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전문위원 조석용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정례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연일 폭염주의보가 발령돼 후덥지근한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2012년 제1회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고 계신 예결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해주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된 남은 2일 동안에도 변함없는 수고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동일한 방법으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국소장님께서 국소 소관 예산에 대해 보충설명을 한 후 질의답변을 하고 그다음 각 실과 소장으로부터 세출 예산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국 소관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백순기 경제개발국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경제개발국 소관 예산에 대해 꼭하고 싶으신 말씀 또는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백순기
(예산안 내용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백순기 경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이라면 예산상에 소규모면 어떤 공사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하나요?

○경제개발국장 백순기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이라면 농로포장이나 간이시설 등 조그만 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본예산에서도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을 보면 예를 들면 용지 같은 경우는 서두마을 덧씌우기 등 6개 마을, 백구는 하수공사 등 15개 사업 보통 1억 5,000만원씩 가지고 10개, 15개 하는 게 소규모 사업이지요?

○경제개발국장 백순기
예.

○위원 정성주
그런데 소규모 사업이 용역과제 심의에서 설계용역 때 건설과 것이 도시과로 올라와서 용역심사 받은 부분이 하나 있어서 용역과제 심의가 부결된 것으로 아는데 아십니까?

○경제개발국장 백순기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건설과장님, 도시과장님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알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건설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아시지요. 전초암―갈공동 사업 총 공사비가 얼마 입니까?

○건설과장 이정희
1억 5,000만원에…

○위원 정성주
예산 쓴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비가 얼마예요?

○건설과장 이정희
용역 설계하니까 포장비까지 해서 2억 8,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정성주
전체공사가 8억원이 넘게 들어간다는데요.

○건설과장 이정희
전체적으로 갈공동 입구까지 다했을 때는 8억원이 넘는데 저희는 한 150m구간만 용역설계를 했어요.

○위원 정성주
그것은 아니고 전체 8억원 정도 드는 공사인데 건설과에서 수주발주 할 수 있는 공사예요?
도시과에서 해야 합니까, 건설과에서 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이정희
시？도로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어디서 해야 되요?

○건설과장 이정희
시도는 도시과에서 맡기는 맡는데 지역개발사업으로 올라와서요.

○위원 정성주
지금도 이런 예산을 편성해요. 그것도 부족해서 전체 8억 5,000만원되는 공사를 2억 8,000만원으로 해 놓는 것은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공사에 대해서 개요보고를 해야 하는데 개인 한사람이 자기 동네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처음에 토지보상 등 해서 2011년도 예산을 쓰려다가 저한테 적발이 되니까 못 썼어요.
건설과 지역개발담당 전준섭 계장이 몇 번을 얘기해서 이거 안 되고 토지 보상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돈을 쓰려다가 못 쓰고 그래서 2011년도 본예산에 시장님, 의원님들 재량사업 뒤에 넣어줬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소규모가 아니고 개요 보고를 자세히 해서 그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 같이 1억 5,000만원 올렸다가 추경에 1억 3,000만원을 또 올려요. 건설과장님이 필요해서 올린 예산이에요?

○건설과장 이정희
저희가 용역을…

○위원 정성주
아니 건설과장님이 필요하고 주민이 민원이 있다든가 해서 올린 것인지 대답해보세요. 그런 예산이 아니잖아요. 다 제 지역구에요. 왜 이런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때도 겨우 의원님들 설득해서 예결위에서도 그랬고 상임위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이 예산 정말 필요한가 보니까 나중에는 해주자고 몇 번 사정했어요. 1억 5,000만원이면 공사가 끝나는 줄 알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다해 드렸는데 다 하려면 8억 5,000만원 들어갈 공사예요.

○건설과장 이정희
의원님 150m 구간은 급여도 많이 줘야하고요.

○위원 정성주
갈공리 들어가는 길 포장해 드렸습니까? 안 해드렸습니까? 원래 장애인복지관에서 들어가는 도로를 몇 m 넓이로 해 드렸습니까? 다른 동네하고 연관되는 도로를 내는 것입니까? 갈공동 동네 하나 때문에 큰 도로를 내줬는데 또 내달라는 것 아닙니까? 설계용역 하다가 지금 현 의장님이신 임영택 의장님께서 용역과제 심의 들어가서 굉장히 꾸중들은 내용이 이것이거든요. 도시과장님 이것 맞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왜 이런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추경에 재원이 얼마나 많아서요. 제가 아침부터 소규모에 대해서 과연 소규모 개발사업이 김제시는 어디까지인가 찾아봤어요. 원래는 3m도로를 늘려서 4m도로로 하려고 했다가 7m도로로 하려고 하지요? 이게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설명하신 내용인데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부안이나 군산은 어떤 형태로 대응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경제개발국장 백순기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진작 했어야 하는데 사정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무슨 사정상 이제 하는 거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안 되어서 경제개발위원회에서도 예비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와있어요. 연안관리 계획 용역 수립을 왜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장님 답변하기 뭐하시면 과장님이라도 얘기해 주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번 4월 2일 날 의원간담회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연안은 법정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군산은 1차 연안관리계획을 수립했고 저희는 수립을 못했는데 2013년까지 수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정계획으로 국토부에서 고시가 됐습니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앞으로 10년 동안 관리할 연안을 이번 용역을 통해서 지역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번 2차 계획은 군산은 1차에 연안을 수립했습니다만 군산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2억원을 편성할 계획이고 부안이나 고창도 1억원을 편성해서 2차 수정계획을 낼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에는 용역을 못했습니다마는 2차에는 반드시 해서 연안에 대해서 새만금 방조제를 따라서 새로 형성된 지역에 연안에 대한 보전 및 이용관리 갈등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담고자합니다.
특히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데 연안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안관리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서 시행코자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재판뿐만이 아니라 행정구역통합과 관련해서 도 그렇고 경계구역설정 문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저는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온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설명을 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상황 인식을 하고 있는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이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조금 있다가 실과소 설명할 때 설명 듣도록 하고 경제개발국장님께서 확실하게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지 국장님 말씀을 듣고 싶어요.

○경제개발국장 백순기
사실은 이 업무자체가 농업기술센터 업무였었는데 작년에 이미 연안관리계획이 수립됐어야 하는데 되지 못하고 업무가 새만금 경계구역하고 맞물리는 바람에 업무 자체가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법정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도 바로 대응을 하고 또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서 바로 용역에 착수하려고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개발국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순기 경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근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보고서 내용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임성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나병문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도장동 가드레일 설치 공사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시장님이 민원을 받아서 올린 거예요. 아니면 의원님이 요구한거예요?

○도시과장 임성근
의원님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시장님 민원도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도장동 공사를 완료 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의원이나 민원이…

○도시과장 임성근
가드레일 공사를 해보니까 당초 설계가 미비해서 1m 50정도 고도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들어온 민원인지 민원이 직접 해 달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도시과에서 판단해서…

○도시과장 임성근
직접 도시과가 판단하고 저희들한테 건의가...

○위원 온주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구IC 회전교차로 설치 본예산 1억원이 있었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그것은 시비부담금입니다.

○위원 온주현
내년에 본 예산에 세워서 하면 안돼요?

○도시과장 임성근
금년도 설계 완료가 되어 있어서 시비가 추경에 꼭 세워져야 만이 공사를 올해…

○위원 온주현
본예산에 시비 깎여서 다시 올린거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위원 온주현
본예산에 돈이 없어서 삭감됐는가요.

○도시과장 임성근
당초 집행부에서 세입이 그래서 아마 자전거도로 7억 2,100만원하고 회전교차로 부담금을 못 세웠습니다.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로 설계는 완료했는데 최종 추경에 서는 것을 보고 집행하려고 의원님들한테 예산 설명을 한 것입니다.

○위원 온주현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조성공사 완료하고 환지처분도 다 했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채비지 소유권 이전도 다하고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성주
이번에 1억 5,300만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나온 것은 뭐예요?

○도시과장 임성근
당초에 청산금 세입을 17억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위원 정성주
특별회계 폐지될 때 까지 어떤 절차가 남았나요?

○도시과장 임성근
앞으로 일부 청산금 저희한테 납부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 5년간 인데 준공이 작년에 돼서 앞으로 5년 안에 청산금 처리를 다해서요.

○위원 정성주
돈 빌려온 것 지방채 얼마 빌려 왔었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3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해서 현재 얼마 남아 있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하는 것은 이자 상환만하고 있나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이자만 주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이자 상환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2011년부터 원금 얼마씩이요.

○도시과장 임성근
원금 3억원에 이자가 1억 2,000만원으로 4억 2,000만원정도입니다.

○위원 정성주
5거치 10년이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성주
청산금 정리가 되면 5년이 안 되더라도 특별회계 폐지하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성주
회수되면 재원은 일반회계로 가나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온주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장동 가드레일 설치공사가 어디에서 어느 구간이에요?

