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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5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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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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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일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18일(금) 10:01
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의사일정
1.2016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01분 개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경제교통과, 유통식품과, 상하수도과, 기술보급과, 투자유치과, 농업정책과 등 총 6개 부서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까지 방송 촬영이 진행되오니, 시간 관계상, 위원님별 질의와 답변시간은 5분 이내로 제한하고 5분이 지나면 위원님께 알려 드릴 예정이오니 공지 이후에는 질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주시고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제와 같이 각 실과소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하도록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로이동 -경제교통과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인아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예산이 7억 56만 2천원인데 이중에서 9월까지 5억 330만원을 집행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온주현
잔액이 1억 9,700만원이 남았는데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가능합니다.

○위원 온주현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시에서 공공근로 신청인원 수는 얼마나 되나요? 공공근로를 신청하고 대기하시는 분도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온주현
대기자는 몇 명이나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대기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대기자가 남지 않도록 해주시고, 2015년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을 보면 대상자 참여자격에서 실업급여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많은 제약조건이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온주현
예외적으로 모집인원이 부족할 때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적용되는 지침도 있고, 지침이 강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참여자격이라든가 지침표, 선발기준을 완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령자와 장애인의 경우 사회적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온주현
그 분들을 위해서 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을 발굴시켰으면 좋겠는데 연구하고 계신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공공근로 신청자 중 사회적 약자 분들은 거의 다 일자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공공근로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취업을 알선해서 취직시켜준 경우도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없습니다.

○위원 온주현
지금 김제에 있는 기업들은 일손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공공근로를 하시던 분들은 다른 곳에서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위원 온주현
왜 그러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공공근로는 어떻게 보면 편하고, 행정에서 일을 시키다보니까 제약이 많이 없고, 개인회사에 취직하다보면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해야 하고,

○위원 온주현
그래도 고정적인 수입이 생기니까 그쪽에 취직,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공공근로에 계속 참여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인 일도 다니지 않습니다.

○위원 온주현
기업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사람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많이 합니다. 공공근로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기업에 가서 일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연결시켜 주셨으면 좋겠는데 노력은 해보셨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취업 상담사가 있어서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기업하고 연결해 드리는데 공공근로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연령도 많으셔서 개인 업체에 취직하실 생각은 잘 안하십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면 연결해서 취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공공근로자들이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위원 온주현
우리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별도로 자료 제출해주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온주현
공공근로사업에 청년실업자 및 장애인, 고령자, 미취업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으니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공공근로가 편하니까 그렇게 일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랬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온주현
그런 분들을 설득해서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 취업을 알선하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공공근로 취업 시 이런 분들을 상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총 9개입니다. 맞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그중에 택시감차위원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위원회는 2015년에 장애인콜택시예산집행 이라던가 적정여부에 대해서 심의를 했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나머지 7개 위원회는 운영한 실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김제시 에너지위원회 같은 경우 조례를 보면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던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도 있고, 버스 재정심의위원회도 비 수입노선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 기준이나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이 있고, 지방물가대책위원회도 상하수도 요금 등 물가의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요금 등 수수료 등에서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조례에 되어있거든요. 제가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의 조례를 가지고 왔어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김제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공공요금 인상 시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개최하고 개최 요인이 없어 가지고 2016년도에는 개최를 안 했고요. 김제시 소규모 자영업체 육성지원 기금 심의위원회 소규모 자영업체 육성기금 발생시 개최예정인데 금년 11월에 개최 예정입니다. 또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는 심의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개최하지 않았는데 심의사항이 발생하면 개최‧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나머지는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개최 안 한 것은 심의안건이 없어가지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조례를 보면 심의하는 기능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물가인상요인이 없다고 하셨는데, 조례를 보면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심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조례를 보면 쭉 심의기능이 나와 있는데 우리 김제시는 조례에 의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도 심의하지 않고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면 운영을 하는데요, 필요성을 못 느껴가지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셔야지요. 조례에는 심의 하도록 명시해 놓고, 각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자료가 쭉 나와 있는데 운영하지 않았으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맞는다면 심의를 받고 추진해야하는 사항과 그렇지 못한 사유를 사유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과장님 택시감차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법인택시 112대, 개인택시 294대 총406대의 택시가 있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경숙
앞으로 몇 대를 감차해야하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2024년까지 85대를 감차해야 합니다. 2014년 기준으로 422대에서 38대를 감차해서 384대가 있는데 당초 김제시 인구수 등을 고려한 적정대수가 337대로 되어있어서 감차계획은 85대입니다.

○위원 김경숙
그러면 택시 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택시의 적정공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택시총량을 산정해서 택시총량이 고지된 날로부터 30일내에 감차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규정을 잘 시키시고 계시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저희는 계획보다 더 많이 감차가 진행되고 있고, 당초 계획은 2019년도까지 40대 감차가 목표였는데, 작년까지 38대가 감차되어서 2019년까지 40대 감차하는 건 무리 없어 보입니다.

○위원 김경숙
이에 관한 자료 제출해주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경숙
그리고 감차보상을 2015년도에는 법인택시에게 1,590만원, 올해에는 1,900만원으로 310만원이나 차이가 나요. 이런 경우에 회사에서 말이 없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법인택시 같은 경우 1,900만원으로 감차보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인센티브로 받은 금액을 보충해서 1,9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경숙
택시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심의 받았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받았습니다.

○위원 김경숙
이에 관한 자료도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 감차계획을 세울 때 적정한 보상비를 세워서 해마다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면 몰라도 1년이 지났다고 해서 너무 높은 금액으로 보상을 해주시면 그 다음 감차 때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보상을 적게 주면 감차에 응하지 않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택시 거래 가격에 미치는 금액을 보상해줘야 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택시감차 보상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차 규모가 85대이고……, 그런데 작년부터 2019년까지 40대를 감차하셔야 하고 2020∼2024년도 까지는 45대를 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26대를 했어요. 그러면 현재 65% 정도 목표 달성을 했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지금 38대 했습니다.

○위원 김경숙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상금액을 편파적으로 높게 하지 마시고, 일정한 기준을 두고 추진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에 맞게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요청했던 자료 2가지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119페이지 민간자본이전경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김제 공영터미널 개‧보수사업에 시비 2,000만원이 지원됐어요.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해서 총 5,0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어요. 시비 2,000만원을 지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해서 총 5,000만원으로 외벽 간판 리모델링과,

○위원 백창민
자료는 여기에 있는데, 지원되는 목적이 뭐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공공시설물이다 보니까 미관상,

○위원 백창민
시민 편의제공 이런 차원인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백창민
시민들을 위해서 김제공용터미널에 처음으로 정비사업에 관련된 지원비가 지원 된 것인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올해는 처음이고, 화장실 소모품 예를 들면 화장지 같은 것은 작년에 지원을 해준 적이 있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비 확보해서 지원해줬습니다.

