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이어 21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유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유석입니다.
제16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이 출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4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유석
2012년 7월 19일 제4차 행정지원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9일 김제시장이 제출하고, 7월 9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4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조금 전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내용처럼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홍보축제실장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96쪽 행사실비보상금, 악극 공연비가 빠졌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에서는 기획예산실로 요청을 했습니다.
포괄적으로 이 정도밖에 예산을 못 세워주겠다,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 김문철
그 부족분이 얼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최소 3,000만원입니다.

○위원 김문철
기획예산실,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방금 무슨 얘기인줄 알아요?
악극 공연비 3,000만원 부족분이요.
101쪽 양전동 문화회관 신축이요. 광활？청하？부량？봉남, 전부 1억원~1억 5,000만원이 도비 50%로 지원된 것 아시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시비로만 올라왔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의원님들 말씀이 있으면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신풍동에서 이 사업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요. 진짜 문화회관이냐 아니면 노인정 용도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했는데 일단 문화회관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문화회관으로 진행을 하면서 도비 5,000만원을 계상하는 전제 하에서 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결재를 했는데 도비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양전동에 확인해 본 결과 이 사업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마을에 부지는 확보가 돼 있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김문철
그 한 마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주변마을까지 같이 사용하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맞습니다.

○위원 김문철
잘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시정 및 의정결산 영상물을 제작한다고 1,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1,000만원에 대한 영상물은 기존에 김제시 홍보영상을 제작했었습니다. 2009년도에 제작을 해서 행사가 있을 때나 외부손님이 오셨을 때 김제시를 홍보하는 영상물을 제작해서 지원을 해 줬었는데 그 영상물 내용 속에 변화된 사항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는 새만금 둑을 막아서 갯벌체험을 못하는데 영상물에는 갯벌체험을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든지 현재 상황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영상물을 다시 제작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시정 결산 영상물이라고 하시지, 의정은 왜 들어갑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의회 활동하는 것도 포함돼서 같이 들어가거든요.

○위원 정성주
9:1로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위원 정성주
의정이란 말은 넣지 마세요. 몇 %나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시정결산 자료와 의정결산 자료의 비율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관이 달라서 안 나올 것 같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자료의 개념이 아니라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 정성주
94쪽 민간경상보조에서 문화학교(한문)운영지원, 조선시대 김제(금구,만경)에 대한 사료집 편찬, 제14회 전국 농악경연대회, 제20회 전국남녀 시조경창대회, 전통문화 홍보행사 및 전국학생 백일장 대회, 전부 지평선축제 때 하는 것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시조경창대회는 지평선축제 기간에 진행을 합니다.

○위원 정성주
전부 지평선축제 기간에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백일장 대회도 그 기간에 하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건 아닙니다. 백일장 대회는 별도 단체에서 별개 행사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성주
추경에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백일장 대회는 본예산에는 없었는데요. 조선시대 김제(금구,만경)에 대한 사료집 편찬도 없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학교(한문)운영지원 사업은 그전에 문화원에서 진행해 왔습니다. 작년까지는 분권사업으로 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위원 정성주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문화원으로 갑니다.

○위원 정성주
그 다음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조선시대 김제(금구,만경)에 대한 사료집 편찬은 김병학 원장님이 진행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인데 김제를 고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김병학 원장님이 이 부분에 관해서 자료를 축적하고 있어서요. 그전에는 검토안이라고 해서 인물중심의 편집을 해서 자료를 축적했고요. 이번에는 조선사를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편집한다는 하나의 프로젝트 개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병학 원장님 연세가 있으셔서 살아계실 때 이런 자료를 최대한 축적해 보자는 의지에서 진행을 했고요. 전국남녀 시조경창대회는 기존에 서 있는데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시조경창대회가 격년제로 해서 전국대회와 자체대회로 진행을 합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평년도 자체행사의 개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전국대회를 유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해서 추가로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정성주
작년까지는 전국대회가 아니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격년제로 합니다. 1년은 자체대회, 1년은 전국대회로 격년제로 합니다. 올해는 전국대회로 하는 해인데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어서 그 부족분입니다.

○위원 정성주
95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문화예술회관청사 정비(800만원)이 있잖아요. 문화예술회관청사 정비에요, 경비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정비입니다.

○위원 정성주
인건비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성주
전라북도 상주예술단체 600만원은 뭐라고 하셨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전라북도 상주예술단체로 김제시 1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와 있습니다. 전라북도 상주예술단체에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60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현대자동차 해피존 나눔 사업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김제문화예술회관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훌륭하다고 해서 해피존 나눔 사업으로 해서 현대자동차에서 사업을 하는데 전국의 10개 문화예술회관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도 세입에…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세입에 잡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다 와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왔습니다.

○위원 정성주
한문연 예술회관으로 소풍가요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본예산에도 부담금이 있거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한문연에서 주는 6,2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각종 한국문화회관연합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우수기관에는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1개 프로그램을 하는데 4,000만원이 들어간다면 2,000만원은 한문연에서 지원을 하고 2,000만원은 시비로 해서 4,000만원 사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은 공모를 해서 심사를 통해서 몇 개를 유치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금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본예산에 우수공연지원부담금 3,000만원은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우수공연지원부담금 3,000만원은 3가지(호랑이 이야기, 오영실 재즈, 두드락)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 보조금 2,20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요. 본예산 것 설명을 해 주세요. 본예산에도 똑같이 있거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본예산에 들어가 있던 것은 상반기에 했던 것이고, 지금 하는 것은 하반기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가 부담금을 주면 공연을 오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연 하나를 유치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갈 경우에 60%를 우수공연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면 시비 40%만 부담을 하면 그 공연이 여기서 개최가 됩니다.

○위원 정성주
“예술회관으로 소풍가요“가 본예산에도 있었는데요.

○문화예술담당 유효종
공모해서 가져온 겁니다.

○위원 정성주
어떤 것을 공모해서 가져왔다고요?

○문화예술담당 유효종
“예술회관으로 소풍가요” 2,200만원이요.

○위원 정성주
이것을 공모해서 가져왔다고요?

○문화예술담당 유효종
예, 세입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가 어떻게 확인하나요? 위원님들이 보실 때에는 시비로 나가는 것(세출)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52쪽을 보면 세입이 잡혀있는 현황이 나오거든요.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말하기 전에 이런 예산이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 알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52쪽 세입예산은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 정성주
그런 표시는 원래 안 되어 있나요?
국비가 오면 국비표시가 되어 있고, 도비가 오면 도비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표시되는 것이 없나요?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예, 세외수입에 들어갑니다. 세출예산은 도비만 붙여서 하고요.

○위원 정성주
세외수입으로 들어 왔다는 것을 예산서만 보면 모를 것 아니에요. 세입을 다 봤으면 알았을 텐데요.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하소백련축제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성주
행사운영비라는 것이 행정에서 직접 집행하는 과목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들이 직접 집행은 못 하고요.

○위원 정성주
행사운영비라는 뜻이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하소백련축제제전위원회가 있는데 프로그램을 32개 진행을 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위원 정성주
주는 것은 아는데 행사운영비로 해서 줘도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프로그램 일부를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성주
행사운영에 필요한 운영비(1,000만원)를 시에서 다 집행한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성주
주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 정성주
1,000만원으로 어떻게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현재 청하면에서 5,000만원 요청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5,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건도 안 되고…

○위원 정성주
정확히 어디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행사에요? 하소백련축제가 정확히 어디서 하는 행사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청하면 하소백련축제추진협의회에서 합니다.

○위원 정성주
추진협의회면 어떻게 돼요?
관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민입니다.

○위원 정성주
민인데 1,000만원을 어떻게 지원한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하소백련축제에 따르는 행사일부(개막식 등 프로그램)만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행정에서 직접 집행을 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행사비로 쓸 경우에는 그렇게 합니다.

○위원 정성주
쓸 경우가 아니라 1,000만원이 전부 그렇게 가느냐고요. 아니면 민관협의회에 1,000만원을 주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을 하세요. 1,000만원을 주면 어디어디에 주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지난번 청보리축제 할 때와 같은 개념입니다마는 시에서 읍면으로 줍니다. 그러면 행사에 따르는 비용으로 읍면에서 집행을 할 겁니다.

○위원 정성주
행사는 하고 있는데 예산이 성립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세계순례축제지원(1,7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세계순례축제가 11월 달에 개최가 되는데…

○위원 정성주
정확히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전라북도에서 순례길이라고 구성을 했는데 세계축제로 진행을 합니다. 행사계획을 보면 저희 관내에서는 금구에서부터 수류성당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총 40km가 저희 시에 해당되는 구간인데 전체적으로는 4개시군(전주, 익산, 김제, 완주)이 세계순례축제에 참여를 합니다. 적국적인 행사이고 외국에서도 상당한 인원을 초청을 해서 순례길을 돌아서 전라북도를 알리는 행사입니다. 행사비 1억원이 소요되는데 김제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1,70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기간이 있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11월 1일~11월 11일(11일간)까지 입니다.

○위원 정성주
김제에 체류하는 기간은 얼마나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체류개념이 아니고 순례하는 개념입니다.
주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모악산순례길이 순례길 총 길이 중에서 제일 알찬 길로 되어 있습니다. 시범구간으로 도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혜택을 보면 김제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역사문화지구 전통문화거리조성 용역비 3,000만원이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성주
용역과제심의 다 맡았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맡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국비가 얼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7,00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시비가 6,000만원이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3,00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시비가?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시비(3,000만원) 국비(7,00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번 추경 때 1억 3,000만원이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닙니다.

○위원 정성주
정확히 내용이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교동지구에…

○위원 정성주
기정액에 1억원이 있었다고 나와 있는데…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콩쥐팥쥐(1억원)에 기정액 있던 것에 3,000만원이 추가되니까 그렇게 나온 겁니다.

