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위원장 오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우
전문위원 박민우입니다.
성원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제외한 총 13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출예산안, 200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2009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박민우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는데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정호영
위원장님.
결산심의하기 전에요.
추가경정수정안 심의하는데 예산심의내용이 다른 게 올라왔으니까 여비관련 해서 각 실과소에 첨부설명자료를 공통적으로 요구합니다.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직제순에 의해서 보건소로부터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이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384쪽 시설비에 대해 미리 설명하던데 리모델링을 언제 했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올해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서비스기간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서비스해주는 부분과 안 맞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방수를 위해서 외벽에......

○위원 임영택
리모델링할 때 방수를 하라고 했지 빼라고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현재 방수는 되어있는데 창문의 실리콘 같은 게 부식된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업자들한테 A/S를 받으세요.
공사할 때 몇 억 들어갔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5억입니다.

○위원 임영택
5억 들어갔는데 몇 천만 원 되는 것 갖고 다시 해야겠어요?
일반 주택도 이 정도 서비스는 받을 수 있어요.
수중 모터 같은 것은 교체해야하니까 모르겠지만 다른 것은 서비스를 받으세요.

○위원장 오만수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하자보수기간이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하자보수와 공사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사에서 제외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전기나 소방도 그때 당시에 제외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제외된 것입니다.
지하층 부분들은 제외되어있어서 보수를 꼭 해야만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골밀도가 약해진 시점이라 건들기만 하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보건소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1억 1100만 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조혜자 위원님

○위원 조혜자
보건소에서 여성회관도 관리를 하시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위원 조혜자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인화 교실을 가봤더니 밑바닥이 굉장히 더럽더라고요.
닦아질 수 있는지 밀어봤더니 압력 본드를 붙였는지 굉장히 지저분해요.
들어가는 입구인데 깨끗이 해줘야 할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알겠습니다.

○위원 조혜자
이상입니다.

○위원 정성주
황산보건소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복토를 해야 하고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데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현 보건소 신축부지로 예상하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장소를 재선정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번에 제외시켜주고 새로 선정된 부지에 대해서 내년도 1회 추경 때 올리면 검토를 해주십시오.

○위원 정성주
황산보건소 대체조성비 등 이쪽은 다 삭 시켜도 돼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지역사업에 대해서는 동료의원 서로간 말을 아끼는 것이 관례였는데, 방금 황산보건지소 문제가 나왔는데 업무보고 받을 때 질문한 것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광활·성덕 보건지소는 몇 천만 원을 가지고도 면소재지 부근에 부지를 사서 보건소를 지었는데 황산보건지소는 왜 이렇게 부지 값이 비싸냐고 제가 물었더니 “거기는 60～70만 원 갑니다.” 라고 했어요.
예산도 세워줬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다른 데로 옮기는지 모르겠어요.
당시 과장님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다고 했어요.
지나간 일이라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어디 언론에서 살짝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위원 김문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었던 게 있기 때문에 슬쩍 지나가는 것으로 봤었는데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언론보도 때문에 장소를 옮기게 된 거예요?
과장님께서 황산면에 근무를 하셨고 소신이 있어서 잘 아셨을 텐데 그때 당시에 자신 있게 추진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다른 장소로 옮기는지 모르겠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당시는 신축부지를 예상하고 이야기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신축부지 대상지가 나오지 않았어요.

○위원 김문철
예산도 올라왔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올라왔을 때만 해도 신축부지 대상지가 다른 데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황산에 계속 나가서 공청회하는 과정에서 돌출된 일입니다.

○위원 김문철
예산을 올릴 때는 어느 특정한 부지에 하려는 계획이 있으니까 올렸을 게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위원 김문철
과장님, 소신을 갖고 할 사업이 있다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셔서 언론이 아니라 천둥 개벽이 쳐도 내가 해야겠다는 소신이 맞다면 그대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바꾸면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하고 싶다고 하면 끝까지 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 임영택
민간이전비가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제품값 등이 올랐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올해 농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장비가 현대화되다보니까 시약 값이 올라서 거기에 따른 요구액입니다.

○위원 임영택
무슨 장비를 구입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효소면역기라고 해서 간염과 간경화기능을 검사하는 것을 구입했거든요.
전의 장비는 간염이 음성·양성으로만 판명되었습니다마는 새로운 장비는 수치가 나타나서 거기에 따른 시약 값이 많이 드는 겁니다.

○위원 임영택
공중위생업소관리 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2005년부터 쭉 개최되었던 향토음식발굴경진대회 때 수상한 작품을 5년 주기로 책자를 발간해 보자는 취지에서 늘었습니다.
대표음식점으로 선정된 곳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예산이 반영되다보니까.....

○위원 임영택
무슨 책자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향토음식발굴경진대회에서 나온 출품작을 책자로 만들어 자료로 활용하고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려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지금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나면 책자가 나오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작품에 대해서 사진붙여서 레시피 작성해서 이러한 작품이 나왔다 활용해서 대표음식점·향토음식점에 활용하고자하는 취지입니다.

○위원 임영택
행사실비보상금이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행사실비보상금은 우리도 다른 곳을 벤치마킹해보자, 다른 업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천쌀밥은 어떻게 해서 잘되고 있는지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밖으로 나가 보자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견학가시려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위원 임영택
견학가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최근에 대표음식발굴용역보고회를 하셨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위원 서영빈
어디에서 용역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전주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위원 서영빈
2008년도 추경에 섰던 3천만 원 가지고 하신 거예요?
3천만 원짜리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위원 서영빈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회기 중에 연결되어서 의원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품들이 다 나왔거든요.
책자로 나오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특허로 상품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시식회까지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위원 서영빈
제가 결과보고회 때 참석을 못 했는데 최종 말고 중간에 한 번 했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위원 서영빈
용역비에 비해 너무 내용이 없어요.
시 보건소에서 했어도 그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저와 어떤 생각의 차이를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일선 실무자들이 해도 그보다 나은 용역보고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3천만 원짜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고회장을 안 가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우리 김제시의 대표음식이라면 지역특색에 맞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393쪽 모범음식점 및 대표 음식점 상수도료 감면이요, 몇 군데나 감면돼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40개소입니다.
모범업소 40개소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그중에서 32개소가 상수도를 사용하고 8개소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개소당 얼마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이번에 30% 감면하니까 930만 원 나왔거든요, 평균 30만 원 좀 못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황영석
유니폼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용역해서 3개소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2009년부터 대표음식점만이라도 유니폼을 입혀보자는 취지입니다.

○위원 황영석
이렇게 하면 다른 업소에서 경쟁심을 느껴서 잘하려나요?
더 질투만 나는 게 아니겠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모범업소에 대해서 간담회를 3～4차례를 실시했거든요.
취지는 모범업소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대표음식점으로 선정되면 남다르게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황영석
대표음식점으로 선정되면 돌솥기도 같이 해주겠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조혜자 위원님.

