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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5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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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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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5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8일(목) 9:3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의건
2.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3.2017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4.2017년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5.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명시이월사업비안의건
6.2017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건
(9시30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헌 전문위원으로 성원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안, 201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안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로이동 2.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농업정책과
먼저 서상원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업정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2017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512억 7,000만원 보다 41억 3,900만원이 증액된 554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24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이번 예산편성 구조가 약간 변경이 있어서 기존에 하던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표기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규 사업은 신규 사업 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입니다. 농업보조사업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에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우리시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는데 2015년도에 우리 농업보조금 시스템하고 농림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애그릭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같이 통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농림부에서 저희 의견을 안 받아줬는데 금년 상반기에 농림부하고 협의가 잘됐습니다. 그래서 정보연계를 위한 시스템 운영환경 기능개선을 해서 1,900만원이 필요해서 1,9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624페이지 제일 밑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25페이지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3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8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벼 무재해 환급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금년에도 한 230%가 보험을 더 가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보험요율을 결산추경에 많이 올렸는데 아마 내년에도 보험요율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벼를 기준으로 해서 ha당 8만 8천원 정도 소요되는데 환급제도라는 것은 이 금액에 대한 10%를 보험가입 할 때 더 내면 무재해가 발생했을 때 70%를 다시 돌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에 7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에 1억 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억원이 증가됐는데 이 사업비도 일반1형 부부형이 3만 7,450원에서 5만 4,260원으로 1만 6,81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증액됐습니다.
제일 밑에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금년에는 35세에서 65세 미만 여성농업인인데 내년부터는 10세가 낮아진 25세 여성농입인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626페이지입니다.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에 2,880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10개소를 선정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2개소가 늘어나서 사업비가 약간 증액됐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시군역량강화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마을사업에 대해서 교육컨설팅하고 권역 네트워크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7페이지입니다. 농어촌마을 현장포럼에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에 대한 교육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특성화농고 실습장지원사업에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김제자영고등학교가 마이스터고로 지정되면서 국비 10억원이 보조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억원을 보조했고 내년에 4억원이 추가로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생마을 만들기지원 사업에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단계 5개 마을을 추진하는 사업이고 사후단계 1개 마을을 선정하는 사업인데 사후마을은 교월동에 있는 후신마을이 선정돼서 5,000만원을 지원받게 되겠고 기초단계 5개 마을이 미 선정 됐습니다. 마을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62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수요자중심 소규모 6차 산업화 사업에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용지면에 있는 산지뜸농원에서 본 사업을 신청해서 최근에 현장 평가가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사업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에서 내년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니까 이 사업은 삭감을 먼저 하라고 해서 이 사업은 삭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무장 역량강화사업에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체험마을 10개소가 있는데 사무장들에 대한 교육지원비가 되겠습니다.
629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재 지원사업에 3억원입니다. 이 사업도 기존에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에 1억 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도 매년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도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는 비용인데 이 사업도 계속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지원사업도 매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16억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도 규산질과 석회를 지원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30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6억 8,700만원을 편성했는데 유기질비료하고 가축분퇴비인데 이 사업도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에 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녹비작물하고 국비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국비에서 우렁이 농법은 여기에서 지원이 제외됩니다. 이 사업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안전성 검사비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규산질 공동살포비 지원사업도 농협하고 같이 협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주도 친환경 벼 체험 학습장 조성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김제농협, 제주도 사업소하고 같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친환경 논 200평 정도를 조성해서 친환경 벼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에게 체험학습장으로 활용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민들에게 김제 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모내기 체험을 하고 가을에는 사진 포토존으로 활용하고 추수체험도 같이 병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서 김제쌀 점유율이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30% 정도 김제쌀이 점유하고 있고 기타 전라남도 쌀이 점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쌀의 유통 구조도 개선해서 제주도에 더 많은 김제 쌀의 판로를 확보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판단하셔서 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입니다. 주산지 농산물우수관리 안전성 분석 이것도 매년 추진하는 사업인데 주산지 농산물우수관리 분석하는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학교 친환경농업 실천사업에 2,000만원인데 이 사업비는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농촌체험을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31페이지 제일 밑에 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쌀경쟁력 제고사업에 8억 9,97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의원님들 책상 위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볏짚환원 사업에 4,190ha해서 8억 3,700만원을 편성했고 우량종자 채종포 금만농협외 5개소해서 6,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에도 가을 날씨가 안 좋아서 농민들이 볏짚환원 사업 때문에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폭적으로 면적을 많이 늘렸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꼭 농민들이 볏짚환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에 도에 요구를 해서 259ha 분이 수정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수정예산안에 5,192만원 정도가 더 반영됩니다. 그래서 총예산액은 8억 8,900만원 정도로 내년 예산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성립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63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쌀경쟁력 제고사업에 4억 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도 의원님들 책상에 자료를 드렸는데 소규모육묘장 50평짜리 90동을 3억 2,400만원에 편성했고, 농업용 방제 드론에 금만농협하고 월촌에 있는 대성영농조합법인에 1대씩 해서 2대 농업용 방제 드론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육묘장 성덕에 있는 미래영농조합법인 1동 200평 짜리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 방제 드론하고 공동육묘장은 현지 평가를 끝내서 사업자가 최종확정이 됐고요. 소규모육묘장은 내년에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확정 하겠습니다. 농업용 방제 드론은 전라북도에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의원들께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들녘경영체 컨설팅 지원사업 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에 1억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들녘경영체에 대해서 교육과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10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농림부에서 직접 현지평가해서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아직 미확정입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에 3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도 신청을 받아보니까 5개소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죽산에 있는 우리밀영농조합법인, 이택영농조합법인, 등불영농조합법인, 월촌영농조합법인, 백산농협해서 5개소가 신청했습니다. 이 사업도 아직 사업대상지로 확정은 안됐습니다. 농림부에서 앞에서 설명 드린 그 사업과 같이 평가 나와서 내년 초에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편성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식량분야 FTA대응 사업입니다.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에 9억원,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에 5억원, 논 타작물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 벼 재배 이삭거름 지원사업에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못자리 상토하고 소형농기계, 논 타작물은 매년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벼 재배 이삭거름 지원사업 4억원은 내년에 신규로 추진하려고 계획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표준시비량을 지도해서 도복이나 병충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최근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 규모는 경작규모를 3ha 이하 농가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ha당 지원된 금액은 6만원인데 시에서 4만 8천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1만 2,000원으로 지원 8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료는 NK 전용비료를 사용하는 농가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쌀값이 하락하다 보니까 소규모 농가들이 더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농가들한테 이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33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10만원씩 300대분입니다. 매년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벼종자 소독기지원사업에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도 20대분인데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633페이지 쌀소득 지원사업하고 634페이지에서 635페이지 중간까지 밭직불금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35페이지 농업 원예․특작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636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지원사업에 1억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냉난방이 필요한 시설원예 농가한테 다겹보온커튼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원예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에 6,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목재펠릿을 희망하는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신재생에너지 지열사업에 10억 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냉난방에 필요한 시설 운영하는 농업 법인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신규 온실을 설치하는 사업에서 첨단온실 신축하는데 거기에 지열 냉난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비 신청을 받았는데 농업회사법인 그로존이라는 농업법인 회사에서 신청했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되면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사업에 일반원예시설에서 1억 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원예 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서 이 사업은 원예전문단지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250만원을 편성했는데 저희 원예전문단지가 농산하고 임실장미, 로즈피아가 있습니다. 속해 있는 원예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추재배 농가한테 단동하우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애당초에 과수발전계획에 참여하는 농가나 농업법인들에게 과수비가림시설이나 관수, 관비나 관정개발을 하는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에 66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조건불리지역은 5년 주기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금년에 5년이 끝나고 내년부터 다시 5년이 시작되는데 이 사업 조사는 농어촌공사에서 사업 대상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저희가 됐습니다. 금산 화율리 하고 청도리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 현지 조사결과 부적합으로 나와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않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 사업도 의원님들께서 삭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역별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에 9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동화 하우스를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3,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삼 재배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ICT 융복합 지원사업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도 매년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선정이 되면 교육컨설팅을 실시한 후에 거기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만이 최종 대상자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 FTA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에 1,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사업도 매년 추진하는 사업인데 생산유통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에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겨울철 난방이 필요한 농업용 난방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섯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도 매년 추진하는 사업인데 버섯재배 농가한테 버섯 개보수나 시설 등 냉난방기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딸기, 토마토 육성사업에 6억원, 고소득작목 육성사업 1억 5,000만원, 과수경쟁력사업 2억원, 파프리카 생산자재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도 매년 추진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원예작물 하이배드 개선사업에 1억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딸기와 토마토 재배농가한테 고설배드나 양액시설 등을 지원하고 무인방제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40페이지입니다. 신소득작목육성사업에 10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나 신개축 시설에 대한 기존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수, 관비나 환경정비 모든 품목도 다양하게 해서 이 사업에서 전체적으로 시설원예 농가를 희망하는 농가한테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딸기나 토마토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채소까지 확대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과수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합니다. 과수농가한테 자동화 시스템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FTA 폐업지원 사업에 10억 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포도나 노지포도, 블루베리가 폐업 대상이 되는데 폐업지원금으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김제 화동골영농조합법인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은 영지버섯을 재배하고 있는데 영지버섯에 대한 버섯재배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도의원님 시책추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41페이지입니다. 김제 딸기작목반 기자재 지원사업은 2,500만원을 편성했는데 도의원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 업무추진 공공운영비에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부터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해제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554ha에 대해서 진흥지역을 해제했는데 해제를 하다보니까 농업진흥지역하고 일반지역하고 도면에 중복 표기가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어촌공사에서 공부시스템 PDF 파일을 해서 1차 작업을 했는데 지금 현재 공부가 중복적으로 표기된 것이 일부 있습니다. 제가 의원님 책상에 자료를 깔아드렸는데 앞장을 보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떼면 생산관리지역이라고 한 군데만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1차 작업을 했는데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에서 뒷장 그 밑 칸에 농업진흥지역 구간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2,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아서 민원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641페이지 경관보전직불제사업에 9억 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도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경관지역에 ha당 170만원, 준경관지역은 ha당 1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서부지역에 있는 4개면이 해당되겠습니다.
642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육성사업입니다. 중간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귀농인이 주택을 수리할 때 동당 5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동입니다.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귀농인들에게 소형농기계와 소규모 시설하우스 200평 이하 할 때 5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43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1억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민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박람회를 참가하고 도시민들을 우리시로 데려와서 2박 3일간 체험학교 하는 운영비하고 멘토 컨설팅비 하고 동아리 활동한다든지 귀농인들을 교육시키는 예산에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44페이지입니다. 신규 귀농인 현장 실습교육 지원사업에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신규 귀농인들 15명을 선정해서 기존 귀농인과 멘토와 멘티를 하는 사업비입니다. 현장에서 최고 5개월까지 같이 멘토를 엮어서 교육을 시키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서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창업신화 코칭 사업비로 저희들이 10농가를 선정해서 도 농식품 인력개발원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명을 선정해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다시 2분을 선정해서 귀농을 창업할 수 있도록 한 농가당 1,0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 쌀경쟁력 제고사업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 삭감한 부분하고 금액이 달라요. 자본보조 같은 경우도, 그런데 경상보조를 수정예산에 올린다고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수정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8억 8,900만원은 볏짚환원 사업만 착오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량종자 채종포는 수정예산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목은 같기 때문에 같이 올라오는데 실질적으로는 볏짚환원사업이 259ha가 수정예산에 늘어나서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총 9억 5,170만원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총예산액 9억 5,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9억 5,200만원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민간자본보조는 왜 달라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민간자본보조는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우리가 삭감한 부분이 4억 6,8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저희한테 나눠주신 것은 4억 9,200만원이잖아요. 왜 변동이 없어요? 우리가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이 두 가지잖아요. 경상자본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하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4억 6,800만원을 삭감했는데 여기에는 4억 9,200만원을 한다고 하니까요. 얼마에요. 어떤 것이 맞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8억 2,000만원으로 수정예산에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떤 것이 올라가요?
아니, 민간자본보조도 다른데 민간자본보조는 어떤 것이 맞냐고요. 예산서가 맞아요? 주신 것이 맞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가 준 것은 수정예산까지 반영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민간자본보조도 수정에 올라온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소규모 육묘장이 몇 개 늘어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서 이것도 수정예산에 두 가지가 올라온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이 내년도에 보면 1억 700만원이 삭감돼서 올라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때 도 의원님도 질타해서 연령은 25세로 해서 아래로 내려간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것만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6,800만원이 내려왔었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올해 3,600만원으로 왜 반토막이 났어요? 수요자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했는데 전부 다 목표 달성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도비는 조금 주면서 시비만 몽땅 부담하는데 제대로 해야지요. 생생바우처 25세로 내려가면 어느 정도 돼요? 25세에서 65세까지 생생바우처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몇 명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업무보고 할 때 2천 몇 명이라고 안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계획 숫자는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못됐습니다. 50% 뿐이 안 됐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런 것도 시비부담이 많으니까 제대로 홍보를 해서 지원 받을 수 있게끔 해 줘야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조금 주면서 계속 시비만 부담시켜 버리면, 아무튼 홍보하셔서 혜택 받을 수 있게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시비부담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자꾸 도비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볏짚환원사업이 얼마이고 우량종자 채종포를 분리해서 표기하면 안 돼요? 그냥 같이 해 놔버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자본적보조하고 경상적보조로 나눠서 했는데 다음에는 구분해서 부기를,

