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05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0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이전 다음

제20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28일(월) 10:00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201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건
(14시00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에 따라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후 본회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제3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내용이 방대하므로 따로 배부해 드린 요약 안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1번 관련 근거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와 36조에 의거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 보고를 거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2번 수립절차 및 제출 시기는 주요 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와 의회 보고를 거쳐 확정된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사무입니다.
3번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보건복지부 주관 교육 참석과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였고, T/F팀 민관연석회의 4회 실시와 주민의견 수렴 공고,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보고와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심의를 마쳤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번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보장 환경변화와 김제시 복지수요 증대를 중심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밑에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를 살펴보면 나눔과 연대의 행복한 복지 공동체 김제실현을 위한 전략목표로 4개의 목표를 정하였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9개의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9개의 추진계획의 별도사업은 50개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시행계획 관련 예산은 총 660억원으로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밑 부분에 참고사항으로 2017년 재정현황 중 사회복지예산은 1,359억원으로 2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페이지 2016년, 2017년 세부사업 비교입니다.
2016년도에는 총 24개 세부사업이었으나 2017년도에는 총 50개 사업으로 보편사업은 17개 지역사업은 9개가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보편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보편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이고 지역사업은 시비사업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다음 장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세부사업 주요변경 내용으로는 신설은 21건으로 하였고 변경은 8건으로 사업명 및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였으며 폐지는 3건으로 중복과 성과가 없는 사업은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5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앞에서 말씀드린바 와 같이 2페이지 4개 전략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9개 추진계획에 따른 50개 세부사업입니다. 참고로 사업유형 A는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B는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예년에 실무자 혼자 주관하여 세웠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 해보고자 10개 분야 44명의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T/F팀을 만들어 스스로 과제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4차례의 연석회의를 거쳐 수립된 최초의 계획서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이 사업이 2016년도부터 시행된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2017년도 계획입니다.

○위원 백창민
아니, 2016년도부터 해 왔던 거예요? 아니면 올해부터……, 2015년부터 4년간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렇지요. 2015년부터 2018년까지요.

○위원 백창민
연차별 시행계획은 그해에 전년도에만 T/F팀을 구성해서 한시적으로 계획을 짜고 그 T/F팀을 해산하고, 다시 또 그 다음 해에 했던 것을 T/F팀이 구성돼서, 한시적으로만 운영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한시적 운영도 가능하고 지속적인 운영도 가능한데,

○위원 백창민
우리시는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저희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백창민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T/F팀의 구성원들인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렇지요. 업무담당자들이 바뀌면 바뀌면서,

○위원 백창민
사업시행이 이루어지면서 계획에 따른 수요조사나 만족도 이런 것도 조사한 내용이 있겠네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렇지요. 평가를 해서 내년도 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위원 백창민
본의원은 세부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철저한 준비를 해 오셨겠지만 어차피 의회에 이런 의견이나 심의를 받은 사항이면 만족도나 그런 사항들이 이 교재 안에 들어가 있나요? 지금 이 자료를 받은지 5분도 안돼서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자료를 3일 전에 배부해 드렸거든요.

○위원 백창민
이 안에 만족도 조사 때 했던 것이나 수요자들의 요구사항이나 그런 것들이 첨부되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종합계획에는 어느 정도 있는데 내년도 계획서에 올해 한 것을 평가해서 계획에 넣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백창민
제가 과장님께 확인하는 것은 이 사업계획에 따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들이 포함돼서 T/F팀 구성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런 조사를 통해서 그 조사가 밑바탕이 되어서 앞으로 다음연도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금년도 사업도 예를 들어서 증가가 17개 되고 전체적으로 28개 사업이 증가가 됐거든요. 이런 것들은 금년도 것을 평가해서 필요 없는 사업 3개는 없애고 또 필요한 사업은 21건을 신설했고 그런 실무자들 의견을 들어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백창민
오늘 보고사항은 의무사항인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위원 백창민
그리고 11월 말까지 모든 보고가 끝난 다음에 의회에,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11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내일까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과장님 늦으셨지요? 간담회를 통해서 전 의원님들 앞에서 보고해야 맞는 사항 같은데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정성주
보고사항 일뿐 의결사항은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보고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라는 뜻입니다.

