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 오전에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이 있은 후 오후에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을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본 질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정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은 다음 시정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의 신청을 받아 2분에 한하여 추가 보충질문을 하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 질문 시간은 20분 시정 질문을 한 의원의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정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이 추가보충질문을 할 때에는 질문한 의원의 양해를 구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 이내로 질문을 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정 질문은 김복남 의원님, (가선거구)김영자 의원님, 오상민 의원님, 유진우 의원님, 이정자 의원님 이상 5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복남
안녕하십니까?
금산, 봉남, 황산, 신풍동 가선거구 김복남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의원에게 제22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온주현 김제시의회 의장님과 후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악한 재정여건 등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도약과 정의로운 김제 실현을 위해 힘차게 달려오신 박준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부족한 본 의원이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는 지역 유권자와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제육교 재 가설 공사에 따른 문제점 및 성산전망대 주변 개발 계획과 농업기술센터의 농업 행정과 지도의 분리 문제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김제육교 재 가설 공사에 따른 문제점과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김제시는 김제역 인근 신풍동에 위치한 1985년 준공된 호남선 철로를 위로 횡단하는 길이 330m, 폭 9m의 김제육교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정성 E등급 판정을 받아 붕괴 위험이 있어 대형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지난 8월 1일부터 2021년 4월까지(3년간) 차량을 전면통제하면서 재 가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제육교 재가설과 관련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의 이동권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행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사를 위해 시는 농기계 및 농사용 차량은 2km 가량 떨어진 제월마을에 위치한 통로박스를 이용하고 일반차량은 지방도 714호선(검산 과선교∼금구 간)을 이용하도록 우회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봉남면, 금산면, 서정동, 도장동, 황산동, 난봉동, 월성동, 오정동 등 인근 마을 주민들은 김제육교를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막혀 이동이 불편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가 마련한 대체도로를 이용할 경우 차량이 없어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 주민들은 택시비를 기존보다 두 배 이상 지불해야 하는 등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김제육교 교통통제에 따른 신풍동 일원의 주유소와 목욕탕, 음식점, 마트 등 상가의 매출이 큰 폭으로 떨어져 소상공인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에서는 공무원들에게 청원 한마음 화합행사를 실시하여 피해지역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상가를 이용하도록 홍보하였는데 이는 고식지계(姑息之計 : 근본 해결책이 아닌 임시로 편한 것을 취하는 계책)에 불과하다 하겠습니다.
우리시와 유사한 익산시의 평화육교 재가설 공사는 국비 307억원과 시비 190억원인 총 사업비 497억원으로 지난 7월 14일 교통전면 통제를 실시하고 공사 35일만인 8월 19일 교량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길이 1.1km 4차선으로 임시 진입로를 설치해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새 육교를 개통할 예정으로 우리시에 비해 공사기간이 1년이나 짧아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김제육교를 철거하고 다시 건설하려면 임시 가설로를 만들어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권을 확보하는 등의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안일함으로 일관했던 게 원인으로 설계용역 당시 임시가설로 비용 80억원을 포함하여 320억원이 필요한데 이를 포함시키지 않고 사업 예산을 산출하여 240억원으로 사업 확정되어 뒤 늦게 한번 결정된 사업예산에 대한 추가비용을 정부에 요구하기가 어려워진데다가 철도관리공단에서는 “애시 당초 김제시가 설계 용역에서 임시 가설로 설치비용을 책정하지 않은 게 문제다.
임시 가설로를 설치해줄 수 없다. 김제시가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김제시에 돌리고 있으며 김제시는 “철도청 인가를 받아야 한다.”며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철도청장을 직접 면담한 일이 있는지 있다면 몇 번을 만나 무엇을 건의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가설로 설치와 주변 상가 활성화 및 공사 인접 주민들을 위한 안전과 소음문제 해결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산 전망대 주변 개발 계획 관련입니다.
김제의 명소인 시내권에 있는 성산공원에 위치한 성산전망대는 1996년 11월 920㎡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22m 높이로 시비 3억 6,200만원과 한국이동통신에서 5억원을 투자하여 총사업비 8억 6,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건립되었으며 지하에는 SK통신 기계실, 1층은 상점, 2층은 홍보관, 3층은 전망대, 옥상은 SK 기지국 탑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관 후 민간인이 대중음식점과 토산품 판매점, 레스토랑을 운영했으나 경영부실로 2000년 문을 닫고 방치되어 있다가 2001년 시에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안락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4,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대적인 개·보수를 마치고 시청 상록회에서 운영하였으나 이용객이 현저히 줄어 현재는 공원을 관리하는 공무직 1명이 주간에만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김제평야의 유일한 성산공원에 위치한 전망대가 당초 건립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시민들의 외면을 받아 발길이 끊겨 이제는 시민 휴식공간이 아닌 애물단지로 전락하였습니다.
성산전망대가 이렇듯 시민들에게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 이유는 시설자체가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볼거리와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어느 것도 없어 시민들이 성산전망대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이동통신 전북지사와 협약에 의해 설치된 성산전망대는 문화유적지 개발, 문화체험 공간 조성 등 개발계획과 주변 정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그동안 김제시의회에서는 성산전망대 설치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송신탑과 시설물을 철거하여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현장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이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김제시에서는 한국이동통신이 민영화되면서 SK텔레콤으로 변경된 것은 명칭만 변경한 것으로 재 협약 관계 및 협약서상의 영구사용권에 대해서 관련 법규 규정에 따라 SK텔레콤과 협의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들은지 수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진척사항이 없으며 2012년 12월에는 화력발전소 유치와 병행하여 기지국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재차 무산된 이후 기지국 철거 및 기지국 탑 이전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도심 주요공간인 성산근린공원을 역사가 살아 숨 쉬며 누구나 찾고 싶은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성산전망대 기지국 철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김제시의 도심 주요 공간 개발에 대한 복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의 농업 행정과 분리 문제 관련입니다.
우리시는 쌀 재배 면적으로 보더라도 전북지역 총 재배면적의 약 16% 정도를 재배하고 있으며, 우리 시민 중 11,291세대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걸 보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많은 면적과 시민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농업을 잘 알고 있는 농업직렬 공무원이 앉아서 농민의 소리도 대변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대책과 쌀 소비 촉진에 대하여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하는데 과연 행정직렬 공무원이 농업발전에 대하여 얼마나 고민해 보고 노력해 줄 것인지 의문이 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농촌지도사업이란 농촌진흥법 제2조 정의에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32조에 의하면 “연구직 공무원과 지도직 공무원은 이 법에서 정한 사업외의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농촌지도직 공무원은 농업기술센터 내의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대사회는 농작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와 농업인들의 다양한 작목 재배기술 요구, 첨단기술에 의한 자동화 및 농식품 ICT 융복합 시스템 도입, 한중 FTA체결로 약화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품목을 조정하고 가공·유통시설 설치 및 체험·판매를 통한 6차 산업 강화와 전자상거래에 의한 직거래 등 예전에 비해 훨씬 세분화된 기술 혁신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농촌지도사업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선도적으로 농업인들 지도에 필요한 인력확충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 2개과 이외에 농업정책과에 2명, 유통식품과에 2명 등 총 4명이 타 부서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농촌지도직 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농촌지도사업을 해야 할 직원의 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이렇게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을 농업기술센터 내 여러 과로 배치하여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는 한 과에 여러 직렬들이 근무하게 함으로써 소장직도 여러 직렬이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명분을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전라북도 시․군 농업기술센터들의 전례를 보면 대부분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농업 행정과 분리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전주시, 정읍시, 익산시, 완주군의 경우는 농업 행정과 지도가 통합하여 운영해 왔으나 본연의 농촌지도사업보다는 농업행정 업무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다보니 통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많아 이들 시․군은 우리시보다 농업 비중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미 행정과 지도를 분리 하였습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중 140개 시군이 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57개 시군이 통합조직으로 운영되며 전라북도에서는 군산시와 순창군, 김제시만이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합 조직으로 운영함으로써 그동안의 농업․농촌의 발전성과가 무엇이 있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박준배 시장께 묻겠습니다.
농촌지도직 공무원은 본연의 농촌지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농촌지원과나 기술보급과로 배치하여 주시길 바라며 행정직, 시설직, 농업직도 직무를 찾아서 배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다음 인사에 반영하여 주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농업 정책과 지도 업무는 반드시 차별성이 있어야 하므로 김제시도 농업 행정과 지도업무를 분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푼 꿈과 희망을 안고 힘차게 출발했던 2018년도 채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시민들 모두 남은 기간 년 초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선거구)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안녕하십니까?
신풍, 황산, 봉남, 금산면 가선거구 김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온주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민선6기 마지막의 행정공백 상태를 정상 궤도로 끌어올리는 한편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준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정말 참담함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에서 우리 새만금 지역을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만들겠다는 미명아래 새만금의 노른자위 땅을 태양광 패널로 뒤덮겠다는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선 2022년까지 태양광 2.4GW와 해상풍력 0.2GW급 발전소를 조성하여 일자리 10만개 창출과 25조 경제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과연 새만금은 우리 김제시민에게 무엇입니까?
또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1991년 새만금방조제 물막이공사가 시작된 이래 무려 30여년의 긴 세월을 기다렸는데 정부에서는 고작 재생에너지 사업이라는 미사여구로 새만금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황폐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필 새만금신항만의 배후지역이며 새만금의 심장부인 국제협력용지이자 우리 김제시 관할구역의 한 가운데에다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온주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금도 2015년 10월 26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은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에서 새만금 2호 방조제 9.9Km를 우리 김제시 관할로 결정해준 날입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10만 김제시민의 혼과 열정이 모여 이루어낸 참으로 값진 성과이자 김제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100만명 서명운동과 범시민 결의대회 등으로 헌정사상 최초로 대법관 현장검증을 이끌어 낸 순간순간들을 떠올리면 마음이 숙연해지기조차 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찾아온 새만금 김제지역에다 그것도 향후 개발가치가 무궁무진한 알토란 같은 지역에다 첨단산업이나 도시개발이 아닌 또 금융허브나 차세대 신기술사업이 아닌 태양광 패널을 깐다고 하니 참으로 기막힌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새만금태양광 사업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정치적인 환경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정부에서는 삼성과 7조원 대의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 MOU 협약을 맺었는데 결국 백지화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적 국면 타개책으로 새만금을 이용했다는 비난과 함께 대한민국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왜 투자를 하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박준배 시장께서 주장하시는 투자승수의 효과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또한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이유입니다.
둘째, 새만금 정책의 실패입니다.
새만금 방조제가 막아지고 내부의 방수제까지 준공되어 드넓은 땅이 만들어졌는데도 국내외 투자기업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매립 또한 정부주도, 공공주도로 할 정도이면 그만큼 기업에게는 개발 메리트가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새만금 개발 정책이 답보상태에 머물자 정부는 신성장동력사업이 아닌 태양광발전시설로 임기응변식 눈가리기식 계획을 발표해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셋째, 정부에서 새만금개발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한번 태양광이 설치되면 무려 20년 이상 길게는 30년까지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대한 새만금지역 중 유보용지 등 변두리 쪽이 아닌 가장 개발 메리트가 많은 국제협력용지에 하필 태양광패널을 깔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만 추측해보아도 사실상 정부에서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국가계획을 접은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넷째, 태양광 재생에너지 계획은 사전에 치밀하게 설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외부요인으로 인해 급조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생에너지 조성 예정부지는 새만금 신항만에서 동서도로를 통해 새만금 포항 간 고속도로를 연결해주는 새만금의 관문 지역입니다.
향후 이곳 동서도로는 워터프런트 개발 등 관광의 요충지로 또 신항만 배후지역으로 물류의 중심지로 만들어가야 할 새만금의 핵심지역입니다.
또한 재생에너지와 바로 이웃하여 총사업비 1,530억원이 투입되는 새만금 수목원이 조성됩니다.
새만금수목원은 새만금지구 전체에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는 허파와도 같은 곳인데 바로 지근거리에 태양광 패널을 깐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절차의 하자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통상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지자체나 정부부처에서 사업성 검증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 뒤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승인을 받은 후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 관련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열게 되는데 사전 주민의견 청취는 국가사업이나 지방사업이나 선택이 아니라 필수과정입니다.
그런데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 사전 주민의견 청취과정을 무시하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사안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김제시민의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사후 약방문식으로 3개 시ㆍ군 공청회를 형식적으로 연 것은 우리 김제시민을 무시한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사실 태양광하면 국민 대다수가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국가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보다 우리 김제시의 대응과정 속에 있다고 봅니다.
일부 지역 언론에 따르면 지난 11월 29일 김제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공청회 자리에서 김제시장이 새만금 태양광 건설사업에 최대한 협조하는 조건으로 인근부지 땅 100만평을 요구했다며 금싸라기 같은 520만평을 내주고 고작 100만평을 달라는 것은 사전 물밑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여론이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발언이 사실이라면 박준배 김제시장의 정책판단 능력과 정치철학이 과연 우리 8만 김제시를 대변하는 리더로서의 자질이 진정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0여년의 노력으로 천신만고 끝에 찾아온 새만금 김제지구는 김제시장 개인 소유가 아니라 우리시민 모두의 것이며 미래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김제시민의 의견과 목소리는 무시한 채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을 시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면 향후 김제시민의 저항이 예상되며 행정 불신까지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정부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발표하기 전에 3개 시ㆍ군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였는지 그리고 이러한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다면 어떠한 형식이나 절차였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새만금 재생에너지 계획수립 과정에 3개 시ㆍ군 특히 우리 김제시의 행정 참여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장께서는 평소 새만금 전문가라고 자처해 왔는데 금번 정부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찬성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새만금 전문가로서의 본 사업에 대한 어떠한 소신과 견해 때문에 찬성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우리 김제시에서 정부의 새만금 태양광 계획에 반대의사를 명백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향후 대응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 의원은 새만금에 태양광 패널을 꼭 깔아야 한다면 그 최적지는 새만금 내부가 아닌 33Km의 방조제 사면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대안을 정부에 건의해주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준배 시장님!
얼마 전 김제시청에서 열린 새만금태양광 공청회 자리에서 시장께서 발언하신 100만평 빅딜 발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2019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새만금에 100만평 규모의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복합단지 개발이라는 거창한 제목과는 달리 신재생에너지와 바이오발전단지 같은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새만금태양광 발전 사업을 묵인하는 조건으로 100만평 개발을 건의한 것이 사실인지 김제시민에게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께서 구상하고 추진하고 계신 100만평 새만금복합단지 계획이 정부의 새만금태양광 발전사업의 연속사업인지 아니면 별도의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00만평 복합단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새만금 마스터플랜에 반영되어야 하고 또한, 새만금개발청과 국토교통부의 사업승인이 선행조건이라고 보는데 현 시점에서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시정발전에 애쓰시고 계시는 박준배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과 정의로운 사회발전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에 대형 국책사업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모든 시민의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어야 하고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 만이 항로를 벗어나지 않고 순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책결정 라인에 있는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이러한 국가사업이 들어올 경우 과연 시민에게 실익은 무엇인지 김제 백년대계를 담보할 수 있는 사업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30여년이란 긴 세월을 기다려온 기회의 땅, 새만금. 그 핵심부지인 국제협력용지 520만평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향후 최소 20년에서 30년의 긴 시간 동안을 또 다시 지켜보고 기다려야 한다면 우리 김제시민들은 과연 정부의 정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환영하고 승낙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진정 김제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한지를 심사숙고하여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김제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경청하고 수렴하여 시민의 뜻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 부처, 정치권에 전해 주시길 박준배 시장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가선거구)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상민
안녕하십니까?
신풍, 봉남, 황산, 금산면 지역 가선거구 오상민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온주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제도약과 정의로운 김제 건설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박준배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KTX 혁신도시역 설립과 김제시의 관광산업 개발 및 균형 발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KTX 혁신도시역 설립과 관련하여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KTX 혁신도시역 김제설립은 김제시민과 전북도민의 최대의 관심 사항이고 희망 사항이며 전라북도의 발전과 전북도민의 편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KTX 혁신도시역 설립문제에 대해 공론화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큰 그림에 의한 더 나은 발전은 보지 못하고 작은 내지역의 안위만을 우선 생각하는 지역이기주의도 한 몫 하고 있으며 실세 정치인의 눈치를 보며 과감하지 못한 김제시의 정치력 부재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KTX 혁신도시역 설립의 문제가 비단 우리 김제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전북도민 전체의 현안 사업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나아가 KTX 혁신도시역 설립 추진에 소극적인 우리 김제시 최고 정책 결정권자인 박준배 시장님의 입장과 견해를 분명하게 듣고자 합니다. KTX 혁신도시역 설립추진에 관한 김제시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KTX 혁신도시역 김제역 설립이 전라북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국제공항, 김제 종자생명산업 특구 등을 개발하는 새만금과 혁신도시 등이 인접하고 전라북도의 중심지인 김제시 공덕면 일대는 주변이 평야지역으로 확장가능성이 무한하여 환승센터, 컨벤션센터, 호텔 등 개발이 가능하며 이 일대에 혁신도시역을 신설한다면 역세권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이 되고 나아가 전라북도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둘째, 전북도민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
