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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5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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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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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일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17일(목) 9:40
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의사일정
1.2016년도행정사무감사
(9시40분 개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항상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 요구하여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시면서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 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 진행 사실을 누설 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짧은 감사기간 이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시정 발전이라는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을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요구 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오른손을 들면 함께 도열하신 국․소장님 및 실․과장님들께서는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부시장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과 국․소장 및 실․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출석 요구한 공무원이 출석 하였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승복 부시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승복
선서!
본인은 김제시의회가 2016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2016년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선서인 김제시 부시장 이승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모두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 및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만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고 시장님으로 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식 시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
존경하는 나병문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20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오늘부터 9일간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과 함께 금년 한해의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제도적인 개선과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제시는 의원님들의 애정과 성원에 힘입어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건설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경외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31개 실과소 379건의 지적사항은 시정보완 및 예산반영을 통해서 346건을 완료하였으며 10건은 불가처리 하였고 진행 중인 23건에 대하여는 연내에 완료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과 잘못된 사안이 있을 경우 지탄 없이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제안 등 고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개선조치 함으로써 재차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향후 처리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시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김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말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의원님들과 협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노인대학 졸업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 참석하셔야 하는데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10시 50분까지 진행하고 약 20분 정도 참석하였다 바로 오셔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제1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축실, 체육청소년과, 회계과,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보건위생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표를 참고하시고 만약 당일 계획한 대로 감사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다시 순서를 조정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 드립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 관련 실과소 중 인재양성과는 과장님의 병원 진료, 건설과는 과장님 자녀의 병원 진료 관계로 해당 부서장을 대신하여 해당 국장과 담당들이 대신 배석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과 내일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방송 촬영이 진행되오니 시간 관계상 의원님들께서는 질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실과소장께서도 질문에 대한 요점 위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문답변 균등한 배분을 위해 의원님들 별 질의답변 시간은 5분 이내로 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남을 경우 의원님들께 추가 질의답변 시간을 드리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시간 내에 입실하여 주시고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부서 실과장님을 제외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5분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09시55분 감사중지)
(10시05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해당부서의 감사가 끝났을 경우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6기공약사업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에 대한 보충답변에 대하여 추진부서 실과장님들이 배석하신 관계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 중 먼저 민선6기 공약사업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보고 후 질의답변이 끝나면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실과소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고 민선6기 공약사업을 제외한 다른 업무에 대한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민선6기 공약사업에 대하여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51쪽에 세계인이 부러워할 새만금수목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수목원 조성 사업비가 계속 5,874억원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 자료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수목원 사업비가 3차에 걸쳐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3차 변경해서 2,476억, 1705억원, 금년 9월에는 1,616억원으로 삭감이 됐는데 이 자료에 보면 계속 5,874억원이 계속 기재가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신문도 안 보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도 않습니까? 약 70% 정도가 감소됐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 5,874억원에서 1,616억원으로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사업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감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10월, 11월 달에 국회를 방문한 결과 예타 통과하고 예산확보 두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노력하면 사업이 축소는 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박두기
자료대로 5,874억원이 되냐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1,616억원입니다.

○위원 박두기
그러면 자료에도 1,616억원으로 바꿔야지 계속 모든 것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리고 사업 면적도 많이 감소됐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박두기
시에서는 산림청에 몇 번이나 갖다 오셨어요? 진작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여러 차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우리시의 역할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이 70% 이상 삭감이 되도록 까지, 김제시의 역할은 어디에 있어요? 서천 국립생태원을 가보면 전부 다 국비로 했거든요. 당초 수목원 조성사업비에 70%가 삭감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에 차관님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사업비가 많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치권이나 저희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이 사업 만큼은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사업을 70% 줄여서 30%만 한다는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답변 교대)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당초 5,874억원은 산림청 예비타당성 용역에서 총괄계획이 5,874억원이 나와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신청을 해서 1차 때 경제성은 나왔는데 2,476억으로 됐고 2차 때는 1,705억원으로 됐습니다. 2차 때는 경제성이 확보가 됐는데 종합평가에서 용역관계 연구원들께서 0.5% 이상이 나와야 통과가 되는데 0.45가 나와서 그대로 통과되면 수목원 예타가 통과 못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기재부하고 산림청, 김제시, 전라북도가 모여서 3차 사업변경을 해서 일단은 예타를 통과시키고, 지금 국립수목원법이 개정됩니다. 국립수목원하고 새만금수목원하고 총괄관리를 하기 때문에 1단계는 1,616억원로 통과 시키고 나머지 감축된 예산에 대해서는 총괄관리를 하기 때문에 별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5,874억원 이 예산은 인쇄가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번에도 정성주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자료에는, 11월말 쯤 되면 예타가 거의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616억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리고 새만금 고속도로 김제〜전주 간 도로하고 내부개발을 많이 하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박두기
그랬을 때 우리 지역 업체의 참여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 부분은 총괄발주를 새만금개발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시하고 도에서는 개발청에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비율을 건의사항 문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박두기 의원님 질의에 연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어제 시정보고회에서 공약이행평가 최우수 영예를 안았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한 민선6기 전반기에서 최우수 영예, 지금 전국에서 몇 개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SA등급이라고, 지금 최우수가 전국적으로 53개 받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요.
공약사업이 자료에 의하면 5개 분야, 38개 사업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9개 사업이 완료되었다 하고 27개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2개 사업이 일부 추진 중인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일부 추진 중인 2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새만금 배후복합물류단지 기반구축사업 이 사업은 지금까지 단지 조성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만 실시했어요. 그리고 지금에서야 추진하기 시작해서 용역결과가 2017년 6월이 넘어서야 나옵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또 혁신도시 주변개발 사업은 당초 공공기관 주도형 사업에서 입주자 주도형으로 변경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고급형 전원마을 조성사업에서 소규모마을 조성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 사업도 지금까지 추진한 일은 백구면 월봉리 주민들하고 전원마을 조성 과정에서 상담한 것 그리고 금구면 선암리 주민들하고 전원마을 조성에 관해서 상담한 것이 고작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일부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새만금물류복합단지는 현재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이미 용역을 완료해서, 또 조례도 제정해서,

○위원 정성주
실장님! 지금 이것이 일부 사업인가 미추진 사업인가에 대한 구분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정상추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육교 개선사업도 집행부에서 정말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확보도 되지 않고 기간 내에 사업추진이 불가능함에도 정상추진이라고, 또 지평선산업단지도 41.8%에서 2016년에 42.7%입니다.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자유무역지역을 합치더라도 2015년에 65%, 2016년에 65.4%입니다. 이 사업도 정상추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박두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도 볼까요? 저희가 시장님한테 많이 들어서 김제시민이 다 외웠을 거예요. 5,874억원의 사업비, 예비타당성 과정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2,476억원으로 조정되었다가 또 비용대비 편익이 부족하다 즉 1%도 안 되는 수준이라며 최근 들어서 1,616억원으로 4,258억원이 대폭 감소됐어요.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지금도 5,874억원으로 되어있고 이사업도 아직 예비타당성 심사도 완료되지 않았는데 정상추진이라고 합니다.
실장님 이것도 정상추진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것을 분류할 때 육교개설이나 지평선산단, 수목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완료 기한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또 실과소 의견을 들어 보면 중앙부처 등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해서 임기 내에 공약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편의상 그렇게,

○위원 정성주
맞습니다. 공약이라고 하면 실장님 말씀대로 임기 내에 실행할 정책을 약속하는 것이 공약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서 16명의 공약이행 평가단이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가 정상적으로 또 공정성 있는 기준을 가지고 평가가 이루어진 것인지 본의원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어제 이건식 시장님 시정연설에서 민선6기 전반기에서 기초단체장 SA등급 최우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정상추진이 27건이고 완료가 9건, 심사항목을 보더라도 주민소통, 공약일치, 목표달성이라고 하는데 정말 공약이행을 잘했는지 또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식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실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임기가 앞으로 1년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정상추진 될 수 있는 사업은 연도 별로 재원확보 계획도 세우시고 우리시 여건으로 추진할 수 없는 공약들은 과감히 정리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공약사업의 추진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앞으로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가능여부도 정확히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약이행율 제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53페이지 시장님 공약사업에 지평선산단 준공이 언제 됐는데, 처음에 분양이 잘 된 것 같았는데 지금은 일반용지가 43.8% 분양되고 나머지는 분양이 안 돼서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에 대책은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또한 대출금 상환이 한국투자증권 P.F대출금 1,600억원 중에 기상환액이 660억원이 상환되고 나머지 940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 6월까지 상환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분양이 안 될 때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분양율 제고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진척이 다소 부진한 편인데 앞으로 이것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환은 2018년 6월까지 계획을 세웠는데 금년 연말쯤 해서 추진 방향을 땅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것은 투자유치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 과장님 나오세요.
(답변 교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투자유치과장 손병섭입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까지는 이자를 지엔아이에서 부담하고 상환했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다면 2018년 6월 말 미분양 토지는 그때 가서는 김제시에서 인수하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시장님 임기와 똑같습니다. 그 안에 분양이 잘돼서 나머지 940억원을 잘 갚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분양이 안돼서 상환이 안 될 때 또 지엔아이는 해체가 되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모조리 김제시에서 인수를 다 하는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상환액도 이자도 김제시에서 부담해야 되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김복남
거기에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 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가장 중요한 것은 분양이 되어야 한다고 과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 저희들도 분양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도 있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수도권 규제완화가 되버리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인력문제 때문에 이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방향을 수도권 중심으로 했지만 이제는 수도권이하 충청이남지역, 경남 아니면 김제 인근지역으로 기업을 바꿔서 열심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성과로 본다면 경남에 있는 조선소 배 만드는 업체에 저희가 가서 홍보를 했는데 이쪽으로 오늘 정도 계약을 할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각종 기업유치가 수도권 규제완화가 풀려서 지역으로 지방으로 내려오지 않는다, 물론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산업단지 김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주변 여건이 2020년도에 동서2축 고속도로, 새만금고속도로에 기대를 걸어본다고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것도 염두 해 두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전국이 고속도로가 사방팔방 잘 되어 있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 옆에 산단 같은 것이 조성된 곳이 없어요. 전국망을 보더라도, 지금까지는 분양이 됐는데 나머지 분양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것인데 특단의 노력을 하셔서 김제시에서 인수하기 전에 2018년도 6월 말 전에 분양을 해서 미상환액 940억원도 상환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92쪽 공무원이 보람을 느끼는 인사행정,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정기인사를 지금까지 두 번 했지요.
여기를 보면 정상추진이라고 나왔는데 인사사전예고제, 사이버인사마당, 전입추진제, 실적가점, 4급 자체승진, 기피․격무부서 해서 정상추진 하셨는데 다른 자치단체는 이것 안 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유사하게 추진한다고,