○위원 백창민
외벽 및 안내판 정비 사업으로 경제교통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사진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외벽이 깔끔하게 정비되었어요. 화장실 소모품 같은 것은 공용버스터미널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했다고 하는데 화장실 가보셨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백창민
어떻던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화장실 안까지는 못 들어가 보고 남자 소변실까지 가봤는데,

○위원 백창민
제가 어떻게 지원되고 어떻게 활용됐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건물 내에 있는 천장도 불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거미줄이 있고, 이게 과연 공용버스터미널인가, 우리시에서 큰 금액이던 적은 금액이던 지원해주고 있는데 관리가 되지 않는 이 건물이 과연 김제공용버스터미널인가 의아해 할 정도로 너무 지저분하고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건물에서 입주하고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분도 너무 심각하다고 불만을 토로하시더라고요.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한번 가보셨나요?
(답변 교대)

○경제교통과교통행정담당 강대권
예.

○위원 백창민
심각성을 느끼셨나요?

○경제교통과교통행정담당 강대권
화장실 구조적으로 탱크가 밑에 있어서 환기를 시키거나 개선을 해야 하는데 건물 안쪽에 있다 보니까 대폭적으로 수리를 하기 전에는,

○위원 백창민
계장님, 악취는 악취대로 심각하고 시민들이나 타 지역민들이 거기를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악취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촬영을 해오려다가 화장실에서 사진을 찍다가 오해 받을까봐 못 찍어왔는데, 오늘 당장 가서 확인해보세요.

○경제교통과교통행정담당 강대권
예.

○위원 백창민
이게 과연 김제의 터미널인가……,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용버스터미널 외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부적인 시설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어요. 2,000만원이나 지원하면서 이런 소리 들어야겠어요? 정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교통행정담당 강대권
예.

○위원 백창민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도로에 대한 안전시설이 심각합니다. 어제인가요? 16일인가요? 청하면 장신리에서 60대 가량 여자 분이 뺑소니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과정에서 전혀 식별할 수 없는 그런 도로였습니다. 물론 그런 도로가 한두 군데는 아니겠지만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지역은 경제교통과에서 확인하시고 경찰하고 협의를 하셔서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교대)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많은 일들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지만, 시민들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부서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읍면동에서 퇴색된 차선 등을 공문으로 전부 조사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전조사를 실시 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감차를 잘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법인택시를 더 감차할 계획 있으신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금년에 10대 정도 감차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성주
일반 개인택시도 감차 할 계획 있으신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아직 일반 개인택시는 감차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감차 신청이 안 들어오면 안 하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감차하기 힘듭니다.

○위원 정성주
용역결과는 감차를 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차 신청이 안 들어와서 안한다고 하면 그런 용역을 하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개인택시 감차에 대한 방법론, 대책도 세워야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김제 개인택시 TO가 넘버값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되어있어요.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 있게 하신다고 했는데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주‧익산‧군산은 개인택시 TO가 1억원이 넘습니다. 김제는 최근에 4,760만원 주고 했고, 며칠 전에 계약이 끝났는데 5281 개인택시는 차 값을 제외하고 5,760만원에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연령에 제한을 두던가, 사고에 제한을 두던가, 무언가 계획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감차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지금 가격이 올라가니까 연령이 많이 됐고 차 운행을 안 하더라도 계시는 분도 있고……, 이런 것도 과장님이 대책을 세워서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같이 노력을 해서 감차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개인택시 같은 경우 재산권 행사가 자율감차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도시 전주나 익산 같은 곳 하고는 가격 차이가 현저하게 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율감차를 유도하고 있고, 임의적으로 행정에서,

○위원 정성주
유도하시라는 거예요. 시에서도 계획을 가지고 정해서……, 그리고 연령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도 몇몇 않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유도해서, 행정이 가만히 있으면 하겠습니까? 지금 가격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가격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다른 시‧군하고 가격을 비교해봐서,

○위원 정성주
김제시와 비교할 만한 다른 시‧군이 인근에는 없습니다. TO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감차요청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면 개인택시 감차요구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계속 홍보도 하시고 분위기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우리시 관내에 태양광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7월부터 현재까지 100KW미만은 시에서 허가를 내주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전기사업 허가건수가 얼마이고, 개시건수가 얼마이고,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금년도 태양광이 38가구, 지열 2가구로 총 40가구 신청을 했고, 태양광 3KW지원은 100만원씩, 지열은 320만원씩 설치 장려금을 지급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전체적인 것을 묻고 있는데 다른 얘기하시네요. 전체적으로 허가건수가 자료에 의하면 598건, 개시건수가 295건, 공사계획 신고건수가 337건으로 되어있어요. 그중에서 백산면에서 많이 시설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용지 그리고 성덕면 위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태양광 설비가 마을주변에 허가를 내주고 그렇게 해서 민원이 만만치 않고 또 허가를 내고 주민들의 반대로 민원이 야기되어서 발전시설을 못하고 있는 그런 민원도 많이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특별하게 행정 쪽에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주민들하고 협조해서 잘 하라고 유도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기 전에 마을 이장님한테라도 사전에 통지를 해서 여기에 태양광 100KW가 들어오는데 마을주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다든지 과장님께서 업자하고 상의를 해서 사전에 민원을 차단시켜 주셔야지요. 허가를 다 내주고 시설을 설치할 때 이장과 마을주민들이 알게 되니까 마을에서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업자는 허가를 냈으니까 해야겠다고 하고……, 우리 금산에서도 그런 예가 있었어요. 상당히 시간이 걸렸는데, 자꾸 법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법이 이래서 우리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하지 마시고 미리 마을대표한테 연락해서 사전에 민원을 차단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저희가 마을까지는 통보 못하고요. 읍‧면‧동에 태양광설치 신청현황을 통보해 주고, 어떤 지역에 태양광설치 허가가 났다고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작년에 가정용 3KW는 어떻게 되어갑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3KW는 시‧도비 합쳐서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가정용 3KW는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이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어떻게 되어있냐면 주택지원사업 선정과정 희망자가 한국에너지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직접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설치 희망자를 미리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국가예산에서 지자체 배정이 필요 없는 것으로……, 그러다보니까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직접 받아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개모집해서 협력업체를 공개모집해서 참여기회를 면허가 있는 사람한테 배정해 버려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누가 신청한지도 모르고 누가 설치하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명단이 통보되어야 알고 돈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런 것도 국비가 지원돼서 에너지공단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것도 평소에 주민들한테 홍보‧계몽해주세요. 이걸 설치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 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읍‧면에 공문으로 하달을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이것은 읍‧면‧동 통‧이장 회의 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김복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태양광을 설치하면 주민들하고 협력이 되는데 그 지역사람이 아닌 퇴직자들이 어떤 조합을 구성해서 투자를 하는 형식으로 하더라고요. 이분들은 시설을 설치해 놓고 주위를 안 둘러보고 가면 오지를 않아요. 어떤 민원이나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제가 도시개발행위지침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기준을 엄격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몇 번 도시재생과에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어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고 하지 마시고 대안을 강구해 주세요. 안 해줄 수 있는 건 안 해줘야지 조합을 구성해서 설치하면 민원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163페이지에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요. 과태료를 많이 부과해서 단속에 심혈을 기울이는데 부과를 해놓고 징수가 안 되면 부과 하나마나에요.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34% 징수하고 나머지는 징수를 안 하는데, 미납사유를 보니까 자동차 말소 등록할 때도 그전에는 과태료를 납부하면 폐차를 해 주는데 지금은 과태료를 납부 안 해도 해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그전에는 압류를 해지하려면 과태료나 과징금을 전부 내야 가능했는데, 차령이 초과되면 과태료나 과징금 없이 가능해서 전부 체납으로 남는 형편입니다.