○위원 김윤진
볏짚환원이 얼마, 우량종자 채종포가 얼마 이렇게 하고,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쌀경쟁력 제고사업 금만농협, 미래영농조합법인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해 주셔야 의원님들이 삭감하기가 좋지요. 삭감 다 하면 다 없어지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어려움도 있습니다. 일단은 가내시가 내려온 다음에,

○위원 김윤진
가내시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 관할 집행부에서 나눠서 해 줘야 삭감을 하는 것 아니에요. 전부 삭감하면 삭감하고 어느 것 하나 때문에 삭감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가운데 3억 6,000만원이 공덕농협인가요. 에쿠스인가요? 632페이지 중간에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아닙니다. 자본적보조로 해서 5군데 소규모육묘장 하고 농업용,

○위원 김윤진
그런 것을 나눠서 해 주세요. 여기는 잘했던데 2017년 딸기, 토마토육성사업 6억원, 고소득작목육성 1억 5,000만원, 과수경쟁력사업 2억원, 파프리카 생산자재 지원사업 1억 5,000만원으로 잘 해 놨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것은 저희들이 건건이,

○위원 김윤진
그런 식으로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보조사업 심의 할 때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옛날에 유통식품과하고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앞으로는 그렇게 저희들이 건건이 나눠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나눠서 해 주시고, 공덕 업무보고 때 했는데 공덕 에쿠스하고 공덕 조합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것은 결산추경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을 어디에 해 줘요? 대상자 들어왔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 김윤진
고추비가림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대상자는 아직 미선정입니다. 사업비 확정되면 내년초에 읍면동에서 신청 받아서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위원 김윤진
인삼시설 현대화사업 3,750만원 있지요. 인삼은 대게 보면 타 지역에서 김제시로 와서 재배를 해요. 그런 분들한테도 전부해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 관내 거주자들 우선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예, 거주자만 해 주셔야,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햇빛 비가림이나 도난방지 시설을 거주자 위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타 지역 분들이 많이 해요. 금산이나 진안 그쪽에서 이쪽으로 와서 재배를 하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윤진
민간자본보조 자체재원 권역별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5,000만원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고사리, 연, 고구마, 대봉감으로 4가지가 지원품목으로 정해져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부량면에서 연을 5ha 정도를 심어서 연근 뿌리를 지원 해 줬고 대봉감 선별기 지원해 줬습니다. 내년에는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은 연근 위주로 많이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선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공문을 내려 보내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회를 구성해서 선정합니다.

○위원 김윤진
버섯시설현대화 지원사업 7,500만원은 뭐예요? 이것도 대상자 확정되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대상자 미선정 됐습니다. 대상자 선정되었다는 것은 쌀경쟁력 제고사업 이랄지 그런 부분만 대상자가 선정되었지 기타는 대상자 선정된 것 없습니다. 다 내년 초에,

○위원 김윤진
딸기, 토마토 육성사업, 딸기하고 토마토로 나눠야 하는데 안 나누고 6억원으로 해 놨어요. 고소득작목 육성은 뭐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오디, 블루베리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유통박스 위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과수경쟁력은 과수는 전부 다 해 줘요? 사과, 배 그런 과수하면,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과수농가 지원사업에 2억원을 편성했는데 사과, 배 농가들은 SS분무기나 고소차가 필요합니다. 국비사업에는 농기계를 지원해 주지 못하도록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 예산을 세워서 SS분무기나 고소차, 전지가위를 지원해 줍니다.

○위원 김윤진
SS분무기가 지나가면서 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윤진
파프리카는 1억 5,000만원은 농산한테 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파프리카 농가가 우리관내에 7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7농가한테 재배면적 비율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예산 때마다 약방에 감초 같이 꼭 올라와요. 광활 감자도 해 주고 다 해 줘요.
누가 자꾸 하라는 거예요? 넣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 의지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하고 있는데 수출에 어려움이 있어서 수출농가 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편의상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642쪽 귀농귀촌 홍보책자 및 팜플릿 제작해서 있는데, 귀농귀촌이 그렇게 잘돼요? 박람회 참가는 보상금으로 편성하는데 행사운영비로 편성하는 것 처음 봤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행사운영비는 계획을 세워서,

○위원 김윤진
여기에서 우리가 행정이 주체가 돼서 행사를 치러 주는 것이 행사운영비지, 참가하는 것은 보상금으로,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부스 같은 것도 임차해야 하기 때문에요.

○위원 김윤진
보상금이라고 해야지,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과목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합니다.

○위원 김윤진
그렇게 해야 하는데 행사운영비로 세웠냐고요. 행사운영비로 다 해 놨고 만요. 귀농귀촌 잘 돼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귀농귀촌에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우리 의회의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해요.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는데 왜 그럴까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 일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잘하시고, 결산추경 에쿠스 하고 공덕농협 2개 가지고 와보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윤진
민간자본보조 시비로 11억원 세운 것 있지요. 2017년 딸기, 토마토 육성사업, 고소득작목육성, 과수경쟁력사업, 파프리카 생산자재 지원사업 가지고 와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진흥지역 해제를 550ha 하고 앞으로도 진흥지역을 해제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매년 진흥지역 해제 하는 것으로,

○위원 서백현
해제 하는 이유는 왜 하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쌀 적정생산 부분도 있고요. 토지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요.

