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안, 2017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7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2017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먼저 해당 국‧소장님에게 2017년 예산안 총괄 개요보고를 들어야 하나 어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개요보고가 있어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2017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각종 관리기금, 명시이월 사업안을 총괄하여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실과소 보고를 세출에 관한 내용만 보고 받았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방식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년 예산안을 총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명시이월 사업비 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입니다. 시 전체적인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규모와 세입세출 예산안, 16페이지 2017년 각종 관리기금 운용안, 18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어제 기획감사실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안전개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안전개발위원회 예산규모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예산규모는 총 3,070억 2,6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437억 6,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32억 5,800만원입니다. 이중 기타특별회계가 148억 9,9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483억 5,900만원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예산규모는 안전개발국이 1,485억 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4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는 951억 9,800만원으로 전년보다 185억 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1페이지 실과별 주요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우리시의 전체 세입예산은 5,373억 3,400만원이고 그중 지방세는 393억 2,100만원, 세외수입은 183억 2,1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9.89%이고, 지방교부세가 2,460억원, 조정교부금이 90억원으로 재정자주도는 57.35%이며 전체 재원 중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조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84.5%로 중앙 의존적인 세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재정운용 노력을 위해 지방세 징수율과 체납액 축소, 행사축제경비 절감계획 수립과 재정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이전경비 감소와 자체수입을 늘릴 수 있는 세원확보 노력이 절실한 실정으로 사업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국‧도비 매칭사업은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민참여 예산제 정착과 지방보조금 심의제 도입으로 예산편성과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심의위원들의 전문성과 공익성이 요구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내용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예산심사 시 대규모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재원부담의 적정성,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안 내용이 부합되는지 여부, 불요불급한 용역비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는지 여부,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경비와 중복지원으로인한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 지원예산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 기타 선심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행원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일반 예산안과,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시설부대비 불용분 100% 시비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유진우
2억 5,500만원하고, 5,300만원이 100% 시비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이것은 김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하는 용역비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요. 용역비니까 100% 시비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100% 시비입니다.

○위원 유진우
100% 시비는 사고이월 불용분을 다시 살릴 수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예산이 2013년도에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아직 용역기간이 만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미집행 금액이라는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용역이 끝나야 집행을 하는데, 용역이 2013년부터 사고이월을 해서 2015년으로 넘어갔고, 재사고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원 유진우
2014년도에 명시이월하고 2015년에 사고이월하고 2016년에 불용분 했다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래서 부득이 하게 불용처분 됐고, 그 예산을 금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면……,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금년에 종료가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금년도 12월경에 저희들이 서둘러서,

○위원 유진우
예산 성립과정이 불용분을 하면 예산 반납하고 다시 재교부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불용처리가 되면 각 과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아니고 예산을 예산처에다 보내주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부기를 다시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지금 현재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불용하고 다시해서 다시 올린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2017년도 본예산에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살리는 게 아니고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안등 문제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유진우
보안등 예산이 올랐어요. 7억 9,300만원이 올랐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현재 8억 4,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증액됐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증액된 사유는 금년도에 시내권을 LED로 교체 작업을 하고, 이 10억원으로 읍‧면‧동을 하려고 계상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저번에 LED 교체 작업에 추경 10억원 했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건 시내권입니다.

○위원 유진우
시내권 하고, 이제 읍‧면‧동으로 가겠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읍‧면‧동도 교체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읍‧면‧동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가로등을 바꿀게 아니라 가로등의 모델을 일원화 시키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한 모델로 쭉 가야 경제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 부분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 유진우
지금 가로등 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지요? 공원녹지과도 하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가로등 사업은 저희가……,

○위원 유진우
공원지역내도 도시재생과에서 다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공원지역도 대부분 다 도시재생과에서,

○위원 유진우
거기서 설치를 하고 이관을 받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설치할 때는,

○위원 유진우
설치는 각 실무 과에서 하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설치한 후에는 이관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 과정이 모델 일원화가 안 되는 과정이에요. 그걸 우리 국장님이해서 가로등 사업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가로등을 전반적으로 해야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이 가로등을 공원지역에 설치할 때는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그런 모델 등을 통일 시키는 쪽으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의 요청이 오면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관성 있게 한번 선정 된 모델을 계속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경 소도읍 육성사업이요. 문화센터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문화센터 사업예산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 실질적인 사업은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도시재생과는 진행과정을 전혀 모르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현재 설계를 해서 중앙부처에 심의를 득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매번 나오는 질문인데, 자전거 도로가 많이 파여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전체적으로 1년에 관리를 얼마나 하고 있나요? 수시로 하나요. 나눠서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저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제 자전거 도로를 종합검토해서 자전거 도로로 쓸 수 없는 형식적인 자전거 도로는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내년도에 일괄 조사하고, 추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렇게 하시고, 자전거 도로하고 인도하고 나눠진 곳과, 자전거 도로하고 인도하고 겸용해서 사용하는 도로도 있어요. 볼라드 같은 경우도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없게 통로에 볼라드를 가운데 세워서 걸어가기도 불편한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관리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볼라드는 이번에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볼라드는 싹 정리하고 있고, 불필요한 볼라드는 아예 뽑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차량들을 올려놓지 못하게 볼라드를 설치하는데, 인도나 자전거 도로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불편 없이 걸어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를 한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관리 좀 해 주시고, 또 인도도 덕암고에서 시민운동장 가는 쪽은 잡풀이 너무 많아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도록 잡풀이 많은데 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인데,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고 걸어가더라도 풀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도로에 잡풀이나 그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협조요청을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 것도 같이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현수막 게시대요. 시내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10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몇 단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6단 게시대와, 최근에 설치한 세로형 게시대와, 새로 설치한 1‧2단 게시대 까지 총 10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 6단 게시대가 도시 미관을 해친다고 해서 점차적으로 철거를 하고, 도시 미관을 가미해서 세로형이나 1‧2단 게시대 확장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 것도 잘 파악해서 해야지, 6단 게시대를 설치했다가 막대한 예산 들여서 다시 철거하고 그러면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소모되면……, 우리 행정에서도 관리를 잘 하셔서 처음에 설치 할 때는 제대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저단 게시대를 설치하면 많은 현수막 등을 걸어 놓지 못할 텐데 불법 현수막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1‧2단 게시대 위치선정을 할 때, 현수막이 많이 게시되어 있는 곳을 선정합니다. 불법 현수막이 많이 게시되어 있는 쪽이 광고효과가 높기 때문에 그런 쪽을 합법적으로 게시 할 수 있게 유도해서 1‧2단 게시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많이 걸어 놓는 곳에 설치하는데, 7단 게시대도 부족해서……, 신고해서 하는 곳만 게시할 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저희한테 신고해서 게시한 것만 걸고 있습니다. 수요 등을 분석해서 1‧2단 게시대와 6단 게시대를 적절하게……, 나중에 철거 할 때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용터미널 앞에 소로개설공사 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터미널 앞 소로개설사업은 터미널 길 건너 뒤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옛날부터,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도로가 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것을 개선해주지 않으니까, 주민들의 계속적인 민원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그쪽을 개설해서 미관정비를 하고자 선정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앞 쪽이라고 하면, 건물 상가 있는 쪽,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상가 뒤쪽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주택 건물 있는 곳인가요? 무슨 아파트 있는 곳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맞습니다. 주택가 사이에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예전부터 그쪽 개설민원이 가장 많더라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예산서에 보면 자전거 보험가입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이번에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걸 드는데 업무협조 요청을 해서……, 아마 포함이 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해서 하면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검토해 봤더니 못 받더라고요.

○위원 이병철
특약을 넣던가 해서,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검토해 보세요. 이중으로,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 검토를 오늘 아침에도 했는데, 저희 자전거,

○위원 이병철
보험사하고 연락을 해서 했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부서하고 연락을 했는데,

○위원 이병철
시에서 이걸 된다, 안 된다 할 게 아니라 보험사하고 연락을 하셔서 해보셔야지요. 보험사하고 해보시고, 지금 대율저수지요. 작년에 예산 세운 것이 명시이월 됐어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이병철
금년에 사업진행을 못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유원지 변경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선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유원지 변경계획을 하면서 사업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계획을 세우면 중‧장기적으로 해서, 이 사업 중기재정계획에 안 들어가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됐어요? 총 사업비,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을 마스터플랜을 잘 짜서 해야지, 예산을 세우고 계속 명시이월 되고 하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대율저수지에 관련된 사항을 이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간담회 일정이 안 나와서 부득이하게 내년까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을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간단하게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쪽 인프라가 좋아요. 잘해서 전주권하고 혁신도시권을 유인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계획을 잘 짜서 처음부터 잘 하셔야지, 작년에 명시이월 된 돈을 금년에 또 세우니까……, 예산 효율성 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까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께서 현수막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올해까지 세로형 2단 게시대를 몇 개 설치하셨다고 했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저단형으로 1‧2단 게시대가 2단 4개소, 1단 4개소 총 8개소 설치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요? 2단짜리 세로형 많이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총 2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시내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까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세로형 게시대 보니까, 관 밖에 현수막을 못 달던데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관에서만 하려고 세로형을 설치하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세로형은 공공홍보용으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번에 1억원으로 몇 개 설치 가능한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세로형 게시대 10개와 저단게시대 10개 설치가 가능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총 20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세로형 게시대가 보기 좋으니까 설치를 많이 해서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나다니면서 했는데, 어차피 관에서 밖에 못 한다고 하면……, 세로형은 총 30개니까, 60장을 걸 수 있는데, 우리 관에서만 걸 수 있다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현재는 공공홍보용으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요. 문화 예술회관 공연이나, 시에서 홍보하는 거,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앞으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보니까 세로형 게시대가 괜찮아요. 어느 정도 공간이 필요하겠지만 조금 더 늘려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억원이면 저단하고 세로형 총 20개 할 수 있다는 말이고, 소로개설에 대해서 질의 할게요. 지금 금성마을 소로개설공사 사업이 언제까지인가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올해도 예산 1억 5,000만원 편성하셨는데, 언제까지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금성마을 소로개설사업은 2018년도까지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018년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평강우리목욕탕은 올해 끝나지요? 토지매입 다 됐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다 끝나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동초등학교 소로개설공사요. 총 예산이 얼마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총 예산이 10억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실시설계 중이라고 했는데, 설계는 언제 나오고, 공사는 언제 착공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보상에 난항을 겪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보상하고 감정평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내년까지 가야 끝날 수 있겠는데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이 사업도 2018년까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복잡한 곳이니까 빨리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풍동 소로 정비공사가 어디라고 하셨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경찰서 뒤에 락원 이용원이라고 2층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로 인해서 그 쪽 교통이 혼잡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많아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경찰서 뒤에 좁은 골목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 건물을 정비 하면 그 쪽 시야가 트이고, 교통사고 위험 등 이런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이거는 올해 안에 끝나는 것이지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동초등학교가 제일 문제인거 같아요. 차량통행도 많고 학생들도 통학하는데……,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저희들이 최대한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도시재생과 예산을 보면 단년도에 끝나는 것이 없어요. 2∼3년 걸리는데, 이런 예산을 그때그때 세울게 아니라 계속비 사업으로……, 건의를 해보셨어요? 우리 시는 예산 과목에 계속비 사업이 없어요. 계속비로 세워서 하면 예산 심의 과정도 단축될 것 같기도 하고 계획적인 예산 편성이 되는데, 도시재생과를 보면 보통 2∼3년이 걸려요. 단년 사업은 없어요. 길면 5년 정도 되는데, 계속비를 세워야 하는 곳에서는 계속비 요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산을 편성할 때 오래 걸리는 사업은 계속비 사업을 요구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검토해주세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황배연
예.

○위원 박두기
그래야 예산 심의 과정도……, 심지어 청하 석한∼장천간 도로공사도 700ｍ 포장하는데 12년이 걸렸는데 그래도 안 끝났어요. 계속비 사업이 없으니까 그때 요구를 안 하면 예산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에 그런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비 사업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고, 흥사∼연정간 도로는 38억원 지원하면 토지보상이 끝나나요?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보상이 완료됩니다.

○위원 박두기
완료되면 공사 준공은 언제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지금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전체적인 구간 공사는 2020년도까지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2020년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런데 흥사∼연정 간에 백산세대 통합하고 중복되는 구간은 아마 금년 말까지 종료가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백산세대통합도로를 11월에 준공한다고 했을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박두기
그러다가 접경 부분이 준공이 안 되니까, 공사가 안 되니까, 준공 검사도 미뤄지고, 공사도 미뤄져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박두기
그전에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났어요. 지금도 많이 나고요. 빨리 완료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일부 준공된 부분은 개통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흥사∼연정 간 도로공사 다 해놓고 개통이 안 되니까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한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현수막 게시대 위에다 설치하는 현수막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박두기
바로 철거를 해주셔야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리고 특히 농가 현수막을 철거 할 때는 농가한테 연락 한 번 해주세요. 어떤 분은 어렵게 블루베리 팔려고 판매 현수막을 1∼2달 정도 걸어놨는데, 갑자기 말도 없이 철거돼서 블루베리 판매에 지장이 있다고 해요. 철거를 하라고 연락을 줬으면 옮겼을 텐데 아무 말 없이 철거했다고 해요. 농가 현수막은 안에다 철거하거나 위치를 선정해줘서 그렇게 계도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박두기
농산물 판매도 안 되는데 그런 것까지 철거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산 2단지 택지개발 타당성 조사용역에 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을 하려고 한다면 그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안 되겠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박두기
그 근방에 장례식장이 들어온다거나, 다른 이상한 시설이 들어오면, 택지개발 해놓고 분양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설이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엊그저께 방송에 전주시가 도시개발 할 때 우리 가축사육조례처럼 몇ｍ 범위 내에서는 이 시설을 할 수 없다. 이런 안도 나왔던데 우리도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저도 그 내용을 봤습니다.

