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실은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박성용
전문위원실 박성용 주무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안, 2023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개요의 질의답변과 부서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집행부 보고 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2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청취한 관계로 개요보고를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예산개요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22년 11월 2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6일 제26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의 제안이유와 예산편성 방향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9,975억 5,700만원으로 전년 보다 571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659억 900만원이 증가한 9,283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640억 1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52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쪽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14쪽의 명시이월예산안까지는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억원 이상 실·과·소별 주요 자체사업 예산안 검토입니다. 2억원 이상 실과소별 주요 자체사업은 《표1》과 같이 총 229개 사업에 2,042억 2.200만원으로 주요 사업의 사업목적과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및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며 명확한 비용 산정과 산출 근거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5쪽, 지방보조금 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하나 《표2-1》의 사업은 평가등급이 C, D로 낮은데도 불구하고 사업 신청액의 감액 없이 편성하였거나 계속사업을 유지하고 있어 좀 더 세밀하고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가 요구되며 《표2-2》의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또는 특혜성 사업은 없는지 보조사업 추진의 당위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28쪽 시비 부담률이 높은 보조사업 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표3》의 사업은 도비 20% 미만의 보조사업으로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비 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은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사업비 투자 대비 효과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도비 확보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9쪽 사전절차 미이행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제18조에서 출연금 및 지방채 발행 시에는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표4》의 사업은 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상태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지방 예산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제도로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사하는 것으로 2022년도 지방재정투자 심사 결과 조건부로 승인된 사업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이란 세출예산 중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해로 넘겨 사용하는 예산으로 2022년 명시이월 예산은 총 238건, 1,270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액 1조 821억 1,300만원의 약 10.36%에 해당하는 1,121억 300만원이며 2021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 예산보다 154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 예산이 많다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됐거나 일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등 집행 능력의 부족을 드러낸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함으로써 이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고려됩니다.
마지막으로 31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김제시 재정자립도는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10.08%이며 재정자주도는 53.88%입니다.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세입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101.69%로 김제시에서 거두어들인 자체수입으로는 공무원과 공무직 등의 인건비 지급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법정의무와 보조의무 등의 의무지출이 69.4%, 재량지출이 30.6%로 재원 사용 면에서 경직성이 높으며 세출 중에서는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일반회계 전체예산액의 26.7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농림해양수산 및 환경보호 분야에 예산이 중점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김제시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단기성과에 그치는 선심성 사업을 자제해야 하며 각종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꼭 필요한지 김제 발전을 위해 적절하고 타당하게 편성되었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예산에 대한 정확한 산출로 낭비 요인을 없애고 투자 효과를 높여야 하며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본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보고 관련 직원분들께서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개요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재영 세정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저번에 교육청에 거버넌스 위원회 간담회 있어서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자료를 받고서 제가 시정질문을 아이들에 대한 정책이 전무하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과감하고 격한 단어를 썼는데요. 왜 이걸 썼는지에 대해서 아직 파악 못하셨지요? 제가 교육청을 갔는데요. 교육협력지구 운영지원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김제시에서 교육청과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교육협력지구 운영사업이라고 있어요. 농촌지역에 소규모 학급 간 공동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고 농촌체험마을 프로그램 참여 지원사업인데요. 교육협력지구 운영예산 현황을 놓고 보면 전주, 군산 14개 시군 중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상당히 많은 금액을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 지원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시장님 계시지요? 제가 이 자료 보고 그러한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러한 표현을 썼을 때 당연히 시장님도 당황하셨을 거라고 보고 집행부 공무원도 당황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료 보셨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이정자
김제시가 14개 시군 중에 몇 위에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상당히 열악한,

○위원 이정자
꼴등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말이 필요 없는 꼴등. 다른 데는 5억 7,500만원, 6억원, 5억원을 지원하는데 김제시는 얼마 지원하는지 아십니까? 2,000만원 지원합니다. 아이들과 청년이 없으면 김제시는 소멸한다고 봅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 그렇게 격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료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이정자
정말 우리 아이들이 김제를 책임지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교육지원에 적극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저도 시정질문을 듣고 교육 분야에 협력사업이 열악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아침에도 예산 팀장이 그 부분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하더라고요. 열악한 부분이 있다. 증액 필요성도 있다. 예산 팀장한테 방금 보고도 받았는데 이 부분은 기획실장으로서 총괄 예산 큰 규모로 다루면서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핀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교육청에 가서 간담회 하는 중에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시정질문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정말 이 자료를 보시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위원 이정자
제가 뭐라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14개 시군은 5억원, 6억원 최고 금액이 6억원이잖아요. 제일 적은데가 장수 같은 데도 6,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김제시가 2,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김제시 예산을 총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 드려보고 의원님들께도 자료를 드릴 거예요. 시장님한테도 가지고 가서 드릴 겁니다. 왜 그러한 질문을 했는지, 시정질문할 동안 이 자료 안 드렸어요. 그래도 파악을 못하셨잖아요. 정말 아이들에 대한 그리고 청년에 대한 김제가 소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 사업을 하시고 지원사업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관심을 극대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오늘 아침에 신문을 봤는데,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집행률이 김제가 몇 %인지 보셨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상당히,

○위원 최승선
한 달도 안 남았는데 28%를 어떻게 다 쓰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집행과 이월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는 건데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지방채 관련해서 이석 국장님께서 사과의 말씀을 하신다고 실장님 통해서도 예결위 때 얘기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얘기 들으셨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들었습니다.

○위원 최승선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사실은 지방채 발행에 대한 행정절차를 거치고 의회승인을 얻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절차 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번 거울삼아서 사전에 행정절차 거치고 의원님들 충분한 동의를 구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최승선
지방재정법에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규칙 가지고 예산서 가지고 갈음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8억 8,000만원인데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겠지만 나중에 100억원짜리가 됐든 1,000억원짜리가 됐든 승인 안 받고 이대로 올리면 저희가 만약에 못 찾아내면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 책임은 누가 져요. 다음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서로 간의 의견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방채 관련해서는 반드시 의회승인을 받아야 된다. 미리 보고도 하시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변명 안 하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절차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래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행감 끝나고 바로 예산서를 볼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예산서 지출 내역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나 약 비교 증감표가 전혀 없어요. 프로그램상 그렇다는데 부기 서류나 그렇다고 해서 세부사업 설명서에 이 내용이 나와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빠진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일일이 전년도치 하고 비교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불가능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예산서에 사실은 프로그램상 저도 계속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보완책으로 세부사업에 대해 기존 폼을 줘서 내년도 사업이, 왜냐하면 예산서상에는 글자 하나만 틀려도 걷어 올려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설명서에 폼을 줘서 의원님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위원 최승선
보조자료로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하고 비교증감표 하고 해서 계수조정 하기 전에 오늘이라도 해서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게 신규사업인지 제목 보고 신규사업인지 아닌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부사업 설명서에 다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오늘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실과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쉽게 방법도 있거든요.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실과소에서 전년도 예산액하고 증감표만 같이,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취합해서 시간을 최대한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출예산에 보시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안전, 교육, 보건만 감소했지요. 일반공공행정 하고 공공질서는 그렇다 쳐도 교육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그마저도 감소가 돼요. 이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재양성 과장님 혹시 계신가요? 예산팀장님 실과소에서 얼마 올라왔어요?
(답변 교대)

○예산팀장 최근열
3억원 올라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3억원 올라왔는데 2,000만원으로 자르신 거예요?

○예산팀장 최근열
7,000만원 세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그러니까 3억원 올라왔는데 7,000만원만 계상하시고 나머지는 다……. 수정에 올리세요. 수정에 올릴 수 있나요?

○예산팀장 최근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예산 달라고 도 교육감한테도 전화해서 얘기하고 의원들은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시에서 보조를 이것밖에 안 하면 면이 뭐가 됩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수정예산안에 올리실 거예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건 쪽이 줄어든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교육예산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12년 하면서 전북교육을 잃어버렸어요. 죽어버렸습니다. 아시잖아요. 타 지자체는 정부와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몇 천억 예산 학교별로 가져갔는데 전라북도는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제가 왜 그 내용을 잘 아냐면 김제시 운영협의회장을 했어요. 도에 가서도 그렇게 강력히 김승환 교육감한테도 이런 부분은 애들한테 가는 돈인데 그래서 애들한테 에어컨이라든가 난방비라든가, 전라북도만 사업이 시설비가 뒤처졌잖아요. 잃어버린 12년이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관련해서 읍면동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잖아요. 학교가 먼저 읍면동 주민들과 상생의 길을 가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아닌 길로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학교에 지원해 주면 뭐 필요 있습니까? 뭔가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하고 같이 뭔가 체육시설도 빌려주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귀찮으니까 안 빌려주고 그런 내용에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한테 도와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안일주의에 빠져서 하지를 안 해요. 협조를 안 해요. 읍면동 하고 협력이 안 이루어진다고요. 왜냐하면 읍면동별로 취미생활이 많잖아요. 탁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체육관을 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육 협력지구사업을 해 주면 안 된다. 저의 주장입니다. 왜냐! 교육장이 이걸 알아야지. 협력은 않고 교육 협력지구만 지원 해준다? 그건 아니잖아요. 뭔가 읍면동 주민 간에 소통이 학교에서 이루어져야지 그래야 우리도 지원을 해 주지 거지 그런 것 닫아버리고 돈만 달라고? 그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반문을 하고 싶은 내용이고 학생들한테 도와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교장들하고 읍면동하고 소통이 안돼요. 시설비 자체를 빌려주지 않아요.

○위원 이정자
(질의답변 도중에) 서거석 교육감이 앞으로 다 오픈한다고 하잖아요.

○위원 양운엽
저도 서거석 교육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기 하는데, 그게 전달이 잘 안 돼요. 이걸 바꿔야 하는데 안 된다니까요. 그런 애로 상황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김제시 학교 관계자 분들 중에 김제시 선호를 해요. 김제시가 가깝고 편하고 그런데 자기 자녀는 김제에 학교를 안 보내려고 해요. 왜? 성적이 떨어지니까. 지역 읍면동 단위에 가보면 한 면에 2개, 3개씩 있는 학교도 있어요. 학생보다 선생님이 많아요. 그런데 학교는 잔디를 예쁘게 심어놨는데 학생들 운동용이 아니고 정원용이예요. 그런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예산 절대 적지 않습니다. 국가 세수가 늘어나면 교육청 예산도 당연히 늘어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데 학생은 줄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교육예산 일부 떼서 대학을 지원해 주자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최승선
그걸 무조건 지자체에 책임 전가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양운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 개개인의 학력이나 그런 부분을 위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어느 정도 선생님이나 교육 관계자들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배려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전달하실 기회가 되시면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저도 말씀드리겠지만 되도록이면 김제 학교 교육 관계자 분들 선생님이든 되도록이면 김제분들 보내달라고 해요. 다른 지역 분들 왜 김제로 보내냐고요. 그나마도 지역출신이 오시면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부시장님 오늘 서거석 교육감님 김제 오시지요?
(답변 교대)

○부시장 김광수
예.

○위원 이정자
적극 건의하세요.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고 싶어도 학교 오픈을 안 하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김제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생 전체한테 해당되는 사업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이정자
제가 거버넌스 교육 간담회할 때 얘기를 쭉 들어 보니, 그리고 김제시 관내 학교에 그리고 선생들에 대한 안건들은 최승선 의원님 하고 양운엽 의원님 말씀하시잖아요. 서거석 교육감님 오시잖아요.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김제시에 이러한 건의 사항들이 많더라. 의원님들의 불만 폭주도 꼭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교육 관련 민원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논할 건 아니고 저희는 예산만 보면 되니까 화나신 것 같은데 예산만 놓고 봅시다. 교육청에서 연계해서 잘하고 그건 교육청에서 할 문제고 김제시가 교육에 대한 예산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가 그걸 놓고 봐야되는 거지. 학교가 개방을 협력하고 이런 문제는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야 할 문제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서거석 교육감님이 당선된 뒤에 의회에 오셨었잖아요. 그때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학교 개방 문제는 학교 교장의 권한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역에서 활용하기 위한 위에서 교장 선생님들한테 부탁도 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데 있어서 교장 선생님들한테 부탁도 해야 되겠지만 지역주민들과 학교와의 관계가 원만했을 때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감안해서 신경 써주면 좋겠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교육 얘기는 그 문제는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고 여기는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세요.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보조금 관련해서 실장님한테 여쭤봐야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최승선
검토보고서에 C등급이나 D등급으로 낮은데도 전년도에 비교해서 감액없이 편성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심의를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번에도 규정에 따라서 최하위등급 아니면 삭감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몇 등급이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최하위등급 D등급 3개 사업 정도는 감액했고, 이게 있었어요. 저도 의회 전문위원실에 있을 때 찾아봤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 단체들이 사업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부서에서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숫자만 놓고 하니까 저번에 사업을 안 했으니까 부적정하다해서 등급을 낮춰 준 거예요.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안 했을 뿐인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번에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면 사업을 안 했는데 등급을 부득이하게 못한 건데,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 같은 거를 못하는 데가 있잖아요.

○위원 최승선
이 사업들이 다 그런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8∼90%가 그렇습니다. 제가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참여 했었거든요. 그건 이해해 주시고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면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예, 한 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개요에 대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없애기로 예정된 게 몇 개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2개 정도, 자세히 검토해서 과감히 정리할 것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뭐 뭐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노인복지기금하고 양성평등기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올해 어디에 쓰였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안정화기금으로 쓴 것이 아니라 추경 때 세출 재원으로 활용했죠. 그리고 작년 연말에 175억원 남아서 결산추경에 350억원을 했기 때문에 약 570억원 이상 남아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그리고 경제진흥과에 소상공인육성지원기금도 있어요. 이것도 검토 하셔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게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소상공인들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일반회계로 많이 넘어가기는 했는데 검토하도록 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소상공인육성지원기금까지 3가지를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려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2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 명시이월 사업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올해 예산이 500억원 정도 증액돼서 9,700억원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최승선
2023년도 이월액이 1,112억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몇 %에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상당히,

○위원 최승선
10% 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최승선
본예산까지 하면 10% 정도 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최승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저도 이 부분을 최소화 시켜야한다. 분명히 알고 있고 그래서 2023년도 세출예산은 제가 직접 많이 살펴보고 구조조정을 반영했는데 연차적으로 투입된 사업들 용역하고 토지 매입하는 과정들은 그 사업비만 세우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것들이 해마다, 작년에도 편성했던 것들이 토지매입 지연이 상당히 많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정교하게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중기 연차사업들 몇 년에 걸쳐서, 작년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조금 줄기는 했는데 더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최승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시이월이 10%라는 예산을 안 쓰고 넘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근무 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재원 운영에서는 상당히 좋지는 않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국도비 보조금 반납 같은 것도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어떤 사업이든 간에 빨리빨리 집행하셔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많이 반영했으니까 올 연말에는 결과를 보시면 줄어들 걸로,

○위원 최승선
조금 더 노력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실장님 고생 많으신데 명시이월이 21년도, 22년도 하면 2,300억원 정도 되는 고만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운엽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14분의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면 민원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예산은 반영 못하고 이 사업들은 자꾸 지체돼서 명시이월되고 그런 부분들을 후 순위로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적절하게 예산배정을 해서 현재 민원 예산으로 투입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해서,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해 가셨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22년 명시이월 사업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 소장님들께서는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신규로 책정된 예산과 전년도와 비교하고 특별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업과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국소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읍면동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전년도 예산 147억원 대비 48억원이 증액된 19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하단입니다. 시정발전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수당인데요. 시정미래기획위원회에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180페이지 상단 부분에 국가예산 및 포괄보조사업 실무능력향상 워크숍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시책 연구모임에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비입니다. 중간 부분에 우수시책 벤치마킹 교육여비가 8,760만원 있는데 시 전 청원과 관심 있는 의원님하고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김제시에 시책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공모사업 대비 풀관리 용역비 2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민선 8기 김제 도약 원년 브랜드 개발 사업비 2억원을 편성했는데 김제시 정체성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우수시책 벤치마킹 발굴 포상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벤치마킹 교육여비 8,760만원에 대한 실제로 우수시책이 발굴된다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숙소 전세 보증금인데요. 세종사무소에 직원 1명이 나가 있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7평짜리에서 500만원에 한달에 50만원 정도 주고 살고 있는데요. 전세로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타 시군은 이미 매입도 했고 다 전세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김제하고 두 군데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하단에 인구정책 프로젝트 용역비로 1억 7,000만원 요구했는데 이 사업도 2회 추경에 요구했는데 삭감된 사업입니다. 의지를 갖고 하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꼭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상단에 인구정책 지원금 1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하단 부분에 정부혁신 평가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도비사업인데요.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5페이지 성과관리 BSC 지표개발 고도화인데요. 실행과제 개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18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자체 청렴도 조사 용역비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용역사나 공무원하고 직접 접촉한 시민들 상대로 해서 객관적인 지표를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운영부담금 행안부에 내는 부담금인데요. 1,1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고문변호사 수당 1,440만원과 마을변호사 법률 자문수당 2,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9페이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 6,4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1019페이지 만경읍에서 1060페이지인데요. 읍면동 예산은 통장·이장·반장활동 보상금 기본수당 및 상여금을 전반적으로 조정하였고 월액여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을 읍면동 정원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개요 및 운용 방향은 전년과 동일하며 기금조성계획은 수입에 6억 9,300만원, 지출에 1억 1,600만원을 편성하여 총 조성액이 전년도 대비 5억 7,800만원이 증가한 542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브랜드 개발이요. 2억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절반 삭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제대로 된 브랜드 개발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위원 주상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특정 업체를 정해서 브랜드를 개발하게 되면 5∼6개 만들어서 선택하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선택하는데 제약이 따르고요. 물론 잘하면 좋겠지만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게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개로 해서 제안 공모를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래야 정말 좋은 저기가 나오거든요. 브랜드 하는데 집중된 테마가 뭐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브랜드는,

○위원 주상현
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현재는 쌀눈이를 형상화해서 만화 같은, 20년 됐기 때문에 쌀눈이 마스코트가 나와 있는데,

○위원 주상현
김제 하면 떠오르는 게, 김제하면 뭐를 생각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김제하면 쌀의 도시 이렇게 생각하고 지평선 축제의 도시 그렇게,

○위원 주상현
다들 별로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의원이 되다 보니까 한 번씩 물어보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대표성에 부재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금액은 큰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금액은 적정수준의 한 1억 5,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 정도가 있어야만 제대로된 브랜드 개발을 하고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전라북도 일원에서 하거나 어쩌면 국내 최고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용역업체에 했었는데 서울에서도 중앙기관이나 부처 브랜드 개발 삼성하면 갤럭시가 떠오르도록 BI를 개발했잖아요. 그런 거를 개발한 업체를 집중적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최고 권위자한테,