○위원 박두기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과태료를 내는 34%는 미련한 사람이고 안낸 66%는 현명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70% 이상은 받으셔야지요. 33% 받고 더 이상 징수가 안 된다고 하시면……, 부과만 해놓고 세정과로 넘기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1년간 관리하고,

○위원 박두기
그러면 관련 과에서는 받으려고 노력을 안 하겠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자동차 손해배상보험가입을 안한 과태료와 검사지연 과태료가 대부분인데요. 책임보험이나 정기검사 안한 과태료가 159만 3천원까지 부과됩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크다보니까 차량만 소지하고 운영할 능력도 없으신 분들이 가입 안하고 운영하다가 과태료가 부과되면……, 납부할 능력이 없어요. 차 하나만 있어서 저희가 급여‧재산압류 등을 다 하고 있는데,

○위원 박두기
그런 차는 결손처분을 하세요. 부과만 해놓고 징수를 못 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낸 사람이 이상하게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징수대책을 잘 마련해서 징수에 차질 없도록 해주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장애인콜택시민원 중 야간에 오는 민원은 몇 건이나 되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야간에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콜택시를 이용하는 노약자나 장애인분들이 많이 불편하지 않으실까요? 운영시간을 조정해서 10시까지 근무시간을 늘려주시던가 휴일도 근무일로 지정한다든가 이런 대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도 장애인콜택시를 낮에만 사용하라는 것이냐는 민원이 오더라고요. 한번 검토해보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장애인콜택시하고 중‧고등학생 편의택시를 운영하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렇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존 택시하고 마찰은 없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택시를 지정해서 운영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택시만 계약해서 운영하니까 마찰은 없습니다.

○위원 박두기
장애인콜택시도 운영하고 중‧고등학생 편의택시를 운영하는데 마찰이 없다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박두기
그런 민원이 없다니 다행이네요. 어쨌든 장애인콜택시 운영은 노약자나 약자를 위한 운영이니까 휴일이나 야간에 운영하는 계획을 검토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사회적 기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인증하고 예비가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유진우
인증이 4개인가요? 지원금이 다 나가고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지원기간이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어서 다는 않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나가고 있는 곳이 어디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인증은 다 끝난 거 같은데……,

○위원 유진우
4군데가 다 끝난 곳이에요? 앞으로 보조금 안 나가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알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중‧고등학교 통합택시 지원 사항이요. 지금 몇 대나 운영하고 있지요?

○위원 유진우
3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만경‧금산‧봉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잘 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는데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서류상으로는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부파악을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학생들이,

○위원 유진우
학생들이 전부 이걸 이용하고 계시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유진우
방학기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방학기간은 운행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때도 지원금 나가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건 확인 못해봤습니다.

○위원 유진우
담당계장님 지원금 나가나요?
(답변 교대)

○경제교통과교통행정담당 강대권
운행 안합니다.

○위원 유진우
운행일지 받고 있어요?

○경제교통과교통행정담당 강대권
예, 받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운행일지에 관한 자료 주시고요. 방학기간에는 안 나간다는 말이지요?
(답변 교대)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위원 유진우
지급사항까지 자료로 같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통합택시는 금산중학교에 11명, 만경중학교에 9명, 봉남중학교에 1명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택시를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에서 지정해가지고 그 택시만 운영하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알고 있어요. 자료 파악은 다 했는데, 적절하게 운행되지 않는다는 내부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장애인콜택시 하고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유진우
우리시에서 보유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인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11대입니다.

○위원 유진우
운영 대수는 몇 대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8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3대를 더 충원할 수 있는데 계획 있으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운영실적을 보면 2014년 5.2건에서 현재 6.2건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택시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은 8대만 운영하고 수요가 증가하면 3대를 추가로 늘리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평균 6.1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늘어나면 증차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증차에 대해서 고민해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집중관리 하고 있지요? 차고지가 어디인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장애인복지센터입니다.

○위원 유진우
서부권 금구에서 불러도 김제에서 출발하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진봉면 심포에서 불러도 김제에서 출발하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유진우
시간과 에너지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부권‧중심권‧서부권 이렇게 이원화 내지는 삼원화로 분리해서 관리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운영차원에서 미리 예약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서부권이나 동부권이나 운영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진우
본 의원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예약의 건수에 시간적 요소가 투자되니까 예약의 건수를 다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장애인콜택시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홍보차원에서도 이원‧삼원으로 돌려서 각 지역관리제로 변화를 줄 수도 있거든요. 김제에서 심포리 거전마을을 가려면 1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을 감안 할 때 예약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내권이나 서부권에 집중국을 두면 김제에서 받아서 그쪽으로 배정하면 되잖아요. 고민 한번 해보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장애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서비스 수단이니까 최대한 대수를 늘려서 충분히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시민들의 민원도 굉장히 많고, 어려운 버스 적자재정지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에는 버스재정지원금, 오지공용버스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렇게 3개 항목으로 나눠서 27억 7,500만원이 지원됐고, 2015년도에는 29억 3,500만원, 2016년에는 아직 집행이 다 안 끝났지만 34억 400만원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지금 김제시 버스가 몇 대지요? 40대 정도 되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41대입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이 많은 돈을 지원해 주면서도 우리 시민들의 민원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버스노선을 조정해 달라, 버스가 안 들어오는 지역에 버스가 들어오게 해달라는 등 많은 민원이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임영택
그런데 반대로 안전여객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경영을 못하겠다. 너무나 어렵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심에서 김제시가 조정의 역할을 잘 해야 하는데, 우리 김제시의 행정을 보면 1년에 한번 법적으로 되어있는 용역 한번 하고 끝납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찾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우리가 김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조례를 보면 여러 가지 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제출 안 했어요. 우리 김제시는 담당자들 대부분이 안전여객에 지원만 하고, 시민들의 어려움은 넘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변화도 없이 계속 많은 재정만 늘어나고, 또 안전여객은 안전여객대로 힘들어하고 시민은 시민대로 불만만 쌓이는데 언제까지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행정을 하실 겁니까? 대안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여러 가지 공영제도도 있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바꾼다는 것이 상대성이 있고 또 시민들한테 불편을 더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위원 임영택
생각을 해보세요. 행정에서 30억원 이상을 지원하면서까지 시민들의 불편이 풀리지 않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전여객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던지,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가던지 해야 하는데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민원은 해결되지 않고 계속 그대로 갑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선 원평과 만경 이 두 곳에 환승제를 도입 하는게 어떻냐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환승제가 무슨 제도인지 아시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임영택
물론 타는 사람들은 한번 내렸다 다시 타야하지만 같은 시내버스로 많은 노선을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벽지노선이나 적자노선, 사람 1∼2명 싣고 다니는데 보조해주느니 차라리 택시업계들도 어려우니까 택시로 보완하자는 거예요. 인구가 적으니까 택시업계들도 힘들어 하잖아요. 버스 다니는걸 보면 빈차로 다니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어요. 그럴 바에는 카드를 만들고 택시를 도입해서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재정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익산이나 전주로 지원되는 시내버스 금액도 매년 늘어납니다. 이것도 매년 나오는 얘기에요. 김제 시내버스는 전주나 익산을 다니면서 한 푼도 보조받지 못하는데, 우리는 전주나 익산시내버스에게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오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한번쯤은 냉정하게 생각해 보고 제도개선을 해보자고 매년 얘기하는데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담당자로써 용기가 없고 확신이 없다면 전문가를 초청해서 용역을 하더라도 한번쯤 변화의 시도를 가져야 개선책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원예산이 30억원이 넘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나 질적인 것은 개선된 게 하나도 없어요. 매년 이렇게 반복하실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저희도 많은 부분에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용역을 발주하면서 환승제나 공영제를 넣었으니 검토해 보고 환승제 같은 것은 추진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의 행복택시 같이 택시로 운영하는 지자체가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저희는 시내버스 운행기간 평균 승객이 1명 이하 노선을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운행을 폐지하고 버스지원 금액으로 택시에 지원하기 위해서 조사해봤더니 500m 이상 되는 마을이 53개 마을로 3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1㎞이상 되는 마을이 29개 마을로 1억 9,900만원이 소요됩니다. 주민들에게 시내버스를 행복택시로 전환 하는게 어떻겠냐고 물어봤더니 버스는 버스대로 운영하고 택시는 택시대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역주민들의 의견보다는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시내버스나 택시가 한 번에 운행되면 김제시 재정도 열악한데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돼서 행복택시는 시기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보류 중입니다.