○위원 조혜자
대표음식점 3군데 선정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공고를 냈습니다.
19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위원 조혜자
한 군데라도 들어왔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 조혜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서영빈
2008년도 추경에 대표음식점지정표지판해서 1800만 원 지원한 게 있는데 그거는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대표음식점으로 지정되면 간판을 만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위원 서영빈
2008년 추경에 1800만 원 세워놓고 선정되면 간판을 만들어준다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위원 서영빈
간판까지 다 해줘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세 군데를 시설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공고를 했는데 만약에 시설기준이 미흡해서 세 군데가 안 나왔을 시에는 되는 부분만 처리하려고 합니다.

○위원 서영빈
표지판 제작이 똑같은데 따로 130만 원, 추경에 1800만 원......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추경예산 때 섰던 1800만 원은 대표음식점 표지판이고, 이것은 모범음식점 표지판인데 저희가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달아주고 있는데 2년 간격으로 너무 부식되고 사용할 수 없어서 교체해주는 것입니다.
기존 업체를 교체를 하고 새로 달아주는 것입니다.

○위원 박봉규
작년에도 돌솥기계가 올라와서 삭감했었는데 돌솥기기는 어디 줄 데가 있나봐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밥맛만큼은 최고가 되고자하는데 밥맛은 돌솥기기에서 결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바로바로 내주는 밥으로 하자고 해서 했습니다.
대표음식점으로 선정되는 곳에 한해서 해줍니다.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위원 임영택
시장원리에 의해서 독특한 메뉴를 개발하려는 스스로의 의지가 있어야 해요.
지원이 안 되서 밥맛이 없고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삭감할 때 여러 가지 주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계획이 없어요.
이것은 공약했나봐요.
나도 끝까지 삭감하기로 했으니까 계속 세우려면 세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다른 쪽으로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의지가 약한 사람을 데리고 가는 저희의 입장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만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이 보건위생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이석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건강걷기행사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건강걷기는 2006년도 10월에 세 번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증진 활성화를 위해서 2002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성주
어디서 어디까지 걷지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처음 실시할 때는 실내체육관에서부터 박약국 앞쪽으로 해서.....

○위원 정성주
몇 명이나 참석해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그때 당시에는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최근에 언제 했지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올해는 못 했습니다.
2005년과 2006년에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2007·2008년도는 안 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 2009년도 실시하고자합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보건진료소 체력단련실 및 건강증진실 증축이요, 앞으로 다른 데서 요청하면 다 해줄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어렵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럼 6군데만 해줘요?
어디어디예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장흥, 부신, 모산, 신두, 심포, 동부입니다.

○위원 박봉규
다른 데도 해줘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보건진료소 체력단련 및 건강증진실 신축 6군데지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

○위원 황영석
모산 같은 데는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증축해야 돼요?
6군데 건물들이 김제시나 정부에서 인정한 합법적인 건물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어떻게 할 거예요?
잘 알아서 하세요.
무조건 신청했다고 해주면 안 돼요.
국도비가 온 것도 아니고 순수한 시비구먼.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위원 임영택
보충식품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빈혈검사 시약보충식품공급입니다.

○위원 임영택
어떤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영양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우유, 쌀 등 10종의 식품을 1인당 월 6만 원 상당을 250여명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영택
알겠습니다.
407쪽 민간이전은 어디로 민간이전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의료비 및 구료비요?

○보건소장 임병민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하잖아요.
경로당 취약계층 그분들 기저귀 사고 뭐하는 보조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것들을 시비로만 해요?
이런 것들은 국도비가 안 나오나요?

○보건소장 임병민
용품까지는 국도비로 지원을 안 해줍니다.

○위원 임영택
알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424쪽 암 조기검진 시비 1억 3천인데, 어떤 사람들에게 암 검진해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위암, 간암, 전립선암 등 6대 암을 검진하는데 저소득층을 선정합니다.

○위원 서영빈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건강보험공단의 암 검진 대상에 해당이 안 되니까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

○위원 서영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조혜자 위원님.

○위원 조혜자
406·407페이지를 보면 자원봉사자 교육과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보건소에 몇 명이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100명입니다.
김제시 전체 마을에서 10명씩 해서 100명을 교육을 시킵니다.

○위원 조혜자
자원봉사자들이 마을에서 무슨 일을 해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치매환자들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요.
독거노인들과 계속적 연락하고 이상이 있을 때 저희한테 바로 연락을 취합니다.

○위원 조혜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어떤 분들이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영세민입니다.

○위원 조혜자
자원봉사자가 김제시 자원봉사협의회에 소속되어있어요, 안 되어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그쪽과는 별개입니다.
교육을 1년 상반기·하반기로해서 교육을 충분히 시킨 다음에......

○위원 조혜자
그러니까 의료자원봉사자와 일반자원봉사자와는 하는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임병민
마을당 2명씩 선정을 했어요.
마을의 환자분들이나 노인 분들을 안내하고 약 타러 가기도 하고, 독거노인들이 계시는데 의사소통이 안 되면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즉시 연락을 해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일반자원봉사자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 조혜자
자원 봉사는 순수하게 자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자원봉사자라고 하거든요.

○보건소장 임병민
교육시키고 점심 5천 원짜리 백반 사주고 교통비 5천 원 주는 것입니다.
1년에 두 번하는 것입니다.

○위원 조혜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구강보건사업추진이요, 경로당 이를 때워주러 다닌다고 했는데 그런 기구 갖고 다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이를 때우는 것보다는 어르신들이 치과에 자주 오시기 뭐하니까 저희들이 그룹홈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간단하게 진료해드립니다.

○위원장 오만수
경로당에 가면 많아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30명 이상 모여 계십니다.

○위원장 오만수
치료하는 게 기록물에 다 남아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

○위원장 오만수
보충식품비 250명에게 지원한다고 하는데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시청지하대강당에서 날짜를 잡아서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안내를 충분히 합니다.

○위원장 오만수
저소득층은 어떤 분들을 저소득층이라고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 수가가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식품영양에 취약하신 사람들을 선정해서 합니다.

○위원장 오만수
알겠습니다.
섬세해서 검토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

○위원장 오만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이석 건강증진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근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축산진흥과, 456쪽 지평선총체보리한우배량사업보상금이 기타보상금?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인공수정 정액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조 60%, 자담 40%가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보조는 없고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 김문철
459쪽, 축사시설에 환기시스템구축지원 현재 기준을 어느 정도 두고 사업을 하려고 해요?
신축했던 곳 몇 년 전까지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신청농가에 아직 시설이 안 돼 있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50만 원 기준해서 400대 정도 지원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문철
금년에도 신축을 했고, 내년에도 신축을 할 곳이 있는데 환기시설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 데 들어가야지 신축축사가 아닌 데 이런 데에는 해 줘 봤자 효과가 없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여름 같은 경우에 돼지농가, 양계사육농가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한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전축종이 그렇습니다.

○위원 김문철
알았습니다.

○위원 정호영
456쪽이요, 지평선총제보리한우고급육출하장려금 작년에도 1억을 주셨는데 자꾸 용어를 통일시켜서 가시게요.
총체보리 브랜드 써서 나갈 수 있는 한우가 천 마리 돼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계획은 잡았습니다.