○위원 정성주
콩쥐팥쥐에 얼마 있다고요?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본예산에 1억원 있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콩쥐팥쥐 용역비가 1억원이 있었는데요.

○위원 정성주
국비가 얼마라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우리 사업비 1억원은요.

○위원 정성주
사업비 말고 용역비 중에서요.
제가 여쭤보니까 어디에 국비가 7,000만원 있다고 하던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7,000만원은 전주대학교에서 전국공모에 의해서 당선된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7,000만원 용역비는 바로 전주대학교로 관광공사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 시비부담금 3,000만원만 저희들이 확보해서 전주대학교에 주면 전주대학교에서 그 용역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공모사업이라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성주
7,000만원은 전주대학교로 간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전주대학교에 가 있습니다. 관광공사에서 직접 지원하고요. 호남권역(전라남？북도, 제주도)에서는 유일하게 김제시가 선정이 돼서 지원하는 용역사업입니다.

○위원 정성주
양전동 문화회관 신축공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양전동 문화회관은 저희 문화홍보축제실에서는 검토하기 힘들다고 판단을 해서 해당 동사무소와 협의를 했습니다. 노인정 개념 같으면 문화홍보축제실 과가 아니라고 했는데 문화회관 개념으로 파악을 했고,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용도로 쓰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서 상 저희들한테 처음 올 때에는 국비(5,000만원), 시비(5,000만원) 총 1억원을 세워서 진행하겠다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진행을 했었는데 동에서 다시 계획서가 왔는데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도비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위원 정성주
내부적인 문제가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도의원님 시책추진사업비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맞아서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파악이 됐고,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에 올라온 것은 도비가 확보돼 있다는 상황에서 올라온 계획서입니다. 그 뒤에 동에서 이 사업이 금년도에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알기로는 도비(5,000만원)가 왔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다른 사업으로…

○위원 정성주
다른 사업으로 썼어요. 그 설명을 해야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내부적인 얘기라서 이 자리에서…

○위원 정성주
내부사항이 뭐냐고 물어본 것이…도비가 왔는데 체육청소년과에서 썼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렇게 말씀하기 그러니까 이렇게 올렸는데…그리고 그 지역이 KTX 나는 데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위원 정성주
누가 담당자이신가요?
현재 있는 마을회관이…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양전동이요.

○위원 정성주
양전동 용두마을?

○문화시설담당 송운섭
예, 용두마을입니다.

○위원 정성주
실장님은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주나, 안 해주나 똑같네요. 생각이 없으시네요. 용두마을인지도 모르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마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양전동에서 진행이 어렵다고 합니다. 예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것이고, 자체적으로 추진은 어렵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렇게 예산에 올려놓고 하려고 한다면 예산이 승인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주셔야 승인하시는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죠. 제가 볼 때는 설명할 내용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문화관광해설사운영 누가 담당하시나요?
해설하는 장소가 어디어디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3군데(벽골제, 동헌내아, 금산사)입니다.

○위원 김문철
실비보상에서 1인당 하루에 1만원으로 올려준다는 얘기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전국적으로 인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김문철
그러면 금산사 해설하는 사람과 동헌내아 해설하는 사람과 벽골제 해설하는 사람 3사람을 놓고 봤을 때요. 유류비를 지원해 주시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유류비는 없습니다.

○위원 김문철
그러면 1만원을 더 준다고 한들, 시내에서 하는 사람하고 금산사까지 가서 하는 사람하고 편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래서 근무지를 조정해 줍니다.

○위원 김문철
12명을 교대로 순환시키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본인들 의지를 최대한 반영을 해 주고요.

○위원 김문철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요. 몇 개월씩 순환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한 군데에 계속 근무를 시키면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원방법으로 형평성을 맞추든가요.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 차에 기름 넣어서 금산사만 다니고, 어떤 사람은 시내 성산 밑에서만 근무하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실장님께서 잘 조정을 하셔서 불평？불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도 촉박해서 문화홍보축제실 예산심의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오후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109쪽 제18대 대통령선거 숙직비는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안 받습니다.
투표전날 투표함과 투표용지가 옵니다. 지금까지 직원들이 저녁에…

○위원 온주현
선관위에서 안 나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그것은 안 나옵니다.

○위원 온주현
장기근속 공무원연수를 하위직들이 간다고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지금까지 사무관은 해외연수도 있는데 하위직(무기계약직 등)은 없습니다. 상당히 불공평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국내연수에요, 해외연수에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이 돈 가지고는 국내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온주현
몇 명이나 돼요? 50명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온주현
장기근속자는 몇 년 이상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20년입니다.

○위원 온주현
대체인력 인건비 부족분이 본예산에 예상이 안 되는 예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섰었습니다. 육아휴직이 26명으로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부족 예산입니다.

○위원 온주현
연초에 본예산 세울 때에는 예상이 안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요.

○위원 온주현
판단을 잘 못 하셨네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수요판단을 잘 못 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앞으로 판단을 잘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납북피해자 세대주 조사를 한다고 했었죠?
납북피해자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한다고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한 것 같은데요. 그러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그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요. 새터민이라고 북한에서 오신 분들 납북피해자…

○위원 정성주
납북피해자가 김제에 몇 명이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778명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납북피해자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전라북도 6,661명 중에서 778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김제에 납북피해자가 이렇게 많아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납북피해자신고 홍보 리플릿 제작 3,300만원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3,300만원이 아니라 330만원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330만원이라고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아까 말씀하셨던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잘못 표기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시군행정구역통합관련 주민설명회 행사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행사를 한 것이 아니라요. 저희 지역이 권고로 해서 대상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강사도 초빙해서 해야 되고…

○위원 정성주
저번에 JC에서 여론조사 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시에서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단체에서 집행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시군행정구역 통합관련해서 450만원 섰나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500만원입니다. 강사료하고 홍보물(전단지)요.

○위원 정성주
다 500만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50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강사가 필요해요?
교육이나 모임이 있을 때 보통 시청관계자들이 설명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앞으로 여러 모로…

○위원 정성주
어떤 사람을 강사로…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실제로 시군통합을 했던 지역의 실패사례를 토대로 초청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홍보물(전단지)은요? 플래카드 같은 것…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플래카드가 아니라 통합에 대해서 안 된다는 통합반대 홍보물(전단지)입니다.

○위원 정성주
실비보상금은 전부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시책업무추진비 2,000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써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공통으로 출장을 하다보니까 출장여비가 부족해서 그 부족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기획예산실, 행정지원과 빼고 다른 실과소는 여비가 어떻게 됐죠?
전부 삭감했어요. 다른 데는 예산을 다 절감했지요? 기획예산실, 행정지원과 빼고는 전부 예산이 삭감됐어요.
시책업무추진비하면 어떤 경우에 쓰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2,500만원을 세웠는데 왜 2,500만원이 더 필요한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행정지원과에 근무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정을 총괄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출장을 여러 번 다니고, 또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관계 때문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위원 정성주
임실군 잘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아침에 기사를 봤습니다.

○위원 정성주
부속실 여직원 근무복은 어떤 내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국장님실(2명), 시장님실(1명), 부시장님실(1명)이 있는데 민원실 여직원처럼 근무복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위원 정성주
의장님실 여직원이나…의회는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산이 이쪽으로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뺐습니다.

○위원 정성주
113쪽 민간사회단체 표창패 제작하는 것 있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이미 시행해서 표창패 주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줬습니다.

○위원 정성주
내일 모레는 김제 BBS가 오나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계획이 아니라 그분들은 다 연락을 받아서 약속이 잡아져 있는데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누구누구 오는지도 다 알고 있는데요.
예산은 아직 안 섰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범시민 5대 실천운동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읍면동에 해서 배정이…

○위원 정성주
예산이 1,050만원이 올라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기존에 얼마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700만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기정액이 얼마 있는지 예산안을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0원으로 되어 있네요?

○위원 정성주
그렇죠? 거기에 675만원이 있었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700만원 섰습니다.

○위원 정성주
정확히 얼마에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675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675만원이라고 말을 해도 700만원이라고 하셔서 다시 책을 찾아보게 만들고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이 실장님으로 계실 때에도 제가 3억원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2억 5,0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을 이번 예산 때 의원님들이 알았어요.
쉽게 말하면 시금고에서 3년간 2억 5,000만원 들어가는 것이 이번 도감사에 지적됐는데 그 돈을 세입으로 잡았다 세출로 나가라고 해서 저희가 그 돈이 나가는 줄 알았지 의원들 다 속여서 아무도 몰라요. 이것도 안 올라와서 2억 5,000만원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그런 말씀도 해 주셔야 하거든요?
지평선축제에 들어가는 2억 5,000만원에 대한 얘기도요. 이번 예산에 8,000만원이 올라와서 알았지 제가 의원님들께 다 물어봐도 아무도 몰라요. 이런 식으로 눈속임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자료가지고 그것을 설명했다고 하면 저희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의원님들을 속인 것은 아닙니다.

○위원 정성주
안 속였다고 하더라도 시금고에 2억 5,000만원이 나가는지 의원님들이 누가 아십니까?
도감사 지적을 받고나서야 저희가 안 거죠. 세입세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거기에서 바로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도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집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 중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정성주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것이 거의 다 올라왔어요.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서 삭감을 할 때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들이니까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도록 삭감이유를 들어서 삭감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자원봉사종합센터운영 같은 경우는 사무직원 인건비(1,000만원)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직원을 새로 채용해서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근무인원수는 똑같은데 인건비가 부족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작년에 인건비가 삭감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자원봉사종합센터 사무국장 인건비가 공무원 6급 수준에서 책정이 되어서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너무 많다고 해서 인건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삭감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전에 있던 사무국장이 유지했던 봉급체제 그대로 해 주겠다는 내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그것은 아니고요. 6급으로 하다 보니까…작년에 1,000만원 정도 더 줘야 하는데 못 줬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퇴직하신 분한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퇴직하신 분들이 아니라 현재 사무국장님을 6급 대우를 하면 이 정도 수준으로 줘야 하는데 부족하니까 이번 추경에 세운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니까 사무국장에게 6급 정도 대우를 해 주는 것이 너무 과도하다고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인건비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삭감을 했었거든요.

