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안녕 하셨습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60회 정례회 제4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4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제160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개발위원회 2012년 7월 19일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2항 2012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의가 되겠으며 개요보고와 검토보고 실과장 설명 예산안 개별심사 순으로 오늘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조금 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먼저 국？소장이 총괄 예산에 대한 개요보고를 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해당과장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 설명한 후 의원님들의 질의답변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백순기 경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경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백순기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국장 백순기입니다.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경제개발위원회 나병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경제개발국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개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157억 1,000만원으로 기정액 1,080억 8,900만원에 비해 7.05% 에 해당하는 76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시 전체 예산 5,358억의 21.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1,071억 2,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5억 9,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19억 9,400만원으로 기정액 1,886억 4,500만원에 비해 7.08%에 해당하는 133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시 전체 예산 5,358억의 37.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1,933억 9,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5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71억 1,100만원으로 기정액 1,002억 1,300만원에 비해 6.88% 해당하는 68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증가분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11억 2,1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재산매각, 잉여금, 부담금, 잡수입을 포함하는 임시적 세외수입은 29억 7,800만원으로 14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 6,1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027억 6,500만원으로 53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국고 보조금은 34억원이 증가하였고 도비 보조금은 19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33억 9,500만원으로 기정액 1,807억 6,900만원에 비해 6.98%에 해당하는 126억 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에 2억 5,1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00억 6,600만원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27억 8,000만원, 환경보호 분야는 502억 9,7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20억 6,0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18억 5,0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348억 5,5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18억 8,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91억 2,500만원, 기타에 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23억 9,600만원, 물건비 50억 5,700만원, 경상이전에 236억 7,100만원, 자본지출에 1,587억 2,300만원, 내부거래에 35억 2,5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도시과는 24억 4,800만원이 증가한 223억 8,100만원, 새만금전략과는 1억 100만원이 증가한 10억 7,200만원, 일자리창출과는 27억 4,900만원이 증가한 439억 4,600만원, 교통행정과는 1억 1,800만원이 증가한 139억 4,700만원, 건축과는 2억 4,700만원이 증가한 16억 700만원, 건설과는 21억 1,900만원이 증가한 28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안전과는 4억 7,400만원이 감소한 245억 4,900만원, 상하수도과는 34억 5,100만원이 증가한 367억 2,200만원, 환경과는 15억 2,900만원이 증가한 126억 6,700만원, 공원녹지과는 3억 3,400만원이 증가한 77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5억 9,800만원으로 기정액 78억 7,600만원에 비해 9.17%에 해당하는 7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12억 3,6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73억 6,200만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별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을 먼저 기능별로 살펴보면 문화 및 관광분야에 3억 5,7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11억 3,2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8억 3,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62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기능별 세출예산은 5에서 6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하단 성질별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 1,900만원, 물건비 1억 4,800만원, 경상이전 1억 4,700만원, 자본지출 21억 2,000만원, 보전재원 16억원, 내부거래 3억 5,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42억 500만원입니다.
성질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에서 9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하단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과는 검산토지구획정리 사업과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26억 7,200만원, 일자리창출과는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36억 300만원, 건축과는 주택사업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11억 8,900만원, 상하수도과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1억 3,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개발국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경제개발국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백순기 경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순기 경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도에서 지원하는 시군 센터소장 긴급회의가 있어서 제가 오후에 회의를 참석하는 관계로 먼저 개요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농업센터소관 2012년도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883억원으로 김제시에 15.7%에 해당되고 일반회계 852억 1,500만원,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 3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예산 대비 108억 8,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본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 4억 8,500만원, 재정보전금 1억 9,300만원, 국도비보조금 474억 8,000만원, 일반회계 총 세입에 843억 1,600만원을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54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 일반회계 조직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특징은 농업정책과에 농식품 6차 산업화사업 12억원과 원예특작 분야 및 식량분야 FTA 대응 예산에 4억 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사업 14억 9,000만원,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 16억 4,000만원을 증액했으며 본예산 대비 11.5%인 54억 8,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28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진흥과는 축산분야 FTA 대응에 6,200만원, 마필산업육성에 13억원, 청보리 배합기 지원에 3억 1,300만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에 4억 9,000만원, 담수어 첨단 양식장 지원사업 2억 8,000만원,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지원 사업 1억 2,000만원 등 총 본예산 대비 24.3%가 증가한 41억 5,300만원을 증액 총 212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른과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성질별 예산특징은 자본지출과 민간보조금이 대부분으로 일반 예산 852억원중 77.3%인 659억원이 자본지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315페이지에서 323페이지 농업정책과소관입니다.
일반 예산은 본예산 473억 5,000만원보다 54억 8,000만원이 증액된 528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단위 사업별 내역으로는 농업인 복지 및 소득 향상에 11억 9,000만원이 증가한 41억 1,000만원을 편성했고 친환경농업 지원확대에 7,200만원이 증액된 54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식량작물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12억 4,000만원이 증가한 64억 7,000만원을 편성했고 농가소득 보전사업에 6억 5,000만원이 증가한 221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구조 개선에 40억 1,000만원이 증가한 139억 4,000만원을 편성했고 농지에 보전 및 이용에 1,900만원이 증가한 6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4,000만원을 증액한 3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에서 335페이지까지 지평선마케팅과입니다.
본예산 50억 4,000만원을 받아 9억 6,000만원이 증액된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단위 사업별 내역은 농산물 유통개선 지원 사업에 1억 5,000만원이 감액된 13억 1,000만원, 식량작물 유통 지원사업에 2억 8,000만원이 증액된 12억 4,000만원, 식품산업 육성사업에 8억 7,000만원이 증액된 26억 1,000만원, 농산물마케팅 육성사업에 4,000만원이 감소된 7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에서 348페이지까지 축산진흥과입니다.
축산진흥과는 본예산 170억 9,000만원보다 41억 5,000만원이 증액된 21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단위 사업별 내역을 보면 축산관리에 16억 2,000만원이 증액된 53억 3,000만원, 가축위생관리에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62억 8,000만원, 자연순환 농업에 18억 7,000만원이 증액된 87억 7,000만 원, 해양환경개선에 4억 원이 증액된 8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에서 355페이지 농촌지원과소관입니다.
농촌지원과는 본예산 19억 8,000만원보다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2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기계부품 및 공구구입에 2,000만원, 농기계 임대 사업장 증축부지 성토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에서 363페이지 기술보급과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는 본예산 29억 9,900만원보다 1,100만원이 감액된 29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농산물 종합가공 기계설비 구축시설비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김한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석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의장으로부터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19일 제4차 경제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관련법규는 보고서로 가름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 4,935억 400만원보다 8.57%인 423억 1,400만원이 증액된 5,358억 1,8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4,687억 300만원보다 414억 1,500만원이 증액된 5,101억 1,8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15억 1,300만원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하수도 사업 등 8개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32억 8,800만원보다 8억 9,900만원이 증액된 141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7페이지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총 예산이 3,018억 5,2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2,786억 1,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32억 4,000만원으로 본 예산대비 각각 233억 7,100만원과 8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2012년도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 내시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목별 징수금액에 따라 세입의 조정 계상이 필요하고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법적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추경전 사용으로 집행된 부분에 대한 정리와 조정차원에서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3,371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로 포장 등 각종 개발사업과 농업 경쟁력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부분에 대부분 편성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이 2012년도에 처음 편성되는 만큼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 않고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비교 분석하는 등 작은 예산이지만 지역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조석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개발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부터 예산심의를 하겠으니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근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의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특별회계 등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보고서 내용 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폐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노후가로등은 뭐예요?

○도시과장 임성근
1억 7,000만원이요?

○위원 김택령
경찰서에서 새로 도로 작업하는 데에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연구용역비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4억원 세우신 것 올해 도시관리계획 한 것 금액으로 봤을 때 얼마 정도나 돼요?

○도시과장 임성근
만경능제관광지 용역이 전체로 8억원 정도 되는데 올해 하반기에 발주해서 2억원 입니다. 1억원은 장기 미집행 용역비에 들어가 있고 어차피 올해 못 끝나니까 내년도 에 본예산에 나머지 6억원 정도는 세워야 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작년 7,400만원 명시이월된 것은 다 쓰셨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자전거도로도 작년에 명시이월 5억 2,100만원 다 소진하셨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금년도 본예산에 안 세워져 있는 예산에 초에 세워서 설계는 완료되어있는데 발주가 시비가 확정되면 바로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완료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본예산 세우실 때 삭감됐었나요?

○도시과장 임성근
당초에 세입 결함 때문에 못 올라왔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후 가로등 교체 공사 많은 예산인데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노후 가로등 교체가 45본 되는데 그런데 가로등주 및 등기구를 고쳐할게 있어서 1억 2,800만원, 방습기 차단기 등기구를 보조해야 하기 때문에 2,000만원과 거기에 따른 인건비 2,200만원해서 1억 7,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러면 갑자기 나빠진 것 아니고 진작 노후가 됐다면 본예산에 할 수 있는데 추경에 올려요?

○도시과장 임성근
역전 앞에 경찰서 있는 구간이 다른 데보다 밝아야 할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등기구를 할 때 다시 한번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언젠가 전통시장에서 민원이 들어 왔는데 너무나 밝기가 약하고 전체적으로 밝게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통시장 구간에서 3개 정도는 밝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당면 현황 관계로 정회하고 1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새만금전략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보고서 내용 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새만금핵심전략 사업연구 소책자 몇 부를 만드는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2,500원씩 해서 2천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래서 누구 주는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중앙부처하고 유관기관 관계자하고요.

○위원 오만수
관계자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농촌경제연구원(KREI)라든가 농촌공사, 농진청, 농림부 관계 기관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2천부까지 필요한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일반 공구 설명별로 시민 설명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량은 필요한 양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리고 연안관리 지역계획 연구용역비 어떤 경우에 용역을 만든다는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연안관리 계획을 1차 때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만금권에 연안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연안에 대한 보존 및 이용 갈등 관리에 대한 용역보고서에 담아서 현재 대법원에 소가 진행 중에 있는데 활용자료로 쓰고 2020년까지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해서 용역을 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니까 아직 새만금지구 결정이 안됐잖아요. 김제다 부안이다 아직 안됐는데 용역비가 필요 한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인근 자치단체도 서천이 1억 5,000만원, 군산이 2억원, 고창 1억 5,000만원 이런 식으로 자체 계획을 시장 군수가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은 결정은 안 되어 있어도 연안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차원에서 용역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만금전략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특별회계, 기금 등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보고서 내용 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김제사랑상품권 인쇄한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본예산에 기존에 한 것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본 예산에도 있습니다마는 상품권 잔액이 부족해서 신규제작을 해야 할 상황이 돼서 연간 소모량을 계산을 했는데 부족한 상황입니다.