○위원 정호영
일반 다른 브랜드 마크 받는 것만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 정호영
다른 소한테 주면 안됩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지정이 된 단체한테 거기에서 올라온 단체한테 1등급 이상만 저희들이 주고 다른 브랜드는 안줍니다.

○위원 정호영
단체라는 말은 빼시고요.
소는 어느 단체에서 몇 마리 샘플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체에 대한 테스트해서 주는 거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 정호영
작년에 준 것하고 틀립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459쪽에요.
개선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보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액비자원화 및 정화방류시설이 되겠습니다.
신흥영농조합 신흥 마을에 무단 방류해서 용암천이 아주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구체적으로 뭔 사업을 어떻게 지원이 되는 사업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액비기계입니다.

○위원 서영빈
기계를 사주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기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방류시스템으로 수질 기준 맞춰서 방류하는 시설입니다.

○위원 황영석
용암천 서영빈 위원님이 몰라요.
정작촌이라고 하면 한센촌 3개 마을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신흥마을에서요.

○위원 황영석
죽산폐수처리장이 있잖아요.
신흥 한 군데 하는데 2억 4천이 국도비 해서 시비해서 한다는 거예요?
비룡은?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같이 나가야 됩니다.
왜냐 하면 수거해서 그 쪽으로 가면 됩니다.

○위원 황영석
거기는 우리 동네는 복잡해요.
잘 판단해요.
왜 신흥만 해 주냐고 비룡사람들이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정착촌구조개선사업은 상한선이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내년에는 2010년도에는 비룡해 줘야 한다니까요.
나 볶아 먹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거기까지 다 수거해서요.

○위원 황영석
마을이 3개 마을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또 세워줘야 해요.
비룡치 해준다고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 박봉규
총체보리브랜드한우만들어놓고 벌써 고급육이 나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용역을 맡겼는데요.
사료배합기가 1월～2월중에 나옵니다.

○위원 박봉규
송아지 때부터 먹여야 총체보리고급육이 나오지, 이제 금년 것 먹여 갖고 고급육이 나오냐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6개월 정도만 먹이면 충분히 됩니다.

○위원 박봉규
지평선총체보리 한우조합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박봉규
왜 시비로 출하장려금으로 시비로 주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사육 의욕을 고취시키고 고급육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작년도에는 한우조합에서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 브랜드를 사용하는 지정단체에다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봉규
발촉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그것은 개인영농조합법인입니다.
지평선브랜드를 사용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위원 박봉규
그래요?
지원할 때 의회에다 보고하고 지원하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하고는 어긋나는 질문인데요.
총체보리한우브랜드 말이에요.
이것을 지평선한우브랜드를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모든 사업을 통일을 시켜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 임영택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총체보리하고 하거든요.
그리고 축산과에서는 지평선한우이고 도에서 하는 것은 청보리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 임영택
이름이 왔다갔다 하는데 가능하면 우리 시 브랜드를 사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460쪽, 민간자본가축분뇨자동화살포신기술지원사업 어디로 가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농가 38농가가 신청한 사업입니다.
농가에서 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봉규
6개소라고 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1개소가 농가가 묶어집니다.
1개소가 8헥타르 기준이 됩니다.

○위원 임영택
1헥타가 8헥타르 기준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왜냐 하면 액비저장설치하려면 8헥타르 정도는 있어야 효율성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것 하면서 도비나 국비 못 가져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특수사업으로서 이번에 성공하면 국도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영택
성공하는 데 한 두개만 넣지 몽땅넣었어요?
시범사업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특수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특수사업하려면 액수가 너무 많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줄여줄테니까 성공하면 내년에도,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알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461쪽에요.
가축전염병예방소독약품구입 가축이라고 하면 어떤 가죽을?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주요 가축이 되겠습니다.
소, 젖소, 돼지, 닭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브루셀라 AI예방입니다.

○위원 서영빈
소독약품하고 방역약품하고 의미가 어떻게 달라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소독은 저희들이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방역은 방역활동할 때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소나 구제역이나 돼지 전염병예방 소독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464쪽에 보면 1900만 원이 또 서 있거든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사업으로서 소규농가지원인데 공동방제단이 활동할 때 사용하는 약이 되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작년에는 5천만 원 섰는데 소독약품구입비 1억으로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저희들이 전 축종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AI가 저희 관내에 발생돼서요.

○위원 서영빈
AI 따로 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그것은 저병원성백신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AI 약품은 예방약 해 줘도 걸렸는데 안 해도 걸릴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그래도 사전에 최선을 다해야 맞지요.

○위원 박봉규
작년부터 계속 AI 예방약 공급했잖아요.
제일 먼저 걸려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작년도에 예방약소독약은 예산이 없었습니다.
발생했을 때 예비비로 구입을 했지 본예산에는 적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 해주고 집행을 빨리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서는 것과 동시에 1월에라도 하라고요.
2008년도 소독약 제대로 집행을 늦장 부려서 왔는지 몰라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빨리 하라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빨리하겠습니다.

○위원 조혜자
464쪽, 학교우유급식사업이요.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거든요.
학생수가 어떤 아이들 줘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신청하면 다줍니다.

○위원 조혜자
신청만하면?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저소득층.

○위원 조혜자
생보라든지 저소득층아이들 주는데 숫자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단가 270원은 금년도 단가인데 아마 우유값이 상승되었습니다.
확실한 단가는 안 내려왔습니다 .
국가에서도 우유가격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혜자
김제시 인구수가 자꾸 줄어드는 현상인데 우유값 은 늘어나고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우유값은 상승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와 있고요.
270원이라는 것은 금년도치 단가입니다.

○위원 조혜자
465쪽이요, 축산물판매지원장비구입하신다는 거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이동판매용 차량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혜자
축산물을?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홍보나 시식회 때 아주 유용하게 쓰고 홍보하기 위해서요.

○위원 조혜자
차량계획이요?○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차량입니다.

○위원 조혜자
작년에 예산이 없는데 이번에 잡으셨고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저희들이 이동차량이 없기 때문에 홍보나 행사있을 때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 조혜자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보면 지평선총체보리 한우타운 조성하는 거요.
3억 올라왔잖아요.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가구당 간판 내주고 숙성시설도 3천만 원 씩 지원한다고 하셨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개소당 3천만 원정도 해서 간판과,

○위원 조혜자
10사업체 주실래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브랜드사용단체가 나오면 거기와 협의해서 공급하는 유통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조혜자
이런 것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지가 있고 가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김제시 총제보리를 잘 홍보할 수 있는 여건조건을 잘 보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에서 선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0개 업체선정하실 때 부탁 말씀드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 서영빈
조혜자 의원님 질문에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3천만 원씩 1개소에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산발적으로 아무데나 신청만 하면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을 묶어서 하실 계획이에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려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특히 시내권과 금산면 일원 위주로 하려고 하는데요.
추진위에서 협의를 개최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위원 서영빈
개인적인 생각은요.
한 곳에 모아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금산면 일원과 시내도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내도 몇 개소 정도는 있어야 겠지요.

