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헌 전문위원의 성원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의 위원님 중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9년도 계속비안,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안, 2019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개요의 질의답변과 부서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계속비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안, 의사일정 제6항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집행부 보고 절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본회의에서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청취한 관계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예산개요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신규로 책정된 예산과 전년도와 비교하여 특별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업과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개요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기
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2페이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계속비안, 2018년 명시이월 사업비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안 편성개요입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1월 2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가 회부되었고 12월 1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3번 예산편성 방향, 4번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3페이지 둘째,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3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세 번째 2019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16페이지 3의 기금운용계획안, 17페이지 넷째 계속비안, 18페이지 다섯 번째 명시이월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여섯 번째 검토보고입니다.
첫째, 보조금 지원사업에 성과평가 결과 미반영 및 보조금 신규사업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필요합니다.
김제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성과평가 A, B, C, D, E 등급을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보조금 지원 시 반영하여야 하나 표 1-1의 기업은 평가등급이 C, D로 낮은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사업비와 같게 편성하거나 증액된 사업이 있으며 또한 계속사업을 유지하고 있어 성과평가 시행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며, 표1-1의 보조금 지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이나 단체의 특성과 무관한 사업이 없는지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요구됩니다.
20페이지 표1-1의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미반영사업, 21페이지 표1-2의 보조금 지원 신규사업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23페이지 둘째 타당성조사 용역비와 사업예산이 동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예산낭비를 막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해 용역을 시행한 후에 그 결과에 따른 토지매입과 건물 신축 등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나 아래의 사업들은 타당성조사 용역과 사업예산이 동시에 편성되면서 용역을 시행하지도 않고 용역결과를 미리 예측한 사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4페이지 셋째 사전절차 이행과 연관된 예산편성입니다.
예산은 법령, 조례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며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어 재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본예산안에서는 법적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 6건에 시비 410억 9,500만원과 농업정책과의 농어민 자녀수당 지원조례 1건에 시비 6억 2,300만원이 예산편성과 같이 안건으로 올라와 조례 1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1건이 부결, 1건이 보류되면서 시비 32억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 넷째 일부직렬별 역량강화 교육예산 편성입니다.
표4-1의 직렬별 역량강화 교육예산은 표4-2의 김제시청 공무원의 직렬별 현황에 비추어보면 다른 직렬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예산으로 행정지원과에서 교육예산을 편성하여 직렬별 교육수요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페이지 26페이지 일곱 번째,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김제시 재정자립도는 2019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 기준 8.93%로 2018년도 본예산 기준 11.3%보다 낮아졌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자주도는 59.05%로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세입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140%로 김제시에서 거두어들인 자체수입으로는 공무원과 공무직 등의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법정 의무와 보조 의무 등의 의무지출이 69%, 재량지출이 31%로 재원사용면에서 경직성이 높으며 세출 중에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전체 예산액의 25.03%이며 이밖에도 농림해양수산 20.81%, 국토 및 지역개발 15.71%, 노인·청소년 분야 13.29%로 등의 세출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김제시의 건전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단기 성과에 그치는 지역개발 등의 선심성 사업을 자제해야 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거나 의회에서 사업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절차 없이 특별교부세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으로 사업을 추진 시에는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배분을 통해 지역현안 문제, 운수업계 재정지원이라든지 재활용 선별장 적체쓰레기 처리 등 해결할 수 있는 용역이나 공청회 등의 행정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마련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상수도·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각종 관리기금 등의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본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을 때는 배성권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시간에 (제가 질의할게요.)
본예산안을 보니까 피복비가 제각각이거든요. 예산계에서 형평성 있게 편성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의회사무국 청사관리 여직원과 속기직 공무원 근무복 구입비는 25만원, 또 행정지원과 부속실 여직원 근무복과 부속실 직원 근무복을 해서 1인당 50만원, 또 회계과 환경정비원 피복비, 기계전기건축 피복비는 20만원을 편성하고 이외에도 몇 군데 있거든요. 왜 기준이 다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피복비를 예산에 반영할 때 1차적으로는 실과소의 의견을 듣고 실과소에서 신청한 금액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통상적으로 해마다 하는 데도 있고 어쩌다 한 번 하는 데도 차이가 있고 또 근무부서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게 반영했는데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요새 옷이 떨어져서 못 입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20만원짜리 있고 50만원짜리 형평성이 너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나열했던 예산은 매년 편성하고 있는데 타당성이 있는지? 이것도 보고해 줄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제가 잘못 들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나열했던 예산 매년 편성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검토보고서 20페이지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미반영 사업 이런 거 평가등급이 C등급, D등급 이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심의회를 이번에 343건을 했는데 그중에서 A, B등급이 거의 대부분 90%를 차지하고 C등급, D등급이 10% 정도 차지하는데 이번에 원칙을 나름대로 C등급은 10%, D등급은 20%를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원칙을 정했는데 C등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삭감하는 건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실과소장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성과등급은 낮지만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심의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면서 일부 예년과 같이 그렇게 반영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서류를 보니까 행사도 잘하고 그런 데도 있는 데도 B등급, C등급을 줬어요. 평가를 하고 있는 주무계장, 과장이 현장을 안 봐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기준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런 것을 일관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평가는 실과소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에게 보내주거든요. 앞으로 실과소에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대로 평가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마선거구).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실장님! 타당성 조사하고 용역비하고 무엇부터 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대부분 용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용역부터 먼저 하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왜 이렇게 같이 편성을 하셨어요? 문화축제실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그런 거 실시하지도 않았는데 용역부터 하고 나서 타당성조사를 해야 하는데 동시에 편성되면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들이 몇 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일부 사업은 균특예산으로 편성된 사업도 있었고 일부는 내년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집행부가 판단하고 사전절차 이행과 같이 예산을 상정했는데 안타깝게도 부결·보류된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역량강화 교육을 하는 직렬별 현황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부서에서 직접 예산을 세우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직렬별로 거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형평성 맞게 골고루,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러니까 직렬별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편성해서 행정지원과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본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부서에서 요구한 금액에서 얼마나 삭감됐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정확히 계산은 안 해 봤는데 1.3배 정도 들어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정예산안은 얼마나 편성을 할 것인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수정안은 삭감액에 따라서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150억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지난 본회의 때도 여러 위원들이 말을 했지만 부득이한 사정 즉, 국도비 매칭사업을 제외하고는 자체사업들을 편성하면 안 된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관련 지출계획을 보면 비융자성 사업 70억 7,100만원, 융자성 사업 9,000만원, 예치금 135억 7,200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3,500만원 그렇게 편성돼서 진짜 필요한 융자성사업은 0.43%이고 다시 예치금으로 65%가 예치되는데 실장님이 생각하기에 적정한 기금운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기금 12개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법적의무 기금이 3개가 있고 법적 재량의무가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금을 운용하는데 문제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기금을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융자성 사업은 대부분이 자활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래서 지난 개요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의무 기금인 옥외광고 발전기금, 재난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을 제외하고는 기금운용 면에서 철저히 분석해서 일반회계하고 통폐합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내년도에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재량기금이랄지 자체기금 이런 것들은 검토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계속비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본예산안 첨부서류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계속비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총계가 170건으로 봐야 하죠? 일반회계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일반회계만 하면 170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어쨌든 적다고 볼 수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러니까 특별회계가 1건이고 어쨌든 예산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니까 사전에 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는 금년 추경을 늦게 했고 추경이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용역 같은 절차이행을 한다랄지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랄지 지급시기가 미도래된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데 2017년 190건에 750억원, 2018년에 170건에 751억원 이런 정도 되는데 예산의 10%가 넘기 때문에 앞으로 이월액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예, 잘 좀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석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저번에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거 어디 지역이죠?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차집관로 이설,

○위원 유진우
그거 유권해석 받아봤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흥사 교차로 사업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김제 흥사에서 연정 간에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부지에 저촉된 우리 시가 관활하고 있는 하수 차집관로 600m를 이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차집관로 이설비용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근거는 도로법 시행령 84조에 따라서 동지역에서 우회국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공사비를 제외한 토지매입비 건물 및 임목에 대한 보상비와 그밖에 간접보상비 등 해당 도로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모든 비용을 우회국도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킬 수 있다고만. 거부권 할 수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감사원 감사에 집중적으로 지적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모든 국토관리청에서 지장물에 대해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라든가 통신, 전기, 다 마찬가지로 관할하는 기관에서 이설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수관로도,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과장님! 시킨다가 아니고 시킬 수 있다죠?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거부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 이의 제기해 봤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국도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비도 우리가 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위원 유진우
맥락에서 보면이 아니라 관계법령 근거가 부담시킬 수 있다지 부담시킨다는 게 아니잖아요. 법리해석을 판단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앞으로가 문제예요.
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수반되는 예산, 국가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 국가가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제반적인 것들을 우리 지자체가 얼마만큼 뒤에서 서포터가 가느냐? 이것을 앞으로 법리해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비단 이것이 문제냐? 앞으로 더 중차대한 고속도로 나오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새만금 고속도로 부분도 다 시에서 부담하나요? 토지매입비도?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우회국도도 모든 지역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동지역만 그렇습니다.
읍면지역은 국토관리청에서 부담하는데 동지역만 한해서 그 비용에 대해서 지방자치에 부담시킬 수 있다.

○위원 유진우
여기에 대해서 법리해석을 해 보려고 노력은 해 보셨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노력했고요. 국토관리청에서 다른 시군에서도 감사원 감사 이후에 일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장물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공문도 수차례 왔고 지장물 보상을 안 해 줄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한다. 그런 문서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시킬 수 있다면 왜 안 시켰느냐에 대한 국토관리청이 감사원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건 누가 봐도 국가가 하는 일이고 지자체에서 대응하는 일이고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어긋났다고 봐요. 이 부분은 김제시 행정,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이하 법리해석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는데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나요? 이 문제뿐만 아니에요. 앞으로 본 위원이 본 결과 사직관로 이설문제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밑에 지하에 있는 지장물을 우리가 이설을 해야 된다?
법령근거도 한다도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애매모호한 게 나와 있는데 그걸 과장님이 고민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일단 예산을 잘라놓고 해 볼까?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로 성수관로가 묻혀있는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설을 해 주기로 결정되어 있고 다른 기관도 지장물을 한국가스공사나 전북도시가스공사, KT, 다 이설을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법령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도 같은 맥락에서,

○위원 유진우
KT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사고 우리는 김제시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예요. 이 부분을 국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네. 국장님!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위원 유진우
법리해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한 번 정확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때 업무보고 때 얘기했으면 진작에 해 가지고 와야지. 자료도 이제 주고 말이야. 담당 계장! 그때 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답변 교대)

○하수시설 담당 조용완
예결위 때 위원장님께서 배포해 달라고 해서요. 저희들이 서류 만들어서 배포하려고,

○위원 유진우
그럼 그때 대응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김제시 전반적인 문제거든요. 상하수도과의 문제가 아니거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수시설 담당 조용완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몇 십억을 들여서 보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보상 개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위원 유진우
보상인데 우리 지자체가 부담하는 보상 아니에요?

○하수시설 담당 조용완
지선에 한해서만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무튼 법리해석 해 가지고 앞으로 김제시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해 준다고 보면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많죠?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면밀하게 검토해서 양 기관 간에 협조체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원만하게 유지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요.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실과소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입니다.
2019년도 기획감사실 총 세출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 기준 92억 9,853만 8,000원에서 3억 3,558만 6,000원이 감소한 89억 6,295만 2,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는 것보다는 지난 상임위 때 삭감된 예산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특별한 것은 없고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만 지난 상임위 때 2건에 3,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중에서 연구용역비 1건에 대해서만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풀관리 용역비로 작년과 같이 1억원을 편성했는데 이 용역비는 실과소에서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긴급수요와 국가공모사업, 용역과제 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참고로 금년에 본예산에 1억원, 추경에 6,000만원 해 가지고 1억 6,0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도시재생과에 도시재생 뉴딜수립 용역 등 6건을 추진했는데 이 중에서 3건은 진행 중이고 3건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도시재생과에 도시재생뉴딜 사업계획 수립용역은 175억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2017년도에도 1억원 예산을 가지고 6건을 추진했는데 그중에서 도시재생과에 백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예비계획 보완해서 34억원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기획감사실은 김제시 인구감소 대응방안 수립 연구용역 해서 15억원짜리 공모사업에 산정된 바가 있습니다.
풀관리 용역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급수요와 국가공모사업에 신속히 대응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3,000만원을 예결위에서 꼭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마치고 읍면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읍면동 본예산은 827쪽에서 869쪽 교월동까지입니다.
대부분이 읍면동 공통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생활민원 처리를 위해서 1,500만원을, 읍면의 날·면민의 날 추진을 위해서 700만원을 추가로 증액해서 편성하였고 월액여비와 정원 가산업무 추진비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는 읍면동 정원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읍면동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실장님! 읍면동에 1,000만원씩 예산 배정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죠? 이것도 시장님의 공약인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갈수록 민원이 많아지는데 최일선에서 이걸 가장 신속하게 대응해야 효과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생활민원 처리를 위해 예산을 많이 증액해 줬고, 또 민선7기 들어서서 읍면의 날을 그동안에는 행사성, 소모성으로 일관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지역특산품도 판매하고 지역도 홍보하고,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한마디만 더 합시다.
여태껏 읍면동에 300만원 지원해 주고 우리 김제시에서 뭐 했가니 소모성으로 했다는 거예요? 각 읍면동의 기관단체에서 출연해 가지고 한 사업들을 시에서 돈 700만원 더 주고 뭔 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번에는 특산품 판매,

○위원 유진우
읍면동에 특산품을 사다주고 판매를 하라고 해요. 돈 700만원 더 주면서 무슨. 차라리 그런 부스를 만들어줘. 시에서 직접 나가서.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런 돈으로 부스도 만들고 할 겁니다.

○위원 유진우
읍면동에 300만원씩 행사비용으로 주고 이 금액으로도 다툼이 많아요. 700만원, 1,000만원이라는 돈을 주면서 선심성 아니고 뭐예요?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 예산을 총괄 취합해서 이게 증액하면 얼마입니까? 19개 읍면동 1억 3,600만원이 추가되는 고만. 이런 예산을 더 확보해서 차라리 읍면동에서 하는 행사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다가 줘야지 금전적으로 선심성으로 700만원 더 주고 읍면동에서 당신들이 부스운영 해라? 특산품 없는 곳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인데 읍면동 나름대로 특징이 있고,

○위원 유진우
이거 얘기 않고 가려고 했는데 김제시 참 돈 많습니다.
아까도 업무보고 할 때 재정자립도 우리 김제시 공무원, 공무직 인건비도 못 주는 김제시에서 말이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저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순세계잉여금 비축해야 한다. 이런 의원들이 얘기하는 자체들을 각성해야죠. 그리고 1억 3,600만원 적은 돈이라고 볼 수 없는 돈이에요. 읍면동 관계자들이 얼마만큼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논타이틀적으로 봐야 된다.
읍면동에다가 돈 700만원 더 주고 각 읍면동 주민들 행사 주관하는 사람들 전부 다 다툼 납니다.
차라리 하려면 각 지역의 특산품들, 우리 19개 읍면동 중에 특산품을 갖고 있는 읍면동이 몇 군데 있습니까? 광활 감자, 진봉 쌀, 청하 하소백련차 그건 아주 희소하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대표적인 것도 있지만 지역마다 특산품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뭐있어요? 쌀밖에 더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쌀 말고도 그리고 일단 그동안 행사가 소모성이다. 이런 지적도 많이 있었는데 지역특산품 홍보와 판매를 연계해서 시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위원 유진우
이거 의회가 말하면 바로 말 나오고 그러는데 말 않고 싶지만 기획실 직원들 계시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선심성 예산 주면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171페이지요. 청년 마일리지 우수부서 지원 인센티브하고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있잖아요. 경상위탁사업비 그거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죄송합니다. 제가 귀가 잘 안 들려서…….
청년 마일리지 포상금은 저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율적 내부통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수부서 6개 정도를 선정하고 우수 직원을 5명 정도 선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포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청백-e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 의뢰해서 만들었거든요. 이것이 해마다 유지관리 하는 데 비용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위탁사업비를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얼마를 내야 된다. 당초 계약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금액이,

○위원 오상민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도 다 한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우리 분담금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청렴 부서에 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우리 시청은 다 청렴하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래도 더 잘하는 직원들을 뽑아서 격려도 하고 우수 사례도 홍보하고 이런 차원에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뒤에 있잖아요. 성과관리 전산시스템하고 청백-e시스템하고 분리한 이유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성과관리는 감사파트에서 하는 청백-e나 마일리지제나 이런 것하고는 업무 성격이 많이 다르거든요. 성과관리 쪽은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청년 마일리지제나 청백-e시스템은 직원들의 청렴이랄지 그런 쪽의 업무입니다.

○위원 오상민
저번에 신문 보니까 김제시의 청렴도가 꼴찌라고 나온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이번에 상당히 많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1년간 그 기간 동안 평가를 하는 것인데 아시겠지만 불미스러운 그런 일도 있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 좋게 대내외적으로 비춰진 것 같습니다.

