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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4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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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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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4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8일(수) 9:57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행정지원위원회)
1.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2.2011년도기금관리계획안의건
3.2010년도명시이월사업비조서의건
(9시57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지원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회계과, 체육청소년과 2개과와 시립도서관 등 3개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두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석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석 회계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208페이지 대민활동비 5만 원 해서 557명 세운 것이 있거든요.
특정업무 경비 3억 3천 4백 2십만 원,

○회계과장 이두석
이것은 실과소 읍면동 전체 경비지, 회계과 경비가 아니고 전체적인 경비입니다.

○위원 장덕상
특정직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지요?

○회계과장 이두석
감사담당이나 특정업무를 하는 세무담당,

○위원 장덕상
감사담당이나 세무담당은 세부항목이 있는데 대민활동비 해서 557명 해놓고 5만 원씩해서 12개월간 주는 게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읍면동에는 읍면동 수당이 있습니다.
본청 직원들에 대해서는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총괄로 서 있는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본청직원들 정규직에게만 지급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210페이지 산단 용역비 동진농조 건물 안전진단 하는 것 2천 5백만 원이 소요가 됩니까?

○회계과장 이두석
다른 곳 비교해서 2천 5백만 원 정도 예상편성 해 놨는데 철거를 하던 사용을 하던 간에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냥 안 하고 하면 건물이 좋은 것을 철거를 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 오만수
제가 묻는 것은 2천 5백만 원이나 소요가 되는 것이냐고요.
건물진단 하는 데 2천 5백만 원이나 용역비가 들어 가냐 이 말이에요.

○회계과장 이두석
다른 곳 한 곳을 비교해서 넣은 것인데 정확한,

○위원 오만수
그 건물을 팔면 얼마 갑니까?

○회계과장 이두석
감정을 해 봐야 정확한 내력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오만수
물품자산 취득비에 있어서 실과 읍면동 집계비품 이것 한다는데 여기에는 어떠어떠한 것이 소요가 됩니까?

○회계과장 이두석
읍면동 집계구입이 만경주민센터를 금년에 정비를 했는데 집계구입비가 없어서 집계 구입이 하나도 안 되서 2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위원 오만수
다른 주민센터에 다 그렇게 지원을 해 줬나요?
주민센터가 만경읍 같은 경우는 보건소자리까지 리모델링을 다 해서 줬지요?
집계까지 2천만 원이나 들여서 사주면서까지 주민센터 운영이 필요한가요?

○회계과장 이두석
주민센터 운영은 인재양성과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가 청사 관련해서 굳이 사 줘야 할 필요성은 없는데 예산이 저희에게 편성이 되었는데,

○위원 오만수
인재양성과에서 별도로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만경읍 출신구이지만 그렇게 주민센터 하나 만들어 주는데 리모델링 해서 건물 대여해주지, 또 집계까지 구입을 해 주지 이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요?
조경관리에 있어서 소나무 잔디 청사제초, 잔디 깎기 이런 부분이 여기에 있고,또 앞에 보면 크레인비가 있는데 함께 묶어서 부기만 달아주면 되는 것이지 이쪽 저쪽에 별도로 세워야 할 이유가 있는가요?

○회계과장 이두석
이것은 일반재산 동진농조랄지 보건소,

○위원 오만수
본의원이 말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한 쪽에 부기를 똑같이 달아서 얼마 이렇게 해야지 이쪽에 얼마 달아놓고 이쪽에 얼마 달아놓고 하면 헷갈리기만 하지요.

○회계과장 이두석
재산관리하고 청사관리하고 달라서 일반재산관리는 재산관리담당이 하고,

○위원 오만수
211쪽에서 보면 본청 읍면동 청사주변정비 사업, 내부정비 주민자치 정비 등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두석
이것은 우리 본청하고 읍면동 청사 정비를 하는 것인데 LED 조명 사업이 1억 2천만 원 정도 2012년도까지 30%까지 하라는 법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LED등 교체사업을 해야 되고,

○위원 오만수
이건 LED 교체사업을 해야 한다?

