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안녕 하셨습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주요 업무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60회 정례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중 6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제16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2012년 7월 17일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2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로 경제개발국 소관 도시과를 비롯한 10개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조금 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측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요점만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보고가 다 끝난 후에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개발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근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보고서 내용 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동헌문화지구 정비사업에 가옥이 하나 있는데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일본식 가옥을 철거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지금 없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지난주까지 다 철거해서 폐기물처리만 남아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폐기물 처리만 남아있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일본식가옥하고 고려한의원인가 그 두개를 발주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고려한의원도 철거했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언제 했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지 지난주에 발주해서 3주됐습니다. 일본식 가구도 철거되어있는데 안 보셨나요?

○위원 오만수
공원이 그 사람 공원 같더라고요.

○도시과장 임성근
그래서 철거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자전거도로가 북초입구에서 불로교회 앞인데 당초에는 이서에서 부안가는 쪽으로 계획된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임성근
당초에는 경관도로 뒤쪽으로 가게 되어있는데 포장이랑 같이 연계해서 시공이 돼야 하니까 그쪽은 내년도에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전주에서 출퇴근하는 공직자들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요.

○도시과장 임성근
그것은 아니고 이중 굴착이니 예산 낭비를 방지 위해서 안하는 것은 아니고 이쪽으로 먼저하고 동시에 자전거도로랑 같이 하려고 합니다.

○위원 오만수
덕암고에서 내려가는 자전거 도로입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오만수
그것하고 이서에서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연결하는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현재 김제시민이 보유하고 있는 자전거를 파악한 대수있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자전거 대수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해서 하는 것인데 국비, 시비 낭비 아닙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이것은 정책적으로요.

○위원 오만수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김제 시내에도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고 여기에 만들었다가 다시 뜯어서 만드는 것은 집행하는 곳에서 심사숙고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 가 생각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도시과장 임성근
제가 호남 양수장에서 덕암고 쪽으로 출퇴근하는데 덕암고 학생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 아침저녁에는 성인들은 없고 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아침에 한 8시까지 학생들이 등교인데 7시 30분에 보면 자전거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시청 로터리에서 시청 정문까지요.

○위원 오만수
검산교차로하고 후신교차로하고 중복돼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후신교차로는 원협 있는 곳이고 검산교차로는 호남양수장 있는 데입니다.

○위원 오만수
중복돼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요.

○도시과장 임성근
아닙니다.

○위원 오만수
현대식 교차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분수하는데 물이 올라오고 내려가는 시간을 시스템으로 만들었나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타임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비 오는 날은 어떻게 해요?

○도시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가서 꺼야 됩니다.

○위원 오만수
그런데 안하던데요. 아침에 비가 오는데 보니까 김제시가 더 돋아 보이던데요.

○도시과장 임성근
비가 올 때 그 전에 가서 꺼야 되는데 민원인 전화 온 사례는 있었습니다.
또 경찰서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알려주고 유관기관끼리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백산 세대통합 공원에 대해서 당초에 계획은 네 곳 아니었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런데 왜 2곳으로 축소를 했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지난번에 의원님 현장 방문했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벽골제 가는 도로에 교량이 두 군데가 추가 되다보니까 사업비가 증가되는데 당초에 없던 계획이 들어가다 보니까 스포츠 관광 진입도로라든지 백산가족 휴양공원 2공구 할 때 저수지 돌아가는 곳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못하게 돼서 보류가 됐는데요.

○위원 오만수
차후에 어떤 계획으로 하실 거예요?

○도시과장 임성근
시비 예산이 수반돼서 확보해서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1년에 도로 사업비가 50억원도 안 되는데 그 사업비를 확보하기는 그래서 국토부에서 따온 것이 495억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의해서 100억원 정도는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서 정치권에 인맥을 동원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당초에 자금을 편성할 때 계획을 심도 있게 세웠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량 같은 것을 생각지 않고 대충 얼마 얼마 해서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긴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임성근
당초에는 교량 사업비가 들어가서 얼마라고 나와야 되는데 교량이 포함이 안 되고 도로 사업비로만 했으니까요.

○위원 오만수
당초 계획이 미비해서 이런 부분이 생겼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나중에 설계를 하다보니까 안할 수는 없고 2차선으로 그대로 놔두면 4차선 효과가 없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력을 해서요.

○위원 오만수
노력을 해 주시고 관망대 주변에 무슨 지역이라고 표시를 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 못한 다고 하면 행정이 불신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식 시장님도 백산에 초도 방문 하셨을 때도 450억원이 오네 얼마가 오네 발표를 해 놓고 지금에 와서 못하고 이부분만 한다고 하면 행정에 큰 불신임이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떠한 방법이든 이것은 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노력 좀 하시고, 국장님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가로망 확충사업에 대한 것도 위드아파트로 가는 쪽을 말하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요촌택지 그렇지요.

○위원 오만수
이것도 당초 김제시를 설계할 때 누가 도시계획을 세웠는지 몰라도 도시계획을 잘 그려놨으면 수십억 수백억이 안 들어갑니다.
그냥 볼펜으로 그어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 안돼요?

○도시과장 임성근
전체적으로는 1961년도인가 도시계획 됐고 2011년도 까지 일부 재정비는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때는 과장님이 여기 없었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그때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정확하게 시종점을 가지고 인구이동을 파악해야 되는데 교통량이 증가하다보니까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90년도 91년도에 할 때 닥쳐서 그런 부분이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심도 있는 행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올해 온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지난번에 나무심고 그런 것 깎여서 온천 예산 하나도 없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예산은 없어도 활성화대책을 강구 하셔야되는데 과장님 오셔서 생각해 보신 것 있나요?

○도시과장 임성근
스파온천이요?

○위원 정호영
예, 온천 부지 쪽이요.

○도시과장 임성근
집행부에서 최종 검토가 되면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려보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작년에 예산서 세우실 때 기껏 하신다는 게 관광지내 녹지 조경수목 식재, 온천수 성분검사 밖엔 안 세웠어요. 그 금방에 나무 심어놓고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말고 근본적인 그림을 그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제는 때가 됐어요. 다시 한번 과장님 새롭게 오셨으니까 아이디어를 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공모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연구를 해서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자영고 에서 세무서간 언론에도 나왔는데 왜 이렇게 공사가 지지부진하고 발전이 없지요? 보상 며칠이나 남았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현재 6건의 지장물을 보상했습니다. 금년도 3건하고 9건 정도 자잘한 것이 남았는데 금년도 예산이 5억원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보상비는 지난번에 다 세워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분명히 지난번에 세울 때 보상비까지는 다 된다고 해서 세웠는데 아직도 보상비가 부족해요?

○도시과장 임성근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자료 하나 뽑아주세요. 그래서 빨리 빨리 진행을 시키셔야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국가 정보 UPIS추진을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광하고 영천 끝나는 것 확인 하셨나요? 아직 안 끝났데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호영
표준공간정보 같은 것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때도 시에서 중복 투자를 방지 할 수 있도록 그 업무는 도시과, 민원소통과, 정보통신과에 같이 묶여져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하지 마시고 업무연찬을 같이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호영
마지막으로 워터파크 토지매입비 추경에 요구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올라가진 않았고 요구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저쪽에서 판단해 보니까 저희들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체육청소년과에서 올렸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제가 찾아보니까 체육청소년과 없어요.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총 사업비 60억원으로 하실 건데 투융자 심사 어떻게 하셨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투융자심사는 아직 된 상태는 아니고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요.

○위원 정호영
투융자심사부터 하고 하세요. 예산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절차 밟아서 올라와야지 예산 올라와야 다 삭감이니까요.

○도시과장 임성근
알았습니다.

○위원 정호영
지금 홍심정 이전하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앞으로 장기계획에도 넣고 투융자심사도 하시고 나서 올리셔야지 돈 부터 막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 사업자체가 합의된 사항이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 그 절차는 밟아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과장 임성근
바로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동헌문화지구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깨끗하고 훤칠한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쉼터, 먹을거리, 찻집, 쉬었다가는 곳 그런 계획은 전혀 없나요?

○도시과장 임성근
홍보축제실에서 관광사업지구를 해서 쉼터나 벤치는 괜찮은 데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음식점이나 건물배치는 당초에 기본계획이 없을 것으로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지구로서 그쪽에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 시민들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고 만경 소도읍이 2014년도에 끝나는 가요?

○도시과장 임성근
계획은 그런데 현재 동서로만하고 있고 호반산책로는 앞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만경 소도읍이 2014년인데 수십억이 계획대로 자금이 투자가 안 되어있고 또 원평 소도읍은 내년부터 투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합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소도읍이라는 것은 예산체계가 바뀌어서 소도읍이라는 것이 끝나서 소도읍이라는 것은 없고 읍면 지역 정비사업 거점지역 이런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택과, 건설과에서도 할 수 있고 도시과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이 아주 개방되어 있는데 소도읍이라는 것은 행안부 에서 당초 했었거든요.

○위원 김복남
여기는 만경소도읍 이니까요.

○도시과장 임성근
그 당시에 소도읍으로 명칭을 붙여서 한 것이라 명칭체계가 바뀌어서 광특으로 넘어오면서 꼭 소도읍만 붙여서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많이 열어놨어요.

○위원 김복남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만경이 2014년도 까지 하고 원평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있는데 내년부터 원평 투자됩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이것은 공모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소도읍이라는 말이 법이 없어 졌기 때문에 읍면지역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도시과, 건축과, 주택과와 그 사업이 어떤 유형에 들어가는지 해서 예산을 신청하면 옛날 같이 만경 소도읍은 행안부에서 선정해서 떨어지면 또 다시 해서 예산낭비하고 그런 것이 앞으로는 공모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타당만 하다면 시비 재원을 따져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읍면 정비 사업이나 주택 정비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예산 분류된 것으로 말씀드릴게요.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맞는 거예요. 원평에 대한 지역개발 그렇게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평 쌍용리, 용호리 경계를 하나 놔두고 혜택을 못 보고 사는 거예요. 돈은 60억원, 100억원까지 들여가면서 거기만 개발시키고 넓게는 안 해주냐는 거예요.

○도시과장 임성근
지금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소도읍 개발이 아니고 읍면지역 정비사업 큰 타이틀로 그렇게 봐준다든가 해야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주택개량도 하고 도로도 다시 놓을 수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계획이 다 바뀌어져야겠네요.

○도시과장 임성근
그 계획은 수용해서 말만 바꿔지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이 올라가면 읍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 김복남
충분히 홍보가 됐으니까 자금이 들어가야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이것만 추진하고 있는 함열읍 소도읍 김제는 만경소도읍인데 이미 행안부에서 공모로한 것만 사업계획 변경 업무를 담당하지 나머지 읍면 지역 정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농림수산부로 다 가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개방해 놨어요.
자체 적으로 재원을 판단해서 부담할 수 있냐 없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도시 가로망 2건은 내년 본 예산에 할 거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동헌 문화지구 조경수 식재 본수가 꽤나 많은 데 나무식재가 8월 말로 끝나게 되어 있네요?

○도시과장 임성근
지금 다됐습니다.

○위원 김택령
왜 여름에 식재를 하냐고요?

○도시과장 임성근
이미 식재를 봄에 해서 전체적인 일이 8월 달에 도로정비나 이런 것들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택령
역전에서 경찰서 간 도로는 도시과에서 한 것이 아니에요?

○도시과장 임성근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위원 김택령
6월 달에 뜨거운 때 심으니까 나무가 다 타죽었어요.
또 검은 포장을 씌웠던데 그러니까 나무를 돈 들여서 심어놓고 죽으니까 주민들이 보기 싫으니까 검은 비닐이 씌웠다고 가보라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가봤더니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경찰서에 내려가는 좌측 편에는 다 살았는데 늦게 심어서 살아있는 것인지 몰라도 오른쪽은 거의 다 죽었어요.
그래서 덮어 놓은 것 열어보니까 나무가 파릇파릇 나 있더라고요. 다 죽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식재하는 것도 생각을 해 주시고요.

○도시과장 임성근
제가 공원녹지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리고 가로등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많지요.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것이, 민원을 상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다 해 줘야지요.
그런데 실제로 다니면서 보면 한 가구 있는데도 가로등을 켜고 있다고요.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낭비적인 것 같고 옛날에는 가로등을 200m거리 아니면 안 세워줬는데 지금은 도시나 똑같이 50m에 전부다 서려고 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예산도 4,000만원이 부족하네요. 앞으로 이 예산이 적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이 오면 저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민원 해결 차원에서 해 줘야하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가로등이 거의 3가구나 5가구 된다면 몰라도 단독 가구 있는데 까지 가로등이 나가고 있는 것은요.

○도시과장 임성근
한 가구 있어도 혜택을 봐야 하니까요. 나홀로 가로등이 있는데 농촌에 노인들만 있어서요.

○위원 김택령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행정은 그런 것도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하거든요.
그리고 만경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동서로가 4차선 도로예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택령
그런데 조금 혼돈이 생기는데 4차선 도로의 중간 중간에 4차선이 안 되는 데가 많더라고요.

○도시과장 임성근
사유가 있겠는데 제가 파악해서요.

○위원 김택령
차가 빨리 달리니까 그렇게 한 것인지 거기도 소나무를 식재해 놨어요.
소나무 가꾸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름에 심어놨는데 관리를 잘하셔서 죽지 않도록 하고 지금은 심어 놓은지 얼마 안 되니까 파릇파릇 살아 있는데 물이라도 자주 줘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택령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김영미
김택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구 주택 가로등 문제는 장단점이 있어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 가구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이 어두워서 가로등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들어가서 본인이 필요 없을 때 소등을 할 수 있는 장치가 편리 하게 되어있으면 아마 전기료가 절약될 것 같고 개발촉진지구 오만수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스포츠관광지 진입도로 건이 아예 없어졌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현재는 일부 조금 보상했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하동지구도 주택에 신축이 되고 해서 전원마을 분양한 것이라 돈이 남으면 하동지구에서 진입도로까지라도 어떻게 해볼까하고 시에서 전원마을주택 조성해서 분양했는데 도로가 좁으면 안 되잖아요. 저희들도 건설과하고 머리를 싸고 있으니까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어떤 의원님이 하시든 시정 질문에 갑니다.
참고 하시고 워터파크 2월 달에 설명하실 때 지적한 것 전혀 반영 없이 그대로 다시 계획서가 왔어요.
인공 폭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었는데 한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들어왔네요.

○도시과장 임성근
이것은 투융자 심사받으면서 실시계획 할 때 정확하게 밑그림이 나오면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지식이나 알고 있는 것을 보고 짠 것이지 홍심정 부지가 어디로 가는지 정확한 위치는 아니고 규모도 정확한 한 것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니까 하겠다고 공포한 사업들도 못하는 판에 특수시책으로 가야할 정도의 사업입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자꾸 발굴해서 특수 시책사업을 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하기 때문에 돈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돈도 검증이 안 되어서 최소 경비로해서 의원님이 제일 관심이 많으시니까 상의 드려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업무보고와는 관련이 없는데 검산동지역 주택 조합설립 신청에 대해서 도시과 의견은 뭡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여러 의원님들도 다 얘기가 나온 사항이고 조합 결성해서 사전에 주택사업 인가도 안 받은 상태에서 어떤 자문을 얻었는지 몰라도 되는 것으로 해서 4층 이하17개동에 248세대를 짓겠다고 해서 주택과로 주택설립조합 인가가 들어 왔습니다. 조합설립인가의 조건이 법으로 도시계획 부합 여부를 따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이 있었고, 현재 김제시의 도시관리 계획 차원에서 기본계획에 의하면 현재 주거 지역이 220만㎡가 남아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 옛날에 공장은 들어섰더라도 현재 대지로 보더라도 거기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대규모 주택개발은 허가를 안 해 준다 불가하다는 입장을 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전에도 옛날부터 거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어서 현재 그것을 가지고 주택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하고 자꾸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현재 일부 돈을 받고 중도금을 2,500만원 받은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현재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담당공무원, 집행부에서도 주거지역이 현재법으로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220만㎡ 주거지역을 만들어 놓은 것은 인구 15만 기준으로 만들어 놨어요.
인구가 9만 8,000명으로 자꾸 줄어드는데 자연녹지지역에 대규모 주택개발을 해서 그 사람들은 공익적이다, 거기가 폐허가 됐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주택을 설립하는 목적이고 정서적으로 볼 때는 김제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현재 주거지역이 남아 있고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분들은 공장이 지어져 있고, 대지로 되어있으니까 자연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건폐율은 20%, 4층 이하로 하겠다는데 저희는 만㎡이상이기 때문 대규모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관리 차원에서는 자연녹지지역에 공동주택이 들어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들과 계속 대화를 나누고 어떤 상황까지 갔냐면 내일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감사가 나온다고 해서 최종감사를 받아야하는 입장인데 지금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내일 와서 감사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이 무엇인가 그런 사항입니다.
시장님이나 집행부 담당공무원은 어렵다 불가하다는 입장만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현행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얘기지요.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홍보 좀 해 주시고요.