○위원 오상민
아니, 그러니까요.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언론에 나오고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언론보도가 먼저 됐는데 아마 금주 중으로 저희에게 결과가 내려올 거거든요. 그럼 그걸 심도 있게 분석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상민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만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174쪽에요. 지역인구정책 추진이 있거든요. 언론에 김제가 소멸지역으로 순위가 높은 걸로 보도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런데 지역인구 정책 추진에서 인구정책, 저출산 극복, 아이 낳기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되어 있고만요. 그런데 이런 정책만 가지고 단순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추상적인 개념 같아요.
운동본부 운영하는데 지원비를 주고 어떤 확 끌어올 수 있는 부분, 지역의 소득이 높고 살기가 좋고 환경이 좋은 이런 쪽의 아이템을 개발해서 인구정책을 펴야하지 않을까요? 단순히 행사성 지원뿐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위원님의 말씀대로 인구문제는 기획감사실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 전 실과소에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큰 분야가 출산인데 출산 같은 경우는 보건소와 복지과에서 맡아서 그쪽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경제교통과랄지 투자유치과랄지 이런 데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과에서는 타 실과에서 추진하지 않는 사업들 몇 가지를 넣었는데 금년도 말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조례를 제정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단 근거를 마련하고 더 많은 예산이 반영돼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5쪽 주민참여예산제 있죠? 여기 내용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예산위원회 운영, 주민참여예산 홍보제작,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수당 이런 쪽으로 세부항목이 되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도 적정한 부분에서 계층별로, 분야별로 위원 구성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역량강화를 위해서 일회성으로 한 번 교육한다든가 전문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님들의,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위원 구성은 읍면동에서 명망이 있는 분 지역전문가들 이런 분들로 해 가지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50명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통상 주민참여예산 학교라고 해 가지고 집합교육 형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나 세미나 같은 것을 더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일회성을 가지고는 상시 접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위원님들의 관심도도 떨어지고 역량강화 부족이 있거든요. 더 세밀히 정책에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175페이지 보시면 예비비 있거든요. 예비비는 상시예산이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비비가 일반하고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로 나눠가지고 이번에 7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이건 어디에다 쓰려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비비는 그야말로 긴급 재난이랄지 천재지변이랄지,

○위원 유진우
작년에는 얼마 세워졌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30억원 섰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러니까 수요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예비비의 1%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일반예비비만 해당되는 얘기인데 통상 이 정도 세우면 각종 재난이나 이런 데에 대비할 수 있겠다. 판단해서,

○위원 유진우
작년에 얼마나 세워졌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76억원 섰습니다.

○위원 유진우
다 썼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30억원 썼습니다.

○위원 유진우
30억원 쓰고 나머지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나머지는 금년으로 넘어간,

○위원 유진우
나머지는 불용했냐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불용해서 추경이나 이런 데에 편성하고 그런 식으로,

○위원 유진우
불용해서 세입으로 다시 넣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예비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세워졌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작년에는 76억원이 섰는데 올해는 75억원으로 1억원 줄여서 세웠습니다.

○위원 유진우
작년에 얼마 썼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30억원 썼습니다.

○위원 유진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69페이지 봐주세요. 국내여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볼 것 없고 공통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정현안사업 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정현안사업추진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통상 여비를 세분화해서 현안사업, 주요시책 및 공통업무추진 그리고 시책추진비 여러 가지로 나눴는데,

○위원 유진우
통목으로 잡아서 하지 부기를 따로 따로 잡나요? 어차피 여비인데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사용은 거의 비슷하게 하는데,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통목으로 하나를 잡아야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특히 밑에 주요시책 및 공통업무추진 같은 것은,

○위원 유진우
사실 이것은 얘기할 것이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것은 실과소 출장가고 그런 여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위원 유진우
업무추진비는 실과소로 가는 예산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도 물론 활용하지만 실과소에서 국가예산 확보랄지 출장 계획을 가져오면 저희가 판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전략사업 추진 풀관리 용역 있지요? 3,000만원 예산 삭감됐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유진우
이것 한번 의원님들한테 다시 설명하세요. 설명을 잘해야 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금년에 예산편성을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작년에도 본예산에 1억원을 요구했고 부족해서 추경에 6,000만원 했고 그러니까 18년도에는 1억 6,000만원 가지고 사업했고 17년도에는 1억원 가지고 사업을 했고 이렇게 쭉 추진을 해 오는데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이유가,

○위원 유진우
상반기에 1억원을 추경 세우기까지 다 쓴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올해 1억 1,600만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써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런데 하반기에 2건 정도를 추진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사업을 못하고 1억 1,600만원어치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 마다 1억원 정도, 1억원 하면 5건, 6건 정도 되는데 이런 정도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175억원짜리 사업을 하나 선정을 받았거든요. 작년에도 2건 선정을 받아서 한 50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아주 중요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74페이지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사업이라고 3,000만원 있거든요. 이것이 신규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것은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아니, 시 신규 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민간경상보조금,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죄송합니다. 시 신규 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신규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 줄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사회단체는 김제사회복지관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는 사업인데 일단 저출산 극복 개선을 위해서 캠페인하고 교육 특히 육아전문가 대상별 맞춤형 교육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일가정 양립이라고 해서 아빠하고 같이 행사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서 한 자녀 더 낳기 프로젝트해서 전문가 코칭도 받고 정보도 교환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지금 신혼부부들이 아이 낳기 그런 캠페인이 안 돼서 아이를 낳고 안 낳고 그러나요? 캠페인 홍보가 안 돼서 아이를 안 낳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신혼부부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 전반 저출산에 대한 위기감을 극복하고 그런 것을 알려야 하는 차원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 밑에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 도비 200만원, 시비 800만원 어디 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것은 아이낳기 좋은 운동본부라고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가 운영이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고 작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여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3명, 5명 아이가 많은 사람들이 해야 돼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 돈 200만원 도비 받고 시비 800만원 보태서 1,000만원을 누구한테 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것도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아이를 낳아야한다 이런 캠페인이나 교육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에 보면 공동육아 품앗이라고 해서 같이 키워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168페이지 매니페스토 기초단체장 네트워크 가입비가 116만 4천원, 기초단체장 네트워크 어디에 주고 효과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한국매니페스토 운동본부라는 곳에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 운동본부라는 것이 구성 되어 있는데 해마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장이 공약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규정을 정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참여를 하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자기들은 뭐하는데 평가만 해요. 기초단체장들의 평가를 자기들은 뭐하는데 평가만 하냐고요. 돈 받아다가 자기들이 써가면서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래도 그런 것들을 국가차원에서 국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산하기관으로 이런 것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 밑에 시정발전전문가 분과별 전략회의 개최 이것도 1,000만원인데 성과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것은 어떤 국가사업이랄지 예산확보를 할 때 공무원들 시각으로 보는 것보다는 전문가들 시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연구원이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성원들이 대부분 교수나 전문가들인데 이런 분들 도움을 받으려면 공짜로는 어렵고 최소한의 거마비랄지 아니면 원고료랄지 이런 돈을 줘야합니다. 그런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1호, 2호차 수행기사 여비가 360만원인데 운전기사도 주고 수행기사도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운전기사도 수행기사하고 똑같이 주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하루에 1만원 정도 드는데 특별한 업무를 보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한 예산이 들어갈 소지가 있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1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개요 및 운용방향은 전년과 동일하고 기금조성 계획은 수입에 4,200만원, 지출에 3,500만원을 편성해서 총 조성액이 전년대비 700만원 증가한 11억 5,100만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1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으로는 수입계획으로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1억 9,000만원이 편성됐고 지출계획은 예치금 및 예수금원리금상환에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 수입계획으로는 예금이자수입으로 190만 3천원, 정기예금 회수금으로 1억 4,522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기술보급과 시드밸리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페이지 지출계획으로는 시금고 예치금으로 1억 5,212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예수금이자상환으로 자활기금과 양성평등기금에 각각 1,750만원씩 총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비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 18년도 기획감사실 총 명시이월사업은 2건에 1억 4,090만원입니다. 2건 모두 현재 용역사업인데 19년도까지 사업이 걸쳐있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5쪽에 시정기획 연구개발비 풀용역비는 김제시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방안 컨설팅에 2,090만원인데 내년 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는 김제비전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인데 현재 입찰공고 의뢰 중입니다. 이것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은 19년도 예산 증액분하고 상임위에서 삭감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새만금 지평선소식지 발간입니다. 예산을 7,200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1,200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이 예산이 삭감금액이 세워져야만 1월 달에 소식지 발간에 대한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잔액부분 6,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예결위에서 세워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생생 김제뉴스 제작비는 2,400만원입니다. 부기가 조금 변경됐는데 매년해서 전북방송 홍보영상에 주는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1일 2회, CJ 헬로비전을 보면 25채널에서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리고 김제시 블로그 기자단 운영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으로 그 내용은 SNS를 활용해서 시민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년층으로 20명 내외로 구성해서 블로그를 개설하고 운영 및 교육까지 해서 홍보방식을 다르게 패러다임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청․장년층을 주로 홍보하도록 하고 이 내용에는 맛집이라든가 가고 싶은 관광지라든가 김제에 대한 재현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SN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기자단 20명을 구성해서 운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제 천년의 길 영상 제작인데요. 이것도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JTV 방송이 되겠습니다. 연간 4편을 편당 30분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늘에서 본 김제 영상을 제작하고 시민들한테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는 김제 천년의 길이라는 것으로 제작해서 김제의 우수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소재로 해서 사계절 변화에 따른 제작을 방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전주 뮤직페스티벌 행정광고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2,000만원인데 작년에는 3,000만원을 줬습니다. 이것은 MBC에서 여름철에 국내외 정상급 뮤지션들이 참석하는 한여름밤의 뮤직페스티벌입니다. 지상파나 위성, 케이블, 유투브를 통해서 스팟이라든가 포털, 카탈로그를 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국에서 젊은 청년들 3∼400명이 모여서 3일간 하는 공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광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MBC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81쪽에 KBS 국악한마당 매년 해 왔던 부분입니다. 김제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5개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이것은 김제 우수국악 인프라를 활용한 통합한마당 공연이 되겠고 축제전야제로 향교 일원에서 하는 공연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앞으로 이 부분이 MBC, KBS 뉴스를 보면 김제에 대해서 자막방송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에 KBS 국악한마당을 매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80쪽 사진영상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 1,40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고, 홍보대사 소식지 300만원이 됐습니다. 이번에 네 분에 대해서 다시 홍보대사를 위촉 했습니다. 보도자료 우수부서 표창에 대해서 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81쪽 하단 부분에 모악산 생상평화 창작뮤지컬 공연이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했습니다. 모악산축제가 4월 중에 실시됩니다. 상생평화 내용을 삭제하고 문화축제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역사성이나 문화성이나 모악산을 주제로 한 창작뮤지컬을 공연해서 시민들과 함께 하고 관광객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관광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구)예술회관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되겠습니다. 안전진단비로 6,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자체 D등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비 부분을 투자하는 부분을 억제하고 정밀진단안전을 받아서 앞으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2쪽 중간 부분에 김제예총 50년사 발간 850만원 증액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21회 대통령배 지평선축제 전국농악경연대회가 2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당시에 국무총리상에서 대통령상으로 격상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시상금을 증액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제11회 아름다운 김제전 64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업은 미술협회에서 내부갈등으로 올해는 사업을 안했었습니다. 17년까지는 했는데, 그래서 미술협회가 하나로 통일이 됐기 때문에 전국 초대작가 회원들하고 김제를 주제로한 작품전시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중 국제 미술교류전도 4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도 사드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김제향교지 발간 1,7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김제향교지 발간 부분이 여기에 대한 교정 및 편집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향교지 발행을 위한 발행부수는 1,200페이지 기준해서 1,500부를 발행하고 100부는 전국 향교나 도서관 및 대학교, 각 서원 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예산을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20만원은 호남우도 김제농악관 강사수당입니다. 이 부분이 박동근 무형문화재하고 김해순 무형문화재 강사수당이 편차가 있어서 통일을 시켰습니다. 월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김제문화원 50년사 발간에 1,3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김제문화원 창립 50주년을 내년에 맞이합니다. 그래서 발자취를 기록하는 문화원 역사발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3쪽에 문화원의 날 행사 7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올해도 전국 문화원들이 지평선축제 때 참관하시고 문화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활동에 활성화 방안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제 1,300년 역사 속 김제 성씨조사도 700만이 증액되었습니다. 역사 속 김제 성씨를 찾아서 정착사와 인물 등을 조사하는 발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아빠엄마와 함께 모악산 숲속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도비를 올해 2,000만원 지원해줬고 시비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비 2,000만원이 계속 오기 때문에 시비 1,200만원을 부담해서 가족 간의 사랑과 효를 주제로 하는 모악산 숲속음악회를 개최해서 가족사랑 나눔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제시 홍보 가요제작은 2,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저희가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발견돼서 삭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만 7만원을 지급했는데 내년부터 1만원이 더 올라서 8만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6세 이상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발급해서 스포츠관람이나 문화, 여행 그런 곳에 쓰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853만 1천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작은영화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평선시네마 일반운영비가 6,267만 2천원이 올랐습니다. 그것은 2,500원 주던 영화 배급사 부금이 3,500원으로 올랐습니다. 영화료도 당초 5천원에서 6천원으로 1천원 올렸습니다. 그에 따른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5쪽은 삭감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6쪽 김제농악 전통체험관 조성 설계가 끝나고 내년부터 본격 착수되겠습니다. 그래서 16억원인데 균특 7억 6,000만원하고 그리고 시비 1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제서예문화전시관 건립 조성은 보류사업입니다. 용역비 2,200만원만 예산이 반영되고 25억원은 보류로 해서 대체 부지를 대안을 찾고 용역이 끝난 다음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7쪽 하단부분에 문화예술회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108만 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외벽청소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한 번도 청소를 안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깨끗하게 청소해서 외벽을 깨끗하게 단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8쪽 행사운영비로서 3억 5,000만원 그것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018년도 올해는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했던 부분을 행사운영비로 바꿔서 본예산에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증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9,486만 4천원인데 문화예술회관 판넬지붕 보수공사 1,500만원은 상임위에서 깎였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을 꼭 반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술회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돼서 올여름에 소공연장이 터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난리가 나서, 비만 오면 이음새로 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음새를 코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에 문화예술회관 자산취득비로 1,972만 8천원은 소공연장에 음향기기 콘솔을 구입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해서 물품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 운영으로서 4,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시립합창단 단원복 제작이 900만원인데 7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내년도에 단원이 4명 바뀝니다. 그래서 4명에 대한 예산이 9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700만원을 증액 시켜줘야 1월 달에 바로 선발해서 단복을 맞춰 드려야 하거든요.
그리고 시립합창단 역량강화 워크숍이 당초에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2,000만원으로 상임위에서 가결을 시켜주셨고, 자매결연도시 교류 공연 1,000만원도 상임위에서 예산증액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90쪽에 관광안내소 수리 및 보수 294만원은 관광안내소 벽골제하고 모악산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191쪽에 전북투어패스 운영사업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총사업비 12억 9,000만원 중에서 김제시가 6.8%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2,635만 2천원이 증액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회 추경 때문에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문화관광해설사육성 보조는 기금, 도비, 시비매칭에 대한 증액분 782만 1천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단부분 400만원은 관광안내체계구축으로서 균특하고 시비 5대 5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기 때문에 400만원 증액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92쪽 관광안내체계구축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도 균특하고 시비 5대 5 사업으로서 증액이 돼서 400만원 증액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은 5억 7,00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193쪽에 전통한옥 개보수 지원사업 균특 보조가 1,600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이것이 균특 1,000만원하고 시비 600만원하고 자부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제시 관광활성화 용역 추진으로서 3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김제시 관광개발계획 용역에 2억원, 벽골제 관광지 추가지정 및 벽골제 5개년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 5,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제 관광 스토리텔링 발굴용역으로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김제 관광 스토리텔링 발굴용역 5,000만원은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김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하고 스토리를 만들어야 관광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 조건을 만들 수 있고 관광객들한테 이야깃거리를 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것도 꼭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벽골제 농촌체험장 조성 11억원은 심의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마친 다음에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94쪽에 모악산 상생평화 문화축제가 되겠습니다. 호제방죽 주변사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억원인데 균특에서 10억원이 내시가 됐고 그 부분은 청하면 대청리 호제 일원이 되겠습니다. 균특 10억원, 시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데크 설치나 화단조성, 야간경관조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담회 때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2회 모악산 상생평화 문화축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억 2,77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 내용을 보면 초청장 발송료 하고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내년부터는 모악산문화축제를 더 크게 하려고 합니다. 등반대회를 전국등반대회로 하고 숲속음악길, 전국 시․군 어머니가요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도내만 어머니 가요제를 했는데 확대해서 전국으로 하고 모악산을 활용한 콘텐츠 강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특수효과라든가 개막 퍼포먼스를 확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모악산 관련해서 19개 읍면동 농산물 부스나 거기에 따른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콘텐츠 개발이 주로 뭐냐면 금산사 관광단지 먹거리 홍보부스 운영, 1음식점 1대표 음식전시홍보, 19개 읍면동 대표 농산물 판매부스 운영하고 농촌체험 홍보부스를 강화하고 그리고 금산면 장인들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목조공예나 솟대만들기, 달마도 그리기, 체험부스, 그리고 모악산 전국 등산대회 마실길 스탬프투어 등 전국으로 행사를 확대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부득이하게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195쪽에 축제 박람회 참가 및 홍보물 제작을 신규로 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지평선축제 홍보 및 마케팅, 축제 언론홍보 강화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중앙에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지역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평선축제가 대한민국축제를 넘어서 세계축제로 가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중앙언론에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 증액은 벽골제 쌍룡놀이 제작이 내년에 신규로 제작이 됩니다. 너무나 오래 돼서 벽골제 쌍룡 노후화에 따른 신규 제작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6쪽에 김제지평선축제 국제행사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보고 드렸지만 용역을 해서 2020년부터 사업이 확정되면 7개년 동안 매년 10억원씩 70억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저희한테 팁을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르게 대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다 맞춰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 때 바로 기획재정부에 신청하면 문화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국제행사로 가기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500만원 증액된 부분의 행사관련 시설비로 해서 원평천 주차장과 행사장 연결부교, 제방계단이 500만원이 증액됐고, 그리고 축제장내 폐기물 처리가 항상 고민거리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너무나 폐기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처리비로 1,000만원을 세워서 1,500만원이 행사 관련 시설비로 증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김제부거리 옹기가마 큰불때기 행사 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거기가 등록문화재 제403호입니다. 그래서 일본, 중국 장인들이 참석해서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옹기가마 체험이나 만들기 체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쪽, 201쪽이 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가 1억 55만 3천원이 증액됐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설비로서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좌상에 1억 5,700만원, 망해사 낙서전 내외부보수공사에 1억 5,000만원, 귀신사 석탑에 2억 1,300만원, 흥복사대웅전에 6,000만원, 청운사 대혜보각선사서에 5,000만원, 공덕면 은행나무 1,000만원, 팔효사 은행나무 1,000만원, 망해사 팽나무 1,300만원에 대한 사업비 총 7억 51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도비가 3억 5,500만원으로 5대 5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쪽에 2,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가 되겠습니다. 이석정선생생가 1,500만원, 남강정사 1,500만원, 원평집강소 1,000만원, 해학이기선생 생가 1,500만원, 장화쌀뒤주 200만원, 오영순가옥 1,000만원으로 주로 초가이엉 및 문화재 안내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시비 5대 5 매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쪽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 배치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3,30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금산사에 5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분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고 귀신사에 3명이 기간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에서 공무직 전환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시설구축 금산사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으로 2억 5,700만원이 증액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박물관 문화지원사업으로서 금산사 처영문화기념관 166만 7천원인데 그 내용은 국보 제62호 금산사 미륵전 보존벽화 사진전 및 팝북 만들기 체험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5쪽이 되겠습니다. 김제 우도농악전수관 증액 및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2억 1,400만원을 상임위에서 삭감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벽골제에 있는 우도농악관을 내부 리모델링하는 증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리모델링을 125㎡를 더 증축하고 당초에 8억원을 문화재청에 요구했는데 6억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8년도에 3억 8,600만원을 확보하고 잔여사업비 2억 400만원을 2019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도 꼭 세워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 야행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서 김제관아와 향교 일원에 축제 때 문화재 야행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억원을 국비 1억원, 도비 7,000만원, 시비 3,000만원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188쪽 문화예술회관 판넬지붕 보수공사 1,500만원 있지요. 이것 고치면 내년에는 안 샙니까? 보장합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것 맨날 해 봤자 맨날 새요. 실리콘 쓴다고 해도 겨울 지나고 여름 지나면 그다음에 또 새요. 저희가 1,500만원 삭감한 이유는 그것으로 해서 막아지는 것이 아니어서 다른 방법을 생각하시라고 삭감을 한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대안을 찾아봤어요. 두 가지 방안으로 찾아봤는데 위에를 철거하고 시공하는 것은 ㎡당 12억원 정도가 들고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예술회관을 휴관해야 하고 공연장 시설물을 유지관리 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 대안은 지붕판넬만 박공시공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당 6억원 정도 사업비가 들더라고요. 그런데 실내체육관에 사업을 했다가 강풍에 날라 간 경우가 있었어요. 바람이 센 지역이라,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응급 시공을 하고 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세우려고 하거든요.