○위원 서영빈
총체보리사육단지 조성하는데 7개 법인에서 포기를 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6개소.

○위원 서영빈
그분들 포기사유가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민원과 법원과 원성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민원이라고 하면?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뒤에서 축사신축을 못하도록 그렇게 제기를 해서 안 되고 자체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갈등 같은 게 있어서 포기하는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서영빈
현장오실 때 파악을 잘 하셔서 하셔야지 자꾸 불용되면 나중에 지원금이 다운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그렇습니다.

○위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조혜자 위원님하고 서영빈 위원님하고 질의에 보충을 하려고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타운조성이 식당 같은 것을 조성한다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장 오만수
지원을 안 해주면 식당 못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간판을 통일시키고 숙성실이 있어야 맛이 제대로,

○위원장 오만수
이것을 꼭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해줘야하냐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처음에는 저희들이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위원장 오만수
축산과 작품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축산과 작품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정읍 참예우는 다 집단이 됐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그때는 브랜드가 아니고요.

○위원장 오만수
돈들 잘 쓰세요.
자기들 먹고 살길은 다 아는 거예요.
축산과 맨 보조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김제시민을 위해서요.

○위원장 오만수
알앗습니다.

○위원 임영택
과장님, 알았다고만하지 말고, 이쪽 신활력사업에서 축산물판매코너 한다는 것 알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명품관이요.
별도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 부분해서 확실한 계획성을 가지고 오시라고요.
이렇게 예산 돌라고 하면 줄 수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의회에 서는 안 주니까 확실하게 보고하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알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467쪽, 지평선총제보리한우특구시범단지 예산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온 것 보면 한우타운조성사육단지, 고급육출하장려금 소키울 데도 없는데 40억 해서 3억 얼마로 줄어든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당초 5억 사업으로 돼 있었는데 페널티가 적용돼서요.

○위원 김문철
왜 먹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신활력사업으로 거기에서 패널티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2007년도에는 도비가 4억 정도 왔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 김문철
도비가 한 푼도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국비가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5억정도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우리 시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우사육특구단지 조성해서 2010년 이후까지 230억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벌써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예산이 90% 이상이 없어저 버렸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저희들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중앙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이상입니다.

○위원 임영택
40억이 왜 줄어들었냐고요?
페널티 먹어서 앞으로 균특사업을 편성 못하는 고만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총 사업비 한도가 10억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균특사업이 옛날보다?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한도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을 산업특구가 언제까지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2012년까지입니다.

○위원 임영택
100헥타르 지정받았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 임영택
몇 마리정도 사육할 수 있는 막사를 신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신축을 따진다면 한 5만 6천두 정도됩니다.
기존 사육시설 해서 10만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서를 보면 이 사업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농업예산 쪽이 엄청나게 늘어 났어요.
2009년도 예산서에 최고 많아요.
어쨌든 간에 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 농업이라는 그런 사업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사업계획성은 제대로 세우지 않았어요.
한우특구단지 만들어 놓고 들판에 축사신축해 놓고 소를 입식을 못하고 있잖아요.
못 하고 있는 이유가 한우사육이 붕괴되면서 위험성 때문에 입식을 못 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입식시키고자 하는 자금능력이 없어요.
무상으로 입식시켜 줄 수는 없거든요.
축사를 했으니까 소를 키워야 한단 말이에요.
사육을 시킬 수 있는 대안을 시에서도 내놓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차보조를 해주고 축협서도 더 해 달라고 해서 3% 잖아요.
이자가 1% 로 다운을 시키던지, 무상으로 다운을 시키던지, 조건을 만들어 줘야한다고요.
어떻게 해야 특구단지를 만드는 것을 성공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짜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볼 때 너무나 앞서간다니까 총제보리 브랜드 만들어져서 한 마리도 생산되게 없어요.
거기다 대고 판매장을 만든다는 둥 지평선총제보리 한 마리도 없는데 홍보비도 몇 천만 원 쓰고 엉뚱한 데 쓰냐고요.
기반 다지는 쪽으로 보조비를 우선 쓰시고 내년에도 어느 정도형성이 됐으면 홍보나 판매 이차적인 계획을 수립을 세우고 하셔야지 내가 볼때 앞 뒤가 맞지 않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판매는 올해부터 판매가 시작됩니다.

○위원 임영택
들판에 50% 지원해서 축사를 신축을 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책임이 있어요.
지원했을 때는 그런 책임을 가져야 한다니까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축협과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축협과 협의해서 많은 융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총제보리특구단지 40억 해서 줄어들어서 신축하고자 하는 수요자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하려고요?
새로운 신축하는 농가들이 없으니까 작년 불용분하고 올해 3억 세워서 하려고 하는데 수요가 늘어날 경우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하실 거예요?
자체 사업비로만 하실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확보했을 때 얘기이고요.
확보 빨리하셔서 대안 찾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 황영석
466쪽, 차량연막소독기지원 600만 원 무엇을 준다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연막소독기 2대 확보해서 차량탑제형으로 해서 농가마다,

○위원 황영석
2개 소독기를 사서 용지면 누구를 준다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단체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황영석
그것만 사주고 니네가 알아서 해라?
467쪽, 천적위험해충 파리 잡는 거지요?
돈 24백만 원 갖고?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부족합니다.

○위원 황영석
몇 번이나 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이것은 도비사업으로서 적고요.

○위원 황영석
시비도 15백만 원있고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도에서 내시된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고 양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 황영석
본예산에 안 넣고 수정예산에, 원안통과 할란가 어떻게 알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산파트에서 빠졌습니다.

○위원 황영석
관계없는 것, 또 하나 물어볼게요.
AI 발생농가생계안정자금 아무리 쳐다봐도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 황영석
성금이라도 걷으라니까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나 낼라니까 시장님 낸 만큼 낼게요.
봉금은 10분의1도 안 되지만 다른 성금이라도 걷어요.
왜 안 주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수정예산에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장학기금 40억 싹 사기에요.
돈 1억 5천도 안 되는 것도 안 주고, 무슨 교육이 살아야 김제가 살고,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살아요?
이상입니다.

○위원 조혜자
467쪽, 지평선총체보리한우특구시범단지 한다고 3억 18백만 원 올라오고 타운조성하신다고 3억인가 올라오고 어떻게 틀려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타운은 식당이 되겠고요.
시범단지는 축사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혜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작년에 우유품질개선제 제조시설 1억 26백만 원 지원 해줬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 서영빈
뭐 해 준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차량구입비입니다.
낙협에다가요.

○위원 서영빈
뭐 해 준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정산는 안 됐는 데요.

○위원 서영빈
뭐 해 줬냐고요?
정산은 나중에 하시고 제조시설 뭐 해 줬냐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정산이 안 돼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요.

○위원장 오만수
계장님들 빨리 얘기하세요.

○위원 서영빈
도비 보조금 내시되어서 시비 붙여서 84백만 원 시비붙여서 뭐 해줬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자동급이 시설차량 구입했습니다.

○위원 서영빈
이것 좀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2009년도에 차세척제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젖소농가입니다.

○위원 서영빈
몇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40농가 정도됩니다.

