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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5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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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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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29일(화) 10:00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3.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건
4.2014년명시이월사업비조서안의건
(10시00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이어 오늘은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박성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박성후입니다.
제20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 명시이월 사업비 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위로이동 3.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건
위로이동 4.2014년명시이월사업비조서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7년 본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는 기획감사실장이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실과소 소관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각종 관리기금, 명시이월 사업비 안을 총괄하여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말씀드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을 총괄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관리기금운용 계획안 및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1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11월 29일 제20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제안이유와 예산안 편성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6,029억 1,100만원으로 2016년 본예산보다 15.4%인 804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358억 6,200만원 증가한 5,373억 3,400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390억 5,400만원 증가한 483억 5,9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5개 기타특별회계는 55억 5,100만원 증가한 172억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2016년 예산액 대비 28억 1,100만원이 증액된 2,945억 9,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9억4,700만원이 증액된 2,922억 7,2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1억 3,600만원이 증액된 23억 1,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8페이지와 19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각종 기금관리의 조성규모와 운용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페이지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7개 기금의 비 융자성사업 및 융자사업에 11억 3,900만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15억 3,5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은 9개부서 26개 사업으로 77억 5,200만원이며 지난해 대비 22억 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1과 같이 비슷한 내용의 사업을 다른 부서 간 동시에 추진하는 중복사업은 예산낭비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주민 편익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내용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24페이지 계속비 예산 신설 필요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에는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5년 이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았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재난 복구사업비와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무규정으로 계속비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표2와 같이 계속비 성격 사업의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는 안정적인 예산확보로 원활한 사업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속비 예산편성 사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2017년도 김제시 재정자립도는 9.89%로서 2016년도 10.26% 보다 낮아졌으며 전체 재원 중에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82.8%로 중앙의존적인 세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세출측면에서도 사회복지분야 예산액이 25.88%,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이 16.24%, 보조사업 비율 49.03%로 재정경직성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에 재원 사용면에서는 자주권, 자율성이 낮아지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재정운용노력을 위해 지방세징수율과 체납액 축소, 행사축제경비 절감계획 수립과 재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이전경비 감소와 자체수입을 올릴 수 있는 세원확보에 노력해야 하겠으며 지방재정법에 근거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활성화로 예산편성 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보조금 심의 시 보조금 지원 평가결과에 따른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있는 여건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예산심사 시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재원부담의 적정성,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 편성안 내용이 부합되는지 여부, 불요불급한 용역비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는지 여부, 중복지원으로 인한 예비낭비 요인은 있는지 없는지 여부, 지원예산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 기타 선심성 예산이 편성됐는지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기획감사실
다음은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동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관리기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 시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 보라고 했지요. 하신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어디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것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별도로 여론조사를 하는 곳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몇 군데 있던데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몇 군데 있는데 많지가 않더라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런데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들어가서 확인,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여론조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장님이 거의 다 끝났지요. 민선6기 3년차 6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시장님이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더 분발하고 잘하면 더 잘하고 못하면 더 잘하고 싶은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 여론조사입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고 그냥 놔두면 안돼요. 한번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정예산에 올려서라도 해 보세요. 우리시 발전을 위하고 시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있지요. 1억원 얼마 서고 몇 개 섰네요. 업무추진비는 실링 없어요? 몇 만 이하 시는 시장은 얼마, 그런 실링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경비,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각 실과에서 있는 것은 뭐예요? 실과장들이 쓰는 거예요?
전체 편성한 것 하나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163페이지 주요 시책 및 공통 업무추진 4,200만원 있거든요. 작년에 2,100만원에 편성된 것 같은데 이렇게 상향조정한 것이 무엇 때문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작년에 2,100만원인데요.
(예산계 설명 중)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 김복남
됐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시정현안사업 공통추진 하는 것이 김제시 전체적으로 집행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서백현
왜냐하면 기획실에서 실과소 별로 여비 편성한 것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아무리 잘해도 부익부빈익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국도비 확보하는 것은 여기에서 주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국도비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가거나 공통적으로 갈 때는 그렇게 공통에서 줘요. 자기 과에 있는 돈으로 가지고 하기에는 과 운영하기도 힘드니까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국내여비가 작년보다 2,22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추경에 세워져 있어서 하는데, 이것은 당초예산 기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2,220만원이 늘어나서 말씀드린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추경을,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추경까지 하면 비슷합니다.

○위원 서백현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안 나오도록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예산에 기준에 2,220만원을 더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지, 그리고 결산추경에 봤더니 교월동 시설비라고 100만원 주차 선 긋는 것도 편성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회계과에 시설비 있잖아요. 그런데서 줄 수 있도록 해야지 결산추경에 100만원, 200만원 이런 것은 안 넣어도, 부족한 것은 10만원이라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설비로 되어져 있는 것은 본청에 있는 집행잔액으로 하든가 재배정해서 줄 수 있도록 해야지 꼭 표나게 100만원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니까 특별하게 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예산편성 할 때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각 실과소에 사정이 있다 보면 더 편성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여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렇지만 유용하게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편성을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하잖아요. 각 실과소에서 요구한대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시정연구원 자문 원고료 작년에는 없었나요? 161페이지 5,000만원이요. 아까 설명 하셨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자문원고료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전체가 늘어난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뒷장에,

○위원 정성주
자문원고료 수당이 어떤 분들 어떤 계획을 가지고 5,000만원 세웠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제가 기획계장을 할 때 시정연구원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다시 기획실장이 돼서 와서 보니까 유명무실하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연구원을 구성 했는데 기왕이면 시에 정책연구나 개발에 활용을 했으면 싶은데 그것이 안돼서 대책보고를 해서 실국소장으로 해서 분과 별로 매칭사업을 하겠다, 특히 안전개발국 같은 경우에는 사업도 많기 때문에 그쪽은 T.F팀을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그동안에는 자문 형태로만 했는데 앞으로는 정책개발연구를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교수들이 참석하면 거기에 따른 합당한 자문료를 줘야 참석율도 좋고,

○위원 정성주
지금까지 시정연구원은 있었고 만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있었는데 유명무실하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2012년도부터 다시 활성화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돈을 지급을 안 하니까 참여율이 저조하고 각종 회의나 이런데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노력한 만큼 합당한 돈을 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별도로 올린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실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5,000만원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5,000만원은,

○위원 정성주
기준이 없으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품셈에 계산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원고료 장당 얼마 금액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연구 정책개발을 할 때 거기에 100페이지 분량이 나온다 하면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 돈을 얼추 계산해서 5,0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는 5,0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것은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2016년도 현재 풀관리 용역을 얼마 썼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추경까지 해서 6,000만원 세웠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얼마 세워서 얼마 쓰셨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6,000만원 세워서 5,800만원 썼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데 9,000만원이 올라가는 이유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시정연구원을 활용해서 국가 공모사업이랄지 각종 정책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대응하기 쉽게 그런 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예산이 편성 된다면 분명히 성과도 나올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뭔가 시에 보탬이 될 수 있게 성과가 나와야 할 것 같아요. 뚜렷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런 과정도 모습이 보여야지, 혹시 예산이 성립 된다면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공통경비가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여비가 많이 늘어났네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듯이 상반기에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을 조금만 세웠다가 추경에 추가로 2,200만원을 확보해서 결국에는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결론은 금액은 같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몇 100만원 차이가 안 나는데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상반기 조기집행 때문에 하반기에 집행 할 것들은 조금 놔뒀다가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 책을 항상 보면서 느끼는 것인데 예산이 늘어나고 감액되는 것들을 세세목까지 전부 다 부기를 달았잖아요. 늘어난 것들은 위에만 얼마 늘어난 것으로 하니까 어디에서 늘어난 것인지 찾을 수가 없어요. 일반사무관리비 늘어났는데 사무관리비 밑에 세세목 전부 달아놨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늘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참고가 되어야 하는데 일일이 물어 볼 수가 없고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지금 조기집행 때문에 그랬다면 그 예산을 예비비에 넣어놨다가 다시 쓰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쓰지 않은 예산을 일단, 예산 성립 안 된 것은 예비비로 넣어놓고 추경에 서면 그것 갖다 쓰고, 조기집행 프로테이지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사업을 상반기에 많이 추진하려고 예비비를 조금만,

○위원 정성주
본회의에서 임영택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조기집행에 대해서 크게 호감을 가지고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도나 중앙부처에서 자꾸 도에서도 서로 시군경쟁도 시키고 우리 부시장님 굉장히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 것은 알겠는데 그런 것은 꼴등해도 된다는 생각 저도 똑같거든요. 정말 그래요. 지금은 금리도 저리지만 금리가 클 때는 세외수입 차이가 굉장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1,000만원 주고 인센티브 준다고 얼마 주고, 조기집행이라는 것이 한해만 돌아가고 나면 별 효과가 없어요. 한해 빨리 해서 순환시키고 하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작년보다 연구개발비가 한 2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기획실에 1억원 용역비 있는 것은 별 것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금년에는 연구개발비가 38억원인데 작년에는 13억원 뿐이 안 됐어요. 그래서 금년에 24억원이 늘어났어요. 이것이 무엇 때문에 늘어났나요? 많이 늘어난 것이 용역비에서, 큰 프로젝트가 있나요? 용역비가 20억원이 늘어났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서남권 스포츠단지 조성하는 것 용역비가 13억원 정도로 해서요.