○위원 김윤진
아니, 우리시만 특별히 이렇게 해서 인사운영 하시냐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것은 아니고 유사하게 다른 시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렇게 인사운영을 하신다고 하면서 정상추진인데 진행 과정보다도 결과가 중요합니다. 결과는 누구한테 물어봐야지요? 만족도요. 공무원들한테 물어 봐야 돼요.
인사가 끝나고 나면 하마평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좋게 나와요? 행정지원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답변 교대)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공정하게 인사를 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사에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드립니다.

○위원 김윤진
소수직렬은 공무원 임용이 되면서부터 나는 6급으로 정년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조직 일원에 보면 무슨 의욕을 가지고 조직 활성화가 되겠어요? 사회복지직도 108명입니까? 98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9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사무관 하나도 없지요? 세무직도 사무관이 하나도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전산직도 축산직도 하나도 없어요. 축산직은 있는데 도에서 전입을 받고 녹지직도 도에서 전입을 받아요. 행정직이 하시는데, 이런 소수직렬들 지적직, 통신, 전산 많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윤진
이런 분들도 나도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근무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이건식 시장님 민선4기에서부터 오셨지요? 지금까지 1명인가 승진을 시킨 것 같아요. 누구지요? 통신직?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임종서 과장님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런 인사행정을 가지고 정상추진 하신다고 하면 돼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앞으로도 소수직렬에 대해서 최대한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과장님께서 책임질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적극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런 소수직렬들도 희망을 가지고 김제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안하신다면 과장님께서 건의를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본의원이 저번에도 질의를 했는데 건의 몇 번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인사할 때마다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아 보셔야 해요. 인사 끝나고 이번 인사에 직원님들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런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데 김제시는 인사를 해 놓고 잘했다고 혼자 자화자찬을 해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인사 만족도에 대해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더 반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설문조사한 사례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결과를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소수직렬이 희망을 가지고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우리 조직이 살아나고 김제가 발전한다고 본의원은 생각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관광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네요. 주요거점 연계 관광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가 120억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시장님 공약사업인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많이 병행되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도나 국가사업과 연계를 하면 훨씬 더 사업추진도 수월해지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패스라인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패스라인은 전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아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전북도에서 추진을 하는데 14개 시군이 공히 다 참여를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관광상품화 개발사업은 우리시내 전역에 골고루 분포되어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벽골제에 국한된 상품개발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의원님 말씀대로 전 지역을 상대로 그렇게 해야 맞는데 우리지역이 벽골제 주변이 가장 활성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벽골제는 지평선축제를 기점으로 해서 관광상품화 하는 시도들이 계속 이어져 왔고 진행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쪽으로 계속 관심을 유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벽골제로만 관광상품화를 개발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축제에 다변화가 계속 모색되고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한 지역에 국한된 관광상품화 개발은 다른 지역에는 역으로 홀대 받게 되는 관광상품으로 개발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지역으로 보여 질수 있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위원 백창민
그리고 시내권 추진실적을 보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를 지원 한다는데 그런 것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위원 백창민
그것은 제가 시간 관계상 별도로 확인 할게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간 관계상 해당 과에서 듣기로 하고요. 관광상품 개발화는 지금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관광상품이 개발돼야 지속적으로 그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는 관광상품이 만들어 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요즘 트렌드인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과거 추억을 회상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체험할 수 있고 어른들은 추억을 다시 한 번 더듬어 볼 수 있는 관광상품이 개발됨으로써 지속적으로 관광객들이 우리지역을 찾게 되는데 벽골제로만 국한된 관광상품 개발화는 머지않아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고견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방안모색은 1년간 한 번도 보고하지 않은 것이 방안모색이 아닙니다. 어느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한 지적을 한 의원들한테는 설명회를 갖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막연한 사업이 관광산업입니다. 표시 안 나고, 그런데 다양화 된 의견을 갖추지 않고 듣지 않고 한쪽으로만 편중된 계획은 실패로 돌아갈 수 있는 우려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중복되는 질문 일수도 있는데요. 53쪽이요. 전북혁신도시 주변개발사업, 본의원이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인구유입 차원에서도 시정 질문도 했었던 건이고 계속해서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전원마을조성 연구용역도 했었고 용역이 나오면 금방 사업이 진행 될 것 같이 말씀들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소규모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도 제정도 했지요. 당초 고급형 전원마을에서 소규모마을 조성으로 변경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당초 공약은 고급형 전원마을 조성이었는데 용역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적다고 해서 2015년 11월에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3월 달에 평가단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조례제정 하고도 근 1년이 됐습니다. 더 이상 사업이 계속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 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입주자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실소유자를 파악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처음에 용역 한 것을 봤어요. 그런데 단계별로 나눠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1단계는 2017년까지 30호에서 50호, 2단계는 2018년에서 2020년까지 50호에서 100호, 3단계는 2020년 이후에 100호 이상에 대규모 복합개발로 한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용역 결과와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규모마을로 가지 않나, 소규모마을 지원 조례를 보니까 5세대에서 19세대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한다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과제를 줄 때 과업지시서를 주지 않습니까? 과업지시서 줄 때부터 뭔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을 내다 보고 예측해서 처음부터 소규모로 입주자 주도형으로 갔어야 하는데 공공기관 주도형으로 갔다는 것부터가 잘못돼지 않았나, 앞으로는 용역을 할 때도 뭔가 공무원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통 용역이 몇 백만원에서 몇 억원까지도 합니다.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하는 데는 얼마나 용역이 반영 되는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주무부서로서 앞으로 모든 용역에 있어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우리가 용역해서 사업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지방보조금이 작년에는 얼마였지요? 실링이요.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 보조금 심의위원회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금년에는 아직 실링이 발표가 안됐고요.

○위원 서백현
그러면 민간경상보조 지원 단체만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게 얼마 들어갔냐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보조금 총 한도액은 작년에 2,195억원 이었고 금년에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조금 심의를 한 것은 총287개 사업에 170억원 정도를 심의 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식 시장님이 시장을 하시면서 단체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 이건식 시장님은 앞으로는 시장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 내년까지 정비를 해서 정말로 운용을 잘하는 데는 예산지원을 많이 해 줘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해서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지방보조금도 문제는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것은 행사사업비보조나 이런 것은 적으니까, 또 사회복지사업보조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를 어느 금액 이상이 되면 기획실에서 현지 가서 보조를 해 줘야 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물론 실과소장들이 있어서 정리는 하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각 실과소할 때 자료를 요청하거나 운영사항을 점검하겠지만 기획실장으로서 그런 것들을 정말로 세심하게 살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추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예산확인 작업을 부시장님이 직접 주요사업장을 했다는 말씀을,

○위원 서백현
소용없어요. 시장님이 확인해도 소용없는데 부시장님이 확인한다고, 그런 변명하지 마시라고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지금 이건식시장님께서 민선6기 공약사업을 추진하면서 어차피 지역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발굴해야 되고 그런데 각 지자체마다 국비확보를 위해서 정말 총력을 기울이고 사활을 기울이고 있는데 김제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도 타 시군 못지않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기별로 활동지역이나 분야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5월 전까지는 각 부서에서 부처로 활동을 하고 있고 6월부터는 기재부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요즘 같으면 소위에서 심의 기간인데 국회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 저도 여러 실과장님들과 같이 동행을 해서 수시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아침에도 모 언론을 보니까 시장께서 정말 국회에 부처를 다녀서 활동을 한 것 같이 썼는데 실제 활동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실제 다니고 계십니다.

