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안녕하십니까?
2012년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상임위원회가 개최되는데 본 위원회 소관 조례 1건, 2011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2011년 예비비 지출승인 안 2011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 안, 2012년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처음 진행하는 상임위원회라 다소 진행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60회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 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중 6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제160회 제1차 정례회 경제개발위원회의 7월 16일에서 7월 20일까지 5일간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6일 금일에는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2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7월 17일 10시에는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2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7월 18일 10시에는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2항 김제시 전통상업 보존 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의가 있겠으며, 제3항 2011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4항 2011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5항 2011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6항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가 있겠습니다.
7월 19일 목요일에는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2항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의가 있겠습니다.
7월 20일 금일에는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2항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에 이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했습니다.
상기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 청취는 행정직제 순으로 실시하여야 하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생명 문화도시에 대하여 17일 도지사님을 모시고 용역보고회가 있는 관계로 먼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측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요점만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2012년 7월 9일자 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라 소장님과 과장님이 새로 승진 전보되었기에 위원님들께 먼저 인사드리고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9일자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발령을 받은 김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병문 경제개발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인사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즘 농업이 한？미 FTA나 앞으로 진행될 한？중 FTA등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 상황에서 김제 농업이라는 큰 틀을 맡게 되어서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제 뒤에 있는 센터의 모든 과장님들과 같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씩 극복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제 농업에 발전적인 방향을 위해서 여러 경제개발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저희가 어렵지만 센터에 모든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의 농업인을 위해서 모두가 서비스한다는 각오로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적극 협력을 부탁드리고 농업이 어려울수록 관련 공무원들이 또 같이 힘듭니다.
그래서 질책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한테 많은 격려를 통해서 새로운 농업의 창출을 위한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처음 원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들을 정식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과인 농업정책과 박민우 과장님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지평선마케팅과 안상일 과장님입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안녕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다음에는 축산진흥과 임정수 과장님입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다음에는 농촌지원과 서상철 과장님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안녕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다음에는 진흥청에서 발령 받은 기술보급과 김병철 과장님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안녕하세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김병철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한 말씀 하세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지난 1년간 농촌진흥청에 가서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히 제 나름대로 하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업무적으로나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서 김제시에 농업과 농촌발전에 기술보급과나 농업기술센터의 큰 틀에서 열심히 해서 농가 소득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민우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업무보고 별첨)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농업정책과 인원현황에 대해서 6급 계장님이 몇 분 계세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6급이 6명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원래 정원이 5명이고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직원 한명이 4월 달에 진급했는데 보직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하나가 초과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7급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6명으로 되어있는데 6월 30일자로 여직원 하나가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숫자가 안 맞네요. 책 만들어진 시점하고 다르니까요. 친환경농산물 인증 현황 현재까지 920농가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현재까지입니다.

○위원 정호영
앞으로 안 된 사람들 더 해야 되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당초 1,004농가였는데 인증 현황이 90% 육박해 가고 있지만 나머지 분들은 인증받기가 애매한 모양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친환경농업이 우리 농업이 가야 될 큰 축 중에 하나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원래 저희 과 명칭이 친환경농업과였는데 와서 보니까 친환경 업무는 10%도 안 되는 데 무슨 친환경농업과냐 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농업도 수도작에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친환경 농업이 수도작에 일부라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과수원예 쪽이 훨씬 더 많이 친환경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기구랄지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도와주십시오.

○위원 정호영
정책을 과장님이 만들어 주셔야지요. 작년대비해서 숫자가 작아서 실적이 작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올 초에 업무보고하실 때 농어촌 복지지원 강화사업이 7가지였는데 이번에는 6가지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예산이 하나가 줄었나요. 아니면 중간에 정책이 바뀌셨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사업 하나가 복지과로 넘어갔습니다.

○위원 정호영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요. 예산도 다 넘겨주셨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정호영
논에 타 작물 인프라구축사업 신청을 5월 달에 받으셨는데 어디 어디 사업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오성제과하고 이택RPC하고 김제농협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래서 보조금 결정을 6월 달에 하셨네요. 어디 해줬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방금 말씀드린 3군데입니다.

○위원 정호영
3군데 5월 달에 신청 받아서 결정해 주셨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정호영
보조금 결정을 해서 한 개소 당 2억원씩 주기로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개소 당 2억원씩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래서 교부결정을 6월 달에 하셨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정호영
예산이 광특 2억원하고 시비 8,000만원해서 2억 8,000만원인데 여기는 국비 3억원에 시비 1억 2,000만원해서 추경에 1억원하고 광특 1억원, 시비 4,000만원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추경이 언제지요. 5월말 쯤 했지요?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됐는지 몰라도 삭감입니다. 왜냐하면 추경이 성립 되지도 않고 예산이 광특 2억원에 시비 8,000만원인데 방망이 때린 지 얼마 안 되서 5월 달에 3군데 사업을 받아서 의회 무시하고 6억원을 주기로 교부결정을 6월 달에 해 버렸어요. 예산 조금 세워주니까 교부결정 6월 달에 해 버리고 추경에 예산 나중에 주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이 사업은 사업비를 도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요.

○위원 정호영
그러면 교부결정을 늦게 하셨어야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내부적인 사정인데 6월 달까지 예산 조기집행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위원 정호영
아니죠. 예산조기 집행이라도 없는 예산을 집행하려는 것은, 과장님도 예산계에 계셨으니까 이 예산을 제가 어떻게 봐야할까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별도 보고가 아니라 의원님들이 다 알아듣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예산도 예산이지만 업무 추진하는 방식이 실망스럽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제가 정확한 흐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실무계장님이요.

○위원 정호영
담당 계장님이 말씀 해보세요. 이것은 답변 못하면 넘어가기로 하고 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 백운동마을이 사업을 포기했는데 예산 어떻게 하셨어요?

○고소득육성담당 김용현
일단 마을만 선정하고 보조결정을 안했었는데 세부사업 계획 승인을 내줘야 하는데 토지가 중종 토지인데 승낙을 안 해 줘서 마을에서 포기서를 받았습니다.
다시 농촌체험마을 공모를 다시 해서 신청되는 마을로 보조결정을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청도마을로요?

○고소득육성담당 김용현
예, 추가공모 신청을 받았는데 청도 1개 마을만 들어와서요. 청도마을이 백운동 마을 앞에 있는데 청도마을은 귀신사 있는 동네인데 체험마을로 어울릴 것 같아서 오늘 자로 교부금 결정을 완료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어차피 예산이 있는 거니까 잘하셨는데 사업대상자 선정을 당초에 2개 하려고 했었지요. 하나했나요?

○고소득육성담당 김용현
하나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런데 하나 목표한데가 안 되면 100% 안돼 버린 거예요.

○고소득육성담당 김용현
당초에 3월 달에 선정 마을을 했을 때는 3개 마을이 들어와서 심사를 해 보니까 2개 마을은 마을 사업하기가 어렵고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위배하는 것이 있어서 그쪽 마을을 지평선 살림 마을로 마을사업을 해 봐라 해서 해 주고 그 당시에백운동 마을이 적격지라고해서 심사를 했었는데 추후 2차 공모심사에서는...

○위원 정호영
처음에 떨어진 사람들 다 알려 주셨나요?

○고소득육성담당 김용현
예.

○위원 정호영
확실히 포기를 했나요?

○고소득육성담당 김용현
예.

○위원 정호영
이 절차가 1개가 선정이 나서 1개를 포기했으면 원칙은 그 사업이 잘못된 것으로 예산을 반납하고 다시 세워야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하나 세웠으니까 예산은 어디라도 해서 주고 가자 이것이 아니라 당초에 선정을 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나가 선정이 됐는데 분명히 떨어진 사람도 있고 거기에서 하나가 선정된 것도 서류 미비로 포기가 됐으면 추경때 예산반납하고 다른 사업을 하든지 돌려서 하고 이런 사업이 있으면 내년에 넘어가야 돼요. 아무 준비도 안됐다가 얼렁뚱땅 끼워 맞추기 해서 들어온 것 밖에 안돼요.

○고소득육성담당 김용현
저희시 자체에서 이런 녹색녹촌 체험마을을 할 수 없는 데가 있다면 의원님 말씀처럼 할 수 있는데 재공모를 하니까 나름대로 체험마을을 하기에 적당한 마을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여기가 적당하다 적당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요.

○고소득육성담당 김용현
이 사업비가 광특 사업이라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광특이라고 해야 다 우리시 예산이지요. 알겠습니다.
예산관계는 철저하게 봐주시고 전문위원님들도 사업 변경해서 올라온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자료를 주셔야 돼요. 법적인 절차가 안됐다든지 의원님들이 전부 스캔이 안 되니까 기본 자료는 주셔야 참고해서 더 깊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법적인 사항이나 투융자 심사랄지 예산의 절차상 앞뒤가 안 맞는다든지 그것은 의원님들한테 줘야 돼요.
작년 예산 중에 연근 지리적 표시제 표장등록해서 예산이 섰는데 알고 계세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요?

○농산담당 김철주
국비사업으로 특허청 예산으로 4,000만원이 왔는데 특허청 산하기관이 군산에 업체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특허 의장등록이에요. 지리적 표시제에요?

○농산담당 김철주
의장등록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것 안 됩니다. 예산은 지리적 표시제로 썼어요. 지난번에 감사때 모악산 주조 전부 이런 식으로 해서 감사지적했는데 올해 또 이렇게 예산 쓰면 안 됩니다.
만약에 지리적 표시제로 않고 특허 의장등록으로 나가면 회수 할 테니까 잘 하세요.
지리적 표시제하고 의장등록하고 개념이 완전히 틀려요.

○농산담당 김철주
그런데 지리적 표시제는요.

○위원 정호영
다른 지역은 다하고 있어요. 어렵다고 우리 지역만 예산 이렇게 세워놓고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예 특허 의장등록으로 예산을 세워야지 실컷 지리적 표시제로 해서 예산 나가고 지난번에 감사 때도 그렇게 안 나가서 지적했는데 올해 또 아무 필요 없이 특허로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지리적 표시제하고 자체 특허하고는 틀려요. 예산을 그렇게 세우셔야지 문제 생기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세요.

