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전문위원 정향순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성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제외한 총 열 세 분의 위원님 중 아홉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계속해서 2009도 세출부분에 대해 각 실과소 단위로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각 실과소별로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실과소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개발국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성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태성
도시과장 고태성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보안등정비공사는 뭐고 보수공사는 뭐예요?

○도시과장 고태성
정비공사는 일종의 가로등을 이설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농경지 피해나 집이 너무나 밝다고 해서 이설을 해달라고 했을 경우에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설치공사는 추가로 더 요구를 했을 경우에 하는 공사이고요.
보안등은 그렇습니다.
가로등정비공사는 마찬가지로 고장 났을 때 고쳐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설치공사는 신설로 하는 것이고, 보안정비공사는 이설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임영택
이설하려면 뭐 하러 설치해요?

○도시과장 고태성
이설을 기왕에 보안등이 설치돼 있는데 이것이 집안에 너무 밝으니까 피해가 있으니까 다른 전신주로 옮겨달라거나 농경지에 피해가 있으니까 꺼버리니까 또 다른 사람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둡다고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위원 임영택
그런 행정을 하면 한이 없다 말이에요.
처음 세울 때 이장님을 중심을 하던 지역대표들을 하던 분명한 자리에다 세워져야 이런 말이 없지, 보안등 설치 하는데 1억, 옮겨주는데 1억, 해 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써서 되겠냐 말이에요.

○도시과장 고태성
그런 예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 민원이 가끔 들어오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보수공사는요?

○도시과장 고태성
고장난 것 고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읍면에서 고치지요?
내려보내줘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임영택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감독을 하실 때 제대로 정품 썼는가 확인 한번 해 봤어요?
내가 볼 때 시내 치는 별 고장이 없는 것 같은데, 면 단위 치는 고장발생이 자주 일어나요.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과장 고태성
확인을 했는데 정품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안 해 보았습니다.
몇 군데 확신을 해봤는데 정품을 쓰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나트륨 등 이것에서 삼파장으로 바꾸잖아요.
전기료가 얼마 차이나요?

○도시과장 고태성
전기료가 등 당 한 달에 3250원이 절약이 됩니다.
바꾸는 것이 7천등 정도 되는데 연간 한 2억 7천 정도 절약이 됩니다.

○위원 임영택
사용을 해 보니까 알곡 농작물 피해는 덜 해요.
전혀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고, 피해는 약간 나도 피해율이 적다는 것 하고, 밝기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나트륨 등은 굉장히 환한데, 삼파장은 밝기가 약해요.
전체적으로 바꿀 필요는 없더라 말이에요.
꼭 필요한 데만 나트륨에서 삼파장으로 바꾸란 말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데는 이런 것을 안 바꿔야 돼요.
바꾸는 면단위는 싹 바꿔버리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면에는 농작물 피해가 있다는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원래 나트륨 등은 150와트인테, 삼파장은 50와트거든요.
밝기를 확 줄였습니다.
밝지 않게 시설을 전부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것도 면에다 연락을 해서 가로등 현황을 조사해서 어디 몇 개 삼파장을 바꿔야 할 것인가 조사 해서 일을 하시란 말이에요.
무조건 바꾸지 말고요.

○도시과장 고태성
알겠습니다.
밝은 시가지 조성은 어디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고태성
밝은 시가지는 성산사거리에서 중앙병원 해서 김제육교까지 연결해서 도로를 하는 것이고,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한국주유소에서 서울지하 차도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시내가 사람이 없어서 어둡지, 조명이 없어서 어둡간요.
사람이 있어야지요.
알았어요.

○위원 박봉규
거기 밝을 필요도 없네요.

○도시과장 고태성
시내는 전부 가로등을 밝게 할 수 있는데 외각이 어두운 게 있어서요.

○위원 박봉규
안 밝아도 큰 지장 없으니까 삭감해도 관계없고만.

○도시과장 고태성
시가지가 전체적으로 밝아야지요.

○위원 박봉규
전봇대 옮기는 것은 필요도 없고요.
안 옮겨 주면 예산 절감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설계낸 지정은 직원 징계감이에요.
알았어요?
그런 것을 세심하게 미리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지요.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두 번씩 옮긴 것 몇 번이나 돼요?

○도시과장 고태성
주민들이 요구해서 시설을 하는 데요.
해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바로 옆에 있는 농경지 소유자나 집 사람들은 당장 피해가 있으니까 조금만 옮겨달라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한번 씩 옮겼잖아요.
옮긴 것을 두 번 이상 옮긴 것이 있냐고요?

○도시과장 고태성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개 옮길 때는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위원 박봉규
있어도 없다고 하겠지요.

○위원 황영석
시내는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잖아요.
시골지역은 큰 논에서 마을 들어가는 진입로 많게는 1.5키로까지 된다 말이에요.
버스 내려서 그런 데는 아주 어두워요.
시내도 훤하기는 훤해야겠지만 면단위지역 큰 도로에서 마을 들어가는 진입로 있지요?
그런 데를 신경 써 줘야 한단 말이에요.
후레쉬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삭감될런지 모르겠지만 면단위에 진입로 들어가는 데 마을 이런 데 신경을 써 줘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고태성
신신경쓰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가로등 얘기가 나왔으니까 가로등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황영석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담당자가 대답을 하셔도 좋아요.
올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소규모지역개발로 해서 가로등 세워준 일이있습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가로등정비가 부족해서 다른 데는 길 내고 부족해서 어려운데 그 돈을 깎아서 소규모지역개발비로 시내권은 가로등을 세워주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굉장히 부족해요.
이것을 깎아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읍면동 요구가 있으면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을 충분히 목적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세우시라고요.

○위원 김문철
방금 전에 밝은 시가지 조성을 위한 조명시설이 구간이 어디에요?

○도시과장 고태성
우회도로 성산사거리에서 중앙병원으로 해서 육교 외곽 도로입니다.

○위원 김문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간에 황산쪽에서 역전 쪽을 바바 보면 그 도로를 향한 좌측은 완전 죽은 도시 같고, 우측은 그래도 활기가 있는 도시처럼 보이는데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설명을 할 때는 야간에 찍은 사진이라도 의원님들한테 돌려서 준다든지, 전체를 놓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사람만 다닌다고 해서 가로등을 놓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도시과장 고태성
가로등은 교통상의 우범지역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요소가 있기 때문에 시가지는 어두운 곳을 최대한으로 없애는 장소라서요.

○위원 김문철
역전 고가도로 보면 좌측은 완전 죽은 도시에요.
그런 설명을 다음부터할 때는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서영빈
구산공원소로개설공사 위치가 어디에요?

○도시과장 고태성
의원님댁 옆에 도로입니다.

○위원 서영빈
아, 육남매집 들어가는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위원 박봉규
가로 보안등 관리개선사업은 뭐예요?
왜 부기가 가지각색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정비공사 해서 전봇대 옮기는 것이나,

○도시과장 고태성
이 사업은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보안등 2천 등에 대한 전멸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사무실에 시스템이 설치가 돼서 가로등이 고장 나면 사무실에 표시가 돼 있는데 보안등이 안 돼서 가로등도 우리 사무실에서 고장 나면 표시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런 전멸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면 보안등 고장나면 사무실에서 바로 알아요?

○도시과장 고태성
금년에 설치했기 때문에 시험가동중입니다.

○위원 박봉규
몇 개월씩 고장나서 그러고 있는데?

○도시과장 고태성
가로등은 되어 있고 보안등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서요.

○위원 박봉규
설치하면 고장 난 것은 바로 그 다음날 고치겠고만?

○도시과장 고태성
시스템이 완전히 100% 가동 되는 것이 아니고, 시험가동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 까지는 완전히 가동이 되도록요.

○위원 박봉규
가로등 보안등이 완전히 된다 그 얘기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우선 시내권입니다.

○위원 박봉규
시내에 다 붓는 고만,

○도시과장 고태성
우선시내부터 관리를 하고요.
점차 면으로 확대를 시키니까요.

○위원 임영택
없으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미불용지건 보상한다는 것 3억 민원 들어온 게 예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연차적인 계획 세워서 계획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고태성
미불용지보상은 전체적으로 해 갖고 시 관내만 하더라도 227억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갖고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못되고 있습니다.
급한 대로 민원이 있고 요구하고 하면 검토를 해서 우선 지급하기 위해서 민원해결용으로 3억을 반영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보상을 하는데 보상가는 어느 기준을 놓고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도시과장 고태성
보상감정을 해서요.
토지감정을 해서 줍니다.

○위원 임영택
현 시가로요?

○도시과장 고태성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보상해 주는데 시행규칙이나 한번 읽어보고 예산 잡았어요?
이것 담당계장이 누구에요?
예산세운 계장이 누구냐고요?

○도시과장 고태성
금방 나갔는데요.

○위원 임영택
이것 어떻게 해요?
감정을 해서 보상해 준다는 게 말도 안돼요.
행정의 잘못으로 보상이 나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 승낙을 했으니까 포장을 한거거든요.
지금까지 놔뒀다고요.
소유권이 자기소유권을 주장을 하는 것이라 말이에요.
이런 도로가 도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골도 무지 무지하게 많아요.
과장님 얘기대로 지금 시가에 감정해서 준다, 그런 규칙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보상규칙 한번 갖고 와봐요.

○도시과장 고태성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도로부지는 옆에 토지에 반절 가격으로요.

○위원 임영택
이제 신규로 내는 도로는 당연히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해 줘야지만 과거에 난 것은 그렇지 않다 말이에요.
그때 당시의 형평성이나 가격을 참작해서 100% 안 나간다고요.
3분의2인가 나갈 거예요.

○도시과장 고태성
도로나 하천으로 편입된 감정평가는 옆에 토지에 2분의2 가격으로 감정을 했습니다.
그 규정이 없어져서 지금은 100% 로 지급을 합니다.

○위원 임영택
100% 지급하는 것을 현 가격으로 지급을 한다?

○도시과장 고태성
감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다는 그래도 가격은 떨어질망정 여건을 감안해서 현재 시점의 가격으로 평가를 합니다.

○위원 박봉규
토지사용승낙서 있지요.
한 20년 지난 것 다 보관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그것은 없습니다.
기왕에 그전에 도로를 내면서 기부승낙서나 기부체납 받았을 당시에 바로 바로 이전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돼서 지금에 와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법은 한 20년이나 10년 보유를 하면 소유권 주장을 못하도록 그전에 는 돼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법이 없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보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현황 빼왔어요.
이것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어디가 지금 시가로 100% 해준다는 근거 갖고 오라니까요.

○도시과장 고태성
감정가로요.

○위원 임영택
감정가로 해준다는 근거가 어디냐 고요.
여기 시행규칙을 보면 나오지 않았어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 토지이용상환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도시과장 고태성
평가는 평가사가 평가할 사항이고, 저희들은 평가금액에 대해서 100%로 나간다고요.

○위원 임영택
현재가 아니고 편입당시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삭감해야겠고만, 다음에 확실한 법적 근거 세워서 예산 추경에 세워요.

○위원 박봉규
배상금 왜 세워나요?

○도시과장 고태성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상비 해 달라고 소송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3건을 소송을 했는데 한 건은 저희들이고, 두건은 보상을 해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마다 소송에서 지는 한 두건이 발생을 합니다.

○위원 박봉규
2건을 주라고 1심에서 받아 진 거예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박봉규
계속 항소할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고태성
이 사항은 승산이 없기 때문에요.