○위원 이병철
정부, 국가 운영계획이 5월에 성립이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성립되기 전에 노력을 해야 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김제시는 사업이 너무 약하다, 노력을 별로 않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서 앞으로 정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또 김제 미래발전을 위해서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지평선산업단지, 백구농공단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는 것인데 지금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백구농공단지도 작년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분양률이 70% 라고 했는데 금년에 보니까 분양율이 50.4%로 떨어졌어요.
담당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답변 교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백구농공단지 당초 분양계획을 시작할 때 70%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MOU를 체결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70% 정도에 분양율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으로 보고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2개 업체가 자금난에서 약간 유보를 시켜달라는 것 때문에,

○위원 이병철
포기가아니라 유보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유보입니다. 일부 포기도 있는데 그 당시에 MOU를 체결했던 분이 아니고 다른 분이 포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했던 업체가 안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인해서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 이병철
어쨌든 그쪽에 특장차 인증센터를 유치하면서 백구농공단지가 거기에서 기업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특장차 인증센터가 완전히 준공해서 인증까지 시작하는 것은 2017년 6월이면 정상가동 되고 현재 농공단지 전체는 다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동, 시험동, 인증동 건축공사를,

○위원 이병철
아니, 그쪽에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전국 특장차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 저희들이 브로셔나 안내문 발송을 수차례 했고 여기에 관심을 보이는 업체는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어디든지 출장을 해서 그분들한테 백구특장차 농공단지의 장점이나 분양가도 설명을 하고 있고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다시 한 번 주무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김제지평선산업단지 그리고 농공단지 기업유치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고 거기에 따르는 인센티브가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분양이 돼서 말 그대로 우리가 기업하기 좋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감사자료 111쪽 지방채 있잖아요. 시드벨리 추진한다고 해서 전라북도 지역개발사업으로 이자가 3% 비싸네요. 백구는 똑같은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 2.5, 0.5% 차이지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상당한 돈이거든요. 90억원에서 50억원 갚고 40억원 잔액 남았거든요. 상환을 빨리 하든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올해 상환할 계획으로,

○위원 임영택
다 하려고 해요? 그렇게 재정운영 잘 해 주시기 바라고, 120쪽 보조금 신청 및 심의내역을 보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질의답변 도중에)위원님! 지금 민선6기 공약,

○위원 임영택
아니, 이어서 하니까 상관없어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있다가 오셔서 말씀 하시면 안 될까요?

○위원 임영택
기획실 또 하려고 해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예, 이어서 합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지금 공약사업만 하는 고만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예.

○위원 임영택
조금 있다가 기획실 다시 한다고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예.

○위원 임영택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시장님께서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고 항상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고 김제농업 총생산 1조원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어요. 60쪽에 보면 지금 김제농산물 1조원 시대한다는데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품목 별로 다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제가 농업정책과장을 할 때 가장 문제가 기초통계 같은 것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해서,

○위원 이병철
제가 작년에 질의를 했을 때도 제대로 안 되어 있던데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품목 별로 그런 것은,

○위원 이병철
김제가 금년 농업 총생산이 9,000억원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나요? 쌀값이 완전히 20몇 년 전으로 돌아갔는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쌀값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축산도 있고 특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 합치면 조수입으로 그런 정도 되는 것으로,

○위원 이병철
제가 2014년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 했던 것이 우리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거기에 따라서 김제시 정책도 수도작 위주에서 다양한 특작위주로 바꿔야 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예산에 투입된 것을 보면 그쪽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되지 않았어요. 물론 노력은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전체예산에 농업예산이 20%정도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수도작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시장님께서 항상 강조하신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말씀처럼 그쪽으로 많이 투입을 하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내년 예산에도,

○위원 이병철
아니, 수도작 쪽에 많이 투입이 되었는데 앞으로 원예특작이나 그쪽으로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수도작 예산을 줄이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생각은 수도작 예산을 줄여서 그 예산을 다른 작목으로 하면 좋겠는데 그것은 현재 너무 많은 농민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고 별도로 농업예산을 확보해서 늘려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농업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거의 200억원 가까이 늘려서 그쪽에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누차 하는 말씀이지만 농업정책이 수도작 대농 위주로 다 구조개편을 하면서 정말 중소농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아주 작살나고 있어요. 수도작 중소농들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분들을 김제농업정책을 잘해서 이끌 수 있도록 행정에서 예산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할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번에도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대농보다도 중소농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예산을 편성한 것들이 밭직불금 같은 것도 있고 3ha 미만인 곳도 특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실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부설 노인대학 졸업식 참석관계로 감사를 잠시중지하고, 질의하지 못한 위원님들께서는 행사참석 이후 실시하도록 하고, 회의는 11시 1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6기 공약사업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질의하지 못한 온주현 위원님, 유진우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억원 짜리 TMR 가공공장 국비 반납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축산진흥과 과장님 안 오셨나요? 그러면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산단 분양률이 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65% 정도 됩니다.

○위원 유진우
정확한 수치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유진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68페이지 종합식품공장 및 단미사료 시스템 구축이요. 옆에 추진실적을 보면 도드람 양돈농협 투자계약 MOU를 6월 29일에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유진우
면적이 몇㎡지요? 52,443㎡ 하고 있나요?
(답변 교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 정도,

○위원 유진우
12,000평 정도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15,000평 정도 됩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도드람 MOU를 하게 된 경위가 뭔가요? 산단에 도드람이 들어온 정확한 세부사업이 뭐예요? 주 사업이 뭐예요? 도살장인가요? 축산가공업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도축시설하고 가공시설까지 같이 들어옵니다.

○위원 유진우
도드람에서 하는 주 업무가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도축입니다.

○위원 유진우
도축 이지요? 그러면 지금 산단의 형평성으로 도드람에 입주하게 되면 그 옆에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들한테 피해가 없을까요? 전혀 관계가 없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도축시설도 식품군에서 제조시설로 받아줘서 들어간 것인데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도축시설이 되어있는 곳 중에서 제일 좋은, 최신시설로 해서 생축이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 까지 모든 것을 밀폐형으로 하기 때문에 냄새 등을 최소화 시킬 수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지금 소 도축 분은 일일 얼마나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소는 크게 염두 해 두고 있지는 않고요. 돼지,

○위원 유진우
150마리 도축하고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일단은 돼지부터 시작해서 점차 키워나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축산물의 분비물. 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환경적인 요소들도 다 감안하셔서 하시는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 시설이 과연 최고의 시설을 가지고……, 오늘 2시에 백산에서 사업설명회 하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유진우
과연 이것이 산업단지 내 도축장 기능으로 들어왔을 때 사업의 타당성이 맞는 것인가요? 산업단지 내에 도축시설로 들어오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까요? 지금 도드람이 원래 어디에……, 우리 환경총량제에 김제관할 걸려있지요? 신규허가가 나지 않으니까 지금 성덕에 위치한 사업장을 인수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환경총량제가 걸려있는 사업장을 신규 허가가 나지 않으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장을 인수해서 지분분할해서 사업단지에 과연 도드람이라고 하는 도축장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환경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완화할 수 있는 자신 있으세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총량제 문제는 산업단지 전체의 총량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수의 용량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유진우
악취 등 이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자신이 있냐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후에도 책임지고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악취나 폐수는 환경에 대해서 법상 규제 되어있는, 허용 되어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이 존재하는 한 통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진우
도드람이 산업단지에 들어옴으로써 산업단지의 남은 35% 분양률에 영향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영향이 크다고는 볼 수 없지만 모 업체가 들어온다면 거기에 비슷한 업종이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든다면 부산물을 가지고 음식물을 만드는 회사가 이미 도드람 옆으로 2,000평을 계약을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세요. 도드람을 모체로 한 자체사업들이 들어왔을 때 환경의 오염 중요성을 따져봤냐는 거예요. 산업단지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냐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악취, 부산물의 처리 이런 것들을 우리시에서 얼마만큼 해소시킬 수 있는지……, 산업단지 환경문제는 도에서 관리하지요? 시에서 관리하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시에서 1차적인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본 위원은 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랬을 경우에 주민들의 민원, 또 1차는 주민이지만 2차적인 것은 나머지 35% 분양률이 얼마만큼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판단을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판단 안하고 우선 주먹구구식으로 산단의 분양률만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장이 과연 들어와야 하는지 타당성을 한 번도 따져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김제시청 행정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질책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입니다. 도드람이 과연 우리 김제시 산업단지 내에 막대한 보조금을 받고, 이주비용을 받으면서 들어와야 하는 것인가. 입주 다 해놓고, 착공식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주민들한테 사업설명을 하겠다? 사전에 했어야지요. 사전에 타당성, 주민들의 여론. 이런 것들을 겸비하고 난 이후에 왔어도 시기적으로 늦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급해서 도드람을 김제 시내 일원에 있는 도축장을 인수해가면서 우리 김제시에 들어와야 하냐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게까지 급하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때 없으셨지요? 후임으로 업무 받으신 거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김제시 행정이 주민편의를 보지 않고 행정위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질책하고 싶습니다. 이제 와서 주민사업 설명회 하면 뭐할 겁니까? 사전에 김제 전반적인 사업의 타당성을 먼저 보고 유치했어도 늦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진우
나중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저는 김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토탈 인센티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토탈 인센티브제도가 어떤 제도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각 실과소 직원들이 국‧도비확보, 예산절감, 각종 평가에서 수상을 받는다랄지 거기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본 위원이 작년에도 나눠먹는 식으로 하지 말라고 지적을 했는데, 잘 안 되는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국가예산확보나 예산절감 등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한 예산이고 규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된 사업에도 지급을 했어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유기성폐자원에너지 활용사업, 소설 아리랑과 함께하는 농경문화탐방 코스 정비사업 이런 것들은 예산이 편성됐는데도 의회에서 의결을 못 받아가지고 반납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인센티브는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규정을 개정해서 시비, 매칭사업비를 확보 못하면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지역발전특별회계나 특별교부세요. 배분적 성격을 띠는 예산들은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지역과 연계되는 사업들도 있는데 이런 사업들도 지급하시면 안돼요. 우리 김제시는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나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로 예산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이 42.6%나 돼요. 우리 김제시의 새로운 비전을 찾기 위해서는 공모사업 내지 공무원들이 많은 예산을 절감했을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새로운 비전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니까 이 제도에 맞게 운영해 주세요. 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는 예산대비 3분의 1도 지급하지 못 했어요. 이러한 예산을 김제시에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뜻에서 편성하고 의결 했는데 되지 않고 있어요. 겨우 평가수상, 현황 유공자 수상 이런 데만 쓰고 국비확보 등 이런 부분은 전혀 사용을 못 했어요. 이 자료만 보면 김제시에서 도나 국가에 대해서 얼마만큼 대응을 안 하고 있는지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주는 밥만 먹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다른 지자체는 예산확보에 온 힘을 다하고 있잖아요. 김제시에서도 주는 예산만 가지고 편성하고 사업을 할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공모사업 등에 대응을 하고 사업발굴도 해서 보다 나은 새로운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이 시간에는 민선6기 공약사업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유진우
안계시면 제가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아까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써 추진내용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이고요. 실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불용분 예산을 2015년도에 예산 성립 할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우리 예산의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명시이월이 몇 번까지 가능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명시이월은 2번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사고이월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사고이월은 1번입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명시이월은 한 번이고 사고이월하면 그다음에 바로 불용처리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유진우
제가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예산에 대한 경위 설명을 충분히 해달라고 주문했었는데 지금까지도 예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이 내용은 나중의 문제이고, 축산진흥과 소관 지평선 한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25억……, 국비가 몇 억 매칭이지요?
(답변 교대)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축사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조사료 정책지원 사업이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25억원 중에 30%가 국비입니다.

