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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5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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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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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4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30일(수) 10:00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3.2017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건
4.2016년명시이월사업비조서안의건
(10시00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시 국․소장님의 배석 관계로 정보통신과에 이어 설명을 듣고 이후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박성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박성후입니다.
제20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위로이동 3.2017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건
위로이동 4.2016년명시이월사업비조서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로이동 -체육청소년과
먼저, 안상일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의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시설비 및 부대비 CCTV 교체를 언제 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는 시설비 관리를 많이 하셔서 그러는지 굉장히 관리적인 측면에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건물이 준공 된지 20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시설관리 차원에서 노후 되고 고장 난 부분이 많아서 그런 사항을 점검해서 이번에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위원 백창민
35년된 면사무소도 아직 다 충족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20년은 그에 비하면 짧은 시간이네요. 청소년수련관 CCTV 언제 설치하신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98년도에 준공이 돼서 당시에 설치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백창민
98년도에 설치 하셨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위원 백창민
정확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준공이 98년도에 됐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확인을 안 했는데,

○위원 백창민
예산을 올리시려면 그런 것도 확인을 하셔야지요. 파손은 어떻게 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하셔야지 20년 됐다고 무조건……, 실내체육관 마루코팅공사는 마룻바닥 코팅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위원 백창민
문제점이 있나요? 엊그제께도 행사 때 보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의원님들도 행사에 가끔 와서 보시겠지만 주말에 일요일에도 행사가 개최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보면 라인도 있고 지저분해요. 2009년도에 코팅을 한번 하고 9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많이 훼손되고 노후화 됐으니까,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복원 도장공사는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실내체육관 외벽 세척하고 도장공사를 하려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건물이 1999년도에 준공이 돼서 상당히 노후화됐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때하고 한번도 안 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2009년도에 한번 했는데 7년 정도 경과가 돼서 저희가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 백창민
7년 정도 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새로 한다는 것은 그래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정비 차원에서 요구를 한 것이니까요.

○위원 백창민
정비 차원에서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시설관리 차원에서요.

○위원 백창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읍면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겨울이면 칼바람 불고 위에서 물 떨어지는 것 받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런 곳이 더 시급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정비 차원에서,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는 운동장 체육시설 관리 차원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관련된 예산이 6억 9,200만원 올라와 있지요. 이런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한 추후에 관리는 서류상으로만 하는 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체육회에 주고 건 별로 정산을 다 받습니다.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냥 정산만 보고 말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일단 서류 정산검사를 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 발견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현재까지는 문제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백창민
어떤 식으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시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보조금을 지급하고 행사라든가 대회 참가가 끝나면 영수증을 첨부해서 저희한테 다 보고를 합니다.

○위원 백창민
예산을 집행 하실 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됐고 그에 대한 성과가 제대로 나왔는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족도 조사도 해보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정산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기보다도 그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어느 정도 만족도를 가지고 있고 잘 이뤄졌는지를 판단해서 그 다음해에 이 예산이 정말로 효율적으로 집행됐는가에 대한 평가를 하셔야지 서류상으로만 영수증 처리 누가 못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보조금 예산계에 요구를 하기 전에 심사를 다합니다. 그러면 A등급, B등급, C등급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금년도 여성체육 도단위 행사 같은 곳은 저희시가 일을 하고 왔습니다. 처음 개최 됐는데, 그런 성과 보고를 다 받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런 자료는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도장 지적확정측량은 지금 궁도장 활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해야 활용이 가능하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법적인 의무 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사항에 의해서 저번 2회 추경에 요구했는데 법적인 사항인데 삭감이 돼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백창민
궁도장 관련해서는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하실 얘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까지 계속 궁도장 관련돼서 많은 지적사항 의견도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적인 부분만 따질 것이 아니라 궁도장에 관련된 문제는 계속 지적하실 것 같으니까 법적인 부분만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약속을 하셨으면 그것을 이행될 수 있도록 진행을 순조롭게 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활성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처음부터 활성화 시킨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수십억원 들이기 전부터 했어요.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까요? 1억원 물품 예산 제가 삭감했는데 이것 빨리 사줘야 오픈해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1억원 꼭 부탁한다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했던 분들이 지금 와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신뢰가 안가는 거예요. 꼭 법적인 부분에는 해야겠지만 기타 여러 가지 이 사항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괜한 지적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제가 7월 달에 발령 받아서요.

○위원 백창민
이것은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신뢰를 얻지 못하는 설명이나 사업계획 예산편성 이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신뢰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비 차원에서 관리를 몇 천만원 씩 세우지만 그 몇 천만원 없어서 양동이에 물 받는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별개의 문제니까 더 이상의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부분에서 충분한 설명과 계획이 짜임새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소규모 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 1억원이 읍면에 가는 것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난해는 얼마였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제가 보고한 대로 2016년도는 1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언 김복남
2015년도에도 계속 1억 9,000만원씩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저희가 1억 9,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위원 김복남
이유가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1억 9,000만원을 요구했는데 편성 과정에서 1억원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1억 9,000만원해야 면단위 1,000만원씩 줘서,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게는 3개, 5개해서 그것도 서로 달라고 하니까 하나씩 주다 보니까 맞지 않잖아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올해 지원된 것은 벌써 녹이 나고 야외에 있는 것이니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유지 보수비로 금년도에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유지 보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노후화 되고 훼손된 부분을 점검해서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페인트도 칠해 주고,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확인해서 최대한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지금 1억원, 1,000만원씩 줘도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그것을 많이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마을에 가보면 눈에 그냥 띄는 것이 그런 것인데 다른 과 예를 들겠는데 정보통신과 CCTV 같은 것은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거기는 예산을 몽땅 집행해서 2〜3년 안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마을방송도 그전에는 설치도 안 해 주고 수리도 안 해 줬는데 최근에는 마을방송도 설치 해 준다고 수억원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과장님이 하려면 소신 있게 마을에 주려면 큰 마을부터 정말로 중요한 적재적소 장소에 세트로 들어가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1,000만원씩 뿐이 안 돌아가고 이 사업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본의원도 막막하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참고를 해서 수정예산이라든가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앞에서 동료의원이 얘기했지만 홍심정하고 새로 만든 궁도장 하고 전혀 그 후로는 관계가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지금 계속적으로 그쪽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어제도 부안에도 갔다왔습니다마는 10월 18일 부로 금만정이라고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20명으로 출발하지만 홍심정에 78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지만 어제까지 파악을 해 본 결과 20명 저희한테 이적을 해 오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됐지만, 그리고 외부에서 시내권 읍면동에서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면 회원이 상당히 증가 할 것으로 봅니다.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복남
의원님들하고 실무진하고 집행부하고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러는 것이지 정말로 시민이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다면 웃음거리 됩니다. 회원이 100명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홍심정하고 당초에 협약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 사업을 워터파크 물의 조성 만든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정말로 집행부의 책임이에요. 성덕모산게이트볼장 인조잔디가 야외입니까?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게이트볼장이 어떻게 생겼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벧엘노인복지센터라고 게이트볼장이 이미 조성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건물 안에 들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2006년도에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진봉하고 성덕면에 있는 주민들 40〜5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인조잔디를 해 주십사 해서 이번에 1억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결산추경에 보니까 트랙을 3억원인가 해서 400m로 맞춘다고 했던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지금 정확하게는,

○위원 서백현
안 맞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는데 저희가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잖아요. 주무관께서 자전거에 미터기를 재고, 만경삼거리까지 21.92km도 정확하게 저희가 거리를 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재다 왔는데 지금 1레인에서 8레인까지 이제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1레인을 재보니까 400m나옵니다. 그리고 8레인을 재니까 460m 나옵니다. 정확하게 한 번 더 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번 금년도 예산에 전국체전해서 인조잔디를 까네요. 깔면서 트랙을 늘릴 수 있으면 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앞으로 하는 일은 정확하게 공인규격으로 맞추려고 합니다.