○농산담당 김철주
예, 잘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정 의원님이 친환경인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친환경 인증이 국가에서 인증 재배 농가들한테 인증을 해서 유기재배, 무 농약, 저 농약 여러 가지로 권장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인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를 하자면 성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작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제가 볼 때 정부에서 또는 공식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과연 돈을 비싸게 주고 먹을 가치가 있냐에 대해서 회의적이거든요. 농식품부 장관이 나름대로 새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상당히 개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위원 김복남
왜 제가 과장님한테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제가 저 농약을 신청할 때만 해도 저 농약 신청을 해서 농사를 지어놓으면 박스당 5천원, 만원씩 더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배추, 상추, 고추를 벌레가 파먹어야 친환경 재배거든요.
상추가 깨끗하고 배추가 깨끗하고 무가 깨끗하면 소독을 했기 때문에 친환경 재배가 아니에요. 배추가 더럽고 추접스럽고 굼벵이가 뜯어 먹은 것이 여기 저기 많이 있어야 친환경 재배고 소비자가 더 비싸게 사가야 돼요. 그 대신 상대적으로 수량성은 떨어지니까요. 그런데 우리 소비 성향은 그렇지 않고 깨끗해야 되고 커야 되고 아름다워야 하고 그런데 무 농약이나 저 농약과 과수쪽에서도 저 농약하라고 해서 그 당시에 폐농한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닙니다. 사과 박스 모든 과일박스에 인증번호가 있고 고유번호가 있고 김복남 주소 전화번호 인증마크가 다 있어요. 개별 인적사항이 전부 다 있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현황이 되어있는데 소비자들하고 거래상 인증하고 무의미 한 거예요. 인증을 내서 농사를 지은 것이나 인증을 안 한 농산물이나 소비자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유기농 재배 법인들이 모이는데 가서 그런 얘기도 했는데 이건 완전히 실패작이고 그때만 해도 엄청난 기대를 나도 했는데 누가 알아 주냐는 거예요. 그리고 농민회에서 농민단체에서 일부 친환경 쌀이 학교급식에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80kg에 24만원 쳐지더라고요. 정책적으로 하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 재배 농축산 농산물이 과연 소비자들한테 인증 받고 비싸게 사먹고 상대적으로 생산 농가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다시 주문합니다. 잘못 되어 있어요. 농가 논에 지금도 인증을 내주고 있겠지만 그때만 해도 토양시료 채취해서 샘플로 뭐하고 교육 받아야하고 얼마나 귀찮게 했는지 몰라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38페이지 영농도우미지원 71명이 뭐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사고나 질병을 당한 농가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사고를 당한 농가들한테 가서 돌봐준다고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과장님 이런 것도 착안 하세요.
실제로 영농철에 가서 영농 일손은 못도와 주더라도 부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입원해 있고 일꾼 5만원, 7만원, 10만원 사람이 5명, 10명, 11명씩 있는데 밥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농도우미를 왜 아픈 사람만 지원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서 모심고 일손은 못 도와주더라도 아주머니 하나 신청해서 일꾼들한테 밥이라도 해 줄 수 있는 도우미, 일손 없는 농가들한테 얼마만큼 혜택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집부터 그래요. 밥해 주는 것이 가서 일하는 것보다도 더 힘들어요. 우리가 가서 일손은 못 도와주더라도 하루라도 가서 밥이라도 해 줄 수 있는 사업을 만들면 어떠냐는 생각이 드네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말씀하신 부분은 시책 사업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대 농가들이 더 힘들어요. 없는 사람들은 다 돈 몇 십만 원씩 받아서 뒷짐 지고 우리 동네서부터 모종에서 놀고 있고 논마지기나 있고 땅 덩어리 있는 사람들은 일해가지고 시커멓게 타서 이리 돌아다니고 저리 돌아다니고 바빠서 사람 죽겠는데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돈 주니까 뒷짐 지고 다닙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것은 현실적으로 돈 있는 분들 지원하는 것은 쉽진 않겠다 싶은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것도 좋은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17동 500만원씩 이 예산 모자라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앞으로 고령화와 이농화가 심각해질 때 귀농인들이 농업 농촌에 활력소인데 김제 같은 경우는 귀농인들이 올만한 매리트가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귀농인들한테 주는 돈은 말씀하신 농가주택 수리비 500만원밖에 없어서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복남
신청자들이 몇 사람이 밀려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신청자들이 밀려있진 않습니다.

○위원 김복남
신청만 하면 바로 돼요? 조건만 맞으면 지원은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것은 괜찮은데 이 사업 말고도 귀농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 사람들 이 와서 시설하우스를 해보겠다거나 저장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착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혀 혜택이 안 돌아가고 오히려 역차별을 받거든요.
그동안에는 저장고든 하우스든 읍면동으로 분배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라고 했더니 귀농인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귀농인 들한테 별도 몫으로 이 사람들도 인원수로 하면 250명이 넘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향토산업 마을하고 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이 작년에 선정 되었던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향토산업은 뭐고 녹색농촌은 뭡니까?
향토산업 만들기는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서 시범마을로 만들어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마을이 같이 다 잘 살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정보화마을도 있고 건강 장수마을도 있는데 성격이 향토산업 같은 경우는 약간 사업 성격이 강하고 녹색 농촌은 체험 성격이 강합니다.

○위원 김복남
금산 상화하고 백구 마전？난산마을인데 가공공장 준공 1개 마을을 놓고 무슨 가공공장을 해요?

○고소득육성담당 김용현
금산 상화는 매실하고 오디로 가공시설에서 나오는 농산물이고 백구 마전？난산은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매실은 전혀 없는데 심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고소득육성담당 김용현
산촌 생태마을로 조성할 때 매실 조성 해놓은 것이 있거든요.

○위원 김복남
향토산업 마을하고 녹색농촌은 자료를 세밀하게 주세요.

○고소득육성담당 김용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체험마을 만들기로 향토산업마을 만들기는 전라북도 특수시책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향토산업마을은 마을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농산물을 가공해서 마을에 소득사업을 증대 시킬 수 있는 마을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위원 김복남
무슨 생각이 드냐면 시범마을을 선정하려면 입지 조건이 농업기반시설이 되어있어야 해요.
첫째 농업기반시설이 어떻게 되어있냐 거기에서 모든 농업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농업기반이 없는데 무엇이 만들어지겠습니까?
두 번째 노인들만 있는데 어떻게 일하겠냐는 거예요.
30대, 40대, 50대 농업 인구를 조사해서 이왕이면 심의 할 때 몇 농가 몇 호인데 30대, 40대, 50대 인구는 몇 명인데 젊은 층이 어디에 분포가 되어 있다든가 그렇게 심의를 해서 심사에 포함을 시켜야지 농업기반 조성도 좋지 않고 어렵고 또 젊은이들은 없고 전부 노인들만 있는데 시범마을 만들어서 뭐하겠냐는 거예요. 이장이 70몇 살이고 새마을지도자들이 60몇 살이고 다 60, 70, 80세인데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가 있어요. 청도 마을은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상화마을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에요. 이제 매실심고 오디심고 몇 년 지나 버리면 뭐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런 데는 산촌마을로 옛날에 상화？율치？아직？산수 13억원, 15억원 씩 들어가 있는데 남은 게 뭐있습니까? 냉장고 50평, 100평, 100평도 안되는데 눈으로 하나 보이 것 모종하나 회관남고 십 몇 억씩 들어갔어도 아무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제대해서 무엇이 얼마나 남겠는지 상화마을가고 난산마을가보세요. 상화마을에 가서 정말 농업기반도 안 좋지만 현장에 돌아다녀보니까 경지정리 안 되어있고 지금도 거름을 전부다 지게로 운반해야 되고 나락을 운반해야 되는 곳이 꽉 차버렸어요. 그래서 농업기반 배수구 포장부터 해주라는 얘기에요. 그래야 농사를 지어 먹지 노인들이 어떻게 해 먹겠어요.
그리고 지평선 쌀 품질개선 지원, 지평선 쌀 종자 및 자재지원사업이 농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5개 RPC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쪽으로 보급종이 몇%들어가요?

○농산담당 윤채호
전부다 보급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보급종이 RPC 다섯 군데 지평선 쌀 종자사업으로 들어 가버리니까 개인들한테는 배정이 얼마 되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다른 데도 넣는데 일단은 그래도 시를 대표하는...

○위원 김복남
그리고 논 하나를 놓고 여기는 시범포 여기는 지평선 쌀 여기는 똑같은 신동진이라도 지평선 쌀이 아니에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돈 얼마 들어갑니까? 언제까지 이 사업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이 실무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우리시 쌀에 5%정도 되거든요. 저는 10%정도는 끌고 가야한다 그러니까 지금 보다도 100ha정도에서 2,500ha는 해야 될 것 같고 10%가 김제 쌀을 끌고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김제 쌀이 명품이나 고품질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다수확으로 가더라도 10%가 김제 쌀을 끌고 가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해야 됩니다.

○위원 김복남
좋은데 지평선 쌀 브랜드 하나를 못 만들고 있지요?
이름표가 40가지인가 있다던데 맞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공덕도 지평선 쌀 김제에서 생산은 하지만 이름은 전부 다르잖아요.
김제에서 생산한 신동진 쌀이지만 이름은 다 달라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지평선쌀 품질개선관리 추진이라고 되어있는데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두 번째 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RPC통합을 전제로 두고 이 사업을 했습니다.
RPC통합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년 치 결과물을 가지고요.

○위원 김복남
RPC통합이 된다면 저도 찬성을 해요. 그리고 저도 조합장을 해 봤지만 내 조합에 내 RPC에서 쌀을 생산한다, 신동진으로 한다, 옛날에는 정부미로 이것 저것 다 섞은 것이 정부미 아닙니까?
지금은 RPC를 가진 조합장이나 직원들이 신동진이면 신동진 동진1호면 동진1호 하나도 섞여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이 조합장을 하더라도 RPC 사장을 하더라도 단일 품종으로 쌀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요.