○위원 정성주
왜 이렇게 늦으신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작년에는 2월 달에 보고를 드렸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서둘렀는데도 처음 해 보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실무자들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많이 늦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실무자가 써서 보고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제대로 해보자 해서 실무협의 4번, 대표협의체 회의 1번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서둘렀는데도 늦어졌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빨라질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가 시간을 두고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예결심의 하느라 볼 시간도 없고, 그리고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용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의원님들 전부 공유해서 좋은 의견도 내줄 수 있고 지적도 나올 수 있게 해 주셔야지, 내일 모레까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정성주
이런 보고는 처음 받아 봐요. 아무리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법적 보고사항이라고 하더라도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책은 갔다 놨다는데 내가 안본 것인지 제대로 책을 한 번도 못 봤고 우리가 아동, 노인, 수급자, 장애인 통틀어서 인구대비 51.6%나 되네요. 50%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사회보장 계획 속에서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4쪽에 보면 2016년도 사업대비 2017년도에 사업이 배가 늘어났어요. 뭐가 늘어났는지 검토를 하나도 안했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더군다나 보편적 사업은 국도비가 포함된 것이고 지역 사업은 시비라면서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임영택
시비로만 하는 것도 사업이 배 이상 늘어났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4년마다 한번 씩 세워지는 기본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는데 보상계획에 맞는 것들이 빠진 것도 있었어요. 기본계획에서 해야 될 일이 빠진 것들은 이번 연차별 계획에는 많이 넣었습니다. 실무자들 의견을 들어서요.

○위원 임영택
우리 사회복지 예산이 본예산 대비 12%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게 지역에서 공사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얼굴 안 내놓고, 그런데 그분들보면 이렇게 보상을 해 줘도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특히 농촌에 독거노인들 차상위 계층들 가서 보면 독립된 가구 속에서 혼자 사시잖아요. 자식들은 밖에 나가 있기 때문에 무관심속에서 엄청난 어려움 속에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다 했으면 좋겠지만 손이 안다 가고 있잖아요. 저는 건의 한번 드리는 거예요. 이제 대부분이 자기 부모들 돌보지 않고 있잖아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차피 지방자치에서 그래도 돌봐줘야 하는데 법상 안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임영택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도와드리고 자녀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법적으로는 절대 안돼요. 그분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보면 수급자보다 더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고 사각지대에서 정말로 위험한 생활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법으로 안 되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도와드릴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도 건의를 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꼭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생보회를 통해서 보호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상권 문제는 저희들도 항상 건의는 해요. 중앙에,

○위원 임영택
우리가 먼저 지원해 드리고 자녀들한테 구상권 청구해서, 그런 적극적인 법이 없다면 평등의 사회는 절대 올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볼 때는요. 그래서 우리시 재정이 15% 이상 어려운 분들한테 여러 가지 다각적인 사업 50개 되는데 예산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지원을 받지도 않으면서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민주주의로 가면서 평등화라는 사회의 둘레 속에서 사는데 빈부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법으로 만들어서 사회에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드리고 재정이 뒷받침 안 되니까 자녀들한테 구상권 청구해서 받아내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기를 원하면서, 저도 자료를 다 안 봤으니까 질문을 못 드리겠어요. 사업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잘못 됐나 잘됐나 이 자리에서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올해 사업하시는 것 보고내년에 계획 또 짜야 하잖아요. 그때 또 좋은 의견 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지역사회 보장계획이라고 하니까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다 못 봐서 이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교육기관하고 동참해서, 김효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시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백창민
그런데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도움 줄 수 있는 방안도 여기 자료 안에 들어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청소년 관련 같은 것은,

○위원 백창민
얼마 전에 굉장히 가슴 아프게 했던 소외계층 부모님이 안계시고 혼자서 크는 여학생들에 대한 생리대 지원 부분도 굉장히 우리 사회를 아프게 했잖아요. 우리시에는 어디에서 지원돼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보건소에서 합니다.