김제시 공덕면 일대는 전주, 익산, 군산, 완주, 부안 등과 접근성이 뛰어난 지점이고 기존 호남선과 고속철이 만나는 지점이며 또한 새만금고속도로 동서 두 개축, 남북 두 개축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유동성이 뛰어난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혁신도시역을 신설하면 전북도민의 편의를 제공할 것이다.
셋째, 지역통합을 위해 필요하다.
갈수록 쇠퇴하는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 전주, 익산, 군산, 김제 등의 통합으로 광역시를 만들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 전라북도의 중심인 김제시 공덕면 일대에 혁신역을 신설하여 주변을 개발하고 전라북도를 통합한다면 명실상부한 대도시로 변모 할 것이다.
반면에 김제시는 익산고속철도역의 문제점도 지적하였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익산역 주변을 중심으로 인구 및 교통이 밀집하여 개발에 필요한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 공터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KTX역이 들어서 있는 경우 대형쇼핑몰, 백화점, 복합환승센터 등 지역의 교통과 상업이 중심역할을 하게 되나 익산역은 익산의 구도심 지역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복합 환승센터 건립계획이 무산된 것처럼 역세권 개발이 어렵고 익산역은 익산시민만이 아니라 주변 40km 이내에 있는 전주, 완주, 김제, 군산, 부안 등 140만 명의 여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연계교통망과 주차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나 익산 구도심의 형편상 그러한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말합니다.
김제시는 김제시의 문제점으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비용을 원인자인 김제시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전 사업비 부담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며 사전 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있으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반영되도록 정치권과 공조하여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KTX 혁신도시역 신설 사업이 지자체의 의지만으로는 추진할 수 없는 사업으로 지극히 정치성이 요구되는 사안임을 김제시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라북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KTX 김제 부용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내 의견 결집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KTX 혁신도시역 신설은 정치적인 면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시장님께서는 KTX 혁신도시역 유치에 시늉만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님은 정치적인 해결을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고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전라북도와 전주, 군산, 완주, 부안 그리고 익산과 협의내지 의견 교환이라도 있었습니까?
KTX 혁신도시역 신설에 대해 공론화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곧이어 결과가 나올 사전타당성 조사도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나올 확률이 다분합니다.
그런데 KTX혁신도시역 신설 같은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을 김제시는 TF팀 하나 없이 경제교통과 직원 두 분이 맡아서 합니다.
한 분은 화물담당으로 900여 대의 화물을 관리하면서 이토록 중대한 사업을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보시기에 이 같은 인력관리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지금이라도 국책사업 등 중요한 사업을 유치전문가 TF팀 등 전담반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평소 지역 정치권과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KTX 혁신도시역 신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약사항으로 내건 KTX 혁신도시역 유치를 시늉만 하고 슬그머니 덮어 버리실 것입니까?
전라북도의 발전은 새만금 국제공항의 건설과 KTX 혁신도시역의 설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제시가 아닌 전라북도의 발전으로 공론화시키고 추진하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하면서 빈곤의 악순환이란 말이 떠오릅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지향해야 할 중앙정부와 상생과 협력이라는 사회적인 가치실현을 추구해야 할 공공기관이 자본주의 논리를 앞세운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느낍니다.
철도건설법 제 22조에 따라 사전타당조사 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비용을 원인자인 김제시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국토부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반영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한다고 합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낙후된 지역은 이를 극복하고 발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전북은 영원히 낙후되거나 소멸해야 합니까?
시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김제시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제시의 관광산업 개발 및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5분 발언 통해서 현대는 재미와 감동이 있는 콘텐츠와 스토리를 파는 시대이고 천 년 이상의 역사와 다양한 콘텐츠를 지닌 문화와 스토리가 있는 금산면, 금구면, 봉남면 일대를 한 번 살펴보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자원들을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개발하고 전승하여 국민에게 알리고 보급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적인 기반시설을 갖추고 정비해야 하며 관광산업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인 개발에 노력을 해야 한다고도 하였습니다.
문화적 역사적 스토리는 하루아침에 기획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소중하고 재미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경제적으로 환원하여 지역주민에게 돌려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방치하고 지평선축제에만 올인 하는 안타까움도 지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의 측면에서 봐도 새만금 신항만 조성사업,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김제 종자생명산업 특구 지정 등 새만금사업과 요촌동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리고 지평선축제 등 서부지역에 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 벽골제보다 금산사를 찾는 관광객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120억 원 정도 10년 간 벽골제에 지원하고 있는 것도 언급하였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금산, 금구, 봉남면 일대의 동부권 관광산업에 대해 향후 개발할 의향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방향을 설정하여 개발을 하실 것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절기상 대설로 앞으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인 대책에 따라 시민불편 최소화와 안전사고 예방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오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진우
안녕하십니까?
만경, 백산, 공덕, 청하면 다선거구 유진우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온주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청렴과 정직이라는 소신과 철학으로 경제도약과 정의로운 김제 건설을 위해 노력해 오신 박준배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지난 9월 7일 제221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수상태양광 전기사업 허가 및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대해 시정 질문한 내용에 대해 추가질문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에 앞서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행정의 이념과 가치는 무엇인지?
또, 김제시청의 수장이자 김제시민의 대표인 김제시장이 갖추어야 할 마인드와 자질이 무엇인지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김제 지방행정의 존재이유인 행정이념은 민주성의 원칙에 또 행정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가치는 공익에 있다고 봅니다.
이 말은 행정은 기업과는 달리 모든 정책 결정이나 판단의 기준이 시민의 공익을 위해 내려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은 정치나 정당 그리고 어느 이익단체의 대변인이 아닌 오로지 시민의 행복을 지키는 수문장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제221회 정례회 시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나 대책은 전무하고 그저 임기응변식 답변으로 일관하였으며 3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김제시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먼저 김제시의 최대 정책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수상태양광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내 124개 저주지중 1단계로 8개소에 수상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 만경, 용지, 진봉, 봉남, 금구 등 7개소는 이미 전라북도에서 허가를 완료하였으며 만경 능제지구는 허가 심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전라북도에서 허가가 되면 곧 우리시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접수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8개 저수지에 수상태양광 발전 개발행위 허가가 나가면 우리시 124개 전 저수지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일 것은 자명한 일 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앞선 시정 질문에서 지적했듯이 저수지는 우리 농민의 소중한 농업자산이자 미래 후손에게 물려줄 값진 유산입니다.
본 의원의 지적 이외에도 얼마 전 국정감사 시 전국 5대 수상태양광 발전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5개 사가 운영하는 수상태양광 설비에서 2017년 이후 무려 21건의 고장과 유지보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태양광 모듈파손의 경우 패널의 각종 물질 유출로 수질이 오염되고 특히 케이블 절연 파괴의 경우 감전까지 우려된다고 합니다.
또한, 수상태양광 890개 건설을 구상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국회에 직접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들이 스스로 수상태양광 문제점으로 장기간 바람 및 풍랑에 의해 모듈설치를 위한 커버의 피로누적으로 파괴되고 부유체의 대부분이 폴리에틸렌 제품으로 파손의 위험이 크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전복 또는 파손의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자인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 수상태양광 발전설비가 가동된 일본 사이타마현 가와지마 저수지에서는 최근 대형녹조류가 저수지 60%의 면적을 뒤덮는 사건도 발생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수상태양광의 안정성과 환경오염 방지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 행정절차 이행을 수수방관하는 것은 무책임의 소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허가가 나가면 수상태양광 패널이 우리시 저수지를 전부 뒤덮을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제가 지난번 시정 질문에서 개발행위허가 전 용역과 시민 공청회 등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결정 해 주실 것을 말씀드렸는데 현재 추진상황과 성과가 있다면 말씀해주시고 만일 진행사항이 없다면 향후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님께서는 그 어떠한 정치적 배경이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시민의 안녕과 복지만을 위해 김제시 관내 저수지에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을 적극 반대 한다는 시장님의 소신과 견해를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밝혀 주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활면에 추진되고 있는 풍력발전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력발전시설은 수상태양광과 함께 우리 김제시의 옥토를 황폐화 시키는 대표적인 시설로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지난번 지적한 문제점 이외 몇 가지 불가사유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와 입지여건이 비슷한 영광 풍력발전단지의 경우에는 주거지에서 500m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했는데 우리 광활면은 불과 이격거리가 90m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농가와 가까운 거리에서 아파트 40층 높이의 거대 풍력발전기 13기가 밤낮으로 돌아갈 경우 주변마을 주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둘째, 시설이 들어온 이후 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사후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국내의 실패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만일 여러 가지 경제 환경이나 여건의 변화로 중도에 가동이 중단될 경우 천문학적인 폐기물 처리비용 문제 및 환경 복원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우리 김제시가 떠안게 될 것입니다.
셋째, 최근 소문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행사의 주민의견 동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일각에서는 시행사가 신청부지 인접 5개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인감증명을 떼어주면 현금을 준다며 지역 어르신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입소문까지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외에도 제가 지난번 지적한 광활 감자의 브랜드 가치하락, 새만금 관문지역의 난개발, 풍력발전시설로 인한 감전사고 등 예견되는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광활면 풍력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30일 서류가 접수된 이후 김제시에서 시행사측에 3차에 걸쳐 보완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완 요청은 허가를 해 주기 위한 초석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지난번 시정질문 때 본 의원이 요청한 김제시 풍력발전에 대한 기본계획 등 마스터플랜 수립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후 이러한 무분별한 풍력발전시설이 들어오지 않도록 태양광처럼 구체적인 입지에 관한 기준마련 등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수상태양광시설과 함께 풍력발전에 대한 전면반대 입장을 시장님께서 직접 시민에게 표명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시민여러분!
흔히들 공무원들은 법령의 테두리에서 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장님은 시청 공무원과는 달리 시민의 표와 지지를 통해 선출된 우리 김제시의 대표이자 상징이며 시민의 봉사자입니다.
법과 원칙도 중요하고 정치나 정당의 입장도 간과할 수 없지만 오로지 시민을 위해 고심에 찬 정책결정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태양광과 풍력에서 우리 김제시를 지켜낼 수 있도록 시장님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유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이정자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온주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김제시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2018년 무술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바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선 7기 들어서면서 시민들은 김제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대표관광지인 벽골제가 사시사철 찾아오는 관광명소로 거듭나며 시민이 바라는 행정이 추진되길 간절히 원했지만 현 시점에서 보면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김제사랑상품권과 가로수 수종의 선택문제 및 시화․시목의 상징성 강화와 벽골제 유료화 시행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제사랑상품권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제사랑상품권은 김제시에서만 유통되는 지역화폐로서 지난 2001년부터 발행된 이후 총 177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려 작게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2009년 4월에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권 구입에 따른 활성화 방안의 부재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공무원에 집중된 김제사랑상품권의 판매 문제입니다.
최근 3년간 판매현황을 분석해 보면 판매액 42억원의 판매금액 중에 상품권 구입액의 90.6%인 38억원을 시청공무원들이 월급에서 일정액을 구매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1억 6,000만원(3.6%), 학교에서 4,000만원(1.0%), 시민 등이 2억원(4.8%)을 구입하여 상품권의 실질적인 소비층은 김제시청 공무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대다수 상품권의 구매자이다 보니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금액을 살펴보면 한해에 판매되는 금액이 13억원에서 14억원 사이에서 더 이상 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상품권 구매가 시민들을 비롯한 기업체 등에게 외면당한 채 공무원에게 집중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제사랑상품권 가맹점과 판매기관의 부족입니다.
김제시에 등록된 총 사업체 수는 6,000여개로 집계되고 있으나 상품권 가맹점 현황은 1,132개소로 18.8%에 머물고 있어 100군데의 사업체가 있다고 하면 19개소에서만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맹점 찾기가 힘듭니다.
또한, 상품권의 판매기관은 NH농협은행 김제시지부에서만 판매되어 시민들이 구입하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시민들이 상품권을 외면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상품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기업체 등 소비자가 사용하기 편리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판매점과 가맹점 확대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한 방안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품권 사용에 따른 활성화 부재입니다.
김제사랑 상품권의 활성화 방안으로 2017년 7월 7일 조례가 개정 되면서 상품권 발행금액의 5퍼센트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할인 배경에는 활성화 차원이 아닌 유휴자금 소진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는 규정으로 상품권의 유효기간 5년과 상품권 훼손, 도난․분실 등의 조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발행된 상품권이 현금으로 교환되지 않으면서 유휴자금이 2017년 1월 1일 기준 3억 1,300만원 정도가 적립되었다가 할인을 시작한지 1년이 조금 지난 지금 유휴자금은 1억 1,800만원이 소진되고 1억 9,5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상품권 할인의 재원인 유휴자금이 지금 추세대로라면 1년 6개월 정도 지나면 다 소진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제시의 인접 시인 군산시는 상품권 사업추진 2개월 만에 1∼2차 발행금액 310억원이 전액 판매되었고 총 710억원 발행액 중 540억원이 판매되어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지역화폐의 성공모델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였으며 판매액의 95%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가맹점이 7,900여개가 넘어선다고 합니다.
곡성군에서는 상품권 이용자 수를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관광명소인 섬진강기차마을 입장료를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올리고 대신 인상분 2천원을 상품권으로 되돌려 주어 곡성군에 위치한 식당 등의 상가를 이용하는 방식을 도입한 결과 2017년 1년 동안 약 11억원이 판매된 상품권이 2018년 10개월 만에 약 25억원을 판매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상품권을 발행한지 18년이 되는 김제시는 지금까지 어떤 활성화 방안도 만들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상품권이 종이형 지역화폐로 휴대가 불편하고 결재방식이 모바일로 변하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디지털 형식의 상품권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김제시도 군산시나 곡성군처럼 상품권 활성화 방안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디지털 형식의 전자상품권 도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제시 가로수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길가나 도로를 따라 줄지어 심어 놓은 나무를 뜻합니다.
가로수는 도시를 아름답게 꾸며 줄 뿐 아니라 먼지나 바람, 더위를 막고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구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로수 수종도 시민들이 보기에도 좋고 제기능을 발휘하면서 시민들이 원하는 가로수 수종을 심어야 하며 시목이나 시화처럼 김제시의 상징성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제시의 가로수 수종선택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행정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시민들이 만족을 하고 있지 않으며 시목인 느티나무와 시화인 백일홍에 대한 상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시민들은 요구하고 있기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제시 가로수 수종 선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김제시의 가로수 현황을 보면 12수종에 18,258수가 127km 구간에 식재되어 있으며 주요 가로수 수종으로는 이팝나무 6,242그루, 은행나무 2,809그루, 느티나무 2,057그루, 메타세콰이어 2,048그루 등이 있습니다.
김제시를 대표하는 가로수로 이팝나무가 왜 식재되어 있는지 알 수 없으며 특색 있는 가로수가 없다보니 시민들의 가로수에 대한 만족감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는 미세먼지가 강해지면서 가로수의 또 다른 기능으로 미세먼지 저감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얼마 전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천만그루 정원도시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전주시 시목인 은행나무를 심는 행사를 갖고 시민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녀의 출생과 결혼 등 인생의 의미 있는 날을 기념하기 위한 1인 1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제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시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은행나무를 정해놓고 홍보만 하면서 많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은행나무 열매냄새와 은행잎 처리문제로 골머리를 앓으면서 은행나무 가로수를 다른 수종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키 큰 나무 중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우수한 상록수종은 소나무·잣나무·곰솔·주목·향나무 등이었으며, 낙엽수종 중에서는 낙엽송·느티나무·밤나무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다른 미세먼지 저감 수종도 많이 있는데 김제시 수목도 아닌 은행나무를 적극적으로 식재하려는 이유를 시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미세먼지 저감으로 은행나무 식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은 있었는지와 일방적으로 은행나무를 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제시의 시목․시화 상징성 강화방안입니다.
김제시는 시목을 느티나무로, 시화는 백일홍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목인 느티나무는 서암사거리에서 소방서신청사 등 13개 구간에 2,057그루가 식재되어 있으며 시화인 백일홍은 주공1차에서 시민운동장 등 3구간에 251그루가 식재되어 미약하나마 시민들이 시화를 볼 수 있게 조성해 놓았습니다.
시목인 느티나무는 미세먼지 저감기능이 탁월한데도 은행나무에 밀려 더 이상의 가로수 확대 수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화인 백일홍은 251그루만이 가로수로 식재되면서 어떤 시화의 기능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화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시민이 251그루 식재된 백일홍을 보고 시화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2010년에 홈플러스에서 부영1차 구간에 심은 백일홍은 추위에 약하다보니 지난해에 얼어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김제시의 시목․시화라고 하면 김제시 주요 도로변이나 길거리에 많이 식재되어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도 쉽게 볼 수 있는 구간을 차지해야 함에도 우리 주변에서는 시목․시화 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느티나무와 백일홍을 확대 식재하여 시목․시화로서 상징성을 강화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벽골제 유료화 존치여부입니다.