○위원 김복남
RPC통합도 안 되고 있는데 지평선쌀 다섯 군데가 이름이 각각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각각까지는 아니어도 별도 이름을 쓰는 곳이 있는데 미질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서김제농협 것하고 서부에서 나오는 것이 미질이 틀린데 공덕농협 같은 데는 미질이 좋은데 그쪽에서는 같이 쓰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평선이라는 모 브랜드를 놓고 거기에 상상예찬이 됐든 서브네임을 달아서 차별화를 하는데 금년까지 컨설팅을 하고 나면 2년 치 결과물을 가지고 그런 작업을 할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김제농협이나 공덕농협이 자기마을 들녘에서만 시범지역을 만들어서 그 쌀을 거둬서 방아를 찧는게 아니고 김제농협도 금산농협하고 RPC합병이 되어있기 때문에 금산면에서 재배되는 것이 김제농협으로 들어가고 공덕으로 합류를 해서 공덕 시범포가 금산면에도 있어요. 공덕면, 김제읍 들에서만 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신동진벼 쌀이 물론 금산에서 재배하고 광활에서 재배한 것이 차이는 날 수가 있어요. 밥맛도 약간의 차이가 있고 쌀도 좋고 나쁘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의 궁극적인 것은 뭡니까? 브랜드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지원하면서 통합을 원칙으로 안하면 사업을 못한다고 엄포라도 놓든지 해서 행정체제를 우리가 하던 식으로 몰고 나가야지 지금까지 끌려가는 인상을 받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런 것을 개선하려고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RPC 돈을 6억 4,500만원씩 올해도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 돈 안줘버리면 그냥망해 버려요.
우리가 이렇게 주니까 움직이지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지원 사업이 끊어져 버리면 지평선쌀 자체가 존재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지평선쌀 농사를 안 지으려고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가 돈 안주면 없어져 버려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제가 볼 때는 안 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언제까지 데리고 갈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에 지원했던 사업 자체도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외부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어떤 것이 문제고 시장님이 미처 못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하려고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저도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고 평생 농업을 했고 농업기관에 있었고 그래서 대충 대충 알다가 보니까 그런 겁니다. 요즘은 밥맛 나쁜 것 쌀 나쁜 것 없어요. 정미소 시설 좋고 쌀 좋지, 농사 잘 짓지, 흠잡을 것이 없으니까 브랜드 하나만 제대로 만들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 통합도 안 해주잖아요. 자기들 이권 개입이 있으니까 안 해 줄 것 아니에요.
그리고 506페이지 저장고 사업을 2년간 하셨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복남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형 크게는 100평, 50평으로 하니까, 법인으로 나가버리니까, 일반 농가들은 천신을 못해요. 이것이 소형으로 나가다보니까 올해 공급 기준을 내려 보냈습니까? 누구를 1순위, 2순위, 3순위 어떻게 주라고 공급 기준을 내려 보내줬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것은 읍면동 실정에 맞게 읍면동장한테 자체적으로 하도록 했거든요.

○위원 김복남
봉남면 다르고 금구면 다르고 금산면 달라요. 동네 경계는 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친구들이 있는데 봉남사람 금산사람 금구사람들이 다 모여서 너희 동네는 어떻게 했냐하면 다 각각 다르니까 행정한테 서로 욕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저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공급기준을 시에서 정해서 일률적으로 내려 보내주면 읍면장들이 그 테두리 안에서 줄 것 아니에요. 무원칙이다 보니까 재량권을 면장한테 다 줘버렸어요. 신청한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온 줄 압니까? 농지원부 없는 사람도 들어오고 상업을 하는 사람도 신청하고 다 들어와요. 그러면 농지원부 없는 사람 줘야 합니까? 안 줘야 합니까? 일반 상인한테 줘야 돼요. 안줘야 돼요? 포크레인 기사한테도 줘야 돼요. 안줘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농가들한테 주도록 되어있는데요.

○위원 김복남
원칙적인 것을 여기서 내려 보내줘야 봉남면이나 금산면 시장은 하나고 읍면 동장은 19명인데 각각 주는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러다보니까 금구사람 다르고 황산사람 다르고 욕만 먹는 거예요.
개선해 주셔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3평짜리를 어느 선에서는 무한정 공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일반 냉장고로 써버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사실 그러라고 놨습니다.

○위원 김복남
일반 냉장고로 쓰기 위해서 그래서 선도호가 높은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제가 이 사업을 할 때 복지차원에서 놓자고 한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다면 실제로 사과, 배, 감, 양파도 수백 수천 가마 50평, 100평짜리는 힘겨워서 못하고 20평, 30평짜리를 농가들이 해야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지평선마케팅과에서 유통차원에서요.

○위원 김복남
거기도 작은 것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농업 농촌차원에서 접근을 한 사업이거든요.
성격이 틀린데 그 예산은 그 예산대로...

○위원 김복남
과장님도 물론 내용은 잘 알겠지만 소형이고 값이 비싸지 않으니까 너도 나도 희망하는 농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싸움 나고 읍면동장들은 애로가 더 많아요. 기준을 제대로 잡아서 내려 보내 주셔야지 작년에는 모르고 그냥 다 넘어갔고 작년에 한 것이 올해 어느 정도 소문이 나서 많이 밀렸는데 내년에 또 나가면 더 밀려 버릴 거예요.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저온 저장고는 아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올 같은 경우 일부 오디나 복분자 농가들은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복분자는 생물이다 보니까 그날 그날 수확하는 대로 내야 되는데 저장이 없어서 단가 싸움이 안됐거든요. 냉동고에 저장이 되니까 단가 싸움이 되는 거예요.
순창에 인력이 없어서 밭을 전환하는 사람도 많지만 또 저장을 하니까 작년에 7천원 수매가가 올해 9,500원 최종 15,000원까지 보해소주 공장하고 단가 싸움이 됐는데 그런 면에서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김복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작위로 면장님한테 재량이 아니라 농업정책과에서 기준이 한 2, 3가지 정도 그중에 하나라도 합당한...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 정도는 해서 내려줍니다.
첫째는 농가여야 되고 그런 룰은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확인도 한번 해 보시고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나름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용지 같은 경우는 밭작물을 많이 하거든요. 일률적으로 용지나 광활이나 똑 같이 룰을 적용 할 수 없기 때문에 읍면동장 한테 룰을 정하도록 했는데 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혹시나 부정이 있는지 보시고 그리고 농정기획팀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3, 4월 밖에 회의를 안 하셨나 봐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당초에 농정기획팀을 한시적으로 운영했다가 육성계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업이 어차피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농업 전반적인 기획도 필요해서 기술센터소장을 팀장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소장님이 새로 보직을 받아서 보고를 드리면서 이번 인사가 끝나는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서 실질적인 기구를 만들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 김영미
자료요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상반기에 회의한 자료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FTA관련해서 형식적으로 두 차례 했는데, 실질적으로요.

○위원 김영미
전에 주신 것 말고는 그 외에는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저희 농산계에 계약직 마급 직원이 하나있는데 그 직원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농업정책과는 이팀이 핵이에요. 여기에서 정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운영을 당부드리고 밭 직불금 공부상 밭이어야한다고 했는데 김제시 조례 5조에 보면 지원대상 농지 해서 전 과수원 임야 등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준 3년 이전부터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라고 못을 박았는데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당초 예상 했던 것보다 상당히 신청양이 적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공부상 문제도 있고 임대차 계약 문제도 있는데, 이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이라서 우리시 임의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려워요.
또 타 시군하고 공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민입니다.
제가 우리 직원한테도 오늘도 그렇고 엊그저께도 그렇고 왜 이렇게 적냐 그 이유를 찾아보자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왜 적은지 부터 파악을 해 봐서 적은 이유를 해결하는 쪽으로 접근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렇게 해결도 하시고 국？도비는 공부상 밭으로 되어있다면 국한 되더라도 시비 지원만큼은 우리 조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융통성도 한번 발휘해 보셨으면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ha당 40만원이라는 한계는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학교급식에 대한 고민들이 깊어지면서 친환경 수요가 늘어나요. 본 의원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친환경하다가 포기했습니다. 농사가 그 만큼 어렵거든요. 올해 성덕에서 벼 친환경단지가 육묘 때문에 모를 심었다가 갈아엎은 것 아시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영미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는 어떻게 강화해 나가실 것 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친환경이 생산도 어렵지만 유통판매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농업이 가야 될 축인데도 불구하고 늘어나지 않고 문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쪽 예산이 제가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합의를 도출해서 일단 돈이 있어야 이런 저런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예산 확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도 중요하고 교육이나 친목단체를 중점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하고 면적도 늘려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예산 확보도 필요한데 본 의원은 교육강화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친환경농업을 하다보니까 관행에 젖어서 전에 하던 대로 하는데 기후변화 때문에 작물들이 적응을 못하는데 필히 농한기 동절기에 꼭 교육을 해서 다시 한번 본인들이 환기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무인항공 방제기가 어디로 나갔나요?
김제농협으로 나갔나요?

○농산담당 윤채호
동김제 RPC입니다.

○위원 김영미
김제농협은 없습니까?

○농산담당 윤채호
예.

○위원 김영미
여기 무인항공기 구입했어요?

○농산담당 윤채호
구입은 엊그제께 했다는데 나가보진 않았습니다.

○위원 김영미
무인항공기 실제 몇 ha나 방제를 하고 있는지 가을까지 확인 해 주세요.

○농산담당 윤채호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김제시에 귀농이 몇 세대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작년 말로해서 76농가 202명이 파악됐는데 그 이후로도 늘었고 파악이 안 된 사람까지 250명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오만수
최대 지원금은 얼마까지 지원 해줬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주택 수리비 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융자금으로 해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해 주는 돈이 있어서 알선해 주고 상담하고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위원 오만수
2억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담보물 없이 지원 해줄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담보도 있어야 합니다.

○위원 오만수
담보물이 없으면 안 되네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농협에서 하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담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위원 오만수
김제시에서는 주택을 손질해 주는 정도에 500만원까지는 보상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냥 주는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리고 억대 농가는 김제시에 15,104농가인데 성공한 농가가 몇 개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이 사업을 추진할 때 2010년 말 당초에 1,123농가로 파악이 됐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1,311농가를 파악했거든요.

