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유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유석입니다.
제16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이 출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유석
금일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부서인 행정지원과 등 12개부서의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조금 전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내용처럼 행정지원과 등 12개 부서에 대한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행정지원과부터 직제순서에 의하여 해당 과장님께서 보고한 후 일괄적으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82쪽에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도 하루 즐기고 보내는 시간도 좋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복무하는 과정에서 서비스정신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지도교육에 관련된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요?

○위원 김문철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에 있는 것 말고, 그 외에 청원경찰이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무지도교육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느냐고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1년에 2차례 정도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어디에서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실내체육관이나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바 있고, 지난번에 시민운동장에서 청원경찰들 단합대회를 하는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외부에서 강사초청해서 복무교육을 하기도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물론 잘 하고 있지만 가끔가다 한번씩…청원경찰들이 우리시에 필요한 이유 정도는 본인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한번 정도는 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문철
예산에는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해서 800만원이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더 감안해서라도…청원경찰들이 60여 명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김문철
그런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좀더 친절하게 다가오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지평선산업단지 내 백산면 부건마을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부건마을이요.

○위원 황영석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장도 있을 텐데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부건마을이 36세대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보상이 완료되지 않아서 이주를 하지 않은 가옥이 있고, 주민등록상에 주소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건마을 통？반을 정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벽골제 부량면 용골마을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용골마을 옆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위원 황영석
직책이 이장이나 반장이…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전 세대가 다 이주를 안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용골마을 옆으로 이주를 해서 마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그러면 유지가 되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황영석
백산 산업단지 내 마을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보상이 완료되면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황영석
지금 이장역할을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땀 흘린 만큼 우대받는 인사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7월 초에 6명 이내에서 특별승급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12년 넘는 사람들 장기근속자 특별승급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그 특별승급이 아니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승진이 아니라 호봉 수 승급입니다.
승급을 해 준다는 것인데 접수결과 6명이 접수가 되어서 평가를 시행 중에 있고, 앞으로 인사위원회만 남아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호봉 승급을 해 준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호봉 승급입니다.

○위원 온주현
직급 승진이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호봉이 한 단계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위원 온주현
그게 특별승급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특별승급을 하면 월급이 많이 올라가죠. 퇴직금 관계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요.

○위원 온주현
1년 호봉 수를 올려준다는 것은…예를 들어서 군대경력이라든가 이런 경력이 있어야 할 텐데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일을 잘 하는 사람에 대해서 승급을 하는 제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전국적으로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일 잘하는 사람 호봉을 올려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한 단계 올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몇 % 범위가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행한 것이라서 홍보가 부족했는지는 몰라도 저희가 마음에 드는 그런 공무원들의 접수가 없어서 서운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런 것은 홍보를 잘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저희는 많이 접수를 할 줄 알았는데 접수결과 그렇지 못해서 서운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청원조회 때 홍보를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방금 온주현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부시장 인사문제를 시군공무원노조가 성명을 발표한 것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2011년도 2차 정례회에서 제가 시정 질문도 했는데 국장급 승진인사를 자체승진으로 할 수 있는지 여쭤봤거든요. 이제 국장급 자체승진이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자체승진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시장님 관계는 도와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정성주
부시장님이 여기에서 정년을 하시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그 문제는 전라북도와 김제시 간에 교류협약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는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도의 정기인사도 매년 2월 1일로 하려고 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8월 달에요.

○위원 정성주
도에서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8월 초, 2월 초에…

○위원 정성주
이제는 도의 정기인사를 매년 2월 1일로 하려고 그래요. 도에서는 1회로 하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시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인사운영 방안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아직까지는 없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퇴직자가 생년월일에 따라서 6월 30일까지는 상반기 퇴직을 하고, 12월 31일까지는 하반기 퇴직을 하기 때문에 인사운영이 상당히…하지만 도의 방침은 한번이 아니라 2월 달에 대폭적인 인사를 하고, 하반기에는 소폭적인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보면 공무원연수가 문제가 되죠. 공무원연수를 1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단축을 한다든가 늘린다든가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에 덧붙여서 예측 가능한 승진？전보인사, 전보제한은 어떻게 돼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1년입니다.

○위원 정성주
전보제한 1년을 거의 지키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지킵니다마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 정성주
그 불가피한 사유가…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위원 정성주
그런 것 말고요. 집행부에서 전보제한이 필요할 때는 전부제한이 아무 관계가 없고, 다른 데에서 말을 하면 전보제한에 다 걸려요. 이것도 기준의 잣대가 정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이번에 남원으로 교육을 갔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공무원교육에 의원님들도 참석을 해 주십사 하고 의견을 타진해 오셨는데, 같이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그래서 개별적으로 전화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바쁘다고 해서 참석을 못 하셨는데…

○위원 정성주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의원님들이 왜 동참을 안 하고, 안 갔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원래 업무보고라든가 본예산이라든가 계획에 없었던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정상적으로 예산이 반영되고 공무원들에게 교육이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면 저희도 당연히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벽 없는 조직문화 교육이었나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벽 없는 조직문화 교육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편법으로 했단 말이에요. 편법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의원님들한테 그 공무원교육에 참가하라고 한다면 어떤 의원님이 참가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계획에 있던 예산에 편성되어서 이런 교육에 참여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갈 수도 있겠죠. 가서 보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는지 느껴도 보고, 예산이 부족하진 않는지도 느껴볼 텐데 이렇게 편법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교육을 하는데 의원님들한테 동참해달라고 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하고, 남원에서 했는데 공무원 교육여건이…현재 퇴직하신 양태열 과장님과 친분이 있어서 이때가 적기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적은 돈으로 공무원들 교육이수시간을 맞추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올해는 벽 없는 조직문화 교육비로 간 것으로 하고, 내년 예산에는 안 세워줘야 되겠어요. 안 세워줘도 편법으로 갈 수 있고, 예산심의도 무력화 시키는데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장덕상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범시민 5대 실천운동 전개, 협의회를 다시 구성한다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협의회를 구성해서 할 계획으로 했었습니다. 조례도 반영하고요. 그런데 각 실과소에서 하고 있고, 단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기구를 조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14개 각 부서에서 하는 것하고, 읍면동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취합해서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성주
전체적으로 협의회장이 있어야 하고, 그렇게 통솔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그것은 아닙니다. 협의회 관계는 협의회장을 별도로 뽑는 것이 아니라 기존 조직을 통합해서 실천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협의회를 만든다고 하면 대부분 이？통장님들에 관련되신 분들, 전직 이？통장님들, 새마을부녀회장 등 이렇게 사회단체 회원들이거든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가지고 또 하나의 단체를 만드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있는 단체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까 김문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에 관해서 상반되는 의견이 있어서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 극기훈련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저희가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행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난 뒤에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극기훈련 예산을 이번에 삭감하고, 명랑운동회를 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극기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청원 한마음 명랑운동회로 바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당초에는 계속 시행을 했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도 2개 자치단체만 안 하고 있는데…제가 행정지원과장으로 오다 보니까 읍면동 직원이나 실과소 직원이 어디서 많이 봤는데 누가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또 인터넷이 되고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 직원이 우리 직원인지도 의심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직원들이 한 자리에 같이 모여서 명랑운동회를 하면서 저 직원이 어느 면의 어느 과 직원인지 알아야 하겠다는 필요성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하려고 합니다.
몇 년간 안 했었습니다. 극기훈련으로는 약하고 명랑운동회로 하면 어떨까 생각해서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의도가 그런 의도이신가…명랑운동회를 하면 직원들을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전체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같이 어울리기 때문에…극기훈련은 국별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랑운동회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직원들의 친목이라든가 다른 장점도 있을 텐데요.
명랑운동회가 과연 누구를 위한 행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옛날 같이 여성단체가 같이 참여한다든가…보고는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행사 하실 때는 다르게 합니다.
옛날에 할 때도 행사는 이렇게 치른다고 하고…그때도 여성단체가 오기도 했었는데 이것은 저희는 알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설명을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정말 청원 한마음 명랑운동회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단체나 여성단체를 포함한 시민 한마당 잔치가 되는 것이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만약에 이 예산이 성립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산이 성립된다면 청원 명랑운동회이기 때문에 청원과…

○위원 정성주
그러면 이 전에는 청원 명랑운동회가 아니었나요?
그때도 똑같이 청원 명랑운동회라고 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모르고, 외부에서 와서 위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위문이 아니라 오시는 것은 당연히 위문오신 것이고, 여성단체를 전부 초청을 했어요. 그것하고 위문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데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청원 명랑운동회이기 때문에 청원운동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70쪽 올 초 업무보고 때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의 날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저희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의 날 예산을 세워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뭐라고 했느냐면…저희가 270만원 예산을 세워드렸네요?
그런데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의 날이 다른 것으로 바뀌어요. 그러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조례제정에 대해서 근거가…

○위원 정성주
그때는 1월 달~5월 달까지 조례를 제정하고, 6월 달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빠졌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기부행위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뺐습니다.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때 보고한 것은…시장님이 읍면동 방문 행사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연중 시정설명회가 있고 주로 생활민원이나 민생현장 방문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시장님이 읍면동을 방문하는데요. 읍면동 행사 시 본청에서 이？통장 회의를 방문하는 것이 선거철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요. 굉장히 바쁘실 텐데 뭐 하러 다 가서…읍면동장 책임 하에 행정지시나 협조사항이 다 이루어지고, 전부 그런 것이잖아요. 시민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접수해서 해당부서를 통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도 다 하잖아요.
본청에 부시장과 실과소가 29개가 있는데…읍면동장의 권한도 있고, 읍면동장들이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까지 다 시장이 처리하고 다 상관해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의원님께서도 행정을 하시다보면 마을의 이장님이나 그 지역에 전화를 해서…그런 것도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시장님이 오셔서 의견을 들어주셔야 되겠다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연락을 받아서 나가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의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면 단위에서 ‘이것을 와서 보십시오.’라고 하면 안 가실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녀오시고, 가시면 주민들도 모여 있고, 이장님들도 계셔서…

○위원 정성주
저는 다른 모든 부분에 대해서…청원 한마음 명랑운동회라든가 모든 것이 지금까지 행정에서 보여주기 식 행정이 아니었다면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사회단체 표창장을 만드는 것도 언제부터 그런 것인지…칭찬릴레이가 있기도 하고, 그 예산이 있었나요? 어떤 예산으로 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칭찬릴레이요?

○위원 정성주
사회단체 표창장 주는 것 있잖아요. 전직회장, 현직회장 사진 찍고 표창장 주는 것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저희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무슨 예산이요? 무슨 목으로 어떻게 세운 예산으로 줍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사무관리비로 해서…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유를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지만 단체장들 전화가 와서…

○위원 정성주
단체장들 그런 얘기는…이전에 행정지원과장님들 쭉 해왔어요. 지금 유독 보여주기 식 같아요.
그리고 매니페스토 플랜카드 행정지원과에서 걸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아닙니다.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매니페스토도 3월 23일 것이잖아요. 이번 6월 28일 자는 몇 등입니까?
상반기 것 끝나고, 하반기 것이 나와야 하는데 그대로 계속 걸어놓는 이런 보여주기 식은…29개 단체에서 우수상 탄 것은 안 걸어놓고, 전에 탄 것을 걸어놓고, 보여주기 식 행정만 하고요. 날짜 좀 써놓지요? 6월 달 것 어떻게 됐다는 지도 써 놓고요!
또 추진하려다가 안 했지만 공무원가족 모셔다 사진 찍고 실과소 돌고…제가 기획실에도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지만요. 단체장을 위한 과장님이 되지 마시고, 김제 10만 시민을 위한 과장님이 되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알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꼭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예산심의 때는 분명히 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정의 위원님.

○위원 최정의
자원봉사종합센터 등록된 게 246개에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단체가요?

○위원 최정의
자원봉사종합센터에 등록이 된 단체가 246개에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246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정의
김제에 등록이 안 된 단체도 많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있습니다.

○위원 최정의
본의원이 파악해본 바로는 자기들이 돈 들여서 봉사하는 단체는 거의 안 들어온 것으로 파악을 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시에서 지원을 받는 단체 위주로 자원봉사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에요. 진정 자원봉사종합센터가 이루어지려면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는 단체가 들어와서 활동을 해 주면 자원봉사종합센터가 빛이 날 텐데 그 노력을 해 보셨는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그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항상 얘기를 합니다.
자원봉사 역할에 대해서 자립적으로 운영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도 항상 주문을 합니다.

○위원 최정의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는 단체는 이 단체에 거의 안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분들이 들어와서 정말 몸으로 봉사하는 분위기가 되면 지원받아서 하는 단체들도 자극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해 봤는지, 그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노력은 못했습니다.

○위원 최정의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자원봉사종합센터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순수 본인들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단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동을 해주면 빛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최정의
센터장은 누가 맡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정창섭 전국장님입니다.

○위원 최정의
국장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국장은 모집공고를 했는데 이춘희씨라고 3월 19일 날 들어왔습니다.

○위원 최정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우리시에 사회복지직이 몇 명 정도나 되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사회복지직이 74명입니다.

○위원 김영자
6급 승진은 몇 명이나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6급은 10명입니다. 정원은 8명인데 2명이 과원이 된 것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농업 직렬이나 건축 직렬과 비교 시에 사회복지직 사무관 승진은 시기상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김영자
아직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사회복지직이 직급별 순위로 보면 행정직 다음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회복지직 과장은 없습니다. 계장만 10명 정도입니다.