○위원 임영택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은 5분이여서 여기서 답은 안 나와요. 답은 딱 한가지에요. 변화를 갖지 않으면 이런 민원은 계속 들어와요. 행정에서 변화를 가지고 시도를 해서 변화의 답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렇게 재정지원만 해주고 어떤 노선이나 방법에 대한 변화가 없으면 재정은 재정대로 가고 안전여객은 안전여객대로 힘들고 시민은 시민대로 힘들다는 거예요. 본 위원도 여기에서 확실한 답은 못 드립니다. 그러나 담당자로써 답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김제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도 있으니까 전문가들을 모셔서 심의회도 한번 해서 찾아보세요. 왜 행정은 손 놓고 뒷짐만 지고 있고 우리는 재정지원만 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계시냐는 거예요. 누군가는 해결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김제시민은 계속 이런 민원에 휩싸입니다. 70‧80세 먹은 노인 분들 병원 한번 오시기 위해서 버스타시고 오시는데 때에 따라서는 2시간, 3시간……, 어떤 분들은 시내버스가 안 들어와서 병원도 못가는 어려움에 처해 계세요. 다 듣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 거예요. 한정된 안전여객 버스 40대 가지고 버스노선을 어떻게 늘릴 수 있겠어요. 버스 더 가져오면 우리가 재정지원 더 해줘야하고……,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환승제 도입이나 벽지노선이나 적자노선은 택시로 전환하는 방법……,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리걸음만 하시는데 행정감사에서 다시 한 번 지적하니까 감사가 끝나고 내년도에는 좋은 방법을 찾아서 같은 예산으로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한 제도로 혜택을 볼 수 있는 행정을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고민해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도 고민 하실 겁니까?

○안전개발국장 황배연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결과 등이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방법 찾아서 업무보고 때라도 보고하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벽지‧적자노선 교통량 조사용역 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끝났습니다.

○위원 이병철
끝났는데 다시 한다고 해서 물어본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5년마다 교통,

○위원 이병철
보행자 용역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발주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용역은 어디에서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업체명은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왜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자께서 답변해 주셔야지요. 담당자 누구에요? 작년 4월에 용역 줘서 금년에 끝난 용역업체를 몰라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이번에 발주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니 교통량조사 말이에요. 벽지‧적자노선 교통량조사용역. 용역업체를 몰라요?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안전여객에 수십억의 돈을 지급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민원해소는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용역 줄때마다 전문 기관에다 맡겨서 해야지 어리버리 하는 곳에다 맡겨가지고 하시면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용역을 임의대로 맡기는 게 아니라 입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입찰해도,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어리버리 맡긴다고 하시면 안 되시지요. 저희가 임의대로 맡기는 게 아니라 용역,

○위원 이병철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이렇게 개선이 안 되고 되풀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안정적인 자정능력이 있어야 개선이 되는 것이지 자정능력도 없는데……, 그렇다고 지원금을 끊을 수도 없는 것이고,

○위원 이병철
지원금 주면서 거기도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고 거기도 인력 때문에 노사관계가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근근이 이어가는데,

○위원 이병철
거기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가보조금 안줍니까? 다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익산시내버스가 들어와서 주는 돈 있고, 전주에도 주고, 용역을 제대로 맡겨서 정말 거기에 필요한지 따져보세요. 예산이 그쪽에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해 마다 몇 억씩 주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익산이나 전주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들어오는 것이 손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을 위해서 타지노선 운행해 달라고 해서,

○위원 이병철
그걸로 따지면 우리시가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상권이 다 뺏기잖아요. 하여튼 잘 하셔서 교통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사회적 기업이요. 해마다 지원하고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이병철
해 마다 8,4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인증 받은 곳이 있고 예비가 있잖아요. 인증 받은 사회적 기업도 사실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잘 되는 사회적 기업은 지원이 되고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이병철
그런데 아까 전혀 안 된다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지원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위원 이병철
한번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지원되는데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1년차 5,000만원, 2년차 3,000만원인데,

○위원 이병철
아닌데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일자리창출지원하고 인건비하고 보험료 지원하고,

○위원 이병철
그건 해마다 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계속 지원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대로 안돌아 가는 곳이 있으니까 제대로 파악해서 지원하도록 하시고, 제가 보니까 작년 예산에서도 국‧도비 반환을 했더라고요. 담당부서에서 민원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대로 사회적 기업이 돌아가지 않는데,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관리 잘 하셔서 부당지급이 안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 민간경상보조 해주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이병철
거기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뭔 일을 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지평선축제 때 참가하시는 분들께 지평선 쌀 2Kg 나눠드리고 지역경제살리기 시장보기행사 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다른 일은 안하시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이병철
그 일하는데 1,000만원 민간경상보조지원 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1,000만원 지원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역경제를 살리는 홍보를 하시는군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김제시의 소비자 고발센터도 지원되고 있는데, 소비자 고발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올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위원 이병철
고발센터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소비자 고발센터가 따로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고발이 되면 절차에 의해서 일 처리를 하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보상처리도 하고,

○위원 이병철
그런데 금년에는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금년에 고발건수는 없고 상담건수는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렇게 민간경상보조를 해주는 곳은 담당부서에서 관리하셔서 정말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지금 관내에 버스 승강장이 몇 개나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약 500여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간이 승강장도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서백현
지금 승강장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요구가 들어오는 곳은 그때그때 해주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가서 현장검사해서,

○위원 서백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드린 버스 보조금, 안전여객은 주식회사에요? 유한회사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주식회사입니다.