○위원 오만수
억대까지 간 농가들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이게 사실은 조수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애매한테 왜 시장님께서 조수입으로 했냐면 농가가 소득이 적고 힘들고 이농이 심해서 뭔가 희망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해서 억대 농가가 있구나 그런데 실질 소득을 하다보면 너무 적어서 편의상 조수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만수
앞으로 귀농인들한테 어떻게 처우개선을 해 줄 수 있는 계획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작년 7월달에 귀농인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결심을 맡은 것이 있습니다.
상당히 획기적이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받쳐주지 못해서 금년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금년에 실습비 쪽에 기천만원 정도 확보했는데 그 정도는 부족하고 대책대로 만하면 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 사람들이 귀농할 때 품은 꿈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다문화 가정한테는 엄청난 지원을 해 줘요.
그런데 사실상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고 싶어서 온 것은 아니거든요. 남자들이 결혼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끌어온 것이지 귀농한 사람들은 물론 도시에서 살다가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농촌에 정착해서 품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돈 500만원 집 고쳐주는 것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백산의 경우를 말씀드려서 안 될지 모르지만 이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5억원을 가지고 정착을 했습니다.
축사를 몇 백평 지어서 운영하는데 농촌에 와서 정착하면서 그 지역을 잘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위로도 해 주고 또 5억원이라는 돈이 많은 돈이잖아요.
그런 돈 가지고 온 사람들은 정착하는데 활기를 도울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제가 귀농대책을 수립하면서 앞으로 우리 농업에 큰 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이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예산 지원도 별로 없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일단은 모임을 한번 만들어 주자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의사소통도 하고 서로 애로사항도 같이 고민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사실 금년 4월 달에 협의회를 만들었고 창립총회도 했는데 다달이 한번 씩 모임이 있는데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옛날 같으면 패배자들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와서 하거든요.
향후 5년 정도면 지역에서 리더 정도 되는 수준의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한테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촌에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지평선살림마을 육성이라고 해서 몇 개 마을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만들어 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5개 마을을 금년에 1억원 가지고 2,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녹색농촌이나 향토산업마을을 하기 전에 지역의 인프라도 구축하고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예비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계획을 해서 진행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 하는데 가져 올 수 있겠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일단 19개 읍면동에 사업계획을 다 받아서 5개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욕도 있고 끌어 갈 수 있는 리더가 있는 마을을 선정했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다 계획이 잘 되겠지만 다시 두드려 봐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농촌체험마을 지원은 사무장 월급 주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사무장 지원은 마을사업을 하다보면 무주공산이 되기 쉬워서 누가 끌고 가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고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부터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오만수
처음으로 도비가 많은 때도 있네요. 도비 25%, 시비 8% 이런 일도 있네요.
그리고 밭작물브랜드 육성사업 추진이라고 있는데 밭이 광활로 갔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감자 명품화 사업입니다. 제목은 이렇게 됐는데 광활에 있는 시설감자 명품화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밭작물 브랜드라고 하지 말고 광활을 붙여야지 남들이 볼 때 로비 했다고 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사업공모를 하면서 성격을 맞추다 보니까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위원 오만수
제목을 바꿔주시든가 해야지 용지, 금산, 백산 같은 밭 많은 데서 욕해요.
그리고 밭작물 직불제 홍보가 잘 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홍보를 여러 루트를 통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신청이 저조해서 죄송합니다.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가 안 되어서 적지 않나 생각해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얘기를 물어보는데 다 완료가 됐다면서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신청기간도 연장을 해서 받았거든요.

○위원 오만수
지금 연장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당초보다 한 달 정도 연장해서 받았습니다.

○위원 오만수
한 달 연장하면 언제가 만료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6월말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위원 오만수
금년도 것입니까? 내년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금년도 것을 받은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2013년도는 별도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해마다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2012년도는 늦어서 안 되네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6월 30일까지 마감을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전북형 슬로우 시티 조성사업 추진계획은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 몰몬교가 있는데 몰몬교인들이 모여서 사는 경우는 지금도 문명의 기계 같은 것을 거의 안 쓰고 소 쟁기로 아니면 손으로 직접 파는 농법을 취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몰몬교인들이 뭉쳐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므로 써 비록 소득은 낮고 힘들지만 나름대로 행복을 느끼는 삶의 질이 높다고 생각하는 정책입니다. 슬로우 시티가 말 그대로 천천히 가는 도시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사님이 도로포장이 안 된 동네 전기가 안 들어오는 동네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마을이 되려면 읍면동 단위는 절대 못한 다 마을 단위도 합의가 어려울 텐데 읍면동 단위로 되겠느냐고 실무국장님한테 말씀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기존에 있는 마을사업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읍면동 단위하고 합의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교육부터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될 사업입니다.

○위원 오만수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 그런데 사업비가 도비 50%, 시비 50%인데 도비를 이렇게 조금 줘서는 시비가 적기 때문에 사업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한 번 더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농업인안전공제지원하고 재해보험이 국가에서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지요. 국가에서 지원하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런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어떤 것이 저조합니까?

○위원 김택령
여기 보면 계획이 6,280명인데 지금 까지 한 것이 2,188명밖에 안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4월분까지 지급한 것이고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다 가입이 됐다는 얘기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옆에 보시면 2011년 10월부터 2012년 4월분 지급을 2,188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택령
재해보험도 1,600농가가 계획인데 137농가가 몇 개월 것인지는 몰라도 10%도 못돼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이것도 지급한 것이 현재까지 137농가라는 얘기이고 농협에서 계약을 해서 지 급을 하는 사업인데 계약을 해서 기간이 되고 재해가 발생하면 지원을 하고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지급한 것이 137농가라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택령
계약된 것을 표시해야지요. 1,600농가가 계획이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런데 지급된 것이 137농가고 가입된 것은 몇 인지 모르고요?

○농업행정담당 최병인
가입된 것은 알아봐야 되는데 농협에서 보험이니까 보험금나간 것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에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위원 김택령
일단 가입을 해야 보험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농업행정담당 최병인
예, 농협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위원 김택령
그 상황을 알아서 덜 했으면 빨리 더하도록 하고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아니, 보고할 것까지는 없고 계획이 너무나도 실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귀농귀촌 귀농을 하려고 오면 자격심사가 있어요. 아무나 받아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김택령
연령적으로 몇 세에서 몇 세까지가 아니고 70세?

○농업행정담당 최병인
65세 이하여야 합니다. 3년 이상 타 지역에서 농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한 자가 2,000㎡의 이상의 농지를 구입하거나 임대해서 농사를 짓고자하는 사람이 귀농자입니다.

○위원 김택령
여기보세요. 금후 추진계획에 5월에서 12월까지 19개 읍면동 마을별로 빈집 및 휴경전답 조사를 해서 귀농인 들한테 빈집이나 휴경전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농업행정담당 최병인
귀농인들이 전화 오면 제일 처음 물어보는 것이 거기 가면 무엇을 지원해 주냐 휴경전답이 있는지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것은 현재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 공공근로 인력을 하나 받았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고 어려운 것이 농사짓는 거예요. 노동력도 일시에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서울 사람들이 와서 농사짓겠어요?
그런데 와서 여기서 무슨 지원 해 주냐 어디가면 논이 많이 있는데 내가 가서 사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와서 농사를 짓지만 무엇을 지원해 주냐 지원보고를 하는 거예요. 많은 지원을 해 주면 안 된다니까요.

○농업행정담당 최병인
귀농인 들한테 상담이 하루에 5건 이상 오거든요.

○위원 김택령
귀농을 많이 시키는 것도 물론 인구증가에 따라서 보답이 되는지 모르지만 지역적으로 봐서는 김복남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열심히 논 한 두 필지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농사 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논두렁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국가에서 돈 받아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농업행정담당 최병인
저희도 안내를 할 때 농업이 쉬운 부분이 아니라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귀농하려면 적어도 100시간 이상에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위원 김택령
교육은 상관이 없고 토지가 있어야 농사를 짓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원을 뭐 하러 해 주냐 대게 지원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귀농하는 것을 저는 반갑게 생각하지 않아요.
열심히 와서 땀을 흘리고 2,000만원 가졌다가 그 다음에 1,000만원, 500만원 늘리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와야지 도시에 살던 사람이 여기 와서 돈 2,000만원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심사숙고 하고 와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살 사람들 오만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5억원을 가지고 와서 농사짓고 이런 사람은 진짜로 와서 해야지 그리고 뒷받침도 해 주고 논도 지원해줘야 지요.
그러나 탈탈 털고 맨손으로 오는 사람들은 어렵다는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을 하는데 지원 액수가 너무 적어요. 그것 지원 받아서는 약을 안치고 논두렁을 기계로 풀을 깎아내고 농사를 못 짓거든요.
제 생각에는 지원금을 면적을 줄이더라도 실질적인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메뚜기가 뛰고 거미가 줄을 치는 농사가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이라는 것이 2개 마을만 지원합니까? 몇 개나 됐어요?

○고소득육성담당 김용현
4개 받았습니다. 2개는 정보화 마을 사무장 이런 마을 사업 사무장하고 중복이 되어 있어서 중복 지원 않고 체험 휴양마을 지정하려고요.

○위원 김택령
전부 국비에요?

○고소득육성담당 김용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만경 주행산에 사무장이 봉급을 탔다는데 그 다음해에는 어떻게 그랬다고 그래요.

○고소득육성담당 김용현
당초에 농림부 지침이 녹색농촌체험 마을이나 장수체험 마을 등 마을 사업한 마을에 대해서 사무장 지원을 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체험휴양마을이 늘어나다보니까 농림부지침에 금년부터 체험휴양 마을 지정받은 마을만 사무장 지원을 해주라고 지침이 변경돼서 작년 10월 달에 고지를 해 줬습니다.
금년에 체험 휴양마을 지정 받으려고 했는데 마을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 때문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 지을 때도 주행산에 해당되는 땅에 지었고 또 원래 스님은 모든 것을 비워버리고 살아야 되는데 마을하고 갈등이 생겨서 농촌체험마을이 더 좋아지리라고 해서 했는데 더 나빠지더라고요.
선정할 때도 하나가 내려오니까 하나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신중을 기해서 짓는 땅도 가서 보고 주민들도 만나보고 선정을 해서 의도하는 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고소득육성담당 김용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에 분란이 없어야 되는데 마을에 의견들이 상충돼서 마을 분들끼리 하다보니까요.