○위원 서백현
진흥지역을 해제하면 쌀 생산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감소시키는 효과를 위해서요.

○위원 서백현
그리고 농업정책과 예산이 갈수록 증가가 되거든요. 증가되는 요인을 분석해 봤더니 국비가 늘어나요. 작년보다 2017년 국비예산이 41억원 정도가 증가됩니다. 이것은 쌀경쟁력 제고 하는데 쌀에 대한 정부시책이 감소하고 타 작물 다른 것으로 국가에서 정책을 수립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하는 것과 맞물려서 농업예산이 국비가 증가하는 것은 쌀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시비는 2015년, 2016년, 2017년 내년까지 해서 시비는 감소가 됩니다. 국비가 늘어나고, 그것 보시고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실무과장님으로서 그런 것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625쪽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1억 2,000만원 어떤 식으로 지원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 사업은 사업비는 1억 4,400만원을 편성했고 이 사업 대상은 만25세부터 65세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지원하는 목적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여성농업인들이 반복적인 농작업을 하다보니까 가사노동에서 여러 가지 몸이 피곤한 상태가 나타납니다. 만성질환 같은 것 치료도 되고 이에 따라서 문화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러니까 그 주 사업 내용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사업내용은 건강관리도 할 수 있고 문화학습활동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우처카드 자부담 2만원을 내면 12만원짜리 바우처카드를 만들어 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쉽게 말하면 여성농업인 복지 쪽이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복지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남성농업인들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아직 남성분들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양성평등인데 남성들이 더 농업에……, 그런데 여성들만 이렇게 하나 해서요.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시비만 세워서 해 주니까 1억 2,000만원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시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비도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도비 조금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조금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리고 고소득작목 육성에 블루베리, 오디 말씀하시는데 또 한쪽에서는 FTA 피해보상 폐업해서 엄청나게 보상해 주고 그 정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고소득작목은 블루베리, 오디, 복분자 3개 품목에 대해서 시에서 품목을 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폐업대상에 블루베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물에 대해서 더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묘목이나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해 주지 않고요. 유통박스 위주로, 예를 들어서 물건이 생산되면 담아서 판매가 이루어지거든요. 유통박스 위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물론 마케팅 쪽에 상품을 박스 같은 것을 지원하고 홍보해 주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어떤 농업의 조직화 내지는 집단화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박스 지원해서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런데 저희들이 블루베리나 오디랄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러니까 블루베리든 오디든 김제시에서 고소득 작목으로 정해서 한 가지를 지속으로 밀고 나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단화 내지 조직화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FTA 피해보상해서 폐업하면, 추경에도 예산이 엄청 올라왔어요. 금년 예산도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면, 한쪽에서는 고소득 작목 지원해서 그렇게 되면 김제시 발전에 무슨 도움이 있겠냐, 한 번 고민해 보시고 농업정책과에서 정말 김제농업의 미래 또 수도작이 아닌 그런 쪽에,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연구해서 개발해서 정책을 수립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리고 권역별 지역사업 5,000만원 어떻게 지원돼요? 대봉감, 고사리, 고구마,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고사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계속 지원이 돼서 올라오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권역별 사업은 지원해 주는 것이 4개 품목으로 정해져 있는데 금년에 고사리 나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와서는 거의 지원 않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끌고 가기 때문에 지원을 않고 있고 금년에 부량에서 연을 5ha 정도 벽골제 뒤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근을 지원 해줬고 대봉감이 5년 정도 되다보니까 어느 정도 생산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기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대봉감 선별기를 지원 해 준바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예산들이 계속 올라오면서 별로 효율성도 없게 지원이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짚어 봤고요. 신소득 육성사업 있잖아요. 정말 시설원예 기능보강 다 들어가는 것이니까, 지원해 주는 곳만 지원해 주지 말고 잘 선별해서 정말 소규모 중소농들이 뭔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런 쪽에도 신경 써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촌소득 특별회계 설명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655페이지입니다.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1억 1,400만원입니다. 이차보전금으로 1억원을 편성했고 예비비로 30억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차보전금은 농가가 2%만 내고 나머지 3.4%를 이자보전 해 주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이차보전을 해 줍니다. 그래서 1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1억원을 편성했고 나머지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이렇게 예비비로 많이 편성하고 다음연도에 몇 십억원씩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넘어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 사업은 기금 성격의 특별회계다 보니까,

○위원 김윤진
특별회계인데 홍보나 사업추진을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자금을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이차보전인데 자금을 안 가져가니까 이차보전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 금액만큼 이차보전을 해 준다면 농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것입니다. 공짜로 아니까 안 가져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금년에도 홍보해서 10분 이상 대출해 줬습니다.

○위원 김윤진
10분해서 돈이 얼마에요. 1억원이요? 이차보전액이 금년해서 1억원이고 만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윤진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을 30억원이라는 돈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이 돈을 일반회계로 전출 시키면 안돼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원래 이 사업 목적이 기금에 대해서 이자 발생한 것을 가지고 이차보전을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이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자 발생한 것 가지고는 대출자 이율 이차보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금을 조금씩 마이너스 되어가는 추세입니다.

○위원 김윤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많이 해 드리세요. 30억원이나 예비비로 남겨놓고 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가지고 한다는 것인데 이자만 가지고 하시지 말고 조례개정 해서 기금으로도 많이 줘서 농민들이 갖다 쓸 수 있도록, 부도나고 농민들이 가져가면 할 일이 없잖아요. 은행에서 알아서 하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이자가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조금 더 전입을 받더라도 그렇게,

○위원 김윤진
무슨 또 일반회계 전입을 하려고 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차 이자발생액이 부족하면,

○위원 김윤진
이 기금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하세요. 이자만 가지고 하지 말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해 마다 29억원, 30억원 씩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농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검토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이 작목은 쌀도 주고 딸기 이런 것 다 주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소득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리고 농업예산도 부익부빈익빈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복지업무에서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자활기금이라고 해서 융자를 줘서 우리가 보통교부세가 페널티까지 먹어가면서 이자를 못 받고 있고 감액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농업인들도 없는 사람들한테 지원해서 자립할 수 있는 자활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농업인들도 자기들이 노동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융자를 해 줘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자본보조로 지원해 준 것도 능력이 없으면 그 사업을 못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없는 사람은 계속 없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못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사는 거예요. 이런 것 혜택을 못 받아요. 예산 있는 것 10원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들한테만 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젊은 사람을 농업인의 후계자로육성도 하고, 후계자도 아무나 못해요. 요건이 있어야 돼요. 내 재산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젊은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법을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자립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예산서에 있는 것 정말로 잘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 예산 그림의 떡이에요. 농업정책과 예산이 554억원이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41억원이 증가했어도 농업인들 중에 이 돈 만져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90% 이상 될 수 있어요. 지금 법인이 됐든 무엇이 됐든 여건이 되어야 보조를 주잖아요. 공모사업도 하고, 지금 법인이 800여개 되어 있는데 공모사업에 접수하는 사람들이 5%도 안돼요. 몇 프로도 안 돼요. 몇 개에 불과해요. 물론 예산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젊은 사람으로서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의 지원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기존에 있는 품종 한다는 사람들한테만 주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유통식품과
다음은 조기문 유통식품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신규사업이나 증액된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유통식품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659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60쪽입니다. 농산물 물류설비 표준화 지원 사업은 도 지특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2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백구농협, 용지농협, 금만농협에 제함기, 플라스틱상자, 지게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1쪽 원예농산물 저온 유통체계 구축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공덕농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8,000만원이고 고구마 등 농‧수산물 저온저장고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62쪽입니다.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새만금영농과 이택영농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 8,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사일로 투입구, 건조기 등 부대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3쪽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도 지특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금만농협과 서김제농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원입니다. RPC 노후시설 교체 등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663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64쪽입니다. 공동브랜드 광역시 홍보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지평선공동브랜드 승인 8개 품목이며 사업량은 3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평선공동브랜드 택지차량 랩핑작업 사업과 665쪽 택시차량 홍보비 사업의 사업대상은 전주 대중교통 택시이며 사업비는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66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67쪽입니다. 우수농산물(GAP) 시설보완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공덕농협이며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산물 위생시설 보완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 김윤진
잠시 만요. 사업비가 5,000만원인데 1억원이라고……, 자부담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여기 것만 얘기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여기 것만 얘기하셔야지 아까도 계속 달라요.

○위원 김윤진
계속 다르고 사업비가 하나도……, 처음부터 다시 해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사업비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아무리 봐도 사업비가 달라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처음부터 보고를 그렇게 했어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여기에 기재된 내용으로 안 하고,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예, 전체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자료를 주고 전체적으로 하시든가 해야지, 위원님들이 못 찾고 있잖아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사업비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처음부터 다시해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농산물 상품화기반 구축사업은,

○위원 김윤진
몇 쪽이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총 사업비는 5억 6,000만원이며 도비사업은 2억 8000만원, 시비사업은 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몇 쪽이냐고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660쪽입니다.

