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23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희성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64회 정례회 제4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세 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2년 명시이월 사업 조서안에 대한 청취 및 질의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4차 안전개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본예산 및 일반회계 예산안, 2022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입니다. 저희 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6,700만원이 감액된 2억 8,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예산 설명은 신규사업하고 증액된 사업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책개발에서 400만원이 증액됐는데 기준경비로 10% 실링이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로 기준경비가 증가됐고 신규사업비로 연구용역비에 새만금 식량 콤비나트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농생명용지에 비축곡물 저장이라든지 유통, 가공시설을 할 수 있는 조성 가공단지를 타작물 조사를 통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새만금 MP에 반영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1,850만원을 작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712페이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새만금 인근 3개 시군 팸투어로 9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새만금 개발사업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는 기준경비로 편성했고 재생에너지 육성지원도 마찬가지로 기준경비 실링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새만금 우리몫 찾기로 일반운영비가 4,000만원 감액됐는데 작년도에 중분위 심의대행 자문수수료해서 5,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중분위 심의가 끝날 때까지 계약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713페이지 새만금 김제몫 찾기 민간경상보조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1억 5,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로 해서 새만금지역 행정관리체계 용역비를 올해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해서 용역을 추진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서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이 감액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명시이월은 19페이지 농생명용지 바이오 복합단지 조성 타당성 용역인데 업체가 늦게 선정돼 가지고 내년 6월에 용역기간이 부득이하게 설정돼서 이월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그때 용역 추진하는 거 있잖아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새만금 관련해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놀고먹자면 한도 끝도 없고요. 열심히 하자면 정말 할 게 많아요.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보시는 동안에 콤비나트하고 관련해서 조금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2024년되면 신항만도 3선석으로 개항되고 새만금 국제공항도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데 케이푸드 수출을 위한 기반 여건이 확실히 결정돼요. 그래서 물류수송을 할 수 있는 트라이포트가 완전히 구축되면 농생명용지에 농식품부에서는 절대 산업용지로 전환이 안 됩니다. 농지관리기금으로 농지를 조성했기 때문에 농식품부에 관계된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김제시에다가 곡물이라든지 식물을 유통 가공할 수 있는 원스톱 가공처리시설을 유치해서 발굴해 보고자 타당성 용역을 부득이하게 8,000만원 올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내년 3월부터네요. 김제시가 농시로서 꼭 필요한 사업 같기도 해요. 잘 준비하셔서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언론지상에 새만금 특별자치시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에다가 의회에 정식으로 와서 새만금 특별자치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실체가 있으면 정식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 2022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공영개발과 2023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17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과 2023년 본예산은 전년도 113억 2,032만 4,000원에서 4억 3,892만 6,000원이 증액된 117억 5,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기본경비는 예산팀 실링 안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지평선산업단지 상업용지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지평선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 매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800만원을 편성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지평선산업단지 상업용지 매각 온비드 수수료입니다. 지평선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용지 입찰매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편성하여 온비드 시스템을 활용한 공개입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718페이지입니다. 백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 용역입니다. 백구일반산업단지 문화재 시굴조사결과 정밀발굴 조사로 전환이 필요하여 문화재 정밀조사 부족분 3억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백구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입니다. 2023년 산업단지에 착공 예정인 특장차종합지원센터 및 특장차검사지원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토지이용객이 필요하여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김제 미래식품에너지 융복합단지 타당성 연구용역입니다. 김제시 물류산업단지 조성과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에 대비하고자 김제 미래식품에너지 융복합단지 타당성 연구용역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백구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사업입니다. 현재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과 특장차종합지원센터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아울러서 지역상생 거점단지 사업을 위한 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비와 특장차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공사비로 시설 및 부대비 4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백구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토지매입입니다. 특장차 혁신클러스터 조성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역상생 거점단지 토지보상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19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변경사업입니다. 백구 농공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위하여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흥농공단지 스마트기술 도입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4월에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공단지 활성화 패키지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및 계약 의뢰하여 진행 중이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44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0페이지입니다.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지평선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이후 전북지방환경청 설치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환경부 국비지원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기 위하여 2023년 예산으로 국비 5억원과 시비 2억 1,400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2023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자료 720페이지에 보면 지평선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이 있죠? 중부발전소하고 태양광 MOU 체결했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완충저류시설이 설치된 이후에 중부발전소가 태양광 설치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완충저류시설 설치할 때까지는 중부발전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김주택
완충저류시설이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아니면 지금처럼 저류시설로 있어도 되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30만 평 이상의 산업단지에서는 법적 의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시설은 갖춰져 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류시설하고 완충저류시설 개념이 다릅니다. 저류시설은 자연재난법에 의해서 설치하는 거고요. 이것은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위원 김주택
산업단지 조성해서 관련한 업무를 계속 봤었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럼 과장님은 직무유기네. 왜 그러냐면 산업단지에서 완충저류시설에 대한 자료를 하나 뽑았어요.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처음에 산업단지 조성할 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때는 의무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 법이 언제 만들어졌는데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고요.

○위원 김주택
그때 이 얘기가 나와서 이미 산업단지를 준공하기 전에 법적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걸 내가 그때도 지적했었잖아요. 그걸 몰랐을 리가 없어. 왜냐하면 저류시설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러고 나서 중부발전소하고 태양광 계약을 한다고 그러길래 내가 분명히 기억을 해요. 거기는 산업단지의 저류시설로 만들어진 것이니까 해서는 안 된다. 아마 회의록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관리 문제도 있다. 그랬더니 별 문제가 없어요. 4m 높이로 해서 태양광 시설을 하니까 저류시설도 문제가 없고 그 얘기가 나온 시점이 불과 1년도 안 돼요. 변경하는 내용이. 그래서 MOU 맺었으니까 중부발전소 태양광 설치를 그대로 하라고. 그런데 그 뒤에 며칠 안 돼서 뭔 저류시설을 만든다고 가지고 오냐고요? 그리고 이 법이 의무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류시설을 만들어놓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법이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는가 그 법을 찾아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근거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 법이 언제 바뀌었는가? 준공 전에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는가도 보셔야 되고 그것도 가지고 오세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리고 지앤아이 청산이 언제됐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청산은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제시 지분이 1이고 지앤아이 지분이 9 정도 되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닙니다. 전체 지분이 15%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니까 전체 100에서 15%면 청산이 안 됐으면 거기에서 85%의 금액을 투자해 가지고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현재 지앤아이는 최종 법적절차가 끝났고 청산 종결 등기만 남아있고요. 재산배분까지 다 끝났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시비를 투입해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최종적으로 정산하고 청산 절차가 언제 됐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됐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닙니다. 종결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청산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위원 김주택
마지막으로 그쪽과 주고받은 금액의 최종적인 것이 폐기물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무렵이잖아요. 제가 여기에 와서 청산이 됐는데? 의회에 와서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니요. 청산은 안 됐고요.

○위원 김주택
청산은 안 됐는데 김제시에 일정 금액에 대한 지분,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재산배분은 끝났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 시점이 언제냐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한 2년,

○위원 김주택
그렇죠. 2년 전에 서로가 지분에 따라서 이익분배를 다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이 부분의 것들도 같이 정리했어야지. 2년 전이면 2021년도에 태양광 사업계획이 나왔어요. 그리고 2021년 좀 더 지나서 태양광 사업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고하고 1년도 안 되는 시점에서 완충저류시설을 해야 된다고 보고했어. 그럼 아까 이게 법적 사항이었는데 왜 지앤아이 청산할 때 이런 부분들의 것들 가리를 못 탔냐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국비나 시비 재정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그동안 우리 시에서 직접 추진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평선산업단지에 중계펌프장, 진입도로,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은 우리 시 재정에 들어가든가 국비가 들어가면 민간인에게 줄 수 없습니다.

○위원 김주택
민간이 아니고 개발하는 거,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래도 안 됩니다.

○위원 김주택
완충저류시설도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래도 국비지원을 안 해 줍니다.

○위원 김주택
국비지원을 안 하니까 지앤아이가 전체적인 개발을 하고 분양을 하니까 완충저류시설도 사업계획서에 들어가 있었다고요. 그럼 2년 전에 청산했으니까 청산하기 전에 김제시가 15%, 너희들은 75%의 돈이 있으니까 국비지원을 안 받더라도 삭감하고 줬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시비 포함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의미가 다르니까요. 총사업비가 17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걸 지앤아이가 부담했다면 분양가는 훨씬 증가가 됐겠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재정사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민간인에게 주지 않습니다.

○위원 김주택
과장님! 분양가가 들어갔어도 처음에 완충저류시설을 만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시설이 법적 사항이었으면 그때 했어야 돼요. 이 자료를 끝까지 검토 못하고 있는데 법적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류시설로 그대로 놓아뒀던 거야.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시설 그대로 유지하면 돼요. 과장님이 그때 우리한테 보고했잖아. 그냥 이대로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두 차례, 세 차례 얘기했는데 공유재산 승인까지 해 줬잖아요. 그리고 중부발전소하고 MOU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MOU 기간은 끝났습니다.

○위원 김주택
끝났는데 뒤에 건물을 지어서 중부발전소가 또 태양광을 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위원님이 반대하시면 저희가 태양광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당연히 중부발전소가 태양광을 안 해야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도 태양광 설치해서 돈 6,000만원 나오는데 관리하는 전기료로 쓴다고 했어. 주민들의 편익도 아니고.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시에서 직접 해서 이득금이 나오는 놈으로 운영자금으로 쓰지 그 얘기까지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금방도 한 소리야. 이 저류시설이 지어지면 차후에 중부발전소에서 태양광을 할 것이라고 계약이 끝났는데 뭔 중부발전소 얘기가 나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계약을 한 게 아니고 MOU 기간이 끝났는데요.

○위원 김주택
끝났으면 중부발전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에서 잘못해 가지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니요. 시에서 잘못한 게 없습니다.

○위원 김주택
아니, MOU를 체결했는데,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MOU는 말 그대로 계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김주택
계약이 아니에요. 그래도 저류지라는 개념이 없었으면 거기는 공사를 진행해.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니, 중부발전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기다리고 있고요.

○위원 김주택
그리고 이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신뢰도가 떨어진 거야. 뭔 얘기인지 알죠? 그리고 아까 MOU를 체결했는데 기간이 끝났죠? 그럼 중부발전소는 여기에서 얘기할 필요성이 없는 거야. 과장님 말씀대로 MOU를 체결해서 의미가 없는데 뭔 중부발전소냐고요? 설령 태양광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김제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시는 중부발전이라는 얘기하지 마세요. 물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부분의 것들이 하나도 없어. 제가 공영개발과에다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계획이 2년을 못 가요. 뭔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해 놓고 공유재산 승인까지도 맡아놓고, 이거 안 해요? 다른 방향으로 해야겠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않는 건 아니고요.

○위원 김주택
않는 건 아니고 MOU 기간이 끝났다면서요. 그래 버리면 계약은 아니지만 MOU도 일정 부분 약속이야. 약속이 끝나버렸어. 그럼 않는 것이죠. 그게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중부발전하고 우리 시하고 직접적으로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잘 진행되어도 이미 계약이 끝났어요. 과장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중부발전하고 처음에 MOU 체결할 때는 중부발전이나 서부, 남부발전도 마찬가지로 지자체하고 협력사업으로 공유재산 사업을 많이 합니다. 본인들이 직접 설치하고 운영관리하고 저희에게 임대료를 내고요. 그렇게 해서 산단 주변 지역의 주민들에게 혜택을 드리려고 했던 사업인데 위원님께서는 우리 시에서 직접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위원 김주택
그걸 다 알아요. 저는 공영개발과 과장님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무계획적인 속에서 계속 사업이 벌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중부발전소에서 한다고 해서 위원들의 반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필요성 얘기해 줬어. 공유재산까지. 그래 놓고 지평선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을 해야 된다고 변경 보고를 한 기간이 어느 정도나 돼요? 한 1년도 안 되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1년 정도 됩니다.

○위원 김주택
이게 법적 사항이라면서요. 그럼 그렇게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 지평선산업단지가 준공된 지 몇 년이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2015년에 됐습니다.

○위원 김주택
2015년이면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 검토를 하나 못해서 1년만에, 필요성이 없어서 태양광 발전소를 그 속에다가 해야 된다고 위원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진행했던 사업을 다시 완충저류시설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 법적사항 하나를 몰라가지고 MOU 체결해서 위원들에게 지적했던 내용을 역으로 얘기한 거야. 그것도 일정 부분 약속이지만 이 상태로 보면 계약인 거예요. 중부발전소는 이미 한전하고 개통이라고 하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개통은 아직 안 밟았습니다.

○위원 김주택
여기 신청서류가 있는데?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신청은 했는데요. 선로가 부족해서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 김주택
허가 나는 기간만 있지 한전도 이쪽도 다 MOU를 믿고 신청해 놓은 거야. 그런데 우리는 당장 얘기만 하면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완충저류시설 때문에 우선 보류, 이걸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돼. 우리가 시설 다 해 주고. 위에다 앙카만 박아가지고 공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자료를 보니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완충저류시설은 전체 면적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전체 저류지 면적에서요.

○위원 김주택
저희들한테 4m로 공유재산 승인받을 때 일부만 쓴다고 얘기했어요? 아니면 전체 면적을 쓴다고 했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완충저류시설은 일부분이고요. 중부발전에서는 전체를 하는 걸로,

○위원 김주택
태양광 할 때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전체로 했죠.

○위원 김주택
그렇죠. 과장님이 그 내용을 다 아시는 분이 그때 태양광 부지 조금만 한다고 하지 전체를 다해야 된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 미비로 의회의 신뢰도, 김제시의 신뢰도를 떨어트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삭감을 해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지.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저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세부사업 설명서에도 없고 초선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잘 몰라요. 금방 김주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형성됐던 문제하고 완충하고 일반저류시설하고 다르다고 하셨으니까 뭐가 틀린지 법적인 절차 문제를 해서 태양광 관련해서까지 내일 계수조정이니까 오늘 자세한 자료를 하셔가지고 위원들님들에게 주세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명시이월 농생명 용지 바이오복합단지 조성방안 용역 설명했었던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설명을 드렸는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럼 이거하고 같이해서 주십시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완충저류시설 설치 의무 준수라고 되어 있길래. 진작에 했어야지 왜 이렇게 하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김주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네요. 딱 봐도 설치대상 기준에 해당한다고 쓰여있는데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저는 진행과정을 모르니까 그런데 지평선산단이라고 해서 관심 있게 봤는데 설치의무 준수, 설치대상 기준에 해당, 이게 쓰여있어서 그럼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처음부터 안 한 거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러니까 지평선산업단지가 최초 승인을 받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무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위원 주상현
왜 그때는 의무시설이 아니에요? 공장이 들어서야만 하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법인은 있었는데 의무시설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몇 년 전에 울산 화학산업단지에서 누출사고가 있어가지고 그 뒤로 일부 면적 이상의 산업단지는 의무시설로 된 거거든요. 추진 중에는 의무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위원장님!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설명을 아직,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까 같이하셨어야 했는데 지나갔으니까. 아까 제가 잘못 보고 말씀한 것 같아요. 웃지만 마시고 잘못 질의했다고 얘기해 주셔야지 제가 착각하고 새만금전략과 것을 여쭤본 것 같아요. 그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저류시설 관련해서만 정확하게 파악해서 주시고요. 이어서 명시이월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공영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 총액은 66억 7,819만 9,000원으로 국비 28억 3,973만 9,000원, 균특 16억 5,684만 5,000원, 도비 5억 5,259만 2,000원, 시비 16억 2,902만 3,000원입니다. 먼저 19페이지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 균특사업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하여 설계비 5억원 중 기획설계비 3,993만원을 제외한 실시설계비 4억 6,007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순동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순동산업단지는 사업비 7억 7,200만원 중 기획설계비 1,800만원을 제외한 7억 5,3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일반설계 공모, 실시설계 용역 진행으로 이월잔액을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백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 용역입니다.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청동기 시대 주거지를 비롯한 시대 미상의 묘, 수혈, 구, 가마 등 유적 등이 확인됨에 따라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 용역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금년 12월 중으로 마무리하고 연내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로 전환하여 2023년 상반기 문화재 조사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여 백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장차 제3단지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용역비 5,000만원 중 2,071만원을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진행 중이고 2,929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타당성 조사용역의 완료 후에 제3특장차단지 조성부지에 대한 입주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이월잔액을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구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균특사업입니다. 지역상생거점단지 조성은 현재 지구지정을 국토부에 신청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특장차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선급금 및 지구지정에 따른 지표조사 등으로 5,322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제3단지 조성 등 관계 일정에 맞춰 진행하기 위하여 11억 9,677만 2,00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활성화 기본 및 타당성 용역입니다. 2023년 농공단지 활성화 패키지 공모사업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수요조사 및 추진일정 지연으로 2,000만원을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으며 공모사업지 선정이 완료되는 즉시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흥농공단지 스마트 기술도입 사업입니다. 2022년 2회 추경 반영 예산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으로 사업비 13억 5,000만원과 부지매입비 1억원을 명시이월하여 준공 예정일은 2023년 10월까지 신속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공단지 활성화 패키지사업입니다. 2022년 2회 추경 및 제3회 추경 반영 예산으로 37억 1,800만원 중 건물 및 토지매입비 13억 736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24억 938만 3,000원을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변경사업입니다. 순동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따른 예산으로 사업량 변경에 따른 용역계약 변경이 예정되어 있으며 계약변경 이후에 빠른 시일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2022년 공영개발과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총액은 43억 5,613만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평선 제2산업단지는 올해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통과하여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현재 전라북도 산업단지 승인을 위한 개발 및 실시계획 용역, 재해영향평가 등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연내 선급금 지급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고 2023년 산업단지 승인과 보상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평선 제2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김제시 신특화사업 개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구 제2특장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입니다. 현액 112억 중 103억원에 대하여 예산을 소진하였으나 상속지연 등 사유로 협의진행 중인 토지 4필지와 분묘 지장물 30건, 분묘 120기 등이 있어 보상금 집행잔액 9억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협의한 토지에 대하여는 수용재결 신청 준비 중에 있고 2023년에는 무연 분묘 개장 등 분묘 개장을 적극 추진하여 보상 업무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전기특장 지식산업센터하고 순동 일반산업복합문화센터 있죠? 설계가 들어갔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순동산업단지는 설계가 들어갔고요. 지식산업센터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주택
순동복합문화센터 있죠. 어디에다 공모한 거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순동산업단지 막 들어가는 입구 공원부지,

○위원 김주택
공모를,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산업단지 공단입니다.

