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치매재활과, 먹거리활력과, 축산진흥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등 총 8개 부서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일 네 번째 순서로 예정되었던 농업정책과 과장님의 업무출장으로 순서를 첫 번째로 조정하였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바라며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제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공평한 질문 시간 배분을 위해 위원님별 질의와 답변 시간을 부서당 5분으로 하고자 하며 5분이 지나면 위원님들께 종소리를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공지 이후에는 질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이 끝난 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의 건
그럼 지금부터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여쭤보고 쌀값이 안정 안 되고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도 대책이 없고 그런데 김제 같은 경우에는 농경 사회인데 쌀값에 대해 노력하신 게 있으신지 여쭤볼게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지난 9월부터 지평선축제 전까지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판매촉진 판촉활동을 했었거든요. 이원택 국회의원님께 쌀값 하락에 대한 예산 확보를 건의드렸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김제 방문하셨을 때 농어민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도 전달해 드렸고 민선 8기 시장군수협의회 때도 하락에 대한 통일된 의견을 농림부에 전달하고 도에서 쌀값 하락 차액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려고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결국에 쌀 촉진하는 것 외에는 현실적으로 농민분들께 도움이 되는 것이 없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영암군이랑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는 김제시보다도 쌀에 대해서 쌀 농경에 대한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영암군은 신곡하고 구곡에 대해서 행정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드리더라고요. 농민분들께, 그런데 신곡하고 구곡 같은 경우에는 같이 구곡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신곡 때 같이 풀리면 쌀이 같이 시장에 나오면 쌀값이 하락되기 때문에 가지고 구곡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곡이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구곡을 많이 보장하고 창고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거고 쌀값이 더 떨어지니까 그러면 신곡에 팔았던 사람들 그나마 그 당시 가격으로 쌀값을 받는 거고 그러면 구곡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하고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을 일시적이더라도 농민분들께 쌀값에 대한 보장을 해 주셔야 생계가 이어 가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는 쌀 김제시에서 촉진해서 소비하는 양은 얼마 안 되거든요. 물론 노력은 많이 하시지만 의회에서도 이번에 의장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서 건의하셔서 재난지원금 일부를 쌀 소비하는데 사용했는데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하는 일은 전반적인 세세한 사업도 많이 있고 고생도 하시는데 농업정책과는 농업을 정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곡과 신곡에 대해서 쌀값 안정화, 쌀값 보장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세우시고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게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영암군 같은 경우에는 쌀값에 대한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소농 직불금 36만원 증액 요구했었고요. 면세유 가격 차액 지원도 현재 추진하고 있고 무기질 비료도 농가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시에서 10% 증액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아시겠지만 일시적이고 경미한 보조로는 근본적으로, 물가가 계속 올라가서 경유값이 기름값보다 비싸고 비료나 이런 것도 농업에 필요한 기초자재들도 돈이 올랐잖아요. 고물가, 고환율 인터넷에 쳐보시면 알겠지만 쌀값만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장해 주는 게, 농민들한테는 숨을 쉴 수 있게 여력을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책으로서 시에서 어떻게 방법을 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농업을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영암군하고 인천시 사례를 보시면서 금액은 말씀 안 드릴게요. 저번에 공부해 놓은 게 있는데 신곡은 포대로 얼마 구곡은 얼마 해서 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김제시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디테일한 부분은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결정해 주시고 내년에라도 당장 쌀값 안정화를 위해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토량개량제 문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김제 면 단위 지역을 가다 보면 일부 마을에 토량개량제로 지원한 개량제들이 오래돼서 비닐이 썩어서 방치된 사례가 많아요. 소중한 세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사용 목적으로 쓰이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게 허다하거든요. 예전보다는 나아졌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방치된 토양개량제는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공짜로 주니까 방치하거든요. 대부분 고령 농가들이 기계가 없어서 뿌리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마을 단위로 주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농협과 연계해서 뿌릴 수 있는 데만 줘야지 뿌려서 배포는 했는데 논에다 직접적으로 살포가 안 되니까 방치되는 경우는 분명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대책 마련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직불금 있잖아요. 직불금 신청자가 총 인원에 몇 %고 신청해서 직불금이 지급된 게 몇 %인가요? 올해는 아직 안 나갔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올해는 지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 정도 신청하고 몇 % 정도 지급됩니까? 누락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누락되는 부분은 거의 없고요. 국비에 공익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만 2,703농가인데 이행점검을 해서 탈락된 농가가 0.5% 정도됩니다.

○위원 주상현
시기 놓쳐서 신청 못하신 분도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신청 못하신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받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주상현
제가 알기로 못하시는 분도 있을 줄 알았는데 일을 열심히 하신다는 거네요? 전에 알기로 신청을 놓치신 분들이 있었는데 하신다니까 천만다행이네요. 농민수당도 마찬가지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주상현
신청률도 높고 사용률도 높고 농민수당 사용은 몇 프로 정도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농민수당은 거의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때문에,

○위원 주상현
사용 못하시는 경우 없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사용 못하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정확하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카드로 누적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 주상현
그것은 다행이네요. 홍보를 그나마 면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나 보네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읍면동을 통해서 해당 농가의 개인정보 사용 승낙을 받아서 전화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 완료되면 거기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작년에 봉남 호제 준설 및 편의시설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관련 부서 협의에 의해 추진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지난번에 시장님이 각 읍면동 방문했을 때 황산면 진천동에 주을제 황산농공단지 앞에 있는 거기하고 민원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호제 부분하고 진행 상황이 있는 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현재 예산을 요구해놓고 도에서 교부해 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총액 내에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작년에 하신 것, 아직 추진된 건 없으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도에서 내려주는 몫이 정해져 그랬고요. 올해 건의 사항이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 부분 편성돼서 확보되면 그런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정리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303페이지 보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익산원예농협 푸드지원센터가 들어가 있어요.
송태종 팀장님, 과일간식 지원인데 익산업체가 들어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 교대)

○원예특작팀장 송태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사업은 운영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전라북도에 두 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4개 시군을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없고,

○위원 최승선
자격이 되는 업체가요?

○원예특작팀장 송태종
예, 그래서 익산에 있는 업체 익산원예농협에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김제시는 왜 없는 거예요?

○원예특작팀장 송태종
참여조직이 농협이나 원협이 참여하게 되는데 물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안 맞아서 김제시 관내 농협이나 원협이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승일 위원님께서 수매 관련 말씀하셨잖아요. 우선 3만원 지급하고 연말이 가격이 확정되면 지급하신다고 자료에 되어있어요. 그러면 계획이 아직도 확정이나 이런게 없나요? 가격이나 수매가격에 대해서 확정되거나 계획이 있는 게 있어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공공비축미는 가격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우선 지급금만 3만원 주고 끝난 다음에,

○위원 최승선
현재는 확정되거나 계획이 잡혀있는 것이 없으시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최승선
정부에서 수매가격이 결정되어야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리고 벼 품종 관련해서 농가들이 강대찬 품종에 희망이 많다고 해요. 내년 품종을 3개로 늘릴 예정인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농림부에서 품종의 갯수는 농림부에서 결정하는데요.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최승선
어떤 품종을 건의하시려고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공공비축미는 신동진하고 미품하고 결정되어있고요. 한가지 추가한다면 농업인들이나 농업인단체 의견을 들어서 건의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승선
그 두 가지 중에 참동진하고 강대찬?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여러 가지 품종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참동진도 되고 해품도 될 수 있고 강대찬도 될 수 있고 그것은 의견을 들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의견 많이 들으시지요? 신동진이 병해충도 많아서 신동진 대체를 한다는 얘기많이 들으시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요즘에 수매하잖아요. 다니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신동진이 이제는 너무 오래돼서 병해충도 많고 재배에 어려움이 있다. 이제는 품종대체를 해야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저도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참동진 같은 경우 농민들 의견도 많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자 부분 확보가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위원 최승선
참동진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최승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참동진을 보급하는 측에서 기술을 알려준 대로 하면 오히려 재배량이 적다고, 예를 들어서 상토할 때 약을 한번 치고 재배할 때는 약을 안 쳐도 된다는 문구가 있는 것 같아요.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물론 상토할 때 모를 키울 때 약을 치고 일반 벼재배할 때 약을 정상적으로 두 세번씩 치신 분들은 오히려 쌀수확량도 좋고 쌀맛도 좋다고 해요. 그런 의견 들어 보셨어요. 저도 들은 얘기라,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그런 의견은 들어 봤습니다. 백산 쪽에 생태순환 활성화사업이라고 우분넣어서 재배한 쌀하고 그렇지 않은 쌀하고 비교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품종하고 관계없이 지역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병해충에 약한 품종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농민단체나 농업인들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최승선
의견 잘 들으셔서 대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쪽에 많이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김제시 조례로 농협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농협을 특정해서 지원하는 조례는 없습니다.

○위원 오승경
저도 찾아보니까 그건 없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농협과 시는 농민과 시민을 위해서 하는 있는 기관 단체 아닙니까? 농협도 자생적으로 노력해서 농민들에게, 신용에 관한 이익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환급할 수 있나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시에서도 농협에 대한 지원이 많아요. 농협에 대한 지원이 우리시민이 만든 법인체에 관한 지원이라면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도 안 꺼내겠지만 280페이지를 보면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됐지만 나머지는 한마음영농, 죽산콩영농조합이든 이런 법인이에요. 진봉농협에 3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명시이월됐지만 지원됐잖아요. 무슨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국도비 사업인데요. 콩에 대한 선별라인 구축사업을 농협에서 공모 선정돼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위원 오승경
김제시에서 공모 선정해서 당선돼서 진봉농협에 준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공문을 통해서 읍면동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수요조사를 해서 자체 심사를 거친 다음에 도에 올려서 도 심사를 거쳐서 농림부에 최종적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원 오승경
어떻게 보면 농협이 우리 시보다 농민을 위해서 예산을 더 세워야 하는데 시에서 하는 지원대책들이 농협이 가만히 있어도 예산이 들어 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알아서 주는데, 농협의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을 어떻게 보면 시에서 좁게 하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그렇지는 않고요. 식량작물 경영체 사업이라고 해서 농림부에서 집단화된 공동생산, 공동경영, 공동판매 이런 기조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컨설팅사업도 있고 시설장비 지원사업도 있고 다각화사업 세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해당 법인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실태 조사도 하고 현지실사도 해서 사업을 도에 올리고 도에서 농림부에 올리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오승경
매칭사업이다 이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승경
시에서 시비만 해서 도와주는 것은 뭐가 있어요? 전액 시비로,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전액 시비는 없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러면 종자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김제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종자 보급할 수 있는 사업비를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지평선 쌀에 대해서 종자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런 것이 농협도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노력을 강구해야지 농협이 가만히 있어도 종자값 100% 대주지 농협이 돈을 쓸데가 없어요. 쓸데가 없으니까 행사만 선물 갖다 놓고 행사비로 쓰고 그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득이 없으면 그냥 빠지고, 물론 도비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간다는 것은 그것도 안 되겠지만 약간 이해는 가요. 하지만 시비를 들여서 농협을 준다는 것은 고려를 해봐야지 않을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종자 장려금이나 이런 부분은 농협에 주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 소속되어있는 농가에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위원 오승경
그러면 농협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농협도 육묘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자체 사업은 지원하는 부분은 없고요.

○위원 오승경
저는 농사지으면서 종자를 받아 본적이 없어요. 이런 사업에 대한 종자를,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일반 쌀은 지원을 않고요. 지평선쌀에 대한 종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농협에 종자대를 지원하는 이유는 농협에서 종자 보급종을 공급해요. 농가들한테 보급종을 주고 농협에서 돈을 받으나 우리가 보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빼고 농협에서 받으나 똑같기 때문에 농협에 직접 주는 것입니다.

○위원 오승경
시에서는 개인한테 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줘도 되는데 복잡하잖아요.

○위원 오승경
복잡해서 그냥 농협에 대행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오승경
그리고 보니까 광활도 선별장 개보수 사업 이런 것은 물론 광활에서 하지만 농민들의 이런 사업을 선별장 개보수 광활농협에 주지 말고 이런 농협에 주면 안돼요. 왜냐면 농협에서 알아서 해야지요. 이런 농협을 차라리 소규모 선별장 예산을 세워서 작목반 단체에 시범적으로 1∼2개 줘보세요. 사업을 해보시면 오히려 그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농협 지원, 세세하게 품목을 알아볼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원이 너무 많아요. 플라스틱 상자 벼수매통까지 만들어 주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벼수매통 농협에서 편리하게 농민을 위해서 수매하려면 자기들이 구입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에 떠맡겨서 시에서 돈 주고 자기들은 편하게 벼수매할 수 있고 어차피 벼수매통 사업이 보조하고 자부담하고 50%씩 되는 고만요. 도비나 국비는 그런 거 없잖아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최초에 할 때는 시비하고 자부담만 했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러면 자부담 비율을 높인다거나 주체가 농협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알고 해야지 시하고 같이 균등하게 한다든가 시가 많은 것을 준다거나 하면 농협이 자기들 할 일을 않는 거예요. 어차피 지원하더라도 자부담을 높여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마지막으로 들어보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농업정책과에서는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네요.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여성 특수건강검진사업 등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은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올해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1차, 2차, 3차 지원받은 대상자가 3,976명으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합산해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대상자는 4,165명이었는데 확정하신 분이 3,97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리고 여성 특수건강검진사업이 있는데 올해 몇 분 정도나 혜택을 받으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올해 농림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저희하고 익산시하고 500명씩 1,000명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국비하고 시비 합쳐서 1억원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국비 90% 하고 자부담 10%인데 자부담 10%를 시에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하려고 출연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좋은 혜택들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계획했으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홍보가 있어야 아시고 다 참여를 하잖아요. 몰라서 못 받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되도록이면 지속된 홍보를 통해서 모든 여성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밭직불금 추가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비는 쌀 직불금, 밭직불금 구분 없이 지급하고 있지만 도비와 시비는 밭직불금보다 쌀 직불금에 훨씬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22년 시비 예산을 보면 쌀은 100억원인데 비해서 밭은 6,300만원으로 세워져 있어요. 너무나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현재 국비, 도비, 시비를 합치면 실질적으로 쌀 직불금 비중이 높잖아요. 밭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불평등하게 지원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품목 간 형평성 확보와 중소규모 농가 소득보전 강화를 위해서 할 수 있으면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밭직불금을 초과해서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의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도비 쌀직불금은 전액 도비로 지급하는 부분이고 있고 밭직불금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도에 건의해서 밭직불금도 분리를 해달라고 건의해서 도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쌀농사가 많다 보니까 주 작물이다 생각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밭농사도 논농사도 다 같은 농사잖아요. 실질적으로 논농사는 기계화되어있어서 밭농사보다 논농사가 더 쉽다고 생각해요. 논농사는 거의 기계를 통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양에 대해서 할 수 있지만 밭은 거의 수작업으로 하는 게 많아요. 물론 소형기계화가 돼서 사용도 하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가서 수작업하는 것이 많잖아요. 사실 밭농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생하시거든요. 같이 놓고 봤을 때는 같은 농사인데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검토하셔서라도 김제시가 농시잖아요. 밭농사나 논농사나 쌀농사나 직불금 받지만 그래도 형평성이 아주 똑같이는 못 할지라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농어촌공사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에요? 농배수로,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해마다 10억원씩 지원하는 걸로,

○위원 양운엽
이번에 10억원으로 됐고 만요. 많이 줄었네요. 저는 안 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정 시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왜냐하면 농어촌공사 지사가 면에 몇 개 있어요. 물어보면 행정에 다 떠넘겨버리고 지네들은 하나도 권한도 없이 앉아서 물관리만 하는 거예요. 인심은 자기들이 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때 과감하게 삭감하려고 합니다. 이건 안 되잖아요. 경지정리사업이 다 농배수로사업인데 지네들이 예산을 가지고 따다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가 우리시 예산 갖다가 자기들이 인심 쓰고 민원 있으면 행정에 다 떠넘겨버리는 그런 문제는 잘못됐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로 농협 RPC든가 축산농가가 됐든 어차피 국도비 예산이 많이 지원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RPC나 농협에서 김제시에 장학금 일부라도 낸 것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요? 그런 사람들은 연말 되면 직원들 잔치하고 있어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했으면 이익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직원들 성과 잔치를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시에 어려운 대상자를 통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가 장학금을 준다든가 그게 필요하지. 지네들 치적으로 내세워서 이용하고 그리고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자기들 외제차나 타고 다니고 그건 아니잖아요. 순수하게 봉사하고 장학금 100만원, 200만원 피땀 흘려서 그런 분들이 우리 시에 장학금 내놓잖아요. 몇 십억 엄청나게 가져가면서 장학금 1원도 안 내놓고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연말되면 자기들 성과잔치나 하고,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는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년도 농업예산이 얼마에요? 2,000억원 정도 되지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2,100억원 정도,

○위원 양운엽
1%만 자기들 이익금 우리 시에 불우이웃돕기나 장학금을 해준다면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서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결과가 되잖아요. 명단을 보니까 어떤 분은 1억원도 냈고 이렇게 한 사람들 고맙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지적했고요. 조공법인 있잖아요. 시 예산해 주는 지원금액이 얼마나 돼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합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농협에서 수수료 떼고 조공법인에 대해서 얼마나 수수료 떼가나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수수료 명목으로 농가한테,

○위원 양운엽
떼어가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농가들이 이중으로 수수료 문제 때문에 이야기하는 농가들이 많아서 적정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항상 욕보시는데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김제 역사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하고 역사성을 가지고 문화관광콘텐츠를 개발해야 하고 농업과 연계해서 소득을 창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큰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5분의 1 예산을 농업정책예산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더욱더 고생하시는데 그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지평선몰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전수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매출액하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민간위탁준 상태고요. 내년 3월까지 민간위탁이고, 연간 한 3억원에서 5억원 정도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민간위탁 하는데 지원을 얼마나,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인건비하고 택배비, 택배박스해서 연간 4,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몰 운영하는 전체가 그 비용이라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전체 운영비용은 저희가 파악할 수 없고요. 인건비 부분하고 택배비하고 택배박스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3억원에서 5억원이면 운영이 잘되고 있을까요? 1년에 매출이 그 정도면, 일반 마트보다 못하지 않을까 싶은데,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오프라인 상태에서 판매실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축제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실적이 저조해서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각 실과소에서 지평선몰에 구매하는 것들이 일정 부분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따지면 꽤 금액이 낮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한다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내년 3월까지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고요. 위탁기간이 종료된다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결제시스템을 가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온누리상품권을 온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혹시 김제사랑상품권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아니면 고향사랑페이인가요? 거기에 들어가서 몰하고 연결해서 여기에서 소비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소비될 거예요. 그리고 김제사람이 아닌 타지에 홍보를 해야겠지요. 상품권 사면 10% 할인을 해 주니까 우회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온누리상품권하고 김제사랑상품권은 아직 연계가 안 되어있고요. 고향사량기부제에 증정하는 품목으로 공동브랜드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몰하고 연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지평선몰이 꽤 오래됐는데 매출이 계속 안 나오니까 운영을 해야될지 말아야할지도 고민을 해보셔야될 것 같아요. 아니면 리뉴얼을 해서 새로운 것을 하시던가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농업정책과장님 맡으신지 얼마나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2년 정도 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시 금년 예산이 1조 820억원입니다. 거기에서 농업 관련 예산이 2,167억원이에요. 전체예산에 20%에요. 굉장히 큰 예산이지요. 거기에 농업정책과 예산이 1,216억원이더라고요. 농업예산에 관련해서 전체 56%를 농업정책과에서 수행하더라고요. 굉장히 애쓰시는데, 이 정도 농업이 중요해서 8기 민선 정책공약사업에 농업정책과 공약이 7개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전체 농업기술센터 6개에서 13개 공약이 들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8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농업 수도로서의 김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맞춰서 농업정책은 뒤떨어지는 감이 있어요. 앞으로 앞서가면서 선도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있어요. 그중에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농업의 중요성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량 여러 가지 해서 이번에 조직개편 요구했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1개 과가 더 신설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현재 안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중요한데 정책공약에 맞게 해야 하는데 공약도 보니까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제시했는데 그동안에 이런 것들이 있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왜 공약에다가 넣는지 모르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일부는 실현 가능한 사업도 있을 수 있고요. 현재 기존에 없던 사업도,

○위원 이병철
없던 사업들을 새로운 것을 내야 되는데 계속 해오던 사업이 들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농기계 지원사업 관련해서도 여러 분야에 과수랄지 수도작이랄지 타작물 같이 그동안 여러 종류의 농기계들이 보급되고 보조 사업을 통해서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농기계들은 거의 법인 위주로 또 소형농들은 개인 위주로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거기에서 생기는 어떤 농민들 개인들의 소외되는 괴리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의 기계화에 따른 패러다임을 바꿔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기계들이 요즘 생기더라고요. 소득증대 농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것들도 발 빠르게 앞서가서 정책적으로 추진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런 농업 기계들이 앞으로 생산되니까 다 자동화되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논콩 제초작업기랄지 GPS 통해서 파종이랄지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해서 보급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 농업이 앞서가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당정연석회의에서도 이원택 국회의원님한테도 물어봤습니다마는 전략 작물 및 논 타작물 재배지원 국가예산 편성 관련해서 정부안을 한 725억원했고 변경안은 민주당 쪽에서 더 증액했는데 아직 국회 통과는 안 됐습니다마는 통과되면 여러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추가되는 품목 있잖아요. 그동안 제외됐던 그런 것들을 발 빠르게 우리 농가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홍보해서, 앞으로 민주당 안대로 통과되면 농가들한테도 큰 혜택이 되는데 이걸 모르고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어요. 정부가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제시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결정된다면 발 빠르게 해서 농가들한테 홍보해서 혜택을 받고 재배도 그쪽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많은 예산을 하면서 항상 그래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농업을 선도해야 하고 앞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김제에 있고 거기에서 배출되는 농업 인재들에 대한 것도 미래를 생각해서 해야 하고 농업정책과 소관인가 새만금에 스마트팜 임대농 공모사업하려고 무슨 과에서 보고 했나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

○위원 이병철
굉장히 좋은 사업이니까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청년농들이 거기에서 배출되는 인재들이 김제에 정착돼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제가 9월달인가 간담회 때 농업 부분 예산 효율적인 활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농업 부분 예산이 2,100억원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중에 농업정책과 예산이 1,250억원 정도 되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최승선
그런데 거기에서 농지개발이나 운영비 같은 것을 빼면 900억원 정도가 직불금을 포함한 각종 보조금이거든요. 농가 수를 따져보면 대략 1인당 5∼600만원 정도 되겠다는 대화 나눴던 것 기억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지원현황을 보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김제시 1억원 이상 소득 농가가 농민의 7% 정도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1,000만원 이하 소득은 몇 %인지 아세요? 한 50% 정도 돼요. 그런데 지원 내역을 보니까 1억원 이상의 소득 농가나 법인이나 농협이나 이런 쪽에 편중되어 있지 소농이나 영세농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쪽에 대안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농업정책과 예산이 1,250억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직불금이 55% 정도 되고요. 농업생산시설 쪽에 16% 정도 됩니다. 직불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부분 대로 소농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소농 농가들한테 직불금을 120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해서 내년에 36만원 정도 추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해놨습니다. 농업이나 농민을 걱정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더 많이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면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결국은 1,000만원 이하 소득자분들이 대부분 부모님 세대들이고 여성농이고 아니면 귀농인들이고 그런 분들이거든요. 농업 부분에서 경쟁력이 약한 분들에 대한 취약 부분을 개발해서 정책과에서 안을 만들어서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내년에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고령농이나 여성농, 영세농에 대해서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사업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대안을 잘 만들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435쪽에 보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현황이 나오잖아요. 용지면 모산 도리실, 부교 수로관 설치공사가 공정률 50%인데도 공사가 중지됐네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아무래도 영농철을 피하다 보니까 공정률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다시 공사 중지를 해제해서,

○위원 문순자
다시 재개한다는 말씀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공사 중지가 돼 있어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지평선 하면 김제지요? 지평선 하면 김제고 지평선 막걸리 하면 김제 쌀로 만들 것 같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에도 말씀드렸는데 읍면동 19개 부스에서 보니까 막걸리를 두 종류만 팔더라고요. 울금 막걸리하고 지평선 막걸리, 의심도 안 하고 있었죠. 그런데 둘 다 한 회사에서 만들더라고요. 울금 막걸리 협동조합인가에서 영농협동조합인가 거기에서 만들던데 지평선 막걸리가 원재료가 수입산이더라고요. 물론 농업정책과에서 지원이 나가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궁금한 것은 지평선축제 때 읍면동에서 막걸리를 두 종류만 파는 이유가 뭘까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읍면동 음식 부스에서 여러 종류 막걸리를 판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평선몰 앞에서 가판대를 놓고 판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울금 막걸리하고 지평선쌀 막걸리인데 울금 막걸리는 국내산 쌀을 사용해서 제조했고요. 지평선쌀 막걸리는 수입쌀을 사용해서 제조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대부분 막걸리가 수입쌀로 제조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해당 가판대 판매한 법인체를 만나서 지평선을 사용하지 말든지 아니면 판매를 하지 말든지 국내산 김제 쌀을 사용해서 제조하든지 이런 부분을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지평선이라는 단어가 고유의 명사를 보니까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식적인 장소에서 수입쌀로 만든 막걸리를 판매하지 않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내년부터는 지평선 막걸리가 지평선축제에 안 들어오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음식부스는 제재할 수 없고요. 몰 앞에서는 판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지평선축제잖아요. 축제는 농경문화를 기릴려고 있는 축제인데 지평선 막걸리는 수입 쌀, 진짜 농민들을 보시면 속터질 일이거든요. 강제성을 띠어서 제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김제시에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농업정책의 대응체계를 제가 주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직 큰 그런 대응마련이 보이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섬진강댐 저수율이 고작 18.9%로 지금 겨울 가뭄이 있다고 하면 내년 김제시 농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데 겨울 가뭄이 심하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관내 저수지 부분은 저수율을 파악 중에 있고요. 아무래도 농업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겨울 가뭄 내년 농업용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파악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저수지 관리도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내년 겨울 가뭄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고, 지구 온난화로 기온이 상승되어 1972년 관측 이래 약 100년간 1.8도씩 온도가 상승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에 따르면 21세기 기후변화에 따라서 21세기에는 현재보다 약 2도에서 4도 정도 이상 높아질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대한 작물의 작부 체계 전체에 문제가 됨으로써 농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의 생태변화와 작부 체계 적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김제시 농업에도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예산들은 보이지 않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된 예산들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부분의 품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반적인 대응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토 중에 있고 필요하다면 용역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작은 부분이지만 전반적으로 지역소멸위기라든가 기후변화에 대한 품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팜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너 생각도 하고 있고요.