○도시과장 임성근
지방도에서 저수지 넘어서 도장마을 입구에서부터 안쪽으로 뒤에서부터는 해 왔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에 한 구간입니다. 여기서 가다보면 소류지를 넘어서 고개를 넘으면 도장마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동도마을 밑에 봉남 쪽으로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거기 다 도로개설계획에 된 지역들 아닙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이번에 완료가 돼서 포장이 연결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동도에서 황산까지 연결되는 도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측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시과장 임성근
우측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서정동 가는 쪽으로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도로 새로 만들어진데 가드레일 만드는 고만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리고 가로등 문제를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행정지원위원회에서 기획예산실에서 읍면동 예산 설명할 때 이번 추경에 읍면동 예산 올라온 것이 공공요금 및 제세 이 예산이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다 뭔지 아십니까? 보안등 전기세에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숫자상으로 보나 뭐로 보나 물론 보안등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민원 수요를 다 챙겨줄 수 없어요. 현장을 나가보면 가로등 세워질 만 한데는 어지간하면 다 세워졌어요. 이제는 어느 선까지 가냐면 논 가운데 있는 축사나 집 앞에 다 등을 켜달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자체 문제니까 창피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의원들 재량사업비를 가로등 설치로 다 쓰고 있어요. 몇 몇 분들이 그러지만 이런 제세공과금은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가로등 보안등해서 나가는 전기세가 연간 얼마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2010년도는 2억 2,700만원정도 2011년도 12월까지는 2억6,300만원 연간 보니까 한 5.6%, 6% 가까이 하고 올해가 2억 7,800만원인데 현재 7월 달까지 1억 5,400만원이 나갔습니다. 평균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안등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임위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개인 한 두 집도 문화생활이 있어야 하고 논도 있고 그래서 의원님들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인구 많은 곳만 가로등 해야 하나 그런 문제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실태를 조사해서 앞으로 나홀로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 잘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리고 마을 내에서 가로등이 세워지는 밀집도가 너무 높아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가로등을 켜 놔버리고 관리도 잘 안돼요. 센서 부착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중간 중간에 등을 하나씩 끈다든가 관리를 해야 되고 설치도 되도록이면 도시과에서 통제를 하십시오. 불요불급하게 꼭 설치해야 될 자리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해야 지요. 각 의원님들마다 보안등 민원이 굉장히 많은 데 다 얘기 할 수 없습니다. 현장을 가 보면 해 줘도 되겠다, 안 해 줘도 되겠다, 감이 나와 있거든요. 더군다나 실무자들은 현장에 가보면 더 정확히 알 것 아닙니까? 제세공과금을 나중에 감당 못하게 생겼어요. 전기요금 나가는 것 생각해 보세요. 가로등 설치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도 있고 꼭 켜줘야 할 자리는 안 켜주고 어둡고 어떤 곳은 보면 안 켜줘도 될 검산택지 개발하는데 불 다 켜놓고 무슨 사람들이 얼마나 다닙니까?
물론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청소년들이 사고치는 것 때문에 켜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어요. 그러나 다 켜놓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중간 중간 조정하시고 관리를 해 주셔야지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공공요금 부족해서 무엇 때문에 부족하냐고 물어보면 가로등 전기요금이에요.
앞으로 철저하게 수요예측이나 제세공과금 납부비율을 감안하셔서 설치해 주시고 가로등이 켜져야 할 곳에 조도를 보셔서 밝게 해 줘야할 데는 밝게 해 주고 교체를 해 주시든지 전체적인 용역을 해서 수요조사를 하시든지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무작정 다 해 달라고 해서 해 줘야할 문제도 아니고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는데 가로등이나 보안등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194쪽 금구면 신흥마을 외 31개 마을 보안등 설치공사는 뭐예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것도 보니까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내려온 것 같아요.

○위원 정성주
도의원 보고 제세공과금 내라고 해요. 정말 불편해서 해 주는 것인가 선거 때문에 해 주는 것인가 저는 지금 까지 7년째 의정 활동하면서 지역가지고 이런 일도 해 온 적도 없지만 제세금 때문에 심각한데 다해 주면 뭐해요. 정말 필요한 지역인가 보안등이 필요한가, 가로등이 필요한가, 진짜 필요한 지역에…

○도시과장 임성근
도의원님 사업비로 40등 정도가 되는데 금구면하고 금산면하고요.

○위원 정성주
다른 도의원님을 통해서라도 보안등 설치공사 예산을 가져오면 다해 줍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도의원이 주로 말씀을 많이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위원 정성주
골고루 정말 어려운 다른 면에 해 준다면 모르겠네요. 금구면에 31개에요?

○도시과장 임성근
금산면도 있고 황산면도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혹시 서부지역도 있습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3개면 금구, 금산, 황산입니다.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도비가 내려올 때 부기가 정확히 정해져서 내려왔습니까? 사업대상지가 다 지정돼서 내려왔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대상지는 정해지지 않고 가로등 사업비로만 내려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성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새만금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산안 내용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나병문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내부개발 509사업 시민설명회 800만원이 잡혀있는데 주로 시민 설명회를 어떤 형태로 하고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이통장을 비롯해서 사회단체장 또 각급학교 학생들한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설명을 하러다니는 강사는 누가 합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새만금전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직접 나가서 하십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새만금 사회단체 생긴 것 하나있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새만금 범대책위원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원래 새만금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긴 조직이지요? 도에서 주관해서 만들어진 단체들이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그 단체는 아닙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아니에요?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우리시에서 경계구역 설정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그 조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읍면동 돌아다니면서 설명회하고 있는 부분에 행정구역 통합 관련해서 설명하고 다니는 건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통합에 부당성과 행정구역을 바닷길을 열어야하는 내용을 범 대책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것 외에 통합관련해서 시민홍보활동을 어떤 것을 하고 계세요?
행정구역통합관련해서 새만금전략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하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통합관련해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업무소관 상 행정지원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부안, 군산은 다 수립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늦었다고 생각하고 상임위에서 삭감 이유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봐도 잘 삭감됐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런 내부적인 것이나 외부적인 것을 보면 지식경제부 산하에 군산에 경제 자유구역청 있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도청 직원들, 군산시청 소속의 직원들, 부안군청 소속의 직원들이 다 있어요. 군산에는 5급부터 6급 6명 내지 7명이 있고 부안에는 5급이 있다고 하는데 확인이 안 됐는데 6급은 확인이 됐고 4명 정도 파견 나가 있는데 김제는 한명도 안 나가있지요? 김제는 모든 것이 뒤 질수 밖에 없어요. 도에서 파견 요청을 거부 했는지 모르지만 군산시청이나 부안군청은 정보건 뭐건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굉장히 많이 활용해요. 용역수립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부안군이나 군산시에 물어보면 인사에 숨통도 트인다고 해요. 우리 김제시청은 전혀 그런 생각들도 않고 공무원분들 중에는 자기가 아니라 우리도 거기에 파견을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 점도 생각해 보십시오.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만금전략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희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나병문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214쪽 행사운영비 기업유치 투자설명회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온주현
투자 설명회를 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좋은 데 기업들이 들어올 때 허가 부서는 또 허가를 안 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하니까 기업들이 김제를 기피합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5번 정도 방문하면 인허가가 나올 수 있는데 김제는 100번을 와야 한다는 거예요. 기업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기업인을 설득해서 오면 허가부서에서는 의자를 뒤로 젖히고 앉는다는 거예요. 각종 핑계를 다 대고 해 주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요. 어느 자치단체는 허가신청서하고 재무제표만 주면 그 자치단체에서 각종 서류를 다해서 유치합니다. 정읍부터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 김제는 일단 부정적이고 유난히 기업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자치단체 중에 하나예요. 투자설명회를 해서 오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 정말 부족하고 법에 위배되거나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유치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하는데 허가 부서에서 안 해 줘요. 엄청나게 힘들게 해요. 그래서 백순기 국장님이 오셔서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지금도 애매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1,000만원 세워서 유치투자 설명회를 해서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은 좋은 데 이 돈을 투자한 만큼 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인？허가를 내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리고 시설비 개별공장 민원처리사업 2,000만원 자세하게 설명 해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기업 멘토링제라고 해서 간부급이상으로 1기업 1공무원이 매칭되어 있습니다. 가끔 방문해서 기업의 애로사항도 청취하는데 실제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공단지에는 시설보수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개별 공장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부 지원하고 사업을 해 줘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수구를 정비해 달라든지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든지 실과와 협의도 합니다마는 협의가 안 될 때에는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민원에 적절하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저도 들어 보면 공무원들이 기업하시는 공장이나 사업체를 가서 군림한다는 거예요. 꼬투리 잡고 자꾸 힘들게 하고 차라리 방문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온다니까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기업하고 행정기관이 너무 소원해 있으니까 그때는 기업의 애로사항에 공무원들이 전혀 관심이 없다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위원 온주현
아니, 애로사항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오면 귀찮으니까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한다니까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는 방문 하면 건의 사항도 받고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래서 개별적으로 민원처리 사업이 어느 기업에 무엇을 해 준다는 것은 정해 지지 않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민원이 들어 왔을 때요.

○위원 온주현
민원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제2산단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을 왜 용역비로 안 세우고 시설비로 세웁니까?
그 설명을 해 보세요. 시설비로 용역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상임위에서 지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시설비 속에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위원 정성주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사업취지에 맞지도 않지만 시설비로 세우면 용역을 하고 나서 남은 금액을 다 시설비로 쓸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용역비는 용역비에 맞게 세워야지, 1억원 주고 용역하고 나머지는 다 쓸 수 있어요. 시설비로 세웠기 때문에요. 이것은 예산취지에 맞지 않아요. 이렇게 세운 예산은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시설비로 세운 용역은 용역비로 세우든가 이것은 다시 해야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개별적으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개별적으로는 이제 늦었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김제사랑 상품권이요. 2000년부터 발행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2000년부터 발행하고 몇 년 간은 유통이 되는 것 같았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영자
요즘은 어때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요즘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얼마나 증가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시내에서만 유통이 되고, 소상공인 분들은 김제사랑상품권을 가져가면 꺼려하시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요즘 보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홍보도 그렇고 활용도도 마찬가지고요. 전보다 더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발급은 증가추세에 있고 가맹점도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대형마트는 쓰지를 못하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과장님께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주셔야 돼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발행한 거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시내 일부만 돌고 도는 것 같아서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20쪽 특장차전문단지조성사업에 있어서 대행을 농촌공사에서 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설계용역 발주를 하는데 전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왜 이것을 농촌공사에서 위탁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고, 이 사업이 사업승인이 되기 전부터 농촌공사로 갈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런데 그 예측대로 됐고 농촌공사에서는 설계용역을 발주를 하는데 있어서 제한적으로 설계발주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명된 것처럼 됐어요. 우리는 농촌공사에 던져놨으니까 농촌공사에서 나머지는 알아서 할 문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특정인을 도와주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농촌공사로 갈 것이라는 소문대로 갔고, 농촌공사에서는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데 제한적으로 발주를 함으로써 지명된 대로 됐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글쎄요. 농공단지는 농어촌공사에서 많이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예측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 입장에서는 제1산단도 하기 벅찬데 이것까지 직접 하기가 어렵다는 실무진의 건의를 받고 제가 방향을 정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최상의 관리감독을 하고 권고하고 이럴 계획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용역입찰결과는 자세히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몇 개 업체가 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입찰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는데 내부적으로 지명했다고 의심은 하지 않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마는 절차는 어느 정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형식적인 절차를 갖추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피해가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라는 과정을 통해서 합법화 시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것은 소문으로 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예산심사과정이니까 좀더 자료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왜 용역비로 안 세우고 시설비로 4억 5,000만원을 세웠는지 자세히 다시 보니까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네요. 용역과제심의도 안 맡았네요! 용역과제심의를 맡았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산에 편성이 되면…

○위원 정성주
그것은 안 돼요. 의회에서 지금까지 용역과제심의라든가 투융자심사라든가 공유재산관리라든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예산자체를…올린 사람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용역비로 안 올리고 시설비로 올린 것 같아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한 일이 없어요. 그것이 선행된 것에 한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지 옛날에 2대 때나 3대 때는 그랬는가 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까 시설비로 세운 것부터 문제지만 용역과제심의도 안 맡은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조종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나병문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231쪽 연구개발비 3가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의해서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이라는 것이 교통시설이나 전반적으로 사망사고를 줄인다든가 전체적인 것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수립을 해서 2012년부터 2016년부터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도 5년 단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서 5년마다 용역을 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액 산정하는 것은 매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렸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아까 정성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요. 용역과제심의를 못 맡아서 작년에 급해서 올렸는데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올린 겁니다.

