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위원장 조혜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2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난 11월 28일에 첫 감사를 실시한 이래 주요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오늘 은 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농업기술센터 2개과, 사업소, 의회사무국, 김제개발공사, 읍면동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감사기간 내내 진지한 자세로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원만하게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마는 부족한점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라 믿으며 오늘 감사일정을 진행하여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약 10분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관련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시 타수부서 관계공무원이 참고인 답변이 필요하시면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문철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지원과 감사시 부시장에 대한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또 출석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 서는 농업기술지원과 소관 감사 시 부시장님을 출석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감사에 이어서 축산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상근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봅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 대체 하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 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방금 보고받은 감사 자료나 의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영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한우특구지정사업 예산이 총 얼마였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07년도에 136억 원이고요.
작년도에 80억 원입니다.

○위원 서영빈
80억중에 40억이,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올해 80억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40억 자부담이고 40억이 시비 20억, 균특 20억 본예산에 성립되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요.

○위원 서영빈
본예산으로 서 있고만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올해 본예산입니다.

○위원 서영빈
발주는 언제 했어요?
축산농가들한테 신청하라는 공문이 언제 나갔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그 관계는 도에서요.

○위원 서영빈
발주를 몇 월에 하셨느냐고?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10월에 했습니다.

○위원 서영빈
왜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도에서 투융자심사 때문에요.

○위원 서영빈
투융자 심사가 30억 이상이 되면 도에서 심사를 받는 것을 알고 있는데 본예산의 선 예산이 10월에 발주가 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왜 도에서 어떤 지적을 받았는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투융자심사를 6월에 받았습니다.
도에서 두수를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축사신축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위원 서영빈
기준은 정부에서 소 사육을 제고 하라는 뜻이지, 우리시 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문제에요
지역적으로 우리 김제시는 경쟁력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우특구로 지정이 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그래서 저희들이 늦게나마 발주를 했습니다.

○위원 서영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특정 법인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사업이 낮아지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갑니다.
법인이 여기 신청하게 되면 조건이 어떻게 갖춰야 돼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신청농가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번에 신청자 전원을 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법인이 만들어지려면 1년이 걸리잖아요.
1년 이상이 되어야 만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10월에 발주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8월이나 9월에 법인이 만들어진 사람이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행정에서 늦게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본예산에 선 예산이 10월 달에 대상자 신청접수를 받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무리 도에서 투융자 심사가 늦어져서 재검토 사유는 우리 시하고는 별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가 있게 추진을 했어야지 늦게 발주하면서 사업비가 이월금액이 많으면 페널티 적용받아서 지원금액이 삭감되는 것 알고 계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누가 책임져야 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빨리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늦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서영빈
신청자 법인 설립 일자도 제가 검토를 해 볼 것입니다.
법인 성립돼서 신청하신 명단들 제출해 주시고요.
축사를 작년에 지을 때와 올해 지을 때의 규제가 틀려 졌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규제와 사업비가 똑같고요
조경사업을 2007년도에는 의무적으로 했는데 2008년도에는 권장사업으로 했습니다.

○위원 서영빈
축사를 지을 때 그동안에는 법인이 신청하면 소유주가 개인으로 되어 있어도 축사 보조가 나갔어요.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땅 소유가 법인으로 되어 있어야 만이 보조가 나간다는 규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법인토지의 소유를 이전하도록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 서영빈
심의위원회에서 왜 그런 의결을 하셨어요?
작년에 축사를 짓는 분들은 토지주하고 아무 상관없이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낙서만 받으면 허가도 나고 준공도 받고 보조도 했어요?
올해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그 규정을 바꿔서 토지주가 법인으로 되어 있어야 만이 보조금을 타갈 수 있는가 그런 심의위원회에서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가 작년하고 올 해하고 조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결정이 났는지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금년에는 법인으로 나가기 때문에 개인소유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위원 서영빈
축사를 지어서 소를 사육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법인들이 모여서 보조 신청 받아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 자부담 50%, 보조50% 해서 이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토지까지 같이 부담을 해서 구입을 해야 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아니에요?
중간에 자부담 능력이 없는 분들은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신청을 해놓고 토지까지 매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부방침은 아니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토지는 기본이지요.

○위원 서영빈
법인 앞으로 토지가 되어 있어야 보조금이 나간다고 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왜 이것은 안 그러셨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보완을 한 것입니다.
토지소유자와 건축물 등기가 달라서 이원화되기 때문에 일치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위원 서영빈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 과장님한테 따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질의하실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제도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있으면 총체보리연결체 작업비지원 내용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 김문철
그 내용을 쭉 보시면 5천만 원이하 작업비 지원을 5천만 원이하 받은 데는 적어도 40여 군데 중에서 절반을 주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작업비 지원을 5천만원이하 받은 데는 문제가 있다는 감이 안 오세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면적이 적다는 말씀요.

○위원 김문철
그 내용이 아니고 이미 총체보리연결체 장비를 지원 받을 때 고가의 장비를 지원 받았을 때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면적을 어느 정도 수확량을 발생하는 것으로 장비지원을 받았는데 수확량이 적다는 것입니다.
장비만 지원받고 수확량을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자꾸 경쟁자는 장비를 받기 위한 경쟁자는 자꾸 생기고 기계만 사고 나버리면 끝나버려요.
더군다나 장비를 받으려면 수확량을 첫해 높이려다 보니까 편법을 이용해서 청보리 총체보리를 비싸게 사지 않습니까?
비싸게 사서 장비를 받았는데 거기다가 더 잘했다고 총제보리 연결체 작업비까지 그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가요.
수확량을 많이 했으니까요.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연결체에서 최저기준이 30헥타르 이상입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약간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 도 있는 데요.
일부 연결체에는 작업량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위원 김문철
기계를 받기 위해서 편법으로 수확량을 높이기기 위해서는 작업비까지 많이 타가서 어느 정도 수확량을 유지해 줘야 되는데 유지가 안돼요.
이런 것들을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한테 지적을 했듯이 틀림없이 내년예산부터 집행할 때는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이런 편법을 쓰는 사람이 득을 보지 않고 열심히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득을 보는 그런 체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 말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내년에는 적극 관리를 해서 그런 편법이 통하는 행정을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수확량만 강조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분이 아직 덜 마른 것 흙덩이까지 묻은 것 사료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료의 질이 떨어져요
수확량을 그렇게 너무 강조하지 말고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고급총제보리사용료로 축산농가들이 고급사료를 갖다가 좋은 소를 길러낼 수 있도록 사료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공무원들께서 철저하게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잘 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니까 앞으로 더욱도 더 잘 보완을 해서 내년예산 때부터는 이런 편법을 써서 기계를 산사람이 작업비까지 억대가 넘게 지원받고 억대의 작업비를 지원받으니까 그 돈이 나올 것 예산을 하고 농가들한테 다른 연결체 장비들 보다 더 고가로 사료를 사들이고 이런 것이 자꾸 번복이 되는 거예요.
잘 좀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심사숙고해서 그런 편법 이득을 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 김문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기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 안기순
축사를 지을 때에 설계사에 설계비 고치고 어떻게 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지급해야 합니다.

○위원 안기순
한 동을 짓는데 설계비를 얼마나 들어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면적에 따라서 틀린데요
평당 2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안기순
백평 짓는 다면 얼마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2백만 원입니다.

○위원 안기순
그것을 개개인의 축사를 지었을 때 설계사에 설계비를 부담시켜야 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건축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안기순
표준설계를 하나 내서,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표준설계도서가 나와 있어도 건축을 하려면 설계 사무소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위원 안기순
여러분들은 그것을 생각해요
보조를 받아서 설계비를 못하면 돈이 없잖아요.
표준설계안을 내서 표준설계만 붙여버리면 허가해서 추진하는 연구를 못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안기순
절실히 필요하다고요
보조받아서 오면 설계비 내야지, 설계 사무소 가야지, 백 평짜리 짓는데 설계표준대로 가 갖고 붙이면 그런 조건으로 행정을 하면 얼마나 편리 하겠냐고요.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건축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안기순
꼭 해야 돼요.
조례를 제정하고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든지, 뭐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발전적으로 해야지 설계만 하게 돼 있다 해서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구를 해보고 조례제정 해볼 수 있도록 하고 결과를 제게 말씀해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고성곤
과장님, 김제한우브랜드는 어느 브랜드입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공동브랜드인 지평선브랜드입니다.
공식 지평선총체보리한우입니다.

○위원 고성곤
지평선총체보리한우?
김제시가 추구하는 김제한우의 브랜드입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 고성곤
이번에 법인이 또 하나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지평선 한우영농조합 법인입니다.

○위원 고성곤
여기브랜드는 뭘 쓰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거기는 아직 브랜드 없습니다.
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김제시에서는 앞으로 지평선 총체보리한우고기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그 얘기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 고성곤
만약에 지평선한우영농조합법인에서 다른 브랜드를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다른 브랜드를 사용한다면 영농조합법인소환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평선 저희브랜드를 썼을 때 저희 기계가 들어갑니다.

○위원 고성곤
알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려하는 바로는 우리가 지평선총체보리한우를 하기까지 많은 시비나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단 말입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 고성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평선한우영농조합법인단계를 설치해서 한우에 대한 브랜드가 상당히 혼란을 김제에서 주고 있어요.
과장님 그 얘기를 말씀을 들으셨지요?
개인적으로 봐서는 법인이 어느 법인이든 간에 브랜드는 통일된 브랜드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개인의견은 그런 의견인데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브랜드 육성은 지평선총체보리한우 브랜드 일 것으로 확실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 고성곤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는 것은 브랜드가 난립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전라북도 참 예우가 브랜드입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농협 브랜드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쪽으로 통합하는 추세 아닙니까?
행정에서도, 도에서도 통합을 시키려고 하고요
우리시에서 이런 법인이 되어서 다시 이런 법인이 김제시에서 보조금을 타서 우리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육성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 고성곤
거기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말씀 않겠습니다.
조류독감매몰지에 지금도 침출수가 나오는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안 나옵니다.
침출수는 매몰한 후 열흘 후에 침투수는 안 나옵니다.

○위원 고성곤
그 상태로 놔두는 겁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복토를 합니다.
침출수 나오는 관을 막습니다.

○위원 고성곤
막았는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 고성곤
침거기에 고여 있는 물은 어떻게 되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전부 증발 되었습니다.
침출수관으로 증발되고요
내부로 화학반응으로 인해서요.

○위원 고성곤
응고 되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뼈만 남았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렇다면 침출물은 전혀 없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없습니다.

○위원 고성곤
3년 전에 익산에서 제일 먼저 났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 고성곤
개봉해 본 게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3년 안에는 못하게 되어 있지만 3년 후에는 발굴해도 괜찮습니다.

○위원 고성곤
익산지역은 개봉해 보았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만 3년이 지나야 개봉 합니다

○위원 고성곤
제가 여쭙는 이유는 저번에도 말씀 드려 보니까 황영석 의원님 용지에 지하수
쓰고 있는데 굉장히 꺼려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보아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침출수 구멍을 막겠다고 해서 막았다고 하지만 하니까 할 얘기가 없는데 관으로 파이프를 넣어서 흡입해서 내보내면 쓰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침출수가 끝나면 관을 막고 빗물이나 유입하지 되지 않도록 하고 복토를 합니다.

○위원 고성곤
알았습니다.
한번쯤은 다음에 AI를 김제에 올리없겠지만 올 것을 대비해서 검토해야 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관리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우리 지평선총체보리한우가 김제브랜드이고, 그 여타 브랜드는 우리시에서 지원되지 않는 다는 것을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확실합니다.

○위원 고성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질의하실 위원님, 오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만수
과장님, 제가 묻는 말씀에 의원님들께서 중복된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답변하실 때 중복질문 되었다고 말씀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제시에서 본토 싸일리지 생산하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보조가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40% 보조입니다.

○위원 오만수
자체 내에서 생산하는 양은 얼마나 되나요?
김제가축사육농가가 생산하는 양은 얼마이고?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3905룰입니다.

○위원 오만수
시외로 김제시를 벗어나는 양은?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3905룰이라는 공급받는 비료를 공급받는 양입니다.

○위원 오만수
40% 지원받아서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 오만수
3905룰이라고 했어요?
40% 지원 받아서 이 양이 우리 김제지역에서 총체보리나 볏짚을 쌀 수 있는 양입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저희들이 볏짚을 적정량이 농지가 2만 2천 800헥타르인데 볏짚수거량은 75% 입니다.
환원되는 것이 25% 입니다.
볏짚수거량 중에서 저희들이 관내에 쓸 수 있는 양은 37%입니다.
6만 4천 톤정도됩니다.

○위원 오만수
잠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3905룰에 대한 본토 싸일리지가 이 놈을 가지면 관외까지 전부 나가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체에서 소비하는 양은 몇 개이고?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자체는 소비하는 전량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지급을 어떻게 해줍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축협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지급을 우리 김제에서 생산되는 볏짚으로 총체보리를 쌀 수 있도록 비닐을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하는 것이 김제시에 축산농가만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40% 로 보조를 전체적으로 해서 관외로 나가느냐 본의원은 질문은 그것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지역농가한테 보급을 합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지역농가한테 지급을 하면 그 사용양은 충분히 검토해서 축산농가나 아니면 생산농가한테 지급을 해주면 40% 지원을 가지고 김제에서 외부로 나가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사실 연결체에서 또 아니면 자체적으로 롤을 구입해서 외부로 반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오만수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시비로 나가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기금으로 나갑니다.

○위원 오만수
막대한 기금을 투자하면서 연결체 업체가 김제시에 축산농가한테 협조를 해주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그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거예요.
기금 40%를 보조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 봐야겠다는 생각 안 하셨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롤 자체 양만 가지고 본다면 저희 김제시 관내에서 쓸 수 있는 양입니다.
그렇지만 외부에서 롤을 구입을 해서 그런 것이 유통이 되기 때문에 관외로 나가는 롤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게 지급된 것이 잘못 되었다 그 얘기를 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저는 양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일부 연결체에서 다량 롤을 갖다가 수확을 했을 경우에는 외부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 양으로 봐서는 그 양이 저희 적정양입니다.

○위원 오만수
데이터를 전부 가축집계해서 해 보셨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저희들이 가축통계를 않고요.
롤 두수로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 오만수
가축통계 두수가 나와야지 얼마나?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해 보았습니다.

○위원 오만수
정확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추정은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기획을 잘못해서 이렇게 시비가 썩어가고 있다는 것은 시인하셔야지요?
변명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안돼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아닙니다.
잘못 집행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인정하시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 오만수
그 다음에 한우 특구지정은 언제 됐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07년도 4월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저희들이 특구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지만,

○위원 오만수
대표적인 것만 설명하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사업기반구축과 사육두수증가 청보리 재배 면적증가로요.

