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실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박성용
전문위원실 박성용 주무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비안, 2023년도 상수도공기업 특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최경순입니다.
도시과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과 신규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7쪽입니다. 도시과 2023년 본예산 편성액은 총 96억 3,300만원이며 전년 대비 14억 8,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입니다. 가로 보안등 공원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4,370만원입니다. 동지역 내 가로·보안·공원등 보수공사는 동부권, 서부권 각각 7,5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입니다. 보안등 이설공사는 2억원으로 이설비는 100건 정도 처리 가능하며 보안등 설치공사는 2억원으로 180등 정도 신설될 예정이고 15개 읍면 보안등 보수공사 재배정액은 3억 5,000만원입니다. 시민소통의 날 민원 관련 주요도로변 가로·보안등 신설공사 2억원은 어두운 도로변에 한전주 병설 위주로 가로등 100등 정도 신설 예정이며 검산주공 2단지 산책로 가로등 신설공사 4,000만원은 검산휴먼시아 3단지와 검산주공 2단지 사이 180m 산책길에 가로등 10본을 설치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합니다.
589쪽입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교체 및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3,700만원입니다. 현재 김제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 현황은 123기에 580면으로서 양호한 38개를 제외한 가로형 4단, 5단, 6단, 85기를 김제시 공공디자인 조례에 맞춰 교체하고 세로형 게시대 28기도 정비 도색하여 시내권 가로경관 및 도시미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590쪽입니다.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을 위하여 총사업비 19억원 중 2023년도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계획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강행규정으로 도시여건 변화 및 개발수요에 능동적으로 하고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행정구역 545.84k㎡에 대하여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수립, 행정절차 이행, 지형도면 고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시 도시 성장계획 전략 수립용역 시설비 4억 8,000만원입니다. 해당 용역은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인구감소 추세로 강소도시로 도약이 필요함에 따라 김제시 주요시책 공약사항 등과 연계한 장기발전 방향을 구축하여 무질서한 개발을 지양하고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내용은 김제시 중장기 종합발전방안을 구상하여 도시성장계획을 수립하고 동부권 혁신도시 베드타운 조성과 혁신도시 주변 개발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11개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 등의 임직원 주거시설이 필요함에 따라 정주여건이 양호한 우리 시 동부지역에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혁신도시 및 전주지역 인구 유입을 통해 김제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당 용역을 통해 균형발전을 유도하여 구도심 및 낙후된 서부권 특성화개발로 지역 균형발전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해당 용역은 현재 세계적으로 저성장, 저출산 및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우리나라 지방도시의 소멸위험이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시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전과 김제시 중장기적인 종합 발전방향 정립 등 향후 100년의 미래를 선도해나갈 김제시 미래상을 정립하여 시민의 삶 질 향상 및 김제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용역으로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 건설에 꼭 필요한 용역이라고 판단됩니다. 용역의 사업 기간은 2023년도부터 2024년 12월까지 2개년 동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91쪽입니다. 도시기반 조성 및 개발촉진 2억 5,000만원입니다. 만경능제 관광자원 기반시설의 노후화 및 파손 발생에 따른 지속적인 유지관리 목적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온천장 매각에 따른 온천 기반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으로 온천 내 관로 기반시설인 도로 2,098m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총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제 북부지역 검산동에서 하동 연결도로 개설사업 15억 4,300만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지평선산단 및 민간육종연구단지 북부 생활권 주요시설과 연계하기 위한 사업이며 일부 구간 도로개설 및 미보상 토지에 대하여 보상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우렁더우렁 백산에 머물다 조성사업 14억 9,900만원입니다. 백산 저수지 주변 산책로 및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이며 산책로 조성과 사업 구간 내 토지 보상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592쪽입니다. 문화관광 자원개발 대율저수지 기반시설 사업 10억원입니다. 대율캠핑장 시설의 접근성을 높여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유원지 내 도시계획도로 2-1호선, 국도 1호선에서 금천가든 청룡마을에 이르는 노선을 개설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율캠핑장 아동 어드벤처 조성사업 11억원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캠핑장 놀이·체험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며 캠핑장 내 아동친화시설 3,200㎡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2년도 제3회 추경에 18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97쪽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1,607만 4,000원입니다. 온천관광단지 내 미조성된 25필지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 수입입니다. 임대면적은 6만 4,412㎡이며 계약방법은 매년 1월과 2월 중에 계약하고 있고 임대인은 1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대 조건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경작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60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온천단지 및 진입로 제초작업 605만원입니다. 온천관광지 시설 진입로 제초작업을 위해 편성하였고 시설비 온천관광지 시설 유지관리비 702만 4,000원은 온천관광지 단지 내 시설유지 관리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입니다. 운용총칙 중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간판개선 및 경관 개선사업을 위하여 기금 마련을 위해 2018년 설치되었습니다. 2022년말 기금조성액은 4억 2,436만 1,000원이며 2023년 기금조성액은 수입 2억 7,734만원, 지출 5억 5,468만 2,000원으로 2억 7,734만 2,000원이 감되어 2023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억 4,701만 9,000원입니다.
76쪽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계획 및 77쪽 수입계획은 보고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쪽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 5억 5,468만 2,000원입니다. 화동길 간판개선사업은 김제역에서 김제경찰서 중앙로 간판개선사업에 이어 김제경찰서에서 요촌성당까지 530m 도로 양쪽 상가 53동 106개소를 대상으로 간판교체 및 입면정비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문가 전문수당 주민 교육 및 설명회에 400만원, 주민 현장견학에 400만원, 디자인 제작설치 입면정비에 4억 9,200만원 등 총 사업비 5억원입니다. 공공정치 포함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사업은 2022년도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사업 3,000만원 공공정치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사업 2,468만 2,000원 등 총 사업비 5,468만 2,000원이며 도시재생과의 현수막 지정 게시대 디자인이 확정되면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7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8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0쪽입니다. 도시과 명시이월 사업비는 12건 사업으로 66억 4,900만원입니다. 이월의 주된 사유는 공사준공 미도래 행정절차 협의 지연 등이 되겠으며 2023년도에는 최대한 빠르게 이월 사유를 해소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23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가로등 전체 읍면동에 접수 받은 것이 총 몇 건이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연중 접수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요. 현재 한 50등 정도 됩니다.

○위원 양운엽
양이 많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양운엽
이원택 의원님 간담회 일정이 쭉 잡혀있거든요. 올해 마무리가 됐는데 금구가 먼저 끝났어요. 금구에서만 의원님한테 가로등 한 것이 17건이 들어 왔더라고요. 그러면 주 현안점이 가로등 그리고 농배수로 금구, 금산 쪽으로 산이 있다 보니까 도로개설 문제 그런 게 주안점이 많이 되어있더라고요. 엊그저께 의원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의원님들이 그 부분을 해드려야 하거든요. 정성주 시장님하고 이원택 의원님하고 같은 당으로서 컨셉을 같이 가야 맞거든요. 똑같은 민원이에요. 시장님 민원이나 이원택 의원님이나 같은 민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 의원 입장으로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 한번에 다 해결은 못하더라도 점차적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번에 삭감된 부분이 예산이 있더라고요. 4억 8,000만원짜리 도시 성장계획 전략수립 용역이 시장님 공약사업하고 맞물려 있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운엽
의원님들 설득시켜서 예산 세우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보안등 관리는 내년도에 10억 4,370만원 요구했고 그중에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2억원 정도 180등 정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신청을 받거나 예상되는 데가 50등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연중으로 접수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4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 동부권에 타깃이 인구유입 정책이거든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용역이 완료되어야 법적 기반이 마련돼서 도시기본계획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리고 온천 관광지 보수공사 2억원 삭감됐고만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양운엽
제가 어제 서백현 위원님하고 가볼 일이 있어서 그쪽을 스쳐 갔거든요. 보수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바깥 외곽 건물을 밝은 톤으로 해야 하는데 옛날 그대로 있어서인지 때가 껴서 음침해요. 내가 사장을 만나려고 현장을 가봤는데 사장은 없더만요. 일하는 사람만 있더만요. 책임자만, 이렇게 해서 공사해도 되겠냐, 너무나 어두워요. 온천관광지라고 하면 밝은 톤으로 외곽 건물을 해야 하는데 맨날 때가 껴서 더 음침해요. 그래서 일부 보수만 했더라고요. 안에 보수하고, 그 부분을 강력하게 과장님께서 주문을 하셔야할 것 같아요. 그걸 보니까 이건 아니다. 아셨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금방 양운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천관광지 의원님들이랑 한번 가시게요. 가서 현장 상황도 보고 저희도 안에는 못 들어가고 바깥에서만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날짜를 잡아서 같이 가서 보시게요. 제가 김제시 페이퍼컴퍼니 관련해서 행감 때 말씀드렸었는데 기억하시나요? 건설회사들 지역에 사무실이나 이런 게 제대로 없이,

○도시과장 최경순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 부분 빨리해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도시 성장계획 전략 수립용역 삭감됐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때 세부사항에도 없으니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안 하셔서 삭감된 거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저희가 설명드릴 기회를 놓쳐서 못 드렸습니다.

○위원 최승선
의원님들한테 다 설명해 주셨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안전개발 위원님들께 그리고 예결 위원님들께서 설명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 최승선
낙후된 서부지역이나 새만금 관련해서도 앞으로 서부지역도 특성화개발이 필요할 것 같고 지난번에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낙후된 원도심 지역에 대해서도 얘기했었거든요. 그것도 활력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역세권 개발도 마찬가지고요.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데 빨리 설명해 주셨어야 혼돈이 없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다음부터는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제가 예산팀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세부사업이나 미리 설명을 해주셔야 저희가 알고 내용도 모르면 해드리기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온천 민간사업 관련해서는 12월 중순 경에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을 견학하는 걸로 계획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구수동에서 들어가다 보면 굴다리가 있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서흥교차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이정자
예, 밑에 구수동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요. 거기를 가로등이라고 해야돼요? 보안등이라고 해야돼요?

○도시과장 최경순
안에 있는 것 말씀하시죠?

○위원 이정자
그렇죠.

○도시과장 최경순
실내등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 게 설치되어 있는데 지하보도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지하차도요.

○위원 이정자
김제시에 지하차도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제가 알기로는 서흥교차로 한 곳,

○위원 이정자
아니요 많아요. 교차로들이 큰 차도인 거고 구수동으로 들어가는 지하차도가 또 있어요. 그런데 등이 하나씩 양쪽으로 붙어있어요. 그런데 그 등을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교체를 못하는 건지 등 설치한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이게 민원을 냈던 사항이기도 해요. 아직도 이게 교체가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예산이 없나요? 이 안에 보니까 별도 예산은 없는 것 같고 가로등이나 보안등 안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

○도시과장 최경순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고요. 2023년도에 전체적으로 10억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으니까 활용해서 의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도록,

○위원 이정자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등이 어두워서, 차도 다니니 사람도 다녀요. 구수동 입구 같은 경우 그리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전혀 안 되어있는 데도 있고 되어 있어도 설치한지 오래되고 교체를 하지 않아서 불빛 자체가 안 나오거든요. 양운엽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가로등이나 보안등 예산을 확보해서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민원이 들어 오면 해결을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587페이지에 가로등 보수요원 피복 및 안전화 구입은 1명이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1명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589페이지 광고물 관리요원 공무직 피복 및 안전화는 몇 명이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2명입니다.

○위원 이정자
1명은 25만원 가지고 할 수 있고 2명은 100만원 가지고 해요?

○도시과장 최경순
금액적으로 보면 그때그때 달라고 하는데요.

○위원 이정자
금액 차이가 나고 가로등 보수요원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데는 피복비만 30만원씩 세워줬는데 여기는 2명 가지고 100만원을 세워놔서 여쭤보는 거예요. 적은 돈이지만,

○도시과장 최경순
1년 동안 해보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더라고요.

○위원 이정자
2명 것 100만원이고 1명은 25만원 충분하다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 정도면 충분하더라고요.

○위원 이정자
형평성을 놓고 말하는 거예요. 2명인데 100만원을 세워놓고 1명인데 25만원을 세워놔서. 1명이 25만원이면 2명에 50만원이면 되는데 100을 세워놨나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때그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삭감이 돼서 올라왔길래 이 부분을 세부책자에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예산만 올려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세부책자에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그렇게 해주셔야돼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보안등, 가로등 계약 방법이 2022년도 똑같이 2023년도에 하실 거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동지역은 도시과에서 하고 15개 읍면지역에서는 예산을 3억 5,000만원 요구했는데요. 읍면동으로 재배정할 예정입니다.

○위원 오승경
그러니까 계약방식이 2022년도에 동일하게 하실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2022년도 동지역에 대해서는 1억 5,000만원 가지고 단가계약을 해서 1개 업체가 보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신속하게 보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서부권하고 동부권하고 2개를 갈랐어요. 7500만원씩,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 오승경
신속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간담회 놓고 가로등 문제 계속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어차피 하시는 김에 예산을 확보하셔서라도 충분하게 읍면동에 요청하는 곳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문순자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올해 가로등도 정비하고 현수막을 거는 게시대도 정비한다고 하시면 확실하게 잘 해주셔서 이제는 김제가 달라졌다. 그런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옥외발전기금 김제 시내만 쓸 수 있는 돈인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옥외발전기금 세출을 보시면 화동길이라고 해서 공모사업한 것 있거든요. 그거 하고 공공정치 포함해서 현수막 게시대 2건에 대해서 내년도에 5억 5,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은 대상이 죽산하고 성덕, 여기하고 시청 정문하고 시민운동장에 대해서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 오승경
인구가 늘어난 데는 금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김제에서는 금구나 금산 쪽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 지역인데 이쪽 지역에도 기금을 쓸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금구나 금산 쪽에 간판 정비사업을 해서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화동길하고 공공정치 현수막은 공모사업으로 위치가 지정되어 있어요. 이걸로는 어려울 거 같고 저희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수막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가로등, 보안등 민원 많이 받으시잖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행정에서 중심을 잡고 순서대로 아니면 긴급을 요 하거나 다수의 시민분들의 만족을 하거나 그런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가로등 보안등 설치를 하셔야지 정치인들 좀 친하고 아니면 정치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먼저 말했다고 거기 먼저 해주고 이런 문화는 바뀌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어디를 먼저 설치해야 하는지 어디가 먼저 필요한지 아니면 진짜로 다수의 시민분들을 위한 일을,

○도시과장 최경순
위원장님의 좋은 지적이십니다. 도시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 집행계획이 되기 때문에 그 순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도 불만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가로등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현지를 직접 확인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저도 가로등 민원 많이 받는데 긴급하거나 사람들 다수가 이용하는 것 아니면, 행정에도 말씀을 잘 안 드리는 이유가 읍면동에서 넣어서 순서대로 하셔라. 여기 4,000만원 짜리 올라왔잖아요. 검산동 주공 2단지, 여기보다 급한 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따로 세운 건 시민들과의 대화 때 나왔다고 한건데 김제가 목소리 크고 정치인들 많이 안다고 가로등 먼저 설치해 주시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순서대로 가야지 급하신 데부터 하고, 물론 의원님들 민원 받으시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다들 입장이 곤란한건 알겠는데 원칙을 세우셔야 시민분께 돌아가니까 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도시관리계획, 도시성장계획 전략 수립용역 이번에 하시잖아요. 청사 관공서 내용도 들어가 있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청사, 관공서는 도시기본계획하고 현장 관리계획에 청사 관리계획 그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되어있고 성장관리계획은 주 타깃이 인구 유입정책으로 해서 택지개발 쪽 위주로 가닥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용역이 완료되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 용역이 완료가 안 되면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가 없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관광지 들어가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관광지는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체육시설,

○도시과장 최경순
지금 성장관리계획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도시관리계획이나 도시 성장계획이나 그 밑에 있는 것까지 해서 이 셋 중에,

○도시과장 최경순
도시기본계획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수립됩니다. 관광이라든지 주거라든지 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립이 되고 성장관리계획은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소도시 형태인데 주목적이 택지개발 위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관리계획에 관광지 벽골제, 모악산 그리고 체육시설에 제2체육공원 검토해 주세요. 문화시설에 도시재생사업지 관련해서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시설 그리고 산업기반에 제2지평선산단 포함 시켜야할 것 같아요. 그리고 농업기반, 태양광 문제들 태양광은 제가 봤을 때 다르기는 한데 제2지평선산단하고 제2체육공원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지 관련은 관리계획에서 다루어서 해야지 제2체육공원도 문제가 인구는 감소하는데 효율성에 대해서 그리고 제2지평선산단 같은 경우에도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온천관광지랑 엮어서 검토를 하셔야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도시과장 최경순
방금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신 몇 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 아직 전라북도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포함돼서 승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도시관리계획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592페이지에 보면 관광자원사업 유지관리에 온천관광지 보수공사 예산도 들어가 있던가요? 온천관광지 예산도 들어가 있냐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529쪽에,

○위원 이정자
시설비에서요. 관광자원 사업개발 유지관리에 5,000만원 들어가 있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5,000만원은 현재 기존에 시설들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됐거든요. 유지보수사업인데,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이 유지보수 안에 관광지 안에 예산도 들어 있냐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만경능제가 주로 많이 들어가 있지요.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한 5.2km 정도 시설을 했거든요.

○위원 이정자
데크시설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이정자
데크시설은 다른 데서 데크 시설비 들어가져 있는데,

○도시과장 최경순
만경하고 대율유원지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대율하고?

○도시과장 최경순
대율하고 만경능제하고,

○위원 이정자
데크시설 관리를 하신다는 거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거 데크시설 유지관리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유지관리입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마지막으로 페이퍼컴퍼니 최승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찾아내는데 한계가 있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잘 아시다시피 저는 원칙적으로 처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아니, 전문기술업인데 없고 간판도 없고 한 곳에 여러 개 있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것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원칙적으로 연말에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위반상황이 있다면 유도리 없이 과감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페이퍼컴퍼니를 단속해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에요. 첫 번째는 김제 시민분들한테 김제시 일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책임관리 문제거든요. 그래서 단속 꼭 잘 해주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원칙적으로 과감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도시재생과장 이승곤입니다.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35쪽 및 151쪽 국도비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본예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161억 2,100만원 보다 33억 7,700만원이 증액된 194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05쪽 공공디자인 정책개발 사업 부분입니다. 중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041만 3,000원입니다. 아래 시설비 구도심 활성화 및 도심경관화 사업 1억 5,000만원입니다. 열악한 구도심의 경관을 개선하고 활기찬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 하단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1억 1,644만원으로 전년 대비 1,22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06쪽 중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도비보조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3,700만원을 김제시 도시재생센터 직원 코디 1명에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88만원입니다. 요촌동 및 신풍동 포켓공원 등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 예초 및 제초 등 시설유지 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07쪽 중간 시설비입니다. 신풍동 도시재생 기타보상비 4,500만원입니다. 신풍동 신바람 창업지원센터 편입부지 내 건축물 고성샤시에 대한 영업보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요촌동 도시재생활성화변경 수립용역비 1억 3,700만원 및 성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수립용역비 1억 2,300만원은 지구별 사업에 마무리 단계에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의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 수립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산지구 도시재생 기타보상비 2억 2,000만원입니다. 향교 앞 한옥숙박 체험관 조성에 따른 편입 부지에 매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산지구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조성 8억 8,000만원입다.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 의거 국비 지원액 대비 10% 이상 도시재생기금 활용에 따른 국비 85억원 대비 10.35% 인 8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전에 지방채 의회 승인에 따른 사전승인 절차미이행으로 승인 절차를 내년도 1회 추경예산에 다시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촌동 도시재생사업 포켓공원 뒤 부지매입비 1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완료한 요촌동 포켓공원 뒤에 부지로 고려연립 인근부지 통로확보를 위한 부지 두 필지에 대한 매입예산입니다. 다음은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균특예산 12억 5,000만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7,640원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직원 2명의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608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2억 9,000만원입니다. 요촌동 도시재생 관련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문화축제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일반보전금 2,900만원은 주민협의체 등 거버넌스 운영에 따른 500만원과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활동수당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만원은 주민 공동참여 및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공모사업 지원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입니다. 시설비 5억 8,200만원입니다. 요촌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도심 골목길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 9,200만원은 요촌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전북개발공사에 위탁추진 중인 지평선복합어울림 창업지원센터, 지평선어울림 문화광장, 시니어 커뮤니티센터 신축사업비에 잔여 위탁사업비로 지급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640만원은 성산지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직원 2명에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10쪽 중간 행사운영비 1억 7,000만원은 성산지구 도시재생 관련 주민 역량강화 교육 및 주민협의체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 행사 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일반보전금 2,900만원은 주변 협의체 등 거버넌스 운영 회의 등 간식비 500만원과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활동수당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입니다. 시설비 19억 2,000만원은 성산공원 역사공원 및 농경문화 공원 단위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6억 5,000만원은 전북개발공사에 위탁추진 중인 도시재생어울림 플랫폼 신축공사비 잔여 위탁사업비 지급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랫 부분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105억 8800만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7,640만원은 신풍지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1억 3,500만원은 신풍지구 도시재생 관련 역량강화 교육 및 거버넌스 운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2,900만원은 신풍지구 주민협의체 등 거버넌스 운영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활동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000만원은 주민 공동참여 및 역량강화 주민 공모사업 지원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29억 8,900만원은 신바람 신풍 이음길 조성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입니다. 신풍동 금동지구 새뜰마을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차사업으로 2023년은 총 사업비 7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건비 3,820만원은 마을활동가 채용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행사운영비 4,200만원은 휴먼케어 마을방앗간, 목공소 등 프로그램 운영 및 마을 공동체 교육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6억원 8,400만원은 쌈지공원 및 주차장 조성, 안심골목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7,325만원은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64쪽 및 세출예산서 607쪽 성산지구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조성사업,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금 8억 8,000만원입니다. 8억 8,000만원으로 당초에 편성하였으나 지방채 발행 관련 의회 사전승인 절차 미이행으로 2023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11쪽입니다. 도시재생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23건에 34억 2,200만원입니다. 3회 추경예산 반영으로 인한 2건과 준공시기 미도래 12건, 인건비 채용 지연 집행잔액으로 2건, 신풍지구 사업추진에 주민협의체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7건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성산지구 이번에 보니까 삭감된 것 있잖아요. 예산 삭감된 것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기금이요.