○도시과장 임성근
그것을 먼저 결정을 해서 자기네들이 해 놓고 우리한테 압박을 주는 거예요. 따라오라 내놓으라고 250명, 150명 그 사람들이다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민원이 있다는 식으로 하니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안 된다 된다, 우리한테 물어 본적도 없고 그렇게 해 놓으니까 그 동안에 받아서 투자도 했을 것이고 그 사람들도 밥 먹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돈들이 상당히 합의가 됐을 것으로 해서 조합원들 손해가 없어야 하는데 우려스럽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더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 해주시고 233쪽 동신아파트에서 구수동간 개설 5,000만원 세워진 것 이월 시킬 거예요?

○도시과장 임성근
그것은 선정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바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찾아다니고 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계장님한테 얘기는 자세히 들었습니다마는 요 근래 또 동신아파트 뒤쪽에 한 20평 도로로 들어 간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요.
저는 해결이 된 줄 알았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으면 조금 씩 매입하면 안 될까요?

○도시과장 임성근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현황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절충 해보시고 한옥마을에 대해서 벽골제 쪽으로 얘기하는데 도시과하고 상관이 없는 가요?

○도시과장 임성근
지정하는 것은 문화홍보축제실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성근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보고서 내용 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MOU체결은 몇 건이나 돼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육종단지를 유치하면서 투자 협약을 한 업체가 2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백구 지역에 코레곤이라는 국내종자 3위 업체가 있는데 금년에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1건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투자 의향서를 받은 것은 26건이 있습니다. 직접 관내에 투자한다고 해서 코레곤 업체가 백구에 10,760평을 자기들이 매입해서 현재 하우스 6동과 숙소를 지어서 금년 9월에 개관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업체와 MOU를 체결 한바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MOU는 어디하고 한다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코레곤하고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새만금 김제 몫 찾기 강력대응이라고 제목이 있는데 예상액은 얼마 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작년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 승소 사례금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예산이 1억 5,000만원 삭감 되었는데 1억원 삭감하고 하반기에 5,000만원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새만금 코리아하고 범 대책위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예산이 있는데 새만금 코리아에는 900만원, 범 대책위에는 1,800만원 정도로 경상보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일반행사 운영비하고 수용비로 저희과 전체적으로 육종단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나면요.

○위원 오만수
전체 2,700만원 나가는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결과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와 맞물려서 새만금권에 대해서 국가 목적에 따라서 군산과 부안, 김제가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정을 내려놓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소송 진행을 계속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원래 평택 당진 사례도 현지에 갔을 때 4년이 걸렸었는데 저희들이 소송은 제기하고 있는데 대법원 특별1부에서 특별3부로 사건이 갔다가 이번에 대법관이 청문 중에 있는데 대법관이 바뀌면 늦어지고 그렇습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위하고 대법원 내부 문제 때문에 소송 촉진을 로고스를 통해서 누차하고 있습니다마는 날짜가 쉽게 안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오만수
지금 김제 몫찾기 위원회가 있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그것은 범 대책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하나 자체적으로 조례로 만들려다가 명칭이나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의희에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않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 운영위는 없고 민간에 범 대책위가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실책은 없어도 2,700만원이라는 돈은 나가는 거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대책위에서 만경강, 동진강 흐름에 따라서 시민홍보도 하고 지난번에 신시 관문에 대해서 만경 배수관문으로 해야 된다는 세미나도 하고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범 대책위 활동이 저희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위원장님하고 국토부, 농림부, 총리실에 가서 명칭 변경에 대한 건의도 했고 지속적으로 중앙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군산시, 부안군, 김제시 통합한다는 여론 조사한 실적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여론 조사를 했는데 저희시를 통해서 한 것이 김제의 경우는 65%가 반대, 35%가 찬성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부안이 여론 조사한 결과 있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지방행정체제개편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여론조사 결과 한 것에 의하면 군산만 찬성한 것으로 나와 있고 부안하고 김제는 반대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국가 목적 때문에 새만금 권역은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새만금행정체제개편 위원회의 의견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편 추진위에서 국회 보고를 하고 연말에 지방의회 의견을 듣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통해서 3개 시군 찬성이 50% 이상이면 통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으로 보면 반대 여론도 높고 지속적으로 반대 여론을 확산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인구가 김제하고 부안하고 합쳐도 군산을 못 따라가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군산에서 50%나오면 되네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아니, 시군마다 달리 해서 군산 50%, 김제 50%, 부안 50%이상 3개 시군이 50% 이상 찬성해야지 어느 한군데라도 50%가 안 되면 부결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군산에서 80%, 70%가 나와도 부안이나 김제에서 반대하면 못 가져간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통합은 안 됩니다.

○위원 오만수
김제는 50%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많네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지난 번 결과는 65%였는데 그래서 조직적으로 충분히 설명회를 통해서 시민 의견을 결집하고 우리가 통합은 생활권도 다르고 여러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통합보다도 통합 전에 행정구역을 먼저 결정하고 나서 논의하자는 것이 집행부 입장입니다.

○위원 오만수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심포지구 새만금 유람선 기착지길 마리나항 조성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까요?
지도에 나오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심포항 바로 옆에 마리나항을 만드는데 새만금 전체적으로 보면 방수제 만경 7공구 공사를 금년 10월에 발주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매립토 확보를 위해서 만경강 하상을 굴착해서 넣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심15m 이상파서 놓고 마리나항으로 유람선 기착지 하고 25척 규모로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설계까지 나와 있고 쟁점이 되는 것은 심포에 포장마차가 14개소 있는데 포장마차에 대해서 철거를 종용하고 있고 철거가 되면 바로 고속도로와 연계되는 마리나항 조성사업이 착수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방조제 둑으로 고속도로가 나가는 거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수심이 17m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15m 이상팝니다.

○위원 김복남
폭이 얼마나 됩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폭은 충분합니다. 폭이나 깊이를 15m 이상 파거든요.

○위원 김복남
그러면 유람선기착지에서 방조제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19.8km로입니다.

○위원 김복남
거기만 갔다 와요? 아무 볼거리도 없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19.8km로 인데 요구하고 있는 것이 마리나항 앞에 바이오센트럴파크를 반영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거든요.
전북대를 통해서 용역을 해서 민자 1,000억원, 국비 500억원, 1,500억원 규모로 바이오센트럴파크라고 해서 프라임의 축으로는 여기에 관문을 조성해야 되고, 관문조성사업이 국가사업으로 반영 될 계획입니다.

○위원 김복남
사업비는 200억원인데 이 예산은 어떻게 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농지관리기금에서 합니다. 김제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예산으로 농촌공사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농촌공사에서 주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네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농지관리기금을 쓰기 때문에 설계도 다 되어있고 2015년까지 조성됩니다.

○위원 김복남
어쨌든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구경거리가 있고 아! 하는 소리가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그래서 관문이 두개 있습니다마는 수목원을 200ha 규모로 2015년까지 조성할 계획이고 바이오센트럴파크도 확정은 연말에 됩니다.
반영 요구하고 마리나항되고 그렇다고 보면 김제지역도 달라진다고 봅니다.

○위원 김복남
포항고속도로 선이 결정됐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선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최근에 서김제 IC 이전설이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고속도로하고 서해안 고속도로하고 만나면 JCT가 연결이 됩니다.

○위원 김복남
위치가 어디쯤 돼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능제 밑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경부는 어디에 댄다는 얘기입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금구 쪽에서 가고 현재 있는 서김제 IC가 JCT가 되기 때문에 아래 부분에 새로 만들어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고 만나는 것이 국도 20호선과 만나서 서김제 IC가 새로 신설이 됩니다.

○위원 김복남
노선 결정은 안 되어 있고 서로 안 받으려고 소리만 내고 있는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IC부분은 총 사업비가 늘어나고 IC가 하나 만들어지기 때문에 김제 IC 이설 문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입니다.
정치권에 협조를 구해서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IC를 옆에 두고 IC가 만들어 지는 것이가니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현재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 JTC되면 서김제 IC가 없어지고 그냥 단순히 타야 됩니다.

○위원 김복남
서김제가 없어지더라도 바로 인접되어있는데 또 해 주냐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서해안을 타고 오는 사람들이 바로 이용을 못합니다.
그 속에서만 JCT가 되기 때문에요.

○위원 김복남
그것이 아직도 결정이 안 되고 노선도 결정 안 됐는데 금방 되는 것처럼 하니까 시민들이 짜증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민간육종연구단지가 당초에 10ha에서 270억원이고 변경을 54.2ha는 대지를 많이 확보하다보니까 750억원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10ha나 54.2ha나 20개 업체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20개 업체인데 10ha규모로 할 때는 20개 업체에 면적을 못줍니다.
그래서 또 축산시험장 부지가 54.2ha가 되기 때문에 중소형업체, 소규모업체, 대규모업체로 나눠서 대기업에는 7ha정도로 기본 계획상에 배분을 합니다.

○위원 김복남
당초에 50ha를 확보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려고 변경 요구를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계획이 잘못 됐다는 얘기네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농림부 계획은 30ha이상으로 569억원인데 변경을 요구하게 된 것은 300억원 이상 국가사업으로 500억원 이상이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합니다.
우선 사업을 확정하기 위해서 면적을 10ha 규모 270억원으로 농림부에서 1차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면적이 54ha로 늘어났기 때문에 면적 배분도 종자업체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150ha 이상이 필요하다고 연구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있고 기업들도 요구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첨단장비도 놓고 면적도 더 배분해야 되고 도로라든가 인프라시설을 구축하려면 당초 270억원보다는 상향된 750억원 정도를 해 달라고 해서 예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게 맞는 얘기인데 54ha도 사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연구종자 사업을 만들었을 때 그 종자를 갖다가 자기들이 시범사업을 해봐야 지 안 해 보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그것 때문에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위원 김복남
54ha가 절대적으로 많은 면적은 아닌데 우리가 50ha 이상이라도 만들었으니까 그러는 는데 당초 계획이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농림부에서 원래 판단을 너무 소규모로 해서 사업비 증액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새만금 김제몫찾기 방금 오만수 위원님 질의에 깜짝 놀랬는데 통합반대가 65%, 찬성이 35%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반대가 66.2% 찬성이 33.8%입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니까 90대 10이 돼야 맞는데 오만수 의원님 말씀대로 잘못 하면 50%가 넘는다고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너무 허구만 있어요.
무엇 때문에 반대를 하느냐, 무엇이 손해나니까 무엇이 반대다, 무엇이 이득이니까 무엇이 찬성이다 이런 논리적인 것을 개발해서 주민들을 설득시켜야지 플래카드만 붙이고 주민들 모아놓고 토론회나 하고 진짜 김제시민들한테 무엇 때문에 반대하냐고 물어보면 남들이 반대하니까 반대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나온 거예요.
전단지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살포를 하고 통합이 되면 어떤 손해가 있다 통합이 되면 어떤 것은 이득이 되는데 그 이득에 비해서 이러 이러한 것이 손해다 이런 논리적인 것을 개발해서 주민들한테 배포를 해 줘야 주민들이 알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역사적으로 내려온 김제 전통을 알려줘야지 부안 가보면 플래카드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찬성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저희들이 여론조사 한 것은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여론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그것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하면 다수시민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는 시민들이 알 만큼 다 아니까 홍보도 그만 하라는 지적도 계셨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아직도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정확한 인지를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현장 견학을 통해서 설명도 하고 리통장이나 사회단체 기타읍면동 순회 때 설명을 하면서 논리를 시민들한테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니까 논리적인 것을 개발해서 주민들이 이러 이러하니까 손해고, 좋은 점도 얘기를 하고 이런 것이 나쁘니까 우리는 반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없이 남들이 반대하니까 반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를 해 보면 더 나올지 모른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위로 떠들지 말지, 애기들은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고 물어보면 뭔지 모르고 반대한다고 그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업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찬성할 것 같아요. 공약 얼마나 좋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그렇지도 않습니다.
일부 택시업계 쪽에서 통합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얘기도 있어서요.

○위원 김택령
실제 이러 이러 하지만 찬성도 해야 한다, 홍보하고 반대한다고 그러면 실제로 50%도 넘을 수도 있으니까 염려스러운 거예요.
왜 반대를 하고, 왜 찬성을 하는지 개발을 하셔서 주민홍보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예,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민간육종단지 도 사업이에요. 우리시 사업이에요?
어떤 때는 언론에 도가 했다고 나오고 어떤 때는 김제시로 나오거든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도하고 공조하고 있는 사업인데 국가사업입니다.

○위원 김영미
도가 생색냈다가 시가 생색냈다 하고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저희들하고 공조하고 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언론 보도 상에 도에서도 자기들 역할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비쳐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우리시가 단지나 업체에 부여하는 조건은 어떤 거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결정이 되면 우리는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위원 김영미
몇 년 간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1단계로 20년간 임대를 해 주고 20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리고 또 우리시가 해 주는 것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일단은 부지 제공입니다.

○위원 김영미
우리는 향후 20년간 무상으로 해 주면 158억원이라는 기채는 무엇으로 갚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기채를 발행해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득이나 실이냐에 대해서 누누이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도 IMF 이후에 종자 업체들이 다 다국적 기업에 넘어 갔기 때문에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앞으로 종자를 육성해서 키우겠다는 전략과 우리 지역은 전통적으로 농업 도시이기 때문에 종자만큼은 우리가 가져와야 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국가가 우리 시에 지원하는 것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비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최소한 500억원 이상은…

○위원 김영미
단지 조성하는 것 우리시에 직접적으로 주지는 않지요? 시민들이 활용하거나 시가 활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단지 내에서 쓰는 것이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단지 내에서 활용합니다.

○위원 김영미
시나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은 없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위원 김영미
그 다음에 업체가 김제시한테 주는 것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그것은 협약을 해야 합니다. 세금이나 감면 조항은 업체 결정 되고요.

○위원 김영미
그러면 용역을 해서 고용 역량 실시를 했다고 했는데 이 자료에 나왔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국가에서 직접 발주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지금 고용정보원에서 평가한 것은 입주 시점에 2015년이면 1,584명 정도의 고용 창출을 할 수 있고 직접투자는 750억원대 투자가 가능하고 생산유발 효과가 1,592억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1,584명이 전체 김제시민은 아니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김제시민입니다.

○위원 김영미
연구원들 데리고 오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아니, 생산유발 효과입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채종포를 우리가 할 수 있겠다는 기대효과로 본 의원부터 찬성을 하고 적극 유치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채종포를 우리가 얼마나 확보 할 수 있을까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아까 보고 드린 코레곤 회사는 1개 회사가 육종단지에 들어오기 전에 자기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들어왔거든요.
코레곤 1개 회사만도 김제에 채종포단지를 30만평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채종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김제 지역에 채종포 30만평을 만들어 달라 코레곤 1개회사에서 합니다.

○위원 김영미
시민들의 불신이 무엇이냐면 채종포라는 것은 업체가 자기네 보안을 해야 하고 종자가 섞이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데 다 안할 것이다 일례로 현재 중국이나 해외에서 저비용 때문에 채종포를 많이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김제에 하겠느냐는 것과 그리고 새만금에 새로운 농업용지가 생기면 채종포는 거기로 갈 것이고 우리시는 158억원이라는 채무를 부담해가면서까지 땅만 대주고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국내에 있는 유명 종자업체 다국적 기업에서 세계 각국에 채종포단지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업체들도 해외에 미국이나 인도, 캐나다 전체에 채종포단지가 있고 중국도 이제는 인건비가 상승돼서 중국 채종포 단지를 쓸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육종단지가 만들어지면 첨단장비가 들어오는데 분자표시나 염기서열분석 하는 최첨단 장비가 육종단지에 들어오기 때문에 단순하게 교배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 장비를 가장 빨리 이용해서 신품종을 개발해야 하고 인근에서 채종을 통해서 종자를 확보해야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김제를 비롯해서 전라북도 전체가 채종단지화가 될 것이다 그것이 단순하게요.

○위원 김영미
될 것이다 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아니, 그런데 그것은 아직 안 해 봤지 않습니까?

○위원 김영미
그것을 어떻게 되게끔 할 거냐고 안한다고 하면 못하는 건데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저희들은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육종단지에 첨단장비가 있고요.