○위원 박두기
우리 시장님이 늘 제2산업단지 얘기하시더니 시장님이 얘기하신 산업단지 주변을 가보면 태양광 설치가 다 되어있어요. 그리고 축사가 들어와서 나중에 제2의 산업단지를 하려면 태양광보상, 축사보상, 이런 것은 제한이 안 되니까 막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용역 하실 때도,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용역비만 날릴 것이 아니라 이런 시설이 안 들어오도록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용역을 해야 하니까, 용역해서 인구를 늘리려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도시계획 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화 설명 자세히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2008년 4월 달에 최초로 설치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경되는 도시계획업무 자료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다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 이병철
김제시 전체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5년에 한 번씩 김제시 전체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 계획안을 새로 수립하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도시관리계획……,

○위원 이병철
예, 5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하는데, 데이터베이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용역하고 데이터베이스는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시켜서,

○위원 이병철
자료를 전산에 깔아 놓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새로운,

○위원 이병철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일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저희가 업그레이드 시켜서 넘겨줘야 합니다.

○위원 이병철
작업을 해서 정보통신과에 넘겨주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모든 작업을 정보통신과에서 다 하려고 하면 힘들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하는 일은 그 부서에서 해가지고,

○위원 이병철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데이터베이스화 한 것을 정보통신과에 넘겨준다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게 몇 년에 한 번씩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2년에……, 저희가 2013년도에 업그레이드 했고, 2015년도에 업그레이드 했고,

○위원 이병철
업그레이드 하는데 9,000만원이 든다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제시 도시계획 안이 제정될 때 그런 것이 새로 변경되니까 필요한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그 밑에, 김제 도시계획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2억 5,500만원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이병철
사고이월 불용분이 무슨 돈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이 용역이 2014년도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계약을 했는데, 그때 이월을 한 번 시켰어요. 그러면 2015년도로 넘어왔잖아요.

○위원 이병철
예.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또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2016년까지 왔는데, 재사고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용역은 아직 안 끝났는데……,

○위원 이병철
용역은 아직 안 끝났는데, 불용처분하고 다시 세웠다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지금 하동 오투그란데 옆 중로 개설공사요. 거기가 어디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하동 오투그란데 아파트,

○위원 이병철
교육청 사거리에서 저쪽으로 나가는 쪽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교육청에서 봤을 때 하동 오투그란데 아파트 우측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처음에 오투그란데 허가를 내줄 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거기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다른 도로인가요? 옆에 도로인가요? 새로 내는데 거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또 오투그란데 짓던데,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앞에 짓고요.

○위원 이병철
여기 사거리도 좁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쪽이 좁기 때문에 주도로는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4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그 쪽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 이병철
민원이 많아서 처음에 김제시에서 그런 아파트 단지 허가를 할 때 처음부터 대로로 계획을 하도록 해야지, 인도도 김제시에서 해준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인도는 사업자가 개설을 해서 기부채납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중로면 옆이네요. 교육청으로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393쪽이요. 도시계획시설결정 신문공고 및 도보게재료에 1,4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신문공고 이런 것은 홍보실에서 편성해서 쓰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맞을 것 같은데 광고료가 들어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이 부분은 업무하고 관련 된 부분이라 도시계획,

○위원 박두기
모든 시청 업무는 업무하고 관련되어 있지요. 업무하고 관련되지 않은 것은 없잖아요. 홍보실에 예산이 몇 억원 있는데 그것을 쓰셔야지 여기다 신문공고료를 내면……, 예산 편성한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소로개설이나 여러 가지 도로가 완료되면 그때그때 공고를 해야 되는데 도시재생과에서 공고하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마다 홍보실에 협조요청 받는 부분이 좀 번거롭고 그런 것 같아서 이런 예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 박두기
예산이 필요하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용역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활성화 용역도 명시이월 됐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이병철
왜 도시계획……, 관리계획……, 수립도 계속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불용처분 돼서 왜 계약한대로 용역을 못하고 계속 딜레이 돼서 예산을,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도시재생활성화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있으면 용역을 줘서 공모에 대비를 하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2016년도에 공모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를 못했고,

○위원 이병철
명시이월 시킨 2억원은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내년도에 공모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용역을 바로 해서 내년 3∼4월에 용역공모사업에 대비해서 바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셔야지요. 지금 이 도시계획관리계획도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안에 용역을 다 마쳐야 하는데 왜 자꾸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 되고 해서, 그렇잖아요. 용역을 주면 용역기간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저희들이……, 저도 도시재생과에 와서 공부를 해봤는데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하다보면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나 이런 것이 생기고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진흥지역 같은 경우에도 도에서나 중앙에서 해제돼서 내려옵니다. 그것도 반영을 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다보니까,

○위원 이병철
용역기간에 내려오면 반영시키고 그래서,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용역을 의뢰해야 하고 예산낭비 요인도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자전거 보험료요. 안전총괄과하고 이중으로 보험료가 나가지 않게 협의 잘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시내권 전체 볼라드를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예산을 보니까 도시재생과 예산에 볼라드 정비로 9,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건설과에서 올라온 예산은 뭔가요? 건설과도 시내에 볼라드를 설치하는 거 아닌가요?

○안전개발국장 황배연
(질의답변 도중에)건설과는 외곽도로 볼라드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외곽도로요? 그러면 도시재생과는 시내권만 맡고, 건설과는 외곽이에요? 9,000만원 예산이 세워져서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

○안전개발국장 황배연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저번에도 제가 한 부서에서 담당해 달라고 했었는데, 외곽이에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만경능제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왜 반납을……, 무슨 잔액을 반납하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사업을 추진하고,

○위원 유진우
무슨 사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산책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이걸 왜 명시이월 시키고 반납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아마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비가 최종적으로 문체부하고……, 검토를 받았는데, 사업비가 정산해서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주차장 사업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주차장 사업,

○위원 유진우
토지매입, 농어촌공사 사가지고……, 이런 거 말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 사업이 얼마 들어갑니까? 이 예산 총 규모가 얼마에요? 5억 5,600만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5억 5,600만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총 5억 5,600만원인데……, 이게 데크로 들어온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데크도 있고,

○위원 유진우
데크 사업으로 했는데 사업계획을 변경했다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아마……,

○위원 유진우
담당계장님 나와서 설명해주세요.
(답변 교대)

○기반조성담당 최경순
작년 사업비가 5억 6,000만원인데요.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계획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승인이 났고, 나머지 공연장 있지요?

○위원 유진우
예.

○도시재생과기반조성담당 최경순
공연장에 협의,

○위원 유진우
그거는 불가로 나왔지요?

○도시재생과기반조성담당 최경순
예. 그것은 부적합하다,

○위원 유진우
주차장 내에 무엇인가 공연을 조성해버리면 되잖아요.

○도시재생과기반조성담당 최경순
예, 그래서 일단은,

○위원 유진우
처음에 사업계획을 짰을 때 그렇게 했어야지요. 예산이 남았으면,

○기반조성담당 최경순
주차장 사업비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고, 나머지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표현은 반납금이라고 했는데 반납을 안 하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데크사업으로 내려온 것 보류돼서 사업계획변경해서 주차장 부지하고,

○도시재생과기반조성담당 최경순
예, 공연장하고,

○위원 유진우
공연장 하고,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도시재생과기반조성담당 최경순
예, 주차장,

○위원 유진우
공연장 부분은 사유가 안 된다고 해서 불가판정 받았지요?

○기반조성담당 최경순
시기상조니까 나중에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우선은 주차장만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위원 유진우
처음부터 쏟아 붓는 설계를 했으면……, 사업을 했으면, 하긴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도시재생과기반조성담당 최경순
예.

○위원 유진우
이 사업은 계획을 짜임새 있게 짜셔서 반납하지 않고, 계장님 들어가세요. 3억 1,400만원이 남았어요.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유진우
어떻게든 예산을 다 써야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데크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다시 한 번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은 추가 사업으로,

○위원 유진우
이게 몇 개년도 사업이지요? 7개년도 사업인가요, 5개년도 사업인가요? 언제까지 예산 들어가면 끝나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데크 전체적인 사업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위원 유진우
내시만 해서 준다는 거지요? 매칭 분으로만 준다는 거지요? 50대 50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유진우
대체적으로 보면 명시이월 되어 있는 사업들이 거의 보면 토지보상에 많이 치우치고 있고, 설계 중이고, 용역기간이 미도래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유진우
용역기간 미도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토지보상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것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수용하면 되잖아요. 사업계획에 도래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저희가 병행을 하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수용절차를 밟아가지고 빨리 해야 이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느냐, 물론 수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런 부분 거의 보면 토지보상 중이에요.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많이 주네, 조금 주네 할 이유 없이 병행을 하더라도 공격적인 병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야 각 지역구, 제가 볼 때 도시재생과는 각 지역구 의원님들 현안사업들이 많거든요. 거의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공격적으로 대시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은 어느 정도 다 됩니다. 그런데 외지에 나가있는 분들이거든요. 사망했거나, 행방불명 됐거나, 이런 분들이에요. 수정해도 표하고는 거의 지장이 없어요. 이런 부분도 공격적인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요. 지금 온천지구 어떻게 되고 있나요? MOU 맺어가지고 개발이 안 되고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토지수용이 안 돼서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협약자하고 기간이 내년도 9월 달까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9월 달까지 토지매입을 촉구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9월 이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쪽 토지수용이나 이런 것들은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1차적으로는 협약자가 매수를 해야 합니다.

○위원 이병철
협약자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매수하고 3분의 2이상 매수완료가 될 때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다가 수용이나 이런 것을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계약자가 전혀……, 쉽게 말하자면……,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현재 2.8% 정도 토지를 매수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위원 이병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안됩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사업이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협약자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하면 빨리 개발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협약자가 몇%를 수용해야 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67%,

○위원 이병철
3분의 2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약 70% 정도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걸 협약자가 진행을 못 시키고 있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것이 선결과제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사업시행 계획을 제출하지 못 합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행원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일반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414쪽에 새만금 관련 홍보추진해서 기고, 논리시리즈 2,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 9월 달에 2회 추경을 했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박두기
그때 2,000만원을 세웠어요. 홍보시리즈 논리개발 하는 것이 연속사업이 돼버렸어요. 작년 9월 달에 나온 시리즈 있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지금 기고 계속 하고 있고요.

○위원 박두기
기고를 하는데 해마다 2,000만원을……, 작년 한 해 다 지급 했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이거는 신문에 기고해서 기고문을 편철해서,

○위원 박두기
9월 27일부터 했으면, 우리가 9월 달에 추경을 했어요. 그러면 10월, 12월 이렇게 나가서 1년에 2,000만원을 썼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추경에 했는데 또 2,000만원이 올라와서, 아직 다 지급 안됐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이 예산은 당초 본 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하는데 계상이 안 돼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 예산이고요,

○위원 박두기
작년치를 3개월 내에 다 지급을 했냐 이거에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다 끝나갑니다.

○위원 박두기
2,000만원을 3개월 만에 다 썼어요? 기고하고 논리시리즈를 하는데 어떻게 2,000만원을,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우리가 기고문을 작성해서 신문에 게재해서 그게 신문에 나오면 편철해서,

○위원 박두기
편철하는데 2,000만원을 3개월 만에 다 썼냐는 거예요. 4개월 까지 한다고 해도,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진행 중인데, 2,000만원이 왔길래……, 왜 이렇게 예산을……, 이게 기간이나 시기에 안 맞잖아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시기는 좀 안 맞지만 올해 예산을 소진하고 또, 내년 예산을

○위원 박두기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그래요. 9월 달에 해가지고, 새만금국제공항관련 전문가 등 자문료는 딱 2,000만원 세웠다가 500만원 줄여서 세웠던데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지만, 9월 달에 예산 2,000만원 세웠다가 또 내년도 본예산에 2,000만원을 세우셔서 어떤 것인지 물어본 거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올해는 그렇게 하고, 내년에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이 계속 두 가지 재판이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내년 추경세운 것을 이월시켜서 써도 되지 않냐는 것이지요. 한 번 검토해보세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박두기
그리고 새만금 우리 몫 찾기는 끝난 것 아니에요? 우리 지분까지 설정되고,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2호방조제만 찾았고요. 앞으로 할 일이 내년도에 내측매립지 5공구, 신항만, 방수제, 동서 2축 도로공사, 농업용지 4,5,6공구, 신항만 앞에 어항개발 다툼, 그래서 지금 대법원 판결난 것은 2호 방조제뿐이고 나머지 내측,

○위원 박두기
시장님은 우리 몫 다 찾았다고 홍보하고 다니시는데, 또 새만금 우리 몫 찾기 2,000만원이 올라오면,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홍보도 홍보지만, 부안하고 대립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다툼이 예측 되어 있고, 신항만도 있고, 어업도 있고 어항도 있고 지금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써는 더 많이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위원 박두기
산 넘어 산이네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앞으로도 산 넘어 산입니다.

○위원 박두기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8쪽에 첨단농업시범단지 조성 지원한다는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이거는요,

○위원 박두기
대기업을 유치해서,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아니요. 그 사항이 아니라 새만금 농업단지에 농림수산식품부 시범사업으로……, 핵심적으로 4공구, 5공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어떻게 활용한다, 지금 용역을 들어가서 금년 말에 4공구, 5공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통보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성을,

○위원 박두기
잠시 만요. 여기에 대기업이 들어오게 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인지,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대기업 지원 아닙니다.