○위원 서백현
면적이 나오냐는 것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면적은 가능합니다.

○위원 서백현
인조잔디는 전국체전 하면서 예산이 6억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쪽에서 청소년체육 시설하는데 기금으로 주더라고요. 국비나 이런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이번에 6억원 중에 국비, 도비, 시비가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아니, 국비가 아니고 기금인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기금이 됐든 국비가 됐든 전국체전에 순수하게 국비를 안주기 위해서 기금으로 해서 도비, 시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규격으로 하는데 어차피 우레탄 트랙공사를 하잖아요. 할 때 규격을 맞출 수 있으면 맞추게 하고 트랙이 되면 축구장은 규격에 맞나요? 시민운동장,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축구장은 아시겠지만 축구 전용경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 서백현
있으니까 이쪽은 축구장으로 안하고 트랙만 하고 인조잔디만 깐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위원 서백현
시민운동장 인조잔디 깐다는 것이지요? 전용축구장 인조잔디 까는 것이 아니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공설운동이잖아요. 다양하게 생활체육, 에어로빅도 하고 여러 가지 경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궁도대회 명시이월사업도 예산을 반납하고, 이 예산을 반납하지 이월시킵니까? 어떻게 이 대회를 못했는데 이월해 버리고 다음에 대회를 한다고 이것은 안 되지요. 이것은 저희가 명시이월 삭감을 시켜 줄 테니까, 아무 계획도 없이 그렇잖아요. 궁도인들이 진정 요구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개관 기념하려고 하는데 못했으니까 올해 하시려면 이것을 반납하고 올해 것으로 심의를 맡아서 했어야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귀찮고 지금 또 하기가 뭐하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1,000만원이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올해 안 썼으니까 반납을 해야지요. 그리고 다시 철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이미 보조금 심의가 끝나서 내년도,

○위원 정성주
보조금 심의를 가을에 할 때 보니까 제가 대회를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보조금 심의를 다시 받아서 예산하고 다 틀려요. 추경 것 예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올라오잖아요. 대회 보면 모 대회, 모 대회 보조금 신청 다시 다 했어요. 2회 보조금 심의 때, 그래서 증액이 다 됐어요. 제가 대라고 해도 다 대겠어요. 무슨 종목 무슨 대회는 2회 보조금 심사 때 다시 했잖아요. 왜 못해요. 당연히 이번에도 그렇게 했어야지요. 그런 것에 대한 보조금 심의가, 저는 그래요. 여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보조금이 보조금 심의를 맡아서 힘 있는 단체는 또 보조금을 올려서 금액을 더 올리고 이러면 안 돼요. 정말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장애인 단체나 어려운 단체 같은 곳에서 부족함이 있어서, 그런 데는 100만원 주는 것도 아까워서 체육청소년과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0만원이 당연히 예산 반납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키인들 하고 만나 보셨다고 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도단위 연합회장님이 한번 오셨더라고요.

○위원 정성주
그래서 시장님 결심이 어디까지 섰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저희 시에서 필드하키장 공인된 규격으로 1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시장님 검토보고가 다 끝났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깔아놓고 그 계획이 들어섰다면 이제 2018년도에 99년 전국체전 익산대회 때 하키장 쓴다는 것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위원 정성주
단지 그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시장님께서 누차 얘기 하시는 것은 운동장에 각종 종목마다 집단화 하시려고 하잖아요. 궁도장이 됐든 야구장이 됐든,

○위원 정성주
아니, 거기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6억원 들여서 공사하는 것 그것은 우선 체전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것을 물어봤어요. 그것을 짓는 것은 당연히 하키인들 의견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키인들도 시군에 메인스타디움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하키구장으로만 놓고 있는 것을 자기들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자기들 전용구장 있으면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 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하키잔디를 좋게 깔아놓으면 다른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하키라는 인조잔디는 물을 너무 많이 뿌려서, 스프링클러 설치해서 물 뿌리고 해야 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위원 정성주
게임 전에 흠뻑 하게 적셔서 하는 것이 필드하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화상 입습니다. 그 인조잔디가 하키 외에는 못 써먹는 인조잔디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아까 서백현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400m도 더 재보고 400m 폭을 어떤 폭으로 해서 400m인가 확인해 주세요. 길이가 맞을 수는 있지만 반원에 대한 400m도 전문가를 통해서 그래서 축구장을 설치할 때도 나중에 축구장을 할 수도 있어요. 코너가 45〜90m라고 3개는 나오지만 90m가 나와야 고등학교 대회부터 합니다. 이것이 110m 나와야 하고, 그런데 체계는 항상 보면 행정에서 볼 때는 45에서 90m, 90에서 110m 그러면 최소도 되는 줄 알고 하는데 인준된 협회에서는 절대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관 같은 현실이에요. 그것도 확인하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공설운동장 육상 트랙공사 공인된 규격 시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대한육상연맹에 공인규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자문 의뢰하는데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발주 할 때 자문의뢰를 대한육상연맹에 150만원을 지급해야 하고 우레탄 철거하고 바닥면 정밀검사 하는데 바닥 수평이나 곡선, 주로 시공자문도 별도로 한 600만원 정도 들여서 받아야 하고 트랙 완료 후에는 400m 트랙 활주로 규격라인을 하는데도 돈을 주고 해야 합니다. 그것도 설계에 포함을 시켜야 하고 그런 전문적인 것은 연찬을 해서 공인규격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렇게 해서 뭔가 하나를 하시더라도 앞으로, 과장님이 인재양성과장님 할 때도 운영비 가져가는 것 보고 안 가져가 보기도 하고 이런 것 보고 그런 것은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데 뭔가 하시더라도 규격화 되고 나중에 초등학생들도, 초등학교 교육장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김제 운동장이 규격화가 되어 있어야 만이 전라북도 대회를 여기 와서 많이 합니다. 체육관도 못 빌려서 김제로 다 오잖아요. 잘만 지어 놓으면 규격만 맞으면 대회도 유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규격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염두 해 두시고 체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면 한시적으로 며칠 하는 체전에 너무 집중하시지 말고 나중에 김제 시민한테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세요. 잔디는 꼭 그렇게 안 깔아도 전용구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너무나 거기에 신경 쓰시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방침도 종목 별로 집단화 하는 상황이고 앞으로 진행은 공인규격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김제에 전문인들이 없어서 그랬나 축구장 지 을 때도 시설 변경까지 다 하면서 1년 6개월 늦게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저 구장은 월드컵을 치러도 되는 잔디가 아니기 때문에 못 치르지만 그런 규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체육관 하나 크게 김제에서 지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지금 있는 것은 생활체육에 다 돌려주고 정말 씨름대회라도 무엇이라도 유치할 수 있게 저희가 가까워서 유치는 굉장히 됩니다. 그런 장점은 있어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그렇지만,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리고 소규모 체육시설도 한 번 더 의원님들과 같이 읍면동 물어보셔서 수요가 있다면 예산을 본예산에서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을 요하셔서 수정에 올려주시든가 의견을 들어 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청소년수련과 CCTV 몇 년 만에 교체해요? 언제 설치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연도는 그 CCTV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준공일만 1998년도에 했는데 최초 설치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자료로 주시고 왜 물어보냐면 하실 때 좋은 것으로 해서 영구적으로 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위원 임영택
교체공사 사업내용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LED를 비롯해서 교체공사 인조잔디 나오는데 관급자재 받아서 하지요? 투명하게 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위원 임영택
제발 그런 것 할 때 정말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제품 좋고 가격도 경쟁력 있는 것, 누구한테 주문받아서 하지 마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저희가 조달 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조달도 가격이 다 다르고 품질이 다 달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좋은 것으로 선택하시라고요. 나중에 사업할 때 볼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위원 임영택
왜냐하면 그런 것을 제대로 사업을 못하니까 수명 이전에 다시 교체해야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 것 할 때 투명하게 하시라고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백창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하셔야 합니다. 민간경상보조 나간 것 사후평가 하시지요. 끝나고 나서 정산하고 나서 평가해서 잘한 곳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 못한 곳은 패널티 그래서 15%씩 감하고 그런 것, 국장님!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예,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서 사후평가 때 과장님도 어떤 종목인가 보세요. 보셔서 그냥 버스도 안 빌리고 가는데 택시비로 줬다고 그런 것이 허다해요. 어디인가 경종을 울려줘라 그래서 바르게 집행이 될 수 있게 제가 일일이 나열하기는 그래요. 모든 단체가 많이 그래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못할 얘기도 많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려줘서 올바르게 정말 우리시를 대표한다든가 어떤 대회를 나가고 불러서 하는 대회건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돌아가는 예산이 되어야지요. 그리고 엊그제 배드민턴 대회가 있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토요일날이요.