○위원 김영미
그러니까 입주 업체한테 서면으로 계약을 넣을 거예요. 어떻게 확정을 받아낼 거냐고요. 효과가 있다는 것은 당연히 아는데 업체가 꼭 김제 단지 내에 할 것이라는 것을 시민들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업체를 선정해서 들어오면 MOU라든가 협약관계에서 김제를 채종단지로 최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명문화해서 가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조항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든시드 프로젝트 사업을 특수 시책까지 했는데 본의원이 2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김제에서 전래되고 있는 토종 종자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쟁점 사항에 지자체의 참여가 제한된다고 했는데 우리 토종 종자에 대한 연구나 보전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골든시드에 대해서 일단 R&D비용입니다. 지자체한테 또는 국가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나 연구소, 대학에 R&D비용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저희들은 참여는 않지만 운영지원 센터가 만들어지면 식량과 채소, 원예 경쟁력이 있는 특히 토종 종자가 그쪽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대학이라든가 연계시켜서 사업단에 줄 수 있도록요.

○위원 김영미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사업을 넣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현재 입장에서 골드시드 속에서 지자체 참여는 안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니까 참여가 제한된다고 하니까 걱정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그리고 농진청이 이쪽으로 오는데 농진청에 토종종자에 대해서 수집, 연구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제에 특성 있는 토종종자는 최우선적으로 포함시켜서 연구 R&D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가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연안관리계획 수립용역하실 것인데 우리 연안이 어디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2호 방조제 구간이 우리 몫 찾기 요구하는 방조제 구간을 포함해서 12해리 구간을 김제시 연안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할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지금 논란이 있는 곳에 선점을 효과를 갖기 위해서 한다는 것인데 1차 때는 어떻게 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1차 때는 새만금 내부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었고 환경단체 반발도 있어서 연안관리계획을 김제시에서는 수립을 안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대상인데 안한 거예요. 아니면 대상에서 빠져서 안 한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대상인데 안한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연안관리 업무를 금년 1월에 받았거든요. 당초에는 수산계에서 하였는데 새만금우리몫과 연계되기 때문에 연안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고 하면 소송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연안관리 용역을 해야겠다고 해서 용역비 1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통합이 된다든지 대법원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든지 상관없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주장하기 위해서 해 보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위원 정호영
그래서 잘못 되면 1억원 날라 가는 것이고 잘 되면 잘되는 것인데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어쨌든 연안관리 용역을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법정계획으로 되어있고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들은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용역을 하고 그 승인을 받고 소송자료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승인 안 해 주면 소송 자료로 못 쓰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용역결과는 있으니까요.

○위원 정호영
연안관리 조례 있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연안관리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먼저 돈 안 들어가는 것을 정비해 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연안관리 할 수 있도록 76개 지자체가 관련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1차로 한데가 66개고 나머지는 안했는데 그리고 조례가 있는 데가 38군데이고 우리는 조례도 없고 이제 까지 가만히 있다가 1억원 들여서 용역 해보겠다 해서 승인받아서 하면 소송에 자료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조금 위험하지 않아요?
차라리 조례를 가지고 이제 까지 관리를 했고 앞으로도 투자가 되고 그런 것이 더 법적인 체제가 갖춰지지 않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연안관리 법에 관리나 이용, 보존이나 거기에 관련된 갈등 관리를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용역에 다 담을 계획입니다.

○위원 정호영
담는데 우리 조례도 먼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행정구역에 대해서 어느 관할이라고 결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군산, 부안 땅도 아니고 김제땅도 아니기 때문에 법정계획으로 세우고자 하는 용역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한번 해 보시고 용역해서 돈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돈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충분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단지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애로가 있는 것이 행정구역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헌법상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위원 정호영
행정구역이 아니라 연안관리를 뭘 주장하려면 조례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조례상에 우리 구역이라고 딱 정할 수는 사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연구는 더하겠는데 사실 행정구역을 우리 땅이라고 해서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대신에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시드밸리 부분과 갈등 요인이나 보존 및 이용 측면은 용역 보고서를 통해서 김제시에 입장을 담을 수는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한마디로 입장을 담기 위한 것 밖에는 없네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현재는 그런 주장도 못했기 때문에 작년 12월 달에 연안관리 건이 고시가 될 때 김제는 연안이 없는 것으로 국토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김제는 연안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 과정에 충분히 항변할 수 있는 용역자료라도 확보를 하고 있었어야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2차 연안관리 계획에 반드시 용역을 하고 용역을 통해서 우리 연안은 이거니까 이렇게 해 달라 우리가 이렇게 관리하겠다는 내용을요.

○위원 정호영
그것은 이해가 갔습니다. 어쨌든 1억원이 날라 갈 수 도 있고 효자가 될 수도 있는데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군산의 경우에는 용역비 2억원을 세우고 있고 서천이 1억 5,000만원, 고창 1억 5,000만원 세울 계획입니다.
계획은 용역을 통해서 반드시 이것보다도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가느냐,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용역비만 날려버린다는 것은요.

○위원 정호영
그때 측량한다고 기획실에서 돈을 세웠었는데 측량을 안 한 것 같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안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왜 안했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그 당시에 측량비가 1억원 이였었는데 새만금 내부에 대한…

○위원 정호영
1억원을 세웠는데 안 쓴 것 같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세웠는데 안 썼습니다. 쓸 수 없는 것이 새만금 내부 전체에 대해서 측량을 하면 1억원 주고 발주했어도 측량 전체 소요 경비가 23억원 정도 들어가서 나중에 다 줘야합니다. 저희들은 절대 측량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어촌 공사에서 전체 해저, 항공사진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1억원 측량을 안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나눠진 지구들에 대해서 지번은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현재 지번이 없습니다. 행정구역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번이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대규모 유통회사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일단은 금년에서 2015년까지 내부 인프라시설만하고 행정구역이 그전에 결정되어야 합니다.
전체가 다 마찬가지인데 현재 지번이 부여가 안 되고요.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소송 끝날 때 까지는 아무 것도 안 되고 계속 그 상태로 가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새만금 김제몫 찾기에 관심이 많으니까 정확하게 왜 우리가 반대하는가를 홍보하셔가지고 플래카드만 좋아 할일 아니에요. 찬성이 35%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반대하는지 득실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려줘야 하는데 안 되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 같으니까 신경 좀 써주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만금전략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희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순서이나 SK와 투자협약 체결이 있어 마지막 순서에 보고를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조종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보고서 내용 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공영주차장을 해 달라고 하면 해 주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요촌동에는 주차장이 많이 되어있는데 신풍동주민센터 공영주차장을 말씀드리면 전에 최규성 의원님이 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가져와서 중동주차장 옛날에 고려목재자리를 하려면 28억원이 들어가는데 특별교부세 5억원 가지고 와서 23억원을 보태라고 하냐고 의회에서 안 되는 것으로 해서 그러면 어디를 해야 하나 해서 신풍동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교동신동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공가였는데 파지 줍고 폐지 줍는 노인이 기거를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저녁에 학생들도 왔다 갔다 하는데 혐오감도 주고 위험하니까 밀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요구가 들어온 사업입니다.

○위원 오만수
제가 묻는 것은 동에서 요구하면 해 주냐고요. 시에서 기본계획도 없이 그때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하면 신설을 해 주냐는 말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것은 2년 단위로 해서 주차 수급계획서를 만듭니다.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해서 수급 실태조사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김제시 전 지역에 시에서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준 주차장이 몇 개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11개 정도 됩니다.

○위원 오만수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적절한 곳만 전부 다 설치가 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적절하다기보다는 차량수요가 많은 요촌동에 많이 편중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오만수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듣자하면 김제 시비가 몇 천억이 돼서 모자라잖아요.
시에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이외에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려줘야지 결과적으로 주차장 하나 만들려면 몇 억씩 들어가잖아요.
집 뜯어줘야지 뭐해야지 신풍동 같은 경우는 내가 주차장을 못 봤으니까 가능하다고 하는데 교동지구도 주차장이 필요하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교동신동지구는 도시계획 구역 쪽으로 가서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있어서 포장을 해준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주차장으로 되어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오만수
설계전문 인력이 없다고 하는데 TO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TO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 할 때도 시장님한테 건의도 드립니다마는 전체적인 인력을 풀 관리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설계를 행정직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니까 원래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것들은 TO를 조정해서 토목직이면 토목직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제가 오기 몇 년 전에는 시설직이 있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통합관리하면서 원대 복귀 시킨 것 같은데요.

○위원 오만수
주민자치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필요한 인력은 줘야지 행정직이 시설직 직무대행을 합니까?
행정직이 시설대행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 생활안전방범 CCTV는 이동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박약국 앞에는 CCTV설치를 못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행정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경찰에서도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CCTV를 설치하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용으로 1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현재 전체적인 카메라 1대에 5,000만원 정도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3대 정도는 설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박약국 있는 데하고 시청사거리라든가 국민은행 있는데 제일 번잡한 3군데 정도는 CCTV를 설치해야 되지 않냐 해서 경찰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런데 장사터는 바글바글해야 하지만 차량으로 장사를 하는데 김제 사람이라면 못 보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외지 사람도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래서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예산 성립된 것이 아니고 추경에 반영을 시켰다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오만수
편안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이라고 했는데 승강장이 6곳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올해 신설해서 만드는 곳이 6개입니다.

○위원 오만수
6곳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하려고 하는 것이 6개입니다.

○위원 오만수
읍면동에 청소부를 둬서 승강장 청소를 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작년에 예산을 2,000만원 세웠습니다.

○위원 오만수
한 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전체적으로 2,000만원 세워서 14개 읍면동인데 100만원 조금 더 나갑니다.

○위원 오만수
100만원씩 줘가지고 현실화가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현실화는 안 되지만 공공근로자들이 있으니까 이용해서 깨끗하게 관리하자는 측면에서요.

○위원 오만수
돈만 없어지지 안 되는 것 같던데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위원 오만수
만약에 청소 안 된 것 제가 사진 찍어서 갔다 드리면 인정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러면 제가 읍면동을 단속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공덕 소재지에 중앙로라고 있는데 새로 도로를 정비하고 있는데 공덕면장한테 주차장 요청 안 들어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것은 못 들었습니다.

○위원 오만수
과장님하고 대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예,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국민은행 CCTV하실 예정이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국민은행하고 사자탑사거리하고 박약국 3군데를요.

○위원 김영미
그러면 사자탑에서 국민은행하려는 이유가 뭐지요. 사자탑에서 국민은행 혼잡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혼잡합니다.

○위원 김영미
과장님 보셨겠지요. 분명히 차선 분리봉을 박는다고 연초에 얘기를 들었는데 가운데를 화단 조성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혼잡한데 또 주말에 일정이 있으면 대형버스를 수협 앞에 세워 놔서 공간이 협소한데 그 공간을 더 넓히기는커녕 오히려 화단 조성을 해서 좁아지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에 의견은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무단으로 유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고가 많이 나서 가운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제가 보기에는 조경업자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는 분명히 여기가 주차 문제나 차량 혼잡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의견을 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자기 과에 대해서 확실한 의견 제시를 해 주셔야지요. 마땅한 사업이라고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요.

○위원 김영미
제가 관련과에 얘기를 하겠지만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저희가 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미
아니지만 교통행정을 지도하면 느끼시는 거잖아요. 혼잡하고 주차 때문에 차 왕복이 힘들기 때문에 CCTV까지 해야 되는 판국에 도로가 좁아지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저상버스 관련해서 버스승강장 설치하고 유지 보수를 계속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김영미
그런데 저희시는 교통약자에 대한 편익시설 중장기계획을 다 세우게 돼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혹시 버스승강장 신설하거나 보수할 때 앞으로 저상버스 도입을 예상해서 턱 높이를 맞춘다든가 안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현재 교통약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데 올해 하는 것부터라도 잡아가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는 것은 턱을 깎는다든가 현지 위치를 봐서 땅으로 맞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저상버스로 바꿔야 하는데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못하고 있어요. 실제 장애인 복지관이나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노인복지센터가 버스를 1대 구입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2, 3월 달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협의를 해서 지금부터 공적인 버스부터라도 저상버스로 전환해 달라 전환을 하는데 추가 비용이 국비가 보조되잖아요.
그것을 유도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안하고 일반 버스로 도입됐어요.
그러면 우리시는 교통 약자에 대한 저상버스 도입 계획이 전혀 없는 걸로 느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시내버스가 40대 입니다마는 30%선까지는 저상버스로 도입하는지 알고 있어요.
12대 정도는 해야 되는데 안전 여객측하고 협의도 해 봤는데 첫 번째로 재력이 없다고 해요.
항상 저희들한테 몇 억 원씩 받아 가서 하는데 재력도 없고, 두 번째는 만약의 경우에 되었다고 해도 도로 구조가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위원 김영미
그 말씀은 주무 계장님한테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인정하는 바고 장기적인 전망으로 연차적으로 도로도 개선해 가고 버스도 구입할 때 있는 것은 억지로 못 바꾸니까 새로 구입할 때 바꾼다든가 맞춰가야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이용하는 버스라도 버스를 억지로 저상버스로 바꾸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새로 구입할 때 이왕이면 국비까지 보조되니까 전환을 요구하자했는데 노력 없이 그냥 일반 버스가 구입이 됐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력을 어떻게 해 주실 거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노인복지타운에 버스가 구입 된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장애인 단체 버스가 없는데 수명이 다했다든가 사용 내구연한이 지났을 때는 저상버스를 구입하는 쪽으로 말씀도 드리고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행이 안 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전주시내버스한테 우리가 재정지원을 얼마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7,100만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7,100만원을 왜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시민들을 태우기 위해서 전주시내버스가 김제까지 들어오지 않습니까?

○위원 김복남
전주버스가 금구하고 원평 또 어디에 들어오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금구, 원평, 용지 쪽으로 들어옵니다.

○위원 김복남
노선이 나쁘지 않은 노선이에요. 자기들이 우리한테 돈을 내고 차가 다녀야 할 정도인데 우리는 보상을 해 주고 자기들은 돈을 벌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재정 지원하는 것 때문에 언제부터 전주시내버스, 익산시내버스한테 돈을 줬는지 알아봤는데 돈 준지는 20여년도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재근씨가 부장인가 할 때도 그 전에도 줬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은 때가 돈 달라고 들어오는데 안줘버리면 버스가 안 오지요.

○위원 김복남
우리 안전여객 시내버스가 전주지역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전주에서는 보상을 하나도 못 받겠네요. 왜 우리는 못 들어갑니까?
왜 안전여객이 전주를 못 들어 가냐고요. 전주버스가 김제, 군산, 익산 나오면 우리도 전주를 완산동, 삼천동이라도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리고 전주시에서 우리도 보상받고 그러면 안전여객이 전주를 들어갔을 경우 에 김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차가 다닌다는 가능하겠지요.

○위원 김복남
그런데 왜 못 들어갑니까? 전주버스는 나오고 보상까지 해 주면서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2,3번갈아 타면서 시간적으로 골탕 먹지 또 두 번 타면 요금 더 내지 그렇게 골탕 먹는 중간층에 있는 시민들이 여러 지역에 있어요. 인정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알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위원 김복남
왜 못 하는지 얘기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자치 단체가 틀려서 김제시내버스가 전주를 간다면 전주시내버스 업체와 전주시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사실 전주시에서 원하지를 않습니다.
김제에서 들어가는 시내버스를 원하지 않고 김제 시민들이 전주 쪽으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제 사람들이 전주로 이용하는 숫자가 훨씬 많아요.

○위원 김복남
김제 읍내 시민들이 전주를 가려고 하면 시내버스가 있으면 중간에 많이 서니까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시내버스가 전주를 막가는 것이 없으니까 직행을 타는데 직행을 타면 완산동에서 내리고 어디서 내리면 분명히 택시를 타든가 시내버스를 또 탑니다. 그러면 2,3중으로 경비가 들어가고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합니다. 그런 와중에 전주 시내버스가 김제를 왔을 경우에 안전여객이나 시하고 협의 안합니까? 하지요? 전주 시내버스가 김제를 들어오고 있잖아요. 처음에 협의가 됐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랬겠지요.