○위원 고미정
그런데 1,500만원 들여서 해도 내년에 또 샙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183페이지 아빠엄마와 함께 모악산 숲속이야기 하신다고 했지요? 2,000만원, 이 예산은 언제 오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올해 처음으로 도비를 세워줬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도비 매칭 부분,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우리가 시비 매칭을 안 해 줬어요. 삭감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만 가지고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직 확정이 안와서 전화로만 받았습니다. 2,000만원 해 주는 것으로,

○위원 유진우
내시만 받아서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유진우
확실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확실합니다.

○위원 유진우
시립합창단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유진우
시립합창단 189페이지 보면 단복제작을 해 마다 해야 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해 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 신규 단원이 들어 왔을 때 만요. 총 40명이거든요. 내년에 4명이 교체가 돼요.

○위원 유진우
그런데 뭐하는데 900만원씩 들어갑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1인당 150만원씩 들어가요. 3벌을 맞춰줘야 돼요. 어떻게 맞춰 주냐면,

○위원 유진우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리고 자매결연도시 합창단 교류 공연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1,000만원이요.

○위원 유진우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동해시요. 동해시에서 오늘 왔고 저희가 동해시에 엊그저께 토요일에 갔다 왔습니다.

○위원 유진우
시립합창단 역량강화 워크숍에 3,000만원 예산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유진우
호제 제상방죽 20억원 있지요. 이것은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사업하면 안돼요. 왜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해야지,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도에서도 언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위원 유진우
예산삭감하고 수정예산에 건설과로 해서 부기 다시 올리세요.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왜 이런 사업을 합니까? 건설과가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해야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예산삭감하고 전문과가 있는데 왜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이런 사업을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도 토목직 있기 때문에요.

○위원 유진우
있든 없든 건설과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 절차적인 방법들이 안 돼요. 이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김제지평선축제 국제행사 하면서 숙박시설까지 같이 용역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것은 김제시 관광종합 개발계획에 들어갑니다.

○위원 유진우
어떤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3억원 말씀드렸잖아요. 관광종합 계획에 2억원, 그리고 벽골제 대표 관광지 추가지정 및 5년간 마무리 된 것이 5,000만원, 스토리텔링 5,000만원 거기에 들어갑니다.

○위원 유진우
숙박시설까지 용역 할 때 같이 전반적으로 하세요. 어차피 용역비가 1∼2,000만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같이 전반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보면 연등축제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볼거리 제공을 위한 연등축제가 뭐예요? 부처님 오신 날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유진우
그런데 볼거리 제공을 위한이라고 해요?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부기를 달아야지,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것은 뭐냐면요.

○위원 유진우
신규사업인가요? 계속사업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김제 부거리 옹기가마 큰불때기,

○위원 유진우
아니, 위에 것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전통문화 볼거리 제공을 위한 연등축제가 800만원이에요. 부처님 오신 날 전야제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위원 유진우
연등행사라는 말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연등행사라고 해야지 무슨 볼거리 제공이라고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전통문화 볼거리로 해서 부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토광 장동국 해외 도자전 하는데 돈을 왜 우리시에서 부담합니까? 개인 도자전 하는데 왜 시에서 부담 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작년까지만 해도 1,500만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올해 200만원을 삭감했는데,

○위원 유진우
아니, 1,500만원을 했든 150만원을 했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올해도 연변에서 하거든요.

○위원 유진우
가만 있어봐요. 제 말 들어봐요. 우리시에서 행사를 교류하기 위해서 이 도자전을 하는데 옵션으로 데리고 간다는 것은 될 수 있어요. 개인 도자전 하는데 왜 우리가 돈 주냐고요. 개인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 상품을 만드는데 우리가 왜 돈을 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이분이 무형문화재잖아요. 해외 전시교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 유진우
그리고 김제 부거리 옹기가마 큰 불때기 행사는 뭡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백산 안시성 옹기라고 거기에서 합니다. 거기도 무형문화재거든요.

○위원 유진우
작년에도 무슨 예산 갔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산이 없어서 자체로 했어요.

○위원 유진우
아니요. 줬잖아요. 3,000만원인가, 부서져서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보수비 줬습니다.

○위원 유진우
보수비 3,000만원인가 줬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유진우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바꿔요. 다 객지 사람들이 와서,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정착을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 유진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보조금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 우리 시비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가 정산을 확실히 받고 그러니까요.

○위원 유진우
이런 돈 아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래도 전통문화라는 것은 육성하는 차원이 있어요.

○위원 유진우
알았습니다. 우도농악관 있지요. 이 예산 삭감되면 국도비도 삭감 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당연히 저희가 반납을 해야지요.

○위원 유진우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호제 제상방죽 이것은 문화홍보실에서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으니까 검토를 해서 저희 과에서 해야 할 사업인가 건설과에서 해야 할 사업인가 구분을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수정예산에 건설과로 들어오도록 하세요.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지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문제점 얘기한 것 있지요? 이것도 김제 인재 발굴해야 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립싱크나 하고 그러면서 막대한 자본주면서 지금 시립합창단 단원보상에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단원은 급여로 나가는 것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지휘자는 120만원, 피아노 반주자는 100만원, 단무장은 80만원,

○위원 유진우
월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리고 단원은 35만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 사람들 겸직하지요? 이것 말고 주업이 다 있는 분들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있습니다. 야간에 와서 연습하는 것이니까 일주일에 2번 하잖아요.

○위원 유진우
일주일에 2번 하는 사람들을 한 달에 120만원씩 준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다른 시군에 비해서 김제가 적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왜 4,000만원 예산이 증액 되냐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역량강화 연수를 3,000만원을 했었어요. 그것하고 동해시 교류 부분하고 1,000만원 그래서 1,000만원만 삭감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유진우
시립합창단 있지요? 이것 다시 잘 연구하세요. 지휘자가 1년에 1,440만원을 가져갑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이 작은 금액입니까? 김제시가 그렇게 부자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얼마입니까?

○위원 유진우
2억 한,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2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3억원 가까이 들어가지요? 김제시가 시립합창단에 목숨 맬 일 있습니까? 없으면 안돼요? 립싱크나 하는 시립합창단들 데려다 놓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의원님들이 지적해서 내년부터 신규 4명을 뽑잖아요.

○위원 유진우
김제 사람들로 다 뽑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교수님들 두 분하고 시의원님 한 분 해서 심사위원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시의원이 뭐가,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우리 여성의원님들 계시니까 해서 그 부분은 자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검증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위원 유진우
인재양성과에서 김제 인재발굴하면서, 정작 돈 3억원씩 들어가는 예산은 다 외지사람들이 가져가요. 전문직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시립합창단 없으면 김제시가 운영 안 됩니까? 1년에 지휘자 1명한테 1,440만원씩 돈을 주고 작은 돈이 아니에요. 금년에 하는 것 내년에 운영하는 것 잘 봐서 의회에서 평가 할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예산 없으면 다 해단이지,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지역에 특생,

○위원 유진우
지역에 특생 뭐 3분의 2가 다 외지사람들 데려다 놓고 쓰면서,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 부분은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김제 양성해서 김제 사람들을 해야 그 사람들도 애착심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은 돈벌이 수단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CD 틀어놓고 립싱크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 놓고 좋다고 지휘봉 돌리고 있어요?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돼요. 의원한테 탄원서가 들어왔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하려다가 안 했어요. 이것은 실장님이 각별하게 해야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유진우
꼭 챙기셔야 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유진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98쪽이요. 토광장동국 해외도자전 사업 작년에 얼마 했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올해 1,500만원이요.

○위원 고미정
작년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작년에 1,500만원이요.

○위원 고미정
중국에서 했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중국에서 했습니다.

○위원 고미정
갈 때 직원분이 따라 갔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안 따라 갔습니다.

○위원 고미정
제가 알기로는 도자전을 하면 도자기를 가지고 가야 하거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제작해서 가지고 가요. 그 비용이 많이 들어요.

○위원 고미정
가지고 간 것 확인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확인 했습니다. 수하물표가 있어요.

○위원 고미정
그 표로 확인을 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수하물표로 하고 전시하러 간다고 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 고미정
행사 많이 있는데 직원들이 가서 분명히 확인하세요. 하셔야지 수하물표로 하나로 확인했다고 사진하나 있으면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시비니까 정말 신경 써서 해 주세요. 나머지 사업은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누가 말을 해 줬는데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으로만 확인하지 말고 한분이 따라가든지 아니면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200쪽에 김제 종덕리 왕버들 유지관리 부분 있잖아요.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보호수 유지관리 하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천연기념물이에요. 그래서 문화재로 관리를 합니다.

○위원 정형철
그리고 203쪽에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부분 있잖아요. 이것은 항교나 서원에 문화재 보수 쪽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도 공모사업이거든요. 김제향교에서 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역사로 배우는 한자 대동천자문 예절교육하고 예절활동체험 그리고 김제쌀로 만드는 절편과 우리차 체험, 생진원시 재현, 선비들의 풍류를 배워보는 판소리 체험 그런 행사를 해요. 그래서 국비 2,300만원, 도비 690만원, 시비 1,610만원이 부담되겠습니다. 그래서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러면 김제향교에서만 시행을 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공모사업을 만경에서도 얘기하고 금구향교에서도 얘기했는데 우리 향교가 3개잖아요. 자원이 없기 때문에, 만경은 가능해요. 금구는 시설 면에서 조금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만경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년에 확대해서 사업을 공모 할게요.

○위원 정형철
그리고 유지보수도 하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유지보수가 관리인들이 없거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렇기 때문에 유지보수 쪽에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스토리텔링 발굴사업 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5,000만원이요.

○위원 오상민
김제시 전역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시장님께서 관광자원을 확대해야 할 것 아니냐, 의원님께서 동부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쪽에 역사성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스토리텔링으로 엮지를 못했어요. 그것을 엮으려고 해요. 그래서 책자나 사진을 찍어서 화보를 만들어서 배부하려고 합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365일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안에 축제가 있어서 기폭제 역할을 한다든가 해야지 지평선축제로 관광산업을 이끌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김제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있고 아까 5,000만원은 대표관광지 5년이 끝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김제시 종합발전계획에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담으려고 해요.

○위원 오상민
사고 전환을 조금,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95페이지요. KBS 2TV 스팟광고, My K & Travallon을 통한 실시간 방송, JTV, MBC 6,000만원인데 한 20년 간 계속 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20년까지는 안했고 최우수축제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글로벌축제 때문에 더 확대해서 해야지요. 해외방송을 더 송출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러면 방송사를 더 해야겠네요. 해외방송까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중앙방송 KBS 6시내고향이나 My K & Travallon이라든가 JTV 스팟광고, MBC 생방송 다 전국방송이잖아요. 그리고 해외에서 동포들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대표만 넣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방송사에 어느 정도 돈을 줘야 그 사람들이 실시간 방송을 해 주지 돈 깎으면 해 줍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비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총 12건에 대해서 31억 9,100만 8천원이 이월됐습니다.
김제농악 전통체험관 조성이 1억 8,171만 3천원이 이월됐고, 김제인문기행 책자제작이 5,500만원 이 사업이 올해 끝나야 하는데 세출예산 변경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연구용역비로 목 변경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이면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은 3,600만원 추경 공모사업이고, 김제관아와 향교 경관조명 및 음향시설 설치가 1억 5,000만원으로 1회 추경 편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제향교 600주년 기념비 건립사업 2,800만원 사업비가 4,000만원이 소요돼서 사업비 부족으로 추가 확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6쪽에 보면 망해사 용봉사 화장실 1억원, 김제군 관아와 향교 사령청호적고 복원공사가 7억 2,494만 4천원, 그리고 김제 부거리옹기가마 보수공사가 8,525만 3천원, 김제 귀신사 종합 정비계획 수립이 3,500만원, 우도농악관 보수 및 증축공사가 3억 5,361만 9천원, 길곶봉수대 긴급발굴조사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시기가 늦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이런 공사할 때 김제시가 직접 발주 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가 직접설계 내서 우리가 사업 직접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우리가 직접 합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 다 입찰로 하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입찰로 합니다. 대게 문화재사업이다 보니까,

○위원 유진우
여기에 대한 사업비 잔액은,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가 그 목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 유진우
다 소진 시킨다는 것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부거리옹기가마가 2억 9,784만원 예산 작년에 섰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직 사업이 안됐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1회 추경에 해서 동절기라 못했어요. 내년 4월 달에 끝납니다. 마무리가 되어 가는 상태거든요.

○위원 유진우
이러한 막대한 예산들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경상자본보조로 김제시가 예산을 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마지막에 길곶봉수대 토지매입은 진행 중에 있는 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일단은 길곶봉수대 발굴공사를 하면 유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그것이 먼저 선행돼야 돼요.

○위원 정형철
사유지가 있어서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세필지가 지번이 나눠졌더라고요.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진행 될 수 있도록,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면 할게요.