○회계과장 이두석
예, 1억 2천만 원에서 4억 4천만 원은 LED등 교체사업을 2011년도에 15%정도, 2012년도에 15%정도 이것은 법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오만수
주민센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도 주민센터 한다고 여기저기에 돈을 가져다가 하면 안 돼요.
엊그제 어떤 의원님이 그러는데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 장으로서 활약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만경이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리모델링해서 건물까지 주었으면 거기서 2천만 원어치 집계를 사면 그 사람들이 와서 뭘 합니까?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지 그래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읍면동 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도에 13억을 예상 했지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8억 2천만 원이 작년보다,

○위원 김복남
13억을 예상했는데 4억 5천중에 읍면동에 2억 8천을 쓰겠다는 얘기 입니까?

○회계과장 이두석
2억 원 정도가 읍면동 청사 정비로 쓸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당초에는 13억 예상을 했는데 2억 정도 가지고 가능해요?

○회계과장 이두석
가능한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 사업이랄지 전혀 손을 못 대고, 불요불급한 것만 2억 원 정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읍면동장들이 불평 있는 읍면동장들 없어요?

○회계과장 이두석
많이 있지요.

○위원 김복남
많이 있고 필요성을 느껴서 13억 예상을 했으면 예산요구를 해야지 왜 2억만 요구해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상요구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계에서 삭감을 해서요.

○위원 김복남
그럼 작년에는 넉넉하고 내년도에도 넉넉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두석
2103년도까지 예산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읍면동 정비 사업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얘기는 저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읍면동장님들에게 정비 요구서를 임의적으로 받아서 예산요구를 했지 않나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회계과장 이두석
읍면동 별로 전체적으로,

○위원 김복남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께서 정말로 수선요구하고 꼭 정비사업을 해야 할 지역이라고 보면 예산요구를 했어야지 13억 요구에 2억만 가지고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되어서는 되겠냐 그 얘기지요.

○회계과장 이두석
절대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해서 적게 해 줬기 때문에 전혀 다른 부분에는 못하고,

○위원 김복남
다른 과는 넉넉하게 요구한데도 많아요.
그런데 과장님만 절대 부족하다고 그래요.
예산이 넉넉한데도 있는데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회계과에서는 얼마나 설명을 잘 하시려고 하는지 예산안 첨부서류에 자료 낸 것 없지요?
이 설명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 있을 줄 알고 그랬는지 첨부서류에 자료 하나가 없어요.
우리가 질문을 안 하고 보려고 그러면, 다른 부서에는 그래도 1억 이상 된다거나 하면 다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 해야겠다, 예산이 이래서 필요하다, 첨부서류에 다 있는데 회계과 자체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방금 시설비가 작년에 13억 3천 2백에서 올해 8억 1천 3백이 깎여서 5억 1천 8백이라고 했지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위원 정성주
작년에도 이 금액 가지고 했어요.
작년에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 만경지소 2층 짓는 것 하나하고, 검산동사무소 토지매입비 5억 그것 때문에 그러지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작년에도 이만큼 가지고 했어요.
작년에 산 것은 5억 가지고 검산동사무소 토지매입을 했고, 2억 5천 들여서 만경지소 2층 짓는데 썼고 돈은 다 똑같아요.
읍면동청사 4억 4천 6백이라고 하면 첨부서류에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맞고, 실과소 읍면동 집계비품도 3억원에 대해서 정도는 어떻게 어디 면, 어디 면 읍면동, 본청 뭐가 들어 있어야 맞고, 저희가 볼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어요.
여기는 첨부서류가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께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볼 때 무엇을 보고 예산심의를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계과장 이두석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을 첨부서류에 넣어줘야 저희가 심의 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파악도 하고, 혹시 동진농조 건물 안전진단 D급 판정 안 받았나요?
저희한테 보고할 때도 D급 판정받았다고 업무보고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회계과장 이두석
돈을 안 들이고 가상으로 한 겁니다.

○위원 정성주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아서요.
여기 철거를 하면 안전진단에 철거등급이 나와서 철거를 하게 되면 계획은 있습니까?
철거만 하려고 합니까?
철거 등급이 안 나오더라도 써 먹지를 못해요.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계획을 잡고 안전진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저도 동진농조 관련해서 안전진단에 관해서 여쭤 볼게요.
이번에 2천 5백 예산확보가 되면 그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쓰던 앞에 있는 건물만 합니까, 뒤에 자활센터 쓰는 건물까지 다 합니까?

○회계과장 이두석
앞에 있는 건물만 합니다.

○위원 장덕상
뒤에 건물은 안전상에 문제가 전혀 없어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없습니다.
뒤에 자활센터 쓰는 건물은,

○위원 장덕상
자활센터 임대 내줄 때 적어도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이라든지, 거기도 굉장히 노후 상태에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들어가면서 리모델링할 때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지요?