○위원 오만수
그것만 하셨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대표적인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게 해서,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지금 사육기반구축은 14000두 규모로 축사신축을 했고요.
사육두수는 2006년도 말 대비 9269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청보리 재배면적은 2006년도에 1500헥타르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4300헥타르까지 확대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종농가한테 많은 혜택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경종농가한테 혜택이 많이 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청보리 면적이 확대됨으로서 경농농가한테 많은 혜택을 가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것 외에는 다른 기획을 해 본 일이 없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이것은 수치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다른 것으로는 저희들이 청보리 한우사육단지,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제가 좀 질문이 길어도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고성곤 의원께서 축협에서 운영하는 뭔 단체가 있고 협의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은 어떻게 해야 겠다라고 기획하시고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저희 관내에 3600여두의 한우가 있는데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3군데입니다.

○위원 오만수
몇 두라고 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3만 2천여두, 브랜드가 축협 참예우브랜드와 한우조합에서 총체보리 브랜드 또 김제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지평선총체보리한우 3군데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요.
저희들이 난립해서는 브랜드에 가치를 높이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일원화 시키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축협에서 참예우이고 또 정읍에서 하는 것이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저희들하고 관계가 없는데 단풍미인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것은 관계가 없어요?
언젠가 신문에 요란하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흡수합병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합병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 오만수
금구인가 어디인가?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황산에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단체는 어느 단체?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한우조합 자치적인 단체,

○위원 오만수
시에 보조금 안 받아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작년에는 예산이 성립돼서 금년에 일부 나갔습니다.
저희 농가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일부 나갔습니다.
내년부터는 거기에 나갈 이유가 없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차기년도에 예산은 편성을 안했다?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 오만수
그러면 최근에 지평선한우라는 단체가 탄생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느 쪽으로 몰고 가시려고 하십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그것은 어느 쪽에 몰고 가는 게 아니라요.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지평선총체보리한우도 함께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시에서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자생단체입니다.
왜냐 하면 축협은 참예우 한우는 총체보리 지평선총체보리를 안 쓴다고 하지만 김제시에서 지평선브랜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위원 오만수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금구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단체가 그 브랜드를 고집하면 그 단체는 제외됩니다.

○위원 오만수
제외 되는 대신 최근 탄생한 지평선한우 이게 연속성이 있는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요구했을 경우에도 지평선브랜드를 나갈 경우에 합류하는 단체한테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과장께서 이것을 통합을 하는 쪽으로 몰고 가겠다했는데 혹시 그 단체 3～4개 단체하고 어떤 통합을 위해서 연찬이라도 해 보신 일이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3개 단체 전북한우조합총체보리한우 하고는 협의를 한 적이 없고요.
축협하고 또 우리 시와 지평선한우영농조합법인과 개별적으로 대화를 해보았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축협에서는 김제가 지점이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제지역만큼은 참예우로 안가고 지평선총체보리한우로 합류하겠다는 그런 타진을 받았습니다.

○위원 오만수
결론을 얻어졌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 오만수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우선 통합이 되어야 한다 브랜드를 제대로 그것을 활용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인정하시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 오만수
그러면 우리 김제마인드를 살리려면 현재 김제지역에서 몇 만두가 사육이 되어야 한다,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10만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출하가 가능한 두수가 얼마나 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출하 이익만 저희들이 회전율을 봤을 때 27%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하나의 브랜드가 완성이 되었을 때 연중 4～5만두가 되어야 월 출하양이 40에서 50두가 출하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4～5만두는 1년만 지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목표는 10만두이지만 1～2년 안에 4～5만두는 접근이 가능합니다.

○위원 오만수
그 부분은 그렇게 되어야 맞다라고 생각하시냐고?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다면 총체보리 연결체 장비지원은 예를 들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 오만수
이것은 어떤 경우에 장비가 나가는 것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지원기준은 30헥타르 기준으로 해서 1억 3천만 원입니다.
1헥타르에 430만 원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농민사업시행부 지침에 의거 지원하되 지원평가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8개 법인에 지원이 됐는데 총 사업비는 75억 4천 3백만 원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보통 트랙터 한 대가 얼마나 되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마력수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위원 오만수
평균?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13마력짜리가 9천만 원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지원해 주는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 오만수
년수 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한 사람한테 2대, 3대 나간 사람이 다음연도에 받는 이유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저희 심의위원들이 위원회에서도 많은 대화가 있었는데 장비가 갖춰져야 만이 절름발이가 안 되고 원활하게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5억 한도 내에서 장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금년에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하고, 내후년으로 가야하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그렇게 일단은,

○위원 오만수
그렇게 심의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심의위원들은 단체, 의회, 읍면은 다수 한우 사육하는 읍면산업계장으로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산업계장 읍면에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읍면에서도 다두사육하고 있는 읍면에,

○위원 오만수
산업계장 다두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있는 면에 이 장비 하나가 지원이 안 됐다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연결체가 미비했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위원 오만수
연결체는 한 개면에 7개가 나가도 좋고, 5개가 나가도 좋고, 4개가 나가도 좋고 그 연결체가 없는 부분은 8개 읍면이 남았냐, 한 개도 안 나간다는 것은 중앙부처의 지침의 법령에 의해서만 꼭 이렇게 지급을 해야 겠다,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서부지역은 연결체가 목적이 작업을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서부지역은 작업량이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동부지역은 작업량이 없습니다.
동부지역 작업양이 없기 때문에 연결체 작업양이 미비합니다.
서부지역으로 지충 되어서 작업비가요.

○위원 오만수
잠깐이요, 많이 받은 면을 체크를 해보였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제가 여기에서 이 장비지원을 못 받은 읍면동이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 데요. 숫자를 잘 못 셌는가 모르겠는데 만경읍에 2대, 죽산은 6대, 백구는 기록을 잘못했습니다.
부량은 4대, 공덕 2대, 청하 3대, 성덕은 7대, 진봉은 4대, 광활은 5대, 검산 2대,
교월동 1대, 그러면 19개 읍면동에 8개면은 빠졌어요.
어떤 연결체 부분은 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양이 없다 손치더라도 지역의 균형발전하고 지역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사실은 이것 할 때 농림부지침과 심의위원회 의견과 이것을 결부시켜서 나름 지침을 정했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리고 법인체를 구성이 되면 법인체구성을 해서 본과에 제출이 되면 그것을 어떻게 심의해서 접수를 합니까?
처리를 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처리는 아까같이 기준표 농림부지침과,

○위원 오만수
본위원이 묻는 말은 그 뜻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오만수 법인체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것을 받아주냐 말이에요.
구성체 인원이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5명 이상입니다.

○위원 오만수
인장날인 해서 제출하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 오만수
성분분석도 안 하고 접수되면 그것가지고 오케이 해서 연결체 지정해주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 오만수
그것이 사실상 효과적이지 않다 말이에요.
연결체는 우리 아버지나 우리 어머니 내 부인 내 자손손자 이렇게 해서 돼서 도장 찍어다주면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뻥튀기다 말이에요.
심사 한번 해 보셨냐고?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심사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하나도 없습니까?
아무 결점이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일부 한 농가에서 아버지와 자녀 이렇게 구성된 데도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시인하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 오만수
행정을 집행하면서 분명하게 분석을 해서 당신들 법인체를 이렇게 들어서 잘못 됐소 이렇게 이러면 안돼 하고 해주어야지, 무조건 들어오면 전부 다 만들어서 몇 천만 원씩 몇억 씩 다 지원해 주는 행정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알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차후에는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차후에는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합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지 않아도 농민들이 죽어간다고 해요.
김제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죽는 다고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바른 기준에 서서 바르게 행정을 리드를 해줘요.
그 시장도 믿고 축산과도 믿고 공무원을 신망하는 것이죠.
공신력이 있는 것인데 신분에 의해서 어떤 압력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일부 시행하다가 미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현재까지 8개면에 뭡니까?
한 대도 배정이 안 된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차후에요.

○위원 오만수
한숨 쉬지 말고요, 대화과정이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총체보리연결체가 관리하는 기술면적이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금산이나 백산이나 용지나 금구나 봉남이나 봉남도 뜰이 있어요.
황산이나 금산이나 신풍면도 뜰이있더만 이런 부분에도 연결체 잘한 부분이 있으면 그 사람들 한우를 사용하는 농가들이 집단적으로는 못 한다 손치더라도 부분적으로 그 면적을 채울 수도 있다,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해서 심의할 때,

○위원 오만수
심의위원이 몇 명이나 됐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12명입니다.

○위원 오만수
정비할 수 있는 부분 다두농가가 아니고, 공정하게 심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참고해서 반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지원해 준 내력을 보면 여기에 두 사람 세 사람이 계속 합치면 몇 억씩을 가져갔어요.
이런 농사는 축산을 행정하면 안되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알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본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축산과장하고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김제시의 축산행정이 잘 살아나가야겠다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고맙습니다.

○위원 오만수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기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안기순
제가 질의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 김제에는 미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친환경쌀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들판에 가면 전부 볏짚은 소 사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앞으로 지력이 약화 돼서 김제의 미질은 전략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염려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 안기순
됐어요.
지금 한 필지 논에서 벼가 톤이나 생산이 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3톤 정도에서 4톤 정도요.

○위원 안기순
3톤을 면적에다 다 넣어서 지력증진을 시키는 그것을 안 넣고 볏짚을 다른 데로 유출시켜서 농사짓는 지력감퇴하고 데이터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축산분야에서 거기까지는 안 했는데 한 필지 판매량이 13만 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안기순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넣었을 때 지력효과가 안 넣었을 때 지력효과의 차이점이 어느 정도에 효과를 나타내는지 그것만 얘기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저희과 소관에서 거기까지는 검토 못했습니다.

○신정호
볏짚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논에 유기물함량이 3%가 필요합니다.
볏짚을 농진청이나 이런 데서는 10년을 넣으면 볏짚을 3% 유기질 함량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10년 정도는,

○위원 안기순
알았어요.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도 그러한 염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 대가로 우리 시에서는 규산질을 넣고 있지요?
3톤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유기질은 몇 키로 넣을 때 된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론에 의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염려를 놓게 할 수 있다 있고 적어도 연구를 해가면서 해야 돼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알겠습니다.

○위원 안기순
엄청나게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력이 산재되어서 이모작 보리 같은 데는 거기서 지력 빼먹지, 정말로 앞으로 김제미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해서 그런 질문을 하면 행정적으로 규산질 정비를 몇 키로 되면 대체해요?
데이터를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관련과하고 협의해서요.

○위원 안기순
이상입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같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준 위원님.

○위원 김석준
총체보리한우특구지정을 받아서 현수막 등 각종행사에서 김제축산인들 큰 호황 속에 살판나는 것처럼 홍보가 잘 돼서 축산인들 아주 들떠 있는데 현실은 아주 어렵고 힘든 그런 입장이라고 과장님은 총체보리한우특구를 지정받아서 국비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과연 우리김제 축산농가한테 총체보리한우를 사육시켜서 충분히 경영에 소득을 크게 올릴 수 있다고 장담하고 계십니까?
과장
특구지정한 지도 작년 4월 20일입니다.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첫 발을 디뎠습니다.
지금 저희 시민들은 이제 첫발을 디뎠는데 지금부터 결과를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축사를 짓는데 축사가 완공되어 가지고 소 입식을 해야 단계입니다.
지금상태에서 어느 결과를 도출하기는 어렵고요.
기반이 조성되면 아마 김제시는 한우로서 명성이 자자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제발 좀 자자해서 명성이 전국적으로 크게 확대돼서 소비자로부터 고급육이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석준
지금까지 특구지정 받은 예산소요는 축사시설로 거기가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 김석준
입식자금은 하나도 안 갔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입식자금은 축협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60억을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3.5% 2차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유통과에서는 판매망구축도 어떤 계획 속에 넣어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어디로?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지금은 저희와 승인을 맡은 단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축협과 영농조합이라든지, 머리를 맞대고 단일화시키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 김석준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중복이 됩니다마는, 총체보리한우브랜드는 전북한우조합에서 사용하고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 김석준
김제가 총체보리는 특구를 받았으니까 김제는 총체보리한우특구를 지평선한우영농법인에서 해야 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아닙니다.
아직 승인을 안 돼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총체보리한우특구지정을 묶어놓고 받아서 입식이나 유통판매까지 이뤄지려면 그 일을 누구와 해야 하냐, 김제에 살고 있는 양축농가하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시장님과 대화를 했지만 유통사업단을 결성을 해서 축협과 우리김제에 있는 한우전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집행부라고 가칭입니다.
한 라인으로 전체 어울려서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준
한 라인으로,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축협도 같이 김제에 관내에 있는 한우농가는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조정이 필요해서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그렇습니다.
저희 지평선총체보리한우가 유통이나 이런 데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김제는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해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총체보리를 먹인 한우가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아주 고가로 판매가 되어야 할 텐데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비거세우가 키로 당 6200원 정도인데 거세우같은 경우 8200원입니다.
지금 키워도 이득이 나옵니다.

○위원 김석준
거세육 같은 경우 생산이 작으니까 판매해서 이익을 날 수 있는 판매량이 구축되었다 볼 수 있는데, 앞으로 많은 양의 총체보리한우를 물량이 많이 나오고 판로가 걱정된다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판로는 김제뿐만 아니라 전주, 서울까지 판매를 확대해야 합니다.

○위원 김석준
김제 갖고는 안돼요?
뒤에 우리 지역에서도 또 보니까 일반고급육 600그램에 3만 원을 받는데 총체보리 고급육은 600그램에 7만 6천 원을 받더라고요.
150그램에 18000원씩 받더라고요.
일반인들은 600그램을 3만 원짜리 먹으면서 일반고기육을 맛있다고 좋다고 먹는데요.
돈 많은 사람이 7만 6천원 짜리 600그램 짜리를 먹는 거예요.
단풍미인은 비싸니까 정읍시에서도 지원을 단풍미인에 브랜드 있는 쪽을 해줬지 일반소에다 안 해 줬는데 일반한우가 떠 버리니까 늦게 달려 들었지, 많은 양이 생산되었을 때 고급육 판매도 실패를 했을 때 막대한 입식자금이나 축사시설 갖추어 놓고 아주 좋은 국비확보하고, 우리 시비 늘어나고 자부담으로 양축농가 많이 일생일대에 큰 사업을 벌여놨는데 총체보리한우가 전체 인원이 있을 경우에는 아까도 10만두로 고급육이 판로가 막혀버리면 끝나 버린다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10만두인데 회전율이 1년에 27% 라고 했는데, 27% 속에는 비거세, 거세 암소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고급육으로 출하된 양은 50% 잡는 다면 1만3천두입니다.

○위원 김석준
이 사업계획 속에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니까 특히나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은 대소도시로 판매망 구축안정적인 고급육 생산라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석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김택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택령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는데 경의의 말씀을 드리고, 1890페이지 수산물유통원산지 단속철저란 게 있거든요.
김제 축산진흥과에 단속요원이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몇 명이나?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3명입니다.