○위원 서백현
주식회사는 이득을 남기는 곳이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서백현
이득이 남겨집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적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안전여객은 폐쇄를 해야 하거든요. 적자가 되면 운영을 안 해야 돼요.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안 되면 폐업을 하거든요. 안전여객은 왜 폐업을 안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안전여객은 영업목적이 아니에요. 시민들의 공공목적이 더 우선입니다. 그래서 적자를 보전 해주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용역에 의지하지 말고, 김제시청 각 실과소에서 끄떡하면 용역비 달라고 하고 용역하면 의회에서 질타 받고 공무원들이 해야 할 사항들을 안 해요. 안전여객이 주식회사로써 영업의 목적이 아니고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운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안전여객은 이득을 위해서 운행하지요.

○위원 서백현
현재 이득을 가지고 할 수 있냐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현재로는 이득이 창출 안 되지만,

○위원 서백현
손해니까 김제시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어가니까 의원님들은 적은 비용으로 시민들한테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있어요. 환승문제나 공영제나 이것 하면 돈 더 들어가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 것을 답변 잘 하세요. 그런 부분을 잘 운영해서 김제시 예산이 어떻게 하면 적게 들어가는지를 말씀드리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고 고칠 것은 고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용역이나 다른데 의지하지 말고 과장님 중심으로 역량 있는 직원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벽지, 산간 다 다니시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가를 판단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서 세외수입 과태료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윤진
징수하시는데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많이 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주정차는 납부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위원 김윤진
실무측 얘기를 들어 보면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요. 굉장히 어렵다고요. 주정차 과태료나 조그마한 것들은 재산 압류도 못해요. 차량에 압류를 하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3만원 짜리, 5만원 짜리 압류하기도 그렇고,

○위원 김윤진
그런데 압류하기에는 몇 천만원, 몇 억원짜리인데 3만원 짜리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징수하는데 다른 방법은 생각 안 해 봤어요? 지금 거의 다 통장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3만 얼마짜리는 통장압류 들어오면 바로 빼낼 수 있습니다. 시도 한번 해 봤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통장압류도 상당히 많은 건수로 예금압류를 해놓는데 예금압류도 150만원 이상이 들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통장만 있다고 압류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위원 김윤진
바로 인출하는 방법 없어요? 있던데요. 세정과로 알아보셔서, 소액은 바로 인출 될 거예요. 김제사랑상품권보니까 공무원한테 95%를 공급을 하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95%입니다.

○위원 김윤진
공무원들 아니면 지속할 가치가 없는 사업이에요. 왜 이렇게 공무원들한테만 합니까? 제일 편하니까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실질적으로 유관기관 위주로 상품권을 판매하지 일반주민들은 상품권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윤진
유관기관도 얼마 안돼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33군데,

○위원 김윤진
유관기관이 공무원 숫자보다 훨씬 많을 텐데 이렇게 굉장히 미미합니다. 시장님 주재로 모악회라는 것도 있지요. 그런데 가서 홍보도 하세요. 전 시민적으로 확산되어 나가야지 상품권 발행 제도가 공무원들만 해서는 무의미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 김윤진
항상 전통시장 지역경제 살리자 이렇게 울부짖는데 헛소리에요.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저번에 2억 41,00만원인가 얼마 손실분 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1억원은 정기예탁이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윤진
1억 4,000만원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없어도 되잖아요. 1억 4,000만원이 있다고 운행이 돼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렇지는 않은데요.

○위원 김윤진
발행하면 바로 현금 들어오는데,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만약을 위해서 예치 안하고,

○위원 김윤진
만약이라는 것은 없어요. 유가증권 팔면 바로 들어오는데 만약을 합니까? 어디에 계획을 안 세워봤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것은 공무원들이 많이 사갔다고 해서 공무원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것은 못하고 내년 정도해서 기간을 잡아서 상품권을 활용해서 판매할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혜택 보시는 분들이 많겠네요. 상품권 훼손 안 된 공무원들이나 그동안에 매수했던 유관단체 직원들은 혜택을 많이 보겠네요. 본의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공무원들한테 상당한 금액이 돌아가요. 980만원으로 나눠서 해 보니까 상당히 나가는데 과장님께서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돼요. 가지고 있으면 돈 아니에요. 쓰셔야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공무원 복지 쪽에 사용해 보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한테만 혜택을 준다는 것은 나중에 오해의 소지도 있어서 상품권을 활용해서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안전여객 있지요. 우리가 재정지원을 상당히 해 주고 있어요. 벽지노선, 손실보상, 재정지원 해서……, 유가보조는 다 나가는 것인데 안전여객의 재정규모 연말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 한번 보셨어요? 진짜 손해 봅니까? 그분들이 진짜 손해를 보는지, 안 보는지는 자꾸 적자라고 말만 들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회계감사 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어디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별도로,

○위원 김윤진
회계감사를 하면 손해를 보는데 왜 운행을 할까요?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정규모도 따져보세요. 계속 손해만 본다고 하고, 회계감사를 누가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법인에,

○위원 김윤진
시에서 의뢰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윤진
시에서 회계감사를 의뢰한다고 해서 정확한 재정규모가 아니고 세무서 한번 가보세요. 세무서에서도 할 것 아니에요. 한 번씩 안 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당연히 하겠지요.

○위원 김윤진
그것을 따져서 어떻게 해서 주식회사가 손해를 보는데 계속 유지, 우리가 재정지원까지 주고 손해 보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윤진
왜 운행을 합니까? 철저하게 김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는가, 확실하게 따지셔서 영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손해 보면 절대 안 해요. 손해 보고 판다는 말 거짓말이에요. 과장님 꼭 확인해 보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안전여객이 진짜 얼마나 적자를 보는지, 여러 가지 방법을 회계법인 그런 곳에 자문을 구해서 한번 따져보시고, 얼마나 적자를 보는지 우리가 알아야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과장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통에 원각사 옆에 주차장 크게 설치했지요. 거기에 CCTV 4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 왔을 거예요. 주차를 했는데 새차인데 누가 그시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알아봤더니 112에 전화하래서 했더니 시청에 전화를 하래요. 시청에 전화했어요. 그런데 시청에서는 상인회에 전화를 하래요. 또 전화를 했더니 서로 미루는 거예요. 우리하고 관련 없다 상인회하고 해라, 그러면 그분은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되며, 그리고 CCTV를 해 봤더니 거기는 4대인데 1대가 고장 나면 4대가 동시에 고장이 나더라고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 CCTV가 언제 세워졌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4년 정도 된 것으로,

