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위원장 오만수
위원님들 안녕하셨어요?
위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리고 싶네요.
김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5분에서 10분 사이에 설명을 드린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 박균식
부시장 박균식입니다.
의원님들이 예산심의 하시느라 바쁘신데 별도 시간을 빼앗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마 어제논란이 많이 되 있던 제2기 신활력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는 답변 드린 바도 있고, 그 부분을 보면서 스스로도 속도감이라든가, 친밀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스스로 시에서 떨어져 있다고 저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재까지는 사업들이 행정안전부라든가, 국도해양부라든가 농림수산식품부라든가 중앙부처에서 각기 신활력사업을 분산 추진하다보니까 도에서도 혁신담당관실에서도 하게 되고 시에서도 감사실입니다마는, 기획홍보실에서 하다보니까 현지 실질적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와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 간에 어떤 의견차이도 있었을 것이고 책임을 전가한 것도 있었을 것이고 사업들이 부진하거나 친근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내년부터는 국토해양부라든가, 행안부에서도 모든 사업들을 농림산식품부로 사업을 일원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혁심담당관실에서 저희 시에서도 기획감사실에서 해당 책임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제가 직접 지휘해서 부진했던 부분들은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되도록 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정향순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성원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제외한 총 열세 분의 위원님 중 열한 분의 위원님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2009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개별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오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참고사항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계상한 예산으로서 투융자심사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용역하자의 심의의회에서 부결된 처리된 결과 두 번째는 기타 시급성이 결여돼 있다고 생각되거나 예산 등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여서 삭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급적이면 자리에서 토론을 하여 합의 심의가 되도록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를 해주시고, 불가피하게 표결을 할 경우 표결하여 삭감된 예산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도 조정사항이 포함되지 않는 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인지하시고 가급적이면 표결이 안 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를 해서 예산을 예산삭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심의를 위하여 심의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별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의를 위하여 심의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만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의 개별심의를 위하여 심의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의를 위하여 심의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의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200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내용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삭감액 12,921,359,000원에서 2,956,200,000원을 계수조정 하여 9,965,159,000원을 조정·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기획홍보실 12억 5890만 원, 행정지원과 1억 5400만 원, 주민복지과 6억 9000만 원, 인재양성과 3억, 체육청소년과 6억 6200만 원, 정보통신과 2억 4900만 원, 도시과 9억, 전략사업과 2000만 원, 건설과 2억, 환경과 4150만 원, 공원녹지과 3억, 보건위생 102,259,000원, 건강증진과 2억 4000만 원, 친환경농업과 5억 1500만 원, 유통식품과 5000만 원, 축산진흥과 23억 2750만 원, 농업기술지원과 4억 4000만 원, 벽골제아리랑 15억 1500만 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간사님께서 보고드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은 간사님께서 보고한 심의결과 내용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200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200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내용은 삭감내용 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간사님께서 보고드린 200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심의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은 간사님께서 보고한 심의결과 내용대로 시장이 제출한원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간사님께서는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비조서에 대한 개별심의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 심의한 결과 삭감한 내용 없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간사님께서 보고드린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비조서 심의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는 간사님께서 보고한 심의결과 내용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2009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별심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개별심의 결과 2009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삭감한 부분 없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간사님께서 보고드린 2009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 심의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간사님께서 보고한 심의 결과 내용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서 심의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200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비조서, 2009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결과는 의장님을 경위하여 집행부에 통보하고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면 12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6·7차 예산특위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0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2009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 건에 대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9년 12월 16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