○위원 박두기
우리 소농들이 가서 농사지을 수 있는 것을 지원할 것인지 그것만 얘기해주세요. 대기업은 안가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지금,

○위원 박두기
대기업 홍보는 안하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대기업은 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기타보상금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 대해서 3가지만 질의 할게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기타보상금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6,000만원 예산이 섰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국비 1,800만원, 자부담이 몇%로 들어가 있지요? 기타보상금으로 주는 것인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위원 유진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이거는 국비가,

○위원 유진우
아니,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담당계장님 누구에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이거는 낚시터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1,800만원, 시비 4,200만원으로,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요. 기타보상금이에요. 과장님, 낚시터라고 하면 어떤 낚시터지요? 개인이 운영하는 낚시터인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개인 낚시터도 있지만, 원평천 주변에 낚시터가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잠시 만요, 그러면 이건 부기를 낚시터로 달지 말고, 하천주변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야지요. 어떻게 낚시터로 오나요? 이거 개인한테 주는 건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부기가 좀 잘못됐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답변 도중에)담당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진우
담당 계장님,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부기가 맞아요? 아니면 낚시터에다 주는 거예요?
(답변 교대)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꼭지는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해양수산부에서 만들어서,

○위원 유진우
내려온 거지요?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예.

○위원 유진우
직영사업이지요?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대상지가 어디에요? 자료로 주세요.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예.

○위원 유진우
바로 가서 바로 빼와요.
(답변 교대)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부기를 잘못 달은 거예요.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으로,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렇게 내려 온 거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거기에서 찍어서 주려고 하는 거네요. 의원님들한테 이 자료 다 주세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그 다음에 417페이지에 친환경에너지 보급 사업이 있어요. 1억 7,874만 5천원.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어디에다 주는 거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이거는 양식어가가 있는데 펌프하고,

○위원 유진우
에너지보급 사업인데 무슨 펌프가 들어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펌프가 있습니다. 인버터가 있고,

○위원 유진우
예.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런 것을 양식어가한테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위원 유진우
양식어가요? 메기라든지, 민물고기,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시설 양어장인데, 자부담이 20% 들어갑니다.

○위원 유진우
이게 언제 내시됐던 거지요? 금년 신규 사업이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아니 이건,

○위원 유진우
신규 사업이에요. 작년 예산에 없었어요. 그렇지요? 신규 사업이에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신규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도 대상지 자료로 뽑아서 전의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새만금과 인근 3개 시군 팸투어 1,000만원 예산이 섭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작년에도 섰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우리 시에서 몇 년간 예산성립을 해야 하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작년에 했고, 올해도 이렇게 내려왔으니까요. 기간은,

○위원 유진우
3개 시군 팸투어는 지자체에서 연합회를 만들어 준 것이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아니요. 도하고 같이,

○위원 유진우
같이하는 거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같이하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3개 시군인데 도에서 같이하나요? 부안‧군산‧김제 이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새만금 지역만 합니다.

○위원 유진우
사무실이 어디에 있나요?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아닙니다. 각 시군 관광명소하고, 김제 같은 경우에는 금산사나 벽골제,

○위원 유진우
운영비로 주는 거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아니요, 투어입니다.

○위원 유진우
놀러 가는데 돈을 쓰라는 얘기인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투어입니다.

○위원 유진우
몇 년간 예산을……,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아직 계획은 안 되어 있고, 올해하고,

○위원 유진우
금년하고, 내년하고,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내수면 경쟁력 강화사업에 양식장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보면 신청자가 없다고 그래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아니요. 계속 받았는데 신청자가,

○위원 유진우
잠시 만요. 자부담이 많아서 그런가요? 이 사업 못하나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자부담이 40%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앞 뒤 재느라고……, 아마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자부담이 40%여서 부담이 많다는 거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설득을 해가지고 사업을 가까스로,

○위원 유진우
사업주도권은 시에서 하나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사업권을 주면 업자 선택해서,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개인이,

○위원 유진우
몇 군데 안돌아가겠네요. 홍보해가지고 빨리 해주게 하셔야지 명시이월 시키시면 안돼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자부담이 많은 것이 좀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40%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겠고 만요. 이런 것은 빨리 PR하고 해주셔야 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유해생물 구제 사업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이병철
명시이월 되고, 금년에도 5,000만원 국비가 세워졌는데,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해파리 사업이요?

○위원 이병철
예.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아까 보고 드렸듯이 올 8월 달부터 해파리가 나오면 구제를 해야 하는데 시비가 없어서 국비지원요청 1억원을 했는데, 지특예산으로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10월 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1억원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위원 이병철
작년에도 예산이,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올렸는데 안 내려왔습니다.

○위원 이병철
안 내려왔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이병철
명시이월 돼 있길래,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이월 되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 2회 추경에 들어온 거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이병철
국비로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이병철
그게 지금 우리,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이쪽 내측에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바다……, 해수유통이 되니까,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많이 있는데 해변이 없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강력하게 건의해서 내려왔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만금해양정책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아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무슨 사업이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아케이트……,

○위원 유진우
어디에 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보건소 앞에 있는 아케이트 입니다.

○위원 유진우
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했는데, 보수하고 하는데……,

○위원 유진우
1억 3,000만원이나 들어가나요? 더 연장하는 게 아니고 보수하는데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유진우
많이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장애인콜택시 운영하는데 2,800만원이 적자났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적자난 것은 아닙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무슨 운영비를 주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 전에는 운영비를 자가 수익이 들어온 것을 자기들이 썼는데,

○위원 유진우
지금은 세입으로 잡아버리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세입으로 잡고 그 돈을 예산금에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장애인콜택시에 덧붙여서, 이번 예산에라도 증차를 하시라니까 안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아직 국비 내시 비율이 확정되지 않아서,

○위원 유진우
추경에는 들어오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추경에는 국비내시 금액하고 자부담을 금액하고 시 부담 할 금액이 확정이 되면 추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분소를 만들어가지고 동부, 서부로 해보세요. 관철 좀 시켜보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갑자기...

○위원 유진우
그리고 또,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얼마 해줬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1회 추경에 2억원 추가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추가해줬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유진우
작년에 비해서 8,900만원이 더 올라왔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추경까지 합치면,

○위원 유진우
그런데 조서에는 8,997만 2천원이 더 들어와요? 오타인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벽지노선,

○위원 유진우
벽지 들어가니까 그런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현재 추경 분은 안 들어가 있고, 본예산하고

○위원 유진우
아니, 추경에 2억원을 더 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재정지원은 13억원이 추경까지 확보해서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금년 추경에는 더 안 필요한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유진우
이거를 하면서 그 쪽 측에서……, 지금 시내버스가 안전여객하고 익산‧전주 3개권이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유진우
이분들한테 노선변경도 원활하게 해주면서 이런 돈을 가져가야지요. 총 19억원 가져갑니다. 내년에 19억 6,800만원을 가져가요. 이 돈이면 시에서 직영을 하겠네요. 해마다 1년에 20억씩 들어간다고 하면 5년 중장기계획 100억원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김제시 시내버스, 하긴 그러면 전주까지 노선이 못 들어가지요. 이런 막대한 돈을 주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거든요,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장애인콜택시 할 때 농어촌 중고등학교 통합택시 운영에 1,575만원 들어갑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유진우
이것도 저번에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어요. 1,500만원이라는 돈을 주는데, 지금 학생들이 얼마 주고 타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1,000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1,000원씩이면 그 지역에 따른……, 우리가 나머지 누수금액을 1,500만원을 준다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몇 군데 운영한다고 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3군데입니다.

○위원 유진우
3군데요? 그러면 1년에 500만원씩 가져가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봉남‧금산‧만경입니다.

○위원 유진우
수요 좀 잘 파악해서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요촌동 공영주차장 관리요원 인건비가 박약국 옆 인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2명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거기가 무인으로 안 되어있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주차료 내고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누가 거기 주차비 안 내도 된 다고 했는데, 주차요원이 있다고 해서,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주차요원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여기에는 없는데, 역전 앞에 보면 발열벤치 있지요? 잘 운영되고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발열벤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열벤치는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위원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도시재생과에서 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저희 사업이 아닙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도시과에서 해요? 역전 앞에?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버스승강장, 올해는 없는데 작년에 했던 거 같은데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올해는 없는데 작년에 역전 앞에,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내년에 있어요?

○경제교통과교통행정담당 강대권
(질의답변 도중에)내년에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내년에 없지요? 거기 관리 잘 하고 계세요?

○경제교통과교통행정담당 강대권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금구면 공영주차장 조성이요. IC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6,000만원이 드는데 자부담을 1억원 이상 해야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저번에도 왔길래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돈 주고는 절대 주차장 조성사업이 안 되는데, 자부담 해가지고 할 수 있냐고 했는데 자기들이 예산 세워서 한다고 했는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러니까 세워주시면……, 저희도 가보니까 좁아가지고 현재로는 도로가에 많이 주차 해놓고 합승해서 고속도로 이용하고 그러더라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거기는 도로공사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저도 도로공사에서 자체사업으로 해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해야지 왜 김제시한테 부담을 줘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도의원님이 지특사업으로 해가지고 연결해서 거꾸로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왜 거꾸로 내려온 것을 우리가 꼭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필요하기는 한데, 필요하면 도로공사에서 해야 하지 않나요? 도로공사에 우리가 돈을 얼마나 내고 다니는데……,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도로공사에 이런 사업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부담을 해주면 자체에서 명분을 세워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문화가 있는 버스 승강장 조성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다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벽골제에서 중앙병원,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중앙병원 앞에서부터,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승강장 안에,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승강장 안에 홍보물하고 시를 넣어서 깔끔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우리 시 홍보나 예술작품 등을 같이 걸어놓으려고 하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림으로 걸어 놓는 건가요? 아니면 조명까지 같이 걸어놓는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사진으로 해 가지고,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조명이랑 넣어가지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비춰가지고, 조명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사진으로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사진하고 시를 넣어서 깔끔하게,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케이스 넣어가지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청년취업이나 4050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 지금 2017년에 보니까 2억 3,900만원 이나 감액됐는데 대상자가 줄어들어요? 중도포기가 많아요? 명시이월도 중도포기자 발생 등 해가지고 1억 8,900이랑 1억 700만원 정도가 이월됐어요. 왜 이렇게 중도에 포기하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저희가 업체에다 공문을 보내서 조사를 했는데, 업체 고용인원이 줄어들어가지고 신청한 업체들이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우리 시는 대상자가 없으니까 갈수록 혜택을 못 볼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억 3,900만원 감액됐으면, 자꾸 줄어드네요. 대상자가 없으면 명시이월 된 것도 나중에 다 쓰지 못한다는 결론이네요.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가 몇 대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13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3대요? 현재 8대 운영하는데,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11대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1대인데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이 몇 분인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8분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8분이지요? 운영하면서 총 수입이 얼마나 되나요? 2,600만원 추가분으로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 말고도 1년에 8대 운영하면 총 수입이 어느 정도 되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3,2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3,200만원 정도 되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법정대수는 11대인데 8대이면 이것도 남아돌아요. 1년 치 실적 저한테 한번 주시고, 이건 잘 생각하셔야 해요. 1대 늘릴 때 마다 사람도 1명씩 채용해야 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운영비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훨씬 많이 들어가지요. 지금 보세요. 3대 또 늘리면, 법정 대수 안채우면 위에서 뭐 지시하는 거 있어요? 꼭 채우라는 지침 없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고요. 심사위원회에서 법정대수는 11대인데,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법정 대수로 하면 어떻게 보면 저상버스까지 우리가 구입을 해야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김제시 재정자립도로 해서는 힘들어요. 이거는 잘 검토해 보셔야 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무조건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심사위원회에 다시 한 번 상정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럼요. 매년 이거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필요하지만, 장애인, 임산부까지 다 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노인 분들도……,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르신들도 했는데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이런 것은 한 번 심사숙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심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실적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장애인콜택시가 김제시 흑자사업으로 사업성으로 보고하는 사업이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사업성은 아니지만,

○위원 유진우
그런데 운영비나 이런 부분을 왜 자꾸 따지세요? 장애인들의 교통 편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운영비 찾고 흑자, 적자를 찾고 그러세요. 제가 증차를 하라고 하는 이유, 동부, 서부로 나누자고 하는 이유는 김제 중앙에 집중해 있지요? 심포 거전에서 만경에 나오려면 여기서 몇 시간을 투자하고 가야됩니까? 지금 수요가 없다는 것은 차량 운영횟수가 적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타고 있는 거예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장애인콜택시는 말 그대로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지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까? 그러면 김제시에서 뭐 하려고 공무원들 채용해요. 은행 만들어서 김제시 시티은행을 만들어야지요. 그래서 돈 장사하고, 흑자 내는 사업을 해야지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해서 운영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논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25쪽 (사)경제살리기 도민회의 김제지역본부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새로운 단체인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새로운 단체는 아닙니다. 조성 된 지는 오래 됐는데 지평선축제 때 전북 김제쌀, 지평선 쌀 홍보하고,

○위원 박두기
홍보클럽이라고 봐야하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박두기
됐어요. 홍보클럽으로 이해하면 되지요? 그리고 429쪽에 벽지노선, 저번에 전주‧익산‧군산에 시내버스 종착지가 어디인지 자료 한 번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어요. 자료 한 번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저도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자(비례대표) 부위원장님이 금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저번 간담회 때도 그렇고 설명을 잘 못하시는 거 같아요. 저도 잘 몰랐는데, 가보셨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굉장히 복잡해요. 양쪽에 농기계가 쭉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저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정호영 의원을 만나서 주차장도 만들지만 김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판매코너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호영 의원이 3,000만원을 준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주차장만 설명하시는데, 농‧특산물 판매코너 얘기 들어보셨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 얘기는 못 들었고요, 파라솔이나 휴게공간을 만든다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래서 정호영 의원이 3,000만원을 준거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 예산으로는 턱 없이 부족,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1억원 넘게 들어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1억원 넘게 들어가야겠더라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제가 보충 설명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6,000만원만 주면 거기에서 다 부담을 해서 만든다는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도비 3,000만원이 내려오면 3,000만원만 들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도로공사 측에서 다 부담해서 한다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리고 거기에 농기계 같은 것도 즐비하게 있다고 하면 주차장부지도 적은데 그런 것도 다 철거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셔야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답변 도중에)아니요, 양쪽에 차를 다 받쳐 놓아가지고 농기계가 못 다녀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농기계가 못 다녀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저도 가끔 이용하는데 바칠 데가 없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아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정회하고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일반회계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442쪽에요. 지금 산업단지조성 업무추진 한다고 했는데, 제2의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1산단이요?