○대외협력담당 김태한
대외협력담당 김태한입니다.
내부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전 사무국장이 당초예산보다 과하게 지출된 인건비가 있었습니다. 6급 13호봉 정도였는데 새로운 사무국장은 6급 3호봉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원래 많이 책정된 상태여서 깎았어도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상이 된 것이거든요. 사무국장은 6급 3호봉 정도로 맞췄습니다. 전에 있던 분이 워낙 많아서 깎았는데도 이렇게 됐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 예산을 연말까지 계산을 했을 때 1,000만원 정도 부족하다는 건가요?

○대외협력담당 김태한
예, 공채를 해서 이번에 새로운 사무국장님을 뽑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것은 알고 있고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의회에서 타당한 이유를 들어서 삭감한 예산이 그대로 다시 추경에 올라온다면 의회에서 지적해 주고 개선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전혀 개선의 의지도 보이지 않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묵살해 버리고, 그때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삭감을 했는데 다시 올라온 것은 무슨 명분으로 세워줘야 하죠? 환경이 달라졌든지 상황이 달리진 이유가 있습니까?

○대외협력담당 김태한
저희가 새롭게 임원개편을 했던 겁니다. 그분들 사직을 시키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자원봉사종합센터는 알겠고요. 아까 제가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쓸 수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른 환경의 변화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부족합니까? 이런 비용까지 쓰기에요. 보니까 많지도 않네요. 900만원 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회에서 분명히 타당한 이유를 들어서 예산삭감을 했는데 그대로 다시 올라오면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한 사람들의 위상은 뭐가 되는 겁니까?
환경의 변화라든지 어떤 변화가 있어서 확실하게 세워야 될 명분이 있어서 다시 세워야 한다면 의회를 이해시킬 수 있을만한 명분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온 부분을 보니까 의회의 의견이나 개선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 전혀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정담당 오수근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할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말씀해 보세요.

○시정담당 오수근
작년에 언론에서 김제시가 업무추진비가 많다고 했었는데 올해도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신다고 하면…위원장님이 결산감사를 하시면서 그때 1,3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그 성격은 맞지만 이런 부분의 예산편성을 하게 된다면 업무추진비에서 그만큼 삭감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통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결산할 때 봐 주신다고 하면 분명히 그 부분에서 적용을 받을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업무추진비에서 얼마 줄였다고요?

○시정담당 오수근
1,300만원 줄였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작년 대비요?

○시정담당 오수근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2011년 대비 1,300만원 정도 줄였다고요?

○시정담당 오수근
아니요, 예산편성된 것 중에서 1,300만원을 줄였다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2012년 편성예산에서 1,3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한다는 얘기죠?

○시정담당 오수근
예, 절감을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배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신광교회, 영광교회, 신풍성당에 들어가는 돈에서 신풍교회에 들어가는 1,000만원이 모자란다는 얘기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아니요, 신풍성당이요. 신풍교회는 안 하고요.

○위원 정성주
그때 당시 신광교회, 영광교회 하는데 성당도 하나 한다고 해서 예산을 적게나마 줬는데요. 그러면 형평성이 맞춰지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1,000만원만 세워졌었는데…

○위원 정성주
그때 당시에 예산을 승인시켜 주면서 그것만 가지고 하라고 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정성주
이것은 올릴 필요도 없는 것인데…신풍성당에서 잘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사회복지협의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3군데서 제일 잘 한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그 사람들 말은 무조건 다 잘하는 것이니까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아뇨, 성당에서 하는데…

○위원 정성주
그러면 다른데 것을 조금씩 깎아야 되겠네요. 신광교회, 영광교회 것을 깎아서 신풍성당에 드려야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하여튼 그 부분은 배려해 주십시오.
4군데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3군데는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무공수훈자회가 누구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최문택씨입니다.

○위원 정성주
무서워서 500만원 올렸네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무서워서가 아니라요. 그런 부분을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위원 정성주
잠깐만요. 여기는 화장실을 지어주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올리세요. 전체가 쓸 수 있게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은 회계과에서…

○위원 정성주
그것 아니면 다 삭감시킬 거예요.
다른 분들이 다 공유할 수 있게 써야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추경에 올라옵니다.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화장실을 다 고칩니다.

○위원 정성주
그것을 해 줘야지 다른 단체들이 전부 와서요. 보훈단체는 6.25 참전용사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정성주
그때 당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안 좋은 판정을 받아서 그런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 만큼 덜 편성한 겁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다시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도 무서워서 해줬네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1,500만원씩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시립도서관 뒤에 무엇이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상이군경회입니다.

○위원 정성주
상이군경회도 운영비 해 주세요. 다른 데는 보니까(해병대 집기운영 등) 다 있어요. 다른 데는 다 해 주는데 상이군경회는 왜 안 해줘요? 상이군경회도 차량도 있고 차량도 고쳐야 하는데요.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차량은 저희가 구입해 준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알아요. 상이군경회도 운영비를 해 주세요. 사무기기 구입비라든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 회장님과는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위원 정성주
알았어요. 괜찮아요. 그냥 한 소리고요. 안 해줘도 되지만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라고요. 무서워서 해 주시지 말고요.
어떻게 보면 경로당하고 그룹-홈하고 지원근거가 다르거든요. 세부사업명에는 경로당 및 그룹-홈 보강인데 편성목에 가면 그룹-홈은 없고 경로당관련 사업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경로당은 큰 제목이고 그룹-홈은 소제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그룹-홈도 경로당이거든요. 그것을 굳이 구분해서 지원해 줄 필요는 없는데 그룹-홈은 300만원을 더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경로당하고 그룹-홈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정성주
게이트볼장이나 노인복지회관은 저번에 목욕탕 짓는다는 그 돈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정성주
목욕탕 사업은 안 하고, 이 시설비로 바닥공사 같은 것 한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정성주
지평선게이트볼장은 어디가 샌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거기가 문제가 있다면…

○위원 정성주
게이트볼장이 실내…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아니요, 노인회관 바로 옆에 있는 건물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실내게이트볼장 말하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정성주
본예산심의 할 때는 안 샜어요?
추경재원이 있지도 않은데 다 추경 때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하여튼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 정성주
한울타리 행복의 집은 마을소유이든 시소유이든 광특으로 하려다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광특으로 안 되고 시비로 하라는 내용이죠?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주민복지과에서 직접 농식품부(농림수산식품부)와 할 때에는 됐는데 기재부(기획재정부)까지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사업요청을 할 때 도에서는 중간에서 안 받아준 거예요. 사업신청을 할 때 빼서 임의적으로 다른 데로 옮겨서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시도광특이 있고 시군광특이 있는데 시군광특까지도 농식품에서 하기로 했었어요. 저희도 기획예산실에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분류를 할 때 누락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광특으로 편성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 정성주
도에서 그랬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정성주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있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정성주
시비 700만원 내고 도비 300만원 주는 것은 저희가 다 삭감시킬 테니까 다 보내버리세요. 도에서 하는 일이 다 그렇죠.
시비로 해서 세워달라는 거예요?
추경에 4억원을 다 승인해 달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이것 안 하면 안 되죠.

○위원 정성주
안 하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해야 합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도 걱정이에요. 해도 걱정인데 안 하는 게 나아요.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조금만 더 세월 흘러봐요.
1억 5,300만원에서 300만원은 한 독거노인이 누락됐던 부분이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정성주
아이돌보미 차량 구입하는 것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유케어 국비가 남아서요. 다른 시군은 다 차량이 있는데 저희는 안전요원 2명으로 하는데 국비로 사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국비로 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정성주
다 국비나요? 시비 얼마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

○위원 정성주
우연인지 몰라도 과장님들이 예산서 제일 위와 밑은 설명을 잘 넘어가더라고요. 고령자 친화기업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 설명 드렸는데요.

○위원 정성주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당초에는 4억 3,000만원인데…

○위원 정성주
4억 3,000만원인데 대응투자액은 시에서 해 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자부담입니다. 대응투자액은 자부담인데…

○위원 정성주
현재 있는 2,000만원은 공모에서 선정되려고 점수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2억 3,000만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공모신청이 2억 3,000만원인데…

○위원 정성주
2억 3,000만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공모신청 2억 3,000만원은 국비로 오는 거예요. 어디서 주냐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2억 3,000만원을 주는 것이고 총 사업비가 4억 3,000만원인데 공모가 선정이 되면…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저희는 선정되어도 더 이상 들어가는 돈이 없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없습니다. 왜냐 하면 2014년까지 3년 사업이거든요.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저희가 2,000만원을 줘서 가점을 부과해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요.

○위원 정성주
129쪽 사회복지보조 1,925만원은 뭐예요?
다문화가족 한마당 잔치, 다문화가족 거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다문화가족 전통혼례요. 본예산에 없던 것이 다 올라왔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당초에 있던 것인데 과목조정한 겁니다.

○위원 정성주
아기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는 다시 보내세요. 300만원을 주면서 시비 700만원으로 하라고 한 것은 보내버리세요.
139쪽 장애인 보장구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스쿠터하고 휠체어 1,000여대가 나갔는데 야광판을 지원해 준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정성주
140쪽 지역자활센터 건물유지비 500만원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자활센터 옥상에 아스팔트 슁글이 떨어져 있어서요.