○위원 김주택
어느 부처에다가 한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산업부 산업단지 공단이요.

○위원 김주택
국비가 왔으면 취급하는 부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기특장차는 중소벤처기업부인가인데 이 밑에는 이 부서가 어디냐고요? 공모했을 때 부서?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위원 김주택
설계가 들어갔다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김주택
계획변경 승인을 맡았다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맡았습니다.

○위원 김주택
엊그저께 의회 간담회 때 이렇게 변경한다고 보고했는데 의회에서 승인해 줘야 되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이건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사전에 보고를 드린 겁니다.

○위원 김주택
그럼 그 절차를 말씀해 주세요. 한 달도 안 돼. 그런데 가서 지식산업센터, 의회에 보고를 하고 절차를 맡죠? 그래서 의원들의 의견 수렴이 있은 후에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니, 이것은 의회에 보고드리고 승인받는 사항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 김주택
완전히 계획이 변했는데 기숙사에서 문화복지센터로 사업 자체가 변했어요. 그럼 의회 승인 사항이 아니니까 자기 마음대로 원계획을 의회도 모르게 뭐하러 보고해요? 그럼 예산으로 삭감하면 되겠네.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 원계획은 기숙사를 짓기로 했어요. 그래서 공모사업에 기숙사로 따갖고 왔어. 그래 놓고 기숙사가 필요가 없으니까 문화복합센터를 짓는다는 거야. 그럼 산업통상자원부로는 변경승인을 해야 돼요. 다른 쪽을 보면.
(답변 교대)

○개발사업단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다른 과에서도 의회에 이 예산을 쓰려고 원래 기숙사로 왔기 때문에 의회에 변경 승인을 맡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한테 보고하고 승인해 줘야 되는데 의회 승인 사항이 아니면 뭐하려고 보고해요?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개발사업단장 이영석
집행부에서 의회 승인 사항 보고도 드리는데 중요한 사항은 시민 의견수렴 차원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시에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드릴 사업도 일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럼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잖아요. 의회가 필요 없지. 의회에서 기숙사가 필요 없으니까 문화센터로 했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게 시민들의 의견이에요.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민의 의견이지 개인의 의견이 아니에요.

○개발사업단장 이영석
예, 대의 기구니까.

○위원 김주택
그래요. 국장님 앉으세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게 뭐예요? 그때 분명히 간담회에서 기숙사를 짓는데 공원 자체가 필요하지 문화센터가 필요하다고 안 했어. 산업단지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12시에서 1시야. 그리고 6시에 퇴근해. 문화복지센터에 가서 앉아있는 시간이 어디에 있어요? 거기는 공원부지야. 그 앞에 근로자들의 휴식시간을 위해서 운동시설을 해 줬어. 그것도 다 때려부숴버리고 주차장으로 썼어요. 그것도 이해했어.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다 없애버리면 공원시설이 왜 필요해요? 내가 봤더니 원래 공원시설에 저촉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은 잠깐이라도 산책하고 거기에 가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이지 근무시간에 가서 책 보고 앉아있습니까? 점심시간에 시간 있어요? 점심시간에 시간이 있어가지고 문화복지센터 만들어놓으면 이용할 것 같아요? 야간에 시간 외 근무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복지센터 가려고 야간에 근무해요? 상식이 맞는 걸 해야지. 기숙사는 인정해요. 그런데 기숙사도 안 들어가.
(답변 교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처음에 순동복합문화센터 건립 때문에 의회에 보고했을 때요. 의회에서는 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어요. 어떻게 관리하려고 그러냐?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됐었고요. 특히 외국인 근로자 유치를 일부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회의적으로 말씀하셨고 기숙사를 넣으려다가 빠지게 된 이유가,

○위원 김주택
그 얘기는 저번에 다 했잖아요. 그런데 바꾼 것이 돈 50억원을 써야 돼요? 50억원 더 들어요. 이건 향후 얘기니까 해야 할 필요성은 없고 50억원을 들여서 뭔 효과가 있어야지.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근로자가 35개에 1,000명이 못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기에 앉아서 저녁에 끝나면 문화시설 즐기고 간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시장님이 기업인과 간담회를 자주 하면 순동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된 아주 오래된 산업단지예요. 우리 시 산업단지 중에서 순동이 가동률이 굉장히 좋거든요. 좋은 산업단지 중의 하나인데 아시지만 순동산업단지 안에는 상점 하나가 없습니다. 아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업인협의회에 가서 편익시설 얘기를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전에 기숙사 얘기도 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게 된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에 주차장도 있고 족구장도 있었는데 폐쇄되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요즘 건축비가 많이 상승했지만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짜임새 있게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 부분의 것들은 충분히 이해해요. 거기에 있는 근로자 대표가 이용하려고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로자들이 이용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근로자들이죠.

○위원 김주택
대표들의 회의장소 하나야.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시민을 위한 혈세를 할 때는 대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조건, 효율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처음에 지을 때 목적은 좋죠.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아까 의회가 거수기 같은 의미의 과정이었다면 이해를 못해요. 충분히 변경시켰을 때 시간 있잖아요. 이제 3차 추경에 왔으니까 계획단계에서도 충분히 변경이 있었다고 하면 의견수렴을 더 했어야지. 원래 그 사람들이 기숙사 요구를 했다가 처음에 기업인단체들이 기숙사 요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럼 문화시설을 한다고 했으면 다시 의견을 물어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엊그저께 제가 질의한 거 있잖아요. 지평선산단 저류시설 태양광 사업 내년에는 그 사업계획이 여기에도 실렸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내년 본예산에 반영합니다.

○위원 오승경
어떤 거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태양광 사업은 반영 않습니다. 저류시설이 먼저 추진되어야 하는 걸로 하고요.

○위원 오승경
완충저류시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충저류시설하고 저류시설은 다르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다릅니다.

○위원 오승경
과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저류시설 내에 태양광 사업 아닌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당초 저류시설 계획이 없을 때는 태양광으로 중부발전하고 협약해서 그쪽에서 설치해서 20년간 운영한 뒤에 저희들에게 위탁을 넘겨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나중에 노후돼서 폐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시에 예치하고요. 그렇게 얘기가 됐었고 계약단계까지 가지 못했고요. 중간에 그런 단계에서 김주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완충저류시설 문제가 대두돼서 잠시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오승경
저한테 서류를 하나 갖다주셨잖아요. 그게 태양광 사업이 아니고 완충저류시설 사업 같은데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오승경 위원님! 아까 그 부분은 충분하게 질의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오늘 내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 오승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워님.

○위원 김주택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계약이라고 했더니 MOU라고 했잖아요. MOU도 구속력은 없지만 책임은 있는 거예요. 서로의 약속이잖아요. 계약이 끝났죠. MOU가 끝났으면 끝났잖아. 아까 얘기했더니 위원님이 태양광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한다고 하셨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의회에서 부정적이라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럼 중부발전소라는 얘기는 다시 꺼내지 말라고 했죠? 이미 MOU 기간이 끝났어. 그럼 새로운 계약을 하든 시민들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진행해야지 이미 끝나버린 것을 정확히 얘기하세요. MOU 기간이 끝났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끝났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럼 끝난 거야. 다시는 중부발전소라는 얘기를 꺼내지 마시라고. 태양광이라는 얘기도 그 계획 자체가 중부발전소 계획이 끝났으면 끝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앞으로 그 얘기 꺼내지 마시고 다시 추진하려면 태양광에 대해서는 저류조가 만들어지려나, 안 만들어지려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그 연후에 논의되어야 한다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태양광을 먼저 추진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 김주택
먼저 추진이 아니고 끝난 것은 끝난 대로 초선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무감사 때도 계약이 끝났다고 얘기했어야지 왜 이걸 지어놓고 다시 중부발전소를 또 하냐고? 그것도 법적 구속력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행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MOU가 장난이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알겠습니다. 중부발전 얘기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 부분까지 자세하게 보고를 부탁드려요.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공영개발과 사업이 장기사업이죠. 명시이월 사업도 다른 사업부서들이 대부분 그러는데 과 사업 1년 예산안하고 명시이월 사업비하고 거의 맞먹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 추진했어야 되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공영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이월사업이 예산안보다 더 많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죄송합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늦게 오고 추경에 편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늦어졌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천천히 해도 될 것을 계속 올려놓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당장 써야 하고 급할 데가 많으면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줄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호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 기금안, 2022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2023년 해양항만과 소관 본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723쪽입니다. 2022년 대비 5억 9,927만 7,000원 증액한 20억 4,1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개발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서는 주요사항으로 관할권 부분에 대한 예산을 올렸습니다. 관할권 분쟁이 동서도로나 신항만이나 12월 중에 상정 예상됨에 따라 중분위 회의는 짝수 달에 열리기 때문에 아마 2월 정도에 본격적인 설명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분위에서 승소해서 지금까지 패소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중분위에서 얼마나 대응하냐에 따라서 승소하고 패소하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분위에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분위 대응 자료 300만원, 새만금 신항 관할권 확보 자문료 2,000만원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로 카고크레인 임차는 태풍이나 자연재해 때 선박을 부두 위로 올렸다가 다시 내려주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태풍 힌남노 때 4대에 9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새만금 신항 물류 경쟁력 확보방안 연구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사고이월 예산으로 1억 2,800만원 중에 9억 6,000만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3,200만원을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주 이유는 신항만 관련해서 신규사업 과업이 발생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부분으로 들어가는 물동량이 발생되는 부분이 제외돼서 전라북도 신규사업 단지를 파악하고 열차페리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열차페리라는 것은 철도하고 열차를 연결해서 물동량을 수송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정책이 변동됐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새만금 관련해서 신항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신규항만 특화개발 방안을 수립용역 하는데 용역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하고 겹치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수적인 부분이 있고요. 새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의 변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진하는 해양문화시설 유치와 관련한 부분도 정책 변동이 있어서 그걸 대응하고자 과업기간을 연장해서 잔여예산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김형근 연구위원하고 항상 통화해서 해양수산 사업의 신항만 기본계획이라든가 특화개발 방안에 반영하도록 적극 사전대응 하겠습니다. 724쪽입니다. 해양정책개발에 사무관리비입니다. 큰 부분에서는 새만금 신항 김제 미래발전전략 학술대회를 4,000만원으로 진행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수부에서 2024년 12월까지 진행하는 제2차 신항만 건설기본계획 재검토나 새만금 신항만 기본계획 수립 특화개발 용역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건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성화 항만의 식품 전용하고 수소 전용, 다목적 부두로 기능 변경, 항만 조기 조성 및 국가재정 전환, 원래 1단계가 2030년까지였는데 2028년까지 하고 지금 재정이 2선석만 되어 있는데 1단계는 6선석입니다. 4선석을 더 재정 전환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고요. 배후단지하고 무역항 지정하고, 무역항이 지정된 다음에 어항구를 설정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학술대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은 해양오염 감시나 오염차단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2호방조제 행정행위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게 대두돼서 지난해 도의원을 통해서 이 사업을 따왔습니다. 올해도 예산 3억 4104만 6,000원 하고 사무관리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촌마을 환경정비사업은 바닷가 주변마을 방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으로 기타보상금으로 3,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3회에 걸쳐서 200명이 참여해서 해양쓰레기 30톤을 수거했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시민들의 해양레저스포츠 저변확대와 레저활동 수요창출을 연결해서 민간경상비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6쪽입니다. 관내 수산단체의 수산업경영인대회 참가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는 부안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했고요. 올해는 전국대회로 추진하게 됐는데 장소는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가족까지 포함해서 100여명이 참석합니다. 그리고 어업활동 지원사업은 어업경영을 할 수 없는 상황 질병이나 임신, 교육, 코로나 같은 것이 발생됐을 때 대체인력을 고용해 작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어업인 신문보급사업은 어업인 활동에 도움이 되는 전문지식이나 정보 등을 신문을 통해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어업신문 80명하고 한국수산경제신문 40명해서 1년간 48부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27쪽입니다.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은 청년이 초기 어업정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초기자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40만원을 편성했고 행정경비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내 3년 이하에 만40세 미만 청년어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는 월 100만원, 3년차는 9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식장 고수온 폭염 대응 지원 사업은 여름철 고수온에 대비해서 양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응장비를 구입하는데 6,05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산종자 사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종묘 사업을 방류함으로써 수산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4어원을 반영했습니다. 대부분 붕어, 잉어, 메기, 동자개, 자라, 뱀장어입니다.
728쪽입니다. 내수면 생태 교란어종 구제사업은 생태계 교란 외래어종인 배스, 블루길 채취 사업으로서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는 32.5톤을 잡아서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은 양식 생물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독제나 수질정화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밑에 양식장 기자재 사업은 어업기반 조성을 위해 양식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차, 펌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은 하천이나 저수지 공공수면에 폐기물에서 수거물을 처리하는 환경정화사업으로 3,600만원 편성했습니다.
729쪽입니다. 양식장 폭염 한파 대비 지하수 개발지원사업은 관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은 홍수출하를 조절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 시설지원사업으로 4,480만원 편성했습니다. 양식장 친환경 정화시설 지원사업은 양식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처리·배출하여 친환경 양식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30쪽입니다.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지원 사업은 어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60만원 지역화폐인 김제사랑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산물 소비 촉진 사업은 코로나 등 국내 소비가 수산물 할인 행사를 연 2회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지평선축제 기간에 메기 했고요. 10월말 정도에 향어를 해서 한 1,700만원 정도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유해생물 구제사업은 어업인 피해를 유발하는 해파리를 구제하는 사업으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령이 나야만 이 돈을 통해서 어선어업이나 무인방제선을 활용해서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은 에너지절감 시설을 위해서 양식어가를 보급하여 녹색성장 및 어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3억 3,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열을 이용하는 에너지절감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31쪽은 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유류비 상승에 가중되는 어가에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업용 면세유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지원 대상은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어민에 한해서 경유 142.5원, 휘발유 160원, 중유 220원 내에서 지원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양식장 스마트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정전 발생 시 어업인을 통과하여 정전 알림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726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3년 본예산을 보고 드리고 명시이월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22년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책자 20쪽입니다. 해양항만과에서 명시이월이 2건 되겠습니다. 먼저 신항만 및 새만금 해양공간 등 행정구역 확보 대응전략 연구용역에 계약기간을 10월에 착수하다 보니까 내년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해서 8월에 과업이 완료되겠다는 명시이월 했고요.
심포 마리나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은 2회 추경 때 예산이 성립됐는데 그전에 수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제기해서 지방환경청에 알아봐서 수질이 5급수에서 4급수로 개선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새만금개발청에 가서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도 파악했고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계약 가기 전에 그런 것을 구체화해서 과업에 포함해서 하는 부분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명시이월했습니다.
해양항만과 22년도 명시이월 예산안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새만금 신항 관할권 변호사 선임했지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신항만 관할권은 중분위 상정 단계로 해서 12월 중에 상정 예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중분위 논의는 아마 내년 2월 달에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때 변호사 선임할 거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중분위에서 결정이 끝나면 소송할 때 변호사 선임하고요. 변호사 법률자문을 통해서 중분위에 대응하는 자료나 이런 부분을 법률적으로 가야만 나중에 소송에서도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위원 주상현
그래서 변호비가,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변호사가 아니고 자문료,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재판을 위한 변호사 선임 외에 따로 재판 없이도 자문이 필요해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자문이 필요합니다. 변호사하고 처음부터 같이 가야만 나중에 소송해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바다환경지킴이 있잖아요. 바다가 방파제가 됐으니까 내수면이잖아요. 바다환경지킴이 단어가 맞아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바다환경지킴이는 2호 방조제를 예를 들면 밑에 바다에서 흘러 내려오는 쓰레기들을 수거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측에서 흘러오는 쓰레기가 아니고 바다에서 오는 낚시나,

○위원 주상현
몇 분이 하는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지난해 20명이 했고요. 올해는 22명이 합니다.