○위원 박봉규
질질끌어서 내년에나 주지, 금년에 다 줘버리려고요?

○도시과장 고태성
내년에 것 소송이 들어와서 질 경우에 예비로 있어야 될 것,

○위원 박봉규
예비비에서 빼서 주면 되잖아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비비 지출항목이 안 됩니다.
다시 예산을 세워야하니까요.
토지보상비는 줄 수 도 없지요.

○위원 박봉규
예비비보면 패소해서 배상금 전부 예비비에서 섰어요.
그렇게 아시고, 뭐하러 귀찮게 세워놔요.
이런 것은 미리 세워놓지 말고 앞서 가시지 말고 딱 닿으면 일을 하시라고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시비가 손해입니다.

○위원 박봉규
시비가 손해이니까 예비비를 후딱 주시란 말이에요.
뭐하려고 미리세워놔요?
이상입니다.

○위원 임영택
세입작년보다 적게 잡은 이유가 뭐예요?

○도시과장 고태성
세입은 매각이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 수정예산에서 수정을 해야 할 사항인데 내년도 1년 동안은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담보용지, 주택용지 매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서, 이것도 수정예산에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영택
수정예산에?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임영택
온천 이것 전기 안 끊었어요?
단전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가끔 오수펌프장을 가동을 해야지 기계가 안 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기료하고 시스템정화료를 내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왜 61억이 작년도 예산보다 줄었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그것은 저희들 동원진입로 예산이 금년도에 30억 정도 예산이 반영이 돼 있었는데 금년도에나 9억 정도 밖에 반영이 안돼서 거기에 대한 차액, 실제적으로 작년도까지는 1차 공사마무리 해서 많이 필요가 돼서 30억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하는데 마무리되는 사업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30억 정도 사업이 입석도로 20억 정도는 마무리 예산이 작년에 서버렸으니까 내년도 필요없으니까 이런 사업이 반영 안 됐기 때문에 60억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위원 박봉규
회전교차로 분수대 않는 다고 했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박봉규
분수대 한다는 예산 그대로 세어놨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분수대하는 그런 예산이 한다는 예산이 아니고, 어떤 조형물을 설치할지 모르니까 금년도의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분수대를 하기 위한 7억 2천이 아니고 어떤 조형물을 아직 선정을 안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반영을 위해서 세웠습니다.

○위원 박봉규
어려운 김제시에서 분수대 하나에 7억씩 세워놓으면 말이나나요?
회전교차로를 그렇게 거창하게 해서 하지 마시고 정말 알뜰하게 말이에요.
3～4억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도시과장 고태성
금년도 경찰서 설치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박봉규
경찰서 치가 6억 들어가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그것한번 보고 이쪽 시청사거리는 바로 발주 안하고 충분히 검토하고 해서 이쪽에 안을 잡을 것입니다.

○위원 박봉규
급히세울 것이 없고만,

○도시과장 고태성
예산은 세워야지요.

○위원 박봉규
계획은 세우시다가 우리가 정리해 드릴게요.

○도시과장 고태성
본예산이 예산이 있어야지 검토하고 조사도 하고 예산도 없는데 그것 하겠습니까?

○위원 박봉규
한 4억정도 해서 외국같이 거창하게 하지마세요.

○도시과장 고태성
본인이 7억 세워준다고 다 소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조형물이 김제에서 가장 멋있는 조형물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위원 박봉규
끝전까지 다써요.

○도시과장 고태성
경찰서 다 안 썼습니다.

○위원 박봉규
분수대 나중에 두고 보세요.

○도시과장 고태성
당초 계획대로 분수대설치하고 했는데 돈이 남아서 안 쓴 것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그 돈을 삭감해놓으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요.
차라리 거기다가 쓰세요.
고태성 도시과장님, 여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전략사업과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전략사업과장 김성희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컨벤션센터 265쪽 계획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BTL사업으로 컨벤션센터를 새만금지구 내에 지역은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국가사업으로 유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조라든가 만들어진 곳이 있거든요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전략사업 시민초청설명회에서 5백만 원 계상하셨는데 홍보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을 따오니까 그쪽에서 잘 모르실 거예요.
전략사업하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시의 역점사업 또 중장기개발사업 뭔 차이가 있지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물론 기획실하고 중복되는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새만금과 관련 된 사업하고 국가산단이라 든가 이런 쪽에 교류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과에서는 과 일을 생각하고 예산만 기획실에 편성해서 올려 주신 것이지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전략사업, 역점사업 중장기 발전사업 개념차이는 과장님이 아시는 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저해가 주로 다루는 것은 경제개발국소관 위주로 전략사업을 개발하고 있고 기획실은 시 전체적인 문화관광이라든가, 다른 쪽까지 전체 아우르는 그런 쪽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경제개발국소관 위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양쪽 정리는 의원님들이 하실 테니까 그다음에 우리 268쪽에 대규모농업회사추진재료구입 종자하셨는데 대규모농업회사공모설계하시고 민자라는 것은 끌어 들이 실거지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 아닌 가요?
종자까지 사 주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일단은 종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은 간척지 내에 들러나 있는 땅이 있는데 대규모 농업회사로서 7백 ㏊ 정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거기는 녹비나 사료장물 경관농업에 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청보리단지나 유채단지 이런 것을 경관차원에서 고려해서요.

○위원 정호영
전문적인 지식 갖고 계십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유채에 대해서는 자체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친환경농업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 안합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그쪽에서 같이 맞들고 가면 좋지요.

○위원 정호영
유리온실 지난번에 방송 나온 것 그것이지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유리온실은 수출전문단지로 별개사업입니다.
수출진흥팀에서 50㏊를 3년 동안 지어서 국가에서 지어서 임대용으로 배분을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것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임영택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 SPC법인에서 인건비나 경비가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보상업무를 다루면서 지엔아이로부터 8억 75백만 원 계약을 받아서 대행업무를 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위원 임영택
세입에 잡혔어요?
얼마 들어 왔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본예산에 8억 75백만 원 잡혔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것 가지고 우리가 쓰는 거네요?
회계처리를 해줘야겠네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1%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대신 지엔아이이에서 해줘야 하는데 관련된 수수료를 시에서 받습니다.
그 속에 필요한 인건비로 일부 천만 원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나머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경비있잖아요.
이 경비가 왜 시에서 나가냐 말이에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수탁업무를 수행하다보니까 필요한 경비가 세입에 8억 75백만 원이 잡혀져있고 요구한 것은 1억 미만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나머지 8억 75백은 남아서 경비로 쓴다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남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쪽으로 SPC로 넘겨줘야지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SPC로 부터 받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왜 받냐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대신에 전체적인 보상과 관련 된 민원도 해결되어야 하고 거기에 관련된 업무를 지엔아이 회사에서 100% 해야 하지만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만큼의 수익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본래는 우리 공무원인건비에 의해서 갖고 와야 돼요.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거든요.
법인에서 출자해서 주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갖다가 쓰면 안돼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당초에 공무원 파견을 안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사실은 공무원 파견을 했을 경우에는 그쪽에서 인건비를 받아야 되지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분도 갖고 있지만 시의 주력사업인 만큼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돼요.
결국은 우리 시에서 전부이런 것들을 운영하게 되면 문제가 돼요.
법인이 만들었으니까 법인이 운영하게 만들어줘야지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선을 정확하게 그어놓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일반회계에 이런 것들이 올라오냐 말이에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어차피 저희들은 그것 말고도 보상계와 지원계 인허가 업무를 다루는 산업단지 지원계와 보상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위원 임영택
본 의원이 조례를 정확하게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산업단지 조례 만들었지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예.

○위원 임영택
잘 한번 보시라고요.
왔다갔다 하면 안 된다고요.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을 못 하겠는데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대규모영농회사 국가시책 하는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사업이지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예.

○위원 임영택
염려가 되는 것은 지난번에 광활지역에 에버그린 법인에서 축산국에서 총체보리 단지 조성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그쪽 인근에 있는 어민들이 반발이 엄청 심해서 결국에는 못했지 않습니까?
어민들의 요구는 우리의 생계를 가지고 있던 토지를 대화할 때 우리를 참여시켜 달라 한시적이나마 참여를 시켜 달라 그 얘기였어요.
대규모 영농회사를 만들면 우리 시나 국가예서는 기반시설 정도를 해 주겠지요. 거기에 공모해서 참여하는 업체들이 개발을 하겠지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예.

○위원 임영택
그쪽 어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농식품부에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가경작이라는 개념을 고려해서 허용할 계획인데 가경작에 관련된 회의를 할 때 어민대표라든가 참여해서 연내에 이런 설명회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앞뒤가 안 맞는 다니까요.
영농회사가 만들어지면 노른자 땅은 여기서 가져간다 말이에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전체면적이 김제권역에 드러난 땅이 넓기 때문에 대규모 농업회사지분은 원래 국가목적으로 전체가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어민들은 이미 보상이 끝난 사항이고, 어민들은 거기에 생계유지를 위해서 가경작이나 이런 것을 허용해 달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가 생각은 그분들에 대한 고려나 이것을 국가사업을 위해서 당연히 나중에 나가야 된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광활쪽 상계리 그 쪽이지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도로 이런 것들은 전부다 기반시설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국가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그것을 농촌공사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 인프라 도로 용배수로 이런 것들 전체 깔아진 뒤에 회사가 설립되어야 하고 병행해서 가야 됩니다.

○위원 임영택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어민들이 와서 시장님께서 개발 할 경우 어민들과 협의해서 개발한다고 각설을 했어요.
물론 개발하는 차원에서 더 이상 얘기 않겠는데 그쪽 어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먹고 살아야 한다는 고민하는 상태이거든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시장님이 그 상황을 잘 아셔서 예산세워졌단 말이에요.
공모를 할 때 그쪽 지역 사람들하고 공청회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하시란 말이에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왜 설명하러 오시면 과장님들이 방금 동료의원님도 지적했다시피 구체적인 사안을 잘 숙지를 해갖고 오시지, 저도 그때 농업인들 공청회하는 자리에 1년인가 참석을 했지만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뭐였냐면 국책사업 국가적인 대대적인 사업물류센터라든가 컨벤션사업이라든가 김제시에 획기적인 그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그 조항이 있어요.
그런 것을 실과하고 같이 해서 이런 데 갖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드리고 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그때 당시에 총체보리 그것을 재배하는데 있어서 왜 농가들 고르게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나눠서 재배를 할 수 있도록 하지 한 회사에 몰아서 주려고 하냐,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졌었지 이런 국책사업하는 데까지 회의를 그분들한테 허가를 받고 그런 차원은 아니었으니까 협약한 게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과에 협약서가 있을 거예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예.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옛말에 먼저 꼬리친 개가 밥은 늦게 먹는 다고 하는데 자유무역지역은 17일에 밤에 축제를 한다는데 예산도 성립이 안 된 예산을 축제의 밤 날을 잡아놓고 그 옆에 산단지 조성은 언제쯤 축제 밤을 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위원장님, 지난번에 지적하신 내용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빨리 산업단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최선을 다 해보세요.
김성희 전략사업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삼국 경제행정과장 나오셔서 경제행정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민간경상보조 도지사기 근로자체육대회와 소비자고발센터 작년에도 이 예산 있었나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작년에는 1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3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전년도에는 추경에 섰나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본예산에 소비자 피해규제 및 예방으로 1200만 원 서있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재래시장현대화사업 주차장 조성하는 게 어디예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당초에 주차장을 올 상반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균특예산을 받은 것인데요.
현대수산 앞쪽에 보면 로터리가 있습니다.
로터리가 상당히 지저분해서 거기를 분수대나 광장으로 조정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전환하고자합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있는 로터리를 없애고 분수대로 조성한다고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예, 분수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거기에 분수대를 설치할 터가 나오나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그 면적 그대로 소규모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당초에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5억을 따왔는데 주차장조성의 당위성이 없어서 전환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성주
뒤에 주차장이 있어서 그런가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예, 그렇습니다.
원협 앞에도 있고 부자수산 앞에도 있고 보건소에도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은 충분하다고 사료되어서 그 부분은 보완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사적지 482호 지정받았는데, 문화홍보실과 분수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협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주차장 조성으로 사업을 따왔기 때문에 사업변경하는 과정에서.......