○위원 김주택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한 사업들은 큰 틀 속에서의 소소한 사업들이고 전반적으로 온도가 상승되는 것에 따라서 작물에 재배지역의 어떤 변화들도 다 일어나고 있고 온난화에 따른 아열대 작물들이 보이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제주도에서 재배했던 감귤들이 이미 중부지역 위까지 재배가 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농민들이 그런 부분을 다 맞춰갈 수는 없어요. 벼농사에 대해서도 온도가 상승되다 보니까 모내기의 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벼로만 예를 드리는 거예요.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시기를 다 용역을 줘서 검토하고 그런 자료들이 나왔더라고요. 그게 언제 모내기를 해야만 개화기 때 온도변화에 따라서 추수기 때 염실률이랄지 그런 분석을 다 하고 그다음에 온도변화에 적응하는 품종들이 어떤 것이 맞을까 쉬운 얘기로 제가 일례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틀속에서 한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까지도 이미 대응해 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전반적인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중장기계획에 수립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은가 해서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놓치게 되면 이게 전체적인 작물문제에요. 그리고 농업문제가 되니까 우리 농업이 김제시에 지탱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만큼 우리 김제시는 누가 뭐라 해도 농시잖아요. 대한민국 전체에 식량 창고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농업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감사드리고, 저도 메스컴을 통해서 강원도 홍천에서 사과를 재배한다를 내용을 본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안을 추후에 토의하고 논의해서 내년부터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 대책마련에 대한 방법들을 감사자료 보고를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추가 질문 2개만 더 드릴게요. 농업정책과가 왜 중요하냐면 물론 행정지원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하겠지만 농민들은 농업기술센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지역구가 수도작지역이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릴래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추가 질문 2개만 더 드릴게요.
올 가을에 날씨가 너무 가물어서 볏짚환원사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수입사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단가가 올라서 실제로 농가에서 볏짚환원사업을 실시하는 부분은 극소수입니다. 볏짚을 말아서 파는 부분이 볏짚환원사업보다 가격을 높게 받기 때문에 농가들도 그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고 저희가 저번주에 조를 편성해서 19개 읍면동을 다 돌았습니다. 실제로 볏짚환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봤는데 생각보다 저조합니다.

○위원 오승경
볏짚환원사업을 왜 질문드렸냐면 다른 농민들은 볏짚 값이 비싸면 그냥 볏짚을 묶고 가는 데에 법인에 팔거든요. 저희 지역구 광활에서는 그 가격하고는 상관없이 항상 감자재배를 위해서라면 볏짚을 잘게 잘라서 다시 환원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감자 캐는 농민들이 거의 다 합니다. 올해 같이 비가 안 오고 법인에서 작업하기 좋은 날씨가 계속되면, 내년에도 이렇게 되면 다시 볏짚환원사업 예산이 남을 것 아닙니까? 예산의 형평성을 따지다 보면 각 19개 읍면동에 나눠서 볏짚환원사업을 배정해야 되겠지만 특히 광활 같은 경우에는 볏짚환원사업이 더 중요해요. 하나라도 볏짚환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동네별로 한 사람밖에 못해요. 이런 것은 예산의 형평성을 떠나서 지역에서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광활면에서는, 그 예산을 내년에는 광활면 쪽으로, 제가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는 못합니다. 이것은 광활에서는 진짜 중요한 사업이고 다른 읍면동에서는 묶어가는 볏짚까지 비싸면 그냥 묶어서 내는 것이고 비가 와서 못 묶으면 그냥 볏짚환원사업으로 가는 것이고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꼭 신경을 써주셔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이 가야 옳다고 봅니다. 그것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업정책과 보조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비료, 규산질 이런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오승경
거기에서 오는 팔레트가 보통 그 회사에서는 회수를 안 하는 목적으로 해서 일회용으로 목재 팔레트를 많이 쓰고 있어요. 시골에 가면 목재 팔레트가 쌓여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것은 상토나 규산질이나 보조를 받고 행하는 회사에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농업환경이 굉장히 그 팔레트 때문에 안 좋아요. GAP에 보면 거기에도 농업 환경이 중요하게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 보조사업 속에서 나오는 목재 팔레트 이것은 회사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듣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볏짚환원사업은 아시다시피 헥타당 20만원으로 한 도비매칭사업입니다. 40%가 도비이고 60%가 시비인데 이런 부분은 조사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환원사업 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도에 증액부분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비료를 적재할 수 있는 목재 팔레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파악이 늦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제조회사를 통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오승경 의원님 말씀에 한 마디에 덧붙이자면 종이 팔레트가 있어요. 실제 김제의 업소 중에서 종이 팔레트를 생산하는 데가 있어요. 그쪽으로 같이 하셔서 지역경제도 같이 살리시게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저는 간단하게 임대 농기계 관련되어서 임대사업은 어디서 하나?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농촌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농촌지원과에서 하고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농업정책과에서 해. 임대사업에 필요한 농기계를 파악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업무가 왜 안 맞는 것 같아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업무성격상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없다고 하면 소형농기계 구입은 농업정책과에서 해 주고 임대용 구입은 농촌지원과에서 하고 양쪽에서 한단 말이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같은 것은 보조사업으로 하는데 농가의 신청자들이 많으면 말하자면 보조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잖아요. 신청을 받아서 이것도 뭐가 연관되어 있냐면 청년스마트팜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청년스마트팜은 지원이 있는데 원예는 별도로 원예청년스마트팜은 자체사업이 있더라고. 순수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더라고. 수도작도 중요하지만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스마트팜이 미래에는 대세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청년들이 의지하지 않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이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청년농업에 대한 지원은 어디서 하냐면 농촌지원과에서 해. 정착 지원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세부적인 사업 품목별 지원사업은 농업정책에서 하고, 이게 지금 농업에 대한 지원이 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농업정책과 있지 기술보급과 있지. 이쪽에 여성농업인은 실질적으로 교육은 또 무슨 행사 지원은 다른 데서 하고, 그것을 전반적으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 정립해서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청년들도 경제진흥과에서는 질 좋은 일자리를 찾고 이렇게 하는데 농업도 정말로 스마트한 그런 질 좋은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이를 테면 농업청년들에게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감사드립니다.
농기계부분에 임대하고 소형농기계 부분은 임대사업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회수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과에서 하는 소형농기계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구분되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게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왜 지적을 했냐면 농민들이 필요한 소형농기계가 있을 것 아니여. 임대사업소에 가서 내가 돈이 없어서 빌린다. 농업정책과에서는 소형농기계에 대해서 지원해준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콤비네이션이 되어야 여기에서 구입도 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도 소형 농기계를 구입하잖아요. 구입해서 임대를 하잖아. 지원하는 과도 다르고 필요한 농기계를 임대해 주고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부족한 것은 보충하고 보완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요. 그러니까 소통이 잘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무슨 구분을 해서 우리는 이쪽에 지원한다면 무조건 이쪽에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농민들이 농기계 임대하는 품목하고 지원하는 품목하고 콤비네이션이 되어야 필요한 것을 구입하고 필요한 것을 임대하는 데서 사서 구입할 것 아니야. 이중으로 되어 있잖아. 구입을 해서 임대한다든가 지원해 주면 어떤 낭비의 요소도 있고 불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는 것이야 아무 상관이 없어. 자기가 필요한 것을 사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서 하는 것은 협력관계가, 소통이 잘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여.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직개편안에 센터에 과가 신설되는 것으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현재 업무 사무분장을 조율 중에 있거든요. 지적하신 내용을 감안해서 과별로 적절하게 사무가 분장될 수 있도록 조율 중에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추가로 농업생산 기반시설 조성 관련해서 당초예산이 200억원이 되었는데 2차 추경이 되니까 250억원이 넘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이병철
1차 추경 때 32억원, 2차 추경 때 18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물론 어떤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이 예산을 세우면 공기 부족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되지 말고 제대로 집행해서 그쪽 팀장님이 애쓰시겠지만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내가 보니까 거기에 인력돋 부족한 것 같아. 주무관들도 애쓰는데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데 1차 추경, 2차 추경을 하면서 하니까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예산도 필요하면 미리 요구해서 봄부터 시행해야지. 중간에 추경 때 많이 요구해서 하면 힘들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우리쌀 소비촉진 관련해서 막걸리를 그쪽 법인에서 수입산도 쓰겠죠. 내가 그런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유통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시설을 요구하나 봐. 법인 쪽에 살균처리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면 소비촉진을 위해서 우리 쌀을 쓰는 저기로 해서 그런 것들을 장려하고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유통기한을 연장하면 우리 쌀을 써도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막걸리가 우리 쌀 지평선 쌀로 소비되어야지. 아까 김승일 의원님이 지적한 것을 보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고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아무래도 막걸리 제조원가 때문에 수입산을 사용하는,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유통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면 저기 해도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그런 시설들을 지원해서 우리 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죠. 우리 쌀을 쓸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이병철 의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쌀 소비촉진 차원에서 현재 막걸리가 생각보다 김제쌀을 많이 소비할 수 있을거라고 보입니다. 한과나 유과 쪽에서도 김제 쌀을 사용하기 위해서 쌀소비 촉진 차원에서 각 부서별로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기술센터하고 경제진흥과까지도 지원사업을 찾아서 앞서서 지원하고 있는데 김제의 막걸리가 효소가 아닌 쌀로 빚는 지평선 막걸리라고 보입니다. 지원방향을 소장님께서 각 부서와 연찬하셔서 꼭 지평선 막걸 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대)

○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과장님! 직불금이 언제 지급되나요? 지금 보니까 직불금은 다 지급이 됐던가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자료취합이 다 끝났고 현재 검토 중에 있고 금요일 정도에 지급할 겁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금요일?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직불금을 14개 시군이 거의 동시에 직불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14개 시군은 이미 다 지급되고 있답니다. 김제가 늦어졌어요. 김제가 매년 늦게 지급을 한답니다. 직불금을 늦게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아무래도 이행점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단축시켜서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냐하면 바로 옆에 부안 같은 경우에는 저번주에 이미 지급했다고 하면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찌보면 직불금이 14개 시군이 거의 동시에 지급이 가능할 것 같은데 김제시가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 했지 않았나, 저한테 민원지적사항으로 꼭 말씀해 주십사하고 들어온 겁니다.
그다음에 농민공익수당이 아까 주상현 의원님이 누락자가 없었냐고 하니까 없었다고 하셨죠. 농민공익수당을 읍면동에 전화번호를 받아서 문자로 알림을 하신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공익수당 뿐만 아니라 저희 과라든가 농업분야에 모든 사업 같은 것이 있으면 사전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농민공익수당이 1차 때 몇 명, 1차 누락이 되어서 2차 접수를 또 받았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1차 때 몇 명 했어요? 담당 팀장님 자료를 빨리 찾아서 주세요. 2차 때 신청한 인원이 몇 명이에요? 과장님! 우리 농민대상자가 김제가 전부 몇 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1만 610명 정도 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1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1만 611명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1차 때 전부 몇 명이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타 시군까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1차 때 신청을 못하고 1차, 2차까지 접수했어요? 몇 차까지 접수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2차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2차까지 접수했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2차까지 접수해서 총 몇 명이 접수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접수인원은 1만 905명이고요. 대상자 확정이 1만 611명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렇게 되면 아직도 300명이 누락이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누락이 아니고 제외한 겁니다. 이행점검관계에서 제외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1만 905명에서 1만 611명 했다면서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러면 나머지 인원은 제외대상이다? 300여명은 제외대상이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지급할 수 없는 대상이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1차 때 신청이 누락되신 분들은 통장님들이 연락을 안 해주신 거예요. 언제 어느 때 하라고 했는지 몰랐던 거고 동사무소에서도 연락이 없었던 거고 농업정책과에서도 연락을 못 받았던 거예요. 제가 1차 때 신청을 못 받으신 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시 접수를 하게 해줘라. 동사무소에 가셔서 말씀하셔라.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 얘기했고 그랬더니 답변은 “신청 불가합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도하고 협의해서 이게 농업정책과까지 얘기해서 나중에는 협의해서 도하고 다시 접수하는 방향으로 잡아서 2차 접수를 한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19개 읍면동에 정확히 알려주시고 이 대상자들은 이미 한번 전화번호가 확보되면 번호가 바뀌지 않으면 신청자들은 거의 그분이 그분일 거라고 봐요. 누락자가 없고 신청 기회를, 그 기일을 맞추지 못한 거예요. 통장들이 다 해 주시는데 그것을 놓쳤던 거예요. 이런 부분이 없도록 19개 읍면동의 통장님들께 연락을 취하셔서 이 부분은 해 주셔. 안타깝다고 발동동 구르시다가 “저번에 지급을 받았습니다.”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작지만 농민으로서는 아주 큰 금액이란 말이죠. 감사함을 느끼는 그런 전화였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서도 2차 접수하는 것에 발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고 일단 대처해 주신 것에 대한 칭찬도 드리고 이러한 부분이 누락이 없도록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말씀을 드려요.
412페이지에 보면 동김제농협에 농촌고용 인력지원 사업에 센터운영지원을 김제시에서 100% 지원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도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보조사업인데 도비 매칭 하나도 없고만요. 다 시비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아닙니다. 자부담이 없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으로 나왔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자부담이 없는 센터 운영이 가능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아무래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동김제농협에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서 19개 읍면동으로 운영 지원을 다 해줍니까? 농촌인력을 중개하는데 중개한 실적이 얼마큼 있는지? 앞으로는 계절근로자를 여기에서 당연히 진행해야 한다고 봐요. 나중에는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면 광범위해지겠지만. 이거는 저한테 말씀하실 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이미 여기에서 중개센터에서 중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2020년부터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자부담은 원래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2020년도에는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런데? 제가 알고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작년하고 올해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자부담은 시에서 시비로 주니까 자부담이 없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국도비가 있는 부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국비 있고 시비 있고 그러면 자부담 없이 센터운영을 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농촌인력중개센터가 19개 읍면동에 농촌인력을 다 중개할 수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현재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량이 배정되면 수량에 따라서 응모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당시에는 원하는 데가 동김제농협밖에 없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시범사업으로?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는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인력 중개를 몇 명이나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올해 9,400명 가량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9,400명? 자기들 동김제농협에 관련된 그쪽 부분만 했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관활구역만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관할구역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쪽 관할만 하고 나면 다른 데것은 할 수가 없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그런 부분은 추후에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동김제농협만 특별한 혜택을 보고 있다고 보이네요. 자기 지역 농협 쪽만 혜택을 보고 있는 거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현재까지는 농협에 다 수요조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동김제농협밖에 없어서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이거는 개인적으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동브랜드 택시홍보사업을 해서 18년도, 19년도, 21년도, 22년도는 전주개인택시 전주 향우회에만 지원하고 있잖아요. 20년도에 김제모범운전자연합회에 4월에서 12월까지 했을 때 모범운전자 그리고 김제회사택시나 개인택시들이나 콜택시를 운영하는 이들도 랩핑 홍보를 원하고 있었거든요. 14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김제시만 안 하고 있죠. 다른 시군은 다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요. 김제시만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 그때 당시 20년도에 운영할 때 모범운전자에 한 분이 계시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내서 골치가 아프다. 그래서 그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 했어요. 이제는 그분이 개인택시를 다 팔고 안 하시잖아요. 그 한분이 시끄럽게 한다고 해서 안 했어요. 접으라고 했어요. 이제는 모범운전자회나 개인택시들이 이것을 원하고 있으니까 택시들이 우리 김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타 지역으로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보이고 여기에서 ‘홍보효과를 산출하기 어려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주에 있는 전주개인택시 김제 향우회는 홍보효과 산출이 되어집니까? 담당자분이 어떻게 해 왔냐면 ‘관내에서 우리 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효과 산출 어려움, 우리 시 농특산물 소비가 대다수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홍보 효과를 산출하기 어려움’ 이런 답변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관내택시가 하고 다닐 때는 홍보효과를 산출하기 어렵고 전주개인택시 향우회에 하는 것은 산출효과가 있습니까? 무슨 이런 답변을 가지고 오세요. 어찌보면 김제시에 있는 택시들이 타 지역으로 운행이 많이 되기 때문에 홍보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모범택시는 모범택시대로 하고 택시도 원하는 사람만 하면 되잖아요. 모범택시나 개인택시나 원하는 분들이 홍보사업으로 해서 김제시에, 여기에 보니까 김쌀, 파프리카, 포도, 배, 한우, 감자, 한돈, 보리 이렇게 있네. 우리 김제 쌀이 없다고 계속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홍보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소장님께서도 이 부분이 홍보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는 7개가 남았는데요. 식사하고 시작하시게요.

○위원 이병철
보건위생과 하게요.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종윤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 자료 보고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요. 보고를 생략하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공공심야약국을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누구 누구에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특별히,

○위원 주상현
공공심야약국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누구, 누구에요?
아니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아서 거기에 가서 압력이 들어오고 이게 할 일입니까?
주상현, 이정자, 김주택, 오승경, 반대의원이에요? 어디에서 그런 시간도 안 되어서 약사분들한테, 이게 말이나 됩니까? 반대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저희가 약사들한테 개별적으로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주상현
반대할 수도 있고 설득하라고 했잖아요. 설득했습니까? 논리개발을 하라고 했죠? 생각을 해 보세요. 시장님의 공약사업입니다.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말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설득을 시키든지 자신이 없으면 포기를 하시든지 반대하는 의원 명단을 돌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심의가 끝나고 조례 관련해서 저희가 시장님께 보고는 했었습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이렇게 보고는 했었지,

○위원 주상현
그래서 반대의원 명단들 돌리니까 기분좋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의원님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면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아니 설득논리를 가져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논리는 안 가져오고 뭐하는 겁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반대하다가 찬성으로 바꿀거라고. 그러면 논리를 개발해서 가져와라. 논리개발한 게 뭐가 있어요? 설득을 뭘로 시켰어요? 설득된 게 있어요? 아니 반대한 의원들 명단을 돌려서 압력이나 받게 하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끝까지 반대할 겁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공공심야약국이 정말로 필요하면 잘된 사례를 찾아서 자료 수집을 해서 설득을 시키셔야지 의원님들 설득도 못 시키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합니까? 앞으로 추진하실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설득과 소통을 통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시장님 공약이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리고요. 시장님의 공약이면 직원분이라면 정말 본인이 싫어서 좋아서든 모르겠어요. 주무관이나 팀장님이나 과장님의 생각은, 시켰으니까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복지는 돈하고 결부되지 않습니다. 돈하고 관계없어요. 하면 좋아요. 반대하는 의원님들도 시민들이 물어봤을 때 답변할 수 있는 논리는 만들어 줘야 해요. 그래야 우리도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키지. 우리도 개인적으로 반대하는데, 우리도 설득이 안 되는데 시민들이 심야약국을 왜 해 줬냐고 하면 저희는 뭐라고 답변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지난번에 의원님이 간담회 때 시민만족도조사를 해보라고,

○위원 주상현
만족도조사를 하면 끝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대다수 시민들이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 긍정적이었습니다. 92% 정도가 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원 주상현
긍정적인데 있어서 나쁠 것은 없죠. 돈이 문제죠. 반대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를 우리한테 주고 우리도 설득을 시켜야지. 아니 반대하는 의원 명단을 뿌려서 우리한테 어떻게 하려고요? 앞으로 이런 행동을 절대하지 마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정말 화가 치밀어서,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위원 이병철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보건위생과에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또 깨친맛집 음식점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김제에 맛집이 별로 없다고 그래. 그래서 이웃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그전에 보면 지평선축제 때 음식 콘테스트 같은 것을 했잖아요. 그때 뭐 했어? 경진대회. 음식경진대회를 만들어서 발굴하세요. 그것을 심사할 때에도 유명한 사람들을 심사위원장으로 모셔서 일반 시민들도 참여하지만 객관적인 기준해서 맛집을 찾아내라고. 다른 지자체는 그것을 하더라고요. 행감장에서 정책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 상금을 많이 걸더라고. 최우수상 500만원 이런식으로 해서 맛집을 발굴해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를 해. 젊은 사람들 또 전통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잖아요. 그런 맛집들로 해야지. 이것은 정책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한번 추진할 수 있으면 해 봤으면 좋겠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의원님 제안에 동의하고요.

○위원 이병철
내가 알기로 축제 때 음식경진대회인가 그런 것을 했었어요. 축제 때 하든가 해서 김제 쉽게 말하자면 이쪽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아니더라도 개인 저기한테 발굴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저기가 있거든. 그 부분으로 한다든가 요식업을 하는 사람이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그런 것을 도출해서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를 관장하고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그건 건강증진과 소관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보건위생과에서 의약품, 아 보건지소?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위원 이병철
지소만 하죠?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위원 이병철
구입하는 약품회사 의약품이 정해져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저희가,

○위원 이병철
어떤 식으로 해요? 공개경쟁입찰이에요? 아니면 딱 지정해서,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공개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해서 단가계약으로,

○위원 이병철
2개 약품회사가 그냥 독점해 버리네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입찰로 됐기 때문에 올해에는 신성약품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1년에 한번씩 매년,

○위원 이병철
전주에 있는 약품회사에요? 아니면 김제에 있는 약품회사에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전주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다 전주 약품회사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위원 이병철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 지소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떻게 보면 의약의 서비스를 받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들이 찾아가요. 돈 있는 사람들은 보건진료소를 안 갑니다. 급할 때만 가지. 거기에 가면 친절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따뜻하고 친절하게, 각 지소에 저기 해서 담당하는 팀장들이 계시고 또 의사들이 있는 데도 있죠? 보건의.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공중보건의.