○위원 김택령
처음에 선정할 때 몇 사람만 잡아서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정할 때부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한 가지만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같이 들어주세요.
목요일날마다 지평선아카데미 하고 있지요. 한번 하는데 160만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 드렸는데 일반교육을 화술 좋은 사람들이 와서 강의하기 보다는 시장님한테 건의 드려서 농사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4주를 하면 한주만이라도 농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김제시는 농업이 잘돼야 김제시가 산다는 시장 슬로건대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건의해서 계획을 수립해 봤으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일단 위원님 말씀을 이쪽 부서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센터에서 1년 상시 교육을 각 품목별로하고 전문가들 초빙해서 하고 농업인 회관이 금년 말에 완공되면 더욱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농민들 교육을 강조하기 위해서 회관을 짓고 있는데 그런 쪽이 많이 보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게 해 봤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일단 가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소장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위원장님, 아까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을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산담당 김철주
보조결정이라고 오타를 냈는데 죄송합니다.
추경 후 보조결정이라고 썼어야하는데 죄송하고 당초에 도에서 2개소를 배정을 받았어요. 작년 연말에 해서 금년 5월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2개소를 받았는데 3개소가 신청이 들어와서 다 상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5월 하순경에 도에서 나와서 선정을 한 것이 우리 시에서 1동을 더 주다보니까 당초에 2개동 4억원이었으나 6억원으로 변동 된 상황에서 이번 추경에 1억 4,0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정호영
관련 서류주시고 민간자본보조 고소득 작목육성 꾸지뽕, 블루베리, 체리, 인삼, 복분자, 오디, 생강, 고설딸기 작년 예산 6억원 쓴 것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품목별 사업 총 내역서 하나 갖다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저도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농작물 보험대상에 어떤 종류가 있고 또 보험 지원하는 농작물에 따라 어떻게 이루어지고 2011년도 농가의 보험가입율은 어느 정도인지 자료로 주시고 씨감자 농가에 안 주는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씨감자는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러면 밥하는데 우리 쌀하고 물하고 관계 같은 것 연구 한번 해 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안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왜 그러냐하면 동해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동해 음식업 지부하고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하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일부러 파악해서 동해에 가봤는데 옛날에는 만경농협인가 그 농협에서 일년이면 몇 억치 쌀을 가져갔데요.
그런데 지금은 안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와서 지평선쌀로 밥하면 맛있어서 가지고 갔는데 거기 가니까 아니라는 얘기에요. 석회암이 있어서 물이 좀 다르지 않나 그래서 여기서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그 부분은 어렵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밥하는 것과 물과의 관계는 거기 물 하고 여기하고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러면 10월달 정도해서 그분들 오면 모실 테니까 설명을 해 주시고 김제 쌀이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 16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상일 지평선마케팅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업무보고 별첨)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홍보판매장 과장님 전에도 보고가 됐고 지금 하지 말라고 한거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홍보판매장 수원점이요?

○위원 김복남
수원 것이 1억원입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

○위원 김복남
그전에 1억원이 더 된 것 같은데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거기까지 하고 원래는 대순진리회까지 자부담 보조를 하려고 했는데요.

○위원 김복남
대순진리회는 안 받는다고 하는데 왜 자꾸 돈을 주려고 해요. 4,000만원입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대순진리회는 3,000만원 정도 예상했는데 그분들이 건물을 신축해서 자력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은 끝났다고 봅니다.

○위원 김복남
돈 줍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안 줍니다.

○위원 김복남
금산 대순진리회는 안주고 수원 중앙스포츠랜드는 무상으로 10년 쓰라고 했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건물사용이 임대계약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리모델링만 해서 쓰라고 한다면서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

○위원 김복남
여러 번 얘기가 됐는데 끈질기게 올라오네요.
개장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 가서 관리하고 판매하고 돈 관리하고 집보고 서비스합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그것은 1억원 예산을 세워주시면 지평선몰에 지원해서 거기서 다 알아서 판매하고 진열도 하고 관리하는 것으로요.

○위원 김복남
그리고 백구농협 4억 2,000만원 들여서 미곡종합처리장 건조 저장시설 지금도 지원 돼요? 우리 시비가 2억 9,400만원입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

○위원 김복남
국비, 도비 확보돼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시비가 훨씬 많네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당초 사업비는 6억원이었는데 심사과정에서 축소가 돼서 4억 2,000만원으로 금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도나 중앙에서 심사를 해서요.

○위원 김복남
그럼 우리가 3억 되니까 반절 더 부담하네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아닙니다. 국비가 30%고 도비가 3%고 시비가 7%이고 자부담이 60%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고구마식품산업 클러스터 사업, 우리시 고구마 생산 현황이 어떻게 돼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고구마 현황은 전국적으로 보면 경기 여주가 1위이고 전남 해남이 2위이고 김제시가 3위 주산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미
클러스터면 정읍이랑 함께 한다는 얘기인데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정읍에 산외하고 산내 쪽에서 일부 농가들이 고구마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우리 농가의 면적, 생산량 어느 정도 추계가 잡혀 있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용역을 해서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참여 단체를 보면 공덕에 은행나무, 고구마 작목반이 있거든요. 용지도 작목반이 있고 검산동에 동명고구마 영농조합이 있습니다.
정읍은 산외, 산내가 있고 인접해 있는 정우에 작목반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같이 연합해서 사업을 신청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 김영미
근거지는 김제에 두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 중심지는 김제입니다.

○위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 있으면 다음에 한번 주시고 향토산업 관련해서 지평선 사업장도 갔다왔습니다마는 혹시 전라북도나 김제 시내권 학교급식에 우리밀 납품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식자재로 나가는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

○위원 김영미
그런 것을 파악하시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자료는 파악은 했는데 여기서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 김영미
공공기관 군 부대에 나갈 수 있도록 부식으로 나갈 수 있도록 협조 요청 하시나요?
지평선마케팅과에서 이런 부분은 긴밀하게 하셔서 우리밀 소비를 확대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현재 관내 화궁반점에 납품하고 있는데 최근에 2호점이라고 해서 전주 중화산동에 동우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봤는데 닉네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은행에 가면 입 출입 하려면 번호표를 뽑는데 그런데 중화요리집이 그렇게 잘되더라고요. 거기는 우리밀을 100%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밀 영농법인하고 계약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도 점촌에 호떡도 원료를 대처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현장에 가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이 나왔지만 음식점은 주방에서 손맛도 있거든요. 그런 개인기들이 발휘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있어요.
제일 수요가 많은 것은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이니까 공공기관에 대해서 유통을 어떻게 뚫고 들어 갈 것인지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유통회사를 설립하는 목적이 뭐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유통회사 설립배경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환경을 보면 모든 분야에서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있고 무한 경쟁시대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농산물분야에서도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소비지의 대형유통업체 영향력이 확대되는 환경을 고려할 때 유통에 조직화나 규모화 전문화 시켜야 우리도 절박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김제시에 맞게 유통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김제시에 유통이 잘되겠다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

○위원 오만수
이것 해 놓고 김제시비 우려먹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현재는 그런 생각은 않고 어디까지나 김제시 발전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니까요.

○위원 오만수
법인이 하나씩 만들어지면 시비에 의존해서 회사 같은 것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김제시 인데 하나의 법인이 또 늘어난다고 보면 시 살림은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빠른 시일내에 진척보다 참여 주체들의 의견 시민들의 의견 또 타지자체의 사업 진행되는 사항도 벤치마킹해서 견문을 최대한 수렴해서 신중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오만수
한번 기대해 보겠고, 향토산업 육성에 대해서 지평선 황금보리 명품화 사업이 소주 만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황금보리소주, 보리, 밀가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지난 번 행정감사때 정호영의원이 상당히 날카로운 날을 새웠는데 잘되어갑니까?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그 계기로 해서 모든 종합기본계획을 세워서 시스템을 재구성했고 모든 것을 반성하고 새로운 길을 트는데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많이 발전해서 최우수평가도 받는 그런 성과도요.

○위원 오만수
방금 말씀하신대로 감사결과에 전부다 수록했어요?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예, 회수 조치했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100% 조치했고 앞으로 솔직히 제가 1월 18일자로 발령 받고 와서 보니까 사업단에서 행정체제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 것도 수시로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보조가 나가는 것들을 보조 집행기관에서 잘 살펴줘야 돼요. 행정감사때 정호영위원이 칼날 안 세웠으면 시비 갖다 써먹는 것이라고 할 것 아닙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사후관리 측면에서라도 연말에 일괄적으로라도 감독해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수시로 월에 한번 정도는 가서 회계처리를 확인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방금동료 의원께서 우리밀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죽산에 있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 죽산은 우리밀 사업단입니다.

○위원 오만수
놀랬어요. 화궁반점에서 쓴다고 그랬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

○위원 오만수
거기에서 안 쓴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화궁반점에서 썼는데 지금은 안 쓰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얘기 안했어요?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 놀랜 것은 천안에서 호두과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 점촌에 휴게소하고 같이 사용하는 호두과자점이 있는데 우리밀을 원료로 공급하려고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천안에서 써먹는 호두과자를 왜 김제에서 만들어요. 같은 업종일지 언정 이름을 바꿔야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원료를 우리밀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호두과자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원료를 사용한다는 것은...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점촌인데 천안이라는 명칭도 이번에 원료공급하면서 지평선 우리밀로 바꾸려고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명칭도 바꾸려고 그러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위원 오만수
남의 이름을 갖다가 김제시에서 쓰면 안 되겠다는 것을 느꼈어요. 왜 남이 하는 것을 하는지 놀랬어요.
그리고 김영미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군납할 수 있는 건빵이나 빵 종류를 만들어서 우리밀을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겠고 지평선마케팅과장님께서 깊이 생각해 주셔서 계획을 수립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의 하십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

○위원 오만수
우수 축산물 지평선공동브랜드 품목 확대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확대한다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저희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 중에 당초에 6개 품목을 하고 있지만 현재 한우, 쌀, 파프리카, 포도, 감자, 배, 보리, 돼지까지 8개 품목이 지평선공동브랜드로 확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진봉에 연근이라든가 청하에 고사리 같은 큰 품목도 확대해서 지정을 해 주려고 합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게 확대를 하시겠다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

○위원 오만수
청하에 고사리는 수확을 올립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수확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농업정책과를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되기 때문에요.

○위원 오만수
돈을 주면서도 확인을 하셔야지요. 무조건 이쪽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금액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이 안돼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그렇습니다. 공동브랜드로 지정되면 포장재라든가 물류비를 지원하거든요.

○위원 오만수
그리고 제주도에 현미 운송하는 것 우리시 어디 조합에서 합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아니, 조합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사업대상은 김제농협조합 공동법인이라고요.

○위원 오만수
전에는 공덕에서 했는데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공덕에서 김제농협으로 직원까지 이관이 다 됐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김제시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익산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여기는 저희시만 직접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를 달리 하면 전남도 2개시 군인가 쌀 공급을 해서 택배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저희보다 먼저 선점을 해서 제주도에 공격을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익산이나 이런데 하고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김제시만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거기까지는 모르고 이 사업은 김제시 에서만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공덕농협에서 김제시 농협으로 옮긴 것은 왜 옮겼데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아마 그 당시에 제가 들었는데 현 조합장님이 아니고 당시에 조합장님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위원 오만수
현재 김제시 농협에서는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니까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 돈 안주면 멈추겠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그것도 있고 홍보도 하고 시간이 오래 가다보니까요.