○위원 양운엽
8억 8,000만원이요. 위치가 어디에요?
(답변 교대)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보건소 맞은편 뒤에 보면 옛날 콜라텍입니다.

○위원 양운엽
향교부터 밑에까지 쭉 제일교회 뒤편으로 해서 매수하지요? 일부만 해요? 매수를 어떻게 해요? 도로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도로 매수는 건설과 도로계획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왜냐하면 향교 이번에 동헌내아도 문화재가 되었잖아요. 양축으로 한옥으로 예쁘게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입안자라고 하면 그런 구상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차피 그쪽에 성산지구 위원회하고 여러 명이 구상을 했겠지만 멋지게 해주세요. 김제가 그래도 외부에서 왔을 때 관광객한테 안내할 수 있는 자리가 향교, 동헌내아인데 그쪽에 예쁘게 한옥으로 조성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8억8,000만원이 깎였는지 모르겠네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지방채발행 관련해서 의회 승인 절차 미이행,

○위원 양운엽
그런 것은 미리 하셔야지 그래야 의원님들이 않지. 저희는 이해가 갔어요. 왜 깎았는지 이해가 다 됐을 건데 의아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예쁘게 멋지게 그림을 잘, 유형근 팀장님! 어차피 전문가잖아요. 아셨지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밑그림 멋지게 그려줘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팀장님 나오세요. 605페이지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인건비에서 기간제등보수에서 1명이 늘어난 거지요? 기간제가 몇 명이에요? 도시재생센터지요? 센터운영하는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해서 7,400만원인데 3,500만원에서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인원이 늘었어요?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기초센터에 코디가 채용이 안 되어있습니다. 코디 채용하기 위해서 2명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정자
하나는 만경지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급여를 3,500만원에 3,700만원으로 올린 거예요? 거기에 기간제 1명을 더하겠다?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만경지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편성할 때 오기가 있어서 본예산 수정예산안에는 만경지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삭감하고 김제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를 1명 반영해서 2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시 도시재생센터에 코디에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요촌동에 있는 코디를 말하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아니에요. 기초,

○위원 이정자
기초지역에 코디를 1명 채용한다?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원래 저희가 보통 기초센터에는 센터장, 코디 두 분 정도가 있고 4명 정도가 운영이 되어야지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계속 모집공고를 해도 코디가 안 오기 때문에 내년에도 모집공고를 하려고 2명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현재 도시재생센터가 요촌, 성산, 신풍 3개가 있는데 기초센터장이 있잖아요. 기초센터장 있고 코디가 원래 2명이 있어야 한다고요? 각 센터마다 코디들이 2명인가 3명인가 있잖아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원래 2명씩 있는데 통상 보면 기초에도 사무국장, 코디 2명 정도 있고 4명 정도는 있어야지 조금 운영을 할 수 있는 걸로,

○위원 이정자
지금까지 센터장 1명만 가지고도 계속 왔지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그동안 모집공고를 해도 채용이 안 되니까,

○위원 이정자
모집공고를 해도 안 왔다?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위원 이정자
그래서 코디를 기간제로 채용하려고 한다는 거지요? 1명을 더 하겠다?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 밑에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여기도 코디 1명 하겠다고 했잖아요. 도비, 시비해서,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했는데요. 수정예산으로 행사운영비로 다시 바꿔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정자
아니, 도시재생기초센터에도 코디가 2명 있어야 된다면서요. 이걸 운영비로 한다고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아래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예산에서 행사운영비로 바꿔서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606페이지 3,700만원은?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예.

○위원 이정자
운영비가 수정으로 들어온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예.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3,700만원짜리가 3명이나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만경이야 절차상 잘못 되어서 삭감한다고 하고 기초센터에 기간제를 두겠다. 밑에 3,700만원도 기간제로 두겠다고 해서.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건 운영비로 변경해서 온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예, 행사운영비로.

○위원 이정자
기초센터에 코디 1명만 기간제로 채용해서 사용하겠다. 공고 내보겠다. 그 얘기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아까 윗부분에 만경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코디 인건비 있잖아요. 지침이 개정되어서 중심센터로 해서 기초도시재생지원센터 2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무튼 그래요. 그다음에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에 기타보상비로 해서 한옥지구 토지보상비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예.

○위원 이정자
향교 옆에 거기를 말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예, 일반수용비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때 예산이 세워져서 토지매입 한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팀장님!
(답변 교대)

○도시재생팀장 유형근
저희가,

○위원 이정자
이것 토지매입을 하지 않았던가?

○도시재생팀장 유형근
저희가 올해 매입하려고 했는데 민원지적과에서 교동제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요. 면적이 증감되기 때문에 내년 6월 달에 확정됩니다. 보상비가 일부 모자라는 것을 세우는 예산입니다.

○위원 이정자
보상비가 부족하게, 분명히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게 또 들어왔길래.

○도시재생팀장 유형근
예산 2억 2,000만원이 모자라서 여기에서 조금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보상비가 부족하다?

○도시재생팀장 유형근
예.

○위원 이정자
부족분이라고 말을 해야지.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이 부분은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신풍지구 도시재생 있잖아요.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예.

○위원 최승선
신풍지구 마을축제 발굴 및 개최하고 신풍지구 따뜻한 밥을 먹이는 밥집 협동조합 역량강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역량강화 사업은,

○위원 최승선
아니 그 밑에 (신풍지구) 마을축제 발굴 개최,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 (신풍지구 따뜻한 밥을 먹이는 밥집) 협동조합하고 (신풍지구 주민) 플리마켓 지원하고.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612쪽 상단 말씀하시나요?

○위원 최승선
예, 612쪽이요.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신풍지구) 주민역량강화는 여러 건이 있는데요. 건당 5,000만원 이내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질의답변 도중에) 과장님 말고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답변 교대)

○도시재생팀장 유형근
의원님 말씀대로 행사운영비에 신풍지구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저희가 신풍동 도시재생사업이나 신풍협의체 역량강화로 하는 사업비이고요.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은 사업을 하다 보면 관련 협의기관이나 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버넌스 운영으로 편성한 거고요. 마을축제 발굴 및 개최는 해마다 2,000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주민협의체와 협의해서 마을축제를 발굴하고 개최하는 사업이고 따뜻한 밥을 먹이는 밥집 협동조합은 이것도 활성화 계획상 5개 식당에 대해서 협동조합을 만들면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비라 이거는 아마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참여의사가 없기 때문에 올해 활성화 변경을 할 때 맞는 것을 협의체하고 협의하고 편성해서 사업비를 쓸 예정입니다. 주민 플리마켓 지원도 활성화계획상 플리마켓을 지원하겠다. 5년 동안 1,000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활성화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승선
잘 들었고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일부 도시재생 관련된 분들이 모 사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도시재생에 연계돼서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팀장님, 과장님께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마을축제 발굴 및 개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신풍동에 마을축제가 없습니다. 동민의 날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 개발, 어떤 부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신풍주민들 의견을 많이 받아서 좋은 축제가 있으면 발굴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리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팀장 유형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궁금해서요. 608쪽 상단에 보면 요촌동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행사운영비로 2억 3,500만원이 잡혀있고 610쪽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성산지구 도시재생대학 등 역량강화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이 잡혀있고 614쪽 하단 약간 윗부분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김제시 도시재생운영 4,000만원이 잡혀있어요. 각각 도시재생대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방금 전에 설명한 부분과 유사한데요. 그 부분은 각 지구별로 역량강화 사업을 활성화계획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아니요. 당초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활성화사업 신청할 때 활성화계획 작성을 그렇게 해서 매년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614쪽에 김제시 도시재생대학 운영은 순수시비 아닌가요? 4,000만원.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도시재생사업이 하드웨어 사업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사업은 시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같은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사가 다른 것인지 아니면 교육방법이 다른 것인지?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지구별로 다릅니다.

○위원 문순자
전체적으로,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614쪽은 신풍동 새뜰마을사업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그 부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위원 문순자
신풍동 도시재생대학 운영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아니요. 신풍동(금동지구) 새뜰마을사업에,

○위원 문순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답변 교대)

○도시재생팀장 유형근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예.

○도시재생팀장 유형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촌․성산․신풍은 활성화계획, 저희는 항상 활성화계획 공모할 때 이렇게 교육을 하겠다. 각 지구마다 도시재생대학 역량강화 교육을 계속 편성하고 있고요. 614페이지 밑에 김제시 도시재생대학 운영은 지구별이 아니라 2회 정도 김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모집해서 재생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운영하는 사업비입니다.

○위원 문순자
같은 도시재생대학 운영인데 요촌동 따로 있고 신풍동 따로 있고 김제시가 따로 있어서 이게 따로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팀장님!

○도시재생팀장 유형근
예.

○위원 이정자
608페이지에 보면 요촌동 도시재생 및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한다고 하셨잖아. 마이크가 안 돼. 지금 2억 3,500만원을 해 주셨잖아요.

○도시재생팀장 유형근
예.

○위원 이정자
여기꺼 줘봐요. 요촌동 도시재생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했잖아요. 주민역량강화 사업도 지금까지 했어. 그 내역, 금액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것, 자료 줘보세요. 예산을 2억 3,500만원을 세워놓고 지금 거기 운영하면서 계속 문제제기가 됐던 것,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전혀 결과가 창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줘보세요. 이것 예산을 시비로 매칭을 세워놨기 때문에 자료를 줘보세요.

○도시재생팀장 유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과장님! 21년도, 22년도 센터장 수당, 인건비를 오늘까지 사람별로 총 합계까지 하셔서 자료 좀 내주세요.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우리가 도시재생센터장들이 기초센터장 말고 현장센터장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실제적으로 어찌보면 도시재생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까지 요촌동에 센터장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오셨던 센터장이 발로 뛰고 직접 하시는 센터장님을 처음 봤어요. 지금까지 그런 센터장이 없었거든. 그래서 제가 이번 그 센터장을 보고 느낀 게 이 센터장님들이 좀 더, 현장에서 도시재생센터가 운영되고 실제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수당체계가 전국적으로 동일한가요?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면서 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도시재생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말 그대로 저기 한다고 실제적으로 기초센터장을 두고 거기에 코디를 두고 기간제를 두고 공무직을 두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잖아요. 기초센터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이 도시재생 센터장들의 수당체계나 이런 것을 조금 더 증액을 해줘서 이들이 구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 주고 센터장들이 센터장과 센터가 모여서 부서와 서로 협의하면서 구체적으로 진행되면 도시재생이 이렇게 진척이 되지 않고 좀 더 빨리 빨리 진행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지 이것도 검토해서 알려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안전재난과장 이상민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19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 총액은 277억 3,546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3억 4,74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20쪽 안전총괄 일반운영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잠시만요. (마이크 꺼짐)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연구개발비로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용역 6,000만원을 계상하여 전문가를 통한 김제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편성하고자 하며 중대재해 보건 안전교육 가아사수당으로 200만원, 시설비로 준대재해 긴급 안전점검 및 보수 2,000만원을 계상하여 중대재해예방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22쪽 하단부터 623쪽 상단입니다. 원격제세동기 비상호출시스템 설치입니다. 도민 제안 사업으로 벽골제와 시민문화체육공원 2곳에 원격제세동기 비상호출시스템 설치에 6,000만원을 계상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23쪽 하단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전용회선 요금입니다. 정보통신과 업무에서 이관되어 1,200만원을 계상하여 11개 회선에 대한 요금을 납부하고자 합니다. 624쪽 민방위운영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경상보조는 예비군 기동대 드론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9,14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자본보조는 작전용 드론 신규 구입 등으로 1억 2,1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용품 확충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18개소의 비상용품의 노후화로 일제 교체를 위하여 7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 하단부터 627쪽 예방복구 활동입니다. 일반운영비 재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호우 등 재난발생 시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7쪽 재해위험지구 정비 급경사지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김제역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발주한 상태로 사업비 7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구9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은 22년 4월 공사에 착공하여 추진 중으로 4억 800만원을 계상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춘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배수통수관 부족, 배수 불량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정비사업으로 23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죽산2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급경사지 사면 정비 사업을 통한 재해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 하천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하천유지보수로 제방보수 및 풀베기 사업추진을 위한 4억원, 신평천 교량 가설 공사 2억원, 지방하천, 소하천 제방포장 공사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 하단부터 630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청도천 정비사업은 토지보상 및 1차분 공사 발주를 목표로 10억원을, 남조천 정비사업은 1차분 공사 및 토지보상 목표로 20억원을, 마교천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및 사전설계 심의추진으로 10억원을, 사정천 2공구 정비사업은 준공을 목표로 7억 400만원을 계상하여습니다. 630쪽 중간부분 하천유지관리입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제방보수 및 포장공사 추진을 위하여 13억원,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은 침수지역에 수위계측 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안전점검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7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쪽 용암천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용암천 하천정비 사업은 2차분 공사 진행 중으로 3차분 착공 목표로 67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쪽 하단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법정 적립액인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5억 3,5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서안입니다. 83쪽 중간부분 기금 조성 및 운영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61억 9,829만 4,000원이고 2023년도 말 조성액은 62억 1,222만 8,000원입니다. 84쪽 자금운용계획 중 먼저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계획으로 수입총액이 21억 9,977만 1,000원이 증가한 73억 6,222만 8,000원입니다. 전입금은 5억 3,593만 4,000원, 도 보조금 5억 7,500만원, 예치금 회수 91억 9,829만 4,000원, 이자수입 5,3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 중 주요 증감내역으로 비용자산성 사업비는 5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치금은 16억 997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5쪽 수입계획으로 산출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으로 예치금이자 수입 5,300만원, 보조금 5억 7,500만원, 예치금 회수 61억 9,829만 4,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3,593만 4,000원으로 수입합계는 73억 6,222만 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86쪽 지출계획으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 등 3개 사업 11억 5,000만원, 예치금 61억 1,2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예방복구관리는 12건, 94억 4,051만 1,000원원입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은 농번기 민원으로 공사중지 1건, 공사 중 4건, 발주예정 7건으로 7억 8,905만 2,000원, 소규모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은 용역이 진행중으로 9억원, 부량면 소교량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은 공사 진행 중으로 7억 5,000만원, 죽산2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으로 9,000만원, 율치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공사 진행 중으로 5억 5,053만 1,000원, 당월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공사 진행으로 3억 4,49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3쪽 하단부터 14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4건, 54억 9,638만원입니다. 사업별로는 김제역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발주진행 중으로 30억 136만 3,000원, 당월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9억 7,773만 5,000원, 율치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11억 4,136만 7,000원, 금구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3억 7,591만 5,000원, 용골4소교량 소규모위험시설 정비사업은 영농철로 인하여 공사지연으로 2억 5,981만 1,000원, 용골5교량 소규모위험시설 정비사업은 영농철로 인하여 공사지연으로 2억 5,981만 1,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4쪽 하천관리입니다. 하천유지 보수는 준공시기 미도래로 1억 7,047만 9,000원, 하천 편입토지 보상 준공시기 미도래 5,604만 8,000원, 하천유지보수 시설비 등 준공시기 미도래로 298만 9,000원이며 소하천 정비사업 5건은 계속사업으로 편입토지 보상 및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37억 3,700만원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복호천 (정비사업) 12억 3,700만원, 청도천 (정비사업) 8억원, 남조천 (정비사업) 8억원, 마교천 (정비사업) 5억원, 사정천 (2공구 정비사업) 4억원이며 국가하천 유지보수는 3회 추경예산으로 3억 5,000만원을 이월하였고 용암청 동계지구 하천 정비는 준공시기 미도래 및 3회 추경 예산으로 시설비와 부대비를 포함 31억 3,448만 4,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욕보시는 데요. 두 가지만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리를 놓을 적에 특허 가지신 업체들이 있죠?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위원 양운엽
같은 조건 하에도 김제지역 업체를 줘야 해요? 타지에 있는 업체에 줘야 해요? 같은 조건에서.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공사 발주할 때 가급적이면 관내위주로 발주하고요. 관내 금액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도내 위주로 많이 합니다.

○위원 양운엽
왜냐하면 지역업체가 3군데이고 나름대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해주는 게 낫지 않느냐? 같은 조건이라면 그렇잖아요.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한다면 저기 하겠지만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교수들이에요? 누구에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어떤 사업에 대한,

○위원 양운엽
아니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천팀에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업체 선정할 때에 규모 이상인 것은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통상적으로 관내 발주나 도내 발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금액이 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김제역지구 같은 경우에는 전국구로 풀린다고 보면 됩니다. 금액 일정 이상일 경우에,

○위원 양운엽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향토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제를 지키는 향토기업.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향토기업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데요. 저희들도 향토기업을 키우려고 나름 배려를 많이 하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러시죠?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위원 양운엽
향토기업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맞죠. 그분들이 안 떠나고 지금까지 고향을 지켰잖아요. 외부업체가 이상하게 군산업체가 와서 나름대로 심의과정에서 교수들이 장난을 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소리가 들려서 하는 소리에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공사부분은 심의나 이런 것에서 거의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입찰을 하거나 수의계약은 회계과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다 이루어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일정금액 이상 부분만 전국이나 이런데 아니면 지역제한으로 묶어서 입찰하기 때문에 따로 교수님들이 관여하고 이런 것은 없어요.

○위원 양운엽
하천팀에서 설계를 할 것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위원 양운엽
고향 기업에 대한 향토기업이 소외받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없으시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보니까 봉남 하봉지구 같은 경우에 몇 년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봉남?

○위원 최승선
예, 하봉지구.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하봉.

○위원 최승선
그게 언제쯤 여기에 올라와요? 다 올라왔는데,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봉서를 말씀하시나요?

○위원 최승선
예, 재위험지구.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전에 의원님께서 업무보고 때 지시해서 저희가 하봉지구에 대한 피해조사 이런 것들을 일제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5년간 거의 매년 피해가 있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위험지구로 지정은 안 되어 있고 도에서 추가 수요조사가 나와서 수요조사 부분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제출했습니다. 고시는 시장님 재량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 의지가 있으면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내후년 정도에는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내후년이면 내년에 또 그대로,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올해 제출했기 때문에 내년에 도에서 확정되고 뭐 하면 예산은 내후년부터나 편성할 겁니다.