○위원 서백현
이쪽에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시험연구비가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한 24억원이 늘어나서, 서남권스포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서백현
그쪽에 13억원 정도 늘어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역납품 받고 실행하지 않은 전체 있겠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정성주
크게 있는 것도 몇 가지는 있거든요. 그 부분도 언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읍면동에 감사 나가니까, 가로등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공공요금이 그대로 편성 되니까 애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돈은 꼭 필요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요구하면 저희가 확인해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작년예산 대비 그대로 편성하지 말고 인상되는 요금이 있으니까 파악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편성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생활민원처리를 작년보다 500만원 늘려서 1,500만원이네요. 읍면동 생활민원처리를 보니까 작년에는 1,000만원을 줬는데 금년에 500만원 올려서 1,500만원 줬어요. 읍면동에서 이것이 필요 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500만원씩을 다,

○위원 서백현
읍면동 자체에서도 긴박하게 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생활민원 행정지원과에 예산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하지만 읍면동장들이 실질적으로 민원처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배려해서, 읍면동장이나 본청 과장이나 똑같은 사무관인데 여비도 조금 씩 준 것 같은데 이것도 본청과장에 비슷하게는 안 되지만 읍면동에 배려한 것은 잘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추경에도 재원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읍면동장 한 사람들이 가서 보면 굉장히 읍면동에서 소외 받는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도록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보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번에 조금 했는데 추경에 여유가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할게요.
생활민원처리 500만원 올리신 것은 진짜 잘하신 것이고, 임차료가 있어요. 수해나 긴급한 상황이 났을 때 장비임차료를 면에서 시에 요청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긴급을 요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피해를 많이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비임차료를 읍면동에 조금 씩, 8시간 빌리는데 44만원이라고 하는데 여유가 있다면 계상해 주시고요. 읍면동에 돌아 다녀보면 유리창 청소를 안 해요. 제가 봉남 가서 임차해서라도 유리창 청소 하라고 해서 2번 했는데 깨끗하고 좋아요. 읍면동에서 밖에 청소를 못해요. 청사 청소비라도 조금씩 계상을 해 준다면 읍면동에서 주민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도 올 수 있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확인해서 수정예산에라도 넣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기금이 법정기금이 있고 다른 일반기금이 있을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반드시 기금으로 편성하라는 것이 재난관리기금이나 이런 것은 법정기금이거든요. 무조건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이쪽에서 그런 것이 아닌 것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기금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기금이 있어요. 이런 것은 폐지해 버리고 통합을, 통합관리기금으로 해 놓기는 해 놓고 별도로 다 있어요. 필요가 없는 것은 기금의 역할을 못하면, 원래 기금은 자체조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폐지를 시켜서 일반회계에 편성을 시켜서 하도록, 특히 노인복지기금 같은 것은 1,000만원 가지고 기금운용해서 이자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검토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기금이 11개가 있는데 최소 조례나 이런데 기금을 조성하고 만들어져서 하고 있는데 통합관리기금은 기금으로 조성된 금액 중에서 일부만 현재 쓰고 나머지는 저희가 풀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돈이 70억원 정도 되는데요.

○위원 서백현
통합관리기금은 왜 이렇게 운용을 해요? 이것도 법적으로 통합관리기금 운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69억원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69억원 정도는 통합관리를 해서 운용한다는 것이지요? 이자가 더 나오니까 그런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액수가 크면 정기예탁을 한다든가 했을 때 이율이 높기 때문에 통합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을 설치하는데 몇 년 이상 운용을 해야만 설치하는 조건 없어요? 그냥 1년 한번 하고 끝나버리는 것도 기금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는데 각 기금 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내년부터 운영되는 서남권추모화장장시설 주변지역 발전기금 내년이면 끝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시한이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단기성인데 1년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은 기금을 꼭 설치해야 되나, 본의원이 몇 번 제기를 했어도 기금으로만 한다고 해요. 그런데 시설비로 해서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보조금관리조례로 해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기금으로 한다고 하는데 1년 사용하려고 조례제정하고 설치하고 끝나버리면 어떻게 한데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실과와 상의해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가셔서 보시고 과감하게 제척하고 수정예산에 해서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관리기금 운용 계획,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김황중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 중에서 대표관광지 육성지원사업 한옥정자설치 총 예산액이 8억 8,439만 3천원인데 2억 8,591만 7천원만 이월 시키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나머지는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나머지는 예산을 다 사용했다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계약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대표관광지 육성지원사업 1억 6,000만원인데 8,000만 했어요. 시비는 다 썼어요? 시비가 7억원인데 하나도 안 되고, 설명 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173페이지 실과소 신문구독료가, 27개소는 장소지요? 27개소면 신문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그렇습니다. 신문사 별로,

○위원 서백현
아니, 27개소는 실과소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27개소는 신문사 매체 별로 중앙지 10개입니다. 지방지 14개, 지역……,

○위원 서백현
행정광고가 시정 언론홍보 행정광고, 방송사 시정홍보, 지역언론 행정광고, 스포츠마케팅 행정광고가 있는데 작년하고 금액이 같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똑같은 수준입니다. 다만, 부기상으로 방송사만 분리를 해 놨습니다.

○위원 서백현
177페이지 구)문화예술회관 주차장 포장공사 하는 것이고 만요. 구)예술회관은 안전진단 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서백현
사용해도 되도록 되어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구)문화예술회관은 용도폐지 돼서 현재 김제 문화원하고 5개가 입주 상태로 있는데요. 등록폐지는 2009년도,

○위원 서백현
구)문화예술회관은 철거는 안 해요? 철거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서백현
철거 계획이 없으면 지하에 농악 하는데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서백현
그 현장을 가봤더니 철거를 하지 않는다면, 농악을 3군데에서 연습을 하더라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쪽에 밑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차장 포장공사도 해 주는데 어차피 지하도 사용을 안 하면 몰라도, 사용을 못하게 그냥 쫓아내든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고 지평선축제 관련돼서 작년보다 한 2억 900만원이 많아서 17억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네요. 그중에 지평선축제팀에 주는 것이 13억 8,000만원이에요. 지평선제전위원회에서 수익사업을 해 요. 후원금도 들어오고, 그런데 뒷장에 보면 초가형부스 이엉엮기나 조형물 이런 것도 별도로 예산이 13억 8,000만원 외에 시설비로 해서 한 3억 8,00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지평선제전위원회에서 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면 몰라도 후원금도 들어오고 수익사업도 하는데 돈 들어가는 것은 똑같이 들어가요. 조형물 같은 것은 지평선축제 안하면 필요 없지요. 그런데 8,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꽃조형물 한 것 좋다 했더니 8,000만원 짜리에요.
그래서 예산을 너무나 방대하게 집행한 것은 축제와 관련해서 문화홍보축제실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여기에 다 합친 것입니다.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위원 서백현
그 부분을 참고로 말씀 드리고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석정 기념관 건립 타당성연구조사 용역에 3,000만원 들어가 있어요. 석정도 문화재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석정기념관이요?

○위원 서백현
예.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석정기념관 후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현죽선생님 줬고 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서백현
그리고 문화재 긴급보수 77개소인데 문화재청 차장이 김제출신인가요? 문화재는 국비를 받아서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금산사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받아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그런 힘이 없으니까 문화재라도 등록이 되어 있어도 예산을 확보할 수 없어서 해 주는지는 몰라도 77개소를 이쪽도 순수 시비로 하는데 국비를 토탈로 받아서 배분하면 돼요. 문화재 보수한다고 국비를 받아서, 현재 순수 시비로 했다고 되어 있어서 그렇고, 금산교회도 마찬가지에요. 금산교회도 문화재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금산교회는 도지정문화재입니다.

○위원 서백현
다른 교회에서 말썽이 생길 수 있는데, 어떤 문화재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도지정문화재요.