○위원 오만수
문제는 같은 기관인데 농협 같은 기관은 김제시에서 시장한테 손 벌리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RPC도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무엇인가 투자해서 개선해야 하는데 전부 김제시장한테만 손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 김제 시민들은 세금내서 농협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농협 사람들은 자기 호주머니들만 채우고 그렇게 생각이 안돼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2010년도 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주도 쌀 판매 실적이 제주도 전체 실적에 김제 쌀이 22%를 점유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 학교급식이나 유통업체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기타 17%해서 학교 급식 데로 65% 정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때 안과장도 제주도 가셨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의회에서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가봤습니다.

○위원 오만수
쌀 파는데 무슨 마트를 가서 김제쌀 홍보도 했는데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동사무소 앞에 가서 제가 직접 증정도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런데 농협 같은 데는 김제시장 한테 지원만 바라고 있다고 자기들이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고, 그리고 흑자가 생기면 자기들이 성과 지급 했네 뭐 지급 했네 그렇게 만하고 김제시민들은 세금만내주고 이래서는 안 되지요.
농협에서도 무엇인가 하려는 노력을 해 줘야지 기계하나만 고장나도 김제시장 한테 손벌리고 농협은 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지평선마케팅과에서 철저하게 감독도 하시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삭감할 것은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529페이지, 지평선황금보리명품화사업 칸 밑에 보시면 인센티브 사업비 4억원 국비, 시비, 자부담 있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국비 2억원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50%가 지방비하고 자부담하고 해서 부담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왜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농식품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저희도 인센티브라면 상이니까 당연히...

○위원 정호영
언론에 국비 2억원 받는다고만 나왔지 50% 시비해야 한다는 것은 안나왔는데요.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공모하는데 상주면 우리도 나머지 대응 사업비를 세우겠다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나요?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아니, 상주면 시비 붙이란 말이 말이 안 되잖아요.
반납하세요. 그러면 시비 안 붙이면 어떻게 돼요?
명예롭게 상만 받아오고 할 것 있으면 시비 줘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 그야말로 상금 아닙니까? 상금에 어떻게 대응 사업비가 붙는다는 게 이런 걸 또 응모를 해요?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조금이라고 경쟁력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경쟁력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모도 아니고 상인데 우리가 공모해서 하는데 국비 2억원 준다고 하면 좋지요. 잘했는지 안했는지 사업 평가해서 잘해서 2억원 주는데 대응을 해라? 안하면 어떻게 돼요?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지자체가 안하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안할 수 있으니까요.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도와주십시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위원 정호영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저희도 지침이 그렇게 인센티브가 돼서요.

○위원 정호영
그런 상은 만들지 말라고 업무부서에서 건의를 하셔야지 상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고 인센티브 시에 받은 것 전부 이런 식입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다른 사업은 모르겠는데 이 사업만큼은 이런 식으로 지침이 시달돼서요.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제주도 소비지RPC 공덕에서 김제농협으로 넘어간 것을 현지에서 보고도 받고 부안농협이 10% 인가 8% 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문제는 1차 3억 3,600만원을 3월달에 주고 지원되는 돈이 8억입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자부담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 시비가 3억 2,000만원이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 도비가 1억 6,000만원이고 도비20%, 시비40%, 자부담40%입니다.
그리고 아까 오만수 의원님하고 김복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주도 사업단은 지분이 공덕농협, 김제 쌀 사업단, 익산, 부안까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제 익산은 익산대로 하고 제주도 RPC 속에 지분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 있는데 2011년도 2월 달에 매입해서 소각이 됐습니다. 익산 같은 경우는 작년 5월 달에 되고요.

○위원 김복남
지평선 쌀도 RPC 4군데, 5군데에 시비가 3억 8,000만원 돈이 지원되고 있고 여기도 3억 2,000만원 지원되고 있고 시비 안주면 그 사람들 운영합니까? 제주도 가서 하라고 우리가 시킨 것은 아니잖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2006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요.

○위원 김복남
우리가 언제까지 시비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자생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한번 깎아 내려보세요. 언제까지 지원하려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시비가 1억 2,000만원인데 예산은 왜 1억 6,0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지평선황금보리명품화사업 인센티브 광특 1억원, 시비 6,000만원이요.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경상적경비하고 자본적경비가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산과목이 민간자본보조가 있고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홍보마케팅 같은 것은 경상적 보조로서 있고 사업증축 시설은 민간자본보조 목으로 50대 50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하나밖에 없는데 어디에 있어요? 밑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 분류돼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면 인센티브로 세워야할 것이 3억 2,000만원이에요?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아니요. 1억 2,000만원입니다.

○위원 정호영
민간경상보조 광특이 인센티브로 온 것입니까? 국비 1억원, 광특 1억원 이렇게 표기해놨지요?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자본적보조 광특 1억원도 이렇게 표시 해놓은 거예요?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래서 우리 시비만 1억 2,000만원이라는 거지요?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예.

○위원 정호영
그런데 광특은 우리 실링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광특 실링 말고 별도로 국비로 왔다는 거지요?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것은 제가 확인해 봅니다. 원래 우리시에 내려온 실링 아니란 말씀이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물어 보겠습니다.
523쪽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사업에서 택배비 지원이 있는데 택배비를 지평선몰에만 주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여기는 도 홈페이지입니다. 전북쌀 거시기 장터라고 있습니다.
전북 프라자 인터넷홈페이지에 입점한 쌀이 있는데 금만농협 등에 12군 데가 해당이 되는 것이지 지평선몰이 아닙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러면 김제 쌀이 동해에서 거래가 중단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물 문제도 있지만 택배비 부담이 있어서 중단 되었거든요. 그런데 택배비 지원하는 방법은 없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여기는 전북 프라자에 입점한 쌀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여기도 쌀인데 강원도로 가져가면 택배비 지원 같은 것은 없냐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민간인이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그런 것은 없고 지평선몰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은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천 얼마 있다고 한 것은 그것을 얘기 한 것이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개인 간에 판매하는 택배비까지 지원하려면 엄청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에 중국요리 식당 이름이 뭐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동우’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어디에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백제로 큰 도로변 모텔촌 입구에 있습니다. 저도 일부러 입소문 나서 우리밀을 사용한다고 해서 가봤는데 확실히 맛이 틀리더라고요.
우리 원예조합 옆에 일품향도 한번 씩 가는데 달에 40%를 우리밀을 쓰도록 이재병 회장하고 협의하고 있어요. 상당히 사업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도 사장님하고 우리 지역에서 밀이 재배되니까 소비 차원에서 서로 돕고 살자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사용을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지만 몇 프로가 들어 가냐가 문제겠지요. 화궁반점 같은 경우는 1호점이었고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람인데 기술도 있어요. 쌀 국수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장사가안 되서 30% 이상 매출이 줄어서 지금은 선택이에요. 우리밀 먹겠다고 하면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수입 밀로 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2호점이나 3호점을 일품향 같은 공급처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전에 해 온 것도 믿어야하지만 저도 그 앞에 살지만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줘야 하는데 많이 생기다보니까 새로운 곳을 가게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소비가 줄어든 것 같아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사업단에 지원도 좋지만 그 분들한테 돈만 가져가지 말고 연구 좀 하라고 그래 요.
우리 돈은 가져가면서 장사 못하면 네 잘못이고 기술은 안 알아주면 뭐예요. 그런 연구가 있어야 되지요.
업체가 손해 볼 수는 없잖아요. 열심히 했는데도 매출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안 쓰다시피 해요. 그쪽보고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사업단에서 지도도 해 주셔야하는데 전혀없다 보니까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관심을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챙겨보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평선마케팅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상일 지평선마케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수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업무보고 별첨)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김제에서 거세우 출하 현황 등급을 보니까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2010년도 한우 거세우 출하 현황이 2010년도에 1등급 이상이 75%가 됐더라고요. 투 플러스 등급이 20%로 74.6%가 됐는데 2011년도 1등급이 80.4% 맞습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위원 김복남
또 2012년도 올해 5월 달까지 현황을 보니까 92%로 더 엄청나게 좋아졌더라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위원 김복남
그리고 투 플러스원이 31.9% 등급율 과장님이 어디 가서 힘썼는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 등급은 지평선한우영농조합에서 지평선한우로 나간 한우에 대해서 등급을 매긴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다고 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사료입니다. 사료가 가장 큰 이유이고, 두 번째는 사양기술입니다.
지평선한우 영농조합에서는 CJ에서 직접 컨설팅을 하면서 교육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등급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정액하고 아무 관계없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당연히 관계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유전적인 형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그것에 역점을 둬서 해 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산파트에서 정액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고급육은 가장 중요한 형질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번에 5,000만원 추경에 올렸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5,000만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1억 5,0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된다면서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2013년 본예산에는 3억원 정도를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장수같은 경우에는 84%가 평균적으로 계속 나왔었는데 장수는 2억원 정도를 반영하고 정읍은 4억 5,000만원을 매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쨌든 종자가 좋아야하고 씨가 좋아야 하니까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기본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것을 먼저 개량해야 좀 더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위원 김복남
예산서를 보니까 가축면역 증강제라는게 있는데 7,000만원 올렸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위원 김복남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가축면역 증강제는 AI나 구제역이 면역력 저하에서부터 기인을 할 것이라고 보고 이 사업을 세웠습니다.
면역증강제를 먹임으로써 면역력을 증강시켜서 방역대를 설정해 보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물론 말씀은 좋고 7,000만원 들여서 AI 기타 면역력을 증강시켜서 이상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제가 생각 할 때 여름에는 날씨가 더워서 가축이 고온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로 인해서 악성 전염병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우리 사람들도 가을 같은 선선한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름에 사람들도 힘들고 가축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스트레스 완화제 같은 것도 있지 않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소보다 돼지 쪽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위원 김복남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스트레스 완화제를 공급을 해서 완료를 했는데 스트레스라는 근본적인 것은 스트레스가 강하게 받으면 면역력이 강화돼서 질병이 오게 돼있습니다.
저희가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면서 이것도 하나의 약품에 의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공급을 한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면역력 증강제 한 가지만 하지 말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지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드네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더 연구해서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수산계장님 담수어 첨단 양식장 시설지원이 뭐 하는 거예요?

○수산담당 최하영
뱀장어 키우는데 양어장을 현대화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뱀장어를 현대화 시설 해 줘요?