○위원 유진우
도비는 몇%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중에 10%입니다.

○위원 유진우
시비는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시비 20%해서 60%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60% 보조 사업이면 자부담 40%인 사업이네요.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한우조합 옆에 지평선 TMR 사료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을 지평선 한우영농조합법인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해서 11월부터 TMR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봐도 TMR 사료공장이 김제시 전체에 4개소가 있는데 가동률이 70% 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한우 숫자가,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결론만 말씀해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포기서를 받았고요. 반납예산 편성해서 반납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진우
반납예산 편성하셨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반납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왜 진행 중으로 해놓으셨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때 당시에는,

○위원 유진우
정상추진으로 해놨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질의답변 도중에)그것은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일부 사업은 진행 되는데 실과소에서 이 사업 공문이 오면,

○위원 유진우
의회에서 예산을 성립시켰고, 국비를 따가지고……, 그때 최규성 국회의원님이 저희 시의원한테도 특별히 부탁했던 예산이에요. 예산이 성립됐으니까 왜 불용하게 되었는지 경위를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지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김제시 업무가 포괄적인가요? 포괄적으로 정상추진 해놓는다면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잘 되어가고 있는 사업으로 인지하실 수밖에 없어요.
(답변 교대)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사업은 공약사업에 포함 된 사업이 아닙니다.

○위원 유진우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아니에요? 그러면 왜 여기에 올려놨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조사료 생산 장비하고, 수확제조비가 공약사업에,

○위원 유진우
그래놓고 아니라고 하면……, 질의한 사람이 잘 못된 거예요? 여기에 다 안 넣었어야지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 불용처리 한다는 거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가공기업 유치지원 이것도 공약사업이지요? 기획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여기를 보면 매뉴얼에 제값받기라고 쓰여 있는데 김제시에서 어떤 농산물을 제값 받아야 합니까? 김제시에서 나오는 1,800개의 농산물 전부 제값받기 운동을 해야 하겠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전부 가공 6차산업들이에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유진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면 전부 6차산업으로만 들어와 있어요. 이 6차산업을 하면서 제값받기 운동을 하는게 정확한 취지에 맞는 건가요? 쭉 보니까 하우스맥주클러스터는 군산에서 못 하고 있어서 안 하고 있고, 오성제과, 한우물은 그 전에 관내 쌀을 안 써서 말썽이 많았던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래놓고 밑에다가 소득창출 및 농산물 제값 받기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해당 실과소가 있을 때 길게 질의를 해주시고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대답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제값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산물로 바로 출하하기 때문에 못 받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2차, 3차 가공도 하고 현지에서도 같이 판매하는 시스템을 갖추는게 농민들한테도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이 사업에 실질적인 취지에 맞는 사업들 중 가능한사업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공모사업의 타당성에 맞게 해달라는 차원입니다. 명칭을 바꾸던지 공약사업에 빼버리던지 하세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실과소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기획감사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과소장님이 앉아서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박민우 기획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제시에 명예감사관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명예감사관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명예감사관들이 2명씩 읍‧면‧동에 위촉되어 있습니다. 시청 공무원이나 주민들의 건의사항 등을 같이 공유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명예감사관들이 제보나 개선점을 처리한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저조한 편이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저조한 편입니다.

○위원 이병철
실적이 저조하고, 양성평등인데 구성원을 보니까 거의 남성분들 위주로 구성이 됐어요. 앞으로 그 구도로 계속 구성하실 계획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현재는 저희가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여성위원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세밀하게 관찰도 잘 하시고 관심도 있습니다. 양성평등이라고 하면서 막상 명예감사관을 위촉할 때는 여성분들을 배제하면 양성평등에도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앞으로는 추천 받을 때 그런 점들도 고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소송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총96건의 소송을 하고 있는데, 행정, 민사가 46건, 진행 중인 소송이 20건, 승소 39건, 패소 4건, 기타 33건인데, 지금 행정 소송이 들어오면 우리 김제시 고문변호사를 변호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변호사를 위촉안하고 실과소에서 직접 처리하기도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일단 소송이 접수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 행정소송, 1심 같은 경우 자체에서 수용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현재 계시는 3명의 변호사 분들께 자문을 구해서 답변서 작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이병철
자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위촉해서 대응해야 하는 사건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변호사들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전담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문을 구하면서 그분들을 선임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자문은 우리 변호사들한테 받더라도 선임하게 되면 변호사 수수료를 주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이병철
자문만 하면 수수료를 안줘도 되잖아요. 법적으로 분명히 위배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변호사 선임을 안 해도 되는 건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세웠나 의문점이 듭니다. 그런 건이 있어요. 여기에서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 부분보다도 오히려 소송을 수행하는데 저희가 돈을 지원하지 못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더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위원 이병철
그쪽으로 분명히 위법해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거기에 불복해서 그 쪽에서 행정소송을 한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자체적으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했냐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소송에 따라서 다릅니다. 1심 합의부 같은 경우 시장님이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개인이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서 변호사를 필히 선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부분은 이해하는데, 똑같은 법을 위반했는데 그 건만 변호사를 선임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중대과실 또는 고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느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했고, 어느 사안은 자체대응을 해서 따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간과하셔서……,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5분 정도의 시간을 준수해주시고, 기획감사실 답변은 12시 15분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지금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관이 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문 변호사님이 3분 위촉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경숙
김제시 조례에 의하면 고문변호사님 임기는 2년이고,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님은 언제 위촉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2016년 2월에 했습니다.