○위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과장님, 낙협도 하나의 조합이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장 오만수
기관에서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소득 되는 것은 어렵고 돈벌 수 있는 부분은 시장한테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낙협을 발전시키는 것인가 나는 의심스러워요.
판단을 잘해서 지급해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469쪽, 민간자본설명한번 해보세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반석영농조합법인과 용성양계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공통으로 계란을 수출 하고 있습니다.
계란수출로 대한민국 1호가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수출하는 농장한테만 법인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 김문철
뭔 내용으로 수출을 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계란으로 수출합니다.

○위원 김문철
특수한 계란이에요?
내용이 있어야 수출할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브랜드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브랜드 갖고는 안 될텐데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금년 7월인가 첫 번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구에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고품질 청보리사료시설사업은?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전북한우조합입니다.

○위원 임영택
조합 김제사람들은 전부 다 빠져 나와갖고 지평선 한우조합을 다시 만들었다고 했는데?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균특사업으로 도에서 했는데요.
박 의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리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참고하시겠다고요.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472쪽, 메기 어디로 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특수사업인데 선정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 임영택
없습니까? 없으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가축약품 계장님이 누구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가축위생계입니다.

○위원 임영택
긴말은 안겠는데 2009년도 가축예방약 구입할 때 법적절차에 의해서 투명하게 잘 하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셔서 김상근 축산진흥과장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나머지 사업소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열 농업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민간자본보조 친환경종합시범단지가 어디로 들어가는 사업비이에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내년도에 한 번 더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내년에 하는 게 마지막이에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예.

○위원 임영택
이것은 제대로 성과를 거두었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예, 기대효과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높기는 뭐가 높아요.
478쪽 강사수당이요, 강사운영은 어떻게 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유능한 강사를 그 과목에 적절하게 선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시간당 얼마씩 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사람마다 다 다른데 7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줍니다.

○위원 임영택
강사료가 너무 싼데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강사비가 많이 책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사정해서 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위원 임영택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직원들이 하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직원들이 합니다.
그리고 특용작물과 새로운 작목은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집단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 직원들이 해도 수당을 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안 줍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새해영농설계교육 강사수당 320만 원 잡은 것은 뭐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외부강사료입니다.

○위원 임영택
농업인대학 강사수당도 외부강사가 왔을 때 나가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예.

○위원 임영택
농업인대학이 신활력사업도 있던데 그것과 같이 합쳐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따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농업인대학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농업인대학을 운영하고, 신활력사업 쪽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같은 시에서 두 번 하면 안 되고 그쪽과 협의해서 합쳐서 확대해서 운영하든지 한쪽 예산을 죽이고 한쪽만 쓰든지 해야지요.
여기는 여기대로 그쪽은 그쪽대로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협의해서 확대해서 운영하든지 하세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안기순 위원님.

○위원 안기순
농업인 대학에서 뭐를 가르쳐요?
영농교육, 기술교육 등 교육이 많던데 그런 데서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노인대학을 보면 매년 입교하는 사람들이 입교를 해요.
그리고 교육내용을 보면 그냥 명칭이 대학이지 교육의 효과는 하나도 없어요.
영농교육, 기술교육을 하던데 교육시키면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 안기순
입교하는 사람들이 계속 입교하는 경우는 없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해마다 다릅니다.

○위원 안기순
한번 입교한 사람들 다시 입교 안 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위원 안기순
나는 대학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대학이 엄청나게 많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그러면 지평선대학 졸업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서......

○위원 안기순
알았어요.

○위원 박봉규
481쪽 농특축산물 명품 큰장터 참가는 누가 참가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경영인들입니다.

○위원 박봉규
486쪽 농기계임대사업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기존에 한 120여종의 기종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타 신축해서 확대하고 난 다음에 소형기구부터 대형기구까지 대여를 해줄 계획입니다.

○위원 박봉규
우리가 농기계를 사야 할 게 아니에요.
사놓고 대여를 해야지요.
10억이면 다 살 수 있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마는 기술센터 앞에 3필지에 한 천여 평 정도 시청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복토·상토 할 수 있도록 해서 1억 정도......

○위원 박봉규
그것은 창고 짓는 것이고요.
농기계를 5억 갖고 몇 대를 사시냐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양은 적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봉규
농기계 부스를 제대로 갖추려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30억 정도 있어야 합니다.
수정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요.
5억 갖다가 어디 발라요.

○위원 임영택
국비가 언제 내시되었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11월에 내시되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11월에 국비가 5억 내려왔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예.

○위원 임영택
시비보태서 농기계임대사업하려고 하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예.

○위원 임영택
다른 시군은 얼마 내려왔는지 알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다른 시군도 5억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20억～30억 확보합니다.

○위원 임영택
도비는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도비는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전라북도 도지사가 임대사업한다고 공공장소에 다니면서 말했는데 왜 도비는 하나도 안 줘요?
이게 엄청난 문제가 있는 사업이에요.
김제시 농기계 몇 대인지 현황을 아세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현황은 찾아보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 것 정도는 아셔야지요.
기술지원과장님이라면 트랙터 몇 대, 콤바인 몇 대, 밭 면적 얼마, 논 면적 얼마 그런 것 정도는 아셔야 이런 사업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2천대가 넘어갑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3천대 다 됩니다.

○위원 임영택
5억 가지고 농기계를 몇 대나 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임대해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해야 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주로 작업기를 구입해서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구입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농기계 보관창고를 짓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맡았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의뢰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편성되기 전에 해야 하는 것인지는 아시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알기는 하는데 국비보조가 늦게 왔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다 보고되었어야 해요.
창고를 어디에 지을 거예요?
법적절차를 하나도 밟지 않고 어디에 짓는다는 말이에요.
또 5억 갖고 무슨 기계를 산다는 거예요.
삭감하면 의회에서 삭감해서 하나도 못했다고 할 거예요.
그런 절차를 빨리 밟으세요.

○위원 박봉규
농산물 가공실 리모델링은 어디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유통과 옆에 있는 가공실이 좁고 낡았기 때문에 1·층 리모델링을 해서 교육장과 가공실을 겸비해서 쓰려고 합니다.

○위원 박봉규
무슨 가공실이에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생활개선 전통식품교육 계획입니다.
요리개발을 할 수 있는 목적으로 있었던 것인데 좁고 8년 정도 됐기 때문에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합니다.

○위원 박봉규
리모델링은 회계과에서 해야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예산확보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봉규
회계과에서 리모델링을 해야지 왜 기술센터에서 하냐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예산만 확보되면 그 예산을 전도시키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확보가 아니라 삭감해서 넘겨 줄 테니까 거기에 이야기해서 하세요.
제대로 자리를 찾아줘야지요.
자리도 못 찾는 예산이 이쪽저쪽에서 둥글러다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496쪽 민간자본보조 농촌소득 특화작목 육성 1억 5천, 순환식 수막시설 보급 시범사업 1억 8천은 국도비 하나도 없이 시비만 갖고 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순환식 수막시설보급은 저희들 연구사업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사업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위원 박봉규
작년에 했던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안 했습니다.