○위원 김영자
요즘 그러잖아요. 복지포퓰리즘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사용되는데 그만큼 복지업무가 일반화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감사합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시민 1일 명예 실과장제 운영 명단을 보니까 시민들 중에서도…예를 들어서 한우축산업을 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같은 값이면 시민 1일 명예 실과장을 어느 부서로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농업파트 쪽으로 많이 가시고, 시내권은 생활민원 쪽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체육청소년과장으로 하루 실과장으로 갔다면 본인이 말할 수 있는…시 정책에 대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얘기해서 그 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아무래도 없겠죠? 자기가 잘 하는 분야의 실과업무의 장으로 하루 근무했을 때 시청도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김문철
그런 것을 잘 감안하시고, 여기 누구라고 말을 하기는 그렇지만요. 제가 명단을 봤어요. 면에서 추천받아서 명예 실과장으로 하루 근무할 수 있도록 할 때 그분 전공이 무엇인지도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감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사무관급 이상하고 청원경찰들 이름하고 생년월일 명단 하나 주세요. 주민등록 뒤 번호나 주소는 필요 없고요. 몇 년 몇 월생인지 이건 받아도 괜찮겠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사무관급 전체하고 청원경찰들 생년월일 빨리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74쪽 실적가점제(신상필벌 인사운영)에 대해서 정기평정 시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실적 평가된 객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인사부서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해당되는 본인이 해당 부서장의…부서에서 올라옵니다. 국가예산이든가 업무추진결과이든가 그런 것을 부서에서 올리면 저희들이…인사위원회에 특별가점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특별가점운영위원회에서 가점을 주느냐 마느냐 결정을 해서 근평(근무성적평정)에 계산을 하는 것으로 운영을 했는데 2011년 상？하반기에 39명이 있었고, 이번 상반기도 접수를 받아놨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어제 기획실 업무보고 때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성과관리시스템을 시범운영 형태로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적용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만약의 경우에 성과관리시스템이 완벽하게 다 갖춰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인사고과에 반영할 의지는 있으신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실적가점제 용역을 하고, 또 많은 돈을 들였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획실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인사부서는 인사부서대로 다른 잣대를 대고, 성과관리시스템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무용지물이 돼 버렸는데 직원들이 어느 쪽을 더 선호하겠느냐는 것이죠. 이제 성과관리시스템은 안 하게 되죠. 일단 중요한 것은 인사문제인데요. 인사부서에서 별도로 이런 평가기준을 갖고 있다면 많은 돈을 들여서 성과관리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무 쓸모도 없게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금년도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서서히 그 시스템에 맞춰갈 수 있도록 해야만 빨리 정착이 됩니다.
인사반영에 있어서…성과관리시스템에 들어오는 근거를 가지고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하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요. 행정지원과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은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공정하고 생산적인 감사실시에서 최근에 제가 느낀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업무부서 간에…주 허가부서가 있고, 허가부서는 각 관련부서에 업무협의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판단을 해 주게 돼 있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판단을 해서 허가를 해 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허가부서에서는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지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정도는 판단을 합니다. 업무부서에서 협의사항이 오기 전에 이 사업은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없는 사업이라는 정도는 대략적으로라도 판단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 인허가 업무를 계속해서 담당하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라든지 관례적으로 해 왔던 일이라든지 법적사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부서 간에 이견이 생겨버려요. 그렇게 됐을 때 뚜렷한 법적근거가 있어서 허가라든지 부합이라든지 불부합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답변을 하는데, 허가부서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왜 안 된다는 답변을 주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명쾌하게 법이나 조례 등 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면 허가부서에서도 이의제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명쾌한 답변이 없이 김제시의 방침이다, 아니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다, 이런 형태로 해서 답변이 왔을 때…물론 그 허가부서에서는 그 답변을 근거로 해서 서류를 반려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겁니다.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업을 진행시키기 전에 사전에 다 파악을 하고 알아보고 나름대로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사업신청을 하는데 업무부서 직원 한 사람의 판단이라든지 간부의 판단이라든지 오너의 판단이라든지…인허가 부서에서 하는 부분 중에 명확한 근거 없이 판단을 해서 안 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몰고 가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든 도시가 김제라고 하고 인허가 받기 가장 힘든 도시가 김제라고 합니다. 제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감사부서에 이게 정말 불허한 것이 맞는 것인지 판단을 해 달라고 구두로 요청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도 답변이 오지 않고 있어요. 왜냐 하면 뚜렷한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 주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적어도 감사기능은 잘못된 것을 발췌하고 파악하는 것도 있지만, 잘하는 것을 찾아내서 정상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도 감사부서에서 해야 될 역할입니다.
업무부서 간에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업무가 표류하고 있을 때 명확한 선의 잣대를 그어주어야 되는 것도 감사부서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맞습니다. 제가 행정지원과에 와서 동향을 봤습니다. 감사부서에 조사를 해 보라는 것도 있고, 최근의 관계도 조사해서 정확하게 법적으로 가는 여부라든가…저희들이 힘이 부족하면 감사원에 질의도 보내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것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파트에서도 내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내적으로 조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을 갖다 주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명쾌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최근에 발생된 한두 가지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노인복지타운 임대아파트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부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
부서 간에 이견이 있어서 한 쪽에서는 된다, 한 쪽에서는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했을 때 그 선을 어디에서 정확하게 그어서 판단을 해 줄 것인가…저는 감사부서에서 해 줘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시장한테 보고하고 시장은 판단을 해서 업무지시를 하고…그러면 법 유권해석에 의해서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 시장의 지시로 일을 추진하게 되면 직원들도 책임에 대해서 상당히 홀가분해 지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무조건 직원들이 책임지게 하고, 좋은 일은 위에서 다 가져가 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 누가 일을 하겠느냐 이 말이죠.
직원들이 명확한 판단을 못할 경우에 우리 자체감사로 명확한 선을 그어주지 못할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상급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부서에 질의를 해서 거기서 오는 답변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라는 겁니다. 만약에 소송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개 직원의 판단이 아니라, 일개 계장의 판단이 아니라 상급부서에서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것을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해 주면 민원인들도 그렇게 억울해 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데 있어서 좀더 시민들한테 유익한 쪽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해 주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민원인들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명쾌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감사기능을 좀더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자원봉사종합센터 안정적 운영 부분에 있어서 얼마 전에 재난구호단이 구성이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재난재해구호단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재난재해구호단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활용이 되는 조직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광활？진봉에 하우스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군부대에 요청을 했었는데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이런 역할을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는데…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봉사를 기피하더라고요. 이것은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유관기관과 협조도 되어야 하겠지만 상황이 발생할 때 다른 데에서 오는 자원봉사보다는 우리지역은 우리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해서 그런 목적으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남녀 간에 비율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비율은 없고, 희망자로 구성을 했습니다.
총 15개 단체에서 단체 별로 10명 씩 이상으로 150명 정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좋은 취지에서 재난재해구호단이 구성되었으리라 믿고, 또 재난재해구호단을 필요로 하고, 요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발족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운용상에 있어서 시간이 좀더 필요할 것이고, 또 재난재해와 관련해서 필요하고 요구하는 시민들도 아직은 크게…그때 강풍피해 외에 발생된 것이 없기 때문에 활동에 대해서 아직 평가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에 불이 났어요. 일반 단독주택에 불이 났는데 동사무소에 요청을 하고, 시에 요청을 해도 아무 것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불이 나서 완전히 전소가 돼 버리고 집을 철거할 정도가 돼 버리면 다행입니다. 불이 났으면 완전 전소가 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데 반절 정도만 탄다든지 가구들만 탄다든지 뼈대는 그대로 남아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모든 복구의 책임은 본인이 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고 힘이 듭니다. 특히 요새는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집을 비어놓고 자식들한테 가 버리고 그러면 흉물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작년에 자원봉사센터나 동사무소,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에 요구를 해 봐도 해결이 안 돼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답변만 하셔서 재난재해구호단이 만들어지기 전에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요구를 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철거도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를 조직해 주십시오, 일시적인 사용을 하기 위해서도 좋고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분들로 조직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해서 작년에 2건 정도 처리를 했어요.
안타까운 것이…공무원들은 주민복지과도 있고, 행정지원과도 있고, 동사무소도 있습니다. 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연계하는 것보다…이미 그 사람들은 동사무소도 수 없이 찾아갔어요. 수 없이 찾아가서 요청하고 요구하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고 있고, 공무원들은 연결해 주려는 의지도 없었다는 것이죠. 최일선에서 대민행정을 하는 곳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인데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자원봉사센터가 100개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만 가지고 얘기하고 예산타령만 하고 있어요!
이것이 김제시 공무원들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작년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포크레인 장비를 가지고 있으신 분은 장비를 가져와서 자원봉사를 했고, 전기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전기선을 다 걷어내고 전기설치를 해 주는 이런 자원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얼마나 값지고 보람 있는 일입니까?
그런 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음에도 활용을 못한다는 것이죠. 공무원들은 그런 시스템을 운영할 생각도 없고, 그런 개념도 없고, 인식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에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노인분이 수십 번 동사무소를 찾아가도 누구 하나 그런 쪽에 연결시켜주려는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예산타령만 하고 있어요.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그 타령만 하고 있다고요.
특히 김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를 연결할 수 있는 직원교육도 필요하고…명랑운동회나 남원으로 가서 하는 교육을 백날, 천 날 하면 뭐 합니까? 적어도 시민들에 대한 대민봉사…위민에 대한 측은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월급 타먹는 직장인일 뿐이에요.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공무원들이 어떤 자세로 대민행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도 가질 수 있는 교육에 집중을 해 주시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청원조회 때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황배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95쪽 그룹-홈 확대 운영, 지금 그룹-홈 입소 최소인원이 몇 명이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지침이 정해진 것은 5명 정도입니다.

○위원 김영자
최소인원이 5명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5명～10명입니다.

○위원 김영자
10명 이상이었는데 왜 5명이 나와요?
그룹-홈을 선정하고 나서 시에서 강제폐쇄한 곳은 몇 군데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강제폐쇄한 곳은 3군데입니다.

○위원 김영자
마을에서 그룹-홈을 운영 시 야기되는 문제점이 과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룹-홈이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역기능도 있는데 어르신들 간에 분쟁도 있을 수 있고, 서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일반인들도 다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해소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노력해서 잘 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 김영자
읍면 별로 설치실적 때문에 억지 운영한다는 여론도 들으셨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강제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운영이 안 되는 곳은 과감하게 폐쇄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룹-홈을 잘 운영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경로당으로써 운영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영자
3군데 폐쇄했다고 하셨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김영자
폐쇄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룹-홈에서 자는 사람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폐쇄를 하는데…그렇다고 해서 완전 폐쇄는 못하고 경로당으로 운영합니다.

○위원 김영자
제가 볼 때는 어르신들이 겨울밖에 주무시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를 보니까 운영점검을 3회 하신다고 했는데 4/4분기만 합니까? 10월～12월로만 돼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동절기는 자주 하거든요. 여름철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손이 바쁘니까 주무시는 분들이 없고, 집에 가서 주무시다 보니까 가서 보면 텅 비어 있거든요. 난방비도 겨울철에는 별도로 국가에서도 줍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운영하는데 있어서 획일적으로 운영할 수도 없어서 신축적으로 탄력 있게 무리가 없도록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
우리시에서는 정말 어르신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치적이나 홍보 차원에서만 그룹-홈을 운영하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은 아니고…

○위원 김영자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점검도 잘 해 주셔야지, 운영점검을 4/4분기에만 하지 마시고, 어르신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여성단체협의회요. 그전에도 제가 5분 발언을 했잖아요. 과장님은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현재는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협력해 나가야 할 상황인데 현재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는데 여성단체협의회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성단체를 활성화하는데…사실 회장님 한 분은 입원하셔서 부회장 체제로 가는데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김영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행정에서…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간담회도 여시고 해서 활성화 방안도 찾으세요.
물론 그 회장님이 안 되셨지만 그런 체제로 계속 갈 수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래서 부회장 체제로 가고 있거든요. 김제시 고유의 패권주의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이끌어 나가셔야죠. 다른 것은 집행부 마음이 맞는 대로 하시면서 그런 것은 제대로 못하십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정부와 가맹업체가 서로 비용을 부담해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는 서비스산업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김문철
우리시에서는 운영위원회가 결성이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지연이 됐는데 9월 달에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문철
저는 김제만 하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전국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전국 지역 234개 중에서 50여 군데 정도만 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에서 늘리려고 노력하는데 자치단체에서 안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효과는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위원 김문철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야 하겠고, 거기에 전문인력이 필요할 텐데 전문 인력은 간호사라든가 사회복지사라든가 유치원 정교사든가 보육교사든가 여러 자격증 소지자들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김문철
전문인력을 확충할 때 기업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주로…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하여튼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운영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보니까 회사는 괜찮은 회사더라고요. 과장님이 잘 해주시겠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정의 위원님.

○위원 최정의
93쪽 기초생활수급자 자료정비가 다 됐습니까? 새로 정비된 게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지금 자료를 정비 중에 있고, 전에 검산동에 탈락자가 제일 많아서 최정의 의원님도 나오셨고 저도 같이 했었습니다마는 통보를 중지하라고 저희한테 온 것은…중지하라고 온 것은 아니고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서 구제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병행해서 하라는 것인데 복지부의 방침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러거든요.
크게 염려를 안 하시도록 직원들이 저녁 늦게까지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최정의
주민들의 노고는 짐작이 되는데 본의원이 볼 때 문제는 접근방법이 상당히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사는데 있어서 말 한마디 한마디나 통지, 이런 부분들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요. 그것을 우리시에서 놓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상담을 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다 다릅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직원들의 노력이 엿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제가 그날 과장님께 들었지만 추석 전까지 아무 걱정을 말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8월 31일까지 자료 마감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자료 마감하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정말로 부득이하게 중지할 사항에 있는 사람까지도 바로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충격을 줄여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인데…8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실무자들이 정확히 조사를 해서 탈락할 사람, 탈락하지 않을 사람을 구분하는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지로 통보가 왔다고 해도 강제적으로 중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태조사를 하라고 하니까 그분들의 충격을 덜어주기 위해서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최정의
그런 설명을 과장님이 직원들한테 해야 되는데…그날도 보셨지만 실제로 나와서 그것을 봐야 할 직원들―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직원들은 안 나왔잖아요.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때 검산동 실무자는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 최정의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아, 동 직원들이요? 나중에 느낀 것이 뭐냐면…

○위원 최정의
주민들은 시청 직원들보다 동 직원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맞습니다.

○위원 최정의
그런 좋은 자리에 같이 동참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날짜하고 그날 과장님이 말씀하신 날짜하고 다르다 보니까 저부터도 헷갈려요. 일반주민들은 과장님 말이 다 법입니다. 그냥 넋 놓고 있다가 불이익을 당하면 그것은 누가 책임지느냐 그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런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부양의무자가 있어서 부양의무자한테 혜택을 보는 사람은 탈락을 안 시킬 수가 없고, 그런 경우가 아닐 때에는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기초생활보장법 위에 생활보장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 부양의무자이고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저희가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구제를 해 준다는 것을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최정의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시에 가서 면담한 주민들은 흡족해 하고, 설령 본인이 해당되지 않고 탈락해도요. 동에 가서 면담한 주민들은 오셔서 뭐 하러 오라고 해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보낸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저희가 검산동뿐만 아니라 읍면동 별도로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위원 최정의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최정의
경로당 난방비 부분이요. 에어컨은 다 놔줬는데 전기세가 없어서 가동이 안 되는 것 아시죠? 저희가 다녀보면 가동 못하고 있는 곳이 수도 없이 많아요. 전기세가 없어서 가동 못한 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경로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최정의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아까 드림스타트센터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데는 우수상도 받고 그러던데 저희는 이제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저는 “드림스타트“라고 해서 용어자체도 이해를 못했어요. 제 지역구에 있는 데도요. 그런 것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부탁했잖아요. 지하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달라고요. 과장님은 잘 모르시던데 실무자는 아시나요?
최규성 의원님이 무상으로 해서 얻은 집이에요. 집인데 돈이 나간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과장님은 저한테 돈이 나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임대료요.