○위원 정성주
자활센터에서 고쳐서 쓰라고 하세요. 다 해 줬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1층에서 하다가 건물 다 뺏기고 이것도 다 해 주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자활센터가 전국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시상금도 받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시상금 가지고 하시라고 하세요!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주민복지과에서 일반회계 미전입금 3,000만원이 들어 온건 아는데 세출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도비가 다 삭감되지요? 시비는 그대론데 도비는 삭감되고 금액이 줄어요. 국비가 조금 오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시비로 지출해야 되는데 도비를 깎아서 그 3,000만원을 보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실무자의 착오에 의해서 다른 것에 지출이 되어서 대차해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자수하시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백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156쪽 평생학습관 강의 기자재 구입은 제 생각에는 연말 쯤 계획이 세워져서 본예산에 계상해서 사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왜 갑자기 추경 때 세워서 구입하려고 하는가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개관식을 10월 정도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 온주현
개관식이 10월이라면 본예산에 세워서 했어야 되잖아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그때 예측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위원 온주현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워야죠. 개관식을 10월 중에 하면요. 만약 추경에 깎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개관식　못하겠네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그렇겠죠.

○위원 온주현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157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2,725만원을 증액해 달라고 하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위원님,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위원 황영석
157쪽 제일 상단에서 주민자치센터운영에서 2,725만원을 증액해 달라고 하는데 어디에 증액해 주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1자치센터 1특화사업(1,900만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료 부족분(1,000만원)이고요.

○위원 황영석
1자치센터 1특화사업은 뭐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읍면동 별로 사업을 하는데 검산동은 텃밭 가꾸기 사업을 합니다. 읍면동 별로 1특화사업을 하는 겁니다.

○위원 황영석
19개 읍면동이 다 하고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위원 황영석
1특화사업을 다 하고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특화사업이…

○위원 황영석
얼마씩 줘요?
1,900만원이니까 19개 읍면동에 100만원씩 주는 거네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아니에요.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용지면은…

○위원 황영석
용지 것 안 물어봤어요.
김제시 예산인데 왜 용지가 나와요. 제 지역구가 4개인데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황영석
100만원씩 다 줘서 운영하나 보네요.
강사료는 총괄적으로 1,000만원 정도 부족하다고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 2,000만원이 부용초등학교에 있지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위원 정성주
2011년도 결산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그때 왜 삭감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본예산에도 올라왔었나요?
그때는 왜 삭감됐고 지금 다시 올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도비로 왔었는데 다른 사업으로 바뀌어서…예를 들면 지역개발사업비로 왔는데 초등학교 지원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계에서운용의 묘를 주기 위해서 바꿔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계에서 설명을 해 보세요.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작년에 도비로 1억 2,000만원을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학교에는 직접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지역개발사업비로 하는 대신 의회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무슨 지역개발사업이요?

○예산담장직원 박진희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도비가 왔어요. 도비가 온 게 아니라 도의원 재량사업비인가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위원 정성주
도의원 재량사업비인데 1억 2,000만원은…도의원은 그 돈으로 재량사업을 하고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박진희씨 설명은 그거잖아요.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도의원님은 이 학교에 지원을 해 주고 싶은데 도에서는 이 사업으로는 지원을 못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시에서도 사업을 할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에 지역개발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고 반대로 시비를…

○위원 정성주
그 사업이 어떤 것이었어요?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문화홍보축제실 쪽 사업으로 기억합니다.

○위원 정성주
우리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한 거예요?
그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결산에 올렸는데…

○위원 정성주
예산심의 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에서 정확히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예.

○위원 정성주
의원재량사업비 가지고 의원은 의원대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그건 아닙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을 정확히 알려달라고요.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예.

○위원 정성주
예체능분야 전북의 별 있지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위원 정성주
제가 알기로는 2개였는데 어디가 떨어지고 어디가 됐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김제중학교가 탈락이 됐고, 중앙중학교가 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중앙중학교는 저번에는 됐는데 또 됐네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저희들이 올릴 때는 김제중학교까지 같이 올렸습니다마는 도 심사에서 안 됐습니다. 노력은 했는데요.

○위원 정성주
그 노력 가지고는 안 돼요. 다른 노력을 해야 되죠.
중앙중학교에서 처음에 할 때부터 알아요. 중앙중학교가 됐고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위원 정성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설명을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시면 다 삭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해서 한 것이 기숙형고교지원 시비 5,600만원이라든가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에 6,250만원이라든가요. 부용초등학교는 예산계하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그때 당시 본예산에 다 올라왔던 것이잖아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위원 정성주
그때 올라온 것이 그대로 다시 올라왔는데요. 그때도 지나가는 설명으로 하시고 이 사업은 정말 꼭 필요해서 해 줘야 한다거나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있다든가, 이런 정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그런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숙형고교지원 같은 경우도 특화고등학교로 해서 김제여고가 됐는데요. 저번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김제는 전주에서 가깝기 때문에 유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제외하고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도 김제시에서 사는 는 분들의 자녀분들한테만 엄격하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요양보호시설은 김제시민이 전주에 있으면 김제시장이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은 그렇게 안 돼요.그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우리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주민복지과와 중복되지 않나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일부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사업도 죄송합니다마는 교육청에 지원되는 예산은 비율로 해서 도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게 있는가 봐요.

○위원 정성주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6,250만원)사업에 예산을 성립시켜 주면 그 분들 할 일이 없다고 주민복지과에서 그러거든요. 주민복지과에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요.
의회로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전의원이었던 분도 오셨고요. “이 사업은 정말로 해 주지 마십시오.”라고 그랬거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판단은 저희가 하고요.
아까 온주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평생학습관을 보니까요. 솔직히 인재양성과나 다른 과도 예산절감을 하잖아요. 그러죠?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위원 정성주
예산절감을 형식적으로 몇% 하는 것보다…지금 행정지원과나 기획예산실은 예산절감을 한 일도 없고 막 갖다 쓰는데 임실군 같이 안 되기를 바라는데요. 개관식에도 500만원이나 들여서 한다는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런 것이 예산절감 아니에요? 이런 것은 돈 안들이고 알뜰하게 할 수 있는데요. 꼭 500만원씩 들여서 할 정도로 필요한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료비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 대 보겠지만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평생학습관 개관식 하는데 5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무엇 하는데 500만원이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저희한테 하라고 하면 50만원이나 100만원이면 하겠어요. 그래도 잘 할 것 같아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위원님,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154쪽 한중친선 한민족문화교류 협력사업 지원(1,000만원)은 무슨 용도로 쓰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작년에 지원이 됐었습니다. 중국학교와 김제초등학교가 교류를 했는데 올해는 김제시가 초청을 받아서 중국을 갑니다. 그래서 이번까지만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김문철
여성단체연합회 내에 한중협회단체가 있더라고요.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한중국제미술교류전을 할 때 예산이 810만원 서 있어요. 그것 할 때나 한중친선 한민족문화교류 협력사업 할 때나 이렇게 비슷한 협회 회장직을 갖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런 곳에 참석하는 것을 한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위원님, 여기는 학교이기 때문에요.

○위원 김문철
학교가 됐든 한중친선이면 그분도 한중교류와 관련된 여성단체협의회장인데요. 그 단체에서 적어도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하는 국제미술교류전이나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한중친선 한민족문화교류행사에 당연히 그분이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참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초청장이 안 가서 못하는 것인가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 김문철
컨셉이 안 맞잖아요. 그 분이 이런데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야죠.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질의 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운영(강사료 등)에서 1,000만원 상향해서 가져온 것이 있고요. 여성회관 강사수당 부족액 714만원이 올라왔거든요. 현재 프로그램 숫자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일부 늘어났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프로그램 숫자가 늘어난 겁니까?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읍면동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어느 읍면동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늘어난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59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예산지원이 되는 것은 28개가 되고, 예산지원이 안 되는 것은 31개가 있었습니다. 예산이 적어서요.
프로그램 자체별로 매년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운영상이 미비하다고 해서 탈락을 했는데 수요가 생겼기 때문에 더 했고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더 늘어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산심의 전에 주세요.
여성회관 강사수당 부족액이라고 했는데요.

○평생교육담당 서원태
작년에 삭감된 부분입니다. 작년에 1억 4,000만원이 있었는데 714만원이 삭감돼서 삭감된 예산을 복원시키는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프로그램은 그대로 있는데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올린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프로그램도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프로그램도 늘어났어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성인문예 프로그램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3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요자가 많이 있으면 이렇게 늘려줄 수 있는 겁니까?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아까도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당초에 57개 다 지원을 못했습니다. 활성화가 되는 곳은 지원을 하고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들어가지 못한 동아리가 있어요. 원평초등학교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5년간 지원을 했다가 예산이 끊기니까 못하고 있어요. 동아리가 활성화가 돼 있고 열심히 하시는데 지원 받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넣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워낙 운영이 잘 되니까 평생학습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돼서 강사료 정도는 지원을 받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것 같으면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데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은 해마다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 되어 있는데도 그렇다는 말이죠. 만약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활성화 된 동아리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 정식 프로그램에 넣어줘서 그런 불안에 떨지 않게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7월 중에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기존에 지원한 프로그램이 아니더라고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동아리로 신청하는 곳은 1년에 한번씩 계속 공모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회원들이 항상 불안해해요. 그동안 자발적으로 돈을 걷어서 운영을 해 왔지만 그런 면에서 개선점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늘릴 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채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민원소통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 소관은 전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테블릿 PC가 비쌉니까?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프로그램 개발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싸서 저도 실무자한테 물어봤는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1대에 450만원이에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렇게 비싸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블릿 PC 구입하는 것보다 프로그램 구입비가 더 비싸더라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유성으로 해서 받아지는 겁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현장조사하면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알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위원장님,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말씀하세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지적서고와 호적서고에 수동으로 되는 수화기가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소통과에서 실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자동으로 할 수 있는 소화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재를 맡아서 회계과에 올렸는데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것을 꼭 계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여기에 안 올라와 있잖아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회계과에 올렸습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필요한데 재산관리에서 하기 때문에 회계과로 올렸습니다.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현기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손삼국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은 전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시금고에서 지원해 주는 2억 5,000만원 있죠?