○위원 정성주
그냥 하시면 안 되고 예산 성립되어도 문화홍보실과 협의하세요.
그 앞에 생선 가게들도 다 매입하는 거잖아요.
협의해야 합니다.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예, 협의하겠습니다.
협의하고 간담회 때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하고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박봉규 위원님.

○위원 박봉규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주차장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주차장을 폐지하고 로터리를 분수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전환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당초 사업은 주차장으로 땄는데 도와 구두상으로 협의해서 사업변경해도 된다는 승인받았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지역연구사업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지평선 골든벨리사업이라고 해서 지식경제부에서 요청하는 사업입니다.
RIC 사업인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위원 정성주
순서이 시비예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예, 시비입니다.
저희가 연구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농기계클러스터 사업이요, 도에서 선정되어서 하는 것인데 현재 예산이 10억 왔지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올해 10억이 왔고, 농기계관련업체 R&D 지원과 IT융합 차세대 농기계 종합기술지원센터 10억이 내년에 올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2008년도에 얼마 와있어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올해 10억 와서 용역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나머지 돈은 뭐했어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위원 임영택
출자금으로 기술센터를 건립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출자하는 거예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IT융합 차세대 농기계 종합기술지원센터가 국비사업이 총 250억 사업비입니다.
올해 예산 30억 확보되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게 도지사님 전략사업으로 각 시군에 하나씩 해놓고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아직은 연구용역 중이라 용역결과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 임영택
운영비·여비 이런 것만 몇 천만 원씩 들어가고 문제가 있다고 봐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지금까지는 농기계클러스터사업이 추진이 안 되었는데 연구용역 들어가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이니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민선 시작해서 끝나는 단계에 왔는데 지금도 시작단계에 있단 말이에요.
하지도 못 할 것은 차라리 반납해버려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연구용역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잘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274 민간이전 전국 농기계전시회는 축제 때 사용하는 것인가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축제 때 할 것인데요.

○위원 정호영
투자유치설명회까지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예.

○위원 정호영
두 번에 5천만 원이에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예, 농기계클러스터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호영
기술인력은 어디에 맡길 거예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산학연 컨소시엄구성해서 인력양성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대학은 아직 결정 안 되었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위원 임영택
275쪽 시설비 개별공장 민원해결처리는 뭐예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기업멘토링을 하다보면 개별공장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산업단지 쪽에서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산업단지 말고 개별공장이요.
산업단지는 농공단지특별회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집행하는데 개별공장에서 민원 들어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1억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공장에서 무슨 민원이 들어왔어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진입로, 기반시설에 문제가 있을 때 저희가 해줘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요.

○위원 임영택
고충민원실에 2억을 주면서 승인한 것이 과 선정을 못하는 애매한 민원이 왔을 때 처리하라고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린 돈을 갖다가 쓰면 되지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거기는 예산금액이 한정되어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천만 원, 2천만 원 사업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도 매년 늘어나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작년에 5천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으로 늘어났구먼.
이게 문제가 있어요.
사업이 한번 시작하면 자꾸 커지게 되어있어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불필요한 사업은 아니고요.

○위원 임영택
물론 그렇겠지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다 해주면 좋겠지만 기업은 돈 버는 데 아닙니까?
주민들과 달라요.
예산이 배로 상승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민원이 없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하고있습니다.
억지로 집행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 돈은 쓸 데만 쓰고 더 이상 확대시키지 마세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기업인협의회 운영을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어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800만 원씩을 지원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기업인체육대회도 지원하나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기업인체육대회는 처음으로 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성주
운영지원은 지금까지 해왔어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예, 해왔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 예산은 어디에 써있나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기업인협의회 운영지원해서 800만 원이 작년도 예산서 324쪽에 있습니다.
예산과목이 당초에는 기업지원으로만 있다가 기업지원과 기업유치로 나뉘어지면서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일반 사회봉사단체 진짜 어려워도 지원 안 받고 잘 꾸려가는 단체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운영비나 체육대회행사를 지원해야 맞다고 생각이 드세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협의회를 운영하다보면 한 사람이 희생해서 낸다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필수운영비는 정도는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사실 기업체가 정읍보다 많으면서도 상공회의소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고 보니까.....

○위원 정성주
소속이 정읍상공회의소 김제 뭐죠?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그냥 정읍상공회의소입니다.

○위원 정성주
김제상공회의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예산이 섰다면 이해가 가지만 무슨 체육대회를 하는데.....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상공회의소를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기업인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모태를 만들어서 그것를 빙자로 해서 상공회의소를 추진하고자합니다.

○위원 정성주
기업인들 엊그제도.....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송년의 밤 행사도 그분들이 순수한 경비를 부담해서 한 것입니다.
그날도 거기에서 상공회의소문제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고 내년도에 저희가 한 번 모태를 만들어줘서 상공회의소가 설립되면 자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위원 정성주
상공회의소의 설립을 위해 예산이 섰다면 이해가 가는데 체육대회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든다고 하는데.......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그런 모태가 없어서 기회를 만들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안기순
기업인협의회 회원 수가 몇 명이에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총 기업체 수가 358개 업체입니다.

○위원 안기순
회원으로 가입된 데는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현재 기업인협의회 회원으로 된 사람은 36명입니다.
단지 같은 경우에는 단지 대표자들만 들어옵니다.

○위원 안기순
상공회의소 하려다가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 했는데 30여 명의 회원으로 가능해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기업체 358개로 정읍보다 업체 수가 많습니다.
저희는 정읍상공회의소 소속으로만 되어있습니다.
부안, 정읍, 김제, 고창이 소속되어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278쪽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수급자나 차상위 세대를 선정해서 가스시설을 개보수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호영
콕을 바꿔주는 거예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가스사용시설 안전점검도 하고 노후시설이 있으면 개보수해 주는 것입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176세대가 해당됩니다.

○위원 정호영
휴즈콕 갈아주는 사업 아니에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도비시비 50대 50으로 부담하는 사업인데 휴즈콕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노후시설이 있으면 배관도 고쳐주고 다 해주는 사업입니다.
휴즈콕도 해당되고 배관도 해당되고 압력조정기나 연소기 다 해당됩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위원 정성주
농공단지시설물정비공사 5억 4천만 원 뭐예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단지 내에 사업 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주로 뭐예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하수도시설도 정비하고 주차장이 단지 지내에 부족한 점이 있어서 횡단보도를 일부 보완해서 주차장 확장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오폐수처리장에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보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성주
필요해서 예산이 선 것이에요, 아니면 예산부터 세워 놓은 거예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대동농공단지를 제외하고 15년 이상 된 단지여서 기반시설이 노후합니다.
상하수도시설이 자주 파손되고 보도블록도 엉망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세웁니다.
한꺼번에 다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시행합니다.

○위원 임영택
농공단지 진입로 미토지보상분이 왜 이제서야 나와요?
어디 농공단지예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대동농공단지인데요.
군도 5호선 편입토지보상금이 그때 당시 소유자 파악이 불가한 세대가 3개 세대가 있었는데 한 분이 나타나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법적 예치 안 해놨어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예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제서 나타났어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예. 한 분이 진정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두 분 남았네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예, 두 분 남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농공단지 부도 및 계약해지업체 토지금 반환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농공단지 부도 및 계약해지업체 토지대금 반환은 상환하는 기준이 있는데 만약에 계약해지를 하면 일부 자금을 저희가 반환해줘야 합니다.

○위원 임영택
그동안 융자금 납입한 것을 반환해준다는 거예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계약금은 10%, 중도금 30%, 일정 비율로 반환해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재계약해야 합니다.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삼국 경제행정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기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시내버스 손실액을 보전해주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위원 박봉규
용역해서 나온 손실보전금액에서 유가보조금은 차감하고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재정지원과 유가보조금 도의 내시를 보면 유가보조금은 150%까지 지급이 되는데 재정지원이 도비부터 감액되었어서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해보니까 2008년도에 비해서 2억 정도 차액이 생겨 그 부분 보전을 해줘야 하는데 어렵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수정예산 때 올라올 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주차장으로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위원 정성주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도깨비시장과 원평입니다.

○위원 정성주
어떻게 올라와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법적인 절차를 밟고 올라오라고 했지요?
어떻게 올라와요.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어떻게 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인재양성과도 마찬가지이고 있는 것도 다 삭감시킨다고 그랬는데 그냥 올린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 규모가 토지매입 같은 경우에 5억 이상이고 ㎡로는 1000㎡이상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도 1000㎡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원평 같은 경우에는 범주 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원평 보상금은 얼마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공시지가로 2억 7천 정도 됩니다.

○위원 정성주
영업보상비는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그것은 감정을 해봐야 합니다.

○위원 정성주
그것은 누가 올리라고 해서 올리는 거예요?
시달려서 올리는 것이지요?
시달려서 올리는 것 아니에요?
소신을 가지고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시달려서 하는 거예요.
끌려 다니고 불려 다닌 게 수도 없지요?

○위원 박봉규
의회에서 손대기 전에 올리지 말라고 가서 이야기하세요.

○위원 정성주
요촌동 도깨비시장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상의한 적 있어요, 없어요?
몇 평을 기부하고 마을회관 짓고 경로당 짓는 부분이요.
요촌동에 의원이 한 명이에요?
과장님께서 한 게 뭐예요?
말씀을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그 부분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죄송한 게 아니고 뭐가 어떻게 되었고 몇 평을 기부하고 그런 과정을 지역구 의원이 모르고 있고, 알고 있는 의원이 있고 모르고 있는 의원이 있고요.
그리고 뭐를 올린다는 거예요.
실과소장 정도 되면 내가 여기에서 누구라고 말은 안 해도 어떤 분이 들어와도 자기 소신을 가지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요.
기획실에서 예산이나 전용하고 의원들한테 걸리고......
예산편성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토지를 시에 기부하고 거기에 뭐를 지어주는 조건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것을 혼자만 알고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박애병원 자리 특별교부금 몇 월 며칠에 국비 내시되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는데 10월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근거를 줘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교통안전시설물 단가계약은 신호등만 되어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위원 정호영
나머지는 어떻게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나머지는 설계를 내서하고 있는데요.
불시에 급하게 신호등이 나가기 때문에 신호등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반사경은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반사경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반사경도 설계 내어야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위원 정호영
경찰서와 협의해야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반사경은 경찰서와 협의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정호영
지난번 감사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반사경 문제는 저희가 설계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반사경이 교통사고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앞으로도 현재를 고수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전문적인 지식을 접목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교통안전공단이나 경찰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반사경은 도로교통법상 협의할 것도 아니고 마을주민들이 위험하다고 느끼면 그게 정답입니다.
이런 것은 교통안전공단과 협의사항도 아니에요.
그렇지요?
현재 방향으로 계속하시겠다는 말이지요?
반사경 민원이 6개월씩 밀려서 지난번 감사 때도 김제시에 바란다에 올라온 사연도 소개해드렸지요?
그때그때 발주를 못 내니까 그런 것이지요?
예산이 많아서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위원 정호영
그러면 바로바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잘게 쪼개드리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과장님, 직언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오해를 받지 않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한말씀 더 드릴게요.
경찰서나 다른 데도 물어보면 교통안전시설물은 단가계약이 그때그때 이루어져서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시정될 수 있어야 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김제시만 반사경 하나 들어오면 쭉 모아서 6개월 있다가 발주해서 그때 해주는데 현재 방식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민원 안 듣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저희가 1차·2차에 거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위원 정호영
어떤 기술이 포함되는데요?
돈 40만 원짜리 반사경 하나 고치는데 대체 어떠한 기술이 필요합니까?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하세요.