○위원 김택령
일본필리핀 쪽에서,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합동단속을 나갑니다.

○위원 김택령
우리 김제시에 있는 단속반원들이 그것을 할 줄 압니까?
구분을 할 수 가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저희들은 지도위주이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합동으로 해서,

○위원 김석준
할 수는 없지요?
그것하고 축산물 1907페이지 보면 축산물단속과태료가 10만 원 부가가 됐거든요.
축산료 단속요원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있습니다.
단속증이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식별을 할줄 아냐고요.
이것은 한우다, 미국산 소다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어렵습니다.
저희들 단속하는 것이 그것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 단속은 못하는 고만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 샘플을 채취해서 올려줘야만 합니다.

○위원 김택령
1881페이지보면 외래종 구제사업이 있거든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민간에 대한 자원보조,

○위원 김택령
이 사업은 실적 같은 것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저희들이 잡았다하면 무게를 답니다.
무게를 달아서 키로그램 당,

○위원 김택령
어느 정도나?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30톤,

○위원 김택령
30 몇 톤이면?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올해 30톤.

○위원 김택령
굉장히 많이 잡네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 김택령
수산종류방류사업,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까?
몇 개나 있어요?
과장
14개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어업 법인들이,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법인이 아니고 어업계에요.

○위원 김택령
법인은 아니고요?
그렇게 돼 있고만요.
능재같이 밑물 그런 데도 있고 심포 까지 바다같이 합쳐서?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바다는 어촌계,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어촌계, 내수면은 어업계,

○위원 김택령
그런데 능재에다가 예를 들어서 능재에 장어를 집어넣었다 방류를 했다 장어가 한 1년이나 2년 후에 잡아내면 자연산 밑물 장어로 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자연산 밑물장어로 타당합니다.

○위원 김택령
판매가 된다면 수입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지 않을 까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수익이 높은데 잡는 양이 유실되고 해서 잡는 양이 많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어촌계획의 수입증대를 늘려서 방류사업을 좀 늘려서 할 수 있지 않아요?
그것이 많이 하면 안 되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많이 해도 되는데 예산,

○위원 김택령
여기 보면 영농법인 순전히 보조금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내수면 저수지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요.

○위원 김택령
같이 해서,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앞으로 그런 데에서도 조금 신경을 쓰셔서 그런 사업도 잘될 수 있도록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내수면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성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고성곤
본위원이 아까 질문을 했었는데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 고성곤
총체보리한우특구가 07년 4월 20일?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 고성곤
특구가 지정이 되었는데 그때 한우특구지정은 주로 어디가 노력을 해서 받았나요?
시에서 했나요, 한우협동조합에서 했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시에서 했습니다.

○위원 고성곤
시에서 그러면 지평선영농조합법인은 언제 만들어 주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금년 7월경이라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08년 7월경 현재 우리 시에 브랜드는 무엇입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지평선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우리시에 브랜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소에 대한 브랜드는 뭐였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현재 지평선하기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어서 축협이나 한우조합한테 저희 김제시로 들어와서 같이 하자 했는데 그쪽 나름대로 정관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온 상태였는데 자생단체가 나타나서 우리가 지평선이라는 브랜드를 쓰겠다 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지금까지 김제시가 홍보했던 한우는 뭐였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지평선총체보리한우입니다.

○위원 고성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지평선총체보리한우입니다.

○위원 고성곤
김제시에서 대내외적으로 브랜드 사용한 것은 지평선총체보리한우였어요?
총체보리한우였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처음에는 총체보리한우였습니다.

○위원 고성곤
잠깐이요, 총체보리한우였는데?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이후에 공동브랜드를 추진하는 과정에 지평선총체보리,

○위원 고성곤
이후라는 것은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공동브랜드라는 것은

○위원 고성곤
언제?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금년도에요.

○위원 고성곤
금년 언제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브랜드가 공시가 된 것은 8월인데요.
그것을 추진하고자 하기 이전부터 지평선이라는 것을 해서 공동브랜드를 하고자 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게 아니고요.
김제시에서 지금까지 사용했던 브랜드는 그냥 총체보리한우였다는 얘기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어느 날 부터인가 지평선총체보리한우라 보고 얘기하고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 고성곤
한우영농조합에서는 지평선총체보리한우특구에 지원금액이 언제부터 얼마나 지원이 됐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한우조합하고요.

○위원 고성곤
언제부터 얼마?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금년도에 한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1억 5천입니다.

○위원 고성곤
아니, 한우협동조합에 총체보리한우특구를 하면서 우리가 공장도 지어주고 많이 지어졌단 말입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기반시설이고요.

○위원 고성곤
얼마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기반시설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04년도에 총 사업비가 19억이었고요.

○위원 고성곤
뒤에 얼마나 지원이 됐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쭉 지원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자체 시비로 지원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자체 시비가 아니면 공장 지을 때 얼마 지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19억 속에, 13억 6천이 저희들 시비입니다.
19억 중에서 시비가 9억 1천만 원, 국비가 4억 5천만 원, 자부담이 5억 4천만 원입니다.

○위원 고성곤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일자별로 보면 04년도는 지원이 되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그 후로 보강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는 없습니다.

○위원 고성곤
어쨌든 김제가 한우 특구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한우영농조합에서 총체보리한우를 지금까지 육성 발전 보호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을 때 우리가 지향하는 브랜드의 명은 무엇이냐 제가 여쭤 봤거든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지평선총체보리한우입니다.

○위원 고성곤
어디서 생산하고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없습니다.

○위원 고성곤
없는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브랜드가요.

○위원 고성곤
현재 저는 우려가 되요.
전북한우조합 생겼지요?
08년 7월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지평선한우영농조합법인이요.

○위원 고성곤
지평선한우영농조합법인 그렇다면 앞으로 김제시에서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지평선한우영농조합도 지평선총체보리가 아니고 참예우도 아니고 한우협동조합에서 총체보리한우도 지평선총체보리도 아니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저희 시에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일괄적으로 추진하고자 했을 때 참여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쪽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위원 고성곤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브랜드를 통합을 해서 공장을 짓는 다거나 할 경우에는 다시 또 지원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요.

○위원 고성곤
잠깐만요, 거기까지는 생각이 안됐다면 이해가 틀려요.
왜냐 하면 과장님께서 과장을 하시기 전에 담당이 가축담당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가 07년 10월이에요.
그 전에는 뭘 담당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 금년 1월 29일에 과장으로 발령받으셔서 처음으로 시작된 것이라 말입니다.
전에 있던 분들은 상당히 부정이 되는 거예요.
과장이 바뀐다거나, 시장이 바뀐다면 다음에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다면 지금까지 예가 쭉 있지 않습니까?
설명한 것이 또 하나 이것하고 비유를 해서 같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선공단에다가 공단을 지었다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유가 막아버렸어요.
개선공단 어떻게 됩니까?
신문사설을 보니까 미국에서 의도적으로 공장을 사용해서 막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19억을 투입을 했고, 계속 보강시설을 했고 그것을 놓아두고 다시 법인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브랜드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줘야 겠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과장님이 그 자리에 얼마 계실지 모르겠지만 과장이 2년 계세요.
과장 바뀌고 다른 과장 오셔서 나는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 계획을 세운다고 할 적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일관성 있게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일관성 있게 나가고 있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관내에 사료공장이 없었습니다.
한우조합에서 섬유질사료공장을 신축했을 때 저희들은 신축도 있지만 경종농가가 보리수매가 앞으로 안 되기 때문에 경종농가소득차원에서 총체보리사업이 아주 좋은 그래서 섬유질사료공장을 지원하게끔 되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제시도 브랜드를 가져야 되겠다 했을 때 한우조합과 협의를 했습니다.
전북한우조합브랜드화 이것을 없애고 김제지평선으로 들어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광역조합이나 어렵다 정관을 붙이기 어렵다 해서 시 나름대로의 로그와 캐릭터를 가지고 브랜드를 출시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고성곤
지금까지 우리 김제시가 브랜드를 총체보리한우특구로 총체보리한우로부터 않고,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는 자료를 받아야 알겠습니다.
지평선총체보리한우라 있었어요.
그런데 조합과 마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총체보리한우 한다는 얘기지요?
지평선을 가져가서 지평선영농조합으로 지평선을 쓸려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것 아니에요.
지평선영농조합에 지평선을 주어서 지평선총체보리한우를 주려고 하는 것은 제가 앞서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얼마 있으면 틀림없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집행부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 고성곤
지평선 영농조합법인서 지평선한우를 쓴다면?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같이 하려고합니다.
축협 참예우하고요.

○위원 고성곤
참예우가 지평선한우특구로 들어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그렇게 일부 제가 들은 것으로는 김제지역만큼은 지평선총체보리한우로 합리화되지 않겠다 해서요.

○위원 고성곤
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한우가 잘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법인이 생김으로서 앞으로 몇 십억이 돼서,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평선영농조합이 총체보리한우특구 만들어서 섬유질사료공장 다시 짓는 다고 한다면 과장님께서는 그런 계획 없다고 하지만 다음에 다른 분이 바뀌고 그런 다면?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10만두를 보고 목표로 하고 섬유질사료공장이 부족하다는 증축은 해야겠지요.
현 상태로는 축협사료공장도 있기 때문에 같이 어우려져야 한다면 축협사료공장을 이용하면 됩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법인이 생기는 것은 맞는 것이고 앞을 그런 공장에 대해서는 지원이 일절 없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아닙니다.
소두수가 증가하면 소요량이 많아집니다.
많아지면 증축을 해야 됩니다.

○위원 고성곤
증축이에요, 신설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증축도 될 수 있고, 신설도 될 수 있고 여기에서 말씀하기 곤란합니다.

○위원 고성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한우영농조합에 소속돼 있는 조합원이 지평선영농조합하고는 거의 다가셨지요? 김제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언제 김제 10만두 생산 목표가 된다면 10만두가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전라북도 차원이라도 앞으로 가야 돼요.
대대적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이천쌀 최고로 알지 않습니까?
좋은 품질은 불과 10%도 못된다는 것입니다.
쌀이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5위 갑니다.
과장
의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첫 단계이기 때문에 김제시만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면 정읍, 부안은 익산까지도 저희들이 해야 해서 브랜드에 참여 하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장기계획입니다.

○위원 고성곤
좋은 말씀 나오셨어요.
김제만 있는 조합이 있고 외지에서 있는 조합도 있지 않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 고성곤
지금까지 우리가 한우특구 받았지, 열심히 한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맞지 않는 다고해서 쳐 버려요?
치는 것은 좋긴 좋은데, 우리가 낸 세금이 다시 헛되게 쓰인다는 얘기에요.
*L 그래서 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거기에서도 정관을 바꾸고 저희들 같이 지평선을 쓰겠다 하면 하등의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 고성곤
의원이 과장하고 설전을 할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격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낸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중복되게 쓰이지 않고 기왕에 행정이 일관성 있게 집행을 할 수 있게 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안기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안기순
이천쌀 영농조합을 해서 브랜드를 홍보가 되었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내가 아까 우리 김제에 지평선한우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최소한 김제영농법인을 설치해서 중심으로 한다고 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 안기순
만일에 그런 것들이 사람이 움직여서 운영하는 것인데 법인이 구성원들이 잘못돼 갖고 법인이 없어진다고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 어떻게 그동안에 지원도 해주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나라는 모든 단체들이 정보보조라든지, 지자체보조를 어떻게 받아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 의존하고 단점이 있기 때문에 내분이 일어나고 파산되고 없어지는 것이 많은 데 내가 염려하는 것은 법인이 해산 된다고 볼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내 생각에는 지평선총체한우몰이 고착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지도해서 김제에서 총체보리사업고기라는 것이 선전이 됐을 때 어느 단체 지원이 돼서 나간다 내가 볼 때는 100%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농촌이 못살게 된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보조받아서 엉뚱한데 써버리고 농촌 떠나고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나가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알겠습니다.

○위원 안기순
아까도 1억 5천만 원 지원됐다고 하는데 계속 지원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된다면 좋겠지요.
유념해서 병행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조금 전에 고성곤 위원님께서 총체보리한우 전국화 되어야 한다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전국화 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총체보리만 외부로 반출해 주는데 지평선한우총체보리야 김제에서 있는 사람보다 밖으로 나가는 물량이 많아요.
전국화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야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열심히 어느 한도 인가 몰라도 김제지역에서 총체보리가 생산이 돼 갖고 김제지역축산농가들은 외부로 나간다 외부로 나가면 예를 들어서 연결체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더본다. 이렇게 해서 전국화가 되고 있다 답변을 해 주셔야 속이 시원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 안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알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아까 농협에서 참예우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김제시에서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물증은 없고 바람이 말을 타고 내 귀에 들리는 얘기는 축협장이 참예우를 반납을 할 테니까 지평선한우영농법인을 축협으로 몰아주시라고 얘기를 했데요, 분명히 물증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시에서 안 들어줬다 그런 소리는 들었는데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외부에서 어떤 얘기가 오가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협도 지평선브랜드도 가겠다는 의지가 있더라고요.
모든 한우농가들이 지평선브랜드를 같이 나가자 하는 것인데, 일부에서는 자기단체가 가져가야한다 이런 얘기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일관성 있게 통합된,

○위원 오만수
김제시에서는 그런 의지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물증은 없어요.
아까 고성곤 의원님께서 과장님하고 신랄하게 말다툼할 때가 아닙니다.
참고로 아셔서 어쨌든 김제시의 축산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행정의 지도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호영
중복되는 얘기라서 말씀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얘기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공공브랜드지평선이 맞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 정호영
우리 김제시가 지평선브랜드를 만든 것은 한우가 화두가 되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6가지 품목이 선정돼 있습니다.
쌀이랑 어느 단체가 참예우가 말하고, 총체보리도 말하고, 다른 것도 있지만
지평선브랜드에 맞는 품질규정이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프로그램에 의해서요.

○위원 정호영
사료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용역이 됩니다.