○위원 오만수
기존 본 예산에 선 것은 다 쓰셨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리고 기업유치 투자설명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1,000만원 어떤 방법으로 설명회를 하는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앞으로 각 업종별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현지에서 설명회도 하고 홍보동영상도 만들어야 합니다. 일본어로도 만들고 자유무역지역 뿌리산업 특장차를 별도로 홍보 제작물을 만들어야 타깃에 맞게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세우려고 했는데 못 세운 것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214쪽 하단에서 세 번째 민간보조금 예산이 위에 서 있는데 밑에 또 서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작년에 시설비로 3억원이 녹색제조 공정 파일럿 플랜트 구축 사업비로 세워졌었는데 작년에도 설계를 하려고 세워놨다가 부지매입비로 작년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로 3억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이 12억원이 부지매입비로 서 있는데 차액이 발생하니까 어차피 시설비가 필요해서 전환을 시킨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이것은 누구 주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설계와 시공을 생기원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비도입을 생기원에서 하기 때문에 장비에 높이나 부피를 전부 컨트롤해야 하기 때문에 일괄로 설계 건축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시설비 9억원 부지 매입비는 뭐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부지를 매입한 금액인데 녹색제조 공정은 3,000평 정도를 부지 매입하는데 부지 구입은 김제시에서 시비로 하고 건축은 50대 50으로 도비와 시비로 들어가는 것 인데 작년에 부지구입을 하면서 작년과 금년에 대금을 지불한 내용입니다.

○위원 오만수
217쪽에 제2산단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제2산단은 어느 쪽에 기준이 되어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제1산단을 만들었는데 만경, 백산 쪽으로 2산단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대규모 국책사업이 새만금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고 LH본사 전북 이전 실패 대안사업으로 국가 산단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북도가 발주한 도내산업 입지 수요 및 입지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산단 관계자들을 만나봤는데 향후 전북에 국가 산단을 계획 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SK나 덴마크에 유가공 시설이 대규모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수요는 많이 창출되고 있는데 미리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해놔야 계획이 생겼을 때 선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1산단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2산단 준비를 해야 할 시기가 아닌 가 판단이 서고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 지침서를 보면 연구용역은 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를 보면 일시적인 일반용역비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산단을 조성하려면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용역비로 세웠습니다.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녹색공정 파일럿 플랜트 구축 사업 시설비 부지매입비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호영
당초 12억원에서 올해 부지매입 9억원 하셨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했습니다. 사실은 12억원을 다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12억원을 어떻게 하셨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작년에 설계나 기초 사업비로 3억원을 세웠었는데 못하고 금년에 설계를 하는 바람에 부지 매입비로 3억원을 사용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작년에 사고이월 시키셨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부지매입비로 3억원을 사용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작년 것이 올해 넘어와서 사업하신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작년에는 3억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고 설계하고 건축하는데 쓰려고 3억원을 했는데 작년에 설계와 건축이 안 이루어지니까 먼저 토지매입부터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토지 매입비 전액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3억원이 작년에 선 투입이 됐으니까 작년에 쓰려고 했던 설계비와 건축비 3억원을 금년에 부지매입비에서 빼서 녹색공정 파일럿 플랜트 설계 및 공사에 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일단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없이 작년에 예산잔액 3억원 남은 것이 있으니까 일단부지매입을 하시고 거기까지는 맞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호영
올해 시설비에서 12억원을 세우셨는데 그 중에서 부지 매입비 3억원을 작년에 미리 썼으니까 9억원만 토지매입비로 가고 3억원은 민간자본보조로 돌렸다는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 부분에서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요. 민간자본보조로 할 때 요청한 금액이 당초에 얼마였어요?
제 질문의 요지는 작년에 시설비를 일단 다 쓰고 올해 본예산에 세우면서 시설비 플러스 민간자본보조로 세워 놓으셨다가 작년에 쓴 것이 있으니까 추경 때 시설비 일부를 민간자본보조로 돌리신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회계질서에 맞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작년에는 민간자본보조로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때는 확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시설비로 작년에 세워줬었습니다. 진행하다보니까 전문성 때문에 결국 생기원에 민간자본보조로 줘야하는 상황이 돼서 금년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설계를 하고 간단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세워놨던 것이라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정호영
민간자본보조로 당초 본예산에 녹색제조공정 파일럿 플랜트 구축사업 기정액이 20억원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10억원이 올랐고 시설비에서 3억원이 넘어와서 결과적으로는 13억원이 오른 거잖아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13억원이 올랐어요.
이것을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원래는 시설비를 9억원만 세우고 작년에 세우면서 말씀을 드리고 3억원을 더 추가해서 민간자본보조에 넣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정호영
시설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같은 사업에서 시설비하고 민간자본보조에서 추경에 와서 이 정도 돈이 올라간다는 것은 심각하다고 의원님들은 판단하고 있어요.
산출기초가 정확해야 되는데 산출기초 넘겨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넘겨줄 수밖에 없는 타당성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왜 이 돈이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기초는 어떤 것이라고 이해를 시켜주시면 이해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당초에 계획을 세웠을 때는 이 정도 사업비 같으면 예를 들면 건축이 이뤄지리 라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설계하면서 중간에 미팅을 하다보니까 이 돈 가지고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완성품을 만들기가 어렵다, 물가도 상승을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돼서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사업비를 맞춰서 설계를 빼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산출기초를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다만 저희들은 더 이상 여기에 도비나 시비를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차후에 예를 들면 우선은 충분히 초기에 활용하고 증축 할 수 있도록 설계를 맞춰 달라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초기단계에 건물만 크게 지어 놓고 활용이 안 되면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청을 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작년에 선 예산 3억원은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것을 미처 생각 못하고 세우는 것이고 작년에 부지 매입을 할 때 선 지급을 해서 계약금으로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 자리에서 과장님과 다른 것은 없고 서로 김제시 발전을 위해서 토론하는 과정이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느끼기에도 과장님이 설명하시면서도 어떤 절차가 미비하다는 것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몇 시간 전에 결산을 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느끼는 것은 1회 추경을 하면서 1회 추경 때 세워 놓은 예산이 다음년도 결산에 가서 명시이월이이나 사고이월이 됐다든지 다시 한번 과목조정이 됐다든지 저희가 줄어줘야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다음에 다시 한번 감사에도 걸리지 않고 예산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런데 중요한 과목이 사업보다는 시설비 자체가 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가는 금액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전년도에 미리 당겨서 썼고 3억원 정도 남으니까 어차피 남은 예산이 성립됐으니까 그쪽으로 들어갈 돈이니까 민간자본보조로 넘겨서 총액을 맞추자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당초에 계획이 건축비가 33억원으로 되어있었는데 도비가 16억 5,000만원, 시가 50%해서 16억 5,000만원으로 33억원을 맞추다보니까 결국에는 시설비를 본예산에 적게 세우고 작년에 3억원을 보전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 정호영
결국에는 총액을 맞추려고 부기에 기술적인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219쪽 기타회계 전출금 5억원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5억원입니다.

○위원 정호영
어떤 내용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특장차단지를 조성하는데 설계비가 작년에 국비, 도비지원된 것이 예비비로 편성되고 시비가 작년에 반영 안됐습니다. 그 시비를 요청해 놓은 내용입니다.

○위원 정호영
특장차전문단지조성 용역 투융자심사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적정으로 나왔습니다.

○위원 정호영
언제 적정으로 나왔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작년연말에요.

○위원 정호영
계장님 마이크 앞으로 와주세요. 과장님 진행하시다보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하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 게요.
김제특장차 전문단지 조성용역 지방재정투융자심사 2011년에 뭘로 나왔어요?

○기업유치담당 최보선
작년 11월 달에 조건부 승인 나왔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런데 과장님은 적정이라고 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들은 조건이 충족됐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업유치담당 최보선
중기지방재정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어떻게 반영시키셨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작년연말에요.

○위원 정호영
연말 어디에 시키셨어요. 중기지방재정 계획가지고 계세요. 나중에 수정된 것 주셨나요? 중기지방 계획서인데 의회로 넘어온 자료에는 없는데 몇 페이지에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바로 확인 해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지금 확인해 주세요. 찾을 동안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특장차전문단지 조성기타회계 전출금이 작년에 본예산 때 의회에 얼마 요구하셨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17억 7,300만원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래서 얼마 됐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5억원은 작년에 예산 편성이 못됐고요.

○위원 정호영
최종적으로 삭감된 금액이 얼마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5억원이 삭감됐고 나머지는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됐습니다.

○위원 정호영
나중에 수정해서 왔잖아요. 그 자료에 최종적으로 2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5억원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작년 2억원은 본예산에 서 있었는데 그것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것은 올해 어떻게 하셨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못 세웠지요.

○위원 정호영
그것도 기타회계는 전출금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예산과목이 기타회계 전출금이에요. 특장차 관련이고 그게 2억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2억원 깎아놨더니 의원님들 잘못 깎았다고 5억원 올리신 것 같은데 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작년에 시비 부담이 5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정호영
의원님들이 잘못 하셨다면 설명을 이해가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2억원 세운 것도 삭감했는데 다시 5억원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작년에 2억원이 세워졌으면 금년에 3억원 정도 올렸을 것인데 작년에 삭감이 됐기 때문에요.