○위원 정형철
토지소유자 하고도 조율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명시이월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보수정비라고 해서 3,500만원이 이월되고 내년에 또 뭡니까? 석탑주변 공사라고 2억 1,300만원 들어가고 이것이 매년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매년 안 들어 갈 때가 없어요. 몇 억원씩,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문화재사업이라 그래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아무리 문화재라도,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시설보수를 해야 하잖아요. 놔두면 변색이 되어 버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시설보수는 몇 년 유효기간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5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문화재가 많다보니까 항목이 다 달라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아무리 국가 돈이라도 문화재라도 형평성 있게 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매년 너무 들어갑니다. 누가 이렇게 내려 보내 주는지는 몰라도 너무하는 거예요. 시비 한번 깎아 볼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이 부분은 깎으면 저희가 패널티 먹어서 사업을 못해요. 앞으로 안 되지요. 전체 사업비가 안 와버려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사찰에서도 그런가 봐요. 우리 시비도 그 사람들은 얼마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자기들이 로비해서 국비 오는 것만 생각하지 시비 매칭사업도 모르실 거예요. 그냥 정부에서 다 주니까 당연히 해 주니까 해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요. 이것도 무엇인가 조정을 해야 돼요. 아무리 국가 돈이라도 그러면 안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 수고하셨습니다.
전대식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종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행정지원과장 조종현입니다.
2019년 본예산에 대한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행정지원과 2019년 총 예산은 본예산 237억 2,497만원으로 2018년 본예산 243억 9,764만원에서 6억 7,267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비용 14억 3,301만원을 감하였고 공무원 보증금 및 국민건강 사업자 부담금 5억 1,094만원을 증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이 많은 관계로 2018년 본예산 대비 신규 및 조정이 있는 사업 중심으로 세부사업 부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운영 사무관리비 관련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2,955만원이 감된 4,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예로는 2018년 1회 추경 시 삭감된 평창올림픽 참가 관련 우수공무원 위탁교육비 2,000만원과 예산절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12쪽 행사운영비입니다. 전년대비 840만원을 증하여 1억 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이유로는 올해 1회 추경 시 과목 변경한 이통장 워크숍 행사비, 행사실비 보상금 2,0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여 전년예산 3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한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선 6기, 7기 이취임식 개최비 2,000만원을 감하였으며 새로운 시책추진으로 인한 시민 일일 명예실과장제 운영비 400만원도 감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상반기에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예산 전용한 역대 시민의장 수상자 선진지 견학비 1,0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증편성 하였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삭감된 고향 희망심기 행사 1,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산물 직거래 홍보를 위해서 축제기간 내 출향인을 대상으로 투어버스와 홍보물 제작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3쪽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전년대비 5,300만원을 감하여 3,0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앞서 행사운영비 부분에서 설명드린 역대 시민의장 수상자 선진지 견학비 1,000만원과 이통장 워크숍 행사비 2,000만원을 감하여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1회 추경 시 삭감된 평창올림픽 참가 관련 시정발전 유공시민 선진지 견학비 2,000만원을 감하였으며 나머지 항목들은 전년과 같습니다. 기타 보상금과 포상금 부분은 전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비는 도시군구 매칭사업으로 전년과 같은 4,482만원을 편성하였고 현안업무 추진비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 등도 예산 절감분만 반영하여 전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도지사 연초 방문 행사비는 전년과 같이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누리인권학교 운영비는 예산서상 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가내시가 확정되어 본예산 수정예산에 750만원을 올릴 예정입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비도 전년과 같이 5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는 출산·육아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비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726만원을 증하여 6억 8,7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는 전자공무원증, 기구직위표 제작비 증액 등으로 전년 대비 894만원을 증하여 7,9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운영수당은 인사위원회 수당을 당초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현실화하여 전년 대비 180만원이 증가한 1,7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피복비는 청원경찰 지원 피복비용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1,684만원을 감한 2,6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직원 퇴임행사비는 퇴직예정자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500만원을 증하여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로연수 및 퇴직예정 공무원 간담 및 신규공무원 임용행사비는 전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중 국외업무 여비입니다. 청원경찰 해외연수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본예산에서는 민간인 국외여비로 편성하였으나 2019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변경으로 국외업무여비로 편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16쪽입니다. 국제화여비 퇴직예정 공무원 연수비입니다.
공로연수자 감소에 따른 전년 대비 2,500만원을 감하여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전년과 같이 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연금 지급금은 2억 358만원, 인사행정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83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전출금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 사무관리비입니다. 위탁교육비는 타 기관 교육훈련경비 단가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1,000만원을 증하여 총 2억 2,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역량강화 교육은 전년도 5개 부기명을 통합하여 6개 과정 1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지난 상임위에서 2,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을 해명하겠습니다.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금년도에 실시하는데 있어서 관내교육을 하다보니 직원들의 만족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직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규공무원 직원 직무교육도 상하반기 부기명을 통합하여 표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중 국제화여비입니다. 핵심리더 과정 해외연수비는 1인당 연수비 50만원을 증하여 전년 대비 750만원을 증한 2,75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교육여비는 신규임용자 과정 교육대상자 증가 등으로 1억 800만원을 증한 4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생활민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생활민원 사업 단가계약 용역설계비 2,200만원을 삭감하여 전년 대비 2,200만원이 감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 사무관리비로는 45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분담금으로 500만원, 국내외 자매도시 우호방문 행사운영비로 전년과 같은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는 전년과 같이 총 1억 8,7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국제 우호도시 교류방문 비용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및 외빈초청 여비는 전년과 같이 편성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은 300만원을 감하여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활동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중 방범대원의 노후화된 피복비 교체비용으로 4,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여 총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전에 피복비 교체 시기는 2015년도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외국어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800만원을 신규편성 하여 전년 대비 800만원을 증하여 총 2,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은 전년과 같이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자원봉사 종합센터 운영비는 103만원을 증하여 2억 3,157만원, 여성자원 봉사센터 운영은 1,200만원, 운영비 증가사유는 인건비 상승비율 1.8%를 반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자료 제작 등 행사운영비로 전년과 같은 1,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읍면동 국경일 태극기 구입 570만원을 신규편성 하여 전년 대비 570만원이 증한 1,7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국경일 태극기 구입비는 30만원씩 읍면동에 재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입니다. 민간 경상사업 보조는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운동 등 14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204만원을 증하여 2억 1,8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전년도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편성되었던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4,104만원을 예산편성 운영지침 상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과목변경 하여 증편성 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역량강화 워크숍은 작년 국외연수에서 금년에는 국내연수로 바뀌어 2,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20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앞서 말씀드린 범죄 피해자 지원사업 4,104만원을 감하고 전체적인 인건비 상승분 1.8% 등을 반영하여 김제시 새마을회 등 총 6개 단체에 5,613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전년과 같이 5개 사업 6,4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의 보험료 496만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 5,533만원 등은 기존 계속사업으로서 국도시비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21쪽입니다. 시군 자원봉사자 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5,0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826만원, 봉사와 여행이 함께하는 볼런투어 500만원, 희망나눔 가족봉사단 지원 405만원 등도 기존 계속사업으로 도와 시가 매칭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본청 구내식당 일시사역 인부임 으로 1,6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본예산에서 예산절감액만 반영한 1억 5,3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행정종합 배상공제 가입보험료 상승분 727만원을 증하여 9,8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청원 한마음 화합행사 등 전년과 같이 6개 사업에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입니다.
맞춤형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 18억 2,000만원 등 총 2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전년과 같은 7,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공무직 노조 해외 선진지 견학 여비는 전년 대비 250만원을 감하여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전년과 같이 3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도 상임위에서 직원자녀 민간위탁교육 지원실적 2,0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요. 그 부분은 금년에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3,500만원을 감하였기 때문에 2,000만원 삭감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성과상여금은 물가비,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억원을 증한 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 부담금 공무원 연금부담 보전금은 전년 대비 5,782만원을 증하여 1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 사업자 부담금은 전년 대비 4억 5,311만원을 증하여 26억 4,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4쪽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1일 숙직수당은 8,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국외종합 출장여비는 전년과 같이 3,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시장 권한대행 체제 때 감편성하였던 부분을 업무추진비 한도액 등을 감안해서 전년 대비 2,145만원이 증하여 9,9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기획감사실 예산에 편성되었던 부분을 다시 행정지원과로 편성하여 1,793만원이 증한 3,5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217페이지 보면 생활민원 사업 있어요. 이게 작년도 기정액이 얼마였죠?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금년도 예산하고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읍면동으로 생활민원사업 3,000만원씩 배정하죠? 3,000만원씩하고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부터.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우리가 수정예산에다가,

○위원 유진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지?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관계없죠. 그런데 저희가 생활민원 일 처리를 하다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본예산에 반영되었는데요.

○위원 유진우
아니, 읍면동에 3,000만원씩 안 나갈 때는 5억원이 부족하지. 직소민원의 날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생활민원이 웬만하면 직소민원에서 많이 넘어가더라고. 그런데 실제로 보면,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지금 시장님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업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어요. 생활민원은요.
왜 그러냐면 사업규모가 거의 대부분이 직소민원에서 하는 것은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서에서나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려서 해결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직소민원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생활민원은 의원님들 대부분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그러니까 활용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활민원이 읍면동으로 3,000만원씩 배정이,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그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배정을 안 했기 때문에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들어봐요. 3,000만원씩 19개 읍면동에 그전에 1,000만원씩 잡던 것을 3,000만원씩 준다는 거예요. 본예산에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읍면동에,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아, 그럽니까?

○위원 유진우
예, 그런데 생활민원의 해소가 줄어들지 않느냐 그거하고 이거하고 별개로 볼 것이냐?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별개입니다.

○위원 유진우
별개로 본다면 5억원도 부족하다는 얘기네.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그래서 수정예산에 좀 반영 더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더 올려요. 그거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다음에 222페이지 보면 직원이용 숙박시설 펜션 임차해 가지고 3,000만원이 올라옵니다. 전년도 예산도 3,000만원이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동일합니다.

○위원 유진우
작년에 다 썼나요? 어떻게 해서 쓰는 거예요? 용도가?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직원들 휴가 때 특히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름휴가 때 직원들이 휴양할 수 있는 시설들을 올해 6개 지역에 360박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용현황을 보니까 90.8% 활용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100% 보전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100%까지는, 예약해 놓고도 취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공무원들에게 펜션시설 임차비용을 다 줘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저희가 반절 부담해 주는 겁니다.

○위원 유진우
50 대 50으로?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이통장 워크숍이 2,300만원, 한마음대회, 그다음에 이통장 산업시찰 참가자 보상, 이통장 상해보험 등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통장 워크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이통장 워크숍은 읍면동에 있는 이통장님들 올해의 경우도 대둔산 관광호텔에서 80명 정도 읍면동에 보통 3명에서 4명 정도 해 가지고 배정해서 이장님들의 그간 노고도 치하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교육도 병행하면서 이장님과 통장님들 또한 운영 집행부들 유대하고 관계를 갖는 친숙의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 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꼭 필요한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꼭 필요합니다. 매년 우리도 교육 워크숍을 하듯이 그분들끼리도 그런 기회를 통해서 같이 소통의 시간을 만들어주는 장입니다.

○위원 오상민
3명이면 1개면에도 55개 마을이 있고 그러는데 선정을 어떻게 해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저희는 면에다가만 숫자 배정만 해 주면 거기에서 선발을 매년 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참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고려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통장 상해보험 있잖아요. 계약서 가지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거 위원님들 싹 나눠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우수 직원 국내 배낭연수가 뭐예요? 놀러가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취지는 직원들끼리 그룹을 짜가지고 관내 지역에 우수지역 현장을 방문해서 업무의 벤치마킹이나 역량을 더 넓히기 위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노조 측에서 강력히 요청이 들어와서 올해부터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오상민
왜 배낭연수예요? 돈 아끼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을 아끼려고 배낭을 메고 가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그 부분은 명칭상 배낭여행이지만 꼭 배낭만 메고 가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가 편한 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기상 그렇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는 자유롭게 보통 2박 3일에 4명 정도 조를 짜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213쪽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서 시책업무 추진비 9,300만원은 뭘 사용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이건 시장님이 쓰는 예산입니다.

○위원 고미정
그럼 마지막에 224쪽 업무추진비 그것도 9,600만원도 시장님이 쓰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미정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219쪽에 보면 문화시민운동 지원해서 30만원씩 19개 읍면동으로 이게 뭔 돈이에요? 궁금해서.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이게 읍면동에 국경일 날 태극기를 구입해서 주려고 하는데요. 읍면동에 상당히 낡은 국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들을 교체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국경일 때 면에다가 하면 필요에 따라서 30만원의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 고미정
그 밑에 태극기 구입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시민운동 지원 30만원 19개 읍면동 그것은 자원봉사센터 그런 데에서 행사를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런 데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국기 달기를 하거든요. 자체적으로 자원봉사 활동할 때 읍면동에서요.

○위원 고미정
그냥 동에다 주는 거예요? 국기 달기 지원을 하라고?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맨 위에 행사운영비 서있는 거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 고미정
예, 문화시민운동 30만원. 19개 읍면동.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이거는 국기하고 관계가 없는데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 할 때 자기네들이 경비 운영비로 쓰라고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위원 고미정
이걸 작년에도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작년에도 했어요.

○위원 고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피복비를 아까 예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디는 50만원 잡혀있고 어디는 20만원, 어디는 25만원 잡혀져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몇 페이지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215. 여직원 근무복에 부속실 직원은 누구예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부속실 여직원은 부시장실하고 국장실 양 두 군데, 세 군데고요. 저쪽 부속실 직원 근무복 있잖아요. 시장님실에 있는 남자 비서실장 또는 수행비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수행비서도 옷을 해 주나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자주 출장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단복이 아니고 피복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다른 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피복비 예산을 세우셨는지?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다른 부서에서는 단복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실이라든가 그런 데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이렇게 세울 것 같으면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맞춰서 세워야지.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매년 예산이 섰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매년 예산 세웠는데 위원님들이 이것을 파악 못했기 때문에 계속 세운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기획실에서 지침을 정해 주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비슷하게 책정을 하셔야지.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산부서에서 해 주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219쪽에 재료비에서 가로기 꽂이세트하고 가로기 구입, 태극기 구입하고 거기에 또 가로기가 들어있어요. 왜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집기를 구입하려고 그러죠?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가로기는 시내 도로변에 전봇대나 가로등 그런데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태풍이나 강풍으로 인해서 많이 파손되고 훼손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군집기는 저쪽 몇 군데 있거든요.
검산동에도 있고 죽산면 넘어가는 그런 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군집기도 다섯 군데나 있어요. 죽산, 백구, 금산, 신풍, 검산, 교월동도 입석공원에 있고만요. 그런 데 보완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죽산은 지난번에 했죠?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죽산은 했어요.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 전체 다 교환했나요? 몇 개만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거기는 전체 다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 세워서 시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백산, 금산, 신풍, 백구, 검산, 교월동 그런 데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이 없는 데는 그냥 놓아두셔야지.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이상 없는 데는 그냥 놓아두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멀쩡히 있는데도 다 구입한다고 예산 세우면 안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적은 곳에서 아껴야지. 큰 것에서만 아낄 것이 아니라.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금방 새것을 사다가 걸어도 태풍이나 강풍이 오면 훼손이 많이 되고 분실도 되고 그러거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태극기 같은 것은 돌아다니시면서 확인해 가지고 비바람 불고 또 열 받고 그러면 많이 삭잖아요. 그런 거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220쪽에 제일 하단에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지원 코디네이터 지원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자원봉사 센터의 직원이에요. 코디네이터 하는 직원이 있거든요. 인건비입니다.

○위원 정형철
그리고 221쪽 상단은 운영비 지원이고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위원 정형철
코디네이터 지원이라고 하니까 표현이 그러네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코디네이터라고 역할을 보조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 사람들 인건비고요. 운영비 지원은 자원봉사센터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데 쓰는 예산입니다.