○위원 주상현
쌀눈이만 바꾸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것도 바꾸고요. 로고, 디자인 정체성을 전반적으로 바꾸고 태양처럼 해서 쌀이 형상화된 빨간 거 있잖아요. 그거는 오래돼서 시민들이 친숙해졌기 때문에 그거 하나는 존치하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수정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김제시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용역사에서 용역을 시행하는 사람보다 능력이나 지식이나 경험이 뒤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불필요한 용역비로 낭비하면서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느니 용역비를 전체 실과소에서 조금씩 없애는 방향으로 하고 공직자 분들이 조금 더 일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용역은 법적으로 해야 하는 용역도 있고 옛날부터 토목직 공무원들이 설계를 직접하면 어떠냐 이런 말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BI 용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BI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일반적인 용역은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용역을 중심으로 하고 줄여나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이번에 특정 실과소에서 분리 발주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분리 발주한 업체가 용역사에서 했더라고요. 공직자가 안 하시고, 공직자면 책임을 가지고 안 했을 건에 용역업체에 맡기다 보니까 분리 발주가 가능한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소나 행정 쪽에서 하는 용역들도 불필요한 용역이 너무 많아요. 작년에 대표적으로 서예문화전시관 같은 경우에도 설문 조사하는데 또 치매안심센터인가 그런 불필요한 용역들을 전체 실과소 하고 이번에 저희가 정리할게요.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직접할 수 있는 것은 직접 하시고 부득이하거나 법적인 것만 용역으로 내보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산 편성할 때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두 번째는 이것도 수정으로 올리셔야 할 것 같은데 읍면동 전기세 있잖아요. 19개 읍면동에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아낄 수는 있는 거지만 불가항력인데 읍면동에서 신축하거나 이런 곳은 전기요금이 400만원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다시 한번 측정하셔서 부족한 읍면동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수요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입니다.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을 신규 증액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예산총액은 151억 7,558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6억 4,023만 4,000원 대비 34억 6,46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예산 중 다양한 콘텐츠로 지역을 홍보하고 언론사, 방송사에 다양한 시정홍보 요청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정 언론홍보 행정광고 2,000만원을 증액한 2억 7,000만원 전년 예산 보다 2,000만원 증액했는데 추경까지 포함했을 때는 3억 5,000만원해서 많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방송사 시정홍보 9,000만원을 증액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주 전북현대 경기 관련하여 월드컵 경기장 전광판 행정광고 4,000만원, 전주고속터미널 전광판 행정광고 2,500만원, 2017년도 제작 후 미제작한 김제시 종합홍보영상 제작을 위한 2,500만원은 현재 김제의 현황과 민선 8기 김제시의 비전을 담을 수 있는 종합홍보 영상으로 제작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하단에 방송촬영 영상장비 등 내구연한이 10년 지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3,200만원을 신규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캠코더, 노트북, 미러 카메라 등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문화행사 및 전통문화지원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예산은 구)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각종 문화예술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적경비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에서 198쪽까지는 매년 편성하고 있는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이 총 48개 사업으로 전년보다 1억 7,056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5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예산은 5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700만원 증액한 사업으로 인건비 성격으로 해서 1억 3,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전년도 1인당 10만원에서 1만원이 증액된 11만원으로 10억 7,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영화관 운영예산으로 지평선시네마 관리보조요원 인건비는 4,0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시네마 운영을 위해서 매점 재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각각 1,420만원과 1,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거리미술관 운영사업은 2021년 시책발굴 경진대회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금년도에 3회 이동하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 컨테이너 운송비는 사무관리비 등 1,8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참여작가 사례비는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동 99-1번지를 문화시설인 서예문화전시관하고 농악전시관 관련 부지매입한 지장물에 대해서 철거하고 문화시설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철거 공사비로 3억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됐었는데 다시 설명드려서 이해를 받았습니다. 예결위에서 이 부분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문화의 날 사업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여 문화예술 사각지대 해소를 진행하는 신규사업인데요. 총 3회 진행하는 걸로 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선 8기의 공약사업인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도 각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도 법적 성격의 용역비이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예산이 성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외벽청소를 위해서 1,300만원,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전년 대비 1,200만원 증액된 2억 9,400만원, 문화예술회관 공연 출연자 보상금으로 1억원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음향설비 교체를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집기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예산은 신규단원 단복제작비 750만원과 시립합창단 외부 공연용 ELF900 반주기기 구입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관광산업진흥 일반운영비 예산은 시티투어버스 홍보마케팅 1,000만원, 관광상품 및 영상제작 등 홍보관련 예산 1,700만원 등 총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공모전 시상 및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등 기타보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456만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도 전북투어패스 운영사업 및 세계종교문화축제를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5,56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기타보상금 1억 2,3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하단에 모악산 숲속 모험놀이터 조성을 위해서 도비를 포함한 각각 50% 매칭사업으로 1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도시군 공동 관광마케팅 지원사업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스카이워크 조성 등 모악산 수변관광자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 14억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50%, 시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야간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도비보조 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명시이월 사업과 같이 해서 총 3억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산공원 관광명소화 사업 일환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가 매칭된 사업으로 성산공원 관광명소화 조성 사업에 큰 힘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민 문화체육공원에 실내용 놀이기구 시설을 구축하고자 김제 관광체험 놀이시설 타당성 조사 3,000만원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 사업은 추경이랄지 이런 때 기회를 봐서 재추진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모악산축제 관련 예산입니다. 행사운영비 예산은 1억 7,000만원으로 보다 내실 있는 행사 추진을 위해서 전년 대비 1,700만원 증액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야외행사장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행사장 그늘막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전년 대비 500만원 증액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평선축제 활성화 예산은 전년도보다 1,600만원 감액된 24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평선축제 민간행사 사업보조 19억 7,000만원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평선축제 기록관리 및 국내외 홍보마케팅 민간경상보조 5,400만원, 지평선축제 기반 조성을 위한 행사 관련 시설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지역축제 운영예산은 6,000만원으로 세부 내용은 법적 의무사항인 축제재단설립 타당성 용역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 축제 유공공무원 포상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1쪽에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으로 지정문화재 주변정비 제초작업 인건비와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목조문화재 무인경비 수수료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만경읍의 역사․문화 복원 및 랜드마크 공간확보를 위한 만경관아 복원 타당성 및 기본수아 용역비로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김제 부거리 옹기가마 큰 불때기 행사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6,149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재 시설장비 긴급보수 정비를 위한 시설비는 1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단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인 만경교회 순교기념관 건립사업은 한국전쟁 당시 만경 지역 내에 순교하시는 분들의 넋을 기르기 위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6.25 민간인 희생자 지원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2022 1회 추경에 5,000만원을 편성해서 현재 설계용역 추진 중이며 2023년도에는 공사비로 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민간보조사업 예산으로 청룡사 진입로 석축 정비, 금산사 성보박물관 전시시설 사전설계를 위해서 3억 8,740만원을 편성하였고 214쪽부터 216쪽 상단부까지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예산으로 만경향교 대성전, 조필달신도비 주변 정비 공사 등 20개 사업에 대해서 7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민간자본사업 보조예산으로 이석정선생 생가 및 오영순가옥 초가이엉잇기 2개 사업에 대해서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보상금과 공개행사비는 1억 1,040만원, 1,59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문화유산보존 도비사업으로 문화재 돌봄사업 등을 위한 전체 중요 목조문화재 특별관리반 운영비는 2023년 최저시급비를 반영하여 2,19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 개선사업 연구용역비는 전년도에 3개소가 늘어나서 만경향교 대성전 등 14개소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의 조성을 위해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2022년 9월 선정되어 국도비 사업비에 포함하여 편성하였는데요.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6,750만원, 생생문화재 사업은 500만원이 5,500만원, 그다음엔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고택종갓집 문화재 활용사업은 이석정생가 등에 편성하는 사업으로 1억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야행사업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인해서 매칭되는 국도비를 포함한 2억 2,000만원에 홍보비, 야간 경관 조명 설치비 등 자체예산 1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사업비는 3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여 2022년 야행보다 완성도있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국가보조사업인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민간보조사업 예산으로 전통사찰 문수사에 대해서 전기, 방범 등 재난도난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에 따른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보조사업인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은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지역문화예산 교육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인 목조문화재 재난방지 구축사업은 시설비로 도지정문화재 외 3개소 남강정사, 만경향교, 망해사에 옥외소화전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원평집강소 복합문화공간 조성 운영은 현재 추진 중인 조성공사가 2023년 6월에 준공예정으로 떠서 준공 이후 운영을 위한 시설비품, 제세공과금 납부를 위해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금구산성 주변정비 사업은 주변 수목정비 및 이용자 편의시설 증대를 위한 벤치 등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제 문화유산 학술연구 및 홍보 지원사업은 후백제의 정신적 중심지인 금산사를 재조명하여 학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1억원이 포함된 사업으로 후백제, 견휜에 관련된 사업을 집중 발굴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4페이지 인력운영비에 편성한 문화재 안전경비원 보수는 금산사에 배치한 3명 공무직 인건비로 수당 및 4대 보험료(마이크 꺼짐, 한참 후에) 육성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당 및 4대 보험료 등 1억 3,88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 대상 사업은 9개 사업으로 예산 87억 968만원 분 이월액은 59억 7,924만 4,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시설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사업예산 2억 7,000만원 중 교동 89번지 내 토지매입 지장물 1건 매입으로 2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거이전비 및 이주정착금 지급을 위한 6,524만 4,000원의 이월이 필요합니다. 야간체험관광 컨텐츠 개발 및 육성 사업 예산 1억 5,000만원은 전라북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사업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경에 편성되었으며 2023년도 총액 보조 내시에 따라서 사업비 확보 후 총 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수립 등 일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예산 12억원 중 벽골제 주변 아름경관 사업 추진으로 11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5,000만원은 내년도 대표관광지 성과분석 용역비로 활용하고자 이월하였습니다 모악산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예산 2억 및 설계비 증가분 2,200만원은 설계공모 2회 유찰 및 재공고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설계 추진 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평집강소 복합문화공간 조성 2억 1,200만원은 김제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 의결 조건에 따라서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예산으로 10월에 공사 발주하였으며 내년 6월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일환으로 조앙사 묘법연화경 주변정비공사 1억 6,000만원은 제2회 추경 과목 변경 및 11월 설계용역 추진을 통해서 내년 9월까지 완료하겠으며 금산사 성보박물관 건립 사업비 57억원 중 선금 13억 8,000만원은 모두 집행하였고 공원관리계획 변경 절차 이행 등으로 내년 9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안위장군 유적지 정비사업 예산 8억원은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 교부에 따라서 제2회 추경에 시비 3억원을 확보하였고 2023년 2월까지 설계 완료하여 10월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박진숙 팀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보니까 예산이 문화예술 쪽에 총 4억 7,000만원 중에서 4억 3,000만원이 깎였네. 그렇죠?
(답변 교대)

○문화예술팀장 박진숙
죄송합니다. 잘 못들었습니다.

○위원 양운엽
예산이 4억 3,000만원이 깎였네, 그 부서에서. 전라북도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페스티벌 4,000만원, 김제시 문화시설 부지조성 사업 3억원, 연구용역비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 1억원, 다 깎였죠?

○문화예술팀장 박진숙
예, 맞습니다.

○위원 양운엽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문화예술팀장 박진숙
먼저 문화시설 부지조성 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지를 다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SM서비스센터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주택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 철거하고 폐기물 정리하고 휀스해서 관리하려고 3억원을 요구했는데 상임위에서 깎였거든요.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1억원 올렸는데 깎였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부지에 시민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문화시설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공청회와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기본 건립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 사업비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건립계획과 함께 용역비를 올리다 보니까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잘 검토해 주셔서 성립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양운엽
연구개발비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 있잖아요. 그게 저기를 해야만 국도비 확보가 가능하다는 거죠?

○문화예술팀장 박진숙
예, 문화원 성격을 넣어야 합니다. 문화원도 구)문화예술회관이 있는데 너무 노후화 되어서 새로운 장소가 필요하거든요. 문화예술 복합시설로 가야 하기 때문에 문화원을 넣을 건데 도에서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게 용역결과를 제시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전라북도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페스티벌 4,000만원이 있잖아요. 김제시에서 하는 거예요? 도에서 돈을 저기 해 주는 거예요?

○문화예술팀장 박진숙
김제시 생문동(김제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에서 할 예정이었는데 많이들 아시겠지만 소송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 생문동에서 추진이 어렵지 않겠냐해서 이번에는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양운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가능하면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이었던 분들은 상임위에서 하셨으니까 안전개발위원회 위원님들 위주로 질문해 주시고요. 안전개발위원회 것은 경제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고, 뭐 하나 말씀드리고 갈게요. 민간경상, 민간법정, 자본이전, 민간이전 보조금들 있잖아요. 불요불급한 보조금들 이번에 정리를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요청 폼을 만들어 드렸거든요. 계수조정 하기 전에 내일하고 모레까지 해서 김제시 전체 보조금, 문화홍보축제실에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민간경상, 민간이전, 민간법정 있잖아요. 폼을 만들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민간경상보조 사업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민간인을 포함한 심의를 거친 내용이 되겠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금년도에 삭감한 사업이 얼쑤우리가락 한마당이랄지 그다음에 콩쥐팥쥐랄지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삭감한 사업이 있었고요. 추가로 증액된 사업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예산에 계상된 사업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민간인들이 추진하는 사업을 원활히 해서 시민들과 함께 문화예술을 향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충분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고 의회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아예 폼을 만들어서 드렸거든요. 폼에 맞춰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심도 있게 불요불급한 보조금들, 문화홍보축제실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체육청소년라든가 전부 할 거라서 전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명시이월에 모악산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2회 유찰이라고 하셨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최승선
왜 계속 유찰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고요. 거기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수익이랄지 이런 것이 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현재는 꾸준히 한 군데가 입찰에 응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가능한지 중앙부처와 판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총 예산이 14억원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원래 스카이워크사업은 연차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스카이워크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자신이 없다는 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설계입니다, 설계.

○위원 최승선
설계 부분에서?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최승선
설계 부분에서 어쨌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설계 부분에서 응모를 해주셔야 되는데 한 군데만 응모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 최승선
한 군데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최승선
응모를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 부분은,

○위원 최승선
기술력인지 돈 때문인지 아니면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인지?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재공고가 필요하다면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유찰이 됐는데 또 14억원을 세우셨길래. 명시이월이 1억 9,000만원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최승선
이런 상황이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공고를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공고요?

○위원 최승선
예, 입찰. 4차 하셨어요? 언제 결과가 나와요?
(답변 교대)

○관광개발팀장 심관옥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에 결과가 나옵니다.

○위원 최승선
1월이나 2월?

○관광개발팀장 심관옥
예.

○위원 최승선
1군데 업체밖에 없다면서요. 그것도 정확치 않으신가 보고만.

○관광개발팀장 심관옥
다른 데도 입찰 의향을 보이는 데가 있거든요. 두세 군데는,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의향만 있는 게 아니고 벌써 2번 유찰이 됐으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데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은 없어요?

○관광개발팀장 심관옥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게 있어서요. 그런 쪽으로 겹쳐 있어서 입찰에 응하지 않는 업체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위원 최승선
다른 시군에서 공사 중이라서?

○관광개발팀장 심관옥
예.

○위원 최승선
몇 개나? 그러면,

○관광개발팀장 심관옥
전국에서 하는 입찰에 참여하느라요. 그쪽에,

○위원 최승선
전국적으로 스카이워크 사업이 많아요?

○관광개발팀장 심관옥
예,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으면 제고해 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어디가나 있는 것을 뭐 하러 해요. 안 그런가요?
(답변 교대)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금산사 저수지 주변에서 하는 사업으로 금산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시설이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김제시 종합개발계획에 들어간 내용이고 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위원 최승선
관광지에 가면 사람들이 재미가 있어야 가지 지루하면 안 가요. 당장 서천군이나 옆에만 가도 스카이워크 해놓은 데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검토해 보세요. 스카이워크가 유리로 해서 하늘로 걸어다니는 거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최승선
그게 재미가 있을랑가 모르겠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우리는 저수지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서천하고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모악산 숲속 모험놀이터 조성사업을 하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해야 되는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지? 도립공원이라서 아무래도 공원녹지과에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기는 하나 현재 공원녹지과에서도 이번 결산추경에 생태놀이터, 아이들의 체험놀이터 공간을 그다음에 모험 체험 놀이터를 하자고 해서 계속해서 지원 요청하고 있고 시민들에 의해서 요구한 것도 있지만 도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을 원하기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들을 우리 김제시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진행할 거라고 보입니다. 모악산 숲속 모험놀이터를 조성하기 때문에 이것을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중장기 관광자원개발 계획과 연결된 사업이기도 해서요.

○위원 이정자
연결된 사업,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도 관광과에서도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관광과에서?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이정자
모악산에 관한 사업들을 제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고 또 하나는 관광체험놀이시설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삭감됐는데 지금 이걸 가지고 좀 더 검토해서 추경에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실내형 놀이시설을 조성한다고 하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관광체험 조성 용역비는 저희가,

○위원 이정자
체육공원 안에 실내형 놀이시설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어요? 남아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런 부분을,

○위원 이정자
시설을 더 이상할 수 없을 텐데?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팀장님이 그런 예산을 미리 용역해서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예산을 올렸는데 이 예산이 크게 급하거나 그런 예산은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명시이월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경제진흥과장 김용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과장님! 신규사업 위주로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 2023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29쪽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경제진흥과 2023년도 본예산은 2022년도 292억 4,584만 1,000원보다 18억 7,508만 2,000원이 증가한 311억 2,09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0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분기별 110명씩 4단계로 운영할 예정으로 3억 9,360만원이 증액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금년 20명에서 26명으로 확대되어 7,570만원이 증액된 2억 1,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중간에 맞춤형 기술인력교육 지원사업은 관내 만 18세에서 65세 이하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수료 후에 관내기업에 취업을 알선하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사업량이 1개 과정에서 2개 과정으로 증가됨에 따라 2022년도 예산보다 5,620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3,0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하단과 232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2022년 10월 최종 5개 사업이 선정되어 2억 4,649만 6,000원이 증가된 11억 3,1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상단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군산 지엠대우 사태 여파로 자동차 자동차 위기산업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전라북도 및 3개 시군인 김제, 완주, 익산이 컨소시엄으로 출연한 공모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간 김제시의 총 사업비 170억원 중 올해 27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올해 시비 부담금인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중간 신중년 활력소 조성은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으로 7,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이 성립되어 차질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34쪽 청년창업 보전 ‘아리’ 지원사업은 8억 6,882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희망업 일자리 지원사업은 3,4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전북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감소되어 2,425만원이 감액된 7,275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85명에서 105명으로 증가되어 7,200만원이 증가된 3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620만원이 감액된 1억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중간 청년 네트워크 및 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는 청년공간 ‘이다’운영 관리를 위해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나래 일자리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2억 2,200만원 중에 국도비 1억 5,200만원을 수행기관에 직접 지원하고 시비 6,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상생기업 일자리 지원사업은 1억 993만원이 증액된 9억 4,6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업 청년 정착수당은 7억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다. 237쪽 상단 관내 고용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청년나래이음 일자리 지원사업은 1,740만원이 증액된 1억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도전&도약 지원사업은 8,200만원이 증가된 5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청년창업가 아리플러스 도약 지원사업에 4억 6,950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나눔복지 및 238쪽 청년여성 이음 지원사업은 행안부 2023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각각 1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하단 김제 청년 예비창업가들이 도전에 지원하는 김제 청년 예비창업 도전 지원사업 ‘힌트’는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 창업 7년 이내에 청년 창업가들의 도약을 지원하는 김제 청년 창업 도약 지원사업 ‘톡톡’사업도 2023년 신규사업으로 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청년들의 생활안정 기반 조성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은 도 공약사업으로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미취업 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한 2023년도 신규사업인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은 2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하단 창업 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스탑 지원을 하고자 창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은 기금사업에서 시비 일반사업으로 변경되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중간에 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생애 첫 창업지원금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운영에 3,4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김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하여 김제사랑상품권 제작비용 2억원, 환전수수료 2억원, 운영대행사 용역비 6억원, 페이백 이벤트 2억원, 김제사랑상품권 수수료 지원사업 1억 5,000만원 등 김제사랑상품권 운영비로 13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으로 김제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0% 할인 보전금으로 18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찬가지로 도비 보조사업 5억원을 합한 2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기업 고도화사업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북 마을기업 지원 최소 기준을 충족한 마을기업 사무장 임금, 교통비, 4대 보험 일부를 지원하는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은 임금 중에서 자부담 비율이 금년도 10%에서 2023년도 2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보조금 576만원이 감소된 6,8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상단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2,86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은 참여자 추가가 증가됨에 따라 4,060만원이 증가된 4억 1,4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인센티브 사업 예산과다 편성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의 감액으로 2,774만 4,000원이 감소된 3억 3,2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영세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은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사업은 800만원이 증액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상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은 3억원이 증액된 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례보증 이차보전 사업도 1억 8,000만원이 증액된 2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사회적기업 간의 연대와 협력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간 지원조직에 전담인력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에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에 2,500만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에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력효율향상사업은 1억 6,990만원이 감소된 7,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은 1억 2,625만원이 증가된 1억 4,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태양광 490개소 등 총 510개소에 기금 16억 1,000만원, 시비 13억 6,000만원 등 29억 8,4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은 20대 보급을 목표로 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설치비 지원사업은 1억 2,2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정보화마을 운영은 1,027만 2,000원이 감소된 9,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 사업 보고를 마치고, 261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61쪽 가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가력발전소 주변 5km 이내에 위치한 김제시 진봉면 심포경로당에 대해서 시설보조사업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설명드릴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예, 기금하고 명시이월까지.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소상공인 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에 소상공인 육성 지원기금 운용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 43억 6,697만 1,000원과 이자수입에 6,550만 4,000원, 지출사업비에 지출액으로 1억 5,000만원을 합해서 42억 8,247만 5,000원입니다. 20쪽에서 22쪽은 자금운용에 관한 것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에 43억 6,697만 1,000원, 이자수입에 6,550만 4,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사업비 1억 5,000만원, 예치금 42억 8,247만 5,000원입니다.
명시이월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예, 명시이월까지 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6쪽입니다. 경제진흥과 금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4060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 등 총 11건에 7억 9,778만 9,000원입니다. 먼저 4060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은 중도포기자 발생 시에 추가 선발자의 지급시기가 2023년도까지 이월되어 4,307만 3,000원을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상권르네상스사업 종합계획 연구 용역은 용역 완료 후에 용역비를 지급하는 관계로 선금 2,500만원은 지급하고 나머지 2,500만원에 대해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은 인건비, 교통비, 인센티브 3개 사업으로 인센티브 예산의 과다편성으로 과목 정정하여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김제 전통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사업은 공사기간이 추가 소요되어 2억 8,593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전북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은 금년 9월에 공모에 선정되어 결산추경 시에 예산 편성 후에 1,896만원을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희망UP 일자리 지원사업은 국도비 일부 배정 유보로 2022년도 사업비에 일부를 명시이월 요청해서 1,620만 8,000원을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전북형 청년 취업 지원사업은 추가 선발자의 지급 시기가 미도래되어 4,680만 8,000원을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전북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후에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8,230만원에 대해서 지급 시기 미도래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분기별 사후 집행으로 2022년 12월부터 2023년도 2월달 분기 1억 251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배관 설치사업은 한전주 지중화사업과 공사시기의 조율관계로 7,699만 2,000원을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김제시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연구용역은 금년 11월에 시범사업에 선정됨으로써 결산추경 편성 후에 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향토는 유지가 안 되고 나머지는 그런대로 그래도 유지하네요. 이게 필요합니까?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향토도,