○위원 정호영
작년에 삭감된 것을 설명 못하고 무조건 필요하니까 밀어 붙이시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세워드릴 것 아닙니까? 깎으려고 질문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못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중기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 통과된 것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몇 월 며칠 날짜를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래야 정확하게 넘어가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리고 특장차 예산이 금년에 용역비가 17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 및 실시 설계비가 12억원 정도 교통환경 영향평가가 5억원, 문화재 지표조사가 1,200만원 정도 기타 수수료해서 필수 금액이 17억원인데 12억원은 예비비로 들어가 있고 불가피하게 5억원 정도는 금년에 있어야 특장차 용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방금 예비비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시장님결심 맡고 집행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예비비를 쓰셨겠지요.
그렇지만 아까같이 투융자 심사나 모든 행정절차를 이반하고 의회에서도 많이 논란이 됐던 사업들이 2012년에 와서 기금 전출도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예비비를 세워가지고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2013년도 초에 가서는 2012년도 예비비승인 결과를 다시 심사할 것인데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집니다.
지금 문제가 뻔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든지 일단 예비비 지출해서 썼어요. 써버린 것은 13년도에 어떻게 하겠어요.
의회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자꾸 제동을 걸고 하는데 예비비해서 12억 정도 써버렸어요. 국？도비를 줬는데 우리가 시비 안줄 수 있냐 저희는 절차나 이런 것을 따져보고 의회에서도 논의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걸러줘야 내년에 그대로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고 하면 두 번에 곤욕을 안 겪고 도와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런 절차에서 이기 때문에 올해 예비비 쓴 것 자체가 굉장히 회계질서 문란이고 시끄러워요.
그것을 쓰고 나머지 조금 몇 억 남았으니까 보태주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227쪽에 이차보전금 1억 3,000만원 증액 사유되는 기초자료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지금 하고 있는 산단도 분양과 시 보증 건등 완공까지 문제점이 많은 데 제2산단은 어떤 식으로 추진하려고 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제2산단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김제시가 부담을 갖는 방법이 아니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런 식으로 가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얘기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방법도 논의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라북도에 여러 가지 여건 변화 SK하고 지난번에 20만평 MOU를 체결했고 또 덴마크와는 육가공 관련해서 10만평 정도 기타 많은 업체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산단은 자유무역 지역라든지 농기계클러스터나 뿌리산업으로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유치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여건 변화를 보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 놓아야 기회가 생겼을 때 선점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보고서 내용 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법에 의해서 다하는데 5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계산해 보니까 4천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 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회계과에서 용역 계약 의뢰할 때는 돈이 조금 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시내버스벽지노선 손실보전액 산정 실차조사 및 내부회계감사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용역효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용역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용역으로 끝나지 않고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벽지 노선관계는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손실보전액을 산정해야 하고 내부 회계감사가 있는데 안전여객에 대한 재무회계감사를 용역을 시켜서 의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얼마 나 어려운 것인가 진단을 해 보려고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언제쯤 실시하려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할 계획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생활안전 방범용 CCTV를 전액 삭감하시고 CCTV를 새로 주정차 단속용으로 하셨는데 설명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해서 2억 4,000만원이 감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사업을 해서 설치가 됐는데 예산계에서 작업을 할 때 앞에 잘못 표시 한거예요. 그래서 바로 잡는 것은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 김영미
아, 그래서 사업이 된 것이지 삭감된 것이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사업이 다 완료됐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밑에 단속용만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3개만 현재 1억 5,000만원 짜리만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특별회계 등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보고서 내용 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사회적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자치단체 자본이전 설명해주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은 당초 사업양이 80세대에서 25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가주택을 개보수해 주는 지원 사업비입니다.
사업내용은 지붕, 부엌, 화장실을 교체해 주는데 추진방식은 LH에 위탁사가 시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 기관 대행사업비로요.

○위원 오만수
LH에서 한다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시설개선 사업이 시영아파트라고 했던가요. 뭐 하신다고 했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내부 시설물로 가로등이나 단지 내에 LED전등 교체하고요

○위원 김영미
작년에는 뭐들어 갔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작년에는 안전망 설치입니다.

○위원 김영미
해 마다해 주는 고만요?

○건축과장 한일택
그 전에 안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 김영미
원래 한 군에 3년 이내에 못 하잖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이것은 국비로 오는 것이라 10년 이내에 못하는 것은 일반 아파트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영아파트입니다.

○위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시영아파트 위탁관리비 감액이 됐는데 인건비가 감액됐습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입찰하고 남은 차액입니다.

○위원 정호영
예, 알겠습니다. 247쪽 세입이 4억 3,900만원에서 8,000만원이 감했다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20%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거지요?

○주택행정담당 김수용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올 2월 달에 조례가 폐지 돼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세입 부분도 재작년 수입 7,000만원이 일반회계 세입처리로 되는 것 입니다.

○위원 정호영
일반회계로 넘어간 금액이 얼마지요. 7,000만원?

○주택행정담당 김수용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여기 세입에서 깎였으면 일반회계 세입에 나왔을 것 아니에요?

○주택행정담당 김수용
지난년도 수입은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체납금액이라서 발생체납 금액을 받을 때 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세입에 7,000만원이 반영 안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세입이 지금 20%가 줄었는데 설명을 하시기에 조례가 폐지돼서 은행에 예치했던 돈이 줄었겠지요. 그러면 폐지돼서 넘어간 게 일반회계 세입에 나와야 되는데 안됐다는 것은 뭔가 이상한데요. 세출 같으면 의원님들이 삭감해 버리면 편한데 세입은 삭감도 못하고 애매하니까 이해를 충분하게 할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다시 파악해서 추가로 설명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 정호영
상임위원회에서 개별삭감하기 전까지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주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수선은 어떤 사업입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건축법상으로 현장조사 대행을 건축사가 하게 되어있는데 건축사가 현장 조사하는 수수료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추경에 1,000만원을 넘게 요구했는데 부족분이 뭐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당초에 1,600만원을 세웠었는데 현재 450만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반기에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정도 선에 수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239쪽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은 어떻게 시행하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한일택
김제시 전체를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가로등이나 광고판에 대한 기준을 여기서 마련한 것 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정희
(보고서 내용 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251페이지 결산 때도 질문을 드렸는데 김제 과선교 용동이 김제육교지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원 정호영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 드릴게요. 지난번에 최규성 의원님 43억이 왔다고 알고 있는데 안 왔지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안 왔습니다.

○위원 정호영
D등급을 맞아야 예산을 받는다고 해서 원광대학교에 얘기해서 했는데 지금은 E등급이에요?

○건설과장 이정희
D등급하고 E등급인데 저희가 E등급이 돼야 우선순위에서 빠른데 이 부분에는 원광대학교에서 정밀 점검한 것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국토해양부에서요.

○위원 정호영
그때 D등급으로 받았을 것인데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원 정호영
그런데 왜 여기는 E등급이에요.

○건설과장 이정희
제가 알기로는 E등급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때 E등급이었나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원 정호영
제가 알기로는 D등급이었는데요.

○건설과장 이정희
2011년도 정밀점검 실시결과 상대평가는 C등급이고 안전성평가는 E등급으로요

○위원 정호영
지난번에 임성근 과장님이 했을 때 그렇게 나왔어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원 정호영
2011년 12월 30일 날 법령 개정될 때 원래 철도청에서는 철도를 건너가는 과선교에 지원을 못하게 되어있는데 법령이 개정되어서 철도청에서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겼는데 그때 43억원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왔어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원 정호영
이제 와서 원광대학교가 한 것을 못 믿으니까 다시 공신력 있는 데를 해서 올리라는 말씀이지요. 그때 43억원이 온다는 소리 못 들었습니까?

○건설과장 이정희
못 들었습니다.

○위원 정호영
선거 때 많이 하고 다녔는데요. 이미 내려와서 기초 설계를 했다고 선거 때 저도 듣고 저도 시민들한테 얘기했는데요.

○건설과장 이정희
저희가 전체적으로 금년도 용역비 43억원을 신청하겠지요. 오진 않았어요.

○위원 정호영
내려와서 다 되는 걸로 했는데 거짓말 하셨네요. 자료를 파악해 보셔가지고 왜냐하면 용역을 같은 곳에 대해서 두 곳을 해요.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삭감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에요. 제 명예도 있는 것이고 그 당시에 분명히 법을 개정해서 40억 정도가 와서 이미 진행 중이라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왜 그런 오해가 생겼는지 그리고 이제 와서 다시 왜 용역을 해야 하는 지 거기에서 안 되면 국회의원이 책임을 져야 돼요. 분명히 이 자리에서 삭감 관철을 시킬 것이니까 과장님이 나머지 데이터를 주세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알았습니다.

○위원 정호영
선거 때 과정을 쭉 모니터링 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민 누가 봐도 저도 지역구이고 주민 숙원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다리에 대해서 두 번 씩 용역하게 만든 것은 다리를 못했으면 못했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한 테 자료를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정희
예, 알았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것은 정치권에서 잘못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야하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과장님 생각할 때도 2번해야 돼요? 긴급하게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요.

○건설과장 이정희
전임자들한테 핑계 댄 것은 아니고 국토해양부 철도안전 시설과를 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당초에는 2년 마다 안전 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 정호영
매년 돈이 그렇게 들어가고 그때도 시급하게 D등급이라고 알고 있는데 E등급이라고 하시니까 D등급 정도 맞아야 국가에서 돈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예산 성립을 해 주셨는데 담당자가 자리를 옮겼다고 해서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정리 하셔서 제가 봤을 때 지역구이지만 이것은 안 됩니다. 분명하게 설득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과장님이 명확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정희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배수개선사업 19개 읍면동이 추경에 올라온 내역은 뭐지요?

○건설과장 이정희
당초 7억원이 있었는데 2억원이 증가된 것은 배수로 정비사업 추가 지원하고 한해대책 장비임차 배수로준설해서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미
한해 대책은 예비비에서 갖다가 한해 대책대로 따로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정희
한해 대책에 있는 것은 관정개발하고 저수지 준설 목으로 거의 내려와 있고 한해 대책을 하다보면 장비 임차나 여러 가지 있는데요.

○위원 김영미
읍면동에서 요구해서 한거예요?

○건설과장 이정희
저희가 장비임차로 해서 읍면동에서 지원이 있을 때 일부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의원님들 재량사업비로 5,000만원씩 올린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정희
7억원은 거의 집행이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아, 증감이 2억원이네요. 대상지 자료하나씩 주세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방금 정호영 위원님께서 물어본 것 당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지방도는 안 된답니다.
그래서 법을 고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고 하니까 용역비 삭감해도 이상이 없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지방도가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정희
도시계획도로이지만 지방도입니다.

○위원 오만수
253쪽 배수개선사업 19개 읍면동 9억원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정희
7억원은 거의 집행을 했습니다. 읍면동별로 3,500만원씩 인가 줘서 거의 시행했고 추가로 한해 대책용 장비임차 배수로 추가하고 저수지 준설해서 배수로 준설 임차 부분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위원 오만수
여기에 수록된 읍면에만 배정이 되는가요?

○건설과장 이정희
배정은 안 하고 시에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위원 오만수
255쪽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 뭡니까?

○건설과장 이정희
갈공동 진입도로 들어가는 곳인데 총 200m인데 실시설계 용역을 했는데 사업비가 1억 5,000만원 들어가고 편입 토지 보상비가 1억 3,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이 서가지고 편입 토지 보상비 1억 3,0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한 사업입니다.

○위원 오만수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재난안전과해서 검산동지구 같은 경우에 상습침수지역 농촌 공사하고 연계해서 준설사업을 깊게 해서 오늘도 아침에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시에서 애써주신 덕분에 아직 까지 침수가 없었다, 전년도 같으면 이런 비에 어린모들이 두 번 정도는 잠기거든요. 아직 까지 침수가 없어서 너무 잘된 사업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배수개선 사업이나 주민숙원 사업들이 정말 필요한데 가겠지만 다른 지역도 침수지역을 골고루 살피셔서 꼭 필요한데 갈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정희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동진권역 종합정비 예비계획수립 용역 올해 시작해서 올해 끝날 수 있어요?

