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전문위원 조석용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효과성 및 중요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 오랜 시간동안 계수조정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정 예산안의 심사방법은 오늘 조경상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의 총괄적인 개요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기획예산실장이 답변하되 실과소장의 보충설명을 듣고 일괄 심의 및 계수조정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2012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겠습니다.
조경상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1회 추경 수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1회 추경 5,358억원보다 17억원이 증가한 5,37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0.37% 증가한 5,125원이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9개 특별회계는 1회 추경대비 0.41%가 감소한 256억원입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1회 추경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총규모는 5,120억원으로 1회 추경대비 5,100억원에 대비하여 0.37% 1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4,000만원이 감소한 330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19억원이 증가한 2,3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제1회 추경 수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5,120억원으로 물건비는 0.6% 1억 7,000만원이 증가한 256억원이고 경상이전은 0.7% 10억 8,000만원이 증가한 1,581억원 자본지출은 0.08%인 2억원이 증가한 2,535원입니다.
기타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 3억원, 예비비 1억 3,000만원이 증액된 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이 3억 600만원 등 1회 추경대비 1.65% 4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교육 분야는 엄마품 돌보미 교실운영비 6,5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지평선축제지원 등 시금고 협력사업비 등 2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하수찌꺼기시설 처리사업비 1억 4,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가 7억 5,000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주거 급여비가 7억 1,000만원 등 1회 추경대비 1.5% 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태양광발전시설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본예산대비 0.6% 7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산업중소 기업분야는 녹색제조공정 파일럿 플랜트 구축사업에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공동주택 시설 개선사업 2억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예비비는 1억 3,000만원이 증가한 49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페이지에서 6페이지 실과소별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세출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병문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교통행정과 2억원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2억원은 저번에 예산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1년에 사업이 완료된 것 입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서를 작성할 때 2억원을 감 표시해서 수정예산으로 다시 올린 것입니다. 사업이 집행됐는데 앞에 감 표시를 해 버렸어요.

○위원 정성주
어디서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기획실에서 문서 만드는데서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어디에서 감 표시가 됐었다고요. 추경예산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추경예산에 2억원이 집행됐는데 비교 증감란에 감표시가 돼버렸습니다. 문서 작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새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건축과도 2억원이 뭐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공동주택시설 개선지원 사업인데 2,000만원씩 10년이 지난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씩 보수해 주고 3년이 지나서 10개에 2,000만원씩 보수해주는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원래 조례에 3년으로 되어있던가요. 조례 개정해서 3년이에요. 처음부터 3년이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처음부터 3년입니다.10년이 경과한 분양주택…

○위원 정성주
그것은 의원발의에서 다 만들어서 아는데 해당지가 어디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고려연립, 두일로얄, 동신1차, 한라아파트, 태양아파트, 진주아파트, 한신아파트 새한아파트, 비사벌아파트, 당월 연립주택 10개입니다.

○위원 정성주
시설부대 삭감된 것 황곡마을하고 사동마을 있지요. 용호리하고 청운리하고 똑같은 거지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지평선마케팅과, 농산물홍보 판매장 연 흑자를 보고 있습니까? 아직 적자입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흑자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어느 정도 흑자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지평선몰 40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 정호영
인건비랑 다 포함되어 있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축산진흥과, 116쪽 두 가지 설명해 주세요. 없던 것이 올라왔는데 낙농가하고 부산물 설명해 주세요. 도비 어디로 가는데 정해 졌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부산물 발효기...

○위원 김영미
도비 어디로 가는데 정해졌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어디로 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금산 원평에 있는 가야 농축산 영농법인이라고 대표가 고상현씨인데 김현섭의원 사업비로 내시돼서요.

○위원 김영미
예, 낙농가 사양관리 장비지원 어디로 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낙농가들한테 전체 지원될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무슨 장비에요 이것은 시비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FTA대응해서요.

○위원 김영미
몇 농가한테 갑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22농가입니다. 착유 농가가 22농가이기 때문에요.

○위원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병문부위원장님께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별심사 결과 세입예산안중 일반회계는 원안대로 되었고 특별회계는 특장차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 5억원을 삭감하고 세출 예산안중 일반회계는 기획예산실 사무관리비 후반기 원구성 및 의정활동 홍보 외 61개 항목에서 26억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일자리창출과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특장차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 1건 5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 종합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집행부 제안 설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결과를 토대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나병문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나병문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2012년 7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3일간의 짧지 않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그동안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6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