○위원 최정의
그러니까요. 그런 임대료를 누구한테 줬는지…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LH공사로 주죠.

○위원 최정의
LH공사에서 무상으로 주기로 했다니까요! 무상으로 준다고 한 것을 돈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판단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 최정의
그때 지하까지도 같이 얻었어요. 어차피 좋은 사업이니까 그것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 지하는 활용도 분석을 했는데 투자비용보다 활용도가 적다고 해서 검토 중에 있는데…

○위원 최정의
사무실 가보셨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최정의
사무실에 누구 하나 앉아서 차 한 잔 마실 자리도 없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지하다 보니까 활용도가 적고, 또 리모델링을 하는데 4,000～5,0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정의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주민들이 사용할 공간을 시에서 활용하면 나머지 유휴공간은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주민들뿐만 아니라 드림스타트센터에서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는…그쪽 정서를 잘 아시잖아요!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최정의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다문화가정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있잖아요. 다문화가정 정착을 다변화 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순하게 공장에 알선하는 것보다는 원어민 교사라든가 외국인 관광지 안내도우미라든가 지평선축제 때라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이주여성 활용방안도…결혼이주여성들 아동센터 어학강사로 파견 나가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7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야 한국에 적응하는데도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은 영어도 잘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문화가정 부분, 추경에 올라오는 것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이번 추경에 올라간 것은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다문화센터는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다문화센터도 추경에 별도로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다문화센터에 계시는 분들한테 급여가 못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여성아동담당 서재영
예.

○위원 정성주
우리가 추경이 늦어져서 그러나요?

○여성아동담당 서재영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제시가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전국에서 가장 잘 운영하는 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생활보장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페이스북에서 내용을 봤어요. 다른 지자체에 계시는 분들은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됐을 경우에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내용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제시 사례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인정을 받으면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 드렸는데 그 분이 그것을 가지고 구청에 가서 정식으로 민원요구를 해서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열어 주십시오. 구제해 주십시오.”해서 구제받은 사례가 있어요.
김제가 모범적으로？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이나 담당 직원 분들이 시민들에게 측은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경로당이나 그룹-홈 행사에 시장님께서 참석을 하시면…대부분 경로당을 시장님께서 방문을 하시면 한 가지 정도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당연히 요구사항이 나올 것을 알면서도 가시고, 또 거기에서 약속을 하고 오십니다. 그런데 약속을 한 부분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행사에 가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원망과 욕이 뒤따라가게 돼 있어요. 노인네들 데리고 장난하느냐고 그러고, 기만한다고 그러고, 뭐 하러 왔냐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룹-홈 개소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에어컨하고 방충망을 설치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오셨는데 예산을 110만원 주겠다고 내시를 했어요. 그 규모에서 쓸 수 있는 에어컨을 구입하려고 보니까 15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방충망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60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21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110만원을 준다고 하니까 에어컨 사는 돈도 부족하고 방충망을 해버리고 남은 돈을 가지고 어디에 쓰기도 곤란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망이나 모든 것이 저한테 와 있습니다. 저보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님을 만나서 해결을 하든지, 의원님 재량사업비로 해결을 하든지, 당신도 그 자리에 왔었으니까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전 그분들한테 무엇을 해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시장님이 약속하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책임이 다 저한테 와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시장님도 별로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추경 예산이 끝나면 바로 부락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해 준다고 하는 것은 타 경로당과 비교해서 더 뒤떨어지지 않게, 더 화려하지 않게, 맞춰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제가 언뜻 방충망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방충망 금액이 많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에어컨은 그 크기에 맞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방충망은 추경예산이 끝나면…에어컨은 추경예산이 끝나는 대로 하든지 지금 하든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현장에 가서 부락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봐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두 가지 약속을 하고 가셨으니까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방충망도 금액차이가 있거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약속한 대로만 해 주시면 돼요. 더 해달라고 안 할 테니까요. 시장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속하신대로만 해 주세요.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부분에 있어서 예산 반납하는 내용을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이 안 돼서 반납된 예산이 있던데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드림스타트센터를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되고, 국가에서는 계획대로 예산을 보내주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금년에는 작년과 같은 사례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왜 진행을 못 시킨 거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진행을 못 시킨 것이 인력도 그렇고―정규직 1명하고 사례관리자 3명 있는데…저희가 인사부서에 요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못해서 반납하는 경우는…국비가 8~90%이상 되거든요. 운영을 못 했던 것은…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제가 저번에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요. 제일사회복지관하고 김제사회복지관 부분에 있어서 영양사 채용 건이요. 인건비에 대해서 경상적보조가 되네, 안 되네, 그런 내용이 있던데…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이번 수정예산 때 그 기관에 주는 것으로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다른 것과 다르기 때문에…사실은 그동안 미치지 못했거든요. 100명 이상이 되면 영양사가 있어야 되고, 또 5일간 상시운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영양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 부서에서 깨우치지 못한 부분하고…이번에 예산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산편성 목 관련해서요. 이번 수정예산에 변경해서 올리도록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협의가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협의가 된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제가 예산부분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왜냐 하면 인건비성 경상적 보조를 법적으로 할 수 없다, 지침 상 못 한다 이런 내용이…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기간제근로자로 되어 있을 때는 못 하게 되어 있지만 법인에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예산 때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계장님, 문제없으시죠?

○복지기획담당 서상원
운영비로 주면 관계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운영비로 주면 관계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기간제근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 인건비제로 해서 연관돼 있어서 통제를 했는데 법인에 주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서백현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다른 위원님들께서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간단한 것 질문하겠습니다.
134쪽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업체선정을 아직 안 했죠?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10개 업체를 해 준다는 얘기죠?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5개 업체입니다. 개소 당 300만원씩 해서 1,500만원이 듭니다. 개소 당 300만원씩입니다. 화장실이라든가 여성분들이 근무하기 쉬운 환경으로 개선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온주현
김제에 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업체선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시려고 그래요?
전수조사를 해서 열악한 화장실에 해 주시려고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열악하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취업교육을 하잖아요.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업체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제가 볼 때는 300만원 가지고 화장실 리모델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저희가 50%하고 자부담이 50%가 있는데 6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위원 온주현
자부담을 해서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위원 온주현
저희 시비로만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위원 온주현
여성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면적을 넓혀야 할 텐데 이 돈으로는 화장실 개선이 잘 안 되겠는데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화장실이 적은 것보다는 남녀구분이 안 되는 곳도 있고요. 이 정도 지원이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남녀구분이 안 된다면 화장실 면적이 좁은 것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그래서 구획을 획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면적은 좁은데 남녀구분 한다는 것이 들어갈 때나 나올 때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볼 때는 1개소 당 600만원 가지고 리모델링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건축직이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예산을 책정한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전라북도 새일지원본부“라는 곳이 있거든요. 새일지원본부에서 이 정도면 가능할 것이라고 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위원 온주현
계속사업이에요? 아니면 올해 끝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단년도로는 안 되고요.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온주현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이왕 하는 김에…여성친화기업의 여성들이 화장실을 활용하는 것이니까 어려움이 없도록 잘 하세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면적이 좁은 곳인데 남녀구분만 해서 칸막이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129쪽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활성화가 조례로 되어 있어요, 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위원장 같은 경우는 2년이고요. 연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그렇게 돼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위원 황영석
위원은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위원들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2년 연임을 할 수 있다…

○위원 황영석
1회 이런 것도 없이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위원 황영석
그리고 “위원장의 임기도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에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위원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위원 황영석
기억이 아니라 조례로 돼 있으면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죠.
방금 질문 한 것, 자료 하나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예산이 8,700만원이에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영석
사업성과가 있어요? 사업추진을 해서 성과가 있으면 사례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보편적으로 요가교실이라든가 노래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합니다. 특색사업도 하고요. 예를 들자면 만경읍 같은 경우는 서울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농산물 판로개척을 한다든가, 죽산면 같은 경우는 자체사업을 합니다. 코스모스 꽃길 조성을 할 때 인건비를 모아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가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 지원을 못해주는 것이 마음이 아쉽습니다. 8천 7백만원에 비해서 사업성과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황영석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세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위원 황영석
19개 읍면동 다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19개 읍면동 중에서 안 되는 곳이 있기는 있는 데요.

○위원 황영석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잘 되는 곳은 죽산이나 만경, 안 되는 곳도 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있습니다.
공덕면이나 용지면이 조금 부진합니다.

○위원 황영석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잘 된다고만 하면 안 되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되는 곳과 잘 안 되는 곳을 확실히 말씀하셔야죠. 그러죠?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위원 황영석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어요. 잘 안 되는 곳을 가지고 잘 되는 곳에 주세요. 예산부족하다고 하시지 마시고요. 어때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잘 안 된다고 해서 프로그램 자체를 지원하지 않으면 주민자치센터 자체가 운영이 안 됩니다.

○위원 황영석
그러니까 잘 되게끔 해 줘야죠!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안 되는 곳을 더 신경을 쓴다든가 해야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면 안 되죠. 그러죠?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위원 황영석
잘 파악을 하시고요. 중앙에서부터 내려와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영석
중앙부처로부터 시달이 돼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전에는 몇 개면만 하다가 이제는 19개 읍면동 모두 지정해서 하고 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위원 황영석
규칙도 아니고 조례로 돼 있는 거잖아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위원 황영석
활성화되도록 지도를 잘 하세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황영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봅시다.
8,700만원이 연중 예산이지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면 단위는 사업비를 얼마씩 가져가나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면 별로 조금씩 차등이 있는데요.

○위원 온주현
차등이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조금씩 차등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 8,640만원 중에서…예를 들자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온주현
사무관리비로 얼마 쓴다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총 예산이 1,040만원인데요. 읍면동 별로 540만원씩 균등배정을 하고 있고요. 강사수당 같은 경우도 균등배정을 하고 있고 하반기 때…제가 아까 일제조사를 7월말 경에 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이 될 겁니다. 상반기 때는 균등지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위원 온주현
540만원씩 균등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돈을 어디에 쓰는 겁니까?

○평생교육담당 서원태
강사료입니다.

○위원 온주현
강사료 말고요. 강사료는 별도로 나간다면서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프로그램 홍보도 할 수가 있고요. 사무관리비도 죽산과 진봉은 더 나갑니다. 왜냐하면 캡스 요금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사무관리비도 포함이 됩니다.

○위원 온주현
주민자치센터가 잘 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안 되는 곳이 더 많아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더 많아요. 그리고 몇 사람 모임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모여서 잠깐 회의하고 식사하고 술 한 잔 먹고, 이런 모임형식이지 주민자치센터 역할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점검을 잘 하셔서요. 일단 1억원이라는 돈이 각 읍면동으로 나가고 있는데 운영이 안 되는 곳은 패널티를 주든가 예산을 안 주든가 해야죠. 추경에 서 있는 3,900만원은 무엇 때문에 올린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최종적으로는 2,900만원을 올렸는데요. 읍면동 별로 특수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지난번 본예산에서 1,900만원 삭감한 것 올린 거지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맞다고 합니다.

○위원 온주현
왜 삭감한 것을 또 올리는 거예요?
추경에 올렸으니까 삭감되면 또 의회만 욕 얻어먹을 것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 온주현
삭감한 것은 올리지 말아야죠.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면 모르지만요.
특화사업 한다고 100만원씩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죠?

○평생교육담당 서원태
제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8,700만원 사업비는 읍면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요가교실, 노래교실 등)이 주민들의 호응을 많이 얻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사업이고요. 그 사업에 의한 프로그램 강사료가 대부분 차지하고 이번에 요구한 1,900만원은 각 읍면동에 100만원씩 나가는 특색사업비는 작년에 딱 한 번 실시를 했는데 한 번 실시한 것을 가지고 잘 되고 있는지 못 되는지 전반적인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올해에 한 번 더 하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잘 되는 곳은 계속 유지를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중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지난번 본예산 때 1,900만원 삭감된 것이 주민자치센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로 가는 것이죠?
주민자치위원회로 가는 거잖아요! 100만원씩이요!

○평생교육담당 서원태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를 합니다.

○위원 온주현
각 읍면동에 배정을 해주면 주민자치위원회로 간다니까요! 그러죠?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맞습니다.

○위원 온주현
특화사업을 한다고 하면 주는 것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평생교육담당 서원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사용하는 금액은 아니고요.

○위원 온주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00만원을 쓴다니까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일반운영비로는 못 씁니다.

○위원 온주현
그것을 주민자치센터에 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코스모스를 심고, 해바라기를 심어서 타 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맞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것을 삭감했는데 다시 세워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명은 누가 합니까?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임명은 읍면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2년마다 한 번씩이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위원 황영석
이？통장들 임명장 주는 것 같이 그렇게 주는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그렇습니다.

○위원 황영석
확실하죠?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확실합니다.

○위원 황영석
몽땅 가져오지 마시고, 제가 여쭤본 것만 자료로 갖다 주세요. 아시겠죠?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2년마다 읍면동장의 임명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자치위원회 임기를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저도 여쭤보려고 한 것인데 이미 들은 얘기이고, 다른 동료의원님께서 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안 되는 이유를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제가 근무한 지가 짧았기 때문에 심층적으로는 분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제가 읍면동장을 하면서 느꼈던 것인데요. 행정에서 지원이 없으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당초에 행정안전부(행안부)에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 때 목적하고 현장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일단 그분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하다 보니까…농촌지역의 경제도 어렵다 보니까 돈 있는 분들은 참여를 안 하려고 그러고, 또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달 회비를 얼마씩 낸다고 하면 그것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 면 같은 경우도 보면 강사수당이 부족하면 그분들이 낸 회비에서 지원을 합니다. 건강관리실 같은 경우도 기계가 고장이 많이 납니다. 공용으로 쓰다보면 주인의식이 없어서 고장이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수리비 지원을 해 주는데 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회비에서 각출해서 쓰다보니까 활성화가 덜 되는 곳도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문제점을 말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고, 요즘은 정보망이 좋잖아요. 제가 들어가서 내용을 보니까 자치위원장님들의 마인드가…김제가 아니에요. 어느 지역의 자치위원장님은 밭을 자치위원 이름으로 임대해서 생긴 수익금 1,000만원 정도를 마련해서 해마다 원활하게 하는 우수사례 자치위원회도 있고, 김제시 같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곳도 많이 있는데 그런 자치위원님들의 마음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바뀌어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구 자치위원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들어보면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자치위원회를 열면…예를 들어서 자치위원이 20명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주도적으로 사사건건 안건마다 당신의 얘기를 섞어가면서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 이 말이에요. 꼭 모임을 흐트러지게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 가기 싫다고까지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과장님은 최근에 근무하신 면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했었는데…아까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기 얘기도 나왔는데 2년마다 위원님들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임명을 할 때 그런 분들은 봐 두었다가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로 바꿔줄 수 있으면 바꿔주면 좋잖아요?
그리고 자치위원장님들이 회의를 주도하면서 고르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인재양성과에서 지도도 해 주시고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위원 김문철
주민자치위원회 회원 중에서 특기를 갖고 있어서 스포츠댄스…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동아리활동이라든가 취미활동이요.