○위원 최승선
아무튼 빨리 올라오기를 기다릴게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기금 펴주세요. 도비보조가 5억 7,000만원이 들어오고 시 전출금, 본예산 전출금이 5억 3,000만원이죠? 기금?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기금이요. 올해 지출계획으로 김제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수립용역으로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그거를 말씀드릴 건데 재해문자 전광판 보강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세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본예산에 세울 수도 있는데 본예산으로 세우면 우리 시비로 추진해야 돼요. 재난기금으로 하면 도비 50%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그러니까 기금으로 하면,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도비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쪽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본예산에 세우면 도비를 못 받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재난기금으로 했을 때 도 재난기금으로 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그러면 도비에 올라오는 그러니까 도비가 매칭되는 재난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에만 세워야 받는 거네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기금 항목에 받을 수 있는 항목이 10가지인가 있거든요. 그 항목에 해당되면 저희가 가급적이면, 저희 기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을 이용해서 도비보조 50%를 받아서 사업추진을 했을 때 시비부담이 적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도비 확보를 위해서 기금으로 전출해서?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보려고 안전재난과 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부기에는 하천유지보수나 그런 것이 너무 많은 비가 왔을 때 신속하게 물을 배수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위원 오승경
농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앞으로 예산이, 빠른 배수도 좋지만 한 방울의 물이라도 아껴야 해요. 이것을 어떻게 담수를 해서 시민이나 농민들이 쓸 수 있도록 큰 뜻으로 봐서는 앞으로 김제시가 비가 더 안 오면 물이 없습니다. 너무나 물빠짐이나 약간 홍수가 나는 지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관계부서나 다른 실과소와 상의해서라도 가동보나 그런 것을 설치해서라도 물을 잡을 수 있는, 물론 한 번에 많은 물이 잘못하면 재난 때문에 배수를 시켜야 되겠지만 이제는 진짜 물 한 모금이 아까워요. 안전재난과도 큰 뜻으로 봐서 앞으로 담수할 수 있는 예산도 세우고 그런 것을 타 부서하고 연계지어서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그런 부분들은 국가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지 타 부서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좌우지간 필요한 데는 가동보도 설치해서 순차적으로 물을 담수할 수 있는 능력을 김제시도 꼭 키워야 합니다. 다음 예산안에 그런 것을 꼭 편성하셔서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이어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 김제 관내에 저류시설을 만들어서 그런 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620쪽 시설비에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거기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우범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관련된 CCTV나 로고젝트 같은 것을 이용해서 예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데요. 1년에 2개 정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이나 이장들에게 의견수렴해서 거기에 대상지가 선정되면 그것 가지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 여부를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가로등도 어둡고 그렇잖아요. 그런 지역이 많은데 아까 타 부서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런 지역은 밝은 등으로 교체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 주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승백입니다.
2023년 건축과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635쪽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 세출 예산 편성안은 전년 대비 34억 6,889만 3,000원이 적은 98억 6,0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주요도로변 방치건축물 정비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 노후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관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영아파트의 홈네트워크 정비공사 추진을 위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민간위탁 사업비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4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사업 추진을 위해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금산면 명산아파트 등 8개 단지에 대해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농촌 빈집정비 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 주거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주거급여 39억 4,0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사업비로 자가가구 수선유지비 24억 6,4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을 위하여 7,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추진을 위해서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심 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도심 빈집정비 사업 추진을 위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촌집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촌집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 추진을 위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입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농촌 빈집정비 사업 추진을 위하여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한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정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특정 빈집정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용 빈집정비 사업 삭감예산으로 2억 5,000만원에 대해서 삭감토록 안을 조정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입니다. 건축물 관리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로 6,000만원을 상반기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수당으로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유지관리입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구)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건축시설업무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 모정 신축 및 개보수 추진을 위하여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2년보다 5,166만 7,000원이 많은 3억 5,2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6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2022년 5,166만 7,000원이 많은 3억 5,2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임대주택 관리 시영아파트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시영영구임대아파트 위탁관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2,2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로 시영영구주택 보증금 반환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임대사업 시설개선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건축과 2022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페이지 15쪽입니다. 건축과 명시이월 사업은 1건으로 새만금지평선 국가쉼터 조성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6억 5,3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전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합쉼터 주차장 조성 및 진출입로 등 주변 정비사업 추진과 상호간섭으로 불가피하게 공사 중지하여 2022년도 2월 중에 재착공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이번에 특정정비 빈집사업에 예산을 그래도 많이 더 저기 됐네요. 증액을 하시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번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직권 철거할 수 있는 집들이, 몇 십년씩 빈집으로 되어 있어서 직권 철거할 수 있도록. 정말 이 사업은 잘 하셨다. 그리고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22년도에 조례 개정을 했었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이정자
조례 개정을 하면서 24개 아파트였던가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24개였습니다.

○위원 이정자
24개 아파트에 대해서 22년도에 몇 개 했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2022년도 본예산에 10개 하고요. 추경예산에 4개 해서 14개를 완료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22년도 것도 10개가 밀려있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23년도가 되면 대상아파트가 몇 개에요?

○건축과장 최승백
전체 23개 단지를 신청했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해서 10개 단지, 기존의 보조사업은 기존의 범위에서 그렇게,

○위원 이정자
아니 우리가 조례 개정까지 했잖아요. 보조금심의위원들이 도대체, 우리가 조례 개정까지 하면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시민들의 복리를 향상시키겠다. 이런 주거복리인데 보조금심의위원들이 조례 개정된 것을 몰라요?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도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위원 이정자
과장님이나 예산팀에서 보조금심의위원들을 설득시키지 못한 것 아니에요? 예산팀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조례 개정까지 해 가면서 했는데 작년에도 10개를 못 했는데 올해에 23개가 또 밀려 있으면,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집행부는 얼마나 많은 민원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들은 너희가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그거 예산 하나 확보 못 하냐 소리를 정말 많이 듣고 있잖아요. 19개 읍면동에 다 아파트가 없는 면도 있네. 있지만 이 공동주택들이 다 해당된단 말이죠. 몇 십년이 됐어도 한 번도 대상이 안 된 아파트도 있어요. 이 사실을 몰라서도. 그런데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까지 개정했었잖아요. 이 예산 확보를 꼭 하셔야 된다.

○건축과장 최승백
2023년 추경예산 때,

○위원 이정자
이건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여기에 예산팀장님도 계시네. 예산팀장님!
(답변 교대)

○예산팀장 최근열
예.

○위원 이정자
예산 하셔서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을 해 주셔야 돼요. 오래된 공동주택들이 옥상에서, 팀장님 앉으셔도 돼요. 앉으세요. 나무라는 게 아니고 예산 확보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공동주택 옥상에서 방수처리가 더 이상 안 되어서, 원칙상은 공동주택에서 다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복지차원에서 조례까지 다 제정하고 개정까지 해가면서 하겠다고 했던 사업이라서 정말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된다.
(답변 교대)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가서 보세요. 실제적으로 다라이 대고 비가 올 때면 다라이 바쳐놓고 있는 아파트들이 수두룩해요. 그 아파트들이 신청하는 거예요. 안 되는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이정자
이 시간을 빌려서 국장님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세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대답은 또 잘하시네.
(답변 교대)

○건축과장 최승백
내년 1회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하셔야 돼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이정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은 잘하고 계신데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이요.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세금을 걷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최승백
건축물대장하고 관계없이,

○위원 주상현
없이 세금을 걷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과세대장은 따로 관리가 돼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무허가 건물들이 시골에 많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무허가 건물이라기보다는 농어촌지역에서는 기존에 대부분 60평 미만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5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라면 건축물대장 등재신청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위원 주상현
전산화 작업도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라.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시골에 무허가 건물이 너무 많으니까 이번에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와도 등기부등본이 없어도 건축물대장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전산화작업을 잘 추진하시니까 그 사업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건축과장 최승백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권이다 보니까 개인재산권에 대해서,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홍보해서,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주상현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맡기지 말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런 것은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어차피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시니까 그 사업도 추가해서,

○건축과장 최승백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시키면 되는데,

○위원 주상현
적극행정을 해 달라는 얘기죠.

○건축과장 최승백
문제는 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지목이, 대지가 아닌 전답 같은 경우에는 사전절차 농지전용이든 개발행위든 그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대지인데도 없는 데가 있다니까, 많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대지인데도 무허가 건물이 많아요. 그런 것도 같이 추진해 주시라.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영아파트 도비 1억 8,000만원은 올해 마무리 사업을 하죠? 설계는 어떻게,

○건축과장 최승백
발주해서 시운전까지는 결정됐는데 주민 일부는 겨울철이다 보니까 고민하시는 분도 있고 그 부분은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왜냐하면 순수한 도비잖아요. 1억 8,000만원이 시비없이,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원택 의원님께서 같이 가서 예산을 따왔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주민들도 이원택 의원님,

○위원 양운엽
아파트 주민들이 알아야 혀. 모르면 안 돼. 이런 부분들은 이원택 의원님께서 해서 직접 순수한 도비로 자부담 없이, 자부담 없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없습니다.

○위원 양운엽
다 100%잖아.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양운엽
그래서 홍보를 잘해 주시고,

○건축과장 최승백
그 부분은 입주민한테도 말씀드렸고 또 시공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홍보를 잘해 주세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2억 5,000만원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왜 삭감이 됐나?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잘못했나?

○건축과장 최승백
처음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시 전환사업비로 해서 농촌 빈집정비 사업 2억 5,000만원이 서 있는데 나중에 도에서도 30% 부담을 해 주겠다고 가내시가 와서 도비사업으로 편성했는데 도하고 상의해 보니까 전환사업을 시이전 재원사업으로 해도 가능하니까 추가로 5억원을 편성하느니 일단 2억 5,000만원으로 조정해서 시행해도 된다고 해서 이 부분은 저번에 상임위 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위원 양운엽
의원님들께 잘 설명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시영아파트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사업을 겨울철에 하는 게 맞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사업비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지금 내려왔죠.

○건축과장 최승백
특별조정교부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돈이 남으니까 내려보냈죠. 그런데 과장님! 제가 10년 전에 시영아파트에 살 때 한겨울에 화장실을 고치더라고. 그래서 시영아파트 화장실을 한 달을 못썼어요. 한겨울에 어르신들의 도배․장판 하는 게 맞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가 일단 설계를 해서 발주해 놓고 입주자대표와 충분히 상의해서 그런 부분이 우려되어서 멈칫멈칫하는 거예요. 주민대표들과 상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도배․장판 하려면 짐을 다 날아야 하는데 누가 날아야 돼요?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가 일부는 사업비에 계상을 해서 인건비 정도는 부담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전에 말씀드리려다가 안 드렸는데 집행부는 생각을 하고 일을 하셔야지. 한겨울에 도배․장판을, 어르신들이 사시고 수급자가 사시는 움직이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에 한겨울에 돈을 내려보내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건축과장 최승백
특별조정교부금이라 일단 반영하고 편성해서 설계까지 해서 시공자는 선정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정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제가 10년 전에 화장실을 시민운동장으로 다니면서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예산만 편성할 게 아니라 거기 사시는 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하죠.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분들 어디 가 있지도 못하고 추운데 어디 계시라고 도배․장판을 꼭 지금 사업비를 내려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주민분들 사이에서도 분분하니까 잘 조율하셔서 어르신들 피해 안 가게 잘해 주세요. 예산만 주는 데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636페이지에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하고 637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23억원하고 무슨 차이예요? 차이가 어떤 건가요?

○건축과장 최승백
3억원 말씀하시죠?

○위원 최승선
2억 3,000만원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637페이지 그다음에 636페이지에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하고.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가 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별도로,

○위원 최승선
어떤 게 주민참여?

○건축과장 최승백
주민참여 예산으로 순 도비로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체사업 2억원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면 결국은 4억 3,0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636페이지 시영아파트 홈네트워크 정비공사에 3억원이 잡혔어요. 노후 공공임대주택, 여기 주택특별회계에 보면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여기도 시영(아파트) 아닌가요?

○건축과장 최승백
시영아파트인데 홈네트워크 정비사업은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각 세대별로 통신장비 선로가 많이 단락되어서 관리사무소에서 소통이 안 된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설도 오래되고 해서 정비하고자 자체사업으로,

○위원 최승선
도비 1억 4,000만원도 올해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도비 1억 4,000만원 시영아파트.

○건축과장 최승백
시영아파트 도비 2억 3,000만원이요?

○위원 최승선
2억 3,000만원?

○건축과장 최승백
아니요.

○위원 최승선
1억 4,000만원이라고 아까 안 그러셨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그건 별도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위원 최승선
어쨌든 1억 4,000만원이 내려왔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최승선
시영아파트가 몇 세대에요?

○건축과장 최승백
전체 200세대입니다.

○위원 최승선
이정자 의원님이 얘기하신 공동주택은 몇 세대라고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최승백
공동주택 지원대상이 전체 공동주택이 김제시 관내에 109개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대상 요건에 충족하고 있는 아파트가 57개 단지입니다.

○위원 최승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영아파트 200세대, 벌써 4억, 5억, 6억원 정도가 들어가요. 토탈 그러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최승선
그런데 공동주택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정자 의원님이 좀 전에,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고 방금 이정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은 정말 열악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누누이 말씀드렸고 시영아파트는 임대주택이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일반 공동주택에서 보면 엄청난 특혜죠.

○건축과장 최승백
시영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김제시장이,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알겠어요. 임대주택이고 개인주택이 아니니까 그런다는 말씀은 알겠는데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시민이 같은 복지혜택을 받을 권리는 있어요, 과장님.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란 게 벌써 시영아파트만 해도 6억원 정도가 투자되는데 이보다 더 열악한, 시영아파트 가보세요. 나름대로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고, 정말 열악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과장님께서는 현실에 안 닿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자기들이 공동주택 2,000만원인가요? 신청대상자인데 대상자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건축과장 최승백
시영아파트는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

○위원 최승선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알아는 들어요.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시영아파트가 네트워크 공사나 시설이 열악하다는 것은 인정해요. 인정 못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까 이정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액을 더 추가하라고 해도 추가가 안 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건축과장 최승백
1회 추경이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확보해서 추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과장님께 법적인 부분까지 제가 넘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잖아요. 적극행정의 필요성도 있고,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하신 줄은 알아요. 이 부분에서 좀 더 팀장님과 직원분들이 같이 해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제가 아까 얘기를 다 못하고 끊었는데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했던 23개 내역서를 줘보세요. 그다음에 특정 빈집정비도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대상 특정 빈집들이 우선 접수된 게 있으면 그것을 줘보시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시설개선이 1개 아파트에 2,0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건물 하나 건축할 때 인건비 상승, 자재비 상승 그래서 5억원 들어가는 것은 10억원이다. 50억원 들어가는 것은 100억원이다. 저희한테 계속 이렇게 보고하시죠. 모든 부서가 그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2,000만원을 주잖아요. 인건비 상승, 자재비 상승, 물가상승, 원부자재 상승, 2,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게 언제적부터 2,000만원이거든요. 올해는 올려서 왔나 봤더니 똑같이 2,000만원이에요. 예전에 아파트 4동이 있다고 하면 2동 정도씩 페인트칠이라도 가능했어요. 이제는 2,000만원 가지고 페인트칠 1동도 못합니다. 예산을 전혀 증액하지 않고 동당 2,000만원을 정해놓고 가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최승백
그 부분은 의원님과 저희가 조금 다른 생각인데 왜냐하면 사업비를 3,000만원으로 증액한다고 했을 때 50% 이상이 보조사업으로 들어가 버리면 입찰을 시에다 의뢰해야 되거든요.

○위원 이정자
아니 그거는 저기고.

○건축과장 최승백
아니 시군자 선정할 때,

○위원 이정자
아 시 선정할 때?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서 2,000만원이다?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런 부분도 일부 작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입찰을 해야 되는 거라,

○건축과장 최승백
예, 입찰을,

○위원 이정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예산을 높여주면,

○건축과장 최승백
그래서 이게 좀 겹쳐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정자
어려움이 있네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물론 자재비 인건비가 상승했고 또 시설이 오래됨으로 인해서 시설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 부분을 올려줬을 때 과연 이분들이 시공자 선정을 시에서 한다고 했을 때는 또 재경비를 다 반영해주다 보면 실질적으로 2,000만원이 사업이 1,200∼1,300만원에 마무리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그런 어려움이 있네.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이정자
아무튼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경에 23개 다 하세요. 아셨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승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창환입니다. 2023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55쪽입니다. 건설과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20억 6,353만 2,000원이 증액된 262억 4,9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전년 대비 증감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도로환경 개선사업에 전년도 기정예산 대비 6억 9,480만 6,000원이 감액된 49억 9,3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보도 정비공사 5,000만원, 노후교량 보수공사 10억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2억원, 시설물 교량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1억원, 시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아스콘 덧씌우기 10억원, 보행자 도로 정비사업 7억원, 금산면 황곡마을 위험도로 개선공사 7,000만원, 검산근린공원 교차로 개선사업 1억 8,0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8,000만원, 도로 시인성 개선사업 1억원, 제초작업 관련 예산 2억 9,000만원, 법정도로 잡목제거 정비사업 3,000만원, 반사경 및 과속방지턱 보수 및 설치 2억원,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공사 4,500만원을 편성하여 차량통행 및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58쪽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금구면 면도109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외 4개 사업 17억원과 군도농어촌도로 과년도 토지보상 1억원으로 전년 대비 7억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금구면 면도109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9억원, 군도 31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1억원, 청하면 리도203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2억원, 공덕면 리도206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2억원, 공덕면 송산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 3억원, 군도 농어촌도로 과년도 토지보상 1억원을 편성하여 교통흐름의 원활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9쪽 도시 가로망(대중로)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의 확포장 및 정비로 원활한 시가지 교통량 분산 및 시민통행 편의증진을 위해 2023년도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토지보상 2억원, 요촌동 오투그란데 앞 진입로 확포장 공사 6억원, 성당마을에서 양지마을 간 중로개설공사 1억원, 입석동 동두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1억 5,000만원, 동헌 앞 중로개설공사 5억원, 그린우드가구에서 옥산아파트 간 중로개설공사 7억원, 동원맨션에서 오투그란데 간 중로개설공사 7억원, 노인복지타운 앞 중로확포장공사 1억 5,000만원, 사직∼동두마을 간 개설공사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659쪽 하단 도시 가로망(소로)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7억 1,000만원이 감액된 1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효성아파트 앞에서 산정마을 간 소로개설공사 3억원, 공영버스터미널 앞 소로개설공사 2억원, 홈플러스에서 주공2차 입구 간 소로개설공사 1억원, 제일교회에서 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 소로개설공사 1억원, 요촌택지에서 오투그란데 간 소로개설공사 5억원, 동김제농협 진입로 확포장 공사인 김제시 도로관리계획(교통시설: 도로) 결정(변경)용역에 4,000만원이며, 하단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지역 자전거도로 기존 노선 정비사업 1억원, 도시지역 자전거도로 신규노선 정비사업 1억원, 비도시지역 읍면별 자전거도로 연결사업 2억원, 자전거 유지관리 2,000만원을 편성하여 자전거도로 기존 노선에 대한 시설물 정비로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660쪽 하단 테마거리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동헌 앞 김제경찰서와 김제역 일원으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축제테마거리를 조성, 휴식공간 및 빛의 거리로 축제 관련 특화된 거리조성을 위해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661쪽 신규사업으로 전선로 지중화 지원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45억 6,100만원을 편성하고 한들중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에 28억 7,000만원, 김제여고 통학로 지원사업에 16억 9,100만원으로 학교 통학로 주변의 전신주 등에 대한 지중화사업으로 주변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61쪽 하단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주민참여)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사업은 54개 사업으로 19억원, 663쪽 주민숙원사업(낙후지역 도로정비)은 63개소로 전년 대비 1억원이 증액된 2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666쪽 하단부터 도비 보조사업인 주민숙원사업(지역밀착형 주민참여)(보조)은 30개소로 작년 대비 2억 9,000만원이 증액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8쪽 지역 활성화사업은 전년 대비 13억 7,300만원이 감액된 37억 6,500만원으로 기존도로 편입토지 보상 미불용지입니다. 비법정 도로 유지관리 2억원, 80개소 사업으로 33억 5,5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로 주민불편 해소와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영농 편의제공 및 농업 생산성 증대로 인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5쪽에서 18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39개 사업에 112억 3,172만 8,000원으로 주된 사유로는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및 토지보상 협의지연,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설계를 대행사에다 맡기는 비율이 얼마죠?