○위원 김복남
그러면 우리도 전주를 들어가려면 협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협의를 하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려우니까 하라는 얘기고 어려우니까 시민들의 편의를 돌봐주기 위해서 과장, 시장님, 국장님이 해야지요.
왜 우리는 7,000 몇 백만원씩 줘가면서 전주시내버스는 김제에 들어와서 사람들 수송하면서 돈도 벌고 보상비도 받는데 왜 안전여객은 전주를 못 들어 가냐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전주시내버스가 나오는 만큼 우리도 안전여객이 들어가고 전주버스도 나오고 전주시민 김제시민들이 편리 하게 이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버스회사들은 자기들끼리 이해관계는 있을 거예요.
그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골탕 먹어서는 안 되지요. 얼마 전에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방안 연구용역 보고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김복남
1억원 이상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계가 언제 개편됐습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여기에서 얻어진 것이 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용역을 해서 안전여객하고 협의를 했는데 안전여객 측에서는 전체적인 타임조정이라든가 이사 진들 협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노선을 줬는데 9월 달까지 용역한대로 운행을 안 하면 보조비라도 깎아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9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9월 말까지는 어떻게든지 협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것도 안전여객은 그럴 것입니다. 전주시내버스가 원평에 몇 대가 더 들어와 버리면 상권을 전부 다 전주로 뺏기니까 차가 들어오는 것을 싫어 할지 모르겠는데 이미 그런 기본적인 상권은 다 나가 버렸어요. 그것 따질 때가 아닙니다.
전주시내버스가 원평까지 들어와 버리면 금구를 가보셔서 상가를 돌아보세요.
금구는 비어있는 상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로 면 단위치고 원평 보다는 훨씬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원평은 몇 년 사이에 7시, 8시만 되면 적막해요.
원평 시가지 사람 세어보면 얼마 없고 장사 셔터 문 다 닫아버립니다.
전주버스가 원평까지 돌아주면 상권이 살고 이사를 안갑니다.
그리고 통학시킬 사람들이 전주에 방을 얻지 않고 원평에서 보내고 전원 생활하려고 금구에 이사 올 사람이 원평으로 와요. 지금 금산면에서 인구가 늘어 나는 곳이 어디냐면 청도리하고 금산지역만 늘어나요. 교통편이 좋거든요.
그런데 원평까지 시내버스를 더 연장해 주면 용산, 삼봉, 성계, 쌍룡 일부 봉남면 까지 인구가 유입된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지 내가 언제얘기인가 안전여객에서 온 것을 잠깐 본 기억나는데 상권 뺏기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상권은 이미 나갈 것 다 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주장을 지금까지 하는 것이고 한번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전혀 거기까지 미치지 않고 과장님도 국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써주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의원님께서 차도 한번 돌아달라는 얘기를 전주시하고 협의도 해 봤는데 그때는 전주시내버스가 파업해서 차도 안 다닐 때인데 쉬운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위원 김복남
이 민원이 15년, 20년 되었고 어제 오늘이 아니라니까요. 어려우니까 오늘 이 시간까지 얘기 나오는 것이지요. 과장님 소신을 갖고 20년 전하고 10년 전하고 세상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전주버스는 원평을 들어오는데 왜 김제버스는 왜 전주를 못 들어갑니까?
쌍방으로 들어가고 자기들끼리 들어갈 건 들어 가고 나올 것은 나오고 그 중간에 있는 시민들이 골탕 먹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에요. 전주버스를 타든가 안전여객을 타든가 그렇지 않아요? 안전여객이 원평으로 돌아서 전주를 들어가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다음 얘기 또 할 것이니까 시내버스체계 만큼은 과장님이 더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CCTV 여기 나와 있는데 요촌동 9대가 방범용입니까? 일반 CCTV입니까? 안전방범 CCTV네요. 방범 CCTV하고 일반 CCTV하고 무엇이 달라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생활안전 방범 CCTV는 차번호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속도는 관계가 없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속도는 아닙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일반 CCTV도 번호는 감지 다 하잖아요. 속도위반한 것만 감지하는가요? 일반 CCTV도 번호판 다 찍히고 방범도 찍힐 것인데 뭐가 달라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시스템 문제로 다른 것 같은데 방범 CCTV는 차량번호만 인식하고 저장하는 방법이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쉽게 얘기해서 방범은 도둑 잡는 차량이고 일반 CCTV는 과속하는 위주로 체계가 되어 있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김복남
1대에 얼마짜리입니까? 9대에 2억 4,000만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2,30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 김복남
누가 시설합니까? 행정에서 해요. 경찰로 넘겨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행정에서 합니다.

○위원 김복남
방범인데 똑같은 코스에 2대씩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용동교에서 봉황사거리 2대 신풍동 의료보험조합 2대, 봉남 대송리 송내마을 입구 2대 그 코스인데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가는 차 오는 차 있으니까 양방향입니다.

○위원 김복남
전부 그렇게 만들어져야 하는 가요.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승강장 얘기 좀 할 게요. 승강장에 6대가 올해 나가는데 승강장 예산만 하고 바닥 공사는 다른 사람들이 해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지금까지 승강장을 설치할 때 하나 설치비를 1,000만원 잡아서 예산을 세우는데 해당 읍면동에서 밑에 전기 작업까지 해 놓은 상태에서 1,0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과장님, 읍면동에 그것 하라고 돈 준적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읍면동에 준 것은 아니고 읍면동에서 사업을 받잖아요.

○위원 김복남
읍면동에서 돈이 어디에 있어서 하냐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바닥이 좋아도 기소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소가 1,000원 들어가든 만원 들어가든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돈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1,000원 들어가는 곳도 있지만 1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기술을 요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은 어떻게 하라고 읍면동한테 미룹니까? 1,000만원 짜리 예산 따면서 왜 바닥 기소는 교통행정과에서 못하고 예산도 읍면동에 내려주지도 못하면서 밥상 차려놓으니까 밥만 먹는 식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전까지 그렇게 했고 의원님이 말씀이 하신 곳은 2008년 11월 달에 쓸모가 없으니까 다른 데로 옮겨 달라고 해서 옮긴 자리입니다. 보니까 장흥리 신흥마을로 옮겼던데요. 2009년도에 이설을 해줬는데 그런데 필요가 없으니까 다시 해 달라는 말씀인가요?

○위원 김복남
승강장이라는 게 20m를 놓고 필요하고 필요치 않아요. 10m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개하는데도 제가 그렇게 전부 시켰어요. 교회 것도 저쪽 것도 면에 시켜서 했는데 면에서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재난안전과에 1년 전부터 시켰는데 해 준다고 하면서 1년이 넘어가버려요. 1년이 넘어가서 나중에 못한다는 거예요. 국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교통행정과도 못하고 면에서도 못하고 하기는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굳이 하천 쪽으로 하지 말고 반대쪽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위원 김복남
국장님도 저하고 같이 가봤지만 수십 년 제가 살았고 저만큼 잘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고집을 부리는 것이지 앞에 해도 되고 옆에 해도 될 것 같으면 그냥 해 버리지 뭐 하러 힘들게 그러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된다 안 된다 얘기도 없어요. 어떻게 돼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저도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 검토해 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읍면동에서 못 하면 예산을 세워서 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산이 1,000만원 들어가더라도 교통행정과에서 기소까지 아주 맡아서 해야지 읍면동에 돈도 하나도 안 주면서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장님재량사업비도 있고 예비비도 있고 얼마나 돈이 많은 데요.

○경제개발국장 백순기
교량이 바로 인접해 있어서 하천에 설치를 할 수 없겠더라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무리 연구해 봐도 승강장을 설치하려고 생각하니 공간이 너무 좁아서 할 수가 없어서 승강장을 거기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로 이동을 하면 어떨까하는 건의를 드리려고 찾아뵈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승강장이 오토바이센터 앞에 있었는데 위치가 이용을 못해서 없앤 거예요.

○경제개발국장 백순기
조금 더 나가면 몰라도 교량 바로 앞에 승강장을 설치한다는 자체가요.

○위원 김복남
거기서 더 나가면 얼마나 더 나가야 돼요?

○경제개발국장 백순기
최하 10m, 20m는 더 나가야 됩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다면 밑에 박스가 있으니까 비켜서 한 5m로 하면 몰라도 너무 멀 리가 버리면 또 이용을 안 해요.
그것도 재난안전과에서 계장이 1년 전에 해 준다고 하고 나서 1년 넘어서 이제 못한 다는 거예요.
그러니 중간에서 민원인들하고 면민들하고 약속 되어 있는 사항인데 1년이 넘었어요. 계장님하고 얘기 하다보니까 못한다 한다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국장님 거기에 하기 뭐하면 박스만 피하면 돼요.

○경제개발국장 백순기
교량 바로 옆에 승강장을 만들려면 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렇게 하면 끝도 없으니까 국장님하고 교통행정 과장님하고 김복남 의원님 하고 셋이 얘기하세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교통안전시설 때문에 토목직이나 전기직이 필요하다는 것 시립도서관이 별도의 건물이라서 전기 안전법상 전기직이 필요한가요? 국장님 혹시 모르세요? 저는 시립도서관에 전기직이 왜 있어야 하는지 옛날부터 고민을 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건물 관리하기 위해서 아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명분은 법상 꼭 있어야 한다고 보면 인력들은 내부에서 사용 할 수 있잖아요. 시립도서관 형광등 몇 개 관리하는데 한번 씩 바꿔서 가는지 고민이 많은데 행정지원과 하고 연구를 하세요. 어차피 우리 시청 산하 직원들이니까요.
그리고 안전여객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추경 보니까 예산이 감축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호영
어떻게 해서 감축됐지요. 감사를 잘해가지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작년에 교통량 조사를 했는데 예산 끝난 뒤에 조사한 것이 와서 보니까 예산을 많이 세워서 감 시킨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잘 하셨고 이번에 회계 검사까지 한다고 야심 차게 준비하셨는데 사후 관리 잘 하셔서 더 그런 것은 더 깎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표지판설치 및 유지보수에 ITS 실시설계 용역 뭐지요. ITS가 뭐에 준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ITS가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이라고 해서 지능형 교통 시스템인데 교통 네트워크에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겸해서요.

○위원 정호영
알았어요. 얼마에 계약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4,500만 원에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연구용역비를 안 세워드렸는데 어디 예산으로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사업하는 예산으로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시설비로 갖다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시설비로요.

○위원 정호영
국장님 말이 돼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에서 연구용역비가 나갔어요.
그것도 살짝 무슨 용역인지도 모르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안하고 아무 것도 안 된 용역이 하나 나왔는데 이 부분에 뭔가 설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간담회 때라도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얘기를 했다든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다른 지역들도 했는데 특별교부세라도 갖다 줄 용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

○위원 정호영
예산변경도 아니고 같은 사업비이니까 절차는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쓰게 된 연유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쓰게 된 연유가 아니라 쓸만하니까 쓰셨는데 회계질서는 지켜가면서 쓰셔야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감사 때 자세히 볼 것 이니까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짧게 얘기 하겠습니다. 김복남 의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전주시내버스 7,100만원 주는 것 적자예요. 벽지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벽지 노선으로 도에서 지정한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7,100만원 이외에 더 나가는 것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7,100만원 이외에는 없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저도 수요조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거든요. 김 의원님이 말대로 그 사람들이 돈 버는데 우리가 보태줄 필요는 없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요구해서 승강장도 그 사람들한테 하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제가 듣기로는 적자가 아니라 굉장히 수요가 많아서 돈벌이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실태 조사 같은 것을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벽지 노선으로 되어있는 것은 전주시에서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10명이 타야 정상인데 5명 씩 타서 모자라는 금액을 우리한테 청구한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연장해서 벽지 노선은 그런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지역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교통행정담당 정관주
지금 현재 전주나 익산에서 들어오는 차는 주민들이 필요해서 원해서 들어오는 것이지 만약에 안전여객차를 전주사람들이 필요하다면 들어갈 수 있는데 그쪽에서는 시내버스를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벽지 노선에 대해서 7,100만원 준 것은 시에서도 일부 지정을 하지만 벽지 노선을 도에서 5군데를 지정했어요. 전체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어느 구간 구간을 5군데 지정한 것에 대해서 7,100만원 주는 것이지 다른 좋은 데는 지정 안 해서 돈 줄 일이 없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저도 되도록이면 빨리 해 보려고 하는데 시에서도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차를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교통행정담당 정관주
저희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지금 이라도 못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방법을 찾아서 조사를 1년에 한 두 번씩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담당 정관주
조사는 해마다 벽지 노선에 대해서 2,000만원씩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 근거에 의해서 벽지노선 금액 산출이 되는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김영미위원님이 말씀하신 로마웨딩홀 화단조성 하는 것 사고 위험성이 있어서 중앙선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옛날 에는 차를 갓길에 댈 수 있었는데 중앙선이 넓어져 버리니까 위험해서 차를 데라고 해도 못 대요. 물론 앞으로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대신 주차장을 조성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갈 곳도 없이 몰아붙이면 안 되잖아요. 로마웨딩홀 근방에 주차장 조성 계획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주차장 조성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물론 단속을 부지런히 하셔서 불법주차를 안해야겠지만 가운데가 넓어져 버리니까 일요일에 예식이 있을 때 굉장히 위험하겠더라고요. 차가 반듯하게 지나가야 하는 도로라서 주차장 조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한번 고려 해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저는 화단조성 하는지는 모르고 봉만 놓을 줄 알았더니 화단 조성하니까 1m가 없어지잖아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종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보고서 내용 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슬레이트 지원사업 예산 다 떨어졌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선정이 다 끝났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제 추경 때 없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호영
수요자들을 보니까 선정 후에 올해 예산이 없다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급하니까 철거를 해 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은 증거가 있거나 하면 나중에 보상이 됩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철거하는 과정부터 전문 지정 된 업체밖에 못 합니다.개인이 뜯어 놓은 것은 처리를 안 해 갑니다.

○위원 정호영
개인이 철거 업체에 할 수도 있고 빈집 정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슬레이트 없는데 개인이 신청해 놨다가 예산 없다고 하니까 자기가 부셨을 경우 100만원이라도 보상이가요?

○건축과장 한일택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다렸다가 다음 년도라도 하면은요.

○위원 정호영
왜냐하면 빈집 정비를 돈을 주고 시키는 취지가 환경 정비도 하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우리가 예산을 풍부하게 세워주지도 못하고 일단 선정 되는 대로 해서 주는데 급해서 하는 사람들 있으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하는데요.

○위원 정호영
나올 때 까지 몇 개월씩 기다려서 할 수도 없잖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100만원이든 200만원 보조금 지원할 때 정산서가 다 붙어야 합니다. 출연하는 경비들이 다 붙어야 하는데 처리비용은 개인이 해 버렸고 슬레이트 자체만 처리 하는데 그렇게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연구를 해봅시다.

○건축과장 한일택
에,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리고 공공디자인 개념이 어떻게 돼요? 공공건물을 지을 때 하는 것인지 시내 전체 미관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김제시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가로등이라든가 공공 표지판 같은 것까지 전부 다 여기서 정합니다.

○위원 정호영
가로등, 표지판, 건물 회관 들어가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회관까지는 안가고 광고판 색상이라든가요.

○위원 정호영
담장은 안 들어가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호영
가로수 안 들어가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호영
그런 것을 제외한 일반적인 것이 광고하고 표지판 정비네요.

○건축과장 한일택
아니요. 가로등하고 공공시설물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에서 공공시설물 다 해당이 됩니다. 공공 도시시설 같은 것도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 정호영
가로등하고 표지판하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교통 표지판이나 가로등 들어갑니다.

○위원 정호영
가로등은 이해가 가는데 도시과에서 가로등 공모사업도 했잖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호영
디자인을 해서 바꾼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교통표지판은 법적으로는 다 있는데 따로 디자인을 집어넣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전체적으로 통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도로 교통법상 나와 있는 디자인으로 밖에 못하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규격이라든가 다 정하도록 되어있어서 맞춰서 하는 데요.

○위원 정호영
잘 이해가 안가요. 담당 계장님 설명 해 주세요.

○공공디자인T/F팀장 김추성
공공디자인은 4개 분야인데 첫 번째는 공공 공간이라고 공원이나 시설물을 사람이 편리 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지 중점을 둡니다.
공공시설물은 인도에 볼라드나 사람들이 편히 걸을 수 있도록 구상을 해서 표준 디자인을 만듭니다.
공공매체는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사인도 시민들이나 외지인들이 보기 좋고 깨끗한 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표준디자인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광고물은 어려운데 표준 광고 디자인을 제작해서 샘플을 권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일반 상인들한테요?

○공공디자인T/F팀장 김추성
아니, 일반 건축물 처음에 신축할 때도 그렇고 일반 상인들한테도 간판 사례를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호영
알았습니다. 취지는 이해가 갔고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예전에도 가로등도 한번 공모해서 잠깐 상금주고 몇 개 만들어서 한쪽 주고 끝나버리고 나중에 또 디자인 좋은 것 나오면 바뀌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표준화시키고 실컷 돈 들여서 해 놨는데 시간이 지나면 표준 자체가 바로 촌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표준화를 해서 장기간 써 먹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김제시 전체 그림을 그리는데 큰 도움이 안 되지 않냐 차라리 변하지 않고 장기간으로 갈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나 걱정이 돼요.