○위원 정호영
개발 안 됐지요?
많은 의원님들이 현재 프로그램 우려가 많이 있어서 잘 가기를 원하는 방향에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어느 단체해서 그쪽 단체를 염두 해두고 우리 시나 과장님 가시려고 하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나가는 것이지 한우에 대한 브랜드 아까 말씀드리며 품질총체보리를 먹인 프로그램 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평선 참예우든, 지평선총체보리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단, 우리 시가 추구하는 지평선에 대한 사료프로그램은 이런 것이고, 고기의 육질은 어느 정도이고 요건이 맞았을 때 지평선을 상표를 붙여서 출원을 합니다.
어느 단체든 간에 맞는 프로그램과 상표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후에 관리를 하면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리는 단체들이 자기가 지평선의 브랜드를 선점하고 독점해야 그 브랜드를 쓰는 것처럼 오인이 된 것 같은데 분명히 맞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쌀의 경우 브랜드상표를 쓰기 전에 사용승인이 나가기 이전에 이미 지평선마크를 쓴 데가 있고 상표승인 하는 와중에 친환경인증을 받아서 늦게 와서 상표승인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현장에서 지적을 당한 바거든요.
어제 업무연찬을 하셔서 이런 절차에 꼭 맞게 꾸준히 제가 체크를 할 것입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절차에 맞게 하시면 아까 우려는 없어지지 않을 업무에 잘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성주
총체보리한우브랜드 중요성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하도록 있는데 결정권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결정권자의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장님의 답변의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총체보리한우는 중요성과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않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약품구입 하는 것은 조달 구입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 정성주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절차는 읍면동으로 축사관련 농가를 해당 읍면동에서 선정을 해서 거기에 선호하는 제품을 저희들이 취합해서 조달해주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제품선호도 조사지정한 것이지요?
선호도조사는 2007년도, 2008년도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2008년도 합쳐서 몇 번이나 있습니까?
여기에 과장님 선서하셨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2008년도에 한번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2007년도에는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2007년도에도 한번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계장님, 맞아요?
2007년도, 2008년도 한번 씩, 두 번 한 것이 납품구입 한번 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납품은 AI때에는 그러한 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있는 관련업체에서 구입을 했고요.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저희들이 선호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납품의뢰를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선호도조사는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선호도 조사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닭도 키우지 않는 양계농가한테 닭에 대한 전염성 예방성선호도조사하고 돼지나 소를 키우지 않는 사람에게 브루셀라 콜레라를 물어보고 선호도조사라고 한 것입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선호도 조사가 좋아하는 품목이 꼭 효과적인 약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전 농가한테 100% 만족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위원 정성주
그 선호도 조사가 투명성도 있고 농가들한테 필요한 예방약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앞으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약품선정위원회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약품선정위원회는,

○위원 정성주
거기는 하는 일이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읍면동으로 저희들이 일임을 해서 제품을 갖다가,

○위원 정성주
읍면동에서 예방약을 구입할 때 다 틀리게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많은 선호도가 높은 제품을 갖다가 저희들이 초대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생각할 때는 A라는 약품을 구매하고 싶으면 다 선정위원회에 여기에서 아무에게 정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저희들이 수의와 검역은 추천제품 중에서 검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3자 계약방식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직접 조달요구를 합니다.

○위원 정성주
약품명만 대면 가축병동물병원은 여기에서 선정 안 해도 되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동물병원은 아무상관이 없고 제품으로만요.

○위원 정성주
약품만 선정하면 여기 있는 업체하고 관계없지요?
말씀을 책임질 수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 정성주
약품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약품구입을 한 후에는 수요량 파악해서 읍면으로요.

○위원 정성주
검수 맡고 읍면동으로 보내 인수증 받아서 농가에 보급하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농가에 가면 수불대장 있습니까?
무슨 약을 몇 개나 수불대장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수불대장은 있습니다.
소독기록부가 있습니다.
소독시설기록부가 있어서 몇 회 소득 했다고 기록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수불대장이 각 농가들이 날인된 수불대장이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소독실시 기록부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거기에 그 사람들이 날인한 것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기록부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어떻게 했는지는 축산과에서 하는 고만요.
예방을 어떻게 했는지 농가들은 아무것도 이것 모르고 축산과에서만 알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농가에서 소독시설실습기록부를 갖다가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가에서 언제 소독을 실시했는지 확인을 하고 공동방제단에서 소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품도 모든 게 유사제품효과 효능이 비슷한 제품도 김제에 있는 업체보다는 전주라든가 업체에서도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전주에서 들어온 제품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감기바이러스 잡는 약이 몇 가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 예방약이 거기에서 거기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정은 어디에서 해요?
순 자기들 마음대로 축산과 마음대로 다 주고 업체이름 대라고 해도 다댈 수 있을 것을요.
누구와 그러느냐 되고 순 보면 무엇이 선호도조사에요?
닭 키우지 않는 사람한테 물어보는데 그 농가에서도 예방약을 쉽게 말해서 구입을 해서 소독을 할 때에도 마지못해서 뿌린다는 부분도 있고 축산과에 뭐 하는가 이해 안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절차를 잘 밟아서 서류가 있는가 이 자리에 가서 제 자리에 가서 같이 봐도 과장님 지적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대답 하시지 말고요.
다른 것은 제 자료를 보고 과장님과 나누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영석
장시간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십니다.
걱정돼서 의원님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제시 축산 45% 갖고 있는 지역구의원입니다.
AI조류인플루엔자 여기대책 몇 개 만 묻겠습니다.
AI조류독감이 발생해서 살처분한 것 완전히 끝났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269농가.

○위원 황영석
100% 완전히 끝났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미지급농가는 압류나 법정소송 등을 제외한 농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위원 황영석
본위원이 작년 6월 9일 119회 임시회 때 5분 발언이라고 해야 되요.
호소했다고 할까요? 농가에 대한 보상생계안정자금 그것 좀 주라고 하소연했는데 저한테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제가 거기 본회의장에서 이야기 호소한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교육 중에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질의가 아니라 5분 발언입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도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노력을 했으나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답변을 해서요.

○위원 황영석
우리 김제시하는 데 법적인 근거 갖고 모든 것 보상해 줍니까?
앞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나왔을 때 심각성 나을 때는 어떻게 할 판이에요?
법적으로 구속합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신문에서 봤는데 앞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때 신문에도 포상금 준다는 얘기 나왔어요.
빨리 조속하게 조치하라니까요.
조속하게 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AI발생했을 때 관계당국에 신고 안 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보니까 아까 지평선한우 1억 5천만 원 주고 그랬고만, 애기도 안 뱄는데 포대기부터 장만 하고 시비로 줄 수 없는 거예요?
06년도에는 주었지요?
발생농가 생계안정자금 지급했지요?
우리 시비로라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못 주면 법적근거 대서 농가모아 놓고 못 주겠다 이런 법 근거가 있어서 못 준다 본 의원한테도 얘기를 해 줘야지 엉뚱한 데는 돈 팡팡 써요.
체육기반, 시민체육대회 이런 데는 2009년도 예산은 보니까 시민체육대회 1억 5천만 원, 5천 더 올려갖고 오더만,
과장님 어떻게 할 판이에요?
행정사무감사이니까 짚고 넘어 가려고 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검토가 아니라니까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1400만 원입니다.

○위원 황영석
농가해 봤자 1억 5천 남짓 되는 고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파악하여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불쌍한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발생한 것만으로도 미안해서 말 못 하는데 발생됐다고 돈 안 줘요?
명분이 없어요.
그 사람 발생시키고 싶어서 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검토해서 한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우리 시비라도 올리세요.
의원님들한테 설득해서 하려니까요.
왜 편성 않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알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그 사람들이 뭔 죄입니까?
발생시키고 싶어서 했습니까?
이것 해서요.
지급하세요.
우리 시비라도 국비 못 준다고 하니까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알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성금이라도 내서 주세요.
지급하는 것으로 AI발생농가 얘기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알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장소관업무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감사는 어떻게 할까요?
13시 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조혜자
오전에 이어 오후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주열 농업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봉규
금년에 김제시 4-H후원회 기금 400만 원 쓰셨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예.

○위원 박봉규
쓰실 때 말없이 쓰는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의회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협의해서 이자금 400만 원.

○위원 박봉규
그러니까 이자금 400만 원을 쓰셨는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계획서를 제출해야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예.

○위원 박봉규
또 결산보고서를 12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예.

○위원 박봉규
그런데 일절 안 하셨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결산보고처리는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의회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제출했어요?
안 했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올해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 박봉규
2009년도에 쓸 기금사용계획서도 이미 제출했어야 하는데 안 하고 작년에 쓴 400만 원도 보고를 안 하고요.
왜 이렇게 함부로 써요?
쓰신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기획실에서 일괄 작성해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기술센터 기금을 어떻게 해서 기획실에서 작성해서 보고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기획실에 저희들이 제출하고 난 이후에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기획실에 보고했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예.

○위원 박봉규
그럼 기획실에 확인할게요.
기업자유예금에 농기계순회수리금 있지요?
왜 안 쓰지요?
수리를 안 합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수리를 하고 있는데 1645만4천 원의 장비자재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위원 박봉규
1931쪽을 보세요.
이월액이 3093만 5천원이에요.
당해연도 조성액 3171만원이이에요.
이자발생액이 78만 8천원이고, 이게 뭔가 수치가 틀려요.
그리고 기업자유예금에 764만4천원을 넣었지요?
금리가 1%짜리인데 왜 여기에 넣었어요?
쓰지 않으니까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에 넣어야지요.
보통예탁금에는 돈이 없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이거는 수시로 인출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위원 박봉규
수시인출을 하는데 금년 1년 동안 한 푼도 안 썼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 넣어놨냐고요.
앞으로는 기금관리를 사유치자금도 400만 원을 보통예탁은 이자가 1%이지만 거의 없으니까 정기예금에 넣어두세요.
정기예금 1년 짜리에 넣으라는 게 아니라 정기예금 3개월 이상일 때는 3.9%, 4% 이렇게 돼요.
그래서 쪼개서 정기예금에 넣었다가 필요할 때는 하나만 해지해서 쓰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고요.
금리가 낮은 데는 기금을 될 수 있으면 넣지 마세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예, 신년도부터 정기예금에 불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기금운영이나 관리는 기금조례를 잘보고 하세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예.

○위원 박봉규
그리고 장수마을조성사업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예.

○위원 박봉규
장수마을조성사업은 장수마을을 선정해서 조성하는 거예요, 장수마을이 아닌 데를 장수마을로 조성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면단위에서 선정신청이 들어오면 현지파악을 해서 가능한 장수할 수도 있는지, 지리적 여건도 외부에서 볼 때 상당히 효과적으로 느끼는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러니까 장수마을이라는 게 장수마이 아닌 마을을 장수마을로 만드는 사업이냐 그렇지 않으면 장수마을을 선정해서 장수할 수 있게끔 만드는 사업이냐는 말입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주로 노인 분들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김제시에서 금구 금천마을에 장수하시는 노인 분들이 많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그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지로 실태조사를 해서 그쪽을 선정한 것입니다.

○위원 박봉규
사업비가 5천만 원이지요?
이게 3년 계속사업이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예.

○위원 박봉규
그럼 매년 5천만 원씩 섭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예.

○위원 박봉규
농산물가공시설을 해줬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원 박봉규
과일야채즙을 생산하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예.

○위원 박봉규
검산동 상록마을에 일감 찾기가 있는데 이것도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한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그것은 검산동 상록마을로 도비로 딱 지정되어왔습니다.

○위원 박봉규
이것도 콩 가공공장인데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시작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봉규
금년이 다 끝나는데 이제 시작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추경에 늦게 내려왔어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했어야 하는데 2008년에서야 시작한다면 2006, 2007년도에는 뭐 했어요?
전액 도비에 의존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이것은 처음 사업이에요.

○위원 박봉규
그러니까 처음 사업인데 이게 2006년부터 2008년도 사업이라고요.
2006년도, 2007년도에는 안 내려오고 금년에 내려온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처음이에요.
그리고 2006년도에는 하나가 또 있었습니다.

○위원 박봉규
있다가 사업이 종료된 것이에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예.

○위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문철
과장님 감사준비에 고생하셨는데요.
시간외 근무수당은 1일 5시간 근무를 연속해야 4시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것 아시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예.

○위원 김문철
급량비는 시간외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식대인데 만약 급량비가 남는다면 어떤 경우에도 예산을 반납해야겠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예.

○위원 김문철
그리고 과 업추진비는 통상 과원들의 회식비나 명절 때 선물구입비 등으로 사용하는데 맞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예, 맞습니다.

○위원 김문철
전에 기술보급과에서는 시간외근무를 하는데 급량비를 각 담당별로 월초에 지급계획을 기안하고 월말에 지급결재를 맡아 지도계획담당자에게 넘겨주면 다른 담당의 급량비는 실제로 시간외 근무를 한 직원들의 식대로 결제해주고 지도계획담당의 급량비만큼은 유독 배달도 되지 않는 금산면 모 식당과 시내 고급식당 두 곳에 매월 상당한 금액을 결제해줬는데 상식적으로 먹지도 않는 식당에 지급해줘도 됩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그 사항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 통합하고 난 이후에는 배달하지 않는 곳에서는 식사를 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기술보급과와 연구개발과가 합병한 8월 이후부터는 급량비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배달되지 않는 시내 고급식당에 결제 해준 일이 없는데 이것이 정상 아닌가요?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예.

○위원 김문철
지도계획담당자에게 제가 사전에 감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의사국 전문위원도 힘들 정도로 추가자료를 요청해도 계속 누락시켜가면서 몇 번에 걸쳐서 서류를 가져오고 결국 감사자료를 메일로 보내서 의사국 직원이 30분 이상 프린트를 해서 갖고 오게끔 하고, 이렇게 계속 누락시키는 수감태도에 의혹이 더 갔던 것입니다.
급기야는 원본서류를 제출받아서 강도 높게 추궁하니까 그 담당직원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급량비를 과 회식비로 이용했다고 진술했어요.
연초에는 과원들이 회식을 할 수 있는 과업추진비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초부터 과 회식비로 전용했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전에 기술보급과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과 회식을 했다는 결과인데 과원들에게 확인해보셨습니까?
회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농업기술지원과는 8월 이후에 과 업무추진비로 과 회식을 몇 번 했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4번 했습니다.

○위원 김문철
농업기술지원과 회식을 위한 추진비가 얼마나 돼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1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위원 김문철
아니, 금년도 전체 업무추진비가 그것밖에 안 돼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전체는 한 500만 원 정도 좀 넘습니다.

○위원 김문철
쓰고 남은 것은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1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많이 쓰셨구먼요.
연말이 되면 다 쓰고 돈이 없어지잖아요.
연말이 되어서 과 업무추진비가 모자라서 그렇게 사용했다면 이해하겠어요.
과 업무추진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유용하고 담당자는 자기 과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예산과목에 맞게 쓰기도 편한 업무추진비를 과원 회식비로 사용하지 지금까지 시간외 근무 급량비로 사용했는지 모르겠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문철
조금 잘못된 게 아니라 형사처벌감이에요.
부당하게 사용한 예산은 반드시 반납하고 또한 회계관리를 잘못한 담당도 회계질서문란으로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부시장님 나와주세요.
부시장님, 제가 6년 반동안 의정생활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기에 회계감사는 어느 정도 인지한 것이 있어도 넘어갔는데 이번만큼은 해도 너무 한 것 같아서 감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한 후원자가 있기에 7급 담당 공무원의 수감자세가 의회를 무시하고 이런 풍토가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부시장 박균식
정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무감사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를 미루었다고 하는 자체가 공무원의 기본자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문철
뒤에 얼마나 든든한 후원자가 있으면 의사국 직원한테 7급 공무원이 30분가량의 분량을 복사해서 쓰라고 메일로 보내줘요.