○위원 김윤진
농산물 물류설비 표준화 지원 사업이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아니요.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사업입니다. 농산물 물류비 표준화 지원사업의 사업비는 1억 5,200만원, 도 지특사업은 6,500만원, 시비는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1쪽 원예농산물 저온 유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8,000만원이며 기금 9,900만원 도비 2,900만원, 시비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662쪽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 8,000만원이며 국비 7억 7,400만원, 도비 7,700만원, 시비 1억 8,000만원입니다.
663쪽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 지원사업 총 사업비는 12억원이며 도 지특사업은 6억원, 시비 1억 8,000만원, 자부담 4억 2,000만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과장님!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전체 예산을 지금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설명하시잖아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러면 못 찾으니까 이 예산서에 나온 것만 설명하시라고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알겠습니다. 664쪽 공동브랜드 광역시 홍보사업은 시비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평선공동브랜드 택시차량 제작 사업은 시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택시차량 홍보비사업은 시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67쪽 우수농산물(GAP) 시설보완사업 총 사업비 1억원, 국비 3,000만원, 도비 600만원, 시비 1,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과장님께서 예산서에 나온 대로 보고를 안 하시고 전체 예산을 넣어서 하니까 위원님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659쪽에 신규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 로컬푸드 소규모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요. 이 사업이 어디로 가는 사업이에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동김제로컬푸드 입점농가에게 가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윤진
동김제……,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로컬푸드입니다.

○위원 김윤진
지특은 어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도 지특입니다.

○위원 김윤진
제가 행정지원위원회에 있어서 잘 모르니까 상세히 답변해주세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위원 김윤진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사업이 지특 보조로 있는데……,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은 어디어디 가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생산자 조직화는 조공법인입니다.

○위원 김윤진
조공법인이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위원 김윤진
조공법인에 많이 가요. 원래 약 8,000만원 정도 각 농협에 투자해서 하는데,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위원 김윤진
자금도 쓰고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위원 김윤진
몇 개의 농협이 참여하고 있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11개 농협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사업이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위원 김윤진
어디인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공덕농협입니다.

○위원 김윤진
다른 곳은 없어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공덕농협 하나입니다.

○위원 김윤진
공덕농협으로 많이 가요. 공동농협에서 공모사업에 응모했나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도에서 평가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농산물 물류설비 표준화 지원사업도 신규사업인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백구, 용지, 금만농협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백구, 용지, 금만농협이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위원 김윤진
농업관련 예산은 백구농협에 얼마, 용지농협에 얼마, 금만농협에 얼마 이런 식으로 분류가 안 되나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백구농협 4,100만원, 용지농협 7,600만원, 금만농협 3,500만원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렇지요? 그렇게 분류가 되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위원 김윤진
오전에 농업정책과에도 얘기했는데 다 분류해서 가져오세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예산이라는 것이 분류가 되어야 해요. 건실하지 못한 농협과 법인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걸 분류하지 않고 같이 해주면 의원님들이 삭감하는데 골치가 아파요. 그렇게 해주세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의원님들이 삭감을 하더라도 어디치가 삭감되었다는 것은 알아야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별도로 제출해주시고, 식량작물유통이요. 약 30억원이네요. 이쪽에 건조장시설 지원보조가 있네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위원 김윤진
이건 어디 어디에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새만금과 이택영농입니다.

○위원 김윤진
이런 것도 갈라줘야 해요. 새만금에 얼마, 이택에 얼마 이렇게 나눠줘야 하는데 안 나눠줘요. 농업관련은 그래요. 한 예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쌀 가공업체인데 어디가 지평선 쌀을 안 쓰고 정부미를 가져다 썼어요. 전임과장님이 꼭 2개를 묶어와요. 전임과장님이 누구인지 아시지요? 꼭 묶어와요. 지평선 쌀을 안 쓰고 정부미 쓰는 곳을 삭감하려고 해도 삭감을 못해요. 삭감하면 다 해야 해요. 그러면 또 선의의 피해를 입는다는 거지요. 내년부터는 꼭 나눠주세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우리 시비로 계속 세워놓은 게 있어요. 일반사무관리비, 인건비 쭉 했는데 이것은 없다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지평선쌀 브랜드육성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426만원, 왜 이렇게 나타났어요? 꼭 필요하니까 일반운영비로 편성했겠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표지판 제작이라든지 교육자재 등 그런 부분을……,

○위원 김윤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들이 많아요. 전년도 예산에 없던 것들이 조기문 과장님이 오시면서 많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평선 택배박스 지원 600만원은 어디로 가요? 없던 것이, 어디로 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몇 쪽인가요?

○위원 김윤진
666쪽입니다.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지평선몰로 갑니다.

○위원 김윤진
지평선몰이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위원 김윤진
전년도 예산에 없었어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2014년에 있었다가 2015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위원 김윤진
2015년도에는 왜 없었어요? 2015년도가 아니라 2016년도에 없어졌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2014년도에 쓰다가 많이 남아서 2015년도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2015년도에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위원 김윤진
이월시켜서 쓰셨어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2014년도에 남아서 2015년도에 2016년도 것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2014년도에 많이 사서 보관하고 있다가,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지원을 안 했어요.

○위원 김윤진
꼭 나눠서 주세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오늘 중으로 가져오세요. 예결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0쪽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사업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포장재 지원 5,000만원이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어떻게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이건 조공법인으로 가서 조공법인에서 개별농가로, 지금 11개 농협으로……, 방울토마토나 포도 농가한테 가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포장재 지원사업은 666쪽 하단에 5,000만원이 또 있어요. 그 사업은 주민편익 및 소득증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민간자본보조사업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관내 영농조합법인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관내 무슨 영농조합법인이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영농조합,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러니까 농산물이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8개 농업 브랜드를 제외한 나머지 영농조합에 가는 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중복지원은 안 되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조공법인 외에 일반 영농조합법인 등 이런데 지원되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사업체는 지정되지 않았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통식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기문 유통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축산진흥과
다음은 김선구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신규사업과 증액된 부분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축산진흥과장 김선구입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는 671쪽부터 693쪽까지입니다. 축산진흥과 소관으로 2017년도 예산으로 계상된 총액은 전년도보다 21억 5,712만원이 증액된 171억 4,230만원입니다.
개별사업에 대한 설명은 신규사업, 증액사업,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71쪽 한우 품평회 행사지원으로 자체사업인데 신규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하고 672쪽에 초음파 진단기로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우리시 지평선한우 개량 및 고급육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674쪽 하단입니다. 젖소 착유기 보수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이며 자체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후 착유기를 개‧보수하여 유질을 개선함으로써 낙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675쪽 낙농헬퍼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이며 도비지원사업으로 1,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농가들이 상을 당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하면 착유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낙농헬퍼를 지원해서 낙농가 복지를 개선하고 여가활용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676쪽입니다. 유용곤충 사육 시범사육 사업은 신규사업이며 도비지원 사업으로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곤충사육 시설 및 기자재 지원을 통해서 곤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사슴 인공수정 지원 사업은 도비 사업이며 신규사업으로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슴농가의 유전능력이 우수한 인공수정 정액지원으로 사슴 개량을 촉진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번식용 승용마 조련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이며 도비사업으로 3,5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우리시에서 도입해서 생산된 승용마 조련비용 지원을 통해서 말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재활승마 한마당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이며 올해는 안했지만 2015년도에는 했었습니다. 2017년도에 다시 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이기도 합니다. 2,7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활승마를 통해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김제시를 재활승마 선진기지로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승마장 승용마 보험료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이며 도비지원 사업으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 승용마 책임보험 및 손해 보험가입비를 지원하여서 안전한 승마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677쪽입니다. 말 사육시설 개선사업은 신규사업이며 도비지원 사업으로 1,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말 사육시설을 개선해서 쾌적한 사육환경을 만들고자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승마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이며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입니다. 5,1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승마 대중화를 위해서 유소년과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승마체험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특정 승마장에 이익을 주기위한 사업이 절대 아니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말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안정을 찾아가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관광형 생태축산육성사업은 지특사업으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업을 보고, 즐기고, 체험하는 6차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이며 지특사업으로 5,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누전, 합선, 과열로 인한 축사화재를 사전에 감지해 축주에게 통보하여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678쪽입니다. 친환경 우유생산 기반구축사업은 신규사업이며 지특사업으로 3,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에 낙농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오일착유펌프를 진공펌프로 교체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인 우유생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한우 전염병‧설사병 조기진단사업은 도비사업의 신규사업으로 3,8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번식농가에 전염성 설사증 조기진단 키트를 공급해 설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오리면역증강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이며 도비지원 사업으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타민, 인이나 메치오닌 등 생리활성물질이 들어있는 사료첨가제를 오리농가에 지원해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돼지인플루엔자 예방백신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이며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2,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돼지에 인플루엔자 예방백신을 지원해서 돼지에서 신종, 변종바이러스가 발생하여 인체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686쪽입니다. 맨 하단에 지평선명품관 보강공사사업은 자체사업이며 신규사업으로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된 사업입니다. 1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평선명품관의 식자재나 이런 것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부족한 상태인데 주변 한옥과 어울리게 식품저장창고를 신축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7쪽입니다. 한우광역브랜드 유통기반 조성사업은 지특사업이며 신규사업입니다. 총체보리광역 한우브랜드의 가공시설이나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한우광역브랜드 유통기반 조성사업은 지특사업이며 신규사업으로 참예우 한우브랜드 유통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가공업체 수출위생기반 구축사업은 지특사업이며 신규사업으로 관내에 중소규모 축산물 가공업체의 위생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도축폐기물 최소화 환경개선 사업은 신규사업이며 지특사업으로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인데요. 군산에 있는 목우촌의 도축폐기물, 돈모나 발톱 등을 위생적으로 처리해서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688쪽입니다. 스키드로더 지원 사업은 도비사업이며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의원 재량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용 스키드로더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689쪽 가축분뇨처리 액비저장조사업은 기금사업이며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입니다. 일부농가에서 가축분뇨를 발효시키지 않고 무단 살포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이유 중 하나가 발효할 수 있는 저장조가 부족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장조를 지원해서 완전히 부속된 액비를 살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690쪽입니다. 고품질액비생산지원사업은 지특사업이고 신규사업으로 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양돈농가에서 발생된 가축분뇨를 24시간이내에 고속으로 발효해서 생산해서 경지에 살포할 수 있는 장비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액비를 지평선 한우 섬유질 사료공장 파렛트 지원 3,000만원과 지평선 한우 섬유사료 포장재 자원 사업은 각 3,000만원과 1억 2,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신규사업이고 자체사업입니다. 또한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요. 지평선한우의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편성했고요. 특히 지평선한우영농조합법인에서 기존에 지평선TMR 사료공장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공장운영에 따른 파렛트하고 포장재를 지원함으로써 결국에는 한우농가들한테 사료를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689쪽에 액비저장조가 없어서 분뇨를 발효시키지 않고 뿌린다고 했는데 액비저장조가 얼마나 부족하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저희들이 하루에 양돈농가에,

