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원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입니다.
제26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6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2022년 11월 7일 주상현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45조에 따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결산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본 예산안 심사,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의장 김영자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황배연 의원님, 양운엽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순서는 선거구 순(順)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황배연 의원
먼저 황배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배연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남, 황산, 금산, 신풍 라 선거구 황배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황산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노력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황산은 전라북도 김제시 황산면 봉월리에 있는 산으로 봉황을 닮은 산의 형태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황산의 산줄기는 호남정맥 초당골을 지나 모악산기맥 분기점에서 전라남도 광양시의 백운산까지 뻗어가는 호남정맥과 헤어져 북쪽으로 달리는 모악기맥이 뿌리입니다. 모악기맥은 만경강(萬頃江)과 동진강(東津江)을 가르며, 황산의 물줄기는 원평천(院坪川)을 통해서 동진강으로 합류하여 새만금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황산은 김제시민들이 오랫동안 사랑해온 김제의 명산이자 김제시민들과 삶의 희노애락을 함께 해온 김제의 역사적·문화적 공동체이자, 김제시의 ‘혼불’과도 같은 공간이라고 할 것입니다. 황산의 정상에 오르면 너른 김제평야가 한 눈에 들어오며 가을철 추수철에 황산에서 바라보는 황금 들녘은 김제시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절경이자 한 해 농사를 풍년으로 마무리하여 자연이 제공하는 풍요함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풍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현재 김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김제 시민들은 황산에 미사일 대대가 생기면서 황산 정상에 올라 본 적이 없습니다. 주한미군 30년에 따르면 1977년에 미사일 대대가 철수하였다고 되어 있으니, 최소한 1970년대부터 황산의 출입이 제한된 것입니다. 황산은 모악산에서 내려온 김제시의 중심이나 다름없는 곳이지만 시민들이 50여년이 넘게 정상을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황산을 김제시민에게 온전히 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국방부는 2022년 1월 14일 국방개혁 2.0 과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여의도 면적 3.1배)를 해제하였습니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370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였고 1월에 해제·변경된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1단계 관할부대 심의 후 합참 건의, 2단계 합참 심의 후 국방부 건의, 3단계 국방부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국방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요구한 지역을 위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군(軍)이 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공군이 50년 넘게 주둔해 온 무등산 정상부가 내년 9월부터 광주 시민들에게 상시 개방됩니다. 무등산 정상부는 1961년부터 공군이 점유하고 있었지만 광주시와 자치구, 국방부, 공군부대, 지역 정치권 등이 참여하는 민관군 협의체가 구성되어 방공포대 이전 절차에 대한 합의가 최근에 이루어졌습니다. 민관군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논의를 통해 상시 개방과 방공포대 이전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광주시는 ‘무등산을 시민의 품으로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켜, 방공포대 이전 추진반, 상시개방 추진반, 정상복원 추진반 등 3개 과제별로 실무 절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사시설 보호 구역 해제 및 완화의 흐름속에서 광주시는 적극적인 노력과 대응을 꾸준히 하는 반면에 우리 지역의 명산인 황산 찾기에 대한 노력은 집행부보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황산찾기운동본부” 시민단체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에서 황산찾기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해 왔으며 황산을 김제시민의 문화 휴식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경우 현재 무등산 정상부에 방공포대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장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통해서 정상부 상시개방과 방공포대 군부대 이전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2008년에 군부대가 완전히 철수한 황산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려는 김제시청의 진지한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2020년 4월 대통령직속 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진행한 ‘지역혁신역량 강화 현장 간담회’에서 김제시청이 황산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황산 구 공군 5포대 일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등 황산 문제에 일시적인 관심을 보였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황산은 2008년까지 공군 5포대 기지로 사용되다가 지금은 군부대가 완전히 철수하였고 군부대의 철수 이후에 미사일 발사지역을 중심으로 사격통제지역에 대한 지뢰 제거도 완료하였습니다. 미군이 철수한 지 40년이 넘었고, 그 이후 우리나라 공군도 철수한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김제 시민들이 자유로운 왕래를 할 수 없습니다. 