○위원 백창민
학교에서는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학교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안 되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백창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사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의원의 의견이고, 시 보건소에 와서 타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편하겠습니까? 학교에서 보건실을 통해서 생리대를 지급 받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학교가 낫지요.

○위원 백창민
그런 지원책이 실무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장 이름만 사인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의견이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T/F팀 구성원들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교육기관하고 연계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할게요. 연차별 시행계획 세부사업을 보면 목표수준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단위를 무엇으로 해야 돼요? 명으로 해야 돼요? %로 해야 돼요? 수준을 몇 %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몇% 단위로 비율로 나온 것이 있고 사람 숫자로 나오는 것이 있고, 5페이지부터 보시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2016년 목표는 612명이면 612명 다 있으면 100%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명하고 몇% 나와야 하는데 어떤 곳은 57%, 58% 김은주 주무관님이 하시는 데는 백세체조 하나에요? 목표가 몇 군데인데 몇 군데를 했고, 백세체조 몇 군데 하고 있어요?
(답변 교대)

○건강증진과직원 김은주
100개소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백세체조니까 100군데를 하고 계시는 고만요? 92%면 92개소 하고 있네요.

○건강증진과직원 김은주
아니요. 100% 참석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목표치가 참 이상해요.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는 것도 이상하고요.
(답변 교대)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것 무슨 뜻이냐 면요. 612명 목표로 609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목표수준이 2016년에는 612명을 했는데 2017년도에는 609명을 하겠고 57% 달성한 것은 2017년도에는 58%까지 하겠다는 목표 기준치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니까 목표가 몇 명이면 몇 명이 100%인데 몇 명까지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몇 명 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폐지 프로그램은 왜 폐지하는 거예요? 3개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효율성이 없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무료급식도 5일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비로 한다면 뭐 있어요? 도에서나 국가에서 뭔가 포상금이나 아니면 특별교부세 내려 준다거나 그런 것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자체평가 안 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전체 국정평가에 들어갑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시비부담만 해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네요. 특별히 우리가 더 확대해서 할 필요는 없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행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6일부터 시작된 제205회 정례회 중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4일간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로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박성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박성후입니다.
제20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의 위원님 중 일곱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로 예산안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타당성 있게 편성 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회의진행방식에 대해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는 기획감사실장이 조금전 제2차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실과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1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11월 28일 제20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규모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6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7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8페이지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예산, 9페이지 조직별 예산규모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예산 편성방향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추경전 사용승인,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신규 사업과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 등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총괄 분야에 있어서는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6,253억 9,6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6,062억 6,100만원 대비 191억 3,5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일반회계가 기정액 5,813억 6,400만원 보다 166억 100만원이 증가한 5,979억 6,500만원이며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6개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액 145억 3,500만원보다 25억 3,400만원이 증가한 170억 6,900만원이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03억 6,200만원으로 기정액과 같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98억 7,000만원이 증액된 2,987억 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98억 3,800만원이 증액된 2,962억 6,0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200만원이 증액된 25억 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1페이지 주요사업 현황은 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2,000만원 이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사업현황은 7개부서 18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의존에 세입에 대한 추가내시와 사업 변경 등에 의해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승인 예산 검토사항입니다.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안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 회계연도의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도록 『지방 재정법』제45조에 명시하고 있는 바,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금번 제3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예산은 5개부서 21개 사업에 34억 3,000만원이며 주민복지과의 4개 사업은 우리시 2회 추경 후에도 국․도비 변동분에 따른 시비 매칭사업으로 예산 성립 후 집행을 하여야 하나 「국가추경에 따른 조기집행을 위한 성립 전 사용 한시적 운영 통보」와 전라북도 예산안과 의회에 사전 보고 후 국․도비를 집행하여야 하나 사업내용이 장애수당,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의료비지원 등 시급성이 있는 복지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이번 3회 추경에 《표3》과와 같이 시비를 부담하는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표2와 3은 참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4, 표5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기획감사실및읍면동
먼저,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김황중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소관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지원은 추경전 사용승인 한 것이고, 밑에 전통문화 상품개발 3,000만원은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3,000만원은 도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입니다. 전통문화 개발사업 공모를 10월 20일에 해서 공모 심사결과 10월 30일에 공모에 선정이 돼서 시비매칭 부담해서,