○교통지도담당 김형기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1차에 반사경 예산이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읍면동당 7개～8개해서 한 125개를 발주하는데요.
이 관계를 금년부터는 연구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필요한 지역에 신속하게 곧바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저희들이 분할발주 할 계획도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현재 방향을 고수를 하신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통지도담당 김형기
과장님과 아직 시장님까지 결심을 안 받았습니다.

○위원 정호영
신풍동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로 반사경 한 것 알고 계시지요?

○교통지도담당 김형기
예, 2009년도에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개 정도를 분할발주해서......

○위원 정호영
이것은 19개 읍면동 1차 20개씩해서 해서 전체 내려드리면 교통행정과의 일도 줄어드니까 읍면동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담당 김형기
재배정하는 방안도 연구해보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교통안전시설물, 보행등 간단한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축제에 전에 막 몰아서하니까 그러는데 그때그때 도색 안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1년 내내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때그때 쪼개서 발주를 내면 좋은데.....
어쨌든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교통행정과에 인원도 없으니까 쪼개서 읍면동으로 내려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임기천 교통행정과장님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호문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289쪽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 도비·시비가 1억 6700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 집을 고쳐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호문
영세민들 고쳐주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그러면 복지사업과로 넘겨줘요.
거기에서 영세민 명단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영세민인지 아닌지 주민복지과에 확인 해야겠네요?

○건축과장 최호문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요구할 때 첨부합니다.

○위원 황영석
영세민만 해줘요?

○건축과장 최호문
영세민과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년가장 등입니다.

○위원 황영석
영세민만 해주는 게 형편이 곤란하다든지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해주겠구먼요.

○건축과장 최호문
예.

○위원 황영석
1억 6700가지면 몇 세대나 해요?
2008년도 몇 세대 했어요?

○건축과장 최호문
금년도에 57세대를 했는데요.
내년도에 67세대를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도비가 77세대로 확정 내시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더 증액을 하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최고 얼마에서 최하 얼마까지 줬어요?

○건축과장 최호문
동당 250만 원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250만 원으로는 실질적으로 업자한테 맡기기는 어렵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봉사단 구성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황영석
291쪽 모종신축이요.
2009년도는 동당 2200씩 줘요?

○건축과장 최호문
2008년에도 2200만 원씩 했습니다.

○위원 황영석
1800만 원씩 아니에요?
도 의원이 갖다준 게 2200만 원이고, 시에서 주는 것은 1800만 원 아니었어요?

○건축과장 최호문
2200만 원입니다.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시영아파트에 도배나 장판을 해마다 깔아주지요?

○건축과장 최호문
예.

○위원 정성주
시영아파트 어디에 경로당을 신축하시나요?

○건축과장 최호문
어린이집 바로 앞에 정화조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합니다.
현재 경로당 바로 뒤편입니다.

○위원 정성주
1억 들여서 경로당 지어주려고 했는데 부지가 충분합니까?

○건축과장 최호문
예.

○위원 정성주
거기가 시영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최호문
예.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호문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는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각 실과소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정용
건설과장 신정용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작년에도 김제 육교해서 2억 3천 부량보수 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어디에요?

○건설과장 신정용
김제가교 신구부락입니다.

○위원 서영빈
김제가교는?

○건설과장 신정용
순동에 있는 이서선입니다.

○위원 서영빈
이서선하고요?

○건설과장 신정용
신교하고요.

○위원 서영빈
교량정밀검사는 해마다 해야 되요

○건설과장 신정용
시특법에 의해서 2년마다 점검하게 돼 있었습니다.

○위원 서영빈
작년에도 예산 섰었는데요.

○건설과장 신정용
부족예산을,

○위원 서영빈
작년에 1억 섰었어요.
올해 또 섰고만 2년이 한번 씩 하는데,

○건설과장 신정용
교량 정밀검사는 김제가교 신구교량도 부량육교 지하차도,

○위원 서영빈
2년에 한 번씩 하시면 된다면서요.
작년에도 예산이 섰는데 올해도 또 올라왔네요.

○건설과장 신정용
작년에 빠진 것을 올해 올린 것입니다.

○위원 서영빈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295쪽, 군도 농어촌도로 과년도 토지보상금?

○건설과장 신정용
추진해오다가 과년도에 보상 안 된 토지들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불용용지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정용
보상이 안된 토지 사용승낙만 해놓고 종군산이나 문제가 있는 것은 끝나고 난 뒤에 보상을 요구하거든요.

○위원 임영택
사용승낙을 해 준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신정용
공사는 우선 하고 협의 매수할 때까지 협의가 될 때까지 있다고 협의가 되면 우리한테 보상금으로 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보상을 해줍니다.

○위원 임영택
대부분이 A라는 도로를 할 때 시설비로 예산이 세워주면 그것 가지고 토지보상 까지 싹 하게 돼 있잖아요.
별도로 왜 세우냐고요.

○건설과장 신정용
지나간 도로포장인데요.
종중 땅이나 보상이 안 되고 넘어오는 토지가 있어요.

○위원 임영택
보상을 안 해주고 도로 포장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신정용
승낙만 받고 해결될 때까지,

○위원 임영택
액수가 2억이라는 돈이 민원이 들어와 갖고 감정가해서 맞춘 금액이에요?
아니면 예산을 세워 놓고 감정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정용
세워놓고 감정해서 오는 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언제 한 돈이에요?
옛날 새마을사업때 한 거예요?

○건설과장 신정용
그때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구포장한 도로토지입니다.

○위원 임영택
도시과에서도 5억 정도 나왔는데 건설과에서 또 나오는데 정말 커다란 행정의 문제에요.

○건설과장 신정용
도시과에서는 시국도나 시도,

○위원 임영택
도시소도로 중도로 다 있어요.
그것 싹 해주면 시청 팔아먹게 생겼어요.
행정인지, 어디 집문서인지 모르겠다니까요.
이런 것들은 과거에 행정이 정리가 됐어야 되거든요.
최근 치라고 하면 이해가 돼요.
옛날 새마을사업 때 도로포장 한 것을 이제서 보상하냐고요.
내역 한 번 갖고 와봐요.
개별심사하기 전에요.

○건설과장 신정용
예.

○위원 정호영
298쪽이요, 저수지 어디 저수지에요?

○건설과장 신정용
저수지 보수공사요는 김제시내에 104개 저수지 소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사를 했는데 청하에 있는 대청제하고 황산에 있는 학성제, 준설하는 그 얘기입니다.
12월 늦게 특별교부세가 왔기 때문에 올해 할 수 도 없고 내년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작년에 특별교부세가 왔다고요?

○건설과장 신정용
올해 73백만 원 왔습니다.

○위원 정호영
명시이월 서 있겠네요?

○건설과장 신정용
명시이월한 것이 아니라 추경예산에 올려놨습니다.
104개 보수공사고요.
풀예산으로 준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풀예산으로요?

○건설과장 신정용
예.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위원 김문철
과장님, 작년도에 농촌공사에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이 4억 5천이 섰는데 금년도예산에 봄에 경지 정리한 것도 있고, 가을 착수한 것도 있는데 시비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이 예산서에 안 나타나 있네요?

○건설과장 신정용
본예산에 빠져서 수정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수정예산에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 5억하고요.

○위원 김문철
금년도 공사는 많이 했는데 시비부담금이?

○건설과장 신정용
10% 입니다.

○위원 정성주
얼마나 준다고 했지요?

○위원 김문철
금년도에 7억 얼마인가 했었지요?
3억 얼마 줄었어요?

○건설과장 신정용
농법기반조성사업은 10억 하고요.

○위원 김문철
이상입니다.

○위원 임영택
301쪽, 정주권사업 원래 어디어디 들어가요?

○건설과장 신정용
내년도에요?
부량하고 청하, 광활, 황산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거꾸로 갔다가, 지난번에 정주권 사업이 끝나서 읍면동에 큰 민원 해 결할 수 있는 사업은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어느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하는데 지난번 정주권 사업이 끝나서 새로 시작되면 서 늦게 한 데가 불이익이 있어서 순서를 거꾸로 돌렸단 말이에요.
이번에 새로 시작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정용
의회에서서 정해준 대로요.

○위원 임영택
의회에서 정한 일이 없어요.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지역의 형평성을 맞춰라 말이에요.
똑같은 김제시민으로서 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문화혜택은 못 받고 어디는 면이 커서 힘들어서 쓰겠냐 말이에요.
알았어요.

○위원 정호영
303쪽, 신풍도 진입로 확포장 공사 1억 다음에 또 필요니까?
지난번에 추경 때 했잖아요.
토지매입지원으로 몇 건이나 안 파신데요?

○건설과장 신정용
공사비가 부족한 것을 내년예산에 올려서 내년에 발주할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1억 이라고 해서 1억 하면 끝난다고 했는데 본 예산에 또 올라오고 추경 때 또올라 올까 싶어서요.
공사를 말아버리던가요.

○건설과장 신정용
공사 발주 더 이상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완전히 끝났어요?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300쪽에 기계화농작로확포장사업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균특으로 세워진 것 말이에요.

○위원장 오만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실무계장님들 뭐 하세요?

○건설과장 신정용
금산 용복지구, 용지지구, 2군데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관할지역이 우리 시 관할지역이에요?

○건설과장 신정용
예.

○위원 임영택
기반공사관할지역아니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끝나지요.
알았어요.

○위원 정성주
만경지구테마공원조성사업 도시과에 있는 능재유원지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건설과장 신정용
총체적인 종합개발 속에 일부분이 테마공원조성사업입니다.

○위원 정성주
도시과하고 연찬하셔서 말씀들을 나눈 거예요?

○건설과장 신정용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능재유원지 계획수립한다고 2억 5천 서 있는데 시설비 있는데 도시과하고 협찬이 된 얘기고만요?

○건설과장 신정용
예.

○위원 조혜자
303페이지, 벽골제연결도로 포장공사가 어디 구간이에요?

○건설과장 신정용
신양선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 연결시킨 도로입니다.

○위원 조혜자
기존에 있는 국도가 아니고 뒤쪽으로 해서 돌아가는 길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과장님, 여기오시면 의원님들 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오해가 갈 수 있는데 설명을 잘해주십시오.
301쪽 한번 보세요.
정주기반 확충사업 정주권사업인가요.
2008년도에 4개 면이 어디 였어요?

○건설과장 신정용
진봉, 금구, 죽산, 용지면 4개면이었습니다.