○위원 박두기
예, 산업단지가 갑자기 업무추진이 나오길래……,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산단을 저희가 2018년도 6월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관리 하는데 이 사업은 2산단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산단을 분양하고 거기에 필요한 금액입니다.

○위원 박두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444쪽에 재료비요. 결산추경에 지난번, 기정액 결산추경 때도 말씀 드렸는데, 당초 3,500만원 예산 세워서 600만원을 썼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박두기
681만원을 썼는데, 이번 예산에 산업단지환경정비용 제초제 구입비가……, 300만원 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외에는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있습니다. 동절기 제설작업비가 있고요,

○위원 박두기
아니요. 환경관리 하는데 그 넓은 산단 지역을 제초제를 뿌려서 관리하시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앞쪽인 433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제초인부임이 4,400만원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렇게 있고, 그러면 제초제를 뿌리려고 300만원어치를 구입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제초제도 뿌릴 데는 뿌리고요, 인부임이 가서 할 때 는 하고, 보니까 제초제를 뿌릴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리고 산단 내에 공원 만들어 놓은 거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박두기
주변 제초작업 많이 해야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작년예산 3,600만원에서 많이 남은 것은 관리자체를 지앤아이에서 하고 올해는 우리가 손을 많이 뗐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인계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해야하는 입장이여서 이런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 있지요?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어떤 사업이에요? 환경개선 사업인지는 아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작년에 없던 예산이 생기면서 시비 1억 8,900만원이 세워지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유진우
작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1억 8,900만원이 섭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어디에 있었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작년예산에 있습니다. 과목이 달라졌습니다.

○위원 유진우
어디에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과목자체가 약간 변경 되가지고,

○위원 유진우
작년에 부기가 뭐로 달렸어요? 작년 예산 한번 봐주세요. 환경개선 사업 2억 4,627만원이에요?

○기업지원담당 김용현
(질의답변 도중에)예.

○위원 유진우
이거는 활성화사업이고 이거는 환경개선사업이니까 부기가 틀리다고 하시면 안 돼지요. 사업 자체가 틀리잖아요. 이건 어디에 지원해주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지원법에 보면 근로자 복지시설 편익개선 사업으로 기숙사‧구내식당‧탈의실‧화장실‧샤워장 등 5개 사업이 있고요. 근로자 근무환경,

○위원 유진우
중소기업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산단이나 농공단지를 제외한, 그 안에 속해 있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아니요. 전체 개인개별사업도 상관없고요. 근로자 300인 이하의 기업을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김제에 있는 기업 중에 80% 이상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600여개 있는데요. 95% 정도는 해당됩니다.

○위원 유진우
구체적인 사업이, 샤워실‧복지시설이나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복지환경개선사업이 있고,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도 있고,

○위원 유진우
산단이나 농공단지에 접촉되는 사업단지도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거의 다 해당됩니다.

○위원 유진우
거의 다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현재 입주해 있는 회사도 주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조건이 맞는다면 가능합니다.

○위원 유진우
지원된 사례가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1년에 20개 업체 정도 합니다.

○위원 유진우
김제 시내의 20개 업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유진우
2억 7,000만원이면 1,000만원이 넘게 들어가네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40% 자부담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도비 20%, 자부담 40%, 시비 40%네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산단에 시험사업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폐수처리용역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유진우
아니요. 공업용수건설사업 통수시험,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유진우
지금 2억원 썼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유진우
어떤 사업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저희가 공업 용수도를 2010년부터 건설해서 현재 600㎜가 묻혀있는데, 그에 대한 통수시험을 안 했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뭐하는데 2억원이나 들어가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2억원도 모자랄지 모릅니다.

○위원 유진우
이게 지금 어디에서 어디까지……, 백구에서,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유강리에서부터 산단까지입니다. 조종산 까지.

○위원 유진우
펌핑을 시켜서,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펌핑이 아니라 용담댐에서, 전주 방향에서 넘어오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공업용수가 상수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이번에 금강권으로 넘기지요. 그래서 금강권에서 넘어오는 것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통수를 하기 전에 저희가 거기에 물을 집어넣어서 압시험도 하고,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도……, 예를 들어 10㎏이 기준이라면 20㎏까지 걸어서 24시간 방치해 놓으면 터지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걸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보수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계획 없이 한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계획이 있었지요.

○위원 유진우
있었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통수처리를 해야 하니까요.

○위원 유진우
이 예산이 다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해봐야……,약간 추상적인,

○위원 유진우
추상적인 예산이라고 봐야겠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나중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백구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조기상환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43억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원금하고 같이 꺼내가는 거예요? 아니면,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거치기간이기 때문에 이자만,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자만 나가고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지금 분양률이 얼마나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54%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분양한지는 얼마나 됐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5∼6개월 정도 됐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거치기간이 몇 년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5년 거치 10년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거치기간에 비해서 분양률이 높기는 한데, 더 신경을 써주셔서 분양해서 원금을 갚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리고 산단에 가로등 비용,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요금은 저희가 안 내고, 내년부터 계획해서 운영비를 세워놨는데 올해까지는 지앤아이에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지앤아이에서 다 내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산단에 있는거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왜냐면 너무 밝다고 그러거든요. 산단이 다른 곳에 비해서 너무 밝고……, 물론 어두우면 안 되겠지만,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살펴봐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산단 폐수처리 기본계획 수립용역 3억 500만원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유진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하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산단 오‧폐수가,

○위원 유진우
기본계획은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기본계획을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아우트라인,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하수도 기본계획은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어떤 식으로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하수도는 하수도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산단 자체에서는 오‧폐수양이 7톤 정도 되는데, 그중에 폐수만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비는 250억원 정도? 어느 정도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폐수문제는 심각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질의 했지만, 산단에서는 어디까지 폐수로 보고 있지요? 축산분뇨도 폐수로 보고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폐수로 보고 있습니다. 하수에 오수가 있고, 폐수가 있는데, 오수는 별도로 분리돼서 나가니까 상관이 없고,

○위원 유진우
본의원이 계속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도드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 문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잘 처리하셔야 해요. 앞으로 자체적으로 정화시설을 해서 나온다고 하지만, 그건 향후 3∼5년 정도 지나면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정화시설 용량이 작아질 수 밖에 없어요. 사람도 늙으면 뼈가 녹는데 기계는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하면서 거기까지도 폭 넓게 보셔야 해요. 여러 가지로 놓고 봐야한다고 봅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저희가 폐수처리장을 준비하고 있고, 하수처리기본계획도 거의 변경을 하고 있고, 용량확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크게 심려하지 않으셔도 나름대로 준비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구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조기상환이요. 지금 70억원 하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지방채가 200억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이거 언제 끝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5년거치 10년 상환이니까요. 하는 대로 하려고합니다.

○위원 유진우
5년거치 7년 상환이면 금년이면 도래……, 내년이면 몇 년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내년에 2년차입니다.

○위원 유진우
2년차에 70억원 끊어버리면 많이 끊어버리네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많이 나가지요. 분양 된 금액을 가지고, 지금 54% 됐는데, 4개 업체가 들오면 73%정도 되거든요. 분양 된 금액이, 예상이니까요. 그 정도 미리 상환하는 것도 나쁠 거 같지 않으니까요. 분양이 됐으니까.

○위원 유진우
아까 분양률이 몇%라고 했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54%입니다.

○위원 유진우
54%면 앞으로 46% 남았어요. 될지, 안 될지 아직 보장성이 없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물론 노력은 하지요. 그런데 제가 백구농공단지를 얘기하고자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산단 PF자금이 얼마나 남아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940억원 남아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얼마 끊었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660억원 끊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940억원 중에 660억원,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1,600억원 중에서 660억원 갚고, 940억원이 남았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만기도래가 언제까지지요? 2018년도 6월 말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유진우
그것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보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지금 분양하고 돈이 안 들어온 것도 100억원이 넘거든요.

○위원 유진우
현재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유진우
현재 100억원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내년 6월이면 105억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산단 분양인데요. 최소 7∼8,000평이라도 분양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한 달에 5,000평 정도만 분양한다고 해도 1년에 들어오는 돈이 250∼30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 정도만이라도 분양이 된다면 여유 있게 해나가겠는데, 실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보면, 지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조건은 좋은데 상황이 맞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명시이월이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70%를 지급하고 나머지 30%가 지급 안 된 것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70%는,

○위원 박두기
공사 진행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진행 중인데요, 끝나고 나서 3개월 이내까지, 준공해서 3개월 이내에 정산하게끔 되어있거든요.

○위원 박두기
알겠습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조기집행 때문에 나머지 30%가 조금 넘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 박두기
조기집행 때문에 70%를 먼저 준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러지는 않고요. 규정에 먼저 주게끔 되어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정 및 마을회관 개보수 지원 사업이요. 마을회관이 아니라? 경로당이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모정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아니요 마을회관이요. 경로당이지요? 경로당 아니에요? 마을회관은 거의 없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마을회관이 7개소 있습니다. 경로당은 여성가족과에서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마을회관이 7개소 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경로당으로 용도 변경 다 했는데……,

○건축과장 한일택
7개소가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세입 부분 한 번 봐주세요. 보고는 하지 않았지만, 115쪽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박두기
지금 체납액이 얼마인가요? 현재까지 총 체납액이 얼마인가요?

○건축과장 한일택
5억 2,485만원입니다.

○위원 박두기
5억 2,480만원인데 지금 예산은 얼마 세웠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이것은 내년에 별도로 받을 것이고,

○위원 박두기
아니, 내년에 받을 예산을,

○건축과장 한일택
체납액이 포함 된 금액이 아니고요. 2억 5,000만원은 내년에 받을 금액을……,

○위원 박두기
2억 5,000만원이,

○건축과장 한일택
예, 추가로 받는 금액입니다.

○위원 박두기
2억 5,000만원 예산이 과태료가 많이 있는데, 받을 것을 이렇게 적게 잡아가지고 어떻게 지방세 수입 불법건축물을 단속 하겠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요,

○위원 박두기
저희가 봐도 받을 곳이 많아요. 그런데 2년 뒤면 세정과로 넘어간다면서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박두기
세정과장이 그러더라고요. 부과하는데도 바빠서 징수하기 어렵다고 하시던데, 부과를 못해서 징수를 못 하면 징수부서에서는 압류나 법적조치 밖에 못하지요. 과태료에 최하 10%는 예산으로 세워주셔야지 10%도 안 세우시면 어떻게 세수 확보를 하겠어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협 같은데도 6,000만원, 7,000만원 받아야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이건 기존에 체납금액에 대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요.

○위원 박두기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한 것인가요?

○건축과장 한일택
새로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위원 박두기
2억 5,000만원 발생할 것이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박두기
얼마나 발생했는지, 3년간 기준 한 번 내보세요. 이렇게 예산 세우지 마시고, 과년도 치도 받아주셔야……, 작년 치는 받아주셔야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지난 과년도 치는요, 5,000만원을 또 과태료로 세웠습니다.

○위원 박두기
지난 과년도 체납이 얼마인데요?

○건축과장 한일택
5억 2,000만원인데, 10% 정도 5,000만원만 세운 것입니다.

○위원 박두기
5억인데 그렇게 조금씩 세우면……, 전에는 보니까 0.1%,

○건축과장 한일택
5,000만원은 지난 과년도 수입으로 별도로,

○위원 박두기
과년도 세입도 받을 수 있도록, 2년 넘어가기 전에 관계부서에서 받아줘야 세정과에서 어느 정도 받지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463쪽 제일 윗부분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에 5,5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는 건축사들이 현장을 조사하는 업무 수수료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건축사들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저희 직원들이 안하고 법적으로 건축사들이 확인업무대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작년대비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어디에서 증액된 거예요? 작년예산하고 같아요?

○건축관리담당 강재천
(질의답변 도중에)작년 본예산에 3,000만원 세웠었거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부족했나요?

○건축관리담당 강재천
(질의답변 도중에)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부족해서 5,500만원을,
(답변 교대)

○건축과장 한일택
추경에 또 세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요, 2,000만원이 증액되어서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요. 1년에 농촌지역에 몇 채나 신청이 들어오고 정비를 해주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1년에 130동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2억원 가지고 되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올해는 작년보다 더 추가시킨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작년에 비해서요? 지금 또 올라왔는데, 내년 신청은 아직 안 받았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올해 신청한 것은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다 됐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산이 부족한데 130동이면 많이 했네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매년 그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렇게 시골에 빈집이 많다보니까 아직도 정비가 안 된 지역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2월까지 1,100동 정도가 빈집으로 남아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1,100동이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세워도……, 뭐, 적지는 않지만 이 금액으로 세워도 몇 년 걸리겠네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계속 빈집이 발생하고 있고, 한 번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시골에 연로하신 분들만 계시다 보니까 빈집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런 것들을 개조해서, 지금 LH에서 주택보급 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저희들이 보수해서 임대도 하고 있고, 주인 승낙 하에 주차장이라든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빈집들이 있는데 시내 한복판에는 지금도 주차장이 부족한 곳이 많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 곳도 잘 살펴가지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주차장 용도로도 쓸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수고하세요. 주민숙원사업 예산 굉장히 많이 올려주신 거 같은데, 전에도 이렇게 재개발사업을 시에서 할 거 하고, 읍‧면‧동 재배정 하는 거하고 부기를 같이 밑에다 같이 달았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렇게 달지 마세요. 재배정 할 거 읍‧면‧동별로 19개 읍‧면‧동 세우고, 시에서 할 거는 밑에다 따로 다시던가 하세요. 그래야지 어디는 4억원, 어디는 2억원 합해서 해놓으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같이 돼 버려서 예산계 많이 혼난 거 같은데,

○건설과장 임성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별로 뽑아보니까 편차가 있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요, 편차가 있으면 누가 봐도 기분 나쁘겠지요. 지역의원님으로서는. 저도 모르는 사업이 올라온 거 같아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지역개발사업 의원님들 1억 5,000만원 재배정하잖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거 부기 싹 달고, 시에서 할 사업은 아래쪽에 읍‧면‧동별로 달아주세요. 그렇게 하면 의원님들도 보기 좋고,

○건설과장 임성근
예산계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시설비 및 부대비에 배수로정비 사업이요.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임성근
487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유진우
예.