○위원 정성주
시장님도 오시고 의장님도 가시고 저도 갔는데 거기 음향마이크 시설 못 고칩니까? 애국가 하는데 창피해서 애국가 하는데 반복해서 계속 끊어지지 않고 반복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한 2주년에 시장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행사 때 저도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는데 이번 주말 토요일에는 제가 참석을 했어요. 국기에 대한 경례 끝나고,

○위원 정성주
국기에 대한 경례가 말이 안 끝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CD가 늘어나서 저희가 교체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리고 음향마이크 바꾼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방송도 전문가가 없어서 정보통신과 통신담당 협조를 받아서 지금 유무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톤을 정확하게 조정 해 놨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 예산은 부족하더라도 말씀드려서 올려서 결재 맡아서, 얼굴이잖아요. 정말 무안할 정도로 창피하기도 하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우레탄하지요. 400m 계주대회 할 때는 8레인이 있다고 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오픈이 안 되지요. 그 레인만 쭉 가서 하지요. 그런 것도 잘하시고, 설계에서 시공까지 국제규격 승인 받는 것 있지요. 업체한테 하면 어때요? 같이 해요. 하키장도 보면 처음에 하키장 할 때는 공인규격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가운데가 높아야 한데요. 그러니까 우레탄 레인도 할 때 무슨 경사도가 있을 거예요. 앞에서 출발하는 것도 오픈이 안 돼요. 오픈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레인만 가지고 앞에서 출발하는 선까지 해서 업자하고 계약을 할 때 설계는 육상연맹 자문을 받아서 해야겠지요. 계약할 때 승인까지 전부 업체가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대가 지불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민간이전에 생활체육 스키캠프가 뭐예요? 이론으로만 합니까? 우리 어디에 스키장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이것은 관내에 중고등학생들을 모집합니다. 스키반 하나에 반을 편성해서 모집해서 무주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사료, 임차 운영비,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민간이전 누구한테 줘요? 그런 집단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모집을 하면 학생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돈을 누구한테 주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체육회에 줘서 체육회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리고 2017년 전일제 체육활동지원 복리후생비는 누구한테 줘요? 무슨 돈이에요? 금액이 많은데 그 밑에 2017 어르신체육활동지원 복리후생비,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김제시 통합체육회에 체육지도사가 12명이 있습니다. 6명은 전일제 체육활동지원 활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 6명은 어르신체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월5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급량비, 읍면단위 가서 마을회관이나 어르신들 모여 놓고 체조 같은 것 스트레칭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어르신들한테 주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체육회에 줘서 체육지도사 복리후생 차원에서 주는 것입니다. 월 5만원씩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일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정보통신과
다음은 조종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의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민간자본이전 마을 생활안전용 CCTV 2억 1,530만원이에요? 작년이어서 연속사업이지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예,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 정도하면 하고 못하는 곳이 다 결정되는가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지금도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아니, 자부담이 150만원 있으니까 못하는 데는 못하는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김제시에서 739마을인데 CCTV를 자부담이 없어서 설치를 못하겠다고 포기 들어온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부량에 고잔 하고, 두 군데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만들어지면 하겠다는 얘기에요.

○위원 김복남
실제로 많이 있을 텐데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저희들이 이장님들한테 물어봤는데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을에 설치해야 하는데 자부담 없는 곳은 자부담을 만들어서라도 해야겠다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조사를 잘 해 보세요. 실제로 더 많아요. 그리고 가운데 마을방송장비는 마을에 방송장비를 설치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지금 방송장비는 다 있습니다. 설치가 오래된 곳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거기 봐서 마이크가 잘못 되었다거나 앰프가 오래 되었다거나 봐서 선별적으로 해서 교체를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보조를 해 주면 다 한다니까요. 우리 것 다 나쁘다고 해 달라고 할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할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현지 실사를 다 합니다.

○위원 김복남
실사를 하면 이장하고 싸움만 하지,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하다보면 새것은 그대로 쓰고 오래 된 것은 갈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실사를 해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마을방송장비 구매 설치 5억 7,000만원, 그러면 마을당 250만원 정도 계산하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아주 좋아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좋은 것으로 해서 227개 마을로 들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큰 마을도 스피커 여기 저기 달아도 그 정도면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이 정도면 커버가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385페이지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위탁 용역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2015년도에는 4억 3,200만원 그리고 올해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2억 5,40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작년에는 4억 3,200만원 올해는 2억 5,400만원 내년에는 예산에는 3억 5,300만원이지요. 그 설명을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2016년도에는 위탁용역 계약을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3월에서 12월까지 계약을 했기 때문에 2억 5,400만원이 들어갔고 2017년부터는 1월부터 계약을 해서 12월까지 하기 때문에 3억 5,300만원으로 9,900만원 정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2015년도에는 왜 4억 3,200만원이,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그때는 인원수가 16명으로 많아서요.

○위원 정성주
지금은 12명이고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CCTV 예산이 너무나 많아서 물어보는 것인데 385쪽에 있는 취약지역 방범용 CCTV 5개해서 1대에 2,500만원 씩이네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예.

○위원 임영택
이것은 취약지역이 어디에요? 도시네요. 신풍,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경찰서 하고 협의돼서 하는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그 밑에 도로방범 CCTV는 뭐예요? 1대에 5,000만원이네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도로방범 CCTV도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3개소 현재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상동 순동사거리나 삼정리 번영로, 봉남 평사리 앞에 세군데 설치하는 것으로,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이름만 다르지 똑같은 CCTV 아니에요. 도로방범이나 취약지역 방범이나, 그런데 이름은 왜 다른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기능이 다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기능이 다르다는 것은 차량 넘버 까지 확인하는 것도 있고 사람까지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 다른가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예.