○세정과장 손삼국
예,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3년에 걸쳐서…시금고가 3년 계약이니까 8,000만원~9,000만원 그렇게 지원하지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위원 정성주
지금까지 시금고에서 계속 지원을 해 왔나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계속해 왔습니다. 올해도…

○위원 정성주
올해 알았잖아요. 세입으로 잡았다가 세출로 나가니까 알았지…

○세정과장 손삼국
그동안에는 세입으로 안 잡고…

○위원 정성주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할 때는 호되게 말씀드렸는데 그 돈 가지고는 원래 무엇을 합니까?

○세정과장 손삼국
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가니까 저희는 사용처를 알 수가 없거든요.

○위원 정성주
올해부터 그렇게 한 거죠?

○세정과장 손삼국
예, 예산을 잡았다가…

○위원 정성주
예전에는 그렇게 해 왔던 거죠?

○세정과장 손삼국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예산에 삽입을 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알게 됐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몰랐죠. 시금고에서 3년 동안 2억 5,000만원을 주는지도 모르고요. 알았다면 예산편성을 할 때 축제출연금에 대해서도 삭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세정과장 손삼국
앞으로는 예산에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나타날 겁니다.

○위원 정성주
그렇게 하면 저희도 알 수 있고 투명하잖아요.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는지 알게 되죠.
그리고 세정과에 질문 하나 드리자면 카메라를 40만원 주고 사는 것 있죠?

○세정과장 손삼국
예.

○위원 정성주
400만원 올려서 시장님 찍어주시는 분이 가지고 다니시는 것을 사세요. 40만원짜리 사서 뭐하려고 그래요? 새 날아다닐 때 찍는 카메라 있잖아요.
이것 삭감시킬 테니까 수정예산에 더 올리세요.

○세정과장 손삼국
40만원짜리면 디지털카메라인데 사실상 그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40만원은 삭감시킬 테니까 400만원으로 올리세요. 그래서 시장님 찍어주시는 분이 갖고 다니시는 것으로 가지고 다녀요.

○세정과장 손삼국
저희는 그렇게까지 정밀한 것은 원하지 않고, 번호판영치를 할 때…

○위원 정성주
그러면 200만원 올려서 5개 사서 직원들 하나씩 전부 갖고 다니라고 하세요.

○세정과장 손삼국
조별로 그렇게 해 주면 좋죠.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할 게 있어요.
2011년도 결산서에 보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이 188억 666만 2,462원이에요. 추경예산서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잡힌 것을 보면 188억 4,666만 2,462원으로 해서 4,000만원 정도 갭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세정과장 손삼국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시립도서관에 작은 도서관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착오로 그렇게 됐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면 결산이 잘못된 거예요?

○세정과장 손삼국
아닙니다. 예산이 잘못된 겁니다.
실무자 착오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다음에 수정예산 때 정리해서 올라와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알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삼국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전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검산동주민센터 건립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추경에 올렸는데 삭감된 거예요, 아니면 아예 안 올린 거예요?

○회계과장 박현
올렸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재원이 부족하다고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 온주현
주민들은 올해 짓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박현
저희도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었는데 추경재원이 적다고 해서요.

○위원 온주현
주민들은 올해 짓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 원성이 심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25억원이죠?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온주현
그러면 시비 15억원을 세워야죠. 예산부서에서 삭감했다고요?
주민들은 올해 짓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박현
올해 준공을 못 하기 때문에 우선 착공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 해서 준공하는 것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예산이 성립되어서 해야죠. 내년에 본예산 10억원 깎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회계과장 박현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수정예산으로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15억원을 어떻게 마련을 해요.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것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에서 안 올라온 겁니다.

○회계과장 박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의회 핑계 대서 의원님들 욕 얻어먹게 하지 마세요.

○회계과장 박현
그런 일 없을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어떤 것이 민원소통과 거예요?
지적？호적서고 소화시설 설치 2,000만원이 민원소통과 거예요?

○회계과장 박현
제가 회계과장으로 와서 전실과를 돌아봤습니다. 소방은 불이 난 뒤에는 늦기 때문에…의회사무국 소방시설도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위원 정성주
의회 얘기 좀 하지 마세요.

○회계과장 박현
소방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이미 화재가 발생하고 난 뒤에는 늦는 것이 소방시설이기 때문에요. 지적서고라든가 호적서고를 봤는데 문서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 난다면 물로도 못 끄는데…

○위원 정성주
재료비는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재료비 2,000만원은 뭐예요?

○회계과장 박현
재료비 2,000만원은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문서고가 있습니다. 김제시에서 생산하는 문서보관고라든가 각 실과소 계단이나 모든 지역의 소방약품이라든가 또 소화전이 오래돼서 교체할 것이 있고, 가압식 소화기는 다 없애고 실제 훈련할 때나 쓰는 것으로 하고 축압식 소화기로 교체하는데 필요하고 할론 소화기가 있는데 그게 비쌉니다. 지적서고와 호적서고에는 좋은 소화기가 필요합니다. 물을 안 뿌리고 자동시설로 되는 소화기이기 때문에요. 할론 소화기는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세정과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실과소, 읍면동 집기 및 비품구입이 있잖아요. 3,000만원이 올라왔죠?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예전에 2억원이 있었는데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3,000만원 외상이 어떤 과 거예요?

○회계과장 박현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에 우마차를 구입했고요.

○위원 정성주
거기에서 얼마에요?

○회계과장 박현
80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추경에서 세워서 해 준다고 했으니까 800만원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에서 갚으면 되고요. 그 다음은요?

○회계과장 박현
아리랑문학마을이 새로 준공이 되면 새로 집기가 구입되어야 하고…

○위원 정성주
내촌이요?

○회계과장 박현
예, 그리고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회의실 집기라든가,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이기 때문에 여성휴게실을 설치하면 휴게실 집기구입이라든가, 또 실내에서는 절대 흡연을 못하는데 밖에만 흡연실이라고 표시만 해 놨는데 앉아서 흡연할 수 있는 집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 정성주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에서 여직원분들이 아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급해서 먼저 갖다 쓰고 여기에 올린다고 부탁한다고 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았다고 하고 제가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에서 말씀하신 것보다 3배 더 올려버렸네요.

○회계과장 박현
아니에요.

○위원 정성주
거기에서 부탁한 김에 이렇게 다 올려버렸어요. 줄 것은 800만원밖에 없는데요.

○회계과장 박현
말씀드렸다시피 아리랑문학마을이 준공이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가 필요하고, 읍면동 회의실에 의자, 탁자 등 집기가 필요하고, 읍면동 화장실에 의자, 탁자 등 집기가 필요하고, 여성휴게실을 새로 설치를 하면 휴게실에 필요한 집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여성친화도시 편의시설이요. 우선 주차장 휴게실만 하는 거죠?
모유수유실은 돼 있죠?

○회계과장 박현
모유수유실은 돼 있고요.

○위원 김영자
전용주차장하고 휴게실만 만드나요?

○회계과장 박현
이것은 집기구입 하는 것이고요.

○위원 김영자
아니요. 여성친화도시 편의시설 설치 5,000만원을 주차장하고 휴게실만 하시냐고요?

○회계과장 박현
우선적으로 제일 필요한 것이 여성？임산부 전용주차장 50면 정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여유가 더 생긴다면 여성화장실을 개조를…

○위원 김영자
화장실 쪽으로 많이 해 주세요.

○회계과장 박현
여유가 있다면 화장실을 하려고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여성？임산부 전용주차장을 50면 만들어야 해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온주현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여성분들이 많이 오세요?

○회계과장 박현
의회 사무실을 방문하는 여자 분이라면…

○위원 정성주
의회는 얘기하지 마세요.

○회계과장 박현
아니요, 건물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요. 민원실 쪽이면 민원실 쪽으로 나뉘고 청사 뒤편이면 청사 뒤편으로…

○위원 정성주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회는 여성전용화장실을 만드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2층, 3층에 장애인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 시설을 하는 것이 더 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그 얘기를 하시는데…

○회계과장 박현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참고는 하시고, 그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얘기들을 하세요. 의회 얘기는 앞으로 하지 마시고요.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백구 지지재 꼭 매입해야 됩니까? 그 설명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 박현
백구 지지재가 이번에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다는 것은 확실히 결정되었습니다. 저희가 백구 지지재를 매입할 절호의 기회인데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기획재정부에서…저희가 나름대로 로비를 하는데 매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예산이 성립되면 집행부에서 기획재정부를 계속 방문을 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12월 말에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꼭 매입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 정성주
백구 지지재 토지매입비 7억원을 삭감하고 검산동사무소를 이 돈으로 지으면 어떨까요? 무엇이 급해요?

○회계과장 박현
백구 지지재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정성주
무슨 숙원사업이에요. 갑자기 나왔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 어차피 검산동주민센터 발주를 이 예산 세워서는 못 하잖아요. 10억원을 어디에 쓰는 용도입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3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은 전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김제시 통합체육회 직원급여(968만원)가 부족하다고 해서 증가됐는데 직원이 늘어나서 그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삭감했었는데 거기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더 요청을 한 겁니다.

○위원 온주현
그때 다 안 세워줬던가요?

○위원 정성주
승인되면 원위치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원위치는 아닙니다.

○위원 정성주
2011년 대비해서 이것 세워주면 얼마 차이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것은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이것이 합쳐지면 1억 635만 4,000원이거든요.

○위원 온주현
통합체육회에서 요구가 와서 올리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통합체육회에서 부족하다고 요청한 사항이라서 올렸습니다.