○건설과장 이정희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려면 용역을 해야 하거든요.

○위원 정호영
죽산 서포리 쪽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잖아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그래서 예비계획으로 사업비 선정이나 무엇을 할 것인가 해서요.

○위원 정호영
농촌공사로 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농촌마을 종합개발 용역이라고 들었는데 동진권역 죽산 서포리 이잖아요. 농촌마을 종합개발 할 때는 농업기반공사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전에 위탁을 했어요?

○건설과장 이정희
전체적으로 하지요.

○위원 정호영
이제 까지 계속한거예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저희가추 진하고 있는 것이 현재 4개소를 했고 금년도에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금산 상하는 앞으로 2013년도에 할 계획이에요.

○위원 정호영
올해해서 끝날 수 있지요?

○건설과장 이정희
올해 끝내서 내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위원 정호영
다른 데 농촌마을 종합개발 하려면 올해 11월 달 까지해서 내년 본예산에 세우면 2014년 정도에 하나는 할 수 있지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리고 교월동 동두에서 내기간 도로포장사업 기정액이 7,000만원인 것 같아요.비교증감이 100% 7,000만원이 올랐거든요. 예산이 본예산하고 추경이 100% 오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건설과장 이정희
그전부터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토지보상금이 부족해요. 그러면 왜 본예산때 토지보상 같은 것을 계상을 못한 거지요?

○건설과장 이정희
그때도 세웠는데 절반 밖에 안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4,000만원 올렸는데 7,000만원만 세워줘 가지고요.

○위원 정호영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토지매입비 9,900만원이 일부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이정희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건설과 작년 본 예산 때 깎은 것이 1억원이에요. 그게 이거란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이정희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요.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누가 깎았어요. 의회에서 깎았어요. 본예산에서 깎았어요?

○건설과장 이정희
기획실에서 1억 4,000만원 올렸는데 7,000만원만 세워서요.

○위원 정호영
그때 설득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네요. 깎였다고 설명을 하시면 안돼요.
최종 깎을 수 있는 것은 의회에서 밖에 없으니까 계상을 안 하셨다고 해야 하는데 단지 시설부대비가 시설비하고 토지 매입비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100% 올랐는데 과연 추경 때 타당성이 있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정희
11필지 중에 7필지 완료하고 4필지는 진행 중인데 토지매입비가요.

○위원 정호영
7,000만원 가지고 4필지는 사신 거예요?

○건설과장 이정희
진행 중인데 아직 사진 않았습니다.

○위원 정호영
7,000만원가지고 땅 사셨어요?

○지역개발담당 이강윤
작년부터 진행 상황인데 보상비가 모자라서 3필지를 못 사고 있는데 금년에 본예산에 1억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7,000만원 만해서 추가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정호영
본예산 때 7,000만원 어떻게 쓰셨어요?

○지역개발담당 이강윤
관급자재 구입하고 보상비 7,000만원을 한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본예산에 7,000만원 섰지요? 1억 5,000만원이 저쪽에서 깎였던지 우리한테는 7,000만원 세워드렸는데 어떻게 쓰셨어요. 관급자재 매입하고 또 어디에 쓰셨어요?

○지역개발담당 이강윤
보상비 남았습니다.

○건설과장 이정희
2011년도에 사업을 발주해서 계약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모자란 것은 1억 4,000만원이었어요. 관급자재비 7,000만원, 보상비 7,000만원해서 1억 4,000만원을 요구 했는데 7,000만원만 세워줘서 관급자재로 했다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지요. 이해를 하고 세워 드리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분명하게 100%가 오른 데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설명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 어떤 사업 잔여부지에 대해서 토지 매입비가 우선인가 관급자재가 우선인가 사용할 토지도 안 사놓고 재료부터 쌓아놓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지요?

○지역개발담당 이강윤
토지가 유휴부지가 있어서 매입을 못하고 있는데 8월 15일 되면 공고가 끝나면 토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호영
확실히 판데요? 과장님, 제 논리에 억지가 있나요. 말씀해보세요.

○건설과장 이정희
제가 알기로는 용지매입비가 7,000만원이 넘으니까 다 지급 못하니까 관급자재를 산 것 같습니다.

○위원 정호영
왜냐하면 기획실에 의회에 넘어올 때 관급자재비 얼마 토지매입비 얼마 돼서 1억 몇 천 이잖아요. 예산이 안 되면 삭감하겠는데 목이 나눠져 있으면 이번에는 토지 매입까지 하자 이것 해 놓고 다음에 하자 뭐가 있을 것인데 토지매입비 8,000만원인데 7,000 몇 백 만원 주고 안 되고 관급자재사서 예산 성립 기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시스템이 굴러가면 김제시가 안 됩니다.

○건설과장 이정희
제가 이것은 자료를 빼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도 이상하지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원 정호영
제가 봤을 때 앞뒤가 안 맞아서 그래요.

○건설과장 이정희
알았습니다. 자료를 빼서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관급자재를 사셨다면 또 다른 회계질서 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정희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시비부담금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건설과장 이정희
당초에 국도비가와서 시비부담금을 했어야 하는데 6,840만원을 덜 세운 것입니다. 미확보분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용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재난안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보고서 내용 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구산천 침수위험지구 정비사업 2011년 특별교부세 사고이월로 올라왔나요? 특별교부세가 언제 내시됐어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2011년도 12월 말에요.

○위원 정호영
예산 끝나고 12월말에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위원 정호영
늦게 내시가 됐네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원평천이나 두월천 예산이 감액됐는데 이유는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기 때문에 발주가 못 들어갑니다. 발주를 못하니까 부족한 사업장으로 우선 해주고 내년에 이 예산을 다시 갖고 오는 것으로요.

○위원 김영미
내년에는 사업 들어갑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내년에는 발주를 합니다.

○위원 김영미
두월천 고향의 강 같은 경우 저류지가 좁다고 늘려달라고 했지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검토하고 있고 9월 중에 또 한번 협의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공덕 중대본부 상황판 정비 200만원 재난안전과에서 해 줘야 맞나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관련 부서가 재난안전과 이기 때문에요.

○위원 오만수
하려면 2,000만원으로 해줘야지 200만원 해 줘요. 중대본부 리모델링 같은 것은 재난안전과에서 해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그렇습니다. 예비군 육성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작년에 서흥농공단지 근로자 아파트 침수되고 있었는데 올해는 이상이 없겠어요? 제가 재난안전과에 미리 준비하라고 얘기 했는데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올해는 늦어서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특별교부세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교회 옆에 관거를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도로교회 양쪽에 도로가 있는데 가운데 수로를 확장시키고 양쪽 도로 박스를 늘리려고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런데 올해 침수가 돼버리면 주민들한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미리 모래를 쌓아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점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지하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많은 폭우가 온다면 모래마대 라도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아파트 2개하고 관리사무소 슈퍼입구가 모래주머니로 막아지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미리 한번 신경 써야지 다시 침수 되면 문제가 많아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미리 점검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용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복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특별회계 등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보고서 내용 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금산증설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작년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9,600만원이 넘어왔는데 올해 기정액 하고 총 사업비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총사업비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렇게 해 보니까 13억원을 절감해야 한다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그것은 아니고 원래 국비70%, 지방비30% 내시되는데 도비가 잘 안 세워 졌는데 이번에 도비를 제대로 세워준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는 들어가고 시비는 감 된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도비는 올라가고 도비 그런데 비교증감 제로인데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도비 들어간 만큼 시비가 절감됐습니다.

○위원 정호영
기정액 도비하고 예산액 도비하고 증감이 제로예요.
도비가 들어간 것이 어디 표기 돼있어요? 밑에 확충사업 13억원 말씀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위원 정호영
그만큼 시비를 깎은 거고 11년 명시이월 사업하고 다 합쳐진 거지요. 같은 사업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전체는 91억 8,400만원이 소요 되는데 일부만 서 있기 때문에 계속 사업비에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작년도에 넘어온 것까지 같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같이 들어갑니다.

○위원 정호영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김제 월류수 토지매입비 왜 추경에 올라왔을까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위치를 변경하게 되는데요.

○위원 김영미
아, 중앙초에서 저쪽 말 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용동리에 있는 것입니다. 중앙병원 뒤에는 계획대로 하고 신풍동에 설치하는 것인데 위치가 변경 돼서 토지를 추가로요.

○위원 김영미
그러면 여기도 토지매입비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거기는 안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당초에 기정액이 있고 추가가 있어야 하는데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당초에는 농경지로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시설이 혐오시설은 아니고 다 지하로 들어가고 위에는 공원이 조성이 되는 사업이에요.
주민들 요구가 이쪽으로 가면 누가 공원을 이용을 하겠느냐 마을 쪽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타당성이 있어서 용동 펌프장에 안하고 옮겨가는 대신에 여수해로 가는 도시계획이 있는데 도시계획선 안에는 기존에 계획대로 토지 매입을 하는데 도시계획선과 잔여 토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사줘야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지 소유가 한 사람의 토지인데 시설이 들어가고 도시계획 도로가 나고 잔여 토지가 생겨서 도시계획 도로와 잔여토지에 편입되는 토지는 우리시에서 사는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옮기기 전에 계획 잡은 데가 어디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여깁니다.

○위원 정호영
거기 말고 주민들이 요구했던데 그 밑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위원 김영미
더 추가되는 돈은 없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주민공청회를 했는데 마을하고 1차하려고 했던데 하고 거리상으로 상당히 멀어서 아무 필요가 없어요. 주민들이 요구한데가 밑에를 요구 했는데 그런데 전주 사람이라 땅값을 비싸게 달라고 해서 못하고 궁여지책으로 안으로 주민들이 합의해서 바꿔진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위치로는 더 잘 잡아진 것 같습니다.

○위원 정호영
금산, 금구 하수종말처리장 총인이 있는데 금산증설까지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2011년도 명시이월된 것 다시 사고이월 시키고 이번에 한 것 이월시키면 안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럴 소지가 있으면 미리 자수하셔서 깎아놔야 돼요. 왜냐하면 상하수도과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이지만 명시이월 사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할라 금산 같은 경우는 감 추경해서 올라왔지만 못쓰면 두배로 문제가 되거든요. 못 쓸 것 같으면 미리 말씀해서 깎아 놨다가 본예산 때 세우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 하셔야 되고 예산 지침에 맞게 하셔서 예결할 때 자신 없는 예산 있으면 얘기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09년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토지매입이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토지매입은 소유권이 김제시로 이전이 돼야하고 공사는 BTL사업으로 하는데 골목을 가다보면 사유 토지가 있는데 도로에 거의 묻기는 하는데 공영 토지가 아니고 중간 중간에 사유 토지를 도로로 활용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관로 연결하다보니까 사유 토지를 사주면서 관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부분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거의 도로에 묻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중계펌프장에 지형적으로 발생하는 데가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적은 면적으로 사유 토지를 사야할 부분도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하수관거 요촌동 일대 일부분은 했던데 앞에는 언제 쯤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내년도 까지는 거의 마무리되기는 하지만 될 수 있으면 빨리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재래시장하고 여고 밑에도 다 됐는데 시청 밑에는 언제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큰 도로 쪽으로는 많이 돼있는데 골목 안으로 안됐을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복 상하수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보고서 내용 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 증액 무엇이 늘어서 2억원이 증액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200톤에서 100톤으로 증설해서 9월말에 준공 예정에 있는데 100톤 증설분에 대한 위탁처리비입니다.