○위원 김문철
성덕은?

○건설과장 신정용
성덕은 올해 안 하고 2008년도에 했습니다.

○위원 김문철
금년사업한 데는 진봉, 용지, 죽산, 금구, 한 개면에 대충 얼마씩 갔어요?

○건설과장 신정용
올해는 11억 24백 정도요.

○위원 김문철
그러면 1개 면에 한 30억 이상씩 갔지요?
10억씩 간 데가 언제에요?
2006년도 부터인가 갔지요?
30억씩 간 것은 2005년도에 사업은 끝난 거예요.
2006도부터는 4년에 10억 씩 가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정주권 사업을 1개면에 30억씩을 주다보니까 10년 만에 오는 거예요.
10년 전에 1억을 가지고 농노를 1키로를 놓았던 데가 10년 후에는 1억을 가지고 500미터밖에 못 놓는 거예요.
이것은 편차가 크니까 4년 터울로 10억씩 돌리자 그때 당시 의회에서 협의가 되었고 그 정도 수준에서 계속 턴으로 돌아갖고 세 번째 순서가 돌아오고 있잖아요.
이 시점에서 다시 전에 했던 사업이 틀려졌다는 얘기는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신 거예요.
그 내용을 잘 알고 지역사업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가지고 다른 의원님이 오해가 갈 수 있어요.
광활면이 안 끼어있다면 이런 얘기하지도 않고 넘어가는데 다행이 껴 있다보니까 다른 의원님 생각하실 때는 오해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4년 터울로 10억씩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지역개발사업이 2억 정도하고 이 돈하고 합해서 면 별로 보면 5억 정도 해마다 돌아 간다 이래서 균형이 맞아지더라10년에 30억씩 주면 뭐합니까?
10년 전이 농노 1키로 놓는 사람이나 10년 후에 500미터 놓는 거랑 똑같은데 값어치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실 때는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신정용 건설과장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하셧습니다.
다음은 박정수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과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재난안전과장 박정수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마대 1톤에 만원이에요?
한 장에 만원이에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수방자제 마대가 1톤 들어가는 마대 한 장이 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위원 정호영
너무 적게 사시네요.

○위원 정성주
아까 지나갔는데 기초생활수급자생활개선 천만 원 시설비로 넣는 것,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기초생활수급자한테 가스시설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생활개선사업차원에서요.

○위원 정성주
315페이지, 용암천실시설계용역비 3억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다 시비지요?
이것 뭡니까?
국비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국비가 1억 6천이 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우리한테 요구한 것은 6천 9백이라고 안 그랬나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실시설계비는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실시설계비는 다요?
용역과제심의도 맡았고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예, 맡아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맡았어요?
언제 맡았어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작년에 맡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과장님, 국가하전이 몇 개나 되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3개소입니다.

○위원 임영택
지방하천은?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11개소입니다.

○위원 임영택
소하천은?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55개소입니다.

○위원 임영택
국가하천, 지방하천은 관리하는데 국가에서 돈 안줘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국가하천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국가하천이 유지보수 하는데 시비로만 천만 원 잡았어요?
국가하천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로 해서 시설까지 했으니까 유지보수비를 받아봐야 될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혹시 안 왔더라도 이런 것은 요구해도 받아내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수 재난안전과장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상하수도과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상하수도과장 이종권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민간위탁금 35억 씩 계속 줘야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이것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40억이 소요되는데요.

○위원 정성주
부족한 것은 뭐 때문에 부족해요?
사용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요구를 40억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우리가 앞으로 20년간 줘야 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예.

○위원 정성주
올해부터 원금이자가 주는 거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예.

○위원 정성주
35억 원이 부족하다고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5억원이 부족합니다.
35억원이 계상됐는데 40억 원을 요구했는데 5억이 취소된 것 같습니다.
수정이나 추경 때 확보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321쪽, 읍면동하수도정비사업 준설예산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아니에요.
시설하고 준설하고 같이요.

○위원 정성주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24억 중에서 19억 4천만 원 돈은,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금년도예산.

○위원 정성주
5억 부족분이라고 그 밑에 06년 하수관거 빅딜사업운영비가 뭐라고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6천만 원이 4개월분이 섰습니다.
내년도 8월에 준공예정으로 보고요.
324쪽을 보시면 제일 하단에 임대료가 있는데 순수한 시설비로 4개월분이 섰고요.

○위원 정성주
국비 30%, 시비 30%?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빅딜사업도 순순한 시비로 다 나가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7대3

○위원 임영택
시비가 70%?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시비가 30%요.

○위원 정성주
하수도처리준설공사가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하수도처리구역 내에 관로를 준설합니다.

○위원장 오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종권 상하수도과장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천석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강천석
환경과장 강천석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도 아까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이 금액이면 된다고요?

○환경과장 강천석
분뇨처리장하고, 축산처리장은 4억 5천 정도 부족합니다.

○위원 정성주
근데 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강천석
저희가 올리기는 올렸는데요.

○위원 정성주
작년 기준하고 비슷하게 올렸고만요?

○환경과장 강천석
예.

○위원 정성주
올해 왜 날어나는 거지요?

○환경과장 강천석
계약하는 과정에서 금년 7월부터는 20년간 통합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2억이 올랐습니다.

○위원 정성주
통합관리하면서 돈 들어간 것 없었지요?
계약 맺은 문제 때문에 그런 다고요?

○환경과장 강천석
하수종말처리장을 계약을 하면서 수질관리를 위해서 환경시설 해서 같이 넣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원래 기획실에 예산올릴 때 이렇게 올린 거예요?

○환경과장 강천석
저희는 4억 5천만 원을 플러스 해서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넘겨준 것입니다.

○위원 조혜자
과장님,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은 어떻게 달라요?

○환경과장 강천석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도로변이나 공원이나 있는 데가 지은 것을 얘기하고 개방화장실은 시내에 있는 병원이라든지, 음식점 화장실은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 10개 선정해서 비누나 화장지를 사서 드리고 같이 쓸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습니다.
개인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압놀 박스가 뭐예요?

○환경과장 강천석
쓰레기차량 트럭 짐싣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작년에는 개당 4백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6백만 원으로 돼 있네요.

○환경과장 강천석
고치는 수선비이기 때문에요.
한 개에 얼마 들어간다,

○위원 서영빈
구입이라고 써 있잖아요.

○환경과장 강천석
고철 가격이 올라갑니다.
단가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위원 서영빈
개당 2백만 원이 올랐어요?

○환경과장 강천석
예.
자제 값이 올라서 제작을 하는데 돈이 더 들어갔습니다.

○위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위원 임영택
327쪽, 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증액 되었어요?

○환경과장 강천석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에 있던 부분들이 금년에는 계상이 안 되 있었는데 개방화장실도 10개를 추진하고 있고, 임차료가 늘어나고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작년에는 예산했었는데 그 돈 가지고 충분히 하겠고만, 더 이상 안와요.
130만 이상 안 와요.

○환경과장 강천석
작년에 축제하는데 9개 있었는데 하나를 더 계상을 하니까요.

○위원 임영택
화장실 갖고 한 번도 민원 들어온 게 없어요.
운영을 잘 하더라고요.
더 이상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요.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2개소 뭐하는데 1억 2천이나 들어가요?

○환경과장 강천석
금산면 오리알터 있는 데하고 죽산 매립장에 있는 화장실인데요.
실질적으로 그쪽에 지어서 거의 관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다시 짓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리모델링 2개를 하는 고만요.
공중화장실은 몇 개 사요?

○환경과장 강천석
두개 있습니다.
진봉파출소하고, 죽산 낚시터요.

○환경과장 강천석
자산취득비는 두개이고요.
간이화장실을 사는 거고요.

○위원 임영택
간이화장실은 좋아서 충분히 하겠더라고 시설비로 신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환경과장 강천석
오리알터 성산공원에는 정식 공중 화장실을 제작하려고 세운것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보충 하나 할게요.
죽산매립장이 화장실이 리모델링 해야 할 형편이에요?

○환경과장 강천석
민원이 가끔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저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요.

○위원장 오만수
알았습니다.

○위원 김문철
과장님, 329하단 간이화장실, 우리가 정하조 시설까지 같이 가는 거지요?

○환경과장 강천석
같이 갑니다.

○위원 김문철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332쪽, 공공운영비 환경과가 엄청 늘어났어요.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환경과장 강천석
차량선박비가 금년에 유류가격이 올라서 그렇고요.

○위원 임영택
올라도 이렇게 많이 올라요?

○위원 정성주
민간위탁금 저희한테 설명 않고 바로 넘어갔는데 폐타이어생활폐기물 금산치 얘기한거지요?

○환경과장 강천석
예.

○위원 정성주
약 천톤 있다고요?

○환경과장 강천석
예.

○위원 정성주
밑에 방치폐기물 뭐예요?

○환경과장 강천석
폐타이어는 수거하다가 타이어는 매립이나 소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때도 지정하고 그랬는데 전혀 시비로 해야 되는 것이고만?

○환경과장 강천석
시비로 한다기 보다는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서 나가서 적지를 하고 있습니다. 30% 정도 저희가 치우도록 했습니다.
내년도 3월까지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시켜서 주어갈 수 있는 부분은 처리를 해드리고, 그분이 못하게 되면 예산을 집행 한다고 해도 예산낭비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집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쓰레기를 관리하고 있는 지주도 돈이 없어서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적극 적으로 해결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337쪽이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장에 들어갈 약품 있잖아요.
소독약품이 5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 2천 원 이었잖아요.
소독약품은 작년에 3천 원이었고요.
인상이 됐다고 해도 너무 많이 된 것 같아서요.

○환경과장 강천석
물가정보에 의해서 나와 있는 정보를 인상한 가격입니다.

○위원 서영빈
어디에 나왔다고요?

○환경과장 강천석
물가장부요.

○위원 서영빈
작년에 2천 원씩 구입 하셨지요?

○환경과장 강천석
예산서 상에서는,

○위원 서영빈
구입하는 금액하고 맞아야 할 것 아니에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여쭤 봐요.

○환경과장 강천석
예산작업하면서 실제로 예산 나와 있는 단가하고는 저희가 운영할 때 힘든 점이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물가정보지에 나와 있다고요?

○환경과장 강천석
예.

○위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343페이지 물어봅시다.
사회단체보조금 조금씩 줄었네요.

○환경과장 강천석
금년보다 백만 원씩 줄었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계속 넘어 갈 거예요?

○환경과장 강천석
통합하는 것은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마는, 단 시일 내에 될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위원 임영택
통합이 아니라 늘어났구먼.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천석 환경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5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창석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작년에 도시 공원화장실 어디어디 했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4개소를 했는데 구산, 요촌, 죽산, 성산공원을 했습니다.

○위원 서영빈
올해도 4개소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올해는 요촌 근린공원 2개, 신풍 근린공원 1개 요촌 어린이공원 1개 해서 4개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임영택
348쪽 지평선코스모스 꽃길 관리 비료 값이 7500만 원이나 들어가요?
비료를 갖다 부으려고 해요?
비료를 너무 많이 줘서 코스모스 키가 커서 교통장애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7500만 원이면 비료가 몇 포대예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인건비입니다.