○위원 정형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가 직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각종 행사할 때 행사 준비하고 뒤에서 모든 보조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계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답변 교대)

○대외협력담당 박원용
코디네이터는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명칭을 지정한 게 아니라 국비사업으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인건비성으로 명칭을 붙여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매칭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 정형철
이름이 생소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제가 한두 가지 물어볼게요. 이통장 워크숍하고 이통장 산업시찰 참가자 보상 이게 중복사업의 성격이 아닙니까?
(답변 교대)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좀 다르다고 보는데 워크숍은 선진지 견학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선진지 견학하는 것은 읍면동에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런 걸 자꾸 말만 꿰어서 살살 새끼 꼬듯이 꼬아서 예산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그래서 혼선만 와. 다 중복이에요. 대상은 이통장이라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대상은 이통장인데 사업은 다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강사만 다르면 돼. 이달의 친절 공무원 포상 이거 공무원들 포상 공무원을 누가 추천해서 만듭니까? 누가 선정해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각 부서에서 추천받아서 시행하는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복잡하니까 신규공무원 쪽으로만 올라오지?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이달에 친절공무원 매달 줘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직원들 사기차원도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뭣 줍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패하고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상품권 얼마?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5명씩 해서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럼 100만원?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한 번 할 때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청원 극기훈련 차량 임차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극기훈련 임차를 하지? 어떻게 임차를 하는 거야?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각 실과나 읍면동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장님들 행사 때 이동할 때 요청하면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청원인데 뭔 또 이장이 들어가?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청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상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주민복지과장 서상원입니다.
227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주민복지과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8,300만원이 증액된 478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자체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중간에 현충일 추념행사 7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현충일 행사참석에 유족 보상, 독립유공자 등 위문격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금 지급도 1,0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제일 밑에 보훈단체 운영에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1,000만원이 증액된 1억 1,000만원으로 편성됐는데 금년도에 보훈회관을 새로 지어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다보니까 공공요금이 더 소요돼서 1,000만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사회복지 사업보조는 2,880만원으로 사업비는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보훈회관 관리에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는 우리가 시설장비 유지비와 전기요금 상수도 요금을 납부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현충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 800만원은 전년도는 6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200만원 증액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현충시설이 19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시설 유지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호국보훈 수당에 5억 1,300만원이 증액된 9억 5,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7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보훈수당을 2개 단체만 그동안에 2018년도까지는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개정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이 와서 내년에 대상자가 672명이 더 늘어나서 1,3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5억 1,300만원을 증액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사회복지 관련 사업에서 위탁교육비는 사회복지 공무원 역량강화 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고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급량비 1,9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 예산은 읍면동에 재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30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4,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비는 전년도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3.1 독립만세운동 만경 300만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사회복지주간행사 3개 사업에 4,700만원을 편성했고요. 이 사업은 사회복지협의회의 날 행사하고 복지박람회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료급식사업에 1억 2,000만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사회복지사 전진대회 450만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720만원, 그다음에 현충시설 보호관리 및 환경정비 금산에 학수제 10월에 제 지내는데 300만원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저소득, 장애인가정 전기시설 점검 및 보수 1,300만원 이 사업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맞춤형 토탈 심부름센터 운영에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36만원을 증액했는데 심부름센터에 직원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상승돼서 부득이하게 증했고요. 그 위에 심부름센터 차량 기능보강 사업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심부름센터 운영을 하다보면 기동력이 필요해서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형차가 하나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낡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교체할 수밖에 없어서 이번에 봉고차를 하나 새로 구입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실버 빨래방 사업은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방문에 추석 설 명절 1,000만원도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비도 300만원 강사 교재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넘어가겠고, 중식비와 상해보험금은 1억 2,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청년일자리사업 지원 인건비로 9,000만원을 편성했는데 2018년도 추경예산에 6개월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무리 6개월분 내시가 와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제일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운영수당 10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에 378만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참석수당에 3,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과 서로 협력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복지사업체에서 읍면동에서 많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회의를 하더라도 보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만큼은 보전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 번 회의하는데 2만원씩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회의하면 점심식사라도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 신규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4,285만원 이것도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1억 6,800만원을 편성했고 매년 하는 사업이고요.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 4억 1,490만원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제일 밑에 민간위탁금에서 김제사회복지관 운영, 길보른 사회복지관 운영, 제일사회복지관 운영 이 사업비도 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너울가지 시니어클럽과 농촌혁신 복지관, 장애인 무료 치과 진료사업도 매년 동일하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을 편성했고요. 마을만들기 사업 길보른과 해피 패밀리사업, 좋은 이웃 만들기 사업 3,000만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도 매년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일 밑에 기초 푸드뱅크 사업은 길보른 복지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도 매년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복지기동대 활동사업에 50만원씩 19개 읍면동해서 이 사업도 사업비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포상금도 전년도와 동일하고요. 중간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1억 6,700만원이 증액된 7억 7,700만원을 편성했고요.
제일 밑에 일반 수용비에서 사례관리사업 홍보물 제작, 교육비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사례관리 대상자 긴급지원 사업비로 600만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1억 5,96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비는 사례관리 홍보물 제작비로 7,900만원, 긴급지원비로 7,900만원 편성해서 읍면동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무기계약자 근로보수 저희들이 사례관리사가 4명이 있는데 직원에 대한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1억 3,400만원인데 4명에 대한 인건비가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199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택배비가 8,500만원, 정부양곡할인 지원 사업비가 3억 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택배비 1,20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비 4,300만원을 편성했고요. 국민기초수급자 해산장제급여로 1억 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급여 사업비로 시비 부담금 5,800만원을 편성했고요. 무연고자 장제비 400만원,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비로 8,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특수시책으로 기초생활수급 신청자 중에서 부양 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한 세대에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정확한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2억 4,000만원, 그다음에 자활근로 위탁사업에 23억 4,700만원, 자활 장려금 지원사업에 1억 8,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도 신규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3억 2,000만원, 그다음에 사례관리자에게 2,700만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편성했고요. 고용복지 공동교육관 관리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사업에서 희망키움 통장에 9,600만원, 내일키움 통장에 4,500만원, 청년희망키움 통장에 1억 2,500만원 이것도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족수당으로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밑에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비로 2,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도 신규 사업입니다.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사무실 환경개선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차량구입비로 2,9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이 사업은 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봉고차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고차가 있어가지고 시각장애인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차량이 낡아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 차를 폐차하고 이 차를 대신 사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복지일자리 사업에 2억 8,000만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일반형) 읍면동 행정도우미 사업에 5억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시간제일자리) 이것도 읍면동 행정도우미 사업으로서 8,6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12억 4,500만원, 장애인 생활지원센터에 인건비와 운영비에 2억 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밑에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도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1억 6,100만원.
246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에 767만원인데 강사비와 교재비가 되겠고요.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에 5,200만원인데 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인건비로 1억 2,900만원, 그다음에 관리운영비로 1,500만원, 장애인 야간 안심 돌봄사업과 야학교실 운영비로 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에 3억 8,100만원인데 이것은 보호작업장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요한의 집) 기능보강 사업에 2,0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식당조리실 및 식당에 대한 장비보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음성 가스안전 차단기 설치 지원사업에 1,54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음성 가스안전 차단기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가스안전기 설치에 사고위험이 많기 있기 때문에 그걸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6개 단체에 5,000만원을 편성했고요.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4,53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에 27억 1,100만원인데 이 사업은 방문목욕이랄지 방문 간호사 사업이고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에 4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 지원사업에 3,600만원은 추가로 필요한 서비스와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아동발달 재활 서비스 사업에 2억 6,700만원인데 뇌병변 등 장애아동들에게 언어나 미술, 음악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가정 출산 장려금에 700만원이 되겠고요. 장애인 연금에 48억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 기초와 장애수당 차상위계층에 6억 2,000만원과 4억 6,400만원을 편성했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9억 4,200만원,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에 98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장애인 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을 편성했고요. 개인운영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에 7억 5,600만원 이것은 지구촌 마을과 샤론의 집 직원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법인운영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4억원인데 이것은 요한의 집이 법인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에 1,000만원, 제일 밑에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에 22억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요. 세출부분 26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1억 9,000만원보다도 6억 200만원이 증액된 27억 9,300만원으로 편성했고요. 중간에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비에 22억 2,300만원, 전출금에 대해서 도로 보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64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에 1억 700만원 매년 편성하는 사업이고요. 현금 급여사업에 2억 8,500만원인데 이것은 전동휠체어랄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밑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1억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232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수당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 현재 법령이나 조례에 수당지원 하라는 근거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사도 1명 두게 되어 있고요. 지원하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똑같이?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다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인재양성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협력기구로서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고 저희들이 행정의 힘이 다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도 같이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왜냐하면 여기에 비슷한 다른 위원회가 또 있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런 데에서도 불우시설을 돕고 환경이 열악한 분들을 지원해서 집도 고쳐주고 그런 데가 있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복지기동대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이거를 해 주고 나면 다른 데에서도 또 해 주라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복지기동대는 당초의 취지가 재능기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재료비를 세워가지고 최소한의 물품은 행정에서 예산을 세워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지기동대는 말 그대로 재능기부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은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읍면동에 자원이 적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위원회 위원들이 중복돼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경우는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이게 처음 세워지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처음 세워지는데요. 활성화를 더 시키기 위해서 회의를 자주 해요. 한 번 회의할 때 2만원 정도 해 가지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마다 몇 명씩 구성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지역마다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법령에?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법령은 더 되어 있는데 예산에 관계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우면서 다시 조직을 정비했어요. 읍면동별로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나면 예산 지원하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계획을 세우면서 숫자를 읍면동별로 조율을, 큰 읍면동은 조금 더 있지만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인구 비례해서 숫자 조정을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그렇게 조율을 했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조정한 운영규칙이라고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저희가 예산을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1년에 6회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을 세웠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규칙 가져오세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먼저 자활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38억 7,100만원이고 2019년도 조성계획에서 수입은 1억 5,500만원이고 지출은 9,000만원 해 가지고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9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사업수입이 1,200만원이 되겠고요.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 4,225만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1,031만 8천원 해서 5,256만 8천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는 융자금원금수입이 7,300만원, 예치금회수가 32억 5,000만원해서 33억 4,050만원으로 편성됐고요.
내부거래에서는 예탁금이자수입이 1,750만원해서 총 34억 506만 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출계획은 9,000만원을 민간융자금 자금대여로 하고 예치금을 33억 1,506만 8천원 해서 34억 506만 8천원을 갚겠습니다.
저소득층장학금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18년도 말 조성액은 3억 1,539만 4천원이고 1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4,000만원, 지출이 4,000만원해서 연도말 조성액도 3억 1,53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00만원 되겠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예치금회수가 3억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수입 합계는 3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지출계획은 일반보상금에서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이 400만원, 예치금이 총 3억 1,500만원으로 총 합계는 3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는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석면철거 및 보수사업은 명시이월을 4억 8,460만원 했는데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를 5억원 받아서 이번에 결산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고요. 장애인종합복지관 주차장 등 조성사업은 8억 4,464만 5천원 중에서 토지매입 3필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잔액 3억 100만원에 대해서 명시이월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타운 주차장 조성 및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사업은 특별교부금에서 5억원을 받았고 도비에서 5억원을 받아서 10억원을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명시이월 시킨 사업이 되겠고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3,450만원을 하는데 이 사업은 1회 추경에 6개월 분 예산을 세웠습니다. 3개월 분은 18년도에 지급하고 나머지 3개월 분은 19년도에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3,450만원을 명시이월 시키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상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여성가족과장 신미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과 2019년도 총 예산액은 1,161억 605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198억 1,001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지원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여성복지증진에 26억 8,331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8억 8,881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이 많은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으로 8억 1,81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대부분 아동 업무에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269쪽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지원은 4억 3,017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원 연령 및 지원단가가 상향되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270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은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아이돌봄 지원은 3억 696만 2천원이 증액되어 2019년도 지원단가가 상향되었습니다.
다음은 271쪽에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은 3,190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신규자 1명을 9개월간 채용에 따른 인건비 보전금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273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은 4,244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으며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육아에 대한 자부담을 덜고자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입니다. 7억 2,552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7,063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에 1,992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1,2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74쪽 중간부분 다문화가족 사례관리는 2,963만원이 국도비 매칭으로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은 1,04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처우개선 복지수당 지원단가가 상향되었습니다.
다음은 277쪽 중간부분입니다. 277쪽부터 292쪽까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노인복지증진입니다. 879억 3,428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181억 6,099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확충으로 18억 8,158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 7,979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8쪽의 경로당 및 한울타리 행복의집 기능보강은 3억 8,000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라북도 지역밀착형 주민제안 경로당 기능보강이며 신규사업으로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읍면동 별로 2,000만원씩 재배정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분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3억 3,178만원이 증액되었고, 279쪽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은 1억 3,146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280쪽의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145억 9,945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23억 2,710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및 한울타리 행복의집 운영비 지원은 1억 8,371만원이 증액되었고, 281쪽의 중간부분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은 3,6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82쪽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은 21억 2,828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노인 데이케어센터 운영은 1,200만원이 증액되었고, 283쪽 중간부분에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은 1,760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4쪽의 노후생활 지원강화입니다. 701억 9,753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155억 7,157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설명 드린다면 먼저 노인복지증진 사업추진은 1억 629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285쪽 중간부분 기초연금 지급은 144억 7,84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가장 하단부분에 노인회 활성화 사업은 2,857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6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는 4억 175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287쪽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은 4억 6,097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288쪽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은 4,200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289쪽의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지원은 1,412만 5천원으로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수당 등입니다.
290쪽 독거노인사회관계 활성화사업 지원은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신규 사업으로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국비사업입니다.
292쪽의 보육 및 아동복지증진입니다. 246억 6,010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6억 5,364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증진으로 65억 8,405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13억 9,64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4쪽의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은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신규 사업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사업은 2,13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7쪽 지평선어울림센터 운영은 3,798만원이 증액되었고, 298쪽의 아동수당 지원은 12억 4,508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299쪽의 저출산장려 기반조성은 1,150만원, 신규 사업으로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은 3,988만 1천원,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는 5,000만원,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기자재비 지원은 1,700만원, 300쪽의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은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176억 8,483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7억 6,637만 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1억 191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301쪽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8억 48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1억 4,262만 8천원, 0세에서 2세 보육료는 1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2쪽 중간부분에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1,051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303쪽의 중간부분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는 6,1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6,1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5쪽 어린이집 환경개선은 1억 2,000만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2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6쪽의 드림스타트입니다. 3억 9,121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2,35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하단부분에 여성교육 및 일자리 지원입니다. 8억 63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776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307쪽부터 310쪽까지 수준 높은 여성교육운영으로 전년대비 2,971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308쪽 여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은 2,896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0쪽부터 315쪽의 여성일자리 지원입니다. 5억 5,459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7,804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312쪽의 새일센터 지정운영 직업교육 훈련은 1,448만원이 증액되었고, 새일센터 지정운영으로서 지역일자리 취업연계는 연계는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5쪽 직업교육훈련은 2,407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본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김제시 재정으로 보면 노인에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아요. 비중이 몇 %나 차지해요? 기초연금 빼고요. 이번에 노인복지에 18억원이 들어갑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180억원입니다.

○위원 오상민
아동복지 쪽에는 얼마 들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아동복지 예산은 246억원입니다.

○위원 오상민
아동수당이 제일 많이 차지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아동수당이 거의 많이 차지하고 있지요. 거기에는 어린이 집 운영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보육 및 아동복지증진으로 246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아동수당 빼면 얼마에요? 김제시에서 들어가는 재원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아동복지수당은 12억원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아동복지에도 많이 들어가네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올해부터 세워진 예산이에요. 그전에는 아동수당이 없었어요. 아동복지수당이 2018년도 9월 달에 신설됐어요. 그래서 만 6세 생일 전월까지 주거든요. 최대 72개월간 매달 10만원씩 지원 해 주는데 올해 9월부터 신설돼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위원 오상민
아동복지 246억원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아동수당하고 0세에서 2세 보육료 있잖아요.

○위원 오상민
보육료가 어느 정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0세에서 2세 보육료는 57억원입니다. 그리고 3세에서 5세 누리과정이 있는데 26억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02쪽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13억원 정도 들어가고요.

○위원 오상민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국도비 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거의 다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물론 시에서 부담금이 더 많지요.

○위원 오상민
그러면 노인예산은 총 180억원 정도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이번에 증가가 됐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은 879억원이에요. 그런데 2019년도에 181억원이 증가가 됐어요.

○위원 오상민
아까 말씀을 잘못하셨지요. 노인하고 아동하고 편차가 있어요. 노인 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 되잖아요.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지요. 이것도 5,000만원 올라갔던데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285페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억원씩을 세웠어요. 그런데 보조금 심의 위원회에서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5,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것은 매년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2억원씩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올해 5,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위원 오상민
그러면 독거노인 계속 돌아가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저희가 봐서 이분들을 해 줘야한다 하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일단은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받고 나면 담당자들이 실사를 나가서 해 줘야 할 부분은 해 드리지요.

○위원 오상민
읍면동으로 돌아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어차피 읍면동 다 독거 어르신들한테 해 주는 사업이니까요.

○위원 오상민
그러면 보통 1인당 개선사업비는 어느 정도 소요돼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것은 1인당 100만원이다, 50만원이다, 기준을 둘 수 없는 것이 지붕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주방을 고쳐준다거나 아니면 도배, 장판, 창호교체 이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1인당 얼마가 돌아가는지 그것은 저희가 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집은 100만원이 들 수 있고 200만원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사업에 따라서 달라요.

○위원 오상민
독거노인만 해 주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65세 이상 대상으로 하는데 보통은 3년 이내에 수혜를 받으신 분들은 제외를 하지요. 왜냐하면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기초수급자들은 제외를 해 줘요. 왜냐면 그것은 건축과에 주거복지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독거노인 어르신들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데 기초수급자와 3년 이내 수혜를 받으신 분들은 제외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드립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278페이지 한울타리 행복의 집 조성운영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경로당 및 기능보강 3억 8,000만 5천원 말씀하시나요?

○위원 오상민
한울타리 행복의 집 조성운영이요. 매칭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2억 8,600만원이요?