○회계과장 이두석
우리가 철거를 할 목적으로 안전진단을 했는데 서류적으로 갖춰놔야 할 부분이고, 자활센터 사용하는 부분은 제가 2층이랑 다 올라가 봤습니다마는 현재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앞에 비어 있는 건물만 안전진단을 해서 철거를 목적으로 한다 이 말이지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동진농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동진농조 안에 철거해야 할 건물이 있지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옛날 세무서 쓰던 철거 해야지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철거해야 맞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안전진단은 자활센터 쓰고 있는 건물을 안전진단 한다는 거지요?

○회계과장 이두석
제일 1동 앞에 건물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제일 오랜된 것이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오래 된 것을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안전진단을 해서 철거를 하려고 해요?

○회계과장 이두석
판정을 받고 해야지 그냥 하면 안 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219페이지 보수에 여권업무 공무원 인건비 6백 6십만 원이 누구를 주는 거예요?
민원실 여권담당에게 나가는 보수입니까?

○회계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 사람만 특별히 여기에,

○회계과장 이두석
업무가 위임 되어서 위임사무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215페이지에 보면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가 있는데 정규직 외에 인원이 자꾸 왔다 갔다 합니까?
983명, 981명, 935명, 977명, 980명, 작년 것 예산을 보니까 똑같이 935명으로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왜 정규직이라고 해놓고 숫자가 다 틀리죠?

○예산담당 서연종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4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은 연봉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빠지는 부분이 있고, 지침에 의해서 빠지는 부분이 있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직급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거예요?

○예산담당 서연종
연봉제를 받고 있는 4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은 연봉제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어느 일정 부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담당직원 조우형
명절휴가비는 오탈자가 난 것 같습니다.
작년 것 그대로 옮겨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담당직원 조우형
명절휴가비는 전체 보수에서 12분의 1을 해서 120% 주는 겁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니까 숫자가 틀려지거나 오탈자가 생겼으면 산출근거는 어떻게 뺄꺼냐고요.
그럼 이 계수가 맞냐 이 말이에요.

○예산담당직원 조우형
보수에서 235억이 전체 보수에서 12분에 1로 해서 한달 것 봉급에 120%를 계산한 겁니다.

○위원 장덕상
제 얘기는 산출액이 맞냐 이 말이에요.

○예산담당직원 조우형
산출액은 맞습니다.
명수만 작년 것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세심하게 봐 주세요.
숫자가 다 틀린데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산담당직원 조우형
죄송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212쪽 밑에 보면 경사급 순경 경장급 이게 뭔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청원경찰 보수입니다.
이번에 언론에 시끄러운 사건이 이것입니다.
전에는 청원경찰이 순경 단일호봉으로 해서 호봉수대로 줬는데 청원경찰 계급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언론에 시끄러운 건이 이 건입니다.

○위원 오만수
청경이라고 해서 경찰,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순경단일호봉에서 맞춰서 줬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계급으로 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페이지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221페이지에 10회 새만금 지평선마라톤대회하고 행사운영비에서 김제새만금 지평선마라톤대회 이랬는데 어떻게 해서 두 가지로 나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새만금 지평선마라톤대회는 전에는,

○위원 오만수
아니, 홍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7천 2백만 원은 체육회나 생체에서 운영해서 주는 돈이고,

○위원 오만수
제가 묻는 것은 제10회 김제새만금 지평선마라톤대회 해서 1백만 원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2백만 원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에서 2백만 원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위에는 홍보비이고, 지평선마라톤대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다른 대회 할 때 저희들이 나가서 홍보를 하는 것이고, 이것 2백만 원은 행사하는 운영비입니다.

○위원 오만수
밑에 전국대회 등 각종대회 행사운영비 그것은 또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전국대회 등 각종대회 운영은 작년에는 3천 3백만 원이 섰습니다.
펜싱대회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작년에 2천만 원을 여기에 계상을 해서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올해는 전북 초청 족구대회에 2천만 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마는 보조금심의에서 깎여서 여기에 보조해 주는 금액입니다.

○위원 오만수
지평선마라톤대회 준비라고 해서 1백만 원이 또 있는데 뭐예요?
밥 값 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이것은 지평선마라톤대회를 준비하면서 쓰는 야식비라서 급량비에 넣은 겁니다.