○부시장 박균식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부시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감사내용을 원칙대로 처리할 수 있겠어요?

○부시장 박균식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분류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잘못 사용한 것은 반납하고 처벌을 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센터 전 소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만 잘 한다고 근평 잘 맞는 게 아니라고 농담반 진담반 이런 말을 했었는데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이제서야 그 뜻을 알겠어요.
일만 잘해서는 안 되는 뭐가 있더라고요.
이래서는 직원간 화합이 되고 수많은 공무원들이 일하고 싶은 의욕이 있겠어요?
태풍불고 눈, 비로 많은 재해가 났을 때 하우스 하나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퇴근하다 교통사고가 난 직원을 목매달아 죽고 싶어 하는 자리에 발령을 내고, 뭐를 알고 그러는 거예요.
제발 김제시의 발전을 위해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수많은 공무원들이 의욕을 잃고 한숨짓지 않고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시고요.
그런 직원들은 발굴해서 꼭 칭찬해주시고 의욕을 북돋아주십시오.

○부시장 박균식
앞으로 연찬을 통해서 화합하고 일도 잘하고, 솔직히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화합도 잘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직접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더 잘못된 부분들은 질책해주시면 제가 지도·감독을 잘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상입니다.

○부시장 박균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만수
동료 위원님 말씀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쌀 하면 지평선 쌀 그렇게 생각이 드시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예.

○위원 오만수
기술과로서?로써? 전부다 안고가기가 벅차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질 좋은 쌀을 생산하려면 행정기구개편요청을 해서 연구·검토하는 연구과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연구개발과가 통합된 이후에 없어졌습니다마는 모 의원님께서는 연구를 해서 우리 농가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만수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 오만수
부시장님, 제가 부시장님 참석해달라고 요청을 안 했습니다마는 오셨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방금 기술지원과장님한테 연구개발과가 있어서 연구를 해야 김제가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부시장님께서는 연구과를 새롭게 설치할 뜻이 있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제가 오기 전에 조직개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식 김제시장님께서는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고 해요.
우리가 하루 세끼의 밥을 먹듯이 가시는 곳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시장님께 박자를 맞추어줘야 홍보하고 생산하는 것이 맞을 게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예.

○위원 오만수
없는 기구를 다시 설치하려면 힘이 들겠지만 김제농업 발전의 흥망이 달려있습니다.
연구 없이 어떻게 기술만 지원합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그런 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조언해주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도 그렇게 인정하시나요?

○위원 오만수
그런 부분들은 모두 고민합니다.
내부적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보약을 먹어서 삶을 지탱한다고 합니다.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김제의 지력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든 땅이 발생하면 좋은 쌀이 안 나오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어느 쪽에서는 환원해서 볏짚을 넣어야 한다, 어느 쪽에서는 볏짚을 다 쓸어서 총체보리로해서 소먹이로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유기물 함량이 한 3% 정도 되어야 하는데.

○위원 오만수
그러니까 방법을 어떻게 제시해주겠느냐고요.
축산진흥과에서는 짚을 팔아먹고, 기술지원과에서는 이렇게 안 해야겠다고 하고,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지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하는데 세 과가 한 번이라도 연찬회를 했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김제가 2만여 헥타르를 가지고 있는데 동부지구에서는 볏짚을 환원해서 우량 쌀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서부지구에서는 보리갈고 또 하우스 설치하는 지역에서는 총체보리해서 미질을 지역적으로 구별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 오만수
금년에는 A라는 지역, 내년에는 B라는 지역으로 이런 식으로 연중 교체해서 땅의 힘을 살릴 수 있는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예.

○위원 오만수
진흥청에서 품종을 선택해서 시험재배를 하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예.

○위원 오만수
나오는 품종을 다시 시범포로 재배합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몇 년간 재배해서 성과를 얻어서 농가한테 보급하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벼 종자 하나 생산하려고 하면 적응시험을 합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니까 몇 번하셔서 우리 농가에 보급하냐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보통 5～10년까지 적응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3년에 거쳐서 농가 실증시험해서 농가에 보급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게 해주시고 있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예.

○위원 오만수
적어도 3년은 재배해서 어떤 품종이 김제시 땅에 맞다 해서 보급을 권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예,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오만수
안 계셔서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오전에 고성곤 위원님께서 경기도 이천쌀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경기도 이천쌀이 아주 좋은 쌀이어서 전국에서 5위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천 가마를 생산했다면 그 천 가마를 전부 팔지 않는다고 합니다.
분기별로 쌀이 떨어졌을 때 내놓는 식으로 백화점으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좋은 쌀이 생기면 과장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일시에 홍보물로 전부 내놓겠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실제적으로 이천쌀은 서울시민들이 3개월만 먹으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중 쌀이 나오는 우리 호남지역의 쌀이 올라가면 둔갑해서.

○위원 오만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쌀을 생산해서 어떻게 관리하겠느냐는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시기별로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게 추진할 수 있으세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예.

○위원 오만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해야 소중한 것이 되거든요.
전국에서 명성이 뛰어난 좋은 쌀을 만들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시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생활개선 읍면동 순회교육하신다고 유인물 놓고 가신 것을 봤는데 교육하신다고 했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예, 교육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강사는 누가 오셔서하시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강사는 생활개선회장님과 담당 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생활개선 회장님이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능력은 없는데요, 일감갖기 사업장 홍미자라고 청하에 계신 분이 있어요.
그분과 대동해서 천연염색까지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교육시간을 보니까 천연염색하고 이론실습한다고 했거든요.
임원을 선출하고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토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염색을 가르친다고 하셨으니까 교육이라는 말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능력 있는 농촌여성육성하시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예.

○위원장 조혜자
2900명 하셨다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예.

○위원장 조혜자
그리고 돈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1억 8500만 원인가 들어가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교육인원이 610명.

○위원장 조혜자
아니에요, 업무보고 때 보고하신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능력 있는 농촌여성육성 2900명 하신다고 했고 생활개선은 610명이지요?
능력 있는 농촌여성으로 키우려면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는 것을 교육시키셔야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취업을 할 수 있는 계기마련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과장님이 전문가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시겠지만 이 부분을 바꾸셔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매년 농촌 분들 나오시라고 해서 교육받고 그다음에 그 숫자가 또 받고 그냥 간단한 토의하고 나서 밥 먹고, 그렇게 친목을 도모하는 것도 의의가 있습니다마는 능력 있는 여성을 만들려면 능력을 키우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염색해서 어떻게 능력을 키워요.
명성을 날릴 수 있게 까지 해주시면 모르겠는데 이 프로그램 가지고는 여성의 능력을 개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9년도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단지 차기연도부터는 외래강사의 강사비를 확보해서 능력이 개발될 수 있도록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2009년도부터는 능력 있는 강사님을 모셔다하세요.
돈도 많이 책정되셨구먼요.
2009년도부터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예.

○위원장 조혜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김주열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에 대한 감사로 먼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과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최규상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 중에 출석한 공무원이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규상 시립도서관장님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규상
선서!
본인은 김제시의회가 2008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2008년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4일 선서인 시립도서관장 최규상

○위원장 조혜자
이어서 최규상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규상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그리고 담장을 허물었는데 언제까지 다 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최규상
조경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과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두석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님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주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 중 출석공무원이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님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선서!
본인은 김제시의회가 2008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2008년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4일 선서인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위원장 조혜자
이두석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봉규
지평선몰 건물은 화재보험 들었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화재보험 못 들었습니다.

○위원 박봉규
이유가 뭐예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지평선 몰 외에 7개 건물이 위법 건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불법건물이지요?
건축물관리대장도 없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건축물대장이 없어서 못 들었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냥 놔 둘 거예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아닙니다.
벽골제관광지지정 및 조성계획고시가 2008년 12월로 예정되어있습니다.
관광지지정 및 조성계획이 고시되고 나면 소급하여 건축허가절차를 2009년 2월 중으로 완료해서 불법건축물이 없도록 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2009년 2월 중으로 완료하겠다고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위원 박봉규
완료되면 의회에 보고하세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지평선 몰 건물 임대계약 하셨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위원 박봉규
왜 임대료를 못 받고 있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지평선몰의 판매수익이 적다고 해서 분납으로 징수결정을 했는데 2회 걸쳐서 받고 2회 거쳐서 못 받았는데 징수 독려하고 있습니다.
연내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적자가 나서 못 받는데 연내로 받아요?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독려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안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독촉을 몇 번이나 했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이것이 과와 관련이 있어서 그쪽에서.

○위원 박봉규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무슨 과와 관련 있어요.
임대계약을 어디와 했어요?
유통과와 임대계약 했어요?
영농조합법인과 했잖아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위원 박봉규
그 과와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왜 그 과를 의식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열심히 해서 받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금년에 끝나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위원 박봉규
임대계약을 1년씩 하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위원 박봉규
내년에 임대료 안 내면 재계약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안 하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재계약하면 안 됩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위원 박봉규
유통식품과와는 관계가 없어요.
유통식품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알겠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알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지평선몰 영농조합법인이 있어서 법인과 임대계약을 했어요.
과와 생각하면 안 돼요.
독촉했다는 자체도 거짓말이에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알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영농조합법인에 독촉해서 받아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영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벽골제 쌍룡놀이와 단야·원덕랑 유래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서에 근무하시면 전해져 내려오는 설화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배경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탐문한 바에 의하면 과거에 문화원장을 하셨던 작고하신 모 선생님께서 김제군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작하신 것으로 되어있고, 당시 벽골제유래에 대해 사기나 실록에 근거가 없다보니 긴급하게 작성·보고하는 과정에서 급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야각이 건립된 배경과 단야상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단야·원덕랑의 유래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 물어봤는데 그 내용을 모르시면 이것도 모르시겠네요.
단야각 안에 인물상이 보관되어 있잖아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위원 서영빈
거기가 몇 칸으로 되어있는지 아세요?
세 칸으로 되어있어요.
인물이나 영정을 모시는 곳은 원래 두 칸으로 되어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시고 김제시의 행정이 엉터리라고 하시는 관광객이 계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광대학교 나종호 교수라는 분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근무하시는 소장님도 잘 모르면서 벽골제박물관 리모델링 건만 가지고 의회에 오셔서 평당 천만 원짜리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수차례 보고하셨어요.
사실이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영빈
농경문화 진열품은 고온과 저온에서 잘 견딜 수 있는 물건들이라서 필요 이상의 돈을 들여서 박물관 리모델링을 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그 사업을 하셔야겠어요?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실 때 드린 말씀 있을 거예요.
감사 때 짚을 내용은 아닌 데 이야기하다보니까 흘러왔네요.
그리고 박물관 자리가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옛날에 침수된 적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 서영빈
영구건물이 아닌데 그 자리에 박물관 리모델링을 고집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리모델링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비가 많이 왔을 때 다시 침수가 안되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다행히도 새만금 방조제가 되면서 그쪽의 침수 우려가 옛날보다 많이 적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알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거기가 다시 침수가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 데다 20억 이상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하신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리랑비의 위치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벽골제개발위원회에서도 아리랑비 문제를 몇 년 전부터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마는 옮기려고 마음을 먹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소설 아리랑 조정례 작가가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아니, 문학관이 섰으니까 거기로 옮기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학관과 비가 떨어져있는 게 맞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벽골제운영위원회에서 옮겨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굉장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그쪽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부 시민들도 현재 그 위치가 아닌 것 같다, 문학관이 만들어졌으니까 당연히 비가 그쪽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기행벨트를 추진하면서 적절한 위치를 찾아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뿐만 아니라 진작부터 지적사항이 나오고 벽골제 개발위원회에서도 쟁점사항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오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만수
농경사주제관의 명칭을 변경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명칭을 변경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나요?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저는 옳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위원 오만수
학생이 이름표만 크게 달면 공부 잘 하나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제가 잠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위원 오만수
설명 들어야 뻔해요.
그 주변에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체험장이 정비되어 있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미꾸라지 체험장밖에 없던데요.
메기 잡고 미꾸라지 체험장밖에 없던데 몇 평이나 됩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어린이 체험장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 1층이 관리공간 교육공간 체험학습실이 있고, 2층은 전시공간으로 기획전시실과 상시전시실, 휴게실 등 공영공간이 있고, 3층 옥상에 전망공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래서 3～4 가지가 어린이 체험장으로 바꾸어야 된다고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위원 오만수
잠깐만요, 농경사주제관 명칭을 변경하기 전에 농경사주제관이 제대로 지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2006년도에 공모를 해서 되었는데 직선으로 보여지고 안 좋게 보입니다.

○위원 오만수
적어도 농경사주제관을 신축한다면 벽골제라는 위치에 맞도록 건물이 들어서야 하는 게 아니에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런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이 지고, 현대식공법으로 해서 철재로 했어요.
그게 벽골제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모해서 모집했다고 하는데 공모를 누가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맞는 작품이 서야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그때 당시에 그 작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위원 오만수
작품이 왔을 때 심사한 사람들이 있을 게 아니에요.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심사를 했는지 아니면 옛날 갓 쓰고 상투 튼 사람들이 심사를 했는지.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위원 오만수
이게 안 맞는 것이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위원 오만수
안 맞고요.
농경사체험관의 명칭을 변경하기 이전에 주변정비가 되어야 해요.
창고가 있어야 쌓는 것이지 많이 수확만 해놓으면 뭐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명칭변경을 추진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 오만수
설명하세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명칭변경 경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경사주제관의 전시성격이 상시전시로, 주 내용이 농경사 전시체험이 109평이고, 기획전시실로 각종 박물관 교육에 따른 성과물 직접 전시가 29평, 주 관람층이 어린이와 부모, 단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박물관 명칭 제안사유는 주제관이나 체험관이나 같은 내용이나 이름을 붙여주는 것을 통한 품격 상승을 기대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이름의 합치로 건립 효과가 배가 되는 것으로 단지 내 문화공간의 짜임 있는 위상 건립으로 단지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국립 최초 어린이박물관 시도로 문화시장 내 이름 가치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시나리오 쓰시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 한다는 격언이 있잖아요.
거기에 걸맞지 않는 소장님의 시나리오라고 판정합니다.
명칭을 바꾸고 안 바꾸고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농경사주제관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가치 있는 활용이 필요한 것인데 보완대책 없습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각으로 잡혀진 부분 등 건축물을 외곽에서 보완하는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소장님 뜻은 알겠습니다.
그 지역은 산이 없어요.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이라고 플래카드가 붙어있는데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전망대에 올라가서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이 김제 벽골제 지점이구나라고 하는 것은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셨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어린이박물관 전망대 활용방안은 전망대 3층 옥탑 150평으로 11m 전망 효과가 있는데 약 3km 벽골제와 지평선 전망 시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몇m 올라간다고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3층 옥탑까지 11m까지 확보해서.