○위원 온주현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통합체육회 직원급여하면 전년도 예산하고 같이 목을 달아주면 저희가 보기 편한데 전체로만 달아놓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 부분은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아시아 줄다리기 선수권대회 도비가 2억 3,100만원이 깎였는데 시비만 9,900만원 세운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아시아 줄다리기 선수권대회는 저희가 유치한 사업이 아니라 도에서 유치한 사업이거든요. 도에서 2억 3,100만원을 안 주면 아시아 줄다리기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지 못 할 것이고, 그러면 저희는 돈을 줄 필요가 없을 것이고요.

○위원 온주현
도비를 삭감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도체육회에서 직접 줄다리기연합회에 준다는 얘기입니다. 저희한테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줄다리기연합회에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온주현
그러면 9,900만원을 줄다리기연합회로 보내줘야 되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저희도 줄다리기연합회에 줘야죠.

○위원 온주현
2억 3,100만원을 줬는지 안 줬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유치를 하고 안 하고는 줄다리기연합회에서 결정을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온주현
저희는 돈만 주면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저희는 돈만 주고 줄다리기대회만 하면 됩니다.

○위원 온주현
하든 말든 돈만 주면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안 하면 안 주죠. 의원님 같으면 주겠습니까?
안 하면 절대 안 주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영장 강사 퇴직금 소송관계는 완전히 끝났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소송관계는 법정으로 가야 되거든요. 중앙노동위원회까지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이철희씨가 저희하고 이해관계를 따지고 싶으면 법정으로 가야 되거든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에는 더 이상 가봤자 손해 볼 것 같으니까 안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퇴직금만 정산하면 마무리가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퇴직금만 정산하면 저희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얘기할 것이 없겠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퇴직금을 삭감하면 어떻게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퇴직금을 삭감하면 그쪽에서 소송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법정이자까지 저희가 부담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삭감은 꼭 할 거예요. 소송해서 법정이자를 물더라도 그렇게 해서 줘야 되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러면 소송비용까지 저희가 부담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요, 그냥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이철희씨가 교육청에서 기간제로 근무하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정성주
지금도 의원들이나 특히 저나 담당공무원들을 욕하고 다니고 소송하고 있는데 퇴직금을 왜 정산해 줘요? 소송하라고 하세요. 제가 책임지고 삭감할 테니까요!
소송 끝날 때까지 기간제로 못 쓰게 할 거예요. 자기도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요. 퇴직금은 무슨 퇴직금이에요!
아시아 줄다리기 대회는 원래 3억 3,000만원이었고, 도비가 2억 3,100만원이었다고 하는데 대회를 유치해 놓으면 기대효과나 참가하는 선수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히 어떻게 돼요? 저희는 시비주고 구경만 하면 되고 협회에서 와서 다 하는 것인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

○위원 정성주
찾고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아까 퇴직금 얘기한 사람이요. 누구한테 말해서 속기록을 빼가고, 그런 사람한테 퇴직금을 줘야 하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말한 속기록을 빼가고요.
간단하게 답변하셔도 되요. 저희가 의도를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돈을 주는데 김제시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그분들이 김제에 와서 무엇을 소비하고 숙식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제가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면 엘리트 종목을 1억원을 들여서 유치를 하면 기대효과가 굉장히 커요. 예를 들어 금석배 같은 것을 유치해서 중학교 대회를 하면 고등학교 코치들 다 오고, 고등학교 대회를 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교 코치나 학부형들이 다 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 줄다리기 선수권대회인데요. 물론 아시아선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선수들도 참가를 합니다. 경기부분은 3개 종목(남자 600kg급, 여자 500kg급, 혼성 550kg)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선수단 참가규모는 800여 명으로 예상하고 있고 아시아 15개국에서 350명 참가하고, 국내클럽 60개 팀에서 450여 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전라북도에도 줄다리기 클럽이 있습니까?
생소해서 여쭤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 부분은 저희는 모릅니다. 김제에도…

○위원 정성주
대회유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전라북도에서 한 거예요.

○위원 정성주
저희와 무슨 교감이 있었으니까 김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지평선축제날 하거든요. 축제기간동안 4박5일 하거든요.

○위원 정성주
아, 축제날 하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축제할 때 무대를 설치해서 줄다리기대회를 할 거예요. 외국인들도 많이 오니까 파급효과가 클 거라고 보고 유치를 하는 사항이고, 도에서 처음에 매칭이 왔었을 때 비밀리에 김제와 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평선축제를 효과적으로…

○위원 정성주
외국들이 350명 정도 온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350명 정도 옵니다. 그러면 볼거리도 제공할 것 같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유치하려고 미리 한 겁니다.

○위원 정성주
이런 돈은 제전위원회에서 부담하면 안 되나요?
몰래 2억 5,000만원 쓰려고 하지 말고요. 그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몰래 시금고에서 3년 것 갖다 쓰는 돈 가지고 쓰면 어때요? 지평선축제와 연관되니까요. 이것도 분명히 건의하세요!
지금 예산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한번 안하면 안 하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금년에 하면 안 합니다.

○위원 정성주
9,000만원을 들여서…9,900만원이네요. 그러면 1억원이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정성주
1억원을 들여서 했을 때 충분히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저희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선수만 오는 것이 아니고 국내 선수도 60팀이 온다고 하니까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성주
4박 5일 동안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4박 5일 동안입니다.

○위원 정성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금산고등학교나 용지는 도비부담이 있으니까 그렇지만요. 용지중학교 승용식 잔디깎기 구입은 뭐예요?　시비만 있는 것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1,200만원이요?

○위원 정성주
예, 1,200만원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용지중학교 승용식 잔디깎기 구입이요?

○위원 정성주
예.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용지중학교에 잔디구장이 있는데, 그 잔디구장 잔디깎는데 장비구입해 주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알아요. 그 말씀까지는 아는데요. 예를 들면 만경초등학교에도 잔디 있는 학교가 많아요.

○위원 황영석
제가 설명 드릴게요.
용지중학교 천연잔디를 조기축구회 회원들이 1억원에 가까운 돈을 걷어서 조성을 한 겁니다. 회원들이 예치기로 깎으려고 하는데 힘이 드니까 저와 시장님한테 건의가 들어왔어요. 우리가 잔디를 조성을 했으니까 승용식 잔디깎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개방을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자기들이 잔디를 조성했기 때문에요.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조기축구회에서 천연잔디를 깔았어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위원 정성주
담당과장님은 이 설명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축구회원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는…

○위원 정성주
김제시 축구협회에서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아니에요. 용지조기축구회 회원들이요.

○위원 정성주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죠? 솔직히 도비가 있다든가…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정성주
테니스장 시설보수 5,000만원 삭감한 것은 그 내용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5,000만원 쓴 것, 그 내용입니다.

○위원 정성주
용두마을과 관련된 것 삭감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관련된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토지매입비는 2억 7,000만원이 왜 부족한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아, 궁도조성 사업 토지매입비 2억 7,000만원 부족분이요.

○위원 정성주
왜 부족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때 감정평가가 상승이 되었고, 그 다음에 건물부분을 당초 조사할 때 누락을 시켰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위원 정성주
땅을 산다고 하니까 안 사거나 삭감해도 관계는 없지만요. 이것은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공공요금 및 제세가 어떻게 해서 4,000만원이 더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이게요.

○위원 정성주
이것은 있는 그대로 정확히 말씀하셔야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체육센터부분인데요. 체육센터 공공요금을 적게 세워줬어요. 그 부분을 인상시켜 주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체육센터를?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저희 체육센터요. 작년에 준공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공공요금이 적게 서서 더 요구를 하는 겁니다. 체육센터 공공요금이 부족합니다.

○위원 정성주
언제 준공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2011년 8월 달에 준공을 했어요. 금년 1월~6월 달까지 2,600만원이 공공요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쓸 돈이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작년 본예산에 공공요금 및 제세를 얼마 올렸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작년에 6,67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뇨. 예산안에요.
혹시 체육청소년과 예산이 예산계에서 깎인 금액은 없었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산계에서 깎였죠.

○위원 정성주
얼마 올렸었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작년 연말에 6,700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금년 예산이 2,3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정도 갭이 생깁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추경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공공요금을 내다보니까 마이너스에요. 부족해서 저희가 더 요구를 하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은 안 세워줄 테니까 알아서 기획예산실에서 받으세요. 기획예산실에서 항상 이런식으로 하는데,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이 과목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제가 2011년도, 2012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민간경상보조에서 각종 대회하는데 비용이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900만원, 1500만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문철
우리시에서 보조금 심의할 때 일괄 5% 삭감, 이것을 해마다 5%씩 하고 있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본예산 때 그렇게 하고 있죠.

○위원 김문철
해마다 삭감이 안 되는 예산이 하나 있어요.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요. 삭감을 하려면 똑같이 삭감을 해 주고, 안 하려면…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런 부분은 예산계에 강도 있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삭감하면 삭감하는 대로 당하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당하니까요.