○위원 오만수
전국대회 각 대회 등 각종 대회 행사운영하는 1천 3백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1천 3백 중에서 족구대회 2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1천만 원밖에 안 세워졌어요.
그래서 족구협회장이 방문도 하고 그랬어요.
작다고 해서 기획실에서 5백만 원을 여기에 넣어서 해 주려고 하니까 내년에 대회를 하라고 해서 5백만 원이 들어간 것이고, 8백만 원은 각종 대회를 나가는 데 경비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1백만 원, 2백만 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이게 그런 돈입니다.

○위원 오만수
223쪽 제일 하단에 김제시 체육회장이 누구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민간에 대한 보조라는 것은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회가 99년도에 들어가서 건물도 오래 됐지만 거기에 있는 집기들이 컴퓨터, 소파가 많이 낡았습니다.

○위원 오만수
김제시 체육회는 민간인으로 조직이 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전부 민간인입니다.
시장님만 명예회장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는 민간인입니다.

○위원 오만수
생활체육회장님하고 시장님 하고는 어떤 관계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는 다릅니다.
위에서부터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예, 알았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제가 아까 의원님들께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223쪽에 401번 시설 및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체육시설부지조성 사업 1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민체육센터가 신축이 되고 있는데 국민체육센터 옆에 수로관을 놨거든요.
그 밑에 보면 성토를 해야 합니다.
성토를 안 하면 쓸 수가 없습니다.
성토를 할 수 있는 양이 계산을 해 보니까 1만 3천 정도가 들어가요.
흙이 검산택지 개발하는데 나올 것이 있어요.
1만 3천 보다는 더 되는가 봐요.
경제개발국장님께서 흙을 준다고 했어요.
내년에 예산이 서지만 체육청소년과에서 흙을 실어다가 성토를 해서 공원을 만들어라 해서 토사운반비하고 조성하는 사업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리모델링, 아파트로 살고 계신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선수들이 전체 10명 있는데 동헌아파트 404호하고 408호 2동을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를 리모델링을 한다는 겁니다.
408호는 어느 정도 했는데 404호는 리모델링을 한번도 안 해서 화장실이나 보일러실 전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
리모델링하는데 예산 많이 들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이것은 건축직으로 뽑은 내역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승차식 잔디 깎기 2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백구면 하천축구장 9백만 원짜리도 승차식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 김복남
9백만 원~2천만 원짜리 승차식이 고루 있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현재 체육공원에서 하는 면적은 큽니다.
잔디밭이 많으니까 큰 것으로 하고, 백구 하천축구장은 축구협회인들이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대출을 하려면 힘드니까 사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2대를 올려놓은 겁니다.

○위원 김복남
9백만 원짜리도 승차식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 김복남
사람이 밀고 다니는 것은 공원에 몇 대나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한대도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갈 텐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많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현재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밀고 다니 것도 한대도 없는데 승차식부터 사네요.
다른데 보면 밀고 다니는 것이 조그만 하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것도 힘들어요.
승차식이 벽골제관리사무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빌려서 깎아 봤습니다.
효율성이 있고 좋을 것 같아서 요구를 한 겁니다.

○위원 김복남
승차식이 타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타고 깎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밀고 다니는 것도 한대도 없는데 타고 다니는 것부터,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넓은 면적을 혼자 다 하려면 밀고 다니는 것도 힘들죠.
그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사람이 하는 것보다 승차식 아닌 밀고 다니는 것도 능률을 많이 낼 수가 있잖아요.
내 얘기는 비싼 것을 한대 구입하느니 밀고 다니는 것 몇 십만원 요구하던데 그러면 2천만 원이면 여러 대 사잖아요.
승차식을 사줘야 할 필요성이 있나, 또 고장나면 나름대로 부속 값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것은 알겠는데 밀고 다니는 것을 사서 운영하다보면 사람도 많이 딸려야 할 것이고 저희들이 벽골제관리사무소에 있는 승차식 잔디 깎는 것을 사용을 해 봤어요.
중앙광장 같은데 깎기가 용이하고 참 좋더라고요.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위원 김복남
물론 타고 다니는 것이 편하지요.
2천 9백만 원 정도 되면 열대, 스무대 사요.
내 얘기는 그 얘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한번 생각을 하셔서 열 다섯 대, 스무대를 살 수 있는데 한 대 사서 그것이 능률이 더 낫겠나 그런 얘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능률은 밀고 다니는 것보다 타고 다니는 것이 훨씬 낫지요.
빠르니까요.