○위원 서백현
도지정문화재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현죽유물전시관은 4,500만원이 처음으로 계상됐어요. 내년 3월 달에 개관을 한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4,5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관리 보존,

○위원 서백현
현죽선생님이 저하고 같은 서씨던가요? 그런데 살아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인건비 같은 것은 돈이 많으니까 후원을 받아서 예산을 협조를 받아서 금액을 주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186페이지 관광지 활성화 조직구성 7,000만원은 뭐예요? 관광지 활성화 조직구성이 몇 명인데, 기간제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이것은 관광 전문가,

○위원 서백현
계약직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관광 전문가를 도입해서,

○위원 서백현
단가 계산해서 한사람에 7,000만원 주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아니요. 두 사람 정도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명시이월사업에 말무덤 소유자와 문중 협의 지연이 어떻게 돼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협의는 거의 완료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말무덤 속에 있는 소유자하고 문중하고, 문중은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2개 종중 파가 있어서 실질적인 소유권을 떠나서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겠나 해서 추진했는데요. 두 문중 간에 협의가 완료돼서 절차 이행만 하려고 합니다. 시유지로 소유권을 이전 시켜서, 보이지 않는 특성상 그런 것이 있어서요.

○위원 김복남
2개 문중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2개 파로 약간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파가 분열 되었다는 얘기고 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아니요. 협의가 완료돼서 다만 관리권을 시로 이전시키는 방안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홍보비가 3,000만원이 늘어나 버렸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아니요. 작년 수준하고 똑같은데 이번에 2회추경때 3,000만원, 작년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모악산 관광안내소 리모델링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통역사 안내원에 있는 농특산물 전시관입니다.

○위원 김복남
전시관 전체를 하는 거예요? 꽉 막힌 농산물전시관을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김복남
창문도 내고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그렇습니다. 의견 들어봐서 출입문도 변경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농산물전시관이 제가 5분 발언 했듯이, 농산물전시관을 누가 관리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농산유통과에서 관리합니다.

○위원 김복남
농산물유통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김복남
그 사람들이 1년 내내,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의원님이 저번에 지적해 주셔서 정비를 잘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빈농산물 상자만 진열 해 놓고 합니다. 한번 가보지 않아요. 창문 하나도 없고, 이것이 무슨 김제시 농산물전시관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부의장님 말씀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실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정리해서 농산물 관리소를 어디로 옮겨주든가 해서 김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무엇인가 관광객들의 눈에 보이게 훤칠하게 만들어 줘야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문화재 긴급보수 200만원 가지고 20개소 4,0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김제 관내에 문화재가 77개소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국도 지정 다 포함해서요.

○위원 김복남
20개소 200만원, 4,000만원 무엇을 쓴다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물론 국비를 직접,

○위원 김복남
별도로 지원 받고, 뒷장을 넘겨보세요. 문화재로 해서 불교, 귀신사, 망해사, 금산사, 향교 이것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인지를 모릅니다. 의원님들도 말 한마디 못하고 어떻게 해서 예산이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끝이 없어요. 돈도 적지도 않아요. 문화재 보물도 금산사, 귀신사도 체계적으로, 이것 하나 끝나면 이것 들어가고 억대로 들어가고 숟가락만 안 사주지 완전 살림을 다 해 주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얘기가 다른 대로 나갔는데 그래서 돈 200만원씩 문화재에 어디에 무엇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풍수해 등 발생 시에 긴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위원 김복남
숟가락 사주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돈 편성하지 마세요.
그리고 유동열 효열각 보수정비 설명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그것은 현재 금산사 금산교회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김제 금산사 일원은 국가 도지정 문화유산 그런 것들이 많이 주를 이루고 있는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이조참판 유동열 효열각은 아직 비지정 문화재입니다. 관광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는 민원도 제기되고 있고, 저희가 실제 가봤습니다. 담장, 지붕, 기와, 기둥들이 너무나 훼손되어 있어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익산에 유재창씨라고 있는데 너무나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비지정 문화재도 예산투입 한 것은 없지만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서 투입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실제 2015년도 전북도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비지정 문화재 전수조사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지 이미지 개선차원에서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비지정 문화재라고 하시고 그런 근거가 있으면, 저도 관내에 있는 거라 왔다 갔다 하면서 관심 없이 봤는데 어떻게 보면 효열비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것도 정말오래 되고 문화재로 할 수 있다면 자료를 잘 만들어서 문화재로 승격시키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동네사람들이 얘기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전에도 보수 해 준 근거가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산에 집강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문화재가 아니었습니다. 긴급으로 지정돼서 집강소로 완전 복원시키고 내년도에 사적으로 지정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193페이지를 보면 느티나무 보호사업이 있어요. 왕버들나무 보호사업이 있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김경숙
국도비, 시비 다 해서 하는 것이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경숙
이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행촌리 봉남에 있는 느티나무,

○위원 김경숙
마을에서 관리를 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저희가 직접합니다.

○위원 김경숙
그러면 예전에,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실시를 합니다.

○위원 김경숙
예전에 보호수로 지정을 받았던 나무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위원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서백현 의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지평선축제 다른 실과소에 다 안 들어가고 여기에 다 들어왔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환경과 화장실만 안 들어가고 작년에,

○위원 정성주
언뜻 봐도 환경과에 이동식 화장실 6,360만원, 그것은 지평선축제 말고 모악산 축제 때도 화장실 1,200만원, 교통행정과도 축제행사 시설물 설치로 3,055만원, 시설비로 축제 안전방호벽 2,350만원, 수도 없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다는 것은 조금 답변이 잘못 됐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다 지적한 내용이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언론홍보 행정광고가 이전에는 2억 8,000만원이었는데 2억 4,000만원으로 왔는데 작년에는 방송사 시정홍보가 합쳐진 금액이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정성주
그러면 합쳐진 금액인데 2,000만원이 올랐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결산추경에 올린 것을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하다보니까 증액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시정 언론홍보 행정광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은 첫째의회에서도 잘못되고 그릇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알려야하는 것이 언론인들이 아닌가 지방신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김제 주재기자가 차라리 왔으면 좋겠어요. 시청에 출입하는 주재기자 분들은 행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자들이에요. 정말 알려야 할 것은 알리지 않고 무슨 로비를 잘하는가, 의회 것도 다 알렸으면 좋겠지만 의회에서는 안 나가도 될 것도 나가고 그러면서 예산심의 때 이렇게 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제가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를 나가는데 전북일보 본사에서 하는 소리가 그래요.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몰라도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물어봐요. 저한테 오히려 연락을 해 주래요. 누구 하나 보도하는 기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에서 사소한 일로 티타임 때 일어난 일은 신문에 나가요. 저희 것도 분명히 알권리를 분명히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다 그래야지요. 저희는 이 예산심의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제가 예산심의를 그동안 2년 동안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정치적인 편향에서 움직이는 기자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4.13총선에서 당을 이적한 것 가지고도, 실장님 아시지요? 실장님은 그때 여기 안계셨지만 자기들끼리 공동 보도 내면서 똑같은 내용을 자기들끼리, 이렇게 우리가 홍보비를 줘야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90% 이상이 홍보실에서 주는 보도자료 송고만 해요. 90% 이상이 더 될 거예요. 이런 언론홍보 광고료를 우리가 줘야 하는 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혹시 의회에서도 예산심의 때 이런 설명을 하신다고 하면 의회에 대해서 홍보실에서도 지금은 바뀌었으니까 더 이상은 말 않겠는데 담당계장님이 무엇인가 중재를 하려고 하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의회하고 갈등을 더 좋게 보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그것은 저희가 중재역할을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중재역할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집행부 하고 의회 하고 똑같이 알렸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각 1대 1로 잡아서 전부 기자들 멘트해서 알권리를 알아야 할 시민들은 모르고 있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계장님 나와 보세요.
명시이월조서 있잖아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어떤 경우에 하냐면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 사업이 있어서 반납을 하게 되잖아요. 사업이 안 된 것도 있지만, 순수시비를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예를 들면 5페이지에 보면 해학이기선생 생가 진입로 확포장을 했는데 2회추경에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결산추경에 보면 순수시비는 사업이 되든 안 되든 안 된다는 것은 삭감을 하고 되는 것은 명시이월을 시켜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순수시비는 당초예산에 넣어놔요. 그렇게 해야 명시이월조서에 나타나는 금액이 적어 질 수도 있고 명시이월은 전부 국도비 사업만 반납하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한다고 하지만 순수시비는 당초예산에 넣어서 사업을 하면 똑같아요. 결산추경에서 명시이월 시키나 당초예산에 편성하나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 명시이월조서 금액이 적어 질 수가 있잖아요. 사업은 똑같이 하고요. 순수시비라고 하더라도 진행 중인 것은 있기는 해요. 불가피하게 일부 진행하고 명시이월이 바뀌어져서 원인행위해서도 명시이월 시킬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전 같으면 순수시비는 명시이월 시킬 것이 하나도 없어야 맞아요. 다시 당초예산에 편성시켜서 추진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국도비는 반납을 해야 된다는 사항이 있으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시켜야 되지만, 그래서 참고적으로 순수시비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성질을 판단해서 결산추경에 삭감하고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시키는 방법으로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담당 김정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197페이지 일본인농장사무소 방재시설 설치 6,700만원 어디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죽산 하시모토농장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200페이지 시설비 하시모토 농장 쌀 수탈 근대역사 여기는 부기를 이렇게 달고 이것은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197쪽은 순수한 하시모토농장 소방하고 방범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뒤에 것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농장 안에 내부 리모델링이나 담장보수 주변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안에 전시물을 전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데 이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200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3개 시군 지특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설명이 안 되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죄송합니다.