○위원 임영택
하려면 똑같이 좋은 것으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사고 대비해서 하려면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카메라가 번호만 찍을 것도 있고 동영상으로 찍을 것도 있어서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저화질 CCTV 교체공사는 어디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저화질 CCTV 교체공사는 현재 7개소가 있는데 성산공원, 망해사, 구산공원, 도서관 뒤하고 신풍 근린공원, 요촌 어린이공원,

○위원 임영택
언제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이것은 2010년에서 2012년도에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되어서 7개소를 새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CCTV 이전 설치공사는 어디에요. 왜 이전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도로 확장하고 도로 신설에 따라서 이전하는 것입니다. 백구 마산천 이전 설치하는 것하고 김제 북초등학교 정문 이전 설치하기 때문에 이전 하는 것 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마을생활안전 CCTV 계속사업으로 하지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언제 끝나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연차적으로 하는데,

○위원 임영택
그런데 참고로 면단위를 가보면 사람들이 이장님들 회의 할 때마다 3〜4명씩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CCTV 업자라고 해요. 그래서 제품이 여러 가지 잖아요. 저는 기술자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시에서 질 좋고 가격 싸게 2〜3개 압축해서 제안서 내라고 해서 거기에서 선택해서 마을에 놔줄 수 있도록 해야지 행정에서도 관여 안 하려고 해요. 사업하는 것 업자 이사람 저사람 관여 않고 우리 의원님들도 전혀 관여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지식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저런 것은 잘못 놓으면 몇 년 안 쓰고 또 교체해야 되잖아요. 물어보니까 업체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좋은 업체 몇 개 압축해서 내려줘서 선택은 마을에서 업자들 알아서 하라고 얘기해 줘야지 외부업체도 하고 보니까 말도 못해요. 대전에서도 왔다고 그러고 김제가 CCTV 예산이 많으니까 전국에서 업자들이 다 오나 봐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어차피 생활안전용으로 CCTV를 한다면 의회에서 못하게 할 수 없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저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해서 몇 가지를 선정해서 하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하달해서 그 제품 중에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마을단위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 지역구인 광활은 하나도 못해요. 거기는 마을단위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리 별로 하든지 면단위로 하든지 해서 그쪽 면하고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그런 부분은 면하고 협의를 보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금방 임영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지구하고 CCTV 도로방범하고 기능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화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전부 다 200만 화소 이상입니다.

○위원 김경숙
2개 다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예.

○위원 김경숙
200만 화소 같으면 번호 찍는 것이라든가 등등 그런 것은 거의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능이 다른 거예요? 가격이 이렇게 배로 차이가 나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도로방범은 번호판만 찍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고 일반 취약지역 CCTV는 동영상을 줌으로 잡아당겨서 찍는다거나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위원 김경숙
거기에서 차이가 배로 나는 것인가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경숙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개편, 김제시 대표 홈페이지 하고 지평선축제 홈페이지 하고 뭐가 다른가요? 3,000만원씩 개편을 하는 가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현재 홈페이지 개편한지가 얼마나 됐지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2014년도에 하고 작년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시 대표 홈페이지 하고 지평선축제 홈페이지 하고는 다른데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대상이고 현재 총 26개 웹사이트를 2개로 감축 추진하는데 시 홈페이지 관광지나 문화재, 무료주차장 등의 자료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지평선축제 홈페이지는 작년에 한 축제나 자료를 보완하고 시스템을 재구축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위원 백창민
지금 문화시설 이용하고 김제시 대표 홈페이지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가 문화재 관람하고 문화재 시설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습니까? 이용 안 됐어요? 지금 홈페이지가 그런 용도로 활용이 안 됐어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아니요. 활용이 되어 있지요.

○위원 백창민
그러면 금방 그 설명은 뭐예요? 자료로만 설명하지 마시고 어떤 특징과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보완해서 하고 있다는 설명을 하셔야지 있는 그대로 문화시설이 용이한 점만 얘기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그러니까 시 대표 홈페이지는요.

○위원 백창민
차이는 알겠어요. 대표 홈페이지에 대한 개편에 따른 문제점이 뭐였고 어떤 식으로 바뀌는가 그것을 알고 싶다고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대표 홈페이지는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금 각과에서 하는 일이라든가 2015년도 하고 2016년도 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실적이나 전체적으로 다 올린다는 계획이지요. 다르니까요.

○위원 백창민
잠깐만요. 과장님 설명을 전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데 담당계장님한테 설명 들어도 되겠습니까?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계장님! 서버를 관리할 때 각 과별 업데이트 할 수 있지요?
(답변 교대)

○지역정보담당 한광섭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런데 과별 활동사항이라든가 실적 같은 것 올리는데 이것이 개편이라고 해서 3,000만원을 들여서 개편한다고 해서 이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지역정보담당 한광섭
개편 핵심은 부수적인 것이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현재까지 홈페이지에 공공데이터가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를 사용자가 다운로드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 오픈 API로 개편을 해서 사용자들이 쉽고 우리가시에서 올린 공공데이터를 사용자들이 편하게 다른,

○위원 백창민
서버의 이용을 하는 이용자가 그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다운로드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개편을 한다?

○지역정보담당 한광섭
예, 배정시켜서 자기 사용자 업무에 맞도록,

○위원 백창민
그러면 계장님이 과장님한테 그런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지 있는 그대로 문화재 이용할 수 있다고 기존에도 다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정보담당 한광섭
내년에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백창민
그리고 지평선축제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기존에는 축제에 대한 홍보나 프로그램 설명 이런 것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전년도 축제에 대한 자료나 그런 것을 서버에 올려서 이용객들이 관람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지요?

○지역정보담당 한광섭
그런 것도 있고 내년에는 대표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에 글로벌 축제가 되면 전반적으로 홈페이지를 변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기존에는 축제 홈페이지 별도로 운영되고 있지 않았었나요?

○지역정보담당 한광섭
있는데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글로벌 축제에 맞춰서 새로이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백창민
그러면 서버관리는 어디에서,

○지역정보담당 한광섭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 백창민
시에서 해요?

○지역정보담당 한광섭
예.

○위원 백창민
개편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올리고 디자인하는 업체는 어디에서 해요? 입찰해서 하는 거예요?

○지역정보담당 한광섭
예, 입찰해서 합니다.

○위원 백창민
정확히 잘하십시오. 거품이 굉장히 많은 업체들입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지역정보담당 한광섭
예.

○위원 백창민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답변 교대)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사용자가 그 정보를 가지고 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시립도서관
다음은 김완수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의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완수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743쪽 연구개발비 상호협력망 구축하는 것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4,800만원 예산 편성 됐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완수
예.

○위원 임영택
예산이 모자라서 별도로 시비 1억 1,180만원 편성했나요?

○시립도서관장 김완수
예.

○위원 임영택
똑같은 사업인데요?

○시립도서관장 김완수
예.

○위원 임영택
아니, 그런데 모자라도 정도껏 모자라야지 도비하고 시비 매칭된 것은 4,8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전산개발비 시비로 부담해야 될 돈이 별도로 해야 되는 것들이 두배 이상 더 돼요. 처음에 계획을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김완수
계획은 그것은 아니고 당초에는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늦게 세부적으로 갈라서 왔는데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그때 국비가 1,200만원 밖에 안 왔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올릴 때는 그렇게 왔었는데 늦게 세부적으로 갈라서,

○위원 임영택
도비에요.

○시립도서관장 김완수
예, 책이음 서비스 그것을,

○위원 임영택
아니, 담당자 누가 아는 사람 있어요? 어떻게 해서 예산이 2번 세워지는 거예요?
(답변 교대)

○시립도서관직원 김현주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상호협력망 사업이 섞어져 있는데 처음에 책이음 서비스가 내려왔었어요. 그리고 상호협력망이 없었는데 국정시책 합동평가 평가 항목이다 보니까 다시 도에서 예산 세웠다고 도비가 내려온 거예요.