최근 국방부의 정책 방향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추세에 맞춰서 김제시도 황산을 김제시민에게 온전히 돌려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황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전이라도 개방이 된 부분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들을 정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황산 둘레길 시설물 정비와 출입구 주차장 조성, 휴게공간 마련, 표지판 정비 등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황산 정상의 상시 개방을 추진하되 이것이 어렵다면 당분간은 새해맞이 행사나 단풍철과 같은 계절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시 개방이 가능하도록 군부대 및 국방부와 협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황산 정상에서 한반도 최대의 곡창 지대라 할 수 있는 김제평야를 보는 것이 많은 김제시민들의 작은 바램이자 소망입니다. 네 번째로 현재 김제 역전에서 황산까지 이어지는 산책로를 정비하여 김제시 중심부에서 황산까지 이어지는 트레킹 코스를 정비하여 주십시오. 현재는 황산의 숲길 조성 사업과 황금뜰 도시숲 조성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조성되어 시민들이 이러한 시설물들이 운영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 황산을 김제시민들의 보건·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을 기여할 수 있도록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 공간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과제들을 통해 ‘황산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었으면 합니다.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는 현재 김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분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들을 하나 하나 이루어 갈 때 자연스럽게 완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지역 명산인 황산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들을 집행부에서는 심사숙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황배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양운엽 의원

○의장 김영자
다음은 양운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양운엽
존경하고 사랑하는 8만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지, 백구, 금구, 검산 마 지역구 양운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제시민들의 삶과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구119 안전센터」 설립 노력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방은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서비스를 의미하며 소방력은 화재가 발생한 지역에 얼마나 신속히 소방 장비와 인력이 도착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인력, 장비, 관서 등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소방수요는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생명과 신체, 재산에 대한 위협과 손해이며, 구체적으로는 구조, 구급, 화재진압이라는 업무 형태로 나타나며 이러한 소방수요에 대한 대응은 소방 장비와 이를 운용할 인력, 지리적으로 근접 배치하는 소방관서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소방력 및 소방력 배치의 주요 변수로는 소방수요 변수, 환경변수, 행정 역량 변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 인구밀도, 위험물 제조소, 특정소방대상물, 건물노후도, 출동시간, 출동거리, 화재·구조·구급 건수 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재 성장을 가정하는 모형의 실증 실험 결과 소방 인력이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지 않는다면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다수 존재하며 8분 이내에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인명·재산피해가 현실화 되므로, 소방행정은 신고 접수 시 5분 이내 현장도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동시간이 소방수요를 예측하는 하나의 변수로 포함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화재 출동시간, 구조 출동시간, 구급 출동시간을 측정지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수요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종종 관할 범위 내에서 이질적 긴급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현재의 소방력 배치 기준은 신고로 출동이 이루어지면 해당 관할 범위는 사실상 소방력이 공백인 상태에 노출된다는 점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수요에 대응하는 출동거리는 적절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별표2에 규정된 소방서ㆍ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 등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의 시ㆍ군의 119안전센터의 설치기준은 인구 1만 5,000명 이상 또는 면적 15㎢ 이상인 기준에 따라 119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의 규정은 인구와 면적을 1차적인 설치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소방수요가 급증하여 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마다 119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장래 소방수요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제는 김제소방서와 교동, 만경, 금산, 검산 4개의 119안전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2년 10월 기준으로 김제의 요촌, 신풍, 검산, 교월동 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금구면에는 119안전센터가 아닌 금구 119지역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119지역대는 119안전센터와 다르게 소방인력과 장비가 턱없이 적게 운영됩니다. 금구면의 행정구역은 42.5㎢로 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의 시ㆍ군의 119안전센터의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적 15㎢를 2배를 훨씬 상회합니다. 현재 금구면에서 시민들이 119에 구조와 구급을 요청하면 검산119안전센터와 금산119안전센터, 혁신119안전센터에서 출동을 하여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119안전센터는 금구행정복지센터를 기준으로 검산119안전센터는 11km, 12분이 소요되고 금산119안전센터는 8km, 9분이 소요되고 혁신119안전센터는 7.2km, 11분이 소요됩니다. 골든타임 5분 이내 현장도착이라는 것은 금구 주민들에게는 요원한 소망인 것입니다. 