○위원 박두기
그렇게 보고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3,600톤을 하라고 승인 나가도 가만히 있었고만……, 전에 바이오가스 사업한다고 하실 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박두기
저한테 제출한 액비저장조 자료가 있어요. 그때는 자체 저장고에도 저장하고 모자라는 액수가 한 400톤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얼마를 지원해주려고 액비저장고가 없어서 발효시키지 않은 분뇨를 뿌린다고 그래요? 지도를……, 발효시키지 않은 분뇨를 뿌린 곳은 국비지원을 해주지 말아야지요. 액비저장조가 없으니까 발효시키지 않은 분뇨를 뿌리라고 하는 고만요? 그리고 보조금 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저희가,

○위원 박두기
상임위에서 할 때 액비 신규는 안 한다고 했잖아요. 발생량이 얼마고 액비저장조가 얼마인지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뿐만 아니라 김제시청 과장급 이상이 의회 와서 보고를 하는데 예산을 확보하는 데 시의회에서 편성해주면 하고 안 해주면 말고 이런 식으로 보고 하지마시고 여기 액비저장조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들이 축산을 하면서 자가로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지금 신규는 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니까 의원님들이 왜 이것을 하려고 하냐,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지 같은 경우에는 축산농가들이 자기가 축산을 하는데 액비저장조가 없어서 애로사항 있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저번에 환경과에도 얘기했지만 공공처리시설 처리감독을 잘 하라고 제가 멘트만 했어요. 전반적으로 저는 공무원들한테 다그치고 그러는 것보다는 멘트를 줘서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조금 더 가서 이런 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액비저장지원은 지하에 하는 거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지하도 있고, 지상에도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지금 축산농가가 어느 특정지역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김제시 전체 축산농가, 특히 가축분뇨는 양돈이 많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양돈농가에,

○위원 서백현
양돈농가들한테 가는 것인데 액비저장조 지원을……, 예산서를 보면 축산과에서 못 해가지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서백현
이쪽에 기금과 도비를 줘가면서 그룹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축산 농가들이 필요한곳은 지원을 해줘야 맞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양돈,

○위원 서백현
그런데 지금 신규로 한다고 가축분뇨가……, 김제시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런던조약에 의해서 해양으로 가축분뇨를 못 하기 때문에……, 2012년도에 그 법이 바뀌어졌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2012년,

○위원 서백현
자체적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서백현
그런 설명을 정말로 축산농가들한테 필요한 예산은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신규로 한다는 식으로 하니까 동료의원님들이 이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개별적으로라도 설명을 잘 드려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지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김제시에 낙농가가 몇 개나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낙농가들이 자기들의 실익을 위해서 자식 간에 나누고 이렇게 하면 28농가 이렇게 되고요. 단순하게 농가단위로 하면 20여 농가 정도 됩니다.

○위원 김윤진
여기에 착유기를 지급한다고 4,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윤진
착유기 한 대가 얼마에요? 보수지원……, 착유기가 고장 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착유기가 대부분 라인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원 김윤진
예, 라인이 있겠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매일 세척하지만 그런 곳에 유지방이 껴가지고 오래 사용하다보니까 세균이 번식하거나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세균이 번식했으면 세척하면 되지 세균 번식하고 유지방이 꼈다고 보수를 해요? 무슨 보수를 한다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배관라인이나,

○위원 김윤진
배관라인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착유기 착유컵이나 이런 것들을……,

○위원 김윤진
몇 마리당 착유기 한 대가 필요해요? 4개인가 있던데요. 압력으로 빨아들이는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데 몇 마리당 착유기 한 대가 필요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거는 농가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요.

○위원 김윤진
보통 한 대만 있으면 하더라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보통 10마리 동시착유 이런 식으로……,

○위원 김윤진
10마리요? 10개를 해가지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10마리가 동시착유에 들어갑니다.

○위원 김윤진
10마리 동시착유……, 그런 거 처음 봤네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헤링본이라고 청어 뼈처럼 소가 양쪽으로 들어가서 동시에,

○위원 김윤진
4,000만원 예산 세우셨는데 20농가 잡고 한 번 하는데 200만원 들어가나요? 저는 낙농가가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한 가구당 평균을 따지면 200만원 정도,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 정도……, 완전히 설치하려면 5∼6,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김윤진
한 집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윤진
보조만 하겠다는 건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보수가 필요한 부분만……,

○위원 김윤진
조사 해봤어요? 어디에 보수가 필요한지 20농가 조사해보셨어요? 자료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조사도 안 하고 이 정도면 될 거라고 대충대충 세운 거예요. 그렇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조사는 못했고요. 낙농가 하고,

○위원 김윤진
확실히 조사도 해보고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하면 더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어림잡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 세워야겠다. 확실히 하시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번에 예결위에서 본의원이 질의를 제일 많이 한다고 소문났어요. 어차피 소문났으니까 또 질의할게요. 재활승마가 뭐예요? 승마하다가 마사회에서 가지고 와서 다시 승마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재활승마가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재활승마는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지체장애인분들 산만하고 균형을 못 잡는다거나 그런 장애우들이 말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정신, 신체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꿔가기 위한 말을 매개체를 말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윤진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재활승마장에 가셔서……,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윤진
신체가 일반인보다는 안 좋으시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윤진
무슨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재활승마를 할 때는 본인뿐만 아니라 양쪽에 보조인력 2명과 말 끄는 사람 총 3명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지금 어디서 하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기전대……,

○위원 김윤진
이용실적, 지금 하고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이거는 승마대회 개최 비용인데요. 올해도 비용지원 없이,

○위원 김윤진
비용지원 없이 하고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윤진
몇 명이나 이용했는지 자료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이번에,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요. 가져다주시라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2,000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위원 김윤진
687쪽 도축폐기물 최소화 환경개선 사업이요. 어디에다 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농협 목우촌에 가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목우촌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윤진
목우촌 돈 잘 버는데 뭐 하러 주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지특사업으로,

○위원 김윤진
이게 목우촌에 가는 거군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윤진
그리고 도드람 문제에 대해서 계속……, 도드람이 들어와서 115억원을 부담하게 생겼어요. 왜 부담하는지 모르지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폐기물이 일일 30톤인데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 여유량이 36톤 있어요. 그런데 증설하려면 115억원이 들어간대요. 원인자부담금 해서 준다고 하는데 안 준데요. 원인자 부담금 나는 못 내겠다. 축산과장님이 앞장서서 유치했다고 소문났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런 적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 적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윤진
115억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농협협동조합법에 설립된 조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요. 농협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된 도축장은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부담 안 해도 된다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런 법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법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윤진
부담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부담을 아니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법 한 번 가져다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스키드로더요. 도의원 재량사업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도의원 재량사업으로 해서요.

○위원 김윤진
목 지어서 나왔겠네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윤진
누구 주라고 목 지어서 나왔겠네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가야농축산영농조합법인에 가는 것으로……,

○위원 김윤진
목 지어서 나오면 줘야 하는 거예요? 거기보다 더 시급한데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꼭 편성해야 하나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야농축산영농조합법인보다 시급한 곳이 있어요?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많이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윤진
그러면 도의원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시급한 곳부터 줘야겠다고……, 아니면 가져가라 하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저희 입장에서는 축산농가에 시비부담 없이 도비만 5,000만원 해서 준다고 하는데,

○위원 김윤진
도비 5,000만원 준다고 해도 사업성이 안 맞으면 안 받아야지요. 그것을 받아서 사회적인 문제나 축산농가들 간의 갈등이 생긴다면 안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너무 많이 질의하나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더 하세요.