○위원 오상민
예, 이것도 꼭 필요하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에서 내려오는 매칭사업이에요. 기본 시비 자체사업이 아니고,

○위원 오상민
저는 선거에 당선될 때 어르신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됐어요. 전주시 하고도 비교 해 보려고 해요. 노인복지가 김제는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곳이 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원이 많아요. 반면에 청소년이나 소상공인 쪽은 예산투입이 적은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봤던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278쪽 하단부분에 김제 게이트볼장 시설장비 유지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김제 게이트볼장 시설장비 유지비는 예비비로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김제 게이트볼장도 김제시의 건물이고 시 재산이기 때문에, 시설들이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일러가 고장 났다거나 했을 때 필요할 때 쓰는 예비비로 세워준 것입니다. 388만원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전기세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전기세는 안 나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위탁 줬기 때문에 안 나가야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시설유지비로만 나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위탁을 줬는데 예비비로 책정해서 만들어 놓는 것인가요? 시설비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 준다고 지목해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저희가 위탁은 줬지만 거기에서 수입이 나오는 위탁이 아니잖아요. 저희 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쳐줘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세워 놓은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미리 책정을 해 놓는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287쪽 하단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보조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288쪽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인건비 내지는 보험료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늘어난 부분이 이번에 76명인가 신규 채용하는 부분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그렇습니다. 287쪽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사업은 중간에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이 돼서 예산집행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인건비가 2018년도에 61명인데 2019년도에는 76명으로 15명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밑에 말씀하셨지요. 거기도 무기계약직 2명이 있어요. 그래서 급식비나 효도 휴가비나 복리후생비로 지원해야 할 예산들이고요. 그리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한테 월 20만원씩 저희가 활동비를 지원해요. 그래서 76명분에 대해서 활동비를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위원 정형철
그러니까 이번에 왜 이렇게 채용을 하는 거예요? 아까 무기계약직으로,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현재 저희 직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직원은 있고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는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국가에서 그렇게 내시가 와요. 이번에 김제시에서 몇 명을 가지고 운영을 해라, 그런데 2019년도에는 76명을 가지고 운영을 해라, 그 내시가 전부다 시․군별로 정부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인원이 증원됐고 만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정형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279페이지 노인복지타운 주변정비가 뭐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현재 저희가 19억원을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너무 협소해서 증축을 해요. 그것이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고 집단민원이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감 때도 집단민원에 대한 해결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탁구장을 당초에는 124.5㎡를 했는데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설계변경으로 해서 87㎡를 확장해서 211㎡로 하는 것이고요. 증축하는 곳이 선이 곡선으로 되어 있어요. 진출입로가 복잡해요. 그것을 설계변경해서 바로 진출입 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진입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285페이지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뭐예요? 무슨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경로당에서 민원이 오는 경우가 뭐냐면 경로당에서 요가교실이나 노래교실 프로그램을 운영 해 달라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경로당에 가서 보시면 우리 경로당 어떤 것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1,500만원 정도 세운 것은 13개소 정도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요가교실이나 노래교실 아니면 다른 교실을 해서 어르신들한테 프로그램을 운영해 볼까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요구가 있으니까요.

○위원 유진우
김제시내에 경로당이 몇 개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662개소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 돈 가지고 안 되겠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그렇지요. 그런데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하는데 현재,

○위원 유진우
알았습니다. 노인지도자 교육비는 뭐예요? 원래 없던 것인데 올라왔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노인지도자 순회 프로그램 사업은 작년에 예산을,

○위원 유진우
뭐하는 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경로당 회장님들 운영하는데 재작년에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작년에는 삭감이 됐어요.

○위원 유진우
교육비가 직접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장님들한테 돈을 주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아니요. 노인회한테요. 무주 연수원이 있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 관리를 합니다.

○위원 유진우
전부 모시고 가서 거기에서 하는 교육비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유진우
이 예산 성립이 언제부터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재작년부터 했었던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작년부터 한 사업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했는데 올해만 이 사업 예산이 삭감돼서 못했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번에 예산 삭감됐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2017년도 본예산 할 때요.

○위원 유진우
18년도 예산에 삭감됐는데,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19년도에 다시,

○위원 유진우
한 번 더 해 보겠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유진우
그리고 288페이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위탁교육비 1,000만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유진우
이것은 뭐예요? 힐링캠프라고 안 써놨으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분들도 다 모시고 나가서 힐링 하는 캠프를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사실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이 어려운 일들을 하고 어르신들,

○위원 유진우
위안잔치 한다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유진우
됐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3,000만원 설명해 보실래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다함께 돌봄이요?

○위원 유진우
예.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 사업은 299쪽부터 연결되어 있는데 사업인데요. 국․도비 사업으로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알았습니다. 그리고 김제시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사업, 어린이 집 차량운영비 지원사업, 어린이 집 공기청정기 운영비 지원사업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매년 김제시가 어린이 집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타 시군에 비해서 김제시가 어린이 집 보육교사들한테 해 주는 것들이 너무 없어서 그래도 저희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뭔가는 해 줘야 하지 않냐 해서 그리고 어린이 집이 차량운영비가 없어서 사실은 지도점검,

○위원 유진우
운영비는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차량운영비는 월 10만원씩 차 운영하는데 해 주지요.

○위원 유진우
몇 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48개소에 해 줍니다. 예산을 48개소 세웠고요.

○위원 유진우
한 달에 10만원씩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그리고 어린이 집 공기청정기는 이번에 예산이 국가에서 어린이 집에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 집 공기청정기를 해 주다보니까 운영비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반기별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번에 신규로 넣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 집 통학차량은 뭐예요? 차 사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김제 제일어린이 집이 시 소유거든요.

○위원 유진우
어린이 집을 민간위탁 한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그런데 차량이 10년으로 노후 되다 보니까 구입할 필요가 있어서요.

○위원 유진우
민간위탁인데 왜 우리가 하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 차량은 저희 것이잖아요. 민간위탁이지만,

○위원 유진우
차를 폐차하고 거기에서 사서 해야지, 민간위탁을 했으면 거기에서 수입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봉사 차원에서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거의 봉사 수준입니다. 인건비 정도입니다.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280쪽에 한울타리 행복의 집 운영비 지원 오상민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창틀에 물이 샌다거나 이런 부분은 내구성 때문에 생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품이 망가지잖아요. 창틀 같은 경우는 물이 새고 고무라인 같은 것은 기능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데 구조적으로 잘못된 한울타리나 경로당이 있어요. 건물 구조적으로 애당초에 설계를 잘못해서요. 이런 부분을 명확히 파악해서 추진해 주시고요.
282쪽에 노인돌봄 데이케어 운영은 100세 체조 이런 것 운영하는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주간에 어르신들을, 요양등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A, B, C 등급외자를 주간에 케어 해 드리는 거예요. 아동으로 하면 어린이 집이 있듯이 이것은 노인어린이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주간보호시설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야간까지 돌보는 이것이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렇게 표현을 해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경로당 보험가입비 계약서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오상민
의원님들한테 다 돌려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것은 읍면동에 내보내서 경로당에서 보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의원님들한테 하나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의 양성평등기금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로서 김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의거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을 위하여 2003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셋째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서 기금조성 현황은 2018년도 말 조성은 5억 2,848만 9천원이며 201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787만원이고 사업수행에 따른 지출은 1,750만원으로 집행잔액 37만원을 포함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은 5억 2,885만 9천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84쪽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9년도 말 조성액과 같습니다.
49쪽부터 51쪽의 자금운용계획, 52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53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의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김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김제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199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서 기금조성 현황은 2018년도 말 조성은 3억 1,431만 3천원이며 2019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408만 6천원이고 사업수행에 따른 지출은 1,000만원으로서 수입과 지출의 부족한 예산 591만 4천원은 2018년도 말 조성액에서 집행하였으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억 839만 9천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58쪽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9년도 말 조성액과 같습니다.
59쪽부터 61쪽의 자금운용계획, 6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63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의 서남권추모공원 화장시설 주변 지역발전 기금입니다. 김제시 서남권추모공원 화장시설 주변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서남권추모공원 화장장 주변 지역발전 지원을 위하여 2017년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서 기금조성 현황은 2018년도 말 조성액은 56만 6천원이며 2019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8억 48만 4천원이고 사업수행에 따른 지출은 8억원이며 집행잔액 48만 4천원을 포함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05만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68쪽의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9년도 말 조성액과 같습니다.
69쪽부터 72쪽까지 자금운용계획 73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74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비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여성가족과 소관 7쪽의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7건으로 2019년 이월액은 10억 8,233만 5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으로 6건에 10억 7,073만 5천원이며, 경로당 및 한울타리 행복의 집 기능보강 지원은 청하면 시장경로당 신축 관련 사업으로 교부결정이 10월에 이루어져 7,292만 1천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노인복지타운 수목조경 공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됐어요. 유인물로 대체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니호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인재양성과 2019년도 본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실링에 의해 편성된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세부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인재양성과 예산은 전년도 48억 4,903만 5천원에서 13억 4,479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된 35억 42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주요 감소이유는 학교급식 등의 업무가 조직개편에 따라 유통식품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단위사업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에서는 18년보다 1,114만원 감액된 8억 7,796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재양성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2,554만원과 으뜸인재양성 보조사업은 도비와 시비 매칭사업으로 지평선학당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8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42만원과 학자금 이자지원은 도비 400만원, 시비 400만원을 포함한 8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장학시설 운영은 18년도보다 1억 4,692만원 증액된 3억 5,0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학부모 입시교실 등 장학 업무추진 간담회 개최 등에 290만원, 출연금은 NH농협 시지부 시금고 협력사업비 2억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지평선학당 형광등 교체사업으로 1,844만원, 자산취득비에서 냉난방비 교체사업으로 1억 2,87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서울장학숙 건립은 2019년 개관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46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준비반 운영은 수강생 홍보 및 선발, 위탁운영업체 선정 등 추진 예산으로 3억 822만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무원 전문학원과 MOU를 통한 직강 강의와 동영상 강의 병행 제공을 위하여 민간위탁 교육비 3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321쪽 하단에서 322쪽 단위사업 교육지원은 18년보다도 19억 6,778만 8천원 감액된 5억 5,72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사유는 학교급식 등의 업무가 유통식품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상단에 세부사업 교육지원업무 추진에서 578만 2천원, 글로벌 인재육성에서 초․중․대학생 대상의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 출연금으로 9,372만 7천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내 지역학교 지원에서 한중친선 한민족문화교류 협력사업은 중국 서원장 조선족 학교와 김제초교 외 3개교 교류 사업으로 1,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진로교육법에 의거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김제교육 지원청에 3,000만원 지원사업이며, 농생명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자영고 농생명 마이스터고 지정 전환에 따른 교육활동 지원사업으로 7,100만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공모에 의해 선정된 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래기술 기능인력 양성사업으로 명장육성사업에 도비 포함하여 3,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체능분야 전북의 별 육성사업도 김제중 하키부가 전라북도 체육문화특성화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기숙형 고교지원 사업은 교육부 지원사업은 교육부 지정 기숙형 고교인 김제여고 저소득층 기숙사생에게 조․중․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533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글로벌 인재양성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은 김제초등학교 외 9개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활용하여 초․중학교 영어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와 시비를 합하여 1억 1,545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농촌유학협력학교 특화프로그램 지원은 농촌유학 활성화사업으로 선정된 봉남 초등학교 지원을 위하여 도비와 시비 포함하여 1,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전라북도 역점사업으로 관내 초․중학교 외 학교 내에 노후화된 주민공동 이용시설 개선사업에 도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1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324쪽 단위사업 평생학습추진 예산으로 18년보다 1,196만 7천원 감액된 5억 13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평생학습도시 육성으로 2억 838만 3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언제 어디서든 이용이 가능한 상시학습체계 구축을 위해 운영하는 김제시 사이버학습센터 학습콘텐츠 임차료 2,000만원과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연회비 및 평생학습 한마당 안전보험 등 공공운영비 986만 1천원 반영하였고 평생학습 성과를 공유하고 배움 나눔을 실천하는 제10회 김제시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운영비 3,000만원과 학습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평생학습교실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연구개발비에서 평생교육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용역과제 심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또한 제10회 평생학습한마당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동호회 지원과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비, 찾아가는 평생학습교실 운영자에게 행사실비보상금 지원을 위하여 5,120만원과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프로그램 공모 지원 사업으로 3,1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평선 아카데미 운영사업비로 아카데미 강연료 3,480만원과 식전문화공연 참가자 보상금 및 간담회 600만원, 홍보 및 강연집 발간 등 관련 업무추진 1,412만원 등 총 사업비 5,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성인문해교육은 비문예 어르신들에게 기초한글 교육과 더불어서 성인문해교육 지도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 8개소 11개 반을 운영 할 예정입니다. 성인문해교육지원 자체 보조에서 교육교재 재료구입으로 1,650만원과 문해교육 강사수당 5,365만원 등 총사업비 7,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사업은 지역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특성화사업에 2,000만원, 도내 평생학습축제 지원사업에 2,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하단과 327쪽입니다.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은 주민의 근거리 학습망 구축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전북형 행복학습센터 교육운영은 자체 사업비 2,870만원과 보조사업비 4,500만원 등 7,370만원을 반영하여 읍면동 6개소 12개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을안전보안관 교육사업은 읍면동에서 활동하는 복지기동대 및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회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를 목표로 시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년도에는 우선 6개 읍면동에서 150여명 교육을 실시하여 마을안전보안관을 양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7쪽 하단에서 328쪽 상단까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사업으로서 18년도 보다 1억 5,668만 5천원이 증액된 4억 5,13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는 읍면동 별로 25명씩 구성된 주민자치위원 475명에게 월 1회 2만원씩 회의참석수당 지급 예산으로 19년도부터 처음으로 1억 1,400만원 계상하였으며 노래, 요가, 스포츠댄스, 난타, 풍물 등 62개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1억 3,000만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공공운영비, 운영물품 구입비, 자매결연 운영, 지역별 특색사업 추진, 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및 연수 등을 위해 2억 738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하단에서 329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 평생학습관 운영은 18년도 보다 3,948만 2천원이 증액된 4억 3,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9년부터 행복학습 직업체험 실습장 운영으로 프로그램 증설 및 청사관리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사업 평생학습관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7,129만 4천원은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3,324만 2천원과 전기요금 및 공공운영비 3,305만 2천원, 평생학습관 작품전시회 및 발표에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평생학습관 재료비로 교육운영 실습기구 구입 등에 99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실습장 신축에 따른 신규 교육프로그램 증설로 강사수당 증액 분을 반영하여 2억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행복학습 직업체험장 실습 기자재 23종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김제 마이스터고 이번만 가면 내년부터는 안 가지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원래는 2015년도 마이스터고 지정을 하면서 10억원을 하기로 했는데 2016년도 에 타 시군 지원 사례도 보고 김제 재정형평도 봐서 3억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1억원 주고 2019년도에 7,100만원해서 2020년도에 2,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지평선학당 냉난방기 교체를 합니다.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수물품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정수물품입니다.

○위원 유진우
승인 받았어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받았습니다. 냉난방기는 내구연한이 9년이거든요.

○위원 유진우
기간이 지났어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2008년도에 설치돼서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형광등 하는데 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형광등도 LED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학당에 LED로 한다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LED 형광등이라고요.

○위원 유진우
몇 개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318개하는데 LED 45와트짜리 151개하고 LED 15와트짜리 167개해서,

○위원 유진우
집에다 하라고 하면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하겠어요? 이것은 최소한의 견적 다시 빼오세요.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교체하면 유지비가 절감이 되고요.

○위원 유진우
유지비가 아니라 기투자 하는 금액이 상상 외로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형광등 사업으로,

○위원 유진우
LED로 하면 형광등보다 개수가 줄어야 할 것 아니에요. 산출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아닙니다. 형광등사업으로,

○위원 유진우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 위에 장학사업 운영 시금고 협력사업비 2억원 뭡니까?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NM농협에서 김제시 시금고로 지정이 되면서,

○위원 유진우
세입으로 잡아야지 왜 세출로 잡아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세입으로 출연금으로 저번 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 했고,

○위원 유진우
출연금을 우리가 2억원을 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세입으로 잡으면 그것을 세출로 다시 해서 장학재단에 출연금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을 장학재단에 운영비로 준다고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출연금으로,

○위원 유진우
대체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그러면 장학기금이 되는 것이지요.

○위원 유진우
왜 줘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협력 사업비로,

○위원 유진우
협력 사업비를 주는데 왜 재단에 2억원을 주냐고요. 일반전출 하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전출을,

○위원 유진우
이것으로 잡아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세입으로 잡은 후에,

○위원 유진우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종의 기부금 아니에요. 농협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농협에서 주는 협력 사업비,

○위원 유진우
저번에도 제가 지적했잖아요. 그냥 일반회계로 세입 잡으라니까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세입을 잡았다가,

○위원 유진우
세입을 안 잡고 협력비를,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아닙니다.

○위원 유진우
세입 잡았어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2019년도에 예산을 세입으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세입이 되면 세출로 잡는 것이지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잡아놓고 지금 세출 하겠다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장학사업 운영비 해 마다 2억원씩 우리가 주나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17년도에,

○위원 유진우
그때도 지적을 해서 주지 말고 일반회계 시 잉여금으로 남겨놓으라고 질의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만 주라는 취지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줄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지평선축제비하고 장학금하고 나눠서 NH농협에 주는데 17년도에 약정을 할 때,

○위원 유진우
출연금을 장학재단에 주기로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위원 유진우
출연금 자체 의도는 뭡니까? 이자분담금에 대해서 협력비를 주는 것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NH농협이 시금고가 된 상황에서,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위원 유진우
이것이 장학기금으로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나요? 계약체결 사항이에요? 그것가지고도 저번에 질의 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그래서 그때 의원님,

○위원 유진우
일반회계로 잡아요. 잉여금으로 잡아서 다른 것에 써야지 기금 300억원도 넘는 돈에 왜 자꾸 주냐고요. 김제 시비 운영기금을 갖다가 농협에 예치해 놓고 예치금에 대해서 협력금을 받는 돈을 장학재단에 적은 돈도 아닌데 왜 자꾸 엔플러스 하냐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별도로가 아니라,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위원 유진우
아니요, 필요 없어요. 하지마세요.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얘기하니까 자꾸 잡아서……, 장학기금이 얼마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299억원 정도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번에 부스 별로 한 것 또 갖다하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 목표액에 대해서 지났으니까 이제는 이런 돈들을 아끼자고요. 우리 살림을 내실 있게 쓰자는 거예요. 어차피 장학기금으로 가서 김제시 재정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기금이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 잘 알겠는데요. 기금이 기본재산하고 보통재산으로 나누어져 있어서요.