○위원 오만수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쓰레기수거 삼륜 오토바이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미화원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는 경운기로 했는데 경운기를 운전하는 미화원들이 없고 어려움이 있어서 삼륜오토바이로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위원 오만수
금구만 해당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오만수
금구는 왜 해당 되는 거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금구하고 금산 같은 큰 면은 자체에서 쓰레기를 집합하게 되어있어서 삼륜오토바이가 필요합니다.

○위원 오만수
그럼 만경 같은 읍은요?

○환경과장 전기택
만경도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만경읍하고 금구하고 금산하고 3군데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3군데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음식물처리장 운영은 인건비를 감액하셨는데 2명을 줄인 것도 아니고 상여금은 없고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3명에서 기간제 보수가 2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감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1명 감원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영미
그런데 상여금은 2명분이 감액됐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1명이 재활용 선별장으로 갔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음식물 처리시설 탈취제 구입 기정액에 300만원인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정호영
1,500만원으로 400% 올랐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탈취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미생물을 하는 탈취제를 썼더니 효과가 좋아서 써야 될 형편입니다.

○위원 정호영
300만원가지고 몇 달 테스트 해보셨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두 달 정도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바이오계열이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EM 미생물제 계통인데 써보니까 그전에 사용한 것보다 절감액이 50%정도 나타나더라고요.

○위원 정호영
예전에 환경과에 냄새를 측정할 수 있는 기구 사라고 예산 세워 준 적이 있는데요.

○환경과장 전기택
지금 쓰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EM약품 탈취제를 사용하기 전하고 후로 비교해서 데이터가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것은 음식물처리 쓰레기장뿐만 아니라 몇 년 전 민원인데 일기가 저기압이 되면 시내일원 대방아파트나 신풍주공에 알 수 없는 냄새가 나서 민원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 원인이 시민들은 답이 안 나오니까 용지를 자꾸 말씀하세요. 그래서 테스트하시라고 예산 성립해 드렸는데 용지에도 가축분뇨 처리장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 가지고 데이터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돈도 크게 안 들어가고 기류를 타고 시내로 흘러 들어와서 원인을 못 잡고 있는 민원이 많거든요. 과장님이 하셔서 효과가 좋다고 하면 다음에도 확대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 주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금구명품길 약수터 조성 공원녹지과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어떻게 생각에 따라 다르겠는데 금구명품길 조성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명품길 내에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 오만수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환경과에서 금구명품길을 만들었다는 얘기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오만수
그러니까 관리까지 해 줘야 돼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러다보니까 약수터 조성까지 해 줘야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광역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부담금 전반기가 끝난 상태에서 몇%나 증가돼서 운영비가 증가 됐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동률이고 증가된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런데 예산을 증액 시켰는데요.

○환경과장 전기택
작년에도 8억 5,000만원정도 들어갔는데 부족분입니다.

○위원 정호영
작년 6월말현재까지 해서 한 4억원 정도 들어갔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전년도 것입니다.

○청소행정담당 강갑구
7억원은 현재 줬고 못준 금액 1억 900만원입니다.

○위원 정호영
왜 예산을 안 세워주셨지요? 2011년도 다 쓴 것을 결산해서 2012년도에 갚는 상황이지요?

○청소행정담당 강갑구
그 다음 해에 후불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요.

○위원 정호영
정산이 12월 말 현재로 안나오고 1월 달이나 2월 달에 나옵니까?

○청소행정담당 강갑구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 차액이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생활폐기물처리 시비부담금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위원 정호영
제가 금방 물어본 거예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금구명품길 약수터 적정지가 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원래 물이 나와요?

○환경과장 전기택
원래 그쪽에 주민들이 원해서 낸 것인데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사용하던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사용하지 않고 터가 있어서 두릅나무 조성지인데 물이 졸졸 흘러서 주민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건의를 한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물이 원래 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약수터 기준에 의한 수질검사를 실시했는데 물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러면 시설하고 관리는 또 누가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시설을 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끝까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공원녹지과로 안 넘어가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런 경우는 면에서 관리를 하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만들어 놓으시면 관리 잘하셔서 오염되지 않게 하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사업장폐기물 관련해서 방치폐기물 처리비용을 50만원으로 잡았다가 500만원으로 늘렸어요. 뭐가 생겼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사업장 방치폐기물 처리를 보면 내용이 보통 보면요.

○위원 김영미
그러니까 민원이 생겨서 임차료 민원 관련했는데 50만원 세웠을 때는 요인이 발생을 안했다가 현재 요인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예측이 안 된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저희들이 50만원으로 해 봤더니 보통 개인과 개인간의 갈등 사이가 있을 때 그런 민원을 많이 넣습니다. 묻혀있다 이 사람이 묻었다 B사업장인데 A가 와서 불법적으로 묻었다는 것을 조치해 달라는 민원인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추진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파가지고 안 나타나면 당신이 돈을 내줘야된다 그러면 아니다 시에서 해 주라 그런 갈등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포크레인으로 파자 그런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현지 확인이 100만원 올린 것도 그런 차원이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영미
처리비용 1,500만원 세운 것은요?

○환경과장 전기택
불법으로 방치된 폐 슬레이트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석면이 나온다고 해서 야생에 버리고 가는 것을 처리하기 위한 돈입니다.

○위원 김영미
285쪽 기금 석면 피해구제 5명은 어떤 분들인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석면 피해구제법이 2010년도 3월 22일 날 제정이 돼서 조사를 다했습니다.
현재 3명이 신청을 했는데 2명은 확정이 됐고 3명 중에서 2분은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특별 유족 구제 급여를 받고 사망 조의금을 받아서 1년에 1,140만원씩 3년 동안 지급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이런 사람이 있으면 신고하라고 홍보를 했는데 올해만 들어서 세사람이 신청해서 두사람이 확정됐습니다.

○위원 김영미
신규사업이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래서 5명으로 잡은 이유는 12월 말까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해 줘야 되겠다, 우리 시비는 5%밖에 안 들어가고 기금이 90%고 그래서 해 주려고 예측을 해서 5명 정도 되겠다 2명은 확정이 됐습니다.

○위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암롤 박스 위에는 암롤을 집게로 바꾸는 것이고 아래 아래는 압롤박스 구입해서 900만원 나와 있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정호영
암롤박스를 처음에는 7,000만원 세우시고 밑에는 900만원입니다.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생기는 것이지요?

○청소행정담당 강갑구
암롤박스는 쓰레기차 뒤에 부분 적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위에 대？폐차로 1억 7,000만원 세워서 위에는 대. 폐차가격이지요. 밑에는 생활쓰레기 암롤을 집게로 바꾸는데 암롤이 7,000만원에서 3,000만원 보태서 1억원이 됐어요. 대？폐차가 가격이 2억원인 모양이네요.

○청소행정담당 강갑구
2대인데 1대는 구입했고 1대는 암롤차량을 폐차하고 집게차를 사는데 차액이 3,000만원입니다.

○위원 정호영
위에 대.폐차를 2억원으로 2대 산다는 말씀이에요?

○청소행정담당 강갑구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기정액에 1억 7,000만원 세웠는데 암롤차가 아니라 집게차로 바꾼다는 말씀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1대는 암롤차고 한대는 집게차에요? 지금 2대라고 하셨는데 암롤을 집게로 바꾸는데 7,000만원에서 3,000만원 보태서 세워서 1억원이 됐어요.
그러면 암롤 가격만 1억원이고 나머지 차 2대는 5,000만원씩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담당 강갑구
당초 본예산에는 1억 7,000만원이 차량 구입비로 2대가 되어있습니다.
1대가 음식물 차량이고 1대가 암롤차량입니다.

○위원 정호영
음식물 차량이라는 것은요.

○청소행정담당 강갑구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노란색차량입니다.

○위원 정호영
쓰레기통 들어서 버리는 것이요?

○청소행정담당 강갑구
통을 들어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 차량 1대는 이미 구입했고 나머지 암롤차량 1대를 7,000만원에 구입해야 하는데 집게차량으로 변경해서 구입하는 상황인데 부족분 3,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1억 7,000만원을 세워서 2대를 사려고 했는데 음식물 쓰레기차량 1억원 주고 사니까 7,000만원밖에 안 남아서 암롤을 집게차로 바꿔서 1억원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청소행정담당 강갑구
예.

○위원 정호영
밑에 박스만 900만원이라는 거지요?

○청소행정담당 강갑구
밑에 암롤박스는 이 차량 말고 다른 11.5톤 암롤박스 차량이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지금 우리 쓰레기차요.

○청소행정담당 강갑구
대형차가 있는데 그 차 암롤박스가 뒤에 있는 적재함만 900만원이 됩니다.

○위원 정호영
차는 괜찮고 뒤에 박스만요.

○청소행정담당 강갑구
박스가 추가로 필요한 이유가 모악산 공원이나 대량으로 나오는 쓰레기 발생지역이 있습니다. 박스를 미리 갖다 놓고 거기에 다 차면 박스를 끌어오고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박스만 따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혹시 내년에라도 하실 때 밑에 1억원 곱하기 2대 쓰셨잖아요. 그것을 해 주셔야 지금 같은 돈이 없어요.

○청소행정담당 강갑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보고서 내용 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상황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금구에 명품길이 몇 개나 돼요. 환경과에도 있는데 여기 또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길 관계는 전부 다 환경부 소관으로서 환경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마실길에 한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을 한 사업입니다.