○위원 임영택
작년에 얼마 들어갔어요?
이 예산을 없애야 오히려 코스모스가 살아요.
비료를 몽땅 줘서 키가 너무 커서 다니지를 못해요.
7500만 원이면 비료가 몇 포대예요.
사계절 꽃, 코스모스 양묘장관리 경운장비 3천만 원 세웠는데 3천만 원이면 트랙터 한 대 값이에요.
차라리 트랙터 한 대를 자산취득비로 사서 운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코스모스 물 주기할 때 임차료도 있고요.

○위원 임영택
사계절꽃, 코스모스 양묘장관리 경운장비구먼.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그러니까요.

○위원 임영택
작년에도 3천만 원 들어갔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양묘장 관정시설에 8천만 원 들어가고, 양묘장 연동하우스 배부시설에 천만 원 들어가는데 차라리 양묘장 위탁하는 게 낫겠어요.
양묘장이 몇 평이나 돼요?
작년에 지었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한 동 지었습니다.
290평 정도 됩니다.

○위원 임영택
290평 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관정이예전에 있던 것이 물량이 모자라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합니다.

○위원 임영택
관정을 하나 하는데 8천만 원들어가요?
연동하우스 배수시설을 하려면 토목직 없으니까 건설과를 맡겨서하세요.
거기에 토목직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토목직 있습니다.
모악산에 있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평선꽃길조성공사가 시설비로 세워져있는데 삭감할 테니까 인건비로 세우세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수정예산에 인건비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시설비로 세워놓고 입찰을 해요?
입찰할 게 따로 있지.
입찰하니까 더 잘못 심어놨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내년도에 잘 키우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것은 정리할 테니까 새로 해서 수정안에 올리세요.

○위원 조혜자
348쪽이요, 과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던 문제인데 꽃박스 예산 안 들어있어요.
올해는 안 하시나요?

○녹지조성담당 이평재
꽃박스는 기존에 사서 있습니다.

○위원 조혜자
박스가 아주 밉게 생겼어요.
플라스틱이던데 다 부서지고 열에 굉장히 약한데 올해 또 쓰세요?

○녹지조성담당 이평재
올해 쓴 것은 괜찮습니다.
쓸만 합니다.
옛날에 쓰던 것은 안 쓸 계획이고요.
다리 난간에 있는 것은 꽃만 개선하면 괜찮습니다.

○위원 조혜자
그러면 꽃을 무성하게 잘 키우셔서 꽃박스를 보이지 않게 덮으세요.
올해처럼 하면 안 하느니만 못 해요.

○녹지조성담당 이평재
예.

○위원 조혜자
전시용 화분 구입하셔서 어디에 놓으실 거예요?
하나에 15만 원씩 5개 잡혔는데요.

○녹지조성담당 이평재
벽골제 행사장 주변에 설치합니다.
벽골제행사장에 화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조혜자
다른 데가 보면 주물로 된 것도 있고 굉장히 예쁜 화분이 많이 있던데 어떤 것을 사시려고 15만 원을 잡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봐서 좋은 것으로 구입하겠습니다.

○위원 조혜자
사고 또 사고 그러지 말고 예쁘고 튼튼해서 오래 쓸 수 있는 것으로 사세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혜자
정읍에 가보니까 참 예쁘던데 한번 물어보세요.

○위원장 오만수
꽃 가꾸는 계장님이세요?

○녹지조성담당 이평재
예.

○위원장 오만수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충청도 논산 넘어서 큰 교량 봤어요?
꽃박스를 갖다 놓으려면 최하 그 정도는 갖다놓아야 해요.
드문드문 하나씩 갖다 놓으면 보기가 흉해요.
거기 견학을 하세요.
거기는 누구든지 “와” 소리가 나와요.
역전 옆의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드문드문 하나씩 걸어놓으면 차라리 안 걸어 놓은 게 나아요.

○녹지조성담당 이평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견학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영빈
349쪽이요, 보건소 주변 녹지조경공사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 것이에요?
앞이에요, 옆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옆입니다.
차 다니는 정면 말고 옆쪽 빈 공간이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옆쪽이 약재골목이 있고 생선가게 있는 길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양품점 옆입니다.

○위원 서영빈
샛길 말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위원 서영빈
거기에 뭘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사거리거든요.

○위원 서영빈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말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위원 서영빈
거기에 뭐하신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거기에 잡상인들이 침범되면서.

○위원 서영빈
잡상인들은 거기에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그쪽에 화단을 만들고 쉼터를 해놓으면 시장에 오시거나 보건소에 오시는 분이 앉아서 쉴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주변 녹지가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것까지 같이 합쳐서 하려는 계획입니다.

○위원 서영빈
로터리 쪽에 분수대를 만드신다던데 그쪽이 좋아지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김제여중 조경공사 해주는 것은 어떻게 해서 해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학교에서 요청이 와서 담장을 철거하고 주민들.....

○위원 정성주
어디 담장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학교 옆에 담장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정확하게 어디를 말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큰길에서 요촌동사무소 들어가다보면 우측 있는 데입니다.

○위원 정성주
밭 있는 데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위원 정성주
그 밭이 사유지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교육청 땅입니다.
개인 땅은 안 들어갑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요?
가드레일로 되어있는 데를 헐고 하는 거예요?
정문도 옮기나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아닙니다.

○위원 정성주
공영주차장 들어서는 데를 말하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위원 정성주
거기를 헐고 조경공사를 해준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위원 정성주
우리가 시설까지 해줘요?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을 잘 하셔야해요.
시에서 시설하면 시에서 관리까지 다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선을 그으라는 말이에요.
시에서 할 것 같으면 시에서 하고 교육청에 지원해서 시설하라고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내일모레가 예산심의인데 협의를 해요?
시설비로 세웠으면 시설비로 돈을 써야지요.
지원근거가 명백해야 예산이 편성되는 것입니다.
다른 학교에서 지원해달라고 하면 학교마다 다 해줄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저희가 담장관계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담장업무는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성주
위치적으로 거기 담장을 헐면 시민들이 쓰기는 좋아요.
거기 높이가 좀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성토를 해야 합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편성된 것에 대해서 지적해서 그렇지 장소가 나쁜 데는 아니거든요.

○위원장 오만수
새만금유역 생태숲 조성지 유지관리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만경강과 원평천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조금 전에 화장실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죽산 매립장 공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거기는 환경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오만수
그러면 죽산공원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면사무소 뒤에 죽산 소재지에 있는 소공원입니다.

○위원 김문철
공원 위의 모정도 있고 거기에 화장실 짓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위원장 오만수
거기를 보수한다고 해서요.

○위원 김문철
모정보수예요.
나무가 썩어서 모정이 가라앉아버렸어요.

○위원장 오만수
모정은 새로 지어줘야지요.

○위원 임영택
거기에 모정이 몇 개예요?

○위원 김문철
하나예요.
벤치 그런 것은 보수해놓고 주변정리 한다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위원장 오만수
모악산 생태숲조성 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생태숲이라고 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생태숲이라는 개념은 자생수종 외에 외래수종을 갖다가 보존하는 것을 생태숲이라고 하는데요.
포괄적으로 관광지 주변 그런 개념까지 다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4대 의회 때 여기를 오니까 생태숲조성을 했다고 해서 가봤더니 들어가는 입구에 자잘한 나무를 많이 심어놨어요.
그것을 특별감사한다고 해서 의원들이 풀포기를 다 세고 다녔어요.
큰 나무 밑에서는 작은 나무가 못 사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 숲 조성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모악산 도립공원이라고 국비·도비가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내년도에 25억이 처음으로 반영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모악산에 쓰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위원장 오만수
변태해서는 못 써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모악산 명산가꾸기로 해서 별도로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알겠습니다.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새만금유역 생태숲이요, 국비로 조성을 했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국비로 조성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관리는 왜 시비로 해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이게 도비보조입니다.

○위원 임영택
도비는 조금이에요.
도비 3천만 원에 시비가 1억 6천이나 되는구먼.
풀 깎으려고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나무 죽은 것은 보식을 하고 풀도 깎고 여러 가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똑같은 만경강이라고 해도 완주 쪽은 잘해놨는데 김제는 다 뽑아내야 해요.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양쪽에 벚꽃나무가 심어졌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위원 임영택
벚꽃나무도 다른 데 비해서 성장속도가 느려요.
그리고 그 밑에 여러 가지 작은 나무들이 많아요.
찔레꽃도 있고 그런데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안 맞나봐요.
1년에 제초작업을 몇 번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두 번합니다.

○위원 임영택
정말로 두 번 해요?
우리와 관계없이 국도비로 조성해놓고 관리는 왜 시비로 하느냐고요.
돈을 더 가져와야지요.
도비로 하든지 다 뽑아내든지.....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이 도에서 사업을 한 거예요.
관리비를 도에서 줘야 되는데 시비와 도비가 거꾸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부담금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위원 임영택
알겠어요.

○위원장 오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창석 공원녹지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직제 순서대로 보건소부터 예산안 설명을 드려야 하나 우리 시가 제5회 친환경농업대상 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12월 10일 시상식 관계로 친환경농업과 예산안을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친환경농산물생산지원 3억이 어떻게 쓰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친환경농산물생산지원사업은 총 600㏊에서 생산되는 사업량이 600㏊인데요. 수도작이 450㏊, 채소 기타해서 150㏊인데 지원내용은 우렁이, 쌀겨, 스테비아 이런 것들 EM 등 친환경자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인증받은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예.

○위원 조혜자
436페이지요.
친환경학교급식전용단지 보조해주는 거요.
작년도에도 주셨고 몇 단지나 주시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4개 단지인데요.
저희가 친환경쌀 재배면적 10㏊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초등학생들 체험학습이나 컨설팅 표지판 설치 이런 사업들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조혜자
어디 단지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조혜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 임영택
친환경쌀도정공장 어디다 지으려고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친환경쌀전용 도정시설 5억 원은 새만금농산에 지원해서 전용도정시설을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새만금농산 하고 협의한 내용은 저농약 단지가 신규사법이 없어 졌기 때문에 친환경면적이 축소돼서 도에서 많은 질책을 받고 친환경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했는데 새만금농산에서 이 전용시설을 해주면 3백에서 5백 ㏊의 친환경면적을 확대해준다는 확답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친환경쌀도정공장하고 일반쌀도정하고 라인이 틀려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틀립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위원 임영택
쌀겨 빼서 나오는 게 쌀공정인데 라인이 뭐고 틀리냐고요.
친환경 자재를 써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혼용도 되고 하니까요.

○위원 임영택
뭔 품질별로 센스라인 별로 싸일로 에서 품종별로 도정이 다 되는데 뭔 라인이 틀리냐고요.
RPC가 봐요.
일미벼 틀면 일미벼 싹 나오고 도정하고 그렇게 생겼어요.
친환경쌀도정공장이 친환경 자재인지, 난 이해가 안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금년에도 서김제 RPC에서도 WL평선쌀이 혼합이 돼서 문제를 일으켰고요.