○위원 임영택
그러면 그때 도비를 더 달라고 해야지 우리시에서 실질적인 돈은 1억 5,000만원 정도 필요하지요?

○시립도서관직원 김현주
예.

○위원 임영택
1억 5,000만원 필요하니까 도비를 이렇게 매칭해서 주면 이것가지고 못하니까 도비를 더 해서 시비 매칭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하나로 목을 잡아야지요. 예산은 두 가지로 세워졌어도 어차피 사업은 하나로 해야지요?

○시립도서관직원 김현주
예, 그런데 내려올 때는 갈라서,

○위원 임영택
이렇게 되면 연구개발비 시비로 선 것은 용역심사 했어요? 부기를 이렇게 세우면 용역을 받아야 돼요. 연구개발비니까, 도비로 한 것들은 용역 안 받아도 할 거예요. 예산이 이상하게 세워졌어요. 어차피 1억 5,000만원 필요하면 도에 얘기를 해야지요. 도비를 더 주고 시비 매칭을 할 수 있는 만큼 해 달라고 공문으로 보내서 담당자가 그런 부분들을 했어야지요. 예산이 내가 볼 때 이해하기 힘들게 편성이 됐어요. 하여튼 알았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이영석 벽골제아리랑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 내년부터 유료화합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2018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내년에 담장 다 지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전체 구간에 대해서 일부 구간에서 담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담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계구간이 544m 정도 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평일에도 상시 입장료를 받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징수 기간이 시작되면 상시 받는 것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면 입장료 받는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벽골제는 없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정문 개장 때 했었는데 매표소를 다 준비 했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어디에 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신정문 옆에 매표소가 있고 창구가 두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면 매표소를 하는데 주차료는 어디에서 받아요? 다른 곳은 주차료도 전부 받던데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징수가 주차료를 받는 시스템이 있고 입장료를 받는 시스템이 있는데 저희는 입장료 받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주차료는 그냥 무료주차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무료 주차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앞에 도로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관광지에 입장을 할 때 매표를 끊어서 입장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다른 관광지를 보면 먼저 입장료에서 주차료까지 받고 그 안을 통과해서 주차를 저쪽에 하는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할 수 없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관광지가 활성화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저희는 주차장 면적이 너무 넓고 관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주차할 여건이 좋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받으면 주차장을 피해서 다른 곳에 주차하고 들어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입장료 징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내년도 재정자립도가 9.7% 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눈에 쌍불 켜고 하는데 우리시는 들어오는 돈도 그냥 다 내버려요. 우리는 필요 없으니까 너희 가져가라, 그것이 뭔지 알아요? 행정재산 관리를 벽골제사업소에서 잘못해요. 주차장 행정재산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장료도 행정재산이에요. 똑같이 취급을 해야 돼요. 축제 때 부스 사용도 행정재산이에요. 1차로 우리한테 무상으로 행정재산 사용토록 허가 받은 단체나 법인은 다시 전대를 못해요. 공유재산법 물품관리법에 전대를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영석 소장님이 새로 가셨으니까 그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서 금년에 지평선축제 한 것 전부 지방세입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도 그 이후에도 체계적으로 구축을 해서 자주재원 확보에 힘 좀 써주세요. 울타리 한다니까 상당히 자주재원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하루에 천원씩만 받아도 얼마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부분이 예산만 과다하게 투자되고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냐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저도 앞으로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입장료 징수 또는 체험 유료화를 통해서 서서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시장실에서 같이 대책 회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하시고 축제장 전기시설 공사가 뭐예요? 그동안에 전기시설 공사가 없었어요? 없이 그냥 임시적으로 했다가 철거 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축제부스에 전체 전기 전력과 전등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그동안 문화홍보축제실 예산에 편성되거나 했었습니다. 어차피 공사는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는 벽골제사업소에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이 예산을 들여서 행사때만 한다는 것이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다음에 철거를 하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영구적인 것이 아니네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임시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문화재 발굴 유구보호관 용역하신다고 했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나중에 조성할 때 보호관 총사업비는 얼마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계획하고 있는 것은 50억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용역이 나와 봐야 하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용역 내용에 사업 규모를 설정하기 때문에 사업규모에 따라서 또 사업비가 아마 조정될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정성주
내년에는 용역까지만 하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2017년 이후에,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2018년에 예산 편성해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성주
쌍룡조형물 보수는 작년에도 5,000만원 했는데 올해 또 작년에 안한 것을 하나요? 5,000만원씩 계속해야 하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내년까지는 보수를 하고요.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올해 5,000만원 했어요. 그런데 내년 치 예산이 5,000만원이 또 섰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두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대나무를 보수하는데 일부 비용이 소요 되고 방부 도색은 매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 대나무가 노후화되기 때문에 대나무 교체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전기시설 보수공사도 매년 2,000만원씩 들어가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매년 편성해서 건물이 관광지만 해도 81동이 되고 보안등만 해도 164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규모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전기시설, 통신 포함해서 시설유지를 위한 풀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심의니까 확인만 할게요. 체험부스 배수 개선공사 하시는 것 얼마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데 세부사업에는 3억 5,000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부서와 협의하면서 조정이 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2억 5,000만원 가지고 다 못한다는 얘기네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저희가 계획한 것과는 그런데 예산에 맞춰서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에 맞춰서 하시면 좋은데 공사 못 하시면 또 해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주차장에 태양광이 보조 사업인데 30k로 돼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이번에 30k만 반영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디 쪽에 하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저희가 최초에는 100k로 주차장에 설치할 계획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결정된 것은 아리랑문학관 창작스튜디오만 수용할 수 있는 30k를 아리랑문학관 부지에 설치하자고 결정돼서 아리랑문학관 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차피 30k는 주차장에 비하면 형편없이 약소하니까 더 노력해서 모두 국비 보조 받아서 확대 할 수 있도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신정문 언제 공사했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2010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벌써 목재 방부공사가 들어가야 되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목재는 방부공사를 5〜6주년 주기로 해 줘야합니다. 고색칠 옛날 색깔 나는 칠을 해 주고 그 위에 투명 문화재 목재 전문 방부칠을 해 주는데 많이 변색이 되고 특히 비가 맞는 부분은 방부 성능이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목재가 썩어서 더 큰 돈이 들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축제하는데 배수공사는 어디어디 한다고 했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농경사주재관 막걸리 부스체험관 하고 단야인형극, 단야인형극에서 앞쪽에 벌꿀 홍보관이 있었고요. 생태연못 쪽으로 음식 푸드존 쌀밥 집 있는데,

○위원 임영택
배수 공사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각 구역마다 다 다릅니다. 쌀밥 짓는 곳은 배수로를 설치해야 되고 잔디에 물이 빠지는 구간에는 친환경으로 포장을 할 계획이고 원평천 쪽에 있는 외국인 음식거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관광지 밖이기는 하지만 사업에 반영했는데 그쪽 도로가 물이 다 잠겨서 콘크리트 덧씌우기 공사를 해야 합니다. 구역마다 다르게 특색에 맞게 환경에 맞게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쌍룡조형물 지난번에 담당자한테 자료 받았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나무 대신 플라스틱으로 바꾸든지 무슨 대책을 해야지 내가 보니까 5억원인가 얼마 들어갔더라고요. 완전히 돈 먹는 하마 되버렸어요. 대나무도 좋은 것 쓰기는 쓴다고 하는데 매년 방부제 처리하고 교체하고 또 그렇게 전문 인력도 없다면서요. 애로사항도 얘기하시는데 하여튼 이것을 꼭 대나무로만 해야 할 것인지 연구해 보세요. 차라리 알루미늄으로 바꿔버리든지 무슨 수를 내야지 너무 많이 들어간다니까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까지는,