○수산담당 최하영
예.

○위원 김복남
뱀장어 가격이 요즘 내렸나요?

○수산담당 최하영
요즘 단가가 계속 상승세입니다.

○위원 김복남
고기 비싸서 못 먹는다고 시민들 난리던데 내렸어요?

○수산담당 최하영
아직 안 내렸습니다. 원료 자체가 고가로 수입돼서 입식되다보니까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김봉희씨 같은 시설인가요.

○수산담당 최하영
김봉희씨는 에너지효율화 시설사업이고 거의 비슷한 시설인데 현대화해서 더 순환시키고 급수로 자동화하는 식으로 현대화하는 시설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해충 및 기생충구제 약을 어떻게 공급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약품을 구입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공급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해서 읍면에 배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대농가 소농가로 구분합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소농가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소농가 몇 두를 기준해서 주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소는 50두 이하로요.

○위원 오만수
50두 미만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위원 오만수
그러면 대농가들한테는 사서 먹이라고 홍보는 해 봤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물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아직 홍보는 못하고 주위에 소농가를 위주로 대농가들은 대다수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까지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오만수
배합사료 기계 지원하는 것은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TMR사료기 배합기는 대당 4,000만원입니다.

○위원 오만수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프로 이자가...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보조사업입니다. 4,000만원 50%보조 50%자부담입니다.

○위원 오만수
구제역 하는 것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구제역 예방약품은 현재 대농가들은 50%씩 보조가 되고 50%는 자부담으로 사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게 법정 병이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구제역은 법정 전염병입니다.

○위원 오만수
법정 전염병은 국가에서 전부 보조 해주는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렇습니다. 원래 100% 보조를 작년까지 했었는데 올해 축산 선진화 대책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 정부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을 대농가까지 해 줘야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요.

○위원 오만수
소농가라도 법적으로 주게 된 것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FTA로 미국 소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전염병 예방법도 일부 개정을 해서요.

○위원 오만수
법이 개정 됐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위원 오만수
국회통과 안 해도 국무회의에서 법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아닙니다. 국회통과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통과된 법 있으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리고 축사내부소독기 지원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축사내부소독기는 1,000만원, 750만원, 500만원짜리고 있는데 가장 좋은 1,000만원짜리는 인공지능형이라고 해서 자기가 시간대별로 알아서 내부에서 움직이면서 소독을 해 주는 것이고 500만원짜리는 밀고 다니면서 하는 수준의 소독기입니다.

○위원 오만수
1,000만원짜리가 있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750만원, 500만원짜리가 있고 우리 시에서 자체로 하는 사업 분도 3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1,000만원짜리는 전체가 보조입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50% 보조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500만원만 내면 되네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위원 오만수
그러면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못 삽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내부적으로는요.

○가축위생담당 강달용
축사 형태를 감안해서 하는데 500평을 기준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500평 이상으로?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아니요. 한 단위가 500평입니다.

○위원 오만수
500평이 못될 경우에는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단가를 한 단계 낮춰야 될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제가 300만원인가 500만원짜리 신청을 했더니 의원이라고 못해 준다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의원이라고 못해 준다는 것은 조금...

○위원 오만수
그렇다면 내가 논농사를 짓는데 수해 피해를 입었는데 의원은 보조금을 못하는 것인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의원이라서 안 된다는 것은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읍면에 기준을 시달해서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뭐가 문제인지 확인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직불제는 내가 농사 안 지으면 못하는 거지요? 그리고 내수면에 대해서 저수지 같은 부분에 그물이 많이 쳐 있던데 왜 그러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백산저수지 같은 경우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외래종을 잡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수산담당 최하영
그 동안에는 토산 보호를 위해 외래종어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설치해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위원 오만수
붕어나 잉어는 그물에 안 걸립니까?

○수산담당 최하영
그것은 극히 미미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백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동어업으로 해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면허가 나가있습니다. 일반 어종도 잡을 수 있게요.

○위원 오만수
백산저수지를 보니까 그물이 쳐져 있더라고요.

○수산담당 최하영
예, 면허가 나가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면허 가진 사람에 한해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수산담당 최하영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관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수산담당 최하영
어업계에서 관리를 합니다.

○위원 오만수
어업계는 어느 기관에 속하는 거예요?

○수산담당 최하영
기관은 자생입니다. 어업계를 구성해서 저희한테 신고만 하면 됩니다.

○위원 오만수
어업계는 회원이 몇 명입니까?

○수산담당 최하영
5인 이상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리고 정액얘기가 나왔는데 지평선한우 혈통 등록비는 무슨 얘기입니까?

○축산과장 임정수
지평선 한우사업비가 인공수정을 해 가면서 진행되는 혈통등록비가 별도로 있는데 1,200만원을 별도로 세우는 것은 브랜드 인증을 받지 못했어요. 그 브랜드 인증 평가 배점 중에 송아지 혈통 등록 율이 들어가 있습니다.
혈통 등록을 많이 하면 점수를 많이 배정받고 김복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등급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송아지 혈통 등록은 우리가 시켜주지 않고 농가들이 잘 안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그냥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저희가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해서 강제로 등록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브랜드를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현재 한사업이에요. 앞으로 진행할 것입니까?

○축산과장 임정수
1,200만원은 앞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리고 정액도 좋은 것 있고 나쁜 것 있고 3가지나 4가지로 한다는데 김제는 어떤 것을 갖다 줍니까?

○축산과장 임정수
정액을 등급과 용량이 같이 겸비된 최고 좋은 등급으로 15개를 선정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인공수정을 마음대로 하고 다녔는데 저희가 지정을 해서 인공수정사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집어넣지 않았을 때는 그 사업에서 제외시켜 버리는 제도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본 의원이 듣는 얘기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정액장사들이 있어서 A, B, C 등급으로 갖다가 집어넣어 주는가 보던데요.

○축산과장 임정수
대부분 인공 수정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닐 것 입니다.
그렇지만 엄연히 종축개량협회와 관련되고 한우개량 사업소에 잘 알아보면 그런 등급의 정액을 다 구입할 수 있고 구입을 못하면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넣고 싶은 대로 자꾸 끌어가고 다른 말을 하는 것인지 소신대로 해 나가면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증명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공급하는 정액통을 농가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을 봐서는 방금 얘기한 믿지 못하고 김제시 축산진흥과를 못 믿는 것 아니냐고요.

○축산과장 임정수
최종 정산할때는 그 사람들이 직접 사용한 스트로를 직접 대조해서 아닐 경우에는 배제를 시키고 추후에는 DNA검사까지 해서 역 추적해서 다른 정액을 집어 넣은 수정사가 있다면 우리 사업에서 바로 도태를 시키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게 해주시고 듣는 말에 의하면 경상도 사람들은 축산조합에서 송아지 구입시 부터 다 키울 때까지 관리를 다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에 가서 김제 사람들이나 전라북도 사람들이 소를 사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축산과장 임정수
저희도 그런 형태로 가기 위해서 밑바닥을 해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괄적으로 시에 있는 브랜드를 전체 관리해서 생산부터 도축하고 그 선 후대 까지도 관리를 해 줘야 만이 개량을 해 나갈 수 있고 향후에 브랜드를 유지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낙농농가는 몇 세대나 돼요?

○축산과장 임정수
22농가가 젖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22농가에 방역 차량 한대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임정수
그것이 아니고 도지사 간담회 때 현재 동진강낙협에 있는 입구에 간이소독시설이 되어있는데 차량 소독 시설이 돼있으려면 센서도 있고 지붕도 있어야 하는데 차가 그냥 지나가면 소독약을 대충 풍겨주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사한테 건의를 해서 제대로 된 소독 시설을 하나 설치해야겠다고 하니까 지사가 반영해 줘서 내시가 된 사업입니다.

○위원 오만수
낙농농가한테는 그것을 배려해 줬고 일반 한우나 공장에는 안 되고 유치가 안 되고요?

○축산과장 임정수
한우 농장에는 다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것은 다 양호 한 것입니까?

○축산과장 임정수
지금 저희가 지원해서 있는데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자가 설치를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또 하나 지평선한우는 뭐고 전북한우는 뭡니까?

○축산과장 임정수
그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전북한우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총체보리 한우를 브랜드로 가지고 있습니다. 약 1만 8,000두 정도를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는데 광역브랜드입니다.
우리 김제뿐만 아니라 정읍, 임실, 고창, 부안까지도 아울러서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희는 시에서 별도로 공동브랜드 일원으로서 한우에 대해서 지평선 한우라는 브랜드를 붙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것은 전북한우가 조합이 먼저 김제 돈을 갖다 쓰고 그 후에 그러다보니까 김제 지평선 한우라고 해서 그 조합을 새로 만들었지요?

○축산과장 임정수
예.

○위원 오만수
김제 시비 가져다 쓰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김제시는 손만 들고 먼저 얘기하면 법인 만들고 뭐 만들어서 다 해 줘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임정수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한개 단체를 지평선 한우로 키우는 것이 아니고 김제 바닥에 있는 한우 지평선한우로 이끌어가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우리 4대 의회때 전북한우조합에 무엇을 지원한다고 해서, 아니다 축협에 지원하자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도 자꾸 재봉틀 하듯 민원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전북한우로 넘어갔는데 그 당시 우리 시비를 충분히 갖다 쓴데 가 전북한우조합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후년 도에 안 되겠다고 지평선 한우를 만들겠다고 해서 각 읍면 단위에 세미나 하고 다녀서 만든 것 아닙니까?
지평선 한우에서 일반 한우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뭐냐고요.

○축산과장 임정수
의원님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장기적으로 가서는 한우조합 한우와 지평선에서 가는 것이 따로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병합을 해서 같이 지원을 받고 혜택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딱 집어서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알았고요. TMR공장이나 축산진흥과에서 감독을 못 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임정수
사료공장을 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아니, TMR공장이요.

○축산과장 임정수
그것도 맞습니다. 사료제조업체는 보조사료, 단미사료, 배합사료 세 가지 종류를 도에서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시비는 우리가 주고요.

○축산과장 임정수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관리는 도에서 하고요?

○축산과장 임정수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제가 TMR사료를 축협에서 하는 부량인가 죽산 것을 쓰는데 물론 짚이나 보리를 하다 보니까 흙이나 비닐이 이물질이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플라스틱 깨진 것들이 들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감독을 제대로 해 주셔야 믿고 먹이지 예를 들어 비닐 같은 것이 소 내장에 들어가면 좋은 일은 없잖아요.