○건축과장 한일택
그런 부분을 용역하면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공공 공간이나 광고물해서 주는 것은 모르는데 시설물 같은 것 디자인 통일시켜서 주민 센터 간판 바꾸듯이 다 바꿔놓고 조금 바뀌면 다 바뀌니까요.

○건축과장 한일택
기준치를 일괄적으로 바꾸기는 어렵고 새로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표준화하는 대로 나갈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 할 때 가로수가 빠져있는데 가로수 부분까지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공원녹지과에 몇 번 주문을 했는데 김제시 전체 가로수 계획을 해서 조경으로서 아름다운 건물하고 잘 어울리고 계획을 세우고 하라고 해도 거리마다 계속 중구난방이거든요.
공공디자인을 할 때 같이 맞춰서 나무들까지 되면 그림이 좋지 않을 까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어쨌든 걱정은 됩니다. 세상 변하는 게 빠르기 때문에 둔감 한쪽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농어촌주택개량 금년 사업이 103동 배정됐는데 시내 4개 동은 해당 안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동 지역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여기는 안 들어가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농어촌주택 개량은 안 들어가고 별도로 도시 지역 외 또 융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정만 해 주면 은행으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사업추진 사항을 보면 사업이 1차분을 94동으로 했고 사업 착공 완료 54동 준비 중이 40동이에요. 그런데 2011년도 잔여 사업량 완료 45동이라는 것은 뭐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작년 잔여분을 올해 완료 했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택령
작년에 사업비는 있었는데 못하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대상자는 선정이 됐는데 완료를 못해서 올해까지 넘어왔는데 작년도 분을 완료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면 금년에 대상자 다 선정이 됐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택령
만약에 어려운 사람인데 대상자로 선정이 못 됐는데 주택을 불가분하게 다시 지어야 돼요. 짓고 나서 그 해에 남아돌아가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돌려줄 수 있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한일택
그것은 어렵습니다. 선정이 돼야 합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물량이 많이 내려오지 않아서요.

○위원 김택령
작년에 할 사람이 선정이 돼서 못하고 넘어간 사람은 내년에 할 수 있고 그 해에 대상이 안 되서 못해가지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작년에 선정이 돼서 그 사람이 작년에 지었어야 하는데 못 지었으니까 대상자입니다. 원래 그 다음해에 6월까지 인정을 해 줍니다.

○위원 김택령
6월까지로 그렇게 되어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6월까지 융자를 받을 수 을 수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니까 그 해에 6월까지 되어 있다는 것이 잘못이에요. 대상자를 한번 줘보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택령
안되게 생겼으면 교체를 빨리 해 줘서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보도록 계약을 해야지 농촌지원과가 그것이 제일 많아요. 읍면에 배정해 줘버리면 선정이 됐든 한번 선정이 되면 그 사람은 갖고 있다가 끝까지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아니요. 다음해 6월까지 넘어가면 반납을 해야 합니다.

○위원 김택령
저는 그 해에 끝내야 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다음해까지 인정을 해 줍니다. 위에서도 지시가 내려와서 늦게는 2개월까지 연장도 해줍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면 읍면동에서 이런 사람으로 대처를 해서 지을 때 상황을 봐서 못 짓게 생겼으면 그 사람은 다음해에 받아도 지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아니, 독촉을 하는데 안 내놓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것이 조금 불합리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배정된 것이 7동씩은 배정됐겠네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순위가 다 있습니다. 신청 동수 전부 따져서 배정을 합니다. 저희들은 물량만 배정하고 선정 자체는 읍면동에서 직접 합니다.

○위원 김택령
물량이 7동씩 배정이 돼야 할 것 같은데 만경에 4동인가 3동 나왔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신청 동수에 비례해서 기준을 만듭니다.

○위원 김택령
알았습니다. 그 내역이나 줘보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시내권 노후 건축물 정비사업 처음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시내 빈집 정비는 계속해 왔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 동안 무리는 없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2009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위원 오만수
무리되는 것은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예, 저희들이 많이 세울 수도 없어서 오히려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해 마다 해보면 예산이 적습니다.

○위원 오만수
시청 밑 교회 옆에 빈집도 하나 있던데 왜 철거를 못해요?

○건축과장 한일택
소유자 동의도 있어야 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위원 오만수
잘못하면 하나의 특혜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안 되나요? 농촌지역은 특혜 같은 것은 안 되지만 시내 권은 특혜를 줄 수 있는 것은 안 되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시내에 보기 싫고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 차원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큰 금액을 주는 것도 아니고 철거되는 금액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가진 자들이 이것은 시청에서 당연히 치워 줄 것이라는 것은 없었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아직 까지는 그렇게 문제되는 사항은 안 나왔습니다.

○위원 오만수
건축과에서 눈 감아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오히려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건축주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사정해서 철거를 합니다.

○위원 오만수
건축주들이 안하려고 하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재산 문제도 있어서 본인들이 쉽게 승낙을 안 해서 오히려 저희들이 쫓아다니면서 사정해서 철거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리고 공공건축공사 기술지원이 있는데 어떤 기술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공사감독하고 설계할 때 내부 내역서를 전부 감독하는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공사감독은 건축과에서 해줘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요.

○위원 오만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을단위로 회관을 할 때 어디서 합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마을회관은 주민복지과에서 주로 하는데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하는 것이 1년에 1,2동씩 있으면 그것은 건축과에서 하는데 나머지는 주민복지과에서 다 합니다. 감독관이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리고 모정신축 개보수 사업이 있는데 현재 김제시에 모정이 몇 개나 나갔는지 현황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현황은 있는데 이 자리에는 없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물론 저도 요청을 해서 모정을 신축한 일도 있는데 언제까지 모정 사업을 할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담당계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아니, 다음에 주시고 모정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내주는 사업을 언제까지 할 계획이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앞으로 지속적으로 읍면동에서 보수 요청을 해 오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해로 넘어가다보니까 계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위원 오만수
모종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조사 해본일 있어요? 그냥 지어놓고 말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실질적으로 조사는 안 했지만 활용은 많이 하고 있고 방치해 둔 모정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 오만수
저도 건축과에 부탁을 해서 어느 면에 해 주라고 한 사항들이 있었는데 지금 A라는 마을이 하니까 B라는 마을도 하고 B라는 마을이 하니까 C라는 마을도 시비로 자기들 돈이 안 들어가니까 하는 거지요. 다만 부지만 그 사람들이 준비하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기존에 있는 개보수는 이해가 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회관에 에어컨 하나 놔두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한다면 2,000만원씩 보조해주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신축할 때는 2,000만원정도요.

○위원 오만수
검토를 해 보실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타 의원님들한테 매 맞을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알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참고 하셔서 사업을 검토해 보실 부분이 아닌 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공공디자인 용역업체가 디자인 간인데 어디 업체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당초에 한국디자인 진흥원에서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응모를 하면 시비하고 지식경제부에서 주는 용역비하고 합쳐서 산업진흥원에 맡기면 업체를 선정합니다.

○위원 김영미
우리시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 외지업체네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영미
외지업체가 오면 용역과제를 잘 줘야할 것 같은데 김제 다음에 지역 정체성 구축 하셨는데 어느 정도 주제를 주시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6개시군중에서 김제시만 안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 한 것 전부 다 참고해서 자료를 충분히 해서 과업지시서를 줬습니다.

○위원 김영미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금만사거리를 일률적으로 간판 바꾸려다 실패한 사례도 있었으니까 충분히 숙지하셔서 김제 들어서면 아, 김제다 드러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슬레이트 석면 문제가 슬레이트가 엄청나게 보급돼서 지금도 지붕개량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슬레이트 지붕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많습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 집도 있는데 빈집만 정비를 해 주는 거예요. 석면을 가만히 놔두면 관계없는 겁니까? 손을 대고 움직이고 부숴야 문제가 있는 것인지 가만히 놔두고 그 옆에 살아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석면이 암을 발생한다고 처리하도록 해서 하고 있고요.

○위원 김복남
왜 빈집만 정비해 주냐는 얘기에요. 슬레이트 빈집만 200만 원으로 정비해 줘요?

○건축과장 한일택
아니, 일반 빈집도 정비를 하는데 슬레이트는 석면이기 때문에 돈을 더 지원 해 줍니다.

○위원 김복남
1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 주택에 한해서 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기타 지붕은 100만원이고 슬레이트 지붕만 200만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200만원은 누구한테 줍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건축주한테 가면 건축주가 업체한테 지급을 합니다.

○위원 김복남
슬레이트 걷어내면 그 사람은 무슨 돈으로 지붕 합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아니, 일반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빈집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빈집만 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빈집만 정비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석면 때문에 빈집 정비를 하는 거예요. 보기 싫어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빈집 정비 차원이지 슬레이트 정비 차원이 아닙니다.

○위원 김복남
내가 슬레이트집에 살아도 정비할 필요가 없고 만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사업이 그런 취지가 아니라 빈집 정비차원에서 슬레이트라는 폐기물처리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 행정이 벌써 자체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인간의 건강에 석면이 나쁘다고 해서 어느 정도 계몽이 슬레이트 뜯어서 옮기면 안 된다고 해서 시골 사람들 냄새 맡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디 한쪽으로 가만히 갖다가 비닐로 싸놓는데 정부 시책이 석면이 그렇게 건강에 나쁘다고 보면 왜 빈집에 국한되어있고 왜 1년 이상 방치되어있는 주택에 한해서 대상이 되고 실제로 살고 있는 슬레이트집은 안 해 주고 보상을 하려면 뜯어 가면 강판으로 새로 지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보상은 안 해 주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은요.

○위원 김복남
지금 건축과에서 시비 세워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아니, 국비가 위에서 나옵니다.

○위원 김복남
위에서 잘 모르는 것인데 건축 과장님이 상당히 높은 자리니까 건의를 해서 이런 것도 문제 삼아서 해야지 살고 있는 집 석면이 그렇게 나쁜데 왜 빈집만 정비해 주냐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제 생각에는 전국적으로 그것까지 하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죽든지 말든지 하지 말아야지 뭐 하러 해요.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저도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는 관련 없는데 검산동 주택조합민원 아시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복남
건축과의 의견은 무엇이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건축과에서는 김제시에서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을 받아서 해당되는 부서가 많게는 18가지 의제처리 하도록 되어있는데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할 때 취합해서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있는데 사실 건축법상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적할 사항이 없습니다.
국토해양 관련법이나 다른 부서에서 문제가 돼서 현재 반려를 했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도시과에서는 불가로 했는데 건축과에서는 이상이 없다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저희들은 건축법을 따지는데 여기에 지적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도시과는 자연녹지지역이라서 안 된다고 했는데요.

○건축과장 한일택
도시과에서는 김제시 도시계획관리에 부족해서 반려를 했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건축과에서는 다른데 이상이 없다고 하면 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경제개발국장 백순기
건축법에서 이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건축부서가 주관이 돼서 연관되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조합주택은 종합설립을 인가 받을 때 도시계획서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협의 내용이 뭐냐 하면 도시계획에 부합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시가와 외지지역입니다. 2005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15만 인구를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인구가 9만 3,000명입니다.
그러면 김제시에 미개발 주거지역이 상당히 많이 존재되어있는데 왜 하필 자연녹지지역에 도시 시설을 하려고 하냐 이것은 도시계획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관계 법령 개별 법령만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설명해 줬고 도시계획 측면에서 부합 여부를 판단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안 해 준다고 자꾸 할 수도 있으니까 전문가 집단인 도시계획 위원회를 선정해서 자문을 받아서 가능하다면 해 주고 불가능하다면 못하는 것이고 그쪽에서는 자기네들끼리 협의를 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 안 되게 생겼으니까 그것하면 안 된다는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저번에 법대 교수까지 와서 시장님까지 면담을 하고 갔는데 시간을 2,3주 정도 더 주고 다시 한번 토론을 해 보자고 했는데 언제든지 토론을 하자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불법으로 해서 할 수 없으니까 적법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건축허가, 건축신고 처리 현황 통계가 나와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2010년도하고 통계가 안 맞아요.
제대로 잡아 놓으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2010년도면 재작년이잖아요. 작년도 올 초에 2011년 11월 달에 보고하신 2010년도 통계하고 현재 나와 있는 통계하고 안 맞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지요? 다른 건 몰라도 통계 숫자는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비교 자료가 없으시니까 비교해 보고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죄송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정희
(보고서 내용 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교통행정과에도 여쭸던 부분인데 전라북도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시청에서 국민은행이 지정됐다고요. 이 어떤 사업비에서 갖다가 하나요? 지금 중앙 분리대 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시청 오거리에서 터미널 로터리까지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데요.

○위원 김영미
얼마 예산 잡았어요?

○건설과장 이정희
9,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위원 김영미
건설과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있고 교통행정과는 혼잡하다고 CCTV를 설치해서 감독하고 있는데 현재 양쪽으로 직행버스간이 터미널이 있고 시내버스 승강장이 있지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원 김영미
또 골목양쪽으로는 병원이 있어서 병원을 급하게 가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고 환자가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도로폭이 여유가 있어서 중앙분리대를 하나요?

○건설과장 이정희
저희도 그런 데다 사업을 안 하려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최근 3년간 교통사고를 조사한 결과 불법 유턴하고 보행자가 무단횡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수십 건이 발생해서 경찰서에서 요구를 해서 하게 된 사업인데 저희도 그 사업에 대해서 교통 안전공단이나 전체적으로 다 협의해서 한 사업이고 전체적으로 25m도로입니다. 25m 도로인데 인도 양쪽 5m씩 빼면 15m이고 중앙분리대에 설치하고 있는 것은 1.2m 최소 법으로 일차선이 2.75m 인데 차를 정차해서 교통이 혼잡하지 중앙분리대를 설치했다고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영미
중앙분리대 1.2m 그게 실제 차 교통 혼잡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운전자들한테 주는 위화감이 있어요. 분리봉으로 있을 때 하고 화단으로 있을 때 하고 운전자들이 느끼는 위화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도로는 시민들이 주차는 못할망정 잠깐이라도 정차를 할 수 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아예 정차를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구간인데 정차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먼저 선정 해 주셔야지요.

○건설과장 이정희
직행 정류장이 있는 데는 저희가 봐도 인도가 좁게 들어가서 버스가 정차할 수 있고 한솔 정형외과는 택시들이 있어서 복잡한데 주차 때문에 문제가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설치가 되면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해서 교통단속도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위원 김영미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래방사선과도 있고 잠깐이라도 차가 설 수밖에 없는데 좁아져 버리면 차가 설 수 없다고요.
양쪽에 직행버스 승강장이 있어서 타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배웅해주는 사람 마중 오는 사람 차를 댈 곳이 없어요. 안전공간까지 확보가 됐으면 말이 없는데 그것만 시설하니까 시민들 불만이 크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건설과장 이정희
저희가 볼 때는 차 받치는 것보다 무단횡단이나 불법 유턴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니까 교통행정과는 횡단보도 3개소 설치한다고 했는데 주차는 안 되지만 정차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건설과장 이정희
화단을 설치하고도 4차선 도로가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편도 2차선 정도에는 한대 받쳐도 소통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최대한도로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해서요.

○위원 김영미
원래는 분리 봉이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건설과장 이정희
경찰서에서는 당초부터 인도 있는데다가 막아 달라고 했는데 상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인도에 휀스를 설치해서는 도저히 민원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해서 교통안전시설 공단에 의뢰를 했더니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설치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래서 중앙분리대가 최적의 판단이에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원 김영미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돼서 철거해 달라고 민원이 제기되면 어떻게 하실 것 인가요?

○건설과장 이정희
교통시설 기준에는 적합한데 무엇 때문에 철거를 해 달라는지 검토를 해볼게요. 안전공단에서도 다 해서 그림까지 그려온 것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325페이지, 김제 포장율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이정희
포장율을 보면 지방도는 10개 노선에 179km에 90.7km 지방도는 포장 안 하고 유지 관리만 동지역은 저희가 하고 면지역은 확 포장도 전체적으로 도로관리 사업소나 도청에서 하고 있고 시도는 279개 노선에 209km 해서 포장율이 시도는 38.2km로 되어있습니다. 시도가 적은 이유는 당초 그전에요.

○위원 정호영
적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도,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 포장을 우리가 하지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올 2월 달 보고하고 지금 보고하고 똑같아요. 그동안 일 하나도 안 했나 해서요.

○건설과장 이정희
연말로 통계를 잡거든요.

○위원 정호영
중간에는 안 나와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연말에 통계를 잡아서요.