○위원 임영택
플라스틱으로 해 버리든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반영구적인 시설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사업비 분석했는데 15억원에서 20억원 예상한다고 나왔습니다.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저작권 문제가 있습니다. 창작 비용을 줄이고 실제 공사비만 투입하면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용의 모양을 디자인을 살리면서 반영구적인 재료로 바꾸되 예산을 줄일 수 있으려면 저작권 문제에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기술적인 문제도 필요해서 내년까지는 검토를 해서,

○위원 임영택
저작권이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지금도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수도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보수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나라에 쌍룡 몇 개 있지도 않은데 저작권이 있네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저희 쌍룡은,

○위원 임영택
그분이 수리도 해야 하는고 만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위원 임영택
우리가 볼 때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진되니까, 그분도 이윤도 안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일거리도 없으니까 그렇겠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좋은 방법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저작권 가지고 계신 분 연세가 어떻게 돼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연세까지는 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저작권도 승계가 되나요? 하려면 그때까지 기다려야겠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삼국 행정지원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오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보건위생과
다음은 배성권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관리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위생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깨․친․맛․값을 위생관리담당에서 담당하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맞습니다.

○위원 백창민
몇 번 이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의견도 개진했었는데 깨․친․맛․값은 기존에 있는 모범음식점하고는 달라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깨․친․맛․값은,

○위원 백창민
독자적인 김제 브랜드를 깨․친․맛․값으로 선정해서 그에 걸 맞는 음식도 개발하고 위생이나 품질 서비스 이런 부분에서는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더라도 차별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 독자브랜드를 양성하는데 큰 궁극적인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깨․친․맛․값에 대한 홍보방식이 차별화된 지원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깨․친․맛․값은 조례로 운영해서 현재 6군데가 있습니다. 모범음식점과 크게 차별화 되는 것은 없고 지원하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 백창민
앞으로는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모범음식점하고 맛 집하고 깨․친․맛․값은 차별화를 둬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깨․친․맛․값이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어서 깨․친․맛․값이라고 해서 김제가 육성하는 그런 맛 프로젝트인가라고 하는 벤치마킹을 우리시로 오게 해야 할 것이라고 봐요. 깨․친․맛․값에 대한 상호도 지정업소라는 상징적인 마크도 달라야 할 것이고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하면 좋겠어요. 같은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야 일반음식점이든 모범음식점이든 나도 깨․친․맛․값으로 선정되는 시에서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되겠구나 라는 동기부여가 생길 수 있고 연구를 하고 홍보나 위생에 대해서 노력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향토음식 및 깨․친․맛․값 음식점 벤치마킹해서 930만원 했고 만요. 깨․친․맛․값 벤치마킹을 다른 데서 오게끔 해야지 여기에서 다른데 가서 봅니까? 물론 모방 없는 창조 없다고 그런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차별화를 뒀으면 좋겠어요. 예산편성 하실 때 독자적인 그런,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의원님 말씀대로 작년도에 600만원 했는데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똑같이 지원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보건소 건물 작년 예산 무엇 해 줬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작년에는 저희들이 주차장 환경개선해서 건물 5,000만원인가 했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하주차장 해 줬잖아요. 왜 5,000만원이 들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CCTV 하고 유지보수로 5,7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작년에 CCTV 5,700만원 뿐이 안 들어갔었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CCTV는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저화질 CCTV 시스템 보완해서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위원 김복남
보건소 건물 지은 것이 몇 년 됐어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새 20년 돼 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위원 김복남
그런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건건이 예산보고 할 때 마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용도가,

○위원 김복남
CCTV 보강공사가 1억원이 또 올라오고,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원인은 여성회관 하고 같이 쓰다보니까,

○위원 김복남
지하주차장 시설 개선사업에 3억 5,000만원이 다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밑에 지하에 주차장으로 64대분을 시설비로 하고 있거든요. 오래 돼서 부식되고,

○위원 백창민
(질의답변 도중에)집행을 안 했었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안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때 다 해 줬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집행을 안했습니다. 작년도에 용역을 했었습니다. 지하는 공기순환을 같이 해야 한다고 해서 그러면 부식 안 된다고 해서 대책보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것을 모아서 새로 하나 지어야겠네요. 건물이 부실공사가 되어서 그런가 건물이 20년 돼서, 보건소 냉난방은 어디 어디에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냉난방은 1996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현재 오래 된 것만 천장 형으로 고치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몇 군데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7〜8군데 고치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1996년도에,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오래된 것부터 해서요.

○위원 김복남
20년이 되었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그 정도 됐고 넘은 것도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20년 된 것이 돌아가는지 모르겠네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그러니까 천장 형으로 연차적으로 고치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우리 예산책 통목으로 보니까 식품안전관리사업 하는데 사업비 예산이 4억 9,700만원 거의 5억원이 편성됐어요. 부기를 세세목으로 나눠 났는데 일일이 하나씩 물어 볼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식품안전관리 하면서 김제시에 민원 같은 것 들어 온 것 있어요?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현재 식중독은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보조 3억원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기전여자대학 하고 위탁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기전여자대학 하고 위탁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기전대학교에서 와서 급식 관리를 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그것도 관리를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가 보조비 주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국도비 지원 받아서 줍니다.

○위원 임영택
국비, 도비, 시비 합쳐졌고 만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위원 임영택
매년 이렇게 주나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586쪽 제일 위에 얼마 안 되는데 벚꽃잔치 리플릿 제작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모악산축제,

○위원 임영택
모악산축제가 보건소와 관련되어 있어요? 벚꽃축제 하지도 않던데,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식중독 예방으로 해서 홍보 때 쓰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행락철에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수거봉투 구입도 50만원 있는데 실적 있어요? 매년 이렇게 수용비 서는데요. 정말 실적이 있어서 이런 수용비를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법상 이런 것,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임실에 가면 임실 보건환경 연구원이 있습니다. 지하수라든가 그것을 수거해서 갖다가 의뢰를 해서 진단하면 저희한테 옵니다.

○위원 임영택
실적이 있냐고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몇 건이나 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의원님들이 예산심의 할 때 세세목까지 쭉 부기로 하니까 손대지 못해요. 이것 건들면 실적가지고 와서 보면 다 나오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안 하는 것인데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렇게 세워주면, 자료 보면 했는지 안 했는지 금방 나와요. 물론 사무관리비 안하면 다른 것으로 바꿔 쓰겠지요. 사무관리비가 적지 않은 돈이고 식품안전관리 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과장님이 잘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 잘하시고 밤에도 심야 퇴폐․변태 불법업소 지도 단속 한다고 했다고 실제로 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경찰서 하고 같이 합니다.

○위원 임영택
나는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리고 방역도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적지 않은 예산인데 그런데 기금으로 하는 예산들 매칭해서 오는 예산들이 왜 이렇게 적어요. 진드기 매개 간염병 예방관리 사업도 진드기로 인해서 쯔쯔가무시증에 상당히 많이 전염되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그러는가 다른 시비로 하는 것들은 예산이 많은데 기금으로 하는 예산들은 겨우 몇 십 만원이에요.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하는데 기금은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어떤 기금 말씀하시는 가요?

○위원 임영택
방역하는 예산 기금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저희들 방역에서는 기금이 없는데요.