○위원 김경숙
2016년이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14년도 2월 4일에 심의위원회 개최하고 그 이후로는 개최하지 않았는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3분 모두 2016년 2월 14일에 위촉을 했는데, 그 때 한번 연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조례에 의하면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 공개모집하거나, 심의회 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2014년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했고, 2016년에 한번 연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2014년 이후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경숙
제가 바라는 것은 김제시 고문변호사가 소송수행이나 행정심판이나 법령해석 등에 의해서 자문역할을 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위촉을 할 때 기존의 고문변호사는 평가해서 재위촉을 하고 신규로 위촉하실 때에는 투명하고 능력 있는 그런 분들로 위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저는 121쪽 보조금의 심의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증액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감사 자료에 의하면 306개 사업에 180억원이 신청되어서 281개의 사업에 158억원 정도를 심의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차 심의를 하고 다시 또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2차 심의를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왜 누락이 됐나요? 13개 사업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했던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1차 심의위에 2차 심의회를 11월 11일에 했습니다. 13개 사업에 12억원 정도를 다시 심의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13개 사업이 신규 사업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계속 보조금이 나가던 사업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신규사업도 있고 기존에 있던 사업도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기존 13건을 보니까, 계속 사업도 있어요. 이런 것은 실과에서 매년 하는 사업인데도 누락된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번에는 사무감사지만 예산을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이거 보고 하실 텐데 당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158억원이 심의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심의한 사업을 쭉 보니까 어떤 사업은 보조금이 반 토막 나고, 2016년에 850만원 정도 나갔는데 2,000만원이 증액된 2,850만원 나간 곳도 있어요. 작년에 보조금 심의한대로 심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11일에 2차 보조금 심의회를 했는데, 이 감사자료 작성 기준일은 10월 20일이여서 부득이하게 빠졌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심의 과정에서 사회단체에서 실과소로 신청을 하면 실과소에서 1차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획실에 제출을 하면 저희가 총액한도랄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다시 조정해서 보조금 심의회에 상정한 뒤 심의의결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들은 저희가 실과소에 의견을 반영해서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누락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보조금 심의한 게 12억 3,000만원까지 포함해서 170억 9,700만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신규 사업도 반영이 됐고, 보조금 총 한도액 초과하는 건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금년도 보조금 한도 초과액은 아직 안 내려왔는데, 작년에 2,200억 정도인데, 올해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못 미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보면 이해관계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되고 삭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형평성 있게 편성해주시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규 사업이라고 배제하지 마시고 또 기존에 보조금 나가는 단체들도 일몰법 적용해서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사업들은 예산 삭감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올해 16건 정도 신규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고문변호사 위촉 시에 승소율 등을 정확하게 판단 하셔야해요. 아시겠지요? 전라북도에 변호사가 몇 분이나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거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120여분 계실 거예요. 지자체 고문변호사 역할을 하고 싶어 하시는 변호사들이 상당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이 변호사로 활동할 때 승소율이랄지 아니면 대외적인이미지 이런 것도 꼼꼼히 살펴보셔서 심의회 때 반영될 수 있게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합니다. 60여명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현재 60명입니다.

○위원 백창민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 수당이 나가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1인당 얼마 나가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1인당 7만원 나갑니다.

○위원 백창민
참여율이 얼마나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반절 정도 됩니다. 저번에는 32명 정도 참여하셨습니다.

○위원 백창민
읍‧면‧동장 추천이 이루어지고 공개모집을 하고 사회단체장 추천을 하는데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어디가 가장 많이 나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때는 분과별로 했기 때문에 31명이 참여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 백창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반영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이분들이 심의하는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되요? 우리시가 6,000억원이 넘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서 의회에 심의요청이 들어오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2015년 11월 같은 경우에는 33개 사업에 119억원 정도가 해당됐습니다.

○위원 백창민
작년부터 시행됐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작년부터……,

○위원 백창민
2015년부터 주민참여위원회가 구성돼서 참여율은 30명 정도 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백창민
이분들의 심의를 통해 반영되는 예산의 규모가 119억원,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주민참여위원회 중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계신가요? 이분들이 심의를 하고나서 우리 예산계라던가 예산 전문가들에 의해서 심의된 예산이 다시 평가되는가 묻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분들이 전체가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단 취지가,

○위원 백창민
거의 전문가가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일단 취지가 주민들이 예산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백창민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것과 유사한 것이 주민참여 예산학교인데, 결국에는 시민들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참여행정,

○위원 백창민
반절밖에 참여하지 않는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앞으로 그 부분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일반시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칫 이해득실과 관련된 그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의 부작용이라든가 마찰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진 뒤에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아직 이런 문제점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사실 이게 심의기구가 아니고 의견을 제시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위원 백창민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의견만 반영하는데 119억원이나 반영돼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건 그쪽에서 이런 걸 이렇게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예산안을 편성해서 우리 시의회 심의요구를 하시지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행정절차를 안 거치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심의요구를 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가능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심의를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이,

○위원 김윤진
반영 안 하는게 아니라 20억원 이상은 투융자심사를 거쳐야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데 그 절차도 안 거치고 예산안을 편성해서 우리 시의회에 심의요구를 내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안 해도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해야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보조금인데 지원조례가 없으니까 행사운영비를 편성해서 안을 요구하는 경우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 사항들을 철저히 파악해가지고 우리 시의회 심의요구를 낼 때 절대 포함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2013년 정기추경 때 10억 5,000만원이라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어요. 우리 국비가 6억원, 도비가 1억 5,000만원, 시비 3억원해서 10억 5,000만원을 편성했어요. 2014년에 사고이월로 넘기더니 사업을 안 하고 2014년도 말에 불용처분을 했어요. 사업을 안했으니까 끝난 것이지요. 그러면 국비 6억원, 도비 1억 5,000만원을 반납해야 해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데 갑자기 2015년 정기추경 때 10억 5,000만원 전부를 시비로 계상해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국‧도비가 있으면 가급적 반납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사업을 변경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회계법이나 예산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실과에서 독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이 불용 됐잖아요. 불용되면 반납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원래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솔직히 국가나 도를 상대로 돈 주기가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써보겠다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윤진
실장님이 잘못알고 계시는데, 불용된 국‧도비는 원칙적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이거 불법이에요. 예산의 원칙에 어긋나는 돈이니까 반납을 하고 다시 요구해서 계상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데 우리시는 예산의 원칙이 하나도 없어요. 투융자심사 안 거친 것도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요구하고, 보조금 성격의 예산도 행사운영비로 시의회에 심의요구하고, 국‧도비를 반납해야 하는데 반납 안하고 임의대로 시비로……, 국‧도비를 반납 안 한 건데 왜 시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6억원과 1억 5,000만원은 국비와 도비에요. 그렇지요? 예산서를 보면 시비로 10억 5,000만원……, 어떻게 된 건가요? 그렇게 안 해도 되요? 그러면 우리 시비로만 했으니까 국‧도비 반납해야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원칙을 지켜서 해야 하는데, 일부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20억원 이상인데 투융자심사 안 거쳐서 올라오는 게 엄청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보조금도 그렇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탁 금지법의 시행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가 한 층 높아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시 공직자들의 청렴도 향상과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어떤 시책을 추진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공무원을 상대로 크게 세 가지를 추진하는데 하나는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청렴교육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김영란법 시행이후로 업무 처리하는 이런 것들 크게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는 청백시스템이나 자기 진단제도, 자기 관리시스템 등이 해당되고, 교육은 전 청원을 대상으로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전 청원을 대상으로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는데, 2016년도 청렴 워크숍 행사를 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디서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10월경에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5월에 공직자 34명이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워크숍을 했는데, 자료의 시간표를 보면 청렴을 위한 공직문화 조성은 2시간, 행복한 삶 만들기 2시간 나머지는 유적지를 탐방하거나 현장강의에 전부 몰두되어있어요. 청렴을 위한 공직문화는 딱 2시간이에요. 물론 교육시간이 몰두되어 있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유적지 탐방이나 소풍, 관광의 차원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1년 동안 징계 받은 공무원이 몇 명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번 감사 자료기간에는 5명이 징계 받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5명 전부 음주운전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5명중에 시설직이 3명이에요. 시설직이 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앞으로는 음주운전 교육도 강화해서,

○위원 김복남
시설직이 건축‧토목‧지적직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직을 가진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고 대리운전을 불러야 하는데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어서 징계를 받는지……, 요즘은 일반인들도 술을 안 먹거나 대리를 불러서 볼일을 보는데 우리 김제는 공무원들 인식이 아직……, 5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감사부서에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직원교육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실장님 일단 엄중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부패 취약분야의 모니터링과 지방감사를 통해서 공직비리와 행정오류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엄중한 비리근절과 원칙과는 별도로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인한 절차상 과실에 대해서는 행정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공직사회의 책임회피, 무사안일주의 등을 방지하는 것도 본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정부패 없는 투명한 시정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시책을 추진해서 시민에게 신뢰 받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소송하는거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서백현
왜 소송을 해요? 자료를 보면 2011년 1월∼2016년 9월까지 132건으로 1년에 33건을 소송합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해서 소송을 하는 건가요? 주민들이 잘못해서 소송을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판결결과를 보면 승소가 90%정도 됩니다.

○위원 서백현
승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송을 하는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송을 하지 않고 원만하게 잘 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왜 소송까지 가냐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보니까 자체적으로 수행하기도 하고 변호사도 선임하고 그러는데, 어떤 것은 선임을 하고 어떤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궁극적으로 소송을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해서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도 안가고, 우리 시도 업무적으로 수행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또 예산편성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회계법은 국가예산의 기본적인 사항이 규정에 있고, 우리 지방재정법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테면 건전한 운영과 관리 위해서 했는데, 아까 그런 것이 있다 당연한 것처럼 하신 것은 우리 실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절차를 따지고 하는 것은 의회의 생명이에요. 입법기관의 생명력인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획실장님 오셨으니까 절차이행을 잘 해서 원만하게 법적사항 준수해서 의회로 넘어올 수 있도록 당부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앞으로 법과 원칙을 지켜서 예산 편성할 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기획감사실 질의는 2명만 추가로 받고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실장님 26페이지에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회 개최 실적을 보니까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관련 보조금 심의를 5회 개최했다고 되어있네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보조금 관련 조례제정을 위해서 서면심의를 4월 4일에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 자료에 빠져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개의 심의회가 개최됐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 부분은 누락된 거 같습니다.