○건설과장 김창환
용역으로 하기 때문에 20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퍼센테이지로는?

○건설과장 김창환
퍼센테이지로는 10% 정도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주민참여, 주민숙원사업,

○건설과장 김창환
지역활성화 사업도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뭐 있죠? 별개죠?

○건설과장 김창환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사업 집행률은 어떻게 돼요?

○건설과장 김창환
70% 예상은 됐습니다. 80% 육박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부기대로 해야죠.

○건설과장 김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면에서 올라오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주민숙원사업은 면에서 올라와서 순위를 정해서 저희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순위를 봐서 토지 사용승낙이랄지 순서를 면에서부터 정해가지고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설계한 이후에 읍면동에 다시 내려보내가지고 확인절차를 거치고 설계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제가 봤을 때 예산에서 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5분발언으로 할게요. 이거를 정확히 짚고 넘어갈게요.

○건설과장 김창환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먼저 어제 개요보고에 참석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럼 2023년도 본예산 상하수도과 일반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예산안 675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로 전년과 동일한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 지출은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700만원을 감액하고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1억 5,200만원이 감액되어 총 31억 9,000만원이 감액된 24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본예산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본예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생략하고 지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쪽에서 52쪽 지출예산서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지출예산은 전년 대비 32억 2,400만원이 감액된 248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30쪽 사업예산 지출예산서입니다. 사업비용은 전년 대비 6억 6,100만원이 증액된 103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비, 재료비는 수용가 사용량 증가에 따라 4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58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배급수비는 4,400만원이 증액된 1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로 4,400만원을 증액한 12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일반관리비로 1억 400만원이 증액된 20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자본예산 지출예산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 대비 38억 8,600만원을 감액한 145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2,400만원이 증액된 45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일원 급수관 신설 및 유지관리공사에 10억원, 노후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공사에 4억원, 농촌마을 소방용수시설(소화전) 설치사업에 2억 5,000만원, 김제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에 15억원, 김제배수지 배수관로 복선화공사에 5억원, 죽산배수지 송수관로 구축공사에 6억 4,300만원입니다. 51쪽에서 52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42억 4,400만원이 감액된 9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94억 2,400만원,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에 3억 4,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3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에서 31쪽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은 총 143억 3,100만원으로 영업비용은 전년 대비 11억 3,300만원이 증액된 14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06 BTL 및 ’09 BTL사업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은 전년 대비 1억 9,100만원을 증액한 1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처리장비로 전년 대비 8억 8,700만원을 증액한 112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4,000만원을 감액한 2,200만원, 경상이전은 전년 대비 8억 9,100만원을 증액한 112억 4,5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등 대행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은 전년 대비 8억 9,100만원을 증액한 11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쪽입니다. 자본예산 지출은 총 248억 3,600만원으로 구축물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 대비 40억 7,600만원이 증가한 159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도 기계준설공사에 8억원,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도시설물 보수 및 노후관거 정비공사에 8억원, 김제 노후하수관로 정밀공사에 4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41쪽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 개선사업 7,600만원, 하수관로 GIS DB 구축에 3억원, 동자·대장지구 등 7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92억 9,400만원, 청도지구 외 3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8억 2,500만원, 요촌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고, 42쪽입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용역에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계장치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 대비 4,800만원이 감액된 5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가동 설비 자산취득에 민간대행 사업비로 전년 예산과 동일하게 8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다자녀가구 상수도요금 감면액이 매년 4,039만 6,000원이잖아요. 이 금액이 다 지원돼서 나가요? 감면액이 다 이 금액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감면액은 읍면동에서 저희 과로 신청하게 됩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위원 이정자
2022년도에는 다 소진이 됐던가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이정자
그리고 소규모 수도시설물 철거를 하시잖아요. 2개소인데 어디예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옛날에 간이사무소라고 해 가지고 마을단위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배수지 같은 경우에요. 그 시설을 읍면동에서 철거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 조사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2개 정도 철거할 예정입니다. 철거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올해는 2개소해서 올라왔네요.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그 부분은 올해 다 못 쓴 예산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금산면 소규모 급수시설 전기료 지원은 계속 우리가 해 주고 있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매월 30만원 정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소규모 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금산면 백운동마을이라고 1개소가 있는데요. 거기는 위에 있는 마을이라 상수도를 공급하기 곤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지하수에 전기사용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 이정자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고 있죠? 그쪽에는 상수도 관로를 까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산간 지역이라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전기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오르기는 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마을에서 조금씩,

○위원 이정자
30만원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마을에서 자부담으로?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상하수도과에 하수도 뚫는 기계 같은 거 있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준설차량.

○위원 최승선
그게 일반 읍면동에서 요청하면 안 보내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대부분 처리구역은 다하고 있는데요. 읍면동 지역은 처리구역이 아닌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요청받으면 바로 준설차량을 보내서 처리하고 있고 일반적인 농배수로 같은 경우는 처리가 어려운데 그런 부분도 어쩔 수 없다고 보면 저희가 나가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 부분이 안 되어가지고 읍면동에서 요청했는데 하수도는 아니지만 복개가 덮여있는 거죠. 도로를 건넌다든가 가로지르는 이런 데를, 그런데 그게 막혀가지고 그 도로를 다 깼어요. 다 깼는데도 안쪽까지 못 들어가요. 도로를 다 파내야 할 상황이라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과장님이 여러 면에서 적극행정 하시고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줄 아는데 그런 부분들은 읍면동에 혹시라도 아니면 각 동에서 요청이 있으면, 어차피 그게 시 물품이잖아요. 같이 활용할 수 있게 배려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다 깨놓고 나중에 시비 들여서 다시 포장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구보다사거리 그 위에서 무슨 공사를 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현대화사업에서 블록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터미널 로터리하고 중앙병원 로터리라든가 그런 부분은 유량계하고 수압계를 설치해야만,

○위원 이정자
그럼 신흥가스 앞에는? 현재 공사하고 있던데?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이정자
현대화사업을 한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이정자
그런데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연말이잖아요. 이 시점에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겨서 해야 되지 않나? 시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연말에 하기 때문에 무슨 공사를 하는지는 몰라요. 일단 도로를 까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딱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연말에 왜 공사하느냐? 현대화시설 사업도 마찬가지 이미 계획되어 있는 거고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찍 했어야 되지 않나? 이 시점에서 할 수밖에 없는지?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위탁사업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에게 홍보가 덜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현장마다 플래카드라든가 이통장님들한테 충분하게 홍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추진하는데 일찍 서둘러서 했어야 되지 않나? 연말에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충분하게 성립된 상황인데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네 군데 다 본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년에 상하수도과에서 수의계약 하는 게 얼마나 되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80, 90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금액으로 치면 얼마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관급자재까지 합치면 60억원에서 70억원 정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자재 빼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그러면 30억원에서 40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이번 행감 때 지적을 받으셨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저도 할까 하다가 행감장에서 하면 이슈가 되니까 안 하는 게 있는데 제가 뭔 말씀드릴지 아세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농공단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그거 말고 또 있잖아요. 어쨌든 공평하게 많은 분들께 나눠드리려고 노력해 주시고 건설시공 좀 잘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공정 가지고 얘기가 많이 들려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만약에 내년에 똑같이 사업이 진행되면 내년 행감에서 올해 것까지 합쳐서 할 거예요. 핸드폰에 다 녹음도 되어 있고 내년에는 잘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9쪽입니다. 공원녹지과 2023년도 예산은 총 98억 2,726만원으로 작년도 예산액 대비 34억 82만 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유지 인건비는 전년 대비 724만 2,000원이 증액되어 총 2억 2,5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유지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전년 대비 151만 2,000원이 증액되어 9,7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쪽입니다. 도시공원 조성유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 대비 9억 7,060만원이 감액된 5억 2,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쪽입니다. 푸른도시가꾸기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전년 대비 3억 1,368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6억 3,6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푸른도시가꾸기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동일하게 2,6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쪽 푸른도시가꾸기 재료비는 전년 대비 1,692만 2,000원이 증액된 9,4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푸른도시가꾸기 포상금입니다. 코스모스 꽃길 조성을 읍면동으로 재배정함에 따라서 읍면동 담당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3쪽 푸른도시가꾸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 대비 6억 8,000만원이 감액하여 총 7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은 도시숲 조성사업에 3억원, 가로수 조성사업에 1억 7,000만원, 학교숲 조성사업에 1억원, 총 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쪽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보조 인건비는 총 8,8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만금 유역 생태숲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7,1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쪽 녹색일자리 확충사업의 인건비로 도시녹지관리인 2명에 3,7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산림작물 생산단지 소액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쪽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자금지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23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7쪽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보조)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학부모와 어린이들에게 휴식공간 및 심리적인 안정효과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입니다. 스마트가든은 실내 휴식 정원을 조성하고 식물유지관리를 위한 자동화 등 기술을 도입한 휴식공간 조성사업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 및 민간자본이전으로 석재 가공업 작업장의 미세먼지 흡수제거 시설, 정화시설, 환경피해 저감 장비설치 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쪽 산림자원의 보호 및 보전 인건비로 고사목 제거에 필요한 인부임 1,060만원, 공원수 및 조경수 돌발해충방제 인부임 1,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쪽 산지구분도 데이터베이스 정비 및 유지관리 연구용역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길조성관리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생활권 등산로 정비 3km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쪽 임도시설 전환사업은 임도관리원 2명에 1,5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 조성된 임도 구조개량 보수사업비로 1억 9,0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재 펠릿보일러 민간자본이전으로 주택용 1대분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쪽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로 전년 대비 4,509만 7,000원이 증액된 7억 1,7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2쪽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재료비는 1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9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4쪽 일반병해충방제 재료비는 지상방제 약제 구입비 1,5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 일반수용비는 3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보조) 인건비는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인건비 2,433만원, 숲가꾸기 패트롤 인건비 1억 4,5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6쪽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시설비 및 부대비는 큰나무 가꾸기 외 4개 사업에 2021년 대비 3,743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7,7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쪽입니다. 산불안전공간 조성은 2023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산불취약지역 벌목 및 예초 등 산불안전 공간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6,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8쪽입니다. 산불예방체계구축 및 운영 자산취득비는 산불무인감시카메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9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도비보조) 인건비는 산불감시원 사역 인부임으로 6억 3,5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소각금지판 및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비용 중 시군부담금으로 1억 1,7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쪽입니다. 공익림 가꾸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숲가꾸기 사업으로 8,9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시설 사업비는 3억 3,4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01쪽입니다. 산사태 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는 산사태 발생우려지역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로서 2023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10개소에 7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립공원 유지관리 인건비로 공중화장실 청소, 제초, 가지치기 작업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전년 대비 2,316만 3,000원이 증가된 9,8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2쪽입니다. 도립공원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는 9,8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쪽입니다. 도립공원 유지관리 시설비는 모악산 오리알터 화장실 교체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4쪽입니다.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는 탐방로 복원 및 수변 생태숲을 조성하고자 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악산 캠핑파크 운영관리는 작년 대비 1,730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1억 8,1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아동숲체험원 조성사업입니다. 시민문화체육공원 내 나루카페 인근 소나무밭에 그물네트 놀이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조달청 그물네트 놀이시설 계약지연 등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내년 6월까지 사업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힐링정원숲 조성사업입니다. 성산공원 숲에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힐링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지연으로 인한 명시이월로 내년 6월까지 사업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숲앤아이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검산공원 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한 원스톱 종합육아지원서비스 환경을 위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 및 휴식공간 조성사업으로 결산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기한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입니다. 결산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도시공원 힐링정원숲과 연계한 자연과 교감하는 힐링공간 조성 및 자연을 소재로 한 놀이공간 조성으로 숲이 교과서가 되고 놀이 자체가 배움이 되는 교육의 장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체육공원 데크산책로 정비사업(2차)입니다. 2022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결산추경에 반영한 사업으로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히 시공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선암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시설비로 건축 2차분 계곡수 순환시설과 상록성 교목 식재 추진을 위해 지자체 자연휴양림 균특사업에서 시설비 16억 5,900만원, 선암자연휴양림 조성 시비사업에서 시설비 7억 7,685만 9,000원으로 총 24억 3,585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성산공원에 비치되어 있는 운동기구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던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성산공원 혹시 가보셨어요?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오신 분이 계시는데 손도 댈 수 없을 정도로 더럽답니다. 제가 가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미처 못 갔고 운동기구 관리해 주셔야지. 예산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시민들이 늘 운동하는 기계를 갖다가 손도 댈 수 없을 만큼 상태가 그래요.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그런 상태다. 그다음에 687페이지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은 봉남 어디에다 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봉남초등학교 옆으로 대상지를 했었는데요. 지난번에 사업을 해 가지고 다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거기에 또 한다고 저희한테 세부보고를 해 주셨잖아.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했었는데 그 후로 배수로 정비사업을 했는데요. 잔여부지가 있기는 있는데 거기하고 다른 곳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거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거기라고 올려와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저번에 결산추경 때도 올라왔지만 2022년도에도 산불방지대책팀의 인건비를 연장할 수 있도록 돈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지금 남아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국비 반납하지 마세요. 인력 창출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산불은 언제 어느 때 날지 모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 하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산불진화대 차량은 수정으로 올리실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수정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진작부터 대책을 세워주셨어야지 등짐 지고 다니면서 불을 어떻게 끕니까? 그리고 701페이지에 보면 도립공원 유지관리에서 인건비가 올랐어요. 인상분은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인상분하고 예초제초 작업비를 좀 더 올렸습니다.

○위원 이정자
인상비하고 예초제초에다가 올렸다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리고 청소인부임을 작년 대비해서 200만원 올리고요. 생태숲 조성 유지관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초예초 작업비 1,800만원 정도 더 올려가지고 2,326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수변공원에 평상 설치를 더 추가 요구하고 평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그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 예산은 별도로 안 올렸지만 도시공원 정비사업비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정자
할 수 있는 사업을 해 주면 시민의 복지 차원에 굉장히, 과장님도 한 번씩 가서 보시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이정자
많은 시민들이 사계절 다 이용한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봄, 여름에 벌레들이 나올 때 방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부동산에서 귀신사 넘어가는 길 있잖아요. 그 길 언제쯤 돼요? 계획이 잡혀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무슨 길을,

○위원 양운엽
거기가 막혔잖아. 없잖아. 그래서 둘레길이 됐든 이용객들이 많다 보니까 등산인구가 많잖아요. 구성산 들렀다가 귀신사로 많이 넘어가요. 그래서 귀신사 넘어가서 구성산으로 해 가지고 금구 둘레길로 많이 돌아온다고. 그런데 그 구간이 안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것은 확인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거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이요. 같이 협의하신 거예요? 스마트가든 조성사업 시립도서관하고 협의하셨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사전에 물어봤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양묘장 초화 재배시설 정비한다고 하우스 제초매트 설치 2,000만원 올라왔잖아요. 양묘장을 전체적으로 정비하셔야 되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래서 하우스 시설은 재작년에 했고요. 밖에도 축대로 쌓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하우스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다가 시설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위원 이정자
일단 거기도 사람이 적다 보니까 관리 차원이 그때 주상현 위원님이 행감 때 지적하셨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정리해 줘야 된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주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신경을 써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거기에 있는 인력들 저기해서라도 해 주셔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신풍어린이공원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대방아파트 앞입니다.

○위원 최승선
명칭이 어린이공원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어린이공원입니다. 그 위에는 근린공원이고요.

○위원 최승선
아까 687페이지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봉남초등학교 뒤에 동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아니, 동산이 아니고 도로 옆에 하려고 했었는데 배수로를 정비하면서 일부 시멘트로 포장했더라고요. 거기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다시 검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거기에서 요청한 것 같던데?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거기에서 요청했었는데 그런 작업이 이루어져서 면적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다가 조사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저도 알아보고 엊그제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93쪽입니다. 2022년 본예산 대비 6억 8,154만 9,000원이 증액된 25억 6,1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이나 증액된 예산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994쪽 하단부입니다. 도서관 장서 및 프로그램 운영관리는 2022년 본예산 대비 364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1,2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청민원실 앞에 구축하는 U-도서관 전기통신요금 등이 새롭게 추가되어 증액되었습니다. 995쪽 하단부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2022년 본예산 대비 2,832만 8,000원이 증액된 4,0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이유는 개관시간 연장 국비 보조사업 예산 축소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자체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쭉 넘기셔서 998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금구도서관 리모델링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구도서관 엘리베이터 설치와 공간 재구성 등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참고로 올해 3차 추경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문화교실 운영은 본관, 금구·만경도서관 통합 2,519만원 증액된 1억 7,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꿈빛채움 문화공간을 기존 1층에서 2층으로 확대 조성하게 되어 동일 편성목 내의 노후 냉난방 설비 교체 낙찰차액 5,900만원과 아래 실시설계비 7,200만원, 총 1억 3,1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건축계획 용역추진 중으로 실시설계 용역은 2023년 3월부터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바로 밑 숲앤아이 책놀이터 조성 3억원과 꿈빛채움 문화공간 조성 리모델링 사업비 15억원은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2022년 결산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25쪽입니다. 실감형 체험공간 조성 국비보조사업 시설비 1억 7,000만원은 2회 추경사업으로 최신 ICT 기술기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미래형 체험과 학습놀이 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꿈빛채움 문화공간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금구도서관 리모델링 실시설계비 9,100만원은 2022년 2회 추경으로 사전절차인 건축심의를 통과하였고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2023년 4월 완료 예정입니다. 바로 밑 금구도서관 창의문화공간 리모델링 특별교부세 5억원도 2022년 3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금구도서관 엘리베이터 설치와 공간 재구성 등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명시이월에서 금구도서관 리모델링 실시설계비 있잖아요. 실시설계를 건축직이 했어요? 외부 전문가가 했어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실시설계는 아직 안 했어요.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했어요.

○위원 양운엽
그럼 건축과에서 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아닙니다. 외부전문가가 합니다.

○위원 양운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윤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편성액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9억 3,251만 1,000원이 증가한 29억 5,588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2022년도 대비 증감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벽골제 관리예산으로 2022년도 대비 3,056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3,9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2023년도 최저시급 인상분 반영 및 휴일기간 환경 정비인력 보강, 축제기간 청소인력 보강 등으로 전년 대비 3,075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3,5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노후화된 냉난방기 교체비용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잔디관리를 위한 승용예초기 교체비용으로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상설체험장 홍보물 제작 등 971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11개소 상설체험장 유지관리비용 등 2,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8쪽입니다. 벽골제 시설정비에 대한 예산으로 2022년도 대비 7억 6,933만 6,000원이 증액된 11억 8,2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시설비 대행수수료 증가분을 반영한 5,813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통신설비 및 전기설비 유지보수비 900만원을 신규 편성한 6,6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9쪽입니다. 시설비는 2022년도 대비 7억 5,000만원이 증액된 10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세부사업으로는 농경사주제관 및 체험장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3,800만원과 벽골제안내소 신축공사 1억원, 벽골제관광지 예초작업 1억원, 벽골제관광지 수목전지공사 2억원, 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6,000만원, 초화류 식재사업으로 1,000만원, 쌍룡 조형물 보수공사 2,000만원, 지평선 축제장 전기시설 설치공사 1,500만원, 벽골제관광지 내 노후 보안등 교체 및 신설 등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022년도 공공요금 대비 120만원이 증액된 1억 9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3쪽입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지평선축제 기간 동안 아리랑문학마을 자원봉사단 운영예산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리랑문학마을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22년도 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세부사업으로는 아리랑문학마을 방수공사 3,000만원, 하얼빈역 철도 침목 기름칠공사 2,000만원, 하얼빈역 처마 설치 및 페인트 보수공사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14쪽입니다. 아리랑문학마을 인력거 설치 200만원과 화장실 4개소에 대한 보수공사 2,000만원, 수탈관, 하얼빈역 등 시설물 정비공사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정비 예산입니다. 문화재 정비 예산은 2022년도 대비 2,397만 8,000원이 증액된 5,2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5쪽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분야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문화재구역 예초작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5,000만원을 2022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5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벽골제 유통거 수문추정지 문화재 발굴조사 3억 9,000만원, 김제 벽골제 제방 공동확인 GPR조사 6,000만원, 김제 벽골제 용수로 라이닝(법면) 철거 및 설계 5,000만원, 김제 벽골제 문화재구역 정비 및 폐기물 처리로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16쪽입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2022년도 대비 240만원이 감소한 3,9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벽골제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 매입 건은 1억 2,500만원으로 지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고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토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실태조사 및 매각까지 평균 9개월 정도 소요되는 관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벽골제 마한사 발굴조사 및 정비사업은 사업비 1억원으로 김제벽골제 초축 환경에 대한 분석용역이 되겠습니다. 그간 용역추진을 위하여 사례분석 및 연구검토에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며 명시이월하여 적정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상설체험장 운영요원 인건비요. 그러면 나머지 짚풀공예, 한복체험 이분들은 뭐예요? 공무직이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거기는 공무직입니다.