○위원 주상현
이분들이 몇 시간 일해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보통 8시간 정도 일하고요. 월 한 160에서 반장은 180만원씩 받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어업인 신문보급 잘 보고 있나요? 신문보급을 왜 합니까? 몇 부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어업 신문구독 80명하고 한국수산경제신문이 40명에 대해서 1년에 10여 개월 해서 4주 단위로 해서 48부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보통 이런 거는 수협 같은 데 해야되지 않나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국가에서 정책사업으로,

○위원 주상현
수협에서 안 하고 왜 시에서 해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정책사업으로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수산종자 매입방류 금액이 꽤 크던데 김제에 아직은 바다가 없잖아요. 신항만 물론 김제지만,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이것은 바다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능제나 백산제 저수지하고 하천에 방류하는 것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데 효과가 있냐고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일단은 외래어종도 있고 잡아먹는 부분도 있지만 어민들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부분 거기에서 성장하는 부분도 있어서 효과가 있다고,

○위원 주상현
어업면허가 잡는 면허도 있지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주상현
유해어종 퇴치사업도 있고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주상현
효과 분석한 것 있습니까? 방류해서 토종어종 보호하는 자료 있어요? 효과가 얼만 있는지?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도에서 총괄적으로,

○위원 주상현
이 자료 좀 주세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낚시터가 김제에 공식적으로 허가사항인가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낚시터는 허가사항은 아니고 수면 이용자들이 금지할 수 있고요.

○위원 주상현
아무나 가서 아무 데서나 낚시할 수 있나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대부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업계나 이런 분이 나간 사람들 하고 겹치기 때문에 어업계 인들을 이용해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수지 가면 그분들이 낚시 못하게 막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버는 수익이 있는데 환경개선사업을 추가로 해요? 자기들의 의무가 있는데? 자기들이 유해어종을 해서 돈 벌고 고기 잡아서 팔아서 돈 벌고 본인들이 스스로 환경개선을 해야 하는데 돈까지 지원해가면서 먹고 살게 해 주네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낚시터가 어업계에서 버리는 것보다 오시는 분들이 낚시를 해서 버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

○위원 주상현
이 돈이 어업계에 가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주상현
그러면 차라리 동네 주변 분들한테 일자리로 주는 것이 낫지.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약간의 의문이 있고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양식장 친환경 정화시설사업은 양식장에서 키우고 나서 물이 배출될 때 정화조 시설 거치나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정화시설로 경사스트럽 설치해서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오염물질은 막고 나머지,

○위원 주상현
법으로 규정된 것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양어장 양어용 여과필터가 설치돼서,

○위원 주상현
그러니가 법으로 규정된 것 있냐고요. 관리 안 하는 거지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이게 법으로 규정돼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면 사료를 먹여서 먹지도 않고 남은 그런 것들이 전부 하수 하천으로 흘러나가겠네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걸러주기 위해서 이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면 지원해 주고 나서 관리는 하시나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점검하고 운영상황에 대해서,

○위원 주상현
점검한 결과 있어요? 결과 좀 갖다줘요. 지원했으면 점검 결과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무단 방류해도 신경 안 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스마트 관리시스템 양식장 726만원이 몇 군데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11개소입니다.

○위원 주상현
1군데 72만원 정도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주상현
72만원이 뭐 지원 해줘요? 스마트 시스템 적은 돈 갖고 가능해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정전을 알리는 시스템입니다.

○위원 주상현
정전하는 것만 알려주는 거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김제시에 어촌계가 몇 개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14개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어촌계라고 하는 정의가 뭡니까?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수협에서 허가를 내주고요. 바다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지요? 거의 바다 쪽에 치중을 많이 두지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유진우
내수면 어업계는 몇 개나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어업계는 18개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어업계는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공공수면에서 소득 창출을 위해서 어업인들이 잡고 그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내수면 어업계라고 하면 총괄적인 의미가 큰 댓돌에서 수산 방류하고 외래어종 퇴치하고 거의 거기에서 끝나는 사업들이지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예를 들어서 백산제나 능제 저수지에서 하는 것은 어업내수면 어업계의 일환으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유진우
그런데 어업계가 어디 어디 지역에 포진되어있다고 생각하세요? 백산제 저수지, 능제 저수지 외에,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두월천, 원평천, 진봉천,

○위원 유진우
진봉 어디요? 정의를 내려 드릴 게 들어 보세요. 수산어종 방류사업이나 외래어종 퇴치사업들이 속된 말로 도랑에 방류해서, 우리가 방류하면 그 물이 저수지에서 순환이 됩니까? 최종적으로 바다로 방류가 됩니까?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최종적으로는 바다로 방류,

○위원 유진우
내수면 어업계 도랑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있는 부분은 있고 없는 부분,

○위원 유진우
담수를 1년 365일 해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유진우
우기철에는 다 방류해야지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우기철을 감안해서,

○위원 유진우
우리가 밑에 수산방류를 하게 되면 만경능제지로 고기가 올라옵니까? 수산어종 올라와서 걔네들이 자생합니까?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아니요.

○위원 유진우
결국은 큰 댓돌 수문 열면 다, 민물고기가 방류돼서 짠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요? 죽지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유진우
그게 어족자원이 됩니끼? 안 됩니까? 그리고 수산 방류를 하는데 치어를 갖다넣지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유진우
치어가 바다로 나가서 클까요? 그리고 댓돌에서 1년간 거기에서 기생을 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에서 4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농번기 때, 농수로 쓸 수 있는 담수 그 기간 밖에 되지 않지요. 죽산 같은 경우 또 진봉 해망리 같은 경우 두월천 같은 경우가 어떤 어족자원이 활성화가 될까요? 그게 도비, 국비매칭 사업이지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유진우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국비, 도비를 줬을까요? 가만히 있는데 김제시에 이 사업하라고 줬어요? 그건 아니지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유진우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어떻게 댓돌에 어업계를 만들어 주냐고, 어촌계를 어떻게 거기에 만들어 줘요. 예? 과장님이 생각해보세요. 과장님이 이 업무를 보신지 얼마나 되지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4개월 됩니다.

○위원 유진우
업무 파악을 조금 더 하셔야 되겠지만 그 과의 수장으로서 우리가 상식과 비상식과 몰상식이 있어요. 이건 몰상식한 거예요. 비상식이 아니야. 해마다 주고 있어요. 반복되는 예산을, 뭔가를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지 않고 그냥 국비, 도비 내려오니까 만경이나 백산 저수지는 이해를 합니다. 어족자원의 일환으로서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종 어종의 보호차원에서 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해요.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화시설을 하고 있으면서 자연 토공도 아니고 가공 용수로, 배수로에서 과연 그 어종들이 어느 정도의 생육을 해서 그 물고기가 능제나 어느 큰 강변에 올라와서 기생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사업들 어차피 한것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을 무분별하게 여기에서 이렇게 섹터에서 합니다. 해? 왜? 왜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어촌활동을 하느냐,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주상현 의원님 질의했지요? 낚시터 환경개선, 거기에서 덧붙여서 얘기하지만 그게 그 사람들 겁니까? 왜 낚시못하게 해요? 왜 그것을 경찰서에 고발을 해요? 자기들 거예요? 그렇지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유진우
그리고 보트 타고 낚시한다고 어업계나 이 사람들이 고발하고 신고하고 보트 치우라고 하고, 왜 해?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곳이에요. 섹터를 내가 정했다고 해서 자기 것입니까? 공공 이용시설이에요. 이용시설이 아니라 공공의 불특정다수인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그렇게 자꾸 자기 이권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영역을 넓히려고 어업계나 어촌계를 만들어서 단체활동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도심 속에서 살다가 낚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임자있는 게 아니에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법규에 벗어나지만 않으면 환경에 오염이랄지 이런 것 하지 않으면 단속할 권한이 없어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유진우
그런 거를 가지고 말씀 드리는 거고 앞으로 어촌계나 어업계를 만들 때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뒤에 팀장님들도 전반적으로 고민해줘야 돼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냥 A섹터 B섹터 놓고 C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스페이스가 이만큼이야 경계 지역에, B라는 스페이스가 이만큼이야, 이거를 C가 잡아서 어업계를 만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유진우
그렇게 하고 내가 이거 하려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 못하게 하는 기득권의 주장,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위원 유진우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감사할 거예요. 어촌계, 어업계 만드는 부분들, 그리고 수산방류 어종 보호차원에서 보호어종 수산방류 하지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유진우
앞으로 도랑에 하면 안됩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똑같은 논리지요. 3개월, 4개월 있다가 우기철이나 농번기가 끝나면 바다에 방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붕어가 짠물 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메기가 짠물 가서 살고? 장어라면 이해하겠습니다. 그건 무용지물이에요. 그런 사업들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해 주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토대로 해줘야 예산성립도 해주는 거고 자꾸 세우면서 상임위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때뿐이야. 그리고 실무진에서는 그게 아니야. 그러면 민원이 또 들어와. 규정이나 규칙을 만들어 놓으세요. 지금 얘기해봐야 우이독경이에요. 항상 계속 반복됩니다. 저 의원 초선하면서부터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작년에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내년에도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무슨 변화가 없잖아요.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기틀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다른 부서로 가시더라고 이런 규정이나 규칙을 만들어놔야 다음에 이런 반복되는 실수를 하지 않지요. 한번은 실수지요. 두 번은 우연이고 세 번째는 고의에요. 예산 갖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항만 물류 경쟁력 확보 타당하지요. 명시이월사업에 새만금 신항만 및 해양공간 등 행정구역 확보 대응전략 연구용역이 2억원입니다. 심포 마리나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 과장님이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다가가는 예산입니까? 심포마리나항을 어디에 하겠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국비 내려와서 심포에 마리나항을 어떻게 할 겁니까? 레저스포츠를 합니까? 용역비가 2억 5,000만원 서고 2억원 섭니다. 그전에도 예산이 해마 5억원씩 들어가고 2억원씩 들어갔어요. 최근 2년간은 모르겠지만,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심포마리나항은 몇 년간 우려먹는지 알아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심포마리나항 관련해서 용역한 것은.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이 용역만 몇 번했는지 아냐고요. 수질에 대한 용역, 환경에 대한 용역, 이제는 사업화 방안에 용역? 국장님! 국장님께서 컨트롤타워가 되주셔야 합니다. 심포마리나항을 몇 년 우려먹습니까? 새만금전략과 있었을 때부터,
(답변 교대)

○개발사업단장 이영석
전체적인 수질문제는 아마 전체적으로 용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 유진우
그래요. 환경문제도 했고,

○개발사업단장 이영석
마리나항은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용역을 몇 번 했었고 유치가 됐으니 그리고 중앙부처 계획에 반영됐으니 실제 사업을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민간자본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새만금마리나항 뿐만 아니라 마리나항 배후부지를 연계해서 어떻게 개발해서 수목원까지 연계시켜야 하잖아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사업화 방안을 마련해야 실제 사업으로 이행되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그 사업을 이행하는 중간에 모태로 2억 5,000만원 예산을 용역비로 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개발사업단장 이영석
예.

○위원 유진우
마중물 사업으로, 이 사업하기 위해서 용역해서 용역을 보고해서 사업을 끌어오겠다. 유치하는 전자의 조건이라는 거지요?

○개발사업단장 이영석
민간자본을 유치하려면 어떻게 구성이 되고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분석이 되어야합니다.

○위원 유진우
현실적으로 심포마리나항이 수질도 사실은 썩 좋지 않아요. 그리고 주변 조성 여건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수심도 맞지 않고, 거기에서 요트 사업을 합니까? 거기에서 뭘 하겠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괜히 타이틀을 걸어 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째입니까? 횟수로 8년째입니다. 김제 신공항 백산부지 결정난 것 아시지요?

○개발사업단장 이영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몇 년 우려먹었습니까? 국제공항 몇 년 우려먹었어요? 정부가 새로 들어 왔으니까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9대 의원 임기 끝날 때까지 될까 싶어요. 김제자체에서 기본적으로 수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김제 자체에서 몰고 가든 그래 놓고 국가에다가, 김제시에서는 인프라 하나도 안 만들어 놓고 봉이김선달도 아니고 허공에 손짓하는 거예요. 이거 해요. 하는데 실무과장님께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타당성 용역하잖아요. 그렇지요?
(답변 교대)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유진우
자체에서도 해봐요. 1회 추경이라든지 이런 예산 잡아서 자체 용역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맞나 안 맞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줘야 돼요. 지금 심포 8년 우려먹어요. 내년이면 9년째 우려먹는 거예요. 과장님 오신 지 4개월 밖에 안 됐는데 말이 많아서 미안하고요. 사업 잘하세요. 두 가지 팩트는 지켜줬으면 좋어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호 해양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 기금안, 2022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보건위생과장 박종윤입니다.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37쪽입니다. 2023년 총 예산액은 42억 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0억 4,700만원 보다 18억 3,7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감액 사유는 백구 보건지소 신축 및 개보수비와 의료장비 구입비, 농어촌 보건의료 기술지원 시설비 13억 6,100만원과,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비 1억원, 코로나19 대응관리 기간제 인건비 등 1억 6,900만원, 음식점 등 시설지원사업 8,400만원이 전년보다 감액편성된 주요사유입니다.
세부사업 별로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37쪽 중간입니다. 공공보건사업 추진사업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입니다. 보건소 및 14개 보건지소 조경 및 제초작업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49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38쪽 하단 공공 보건사업 추진 시설비입니다. 보건소 및 14개 보건지소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으로 보건소 청사 기계설비 성능점검이 추가되어 전년 대비 1,100만원 증액된 2억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39쪽 중간입니다. 농어촌 보건의료 기술지원 자산취득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쪽 하단 세부사업 보건지소 관리에 일반운영비 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0쪽 상단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보건지소 관리 일반보전금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등 3억 1,800만원과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9,200만원, 보건지소 자산취득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0쪽 하단 감염병 예방관리 방역사업 인건비 2억 1,900만원과 741쪽 하단 연무용 및 확산제 구입비 2억 8,600만원, 742쪽 중간 노후 소독기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2쪽 중간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진단시약 구입비 등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2쪽 하단 부분 세부사업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600만원과 743쪽 하단 결핵환자 검사 및 의료비 및 구료비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쪽 중간 부분 생물테러 대비 대응 역량강화사업으로 생물테러 대비 초동 대응훈련에 필요한 개인보호구 구입 36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 관리 자체사업 의료비 및 구료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44쪽 하단 부분에 코로나19 대응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2,300만원과 일반운영비 5,100만원, 745쪽 중간 코로나19 대응 살균 소독제 구입 재료비 1,5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6쪽 상단에 감염병 대응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료비 및 구료비 등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6쪽 하단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사업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적절한 재택 치료와 관리를 위한 사업이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행정경비 등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7쪽 중간 세부사업 한센인 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사업입니다. 재가 한센인 생계비 450만원,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주택 사업 2억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47쪽 하단에 한센 정착촌 지원 사업입니다. 한센 정착촌과 한센인에 대한 자립 기반 확충 지원사업으로 한센인 가족의 날 행사 운영 450만원, 한센병관리 위탁 민간위탁금 2,200만원, 한센 주거환경 개선사업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7쪽 하단에 세부사업 한센 정착촌 환경개선사업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8쪽 상단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금 1억 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48쪽 중간에 세부사업 진료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한방진료 보조를 위한 근로자 인건비 3,200만원과 749쪽 상단 순회진료약품 구입비 및 의료비 및 구료비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49쪽 중간에 건강진단 지원사업입니다. 임상병리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200만원과 검사실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50쪽 중간 의약업소 관리사업 폐의약품 수거함 구입입니다. 2010년도부터 배포되어 사용되고 있는 노후화된 폐의약품 수거함 60여개 교체로 재료비 전년 대비 260만원 증액하여 증액하여 5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51쪽 중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쪽 상단에 지역응급 의료기관 응급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김제시 지역응급 의료기관 24시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실 운영 인력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9,700만원으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52쪽 상단에 공공심야약국 운영입니다. 야간에도 접근 가능한 약국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으로 공공심야약국 홍보 등 일반운영비 1400만원, 업무추진 지도점검 여비 100만원, 공공심야약국 1개소 운영비 지원 5,400만원으로 총 7,0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쪽 하단 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행정경비 등 일반운영비 2,800만원, 753쪽 하단 오염도 측정 소모품 구입 등 재료비 2,000만원, 754쪽 상단 식품접객업주 벤치마킹, 음식점 개선 물품 지원 등 일반보전금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4쪽 하단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55쪽 상단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55쪽 중간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5쪽 하단에 식품안전 사고예방 지원사업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6쪽 하단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57쪽 하단 부분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8쪽 상단에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58쪽 하단에 보건위생과 기본경비 1억 7,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59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으로 공무직 인건비 2,800만원과 연금부담액 750만원, 공무직 수당 970만원 합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기금하고 명시이월 같이 보고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710만 5,000원, 과징금 1,000만원, 예치금회수 3억 1,170만 6,000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3억 3,362만원 보다 480만 9,000원 감액된 3억 2,881만 1,000원입니다.
94쪽 지출계획은 음식문화 개선 및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식중독 예방 및 어린이 기호식품, 좋은 식단 만들기 홍보물 구입비 등으로 1,0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여 전년도 지출액 3억 3,362만원 보다 480만 9,000원 감액된 3억 2,881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2022년도 예산액 10억 2,757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농어촌 보건의료사업 기술지원 사업 백구보건지소 이전신축 예산액으로 국토교통부 백구면 상생거점단지 실시설계 미승인으로 인한 발주 지연으로 인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세부 내용은 시설비 10억 823만 6,000원, 감리비 1,564만 4,000원, 시설부대비 369만 9,000원입니다. 2022년 12월 중 국토부 승인 예정이며 현재 백구보건지소 설계 계약 상대자를 결정하였고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한센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전년도나 이상이 없어서 이거는 주거개선이니까 이해는 가는데 환경개선사업 다른 목으로 정착촌 환경개선사업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렸어요. 이거 뭐하려고 해요? 마을 주변 정비한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펜스라든가 마을 안길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마을에 정기적으로 써요? 2,567만원을 계속? 주거환경은 이해하겠어요. 집 고쳐주는 거는, 마을에 계속 투자하나요? 이거는 면에서도 다 할 것이고,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액도 똑같고, 구체적으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정착촌 주변이 3개 마을이 있는데,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계획이 제 말은 뭐냐면 마을환경을 개선하려면 정확히 무엇을 개선할 것인가 견적을 받아서 올려야지 작년하고 똑같아서, 똑같이 고장나서 똑같이 수리하는 것처럼 금액이 똑같아서 그래요. 마을환경 정비할 것 있으면 미리 미리 견적 받아서 금액이 나와야지 이거는 해마다 달라야 맞아요. 이거는 작년에 섰으니까 올해도 세워주겠지 하고 계속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시비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비,