벽골제는 2018년 4월 1일에 「김제시 벽골제관광지 입장료 징수 조례」가 시행되면서 주요내용으로는 김제시민에게는 무료로 개방하고 관광객에게는 어른기준 개인 3천원, 단체는 2천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벽골제를 유료화하기 위해 사전에 시비 3억 2,000만원을 들여 벽골제 담장 설치와 매표소 보수 및 입장료 안내판과 카드단말기, 책상 등을 구입했고 매표 및 검표를 위해 공무직 4명을 추가로 배치하였습니다.
올해 4월부터 10월 20일까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입장료는 24,172명에 2,200만원을 징수하였고 인건비로는 공무직 4명의 인건비로 7,000만원이 지출되어 오히려 김제시의 재정부담 가중과 함께 벽골제 입주식당의 매출을 감소시킨다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이나 관광지의 유료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입장료 가치에 상응하는 역사적 가치의 볼거리와 관광객의 체험거리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유료화 시행이전과 비교해 보면 입장료를 내고 벽골제를 찾아와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왜 입장료를 내야하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전북투어패스를 이용하여 벽골제를 이용한 실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료화 이후 카드를 이용한 실적이 64일이라는 아주 처참한 결과로 전북관광권에서도 벽골제가 소외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배치된 공무직 4명에 대해서도 행정서비스가 증대되는 다른 분야로 재배치하고 벽골제의 내실 있는 개발이 이루어진 다음에 유료화 시행을 재검토해 봐야 한다고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바람이 시장께서 말하는 투자승수효과와도 맞다고 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벽골제 유료화 시행 이후 변화된 프로그램이나 볼거리 제공을 위해 개발한 콘텐츠가 있다면 무엇이고 벽골제 유료화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11월 의회에서 시정설계 보고시 사물의 근본이 서면 도는 저절로 생겨난다는 뜻으로 기본이 바로서야 나아갈 길이 생김을 이르는 말로 논어에 나오는 본립도생(本立道生)이라는 말을 인용하였습니다.
본의원은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시장께서 말씀하신 본립도생(本立道生)의 바탕위에 시민의 의견에 따르는 민의행정(民意行政)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제발전을 위한 중요사업 추진 시에 시민들과 소통하는 자세로 행정을 추진한다면 김제시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더 나은 김제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이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준배 시장님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일괄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준배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온주현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금번 제22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김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019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시정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소중한 고견을 담아 시정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시민들 곁에서 크고 작은 시정현안에 대해 고민하며 발전적 대안과 지혜를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처럼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덕택으로 금년 한 해도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제20회 김제지평선축제와 제2회 국제종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2018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최대 규모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유치하여 우리 시가 첨단 미래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쌓아올린 성장기반을 토대로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실현을 위해 힘써 나아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김복남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31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순서대로 성심껏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김복남 의원님께서 김제육교 재가설 공사와 관련 2건, 성산전망대 활용방안과 도심 주요공간 개발에 대한 방안, 효율적인 농촌지도직 공무원 운영방안 2건 등 총 6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김제육교 재가설 공사와 관련하여 첫 번째, 김제육교 재가설 공사와 관련된 임시 가설로 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도청장을 직접 면담한 일이 있는지와 있다면 몇 번을 만나 무엇을 건의하였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김제육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1985년 12월에 준공하고 그 이듬해인 2월에 우리 시로 이관된 33년이 지난 2차선 노후교량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1년에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김제육교에 대하여 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붕괴위험성이 있는 E등급 교량이나 즉시 철거가 어려워 수년간 보수보강을 통하여 현재는 D등급으로 판정을 받았지만 더 이상의 보수 보강에 한계가 있고 안전성에도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봉황사거리에서 금산사 간 4차선 지방도 도로확포장 공사가 진행 중이며 육교 구간만 2차선으로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우려되어 4차선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건식 시장님 전 지방정부에서는 2011년부터 지역 정치권과 기획재정부, 그리고 국토교통부 등을 수차례 방문하고 육교 재가설 설치의 필요성을 피력하여, 법적 근거나 사례가 없어 국토부, 기재부에서 예산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총 사업비 240억원 중 금년까지 국비 77억원과 시비 99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김제육교를 재가설 하는 동안 임시 가설교량을 설치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고, 8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고 정부가 판단하여 부득이하게 우회도로 2개소를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임시 가설로 설치에 대해서는 전임 이건식 시장님 당시 지난 2016년도부터 철도건널목 운영기관인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수차례 방문협의 및 건의하였으나 철도안전법에 저촉되고,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어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설치가 불가하다는 해당기관 및 철도 입체교차시설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제육교 재가설 공사는 제가 시장취임 이전인 2018년 5월에 이미 발주되어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철도시설 및 안전관리 업무는 국토교통부 철도국 소관으로 시장취임 후 한국철도공사,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하여 김제육교 사업비 증액을 건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타 사업으로 내년도 균특예산 2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들이 요구하는 가설로 설치와 주변 상가 활성화 및 공사 인접 주민들을 위한 안전과 소음문제 해결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안전과 소음문제 해결을 위해서 설계 당시부터 노후교량 철거에 소음이 최소화되는 공법을 선택하였고 철도 및 안전시공을 위하여 한국철도공사에서 철도구간은 야간에만 작업하도록 하여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가 침체로 인한 피해보상 민원이 있었으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이 어려우며 또한 공사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소상인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신청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보상에 관한 방법이 없다고 회신되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과 현장 종사자 등이 인근 식당, 주유소, 철물점, 마트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 수시로 현장 및 인근 상가를 방문하여 애로사항 청취 등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회 닿는 대로 동일주유소, 한양기사식당, 홍어와 낙지이야기, 면세마트를 방문하여 주유, 식사, 물건 구입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사기간이 36개월이 소요되나 교량 거더와 상판을 관급업체 공장에서 제작하여 운반 후 공사현장에서 거치하는 공법을 병행하므로 공사기간을 상당기간 단축시켜 소상인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김제육교 재가설 관련 시민들의 안전과 지역 상가들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산전망대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첫 번째, 도심 주요공간인 성산공원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성산전망대 기지국을 철거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산근린공원은 김제 중심부에 위치한 도심공원으로 시민들의 산책공간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전망대는 시내와 지평선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공간으로 1996년도에 완공되었습니다.
현재는 시설이 노후화되어 1층과 2층은 활용빈도가 없으며 전망대를 찾는 일부 시민들 외에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8년부터 SK텔레콤에 기지국 철거 및 기지국탑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며 2011년에 어렵게 설득하여 우리 시 소유 3개 건물 옥상에 시스템 구축비 11억원을 SK텔레콤에서 부담하고 10년 간 무상사용 후 유상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협상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였으나 부결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김제시 고문변호사 3회, 서울소재 세종 법무법인에 1회 자문을 받았으나 “협약서상 이전·철거 시 상호 협의가 필요하고 우리 시에서 소송을 제기할 시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며 승소하기가 힘들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성산공원을 역사가 살아 숨 쉬며 누구나 찾고 싶은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며 앞으로 민·관·학 지역공동체를 구성해서 전망대가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과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다각적으로 연계사업을 발굴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는 특색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제시의 도심 주요공간 개발에 대한 복안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주요 도심 개발을 위해 내년도에 도시기본계획과 경관계획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9년 사업으로 선정된 터미널지구 도시재생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성산지구와 역전지구 도시재생사업도 착실히 추진하면서 다각적으로 도심개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직원 인사와 농업행정과 지도업무 분리와 관련하여 첫 번째,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본연의 농촌지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농촌지원과나 기술보급과로 배치하는 것과 행정직·시설직·농업직도 직무를 찾아서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다음 인사에 반영하여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전체 면적의 약 51%가 농지인 대표적인 농업도시로 농업 분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지역보다도 큽니다. 따라서 우리 시 소속 공무원들은 누구나 농업 분야에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고 평소 농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상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관련 문제나 발전방안에 대하여 향후 100년 비전을 세워가지고 일해야 할 공무원을 인사에 발탁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농업관련 전문화된 공무원이 양성되지 않아 고민이 많습니다.
그동안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를 사업소처럼 거쳐가는 3단계 인사 기본계획을 2019년부터는 본청과 직속기관으로 2단계 인사 기본계획으로 변경하여 승진하는 국장급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농촌지도직 공무원은 농촌진흥법 제2조에 따라 농촌지도 사업 외의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인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농촌지도 사업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농업 개발을 위한 지원’과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개선 지원’등이 포함되는데 현재 농업정책과와 유통식품과에 근무하는 일부 지도직 공무원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과거 단순히 농사만 짓던 시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유통, 가공, 관광, 경제 분야 등 여러 부서에서 두루 경험을 쌓은 타 분야 공무원들과도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협업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인력을 배치·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발전방안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조직진단 용역결과 귀농귀촌 업무는 지도업무 부서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조직개편 시 농업정책과에서 농촌지원과로 업무를 이관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조직인력을 어떻게 구성하여야 보다 효율적이고 조직의 발전가능성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 정책과 지도 업무는 차별성이 있어야 하므로 업무를 분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7년 4월에 본청 농정업무 부서인 산업과를 농업기술센터와 통합하면서 농업관련 부서를 5개 부서로 조직을 확대·개편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야인으로 6년 동안 생활할 때 지도직 선배님들로부터 분리해 달라는 조언을 많이 받았습니다. 스마트 농업 시대를 김제시가 선도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국장급으로 농업도시답게 전문적인 능력과 강한 조직력이 필요한데 농업직 3개 과와 지도직 2개 과를 갈라놓으면 국으로서 역량이 떨어질까 우려되어 우선 기존 조직으로 운영하면서 인사에서는 최대한 배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간 이러한 농정업무 부서와 기술업무 부서의 통합운영으로 상호 협업을 통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이는 융복합 농식품 6차산업 시대에 걸맞은 보다 발전적인 농업조직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농업의 전문성을 살리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되지만 그것이 직렬과 조직형태의 구분으로 한정시키기 보다는 보다 더 큰 틀에서 농업의 미래를 위해 어떤 분야와 어떻게 협업을 이루어 나가면서 고소득 고부가가치 스마트 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 점을 깊이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과 농업인을 걱정하시는 의원님의 고견을 참고하여 농업이 살아나는 김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 선거구 김영자 의원님께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5건과 100만 평 복합단지 사업에 대한 김제시의 입장과 대책 3건 등 총 8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정부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발표하기 전에 3개 시·군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였는지와, 의견수렴이 있었다면 어떠한 형식과 절차로 수렴하였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미래학자 조지 프리드만이 쓴 ‘100년 후’란 책에 보면 22세기에는 즉, 100년 후에는 석유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 바뀌는데 그 중 가장 큰 분야가 태양광 발전소라서 미국이 태양광 발전소를 많이 건설하여 태양의 제국이 된다는 가설을 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태양광 부품의 첫 원료인 잉곳을 세계에서 가장 순도 높게 생산하는 곳이 OCI이고, 한국이 태양광 부품 생산기술이 가장 좋은데 값싼 중국산에 밀릴게 아니라 제품을 소비할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고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태양의 제국이 미국이 아니라 위대한 한국이 되었으면 하는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2009년 도청 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당시 새만금 부지 70%에 태양광, 풍력 등 발전소 투자와 부품 산업에 6조 7,000억원을 투자한다는 미국 투자가의 제안을 당시 도지사와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으나 외국투자의 수요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달아 9%의 새만금 부지에 태양광과 풍력발전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제시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계획을 최초로 인지한 것은 새만금해양정책과장이 금년 4월 12일 새만금개발청 주관으로 개최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추진 관련 회의에 참석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에 김제시는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지역주민들의 정서와 새만금 내부개발이 지연될 것이 우려되어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라면 지역주민 여론 해소 및 지역 상생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새만금개발청에 4월 17일 공문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10월 30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석한 비전 선포식 이전까지도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김제시와 김제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건의를 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새만금 재생에너지 계획수립 과정에 3개 시·군, 특히 김제시의 행정참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계획수립 과정에서 김제시의 행정참여는 없었습니다.
다만 새만금개발청에서 2017년에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단지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3개 시·군에 기본적인 사업설명이 있었으며 새만금개발청에서 2018년 5월 2일 국무총리 주재 하에 새만금위원회에 보고하고 언론을 통해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부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시장인 저의 찬성 여부와 새만금 전문가로서 본 사업에 대한 소신과 철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재생에너지 정책은 새 정부의 공약사업으로 핵심 추진과제이며 신성장 동력 산업입니다. 20년 전에는 유럽, 미국, 중국, 일본과 함께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재생에너지 정책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수많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단지들을 설치하여 재생에너지 비율이 25%인데 우리나라는 8%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특히 전북에는 제가 경제정책관 당시 설치한 풍력 발전기 10기 외에는 15년 전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20년 전에는 중국보다 앞섰던 풍력 및 태양광 기술도 이제는 뒤쳐질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를 지렛대로 활용해서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100만 평에 태양광·풍력 등 발전 부품 제조업을 유치하여 세계적인 미래 재생에너지 생산기술 중심지가 김제가 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김제시의 경제도약과 새만금 방조제로 피해를 본 만경, 청하, 성덕, 광활, 진봉, 죽산, 부량 주민 후손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정부의 새만금 태양광 계획에 대한 향후 대응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정부 정책으로 결정되고 발표된 사업을 반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며 정부에서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국가소유 공유수면에 추진하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는 국제협력용지 복합단지 100만 평을 개발하여 OCI 잉곳을 태양광 부품으로 생산하는 태양광 부품산업, 풍력발전 부품산업을 생산하는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군산 쪽에는 567만 평의 새만금 산업단지가 개발되고 있고 기업이 투자되고 있으며, 부안 쪽에는 300만 평의 관광단지가 발주되어 새만금 개발 효과가 군산과 부안 쪽으로 나고 있는데 김제시는 빠져나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김제시가 새만금개발청에 건의하여 김제 쪽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100만 평을 개발하려고 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 올립니다.
즉, 자체사업을 발굴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시키고 김제시와 김제시민이 최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여 김제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생에너지사업과 연계하여 김제시에 도움이 되는 새만금 내부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새만금 내부가 아닌 방조제 사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대안을 정부에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조제 사면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으로 당초 방조제 사면도 재생에너지 후보지로 검토되었으나 새만금 기본계획에 방조제 사면은 경관조명, 녹지조성 등 방조제 명소화 사업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공간과 계획이 없다는 정부 입장입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새만금 내측 방수제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00만 평 복합단지 사업과 관련하여 첫 번째, 새만금태양광 발전사업을 묵인하는 조건으로 100만 평 개발을 건의한 것이 사실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용지 100만 평 복합단지 개발은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지지부진한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하고 복합단지 개발을 통해 태양광·풍력 등 발전 부품산업, 첨단·지식집약적 산업 등을 유치하여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시민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취임 전부터 계획된 장기적인 사업으로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과 더불어 우리 시 미래 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새만금 내부개발에 관한 모든 인허가 권한이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있어 복합단지 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에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100만 평 새만금복합단지 계획이 정부의 새만금태양광 발전사업의 연속사업인지, 별도사업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은 정부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며,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태양광 발전사업 예정지가 아닌 별도의 지역에 새만금개발청의 개발 허가를 받아 김제시가 주도적으로 투자하여 개발하려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100만 평 복합단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새만금 기본계획 반영과 관련 부처의 사업승인이 선행조건인데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단지 개발 예정지는 국제협력용지로서 새만금 기본계획에 산업·주거·상업 기능이 계획된 지역으로 복합단지는 별도의 새만금 기본계획을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입니다. 복합단지 개발을 위해서는 의원님의 말씀대로 중앙 각 부처의 사업 협의가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행정절차가 진행된 사항은 없으며 정부와 복합단지 개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에 100만 평 복합단지 사업 추진을 위한 첫 단추로 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마련하여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새 정부 공약사항인 재생에너지 정책을 보류하거나 지연시킬 의지는 없으며, 김제시가 재생에너지 산업의 세계적인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의원님의 고견을 어떻게 반영할지를 더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상민 의원님께서 KTX 혁신도시역 설립 관련 4건과 금산·금구·봉남면 일대 동부권 관광산업 개발 관련 1건 등 총 5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화되고 혁신도시 내 모든 공공기관의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새만금과 혁신도시 그리고 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부안 등을 공동 경제권으로 묶어 전라북도의 발전과 번영을 이끌 수 있는 KTX 혁신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KTX 혁신도시역 설립과 관련하여 첫 번째, KTX 혁신역 유치의 정치적인 해결을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였고,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는 과거 김제역 이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전사업비와 운영비의 김제시 부담 등의 사유로 김제역 이전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KTX 혁신역 신설은 지자체의 의지만으로는 추진할 수 없는 사업으로써 지극히 정치성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제가 취임하고 나서 바로 7월에 한국철도공사를 방문, 여객사업 본부장과 KTX 김제역 신설과 정차에 대하여 많은 얘기를 나누고 건의도 하였습니다. 또한 김제시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거나 정동영, 안호영 의원 등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만날 때마다 틈틈이 이 문제를 건의하고 있으나 KTX 김제역 신설이 정말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KTX와 관련된 현재 상황은 호남고속철도 김제역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하여 진행 중이고 금년 12월 말경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용역계약이 체결 된 이후 KTX 혁신역 설립의 필요성과 희망 위치 등의 관련 자료를 제공하며 타당성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으며 타당성 조사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와 주변 시군과의 협의 내지 의견교환이라도 있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전라북도 법조계, 정·재계 인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 5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인 혁신역사 설립추진위원회와 소통하면서 KTX 혁신역 신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KTX 혁신역 신설은 전라북도 발전과 전북도민 편의를 위해 대다수 도민들이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익산시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해 있고 전라북도에서도 지역갈등 유발을 우려하여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전라북도 및 인접 시군과의 협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KTX 혁신역 신설을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여 전라북도를 비롯한 인접 시군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KTX 혁신역 신설에 대하여 공론화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KTX 혁신역 신설은 익산시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인접 시군까지 극심한 지역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 보니 행정에서 앞장서서 공론화를 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정치권은 물론 언론에 꾸준히 이슈화가 되고 있고 저도 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KTX 혁신역 신설의 필요성을 여러 번 주장한 바 있습니다.
