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경은천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장 경은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명시이월사업비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만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만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만수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김제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으로 본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제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비안, 200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안, 2009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페이지,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페이지, 김제시장이 편성 요구한 2009년도 회계별 예산은 총규모는 2008년도 예산액보다 3백 6십 5억 6천 7백만 원이 증액된 4천 2백 9억 9백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천 9백 1십 9억 7천 5백만 원이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2백 8십 9억 3천 4백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안은 4페이지, 세출예산안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5페이지의 심사결과입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삭감이 없으며, 세출부분 일반회계 4천 2십 6억 7천 2백만 원 중 78건에 99억 6천 5백만 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국.도비 보조금 변경 등으로 당초 편성된 4천 26억 7천2백만 원보다 1백 82억 3천 6백만 원이 증액된 4천 2백 9억 9백만 원으로 편성 제출됨에 따라 2008년도 12월 16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삭감이 없으며, 세출에서 일반회계 31건에 43억 7백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천 2백 9억 9백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천 9백 1십 9억 7천 5백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백 8십 9억 3천 4백만 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에서 8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은 2008년도 예산액보다 1십 6억 4천 6백만 원이 감액된 1백 1십 4억 6천 6백만 원으로서 이중 사업예산은 51억 7천 9백만 원 자본예산은 62억 8천 7백만 원으로 편성되어 심사결과 세입.세출예산은 예산액 삭감 없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8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초가형체험마을운영 등 111건에 289억 1천 4백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어 심사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는 교월동 노후관교체사업 1건에 5억 원이 제출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1～12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 총괄액은 11개 기금에 89억 7천 7백만 원으로서 수입계획은 출연금 2억 3천 5백만 원, 보조금 2억 원, 융자금회수 1억 3천만 원, 예치금회수 80억 4천만 원, 이자수입 3억 6천 7백만 원, 기타수입 4백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목적사업 6억 3백만 원, 융자금 1억 5천만 원, 예치금 82억 2천 4백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어 심사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12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 심사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비안, 200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안, 2009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끝으로 이번 2009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예결특위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시는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련계획 등 법정절차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면밀한 검토아래 계획을 수립한 뒤, 의회에 의결을 거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예산에 대하여 제정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별로 객관성 있고 타당성 있는 부기를 명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해야 하며, 아울러 각종 지원사업비에 대한 형평성 있고, 합리적인 배분 및 철저한 사후관리와 함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획된 사업을 적기에 시행토록 함으로써 이월사업의 최소화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경은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200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2008년도 일반회계명시이월사업비, 200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안, 2009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오만수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보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명시이월사업비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명시이월사업비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명시이월사업비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명시이월사업비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경은천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혜자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혜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조혜자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규정과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8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김제시 본청 실국, 직속 기관 및 사업소와 읍면동 등 49개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방향은 2008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시책 등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업무추진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시정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며 시정 및 주의 70건, 개선.건의 133건 등 총 219건이 지적되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김제시에 시정조치 등 처리하고 그 결과를 2009년 1월 31일까지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처리의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조혜자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원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 중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측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서 제12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24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예산안심의 등 성실하게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집행부공무원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금년에 계획했던 일들을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