○위원 정성주
그리고 현죽유물전시관 운영하는 것 인건비 문제도 꼭 이렇게 하셔야 하는지 지금 가지고 있는 인원가지고 많이 부족한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개관식 하는데 800만원이 어떻게 들어가요? 800만원을 들여서 개관식을 해야 하는 가 생각이 들어요. 800만원이라는 금액이 많지 않냐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개관식 행사 하시는데 이렇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행사 개관식에 따른 일반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인쇄홍보 팸플릿 제작이나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데 800만원이 들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아무래도 개관행사 하려면 저희가 업체한테 위탁을 줘서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죽박물관에서는 1억원 정도를 현금으로 저희한테 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개관식 행사 정도는 김제시에서 부담 해 줘야 할 아니냐, 순수한 1억원 가지고 공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불만이 김제시에서는 1원도 투입 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심의를 하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홍보실에 이번에 시정홍보료 3,000만원 이상 올라온 예산이 어디에서 늘어났다고 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올해 2회추경때 3,000만원을 편성해 줬습니다. 당초예산보다 감액돼서,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넣어서 당초예산으로 넣었습니다. 작년도 3억 5,000만원,

○위원 임영택
새만금지평선소식지 발간 예산도 많이 늘어났네요. 이것도 낭비되는 일이 없이 읍면동에서 남아서 버리는 일이 없도록 전수조사해서 맞게 내려 보내주시고, 각 이통장한테 가면 각 주민들한테 다 전달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7,2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어디 한쪽 구석에 넣어놓고 차속에서 썩으면 되겠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184쪽 관광산업 인건비 너무 많이 늘어나서 그러는데 8,300만원이 어떻게 늘어났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이번에 인건비가 외국통역 안내원도 증가됐고 새만금 전담 해설사 2명이 내년 부터 채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12월 달에 했는데 도비까지 확보해서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운영되겠습니다. 새만금 33센터에서 근무하면서요.

○위원 임영택
새만금 전담 해설사가 무엇 때문에 필요해요? 우리땅 찾았다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그쪽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위원 임영택
우리시로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광객들 오면 새만금 코스 들렀다가 가지 김제시로 오시는 분 있냐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아무래도 중추적인 중심부가 되다보니까 그쪽으로 내방객이 많고 수문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위원 임영택
새만금 전담 해설사가 3,000만원 돈이네요. 나머지 돈 5,000만원은 어디에서 많이 들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아무래도 인건비 관계나 또 통역,

○위원 임영택
몇 명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작년 대비니까요. 작년에는 무기계약직 2명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간분들 2명이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액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4명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기간제 4명이 사역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해설사 또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모악산, 벽골제, 아리랑문학관에도 있습니다. 12명,

○위원 임영택
이분들은 안내만 하시는 분이에요? 외국 통역하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외국통역도 5명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외국통역 하시는 분까지 4명이라는 것이지요? 별도로 자료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저만 주지 말고 의원님들한테 다 드리세요.
그리고 축제예산 17억원이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임영택
188쪽 17억 4,100만원이잖아요. 17억 4,100만원 가지고 축제를 하나요? 돈 더 안 들어가요? 이런 예산들을 숨기지 말고 투명하게 편성을 해서 심사도 받고 축제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집행부는 예산을 계속 숨깁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최대한,

○위원 임영택
다른 실과에서도 제가 빼보니까 30억원이 돼요. 다 박혀 있어요. 교통행정과, 환경과, 벽골제 등등해서 예산 다 숨어 있어요. 시민들한테 올바르게 알리세요. 왜 거꾸로 알리냐고요. 우리가 축제하는데 얼마 들어가고 얼마 성과도 올렸고 시민들한테 무엇을 도움을 줬는지 올바르게 알려야 할 것 아니에요. 왜 자꾸 시행정을 감추냐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고 올바르게 심의 받고 부족한 것 있으면 갖다가 사용하셔서 서로 소통하는 관계가 되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정확하게 파악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현죽재단에서 오는 유물 있지요. 어떤 유물이 오는지 의원님들한테 자료로 다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표지석 예산은 이번에 없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것도 정말로 내가 볼 때 잘못 된 거예요. 박정희 표지석을 세운다는 것 부기를 정당하게 달아서 심사 받고 통과되면 사업하세요. 이런 것을 전부 의원님들이 심사하기 힘들게 속여서 사업을 해서 의원님들이 어떤 얘기를 듣냐면 의회는 뭐했냐, 왜 그러한 평가를 받게끔 만드냐는 거예요. 그것이 막말로 집행부에서 속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기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나중에 박혀 있어요.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 투명하게 하세요. 투명하게 심사 받아서 의결된 것들은 사업하세요. 시장님의 의견만 따르는 편성하시지 말고, 그리고 명시이월 물어볼게요. 쌍룡 상설공연 하는 것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학생들로 한다고 하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그쪽 지역주민들 하고 서로 합의를 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임영택
지역주민들은 축제 때만 하는 걸로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요. 왜냐하면 농번기 일손, 고령화 그리고 모이기가 힘들어서 원만히 협의된 상태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도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임영택
그런 것을 불만이 없도록 어차피 축제하면서 서로 불만은 안 가져야 하고 너무나 많은 예산을 요구하면 얼마든지 설득해서 불만이 없도록 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176페이지 민간경상사업, 찾아가는 열린무대 국악한마당 올해도 했지요. 국악한마당 프로그램 KBS에서 온 것 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찾아가는 열린무대 국악한마당 공연 5,000만원 예산이 올라왔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정성주
언제 하는 것입니까? 축제 때 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정성주
지평선축제 전국농악경연대회도 축제 때 하지요. 2,400만원 짜리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지평선축제와 포함해서 같이하는 부분도,

○위원 정성주
축제 관련 물어본 것은 하시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축제 관련 예산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분산만 되어 있지 축제 관련해서 하시잖아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 할게요.
173쪽 실과소 신문구독료 130,430원 곱하기 12월이 뭐예요? 13만원 가지고 몇 개 실과소를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27개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주간지를 하고 있는데 한363개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아니, 그러니까 13만원으로 몇 개 실과소를 구독 하냐고요. 27개 실과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44개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44개 실과소를 한 달에 13만원 가지면 해요? 44개 하신다고 하고, 정성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신문사를 잘 골라야 할 것 같아요. 사소한 일로 쌍방 간에 다투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편파적인 보도를 3일간 내요. 그런 신문사는 배제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쌍방 간에 다퉜는데 A의원만 죽이라고 하고 그것이 말이 돼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그것까지는 저희가 관여하기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런 예산을 세워 주겠냐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똑같이 공평하게 이쪽 의견도 들어 보고, 한쪽만 듣고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 편파적인 보도를 내시는 기자분들은 실장님께서 한번 만나서 얘기할 필요도 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그런 것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초기단계라 생각하시고 앞으로 그쪽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이런 문제는 사실 감정이 나오게끔 합니다. 앞으로 그런 보도가 편파적으로 나오면 실장님께서 경고는 안 되지요? 잘 조율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리고 191쪽 이조참판 유동열 효열각 보수정비 4,000만원 효열각 안에 비가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담당계장님! 비 있어요?