○위원 김문철
조금 깊이 얘기하면 장애인들에 관한 대회 참가비(90만원, 100만원짜리)까지 15%를 깎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저희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100만원, 200만원짜리가 2,000만원, 3,000만원짜리 깎는 것과 똑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위원 김문철
그렇게 하고요. 아까도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물론 시민들이 요구하면 다 들어줄 수도 있죠. 저희가 예산만 있으면요. 광활초등학교에도 잔디가 있고 성덕도 잔디가 있고 청하도 잔디가 있어요. 과장님이 예산을 올릴 때에는 김제시 관내 어디 학교에 잔디가 어느 정도 존치해 있는가, 기계를 보급하게 되면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들겠는가, 그런 것을 조사해서 답변해 주시면 저희가 감당할 수 있으면 다 해 주는 것이고 한 군데만 해 주고 다른 데에서 욕을 먹을 것 같으면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똑같이 해 줘야지,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자료를 가져오셔서 설명을 잘 해 주세요. 똑같이 의정생활을 하면서 어떤 의원님은 어떻고, 어떤 의원님은 어떻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동네체육시설 보수 500만원 어디 해 주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동네체육시설 보수 500만원은 저희가 관리하는 동네체육시설이 24군데입니다. 그 중에서 체육시설물이 파손됐거나…

○위원 정성주
그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냥 넘어가면 예산심의 할 때 저희가 모르니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24군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실과소, 읍면동 개인용 PC 및 프린터 구입을 무엇 때문에 3,000만원 올린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실과소, 읍면동 개인용 PC 및 프린터 구입 3억 5,000만원 중에서 컴퓨터를 333대 구입하고, 모니터를 15대 구입하고, 프린터를 28대 구입했었는데 신규자 채용분과 추가로 부족한 것을 구입하려고 한 것인데 컴퓨터 15대, 모니터 50대, 프린터 2대 등 3,000만원 정도가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복사기는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복사기는 아리랑문학마을 새로 생긴 데와 감사담당 복사기가 노후 되었고, 광활면과 검산동에서 요구한 것까지 600만원씩 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광활면은 전의장님이 달라고 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민원요구에 의해서요.

○위원 정성주
아리랑문학관은 예산 성립이 되어도 구입은 해 놓고 갖다 넣지는 마세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과목마다 예산은 다 올라오는데 나중에 아리랑문학관에 가도 볼 게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찾아갈 것 같아요? 돈 아끼시고 구입만 해 놓으세요.
대강당 LED 무대조명 구축하는 것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정성주
본예산에 3,000만원 승인했는데 1억 2,000만원이 더 올라왔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대강당 무대조명 사용은 얼마나 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

○위원 정성주
현재 구축되어 있는 무대조명이 내구연한도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정성주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대강당이 할로겐 조명으로 되어 있는데 1999년에 설치해서 10년이 넘어서 교체시기가 됐고요.

○위원 정성주
자, 10년으로 잡는다고 하면 교체 후에 전기료 절약부분과 시설투자하는 부분을 비교해 보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정성주
어떻게 나왔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할로겐 조명은 63,600W가 소요되고 LED 조명은 4,000W가 소요되는데 절감효과가 93.5%였는데 할로겐 조명으로 했을 때는 월 311만원이고, LED 조명으로 했을 때는 월 19만원으로, 절감효과가 월 292만원으로 연 3,500만원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성주
잘 알겠고요. 과장님이 정보통신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1월 18일 자로 왔습니다.

○위원 정성주
1월 18일 자로 오셨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정성주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요. 읍면동까지 다 합쳐서 직원분들 전체 생년월일 점검을 전체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에 있는 원본을 보고, 그 원본과 맞는지 안 맞는지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인지 확인도 해 주고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정성주
그 확인이 오래 걸립니까? 주소나 이런 것은 말고 생년월일만 확인해 주세요. 생년월일이 다르게 기재돼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것은 정보통신과 직원이 바꿔줬기 때문에 가능해요.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잘 알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게 굉장히 중대한 문제거든요. 컴퓨터에 가서 이두석 과장님을 치면 생년월일이 딱 나옵니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와 맞아야 해요. 그런데 안 맞아요.
이게 악의로 이용하면 굉장히 나쁜 것이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승진이나 이런 것에 관계없는 사람들은 학교를 늦게 다녔다고 해서 별로 악용하려고 안 하거든요. 승진에 관련된 사람들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잘 알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 확인을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금방 합니다.

○위원 정성주
생년월일이 다른 분은 저한테 자료를 줘야 합니다.
분명히 정보통신과 직원분이 고쳐줬어요. 시장님이나 다른 분이 몇 년에 퇴임하시려고 보면 원본하고 달라요. 그러면 시장님은 정년이 몇 년 남았으니까 전반기？후반기 이런 게 다 있어요. 원본 가져오라고는 안 하니까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바로 잡아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정보통신과 직원 중에 누가 고쳐줬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제대로 고쳐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0쪽 마을방송장비 설치공사 3,000만원이 도비로 내려왔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마을을 지정한 겁니까? 도의원 재량사업비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도의원재량사업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마을이 어디에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교월동, 요촌동, 만경읍, 진봉면, 부량면인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1개 설치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기존에 있는 방송스타일로 설치하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산간마을 방송과는 다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마찬가지로 밑에 마을방범 CCTV도 같은 내용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같은 내용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통합관제시스템 유지관리가 예산이 반절 정도 삭감됐어요. 왜 삭감이 된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시설장비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인데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비로 쓰기가 힘들어서요. 시설장비 유지비로 목 변경을 해 줘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변경시키는 겁니다. 과목변경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188쪽 정보화마을센터 컴퓨터 교체해서 본예산에 1,600만원 성립을 시켜줬는데 왜 삭감한 겁니까? 도비가 안 내려와서 삭감한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도비가 안 서서 정보화마을 4개 마을에 장비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부터 장비 교체비가 안 와서 삭감시키는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189쪽 대강당 LED 무대조명 구축이요. 당초에 3,000만원인데 1억 2,000만원을 더 계상을 해서 1억 5,000만원이 됐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산을 올렸는데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정보통신과에서는 1억 5,000만원을 그대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시킨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1억 5,000만원을 올렸었는데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3,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못하니까 올린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1억 5,000만원과 3,000만원은 갭이 크고요. 그것 가지고 일부분을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우려되어서 차라리 3,000만원 안 하는 것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모범음식점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어디에요? 동해에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동해시입니다.

○위원 김영자
동해시를 매년 방문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올해 처음으로 방문하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
처음으로 방문하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김영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297쪽 결핵역학조사 추진에 200만원이 있는데 한 사람 당 검사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저희가 통보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얼마 들어가는지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것도 기금으로 내려오네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평균적으로 결핵환자 발생률 보고된 것이 김제는 연간 얼마 정도나 돼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25명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현재 보고돼 있는 것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발견된 분들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전체적으로 검사하는 것은 학생들만 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주민들도 하고요. 각종 시설에 있는 취약계층 먼저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보건소에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이동검진반이 있어서 차량으로 현장에 가서 검진을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현장에 가서도 검진이 가능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부량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 8,000만원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부량보건지소를 내년에 건축할 예정입니다. 보건지소가 금구하고 부량만 남았더라고요.

○위원 정성주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오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토지협의가 늦게 되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다른 데는 부기에 마을명이 다 있는데 한방허브보건소 리모델링은 뭐예요?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작년에 공모해서 9,2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시설비가 없어서 보건소 내에 하는 허브시설비입니다.

○위원 정성주
시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허브진단실은 40㎡, 허브증진실 43㎡, 허브교실 66㎡인데요. 거기에 칸막이를 하고 바닥정비를 해서 앉아서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보건소 내에 있다고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정성주
본예산에서 시비가 삭감된 태양광발전시설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정성주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정성주
그때 삭감요인이 무엇이었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경비절감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서 했었는데 그때 설치단가가 718만원 정도 책정되었는데 지금은 497만원으로 책정이 되었고요.

○위원 정성주
그래서 그때 저희가 삭감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삭감을 해서 1억 2,000만원 정도는 이득을 본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국비가 삭감되고 도비가 왔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정성주
도비가 많이 오고 국비가 적게 삭감되어야 하는데 국비가 많이 삭감되고 도비가 적게 왔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그것은 설계단가에서 설치단가가 낮아지니까요.

○위원 정성주
낮아지니까 국비가…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비례에 의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이 꼭 필요한지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설치가 되어야 저희 시에서 에너지사업을 할 때 패널티를 안 받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도 사업을 하는데 지경부(지식경제부)의 패널티 문제도 야기가 됩니다.
꼭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정성주
위원장님이 “질문 없습니까?” 해서 질문이 없으면 과장님은 설명 안 해주시고 가고, 그러면 저희가 그냥 다 지나치지요?
실과소장님들이 오셔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성립시키고자 할 때는 설명을 적극적으로 많이 해 주셔야 하는데 안 해 주시니까 저희도 없는가보다 하고 같이 넘어가거든요. 이런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요. 청하 죽산지소 신축에 따른 집기구입비 3,000만원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청하 보건지소가 올해 신축이 됩니다. 신축이 끝나면 집기를 구입해서 넣어야 합니다.

○위원 정성주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회계과와는 어떻게 돼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회계과에서는 계약의뢰만 하고 계약이 끝나고 나면 보건위생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위원 정성주
취득하는 문제가 아니라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행정재산이 구분됩니다.

○위원 정성주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보건소는 보건소 예산 따로 입니다.