○위원 이병철
아주 불친절한 모양이야.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공공심야약국 조례는 통과가 안 됐지만 지원을 할 수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상위법을 검토해 봤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국가나 자치단체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오승경
가능하죠?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위원 오승경
조례가 통과가 안 됐더라도 공공심야약국이 운영이 되면 일단 시장님의 공약은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을 처음 시작부터 잘해보고자 하는 의지로 조례 제정까지 추진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위원 오승경
공공심야약국이 이용객도 많고 활용도가 좋다면 그때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를 시킬 수 있는 그 여건이 아닌가요? 처음부터 조례를 만들고 공공심야약국을 해야 시장 공약이 됐다고 말 할 수는 없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그래서 의원님들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위원 오승경
공공심야약국이 상위법이라도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요. 보건소 보면 거기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가 없으면 없는 데는 무엇으로 진료를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공중보건의가 정원에 2명이 미달된 상태입니다.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성덕 같은 경우에는 인근 지역하고 같이 공동관리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보건소가 이용객이 많은 데도 있고 면에 살고 있는 인구가 적으면 어차피 이용객이 적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승경
보건소에서 거기에 파견인원들이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진료팀장도 있고 진료보조원도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농민이 가면 진단같은 것도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진단은 의사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농민들이 보건소를 찾아가는 경우는 허리나 관절이나 그런 곳이 아파서 보건소를 많이 가시는데 물리치료시설이 많이 되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지소 내에 그런 시설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오승경
찾아가는 분들이 주로, 보건소에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큰 병원같이 진단하고 수술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찾아가는 이유는 허리아파서 찾아가고 어디 아파서 찾아가고 임시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것, 치료할 수 있는 것을 원해서 가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맞습니다. 보건지소의 기능이 앞으로는 간단한 진료위주가 아니라 건강증진형 지소로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사전에 노인건강을 케어하면서 작은 아픔이나 상처 그런 것들은 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물리치료를 하는 보건소에 이용객들이 증가하는 편이에요? 어떤 편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코로나 상황으로 진료인원이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내방객들이 당연히 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용객수가 현저히 줄어든 상황입니다.

○위원 오승경
그 사업을 확대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해서 앞으로 어떻게 보건지소의 기능을 할 것인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물리치료 기구를 확대해서 그 지역민들이 간단한 치료는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이병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하면서 이 부탁도 드려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건위생과에서 모범음식점 지정도 하고 깨친맛집 음식점 지정도 하고 향토음식점 지정도 하시네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저번에도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지만 말씀은 못드렸는데 우리가 보면 전주하면 전주비빔밥 있잖아요. 남원하면 남원추어탕이 있어요. 그렇듯이 김제도 맛깔나게 잘하는 음식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그런 음식점이 다 향토음식점이네 깨친맛값이네 다 좋은데 김제하면 어떤 음식이, 정말 이렇게 특별한 음식이 있더라. 하는 그런 음식을 개발해서, 검토하셔서 한번 개발해서 김제를 대표하는 음식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의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대표음식점 개발을 위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렇게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김제도 음식이 맛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기호에 맞게 선호하는 음식으로 선택하겠지만 그래도 대중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서 그래도 대표성을 띤 음식을 개발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감사합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저도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업소지정을 하게 되면 그 업소에 대한 홍보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홍보도 같이 해 줄 수 있는 방안, 관광지를 소개할 때 같이 소개했으면 좋겠고요. 경제진흥과나 먹거리활력과를 통해서 협업하셔서 하나의 정책으로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그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크게는 안 되지만 지역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거기 주제에 맞게끔 해서 하나 시범적으로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음식점 시설개선사업에 체인점도 가능해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체인점은 안 되는 것으로, 체인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원 전수관
체인점은 주기적으로 바꾸라고 할 텐데도 그것도 개선사업에 들어가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1회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원 전수관
경제진흥과는 체인점은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맘스터치가 써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말씀을 안 하려고 했는데 공공심야약국이 저번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시범사업 한 곳들 중에서도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예산도 삭감됐다고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를 해 보셨나요?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되셨으면 팀장님께 부탁드릴게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예,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당초에 약사협의회하고 추진해서 2개 정도 해서,

○위원 최승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정부 전액 예산 삭감했잖아요. 지원을 안 한다고, 그런 부분을 여쭤보는 거야.
그래요. 임길순 팀장님이 나오셔서 마이크키고 답변해 주세요.
(답변 교대)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저희가 처음에 정부 예산에 조례제정을 할 때에는 정부예산 삭감된 게 다시 복원이 됐습니다. 전국에 169개소가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시범사업으로 76개소가 올해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확대를 하고 예산이 더 증액됐다고 했는데 아직 예결위는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때 당시에 여야가 합의가 안 되어서 그런 상황에 있었죠.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예, 여야가 더불어민주당이,

○위원 최승선
그게 삭감됐고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일부 의원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죠?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예.

○위원 최승선
전국적으로 공공심야약국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가요?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복지부 시범사업으로 했고 자치단체 조례로 운영하는 게 169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를 접할 때 제가 그날 조례를 할 때 공공성이라는 것은 개인의 이익보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날 조례가 끝나고 제가 불편했던 사항은 조례를 제정도 하고 시범사업도 하기 전에 저희들은 정말 의욕을 가지고 하고 싶었거든요. 그게 예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게 서글펐고요. 김제시가 경증이나 비응급환자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된다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팀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팀장님 저기하실 자리는 아니에요. 답변만 하고 들어가세요.

○위원 최승선
위원장님! 제가 듣는 얘기이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제가 제재하지 않으니까, 제 시간이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변명을 위한 답변이 아니고 그러면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위원 최승선
그것도 필요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갑자기,

○위원 최승선
그러면 제가 다른 것 하나 여쭤볼게요. 시범적으로 한 달 반 운영하고 있죠?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예.

○위원 최승선
하루에 몇 명 정도 오냐고 하니까 7명에서 10명 정도 온다고 하셨어요.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예.

○위원 최승선
홍보는 제대로 하셨나요?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홍보 하나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범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한약사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위원 최승선
짧게 하시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홍보를 거의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루에 7명에서 10명 정도나 다녀가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7∼8명이 적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의사선생님이 새벽 1시까지 영업을 하다 보면 건강상 많이 안좋아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주장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럼 혼자 계신 약국이든 2인, 3인 가족이 하든 어쨌든 약국을 아침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할 수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그럼 그건 본인이 시간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맞습니다. 본인이,

○위원 최승선
그거를 마치 정당하게 8시부터 1시까지 매일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 선생님도 잘못된 거고. 그렇죠?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약사분 의사선생님이,

○위원 최승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내년에 예산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 약사선생님들 최저임금을 적용한다고 해요. 최저임금 적용해서 예산 올리세요.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그분들은 6년,

○위원 최승선
아니, 그런 반대 의견을 들어서 그래요. 최저임금 적용해서 예산 올리세요. 그러시면 되죠. 제가 억지 같죠?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예, 억지입니다.

○위원 최승선
억지 맞아요.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보건복지 했을 때 저희는 보건이 먼저인 게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보건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복지가 따르는 것은 복지보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최승선
그런 논리면 보조금 나가는 거 다 최저임금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죠?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리고 어디에서 말씀하셔가지고 왜 혼나세요. 내가 늦게 들어와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밖에서 얘기했어요. 공식적으로 아는 지인분들한테 이런 부분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할 수도 있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혼나신 것 같을 수도 있어서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내년도 사업 가지고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올해 초에 과장님은 안 계셨는데 다른 직원분들 코로나 대유행하면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맨날 민원인분들한테도 시달리시고 시민분들의 코로나 감염병 치료와 질병 예방을 위해서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뿐만 아니라 파견 나오신 분들 모두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코로나에 걸렸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구나. 그런데 그런 와중에 김제에 의료시설이 없다 보니까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밤에 아픈데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군산의료원으로 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코로나가 완화되고 위험성은 낮아졌지만 그래도 김제에서 하루에 70명씩 나오더라고요. 왜 70명씩이나 나오는 건지?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요즘에는 평균대를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발생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승일
집계가 안 되는 분들도 많겠죠?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아예 검사도 않고 지나가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0월 셋째 주부터는 감염재생산지수가 1을 넘어갔기 때문에 12월에는 독감도 플러스해서 트윈데믹이 온다. 이런 예상도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리고 일일 사망자수도 코로나로 무섭다고 할 때보다 더 많더라고요. 앞으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주시고 코로나 걸린 분들께 안정적인 치료가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랑 관련해서 감염병 신고실적을 보시면 코로나에 집중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력이나 다른 질병에 대해서는 많이 줄었더라고요. 여기 보면 신종 감염병 증후군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전부 이관된 거죠? 수두, A형감염, 유행성 이하선염, C형감염 이런 게 많이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보건위생과 분들이 노력을 안 하셨다기보다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른 일반적인 걸로는 보건소를 회피하다 보니까 다른 질병들이나 감염병에 대해서 소외받는 분들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도 물론 민감하게 대처해야겠지만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한창 이슈가 됐던 게 어떤 거였냐면 열병이 나서 다른 질병으로 병원에 갔는데 코로나로 의심받아서 병원에 못 들어가고 대기하다가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이 몇 분 있었잖아요. 우석병원도 심야약국과 별개로 전문성을 갖추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립이든 시립이든 공립의료원이 생겨야 김제 같은 경우에는 단지 병원 수익이 있냐 없냐 적자가 얼마 나냐, 안 나냐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논리로 갈 게 아니라 복지논리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고요. 모범위생 식당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가 맞는데 그외 부분들은 경제진흥과나 다른 부분들인 거죠?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문화홍보축제실에도 이 말씀드렸는데 휠체어가 들어가기 편한 데, 노약자분들이 들어가기 편한 음식점에 대한 리스트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를 경제진흥과에다 얘기해야 하는지 보건위생과에다 얘기해야 하는지 문화홍보축제실에다 얘기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 판단에는 모범음식점 위생에 관련된 거는 보건위생과가 맞는데 그걸 넘어서는 부분은 다른 과에서 해야 하는 거죠?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휠체어가 들어가기 편하거나 이런 것들도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건지?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시설 개선할 때 장애인 관련한 편의제공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지원이 됩니다.

○위원 김승일
리스트 그런 것도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홈페이지에도 게재해서,

○위원 김승일
그리고 만약에 청소년들이 야간에 음식점에서 술을 먹으면 지도단속 나가잖아요. 그거 보건위생과죠?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위원 김승일
여기 없는 것 같던데.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저희가 단속해서 처분한 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단속해서 처분했으면 부기가 되어야 하는데 부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못 찾는 건지? 남녀혼숙에 대한 건 지도행정 처분 내린 게 있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1건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런데 청소년이 술 먹어서 행정처분 한 거를 제가 몇 건 알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과징금 부분에,

○위원 김승일
몇 페이지인지 알 수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지금 진행형,

○위원 김승일
제가 알기로 몇 건 더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야간에 술 먹는 데 있거든요. 거기 철저하게 단속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보건지소 있잖아요.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보건지소에 계신 분들이 요즘에 코로나가 풀리면서 왕성하게 다른 교육이나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보건지소에 대한 지원을, 왜 그러냐면 보건지소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래서 단순히 공방을 가르친다든지 치매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특정 뭐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오셨을 때 맛있는 음식이라도 드실 수 있게 건강한 영양제라도 이런 거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심야약국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조례는 우선 먼저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2017년부터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법률에 위임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정해야 되거든요. 어떤 거 때문에 그러냐면 순수시비로 운영하잖아요. 도비가 옵니까? 순수시비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자치단체는 조례가 법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래서 예를 들면 조례가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의회가 생긴 이후부터 더 강화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공약사항이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이 심야약국을 운영하면서 혜택을 보냐, 안 보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생각인 거지 숫자가 1명이다 2명이다 중요한 게 아니야. 6.25사변 일어난 이후에 전쟁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군대 양성해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시민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고 하면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걸 얘기해서 설득하면 시장공약 사업도 되고 시민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조례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실효성이 있냐 없냐를 따져서 하는 것이니까 인간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숫자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정말로 근무자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근무하고 그런 요건을 보건소에서 지도감독 해서 예산 지원이 된다고 하면 설득력을 만들어서 위원님들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을 공무원들이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저희가 의지만 앞섰지 위원님들을 설득하는데 부족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 부분을 해서 시민들의 그런 것들을, 인간의 생명은 숫자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라는 말이에요. 논리가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서 위원님들을 이해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런데 이게 이해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 시민들이 볼 때 시에서 예산은 주는데 심야약국이 별것이 아니다. 그럼 중간에 폐지를 해야지. 의욕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순리적으로 물 흐르듯이 나가야 한다. 뭔 말인지 아셨죠?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복지라고 해서 무조건 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복지니까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하시면 안 돼요.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 금액을 썼을 때 어디가 더 효과적인가를 따져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약국 가서 죽을 분 있습니까? 죽을 분이 약국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응급실부터 제대로 해 놓고 해야 돼요. 거기에는 생과 사가 있어요. 약국은 생과 사가 없습니다. 복지라는 건 무조건 복지니까 해야 한다. 이 개념으로 접근하시니까 저도 자꾸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 돈을 어디에다 써야 김제시민이 더 큰 혜택을 보느냐? 약국 찾아가는 분이 죽는 분 있겠어요? 1억 7,000만원은 약사들이 3시간 일하고 받는 돈입니다. 상식적으로 일반 노무자 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 설득력이 있습니까? 1억 7,000만원이면 기가 막힌 응급의사 하나 모셔다가 숨이 꺼져가는 분 한두 명 살릴 수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논리 개발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정말 응급실은 여기에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전주, 익산, 군산 가야 돼요. 그럼 가는 10분 동안 생과 사가 왔다 갔다 합니다. 1억 7,000만원이면 응급차에 타서 살릴 수 있어요. 이게 선택이라는 겁니다. 약사는 약국 가서 1억 7,000만원 들여서 죽을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시민이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생과 사를 선택하겠죠.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한데 설득력을 가져라. 복지라고 해서 무조건 위원들이 반대 안 한다. 이 개념으로 가니까 저희한테 자료 하나 갖다 준 적 있어요? 검색해도 이 자료를 엄청나게 찾을 수 있어요. 와서 말로만 공약사항이니까, 복지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꾸 우리도 거부감 드는 거예요. 찬성 쪽으로 가다가 거부감이 드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임길순 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저도 심야 약국에 대해서 반대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임길순 팀장님! 제가 반대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대한 적 있어요? 없어요?
(답변 교대)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제가 부정적이었어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과장님! 약국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설문 조사할 때 1개 약국 운영하는데 8,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 항목 넣으셨어요? 안 넣으셨어요? 만약에 1개 약국에 3시간 운영하는데 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넣었을 때 시민 찬성 의견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거 넣어서 정확히 다시 한 번 설문 조사하세요. 임길순 팀장님! 제가 반대했습니까? 제가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심야약국 3개월 운영해본다고 해서 제가 1개 운영해보라고 했죠? 1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셔라. 2개를 다하지 말고 1개를 운영해 봐라. 그리고 인건비의 개념으로 약사협회에서 왔다고 해서 그 인건비를 다 지출해야 되느냐? 우리 김제시만의 기준을 두고 해 주자. 1개 약국에 일반근로자 연봉이 얼마입니까? 일반근로자의 연봉이 그러는데 저한테는 3건 정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3건 약국을 이용하는 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일반근로자들의 연봉이 얼마입니까? 채 3,000만원도 안 됩니다. 약국 3시간 운영하는데 8,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제가 정확히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부정적으로 안 됩니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전달하셨길래 동료 위원님께서 밖에 나가서 반대하는 의원들 이름을 하게 만드시냐고요? 이 부분은 정말 앞으로는 주의 깊게 가셨으면 좋겠다. 제가 그 말씀도 했어요. 1억 7,000만원이면 응급학과 출신 1명 둬서 김제시 응급실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제가 심야약국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저희가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아니, 답하지 마세요. 답 듣고 싶지 않습니다. 답하라고 부른 거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여쭤봤잖아요. 반대하냐고? 그 답만 하시라고 부른 거예요. 일단 들어가세요. 행정사무감사장에 가서 전달하실 때 서로 전달하시고 설득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내년 사업인데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해 주셔야지 왜 이거 가지고 행감장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올 때 과장님도 한결같이 답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심야약국 할 것 같으면 안 받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기에서 들은 얘기가 아니고 분명히 차 안에서도 들었고, 여기에서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걸 이쪽으로 핑계를 대세요? 그리고 1억 7,000만원이 어떤 돈인가에 대해서도 왜 과장님들 말씀을 안 하세요? 하세요. 1억 7,000만원이 다 인건비예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인건비에 운영비잖아요.

○위원 최승선
아니, 그러니까 그럼 저한테도 발언 기회를 주셔야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 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는 생략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생략하는 걸 양해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출산장려금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은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김제시에 1년 전부터 거주를 하고 있으면 첫째 아이는 800만원부터 1,300만원, 1,500만원, 1,700만원, 1,800만원까지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왜 그러냐면 이번에 며느리가 둘째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 아버님 고맙다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주소를 김제로 옮겨놨거든요. 전주 사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1년이 안 된 시점이면,

○위원 양운엽
시기는 넘어서 그 대상은 되어서 정책이 좋더라. 앞으로 그런 부분을 유의 있게 찾아서 해 주십사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사업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소외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과장님, 팀장님들 전 직원들이 찾아서 해 주시면 고맙겠더라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주민들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직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진료소가 몇 개를 관리하고 있죠? 50개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25개 진료소입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 쉽게 말하자면 진료소 주민들과 제일 밀접하게 취약한 사람들이 다니잖아요. 그런 민원들이 가끔 올라오는데 거기에서 몇 시간 근무하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똑같아요. 공무원이니까요. 9시에서 6시까지.

○위원 이병철
그래도 낮에 시간을 꼭 지켜주셔야 할 것 같고 비우는 일이 될 수 있으면 없어야 하는데 개인 일 본다고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 주민들에게 그런 불편을 드려서는 안 된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아까 얘기했지만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방문해서까지 경로당을 찾아가서 하는 것은 정말 잘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진료소 관리 잘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건강증진과가 일을 안 하시는가 봐요. 하는 일이 적어요? 페이지 수가,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일단 딱 보기에 일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모자보건이나 출산 쪽에 지원해 주는 건 많은데 그런 프로그램은 부족한 것 같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데 프로그램이 안 보여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산전, 산후 관리로 해 가지고 임산부를 대상으로 출산준비 교실도 하고 있고요. 토요특강이라고 해서 토요일마다 아빠와 함께하는 토요특강을 분기별로 토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특히 출산에 대한 정신 관련해서 다른 프로그램은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출산 쪽에서 정신은 저희가 안 하고 연계해서 치매재활과에 정신보건팀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산후우울은 치매재활과에서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저희가 연계를 해 주면 그쪽에서 방문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보고 오늘도 보는데 지원해 주는 게 너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원도 물론 당연히 중요합니다. 지원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돌봄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운영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여성가족과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물어봤냐면 과가 정확하지 않잖아요. 출산 쪽은 건강증진과, 정신은 치매재활과, 아동교육 이런 돌봄은 여성가족과 이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딱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질문할 때도 상당히 어렵고 과에서도 집중이 안 되니까 프로그램 운영이 없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이들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건강증진과가 할 일이 산모들, 아이들 관리 프로그램을 여성가족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출산 관련해서 김제가 모범도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김제에 아이들이 오면 맡길 수 있고 아이를 낳으면 어디든 맡길 수 있고 아이 건강관리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거 뭐라고 하나요? 건강증진과에서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일이 없으신 것 같아서. 종이가 최고 얇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아닙니다. 저희는 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영유아에 대해서도 영양플러스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72개월 이하 아이들도 방문하면 서비스 사업도 많이 해 주고 있고요.

○위원 주상현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잘하실 것 같아서 그래요. 건강증진과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일을 잘하실 것 같아서 왜 그러냐면 너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집중이 안 돼요. 만약에 산모나 초보 아빠라도 물어볼 데가 정확하게 구분이 안 서요. 이번에 아동이 들어가는 과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선택적으로 과마다 다른 것들을 하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하고 협업해서 건강증진과가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양운엽 위원님께서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지원대상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지원대상은 영아 출생일 기준으로 해서 1년 전부터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가 여기에 주소가 있으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럼 1년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안 됐을 때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신청하시면 지원해드립니다.

○위원 문순자
일단 1년이 넘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191쪽에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많네요. 123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나요? 지원받는 방법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비를 횟수로는 21회인데요. 21회까지 다 가지는 않지만 최대 110만원까지 본인부담금하고 비급여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라도 출산을 원하는 가정이 출산해서 김제시 인구가 조금이라도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한창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잖아요. 백신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백신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그 해에 유행할 수 있는 독감의 종류가 있어요. 그걸 3가와 4가로 종류가 3가는 세 가지, 4가는 네 가지 바이러스로 분류해 가지고 바이러스 종류로 해서 접종하게 되는 거죠.

○위원 문순자
그럼 바이러스 종류가 다 달라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3가는 A형이 2개, B형이 1개, 이렇게 3개의 백신 종류가 있고요. 4가는 A형 바이러스가 2종, B형 바이러스 2종해서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럼 어느 종류가 더 효과가 있다. 그것도,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효과는 종류가 많은 게 좋으니까 4가가 많죠.

○위원 문순자
그럼 김제시는 어떤 종류로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우리는 2020년도부터 4가를 접종하고 있어요. 가격면에서 더 비싸요.

○위원 문순자
아무래도 그렇겠죠. 코로나가 아직도 계속 진행형이잖아요. 그래도 보면 코로나 발병하기 이전보다는 감기환자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감기일 것 같은 잘못 생각해서 코로나 걸린 거 아닌가 해 가지고 감기에 걸리면 코로나 걸린 걸로 착각도 하고 조심하는 것들 때문에 감기환자가 줄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백신을 1년에 한 번씩 맞죠? 접종 면역기간이,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면역기간은 개인차도 있지만 대략 6개월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감기 안 걸리려면 6개월에 한 번씩 맞아야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아니, 그건 아니고 1년에 한 번 접종하는데요. 대부분 환절기나 그런 때 걸리기 때문에 6개월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한 번 접종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환절기고 겨울에는 아무래도 독감이 유행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환자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고 직원들에게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몇 가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 보건지소의 이용자 현황을 보면 보건소 치는 없네요? 진료소가 4만 715명, 그다음에 지소는 대충 보니까 1만 5,000명, 병을 보면 고혈압, 당뇨, 감기, 관절, 피부염, 기타 똑같이 진료소도 고혈압, 당뇨, 감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소에서는 당뇨가 307명 되어 있는데 진료소에는 없는 데가 많고 있는 데는 67명, 36명, 70명, 혹시 진료소 담당하시는 분이 당뇨 그런 것을 못하니까 이용자가 없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될 수 있으면 당뇨환자들은 전문적인 의사한테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을 권장하기 때문에 의사보다는 간호사잖아요. 그래서 수가 적을 수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자료에는 없는데 보건소에서 환자이용자 현황을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보건소 이용현황이요?

○위원 황배연
예, 보건소에 찾아오신 분들. 그다음에 저도 독감을 무료로 맞았습니다. 올해 독감 접종을 11월, 12월에 하고 있죠. 독감 무료접종은 65세 이상, 13세까지 그러면 그것을 보건지소도 해 주고 분소에서도 하고 병원에서도 해 주고 그러죠. 그럼 나머지 분들은 자기가 돈을 내고 맞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유료접종은 비싸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예산이 얼마 섰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1만 1,000명에,

○위원 황배연
쉽게 말해서 1만원 정도 하면,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아니, 1만 1,000원인데요. 1만 1,000원에 접종하고 있고요. 1억원 정도 예산이 섭니다.

○위원 황배연
그럼 다 맞을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전부 못 맞고요. 그렇게 홍보를 해도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어서 맞으러 오시는 분도 있고 안 맞는 분도 있고 그런데요. 약을 너무 많이 사면 나중에 폐기해야 돼요.