더구나 금구면은 2025년에 613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며 추가적인 아파트 단지들의 조성이 예정되어 있어 시장님이 구상하시는 동부권 미니 신도시의 후보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김제의 어느 지역보다 장래 소방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금구면에도 환경변화에 따른 소방수요에 능동적·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구119 안전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로 나아가는 초석에는 성장도시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며, 동부권 신도시가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의 소방수요에 능동적·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정주여건의 향상에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금구119 안전센터는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앞으로 거주하게 될 주민들이 정주여건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소방서비스 제공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이 금구119 안전센터 설립을 위해 다각적인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금구119 안전센터 설립 노력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양운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제26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의장 김영자
제26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7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2년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26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22년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양운엽 의원님과 유진우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양운엽 의원님과 유진우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시정연설 및 2023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의장 김영자
시정연설 및 2023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성주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성주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김영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26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힘들었던 코로나19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시정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여파에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까지 더해지면서 민생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반복되는 대형 참사로 국민적 충격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와 농촌을 덮친 재난과도 같은 쌀값 폭락 등 지금의 상황은 희망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시기입니다. 안보 현실 또한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 등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어 갈수록 격화되는 동북아 정세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우리 모두가 위기 극복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7월 1일 민선8기 출범과 함께 희망과 기대 속에 첫 항해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5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저는 지난 12년간의 의정생활을 통해 행정과 정치 경험을 쌓아왔지만 시장이 되고 나니 하루하루가 새롭고 더 좋은 김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느껴집니다. 그간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지역사회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만나 듣게 된 의견은 어려움에 처한 김제시에 희망을 달라는 엄중한 바람과 기대뿐이었습니다. 그 간절함을 알기에 이러한 위기의 상황을 우리 시민들과 함께 극복하는 것이 민선8기를 시작한 저의 사명이자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4년, 더 나아가 김제의 100년 앞을 내다보며 집행부와 의회가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가 되어 끊임없이 논의하고 협력함으로써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도약의 초석을 놓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민선8기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동분서주하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다보니 새로운 김제 도약을 위한 작은 변화와 성과들이 하나 둘씩 나타났습니다.
먼저 우리 시 최초로 대기업인 ㈜두산과 투자협약 체결로 대기업 유치의 신호탄을 쏘아올리며 2024년까지 지평선산단에 693억원의 투자와 110여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입니다. 또한 트랙터 작업기 합작법인인 랜드솔루션과의 투자협약 체결로 김제자유무역지역에 174억원의 투자와 36명의 양질의 신규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었고 자동차부품 전문 제조업체인 ㈜지앤과 투자협약 체결로 김제자유무역지역에 70억원의 투자와 70명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승정밀(주), ㈜일강, ㈜한국몰드김제 등 3개 기업이 지평선산단에 투자유치 및 분양계획을 체결하면서 분양률은 99.7%에 이르게 되었고 514억원의 투자와 86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투자협약은 우리지역의 질 높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을 극복하고 김제의 미래 성장의 동력원이 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밤난없이 노력한 결과 김제시 자연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 527억원, 논 타작물 배수개선 사업 400억원,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사업 1,092억원 등 기획재정부 단계에서 확보한 2023년 국가예산 신규사업은 지난해보다 400% 이상 증가한 23개 사업, 총사업비 5,485억원이며 이중 국․도비는 4,710억원입니다. 현재 국회 심의단계에 있는 만큼 미반영된 사업을 중심으로 2023년 국가예산에 신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바탕으로 마지막까지 총력전을 펼치겠습니다.