○건설과장 임성근
시에서 합니다.

○위원 유진우
이거 할 때 어떻게……, 읍‧면‧동에 접수 받아가지고 한 것 인가요?

○건설과장 임성근
거기서 올라온……,

○위원 유진우
지금 작년도 보니까 지역적으로 너무 많이 편차가 있던데, 이런 거는 좀 지역적인 안배를 해 주셔야 해요.

○건설과장 임성근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보면, 배수로, 지역개발사업, 숙원사업하면 편차가 있기는 있는데,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준영구적 논두렁 개선사업 이거는 다 이거는 접수 받았나요? 신청 받았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작년도 추경에 1억원이 세워졌습니다. 현재 신청을 받아가지고 날짜를 잡아가지고 시연회를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계속 비가 와가지고,

○위원 유진우
과장님, 작년 추경에 1억원 세우면서 시범사업을 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2억원이 들어오면 정기적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김제가 몇 ha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아마 23,000ha 정도 될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한 번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요. 추경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유진우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중장기계획 잡아서 섹터별 사업 한 번 해보고, 이 사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개선, 보완, 유지 등 이런 삼박자가 맞은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금년 예산 보니까 본예산에 2억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한 번 하기 시작하면 김제 논두렁이 전부 시멘트가 되어야 해요. 이것은 한 번 1년 해보고, 유예기간을 두고,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유진우
이게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경남 하동입니다.

○위원 유진우
단점들이 많아요. 대형 농기계가 파손 됐을 경우에 보수를 하려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환경적으로도 농사 짓는 것에 대해서 부작용이 많다.

○건설과장 임성근
지난번에도 의원님이 거론하셔가지고 시연회 한 번 해보고 하려고 했는데, 일주일 간 비가 와서……, 이번 본예산에 세운 2억원은 저희들이 한 번 해보고 나중에 그 결과를 보고 추경이든지,

○위원 유진우
2억원 가지고만 하던지, 아니면 3억원으로 한 섹터를 딱 잡아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기간을 정해놓고 결과를 본 다음에 잘못된 부분들을, 사실 이것도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들어와야 맞아요. 한 번 해가지고 추경하고 같이 맞잡아서 사업한 다음에 이렇게 하셔야지, 본예산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건설과장 임성근
저희들도 동감하고요.

○위원 유진우
고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있지요. 이게 2억원 사업입니까? 우리 시 자체비 2억원이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유진우
도에서 4억원 내려오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6억원이에요. 이게 지금 관정이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유진우
파주는 건 좋은데, 민원의 하자 같은 것은 없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아직……,

○위원 유진우
남의 땅에 관정을 파서 생기는 분쟁들이 많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민원까지는 안 들어오고,

○위원 유진우
지금 읍‧면‧동에 분쟁이 많아요. 제가 제 지역구의 예를 말씀드리면 하우스에 관정을 파주면 개인 것이 됩니까? 공동체로 쓰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공동으로 나눠서 쓰면,

○위원 유진우
한발대비용은 실질적으로 대형관정 900∼1,000만원을 들여서 관정을 파주면 개인 사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유진우
댓돌에다 물을 품어서 같이 써야지요. 앞으로 읍‧면‧동에 대해서 접수만 받고 사업은 시에서 하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유진우
접수 받아서 대상자만 확정해서 시에서 딱 잡아서 사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유진우
그래야지요. 읍‧면‧동에다 주다 보니까 남에 땅에 파버리고, 공유면적에 파서 말썽이 생기고 하니까요. 내년도 사업부터는 접수 받아서 읍‧면‧동 수요조사만 받으면 되잖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시에서 딱 잡아서,

○건설과장 임성근
저희가 읍‧면‧동에 배정을 했더니 파는 것도 문제가 있고, 업자선정에도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에서 입찰하는 방법을,

○위원 유진우
최저단가도,

○건설과장 임성근
예, 더 이상,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만경테마공원 보수사업은 무엇인가요?

○건설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보조를 받아가지고 이쪽 우측에 들어가는, 데크사업이나 이런 것을 시에서, 우리 과에서……,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섞여있었는데 저희 과가 한 사업이 더 오래돼서, 오일 있잖아요. 안 썩게 바르고 하려고 하는 페인트입니다.

○위원 유진우
혹시 기회가 돼가지고 20년 후에 제가 김제시장이 되면 그거 다 뜯으라고 할 거 같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거기가 합성목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유지가 되어야하는데,

○위원 유진우
환경에 굉장히 지장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접경지역 사업비는 어떻게 편성하시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접경지역은 읍‧면‧동에서……, 예를 들어서 백산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보니까 민원 들어온 것만 편성해서 해주시잖아요. 19개 읍‧면‧동 접수 조사하셔가지고 파악해서 올려주세요.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안올리는 거지,

○건설과장 임성근
모든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접경지역은 면에도 이장님들이 계시니까 받아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해주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올려달라고 했는데 면에서 안올리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면에서 안 올렸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접경지역 서로 미루잖아요. 예를 들어서 봉남 신풍동이면 할 때가 있는데 미루고 그러는데, 읍‧면‧동에 하라고 말 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잡한데는 면장이 안 올려요. 저희들한테 안 올린 읍‧면이 있습니다. 올리라고 해도 안올립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내년에는 편성할 수 있게 필히 올리라고 할게요.

○건설과장 임성근
내부적으로 무엇인가 있나 봐요. 말 못할 일이 있습니다. 의원님들끼리 판단해 주십시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건설과를 보면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없지요? 2∼3년 걸리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를 들어서 연초에 바로, 소규모 농로포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 박두기
제가 질의한 이유는 건설과에 계속사업비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예산에 계속사업비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성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두월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이요. 지금 어디까지……, 2018년까지 한다고 하는데,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배수문이 2개 있는데, 역전 뒤에서 내려오는 배수문이 2번이고요, 그 위에 포내 쪽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거의 완료가 되어 가는데 동절기이고 아직 전기시설을 못했고……, 신풍저류조 하고 방금 말씀드린 배수문 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수위차가 1.8ｍ가 높기 때문에 조기에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그것하고 포장을 3㎞정도 완료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포장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내년부터는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행 할 계획인데 토지매입이 조금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쪽에도 토지매입이 되어야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시유지, 국유지 이런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하류부 쪽을 바라보면서 우안이라고 봐야겠지요. 하천 밖의 일부 토지를 매입해서 나무를 식재하고 조경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거기 지금 두월천이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강이라면 강인데, 관리를 좀 해서... 지금 관리하고 그러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주로 파고라나 산책로 같은 것들이 있는데 관리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게 내년 2월 정도 되면 농민들이 불을 피웁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불을 피우는데 2013년도에 국토청에서 사업을 하면서 하상바닥에 데크로 설치해 놓은 것도 있고, 목교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불에 타는 문제점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두월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강이 벽골제 쪽으로도 연계가 되는지……,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금정교까지는 저희가 합니다. 나머지 구간은 국토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설계가 마무리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설계용역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국토청에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어차피 큰 예산 들여서 했으니까, 예산 확보를 해서라도 우리 벽골제하고 연계해서 순환도로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금정교에 가면 삼각지가 있거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삼각지에도 전망대를 설치하는 것까지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안전총괄과 사업을 보면 거의 하천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유진우
정비‧복원‧준설‧종합계획, 전부 하천이에요. 하천의 기준이 어디까지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지정 여부를 놓고요. 소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으로 구분을 하는데, 국가하천 3개소, 지방하천 11개소, 소하천은 54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디다 놓고 하냐고요. 김제가 하천……, 하천을 지방하천,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국가하천,

○위원 유진우
국가하천……,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소하천……,

○위원 유진우
소하천, 이렇게 나누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도랑보고 소하천이라고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소하천으로 지정된 것보다도 더 큰 배수로가 되어있지요.

○위원 유진우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유진우
그렇게 봐야지요? 김제지역 특성상 보면 배수로 개념을 하천으로 봐야겠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까 보니까 두월천, 신평천, 거의 여기에다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앞에 지나다녀 봐도 별것 없는 거 같아요. 이 많은 돈을 쏟아 부었는데.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신평천하고 마산천 같은 경우는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월천 같은 경우는 이수, 치수 목적으로 조성하는 사업,

○위원 유진우
정화사업으로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정화는 아니고요.

○위원 유진우
수질정화는 아니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물론 수질정화도 되고, 수량 확보, 그다음에 물을 대주는……, 공급하는 이‧치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유진우
하천의 개념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배수로도 하천으로 봐야할 것인가 아닌 거예요. 우리 지역특성상으로 배수로 개념이 거의 하천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하천에 대한, 또 범람의 위험, 침체의 위험, 비가 왔을 때 물이 빨리 빠지고, 빗물이 없을 때는 그 물을 가둬서 용수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제 전반적으로 실질적으로 위험지구, 하천정비 사업을 위험정비지구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유진우
이런 식으로 빠질 때는 원활하게 빠지고, 가둘 때는 아주 견고하게 닫을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사업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면 거의 예산이 많아요. 그런데 하천에 예산이 거의 들어가요. 그런 것들을 기능복원도 좀 하고, 안전상의 문제도 보고, 또 우리 농민들이 원활하게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부응하는 얘기가 되는데요. 513쪽에 보면 하도준설에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10개소로 해가지고 내년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까지만 해도 일방적으로 저희가 순찰을 돈다던가 했는데 그 부분을 준설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2군데가 있는데 금구하고 반곡천 2개를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10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준설 할 때 지금 준설토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준설토는 고수부지라던가,

○위원 유진우
매립으로 서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주변에 저희 공공사업을 하는 곳에, 그런데 각 실과에 공문을 보내서 소요량이 있으면 접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해야 맞을 거라고 보거든요. 거의 보면 소하천 정비나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퍼서 위에다 올려놓나요? 영구적이지 못 하지요. 또 반복적인 사업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준설토를 매립하는 곳에다 집중적으로,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유진우
갈 수 있도록 하던지, 그 준설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처리방안을 만들어 내서,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1㎏할 거 800ｍ하더라도 그런 예산들이 수반되어야 반복되는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년 같은 곳에만 예산이 간다는 거예요. 총괄적으로 김제시를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좀 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역예비군 육성사업 지원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전기요금도 줘야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올해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고 2차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부터 줬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때 보고를 드렸지만 전라북도 13개 시‧군중에 저희시만 지급을 안 하고 있었고, 다만 요촌동만 지급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660만원으로 증액이 많이 됐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육성지원도 마찬가지고, 올해는 6,000만원인데 내년에는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왔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13개 시‧군중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 시가 많은 편입니다. 특히나 105연대, 김제라던가 정읍, 부안, 고창 해안과 연관이 있는 지역에서 많이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에서는 저희가 상위권에 속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가 상위권에 속한다고 4,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와요? 513쪽이요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을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지금 2016년에도 예산이 편성됐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2개년 해서 용역 하신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용역비가 7억원이 넘네요. 왜 이렇게 용역비가 비싸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아까 유진우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하면서 말씀 드렸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소하천은 총 54개소입니다. 그중에서 25개를 하천기본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법에 의하면 10년마다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시행하지 않으면 안전처에서 사업비 보조를 안 해줍니다. 사업비 보조는 50% 저희가 지정해주거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25개소 한다고 보니까, 소하천 25개소... 그런데도 용역비가 꽤 세네요. 그러니까 전체하는 게 아니고 25개소에 한해서 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10년 이상,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0년 이상 경과 된 하천,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아니면, 안 한 소하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렇게 하면 저희는 전체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용역이?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다만 이것은 염두 해 두셔야 하는데, 10년 후에는 또 다시 해야 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0년 후에는 다시 해야지요. 지금 하는 거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김제시 관내 소하천이 한 번 정도 용역으로 나와서 정비를 하고 있냐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용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관리 용역은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환경부 지침에 5년 동안 모니터링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사후관리를 하도록 지침이 규정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안 할 때는 페널티로써 어떤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용역비 자체는 100% 시비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복원사업을 하고 또 사후관리 용역을 하라는 지침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양석천 양석1교 교량 재가설공사가 있는데 양석천이 어디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금구 오봉리에 들어가는 입구 중간에 있는 교량인데요. 이게 폭도 협소하고 노화가 많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콘크리트가 열화 됐다고 봐야 되겠지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교량인데 3억이면 가능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511쪽에 읍‧면‧동 상습피해복구사업을 항상 해마다 2억원씩……, 작년에도……,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작년에는 1억원이였고, 올해는 본예산에서 1억원이였고, 추경에서 1억 5,000만원을 의원님들이 계상해 주셨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디에 어떻게 쓰였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올해 총 10개소를 저희가 했거든요.