○위원 김윤진
액비저장조 지원은 앞에서 하셨으니까 말 안 할게요. 지평선 한우 섬유질 사료공장 파렛트, 지평선 한우섬유질사료 포장재 지원해서 브랜드를……, 농가들한테 사료를 공급하는데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하시더라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윤진
지원보조사업도 사회복지사업처럼 요람에서 무덤까지 해주는 것 같아요. 파렛트부터 포장재……, 나중에는 뭐 까지 해주시려고요? 우리 시에서 육성하는 한우가 뭐가 있어요? 지평선한우 하나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시 브랜드는 지평선한우이고,

○위원 김윤진
브랜드는 하나, 또 육성하는 것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광역브랜드는 총체보리와,

○위원 김윤진
총체보리랑,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참예우……,

○위원 김윤진
참예우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윤진
참예우는 우리 것이 아닌데요? 정읍 것 아닌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참예우는 조합연합회에서 각 시군에 있는,

○위원 김윤진
청보리는요? 전북한우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전북한우조합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렇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윤진
그런데 파렛트 이런 것까지 지원해 주면 김제는 너무 지원해주는 거 같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날 때부터, 가공하는데 처음부터, 파렛트, 지게차, 전부 해주겠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런데 우리시 한우대표브랜드는 지평선한우인데요. 그 동안에 그 쪽에 지원 나간 것이 고급육 생산장려금 1년에 3,000만원 정도 나간 것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런데 브랜드하면 정읍에 단풍미인한우와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쪽 지원사업을 보면 총 사업비 기준으로 200억원 이상 나가서 그런 성과를 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서 성과를 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성과를 내기 위한 밑거름이라 생각하시고요.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저는 그래요. 본위원은 축산진흥과에 굉장히……, 믿음이 안 가요. 왜냐하면 작년에 10억 5,000만원 사건 있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윤진
금년에 1억 7,500만원? 얼마에요? 1억 9,500만원?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1억 9,500만원입니다.

○위원 김윤진
왜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불용을 시키고 우리 예산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안 되지요. 안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해버리세요. 왜 국‧도비 매칭사업을 가져다가 이월시켜가지고 불용시켜서 다음에 시비로……, 이런 건 예산에 절대 하면 안 돼요. 예산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을 자꾸 편성해가지고, 공무원들을 가르쳐요. 의원들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관련된 분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 일하게 해주는데 의원들 때문에 못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을 왜 시의원들이 감춰 주냐고 했어요. 시의원님들은 까발려야 해요. 안 그래요? 이게 축산진흥과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의원으로써도 기분이 나쁘고……, 정말 기분이 나빠요. 의원이 잘못했다고 그래요 의원은 원칙대로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의원님, 그런,

○위원 김윤진
아니, 역지사지로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런 사례가 발생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10억 5,000만원하고 이번에 1억 9,500만원은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10억 5,000만원은 저희들이예산을 세워가지고 명시이월을 했어야 하는데 사고이월,

○위원 김윤진
안 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사고이월을 하는 바람에 사업기간이 1년 단축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득이 하게 우리시에서 필요한 사업이여서 예산을 세웠고요. 이번에 1억 9,500만원은 작년 9월에 내시가 왔습니다. 내시가 와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결산추경 등 계속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 성립 자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국‧도비 1억 9,500만원에 내부유보금 계좌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이 안 서가지고 불용처리가 됐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세운 것이지,

○위원 김윤진
내부유보금제도가 있기는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축산진흥과가 자꾸 한다면 다음부터는 더 곤란한 일들이 나타날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왜 절대 없어요? 또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할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예산의 질서를 바로잡고 후배 공무원들이 보고 정확히 배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공무원들 보고 대충 넘어가도 된다. 아까 조사도 안 하고 이 정도면 될 거라고 편성했다고 했지요? 그런 것들도 자세히 조사해서 편성도 하고 해야지……, 착유기 같은 거요. 그거 가만히 앉아서 아무나 해요. 못 하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상임위에서 삭감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들어보고 하자고 해서 이 부분을 삭감했어요. 690쪽 지평선 한우섬유질 사료포장재 지원 1억 2,600만원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평선한우 섬유질사료 공장이 그 전에 국비 공모사업 따왔었지요? 그것 반납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25억원 신규사업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 공장을 인수하면서 포기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거는 포기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여기에서 다른 섬유질 사료공장을 인수했다는 거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지평선 TMR,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TMR공장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사료공장……,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거를 인수해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는 거지요?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설명을 제대로 들어보고 해주자고 해서 삭감을 했었어요.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지 설명이 제대로 안 되면 의원님들이 삭감을 해요. 아까 여러 농가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인수해서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농가한테 더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보통 보면 지평선 TMR사료공장 사료공급 가격을 보면요. 단풍미인하고 많이 비교하는데 단풍미인 배합 사료 같은 경우에 20㎏, 한 포에 10,000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평선에서 공급하는 것은 1,000원 정도 싸게,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지평선한우에 지원해 준 것이 별로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지원한 것이 고급육생산장려금 3,00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TMR공장을 지평선한우에서 인수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제 부안에서 사료 안 가져다 쓰겠네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12월 1일부터 이쪽에서 생산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부안에서는 안 가져다 쓰겠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저희가 부안에서 가져다 쓴다고 하면 거기는 뭐라고 할까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지평선한우영농조합법인에서 공급하는 사료는 농가들이 쓰는 것은 그렇고요. 거기에서 농가 개별적으로 쓰는 것은,