○위원 온주현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종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한일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나병문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39쪽 만경읍 상원아파트 놀이터보수사업도 공공주택지원사업이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내려 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는 3년에 1번씩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있거든요. 도비로 내려오는 사업비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도비는 다 지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도비로 내려오는 사업은 공공주택지원사업에 명시된 3년에 포함이 되지 않더라도 도비사업은 지원할 수 있다는 이 말이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게 맞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도비까지는 조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거든요.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지원할 때 그 규정을 적용하고요. 도비는 별도로 내려오는 것이라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적용받지 않는다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처음부터 해당주민들이 도의원에 요청을 해서 지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규정을 따지지 않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건축과장 한일택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인데 예산이 도비든 시비든 예산승인을 할 때에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나가는 것인데 조례적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확인해 주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확인해서 자료로 해 주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마을회관과 관련된 사업들이 다 없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마을회관관리는 어디서 하죠?

○건축과장 한일택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주민복지과에 마을회관 개보수라든지 명시되어 있는 기능보강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는 데가 많거든요. 얘기를 하면 마을회관과 관련된 예산은 세워줄 수 없다고 답변을 들었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마을회관하는 사업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축과장 한일택
예,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4개 지구를 했는데 그 지구 내에서만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구지정을 할 때 그런 사업명이 들어갑니다. 그 4군데만 실시하고 나머지 는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고 보수라든지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내신마을이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아닙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런데 이건 뭐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이것도 도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것도 도비로 내려 왔는데…

○건축과장 한일택
예, 지정돼서 내려 온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도비로 내려오는 것은 우리가 정해져 있는 규정이나 조례에 상관없이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당초부터 사업명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행만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원칙이 있어야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 우리 시 조례지만 조례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예산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에서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지정을 해서 내려 보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해 놓은 조례도 있고, 그런 것을 뛰어 넘어서 예산편성을 막 해도 되는 것인지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제가 잘 몰라서 하는 말씀이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규정은 없는데 도비가 내려오는 것을 규정에 안 맞다고 해서 어떻게 말할 수는 없고요. 거기까지 검토는 안 해 봤는데 내려오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검토는 해 봐 주세요. 아까 관련된 것까지 같이 자료로 주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238쪽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3,000만원 증액된 게 어디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이라고 해서 LH 위탁을 해서…

○위원 정성주
LH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이것을 시비부담금을 주고요.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영석 계장님께 들었는데 연구용역비가 삭감되고 공모해서 됐다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성주
7,500만원인가, 이것도 지식경제부에 주면 된다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폐지되지요? 없어지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성주
본예산서 240쪽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 반환금(2,100만원) 있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성주
2,100만원이 어디로 갑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건축허가를 내고…

○위원 정성주
아니요.

○건축과장 한일택
개인한테 가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요, 특별회계에서 오는 겁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성주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에서…전출해 줘요?
빨리 설명을 해 보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올리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2,110만원하고 2,100만원하고 이게 왜 안 맞아요? 2,110만원이면 2,110만원이 가야 되지, 이게 뭐예요?
이런 회계는 처음 보네요!
이게 틀려도 예산계로 가면 결과는 다 맞나요?　잘못됐죠？
못 찾으셨어요? 10만원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잘못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국내여비도 그러는데요. 100만원인데 115만원이 잡혀 있어요.

○위원 정성주
이것도 수정조치하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 부기 잘못 돼 있는 것, 예산 계수 잘못 돼 있는 것 다 수정하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다음은 이정희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정희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정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나병문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251쪽 김제과선교 기본설계용역, 용역과제심의 언제 맡았어요?

○건설과장 이정희
6월 달입니다.

○위원 정성주
어떤 것으로 맡았나요? 부기명을 무엇으로 해서 맡았나요?

○건설과장 이정희
김제육교기본조사설계용역…

○위원 정성주
육교재가설이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원 정성주
금액 얼마로 맡았어요?

○건설과장 이정희
1억 5,00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용역과제 부기하고 이 부기하고 안 맞아요.

○건설과장 이정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해서 감리비까지 해서 2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가 기본설계만 추진을 하고 사업이 번경이 되면 그 후에 실시설계를 하려고 전체적으로 맡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물론 이것도 시설비로 세워졌는데 시설비로 용역을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사현장에서 공사 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대해서 가능은 해요. 못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용역비로 세웠으면 좋겠어요. 용역과제심의를 맡았으니까 용역비로 세우면 좋지 않을까요?
굳이 시설비로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이정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용역비를 5,000만원을 세워서 원광대학교에 의뢰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어요. 2년마다 안전점검을 하는데 C등급으로 나왔어요. 저희가 E등급으로 만들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용역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을 못한다고 해서 이번에 기본설계를 실시하게 된 동기이고, 시설비로 사용했지만 용역비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비에 넣어서…

○위원 정성주
알겠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어디 지역을 탓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지금 주민숙원사업, 시장님이 쓰시는 재량사업에 대해서 토목계장님이 관리하시나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토목계장님이 손병섭 계장님이신가요?
국장님께 물어보고 싶었는데 분위기가 그래서 못 여쭤봤는데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안 계시는 의원님들의 지역에 공사를 할 때 의원님들은 하나도 몰라요.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예산서를 봐야 알아요. 모든 것이 시장님 위주로 짜요. 저희가 다른 것을 관여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지역에 어떤 공사가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모르고…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지평선제전위원들이 차량 7대로 해서 놀러가요. 행정지원과와 건설과는 관계가 없지만요. 동향보고에도 안 떠요. 의원님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시장님과 부시장님에게만 보고가 가는 거예요. 행정의 모든 포커스가 시장님에 맞춰져 있어요. 여기도 보면 증액된 것도 있네요. 전체가 시장님의 민원이에요. 여기에 의원님이 부탁한 것 있기는 있겠죠? 말씀 안 하셔도 되지만요.

○토목담당 손병섭
있으신 것도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도 자기지역에 무엇이 들어오는지 정도는 알아야죠. 저희 지역에는 없으니까 괜찮지만 내 지역에 무슨 공사를 하는지 알아야죠. 시민들은 저 사람이 의원인가, 의정활동을 하는가, 이런 핀잔도 듣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에 예산이 서 있다면…물론 시장님이 다 생색을 내셔도 되는데 지역구 의원님들이 알고는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정희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건설과 보면 그래요. 시장님 재량사업비도 자존심 때문에 안 쓰고 있지만 쓰고 싶은 것도 많아요.
자기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물어보면 전혀 모르신대요. 물론 부탁한 공사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토목계장님한테도 의원님들이 부탁합니까?

○토목담당 손병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정성주
공사를 한다고 하면 토목계장님이 의원님들께 알려준다거나…물론 예산편성 할 때 저희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 부분은 잘 생각을 해 주셔서 말씀해 주세요. 의원님들도 시를 위하고 공무원 분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저희만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얘기를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용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신정용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나병문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259쪽 직장예비군 무기고 설치공사 있죠?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위원 정성주
3,000만원이 증액되는데 1,000만원은 시청지하 충무시설인데 2,000만원은 어디 면대에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2,000만원은 용지 리모델링입니다.

○위원 정성주
본예산 때도 3,500만원 정도 있었죠?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위원 정성주
그때는 무엇을 하셨죠?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당초 용지면대 리모델링에 3,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용지면대가 타인소유로…

○위원 정성주
다시 설명해 주세요. 처음에 3,000만원이 본예산에 있었죠?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위원 정성주
본예산에 있었는데 그것은 어디에 쓰셨고 3,000만원 또 세운 것은 무엇이라고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3,000만원은 내부공사를 했고…

○위원 정성주
본예산 3,000만원은 내부공사를 했고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위원 정성주
어디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구)농민상담소 자리입니다.

○위원 정성주
구)농민상담소 자리를 무엇으로 쓰고 있죠?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그곳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했어요. 2,000만원은 밖에 보면 방수하고 도색비가 추가로 발생을 해서 이번에 세운 겁니다.

○위원 정성주
이번에 세운 것은 조금 이따 설명하시고요. 이전에 쓴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옛날 중앙극장 뒤에(3,000만원)를 없앴다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용지면대입니다.

○위원 정성주
본예산 것 가지고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위원 정성주
본예산 것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용지면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때도 리모델링을 하고 방수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또 하는 것은…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이것은…

○위원 정성주
아니, 1,000만원은 시청지하에 쓰시고요. 이번에 쓰는 것(3,000만원)중에서 1,000만원은 직장예비군 무기고 설치공사에 쓰시고 2,000만원은 용지에 무엇을 한다고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용지에…

○위원 정성주
그때 리모델링으로 해 줬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3,000만원은 구)농민상담소 내부시설(리모델링)을 했고 밖에 보면 방수가 안 되고 오래돼서…

○위원 정성주
본예산에 500만원인가 방수도 해 드렸잖아요. 추경에 선 2,000만원은 무엇을 하려고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방수하고 도색을 하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그때 설명을 하실 때 3,000만원 중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방수공사에 500만원을 따로 세워드렸어요.
용지로 2,000만원이 간다는 것은 그때 5,000만원을 요구해서 예산이 삭감 됐었나요? 아니면 3,000만원 가지고 하다보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당초에 3,000만원 섰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아요. 왜 그러니까 모자라느냐 이거에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당초에는 용지면대를 리모델링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용지면대 토지가 타인소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못하고 구)농민상담소를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구)농민상담소를 오래 놔두다보니까 외부에 도색을 해야 되고 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세운 겁니다.

○위원 정성주
과장님이 필요해서 세운 것은 아니죠? 과장님이 알아보고 현지를 가보고 민원이 있다든가 누가 말해서 세운 것이지 과장님이 세운 것은 아니시죠?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산 위험 소교량 정비공사, 시설비 2,000만원은 어디에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도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런데 왜 도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황산에 있는 저수지에 교량이 하나 있는데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게 도비에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시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저수지 있는 곳에 다리를 놓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다리가 있는데 좁아서 위험해요. 도로 폭은 넓은데 교량이 좁거든요. 그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정용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복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헌복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나병문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270쪽 시설비 ‘09년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토지매입 1억 5,000만원 어디에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인데 골목이나 도로가 공유지가 아닌 데가 있는데 관로 매설을 하다보면 사유지를 건너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어디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아직 확정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민원이 발생되면 토지를 매입해서 관로를 매설하려고 토지 매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특별하게 지정은 없습니다.