○위원 김경숙
4년 정도 됐으면 그 CCTV는 무용지물이에요. 제가 CCTV를 알아본 바로는 올해 세워진 것은 화소가 200만화소여서 굉장히 괜찮아요. 그런데 예전에 세워졌다면 40만화소라 식별이 되지도 않아요. 그것을 방치해 둔 상태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CCTV 목적이 무엇인지 의구심이 생기고요. 그런 부분도 대답해 주시고 주차장에 보면 무단방치 차량이 1대가 있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 온 것도 있는데 근 1년 동안 방치되어 있어요. 그 차량 밑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여기에 미처리 건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그에 관한 자료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건의를 드려서 시외버스 정류장 간판을 멋지게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건의 할 때는 무슨 뜻으로 말씀을 드렸냐면 타지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시외버스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외나 다른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여기가 시외버스 정류장이구나 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간판을 건의 한 것이거든요. 민원 들어와서, 그런데 멋지기는 했지만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안쪽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교통행정담당 강대권
(질의답변 도중에)지주간판 세워놨습니다.

○위원 김경숙
세워놨어요? 그런데 많은 민원들이 뭐라고 하시냐고 제대로 보이지 않는 데요. 그리고 새로 한 것은 정말 멋지고 감사한 일인데 조금 더 앞으로 내서 단다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라고요. 그런 부분도 참조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저도 실감을 했고 가서 주민들의 얘기도 많이 들어 봤어요. 버스정류장 마다 버스시간표가 없는 데가 없지요? 대한민국에 없는데 있습니까? 오지 같은 곳은 없으려나 모르겠는데 하물며 김제시라는 곳에서 버스정류장에 시간표가 제대로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시간표가 이러냐고 물어봤더니 주민들이 “시간표 안 맞아요. 있으나 마나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시정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지금 시간표를 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번호 넣어서 제작해서,

○위원 김경숙
몇 년 전에 김제시내도 시간표가 안 맞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3년 전부터 시간표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구나 했는데 외곽도로에는 여전하더라고요. 시간표가 안 맞고, 주민들 시간표 아무 것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 부분 확실하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검토해서 점검해서 게첨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경숙
그리고 CCTV하고 무단방치 차량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CCTV는 저희가 현장 확인 해보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반영해서, 4년 전에 설치했으면 화소수가 떨어져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식별이 어려울 거예요.

○위원 김경숙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시민들이 누구한테 얘기해야 합니까? 어디에 호소를 해야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경제교통과로,

○위원 김경숙
해야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경숙
그러면 분명히 민원 들어온 것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확실하게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경숙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이병철
위원회를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위원 이병철
아니, 위원회 회의를 몇 번씩 하냐고요. 안 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 수립할 때 한번,

○위원 이병철
5년에 한번 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이병철
예산이 서서 수당이 7만원씩 나갔던데요. 위원회 전문가를 위촉하게 되어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이병철
위원회 구성한 자료 주시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이병철
위원회에서 김제시 교통안전이랄지 아니면 교통대책도 논의합니까? 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김제시에 교통안전이랄지 교통정책에 대해서 수립하고 그런 것들을 얘기 하냐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그렇지요. 기본계획 수립할 때 반영되어야 할 것들 상의해서 합니다.

○위원 이병철
명단 주시고 정말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전문가를 영입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을기업이 있어요.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마을기업 2010년부터 작년까지 7개 마을기업에 지원을 해 줬는데 다 3,000만원 정도 지원되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1년차는 5,000만원이고 재선정 할 때는 3,0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위원 이병철
1년차 5,000만원, 2년차는 3,000만원 줘요? 8,000만원씩 지원돼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이병철
지원하면 관리 잘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마을기업이 잘 돌아가는데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잘 돌아가는 곳은 몇 군데 안 되고 실제적으로 제대로 운영되는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담당과장님이 이런 마을기업 육성한다고 사업해 놓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지 제가 보니까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냥 정책적으로 예산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나 몰라라 해 버리고 궁지마을에 장수마을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을기업으로 5,000만원 하고 또 3,000만원이 들어가면 8,000만원, 거기로 2억원이 들어갔네요. 그런 것들을 그냥 던져 주지마시고 이 지원내용에 맞게 잘하고 있는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못하고 있으면 예산을 다 회수해야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점검해서 지원을 중단하든가,

○위원 이병철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도 있으니까 점검도 잘해 주시고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버스승강장 문제, 어차피 승강장은 김제시의 얼굴 일 수 있으니까 디자인과 실효성을 갖춰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번에 동료의원님 말 들으면 과장님 바뀔 때마다 디자인도 바뀐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김제시에 맞는 좋은 디자인하고 또 실효성입니다. 해 놓고 녹슬고 얼마 안돼서 부식 돼버리면 정말 꼴불견이에요. 저번에 새로 한 것도 보기는 좋은데 비가 오면 비가 들어와요. 안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의자가 나무로 되어 있는데 젖으면 안 되니까 비가림 같은 것도 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주차장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공공디자인 심의회에서 심의해서 선정한 것을 계속 디자인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위원 이병철
승강장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이병철
거기에 해 놓고 얼마 안 돼서 용접부분이 녹슬고 페인트 벗겨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서,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원평 공설시장 있지요. 상가 가게가 몇 개소나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3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정확히 얘기하세요. 그리고 사용료를 지난해 163만 5,400원을 거둬들였는데 어떻게 계약하고 사용료를 어떻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문 닫은 가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조사가 되어 있나요? 상가가 몇 개소이고 4일장, 9일장에 정확히 나와서 장사를 하는 가게는 얼마나 되며 문 닫는 가게는 몇 군데나 되며, 그리고 지금 안에는 시장이 불통입니다. 그리고 밖에 노점상은 외부에서 들어와서 적게는 20군데, 많게는 30군데 이상 도로변을 점용하고 장사를 하다보니까 안에서 실질적으로 장사하는 분들은 장사꾼들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전혀 장사가 되지 않는 실정이거든요. 문 닫은 가게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됐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문 닫은 가게는 별도로 파악된 것은 없고요. 상점수는 34개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매년 부과해서 징수하고,

○위원 김복남
매년 얼마씩 가게 별로 부과하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면적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얼마씩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평당 1만 5천원 정도,

○위원 김복남
자료 좀 주시고, 4일장, 9일장에 자주 나와서 못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어도 1년 내내, 2년 내내 문 닫은 가게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 아니냐,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무엇을 과장님이 판단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대안은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대안이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복남
대안을 강구하셔야지요. 대안을 강구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김제시에 있는 공공화장실 내부 점검도 수시로 하셔서 시민들이 쾌적하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아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유통식품과
다음은 유통식품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기문 유통식품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농업법인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58페이지에서 감사원 감사결과에 부과세 부과한 것 있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위원 온주현
우리밀영농조합 600만원, 모악산새순영농조합법인 7,450만원, 한우물영농조합법인에 2억원이 부과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세금 받아냈어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우리밀영농조합법인 600만원에 대해서는 11월 초에 납부를 했고요. 모악산새순영농조합법인은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배당청구를 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한우물영농조합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아직 독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세금을 내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 보조금이 또 나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위원 온주현
세금 미납된 곳에 보조금 나갈 수 있어요? 우리밀영농조합은 받았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한우물영농조합법인에 6,000만원이 나갑니다. 그렇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맞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런데 세금이 미납된 업체에 보조금을 또 줄 수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원 온주현
보조금이 나갔는데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추후에 보조사업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점을 준다든지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우리밀영농조합법인도 세금 내기 전에 보조금 1,380만원이 나갔어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맞습니다.