○위원 임영택
혼합은 농민들이 벼를 출하한 것이지 도정공장에서는 절대 혼합이 될 수 없어 요.
라인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공덕농협도 그런 사고가 나서 소비자원에서 문제가 돼서 언론에서 보도가 돼서 지평선쌀 이미지를 훼손시킨 일이 있고 인증기간에서 친환경쌀 제배라인을 별도로 만들지 않으면 인증을 해주지 않습니다.
불가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만약에 다른 농협에서도 이런 지원을 요구했을 때 지원해 줄 용의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친환경단지만 3백에서 5백 ㏊ 한다고 한다면 해줘야지요.
친환경학교급식이나 이런 것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형펑성이 없는 예산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시민이 받는 시민은 있겠지만 못 받는 시민들은 상당히 소외된 그런 감을 받게 돼 있어요.
시비로 전액해서 5억이라는 돈 전액으로 지원해줄 수 있냐고요.
계획서 한번 갖고 오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439쪽, 전국최초벼수확 3천만 원 지원하는 것 몇 평이나 이것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저희가 금년에 2백평 하우스를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해 보니까요.
홍보 효과는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올해 2008년도는 최초가 너무 빨리 넘어왔어요.
어느 정도껏 나와야지, 6월에 나왔지요?
소비자들한테 별도 인식이 없는 거예요.
듣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일반수확에 대해서 한 달이 빨리 나온다거나 그래야 효과 면에서 큰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데 너무 빨리 나와 버리니까 바로 잊어버리고 다른 데 나온 데서 효과가 더 있다 말이에요.
2백평 하는데 3천만 원이 뭐예요?
김제시가 돈이 많아요?
3천만 원 돈으로 몇 가마니 되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불가피하게 합니다.
홍보용으로 하는 거지 수지타산으로요.

○위원 임영택
예산을 형펑성있게 세우시란 말이에요.
2백평하는데 3천만 원 짜리깔아도 되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우리가 이천하고 경합이 되다보니까 작년에 최초 벼 베기를 했거든요.
거기보다 먼저 하다보니까 시기가 너무 빨라진 것이고요.

○위원 임영택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439쪽, 10개소 한다고 했는데, 농민들의 입장을 들어오면 굉장히 필요해요.
앞으로 노령화가 되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모내기 하면 장황도 좋고 관리하기도 좋은데요.
대행을 원하지 않아요.
법인 별로 해서 활용했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을 사업을 하실 때 크게만 하지 말고 그게 하면 영업성이 돼 버려요.
많은 농민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농림수산국장한테 건의를 해서 지침을 전체사업비에서 30% 정도는 총 사업비 12억 6천만 원에서 30% 정도는 시 자율로 하는 방침으로 세워서 내려 보내려고 하거든요.
금년 사업까지는 농협하고 법인만 지원을 해줘라 200평 규모로 하다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국장한테 건의를 해서 30% 정도는 그런 유동성을 주기로 구두로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국비든, 도비든 내려오면 꼭 지침에 의해서 쓰라는 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현실에 맞게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지침에 의해서 쓰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지침도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합니다.
그것을 안 받아 들이려면 도비사업을 거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 시 행정도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현실적으로 보완시키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농민들의 요구를 자꾸 현실적으로 하는 것이 행정이지 도비 가져오겠다고 도비 지침만 따르면 안 되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지역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예.

○위원 김문철
442쪽, 상단에 금년도에 언론보도 상에 한번 보기는 봤는데 캐나다라든가, 미국이쪽에 수출물량이 얼마나 됐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통계를 안 가지고 왔는데 대만이나 캐나다 한 6개국인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쪽 182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는 데요.
수출물량은 별도로 의원님한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이상입니다.

○위원 임영택
442쪽, 흙고사리재배면적에 얼마나 되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저희가 69농가에 12㏊를 추가로 조성을 합니다.
청하면에서 금년에 묘를 부어서 내년에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요.
당초에 상품개발사업으로 금산면에 재배를 했는데 현지를 가보니까 노인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굉장히 고소득을 올리더라고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본 결과 그 마을이 정말 가난한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통장에 이몇 천만 원씩 가지고 있고, 금산면에서 할머니들 중에서는 최고 부자동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역에도 확대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마침 유기농 전 회장님하시던 한강희 씨가 봉사마을지역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이게 민간자본 100% 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아닙니다.
자부담 들어 갑니다.

○위원 임영택
몇 % 들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50대50으로요.

○위원 임영택
자부담 표시를 해 줘야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예산서에는 표시를 못하니까 사업별도사업계획은요.

○위원 서영빈
읍면동특화작물식품은 뭐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읍면동별로 특화작목이 없어서요.
부안의 뽕이라든가, 고창에 복분자 특화작목을 육성해야 되는데 가장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데가 보성녹차거든요.
보성녹차단지가 노인 한 분이 산비탈에다가 보성녹차를 심어서 보성군에다가 일년이 5129억 원의 엄청난 소득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쌀농사, 보리농사에서 벗어나서 특화작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읍면동장님들 책임 하에 하도록 11월에 사업계획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보완하고 해서 읍면동에 적합한 작목을 읍면동장님이 마을 농민들 하고 상의해서 선정을 하면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 서영빈
읍면동마다 지역의 특색에 따라서 다르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전부 다릅니다.
별도로 보고에 의한 자료를 이따 끝나고요.

○위원 서영빈
요촌동 뭐하러 올라왔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거기가 당초에 미나리를 한다고 했었는데요.

○위원 서영빈
울금은 신풍동쪽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김제하면 대표적인 게 나타나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저희도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데 옛날에 한번 시행을 했다가 잘못 시행 돼서 우려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시장께서 이 사업을 제안해서 19억 예산을 요구했는데 부시장께서 도에 과장으로 계실 때 군산에서 인가 이것을 해서요.
부시장이나 시장이 출장갈 때 마다 확인을 하고 하니까 읍면동장님이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가 있다고 해요.

○위원 서영빈
과장님, 됐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죄송합니다.

○위원 조혜자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다른 데 보다 굉장히 많아요.
2080만 원이나 되는데 몇 명이나 되는데 많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저희가 19개 읍면동에 464명이 위원이 있어서요.

○위원 조혜자
464명이요?
위원회에 중에 제일 크네요.
수당이 1인에 얼마씩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2만 4천 원씩 주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회의소집이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라든가, 2만 4천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혜자
개인적으로 관련 없는데, 여성은 몇 명이나 되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여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혜자
농사짓는 분은 없던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저희가 직접 초청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읍면동에서 올라옵니다.

○위원 조혜자
여자 농사짓는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성 배제시켜서 위원회를 만들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일일이 기억을 못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봐서 다음에 교체할 때는요.

○위원 조혜자
검토 좀 해보세요.
이렇게 464명이나 되는데, 다 남자들만 구성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읍면동에 여성도 올라와서 반영시키고 그러세요.

○위원 김택령
국비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국비입니다.
사업비는 국비하고 시비, 국비부담.

○위원 조혜자
이상입니다.

○위원 임영택
경관축제 하는 것 자원형으로 만 꼭 축제를 해야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다른 것으로 해도 되는데 당초에 내년도 경관농업이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89㏊ 였는데 100㏊가 추가로 지원 돼서 189㏊가 되면 봉남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천만원만 지원을 하고 청보리 축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자원형은 김제시하고 기후가 안 맞아요.
서부쪽에는 청보리가 그대로 심어져 있잖아요.
있는 그대로 놓고 경관농업 하면 되거든요.
저는 그쪽에 살면서 느끼는 건데 보리싹 나올 때는 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는 항상 보지만 그 사람들은 뭔가 좋으니까 사진도 찍고 놀러오거든요.
축제만하면 되는 거예요.
돈 2천 가지고 남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경관놓업직불담당 하는 농림수산식품부사무관하고 고창청보리축제대표 진영호씨하고 농촌공사박사 한 분 세분이 와서 경관농업에 대해서 3시간 강의를 했거단요.
농가들기술센터소집을 해서 그분들이 제일 강조하는 것이 청보리만 심어서 축제하는 것은 어렵고 거기다가 말 그대로 경관을 조성하라고 얘기를 하더만요.
그것이 저희가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유채도 섞어서 심고, 뭔가 볼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의 피는 꽃들 원두막도 지어놓고 논두렁은 직선이니까 없거든요.
유선형으로 논에 산책길로 축제 넓은 들판, 청보리 만들고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청보리 심는 분들도 금년 8월에 농림식품부에서 발표한 것으로 보면 청보리하고 우리밀이 경관농업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올라갔습니다.

○위원 임영택
담당계장님이 누구에요?
심도있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야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음뿐이겠지만 이상입니다.

○위원 김석준
농림사업일환이잖아요.
경관농업이 사업을 선정하게 될 때까지는 우리 시에서 농림사업 심의를 거쳐서 확정돼서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농림사업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시달을 해서 경관농업직불제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국비사업입니다.

○위원 김석준
농림사업을 결정하기 까지는 심의기관이 있었고 심의를 해야 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보조사업으로 별도로요.
금년같은 경우에는 농림식품계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면,

○위원 김석준
농림 관련된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추가로 해서 금년에는요.

○위원 김석준
봉남에 자원형이 농림사업으로 들어 간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60㏊ 왔습니다.

○위원 김석준
맞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맞습니다.

○위원 김석준
심의 거쳐서 농림사업으로 들어가서 자원이 되니까 축제는 시비를 들여서 하려는 거예요.
논에다 자원형 깔아서 지원해 준 것은 국비지원해 준 거계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앞으로 검토해서 상의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계입니다.

○위원 임영택
작년에 얼마 받았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11백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은 시금고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특별히 위촉장을 위임한다거나 일반적인 것은 시에서 않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아닙니다.
지금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데 종전에 하던 지원은 시에서 직접 했었습니다.
연체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은 시금고에서 대행을 하잖아요.
융자 해주고 회수나 이런 부분은 농협에서 짓잖아요.
체납자 1억 32백만 원을 받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나 여비 이런 것들이 너무 많게 편성되는 것 아니냐,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계 운영에 쓰기 위한 것이니까요.

○위원장 오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전체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전국 최초 쌀수확농가지원이요.
그 전에도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과장님은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말씀 다 하시는데 그렇게 효과가 좋다면 과거했던 그런 데서 하지 않고 중단하는 이유가 뭐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중단한 것이 아니고요.

○위원 김택령
다른 데에요.
하다가 그것이 중단된다고요.
그 사람 계속 좋은 것이라면 계속 그 사람이 해야 돼요.
않고 중단하고 않는 이유는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경기도 이천에서 저희하고 경쟁하고 해서요.

○위원 김택령
효과보다는 지자체에 선전에 불과한 것이지 아까 3천이나 들여서 수확량도 줄어들어버려요.
훨씬 나락이 못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2월에 제때 심으니까요.
수확량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농가에 수확량이 줄면 협조를 안 할 것 같은데요.
읍면동 특화작목 과장님께서 보성녹차를 말씀하셨는데 한 농가가 재배해서 수확이 좋으니까 했어요.
그 사람들이 한 농가가 할 때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그것을 재배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그것은 오래전 일이니까요.
보조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위원 김택령
그렇게 해야 맞다니까요.
읍면별로 사업을 해나가서 읍면장 사업을 해나가서 한다면 틀림없이 부실 된다고요.
내가 읍면동에서 열심히 일하다 어떤 것을 하다 수확이 좋다 그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면 확장되지만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서 사업자선정해서 만들어라 보조금 천만 원이면 천만 원이 아까워서 신청을 하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성공할 수 없잖아요.
확률이 내고 열심히 하다 지원을 받아서 한다면 그것은 성공한다고요.
이렇게 일시에 딱 나눠서 미나리해서 성공했다면 자동적으로 파업될 때 그때지 원해 줘야 하는 것이지 일시에 딱 천만 원씩 배정해서 만들어 내라 하면 누가 그것을 하겠냐고 의욕에 앞선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모든 보조사업의 단점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맞는 말씀이십니다.
지당한 말씀인데요.