○위원 온주현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총 실시설계 내역으로 보면 사유 토지에 3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요.

○위원 온주현
김제 전체적으로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위원 온주현
그러면 토지 매입을 않고 사업을 했다는 얘기네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아니요. 지금 까지는 시유지라든지 국공유지에만 매설을 하고 있고 사유토지에는 아직 매설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골목을 보면 아직도 사유 토지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돼서 그런 데를 매입해서 관로를 매설하고자 계획한 것입니다.

○위원 온주현
하수관거 사업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에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09 BTL 사업으로 시내 전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김제 시내에 있는 사유 토지를 매입한다는 얘기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그런 데도 있고 지형적으로 중계펌프장이 설치 될 지역이 있는데 중계펌프장은 도로에 설치를 못 하기 때문에 사유 토지를 한쪽으로 구입해서요.

○위원 온주현
그러면 금구, 금산 BTL사업이 끝났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아직 2단계 사업으로 내년에 다시 합니다.

○위원 온주현
지금 까지 해 왔던 하수관거사업 사유 토지는 다 보상하고 한거예요. 아니면 토지 보상 않고 한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지금 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현황을 모르겠습니다. 거의 국유지에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아니, 골목길은 국유지가 아닌 사유지가 많이 있을 텐데 지금까지 해 왔던 BTL 사업 중에 사유지로 개인들한테 보상한다는 통보를 알려주지 않고 그 사람들은 BTL 사업하면 자기들 집에 정화조가 없어지고 편안하니까 그냥 해 버린 것인지 사유지 토지주들한테 알려주지 않고 그냥 하고 나서 앞으로 발생될 민원을 위해서 돈을 세우는 것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앞으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입니다.

○위원 온주현
그러면 지금 까지 해 왔던 사업들 중에서 완료된데 그 사람들이 민원 제기하면 다 줘야 되겠네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민원을 제기해서 도로관리 부서라든지 상하수도 관리부서에서 소송이라도 되면요.

○위원 온주현
소송하면 몇 평 가지고 소송할 주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것 무시하고 앞으로 생길 민원에 대해서 보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전까지 했던 것은 무시해 버리고 안 해도 되고요? 안 주려면 다 안 줘야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제가 상하수도과에 와서 그런 민원을 받아보지 않아서 확실하게 대답을요.

○위원 온주현
예측 예산이네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몇 군데 발생은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이후로 미뤄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온주현
지금까지 해 왔던 완료된 지역 사유지에 대해서는 포기를 했든가 몰라서 보상을 못 받았든가 손해 본거네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거의 기존에 도로에 묻었기 때문에요.

○위원 온주현
그러니까 골목길은 다 도로인데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사유토지라 하더라도 기존도로로 활용했기 때문에요.

○위원 온주현
그러면 이것은 기존도로 활용했던데 아니면 바로 도로를 뚫어서 하려고 한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그런 곳도 있습니다. 중계펌프장은 도로에 못 넣기 때문에 옆에 부분 토지를 매입해서요.

○위원 온주현
펌프장외에 사유지는 보상 않고 펌프장만 보상한다?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온주현
앞으로도 뚫려있는 도로에 하수관거를 묻을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될 수 있으면 보상비 없는 쪽으로 관을 매설할 것입니다.

○위원 온주현
형평성에 안 맞는데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문화홍보실에서 업무 협조 온 것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어제 말씀 들었습니다.

○위원 정호영
어제 제가 문화홍보실에 말씀드렸는데 업무는 어떻게 제 생각이 맞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하수도 사업은 처음부터 하수도 관리하는 부서에서 주관적인 것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 정호영
지금 마을하수도 전부 위탁하고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위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이쪽으로 정리를 해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도 거기에 이견이 없으시죠?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주관부서에서 운영을 해야 맞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월류수 초기 우수처리 시설 중앙 병원 옆에 말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거기하고 신풍동에 하나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토지 매입을 어디로 하신다는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신풍동에 토지 매입구간입니다. 아직 착공은 안 한 상태인데요.

○위원 정성주
신풍동에 또 하나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위원 정성주
원래 국도비가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국비70%, 시비30%인데 국비가 25억 7,800만원...

○위원 정성주
아니, 토지 매입을 저희가 해야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그 사업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하는 것은 도시계획 도로가 신풍동에 지나가고 있어서 부지 외에 토지를 일부 매입할 부분이 있어서 한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리고 온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도 전에 건설과에 토지보상비가 도시과에도 있었거든요. 제가 지적도 했는데 ‘등’자 하나 써서 토지매입등해서 모든 걸 사용한 금액도 있었는데 그런 금액은 활용할 수 없나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저희는 그런 생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토지매입비로만 활용 할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리고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요금 현실화 원가계산 용역과제 심의 맡았나요? 3,000만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아직 안했고,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증액편성을 하다보니까요.

○위원 정성주
이런 부분도 법적인 절차상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어떤 의원님이든 생각이 똑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신풍동 쪽에 BTL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공기가 언제까지예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2014년도까지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지금 역전구간에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빨리 마무리를 해 달라고 하는데 역전구간에 양쪽 상가 인도는 언제 쯤 마무리 되는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다음 주면 마무리될 것입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는데 가스 때문에 약간 늦어져서 다음주면 마무리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헌복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전기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나병문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285쪽 금구 명품길 약수터 조성 어디에 조성한다는 것이지 몰라도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삭감해서 왔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금구 명품길인데 양성마을에서 편백숲을 지나서 고사리, 드릅나무 군락지가 있는데 약수터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해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했는데 적합으로 나와서요.

○위원 김영자
수질도 괜찮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영자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279쪽 광역쓰레기 매립장 분담금이 있는데 김제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 1년에 몇 톤씩 들어갑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쓰레기 소각용으로 가서 소각로가 있고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소각용은 소각용대로 매립은 매립용대로 구분을 합니다. 전체 전주시, 완주군, 김제시 비율로 해서 매립용으로는 13.7%가 들어가고 있고 소각용은 9.8%가 들어가서 정확히 계산을 해서 비율에 따라서 내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1년에 매립용 쓰레기는 몇 톤이나 김제 것이 처리돼요?
예를 들어서 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총 쓰레기양을 따져서 13.7%를 분담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두 가지로 말씀 드렸는데요.

○위원 온주현
아니, 소각장은 9.7%라고 했으니까 쓰레기 톤수에 비례해서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3개 시군 전체 반입량 중에 김제시가 13.7%고 금액이 8억원입니다.

○위원 온주현
거기에 대한 분담금을 내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 매립용은 8,457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매립용 쓰레기하고 소각용 쓰레기하고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환경과장 전기택
7대 3으로 소각로가 작습니다.

○위원 온주현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가축처리시설위탁금은 2억원을 정산해 보니까 모자라서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9월 28일 날 100톤 증설이 완료되는데 100톤에 위탁 처리비를 증액하는 것입니다. 3개월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동식 화장실이 있는데 기정액 5,580만원 세워드렸는데 840만원이 부족하다고 올라왔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정성주
부기를 보면 이동실 화장실하고 임차하고 가로열고 축제 등 그랬는데 등자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렇지 않습니다. 지평선축제하고 금산사 벚꽃잔치하고 두 군데가 들어갑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 벚꽃잔치는 축제가 아, 그건 축제라고 안 하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벚꽃잔치도 축제라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은 폐교됐지만 김효숙씨가 나온 학교 월산초등학교지나서 난봉마을에 시내버스 종점이 있는데 시내버스가 안전여객이 다니는데 화장실을 가려면 마을회관 안에 들어와서 볼일을 보시나 봐요. 그 안에 그분들이 볼 수 있게 지어주시면 관리도 동네에서 한다고 하는데 저는 부탁을 안 드렸지만 주민들이 계속 환경과에도 말씀을 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예산에는 눈을 뜨고 봐도 한번도 안 올라와요. 돈 1,000만원이면 될 것 같은 제가 예산 얘기 처음 하는 거예요. 그분들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이번 수정 예산에 1,500만원을…

○위원 정성주
아니, 그분들이 몇 번을 그래서 ‘등’자다고 하면 그것도 쓸 수 있나 해서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차？폐차하는데 3,000만원이 또 올라옵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원래 압롤차량을 사려고 했는데 집게차로 바꿨습니다. 집게차가 압롤차보다 3,000만원 정도 더 가서 1억원 정도 하거든요.

○위원 정성주
차한대가 지금 얼마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차가 1억원 합니다.

○위원 정성주
총 본예산까지 하면 차가 어떻게 돼요?

○환경과장 전기택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내구연한 7년이 지났고 10만km가 된 차량 2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전체적으로 환경과에 내구연한이 다 되어가는 차량이 많습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아니, 해마다 내구연한 7년하고 10만km하는 차량을 연말에 파악해서 다음 년도에 올립니다.

○위원 정성주
꼭 내구연한대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내구연한이 되더라도 쓸 수 있는 차량도 있잖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보통 내구연한 7년 지나고 10만km 넘으면요.

○위원 정성주
조금 위험합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정성주
자산취득비 5,000만원은 어디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재활용 선별장에 파쇄기 집게가 노후화돼서 교체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5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위원 정성주
내구연한이 된 차량 같은 것은 입찰에 의해서 팝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명품길 조성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금구명품길 같은 경우에는 1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 온주현
제가 알기만 해도 7억원 이상 들어 갔는데요. 명품길이 몇 km나 돼요? 계장님이 말해보세요.

○환경시설담당 신인수
3억 3,000만원 들어갔는데 총 길이 21km입니다.

○위원 온주현
21km 안에 약수터가 있어요. 없어요?

○환경시설담당 신인수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데요?

○환경시설담당 신인수
예.

○위원 온주현
개발 안 하면 약수터를 못 쓰잖아요. 이것 외에 약수터가 있냐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러면 예산심의 때 그런 것을 설명해 주세요. 얼마 들여서 명품길을 조성했는데 몇 km이고 그 안에 약수터가 없어서 등산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개발하려고 한다고 설명을 해 줘야 안 깎을 것 아니에요. 알았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음식물 처리시설 탈취제 구입이 당초 300만원 서 있었는데 1,500만원이 올라왔어요? 본예산 때 왜 이렇게 적게 세웠어요. 몇 배입니까? 5배가 더 세워지는 건데요.