○위원 황배연
그러니까 시중에서 독감주사 맞으면 4만원 내지 얼마 받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4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다른 시군에서는 올해 예산 편성을 안 한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감사를 하기 위해서 몇 개 시군을 물어봤더니 어느 시군은 1억원 예산편성을 안 해서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예비비를 활용해서까지 병원 가면 4만원, 5만원에 맞는데 보건소에서 1만원짜리 하면 얼마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느냐? 다행히 김제시 보건소에서는 예산 편성을 1억원 정도 해서 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민들에게 보건진료소에서 1만원, 시중에서 3만원, 4만원 상당히 보건소에서 할 일을 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독감 예방에 대해서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인력이 있기 때문에 1억원 정도 해서 1만 명 정도 혜택을 본다면 얼마나 큰 혜택을 봅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좋고 홍보를 해서 독감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이 미진한 것 같아요. 내년도에도 이런 예산 관계는 편성하셔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안 맞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하나 빠뜨렸네요. 기혼자들 위주로 지원이 많잖아요. 보다 보니까 미혼자들 지원사업도 필요하다. 요즘은 결혼이 늦다 보니까 난임부부라든가 아기 갖는 게 힘든 분들이 많더라고요. 관련된 사업이 없더라고. 그래서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시민분들에게 제안받은 적이 있는데 미혼자들 정자, 난자 보관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왜 그러냐면 결혼 적령기가 지나서 늦게 결혼을 하게 되면 아기 갖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선조치로 먼저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김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면 어떨까 어느 분이 제안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살펴보니까 그게 없었어요. 미혼자에 대한 지원이. 그것도 과장님이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181쪽 봐주시죠. 보건진료 개보수 현황 백구면 부용보건진료소 이번에 그린리모델링 했잖아요. 제가 선거 때 그 현장을 가보니까 진입로가 협소하더만. 그래서 과에다 얘기한 것 같은데. 진입로 좀 해 달라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그때 저희가 방문해서 앞에 집 있는 쪽으로 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그거 한다고 했는데 그 뒤로 제가 확인을 못해 봤어요.

○위원 양운엽
왜 그러냐면 진입로 땅이 신형순 전 면장 땅일 거예요. 내가 면장님한테 그쪽 진입로가 협소하니까 어르신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할 것이다. 그러니까 양보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사담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후유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8월 15일에 코로나에 걸렸는데 지금까지도 미각을 못 찾고 있어요. 3개월이 넘었는데. 정부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그거는 시간이 가면 미각이 살아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청구해도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삭감이 돼서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조금만 참으세요. 미각이 살아나실 거예요.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69페이지에 보면 출산 축하용품을 위해서 생애 첫 도장 제작을 하잖아요. 미르메디칼은 어디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김제예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미르메디칼이라고 해서 도장 제작하는데 조달청 등록을 했나. 이 부분은 알겠어요. 그다음에 172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반납액이 상당히 많잖아요. 1억원 중에 400만원 정도밖에 사용 안 한 거잖아요. 취약계층 대상이 몇 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취약계층 대상으로 저희가 접종을 다 했어요. 12월에 의원님이 발의하셔가지고 보조금이 늦게 내려온 건데요. 저희는 9월 중에 계획을 다 세워서 10월 11월까지 접종을 90% 이상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많이 남은 거예요. 3만 명 이상 취약계층 접종을 했었거든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럼 다 하고서도 1억원이라는 돈을 반환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그 돈은 한시적 사업으로 서울에서 의원님이 발의하셨나봐요. 그런데 저희는 미리 인플루엔자를 일찍부터 하잖아요. 9월, 10월이면 전부 접종하잖아요. 이미 다 완료된 상태에서 보조금이 내려왔어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이미 접종한 상태에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대상자들이 없기 때문에 접종이 완료돼서 국비를 반환해야 된다. 너무 빨리빨리 대처하는 것도, 국비를 쓸 수 있는데 우리 시비로 한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시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데 그거는 12월에 저기했어요. 너무 늦게 발의를 하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알겠습니다. 워낙에 열심히 앞서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국비 반환하는 상황이 발생했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개선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에 보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추진 있죠?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2020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2년 동안,

○위원 김주택
참여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처음에는 80명을 대상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올해는 123명 추진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김제시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홍보해서 전에 참여했던 분들이 이중으로 참여하고 그런 조건은 없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없어요. 한 번 참여하면 1년이 지난 뒤에 참여할 수 있고,

○위원 김주택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일반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본래 취지에 맞게끔 해 주시고 그 뒤에 보면 금연사업 있잖아요. 금연사업도 한 해 예산이 2억 5,600만원, 2억 7,000만원 정도씩 쓰이고 있잖아요. 450명이 등록했다는 것은 우리가 홍보해서 이분들이 금연을 해보겠다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어떤 분들이 등록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저희가 홍보도 하지만 찾아가는 기관이나 동사무소나 이동해서 홍보도 하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나가서 찾는 사람도 있고,

○위원 김주택
그럼 저희들이 찾아서 등록만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2억 몇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캠페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담배를 끊는 건데 이런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면 그 뒤에 실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백몇십 명이 등록해서 또는 그 뒤에 예방교육, 캠페인 지도점검을 했는데 여기에서 해마다 금연자에 대한 실적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속기간 같은 거라도 나와있으면 2억원, 3억원 정도의 돈이 투입되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캠페인한다고 거기에 여러 가지 것들 제공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능사는 아니에요. 사업취지는 본래 담배를 끊는 사람들이 목적이기 때문에 실적 같은 것도 여기에다 첨부해 주셔서 본 취지에 맞게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보건소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문의를 합니다. 아침에 어디 병원을 갔더니 어린이 병동이 있더라고요. 김제 같은 데도 향후에 어린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소화나, 저녁에 아프고 상당히 폭폭하잖아요. 전북대나 이런 데에 가기 전에 어린이 병실 정도 문득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추후적으로 김제시가 4대 도시로 가는데 있어서 앞으로 재원이 어렵습니다만 어린이 병실 정도는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뜻으로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것도 필요하겠다. 전북대 같은 데 보니까 병실을 봤습니다. 김제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린이들이 저녁에 아프면 잠시라도 거기에 와서 치료를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충분히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다면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송윤주
예,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재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는 생략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치매재활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치매 관리사업에 대해서 평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희망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요? 확대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저희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요. 장소도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분소를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대 정책으로, 받은 사람은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추천해서 받다 보니까, 다른 분소를 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알겠습니다. 너무나 평이 좋아서 거기를 들어가려고 희망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은 잘 되었구나 그리고 분위기상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해서 치매환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확대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치매재활과가 환자들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마움을 느끼고 잘 발굴해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양운엽 위원님이 치매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시민들이 앞으로, 여기에 치매환자가 많잖아요. 치매재활과에서 잘 활용하고 있는데 치매환자 공공후견사업있지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위원 황배연
관리를 하실 분이 없는 사람들, 사업을 추진하면서 몇 명이 후견으로 되어 있어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김제시에서 전라북도에서는 최초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한 분의 후견인이 피후견인 두 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후견을 신청받습니까?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위원 황배연
김제시는 몇 명으로 되어있어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저희 한테는 안 하고요. 도에서 하거든요. 아직까지 한 사람이 없습니다.

○위원 황배연
예산이 기금하고 시비해서 1,100만원 편성됐잖아요. 그것을 활용해서 후견인 사업을 받지 않습니까? 1명도 없어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현재 2명 밖에 없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러면 예산도 안 썼겠네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아니, 쓰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런데 후견인 사람이 신청자가 없다?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2명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는 후견 사업을 늘려야됩니까? 2명으로 끝나야 합니까?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로 했고요. 익산이 1명하고 있고 다른 데는, 지금 피후견인 말씀하시지요?

○위원 황배연
그러지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없습니다.

○위원 황배연
돌봐줄 사람 가족이 없거나 그런 분들로 해서 후견사업이 필요하다고 봐요. 김제시에서 최초로 했으면 예산도 더 필요하면 있고 그런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후견인을 많이 모집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것을 하려면 관계 공무원들이 홍보도 필요하고 사회단체나 봉사단체 홍보를 많이 해야되지 이런 후견사업이 좋은지 아직 모르더라고요. 본의원도 이것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제도가 있더라 예산도 시비 200만원, 기금은 900만원이더만요. 편성을 더해서 이런 사업을 더 열심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 드린 것입니다.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제시 치매예방관리, 정신건강관리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치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잖아요. 특히 김제시는 초고령화 사회 더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치매는 고령이 아니더라도 걸리는 분이 있어요. 알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돼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현재 치매환자수가 3,511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중에서 노인성이 아닌 젊은 분들 파악 안 됐나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60세 이상만 파악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병철
그리고 민선 7기 들어서 자살률이 김제시가 최고로 높았어요. 그동안 많이 완화돼서 중간에 자살률을 줄이는데 도에서 상도 받고 그랬더라고요. 2022년도 자살률이 어떻게 돼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19년도에는 자살률이 조금 낮아서 좋았는데요. 20년도에 65세 이상이 조금 늘었고요. 21년도에는 아주 안 좋습니다.

○위원 이병철
현재도 안 좋겠요네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올해는 괜찮습니다. 저희가 매월 경찰서에서 자살 사망자 통계를 받는데요. 현재는 두자리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자살자수가 36명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0명이 채 안 되거든요.

○위원 이병철
여러 가지 생활고랄지 정신적인 문제랄지 이런 것이 있겠지만 어차피 정신건강 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대처를 잘해서 자살률도 감소할 수 있도록 직통 전화를 상담 서비스도 있지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운영하고 있지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위원 이병철
어쨌든 중요한 일들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금방 자살률 물어보셨는데 전국에서 몇 등 정도 돼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전국은 아니고 전북에서 김제시가 올해 1등 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작년에는 몇 등 했어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작년 거지요.

○위원 최승선
20년에는 몇 등했어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2등 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2017년에는 몇 등했어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1등 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16년에는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16년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민선 8기에서 높아진게 아니고만요. 코로나 때문에 저기 해서 그렇지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아니, 이게 1등이 안 좋은 거예요.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잖아요. 민선 8기에 와서 대두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19년에는 7등을 해서 그때는 아주 좋았습니다.

○위원 최승선
18년도에는 몇 등 하셨어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1등 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17년도에도 1등?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위원 최승선
그전에도 계속 1등 하셨지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위원 최승선
그런데 왜 8기, 그런 부분은 정확히 설명 해주세요. 잘 설명해 주시라고 드린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치매안심마을 김은주 팀장님! 치매안심마을 2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지요? 운영하고 할 때 실적이 어때요? 할 때와 안 할 때와,
(답변 교대)

○치매지원팀장 김은주
두 곳을 운영하고 있는 데요. 치매안심마을은 운영하는 게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기본적인걸 투자했을 때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치매인식 개선이나 치매에 대한 것을 마을주민 스스로가 해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최고 추구하는 바인데요. 한 곳을 처음에 지정했던 월성동 마을 같은 경우에도 내년되면 만 4년 되는데 한 2년 정도는 저희가 거의 투자를 해야되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차츰차츰 그분들이 받아들여지고 주민들끼리 해나갈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저희가 그냥 생각하는 건 못해도 4년, 5년을 관리를 해줘야되는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확실 변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황배연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제도도 좋고 다 좋습니다. 마을 전체가 20명이다 하면 치매 있는 한 두 분이 참여 안 한 것이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시범마을 운영을 할 때 거기에 나오신 분들은 건강하고 좋은데 치매가 왔다 갔다 정신적으로 그런 분이 집에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앞으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치매예방은 참 좋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완해서 시행하면 더좋지 않을까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시범마을 운영하면서 마을 현황이 다 나오잖아요. 어느 마을에 누구 누구 있는데 안 나오신 분들이 혼자 집에 있고 이런 분들이 치매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점을 찾아내서 해서 운영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치매지원팀장 김은주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치매재활과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니까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하나 있고 만요. 무슨 근거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답변 교대)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정신건강복지법 제53조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타 지자체 사례들을 보니까 정신건강에 관계되는 입원 기관이랄지 연장이랄지 관계되는 내용들을 심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맞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다른 지자체는 자기들 자체 특성에 맞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는 회의 일자를 보니까 매월 넷째주 수요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회의일자가 다르게 되어있고 위촉진 여성비율 같은 경우에도 한명도 양성평등법 위촉 비율에 맞춰지지 않았어요. 작년에 보니까 여성위촉직 비율이 그때도 5명이에요. 그런데 40%를 맞추고 있거든요. 0% 일수는 없고, 이런 부분의 것들이 자체적인 조례가 없기 때문에 들쭉날쭉 하지 않는가 해서 이 부분을 지적 드립니다.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최승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9년도에는 자살예방 차원에 캠페인도 더 적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6등이었지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7등이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상도 받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김제시가 자살율도 높고 고독사율도 상당히 많잖아요. 단체장님께서도 마찬가지 전임시장님께서도 고독사나 자살 예방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방 차원에 홍보캠페인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개선이 됐었던 부분인데 이거는 한해에 개선되는 문제는 아니라 봐요. 매년 지속적으로 이거에 대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김제시 19개 읍면동에 복지팀이 있잖아요. 복지팀에 독거노인 그리고 혼자 사는 나이가 젊든 중간에 있는 나이든 중년이든 노년이든 간에 혼자서 생활하는 분들의 자살이 발생한다. 그래서 위기가정이라든가 폭력가정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고독사할 수 있는 1인 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연결해서 캠페인,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캠페인 홍보한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치매재활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윤주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먹거리활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대복 먹거리활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는 생략하여 주시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활력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각 읍면동 거점사업 잘 추진하고 있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거점사업에서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는 게 면사무소, 읍사무소 신청 문제와 연계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계십니까?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내년부터 청하하고 광활도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대상지가 되는데 공문을 보냈습니다. 마침 청하도 청사신축에 연관되기 때문에 부지를 충분히 확보해서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도 23년부터되니까 부지 선정하는데 참고하시라고 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잘하고 계시네요. 이번에 금구면 행정복지센터 준공식에 참석했었는데 같이 건물을 지으니까 시너지 효과가 훨씬 나는 것 같아요. 건물구조부터,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어촌 민박은 잘 하고 계신가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12개소에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있는데,

○위원 주상현
휴양마을 말고 농어촌 민박이요. 민박 담당하시는 분, 농어촌 민박이 김제에 몇군 데인가요?
(답변 교대)

○농촌활력팀장 구옥주
14군데입니다.

○위원 주상현
전라북도에서 가장 적은 시군이 어디지요? 농어촌 민박, 김제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현황도 가지고 있는데, 물론 호텔이나 큰 여관 숙소 좋은데 체험마을에 있는 숙소도 좋지만 지역의 특색을 느끼는 데는 민박같이 좋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민박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지평선축제 때 특히나 여기 방문하는 분들이 민박체험을 하게 되면 정말 김제의 정취를 느낄 수 있거든요. 값도 저렴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팀장님 적극적으로 민박사업을 추진해서 민박이 최소한 꼴찌는 안 해야 되잖아요. 민박을 최대한 늘려서 지원책도 만들어서 늘려야됩니다. 민박을 찾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민박을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남원 같은 데는 민박사업이 정말 잘돼요. 농가소득에도 도움이 되고 방문객들이 만족도가 높아요. 시골에 정취를 느끼는 만족도가,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농촌활력팀장 구옥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혹시 김제시 전체적인 데에서 김제 농산물이나 김제 물건들을 가지고 1차 물건을 가지고 가공해서 파는데 김제 비율이 얼마나 되지요? 예를 들면 쌀을 가지고 가공해서 파는 데가 몇 군데나 될까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쌀만 가지고 25개 정도 됩니다.

○위원 전수관
소비는 어느 정도 하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쌀에 대한 소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전수관
예.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자료로 뽑아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아마 저희가 쌀 생산량보다 여기에서 가공해서 나가는 것이 적을 거예요. 단가 부분에서 수입쌀을 쓰기 때문에 그러는데 김제 쌀만 썼을 때 기업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전수관
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먹거리활력과에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라이스컨소시엄이라고 해서 올해는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 내년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원의 사업비로 해서 5개의 법인이 뭉쳐서 쌀로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도 했는데 내년에는 자체 예산으로 3,000만원, 4,000만원을 세워서 계속해서 사업을 연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전수관
먹거리활력과이기 때문에 먹거리 활력을 띠어야 하는데 김제에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생각 안 하세요? 과에서 중점적으로 하나를 키워야겠다. 하나의 품목이나, 다른 데서도 식당이나 그런 부분을 얘기 많이 해요. 음식 같은 거나 제품이나 김제만이 특출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고민 안 하세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그런 부분들 고민하겠습니다. 먹거리활력과에서 그런 부분은 관련도 있지만 먹거리라고 하면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 판매라든가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 제공 쪽에서 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러면 식당 같은 것도 간단하겠네요. 김제 쌀로 해서, 김제 농산물만 해서 창업을 유도할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소비 촉진이 많이 생산해서 나갈 거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셔서 경쟁진흥과 청년들 창업할 때 그런 부분도 연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흥사동에 전처리시설 짓잖아요.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하나의 식품이나 산업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농산물 수출물류비 있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위원 김주택
김제시에서 나오는 농산물만 가지고 처리되는 거예요? 아니면 각지에 몰려와서 김제 자체에서 수출되는 물량까지도 물류비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김제시에서 생산되는 업체에 대해서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 부분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하동 전원마을있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위원 김주택
하동 전원마을에 먹거리활력과가 관리하는 부지 있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시유지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관리부서가 불분명했었는데 최근에 회계과에서 관리부서를 정해준 것 같은데 주민들이 처음에 전원마을 부지를 조성한 다음에 시에서 분양할 때 약속했던 부분의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주민들 편익시설을 그쪽에 제공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원하는 방향 있으면 과장님이 검토해서 편익시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 부분 전에도 말씀드려서 파악하셨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위원 김주택
만약에 먹거리활력과에서 그 사업 진행을 못하게 될 것 같으면 회계과로 다시 관리 전환시켜서 회계과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끔 하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시 부지가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김제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모다점 알지요? 운영하고 있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쪽에서 운영하는데 시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대부분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3명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2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황배연
거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2022년도 실적을 알 수 있습니까? 홍보판매 실적 같은 것이 나옵니까?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9월까지 입점 농가가 125 농가에 등록 품목은 535개 품목입니다. 9월까지 판매액은 3억 4,000만원 정도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과장님이 모다아울렛을 평일이나 주말에 가보셨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가봤습니다.

○위원 황배연
모다아울렛에 농산물 홍보판매장을 시비 들여서 홍보는 좋지요. 그런데 시비가 들은 만큼에 대해서 실적이 오르는가,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일단은 김제농산물을 홍보하는 것도 있고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실적이 생각하는 만큼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주차장을 통해서 들어 갈수 있는 문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들어가려면 도로변에서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접근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쪽은 차량통행하는 곳이지 사람 통행하는 곳이 아니어서 지하주차장에서 바로 모다점으로 진입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하려고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렸었는데 반영이 안 됐는데 추경에라도 꼭 반영시켜서 모다아울렛점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추경이라도 확보하려면 실적이 좋고 무엇이 되어야 의회에서도 편성해 주지 실적이 미미하거나 기대에 어긋나면 의회에서도 예산편성이 아니라 삭감하려고 하니까, 농산물 홍보판매장 모다아울렛 운영한지 몇 년 됐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21년도,

○위원 황배연
운영현황 같은 것을 2021년, 2022년도 운영을 해봤더니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계속 운영을 해야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주차장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면 어렵다. 그런 것을 중간중간 업무보고 때나 집어넣어서 의원님들한테도 양해를 구하고 과감히 이건 필요가 없다 그러면 모다아울렛 운영할 필요가 없지요. 담당과장님이야 현장을 자주 못나가지만 담당팀에서 이런 것을 점검할 필요도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점검해서 문제점이나 대책을 다음 업무보고에 말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평선 명물선물세트 있잖아요. 앞으로 제작할 계획이지요? 고향사랑 기부제를 하면 답례품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데 예산 반영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선물세트 제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산에 반영 안 돼서,

○위원 황배연
조직개편에 고향사랑팀이 자치행정과에 신설되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해서 관계 과하고 제가 볼 때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국적으로 각 시군마다 열성을 띄고 답례품을 준비하고 있고 업체와 조사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 파트와 협의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런 것을 집어넣어야지. 법적으로 취지를 살려서 하면 전 시군이 상당히 관심을 갖더라고요. 김제시가 여기에 대해서는 미온적이에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하는데 지평선몰로 하는 것,이럴 때 농산물 홍보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고 자치행정과에 고향사랑팀이 신설되기 때문에 협의를 하세요. 먹거리활력과 혼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획실, 예산팀 3개과가 협의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조례도 통과되고 법적으로 해서 타시군은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플래카드가 어떻게 붙어있는지 수도권 가보세요. 김제시가 여기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더라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먹거리활력과에서 담당하기 때문말씀을 드린것입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먹거리활력과는 농업유통, 경쟁력제고, 푸드플랜 그리고 농촌활력을 담당하고 있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농촌활력 관련해서 농촌종합개발사업 현황을 뭐하러 여기에 보고합니까? 언제 끝났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것을 지적해야지 뭐하러 보고해요. 매년, 8개 사업이 있는데 거기가 운영이 안 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대안이랄지 그런 것들을 해서 문제점을 해야지 사실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다 농업기반공사 쪽에 줘서 관리만 명목상 하는 것 아니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보고 하면 뭐해요? 현황을 왜 보고해요? 사업 있다는 것만 보고하는 건가? 8개 권역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이런 걸 점검해서 그런 것을 해야지 자료를 다 요청해야 할란가 봐요. 의미없이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보고, 그리고 주상현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체험마을만들기랄지 생생마을이랄지 농촌체험휴양 마을이랄지 앞으로 농촌의 공간을 활용한 민박, 치유, 체험, 휴식 이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 김제에 어떤 저기들을 발굴해서 그런 것들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농촌의 정취를 느끼고 와서 휴양할 수 있는 저기가 타 시군보다 약할 수도 있어요. 평야지다 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발굴해서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 전에 박팀장이 맡았나 누가 맡고 있나, 지금 바뀌었지요? 계획했던 주문했던 것도 점검해서 그 지역에 역사, 문화, 근대의 저기를 발굴해서 콘텐츠를 입히면 그런 것들을 만들수 있으니까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푸드플랜 관련해서 먹거리활력 빅데이터 구축을 하고 있지요? 용역도,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직 안 끝났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3년차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빅데이터 구축이 되어야해요. 그래서 푸드플랜 관련해서 김제에 다품종소량생산 구조로 어떻게 갈 것인가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농가들의 생산되는 빅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어디 어디에 있다는 것이 나와야돼요. 농가한테 없는 것도 권유하고 농가소득도 올리고 너무 집중되어 있으면 조정해서 연중 생산되면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게 하려는 것 아니겠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야 우리가 하고 있는 먹거리유통지원센터랄지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니까 체계적으로 잘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감사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내지는 기초생활거점사업 왜이렇게 추진이 더딘 거예요? 공기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능력도 없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특별히 어디가 더딘…….

○위원 이병철
죽산도 그렇고 백구도, 죽산도 언제부터 했어요. 언제까지 그것을 벤치마킹하고 선지지 견학하고 그런 일을 하냐고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일도 없어요. 선정된지가 상당히 되는데도,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죽산 같은 경우에는 20년에서 24년까지 사업 기간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지금 어디 하나 흔적이 없다니까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세부설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 세부설계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내년에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기본적으로 건물이 20몇억원 짜리 하나가 다 들어가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기초생활 거점에 대한 정주권 개선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했는데 있는 건물 내가 볼 때 죽산도 복지관도 있고 다 있는데 또 짓는 거잖아요. 청년 무슨 공간으로, 예를 들어서 나중에 도시재생사업 같은 것이 들어 오면 거기도 지어야하네요. 어울림센터나 커뮤니티센터나, 그렇게 해서 건물만 늘어나면 사후관리나 결국에는 시부담이 되니까 그런 것을 해야 하는데 농식품부 쪽에 가이드라인이 정해졌다면서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농촌협약에요.

○위원 이병철
잘못된 거예요. 기반공사 쪽에다가 공기관대행으로 줘서 개판이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8개 거점사업 다 한 건물들이 부실 건물이고 잘못돼서 저기되고 있잖아요. 광활부터 시작해서 죽산도 마찬가지고, 조금 잘된 것이 부량이에요. 심포도 그저 그렇고 부량만 그래도 유지되고 조금씩 활성화 시키는 것 같은데 다른 데는 형편이 없어요. 이것도 거점사업 8개 있다고 보고하지 말고 현황 보고 의미 없으니까 현황 보고에 대한 문제점 대책 이런 것을 보고해 주면 더 좋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참고해서,

○위원 이병철
참고해서 다음에 보고할 때 감사자료에 넣지 마세요. 언제 끝난 일입니까?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지지부진하다고, 왜 그래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산이 내년에 확보됐기 때문에 내년에 설계공고 들어가고 계획대로 추진 중입니다. 부지확보 때문에 그랬는데 부지가 되어있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추진에 들어갑니다.