○위원 정성주
예,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기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307쪽 그룹-홈 건강관리 의료용품 및 기자재는 뭘 사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그룹-홈 건강관리는 무엇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그룹-홈이나 경로당에 노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노인 분들이나 관절염 환자들에게 파스나 젤이나 테이핑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용품을 사서 공급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룹-홈만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그룹-홈만 따로 111군데를 한 달 내지 두 달에 한번씩 돌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룹-홈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에서 경로당, 같은 경로당 중에서도 그룹-홈은 1년에 300만원을 더 준단 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운영비…

○위원 온주현
그룹-홈에 혜택을 더 주는데 또 그룹-홈만 의료혜택을 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그룹-홈과 일반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맨손으로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파스나 이런 용품을 가지고 가서 해 주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위원 온주현
좋아요. 그런데 왜 그룹-홈만 해 주느냐 거예요. 다른 경로당도 같이 해 줘야죠. 그룹-홈은 이것 아니더라도 혜택이 많이 가잖아요. 이것 문제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건강관리를 저희가 해 주고 있는데 빈 몸으로 가서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용품을 가지고 가서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원 온주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 아니더라도 다른 혜택을 많이 보는 그룹-홈에 의료용품이나 기자재를 또 해주느냐고요? 다른 데를 해 줘야 하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5쪽 일반운영비가 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오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보건진료소 운영규정이 폐지되면서 1차 추경까지만 보건진료소협의회에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 예산이 그동안에는 보건진료소협의회에서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그래서 7월 9일 자로 운영조례를 개정해서 7월 9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1차 추경에 올렸는데 8월 1일부터 보건진료소협의회에서 집행을 안 하고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동안에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그렇게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건강체조보급 강사수당(시비 추가분) 1,000만원이 있는데 2011년 본예산에…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도비를 지원받아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도비(450만원), 시비(1,05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2011년도 예산이 2,5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 삭감된 부분이 의회에서 삭감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아닙니다. 도비지원이 적어졌기 때문에 시비부담금이 줄어든 것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도비지원이 줄어들으니까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도비 450만원은 와 있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상반기에 다 쓰고 없기 때문에 하반기 11월, 12월달 두 달간 정도 운영하려고 자체 시비를 세우는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도 시책사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도에서 일정부분을 지원을 해 주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라고 하는데 그 예산이 적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따로 부담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래서 도비예산이 문제가 되는데 50:50으로 지원해 주는 상황이면 모르지만 450만원을 보태주고 시비 2,000만원을 보태서 쓰라고 하면 말이 되는 것인가 싶어서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도비사정이…수입이 적기 때문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도비가 내려오니까 안 할 수도 없고요. 차라리 450만원을 받지 말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 버리는 것이 낫지요.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아야지 이게 뭐예요?
도비 450만원을 주고서 2,000만원을 보태서 하라고 하면 안 할 수도 없고요. 답답하네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그룹-홈에 파스나 젤 같은 의료용품사준다고 1,800만원 올라온 것 있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정성주
그룹-홈에 주는 것 아니더라도 본예산에 구입한 것 많이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방문보건사업 쪽에 예산이 있습니다.
방문보건요원이 12분인데 그분들이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들 방문사업을 하면서 쓰는 용품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 설명은 알았고요. 보건진료소 건물유지비 2,500만원 올라온 것도 있는데 다른데 건물유지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자체 수입해서…

○위원 정성주
진료소 대부분이 지은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10년 이상 된 건물이 몇 군데 있어서 상반기에 자체수입이 되는 곳은 나름대로 수리를 했습니다. 자체수입이 얼마 되지 않아서…

○위원 정성주
여기는 어디를 해 주려고 하나요? 2,500만원 산출할 때는 어디 어디 한다고 나온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상반기에 조금씩 보수를 한 곳이 10군데입니다. 그리고 15군데가 자체수입이 적기 때문에 그런 예산편성을 못해서 하반기에…

○위원 정성주
건물이 노후화 되었다든가 무엇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조금씩 고쳐야 할 데가 있습니다. 큰 공사가 아닌 100~200만원짜리 입니다.

○위원 정성주
건강증진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 예산계에서는 다 해 주는가 봐요? 다른 과는 올리면 다 삭감되는데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3억 5,000만원 정도를 편성을 해 주십사 해서…

○위원 정성주
보건진료소 의료기기 등 구입하는 2,000만원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불로보건지소가 마지막으로 1개 남았거든요. 올해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준공이 되는데 새 건물로 들어가거든요. 냉장고나 진료침대나 약포장지를 새로 사줘야 할 형편입니다. 불로보건지소 수입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없어서 굉장히 열약한데 올해 12월 초 쯤에 준공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물품이 들어가는 비용이 1,200만원이고, (대동, 관상, 부용, 평지, 신두)보건진료소에서 자외선 소독기나 전기안마기가 부족하다고 해서 800만원으로 총 2,000만원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위원 정성주
건강증진과장님은 기획예산실장님과 사이가 좋으신가 봐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필요성을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해서…

○위원 정성주
어디서 따로 만나나 봐요. 다른 과장님들은 올리면 다 삭감이고 전기요금까지 삭감이더라고요. 다른 과는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을 6,600만원을 올렸는데 2,000만원만 올려주고 4,000만원이 삭감되고 그랬더라고요. 건강증진과는 올리면 들어갈 데를 다 예상해서 주는가 봐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여러 번 가서 설득을 해서 조율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과장님, 그 방법을 다른 과장님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추진(그룹-홈 건강관리사업)에서 소요되는 소모품들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매를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회계과에 의뢰해서 입찰하고 있습니다.
200만원 이하짜리는 보건소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데 200만원 이상은 회계과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 부분에 대한 말썽이 있어서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그 이후로 시정조치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문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은 전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두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나오셔서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소관은 전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374쪽 시설비에서 식당가 안내간판 설치도 저희가 해 줘야 하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명품관도 지난번에 축산진흥과에서 해 주셨고…

○위원 김영자
위탁을 줬는데도 시에서 해 줘야 하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개별적으로 안 하고 지난번까지는 저희가 해 줬거든요. 명품관만 조그마하게 안 보일 정도로 종합간판을 해 줬습니다.

○위원 김영자
373쪽 벽골제 주말장터 운영이요. 처음에는 취지를 그렇게 안 들었거든요. 농가들이 직접 농사지은 것을 갖고 나와서 판다고 했는데 처음 취지하고 맞지 않아요. 법인이나 업체에서 나왔더라고요. 전에 있던 소장님의 취지와 하나도 안 맞아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도 농가에서 가져와서 하는 것을 원했었는데 운반하기도 어렵고…

○위원 김영자
원래 취지가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보니까 업체나 법인해서 하게 되고, 공감이 가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373쪽 잔디밭 살포용 농약구입(왓소, 그라목손 등)이 있는데 어디 잔디밭에 해 주려고 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잔디밭 화단, 벽골제 밑에 있는 제방이나 도로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생태연못 주변, 도로인근에 인도블럭 있는데 까지 전부 살포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황영석
왓소는 못나게 하는 것이고, 그라목손은 바로 죽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방 같은 것 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지난번까지는 제방을 주고 약품명칭은 두 가지로 한정을 했습니다마는 봄철에 보니까 두더지도 많이 있어서 두더지에 관련된 약도 사야하고, 품목별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곳에 잡초가 나 있는 데는 바로 죽일 수 약품을 주고 그런 것은 저희가 살포를 하면서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공공장소(학교 등)에 제초제 안 써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인체에 해롭다고 안 써요. 이것을 감안해서 잘 하십시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예.

○위원 황영석
저는 쌍룡 앞에 잔디를 다 잡아버리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쌍룡 앞에 잔디밭 있잖아요? 거기는 잔디밭 살포가 아니죠.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표현하기가 난해해서 잔디밭 살포라고 했는데 잔디밭에 클러버 같은 것이 많이 나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잡초라고 표현을 해야지 잔디밭이라고 하니까 전부 죽이는 줄 알고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제초제 잘 사용하세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농경사주제관 및 체험관이 개관한지 얼마나 됐지요?
3~4년 되지 않았나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2009년도에 개방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얼마 안 됐죠?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예.

○위원 정성주
여기 안을 바꿔야 한다고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시설물을 다시 정비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 정성주
그때 시설비가 많이 들었는데요?
시설비가 많이 들었고 예산에 비해서 효과도 없을 정도로요. 1억원을 들여서 전시모양을 다 바꿔서 테마를 바꾼다는 건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예.

○위원 정성주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지금 있는 것보다는 발전된 방향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지금 쟁기모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체험을 하다보니까 다 부서지고 해서 그런 것은 밖에 내놓고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게 돈이 아깝잖아요. 시설한지가 몇 년 안 돼서 다시 억대의 돈을 들여서 바꾼다는 것은 시설할 때 실무자 측에서 생각을 깊이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예.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경사주제관 및 체험관이나 박물관 시설보수를 할 때나 전시관 정비를 할 때 그 디자인을 용역사에 의뢰해서 합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제가 벽골제에 와서 정비하는 것은 아직 못 봤는데요. 저희가 근무를 하면서 애로사항은 그런 부분인데 농경사 박물관 경우도 어디에서 주관해서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대로 두고 볼 수도 없는데 저희가 용역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아이템을 돌아다니면서 발굴을 해서 어느 정도로 해 달라고 주문을 해야 되지 꼭 용역사에만 맡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저뿐만 아니라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정말 애착이 안 가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도 사업을 제대로 한 것 같지고 않고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가슴에 느낄 수 있는 것도 안 되어 있고, 투자대비 효과가 떨어진다는 생각을 갈 때마다 느끼거든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관리하고 있는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시장님께 “시설할 수 있는 일까지 같이 주세요.”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시설은 문화홍보축제실 쪽에서 다 해놓고 저희는 관리만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저희도 어떻게 보면 대답하는 것이 이상스럽습니다. 공사는 다 해 놓고 어느 날 와서 보면 운동장을 파놓고 있어서 물어보면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작업을 한다고 그래요. 저도 관리하는 입장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업무가 나눠져 버리니까 효율성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알았고요. 이번 추경에 과목조정이 되면 명인학당과 짚풀공예 인건비 부분은 다 정리가 됩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정리가 100% 될 수는 없고요. 명인학당 쪽은 어느 정도 보전이 될 수 있고요. 물론 1월~4월까지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짚풀공예 쪽은 공공근로로 2명에게 주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다 줄 수는 없고 그분들이 없을 때 공백기간이 있을 경우에 그 정도 보전이 되는 것이지 같이 해결을 하려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현재 있는 1,800만원 예산으로는 금년에 나눠서 쓸 수 있을 때까지 나눠서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기준을 세우기가 어려워서 자꾸 형평성 논란이 있거든요. 물론 직접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더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효율적인 대안을 찾아주십시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천석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저희가 추경자료로 예산계에 제출하기는 13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3억원이 올라왔는데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토론할 문제가 있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정례회 중 제4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는 2012년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