○축산과장 임정수
당연한 말씀입니다. 도에 신고를 하면 사료 담당하는 부서에서 과징금도 부과합니다. 이물질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더욱 더 토사 같은 것은 일정 함량이 들어가면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감독 관리하는 청이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야 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임정수
그 부분을 도에 얘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 하신 부분에 소독기 배제 했다는데 의원님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수 축산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업무보고 별첨)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엄마 손 장독대는 김제 자영고등학교로 결정이 났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미
설문조사를 22개교해서 2군데만 설치를 희망을 했나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미
500만원이면 이 비용이 어떻게 쓰이나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장독대설치는 부대시설하고 메주나 전통 장류를 만드는데 콩 구입하는 재료비입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희망이 저조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희망이 저조한 것은 학교 내에 그런 시설이나 참여 의욕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간담회를 15개 학교 선생님을 모셔놓고 교육청에서 했는데 선생님들이 참여 의욕이 적은 것 같더라고요.

○위원 김영미
이 사업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네트워크에서 우리 농산물이나 전통음식물에 대한 교육과 입맛 찾기 교육적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저조하다는 것은 그만큼 학교 내에서 교사들 간에도 공유가 안됐다는 거네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럴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번 했었어요.
그분들은 참여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을 테지만 개인적인 업무적으로 염려하는 것 때문에 꺼려하는 부분도 간혹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만약 이렇게 하면 센터에서 전통 장류반을 운영하는데 자영고에 그분들이 나가서 같이 하시나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강의를 위해 도움을 청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미
좋은 제도인데 서로 교류하면 좋겠고 사업완료는 2월에 될 수 있으나 평가는 2월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 사업 완료하고 평가가 2월로 되어있어요. 평가는 거기에서 된 장류를 먹어보고 평가가 나와야 되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미
이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영미
새만금 농축산식품 명품화사업이 새만금이라는 브랜드를 광역화에서 가지고 가려고 하는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김제, 정읍, 군산이 엮어져서 새만금 이란 표기를 한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니까 앞으로 새만금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가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했는데 일단은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총괄적인 부분이 김제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지평선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 김영미
새만금이라는 광역화된 브랜드에 비하면 참여한 부분이 동진강 낙협하고 천지원 관련자들 밖에 없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미
명칭하고 참여자들하고 너무 맞지가 않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컨설팅을 도에서 받으면서 그런 부분에 너무 국한 되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어서 계속 컨설팅을 받으면서 사업계획서를 다시 수정하는 단계입니다.

○위원 김영미
사업계획이 완성되면 자료하나 주시고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장류 학교만 해당이 되는 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이것은 학교만 해당되고 저희들이 전통 장류반이라고 해서 따로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일반농가들 교육도 시켜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오만수
그러면 장 담그는 것은 면허를 소지 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자격증은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자격증은 기술센터에서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장류협회에서 처리를 합니다.

○위원 오만수
장류협회에서 일정 간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아니,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면 협회에 가서 시험을 봅니다.

○위원 오만수
그리고 제가 나갔다 와서 잘 모르겠는데 농업정책과에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 페이지 내에 귀농자에 대한 도움을 주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후계 농업경영인 중에 창업 후계자가 있어요.
귀농하면서 후계자금을 탈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먼저 귀농하는 분들은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정책자금을 먼저 받고 후계자를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별빛아래 마을축제 500명 모여 놓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계획은 그렇게 세웠는데 인원 500명이 다 안 되더라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외부 사람들 500명을 불러들인다는 얘기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복남
목욕탕 만들었습니까? JTV에서 방송 출연을 언제 한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몇 평 얼마짜리 지었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5평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회관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복남
그래서 방송 나갔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마을 여건해서 방송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500명 놓고 한다고 했으니까 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가수도 옵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가수도 모시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업무보고 별첨)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우량종자 채종단지 확대를 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도 말했는데 아무래도 기술쪽인 것 같네요.
올해 성덕 쪽에 친환경단지 못자리 육묘상에서 키다리병이 많이 발생해서 다 갈아 엎어서 한 90% 이상이 다시 두 번 모내기를 했어요.
그런 것 관련해서 기후변화로 인한 발아 또 못자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술들을 자꾸 전파해 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같이 들어주세요. 전체 김제시 토종 종자 표본조사 관련해서 사업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요? 그때 하시겠다고 했지요? 기술보급과지요?

○식량작물담당 고규근
원래 채종종자는 계획 자체는 없었고 자체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계획수립은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언제 하실 예정이에요?

○식량작물담당 고규근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영미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계획은 세워놓고 있는데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애로 사항이 굉장히 많아서 상의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계획서 가지고 한번 오세요.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우리밀 단지 채종포 70ha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보고를 들어 보니까 밀가루를 소비 못해서 고생하시던데 그리고 70ha 채종포를 조성해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고품질 밀을 생산한다든지 하면 순도가 밀은 2년 내지 3년 주기로 교체하지 않으면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내 밀 재배 농가에 국가사업으로 잡곡경쟁력향상 프로젝트에 같이 엮어서 우량 밀을 생산하는 채종단지를 이 정도는 해야 김제관내에 밀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이 거의 700ha되기 때문에 70ha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현재 밀이 700ha에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정확히 680ha입니다.

○위원 김영미
70헥타르에서 생산되면 몇 헥타르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70ha하면 700ha합니다.

○위원 김영미
700ha면 더할 테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원래 식량작물은 항상 100배 정도 보기는 하는데요.

○위원 김영미
여기 지원 금액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여기에 딱 꼬집어서 얼마 계산은 안 해 봤는데 금년도에 전체 단지에 들어간 돈이 2억원입니다.
그래서 통밀을 가공시설하고 호두과자 제조기하고 채종포를 묶어서 대부분은 통밀가공 시설하고 호두과자 제조기로 들어갑니다.
우리밀 채종포는 종자하고 비료대이기 때문에요.

○위원 김영미
국산 밀이 좋은지는 아는데 비싸니까 그러니까 소비가 덜 돼서 고생이 많다고 얘기하시던데 어쨌든 소비가 돼야 생산을 하는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미
그리고 앞에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너무나 퍼주기 식이니까 유지가 되지 지원 끊으면 다 망해요.
시에 의존하고 매년 이렇게 해 주니까 그러면 언젠가는 자생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언제까지 도와줄 거예요. 조금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얘기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고소득 지역 특색 벤처농업 육성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어차피 김제는 쌀하고 보리, 밀입니다.
그래서 농산물 종합센터를 만들때 쌀 하고 잡곡하고 나물류하고 양념류를 한 세트로 해서 보통 2kg 내외로 포장을 하면 2내지 4인용이 먹을 수 있는 선물용이나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세트로 소포장해서 판매하려고 하는 사업을 구상해서 도 사업으로 응모해서 김제시에 지역특색 벤처 농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오만수
사업비는 얼마나 돼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1억 4,200만원인데요.

○위원 오만수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자부담이 4,450만원 들어가 있는데 사업계획서에 농가가 처음에 신청하고 응모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을 옛날 에는 말로만 자부담하고 시비만 가지고 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확합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성덕에 2개 사업이 있네요. 지역농업 특성화 지원사업이 있고 고소득 지역 특색 사업이 있는데, 고사리를 청하에서 하는데 실적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여기는 성덕면 일대로 되어있는데 서부지역을 다 묶어서 청하, 만경, 성덕까지 성덕면 일대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오만수
성덕이 밭 같은 게 많이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성덕도 만경가는 탄산, 탄하, 대목리쪽으로도 밭이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청하에 고사리 실적 같은 것은 양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청하 같은 경우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농업정책화과에서 하는 지역특성화 사업은 고사리 한 가지만 하고 저희는 토란,고사리, 고구마, 무청 말랭이, 호박, 버섯을 밑에도 있지만 세트로 해서 3가지나 6섯 가지 종류로 묶음으로 포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고사리만이 아니고 다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오만수
이것도 중복 저것도 중복하면 뚜렷한 것이 목표가 안 나오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40억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오만수
국비, 도비, 자부담해서 40억원이 들어가는데 언제부터 한다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내년도 사업에 실은 금년도 사업에 응모를 했는데 한번 떨어졌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도에 틀림없이 유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공덕 중촌마을인가 그 마을은 결과가 좋은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며칠 전에 회의를 다녀왔는데 축산액비로 전기 내는 시설 보완이 되어있고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유리온실도 300평이 허가가 끝나면 300평을 더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효과 기대성이 크다고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오만수
한과 하는 것은 소득이 좋은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추석이나 설에 짧은 시간에 노동력을 활용해서 상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만들면 소모는 잘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그래서 저희가 통합 지평선이라고 하는 통합 브랜드를 활용하도록 계속 홍보도하고 이쪽으로 들어와서 같이 하자는 업체가 3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원해서 김제 금빛드레에 한과로 해서요.

○위원 오만수
3개 업체가 지평선토속하고 사르밧, 곁두리 한과하고 다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지평선토속은 월촌에 있고 사르밧은 백구, 곁두리 한과는 부량입니다.

○위원 오만수
용지는 안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용지에서는 신청을 안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용지는 원래 했던 것이 있었는데 마을에서 문제가 있어서 문을 닫았습니다.

○위원 오만수
거기는 보조금만 먹고 말았나 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맨 처음에 용지가 시작했는데 잘 운영이 되다가 마을 내부에 문제가 있어서 문을 닫았습니다.

○위원 오만수
장려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이 3군데는 안 하더라도 연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정도 판매액을 올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과를 품질을 조금더 개량할 필요가 있고 크기나 사이즈가 획일화 될 필요가 있고 각자포장지가 난립을 해서 포장지를 정립을 시켜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아무래도 품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있고 김제가 쌀 주산지인데 쌀 중에서는 한과가 많이 판매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런 것들은 위생업에 관계되는 것은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전부 제조업 허가를 받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것은 장려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시비만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시비50% 자부담50% 입니다.

○위원 오만수
장려할 사업이라면 좋은 사업이고 마을단위도 할 수 있겠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마을단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이 내용은 아니고 조금 있으면 추경 다시 할 것이니까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축을 해 오셨는데 당초 예산보다 많이 늘었는데 기정액 예산액이 숫자가 안 맞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어느 사업에서 어떻게 이상이 생겼는지 예산 설명 할 때 자세히 해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농업기술센터업무보고에 참여하신 김한석 농업기술센터장 소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는 2012년 7월 17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