○위원 최승선
신속하게 추진됩니까?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기본계획 하는데 1년 걸리고 행정적으로 절차가 있기 때문에 빨리하고 싶어도 빨리 못하는 형편입니다.

○위원 최승선
김제시 푸드플랜 종합계획 추진현황에 10년, 11년 해서 1,390억원이 잡혀 있잖아요. 결국은 통합지원센터하고 연계되는 거 아니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맞습니다. 그 속에 포함되어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최승선
농민분들이 보니까 불만들이 신뢰를 못하는 부분이 다수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지지부진한 면하고, 통합지원 센터에 관한 협의하고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한쪽으로 치우친 면이 있더라고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것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로컬푸드 관련해서, 아까 농업정책과에서 원예 채소 학생 친환경보급을 익산업체에 하더라고요. 김제는 자격 있는 업체가 없어서 익산업체가 와서 납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처럼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농민들이 지쳐있잖아요. 행정을 못 믿겠다.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감사합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장소가 어딘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561쪽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있잖아요. 용지가 공사 진행되고 있네요. 역량강화 진행 이렇게 되어있는데 장소가 어디쯤입니까? 문화센터, 다목적광장 및 주차장,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소재지 초등학교 바로 앞입니다.

○위원 문순자
도로 정비사업하고 있는 곳 말입니까?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위원 문순자
거기가 다목적광장이 생겨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그렇습니다. 19년도부터 내년까지 사업 기간인데 내년에 완공됩니다.

○위원 문순자
23년도까지고 만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위원 문순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2차 추경에 농촌공간 정비사업 25억 예산 세웠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위원 이병철
어디에요? 농촌공간. 공기관 대행사업,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용지입니다. 용지 신흥, 비룡, 서정, 쌍룡 4개 마을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도 먹거리활력과에서 해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주는 가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그렇습니다. 농식품부 지침에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국비가 거의 50% 내려왔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국비 50%, 도비 조금 하고 시비,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국비 125억원, 도비 37억 5,000만원, 시비 87억 5,000만원입니다.

○위원 이병철
시비가 8억 7,500만원.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도비 3억 7,500만원.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위원 이병철
용지 비룡 그쪽 공간사업이고 만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사업으로 무엇을 해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그 사업은 휴폐업 축사라든가 빈집을 매입해서 농촌 임대주택 30%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해서 그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

○위원 이병철
알았습니다. 추진되고 있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올해 예산이 섰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명시이월 시키고 해야겠고 만요. 돈 못쓰니까,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농촌공사에 주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위원 이병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요. 해봤자 일을 못한다니까요. 농촌공사 죽인다니까요. 법에 되어있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법에 되어있고 농식품부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그게 문제더라고요. 관리감독을 우리시에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담당자 누구에요? 토목이 합니까?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시설직하고 건축직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건축직이 똑똑해야겠네요. 관리감독 제대로 하세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544쪽에 보면 쌀가공 육성사업 지원현황 있지요? 막걸리는 쌀가공 산업이에요?김제 봉남막걸리하고 김제지평선막걸리가 있지요? 가공산업이에요? 아니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가공산업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지평선막걸리를 지평선몰에서 이번 지평선축제 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판매하는 가운데 수입쌀로, 울금막걸리는 김제 쌀로 사용해요. 그런데 지평선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대표브랜드인데 수입쌀을 사용하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아마 김제 쌀 그래도 소비하는데 막걸리가 가장 많이 소비되지 않을까 싶어요. 소장님께도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쌀가공 육성사업에서 지평선막걸리, 봉남막걸리, 봉남막걸리는 쌀 가지고 직접 가공하던가요? 아니면 효소룰 가지고 하던가요? 절차를 잘 모르겠지만 쌀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쪽에도 막걸리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도 쌀을 촉진하고 소비할 수 있는 사업의 일환이니까 그쪽 사업 발굴하셔서 김제만의 대표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지평선막걸리가 어떻게 보면 사라질 위기에 대표브랜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유통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쌀소비 촉진 사업에 있어서 쌀가공 육성사업 지원한다고 해서 다복솔떡, 사르밧한과, 지평선 친환경 급식지원 협동조합, 지평선 라이스 컨소시엄 추진단 이렇게 해서 쌀 가공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지원하잖아요. 대표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막걸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각 부서끼리 먹거리활력과, 농촌지원과, 농업정책과 전부 다 경제진흥과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서로 업무연찬 하셔서 꼭 그 브랜드가 사라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먹거리활력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복 먹거리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 감사는 15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께서는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진흥과 자료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보고를 생략하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축산진흥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수고하십니다. 축산 관련해서 방역약품사업, 방역사업, 송아지 생산안전, 축사시설 현대화, 축산 관련 사업들이 정말 엄청 납니다. 이름도 보니까 중복 지원을 받는 사업체가 정말 많거든요. 삶의 질에서 가장 중요한 게요. 정말 여러 가지 있지만 냄새문제 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축산진흥과에서는 읍면동하고 협조해서 민원에 대한 사항을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특별하게 선제적으로 해서 한 것은 사실은 없고요.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올 때 현장에 나가서 농가들하고 충분하게 대화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의 노력을 안 하는 업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냄새 민원을 넣어도 너 짓어라. 나는 간다. 이런 식으로 민원에 대해서 무시하고 돈 버는데 혈안이 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읍면동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업해서 이런 민원유발자들은 강력하게 지원사업에서 배제해야 된다. 이거는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백날 우리가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냄새만큼 유입을 반대하는 요인이 없습니다. 냄새가 나면 집을 알아보러 왔다가도 바로 가버립니다. 인구유입의 효과가 없어요. 제가 김제를 돌아다니다 보면 냄새가 안 나는 동네가 없습니다. 정말로 심각합니다. 왜? 지원만 해 주고 관리를 안 하니까 그래요. 다른 과에 비해서 축산진흥과에서는 정말로 이런 민원 파악을 철저히 하셔서 민원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가 없는 분들은 강력하게 지원에서 배제해 주시고 단속하는 과하고 협업해서 단속도 철저히 해 주셔야 합니다. 이분들이 돈은 정말로 많이 벌어요. 이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법니다. 아시다피시 다 부자들이에요. 그렇게 벌면서도 불구하고 옆에 주민분들한테는 삶의 질에 최대 악을 미치는 냄새를 유발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산진흥과에서 철저하게, 제가 다음에 꼭 체크 할 겁니다. 민원사항을 철저히 파악해서 지독하게 민원을 유발시키는 분들은 이 사업에서 철저하게 배제해야 합니다. 제가 나중에 실과소하고 협업하는지도 확인할 것이고 읍면동 민원을 다 파악해서 지원사업이 있으면 제가 따로 지적하겠지만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개선을 요청합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현재도 지원사업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 환경과에 위반한 실적, 위반한 사례가 있나 확인을 해서 거기에서 적발된 사례가 있는 데는 현재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항상 보조사업이 있을 때마다 환경과에 위반사례가 있는지 회신을 받아서 그 근거로 해서 배정할 때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과장님 몇 개만 질문드릴게요.
마이스터 고등학교인가요? 그전에 자연농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오승경
거기에 현재 축산과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없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종자관련 위주로 학교가 개편이 되어서,

○위원 오승경
농수산대학교에 축산과는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축산과를 나오지만 마음대로 소를 사육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총량 그런 거에 걸려서, 김제는 총량이 여유분이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제도 어떤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아들이 농산대에 나와서 농사를 많이 짓나 봐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한참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데 제가 들어줄 방법이 없어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 오승경
지역에 농수산대학이 온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거기에 축산과도 있는데 졸업하면 김제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들은 축산과를 나와서 수도작을 줄 수도 없고요. 그런 대책이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들이 전에 용지에 FTA로 인해서 폐업을 했을 때 총량이 6농가에 대해서 1만 3,000두분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에는 얘기했었죠. 그 부분에 대한 총량이 있으니까, 축산에서 생겼으니까 축산에 지원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렇게까지 요청했는데 좋은 답변은 못들었습니다.

○위원 오승경
어차피 고등학교는 없어졌지만 농수산대학교에 김제시민이 간다면 그 부분은 해결해 줘야지 차라리 농수산대학교 축산과에 가지 말아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축산과를 나왔는데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그것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위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적으로 환경과와 협의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젊은 친구들이 찾아오기 하고 전화가 오기도 하는데요.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축산과를 졸업한 학생들만이라도, 총량제가 여유가 있다면 그것을 해 주면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질문을 드렸어요. 축산은 냄새나고 혐오시설은 맞기는 맞잖아요. 축산과를 양성하기 때문에 김제시민 학생이 나온다고 하면 좌우지간 축산을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이 있잖아요. 그 요건을 충족한다면 농수산대학교 출신 학생들만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런 문제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 오승경
그다음에 2023년도에 전략적 작물사업이든 논 타작물이든지 해서 국가적으로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오승경
축산진흥과는 조사료가 해당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승경
조사료 재배면적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올해 보면 2,500ha 정도 수확을 했는데요. 올해 조사료 가격이 좋고 볏짚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현재 대충 파악한 바로는 거의 배이상 정도 파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올해 조사료 값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작년에 날씨가 안 좋다보니까 파종량이 1,000ha 정도 줄었습니다.

○위원 오승경
대외적인 문제는 없고요? 이게 우리 자체적인 문제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건 자체적인 문제이고 대외적으로 봤을 때에는 수입되는 조사료 가격이 높다 보니까 그런 원인이 있다고 보겠죠.

○위원 오승경
2023년도에는 면적이 2배 정도 늘었는데 내년 5월달이 되면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고 농민들이 심적으로 부담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생각 한번 해 보셨는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내년사업에 예산안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일단은 경종농가들한테 생산장려금 그것을 좀 더 편성을 했고요. 기존에 작업비가 싸다 보니까 그것을 농가들한테 부담시키려고 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단은 첫걸음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위원 오승경
제 질문까지 미리 답을 하셨고만요. 축 산조사료 작업하는 법인들도 너무 보조가 적다. 이렇게 해서는 타산이 안 맞는다. 내년에 할 수 있다, 없다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신청을 농가들은 원하는데 이것을 다 받아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서 저희들한테 전화도 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오승경
면적이 늘어났는데 다시 작업하고 문제가 생기면 조사료 수확할 때 늦어지면 또 다시 문제가 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승경
콩이나 그런 것을 작업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미리 미리 준비를 해 주시고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간담회 때나 저희들한테도 말씀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지난주에도 전국에 조사료 담당자들 연찬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팀장님이 참석하셔서 이런 현실을 얘기했고 계속적으로 작업비에 대한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고 왔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 부분이 많이 신경쓰일 것 같아요. 닥쳐서 사고가 터지면 안 되니까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오승경
애견카페에 대한 지원은 없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전에 시민운동장 옆에 반려견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고 저희한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놀이터죠.

○위원 오승경
예, 놀이터.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놀이터인데 당초에 거기에 하려고 준비했는데 그쪽에 다른 과에서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지를 못찾고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오승경
제가 그때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기도에 가면 굼뱅이 농가가 김기현씨만 강소농이 됐다면서요. 굼뱅이 농가에 사료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을 해 줘서 굼뱅이로 사료를 만들면 반려견의 사료로 좋다고 합니다. 강소농이 아닌 농가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그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런 거시기가 없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올해 김제에 두 농가, 백구에 한 농가하고 금방 말씀하신 김기현씨가 1억원씩 해서 70% 보조사업으로 해서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무슨 사업이요? 사료시설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곤충을 생산하는 지원사업인데요. 관련된,

○위원 오승경
반려견까지 놀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면 거기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반려견들이 와서 놀고 사료를 사갖고 가고 그런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반려견을 데리고 올 것 아닙니까? 놀다가 좋은 사료가 있으면 요즘 사료값이 쌀값보다 비싸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비쌉니다.

○위원 오승경
좋은 사료도 사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농가에 도움도 될 수 있고 희망하는 농가가 있다면 해 봤으면 좋은 사업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현재에는 없지만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얼마전에 죽산에 어독스와 협의된 내용이 있었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오승경
마지막으로 진행상황을 듣고 싶고요. 개가 몇 마리나 해외 입양이 됐고 남았는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해외 입양한 것은 없고요. 7마리 정도 입양이 나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나머지 개는 다 어떻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거기에서 계속 사육하고 있죠.

○위원 오승경
사육기간이 계속 연장될 수는 없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내년 상반기까지는 무조건, 그 이상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상반기까지만 관리하는 것으로 서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오승경
원래 유기견 같은 경우에는 얼마 기간 동안 입양이 안 되면 안락사를 시키게 되어 있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김제는 다행히 분양이 많이 되어서 안락사는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어독스에서도 7마리만 분양되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거기는 거의 대형견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유기견 들어오는 것은 반려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개들은 어독스와 상관없이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분양이 나가는 상황입니다.

○위원 오승경
대형견이다 보니까 분양률이 저조하고만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유기견센터에서 보고하는 것은 분양률이 꽤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예산이 책정됐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오승경
1년인가 그랬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1년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입니다.

○위원 오승경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반기 기간이 끝나면 이 개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입양이 안 되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어독스에서 저희들한테 문의가 왔는데 어느 지역에 축사를 매입하기로 잠정적으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위원 오승경
어독스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자기들 자체 돈으로 해서 축사매입해서 거기에 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어독스가 거기에 시설을 지으면 분명 축산진흥과나 시에 예산을,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절대 그렇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용인을 못합니다.

○위원 오승경
진짜 안 하기로 약속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약속했습니다.

○위원 오승경
과장님 정년이 많이 남으셨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 부분은 확실하게 약속하고 추진했기 때문에,

○위원 오승경
좌우지간 믿어보고요. 어독스가 동물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만 김제시도 그때도 보니까 너무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서 그게 시의원님들도 지적을 했잖아요. 어독스가 김제에 시설을 두고 약속을 잘 지킬지 두고 보고요.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수고많으신대요. 축산진흥과 금년 예산이 본예산 대비 2차 추경에 보면 증액요인이 다 방역관리더라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의 다 방역관련.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이병철
방역관련해서 예산집행을 어떻게 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떻게 하고 있나?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백신이라든지 그건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 이병철
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백신지원을 계속하고 있고 10월부터 AI에 대비해서 통제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AI 예방차원에서?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에서는 AI 발생이 있었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전국적으로 19곳이 나왔는데요. 김제는 아직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금년에 안 나왔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이병철
금년에 AI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된 게 있던데.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1월달에 금산면 종오리농장에서 한 농가에서 발생해서 옆에 있는 500m에 두 농가에 살처분을 했고 이제 그것으로 끝났고 그 이후로는,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AI가 발생해서 3월 31일날 집행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 이병철
서해드론교육원이랄지 에쿠스영농조합이랄지 그런 데는 어떤 저기로 해서 기타보상금이 나갔나?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방역 방제기.

○위원 이병철
방역 방제기?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임차에서 하던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만경강 같은 데는 저희가 1톤짜리로 가서 확인하는데 반경이 짧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드론 갖고 했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드론도 하고, 지금 드론을 안 하는데 전에는 드론을 가지고 용지 밀집지역이라든지 철새도래지를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랜더링 처리비용은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1월달에 발생했던 한 농가하고 옆에 500m 이내에 있는 두 농가에, 지금은 살처분을 하면 땅에 매몰을 안하고 바로 현장에서 랜더링을 하거든요.

○위원 이병철
아 현장에서?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이병철
그것을 하는 업체가 있고만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김제에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서 다 태워요? 소각?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열처리해서 분쇄를 해서 톱밥하고 섞에서 일정부분 쌓아놨다가 비료화를 합니다. 지금은 땅에 매몰하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과 관련해서 살처분 가축 등 농가한테 지급하는 보상금인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이병철
589쪽에 제이디팜이랄지 농가한테 보상해 주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최동민 외 1명,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거기 2명은 예방적으로 살처분한 농가이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살처분한 농가는 100% 보상해 주고 발생농가는 기본 80%이고 거기에서 방역 수칙을 제대로 안 지키면 거기에서 계속 마이너스를 시킵니다.

○위원 이병철
금년 정부 예산편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사료 관련 예산이 되면 동계 조사료 재배면적이 현재 접수 받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직 받지 않았는데 아까 오승경 의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올해 조사료 가격이 좋고 직불금 관련된 것이 인상된다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거의 배 정도는 늘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산 내시온 것을 보니까요. 올해보다는 예산이 10억원 이상 늘었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위원 이병철
아직 결정은 안 되었는데 내시가 되었고만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일단 내시가 현재 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병철
대책을 세워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차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김명철 팀장님과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어쨌든 지원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농가가 원하고 농가들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저는 양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김제에서 사육하고 있는 양계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산란계가 70여 농가 정도 되고요.

○위원 문순자
70여 농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다음에 육계, 토종닭 합치면 150여 농가 정도,

○위원 문순자
사육두수는 얼마나 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산란계가 160만수 정도 됩니다.

○위원 문순자
산란계 기준해서 말씀드릴게요. 겨울철이 되면 일단은 모든 실․과․소가 고생하지만 계속 고생하시는 축산 쪽 일을 보시는 강달용 과장님이 계신 실․과․소라고 생각합니다. 김제시 전 지역에 방역초소가 세워져 있고 방역하시는 분들이 다 투입돼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언론에 보니까 AI가 터져서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 앞으로 AI가 지속적으로 터지게 되면 사육두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달걀값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뉴스를 저도 아침에 접하고 요새 자주 접하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겨울이면 항상 AI를 피해 갈 수 없잖아요. 피해가면 정말 큰 복이고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그게 꼭 터져요. 그렇지 않으면 양돈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소에서 브루셀라 그런 것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최대한 방역을 잘해 주셔서 우리 지역에는 한 건이라도 없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또 하나는 양계하는 발병하는 질병 중에서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이 티푸스거든요. 티푸스를 보면 여러 가지 백신 종류가 많아요. 많은데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백신은 어떤 백신입니까? 어디가 등록되어 있는 백신에 한해서만 할 수 있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현재 조달청에 등록한 된 것,

○위원 문순자
그러니까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조달청에 등록이 안 되면 다른 백신은 쓸 수가 없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할 수는 있는데 2,000만원 이상은 조달청 관련 때문에 그 이상도 조달만 되어 있으면 5,000만원이든 1억원이든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천상 수의계약 선까지밖에 농가들이 원하는 것을 해 줄수가 없습니다.

○위원 문순자
저는 그게 정말 안타까워서요. 저도 양계를 해 봤거든요. 그 많은 약 중에서 백신이 잘 듣는 백신이 있어요. 그거는 모두가 선호하기 때문에 조달청에 등록을 안해도 판로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달청에 등록하면 어느 정도 적정선에 가격이 결정되어야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귀찮으니까 안 해요. 그렇게 안 해도 잘 팔리니까. 농가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데 그게 또 가격이 비싸요. 2배 정도 될 때도 있고 그러는데 실제로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될 수 있으면 농가들이 원하는 것, 닭이 주사를 놓잖아요. 한번 놓고 바로 효과가 나오는 게 있고 2번, 3번을 놓아야 겨우 조금 효과가 나타나는 약품이 있어요. 한번에 짧은 시간 내에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닭도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으니까 산란율도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 약을 선호하는데 지원해 주는 금액이 수의계약 그 선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게 없나? 티푸수는 여름을 비롯해서 환절기에는 그것을 계속 끼고 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놔두면 엄청나게 폐사량이 나옵니다. 어쨌든 농가들을 하나라도 살려서 수입원이 되어야 하는데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수의계약 선에 있는 그 금액만 하다 보니까 극히 적은 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여기에 보면 150농가 정도, 산란계가 70농가 정도 되는데 그 2,000만원 가지고 어디에 누구를 주겠습니까? 우리 지역의 축산업도 살려야 되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방법들을 최대한 강구하셔서 직접적으로 농가들이 원하는 약품을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최선의 예산이 투입돼서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약품 선정하는 것들도 양계도 보면 협의회가 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협의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협의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들어보면서 정말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백신만큼은 정말 농가가 원하는 것, 이론적으로 아는 것보다도 직접 현장에서 써본 사람이 가장 잘 알잖아요. 정말 꼭 필요하고 가격이 높다고 할지라도, 며칠간 닭이 시달려서 산란율이 떨어지면 이거는 엄청나게 손실이 큽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이될 수 있고 산란률이 저하되지 않는 제품을 쓸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분들과 잘 조율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 보고 때에도 그 얘기를 강력히 강조했는데 축산농가 소득이 얼마나 돼요? 소하고 돼지를 했을 때에.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소 같은 경우에는 소값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 소 키우는 농가가 요즘 많이 힘듭니다.

○위원 양운엽
돼지는 괜찮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돼지는 평균을 유지하고 있고요.

○위원 양운엽
그분들이 우리 시에 장학금이나 불우이웃돕기 좀 냅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양돈협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4회 정도로 해서요. 분기별로 해서 계속,

○위원 양운엽
고기로 저기 하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고기로 해서 한 번에 500만원 정도씩 해서 올해도 4번 정도 시에 했습니다.

○위원 양운엽
제가 아쉬운 건 그래요. 축산진흥과 내년도 예산이 658억원이고만. 축산을 운영하면서 집옆에 축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다 전주나 금구에 살더라고. 내가 놀랐어. 싸리재문화마을에 집 짓고 잘 살대. 거기다 외제차까지 타고 다니던데. 보조금 가지고 엄한 짓을 하는 것인가 저기 하시는가 그런 농가들이 엄청 많아요. 아시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일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돈을 벌었으면 사회 환원사업을 한다든가 그게 맞잖아요. 농업정책과에도 얘기했지만 돈 몇 십억원 가져가면서 장학금 1원도 안 내놓고 자꾸 보조만 달라고 몇 년 지나면 선발되어서 대상자로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도 의원님 생각에 100% 동감합니다.

○위원 양운엽
뭔가 김제시 발전을 위해서 돈을 벌었으면 그만큼 그 지역에 축산으로 인해서 피해를 줬으면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그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소득이 높잖아요. 세금을 안 내잖아요. 공무원들은 달달이 세금을 떼어가잖아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적정성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축산진흥과가 고생을 많이 해요. AI라든가 이런 것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항상 고마움을 가지고 있는데 축산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잘못됐더라. 자기들은 지역에 냄새나는 것을 풍겨놓고 축사를 지어놓고 자기들은 좋은 데다 집 지어놓고 편하게 살고 그건 아니지 않느냐? 공동체가 더불어서 살려고 노력하고 그런 분야가 있으면 마을에 환원사업을 해준다거나 그렇잖아요. 냄새가 나니까, 뭔가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여. 내가 놀랐어. 그리고 돈이나 더 달라고 하고 보상이나 더 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님들이 고생하시는지 아는데 앞으로도 보조금사업이 계속 해서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계도해서 김제시 지역의 농가, 마을이 더불어 사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축산진흥과에서 조사료 장비 지원하시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최승선
동계하고 하계 작물도 지원하시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최승선
저는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십사하고 말씀드리려고 해요. 조사료 장비지원을 하면서 벼나 부산물에 대해서 다 걷어들이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최승선
지력증진(볏짚환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들이 조사료 지원사업에 퇴비지원사업이 있어요.

○위원 최승선
퇴비요? 화학비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니요. 퇴비.

○위원 최승선
어떤 쪽 퇴비?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가축분 퇴비.

○위원 최승선
가축분 퇴비?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최승선
그것으로 다 대체가 가능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대체가 안 되지만 그것 같은 경우에는 100% 보조로 주고 있습니다. 농가 자부담없이, 올해에도 10억원 이상 나갔습니다.

○위원 최승선
퇴비 100%?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가축분 퇴비로 해서.

○위원 최승선
논에 몇 % 정도나 나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벼 수확하는 면적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죠.

○위원 최승선
몇 % 정도나?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조사료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조사료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료만으로 따졌을 때에는 5∼60% 정도 되지 낳나 생각합니다.

○위원 최승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동계, 하계 작물은 볏짚말고 따로 재배하는 거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렇죠. 벼 수확 후에 심는 거니까요.