지난 2022년 4월 우리 시 인구 8만 782명은 8만 붕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증가세로 돌아서며 2022년 10월 말 기준 8만 1,205명(423명 증가)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시만의 다양한 인구유입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2023년도에는 더 적극적이고 차별화된 김제형 인구성장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8기 공약 이행을 위한 첫 걸음으로 지급한 일상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일상을 위로하였고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제24회 김제지평선축제를 비롯하여 제15회 김제모악산축제, 2022김제문화재야행과 국제종자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의 성공적 개최로 우리 시의 명성과 저력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태권도 전국대회를 유치하면서 올해부터 3년간 매년 약 4,000여명의 선수 임원 등이 김제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경제의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안팎으로 인정받아 시정의 각 분야에서 보람된 결실을 거뒀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큰 성과를 보이며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고 전북 최초로 24시간 응급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자살예방 등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기여하면서 자살예방시행계획 우수 기초 지자체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김제지평선축제는 시민과 공직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글로벌 축제로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며 2022년 세계축제협회(IFEA)로부터 축제교육부문 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최초로 실시하는 2022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와 국가공간정보발전 유공, 전북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 단체(정보화) 부문 등 중앙부처 및 전북도 단위 주관 평가에서 뜻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비록 민선8기 짧은 기간이었지만 시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23년은 민선8기의 초석을 다지는 해로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실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결집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렇기에 2023년 김제가 나아갈 시정방향을 「새로운 김제, 담대한 여정」으로 정하고 7대 역점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제의 비전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 그리고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역점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속가능한 성장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우리의 가장 큰 과제는 지속 가능성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주권 혁신도시 주변 특성화 개발 및 동부권 베드타운 조성 등을 위한 김제시 도시성장계획 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도시의 내연 성장과 외연 확장이라는 도시공간의 구조 및 기능을 재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유일의 특장차 투자선도지구인 백구 특장차 단지에 제2특장차 전문단지 조성, 특장차 검사지원센터 건립, 특장차 안전 신뢰성 향상 및 기술융합기반 시설 등을 구축하여 김제시를 특장차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 김제시 상동동 일원에 2027년까지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경제성장의 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혁신성장을 견인할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노후 농공단지 활성화 패키지 사업, 초기 투자비용이 적게 드는 이점을 활용한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축사업과 문화, 복지, 편의시설 등의 기능을 갖춘 순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요촌동․신풍지구․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과 금동지구 새뜰마을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신규로 동헌 앞 다목적광장 조성사업과 지평선축제 테마거리 조성사업 등을 통해 쇠퇴하는 상권을 활성화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활력있는 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미래를 꿈꾸는 활력있는 경제도시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대 시민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여 민생경제 활성화 현안에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경제정책 발굴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활발한 논의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기업 유치의 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김제상공회의소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제형 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과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청년 일자리, 신중년 일자리, 노인 일자리, 취업 취약계층 생활밀착형 일자리 등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활기차고 희망찬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기업과 시민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취업박람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을 추진하여 관내 일자리 취업 알선, 맞춤형 정보제공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경기 악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임차료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김제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구매를 장려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창업가의 자립 기만 마련을 위해 예비창업 도전지원사업, 청년창업 도약지원사업 등 성장단계별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으로 고향에 대한 마음이 기부로 이어져 약화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 최초로 농업수도를 만들겠습니다. 농업은 미래 생명산업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로 농업도시의 위상을 확립하겠습니다. 