○위원 주상현
한복체험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한복체험도 채용한지 2년이 넘어서 이번에 공무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공무직으로 전환됐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위원 주상현
그리고 벽골제 상설 체험프로그램 운영재료비에 짚풀공예, 목공예, 명인학당, 한복체험 연간 재료구입 500만원 4개소 1,000만원. 그러면 한 군데 250만원씩 주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거기는 운영프로그램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차등해서 지급하니까 이렇게 섰고 만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위원 주상현
그러면 체험프로그램에 따라서 하면 어디가 최고 많이 받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요?

○위원 주상현
1,000만원이 어디가 최고 많이 가져가요? 명인학당, 짚풀공예, 목공예.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짚풀공예 쪽이 조금 많이 들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재료비를 구입해 주는 데라, 공무직으로 채용돼서 운영하는 체험장 같은 경우는 체험으로 들어오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위원 주상현
이번에 시설유지비 같은데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축제 전에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안 하고 여기에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우리가 벽골제 공무직으로 채용해서 넣어주지 않았던가요? 박물관에 연구원 채용 계속 박물관에 사람을……. 인건비가 3명?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맞습니다. 기간제요.

○위원 이정자
기간제 비용을 여기에서 주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여기가 19년도 20년도 채용했던 기간제 인건비에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도대체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고 물어봤던 적이 있었는데 그들의 인건비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위원 이정자
그리고 벽골제관광지안내소 신축 공사해서 입구 벽골제 입장료 폐지 건을 계속해서 검토하고 계시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데 안내소 입구를 1억원 들여서 신축하겠다고 했네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위원 이정자
입장료 폐지를 검토할 의사가 전혀 없으시고 만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아니요. 계속 여론을 수렴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결정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게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안내소 신축공사를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3명?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현재 저희가 안내소라고 하는 장소는 청원경찰분들이 숙직실로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안내소는,

○위원 이정자
맞은편에 있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거기가 안내소로 되어 있는데 관광지안내소는 대부분 입구에 있으면서 관광객이 왔을 때 앞에서 바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병행해서 종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안내소를 거기에 신축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정자
박물관 교육연구원은 뭐예요? 이미 채용해 있는 인원이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기간제로,

○위원 이정자
그리고 한복체험이 언제 공무직으로 전환됐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11월달에,

○위원 이정자
21년도 11월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공무직 대상은 원래 본인이 됐었어요. 2년 이상하면 장기적으로 기간제로 근무하면 공무직으로 해줘야할 지자체에서 하게끔 문재인 정부 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주라는 지침이 내려온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직원은 공무직으로 해줘야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노무사인가를 동원해서 공무직으로 전환해 주라고 계속 인사 부서에 압력을 넣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이 이번에 오셨을 때 공무직으로 해줘야 맞을 것 같다고 해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그전에 한복체험관에 있었던 이는 그분의 이야기는 정말 불합리하게 자기가 저기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복체험관을 공무직으로 전환시켜줘 버렸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아니요. 한복체험관에서 근무했던 분이 저는 모르겠는데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이 채용한지 3년 몇 개월 돼서 공무직으로 전환해줘야 돼요. 만약에 공무직으로 안 해주더라도 여기에서 법적으로 가면 행정에서 패소해요.

○위원 이정자
그동안 김제시가 한복체험관을 계속해서 뽑았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그렇게 뽑으면서 2년에 한 번씩 뽑으면서 사실은 터울을 두고 뽑고 했는데 그게 법정에 가면 적용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 이정자
과장님 그 말씀은 김제시에 있는 기간제들이 법으로 가면 다 공무직 전환해야 돼요. 그만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으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죄송합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준설하고 배수관 공사할 일이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박물관에는 현재 비만 오면 누수가 생겨서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위원 이정자
오일스텐 방수 공사한다고 1억원이 올라와 있고 배수관 공사한다고 되어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벽골제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에, 아는 팀장님 말씀하세요. 개인적으로 알려주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예전에는 벽골제가 밤에 10시 넘으면 다 점등을 해서 어두웠잖아요. 그런데 늦은 시간에 켜놓고 있다 보니까 다음에 여기 꼭 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간에 오랜 시간 불을 전체적으로 소등하지 않고 그냥 전등 상태로 놔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이나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밤 12시까지 켜고 새벽 3시에 켜져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3시간 빈텀이 생기는 거네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아니요. 3시간 더 되지요.

○위원 이정자
12시까지 켜고 새벽 3시에 켜진다면서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전에는,

○위원 이정자
잘한다고 칭찬하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전에 10시에 껐잖아요. 그 근방이 어두웠던 거리였는데 밤에 벽골제를 한 바퀴 도는 과정에 생각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1009쪽하고 1014쪽 보면 사계절 초화류 구입있잖아요. 1,000만원하고 3,000만원 있고만요. 검산동 민간육종연구단지에 다드림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어요. 백합을 개발해서 시민공원 뒤편에 500평을 본인이 밭에다가 예쁘게 조성해놨어요. 내년 부터는 검산동 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꽃이 6월달에 핍니다. 진짜 너무나 예뻐요. 아까 공원녹지과 놓쳤는데 벽골제 꽃 식재하지요? 식재를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민간육종연구단지에서 개발한 백합을 조금 심었으면 좋겠다. 현장와서 보시고 꽃이 너무나 예쁘기 때문에 접목을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 양운엽
연구를 해보셔서 그런 부분을 어차피 사계절 관광지 자꾸 말씀하시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위원 양운엽
일단 주변에 꽃이 많이 있어야 사람들도 보러오지 않겠느냐 말씀드렸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보다 보니까 예초 관련해서 시설정비 같은 것 해서 품목이 엄청 나눠져 있어요. 문화재구역 예초정비 5,000만원, 관광지 예초사업 1억원, 시설정비 재료구입 1,900만원, 환경정비 4,700만원 다 나눠져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억원 서 있는 예초작업은 쌍룡광장을 비롯한 화단 쪽으로 해서 있는 예초작업이고요. 주차장 포함해서, 문화재 관련해서 서 있는 예초작업은 제방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국비를 반영해서 국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 나눠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최승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사실 제방 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가지 못해요. 인력으로 해야돼요. 그리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 길이가 워낙 길다 보니까 그것도 다 하기 벅찹니다.

○위원 최승선
그 비용 가지고는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그리고 진짜 축제를 앞두고 금년에 해보니까 한 4번 정도 예취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풀 깎고 끝에 가면 이쪽에 또 깎아야돼요. 하도 넓어서,

○위원 최승선
몇 분이서 작업하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작업은 한번 할 때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해서 회계과에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몇 명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거기는 업체에서 들어 오니까 자기네들이 기간 안에 하려고 하는데 인력이 있을 때는 많이 와서 작업하는데 그래도 기계가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인력으로 해야 할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몇 명 들어오는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위원 최승선
언덕이나 그런 데가 장비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제방은 문화재 보호구역이라 국비로 해서 거기는 거의 인력으로 다 해요. 기계가 할 수 있는 데는 제방 밑에 부분 일부분이고 나머지는 전부 인력으로 예취기로 쳐야 합니다.

○위원 최승선
그리고 축제장 전기시설 올해도 봤지만 해마다 뜯었다 설치했다 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에 한 번 분전함인가 설치한 것을 밑에 있는 것은 위로 다 올렸는데 축제를 하면서 음식부스 하면서 예비적으로 쓰는 전력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서만 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라인을 다시 쫙 까는 것 같아요.

○위원 최승선
부스를 해마다 장기간 쓰게 만들어 놨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위원 최승선
전기시설을 아예 완벽하게 설치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도 들어서, 해마다 연례반복으로 1,500만원을, 떼었다. 붙였다 하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민원 받으셨지요? 너무 낮아서 사람들하고 머리 부딪치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위치 다 올려서 통행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게 수리 완료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지금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위원 최승선
고생하셨네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애쓰셨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벽골제 용수로 라이닝 법면 철거 설계 사업한다고 했잖아요. 산출내역은 9,000만원인데 금액은 5,000만원이네요?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죄송합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인데 오타로 올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정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젊은 애들은 어떻게 계약 관계가 형성되는지 아시지요?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2년 연속 근무하면,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공무직 전환 대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시에서 공무직 전환 대상을 해줘야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그 시즌이잖아요. 한 1년 일하고 몇 주 쉬고 또 2년째 되는 날에는 3∼4개월 쉬고 실업급여 받으면서 다시 들어와서 일하고 그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이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한복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예.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한복은 비정규직을 공무직으로 전환해 주라는 지침은 제가 인사팀장할 때 문재인 대통령 있을 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이 왔을 때 적용된 것인데요. 한 직장 한 부서에서 그 업무를 연속적으로 할 경우 이 사람이 2년 이상 근무했으면 공무직으로 당연히 지자체에서는 해주게끔 되어있어서 제가 인사팀장 할 때 구십 몇 명인가 하고 삼십 몇 명인가 두번에 걸쳐서 공무직으로 다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에 연락해서 진짜 공무직으로 해야할 데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하고 공무직으로 전환이 안 되게 계약직 같이 됐을 경우에는 2년 이상 채용하면 안 된다는 지침까지 내려보냈었어요. 그것이 업무가 자꾸 바뀌면서 행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행정에서 놓친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놓쳤는지 아니면 실수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시다 마셨는데 저희가 계약 해제해도 소송 걸면 진다는 거고 어차피 들어온다는 거고 근데 행정에서는 일괄적인 기준이 있어야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그래서 인사 부서하고도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인사 파트에서 시장님하고, 시장님이 왜 공무직으로 해줘야 하냐 이렇게 했지만 인사 부서에서 정확히 법적으로 판단했을 때 해줘야 맞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해줘야 맞을 것 같다는 게 2년 연속 계약을 연장해 왔으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2년째 됐는데 그 당시에 소장님이 누구셨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제가 벽골제에 계속 근무했었다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반영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금년 7월 달에 벽골제로 오다 보니까 그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이영석 국장님 때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그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1년 몇 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위원 최승선
(질의답변 도중에) 공무직 전환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아니요. 공무직 전환은 이번에 11월달에 됐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어떻게 된 거냐면 3년 6개월을 계약직으로 계속 하다가 그쪽에서 공무직으로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시에서는 해줄 수 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책임은 누가 지냐는 거지요. 왜냐면 다른 젊은 애들은 2년째 계약 해지가 돼요. 그래서 3∼4개월 실업급여 받으면서 쉬다 오든가 아니면 1년째 되는 때는 2∼3주 쉬다 오든가 그런데 이분은 이런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특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공정하게 들어와야 할 한자리 뺏긴 거고요. 물론 소장님의 실책이나 이런건 아니고 전임자가 잘못한 거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죄송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실은 그게 의도적이라고 생각해요. 90%는 확신해요. 왜냐면 전부 다 서류상에 넘어오는데 놓쳤을 리가 없어요. 맞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위원장님,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저희가 업무를 계속 바꾸다 보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업무가 바뀌어도 업무는 일괄적으로 12월달에 처리하고 있는데 그분만 딱 빼놓고 어떻게, 그분 것은 놓치고 다른 분들 건 어떻게 재계약 했겠어요? 이거는 이따가 개발사업단장님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윤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입니다.
저희 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본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6,700만원이 감액된 2억 8,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예산 설명은 신규사업하고 중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11페이지입니다. 정책개발에서 일반운영비는 10% 상향된 기준경비 실링으로 해서 49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고 연구개발비에 새만금 식량 콤비나트 조성 타당성 용역비 8,000만원은 이 용역비는 새만금 농생명 부지에 비축 곡물 저장이라든지 가공 유통할 수 있는 곡물 및 식품에 대한 종합가공유통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사업을 발굴해서 새만금 MP에 반영시키고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올해 수준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재생에너지육성지원에 일반운영비 여비는 기준경비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새만금 우리몫 찾기 일반운영비도 올해보다 4,100만원 감액된 4,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71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우리몫 찾기도 올해 동일수준으로 해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드렸고 명시이월비 19페이지입니다.
이월비는 5,500만원인데 업체선정이 늦어져서 납품 기간이 내년 5월이라 농생명부지에 바이오 복합단지 타당성 조사해서 사업발굴 하기 위한 사업비로 부득이하게 이월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김제몫 찾기 사업이 뭔지 정확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1,850만원 계속 편성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새만금범시민위원회 있잖아요. 활동비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부득이하게 선거법 위반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업을 위탁해서 그쪽에서 우리 몫 찾기 예를 들어서 기고문이라든지 새만금개발청에 1인 시위 같은 행동 역할을 많이 해서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민간경상사업보조면 회계 내역이 있겠네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보조금 다 정산받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그거 제출해주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한복체험 공무직 채용한 것 있잖아요. 제가 벽골제 소장할 때 한복체험하는 그분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어요. 원칙은 단위가 2년이에요. 전에 후임자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을 때는 1년 조금 넘어서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오는 바람에 1년이 조금 넘었었는데 원칙은 2년이 되기 전에 해임을 시키고 별도로 공고를 내서 다시 채용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벽골제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지만 공무직으로 했다길래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그다음 소장님이 누구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신형순 소장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신형순 소장님 때 그분이 2년째가 된 건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렇지요. 그분은 퇴직했는데 이영석 단장님한테 물어보신다길래 답변했습니다. 이영석 단장님은 그때 안 계실 때 제가 한복체험하신 분을 채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채용은,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제가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채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원래 11개월째 재계약하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2년 다가오기 전에 별도로 공고 내서 다시 채용해야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그러니까 23개월째.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했는데 거기만 빼놨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한복은 지금까지 그렇게 채용을 했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한복뿐만 아니라 시에 근무하는 기간제 모든 사람들을 11개월 혹은 23개월에 재계약 공고를 내서 뽑잖아요. 그래서 2주에서 3주 정도 쉬든가 3개월 정도 쉬고 실업급여 받고 와서 채용하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2년이 되면 의무적으로 공무직을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터울을 두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그러니까 왜 그분만 놓쳤냐는 거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사유는 제가 전에 근무했던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일부러 놓쳤냐 아니면 알면서 묵인한 거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런 의문점이 조금 있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그 의문점은 누가 가져왔는데요. 그 의문점은 저희가 갖는 거고 답은 행정에서 해주셔야 하는 거지요.

○위원 최승선
(질의답변 도중에) 책임을 누가져야 돼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전에 있었던 소장님이 어떻게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떠났기 때문에,