○문화시설담당 공기홍
현판만 있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죄송합니다. 현판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본의원도 가봤는데 놔두세요. 왜 4,000만원이나 들여 줍니까? 문화재에요.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비지정 문화재라고 하더라도,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우리 예산이 그렇지 않아도 홍보실 예산, 우리 세입을 줄줄 세게 하는데 여기에4,000만원 또 투자하는 고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국도지정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가보시면 알겠지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예, 이상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중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복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행정지원과
다음은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김제정명 1260주년 소요되는 예산이 전체 다 얼마에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1억 1,20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기념행사,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아, 1억 20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또 있던데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정명학술세미나 하고,

○위원 정성주
홍보 300만원도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그리고 정명 학술대회 간담도 있고,

○위원 정성주
다 합쳐서 얼마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1억 20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원래 김제정명 모든 이런 행사를 추진할 때는 10단위로 끊어서 하는 것 50단위로 끊어서 하는 것 100단위로 끊어서 하는 것 그렇지요? 1260주년하고 1250주년하고 어떻게 달라요? 어떤 것이 더 클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 하는 사업비로요. 새만금의 날하고 내년 초에,

○위원 정성주
1200주년이라든가 뭔가, 1260주년 그러면 50주년도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1260주년이 20주갑으로 60주년 관련해서 딱 맞아 떨어지는 해가 내년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내년에 새만금의 날하고 같이 병행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의도는 다른데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김제정명 기념행사 하는데 8,000만원은 어떻게 계상한 거예요? 어떻게 쓰신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저희가 축하공연에 1,200만원 정도 계상할 계획으로 있고요. 무대설치에 800만원, 여러 가지 퍼포먼스나 음향에 1,000만원, 타임캡슐 제작 및 매설에 4,000여 만원, 홍보물이라든가 기타 행사지원 경비로 500만원씩 1,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우트라인만 계상했지 구체적인 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더 보고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국내여비를 다 자료로 빼주세요. 정년, 명예 있던데 명예 공무원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명예퇴직 하는 분들이 1년 미리 나가는,

○위원 임영택
해외연수비 다 빼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임영택
해외연수비가 왜 이렇게 많아요? 방범대 2,000만원은 심의 대상은 아닌데 어떤 의미에서 2,000만원을 증액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정읍하고 남원하고 비교평가를 하니까 정읍 같은 경우에는 1억 3,7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남원은 1억 4,400만원, 저희들이 해마다 6,000만원을 편성 해서 상반기, 하반기 야식비나 운영경비로 주는데 부족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주시는 것은 좋은 데 저도 진봉에서 방범대 한 번씩 가요. 잘하는 데는 잘해요. 가서 얘기 들어보면 안 되는 곳은 안 된다고 해요. 그 부분을 의원님들이 다 선거 유권자들인데 심사 하기는 그런데 관리 좀 잘 하시라니까요. 관리 잘 하셔서 잘하는 곳은 주고 안 되는 곳은 안 줘야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최하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또 올라가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잘 점검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해 마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방범대요?

○위원 정성주
예.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올해는 내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위원 정성주
해마다 이만큼 또 줘야하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항상 이 정도는 해야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부족한 것이 있어요.

○위원 정성주
아니, 작년에 얼마가 올랐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2,000만원이요. 6,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오른 8,000만원을 내년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작년대비해서 한 6억 9,500만원으로 한 7억원 정도가 행정지원과 예산이 늘어났어요. 살펴봤더니 후생복지가 1억 500만원, 교육훈련이 1억 7,000만원 정도 올라가고 여비가 2억 4,000만원이 올라가서 봤더니 공무원 연수자가 늘어났네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그것은 기존에 있던 사업비인데 조금,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여비가 늘어났다고요. 늘어난 사유가 공무원 연수 숫자가 늘어나서 그것도 잘 보시고, 그리고 기간제보수로 해서 2억원이 올라갔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범대원은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경찰서 하고 연계돼서 우범지역을 순찰하고 이 돈으로 부족하니까 각 읍면동에서 방역소독까지 해가면서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매년 준다고 하니까 차라리 직원 하나 채용하는 것이 낫다 할 정도니까, 방범대 운영이 잘되는 곳은 잘돼요. 못 되는 곳은 신풍동이 조금 안돼요. 그런 곳은 그쪽 의원이 누군지 봐서 관심 갖게 하도록 해서 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217페이지 직원자녀 민간위탁보육 지원이 올해는 3억 2,000만원이고 지난해는 4억원이었는데 어떻게 쓰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상시근로 인원이 500명 이상일 때는 청내에 위탁시설을 하게끔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저번에 보고 말씀 드렸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신축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다른 시군을 봤을 때 전라북도에서는 정읍하고 도청 밖에 없어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위탁보육 사업비로 해서 전국 보육료에 50%만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하면 법에 맞게끔,

○위원 김복남
직원자녀니까 몇 세부터 몇 세까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0세부터 5세까지입니다.

○위원 김복남
직원자녀 0세부터 5세까지 보육지원, 정부에서 나오는 것도 없어요? 정부에서 보조 해 주는 것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른 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그것하고는 별도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그것은 그것대로 받고 이것은 이것대로 지원해 주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우리는 위탁을, 직원들 자녀들을 어디에 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각종 어린이집에 했는데 각 기관에서 신청이 오면 50%를 줍니다.

○위원 김복남
50% 지원하는 고만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덧붙여서 원래 우리시도 지어야 맞지요? 언제까지 지어야 한다는 것은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당초에는 내년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돈이 들어간 것이 인건비,

○위원 정성주
원래는 법적으로,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400명이에요? 500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상시근로가 500명 이상입니다.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강력히 안 나가고 있어요. 이행강제금을 1년에 1억원씩 2번에 걸쳐서 부과를 해야 하는데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강제이행금 내야 한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전국적으로 한적이 없어서요.

○위원 정성주
지금 미적미적 그러잖아요. 아직 부과한적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정성주
지금 서로 눈치 보고 있고 만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동향을 살피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 맞춰서 저희들도 어린이집 짓는 것 보다는 보육료를 50% 지원해 주는 것이 낫다.

○위원 정성주
어린이집만 지원이 되고 유치원은 안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정성주
그것 때문에 트러블도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이것이 그 사업비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 60갑자 1260주년 행사 어디에서 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계획만 세워놨지 세부적인 것은 아직 실행계획은 예산이 성립되고 보고한 뒤에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김제, 부안 새만금방조제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건식 시장님이 전라북도 협의회장이에요. 협의회장인데 거기에서 행사를 하려고 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협의회장 그만뒀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리고 209쪽에 보면 직원 퇴임행사있네요. 3,750만원 퇴임행사해요? 지금 퇴임행사 몇 번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퇴임행사는 상하반기로 2번에 걸쳐서 1년에 하고는 있는데 공식적으로 우리가 시청에서 장소를 해서 지금 안한지는 상당히 오래되고요.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한번 해 보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도 퇴임하시는 분들이 안한지가 오래 돼서 고착 돼버려서 식사하면서 위로 격려하고 기념품 주고 공로패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공식화해서 행사를 성대하게 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퇴임행사는 왜 안 하는지 알아요? 공로연수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공백이 있어서 나오기도 그렇고, 또 하위직들은 공로연수가 없잖아요. 거기는 창피해서 안 나오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저희들이 같이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런 것들을 제도를 잘 보완해서 공로연수 없애 버리고 한번 할 수 있도록 해요. 퇴임행사 한다고 했다가 하지도 않는 퇴임행사, 퇴임예정자 만찬 그렇게 해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정회하고 회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정회)
(13시30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주민복지과
다음은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관리기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예산계장님 어디 계신가요? 예산계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예산계장님 오실 동안 제가 두 가지만 질의 할게요.
243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해서 700만원 계상되었지요. 금년에 500만원이 더 되었네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장애인은 출산장려금을 여기에서도 지원받고 시에서도 지급해 주는 것 있지요. 같이 받을 수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첫 출산이나 둘째 출산이나 똑같아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얼마씩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장애등급에 따라서 7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차등지급이 됩니다. 장애등급이 조금 낮은 사람은 더 주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255쪽, 여비가 2,040만원 있는데 뭐하는데 이렇게 많이 써요? 특별회계에 여비가 많이 섰네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의료급여 관리사들 있잖아요. 4명 있는데 그분들 여비입니다. 월액여비입니다.
도비로 다 지원이 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4명이면 508만원씩이네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의료급여 관리사가 몇 명이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현재 3명입니다.