○위원 김경숙
보조금 관련을 목적으로 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보조금 심의를 맡아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김경숙
아심에도 불구하고 빠졌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건 제가 확인을 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경숙
보조금 지급관련 조례 제정할 때는 보조금 심의를 맡아서 신중하게 기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경숙
그리고 법으로도 중요하게 되어있고 신중을 기해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재정이 10%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신중하게 심사를 해야 하고 또 보조금 지급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 계속적으로 지출하는 조례를 서면으로 했어요. 정말 중요한 부분을, 이런 중요한 부분을 모여서 회의를 해야 할 부분을 서면심의로 했다는 것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고요.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실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제가 와서 보조금 심의회를 3번 했습니다. 추가까지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위원 김경숙
누락되지 않고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직접모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경숙
회의를 개최하고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분기별로 기간을 정해서 조례를 받아서 예산안 관련 보조금 심의처럼 서면으로 하지마시고 회의를 개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김경숙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전용이라는 것이 동일 정책사업 내에서, 단위사업 내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금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정성주
그런데 당초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의회에서 예산 심의시 삭감한 예산 또는 삭감한 예산의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전용하는 일이 있어요. 실장님이랑 계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제시민 화합의 한마당. 사무관리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해서 쓰거든요? 분명히 의회에서 그런 부분 삭감을 했는데도 그렇게 전용을 하시는데 이런 것은 의회의 심의권을 위축시킨다는 생각이 들어요. 쉽게 말하면 추가경정 예산도 2회나 3회 계속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 추경을 이용해서 심의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감사를 중단하시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오후 감사는 13시 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13시 25분까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문화홍보축제실, 체육청소년과, 회계과,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보건위생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TV촬영을 오후에는 2시간 30분 정도 촬영한다고 합니다.
전 의원님들께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질의답변 시간을 5분 정도 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로이동 -문화홍보축제실
김황중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보고는 생략하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33쪽,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홍보차량 때문에 지적을 했었잖아요. 처리결과를 보니까 E마이티 1.5t으로 해서 새만금2호 방조제 33센터 앞 공원에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지금 새만금사업단하고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토지승낙 관계하고 전기를 인입 할 수 있는 선을 연결할 수 있는 공문까지 협의가 돼서 12월 초부터 운영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직은 운영을 안 하고 계시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새만금 전담 해설사를 2명 고용해서 거기에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내구연한이 7년이라고 했는데 차량이 노후화 되지 않았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일단은 거기에 고정배치 시켜놓고 영상으로만 홍보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직원은,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새만금 전담 해설사 2명이,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해설사만 가계시고 차량에 관해서는 직원이 배치 안 돼도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차량도 노후가 됐는데 앞으로 교체 하셔야 되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차량은 노후화 되어있지만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을 해 보는 것이 염기가 있고, 차량에 염기가 발생되고 부식점도 파악해 보고 가능하다면 추가로 다른 기기로 배치한다든가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쨌든 거기에서 홍보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봐요. 앞으로 그런 차량으로 다시 대체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새만금2호 방조제가 우리시 관할로 됐으니까 LED 전광판이나 그런 것으로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차량으로 홍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그렇게 홍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감사 자료에 보면 지평선축제 부스 임대현황이 나옵니다. 제가 쭉 보니까 물론 기준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3평은 57만 5천원, 읍면동은 200만원, 그런데 사회단체도 임대를 했어요.
301쪽 봐주실래요? 보시면 바르게살기라든가 애향운동, 여성체육위원, 여성단체협의회나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임대료가 일정치가 않아요. 재작년에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똑같이 사회단체나 이런 곳은 해 주셔야 되고, 3평짜리도 임대료가 57만 5천원이네요. 그런데 젓갈류 같은 경우는 100만원이 넘어가는데 같은 3평인데 왜 더 받는 것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원산지가 이쪽이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주소가 임차인 보면 공덕으로 되어 있고 김제로 되어 있는 곳도 많은데요. 타 지역이라고 해서 임대료를 받는 것이 다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것도 기준을 두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같은 사회단체를 똑같이 100만원이면 100만원이고 기준이 있어야지 어디는 70만원, 어디는 100만원, 어디는 150만원 이렇게 편차가 나면 안 되지요. 다른 단체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꼭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예술회관 공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민들 사이에서 문화예술회관 공연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시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 문화예술회관이 이전에는 김제문화 융성을 시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사라졌다고 많은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시지만 3〜4년 전만 하더라도 김제에서 공연이 있다고 하면 김제시 인근도시에서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여기도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국립발레단이라든가 국립예술단체 등 전문적인 공연들을 하는 곳에서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료에 보면 이번 공연 횟수도 2013년에 64회, 2015년, 2016년도에는 27회나 28회 했거든요.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료공연 유치하는 횟수가 굉장히 줄었어요. 무료공연 횟수가 그냥 공연이 아니라 무료공연 유치횟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정성주
예를 들면 한국문화예술 연합회에서 공연에 따른 실링을 받아오거나 국립발레단, 마사회 코리안심포니 이런 곳에서 유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줄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정성주
그렇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정성주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유치한 것은 4회에 불과해요. 예산은 4억 3,300만원 사업비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좋은 공연 정말로 수준 높은 공연, 무료공연 유치하는데 돈이 안 들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그런 공연을 유치하시고 예산으로는 대중가요도 좋고 주현미씨라든가 남진, 인순이, 부활 이런 분들은 예산으로 인지도 높은 가수들 공연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셨으면 하는 말씀이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 모르겠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공연을 관람하시는 분들도 2013년에는 2만 5,000명 이상 됐는데 지금은 1만명 뿐이 안돼요. 저도 공연이 있으면 얼마 전에도 시립합창단 공연도 가서 봤는데 수준 높은 공연이 김제에 있을 때 인근 서천이나 부안, 전주, 익산, 군산에서도 김제 공연장을 많이 찾아오고 그랬어요. 와서 식사도 하고 기름도 넣고 작지만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공연을 보러 전주로 가려면 10만원 이상 듭니다. 경제적으로 부담도 많이 되거든요. 꼭 사업비만으로 공연을 하시려고 하지 말고 정말 국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국립예술단체 이런 곳에 노력을 해 주셔서 직원 분들이 유치하는데 힘 좀 길러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답변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진짜 지적 고맙습니다. 의원님 말씀 지적하신 것 공감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지난번 박정희 기념비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원성이나 언론에 올라왔던 내용 시민단체가 성명서 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시청광장에서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일전에 방송이나 시민단체에서 시청 앞에서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백산전망대하고 월촌양수장 박정희 기념비 관련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독재자 지적을 하셨고 시민단체도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취지는 김제에 획기적인 개발사업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해 보자는 것이 기념비라는 차원도 있겠지만 저희는 기념비 안내서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 상태로 유지 된 상태이고요.

○위원 임영택
과장님은 아무 생각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 드셨냐고요. 잘했다는 생각 들었어요? 잘못된 생각이 들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분합니다. 물론 시민단체나 현 정세의 흐름을 판단했을 때는 반대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어느 분들은 그래도 잘했다는 분도 있었는데 그것을 떠나서 현 정세의 흐름이나 조금 착오적인 것이 있지 않나 그랬는데 진즉 이루어진 것이라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 예산이 편성부터 의원님들을 속였어요. 500만원 예산이라서 의원님들이 500만원, 200만원 예산 가지고 하나씩 물어보면 예산 심의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500만원이라 별로 물어보지 않고 넘어간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문화재 유지관리 예산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부기를 기념비라고 달아서 올라와야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부기를 표지석 설치라고 달아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화재 관련해서 쓰는 예산인줄 알았어요. 문화재 맞아요?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아닙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을 이렇게 소위 박아서 의원님들 심사를 못하게 해서 시민들의 원성을 듣게 하면 안돼요. 분명히 지방의회 심사를 받고 예산이 성립되면 사업을 하세요. 그런데 사업자체가 의원님들을 속였어요. 문화재 유지관리 하는 예산에 500만원을 넣어놨어요. 표지석 설치한다고,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임영택
물론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김제 시민들의 원성이 강하게 나온다거나 또 매스컴까지 나온다면 내가볼 때는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봐요. 우리 의원님들도 심사했다고 시민단체한테 엄청 혼났어요. 사실 솔직히 그랬어요. 의원님들이 모르고 심사를 한 것이지 알면 심사를 했겠냐, 그렇게 하고 시민들한테 잘못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 부기를 정확히 달아주시고 가급적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시민들한테 지탄 받는 예산들은 가급적 편성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500만원 뿐이 안 되는데 500만원 사업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큰 원성을 듣고 방송 나오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하시려면 부기를 정확히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4년 연속 대표축제 정말 과장님, 담당공무원, 시민 전체가 애썼습니다. 5년 연속 대표축제는 평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어제 심사를 축제담당이 가서 발표회를 해서 아직 발표는 안했는데 살짝 메일을 통해서 온 것이 전라북도에서는 1위로 선정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1위로 대한민국대표축제 올리면 거기에서 평가를 하는데 12월 중순이나 발표된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이번 축제 키워드가 뭐였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글로벌입니다.