○위원 최승선
모르시지요. 후임이니까 모르시는데 책임을 잘못됐잖아요. 잘못된 책임을 누가 지냐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모든 책임은 그때 했었던 분이 책임을 져야 맞다고 보지요. 아까 이정자 위원님께서 전에 그분이 어디 사셨던가 그분이 오래 하셨어요. 하셨다가 저희들이 공고하니까 그전에 했던 분하고 지금 공무직 채용했던 두 분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위원을 신청해서 그분이 전북대 한복학과를 나와서 마인드도 괜찮아서 면접 점수가 좋아서 그분을 채용했는데 그분이 계속 다니길래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금방 보고하는 것 보니까 공무직으로 채용했다길래 조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공무직 채용이 아니라 전환이 됐겠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겁니다. 저희 과 업무는 아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예, 알겠습니다. 새만금전략과 하고 관련도 없고 예산하고 관련도 없는 부분이라 나중에 따로,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다음은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입니다.
2023년 본예산에 대한 공영개발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상단입니다. 지평선산업단지 상업용지 매각대금으로 18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평선산업단지 법인청산 과정에서 취득한 상업용지 9필지 중에 5필지를 금년에 매각하였고 내년에 나머지 4필지를 매각 추진할 계획입니다.
12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패키지사업으로 30억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서흥농공단지 스마트그린 기술 도입 사업으로 6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백구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사업으로 4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농공단지 활성화 패키지사업으로 3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서흥농공단지 스마트그린 기술 도입사업으로 2억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7쪽입니다. 공영개발과 2023년 본예산은 전년도 113억 2,032만 4,000원에서 4억 3,892만 6,000원을 증액한 117억 5,9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기본경비는 예산팀 실링 안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지평선산업단지 상업용지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지평선산업단지 내 지원 시설용지 매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800만원을 편성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지평선산업단지 상업용지 매각 온비드 수수료입니다. 지평선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매각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편성하여 온비드 시스템을 활용한 공개입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718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백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문화재 정밀 발굴 조사용역입니다. 백구일반산업단지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정밀 발굴 조사로 전환이 필요하며 문화재 정밀 조사 부족분 3억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백구 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입니다. 2023년 산업단지에 착공 예정인 특장차종합지원센터 및 특장차 검사지원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토지이용객이 필요한바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제 미래식품에너지 융복합단지 타당성 연구용역입니다. 김제시 물류산업단지 조성과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에 대비하고자 김제 미래식품에너지 융복합단지 타당성 연구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현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인 강소도시에 대한 낙후지역 중소규모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계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백구 혁신클러스터 투자 선도지구 토지매입입니다. 특장차 클러스터 조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역상생 거점단지 토지보상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하나 건너 뛰었는데요. 백구 혁신클러스터 선도지구 사업입니다. 현재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 투자 선도지구 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과 특장차종합지원센터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지역상생 거점단지 사업을 위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비와 특장차 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공사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4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9쪽입니다.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변경사업입니다. 백구농공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흥농공단지 스마트 기술 도입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 4월에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진행 중이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3억 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패키지사업입니다. 금년 5월 공모선정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계약 의뢰하여 진행 중이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44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0쪽입니다. 지평선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지평선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타당성 조사 완료 후에 전북지방환경청 설치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환경부 국비지원 사업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기 위하여 2023년 예산으로 국비지원 5억원과 시비 2억 1,400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다음으로 명시이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공영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액 총액은 66억 7,819만 9,000원으로 국비 28억 3,973만 9,000원, 균특 16억 5,684만 5,000원, 도비 5억 5,259만 2,000원, 시비 16억 2,902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식산업센터건립 균특사업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 5억원 중 기획설계비 3,993만원을 제외한 실시설계비 4억 6,007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순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순동산업단지는 사업비가 총 7억 7,200만원 중 기획설계비 1,800만원을 제외한 7억 5,3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건축 일반설계 공모 실시설계 용역 진행으로 이월잔액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문화재 정밀발굴 조사용역입니다.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를 비롯한 시대 미상의 묘, 수혈, 구, 가마 등 유적 등이 확인됨에 따라 문화재 정밀발굴 조사로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문화재 시굴조사를 이번 달 중으로 마무리하고 연내에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를 전환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문화재 조사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장차 제3단지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특장차 제3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비 5,000만원 중 2,071만원을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진행 중이고 2,929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타당성 조사용역 완료 후에 제3 특장차단지 조성 부지에 대한 입주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이월 잔액을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구혁신클러스터 투자 선도지구 균특사업입니다. 지역상생 거점단지 조성은 현재 지구지정을 국토부에 신청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특장차종합지원센터 실시설계 용역비 4억 4,278만 3,000원 중 3억 994만 8,700원을 선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제2산단 조성 등 관계 일정에 맞춰 진행하기 위하여 11억 9,577만 2,000원을 부득이하게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활성화 기본 및 타당성 용역입니다. 2023년 농공단지 활성화 패키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산업단지공단 수요조사 및 추진 일정 지연으로 2,000만원을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으며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흥농공단지 스마트 기술 도입 사업입니다. 금년 2회 추경 반영예산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으로 사업비 13억 5,000만원과 부지매입비 1억원을 명시이월하여 준공 예정일인 내년 10월까지 신속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패키지사업입니다. 금년 2회 추경 및 3회 추경 반영예산으로 37억 1,800만원 중 건물 및 토지매입비 13억 736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938만 3,000원을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변경사업입니다. 순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따른 예산으로 사업 내용 용역 변경에 따른 용역 계약 변경 예정이며 계약 변경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총액은 43억 5,613만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지평선 제2일반산업 조성사업입니다. 지평선 제2산업단지는 올해 국토부 산업입지 정책심의 통과에 이어 행안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현재 전라북도 산업단지 승인을 위한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 선급금 지급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고 2023년 산업단지 승인과 보상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으며 지평선 제2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김제시 신특화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입니다. 예산현액 112억원 중 103억원에 대하여 예산 집행하였으나 상속 지연 등의 사유로 협의 진행 중인 토지 4필지와 분묘 120건 등이 있어 보상금 집행잔액 9억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협의된 토지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 재결 신청 준비 중에 있으며 2023년에는 무연분묘 개장 및 분묘 개장을 통하여 적극 보상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소관 명시이월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2특장차 단지 분양률이 얼마나 되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2특장차 단지는 현재 28개 업체가 입주 문의를 해왔고요. 그중에 10개사는 MOU 체결이 되어있고 나머지는 현재 계약은 체결되어있지 않지만 산단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과장님이 보시기에 제2 특장차단지가 전부 다 분양이 될 것 같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현재 굉장히 좋은 조짐은 보입니다. 여러 업체들이 많이 오고 있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제1 특장차단지에 있는 기업들 분위기 아세요?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니까, 어때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제1 특장차에서 제2 특장차로 몇 개 업체는 많은 부지는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건이 제2단지가 1단지에 비해서 분양가가 2배 정도 높아요. 그게 저희 시에 가장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도 원가절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제1특장차단지 입주한 기업들도 힘들어 하는 거 아시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몇 개 업체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사담인데 저희가 차를 사러 가면 1년 6개월 대기에요. 그런데 지금 한달 만에 받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다들 취소해서,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냐 특장차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제1 특장차단지에서 인원 감축을 한다든가 사업 규모를 축소한다든가 이런 업체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경기가 더 나아질 것 같지가 않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가 내년에 바로 분양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후년에 분양을 하기 때문에 물론 내년 경기 상황을 봐야겠지만 특장차는 일반 자동차하고 달라서 선 주문 후 제작이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유니캠프나 금명특장 몇 개 업체들은 주문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은 우리나라 경기가 호황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고 제2단지 원가절감을 최대한 해서 분양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해서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시 입장에서는 저보다 경력도 많으시고 잘 아시겠지만 일단 조성해놨는데 제 1특장차단지 입주기업들이 도산하거나 제2특장차단지 기업들 분양 안 되고 비어있으면 진짜 그만큼 골치도 없거든요. 그게 걱정되더라고요. 앞으로 10년 동안은 경기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일거라 잘 검토하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호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해양항만과 23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및 이자수입에서 11억 4,38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23쪽입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5억 9,927만 7,000원 증액한 20억 4,192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 개발업무 추진비 중에서 중앙분쟁위 대응 자료 및 신항 관할권 확보 자문료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월달에 상정돼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신항만 관할권이 중분위 심의가 예상됨에 따라 거기에 대한 자문료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새만금 신항 물류 경쟁력 확보방안 연구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로 3,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고이월예산 1억 2,800만원 중에 집행액 9,600만원을 제외한 3,200만원을 편성했고요. 신규 과업이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 부분입니다. 신규 과업으로 전라북도 신규 산업단지를 파악해서 물동량 확보해서 신항만에 경쟁력을 확보해서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이 되기 전에 그만큼 2개월 연장해서 계약 잔액분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해수부에서는 신항만 관련 용역 3건이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항만 기본계획 재검토 용역, 새만금 신항만 기본계획 수립, 신규항만 특화개발방안 수립용역이 연계되어 있는데요. 이 용역 수행기관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인데 거기도 직접 관여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용역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 부분 물동량 확보나 이런걸 추가적으로 신규과업이 발생했기 때문에 3,200만원 편성했습니다.
724쪽입니다. 해양정책 개발 사무관리비에서 김제시 미래발전 전략 학술대회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신항만 항만물류 전문가 주제발표 토론을 통해서 김제시 미래 발전, 신항만을 개항했을 때 김제시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학술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신항만 관련해서 신항만 특성화 방안, 다목적 부두 조기 조성 및 국가 재정 전환, 배후단지 국가 계획반영, 신항만 무역항 지정 및 어항구 설정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요. 정부에서는 24년 12월 말까지 관련 세 가지 용역하는데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으로 해양 감시 및 오염을 차단해서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 및 처리하기 위해서 3억 4,104만 6,000원 편성했고 사무관리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촌마을 환경정비사업은 바닷가 주변마을 방치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으로 기타보상금 3,4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해서 시민들이 해양레저스포츠 저변확대 및 레저활동 수요창출을 연계한 참여하기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비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26쪽입니다. 관내 수산 단체 수산업경영인대회 참가 지원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난해는 부안에서 개최했고 올해는 전국대회로 장소는 아직 결정 안 됐고 가족까지 포함해서 100여명이 참석합니다. 하단부입니다. 어업인 신문보급사업은 어업인 활동에 도움이 되는 전문지식이나 정보 등 신문을 통하여 어업인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1,008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산종자관리 사업으로 해서 부가가치 높은 수산종묘를 매입 방류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재료비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728쪽입니다.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사업으로 생태계 교란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외래어종인 배스, 블루길 채취 사업으로 1억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양식장 기자재 사업으로 어업기반 조성을 위해 양식장 기자재 수차, 펌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729쪽입니다. 양식장 폭염 한파 대비 지하수 개발지원사업은 중형관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640만원 편성했습니다. 수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은 수산물 제철 홍수출하를 조절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4,480만원 편성했습니다. 양식장 친환경 정화조 시설 지원사업으로 해서 법적 지원사업인 경사스크린을 이용해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여과 필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730쪽입니다.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지원 사업은 공익수당으로서 1년에 60어가에 6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3,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수산물 소비 촉진 사업은 코로나 등으로 소비활동 위축에 따라 수산물 할인행사를 통해서 소비촉진 및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은 에너지절감 시설을 양식어가에 보급하여 환경녹색성장 및 어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열을 이용한 에너지절감시설 3억 3,320만원 편성했습니다.
731쪽입니다. 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을 위해서 유류비 상승에 부담이 가중되는 어가를 위해서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어민을 대상으로 해서 1,371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양식장 스마트 관리 구축사업은 정전 시 발생되는 것을 어업인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726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2023년 본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책자 20쪽입니다. 먼저 신항만 및 새만금 해양공간 등 행정구역 확보 대응전략 연구용역비가 22년 1회 추경에 성립에 따라서 23년 8월까지 과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심포마리나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용역은 지난해 2회 추경에 성립돼서 내년 12월까지 과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22년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이 신규사업이지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예전에는 책자에 신규는 신규사업이라고 표기를 해줬던 것 같은데요. 이제는 책자 보고 신규사업인지 아닌지 찾아내야 하네요. 의회에서 이거를 각 부서별로 신규사업들은 신규라고 다 넣어줬었거든요. 세부사업에, 그런데 그걸 안 넣어줬네. 우리가 사업비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가면서 찾아야 하네. 이거는 어디 사업이에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양식어가에 지열을 이용한 에너지시설을 보급하는,

○위원 이정자
설치하는 데가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봉남.

○위원 이정자
봉남 어디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자라 김철호 농가,

○위원 이정자
자라 농장이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수요조사할 때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올렸습니다. 나중에 한국농어촌공사로 해서 투자 대비 시설이 적격한지 아닌지를 검사해서 적격하면 사업이 진행되고 부적격하면 사업이 진행 안 됩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적격한지 부적격한지 잘 보시고, 지열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 사업의 일환이기는 하나 쉽지 않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사업이 적격한지 아닌지 검증해서 그 부분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이거 자부담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자부담 있습니다. 20%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호 해양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개발사업단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5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보건위생과장 박종윤입니다.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37쪽입니다. 2023년도 총 예산액은 42억 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0억 4,700만원보다 18억 3,7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백구 보건지소 신축, 황산․청하지소 개보수비와 의료장비 구입 2억 1,000만원, 농어촌 보건의료 기술지원 시설비 13억 6,100만원,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비 1억원, 코로나19 대응관리 기간제 인건비 등 1억 6,900만원, 음식점 등 시설지원사업 8,400만원이 전년보다 감액 편성된 주요사유입니다. 세부사업 별로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37쪽 중간입니다. 공공보건사업 추진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보건소 및 14개 보건지소 조경 및 제초작업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49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38쪽 하단입니다. 공공 보건사업 추진 시설비입니다. 보건소 및 14개 보건지소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으로 보건소 청사 기계설비 성능점검이 추가되어 전년 대비 1,100만원 증액된 2억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39쪽 중간 농어촌 보건의료 기술지원 자산취득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쪽 하단 세부사업 보건지소 관리에 일반운영비 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0쪽 상단 보건지소 관리 일반보전금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등 3억 1,800만원과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9,200만원, 보건지소 자산취득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0쪽 하단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방역사업 인건비 2억 1,900만원과 741쪽 하단 연무용 및 확산제 구입비 2억 8,600만원, 742쪽 중간 노후 소독기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2쪽 중간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진단시약 구입비 등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2쪽 하단 부분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600만원과 743쪽 하단 결핵환자 검사 등 의료비 및 구료비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쪽 중간 생물테러 대비 대응 역량강화 사업으로 초동 대응훈련에 필요한 개인보호구 구입 36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44쪽 중간부분 결핵 관리 자체사업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쪽 하단 부분에 코로나19 대응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2,300만원과 일반운영비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5쪽 중간 코로나19 대응 살균 소독제 구입 및 재료비 1,5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6쪽 상단에 감염병 대응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료비 및 구료비 등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6쪽 하단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사업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적절한 재택 치료와 관리를 위한 사업이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행정경비 등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7쪽 중간 한센인 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사업입니다. 재가 한센인 생계비 450만원,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주택 사업 2억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47쪽 하단에 한센 정착촌 지원사업입니다. 한센 정착촌과 한센인에 대한 자립 기반 확충 지원사업으로 한센인 가족의 날 행사 운영 450만원, 한센병 관리 위탁 민간위탁금 2,200만원, 한센 주거환경 개선사업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7쪽 맨 하단에 한센 정착촌 환경개선사업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8쪽 상단에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금 1억 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48쪽 중간에 진료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한방진료 보조를 위한 근로자 인건비 3,200만원과 순회진료약품 구입비 및 의료비 및 구료비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49쪽 중간에 건강진단 지원사업입니다. 임상병리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200만원과 검사실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0쪽 중간 의약업소 관리사업 폐의약품 수거함 구입입니다. 2010년도부터 배포되어 사용되고 있는 노후화된 폐의약품 수거함 60여개 교체를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260만원을 증액하여 증액하여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1쪽 중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쪽 상단에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김제시 지역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실 운영 인력비로 2억 9,700만원으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52쪽 상단에 공공심야약국 운영입니다. 야간에도 접근 가능한 약국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으로 공공심야약국 홍보 등 일반운영비 1,400만원, 공공심야약국 운영비 지원으로 5,400만원, 총 7,0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쪽 하단 행정경비 등 일반운영비 2,800만원, 753쪽 하단 오염도 측정 소모품 구입 등 재료비 2,000만원, 754쪽 상단 식품접객업주 벤치마킹, 음식점 개선 물품 지원 등 일반보전금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4쪽 하단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쪽 상단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5쪽 중간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5쪽 하단에 식품안전 사고예방 지원사업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6쪽 하단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7쪽 하단 부분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8쪽 상단에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8쪽 하단에 보건위생과 기본경비 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9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으로 공무직 인건비 2,800만원과 연금부담액 750만원, 공무직 수당 970만원, 합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93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10만 5,000원, 과징금 1,000만원, 예치금회수 3억 1,170만 6,000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3억 3,362만원 보다 480만 9,000원 감액된 3억 2,881만 1,000원입니다. 94쪽 지출계획은 음식문화 개선 및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식중독 예방 및 어린이 기호식품, 좋은 식단 만들기 홍보물 구입비 등으로 1,0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여 전년도 지출액 3억 3,362만원보다 480만 9,000원 감액된 3억 2,8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2022년도 예산액 10억 2,757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농어촌 보건의료사업 기술지원 사업 백구보건지소 이전신축 예산액으로 국토교통부 백구면 상생거점단지 실시설계 미승인 발주 지연으로 인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세부 내용은 시설비 10억 823만 6,000원, 감리비 1,564만 4,000원, 시설부대비 369만 9,000원입니다. 올해 12월 중 국토부 실시설계 승인 예정이며 현재 백구보건지소 설계 계약 상대자를 결정하였고 내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 예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754페이지에 보면 음식문화 개선사업 모범음식점, 깨․친․맛․값 물품지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모범음식점 이런 식당에 지정되지 않는 일반식당에 지원되는 게 뭐, 뭐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원되는 곳에 집중되어서 평이하게 다른 일반식당들도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런 곳에 집중되니까 혜택 보는 데만 혜택을 보고 못 보는 데는 혜택을 너무 못 보더라고요, 식당을 다니다 보면. 여기에서 일반식당에 지원되는 게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일반식당은 안심식당이라고 해서,

○위원 주상현
안심식당은 다 들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아닙니다.

○위원 주상현
아니잖아요. 혜택 보는 데는 계속 혜택 보고 제가 식당을 다니다 보면 정말 이런 음식점에 지정된 데는 컵부터 위생가운까지 지원이 엄청 많은데 일반 그래도 맛있고 저기 하는 데들은 지원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너무 차별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들을 깎아야 할 것 같아. 왜냐하면 그것을 다른 쪽으로 활용해야지 너무 혜택 보는 분들이 계속 혜택, 이분들이 수도세 이런 것도 다 감면받고 그러죠?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서 혜택 보는 곳에 너무 집중되어서 오히려 경쟁력이 없는 분들에게 경쟁력을 키워줘야 두루두루 김제맛집이 전체적으로 평이해 지는데 특정맛집으로 이상하게 거기만 지원되다 보니까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하게 식당에서도 나타나더라고요.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예산을 많이 삭감해야 될 것 같아요, 그쪽으로 쓰라고.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그것은 모범음식점이나,

○위원 주상현
그래서 생각을 들어보는 거예요. 삭감을 해야 될까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식당을 지정하는 이유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공중위생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공중위생과 관련된 일반식당들이요. 일반식당들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식당을 지원이 너무 형평성에 차이가 나니까 그분들은 개선이,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모범음식점 조건을 갖추어서 신청을 하면 다 해줍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면 그런 노력을 뭘로 하고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그런 것들은 홍보를 통해서,

○위원 주상현
홍보로만 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질의답변 도중에) 담당 팀장님께서,

○위원 주상현
팀장님이 잠깐 나오세요.
(답변 교대)

○위생관리팀장 김정아
위생관리팀장 김정아입니다.
저희가 대표음식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갖춰야 할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기준이 있는데 적합한 경우에 되는 거고요. 일반음식점도 본인들이 그런 조건을 갖추면 저희가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외식업지부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저희 직원들이 지도점검 갈 때에도,

○위원 주상현
그분들한테 지원되는 게 따로 있나요? 교육시키고 그런 관련교육?

○위생관리팀장 김정아
기금으로 해서요. 기금 쪽에서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 저희가 방역물품이나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살균 소독제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 분들도 식당으로서 뭐라고 해야 되나? 맛집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그런 교육에 많이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생관리팀장 김정아
예.

○위원 주상현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좋은 곳으로만 집중되어서 이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엄청나게 혜택을 보는데,

○위생관리팀장 김정아
이런 자극을 받아서 일반식당들도 위생 수준을 높여서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게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주상현
그쪽으로 많이 신경 써 주세요.

○위생관리팀장 김정아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경제진흥과에도 소상공인 시설개선비가 있잖아요. 그것은 열악한 환경을 위해서 하는 거고 모범음식점 지원사업하고, 모범음식점이나 대표음식점으로 지정되어서 지원을 받는 것이 소상공인 시설개선비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중복지원은 안 돼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보건소에도 구내식당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간이식당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간이식당으로?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위원 이정자
거기에 소모품 구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구내식당 소모품 구입이 들어와 있어서,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거기 식당이,

○위원 이정자
거기 소모품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50인 이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보건소 구내식당 것을 구입하신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위원 이정자
보건소 위생방송이 뭐예요? 계속 궁금했는데 유선방송 사용료가 뭐여? 보건소 유선방송 사용료로 해서,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IPTV 전기요금입니다. 보건지소하고 분소하고 연결되어 있고,

○위원 이정자
보건소와 연결되어 있는 IPTV?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IPTV.

○위원 이정자
그 사용로에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

○위원 이정자
그래요. 과장님도 자세히 모르시는 고만. 아무튼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다 연결된,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본청하고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청원조회를 하면 다 시청하고,

○위원 이정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위생접객업소 표창을 뭘로 줘요? 120만원인데 6명 주네. 10만원씩 6명, 2회? 저희가 몇 명인지 22년도 책자를 보고 찾네. 나중에 세밀하게 넣으세요. 의원님들이 다 알아서 찾아서 보도록 배려를 잘해줘 갖고. 이게 뭐예요? 위생접객업소 표창, 매년 주고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6명에 대해서 10만원씩 표창장 제작비입니다.

○위원 이정자
표창장? 접객업소라고 하면 숙박업소에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식품하고 공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서 업소에 표창장을 주는 거네요. 표창패를 주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표창)패.

○위원 이정자
보건위생과에서 심장충격기 19개 읍면동에 있는 것을 다 점검하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그렇습니다. 매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거기가 열리면 닫히지도 않은 심장충격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셔? 열리는데 닫을 때 닫히지가 않아. 매월 점검하고 있어요? 혹시 19개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심장충격기를 사용하던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담당자가 지정되어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 담당자는 안 오셨어요? 아 임길순 팀장님이에요?
(답변 교대)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예.

○위원 이정자
마이크 키시고,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의약관리팀장 임길순입니다.

○위원 이정자
거기에 심장충격기 다 점검하는데 작동이 돼요?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자동심장충격기가 읍면동은 의무설치기관이라 관리자가 읍면동장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총무과에서 담당관리자가 있는데 저희는 담당관리자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패드나 배터리 유효기간이 얼마 정도 남아있는지 그거를 저희한테 넣어주면 그걸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실제 현장에 가서 점검은 안 하네?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공공의무기관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심장충격기를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다 설치를 해줬단 말이죠. 그 관리는 보건위생과에서 하신다고 했어. 심장충격기도 시민들의 복지증진 차원에 있는 거잖아요. 근무시간에는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근무시간에 19개 읍면동에 사용기록이 한 건도 없는 거 같아요.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주는 것 보니까 없으니까 안 주는 거야. 낮에는 병원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병원에 가잖아요. 심야에는 19개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이용하러, 실제 이용하러 가신 분이 계세요. 밖에 있는 줄 알고 갔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사용을 못한 분이 계셔. 그래서 자치행정과하고 실제관리는 보건위생과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자동충격기 예산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관리 자체도,

○위원 이정자
자체 있는 것을 보완하는 거잖아요?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저희가 보완을 공공의무기관만 합니다. 공공의무기관 외에는 자체적으로 구입한 데서 패드나 배터리나 그거를 교환하고 관리를 하고 있죠.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관리를 안 하고 그 사이트에 기록이 안 되어 있으면 그거는 저희가 읍면동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합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관리는 읍면동에서 하는 거네요?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예.

○위원 이정자
실제 읍면동에서?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예.