○위원 박봉규
처음이에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예, 이것은 지하수가 없는 용지 밭 그런 데 한 500m 정도 땅을 파서 저장조를 만들어놓고 라인을 설치해서 장치함으로써 겨울에 4～7도 정도 온도를 높이기 때문에 냉해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쑥갓, 상추, 감자, 그 여타......

○위원 박봉규
알겠어요.
특화작목 육성하는 것이요.
읍면동에 특화사업비 1억씩 나가는데 여기에서 또 해요?
하여튼 특화만 붙었다하면 돈이에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그러면 없애버리세요.

○위원 황영석
496쪽 키다리병 방제 소독약품지원 1억5천 어떻게 하려고 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김제 관내에서 키타리병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작년도에 통합하기 전에 기술과에서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소독방법에 따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농가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황영석
예산이 성립되면 어떻게 공급할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경쟁입찰해서 읍면단위 처리를 해주려고 합니다.

○위원 황영석
소식지에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소식지 버려져있듯이 이것도 버려져있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이것만큼은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영석
올해 처음으로 선 것이에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예.

○위원 황영석
아무래도 걱정되는데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예, 키다리병은 80% 이상......

○위원 황영석
기술센터 총인원이 몇 명이에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용을 하느냐는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농가에 홍보를 해서 100%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보급종에도 써야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예.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김석준 위원님.

○위원 김석준
과장님, 박봉규 위원님 질의에 없애려면 없애버리라고 답변하셨는데요.
아주 위험하고 설득력 없는 답변이에요.
특히 김제는 농업인구가 34%를 차지하는 농업도시예요.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예산에 반대할 의원님은 하나도 없어요.
잘할 것이냐, 자원이 있느냐가 문제가 되어서 예산을 안 세워주는 거예요.
읍면동 특화사업으로 19억 줘서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데......
박봉규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기술보급과는 어떠어떠한 특화작목을 어떻게 육성해서 시행하고 싶으니까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라고 해도 예산이 설듯 말듯 하는데 없애라고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바깥에서 김제시 의원들은 굵직굵직한 큰 것은 다 세워줘도 농업예산 작은 것은 없애버렸다고 해요.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예,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 시범사업은 시험연구사업을 토대로 하고, 또 타 지역의 획기적인 사업만을 저희들이 올리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을 위해 또 지역의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업 예산을 책정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 김석준
설명이 설득력이 없어요.
예산 올린 게 얼마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농촌소득특화 작목육성이 1억 5천입니다.

○위원 김석준
1억 5천에 대해 설명을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의원님들이 알아듣지 못 하겠어요.
농촌소득특화작목 예산을 세워줘야겠다는 생각이 나오게끔 설명이 안 되었어요.
과장님 설명한 것 갖고는 나도 모르겠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복숭아 우산식 지주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이 한 가지이고, 또 화훼 만병초 재배시설을 하고, 울금 생력화 기계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봉규
이것은 이야기하지 말고 심의하기 전까지 계획서를 갖고 오세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여기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한 부씩 나누어 주세요.
이것도 꼭 챙겨줘야 할 예산이에요.

○위원 박봉규
내가 볼 때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봐야겠다는 의지에 의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위원 정성주
이 예산 꼭 살려줘야 해요.
그리고 19억짜리 쳐야겠어요.
19억 짜리를 치고 이것은 꼭 살려드릴게요.
부기도 똑같아요.

○위원 임영택
벽골제답 시범포 운영은 면적이 얼마나 돼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3필지입니다.
3400평 정도 됩니다.

○위원 임영택
인부임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순수한 인부임이지요?
작업료 등은 안 들어가 있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작업료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497쪽이요, 농기계 수리부품 재료, 농기계 야간 반사경 어떻게 하시려고 세우신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저희들이 작년에도 쭉 했습니다.
순회수리 할 때마다 경운기에 부착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농기계순환수리기금 있잖아요.
차라리 그것을 없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예, 이번 기회에 없앨 계획입니다.

○위원 임영택
없애고 이것으로 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대체보고를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행정의 예산은 재정법에 맞아야 하고 근거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일반농기계수리부품 이런 것은 기금에서 쓰게 되어있는데 기금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없애고 그때그때 필요하면 세워서 쓰세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예.

○위원 박봉규
기금 잘해서 쓸 생각은 안 하고, 만들기가 얼마나 힘들다고요.

○위원 임영택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신축은 작년 예산이 얼마나 이월됐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1억 6800만 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월된 게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예.

○위원 임영택
올해 세워주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부지 때문에 못 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예.

○위원 임영택
내년에는 다 끝나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그것도 아직 미지수입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만 세워놓고 이월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무슨 방안제시를 내놓았어야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소송 중에 있는데요.

○위원 임영택
순수한 시비인데 예산이 편성되고 자꾸 이월되고면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대안이 없잖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확실한 대안은 없습니다.

○위원 박봉규
우리가 일하기 편리하게 해드릴게요.
넘어가요.

○위원장 오만수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504쪽이요, 벽골제 행사장에 덩굴터널 만들어서 각종 덩굴식물을 재배하는 사업 같은데 작년에 비해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그때 당시 보니까 국회의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까지 모시고 와서 자랑하고 시장님도 잘하셨다고 하던데, 작물을 키우는데 몇 개월 걸립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직원들은 일요일·토요일 없이 하지 않으면 그 사업 자체가 어렵습니다.

○위원 김문철
자랑은 시장님이 하고 일은 직원들이 죽으라고 하는데 예산까지 삭감했어요.
이것은 제가 책임지고 삭감시킬 테니까 그 사업은 하지마세요.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형농기계가 친환경농업과와 축산진흥과에서 나가고 있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문철
기계는 친환경농업과나 축산진흥과에서 사줬을망정 관리는 농업기술지원과에서 하라고 하니까 농기계가 몇 대 나갔는지 대장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관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김문철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요.
내가 어느 계장님한테 벽골제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게 덩굴터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했는데 예산을 왜 줄였어요?
편성할 때 줄였어요, 아니면 일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아닙니다.

○위원 박봉규
비닐하우스에서 줄었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주로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덩굴식물이 자랑거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본 의원도 이야기했고 다른 의원들도 주문을 했는데 왜 이 예산을 줄였어요.

○위원 김문철
거기에서 죽인 게 아니니까 하지마세요.

○위원 임영택
과장님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작년에는 5천만 원을 줬는데 시설비가 5천만 원인지 덩굴사업만 하는 게 5천만 원인지, 그리고 올해 이 사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덩굴사업만 1500만 원만 들어갔는지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해줘야 나중에 과장님께 탈이 없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인건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작년에 1250만 원 들어갔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부기에 나온 5000만 원은 뭐예요?
시설부대비 빼서 작년에는 1250만 원이었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예.

○위원 임영택
올해 1500이면 250만 원이 더 섰잖아요.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예산이 적을 것 같으면 아예 못 하게 삭감을 하고, 작년 예산 1250만 원인데 올해 1500만 원이면 예산이 비슷하게 섰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예산이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석준
이 예산가지고 덩굴터널을 작년처럼 할 수 있어요?