○위원 김문철
예,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밖에 가서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큼 우리 실력이 된다고 하면 밖에 가서 공연도 하고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위원 김문철
그 정도까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재양성과에서 지도도 많이 해 주고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위원 김문철
여가 활용하는 정도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고 정말 신이 나서 위원회 열 때 가고 싶고, 또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세요. 자치위원장님들과 자주 미팅을 하십시오.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면서 위원들 간의 알력이 눈에 보이지 않게 있는데요. 그런 것을 행정에서 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조례라든가 이런 것으로 담아내서…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고문위”라는 제도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정식 자치위원은 아니면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보이지 않게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기술적？행정적으로 노력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자치위원님들이나…그 프로그램에 자치위원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가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위원 김문철
어느 정도 실력이 배양되면 읍면동의 각종 행사(읍면동 면민의 날 행사 등)에 초빙해서 하면 서로 돕고, 그러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위원 김문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다시 점검을 해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장학금이요. 민간위탁은 이제 누가 기탁하지 않나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처음에 보고 드렸었는데요. 기탁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1천만원 기탁하신 분도 있고요.

○위원 정성주
기탁금의 변동은 없나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아니에요. 상반기 중에 보시면 4억 7,800만원 늘어난 것이 그런 것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CMS라든가 다 포함된 겁니다.

○위원 정성주
기탁금은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기탁금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위원 정성주
민간위탁 중에서 기탁금이라는 것이 따로 있고, CMS가 따로 있지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올 초에 업무보고 한 금액하고 기탁금이 똑같아요? 25억 6,700만원이요?

○인재양성담당 최니호
예전에는 기탁금을 걷는 방식이었는데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일주일 간 도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걷는 것이라 그것을 CMS로 돌렸어요.

○위원 정성주
개인적으로 기금조성액이 95% 정도…목표액이 94~5% 정도 도달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위원 정성주
17억~18억 정도면 목표액에 달성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김제사랑장학재단이 이제는 완전하게 독립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거기까지는 업무연찬이 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정성주
시에서 나가는 것도 출연금 10억원을 주지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위원 정성주
시의 도움 없이 후원금이나 기탁금이나 기부금 등 이런 수익금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독립해서 운영해야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야 실적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내실 있는 운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다고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위원 정성주
제가 방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저도 궁극적으로는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왜냐 하면 이런 기금이 현재는 조성단계이기 때문에…목표액이 278억원인데 260억원까지 모금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우리시 출연금이 포함되어 있지만요. 현재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인재양성 계에서 파견형식으로 업무를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향후를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위원 정성주
이런 단계에서는 지금 방식도 장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아는데 언젠가는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장학숙 건립하는 문제요. 2010년도 11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결됐어요. 그렇죠?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위원 정성주
김제에 장학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울 장학숙 문제가 올 초부터 거론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서울에 건립할 의사는 없는지요? 꼭 김제에 필요하다는 생각이신지요? 또 과장님의 생각이신지, 시장님의 생각에 의해서 건립해야 한다고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이 사업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는데 공약사업을 떠나서 이 사업 자체가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꼭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 지자체인 남원이라든가 고창에서 전부 서울에 장학숙을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전북장학숙도 있고 전주에서 운영하는 장학숙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서울이 아니라 김제에…역발상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마음 놓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김제에 건립하자는 겁니다. 농촌이 고령화 되면서 아이들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열악합니다. 다른 시군은 저희와 다른 발상이거든요. 돈이 없고 가정형편이 어려워도 마음 놓고 공부를 해서 인재들이 양성이 되어서 인구유출이 되지 않고 지역발전을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성주
과장님의 생각하고 위원님들의 생각이 왜 정반대일까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위원님 죄송한데요. 75억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우리시 재정자립도를 봤을 때 어려운 것으로…

○위원 정성주
공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공약에 대해서…업무연찬을 하고 의회의 의견도 듣고 시민의 의견을 듣는 공약이 되어야 하는데…김제지역은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도 버스로 3~40분이면 다 오거든요. 다 그렇게 옵니다.
시내에 꼭 장학숙이 필요한 것인지, 장학숙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의회에 처음 보고했을 때부터…구)동진농조 자리에 시립도서관으로 연결되는 땅에 장학숙도 짓고,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지평선학당이요?

○위원 정성주
지평선학당도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으면 벌써 건립이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혼자의 생각을 가지고…그 땅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관 들어가는데 전체 리모델링 하고 있던데요. 1층, 2층, 3층 다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위원 정성주
1층에 리모델링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세무서 무상으로 빌려주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쓰고 있다고 못쓰고 자활센터에 주고요. 나중에 그 자활센터를 내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땅을 사서 그 일을 한다고 하니…그리고 그 위치나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높은 지역이라서 좋고, 도서관과 연결도 돼 있어서 좋고, 조용하고요. 그러면 구도심 활성화 문제에서도 좋고요. 여러 가지로 너무 좋은 점이 많은 데요. 그렇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5분 자유발언도 했었는데 이제 지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분들이 봤을 때 조경도 돼 있고, 분위기나 전부 좋았는데요. 나중에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군청하고 바꾸면서 많은 돈을 들였고 비싼 우리의 공유재산인데도 활용을 못하고요.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는데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할게요.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해서 과장님이나 실무계장님이나 담당자나 아직도 정확한 개념이 안 서있는 것 같아요. 정말 문제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조례 말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행정안전부(행안부)지침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법을 만들려고 하다가 노무현 정권이 끝나면서 법을 못 만들었습니다. 입안은 했었는데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상급부서에서 운영방침이나 운영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최근에 내려온 것은 없고요. 2006년도 것이 최근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노무현 정부 시절에 추진했던 사업들이에요. 원래 명칭도―동사무소 명칭도 다 주민자치센터로 바꾸게 지침 상 돼 있었어요. 간판까지도 바꾼 동 지역들도 많고요.
주민자치센터를 단순하게 프로그램 운영하고 자치위원들이 모여서 밥 먹는 개념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돼요. 그전에 박 현 과장님이 계실 때도 수 없이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그 개념이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주민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지역 자원들을 활용해서 행정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자는 것이 모토입니다.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런데 지금 보면 이상하게 변질돼 있어요. 법도 없지 통제기관도 없지 상급부서의 기관도 없지, 그러다 보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그냥 해석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되어 버렸느냐면 선거조직처럼 돼 버렸어요.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운영하려면 폐지시켜 버려야 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간담회 할 때라도 연찬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과장님부터 담당계장님, 담당자까지…왜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 어떤 개념으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지 설정부터 해야 돼요. 다 잘못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판이죠. 면 별로 다 따로따로 운영하고 엉망진창이 돼 있는 겁니다. 순전히 요가교실이나 하고 노래교실이나 하고, 이런 것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처럼 돼 버렸어요.
그리고 김제시에 주민생활지원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명박 정권이 바뀌면서 유야무야 없어져 버렸어요. 사회복지협의회 내에 주민생활지원협의회라는 조직체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협의회가 무엇이냐면 각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네트워크화 해서 지역자원화 하겠다, 이런 사업으로 시행해서 조직화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무용지물 되어 버렸어요. 이 부분은 다음에 연찬을 통해서 정확하게…강의를 해 달라고 하시면 제가 강의를 해 드릴게요. 개념도 모르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예산은 1억원이나 들어가는데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있고 지금 몇 년째입니까?
장학숙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엊그제 각 지역별로 학력평가해서 나온 결과를 신문에서 보셨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봤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전라북도에서 김제가 몇 위죠?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우리가 몇 개 시군이죠?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14개 시군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엄청난 장학금을 들여서 학력신장을 하겠다고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현재 수준은 10위입니다. 전라북도 전체에서요. 시 단위로 하면 꼴등이고요. 14개 시군에서 10위를 하고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오늘 전북신문에도 나왔거든요. 전체적인 평균치가 아니고 학교별로 해서 평가가 나온 것이거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다 똑같은 조건 아닙니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에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교육문제에 대해서…물론 장학숙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 고심을 해서 세워서 장학금도 모금을 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헌신하고 계시는 분들이 고생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대에 비해서 효과가 적어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 운영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전체가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김영미 의원님이나 몇 분 의원님들이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터놓고, 김제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될 것인가 고민이 필요하다고 해서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대해서 수 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례회가 끝나고 후반기 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자는 얘기도 있는데 이제 정말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됐어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교육발전협의회에 관한 내용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원래는 교육청에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 얘기를 해 봤더니 안 해서 행정 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행정지원위원회와 별도로 간담회를 갖든지 저희가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도 예산을 세워서 올바르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놓은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설정을 해서 간담회를 하든지 토론회를 하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세심하고 세밀하게 다뤄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135쪽 여성 장롱자격증 되살리기 사업, 전산사무회계 전문인력양성교육이요. 이번에 24명이 교육을 받아서 11명이 취업을 했네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11명이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연령층이 어떻게 되나요? 3~40대입니까?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제가 분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거의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입니다.

○위원 김영자
8주 교육해서 11명이 취업을 했으면 50%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취업을 했는데 회계담당 쪽으로 취업을 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구직업체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 업체에 계속 접근을 해서 설득을 하고, 그래서 한 것이지…사실 나이 드신 분들 11명이 취업한다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청년실업자도 많이 있잖나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새일지원본부라고 예전 여성회관 있지요? 그 여성회관 이름이 바뀌어서 새일지원본부인데 거기와 같이 협력을 해서 이뤄낸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
작년에도 경리양성반을 교육 했었죠?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위원 김영자
몇 %나 취업이 됐죠?

○여성회관담당 박공래
13명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작년에요?

○여성회관담당 박공래
예, 24명 교육해서 13명이 취업했습니다.
전산사무회계가 굉장히 어려워서요.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요. 제가 봐도 굉장히 어렵네요. 그래서 이런 교육은 좋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셔서 여성들의 일자리창출에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감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종채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도단속을 하는데 주로 무엇을 지도단속 합니까?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현지에 가서 가격이나 매매방법, 또는 스티커 게첨물이 붙어있는가, 실제 직원이 현지에서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합니다.

○위원 온주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이중계약서를 쓰잖아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위원 온주현
실거래가격보다 높여서 쓴다거나, 이렇게 이중계약서를 썼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여기에도 있는데 부동산 실거래가 과태료를 저희도 5건을 했는데요.

○위원 온주현
과태료로 처분해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과태료로 처분합니다.
저희가 가도 실제로 이중계약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무소에서 거꾸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한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과태료 외에는 행정처분은 없고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자격이 없는 직원이 근무하는 경우는 안 되죠. 그러면 영업정지를 합니다. 그런 규정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영업정지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규정사항이 있습니다. 위반사항 별로…

○위원 온주현
이중계약서 쓸 때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이중계약서는 허위신고이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위원 온주현
계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맞아요?

○토지관리담당 허복율
이중계약을 할 경우에는 법령처벌이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처벌이 어떻게 되냐고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담당 허복율
다 암기하지는 못 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 규정이 있으면 규정에 관한 자료를 주세요.
지적민원 고품질 서비스 실현, 3번 OK! 기업땅관리 서비스를 보면 관내 기업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관련 장부를 바인더 제작 배부라고 해 놓고, 그 밑에 공직선거법 제113조, 114조 위반사업 취소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이것을 타 시군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추진과정에서 검토해 보니까 개인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위원 온주현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선거법에 위반돼서 안 한다고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3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추진을 못해서 취소하려고 보고한 사항입니다.

○위원 온주현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저번에도 물어봤는데 고등학생들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 할 때 학교에 가서 발급하는 제도가 지금도 있나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위원 정성주
안 없어지고 지금도 하고 있나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것도 민원처리라고 생각해서 여쭤봤는데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주민등록증 발급은 민원소통과에서 합니다.

○위원 정성주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친절봉사 생활화요. 공무원이 친절해지는 것이 물론 공무원들의 정신자세나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직장분위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제시는 구호행정을 좋아해서 말만 많이 하시고, 플랜카드 거는 것을 좋아하는데 저는 직장분위기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한만큼, 일하면 일한만큼, 이런 부서에서 승진도 한다면 친절하지 말라고 해도 친절해지거든요. 그러죠?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위원 정성주
민원실 근무자들이 힘도 들고, 민원처리의 어려움도 많고, 또 승진 같은 경우에는 소외 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틀에 박혀 있고…그런데도 친절교육만 한다고 해서 교육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구호성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해도 민원실에 계시는 분들의 특혜…특혜라기보다는 공정하게 승진이라든가…근무자들이 느낄 때 소외받지 않았다고 느끼면 더 큰 친절도가 시민들한테 갈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지적민원이나 어려운 민원이 온다면 한 건 한 건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와서 다 들어 줘야 하고요. 그런다고 해서 말대꾸 했다가는 감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이 많이 챙겨주고 있습니다.
근무성적평정(근평)을 잘 맞으면 승진의 기회도 되고, 사기도 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는 민원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민원소통과장님은 다른 과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도 관리를 하시나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관리는 합니다마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적민원이나 교통민원도 많잖아요. 항상 시끄럽기도 하고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교통민원이 항상 시끄럽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해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최대한 대로…

○위원 정성주
예를 들면 회식을 한다면 그 사람들 전체 합니까? 과는 과대로 합니까?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주로 과별로 하는데 가끔 같이 하도록 분위기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민원실이라고는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관리가 안 되면…과가 다르다고 해서 관리가 안 되고, 근평 관리도 다른 과장님들이 하시잖아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데도 통제가 잘 되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거기까지는 안 되고요. 하여튼 제가 같이 아울리려고…

○위원 정성주
그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그래도 통제가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거기까지는 통제가 미흡합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시정발전연구회에서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공간정보시스템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DB(데이터베이스)구축이 다 되어 있고, 그 후로 발생되는 부분도 데이터베이스 시켜서 자료를 축적시켜 가고 있는데 각 실과부서와 업무연계가 안 되어서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전체를 데이터베이스 시키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지 않은 자료들에 대해서 도로굴착이라든가 이런 허가를 내줄 때 그 데이터베이스 근거에 의해서 허가를 해 줬는데 다른 실과에서 등록되지 않은 시설물이 있어서 공사를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사례들도 종종 있다, 그래서 각 사업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간정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준공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실과별로 이루어지는 사업들도 데이터베이스에 다 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추진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죠!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과 간에 협조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자칫하면 공간정보시스템 사업부분이 혼선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이미 데이터베이스 시켜놨는데 그런 것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현재까지 구축되어 있는 자료들은 중요한 정보로는 좋지만 추가되는 정보는 반드시 업데이트를 시켜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에 국장님이 와 계시는데요. 지하매설물이라든가 공간정보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 별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민원소통과의 협의를 통해서 통제가 될 수 있도록…통제라기보다 는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될 수 있도록 협조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통제를 하시던가요. 그래야만 전체적으로 집약이 될 것 같거든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런 부분들을 꼭 체크하시고요. 그때 당시에 같이 토론을 했을 때 예산부서도 와 있었기 때문에 부서에서 예산요구가 있을 때에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반드시 챙겨줘야 한다는 말씀도 드렸거든요.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도로명주소홍보 우편함 설치사업, 가장 밑에 부분을 보니까 원자재 값 상승으로 납품업체 물색 등 사업을 진행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1차 견본을 저희한테 검수를 맡았습니다. 약 1,500개 정도 제작이 완료됩니다. 1,500개 정도를 우선 설치하고 거기에 맞춰서 연말까지는 완료토록 하려고 합니다. 일정별로 계획서까지 받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사업주체가 정해졌습니까? 업체가 정해졌습니까?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3월 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자재 값이 상승하니까 사업하는 분께서는 이윤이나 이런 부분에서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계약을 했고, 또 연속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에라도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조건으로 말썽 없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사업추진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이상이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허현기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손삼국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연간목표액이 540억원이에요. 그러죠?