먼저 종자는 인류생존에 직결되는 미래자원으로 종자산업을 신성장 핵심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김제공항부지 158ha에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종자생명 맞춤형 인력양성과 내실 있는 민간육종연구단지 운영을 통해 김제시를 종자생명산업의 1번지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100ha)일원에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구축(1.092억원)하여 첨단 농기계 산업 집적화 및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를 새만금 농생명용지 일원에 조성하여 전국 청년 창업농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고 후계 농업인을 육성하겠으며 청년농업인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선순환 체계 우수모델 선발 등 청년농업인의 자립기반을 지원함으로써 젊은 농업 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첨단 농업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스마트팜 기술혁신 서비스 지원사업과 스마트팜 실증 및 빅데이터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시설원예 IVT 융복합 확산사업, 청년 희망 스마트팜 확산사업, 미래농업의 핵심인 스마트 농업의 혁신성장을 주도하겠습니다.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재)김제지평선 막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김제형 푸드플랜 구축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쌀값 하락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농업인 기본소득보장 지원사업,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김제쌀 브랜드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전 세계적 기후변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적응형 벼 안정생산 재배단지 조성사업과 이상기후 대응 과원피해 예방기술 확산 시범사업, 기후변화 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기술 보급사업 등 농작물의 안정생산 기반을 구축하여 더 풍요로운 희망 농업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웅비하는 해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새만금은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 비상할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김제의 새로운 기회의 땅입니다. 새만금 공공주도 개발의 첫 시작인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2023년 3월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만경제특구도 수변도시 인근에 2029년까지 약 5.3km 규모로 현재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어 머지않아 사업시행자 지정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수변도시 내 새만금개발청 및 새만금 개발공사 등 국가 및 공공기관 유치와 새만금 국제투자진흥기구 지정 등을 통해 속도감 있는 새만금 내부개발을 추진하여 해양도시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대규모 국책사업인 국립 새만금수목원, 새만금 남북도로, 새만금 남북 3축도로 건설사업, 심포 마리나항만 조성사업 등도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새만금 신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콜드체인 및 그린수소 거점화 등 특성화 항만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국가정책 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새만금권 국립 해양생명과학관 조성사업(국비 1,255억원)은 국가사업에 신규 반영하여 새만금의 새로운 랜드마크 사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만경7공구 방수제 및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관할결정에 대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여 김제시의 해양성장 동력원을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다섯째 함께하는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살펴 함께하는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전국 제일의 어르신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직속 어르신 섬김위원회를 신설하고 백세 장수어르신 축하금 지원사업, 어르신 섬김 으뜸마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어르신 복지정책을 총괄하여 경로효친 분위기를 확산하고 어르신들의 안정된 삶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자활․자립 지원사업과 노후 불량 화장실 현대화사업, 최저 생활보장, 의료급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저소득․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지평선 나눔스터디 사업, 김제시 모두 배움터 조성사업, 지평선학당 운영,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을 통해 아이들이 학습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통해 야간 취약 시간대 시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분만 취약지 분만 산부인과 운영, 출산장려금 지원, 가족센터 건립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조성 등을 통해 임신부터 출산, 보육, 교육에 이르기까지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품격있는 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무궁무진한 김제의 매력과 잠재력을 문화적 자산으로 승화시켜 문화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김제지평선축제는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명품 축제로 육성하고 김제모악산축제는 모악산이 가진 고유의 콘텐츠를 강화하여 전북을 대표하는 축제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김제축제재단을 설립하여 축제의 질적 성장과 자생력을 강화하고 김제시티투어버스 운영과 김제문화재야행, 도심권 야간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고객중심형 관광지 수용태세 강화 등을 통해 사계절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공연․전시․체험 등 새로운 문화예술의 거점공간 역할을 수행할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문화의 날 운영 등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율저수지 관광자원개발 사업, 모악산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성산공원 관광명소화 사업 등 새로운 체류형 관광자원을 조성하여 힐링과 활력을 더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2023년 9월 1일부터 3일간 개최하는 제60회 전북도민체육대회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등을 건립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한 스포츠 복지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으로 신뢰받는 소통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열린 시장실, 시민 소통의 날을 운영하고 읍면동 현장행정 추진과 백년김제 대시민 포럼을 개최하는 등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특색있는 주민자치 기능강화 사업 추진과 이통장 역량강화 교육 등으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시민명예감사관제, 주민참여감독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으로 시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 신속한 생활민원처리로 생활현장에서 발생되는 불편을 해소하고 사고위험 예방 등 시민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섬김행정 실현을 위해 직원 친절교육, 야간민원실 운영, 안심상속과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운영 등으로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행복 김제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재정운영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더 나은 김제의 내일을 설계하기 위한 예산의 소중함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2023년 예산은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 김제의 마중물이자 위기 극복의 밀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기조 전면전환 상황 속에서 우리 시 보통교부세가 전년 수준인 3,700억원으로 2023년 예산은 밝지 않은 경제전망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 축소와 연례 반복적인 예산편성 지양, 대규모 투자사업의 연차별 안배 등 세출예산을 구조조정 하였습니다. 