○위원 이병철
글로벌 원년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축제였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이병철
된다면 내년에 우리가 글로벌 축제로 원년으로 삼고 5회 연속 대표축제가 되면 정부에서 보조되는 것도 있겠지요. 그 이후에는 축제를 어떻게 치룰 계획이에요? 안 된다고 가정하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글로벌 축제로 되었을 경우 현재 머드축제, 진주유등축제나,

○위원 이병철
안됐을 경우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모든 일은 안 되었을 경우라는 것을 가정을 않고 저희는 된다는 것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도비까지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철
도작문화의 발상지로서 차별화된 농업의 가치조명으로 도작문화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가치 확산으로 글로벌로 도약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외관광객도 유치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지역과 연계해서 지역의 소득 창출 강화에도 노력해 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축제 개막식장 리셉션장에서 만찬이 있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이병철
사실 이런 축제를 통해서 우리지역 업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되는데 리셉션 만찬에 외지 업체가 하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설명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행정지원과에서 직접주관해서요.

○위원 이병철
행정지원과에서 했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이병철
축제 팀하고 관계없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담당프로그램을 거기에 배치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은 행정지원과에 알아보고, 앞으로라도 축제 전체를 총괄하신다면 그렇잖아요. 결국 지역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고 소득창출이 되어야지 대표축제를 하는데 외지업체가 와서 리셉션 만찬을 준비하면 되겠어요? 김제에 그럴 만한 역량이 갖추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참고하시고, 이번에 김제농악이라는 책을 김제시에서 발행되고 김제문화원하고 전북대학교 풍물연구소에서 발행한 책이 나왔어요. 왜 책을 발간하게 되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당초에는 김제농악의 독창적이고 전승된 것을 찾아서 기록을 남겨보자는 취지에서 기록화 사업을 학술연구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알기로는 농악이 유네스코로 등재되면서 전라북도에서 14개 시군에 농악을 전승․보존하기 위해서 아마 기록을 용역을 줘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다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제시만 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같이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그 책이 나와서 말썽이 된 부분이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이병철
저도 농악의 역사를 조금 알고 있어요. 김제농악보존회가 있잖아요. 1대 회장이 이원, 2대 회장이 나병근, 3대가 김해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 책을 처음 발간할 때, 김제농악에 중시조인 박판열 선생님 외에 이번에 무형문화재로 등재가 된 김해순 선생하고 박동근 선생 두 분이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계보인데 거기에서 책을 쓴 것을 보니까 중시조인 박판열 선생은 역할이 미비하게 또는 조금 왜곡되게 써져있고 오히려 문화재 두분 중에서 박동근씨가 많이 부각 되는 내용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를 아는 이원씨나 나병근씨가 그것을 지적하고 제기를 했는데 제가 교수도 만나고 다 했어요. 고맙다고 말을 했는데 역사입니다. 기록이고요. 아마 전라북도 기록에도 김제농악이 들어갈 거예요. 책이 나오려면 정말 철저한 고증을 통해서 해야 돼요. 그 두 분들 아니면 다른 분들 또 많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담당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 드리고 앞으로 책 다시 한다고 하더라고요. 발간하기 전에 초본이 나오면 저한테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사전에 면담을 통해서 협의회를 통해서 조정하고 있고 내년 3월 달 발간되기 전에 최종본 나오기 전에 다시 검토해서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박정희 방문 기념비는 동료 의원님이 했으니까, 내년 예산에 또 세우려고 올렸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아닙니다.

○위원 이병철
문제가 되는 것이 비문이었어요. 비문이 김일성 방문 기념비 같이 섬뜩하게 우상화 하는 식으로, 정말 이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세워진 것도 없애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산을 투자하고 세운 것이기 때문에요. 또 그와 유사한 기념비도 있기 때문에 우선 적으로 존치,

○위원 이병철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참석하시어 잘사는 농촌 건설에 염원을 치사하시었다.” 정말로 문구를 어떻게 그렇게 씁니까? 우상화지요. 일부 영남권이나 그쪽에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우상화를 전개하고 있어요. 거기에 발 맞춰서, 이것 누구 지시였어요? 시장님이 지시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그 당시에 흐름이 그렇다 보니까 판단해서 결정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을 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실장님이 여기 오신지 얼마 됐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지금 4개월 7일째입니다.

○위원 온주현
혹시 동헌내아 다녀온 일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수차례 다녀왔습니다.

○위원 온주현
관리 잘 되고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현재 관리사 통해서 우선 청경분만 두 분이서,

○위원 온주현
청경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온주현
입구에 보니까 안내문이 없어요. 사또 숙소였다는 내아에만 안내표시판이 있고 정문에는 아무 표시가 없어요. 저 건물이 동헌인지, 내아인지, 창고인지, 제각인지 몰라요. 거기에 보호수만 안내판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 들어가는 입구를 사리부설용 자갈로 깔아놨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동헌내아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저희가 동헌내아 정비사업으로 해서 국비, 지방비, 도비를 확보해서 외삼문, 내삼문을 해야 되는데 내삼문이 설치됩니다.

○위원 온주현
전체적으로 공사를 141억원 들여서 했어요. 가보셨다니까 기둥 밑이 거의 썩었어요. 그리고 문고리도 안 열리게 나무를 박아놨어요. 원래는 안에 열어 볼 수 있는데, 동헌내아인지 제각인지 시민들이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를 가보면 쉴만한 장소가 하나도 없어요. 마루도 더러워서 앉을 수가 없고 그래서 부식되지 않는 약품 처리를 한다든가 해서 비가와도 안 썩도록 해 줬어야 하는데 기둥 밑은 거의 다 썩었어요. 그리고 준공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 부엌 바닥도 다 깨지고, 시민들한테 쉴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은 없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내년 예산에 확보된 사업입니다. 피금각이나 기둥뿌리, 천장 받침대 그런 것들은 내년 예산에 확보한 상태고요. 쉴 만한 곳은 주변 환경정비 사업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시민들이 가보면 동헌인지 내아인지, 내아만 안내판이 있어서 사또 숙소 였구나라는 것을 알지 나머지는 전혀 설명서가 없어서 시민들이 동헌내아에 대한 관심도 없을뿐더러 주변정비도 제가 볼 때는 안 돼 있어요. 시민들이 지나가지 들어가지도 않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내년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정비가 갖춰져서,

○위원 온주현
잘 정비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입구를 사리부설용 자갈로 깔아서 영보기 싫어요. 잔디를 조성한다든가 보도블록으로 깨끗하게 정비한다든가 해서 깔끔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세계종교문화축제를 우리가 작년에 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올해도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개회식을 금산사에서,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작년에는 금산사에서 했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가 분담금이 얼마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3,000만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세계종교문화축제를 어디에서 주관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세계종교평화 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무슨 사업이에요? 왜 이런 축제를 하는 거예요? 왜 세계종교문화축제를 전주에서도 하고 금산사에서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4대종교가 합쳐져서 같이 성지순례도 하는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종교문화축제가 어떻게 보면 종교 화합을 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맞습니다. 주 목적이 그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종교 화합이 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그것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개선돼서 화합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제가 여러번 얘기 했지만 어떤 이념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깊이 화합은 안 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모악산 종교화합지대 조성 사업에 예수님 석가모니의 일생을 테마로 해서 발굴하여 박물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라고 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현재 종교단체 간의 이견과 자부담에 대한 부정적 입장으로 현시점에서는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결과를 내놓으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5대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금산사에 종교박물관을 건립한다는 얘기가 5대 때도 나왔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모악산 권역은 어떻게 보면 종교 역사문화의 집단지, 그래서 천년고찰 동향 최대의 금산사가 있고 개신교의 ㄱ자 교회 100년의 역사 이상을 가진 금산교회가 있고 127년의 역사를 가진 수류천주교가 있고 원불교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4대 종교가 가깝게 많이 있는데, 세계종교문화축제를 매년 5개 시군이 3,000만원씩 부담해서 1억 5,000만원에 국․도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한 5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종교문화축제를 5억원 정도 들여서 뭐하고 다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례길 걷고 목사님 오시고 신부님 오시고 스님들 오셔서 말씀 한마디 하시고 이것이 종교문화축제냐는 거예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종교단체 간의 자부담을 붙이면 안 됩니다. 도하고 중앙에 절충해서 모악산 주변에 역사를 가진 4대 종교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박물관을 건립해서 모든 종교인이나 믿지 않는 시민, 관광객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다음에 얼마나 좋은 테마 박물관이 만들어지겠나를 생각해 보고 있는데 자부담을 상의 해 보셨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그것까지 상의 안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누구하고 상의했는데 자부담이 안 된다고 이렇게 해 놔요. 그래서 이런 자부담이 될 수가 없고 중앙하고 도하고 절충해서 이런 테마, 이런 박물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동감하시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동감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게 해 주시고, 모악산축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올해도 축제예산 반영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내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위원 김복남
작년에는 벚꽃축제를 4월 10일 전후로 해야 할 것을 작년에 전라북도 김제시 종합감사가 있다고 해서 5월에 불가피하게 하다보니까 관광객, 시민, 면민들이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농번기 때라, 4월 10일 전후로 벚꽃이 많이 피고 또 모악산 주변에는 산꽃이 좋아요. 산꽃이 아주 좋으니까 그런 시기를 잘 잡아서 관광객이나 또 시민, 면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정말로 모악산축제만의 특징을 살릴 수 있도록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농악전수관이요. 농악을 하는 곳이 김제 시내에 몇 군데나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박동근 선생님 사무실하고, 우도농악, 우도전수관,