○세정과장 손삼국
예.

○위원 정성주
징수액 예상치는 얼마로 잡았어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상치는 아니고요.

○위원 정성주
이것은 6월 25일…

○세정과장 손삼국
부가액에 대한 징수액입니다.

○위원 정성주
부가액에 대한?

○세정과장 손삼국
부가액에 대한 징수금액입니다.
연간목표는 540억원인데 그중에 294억 9,500만원을 부과해서 252억 4,400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액이 85.6% 입니다.

○위원 정성주
12월 달에 가면 목표금액을 다 부과합니까?

○세정과장 손삼국
저희가 예측하건대 목표액은 약간 상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위원 정성주
목표액에 상회한다는 것은 더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조금 더 상회할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목표액을 보니까 2010년도, 2011년도보다 목표액을 짧게 잡았어요. 금액으로는 많은데 프로테이지로 내려 온 것을 보면 9%, 10% 이런 정도인데 이것은 4~5% 더 높게 잡아서 그런 것인가 해서요.

○세정과장 손삼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가장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지방소득세와 유류할증에 따른 자동차세거든요. 그 부분은 유가변동이나 국세가 얼마만큼 징수되느냐에 따라서 소득세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근소하게 유추를 해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새벽에 운동하다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 그래도 자동차세 미납액이 많아요?

○세정과장 손삼국
자동차세가 제일 많은 이유는 자동차세는 이동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찾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새벽에 운동을 하다보면 조를 나눠서 열심히 하기는 하더라고요.

○세정과장 손삼국
새벽이 아니면 영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데도 이렇게 많네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 징수액이 굉장히 낮아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자동차세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세정과장 손삼국
세외수입은 자동차세는 아니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자동차세는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지방세로 표현이 된 것이고 세외수입은 주로 과태료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과태료 부분 세외수입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은가요?

○세정과장 손삼국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제일 많거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범칙금 같은 겁니까?

○세정과장 손삼국
주정차위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주정차위반 과태료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사실상 압류는 되어 있지만 징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61%라는 얘기인가요? 세외수입 체납액 중에요?

○세정과장 손삼국
그것은 아니고, 지방세 중에서 자동차세 비율이 61%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세외수입이…

○세정과장 손삼국
세외수입은 받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부과부서와 징수부서가 각각 해당과에 있기 때문에 그 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 업무를 처리하면서 과태료를 징수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니면 대안이라도요.

○세정과장 손삼국
전담부서를 설치한다는 것도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력문제도 있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총 금액으로 따지면 60억 3,200만원 정도 된다는 건가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실과별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네요?

○세정과장 손삼국
징수대책보고회도 해서 실적을 올립니다마는 세외수입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징수액이 42%라면 저조한 편인데요.

○세정과장 손삼국
세외수입 징수방안에 대해서 갖가지 연구하고, 세외수입 징수액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손삼국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업무용 관용차 래핑광고 한다고 38대가 있는데, 어떤 차에요?

○회계과장 박현
김제시에 차량이 98대 있습니다.
래핑광고는 승용차와 승용짚차에 대해서 래핑광고를 하고요.

○위원 정성주
승용차와 승용짚차요?

○회계과장 박현
승용차와 승용짚차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승용차는 시장님 차라든가 의장님 차는 제외하고, 주로 직원들이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래핑광고를 하고, 시청 차량을 사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단체라든가…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김제시에서도 사전에 예방해서 하는 차원이고, 김제시정 홍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나요?

○회계과장 박현
래핑광고에 1,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1대에 5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 정성주
래핑광고를…쉽게 말해서 차량에 부착하고 나서 얼마동안 쓰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현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김제시청 버스에 하는…한 번 하면 5년~10년 정도 씁니다.

○위원 정성주
차 바꿀 때까지…내구연한이 될 때까지 부착을 한다는 것이죠?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차량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대형버스 임차료 3,000만원 세운 것 있었잖아요? 임차료로 쓴다고 버스 안 사고요. 현재 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박현
1,300만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대체해서 관광버스를 불러서 쓰고, 현재 1,300만원 정도요?

○회계과장 박현
아뇨, 1,3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지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면 무슨 일만 있으면 시에서 의회버스를 빌려달라고 그래요. 의회버스를 빌려주면 유류대책이라도 세워주시든가 해야지, 회계과에서는 절감되는지 몰라도 의회에서는…지금까지 기름 한번 넣어 주셨어요? 인천공항 간다고, 어디 간다고 다 쓰면서요? 한 두 번이야 그럴 수 있지만요. 기름값 따로 주세요.

○회계과장 박현
그런 것은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려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다른 대책이 있어야죠.
3,000만원 가지고 1,300만원을 썼다는 거예요? 남았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현
1,300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보통 하반기에 차량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위원 정성주
그 얘기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현
그런 것은 서면…

○위원 정성주
그것은 제가 물어보는 말씀이 아니고요. 입목죽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관리를 하나요?

○회계과장 박현
입목죽 대상 현황이 2,309그루가 나왔는데, 여기에 표찰을 전부 붙이려고 합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는…직경 20cm 이상 되는 고가의 소나무 위주나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실？과？소, 읍면동 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표찰대상이 1,000개 정도입니다.

○위원 정성주
올해는 다 완료가 되지요?

○회계과장 박현
예, 이번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면 바로 표찰제작까지 해서 금년에 다 부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공유재산관리에서 구)동진농조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하시죠?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1층도 리모델링을 합니까?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구조가 달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노후화 되어서 합니까?

○회계과장 박현
구)동진농조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공사가 길 쪽에서 보면 1층이고…

○위원 정성주
올라가서요.

○회계과장 박현
올라가서 보면 지하층이고요.

○위원 정성주
올라가서 1층이요. 지하는 그동안 차량으로 막고 있고 안 썼으니까요.

○회계과장 박현
아주 오래된 건물이라서요.

○위원 정성주
오래된 건물인데 1층은 손을 댄 것으로 알거든요? 세무서 줄 때랑 리모델링을 해서 줬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박현
전반적으로 전기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소방, 이런…

○위원 정성주
그런데 골조만 남겨두고 전부 리모델링을 해요. 제가 자주 가보니까요.

○회계과장 박현
예, 화장실이 비좁아서 하려는 것이고 통신？전기？소방관련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 정성주
과장님께서 인재양성과에서 오셔서 그러는지 평생학습관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박현
시민들이 태어나서부터 노후할 때까지 평생학습은 영원히 갖춰줘야 할 교육이고, 또 전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 정성주
한 가지만 물어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현재 동진강휴게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보고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
저번에 의회에 말씀드렸다시피 동진강휴게소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변론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변론기간이 정해지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위원 정성주
형식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여기서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낫을 것 같아요. 무슨 부분은 어렵고 무슨 부분은 이런 상황이라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박현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진강휴게소는 소송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요. 동진강주유소 대부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진강주유소는 입찰을 위해서 재산평가를 했습니다. 20년 넘게 노후화된 건물이라 302만 3,360원이…

○위원 정성주
얼마라고요?

○회계과장 박현
임대대부 예정가격이 302만 3,360원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6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3명이 입찰을 했어요. 3명 중에 죽산면 홍산리에 사는 삼정주유소를 경영한 곽경운씨가 입찰금액을 700만 1,000원으로 써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딱 1년간만 계약을 하는 것으로 했고, 7월말 정도가 되면 임대를 시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단, 소방법에 의해서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저희가 해 주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담이 무너져 내렸다든가 소방법에 위배되는 건물은 철거해 주는 것 등은 저희가 해 주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1년간 계약했다고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1년 계약이 끝나고 나서 그분이 권리를 주장하는 일은 없겠죠?

○회계과장 박현
그것은 배제를 시켰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계약조건에는…

○회계과장 박현
예, 자기가 설치하는 모든 재물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도록 계약조건에 넣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언젠가는 이런 보고를 받고 싶었는데 항상 진행 중이라고 하셔서 이 자리에서 여쭤봤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도 아실 텐데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계약기간이 끝나기 1년 전부터 여쭤봤는데, 이제는 계약이 끝났잖아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1월 달에 끝났잖아요?

○회계과장 박현
예, 1월 21일 날 끝났습니다.

○위원 정성주
계속 물어봤었는데…나중에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갈 것인가요?

○회계과장 박현
전체적으로는 저번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기획실에서 새만금으로 인해서 종합적으로 시민의견이나 사회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시에서 어떤 목적으로 갈 것인가는 그때 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관심을 가진 분들도 많지만 의회에 보고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191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요. 태권도 창단일이 1998년이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 좀…

○위원 김영자
직장운동경기부 태권도 선수들은 어디에서 데려오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임대아파트에서 생활합니다.

○위원 김영자
아니요. 저희 관내에 태권도를 가르치는 학교가 있어요?
태권도 선수들을 어디서 데려 오는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스카우트 해 옵니다.

○위원 김영자
스카우트를 해 오는데 김제 관내에 선수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느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김제 관내에 있는 선수는 1명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학교가 있느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태권도부가 있는 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하나도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영자
선수들은 다 외지에서 스카우트 해 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현실은 외지에서 스카우트 해 옵니다.

○위원 김영자
물론 선수들이 우승도 많이 하는데 관내에 선수도 없는데 이렇게 태권도를 계속 운영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관내에도 운동 있잖아요. 하키를 가르치는 학교는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몇 개 학교나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4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선수들을 외지에서 데려다가…여기에도 나와 있네요. 기대효과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운영으로 우리시 대외적 홍보 및 시민의 자긍심 함양“, 그러면 하키를 하는 학생들은 다 외지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영자
선수층이 두꺼운 운동으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제 생각도 말씀을 드릴게요.
어디에 기준을 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개인종목 같은 경우는 한 분, 한 분 스카우트 해 옵니다. 구기종목 같은 경우에는 피라미드 형식으로…예를 들으면 군산상고가 야구를 잘할 때 같은 경우에는 군산에 초등학교가 4개, 중학교가 남중？군중 2개, 군산상고,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 형식이 되면서 선수층이 좋고, 실력도 낼 수 있어요. 말씀은 좋은 말씀이신데요. 학교자체에서부터―중학교, 고등학교 자체에서 선수 11명을 못 맞출 정도로 선수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 아이들도 데리고 가고 2~3개월 연습시켜서 가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
어차피 스카우트할 수는 있잖아요?

○위원 정성주
다른데도 선수가 없어서요.
태권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서 품새선수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품새선수 연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위원 정성주
품새선수가 있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품새선수는 있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품새선수가 있기는 있었는데 품새선수는 성적을 못 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품새선수도 성적을 냈습니다.

○위원 정성주
품새선수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품새선수도 성적을 냅니다.

○위원 정성주
남자선수도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남자선수는 금년도에 1명 보강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도민체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13년 5월 달에 도민체전을 김제에서 치르게 되는데 체육청소년과 인원으로는 도민체전을 준비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정성주
보고서에도 올라와 있지만 T/F팀을 구성한다고 하면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 민간인들이 오시는지 공무원들을 뽑아서 구성하려고 하시는 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저희 생각은 지평선축제가 끝난 뒤에 6급 공무원(1명), 7급 공무원(2~3명) 정도로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정성주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인사부서에서 경험을 중시해서 인원을 보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 준비 전에 예산이 얼마나 옵니까? 시설보수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도에서 오는 예산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도에서 가내시 된 것이 시설비가 11억원입니다. 운영비는 내년에 도에서 생각하는 금액이 2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13억원이 전부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그게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지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도에서 하는 얘기가…

○위원 정성주
형평성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올해에 올려주면 내년에 또 올려줘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도에서 부담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강하게 어필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장님의 말씀을 나쁜 쪽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요. 도민체전을 하는 것에 역량을 다 쏟아서 우리 김제에서 치르는 도민체전을 알차고 성황리에 마쳐서 잘했다는 소리를 듣게…제가 군산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군산은 아이템도 좋고 잘 한 것도 많더라고요. 제가 오래간만에 봐서 그러는지는 몰라도요.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하세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개막식을 멋있게 하시던데 저희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반의 준비를 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님으로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으로 봐서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잖아요. 공사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벤치마킹도 다니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정성주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저희도 고민이 많고, 윗분에 계신 분들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습니다.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은 구미시에서 금년도에 도민체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미시에 가서 벤치마킹도 했었고, 그것도 시장님이 챙기신 겁니다. 운영관계나 모든 것들을요. 군산시에서도 도민체전이 있어서 저희가 가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시장님이 잘 하시는 것인 보여주기 식을 도민체전에 다 쏟아 부어서 보여주기 식을 만들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게 진짜 보여주기 식이지 이？통장님들 모셔놓고 하는 것이나 가로로 세로로 플랜카드 거는 것 말고요. 그리고 도민체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동아시아 줄다리기가 도비가 하나도 없이 시비로 올라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

○위원 정성주
잠깐만요. 그것은 놔두시고 생활체육 쪽에서 올라오는데 과장님의 생각으로는 시비만 가지고 대회를 유치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 부분은 도비를 금년도 추경에서 삭감을 했거든요. 삭감을 한 이유가 도생활체육회에서 직접 줄다리기연맹에 돈을 지급을 한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비를 내려 보낼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직접 줍니다.