○위원 임영택
이런데 다 있잖아요. 진드기 매개 간염병 예방관리 기금, 시비해서 880만원이잖아요. 이런 예산들이 증액이 안 되고 그대로 있냐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582페이지요?

○위원 임영택
예.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질병관리 본부에서 책정해서 시군마다 보내줍니다.

○위원 임영택
쯔쯔가무시증 환자들이 실적이 많으면 예산도 많이 줄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실적은 매일 5시가 되면 쯔쯔가무시병 몇 명해서 들어가고 역학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기금으로 하는 예산은 본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활동해서 예산도 증액하고 그렇게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잘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매년 그대로 하시지 말고 내가 볼 때 예산도 없으니까 실적이 없는 거예요. 늘어 나는 것은 시비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CCTV가 2016년도에 시스템 보완으로 되어 있거든요. 언제 설치한 거예요? 보건소에 CCTV가 몇 대 있어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CCTV가 지하에 주차장으로 해서 서 있고,

○위원 서백현
몇 대요?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아닙니다. 12대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또 다른 데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지상 1층에 4대, 2층에 1대, 옥상에 1대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2016년도에 저화질 시스템 보완작업 한다고 해서 5,000만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실제 원 설치는 언제 했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초창기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2016년 1월 달에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전에 그때 보완을 해서요.

○위원 서백현
그러면 설치한 것은 언제 설치가 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작년도에 한 것은 작년에 3월 30일에 착공해서 6월 2일에 완공했어요.

○위원 서백현
지금 작년에 보완한 시스템,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2008년도 정도 됩니다.

○위원 서백현
신규로 이번 예산에 세워졌나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작년도에 2016년도에 세웠습니다.

○위원 서백현
보완공사 말고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올해는 별도로 세운 것이고요.

○위원 서백현
아니, 보완시스템을 한다고 작년 당초 예산에 5,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금년에 또 보강공사 한다고 해서 1억원이 세워져서 설치한 것이 우리가 설치한다고 해서,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그것 하고는 별도입니다. 여성회관이나 실내 내부가 안 되어 있어요. 24군데 한다는 것은,

○위원 서백현
1억원 세운 것은 뭐를 한 거예요? 신규로 설치를 더 한다는 뜻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신규로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서백현
전에 했던 것은 보완하는 것은, 이것도 보완인데요? 현재 지하는 몇 개 설치되어 있다고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지하가 현재,

○위원 서백현
14개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13개입니다.

○위원 서백현
자료로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지하2층 주차장 바닥 코팅사업 올해 하셨나요? 5,000만원 2016년도 예산에 있어서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2016년도에는 보완만 했고 못했습니다. 안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지하주차장 시설 개선사업 3억 5,000만원 올라왔어요. 지하주차장하고 옥상이라고 해요? 2층이라고 해요? 옥상 주차장이 있고 또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옥상에 54면 있고 지하에 62면인가 63면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옥상 주차할 수 있는 개폐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개폐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0시에,

○위원 정성주
밤 10시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위원 정성주
밤 10시에 항상 관리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상인들도 어느 정도 문 닫고 다 가져가고 2〜3대 남아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지하주차장도 사용하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사용합니다.

○위원 정성주
옥상하고 지하하고 1일 주차차량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지하주차장은 만차 되고요. 지상은 3분의 2는 찹니다.

○위원 정성주
지하도 개폐 시간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공사 하는 것이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공사하려는 이유는 부식되어서, 시청 지하식당을 보면 식당같이 연기차고 결로 현상이 있어서 외부하고 내부하고 환기시설을 하려고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안전 의뢰해서 결로가 나와서 3억 5,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보건지소에 대한 간판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위원 백창민
그것이 지금 되어 있는 곳이 없지요. 보건지소나 진료소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되어 있는 곳은 4군데인가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민원소통과 예산 심사하는데 보건지소도 LED로 새주소 설치를 할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필요성을 못 느끼시나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저도 밤에 볼 때 사실은 보건지소 입간판이 안 돼서 무슨 건물인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못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못했는데요.

○위원 백창민
검토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추경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리고 보건위생과에서 건강증진과까지 기간제 채용하시나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아닙니다. 저희과만,

○위원 백창민
건강증진과는 별도로,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별도입니다.

○위원 백창민
보건위생과는 몇 명 채용되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기간제는,

○위원 백창민
지금 답변하시기가 힘드니까 어차피 건강증진과 하고 같이 있으니까 인원하고 업무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오늘 끝나고 바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생 냉난방 시설이 집중 냉난방 시설 아니에요? 처음에 설계 할 때는 집중으로 한군데서 쏘게 되어 있는데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보건지소 것입니다. 보건소는 냉난방 시설이 다 되어서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집중적으로 한군데서 가동되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냉난방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리고 CCTV 관련 설계 어떻게 내요? 모든 설계는 조달물품은 조달구입하고 나머지만 설계를 내야 돼요. CCTV 같이 포함해서 하면 과다설계가 되고 마음대로 합니다. CCTV가 조달품목에 있어요. 조달품목은 빼고 CCTV 설치하는 비용만 설계를 내주셔서 하세요. 공무원들이 CCTV 까지 같이 하니까 의원님들한테 의혹을 사요. 꼭 그렇게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CCTV는 조달구입 그렇게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리고 설치공사만 설계내서 하세요. 조달품목도 CCTV가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의혹을 사면 안돼요. 꼭 그렇게 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관리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강증진과
다음은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금 있지요. 첫째 아이는 얼마씩 주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첫째 아이는 없고 둘째부터 주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셋째는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200만원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둘째는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100만원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처음부터 이렇게 해 왔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니, 2008년도에 한번 바꿨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셋째 아이부터는 다른 시군에 알아보면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데가 있어요. 우리도 인구증가 정책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넷째는 더 많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금연 상담사가 몇 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4명입니다.

○위원 김복남
4명에 인건비가 9,000만원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복남
지금 어디에서 근무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금연실에서 근무합니다.

○위원 김복남
어디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보건소 2층 사무실에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사무실 2층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방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4명이같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복남
상담하러 몇 명이나 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현재 저희가 등록한 사람이 1,002명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줄지는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담배 피는 사람이요?

○위원 김복남
예.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담배 피는 사람이 많이 줄고 있지요.

○위원 김복남
지금 줄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세금은 더 걷어지는데요? 세금은 더 걷어지는데 어떻게 줄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담배 값이 올라가서 세금은 늘었지요.

○위원 김복남
그렇게 말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런데 실제 담배 피는 사람들은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돈이 금년에 인건비를 비롯해서 예산이 3억 1,000만원이에요. 차량임차, 급량비, 위탁교육, 행사 활동비해서 이렇게 돈 들여서 효과가 얼마나 있냐는 얘기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저희가 금연환경 조성이며 어린이들,

○위원 김복남
이 사람들은 차라리 띠를 두르고 시장을 돌아다녀야겠어요. 상담실 있으면 뭐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활동도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요.

○위원 김복남
돈이 만만치 않다니까요. 이러고도 그렇게 실적이 담배 피는 사람 더 늘어나요. 근무자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좋은 안을 내놔봐야 할 것 같아요. 근무만 하면 뭐해요.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 상담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교육도 많이 돌아다니고 앉아 있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복남
과장님은 한번 얘기 않고 다니는가 보더라고요. 과장님이 더 해야 하는데,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그룹홈 건강관리가 작년에 예산이 없었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작년 7월 달에 팀이 새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사업비를 추경 때부터 세우기 시작했지요.

○위원 임영택
몇 명이 근무하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3명하고 팀장까지 4명이요.