○위원 정호영
연말에 통계 잡아서 바꿔주세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알았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리고 농촌지역에 포장을 해주시느라고 고생이 굉장히 많으신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꼭 설계할 때 좁은 도로에 기계도 커지는데 직각으로 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바뀌셨으니까 약간 구별을 주세요. 반경 50cm가 됐든지 1m됐든 지요. 도로면에 직각으로 설계하지 마시고 돈도 안 들어가고 어려운 부분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원 정호영
좁은데다가 다리를 놔도 꼭 직각으로 놔서 운전 잘 하는 사람은 한번에 가지만 몇 번씩 기름낭비도 되거든요.

○건설과장 이정희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예,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꼭 설계하시는 분들이 하시고 그리고 황산 노견 정비하는 것 있지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원 정호영
황산면사무소 앞에도 다리가 넓어지는데 버스가 잘 들어 갈 수 있더라도 마을로 버스가 들어가는데 버스 들어가기가 진짜 어려워요. 다리 같은 것을 할 때도 약간 구별을 줘서 한번에 큰 차가 틀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리고 김제육교 지방비 43억원이 우리 시비만 43억원이에요?

○건설과장 이정희
김제 육교부분에 전체적으로요.

○위원 정호영
아니, 예전에 43억원이 국비로 내려와서 설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이정희
내려오지 않았어요. 당초에 267억원으로 전체 재가설하는 쪽으로 올렸는데 법이 바뀌어져서 재가설은 안 된다고 해서 국토해양부에 협의한 결과 현재 있는 것은 18톤인데 24톤으로 올리고 도시계획도로 2차선 있는 도로는 신설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올리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타당성 그리고 당초에는 교량이 E등급 정도 되어야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안전점검을 할 때 C등급이 나왔었는데 작년에 임성근 과장님이 원광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E등급으로 만들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원광대학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아니라고 해서이번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올렸는데 정밀 안전 점검하고 들어가는 사업비를 산출하려고 용역비를 올려서 E등급으로 판정이 되면 그때 가서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하는데 지방비는 전체적으로 얼마라고 사업비 설계를 해 봐야 나옵니다.

○위원 정호영
지방비를 대략 잡아 놓으신 거지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최규성 의원님한테 들을 때는 43억원인가 내려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말이 틀려서 확인 해 보려고요. 지금 10원 한 장 안내려온 상황이네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황산, 금산사 IC 구간 보고 대로 전액 도비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할 얘기가 없는데 87억원중에 35억원만 확보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이정희
김제시에서는 보상만 추진하고 있고 공사는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데 보상비가18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분할 측량해서 한 지역이 황산동, 도장동 경계까지만 보상을 하는데 보상비 8억원까지 합쳐서 35억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저는 아침저녁으로 그쪽으로 많이 다니고 과장님도 도로를 잘 아시니까 얘기할 것은 없겠지만 인도도 전혀 없잖아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험합니다.

○위원 김복남
인도도 전혀 없는데 KT공사까지 해서 정신이 안 차리면 부딪치게 생긴 상황인데 소문은 어떻게 나 있냐면 연초에 올해는 도장동까지 공사가 된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삽도 못 뗄 것 같은데 돈이 없어서 그런다니까 어렵습니다마는 도에 주무 국장, 과장님들이 그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이정희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는데 황산 미군기지 앞으로 해서 신설이거든요.
도장리까지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적게 내려오니까 황산동 구간까지 했는데 도장동 축사 있는 곳하고 연결하려고 해도 보상비가 10억원 이상 더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을 했는데 어느 정도 추경에 반영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복잡하다니까 얘기 잘 하셔서 빨리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가 용지면 하고 금구면 지역 선형이 미 결정 되어있지요. 경부고속도로 어디에 기점을 댈 것입니까? 서로 도로를 안받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이정희
심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간선으로 가는 것이 되어 있어서 당초 1안으로 갔었는데 당초에는 진봉면에서 망해사쪽으로 붙여달라고 했는데 어렵다고 해서 안됐고 두 번째 쟁점구간은 관망대 구간이 시내쪽으로 붙었었는데 저수지 쪽으로 붙어서 갑니다.

○위원 김복남
관망대 뒤에 저수지로 돌아가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정희
아니, 앞에 여관 있는데 쪽으로 해서 간이 휴게소를 하나 만들 계획으로 건의를 해서 검토중에 있고 용지하고 금구하고 쟁점이 되는데 저희들 입장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야지 금구면 편들고 용지면 편을 못 드는데 국토해양부에서 하기는 용지면 쪽으로 가는 것이 거의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모악산 도립공원을 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렵다고 해서 용지 쪽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있고 서전주 IC있는 데 만나는 부분에서 굉장히 안 좋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소양 지나서 화심 순두부 위에 가서 만납니다.

○위원 김복남
그래야 연결이 되니까요. 말도 많고 아직도 선형이 잡히지도 않고요.

○건설과장 이정희
기본설계를 들어가야 하는데 타당성 조사때는 여기로 가는 것이 합리 적인 방향이라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자꾸 행정에서 표류하고 있는 기분이 들어서요.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이정희
하나의 문제점이 서 김제 IC있는데가 JCT라고 교차로가 돼버려요. 서해안 고속도로하고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하고 교차점이 되고 관망 대부분에 IC가 생기는데 있던 것이니까 옮겨달라고 해서 수교 있는 성덕면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는 하라고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총 사업비 변경 과정에서 애로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규성 국회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 한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서해안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니까 IC가 있어야 돼요.

○건설과장 이정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김제에서 가려면 부안으로 가든가 아니면 돌아가는데 8km를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김제를 들어와서 탄다고 해도 8km를 다시 김제로 들어와야 하고 김제IC 1일 통과량이 2,400대인데 8km를 돌아다닌다고 했을 때 유류비나 경제적인 손실이 많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타는 데를 만드는 거예요? 서김제에서 바로 올라타지 못한 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정희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있는데요.

○위원 김복남
그러면 현재 서김제IC가 없어지고 교차로가 생기면 광주도 가고 서울도 가고 새만금도 가고 김제 전주로도 갈 것 아니에요. 차 빠지는 데가 없다는 얘기지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서울 방향이면 상관이 없는데 목포방면에서 올라 왔을 때 문제점이 8km를 돌아서 김제시를 들어와야 하고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김복남
김제에서 들어가고 빠지는 곳이 없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정희
저희는 서김제IC를 옮겨 달라는 얘기입니다.
김제는 중요한 입장이네요.

○건설과장 이정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농촌환경정비사업 금년에 4개면을 했어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원 김택령
그런데 사업자 선정 및 용역발주는 뭐예요? 그냥 발주는 뭐고 용역 발주는 뭐예요?

○건설과장 이정희
정주권 사업인데 사업량이 크다 보니까 직원들이 할 수가 없어서 사업장 선정은 읍면에서 하지만 용역은 용역 업체한테 시켜서 설계를 했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니까 사업량이 크니까 그렇기는 한데 사업을 하다보면 변경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없어요?

○건설과장 이정희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설계도중에라도 웬만한 것은 바꿔달라는 대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설계변경 하는데 용역을요.

○건설과장 이정희
저희가 용역사한테 시키면 되니까요.

○위원 김택령
용역을 했다고 해서 그런 어려움은 없다고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리고 금년에 한번 씩 돌았을 거예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런데 지금 두 번씩 돌아가는 것 같은데 내년에도 이 계획이 있어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내년도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내년도 4개면인가요?

○건설과장 이정희
봉남, 백산, 공덕, 백구, 성덕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공덕, 황산의 어디를 말씀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정희
공덕 파출소 부분을 작년에 계약해서 추진 중인데 있는 도로에서 외곽지역으로 같은 노선으로 똑같이 돌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용지 매입이 어려워요. 거기가 재 경지 정리가 돼서 분할이 안 되서 토지 매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봤고 그리고 밖으로 돈다고 해도 안에서 확장해서 시야를 확보하는 것보다 밖으로 농로 만나는 데가 사거리가 돼요. 양쪽에 교차점이 Y자가 돼서 굉장히 위험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사업 시행자도 결정이 됐지만 노선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서 노선변경을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동네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도로 앞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정희
파출소 커브 도는데 세집인가 네집인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으로 가기로 확정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농촌마을종합 개발사업이 3개인데 4개로 늘었어요. 당초에는 조수골 권역, 심포권역하고 지평선들녘권역하고 세구역인데요.

○건설과장 이정희
벽골제권역은 금년도부터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건설과장 이정희
이것도 저희가 용역해서 선정이 된 지역입니다. 내년에도 금산면 상하…

○위원 오만수
벽골제권역도 국비가 내려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신청해서 된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리고 또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은 농촌공사에 위탁을 준 것이지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런데 왜 건설과에서는 그 사람들 관리를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정희
저희가 설계서나 전체적으로 다 지시를 내립니다.

○위원 오만수
관리를 잘해 줄 것이 이 사람들이 자기 사업이면 전부 북치고, 장구치고 다해요.

○건설과장 이정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감시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건설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정희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남부순환도로 대검산 과선교 부채도로가 없다고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도로 통행상 위험해서 부채 도로를 낼 수 없다고 하는데 과선교하기 전에는 철도를 넘나들면서 농기계들이 갈 수 있었는데 과선교를 하면서 철도를 막았어요. 만약에 부채도로가 안 되면 농기계들이 드나들 수 있는 개선책을 해 줘야 해요.

○건설과장 이정희
그 부분은 지방도로 시점이고 과선교를 설치하는 목적이 저희가 봤을 때는 농기계도 통행하기 위해서 4차선을 내지 않나 하거든요.

○위원 김영미
그런데 못 내려가게 아예 막는데요. 현재는 농기계가 다니거든요. 부채 도로가 있는데 완전히 뚫리면 거기를 막는 답니다.

○건설과장 이정희
저희가 지방도 확 포장하는 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청하중학교 진입로 여기하고 관련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청하중학교 관신, 관상 작년인가 재작년에 사업하다가 중단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정희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 인가 추진하다가 국비가 5억원인가 내려와서 선형을 잡는 것으로 했는데 토지 매입이 안 되서 없었던 걸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오만수
앞으로 계획은 연결해서 안할 거냐고요?

○건설과장 이정희
아직 검토 안 해 봤는데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는데 예산이 서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청하중학교 진입로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됐고 중간에 일하기 좋은 자리 관신하고 관상하고 중간 틈만 만들어 놨어요. 사업비를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청하중학교 진입로 큰 도로까지 연결 해 줘야한다는 것을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추경에서는 못할 것이고 내년 예산을 마련해 주셔야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청운사로 가는 청하 공판장이 있으면 청하중학교에서 3억 얼마를 들여서 버스 노선을 만들었지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원 오만수
성토한 자리가 있는데 가운데가 주저앉았습니다.

○건설과장 이정희
저희가 확인해서 복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 사업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정희
예, 알았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다른 위원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데 인도에 보도블록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가서 해 줘요?

○건설과장 이정희
사업비가 들어가서 할 것은 조금 시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도로 보수원이 가서 할만한 장소는 즉시 해 줄 수 있는데 사업을 들여서 하는 것은 설계를 해야 하고 또 모아서 해야지 일부분만 하기는 공사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아서 모아서 하다보니까 늦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래서 제가 오래 전부터 생각했는데 인도에 보도블록은 별로 큰 것도 아닌데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 바로 바로 해결을 못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인력이 있으니까 전담반이 시내를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면 큰돈 안 들이고 그때그때 수리 할 수 있잖아요. 진우아파트도 옛날에 얘기했더니 한참 걸려서 한꺼번에 해 버리고 그러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수시로 다니면서 모래를 다져서 정리 하면 충분히 민원해결이 될 텐데요.

○건설과장 이정희
도로 보수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찾아서 하겠습니다.
저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요촌 동사무소를 전체 사업비를 들여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도로 보수원들이 하기 벅찬 데가 많아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교통행정과에서는 승강장 인부를 배치한다고 그러는데 도시과에서 한 두 분만 하면 힘들지 않고 민원 해결해 주고 그러다보면 가로등이나 보안등 위험요소가 있는 것 발견해서 정리 하면 꼭 건설과 뿐만이 아니라 전체 과에서 다 통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담반을 만들면 여러 가지 볼 수 있잖아요. 불법주차 못하게 할 수 있고 인도에 차 올라가는 것도 신고 하기 전에는 누가 단속 못 하는데 그런 분이 있으면 개도해 가면서 관리를 하면 민원이 훨씬 적고 좋을 텐데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주요업무보고 정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용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보고서 내용 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우수저류지 설치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사업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집중 호우 시 요촌동 구산사거리가 침수가 자주 되어서 소방방재청에 가서 우수저류시설을 104억원을 따왔습니다.
당초에는 중앙초교 운동장이 최적지로 돼서 교육청과 학교 측과 합의를 했는데 교육청 및 학교 측 학부모 등 74%가 완강한 반대가 있어서 현재는 제2대안으로서 김제목재골재 뒤 공터를 선정해서 측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꼭 해야 될 사업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금산천 매표소위에 공사 잘 진행되고 있지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작업이 끝나고 어디로 하실지 몰라도 여름철이면 대순진리회 앞이 엄청나게 사람이 모이는데 주차시설 인도 아무 것도 없이 무방비에요.
그러니까 끝나면 바로 밑으로 와서 올해는 틀렸다 하더라도 내년이라도 미리 사전에 공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천담당 김정관
김해 김씨 땅도 매입됐고요.

○위원 김복남
제가 얘기한 인도 잘 챙겨주고 어유 소하천이 저수지 밑에 까지 내년이면 들어가나요?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어유동 올라가 버리면 도로가 아주 좁잖아요. 소하천이 동네 쪽으로 붙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소하천을 벌려서 동네 쪽으로 마을 안길을 넓혀줘야겠다는 것입니다.

○하천담당 김정관
예.

○위원 김복남
꼭 잊지 말고 소형 소하천은 문제가 없는가요?

○하천담당 김정관
예, 올해 100% 끝납니다.

○위원 김복남
민원이 쫓아온다고 그랬는데요.

○하천담당 김정관
예,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몇 년 전에 한 기룡천 대유 마을 앞에 고속도로 바로 밑 박스 취입부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공사를 안했을 때는 물이 출렁출렁해서 그 물로 농업용수를 썼는데 취입부를 만들어 놔버리니까 모래가 꽉 차버려서 물이 없어요.
그리고 둑하고 취입부하고 1m 차이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취입부를 낮춰놔야 하는데 높여버리니까 둑하고 별 차이가 없어서 비가 몽땅 오면 둑으로 물이 넘어가서 붕괴가 된다는 판단이 섭니다. 현장에 나가서 보셔서 대책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하천담당 김정관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두월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예산 10억원으로 잘 하신다고 했는데 4억 8,000만원이 깎였어요. 국비 내시가 조금 됐나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올해는 실시설계만하고 있기 때문에 급한데 돈을 쓰고 내년에 착공이 되면 그때 돈을 주는 것으로요.

○위원 정호영
총액은 변동 없지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변동 없고 삭감은 왜 그러냐하면 이것은 설계중이기 때문에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으니까 급한데 쓰고 공사 시작하면 주는 것으로요.

○위원 정호영
설명 하실 때 10억원 예산가지고 잘하신다고 했는데 돈도 없고 4억 8,000만원이 깎였는데 지난번에 회의할 때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가장 큰 문제가 둑 높이는 것 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아요. 어르신들 생각도 원평천에서 내려오는 물에 수벽이 생겨서 침수가 많이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거의 없고 더군다나 침수가 안 되는 해창 배수관문이 넓어지는 상태에는 더 넘칠 이유들이 발생을 않는데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높여야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이것은 둑 높이는 것이 아니고 금구 쪽에 제방을 보면 얕은 데가 있어요.

○위원 정호영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전체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비가 많이 오면 동네 앞으로 나가는 자리만 둑을 높이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 부분을 잘하시고 우수 저류조 위치를 어느 정도 잡고 계시지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저류조는 옛날 시유지 땅 상수도 금방이고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철도 넘어가는데 배수관이 작고 높아서 물이 뻗지 못해서 저류조를 신풍동에 길보 아파트 앞에 중앙교회 짓는데 뒤쪽 공터에 길이 나 있는데요.

○위원 정호영
길보 뒤쪽에 아파트 무슨 공터가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논이 있잖아요.

○위원 정호영
길보 뒤쪽이 아니지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주공하고 부영 3차 뒤쪽에 길이 하나 나있는데 깊은 데가 있잖아요.

○위원 정호영
원래 농촌공사 복귀 한 곳인가요? 두월천 계획에 저류조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두월천 계획은 아까 얘기 한데고요.