○위원 오만수
마실길이라고 안 써져있고 금구명품길 수목시비용 비료구입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금구 명품길이 몇 개나 되냐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이것은 마실길이나 명품길이나 이런데서 요구하는 사업이 아니고 환경과에서 조성한 금구명품길 옆에 편백나무를 면 자체적으로 심은 것입니다. 심고 관리를 하다보니까 비료도 줘야 되고 유지관리가 필요하니까 저희과에 요청해서 비료를 사달라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리고 모악산광장 출입구 차량번호 인식용 CCTV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왜 필요한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모악산에서 차량 도난이나 사고가 엄청 일어났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특히 경찰에서도 몇 번 얘기를 한 사항인데 자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을 해 달라고 사고가 일어나니까 경찰서에서도 요청을 했고 상가 번영회에서도 진출입로가 모악산에 2쪽이 있는데 학교 쪽에서는 들어오는 데가 있고 우회도로에서 들어오는 데가 있고 옛날에 매표소가 2군데 있었는데 들어오고 나오고 4군데에 차량번호 인식용 CCTV를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런 것들을 주민이 요구하면 다 해 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희가 모악산 관리를 하다보니까 주차장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감당을 다 못합니다. 도망가면 차량을 잡을 수도 없고 경찰에 의뢰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소 요소에 CCTV로 보고는 있지만 도망갔을 때 무슨 차가 그 시간대에 빠져 나갔는지 들어왔나 모르거든요. 그래서 차량번호 인식할 수 있는 CCTV를 네군대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민간자본보조 수묘 생산지원 도지사 시책사업비로 4,000만원 온 것 같은데 어디 주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김제 산림조합입니다. 김제 산립조합이 유일하게 전라북도 13개 조합 중에서 자립조합이 아닙니다.

○위원 정호영
어디에 하신데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위치는 아직 확정은 안됐고 김제시 조합 구입한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적당한 장소를 골라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과장님이 보실 때는 꼭 줘야할 곳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김제산림조합만 유일하게 자립조합이 아니고 김제시가 산림사업이 적기 때문에 사업을 해서 김제시 산림조합이 먹고 살고 있는데 가는 사업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 정호영
도지사님 시책추진비 얘기하기 전에 공원녹지과에서 도에 예산 올렸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올렸습니다.

○위원 정호영
성립을 그렇게 생겼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조합에서 저희한테 건의를 해서 올려가지고 도에 올린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조합에서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조합은 조금 해 가지고요.

○위원 정호영
올릴 때 과장님이 그러면 우리 것은 보태줄라니까 도비 3,000만원 가지고 우리것 3,000만원 보태주겠다고 해서 올린 것 같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조합장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도 쪽에도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도지사님 순시 때 받은 거예요. 아니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절차 밟아서 올라간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절차 밟아서 올라갔고 도지사님 순시 전에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도지사 순시 때 건의를 한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수종은 뭘로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조합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해송, 오감주, 팽, 느티, 느릅, 층층해서 새만금이 개발됐을 때 해양 수종에 맞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호영
조합원들이 몇 명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시에서 50% 줘야 그 사람들이 먹고 산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정호영
모악산 임시주차장 화단 정비공사 언제 하실 계획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올 가을에 해야 합니다.

○위원 정호영
임시 주차장이 어디에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관리사무소 옆에 있는데 임시주차장이 있는데 모악산이 유명해지다보니까 너무나 차량들이 많이 밀립니다. 벚꽃잔치 때도 꽉 차서 차 델 곳이 없었고 소방서 쪽에서 금산사 주차장내에 소방도로 확보를 해 달라고 몇 번 요구를 했습니다.
차량 빼달라고 해도 안 빼줘서 최근부터는 밑으로 빼다보니까 행사만 있으면 주차장이 너무 꽉 찹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화단을 빼서 주차장을 조금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호영
안양동 진입로 배수로 공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설과에 넘겨주셔서 하시는 거예요. 설계를 어디서 해야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희가 할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토목직 누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모악산 관리사무소 계장님하고 차석분하고 토목직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어디로 자체 설계 용역 안 주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정호영
그쪽에서 배수로 공사를 하는 게 맞아요? 모악산만 배수로 공사를 그쪽에서 설계하고 나머지 도로화단 옆에 이런 것은 다 건설과 에서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이것도 저희가 다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악산 관리사무소에서 만약에 수목 설계가 그러면 녹지계하고 협조를 해서 설계를 할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안양동이 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안양동이 야영장에서 모악산 우측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넘어가면 안양동이라고 해서 동네가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지금 배수로 정비공사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정호영
설계는 선강식 계장님이 하세요?

○모악산관리담당 선강식
예.

○위원 정호영
전문가가 있으니까 설계는 하겠네요.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정책과부터 해야 하나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의 행사관계로 먼저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상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보고서 내용 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농업인 화합 한마당 개최가 왜 갑자기 추경에 올라왔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5월 24일 날 VIP 예방 시 모내기 행사를 했는데 행사비가 없어서 행사운영비로 지출해서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농업인 화합 한마당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성격은 틀리지만 김제농업에 관계되어 모내기를 했기 때문에요.

○위원 김영미
말이 안 되지요. 제목을 맞게 하셔야지 어떻게 농업인 화합 한마당이에요. 거기에 맞는 명칭을 하셔야지 명칭 제대로 해서 수정으로 갖고 오세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 김영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얼마 쓰셨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한 9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식대하고 부수, 차광막 설치하는데 부수적인 자재로 썼습니다.

○위원 정호영
VIP가 대통령이지요. 언제 계획 됐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5월 24일 날이요.

○위원 정호영
생각지 못한 예산이었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면 예비비가 낫지 않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 부분도 타진을 했었는데 용역비는 사용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예산을 쓰지 못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면 예산과목을 새로 하나 만드신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정호영
거기에서 농업 관련 행사가 이것 밖에 없나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정호영
변경 사용이나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없었습니다.

○위원 정호영
농촌지원과 말고 유통이나 홍보도 없었나요. 농촌지원과 예산을 쓸 이유가 없는데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행사를 생활개선회도 있고 향토음식연구회도 있는데 그분들 대접을 거기에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위원 정호영
이렇게 한번 하면서 행사 의미를 따져보면 대통령이 모내기하는 것은 좋은 데 결국에는 김제 쌀에 대한 농도에 대한 것이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음식을 우리가 제공하는 차원에서 하고 부tm를 설치하다보니까 예산이 도입됐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따로 편성하기는 그렇고 농업인에 관계되는 부분들이 기 때문에 농업인 행사에서 행사 운영비가 있어서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쓴 예산이요?

○위원 정호영
예.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하단부에 농업인 화합 한마당 개최에 들어가 있는데요.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농업인 화합 한마당 개최가 당초 없었는데 기정액 제로니까 900만원이 생긴 거예요. VIP온 것을 농업인 화합 한마당으로 새로 만들었네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미 다 썼지요? 외상 갚기 위해서 세운 것이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교육 없던 것이 생겼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농업인 7개 단체가 있는데 임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미
당초에 교육 사업을 못 세웠었나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없었습니다.

○위원 김영미
제가 알기로는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너무 적게 올라왔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당초에는 1,200만원정도 올렸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위원 김영미
일단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355쪽 농기계임대사업장 증축부지 성토하는 것 몇 평인데 돈이 1억원 들어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한 3,600㎡ 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흙을 다 사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사오는 것이 아니라 김제시에서 성토 부분을 받아서 운반비만 지출을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보고서 내용 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미생물제 공급관리 및 발효사료 생산보조 인건비가 갑자기 올라왔어요. 당초 예산에 안 올리시고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보험료 포함해서 우리 인건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지금 30%가 증액 되는데 원인이 뭐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미생물제 배양 공급양을 기존 예산에 올릴 때 양을 예측 못해서 그 이후로도 갈수 록 신규 등록이 매달 200여 농가 이상씩 추가로 공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미생물 배양해서 축산농가에 주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정호영
효과가 좋더라고요. 미생물 배양에 관리하시는 직원이 몇 분이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일용직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하고 3명이요.

○위원 정호영
그 사람들 67만원씩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9개월 내지 10개월 밖에 못쓰기 때문에요.

○위원 정호영
담당하나에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직원 1명, 일용직은 3명입니다.

○위원 정호영
600만원 늘어나면 1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시간외 수당이 늘어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기간을 더 늘리려고 합니다.

○위원 정호영
인건비 그렇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 시책도 비정규직 보호 차원에서도 그렇게 계속적으로 인건비가 늘어 가면 안 되지요.
이것은 현황을 하나주시고 이런 사업들은 효과가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강력하게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어야지 언제까지 그때그때 올려서 할 부분이 아니에요.
농민들도 특히 미생물 제작은 효과가 굉장히 좋다 늘려야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무나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강력하게 소장님하고 소담을 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추경에 조금 조금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강구 하세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정호영
추경에 인건비가 30%올라온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저희도 기 예산에 올릴 때 예측을 잘못해서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농산물종합가공센터지원이 시비가 늘었어요. 배관공사가 뭐가 추가로 소요됐나요. 예상치 못 하게 추가로 소요 되는 것이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설계변경을 한번 했고 배관 공사를 하는데 추가로 4,300만원을 올렸습니다.

○위원 김영미
뭐가 예상치 못 하게 추가 된 것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미
면적이 늘어나서 길이가 늘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에,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방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4,300만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자산취득을 않고 시설비로 넘긴 것이니까 자산취득비로 또 세워서 물건을 샀거든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고 16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다음은 박민우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특별회계 등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보고서 내용 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어디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백산 수록골하고, 금구 산성메마을입니다.

○위원 김복남
지원비가 사업비가 별도로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사업비 각각 얼마 들어갑니까? 사업비가 몇 억씩 들어갈 텐데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 사업하고는 별개로 사무장 인건비가 국？도비를 포함해서 별개로 지원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국비가 서서 내려온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거기 보시면 2,370만원에서 국비가 1,320만원이고요.

○위원 김복남
두 사람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양쪽에 한 사람씩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월 100만원정도 되거든요.

○위원 김복남
1년 단위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 사람들 어디서 근무해요?

○농업행정담당 최병인
체험휴양마을로 지정받은 마을에 사무장 지원을 5년 단위로 해 주는데 백산 수록골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체험휴양마을로 지정이 됐고요.

○위원 김복남
돈이 너무 적은데요.

○농업행정담당 최병인
120만원정도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거기서 계속 상주를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왔다, 갔다하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자기들 딸 앉혀놓고 자기 식구들 앉혀놓으니까 엉터리라고 욕먹는 거예요. 제대로 앉히려면 채용을 해야지 전부 다 자기아들 동생들 앉혀놓고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통제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식량분야 FTA대응해서 일반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본 예산서에 없었던 것이 올라왔는데 해 마다 지원 되던 것 2011년도에도 3억원을 넘게 올렸다가 계상됐던 부분이 본 예산서에서 빠졌다가 여기에는 FTA대응으로 올라왔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이 사업을 본예산에 계상 하려고 올렸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당초 예산 편성이 안됐거든요.