○위원 주상현
시비든 도비든, 도비니까 무조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 말은 이런 것은 계획성 있게 움직이라는 얘기에요. 금액이 늘 이거니까 이 금액에 맞춰서 하겠다가 아니고 어디를 계산해야 하니까 돈이 더 들어가니까 돈을 더 달라 이것밖에 아니니까 줄어드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사전에,

○위원 주상현
금액 맞추기로 도비 주니까 당연히 예산 삭감하지 말고 통과 시켜줘야 돼요? 수요조사를 통해서 매년 추진 아우트라인으로 잡아서 진행합니다. 미리 수요조사 받아서 금액에 맞춰서 업을 시키더라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금액에 맞춰서 마지못해서 하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팀장님 누구예요? 제 말뜻 이해했지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금액 맞춰서 불가피하게 도비니까 의원들이 안 깎겠지 하고 올리지 마시고 계획 수요 조사받아서 해 주셔야 맞아요. 금액을 올리더라도 삭감 문제가 아니라 할 거면 정확히 하시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과장님 과에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4개월 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업무 파악되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아직 못한 것도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하지 않고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석으로 와주세요. 소장님! 민간경상보조 751페이지 봐주세요. 회계기법이 참 희한해요. 의원들 속이려고 회계기법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답변 교대)

○보건소장 송윤주
지역응급의료기관,

○위원 유진우
예, 그 위에는 2억 9,700만원을 삭합니다. 그리고 밑에 김제시 자체적으로 2억 9,700만원을 올립니다. 왜 그럴까요? 의원들 속이려고 이렇게 합니까?

○보건소장 송윤주
그러지는 않고요.

○위원 유진우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지요? 설명해보세요.

○보건소장 송윤주
원래 기금 4,200만원은 평가에 대한 지원비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보조하는데 있어서,

○위원 유진우
지방보조금 심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보건소장 송윤주
예?

○위원 유진우
지방보조금 심의 언제 했습니까?

○보건소장 송윤주
9월에 예산,

○위원 유진우
9월달에 어떤 식으로 보고해서 심의했습니까? 김제시 자체 시비로 해서 보조금 심의 통과 했습니까? 아니면 매칭분으로 해서 심의했습니까?

○보건소장 송윤주
자체 시비로,

○위원 유진우
말씀 잘하셔야 돼요. 위원장님! 이거 지방보조금 심의내용 자료 요청을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통과시켰어요?

○보건소장 송윤주
예, 자체 예산으로 해서 보조금 심의…….

○위원 유진우
업무보고 1042쪽 보세요. 권영국씨! 지방보조금 심의내용 중에 응급의료기관 평가 관리에 따른 보조금 뭘로 올렸는지 보세요. 김제시 자체로 올렸는지 2억 9,700만원 올렸는지 3억 5,700만원 중 국비 4,200만원, 시비 3억 1,500만원 같이 묶어서 올렸는지 확인해서 가져와보세요. 지방보조금 심의에요. 제가 알기로는 3억 5,7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문서로 확인해드리려고요. 매칭으로 붙여서 올렸지요? 확인할게요. 아직은 확정 안 지을게요.

○보건소장 송윤주
제가 알기로는 따로 한 것으로,

○위원 유진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요?

○보건소장 송윤주
예.

○위원 유진우
2억 9,700만원 따로 올렸어요?

○보건소장 송윤주
예.

○위원 유진우
확인하고, (직원 설명 중) 3억 1,560만원으로 올렸잖아요. 이렇게 올려놓고 뭘 따로 올렸다는 거예요. 이것 보세요.
(답변 교대)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3억 1,500만원은 병원에서 요구한 건데 우리가 조정해서 2억 9,700만원,

○위원 유진우
심의회에서 삭감해서 2억 9,700만원이 됐다? 3억 1,500만원에서 삭감해서 2억 9,700만원으로 됐다?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병원에서 요구하는 금액에 저희가 조금,

○위원 유진우
가만 있어봐요. 우리 기금으로 4,200만원이 옵니다. 시비 부담금이 1,800만원입니다. 작년도까지는 예산을 묶어서 2억 9,000 얼마를 줬습니다. 이거는 기금에 대한 김제 시비 1,800만원이 당연하게 붙어 들어가야 할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뒤에 보면 김제시 자체 예산으로 2억 9,700만원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심의회도 그렇게 해서 붙여 줬어야지요? 통목으로 붙이면 안 되지요?
(답변 교대)

○보건소장 송윤주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김제시 예산 자체를 김제 시비라고 해서 2억 9,700만원이 따로 올라가서 심의를 받아야지요? 묶었잖아요. 이 부분은 나중에 회계법상 질의를 다시 할 거고요. 예산서에 보면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에 대한 보조사업 6,000만원 중 기금 4,200만원이 붙습니다. 김제 시비 매칭이 1,800만원이지요? 이렇게 해서 왔어요.위에는 2억 9,700만원을 삭합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2억 9,700만원을 매칭분에서 떼어냅니다. 매칭이라고 여태껏 속이고 예산을 세운 거예요. 작년도 금년 예산을, 작년 예산을 이런 식으로 우리 의원님들 다 속였던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은 잘못됐다. 지적했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교묘하게 여기에서 2억 9,700만원을 별도로 빼고 가감하고 김제시 예산으로 2억 9,700만원을 다시 계상합니다. 예산계에서 통과시켜줘요. 예? 이 의도가 뭘까요? 소장님.

○보건소장 송윤주
의원님께서 그런 염려를 하시는 것도,

○위원 유진우
염려가 아니라 이거는 일차적으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산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또 말씀 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줘야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위원장님! 본의원은 이 예산의 기법이 의원님들을 속이기 위해서 했던 수단이라고 보는데,

○보건소장 송윤주
절대로 의원님들을 속이고 그런 것은 없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욕구가,

○위원 유진우
이것 보세요! 업무보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김제시 자체 예산으로 하겠다고 업무보고 했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업무보고 했냐고요.

○보건소장 송윤주
자체 시비 충당금 있는 걸로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시비 2억 9,700만원에서 업무 보고 했습니까?

○보건소장 송윤주
3억,

○위원 유진우
3억 1,500만원 중 2억 9,700만원은 김제 시비로 가겠다. 이렇게 보고 했어요?

○보건소장 송윤주
시비 부담금으로,

○위원 유진우
담당 팀장 앉으시고요. 해명은 거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거슬러서 올라가 볼게요. 2년 전에 이 예산이 어떻게 성립됩니까? 이 성립이 어떻게 됐다고 보세요? 이 예산에 제가 2년 전 것 속기록을 다 뽑아봤어요. 4,200만원에 대한 1,800만원 매칭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2억 9,000만원이 아니고 첫째 년도에 1억 8,000 얼마인가? 이 예산이 붙어야 이 예산을 갖고 온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 속이고 예산이 섭니다. 2년간 그렇게 섰어요. 작년 예산, 전년도 예산,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되냐면 김제 우석병원에서 이 예산을 주지 않는 다고 해서 폐쇄한 게 아니에요. 도에서 심의 결과 부족해요. 응급실로서의 기능, 그래서 도에서부터 예산을 깎아 내려왔습니다. 김제시에서 이건 매뉴얼 즉 6,000만원에 대한 1,800만원은 도에서 내려오면 당연하게 따라가야하는 예산들이야. 그런데 응급실하고의 뭐가 있었는지 모르나 어느날 갑자기 1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섭니다. 그런데 그 서는 과정이 이 예산은 거짓말을 하고 세운 거야. 그래 놓고 이제는 당연하게 2억 9,700만원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뭐였냐 우석병원에서 언제부터 응급실 운영을 못하겠다고 하고 관둔거야. 우리 시에서 예산을 맨처음에 주는 예산이 아니었어요.

○보건소장 송윤주
우석병원에서 그만둬버리니까 시민들한테 불편이 너무 크니까,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우석병원이 어떤, 의료에 대한 진리를 탐구하는 대학의 병원이냐 의료서비스를 위한 공공의 기관이냐 자기 병원을 사업자로 보는 기관이냐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 거지요. 우석병원이 우석대학교 부속병원입니까? 아니지요? 개인사업자지요?

○보건소장 송윤주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개인사업자에 사업 못합니다. 사업이 부도 나서 못합니다. 이 돈이 뭡니까? 재정지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음식점들 부도나면 다 이렇게 줘야돼요.

○보건소장 송윤주
아무래도 우리 시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위원 유진우
그때 보고에 1년에 6,000명 7,000명이 온다? 병원이니까 당연히 가는 거지. 없으면 안 가는 거예요. 없을 때 2년간 3년간은 어디로 갔습니까? 다 익산으로 가고 전주로 갔어요.

○보건소장 송윤주
시민들이 너무 불편해서 시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자부담이 얼마였지요? 총 사업이 얼마입니까? 응급실 운영하는데 자부담이 7억 2,000만원이지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송윤주
예.

○위원 유진우
우리가 보조를 주는 법인이나 단체는 어떻게 돼요? 감사권한이 있지요?

○보건소장 송윤주
예.

○위원 유진우
감사해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송윤주
저희가 지도점검은,

○위원 유진우
어떤 지도점검이요?

○보건소장 송윤주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위원 유진우
페이퍼로만요?

○보건소장 송윤주
아니,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앞으로 떼쓰면 다 예산 줄 겁니까? 김제시 재정이 그렇게 훌륭합니까?

○보건소장 송윤주
아니,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 유진우
지금 그렇게 잡은 거잖아요. 2년 전에 도에서부터 응급실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예산을 완전히 잘랐어요. 그래서 지방자치에서 김제시가 이 사업이라는 것을 빌미로 삼아서 떼를 썼어요. 지금은 2억 9,700만원 줍니다. 결국은 3억 700만원을 줘요. 1,000만원 밑에 1,200만원 붙었잖아요.

○보건소장 송윤주
시민의 생명과 병원이 타 지역까지 가려고 하면 생명이 초단위로 위험한 상황이고 그런 것은 응급실에서,

○위원 유진우
소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동부권은 전주로 다 갑니다. 서부권은 원대병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시내권은 일부, 동서부권에서 일부 미세한 중증인 환자가 아닌 사람들만 여기로 옵니다. 우리 어머니 한번 쓰러져서 김제 우석병원으로 가려고 하는 거 원대병원으로 돌렸어요. 상식이 있는 분들은 거의 다 그렇게 해요. 큰 중증 환자들은 우석병원으로 오지 않습니다. 가셔서 응급실에서 종사하는 인원, 지급내역, 운영비, 인건비 전부 파악해서 예결위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자료를 갖고 오세요. 저번에 보건소에서 자료 갖고 오는 것이 전부 허당이야. 얼마 전에 예산 보고 참 어이가 없다. 억지를 쓰고 떼를 쓰는 게 아니라 예산의 기법은 잘못된 예산이다. 차라리 처음부터 매칭을 붙여서 시공일관 묻고 왔다면 단순하게 끝날 수 있는 예산을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니까 매칭이라고 맨 처음에 우겨놓고 이제 와서 매칭분은 따로 하고 김제시 자체예산 따로 올립니까? 여기에 1년 이상 있었다면 과장님 되게 많이 혼났을 거예요. 이제 온 지 4개월밖에 안 됐고 그 전에 있었던 과장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눈속임하고 막말로 얘기해서 초선 위원님들이 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론 아시겠죠. 실력있으신 분들은. 예산 기법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은 공무원들이, 이 예산 이렇게 한다고 하면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막말로 유진우 위원 질책이 너무 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올려야겠습니다. 양해라도 구해 보셨어요? 상임위원장님한테 양해라도 구해보셨습니까? 사전에 예산 설명해 봤습니까? 상임위에서 말 않고 넘어갔으면 넘어가는 거네요? 그래 놓고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랬습니다. 변명으로만 연연하실 겁니까? 예산 잘못 만든 건 사실이잖아요. 거짓말하고 만들었잖아요. 이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도에서 예산 받아오지 못한다. 기금이 뭡니까? 이 기금은 도에서 주는 기금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예산 잡아서 끌어다가 매칭시키는 기금이야. 어디 승인받는 기금이 아니에요. 도에서 특별교부세를 준 예산도 아니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만든 예산입니다. 아무튼 이 예산 상임위에서 100% 삭감합니다. 거기에 충분하게 소명하세요. 2년, 3년 전 것부터 다시 갖고 와요. 그리고 우석병원에 가서 단 한 번도 감사해 본적 없어요. 어떻게 보면 김제시에서 우석병원에 민간위탁 경상이전 해서 주는 교부야.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의료기관이 시민을 볼모로 해서 불법 예산 세우는 거잖아. 거기에 동조한 의원도 잘못된 거고. 해 줘야죠. 김제시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면 해 줘야 되지만 맨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김제시에서 응급실 폐쇄시켰습니까? 자기들이 적자 난다고 임의대로 행동한 거예요. 그걸 왜 우리가 해 줘야 됩니까? 앞으로는 2억 9,000만원이 아니라 3년 후, 4년 후에는 20억원까지 줘야 해요. 떼쓰면 다 해 줘야 된다는 거네. 김제시민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그 자체를 볼모로 삼아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7억 2,000만원을 쓴 내역 자료를 전부 다 계수조정 하기 전에 위원님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답변 도중에) 오늘 해서 주세요. 끝나고 오후에 가셔서 자료 만들어서 주세요.