○위원 정성주
아니,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장승을 우리 시대에 맞게 디자인하고 다양화된 도자공예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김제 징게쟁이들 협동조합에서 사업을 하는 주체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데 매칭이 도비는 900만원 주고 시비부담은 2,100만원이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자부담이 600만원입니다. 도비는 30%, 시․군비가 70%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시․군비라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우리시비입니다.

○위원 정성주
시비가 2,100만원인데 2,100만원 안에 자부담이 있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원래 사업은 3,000만원으로 됐었는데, 도비 900만원, 시비 2,100만원인데 자부담이 600만원 정도,

○위원 정성주
10월 며칟날 공모에,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10월 21일에 공모를 해서요.

○위원 정성주
결정이 언제 났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10월 30일에요.

○위원 정성주
저희가 예산심의 삭감조서하기 전까지 의원님들한테 자료 다 줘보셔야겠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정성주
봐야겠어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삭감 전에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지평선 오토캠핑장이 지특 시비해서 5억원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시비만 5억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장소가 당초지역에서 이쪽으로 옮겨지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아리랑문학관 맞은편에 할 계획이었으나 본예산 때 시비 부담금이 삭감돼서 신털미산 하천부지 근방에 했었는데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포교마을 벽골제 일원 관광지 마스터플랜 서부권 스포츠관광 안전콤플렉스 타당성 조사와 같이 병행해서 오토캠핑장을 용역에 같이 넣을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토지는 구입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현재 포교마을 매입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땅은 매입이 되어 있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김복남
시설만 하면 된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김복남
캠핑장이 들어갈 만한 자리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들어갈 만한 자리입니다. 저번에 부시장님 주재로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마스터플랜에 따른 캠핑장 조성사업을 반영키로 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똑같은 질문인데 본예산 삭감됐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임영택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장소 때문에요. 아리랑문학관 앞이 지역 부지가 입지적인 조건이,

○위원 임영택
신털미산으로 못간 이유가 도에서 원치 않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아니, 도에서는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요. 수계관리, 위험수위 여러 가지 때문에,

○위원 임영택
오토팸핑장 면적이 얼마나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1,5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가 아니고 평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임영택
만약에 한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아요? 안 받아요? 만약에 1,500평이라면 하게 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 오토캠핑장이 아리랑문학관에 조성 되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당초에 하려고 했었는데 포교마을 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이 거기로 옮겨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대율저수지 관광개발사업에 캠핑장 들어가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위원 임영택
다른 부서든 어쨌든 50면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모악산 하단부에 10,000㎡ 들어가요. 여기에서 또 하면 김제가 오토캠핑장 잔치 하려고 해요?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율저수지에 50면 조성하고 모악산 10,000㎡에 캠핑장 조성한다고 맡았고, 예산 반납하면 패널티 받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2억 5,000만원 예산이 저희한테 편성되어 있는데요.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공모하지 않은 사업 접근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다가 계속 예산편성 의결을 받으려고 해요. 의결을 받으면 나중에 사용하든 뭐하든 나중 일이니까 사업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세요. 사업을 해서 되겠는지요. 같은 김제시 10만도 못되는 인구에 캠핑장이 대율리에 들어서고 과는 또 달라요.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하고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한다고 하면 조정을 하셔야지요. 부시장님 안 그래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같은 살림을 하면서 과가 다르다고 해서 내과 것만 예산 살리고 내과 아닌 것은 모른다는 식으로 하면 김제시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잘 의논 하셔서, 의원님들이 삭감한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런데 반납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3년간 패널티 부여되고 기존에 예산이 확보 됐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부합되는 것인데 조금 전에 다른 부서에서 와서 대율저수지 캠핑장 관련돼서 얘기 하시길래 제가 똑같은 말을 했어요. 세 군데에서 조성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이나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셔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라고 했을 때 답변을 못했어요. 그러면 공원녹지 과장님한테 했던 질문 해 볼게요.
캠핑장이 조성되면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용역이 어떻게 나오길 기대하고 용역에 우리 방침을 전달했습니까? 오토캠핑장 조성을 하면 직영관리 할 것인지 위탁관리 할 것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아직은 거기까지는……,