○위원 주상현
19년도 5월달에 게시판 쓰고 끝이고만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정보화마을,

○위원 주상현
사실 정보화마을이 유명무실하게 됐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여러 가지 마을사업과 겹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주상현
홈페이지 유지하면서까지 이 정도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수소승용차가 한번 사고 나면 다시 못 쓰고 폐차된다고 하더라고요. 국도비가 지원되니까 저기는 하는데 수소차는 앞차에 의해서 조금만 사고 나도 바로 폐차한대요. 그게 부품이 재활용도 안 되고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제가 아직 기술적인 그런 부분의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위원 주상현
수소차가 심각하대요. 그것도 파악하셔야 할 것 같고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더라도 수소차가 문제가 심각한가 봐요. 그것 좀 파악하시고 국비니까 일단은 놔두겠는데, 그리고 청년공간 ‘이다’ 월급수당이, 결국은 수당이 월급이잖아요. 월급 100만원씩 3명, 12개월 3,600만원을 따로, 왜 따로 편성했어요? 그냥 월급이면 월급이지. 왜 편법을 쓰셨대?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위원 주상현
이다 수당이요. 무슨 수당이에요? 왜 따로 수당을 줘요? 이유가 뭐예요? 적은 월급도 아니고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시간 외 근무랄지 공무원 그런 것에 준해서 수당을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적은 월급이 아닌데 수당이 되어 있어서,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아무튼 이런 관계는 저희가 이다,

○위원 주상현
수당 근거가 뭐냐고?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거가 뭐냐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센터 운영지침에 직원에 대한 수당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냥 1인당 100만원씩 주라고 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거가 뭐냐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수당 항목은 여러 가지 수당이 있는데요. 저희가 100만원씩 하는 것은 큰 틀에서 통으로 잡아놓은 것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시간 외랄지 휴일근무랄지 이런 것들을 하면 그런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따로 수당을 100만원씩 주기에,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여러 가지 수당 목이 있는데 그 목을 모아놓은 겁니다.

○위원 주상현
종합일자리지원센터가 고용보험센터 내에 있잖아요. 그게 같이 있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거기에 인건비만, 1명이 나가서,

○위원 주상현
1명 인건비, 상담원 따로 한 명을 두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주상현
근무는 누가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주상현
근무는 누가 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기간제를 뽑아서,

○위원 주상현
몇 세 드신 분 누가 하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

○위원 주상현
자료 이따가 갖다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이번에 2,500만원 예산이 삭감됐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양운엽
필요한 예산이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저번에도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신중년센터를 가셨는데 사실 개소를 하려면 준비를 더 해야 되고 집기 같은 것 여러 가지가 부족한데 금년 2회 추경 때 4,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그때 전액 삭감되어서 저희들이 집기로 꼭 필요한 것들로만 해서 이번에 2,5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신중년일자리센터 개소와 함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집기로 그쪽 예산에 신규적으로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집기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양운엽
그런데 주상현 의원님이나 최승선 의원님이 안 물어보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이번에 김제시 인구가 조금 늘었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이번달에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청년정책이 많은데 청년이 몇 명이나 늘었나요? 줄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하반기에 81명 정도 청년인구가 늘었습니다.

○위원 오승경
좌우지간 청년인구가 늘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에요. 너무 매칭사업만 하지 말고 시에서도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청년정책에 대해서 타 시군 벤치마킹도 하고 새롭게 저희 시만의 청년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 사업 있잖아요. 인건비나 재료비로 해서 1억 3,000만원을 세우셨는데 맞춤형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육을 받고 실습을 한다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금년도에 11명에 대해서 폴리텍대학에서 3D프린터로 해서 교육을 진행 중인데 내년도에는 3D프린터 분야하고 전기분야하고 해서 40명 정도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위원 최승선
2개 분야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최승선
폴리텍대학을 활용한다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현재 3D프린터는 폴리텍대학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금년에 19명이 교육 훈련 중이고요. 저희들 목표는 이러한 3D프린터나 전기분야, 전기분야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이 사람들이 관내기업에 취업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폴리텍대학은 폴리텍대학 나름대로 교육과정이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그러한 과정들이 사업에 들어가서 같이 하는 거죠.

○위원 최승선
연계해서?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최승선
청년 지원사업이 많더라고요. 인건비 지원, 예금 10만원 하면 10만원 보조해 주는 사업,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많이 있어요. 그것을 쭉 정리해서 주실 수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정리된 게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오늘이라도 주시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최승선
지난번에 원평 전통시장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 기억하고 계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올해 연말로 만기가 다 돼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계약 중입니다.

○위원 최승선
그쪽 예산에 관해서는 제가 안 보여요. 거기가 화재의 위험성도 높고 가건물들이라서 그 부분에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예산들이 안 보이거든요. 그쪽이 가건물들인데 상당히 위험성이 높더라고. 그런 부분을 부탁드렸는데 안 보여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금년 11월 말에 시설비 1,000만원이 있는 것으로, 그쪽 원평 전통시장에 시설을 보강할 수 있으면, 화재 위험성이 있는 것은 보강을 하고 아침에도 직원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장현대화사업이나 개선사업으로 해서 국가사업 이쪽으로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관련된 게 있으면 의원님께 상의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예, 마련되면 말씀해 주시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최승선
청년 일자리나 사업 내역들 한번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작년에 수소자동차 몇 대 나갔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17.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전부 다 나갔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금년도에 17대인데 17대 다 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아니 작년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작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올해에는 몇 대?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올해에는 17대 나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올해 17대?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올해 처음으로 김제시에서 수소자동차 보급사업 지원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내년 예산은 얼마 정도?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내년에는 20대 배정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올해 17대 중에 17대 다 나갔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다 나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소자동차는 어디서 충전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익산이나 전주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김제시에 단기간에 수소자동차 충전소가 생길까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버스 수소자동차 충전소가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생기면 저희들 승용차도 해결이 될 것 같아서 그랬는데 그게 무산이 되는 바람에, 아마 단기간 내에는 수소자동차 충전소가, 버스 그게 생기면 몰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김제에 거주하면서 김제에 사시는 분은 수소자동차가 김제시 실정에 맞다고 보시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개인적으로는 시민들 중에서는 수요를 원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금년도에 17대가 나갔지만 사실은 17대가 다 나갈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의외로 17대가 다 나가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17명 명단 한 번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김제사랑상품권 108억원이 올라왔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94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지원비가 94억원이고 운영비가 13억원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5억원 빼고 나머지 전부 전액시비이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김제사랑상품권 사용처 1위가 어디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김제사랑상품권 사용처 1위가 어디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마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정확히 하면 마트 그러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1위가 주유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업종별로 따지면 주유소가 1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주유소가 1위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업종별로 따지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작년처럼 사업을 진행해 주세요. 작년기준으로 해서, 작년에는 1회 추경, 2회 추경, 본예산으로 해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올렸더라고요. 올해도 그렇게 하면서 꼼꼼하게 분석하고, 지금 김제가 재난지원금 나갔지. 김제사랑상품권 나갔지. 기름값이 전라북도 2위입니다. 인플레이션이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인플레이션의 여파는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가요? 김제사랑상품권을 사용하지 않는 소시민들한테 가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경제가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약간의 인플레이션의 우려도 있는데 지역경제 전반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경제가 돌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이러한 지원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김제사랑상품권이 3년 됐죠? 3년째인가요? 4년째인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결과분석이나 혹은 중간보고, 분석표, 어떤 경제적 효과 이런 것을 분석하신 적이 한번이라도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김제시에 김제사랑상품권으로 한 것이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없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일단,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전체적으로 상품권에 대한 그러한 경제적인 효과들을 점검해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여기서 할 말은 아닌데 재난지원금 때문에 시민들한테 지탄과 비판과 비난을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그 당시에 현금 50만원, 상품권 50만원, 혹은 나눠서 50만원씩 순차적으로 드리자. 왜냐? 뻔히 경기가 어떻게 될지 아니까. 지금 결과가 이렇습니다. 밤에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밤에 손님이 없어. 유동인구도 없고, 소상공인 분들은 더 죽겠답니다. 왜? 원자재값이 올랐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주고 하는 게 시에서 할 일인데 시에서는 돈을 퍼주고 있어요. 면밀한 분석과 성과에 대한 그런 것들을 따져보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지자체장이 바뀌면 그분이 어떤 의도로 하는지 공무원은 그것 뭐야. 여기에서 할 말은 아닌데 지금 속기하고 있어서 말은, 어쨌든 이게 시민한테 필요한지 아닌지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분석이나 고민 없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지냐? 미래세대가 지는 거고. 솔직히 김제시에 수소자동차가 필요합니까? 재난지원금도, 기름값이 2위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제일 약 오르는 게 뭐냐면 김제에서 전주에 가다 보면 1,500원인데 전주에서 김제 오는 것은 1,590원이 있더라고요. 맞은 도로 하나 끼고 이쪽은 1,509원, 이쪽은 1,570원인가?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유 가격에 대해서 김제에 주유소가 83개 정도가 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주유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수치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게 주유소인 거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김제사랑상품권 10% 할인지원은 그래도 경제를 순환시키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저희 김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지만 이런 것들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투입되면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이거는 매달 100만원을 고정적으로 쓸 수 있는 분들한테 10만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맞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100만원을 쓸 수 있는 분이 아니라 30만원을 쓸 수 있는 분도 3만원을 해 드리는 거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30만원을 쓰면 3만원인 거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10만원을 쓸 수 있는 분은 1만원을 해 드리는 거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많이 쓸 수 있는 분들한테 많이 가는 것은 맞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한도액을 100만원까지 정한 것은 그런 사람들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한도액을 늘리셨으면 안 돼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100만원보다 더 쓸 수 있는 사람들은 할인 없이 쓰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한달 생활비로 30만원 쓰실 수 있는 분에게 3만원 지원하는 것 오케이, 한달 생활비, 밥값, 기름값 100만원씩 넣을 수 있는 사람한테 10만원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경제적인 게 개개인들에 대한 경제논리이지만 김제시 전체 경제가 같이 1,000억원이라는 규모로 항상 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팀장님!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김제사랑상품권을 유지해야 되는 명분이나 논리에 대해서 개발하신 게 있나요? 준비하신 것?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아니 그때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께 김제사랑상품권을 왜 유지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득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를 준비하신 게 있는지?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지 어떤 정책에 대해서 항상 동전의 양면이 있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측면과 시민들 전체를 위한 측면 이런 측면에서는 김제사랑상품권에서 10% 할인 보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금년까지는 국비 지원이 있었는데 현재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김제사랑상품권도 일부 통과되겠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체 전라북도 시군이 내년도에도 동일하게 시비, 군비를 포함해서 10% 할인 보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0만원이나 50만원을 쓰는 분들한테 3만원, 5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오케이라니까요. 저는 그것은 괜찮아요.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거 김제시에도 돈이 풀릴 것이고 100만원 쓰는 분에게 10만원 지원하는 게 맞나요? 100만원을 생활비로 쓰시는 분들한테? 국장님! 맞나요? 한 달에 생활비로 밥값, 커피값, 기름값을 100만원씩 쓰는 분들한테 시에서 10만원을 지원하는 게 맞아요? 국장님 공식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김태한
경제복지국장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경제진흥과장을 했었는데 김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그러니까 100만원,

○경제복지국장 김태한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저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부익부 빈익빈을 줄여주는 게 행정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경제복지국장 김태한
큰 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이렇게 하면 깡의 위험도 있고, 깡도 있죠.

○경제복지국장 김태한
깡을 방지하기 위해서 카드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카드도 수수료만 떼면 깡이 되는데, 면세사업자한테 가서 긁으면 깡이 돼요. 제가 하는 것을 몇 번 봤는데 그건 그거고, 가족 기준으로 3명 있는 분들, 제가 많이 봐요, 공직자 분들 중에서도. 300만원이면 매달 30만원이죠.

○경제복지국장 김태한
70만원에서 100만원 올라간 것은 시의원님들과 토론을 했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저는 처음 들었어요.

○경제복지국장 김태한
토론해서 올라간 거예요. 의원님들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행정의 잘못된 길을 바로 잡아주는 게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동의할 수 없고요. 이게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합리적인,

○경제복지국장 김태한
이거를 공론화하셔서 다시 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예산은 일단 삭감하고,

○경제복지국장 김태한
아니 이 부분은 큰 틀에서 보시고 결과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계수조정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에 삭감하고 나서 이게 타당하고 경제활성화에 효과가 있고 필요가 있으면 추경에 올리는 게 맞는 거죠. 이것을 살려놓고 나중에 깎을 수가 없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김제사랑상품권 할인권 문제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감합니다. 30만원 쓰시는 분하고 100만원 쓰시는 분하고 같이할 수 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신에 30만원 쓰시는 분들에 대한 재정지원이 각종 국가보조금이나 시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시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예, 알고 있어요.

○위원 최승선
그런 측면도 생각하셔야지 한쪽에서만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가족끼리 쓰는 것도 어차피 가족은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라 공동체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밥값 차값만 얘기하실 게 아니고 시장도 갈 수 있고 기름도 넣을 수 있고 상황은 여러 가지 존재하거든요. 가족끼리 밥 한번 먹을 수도 있고 그거를 너무 한쪽으로만 몰아서 가시는 것도 그렇고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설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김제시가 지난번에 100만원씩 주면서 물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 그러다 보니까 100원짜리가 150원짜리가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고 식당도 마찬가지고 밥값이 급속도로 오르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대책 마련이나 새로운 논리개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전통시장 장앤정 장보기 도우미 운영 지금하고 있는 사업이고 연례대로 반복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분들이 어디에 계시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위원 오승경
센터 안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그쪽에 주로 있고요. 바로 나와서 도움 주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분들을 거의 보지 못해서요. 그럼 노약자들을 도와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시장 내를 순회하는 게 아니고 센터 내에 앉아있다가 한 번씩 시간대로 나오시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수시로 나와서 다니고요. 가게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나와서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오승경
2명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1명씩 교대해 주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하루에 6시간씩 근무하고 있고요. 두 분이 나와서 한 분이 도우미를 하면 한 분은 사무실에 계시기도 하고 협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분들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60대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

○위원 오승경
복장은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복장은 별도로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위원 오승경
복장을 구별할 수 있게끔 입어야 됩니다. 장보는 사람과 똑같이 섞여버리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이분들이 몇 년째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1년 단위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사람이 바뀐다 이거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연속해서 하는 분도 있고 바뀌는 분도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런 사업은 좋겠지만 이분들을 잘못 봤어요. 저도 전통시장을 왔다 갔다 하지만 잘 보지도 못하고 분명히 복장은 다른 옷을 입고라도, 그래야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지 똑같이 일반 사복 입고 다니면서 이용하기 힘들잖아요. 하루에 몇 분이나 이용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수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게에서 연락하면 물건을 들어나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장앤정 장보기 도우미 운영하는데 저도 한 번도 못 봤고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거는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시는지도 모르고 가게에서 요청해서 간다고 하지만 요청 안 하면 못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 보러 오시는 분들이 확실하게 이걸 알 수 있도록 시장 내에다 홍보하는 현수막을 붙이든지 아니면 뭘 붙여서라도 알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또 하나는 수소승용차 보급사업 있잖아요. 6억 9,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고 20대분이라고 했는데 아직 김제에는 없잖아요. 수소자동차를 쓰시는 분이 계시는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금년도에 지원사업으로 17대가 나갔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충전소도 같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한데 승용차 보급사업으로 구입보조금 지급만 되어 있지 충전소 자체는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충전소는 예산 문제도 있고 저번에 버스충전소 관련해서 거기에다 넣으려고 했다가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만약에 이걸 진행하게 된다면 병행해서 사업이 진행됐을 때 사용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그 생각이 들고, 혹시 수소 승용차 충전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김제에는 없습니다. 전주하고 익산, 부안에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럼 여기에서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충전하기 위해서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현재는 타 시군으로 가서 충전해야 합니다.