○보건소장 송윤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담당 과장님을 나무라야 맞는데 소장님은 공직에 대한 경험이 많으시고 연륜도 있으시고 이런 것 정도는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전반적인 보건소에 대한 수장으로서 체크를 해 봤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굉장히 많은 질타를 했고 자료가 넘어왔다 캔슬되고 하는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송윤주
죄송합니다.

○위원 유진우
죄송한 게 아니라 이걸 실수라고 보기에는 과중이다. 무게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김제시의회 의원들이 쌈치기 해서 의원 딴 거 아니에요. 김제시의원 나름대로 실력 있는 분들이에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국장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석병원 응급실 지원 시작한 지 3년째죠?

○보건소장 송윤주
예, 3년째.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2020년, 2021년 등급이 어떻게 됐어요?

○보건소장 송윤주
B등급으로 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2년 연속?
(답변 교대)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작년에 B등급 맞고요. 올해는 12월 말 되어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까 유진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오히려 취약지역 해제가 된 부분도 있고 우석병원이 2년 연속 C등급이죠? C등급 맞아서 취소될 위기에 처하니까 우석병원이 반납한 거죠? 말씀해 보세요.
(답변 교대)

○보건소장 송윤주
연속 3년을 C등급 받은 뒤에 응급실 자진 폐업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럼 그게 누구 잘못이에요? 시의 잘못이에요? 병원의 잘못이에요?

○보건소장 송윤주
1차적으로 엄격하게 병원의 잘못,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엄격한 게 아니라 병원의 잘못이죠. 병원 잘못입니다. 병원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 했고 웬만한 환자가 가면 큰 병원으로 가라는 상황이잖아요. 시설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이거 지원해 주시는 건데 유진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잘하셔서 보고를 잘해 주세요.

○보건소장 송윤주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에,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잠깐만요. 원래 광역권은 도에서 주는 예산이에요. 도에서 주는 예산을 시에서 주는 거야.
(답변 교대)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그전에는 의료취약지역이었는데 의료취약 예외지역으로 되면서 재정 악화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 반납한 사업입니다. 시민들 대상으로 응급실이 없다 보니까 도에서 예외지역으로 된 데가 완주하고 김제시밖에 없었어요. 그럼 관내에 있는 병원 중에 응급실을 운영할 데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해서 한시적으로 보조금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받았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도에서 계속 컨트롤을 해 줘야지 왜 시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하냐고?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한시적으로,

○위원 유진우
한시적이든 어떻든 이 예산이 도비가 한 푼이라도 붙었다면,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그때는 응급의료 시설이었고요.

○위원 유진우
팀장님! 그거는 임기응변의 발언이잖아요. 그렇게 왔었다면 앞으로 도하고 충분한 매칭이 필요했죠. 안 하고 손 놓고 있다가 2년간 보조해 주고 3년 차 끊기니까 갑자기 예산 붙인 건 사실이잖아요.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도하고도,

○위원 유진우
그만하시고 첫 번째는 예산 삭감해 가지고 다시 김제시 자체사업으로 올리고 이건 눈 가리고 했던 부분이고 두 번째는 여태껏 해 주면서 컨트롤을 한 번 해 보지도 못하고 우석병원이 떼쓰면 해 줘야 되고 맨 처음에 김제시에서 예산 얼마 섰습니까?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1억 200만원,

○위원 유진우
1억 200만원이 2억 9,700만원까지,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그러니까 그때 응급의료시설로 해서 3억 4,000만원을 받은 거고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면서 평가에 의해서 보조금이 생기게 돼서,

○위원 유진우
보건소 신축은 과장님 과에서 하시나요?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만약에 신축을 한다면 저희 과에서,

○위원 유진우
저번에 백산에서 집단민원 나온 거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그때 시장님까지 같이 오셔서 면담을 한 결과 일단 4년마다 지역응급 의료계획을 수립합니다. 올해 수립을 하는 기간이라서 지역응급 의료계획에 포함시켜서 백산에 지소가 필요한지 거기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만약에 현재 지역주민이 필요에 의한 사업이고 땅까지 내놓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보건소가 산단 근교에 가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안 맞는 거죠? 산단 쪽에 계획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아니요.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하겠다는 결정은,

○위원 유진우
3개, 4개 마을에서 부지까지 내놓겠다고 해요. 집단민원 받으신 적 있죠? 담당 누구예요?
(답변 교대)

○보건행정팀장 하성수
예, 받았습니다.

○위원 유진우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보건행정팀장 하성수
현재 4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지역응급 의료계획에 담아가지고 용역과업을 줘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지역주민들께서 집단민원을 냈던 것이고 여태껏 의료에 대해 소외됐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용역도 과업을 주잖아요. 그 과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건행정팀장 하성수
예, 과업에 반영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항간에 듣기로는 이거하고 저거하고 묶어서 산단 쪽으로 가려고 하는 풍문도 있어요. 집단민원에 의해서 갔는데 이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렸는가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매우 실망스럽겠죠. 실망스러움을 주지 않도록 팀장님,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쓰셔서, 거기에서 땅도 내놓겠다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실망감을 주지 않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건강증진과장 김정숙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6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90억 6,055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794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감액 원인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에 따라 예방접종 시행비에 8억 7,69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는 중점사업 및 신규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규모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2억 7,7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개 분야, 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10명에 대한 인건비 및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5,6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제목하고요. 새로운 사업 저기한 것들만, 기간제 인건비 이런 건 웬만하면 빼고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다음은 768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주민건강 그린라이트 김제사업 추진에 따른 건강 안내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0페이지 하단부터 774페이지는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으로 1억 8,8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신규사업으로 지역주민 금연 실천율 향상을 위한 금연 스크린 및 로고젝터 3개소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6페이지 하단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비로 전년 대비 2,18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홍보물품 제작에 1,20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81페이지 하단부터 783페이지 모자보건 관리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6억 8,048만 3,000원을 감액하여 53억 2,7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난임부부 지원 보조사업에 전년 대비 2,000만원을 증액해서 의료 및 구료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4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으로 산모 이용자수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4,370만 7,000원을 증액하여 1억 3,1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6페이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증감에 따라 전년 대비 2,700만원을 증액한 1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1페이지입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에 5억 3,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6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건강증진과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9억 8,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이 왜 늘어요? 아이가 늘어나지도 않은 것 같던데?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김제시 출생아수가 늘었고요.

○위원 주상현
몇 명 늘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315명 출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좋은 일이네요. 그다음에 아토피 상담 및 체험교실을 운영하는데 아토피에 이런 거 하면 효과 있나요? 아토피가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아토피 관련 사업을 하면서 아토피에서 벗어난 분들이 있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그래도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체질 개선을,

○위원 주상현
실적이 있어요? 교육실적 말고 아토피.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요. 이거는 먹는 거 개선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어린이 예방접종은 100% 다 완료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90% 이상은,

○위원 주상현
그럼 10% 안 했네요? 왜 실적이 미비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100% 완전 접종을 위해서 독려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접종률 90%면 정말 낮은 거잖아요. 낮은 거 맞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조금 낮습니다.

○위원 주상현
최소한 접종률이 99.9%는 되어야 하는데 접종비율이 낮은 것 같아요. 독려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난임부부 체외수정 지원사업이 있고 한방난임 치료사업이 있는데 체외수정 시술비는 이해가 가는데 한방난임 치료사업은 효과가 있나요? 압력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그건 아니고요.

○위원 주상현
한방난임이 시비인가요? 100% 시비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주상현
효과가 있나요? 이것도 실적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하려고,

○위원 주상현
다른 데에서 근거가 있어요? 요즘 의료 쪽은 압력이 은근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단원구 보건소에서 체질 개선도 하고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위원 주상현
내일 계수조정인데 성공에 따른 근거 그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한방은 체질에 따라서 다르고 물론 한의사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체질에 따라서 다르고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결혼적령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신규사업으로 올릴 때는 관련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면 할 수 있는데 너무 막연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자료를 갖다 주실 수 있어요? 왜 세웠는지 근거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체외수정 시술비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도 무방하겠는데 이거는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2023년도 치매재활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8억 2,91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7,96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 감액 내용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보조금 변경내시 1억원, 재활보건 차량구입으로 1억원,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및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확정 내시 변경으로 2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희 부서는 국도비 매칭 및 계속사업으로 중점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03페이지입니다. 치매관리 운영사업으로 전년 대비 9,827만 4,000원을 감액한 3억 7,9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4페이지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억 8,0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5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 청소용역비,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사례관리 및 공공후견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6페이지입니다. 치매조기검진, 맞춤형사례관리 및 공공후견 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700만원을, 치매진단 협력 의사 수당으로 기타보상금 3,155만 6,000원,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및 조기검진비로 의료 및 구료비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1,724만원을 감액한 4억 7,5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8,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7페이지입니다. 치매인식개선, 치매안심마을 쉼터 행사 등 사업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8페이지입니다. 쉼터, 치매가족 프로그램, 인지강화·치매예방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비로 9,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쉼터, 치매안심택시 송영서비스,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관리 등으로 행사실비 지원금 1억 2,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9페이지입니다. 치매지원사업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기타보상금 1억 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0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646만 8,000원을 감액한 2억 1,9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증 치매노인 등 공공후견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159만 2,000원을 증액한 5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1페이지입니다. 재활보건관리 사업으로 전년 대비 7,742만 1,000원을 감액한 4,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796만원, 건강더하기 재활체조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비로 45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284만원, 기타보상금으로 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대상자 의료용품 구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2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운영장비 등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보건관리(보조)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 편성 내역으로는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3페이지입니다. 오감만족 자조모임 추진을 위한 재료비로 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외출 나들이 활동추진을 위하여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248만원, 오감만족 자조모임 추진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기타보상금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전년 대비 6,822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2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4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업으로 민간위탁금 5,11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3억 7,440만원,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민간경상사업보조 4억 7,0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5페이지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152만원,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금 6,289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민간위탁금 7,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6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521만원,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금 1억 7,33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인력지원(보조)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3,6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1억 8,3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윤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금안, 2022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농업정책과장 소근섭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6쪽 윗부분 징수교부금 수입에 농지전용 부담금 위임수수료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129쪽부터 130쪽 국고보조금 등에 국고보조금 농촌보육여건 개선사업 등 26건으로 전년 대비 65억 976만 1,000원이 증액된 125억 2,4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국고보조금 등에 기금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등 12건으로 전년 대비 14억 1,701만 5,000원이 증액된 513억 8,0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윗부분부터 158쪽 중간까지 시·도비보조금 등에 밭식량작물(논타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등 69건으로 전년 대비 34억 334만 2,000원이 증액된 165억 2,8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23쪽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 본예산은 2022년 대비 218억 3,421만 9,000원이 증액된 1,434억 5,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국도비 내시에 따른 증액으로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청사 관리요원 인건비 및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793만 9,000원이 증액된 3,9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4쪽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농업기술센터 외벽 및 유리창 청소 등은 1,534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2,2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5년마다 수립해야 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은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5쪽 윗부분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농가도우미 지원은 1,323만원이 증액된 2,8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은 120만원이 증액된 1,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은 기후변화 및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고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 8,773만 1,000원이 증액된 2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6쪽 아랫부분 신규사업 읍면 또는 도서지역 보육시설 지원을 위한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은 1억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7쪽 윗부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료 검사 의뢰비는 1,577만 2,000원이 증액된 1,8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9쪽 맨아래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1,0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0쪽 맨아래 민간자본이전, 831쪽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2억 672만 7,000원이 증액된 18억 7,7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자체재원)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1억 5,900만원이 증액된 18억 7,7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신규사업으로 우분살포비 지원은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 자체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32쪽 윗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신규사업 무기질 비료 차액지원사업 70억 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민간자본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자체재원)로 신규사업 우분살포비 지원사업 등 2억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32쪽 윗부분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신규사업 무기질비료 가격인상 차액 지원사업은 70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아래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우량종자(논콩) 채종포 지원은 1,320만원이 증액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3쪽 중간 부분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은 2,700만원이 증액된 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로 신규사업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로 신규사업에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사업은 9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4쪽 윗부분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논타작물 단지화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은 1억 6,200만원이 증액된 4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로 신규사업 논타작물 단지화 시설장비 지원사업 2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은 1억 2,600만원이 증액된 2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5쪽 윗부분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로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5억 9,775만 5,000원이 증액된 11억 8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신규사업 가루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은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6쪽 윗부분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신규사업으로 가루쌀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13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7쪽 윗부분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로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1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신규사업 쌀경쟁력 제고사업 볏짚환원 지력증진으로 3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8쪽 윗부분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한국농업신문 보급사업 583만 2,000원이 증액된 4,3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신규사업으로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은 2억 2,9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9쪽 윗부분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신규사업으로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21억 3,0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로 신규사업 농촌 영농인력 일자리 직접지원 사업은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신규사업으로 농촌 영농인력 일자리 직접지원 사업 인건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로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등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신규사업으로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지원은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신규사업으로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지원은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0쪽 중간 부분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등은 40억 620만원이 증액된 140억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1쪽 윗부분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은 502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3,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전략작물 직접지불사업은 16억 5,395만 6,000원이 증액된 46억 2,8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사업은 1,947만 3,000원이 증액된 16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아래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은 31만 1,000원이 증액된 2,4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5쪽 중간 부분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로 고소득작목 육성사업 등 1억원이 증액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6쪽 윗부분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264만 9,000원이 증액된 6,7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로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은 6억 3,000만원이 증액된 7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7쪽 윗부분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로 신규사업 청년창업 스마트팜패키지 지원사업은 7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로 신규사업 청년인재유입 스마트팜 육성사업은 3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로 신규사업 에너지절감시설 7억 5,2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9쪽 아랫부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농특산물 라이브커머스 등 추진은 2억원이 증액된 4억 5,6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과 850쪽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로 지평선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은 363만원이 증액된 2억 5,6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재료비는 신규사업으로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은 1억 3,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3쪽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로 신규사업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 비용 지원은 4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4쪽 아랫부분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로 저온유통체계 구축 지원사업은 5억 3,031만원이 증액된 5억 9,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5쪽 윗부분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원예농산물 공선조직 및 출하건 위임농가 마케팅 비용 지원사업은 2,100만원이 증액된 1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6쪽 맨 아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857쪽까지 2023년 대구획 경지정리(시비 부담금) 외 4개 사업으로 17억 3,0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7쪽 윗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5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농로 유지관리 토지보상 등 12개 사업에 1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구거 유지관리 토지보상부터 860쪽 맨 윗부분까지 50개 사업으로 49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3억원과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보조)로 3억 2,1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신규사업으로 밭기반 정비사업은 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1쪽 윗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5억 5,000만원이 증액된 1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농지위원회 운영수당 등 3억 4,720만원이 증액된 3억 6,1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입니다. 99쪽 운용총칙으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은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용 조례 제8조제1항에 의하여 2020년도에 설치하였으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22년도 말 조성액 29억 6,850만 6,000원보다 361만 2,000원이 증가된 29억 7,211만 8,000원입니다. 100쪽 자금운용으로 자금수지총괄 중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으로 2,198만 3,000원이 증가한 29억 9,711만 8,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와 예치금으로 2,198만 3,000원이 증가된 29억 9,711만 8,000원입니다. 101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로 2,198만 3,000원이 증가한 29억 9,711만 8,000원입니다. 102쪽 지출계획으로 이차보전금과 일반예치금으로 2,198만 3,000원이 증가한 29억 9,711만 8,000원입니다. 다음 10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최초 2020년도 29억 6,100만원을 조성 후 2021년도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1,899만 3,000원, 2022년도 이자수입으로 2,832만 1,000원, 2023년도 이자수입으로 2,861만 2,000원이 증가하여 30억 3,692만 6,000원을 조성하였으며 집행액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2021년도 1,980만 9,000원, 2022년도 2,000만원, 2023년도 2,500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으로 29억 7,211만 7,000원입니다. 10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전북은행에 2023년도 말 현재 361만 2,000원이 증가한 29억 7,211만 8,00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아랫부분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 명시이월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 등 18건에 294억 4,425만 3,000원의 예산액 중 이월액은 122억 3,253만 8,000원입니다.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농업기술센터 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 6,940만원의 예산 중 이월액은 6,940만원입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사업과 21쪽 벼 건조저장시설 개보수 사업까지 8개 사업에 62억 5,785만 3,000원의 예산 중 이월액은 57억 4,813만 8,000원입니다.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과 22쪽 마교제 둘레길조성 및 준설사업까지 9개 사업, 231억 1,700만원의 예산 중 이월액은 64억 1,500만원입니다. 신속한 행정절차 완료와 보조사업자의 사업 추진 독려로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이요. 1억 3,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1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읍면 또는 도서지역의 보육시설에 대해서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여기가 어디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만경에 한나어린이집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따와서 지정을 한 거예요? 아니면 여기로 신청하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신청을 받아서 농림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농업정책과에 지원사업 많이 있잖아요. 장비지원이나 시설지원 같은 지원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정리되어 있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정리되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나중에 목록 같은 거 보려면 바로 나올 수 있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가루쌀 생산단지요. 14억 6,000만원 사업규모가 3개소고만요. 1160페이지요. 세부사업설명서. 3개소가 어디어디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교육컨설팅 사업하고 시설장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시설장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오승경
시설장비.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총 3개소가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위원 오승경
주로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장비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장비라고 하면 이앙기나 그런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이앙기나 콤바인을 육묘장 같은 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가루쌀이 육묘장하고 잘 맞나요? 힘든 것 같던데. 육묘장에 키우는 게 괜찮아요? 육묘장에다 하는 것이 잘 안 맞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괜찮은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가루쌀은 올해 봄에 처음으로 시범으로 심어봤기 때문에,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부연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노지에다가는 6월 말 정도 육묘처리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우스로 가져가서 그늘막도 해 주고 쿨링시설도 하고 그렇게 해야 가능합니다.