○위원 백창민
용역 결과가 곧 나오는데 용역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우리 뜻을 전달했을 텐데 직영인지 위탁인지 결정도 안 하셨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우선은 담당자 실무자 측면에서 직영을 하다가,

○위원 백창민
그러면 직영에 따른 문제점이나 민원사항 어떻게 해결할 방법,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다른 지역은 직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해 보셨어요? 담당계장님 조사해 보셨어요? 잠깐 일어나 보세요. 안 했잖아요. 조사 안 해보셨지요? 공원녹지과에 그런 얘기를 했더니 공원녹지과에서는 인근지역을 다 조사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자료가 있으니까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영이 옳은 것인지 위탁이 옳은 것인지 수익적인 부분이라든가 관리적인 측면에서 모두 검토할 수 있도록 협의하세요. 이미 조사가 이루어 졌으니까 직접 안 가보셔도 돼요. 그런데 직접 가보시면 더 좋겠지요. 그리고 부시장님께서는 오토캠핑장과 캠핑장이 조성되면 어떤 부서에서 따로 따로 관리 할 것인가 전체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준비를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벽골제 주차장 사용료 6,900만원인가 들어왔지요. 세입예산에 왜 안 잡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세입예산에 편성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언제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이번에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어디에 있어요? 보니까 없던데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120쪽 밑에 부분에 기타수입 중에 그외수입으로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아, 그외수입으로 잡았네요. 사용료수입으로 잡아야 하는데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중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복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행정지원과
다음은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공무원 연금부담 보전금 4,500만원이 남았네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왜 남았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당초 저희들이 계상해서 추경에 증액해서 편성은 됐는데 연금관리공단에서 최종 확정돼서 내려온 금액대비 잔액분이 남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계산한 것하고 연금관리공단에서 계산한 것하고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김제시 결원이 그동안에 많았어요. 그래서 연금부담금이 이만큼 남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돈 좀 남기려면 결원을 많이 시켜야겠어요. 앞으로 소요판단 잘하셔서 결원이 없도록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주민복지과
다음은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여성가족과
다음은 최일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권화장장 11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했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여기 아니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본예산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인재양성과
다음은 양운엽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인재양성과 소관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행복학습 직업체험 설명해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특별교부세 저희가 열심히 해서 5억원 받아 왔거든요. 어렵게 이 예산을 받았는데요.

○위원 백창민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담회 때 보고 한적 있었나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보고는 않고 사업계획이 되면 보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예산만 받아왔기 때문에요.

○위원 백창민
총 예상 건립비용이 얼마 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전체적으로 12〜13억원 잡고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그때 말씀드리려고요.

○위원 백창민
전체 예산이 특별회계 교부금 포함해서 12〜13억원이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어디를 물색하고 계세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앞에 평생학습장 있잖아요. 실습장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규모는 200평 정도 1〜2층으로 해서요.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16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엽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민원소통과
다음은 신미란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민원소통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민원소통과 소관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란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세정과
다음은 최기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기윤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기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회계과
다음은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어렵게 교월동주민센터 주차장 부지매입비 세워드렸는데 토지주하고 대화가 안 된다고요.

○회계과장 이석
대화를 해 봤는데 너무나 가격차이가, 저희들은 맨 처음에 지가로 했는데 그분들은 그 이전에 벌써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샀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거기에 구산천이 흐르던가요?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정성주
그날 시장님도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거기를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쓰는 방법은 없나요? 동진지사하고요.