KTX 혁신역 문제는 장기적인 전라북도의 발전과 연계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KTX 혁신역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김제시민과 전북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동시에 정치권과 공조하여 관계부처를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KTX 혁신역 신설 업무를 직원 2명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인력관리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와 T/F팀 등 전담반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용역결과가 12월 말경 발표가 예상되는데 용역결과에 따라 KTX 혁신역 신설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할 전담인력 운영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금구·봉남면 일대의 동부권 관광산업 개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관광수요는 벽골제, 금산사 등 특정 관광지에 집중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선 벽골제는 김제 호남평야와 유구한 농경문화를 상징하는 곳으로 문화재와 관광지로 큰 의미를 지닌 공간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관광지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가야 할 자원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김제 대표 관광지인 모악산과 금산사는 역사와 종교 관련 콘텐츠가 풍부한 곳으로 우리 시가 앞으로 개발해 나아가야 할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금산사를 비롯한 귀신사, 금산교회, 증산법종교, 원평집강소터 등 동부권에 위치한 지정문화재의 유지관리와 신규 문화재 발굴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더불어 동부권역의 관광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기 위한 개발사업들을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금산면 금산리 79-9번지 일원에 지난 2017년 7월부터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하여 1만㎡ 면적에 36면의 야영사이트를 설치하는 모악산 캠핑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곳은 모악산 도립공원의 생태, 녹색자원을 활용한 자원으로 최근 관광트렌드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도립공원 이용방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총 사업비 110억원을 투자하여 30.5㏊ 규모의 선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추진 중으로 2022년 완공 이후 캠핑파크와 함께 동부권 관광산업의 주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금구면 대화리의 대율저수지 개발도 2022년 완공을 목표로 160여 억원의 예산 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대율저수지는 주차장과 오토캠핑장 그리고 산책로로 구성되어 지역경제와 주민 소득에 기여하는 내실 있는 체험관광 인프라로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 시는 내년도에 김제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균형 있는 관광자원과 스토리텔링 개발을 위한 김제 관광 활성화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용역을 통해 현재의 관광지 집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신규자원을 발굴하고 사회적·문화적·경제적 다양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악산 축제를 모악산 상생평화 문화축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축제는 그 지역의 소재를 문화축제로 발전시켜야 성공하는데 금산리 주변에는 아주 좋은 소재가 있어 활용을 고민하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제가 1980년부터 1982년까지 봉남면 평사리에서 금산면 금산리까지 답사하면서 일제 때 5만여 항일 지도자를 이끌며 지구촌 한가족 시대가 온다고 평화를 부르짖던 여본주 생가와 삶,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의 사랑이 담긴 김제 ‘ㄱ’자 교회인 금산교회, 강증산 선지자의 상생의 삶을 담은 터, 한국 미륵신앙의 본산인 금산사가 어우러지면 상생평화의 문화 출발지로서 발전시켜보자는 저의 꿈이 있습니다.
2019년 모악산 축제는 모악산이 김제의 산이라는 인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김제 모악산 전국 등산대회, 모악산 마실길 스탬프 투어를 진행하는 한편 기존 도내 시군 어머니 가요제를 전국 어머니 가요제로 확대하여 어머니의 산의 모악산 이미지 강화를 통해 모악산 관광지를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19개 읍면동의 대표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농특산물 장터 운영과 금산사 관광지 1음식점 1대표 음식을 전시 홍보할 수 있는 금산사 먹거리 홍보관을 운영하여 금산사 대표 먹거리 개발을 유도하고 동부권 체험마을을 홍보하는 등 동부권 주민소득 창출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천년 이상의 역사와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모악산과 금산사를 중심으로 한 동부권의 자원과 사업발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리 시장이 모악산 상생평화 문화축제와 같은 좋은 정책과 공약을 추진하려고 해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할 수 없으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진우 의원님께서 수상태양광 허가와 관련하여 개발행위허가 전 시민의견수렴 절차의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 수상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표명할 의향, 풍력발전단지 입지에 관한 기준 마련 견해 등 총 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사업이자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이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추세에 따라 현 정부에서도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상태양광 전기사업 허가 및 풍력발전 단지 건설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상태양광 허가와 관련하여 개발행위허가 전 시민 공청회 등의 시민의견 수렴절차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제한을 위한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통보한 바가 있으며 태양광 및 수상태양광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와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여 인허가 등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내 저수지에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을 적극 반대 한다는 공식 기자회견 추진 의향과 다섯 번째, 풍력발전에 대한 전면반대 입장을 직접 표명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통령께서 우리 시와 인접한 군산시를 방문하여 새만금 지구에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조성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대통령 공약사업인 동시에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 현 정부의 국정 핵심과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관내 124개 저수지 중 8개소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만경 능제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기사업 허가 심사 중에 있으며 만경, 용지, 공덕, 봉남, 금구 등 7개소는 전라북도에서 전기사업이 허가된 상태입니다.
또한 풍력발전사업의 경우 광활면 1개소에 대하여 우리 시에 개발행위 허가신청이 접수되어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정부의 핵심 추진과제인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자치단체장이 반대표명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난감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이 분야에 깊은 관심과 고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으며, 개발행위 허가 등 모든 절차는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관련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김제시 풍력발전에 대한 기본계획 등 마스터플랜 수립의 구체적인 진행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현재로써는 풍력발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태양광과 마찬가지로 풍력발전에 대해서도 관계법령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재생에너지 사업은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중에 풍력발전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시민토론회 등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무분별한 풍력 발전시설이 들어오지 않도록 태양광 발전시설과 같은 구체적인 입지에 관한 기준 마련 등 조례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바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규제와 같이 환경, 경관, 주민수용성 등을 검토하고 강원·전남 등 선진 사례와 중앙정부 지침 등을 참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자 의원님께서 김제사랑상품권 활성화 방안 필요 4건과 가로수 수종 일방적 선택 문제 및 시목·시화 상징성 강화방안 필요 2건, 벽골제 유료입장 재검토 필요 등 총 7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김제사랑상품권 활성화 방안 필요와 관련하여 첫 번째, 상품권 구매가 시민들을 비롯한 기업체 등에게 외면당한 채 공무원에게 집중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조례 제정 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김제사랑상품권을 발행 판매하여 왔으나 시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판매가 저조하여 공무원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급여에서 일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15억원 정도 발행되는 상품권을 2019년도에는 2배 정도 확대 발행하겠으며 다양한 유통활성화 시책 및 구매 촉진과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평선축제기간 10일 동안 별도 축제이용권을 발행하지 않고 김제사랑상품권으로 통일하여 활용하고, 관내 상가 이용하기 캠페인 전개 및 언론 홍보 등을 통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품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기업체 등 소비자가 사용하기 편리해야 하고 판매점과 가맹점 확대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품권 판매점이 농협은행 김제시청출장소 한 곳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2019년도부터 판매점을 농협은행 김제시지부를 추가 지정해서 판매할 계획이며 전북은행 김제 지점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가맹점은 2018년 9월말 기준 1,052개소였으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10월부터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관내 전 사업체를 방문 가입토록 하여 신규 가맹점 117개소를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김제시 전 지역 사업체의 가맹점화를 목표로 소상공인협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가입 홍보 및 유도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상품권 할인의 재원인 유휴자금이 지금 추세대로라면 1년 6개월 정도 지나면 다 소진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조례 개정을 통해 김제사랑상품권 유휴자금을 활용해서 5% 할인 판매를 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재원 소진 시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김제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계획과 디지털 형식의 전자상품권 도입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2019년도에는 관내 기관 및 기업과 협약 체결을 통한 민간 이용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약사업인 지역사회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마더박스 및 벽골제 주차권 환급 등을 김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전자상품권 도입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조폐공사와 협약을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범 시행 중에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소상공인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2019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소요예산 및 소상공인과 이용자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추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수종 선정 문제 및 시목·시화의 상징성 강화 방안과 관련한 질문 중 첫 번째, 가로수 수종으로 은행나무를 선정한 이유와 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 및 식재를 위하여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전문가와 지역주민을 포함한 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통하여 가로수를 선정·식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월죽로 가로수 식재 사업과 두월로 중앙분리대 화단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수종 선정 자문을 받아 이팝나무와 소나무 식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75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시의 가로수 식재 수종별 현황은 이팝나무 32.6%, 왕벚나무 19%, 도목인 은행나무 16%, 메타세쿼이아 12%, 시목인 느티나무 11%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가로수는 시대의 흐름이나 주민의 요구도에 따라 식재 수종이 변화했는데 우리 시도 가로수 식재 초기에는 꽃과 단풍 위주로 경관조성을 위한 왕벚나무·은행나무 등이 많이 식재되었습니다.
2000년 무렵부터는 도로망 확장과 신규 택지개발 등으로 식재 대상지가 많아지면서 조기 녹음효과가 높은 느티나무를 식재하였으며 최근에는 김제 지평선에서 생산되는 쌀의 이미지와 어울리는 가로수 수종으로 이팝나무를 선정하여 식재하였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15 내지 20년생 수목을 대상으로 정화능력을 비교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은행나무가 대기오염 물질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황산가스를 정화시킬 수 있는 오염물질 정화 능력이 가죽나무 다음으로 높았으며, 타 수종에 비해 산소 배출량이 4 내지 6배 많고 병해충에도 강한 수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요즘 이슈화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가로수가 아닌 관내 미립목지 및 방치된 임야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도목인 은행나무를 식재하여 시민들도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김제시의 시목·시화 상징성 강화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가로수 식재는 12개 수종 중 시목인 느티나무는 다섯 번째, 시화인 배롱나무는 여덟 번째로 조사되었습니다. 시목인 느티나무는 1993년 이후로 2016년까지 13개 구간에 2,057주를 심는 등 꾸준히 가로수를 늘리고 있으며 추후에도 주요 지역에 식재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시화인 배롱나무는 내한성이 약한 남부수종으로 방한조치를 해야 월동이 가능한 수종으로 그동안 다각적으로 식재를 시도했으나 동해로 인해 고사되는 경우가 많아 가로수 식재는 어려우며 도심 녹지 공간 양지로 식재를 확대하여 시화의 상징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벽골제 유료화 시행 이후 변화된 프로그램이나 볼거리 제공을 위해 개발된 콘텐츠와 유료화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벽골제 유료화 시행 이후 변화된 프로그램이나 볼거리 제공을 위해 개발한 콘텐츠가 무엇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벽골제관광지 유료화 이후, 올해 4월 1일 이후 콘텐츠 개발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벽골제 관광지 정문 대형화분 설치와 계절별 꽃 특화사업을 위해 튤립과 장미 등을 식재·전시하여 벽골제 첫 관문으로서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꽃사과나무, 산수유, 박태기 나무 등 화목류를 집중적으로 식재하여 내년 봄이면 아름다운 정원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경사주제관 전망대에 망원경 4대를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벽골제 제방과 지평선의 드넓은 평야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쌀 체험관과 한복 체험장 신축, 중앙광장 어린이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체험 및 놀이공간을 확대하고 상설공연 및 체험 지원을 강화하여 프로그램의 다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체험프로그램 다변화를 위해 어린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어린이 인형극 공연, 적어도 3,000원을 받아야 하는 VR체험관 무료 운영 등을 추진하여 왔고, 지평선 카페와 푸드트럭 등 먹거리 확충으로 벽골제를 찾는 관광객에게 만족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질적 고도화 추진으로 관광객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벽골제 유료화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벽골제 관광지는 금년 4월 1일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제 벽골제를 방문하는 대내외 관람객들에게 역사 속의 벽골제, 현재의 김제, 미래의 농업가치를 밝히는 사계절 현장체험과 대표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벽골제 문화체험회관 건립, BI 개발사업, 동선 구축, 마스터 플랜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향후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 2차사업으로 더욱 내실 있는 관광지로 조성하여 입장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대한민국 대표 농경문화 관광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각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과 인건비 절감을 위한 무인발급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올렸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내용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이나 해당 실·과·소장을 통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민선7기를 맞이한 김제시와 제8대 김제시의회가 오직 지역발전과 시민행복만을 위해 진실한 파트너가 되어 힘차게 달려온 올 한 해도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수레의 양 바퀴인 시의회와 집행부가 김제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은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시정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의회와 신속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여 최적의 해법을 모색해 나아가겠습니다.
온주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다가오는 2019년 기해년 새해에도 더욱 건승하시고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박준배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나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김복남 의원님,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유진우 의원님.
김복남 의원님, 오상민 의원님,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유진우 의원님 네 분이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보충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해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시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문시간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은 10분이며 추가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난 뒤에 두 분의 의원님에 한하여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신 후에 보충질문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5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시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답변토록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시장님이 양해를 구해서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남 의원님,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유진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과 김복남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유진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 하는 걸로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유진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진우
시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시장님께 두 번에 거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상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에 대한 천명이 없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 다른 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김제시민의 대표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김제시민들의 복리증진 향상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상태양광의 경우 우리 김제시내에 있는 124개의 저수지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는 거에 대한 의지를 한 번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준배
그거는 제 의지라기보다는 시민들의 의지가 어떻게 결집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지금 앞으로 80년이 지나면 배럴당 8만원 사오는 석유에너지는 없어지고 재생에너지로 바뀐다.
그런 세상이 중국이나 선진국은 이미 25% 갔고 우리 한국은 8%다. 그런 현실을 시민들께서, 주인이 시민이시니까 주인이 국민이시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셔서 “어느 길이 옳은지 판단해 주십시오.”하고 저는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람이지 그걸 제가 옛날처럼 리드를 하거나 저기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된다면 내년에도 우리나라의 풍력, 태양광에 대한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계속 얘기를 해서 그 뒤에 내년이 지나면 시민들의 의지가 어디로 모여지는지 그걸 봐서 하겠다라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의원 유진우
그렇다면 시장님! 8개의 사업이 전라북도에서 허가가 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준배
현재 법적 절차가 시장의 권한은 개발행위로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고 도시계획심의위원님께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저는 그냥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의원 유진우
우리 시장님께서 앞으로 정책도 어떤 위원회의 의견을 100% 수렴하겠다는 말씀과 똑같으시네요?