○위원 문순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만약에 이걸 보급하게 되고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병행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보선 투자통상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투자통상과장 최보선입니다. 2023년도 투자통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대비 3억 3,401만 2,000원이 적은 90억 1,02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상단부에 친환경 전기트랙터 개발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인해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총사업비 48억원에 국비 45억원, 시비 3억원해서 매년 국비 15억원, 시비 16억원씩 지원되는 연구개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글로벌시장 진출 토탈마케팅 지원사업에 4,000만원,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6,000만원,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6,000만원, 해외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에 신규로 2,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내 수출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저희가 다음 주에 전라북도 수출기업의 포상이 있는데 이 사업들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계가 돼서 HR E&I하고 이엔푸드, TIS 3개 기업이 수출기업으로서 포상을 받게 됩니다. 267쪽에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축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산업부 김제자유무역관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88억원이며 국비와 지원비는 65 대 3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시비 18억원과 도비 8억원, 국비 49억원까지 포함해서 총 76억원의 예산이 편성되며 도비하고 시비분 26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임차료에 관내 입주기업 근로자 출퇴근 버스운영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출퇴근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 출퇴근 외와 주말에는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시티버스로 병행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로 김제 산업발전 정책 세미나로 1,800만원, 지역특화형비자 사업 홍보 간담회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제 산업발전 세미나는 금년도에도 국회에서 특장차산업발전 세미나를 개최한 바가 있지만 앞으로 우리 시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산업 육성에 대한 발전방향을 같이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해서 1,800만원을 편성했고요. 지역특화형비자 사업은 금년부터 최근에 취업박람회도 개최한 바 있지만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10명이 관내에서 취업활동을 하게 됩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애로사항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간담회를 실시하는 경우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8쪽입니다. 뿌리기업 지원으로 도 직접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뿌리농기계 기술고도화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지원에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뿌리농기계 기술고도화 지원사업은 내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총사업비 27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13억 6,500만원이 편성됩니다. 이 중에는 도비가 5억원이고 전주시가 1억 5,000만원, 익산시가 1억 5,000만원, 김제가 1억 5,000만원, 생기원 3억원으로 해서 기업들에게 지원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관내 4개 기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사업은 매년 실시되는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도비 5,500만원과 시비 5,500만원이 편성돼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6개의 기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에 3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편성돼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금년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돼서 도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매칭에 의해서 도비 2억원, 시비 1억 5,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은 자체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임위에서 5,000만원이 조정돼서 삭감됐었는데 이 사업은 보조사업까지 해서 금년도에도 4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52개 사에 168명이 신청했는데 사업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45명은 지원을 못했습니다. 이 사업이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기업체의 근로 환경을 개선시키고 근로자들에게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체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68쪽에 하단부에 자동차산업 육성지원(도 직접사업)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자동차 품질인증 부품지원사업은 내년까지 총 사업비 58억원으로 도비 20억원, 시군비 38억원인데 내년도에는 29억원으로 도비 10억원, 군산에서 9억원, 익산에서 5억원, 김제에서 5억원이 되겠습니다. 민관 상생협력형 단기부품 기술개발은 5억원으로 2024년도까지 총사업비가 240억원이 되겠고요. 내년도에는 100억원으로 도비 25억원과 군산에서 20억원, 김제가 5억원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동차산업이 군산과 김제, 익산에서 많이 분포돼서 3개 시에 대해서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국내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1,000만원이 편성돼서 5개 사에 지원했습니다. 기업 선호도가 높아서 내년도에도 1,000만원으로 박람회와 전시에 참가하는 기업에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9쪽에 특장차 안전신뢰성 향상 및 기술융합 기반구축 사업으로 국가직접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특장차 산업생태계 구축기술 및 실증기업지원에 2억 8,0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안전신뢰성 확보 기술혁신 기반구축에 13억 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총 사업비가 297억원이 되는 사업으로서 국비 176억원, 도비 27억원, 시비 65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추경에 57억 8,000만원이 편성됐고 연차적으로 편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장차 제작기업 인증교육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 1억원을 가지고 도비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2025년도부터 제작사 자기인증교육이 의무화가 됩니다. 그래서 2024년도까지 시범사업으로 자기인증교육을 백구에 있는 인증센터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국에 있는 특장차 제작사, 부품사 등 1만 5,000개의 기업들이 백구로 와서 교육도 받고 특장차 단지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2단지 분양에 대한 홍보효과도 거두기 위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은 국가 지원사업으로 4억 7,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예비타당성 사업이 통과된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시비 4억 7,400만원, 도비 4억 7,400만원, 국비 19억 2,700만원에서 총 28억 7,6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에 산업단지 관리에 시설비로서 1억 1,25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보다 1억 4,000만원 정도 감해서 편성했는데 사유로는 금년까지 산업단지 LED 가로등 교체사업 추진을 완료해서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지평선산단 차선도색 및 노면보수, 산단 가로등 유지보수, 기반시설 유지보수 등으로 해서 1억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지평선산단 다목적복합센터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0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평선산단 다목적복합센터가 금년 8월부터 개관되었는데 야간운영을 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현재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일 4시간 일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보수가 되겠습니다. 271쪽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3,079만 6,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이차보전금으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 비점오염시설 유지관리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비점오염시설은 백구특장차단지에 한 군데, 지평선산단에 11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개가 있는데 비점오염시설은 주기적으로 연도에 따라 협잡물 처리비라든지 퇴적물 준설, 여과제 교체, 미생물 보충사업을 꾸준하게 처리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으로 2억원을 편성했고요. 순동산업단지 방범용 CCTV는 단지 중에서 순동과 대동단지만 방범용 CCTV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순동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도비 3억 2,000만원, 시비 3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농공단지가 7개 있는데 6개 단지는 20년 이상 노후화된 단지입니다. 도에서 20년 이상 노후화된 산단에 대해서는 도비 50%, 시비 50%로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고요. 각 단지마다 봉황농공단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6개 단지에 12개 사업에 대해서 6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금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투자진흥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3,935만 8,000원이며 2023년도 조성계획에 수입은 2,856만 7,000원으로 이자수입비가 되겠습니다. 지출에 22억 1,593만 3,000원을 편성했는데 10개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금액으로 편성했고요.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억 5,1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9쪽에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에 2,856만 7,000원, 예치금 회수에 2022년도 말 조성액으로 24억 3,935만 8,000원, 총 수입합계는 24억 6,79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0쪽 지출계획에 민간자본보조로 이전기업에 지원 10개 기업에 22억 1,593만 3,000원이 되겠으며 예치금은 2023년 말 조성액인 2억 5,1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합계는 총 24억 6,79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61억 4,715만 2,000원이며 수입은 6억 1,22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 5억원과 이자수입 1억 2,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이차보전금으로 11억원을 편성했고요.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6억 5,9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7쪽에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에 1억 1,222만 6,000원, 예치금 회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61억 4,715만 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에서 총 수입합계는 67억 5,937만 8,000원입니다. 38쪽 지출계획에 이차보전금으로 11억원을 편성했고요. 예치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 56억 5,9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하단부에 투자통상과는 순동산단 도로열선 설치사업으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3억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2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돼서 현재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한 상태로 3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투자통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266쪽 하단 부분에 해외전시 개별참가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2,400만원인데 직원들이 같이 갑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아닙니다.

○위원 양운엽
왜 그러냐면 직원들을 보냈으면 해서요. 제가 먹거리유통과장 때 해외전시 참여를 했거든요. 공무원이 느끼는 점이 있더라고. 왜냐하면 해외에서 바이어들이 오잖아요. 현장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기업의 애로사항들, 그래서 직원을 하나 보낼 필요가 있다. 예산은 어차피 대외협력팀이나 기획감사실에서 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국외여비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렇게 해서 직원들을 보내시라고. 그렇게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아쉬운 게 투자통상과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비 5,000만원이 삭감됐어요. 이 부분도 왜냐하면 농업 관련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반영되잖아요. 20% 이상이 반영되는데 젊은 친구들 기숙사 임차료 지원해 주는 거 가지고 삭감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그 부분을 강력히 얘기했는데도 위원님들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저기를 못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드려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은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관내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 다가구주택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기숙사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회사 소유의 기숙사라든지 임차인이 회사 사업주인 건물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해서 똑같은 기숙사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고 현재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임차 지원사업의 수혜혜택을 못 받는 기업들을 위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러니까 어쨌든 젊은 친구들이 김제 기숙사에 들어가면 돈도 여기에서 쓰고 그러잖아요. 생활여건이 여기에서 되니까 그만큼 도움도 되고 젊은 친구들에게 김제시에서 이런 혜택을 많이 베풀어줘야죠.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보조금 사업 외에 기숙사 임차 자체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차등될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우선적으로 김제에 주소를 갖고 있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이차보전금 11억원이 잡혔는데 뭐예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융자액에 이자 4%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융자 규모는 5억원까지 가능하고 연도는 연장해서 3년까지 되고 있거든요.

○위원 최승선
기업들이 융자받은 이자를 보전해 주는 금액인가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3%를 받았는데 이 부분을 4%까지 상향했고 융자금액도 3억원에서 5억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이라든가 원자재값의 폭등으로 인해서 87개 업체에 270억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이차 보전해 주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특히 원자재값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숙사가 몇 평이에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쉽게 말씀드리면 평수가 제한된 게 아니고요. 원룸으로 예를 들면 원룸을 기업에서 계약합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 최대 80%까지, 그래서 최대금액으로 따지면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게 삭감됐잖아요. 그다음에 관내 입주 근로자 출퇴근 버스요. 이것도 전액 시비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아침에는 출근을 하지만 오후에는 시티투어로 한다는 것은 이 차가 전주로 간다는 거예요? 전주한옥마을 거쳐서 전주경기장까지?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문화홍보축제실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임차료를 저희가 편성해서 차량 계약을 합니다. 그럼 저희 부서에서는 6개 기업에 19명 정도 이용하고 있거든요. 출근하고 퇴근시간만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중간시간하고 주말에는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시티투어버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시티투어 시간이 18시부터 20시 아니에요? 이분들을 모시고 전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출퇴근 버스는 관내 지평선산단과 서흥농공단지, 민간육종단지 위주로 돌고 있고요. 시티투어버스는 홍보실에서 하고 있는 여러 코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는 113회를 운영한 걸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위원 오승경
세부사업을 보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요. 출퇴근을 평일에 7시에서 9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중소기업 기숙사 지원사업이요. 기숙사가 김제에 있나요? 없죠? 업체가 몇 군데 해 가지고 거기를 지정하는 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이거 뭐죠? 월세 지원이죠?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월 임대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타지에 살지만 김제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거죠?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관내로 주소를 이전한 근로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일단 알겠고요. 두 번째는 지평선산단 다목적복합센터 운영비가 들어가요. 순동복합단지가 지어지면 운영비가 들어가죠?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이거 짓는 게 맞나요? 지평선 복합센터. 지평선산단 다목적복합센터도 시에서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고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축사업 1년, 2년은 시에서 운영비가 들어가겠죠.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자유무역표준공장은 운영비 지원이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시비 안 들어가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출퇴근 버스 설명 좀 해 주세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아까도 말씀드린것처럼 2개 과에서 같이 운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 과에서 차량 버스를 임차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물론 관내 근로자 출퇴근 버스 운영을 가지고 6개 기업에 19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수입은 9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번 운영하는데 1,000원씩 받고 있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19명이 전부 어디 주소예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대동, 서흥, 지평선, 종자단지에서 하고 있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집이 어디세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우리 관내만 운행하는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김제에 사시는 분들 출퇴근 버스 운행,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수익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근로자들 출퇴근 버스와 함께 시티투어버스를 운행하면 우리 시의 홍보효과를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은 시에서 하는 게 맞나?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이 전라북도 7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모사업으로 두 번 연속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죄송한데요. 김제에서 오산이나 경기도로 일하러 가는 청년들 있잖아요. 걔네들 중에서 월세 지원받는 애들 1명도 못 봤어요. 김제에서 경기도로 취업 나가는 애들이 많거든요. 하이닉스도 그렇고 포천, 오산, 김제 청년들이 거기에 가서 혜택을 못 받는데 왜 저희는 김제에서 월세를 지원해 줘야 돼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이건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에는 인력난을 해소시키고 근로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약 180명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근로자들이 실제로 주소가 여기에 없다고 하더라도 약 30% 정도 주소를 여기에 갖고 있습니다.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먹고 자고 쓴다는 것은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원래 이거 누가 지원해야 돼요? 회사에서 해야죠?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위원장님!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다른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이거는 원래 중소기업들이 숙식을 제공하고 여건을 마련해야지 시에서 어떻게 월세까지 지원해 줘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아까 말씀처럼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7개 시군이 이 사업을 전부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환경개선을 시키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예, 일단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지평선산단 다목적복합센터는 1년에 운영비가 1,000만원씩 들어가는 건가요? 1년에 4,700만원씩 들어가네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기간제 인건비 1,000만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인건비 1,000만원 포함해서 지평선산단 다목적복합센터를 운영하는데 4,700만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료로요. 도비하고 매칭하는 거요. 그 사업이 잘되면 도비 확보 예산의 확대가 안 되나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두 번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두 번째 하는 지자체는 제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을 더 하는 걸로 해서 고용노동부를 설득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년도까지는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 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미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정현미
주민복지과 정현미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28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703억 4,083만원으로 전년 대비 112억 6,7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신규사업 및 증액된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호국보훈수당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5억 6,640만원을 증액하여 21억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라북도 의사상자 예우수당은 도 내 의사상자의 희생을 예우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6쪽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김제사회복지관의 무료급식소 보수공사를 위해 1,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취약계층 노후 불량화장실 현대화사업은 노인, 장애인 등 67가구의 취약계층에게 편의제공을 하고자 복권기금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김제형 맞춤복지 통합상담실 운영은 본청과 19개 읍면동에 깨끗하고 편안한 상담환경 조성과 운영을 위해 2,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97쪽 복지 통합 콜센터 운영은 복지 관련 전화상담을 통해 민원인의 요구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복지기동대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중간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위기 발생가구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연료비 등을 신속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7,1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와 기준중위소득 상향으로 수급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31억 3,6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3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인건비 상승을 반영하여 2,36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아래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4,16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05쪽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저소득층 자활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개 사업에 1억 5,191만원이 증액된 5억 2,0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6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 지원은 8,480만원을 증액하였고 아래쪽 장애인일자리 일반형일자리 지원은 1억 2,533만원, 다음 장에 장애인일자리사업 시간제 지원사업은 1억 71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은 1억 287만원과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은 종사자 인건비 상승으로 5,5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10쪽 아래쪽입니다. 김제시장애인복지타운 기능강화사업은 복권기금 30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 및 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증축하여 다목적강당, 프로그램실, 장애인 직업적응 훈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1쪽 장애인복지타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입니다. 장애인 충전시설 설치사업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주차면 50면 이상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급속충전시설 1개소 설치비용이며 완속충전시설 1개소는 비용없이 기설치한 바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에서 환경과의 도비지원사업 활용을 사유로 삭감되었으나 도비지원은 의무 설치가 완료되고 추가설치 시에만 지원되는 사업으로 환경과 예산을 사용하기 어려운 형편이고 의무설치에 해당하는 장애인복지타운은 1월에 시행하는 법시행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 전라북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는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사업으로 조사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6,1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0개소를 40여 일간 조사할 계획입니다. 312쪽 장애인단체 관련 지원은 7개 단체에 사무실 운영비 및 하계 수련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비 등을 증액하여 1,6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4쪽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와 시간당 지원단가 변경으로 18억 7,551만원을 증액하여 72억 2,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장애인활동 추가지원사업은 국비 활동지원으로 시간이 부족한 대상자에게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0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는 6,6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은 2억 4,239만원, 아래쪽 방과후 활동서비스지원은 6,541만원, 주간활동서비스 도 추가지원사업은 6,673만원으로 지원단가가 변경되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17쪽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장애수당과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은 각각 3억 8,887만원, 7,0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은 요한의 집 숙소와 식당 사이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래쪽에 주민복지과 인력운영비는 통합사례관리사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공무직근로자 호봉제 전환과 인건비 상승을 반영하여 2억 5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33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비는 내시된 예산안을 반영하여 4,859만원을 증액하였고 건강생활 유지비와 현금사업비는 전년 대비 8,899만원을 감액한 4억 6,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43쪽 운용총칙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0억 3,129만원이고 2023년도 수입은 8,100만원이고 지출은 2억 6,000만원, 1억 7,900만원이 감소하여 2023년도 조성액은 38억 5,229만원입니다. 다음 4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3년도 자금수지는 예치금 회수수입과 이자수입으로 1억 5,150만원이 증가된 41억 1,229만원입니다. 45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중 자활센터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1,500만원, 이자수입으로 4,400만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300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중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900만원, 예치금 회수 40억 3,129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5,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쪽 지출계획입니다. 자활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 자활사업 실시기관 기능보강 지원으로 2,000만원, 민간융자금 자금대여로 2억원, 예치금 38억 5,229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1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7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경제행정위원회에서 삭감 부분이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타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3,000만원 있잖아요. 아까 설명할 때 50면 이상은 의무사항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위원 양운엽
혹시 참고사항으로 장애인 부모들 중 전기차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대나 돼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그것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양운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자활하시는 분들 인원이 증가됐나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아니요. 인원은 똑같아요.

○위원 주상현
그럼 자활센터 운영비 보조가 늘어나서,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노력을 전혀 안 하시는 거네요? 자활이 줄어야 되는데 줄지 않는다는 거는 일을 안 하신다는 거네? 금액까지 늘어난다는 것은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수급자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요. 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자활사업에 편입시켜야 하기 때문에,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제 말은 자활센터가 근본적으로 운영되는 취지가 자활능력을 높여서 스스로 자활할 수 있게끔 하자는 거잖아요. 수급자를 먹여살린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자활을 돕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구는 거의 비슷한데 줄어야 일을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줄지 않고 늘었다는 거는 일을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냐고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그런데 자활참여자분들은 자활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결론만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자활참여자들은 계속 대기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도가 있어요.

○위원 주상현
그럼 대기자는 무작정 그분들이 안 나가면 기다려야 돼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아니, 그건 아니에요. 저희가 수시로,

○위원 주상현
그럼 대기자가 몇 분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저희가 그때그때 판단을 해 가지고,

○위원 주상현
대기자 있다면서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열다섯 분씩 게이트웨이에 대기자가 있습니다. 게이트웨이는 자활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전에 훈련하는 기관이거든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제 말은 자활센터 운영비가 늘었다길래 이게 줄어야 맞거든요. 시 인구가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평이하다면 자활센터에서 열심히 일하면 인구가 줄어야 맞거든요. 자활센터 돈이 덜 들어가야 하거든요. 상식적으로,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이번에 인건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예산이 오른 것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어찌 됐든 줄어야 열심히 일한 게 보인다. 그래서 노력해 주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지원, 여러 가지가 있네요.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이런 게 거의 늘어나요. 운영비 보조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1억원씩 늘어나고 1억 5,000만원씩 늘어나고 이러네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전일제 지원은 1억 2,500만원 정도 늘어나나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거든요.

○위원 주상현
일자리 사업인데 1억원씩 늘어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이번에 숫자가 10명 정도 늘었어요. 참여인원이 늘은 거죠. 국도비 지원을 받은 겁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참여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참여인원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주상현
이거는 좋은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그렇죠.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관리기금이요. 민간융자금 자금대여 2억원이 세워졌는데 뭔 돈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3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과 하나는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급자분들 중에 자립을 돕는 자금으로 1,000만원까지 하는 거고 300만원은 생활안정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긴급하게 생활안정이 필요하거나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수급자분들에게 지원사업을 한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대여사업이죠.

○위원 최승선
빌려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빌려주는 거예요. 300만원은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거고 1,000만원짜리는 이자가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회수가 돼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저희가 회수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보증인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지금도 보증인 세우는 데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재산세 납입을 기준으로 해서 보증인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한 마디로 대여해 주는 금액이고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제가 저번에 검토하다가 말았는데 사회복지기관마다 월급 호봉수가 동일한가요?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다 똑같나요? 사회복지기관들 급여체계가 똑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이 있어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데 똑같냐고요? 사회복지기관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김제는 다 똑같나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똑같고요. 자활센터만 체계가 약간 다릅니다.

○위원 주상현
자활센터는 거기하고 또 다른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아니, 같은데 일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에 95%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것도 사회복지기관 월급에 관한 기준에 따르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따르는 건데 지침이 약간 다릅니다.