○회계과장 이석
저희들이 농조하고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농조에서는 일단 안 되는데 합의해서,

○위원 정성주
주차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냄새도 여름에도 그럴 것 같고요.

○회계과장 이석
완전 복개는 아니더라도 반절만이라도 해서, 농조 같은 곳에서는 복개를 인정 않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협조를 요하면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협의를 해 보세요.

○회계과장 이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용지면 주민센터 증축 및 주차장 조성하는 것 특별교부세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사업이고,

○회계과장 이석
용지면은 원래 19억원 들어가는데요. 금년에 땅하는데 3억 5,000만원 세워서 샀고 특별교부세 5억원, 내년 예산액에 10억 5,000만원만 세우면 됩니다.

○위원 임영택
특별교부세를 여기에 편성하는 이유는 뭐예요.

○회계과장 이석
시하고 정치권 국회의원 교감을 통해서 행자부에 요구를 해서 받아온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2017년 예산에 더 편성을 해야겠네요.

○회계과장 이석
2017년 예산은 10억 5,000만원만 세우면 됩니다.

○위원 임영택
편성됐어요?

○회계과장 이석
예, 계상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이것도 금액이 이러다가 증액돼서 20억원이 넘어가면 투자심사 받아야 돼요.

○회계과장 이석
예, 넘어오면 행정적인 사전절차를 별도로 받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안상일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태권도 전지훈련 유치차량지원 임차 1,100만원이 감액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위원 정성주
그러면 전지훈련을 많이 안 왔다는 얘기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저희가 계획을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2번을 잡았는데 동절기에 10일간 활용을 하고 하절기에는 운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에 대해서,

○위원 정성주
아, 전지훈련은 다 왔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10일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 작년만큼 왔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1월 14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홍콩 국가대표 외에 10개팀, 21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형버스를 임대해서 버스임차료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위원 정성주
남여궁도대회는 대회를 치루지 않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위원 정성주
트러블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위원 정성주
지평선배 하키대회는 체전이 있어서 안 치렀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

○위원 정성주
제6회 새만금지평선배 전국하키대회 이것도 대회가 취소됐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경기를 김제고에서 개최하기로 했는데 장소가 미흡하고 시설이 노후 돼서 경기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 부분은 국장님도 계시니까, 체전 하키 김제에서 치러야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여기에서 하키를 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 정성주
익산 전국체전, 저희가 감사 때도 이런 얘기를 드렸었지요. 운동장에 대한,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바로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설치를 하려고 대충 판단해 보니까 한 45억원 정도, 토지는 있습니다. 야구장 건립하는 옆인데 저희가 그쪽으로 구상하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사항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렇게 도비랑 가져오고 할 때……,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질의답변 도중에)우레탄만 교체하지 하키장은 금방 체육청소년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원 정성주
제가 말씀 드릴게요. 우레탄만 교체한다고요? 8개 라인 있는 그것만,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그것을 하고,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은 놔두고,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그 안에 6억원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냥 하키장으로 쓴다는 것 아니에요. 하키장으로 쓰면 6년간 하키장으로 쓸 수밖에 없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별도로,

○위원 정성주
여기 나온 것만 얘기할게요. 우레탄 트랙공사 하실 때, 이 트랙이 400m가 안 나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안 나와요. 이렇게 김제시 체육시설이 체육관에서 배구대회, 농구대회 한번 치룰 수 없는 규격이고 그래서 배드민턴이나 탁구를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번도 유치를 못한 거예요. 여기도 400m 트랙이 안 나와요. 김제시설이 이렇게 생겼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98년에 준공이 돼서요.

○위원 정성주
과장님이 잘 알고 계셔서 금액이 들어가도 이것은 고쳐야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고쳐야지 어떻게 400m 트랙이 안 나오는 구장을 400m라고 하고 있고 그래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확인해서 공사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확인할 것 없이 안 나와요. 그래서 대회를 못해요. 그리고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 운동장 문제는 많은 여론을 수렴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민들한테 운동장을 돌려주는 것이 좋지, 하키인들이 저희한테 하는 소리에요. 자기들이 그 대회 때문에 거기만 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면만 하나 해 주면, 그런 얘기거든요. 제가 감사 때도 하키협회 전문이사하고 통화해서 했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저도 직접 도연합회장이 왔더라고요.