○시장 박준배
아니요. 전기사업에 관한 허가는 국가정책입니다.

○의원 유진우
시장님! 전기사업에 대해서 수상태양광이 국가중앙정부에 대한 정책사업은 좋다고 합니다. 좋아요.
그렇지만 지금 김제시민들이 즉, 농민들이 저수지에 대해서 생존권이 걸려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한다?
얼마 전에 지난 15일 공청회에서 한 바와 똑같지만 어느 대책이나 방안이 없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판단이거든요.
보십시오. 우리 수상태양광 허가에 관련해서 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지, 즉 저수지에 현재 124개소 중 8개에 허가가 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김제시의 정책이나 대안이 없을 때 앞으로 나머지 있는 저수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본 의원은 우려합니다. 우려하는 부분이고 아까 시장님께서 서두의 인사말씀에 우리 김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수상태양광이 과연 어느 한 집단의 이익의 단체로 변모할 때 이것이 과연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냐 이런 판단을 해 보셨습니까?

○시장 박준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논리로 하다보니까 중국이나 EU나 전부 재생에너지가 25%에 달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8%다.
그러면 2100년이 됐을 때 우리는 재생에너지 사용은 안 할 거냐?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주인인 시민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봐서 그건 심의위원들이 결정하는 거지 국가의 전기사업은 명확히 국가의 일입니다.
전라북도나 김제의 자치단체 일이 아니고 전기는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그건 국가정책과 시민들의 판단에 맡겨야지 제가,