○환경과장 전기택
전에 쓰던 탈취제하고 바꿔서 EM이라는 미생물 탈취제를 써봤는데 악취제거 효과가 아주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민원도 없고 새로운 약품을 쓰게 돼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단가가 그전에 쓰던 것보다 높다는 건가요? 처리비용이 더 들어 가는 거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높은 데 악취제거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리고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처리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주민과 주민 갈등사이에서 검증이 있다고 하면 토지에 이 사람이 건축 폐기물을 묻었다고 하면 민사와 얽힌 내용인데 서로 처리비를 안내려고 해요. 파서 나오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업자들한테 처리를 부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크레인으로 파야 되기 때문에 장비 임차료 하고 방치폐기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불법매립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 안 합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고발조치를 하는데 문제가 A하고 B하고 싸우는 갈등 속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처리가 난감하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장비임차료는 별도로 위에 세웠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포크레인 파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것은 확인을 하기 위한 절차에서 필요한 것이니까 장비임차료는 세우신다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발굴된 처리 비용까지 우리가 시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지요. 고발조치를 통해서 과태료를 처분해서 본인 부담을 시켜야 원상 복구 명령이라도 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원상 복구 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도 하는데 불법으로 방치된 폐기물을 치우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그런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위에 보면 일반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사업장 폐기물 불법매립 및 방치 폐기물 처리 이런 것은…

○환경과장 전기택
건축폐기물은 도로변에 내놓고 가는 것들 처리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불법투기 아무데나 부어놓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건축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해야 되는데 노상에 버리고 가는 것들 처리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환경미화원 숫자가 늘어났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62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산상으로 63명인데 추가요인이 발생된 378만원 뭐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인부임 단가 인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폐기물관리담당 오형석
방치폐기물 불법 매립폐기물에 대해서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아, 이해했으니까 괜찮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보고서 내용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나병문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290쪽 사창산 산책로 보수사업은 기정이 얼마 있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없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전체 시설비중에서 증액된 부분인데 사창산에 대해서는 없었는데 추경 때 2,000만원 뭐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기존에 시설했던 시설이 노후화돼서 산책로 계단까지 전부 다 보수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리고 수묘 생산지원 민간자본 보조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김제시 산림조합입니다. 김제시 산림조합이 도 13개 산림조합 중에서 유일하게 자립기반이 안 된 조합으로 되어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먹고 살 것을 찾아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성주
왜 5,000만원은 삭감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이해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CCTV를 많이 설치는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번호판을 인식해야 되는데 진출입로가 2군데 있는데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하려면 4군데를 설치해야 하는데 도난사고나 안전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관계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정성주
위원장님, 조금 전에 일자리창출과 용역과제심의 2010년도에 제2산업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을 용역비 4억원 들여서 했습니다. 국장님한테도 죄송한 말씀은 2010년도에 했기 때문에 제가 못 찾았는데 4억원으로 타당성조사 용역과제 심의를 맡았네요. 그 점을 바로 잡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백순기 경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병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의견을 간략히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칠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병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296쪽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있죠?

○보건소장 이병칠
예.

○위원 온주현
지난번에 삭감했는데 또 올라왔어요. 제가 듣기로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소장님이 솔직히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세요. 세워줘야 해요, 삭감해야 돼요?

○보건소장 이병칠
태양광 자체를 옥상에 설치하려고 했었거든요. 원자력 관계 때문에 시범 쪽으로 보건소에서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본예산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으나 그 전에 옥상에 대해서 방수공사를 3억원 정도 들여서 했습니다.
방수공사를 하기 전에 본예산에 됐으면 태양광을 하고 방수공사를 후에 하려고 했었는데 본예산에 삭감되어서 방수공사를 먼저 했습니다.
12월에 준공을 받는데 다시 태양광을 하게 된다면 제 개인적으로 소장 소견으로서는 아직 얼마 지나지도 않았고, 파헤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온주현
방수공사 한 것이 하자가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보건소장 이병칠
약간 뜬 부분이 있습니다.
겨울에 해서 수축각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따뜻하지 않으니까 약간 기포가 생겨서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3억원 들여서 한 거예요?

○보건소장 이병칠
그렇습니다. 원래 방수가 안 돼서 누수가 되기 때문에 3층에 필요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은 태양광 자체를 먼저 하고, 방수공사를 나중에 하면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태양광 자체가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시행을 하였습니다.

○위원 온주현
소장님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삭감을 해 달라고요?

○보건소장 이병칠
일단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안 하면 패널티를 주겠다고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직접적인 말은 없었습니다. 단지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직원들이 국비를 따오려고 고생을 많이 했고, 또 현실적으로 원자력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내년 예산에 세워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일단 하자가 있는 부분은 보수를 해서 완벽히 해 놓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온주현
추경에 삭감하면 국비는 어떻게 되는가요?

○보건소장 이병칠
내년 본예산에 될 것 같으면 명시이월을 시켜서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뭐하려고 이 예산을 올립니까?
올리지 말아야죠.

○보건소장 이병칠
예산관계는 과에서 올리기 때문에 소장까지 결재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위원 온주현
소장 결재도 안 맡고 예산을 올려요?

○보건소장 이병칠
전체적으로 과에서…

○위원 온주현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소장님 결재 맡아서 보내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병칠
과장전결로 해서 올라갔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 예산이 과장전결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산 편성안은 과장전결로 합니다.

○위원 온주현
소장님께 보고도 안 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보고는 차후에 했고요. 예산편성을 해야 할 이유가 지난번 본예산 때 편성이 안 돼서 1억 2,000만원 정도 이득을 봤습니다마는 도비가 4,180만원이 왔고, 담당직원이 공모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 하면 시 전체적으로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앞으로 일자리창출과에서 일하는 에너지사업이라든가 모든 게 저희 전체적인 시 입장에서 보면 패널티를 받게 되면 안 되고, 그 당시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꼭 해 줘야할 예산편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온주현
이것을 예산을 올리지 않으면 패널티를 받고, 예산을 올리면 패널티를 안 받아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온주현
그러면 예산을 올려놓고 깎아 달라고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안 되죠,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 온주현
방수공사를 3억원 들여서 했는데 헛돈이 들어갔네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아닙니다. 태양광을 하더라도 방수는 해야 할 입장이었습니다.

○위원 온주현
방수공사 하자보수는 어떻게 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하자보수는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명령을 내려서 다시 공사를 할 겁니다.

○위원 온주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온주현
문제가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예산 성립을 해 주시면 차질이 없도록 시에 패널티를 안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예산편성 규정이 추경은 과장전결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전에 1차에 올렸기 때문에 추경예산으로 온 것으로 해서…

○위원 온주현
예산을 편성할 때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는 과장전결로 소장결재를 안 맡고 올렸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예산편성을 과장님 전결로 올리나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본예산에 올렸기 때문에 도비 온 것으로 해서 보충으로 올렸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소장님 얘기와 과장님 얘기가 달라요.

○보건소장 이병칠
이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온주현
제가 왜 여쭤보냐면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고, 예산편성을 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우리시를 위해서 이익이 무엇인지…

○보건소장 이병칠
공모사업은 제가 직원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해서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기후문제에 있기 때문에 한 것인데 그것이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을 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됐고, 그 이후에 국비가 내려오고 또 그 이후에 도비가 내려 왔습니다.
이 부분이 방수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백번 추경에 편성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방수공사를 해서 준공한지가 12월이기 때문에 지금은 7월이고, 7개월이 못 됐는데 일단 올 여름 지나서 상태를 보고 하자보수를 했습니다마는 상태를 보고난 다음에 하자가 있을 때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방수공사나 태양광이나 문제가 없이 사업이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온주현
과장님하고 답변이 달라요.

○보건소장 이병칠
다를 것은 없고요. 예산을 편성했을 때 과장전결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마는 단지 우리가 방수공사를 하고 2년이 됐다든가 3년이 됐다든가 하면 하는데 공사한 지가 7개월 약간 넘었는데 거기에 손을 또다시 댄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이 공사도 완벽히 하려면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 하면 바로 그 부분은 추경에 안 된다고 해서 예산을 반납하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내년 본예산에 가서 하반기 쯤 공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온주현
박두기 과장님 다시 얘기해 보세요.

○보건소장 이병칠
박두기 과장님은 주무과장으로서…

○위원 온주현
두 분 얘기가 달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소장님 얘기는 방수공사가 한 지가 얼마 안 됐고 하자가 있으니까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보조금사업은 금년에 예산이 안 서면 내년에 명시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위원 온주현
당연히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겠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명시이월을 시키게 되면 저희가 이월사업이 많아지죠.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부터도 예산 성립에 관한 문제를 제기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예산을 올려놓고 소장님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시에서 적용되는 패널티 때문에 기획실에서 예산 성립을 해 준 것입니다. 패널티만 없다면…

○위원 온주현
어떤 내용의 패널티에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일자리창출과에 대한 에너지사업 발주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도비가 온 것도 전체적으로 패널티를 안 받기 위해서 도에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 때는 도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 온주현
소장님과 과장님 두 분이서 공개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은 예산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러면 소장님은 이것을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은 지금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세워서 시비가 있을 경우에 부담이 됐을 경우에 명시이월도 할 수가 있죠.

○위원 온주현
시비가 없으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없으면 이월할 수 있는 이유가 안 되죠. 발주의향이나 이런 것이 적용이 안 되니까요.
앞으로 저희 시에서 에너지사업관계 공모할 때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아마 기획실에서도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소장님은 패널티를 받을 것을 각오하고도 예산을 삭감해도 좋다고요?

○보건소장 이병칠
중앙부처에서 돈을 내려 보내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크하는 부분에 사업이 걸리게 되면 그분들 자체가 문제가 있게 되긴 해요. 그러나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일자리창출과라든가 환경과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텐데…저희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모가 됐기 때문에 이월이 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두기 과장이나 예산실장이 판단하는 부분이 제가 생각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방수공사하기 전에 태양광을 본예산에 의원님들이 삭감을 안 했더라면 사업이 순조롭게 됐을 텐데 삭감이 된 부분을 추경에 다시 세워서 공사를 해 버렸는데 다시 파헤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온주현
태양광공사를 하게 되면 3억원 들여서 한 방수공사는 헛돈 들인 거네요?