○위원 김복남
깎이는 넓이가 얼마인데요.
승차식은 얼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승차식은 1m 못 될 것 같고 8~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위원 김복남
그럼 밀고 다니는 것은 얼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밀고 다니는 것은 더 작지요.

○위원 김복남
밀고 다니는 것 두 번 가면 승차식 한 번 간 것보다 두 번 가는 것이 가격 면에서도 낫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승차식은 사실 빠릅니다.
빠르니까 능률이 그게 더 오르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청소년 선도활동 참가자 보상에 2천 8백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이 참석 범위가 어떻게 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범위가 우리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 올해 같은 경우 동 단위는 150만 원, 동 단위는 많으니까 조금 많게 하고, 읍하고 면은 7~80만 원 선에서 재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활동할 때 저녁에 늦게 하면 식사라도 하라고 활동비로 주는 겁니다.

○위원 장덕상
청소년 선도활동 면에서 청소년선도위원이라든가 조직이 되어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청소년 선도위원들이 읍면동에서 활동하는 데 대한 비용부담이라는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제가 어제 행정지원과 할 때 보니까 사회단체에서도 몇 군데가 청소년 선도활동 관련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가, 어제 행정지원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청소년 선도활동으로 해서 보조금 신청한 데가 3군데가 되더라고요.
청소년선도위원회가 따로 체육청소년과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통일시키고 중복되는 사업을 피하고 변경해서 하고 청소년 선도활동 사업 관련되는 단체는 다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조직에 의해서 비용이 나가는지 확인을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선도활동이라는 것은 읍면동에 청소년 선도위원도 있고, 읍면동에 자율방범대도 여럿 있습니다.
선도활동을 하려면 여러 단체에서 나오니까 나오는 사람들한테 저녁에 밥이라도 한 끼 대접을 해야지요.
이런 활동비지 그 단체에서 쓰라는 운영비는 아니고 활동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옛날에 김제시 태격이 시초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은 강좌비만 4백 얼마 나와 있덴 강좌는 몇 회나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태격강좌를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학성강당에서 주2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것이 강사비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강좌이니까 강사비입니다.

○위원 오만수
지금 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하고 있어요.
지금은 끝났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두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페이지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519쪽에 도서관아동 이전 리모델링 공사가 지하를 한다는 거예요, 1층을 한다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이전합니다.

○위원 김복남
2개 다 한다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맞바꾸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리모델링을 지하를 한다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1층을 합니다.
아동실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환경여건이 좋지 않아서 1층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은 지하에서 아동들을 했는데 환경여건이 안 좋으니까 1층으로 바꾼다, 그러면 1층 리모델링을 2억을 들여서 한다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위원 김복남
1층 리모델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아동실은 바닥에 온돌도 해야 하고 아동에 맞게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위원 김복남
아동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봐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초등학생까지 아동으로 봅니다.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 6학년까지요.

○위원 김복남
6학년이면 13살이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아동들이 연간 몇 명이나 돼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1일 백명꼴 됩니다.
지금은 아동실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몇 평이지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205평방미터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복식서가 구입한다고 작년에 예산을 세워준 것 같은데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이번에 구입하는 복식서가는 아동실에 맨 처음에 개관할 때 만들었는데 이전하기 때문에 이전하는데 맞게 복식서가를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ID카드 프린트 구입도 작년에도 예산을 세워준 것 같은데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작년에는 종합전시실 한군데만 설치했고 전부 다 나머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두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2.2011년도기금관리계획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백현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자활기금, 저소득층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23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기금 수입액이 1천 3백 4십 9만 5천원, 지출이 1천만 원, 3백 4십 9만 5천원이 남았거든요.
충분히 지출에 대한 소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잔액이 남은 것은 왜 그러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실질적으로 이자수입으로만 운영하는 것인데 1천만 원만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집행 잔액이 2011년도 자금운용계획이거든요.
1천만 원만 가지고 운용하겠다는 것이고, 자금계획이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더 하는데 금년도도 이정도 수준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잔액으로,

○위원 장덕상
잔액을 남기는 것은 기금을 더 늘리겠다는 뜻 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런 뜻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것 가지고 운용을 하겠다는 계획이니까 더 집행하게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자활기금 생활안정자금 세대당 얼마씩 주는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생활안정자금은 세대당 3백만 원씩 주고, 자조자립자금은 1천만 원씩 줍니다.
3백만 원씩 주는 것은 무이자에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되어 있고, 자조자립자금은 1천만 원인데 연3%로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융자를 1억 정도 넣어주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1억 3천~1억 5천 사이에 융자가 됩니다.