○위원 최승선
옛날부터 대두가 되었던 문제잖아요. 볏짚을 땅에 환원을 해야 지력이 증진되는데 걷어들여 버리고 또 돈 들여서 화학비료 뿌리라고 돈을 주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방법을 찾아야 된다. 과장님 말씀은 가축 퇴비를 활용해서 많은 부분을 대체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많은 양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을 해 보셔야 하는 것 아니냐?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최승선
김제 쌀이 갈수록 맛이 떨어진다고 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돈분은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우분 같은 경우에는 토질에 굉장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김제에서 나오는 퇴비는 다른 지역으로 반출 안 하고 여기에서 다 살포될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액비 방식으로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액비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분,

○위원 최승선
우분?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우분 퇴비.

○위원 최승선
저 살던 고향 같은 경우에도 우리 소장님은 아실텐데 그쪽 지역 쌀이 갈수록 맛이 없다고 그래요. 워낙 땅을 혹사시키니까, 지력증진을 해줘야 되는데 보강을 안 해주고 쌀 맛이 갈수록 그러니까 밥맛이, 우리 김제는 대표적인 게 쌀 아닙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고민을 해 보셔야 하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죽산 개농장에 사료를 지원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일부 했습니다. 아니 제가 알고 있기는 지금까지는 기부받아서 운영을 했고요. 이번에는 구입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구입 중에?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지금까지 사료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니 구입 중에 있어서 이제 납품될 겁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저번에 제가 여쭤봤을 때에는 이미 지원했다고 대답하셔서 “지원했다고 하던데?”라고 했더니,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서류적인 것을 다해서 납품만 받으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지원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민원이 났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제 선에서 결재할 수 있는 건 다 했고요. 납품만 받으면 끝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들개 같은 경우에는 들개 전문 포획구조단이 운영하고 있는데 접수는 75건인데 실제 포획 마리수는 115건이네요? 자료를 주셨는데 그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나가서 보면 안 잡히는 것도 있고 한꺼번에 2마리, 3마리 잡을 때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들개 포획을 하면 전부 용지로 가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용지에서 관리하는 마리수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아무튼 용지로 가면서 유기동물 개체 수가 너무 많이 늘어서 예전에 개인이 저기에서 했었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강아지나라에서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렇죠. 강아지나라에서 했을 때와 기전대로 가면서 개체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자꾸 이것 가지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반려견 자체가 많이 늘었고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강아지나라가 19년까지 하고 그만뒀던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행복을 찾는 동물병원에서 했었고요. 거기에서 1년 하고 못 하겠다고 해서 강아지나라에서 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강아지나라에서 했을 때 개체 수와 자료상으로도 받아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전대에서 하는 것하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김제만의 일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워낙 반려견 키우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기견도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김제시 안에 있는 유기견, 유기묘, 유기동물들의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하나 개체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이렇게 많이 포획을 해도 끝없이 늘어나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들어가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AI 발병이 되면서 11월 초에 계란 유통이 제한적이었어요. 제가 이원택 의원님께 국가적인 차원에서 AI 관련해서 소독을 전국 실시 요청을 했었는데 우리 김제시는 언제부터 소독을 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방역초소 일부는 10월 20일 경부터 하고 있고 현재는 19개소 통제초소, 거점초소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계란 환적장을 2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10월 20일부터 했다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제가 11월초에 전화를 받았는데 김제시가 방역조차 안 하고 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정화되어서 잘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AI에 대해서 계란파동이나 매년 발병하는 질병이지만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예.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들이 항상 10월부터 3월까지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때로는 뭐라고 할까요? 속된 말로 서운할 때가 있어요. 저희들이 진짜 열심히 해서 AI가 발생을 안 하는데 외부에서 봤을 때에는 쟤네들 뭐 하나? 그런 얘기를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실제 저한테도 민원이 발생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특히 동물방역팀에서 위주로 해서 항상 주말도 없이 밤 10시까지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격려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문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용지 산란계 단지에 AI가 발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농가들이 수백억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작년에 정말 대처를 잘하셨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직원들 격려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아무튼 냄새로 인해서 그다음에 축산에 관계된 저기로 인해서 축산진흥과가 항시 고생 많으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년에 농어업인 특수질병 5가지 의료보험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하여 진단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보건소와 협의하겠음.”이라고 하셨거든요. 추후 진행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언제부터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잘됐네요. 드론 교육이나 드론 뭐라고 하지? 드론업체 관리에 대해서는 농촌지원과에서 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저희는 교육을 하고 있고요. 업체관련은 저희 과에서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김승일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즘 드론으로 약도 살포하잖아요. 밭을 하시는 한 분이 업체에 의뢰를 했어요. 제초제를 주라고, 그런데 밭들은 붙어있잖아요. 여기는 콩을 심으면 옆에는 고추를 심고 옆에는 논을 하고, 그런데 약을 살포하는 과정에서 약이 옆으로 분산이 되겠죠. 인근 논․밭 주인들이 전부 피해를 입은 거예요. 고추도 다 탁이 나고 벼도 다 썩고 현장사진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대책이 필요하다. 무자격자들이나 아니면 무허가 업체는 아니겠지만 소양이 부족한 드론업체가 전문기술 없이 드론으로 제초제를 주다 보면 멀쩡한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주민분들이 항의를 하니까 드론회사에서는 증명을 하라. 우리로 인해서 농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증빙하라고 하면서 무대포로 나가고 그래서 시민분들이, 그래서 제가 마을변호사들하고 연계를 시켜드렸거든요. 검산동에서, 어떻게 대응책이 있는가? 물론 앞으로 드론이 육성되고 활성화되면 당연히 겪을 수 있는 성장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농가들이 발생을 하니까 농촌지원과에서 대책이 있으신지? 이 사례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일단 저희가 드론 자격증 위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할 때에도 교육 받는 농업인들한테 농약을 살포할 때 주변농가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히 주지는 시키고 있습니다만 드론 작업을 하다 보면 바람이 불어요.

○위원 김승일
예, 바람 때문에,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바람이 불 때에는 되도록 작업을 안 해야 되는데 드론하시는 분들은 일정대로 다 소화시켜야 해서 무리한 작업을 하다가 그런 사고가 나거든요. 드론하시는 분들이 작업하실 때 최대한 무리하지 않게 옆에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게 작업할 수 있도록 교육 시 충분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종종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구제책을 마련해 주셔야지. 1년 농사 지은 것을 옆에 농가에서 드론으로 제초제를 잘못 줘서, 이것 돈도 얼마 안 돼서 소송하기도 애매하고 농촌지원과에서 어떤 한 팀이나 담당자분 한 분께 이 부분을 상담이라도 해들릴 수 있는, 그리고 상담을 하셔서 읍면동으로 마을변호사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과 연결을 시켜드리거나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엄한 농민들만 피해를 입으니까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태양광 관련되어서 이것은 기술보급과에서 해야 하는지 농촌지원과에 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냥 여쭤볼게요. 태양광이 일장식물에 미치는 영향, 혹은 태양광이나 태양열이 하우스 재배식물에 미치는 영향, 제가 작년에도 이것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해야 할까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기술보급과에서,

○위원 김승일
그럼 이따 기술보급과 때 말씀을 드릴게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김승일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농업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소득자가 김제시에 7% 정도 된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각종 보조금들이 중대농 이분들한테 많이 치우친다고 말씀드렸어요.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보조금이 농업정책과에서 40억원 정도 나가요. 농기계 임대사업소 1년 사업비가 얼마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기계는 따로 보조금을 주지는 않고요.

○위원 최승선
아니 농기계 임대사업소 3개 전체 1년 사업비가 얼마냐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하는 예산이요?

○위원 최승선
구입하고 운영하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약 15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최승선
15억원밖에 안 돼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최승선
농기계 사주는 것은 40억원씩 나가는데 임대는 15억원밖에 안 나가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농기계는 농사철에 쓰는 기간이 한철이잖아요. 모 심을 때, 벨 때, 수확할 때,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최승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서 소농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농기계가 한철에 밀리지 않게 그분들이 농기계를 빌리지 못해서 밀리지 않게 확충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최승선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기계 예산도 해마다 8억원 정도 구입하다가 내년에는 10억원으로 2억원을 더 올렸습니다.

○위원 최승선
10억원이면 어느 정도 해결돼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위원 최승선
사주는 것은 1년에 40억원씩 주는데,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필요하면 추경에 추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농업정책과에 한 20억원 달라고 하세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김제시에 1,000만원 미만의 소농들이 몇 %인지 아세요? 아까 농업정책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50% 정도 돼요. 50% 정도가 소득이 1,000만원 미만이에요. 저도 통계자료를 보고 놀랐어요. 그분들이 하다못해 어디 가서 농기계 한번 빌리고 싶어도 그분들은 더 못 빌리죠. 힘이 없으니까, 그렇죠? 농사도 적게 짓고 하니까. 40억원씩 나가는 분들은 그분들은 그것이 아니어도 살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런데도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게 아니고 농업정책지원과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기능을 확충을 하시던지 확실하게 보장을 해 주셔야 한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알겠다고만 하실 게 아니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더 확보해서 농가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저도 수확기에 전화를 많이 받아요. 기계를 빌리고 싶은데 기계가 없다. 그런 전화를,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받으셨을 거 같아요. 받으셔서 얘기를 하셨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어차피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빌리시는 분들은 대개 중소농가일 거예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최승선 의원하고 같은 농기계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농기계 임대 건수가, 보유 대수가 몇 건이나 돼요? 북부까지 이번에 다 됐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천 몇 건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기계 임대 보유대수를 말씀하십니까?

○위원 황배연
보유대수.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69종에 1,230대 정도 됩니다.

○위원 황배연
보유대수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니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대수,

○위원 황배연
그것이 부족해서,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추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트랙터나 그레이더, 논두렁 조성기 등등 많이 있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농기계 임대를 할 때 고령인들, 여성농업인들에 대해서 집에까지 배달을 하겠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황배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래서 내년에 사업계획을 올려서,

○위원 황배연
올해는 안 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올해는 못 했습니다. 예산이,

○위원 황배연
내년도 2023년도?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내년도 계획으로,

○위원 황배연
2022년도에는 그렇게 안 하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올해는 준비과정이 필요해서 충분히 준비해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도 올려놓고 그랬습니다.

○위원 황배연
임대를 하러 오잖아요. 자격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황배연
어떤 자격을 갖고 있어야 서류 신청, 내가 트랙터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무엇무엇을 구비해야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일단은 김제시 농업인이어야 하고요. 안전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원 황배연
이것이 무슨 무슨 보험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기계 안전공제보험이라고 해서 농협에 가면 거기에서 들 수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상해보험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기계 안전공제보험에 들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위원 황배연
다 포함이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사실은 규모가 적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보험을 다 들었을까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보험은 기본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농기계는 사고가 날 수가 있으니까 항시 대비해서 공제는 필수사항입니다.

○위원 황배연
작년 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농기계 임대를 하려고 하면 차가 없어. 그러면 옆집에 얘기를 하는 경우, 이제 농촌도 옆집하고 같이, 사실은 옛날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탁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 부탁하면 그 부분에 대한 바쁘고 또 농촌일손이 그렇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 같더라고. 그것도 한 번이지 두 번 이상은 못해요. 올해 보니까 시에서 배달을 안 해주냐고 하니까 안 해준다고 그러더라고. 올해 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작년 감사 지적사항에 나와있더라고. 올해 2022년도에는 못하고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올렸다. 그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내년에 200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200건이면 소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200건이면 한 사람당 3만원 정도, 한 번 부르면 12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자부담은 25% 3만원만 부담하면 가져와서 가져가고 그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제 생각 같으면 우리 직원이 많이 있다면 안전성도 있고 현지까지 직접 갖다주고 가져오고 하는데 직원이 임대사업소에 몇 분씩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보통 분소에는 4명씩 있고요. 본소에는 7명 정도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예산 대비 인력 그런 것을 판단해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배달해 보시고 예산하고 안전성이라든가 배달업체가 한다고 보면 기계의 파손 문제나 책임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동 문제나. 그래서 내년도에 안전을 고려해서 시행해보고 그 시기만 일용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기술센터에서 인력을 충원해서 3개월이면 3개월 배달하고 작동 같은 거 서비스할 수도 있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일단 운송해 보고 분석해 보세요. 그래서 그 문제점이 있고 하면 그런 방법도 있다. 두세 달 인력도 충원하면서 거기에 대해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작동도 해 주고 반납받을 때 기계 손상 여부도 파악하잖아요. 그 점을 제안을 드리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세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농촌지원과에서 청년농업인 육성, 그동안 실적이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칭찬해 드리고 싶고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 부탁드리면서, 금년 농기계 임대사업소 장비구입이 얼마였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올해 8억원입니다.

○위원 이병철
운영장비 물품구입 한다고 1억 5,000만원, 9억 5,000만원 섰고 또 추경에 얼마 섰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추경에 4억원.

○위원 이병철
1차 추경에도 섰고 2차 추경에도 4억원 얼마, 임대사업 기계를 처음에 살 때 왜 이렇게 요구를 했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임대사업을 하다 보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추가로 더 구입하게 된 것이죠.

○위원 이병철
행정을 보면 처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할 때 장비 얼마씩 샀습니까? 장비구입 얼마였어요? 6억원이었잖아요. 6억원 치 가지면 충분하게 예측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추경에 요구한다는 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북부에 6억원을 산 것은 그야말로 기본장비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럼 기본장비지 특별한 장비 있습니까? 다 기본장비지. 거기에서 수요가 많은 것은 예를 들어 1대 살 것을 2대 산다든가 3대 산다든가 하겠죠. 그런 예측을 처음부터 왜 못하냐 이거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기본장비는 갖춰놓고 추가로 트랙터나 그런 기종이 늘어날 경우에 액수가 약간 상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럼 또 한다고 요구를 해. 적은 돈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되면 나중에 임대사업하는 취지가 뭐하는 짓인지 몰라. 기계는 기계대로 보조해 줘서 나가고. 사실 임대는 중소농, 진짜 어려운 저기들 그런 사람을 써요. 대농들은 거의 장비가 다 갖춰져. 아까 농업 경영체랄지 그런 데는 나름대로 해서 쓰는데 결국 중소농인데 아까 중소농들이 여러 가지 열악해. 화물차 하나도 없어가지고 기계 임대해서 쓰기가 참 불편해요. 마침 내년 본예산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서 어려운 중소농들이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기계도 쓰던 기계가 있고 안 쓰던 기계가 생겨요. 그럼 나중에 예산 낭비야. 폐기계를 어떻게 해? 그런 것도 감안해서 기계 구입할 때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농업계 학교지원 국비 5억원에다가 시비 3억원 해서 8억원 지원해 준 거 있죠? 그게 마이스터고인가요? 전액?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게 어떤 저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림부 쪽에서 교육시설로 하는 온실 지원입니다.

○위원 이병철
스마트팜 쪽?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교육용 온실입니다.

○위원 이병철
목표는 김제시에서 2027년까지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계획을 언론에 보니까 그랬더라고. 김제시 목표인가? 하여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이 자료를 보니까 청년농업 선발 전국 최다더라고요. 2018년도부터 꾸준하게 계속 늘었어요. 금년에도 60명, 내년에도 더 늘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지원정책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고 사실 청년 창업농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초기 투자비용이에요.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농업정책과 쪽에서 국가공모사업, 윤석열 정부에서도 스마트팜 관련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지원해 줄 저기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선공약에 나와 있고. 그런 걸 발 빠르게 해서 스마트팜 임대농을 엄청 크게 계획하고 육성해서 우리 김제에 젊은 사람들이 와서 농사를 짓게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농업인 교육문화 지원센터를 얼마 들여서 지은 거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58억원.

○위원 김승일
2021년 4월에 개관하잖아요. 하루 이용자수 집계가 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1년에 2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위원 김승일
하루에 300명씩 온다는 건데?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몰릴 때는 엄청 많이 몰리고 농한기 때 주로 많은데,

○위원 김승일
2만 명이나 온다고요? 365로 나누면 하루에 몇 명씩 온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선거 때도 당선증 여기에서 받았잖아요. 그런 행사 말고 실제로 농업인 관련된 게 몇 개나 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대부분 거의 농업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기타 오는 인원들은 실상 몇 명이 안 됩니다. 농업을 제외한 다른 거로 오면 커트를 많이 해요. 되도록이면 농업에 관련된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아라.

○위원 김승일
농업인 회의소 설립이 있더라고요. 이건 회원 모집에 난항을 겪고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동안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각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홍보해야 되는데 잘 모이지도 않고 그래서 지지부진한 상태였습니다. 앞으로는 읍면동에 더 홍보해서 회원 확보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청년 창업농 중에 벼농사만 짓는 청년 창업농도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벼농사만 짓는 농가들도 있죠.

○위원 전수관
요즘 가장 어렵다고 하지 않아요? 어려울 것 같은데. 쌀값도 떨어지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무래도 좀 힘들죠.

○위원 전수관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무래도 식작 분야에 많이 치중하다 보면 쌀값이 떨어지고 되도록이면 타작물로 넘어가고 가능하면 시설원예 쪽으로도 작목 전환을 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당장 힘들다고 그러시는데 벼농사를 지어가지고 쌀값이 떨어지고 은행 대출금 때문에 수익이 안 나서 실제 생활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빠진 게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농업 경쟁력 강화와 귀농귀촌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먹거리활력과에서 먹거리 빅데이터 구축을 하고 있고 용역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게 결과적으로 농촌지원과에서 얘기하는 품목별 조직화랄지 이런 거 있잖아요. 소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품목별이 다품종 소량생산 구조로 해서 농업 경쟁력도 강화하고 귀농귀촌 관련해서 이분들이 와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김제에 정착할 때 쌀농사, 콩농사 몇 필지해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니까 결국 그런 농업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스마트팜 100평 하우스 가지고 1억원 매출을 올린다고 하니까 스마트팜 100평 하우스가 1,800평하는 저기를 올린대요. 그 정도로 시스템이 잘되어 가지고. 큰 면적이 아니어도 그런 농업을 구상할 수 있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 구축이 되면 김제에 여러 가지 엽채류랄지 농산물들이 나올 거예요. 생산량이랄지 생산시기 이런 것이 다 나올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하잖아요. 품목별 거기에 맞춰서 없는 품목도 갖다 넣어서 교육프로그램도 만들어야 하고 귀농귀촌이랄지 젊은 사람들 육성을 해야 한다. 각 실과하고 물론 농업기술센터 전체의 일이니까 그런 것을 서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효율적으로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기계들이 있죠? 수리비가 과다하게 나온다든가 하는 일정 부분 기간이 지난 농기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내구연한 지난 농기계는 폐기를 하는데요. 전에는 전체를 입찰했는데 지금은 일반 농가들도 온비드를 통해서 입찰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 2월에 처음 실시해서 3농가가 입찰에 참여해서 농기계를 구매해서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새 농기계가 나오면 온비드를 통해서 일반 농가들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주택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도 저희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임대사업소에서 나오는 기계들은 굉장히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높은 농기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김제시 농민들에게 입찰의 기회도 없었고 공개경매라고 하나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있는지조차 몰랐거든요.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3대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참 잘했어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3대를 공매할 때 김제시 전체에서 관심 있는 농민들이 공매한다는 사업계획이나 농기계나 그런 것들을 알았어야 했는데 그런 정보를 대부분 몰랐더라고요. 앞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에 대해서 처분할 때는 우선 자격으로 김제시에 거주지를 둔 농업인들, 자격조건은 여러 가지 있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충분히 농기계 공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을 알 수 있도록, 홍보 방법이죠. 그런 것들을 강구해서 전체 농민들이 경제적으로 부담감을 줄이고 농기계 활용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농촌지원과다 보니까 임대형 농기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고장나면 출장 수리가 가능한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직접 나가서 수리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정 인원들이 임대해 주다 보면 직접 나가면 공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수리하기에는. 일단 우리가 빌려준 농기계가 고장나서 가져오면 바로 수리를 하죠.

○위원 오승경
농민들이 기계의 힘을 빌려서 일하려고 빌려 간 농기계가 고장났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내 차가 없는 사람은 기계를 업고 와야 돼요? 어떻게 싣고 와야 돼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인원이 많이 있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나가서 가져오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직원이 나가버리면 이 시스템이 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인원은 여기에 있어야 가지고 오면 수리를 해서 나가고 그런 과정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기도 합니다.

○위원 오승경
저희가 농기계 임대를 많이 해 봤어요. 많이 해 봤는데 진짜 편리하더라고요. 소형 농기계를 굳이 내 돈 들이고 살 필요가 없어요. 빌려다 쓰면 되는데. 항상 갖다 놓으면 임대사업소에서 정비를 하지만 정비가 미흡할 때가 있어요. 미흡할 때가 있으면 쓰다가 고장난다고요. 농민은 농민대로 일을 못하고 애타는 마음은 애타는 마음대로 있고 고장나는 것에 대해서 뒤에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임대를 해서 한창 쓰다가 고장이 나면 쓸 수 없죠. 그런데 막 쓰려고 하는데 고장나면 그때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가는 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오전에 고장 났으면 한나절이 갈 정도로 그런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가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렇게는 많이 안 걸리죠. 사무실에 수리 인력이 있으니까 가져오기만 하면 바로 수리해서 작업에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가져오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배달서비스도 하고 그러잖아요. 고령 농민이나 여성 농민을 위해서 못 가져오니까 배달서비스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사고나면 과연 출장 배치를 어떻게 할 수 있나? 앞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급한 경우에는 나가서 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가능하다면 정비차량을 만들어서 웬만한 작은 것은 정비를 해서 바로바로 올 수 있도록, 그전에 일반 농기계회사 보면 한 분이 정비차량 가지고 돌더라고요. 그 차에는 정비할 수 있는 기구가 실려있죠? 유압이라든가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실린 정비차량을 구입해서 광활도 갔다가 바로 사업소로 올 게 아니라 부량으로 갔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비차량이 필요하지 않을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 부분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다음에 고령 농민과 여성 농민을 위한 배달서비스를 해 드린다고 했는데 예산이 얼마며, 예를 들어서 금산에서 배달서비스를 했다 하면 요금을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200건에 2,000만원 정도 예산을 하고 있거든요. 배달차를 부르면 12만원이 소요돼요. 12만원 중에 농가는 25%, 3만원만 자부담을 하면 김제시 관내는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배달업체하고 협의해 보니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서 내년 예산에 올려서 계획대로 배달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승경
배달하는 것만 12만원,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12만원인데 자부담이 3만원 25%만 자부담을 하는 겁니다.

○위원 오승경
시에서 9만원을 부담한다는 거 아니에요? 200건을 기준으로 해서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높게 책정된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금액이요?

○위원 오승경
예.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용달회사하고 사전에 물어본 사항이라서요. 용달차는 한 번 가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갖다주고 사용하면 다시 원위치를 시켜줘야 하거든요. 두 번을 뛰는 거예요.

○위원 오승경
그러니까 왔다 갔다 회수하는 것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회수까지라면 가능하지만 갖다주는 데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니요. 왕복입니다.

○위원 오승경
왕복으로 한다고 하면 가능하지만 아침에 갖다주는 걸 12만원이라고 하면,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편도가 아니고 왕복입니다.