○위원 김영미
수요가 많잖아요. 2011년도에도 3억원을 넘게 요구했던 사업인데 1억원 가지고 되겠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이번에도 3억원을 올렸는데 1억원이 반영돼서 가능하다면 수정에서 노력해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민원이 많은 것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50만원에서 500만원 미만 사업으로 저는 임대사업과 별개로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2년 전에 와서 계장님들한테 당신네 계에서 농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어떤 사업입니까 하니까 농산계에서 이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건데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농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미
본예산에도 누락되고 이제 온 것이 1억원 밖에 안 되서 제가 짚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배려를 해 주신다면 수정예산에 다시 기획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렇게 해주 세요.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50만원에서 500만원이면 무슨 기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관리기 같은 것 배양기들인데요.

○위원 김복남
관리기는 저도 집에 2대 있는데 매일 쓰는 것도 아니고 관리기에서 500만원이 또 뭡니까? 관리기 말고 기종이 뭐예요.

○농업행정담당 최병인
소형 농기계로 경운기, 관리기쟁기, 논두렁 조성기 다 들어갑니다.

○위원 김복남
여기 다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덩치가 커서 운반을 못한다든가 고정식으로 해서 쓸 것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고추 건조기 같은 것은 고정을 해놔야지 운반이 안 되잖아요. 관리기 같은 유동성이 있는 것은 얘깃거리가 안 되지요. 담당자가 500만원에서 50만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도 무슨 기종 무슨 기종이 나와야지요.

○농업행정담당 최병인
살수 있는 기종이 많아요.

○위원 김복남
예를 들어서 저번에 얘기했듯이 큰 대형 건조기 말고 일반 건조기 농가에서 쓸 수 있는 1,000만원, 1,500만원 단위 그런 것 한 700만원 보조해 주고 여기에서 취급 않는 것이 들어와야 이해가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근데 임대 사업장에서 임대해 주는 것 가지고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기계 더 확보하면 되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기술센터 전체에서 합의된 사항은 아니지만 저는 임대사업장이 소형 농기계 위주로 운영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방금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대형 농기계도 수요는 있는데 사기는 뭐하고 사용하는 기간은 짧고 이런 것들을 임대사업장에서 취급해야 되는 품종입니다.

○위원 김복남
생각하는 게 차이가 있겠지만 관리기도 그래요. 연 365일 중에 60일 쓸 사람도 있고 90일 쓸 사람도 있어요. 그중에 따라서 하루 쓰고 이틀 쓰고 안 쓸 사람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런 분들은 임대 사업장을 이용하고요.

○위원 김복남
연 몇 십일씩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지금 이건 수요가 많습니다.

○위원 김복남
관리기는 웬만한 사람은 다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지금도 수요조사를 해 보면 소형농기계 수요가 많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이동유조차 구입 지원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연초에 지사님하고 조합장님하고 간담회 때 얘기가 됐던 것인데 용지하고 백구에 이동유조차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잘 모르는데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지사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지사 것만 돈 내놓으라고 하면 되지 시비를 꼭 보태서 해요. 유조차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기름배달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어디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용지하고 백구 2개 농협에서 유류 배달용을요.

○위원 김복남
금산도 사주고 백산도 사주고 다 사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런 농협도 전부 다 같이 조합장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다른 것들을 요구하고 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가 16억원에서 14억원이 증액됐는데 국비가 와서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한？미 FTA 체결을 해서 정부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일단 고품질과 가격 경쟁력에 확보를 하자 그러려면 에너지 이용 절감을 통해서 가격 경쟁을 확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요.

○위원 김영미
작년이랑 전에 했던 사업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영미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나가봤어야 하는데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저희가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농가를 만나서 물어보면요.

○위원 김영미
유류비가 얼마나 절감됐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3년 내지 4년이면 투자비용을 회수할 정도로 효과가 있답니다. 직접 제가 농가들을 만나서 물어보고 여러 차례 확인 했는데 4년 정도면 투자비용을 충분히 회수하고 남기 때문에 이 사업을 꼭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위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과수 대형방제기가 과수 SS기죠?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복남
이런 건 보급이 돼야 해요.

○위원 김영미
오히려 이것을 임대해야 돼요.

○위원 김복남
안돼요. 수시로 이틀 사흘 간격으로 치는 건데 1톤 차에 가득 넣으면, 그런데 1년이면 20번, 30번을 치는데 어떻게 임대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이 사업도 앞으로 예산확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런 것은 임대를 못해요. 톤수로 1.5톤 나가는데 운반도 해야 되고 2,800만원에서 3,000만원 가는데 어떻게 임대를 합니까?
김영삼 정부 때 주고 지금까지 단가 공급 전혀 안됐는데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이미 다 잘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민원 많이 받고 과장님한테도 얘기하지만 여기 까지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임대를 못해요. 여기 2대 있는데 1대 빌려서 못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의원님께서 많이 고민을 하는 사업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322쪽에 민간자본보조 있는데 4가지 사업인데 3억 8,000만원을 어떤 기준으로 배분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어떻게 배분을 했냐고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어떤 선정 기준 있을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아직 안했습니다. 예산 일자를 확보하면 이 예산에 맞게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신청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아니, 4개 사업을 3,000만원, 2억원...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디식재도 그렇게 아까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과수 대형방제기 지원 사업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조금만 반영이 된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리고 김영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농기계지원 사업 저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농민들이 제일 필요한 것이 이 사업 같은데 읍면동 한 500만원 줘서 무엇을 하겠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이것도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정해서 다시 증액해서 왔으면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에,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323쪽 민간자본으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어디에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헤어리베치, 청보리, 호밀 농사를 할 때 지원하는 사업인데 왜 가격이 증액이 됐냐면 작년 기준해서 예산을 확보 했거든요. 그런데 헤어리베치 같은 것이 엄청나게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부터 조정이 되면서 약간 증액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지원 설명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기존에 유기는 ha당 80만원, 무농약은 ha당 50만원이었는데 유기는 논과 밭으로 분류해서 60만원에서 120만원, 무농약은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변경됐고 사업양도 당초에 427ha에서 522ha로 증가돼서 약간 증액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파프리카 양액 지원 사업이 매년 들어가는 거예요. 2억원이면 양액이 그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해 마다 정기적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고 수요를 조사해서 하고 있는데 거의 해 마다 수요가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억원 정도 반영됐고요.

○위원 김복남
작년에 1억원 줬어요? 그런데 올해는 2억원 올라가는 것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작년에도 수요를 조사해보면 3억원 정도 있어야 하거든요.

○위원 김복남
재작년에는 얼마 줬어요?

○원예특작담당 황호선
재작년에는 지원이 없었고 김제에 파프리카 온실이 거의 5만평 가까이 되는데 1년에 양액비로 자체 쓰는 것이 10억원 정도가 수요 되는데 농가들이 그러한 부분 사실은 파프리카도 유기농으로 좋게 평가가 되지만 내적으로 경영비랄지 수요경비가 70%가까이 가거든요. 그래서 김제 전체농가가 필요하다면 1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김복남
파프리카 양액 소비 수요가 돈으로 계산해서 10억원 들어가는데 5만평이요?

○원예특작담당 황호선
예.

○위원 김복남
파프리카 면적이 5만평됩니까?

○원예특작담당 황호선
예.

○위원 김복남
5만평이면 조수입 연 소득이 얼마나 돼요?

○원예특작담당 황호선
파프리카는 그때그때 시세에 따라 다른 데 평당 30만원정도인데 경비가 70%입니다.

○위원 김복남
평당 30만원이면 안 줘도 아무렇지 않겠네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런데 파프리카 자체가 시설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유지 관리하는데 도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어서 작년에 시비로 1억원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일 지평선마케팅과장님 나오셔서 지평선마케팅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보고서 내용 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아까 농협 도지사 약속 얘기하시던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331쪽에 농산물 물류장비 지원인데 도비 2,000만원이고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가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 시비는 부담이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디 어디 들어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사업대상은 진봉농협인데 도의원님께서 배려한 사업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밑에 금산농협 나오던데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332쪽에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장비 지원입니다. 금산농협 집하장 1동에 330㎡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1억원이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김제 원협 차 한대 구입하는 것이 있어요.

○위원 김복남
이것은 무슨 차입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농산물 순회하면서 수집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조합장님들은 지사만 오면…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산 농협 같은 경우는 집하장 1동에 330㎡ 사업인데 도비 4,500만원, 시비 4,500만원, 자부담이 6,000만원으로 40%입니다.

○위원 김복남
100평짜리 집하장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집하장 100평짜리가 1억 5,000만원이나 들어요? 집하장이면 창고만 지으면 되지 1억 5,000만원까지 들어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조합장님하고 도지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조합장님이 건의 한 사항으로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도에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과장님은 조합장님들이 도지사한테 건의하면 그대로 다 올려줍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일단은 금산농협에서…

○위원 김복남
자료 한번 줘보세요.

○위원 정호영
합당한 가격인가 산출근거를 의원님들한테 주세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RPC 건조장 시설이 어디 어디라고 했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사업대상은 백구농협입니다.

○위원 김영미
작년부터 RPC 저온 저장시설, 벼 저온 저장 시설 여러 가지로 와서 지원을 했는데 결국은 아시다시피서 서김제 RPC처럼 시설 지원비는 받아 갔는데 벼가 관리가 안돼서 실질적인 피해는 농민들이 보잖아요. 우리시는 아무리 도지사 시책 사업이지만 시비를 줬기 때문에 시에서도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돈만 주는 것이 아니고 관리에 대해서 시에도 책임이 있어요. 이런 걸 주실 때는 정확히 알아서 준 다음에 한번 씩 순회도 나가셔야합니다. 이것도 산출 근거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울금 회사에 전체적으로 어디에 얼마 들어가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그동안 지원한 것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복남
예.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2009년도에 울금 제조시설을 해서 시 자체 사업으로 시비 2,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울금 제조시설로 건조기나 추출기, 포장기 반죽기 등을요.