○위원 정성주
기금이 이렇게 많은데 가져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대상자가 있어도 보증인 지방세를 7천 원 이상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 보증인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쓰고자 하는 사람이 보증인을 확보하지 않으면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소득층 장학기금을 폐지하지 그래요?
왜냐 하면 이통장들 장학금도 전부 장학재단에서 다 주고 이것도 거기로 넘겨서 저소득층 필요도 없잖아요.
폐지를 한번 검토 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중복되고 이통장님 자녀들도 전부 장학기금에서 주거든요.
이것도 굳이 여기에 놓고 이자가지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사업 1천만 원 어디 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대한노인회에 줍니다.

○위원 정성주
전액 다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정성주
여성발전기금도 주는 것 있지요?
1천 5백만 원 주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정성주
여기도 민간경상보조를 기금에서 주는데 여기는 줄 때 보조금심의나 거치는 것 없나요?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갖다 쓰는 돈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노인회 같은 경우는 경상보조로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일부 사업도 들어가 있거든요.

○위원 정성주
여성도 한번 보세요.
아무 심의도 없이,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여성심의위원회에서 공모를 해서 한개 단체만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여성단체연합회,

○위원 정성주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를 안 한다는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죠.
여성단체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돈 주는 것이 5백인가 되는데 여성발전기금 당초 목적 취지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데 김제시 같은 경우에 는 여성발전협의회가,

○위원 정성주
저는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투명성 있게 하시고 아까 저소득층은 생각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기금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백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자립기금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이것도 폐지를 시켜야 하고 사업도 없잖아요.
이자 6백만 원씩만 불어나는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불어나는 거예요.
곧 의회에 올라 올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조례가 폐지되면 폐지되는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조례가 폐지되고 이 돈은 일반회계에 들어가서 잡수입으로 써야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1년도 기금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3.2010년도명시이월사업비조서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조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문화홍보실 소관 2010년도 명시이월시업조서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배연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백현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돈은 이월액이 많네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정성주
그럼 7천 2백만 원 썼나요?
대상자가 없어서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이것은 이월해서 내년도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월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이 사업이 2011년도 도비도 내려오는 겁니까?
계속 사업으로 계속 내려오는 거지요?
거기에 추가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장덕상
그런데 이게 사업 참여자가 없다는 것은 기업체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이 김제시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술을 요한다거나 일반사무직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사안이 김제시민들 중에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사무관리직이나 이런 것도 다 지원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기업체에서 요구를 하지 않는다, 이것을 독려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이것은 경제행정과하고 지역지원부서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저도 근무를 해 봤습니다마는 인력을 김제시민이 하는 분야가 있고 대부분 기술 인력을 요구를 하거든요.
사무인력은 몇 명 안 되는데 기술 인력은 없어서 외지에서 많이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대상자들을 폴리텍 대학과 연계해서 양성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폴리텍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대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현장에 안 뛰려고 하는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폴리텍 대학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위원 장덕상
이것은 우리 관내 기업체만 해당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도내 전체 해당됩니다.

○위원 장덕상
발굴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에 예산도 많이 내려오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백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기금관리계획안과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비조서안에 대한 개별심사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관리계획안 및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비조서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기금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기금관리계획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비조서안에 대하여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비조서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4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4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6
2 6 대 제 144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9
3 6 대 제 144 회 제 5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9
4 6 대 제 14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2
5 6 대 제 14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2-20
6 6 대 제 14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5
7 6 대 제 144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8
8 6 대 제 144 회 제 4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8
9 6 대 제 144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1
10 6 대 제 14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4
11 6 대 제 14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4
12 6 대 제 14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2-10
13 6 대 제 144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7
14 6 대 제 144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7
15 6 대 제 14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1-30
16 6 대 제 14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3
17 6 대 제 144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3
18 6 대 제 14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9
19 6 대 제 144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6
20 6 대 제 144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6
21 6 대 제 14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2-03
22 6 대 제 14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3
23 6 대 제 144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1-26
24 6 대 제 144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1-23
25 6 대 제 14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1-23
26 6 대 제 14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1-22
27 6 대 제 14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11-22
28 6 대 제 144 회 제 0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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