○의원 유진우
시장님! 제가 보편적인 신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김제시 관내에 수상태양광, 즉 저수지 위에다가 태양광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는 거고 조금 후에 존경하는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께서 다른 것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질문을 또 하겠지만 지금 제가 시장님에게 질의하는 요는 우리 김제시 관내에 있는 저수지, 수상태양광의 단점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가정책하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수상태양광하고 어느 관계가 있습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국가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농어촌공사는 즉, 농어업이라든지 모든 생산자들이 즉, 1차산업에 대한 생산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반사업을 해야 할 공사가 우리 생존권이 달려있는 김제시 저수지에 수상태양광을 한다는 거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달라는 것이에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신재생, 전 지구상의 신재생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과연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김제시민들의 불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박준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나 국가에서 허가가 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허가를 할 거냐? 저희들이 하는 건 허가가 아니고 개발행위를 할 거냐, 말거냐 그거입니다.

○의원 유진우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시장 박준배
그거는 시장의 의지가 반영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도시계획위원들이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하면 말하자면 시장이 신재생에너지를 반대했다.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시장의 의지가 그러니까 반대했다.
그러면 나중에 해당 사업체에서 재판을 걸었을 때 전에는 김제시만 대상을 했습니다. 지금은 정책이 바뀌어서 그 정책결정을 한 시장도 자기 개인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에 정해진 절차, 그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의해서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의원 유진우
앞으로 시장님의 견해는 모든 위원회에서 판단 나는 대로 시정의 업무를 이끌어가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장님의 의지는 김제시 모든 사업에 대해서 각종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로 따라가는 시장님으로 그렇게 판단해도 무관하시겠죠?