○보건소장 이병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하기 때문에 일부분만 파헤칠 텐데 만일에 그 공사를 하고 누수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지나서 하자부분을 해 놓고 이상이 없을 때 그것을 보고 공사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위원 온주현
알았습니다.
의원님들 논의 때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예산계, 만약에 시비가 세워지지 않으면 국？도비 반납해야 돼요? 아니면 안 세워줘도 이월이 돼요?
누가 물어봐 줘야 되는데요. 시비가 안 세워지면 이월이 안 되고 국도비가 반환이 되는가, 반납해야 되는가요?

○보건소장 이병칠
반납은 하지 않고 중앙에서…

○위원 정성주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 답변을 안 하시더라도 예산계에서 정확히 그 답변을 해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병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두기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박두기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나병문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씨 질문한 것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담당직원 박원용
국？도비 자체로만 가지고 시비부담으로 해서 이 사업을 가능할 때만 이월이 되고 국？도비만 가지고 시비부담이 안 되면 반납이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두기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문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나병문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306쪽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이 있는데 어떤 일을 어디서 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2010년도 통계에 보면 16개 시군 중에서 전라북도 자살률이 높습니다. 노인 분들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서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해서 30% 부담하고 시비 70% 부담해서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우울증 검사나 자살예방교육 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
어르신들 상대로만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은 안 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청소년 사업은 하고 있는데요. 특히 노인자살률이 전라북도가 높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어디에 주는 거예요?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정신건강사업을 올 1월 1일부터 3년간 위탁을 했습니다.
거기에 사업을 맡겨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
어디에서 한다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정신보건 모든 사업에 대해서 미래병원에 올 1월 1일부터 위탁을 받았습니다.

○위원 김영자
올 1월부터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김영자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허브보건사업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그동안 한방진료만 했었는데 한방허브산업이라고 중앙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가져왔습니다. 모든 한방보건사업을 총괄해서 합니다.

○위원 나병문
보건소 내에서만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보건소 내에서도 하고, 경로당이나 독거노인 분들 집에서 한방진료가 필요하신 분들에가 한방한의사와 직원이 출장을 가서 직접 침이나 뜸이나 그런 모든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문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한석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의견을 간략히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스포츠랜드 리모델링 하는 곳이 어디에요? 수원 설농탕 자리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리모델링 장소 말씀하시나요?

○위원 정호영
예, 어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경기도 수원시…

○위원 정호영
아니요. 이 건물 중에서요. 뒤에 사진 한번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1층과 지하층입니다.

○위원 정호영
수원 설농탕 자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예.

○위원 정호영
수원 설농탕 자리에는 식당…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축산물 판매장과 식당을 하고, 그 지하층은 농산물 판매장입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각 과별 예산안 설명을 하실 때 세부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석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민우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박민우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나병문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317쪽 전북형 슬로시티 조성사업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이 사업은 지사님이 일본을 방문해서 우리도 그런 사업을 해보자고 해서 한 사업인데 취지는 말 그대로 슬로시티입니다. 천천히 가는 도시를 만들자는 얘기거든요. 전기가 없는 마을을 만든다든지 농기계를 안 쓰는 옛날식으로 하면서 삶의 질을 추구하는 그런 마을단위를 만들겠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도비 시비 포함해서 6,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제가 2주전에 도 지사실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방향조차 못 잡고 있다고 해서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돈은 아카데미 교육비로 편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아카데미 교육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이 사업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위원 온주현
그러니까 어디라고 정해진 것도 아니고, 막연하게 예산만 세운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당초에는 도에서 시군별로 1개씩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사님이 다시 설명을 하시면서 시군단위로 하나씩은 과하니까 전면 재검토를 하라는 겁니다. 일단은 이 사업이 무엇이고 주민들 합의를 어떻게 끌어낼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준비하라고 얘기가 됐거든요.

○위원 온주현
정해지지도 않고 예산부터 세웠네요!
그 다음에 319쪽 논에 타 작물 재배 인프라 구축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타작하는 농산물을 말하는 거예요, 타 작물을 말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벼 말고 타 작물이요.

○위원 온주현
글씨가 붙어있어서 그래요. 타작하는 농산물인가, 타 작물인가 해서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다른 작물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 온주현
민간자본보조 일반농기계지원사업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아직 선정은 안 했는데 농산계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농가선호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50만원～500만원까지 개인이나 작목반 법인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원을 세웠거든요. 금년에는 이 사업이 없는데 이것은 꼭 배려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온주현
본예산에 올리시지 재원도 없는 추경에 세웠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재원이 없는 관계로…

○위원 온주현
추경 때는 재원이 더 없죠.
무슨 기계로 사서 어디로 줄지 정해져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주로 많이 쓰는 것이 관리기 하고 콩탈곡기, 비료살포기…

○위원 온주현
그것은 아는데요. 예를 들어서 농가가 지정됐다든가 법인이 지정됐다든가, 그런 것이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위원 온주현
예산이 서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동유조차 구입지원은 어디에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이 사업은 2월 달에 지사님과 조합장들 간담회 때 조합장들이 건의를 한 사업이거든요. 사업량은 2대인데 용지농협하고 백구농협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위원 온주현
다른 데는 안 주고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용지농협과 백구농협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 조합장하고 지사님과 간담회를 할 때 여러 사업들이 있었거든요. 농업정책과에 해당되는 사업은 바로 이 사업입니다. 다른 과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위원 온주현
322쪽 민간자본보조는 업체들한테 계획서를 받아서 지원하는 거예요?
오디식재지원사업, 파프리카 양액 지원사업, 과수 대형방제기 지원사업, 곰취 생산시설 지원사업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이것은 농가가 법인이나 작목반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상반기 업무를 추진하면서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사실은 이것도 턱없이 부족한 예산인데 이런 것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위원 온주현
주기로 말하면 돈이겠어요? 몇 십억 원씩 줘야죠.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위원 온주현
법인이나 개인한테 신청도 받지 않고 시 자체에서 지원해 줘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세운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가수요를 파악한 상태입니다. 파악해 보니까 이런 데가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위원 온주현
당초에는 생각도 안 했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추경에 세운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오디와 파프리카는 그동안 해마다 해 왔던 사업이고, 과수 대형방제기 지원사업은 한미FTA 관련해서 과수 쪽이 어렵다, 그 중에서 농약 하는데 인력이 어렵다고 해서 방제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곰취 생산시설 지원사업은 황산에서 작목반이 하고 있는데 현지를 가서 보니까 고소득작목으로 가능성이 있겠더라고요. 별도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특수작목으로 해 보자고 해서 올린 사업입니다.

○위원 온주현
아무런 계획서도 안 받고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물론 기본적인 계획서는 받아봤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제가 보니까 생산농가가 법인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지도 않고 사업계획서를 내지도 않았는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FTA 대응해서 돈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곰취 생산시설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 온주현
곰취 생산시설 지원사업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놔두고요. 그리고 과수 대형방제기는 김제시가 과수농가가 상당히 많은데 1억원을 누구한테 주려고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자부담까지 하면 7대정도 됩니다.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3,000만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 그러면 7대 정도 됩니다.

○위원 온주현
과수농가가 7농가밖에 안 돼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점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해야죠.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위원 온주현
계획성도 없이 그냥 들리는 대로…예를 들어 정보를 듣는다거나 누구한테 얘기를 듣는다든가 그런 정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아무런 계획성 없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온주현
계획을 짜서 체계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면 본예산에 올려야 맞아요.
이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려면 벌써 농사를 다 지었어요. 복숭아도 이미 수확철인데요. 복숭아나 포도는 다 수확철이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오디와 파프리카는 올렸었던 것이고…

○위원 온주현
오디는 다 땄고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과수 대형방제기는…물론 그 전부터 문제가 있었지만 한미 FTA가 발효가 되면서 농민들이 위기의식을 더 느끼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사업입니다.

○위원 온주현
뜻은 좋은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정성주 위원님 말씀대로 설명하느라 애쓰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만 묻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일반농기계지원사업(1억원), 과수대형방제기 지원사업(1억원)이 처음에 한 목으로 2억원 세워졌던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사실은 일반농기계…

○위원 정성주
그렇게만 대답하세요. 그랬었죠?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쪽도 올리고 방제기는 3억원을 올렸습니다.

○위원 정성주
설명하시느라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답변은 안 듣고요.
농식품 6차산업화 사업지원 광특(7억 5,000만원), 시비(4억 5,000만원), 총 12억원 있죠?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정성주
이것 어디로 갑니까?
지금부터 민간자본보조가 전부 어디로 가는지 말씀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농식품 6차산업화 사업지원은 지평선명품사업단으로 갑니다.

○위원 정성주
대표가 누구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이대훈씨입니다.

○위원 정성주
백구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정성주
온주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슬로시티는 놔두고요. 우렁이사육시설 보수공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죽산에 있는 대창자연리영농조합법인으로 갑니다.

○위원 정성주
이건 도의원님이 주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논에 타 작물 재배 인프라 구축사업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사업량이 3개소인데요.

○위원 정성주
3개소가 어디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오성제과하고…

○위원 정성주
다른데 부를 때도 크게 불러주세요. 오성제과하고?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오성제과, 이택, 김제 RPC입니다.

○위원 정성주
광특 실링이 어떤 실링이에요?
시 실링이에요, 도 실링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도 실링입니다.

○위원 정성주
농기계(1억원)는 50만 원~500만 원 소형농기계를 5:5 비율로 해서 자부담으로 해서 한다는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총 100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유동유조차는 용지하고 백구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정성주
제가 찾기 전에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320쪽 하단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사업은 몇 군데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당초 49농가에 가는 것을 70농가로 변경이 됐고 지열냉난방이 추가돼서 증가가 된 사업입니다. 지원되는 농가는 70농가 정도입니다.
321쪽 김제 포도밸리지원사업은 이것도 한 두 농가가 아니고 188농가로 나눠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있는 오디냉동시설 지원은 추경 전 사용승인건은 백오동 오디작목반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성주
백오동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이것도 시책사업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백오동이에요, 백운동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백오동입니다.

○위원 정성주
시책사업비 지사가 주는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도의원님입니다.