○위원 오만수
그러니까 옥탑을 별도로 세운다고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옥탑 위에 전망시설만 하면 거기에서 약 3km 정도 전망할 수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니까 그 높이를 몇m로 해보겠다고 하는 것을 고민해보신 일이 있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현재는 높이가 11m 정도이고, 거기에서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 오만수
아직 고민은 안 해보셨지요?
수리박물관인가 거기 리모델링하는 계획만 섰지 이름을 바꿔서까지 운영하려고 하는 농경사주제관에 대하여는 깊이 있게 생각 안 해보셨지요?
2025페이지를 보면 벽골제제방 토지매입 및 지장물 정비는 명시이월했다가 이제는 사고이월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편한 쪽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명시이월 플러스 사고이월로 된 것을 2008년에 토지매입 51필지 13675？미, 주택 42세대 120동을 전액 매입해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위원 오만수
했어요?
이 돈은 어떻게 썼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전년도에 명시이월 더하기 사고이월분을 금년도 2008년도에 완전히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비고란이라도 만들어서 그렇게 표기했으면 본 위원이 질문을 안 할 게 아닙니까?
아리송한 자료를 내주면 안 되지요.
플러스마이너스해서 답이 나와야 정상적인 것이지 공직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그렇게 처리를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처리했다고 하면 이것은 질문할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오랜만에 답변을 듣는데요.
본 위원이 전 곽인희 시장님 계실 때 저수지복원이 우선이이라는 질문을 두 번을 했습니다.
그것이 반영 안 되어서 이건식 시장님 첫 부임 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건식 시장님께서 10만 인구의 수장되어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행정이 연계되냐고 했는데 연계된다고 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도합 3번을 했습니다.
전세계 제일가는 문화관광지로 발탁해야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소장님께서는 어떠한 고견을 가지고 계시나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벽골제방수지축소 복원계획에 대해 위원님께서 몇 차례 질문을 하신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현황으로는.

○위원 오만수
고민하고 계시는지 그 의사를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농림식품부 협의건의를 2007년 6월에 1차 했고, 2007년 10월 2일에 2차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관리소장님 언제 완공한다고 했지요?
2017년에 한다고 했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위원 오만수
계획은 그렇게 해야 해요.
언제쯤 해서 세계 제일가는 문화발상지로 만들겠다고 하지 말고 2017년도까지 한 10년 남았구먼요.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활력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지요?
신활력사업비 다 썼어요?
안 쓴 게 아니라 못 썼지요?
한 번 계획을 잘못 세우면 주방에서 쓰는 행주가 되는 거예요.
행주 짜면 어떻게 되지요?
꼬불꼬불해져 버리잖아요.
계획을 세울 때 신중하게 검토해서 세워야 맞습니다.
저수지의 5개 수문을 복원해야겠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현지는 답사하셨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지금 2개소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2개소밖에 없지요?
위쪽에 신털미산이라고 들었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위원 오만수
그것이 복원되어야 하고 저수지가 복원되어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망대가 새로 서야하고요.
옛 것을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지평선축제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농경문화가 오랜 세월동안 이러한 것을 거쳐왔다 해서 후손들이 농경문화의 발상지를 찾기 위해 우리 김제지평선축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장님의 견해도 같습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위원 오만수
이런 것들이 먼저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복원은 돈이 따라야 이루어지는 것인데 적은 예산에서 그런 것을 하기에는 벅차지요.
벅차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내세워서 점차적으로 발을 맞추어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위원 오만수
민속수리박물관 리모델링 사업비가 2009년도에 10억을 요청하셨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10억 요청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만약에 예산편성은 되었지만 승인되지 못했을 때 지난번에 15억 예산 승인해줬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위원 오만수
그 돈을 반납할 의사는 없습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일을 하는 집행기관에서 반납한다는 이야기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본예산 편성해주실 때 결정사항에 대해서 복종하고.

○위원 오만수
잠깐만요.
내방객이 140만 9015명이라고 했어요.
이분들이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곳을 견학하십니까?
현재 있는 박물관에 전부 와서 견학하고 가세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벽골제내방객으로 표시된 것은 벽골제 농경문화박물관을 표시한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벽골제 내방객 중에서 현재 있는 박물관에 들어와서 견학하고 가는 분이 몇 분이에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행사기간 중에는 안 들르는 분도 많지만 평상시에는 들르는 분들 중 60～70%가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거기에 방명록 같은 게 없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 숫자를 확실하게 세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박물관에 견학을 하고 갔습니다. 라고 자료를 갖다 주면서 예산을 부탁해야지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면 안 돼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확실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15억을 반납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어본 것은 박물관 안에 들어가서 구경하는 사람보다 벽골제 안에 들어와서 제방 위에 올라가서 또랑이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10m 되는 것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거기 간판 선 것을 보고 뭐라고 하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안내도.

○위원 오만수
그게 제방을 올라가면 꼭 저수지처럼 보이거든요.
거기에 올라가면 또랑이거든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저수지가 없기 때문에 상상하라고.

○위원 오만수
상상은 거기에 안 올라가도 다 해요.
그런 식으로 해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수지 복원이 우선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2009년도 예산승인이 안 되면 15억을 반납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요인은 내벽에 칠하기보다는 외벽에서 봤을 때 과연 벽골제가 이래서 벽골제라고 하는 구나 그런 모델을 갖춰줄 수 있는 외부사업은 할 수 없나요?
계획을 해보셨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죄송합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결론지을게요.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하셔야 하고요.
만약 15억을 반납 안 하신다면 그럭저럭 없앨 것 아닙니까?
여기저기 쓰고 박물관 수리했다고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적어도 군산 은파저수지 정도는 만들어놔야 한다고요.
거기는 내부 박물관이 없어도 은파저수지에 관람객이 많아요.
가치 있게 돈을 써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짧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관계 말씀드릴게요.
2025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주차장설치공사 3억, 미집행 4800, 이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주차장설치공사 토지매입집행내역입니다.

○위원 정호영
3억 원 중 4827만2천 원 미집행 남았지요?
이번에 불용처리하시는 겁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불용처리하지 않고 한 필지 미매입토지가 있어요.
한 필지를 매입하려면 오히려 돈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위원 정호영
얼마짜리예요?
언제 사시려고 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2필지 미매입 토지 중에서 한 필지를 금년에 샀습니다.

○위원 정호영
얼마짜린데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한 필지 57428320원에 샀어요.

○위원 정호영
얼마짜리를 사시려고 하느냐고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한 필지가 남았으니까 최소 6천만 원 정도 생각합니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벽골제주차장설치공사 예산이 3억 9천 섰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주차장 설치공사 3억 9천입니다.

○위원 정호영
거기에 사용금액이 2억 4800만 원 맞습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맞습니다.

○위원 정호영
차액이 얼마지요?
차액이 1억 5천 정도 되지요?
앞의 것과 합치면 2억 정도 되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위원 정호영
6천만 원짜리 하나 살 계획이 있고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토지매입이 되면 주차장공사를 해야 합니다.

○위원 정호영
내년에 9천만 원 예산요구는 왜 하셨어요?
주차장 조성부지 미매입토지 9천만 원이요.
이것을 어디 사려고 하십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지평선축제 할 때 끝부분 농사짓는 부분 있잖아요.
생태공원 만들고 부량 쪽으로 가는 데요.
제일 끝이에요.

○위원 정호영
과장님, 제가 궁금한 사항은요.
올해 집행 잔액이 약1억 5천, 작년 이월사업 중 집행 잔액 4800만 원하면 약 2억이지요?
그 돈 가지고 한 필지 6천만 원짜리 사면된다면서요.
총 사실 금액이 얼마예요?
질문을 바꾸어드릴게요
설계하고 남은 금액 2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명시이월시켰습니까?
사고이월시켰습니까?
공사를 했으니까 사고이월시켜야 합니까?
불용처리하고 다시 세워야 합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공사를 한 것은 아니니까 명시이월.

○위원 정호영
공사를 했으니까 명시이월은 아니지요.
공사 후 집행 잔액이잖아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끝나고 남은 부분이지만 원인행위가 안 되고 그대로 남은 부분이거든요.

○위원 정호영
3억 9천 예산을 세워서 2억 4800만 썼으면 원인행위가 된 것이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2억 쓴 부분만 원인행위를 해서 사용하고.

○위원 정호영
나머지는 토입매입 부분은 안 했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사야 될 부분이 총 얼마예요?
뒤에 계장님 안 계십니까?

○시설담당 이영석
2필지에 1억 6천 정도입니다.

○위원 정호영
갑자기 계속 올라가네요.
아까는 한 필지 사야 된다고 하시던데요.
현재 잔액 2억 남았으니까 내년에 요청한 것은 어디 사실 데가 있는 모양이네요?
예산 때 다시 말씀드리고요.
본예산 올해 공사 주요 집행현황을 보면 장착스튜디오 방수공사 및 내외벽공사 해서 예산 얼마 썼지요?

○시설담당 이영석
창작스튜디오 방수공사에서는 도급액 4031만 9천원 사용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올해 예산 편성액이 1억 2천이고요.
방수공사에 4천만 원, 도장공사에 2100만 원해서 6100만 원 쓰셨지요?

○시설담당 이영석
예, 맞습니다.

○위원 정호영
거기에서 6천 정도 남겠네요?

○시설담당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남은 것이 어디로 갔냐면 창작스튜디오운영 및 야외쉼터조성공사해서 1억인데 증액을 시켜서 1억 8300짜리로 했지요?

○시설담당 이영석
창작스튜디오 야외쉼터조성공사는 농림부 신활력사업인데 1억 원은 신활력사업으로 기획감사실에 편성되어있고요.
저희가 자체사업시비로 1억 원은 벽골제에 편성되어있어서 2억 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1억 8550만 원에 공사를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창작스튜디오 내외벽 방수 및 도장공사는 1억 2천만 원 편성되고 그중에 방수도장공사로 6천만 원 가량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 정호영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하십니까?
불용처리하십니까?

○시설담당 이영석
10% 절감액이 있기 때문에 1200만 원 정도는 절감을 해야 되고요.
사실 축제기간에 예기치 못한 일이 많이 발생해서 일부 사업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정확하게 합시다.
기획실에 신활력사업 1억 배정받으셨나요?

○시설담당 이영석
기획실 농촌활력증진사업에 1억 원 편성되어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창작스튜디오체험장 설치 말씀이십니까?
체험장 설치와 몫이 같아요?

○시설담당 이영석
예, 같은 사업입니다.
신활력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위원 정호영
위에서 남은 것 갖다 쓰신 것은 아니지요?
다시 파악하겠습니다.

○시설담당 이영석
예.

○위원 정호영
2억에서 그 돈 남아있지요?

○시설담당 이영석
예, 남아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방수공사하고 남은 것 반납하셨나요?
아니면 다른 사업에 붙이셨나요?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시설비가 각 부기에 달아서 쓰는데 다른 데 붙인 데 있으세요, 없으세요?

○시설담당 이영석
있습니다.
축제관련 사업에 일부 활용한 게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부기 막 같이 달아놓고 이리저리 옮겨 쓸 때 의회에서는 처음 세워주고 부기 안에서 실과소장님과 국장님이 결재하면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이랬다저랬다 마음대로 쓰실래요, 아니면 당초 의회에서 예산편성 할 때 승인해준 결과를 존중해서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의회에 보고하고 쓰시겠습니까?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시설담당 이영석
앞으로 개선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제가 말씀드린 주차장에서 금액 남은 부분, 앞에서 남고 뒤에서 남고 2억 정도 남아있고 올해 2억 9천을 예산 신청하셨지요?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설담당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인기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주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 중 출석공무원이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인기 의회사무국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도인기
선서!
본인은 김제시의회가 2008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2008년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4일 선서인 의회사무국장 도인기.

○위원장 조혜자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감사에 임하는 인사 말씀을 듣고 감사자료에 대해서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간략하여 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도인기
의회사무국장 도인기입니다.
존경하는 조혜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감사위원님.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주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장님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번 감사 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고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서 의정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성권 의정담당입니다.
다음 최경열 의사담당입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대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혜자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의회에 들어온 지도 벌써 2년 6개월이 지나고 3년이 되가는데 의회사무국의 홈페이지 관리가 잘 안 된다고 해요.
김제시의회사무국을 클릭하면 홈페이지가 늦다, 정보가 항상 늦다, 쉽게 말해서 회의록에 기재될 내용이 늦게 올라온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늦는지 아니면 의회에서 직접 올리는지 아니면 정보통신과를 통해서 올리는지, 왜 늦어지는지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의정담당 배성권
죄송합니다.
의회홈페이지는 전북닷컴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계약되어있습니다.
월 2회씩 점검하고 수시로 의회에서 의뢰하여 수정토록하고 있는데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이후로 수시로 연락체계를 갖추어서 사안이 발생 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상임위원회도 보면 어느 때 상임위원회가 올라와있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굉장히 늦어진 것을 발견하셨지요?

○의정담당 배성권
예.

○위원 정성주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배성권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영석
대형승합차가 몇 년식이에요?

○의정담당 배성권
대형승합차가 2002년식입니다.

○위원 황영석
내구연한 안 지났어요?

○의정담당 배성권
내구연한 안 지났고요,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위원 황영석
대형승합차는 내구연한이 8년이에요?

○의정담당 배성권
예.

○위원 황영석
정비를 하세요.

○의정담당 배성권
알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서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누비라인가 소형차 있지요?
그것은요?

○의정담당 배성권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진행계획을 말씀드리면 김제개발공사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감사한 뒤에 잠시 정회한 다음에 읍면동감사를 실시하고 최종적인 감사종료는 4시 10분경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제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발공사는 부시장님이 공사 이사장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이 비상임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비상임이사인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발공사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를 진행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조경상 비상임이사 나오셔서 김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내용이나 기타 감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 들어오실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혜자
선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주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 중 출석공무원이 보고나 답변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송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장이 대표하여 만경읍장님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면동장께서는 함께 도열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병억 만경읍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만경읍장 문병억
선서!
본인은 김제시의회가 2008년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2008년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읍면동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읍면동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장님께서는 감사위원님이 질의하시면 질의내용에 해당하는 읍면동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혜자
안기순 위원님.

○위원 안기순
안기순 위원입니다.
읍면동장 여러분께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서 부르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 올리고 근무조건이 열악한 읍면동에서 지역발전과 노력을 하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이 본청에서 좋은 시책을 발굴하더라도 현지에서 이것이 이뤄지지 않는 다면 그 사업이라든지 성과는 나타낼 수 없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자해 해서 여러분에게 질의를 합니다.
첫째, 만경읍장님 여기 나올 것 없이 서서만 얘기해요.
다 물어 보려니까 겨울철 시설하우스설치 묻고 싶어요.
만경읍에 몇 농가가 설치한다고 신청을 했습니까?

○만경읍장 문병억
시설하우스설치농가가 한 농가가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 안기순
죽산 면장님, 몇 농가에요?