○시장 박준배
그건 위원회에서 하라는 규정이 있으면 하는 거고요. 또 제가 하라는 규정에 있으면 제가 하는 거죠.

○의원 유진우
예, 알겠습니다. 수상태양광의 문제는 차후에 더 논의하는 걸로 하시고, 풍력발전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장님 당선되시기 전에 공직에 계셨죠?

○시장 박준배
예.

○의원 유진우
그때 경제정책 담당,

○시장 박준배
경제정책과.

○의원 유진우
그때 풍력발전소 10기를 설치하셨습니다. 어디에다 하셨습니까?

○시장 박준배
군산.

○의원 유진우
거기에다 다 하셨습니까?

○시장 박준배
예.

○의원 유진우
인근 지역 부안에도 3개가 있는 걸로 압니다. 나머지 10기가 원만하게 가동되고 있습니까?

○시장 박준배
예.

○의원 유진우
전기를 발생하고 있습니까?

○시장 박준배
이미……. 저희들은 20년으로 봤었는데 유가가 올라가니까 10년 이내에 원가는 전부 떨어졌고 지금은 5년 동안 계속 이득금만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투자금 대비 발생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즉, 투자대비 이익상승분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준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당시할 때는 유가가 비쌌기 때문에 이게 20년 걸려서 회수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유가변화에 따라서 이미 군산대 이정화 박사가 지난번에 와서 얘기했는데 10년에 다 끝났다. 그래서 지금은 이득금만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때 경제정책과에 계실 때 그때 군산의 부지는 어디였습니까?

○시장 박준배
지금 군산 들어가는 비흥도 쪽,

○의원 유진우
해변가죠?

○시장 박준배
예.

○의원 유진우
우리 광활은 요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내륙이라고 판단해야 될까요?

○시장 박준배
그거는 도나 시에서 추진한 게 아니고 광활은 개인사업자가 신청해서 산업통상부에서 허가를 한 겁니다. 허가기관은 산업통상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권한은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느냐? 그거는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이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권한입니다.

○의장 온주현
유진우 의원님!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진우
예, 1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산업통상부에 가서 민원을 제기해야 마땅합니까? 우리 김제시 행정에 가서 민원을 내야 맞습니까?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풍력발전소는 즉, 영광 같은 경우도 전부 100% 다 해변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120m 높이에 풍력발전소 12기가 돌아간다고 생각할 때 내륙지역이 맞겠느냐? 아니면 해안지역이 맞겠느냐? 이것도 유권해석을 해 주셔야 될 것이고, 우리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아직도 김제시민들은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각종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산업통상부에서 허가난 기준이라고 하면 김제시 행정기관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그 민원인들은 산업통상부에 가서 민원을 내야 할 것이고 산업통상부에 가서 유권해석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기관이 중간기관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본 의원은 질문하는 겁니다.

○시장 박준배
도시계획심의를 붙일 때 현재 상황을 관련 공무원들이 다 보고를 할 겁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현장을 보고 그래서 그게 맞는지 판단을 하실 겁니다.

○의원 유진우
본 의원은 수상발전소나 태양광에 대해서 두 번째 시정질문을 한 바 시장님 억, 집행부 행정기관에서 원활한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현안들, 본 의원을 통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필요하다. 이런 차원인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정책이라고 해서 밀어버리고 우리 김제시에서는 각종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다라고 밀어버리면 과연 김제시민의 대표자인 김제시장님께서 어느 답이 현답인가? 시장님께서 갖고 있는 우문현답이라는 것이 즉, 시민들은 앞으로 우문현답 사자성어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확실한 답과 시장님의 현행법과는 맞지 않지만 내 입장은, 우리 시민들의 정서는 이렇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시장 박준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유진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도 답변대에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복남
본 의원이 오전에 시정질문 한 내용이 김제육교 재가설 공사 관련 건, 성산 전망대 활용방안 건, 농업기술센터 농업행정과 지도업무 분리 건에 대해서 6건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답변이 원론적인 답변만 된 것 같아서 보충질문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취임한 지 6개월 되셨나요?

○시장 박준배
예.

○의원 김복남
업무파악 다 하셨나요?

○시장 박준배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시장님은 김제시민의 수장입니다. 그렇죠?

○시장 박준배
예.

○의원 김복남
큰 것, 작은 것 민원을 해결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고, 김제육교 재가설 공사가 예산이 240억원이죠?

○시장 박준배
예.

○의원 김복남
이건식 시장님이 발주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박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민원 많이 받으셨죠?

○시장 박준배
예.

○의원 김복남
그런데 240억원 공사가 도로를, 철로를, 또 그런 육교 공사 과정에서 대체도로가 없다. 본 의원이 좀 돌아다녀보면 작은 공사, 큰 공사 하더라도 도로공사는 대체도로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없는 대체도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도로를 만들어서 공사기간이 지연되더라도 대체도로가 있다고 하면 시민들은 불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체도로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지금 1일 차량 통행수가 재작년 2017년 7월 19일에 1일 왕복 6,700대입니다.
그걸 365일로 계산해 보니까 733만 6,500대입니다. 이게 4km에서 6km 또 왕복하는 차량도 있을 테고 그러면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아까 80억원의 경제성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730만 대가 3년간 움직인다고 보면 80억원이 문제가 아닌 걸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시장 박준배
예, 더 자세한 사항은 제가 답변하기가 저기해서 의장님께 보고드립니다. 우리 실무국장님이나,

○의원 김복남
아니, 여기서 끝내세요. 재차 다시 답변 받고 싶은 것은 아니니까 730만 대가 매일 3년간 움직이는데 80억원을 들여서 대체도로를 냈을 때 경제성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365일 3년간 730만 대가 움직였을 때 유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80억원만 되겠냐? 동의하세요?

○시장 박준배
제가 자세한 거를 실무진에 미룬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 그렇습니다.
2011년부터 이건식 시장님께서 이것을 하려고 무척 각고의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규성 의원은 법은 만들었어도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악착 같이 이걸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돈은 최대한 줄여야 되겠고 하다보니까 결국에 80억원 이런 건 집어넣지도 못하고 240억원 가지고 MOU까지 해 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 과정은 우리 실무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의원 김복남
이 문제 때문에 철도청에 가보셨나요?

○시장 박준배
제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철도청에 가서 얘기를 했을 때도 이미 발주는 됐는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의원 김복남
철도청에 가서 누구를 만났나요?

○시장 박준배
거기 가서 영업본부장이랑,

○의원 김복남
철도청장은 못 만나셨나요?