○위원 정성주
도의원이 도지사한테 말해서 가져오는 것인가 보네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정성주
백오동이 어디에 있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금산면 청도리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322쪽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주식회사 농산, 임실장미, 로즈피아로 가는 것인데 원예전문생산단지로 가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은 당초사업비에 60%만 왔다가 나중에 추가로 100% 온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고, 딸기…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도 전체적으로 기정액 27억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16억원 더 주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결정은 44억원이 됐었는데 그때 60%만 계상이 됐었고, 이번에 40%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성주
3개 법인에…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3개 법인이고 그 안에 소득농가들한테 가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3개 법인에 속해있는 농가들한테 44개 주는 거라고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322쪽 딸기고설양액시설지원사업은…

○위원 정성주
딸기고설양액시설지원사업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백구에 있는 참살이영농조합에 가는 겁니다. 이것도 도의원님과 관련된 사업인데 도비를 확보해서…

○위원 정성주
1억 2,000만원이 도비(6,000만원)하고 시비(6,000만원)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도 도의원님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시비부담은 왜 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도비를 일단 확보해서 시비를 지시부담을 하도록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무슨 지시부담이요? 이런 것이 지시부담률이 있어요?
도의원 사업이라고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도에서 예산이 와서 지시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지시부담율이 온 자료 줘보세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공문은 안 가져왔는데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시비부담은 전혀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종자대 녹비작물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녹비작물은 당초 예산 확보를 했었는데 가격변동이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같은 경우에 헤어리베치 같은 경우에 키로 당 800원 정도 상승해서 국비에서부터 계상을 해서 국비, 시비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형방제기 1억원을 어떻게 준다고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SS방제기라고 한 3,000만원 정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위원 정성주
그러면 3대 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7대 사는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3,000만원이라면서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시비하고 자부담 1억원 포함해서 2억원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성주
1,500만원씩 준다고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지원은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원은 1,500만원씩 7분 준다고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3×7=21해서 7대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 예산 확보하려고 기획실이랑 쫓아다니면서 꼭 해줘야 한다고 애쓰셨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전체 다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민간경상보조 농어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지원 예산이 왜 다 삭감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당초에 공모신청을 했는데 탈락했습니다. 마산영농조합법인 하나를 올렸었는데 부득이하게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면 선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 본예산 때 예산을 올린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산을 세울 때 전년 대비해서 세운 것이고 확정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년도에 이런 사업을 쭉 해 왔거든요. 금년에도 하나 정도는 가능하다 싶어서 했는데 안타깝게도 신청이 탈락해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오디식재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지난번에 냉해피해를 입어서 고사된 오디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까? 아니면 영농조합에 골고루 나가는 오디식재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식재사업 2만주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쪽을 위주로 지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너도 나도 달라고 하면 예산 어떻게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시장님께 대책보고를 해서 목을 지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일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지평선마케팅과 소관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나병문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농축산물 홍보판매장 설치한 것 보도자료 준 것 보니까 판매실적이 2011년도 몇 월부터 2012년 6월까지라고 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2011년 3월에 개장해서 금년도 6월까지 판매한 것입니다.

○위원 온주현
1년 3개월 동안 판매액이 2,300만원 밖에 안돼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

○위원 온주현
노점상보다도 못 하네요. 위치가 엄청나게 좋은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1년 3개월 동안 간이 농축산물 판매를 했다 하더라도 노점상 할머니 하나가 파는 것보다 못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농특산물 판매장을 보면 지하에 있는데 진열되어 있는 것들이 난립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리모델링해서 판매할 수 있는 진열장도 깨끗하게 해 주고 주변에 환경이나 여건을 조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 온주현
리모델링해서 잘 해주면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말씀이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하루에 한 800여명이 왕래를 하거든요.

○위원 온주현
지하실을 800명이 왔다갔다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지하에 사우나가 있고 위에 병원도 있고 찜질방도 있으니까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 온주현
현지가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이어서 판매액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제가 볼 때는 진열장 정리도 하고 정상적으로 상주하면서 한분이 판매도 하고 홍보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위원 온주현
제가 볼 때는 별로 매리트가 없어 보이는데 그리고 울금막걸리 가공처리 시설지원은 어디에 주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백산 울금막걸리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3억 5,000만원을 주는데 막걸리 제조하는 곳이 봉남도 있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봉남도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봉남도 지원해 줄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잠깐 울금막걸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지원했고 2011년에도 시비로 지원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에 자부담50%, 시비50%해서 3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일본에 거주하는 제일교포 2세가 이청규라고 하시는 분인데 일본에서 아버지 식품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작년에 전주에 오셔서 우연한 기회에 울금막걸리를 6월 7일 날 김제 공장을 견학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시식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에는 울금 붐이 한참 일어나서 그분들 얘기로는 술을 마시기 전에 울금 하나를 먹는다든가 울금 분말을 마시고 술을 드신다고 그래요. 유통하시는 분이 김제에서 울금막걸리가 생산되니까 일본에 수입해서 판매를 해야겠다, 그분들은 살균처리 하는 것을 신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체국택배를 이용해서 일본으로 부산항에서 컨테이너 박스로 가는데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만든 생 울금막걸리는 보관기간이 한달 정도 밖에 안 되서 관내 식당가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공급을 하고 한달 이내에 판매가 되지 않으면 수거하다가 폐기처분을 해야 됩니다.
7월 14일 날 일본 분들하고 계약 체결을 했는데 살균처리만 하게 되면 한달에 15,000박스 우리 돈으로 따지면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수출해 갈 테니까 살균처리를 해 달라고 해서 솔직히 그 분이 시청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위원 온주현
지금 울금막걸리 뿐만 아니라 막걸리 수출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전주막걸리 도 있고 수출을 많이 하는데 봉남에서 무슨 막걸리지요. 봉남 사업체에서 우리도 수출하니까 살균처리 시설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줄 거예요. 여기는 2천 몇 년도 몇 년도 시비로 보조해 줬다면서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그쪽에서는 유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위원 온주현
봉남막걸리 공장을 시비로 보조해 준 일 있어요. 없어요? 특정 업체만 해 준다니까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제가 와서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위원 온주현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홍보판매장 때문에 우려해서 몇 가지 질문할 게요. 사진으로 보면 과장님도 갖다오셨고 주변 여건이 좋다고 하는데 사진 상으로 보면 옆에 슬레이트집인가 기와 집이 있을 정도면 한적 한곳에 있거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대로변 6차선 도로에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6차선 도로변이라도 주변 여건에는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것이 별로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뒷부분은 건물에 가려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원 나병문
그 옆에 초라한 집이 있는 것도 그렇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건물 뒤에 바로 주차장이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수원 설농탕이라고 하는데 점포 하나가 100평인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

○위원 나병문
점포하나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

○위원 나병문
1층만 해도 400평이라는 얘기네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전체면적이 4,500평입니다.

○위원 나병문
온 의원님 말씀처럼 1년 되었는데도 실적상으로 보면 얼마 안 되고 이 사진상으로 보면 주변 거주 여건이나 조건이 별로 안 좋은데 이것은 굉장히 홍보가 많이 뒤따라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산 대순진리회에 6월 19일 날 개장해서 개장 일주일 만에 6,400만원어치 매출을 올렸습니다. 사업주의 의지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현재도 대순진리회는 주에 평균 500만원씩 지평선몰에서 물건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 지평선황금보리명품화 사업 인센티브 1억 6,000만원씩이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

○위원 정성주
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하고 인센티브가 따로 따로 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

○위원 정성주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세요. 인센티브를 시에서도 주고 그래요? 무슨 사업으로 인센티브를 받은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전국 농심부 주관으로 하는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2억원을 국비로 확보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2억원 주면 되잖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지침에 의하면 자부담이 있고 시비부담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명품화사업이 뭐냐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황금보리 사업입니다.

○위원 정성주
황금보리 소주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 새순영농조합법인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이 질문 의도는 인센티브가 상이 아니고 무슨 사업인지 답변 해주라니까요. 인센티브는 단순한 상이 아니고 사업에 대한 매칭 포인트이고 내용을 보니까 무슨 사업을 신청한 것 같아요. 또 평가를 해서 못한 데는 패널티를 주고 단순히 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사업으로 올려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무슨 사업이냐고요.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전국에 87개 향토사업이 있는데 미리 사업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최우수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금액이 나온 뒤에 결정이 됐는데요.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인센티브 예산 지원은 포상금이 아닌 사업비 추가 지원이므로 국고 보조금 추가 지원에 따른 지방비등 부담비율을 준수해야 됐잖아요. 인센티브가 사업비 추가 지원이잖아요. 무슨 사업으로 했냐고요. 그냥 평가를 해보니까 잘해서 2억원 주니까 지방비 포함해서 아무 사업이나 하라는 거예요?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아니, 선정이 돼서 2억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선정된 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 정호영
돈은 지금 해 놓고요?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예.

○위원 정호영
돈 나중도 드려도 되겠네요.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아니, 올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위원 정호영
아니 기본 30억원에 대한 것은 이미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포상금이 아닌 사업비 추가 지원이잖아요.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추가비용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 정호영
이때 같이 안 올라가고 사업비가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네요.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과거에 실적가지고 평가 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시면 돼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되니까 이번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보리 사업은 금년도 사업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인터넷 및 수도권 동영상 광고 등 홍보 2,000만원 본예산에 농산물공동브랜드 홍보해서 2,000만원 세웠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고 쌀은 구입해서 1,000만원 계상 더 하셨네요. 지평선 특산물 구입 1,000만원은 뭐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시에서 나오는 쌀이나 누룽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구입해서 어디에 쓰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축제시나 설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관에서 생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본예산에 공동브랜드 홍보로 2,000만원 세웠는데 추경에도 세우셨잖아요.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전라북도에 일간지에 매일 발간되는 신문사에 광고비로 12개사에 지원했는데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신대로 금년에는 저희과에서 지원되는 신문사에는 중앙지 2개만 있고 전광판에 4개사했습니다. 전주 덕진에 있는 전광판 전북일보사 건물을 활용했고 또 서울에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보면 미디어 광고가 있는데 의뢰해서 상반기에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사업한 내용이네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 이런 것도 지역에서 만하는 것보다는 광역화해서 전국적으로 서울에 있는 서초라든가 돈 많은 동네에 시에서 생산되는 지평선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영자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동영상광고 하는 데가 전북일보빌딩이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전주일보 그다음에 새전북도민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게 얼마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3,00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4군데에 3,000만원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본예산에 8,000만원이 있었거든요.