○위원장 오만수
고무줄도 아니고 줄이면 늘어나고 놓으면 당겨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담당 누구예요.
나와서 이야기하세요.

○첨단농업담당 이광수
작년에는 덩굴식물 관리 인부임을 한 명 정도밖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480만 원으로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예산 갖고는 도저히 작업을 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14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오만수
15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첨단농업담당 이광수
인부임은 480만 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덩굴식물이 인건비로 480만 원, 덩굴식물 재배·전시하는데 150만 원, 덩굴식품 재배 시험·연구하는데 작년에는 1250만 원 섰다가 500만 원삭감되어서 750만 원이 섰어요.
이것만 500만 원 삭감되었어요.
작년에 하우스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시설비로 작년에 5천만 원인데 올해는 1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설비는 적지는 않아요.

○첨단농업담당 이광수
시설비는 괜찮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 예산 갖고 정말 부족해서 못하면 아예 삭감을 해버리고, 이 예산을 갖고 할 수 있으면 잘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삭감한다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첨단농업담당 이광수
다른 것은 괜찮지만 인건비가 부족합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인건비만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위원 황영석
얼마 부족해요?

○첨단농업담당 이광수
인건비는 1000만 원 정도 부족합니다.

○위원 황영석
수정안에 하세요.
됐어요.

○위원 임영택
인건비가 1000만 원 모자라니까 특별히 배려해서 수정에 넣을 테니까 해달라고 해야지 안 한다고 해요?

○위원 황영석
안 한다고는 안 했어요.

○위원장 오만수
정리합시요.
과장님 서보세요.
덩굴터널은 농업기술지원과의 산 제품이에요.
이런 것은 지평선축제 때 와서 구경하는 분들이 김제시에 가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지요.
돈 1000만 원을 확보 못해요.
요즘 실과장님들 중앙부서에 가서 예산 따온다고 여비 달라고 그러는데 14명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못 하는데 어떻게 중앙부서에 가서 예산을 확보해요.

○위원장 오만수
김주열 농업기술지원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상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시립도서관 조경사업 하는 게 뭐예요?

○시립도서관장 최규상
조경사업은 현재 담장이 철거되어서 주변이 산만합니다.
거기에 자연석이나 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위원 서영빈
나무로 담장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시립도서관장 최규상
나무나 자연석으로 거기에 맞게끔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호영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중에 도서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데이터베이스 보완비는 자체 집행하십니까, 아니면 정보통신실에 의뢰해서 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최규상
정보통신실에 의뢰해서 집행합니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515쪽 아동실 완구는 어디로 들어가나요?

○시립도서관장 최규상
아동실에 별도로 들어갑니다.

○위원 서영빈
그게 언제 만들어졌어요?
원래 있었어요?

○시립도서관장 최규상
원래 없었고 내년에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식당자리 일부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위원 서영빈
회계과에서 구 여성회관 자리 이야기 들으셨어요?

○시립도서관장 최규상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도서관에 기본적으로 아동실이 갖춰줘야 하지 않느냐 해서 없애지는 못하고요.

○위원 서영빈
도서관에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책을 읽어주시는 공간이 있으면 좋지 않느냐 질문을 제가 드렸었거든요.
시에서 구 여성회관 자리에 굉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회관 자리는 거기에 적합하게 하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갖춰야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서영빈
예, 이상입니다.

○위원 정호영
517페이지 영화감상용 CD는 사서 비치하고 계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최규상
비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NIE교육은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최규상
중·고등학생입니다.

○위원 정호영
계속사업이지요?

○시립도서관장 최규상
예, 계속사업입니다.

○위원 정호영
이런 초등생은 계획 없고요?

○시립도서관장 최규상
예.

○위원 정호영
이런 교육은 초등생에게 더 필요하지 않나요?
515쪽을 봐주십시오.
도서관 관련 서버가 어떤 식으로 되어있는지 아시는 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관리시스템과 각종 서버구입비가 올라와있는데, 통합 스토리지는 뭐고 도서관 관리 시스템은 뭔지 부연설명을 해주십시오.
정보통신과에 의뢰해서 세우신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최규상
예, 정보통신과에 의뢰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겠는지 협의해서 거기에서.....

○위원 정호영
그럼 그쪽에 합쳐도 되겠네요?
이것은 그쪽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조혜자 위원님.

○위원 조혜자
어린이구연동화 하러 동아리가 오나요?

○시립도서관장 최규상
예, 오고 있습니다.

○위원 조혜자
동아리사람들이 직접 구연동화를 하는 게 아니라 강사를 초빙해서 배우고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최규상
익산에서 외래강사가 오십니다.

○위원 조혜자
그분이 구연동화 하는 동아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최규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9분이 오셔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혜자
예, 알겠습니다.
저수조물탱크청소가 뭐예요?
밑에서 위로 올리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최규상
옥상에서......

○위원 조혜자
옥상에서 밑으로요?

○시립도서관장 최규상
예.

○위원 조혜자
먹는 물은 정수기로 먹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최규상
정수기는 일반 수도이고요.
저수탱크는 화장실 등에 쓰는 것입니다.

○위원 조혜자
청소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최규상
예.

○위원 조혜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규상 시립도서관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석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나오셔서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혜자 위원님.

○위원 조혜자
추경에 얼마나 섰어요?
전시회 하셨던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위원 정성주
창작스튜디오 하는데 예산이 각 실과소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기획실에도 있지요?
신활력사업에 있고, 정보통신과에도 있고, 영상설비도 있고, 다음 장에도 보면 소방시설도 다시 해야 되고 다시 해야 하나요?
전기증설도 해야 되고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위원 정성주
소방시설 하는데 창작스튜디오 얼마에요?

○위원 정성주
부지매입부분 9천만 원 어디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부량 보면 세모진 부분 그 부분입니다.

○위원 정성주
도로, 하천하고 연결되는 세모진부분?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위원 정성주
거기만 하면 그쪽은 다 끝나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그것하고 아리랑문학관부지.

○위원 정성주
이쪽으로는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그쪽은 싹 끝납니다.

○위원 정성주
몇 평인데 9천만 원 들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5180평방미터요.

○위원 정성주
15백평 된다는 얘기에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5185평방미터이니까요, 15백평 정도?

○위원 정성주
승용식제초기는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잔디 식재면적이 많이 들어서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승용식 제초기를 천만 원 정도구입하면 연간 인건비로만 해도 5백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될 것 같아서 제초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524쪽, 야외쉼터설치공사 3천만 원 어디다가 하시는 거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벽골제에 단지 내에 초정 1개소 하고, 벤치 10개소 정도 수목식재 문화광장 주변하고 박물관 뒷 편 해서 한 3천만 원 정도 계상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편의시설이 배치되어야 할 부분에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호영
3천만 원 충분하시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충분한 예산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요.