○위원 이병철
자료 한 번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의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해마다 몇 억씩 편성이 되는 거 같아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대한민국도 안전지대는 아니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내진성능이 검사를 어디어디 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올해 내진성능 검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아까 말씀드린 실내수영장, 체육관, 시민운동장 3개를 계획하고 있고, 전에도 말씀 올렸지만 아마 다른 과에서도 이 사업비가 계상됐을 것입니다. 신관 같은 경우에는 내진설계 용역을 했는데 사업비가 7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강을 못한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7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진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만 해도 2건이 떨어졌어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오늘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다른 분들한테는 안 떨어지지만 저희는 매일같이 기상정보라던가 2.0이상 지진이 떨어지면 저희한테 보고가 오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 북한에서 2건, 가장 가까운 곳은 충남 고령 쪽에도 지진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전처에서도 대비하기 위해서 올해는 이런 사업비에 많이 투자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공공시설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시설물도 내진성능검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용역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공공시설물 중 152개소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23개소만 내진설계가 적용됐습니다. 25.6%만 계상 된 상태이고, 민간은 약 2000개로써 아파트 등 전체가 들어가는 24.3%,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거까지 다 하려면 건물을 지을 때 새롭게,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앞으로 대책이 현재 규정상에는 3층 이상 건축물로 되어있는데 그것도 저번에 안전처에서 2층 미만으로 낮춘다고 하고, 경주 같은 경우 1층 건물도 대상으로 해달라고 건의를 하더라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안전처에서 2층 이상 건물을 다 한다고 하는데, 어린이집도 민간이니까 다 해야 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의원님,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역량이 없더라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일단 관공서나 공공시설물만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다만 세금을 감면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런 데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신축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10%, 재산세에서 5년간 10%를 감면해주고,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내진을 했을 때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보강을 했을 때요. 그다음에 대수선 같은 경우 취득세 50%, 재산세를 5년간 50%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지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1997년도에 기금이 조성됐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유진우
지금 1년에 평균 전입금이 얼마인가요? 3억 4,258만 5천원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유진우
보조금 1억 9,500만원은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도비 보조입니다. 대부분 50대 50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기금이 이차보전금에 대해서 운영을……, 사업을 집행하게 되어있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죄송하지만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기금에서 기금 원금을 사업비성으로 써도 되나요? 안 되지요? 이자율에 대해서만 쓰는 거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전에 임영택 의원님께서 총괄보고를 드릴 때 그 질문을 하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더라고요.

○위원 유진우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통례적인 사항이고 저희 같은 경우 5억 9,000만원을 내년 집행계획으로 넣었는데, 이자 8,800만원하고,

○위원 유진우
이자가 8,874만원인데,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것하고 도비 1억 9,500만원하고 자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해마다 예치금은 강요되는 사항은 없더라고요.

○위원 유진우
예치금을 원금만 가지고 사업비성으로 쓰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것이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유진우
상식적으로 기금은 2차 발생비용 이자로 쓰게 하는 걸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예를 들어서 장학기금이라던가 이런 것도 원금을 쓰지 않고 이자수입으로 장학기금을,

○위원 유진우
다른 기금도 똑같은 원리이다. 이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다른 것은 검토를 못했고 저희 관련규정만 검토해봤는데 그런 규정은 없더라고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재해가 발생했을 때 2억원을 계상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억원 이상의 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원 유진우
그건 예비비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유진우
예비비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아닙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돈으로요? 원금에서도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예비비로 편성하지 않고, 여기 기금에는 예비비가 안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대부분이 작년에 메르스 같은 경우에도 일부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를 쓴 것이 있었어요. 그던데 저희 기금으로도 지급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왜 못썼냐면 예비비는 시장님 결재만 맡아서 바로 쓰면 되는데, 저희는 운영위에서 승인을 맡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절차가 까다로워서,

○위원 유진우
이 운영위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원금도 운영위에서 허락을 받아야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다 승인 받았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예산편성 하고 추후에,

○위원 유진우
예산에 편성이 되면 운영위원회에 허락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통과가 되지 않으면 돈을 못 쓰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운영위원회는 당연히 해줍니다.

○위원 유진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이자수입이 8,874만원이고, 보조금이 1억 9,500만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유진우
이 선에서는 써도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9,500만원이지만 이게 50대 50이니까, 2개하고 2억원이라는게 예비비 성격으로 넣어놨거든요. 왜냐하면 통장을 전기예금을 8개 가지고 있고, 보통예금 1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비비 성격으로,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지출은 기금으로 다시 넣는다는 것이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남으면 다시,

○위원 유진우
다시 넣는다는 거지요. 지출로 잡히는 것이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유진우
사업성은 원금이자를 해서, 얼마까지 쓸 수 있다는 최대치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그것은 없는데요,

○위원 유진우
그러면 다 써도 무방하네요? 운영위에서 넘어가도.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그래도 쓸 명목이 없지요. 왜냐하면 기금의 활용범위가 못 박혀있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목적은 있겠지요. 그런데 그 목적에서 최대치가 없다면 단기간 내에 다 소모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것이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물론 그렇습니다. 승인을 맡아야하는데,

○위원 유진우
최대치는 없고 승인 받은 하에,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안전총괄과 국‧도비 반환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올해는 없습니다. 다만 반납은 다 했는데 정산분에서 몇 십만원이 국비하고 도비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그거 말고요. 사업반환은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올해는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작년에는 하나 있었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13년부터 계속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금년에는 하나도 없네요? 할 거 해버렸으니까 없다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최종적으로 공사 준공이 되고 나서 한 1년 정도 경과가 된다면 사업비 정산은 해야 하거든요.

○위원 유진우
이게 전부 한 번 명시이월 이루어진 것이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내년 가면 사고이월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내년까지 갈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까지면 다 끝나고, 단 마산천과 신평천만 2018년도까지인데,

○위원 유진우
사고이월 한 번 가야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사고이월 안 가도 됩니다. 다 끝낼 자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포교재해지구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작년에 명시이월 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 올해 사고이월을 시켜야 할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명시가 안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명시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사고이월로 가야 할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금년까지 마무리 안 되면 사고이월 되고, 2017년도에는 어떻게 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2017년도에는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2단지가 지어져서 9가구가 거기로 이주하기로 했는데, 그중에 3가구는 이사까지 다 갔어요. 나머지 6가구에 대해서 현재 7가구가 설계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병철
사고이월 조서가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사고이월은 지금 안 하고 나중에 하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은 사업비는 의원님들께 충분히 상의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기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요. 예산이 이렇게나 많이 명시이월 됐는데, 처리장 증설이랑 행정절차 이행이 뭐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지금 금구 공공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내년 6월까지 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는 그것이 완료되어야 증설을 할 것인가……, 국‧도비는 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 이행이 덜 되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결과가 안 나와서 못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600톤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기본계획상에 600톤을 할 것인가, 500톤을 할 것인가 그것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마을 하수도정비는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백구지구는 건설기술심의회 도회까지는 완료됐는데, 저희가 재원회계 중이기 때문에 환경청에 재원협의 중이고, 동지산지구는 모든 절차가 끝나가지고 사업시행을 의뢰 했지만, 12월 달에 발주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조달청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나가면 명시이월 금액을 줄일 것이고, 못 나가면 저희가 명시이월하려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금액이 꽤 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 명시이월 되버리니까……,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39페이지 검산택지 원인자 부담금 반환금 2억 5,000이요. 어떻게 해서 일어난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검산택지를 우리시 도시재생과에서 조성해가지고 저희는 일괄적으로 도시재생과에서 내야하는데 개인한테 받은 것이 있어가지고 도시재생과에서 일괄 납부했기 때문에 개인한테 받은 것은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개인한테 돌려준다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10톤 이상은 원인자부담금을 받게 되어있어요. 도시과에서 검산택지 할 때 전체적으로 받아서 우리한테 줬어야 하는데, 그 전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올해 정도에 도시재생과에서 일괄 넘겨줬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개인한테 돌려줘야하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시행사한테 돌려줬다는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도시재생과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가 저희한테 원인자부담금 전체를 줬지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우리가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반환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이것은 개인이 집을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 배출량이 10톤 이상이면 원인자부담금을 받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받았어요. 저희가 받은 것은,

○위원 유진우
받았으니까 다시 줘야한다는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도시재생과에서 전체를 납부했기 때문에요.

○위원 유진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두 번 받으면 안 되니까요.

○위원 유진우
그러면 이거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할게요. 저번 총괄업무 보고 때 보고했던 도드람이요. 원인자부담금이 얼마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115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유진우
그때는 질의를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 소관이니까 예산과 관계없지만 질의할게요. 115억 정도 되는 것을 협동조합법에 근거해서 원인자부담금을 할 수 없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유진우
판시가 됐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것이 대법원 판례 및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해서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보면 부과금면제라고 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 직원이 환경관리공단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환경부를 갈 예정입니다. 환경부하고 유선통화를 했더니 법이 맞다. 그러면 저희가 증서를 도드람 때문에, 거기에서도 그러고 시내에서도 많이 해서 증설을 해야 한다. 그런데 원인자부담금을 못 받으면,

○위원 유진우
사업을 못하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앞으로 증설을 못 한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던가, 환경관리공단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는 환경부에다 핑계를 대는 것이지요. 내일은 가서 증설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해달라고 건의,

○위원 유진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산업단지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유진우
산업단지에요. 협동조합하고 관계, 모순이거든요. 그렇지요? 이 모순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원래 협동조합은 비과세사업장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995년도인가 1996년도에 농협중앙회, 축협, 수협 비과세사업장, 면세사업장에서 과세사업장으로 바뀌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유진우
그때 얘기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 이 협동조합법은 중앙회를 근거로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유진우
중앙회가 있어야 해요. 중앙회가 있지 않으면 협동조합법에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도드람이 양돈농가협동조합 중앙회가 있을 거예요. 비과세사업장에서 1995년인가 몇 년도에 과세사업장으로 일괄 바뀌었어요. 1차 산업부터 8차 산업까지 농협에서 판매하는 것은 전부 비과세, 면세사업장이였어요. 과세기준이 안 되어 있었는데,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어요. 1995년인가 1996년에 제가 농협에 근무할 때 과세사업장으로 바뀌었어요. 이것도 한 번 알아보셔야하고,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가 도드람한테 증거자료를 내놓으라고했습니다. 자료를 주면 저희가 판단을,

○위원 유진우
지금 협동조합도 과세사업장이에요. 이 판시가 몇 년도에 이루어 졌는지 몰라도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드람이 사실 산단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업장이에요. 왜냐하면 협동조합이잖아요. 협동조합은 독립기관이에요. 빠져나가야 해요. 왜 산업단지에 있냐, 가공단지라는 그 이유 하나로 들어왔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유진우
6차 산업. 가공산업을 하겠다는 그 이유 하나가 접촉이 되어서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도드람은 가공산업을, 육가공을 만들어 낸다 해서 산업단지에 들어온 것인데 실질적으로 도축장이에요. 제가 볼 때 60%이상이 도축장 기능이에요. 제가 볼 때는 80% 기능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를 하루에 150마리 잡고, 350마리의 돼지를 잡고, 3,000마리의 닭을 잡는데 왜 이게 가공산업이냐는 거지요. 이런 유권해석도 우리 행정에서 충분히 가지고 가야한다는 거예요. 정보를 다 수집해서 115억원을, 만에 하나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뒤에 계장님들도 이것은 115억원,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분양보조금, 땅값보조금도 투자유치과에서 무지하게 줬어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김제시에서 부담한다면 이런 사업장은 들어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저희는 부담을 안 하고,

○위원 유진우
그런 의지에서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한 거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저희가 도드람한테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고, 지금 환경관리공단도 갔다 왔고, 내일은 저희가 환경청에 가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까지도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원하나 마나, 우리시에서만 돈 안 주면 되는 것이니까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그런데 저희도 증설을 하려면 사업비를 따야 하는데 지금 원인자부담금으로 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원인자부담금이 안 들어오니까,

○위원 유진우
어디서 들어오든 세입을 잡아야만 하는 사업이니까요.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증설을 해야 합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시 돈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41쪽에 마을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이요. 몇 군데 하는데,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5년마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서 5년이 도래해서,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기술진단을,

○위원 이병철
그러면 진단해서, 뭘 진단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진단해서 정비할 것이 나오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한다는 거요. 14억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이병철
왜 이렇게 많이 들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저희가 지금 51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전기요금을 따져보니까, 20만원 이상 나온 곳이 30개소가 넘습니다.

○위원 이병철
전기요금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래서 저희가 10만원 이하는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별로 안 하려하고, 20만원 이상 나온 데는,

○위원 이병철
월 20만원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태양광을 설치해가지고 전략 해볼까 해서,

○위원 이병철
몇 군데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31개소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금액을... 나중에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저희 목표는 31개소인데,

○위원 이병철
31개소, 하수처리 쪽에다가,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마을하수처리시설이 개별적으로 있잖아요.

○위원 이병철
예.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위원 이병철
그렇지요. 개별적으로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지금 마을하수수질개선 악취개선, 저감시설 설치가 안 되어 있는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옛날에 했던 것들은 구식이여서 그런 것을 보면 처리장치가 아닌 여과……, 이렇게 나가게끔 되어있어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위원 이병철
하수관거 수명이 어떻게 되나요? 그건 상당히 오래가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장치가……, 옛날에 했던 것들은 구식이여서……, 여과사업 교체 등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기술진단도 법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무슨 시설비 기계 시설하는 것들이, 계측기 등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순전히 다 시비로,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저희가 지금 하수처리……, 종말처리시설이 있잖아요.

○위원 이병철
예.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거기에 개별도 되어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보관 같은 것은 종말처리장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맨날 가서 확인할 수 없잖아요. 시스템으로 오염사고가 났다고 하면 처리장에서 알 수 있게끔 구축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감독을 한다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시설비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기금, 명시이월 사업, 상수도공기업,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갑구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강갑구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전체적으로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정말 김제시가 깨끗해지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환경과장 강갑구
감사합니다.

○위원 이병철
전혀 아니거든요.

○환경과장 강갑구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실길 운영관리에서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이병철
똑같은 마실길 사업인거 같은데, 마실길 생태문화체험보조까지 부기를 따로 달았어요.

○환경과장 강갑구
하나는 도비보조 사업이고요, 하나는 우리시 자체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같이 붙여서 하지 뭐 하러 따로……, 마실길 운영관리는 우리 시비이고, 마실길 생태체험은 도비 보조사업인가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이병철
도비보조사업 얼마 되지도 않네요.