○위원 오승경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고온 때문에 조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그것 때문에 육묘장이,

○위원 오승경
그럼 쿨링시설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가 냉방장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서늘하게 육묘를 하지 않으면 도장돼서 뿌리가 몇 개 형성이 안 돼요.

○위원 오승경
육묘장도 시설에 들어가면 쿨링사업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오승경
저온창고에 대해서 하나만 다시 여쭐게요. 사업규모가 101대고만요. 해마다 계속적으로 하는 거죠?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런데 읍면에 가다보면 지역에는 1대도 나오기가 힘들 것 같아요. 1대 나오면 서로 저온창고를 신청해 가지고 경쟁이 심하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읍면동에는 수량만 배정하고 선정위를 통해서 농가에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읍면동에는 몇 대가 나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읍면동별로 차별이 있는데 많게는 9대, 적게는 3대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한 지역에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읍면동당.

○위원 오승경
웬만한 지역에서는 저온창고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원하더라고요. 경쟁이 심해서 대체적으로 보면 110대니까 필요 없는 동도 있잖아요. 완전히 도시로 된 데.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지원 조건은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과채류라든가 원예작물하고 1,000㎡ 이상 농사를 지어야만 대상자 조건을 놓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위원 오승경
과수가 많은 쪽은 좀 더 많이 가고 과수가 없는 데는 덜 가고 지역적인 안배가 있는가 보고만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그렇지 않습니다. 농가수하고 재배면적, 5년간 배정량을 비율로 해서 안배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리고 드문모요. 드문모 이앙기 구입비 지원사업을 보니까 6대예요? 지역농협하고 법인인데 지역농협하면 백산농협을 말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정해져 있지 않고요. 읍면동 농협이라든가 법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드문모하는 법인은 어디에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현재는 백산농협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러니까 이앙기는 다 백산농협 준다는 말씀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그렇지 않습니다. 평당 모판수가 최대 40%까지 절감되고 있기때문에 어디에든 다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어떤 조건에 맞게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좌우지간 법인이 드문모로 하는 데가 있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일반법인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 말씀은 일반법인은 줄 수 없고 그럼 어떤 법인을 말씀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일반법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홍보하고 미리미리 알려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역농협에 너무 많은 걸 무상으로 지원해 주면 농협 자체가 안 움직입니다. 농협에서 농민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시에서 유도해 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복 먹거리활력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 2022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입니다.
먹거리활력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액은 332억 6,863만원으로 2022년 예산액 171억 4,610만원 대비 16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김제지평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에 54억원, 사회적 농업과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경제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조성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에 17억 2,000만원, 용지면 신흥, 비룡마을 등 4개 마을 축사 빈집 등을 정비 체계적 농촌 재생을 도모하는 농촌공간 정비사업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7억 5,000만원, 공덕, 황산, 죽산, 진봉, 백산 등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77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68쪽입니다. 재단법인 김제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출연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6월까지 재단법인 설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기금 45억원을 확보하여 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급식 지원센터와 농산물 안전분석실 및 교육장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먹거리 현황 빅데이터 구축은 23년도 4년차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1억 3,4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인건비는 1억 712만원으로 전수조사는 2개월간 추진되며 이를 위해 관리자 6명과 조사요원 38명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869쪽입니다. 모다아울렛 농특산물 홍보 판매장 연중무휴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매니저 1명과 판매원 2명으로 3명에 대한 인건비 158만원, 온라인 택배 및 박스비 지원을 위한 1,500만원, 지역축제 연계 직거래장터 할인 행사비 5,000만원 등 2억 3,9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0쪽 지역단위 푸드플랜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김제시 농산물 자체 품질인증 및 안전성 체계를 구축하고자 세부사업 총 7개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1쪽입니다. 공공급식 및 로컬푸드 품목확대 재배지원 사업입니다. 김제시 농산물 기획생산 체계구축을 위해 다품목 소량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소규모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역량 강화사업입니다. 마을 발전 방안을 연구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추진단 운영 인건비를 전년도 대비 263만원 증액된 7,3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이어 지역활동 그룹 양성교육 및 아이디어 단계 지원사업 등 소프트웨어 사업과 청년창업공간 조성지원 등 하드웨어 구축 지원사업 및 지평선커뮤니티센터 실내 공사 등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72쪽 농촌체험휴양마을 리더교육 및 박람회 참가 지원입니다. 위원장, 이장 등 마을리더에 역량강화를 위하여 288만원, 휴양마을 홍보 및 박람회 참가지원을 위하여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3쪽 농촌융복합 산업 및 관련한 농업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상품개선, 포장재 개선,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하여 5개소 대상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축제 지원사업입니다. 축제 기획 운영 등 축제 개최를 위한 시설 설치비, 컨설팅, 주민교육 등 축제 소요비용 전반을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관광 거점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관광 거점마을은 벽골제 거점마을로 인건비, 홍보비,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4쪽 시군마을 만들기 중간조직 지원사업입니다. 마을사업 조직 컨설팅 마을 리더 양성 등을 위여 인건비 1억 2,000만원, 일반운영비 1,500만원, 사업비 3,300만원을 포함 총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생마을만들기 기초 단계 6개 마을 대상으로 마을 경관개선 등 추진을 위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촌마당캠프 등 농촌마을에서 도시민을 대상으로 캠핑 진행 및 도농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5쪽 생생마을 플러스 사업은 마을 주민 평생교육 등 진행하는 사업으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잼버리대회 농촌체험관광 조성 사업입니다. 23년도 개최되는 세계잼버리대회에 참석하는 외국인 스카우트 대원들의 조수골 마을, 심포드리 마을, 알콩쌀콩 등대 마을, 벽골제 마을 체류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6쪽 사회적 농업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평가를 통해 사회적 농업활동 운영비 및 사회적 농업활동에 따른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산면에 소재한 꽃다비팜이 선정되어 26년까지 매년 6,0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음 농촌사회적 경제서비스 공급 기반 조성사업은 사회적 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해 기획, 홍보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활동가 5인을 모집하여 체류비, 활동비를 24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경제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백구면 영상리에 위치한 현 농식품 인력개발원에 독립건물 3개동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3년에는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7억 2,500만원을 편성하여 사회적 농업과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전국 단위 교육기관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농촌공간 정비사업 2차년도 예산으로 3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공사 업무 위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23년도 기본계획수립 및 승인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77쪽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은 리사회서비스 모델 발굴 및 조직과 서비스 등 제공을 위한 생생마을관리소 운영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8쪽까지 지평선커뮤니티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구)동진강 휴게소 관련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 전북형 햇살가득 농촌재생사업 및 신활력사업 등을 3개 사업을 연계로 현재 공사진행 중이며 국토부 소관에 외부쉼터 조성사업 준공 이후 먹거리활력과에서 관리 운영할 계획으로 가칭 지평선커뮤니티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1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8쪽 중간 부분입니다. 경관보전직불금 지급을 위해 10억 4,29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경관보전직불제 도비 추가분으로 2억 7,2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제시에서 재배되고 있는 경관작물은 헤어리베치가 있으며 준경관작물로는 밀, 보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가 있습니다. 경관작물은 헥타르당 170만원이 지급되고 준경관작물은 헥타르당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879쪽 상단부 공동체활성화 마을만들기사업은 농촌협약 전제 조건으로 서부 생활권에 매년 1개소에 5억원을 편성하여 마을자원을 활용한 주민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상수도, 하수도, 가로등, 도로포장 등 기반시설 조성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고 권역단위 종합개발 유지관리비는 시설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여 권역시설물에 노후관리 및 시설물 교체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80쪽입니다. 로컬푸드 사업 신규 출하농가 교육은 로컬푸드 사업 신규 출하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소비 교류활동 지원사업은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가와 소비자 연계 체험 및 로컬푸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교류를 통해 로컬푸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81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관내 및 도내 160여종의 친환경농산물 구입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3억 5,040만 3,000원을 편성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국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 92개교 6,848명에게 급식비를 전액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1억 1,6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친환경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35개소 1,250명에게 8,100만원을 지원하고 아동복지시설 14개소 346명에게 1,7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은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업인에게 340㎡ 비닐하우스 기준 동당 660만원 총 2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2쪽입니다. 친환경 급식 물류비 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순회수집 및 학교급식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림수산발전기금은 이자율 연 1%에 2년 상환으로 농업분야에 필요한 자금 외 융자를 지원하여 이자절감 혜택으로 농림어가에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라이스 컨소시엄 지원사업은 쌀 가공업체의 조직화를 통한 컨소시엄을 운영하여 다양한 쌀 가공품을 개발 공동브랜딩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제청년농 온오프라인 판로 체계구축은 23년도 지역소멸대응기금 선정사업으로 2년간 5억원을 투자하여 가공장 개보수 및 전처리 시설 상품개발 등을 지원하여 청년농에 온오프라인 판매 체계를 구축하고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3쪽에서 887쪽 상단부까지 기초생활 거점사업입니다. 백구면 복지 119 육성 센터 조성 등에 2억 6,600만원, 용지면 황토빛나눔센터 조성 등에 6억 5,300만원, 공덕면 두루누리돌봄문화센터 조성 등에 18억원, 황산면 희망 여는 복지센터 조성 등에 18억원, 죽산면 청년일자리 돌봄센터 조성 등에 18억원, 진봉면 진봉 365 문화복지활력센터 조성 등에 22억 8,600만원, 백산면 백산누리센터 조성 등에 26억 1,700만원, 부량면 기초생활거점 확충에 11억 4,300만원, 성덕면 기초생활거점확충에 8억 7,100만원, 청하면과 광활면 기초생활거점 확충에 각각 4억원을 편성하였고 사업 기간은 4년에 걸쳐 진행합니다.
885쪽 중단부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만경읍 일원에 농촌중심지 거점 확충 및 지역경관 개선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886쪽 중간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봉남면 신덕마을을 대상으로 6억 2,100만원을 편성히 노후주택 개량 및 마을경관 개선으로 마을에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운영활성화 지원은 중심지 활성화 사업 및 권역단위 종합개발 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공공요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활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 교대)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명시이월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먹거리활력과 소관 명시이월은 총 9건으로 18억 2,006만 8,000원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관련 이월 항목은 네가지입니다. 구)동진강 휴게소 리모델링을 통한 커뮤니티센터 복합공간 구축 예산으로 편성된 시설비 5억원과 자산취득비 2억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현재 건축과 소관 리모델링 사업완료 후 먹거리활력과로 관리운영 주체를 이관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는 절차상 사업 기간이 23년도 5월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체험판매센터 구축예산은 내년 상반기 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신활력플러스 단계별 맞춤지원사업 및 청년 창업공간 조성 지원사업 3기 공모를 위해 민간자본보조사업 예산 3억 3,000만원도 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육수료 및 아이디어 단계 추진, 법인화 등 소프트웨어 사업완료 후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하드웨어 지원사업에 특성상 당해연도 예산 사용이 어려워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은 사업변경에 따른 결산추경 과목정정으로 인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추진 후 남은 잔액인 시설비 5억 806만 8,000원을 문화복지관 BF 용역 완료 후 부대공사 및 추가공사를 하기 위해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봉남면 신덕마을 대상으로 편성된 공기관 등에 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억 7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인력상황 변화 등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연기된 위탁계약을 올해 12월 초에 체결하고 향후 노후주택개량 마을경관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모다점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위원 김승일
3명 인건비 나가는데 혹시 담당자분 계신가요? 채용했지요?
(답변 교대)

○먹거리통합지원팀장 한상진
예.

○위원 김승일
내년에 그대로 가나요?

○먹거리통합지원팀장 한상진
저희가 연말에 다시 했다가 1월 1일 부로 재채용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위원 김승일
어린 사람들이지요?

○먹거리통합지원팀장 한상진
50세 한 분계시고요. 46세 한 분 계시고 55세,

○위원 김승일
200만원이면 여기에서 세금 또 떼어야 하잖아요. 세금 떼면 실수령액 18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고 차비라도, 모다까지 어떻게 가시는 거예요? 버스 다니나요?

○먹거리통합지원팀장 한상진
자차 이용하십니다.
(답변 교대)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근무 여건이 조금 열악합니다.

○위원 김승일
매니저는 그렇다 치고 판매원분들은 최저임금이잖아요. 기름값이라도 어떻게 하든지 밑에 보니까 밥값 식대는 책정이 되어있는데 저는 판매원이 30∼40대 어린 분들이 하는 줄 알고 그래서 최소 생계는 되게끔 해야지 모다가 김제에서 매일 왕복하면 기름값 상당할 텐데 그 부분이 반영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급량비이 이런 걸로 돌려서 할 수 있나요? 해드려야지 예산 통과되면, 그리고 모다점 운영비 들어가는 거랑 판매 수익해서 효율성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나중에 따져볼 문제인데, 직원분들 매니저랑 판매원이랑 차이가 뭐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는 전반적으로 관리하는데 모다아울렛점 뿐만 아니라 온라인이라든가 직거래장터 그런 것까지 업무에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매니저랑 판매원이랑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차이가 있는 건지 3등분해서 합쳐서 이거는 안 되나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산을 더 확보한다든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판매원분들 최저임금 뿐만 아니라 생활될 기름값이나 이런 것도 보장해야 되지 않나 시에서 하는 거면 인건비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 해야되지 않나 그리고 읍면동별로 돌아가면서 먹거리활력 설명회 하시더라고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시간 늘리고 이미 다 끝났나요? 담당자분,
(답변 교대)

○푸드플랜팀장 박부녀
지금 총 10회 계획 중에 7회 추진했고요. 앞으로 3군데 남았거든요.