○위원 김윤진
지평선한우 같이 전북……, 그런 법인이 부안에서 가져다 쓴다고 하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네요.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그런 영업논리를 가지고 하신다면 굉장히……, 본의원이 지평선한우를 싫어하는 제일 큰 이유에요. 왜 부안사료를 가져다 씁니까? 말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예산 관련된 부분만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77쪽 관광형 생태축산 육성사업 3억 2,000만원이 어떤 사업 내용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축산은 단순하게 가축을 사육해서 축산물로 판매하는 사업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사육환경이나 이런 것을 전시하고 또 거기서 생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어떤 축산을 전시하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체험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사업대상자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우정종돈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돼지 키우는 곳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우정종돈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거기서 어떤 생태체험을 하고……,
도축해서 나온 부산물을 가지고 소시지나 순대 만들기를 학생들이나 일반인을 상대로 체험도 하고 농장견학도 해서 6차 산업화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저는 생태축산이라고 해서 자연환경에서 가축을 방목해서 키우면서……, 염소나 양 같이 그런 사업인줄 알았는데……, 돼지 부산물로 소시지 만들어서 관광하는 사업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소시지도 만들고 순대 만들기 등 이런것을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직접 체험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가축질병예방사업에 전년도 보다 2,0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우리 소독차량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없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조그마한 방역차량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4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차량 선박비, 유지비……, 1,400만원이 잡혀있고, 소독 살수 임대차는 뭐예요? 그것 때문에 2,000만원이 추가된 것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용지에 가축이 밀집해서 사육되고 있는데요. 거기 주변에 전부 소독시설을 설치해서 커버하기 힘듭니다. 다 뚫려있어서, 춘강사거리 중심으로 살수차에 소독약을 넣어서 주요 지선도로, 간선도로를 전부 소독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소독을 1년에 몇 번해요? 계속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발병했을 때 일일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하고, 상황이 급하면 하루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 예산 때문에 2,000만원을 올린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살수차 임차료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요. 특히 양돈농가에 축산환경개선을 위해서 엄청나게 지원을 지금도 하고 있고 그 전에도 해왔어요. 그런데 액비저장조는 돈분을 실어다가 발효시키는 저장조를 얘기하는 건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보통 200톤 정도 탱크인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김제시에 액비저장조가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액비사업으로 한 것은 121개에 41,000톤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김제 전역에 들판 같은 곳에 동그랗게 해놓은 것이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 돈분을 가져다가 놓고 원래 거기에 약품처리를 해서 순환시키는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발효제도 넣고 기계를 이용해서 공기를 불어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거기에서 악취가 엄청나거든요. 있어도 가동 못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신규로 할 게 아니라 가동을 못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곳을 가동하게 해야지……, 그런데는 왜 가동 못 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개‧보수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 80개소 정도 예산이 성립되어서 개‧보수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라고 됐는데……, 신규 설치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게 되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민원이 있다거나 하면 안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러니까 신규도 어렵지만 지금 하고 있는데도 멈춰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곳을 활성화시켜서 최대한 활용을 해야지요. 지금 거기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악취 민원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신규로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동의를 못하고, 지금 그 이외에 돈사관련 악취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처음에 축산허가 날 때 그런 것들이 다 선행되도록 해서 축사를 운영하게 되어있는데 그 뒤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러 가면서 까지 지원하고……, 지금 이 저장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있는 곳을 잘 활용해서 가동률이 100%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신규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촌지원과
다음은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신규사업이나 예산이 증액된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농촌지원과장 김병철입니다. 2017년도 농촌지원과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697∼713쪽까지입니다. 농촌지원과는 일반회계의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2,563만 4천원이 감소된 19억 8,410만 5천원이며 재원별 구성은 국비 2억 490만 2천원, 지특 1억 7,600만원, 도비 8,716만 2천원, 시비 15억 1,604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99쪽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사업은 23개 품목별 연구모임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쪽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은 농업인단체의 내실 있는 육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2,000만원, 일반보상금 60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9,047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년부터는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비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702쪽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사업은 농작업 편이화를 위해서 장비의 보안과 개선된 농기구 지원 및 농작업 안전교육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개소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공동체시설지원 및 고령자 맞춤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소득향상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쪽 상단에 강소농 육성 지원 사업은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1,200만원, 재료비 600만원, 일반보상금 600만원, 민간이전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4쪽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에는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은 우수 강소농 또는 자율모임체에 강소농의 핵심 철학인 비품 고가역을 유형별 지원 사업으로 6,000만원,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사업은 선진영농기술습득 및 경영마인드가 우수한 젊은 후계 영농세대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생산기반조성 지원으로 2개소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5쪽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은 시‧군단위 교육용인 농업 농용굴삭기 1톤짜리 구입을 위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6쪽 농업인 품목별 일반교육에서 일반보상금으로 작목별 전문영농교육 600만원, 소형 건설기계조종 이수교육 3회 2,200만원, 종자생산단기과정 2회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8쪽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김제 생활개선회 활동지원을 위해서 도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9쪽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지원 사업은 마을학교 및 벼고을 농경체험교실운영에 따른 체험학생들에게 체험활동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행사운영비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1쪽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은 김제 쌀을 이용하여 가공식품의 개발교육과 홍보를 위해서 재료비 550만원, 강사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2쪽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자산취득비로 임대장비는 원판쟁기 3종, 대형 콩 탈곡기, 보행관리기, 트랙터용 비료살포기 곡류 세조파기 등의 구입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3쪽 농업경영체컨설팅 지원 사업은 민간전문가 맞춤형 전문농업컨설팅 지원과 경영 및 재배기술, 임신진단, 가공마케팅 등 분야별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으로 개인 7개소, 법인 6개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에서 김제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성과를 더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국도비, 시비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 시비로만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성과를 내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김제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어요. 또 품목별에서 소득 작물도 발굴해서 지원을 폭넓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양한 식품의 가공 기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이런 것을 하면서 농가소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쌀을 테마로 해서 가공실을 운영하고 있고 조청이나 쌀과자 같은 경우는 어느 궤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업화 하는 사람들은 상당부분 있거든요. 그리고 유색미 쪽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발아시켜서 분쇄를 해서 아침에 선식으로 먹을 수 있다든가 그런 것을 몇 가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런 것들을 과에서 연구개발도 해 줘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상품화 돼서 농가에 직접적인 6차 산업을 만들 수 있도록 성과를 내주시기 바랄게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보니까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정말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품목별 작목 그런 예산도 많이 편성해서 성과를 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기술보급과
다음은 서상철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기술보급과장입니다.
2016년도 기술보급과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17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44억 3,637만 2천원입니다. 전년 대비 본예산은 107억 9,162만 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된 분야에는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에 30억원,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26억원, 국제종자박람회 지원에 8억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에 4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별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1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 2억 5,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사업은 못자리 상자처리제 지원사업으로서 벼농사 안전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71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벼 안전생산 기술 시범에 5억원은 마찬가지로 상자처리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농업 시설원예 환경 개선 시범사업에 5억 9,600만원을 편성해서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으로 경영비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20페이지입니다. 에너지절감형 시설하우스 재배기술 실험에 5억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재배를 통한 출하시기 조절로 홍수출하에 따른 가격하락원인을 해소하고 농가소득을 전개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다래 특화작목 육성 시범으로 5억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참다래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발굴해서 소득창출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구마 무병종순 실증포 시범사업에 5억 9,600만원을 편성해서 고구마 무병묘 증식용 하우스보급으로 우량종순 생산과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식량작물 채종포 생력화 시범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벼, 보리, 밀 채종단지의 생력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종자 혼입방지 등 순도 높은 종자를 생산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은 상임위에서 1억 2,000만원 중에서 6,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김제지역에 채종단지가 12개소에 358ha가 있습니다.
벼는 7개소에 217ha, 보리, 밀은 5개소에 140ha가 있는데 여기에서 채종하는데 보리나 밀, 벼에서 혼입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도 높은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블랜딩 쌀 생산 유통시범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소포장 상품 잡곡혼합을 위한 블랜딩 쌀 제품개발로 쌀 경쟁력을 제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무논점파 동시 측조시비 재배기술시범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무 논점파 생력재배단지 조성과 규모화를 통해서 우리 쌀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1페이지입니다. 지중 저수열 이용 냉난방 기술보급 시범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혹한 및 고온기에 원예작물 안정생산을 해서 경비를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에 2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미생물배양실 신축과 씨감자 생산 실증포운영 시설구축, 과학영농 분석장비 등을 해서 농촌기반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22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 재배지 유기농 토양전환 시범사업에 9,600만원을 편성하여 밀기울을 이용한 토양환경개선으로 유기농재배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5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및부대비에 친환경 농업미생물배양실 증설에 9억 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미생물배양실 토지매입 및 토목공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730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국제종자산업박람회 지원에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입주기업의 육종연구, 유통, 수출, 상담, 기업홍보 등을 하기 위한 사업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시를 전세계에 홍보하는 효과를 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냄새저감 시설원예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미생물배양실 배지를 구입해서 용지, 금구, 백구 등 인근 축산농가에 공급해서 냄새를 저감하는 환경개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작물 채종단지 예산 깎인 것 1억 2,000만원, 생력화 지원사업이 뭐예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저희들이 벼, 보리, 밀 해서 채종단지가 12개소에 약 한 350ha를 재배해서 채종을 합니다. 보급종으로 공급하는 사업인데 기계가 오래되고 노후화돼서 타종자 하고 혼입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혼입방지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어디어디 지원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우리가 12개소 있는데 전체를 다 바꿀 수는 없고 그래서 1차적으로 한 3개소 정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채종포단지,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채종포단지가 주로 죽산, 부량, 금구 이런 쪽에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채종포단지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해요? 해 마다 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종자원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포장을 선정해서 종자원에 최종확정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어쨌든 김제가 종자산업 특구로서 채종포단지를 확대 할 수 있도록, 농민들한테는 소득증대 요인도 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혹시라도 실용화재단 쪽에서 앞으로 민간육종단지 쪽에 들어오는 사람들 하고 소통이 잘 돼서 우리지역에 채종포단지가 민간육종단지로 했으면,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번에 1차적으로 실용화재단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이쪽은 채종포단지에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종자원하고 국립종자원하고 이원화되어 있지요? 국립종자원하고 백산에 생긴 것이 뭐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실용화재단입니다.

○위원 서백현
실용화재단인데 하는 일이 뭐냐고요. 종자생산 하는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민간육종단지,

○위원 서백현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간육종단지인데 예를 들면 국립종자원은 어떤 것을 하지요? 종자원에서 하는 것이 5대 작목이 있다던데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종자원은 주로 식량작물 계통,

○위원 서백현
벼, 보리는 국립종자원에서 보급종을 보급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데 이쪽에는 5대 종목 이외의 것을 종자를 생산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5대 작목은 아니지만 채종포는 국립종자원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1억 2,0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밀도 들어갑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밀도 포함됩니다.

○위원 서백현
5대 작목에 국립종자원에서 하는 보급종 보급하는 것도 벼, 보리, 밀이 들어가고 무엇 무엇이 들어갑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감자 들어갑니다.

○위원 서백현
감자도 국립종자원에서 하고, 그런데 감자는 씨감자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저희들이 씨감자 생산해서,

○위원 서백현
국립종자원에서 하는 일을 씨감자에서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서백현
이 예산이 저를 포함해서 이해가 안돼서 위원장님이 말씀드려서 하는 얘기에요. 채종포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중요합니다.

○위원 서백현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김제시는 채종포에 관련돼서 관심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심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김제시 공무원들은 채종포에 대해 관심이 없고 문의도 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또 이 예산하고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채종포가 중요하다면서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런데 현재 그 부분은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현재 그 부분은 실용화재단하고 연관된 부분이고,

○위원 서백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실용화재단에서 하든 안하든 육종단지에는 김제시가 지원을 해 주고 협력해 줘야 할 사항이에요?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데 실용화재단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었어요.