오늘 시의회에 제출하는 2023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항목은 과감히 줄이고 민생과 미래를 위한 정책을 예산에 담고자 분야별 조율을 거쳐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합리적으로 편성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편성하다보니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기대와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 드리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더 나은 삶과 지역경제 활력에 중점을 두고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하고 시민과 함께 마련한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특별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 규모입니다. 2023년 예산안 총 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557억원 5.9% 증가한 9,961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269억원, 특별회계는 692억원이며 일반회계는 2022년 본예산 8,624억원 대비 645억원 7.5% 증가한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9,269억원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922억원이고 지방교부세는 3,915억원, 조정교부금은 150억원이며 이전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은 3,856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426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내년 예산은 일자리 및 복지 등 민생안정 예산 투자, 노인 및 청년 일자리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또한 선심성․전시성 사업비를 절감함과 동시에 예산집행률이 부진한 분야와 관행적 예산을 삭감하여 재정효율성을 증진시키는데 주력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인구정책지원금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24억원, 김제역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 춘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3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모두 배움터 조성 등 교육 분야는 6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60회 전북도민체육대회, 금구도서관 리모델링 등 문화관광 분야에 378억원, 친환경 전기화물차․승용차․굴착기 구매지원 및 슬레이트 처리지원 등 환경 분야에 57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효행장려금, 영아수당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2,483억원과 출산장려금 지원,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보건 분야에 146억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지평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보리 매입 차액 보전 지원, 쌀값 하락에 따른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등에 2,1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축 등에 22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통학로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 동초 앞 공영주차장 조성 등 447억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요촌동, 성산지구, 신풍지구) 특장차 종합지원센터 및 지역상생거점단지 조성 등 942억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재해 대비를 위한 예비비로 150억원,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 분야에 1,2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공기업 등 9개 특별회계로 2022년 본예산 779억원 대비 87억원 11.2%가 감소한 69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 기금은 8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새해 시정 기본방향과 예산안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을 통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이 계획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김제의 새로운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앞으로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 균형과 조화의 원리를 잘 적용해 어긋남이 없도록 하고 의회와 소통의 폭을 넓혀 가겠습니다. 실적과 능력 중심의 인사시스템을 도입하여 공직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공직자들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공공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적의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마부작침의 자세로 지속가능한 김제발전을 위해 현재의 가치향상과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비전 정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내년도 편성된 예산과 계획된 사업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시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엄중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선8기, 대전환의 시대를 마주하며 혁신과 변화의 물결을 넘어 저를 비롯한 공직자 모두는 담대하게 나아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새롭게 그리는 김제의 내일이 서로 협력하는 좋은 관계 속에서 시민들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거듭 부탁드리며 새로운 김제의 담대한 여정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밤난없이 애써주시는 김영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영자
정성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주상현 의원님 외 4(네)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023년도 본 예산안 심사,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 등을 위해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22년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30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2년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2년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 결과]
○ 제2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양곡관리법 개정안 즉각수용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본회의 휴회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