○위원 이정자
자치행정과에서 구입해서 설치해 주고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 없는지는 보건위생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네?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저희 보건위생과 프로그램의 사이트에 가면 읍면동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이 있어요. 그거를 매월 관리자가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를 저희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읍면동 자체예산으로 배터리나 패드는 교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예산에는 그게 없거든요.

○위원 이정자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심장충격기는 시민이 사용해야 합니까, 안 합니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예.

○위원 이정자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과에서 일단 관리를 하시니까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19개 읍면동에 있는 것,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사항이기도 해요. 밖으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저희도 그것을 봤는데 동절기나 그런 때는 배터리 소모량이 많고 힘들더라고요.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하고 실외에 설치되어 있는 것하고 그리고 보관함 자체가 가격면에서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저희가 파악했을 때에는 읍면동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읍면동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거고 야간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읍면동까지 온다는 것은 그 시간에 차라리 119를 불러서 가는 게 더 빠르고 119안에 자동심장충격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팀장님 생각에는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읍면동에 오는 사람만 이용해라?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그것은 아니죠. 주간이나 그럴 때에 이용하라고 안에 있는 것이고 야간에 지역주민들이 가정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것을 가지러 읍면동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119를 불러서,

○위원 이정자
알겠어요.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세요.
과장님! 일단 심장충격기가 읍면동에 있어도 읍면동으로 오는 환자들이 이용할 수도 있지만 야간에 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건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위생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서로 업무연찬을 하셔서, 무슨 배터리 소비를 얘기합니까? 배터리가 얼마입니까? 아무튼 이 부분을 과장님!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하셔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의원님의 말씀은 그거를 외부로 노출시켜서 주민들이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위원 이정자
주민과 읍면동이 함께 사용해야 한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이정자 의원님 말씀에 첨언하면 아까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응급환자가 시내권에서 발생했을 때에는 진짜로 멈추고 3분에서 5분, 15분, 골든타임이 15분이잖아요. 시내권에서는 아까 팀장님 말씀이 더 효율성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주민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 있는 읍면동 단위에서는 거점이잖아요. 만약 그게 홍보가 잘 되면, 구급차를 불러서 구급차가 도착하면 돌아가시죠. 아까 이정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부 밖으로 꺼내주세요. 꺼내면 되니까, 꺼내는 것이 어렵지 않고 이설비용도 그렇게 안들 거예요. 실제로 야간이나 주민복지센터를 운용하지 않는 시간에도 시민분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한 명이라도 살리면 그 돈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검토가 아니라 시행을 해주세요. 읍면동 건물 밖으로 빼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내권은 되는데 시골단위에서는 필요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그거에 더해서 말씀을 하나 듣고 싶어서, 저희가 읍면동 나가 보니까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겨울에 밖에 내놓으면 배터리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기온이 내려가면 배터리 소모량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의 말씀을 하시는 건지? 왜냐하면 겨울 같은 경우에 노출시켜 놓으면 휴대폰도 금방 배터리가 달아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밖에 내놓은 것들이 보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에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상당부분 업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이 아까 그런 말씀이 아니신가요? 제가 아는 것으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만약 밖에 내놓게 되면,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읍면동에 설치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설치하는 총 이런 것들이 밖에 할 수 있게 적합한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보관함을 만들어야 하겠죠.

○위원 최승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 부분은 충분하게 거기에 맞게 상승이 된다.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위원 최승선
검토 한번 해 보시고,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밖에서 사용하는 게 필요는 한 것 같아요. 비용적으로 상승이 되든 어쨌든 간데 사실 면사무소 안에만 넣어놓으면 그 동네분이라도 쓸 수 있잖아요. 가까운 분들, 소재지에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에서 설치 운영비 3억원이 잡혔는데 수행기관이 원대산학협력단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그렇습니다. 지금 5년간,

○위원 최승선
센터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급식이다 보니까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김제에 없어서 그러는 건가요? 여기에 맞는 업체나 기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알기로 먹거리활력과나 이쪽에서 푸드플랜사업이나 자원봉사센터를 새로 지으면서 이쪽 관련해서 시설을 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아세요? 먹거리활력과 푸드플랜사업,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푸드플랜사업하고 어린이,

○위원 최승선
왜냐하면 친환경 급식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산학협력단을 김제 업체가 아닌 타지 익산의 산학협력단을 활용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 교대)

○위생관리팀장 김정아
조건이,

○위원 최승선
예, 말씀하세요.

○위생관리팀장 김정아
대학이나 그런 조건이 적합한 상황이 저희 김제시에는 없잖아요.

○위원 최승선
조건이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위생관리팀장 김정아
조건이요?

○위원 최승선
예.

○위생관리팀장 김정아
대학교가 있어야 되고 영양학과가 있어야 돼요.

○위원 최승선
대학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건가요?

○위생관리팀장 김정아
그것 관련 협력업체로 해서 되기도 하는데요. 저희 김제시에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렇게 활용하려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푸드플랜사업을 하려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생관리팀장 김정아
더 연계해서 식단 제공할 때 유치원은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안 하지만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는 식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이상.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위생관리팀장 김정아
거기에 맞춰서 우리 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지만 우리가 수급이 진짜 안 돼요. 솔직히 전처리가 된 제품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푸드플랜 그쪽에서 그 부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것을 대체할만한 김제에 업체가 없기 때문에 익산으로 쓰신다는 얘기잖아요?

○위생관리팀장 김정아
예.

○위원 최승선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위생관리팀장 김정아
예, 그 조건에 맞아야 되는데 저희 김제시에는 없어서,

○위원 최승선
꼭 대학일 필요는 없잖아요. 조건하고 자격만 갖추면 되니까요.

○위생관리팀장 김정아
아니요. 제가 자세한 거는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여기서는 안 되고요?

○위생관리팀장 김정아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우리 시에는 없어서 그렇게 된 건데 영양학회 쪽은 가능해요. 저희는 영양학회가 없잖아요. 그쪽 협회도 가능한데 그런 조건에 맞는 것이 김제시에는 없습니다.

○위원 최승선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고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김제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만들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쪽에서 소화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위생관리팀장 김정아
그것은 안 되고 있고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국비 50%, 도비 15% 해서 저희 시비 35%거든요. 그거는 푸드플랜 관련해서는 식단 제공이나 위생관리나 그런 부분은 같이 협업해서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같이 하고 있고 어린이집 협회장과 운영회의도 하면서 우리 시에 더 맞게 적합한 사업을 하려고 오늘도 회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잘 협의하시고요. 우리 농산물을 많이 써주세요.

○위생관리팀장 김정아
예, 감사합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우리가 의과 진료 의약품 감액이 많이 됐어요. 22년 예산 대비, 몇 페이지냐면 740페이지 민간이전에서요. 의과 진료 의약품 구입이,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감액이 많이,

○위원 이정자
왜?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환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환자가 줄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위원 이정자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소모가 줄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로 안 오는 환자가 많다는 거야? 아니면 감기환자가 없어서 그런가?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지소가 중단되고 그러는 통에,

○위원 이정자
지소?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위원 이정자
코로나가 이제는 전부 다 풀렸잖아요. 이 상태에서 나중에, 이 돈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현재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저희가 예상해서 내년 예산으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22년도에 예산이 많이 남았겠네요? 환자가 안 와서?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남았습니다.

○위원 이정자
얼마 남았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1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 이정자
1억원이 남았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위원 이정자
그 남아있는 예산을 쓰는 거예요? 남아있는 예산을 반납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불용처리,

○위원 이정자
불용처리로?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위원 이정자
약도 많이 남아있겠네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제고 약품도?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그래서 내년 예산을 줄였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도 한방진료는 꾸준히 있나 보죠?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한방진료는 있는데 일반환자들은 줄었다. 이거죠?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

○위원 이정자
이번에 치과 소모품 및 기자재 이번에는 어디 것을 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건지소 것?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3개 지소가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용지하고,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봉남, 두 군데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용지하고 봉남거라고?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용지하고 봉남인데 이런 환자들은 줄지 않았나 보네요? 한방도 줄지않고 치과환자도 줄지 않았나? 예산이 그대로 있는데 의과 진료 의약품만 감액이 많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팀장님이 나중에 한번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길순 팀장님!
(답변 교대)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예.

○위원 양운엽
앞으로 나와주세요. 페이지 752쪽 이번에 공공심야약국 예산이 삭감됐어요.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예.

○위원 양운엽
시장님 공약사업과 연계되나요?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시장님 공약사업이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공공성을 일단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성이라는 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시민 1%가 원하면 공공성에 대한 사업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했을 때 김제시민 92%가 공공심야약국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예산을 다시 편성해 주시면 시범사업으로 1년 운영해 보고 거기에 따른 만족도조사나 시민요구도 조사를 해서 저희가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왜냐하면 의원님들 간에,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예산을 꼭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운엽
왜냐하면 의원님들 간에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시민의 생명을,

○위원 양운엽
저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이 사업이 정당성이 있고 시민들한테 혜택이 간다고 보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보고 아까 팀장님이 얘기를 잘 하셨는데 우리가 안 해보는 것보다는 해보고 문제점이 있을 적에 사업을 다시 접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차피 시민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농업에 대한 보조금은 엄청나게 많이 주면서 일반시민들한테는 이것 5,000만원 큰 돈도 아니에요. 이런 것 한다고 하면 좋잖아요.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이정자 의원님께서 고생하셔서 응급실을 우석병원에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너무 약해요. 피 빼는데도 꼬맬지도 몰라. 내가 놀랐어. 그리고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그래요. 원대병원이나 전북대병원으로 가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내가 놀라서, 예산은 엄청나게 주면서 그렇잖아요. 내가 보니까 응급실이 역할을 못하더라.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의원님! 제가 그 부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제가 어제도 응급실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이 왜 필요하냐? 저희 같은 경우나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예수병원도 가고 원대병원도 갈 수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갔는데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이 119로 왔습니다. 그쪽에서 가족분들한테 이송을 원했어요. 그 가족분들이 전북대나 원대에 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요양원에 계시던 분인데. 그래서 제가 봤더니 그때 당시에 심폐소생술을 하고 여기에서도 거기에 맞는 투약을 하고 전북대나 원대로 옮기는데 그 과정에서도 보호자가 원치 않아서 그것을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사망하셨더라고요. 응급실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취약계층이나 요양원이나 그런 분들은 원대나 아니면 전북대에 가면 환자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기해서 2시간, 3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저희 관내에 응급실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러한 혜택을 보고 취약계층도 혜택을 본다고 보거든요. 여기는 밀리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응급실이 아무 것도 안 하는데 왜 돈을 받냐? 그 이유는 응급실은 일단 접수하면 2만 5,000∼5만원의 관리 운영비를 내야 됩니다. 다른 소견서를 받아서 올 때 통화 중에 핫라인으로 통화하면서 의사선생님이 콜센터로 연결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바로 이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접수를 하면 무조건 일단 돈을 5만원 정도 수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제 제가 가서 보니까 우석병원도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저희 시민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질의답변 도중에) 잠시만요.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접수를 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팀장님! 잠시만요.

○위원 양운엽
됐어요. 응급실은 좋아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런데,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그러니까 저희는 응급실도 필요하고,

○위원 양운엽
의사의 수준이 그 월급 가지고, 간호사들이나 수준이 높아야 된다 이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여. 경험자들이 있어야 뭐라도, 바늘을 꽂을 때 한 번에 꽂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우리 동료의원도 장모님이 우석병원에 갔었어요. 나중에 이것을 못 꽂아서 바로 전북대로 갔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자체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그 얘기를 하려는 거야. 응급실은 당연히 좋아. 그런데 뭔가 경력이 있는 간호사나 의사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여.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저희도 어제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인력채용이,

○위원 양운엽
알았어요. 그건 알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알았고 이제 그만 하시고,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의원님! 심야약국도 필요하고 응급실도 필요합니다. 예산 편성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아니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건강증진과장 김정숙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63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90억 6,05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79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접종대상자 감소로 의료기관 시행비를 8억 7,69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중간입니다. 건강증진과 주민건강증진 활성 세출액은 13억 6,58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3,641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764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따른 홍보물 제작 및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따른 의료소모품 구입 등 총 2억 7,147만원을 계상하였으면 768페이지 2023년 신규사업으로 주민건강 그린라이트 김제사업 추진을 위해 건강 안내판을 설치, 걷기 실천 향상을 위해 시설비로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페이지 하단부터 770페이지까지는 보건진료소 관리 사업비로 4억 4,1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25개 보건진료소 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운영비와 보건진료소 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0페이지 하단부터 774페이지까지는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으로 1억 8,8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금연지원 클리닉 운영에 따른 홍보물 물품 구입 및 교육자료 등 일반운영비에 1억 7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 신규사업으로 지역주민 금연실천률 향상을 위해 금연 스크린 및 로고젝터 설치에 따른 시설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4페이지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건강 백세 체조 66개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백세 체조 강사 수당 지급 등 총 1억 2,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5페이지 하단부터 781페이지까지는 방문겅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은 연중 사업을 하는데요. 전년 대비 5,176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추진에 따른 AI스피커 155대 임차비로 5,5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문 보건사업에 따른 홍보물품 구입 및 차량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에 1억 4,1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1페이지 하단부터 783페이지 모자보건관리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6억 8,048만 3,000원을 감액한 53억 2,7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앞에서 말씀드린 예방접종 시행비입니다. 다음은 784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이용자 수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4,37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페이지 하단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및 785페이지까지는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각각 사업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8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 총 17억 8,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출산장려금 지급에 16억 5,050만원과 출산 축하용품 지원에 1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동페이지 국가예방접종 보조사업에 12억 6,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17종과 성인 예방접종에 7억 8,2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9페이지입니다. 임시예방접종사업에 1억 872만원을 예방접종 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 및 약품구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1페이지입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분만산부인과 인건비로 민간경상보조금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에 5억 3,016만원, 첫 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에 따른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5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2페이지 하단 지역보건 건강관리사업으로 6억 1,2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 및 노인의치(틀니)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4페이지 한방지역보건사업으로 전년대비 650만원을 증액한 2,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의료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6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 축소로 인하여 전년 대비 1억 2,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8,004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797페이지부터 799페이지까지는 건강증진사업 운영인력으로 공무직 근로자 23명에 대한 인건비로 9억 8,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윤주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농업정책과장 소근섭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23쪽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 본예산은 2022년 대비 218억 3,421만 9,000원이 증액된 1,434억 5,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국도비 내시에 따른 증액으로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청사관리요원 인건비 및 구내식당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793만 9,000원이 증액된 3,9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4쪽 중간부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농업기술센터 외벽 및 유리창 청소 등 1,534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2,2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5년마다 수립해야 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5쪽 윗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농가도우미 지원 1,323만원이 증액된 2,8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120만원이 증액된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기후변화 및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고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 8,773만 1,000원이 증액된 2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6쪽 아랫부분 신규사업 읍면 또는 도서지역 보육시설 지원을 위한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 1억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7쪽 윗 부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료 검사 의뢰비 1,577만 2,000원이 증액된 1,8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9쪽 맨 아래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1,0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0쪽 맨 아래 민간자본이전부터 831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2억 672만 7,000원이 증액된 18억 7,7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 보조 자체재원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억 5,900만원이 증액된 15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 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신규사업 우분살포비 지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 보조 자체재원으로 신규사업 우분살포비 지원사업 등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2쪽 윗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신규사업으로 무기질비료 가격인상 차액지원 사업 70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우량농자 논콩 채종포 지원 1,320만원이 증액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3쪽 중간 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2,700만원이 증액된 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신규사업으로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사업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신규사업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사업 9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4쪽 윗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논 타작물 단지화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 1억 6,200만원이 증액된 4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이전 민간자본사업조 이전재원으로 신규사업으로 논 타작물 단지화 시설장비 지원사업 2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 1억 2,600만원이 증액된 2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5쪽 윗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시설장비 지원사업 5억 9,775만 5,000원이 증액된 11억 8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신규사업 가루쌀 생산단지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6쪽 윗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신규사업 가루쌀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사업 13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7쪽 윗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으로 1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신규사업으로 쌀경쟁력 제고사업 볏짚환원 지력증진으로 3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8쪽 윗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한국농업신문 보급사업 583만 2,000원이 증액된 4,3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신규사업사업으로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 2억 2,9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9쪽 윗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신규사업으로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21억 3,0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으로 신규사업 농촌 영농일자리 직접 지원사업 장비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신규사업으로 농촌 영농인력 일자리 직접 지원사업 인건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으로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등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신규사업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신규사업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0쪽 중간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 등 40억 620만원이 증액된 140억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1쪽 윗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밭농업 직불제 지원사업 502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3,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전략작물 직접 지불 사업 16억 5,395만 6,000원이 증액된 46억 2,8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사업 1,947만 3,000원이 증액된 16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 31만 1,000원이 증액된 2,4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5쪽 중간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으로 고소득작목 육성 사업 등 1억원이 증액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6쪽 윗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264만 9,000원이 증액된 6,7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6억 3,000만원이 증액된 7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7쪽 윗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신규사업 청년창업 스마트팜패키지 지원사업 7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으로 신규사업 청년인재유입 스마트팜 육성사업 3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신규사업 에너지 절감시설 7억 5,2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9쪽 아랫부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농특산물 라이브커머스 등 추진 2억원이 증액된 4억 5,6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 850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으로 지평선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363만원이 증액된 2억 5,6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재료비 신규사업으로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 1억 3,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3쪽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로 신규사업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 비용 지원 4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4쪽 아랫부분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로 저온유통체계 구축 지원사업은 5억 3,031만원 증액된 5억 9,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5쪽 윗부분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원예농산물 공선조직 및 출하권 위임농가 마케팅 비용 지원사업 2,100만원 증액된 1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6쪽 맨 아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023년 대구획 경지정리(시비 부담금)부터 857쪽 윗부분까지 5개 사업에 17억 3,0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5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농로 유지관리 등 12개 사업에 1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구거 유지관리부터 860쪽 맨 윗부분까지 50개 사업으로 49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3억원과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보조)으로 3억 2,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신규사업으로 밭기반 정비사업 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1쪽 윗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5억 5,000만원이 증액된 1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농지위원회 운영수당 등 3억 4,720만원이 증액된 3억 6,1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 운용총칙으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은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용 조례 제8조제1항에 의하여 2020년도에 설치하였으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22년도 말 조성액 29억 6,850만 6,000원보다 361만 2,000원이 증가된 29억 7,211만 8,000원입니다. 100쪽 자금운용으로 자금수지총괄 중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으로 2,198만 3,000원이 증가한 29억 9,711만 8,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와 예치금으로 2,198만 3,000원이 증가된 29억 9,711만 8,000원입니다. 101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로 2,198만 3,000원이 증가한 29억 9,711만 8,000원입니다. 102쪽 지출계획으로 이차보전금과 일반예치금으로 2,198만 3,000원이 증가한 29억 9,711만 8,000원입니다. 다음 10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최초 2020년도 29억 6,100만원 조성 후 2021년도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1,899만 3,000원, 2022년도 이자수입으로 2,832만 1,000원, 2023년도 이자수입으로 2,861만 2,000원이 증가하여 30억 3,692만 6,000원을 조성하였으며 집행액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2021년도 1,980만 9,000원, 2022년도 2,000만원, 2023년도 2,500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으로 29억 7,211만 7,000원입니다. 10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전북은행에 2023년도 말 현재 361만 2,000원이 증가한 29억 7,211만 8,00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아랫부분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 명시이월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 등 18건에 294억 4,425만 3,000원의 예산액 중 이월액은 122억 3,253만 8,000원입니다.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농업기술센터 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 6,940만원의 예산 중 이월액은 6,940만원입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사업과 21쪽 벼 건조저장시설 개보수 사업까지 8개 사업에 62억 5,785만 3,000원의 예산 중 이월액은 57억 4,813만 8,000원입니다.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과 22쪽 마교제 둘레길조성 및 준설사업까지 9개 사업 231억 1,700만원의 예산 중 이월액은 64억 1,500만원입니다. 신속한 행정절차 완료와 보조사업자의 사업 추진 독려로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849페이지 지평선 공동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에서 공동브랜드 수도권 홍보에 2억원을 하신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유동인구가 많은 전광판 위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정자
지방신문 홍보가 22개 사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22개 사에다가 똑같이 52만 5,200원을 2회 지급한다는 거죠? 지면이?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통신사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다음에 택시 랩핑 홍보는 전주에 있는 대수가 몇 대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61대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민원사항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면서 김제택시가 타 지역으로 나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많아요. 김제지역 택시 랩핑 민원이 다 해결됐잖아요. 그 부분의 예산이 안 세워져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이 부분은 당초에 본예산을 9월 중에 제출한 부분이라 수정예산에,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전주에 있는 61대도 전주에 나가서 봐도 61대면 그닥 많지 않아요. 눈에 많이 띄지 않지만 그래도 이들이 다니면서 택시 홍보가 그만큼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우리 지역에 있는 택시들이 생각보다 서울이나 대도시로 이동을 많이 해요. 택시광고가 정확히 될 거다. 그리고 수도권 홍보한다고 해서 지하철이나 옥외광고판에다가 지평선 공동브랜드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제품의 어떤 농산물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2억원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건지 예상되어지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수치상으로 말씀드리면 TV광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TV광고에 어느 제품이 나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8개 공동브랜드 전 품목을,

○위원 이정자
여기에 지평선 막걸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막걸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원 이정자
지평선 막걸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저번에 말씀드린 수입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이정자
예.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판매하지 않은 걸로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시설을 개선해서 우리 쌀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대책은 마련 안 하시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그 부분은 토의하고 있고 여러 가지 파악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무튼 지평선 공동브랜드가 밖으로 나가서 부끄럽지 않은 홍보가 되어졌으면 좋겠고 홍보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효과가 나타나서 김제에 저기한 이들이 공동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지평선몰도 마찬가지고 지평선몰도 어느 정도 정비해야 되는 것을 아시리라고 봐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민간위탁 기간이 내년 3월이니까 그 이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우분살포비 지원사업 있죠?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우분살포비 지원사업이 백산농협으로 가는 것이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그렇지 않고요. 올해 시범사업으로 백산농협을 했습니다. 당초에 관내 여러 군데 농협하고 법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아무래도 우분이 이동하면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데가 백산농협밖에 없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럼 살포비를 농협이 농가들에게 받을 거 아니에요? 받죠?
(답변 교대)

○농생명팀장 나정균
안 받습니다.