○위원 김택령
과장님 말씀맞는데요.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쪽에서 이것을 연구해서 농사를 짓다가 자금이 부족하다, 그때 지원하면 그 사람은 날개를 달고 올라가지요.
그렇지 않고 억지로 행정에서 선정을 해서 하면 것은 거의 실패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실패사례가 많기 때문에 걱정은 하시는 것은 아는 데요.

○위원 김택령
제 생각은 일률적으로 읍면별로 재배정할 것이 아니라 풀로 가지고 계시다가 심사를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다면 집중적으로 해서 해준다는 것으로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그것을 검토 하고 있는 데요.
읍면동 별로 19개 읍면동에 1억씩 하다보니까 그런 폐단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공감해서 11월에 읍면동장님들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런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성덕 약초하고 있고 청하 흙고사리도 하고 있는데 19억을 정말 의지가 없고 하고자 하지 않는 읍면동은 제척을 시키고 정말 하는 데는 2억 원을 지원하던지, 3억원을 지원하던지 그런 방법을 모색하려고 실무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시면 시장님 결심을 맡고 의회에 간담회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알았습니다.

○위원 김문철
482쪽, 수출배 농가농지지원 자료를 계장님이 금방 갖고 왔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원평대 영농조합에서 270톤에 한 5억 원 정도수출을 했어요.
내년 5억 수출했는데 이대로라면 봉지 값으로 5천만 원을 지원해준다는 얘기인데 내년에는 몇 톤정도 수출할 계획있어서 예산 올라온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금년에도 배 값이 하락해서 과수원에서 갈아 업고 트랙터로 땅에 묻고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랬는데 캐나다나 미국, 대만에 수출해서 금액이 5억 밖에 안되니까 우려하시는 것은 한.미 FTA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문철
공덕농협에 제주도에 유류비 지원하는 과목처럼 여기도 차라리 수출물류비지원그렇게 해서 수출물류비지원같이 하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이것이 배봉지를 한다고 해서 400만개 봉지를 전체를 씌운 것을 다 수령 하는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류비는 별도로 국가예산에서 국비사업으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위원 김문철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울금 얘기가 나왔는데요.
판로는 개척이 돼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울금이 검산동에서 재배를 많이 하는 농가 한 분이 있는 데요.
지금은 판로확보를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은 소비가 확대돼서 그분이야기는 충분히 한답니다.
개인적으로 오뚝이식품에서 울금을 가지고 밥을 만들더라고요.
카레도 만들고, 그쪽하고 협의를 많이 했었는데 판로를 확대하려고요.

○위원장 오만수
울금이 판로가 개척이 안돼서 청하 쪽에 나가는 사람은 울고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청하분도 만났거든요.
그 분이 600평인가 해서 3백평은 비싸게 팔고 3백평은 못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오만수
그 사람들은 좋다고 하는 것은 자기종자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짚어서 권장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특화사업육성, 저온창고는 미리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아닙니다.
선정을 안했고요.
내년도 예산 계상되면 각 읍면동 신청을 받아서 저온창고 신청하는 농가들이 많더라고요.
계상요구를 해서 예산이 계상되면 읍면동 신청받아서 심사해서 우선순위 결정해서요.

○위원장 오만수
무인헬기는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무인헬기는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작년에 죽산 갔는데 금년에는 어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용지법인,

○위원장 오만수
두 대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한 대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한 대 가지고 두 군데나?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백산하고 용지농협에서 신청을 했는데 심의를 해서 우선 순위결정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용지하고 어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봉남하고 백산하고요.

○위원장 오만수
백산은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백산 농협이 한 대를 더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 황영석
어디어디냐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봉남, 백산, 용지 세군데요.

○위원 서영빈
친환경과장님하고 유통식품과과장님 계실 때 물어볼게요.
우리밀 재배지원사업이 2억이 들어가잖아요.
유통식품과에 보면 가공생산화시설 해서 균특이 서있지만 5억 9천 똑같은 데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우리밀 영농조합법인이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유통식품과에 있는 것은 신규사업인데 생산화 시설을 하는 거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싸이로 가공시설,

○위원 서영빈
고구마 유통시설장비현대화 이것은 친환경농업과에서 고구마 여기도 지원해주는데 똑같은 데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같은 데입니다.
사업성질이 다르기 때문에요.

○위원 서영빈
유통식품과도 3억 이상이 되잖아요.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4억 45백입니다.

○위원 서영빈
그 분들이 엄청난 혜택을 받는 것 같아요.

○위원 김문철
우리밀 같은 경우는 친환경과에 세워져있는 2억은,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종자대하고 비료대입니다.

○위원 김문철
유통과에서 세워져 있는 것은 시설비이고, 가공시설은?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셩질이 달라서요.

○위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중소형농기계 지원은 어떤 농가 해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농가는 딱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도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 결정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주기만 하지 관리는 안한다고 하시던데,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농기계숫자가 원체 많다보니까 읍면동에 관리책임을 줘서 하지만 잘 안되는 것는 사실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신정호 친환경농업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수고하 셨습니다.
다음은 유남영 유통식품과장 나오셔서 유통식품과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유통식품과장 유남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제주도 김제쌀 물류비 지원이요.
도비는 한 푼도 없이,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금년까지는 도비도 없었습니다.
본예산에 1억을 세워놨는데 세워놓고 나서 도하고 협의한 결과 도에서 저희들한테 667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해서 시비 9330만 원해서 1억 6천만 원을 수정예산에 반영시켜 놨습니다.

○위원 임영택
부안에도 있지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세군데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부안은 얼마에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예산이 우리만 줄 수 없어서 세군데 같이 지원해주는 것으로요.

○위원 임영택
똑같이 지원해 줘야돼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도에서도 한 군데만 할 수 없어서 같이 지원해주는 것으로요.

○위원 임영택
형평성에 맞춰줘야한다고요.
김제가 봉이냐고요.
해마다 김제만 지원하냐고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금년에는 실적이 있었습니다.

○위원 조혜자
447쪽, 중간쯤 농산물원산지 단속 및 안전성 검사하는 거요.
식품을 주로하시는 거지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식품도 그렇고 쌀 같은 경우도 DNA검사랄지, 저희가 의뢰를 해서요.

○위원 조혜자
어떤 분들이 맡아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예를 들면 공동브랜드 같은 경우 방치할 수 없으니까 심미도 같은 경우 하더라도 DNA검사 의뢰하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시행하려고 품질유지관리 만전에 기하고자합니다.

○위원 조혜자
눈으로는 식별하기 어렵거든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검사기계로요.

○위원 조혜자
기계로 하면 정확히 나와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품종까지 선별이 됩니다.

○위원 조혜자
이것 꼭 필요해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알겠습니다.

○위원 조혜자
이상입니다.

○위원 서영빈
지평선 몰을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지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예.

○위원 서영빈
시에서 보조를 많이 해줘야 되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지평선몰을 영농조합법인에서 하고 있는 데요.
현재로서는 판매에 대한 이익 보다는 일단은 김제에 대한 농산물을 홍보를 위주로 하고 있지 있고요.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지평선몰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2002년도에 생겼는데요.

○위원 서영빈
2002년도부터 계속 실적을 보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10월에 중점적으로 있고, 한 달에 10 몇 건도 있고, 7건도 있고 제가 자료를 줬잖아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그부분을, 지평선몰 쪽에다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인건비도 금년까지는 본청에 서 있었는데 그쪽에 넘겨줘서 책임감을 무겁게 주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일부러 그쪽에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 서영빈
인건비도 작년보다 더 올랐네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작년에는 280일 위조로 했고요.
전산관리 프로그램운영,

○위원 서영빈
몇 명이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현재 그 쪽에 있는 사람하고, 이쪽에 있는 사람 2명 있는데, 전체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적당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면 좋겠다 해서 주문한 바 있고요.
전문요원이 배치돼서 중점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쪽으로 내실을 기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위원 박봉규
지평선몰은 사무실에서 손떼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내년예산도 그쪽으로요.

○위원 박봉규
사고 나면 시에서 책임져야해요.
뭐 하나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완전 주먹구구식이에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대장으로 않고 바코드로 하기 때문에요.

○위원 박봉규
바코드로하던 왜 우리 시에서 돈 관리를 하냐고요?
영농법인체에 다하고 우리는 지원만 해주면 되잖아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저희도 그쪽 방향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 박봉규
화재보험도 안들었어요.
지평선몰 허가는 났는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평선축제 때 그때 5일간 4천만 원 넘게 판매매상이 올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직원이 그럴 리가 없겠지만 여직원하고 사무실 직원 돈 가지고 입금시키는 사람하고 짜면 완전히 날라가게 돼 있어요.
지금 물건이 얼마 있는 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이 없다 얘기에요.
옛날 금전출납부같이 써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라 돈은 잘 받아와요.
성실하게 4일치 받아 갔다가 입금을 잘 시키 더라고요.
그것 마저 안하면 문 닫아야 되요.
시에서는 손 떼요.
돈만 지원해 줘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알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453쪽이에요.
특화품목육성사업이 뭐예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특화품목육성사업 하단에 말씀드린 대로 식품사업이라고 해서 1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19일까지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도에서 지정된 품목으로 해서 공모를 받아서 업체를 결정해서요.

○위원 서영빈
공모 들어 온 게 하나도 없다고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19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저희들 예상하기로는 두개 업체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요.

○위원 서영빈
어디를 2개 업체관망하세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도가 계획하고 있는 품목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위원 서영빈
어떤 품목을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버섯류, 미나리류 그런 부분들입니다.

○위원 서영빈
버섯하고 미나리를 뭐를 보조를 해 준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생산시설?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가공시설입니다.

○위원 서영빈
공장을 짓는 다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저온저장고.

○위원 서영빈
12월인데 저온저장고예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시설설비, 냉동고, 작업장, 집하장, 저온저장고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 정성주
민간경상보조에 민간자본보조에 4억 2천 하고 9억 8천,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데요.
하나는 경상보조이고, 하나는 자본보조인데요, 경상보조 쪽은 신상품개발하고 특허출원, 포장제, 상품홍보 등이고 밑에 자본보조는 농작물작목반에 지원되는 사항하고요.
공장신축, 생산라인, 냉동저온저장시설 등입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확보하려면 자세히 설명을 나중에 해야 할 것 같아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알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수박 가공공장 언제부터 섰어요?
작년에도 예산 있었지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금년에 3억 원이 서있는데 내년도 사업하고 연계사업해서요.

○위원 박봉규
수박 그렇게 많이 심어요?
수박 한 번도 못 봤어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수박이 만경하고 백산이 심어지는데 작목반이 만들져서 법인화가 됩니다.

○위원 임영택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예.

○위원 임영택
도 공모사업에서 어디다 하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2008년도에 향토산업육성해서요.

○위원 임영택
공장이 어디 있냐고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만경에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만경에 수박공장이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만경이 수박을 이용한 고추장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특화품목육성사업은 공모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지요?
앞으로 가공화시키려고 하는 사업?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거기가 가공보다는 품목이 미나리나 버섯류인데 저장고랄지, 생산라인 같은 것 들어있고 집하장시설입니다.

○위원 서영빈
시에서 계획은 구체적으로 저온저장고?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단지, 저온저장고뿐만 아니라 말씀 드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19일까지 공모를 해야 된다는데, 지금까지 공모하신 데는 한 군 데도 없다면서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준비는 돼서 접수만하면 됩니다.

○위원장 오만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유남영 유통식품과장,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2009년도 본예산안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8년 12월 10일 수요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