○위원 서백현
이분들이 의료사례 부정수급 한다고 해서 19개 읍면동을 다 돌아다녀요. 무기계약이에요. 의료관리사를 국도비로 해서 9,400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현역에 있을 때는 이분들 여비가 적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예산계장님! 순수하게 도비로 오거든요. 우리 시비 부담 안 해 줘요? 왜냐하면 일반회계에서 18억원을 특별회계에 줘요. 제가 예산계장 부른 것은 겉으로는 2,000만원이 금액이 많은 것 같아도 분석을 해 보면 의료관리사들이 정말 피눈물 나게 출장 다니면서 하거든요. 2,000만원이 큰 것 같아도 3명이 출장 다니면서 하면 정말 어렵거든요. 이것을 도비만 줄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에요. 다른 데도 도비만 편성해 놓더라고요. 제가 현역에 있었을 때는 말을 못했는데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의료관리사들이 무기계약으로 있으면서 봉급이 많이 오르지 않아요. 공무원들은 인건비 상승률에 따라서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은 안 올라가요. 이런 출장할 때 이 사람들을 줄 수 있도록 해야 소외된 곳을, 그래서 시비부담을 해서라도 이쪽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예산담당 김정오
알겠습니다. 부서하고 정확히 상의해서요.

○위원 서백현
조금 더 해서 이분들 근무하는데 지장 없도록 해 주세요.

○예산담당 김정오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서백현 의원님 말씀은 예산심의 중에 하실 말씀은 아니고 업무보고 때 해서 예산에 편성 될 수 있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 무료급식 사업은 2회추경 것이 여기에 안 올라와서 1억 2,000만원으로 많이 됐나요? 전년도에 7,200만원인데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두 군데를 늘리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그냥 늘리는 것이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4일 하고 있는 것을 6일로 늘리려고 4,800만원을 추가편성 한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너무 많이 편성돼서 저는 무료급식 하는 장소가 늘어나는가 해서, 늘어나지는 않고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두 군데 늘어납니다.

○위원 정성주
어디 어디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중앙교회는 협의가 됐고 새순교회에서 한다고 했다가 못한다고 해서 예수사랑교회에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맨날 교회에서 하는 고만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교회 아니면 봉사단체라 할 곳이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리고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1,900만원은 재배정해 주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바로 1월 달에 재배정 해 줍니다.

○위원 정성주
국비 오는 복지서비스 차량구입 하는 것은 뭐예요? 232페이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복지허브화 읍면동이 내년까지 해서 12개소가 생기거든요. 현재 4개 운영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복지부에서 50%, 시비 50% 해서 차량 12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8대하고 가솔린차 4대 구입해서, 복지허브화 라는 것이 현장을 계속뛰어야 하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 해 주려고 국비 내시가 돼서요.

○위원 정성주
어디로 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동사무소, 면사무소에요.

○위원 정성주
읍면동에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정성주
관리도 읍면동에서 하고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223페이지 중간에 복지관 호봉승급이라고 했는데 5,100만원이 상승하거든요. 직원들 호봉승급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직원들이 매년호봉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위원 김복남
5,100만원이 이렇게 많은 액수가 늘어나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복지회관이 3군데인데 직원이 24명이거든요. 10명, 7명, 7명,

○위원 김복남
24명에 대한 호봉승급이 5,100만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1년 치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 위에 민간위탁금 김제사회복지관 운영에 3,400만원은 뭐예요? 이것도 증액됐는데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전체적으로 인건비하고,

○위원 김복남
이것도 인건비 상승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 조금씩 늘어난 것입니다. 물가상승분에 따라서 운영비도 조금씩 늘려줍니다.
저희들도 시비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법인전입금을 부담시키려고 내년부터는 통보를 해 놨습니다. 인건비를 시비에서만 계속 늘려주기가 부담스러워서 법인전입금을 다만 10%라도 인건비 올라가는 것을 부담해 주라고 통보를 해 놨어요.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보훈회관 리모델링하면 7개 단체가 여기로 오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그 건물은 어떻게 할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상이군경회하고 민방위는 자기들 건물이에요. 나머지는 시에서 무료임대하고 월남참전 같은 경우에 임대료를 줘서 쓰고 있는데 지금 생각으로는 그분들도 여기로 들어오면 민방위 같은 경우는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기부체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여론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거기에 몇 개 단체 남아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없지요. 다 들어오지요.

○위원 임영택
그러면 건물대책도 무슨 대안을 잡아야지,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저희들 건물은 무료임대를 쓰는 것은 임대료를 안주면 되고 남은 건물은 기부체납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받을 준비를 해야지요.

○위원 임영택
리모델링 하고 운영비는 예산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지금 현재 운영하는 운영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큰 차이는,

○위원 임영택
그리고 무료급식 하는 것 늘어났다고 했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임영택
계속 늘릴 거예요? 예산 계속 늘릴 거냐고요. 내년에 또 늘려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이제 안 늘려요.

○위원 임영택
장소 몇 군데 늘어났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2군데 늘어났습니다. 현재 4개에서 4회를 하는 것을 토요일까지 늘려서 2개소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늘어날 이유가 없지요. 매일하니까요.

○위원 임영택
늘리려면 더 늘리지요. 면단위 소재지도 하나씩 주고, 65세 이상 전 노인들 무료 중식 해 버려요. 이것도 당사자한테 얘기했는데 제도개선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안 가실 분도 가잖아요. 질서를 못 잡으니까 식권을 발행하던지 원칙적으로는 독거노인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적게 오시더라도 더 편안하고 더 따뜻하게 식사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저희들이 안 해 본 것이 아니고 다 조사를 해서 저소득층으로 자르려고 명단까지 빼놨었는데 돈이 조금 있더라도 혼자사시는 분들은 밥을 안 해 먹어요. 그분들이 와서 드시니까 못 자르는 거예요.

○위원 임영택
오시면 가시라고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다 인정에 휘말려서 하다보면 한이 없는 거예요. 궁극적인 취지에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늘리려면 식권발행을 해서 하든 꼭 필요한 분들만 차라리 식사 시간도 길게 잡아서 편안하게 잡수시게 만들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숫자로만 제한하지 말고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현재 계획은 세웠어요.

○위원 임영택
잘못하면 정말 뭐 해 주고 좋은 소리 못 듣는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도개선하세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알겠습니다. 제대로 정리를 해서 꼭 받을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시장님 공약사업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아닙니다. 1개 운영하는데 1년에 2,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저소득층 장학기금 연2회 지급한다고 했어요. 4월하고 11월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정성주
지금 기금에서 말고 저소득층 장학금, 인재양성과는 어디에서 장학금 주는 것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인재양성과에서 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위원 정성주
이것뿐이 없고 만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정성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줘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우선 저소득층에서 성적순으로 자릅니다.

○위원 정성주
이자수입만 가지고 하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렇지요.

○위원 정성주
이자수입이 금리가 더 내려가면 혜택 받는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에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렇다고 봐야지요. 현재 원금은 3억 1,500만원인데 옛날에는 800만원까지 나왔었는데 지금은 500만원 조금 못 나와요. 그러니까 수혜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 기금도 통합기금에 넣어서,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아니, 돈이 조금 밖에 안 되니까 통합기금에 넣을 수도 없습니다. 원금이 3억 1,500만원인데요.

○위원 정성주
예,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관리기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여성가족과
다음은 최일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관리기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기금에서 노인복지기금 있잖아요. 이자수입이 1,000만원이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국장님! 그런데 금액도 똑같거든요. 주민복지과 3억 1,500만원이요. 그런데 왜 여기는 이자수입이 500만원 차이나는 이유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이자수입이 약간,

○위원 정성주
말이 안 돼요.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수입은 이율은 비슷한데요. 해당 부서에서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금방 전에 주민복지과 3억 1,500만원, 여성가족과는 3억 1,200만원인데 이자수입은 배가 나요.
(답변 교대)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통합기금으로 예산을 예산계로부터 받거든요. 사업규모에 따라서 주니까요.

○위원 정성주
나중에 확인해 주셔야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남포가 성덕남포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린이집 애들이 얼마나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26명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통학차량을 아예 구입해 줘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26명이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복남
그래서 운전사까지 딸려서 기사까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아니요. 기사는 자체운영을 하고 차만,

○위원 김복남
무슨 차를 사줘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스타렉스 정도 될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성덕면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성덕, 진봉, 광활, 농촌어린이집이 경영난 때문에 많이 없어지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국공립이고 그래서 차량이라도 지원해 줘서 존속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차를 사주니 차라리 택시로 대여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쪽에 택시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차가 자유스럽지요. 시간이나 이런 것을 정해서,

○위원 김복남
자유스럽지만,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안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자체 차량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김복남
친정언니 예산을 450만원 주는 어떤 식으로 맺어줘요? 이 예산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맺어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친정언니 제도는 먼저 이주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주여성들이 신규로 이주한 여성을 케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먼저 온 여성이,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정착해서요.