○위원 온주현
가능하냐고요. 세금을 내지 않은 법인에 보조금을 또 주고,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사후에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세금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은 법인에 보조금을 또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앞으로는 세금 납부하지 않은 법인이나 부실한 법인에는 보조금 주지 마세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검토 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당연히 안줘야지요.
그리고 새순영농조합법인 부도난 것 채권 확보됐어요? 안 됐어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저희들이 압류도 했고,

○위원 온주현
압류해서 얼마나 환수 했어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상표권 특허권도 압류를 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얼마 정도나 환수 했어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1억 4,300만원 정도,

○위원 온주현
새순영농조합법인에 보조금이 지금까지 총 얼마 나갔습니까?
엄청나게 나갔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위원 온주현
그런데 거기서 1억원 뿐이 못 건져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사후관리 기간 감가상각해서 1억 4,300만원입니다.

○위원 온주현
보조금 총 얼마 나갔어요? 몇 십억원 나갔을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10억원 나갔습니다.

○위원 온주현
몇 년에 걸쳐서 10억원 뿐이 안 나갔어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위원 온주현
10억원 더 나갔는데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10억원 맞습니다.

○위원 온주현
채권확보를 안 해서 부도나는 업체에 대해서는 돈을 건지지 못해요.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했던 에버그린 같은 곳은 30억원 이상이 보조금으로 나갔는데 몇 백 만원 밖에 못 건졌어요. 채권확보가 안 돼서요. 지금 전국적으로 농업법인에 대한 보조금을 주고 부실하게 운영되는 돈이 많아요. 전국적으로 47% 밖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답니다. 전라북도는 52%, 김제는 몇%나 운영되고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정확한 수치는 제가 말씀을,

○위원 온주현
실태조사 안 했지요? 과장님 거기간지 얼마 안 돼서,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못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실태조사 해본일 있어요. 없어요?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미진한지 폐업됐는지 전국적으로 조사하고 있어요. 김제도 조사해 보세요. 보조금만 줘놓고 사후관리도 않고 조사도 안 해요.

○농식품가공담당 이승곤
(질의답변 도중에)사후관리는 1년에 2번씩 합니다.

○위원 온주현
사후관리 1년에 2번 했으면 통계가 나왔겠네요. 보조금 나간 법인 중에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법인은 몇 개나 돼요?

○농식품가공담당 이승곤
각 부서담당마다 다른 데요. 저희부서는 거의 대부분 되고 2개가,

○위원 온주현
2개만 작동이 잘 안돼요?

○농식품가공담당 이승곤
예, 선농원하고 모악산새순영농조합법인 2개만,

○위원 온주현
한 군데는 어디라고요?

○농식품가공담당 이승곤
선농원,

○위원 온주현
거기는 진작에 부도났잖아요. 에버그린, 선농원 똑같이 부도났어요.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셔서 부실법인은 보조금을 주지 마세요.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고 보조나 시비 보조가 눈먼 돈이라고 해서 보조하고 난 뒤에 아무 관리를 안 해 버려요. 제대로 관리를 하셔서 보조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사후관리 잘하세요.
(답변 교대)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리고 한우물영농조합법인에 저온저장고 6억 6,000만원 나갔는데 사업부지 문제로 근저당 설정돼서 사업 못하고 있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맞습니다.

○위원 온주현
한우물영농조합법인에 또 나가요. 지금 7억 6,0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근저당 설정돼서 사업을 못하고 있던 것은 근저당 설정이 잘 안 풀어져요. 세금도 못내는 사람한테 근저당 설정을 풀겠습니까? 은행에서 안 풀어줘요. 보조금 주지 마세요. 보조금 취소를 시키시든가,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이렇게 미시행하면요. 그대로 놔둘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조치하고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냥 놔두지 마시고요. 보조금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법인 실태조사를 하고 제대로 이행이 안 되면 이행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고 부실한 법인은 보조금을 안 줄 수 있는 조치를 꼭 취해 주세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알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통식품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4개 위원회가 있네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3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평선쌀 품질관리 위원회 하고 농산물산지유통 운영위원회, 공동브랜드 사용심의위원회, 로컬푸드 위원회 4개 위원회 맞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김제시 지평선쌀 품질관리 위원회는 올해 지평선 쌀 품종 선정이나 생산장려금 지급방안 등에 대해서 한 차례 운영했어요. 그런데 3개 위원회는 한 번도 운영을 안했습니다.
제가 조례를 봤는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에서는 운영방법이나 사용허가, 사용률, 사용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이나 기타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업무를 1년에 한 번도 한적 없어요?
그리고 김제시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있지요. 거기에 보면 공동 브랜드 사용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도 지평선 상품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이나 품질 및 유통에 관한 사항도 있고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도 심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로컬푸드 위원회가 있어요. 우리 조례에 보면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 조례에도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지원에 기본방향이나 로컬푸드 생산가공 유통소비에 관한 사항이고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이나 여러 가지 육성지원 계획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데 거기에도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로컬푸드 육성지원 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도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로컬푸드 직매장을 동김제에서 포기해서 공덕농협으로 변경을 했지요. 그리고 그에 따른 지원을 우리시에서 해 줬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위원회 운영을 안 하고 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추후에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조에 보면 시장은 매년 육성 지원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다음연도 본예산안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 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의회에 제출한 적이 없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조례에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 대로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 같은데도 보면 거의 위원회 다 한다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한다거나 또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심의해야 할 사항과 또 심의를 하지 않는 이유를 사유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지평선몰 운영하고 있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위원 김윤진
연간 매출액이 얼마나 돼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올해는 6월까지 2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윤진
2억 1,000만원인데 우리가 그쪽에 보조를 해 주는 것이 1,170만원이에요? 택배비, 운영비해서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위원 김윤진
작년에는 연간 매출액이 얼마였어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5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윤진
지평선몰이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봐요? 우리시에서 운영하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위원 김윤진
그런데 별로 호응도가 없는 것 같아요. 품종을 해 마다 바꿔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가입회원들 품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윤진
가입회원들이 바뀌냐는 것이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지평선축제 때 농산물 판매코너 한 50개 정도 있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명품장터요.