○위원 정성주
도에서는 이전의 도민체전 때 돈을 준다고 했다가 안 준 돈도 지금도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동아시아 줄다리기 대회는 김제에서 세계줄다리기연맹과 협상해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 도에서 가져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도민체전 때도 시설을 먼저 하면 돈을 준다고 하고 지금까지 돈을 안 줬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유종근 지사가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심의 때도 설명을 할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정성주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탁구대회가 생활체조와 합쳐서 1회 추경에 9천 5백만원을 요구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8,000만원하고 1,50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탁구가 얼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탁구가 8,00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서에서는 얼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

○위원 정성주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요. 다음에 이런 것도 잘 짚으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요. 어떤 것이 틀린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잠깐만요. 말씀드릴게요. 지금 생각났습니다.
당초에 8,000만원이었는데 예산계에서 7,000만원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예산안이 왔을 때 확인을 하시고, 업무보고 책자도 다시 확인을 하셔야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 야구장 부분이요. 도비(1억 5,000만원), 시비(1억 5,000만원), 총 3억원으로 스파랜드 야구장을 개？보수하는데요. 이 정도 예산을 들였으면 여기에 야구장을 완전히 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 고민거리 아닌가요? 3억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 부지가 온천지구 복합체육시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지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보수설치사업을 하면서 고정건축물이 아닌 이동식 건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복합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물론 야구도 할 수 있고, 다른 종목도 할 수 있겠지만 향후에는 김제도 야구장이 필요치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 얘기는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김제 자영고등학교에서도 계속 추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되도록이면 시민운동장 주변의 토지를 매입해서 들어오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몇 번 건의를 하고 권고도 했었거든요. 이런 예산들이 부적합한 지역에 계속 투입되는 것은 결국에는 다른 데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맞습니다.
저도 생활체육 야구팀 수에 비해서 야구장 하나로는 김제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현 시점에서 멈추고 다른 야구구장을 만들어 설치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계속해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적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우려와 걱정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야구장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전국규모대회 개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요.
올해는 제10회 아시아 줄다리기 선수권대회, 제15회 문체부장관기 전국생활체조 경연대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 탁구 선수권 대회 등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 도 규모가 갖춰지는 것 같은데 생활체육분야에서 전국대회라는 타이틀을 붙인 대회장에 가보면 거의 김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겨우 외부에서 3~4개 팀이 와서 전국대회라는 타이틀을 걸고 대회를 운영하는데, 계속해서 이런 타이틀을 걸고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런 이해관계가 첨예한 것인데요. 종목의 관계자들이…저희가 그 대회를 삭감 내지는 배제를 할 경우에 실무진으로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실무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을 못 하실 것 같으면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정비대상이 많지는 않아요. 족구, 축구, 테니스, 이런 것이거든요. 참 난감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현장에 가서 행사내빈으로 참석해서 앉아 있기가 얼굴이 뜨거울 때가 있습니다. 전국대회라는 명목으로 초청장을 보내오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고, 전국대회라는 규모자체를…예산도 그런 명목으로 세워지는데 그렇게 해서 소진되는 예산들이 적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 부분도 어떤 대안을 만들어 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같이 고민을 해 보시게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알겠습니다.
해당종목에 대해서는 그분들과 심도 있는 얘기를 해서 수를 늘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회자체를 억제하든가, 둘 중에 방안을 찾아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홍심정 이전 및 궁도장 조성사업 부분에 있어서 예상했던 것보다 토지를 매입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이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저희 생각보다 감정가가 많이 나왔고요. 주택 2동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면 추경에 확보해서 해야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추경에 꼭 확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면 토지매입이 되면 올해는 27억원 정도 들어가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27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추경예산에도 올라와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2억 7,000만원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2억 7,000만원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토지매입비 2억 7,000만원입니다. 조성비는 20억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조성비까지 다 올라와 있는 것 아닌가요? 토지매입비만 올라와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토지매입비만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2억 7,000만원 계상이 되면 토지매입은 완료가 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현 시점에서는 완료가 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홍심정하고도 합의가 끝났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지금도 합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요구사항을 관철을 안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절충 중에 있는 것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토지매입을 해 놓고 결국에는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궁도장이 1~2년 안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최하 2015년도까지 지어질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3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그 안에는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합의가 안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최종적인 것은 보상비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보상비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저희가 다 충족시킬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충족시키기에는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절충이 안 되는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하고, 상승요인만 발생이 되지 줄어들 여지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협의 여지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인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여러 측면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2억 3,000만원을 도로편입부지 보상비를 받아갔거든요. 2억 3,000만원 중에서 세무서에 납부해야 될 세금이 5,000만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감정평가에서 저희한테 무조건 토지보상비를 받아가야 될 부분도 아닌 것 같고요. 왜냐 하면 결국에는 세무서에 상당량의 세금을 납부해야 돼요. 이런 부분도 있고, 저희한테 일정부분 보상을 받고 기부체납 형식으로 가면 세무서에 납부해야 될 세금은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분들과 충분히 대화를 하다보면 좋은 결실이 오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하여튼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정말 오래된 사업인데 계속 진척이 되지 않고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방금 말씀하신 홍심전 이전 및 궁도장 조성 문제는 근본적으로 보상비가 나가서 보상비 가지고도 자기들끼리 티격태격하거든요. 이 부분은 먼저 홍심정 관계자들과 시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셔야 하고, 저희가 하자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바뀌고 나면 또 달라지거든요. 집행부가 바뀌면 다시 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고, 홍심정은 전라북도 궁도협회가 김제로 오는 조건을 가지고도 대화를 해 봤고요. 임실로 가는 목적도 있었는데 그런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어야하는데요. 홍심정 내부에서는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파가 두 패로 갈라져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 갈라져 있기 때문에 시하고 정확히 어떻게 얘기가 됐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단정을 못 짓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협상할 부분이라면 말씀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만 토지매입을 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부지라도요. 토지매입을 해 놓는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다는 것이죠? 지금 홍심정이 이사 갈 자리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현재 궁도장이요?

○위원 정성주
예.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저희가 지으려고 계획을 잡아놓았는데…

○위원 정성주
그 땅을 매입해 놓아도 아무 문제없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나중에 무엇이 들어오더라도 관계는 없다고 생각해도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궁도장을 조성하는데 광특회계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6억원을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도비도 일정부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도장을 짓는 데는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12억원 정도면 궁도장을 지을 수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시의 기부체납으로 한다든가, 시에 매매가 된다든가, 적정한 선에서 매매가 되지 않는 한 궁도장은 필요가 없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한편으로는 궁도장을 지어 놓으면 별 수 없이 시설이 좋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기부체납이든 어떤 협상이 완료가 되지 않을까…

○위원 정성주
그 부분은 나중에 더 말씀을 나누고요.
야구장도 체육복합시설이든 간에 아무 체육시설에 가서 운동은 할 수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볼 때 저는 이번에 3억원이 투입된다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거기에는 이동식 건축물 아니고는 모든 건축물을 지을 수 없잖아요. 고정건축물이나 모든 것은 지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배수관계나 휀스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예산이 있다든가 다른 부지가 있다고 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땅을 매입해서…야구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토지매입에만 한 걸음 떼어놓는다면 나중에 야구장을 만들긴 만듭니다. 우선 거기가 급하다고 3억원이 들어가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지금부터 야구장을 건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하 3년 이상은 걸립니다.

○위원 정성주
이번에 하고나면 더 이상 투자를 해서도 안 되고, 차라리 야구장이 만들어져야지 계속 할 수도 없는 구장에…어떻게 보면 체육진흥공단에서…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김제농고나 학교 측하고 조인이 됐으면 금산고등학교에서 인조잔디구장을 한 것같이 시비부담을 해서 야구장을 건립하는 건도 있었거든요. 학교 측에서 승낙을 했을 경우라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 부분은 체육진흥기금을 받으면 하거든요. 금년도에 금산 중？고등학교 축구장은 받았거든요.

○위원 정성주
야구장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야구장이 현재…

○위원 정성주
이런 쪽에 쓰는 3억원이라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야구장을 가봤습니다. 대회 하는 날 가봤더니 손 씻을 물도 안 나오고 화장실도 없어요. 화장실도 어떤 화장실이냐면 원통으로 된 것 있죠? 그것을 갖다 놓고 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가족들도 와 있더라고요. 가족들도 도시락을 싸와서 밥 먹으면서 하는데 손 씻을 데도 없고 화장실도 그런데도 게임을 하고 있어요. 당장 화장실도 가고 밥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손 씻고 밥 먹을 데도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영구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3억원이라는 돈을 줘서 이렇게라도 쓰고…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화장실하고 손 씻는 거예요. 축제 때 보면 이동실 틀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것을 사다놓는 것으로 했어요. 그게 있으면 손도 씻고 화장실도 이용할 수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샤워시설까지 들어갈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그것을 갖다 놓기로 했습니다. 3억원 중에 그것이 들어 있습니다. 우선 최소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휀스, 울타리만 하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그분들한테 제일 급한 것은 비가 오고나면 일주일 동안 들어갈 수 없게…배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아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운동장을 만드는데 일시적인 돈이 아니라 토지를 매입해서 야구장 시설하는데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의원님 뜻은 알고 있습니다.
야구장에 대해서 시장님께 결심 맡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내년도에 토지매입비 8억원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도비를 보조해서 야구장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런 계획까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결재도 맡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게 잘 맞아 떨어지면 10구단 창단이 전라북도에 유치된다, 여러 가지…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것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도비를 받아 오는 것도 쉬울 것 같아서 저희가 계획을 잡았고 이미 계획서도 만들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민체전 때 메인스타디움 계획은 어떻게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메인스타디움을…우리 본부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장해서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군산시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메인무대를 정면에 설치를 해서 입장식을 하고 행사를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본부석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본부석 공사를 하는 것은 기본적인 행사를 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선에서 보수공사를 하고 내년 도민체전 때는 무대를 설치해서 도민체전을 치르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본부석에 예산을 세워준 것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정성주
그 돈을 다 안 드려도 된다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다 안 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설계를 내 봤더니 3,000만원이면 됩니다.

○위원 정성주
그때 1억원…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1억원 세웠습니다.

○위원 정성주
1억원 세워준 것으로 아는데 전체적인 스탠드는 그대로 놓고 합니까?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더 넓게 만드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 부분은 약간 보완을 했습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계단이 2개가 있거든요. 본부석 내에 계단을 1개 없앴습니다.

○위원 정성주
스탠드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스탠드를요. 거기에서 인사말씀을 하시든가, 이런 연대놓는 자리가 많이 보완이 됩니다.

○위원 정성주
바닥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바닥은 계단이 없기 때문에…

○위원 정성주
아뇨, 운동장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운동장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위원 정성주
메인스타디움 운동장은…인조잔디 깔아져 있는 것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정성주
그대로 놓고 도민체전을 치를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현 시점에서는 교체할 계획이 없는데요.

○위원 정성주
무엇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현 시점에서는 교체할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 상태에서 도민체전을 치르기 그렇지 않을까요?
트랙은 우레탄으로 다시 할 거란 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트랙은 육상연맹에서 검증을 받았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도 5월 달에 할 때에는 우레탄 강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색칠이라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가운데는 그냥 놔둔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가운데는 교체할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때 보니까 단상을 없애는 이유가…거의 단상을 없애거든요. 내빈석에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내빈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밖을 편하게 하잖아요. 상？하 관계를 없애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잠깐만 하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지평선마라톤 대회하는데 보통 몇 개 단체에서 참여를 합니까?
마라톤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문철
마라톤대회 할 때 다문화가정 말고, 순수외국인들이 많이 참여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외국인들은 별로 못 봤습니다.

○위원 김문철
마라톤대회 명칭이 저희는 “지평선전국마라톤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평선”하면 전국의 마라톤 마니아들이 “김제구나”하고 인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참석하신 분들은 지평선축제가 있다는 것까지 알고 계시더라고요.

○위원 김문철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울산 태화강마라톤대회, 성주 참외마라톤대회, 담양 메타세쿼이아마라톤대회, 포항 호미곶마라톤대회, 이 대회들과 지평선마라톤대회를 비교했을 때 과장님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르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지평선마라톤대회가 생각납니다.

○위원 김문철
예?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저는 김제에 사니까 지평선마라톤대회가 생각납니다.