○위원 서백현
좋아요. 오해가 있었다면 오해가 없도록 과장님이 채종포에 관련된 사항을 관심 있게 해야 씨감자 육종단지도 활성화 되고 또 상임위에서 삭감된 생력화 지원사업도 잘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727쪽에 보면 새소득작목 개발해서 전년도 예산이 3억 2,600만원, 금년도 예산이 2억 7,4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그동안 했는데 새소득작목 김제시에서 개발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작목을 어디에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재배하고 있는 참다래나 그런 부분을 확대 시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우리 지역에 맞게 그런 작목을 개발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기술지도 하고 바탕을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동안 그런 사업들을 얼마나 했는가,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저희들은 참다래, 한라봉, 무화과 이런 계통으로 해서 많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런 것들 예산을 늘려서,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727쪽에 있는 새소득작목 부분은 이 예산은 씨감자 생산 이런 부분에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우리 김제시가 그동안 수도작 위주에서 뭔가 탈피하려면 기술센터에서 정책적으로 돈이 있는 곳에 다 따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아까도 농촌지원과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있어서 돈이 따라오면 농민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예산도 줄어서, 그런 예산들은 해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실 예로 커피나무 대한민국 최고 일인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굉장히 고소득작목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검증을 거쳐서 실증해서 이쪽에 접목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개발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상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석 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시립도서관
다음은 김완수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완수
시립도서관장 김완수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쪽과 128쪽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37쪽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 본예산 12억 1,153만 3천원에 비해 3억 1,443만 6천원이 증액된 15억 2,59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요인으로는 지역지원 시립도서관 태양광설비 설치사업 2억 8,800만원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37쪽과 738쪽 도서관 본관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인건비 5,853만 3천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등 일반운영비 2억 1,100만원, 여비 700만원, 보안등 LED교체공사 시설비 700만원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1억 4,293만 5천원이 감액된 2억 8,85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8쪽과 739쪽입니다. 도서관 장서 및 프로그램 운영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인건비 300만 3천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등 일반운영비 7,160만 5천원, 코라스 및 이용자PC 백신프로그램 연구개발비 452만원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4,597만 9천원이 감액된 9,14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쪽과 740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자체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인건비 1,243만원과 사무관리비등 일반운영비 473만 7천원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1,716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조사업으로는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인건비 1억 488만 1천원,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300만원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1,009만 8천원이 감액된 1억 78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인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으로 작은도서관 관리비, 인건비, 프로그램 지원비 등 민간경상보조금 1억 4,880만원과 자료구입비 등 민간자본보조 4,000만원 증액 등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960만원이 증액된 1억 8,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쪽과 741쪽입니다. 만경도서관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인건비 1,994만 9천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730만 9천원 등 2016년 본예산 대비 1,326만 6천원이 감액된 4,32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구도서관 운영은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인건비 4,808만 9천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748만 3천원 등 2016년 본예산 대비 852만 3천원이 감액된 7,20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2쪽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경상보조사업으로는 사무관리비와 일반운영비로 1,628만 5천원, 자본보조사업으로는 자산및물품취득비 자산취득비로 771만 5천원 모두 신규사업비로 2016년 대비 경상보조 1,628만 5천원 증액 자본보조 771만 5천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742쪽 지역지원 시립도서관 태양광설비 설치 보조사업은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께서 지적 권유한 사업으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2억 8,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43쪽 시립도서관 본관과 8개 작은도서관을 연계하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협력망 구축사업으로 자체 신규사업인 동시에 국가합동평가 대상으로 보조사업으로는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4,800만원이 2016년 대비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으로는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1억 1,180만원이 2016년 대비 증액되었습니다.
743쪽과 744쪽입니다. 문화교실운영에 시민교양강좌운영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으로 본관은 2016년 대비 3,441만원이 증액된 1억 990만원, 만경분관은 2016년 대비 68만원이 증액된 610만원, 금구분관은 2016년 대비 50만원이 증액된 590만원 등 2016년 본예산보다 3,559만원이증액된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5쪽 자료구입 도서, 비도서입니다. 도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016년 본예산과 동일하게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 경비로는 일반운영비 1,650만원, 국내여비 2,160만원 등 2016년 본예산 대비 108만원이 증액된 4,3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740페이지요.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현황하고 작은도서관 자료구입 현황자료를 2년치 내줘보세요.

○시립도서관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관장님은 도서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립도서관장 김완수
시민들이 찾아와서 자료실에나 열람실에 가서 불편 없이 공부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도서관장님으로 부임한 이래 제가 여론을 들어 보니까 잘한다고 소문났어요. 제가 도서 구입비를 보니까 계속 8,000만원씩만 도서 구입을 하셨어요. 금년에 태양광도 하고 전산도 해서 3억 4천 얼마가 늘어났는데 8,000만원 가지고 도서 구입됩니까? 도서관의 생명은 소장하고 있는 장서가 여러 분야에 내실 있게 있어야 되는데 8,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8,000만원이라는 얘기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2015년, 2016년, 2017년, 내년까지 계속 8,000만원이네요.

○시립도서관장 김완수
8,000만원까지 하다가 올해 1억원을 올렸었는데 예산계에서 삭감되어서 이번에 수정예산 때 다시 올렸으니까,

○위원 김윤진
더 올리세요. 한 10억원 올려도 모자라요. 김제 시립도서관이 유명해지려면 보관하고 있는 장서가 진짜 알뜰하면 전주에서도 옵니다. 그런데 해 마다 8,000만원 세워서, 책값은 날로 상승하지요?

○시립도서관장 김완수
예.

○위원 김윤진
책 한권에 1만원 하던 것이 1만 5천원 갈 거예요. 그런데 관장님이 의지가 없어서 그래요. 잘한다고는 하는데 의지가 없어요. 김제 시립도서관을 관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2배, 3배 업 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에 많이 올리세요.

○시립도서관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완수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이영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입니다.
2017년도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대신 보고 드리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49쪽입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예산총액은 30억 5,020만 6천원전으로 전년대비 11억 9,6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벽골제 운영관리입니다. 벽골제 관리를 위한 인건비 7,231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55만 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 2억 2,208만원으로 전년대비 39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750쪽입니다. 재료비는 2,385만원으로 전년대비 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51쪽 중간부분에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벽골제 내 소나무 전지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벽골제 내 소나무가 총 450주 중 180주 정도를 전지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벽골제 내 환경정비 폐기물 처리 700만원으로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매년 제초 및 전지작업 후에 발생하는 잔여물 및 축제대비 일반폐기물 처리를 위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설체험장 운영입니다. 인건비는 6,925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2,297만 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하단에 민속놀이도구방 운영 방식을 위탁해서 직영으로 변경됨에 따라 체험 운영요원 강사 인건비로 2,13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650만원으로 전년대비 3,0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벽골제 시설관리 일반운영비는 6,888만원으로 전년대비 28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53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박물관 비상발전기 선로 분리공사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농경문화박물관 전체 전력 사용량에 비해 비상발전기 사용 용량이 부족하여 비상발전기에 정상적인 작동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발전기 용량에 맞게 소방시설, 승강기 등 비상용 전원만 연결하고자 선로를 분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벽골제 담장 설치공사에 1억 9,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벽골제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향후 입장료 징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벽골제관광지 내 담장 미설치 구간 544m에 대하여 담장 및 울타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벽골제 시설물 유지보수에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벽골제 중수비 보호각 보수공사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벽골제 중수비 보호각의 노후화로 목재가 부식된 기둥, 인방, 홍살 등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신정문 등 목재 방부공사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쌍룡조형물 보수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상임위에서 2,000만원 감액된 3,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주차장 차선도색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리랑문학관 앞에 청룡 및 백룡 주차장 주차면수 1,066대에 차선도색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제대비 체험부스 배수개선공사에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상임위에서 1억원 감액된 1억 5,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평상시 상습 침수구역으로 배수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올해 축제시 우수로 인해 관람객이 많은 불편을 겪었던 5개 프로그램 구역에 대한 친환경포장 등 배수개선 공사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이 삭감 조정될 경우 사실상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단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54쪽입니다. 축제행사장 전기시설공사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속놀이체험장 보안등 보수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전기시설 보수공사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벽골제 LED 교체공사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고효율 등기구 사용의무에 따라서 화장실 등 건물내부 등기구 400개소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 지역지원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벽골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로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 지역에너지를 추진한 사업으로 아리랑문학관에 발전용량 30KW에 태양광발전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벽골제관광지육성 인건비는 4,548만원으로 전년대비 2,044만 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항은 755쪽입니다. 근대구술기록 연구원 인건비로 1,972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근대벽골제 구술기록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 인력을 채용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137만원으로 전년대비 79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756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벽골제 저수추정도 제작설치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벽골제 저수지에 대한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장생거 주변과 주재관, 전망대 등 2개에 벽골제 저수추정도를 제작설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근대구술기록사업 추진 영상장비 400만원, 도서자료구입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기반시설 관리 아리랑문학마을입니다. 일반운영비 9,174만원으로 전년대비 726만원 감액되었습니다.
757쪽입니다. 제일 밑에 하단부에 재료비가 490만원으로 전년대비 1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758쪽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쌀수탈 근대역사 교육벨트 조성사업으로 3억 1,47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 문화재정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775만원으로 전년대비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페이지 759쪽 행사운영비입니다. 벽골제 세계문화유산등재 추진을 위한 세계유산 추진위원회 발족식 운영에 500만원, 세계유산 추진 심의설명회 운영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두사업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 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 지원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로 벽골제 유구보호관 건립 방안 용역비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벽골제 유구보호관 건립을 위해 문화재청 협의 결과 유구보호관 건립의 타당성 규모위치, 건립시기 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의견에 따라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벽골제 발굴조사에 9억 4,071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예산편성은 지난 9월 문화재청에 2017년도 예산안 사전통지를 근거로 계상하였으나 문화재청의 통지 내용이 우리시 2017년도 사업비 2억 5,000만원과 상충되게 과다하게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청에서는 우리시 의견대로 예산을 조정하기로 협의 되었으며 내년초 문화재청에서 예산확정 통지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본예산을 전액삭감하고 2017년도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753쪽 축제대비 체험부스 배선개선공사, 체험장이면 제방 아래를 말하는 거예요? 체험부스 쭉 있는 곳이요? 어느 쪽을 말하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5군데가 있는데요. 원평천에 있는 농수로 콘크리트 포장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글로벌 푸드존이라고 그곳이 계속 물에 잠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