○환경과장 강갑구
마실길 생태체험은 행사운영이고요, 마실길 관리는 잡초제거나,

○위원 이병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벽골제 생태농경원 조성사업이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이병철
벽골제 전체의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계획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용역 결과가,

○환경과장 강갑구
지금 용역은 다 마쳤는데, 건설과하고 마스터플랜이 안 돼서 지금 하고 있고, 금년 추경에 금년 예산이 본예산부터 2회 추경까지 올렸거든요. 그런데 다 삭감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추경에 2억원을 올렸는데, 그거를 꼭 편성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도 입장은 강력해서 올해까지는,

○위원 이병철
깃발이라도 꽂아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내년에 이월을 시키더라도,

○위원 이병철
깃발은 꽂아야 한다고 뒤에서 계장님이 그러는데,

○환경과장 강갑구
예, 그렇지 않으면 73억원을 포기하라는 입장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환경과에서 쓰는 자동차 관련해서 제가 자료 좀 달라고 했더니 정비한 내역이 엄청나더라고요. 3억원 정도 되던데, 어떻게 썼는지 3년치 자료를 주세요. 예를 들어서 8625 차량이면 계속 그 차량만 정비를 했더라고요.

○환경과장 강갑구
그 내역이 왜 그렇게,

○위원 이병철
하여튼 자료주시고, 그리고 민간경사업보조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이요. 어떻게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환경과장 강갑구
전부 올해 신규 사업인데요. 자동차 6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원 이병철
일반 개인이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이병철
예를 들어서 개인이 전기자동차를 사면 보조,

○환경과장 강갑구
2,000만원,

○위원 이병철
2,000만원이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사업량이 있는 것은 아니고,

○위원 이병철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환경과장 강갑구
읍‧면‧동에서 신청해서……, 아직 방침은 안 정했는데요.

○위원 이병철
그렇게 예산이 서면 읍‧면‧동에 공지되어서 접수를 받아서,

○환경과장 강갑구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금년에 생물다양성이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이병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로 핑퐁치기 하시던데, 정말 잘못되어서 농민들한테……, 생물 다양성하고 동계작물직불금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그걸 회수하라고 해가지고……, 우리 자체감사에서,

○환경과장 강갑구
자체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요. 자체감사에서 지적해가지고 그 예산을 국고로 환수조치 해야 하는데 시 재정으로 잡아놓고 말이에요. 정말 공무원 고발조치 해야 할 거 같아요. 생물의 다양성하고는 분명히 틀립니다. 새 먹이 주라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강갑구
그거는 2014년도 예산이고요. 2015년도부터는 이중지급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옛도랑 복원사업이요. 어디에 하려고 하는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강갑구
각 읍‧면‧동에 옛도랑이 많이 막히고 이런 것들을 준설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옛도랑이 어디에 있어요? 옛도랑은 자연생태를 그대로 살리는 것인데 지금 다 개거해서……,

○환경과장 강갑구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많이 있어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읍‧면‧동에,

○위원 이병철
정말 개거 되지 않은 곳을 해줄게 아니라,

○환경과장 강갑구
그렇게 안합니다.

○위원 이병철
정말 옛도랑 말 그대로 생태……, 환경을 살리는 거니까 그 취지에 맞게,

○환경과장 강갑구
용지나 금구 등 그쪽은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악취무인자동시스템 설치보조는 민간인이 요구하면 해줍니까?

○환경과장 강갑구
그것은 환경과에서 구입해가지고 악취 민원이 있을 때 기계를 가지고 가서 측정을,

○위원 이병철
그러면 그걸 꽂아놓고 24시간 감시를 해야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고정식도 있고, 이동식도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죽산에 가셔서 고정식 하나 해주세요. 민원이 많으니까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올해는 3억 3,600만원으로 감해서 왔는데, 2017년도 사업은 늘어났어요. 저번에 제가 물어볼 때 과장님께서 수요가 자꾸 줄어들고 대상자가 별로 없다고 하셨잖아요. 국비에 따른 매칭이여서 그런 건가요?

○환경과장 강갑구
그런 것도 있고요.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가옥만 가능합니다. 가옥을 뜯어가지고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인데 증액시킨 것은 읍‧면‧동에 돌아다니다 보면 슬레이트를 자기가 뜯어놓고 그대로 방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수거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다른 건 안 되고, 가옥만 된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강갑구
아니요. 가옥은 아까 3억 3,000으로 처리하고, 그 이후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총 8억원이 왔는데 올해사업은 그때 6억 7,200만원이었거든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국비가 3억 3,000만원이잖아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국비는 줄었네요. 내시된 것이 3억 200만원이네요. 예산 편성 된 것은요. 시비가 5억 200만원이고……, 533쪽 민간대행사업비요.

○환경과장 강갑구
일단 1억 3,200만원이 증액 됐는데, 가옥뿐만 아니라 읍‧면‧동에 돌아다니면 방치된 슬레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1억 3,200만원을 편성해서, 환경부 치침에는 그 동안 예산은 가옥에 대해서만 처리하라고 했는데,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요. 우리가 올라오면 비용을 주잖아요.

○환경과장 강갑구
주는 것이 아니고, 공단에 시켜가지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요. 공단에 시켜서 해주는 거잖아요. 자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강갑구
자부담은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슬레이트는 자부담 없어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시비를 더 세웠다는 거예요? 일반 가옥 외에도 방치된 슬레이트를 치우려고?

○환경과장 강갑구
예,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부에서 그 지침이? 가옥만 됐었는데,

○환경과장 강갑구
어차피 그거랑은 별도니까 우리 시비로만 활용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부기가 같이 올라왔잖아요. 국비는 줄어들고, 시비를 늘려서 하는 얘기에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취지는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다음에 자치단체 광역쓰레기매립장 부담금이 작년보다 1억원이 늘었네요. 왜 1억원이나 늘어났어요? 9억원이었는데 10억원으로……,

○환경과장 강갑구
그런 부분은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물량이 많이 들어가 있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가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자치단체 부담금도 늘어나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그렇습니다. 3개 시‧군이 나눠서 비율대로 부담을 하다보니까……, 해마다 모자랍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우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 위에 2억 3,000만원 편성했는데, 음식물쓰레기데칸타가 뭐예요?

○환경과장 강갑구
담당 계장님한테 뭐라고 했는데, 데칸타는 탈수기입니다. 음식물처리,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탈수기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음식물 수분을 빼가지고 처리하는 거고, 호이스트는 전동크레인입니다. 중간에……, 해가지고 옮기는 거……,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요. 데칸타가 뭐예요. 탈수기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어쨌든 음식물 탈수해서 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강갑구
그러니까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쪽도 마찬가지네요. 데미스타는 뭐예요?

○환경과장 강갑구
전문용어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환경과는 다 영어전공하신 분들만 있나 봐요.

○환경과장 강갑구
환경과 직원이 아니면 몰라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데미스타처럼 어려운 용어들이 쓰여 있어요. 담당자만 알면 안 되잖아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528쪽에 시설비예산 8억 8,300만원이 섰어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재활용선별장에 태양광이나 전기 제어판이나 배수로 정비 공사를 한다고 그래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재활용선별장이 봉황농공단지 있는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거기 어디에 배수로 정비를 한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강갑구
저번에 김윤진 의원님이 사업보고 할 때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김제시에서 일단 방치쓰레기를 수거해서 거기에다 놓고 그것을 파쇄해서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파는데 그걸 보관하는 기간 동안에 오염물질이 좀 나온다고 해요. 부패하고 침체수가 나온다고 해서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배수로를 정비하고 관련된……, 포장해서 침체수를 봉황농공단지에 연결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쓰레기 보관시설도 재활용 선별장에 한다는 거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쓰레기 보관시설 설치는 재활용 용품을 종류별로 분류를 하는데 어디 마땅히 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 쪽에 5개로 구분해서 그쪽에다 보관을……,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디 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강갑구
파쇄동 뒤쪽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재활용 선별장 내,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재활용선별장 내에 이걸 한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파쇄기랑 전체 시설비 예산이 재활용선별장으로 들어가는 거군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민간대행사업비 노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이요. 작년대비 증가가 있나요?

○환경과장 강갑구
작년보다는 국비나 이런 것들은 줄어들었는데 시비 1억 3,200만원이 증액되니까 많이 불어난 상황입니다.

○위원 유진우
왜 그런가요?

○환경과장 강갑구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위원 유진우
설명이 부족하니까 다시 설명 해달라는 얘기에요.

○환경과장 강갑구
환경부 지침에 슬레이트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주택지붕 부분만 철거를 해서 처리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지침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억 3,200만원을 더 세운 것은 그 이외에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슬레이트를 뜯어서 회관 옆이나 산간 오지에 버리는 물량이 읍‧면‧동에 있습니다. 그런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1억 3,2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위원 유진우
작년에 비해서 1억 3,200만원이 추가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국비나 도비를 더 받아야하는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강갑구
그런 부분은,

○위원 유진우
과장님이 건의를,

○환경과장 강갑구
그렇게 하면……, 도비나 국비를 더 받게 되면 주택에 한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 사항으로는……, 다릅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평선축제 이동화장실 임차에 6,360만원이 올라왔어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유진우
뭐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환경과장 강갑구
지평선축제 때 이동화장실 13개가 행사장에,

○위원 유진우
친환경적으로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환경과장 강갑구
이동식이 원래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 유진우
유지보수비도 들어가고……,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46쪽 민간이전위탁금이요. 왜 작년에 비해서 5억 2,182만 9천원이 더 늘었을까요? 작년대비 많이 올랐어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많이 오른 것이 있는데요. 작년에 가축분뇨가……, 올해 6,500톤 처리……,

○위원 유진우
왜 그럴까요? 날이 뜨거워서 물을 많이 부어서 처리비용이 더 많이 나왔나요?

○환경과장 강갑구
작년 대비해서 물량이 증가 됐고,

○위원 유진우
돼지 사육농가가 늘었나요?

○환경과장 강갑구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라 물가상승률도 반영됐고, 금년도에 탈취탑 2개를 설치했습니다. 그 운영비도 1억 7,000만원 정도로 늘어났고……, 이런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5억 2,000만원 정도……,

○위원 유진우
이 회계는 뭐로 잡아요? 민간위탁 회계 우리가 관리하나요?

○환경과장 강갑구
그럼요.

○위원 유진우
어떻게 관리하나요?

○환경과장 강갑구
결산……,

○위원 유진우
결산만 보나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유진우
분기별 결산을 봐요 아니면,

○환경과장 강갑구
아니요. 다달이 지급 하는데 지급할 때 서류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지급합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다달이,

○위원 유진우
그런데 물가상승률이 5억 2,000만원이나 오르나요? 본예산이 얼마인가요? 위탁금이 29억 7,100만원이고, 분류처리시설 위탁금이 7억 5,000만원 갑니다.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유진우
이 금액에 대해서 5억 2,000만원이 더 올랐다고 하면……, 그렇지요? 작년도 예산이 32억원이에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유진우
32억원인데 5억 2,000만원이면 몇% 더 올리는 거예요? 물가상승분이 2∼30% 올라가나요?

○환경과장 강갑구
물가상승분도 있고요.

○위원 유진우
예.

○환경과장 강갑구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리장이 증가 된 부분도 있고, 탈취탑 2개의 운영비가,

○위원 유진우
탈취탑 시설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강갑구
시설비는 아니고 운영비입니다.

○위원 유진우
탈취탑 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세요.
(답변 교대)

○환경과환경시설담당 남궁길
5억원 정도가 인상 된 부분은 탈취탑을 운영하는데 전력비 등 1억 7,900만원이 소요되고, 전년도에 65,000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했는데 내년도에는 연간 8,300톤을 추가 처리해서 73,000톤을 처리 할 계획입니다. 늘어난 이유는 올해 같은 경우 무더운 날씨로 인해서 지하수를 뽑아서 축사안의 온도를 떨어트려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가축분뇨로 인해서 축산농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농가에서는 처리를 다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장소에서 조금씩 흘러나와가지고 새만금 오염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는 운영비를 조금 더 계상해서라도 가축분뇨를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2017년도에 비가 오지 않으면 내년에는 예산이 줄어들지요? 줄어들어야겠지요?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비가 아니라 온도가,

○위원 유진우
그리니까요. 비가 오고 온도가 낮아지면 예산이 줄어야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위원 유진우
알겠어요. 요인을 질의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예산 올라가면 담당공무원들이 다 알아서 올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은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재작년 대비 예산이 올랐어요.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내 것을 남에게 준다고 할 때 아무리 내 것을 주지만 수지타산 내지는 계산적인, 수학적인 계산을 하지 않고 주면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작년에도 이 예산 올라올 때 본의원이 분명히……, 그때는 전기택 과장님이셨나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유진우
담당계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돈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수시로 감사하고 관리감독하고 정말 형평성에 맞게 올려줘야 하나 올려주지 말아야 하나 현장에서 찾아달라는 거예요. 지금 작년대비 몇%를 올려주는지 아세요? 굉장히 많이 올린다는 거예요. 올리는 돈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에요. 타당성이 맞기 때문에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정해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올라올 때 재작년 대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또 올려야 할 거 아니에요. 내 집 살림 같으면 이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특히 가축분뇨사업에 대해서 김제시가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요. 그런데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주기만 해야 돼요. 개선되는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투자대비? 무엇인가 답이 나와 줘야 하지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 가시적인 효과라도, 단기적인 효과라도 나와야하는 것이지 작년 예산에서도 작년 예결위에서도 제가 말했어요. 이렇게 올려주면 내년에는 안 올려도 되겠네요? 라고 반문도 했고, 그런데 금년에 5억 2,1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물론 올리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무엇인가 투자대비 효과적인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이게 민간위탁해서 수시감사 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것을 찾아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몇 년 전 것은 제가 안 봤지만, 재작년, 작년, 금년 예산을 보면서 이 예산은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기본대책을 수립하라는 거예요.