○위원 정성주
도 사무처장이 이번에 조정돼서 한명으로 바뀌잖아요. 그분이 저한테도 하키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시민들 뜻하고는 안 맞는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거든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그때 과장님 실내체육관 노후 MCC 제어반 및 분전반 교체 추경전 사용승인 할 때 어떻게 말씀을 하셨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이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 하는데……,

○위원 백창민
이 예산이 왜 추경에 들어갔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10월 26일에 도에 김제분인데 송하진 지사님하고 관심이 있는 분이에요. 순도비인데 그 사업을 도에 체육청소년과를 통해서 저희보고 신청을 하라고 해서 사업계획을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실내체육관 전기시설이 1998년도에 준공된 이후에 20년 되다 보니까,

○위원 백창민
지난번에 추경심사 때,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그것은 청소년수련관 지하 수영장 1억원 해서 공사 완료했습니다.

○위원 백창민
예산해서 다 끝났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다 끝났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 내역서 자료 좀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위원 백창민
이것은 그것하고,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이것은 별도입니다. 실내체육관입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일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정보통신과
다음은 조종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보신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삼국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로이동 -보건위생과
다음은 배성권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우석병원에 기금을 통해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하는 것이요. 1,750만원, 기존에도 해 왔던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우석병원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위에서 기금으로 내려옵니다.

○위원 백창민
올해가 처음이 아니라 기존에도 인건비가 지원되어 왔었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저희가 지정병원을 기금으로 해서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 백창민
아니, 기존에 해왔었냐고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기존에 해왔습니다.

○보건위생과직원 박상열
(질의답변 도중에)처음……,

○위원 백창민
처음이라고 하잖아요. 지원을 어떤 근거로 하는 거예요?
과장님! 잠깐만요. 담당자 설명 한번 들어도 될까요?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취약지역이라고 해서요.

○위원 백창민
담당계장님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조계장님인데 다리가 불편해서요.

○위원 백창민
혹시 그 업무에 대해서 아는 분 있어요? 나중에 설명 해 줘도 괜찮아요. 그런데 앞으로 김제지역에 있는 이런 유사한 상황이 계속 있을 수 있으니까, 1,750만원이면 인건비,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인건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 백창민
내용을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강증진과
다음은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아까 주민복지과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때 말씀드린 사항인데 건강증진과에서 생리대를 지원하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백창민
보건소에 와서 청소년들이 타가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타가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다음에 저희가 택배로 보낼 예정입니다.

○위원 백창민
그런 부분도 좋은 방법이기는 하겠지만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보건실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학생들이 편리하게 택배 신청하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 백창민
알아요. 누가 모릅니까? 아무나 다주면 누가 사서 쓰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기관하고 연계해서 그런 학생들이 대상자들이 보건실에서도 탈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백창민
아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역사회보장계획에도 교육기관하고 행정기관하고 연계해서 그런 계획을 해 보시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백창민
실적 반드시 만드시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래만 보건소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정례회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 출석위원 - 7명
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서백현
임영택, 정성주, 김경숙

동일회기회의록

제20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05 회 제 개회식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16
2 7 대 제 205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12
3 7 대 제 205 회 제 7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5
4 7 대 제 205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9
5 7 대 제 205 회 제 6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4
6 7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8
7 7 대 제 205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1
8 7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1
9 7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3
10 7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2-15
11 7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7
12 7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1-30
13 7 대 제 205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1-30
14 7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2
15 7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6
16 7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2-02
17 7 대 제 205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9
18 7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9
19 7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1
20 7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5
21 7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8
22 7 대 제 205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8
23 7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28
24 7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18
25 7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5
26 7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8
27 7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17
28 7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1-16
29 7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16
30 7 대 제 205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1-16
31 7 대 제 205 회 제 0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2
32 7 대 제 205 회 제 0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