○위원 정호영
거기는 일부 노출 시키는 모양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노출입니다.

○위원 정호영
방죽하나가 생기고 우기 때는 물이 빠졌다가 항상 잡은 것이 아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일부는 나가고 일부는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랬을 때 흉물이 되지 않을 까 물을 방죽처럼 일정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올 때 여유분을 남겨 놓기 위해서 퍼내고 하잖아요. 물이 쭉 빠져버린다고요.
1년 중 대부분은 항상 크게 만들어 놓고 밑에서 흘러가면 보기도 싫을 경우가 있어요. 지금 하는 것처럼 평치고 지하로 내려 가버리고 우수시설이랄지 쓸 수 있는 것이 더 활용방안이 좋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9월중에 한번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니까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부영3차하고 주공2차 사이 저류조 관련해서 계획서 있으면 서류를 주시고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아직은 소방 방재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우수저류지 관련해서 초기에 중앙초를 했다 장소 옮긴 것에 관해서 초기부터 지금 까지 진행상황 서류로 주세요.
어떤 계기로 중앙초로 했고 어디 의견을 수렴해서 중앙초가 결정이 됐었고 학부모들이 반대를 했는데 실시 설계 용역을 했는지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김영미
중앙초로 용역을 했었어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용역을 계속하고 있는데 대안을 3개를 잡았었는데 그중에서 제일 최적지가 중앙초등학교라고 해서 중앙초등학교로 잡고 설계를 했는데 중앙초등학교에서 협의과정에서요.

○위원 김영미
그러면 용역비 낭비는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일부는 추가가 되지요.

○위원 김영미
중앙초로 됐다가 옮기니까 낭비가 있지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낭비가 아니라 추가가 되지요.

○위원 김영미
그런 부분 서류로 주시고 지방하천 관련해서 만경강에서 공덕 구간 펌프장 지었지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위원 김영미
농촌공사 소관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위원 김영미
그러면 펌프장 놓는 것도 농촌공사예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위원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용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복 상하수도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보고서 내용 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헌복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택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보고서 내용 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가축분뇨 슬러지 어디에 처리하시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축분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임실 퇴비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 업체가 희성인가요. 지금 1년에 총 예산이 얼마정도 나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위탁을 줬기 때문에 보통 축분하고 운반비하고 처리비로 나눠지는데 4만 4,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내년에도 오르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전기택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 정호영
하수슬러지 처리장이 완공돼서 위탁 단계에 들어갔는데 시설용량이 30톤인데 12톤 밖에 안돼요. 대안으로 가동율을 높이고 같은 예산이라고 하면 똑같은 돈만 준다고 하면 이쪽에 넣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용량을 맞추려고 하는 것 같던데 그럴 계획은 있으세요? 돈만 같다면 굳이 멀리 줄 필요 없잖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돈만 같다면 위탁하고 있는데다가 똑같은 조건이면 우리 쪽으로 해 달라고 건의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것은 가능할 것 같고 제가 운영 방법을 고민 하는 것이 그쪽은 부숙토를 만드는 처리 방법 같아요. 지금 위탁 하는 곳은 교반을 해서 한 달간 숙성시켜서 퇴비로 만들어 내고 이쪽은 자체 처리 하려면 LPG를 뗀다든가 전기가 들어가고 환경오염이 들어가잖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소각해서요.

○위원 정호영
소각해서 건축재료 만들어 내는 것 이외에는요. 돈만 같다고 과연 하수슬러지 처리장에 주는 곳이 옳은 것인지 고민이 있어요.
이쪽은 30톤으로 만들어 놓고 12톤 밖에 못하니까 혼날까봐 환경과 것을 갖다가 용량을 어떻게든지 하고 그렇게 되면 평균 가동 단가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같은 돈이라면 환경을 생각할 때 부숙토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은 가 기름도 안 나는데 기름을 떼서 소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고 민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제가 볼 때 축분은 비료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 보다 더 진한 슬러지는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처리해서 소각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축분 자체는 퇴비로 재활용해야 맞다고 생각하고 슬러지는 여기서 소각해도 괜찮은데 값에 차이가 있을 것인데 4만 4,000원씩 주고 있는데 당초에 보니까 90,000원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값 차이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하는 게 아니고 엠비텍에 건의를 해야 하는데 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친환경 생활공간 녹색길 사후관리, 금구명품길 약수터 조성 추진있는데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아니, 안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고 이번 추경에 3천만 원 편성되면 약수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만수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마실길 주변 제초작업도 같은 속에 들어 있는 겁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마실길 제초 작업으로 예산이 있는데 너무나 조금 서 있기 때문에 현재 민원이 생긴 위주로 풀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제초작업은 꼭 해 줘야 돼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풀이 많이 있는 데는 해 줘야 됩니다.

○위원 오만수
명품길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예, 가치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리고 가축분뇨 관련 시설이 한우가 돼지 보다 더 많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지금 그렇습니다.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돼지가 20만 한우가 3만 5,000 두로 돼지가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돼지 막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래서 이걸 어떻게 추진한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축산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자를 적발해서 그 사람들은 고발도 하고 강력한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고발하기 이전에 다른 대책은 없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할 수 있는 것은 지도 점검 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한다는 얘기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가끔 한번 씩 버리는 분도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고발하면 벌금은 많이 나갑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고발하면 500만원 나가고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돼지를 많이 키우는 사람들은 비용이 비올 때 퍼내는 차량비보다 벌금 내 는게 낫다던 데요.

○환경과장 전기택
흔히 그렇다고 해서 밤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번 장마철에 저희들이 직접나 가서 점검하고 비 오는 날 바로 하는데 그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 오만수
벌금 내는 게 낫데요.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해서 그린스타트 운동을 하시는데 그린 리더를 작년에 31명 올해 49명을 양성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일을 하시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현재는 하고 있는 것은 각 가정마다 대기 전력이 1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아, 개인이 그린 리더가 자기 집에서 녹색생활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게 아니고 그린 리더들이 각 가정을 2개팀으로 가정 방문을 해서 주로 하시는 일이 콘센트 꽂아 놓는 것을 대기 전력이라고 하는데 11%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개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래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정기적임 모임도 갖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래서 2,000만원 예산을 그렇게 쓰는 건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영미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환경교육 강화 교육을 아까 유치원 하셨다고 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유치원생들 위주로 했고 교육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환경공단으로 협의를 냈고 현재 동에도 만경, 백구, 청하, 황산, 요촌동에는 이장단 회의때 환경교육을 PPT로 관리 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이장단 회의 때나 주민자치회의 때 이 교육을 활성화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도 계시지만 한해대책 때문에 한참 요란 떨 때 재난안전과 느닷없이 안보 교육한다고 이？통장단 회의 간다고 계획을 세웠던데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이？통장단이나 주민자치회의 때 지속적으로 결합을 해서 교육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현재 5개 읍면동은 완료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19개 읍면동인데 상반기에 5개 밖에 못 했잖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일정이 의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안보 교육때 안 받고 해서 현재 5개했고 8월 달까지 완료됩니다.

○위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친환경적 관리해서 지속적으로 많이 애쓰시는 것 알아요. 담당자분 밤이나 휴일 없이 신고 들어오면 나가시는데 어떻게 주민과 업체의 마찰을 최소화 하실 건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향기하고 악취라는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직원이 밤 11시, 1시에 나갈 때도 있고 토요일, 일요일 없이 나가는데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업자도 말을 하고 민원인들도 와서 데모한다고 말을 하고 향기와 악취 중에서 고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다 좋게 끔 해 나가려고 민을 하고 있는데 잘 안됩니다.
현재 잘 아시다시피 세진바이오하고 푸른솔케미칼이 있는데 똑같이 기술진단을 받았는데 푸른솔케미칼은 그래도 민원이 없습니다.
세진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술 진단해서 시설을 완료한 것이 아니라 완료 안 한 것 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탈취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보완이 되지 않았어요. 세진바이오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역전에 식용유 공장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주민들하고 마찰 때문에 서흥공단으로 옮겼거든요.
저희들이 아무리 양쪽 다 놓고 설득을 하더라도 설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주민들은 갈수록 쾌적한 삶을 요구하고 주민의 대표라는 의원들도 그분들의 쾌적한 삶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다만 영세 업체들이 겨우 겨우 버티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농공단지로 옮길 수 있으면 옮길 수 있는 지원책이나 지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말하면 지평선중학교도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원불교재단에서 얼마라도 더 투자하라고 해서 이전 비용을 보전해 줘서 같이 원활히 문제를 풀도록 지도를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택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보고서 내용 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수변데크 38m가 문행기에서 과장님 저하고 얘기한 그 코스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둑 있는 방조제까지 가는 길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저수지도 경사가 많이 졌는데 밑에 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공법 선정 때문에 착공이 늦어졌는데 훼손을 않고 데크를 시설하려면 경사가 엄청 급하기 때문에 도로 옆에를 구멍 뚫어서 난간을 받고 위에 시설하는 공법을 채택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금산면 가로수 정비에 중국단풍나무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현재 심어있는 나무가 보통사람들은 당단풍이라고도 하는데 당단풍하고 중국단풍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심어져 있는 것은 중국단풍입니다.

○위원 김복남
내장산에 많이 있는 것은 무슨 단풍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우리 고유 단풍인데 별도로 내장단풍이라는 품명 비슷하게 불리고 있습니다.
내장산단풍은 다른 데 단풍하게 다르게 잎이 조그맣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만든 것이 아니라 개량이 돼서 그 지역에 맞게 토착한 것입니다.
그것을 조경업자들이 와서 따다가 내장단풍이라고 해서 팔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금산사 단풍을 만들어야 할 텐데 왜 중국단풍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중국단풍 나름대로요.

○위원 김복남
중국단풍이라는 것이 품종 이름이 오래 전부터 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복남
이것도 단풍이 진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이것은 얕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은은하게 풍치가 있기 때문에 조경수나 가로수로 많이 심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냥 흐리멍덩하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워낙 단풍이나 좋기 때문에 전주시에서도 최근에 가로수로 많이 심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문제가 있는 데요. 그런데 우리는 벚꽃 잔치도 하고 있는데 중국단풍을 깔아 놔 버리면 어떻게 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의원님께서 양해를 구해 주실 것이 민원에 의해서 일부 정정을 했지만 그 주민들은 민원이 해소 됐는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모악산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엄청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전화가 수십 군데에서 와서 아름다운 고목을 손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를 먹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단풍나무가 가로수 단풍보다도 내장산같이 산에 있는 단풍이 물론 내장산도 가로수로 최근에 많이 심었는데 우리도 꼭 필요성은 없다고 못 보겠지만 모악산은 산에 단풍나무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단풍나무는 없는데 가을에 보시면 모악산도 상당히 아름다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위원 김복남
계곡 있고 나무 있으면 다 아름다운 것이지요. 그런데 239주 전정이 무슨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금산 면소재지 나무를 갖다가 자른 주수하고 금산사 입구 학교 앞 까지 다 합친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금산사에서 어디까지 심는다는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심는 것이 아니라 가지를 쳤지 않습니까?

○위원 김복남
가로수정비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금산 IC에서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금산 면소재지까지 전체 4.17km가 심어져 있는데 그런데 면소재지가 잘려지다 보니까 지금 시에 항의하는 전화가 수도 없이 옵니다.

○위원 김복남
이것을 심어주는 것으로 착각 했네 알았습니다.
모악산 자연휴양림 금구 선암리 축령에 산90번지에 휴양림 조성한다는 얘기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복남
32ha가 국유림에요. 개인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시에 유일하게 있는 대면적 시유림입니다. 이것 외에는 공동묘지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위치가 어디 쯤 돼요. 축령마을위에 싸리재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당월저수지 위에 입니다.

○위원 김복남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모악산 자연휴양림 투융자 심사 받아서 잘하신다고 하셨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투융자 심사는 조건부 승인으로 떨어졌는데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반영해서 시행하라는 것인데 반영을 못한 사유는 3월 달에 지구 지정이 고시됐습니다. 지구 지정 고시가 됐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 편성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 할 때 집어넣으면 조건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원래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설명할 때 투융자 심사 잘해서 잘한다고 하지 마시고 조건부 승인 맡은 것을 빠뜨리시면 안돼요.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정호영
그리고 민원관련인데 신풍동 새한 아파트 옆에 어린이 놀이터 잘 해주셨는데 황토위에 어린이 놀이터가 새워져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한번 씩 갈 수도 없거니와 비가 그친 다음에도 애들이 신발이고 뭐고 놀이터로서 기능을 못하거든요. 어차피 해주시는 것 놀이터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공원녹지과 예산이 얼마 되시는지 기억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올해 75억원 정도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가로수 위원회가 구성되어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오만수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6명입니다. 그것은 가로수 관리조례에 의해서 수종 선정하는 위원을 해서 6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구성은 어떤 분들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가로수나 조경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그 외에 시의원님 한분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수종갱신을 할 때 경찰서 밑에 가로수를 옛날에 예쁘게 전지해 놨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베어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한거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그 관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히말리아시다를 70년대 후반에 식재해서 상당히 고목이 되어있었는데 저희가 실수로 강전지를 한 상태입니다.
원래 히말리아시다는 강전지를 해도 일반 환경이 좋은 데서는 사는 수종인데 강전지를 할 때 맞춰서 3년간 굉장히 날씨가 추우면서 눈도 많이 와서 염화칼슘이 나무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전지한 상태에서 염화칼슘 피해가 같이 겹치니까 생리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고사가 됐습니다.
여기에 안 계시지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원인규명을 하려고 의회 차원에서도 전주 나무병원에 의뢰를 했었고 저희도 서울 나무병원에 의뢰를 해서 결과가 같이 나왔거든요.
강전지에 염화칼슘 피해가 있다고 해서 고사 되어가는 실정이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김제역세권 발전을 위한 역전 상인회가 결성되면서 그분들이 수종갱신도 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좋은 것이 없냐고 건의를 하였었는데 협의를 여러 번해서 시장님 결심을 맡고 가로수 위원회에서 수종 선정만 해 달라고 해서 가로수 자문위원회에서 이팝나무로 결정을 했습니다. 봄에 나무를 바로 베고 심었어야하는데 심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수관거 사업이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가tm매설, 상하수도 매설해서 네 가지 다섯 가지 사업이 겹치다보니까 뒤로 밀려서 원래 나무가 겨울에 휴면기가 한번 있고 8월 달에 휴면기가 있는데 대비해서 8월 전에 장마철하고 휴면기하고 겹치는 순간에 나무를 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이번에 몇 주 심었습니다.
8월안까지는 나무를 심어서 장마철에 심고 8월 휴면기가 겹치면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자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그리고 명품 코스모스꽃길 조성이라고 했는데 벽골제 가는 구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아닙니다. 김제시 전체 161km로 각 읍면동 다 해당됩니다.

○위원 오만수
각 읍면동에 전부 해당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오만수
벽골제로 가는데 도로가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쪽은 차선 전체가 공사 완공은 안 되는데 지금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양묘장이나 온천지구에 이식을 해서 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에 가서 판채 떠다가 코스모스 길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전에 보면 교량 있는데 꽃 거리를 해 놨는데 충청도 쪽에 가면 예쁘게 잘해 놨는데 김제 벽골제 행사할 때 보면 제 머리같이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미가 없지요. 과장님처럼 숱이 많고 꽃이 잘 걸려 있어야 하는데 금년에 그것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의원님께서 작년부터 말씀을 하셔가지고 일부 다리에 놨지 않습니까? 다른 데 알아봤지만 하려면 돈이 조금 들어가는데 돈 안들이고 하려다보니까 한 것이고 올해도 저희가 웨이브 페추니아라는 수종을 별도로 꽃씨를 구입해서 가을꽃 파종을 시작 했습니다.
조금 돈은 없지만 화분이라도 사서 올해는 괜찮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게 해 주시고 꽃 잔치하는데 데가 어디지요? 함평 꽃 축제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산같이 탑을 만들어요.
김제도 벽골제 행사하는데 코스모스를 절제해서 키워서 탑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역전에서 경찰서간 아까도 건설과에 얘기를 했었는데 사업완성 완료기간이 언제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7월말까지 입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니까 거기에 철쭉을 일찍 심으셨네요. 그 사업이 7월 말에 끝날 것 같지 않던데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바닥공사 예를 들면 보도블록 까는 것도 거의 끝나가고 있고 그래서 경계석을 만들어서 나무를 심은 것을 7월말까지 완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주민들이 얘기하기를 철쭉을 심었는데 좌측은 잘 살았는데 우측은 왜 다 죽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철쭉도 가물면 죽는 수종인데 비 오는 것에 맞춰서 심으라고 했는데 한참 가물기 전에 비 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그 사람이 일부를 갖다가 심었는데 저희가 중단을 시켰는데 허락 안 맡고 심은 것은 50%가 죽었어요.