○위원 주상현
그다음에 제일사회복지관장님은 호봉제 적용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그분이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관장으로 가시면서 제일사회복지관에 인건비 지원을 못해 주고 있어서 다 못 채우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저번에 월급 기준하고 호봉을 받아봤는데 바빠서 떠들어보지 못하고 있는데 차이 나면 안 되거든요.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주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장애인복지관에 있다가 본인이 원해서 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호봉제 적용을 어느 정도 끌어올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 부분을 예산팀하고 협의하셔야 되지 않나?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가는 개념도 아니었고 예산팀하고 서로 협의해서 자기의 생활 고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줘야 된다. 이번 예산에도 반영이 안 돼서 저도 얘기 나눠봐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호봉 차이 간극을 메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이 예산을 다 세우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위원 이정자
그런데 담당 과장님이 어느 정도 적극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여부에 따라서 적용이 되고 덜 되고 그 차이도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현미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임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기금 운용계획안,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여성가족과장 조희임입니다. 2023년도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안은 서면 보고드리고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650억 3,412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107억 8,02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신규사업과 증액된 주요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 상단 부분 여성복지 증진사업 추진은 35억 1,079만원으로 여성정책 콘서트 행사운영비 및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중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감액 축소로 금년도 대비 11억 9,695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343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3억 9,782만원이며 금년 대비 1억 797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47쪽에 있는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비가 1,6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2배 증액되었고 348쪽에 외국인 주민 지역정착 맞춤형 지원사업은 외국인 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여러 나라 전래놀이를 통해 지역민의 소통과 화합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입니다. 전액 도비로 1,000만원이 확정 내시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노인복지 분야에 경로당 및 한울타리 행복의 집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경로당 및 한울타리 행복의 집 개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으로 자체재원 8억원을 편성했고 경로당 및 한울타리 행복의 집 태양광 설치 자부담은 한국에너지관리공단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142개소, 자체사업비 1억 5,76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9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식당 개보수 및 식탁 구입비 7,000만원,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 개보수 5,000만원, 지평선게이트볼장 지붕공사와 전기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1억 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은퇴자 작업공간 기계구입은 현재 노인복지타운 내 다온관 1층 필로티 공간을 은퇴자 목공소로 증축공사 하고 있으며 2023년도 운영을 위해서 나무 절단, 재단 등에 필요한 10여 종의 기계를 구입하고자 1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50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예산은 171억 6,075만원이며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금은 노인복지관 신규사업 및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노인복지관과 노인요양원에 금년 대비 1억 900만원이 증액된 총 10억 6,1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3쪽 경로당 공용와이파이 설치지원 사업은 189개소 경로당에 통신료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 신규사업비 7,4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7쪽 노인복지 증진사업 강화를 위해 자체사업으로 어르신섬김위원회 교육 및 워크숍 등 소요 예산 1,240만원과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 358쪽에 있는 어르신섬김위원회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 지원금 1,600만원과 포상금 2,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58쪽 중간 부분 서남권추모공원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은 4개 시군 운영비 정산 및 화장로 교체에 따른 상향조정으로 금년대비 1억 1,817만 4,000원 증액된 2억 8,608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기초연금은 시비 67억 8,151만원과 국도비 매칭으로 848억 338만원 편성했습니다.
359쪽부터 360쪽까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 19개 읍면동 및 9개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금년 대비 7억 4,019만원 감액 변경내시로 192억 4,425만원 편성했습니다.
361쪽 보육 및 아동복지증진 사업비는 총 278억 7,708만원이며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인건비 상승분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와글와글 움직이는 놀이터 조성, 보육료 단가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2억 6,038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362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 사업보조 7개 자체사업으로 1억 2,840만원과 363쪽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66쪽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및 기자재비는 가족센터 신축건물에 설치하는 생활SOC 사업으로 3호점 리모델링 균형특별회계 보조사업비로 7,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67쪽 아동수당 지원 보조사업은 아동 감소로 인해 2억 1,954만원 감액된 29억 4,237만원 편성했습니다.
368쪽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과 복권기금 매칭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의 경우 급식비 1식 기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단가인상 예산증가 분을 반영한 사업비로 19억 3,301만원 편성했습니다.
373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하여 쉼터 내 종사하는 인력과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비 2억 3,71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5쪽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전문 위탁가정에 아동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며 예산 국고보조 예산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와글와글 움직이는 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김제시 아동 친화도시 인증 목표로 2억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내용은 놀이터 활동가를 양성하여 주 2회 주말에 학교 운동장 및 공원 등에서 아이들의 하교 시간에 맞춰 매번 달라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말에는 지역주민이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이 관내에서 시간을 보냄으로써 인구유출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76쪽 보육시설 운영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비 187억 8,279만원으로 금년 대비 5억 4,83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 9개 자체 재원사업 중 어린이집 취사, 운전, 사무 등 업무처리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을 위해 6,300만원을 신규 편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382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2개소 전환 가능한 국도비 예산 2억 2,000만원 편성했으며 하단 부분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인건비와 시간 연장으로 금년 대비 698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383쪽 영아수당 지원사업은 만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23년 1월부터 출생한 만 0세 아동에게 70만원, 만2세 미만 아동에게 35만원 지급하며 금년 대비 22억 924만원 증액된 국도비 예산 27억 7,7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84쪽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은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활동비 5만 1,000원, 특성화비용 2만 9,000원을 지원하는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북형 무상보육을 추진하고자 4억 6,1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센터 운영비입니다. 하단 드림스타트 분야별 프로그램 운영비 6,000만원은 시비 자체 예산으로 사례관리 아동 및 가족 대상 아동 통합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386쪽 여성교육 및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6억 9,512만원 편성했습니다. 수준 높은 여성교육 운영 지원사업은 사업비 3억 1,681만원으로 여성의 건강, 교양, 문화활동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분기별 900여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5개 과정 3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운영은 취업상담사 인건비 및 집단상담, 고용촉진 지원사업 및 경력단절 여성 직업교육훈련 운영비 등으로 계속사업이며 국도비 지원 예산입니다.
393쪽부터 중간부터 397쪽까지 인력운영비는 여성가족과 소관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기존에 각 세부사업에 포함 편성했던 예산을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으로 편성한 것으로 22년 대비 1,524만원 증액된 총 8억 2,08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과 7쪽입니다. 여성가족과 명시이월 예산은 총 8건으로 가족센터 건립,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학대피해아동쉼터 리모델링, 와글와글 움직이는 놀이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가족센터 건립사업의 경우 2020년에서 23년까지 총 4개년 사업으로 부지추가매입 및 BF 예비인증 설계반영 등으로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23년 자체 예산 25억 3,000만원과 국·도, 시비 17억 8,7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장례비용 지원사업은 질병관리청 검토결과 통보지연으로 5억 7,255만원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사업은 예산 교부 지연 및 기획심의, 기존 입주단체 이주 등에 기간이 필요에 따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국비 보조 사업비 총액 14억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학대피해아동쉼터 기준에 적합한 주택매입 지연으로 인해 리모델링 및 물품자산취득 등 연내 집행이 어려워 8,890만원을 와글와글 움직이는 놀이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편성되어 3회 추경에 예산편성 됨에 따라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보조사업비 1억 2,000만원을 마지막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1개소 국공립 전환이 9월에 확정되어 3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국도비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기금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2023년 여성가족과 기금운용 예산은 양성평등기금과 노인복지기금으로 총 2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22년도말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5억 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자체 기금관리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4개 사업에 1,270만원 사업비가 지출되었고 향후 일반예산으로 편성계획입니다.
23년 양성평등기금 조성계획으로는 이자수입 575만원과 양성평등기금사업 지출 1,200만원으로 총 조정액은 5억 775만원입니다.
59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2년도말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2억 6,519만원이며 올해 경로당 손관절 파라핀 용해기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23년도말 조성계획으로 이자수입 347만원과 6,000만원 지출로 총 조성액은 2억 867만원입니다.
23년에도 공모를 통해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경로당 공공용 와이파이 통신료 지원 7,400만원 있는데요. 방금 정보통신과에 전화했더니 거기에서 와이파이까지 통신료를 지급한대요. 어디에 지급하는 돈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기존에 정보통신과에서 사업비를 지급했는데 올해 도에서 신규로 189개소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에서 공공와이파이를 하고 있다니까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189개소에 대해서 도비로 지원된 것은 저희 과에서,

○위원 주상현
중복이 안 되냐고요. 정보통신과하고 확인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중복 안 되지요.

○위원 주상현
정보통신과에서 전체 다 지급한다던데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올해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189개소하고 나머지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걸로,

○위원 주상현
협의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위원 주상현
협의 본 것 확실하지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정보통신과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사회복지기관들이 주민복지과도 그렇고 특별수당해서 주더라고요. 5년 미만은 12만원, 5년 기준이 있더만요. 다 차이가 있나요? 똑같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특별수당은 조금씩 차이가,

○위원 주상현
기관들이 너무 많아서 비교가 안 되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금액을 전부 확인하는데 약간 다른 게 보이더라고요. 기관별로 어디는 5년 미만은 15만원인데 어디는 13만원이고 다른 게 몇 개 보이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하고 상의해서 기관별로 맞춰줘야지 어디 기관은 더 받고 덜 받으면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그렇게 같이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주무팀장님이 주민복지과하고 협의해서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다른 게 하도 많아서 확인을 못 하겠는데 눈에 몇 개가 띄어서 체크를 못 했는데,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이 수당은 시비 자체 사업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나 국비에서나,

○위원 주상현
그것은 아는데 금액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금액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금액 차이가 있으면 불공정이잖아요. 어디는 만원이라도 더 받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똑같이 일하면서 어디는 덜 받고 더 받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일일이 체크를 못했는데 주무팀장님께서 확인하셔서 주민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는 맞추셔야할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확인할게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와글와글 움직이는 놀이터를 운영하실 거잖아요. 활동가를 양성하신다고 했는데 별도로 양성하실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위원 이정자
자격 요건이나 따져서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움직이는 놀이터를 주말에 학교에서 운영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협의해서 장소만 활용한다는 거지요. 움직이는 놀이터를,

○위원 이정자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고 사업계획서 다 나와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기본적으로 1차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거에 대해서 자료 줘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자료를 줘보셔야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이 0에서 2세는 5,000원이지요? 월이에요? 일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김제시는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만원으로 맞췄습니다.

○위원 이정자
23년도에 0세에서 2세는 5,000원.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보조사업으로 하는 거고 부족분은 자체 사업비로 해서 1인당 만원씩 지급합니다.

○위원 이정자
일별.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보조금하고 합해서 1인당 만원으로 되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0세하고 2세, 3세에서 5세하고 금액이 달라요? 같아요? 세부책자 364페이지 보니까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보조해서 나와요. 여기에서 0세에서 2세 5,000원이고 3세에서 5세 7,000원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예산이 7,112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그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5,000원, 7,000원 그렇게,

○위원 이정자
만원이라면서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그것은 시비로 별도로,

○위원 이정자
시비로 해서 별도 맞춰서 만원,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별도로,

○위원 이정자
별도 편성해서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위원 이정자
제 이야기는 0세에서 2세하고 3세하고 5세하고 똑같이 만원 맞춰줬냐는 얘기에요. 담당 팀장님!
(답변 교대)

○아동복지팀장 박화자
0세에서 2세는 도비사업으로 5,000원이고요. 3세 이상은 7,000원이고요. 자체사업은 별도로 만원입니다.

○위원 이정자
자체사업으로 만원 별도요? 여기는 월로 표시되어있고 만요. 월 5,000원, 월 7,000원.
(답변 교대)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월이 맞습니다.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자료 별도 줘보세요. 그래서 1인당 1일 얼마 나가는지까지 계산해서 줘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가족센터에 별도 운영비 해놓으셨잖아요. 가족센터 종사자 인력을 별도로 3,720만원 해놓으시고 가족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별도 해놓으셨잖아요. 여기에는 복지수당 19명 되어 있는데 실제 사업대상자는 18명인데 19명으로 표시되어있어서 그리고 1명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인지. 가족센터 총 운영비 안에 안 들어가고 별도로 표시해 놓으셨네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위원 이정자
세부책자 285페이지, 286페이지 보는 거예요. 보니까 3,720만원 해서 김제시 가족센터 종사자 인력 1명 거를 별도 예산을 세워놓으셔서 김제시 가족센터 센터장 장순호 수행기관해서 그리고 뒤에는 가족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을 사업 대상은 18명인데 지급대상에서는 명절수당이나 복지수당이나 19명으로 표시해놓으셔서,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다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참고자료인데 죄송합니다.

○위원 이정자
별도 얘기해 주세요. 가족센터 운영비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운영 보조로 해서 인건비까지 다해서 센터 운영비에 전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종사자 인력 1명을 3,720만원을 빼놓으셔서,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3720만원.

○위원 이정자
이게 누구 것 인건비에요? 장순호 센터장이 그쪽에 저기하고도 해야겠지만,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거기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인력지원을, 올해도 지원하지 않고 있고요.

○위원 이정자
이게 누구 것 인건비 계상을 해놓으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명은 제가 구체적으로 놓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가족센터 운영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별도 종사자 인력을 해놓으셨고 뒤에 가족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이나 명절수당이 19명인데 실제 대상자는 18명인데 19명으로 해놓으신 거예요. 이건 별도로 알려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347쪽에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보조 있잖아요. 1,600만원 증액해서 3,200만 원이 됐는데 여기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신청 받아서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신청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러면 지원해 주는 금액이 똑같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균등은 아니고요. 주로 항공료 위주로 지원하고 있어서 유럽, 동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러면 3,2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 정도면 몇 사람이나 보낼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올해 1,600만원이면 4가정 정도 하거든요. 400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야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3,200만원이면 8가정,

○위원 문순자
현재 다문화가족들이 김제시 관내에 몇 분 정도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다문화 가정 수요?

○위원 문순자
예.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다문화가정이 700가정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위원 문순자
700가정 정도되면 한 해에 4가정 정도,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그동안 몇 년 동안 다녀온 사람은 제외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은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었던 거고 본인들이 희망해서 신청한 세대가 올해 48건 신청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중에 4가정 밖에 못 보내서 후원자를 발굴해서 추가로 선정해서 연말까지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다행히 예전처럼 3,200만원 증액된 상황이고 저희도 건의해서 하고 앞으로도 후원자도 발굴해서 지원해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리고 377쪽에 새벽 시간 연장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있잖아요. 새벽 시간 연장이라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아침 7시부터요.

○위원 문순자
아침 7시부터 21시까지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새벽 연장을 7시 반까지요.

○위원 문순자
그러면 연장되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 거예요. 일반운영하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일반은 정상적으로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 8시간 원칙이거든요.

○위원 문순자
그 외의 시간을,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그 외의 시간을 맞벌이 하는 부부나 3교대 하는 부부들 시간이 안 맞을 때 감안해서 새벽 시간을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수요량이 많지 않아서 내년도 예산을 대폭 줄였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는 곳으로,

○위원 문순자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지금 하고 있는 곳이요?

○위원 문순자
예.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현재는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시범으로 올해는 35개소가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파악해보니까 실제로 운영안 한 곳까지 대기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내년에는 대폭 줄여서 예산 세우고 추가로 필요하면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늘려가든지 하려고 합니다.

○위원 문순자
직장생활을 한다든가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만 필요하겠지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세부사업 설명이요. 400페이지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인건비에 1년 연례반복 1월에서 12월 사업인데 인건비 계산해서 201만원 곱하기 1 곱하기 13개월. 개월 수 곱하니까 계산은 맞아요. 그런데 13개월 아니잖아요. 12개월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퇴직금 1개월 포함해서입니다.

○위원 주상현
아, 퇴직금?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은퇴자 작업공간 목공소 만드는 게 공모사업으로 따온 거잖아요. 목공소 기계 구입 내역해서 쭉 주셨잖아요. 기계라는 것은 저도 순간 방심해서 여기를 상당히 크게 다쳤단 말이지요. 전부 다 보니까 레이저, 칼날 종류네요. 구멍 뚫는 기계, 모서리 가공기계, 사포질 기계, 그리고 거친 면을 깎아주는 기계, 나무 재단 기계, 전부 다 목공소 할 수 있게 시설은 하겠지만 우리는 기계 구입을 해서 주지만 운영을 어디에서 해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노인복지관에서,

○위원 이정자
그러면 이거를 강사님을 두고 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전문 강사 모시고 할 겁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평생학습관에도 저녁 타임에 이와 비슷한 것을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평생학습관도 보고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목공소 기계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미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관한 김제목공소 이분은 봉사 개념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하고 상의를 해보시고 정말 이러한 기계가 필요한지 그리고 본인들의 취미생활을 하는 작업공간이라고 하지만 이 공간 안에서 사고가 나면 안전에 관한 게, 안전불감증이 시민들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셔야 한다.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기계 구입하는 데도 여기에서 요구하는 데 다 사줘서 필요 없는 기계가 구입돼서 방치하는 상태도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상의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고맙습니다. 21년도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사업 추진하고 그동안 행정절차 이행을 다 했고 공사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기계 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이 사업 추진하면서 봉사활동으로 어린이 놀이터도 보수하고 일정부분은 그런 봉사활동도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정자
사업 설명하실 때,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꼭 이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사업 설명을 하실 때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돼요. 의원님들이 시설하라고 공모사업으로 해와서 예산 세워줬던 것 아니에요. 아무튼 기계 구입해서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게 우리 임무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설령 구입된다고 하더라고 운영하는 단계에서 사고가 난다든지 그러면 기계 구입을 해 준 우리의 책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희임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증액사업 중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만경 간이버스터미널 청소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원평터미널 임시차고지와 축협 앞 버스승강장 상가 임차료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만경과 원평 터미널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의 일환으로 산간 지역 오지마을 대중교통 이용 편익 증진방안 마련을 위해서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입니다. 운수종사자 교통쉼터 조성비 3,000만원, 전통시장 내 대중교통 휴게소 조성비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03쪽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2023년 자동차세 주행분에 김제시 안분액을 기준으로 버스, 화물,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해서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운송 수입 감소 등으로 시내버스 표준 운송원가 대비 손실이 발생하는 운송업체 안전여객에 재정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정지원금 25억 4,5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버스업체 손실보상금으로 11억 3,0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6월부터 전주, 완주 지간선제 노선 개편을 했습니다. 전주 시내버스 노선 단축지역인 용지면, 금구면 3개 노선에 시내버스 이용객 편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완주군 마을버스 3대 운행 보조지원으로 1억 7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금구면 둔산마을 외 155개 벽지노선 구간에 벽지노선 손실보전 안전여객 보조금으로 17억 1,277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대폐차 지원사업으로 2023년도에 시내버스 차량 9년이 만료되는 8대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금으로 7억 3,6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택시감차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감차 8대분 택시 감차를 위해서 1억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공공형 행복콜택시 지원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간 격차 없는 이동권 보장을 위한 균특보조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고요. 부족금액은 시비로 4억 5,520만원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콜택시 16대 운영에 따른 운영비 8억 4,7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차 택시는 올해보다 2대를 증차한 총 6대 분 운영비 2억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택시감차 지원사업 자체 사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택시감차 지원사업 국비 보조금 1억 400만원을 제외한 부족 금액 1억 2,600만원을 8대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기금 보조사업비를 제외한 운영비 부족분 장애인콜택시 운영비에 2억 660만 6,000원, 임차 택시 운영비 1,4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평터미널 현대화 조성사업으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14억 8,000만원이 꼭 필요합니다. 사전에 도시재생과와 협업하는 사업으로 약 50억원 규모의 2023년도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14억 8,000만원은 꼭 반영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확대 운영 보조사업입니다. 대중교통 도착 실시간 알림 등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총 6억원을 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사업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서 내년도 1월 19일부터 시내버스 대폐차 시에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내년도에 대폐차 차량 8대 중에서 저상버스 운행이 가능한 노선에 시내버스 3대분 2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위탁운영비 5,000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버스 도입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안전여객 사업계획 신청에 따라서 2023년도 대폐차 물량 8대 중에서 3대분에 대해서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 보조금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보조사업입니다. 저상버스 운행 유지를 위해서 대당 500만원씩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9쪽 시설비입니다. 터미널 사거리에 사고위험 교차로 신호등 이설공사 사업비로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사업입니다. 야간 통행이 많은 지역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총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1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동초등학교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2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쌈지 주차장 조성사업인데요. 소규모 주차장 조성을 위한 쌈지 주차장 조성사업비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상지는 요촌동 곰두리식당 맞은편 쪽에 옛날 철흥 자전거 자리입니다. 10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기차 충전소 설치사업입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으로 인해서 50면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기차 충전소 설치사업비 개소당 3,000만원씩 10개소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개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요. 꼭 반영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보조사업입니다. 신뢰성 있는 교통정보를 제공해서 원활한 교통흐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12억원을 국비 포함하여 반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알림 시스템 유지보수비 538만 1,000원과 통신요금 공공운영비 350만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 조명시설 원격점검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교통신호기 내부에 원격점검 장치를 설치해서 전기제어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7,1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노령인구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 4,000만원을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금지 적색 표시로 도색하는 사업비 시설비로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경과 검산 119안전센터 소방관서 신호제어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총 4,0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본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택시 기사 쉼터 설치사업입니다. 당초에 김제 광장 내 교통섬에 정자 형태의 쉼터를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밀폐형 쉘터를 설치해 달라는 운수종사자들의 다수 건의가 접수돼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종사자들 의견을 수렴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과 택시요금 카드통신료 지원사업은 운수종사자 기사님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1월이 되어야 12월분 것이 확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에 바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사업은 당초 안전여객에서 3대분 수소 저상버스 도입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신청한 내용인데요. 수소 저상버스 포기신청과 함께 2023년도에 전기버스 저상버스 사업으로 접수를 하였기에 부득이하게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개선사업은 유관기관 협의 지연으로 실시설계 용역이 일시 중지되었습니다. 추가 기간 소요가 불가피하여 12억 4,289만 7,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요촌동 정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2공구 대상 토지보상 협의 지연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사시는 분인데요. 사망하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11억 7,840만원을 이월해서 상속 완료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ITS 교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좌회전 감응 신호체계 조정으로 인해서 실시설계 변경 추진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서 부득이 9억 9,591만 6,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이월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경제행정위원회에서 원평터미널 부지매입비 18억원 있잖아요. 그때 황배연 부의장님께서, 토지주 법정 때문에 저기를 했거든요. 해결이 1월 달에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명도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소유주가 퇴거를 않고 있는 2개 업체에 대해서 명도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최후 변론까지 끝났고요. 1월 중에 확정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러면 한다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그 사이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예산편성 요구할 당시에는 18억원으로 했는데 올해 사업비가 남은 것이 있어서 감정평가를 실시했거든요. 14억 8,000만원 정도가 감정평가로 금액이 나왔습니다.

