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전문위원실직원 김효숙
전문위원실 직원 김효숙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분의 위원님중 네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3의 규정에 의하여 제16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운영위원회의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로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때 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쪼록 이 더위와 장마를 슬기롭게 대처하시어 건강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김효숙
전문위원실 직원 김효숙입니다.
제16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 하셔야 할 안건은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의 결정의 건과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2011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의 건,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총 4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따른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2011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의회사무국장이 해야 하나 시간관계상 실무를 담당하는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민완 의정담당 나오셔는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민완
(업무보고 생략)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운영위원장님도 가보셨겠지만 우리가 1년에 한번 정도 씩 서울 공직자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에 참석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장단 5명이 참석하는데 저희는 집행부 가는데 얹혀서 가는 꼴이 되다보니까 공직자 분들한테 면목도 안 서고 그래서 의회 자체예산에 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집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 중앙부처에 있는 김제 출신 공무원들 위로 차원에서 시장님이 주관을 해서 의회에서 의장단만 가는데 의원님들은 들러리 하는 형식으로 가서 있다가 오는 것이 되니까 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서울 김공회 회원님들 하고 회식을 할 때 시장님도 우리가 모시고 가고 의회에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주관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의정담당 김민완
선물 같은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같이 가는데 의회에서도 선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아, 선물 만요?

○의정담당 김민완
집행부 선물만 전달되다보니까 의회 위상이 조금 그래서요.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아, 그 얘기입니까? 알았습니다.

○의정담당 김민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인터넷 서버도 집행부 것을 쓰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어려움이에요?

○의정담당 김민완
여기서 작성을 하면 정보통신과한테 동영상자료를 줘서 거기에서 등록하는데 저희들하고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 버리면 우리 홈페이지에서 연결되는 속도라든가 손쉽게 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외부에서 김제신문이나 전북방송에서 만들어지는 자료들이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전부 정보통통신과에 줘서 그쪽 서버를 일부 활용해서 하다보니까 김제시 홈페이지에 뜬것을 링크해서 우리 홈페이지로 가져옵니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은 결산서와 부속서류로 갈음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순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이
전문위원 김순이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의안 경과와 제안이유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 규모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액은 13억 4,880만원으로 김제시 일반회계 예산현액에 0.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정활동 사항 홍보 등에 13억 835만원을 지출하고 4,052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다음은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안 내용을 보면 세입은 해당 없으며 세출현황에서 예산현액 13억 4,880만원 중 13억 836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액의 3.0%인 4,052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을 보면 회기운영 및 의정사업 추진에서 정책개발 풀관리 용역비 2,000만원이 집행사유가 미 발생되어 사용하지 않았으며 외빈초청여비 654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450만원, 회의록 기록 및 보존에서 공공운영비 291만원, 자산 취득비 120만원, 기타 계획변경 집행사업 미발생으로 총 4,052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토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본 의회사무국 소관 불용액 발생상황은 대체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예산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의 결산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적정한 편성과 집행으로 예산의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의 편성 및 지출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민완 의정담당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정책관리 풀 용역비 불용하고 올해는 어떻게 했지요?

○의정담당 김민완
올해는 1,000만원 세워서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2,000만원 반납하고 1,000만원이요.

○의정담당 김민완
올해는 1,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올해 집행은 어떻게 되셨어요?

○의정담당 김민완
현재는 없습니다. 연구단체 활동을 하시면서 사용하신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작년에는 구제역도 있고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일본 외빈초청 자매결연 맺은 기쿠치시하고 교류가 안됐었는데 금년 예산에도 1,000만원이 서있지요?

○의정담당 김민완
예.

○위원 김문철
금년에는 꼭 시기에 맞춰서 이분들하고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협의해서 꼭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의정담당께서 일괄설명을 마친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개별심사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 하는 순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민완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로 책정된 예산 및 2012년도 본예산과 비교하여 과다한 증감이 발생한 사업을 위주로 편성사유 및 사업효과에 대해 간단명료하고 이해가 쉽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민완
(설명 생략)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순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이
전문위원 김순이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와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규모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2페이지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의회사무국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2년도 본예산보다 0.9% 증액된 11억 3,370만원이 편성 요구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 5,358억 1,764만원의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본예산 대비 2.8%가 증액된 11억 3,37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는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명패 및 안내책자, 의원실 배치도 제작에 필요한 신규 예산이며 회기운영 및 의정사업 추진에 31.2%가 증액된 2억 6,141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새롭게 구성된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회비는 0.4%가 증액된 7억 869만원으로 의원의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인상분에 대하여 증액 요구하였고 의정자료 수집 9.3% 회의록 기록 및 보존에 7.5%, 행정운영경비 0.7%가 감액되었는데 이는 소모성 예산 절감차원에서 10%씩 일괄 삭감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회운영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로 지방재정법과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합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민완 의정담당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총액에서 1,000만원 늘어난 거네요.

○의정담당 김민완
예, 총액으로 따지면 예산절감액 대비해서요.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더 세워야 할 것 안 세운 것은 없지요?

○의정담당 김민완
있습니다. 업무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던 홍보비 2천만원하고요.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것은 수정 예산안에 세운다고 했잖아요.

○의정담당 김민완
예.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것 말고는 없어요?

○의정담당 김민완
일반 여비 관계가 수정 예산에 1,000만원 정도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의정계지만 의사계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 예산 때 여비 200만원을 계상해서 반영이 됐었는데 올해는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이 돼서 반영이 안 되어있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200만원 올렸는데 삭감됐어요?

○의정담당 김민완
예, 경상비라고 해서 했는데 작년 수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의사계도 200만원 정도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정 예산에 올려요.

○의정담당 김민완
예, 알겠습니다.

○의정담당 김민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별심사가 있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전 위원님과 협의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