○위원 김복남
돈만 얘기하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그리고 작년도에 울금 쌀 막걸리 가공산업으로 시비 2억 5,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막걸리 가공공장 사무실하고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3억원이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3억 5,000만원 이렇게 까지 해야 됩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2009년도와 2011년도에 시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최근 동향을 보면 생울금 막걸리는 제조하는데 관내 식당가에서 판매를 하는데 보존기간에 한달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공급을 하고 한달이 지나면 그것을 다시 회수해서 폐기처분을 해야 하는데 7월 14일 날 일본 바이어들이 와서 김제공장에 와서 견학을 했습니다. 이청규라는 제일교포 분인데 울금 막걸리를 우연한 기회에 접해서 일본으로 수출을 해 보겠다 일본사람들은 상당히 위생시설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항을 통해서 일본까지 수송 하려면 최대한 보존기간을 1년 정도는 돼야 한다고 해서 이번에 살균처리 하는 것을 요청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줘서 나쁠 것은 없고 물론 능력이 없으면 안 해야지 시비에 의존해서 벌써 얼마입니까? 7억원이 들어가고 자기 자본은 얼마 보탰습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50:50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서류상으로만 50대 50이지 실제로 맞습니까? 현장 나가 봐도 됩니까? 우리 특별 감사 한번 해 볼까요? 아니 줘도 좋은데 저도 7억원 받으면 날개 달겠네요. 시비 없는데 돈 아끼려고 정말 필요한 사업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어느 정도 도와줬으면 자기 자생력을 능력을 배양해서 자기 돈으로 어느 정도해야지 내년에 뭐한다고 해서 3억 5,000만원 또 들어갑니다. 코가 꾀서 계속 지원만 해 주는 거예요. 여기도 자료 한번 줘보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의원님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쌀 막걸리를 만들기 때문에 사실 쌀 소비가 적잖아요.

○위원 김복남
쌀 막걸리가 거기만 있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쌀 소비 차원에서도요.

○위원 김복남
봉남 주조장 막걸리 만든다고 7억원 줘 보세요. 일반 개인 주조장들 돈 안줘도 운영 잘하고 동동주 같은 것도 독하게 만들어서 취하게 만들어 주는데 어째서 울금이라고 해서 7억원 정도 퍼주냐고요.
그리고 농축산물홍보판매장 구체적으로 설명을 더 해 보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사실은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6개월 됐는데 2009년부터 이 예산을 계속 편성했는데 여기까지 올라온 것 만해도 죄송한 말씀인데 지평선몰을 이용해서 벽골제 판매소가 하나있고 역전에 홍보판매장이 하나있고 수원점에도 일부 농축산물이 들어가서 작년 같은 경우에 1,500만원 판매를 올렸습니다.
쌀이나 누룽지 같은 것을 지평선몰을 통해서 입점을 시켜서 그리고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19일 날 금산점은 개점해서 지금 주에 500만원 정도 씩 지평선몰에 물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 실무자입장에서 김제시 농축산물 판매를 확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4월에 한번 수원점에 갔다 왔었는데 보니까 건물에 100평 정도가 있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총체보리 한우를 올려서 판매도 하고 식당 운영도 지평선몰에 1억원을 해 주신다면 그쪽에 줘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복남
구체적으로 무슨 농산물 취급합니까? 농축산물입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지평선 쌀하고 누룽지 등 쌀로 만든 과자 또 죽산에 밀로…

○위원 김복남
그러면 농축산물 인데 운영비가 얼마나 돼야 돼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운영비는 지평선몰에서 다 운영을 하게 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시에서는 떨어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 우리 지원만 해 주고 관리만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1억원에 대해서 리모델링만 해 주고 우리는 빠지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지도 감독만 합니다.

○위원 김복남
인건비나 물건값 유통 그런 것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지평선몰에서 다 합니다.

○위원 김복남
대표가 누구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최판산씨입니다.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벽골제에 위치하고 있는 지평선몰입니다.

○위원 김복남
알았습니다.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지평선몰 영농조합대표하고 지평선한우조합하고 연계해서 농축산물을 같이...

○위원 김복남
우리가 1억원만 투자하면 자기들이 김제 간판을 걸어놓고 장사는 다 하겠다?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예, 건물 이용객이 약한 월 2만 5,0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요. 그 안에는 노인병원이 있어요.

○위원 김복남
예, 알았어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평선마케팅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일 지평선마케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수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축산진흥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보고서 내용 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축산분야 FTA대응사업 착유우 발정감지장비 설치사업이라고 있는데 몇 농가로가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22농가에 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축사 내부에 CCTV를 설치해서 발정을 감지하는 장치입니다. 발정은 21일마다 정기적으로 한번 씩 오는데 한번 발정을 놓치면 적어도 사육비를 32만 1,000원 정도를 손해 보게 되는데 보통 사람들 항시 소 옆에 붙어 있지 못하고 외출을 하면 소가 올라타고 발정 징후를 나타내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역으로 다시 CCTV를 돌려 보면 올라타거나 발정 징후를 보이는 것을 찾아내서 수정하면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위원 김택령
과장님 생각은 좋으신데 젖소 기존 농가들이 아침하고 저녁에 두 번 짭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보통 두 번 짭니다.

○위원 김택령
말씀은 좋은 데 축산농가들 인건비도 많고 농가들이 고령화 되어가면서 CCTV로 도둑을 방지한다든지 붙였으면 좋겠고 그런 것이 문제지 발정을 하는 것을 아침저녁에 우유 짤 때 보는 것이 빠르지 돌아다니다 와서 바쁜데 CCTV를 다시 처음부터 돌려서 소 찾아내는 것이 훨씬 더 들겠네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런데 젖소는 한우와 달리 문양이 있어서 빨리 돌리면 올라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축산농가와 간담회를 했었는데 젖소 농가들이 반영해 주시길 적극 추천하고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 김택령
아침저녁으로 보는 것이 낫지 CCTV 언제 돌려서 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아침저녁으로 봐도 놓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애로인 것 같습니다.

○위원 김택령
알았어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이 소문이 나서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전화도 벌써 들어오고 안 해주면 22농가한테 혼나게 생겼네요. 물론 젖소하고 한우하고 발정의 행동은 다르다고 하지만 한우도 만들어 주면 좋아요. 또 한우 축사도 본인들이 만들어서 집에서 방안에서 쳐다보고 일거일동 움직이는 것을 관찰하는 집도 많이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원된 CCTV도 있고 본인들이 만들어놓은 CCTV도 있는데 왜 하필 젖소만 해 주냐 한우도 해 줘요. 그런데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찰 이상 더 좋은 것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매일 내손으로 보기 때문에 눈동자만 봐도 읽어버리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것뿐 만이 아니고 송아지 생산할 때 나 분만 징후를 보일 때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고 5,000만원주면 좋다니까요. 마을에 CCTV설치해 달라고 의원님들 다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도 못해 주고 있는데 개인 소막 해 준다고 하면 많이 혼날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의원님께서 한우는 왜 안 해 주고 젖소만 해 주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젖소는 한우와 다릅니다. 한우는 한번 넘어가면 간단히 사육비만 손해를 보고 마는데 젖소는 발정을 놓치면 새끼를 늦게 낳습니다. 새끼를 나야 젖을 짜기 때문에 손실이 큽니다.

○위원 김복남
본인이 그 만큼 신경을 써야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위원 김복남
젖소가 젖도 되고 육성도 되니까 고생스럽게 젖소 낙농 하는 것이지 그러면 누가 낙농합니까? 돈이 되니까 낙농하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마을에도 계속 요구가 들어왔지만 이 사람들은 한？미FTA라는 어려움을 맞이하면서요.

○위원 김복남
그리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11억원인데 무슨 돈이에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일반 농가들한테 축사가 있지 않습니까? 축사를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시설을 다시 현대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옛날 것 뜯어서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새로 짓는 축사 신규축사 아닙니다.

○위원 김복남
마필사업도 13억원인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가축질병예방 사무관리비 밑에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이 10%인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위원 정호영
공공운영비가 당초 예산에 900만원 섰던 것이 5월 달에 벌써 828만원 지출 하고 돈이 없어서 사무관리비에서 400만원을 변경을 했는데 그 내용아십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 소독차를 운영하면서 기름값이 떨어져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5월 달에 벌써 예산 900만원 세운 것을 828만원 쓰고 돈이 없어서 사무관리비에서 400만원 빌려 왔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래서 수정예산에 8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어디에 올려놨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여기에 반영을 못하고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편성하도록 예산계하고…

○위원 정호영
공공요금 같은 것은 예전부터 말씀드렸는데 가장 예측 가능한 요금이 공공요금이에요.
저쪽에 얘기를 해서 일괄적으로 10%한다고 해서 미리 깎아놓고 필요하나 안 필요하나 돈 필요해서 5월 달에 변경 사용해 놓고 또 조금 있다가 바로 필요한데 없어져서 어디서나 변경 사용을 뻔히 알면서 예산 반영도 안 해 놓고 결산할 때는 예산 전용변경 많다고 의원님들한테 혼나고 왜 반복하시냐고요. 이게 10%아니라 깎으라고 했어도 이런 상황이니까 죽어도 못 깎는다고 예산을 지키시고 증액요구를 하셔야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렇게 하는데 일괄적으로 삭감을 다 하기 때문에요.

○위원 정호영
그것이 잘못 된 거예요. 차라리 사업비를 세우지 마세요. 필요 없는 사업비 몇 억 몇 천만원씩 세우지 마시고 기본경비하고 공공요금이 있어야 관이 돌아가는데 없으니까 증액을 시켜서 어떻든지 추경 때 올라와서 의원님들한테 설득을 시키셔야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다음 본예산부터는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월에서 4월부터 집중적으로 방역 기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각보다 기름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2013년 본예산 때는 반드시 증액해서 반영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다른 데도 보면 벌써 예산 세운지 몇 달 안 되서 변경사용해서 쓰는데 추경 때 분명히 반영시켜서 해야 맞잖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맞습니다.

○위원 정호영
사업비가 없으면 사업을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일반 공공운영비 같은 뻔히 나가는 돈이 부족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 안 세워놓고 나중에 수정 때하고 2차 추경 때 또 하고 이것은 안 된다고 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산부서와 협의하면서 아무래도 내년에 반영했던 것 이상은 안 세워 주려고 하는 반면에 저희는 꼭 필요한데 소요재원이 본예산에 없으니까요.

○위원 정호영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가서 의원님들한테 혼났다고 하세요. 이것은 몇 년 전에 감사 때도 그랬고 일부 힘 있는 부서는 공공운영비가 남아서 연말에 다른 데다 쓰고 일부부서는 전기세도 없어서 이리 빼고 저리 빼서 그런 예산을 김제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시스템화 시키라고 감사 때도 지적을 해 놨거든요. 한 2년 잘 되더니 이런 현상이 또 생겨요. 일단 빼놓고 나머지 사업 예산을 세워야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잘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지평선한우 명품송아지 정액은 어디서 가져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한우개량 사업소에서 15개를 선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능력이 좋은 것으로 골라서 협의회에서 직접 선택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개량사업소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추경 올라온 것은 사업장이 확대된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당초에 5,400만원만 섰기 때문에 5,400두 인데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원래 훨씬 더 많이 반영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5,000만원만 증액됐는데 5,000두가 증가 된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청보리생산장려금 17억원인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청보리생산장려금은 청보리 생산 kg당 10원씩 장려금을 경종농가들한테 주는 사업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리고 양식장 시설지원 장어 키우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몇 군데로 가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1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공모해서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임시회 제4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는 2012년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