○위원 김문철
다른 곳에서 하는 마라톤대회는 지명을 얘기하니까 그 지명만 들어도 “포항이구나, 울산이구나, 성주구나” 딱딱 들어오잖아요.
성주 참외마라톤대회에 참여하는 마라톤 마니아들한테 성주참외는 어떻게 재배해서 맛이 있고, 이런 설명서까지 붙여서 참외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참외하면 아, 성주참외” 이럴 것 아니에요. 우리 김제에서는 쌀을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 머릿속에 지평선 쌀이 김제에서 나는 것인지, 여수에서 나는 것인지 그런 개념을 잘 모르잖아요. 기왕 하는 것 아, 김제하면 농산물…지평선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을 한번에 홍보하려고 하지 마시고 3,500명 정도 마라톤대회에 오시는 사람들이라도 김제 쌀이면 쌀에 대해서 제대로 알도록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브랜드를 가지고 홍보에 주력을 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문철
그 의도를 잘 아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문철
지평선마라톤대회라고 하면 김제라고 머릿속에 떠올라야 할 텐데요. 강원도 쪽에서는 수평선마라톤 얘기가 나와요.
잘 검토를 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관련 프로그램에 있어서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지역에 있는 만경이나 금산도 가 보면 활기차지 못하고 침체돼 있는 느낌을 받거든요. 자원이 없다, 학생이 없다고 표현해서 하기에는 청소년관련 프로그램에 소홀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Green 청소년 메카 프로젝트라고 해서 몇 가지 올려놓은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그림을 가지고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주 5일제 수업을 하거든요. 제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요일 날 청소년들이 즐기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하려고 중점적으로 구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평상시에는 학교를 다니고 집에 가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되지 않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분은 시장님께 결심을 얻어서 예산편성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전에 체육청소년과에 청소년담당 쪽 사회복지직 직렬이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7급인가 8급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저희는 사회복지직이 없는데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청소년과에 있습니다. 직렬을 한번 보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사회복지직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여성회관하고 청소년과하고 사회복지직렬이 들어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행정직이 차지해서 들어와 버렸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아, 그 부분입니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요. 어찌됐든 청소년분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 5일제가 시작되면서 학교 전체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날은 쉬기 때문에 주말 청소년 프로그램을 체육청소년과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프로그램 개발도 요구했었는데 눈에 띄게 청소년사업이 위축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좀더 전문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단순하게 담당직원 머릿속으로 그려서 만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라 Green 청소년 메카 프로젝트라는 타이틀을 붙였듯이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윤기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U-안심서비스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에서 LG U+와 계약을 했는데 센서기기 개발 부진에 따른 무기한 사업 중단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사업비를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국비지원사업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무기한 연기가 되었는데 이 사업을 우리 자체사업으로 전환시켜서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시범적으로 2천만원 투입해서 해 보고, 나중에라도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까 선점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2천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서 하반기에라도 국비사업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사업이 무기한 중단되었다면서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2월 달에 무기한 중단된 사업이니까 업무협의를 해 보니까 하반기 후에 가면 재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센서기기 개발이 완료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거의 완료된 것으로 파악은 되는데 행정안전부에서도 아직 장담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아직은 막연한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대답을 정확히 안 해줘서 그렇지 업무협의를 해 보니까 하반기 늦게 쯤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당초 계획대로 하면 203명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개인한테 센서기기를 착용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움직이면서 위치추적이 되고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어느 지역은 보니까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단순하게 이 사업 취지대로만 센서기기가 이용이 되면 좋은 효과가 있을 텐데 센서기기를 본인이 가지고 다니지 않고 센서기기를 빼서 다른 사람한테 장착을 시켜서 위치추적을 하는 식으로 해서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들도…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우려가 아니라니까요. 실질적으로 발생이 되어서 수사가 진행되고 체포가 되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사업취지대로만 활용이 된다면 좋은데 신청자가 203명이라고 하면 많은 숫자잖아요. 만약의 경우에 이분들이 범죄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우리 지역에 적용이 돼서 운영이 될 경우에는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맞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좋은 취지에서 시작되는 사업이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사업을 우리 지역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스마트행정 인프라구축 부분에 있어서 사업시행을…예산이 서서 진행 중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스마트행정 인프라구축은 국가정보원(국정원)에 보완성검토 의뢰를 했기 때문에 7월 중에 완료토록 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구축은 언제부터에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8월부터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국정원에서 7월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보완성검토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보완성검토는 사용자인증 보완프로그램설치랄지 무선인터넷 내부망과의 물리적인 분리설치랄지 데스크탑PC의 무선인터넷 접속장비의 원천차단 장비설치랄지 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등 무선인터넷 장비의 등록 후 사용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보완성이라는 것은 여기에 등록되지 않는 기기나 장비는 접근할 수 없도록 통제한다는 내용이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 장비가 구축이 되면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서 일단 등록이 되어야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무선이지만 등록이 안 된 데는 접속이 안 된다는 건가요?

○전산담당 소근섭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내부직원용과 민원인용으로 나눠서 추진을 할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민원인들은 그때그때 등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전산담당 소근섭
관계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민원인용은 등록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직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은 등록하지 않으면 접속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산담당 소근섭
예, 민원인들은 처음에 조치해야 될 사항이 관련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사용이 가능하고, 보완성검토는 내부망에 접속을 못 하도록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니까 내부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것이잖아요?

○전산담당 소근섭
그것이 가장 1차적인 것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등록되어 있는 노트북도 무선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내부무선망에 접속을 못하도록 단속을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스마트행정 인프라구축 사업이 9월 정도면 다 끝나는 건가요?
실질적인 운영은 언제부터 하나요?

○전산담당 소근섭
9월 중에 마무리하고, 10월 중에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디지털방송전환 지원사업 추진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일반 민원인들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신청하지 않고 자동전환 되는 것은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신청을 해서 95%까지 됐고, 이장님들에게 대상자를 알려줘서 대리 신청을 하도록 해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신청이 안 된 사람들은 명단 발췌를 해서 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별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9월 중까지는 100%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신청을 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일반인들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니까 디지털방송을 보기 위해서는 일단 신청해서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렇죠. 다 신청을 해야 되죠.
TV를 바꾸든지 신청을 해서 컨버터를 설치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컨버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고, TV를 사는 사람들은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새로 TV를 사면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U-김제 통합관제센터 연계사업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범인을 검거했다는 것은 범행현장에서 검거가 된 내용입니까? CCTV 판독을 통해서 검거가 된 내용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한 가지 예로 금산면 성계리 장어집에서 물건을 훔쳐서 도망갔는데 차량판독을 해서 검거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아까 16건이라고 그러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5월, 6월 중인 것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경찰서에도 통계수치가 있을 거예요. 범죄예방률이라든지 범죄발생률이라든지 검거율이라든지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설치 전과 설치 후에 현저하게 범죄율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나온 것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아직까지는 없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런 사업을 시작했으면 통계를 잡아내서 기대효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통계치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두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452쪽 지평선 『깨？친？맛？값』음식점 지정 운영이요. 깨？친？맛？값 음식점을 3개 업소를 지정했었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모범음식점에 비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반응은 어떤가요?
모범음식점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그렇습니다.
친정 한우와 돼지, 빈랑, 두 군데에 대해서는―제가 모시고 간 손님들의 반응은 친정 한우와 돼지는 참 좋다, 가격이 저렴하다, 이만한 가격에 이런 야채를 먹을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고요. 빈랑에서는 음식대전에서 우수상을 받았거든요. 우수상을 받은 음식을 맛보고 싶다고 했었는데 그 음식은 특별주문이기 때문에 안 되고, 다른 것을 먹어보고 이 정도면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김영자
올해도 신청접수를 받았네요?
그런데 1개 업소밖에 신청을 안 했나 봐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김영자
홍보가 잘 안 된 건가요?
총 8개를 지정하실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올해는 1개 업소밖에 신청을 했네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홍보를 해서 7월 말까지 연장해서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더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김제시에서 그동안 위생검열을 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이를테면 위생검열을 하는데 있어서 한식？양식？기타？식품가공업체나 식중독은 주로 어느 곳에서 발생하고, 위생소독상태는 바닥에 청소가 안 됐다든가 일하는 종사자가 돈을 받거나 더러운 물건을 만진 뒤에 손을 씻는 상태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느 층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것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지…시민들이 신고해서 가서 단속하는 것보다는 보건소에서 갔을 때 이러이러한 층에서 나타났는데 내년부터는 여기에 근거해서 어디를 주로 가고 어느 곳을 주로 단속을 해서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하는 것이지 무작위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업소 별로 계획을 세워서 예고제를 하고, 점검을 하러 나간다고…

○위원 김문철
위생검열을 하는 과정에서 주로 어느 계층에서 어느 위반이 많이 나오는지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어떤 방향으로 점검을 해야 되겠고, 이런 계획이 있느냐고요. 그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하고 있느냐 말이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 식중독의 양산을 보면 한식이 70% 이상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양식？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한식에서 도 종사자들의 학력이 낮으면서 연령은 높고, 경양식은 종사자들의 학력이 높으면서 연령은 낮고, 이런 관계에 있어서…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더러운 물건을 만진다거나 손님한테 돈을 받은 후에 손을 씻는 것을 보니까 경양식 종사자들은 손을 씻는 빈번도가 90%가 넘는데 한식이나 기타는 빈번도가 약하다, 이런 조사데이터가 있어야죠. 요즘 이런 정보가 너무 많아서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앞으로 김제시도 위생검열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하지 마시고, 주로 발생하는 층을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주로 식중독 발생하는 것도 음식물을 냉동해서 해동하는 과정에서, 냉장해동을 하느냐, 실온에서 해동을 하느냐, 몇 시간 동안 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식중독 빈도에 차이가 있고요. 무슨 일 하나를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하셔야지 그동안 몇 년 해온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해야만 지도？점검이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앞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해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임시방편으로 나가서 하지 마시고요. 그래야만 앞으로 김제시 식품업소 질서도 잡혀지고요. 위반한 업소들은 우리 소식지를 통해서나 아니면 지역신문을 통해서 공개해야 할 것이고, 위반을 했더라도 이런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무개념이다, 이렇게 위반한 업소 한두 군데 정도는 표본적으로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경각심을 심어주고, 하나의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 피부에 와 닿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수음식업소에 시에서 위생용품이나 유니폼을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김문철
그러면 A업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되어서 손님들의 상에 내놓는 물 컵을 100개를 줬다, 그 집에 드나드는 손님으로 봐서는 600~700개가 있어야 되는데 100개만 줬을 때 손님들의 상에 그 물 컵을 내놓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못 내놓잖아요? 어느 손님은 그 컵을 드리고 어느 손님은 다른 컵을 드리는 것은 안 되잖아요. 홍보차원에서도 그렇고요. 그런 장？단점을 다 살펴보세요. 차라리 위생복은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김문철
제가 주인한테 직접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릇을 이것만 줘서는 되지도 않는다고요. 주고도 욕을 먹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업은 지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김문철
과장님 생각으로는 한방에서 뜸이나 침을 맞을 때 땀이 나서 침 속에 흘러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침을 맞고 있는데 더워서 땀이 흘러서 침 속에 흘러 들어가면 부작용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부작용이 납니다.

○위원 김문철
보건소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물리치료실이나 침실은 시원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아뇨, 제가 엊그제 가보니까 찜통이던데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다른 데는 더워도 환자의 진료실만큼은…

○위원 김문철
우리시청의 다른 부서도 중요하지만 특히 보건소는 시민들이 건강 때문에 들리는 곳인데 적어도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건물자체를 다시 생각해서, 점검을 새로 해서 시스템을 바꿔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봐요. 먼저 할게 있고 나중에 할 게 있으니까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전문가를 모시고 건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449쪽 방역소독 및 감염병 관리사업에서 해충유인살충기를 40대 보유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황영석
전부 가동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가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19개 읍면동에서 동지역 4개는 빼고, 15개 읍면에 1대씩 줬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19개 읍면동에 준 것이 아니고 공원이나 관광지에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 황영석
읍면동에 나가 있는 것은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다 회수를 해서…

○위원 황영석
지금 나가서 하고 있잖아요?
6월 달에 방역하고 안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해충유인살충기를…

○위원 황영석
해충유인살충기로 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방역기는…

○위원 황영석
몇 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40대가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그러면 해충유인살충기하고 다른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해인유인살충기는…

○위원 황영석
해인유인살충기는 있고, 방역소독을 하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방역소독기는 다른 게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따로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황영석
40대 전부 가동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황영석
공원이나 관광지에서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황영석
인원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인원은 없어요.

○위원 황영석
그러면 무엇으로 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설치를 해 놓는 거예요.

○위원 황영석
가로등에 달아놓는 것이 그거에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황영석
하절기 방역소독은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하는데 동지역은 안 나가고 보건소에서 직접 하시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황영석
15개 면만 하나요? 동도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동도 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은 동에서 소형소독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큰 도로는 보건소에서 하고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황영석
그 사람들 인건비 나가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인건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인건비는 나가고, 소독약과 유류대, 따로 3가지로 분류해서 나갑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황영석
제가 보니까 하루에 시간 반 정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1일 시간 반 정도 살포를 하고 다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황영석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워준 유류대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그러던데요?
아직 파악 안 해 봤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부족합니다.

○위원 황영석
유류대도 많이 올랐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유류대가 약간 부족하기는 한데 맞춰가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소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요일별로 하면 5일 아닙니까? 요일별로 계획을 짜서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볼 겁니다.
철두철미하게 하라고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황영석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친한 집은 자주 가고, 안 친한 집은 안 가고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소독하시는 분들 교육을 다시 시키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자기하고 친한 집은 안쪽까지 가고, 안 친한 집은 그냥 지나가버려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마을별로 요일별로, 월요일 날은 어느 마을 어느 마을, 화요일 날은 어느 마을 어느 마을, 이런 계획이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그러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황영석
계획 없이 하면 안 되잖아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요. 그러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황영석
아직 늦지 않았고 방역이 이제 시작되니까 읍면동에 월별로 계획수립을 해서 하게끔 하시고, 유류대는 어떻게 되는가도 파악해 보시고, 이 사람들 보험은 들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보험은 다 들었습니다.

○위원 황영석
보험을 들어야 맞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황영석
지금은 거의 차로 하니까 보험을 꼭 들어줘야 하고요. 그것을 계획 세워서 하게끔 해 주세요.
이제 7월 달 시작 됐으니까 3개월 남았잖아요. 철두철미하게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역소독과 관련해서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황영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방역하시는 분이 그냥 왔다갔다는 표시만 하고 가는 마을이 많습니다. 큰 길에 한번 뿌리고 나가버리고 실질적인 모기서식처는 하지도 않고 스쳐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원성이 많습니다. 아까 소독하시는 분들 교육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집합교육을 시킬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의껏 해 주셔야 되는데 왔다갔다는 표시만 하고 갈 정도면 방역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면에서 선정하고 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면에 있는 복지담당들이 하시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분들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주지를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을 가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지난번에 결핵환자 사망과 관련해서 마을 전체를 신속하게 방역소독을 하시고 더불어서 예방접종까지 직접 모시고 가서 실시해 주시고 소독도 해 주시고 신속한 뒤처리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건행정부분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여주신 모습처럼 적극적으로 대민행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감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두기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각종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뉴스를 보니까 결핵환자가 증가추세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젊은 층에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업무보고서에는 결핵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없어서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보건위생과에서 현황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 온주현
현황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결핵환자 요관찰자는 전액 국비로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가족접촉자에 대해서도 국비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바로 지원을 할 수 있어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찾아오는 환자들에 대해서만 하시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저희들이 가서 검진도 합니다. 학교에 가서 객담검진이라든지 X-선 검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온주현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건위생과에서 보고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주로 서해안쪽에는…보건소장님과도 대화를 나눴었는데 우리나라의 서해안 쪽은 젓갈문화가 발달되어 왔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가 많다고 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우리 김제도 보면 환자유형별로 봤을 때 고혈압, 당뇨, 신경통, 우울증, 여러 가지 순위가 나오잖아요. 그 순위에 의해서…방문을 요청하는 가정이 있으면 보건소에서 방문도 가고 가정방문사업을 하는데 그 가정방문사업을 하면서…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그룹-홈 및 방문건강센터 728회가 1년 동안 간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그룹-홈이나 경로당이나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데를 간 횟수입니다.