○위원 김복남
그렇게 해서 언니를 소개시켜주고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관계를 쌓아서,

○위원 김복남
그러면 이 돈이 적은 것 같은데 어떻게 쓰는 거예요? 밥이라도 먹고 그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가정에 가서 이것저것 케어도 해 주고 상담도 해 주고 언니처럼 돌봐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실적이 많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일정 대상자들이 정해져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정해져 있으면 정기적인 월례회도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개별모임도 갖고 정례모임도 갖고 행사가 있으면 같이 데리고 나오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모임은 만나면 먹어야 하고,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간식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움직이면 경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담당계장님! 실적이 얼마나 돼요?
(답변 교대)

○여성정책담당 김홍기
20명이 10명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매년 하는 것 아니에요. 몇 년째 했어요?

○여성정책담당 김홍기
금년에 2년차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몇 명 했다고요?

○여성정책담당 김홍기
20명이 10명을 케어 합니다. 2명이 한사람씩 해서 20명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여성가족 친화거리를 어디에 조성하지요? 검산소공원이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보완 할 것이 많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보완 할 것이 많이 있지요.

○위원 서백현
그쪽에 공사하면서 감독을 잘해야겠더라고요.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다니면서도 불편한 사항을 얘기해요. 그런 것들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복지타운 위탁금 6억 7,000만원을 줘요. 당초에 그쪽에 방문요양이던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위원 서백현
그것해서 위탁금을 줄인다고 하는데 아직은 줄이지 못하는 고만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어려운 형편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여성친화도시 시비로만 조성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국도비 안 되나요? 공모해서 따온 사업인데 국비 없이 시비로만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그 사업이 국도비가 없더라고요.

○위원 임영택
없으면 안 해야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정책사업이고 저희들이 꼭 해야 될 사업이더라고요. 우리가 공모를 안 했더라도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여성친화도시가 전라북도에 몇 군데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3개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내가 볼 때는 우리시에 맞지 않는 사업이에요. 여성들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러면 따왔으면 국도비 갖다가 사업을 하셔야지 그 사업이 국도비가 없다고 시비로만, 그리고 여성친화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업무보고 때 마스터플랜이라도 내놔 봐요. 그런 계획도 없어요. 여기 보니까 안 나왔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6억원을 가지고 오면 나름대로 전체적인 세부사항을 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50개가 넘는 사업을 매년하고 있는데 언제 한번 브리핑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 사업을 공모해서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3개 시군이 가지고 왔으니까 국도비로 해서 다른 지방자치보다 월등하게 친화적인 도시다 그런 것을 내놔야 할 것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공모 안 된 곳이나 된 곳이나 특별히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돈만 들어가는 거예요. 또 단체 만들어서 행사하면 돈 줘야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나 저평가적인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유명무실해요. 거리 조성해서 활동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거기는 여성만 다니는 거리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저도 사실은 여성친화도시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여성 관련해서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홍보가 안 되고 보고가 안 되서 공유하는 공통분모가 적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다양하게 발굴할 사업도 있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보다는 정책에 반영하고 그런 인식을 공유하고 이런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한군데라도 여성친화도시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었으면 여성친화도시답게 국도비라도 확보해서 정말로 그 지역은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늑하고 낭만적인공원을 조성하든지 그 도로를 무엇인가 색다르게 해야 돼요. 그 도로라도 일방통행을 만들든지 걸어 다니는 사람들 좋게 뭐가 있어야 하는데 말로만 여성친화도시지 내가 볼 때 친화도시 아닌 지역하고 특별히 다를 바가 없어요. 예산은 계속해서 투입이 돼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하려면 하는 것처럼 정말로 그 공원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성들이 정말로 거기에 가서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사색에 잠길 수 있는 아담한 공원을 만들어서 이용을 하게 만들든지, 왕복차선으로 차 다니지 남성들 가서 족구 한다고 운동하지 거기가 무슨 여성친화도시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공원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돼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독거노인 주변환경 개선사업이 2억원씩 나가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국도비 확보 못 하나요? 시비로만 꼭 해야 되나요? 여성가족과나 사회복지 쪽은 국가사업이나 도 사업이 같이 매칭해서 하는 것이 좋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안타깝게도 매칭이 없어서요.

○위원 임영택
그리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활동비가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있는 것 보니까 작년 추경에 세워졌나요? 1억 900만원이나 되는 고만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금년에 저희 부서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세항들이 많이 변경돼서 신규사업 같이 표기가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한 것은 아닙니다.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임영택
부기를 별도로 올려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주거환경 개선사업 건축과에 뭐가 있냐면 자가수선 수급자들 그것하고 약간 중복이 될 수도 있으니까,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어려운 사람 소외계층 한테 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이쪽하고 구분을 잘해서 이쪽도 소득이 있는 사람은 해 주면 안 되고 독거노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려운 사람한테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수급자인 경우에는 이쪽에서 신청해서 LH에서 해 주잖아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내 소유주로 안 된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한 군데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토지사용 승낙을 해 주면 수리를 해 준다고 했거든요. 여성가족과도 그렇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그런 예는……,

○위원 서백현
내 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갈 곳이 없어서 남의 집에서 사는데 수급자이고 어려워요. 그런데 물이 새요. 그러면 사는 사람 집이 아니라고 수리를 안 해 주는데 건축주의 사용승낙을 받으면 수리를 해 주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그런 경우는 안 접해봐서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위원 서백현
그런 부분도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살면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양성평등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있네요. 양성평등기금 5억원 예치, 노인복지기금 3억원이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이자율이 몇%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질의답변 도중에) 3.5%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어디에서 3.5%를 줘요? 예금이 굉장히 내려갔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통합기금으로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위로이동 3.5% 주는데 없습니다. 예산이 잘못된 것 같아서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질의답변 도중에) 3년 전에 계약을 했던 것이고 이번에 다시 계약을 하게 되면 금리가 떨어질 것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리고 양성평등 기금은 어디에 쓰는 돈이에요? 이자가지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여성단체가 22개 단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받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5개 정도를 선정해서 좋은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지원 해 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입란을 봤더니 예치금회수라고 나와 있는데 예치금회수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3억원은 예치를 했고 나머지 잔액은 예금을 했다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사업비로 충당한다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그렇지요. 예산기술상 그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면 그동안에 사업 작년에 사업한 것 줘보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리고 서남권화장장 봉남하고 금산하고 11억원, 22억원인데 예산 시설비로 세웠는데 어떻게 집행해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고민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고민하시고 집행하시는 것을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관리기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인재양성과
다음은 양운엽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예산을 세웠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중친선 한민족문화교류 협력사업 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올해 4개 학교가 참여를 했거든요.

○위원 백창민
어디에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김제초등학교, 동초등학교, 검산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42명이 다녀왔습니다.

○위원 백창민
다녀왔어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갔다 왔습니다.

○위원 백창민
반응은 어때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학부모들이 예산을 1,000만원 증액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보니까 김제초등학교에서 30명이 가고 각 학교 별로 2〜3명 갔더라고요. 그쪽에 인원을 다 수용 못하고, 학부모 위원장하고 위원장들이 현지를 갔다 왔는데 반응이 좋아서요. 왜냐하면 조선족학교잖아요. 거기는 중국 정부에서 지원을 안해 주고 자체 주민들이 운영하는 학교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위원 백창민
자료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위원 백창민
예산을 더 올려 달라고 해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그래서 일단은 본예산에 1,000만원 올리고, 조선족 학생들이 먼저 오거든요. 보면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자료만 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앞으로 인재양성과에서 업무를 하실 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있잖아요. 이것은 국도비 있는 사업 매칭사업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한중친선 한민족문화교류 사업 한다는데 1억원 있어도 모자라는 사업이에요. 이것하면 다 좋다고 하지요. 보조해 줘서 해외 갔다 왔는데 나쁘다고 할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김제시가 인재양성과 만들어서 지평선학당 운영하는데 장학사업 이런 것들 다른 지방자치 보다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매칭 없는 시자체 부담으로, 올해 예산 보니까 2억 5,000만원 올라왔어요. 이렇게 가면 한이 없어요. 학교 살림살이까지 다 할 거예요? 행정은 행정이고 교육은 교육이에요. 지방자치 자립도가 10%도 못되는 지방자치에서 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안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할 때부터 잘 해 오세요. 이렇게 편성해 와서 여기에서 삭감조서를 내면 의원들만 힘들어져요. 의원들이 감정 있어서 삭감하는 것이 아니에요. 김제시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니까 삭감하는 거예요. 정말 가급적 교육에 대한 보조도 매칭 있는 사업만 하시면 좋겠고 제가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 평생학습도시 육성하는 것 우리나라 24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개 지방자치가 하고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으면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보니까 평생학습 하는데 예산이 9억 1,300만원 들어가네요. 도비 2,400만원 보조해 왔네요. 나머지는 전부 8억 8,900만원이 시비고 만요. 이 사업도 아주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행정지원위원회 와서 보고 놀래 버렸는데 공모사업해서 선정이 되었으면 국도비 매칭사업 그런 사업을 갖다가 김제시에 맞는 사업들을 해야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전부다 예산편성하면 100억원 가지고도 모자라요. 하나하나 심사하시겠지만 여기에도 새로운 사업 시비로 막 편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없습니다. 마이스터고 2억원 빼고는 큰 금액이 아닙니다.