○위원 김승일
취지도 좋고 들어 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 업무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들었을 때 확 들리는 건데 전혀 모르는 시민들이 들었을 때 아무래도 긴가민가 이통장 회의 때 잠깐 와서 앉았다가 시간만 잡아먹는다고 생각하니까, 팜플렛도 나눠 드리고 물론 나눠주라고요. 그런데 시민분들께 진짜로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되게끔 신경을 써주세요.
(답변 교대)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맨 앞쪽에 김제 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에 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지방재정법이 있거든요. 먹거리활력과에서는 의회 의결을 얻은 사항인가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고친 것이 있는데 작년에 11월달에 이와 관련돼서 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작년에 전라북도 출자출연 운영 심의회에서 심의를 득해서 그것으로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심의회 득해서 예산에 올렸는데,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지방의회 의결은 안 받았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출자금에 대한 의결은 못 받았습니다.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느데 예산 편성해 주시면 내년 상반기에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다음부터는 이런 상황이 있으시면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시고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복 먹거리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 2022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축산진흥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0억 3,600만원이 증가한 238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1쪽입니다. 한우 혈통등록비 지원사업입니다. 한우 혈통등록비 및 전산관리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 능력 개량사업입니다. 젖소 농가에 우량 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란계에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산란계 농가에 계란 이동용 장비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벌꿀 생산량 제고사업입니다. 벌먹이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2쪽 고품질 벌꿀 생산 지원생산입니다. 꿀 생산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화 사업에 지자체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암소유전형질 개량사업입니다. 한우 젖소 등록 농가에 등록선형심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은 친자확인 및 외모검사비 및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3쪽입니다. 낙농헬퍼 지원사업입니다. 착유도우미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에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음용수질 개선제, 돼지우량정액, 생균제 등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CCTV, 미네랄 급이기 등 축산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은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94쪽입니다. 음용수질 개선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음용수질 개선 관련 장비 투약기, 정수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 사양관리 개선 지원사업은 사료 효율 개선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300만원,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폭염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사업은 여름철 폭염에 따른 대응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5쪽입니다. 양봉농가 꿀 생산장비 지원사업은 전동채밀카, 스테인레스, 벌꿀 보관통 등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 사업은 소초광, 벌통 등 양봉기자재 구입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7,66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슴 인공수정료 지원하는 사업으로 1,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승마 한마당 지원은 재활승마 한마당 개최에 따른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96쪽입니다. 승마산업활성화 지원사업은 승마장 안전 지원을 위해서 안전장비 및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말산업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승마장 및 말 사육농가, 말 시설 및 승마시설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종돈농가 보급 사업은 종돈장에 생산된 종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우유 급식 지원사업은 저소득 학생 등에 대한 무상우유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97쪽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 축사 내·외부에 환경조절 장비 등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를 구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6,000만원을 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학생에 승마를 체험하는 사업으로 2,784만원 계상했습니다. 승용마 조련 지원사업입니다. 한국 마사회 말 등록원에 등록된 2살에서 6살 국산 승용말 조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입니다.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및 연구에 따른 경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재, 실습 기자재 등을 경상하고 자본 합쳐서 각각 1억 1,600만원과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형 승마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이 공모된 김제시 승마장에 대해서 마사, 퇴비사, 창고 등 설치하는 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99쪽입니다.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한우의 시료채취비와 친자확인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사업은 젖소 농가에 착유시설 세척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용곤충 가공유통 지원사업입니다. 곤충 가공 포장 설비에 따른 구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우유생산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착유를 위한 냉각기, 유두 세척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0쪽입니다. 축사 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사업은 축사 내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스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말산업특구입니다. 사육시설 말 운동장, 운동장 펜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음용수개선제, 돼지우량정액, 생균제 등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용곤충 사육 지원사업입니다. 곤충가공 사육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1쪽입니다. 가축전염병 검사 및 살처분 방역복 구입입니다. 특별 방역기간 가금농장 AI 키트검사 및 소 결핵 등 살처분 담당 가축방역담당자의 방역복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살처분 및 폐사축 렌더링 처리지원입니다. 법정 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의 사체를 열처리해서 동물에 사료나 비료 등으로 사용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 등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김제시에 공중방역수의사가 2명 있는데 이에 따른 장려금 등 위험수당 지원하는 사업으로 4,61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02쪽입니다. 가축 방역약품 지원사업으로 총 6개 세부사업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각종 산란계 및 송아지, 돼지 거기에 필요한 약품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 방역약품 구제역, 써코바이러스 제외입니다. 국가방역 6개 축종 20개 예방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6억 4,40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지원입니다. 모돈 사육농가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백신 공급으로 자돈 폐사율을 감소시키는 사업으로 3억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903쪽입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입니다. 브루셀라 및 결핵병 예방을 위한 검사 공수의 금액에 채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백신하고 구제역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 사업입니다. 소 5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소규모 농가 구제역 백신에 따른 스트레스 완화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6,34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입니다. 소 50두 미만 소규몬 사육농가의 백신 접종에 따른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 구제역 채혈비입니다. 소 구제역 검사 등에 따른 채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4쪽입니다. 구제역 백신 전업농입니다. 소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의 전업농 구제역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7,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지원입니다.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등록 관련 GPS 등 통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6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가금농가 질병 및 사양관리 자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5쪽입니다.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사업입니다. 돼지소모성질환 자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차량 GPS 단말기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2,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살처분 가축 및 오염물건의 폐기로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06쪽입니다. 닭진드기 공동방제 사업은 산란계 농장의 닭진드기 등 해충구제를 위해서 방제업체를 활용한 청소, 세척, 소독 진드기 구제 및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위기단계 심각 단계에 준하는 상황 시 통제초소 설치 유지비용 통제초소에 사용하는 소독약품 구입비용, 인건비 등을 포함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으로 5개 사업에 10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7쪽입니다. AI 간이검사 현장진단비 지원입니다. 민간 수의사를 동원해서 출하전 및 상시예찰 현장검사, 시료채취 등을 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입양한 개들의 치료비, 미용비, 검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 국비사업으로 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들의 구조 및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1,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8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입니다. 중성화 수술 대상인 길고양이를 포획 및 수술하는 사업으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물복지 컨설팅 지원사업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완료를 위한 컨설팅비 지원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은 읍면지역 실외사육견들의 중성화 수술을 통한 유기견 발생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9쪽입니다.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입니다. 소규모 농가 소득 및 가축 전염 방지를 위한 공동방제단 5개반 운영비 및 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7,5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입니다. 특별방역기간인 동절기 동안 오리농가의 사육을 제한하고 병아리, 종란 폐기에 따른 비용을 보상하는 사업으로 5,569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소득안정자금입니다. 이동제한 명령에 따른 가축 입식지역으로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7,00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10쪽입니다. 생계안정 자금입니다. 살처분 명령으로 인한 입식제한에 따른 농가 손실분 보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2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농가 방역 인프라 설치사업은 방역필수 시설인 CCTV, 차량소독기, 대인소독기 등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4,96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물 HAPPC 컨설팅 지원사업은 축산물 HACCP 컨설팅 및 기술 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11쪽입니다. 축산물 이력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50두 미만 소규모 소 사육농가에 귀표 부착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30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 도비입니다. 동절기 동안 오리 농가의 사육을 제한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보상하는 사업으로 1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병원성 AI 긴급방역비입니다. 고병원성 AI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조치를 위한 소독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8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제 긴급방역비 구제역 차단 방역을 위한 긴급방역 조치가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지원되는 사업으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백신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입니다. 도비사업으로 돼지농가에 구제역 백신으로 인한 이상육 및 화농발생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백신접종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7,6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12쪽입니다. 구제역 차단 방역을 위한 긴급방역 컨설팅 농가 지원은 구제역 긴급방역비 속에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8,9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대사 질병예방제 지원입니다. 젖소 사양관리 부실 및 영양 결핍성에 따른 젖소 대사성 질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3쪽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 방역비입니다. 가축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방역기자재 및 차단방역 활동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5,78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13쪽입니다. 한우질병 예방약품 지원입니다. 송아지 유행성 폐렴 및 호흡기 설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7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돼지질병 예방약품 지원은 돼지 유행성 설사병 예방백신, 돼지 인플루엔자 예방백신, 회장염 예방백신, 부종병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수의 수당입니다. 효율적인 가축방역 업무추진을 위한 동물병원 개업 수의사의 공수의 위촉 운영 비용으로 1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시 거점소독시설 운영지원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소독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14쪽입니다. 동물 사체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농장 내 폐사가축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장 출입구 자동소독기 설치입니다. 축산농가 농장 입구에 차량소독용 자동 소독설비를 지원해서 가축 구제역이나 결핵, 브루셀라 등 각종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AI 차단방역 방제지원입니다. AI 방역을 위해서 방역취약지역 용지면에 살수차 및 광역방제기 소독차량 지원을 위한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닭 유해해충 방제 지원사업은 산란계 농장의 닭진드기 및 해충방제를 활용한 청소, 세척하는 사업과 이에 따른 방제를 닭 유해 해충과 가금농장 해충을 구제하는 사업으로 8,000만원과 1억 1,27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15쪽 오리 면역력증강제 지원사업과 오리농가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은 겨울철 질병 발생에 취약한 오리농가에 대해서 면역증강지원과 난방비를 지원해서 질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각 372만원과 2,7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꿀벌 사육 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입니다. 꿀벌의 질병 예방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으로 2,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란계 농장 난좌 지원사업입니다. AI를 대비한 1회용 종이 난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4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16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해동물 구제비 보호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차량 및 소독차량은 AI ASF 구제역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전용 탱크트럭 대체구입입니다.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기동물 구조장비 구입입니다. 유기동물 구조를 위한 포획틀, 구조 장갑 등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360만원, 유기동물 폐사축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917쪽입니다.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사업입니다. 식육포장 처리업, 식용란 선별 포장업, 축산물 가공업체 허가업체에 대해서 HACCP 인증 운영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5,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등록 마이크로칩 구입입니다. 보호센터 유기동물 입양 시 마이크로칩 등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인력부터 중성화 수술 지원까지는 각종 유기동물의 운영과 포획, 사례비를 포함한 사업으로 8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하고 포획비 지원은 중성화 수술대상인 길고양이를 포획 및 수술하는 사업으로 2,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18쪽입니다. 들개 전문 포획 구조단 운영입니다. 들개 전문 포획 구조단 운영을 통한 시민의 재산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 지원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농어촌 숙박시설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각종 인테리어나 운동장, 놀이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원유검사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원유 유지방 및 체세포수 검사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살처분 가축 처리지원입니다. 양돈농가에 돼지 폐사체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50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19쪽입니다. 살처분 가축 처리지원 폐사체 수거함입니다. 양돈농가 폐사체 수거함 구입에 따른 구입 및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6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착촌 가축분뇨 운반비 지원사업입니다. 정착촌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 분뇨 운반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에 농경지 살포 실적에 따라서 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스키드로더 등 장비 지원 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고액분리실 이전 지원사업입니다. 노후된 가축분뇨 고액분리실 이전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퇴액비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퇴액비 살포에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0쪽 축산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냄새 저감제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환경개선 지도 지원사업입니다. 깨끗한 축산농가 사후관리 및 축산악취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퇴비 발효촉진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기간 단축 및 양질의 퇴비생산을 위한 부숙 촉진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1쪽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악취 저감 안개분무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7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사업입니다. 악취저감시설, 조경관련 등 사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 지원사업입니다.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에 따른 장비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지원 사업입니다. 고착슬러지 제거에 따른 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2쪽입니다. 돈사 분뇨 처리·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돈사 바닥 고착슬러지 제거 설치 및 약품비용 사업으로 2억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돈사 분뇨 처리·관리 지원사업으로 고착 슬러지 물리적 제거 비용으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돈사 분뇨 처리·관리 지원사업인 돈사 악취 저감시설 관리 비용으로 2,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운송·처리비 시범지원 사업입니다. 농장 내 퇴비사에 보관된 가축분뇨 운송처리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3쪽입니다.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에 고속퇴비화시설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7,36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이용촉진비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의 농경지 살포 실적에 따라서 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800만원 국비사업로 계상했습니다. 국내산 조사료 가격안정 생산비 지원사업입니다. 동하계 조사료 재배비 및 수확 농가에 가격안정을 위한 생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입니다. 국비 사일리지 제조비가 물가 상승률에 부합되지 않아서 제조비의 일부를 지원해서 조사료 경영체의 작업의욕 고취 및 사업면적 확대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동하계 조사료 재배 및 실수확 농가 장려금 지원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 4,9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4쪽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일반지역입니다. 동하계 조사료 사일리지 수확제조비 지원사업으로 14억 129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전문단지 사업으로 수확제조비입니다. 41억 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생산농가 퇴액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품질 등급제 지원사업입니다. 유통판매 목적으로 수확한 동계 조사료로 품질등급에 따른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9억 3,66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25쪽입니다. 조사료 종자구입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지역하고 전문단지 해서 2억 2,35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입니다. 일반하고 전문단지 해서 4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평선한우 섬유질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지평선한우 법인에 섬유질 사료 포장재 지원으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료자가 배합장비 지원사업입니다. TMR 자가 배합사료 제조급여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는 총 19건에 35억 3,768만 8,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하고 폭염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사업인데요. 도에서 추가로 변경 내시가 와서 3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2개 사업에 7,86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말 번식 교배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자 취소에 따른 재선정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금액은 적지만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사육환경이라든가 기자재 환경을 통해서 농가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3회 추경에 증액이 되다 보니까 5억 4,1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도 3회 추경에 반영돼서 1,020만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은 기전대학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대상자의 설계 및 시공사 선정이 지연돼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말산업 특구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 사업 취소에 따른 대상자 재선정하다 보니까 2,8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구제역 및 AI 방역약품 구입 등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초소에 대해서 3회 추경에 증액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12억 1,400만원 정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사업도 내시 변경으로 추경 반영 및 방역시설 설치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추진으로 10억원 8,300만원 이월하게 됐습니다.
가축 사육제한 지원사업입니다. 동절기에 AI 예방을 위한 사육제한 지원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관계로 1억 1,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지원사업은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한 계란냉장차량 구입 지연에 따른 것으로 8,050만원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오리농가 동절기 난방비 지원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관계로 1,392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도 오리농가에 해당되는 건데요. 현재 3회 추경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하게 됐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은 사업부지 확보 지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1억원 전액 그대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 교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축산진흥과는 보고받을 때마다 보면 냄새 하나도 안 날 것 같고 그럴 것 같은은 지원이 어마 어마하게 많은데,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올해 들어서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 주상현
냄새가 안 날 것 같은데 냄새가 엄청나거든요. 환경과에 단속실적이 있어요. 거기에 등록된 사람은 절대 지원하면 안 됩니다. 악취 민원해서 한데 절대 지원하면, 제가 확인할 거예요. 자료 받았거든요. 절대 그런 업체에 지원하면 안 됩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만약에 지원하면 그거는 진짜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지원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악취를 풍긴다면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민원해결 하러 다니다 보면 액비 발효를 제대로 안 시켜서 냄새나는 것을 뿌리를 그래요. 그런 데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지원해요. 장비부터 나르는 비용까지 다 내주는데 그렇게 불성실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이 어마어마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돈 줘가면서 냄새나고 돈은 다 벌고 자기들은 투자 안 하고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단속실적 다 있거든요. 그 민원 들어온 것도 체크해서 불성실한 사람들한테 소중한 시민들의 세금을 줘서 시비도 거의 많은데 시민들이 고통받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 좀 철저히 관리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개 농장 기간제 인건비가 있는데요. 어느 분이 해서 누가 하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죽산에서요. 죽산에 사시는 분이 기간제로,

○위원 주상현
언제까지 합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내년 7월까지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면 그 뒤로는 어떻게 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들하고 처음에 약속할 때 거기까지만 하고 그 후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걸로,

○위원 주상현
그 개들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어떻게 한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현재 6마리인가 입양되고 7마리는 폐사가 됐어요. 현재 90마리 조금 넘게 갖고 있는데요.

○위원 주상현
어떻게 할 계획이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7월까지만 시에서 하고,

○위원 주상현
만약에 7월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너무 믿고 계시는 것 같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렸지만 농장을 자기들이 별도로 구입하려고,

○위원 주상현
방금 얘기했는데 너무 믿고 계신 것 같아서 대비를 하셔야돼요.
(답변 교대)

○가축방역팀장 김명철
어독스 업체에서요. 환경부에 질의해서 민간 위탁 업체로 선정되면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적용을 안 받는다는 답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봤더니 인가가 없는 지역이기는 하더라고요. 거기를 거의 매입단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두 상으로 다 얘기됐고요.

○위원 주상현
어독스에서 다 매입한다고요?

○가축방역팀장 김명철
예.

○위원 주상현
매입해서 본인들이 키운 데요?

○가축방역팀장 김명철
예, 그쪽으로 이관한다고,

○위원 주상현
그리고 만약에 매입해서 지원해 달라면 그건 없습니다.

○가축방역팀장 김명철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한 번 버릇되면 무서워요. 그러면 또 사육농장 하나를 키워주는 꼴이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 끌려가실 것 같아서 단호하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 교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처음에 저희들 하고 얘기할 때 그렇게 약속했고 의원님 말씀대로 단호하게 갈 겁니다.

○위원 주상현
저희 그때 문자 엄청 받았거든요. 단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번 더 질문할게요. 조사료 내년에 작업하는데 이상 없다고 그때도 말씀드렸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래서 오늘 부시장님 전라북도 협의회, 12월 7일날 시장군수 협의회가 있더라고요. 예상한 면적에 따른 부족 금액이 예상되는 금액이 있거든요.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시에서는 1억원 예산을 인상했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1억원이라는 것은 조사료 작업비가 많이, 정부에서는 8년 전 가격으로 그대로 놔두고 실질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에 따른 거를 농가들한테 전가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원래 12월 정도 요구했는데 이번에 처음이다 보니까 1억원만 반영됐습니다.