○위원 오승경
그다음에 농촌체험마을 있잖아요. 736페이지. 거기에 보면 꿈꾸지농장, 딸기코빨간코 이런 데에 체험은 했는데 보조금이 안 나간 이유는 뭐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안 나간 부분은 보험을 안 들은 농장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보험을 안 들었는데 체험활동을 하신다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체험을 하다 보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보험에 가입된 체험농장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 나간 데는 보험 가입이 안 된 체험농장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보험에 가입은 안 되지만 소득은 잡혔고만요. 체험마을 속에 들어가 있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승경
보험을 유도해서라도 이분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저희가 충분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가양주도 농촌지원과에서 관리하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오승경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쌀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이 술이에요. 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데 페이스북에서도 봤겠지만 우리술 어워즈 왕중왕에서 김제분이 가양주 대상을 받으셨죠? 그분은 제가 보기에는 김제에서 쌀 소비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혹시 있는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이분의 가공사업장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귀농하신 분이거든요. 귀농 쪽으로도 많이 지원해드리고 있고 가공 쪽에 교육 있을 때도 수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면 많이 돕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좌우지간 이분들이 가양주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실 분들은 김제시에서 많은 쌀을 소비하기 때문에 가양주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술 산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아까 빼먹었는데 임대사업소 종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농기계 수리를 말씀하셨는데 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세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직원들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임대사업소가 근 2년 내에 3개 분소가 더 생겼잖아요. 인원 충원이 갑자기 많이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분들이 적재적소에 있느냐? 현재 충원된 분들이 농기계 수리 기술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보면 좀 부족한 것 같기는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기본적으로 전문경력관 두 분이 계세요. 이분들은 그야말로 기술자입니다. 가장 최고에 오른 분들이고,

○위원 최승선
그분이 다할 수 있으면 얘기 안 할게요. 다할 수 없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분들이 있고 다급이 있고 라급, 마급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두 분 외에는 가급이고 나급이고 그만한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아.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니요. 다급은 잘해요. 그래서 일단 전문경력관하고 각 분소에 배치된 분소장급의 다급들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분들은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바로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다급들이 새로운 직원이 오면 충분히 훈련시켜서 잘할 수 있도록,

○위원 최승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따로 있는데 과장님이 계속 그 얘기를 하시니까 시간만 길어지는 거 아시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급이 됐든 마급이 됐든 그분들이 농기계에 대해서 출장을 나가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그분들이 농기계 수리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향상될 수 있게 과 차원에서 그분들에게 기술제공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만들어서 열어주는 것이 어떠냐? 그것이 곧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서비스가 제대로 되면, 갔는데 담당자가 뭐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래 버리면 갑갑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의 방안을 강구해 보시면 어떠냐?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렇지 않아도 농촌진흥청에서 농기계 교육이 있어요. 그때 수시로 직원들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과장님! 농업인 교육이나 이럴 때 동영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도 하고 계시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동영상으로 필히 상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이번에 이태원 사고를 보면서 김제가 대응을 잘하고 있구나 그런 안도의 숨을 쉬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712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신문 대금이죠? 4H 정보지하고 농업인 신문보급 지원하죠? 2021년도 7월에서 12월까지 6개월 치는 765만원인데 이게 자부담이 있어요? 각 단체별로 자부담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따로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자부담 있고만요. 여기 있네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이것은 신문에 대한 것이 아니고 다른 자부담입니다. 밑에 10번부터 들어가는 자부담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럼 신문 대금이 2021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이 765만원이잖아요. 그런데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합하면 얼마 나와요? 1,147만 5,000원 나오네. 2022년도에 신문 대금이 내렸어요? 어떻게 6개월 치 신문 대금이 훨씬 더, 4H도 마찬가지고 농업경영인도 마찬가지 농촌지도자도 농민회도 다 차이가 나서 여쭤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신문 대금이 인하됐어요? 같은 매수에 6개월 치하고 12개월 치하고 금액이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4H본부 대금이 7월에서 12월 765만원하고 밑에 세 군데는 9개월분만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9개월분만 포함됐기 때문에 전체 1년 치 금액은 아닙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럼 여기에다 12개월 표시를 해 주시면 안 되지. 정산일자는 제가 봤어요. 10월 6일, 5월 10일 이렇게 분기별로 해 주셨는데 12개월분을 여기에다가 표시해 주셨잖아.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1분기가 빠져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럼 여기에다가 1월에서 12월까지 12개월 표시를 해 주시는 게 아니지. 이거 감사자료 표기를 잘못하신 거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당연히 단체들이 정산 잘못한 걸로 보여지잖아요.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가 보고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승종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생략하는 걸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전시포 얘기했더니 잘하시는 것 같네요. 홍보도 하시고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실 게 또 있어요. 김제시비가 들어가는데 행사도 전주에서 하고 연찬회인가 만찬을 전주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도 김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숙소는 모르더라도요. 그리고 국제종자박람회지만 김제국제종자박람회, 김제가 들어가야 돼요. 김제에서 예산이 들어가는데 김제에 혜택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겨우 전시포 하나 얻는 것밖에 없네요. 고생하셨으니까 앞에다가 김제를 꼭 넣으세요. 김제 국제종자박람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건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왜 그러냐면 시비가 들어가는데 시에 겨우 전시포 남는 거 얻자고 많은 시비를 투자한다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노력 좀 해 주셔야 한다는 거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의원들이 예산 삭감한다고 하더라. 강력히 말씀을 전달해서 꼭 김제를 넣어서 국제종자박람회가 어디에서 열리는지 모르잖아요. 김제가 들어가야 김제에서 종자박람회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 단어 자체가 엄청난 상징적 효과가 있습니다. 꼭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803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업 미생물 사업소 운영하고 있죠. 미생물 사업소에서 하루 미생물 제제 공급능력이 어느 정도가 되죠? 최대?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하루 단위로 배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4개 균을 하고 있거든요. 탱크별로 이틀 정도 되기 때문에,

○위원 김주택
그럼 수요 농가들은 매일 와서 받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공급하고 수요자들이 와서 가져가는 형식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농가별로 와서 가져갈 수 있는 일자를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주 1회 본인들이 와서 가져갑니다.

○위원 김주택
그럼 제가 그 부분의 공급과 수요방식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주 1회 받아간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호응도가 높아요. 그런데 일부 축산농가들이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와서 미생물 제제 호응이 좋아서 받아가려고 하면 물량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해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물량을 못 가져간다고 좋은 시설을 확대해 놓았는데도 옛날 기술센터에 있을 때보다도 더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축산농가들이나 미생물 제제를 원하는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공급능력이 수요능력보다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0% 가동이 다 안 되는 걸로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수요농가들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제대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그런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작년에 담당자분들께 비공식은 아니고 요청드린 게 있었는데 태양광이 식물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가 없더라고요. 논문도 없고. 물론 크게 발열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백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하우스가 있고 길 바로 옆에 태양광이 쫙 깔렸거든요. 그럼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태양광이니까 아무래도 발열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농작물에 영향을 끼치는지? 두 번째는 태양광을 깔면 배수로를 깔아야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물하고 배수로가 하나로 연결될 거니까. 그럼 그 영향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대책의 기술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내용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제 기억에 전년도에 김승일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연구한 내용에 보면 온도가 상승한다라고 하는 민원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태양 집열판에서 태양열을 흡수해서 전기를 발현하기 때문에 오히려 열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번 자료로,

○위원 김승일
배수로 문제는 상관없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배수로 문제는 태양광 집열판에서 어떤 물질이 나오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먼지나 쓸려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환경오염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 김승일
경제진흥과랑 도시과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태양광 문제가 백구, 용지, 인가나 대로변 6m, 7m 이상 폭의 도로면, 100m 이격거리만 있으면 태양광을 깔 수 있으니까 태양광을 막 깔았더라고요. 그 피해는 경관상의 문제만 있는 건지? 실제로 작물에 피해를 끼치는 건지? 두 번째로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방문을 했을 때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데이터를 구축하잖아요. 데이터를 구축해서 기술을 보급하는 게 기술보급과 본연의 역할이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입주한 청년들이 재배한 작물만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시범적으로 다른 작물들도 키우면서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현재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구축되어 있는 빅데이터 센터는 청년들이 재배하고 있는 품목에 서버가 연결되고 있는데 향후 지역농업인들과 연계해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위원님들께서도 우려를 하시다시피 국도비를 가지고 조성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전부 시비 부담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예산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은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시비가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제도 사전 감사원에서 네 분이 나오셔서 건의했던 게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김제시에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운영하고 있는 임대형팜 운영 부분들은 시에서 일정 부분 부담한다고 하지만 실증 온실이나 빅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이원택 국회의원께서 지난번에 자료를 줘서 기획재정부에 건의토록 말씀드려 놓은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뿐만 아니고 고흥이 11월에 준공됐고 상주, 고흥, 밀양 네 군데와 같이 협조해서 공동으로 대응해서 이 부분은 국비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개인적으로 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농이 정착하고 청년들이 자리 잡으면서 커가면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부담을 해서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성장통이니까. 그것과 별개로 시비 부담이 커지면 다른 데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데 인원 대비 수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면 그게 문제거든요. 그 부분은 잘해서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열심히 노력해서 시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감사자료 778쪽에 최고품질벼 생산공급 거점단지 육성 1개소해 가지고 공덕면 5,000만원 그게 있어요. 자부담이 5,000만원 그럼 그 사업이 1억원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그 밑에 무인드론 활용 벼 경영비 절감도 보조가 5,000만원이고 자부담이 8,400만원, 그 위에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벼 생산공급 거점단지 육성 공덕에 2억원은 뭔 사업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감사자료에는 2021년도 11월부터 하다 보니까 2021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위원 이병철
시범사업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이병철
감사자료에 시범사업이 16개 사업이더만. 시범사업을 보면 누군가를 찍어가지고 해 주는 모습이 보여져요. 시범사업은 거의 그렇게 하죠? 누구 선정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밀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준비되고 갖춰진 데에다가 시범사업을 해 주는 게 아니냐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따라서 농촌진흥청에서 시범사업이 내려오면 한 달 동안 시범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대상자를 받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빨리빨리 하는 사람이 하겠지. 아무나 못하고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는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겠지.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시범요인에 있는 거지 누구는,

○위원 이병철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시범사업 선정할 때 나름대로 누구를 주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나는 그런 것이 의심되고 시범사업은 전액 다 국비니까 자부담도 없이 갖춘 사람들이 할 수도 있어요. 해 가지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범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벼 생산공급 거점단지 육성은 저희 지역에 신동진벼가 거의 70% 가까이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신동진벼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으로 만들어보자 해서 100㏊를 미품벼로 해서,

○위원 이병철
벼는 그렇고 시범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시범사업별로 목적이 다 다르죠.

○위원 이병철
사업별로 다르니까 전체적인 목적이 뭐냐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전체적으로 생산비를 절감한다든지 품질이 향상된다든지 농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들,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기술이 현장에 접목되기 위해서 현장에서 실증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서 이게 저기되면 기술보급 확대도 하겠죠. 그런 목적 아니에요? 그렇게 대답하면 되지 복잡하게 해?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개발하는 거랄지 저기가 되면 시범사업을 통해서 우선 보급을 1농가에다 하잖아. 거기에서 농진청에서나 국가에서 관리감독 하겠죠. 분명히 관리감독 하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어떤 데이터를 수립하겠지. 거기에서 조정해서 보급하고 확대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목적에 맞아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시범사업은 공짜니까 해 보자고 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저기를 불리기 위한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 기술보급과는 뭡니까? 농업 경쟁력 확대와 앞으로의 기후변화를 통해서 농업 기술을 개발하고 품종도 개발하고 있으면 연계해서 김제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농업기술 관련 빅데이터, 아까 먹거리활력과는 기반시설 빅데이터 용역하고 있지만 품목별로 어떤 빅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어떤 준비와 기회를 만든 자들이 기회를 얻겠지만 그 사람들도 새로운 신기술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해요. 공급해 줘야 하잖아요. 공급하는 비용이 10개소하는데 2억원이었어요. 그놈 가지고 10개소밖에 못하나? 보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품목별 데이터기반 생산모델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위원 이병철
있으면 전산 받아서 하잖아.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진흥청 서버에 농작물에 대한 각종 데이터가 수집될 수 있도록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10개소에 그런 장비를 해 놓고 거기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농촌진흥청에서 수집해 가는고만? 그놈을 다시 저기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다시 보급한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걸 분석해 가지고,

○위원 이병철
분석한 것은 아무나 쓸 수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에서 딸기 시설 분야, 엽채류 분야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장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품목별로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시설 보완을 해 주고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공급받는 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이병철
정부 정책이 밀을 확대하겠다는데 현재 밀이 작부체계가 늦잖아요. 거기에 따른 조생종 밀 같은 것이 나와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여러 가지로 농촌진흥청하고 그런 부분을 같이 선발하고 있는,

○위원 이병철
한심한 것이 뭐냐면 보급 확대만 하려고 하지 말고 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트렌드에 맞게 품종개발을 해야 되고 보리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품종하지 말고 트렌드에 맞게 맥주로 많이 나오는 보리로 한다든가. 트렌드에 따라서 품종 개발해서 농가소득이 되게끔 하는 게 정부 정책인데 그런 것도 않고 품종도 별로 없으면서 개발도 안 해 놓고 장려한다고 하면 농가들이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늦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가서 조생종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고 해서 시범단지를 한다든가 자꾸 그놈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에서 먼저 선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콩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한다고 해서 최남훈, 한재준, 박형진, 전종숙 이분들은 어디 분들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각 지역별로 다릅니다. 최남훈 씨는 진봉, 한재준 씨는 청하, 박형진 씨는 죽산, 전종숙 씨는 백산, 송기현 씨는 황산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럼 이분들이 뭣을 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지금까지 품목별 생산모델을 시설하우스 안에서만 했었는데 노지 스마트팜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콩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농촌진흥청과 송수신할 수 있는 센서나 장비를 지원해서 농촌진흥청에서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용도로,

○위원 이병철
선정은 누가 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정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농촌기술센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로 했나? 아니면 정말 객관적으로 했나?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달 동안 사업 홍보를 하고 보도도 내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분들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도 하고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런 거 할 때 기술센터 쪽이나 원협 쪽이나 친밀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하지 마세요. 답이 나와있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논콩을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끌어온 사람이 있어.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사실 그런 분들에게 홍보했는데 신청을 안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미 농진청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원협이나 그쪽하고 관계있는 사람들이 한 것 같아요. 형평성 있게 제대로 해야지 짜고 치는 고스톱해서 뭔 발전이 있겠냐 이거지. 공개적으로 잘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807쪽에 보면 밀산업밸리화 시범사업 조성사업 있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국비 15억원, 시비 15억원, 그때 유통식품과장 할 때 농촌살리기 공동대표 그 사업을 하려다가 못했는데 지금 와서 결실을 맺는 것 같네요. 봉남 경계에 있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양운엽
올해부터 내년까지 사업인데 주가 제분시설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밀 제분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럼 계약재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농가들이 자연스럽게 밀을 재배해서 생산 납품을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 사업을 하기 전에 각 단체별로 대표자들을 모아놓고 사업을 설명했고 대표자들끼리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면 잘할 수 있겠는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밀 재배는 각 작목반별로 재배하고 재배된 밀을 원협에서 수매해서 저장해 놨다가 여기에서 제분시설이 되어지면 제분해서 판매하고 이런 형태로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 제분시설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2021년도에 사업을 농촌진흥청에서 계획했을 때 단가와 2022년에 모든 자재값이 올라가면서 30억원의 예산으로 했던 게 50억원에서 70억원까지 올라가버리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순수하게 밀 제분시설만 들어있지 기반시설을 하고 땅을 대고 건축물을 하는 건 자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농가의 자부담이 많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농촌진흥청에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 이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저도 걱정되는 것이 30억원 가지고 짓겠어요? 어려울 것 같은데. 진흥청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서 예산이 증액되도록 해야지. 이거 30억원 가지고 못해요. 부실공사가 될 수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리고 밀산업을 죽산하고 진봉에서 하고 있잖아요. 진봉은 보관 창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작목반별로 보관하기는 하는데 열악한 부분이고 제대로 보관하고 있는 건 원협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제일 잘되어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럼 죽산 이재병 대표는 돌아가셨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양운엽
그럼 거기에서 하는 건 뭐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거기도 계속 이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찐빵 생산 그런 건 않고 밀만 재배해서 수확해서,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농가하고 계약재배해서 aT센터에 납품도 하고 일반기업체와 관계된 업체들은 납품하는 부분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어차피 손을 댔으니까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30억원 가지고 절대 못합니다. 농촌진흥청하고 연계해서 그 사업들을 증여한다든가 해서 이 사업을 완벽하게 끝내야지 어중간하게 해서 나중에 부실돼서 안 하는 것보다 못하는 결과가 되니까 부탁드릴게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기술보급과 업무 중에서 배지구입도 중요한 업무지요? 미생물배양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제가 7대 때 거론했다가 압력에 의해서 거론을 안 했거든요. 여기는 현재 실험을 할 때 업자를 공고하게 되어있지요? 업자 공고해서 모집해야 되잖아요. 직접하는 데가 전라북도에는 없어요. 그런데 외부 사람들이 각 농업 분야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를 로비해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추진할 것으로 믿는데 내가 애기하는 요지는 과에서 소신껏 실험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외압을 받지 말고 우리 농가들이 필요한 배지가, 우리는 어떤 배지를 생산해요? 자연배지는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복합배지 정도 복합 화학물로 해서 하는 것인지 또는 제한배지라고 해서 화학물의 용도와 성격에 따라서 다른 것도 있는데 우리는 어떤 것을 생산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원균 자체 미생물을 구입하는데 전량 다 입찰에 의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전에는 입찰을 안 했어요? 전에도 입찰했어요. 말로만 입찰하지 이렇게 얘기하면 자료요청 할 거예요. 만약에 입찰하는 것으로 하면 입찰이 아니에요. 입찰을 업체 선정해서 그 사람들만 가지고 입찰에 계약하도록 회계과에서 하는데 구체적으로 제보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식으로 얘기하면 균 생산하는 것 근무자들 실험실에서 어떤 것은 조작까지 해요. 그런 설이 있어요. 아닐지 몰라도, 제가 이것 3년치 자료를 요구할 거예요. 입찰참여자들하고 공고 기간 낸 것 공고 확실하게 낸 것 확인해서 총체적인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왜냐하면 과장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에 시장이 관여하고 의장이 관여하고 또 기술센터장이 관여하고 맞아요. 틀려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7대때 하고 내가 압력에 의해서 안 했던 거예요. 오늘 얘기하는 것은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배지를, 환경과도 냄새 저감도 여기에서 배지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민간경상보조로 농촌진흥청에서 완제품이 나와요. 완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생물 배양실을 만들어서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배지구입 예산이 제일 많아요. 다른데 없어요. 김제시만 있어요. 그러니까 잘잘못을 과장님은 관여할 수도 없고 힘도 없어. 팀장님도 힘도 없어. 실무자도 힘도 없어. 왜? 외부세력이 여기에 관여한 사람들이 옛날에 수입차 타고 다녀.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위원 서백현
어떤 잘못된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배지구입을 해서 토양을 좋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실무자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한 게 뭐냐면 보리맥주 하는데 내가 노력해서 되고 안 되고 공개 입찰해서 한 부분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둘 다 그만두더라고요. 기술센터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러니까 자료요청도 안 하고 내가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잘해서 나중에 왜냐하면 알 수가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전에는 시험배양을 하고 난 이후에 수의계약을 하는 절차로 했었는데 작년부터 제가 가서는 전액 공개경쟁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어떻게 공개입찰로 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회계과에 의뢰해서 회계과에서 그 부분을 입찰공고해서 납품받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아니, 입찰할 때는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줘. 성분이 어떻다. 얼마 이상되고, 과장님도 잘 모르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전에는 실험배양을 통해서 일정한 기준을 통과한 업체에 대해서 입찰하고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줬는데 그 방법보다는 과업지시서에 일단 입찰에 응찰이 됐어도 저희가 요구하는 이후에 그 조건을 맞춘 거에 한해서 하겠다. 이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개입찰 회계과서 업체가 정해지면 그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10의 8승 이상의 미생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배양한 결과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발행하는,

○위원 서백현
됐어요. 그러면 전에는 여기에 참여한 업체들이 3∼4개, 5개까지도 참여를 했어. 지금은 1개 배지 구입하는데 입찰하기 때문에 1개 업체만 참여해서 1개에서만 배지를 생산하는 고만요? 1개 업체만 참여를 하는 고만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1개 업체가 아니라 회계과에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어디에 낙찰되는 곳은 1개 업체가 되겠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는 수십개 업체가 되는 거지요.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수십개 업체 중에서 공개입찰하는 것처럼 1개 사업만 참여하고 전에는 여러 개가 참여를 했어요. 지금은 1개 업체만 참여를 한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서백현
언제부터요? 작년부터?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이건 할 말이 없고 그렇게 해서 완제품을, 냄새저감 배지를 이쪽에서도 생산했었거든요. 지금은 생산 안 하더라고요. 경상보조로 완제품을 줘버리더라고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랬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런 사항도 사항이지만,

○위원 서백현
그러면 환경과에서 의뢰해요? 안 해요? 냄새저감 미생물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환경과에서 저감미생물을 의뢰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기술보급과 과장님이시지요? 뭐하나 여쭤볼게요.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 들어 보셨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들어봤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범사업도 하고 국회에서 지원법 발의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알고 계실까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농림부에서 내년부터 지금까지 각 시도에 신청을 받아서 영농형 태양광을 시범적으로 실시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역에 더 확대를 하다겠는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부분이 내려온 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같은 것 있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전에 시범적으로 했던 지역에서 결과나 이런 부분들은 나와 있는 게 저희들도 찾고 있지만 그 부분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면 기사 하나 보내 드릴까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자료도 주시고요. 영농형 태양광이 3∼4년 전부터 경기도 일원에서 영농 태양광 재배를 했었잖아요. 지금은 성공적이다라는 평가가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겠지만 영농형 태양광 밑에서 농사를 재배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은 만족한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도 혹시라도 만약에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느라 바쁘지만 농민들의 부수입원으로서 상당히 권장해볼 만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저도 보내 드릴테니까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알겠습니다. 귀농하신 분들이 영농형 태양광해서 고정적인 수입이 되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 신문보도나 이런 부분들도 나온 것이 있는 걸 보면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선뜻 농업인들의 인식상으로 논에다가 태양광을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더,

○위원 최승선
현재 법으로 절대농지에는 어차피 안 되잖아요. 일반 준농지가 되잖아요. 그런 자료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감사자료에 보면 시범사업이 1년 동안 16건인가 해서 18억원이 집행됐네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황배연
추진현황을 보면 사업완료 해놨는데 시범사업을 해서 결과물이 기억나는 것 있습니까? 2022년도에 시범사업을 해보니까 이러한 것이 좋고 이런 것은 나쁘고 장단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품목별로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깻잎을 생산하는 건 노지에서 하우스 안에서 재배를 하다 보니까 뿌리에 성충이 발생해서 연작장애 피해도 많이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양액재배를 통해서 깻잎 생산을 해보니까 생산량 자체나 거기에 나오는 부산물이 2배 정도 나오면서 소득이 2배 정도를 올라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추 같은 경우에도 노지에서 재배하면 탄저병이나 역병 발생이 많아서 농가들 피해가 많은데 양액재배를 통해서, 소규모로 고추를 재배할 수 있도록 양액재배 시설을 했는데 수량도 많고 품질도 좋은 성과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과수 쪽에서는 지금까지 가뭄에 대한 대책이 아무 것도 없었는데 노지에서 스마트 관비, 관수시설이라고 세팅해서 토양 자체에 수분이 어느 정도 이하가 되면 자동으로 관수를 하면서 비료까지 같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품성이나 생산성이 증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고요.

○위원 황배연
과장님께서 시범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고 문제점이나 좋은 점도 있는데 그런 것을 기술보급과에서만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농업인 교육회관 잘지어 놓고 시범사업해서 성공 케이스 같은 것을 자주 말씀해 주셔야 깻잎 수확이 있고 그런 것을 홍보해 주셔야지 직원들만 알면 뭐합니까?
그리고 최고품질쌀 생산 공급 시범단지 육성 시범을 했고 만요. 신동진벼 대체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공덕 농협에서 상상미품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제품을 만들어서 100ha 조성한 걸 전량 다, 현재 20kg에 6만 5,000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러면 최고품질쌀 신동진벼를 대체 작물 하는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신동진벼가 2021년에는 이삭도열병, 2022년에는 세균성 벼알마름병, 기후 변화에 따라서 재배가 불안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김제시에서도 뭔가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으로 가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2021년부터 미품벼를 100ha 조성해서 계속 확대해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결과를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가위를 통해서 일반농업인들과 공유도 하고 교육교재에 이런 부분을 넣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황배연
신동진 벼 대체 품목이 김제에 시급합니까? 안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어떤,

○위원 황배연
대체 품목 신동진 벼에 대해서 시급하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런데 추진이 늦은 것 같더라고요. 몇 년간 걸렸어요? 신동진벼 대체품목으로 김제 맞춤형 최고품질 벼 품종을 확대해야겠다 생각을 가진 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2020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늦은 감도 있기 때문에, 1순위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추진해서 농민들이 거기에 대한 농가소득에도 기여하고 부량면 같은데 올해 품종 때문에 곤욕을 치렀잖아요. 대처를 빨리 빨리할 것을 감사 때 얘기하니까 제가 내년도에 이것 또 볼 겁니다.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형식상으로 사업 완료. 추진 중.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범사업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결과를 분명히 감사내용 옆에 다라도 이런 시범사업을 했는데 결과가 좋다.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실패도 할 수 있어요. 성공적인 것은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 아니냐,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다음부터는 그런 좋은 성과가 있으면 자료에 같이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올해 도 예산과에 올려서 사업이 예산이 세워진 것이 있는데 김제시는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양돈농가들한테 돼지의 무게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기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전라북도 청년들이 만들었고 다른 도에서는 그것을 쓰는데 실제로 전라북도에서는 그걸 사용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 기계에 대해서 들어 보셨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못 들어 봤습니다.