○위원 유진우
복잡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그러니까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그리고 327페이지 안전보안관 사업 하지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위원 유진우
신규 사업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하는데 물품구입비가 4,260만원이나 나옵니까?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읍면동에 복지기동대라고 있어요. 복지기동대로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위원 유진우
그러면 부기를 복지기동대라고 해서 잡아서,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아니,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그분들이 요즘에는 마을단위로 안전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급사항에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전기가스,

○위원 유진우
이것이 갑론을박 하다보면 고성이 오가니까 보세요. 복지기동대는 그 사람들이가지고 있는 주업무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을 보안관에,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그분들 교육을……,

○위원 유진우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것은 유관기관에서 교육을 했던 부분이에요. 이분들이 소정의 교육을 받아서 활용하면 좋겠지만 복지기동대도 예산이 적다보니까 그냥 유명무실하게 그 돈 50만원씩 쓰는 기본적인 바운더리에서 하고 안 해요. 그래서 저번 행감에서 복지기동대에 대한 예산이 적다고 지적을 했고 예산을 더 늘리라고 했는데 마을안전보안관 교육운영을 신규 사업으로 하는데 그냥 한번 해 보겠다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해야 답이 맞을 것 같은데요. 복지기동대하고 연관해서,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4년에 19개 읍면동을 다 하다보니까 이런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런 부분들은 하고 그리고 자산취득비 봅시다. 왜 해마다 자꾸 세워지나요? 1년 밖에 못서나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몇 페이지 입니까?

○위원 유진우
330페이지 한번 보세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이 자산취득비는 이번에 행복학습 직업체험 실습장이라고 새로 신축이 됐어요. 그 신축이 돼서 내년부터 평생학습관에서 행복학습 예를 들어서 공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음악, 미술이라든지,

○위원 유진우
과장님! 인재양성과 언제 오셨죠?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올해 1월에 왔습니다.

○위원 유진우
작년 예산서 보셨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다시 한 번 설명드릴게요.

○위원 유진우
작년 예산서 봤냐고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봤습니다.

○위원 유진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그러니까 이게 더 나아가면 당초에 행복학습직업체험 실습장을 14억원을 들여서 특별교부세 5억원하고 시비 9억하고 14억원을 들여서 건축 신축을 하는데 올해 업체가 공사를 포기했어요.
포기하면서 선급금 2억 1,000만원 준 것이 이것을 우리가 회수를 했어요. 5,000만원 집행한 것에 나머지 1억 5,000만원을 회수하면서 이게 세입으로 다시 편입되어야 하는데 편입돼서 다른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회수한 금액은 세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본예산,

○위원 유진우
아니, 알았어요. 내가 그걸 공론화를 시켜드리려고 질의를 한 거야. 뭐냐면 이 업체가 부도나서 기성률이 몇 %까지 왔죠?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한 5% 정도,

○위원 유진우
5%밖에 안 됐는데 나머지 금액을 회수하면서 그러면서 불거진 일들이죠. 이걸 설명을 해야 돼. 아까 설명을 않고 넘어갔어. 그래서 다시 질의한 거예요.
설명을 확실히 위원님들에게 해 주시라고.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에게 기자재비를 별도로,

○위원 유진우
알았어. 거기까지. 왜냐하면 안전개발위원회 위원님들은 모르니까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327쪽에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이 갑자기 세워졌어요.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준다고 세워져 있죠?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조례에 줄 수도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시군 간 교류를 하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국을 예로 들 필요도 없고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 중에서 김제시만 주민자치위원 참석 수당을 지급을 안 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현재 보면 각 읍면동에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는 25명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25명 한도.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25명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지역별로 인원이 되죠?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많이 있는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그래서 우리가 읍면동 편의에 의해서 고문제도를 더 확대해서 둔 것이고 참석수당은 25명 이내로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니요. 고문들 말고 외에 숫자가 많은 지역이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 30명 넘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렇게 수당을 준다고 하면 지역별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산을 편성할 때 넘는 데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2만원씩 줘서 이분들의 큰 저기가 있나 싶기도 해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사실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지역봉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읍면동별로 사기차원에서 타 지역에서 타 시군에서 전부 주고 있고 사기차원에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한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인재양성과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올라와 있고 다른 과에서는 사회보장협의체가 올라와있고 또 마을안전 보안관 이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복지기동대들이 관리시스템에서 준다고 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교육시킨다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재능기부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자꾸 수당들이 붙어서 올라온다니까. 교육시키네, 뭐네.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은 25명 이내로 주는 것이에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알겠고요. 공무원시험 준비반 지난번에 그냥 넘어갔다고 말씀하시는데 공무원시험반이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 줄 거죠?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민간위탁이 아니라 운영업체를 직강, 그러니까 직강하는 강사들을 운영업체를 통해서 준다는 것이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관에서 이런 직강을 한다고 하면 민간이 학원 차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공무원준비반 학원을 차리는 거예요. 공공성이 있나?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할,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그러니까 공무원시험 준비반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교육을 통해서 청년취업을 지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청년농업인 지원도 월 80에서 100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제도가 있고 기업인턴 지원도 월 100만원씩 2년간 지원하고 정식되면 2년간 100만원씩 해서 4,800만원씩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건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나가는 것이니까.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이것도 우리 관내에 소방직이라든지 경찰직이라든지 현 정부가 사회복지직이라든지 이런 공무원들을 많이 뽑고 있어요. 이 숫자가 위님들께서 일반행정직만 생각하는데 다양한 직종에서 공무원 준비하는 취업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동영상 강의권이라든지 직강 강의권 하면 한 사람당 1년에 300만원 정도 밖에 수혜혜택이 안 돼요. 이것은 해 볼 필요가 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시에서 이런 학원을 준비해서 공무원시험 준비반을 운영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인재양성과에서 지평선 아카데미 하죠?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위원 유진우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2년간 했는데 올해는 수강인원이 400명씩 되던 것이 268명 정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평선아카데미 운영을 어떻게 해요? 매주 하던 거 어떻게 하고 있죠?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올해까지는 매주 48강좌를 하고요. 내년부터는,

○위원 유진우
저번 달에 몇 번 했어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저번 달에는 매주 했죠. 특별하게 지평선축제라든지 행사 있을 때만 그때만 결강을 했지,

○위원 유진우
작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1억 7,000만원.

○위원 유진우
내년에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내년에는 5,400만원이요.

○위원 유진우
뭐가 5,400만원이야? 5,400만원이에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5,492만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왜 그렇게 하죠?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아카데미하면 강사,

○위원 유진우
왜 예산을 줄였냐고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연 48강좌 하다가 연 12강좌로 강좌가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위원 유진우
축소를 왜 하냐는 얘기죠. 축소를 왜 합니까?
강의 받는 사람들이 적어서? 적어서 그래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수강생 인력도 줄어들었고요. 수강생 연령층이 어떤 연령층에 특정되다 보니까 건강이라든지 연예인 와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선호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위원 유진우
과장님!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오너의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대로 얘기하시지 무슨 수강생이 적어서……. 오너의 의지가 이렇다. 그냥 사실대로 얘기해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시장님께서,

○위원 유진우
예산 싹 없애버리고 하지 마요. 지평선 아카데미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하려면. 매주 나오셔서 그거를 낙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 번에 입찰사항이죠? 회사에다 입찰 줘서 용역회사가 하는 거죠?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위원 유진우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그러니까요.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면 위원님 말씀대로 70대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인문학이라든지 4차산업 분야라든지 이런 강의가 있으면 그냥 나가버려요.
그분들의 주제에 안 맞으면 나가버리고 또 젊은 층에 주제를 맞추면 그런 분들이 참여를 않고,

○위원 유진우
과장님! 지평선 아카데미를 직원들을 위해서 합니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합니까?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직원들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

○위원 유진우
그것만 대답해 봐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럼 수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위원 유진우
그럼 그 입맛에 맞춰야죠.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그런데 이분들의 참석률이 적다는 것이죠.

○위원 유진우
프로그램 운영을 잘못하니까 수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생각 않고 왜 생각 안 해요? 그러면 연령층이 65세 이상 80세 미만이 온다든가 하면 그 위주로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죠.
국악한마당을 한다든지 판소리를 한다든지 말이지 정서에 맞는 매뉴얼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맞지. 행정 입맛대로 용역 줘서 용역회사가 갖고 온 그 매뉴얼대로 하다보니 수강생이 적어지는 거 아닙니까? 나는 라면 먹고 싶은데 짜장면 만들어 오면 누가 짜장 먹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과장님은 충분히 거기에 어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위원이 보는 시각적인 차이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의 입맛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야지 우리가 악보 짜놓고 당신들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고 안 듣는다고 해서 대폭 축소해 버리면 이것이 누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에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올해 갑자기 시장님 그런 것도 있었지만 몇 년 전부터 지평선 아카데미의 48강좌가 너무 많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위원 유진우
그렇다고 75%를 줄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그리고 어르신 프로그램 중에서 노인대학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위원 유진우
그럼 하지 마요. 뭘 자꾸 하면서 예산을 대폭 줄여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과장님의 마음은 충분히 읽을 수 있으나 의회에서 보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사업을 않는다고 해야지 48강좌로 하다가 12강좌로 바꾼다는 자체가 75%를 줄인 거 아닙니까? 그럼 예산도 75%를 줄여갖고 와야지. 예산은 75%가 아니라 63% 줄여갖고 왔고만.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내실 있게 잘할 테니까,

○위원 유진우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은 안 해야 맞아. 수정예산에 올라와서 다시 하든가 아니면 예산을 100% 삭감하든가 해야지. 이건 김제시민을 위한 시가 아니고 입맛에 맞게 내 구미대로 끌고 가려면 뭐하러 아카데미 운영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이걸 예산이라고 갖고 와요? 예산 다른 데를 줄이라니까 안 줄이고 시민들을 위해서 대민적인 행사를 하는 것을 줄여갖고 오고 말이야.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설명해 보세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우리가 강좌를 축소할 때는 다양하게 파악을 해 봤어요. 분석도 해 보고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부안 같은 데는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이에요. 1년에 네 번. 군산 같은 경우도 1년에 열 번 그런 것도 있고,

○위원 유진우
과장님! 제가 과장님의 마음은 안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거기는 지속적으로 해 와서 틀이 박혀있어. 틀이 박혀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김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던 것을 대폭 축소한다는 것은 누가 그걸 이해하겠냐는 말이에요. 차라리 48강좌에서 36강좌로 줄여서 단계적으로 거기에 익숙하게 만들어야지.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노인대학에서 비슷하게 하고 있으니까.

○위원 유진우
뭔 노인대학이에요? 여기 오는 사람하고 거기하고 같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만 해요. 그만 하고 어차피 지평선아카데미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저도 횟수를 진작 몇 년 전부터 줄이라고 한 겁니다.
공무원들 전부 동원시키고 오는 사람이 와요. 그리고 입맛대로 연예인 같은 사람들이나 재밌게 웃기고 뭐하는 사람들한테는 젊은 사람, 노인들 다 수강을 하는데 젊은층하면 노인층 가고, 노인층하면 젊은층 가고, 우리 김제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한 것이 너무 곪아버린 거야.
진즉 횟수를 줄이든지 끊으려면 끊어버리든지 그랬어야 돼. 의회에서 줄이라고도 안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줄여주잖아. 진즉 곪아버린 거라니까.
그리고 주민자치 센터운영도 그래요. 1억 5,600만원이 반영돼서 4억 5,000만원인데 이것도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대상은 그게 그 사람이에요. 면단위에서 100명이면 200명, 300명, 500명 넘어가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갖고만 하는 겁니다.
이것도 뭔 수당이 나오고 뭣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 조정할 때 알아서 해야 할 일이고 어쨌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위원장님!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단계적으로 줄여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1명이든 2명이든 매주 낙으로 삼아서 오시는 분들이 느닷없이 이렇게 줄인다고 보면 그 내용을 벌써 노인들이 알아요. 한 번에 줄이든지 다 없애버리든지 이런 부작용을 차라리 이번에 한 번 매를 맞고 다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축소를 하든지 방법을 갖고 오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흥순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안녕하십니까? 민원소통과장 안흥순입니다.
민원소통과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전년 대비 증가사업과 중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5쪽입니다. 민원소통과 2019년 총 예산액은 13억 5,30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641만 7,000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5,504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92만 6,000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중간에 포상금 예산은 예산액이 500만원으로 작년 대비 2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유기한 민원 단축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및 민원행정 우수공무원 표창을 위한 포상금 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추경 포함 전년도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사무실 운영에 따른 파쇄기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증기간 5년을 초과해 사용 중입니다.
337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예산은 국비 1,296만 4,000원, 시비 678만원으로 작년 대비 43만 7,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가족관계등록관서 16개소, 시읍면과 읍면의 경상적 경비 및 가족관계담당 월 1회 법원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정확한 토지정보 관리운영으로 총 예산은 1억 1,103만원으로 사업내용은 개별 공시지가 및 개별부담금 중 수수료 외 운영비로 전년 대비 3,003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증사유로는 개발행위 등 토지이동에 따른 검증수수료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338쪽 중간 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총 예산액은 8,049만 8,000원으로 국비사업인데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339쪽입니다. 지적공부 관리 및 발급으로 총 예산액 1억 3,180만 8,000원으로 국비 613만 8,000원, 시비 1억 2,567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1억 5,831만 5,000원 감되었으며 증액 및 신규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지적관리 인건비가 613만 8,000원으로 새만금 관련 사업 증가로 인한 국비 기간제 근로자 배치예산입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서 지적기준점 재설치 수수료가 8,694만원으로 전년 대비 7,654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2017년부터 2018년도 지적기준점 위탁관리 조사결과에 따른 621점의 지적기준점 재설치 예산 7,654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업관리를 위한 현지조사 여비 36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340쪽 위쪽입니다. 고객만족 지리정보 업무추진 예산은 9,07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9,325만 3,000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지리정보 및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 외 2종,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 4,531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쪽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예산은 2억 1,972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854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 주 내용으로는 도로명판 등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비 3,880만원과 다음 장 건물번호판 설치와 도로명 안내시설 망실·훼손분 설치예산 1억 12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41쪽 중간 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홍보로 홍보물품 구입 667만 6,000원, 기초번호판 설치 4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쪽 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및 설치사업입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사업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중간부분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 번호판 설치사업을 위한 시설비 2,1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째, 지적도를 다시 그리는 사업인 지적재조사 사업과 두 번째, 지적도 위치를 변경하는 좌표변환 사업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추진되는 김제시 지적재조사 사업은 부량면 서일신양지구 및 신풍동 금성지구로서 1,516필 74만 9,000㎡입니다.
관련 총 예산은 5억 4,62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551만 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먼저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운영비는 7,883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 중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 1,200만원, 재조사 측량 수수료 4,000만원, 기준점 측량 수수료 600만원, 등기우편료 98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5,280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장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을 위한 일반보상금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 대비 1억 8,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중간 부분입니다. 국비 2억 5,000만원을 재조사 측량 수수료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세계측지계 좌표변화는 읍면동 단위로 2020년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죽산, 부량, 교월동이 해당되겠습니다. 세계측지계 좌표 취득을 위한 기준점 관측 수수료 1,902만 6,000원, 일반운영비 616만원,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을 위한 대행사업비로 6,900만원, 총 9,418만 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 대비 49만 4,000원 감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비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2018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관련 일반운영비에서 5,067만원, 일반보상금에서 4,500만원, 사업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밑에 명시이월 비고 이월사유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청구혜택 미청구 시 19년 하반기 공탁예정 이게 뭔 얘기예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저희가 조정금을 산정해서 민원인들에게 통지를 했는데 구비서류가 늦어져서 아직 청구를 못한 분들이 계세요. 그 분들을 내년까지 보상금을 청구토록 독려하고 보상금 드린 후에 그때까지도 수령이 어려우면 저희가 공탁해 놓고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하고 회의는 16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배성권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배성권
세정과장 배성권입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7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총 6억 8,952만 1,000원으로 2018년 본예산 6억 7,473만 5,000원보다 1,47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249만 4,000원은 우편요금 인상으로 증액되었고, 349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1,162만 8,000원으로 차세대 지방세 구축사업비로 지방세 정보시스템 개발 시군분담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50페이지 공공운영비 400만 5,000원도 체납자 독촉장 발송 등 우편요금 인상으로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 체납지방세 납부 민간인 포상금 신규사업으로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하여 숨은 재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체납자 징수차량 연식이 오래돼서 대체취득으로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1페이지 끝 부분 개별주택가격 조사용 노트북 모니터 운영 물품구입비로 200만원 계상하였고, 352페이지 끝 부분에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새올행정과 개별시스템 등 표준세외수입 구축 시군 분담금으로 2,557만 2,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체납자 징수차량 있잖아요. 중형차예요? 몇 대예요?

○세정과장 배성권
저희들이 1대 가지고 있거든요. 14년 돼 가지고 원래 10년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노후화돼서 9인승 봉고차로 되어 있는데 5인승으로 바꾸려고요.
5인승으로 주정차 위반 같이 작은 차로 교체해서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9인승은 더 비싸요?