○위원 김택령
그러면 심었으면 물차도 있잖아요. 얼마 안 가는데 죽였다는 것은 그렇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분들이 전체 보식을 해서 그렇게 되면 준공을 안 해 줍니다.

○위원 김택령
그 사람들한테 손해가 나니까 어차피 국가적인 차원에서 손해잖아요. 공기를 빨리 잡아야할 이유가 있나 가을 정도해서 했더라면 괜찮지 않을 까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철쭉은 작년 봄 사업인데 하수관거 때문에 작년에 못 심어서 공사 중지 당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위원 김택령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조성이라든가 명품길 주민들이 편리 하도록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많은 것을 유치하니까 사람이 많이 오거든요.
사람이 많으면 왔다 간 흔적이 남는데 처음에 왔다간 사람은 괜찮은 데 두 번째 왔다간 사람은 그 흔적이 좋으면 모르는데 안 좋은 것만 남겨놓고 가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사람이 많은 여름이나 가을까지 몇 개월 만이라도 일용직 인부임을 읍면에 배정을 해서 깨끗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오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서 좋은 것 보고 좋게 가야지 늘어진 쓰레기를 보고 기분이 좋을 리가 없거든요. 그런 것도 내년 본예산에는 예산을 세우셔서 읍면에 배정해서 깨끗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많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의원님 고맙습니다. 같이 노력 해주시면요.

○위원 김택령
예산을 세우신다면 의원님들 설득해서 통과 시킬 테니까 세워서 어차피 만든 것 좋게 구경해야 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7개 공원 관리하는데 인건비가 4,500만원 서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세울 때도 얘기를 했는데 안 됩니다. 솔직히 공원정비나 적재 정비를 하려면 최소한 4회 내지는 3.5회 정비를 해야 하는데 2.5회 밖에 못 하거든요. 올해는 어떻게든지 증액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인부를 쓰면 인부임이 나가니까 일자리 창출도 되니까 그런 생각해서 내년에 예산 세우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김택령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어린이 놀이터 정비를 부탁드렸는데 정비를 하셔서 잘된 데는 관리가 잘 되는데 검산지구 같은 데는 주택이 안 들어섰는데 공원이 먼저 생기다보니까 놀이터가 조성되고 휴먼시아나 이쪽에서 아이들이 와서 노는 것은 같은 데 순찰을 돈다든가 정비를 해야 되는데 쓰레기도 많거니와 놀이기구가 불에 탔어요. 정비를 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거기 한군데를 보면 그러니까 다른 데도 순회해서 적어도 한달에 2번 정도는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 저희도 몰랐다가 발견해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물어볼게요. 역전 앞에 가로수를 얘기했는데 전체 식재된 가로수가 몇 나무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190주 정도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 중에 고사된 것이 얼마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원래 186주가 심어져 있었는데 그중에서 계속 점차적으로 해마다 고사가 돼서 111본 남아 있었는데 추위가 와서 염화칼슘 피해가 있으면서 50여주가 베어졌고 70여주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 갈고 히말리아시다가 186본 심었었는데 그것에 맞춰서 이팝나무 190주가 식재 계획에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고사되고 고사 직전까지 간 것은 빼놓고도 70여주는 괜찮은 가로수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것도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계속 고사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민원도 들어오고 저도 지나가면 보니까 나무가 정말 오래 돼서 크기도 하고 괜찮았는데 왜 베어내는지 의아심이 있었는데 회의록을 가져오라니까 회의록은 없다고 하는데 정호영 의원님은 지역 사람들이 민원 제기하면 무슨 말 못하겠지만 김제 시민의 입장으로 보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20년 이상 키워가지고 돈 많이 들여서 해 놨는데 결과적으로 상인들이 자기들 간판 가리니까 이 기회에 한번 해 보자 해서 자꾸 거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집 앞도 간판 가려서 베어줘야 돼요. 다 끊어줘야 돼요.
그렇게 공들여서 오랫동안 키운 나무를 몇 사람이 베어 버리자 해서 베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팝나무 수종 선정해서 잘 했겠지만 이것도 누가 갈자고 하면 그때도 교체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자꾸 김제시 전체적으로 가로수를 베어달라고 하는 민원이 하루에도 2, 3명씩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김제시 가로수를 다 베어야 할 형편이고 역전도 실제로는 수종갱신 얘기가 오가고 했는데 나중에 베어놓고 우리가 빨리 심었어야 했는데 못 심다 보니까 이제는 간판 때문에 못 심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잘못을 한 결과이지만 전체적으로 김제시를 생각해서 상인들한테 조금 이해를 해 달라고 설득하고 있지만 매일 쫓아와서 얘기해서 가지를 조금씩 쳐주는 정도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저희 과는 가로수하고 전쟁을 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경관을 생각해서 최대한 나무 베는 것을 자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종은 이미 이팝나무로 정해졌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혹시라도 다른데 그런 것이 있다면 장래 생각해서 손 안 대게끔 수종 선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보고서 내용 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 지원에 관련된 사항인데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정부에서 에너지재생 생산 때문에 태양광 사업을 많이 권장하고 전기가 많이 부족하고 원자력발전소 운영에 막대한 자금 또 위험성 때문에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보급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 주차장에 가보니까 주차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중 역할을 할 수 있고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1평 또 전국 여러 지역에 많이 시설이 되어있고 최근에는 완주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도 뒤에 주차장도 있고 체육공원도 있고 금산사도 있고 벽골제도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쪽으로 과장님, 국장님 상의하셔서 정부에 같이 호응하고 재생에너지 생산하는데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금을 받아서 물론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시비가 많이 보태져야하거든요.
그런데 민간업자들이 많이 하려고 기관을 찾아다니는 것을 봤는데 그 사람들이 전체 시설까지 투자하고 약 10년에서 12년 동안 시설비에서 나오는 1할 5부는 관에 1할 5부는 토지주한테 이익금을 넘겨주고 12년 후에는 전체 시설물을 양보하고 자기는 빠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김제에도 많은 것은 몰라도 어느 정도는 같이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개발국장 백순기
태양열 시설을 민간인들이 엄청나게 시설하고 있고 허가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개인업자들이 제안서를 많이 저희들한테 가지고 온 적도 있고 관련 부서에 의견을 받아 본적도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 하시니까 어차피 총괄하는 저희 과에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백순기
참고로 도청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열 시설은 투자 대비 실패작입니다. 주차 공간을 활용한다는 것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좋지 않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일반 산업단지 공정이 안 올라가고 있는 것은 주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큰 원인은 공사 자체를 늦게 시작한 것입니다. 그 동안 시행사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지 부진했던 부분이 있었고 작년 7월 이후부터 가속화를 붙여서 했는데 짧은 기간에 보면 개입 공정보다는 작지만 상당히 많이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것은 하반기에 총력을 다해서 금년도에 70% 공정을 맞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유능하시기 때문에 일이 잘 추진되리라고 봅니다만 공정 기일이 내년도 8월이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택령
한 1년 남았는데 능력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 돈인데 이상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산단을 조성하는데 2,700억원인데 저희들이 1,000억원 채무보증을 서고 은행에 P.F를 들어왔는데 사실 공사비만 해도 1,200억원이고 보상금으로 나간 것인데 다행히 자유무역 지역에서 나오는 공사비를 가지고 전체 공정을 이끌어가고 있고 시행사 에서 100억원 정도 선공사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금년도 사업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500억원에서 600억원 정도 부족한데 분양률을 최대한 높이고 김제시가 부담이 없는 방향에서 지엔아이에서 P.F 풀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리고 추경 예산에 1,000만원 올렸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런데 제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금 유성엽 의원이 정읍시장 하실 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기 판공비 쓸 수 있는 카드를 기업 유치하는 과에 전부 쓰라고 넘겨줬다는 는데 사실 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줘야지 내 여비 들여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어요?
그런데 1,000만원은 너무 적네요. 1억원이나 올리시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지 않아도 집행부에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일주일에 몇 번씩 서울로 인천으로 출장을 다니다 보면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공통경비나 시장님 판공비에서 많이 갖다 씁니다. 기획실에 부탁을 해서 많이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사정이 그러니까 1,000만원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위원 김택령
일하신다는데 예산이야 일하기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도 문제점이 나왔다시피 세계 경제침체라든지 기업 투자하는 것도 줄어들고 있는데 방송에도 내년 경제도 가면 갈수록 더 어렵지 나아지진 않는다고 하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래도 희망적인 것이 어제도 2개 회사가 왔다 갔는데 하나는 국내회사고 하나는 외국회사인데 외국회사는 김제시에 3만평 정도 필이 꽂혀서 저희들이 환경이나 실제 가능한지 내일 오후 도청에 투자유치과하고 합동으로 분석을 하고 접근하려고 하고 있고 인천에서 온 회사는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해 봤더니 김제로 와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직원들을 보낸다고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봤는데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하려고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산단이 걱정스럽잖아요.

○위원 김택령
그러니까 빨리 자금을 해 놔야 오는 사람이 무엇인가 더 의욕을 갖지 와서 냉랭하게 있다고 하면 그것부터 빨리 정리하는 것이 최우선일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래서 대백산업이나 콘크리트 공장 또 큰 본사는 법원에 명도 소송을 받아서 날짜가 명시되어 있어서 8월 20일까지는 정리가 됩니다.
다른 지장물은 없기 때문에 바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위원 김택령
과장님 저하고 같이 근무도 해 보셔서 의욕이라든지 추진력을 의심할 바는 아니고 김대영 계장도 지난번에 단지 추진하는 것 보니까 잘하시고 최 계장이나 나머지 분들도 잘하시는데 아무튼 능력을 발휘해서 김제 최고의 산단이 빨리 조성돼서 시장님이 제2산단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제2산단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청년취업 2천 기업이 어떤 기업들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청년취업 2천 기업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마는 기업이 요청을 하는데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자격이 되는 회사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사업체 리스트 나중에 하나 주시고 오늘 왜 늦게 업무보고에 오셨지요? MOU체결하려가셨나요? 무슨 내용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SK그룹에서 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호영
어떤 발전소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화력발전소인데 지난번에 개별입지 한 8만평에서 10만평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저도 처음에는 환경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접근 했는데 접촉을 하고 또 군산에 있는 열병합 발전소를 가보니까 일반 공장 수준에 쾌적한 환경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인식을 달리 했습니다.
SK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공법이나 시설이 최신식이기 때문에 공장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외관이나 건물디자인을 잘해서 하겠다는 사업계획서입니다.

○위원 정호영
SK가 산단에 투자한다는 소문은 잘 못된 거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우리가 하고 있는 1산단 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 계획이 다 잡혀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해야 되고 또 다시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개별입지는 어려우니까 SK에서 단지를 조성하는데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20만평 정도 자기들이 개발하겠다는 얘기를 해서요.

○위원 정호영
언제부터 이 분들이 MOU체결하시려고 접촉 하셨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3월부터 입니다.

○위원 정호영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민들의 공감대도 필요하고 예전에 공항 때 행정력 낭비를 잘 보셨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호영
그런데 3월부터 접촉을 하셨으면 적어도 의희에 한번 정도는 의견도 들어보고 시민들 의견도 들어 봤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돼서 나중에 보도자료 나가고 나중에 돼서 무슨 문제가 터지면 그때 그때 해결하시는 것도 좋은 데 물론 원자력 발전소 가 봐도 깨끗해요.
저도 원자력발전소 지어본 사람이라 잘 아는데 이런 것은 정말로 덮어놓고 행정하시면 안돼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들도 그 생각은 했습니다. 실제로 MOU를 체결하고 SK에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SK에서 공모를 받아야 만이 가능한 사업인데 아직은 공모를 받기전이고 공모를 받기 위해서는 지자자체와 MOU를 체결하고 사전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한 것이라 시민 설명회도 하고 의회에 보고도 하고 생각을 해 봤는데 그렇게 되면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것은 아는데 공모 떨어지면 아무 것도 아니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공덕 중촌마을이 농진청 사업을 가지고 온 계기가 있어요. 물론 뒷얘기도 있는데 폐축분에서 나오는 것으로 발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가 농진청에 주민들 동의서를 받아서 올려서 다른 데보다는 우수한 점수를 받아서 사업 대상이 된 거예요. 100억원인가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전액 국비로 와서 중촌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무슨 공모사업이든지 아니면 혐오시설이라든지 열어놓고 인센티브가 왔을 때 우리 인센티브는 어쩐다는 것을 설득하고 국가 공모사업이 왔을 때 김제 발전이 이렇게 되니까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시민들의 공감대가 돼서 공모사업을 올리면 말할 것도 없다고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해 보고 미리 걱정해서 안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나중에 공모 사업 됐으니까 무조건 예산 내놔라 특장차처럼 예산 깎아놓고 가볼까요? 하는 절차들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아니고 항상 행정을 오픈시켜 놓고 가주셔야 만이 일이 하나가 터져도 빨리 빨리 가는 것이지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중촌마을도 뭔가 안 좋은 점이 있지만 마을 주민들 설득해서 공모하는데서 전부 100% 동의서를 받아서 갔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MOU는 체결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MOU 문안에도 적어놨습니다. MOU는 체결 했으니까 그런 절차는 거치는데 거치는 과정에 우리가 최대한 인센티브나 현장 견학을 하겠지만 그래도 의회나 시민들이 반대하면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런 것이 행정력 낭비라는 거예요. 위치는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지요.

○위원 정호영
국가 공모사업을 하려면 위치를 찍어서 줘야할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의향만 물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차후에 가면서요.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향후에 이렇게 하세요. 다른 것도 미리하시고 위치 같은 것도 선정할 때 여기에서 하지 마시고 19개 읍면동 있으면 어느 읍면동에서 가져갈 것인가 차라리 경합을 붙이세요.
김제에 발전소가 들어오는데 가정 하에 찬성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업무처리 하는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제에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다하면 시민들한테 그대로 오픈시키고 19개 읍면동에 그대로 던지세요. 읍면동에서도 어느 마을에서 우리 쪽으로 가져왔을 때 인센티브를 주고 반대만 아닌 찬성하는 데도 나올 거예요.
핵 폐기장처럼 부안에서 하다가 안 되니까 던져 놓으니까 경주에서 가져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픈해 놓고 일을 처리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미리 겁먹지 마시고 제발 오픈해 놓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롯데마트 가맹점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들 입장에서 검찰에 고발한 진행 상황을 보면요.

○위원 김영미
거기까지는 알고 있고 그 뒤로 계속 영업을 하고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2월 7일 날 재항고해서 재수사를 대검찰청에서 명령했는데 전주지검에서 5월 29일 날 약식 벌금 200만원으로 처벌이 됐고 7월 23일 2심 확정 판결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발한 내용은 어려움이 있지만 위생계에서 영업정지 처분 한 것은 재판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항소를 해서 아마 그것이 법적으로 판가름이 나리라고 봅니다.

○위원 김영미
영업정지 판가름은 언제 쯤 나지요. 시점이 예상이 안 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계속 늦어지고는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니까 대기업에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고 있는데 대책도 없고 저희는 이런 영업시간 제한조차도 법적 소송에 걸릴 때봐 미리 자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그 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골목 골목 들어오는 24시간 마트에요. 훼밀리 마트가 김제에도 몇 개 들어 와있는데 막아 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 계도 활동이나 계획이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도 오늘 아침에 방송을 들으면서 롯데마트가 골목까지 침범하는 것은 들었습니다. 저희도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추진하는 상황은 없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영미
오죽하면 시민들이 나서서 롯데제품을 전체 불매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뭔가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린 홈 얘기를 했는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작년에도 도비보다 시에 추천된 사람이 많아서 시비부담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도비는 적고 지원대상 가구가 많으면 선발이 문제점인지 계획된 도비보다 우리가 선발을 많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발인원에 비해서 도비가 적게 내려오는 것인지 문제는 어디에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시군 배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도비가 매년 적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도가 원래 예산보다 적게 내려 보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지요.

○위원 김영미
그러면 도가 문제가 있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당부 드리는데 사회적 기업 육성을 해서 업체를 키우시는데 물론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일들은 사회적 기업을 우선적으로 배려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와 연계해서 그런 데서도 일에 있어서 다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지역 업체들도 살아야하니까 다만 20%면 20%, 30%면 30% 부서 마다 관련된 일들이 있으면 사회적 기업을 우선 배려하는 차원으로 진행 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경제개발국 업무보고에 참여하신 백순기 경제개발국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정례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3차 경제개발개발위원회 회의는 2012년 7월 18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