○죽산면장 김추식
20동 신청했습니다.

○위원 안기순
친환경과에서 겨울철 역점사업으로 신정호 과장님이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요.
현재까지 침체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죽산면장 김추식
8농가에 20동을 신청했습니다.

○위원 안기순
무슨 소리에요?
백산면장님.

○백산부면장 김홍기
4농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안기순
확실한 거예요?
자료가 있어요.

○백산부면장 김홍기
4농가 신청했습니다.

○위원 안기순
대충 얘기하는 거예요?
자료가 다 있어요.
순 엉터리고만.
용지면장님.

○용지면장 안상일
한 농가 신청했습니다.

○위원 안기순
신정호과장님 오라고 해야 겠고만,

○용지면장 안상일
당초에는, 농가신청 많다고 11월에 포기를 하고요.

○위원 안기순
부량면장님.

○부량면장 김기봉
3농가입니다.
15필지입니다.

○위원 안기순
명단 있어요?

○부량면장 김기봉
있습니다.

○위원 안기순
신정호 과장님 오라고 하세요.

○위원 안기순
공덕면장님,

○공덕면장 임석택
30개 농가에 90동을 설치했는데,

○위원 안기순
몇 농가가 신청했어요?

○공덕면장 임석택
30농가입니다.

○위원 안기순
근사치네요.
한 농가 틀렸네요.

○위원 안기순
청하면?

○청하면장 오영식
농가는 정확하게 모르고요.
25동입니다.

○위원 안기순
신청한지는 모르고 7농가?

○청하면장 오영식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위원 안기순
알았습니다.
진봉면장님?

○진봉면장 허헌기
농가 수는 정확하게 모르고요, 15동 신청했습니다.

○위원 안기순
잘 모르겠어요?
금구면 몇 농가에요?

○금구면장 온주현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안기순
파악을 부시장을 앉혀야겠고만 여기앉아서 들으라고 해요.
경청 좀 하라고 해요.
어디 갔어요?
봉남면장님,

○봉남면장 김윤진
15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안기순
신청한 농가보다 많이 늘었네요.

○봉남면장 김윤진
변경을 3농가를 했습니다.

○위원 안기순
황산면장님,

○황산면장 임영오
10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안기순
불어났네요, 금산면장님.

○금산면장 전기택
10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안기순
거기는 한 동만 틀렸네요, 광활면장님.

○광활면장 이현복
11개 농가입니다.

○위원 안기순
틀렸어요, 신풍동장님.

○신풍동장 최선규3농가.

○위원 안기순
16농가나 신청했어요.
자료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검산동장님?

○검산동장 조순필
3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안기순
거기는 맞았어요.
교월동.

○교동월촌동장 남궁행원5농가 신청해서 3농가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안기순
확인할 게 있어요.
제가 시정 질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시청관내에 미포장농로 미배수로 사항을 제가 건설과에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자료제출을 받았어요.
확실히 하는 것인가 시간이 있었으면 이것이 정확한가 아닌 가를 전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사실을 못했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대충 확인을 해보겠어요.
그래서 표본조사를 내가 한 가지를 이 자리 자료 제출하는 것이 상당히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기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도 올라왔고 그렇게 필요성이 없는 많은 예산이 올라오고 이런 것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충한번 물어봐야겠어요.
만경읍장님, 화포리가 우리 김제시 지역입니까, 농촌공사 지역입니까?
보수로 같은 것 관리하는 것이 어디지역이지요?

○만경읍장 문병억
농촌공사 쪽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안기순
농촌공사달리 지어진 보고를 왜 올라왔어요? 죽산면장님, 송산리 이런 데는 어디 구역이에요?

○죽산면장 김추식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아닙니다.

○위원 안기순
야산도 있지요?
백산면은 용지백산은 제가 너무 현지를 잘 아니까 월봉리가 어디 지역이에요?

○백산부면장 김홍기
일부는 농촌공사소관이고 일부는 시청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위원 안기순
봉월리와 유강리는?

○백구면장 박찬규유강리는 일부 조금만,

○위원 안기순
시에서 관리하는 구역은 없는 것 같은데 전부,

○백구면장 박찬규일부 조금 있어요.

○위원 안기순
청하면장님, 관상리가 우리시 지역 관내가 있습니까?

○청하면장 오영식
있습니다.

○위원 안기순
공덕면장님, 저산리요.

○공덕면장 임석택
거기에는 신 관내가 있어요.
자세히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농진농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안기순
이 자료가 엉터리지요?

○공덕면장 임석택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위원 안기순
건설과에서 공문도 보내고 왜 이것은 자료를 요청하는 가를 얘기해서 확실히 얘기해주면 불과하고 일선 사령관들이 숙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금구면은 말할 것도 없고 공덕면은 말할 것도 없고 광활면장님, 우리시 관내에 구역이 있어요, 없어요?

○광활면장 이헌복
농촌공사,

○위원 안기순
창제리?

○광활면장 이헌복
없습니다.
농촌공사구역입니다.

○위원 안기순
내가 뻔히 알고 거기는 지적을 할 것이 없을 것 같아 정주권 사업 김문철 의원이 로비를 잘해서 많은 예산 농노포장해서 제일살기 좋은 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올라 왔어요.
상당한 면적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조사를 하는가 왜 제가 이런 것을 물어보냐면 김제시가 이 시장께서 우리 김제가 살아나면 교육과 농촌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어디가든지 축산하면 그 얘기를 합니다.
과연 우리시장이 그런 모토를 가졌으면 과연 농업에 대한 확고한 정책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농사를 짓는데 불편이 없이 농업을 주더라도 아무데도 줄 수 있고 비가 오면 들어가지 못하고 농노포장이 안 돼 있고 비가 오면 물코를 터져서 비를 막을 막아야 하는 그런 배수로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부터 우리 농촌이 잘살게 되고 인간다운 삶을 이런 것부터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느끼지만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비가 오면 물코가 터져서 그것을 막아야 하고 그 시절이 되어서는 안돼요.
그래서 나는 내 소관이 우리 검산동에서 시의원 되면서 주관을 져서 어느 정도 그런 사업에 열중이 많습니다.
그러나 돈이 적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성을 못했지만 그래도 그러한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언젠가는 이런 기초적인 농사를 짓는데 하는 것은 우리시청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이 첫째 합쳐서 체육대회 하는 데 돈 쓰고 보조 많이 줄게 아니라 이런 돈을 전부 회수해서 이런 데에 매진해서 우리 농사짓는데 농촌을 도와야 겠다 저는 소신입니다.
보고하라고 했더니 엉터리로 보고 왔어요.
건설과에다 당부했어요.
내가 시정자질로 해서 농촌을 농사짓는데 불편 없이 하게끔 지시했더니 진봉 같은 데는 엉터리같이 누가 면장결재에 의해서 올라왔어요.
이런 것 그런 면장들이 확인해 본 사람 있는가 봐요.
결재했으면 이런 자료 확인해 봤는가 확인해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한 두 어분 있고만, 적어도 이런 것을 올릴 때는 소신을 가지고 확인을 해 봐야 돼요.
일선 사령관이라는 것은 책상에 앉을 필요가 없어요.
저도 일선사령관도 해 봤어요.
다니면서 지금보다도 자세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직원들이 거짓말 못하는 거예요.
맨 밑에 있는 직원들이 다섯 명 갖고 있으면 소장님 그렇게 하면 혼내야지요. 그렇게 말 할 정도, 그리고 아까 시설하우스 이 자료를 받았어요.
안기순 의원의 요구 자료라고 해서 전체가 186농가에요.
만경읍이 11농가, 죽산면이 7농가, 백산면이 5농가, 용지면이 6농가, 공덕면이 31농가 전부 받았는데 정확히 말한 사람이 없어요.
신정호 과장한테 이것을 어떻게 해서 자료를 받았냐고 했더니 읍면동에 공문을 내보내면서 거기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면장이 분명히 결재했을 거예요.

○광활면장 이헌복
결재했습니다.

○위원 안기순
결재했는데 그것도 모르냐고요.
적어도 읍면이 일선사령관들이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잘 되는가 확인하고 지도하고 애로사항 있으면 풀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어가는 것이 현지에 있는 사령관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상에서 뭐 쓰고 일선 사령관이 필요 없습니다.
부락마다 다니고 무엇이 애로가 있고 그쪽 시의원을 붙들고 도의원을 붙들고
이것은 꼭 해야겠다는 소신을 갖고 여러분들이 했을 때 김제시는 발전하고 활기차고 신명나는 시가 되는 것이지 아무리 떠들고 다녀 봐도 죽어있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내말이 틀렸습니까?

○광활면장 이헌복
맞습니다.

○위원 안기순
틀렸으면 틀렸다고 해요.
상관없으니까요.
신정호 과장한테 확인했어요.
보조만 줘 갖고 사후관리 안 하면 전부 실패 돈 1억 널러가고 아무사업도 안 된다 확인해 본다고 했어요.
일선 지도자들이 하나도 모르고 있으니 이 사업이 되겠어요.?
신정호 과장 왔어요?

○위원장 조혜자
안 오셨습니다.
오고 계시는 가 봐요.

○위원 안기순
이런 얘기는 김제에서 태어나고 김제가 발전하기를 열정감에서 이런 것을 소신 있게 내가 한번 해야 겠다 시의원이 보람된 일을 하려고 무척 노력했어요.
제가 게이트볼은 선두자입니다.
시 의원할 때 전라북도 지역에서 제일 낙후된 게이트볼을 선봉적으로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이 소신이기 때문에 시민운동장 공원아름답게 가꿔서 시민들이 운동도 하고 즐거움을 나누면서 살 수 있기를 시정질의 해서 공원에 묶여있으면서 땅을 빨리빨리 해야 된다 그런데 예산이 오면 다른 시원의원들은 모르게 하려고 했을 때 안 된다 예산도 살리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 2백억만 되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내가 불요불급한 예산 시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방향으로 나가서 5대 의회 때 너희들 시민들 뭐냐 이런 일을 보람 있게 했습니다.
추진하려고 했더니 엉터리자료가 왔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이니까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은 나한테 야속하다고 하지 말고 깊이 인식을 하면서 이해해 주기바랍니다.
알았습니까?

○광활면장 이헌복
예.

○위원 안기순
신청호과장님, 당신은 뭐하는 거예요?
신활력사업 비닐하우스 한다고 해서 10억 달라고 부결시켜서 과장 있을 때 소신 있게 추경에서 10억해 줬더니 하나도 몰라요?
몇 농가인지도 모르고,

○과장어제 187농가라고,

○위원 안기순
각 면에 몇 농가라고 당신들이 준 자료를 주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결재를 해야 했다는 데 소신 있게 어떻게 완료시킨단 말입니까?
시장이 알면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일선 살림하는데 하나도 모르고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당신 혼자해요?
친환경과 직원들이 몇 명이이요?
막 다니면서 확인해보세요.

○위원 안기순
잘 알겠습니다.
알고 있는데 물어봐요?
우리국장도 마찬가지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바쁜데 감사장까지 오신 읍면동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신풍동장님, 백산면, 용지면, 황산면장님 제가 하시는 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친환경농업과에 인삼 지원 창업시설보존비로 1억을 지원한바 있는 데요.
실적이 600만 원밖에 안됩니다.
내년도부터 전수조사를 해서 인삼농가들이 빠짐없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우리시 농공단지 내에 있는 생산업체를 봐줘야겠지요.
타자지역에서 구입하는 사례가 있는데 보조를 해주는 이유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함이니까 차후지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서영빈위원님.

○위원 서영빈
금산면장님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굳은 날씨에 본청까지 행정사무감사받기 위해서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8년도에 체육청소년관에 마을단위 체육시설 5천만 원 본예산에 계상됐는데 금산면에 재배정된 것 알고 계시지요?

○금산면장 이헌복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왜 재배정이 됐어요?

○면장2008년도 6월 27일에 체육정소년과에 금산면으로 배정됐는데 배정된 사유가 체육청소년과에 토목직이 부재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 서영빈
금산면에 토목직 직원이 있어서도 확포장 사업을 하시는데 아무 부실함이 없이 공사가 추진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산면장 이헌복
금산면에는 토목직은 없었습니다.

○위원 서영빈
왜 체육청소년과에서 토목직이 없으니까 금산면에 전문토목직이 있는 면으로 배정했습니까?
서두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전문토목직이 아니라요.

○금산면장 이헌복
그때 당시에 2월 27일 배정되면서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사유가 토목직이 부재했다 저도 토목직이 없는데 왜 왔느냐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이미 오기 전에 재배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위원 서영빈
그러면 그런 사항이면 사업능력이 없으시면 본청에 사업요청 요구 필요성을 느끼셨어요?

○금산면장 이헌복
제가 8월 14일자로 명을 받아서 사업이 안 돼고 있어서 사업을 기술지원만 받고 아고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 서영빈
8월 18일자로 공사시작을 몇 월에 시작 하셨어요?

○금산면장 이헌복
8월 18일 발주를 했습니다.

○위원 서영빈
요청은 본청에 하셨어요?
부면장님 시켜서 하셨어요?
준공공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금산면장 이헌복
토목분야 토목직에서 했습니다.

○위원 서영빈
면 자체에서요?

○금산면장 이헌복
면자체가 없으니까요.
시청에 있는 토목직한테 요청을 해서 했습니다.

○위원 서영빈
면장님께서는 족구장이 면사무소 바로 앞에 있잖아요.
족구장 완공 후에 족구장을 보시고 느끼신 점 없으세요?
느끼신 점 있으시면 말씀한번 해보세요.
책임전가를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금산면 재배정이 돼서 공사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면장님께 자세한 내용을 듣고 면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공사과정이며 마무리 과정이며 바로 면사무소 앞에 있더라고요.
현지에 가봤는데 완공 후에 족구장에 모습이 면장님께서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가 있는 그대로 말씀한번 해보세요.

○금산면장 이헌복
족구회원 여러분들은,

○위원 서영빈
선우족구회원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면장님이 봤을 때 족구장의 예산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제대로 된 공사인가 추가공사를 해야 될 공사인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시면 면장님 판단에 말씀한번 해보시라고요.

○금산면장 이헌복
예산으로서 적정이 보내 주변에 환경정비가 활성화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서영빈
면장님.
체육청소년과에서 금산면 청사주변 환경부서 사업이라고 해서 11월 4일자 발주를 또 됐어요.
11월 5일자요.
그리고 2008년도 본예산에 500만 원을 들여서 족구장 준공을, 11월 4일에 했어요.
그런데 11월 5일자에 2700만 원을 들여서 다시 또 재발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사업량에서 벤치를 설치해 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 족구장 조성사업이 5천만 원 속에 벤치도 해달라는 사업요구가 있었습니다.
벤치시설 같은 것 빠지고 시장님께서 재량사업비로 11월 4일로 준공 검사한 족구장에 다시 2700만 원을 다시 주셔서 발주를 했어요.
입찰이 됐습니다.
제가 짚고 싶은 것은 일관성 있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족구회원 중에 민원에 의해서 족구장이 만들어 주었다면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파악을 하셔서 추가공사를 하지 않게끔 예산낭비를 하지 않게끔 처음부터 그런 부분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지 지금 처음에 2005년도에 2천만 원을 들여서 거기에 족구장 일면이 설치돼 있었어요.
2008년도에 5천만 원을 다시 계상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금산면에 다시 재배정했습니다.
동년 11월 5일에 다시 발주를 해서 입찰이 끝났어요.
2700만 원이 내용 다 알고 계시지요?