○위원 양운엽
줄었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저희 예상치하고 다르게 나와서 그 부지가 선정되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사업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위원 양운엽
도시재생사업이 있고 만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시장도 있고 인접에 동학혁명 농민운동도 있고 연계가 좋다고 해서 도시재생과와 협업해서 진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 설치사업 3억원 보고한 대로 50면 이상은 의무사항이라면서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가장 먼저 빨리 돌아오는 것이 공공건물하고 공영주차장이 내년 1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됩니다. 환경과에서는 같은 식구인데 한쪽에서는 독려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의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의원님들은 찾아가셔서 말씀드려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안전여객 얘긴데요. 안전여객을 세울 때가 돼서 이번에 세우고 싶은데 일단 과장님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는 세우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거든요. 그런데 저상버스하고 전기버스를 100% 보조로 자부담도 없이,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자부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데 여기는 자부담 기재가 안 되어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자부담은 기재가,

○위원 주상현
다른 부서는 자부담 다 기재하는데 세부사업 설명에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몇 %에요? 90%인가요? 95%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전기차의 경우에는 저상버스까지 해서 4억원 정도 사업비가 되는데,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보조가 몇 %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70% 가까이 됩니다.

○위원 주상현
세웠을 때 소유권이 어디로 가요? 민간자본 보조잖아요. 거기로 소유권이 넘어가잖아요. 지원해 주고 계속 압류가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요. 또 압류 들어올 것 아니에요. 어떻게 회수할 거예요? 세울 걸 가정하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현재 상태로는 안전여객 측에서 환경과나 이쪽으로 사업을 신청해서 저희한테 배정이 돼서 오는 건데요. 지난번에 회계감사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자부담이 1억 6,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으로 돼서,

○위원 주상현
압류가 들어왔다. 1월달에 버스가 섰다. 그래서 압류채권자들이 채권 회수에 들어가면 버스에도 경매 부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조한 거 시비까지 들어가잖아요. 국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고, 채권 회수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현재 상태로는 우선적으로 압류된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위원 주상현
안전여객은 지원해 주기가, 그래서 설 때가 됐다고 저희들이 고민하는 거지요. 설 때가 됐다. 강력히 저희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거든요. 한도를 넘어서 조금 있으면 70억원 넘을 거고 24년도에는 80억원 들거고 25년도 가면 100억원 될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지금 입장에서는 4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판단은 준공영제 공영제보다는 현재 상태 유지가 가장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번까지는 저는 과장님하고 팀장님 믿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수요응답형버스 용역 부분도 일종의 노선버스 운행 인가인데 특활성격이 있습니다. 먼저 자발적으로 반납하지 않는 한 제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진행하면서 주민들하고 소통도 하고 자진 반납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고생하시는데요. 세울 것 각오하시고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정동주차장은 어느 정도 토지 보상이 끝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1구역은 끝났고 2구역이 한 분이 남았는데 캐나다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셔서 상속 절차해서 협의해야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23년도 초에는 가능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계속 연락하고 있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어려움이 많은 사업이라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안전여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전여객은 김제시민의 교통 복지를 위해서 있는 거라고 봐요. 우리가 안전여객을 뒷다리 잡기 위한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엊그제도 간담회가 잠깐 있었는데요. 한달 급여가 미지급 상태라면서요. 급여 한달 미지급 그렇지요. 상여금도 미지급. 식당도 미지급. 그리고 4대 보험도 6억 5,000만원 연체 이러한 상황인데 자꾸만 부채가 늘어나는 과정이 뭐냐고 물어보니 그거를 건의를 잘 해주셔야할 것 같아요. 안전여객에 노사협의를 해서 작년 12월에 5만원 인상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실제 상여금까지 놓고 보니까 1인당 10만원 인상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행안부나 그리고 기재부나 지원 규칙이 어느 정도 지침이 5월부터 추진해서 8월에 지침서가 내려오잖아요. 안전여객에 얘기하는데 22년도 12월에 이미 또 다시 얼마가 됐든, 21년도 12월에 22년도 인상분 5만원씩 인상했어요. 그러면 김제시가 5만원 인상한 인건비를 계상해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시는 안 해주잖아요. 우리는 21년도 것을 계상해 주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의원님 그건 아니고요.

○위원 이정자
현재 그렇게 해주고 있다고 그래서,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아니요. 지난번 간담회에서 보고드릴 때 실차 탑승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용역이 특정 기간에 탑승해서 조사한 거지만 12월까지 추정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딱 그때까지가 아니고 12월까지 추정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 이정자
아니, 그건 탑승자들이고 운전기사들의 급여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22년도 임금인상을 21년도 12월에 했다는 거야. 안전여객이 기본적인 것을 전혀 지키지 않기 때문에 지키라고 강요하고 있지만 21년도 12월에 22년도 1월부터 12월 급여를 5만원씩 인상 노사협의가 됐답니다. 그런데 22년도 것 10만원, 급여 5만원에 기타 상여금 플러스하다 보니까 1인당 10만원이 김제시에서 보조할 때 그 10만원이 빠진다는 거예요. 21년도 급여 기준을 준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왜냐하면 그 부분이 올해 초에 용역 했기 때문에 반영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위원 이정자
안됐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안전여객에서 안됐다고 얘기하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인건비 상승분 2억원 여기에 반영했답니다. 용역 결과에,

○위원 이정자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그걸 빠뜨릴 리가 없지요. 안전여객 측에서,

○위원 이정자
그게 21년도 인상분이라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21년도 인상분인데 실차조사 용역을 올해 했지 않습니까? 반영된 것을 가지고 12월까지 추정하는 거지요. 용역은 10월달에 끝났지만,

○위원 이정자
안전여객은 어떻게 보면 준공영제예요. 우리가 90% 이상 주고 있잖아요. 실제 운영비에 비해서 우리가 돈이 더, 저번에 용역 보면 그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준공영제라고 보여요. 제가 안전여객 건에 대해서 회계 감사자료를 쭉 놓고 분석해보면 저희도 연구특별위원회 구성해서 해봐야겠다. 그리고 시에도 참여해야 되고 이 시간에 예산을 다루니까 안전여객에서 오픈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할 의사가 있는지도 여쭤보세요. 또 제가 물어보면 삭감하려고 했네. 마네. 시끄럽게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시민들의 교통 문화를 가지고, 교통 복지를 가지고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안 해주네, 해 주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현실적으로 부채 부분을 그쪽에서 어떻게 탕감할 것인지, 계속해서 주상현 위원님이 전기차도 얘기했지만 김제시가 100% 다 지원해 줘버려라 김제시 소유로 자동차를 주고 그쪽에서 압류를 못하게 해라 의원님들이 매번 주장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그쪽에서 공영제는 원치 않습니다. 준공영제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경영에서 빠지는 공영제를 원할 리 없지요. 그런데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청주도 있고 공영제는 신안이나 정선이나 있는데 저희들도 어떤 시점에 어떤 제도가 좋은지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판단으로 현재 제도가 그래도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저번에도 의원님들 다 찾아뵈면서 유류대 4억 5,000만원만 지원해 달라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추경에 더 올라왔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올 2월달부터 시내권 버스 2대를 증차했습니다. 순환버스 부분 3억원 하고요. 5월부터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유가가 작년 대비 4억 3,000만원 정도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토탈로 반영한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결산추경에 올라온 부분을,

○위원 이정자
2대 순환버스에 관한 것도 거기에서 계산 안 하고 저희한테 쫓아다니면서 얘기 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용역 결과에서 그것들이 반영돼서 다 나온 거지요.

○위원 이정자
그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 나누시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철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입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예산 요구액은 전년 예산 대비 28억 7,993만 7,000원 증액한 189억 8,990만원입니다.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김제시체육회 집기 구입비 1,000만원, 대한장애인체육회 찾아가는 생활 서비스 이동차량 지원 공모를 위해 구입비 50%인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에 4억 1,610만원,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에 4,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청하 파크골프장 시설개선비로 5,000만원, 제2체육공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해 5억원, 금산면 종합체육관 바닥보호 포장과 체육용품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5,000만원, 하키전용구장 집기류 구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김제 동초등학교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조성을 위한 사업비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시설비로 2021년, 2022년 불용액 58억 3,579만 6,000원, 읍면동 실내게이트볼장 조성사업으로 봉남, 백구, 용지면 실내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해 총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김제 온천관광지 내 다목적 구장의 면적을 늘리기 위해 조성계획 변경용역 용역비 1,900만원, 김제시 체육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 제60회 도민체전 개최 및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실내체육관 입장 발권기 구입에 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 체육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장애인체육관 옥상 방수 공사 1억원, 청소년종합센터 지붕 기와 교체공사 실시설계비로 1,300만원, 청소년종합센터 이중창 교체공사 7,000만원, 시민문화체육공원 내 조명시설 보수공사 1,500만원, 차량 방범용 CCTV 설치공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하키전용구장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752만 8,000원, 공공운영비 2,500만원, 전기소모품 구입비와 환경정비를 위한 재료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산면 종합체육관 관리입니다. 금산면 종합체육관 운영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보수등 702만 3,000원, 사무관리비 1,114만원, 공공운영비 2,380만원, 체육용품, 전기소모품 구입과 환경정비를 위한 재료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 보조입니다. 교월동 주민체육시설 고전막 설치를 위해 도비 1,000만원과 김제시 복싱협회 체육관 시설 정비를 위해 도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대상 보건 위생용품 지원으로 8,596만 4,000원, 관내 만11세에서 18세 여성 청소년 대상 보건 위생용품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3억 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스키캠프교실 운영 5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스키캠프가 김제에서 열릴 수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김제에서 않고 무주에 가서요.

○위원 주상현
무주도 눈이 안 온다고 해서 난리라고 하는데,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올해 예산은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해서 반납했고요. 내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무주에 가서 무슨 스키캠프를 김제사람들이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스키캠프에,

○위원 주상현
500만원 이것을 누가 이용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생들 상대로 합니다.

○위원 주상현
거기에 스키캠프가 있는데 김제분들을 따로 운영하는 게 가능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신청을 받아서 1박 2일 코스로 가서,

○위원 주상현
그래서 일부 지원해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위원 주상현
서울국제 휠체어 마라톤대회 140만원 이건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참가하는,

○위원 주상현
지원비?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 21년, 20년 불용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경과가 어떻게 되어 가나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저희들이 정보교류라든지 그런 부분에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게 가능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경기장 규모 가지고 수행협회라든지 배드민턴협회에서 자꾸 얘기가 되어서 지연되고 있는데요. 어떻게든지 해서 준공하려고,

○위원 주상현
자료를 정확히 갖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이따 갖다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위원 주상현
게이트볼장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게이트볼장 말씀을 드렸는데 게이트볼만 하는 회원들이 쓰는 것으로 하실 거예요? 종합으로 하실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전체적으로 다른 종목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위원 주상현
방안으로 하시면 삭감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해요. 다목적으로 쓰게 해 주셔야 한다니까. 안 그러면 이것 삭감할 거예요. 회원도 몇 명 안 되는데 10억원을 쓰면 안 되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속기가 되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그 부분은 종목별로 면단위에서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위원 주상현
아니 설계부터 반영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봉남에 열 몇 명이었죠. 제가 백구에도 전화했습니다. 안 하신다는 회원이 명단에 있어요. 제가 전화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게이트볼장에 열 몇 명을 위해서 10억원을 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어요. 면민들이 누구나 쓸 수 있게, 게이트볼장이 우리 거니까 다른 사람은 이용하지마. 이렇게 되어 버리면 10억원을 왜 투자해 주냐고, 열 몇 사람한테.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분명하게 명칭에 다목적, 게이트볼장이지만 가로 열고 다목적이라고 써서 면민들 누구나 시간을 정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안 하면 이것을 삭감해야지. 열 몇 명을 위해서 10억원을 씁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운영 방법이라든지 명칭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고민해서,

○위원 주상현
고민이 아니라 지금 해서,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말씀하신 대로,

○위원 주상현
예산 삭감하려고 하는데 고민하면 안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말씀하신 대로,

○위원 주상현
명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무슨 면 다목적구장 이런 형태로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것 확실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위원 주상현
다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위원 주상현
설계에도 반영하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위원 주상현
안 그러면 삭감해야 맞아요. 그렇게 하신다니까 삭감 안 할게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야 맞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하고 싶은 게 무슨 얘기냐면 읍면동 소규모 체육시설, 이게 낭비되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설치되고 이용이 안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이것을 확인하셨어요? 이것도 예산이 너무 많아서.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읍면동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반절 이상을 깎았습니다.

○위원 주상현
반절 깎았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시설비는 깎았고 유지보수비는 그대로 세워놨습니다.

○위원 주상현
잘하시는 데만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홍심정 얘기를 하고 싶어요. 홍심정을 저번에 한번 갔었는데 모악산보다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일명 복구댕이라고 하죠. 정말 경치가 좋더라고. 옛날 홍심정을 김제시민에게 돌려준다고 하고 금만정을 지었잖아요. 그 과정을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시죠. 과정 다 모르시나요? 홍심정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금만정을 짓는다고 해서 갔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데 홍심정이 그대로 남았잖아요. 금만정이 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위원 주상현
이번에 가 보니까 정말 경치가, 김제의 일경이라고 할 정도로 멋있더라고요, 이 단풍이. 여기에 보니까 교월동 주민체육시설 고정막 설치라고 써 있는데 위치가 김제시 홍심정 에어컨 설치 등 고정막, 부대시설 설치공사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과장님은 따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홍심정이 시민에게 와야 되지 않나요? 이것은 어떻게,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홍심정을 금만정으로 이전하고자 했던 부분이 저희들이 토지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홍심정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제가 일단 발동을 걸 테니까요. 과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제가 말씀드린 것.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425쪽에 김제시 체육진흥계획 수립 용역 5,000만원 있잖아요, 연구용역비. 425쪽 하단에.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한국중고연맹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양운엽
연구용역비.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아 연구용역비요?

○위원 양운엽
예,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하려고 그래요? 김제 시내만 할 거예요? 읍면동까지 할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읍면동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블록화를 시킬까 까지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내권만 체육시설을 할 수 없는 문제고 그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읍면동 체육시설도 검토할 생각입니다.

○위원 양운엽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이동차량 2,500만원이 삭감됐잖아요. 저쪽 체육회에 해 는 것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저희들이 장애인체육회에 이 예산으로 세우면 대한체육회에 공모할 겁니다. 그 예산 세워진 것을 증빙해서 공모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50%를 세우는 겁니다.

○위원 양운엽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이동차량 2,500만원이 차가 2,500만원짜리가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50%니까 5,000만원 정도 해서,

○위원 양운엽
보조가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위원 양운엽
보조가 있고만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이게 증빙자료이기 때문에 예산을 해놓고요. 공모를 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이 돈을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잘 설명을 했어야 의원님들이 알았을 텐데, 거기에 발급기는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실내체육관,

○위원 양운엽
입장 발급기가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실내체육관을 들어가면 이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1일 이용권을 발급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대여했을 때에는 시설팀에서 대여해 주는데 이용하는 분들이 족구 같은 경우에 시간단위로 계산할 때 자기들이 발급받아서 할 수 있게끔, 내년부터는 청원경찰들이 배치가 안 됩니다.

○위원 양운엽
앞으로는 배치를 안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그런 것을 대비해서 발급기를 놓으려고 합니다.

○위원 양운엽
그런 이유가 있었고만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는데, 청원경찰도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한가? 그러면 앞으로 청원경찰이 없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것을 해서 저기 하겠다는 얘기 아니여.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위원 양운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양운엽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이동차량이 장애인 체육회에 차량이 있는 게 25인승이잖아요. 25인승이다 보니까 지도자 선생님들이 장애인 아이들이 못 나올 때 그 아이들을 찾아다니면서 아이들 체육활동을 해주고 있잖아요.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쪽에서는 공모사업으로 해. 이 예산을 세워주면 사업을 공모하겠다 그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해 못했던 거예요. 이게 안 돼서 장애인 체육회에 물어봤더니 이미 지도자 선생님들이 개인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아이들을 찾아다니면서 체육활동을 하잖아요, 학교를 가더라도. 그래서 그 이동하는 차량을 공모해서 2,500만원을 세워주면 나머지 공모해서 사업비를 따와서 이 차를 구입해서 운영하겠다. 그 얘기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장애인 체육회에 있는 차량 25인승이 있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운행이 안 되고 세워만 두고 있잖아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개선해 보세요. 그쪽에서 체육활동을 할 때 1년에, 체육관으로 이동한다든지 했을 때에도 거기에 25인승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 복지관에서 떨어져 나올 때 그게 나온 거란 말이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그렇죠.

○위원 이정자
그거를 사용하는 방향을 잡아주셔라. 그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433페이지 지평선 프로미 순찰대 운영 보상금이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가 있어요? 2022년도에 500만원이잖아요. 큰 돈은 아니지만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했잖아요. 인상한 이유가 있냐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지평선 프로미 순찰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읍면동에 주는 것도 있고 재배정해서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현재 시내권에 있는 사회단체와 연합해서,

○위원 이정자
지평선 프로미 순찰대가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야간에 불량청소년들에 관련되어서,

○위원 이정자
그것은 청소년 선도사업이 있잖아요. 청소년 선도사업이 별도로 있고 지평선 프로미 순찰대가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22년도 예산이 500만원인데 1,500만원으로 인상되어서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줘보세요. 어떠한 사업인지 말씀을 못하시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4개 단체가 6번씩 돌아가다 보니까,

○위원 이정자
4개 단체?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정자
경찰서하고 저기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가? 잘 모르겠네.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그게 아니고,

○위원 이정자
팀장님! 거기에서 말씀하셔. 어떤 사업이에요? 마이크 키시고.
(답변 교대)

○청소년팀장 이길순
푸르미 활동이 민간단체가 자유총연맹, 패트롤맘, BBC․JC 청년회의소가 있거든요.

○위원 이정자
그래서 한 번씩 터미널, 홈플러스 앞에서 캠페인하고,

○청소년팀장 이길순
예, 우범지대도 구역별로 정해서 이렇게 선도활동을 하거든요.

○위원 이정자
선도활동비가 별도 있잖아요.

○청소년팀장 이길순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선도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위원 이정자
그 사업비다?

○청소년팀장 이길순
예.

○위원 이정자
알았어요. 423페이지 제2체육공원 기본계획 수립용역 5억원을 세우셨네. 제2체육공원 기본계획 용역을 안 했던가요? 했어요?
(답변 교대)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용역은 안 했습니다. 입지 선정 용역을 했죠.

○위원 이정자
입지 선정 용역을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정자
입지 선정 용역을 할 때 예산이 얼마였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소규모 용역으로 2,000만원 미만으로 해서,

○위원 이정자
아니야. 왜냐하면 입지 선정 용역을 해서 입지가 여러 곳에, 체육공원 맞은 편에 하자. 예술회관에 하자. 교월동 동사무소 앞에 하자. 여러 개가 나왔어요. 4개인가 5개가 나와서 했단 말이죠. 그거에 따른 수립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비 5억원을 세운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섹터 범위를 정해서 우선은 어느 위치에 하겠다. 하고 대략적인 규모만을 얘기했는데요. 정확하게 위치로 해서 정확한 섹터를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야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무튼,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이 부분은 법적인 부분들이라 사업비로 해서 용역비를 산정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42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체육회 급여가 있죠. 제가 과장님께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사 문자를 넣었는데 21년도 예산에서 22년도 예산에서 껑충 뛰었습니다. 2020년도에 장애인 인건비가 2,341만 4,000원이었어요. 이게 사무국장 인건비였어요. 21년도에 장애인 체육회 급여에 관해서 사무국장 외에 거기에다가 무슨 총무 뭐라고 예산을 별도로 해서 7,755만원으로 이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21년도 장애인 체육회 직원 급여가 그때 당시 몇 명의 급여였는지 파악하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2021년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위원 이정자
주민복지과에서,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주민복지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3명을 고용승계를 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3명?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정자
그런데 22년도 예산에 보면 1억 7,830만 7,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전체적으로 21년도에 인건비는 1억 5,240만원 돈입니다.