○위원 김승일
도에 예산을 세웠거든요. 부탁을 해 가지고, 김제에 당장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자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올해 특별교부세 5억원도 확보했지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운엽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원택 의원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교부세가 왔어요. 주민들한테 홍보 많이 해 주셔야돼요. 이런 사업들이 이원택 의원님께서 노력을 해 주셨으니까 내용도 알려주고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해 주시고 어차피 리모델링 사업이잖아요. 앞으로 리모델링을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이에요?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구상하는 게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금구 도서관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21억 9,1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확보되어 있고요. 내년 예산액은 14억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추경에 2억원 더 올릴 예정입니다.

○위원 양운엽
저는 이런 걸 주문하고 싶어요. 어차피 리모델링 사업한다고 하더라도 전국에서 최고의 도서관이 될 수 있는 현장 견학이라든가 선진지 견학을 해서 구상을 해보시고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들 해외연수까지 해서 복합커뮤니티실이 요즘 트렌드로 뜨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외까지라도 가서 접목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아셨지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런 것들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테니까 구상을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보고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무자를 데리고 해외도 나가보겠다. 이런걸 접목해서 최고의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자신 있지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감사합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양운엽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시립도서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꿈을, 아이들이요. 여러 가지를 보면서 꿈도 키우지만 한순간 한 페이지 그림 하나로 꿈이 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양운엽 위원님 말씀대로 관장님 이하 직원분들 해외까지 나가서 정말 좋은 사례를 배워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서관이 전라북도 김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도서관을 만들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하셔서 좋고요. 그리고 도서관이 한직이 되면 안 됩니다. 도서관은 사실 제가 볼 때는 1등으로 봐요. 더 노력해 주시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평생학습관이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도서관으로 갈 것 같은데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요. 안됐어도 문화교실 운영에서 성인반이 너무 도서관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물론 도서관이 성인들을 무시할 수 없지만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도서관이 되려면 어른들이 조금 출입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거기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고 꿈을 키울수 있지 뒤에서 담배 피우는 아저씨가 있고 뒤에서 어른들끼리 모여서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되면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장소로서 역할을 못합니다. 물론 어른들도 이용해야 하지만 성인분들이 거기 가서 장기 체류하면서 공부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들은 도서관에 어린아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장소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된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인반에서 운영하는 문화교실은 평생학습관으로 옮겨야 맞다. 도서관이 정말 초중고 학생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장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안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조직개편이 안 되더라도 이거는 평생학습관으로 넘겨야 맞아요. 그래야 정말 도서관이 아이들의 꿈의 장소가 되지 어른들은 너무, 저도 이용하니까요. 그런데 분위기가 저도 다니면서 보면 아이들한테 미안할 때가 있어요. 어른들이 담배피고 지나가면서 어린아이들한테 담배 냄새를 풍기고 그리고 뒤편에 닥나무인가 담배 피우고 어른들이 보이거든요. 과연 아이들이 놀 만한 장소가 되겠는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됩니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이번에 금구 리모델링 하는 사업하고 본관 1∼2층 리모델링하는 사업 중에서 1층을 전부 다 유아하고 아동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유아와 아동을 위주로 해서 양운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한나절 놀고 쉬다가 책도 한번 보고 그런 복합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위원 주상현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우리 시립도서관이 언제 지어진 겁니까? 상당히 오래된 건물 같은데,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본관은 1995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위원 문순자
도서관을 많이 갈 기회가 없어서 못 갔는데 요즘에는 한번씩 가거든요. 가서 보면 들어가자마자 앞이 훤히 트이고 쾌적한 느낌을 받아야되는데 문 열고 들어가면 버티고 있는게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굉장히 갑갑하더라고요. 그것 보면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신축을 할 때는 하나의 도서관 형태라기보다는 문화공간으로 사람들이 와서 물론 책도 보지만 서로 친목도 도모하고 의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누구라도 다시 한번 가고 싶은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문화 친구들도 많이 있고 장애우도 많이 있잖아요. 모든 시설에 장애우들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배려해서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 몸이 불편한 친구들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고 계시는 설계도 있지만 그 이상 더 생각해보셔서 어차피 하기 전이니까 잘 되어 있는 곳을 한번 더 보신다든지 벤치마킹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금 현재에서 가장 좋은 도서관 만드셔서 문화공간 같이 만드셔서 김제시 정말 가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되겠다. 그런 마음을 다른 시도에서 와서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의원님들이 한 목소리를 내주셔서 부담감이 더 큽니다.

○위원 문순자
어떻게 보면 학교도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곳이기도 하지만 책을 읽는 습관을 어려서부터 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책을 접하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지식도 얻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말씀대로 잘 검토하셔서 좋은 도서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금구도서관 창의문화공간 리모델링사업 도비 조금이라도 확보됐나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특별교부세 5억원,

○위원 김승일
그거 언제,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그것은 얼마 안 됐습니다.

○위원 김승일
다행이고요. 제가 아카데미 같은데 갔는데 거기에서 그런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울산이었는데 도서관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부모들 모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정기적으로 학부모님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어떤 의견도 내고 정보도 교류하면서 소통공간을 오랫동안 만들어 가면서 이번에 나온 거는 정통적인 도서관을 탈피해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도서관이라는 목적성에서 법으로 규제하는 부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서 법적으로 카페 안 되지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승일
가능한가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위원 김승일
그때 그분 발표에 따른 법적으로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제재가 있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 부분은 파악하셔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에서 주민자치……. 솔직히 용어가 잘 기억이 안 나서 어쨌든 부모님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는 사업들을 진행하더라고요. 그런데 김제시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거든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학부모 특강만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학부모님들이 주민자치하는 공간으로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하시다 보면 의견도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니까 내년도에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고,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방금 김승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게 남해도서관일 거예요. 남해어린이도서관인데 자체적으로 주민자치 운영회라고 이름을 붙여서 주민들이 같이 협업해서 운영을 해요. 자료 한번 찾아보셔서 잘 되어있거든요.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도서관 자체에서 운영을 하니까 규제개혁을 깨려고 싸우셔서 결실이 나온 부분이니까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선진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금구하고 시립도서관이 시에서 관할하는 거고 원평은 교육청에서 관할하나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만경하고 금구하고 본관하고,

○위원 최승선
원평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위원 최승선
이용자 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 30만명인데 올해는 7만명이에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그렇지 않아도 이 자료 보면서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 영향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인구가 감소한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요즘에는 도서관 열람실에 가서 공부하는게 아니라 스터디카페가서 공부합니다. 도서관 환경 조성해줘야만 이용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사업도 추진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그럼에도 도서자료 열람이나 대출은 크게 줄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우리 일상 바꾸다 보니까 그런 건데 내년에 리모델링 하시잖아요. 금구도 계획이 있지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위원 최승선
내년에는 다시 30만원으로 올라가지요? 끝나고 나면?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을 하시는데요. 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때 요촌동을 예를 들자면 오투 제일에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쪽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은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지난번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그런데 연말에 도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어요.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요구 사항이 굉장히 많았던 모양입니다. 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되는지 보고 저희도 지원요청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자료 구입비 100만원씩 사립이 6개입니다. 100만원씩만 지원이 되는 걸로 확정돼서 왔기 때문에 추경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자료 구입비만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요청하겠습니다. 시비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왜냐하면 도서관이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것도 작은도서관이 있지만 사립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안에서 생각보다 많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하면 좋겠다. 그때도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거고 앞으로도 도에 건의를 많이 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리고 만경 분관에 주상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성인요가교실이나 오감만족교실 도서관하고는,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경도 읍사무소에 전부 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 안에 혹시 성인요가나 오감만족 교실이 아이들도 있던가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오감만족 같은 경우는 장애우들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러면 장애우들을 데리고 같이 하면서 책과 함께 연관이 된다는 거지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러면 성인요가교실은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그 부분은 요가만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부분은 개선을 해야될 거라고 보입니다. 도서관에서 요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이거는 읍사무소나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해서 거점마을 사업에서도 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실제적으로 인기는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많다고 얘기 들었어요. 현재 만경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면 성인요가지만 요가하면서 책과 함께라는 조금 개선하시면 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이렇게 하면 요가교실을 도서관에서 진행하는거 하고 똑같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부분을 개선하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리고 아이들에 관한 사업들이 도서관에서 할 때마다 김제시에도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구나라고 실감할 정도로 도서관 행사할 때마다 가서 보면 행복하게 뛰어노는 아이들 체험하는 아이들 많이 있어서 사업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라도 구체적으로 넓혔으면 좋겠어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이번에 예산팀에서 2,500만원 더 늘려주셨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참 잘하셨네. 그런 노력을 하신 결과가 2030년도에는 더욱더 많은 효과가 나타날걸 기대 해봅니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윤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저번 지평선축제 전에 문화홍보축제실에서 벽골제 관련해서 시설 미비한 것을 체크 하더라고요. 벽골제사업소에서 해야될일 아닌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거기에서 체크했던 사항은 예산이 있는 것은 저희 예산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5,700만원인가,

○위원 주상현
축제 전에 평소에 관리가 되어야하는 부분인데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축제 전에 해서 그래서 앞으로니 평소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각 면 부스에서 할 때 전기 배전함이라고 하나요? 다 치워서 드러나 있던데 옮길 거 예산계획 세우셨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거기는 시설비가 있어서 설계완료하고 회계에 계약의뢰까지 해서 업자까지 선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걸 어떻게 옮기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배전판을 위로 옮겨서 안 닿게 사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게끔,

○위원 주상현
어차피 한번만 올라가서 의자 짚고 가서 올리면 되거든요. 자 주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안 하실줄 알고 말씀드렸는데,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업무보고 때 의원님께서 말씀 하셔서 끝나고 바로 가서 현지 확인하고 서빙하고 다니고 아니면 관광객이 왔을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리를 찧을 것 같더라고요.

○위원 주상현
실제로 찧은 사람이 많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그래서 바로 시정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빨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아마 김제 나리꽃이 있을 거예요. 검산동 임종기 통장협의회장 보면 앞에 300평 꽃 재배하는 데가 있어요. 내년부터 검산동도 꽃축제를 한다고 하니까 검토해 볼일인데 어차피 벽골제에 사계절 꽃이 많이 심어지면 좋잖아요. 그 생각을 하면서 말씀 드린거니까 잘 검토하셔서 구상을 잘하셔서 예쁜 꽃들이 심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드리려고 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해마다 물관리 연못인가요? 물관리 해마다 지적을 받으시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위원 최승선
그거는 해마다 관리를 해야할 것 같아요. 축제기간 말고 가서 보면 물이 안 좋을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있더만요.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부탁드리고 축제끝나고 간이시설물 있잖아요. 체험부스 같은 것을 존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사업소 측에서는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알고 있어요. 그부분 어떻게 생각하시고 지난번에 처리는 어떻게 됐는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일부는 존치해놓고 그늘막이 없으니까 관광객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제안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존치시켜놓고 하다 보면 우선은 괜찮은데 지금은 새로 고쳐서 괜찮은데 내년쯤 가면 거기에서 벌레가 떨어지고 관리에 애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는 그냥 몇 개만 놓고 나머지는 현 위치로 옮기는 걸로,

○위원 최승선
몇 개나 그냥 놓으시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3∼4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가면 여름같은 때는 가림막이나 그늘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9∼4개가 아니라 중간중간 쉬어서 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지푸라기는 한 번 갈면 되잖아요. 돈 때문에 그런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아니요. 지푸라기에서 벌레가,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씩 갈면 되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벌레가 나오거든요.

○위원 최승선
당연히 나오지요. 그 부분은 때문에 그러시는 고만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위원 최승선
중간에 교체하면 되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교체는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를 다시 한번 협의해서,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협의를 하셔서 치워버렸을 때보다 존치해놨을 때 득이 있으면 다음 축제 때 쓸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바뀔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연결되는 부서니까 협의하셔서 시민들한테 편의가 간다고 하면 방안도 강구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아니면 축제실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 이관을 받을 수 없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문화홍보축제실하고 협의하고 어떤 것이 현명한 것인가 해서 최고의 방법을 선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받아서 하시면 일만 늘어나니까 그러지요? 고민해보시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홍보실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어느 의원님이든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셔서 말씀드립니다. 잘 협의하셔서 그런 부분도 시민들을 위한 거라면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이번 지평선축제 때 의원사무실 옆에 있던 거 여자화장실에 맨끝 칸은 원래 고장이에요? 화장실 칸이 세 칸 있는데 한 칸은 비품을 놓기 위해서 화장실을 폐쇄시켜 놓은 것 같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고장은 아니고 청소용품을 넣어놓을 데가 없어서 거기에 넣었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축제 기간 동안에는 화장실 때문에, 이번에 화장실 대란이라는 표현 알지요? 축제는 마무리 잘했는데 화장실, 쌍룡 있는 데서 나오면 이동식 화장실 있는 데는 문화홍보실에서 배치했잖아요. 6,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기존에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벽골제 담당이잖아요. 그 화장실을 비품을 놓을 데가 없어서 막았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들 손잡고 와서 다급하게 기다리고 있을 때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축제 기간 동안에는 그 부분을 정리하셔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셔야되지 않나 평소에는 한가 하잖아요. 축제기간 5일 동안에는 그 부분을 정리 해주셔야되지 않나 싶어요.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충분히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축제 기간 동안 보면 둑 있는데 밑에 수로 있잖아요. 수로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벽골제에서 하지요? 청소 관계 때문에 그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연구개발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담당 팀장님 거기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물 다 빼고 축제 시작할 때 안 가보셨냐고요.
(답변 교대)

○연구개발팀장 정윤숙
말씀해 주신 곳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둑 있잖아요. 쌍룡 뒤편에 둑,

○연구개발팀장 정윤숙
사적 김제 벽골제 제방이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예, 제방 뒤편에 수로요.

○연구개발팀장 정윤숙
용수로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예.

○연구개발팀장 정윤숙
원래 김제 간선용수로였다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거기 관리하시지요?

○연구개발팀장 정윤숙
예, 관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축제 기간 동안에는 전부 다 제방으로 올라가서 연날리기도 하고 횃불도 하고 그 뒤에 꽃밭을 가기 위해서도 거기를 건너잖아요.

○연구개발팀장 정윤숙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러면 쓰레기 문제는 정리하셨어야지요. 매년 축제할 때마다 그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르신 한분이 저를 끌고 거기까지 갔는데 쓰레기들이 수로에 그냥 방치되어 있어서 축제인데,

○연구개발팀장 정윤숙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제방이 양쪽 둑으로 갈려져 있는데 가운데 원래 김제 간선용수로를 말씀드렸던 건데 혹시 너머에 코스모스 길로 가는 배수로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아니, 제방 바로 옆에 밑에 것.

○연구개발팀장 정윤숙
기존 용수로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예.

○연구개발팀장 정윤숙
저희가 청소를 한다고 했었는데 조금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축제 기간에 맞춰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청소해 주시면 좋겠다. 쓰레기 사진까지 찍어놨어요. 그렇게 말씀 하실까봐, 그 민원이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안 믿었더니 다 청소했다고 했더니 끌고가서 하신 거예요. 축제 기간 동안에는 김제시민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에서 다 오기 때문에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벽골제에 학예사분이 전부 몇 분이세요?
(답변 교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한 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아니 임기제 학예사도 뽑아 놨잖아요. 임기제 벽골제에 몇 명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2명 있습니다. 3명 있었는데 1명이 임기가 끝나서 2명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 2명 하는 일은 뭐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그 업무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보고하면 안 될까요?
(답변 교대)

○연구개발팀장 정윤숙
저희 팀에서 현재 문화재와 박물관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학예사라고 하는 직종이 박물관의 유물과 전시와 교육과 조사를 하는 직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4개 박물관이 있습니다.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벽천미술관, 아리랑문학관, 농경사주재관 이 네 공간에 관한 학예업무 전반을 2명의 학예사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그리고 벽골제는 가끔 가면 축제 기간이 아니고서도 풀이 가장 많이 자랄 때 보면 벽골제는 저쪽 끝에 풀 작업하고 앞에 오면 또 뒷부분이 왕성하게 자라 있잖아요. 인원을 공공근로를 확충해서라도 풀 작업을 하셔야되지 않나 싶어요.
(답변 교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잘하셨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아까 문화 담당하시는 팀장님이신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연구개발팀장님이요.

○위원 김주택
예, 잠깐 나오셔서, 지금 수여거 발굴 조사하고 있지요?
(답변 교대)

○연구개발팀장 정윤숙
수여거는 2020년부터 21년까지 진행했고요. 올해는 유통거를 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유통거 하는지 아는데 수여거 발굴 조사해서 연속성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수여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 추진한다고 6월 24일부터 8월 21일까지 하고 있잖아요. 연속성 상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벽골제 유네스코에 지정한다고 하는데 수여거하고 관련된 수월마을에 지명 제가 말씀드린 적 있었지요?

○연구개발팀장 정윤숙
예.

○위원 김주택
지명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항 있어요?

○연구개발팀장 정윤숙
그때 보고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월마을에 한자인 “물 수” 자에 “넘을 월” 자에 수월이라고 하는 거는 호구총수에 기록이 남아있었고요. 법적으로 행정이 어떻게 풀 수 있나를 알아봤더니 김제시 시·동·리·면에 나와 있는 마을명에 관한 규정이라는게 있더라고요. 조례의 하부 규정으로, 그런데 거기는 한자명을 변기하는 구조가 아니라 한글 이름만 그냥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글 이름으로는 동일하게 음이 똑같으니까 수월로 되어있어서 차라리 이 문제는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문화운동 차원에서 마을명 바로 찾기 예를 들면 교월동에 속해 있으니까 교월동 안에서 하는 어떤 문화행사나 이런 걸로 해서 원래 수월이라는 그러니까 “물 수” 자에 “넘을 월”이라는 마을 찾기라는 운동으로 진행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위원 김주택
아니, 팀장님이 하는 일이 뭐예요? 벽골제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 홍보실의 문화팀로 가셔야돼. 벽골제에 관계된 수여거에 관계되는 명칭이 수월이에요. 물이 넘친다 해서 수여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여거가 대단한 발굴이라고 얘기까지 해놓으시고 지명 하나를 제대로 못 찾는다고 해서는, 홍보실에 지명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우선적으로 찾아서 벽골제 수여거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추진 연구용역 속에 집어넣어서 제대로 된 명칭을 찾아야될 것 아니에요. 수월이라는 말이 1914년인가요? 일제 강점기 때 행정구역 지명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오기로 표현된 마을명칭이에요. 일본놈의 잔재라고요. 그런데 벽골제에서 유네스코에 지정한다는 사람들이 지명 하나를 못찾아낸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717년도예요. 호구총수에 나와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하든지 명칭을 변경해야 된다고 주장해서 그것부터 바로 찾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칭하나도 제를 못찾고 있는데,

○연구개발팀장 정윤숙
의원님 혹시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방금 리동 명칭에 관한 말씀을 드린건,

○위원 김주택
그것은,

○연구개발팀장 정윤숙
거긴 한글 이름으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 김주택
벽골제에서 하는 일이 그 일이어야 한다고요. 연구용역을 줘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면서요. 그러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모든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놈이 쓰던 그런 지명을 갖다가 계속 사용하고 무슨 문화재에요? 이미 아시잖아요. 1717년도 호구총수에 수월 “넘을 월”자로 되어 있다는 것을 그러면 근거자료를 제시해서 바꾸는 것이 팀장님 역할이에요.

○연구개발팀장 정윤숙
광범위하게 저희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끝까지 그것을 바꿔야지 그걸 못 바꾸면서 상식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문화재 연구하고 찾는다는 얘기가 맞는가,

○연구개발팀장 정윤숙
말씀에 오해가 있으신데 현재 통용되고 있는 명칭은 한자명 변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원 김주택
한자명 표기가 아니고,

○연구개발팀장 정윤숙
변기되어 있지 않아요.

○위원 김주택
그러면 벽골제에서 쓰고 있는 수문은 그냥 쓰고 있으니까 찾지 마세요. 그거나 똑같은 의미지 여기에서 그렇게 쓰고 있더라도 한자의 명칭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게 팀장님의 역할이라고요.

○연구개발팀장 정윤숙
아니, 한자명이 변기되어 있지 않다고요.

○위원 김주택
벽골제에 관계되는 업무를 따로 연구하라고 거기에 연구원들을 배치해 놓은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필요 없어요. 문화재니까 문화재팀에서 해야돼요. 문화재팀에 얘기하려다가 않고 팀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이유는 팀장님이 벽골에 관계되는 장생거, 수여거, 유통거, 중심거, 그 부분에 대해서 발굴조사 모든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구개발팀장 정윤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그 원형들을 찾으려고 노력해야지 있는 자료조차 분석해서 변경을 못시킨다면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 부분에 한자명칭이 “넘을 월” 자로 제대로 명칭이 자리 잡을 때까지 끝까지 노력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벽골제에 관계되는 사업들을 저는 인정 못해요.

○연구개발팀장 정윤숙
이해를 돋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 김주택
제가 거기까지 변경요청을 했으니까 우리 팀장님의 역할이 그 부분이라고요.

○연구개발팀장 정윤숙
예, 그래서,

○위원 김주택
들어가세요.
(답변 교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의원님 충분히 알았습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분명히 그 말씀 드렸으니까 충분히 상의하셔서 2년 전인가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주문했어요. 원형을 찾아서 옷을 입혀줘야지 전혀 엉뚱한 옷을 입혀놓고 무슨 문화재 복원이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용역추진할 때 1차적으로 명칭 먼저 변경하고 추진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렇지요. 내용을 알았으면 어떤 방법이든지 갖다가 원형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지 동에서, 그러면 동에다가 학예사 배치해야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죄송합니다.

○위원 김주택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892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벽골제관광지 운영위원회란에 보면 위원수가 12명이 되어있고 당연직이 4분, 위촉직이 8분으로 되어있어요. 회의가 2022년 4월 20일날 참석인원은 8명인데 출석률이 4%로 되어있는데 오타입니까? 12분 중에서 8명이 참석하셨는데 최소한 65%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문순자
이게 있고요. 그 밑에 김제시 벽골제 조사위원회를 보면 여성비율이 7.1%로 되어 있어요. 당연직이 한 분이고 위촉직이 13분인데 양성평등법 21조 보면 같은 성별 6대 4를 넘지 않도록 되어있는데 너무나 많이 여성 비율이 저조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셔서 다음에 하실 때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다음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리고 수당지급액을 보면 8분이 참석하셨을 때는 지급액이 30만원이지요? 밑에 조사위원회를 보면 7분인데 12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여기도 회의를 한번씩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30만원은 당연직은 수당을 드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위촉하신 분들만 수당을 드렸고 120만원은 전북지역을 벗어나서 오시는 분들은 교통비가 첨가돼서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0만원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러면 타지에서 오시는 위원님은 몇 분이나 되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벽골제조사위원회 타지에 선정되신 분은 6분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전문성을 띠신 분들을 하신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대부분 대학교수님들로 되어있는데 전부 다 문화재하고 관련되어 있는 학과에 종사하시는 교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같은 위원이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네배 정도가 거의 7∼8명이 한 분 차이 밖에 안 되는데 액수가 많이 차이나서 궁금해서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가 해제돼서 벽골제 입장할 수 있는 관광객이 많겠네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꾸준히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21년 대비 22년은 더 늘어났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12월이 안 지나 갔는데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아니, 21년도 자료하고 22년도 자료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21년도에는 7만 5,000명 정도였고 금년에는 10월 기준으로 해서 24만 6,000명, 축제 때 인원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입장료 징수부과하고 징수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4,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유료, 부과는 4,300만원 했네요. 그리고 22년도에는 4,000만원이네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그리고 금년에는 조금 남아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21년도에는 12월까지 합계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21년도에는 12월까지고 2022년도는 10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지속적으로 입장료 폐지 건에 대해서 검토는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게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윤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장님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김주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꼭 좀 지키세요. 벌써 몇 년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감사에 대한 부서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26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로 감사반별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장하시어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모레인 11월 25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