○위원 정성주
예산심의 할 때는 확인 다하니까 설명 안 해도 돼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도권 동영상 광고홍보에 대한 자료를 바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지평선특산물 구입이 뭡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관에서 생산되는 쌀이나 누룽지, 울금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구입해서 어디에 써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축제를 할 때 홍보하려고 합니다. 지평선축제라든가 설이나 구정 때 관내에 오는 외지인에게 증정용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평선마케팅과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일 지평선마케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수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임정수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나병문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착유발정감지사업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다시 말씀하셨는데 그때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농가들 자부담을 50:50사업으로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위원 정호영
그러면 CCTV 1대당 400만원이 들어가요. 그 CCTV를 밖에 나갔다 와서 돌려서 발정 난 것을 감지하는 사업을 하는데 의원님들이 생각에는 400만원까지 안 들어가고 그리고 200만원 자부담할 정도면 20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아침에 밥주고 우유주면서 관찰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데 나갔다와서 CCTV를 돌려보는 자체가 효율성이 없고 지금 많이 개발되어있는 무인 발정 장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가격이 비싸더라도 핸드폰으로 발정이 왔는지 알려주는 장치도 있고 귀에 꽂아서 올라오는 횟수를 감지해서 어느 소가 몇 번 승강을 하는 가 나오는 것도 실효성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극히 현실적으로 안 맞고 가격만 비싸게 책정이 됐어요.
그리고 또한 젖소농가 말고 한우농가 쪽에서 많이 요청이 왔을 때 과연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발정에 대해서는 외부 형질로 강하게 오는 발정의 경우에는 시간을 굉장히 길게 끌고 가지만 아주 미약 발정이 올 경우는 한번 올라타고 내려가 버리면 21일 간 공밥을 먹이게 되고 새끼를 낳거나 안전관리에 필요해서 반영한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한우 농가들이 요청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젖소와 한우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한우는 21일 공밥을 먹어도 별것이 없는데 젖소는 새끼를 낳지 않으면 젖을 짤 수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손실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젖소 농가한테 반영 한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일반적인 이야기지만 시급성을 요해서 한우부터 했잖아요.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발정을 못한 다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돌려보다가 깜빡 눈 한번 잘못 돌리면 그 소는 지나간다는 얘기에요. 보통 발정 후에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소가 배란주기라고 하나요? 그 시간 내에 배란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아까 같이 귀나 발에 착용해서 소개별적인 특성이 모니터링화 되는 것이 낫지 400만원 짜리를 지금 마을에 설치하는 것은 200만원이면 돼요. 기둥 같은 것이 없으면 더 싼데 너무 과다하게 설계돼서 효능적으로는 미치지 못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로 농민들이 다시 연구해서 사업비를 올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괜히 예산 세워줘서 농민들 자부담해서 시비부담 들어가는데 그런 효과 없는 사업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과다하게 세운 것이 아니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농가들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사업입니다.

○위원 정호영
의원님들 판단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고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착유발정감지기 장비와 관련해서 저도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호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감지도가 높은 최첨단 장비들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런 장비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농가들은 차라리 내 눈으로 직접보지 못하면 저장해서라도 확인해서 보통 한우는 구분하기 힘들지만 젖소는 무늬가 있어서 구분하기 쉽습니다. 녹화를 시켜서 뒤로 돌려서 빠른 속도로 돌려서 봤을 때 발정 징후가 보였다하면 찾아내서 수정을 시키면 수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올라타고 아주 발정이 약하게 와서 그냥 지나가버리면 그것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가격 면에서 얘기해보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타 시군에 설치한 사례가 있어서 농가들이 보고 그런 것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실 저번에도 반영했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산이 과다 책정되어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 부분은 농가들이 타 시군에 한 것을 보고 금액이 그 정도 드는 구나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민간자본보조니까 농가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렇습니다. 절반은 농가들이 부담을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개인사업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보면 시정책사업으로 나오는 돈들은 배는 더 들어가요. 자부담비율을 안 들이고 이것 가지고 100% 쓰려고 하니까 책정 예산이 높은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사전에 예치하지 않으면 앞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감사에 초점이 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설계자체나 이런 것들을 진짜 잘 생각 하셔야 돼요. 이런 것 전혀 없이 개인이 직접 가서 계약하면 반값에 할 수 있어요. 왜 시비？도비？국비 예산만 들어가면 단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단가 산출이나 조금 더 신중하게 보셔야할 것 같아요. 신뢰하지 못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사업은 해야 되는데 불신을 가져오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기가 참 난해한 거예요. 농가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서상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나병문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351쪽 농업인 화합 한마당 개최하는 900만원은 농업인들이 하는 행사에 저희가 가서 지원을 해 주는 경비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것이 아니고요.

○위원 온주현
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5월 24일 날 대통령이 오셔서 모내기행사 때 한 것입니다.
그때 부기를 변경해서 바꾸라고 해서 부기를…

○위원 온주현
그 다음에 농진청 MOU체결기관과 연계한 워크숍은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이번에 금산에서 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농진청 MOU체결기관과 연계한 워크숍도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온주현
다 끝난 것을 추경에 세웠네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저번 주에 끝났습니다.

○위원 온주현
무슨 돈으로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행사운영비가 있어서 그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것 세운 것은 행사운영비로 써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거꾸로 일을 하네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당초에는 8월경에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진흥청 상황 때문에 당겼습니다.

○위원 온주현
6월경에 추경이 있으면 이 예산은 세우지도 못했을 것 아니에요? 6월 달에 추경이 있었다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교육이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농업인단체가 7개 단체가 있는데 임원들 역량강화 리더십교육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온주현
어디서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김제시 내에서요.

○위원 온주현
예?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센터 내에서요.

○위원 온주현
센터에서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온주현
교육은 누가 시켜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강사를 초빙하려고 합니다.

○위원 온주현
300만 원이 강사비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런 부분에 들어가죠.

○위원 온주현
그런 부분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 온주현
강사료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온주현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맞습니다. 당초에는 1,200만원을 올렸는데…

○위원 온주현
300만 원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의문스러워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이것밖에 편성이 안 돼서요.

○위원 온주현
한 번만 할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렇게 해야죠.

○위원 온주현
지도자들만 모셔다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전체 단체 임원들을 초빙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온주현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농기계 부품구입 및 공기구 구입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3,000만원인데 5,000만원으로 해서 2,000만원 증액요구를 하셨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제가 자료를 좀더 봐야 되겠지만 수불대장이나 이런 것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전체 임원들이 임대장비를 실어주고 내리고 부품을 교체하고 그러다보면 소규모 부품을 적은 것은 수불대장하고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제대로 정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 부분은 좀더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그런 것들에서부터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계획하고 실행하고 결과하고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그 중간에 없어진 것들을 누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큰 부품은 대부분 맞는데요. 1,000원짜리 이하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자료를 더 보고 예산 삭감할 때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농기계임대사업 관련해서요. 과수 대형방제기가 몇 개가 있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방역방제기가 SS기 1대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1대밖에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영미
그러면 방역방제기가 여러 대 있어서 개인농가한데 5:5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 임대사업소에서 여러 개 있어서 돌려쓰는 게 낫지 않아요?
과수 방제기 1년에 몇 번 씁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수요는 많이 나가고 있어요. 농가들이 원해서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수요와 관측해서 내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내년에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소장님, 소형농기계는 오히려…아시다시피 농가들이 고령화 되잖아요. 그러면 임대사업소까지 빌리러가서 돈을 농협에 내고 사업소에 빌려서 쓰고 갖다 주는 것을 못합니다. 고령이나 홀로된 여성농가는 이렇게 못하고 오히려 이런 대형방제기가…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저희들은 농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위원 김영미
그러니까 제가 소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말은 2010년도에는 3억원 이상이 중소형농기계지원사업이 나갔어요. 2011년도에 나갔고 2012년도 본예산에 아예 없었죠? 그러다 이제 나왔는데 1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중소농기계는 오히려 지원을 확대해야 되고 이런 과수방제기나 대형농기계는 센터에서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골고루 돌려써서 그 기계가 노는 시간을 줄여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내년에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본예산에 올려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하고요.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정성주
제가 예결산위를 계속 들어와 봤는데 이런 예산편성은 보지도 못하고 이게 당연한 것처럼 올라왔어요.
농업인 화합 한마당 개최나 대통령 VIP가 온 것이라든가, 농진청 MOU체결기관과 연계한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예산편성은 있을 수 없어요.
썼던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예산심사를 하면서 처음 봤어요. 떳떳하게 당연하다고 올라온 예산은 처음 봤어요. 수년간 예산을 심의하면서 어떻게 승인도 없이 예산을 쓰고 올라오는지 처음 봤고, 떳떳하게 대답하시는지 처음 봤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예산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다 쓰고 나중에 올리면 되죠?
이럴 거면 예산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사업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산편성은 처음 봤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중앙하고 워크숍을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위원 정성주
이런 일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한다든가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정식적인 보고를 받고 쓴다면 모르겠어요. 쓰고 나서 올리는 예산은 처음 봤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VIP 오고 나서 혜택 준 것 있습니까? 900만원 쓴 것 말고 혹시라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는데 그런 부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김병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나병문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361쪽 양액재배 온실수리가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미니씨감자를 704농가에 공급을 했는데 양액재배로 미니씨감자를 생산합니다. 유리온실이 상당히 낡은 부분이 있어서 수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온주현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온주현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63쪽 시설비에 있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기계설비구축(4,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기계설비구축(4억 8,200만원)이 있거든요. 어떤 것들을 설비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이번에 농업인교육관 신축을 하면서 1층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유치를 합니다. 원래는 예산을 자산취득비하고 물품구입과 기계설비 배관공사를 같이 뭉퉁거려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저희가 그렇게는 못쓴다고 해서 일단 3,000만원을 목 변경을 하고, 추경에 4,300만원을 세워서 그 중에 1,300만원은 시설비로 기계설비 배관공사를 하는데 쓰고요. 3,000만원은 이번에 교육관을 지으면서 그 앞에 포장을 할 때 미생물배양실 주차장에 상당히 문제(농가들이 차 가지고 싣고 나가거나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 같이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제가 보니까 기술센터 앞으로 농업인회관까지 다 들어오고 나면 주차장이 문제라고 하는데 앞에 화단을 정비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어때요?
고민을 해 보셔야 되겠던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공간이 없어서 불편할 텐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과목조정을 3,000만원으로 했는데 시설비 4,300만원이면 1,300만원을 더 세워주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원래 전기시설이 1,300만원이 잡아져 있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3,000만원만 과목조정을 하고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정성주
과목조정을 해서 쓴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아직 안 썼습니다.

○위원 정성주
안 썼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안 썼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소 읍면동 예산 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은 자리를 비워주시고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개별심사를 위해서 심사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병문 부위원장님께서는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종합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별심사 종합결과 세입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원안대로 되었고, 특별회계는 특장차전문단지조성사업 5억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획예산실 사무관리비 중앙부처 타 시군방문기념품 제작 외 69개 항목에서 41억 4,876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일자리창출과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특장차전문단지조성사업 외 1건, 5억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 종합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나병문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내용을 종합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160회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서 오늘 하루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시느라 모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2년 7월 26일 목요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