○환경과장 강갑구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534쪽 일반보상금에 환경보전 클린운동이 무엇인가요?

○환경과장 강갑구
환경과에서 하는 그린리더 라는 단체인데요.

○위원 이병철
거기에서 무슨 행사해요?

○환경과장 강갑구
CO²나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하고……, 그런 캠페인도 실시하고 그럽니다.

○위원 이병철
환경을 깨끗이 하자는 캠페인을 하는군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이병철
어디에서 하나요?

○환경과장 강갑구
아파트나 터미널 사거리 등 그때그때,

○위원 이병철
한 번도 안 봤어요.

○환경과장 강갑구
아침에 하고 그럽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에 2.000만원. 야생동물 포획단에 주는 건가요?

○환경과장 강갑구
그렇습니다. 돼지나 고라니를,

○위원 이병철
포획하면 2,000만원을 다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강갑구
아니요. 그때그때……, 돼지 한 마리당 50만원, 고라니 20만원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위원 이병철
돈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환경과장 강갑구
모자랍니다.

○위원 이병철
모자라는데 어떻게 했어요?

○환경과장 강갑구
지금 지급을 다 했습니다. 마리당 포획하면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 이병철
예산이 없는데 뭐로……,

○환경과장 강갑구
예산범위 내에서만 지급했습니다. 예산이 떨어지면 지급을 못하고……,

○위원 이병철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황배연
예.

○위원 이병철
지금 생물다양성, 2014년도에 자체감사 결과 전부 다 농민한테 회수했는데, 다시 농민한테 되돌려 줄 계획은 없나요?

○안전개발국장 황배연
감사하고 협의를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협의해보셔서……, 사실 이건 행정상대로 소송 할 문제에요. 검토해 보세요.

○안전개발국장 황배연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김제시에 개방 화장실이 몇 군데나 있나요?

○환경과장 강갑구
공중화장실 3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공중화장실 말고 개방화장실이요. 상가 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이 없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상가에서 개방으로 오픈해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요.

○환경과장 강갑구
19개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표지판 해준다고 하셨는데 표지판들이 다 없는 거 같아요. 설치됐나요?

○환경과장 강갑구
검토해보겠습니다. 관리하는 예산은 있는데……,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관리하는 예산은 있는데 왜 그런데 안 쓰고 예산만……, 예산은 적어도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급한 볼일을 보려고 하는데 그 주위에는 공중화장실이 없으면 이런 개방화장실을 사용하실 수 있게, 시에서도 다 보조해주잖아요.

○환경과장 강갑구
화장지나 소독약품 등 이런 정도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관리는 그 쪽에서 다 하고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물품지원만,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물품을 너무 적게 지원해 준다고 얘기하시니까 예산을 조금 더……, 200만원인데 19개 관리하려면……, 이게 1년 치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물품 등이 부족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강갑구
544쪽을 보시면 읍‧면‧동에 공중화장실을 12개 정도 설치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수리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다른 예산 조금 줄이고 이런 예산을 많이 잡아서 해주세요.

○환경과장 강갑구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갑구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현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566쪽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작년에도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9,337만 5,000원……, 그런데 여기 증액된 걸로 나와서 작년에는 없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용지면 영동마을 치유의 숲하고 백구면 반월마을 치유의 숲이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게 몇 년째 계상이 되는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개인 땅 이라면서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용지면 영동마을만 개인 땅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백구 반월마을은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국가 땅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국유지에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답변 도중에)용지면 영동이 아니라 와룡이 개인 땅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백구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용지……, 개인 땅은 용지,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용지는 개인 땅입니다. 김씨들 선산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용지 영동마을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영동마을이 개인 땅이라면서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종중 땅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이거를 종중 땅에……, 종중에서 마음대로 하게 놔두나요? 자꾸 올라와요? 의원님들이 다 뭐라고 하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승낙을 받았어요.

○위원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승낙을 받아도 그렇지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럼요, 개인 땅에 하는 것은 저희들은 반대에요. 나중에 해놓고 나서도 말썽의 소지만 많지 좋은 소리는 못 듣습니다. 더군다나 종중 땅인데……,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시정설명회나 매년 사업만 있으면,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시정설명회 때 민원으로 들어오나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지금은 해달라고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수시로 변하는데……, 나중에 태클 걸고 들어오면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답변 도중에)한 가지만 설명 드릴게요.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금구도 하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 자리에 공덕도 했었어요. 저도 알아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거기도 다 개인 땅이에요. 문중 땅인데 승낙 받아서 했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공덕이랑 몇 년 됐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몇 년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가봤는데 이용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여기도 개인 땅도 아니고 종중 땅인데, 문제되지 않을까요? 승낙서 다 받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받았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시연설명회 때 민원사업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담당부서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의원님들이 자꾸 지적하는 사업인데 계속 올라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반월은 국유지이고,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숲 조성해서 나쁠 거야 없지요. 사후에 문제점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공원녹지과에 산림을 육성해가지고 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고 김제시에서 필요로 하는 소모성 예산만 있어요. 사실 그 취지가 뭐냐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는 김제 농업, 임업을 위한 소득사업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위원 이병철
왜 그런 것들은 발굴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육묘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종자산업특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도 임업에 관한……, 방향을 두고 정책을 세워야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특별히 신경 안 썼는데요. 그 부분은 앞으로 많이 발굴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보충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지 영동하고 백구 반월이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위원 유진우
어디가 사유지라고 하셨지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용지면 영동마을입니다.

○위원 유진우
백구 반월마을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거기는 국가,

○위원 유진우
이게 이번에 폐업축사 매입한 것 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아닙니다. 국토관리청에 이미 공원조성이 되어있어요.

○위원 유진우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할 일이지,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그동안 행정, 김제시에서 관리를 해왔어요.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를 다시 보수하고 또 정비를 하려고 그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국토관리청에서,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부지를……,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위원 유진우
잠시 만요. 국토관리청에서 만경강 일원 다 개발하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위원 유진우
거기 연계해서 그렇게 국토관리청에 맡겨야지 왜 자꾸 시에서 하려고 그래요? 이거 예산 2번 올라왔다 2번 다 안 된 것이지요? 전액 시비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거기가 예전부터 토지 승낙을 받고 하다보니까 그쪽에서도 지원하는데 인색한 거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영동마을 같은 경우에는 문중 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위원 유진우
문중 땅에 해주게 되면 지금 경제림조성사업 등을 합니다. 지금 하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위원 유진우
산에 편백나무 외에 몇 가지 더 심어서 수종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위원 유진우
차라리 편백나무 심어서 이런 사업으로 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문중 땅의 소나무 싹 베고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거기는 소나무를 베어내는 사업이 아니고,

○위원 유진우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물론 경제림조성사업하고는 달라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위원 유진우
그런데 이 치유의 숲 조성을 사유지에 해준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걸 이해시키려고 하시지 마시고 나중에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지만, 시에서 기본적인 것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해라 하지마라가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위원 유진우
기본적인 것은 해야 할 것인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판단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위원 유진우
지금 김제시 전체적인 사업을 개인 사유지에 해준다고 하면……, 공원녹지과에서는 물론 이 사업을 추진해서 치유의 숲에서 주민들이 치유를 하고 활력소를 주기 위한 사업인데 이걸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전제로 한 사유지에 사업을 해준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판단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가부는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가부는 결정 할 것입니다만 처음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3번째 올라오는 사업니다. 2번을 의회에서 부결 시켰던 부분을 또 올리고 또 올리면……, 그렇잖아요. 이런 것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코스모스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위원 유진우
지금 코스모스를 지평선축제 하나 때문에 식재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위원 유진우
어떤 경관조성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지평선축제를 하기 위해서 경관 조성하는데 반강제적으로 하고 있다. 시민들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려면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를 확보해주고 해라 이것도 안 되어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4번째 행정부서에 제 불만을 토로하는데 금년에 예비비 얼마 썼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비비 안 썼습니다.

○위원 유진우
물 주는데 얼마 썼어요? 살수차 임대 안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임대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건 무슨 돈으로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물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수차 예산 뭐로 했습니까?
(답변교대)

○공원녹지과녹지조성담당 임영창
당초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당초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질의답변 도중에)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금년에 공원녹지과에서 예비비 쓴 게 무엇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안 썼습니다. 예비비 쓴다고 보고 했다가,

○위원 유진우
예비비 쓴다고 보고 했지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예비비를 쓴다고 했다가 바로 추경이 있어서 안 했습니다. 그때 급한데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몰라서 미리 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고 예비비를 쓰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추경이 있어서 기존에 있는 예산을 활용하면서 하다보니까 예비비가 필요 없게 되어서,

○위원 유진우
예비비를 안 쓰고 기존예산으로,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2,000만원을 쓰려다가 안 썼습니다.

○위원 유진우
썼든 안 썼든 안 쓴 건 잘하셨는데 금년에 물가지고 그렇게 농민들이 고생했을 때 살수차는 계속 돌아갔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그 점은 저희도 이해를 하는데요.

○위원 유진우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코스모스 부분은 지평선축제장 인근 섹터만 잡아서 하면 어떻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100리 정도 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400리 길입니다.

○위원 유진우
400리면 160㎞인데, 5일 쓰려고,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그런데 코스모스가 축제 못지않게 알려진 명품코스모스로 소문이 나서 벽골제 쪽만 하기 그렇잖아요. 김제를 돌아보면서, 올해 같은 경우 너무 가물어서 코스모스가 형편없이 된 상황이 있습니다. 제대로 가꾸고 하면 관광객들에게 상당히 호평도 좋고 반응이 좋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랬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위원 유진우
잘 하셨어요. 그러면 계속 하시고, 하더라도 좋아요. 김제에서 내놓을 수 있는 특색을 만든 건 아주 좋습니다만 이왕 하는 거 인근주민들이 방문이나 보행을 하는데 지장 없도록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만경읍이 코스모스 평가 1등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제대로 잘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위원 유진우
지역구 의원이 참 잘해서 그래요. 알았어요. 이왕 하더라도 원활하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554쪽 새만금생태숲 유지관리에 9,700만원이 들어갑니다. 새만금생태숲을 어디에 하고 있어요? 유지 관리한다고 하는데 새만금생태숲이 조성이 되어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만경강 제방이요. 풀 깎기 같은 거 제초작업을 수시로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거기가 생태숲입니까? 부기를 잘못 달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거기가 생태숲,

○위원 유진우
풀숲?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이 예산이 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요 도에서 1,400만원주고 시비예산 8,300만원 쓰는데 우리 예산 4,000만원이면 하는 걸 왜 도비를 받아서 해요. 이게 풀숲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경제숲이라는 거예요? 부기를 달으려면 좀……,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내년에는 그렇게 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새만금에 생태숲이 없는데 부기를 이렇게 달으셔서 질의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치유의 숲 설명을 잘못하셨어요. 지금 의원님들이 계속 예산이 올라오는데 왜 삭감되는지 아세요? 토지사용 승낙을 안 받아서 2번이나 삭감당한 거예요. 의원님들이 토지사용승낙 받으라고 계속 하셨잖아요. 왜 얘기를 안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토지사용승낙은 전임 과장님 때 나온 얘기라 잘못 들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2번이나 예산삭감 당한 이유가 토지사용승낙 때문에 그래요. 와룡은 토지사용승낙 못 받아서 못 올라갔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삭감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설명을 그렇게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공원화장실이요. 아까 환경과가 질의답변 중에 소독약품이랑 얘기를 했는데 공원녹지과는 같이 쓰는 거예요? 공원용이 따로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공원용만 예산 세워서 따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환경과에서 약 152개 정도 관리한다고 하던데,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저희는 17개 공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공원만 해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리고 부량 포교마을 이주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런 예산은 조성을 한 다음에 세워도 되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목재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이 부결됐다고 올라와서 우여곡절 끝에 예산을 세우게 된 것인데 이 예산을 세울 때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위원 유진우
그런데 이 사업을 할 때 국산 목재를 안 쓰고 다른 거를 썼다는 거예요? 집성재가 뭐예요? 담당 계장님께서 설명해주세요.
(답변교대)

○공원녹지과산림보호담당 이평재
집성재는 예를 들어서 두께가 1ｍ, 50ｍ인 나무가 필요한데 나무가 없어요. 그러면 작은 나무를 엮어가지고 접착해서 길이를 늘리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왜 그거를 외국제품으로 썼어요?

○공원녹지과산림보호담당 이평재
제품이,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질의답변 도중에)기계가 외국,

○위원 유진우
외국제품을 사올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위원 유진우
국산은 나무가 없어서?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아니요. 기계입니다.

○위원 유진우
기계를 사와야 하는데 그 기계를 조달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산에서 생산하지 않는 기계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당초 전일목재에서 자기들이 처음에 입찰을 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추진 상에 어려움이 생겨서 저희 행정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자본보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자본보조인데 저희가 대응은 해줄 수 있어서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취하하고 다시 자기들이 추진하겠다고 해서,

○위원 유진우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서 행정에 위탁한 것이지요? 이 기계를 본인들이 입찰하기에는 무게감이 많이 느껴지니까. 그렇지요? 제가 맞게 알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 유진우
그 기계 자체를 조달 못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위원 유진우
아니면 이 기계를 사려고 하다 보니까 단가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전일목재에서 다시 한다고 하는데 아까 설명한 대로 이태리에서 가져오는데 가져오는 기간이나 제작하는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추진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추진 중입니다.

○위원 유진우
추진 중이에요? 기계를 만들고 있어요? 추진이 안 되면 이번에 명시이월 시켰다가 내년에 사고이월 안하면 사업 못하지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아니요. 지금 전일목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 기간 내에 기계를 못 사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조달청에 요구를 해서 구입하는 거라서 구입이 될 거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우여곡절 끝에 예산이 성립된 거니까 성립될 수 있도록 한시라도 바쁘게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종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배연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관리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 명시이월 사업 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205회 정례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안전개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