○위원 양운엽
무료예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농가 소유 논에다가 농협에서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농협들은 안 받는다 이거예요?
(답변 교대)

○농생명팀장 나정균
농가들에게는 안 받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해 갔고요. 그리고 또 있네요. 자체사업비 5,000만원짜리하고 7,500만원짜리가 있고만요. 이것은 돈 받아요? 안 받아요? 자체사업. 우분살포비 지원 자체사업이 또 있고만.

○농생명팀장 나정균
농가들에게는 안 받습니다.

○위원 양운엽
안 받는 사업이고만? 나는 받는 사업인줄 알고 착각,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올해 시범사업을 해본 결과 단백질 함량이 0.49%로 다운됐습니다. 수분이 높아져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효과가 있어가지고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내년에 면적을 확대해 보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리고 농어촌공사 관련 유 팀장님 계시는가? 유 팀장님 나오셔봐요. 856쪽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서 인건비 있잖아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강정, 우산마을 양수장 유지관리가 우리 시 거예요? 농업기반공사 거예요?
(답변 교대)

○농지개발팀장 유정희
신풍동에 있는 강정양수장하고 우산양수장은 저희 거예요.

○위원 양운엽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치단체에 17억원 주는가요? 농업기반공사에 주는 17억원,

○농지개발팀장 유정희
10억원입니다.

○위원 양운엽
17억원 아닌가?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총액은 17억원인데 거기에 시비부담금이 있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포함돼서 17억원입니다.

○위원 양운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파프리카 생산자재 지원사업이요. 6개 법인, 농산 거기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아닙니다. 농산이 아니고 농산에 소속되어 있는 7농가,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거기에 소속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4∼5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자료 좀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사업이 너무 많아서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사업이 진짜 많네요. 애쓰시네요. 팀장님! 정주권 사업 목록 나중에 주세요.
(답변 교대)

○농지개발팀장 유정희
예.

○위원 최승선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 이거는 여성농업인뿐만 아니라 일반가정집 아이들도 같이 할 거 아니에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시내권이 포함된 게 아니고,

○위원 최승선
외곽인지 아는데 복지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안고가실 거예요? 아니면 넘겨주실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농림부 사업이라 여성가족과와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무리 봐도 국비사업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농업인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5억원 정도 지원하시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이렇게 해서 임대사업소는 예산이 1년해 봤자 15억원이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우분살포비도 임대사업소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삭감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도 그쪽으로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부분을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 조정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일단 확산되고 면적이 더 넓어진다고 하면 임대사업소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직 효과나 이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위원 최승선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사업하고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하고 인재유입 스마트팜 육성사업이 있어요. 조금씩 다른 것 같기는 한데 내나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차이는 없지만 지방소멸기금에 도 광역분이 있고 자체부담분이 있거든요.

○위원 최승선
세부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랬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연동하우스에다가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사업 간편형이 있고만요. 연동만 해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시설만 해 주는 것이고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은 절성토라든가 모든 스마트팜 하우스를 짓기 위해서 내부 기자재까지 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최승선
그 예산이 훨씬 많아요. 인재유입 스마트팜은 저기하고 연관돼서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수료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위원 최승선
비슷한 사업이 3개가 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비 매칭사업이 패키지 지원사업이고요. 소멸기금 매칭사업이 청년인재유입 스마트팜 사업입니다.

○위원 최승선
제목 다 외우려고 해도 못 외우겠어요. 아무튼 농업인을 위해서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농지관리팀에 차량이 없던가요? 차량 임차를 하시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업무용 차량이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없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농지관리팀이 생각보다 사업비가 워낙 많고 출장도 많았는데 그동안에 없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없었습니다. 예산을 요구해도 계속 삭감돼서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있는 걸로 알고 또 사는지 여쭤보려고 했어요. 늦었네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소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산을 사유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사유화?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에 어긋난다고 봐야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사적 운영도 안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목적과 원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약속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제가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작년에 의원 둘이 그러는 거 보고 회의감 들어가지고 올해에는 같은 일 반복하지 않게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복 먹거리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입니다. 먹거리활력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액은 332억 6,863만 4,000원으로 2022년 예산액 171억 4,610만원 대비 16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김제지평선통합지원센터 건립에 54억원, 사회적농업과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경제 사회서비스 활성화지원센터 조성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에 17억 2,000만원, 용지면 신흥, 비룡마을 등 4개 마을 축사 빈집 등을 정비해 체계적인 농촌재생을 도모하는 농촌공간 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7억 5,000만원, 공덕, 황산, 죽산, 진봉, 백산 등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77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8쪽입니다.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출연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내년 6월까지 재단법인 설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기금 45억원을 확보하여 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처리시설, 냉장 및 냉동시설, 소분실, 출하대기장 등 공공급식지원센터와 농산물 안전분석실 및 교육장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먹거리현황 빅데이터 구축은 2023년도에 4년차 사업을 진행하고자 1억 3,4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인건비는 1억 712만원으로 전수조사는 2개월간 추진되며 이를 위해 관리자 6명, 조사요원 35명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0쪽입니다. 지역단위 푸드플랜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김제시 농산물 자체품질인증 및 안전성 체계를 구축하고자 세부사업 총 7개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1쪽입니다. 시군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마을 발전방향을 연구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3쪽입니다. 농촌관광 거점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관광 거점마을은 벽골제 거점마을로 인건비, 홍보비,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4쪽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지원사업입니다. 마을사업조직 컨설팅, 마을 리더양성 등을 위하여 인건비 1억 2,000만원, 일반운영비 1,500만원, 사업비 3,300만원을 포함한 총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5쪽 세계잼버리대회 농촌체험관광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 개최되는 세계잼버리대회에 참석하는 외국인 스카우트 대원들의 조수골마을, 심포드리마을, 알콩쌀콩등대마을, 벽골제마을 체류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6쪽 농촌경제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백구면 영상리에 위치한 현 농식품인력개발원에 독립건물 3개 동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7억 2,500만원을 편성하여 사회적농업과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전국단위 교육기관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농촌공간 정비사업 2차년도 예산으로 3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공사 업무위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2023년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877쪽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회서비스 모델 발굴 및 조직화, 서비스 등의 제공을 위한 생생마을관리소 운영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8쪽 중간 부분입니다. 경관보전 직불금 지급을 위해 10억 4,29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경관보전직불제 2억 7,2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제시에서 재배되고 있는 경관작물은 헤어리베치가 있으며 준경관작물로는 밀, 보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가 있습니다. 경관작물은 ㏊당 170만원이 지급되며 준경관작물은 ㏊당 10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다음 879쪽 상단부 공동체활성화 마을만들기 사업은 농촌협약 전제조건으로 서부생활권에 매년 1개소에 5억원을 편성하여 마을자원을 활용한 주민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성덕면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2쪽입니다. 중간 부분 농림수산발전기금은 이자율 연 1%, 2년 상환으로 농업 분야에 필요한 자금에 융자를 지원하여 이자절감 혜택으로 농림어가에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3쪽부터 887쪽 상단부까지 기초생활 거점사업입니다. 백구면 복지119육성센터 조성 등에 2억 6,600만원, 용지면 황토빛나눔센터 조성 등에 6억 5,300만원, 공덕면 두루누리돌봄문화센터 조성 등에 18억원, 황산면 희망여는복지센터 조성 등에 18억원, 죽산면 청년일자리돌봄센터 조성 등에 18억원, 진봉면 진봉365문화복지활력센터 조성 등에 22억 8,600만원, 백산면 백산누리센터 조성 등에 26억 1,700만원, 부량면 기초생활거점 확충에 11억 4,300만원, 성덕면 기초생활거점 확충에 8억 7,100만원, 청하면과 광활면 기초생활거점 확충에 각각 4억원을 편성하였고 사업기간은 4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885쪽 중간 부분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4억원은 만경읍 일원에 농촌중심지거점 확충 및 지역경관 개선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886쪽 중간부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봉남면 신덕마을 대상으로 6억 2,100만원을 편성하여 노후주택 개량 및 마을경관 개선으로 마을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활력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먹거리활력과 명시이월은 총 9건 18억 2,006만 8,000원입니다. 농촌신활력사업 관련 이월항목은 4가지입니다. 구) 동진강휴게소 리모델링을 통한 커뮤니티 복합공간 구축예산으로 편성된 시설비 5억원, 자산취득비 2억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현재 건축과 소관 리모델링 사업 완료 후 먹거리활력과로 관리운영 주체를 이관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절차상 사업기간이 2023년도 5월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체험판매센터 구축예산은 내년 상반기 내에 완료 예정입니다. 신활력플러스 단계별 맞춤 지원사업 및 청년창업공간 조성 지원사업 3개의 공모를 위한 민간자본 사업보조 예산 3억 3,000만원도 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육수료, 아이디어 단계 추진 및 법인화 등 소프트웨어 사업완료 후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하드웨어의 지원사업 특성상 당해연도 예산액 사용이 지연되었습니다. 다음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은 사업 변경에 따른 과목정정으로 인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금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후 남은 잔액인 시설비 5억 806만 8,000원을 문화복지회관 BF 용역완료 후 부대공사 및 추가공사를 하기 위해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봉남면 신덕마을 대상으로 편성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억 7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인력상황 변화 등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연계된 위탁계약을 올해 12월 초에 체결하고 향후 노후주택개량, 마을경관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신활력플러스사업 건축과에 이관받는다는 게 동진강휴게소 거기인가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하고 먹거리통합센터 이 부분은 과장님이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질의를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같은 경우에 김제에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없어가지고 원대 산학협력단에서 이걸 받더라고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그래서 푸드플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요. 그걸 하게 되면 공공급식하고 관련한 법체계가 따로 있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 통합센터도 공공급식을 목적으로 해서 통합센터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답변 교대)

○로컬푸드팀장 안상주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데 법적인 사항이 따로 있다고 해서 혹시 그런 내용을 아시는가 해서,

○로컬푸드팀장 안상주
예산을 지원하는 거는 조례가 정해지면 거기에서 정해지는 거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는 농산물이 안 들어가고 일단 쌀만 지원합니다. 친환경쌀은 전체 다 100% 김제쌀이 들어가고요. 업체를 연초에 선정해서 그 업체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제가 보니까 보건위생과 사업 중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 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어린이에게 건강증진을 기여한다고 하면서 관내 어린이급식시설 91개소에 지원하는데 수행기관이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이에요.

○로컬푸드팀장 안상주
거기는 급식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쌀만.

○위원 최승선
같은 급식이라도 다른가요?

○로컬푸드팀장 안상주
저희가 하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급식 전체가 농산물이든 반찬이든 모든 것을 합쳐서 급식이라고 하거든요. 그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고 그거를 저희는 공공급식으로 해 가지고 농산물을 납품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고 친환경 농산물로 쌀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하고 저희하고 별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제가 여쭤보는 것은 통합먹거리지원센터를 하잖아요. 여기 아닌가요? 맞잖아요.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사업도 하시잖아요. 이거하고 다르다는 건가요?

○로컬푸드팀장 안상주
공공급식센터가 통합되면 그것도 수용해서 같이할 수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래서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조건이 안 맞는다고 하니까 김제에 업체가 없고 법적인 절차가 따로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냐 이 말씀이에요. 통합지원센터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하잖아요. 이것도 다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로컬푸드팀장 안상주
지원센터가 지어져서 한다고 하면 공공급식으로 같이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위원 최승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에서 다시 얘기한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찌 됐든 김제시에 단체가 없어서 익산 업체가 와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건데 이것까지 우리 지역 먹거리 문화를 통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 교대)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공공급식센터가 지어지면 학교에 납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보건소에 물어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보건위생과하고도 같이 얘기해서 어떤 조건인지 알아보시고 대응까지 같이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알겠습니다. 공공급식 조성하면서 보건소에도 물어보고 왜 안 되는가 검토하고,

○위원 최승선
그런 부분의 검토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지평선몰하고 모다아울렛 있잖아요. 매출액이 얼마씩 나왔나요? 대충 얘기해 보세요. 아직 연말이 안 됐으니까.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8억원이 넘었습니다. 9억원 가까이 되는데 8억원에서 9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양운엽
알았어요. 어차피 연말이 아직 안 됐으니까 금액 좀 알아보려고 그러는 것이고, 그다음에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2동이고만. 그런데 아쉬운 게 이것도 설계해 가지고 업체한테 맡겨야 돼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그것은 저희가 보조 결정하면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업체에다 맡기고 안 맡기고는, 맡겨서 해야 맞죠. 개인 농가는,

○위원 양운엽
개인이 해도 되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개인이 지을 수는 없고,

○위원 양운엽
내용은 알아들어요. 뭐냐면 농가가 지을 적에는 솔직히 말해서 마음먹고 이삼 일이면 지어버려. 100평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길면 일주일이면 된다고요. 업체한테 맡기면 뭐 떼고 나면 없어. 장단점을 설명하는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사업자를 괜히 내는 것도 아니고 사업자한테 해야 규격에 맞게 설치되고 만약에 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있으면 규격대로 지어진 하우스만 보상을 받기 때문에 사업자가 지어야 맞습니다.

○위원 양운엽
자부담은 몇 %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40%입니다.

○위원 양운엽
떼고 나면 없다고 하니까 하소연을 해서. 그것은 개선해야 할 사항 같은데. 왜 그러냐면 평수가 큰 것 같으면 이해가 가. 그런데 100평짜리를 업체한테 설계 맡기면 없어. 농가는 일주일이면 딱 지어버린대. 더 튼튼하게 짓는데 그런 문제도 얘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재해가 일어났을 때 피해보상을 받으려고 하니까 규격대로 짓는 것이지 보조 안 받고 자기가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규격대로 짓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맡겨서 하는 것이지 돈이 안 들어가고 설계비도 필요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가 지어도 돼요. 40% 자부담 가지고.

○위원 양운엽
현장에 갔더니 농가들이 어려운 사항을 호소해서 담당 실무자에게 물어보겠다. 아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식생활 교육 지원사업 1,800만원 어떻게 운영을 해요? 교육은 어디에서 시키고, 누가 주체하고?
(답변 교대)

○푸드플랜팀직원 강혜숙
일단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떡 만들기 체험을 추진하고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주체를 어디에서 하냐고?

○푸드플랜팀직원 강혜숙
강사를 섭외해 가지고 현장 가서 직접 교육하는 걸로,

○위원 주상현
그분들이 유치원을 돌아다녀요?

○푸드플랜팀직원 강혜숙
예, 작년에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위원 주상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평선 명품선물세트 제작 연구용역인데 연례 반복, 그다음에 요구액 산출 내역을 보면 지평선 명품 진선미 선물세트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연구용역 일시 9,000만원 위에 연례 반복이라고 써있는데 계속 시제품 디자인 개발해요? 상식적으로 문구가 이해가 안 가네.
(답변 교대)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고향사랑 기부제도 시행된다고 해 가지고,

○위원 주상현
그런데 연례 반복이라고 써있으니까.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내년 예산에 편성되면 연례 반복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위원 주상현
지금 디자인 안 나와있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위원 주상현
전에 한 번 했었던 것 같은데 선물세트 기술센터에서 했던 같은데 기억이 얼핏 나는데 신활력에서 했나요? 어디에서 한 걸 봤거든.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저희가 하려고 노력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모다아울렛 매출이 얼마라고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8억원 정도.

○위원 이정자
모다아울렛 운영하는데 2억 3,946만원이 들어가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 이정자
인건비 플러스 들어가죠. 그런데 모다아울렛에 쌀 유통기한은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도정 날짜가 나와있죠? 1년 전 것도 있어가지고 부서에 얘기해서 정리했다면서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날짜 같은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모다아울렛의 문제점이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역축제 직거래장터 할인행사 지원해서 모다아울렛에서 5,000만원의 예산 가지고 행사하실 거예요? 어떤 예산이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모악산축제라든가 지평선축제 때 지역농산물이 나오면 5,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올해 축제 때도 20% 지원했듯이 농산물을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모다점 운영하는데 돈을 여기에다 넣어놓으셨잖아. 지역축제 직거래 할인행사 지원에. 신규예산이죠? 모다점 운영하는데 5,000만원을 넣으신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그건 아니고 축제 때 농산물을 출품하는 그런 농가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저번에 향교에서 할 때 그런 것도 다 포함이에요? 향교 청년들이 했던,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그것은 다른 사업이고,

○위원 이정자
그럼 이건 축제예산이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모악산축제나 지평선축제 때.

○위원 이정자
축제예산에 농산물 지원을 해 주는 거네? 싸게 팔 수 있게요? 모다점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위원 이정자
그다음에 만경능제 테마시설 유지관리 만경능제 테마공원 제초작업 이게 도시과 예산에 있어요. 오전에 도시과와 얘기할 때 관광자원 개발사업 유지관리 해서 여기에 5,000만원이 있다는 말이죠. 대율저수지하고 만경능제 데크유지관리 제초 이런 걸 다하신다고 예산이 5,000만원 있는데 만경능제 테마공원 제초작업 시설물 관리를 어떻게 먹거리활력과에서 할 수 있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구간별로 저희가 관리하는 구간이 있고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는 구간에서 필요한 예산이라 요구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니, 도시과에다 분명히 확인을 했어요. 관광자원 개발사업 유지관리비로 5,000만원이 있는데 대율저수지하고 만경하고 시설 유지관리를 한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먹거리활력과가 만경능제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만경능제가 큰데 만경초등학교 있는 데는 도시과에서 하고 가운데는 공원녹지과, 마린리조트 부분은 먹거리활력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공원녹지과에도 분명히 만경능제 관리비가 있어요. 그런데 먹거리활력과하고 만경능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지역개발사업으로 건설과에서 했던 사업이 먹거리활력과가 새로 생기면서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위원 이정자
만경능제하고 테마공원 관리사업하고 먹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 사업을 하냐고? 공원녹지과나 도시과로 가서 사업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관계부서에서 해야지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먹거리활력과에서 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아까 얘기한 거 생각 났어요. 마을기업에서 이걸 했었어요. 거기를 참고하시라고. 생각이 나가지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농촌활력 그 사업 아니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맞습니다. 농촌개발팀에서 관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대복 먹거리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