○세정과장 배성권
좀 비싸죠. 봉고차니까.

○위원 오상민
경차는 안 되고만요?

○세정과장 배성권
예, 왜 그러냐면 차량을 넘버 찍을 때 높은 데에서 찍거든요. 교통단속차량 같이,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회계과장 안상일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안 총 요구액은 지난해 대비 52억 6,193만 4,000원이 증가된 873억 3,6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리업무 예산액은 지난해 대비 318만 1,000원이 감소된 6,6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계약관리 예산액은 지난해 대비 54만 6,000원이 감소된 4,9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예산액입니다. 지난해 대비 55만원이 증가된 6억 6,0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보다 1억 5,000만원이 감소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1억 6,000만원이 증가한 4억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과소 읍면동 집기 및 비품구입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원을 편성하였고 재물조사용 리더기 구입에 350만원, 김제시 관광투어용 버스구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의회 업무보고 시에 의원님들께서 구입보다는 임차를 해서 하라는 운영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지원위원회에서 버스구입비 2억원은 삭감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버스 임차료 8,400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예산액은 지난해 대비 22억 6,403만 8,000원이 감소된 33억 5,5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용지면 행정복지센터 신축비 19억원, 본청사 보수정비 등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 등으로 지난해 대비 520만원이 증가한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568만 7,000원이 증가한 6억 1,3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복구비와 영조물 배상공제가 1,968만 5,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8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4,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입니다. 노후화된 청사방범용 CCTV 관리시스템을 통합관제센터로 통합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 대비 1억 1,000만원이 증가한 16억 5,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청사수목 조경공사로 5,000만원 본청사 보수정비 공사비로 2억원, 의회청사 보수정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수정비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백산면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및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 4억원, 행정복지센터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공사로 3억 5,000만원, 부량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리모델링 공사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지면 행정복지센터 철거비용에는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지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공사 중에 암반이 발생해서 추가 공사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에 효율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전력수급 안정화 및 고유가 시대에 예산절감 효과를 도모하고자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사업으로 국비와 시비 2억 8,5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만경, 죽산, 백구, 부량 등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에서 368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전년 대비 75억 2,914만 9,000원을 증액한 832억 9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백산에 4억원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한다고요?

○회계과장 안상일
신규사업인데요. 내진보강을 하고 엘리베이터 그 건물이 검산동하고 백산하고 우리 의회청사만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건의해 가지고 4억원을 편성해서 내년도 내진보강 엘리베이터 사업을 시공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놈 다 해 놓고 백산청사 신축한다고 얘기 안 나와?

○회계과장 안상일
아직은 계획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면 청사 보수공사 전에도 얘기했지만 정말로 보수공사에다 너무 신경 쓸 것 같으면 3년을 주더라고 그놈을 뜯어서 고쳐버려야지. 보통 면 청사 같은 복지센터 지으면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안상일
거의 대부분 현재 신축 중인 용지청사 같은 경우는 30년이 넘었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런데 물론 30년이라고 보면 긴 세월이겠지만 일반주택도 돈 없는 사람은 30년, 50년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관급으로 나가는 복지센터 같은 건 평당 얼마 나갑니까?

○회계과장 안상일
신축비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예.

○회계과장 안상일
용지청사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47억원 정도. 토목공사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평당 얼마꼴이야?

○회계과장 안상일
85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거야. 내 주택 500만원인데요. 별의 별 것을 다합니다.
옹벽 쳐서 우리 집 애들보고 100년 이상 살라고 해. 평당 지원해 주면서 그렇게 튼튼하게 집을 지어야 할 집들이 30년 전 후로 해서 또 바꾸고 참 이거 잘못됐어. 과장님! 30년 후에 여기 있을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용지면 있잖아요. 26억원에다가 7억원 추가로 하잖아요. 저번에 암반 때문에 7억원 거시기 한다고 했어요. 암반 제거하는데 7억원이나 들어가나요?

○회계과장 안상일
저번에 행정위원회에서 고미정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지청사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2016년에서 2019년, 내년 9월 26일에 완공이 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 저희가 40억원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족하다는 7억원에 대해서는 저도 고향이 용지이다 보니까 주말에 한 번씩 감독 차원에서 들르거든요. 실제 기초공사를 하기 위해서 굴착을 하다보니까 알다시피 면사무소 뒤가 원래 석산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암반이 발생해서 공사기간도 지연되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추가비용도 들고, 전체적으로 옆에 옹벽도 치고 쉽게 말해서 부지 조성하는 토목공사비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또 인건비도 있고 물가상승도 있고, 2016년도부터 사업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11억원 정도 부족했어요. 부족했는데 거기에서 건축이라든가 전기·통신·소방 같은 걸 계약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해서 4억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토목공사비가 7억원 정도 부족해서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오상민
저번에 설명하셨던 암반 때문에 그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암반 제거하는데 그렇게 많이 안 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회계과장 안상일
암반도 굴착하고 옆에 보면 송신탑도 있고 뒤에 보면 옹벽도 있고 그래서 옹벽도 쳐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 오상민
그리고 360페이지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많이 올랐어요.

○회계과장 안상일
2019년도 청 내에 있는 소나무 외에 다른 화단에 나무들이 있는데 전지하는 걸로 5,000만원하고 본청사 보수정비 하는 것 2억원, 의회청사 보수정비 하는 것 1억원 정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보다 1억 1,000만원 정도 증가는 됐어요. 그런 사업들로 인해서.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아까 오상민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할 때 40억원 들여서 거기를 지을 때 그때 당시 토목공사비랑 다 들어가잖아요.

○회계과장 안상일
처음에요?

○위원 고미정
그런데 암반이 나왔다고 다시 토목공사비가 들어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옆에 옹벽 친다고 한 것도 원래 암반이 나와서 옹벽을 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옹벽을 친 거 아닌가요? 옹벽을 치기로 계획을 잡았던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안상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40억원을 금년도까지 편성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암반이 발생하고 그러다보니까 옹벽도 쳐야 되고 기초공사를 하는데 암반 굴착하다 보니까 지반여건이, 제가 기술적인 걸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요. 거기 가보시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옹벽이라든가 또,

○위원 고미정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나중에 옹벽이 나왔잖아요. 처음에 할 때 옹벽 치고 그런 거는 다 잡혀있지 않았던 거냐 이 말인 거예요.
과장님!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옹벽이 나와서 옹벽 하는 데만 얼마 들었습니까? 옹벽만.

○회계과장 안상일
인건비하고 물가상승 부지조정,

○위원 고미정
아니, 암반만 나온 거.

○회계과장 안상일
거기는 2억원 정도.

○위원 고미정
암반만 나와서 한 것이?

○회계과장 안상일
예, 굴착에 따른 토목공사비.

○위원 고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359쪽 중간에요. 포상금 있죠? 공유재산관리 유공공무원포상 300만원 그러면 공유재산하면 토지건물 이것만 말합니까?

○회계과장 안상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 행정재산이 있거든요. 거기에 실과소와 읍면동 담당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포상금을 세워서 위로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럼 회계과 본청 직원들은 그런 거 없어요?

○회계과장 안상일
본청이요?

○위원 정형철
예.

○회계과장 안상일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실과소와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그 밑에 운전공무원 산업시찰 선진지 견학은 시청 내 운전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럼 지난번 업무보고 때 회계과에서 현금자산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정기예찰 내지는 단기예치도 하고 통합기금 관리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안상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정형철
현금자산이 재산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 부분도 국공채나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안상일
해당 주무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행정재산은 용도별로 해당 주무부서에서 읍면동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보통 얘기하는 건물이나 토지 이런 것은 고정적인 거잖아요. 유동성이 있는 현금자산 있잖아요.
그 부분에 지난번 보고를 받아보니까 2017년도에 비해서 같은 기간에 엄청 현금수익을 많이 냈더라고요. 이자율이 높은 데 예치해서 전문가를 채용해서라도 올리라고 했었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안상일
예.

○위원 정형철
그러면 여기 공유재산관리 그쪽하고는 전혀 다르네요?

○회계과장 안상일
그래 가지고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과관리가 있어요. 거기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위원 정형철
업무를 잘 추진하는 직원들은 포상을 잘해 줘야죠. 그래야 사기가 진작되고 그 부분을 거론하려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안상일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8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총 명시이월 사업비는 5건에 30억 9,77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용지면 주민자치센터 증축 및 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업계획이 당초 증축에서 신축으로 변경돼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과 터파기 공사 등 암반이 나타나서 공사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22억 5,3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성덕면, 봉남면 행정복지센터 보수공사는 내진성능 평가결과 구조보강이 필요함에 따라서 구조보강 사업비 확보 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각 1억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회 추경에 편성된 부량면, 봉남면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공사비, 의회청사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6억 3,900만원을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명석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법정 보조단체 인건비하고 전년도하고 큰 차이가 없는 일반운영비, 그리고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재료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민간경상 사업보조 예산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전년 대비 58억 6,300만원이 감액된 49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하단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는 전년 대비 1억 6,500만원이 증가한 8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민간경상 사업보조 신규사업이 올해 13개 증가했습니다. 신규사업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2쪽 중간쯤에 보면 김제시체육회 업무용 차량구입에 3,500만원, 환경정화활동 500만원, 이것은 김제시 여성체육회 자원봉사 하는데 필요한 조끼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제시장기 클럽대항 풋살대회 700만원, 시장배 골프대회 1,000만원, 김제지평선배 학생장사 씨름대회 500만원, 373쪽 중간에 전라북도지사배 족구대회 500만원, 김제시장기 바둑대회 500만원, 전북장애인체육대회 729만원, 전북지체장애인체육대회 200만원, 서귀포시 감귤배 전국농아인 게이트볼대회 참가에 100만원, 장애인생활체육 게이트볼 동호인리그전 참가가 150만원, 이렇게 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74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보조인데요. 직장운동경기부는 태권도가 되겠습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6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1억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및 범죄피해 가구에 대해서 매월 8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에 시설비는 전년 대비 9억 9,000만원이 줄은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억원은 읍면동 1,000만원씩 재배정해 주는 읍면동 체육시설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체육공원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500만원은 현재 신설 야구장에서 하동마을 진입로인데요. 364m를 개설하기 위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76쪽 되겠습니다. 376쪽 편성목 코드 405에 자산취득비는 전년 대비 1,740만원이 줄은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600만원이 줄은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재료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전년 대비 6억 300만원이 증가한 8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세부내역으로는 수영장 방수 및 타일 교체공사에 5억원, 시민운동장 CCTV 구매설치에 2,100만원, 축구장 막구조물 설치에 1억 5,000만원, 어린이 물놀이장 탈의실 증축 및 사면 보강공사에 1억 4,000만원, 지평선 테니스장 인조잔디 교체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0쪽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81쪽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 청소년 선도활동 참가자 보상 등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평선 민간이전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지평선전국청소년 가요제는 1,9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중간에 청소년 어울림마당 행사는 1년에 6회 운영되는데요.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은 퇴직금 적립분 2,100만원을 증액한 2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직원 인건비가 1억 5,000만원 정도 되고 일반운영비가 4,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383쪽 사회복지 사업보조의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에 1,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구축에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담사 2인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84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상담사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6,074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도 상담센터 전일제 선생님 한 분하고 시간제 세 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은 4,974만원인데요. 전년도에 사회복지사 보조로 지원했었는데 과목이 변경돼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50%고 도비 20%, 시비 30%, 그리고 저소득층 만 11세에서 18세 여성청소년에게 연 2회 위생용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5쪽 행사운영비로 청소년 참여 활성화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에는 진료직업 체험으로 300만원을 순 도비로 세웠는데요. 올해부터 과목이 바뀌고 시비 매칭을 해서 시비가 70%, 도비가 30%해서 저희가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학생장사 씨름대회 있잖아요. 2,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전에는 씨름대회가 없었는데요. 지평선축제가 내년에 글로벌축제로 10일간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제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신설을 하게 됐고, 학생들만 전국에서 초대해서 학생들이 지평선축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래서 홍보 겸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오상민
3,000만원 가지고 힘들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그런 면은 있습니다. 전국대회이기 때문에요.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비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2018년 명시이월 사업비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2건에 3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건은 하키전용구장 조성사업인데요.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공원 조성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전에도 설명 드렸지만 대한하키협회 공인인증을 위해서 경기장이 동서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남북방향으로 조정을 하기 위해서 과업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이 늦어져서 과업은 12월 중에 완료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나서 내년 3월 정도 착공 계획에 있습니다. 테니스장 주변 주차장 정비사업 2,000만원인데요. 이것은 현재 실내체육관 뒤편에 궁도장 옆인데 청소차 바치는 곳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움푹진푹해서 당초에는 사리부설하고 토공만 하려고 했었는데 할 때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한 3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전면적으로 주차장을 포장하려고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이상 2건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명석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정보통신과장 김종배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9쪽 정보통신과 총 예산은 37억 8,9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2,299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홈페이지 개편사업 외 3건에 총 11억 5천원 감소하였으며,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장비 구입 외 4건에 총 4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중 신규 및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9쪽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내부통제 장비 분석 시스템 도입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시스템 구입으로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상단에 인터넷 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SNS 홍보 및 컨텐츠 제작 운영 하고자 신규 사업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 상단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21주년 기념 지평선축제 홈페이지 글로벌축제 컨셉에 맞는 온라인 컨텐츠 개발비로 2,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2쪽 중간에 업무관리 및 전자문서 운영,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 비전자기록물 DB 구축 비전자기록물 정비 및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전북사회조사 조사관리자 인건비 3,20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하단에 행정정보 자가망 및 무선망 운영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실과소, 읍면동 리모델링 네트워크 및 행정정보자가망 구축공사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 상단에 소프트웨어 보급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1,000만원은 전산개발비로 문서편집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이 가격 상승으로 인해 구매가 어려워 저렴한 연간 사용권 구매방식을 전라북도로부터 구매 안내를 공문에 의해 시․군에 통보한 금액이오니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버전 소프트웨어 보급에 따른 호환성 문제 해결과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분쟁을 사전예방 등 업무능력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6쪽 중간에 영상통신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통신기계실 환경개선 구축 공사비 1억 5,000만원은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96쪽 중간에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구매 설치 신규 사업으로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7쪽 중간에 통합관제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11명에 대한 인건비에 따른 위탁 용역비 4억 8,42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쪽 하단에 시설비및부대비 스마트 가로등 CCTV 설치공사 신규로 1억원 및 도로확포장 및 도로신설 등에 따른 CCTV 이전 및 설치 공사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98쪽 상단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보조 시설비및부대비 방범용 차량인식 동영상 CCTV 8개소를 교체 4개소, 신규 4개소에 따른 총 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390페이지요. 21주년 기념 김제지평선축제 홈페이지 개편 꼭 해야 돼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카드결제 모듈을 사서 지평선축제 때 모듈을 연결해서 체험 사용자한테 수수료를 받기 위한 액수 때문에 조금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년마다 개편을 해 줘야 들어오는 분들이 지평선축제라든가 이럴 때 사용자들이 보고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편성을 해야 합니다.

○위원 오상민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개편한다고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아니, 홈페이지 상에서 카드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요.

○위원 오상민
무슨,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카드를 결제 할 수 있도록,

○위원 오상민
농산물 같은 것 말하는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아니, 축제프로그램 체험장이 있잖아요. 그것을 5천원도 받고 4천원도 받는데 카드 결제 시스템 모듈을 사서 붙여주는 것입니다.

○위원 오상민
지금 안 되어 있고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 지역에 방범용 CCTV가 몇 대나 돼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CCTV는 593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마을 방범용 말고요. 도로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268개소에 593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도로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렇게 많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도로는 45개소에 84대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45개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45개소에 84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84대는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2대씩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45곳에 84대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러면 이것가지고 부족해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실제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이것 가지고 도둑놈 다 못 잡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다 못 잡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현장 가봤어요? 경찰서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우리는 돈만 주면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아니요.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러니까 이것도 경찰서에서 잘 판단해서 통보해서 오겠지만 행정은 행정대로 현장을 잘 판단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과속카메라는 몇 대나 돼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우리가 아니고요. 방범용만 관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관제센터에서 안 보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세정과 체납차량 이런 것은 교체만 해주지 저희는 관리는 않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잡지도 못해요. 잡는다고 보고만 하지,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관리만 하면 뭐해요. 잡아서 돈을 받아야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받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1년 내내 3∼4대나 하나, 그리고 마을방송장비는 다 들어갔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다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몇 개나 남았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마을방송은 전체 710개에서 478개로 69%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해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올해 예산 세웠습니다. 올해는 12개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마을방범용, 방범카메라,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방범용은 483대입니다. 6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런데 경찰들도 그러는데 마을에 방범카메라 놓으니까 도둑이 없다고 하네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잡도둑이 없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김제는 도둑이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옛날에는 마을에서 절도범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어느 과에서 카메라 하나에 1억원이라고 보고해요. 과속카메라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경제교통과요. 저희는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경제교통과에서 카메라를 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1억원이라고 보고 한다니까요. 1억원짜리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그렇게는 없습니다. 제일 비싼 것이 6,500만원……, 우리가 전체 시스템으로 갈았을 때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렇다니까요. 5,000만원도 많은 것이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