○위원 이정자
아니 장애인 그것은 지도사 급여까지 포함된 것이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장애인 체육회 직원 인건비가요. 저희들이 사무국장하고 직원 3명으로 해서 2021년도에는 4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4명?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정자
21년도 총 예산이 7,755만원이라니까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저희들이 알기로는 1억 5,200만원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선미씨 확인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1억 7,830만 7,000원이란 말이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정자
이때 장애인 체육회에 인건비를 안 했어야 되는데 올려준 거예요. 정관도 자기네들 마음대로 개정해서 이것을 올려준 거예요. 이것을 그때 당시에 체육관에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른 상태에서 인건비를 저희한테 올려서 올려주셨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그 말씀은 당초에 저희들이 체육회 직원들이나 정관을 만들 때 사무국장을 6급으로 해서 정관을 만들었습니다. 그 예산도 6급에 의해서 편성됐고요. 자기들 나름대로 내부규정으로,

○위원 이정자
아니여. 과장님! 저기에 정관을 5급으로 개정했다니까. 그래서 22년도 예산에 1억 7,800만원을 세운 거예요. 정관 개정한 것을 제가 받았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정관 개정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시 체육청소년과에 보고도 안 하고 장애인 체육회 자기들 마음대로 정관 개정을 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위원 이정자
그래서 6급에서 5급으로 인상을 올려버렸잖아요. 그런데 23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쪽에서 다시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이 바뀌면서 정관을 원래대로 또 다시 개정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5급이 아닌 6급으로 가요. 6급으로 가면서 인건비가 현저하게 낮아졌거든요. 그런데도 이번에 예산을 인상해서 올렸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2022년도에도 저희들이 6급으로 해서,

○위원 이정자
7월부터?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전 사무국장이,

○위원 이정자
6월까지는 이미 5급으로 지급을 했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아닙니다. 6급으로 지급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2022년도 1억 7,800만원의 예산에서 잔액이 많이 남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7월 이후에 새 사무국장이 6급 1호봉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남습니다.

○위원 이정자
1월에서 6월까지는 몇 호봉으로 줬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3호봉으로 줬습니다.

○위원 이정자
5급으로?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아닙니다, 6급으로.

○위원 이정자
현재 사무국장이 몇 급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1호봉으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6급의 1호봉으로?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정자
정관에 보면 5급으로 개정된 것 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내부적인 정관은 그렇게 해도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5급이라고 해서 5급을 줄 수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6급 3호봉을 줬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정자
6급 3호봉을 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처음 사무국장을 할 때부터 1호봉, 2호봉, 3호봉 이런 식으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서.

○위원 이정자
전 사무국장이 몇 년을 근무했가니 3호봉으로 줬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2020년도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1년에 1호봉씩 올라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일단 3호봉에서 1호봉으로 지급했을 때 이번에는 증액될 사유가 없었던 것 같은데, 예산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증액을 해서 올려서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전체적으로 호봉은, 지금 인건비가 상승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측정해서 일반적으로 저희들 기준으로 해서 6급 3호봉 공무원 월급 수준으로,

○위원 이정자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과장님, 제가 지급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왔잖아요. 2022년도 전체 한 것을 줘보세요. 줘보시고 이게 인건비 인상을 해서 그리고 12월까지 해서 잔액이 얼마 남는지도 줘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번에 자체적으로 정관 정비를 다 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급여가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일단 줘보세요. 줘보시고 선미씨 확인했어요?

○전문위원실 김선미
(질의답변 도중에) 추경에 올리셨다고 해서 추경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위원 이정자
일단 제가 좀 더 확인할게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철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한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2023년도 치매재활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28억 2,91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7,96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보조금 변경내시 1억원, 재활보건 차량구입으로 1억원,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및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희 부서는 국도비 매칭 및 계속사업으로 중점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03페이지입니다. 치매관리운영사업으로 전년대비 9,827만 4,000원을 감액한 3억 7,9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4페이지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억 8,0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5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 청소용역비 등 공공운영비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사례관리 및 공공후견 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6페이지입니다. 치매조기검진, 맞춤형 사례관리 및 공공후견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진단 협력의사 수당으로 기타보상금 3,155만 6,000원을,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및 조기검진비로 의료 및 구료비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1,724만원을 감액한 4억 7,5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7페이지 치매 인식개선 및 치매안심마을 쉼터 행사 등 사업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8페이지입니다. 쉼터 치매가족 프로그램 인지강화․치매예방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비로 9,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쉼터 치매안심택시 송영서비스,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관리 등으로 행사실비 지원금 1억 2,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9페이지 치매지원사업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기타보상금 1억 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0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 관리비지원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646만 8,000원을 감액한 2억 1,9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치매노인 등 공공후견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159만 2,000원을 증액한 5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1페이지입니다. 재활보건관리 사업으로 전년 대비 7,742만 1,000원을 감액한 4,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796만원건, 건강더하기 재활체조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비로 45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284만원, 기타보상금으로 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2페이지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운영 장비 등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보건관리 보조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였습니다. 813페이지입니다. 오감만족 자조모임 추진을 위한 재료비로 16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248만원, 기타보상금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전년 대비 6,822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2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4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업으로 민간위탁금 5,110만원, 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확충사업으로 민간위탁금 3억 7,440만원, 정신재활시설 운영비로 민간경상사업 보조 4억 7,0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5페이지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 1,152만원, 자살예방 심리치유지원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6,289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민간위탁금 7,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6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521만원,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민간위탁금 1억 7,33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인력지원 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금 3,6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7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로 1억 8,3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재활과 2023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매재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윤주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23년 총 예산은 2022년 대비 4억 1,836만 5,000원이 증액된 322억 59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본예산 대비 신규 및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주요 증액으로는 맨 아래 근조기 설치․회수 위탁 운영 사업으로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전년도 대비 740만원을 증액한 5,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전년 대비 450만원을 증액한 1억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향 희망심기 행사에 1,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전년도 대비 450만원을 증액한 1억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페이지 맨 아래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보험금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2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읍면동 현장행정의 사무관리비와 포상금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600만원을 증액한 9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51페이지 인사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는 출산․육아휴직자들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로 최저시급 인상분을 고려하여 전년도 대비 2,688만 9,000원을 증액한 5억 5,5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로 공무직 단체교섭 및 임금 협상 용역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 보건관리 용역 및 위험성 평가용역 예산 편성으로 전년도 대비 5,410만원을 증액한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제화여비입니다. 퇴직예정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의 해외연수비로 퇴직예정 공무원 확대에 따라 전년도 대비 4,400만원을 증액한 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입니다.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 월액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156만원을 증액한 2억 1,0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2,986만 6,000원이 증액된 3,4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의 사무관리비입니다. 교육 훈련 관련 경비로 전년도 대비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4억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 사업비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원이 증액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페이지 국제협력 사무관리비입니다. 백년김제 대시민 포럼 개최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등 전년도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1,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국내 자매우호도시 방문교류에 500만원, 국외 우호도시 방문교류에 300만원, 백년 김제 대시민 포럼 개최에 1,5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700만원이 증액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 국제화여비는 전년 대비 4,200만원이 증액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민간인 국외여비는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이는 작년까지는 공무직 예산과목을 별도 운영하여 편성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편성할 수 있어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 국제화여비에 편성하여 중복 편성되었으니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국내 자매우호도시 방문교류 행사실비 지원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으나 자매우호도시 교류 행사비용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므로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19개 단체에 27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705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9,3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의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로 전년 대비 82만 4,000원이 증액된 5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296만 5,000원이 증액된 6,4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입니다. 사업비는 전년 대비 1,400만원이 증액된 8,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자원봉사 대학 등 신규사업 반영 및 계속사업 추진 비용 상승분입니다. 운영비는 전년 대비 4,382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2,5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 적정 호봉 준용에 의한 인건비 상승분 반영과 시군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편성 지침에 의거, 민간경상 보조에도 일반운영비가 일부 편성됨에 따라 운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4명 채용 예정으로 인건비 상승 및 4대 보험료 등 전년 대비 6,640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1,71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후생복지 조례 개정으로 건강검진비를 사무관리비에 편성하여 전년 대비 2억 6,000만원이 증액된 4억 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른 개인정보 특약 배상 한도액 상향 조정 및 가입 직원수 증가로 전년 대비 1,500만원이 증액된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전라북도 청원경찰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가 김제시에서 내년에 개최됩니다. 개최 비용 및 김제시 공무직 노동조합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5,650만원이 증액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5,200만원이 증액된 25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페이지 포상금으로 공무직 노동조합의 요구로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년도 대비 900만원이 증액된 3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것도 우수직원 국내 배낭연수 시 공무직도 포함하여 기존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 같이 공무직 노동조합 선진지 견학 900만원도 삭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홍보비 등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으로 위원회 회의수당을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2페이지 고향사랑 기부제 기타보상금으로 답례품 및 택배비를 기부 추정액인 5억원에 맞춰 1억 7,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고향사랑 기부제 시스템 운영비로 8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5,932만원이 증액된 158억 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 사업자 부담금으로 전년 대비 4,173만 2,000원이 증액된 32억 1,0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67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법에 따라 김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모금한 고향사랑 기부금을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설치하였습니다. 2023년 조성계획은 수입은 기부금 5억원이며 지출은 없고 2023년 말 조성액은 5억원입니다. 68페이지에서 7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수입 조성액은 2023년 기금으로 기타수입 5억원이고 기금은 우선 예치금으로 예치 후 조성액에 따라 추후 기금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기금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김제시 자원봉사센터 건립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부지의 토지매입가 상승으로 토지매입이 결렬되었습니다. 다수의 의원님이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위한 부지 검토 요청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 사업부지 선정, 행정절차를 거쳐 자원봉사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및 금액은 지방행정 역량강화, 김제시자원봉사센터 건립으로 편성된 시설비 및 부대비 시비 7억원과 특별교부세 9억원입니다. 이중 9억원은 7월 중 특별교부세가 확정되어 금번 3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사업추진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이번에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공무직들이요. 전부다 과별로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안하고 과에서 하나요? 부기방법도 다 다르고 헷갈리고 이게 혼란작전을 쓰는 것 같이 보일 정도로 과마다 부기방법이 다 달라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실과에서 내려오는 국도비 예산은 실과에서 담당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교육을 시켜서 부기방법을 동일하게 해 주셔야 우리도 보기가 편한데 과마다 헷갈리게 해서 그렇더라고.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교육해서 통일성 부탁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상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화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입니다.
465쪽입니다. 인재양성과 2023년 총 예산은 2022년 대비 26억 4,105만 9,000원이 감된 63억 2,3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 하단 으뜸인재육성사업 보조와 266쪽 지평선 나눔스터디사업과 장학사업 운영 시금고 협력사업비는 지난 제263회 임시회에서 김제시 장학재단 출연 동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467쪽 중간부분 지역학교 지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중친선 한민족문화교류 협력사업 외에 5개 사업에 5억 3,880만원을 증액하여 9억 5,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4차 산업 특성화고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에 2,380만원을 증액한 1억 1,480만원입니다. 이는 덕암정보고등학교 드론전문 자격증 대상자를 1,2학년에서 3학년까지 54명으로 확대에 따른 비용 1,000만원과 마이스터고등학교 종자산업 분야 원어민 강사지원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38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협력지구 운영지원 7,000만원은 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방과 후 마을학교 지원사업 2,000만원이 교육협력지구 운영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사업비도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지원청과 협력사업으로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농촌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소규모 학급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도내 시 단위에서는 3억원 이상 6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지원사업은 4억 7,500만원을 증액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지역 4개 초등학교 방과 후 지원사업으로 기존 1,2학년에서 전학년 확대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읍면 지역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어 시내지역 학생들의 형평성 있는 교육지원과 학부모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확대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468쪽 하단부분입니다. 전북 행복 온마을 학교지원 사업 1억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전액 도비입니다.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농촌지역 학생의 문화․예술 및 인문 소양 격차 해소를 위해 영화수업, 교실 연극, 창의 미술 교육 등에 강사지원 등 문화․예술 교육 지원 및 학교 마을 벽화 그리기, 우리 마을 이야기 탐방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0쪽 민간경상보조로 평생학습 평생학습 공모지원사업 2개 사업에 350만원을 증액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의 사업비 증액 의견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반영하였습니다. 관내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12개소, 우수 프로그램 운영기관 5개소, 총 17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사비 5,000만원 증액과 재료비 물가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471쪽 성인문해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중간 정도에 성인문해 교육지원 사업 강사수당을 1,580만원을 증액하여 5,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4월 중에 국비 1,500만원이 추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한글반 교육을 시내권에서 여성회관 등 3개소 7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호응이 매우 높은 사업으로 교육기간을 9개월에서 농한기를 포함한 11개월로 3개월 확대하였고 강사수당 단가도 현실을 반영하여 5,000만원을 인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로 성인문해 교육지원사업 지평선 한글사랑반 강사수당은 2,640만원을 증액하여 5,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동 한글반 8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증액사유는 시비사업과 마찬가지로 기간 3개월 확대 및 강사수당 5,000만원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하단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은 도비 875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쪽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읍면동 지역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모두배움터 사업은 프로그램 운영과 모두 배움터 조성사업으로 2개 분야입니다. 모두배움터 프로그램 운영비는 당초 전북형 행복학습센터 운영지원 사업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시 자체사업 2,800만원, 아래 도비 보조사업인 모두배움터 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5,750만원, 총 8,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등 15개소 행복학습센터에서 29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수요가 많아 시비지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단부 시설비 모두배움터 조성사업은 전라북도 인구소멸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 내 노후화된 평생학습시설 리모델링 사업으로 도비 5억 4,000만원을 포함하여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산면 문화학습관 방음시설, 노인종합복지관 다목적실 교육장 조성, 아카데미 강연장 등 시설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73쪽입니다.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 21년 결산추경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5억원은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결산에 불용 후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민간위탁동의안 의결을 받은 공무원시험준비반 운영에 3,100만원을 증액한 4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관리직원이 1일 10시간 이상 근무시간 과다로 야간 휴일 수당 등 지급 요인이 발생하여 보조관리자 1명을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473쪽 하단과 474쪽 상단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790만원을 증액한 4억 2,0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0만원 증액사유는 주민자치 운영수당이 2022년 본예산 대비 6개월 분에서 7개월 분으로 1개월 분이 증액되었습니다. 7개월 분이 편성되었으나 12개월 지급에 따른 부족액은 내년도 상반기에 집행률 추이를 보면서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476쪽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강사수당 2,080만원을 증액한 2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3년 정보화 교육장이 구축되면 이와 관련된 강의 확대 및 강사비 5,000원 인상과 취업 특별 가정으로 추진에 따른 전문강사료 인상분으로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지급 기준 20만원으로 지급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자산취득비로 디지털 모두배움터 정보화 기자재 구입비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인구소멸기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평생학습관 정보화 교육장이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가 완공되어 7월 중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이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예산입니다. 정보화 교육장은 25년 기준으로 교육용 책상, 의자, 교육기본 자재와 컴퓨터, 모니터, 전자칠판, 그리고 컴퓨터를 동시에 사용하므로 별도의 유선 인터넷 데이터 배분기인 허브장비 구축이 필요하여 총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인재양성과 명시이월 사업은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모두배움터 설치 및 옥외 실습장 증축사업 2건으로 이월금액은 총 62억 7,158만원 7,000원입니다. 첫 번째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설계용역을 2023년 6월에 완료하고 2023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22년 본예산에 편성된 시비 46억원과 결산추경에 편성된 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원을 합한 총 56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원은 시설비 5억 7,603만 5,000원, 시설부대비 2,396만 5,000원, 자산취득비 4억 1,000만원입니다. 2023년 내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두배움터 설치 및 옥외 실습장 증축사업입니다. 평생교육시설 개선을 통한 학습공간 조성사업으로 평생학습관 내 디지털 정보화 교육장 설치 및 옥외 실습장 증축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총 7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2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7억원 중 설계비용 2,841만 3,000원을 제외한 6억 7,158만 7,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23년 7월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교육협력적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2,000만원으로 사업하고 이번에 5,000만원을 더 추가적으로 하셨잖아요. 시장님의 교육에 대한 견해가 넓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려고 하는 차원인데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판단이 됩니다. 특히 김제를 책임지고 갈 수 있는 아이들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과장님도 간담회 할 때 얼굴 들기가 뜨끔했잖아요. 저는 정말 그랬어요. 아이들에 대한 예산을 14개 시군이 교육청에서 100% 지원하고 있는 과정이고 어느 학생에 치우치지 않고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교육예산이 교육청에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해서 김제시도 오히려 다른 데에 비해서 더 많은 예산을 했어요. 하겠다라는 의지도 강했고 김제시에서도 좀 더 강하게 같이 매칭사업으로 하면서 수정예산에도 해 달라고 했고 김승일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던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계시는 걸 보고 의지는 있구나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갑니다.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팀장님! 지평선 아카데미 잘하실 수 있죠?
(답변 교대)

○인재양성팀장 김효숙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삭감하려고 했는데 안 할게요. 열심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민주시민 양성교육 운영있잖아요. 이제 무슨 교육이에요? 지금도 민주시민이 없어요?
(답변 교대)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그냥 시민이기는 한데요. 민주라는 말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될 때 평가항목에 민주시민이라는,

○위원 주상현
지금도 민주라는 단어를 쓰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도 조례에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위원 주상현
아직도 이런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 많구나. 단어 때문에 우리가 민주시민이 아닌가 의심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세부사업 보니까 없어가지고. 구체적으로 뭔 일을 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읍면동 접수를 받아가지고 적십자사를 통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름이 민주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다음에는,

○위원 주상현
수정 요구해 주세요. 우리가 민주시민이 아닌 것 같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미화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민원지적과장 하재수입니다. 민원지적과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전년 대비 증감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고 경상적 경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2023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 예산 대비 6억 3,237만 2,000원을 감액한 25억 6,788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추진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민원처리법령 일부개정이 2022년 7월 10일 시행으로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웨어러블캠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보조)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1,0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지원(보조)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2,955만 6,000원이 증액하여 4,9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개별공시지가(보조)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국가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국비와 시비 50 대 50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069만원이 증액한 1억 6,5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감정수수료 1억 2,274만 8,000원이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는 2,000만원으로 이의신청 및 검증수수료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적업무 추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 지적업무 추진을 위해서 3,4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지적측량과 관련한 가간지 관리대장 측량결과 노후 정리 등 지적관리 업무보조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63만원 편성하였으며 지적문서 전산화를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기준점 위탁관리사업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망실, 훼손분 설치를 위해 6,6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행정구역 간 이중경계 정비사업(보조)입니다. 도비매칭 사업으로 시군간 지적임야도 이중경계 격침이격 등에 대한 정비를 위해 2,0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4,524만 9,000원을 증액하여 1억 5,8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예산액은 7,34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548만 9,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도로명주소 정보화 시스템 운영지원 사업계약 금액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전년 대비 3,000만원이 증액 배정되어 시설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확충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전년 대비 1,500만원이 감액 배정되어 시설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빼겠습니다. 488페이지 지적재조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5억 5,4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보조사업입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측량 수수료 지급을 위한 일반운영비 2,0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2023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486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비에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4,548만 9,000원을 증액한 사유는 금방 설명드렸는데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행정안전부 저기에 따라서 증액했다고 했는데요. 2,700만원 가지고 했었던 것을 7,300만원으로 4,500만원을 증액해서 이 사업을 위탁해야 되잖아요. 1년 사이에 이렇게 증액이 될 수 있어요? 인상될 수 있나? 정해져 있는 금액인 거죠?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위원 이정자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인상되어지나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기존 유지관리 업무에서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을 해야 되고요. 데이터를 통합하고 전환하고 입체주소 구축 등을 추가로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통합하고 전환하는 과정에서 증액이 된다?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지적재조사 사업이 듣기로 전액 국비사업이라고 들었는데 10억원 정도 예산이 서있길래,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측량비만 전액 국비로,

○위원 최승선
나머지 부대비용은 시비로 충당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감정평가로 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시비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위원 최승선
측량 부분만 전액 국비다?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영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서재영
세정과장 서재영입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493쪽입니다. 세정과 2023년도 본예산은 전년 대비 3,694만 3,000원이 감액된 7억 9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94쪽 중하단 세정업무 추진,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모범납세자 60명에게 지급할 시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부기 착오로 수정예산에 유공납세자 선정으로 부기 정정하여 수정예산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494쪽 하단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로 지방세 정보화사업 운영관리에 407만 5,000원을 편성하고 새롭게 구축된 차세대지방세시스템 운영 유지관리에 6,000만원 등 2,201만 9,000원이 증액된 6,4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쪽 상단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차세대지방세시스템 구축사업비 정산분으로 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내시 변경으로 수정예산에 17만 5,000원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495쪽 하단 원활한 징수활동 공공운영비로 1,644만 3,000원이 증액된 5,9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다음 496쪽 중간 부분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자료의 차세대 DB이관에 1,6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차세대 전환 이전을 내년 6월 25일에 이전하는데 1월 1일부터 19일까지 기 뱅킹 시스템 가상계좌 내역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성 검증 후에 이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496쪽 중간 부분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 서버 및 운영 소프트웨어 재개발에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중간 부분 세외수입 업무추진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1,186만 2,000원이 증액된 3,5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로 교체되면서 유지보수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495페이지에 금액이 이상하게 나온 거 보셨어요? 80원 곱하기 8만 7,500원이 700만원이라고 나오네. 80명이라고 해야지. 원이라고 해놨는데 아무리 해도 이게 뭔가 했더니 웃고 넘어가라고 여쭤봤어요.