○위원 오승경
법인단체하고 소통하셔야 할 것 같은데 법인들은 이대로 하면 작업을 내년에 못 한다고 해요. 저는 지역구 그쪽이지만 잘못해서 조사료 수확 기간이 더 연장되면 장마하고 겹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번째 과장님한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다행히 저희는 연결체라고 하는데 작업단들이 김제는 50개가 넘어서 그 정도는 충분히 수확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 없다는 거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친환경개선지원사업, 환경개선사업, 퇴비발효촉진사업, 악취저감사업 지원사업이 많거든요. 그런데 현재도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해요. 특히 지금도 무단 방류하는 것도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지금은 무단 방류하다가 발견되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데 유난히 냄새가 많이 날 때가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전에 그런 적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날씨가 저기압일 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문제가 환경과나 이쪽에 전화해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 버리니까 주민들만 계속 전화하고 싸우고 민원실 전화하고 당직실 전화하고 그런 사항이 되더라고요. 저한테까지도 전화 오고, 당직실에서 조금만 전화 잘못 받으면, 액비슬러지 저장소부터 해서 이렇게 많은 보조사업을 하는데,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올해 신규로 생긴 사업들이 액비 관련해서 예산서만 봐도 6∼7개 정도 되고요 있어요. 도에서도 심각성을 느끼고 냄새 안 나는 쪽으로 가려고 예산도 신규로 많이 생겼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원사업이 1∼2개 같으면 모르겠는데 계속 넘겨보는데 분뇨, 가축분뇨, 사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만큼 새로 생겼다는 얘기지요.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렇게 많은 데도 냄새를 못 잡아서 주민들이, 물론 다 잡을 수는 없지요. 그런데 저도 민원현장 다니다 보면 가끔 아침, 저녁으로 다니다 보면 냄새가 더 나는 때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필요는 한데요. 약품 같은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미생물이나 지원하는 약품들이 제대로 된 건지 그런 것도 잘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약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에 한해서만 그것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각종 지원사업이나 장비지원 사업 목록은 일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가지고 계시죠? 계속 중복된 지원이 아니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 거 잘 준비해 주시고 나중에 혹시라도 필요해서 요구하면 바로바로 정확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산서 918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에 1438페이지 반려동물 숙박시설 지원이요. 이걸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우리가 희망자를 받았는데요. 7개소 정도 여기에 참여하고 싶다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7개소라면 어디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번 결산에 3개소를 세웠거든요. 저번에 3군데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3군데하면 6군데 정도 되는 것이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농가주택이나 이런 데에 7개소를 하겠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렇죠. 반려동물 거기에서 숙박하면서 반려견들하고 같이하는 그런 시설을 희망하는 데가 7개소 정도 되는데 이번에 3회 추경하고 본예산하면 6개소 정도의 예산이 성립되는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번에 9,000만원은 3개소를 목표로 하시는 거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산 추경에 3개소가 올라가 있습니다. 3개소 9,000만원 똑같은 금액으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럼 어떻게 보면 농가주택 하나에 1개소면 여러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는 보호자분들이 한 집당 한 저기밖에 못할 거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런데 1년 내내 있는 건 아니고 숙박만 하다가 계속 회전되는 것이죠. 숙박시설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나 운동장, 놀이터 그런 것을 가족단위별로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숙박비를 주는 건 아니고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운동장이라든지 놀이터, 그런 걸 조정하는데 필요한 예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농가 조성을 해 주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농가 선정을 해서 그런 시설을 거기에다 해 준다는 얘기죠. 숙박했다고 해서 우리가 숙박비를 주는 건 아니고 그런 시설을 함으로써 반려견을 가진 농가들이 김제에 와서 같이 반려견들과 숙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도시에 있는 반려견을 데리고 있는 가족들이 온다는 말씀이죠? 농가가 아니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죠. 그런 분들이 와서 김제에서 같이 숙박하면서 개들이 마음껏 저기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요즘에 반려공원 같은 데도 많으니까 한 집, 한 집 반려동물…….
그거 해 보니까 어떠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기존에 있었다면서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니, 이번 결산 3회 추경에 예산 반영했어요. 6농가를 같이 해서 선정해야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촌지원과 2023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929쪽에서 964쪽까지입니다. 농촌지원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79억 1,95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1,09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분야는 농촌지도 장비구입에 2억 5,000만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4억 7,931만 7,000원, 귀농귀촌 둥지마을 조성사업에 3억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4쪽에 농촌 지도장비 구입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현지 영농지도차량 및 상담용 측정기계를 구입해서 권역별 상담소의 현장문제 발생 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35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인 품목별 일반교육에 1억 1,400만원을 편성해서 새농업인 품목별 전문 분야 교육과 품목별 심화교육, 우수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제도, 소형건설기계 및 농업용 드론자격 취득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38쪽 하단부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18억 1,800만원을 편성해서 청년창업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으로 건실한 경영체 성장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41쪽 하단부에 청년농업인 선순환 체계 우수모델 선발사업에 1,200만원을 편성해서 청년농업인 역량강화와 상호간 소통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47쪽 하단에 치유자원을 활용한 농촌체류관광 활성화 시범은 농촌활동을 연계한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실내외 환경 조성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8쪽 중간부에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사업에 4,800만원을 편성해서 체계적인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농장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9쪽 중간부에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치유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해서 치유농업 활성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949쪽 하단에 농촌체험농장 육성사업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3쪽 하단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15억 1,197만 6,000원을 편성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55쪽 하단에 농업기계박람회 행사추진에 도비 2억원, 시비 3억 4,070만원을 편성해서 성공적인 농업기계박람회 개최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959쪽 하단부에 귀농귀촌 유치지원에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0쪽 하단에 귀농귀촌 둥지마을 조성사업에 3억원을 편성해서 귀농귀촌 우수마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실 동안, 청년농업인 지원을 많이 하시잖아요. 실적이 얼마나 있어요? 청년농업인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육성돼서 배출됐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청년농업인은 2018년부터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5명으로 전국에서 김제시가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각 분야별로 청년농이 선도적으로 농업을 많이 이끌어주고 있는 편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205명이 김제시에 정착하고 있고만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소 계절별 특색이 있기 때문에 확충해 주십사하고 요청도 드렸고요. 왜냐하면 막상 필요한데 못 빌려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소농가들은 차량이나 트럭이나 장비들이 없어서 배달서비스까지 요청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계시는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래서 임대장비를 올해는 8억원 정도 구매했는데 내년에 2억원을 증액해서 10억원을 편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장비를 신기종이나 기존에 수요가 많은 농기계를 추가 구입하고 배달서비스를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1,800만원을 계상해서 여성농업인이나 고령농업인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배달 요청을 하면 왕복을 합니다. 차가 실어다 주고 다시 가져가고 왕복을 하는데 12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거기에 25%인 3만원만 농가가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에 2억원을 추가로 하신다고요? 예산팀장님 계시니까 정확히 말씀하세요. 한 과에서만 지원사업이 40억원씩 나가요. 중소농들이 찾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럴 때 말씀하세요. 그런 부분들은 대농가들 위주로만 지원할 게 아니고 중소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잘 강구해 주십사 이 말씀입니다. 아까 귀농귀촌 마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올해 둥지마을 조성사업에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죽산에 MBC 최별PD가 거기에 와서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구독자수가 30만 명이 넘습니다. 오느른이라는 쌀 브랜드를 개발해서 계속 판매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김제를 많이 홍보하고 있거든요. 올해 죽산에 공용 오피스하고 인턴십 활동비로 해서 올해 1억원이 지원됐고 내년에 추가로 게스트하우스 조성하고 공영 텃밭 조성해서 3억원을 공모해서 작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거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김제시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귀농귀촌 유치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고 교육도 하시는 줄로 알아요.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 가면 기존 원주민분들하고 귀농귀촌 하신 분들하고 트러블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많은 논란이 있고 다툼이 있어요. 심지어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끼리 같은 동네에 있으면서도 다툼이 있고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귀농귀촌 교육 같은 걸 많이 하시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는 사실 그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귀농귀촌인들하고 기존에 살고 있는 농가들하고의 거리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많은 교육을 했습니다. 귀농귀촌 한마음대회나 현장실습이나 마을이장단들하고도 교육이 있고 그래서 귀농인들하고 현지인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최대한 교육을 통해서 많은 지도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같은 지역사회에 녹아드는 일원이 되어야지 따로 하고 같은 동네에서 트러블이 있으면 그것도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다니다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앞서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도록 교육하실 때 어차피 한 공동체잖아요. 잘 끌어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농촌지도에 무엇이 담겨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촌지도 장비구입은 권역별로 임대사업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우선 전체 상담소를 관할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우선 임대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권역별로 상담소를 만들어서 전기차를 상담용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승경
상담소가 조직개편 할 때 올라와 있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렇습니다. 상담소에 지원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 2022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기술보급과장 이승종입니다. 2023년도 기술보급과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7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8억 177만 4,000원이며 재원별 구성은 국비 24억 5,650만원, 균특 2억원, 기금 3억 1,332만원, 도비 10억 6,115만원, 시비 57억 7,080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본예산은 8억 7,75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9쪽 벼 전과정 디지털 영농기술 고도화 시범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여 벼농사 디지털 기술 실용화를 통한 생력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중앙부 쌀가루 전용 벼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2억원을 편성하여 고부가가치 가공용 쌀가루 전용품종 원료곡을 확보하고 쌀가루 특산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특화산업에 활용하겠습니다. 용도별 국산밀 품질체계화 패키지형 구축 시범사업은 3억원을 편성하여 가공 용도별 맞춤형 원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하단부 정밀농업 기반 밀콩 작부체계 보급 시범사업은 1억원을 편성하여 밭작물 자동 관배수 시스템 현장실증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고 경제성을 분석하겠습니다. 970쪽 벼 신품종 자율교환 채종단지 조성사업은 2,25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적응 우수품종을 선발하여 품종 다변화 및 최고 품질쌀 확대 재배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중앙부 농촌지도 장비구입에 5,000만원을 편성하여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 속에서 현장문제를 신속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단부 벼 우량종자 저탄소 안정생산 기반조성에 2억원을 편성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재배기술을 실천하고 안정적인 종자생산과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맥류생산단지와 소비자 연계 산업화 시범사업에 1억 3,440만원을 편성하여 맥류 생산가공 유통 선진화를 통한 새로운 소득산업화 모델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972쪽입니다. 국내육성 신품종 채종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여 국내육성 신품종 현장 조기확산을 위해 채종 기반을 구축하고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토양 수분장력계 기반 자동관수 및 관비 시스템 시범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여 저비용 관수 및 관비시스템 설치로 시설채소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고온기 수경재배용 양액냉각기 신기술 시범에 8,000만원을 편성하여 여름철 엽채류 및 과채류에 수경재배용 고효율 양액냉각기를 보급하여 시설원예농가에 안정적인 작목재배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973페이지 시설토경 관개 자동제어 시스템 시범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여 토양 수분의 최적화로 작물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관개 용수 절감에 힘쓰겠습니다. 수출용 딸기품질 고급화 생산기술 시범에 1억원을 편성하여 생산성 및 농가 소득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중앙부 저온기 시설채소 재배환경 개선 시범에 4,000만원을 편성하여 저온기 시설채소 재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74페이지 검역병해충 방제 신속대응반 운영에 1,000만원을 편성하여 현장 진단 기자재로 과수 화상병 발생 차단을 위한 초동 방제조치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수 영양생리장해 해결 시비개선 실증시범에 1,900만원을 편성해 과종별 영양생리장해를 예방토록 시비법을 개선하여 프리미엄 과수생산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기상 대응 과원피해 예방 기술확산 시범에 1억원을 편성하여 서리, 고온 등 기상피해 예방종합기술 투입으로 안정생산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975페이지 포도 과수원용 맞춤형 다목적 스마트 방제기 보급시범에 5,000만원을 편성하여 포도 병해충 스마트 방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화분매개용 개량벌통 적용 기술시범에 2,000만원을 편성하여 화분매개 의존도가 높은 과채류, 과수 안정생산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품종 IRG 재배 기술보급 시범에 5,000만원을 편성하여 국내육성 신품종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그린콜을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976페이지 화재 걱정 없는 가축 원적외발열선 보온등 보급 시범에 3,000만원을 편성하여 원적외선 발열체를 이용한 보온등 보급으로 화재위험을 감소시키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소득화 시범에 2억원을 편성하여 아열대과수 에너지 절감형 시설 설치로 탄소저감형 생산시스템 확립과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982페이지 양액재배산 소괴경 생산 시설비로 4억원을 편성하여 노후시설을 개보수하고 자산취득비로 1억원을 편성하여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985페이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에 11억 6,936만원을 편성하여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88페이지 종자산업지원에 3억원을 편성하여 종자기업 공동활용 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과 관련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수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기술보급과 명시이월은 2건으로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15억원, 스마트팜 청년보육 및 기술혁신 등 지원에 14억 9,257만원이 되겠습니다. 밀 산업밸리화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사업비 상승으로 2년차 사업으로 2023년 사업과 연계해서 내년에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팜 청년보육 및 기술혁신 등 지원은 임대형팜 입주자 입주 지연으로 이월이 발생해서 2023년에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2년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국제종자박람회 삭감할래요. 김제를 붙여가지고 오실래요? 추경 때 하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국제종자박람회 예산은 본예산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홍보비에,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홍보비 저기해 줄게요. 김제를 넣으라는 소리예요. 삭감을 해 줄 테니까. 그 명분으로 가서 삭감 당했으니까 해 달라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행감 때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도하고 협의했는데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삭감해야 그 사람들이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종자 들어간 거 전부 삭감해 가지고 그래야 김제를 붙여줄 거 아니에요? 국제종자박람회에 김제가 들어가는 거하고 안 들어가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냥 삭감하지 말고 해오신다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보급과가 미생물 보급도 여기에서 하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주상현
저도 옛날에 미생물을 많이 썼거든요. 효과가 미미하다고 해야 되나? 저번에 서백현 의원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던데 결과물이 나와서 일반농가에 배포할 때 검사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저희가 배급하는 4가지 미생물은 농촌진흥청에서부터 그 효과가 입증된 미생물에 대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여기에서 배양을 하잖아요. 증식을 시키잖아요. 가져온 거 그대로 원액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증식하는 과정에서 자의든 타의든 증식이 제대로 안 돼서 효과 발휘를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가에 배포될 때 양을 뭐라고 하는 단위가 있잖아요. 그거 검사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기본적으로 배지가 들어올 때 10의 8승, 10의 6승 이상의 균 자체가 통과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배지의 조건을 맞춰서 배양을 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쓰시는 분들이 효과가 미미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술적 문제인지, 아니면 원래 배지가 안 좋은 건지, 작업자들의 작업 소홀인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질이 떨어진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미생물을 가져가고 있는 품목별로 효과나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미생물이 유산균이냐, 고초균이냐, 그런 균에 따라서 사용효과가 다른데 사용법에 따라서 농가분들이 사용하셔야 하는데 일부분들은 그것과 무관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교육도 강화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100% 신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과장님! 아열대 과수 소득화 예산이요. 어디 농가가 정해졌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정해진 건 없습니다. 세부사업 계획을 12월에 수립해서 1월에 각 읍면동에 통보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현지 조사하고 그중에 가장 적합자를 선정해서 추진할 겁니다.

○위원 오승경
그럼 작물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나름대로 지식이 있으신 분도 있지만 막연하게 아열대 작목에 대해 괜찮다, 기후변화가 되니까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있고 현장을 보면서 연시회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농민들 중 아열대 작물 교육을 받으신 분이 몇 분이나 있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소규모로 다섯 분씩, 네 분씩하고 있는데 집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래도 시에서 어떤 작물을 유도하는 건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2016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해 가지고 26㏊ 정도 체리, 키위 여러 가지 작목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부터 서서히 선곡돼서 수확에 들어가고 있고 봉남에서 키위를 하셨던 분도 올해 수확이 상당히 좋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식회도 하고 홍보, 자랑도 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농업인들의 관심도나 잘하시는 분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금방 오승경 위원님이 아열대 과수 소득화 시범사업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보다는 소장님이 계시니까 말씀 한번, 제가 전에 저기했던 건데 농업정책과나 농촌지원과에서 지원하는데 기존에 지원하던 과수과목 외에 새로운 원예작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각 실과의 지원하시는 부서에서 부담을 가지시더라고요.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 예를 들어서 토마토, 딸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몇 년 전에는 백향과 같은 게 새로 나오니까 활성화를 시키고 싶어서 하우스라도 지원받고 싶어라 하는데 근거가 없고 처음 작물이다 보니까 다들 기피하시더라고. 그런데 이것도 새로운 작물이잖아요. 시범사업이니까. 만약에 소득작물이 됐는데 선정돼서 지원받아서 하시는 분들은 좋겠지만 나름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열악하니까 도움을 받고 싶어도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 각 실무진에서 위험부담 때문에 꺼려하더라. 이런 부분들은 혹시라도 사업을 하시고, 이런 부분도 전에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생각이 나네요. 그런 부분들은 새로운 작물들이 계속 개발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소장님도 그런 일이 있으면 신경써주십시오.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답변 교대)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하고 교육도 실시해서 성공적인 아열대 작목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264회 정례회 중 제4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2022년도 결산추경, 2023년도 예산안의 개별심사를 위한 제5차 안전개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