○위원 임영택
다른 과하고 중복되는 사업도 있고 예산 삭감할 때 의원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하는 것도 도비는 겨우 500만원 붙었어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그것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자체 시군에 들어오면서 500만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위원 임영택
주민자치센터도 김대중 정부 때 만든 제도에요. 제가 볼 때는 국가사업도 있을 것이고 도사업도 있을 거예요. 다른 지방자치 예산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전부다 시비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시비로만 운영해서 업무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하지요. 다른 지방자치 하는 것도 보세요. 제가 자료를 안 봐서 여기에서 도비 왜 안 가지고 왔냐고 얘기를 못하겠는데 이렇게 운영하지 마세요. 시비로만 운영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부탁 하는데 교육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매칭만 하세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다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자체사업 하는 것은 이번에 마이스터고 승인 받기 위한 2억원,

○위원 임영택
인재양성과 새로운 주무부서 만들어 놓고 질적 교육에 대한 향상은 안돼요.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정말로 중고등 학생들의 질적 교육이 살아나서 외부로 인구유출이 안 되는 항구적인 목표는 안 되고 있어요. 사업들이 전부 다 가지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엉뚱하게 많이 들어가요. 사업을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예산도 투입하고 그런 예산이 편성돼서 의결을 맡아서 사업을 잘해야지 그런 사업들은 방향이 다른 대로 가고 다른 사업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정리 다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똑같은 질문이에요. 실습실 구축사업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마이스터고 종자산업 관련해서 기존에 있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실습기구를 집어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학교 안에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위원 정성주
그리고 한민족문화교류 협력사업 이번에 몇 분 갔다 오셨나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42명 갔다 왔습니다.

○위원 정성주
일반인이 몇 명이었나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일반인이 10명, 학생 32명 갔다 왔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을 더 해주면 일반인들 많이 가겠네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일반인은 전체 자부담입니다. 학생들만 순수하게 학교 선생님하고 50대 50이고, 일반인들은 학부모 위원장이나 운영위원들은 자부담으로 갔다 왔습니다.

○위원 정성주
겨우 어렵게 해서 이 예산도 겨우 유지하고 있는데 예산을 증액 시켜달라고 하면 말이 되는 말 입니까? 어떻게 해서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예산을 더해 달라고,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1,000만원 하고 여러 가지 의회에 통과가 있어야 예산이 반영이 되는 것이지,

○위원 정성주
이 예산을 거의 다 안 세워지는 예산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예산을 더 세워 달라고 해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1,0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임영택 의원님 말씀대로 매칭에 관한 사항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카데미 특별강연이 뭐예요? 작년에는 2,000만원이 섰다가 올해는 1,000만원이 섰네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보통 지하대강당에서 하는데 2번 정도는 기관이나 학교를 찾아가서 합니다.

○위원 정성주
무슨 말씀이라고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올해 같은 경우에는 김제경찰서에서 강사가 직접 그쪽으로 가서 했고 학교는 만경 여중고 가서 강사를 초청해서 3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렇게 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가는 고만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강사비하고 그리고 학교를 그냥 방문하기가 뭐해서 볼펜이라도 하나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했어요.

○위원 정성주
그런데 왜 올해는 1,000만원으로 줄였어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2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올해도 2회였잖아요. 내년에도 2회잖아요. 올해 예산 2,000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1,000만원이에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위원 정성주
지금 제 질문에 답이 맞아요? 1,000만원이 줄었는데 바뀌는 것이 없는데 2,000만원 가지고 2번의 특별강연을 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그것은 내년 1월 28일에 500회 기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플러스해서 2,00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요. 2016년도가 2,000만원이었고 2017년도가 1,000만원이에요. 특별강연이요.
그리고 1,000만원이 지평선아카데미 운영하는데 올해 1억원이었는데,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올해 10주년 기념행사를 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500회 기념행사 때문에 그런 예산이 차이 나는 부분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 부분에 대해서 2회 추경에 선 것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추경에는 안 섰습니다.

○위원 정성주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올라온 것이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위원 정성주
그래서 1,000만원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특별강연이고 500회고 10주년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몇 백만원이 더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1,000만원이 더 들어가고 1,000만원이 줄어든다면 별로 이해가 안 돼서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저희가 10주년 기념강연 때 두 분의 강사를 모셔서 1, 2부로 나눠서 강의를 했어요. 기념행사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떡케이크도 자르고 거기에 오신 분들에 대한,

○위원 정성주
올해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5월 달에 했고, 내년에는 2월 달에 500회 기념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분야를 넓혀서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예산이 같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올해는 2,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이 줄었어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제가 오기 전에 했는데 올해는 10주년 행사로 크게 했어요. 내년에는 500회 기념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다과를 하는 것은 아니고 강사를 여유 있게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하다보니까 다과 같은 것은 빠지고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위원 백창민
(질의답변 도중에) 예산이 줄어들었으니까 왜 예산이,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강사를 두 분을 모셨어요. 연세대 정갑영 총장님하고 김미화씨를 모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강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고 내년에는 500회 기념으로 해서 강사를,

○위원 백창민
그 정도는 아니다?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그 내용입니다. 저희가 규모를 줄여서 하는 것이지 예산을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말씀을 많이 하다보니까 대충 맞아 지네요.
제가 잘못 질문했네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란법이 발휘되었는데 강사수당이 얼마 이상 못한다고 정해졌어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강사료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아니, 김영란법에 계층별로 누구는 얼마, 장관급은 얼마,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그것은 A, B, C로 나눠진 것은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아마 많이 절약이 될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예산은 금년하고 똑같이 세우고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예산도 많이 절감될 것으로,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그리고 위원장님이 지적한 대로 일반인들은 이런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일반강사들은 관련이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니까 장관급은 얼마 주는데, 얼마 무턱대고 올려주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올려주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A, B, C로 눠서 있는데 일반인들 강사비 지급하는 것은 김영란법 하고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정성주
(질의답변 도중에) 그것도 기관에서 주는 것 다시 확인보세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저희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 별로 금액 차이가 있더라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김영란법하고 관련지어서 잘 규정지으시라고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다른 데는 전부 김제시 건물에서 하고 있어 요. 봉남 같은 경우에는 문화의 집이라고 별도로 지역발전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기세 지원 해 줘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렇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읍면동에는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조도 없이 주민 스스로 돈을 마련해서 자치센터도 신축하고 자체적으로 진짜 운영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엽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민원소통과
다음은 신미란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민원소통과 소관의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지적도 경계정비 사업이 언제까지에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2018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위원 서백현
총 6억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예.

○위원 서백현
경계정비 사업이 다 되는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예, 도면정비요.

○위원 서백현
어디에 줘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 서백현
공무원들이 해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아니요. 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어디에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국토정보공사에요. 옛날 구)지적공사입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지적기준점 위탁관리는요? 그것도 지적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예, 위탁을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2015년 6월 4일에 법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탁해서 추진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 밑에 위탁조사 수수료로도 주네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예.

○위원 서백현
그러면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대행 사업비도 지적공사로 주는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예.

○위원 서백현
세계측지계 좌표변환하고 실제 일원화 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틀린 좌표를 세계측지계로 맞춘다는 뜻이에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예, 왜냐하면 측지계사업을 2020년까지 해야 되는데 지적도,

○위원 서백현
몇 년도까지에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측지계사업은 2020년까지 해야 합니다.

○위원 서백현
측지계를 맞춰야 세계지적도가 일치 된다는 뜻인가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 사업을 맞추기 위해서 하고 실질적으로 공부상 지적경계 정비사업이 지적도 하고 임야도 하고 그것하고 다른 것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연관이 있어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도면 정비사업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만이 측지계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 측지계는 쉽게 말하면 도면 정비가 도곽 필지간 이격 되어 있거나 떨어져 있는 것을 맞추거든요.

○위원 서백현
국도비사업으로 해서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우리 연차사업으로 되어져 있는데 지적공사 일을 이렇게 뿐이 할 수 없어서 3개년으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꺼번에 다 해서 시민들한테 손해가 없도록 해 줘야 하는데 왜 3개년으로 했는지를 물어 보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