○시장 박준배
예, 그때 없어서 못 만나고 영업본부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의원 김복남
전국적으로 일반 건널목이 있거든요. 1종, 2종, 3종이 있는데 건널목 총수가 1,369개나 됩니다.
여기에 1종 건널목이 사고다발지역, 고속철도 운행구간,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그런 건널목, 거기에 차단기와 경보기, 빔 스펜션, 교통안전표지, 근무자 이렇게 전국적으로 1종에 해당하는 이런 건널목도 많이 있는데 청장님을 만나서 한 번 안 되면 두 번 가고 세 번 가서 만나서 할 수 있다라는 본 의원의 판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청장님은 못 만나시고 밑에 분만 만나시고 안 된다니까 그냥 되돌아오신 격이 되는데 너무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박준배
이미 MOU된 것을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의원 김복남
다음은 성산전망대가 무엇이 문제죠? 시장님이 생각하실 때 성산전망대가 성산이 개발돼서 시민들의 안식처가 되고 그래야 될 텐데 전망대가 뭣이 문제죠?

○시장 박준배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활용이 못되고 있는,

○의원 김복남
시장님이 아직도 파악이 안 되시는 고만요. 1996년 11월에 시비 3억 6,200만원하고 한국이동통신사에서 5억원을 투자해서 8억 6,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타운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SK통신 기지국이 그때 만들었는데 김제시하고 영구사용권으로 김제시에서 해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김제시에서 성산을 개발하려고 해도 SK 동의를 받고 기지국이 철거를 해야 성산개발이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 답변은 안 하십니까?

○시장 박준배
아니, 아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2008년도에 SK텔레콤 기지국 철거·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2011년도에 어렵게 시에서 대체지를 3개소 해 가지고 시스템 구축,

○의원 김복남
자, 이것도 전임 시장이 했는데,

○시장 박준배
아니, 제가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SK텔레콤이 11억원을 부담한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허가를 안 해 줘서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지금은 더 커지니까 문제가 복잡해지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온 뒤로 그러면 앞으로 성산을 발전시킬 것이냐라는 종합용역을 해라. 종합용역 속에 이 문제도 포함을 시켜라. 저는 그렇게 지시를 해서,

○의원 김복남
그때 당시에 우리 시 소유 3개 건물 옥상에 시스템 구축비 11억원을 SK텔레콤에서 부담하고 10년간 의무사용 한다고 하기에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드린 겁니다.

○시장 박준배
그러니까 그때 했으면 성산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의원 김복남
그때는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었어요.

○시장 박준배
아니, 그러니까 그때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문제가 계속된,

○의원 김복남
의회에다 그걸 책임 전가하면 안 되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시장 박준배
아까 말씀을 올렸어요. 성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때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방향을 잡겠다.

○의원 김복남
어쨌든 성산공원이 개발되어야 되죠.

○시장 박준배
예.

○의원 김복남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지도업무 분리입니다.
전국에 140개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57개만 통합운영이 되고 있고 전북은 군산, 김제, 순창만 통합운영이 되고 나머지는 분리가 되어 있어요. 김제는 어쨌든 농업시고 쌀 생산량의 전국의 4분의 1을 생산하는 그런 농도시인데 지도직이 본연의 임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준배
예.

○의원 김복남
지도직의 임무가 뭐예요?

○시장 박준배
아까 질문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잘하셨는데 법조항 설명하면서 거기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넘었으니까…….

○의장 온주현
마무리해 주세요.

○의원 김복남
지도직의 임무는 농촌지도사업이란 연구직의 성과에 대한 현장농가, 기술보급, 교육사업, 지금 지도직이 교육사업, 현장지도 사업을 못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술보급과에 행정직을 갖다가 인사하고 종자산업 지원에 말입니다.
또 시설직을 갖다가 거기에다 인사하고 큰 모순 아니에요? 시간이 됐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님! 김제는 농업시입니다.
농업이 발전하고 농가소득이 향상되고 농업을 해서 돈벌이가 되어야 우리 김제시가 살맛나는 김제시가 될 겁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준배
예,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고 박준배 시장님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 주요요지가 뭐냐면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과 100만 평 복합단지 사업에 대한 김제시의 대책과 입장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추가질문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답변을 보니까 시장님께서 정말 김제시에 대한 애정이 있는지? 철학이 있는지?
정말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왜 애정이 없는가 했더니 우리 시장님께서는 중학교 때까지 김제에 사셨죠?

○시장 박준배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고등학교 이후로 쭉 나가서 사셨죠? 수십 년간 김제를 떠나서 사신 사람이죠?

○시장 박준배
떠나서 산 건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반드시 잤으니까 떠나서 산 건 아니죠. 그리고 주소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갑자기 2014년 선거 때 나타나셔서 김제시에 살지도 않고 전주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김제시민처럼 우리 시민들을 속인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애정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시장 박준배
의정 단상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다른 사람 같으면 고발합니다. 제가 2013년도에 완전히 이사 왔습니다. 안식구가 왔다 갔다 했지,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시장님! 그렇게 애정이 없으니까 새만금이나 시내 곳곳에다가 혐오시설인 태양광이나 풍력을 뒤덮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애정이 있다고 자신해 보십시오. 그리고 솔직히 이거는 개인 신상발언이라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고민했지만 저는 시장님이 집을 지었다고 해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가건물식으로 지었더만요.
시장직이 끝나면 김제시를 떠나시려고 하는 겁니까?

○시장 박준배
그게 가건물입니까?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가건물식으로 지었잖아요.

○시장 박준배
가건물식이라뇨? 그런 말씀을,

○의장 온주현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본 질문을 떠나지 마시고 질문하세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시장님이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서 마음대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준배
그건 의원님이 보시는 시각이고요. 시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시장님! 아까 시정질문에도 있었는데 시장님께서 새만금 전문가라고 자처하셨죠?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김제시 관할 9.9km 확보하기까지 새만금 김제 몫 찾기를 했었죠?

○시장 박준배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서 가두시위도 하고 결의대회도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100만 명 서명운동도 하고, 시장님이 거기에 동참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시장 박준배
앞에서 손도 들고 저도 다 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거기에 서명하셨습니까?

○시장 박준배
그럼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서명하셨으면 공식적으로 공개할 의향 있으십니까?

○시장 박준배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알기로 새만금해양정책과에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준배
그걸 제가 찾아가지고 하는 게,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시장님은 부서에 전달해서 공식적으로 공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료 달라고 해서.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금방 공식적으로 공개하신다고.

○시장 박준배
제가 사인은 했다고 했지 공개한다고 답변 안 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서명운동 하셨으면 왜 공식적으로 공개 못 하십니까?

○시장 박준배
그건 의원님이 시키십시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100만 명 서명운동 하셨다면서요. 왜 시장님은 그걸 못하세요? 새만금해양정책과에 여태까지 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 시장님은 우리 김제시장님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청국장이나 대변인처럼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아까 이정자 의원 답변요지도 왜 은행나무 가로수 식재를 하냐니까 도목이라고 식재를 하셨다고요? 시장님은 도대체 우리 시민들의 수장이십니까? 도청 국장이십니까?
그리고 유진우 의원의 질문에도 관계법령이라든가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해 나간다고 다 답변을 하셨어요. 시민들의 의견이 재검토를 하겠다든가 시장님의 의견이 하나도 없어요. 다 찬성이에요. 그러니까 도지사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찬성하니까 무조건 시장님도 찬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시장 박준배
저는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의 답변을 하면서 조지 프리드먼이 쓴 “100년 후”라는 책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나와 있는데 80년 후에 재생에너지가 다 바뀌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안 바뀔 거냐? 그거는 주인인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이지 의원님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국민이 판단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김제시의 일입니다.
김제시 일은 어디까지나 현재 김제시장, 김제시민의 대표자로서 김제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하고 어떻게 김제시민의 실익을 위해서 나가야 할지 그걸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 박준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민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적어도 1년간은 계속 설명회를 하겠다. 분기별로.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어느 정도 알면 그때,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볼 때 우리 시장님은요. 소신도 철학도 뭣도 없습니다.
정의도 실종되고 ‘경제 도약, 정의로운 김제’를 외치시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떻게 경제 도약을 이끌어내겠습니까?

○시장 박준배
의원님들이 예산만 세워 주시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예산 타령만 하지 마십시오. 예산도 편성목적에 부합한 예산이 올라와야 우리가 의결해 주는 것이지 여기서는 예산 얘기는 하지 마십시다.
시장님이 이렇게 시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무시하고 태양광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민투표 해 보겠습니까?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시민투표 할 의향 있으십니까? 제 말이 맞는지, 시장님의 말이 맞는지? 어때요? 시장직을 걸고, 의원직을 걸고 해 보시겠습니까?

○시장 박준배
국가정책에 대해서 시민투표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국가의 일을 갖다가, 지방자치단체 일을 갖고 주민투표를 할 수 있지 지방자치의 일이 아닌데 국가의 일인데 그걸 갖다가,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시장님! 왜 시장님은 자꾸 국가 일이라고만 생각하세요?
크게는 국가 일이지만 우리 김제시민의 안위가 달려있고 행복이 달려있고 복지향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수상태양광을 한다죠. 풍력 한다죠. 새만금에 다 신재생에너지 깔아버린다죠.
우리가 30여 년 기다려온 세월이, 후손들에게 물려줄 새만금 오직 그 기회의 땅인데 새만금을 다 태양광으로 덮겠다는 거 아닙니까?

○시장 박준배
의원님! 그렇게 하시면 여기서 큰 오해를 하십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오해가 아니라 오늘 답변서를 봐도 시장님은 절대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다든가 검토해 보겠다든가 이런 말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시장 박준배
2009년에는 70%를 검토했었지만 지금은 정부에서 9%밖에 검토를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다 깐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의원님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시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시장님은 자꾸 시민들이 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라 이겁니다.

○시장 박준배
1년 후에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왜 1년 후에 합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야지.
태양광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 그때 가서요?

○시장 박준배
어느 정도 시민들이 아셔야 되니까 충분히 홍보된 뒤에 1년 뒤에 하겠습니다.
시간 어떻게 됐습니까?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시장님은 시간만 체크하십니까?
제가 일례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평택시장 정장선 시장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평택호에다가 태양광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시장님은 그럴 용기도 없으십니까? 항상 시장님께서 주장하시는 투자승수효과도 봐야 될 것이고 과연 우리 김제시민들의 실익을 위해서 어떻게 진행해 나가는가 저는 그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 박준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2100년이 되면 재생에너지가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은 반절도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시장님! 재생의 뜻이 무엇입니까? 재생, 재생 하시는데 재생이 뭐냐고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자꾸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하시는가 모르겠지만 만약에 시장님 후에 안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그대로 묵인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나중에 책임은 박준배 시장님이 책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시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과연 우리 시민들을 위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서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시장 박준배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세 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추가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보충질문 및 추가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한 내용들은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향후 관련 정책 및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2018년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18년도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