○위원 김문철
주로 무슨 환자들이 많고…그 환자들 애로사항이 있어서 보건소에서 해결을 못하는 부분, 그러니까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가정에 들리는데 보건소 업무는 아니지만 그 애로사항을 들었을 때 주민복지과 업무도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야 될 일도 있고, 얘기를 하다보면 그런 것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연계사업을 하죠. 각 실？과？소 연계사업이 아니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위원 김문철
해결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건강증진과에서도 가정방문을 해서 방문건강관리 하는데 있어서도 환자의 병명별로, 주로 많이 발생하는 계절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다음에 누가 보건소에 와서 근무를 하더라도 그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해서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모자 보건사업 중에서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지원이 있더라고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3~4년 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
저소득층만 가능한거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김영자
도우미라고 하면 산모나 신생아 목욕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격요건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전라북도에 8개 기관이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지정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서비스교육을 받은 분들이 파견을 나와서 약 2주간 아기들 목욕도 시켜주고…

○위원 김영자
2주간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단태아는 2주, 쌍태아는 3주 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저도 고마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후조리원이 비싸서 엄두를 못 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면사무소에 가서 홍보하고 있으시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김영자
저소득층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김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복지과에 경로복지담당이 있어서 노인건강 관련해서도 그 사업을 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정성주
연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건강증진과에서는 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서비스를 많이 해주고, 주민복지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업무연찬도 하신다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저희가 가면 의료서비스를 해주는데 어떠어떠한 면이 부족하니까 경제적인 도움을 해 달라고 하면 주민복지과에 연결을 해 주는 거죠.

○위원 정성주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 연계협력방안을 만들어서 상호협력을 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져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정성주
저번에도 여쭤봤는데 관절염환자 수중운동은 분기별로 한다고 했어요, 연중 한다고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상？하반기 나눠서 10주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연중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약 3개월이 걸리니까 상반기에 모집을 해서 상반기에 10주 하고…

○위원 정성주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산도 문제가 있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체육청소년과의 운영프로그램하고도 겹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해서 상？하반기 2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건강생활 실천사업에서 금연클리닉 사업을 언제부터 했던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을 받아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총 등록인원이 지금까지 얼마나 돼요? 5년 동안 총 등록된 인원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1년에 1,000여명씩 하니까 5,000여명이 등록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총 등록인원과 성공인원 집계가 나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몇 %나 성공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4주 성공률과 6개월 성공률로 나눠서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거든요. 보통 6개월 성공했을 때 성공자로 보거든요. 현재 성공자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최근에 7월 10일가지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환자를 보니까 685명이 등록했는데 4주 성공률(97%), 6개월 성공률(60%)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 사람들이 계속 금연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보건소까지 찾아와서 등록하고 계속 상담할 정도가 되면 자기가 어느 정도 결심을 하고 왔다는 소리죠.

○위원 정성주
소규모 음식점은 간접흡연 피해 때문에 금연구역을 설치해야 된다거나 이런 기준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음식점 150㎡ 이상은 반절 정도는 흡연구역과 금역구역으로 나눠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1~2년이 지나면 중앙방침이 전음식점에 금연구역을 전체적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성주
간접흡연 때문에 문제가 더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업프로그램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건강백세 건강체조 보급사업이 806회, 12,59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로당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경로당이 아니고 그룹-홈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그룹-홈이 경로당…예, 맞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몇 개소 정도 실시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우리가 1년 내내 운영할 수는 없고 농한기에 주로 1~3월 달과 가을철 10월 중순~12월 달까지 하는데요. 일주일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하면 보통 약 10주 정도 해야 어느 정도 습관이 되어서 운동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예산도 뒷받침이 많이 되지도 않아서 올해는 약 30개소를 집중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하반기에도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순수한 우리 자체시비로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1,500만원의 인건비가 나왔는데 그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했고, 상반기에 전부 소진이 되었고 하반기에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1,000만원을 계상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거의 인건비성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그렇습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 하는데 거마비 정도로 약 30,000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지도강사는 누가 나갑니까?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나가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건강생활실천지도자양성자 자격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우리 관내에 10분 정도에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섭외해서 하는데 저희 예산이 부족하니까 거마비 정도로 30,000원만 줄 테니까 해 달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건강지도자양성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기관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건강지도자양성은 하반기에 하려고 1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보건소에서 각 지소나 진료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을 모시고 건강지도자양성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우리 자체적으로 양성교육을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보충식품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저소득층의 영양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해서 중앙에서 보충식품을 패키지별로 짜서 내려온 것이 있는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식단처럼 짜여져 있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패키지가 6개로 나눠지는데 영아한테 줄 것, 유아한테 줄 것, 임신부한테 줄 것, 출산부한테 줄 것, 모유수유부한테 줄 것 등으로 6개 패키지로 식품을 조제분유부터 우유, 달걀, 당근으로 해서 패키지별로 대상자가 구분이 됩니다. 그분들한테 배송해서 먹을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조리실습을 한다는 것은 배합하는 방식을 가르쳐주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조리실습은 우리 한국인들이 아닌 다문화가족들이 그 음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서 가가호호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죠? 대상자는 누구이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독거노인에 대해서…방문건강 간호사가 12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한 사람 당 4~500가구를 맡아서 취약계층들을 방문하는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한 분당 4~500가구를 담당하신다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다른 일은 안 하시고 그 일만 담당하고 계십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가구당 한 달에 몇 번 정도 갑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무조건 매일 가거나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이 아니라 집중관리군이라고 해서 상태가 아주 안 좋으신 분들은 일주일 내지 열흘에 한 번씩 가고, 정기관리군이라고 해서 혈압이 있어서 자기가 관리만 할 수 있는 분들은 3개월에 한 번 정도 가고, 자가역량관리군이라고 해서 병은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으면 6개월에 한 번 정도만 가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제대로 약을 먹고 있는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기간제로 사용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기간제로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김제 전체적으로 몇 분이나 되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동지역을 맡고 있는 분이 12분입니다.
기금으로 중앙에서 50%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간호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은…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간호사가 8분, 영양사？치위생사？운동사？사회복지사로 해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사회복지사들도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그분들이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서 사회복지사와 연결해서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사회복지사와 연결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같이 방문하는 것은 아니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간호사가 가서 그런 분들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필요하면 연결해서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연결을 시켜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모자 보건사업, 출산 전 진료비 및 출산장려금에서 이번에 조례개정이 됐던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아직 개정은 안 됐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넘겼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출산장려금 지급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또 자치단체 간 경쟁도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인구를 늘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편적 복지와 관련해서 무상보육제도가 전국적으로 국가사업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에 있지 않습니까?
결국 출산장려문제도 저출산？고령화사업과 관련해서 국가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할 사업이라는 주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치단체에서도 자치단체시책사업으로 저출산？고령화사업에 대한 정책개발도 필요하지만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정부사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여론이 많고, 또 그게 맞다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강남에서 태어나면 1,000만원을 받고 강북에서 태어나면 100만원을 받고, 그러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차별을 받고 태어나는 굉장히 비인권적인 제도입니다.
북유럽국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출산이 되면 2,000만원 송금이 되어서 보호자 통장으로 입금이 되어서 아이의 양육이나 보육부분에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부자이든 가난하든, 기초생활수급자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이런 출산장려정책을 쓰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만큼 재정여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정책이 전환되어 가야 되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적으로 프랑스가 출산장려정책을 성공시킨 나라거든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우리대로 노력하되 정부에 지속적으로 국가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셨다가 이런 정책 건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 때―전체 시군 간에 업무연찬을 한다든지 사례발표를 한다든지 할 때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를 상대로 해서 한 목소리로 요구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도록 해 보세요. 우리부터 시작을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적극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문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두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636쪽 창작스튜디오 운영에서 단야아트페어요. 전체 예산이 창작스튜디오 작품체험전 2,000만원, 창작스튜디오 운영재료비 1,000만원, 창작체험프로그램 선진지견학 100만원, 합이 3,100만원인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예.

○위원 김문철
단야아트페어는 예산이 얼마 정도나 되나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단야아트페어는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전시관만 빌려줬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은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것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문화홍보축제실 예산입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예.

○위원 김문철
그 예산은 문화홍보축제실 예산인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예.

○위원 김문철
단야아트페어에서 한다고 하면 별도로 항목을 정해서 예산을 올리라고 하려고 했어요. 단야아트페어는 특별히 대우를 해 줘야 될 일이 있어서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벽골제 상설체험프로그램(학습장)운영, 8개 업소에 위탁준 것 있죠?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예.

○위원 정성주
위탁기간이 언제인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작년에 연장을 했는데 3년이니까…

○위원 정성주
3년 됐던가요?

○관리연구담당직원 이성아
2011년 2월 25일 날 계약을 했고요.

○위원 정성주
이게 처음이에요?

○관리연구담당직원 이성아
처음이에요.

○위원 정성주
2011년 언제요?

○관리연구담당직원 이성아
2011년 2월 25일 날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1년 조금 넘었다는 거예요?

○관리연구담당직원 이성아
예.

○위원 정성주
명품관이랑 다 계약한지가요?

○관리연구담당직원 이성아
아니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명품관은 축산진흥과에서 관리합니다.

○위원 정성주
명품관은 계약한지 얼마나 됐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명품관은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은 축산진흥과에서 하고요. 지평선몰은 지평선마케팅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요.

○위원 정성주
초가지붕 이엉잇기도 1년에 한 번 하는데도 비가 새는 데가 많이 있나 봐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1년에 한 번 초가지붕을 하다보니까…금년 겨울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전부 벗겨졌습니다.

○위원 정성주
소장님의 말씀은 알겠는데 이분들이 처음에 주막이나 쌀 음식 등이 들어갈 때 그때 당시에 제가 심의를 들어갔었거든요. 음식의 품목을 정해서 그것만 체험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가면 음식도 안 파는 것이 없어요? 서로 경쟁이 되어서 장가가 안 되니까 그러는지 예를 들면 소머리국밥도 팔고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음식에 대해서 질서가 없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 정리가 안 되나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저희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1월 달에 가서 보니까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청소년수련원공사가 시작되니까 손님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거기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비싼 것은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하고 계약은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도 생계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평상시에는 제가 봐도 생계유지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동진수리민속박물관 유물이관 추진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동진지사 박물관에 유물전시가 안 되고 수장고에 있는 것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가 보셨죠?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예.

○위원 정성주
다음에 보고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저희 생각도 그러지만 시장님 생각도 그렇다고 관계공무원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5년을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예.

○위원 정성주
그러면서 조건에는 기간 중에도 달라고 하면 반환하라고 하고, 타 지역에 반출되면 안 된다거나 소실되면 책임을 지라고 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5년 동안 1,500점 이상의 유물을 이관해 오면 몇 점이나 전시되고 몇 점이나 수장고에 들어가는지, 그런 정도는 파악이 됩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벽골제에 있는 것은 1,050점이 있는데 150~160점정도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널찍하게 전시를 했고, 동진박물관은 1,500점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제가 공문을 2번 확인을 했는데 어느 면에서는 1,500점이라고 하고 어느 면에서는 1,700점이라고 공문이 오거든요. 정확한 숫자는 실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1,500점 중에서 동진박물관에서는 600점을 전시했거든요. 가서 보니까 동진박물관은 조밀조밀하게 나열을 해 놓았어요. 그것은 어떻게 전시를 하느냐의 방법에 따라서…

○위원 정성주
전시용품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유물입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예.

○위원 정성주
우리와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우리와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아직 준비는 다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을 보내서 칼라사진으로 찍어왔어요. 지금 저희 것하고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선별을 해서 봐야 되는데 수량은 1,500점~1,700점입니다. 어떤 것은 한 종목에 20개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50점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수량만 들어가는 것이지 종류별로는 많지 않습니다. 양쪽을 합치면 600종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재선별을 해서 전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동진지사 쪽에서는 동진박물관이라고 명칭을 해 달라고 하니까요. 동진지사에서는 자기 것들을 전시를 하고 보존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인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만 해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벽골제농경문화에 맞게 유물이 전시되고, 또 관광객들이 왔을 대 김제는 정말 농경문화의 발상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유물이 전시되어야 하는데 소장님 말씀을 잠깐 들어보니까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데…어디 자리에 한다고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구지평선몰이요.

○위원 정성주
구정문 옆에…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예, 구정문 옆에 있는 건물입니다.

○위원 정성주
수장고는 따로 놔야 할 것 아니에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수장고는 박물관 안에 빈 창고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전에 직원 분들 근무한 곳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예, 그쪽도 활용을 하고요. 빈 공간을 보니까…

○위원 정성주
그곳이 박물관으로서의 전시효과가 있을 정도로 규격이나 이런 것이 나와요? 그냥 놓기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동진수리민속박물관은 몇 평이에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동진수리민속박물관은 504㎡에요. 저희는 900㎡인데…

○위원 정성주
지금 우리가 전시하려고 하는 곳이요?
170㎡라고 하셨잖아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170㎡는 지평선몰이고요.

○위원 정성주
동진지사에 수리민속박물관이 있죠?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예.

○위원 정성주
동진수리민속박물관 전시실은 몇 평이에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500㎡입니다.

○위원 정성주
500㎡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예.

○위원 정성주
저희는 170㎡이니까 동진박물관이 3배 정도가 크고, 저희 것 평수로 하면 52~5평 정도인데 전시를 다 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그 수량을 다 전시를 못하는데 그 중에는 중복되는 것이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금년도에 한다는 면적이 박물관 내에 휴게실이 136평이고, 기획전시실이 144평으로 300㎡가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데 아래층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적당하게 혼합을 해서 같이 활용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동진박물관 있는 것을 그대로 다 전시를 해 준다고 하면 공간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위원 정성주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희는 “동진“이라는 명칭을 부여해 줬단 말이에요. 동진수리민속박물관이나 저희나 박물관이 있잖아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예.

○위원 정성주
이중으로 있으면 오시는 분들 혼잡이 안 되나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혼잡은 되는데 명칭 하는 것부터…

○위원 정성주
건물이 같이 옆에 있다고 하면 모르는데 동진수리민속박물관은 따로 있으니까 1관, 2관으로 해서 표현하면 좋은데 그렇게 떨어져 있으면 헷갈리잖아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저희 생각은 농경박물관이 있으니까 동진지사에서 가져오게 되면 “동진관”으로 해서 명칭만 그렇게 하고, 동진박물관이라는 명칭은 좀 그렇고요. 박물관은 하나가 있으니까 저희 것은 기존명칭을 그대로 쓰고, 동진지사에서 온 것은 “동진관”이라는 명칭만 해 드리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떨어져 있는 데도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예.

○위원 정성주
“동진관”이라는 명칭을 붙인다는 말씀은 과장님 생각이신 것 같아요. 동진지사에서도 그렇게 할까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그런 문구는 해 보면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됩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은 얘기가 끝이 없으니까요. 잘 이관을 받으시고, 좋은 계약조건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강천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14개 부서에 대한 2012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정례회 중 2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는 2012년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