○위원 서백현
세 군데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 군데에서 나눠서 하는 것은 지금 장소가 부족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역전에서 하고 구)예술회관 지하에서 해요. 그러니까 거기가 습기가 차고 어렵고,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농악전수관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어요. 그러면 좁고 불편하면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시군처럼 정읍 같은 경우에는 농악전수관을 국비로 확보해서 했데요. 예를 들면 문화예술진흥 기금이나 문화체육부 국비나 해서 농악전수관을 농악 하는 분들의 수준에 맞게 여건을 연수도 하고 공간을 활용해서 전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저번에 김종회 국회의원님 모시고 10월 달에 지역현안 예산 관련 설명회 할 때 의원님들도 다 참석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김제농악전수관 건립계획을,

○위원 서백현
그것은 금년에 해도 2018년도에 반영되거든요. 내년 4월 달 안에 반영이 돼야 하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1시군 1대표 관광지 육성으로 해서 전라북도에서 10년 동안 100억원 맞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서백현
기본계획 수립한 것을 보면 1단계 있고 2단계 있고 장기 제안사업으로 해서 5년 동안만 50억원에 대해서만, 계획서에 보면 18억 6,000만원만 반영이 되어있는데 그쪽에 관광기반만 조성계획이 있고 또 진흥사업 계획이 있어요. 변경을 시켜서 그때 그때 실정에 맞게 할 수 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관광객 몇 분이서 벽골제에서 야간에 만났는데 레온사인 외에는 알리는 것이 없다고 해요. 내아인가 안내판이 없다고 하는데 대표축제를 4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내표시가 되어진 것이 없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고 했더니 전광판 같은 것으로 해서 체육시설이나 관광지라든가 이런 곳은 다 있데요.
그리고 쌈지공원에 있는 전광판은 왜있는지 의아해요. 관광지에 하고 체육시설 운동장에 있고 모악산 축제하는 데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벽골제 주위에,

○위원 서백현
특히 최우수축제도 하고 대표축제도 했는데 밤에 보세요. 관광객이 저한테 제보를 해 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녁에 보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그 얘기를 듣고 구정문을 봤더니 3개 안내판이 있어요. 밤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전기시설해서 안내판 표시 전기시설을 한다든가, 그러나 우리 정도 되는 데는 다른 지역에 보면 안내 전광판이 멋지게 되어 있어요. 애드벌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이 관광 조성계획하고 진흥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14개로 해서 전북 공동아이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반영시켜서, 쌈지공원에 관광안내판을 그때 할 곳이 없다고 해서 했는데 벽골제나 모악산이나, 시민운동장 수변공원 입구에 하니까 그런 곳에 하면 홍보가 잘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관광객이 저한테 얘기해서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 하시고, 반영하고 수정해서 그런 부분을 나중에 의회에 보고해서 정말로 어디에 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도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그 계획도 충분히 반영해 보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34쪽에요. 애쓰셔서 6,947만 9천원을 반납 했네요. 주차장 수익금이요. 시에서 지평선 제전위원회한테 위탁을 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벽골제 일원이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주관하는 행정재산입니다. 벽골제 일원이 행정재산인데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사용허가를 해 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굳이 사용승인 안 해 줘도 위탁해서 해 줍니다.

○위원 김윤진
이영석 소장님을 불러서 질의 한 번……, 이영석 소장님 나오세요.
제전위원회 지평선축제를 할 때 벽골제아리랑관리사업소에서 협의를 해 줍니까?
(답변 교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계속 협의를 해 드렸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위원 김윤진
그런데 지평선 제전위원회가 행정재산을 사용할 때 별도허가가 필요 없다고 질의를 받았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위원 김윤진
왜 그럴까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축제라는 것이 김제시에서 주최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전반 부지와 시설물이 행정재산이라 할지라도 김제시에서 직접 사용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렇지요. 행자부 질의한 결과 그런 회신이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별도의 허가는 필요 없어도 지평선축제에서 얻어진 수입은 행자부에서 질의회신이 어떻게 왔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저희가 지난 2015년도 11월 23일 날 질의해서 12월 23일 날 답변내용에는 다른 수익금 문제는 언급이 없었고요. 그 내용에는 사용수익 허가대상이 아니라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위원 김윤진
2015년 11월 25일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이상욱 사무관한테 회신이 왔어요. 제전위원회가 지평선축제를 시행할 경우 지자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있어 별도의 허가는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장, 부스 임차요금은 별도의 법령 다른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수입금은 지자체에 귀속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왔지요? 그 말씀은 왜 안 하시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그 내용은 인터넷으로 전에 담당자가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제시장 이름으로 행정자치부 장관한테 직접 질의한 문서를 말씀드린 것 입니다.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담당이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내용으로 알고 있어서 12월 23일 회신문서에 대한 답변을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벽골제 일원이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주관하는 행정재산입니다. 우리가 제전위원회한테 별도의 허가를 안줬더라도 허가를 내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요건은 필요치 않아도 허가를 해 준거나 다름없이 보고 있어요. 행정재산에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절대 사용수익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2조1항, 공유재산법 24조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0조3항에 명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스임대나 주차장 사용료는 엄연히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에 계상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제전위원회에 무상 허가토록 했는데 우리 행정재산을 갖다가 왕래하는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주차사용료를 전부 다 줘야하고 부스사용 임대료를 왜 제전위원회에 줘야 하는가를 알아보시고, 본의원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방재정법에도 나오고 물품관리법에도 안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18년 동안 해 온 관례입니다. 공무원이 관례에 따라서 하고 새로운 것을 변화와 혁신을 구하지 않고 전례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이영석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저는 벽골제사업소장으로서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유권해석 결과 사용수익 허가대상이 아니므로 김제시가 직접 사용한다면 어떤 행사로 인해서 수익금에 이익금이 발생하는 문제는 그 행사를 주최하고 행사 전반업무를 소관 하는 부서에서 귀속 문제는 다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답변도 문화홍보축제실에서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윤진
본의원이 주장하는 바는 부스사용료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사용자들한테 직접 허가를 줘야합니다. 왜 지평선 제전위원회를 거쳐서 권한이 거기에 넘겨줘서 모든 수익을 거기에 넘겨줍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제전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이기는 한데요. 제전위원회에서 다른 단체나 다른 기관이나 개인한테 임대를 하거나 다른,

○위원 김윤진
소장님!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1항, 사용허가를 받은 거나 다름없어요. 왜 거기에서 다른 자에게 사용허가 해 주고 있어요?
이영석 소장님께서 거기에서 직접 받아서 제전위원회에서 받아서 계약을 하세요. 5일 동안 사용하는 계약이요. 주차장 같은 문제는 경제교통과 건설과 어느 부서를 정해서 직접 운영해야 맞습니다. 사용료 수입입니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계상해서 사용해야 한다 하고 지평선제전위원회에 그 만큼 주세요. 보조금을 줘요. 김황중 실장님 보조금 줄 수 있어요?
(답변 교대)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지방재정법 제32조2항 규정을 보면 단체한테는 운영비 보조를 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5년 1월자로,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의원님께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김윤진
제전위원회에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시 행정재산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면 안돼요. 캐릭터 개발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이 있지요. 그런데서 수익사업을 하셔야지 왜 우리 행정재산을 가져다가 타인에게 임대를 해 주고, 주차장 사용료는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데 주차장 사용료 우리시 권리를 왜 그쪽으로 넘겨줍니까? 안 되니까 다시 한 번 회계제도과로 문의를 하시고 안 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2015년까지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우리 것 다 가져갔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가져 갔다는 표현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비 보조를 안 해 주니까, 지평선 제전위원회가 1년에 보통 1억원씩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1억원이됐든 2억원이됐든 명시되지 않은 상황은 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께서는 계속하려고 해요. 본의원이 안 된다고 해도 계속하려고 하는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앞서 동료의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 공연 관련된 질의를 하시고 지적사항이 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당부 차원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질문에서도 과거 2〜3년 전보다 예술회관에서 공연되는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그런 아쉬움을 전하는 민원이나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마사회나 국립극단이나 활발하게 움직임을 통해서 공연을 유치하면서 문화의 질을 높였다는 것이 그 당시 평가입니다. 2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행사실비 보조금을 보니까 맞나 모르겠습니다. 4억 3,000만원 정도 소요된 것 같아요. 돈은 더 많이 들어갔는데도 수준은 그때보다 격하되는 안타까움이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지역에 문화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구유입은 교육과 문화가 상존되고 있는 지역으로 유입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수준 있는 공연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오전에 질문 드린 사항인데 실장님께서 일어나셔서 답변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시길래 문화홍보축제실 할 때 질문 드립니다. 오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굴뚝 없는 산업이라는 관광산업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관광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산업은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특정지역에만 예산이 지원되면서 상품개발이 이루어지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김제시 전역에 대한 고른 관광상품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공약이행사항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농촌관광활성화, 체험농촌관광 상품 활성화라고 추진하고 있다는데 어느 지역에서 농촌관광 상품이 활성화 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해당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인센티브가 제공 되고 있고 어느 수준에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지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관광 인센티브는 1,0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840만원을 지출 했었는데요. 지출 경위는 2회에 걸쳐서,

○위원 백창민
그 내역은 자료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농촌관광활성화 사업에서 어느 지역 어떤 기반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농촌관광 상품이 마련되어서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아시다시피 관광여건이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러다보니까 1시군 1정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