○위원 임영택
그런데 그룹홈을 내가 볼 때 너무나 과다하게 관리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거든요. 독거노인들 해서 돌보미 또 있어요. 그분들이 계속하면서 관리하고 다니더라고요. 보건소에서 또 해요. 보건소에서 이것 말고 방문보건으로도 또 하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그룹홈은 그룹홈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방문보건 계획에서는 일반경로당 400개 넘는 경로당이 있잖아요. 그것을 관리하고,

○위원 임영택
방문보건은 그룹홈 안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중복해서는 가지 않지요.

○위원 임영택
물론 김제시에 노인인구가 많으니까 관리는 하면 할수록 좋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1개 과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관리를 해야지 여성가족과에서 여성가족과대로 하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관리하면 이중적인 예산도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관리를 잘할 수 있지만 관리가 더 문제 될 수 있어요. 조직개편해서 만들었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임영택
올해 처음 예산이니까 여기 보니까 구충제 구입비까지 들어 있는데 물론 다 드리면 좋겠지요. 그런데 정말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공무원들의 습성은 다른 과하고 중복이 되든 말든 예산편성이 되면 내일만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중복된 업무가 많아요. 우리 시장님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중복된 업무를 만들어서 예산편성 해서 직원 배치해서, 또 이쪽 보니까 진료실은 직원이 없어서 기간제근로자 또 쓰는 고만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보건위생과요.

○위원 임영택
예, 그러니까 제가 보건소에 할 얘기는 아닌데 인력관리가 전체적인 시스템이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예산 심의니까 더 이상 얘기는 못 드리겠고 예산 심의 편성이 되면 중복되지 않게 관리 잘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하고 여성가족과는 여성가족과대로 관리하면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의료및구료비에 보건소 의치(틀니)사업 노인분들한테 하는 것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임영택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 사업이 전체적으로는 없어졌는데 그 나머지 할 사람을 수요조사를 시군에 했는데 몇 분 안 남은 분들을 없애면 안 된다 해서 다시 줄여서 시군에서 조사해서 하는데 저희는 44명을 조사해서 올렸습니다.

○위원 임영택
44명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44명에 대한 의치 예산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예산들은 도비가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임영택
수급자들 일반 노인 분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니, 대상이 수급권자나 차상위 50%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예산들은 줄어들면 안 되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이 예산이 왜 반절 이상 줄었는가 하고, 노인 분들 관리 잘하시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방금 관련 돼서 틀니 같은 경우는 한번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시 또 해요. 그리고 도비사업으로 도시책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도비는 더 가져올 수 있어요. 도사업이니까요. 그리고 도 국장이 김제 출신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결산추경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가 있는데 당초 예산에는 없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애기들 기저귀․조제분유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비가 많이 남게 되니까 한시적으로 올해만 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지속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위원 서백현
언론이 시끄럽게 하면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주는 고만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한시적으로 올해 한번 있는 것입니다.

○위원 서백현
국도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자체사업으로 해서, 지금 예산 집행 어느 정도나 됐어요? 민간위탁금 어디에 줘요? 우리가 집행해서,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니, 위탁해서 하는 것이고요.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민간에서 위탁해서 주는데 아직 결산 안 받아봤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생리대 지원사업은 그 목이 아니에요. 목이 달라요.

○위원 서백현
그런데 여기에 넣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이것은 내년도 것이기 때문에 생리대 지원사업은 없고 여기에는 저소득층 기저귀하고 조제분유 지원사업만 있는 것입니다.

○위원 서백현
아니, 생리대 지원 예산이 금년도에는 없어요. 저번에 결산추경에 보니까 추경전 사용으로 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와서 추경전 사용했고 결산추경에 추가로 내려와서 시비 부담해서 세워져 있는데 왜 2017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매칭사업으로 잠깐 기저귀․조제분유 사업을,

○위원 서백현
매칭사업이 없으면 안 한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서백현
그러면 이것은 집행하는 사항을 봐서,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아직 모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지금 대상은 파악 했는데 저희가 목표 내려오기는 770명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자를 받아서 다 검토를 하니까 450명이 됐어요.

○위원 서백현
자체 예산을 세워서 얼마 안 되니까 국도비 상관없이, 금년도에 줬는데 내년도에는 없어요. 450명 사람을 우리가 지원 해 줘야 한다면 자체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수정예산에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611페이지 보니까 허약노인 영양제 구입이 있는데 어떤 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룹홈을 운영하다보니까 노인 분들이 많잖아요.

○위원 김경숙
다 허약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다 허약하신 분들이 많은데 의사선생님이 방문해서 보면 빈혈이 있어서 어지러우신 분들이 있어요. 빈혈이 너무나 심하신 분들이 있지요. 그분들한테는 빈혈 영양제를 사서 도와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유독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주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김경숙
그러면 잠깐만요. 어지러움이 있다고 어떻게 확인이 돼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본인들이 호소도 하지만 빈혈 검사제가 있어요. 그러면 빈혈수치가 10에서 12가 정상이거든요. 현저히 떨어진 분들한테 한번 처음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 김경숙
그러니까 처음 보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서백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생리대요. 여자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차상위나 그런 자녀들에 대해서 주는 것이잖아요. TV에도 나왔잖아요. 생리대가 없어서, 그렇게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시비로 수정예산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위원 김경숙
어떻게 한해만 하면 농락하는 것 밖에 더 돼요. 그것은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잘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택배로 보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했는데 올해는 한번이니까 택배로 해서 하지만 지금 연차적으로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서 한다고 해서 하면 교육청하고 해서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좋은 생각이고요. 택배 얘기 들으니까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생리대는 가장 기본적으로 청소년들한테 필요한 것 아닙니까? 누구한테 말하기도 민망하고 그런데 아이들한테 선택권이 있어야 하잖아요. 어떤 물품을 사용하는지 모르고 택배로만 보내면 아이들 선택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아이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생각해서 아이들한테 맞는 것을 사용하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까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누고 좋은 방법을 찾읍시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결핵환자 우리시는 감소 추세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결핵환자는 의약계 소관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여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제가 현황을 잘 몰라서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610쪽, 제일 위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미혼모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미혼모는 관리를 어떻게 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이 사람들은 행복맘 카드라고 카드가 있어요. 저희한테 거치지 않고 본인들이 하루에 20만원 범위 내에서 카드로 하고, 카드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바우처 카드 같이 주는 것이고 만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저희하고 대면하는 것은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나오잖아요. 화장실에서 버리고 가고, 우리시는 그런 것은 1건도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쪽으로 정확한 통계는 해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 청소년 산모는 올해도 한 사람 있었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한 사람 있으면 400만원 다 드려야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니, 다는 드려요. 최고 쓸 수 있는 범위가 하루에 2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10번인가 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번 정도이기 때문에 이 돈을 다 쓰지는 않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면 미혼모들은 자기가 임신을 했더라도 숨기고 싶잖아요. 나중에 출산을 하게 되면 갑자기 해서 사회적인 문제로 나오는데 미리 파악은 못하지요? 본인이 신고 안하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렇지요. 이것도 우리가 도와주는데 우리하고는 한 번도 대면 없이 산부인과 이런 곳에서 홍보가 돼서 그쪽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해 주는 것이지 저희는 몰라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우리가 이 관계를 홍보를 대대적으로 전광판이라도 하나 해야겠네요. 쌈지공원에 미혼모 지원한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것은 우리시적으로 조금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이 생기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관리기금, 명시이월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 출석위원 - 7명
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서백현
임영택, 정성주, 김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