○위원 김윤진
그 장터를 누가 선정해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업체 선정은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하고 저희가 칸 배정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과장님께서는 배정을 하시는데 내가 직접 생산하고, 내가 생산한 법인에서 생산한 물품만 나오게 될 수 있지요? 아니에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윤진
개인이 임실에서나 어디에서나 가져온 것 전부 다 그냥 할 수 있어요? 타지방에서 생산되는 것이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젓갈류만 빼놓고 나머지는 김제에서 생산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업체하고 개인만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법인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나도 거기에 가서 장사해서 돈 좀 벌어야겠다고 신청하면 해 주냐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법인,

○위원 김윤진
법인도 아니고 개인이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

○위원 김윤진
왜 말을 못 하세요? 할 수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그 부분은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법인에 한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내가 농산물 생산업체도 아니고 내가 농부도 아닌데 남의 것 갖다가 판매할 수 있냐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

○위원 김윤진
제가 그런 분을 몇 분 봤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상대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시는 분이 민원이 생깁니다. 요즘 한참 국정이 시끄럽잖아요.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세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우리 쌀 가공 공장이 몇 군데에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누룽지는 7개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거기업체에서 쌀 가공을 하는데 우리 지평선 쌀을 사용합니까? 아니면 정부미를 사용해야 합니까? 아니면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로 가공을 해야 되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김제에서 생산되는 쌀을 사용해야 됩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데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 참 이상한 저기를 해요. 본의원이 무슨 쌀을 사용하는지 현황을 파악해 봤더니 정부미를 사용한 곳이 있어요. 우리 쌀이 아니지요. 그런데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꼭 2개 묶어서 옵니다. 그 업체하고 다른 업체하고 2개를 묶어요. 둘이 했으니까 둘이 묶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별도로 구분해서 가져오라고 해도 안 가져와요. 정부미 사용하는 업체를 삭감하려고, 과장님은 금년에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안올렸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위원 김윤진
보조금이라는 것이 김제에서 나오는 쌀로 김제의 명성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를 해 봤더니 우리 관내에 배부하는 제품은 지평선쌀로 하고 타지방에 판매하는 제품은 정부미로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안 좋은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그런 부분은 OEM 방식으로 나가는 부분이 정부양곡을 쓰고 있는데요. 이마트나 롯데, 홈쇼핑으로 나갈 때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고 2017년 예산 보조할 때 1개 업체씩 하세요. 묶어서 하지 마시고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다시 목을 나눠주라 하면 못 나눈다고 해요. 왜 그러는지 못 나눈다고요. 그 업체에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요. 다음에는 꼭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 업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과장님한테만 공개를 하려니까, 규제를 해야 돼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위원 김윤진
그리고 2013년도에 도감사 지적사항인데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진행 중이에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도 지적사항도 미적미적하고 지금까지 진행 중인데 알고 계시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시식 코너요. 금년 안에 되도록이면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지평선공동브랜드 광역홍보 방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서울 대도시에 집중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서울 지하철 LED광고를 하고요.

○위원 백창민
지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지요?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는,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의 과다한 지원이라든가 사업에 소요되고 있는데 개선한다고 어떻게 개선하셨어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저희 농산물이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가격을 덜 받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대도시 광역시에 홍보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백창민
LED 전광판이나 인터넷 배너광고를 하면 인지도가 높아지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홍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백창민
작년에 어떤 문제가 지적 됐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담당계장님!
(답변 교대)

○농산물유통담당 진영헌
작년에는 보완했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때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이 뭔지 아세요?

○농산물유통담당 진영헌
광역홍보 효과가 있는지 하고 지방지역에 하지 말라고 해서 지방지역에는 하지 않고 5,000만원가지고 서울지역에 지하철하고,

○위원 백창민
그때 효율성 문제를 지적당했어요.

○농산물유통담당 진영헌
예, 효과가 있냐 없냐 하고,

○위원 백창민
특정업체가 홍보를 도맡아서 하고 있다고 지적된 사항인데 기억하십니까?

○농산물유통담당 진영헌
특정업체는 아니고요. 한분이 3년 동안 했는데 왜 줬냐고 그래서, 그분이 전라북도에 사시는 분이고 김제에 연고가 있으셔서 특정업체를 지정하지 않고 소액이라서 계속,

○위원 백창민
1억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 소액이에요?

○농산물유통담당 진영헌
전체 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위원 백창민
3년간이요?

○농산물유통담당 진영헌
예.

○위원 백창민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어떻게 평가 할 수 있나요?

○농산물유통담당 진영헌
작년에는 효과 분석을 하지 않고 올해는 효과 분석을 해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식을 찾아보자고 했는데 이 방법 밖에는 없던가요?

○농산물유통담당 진영헌
특별히 방법은 집중적으로 인구 이동이 많은 곳에 도시에 하는 방법하고, 그 예산이 5,000만원이다 보니까 특별한 방법이 아직 없습니다.

○위원 백창민
최근 들어서 가락시장인가요. 전국에 있는 특산품들이 집중되고 있는 가락시장에서 지역별 중도매인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행사가 열리더라고요. 혹시 그런 내용 아십니까?

○농산물유통담당 진영헌
그 내용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위원 백창민
거기에서 중도매인들이 지역에 있는 특산품에 대해서 선호도를 가질 수 있게끔 별도의 홍보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농산물유통담당 진영헌
그런 곳은 시비 예산을 세워서, 하나의 조합 그런 형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시비 예산을 요구합니다.

○위원 백창민
5,000만원 들여서 지하철 광고 하는 것하고 그 방식하고 같다고 보십니까?

○농산물유통담당 진영헌
그것 하고는 방법이 다른데요. 거기는 서울시에서 가락시장에 줘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위원 백창민
아니요. 계장님! 그런 절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 특산품에 대한 선호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말씀이에요. 그 절차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가요?

○농산물유통담당 진영헌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우수상품을 가지고 나가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조금 더 이런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우리지역에 있는 상품을 조금 더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면 듣는 것만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보시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농산물유통담당 진영헌
저희들이 있으면 업체를 참여하게 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 좀 하세요.

○농산물유통담당 진영헌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지평선쌀 품질개선 지원사업 있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거기에 무엇이 지원되나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종자하고 종자대하고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종자는 무슨 품종이 지원됩니까?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신동진하고 새누리입니다.

○위원 김복남
완전히 다 보조입니까? 전체 다 보조에요? 공덕, 김제, 서김제, 금만, 이택 종자지원 사업이 1억 8,300원인데 이것이 56개단지 1,071농가에 보조지원 사업이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위원 김복남
또 생산장려금은 8억 3,800만원인데 ha당 얼마 들어가는 것입니까? 생산장려금이 가마당 얼마입니까?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올해는 한 4,100원 정도 지급을,

○위원 김복남
가마당 40kg, 4,100원 장려금을 줘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위원 김복남
종자지원을 1ha에 몇 kg을 지원합니까?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필지당 30kg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1ha에,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75kg,

○위원 김복남
자료는 50kg 지원한다고 했는데 왜 75kg을 얘기해요?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