○세정과장 서재영
예, 죄송합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서재영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명호
회계과장 송명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503쪽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22억 6,000만원이 증액된 1,02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03쪽 하단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험료 인상분 인상요율을 20만원 증액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과 505쪽은 일상업무로 보고생략 하겠습니다. 506쪽입니다. 하단에 시설비, 먼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 4억 6,000만원, 이 사업은 농촌 고령화로 어르신들이 면사무소 방문 불편 해소를 위해서 새로운 면청사 후순위로 신축할 면인 백구, 광활면 두 군데를 내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에너지저장장치 설치사업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력을 평소에 충전해 두었다가 대규모 정전으로 블랙아웃 됐을 때 또는 여름철 에너지 피크타임 때 청사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 모든 공공기관에 설치 의무사업입니다. 역시 하단에 성덕면 힐링카페 조성공사입니다. 3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의 찻집 유사업종을 침범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면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힐링카페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죽산, 백산, 공덕 3개소를 설치하였고 내년에 성덕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507쪽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부지매입비로 총 8억원 정도 되는데 2003년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간 부분에 인력 운영비 공통은 우리 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28억 3,000만원 증액된 98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인건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9쪽입니다. 회계과 명시이월은 2건으로 총 이월액 7억 5,000만원입니다. 먼저 진봉면 신축사업은 농업진흥지역의 행위제한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으로 용역이 지연되어 4억 5,000만원을 이월하였고 금산면사무소 신축사업은 건축부지 변경 등 용역이 지연돼서 3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읍면동이요.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사업에서 백구하고 어디라고 했어요?

○회계과장 송명호
백구하고 광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명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우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정보통신과 이진우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9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총예산은 54억 2,849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9억 6,366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20쪽입니다. 인터넷 홍보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입니다. 2022년도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시정방침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시 홈페이지 전면 재구성을 위해서 김제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3억원, 제25회 김제지평선축제 홈페이지 개편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정보보안관리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정보보호시스템 구입비용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7쪽에서 528쪽입니다. 영상통신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인사이동 등에 따른 통신설비 이설공사에 3,000만원, 읍면동 회의실 방송장비 보강 설치공사에 1억 4,200만원, 읍면동 디지털 부서안내 시스템 구축사업에 3,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통신 관리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시의회 노후 방송장비 교체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방범용 CCTV 보안장비 구입에 5,000만원, 고성능 관제정보 네트워크 장비 구입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예산 9쪽입니다. 저희 과는 명시이월이 2건이 있는데 디지털타운 조성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이동약자와 농기계에 대한 빠른 사고대응 지원을 위해서 스마트한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 시비 5억원, 총사업비 10억원이 2회 추경에 반영돼서 준공시기가 아직 안 돼서 명시이월해서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CCTV 인공지능 통합관제시스템 자산취득비입니다. 관제인력의 유관 관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동선별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억원이 결정돼서 준공시기가 미도래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휴대폰 앱 업그레이드를 누가 하세요? 김제시에서 직접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해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행정알림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이정자
아니요. 김제시청에 딱 들어가서 전 부서들 다 보는 거,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행정알리미요?

○위원 이정자
이거 관리를 누가 하시냐고?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관리는 저희가 하고요.

○위원 이정자
직원들 휴대폰 번호를 여기에다 비공개하잖아요. 그러면 전화번호상에 어떻게 눌러져야 해요? 063-540-3718 이렇게 나와있죠. 그런데 063이 사라져버리고 540-3718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김희찬 팀장님 걸 눌러봤더니 3718만 눌렸어요. 전화 걸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관리를 이렇게 안 해. 예산이 부족해요? 예산이 없나?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이렇습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전화번호를 하는 게 아니라 온나라시스템하고 연계돼서 본인이 자기사진과 전화번호를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 이정자
이 관리를 어디에서 하냐고? 정보통신과에서 하죠?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개개인이 입력을 합니다. 자기사진도 붙여놓고 그러다 보니 젊은 직원들은 사진도 빼놓고,

○위원 이정자
예산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잖아요. 전 청원들 교육도 하시잖아. 그럼 이렇게 해 줘야지. 저희들이 밖에 나가서 전화할 때 휴대폰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전화로 한다는 말이에요. 저희뿐만 아니에요. 전 직원들이 다 사용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이런 거는 수정하셔야지 예산관리를 거기에서 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사진 넣으시고, 그리고 전화번호를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 일일이 다른 직원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바꿔달라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예산이 부족하지 않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산과 관련 없습니다. 직원들에게 홍보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거 관리 꼭 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정보통신과 예산이 10억원 정도 삭감됐어요. 홈페이지는 새로 하신다고 3억원을 올리셨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삭감된 이유는 온라인 2.0으로 시스템을 개편한다고 8억원을 세웠는데 개편이 됐으니까 8억원을 안 올렸습니다. 거기에서 8억원이 줄어든 겁니다.

○위원 최승선
전년도로 갔다? 작년에 8억원이 삭감되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홈페이지 개편은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그랬어도 10억원이 삭감됐길래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는 25억원 정도가 증액됐고만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2억 5,000만원입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네요. 금액 차이가 너무 커서 여쭤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저는 정보 쪽은 잘 모르지만 김제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하는데 3억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는데 4년에 한 번씩 개편합니다. 그런데 도 내 다른 데를 보니까 다른 시군들은 안 하는 데도 많지만 전주 같은 경우는 5억원을 계상했고 남원 3억원, 완주가 3억 5,000만원, 장수가 2억 5,000만원 그렇더라고요. 4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게 필요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4년에 한 번씩 개편한다 그 말씀이시죠. 그럼 김제 지평선축제 홈페이지 작년에도 했었죠?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해마다 2,00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작년에 3,8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800만원이 남아서 3,000만원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그리고 주관부서인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작년에는 저기를 안 했으니까 간단히 현황만 바꾸면 되겠다. 2,000만원 정도면 되겠다고 주관부서의 요청이 있어서 2,000만원 올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해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사진을 다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그럼 작년하고 올해 사진만 바꾸는 작업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아닙니다. 매년 프로그램도 바뀌잖아요. 축제기간 내에 하는 프로그램 홍보내용도 많이 바뀌고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칭찬하려고요. 정보통신과가 역시 피드백은 정말 빠르신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해서 말하면 바로바로 해 주시니까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시의회 노후 방송장비 교체에 6,000만원이 세워져있네요. 아침에 마이크 때문에 말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쓰고 있는 마이크가 교체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스템을 교체한다는 겁니까? 528쪽입니다. 상단에. 6,000만원이 세워져있고만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여기에 보면 바꿀 게 많이 있어요. 앰프니 스피커니 무선마이크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 바꿉니다.

○위원 문순자
회의할 때마다 앞에 있는 마이크 때문에 아침에 좀 그랬는데 이것까지 교체가 되는지?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본회의장하고 소회의실에 있는 앰프, 스피커, 시스템 이런 걸 싹 바꾸려고 합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도 잦고 그만큼 돈도 많이 들어요.

○위원 문순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우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안녕하세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입니다. 세출예산 보고에 앞서 청소자원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행정 업무와 재활용선별장, 음식물처리장 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편성했고요. 민선8기 쓰레기처리량 30% 감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별히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분리수거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들을 신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총예산은 99억 9,1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운영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전년 대비 1,000만원을 증액한 3,642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생활폐기물 처리량 30% 감량목표 달성과 함께 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물, 동영상 제작 비용으로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534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1억원을 증액했는데요. 증액된 이유는 청소차량을 올해 2대 신규 구입함에 따라서 총 보유대수가 31대로 증가했기 때문이고요. 특히 2022년 예산편성 당시 리터당 1,400원이었던 경유가격이 현재 1,800원대로 30% 이상 증가한 상황이라서 예산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청소차량 41대 중에 재활용쓰레기 운반차량 20대에 대한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위치한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인건비입니다. 불법쓰레기 투기예방 CCTV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인건비로 3,702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35페이지 중간에 위치한 공공운영비입니다. 전년 대비 1억원이 증가한 3억 2,615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청소차량 증가와 함께 유류비 인상이 주요 원인이 되겠고요. 본예산은 청소차량 41대 중에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21대에 대한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536페이지 중간에 위치한 연구용역비 김제시 제2차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상위계획에 의해서 수립하기 위한 용역인데요.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위치한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이동식 CCTV 설치확대와 함께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 등으로 혼합폐기물 민간위탁처리량이 많이 감소했고요. 이와 함께 민선8기 생활폐기물 30% 감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혼합폐기물에 대한 민간위탁비용을 전년 대비 8억 7,400만원 감액한 7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위치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이동식 CCTV 설치입니다. CCTV 20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37페이지 재활용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재활용선별장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2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538페이지 중간에 위치한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38페이지 하단부터 539페이지에 위치한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 3,285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39페이지 하단부터 540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 시설비 역시 국비 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40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는 생활폐기물의 거점배출량수를 확보하기 위한 재활용 동네마당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이고요. 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위치한 재활용 불가 폐기물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금은 도비 지원이 축소됨에 따라서 전년 대비 1억 6,000만원을 감액한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약빈병 수거보상비 지원사업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은 농약빈병 수거에 대한 보상금인데요. 2,418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40페이지 하단부터 541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일반운영비는 재활용선별장에서 근무하는 4시간 기간제근로자 20명에 대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1억 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41페이지 중간에 위치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49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노후화된 선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국비 보조사업인데요. 현재 기본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 무연분묘에 대한 이전 처리를 추진하고 내년 연말에 착공해서 2024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무연분묘 신문공고료와 감정평가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500만원을 편성했고요. 분묘 이전처리 및 분묘 전문 조사용역을 위한 시설비로 1억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42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음식물처리장 운영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3,430만원 증액한 6,40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일반수용비 중간에 위치한 음식물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수수료 2,939만 6,000원 때문인데요. 5년마다 한 번씩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43페이지 하단부터 544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 대비 7억 3,500만원을 감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매립장 운영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전주권 광역매립장을 김제, 전주, 완주, 임실에서 이용하고 있는데요. 폐기물 반입 감시요원을 각 시군에서 1명씩 운영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인건비 3,702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존에는 534페이지에 편성했었는데 세부사업명이 매립장 운영으로 변경돼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하단에 위치한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입니다. 본 사업은 3년을 기준으로 실시하는 용역인데요.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검사용역비로 2,20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기타보상금은 광역폐기물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선진지 견학을 위한 예산으로 2,63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본 사업은 해마다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편성하지 못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545페이지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국비보조 사업인데요. 2023년에 건축 및 토목공사 발주를 위해서 18억 5,666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위치한 재활용 정책 행사운영비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을 위해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중점 추진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자원순환 시민전문가 30명을 양성하고 이들을 통해서 초중고등학생 등 마을환경 지킴이, 이통장, 사회단체 회원들, 전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원순환체험교실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9월 6일이 자원순환의 날인데 환경단체를 비롯해서 전 시민이 참여하는 지구살리기 자원재활용 축제를 개최하는 예산으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545페이지 하단부터 546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재료비입니다. 농약빈병 수거 그물망 제작 등을 위해서 필요한 2,285만원을 편성했는데요. 본 사업은 세부사업명이 기존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에서 재활용 정책 운영관리로 변경돼서 여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546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일반보전금에 재활용 수집의 날 운영 시상금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 시책사업으로 읍면동별로 분기별 1회 재활용품 수집의 날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본 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위탁금입니다. 본 사업 역시 신규사업으로 영농활동 중에 발생하는 폐잔류농약을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무인회수기 설치사업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입니다. 본 사업 역시 신규사업인데요. 올해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현재 무인회수기를 구입 중에 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배치할 계획인데요. 무인회수기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2,0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48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민간위탁사업비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은 전년 대비 4억 7,574만 4,000원을 증액한 23억 1,6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인데요. 청소자원과 명시이월 사업은 폐기물 분야 악취 저감시설 설치지원사업 1건인데요. 본 사업은 당초 탈취탑 1개소와 자동분사시설 3개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자동분사시설은 사업대상자를 신청받아서 지원했는데 탈취탑은 신청자가 없어서 지원하지 못하게 되었고 저희 과에서는 지난 10월 전라북도에 탈취탑을 자동 분사시설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고요. 지난 11월 초에 승인받아서 현재 공고를 통해서 추가로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내년 예산에 CCTV 20대가 설치됐네요. 취약지구가 어디냐면 군 간 경계 있잖아요. 전주, 김제, 완주 그게 완전 취약지구거든요. 선비마을, 전주 가는 길, 완주 가는 길, 주민이 아침만 되면 쓰레기를 엄청나게 갖다 도망가버리고 밤에 갖다 버리고 그거 치운다고 사람 죽겠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위치는 설명해 드리겠지만 잘하셨고, 그다음에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544쪽에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 협의 선진지 견학이라고 있고만. 대상자가 누가 나가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주민협의체가 공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마을마다 한 분씩 있는 것 같더만.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마을이 아니고요. 4개 시군에 특히 전주권 광역매립장이기 때문에 광역매립장 인근 2km 이내에 있는 주민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이동형 CCTV가 총 몇 대라고 했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현재는 196대가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거 관리 가능하시겠어요? 쓰레기를 버리면 놓아두는 것뿐 아니라 쓰레기가 있으면 데이터를 가져다가 기록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196대면 잘 돌려도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늘려야 되나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취약지역이,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이동형이잖아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으면 빨리빨리 옮기는 게 낫지 이걸 계속 늘려서 나중에 1,000대 되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딱 개수를 정해 놓고 있어야지.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것은 분석을 해서,

○위원 주상현
왜 그러냐면 물론 효과는 있더라고요. 쓰레기 분석하고 잡아내서 과태료를 물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일이라는 말이죠.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적정대수가 얼마인가를 계상해서 목표량을 정해놓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196대면 관리가 쉬운 게 아니에요. 사서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관리도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적정대수를 파악하셔야 할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운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광운
2023년 환경과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 증액 및 신설된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환경과 본예산은 221억 5,524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 42억 8,65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증가 주요사유는 친환경차 보급, 미세먼지 저감사업 보조예산 증가가 전년도 61억원에서 116억원으로 대폭 증가한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먼저 552쪽입니다.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전기승용차 구매 시, 대당 1,300만원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9억 6,000만원 증액한 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전기화물차 구매 시, 대당 2,200만원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16억 4,000만원을 증액한 4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53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1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100㎾급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7억 8,000만원 증액한 1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 조기폐차 보조사업입니다. 배출가스 4·5등급 차량과 건설기계를 조기폐차 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2억 7,042만원을 증액한 46억 7,0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보증기간 경과 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유지 사업입니다. DPF 장착 후 보증기간 2년이 경과되어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하여 저감장치 클리닝, 반납 운송비, 요소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49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사업입니다. 전기수도 절약실적에 따라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사업으로서 1억 1,990만원 증액한 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보조) 사업입니다. 탄소중립법이 2021년 9월 제정됨에 따라 시행하는 법적 의무계획 수립사항으로 용역비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중간에 어린이집 석면철거 지원사업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철거를 지원하여 어린이들이 쾌적한 실내활동 공간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7,607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분뇨처리장과 가축분뇨 공동처리장 법적 의무진단비 악취기술진단과 수처리 기술진단비로 2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장과 분뇨처리장 민간위탁을 위해 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상하수도과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대부분이라서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수는 4건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사업으로 기타보상금은 2022년 12월 조기폐차 신청자들에 의해서 2023년 1, 2월에 지급하여 시민들에게 최대한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1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새만금유역 휴폐업축사 철거사업은 사업추진 후 남은 시설비 잔액 1억 3,917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여 2023년 예산에 포함시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새만금 상류 바이오 순환림 조성사업은 축사 철거공사 및 폐기물 처리용역 준공기한이 미도래함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 3,918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본예산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작년에 전기굴착기 사업 가져다 다 썼나요?

○환경과장 한광운
남았습니다. 올해는 6대가 팔렸고요. 2021년에는 16대 정도,

○위원 주상현
지금 쓰시는 분들 확인해 보셨어요? 문제 없는지?

○환경과장 한광운
사실 인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위원 주상현
인기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두세 시간 쓰면 겨울에 한 시간도 못 써요. 그래서 무용지물이 되어버려. 그래서 아무리 국비지원이고 도비지원이고 하지만 사서 고물이 되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파악을 잘하셔가지고 물론 쓰시겠다고 억지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듣기로 고물이 되어버리더라고.

○환경과장 한광운
사실 건설현장에서는,

○위원 주상현
절대 안 맞습니다.

○환경과장 한광운
축사나 퇴비공장같이 같은 울타리 내에서 하는 데는,

○위원 주상현
그것도 몇 번 하다가 안 된다니까. 처음에는 잘해요. 그런데 나중에 고물되어 버리더라고.

○환경과장 한광운
각종 친환경차 사업 중 그래도 이게 제일 그런 편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서 일단 예산을 굳이 세웠다가 나중에 할 것 없이 추경에 넣더라도 이거는 줄이셔. 왜 그러냐면 의미가 없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어차피 매칭이 따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주상현
세웠다가 나중에 반납하자고요? 왜 그러냐면 사시는 분들도 자부담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피해를 보거든.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지원해 주니까 자기 부담금 가지고 사기는 하는데 쓰다 보니까 고물이 되어버려요. 그럼 국가적으로도 낭비고 개인적으로도 낭비거든요. 그래서 쓰시는 분들 조사를 해서 적정하지 않으면 추천하면 안 되거든. 신청하러 오신 분한테도 안 됩니다하고 얘기해 줘야 맞아요.

○환경과장 한광운
환경부나 도에 다른 건 몰라도 굴삭기는 사업량을 줄이자 그런 건의도 합니다.

○위원 주상현
쓰시는 분도 돈 아깝고 국비도 아깝고 시비도 아깝고 도비도 아깝고 국가적으로 큰 낭비거든요. 일단 매칭이니까 필요하신 분이 조금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힘쓰고 하는 건 절대 못합니다. 사신 분들 파악해서 새로 사실 분들한테 정확한 주지를 시켜주셔야 해요. 그래야 낭비가 없어요. 예산 낭비도 없고 사시는 분도 낭비가 없고.

○환경과장 한광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마실길 유지관리 보니까 벽골제 생태농경 환경정비 이런 게 있고만요. 환경과에서 이걸 해야 되나요?

○환경과장 한광운
마실길은 주로 환경과 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제초작업하고 이걸 환경과에서 하신다고?

○환경과장 한광운
제초작업도 하고 표지판 안내판, 야자매트도 교체하고,

○위원 최승선
원래부터 환경과에 있었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그게 좀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조금 안 맞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환경과장 한광운
길이라는 업무가 예전에 힐링하면서 유행했던 업무거든요. 중앙부처로 올라가면 산림청도 하고 행안부도 하고 문화홍보도 하고 그랬거든요. 주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환경부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고요.

○위원 최승선
야생동식물이나 이것까지는 이해하겠어요. 생태환경으로 이해는 하겠는데 마실길이나 벽골제 제초작업 이런 것들은 일원화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잖아요.

○환경과장 한광운
하더라도 마실길로 명명된 데는 일단 저희가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산에 관련된 것은 그쪽에서 하면 되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 간 업무협의가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 최승선
시설관리도 그렇고 조금 안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그럼 환경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갖고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한광운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 유행하다가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위원 최승선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그래야 일원화시켜야 업무도,

○환경과장 한광운
그것은 내부적으로 협의가 필요할 사항인 것 같고요. 해마다 해 왔습니다. 올해가 처음 아닙니다.

○위원 최승선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협의하세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광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