○금산면장 이헌복
예.

○위원 서영빈
이런 부분들은 일관성 있는 있게 처음부터 족구회원들이 뭐가 필요한 것을 제대로 파악해서 이 사업을 금산면에서 해야 될 사업 같으면 금산면에서 해야 돼요..
재배정을 체육청소년과에서 금산면에 재배정을 했으면 토목직이 없다는 이유로 재배정을 했는데 금산면에 토목직이 없다 말도 안 됩니다.
여러 이유 설명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금산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면장님께 한번 되짚어서 여쭤 보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면 자체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실 때에는 일관성 있게 추가공사가 없게끔 이런 것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산면장 이헌복
의원님 말씀처럼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족구장 회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화장실도 요구하고, 목욕시설도 요구하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는 것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인가요?

○금산면장 이헌복
회원들께서는 운동이 끝나고 나면 샤워시설을 설치해달라고 저한테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목욕시설까지 거기다가다 해주렵니까?

○금산면장 이헌복
회원들한테 소수의 회원입니다마는, 샤워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앞으로 관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생각한다는 것으로 안 된다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선우족구회원들이 60명에서 7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성족구회원까지 다 포함되더라고요.
이 분들이 공사를 해서 뭐가 잘못되고 미비해서 시장님께서 건의해서 시장님재량사업비이지만 법으로는 아무런 저촉이 안 됩니다.
게이트볼장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뭐가 부족해서 해달라고 해주고 배드민턴, 배구회원들이 해 달라고 해주고 무작정 해주면 되는 것입니까?
부시장님 여쭤 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쓰시는 사업비로 족구회원이나 배드민턴이나 김제에서 클럽 만들어진 단체에서 요구해서 불과 한 달도 안됐는데 그 자리에 재발주하고 이런 것들이 자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박균식
그때 당시에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천만 원으로 발주하다보니까 사업내용들이 정확하게 설계 안 된 것 같아요.

○위원 서영빈
현장 가 보셨어요?

○부시장 박균식
드리고 나서요 안 주다보니까 족구장하고 나서 보니까 모든 게 부실한거에요.
현 상황이 보고 나온 현지 직원들 갖다온 얘기 보면 그런 것들이 다시 이런 부분들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서영빈
처음에 족구회원들이 요구했던 것도 제대로 시설이 안됐습니다.
동료의원님들도 제가 이 문제로 여러 번 얘기를 하니까 다녀오신 분계시더라고요.
5천만 원정도 공사도 저러면 나도 하겠다했는데 그런 말씀하신분도 계셨어요.
안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이 뭐가 필요하고 뭐를 원하든지 시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정말 농촌에서 농사짓는 사람들 기계가 못 들어가서 푹푹 빠져서 농사를 못 짓는 분들이 계세요.
가려운 데를 굵어 주어야지 회원들의 요구로 인해서 돈을 많이 써도 되는 가 저는 너무 모순스럽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서영빈 위원님 물어본 것 있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시장재량사업비 2700만 원이라고 했나요?
모자라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우리 면장님이 서류로 요구했어요.
이렇게 주고 하니까 시설하라는 돈이 3천만 원정도 부족하니까 시장님재량사업비로 주셔야겠습니다.
요구하셨어요?

○금산면장 이헌복
서류 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 서영빈
구두로 다 이루어 주었습니다.

○위원 황영석
천만 원 같이 갖고 오려고 해도 면장님들이 시장님한테 결재맡고 계시던가 용지면장님 계실 때도 그랬잖아요.
막 퍼주듯이 뭐 퍼주고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위원님.

○위원 박봉규
청하면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금년에 지역개발사업 2억 2천인가 배정받은 사업 있지요?
그런데 반절 밖에 착공을 안 했거든요.
언제 하실래요?

○청하면장 오영식
전부 착공이 됐어요.
거의 다 끝났어요.

○위원 박봉규
어제 날짜로 빼온 거예요?

○청하면장 오영식
착공은 다 됐습니다.

○위원 박봉규
착공이, 13건이에요.

○청하면장 오영식
상반기부터 설계가 늦어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 박봉규
착공이 다 되었다는 거예요?
건설과장님 불러야겠네요.
그다음에 성덕면, 검산동, 교월동 동장님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왜 시세 세입이 이렇게 부진해요?

○위원장 조혜자
건설과장님, 불러오세요.

○청하면장 오영식
자동차세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소 불명인 사람이 있어서요.

○위원 박봉규
검산동 같은 데는 과년도 세외수입이 13% 에요.
왜 그래요?

○청하면장 오영식
스파랜드가 1억이 넘고 자동차중개사업 한 사람이 1억이 훨씬 넘습니다.
행불해서 두 사람이 2억 3천이 훨씬 넘습니다.

○위원 박봉규
세외세입 징수관계로 시정질문을 할 때인데요.
하여간 철저히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과감하게 결손 처분할 것 같으면 결손처분하시고요?

○청하면장 오영식
알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건설과장님, 제가 지역개발사업 읍면동추진현황을 어제 날짜로 보고한 거예요?
청하면 같은 데는 31건이에요.
총 사업량이 그러는데 착공이,

○위원 황영석
2건 착공을 다했다는 거예요?

○청하면장 오영식
그것이 어제 나온 데이터입니다.
현재 사업장이 늦게 선정된 바람에 설계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 박봉규
청하면장님 한번 보세요.
31건은 맞지요?

○건설과장 신정용예, 맞습니다.
10월,

○위원 박봉규
12월 4일에?
30일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월하려고요?

○청하면장 오영식
완공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봉규
만약에 지역개발사업은 청하는 없는 줄 아셔야합니다.
만약에 이월시키면 다른 데는 돈이 없어서 못 쓴다고요.

○청하면장 오영식
알았습니다.

○위원 박봉규
반절도 발주를 안했다면 말이나 되요?
평균 700만 원 꼴이에요.
이것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큰 건으로 들어와야 하지 일률적으로 700만 원씩 나눠준거요.

○청하면장 오영식
그것은 읍면에서,

○위원 박봉규
과장님은 됐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건수가 많은 데가 21건이에요.
거의 평균이 8건이거든요.
건설과 같은 데는 인력이 모자라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31건해서 일도 안 끝나고 하여간 조속한 시일 내에 일을 끝내십시오.

○청하면장 오영식
예.

○위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준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시장님을 상대로 말씀드려야 할 사항인데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재량사업비.

○위원장 조혜자
부시장님, 발언대로 가시지요.

○부시장 박균식
시장재량사업비 목적은,

○위원 김석준
불요불급하게 본 예산에 추경예산에 서지 못했던 어려운 예산들을 급할 때
우리 시장재량사업으로 순 시비로만 예산 세워 준 것 아시지요?

○부시장 박균식
예.

○위원 김석준
시장재래사업비는 불요불급 어떤 예산에도 들어오지 있지 못해서 그런 경우 그 사업비를 시장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사업인데 어느 지역이라고 편견이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선심성으로 잘못 쓰여지면 분명히 목적 외에 써지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목적 외에 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할게요.
불요불급으로 써질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선심성으로 써 주었다고 보면 그것은 목적 외에 써졌다 보는데 어떠세요?

○부시장 박균식
선심성의 한계가 어디까지 인가를 논하기가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석준
한 개의 목적은 본위원이 구분하기로는 불요불급을 판단해야 지요.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준비되어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올려서 본예산에 쓸 수 있는 예산은 그렇게 집행할 수 있는 사업과목이라면 불요불급이 아니라고 봐야지요.

○부시장 박균식
그런 것들을 주민의 숙원사업 같이 소규모사업들이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위원장님, 감사의 일환으로 시장재량사업비 용도를 감사전위원이 재평가해서 목적 외에 써진 예산으로 판정이 되면 회수 조치할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위윈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장재량사업비 예산이라고 하면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어떤 예산에도 들어있지 못한 과목 등에 김제시 전체에 불요불급 꼭 투입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사용된 예산이 선심성이나 어떤 행사성이나 불요불급으로 인정하지 못할 예산이라는 목적외의 예산을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써진 목적 외에 예산이 집행되었다면 시장재량사업예산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예산은 회수를 조치할 수 밖에 없다 잠시 정회라도 해서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조혜자
잠깐 정회하고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석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과정 및 과도한 예산집행 등 위원여러분께서도 공감하시는 부분이 많으므로 다음 위원 간담회시에 토의하기로 하고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성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성주
과장님, 먼저 일선에서 고생하신 읍면동장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평균 한 달에 행사 때마다 읍면동민들이 많이 동원되고 있지요?
누가 대답 하실건가요?
대표성 있으신 분들이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대답하고 계신 읍면동장님 대답하고 계신 만경읍장님 나오셔서요.

○만경읍장 문병억
만경읍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쉽게 말하면 아카데미나 시민체육대회나 포럼이나 이.통장회의 등 한 달에 읍면동민들이 동원하는 것은 한 달에 몇 번이나 되는 것 같아요?

○만경읍장 문병억
때에 따라서는 몇 번씩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한 달에 한번 정도 평균으로 따지면 그 정도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한 달에 한번 정도라고 하면 1년에 60번 정도?

○만경읍장 문병억
1일년에 12정도입니다.

○위원 정성주
국장님이 뒤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해서 1월만 해도 몇 번 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카데미 하는데,

○만경읍장 문병억
아카데미는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화도 안 내려고 했는데 자꾸 화내게 하세요.
행사 때마다 동원될 때 마다 읍면동에서는 예산 전에 없거든요.
읍면동에 동원되는 것은 읍장님이나 면장님들이 사비로 치릅니까?

○만경읍장 문병억
대부분 상의하고 할 때에는 저희들 직원들 차량으로 할 때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필요 없다고요?

○만경읍장 문병억
예산은 대부분 이장님들이나 사회단체 그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한번 씩 회의나 간담회 있을 때,

○위원 정성주
예산은 전혀 수반되지 않는 다는 거지요?

○만경읍장 문병억
거의 없는 편입니다.

○위원 정성주
만경만이요?

○만경읍장 문병억
큰 행사에는 직원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계획이라든가,

○위원 정성주
본의원이 알기로는 항상 보면 뭔 행사 때 마다 읍면동에 백만 원씩 내려주네,

○만경읍장 문병억
큰 시민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우러나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데는 별로 없지요?

○만경읍장 문병억
말씀하시면 전부다 우러나서 참여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하여간 동원하는데 힘드시는 것은 없으시지요?
만경이 대표적인 것으로 본청에서 뭔 일이 있을 때마다 만경에서 부르면 되겠네요.

○만경읍장 문병억
보편적으로 서로 얼굴도 알기 때문에 협조해주시는 편입니다.

○위원 정성주
읍면동에서 동향에 대한 취합은 어떻게 하시나요?

○만경읍장 문병억
이장님들께서 일을 있을 때 마다 저한테 연락을 줍니다.

○위원 정성주
읍면동에서 본청에 동향 보고할 때는 어느 선까지 보고를 합니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사망이라든가, 어떤 지역에서 사법고시가 패스 했다던가 어떤 유지급 들이라든가 시에서 말한 정도 나름대로 판단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놀러 갔을 때요.

○만경읍장 문병억
그런 부분도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시에다 유명인사 읍에 유명인사 뭔 일 있을 때 동향 보고해 준다고 모든 선거직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선거직 한테는 안 해줘요?

○만경읍장 문병억
저희가 대부분 이장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편입니다.
실질적으로 말씀을 안 해주시면 누가 안 해주시면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동향을 본청에다 하고 해당 이 지역구 의원한테 해주냐고,

○만경읍장 문병억
저희가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리는 편입니다.

○위원 황영석
전화를 하냐고요?

○만경읍장 문병억
일반적인 것은 김택령 위원님한테는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위원 황영석
오만수 위원님은 안 드렸어요?
지역구 의원이에요.

○만경읍장 문병억
의원님 맞습니다.

○위원 황영석
거기도 해야 지요?

○만경읍장 문병억
알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읍면장님들 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만경극장철거 이것 뭐예요?
건의사항이 올라왔는데 감사 자료에 의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뭐예요?
철거를 어디까지 추진 했는가 얘기해 봐요.

○만경읍장 문병억
재작년 정도해서 제가 알기로는 극장소유주하고 일단 얘기가 되어서 그쪽에서 건물철거를 승낙을 그때는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관에서 한 2천 정도라 들어서 건물철거를 해준다면 그쪽에서 한 2～3백 정도는 같이 부담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어느 과 하고 협의했어요?

○만경읍장 문병억
본청이요.
이쪽 건설과하고 청사관리계,

○위원 황영석
회계과하고, 건설과하고 그렇게 게요?

○만경읍장 문병억
그쪽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구두로만 이게 힘들 것 같다고 해서 안전진단이라고 해보면 어떨까 해서 현재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이것 철거 해야겠고만 읽어보니까 이 애들 청소년탈선장소가 우려되고 계속,

○만경읍장 문병억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위원 황영석
경제개발국장님이 와 계시니까 경제개발국장한테 일주일에 한번씩 쏴요.

○위원 황영석
경제개발국장한테 보고받으려니까 어떻게 됐는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잠깐 사무감사 마무리 및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6시 4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마무리 및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마무리가 안 되거나 집행부의 요구한 자료를 아직 제출받지 못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시므로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구성원 모두가 김제시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면서 애 많이 쓰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부서의 경우 불합리.비효율 같은 부정적 요소들이 잠재하고 있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열린의회, 열린감사를 표방하고 감사기법이 새롭게 변화됨에 따라서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짧은 준비기간과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업무수행 상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소관업무를 재점검하고 시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유익한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제안하신 시책사항 등에 대하여 해당부서에는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준비와 진행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자료의 부실문제 부정확한 답변 등 기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보완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는 좀 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 시책동향을 파악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셔서 예산안심의 및 조례안 등 심의에 충분히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 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위원장으로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심층적이고, 수준 높은 고견들을 제시해주시고 단 한 번의 파행도 없이 원만하게 감사에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를 준비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특별위원회를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차칠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운영에 애써주신 전문위원과 의회직원 속기사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우리 위원회의 생생한 감사현장을 취재하며 시민과 소통의 역할을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김제시 본청실국 및 직속기관사업소 읍면동 등 49개 기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