○위원 정호영
야외쉼터 조성공사에서 예산 1억 세워놓고 83백만 원 증액된 것 아시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야외쉼터 조성공사는 2억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당초 예산이 1억 이어서 83백만 원 증액시킨 것 아니에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두 가지 합쳐서 2억,

○위원 정호영
기획실하고 붙여있는 것은 없지요?
안에다가 신활력사업 아니지요?
신활력으로 세워진 것 아니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신활력으로 세워진 것은 아니고 자체예산입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창작스튜디오가 언제 만들어 졌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2003년도.

○위원 서영빈
어떤 건물을 짓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기본이 소방시설아니에요?
창작스튜디오 공사하셨어요?
기본이 소방설비인데 이제 와서 하냐고요.
기본아니에요?
어떤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든, 짓든, 소방설비는 소방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맞는 데요.
그것을 못해서요.

○위원 서영빈
그때 하신 분이 어느 부서에서 누가 하셨어요?
2003년도면 불과 몇 년이 안 되는데 기본적인 것도 안 해놓고 이제 와서 소방설비하고 창작스튜디오에 들어가는 것이 전력증설하고 기본적인 것이에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학교부지를 매입해서 기본적인 것을 못해서 2007년도 행자부로부터요.

○위원 서영빈
2003년도에 어느 부서에서 어느 업자가 하셨냐고요?
그것부터 따지고 그것부터 감사하셔야 겠네요.
기본 아닙니까?
소방설비는 어디에서 한 거예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정확히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기본적인 것도 안 된 것을 여태하시다가 이제 소방설비하신다고 이중 삼중으로 예산성립하고 기본적인 것도 예산안 된 건물에다가 해마다 하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 정성주
창작슈스튜디오 추경 때 옥상방수공사?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금년에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결산추경 때 해줬지요?

○위원 조혜자
야회화장실 신축공사 2억 어디다 지으려고 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내년에 새로 지을 계획인데요.
이쪽에 생태주차장 제일 끝부분이요.
못 샀다는 부분 생태주차장분하고요.
이쪽 민속놀이체험장 하고 지으면 그쪽에 화장실이 전혀 없는 관계가 되거든요. 그쪽에다 야외화장실을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요.

○위원 조혜자
장소를 화장실 지을때요.
잘 잡으세요.
망해사 같이 이상한 데 지어놓고 옮기려고 하지 말고요.
화장실 하시려면 편의시설 좋은 곳으로 심사숙고하셔서 택지선정하세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벽골제실계천 조성공사 어디에다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실계천 조성공사는 축제 때 우리가 물 흐름이나 여름에 와서 아무것도 물 흐르는 것이 없어서 쉼터 같이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올렸는데 위치는 벽골제단지 내에 문화광장 부분 학당 서당으로 가건물로 지어진 부분에서 쌍용 연못 쪽으로 실계천을 하는데 수로설치가 120미터, 폭은 1미터에서 1.5미터 정도 하고 조형 한 2개소 정도, 펌핑 시설 및 관로공사 이런 곳에 드는데 그 부분이 현재 농경사주재관 및 체험관에도 물이 고여 있는 부분 있거든요.
그것이 수도로 이용하게 돼 있는데 수도로 이용하게 되면 수도 사용료나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관정을 파서 그런 데에 물로 채워주고 빼고 해서 실계천을 만들어서 지금 서당과 쌍용 연못 쪽으로 해서 물을 고이게 만들어서 여름이나 축제 때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그런 곳으로 만들어보려고 계획을 세워서 보고 드린 것입니다.

○위원 서영빈
구체적인 안이 있으세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위원 임영택
기획실장이 나오셨는데 벽골제 언제까지 시설 하실 겁니까?
15억이나 되는데 양심을 걸고 생각한번 해보세요.
보안등설치공사 한다고 11개 읍면동 예산 1억 섰어요.
그 밑에 야간경관조성설치공사 6천 서울명동거리 만들려고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야간경관조명사는,

○위원 임영택
어느정도껏 예산을 만들어놓고, 체험답 몇 평이나 되요?
용수로 공사 하는데 3천만 원이나 들어가냐고요.
인부임이 있으니까 3천만 원 들여서 용수를 어떻게 개발하려고요?
짜증나게 하지 말고 어느정도껏 세우시라고요.
농경상체험관 지으려고 하니까 1억, 이름만 바꿨더만 어린이 박물관바꿨더만 진입로포장하는데 1억 8천들어 가고 진입로가 없어서 관광객들이 못 다녀요?
예산 세우면서 창작스튜디오 아까 여러 위원님들 얘기하지만 여기다 전력증력공사하는데 1억이 들어가냐고요.
이쪽 가면 기획실에 있지, 공보실에 있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예산만 세워서 돈만 들어가고 관리만 하세요.
있는 것 보수공사만 하더라도 백만명 축제 오는데 내가 볼 때 손색이 없어요.
어느정도이어야지요.
15억이 누구 이름이냐고요.
의원님들이 잘 정리해줄테니까 정리해주는 대로 사업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 정성주
박물관전시계획사업은 뭐예요?
리모델링?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위원 서영빈
행사운영비 3천 5백만 원 뭐예요?
세계문화유산추진을 위한 벽골제학술대회 언제 하시려고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세계문화유산추진을 위한 벽골제학술대회는 벽골제를 중심으로 한 학제간 연구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세계문화유산 추진 등록을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고전문학이랄지, 농경제학, 역사학, 민족학, 고고학, 박물관에 대한 것을 총체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야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문화유산 등록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기초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게 전국적으로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전국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주에 직지하고 고인돌 그런 정도가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것으로요.

○위원 서영빈
여기까지만하고요.
넘어가고요.
박물관에 유물을 해마다 구입을 하세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천만원, 2천만 원씩 구입는 데요.
금년에 6천만 원 박물관유물 구입 했는데 현재 유물이 열악한 사항이지 많이 있다고 볼 수 없거든요.
유물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없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얼마나 됐든 간에 구입을 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이동식 수장대는 뭐예요?
그림보관 하는 이동식으로 한다는데 뭐예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수장대이동식회화료 수장대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각종 수장대의 종류가 많습니다.
대형수장품수납에 대한 것도 있고 , 서랍식수장대, 이동식회화료수장대 이런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으로 올렸는데 하필이면 이동식회화료수장대로 라면 명칭이 변경되어서 돼 있고 그래서 유물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형평에 맞게 수장대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위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소장님, 이 페이지 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무자위 그 부서져서 사용을 못했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했는데 거의 회수가 되어서 지금까지 고쳐서 섰었거든요.
완전히 교체를 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사용을 못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선이에요.
돈만 몇 십억씩 예산 편성만 해 놓을 게 아니라 있는 것부터 관리를 잘해서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만약에 사용을 못하게 되었으면 다르게 새롭게 라도 대체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들 할 일 아니에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앞으로 잘하겠다는 것을 공무원 표어에요.
앞으로 일을 잘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야지, 그런 것도 안하고 예산을 많이 세우면 득이 있는가 기획실장님, 체험담용수로정비공사 3천만 원 실사를 다 하시더만, 기술직도 안 데리고 갔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용수로공사요?
배수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체험답 있는 데 배수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많이 들어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토목직이 정확하게 산출한 건데요.
펌핑을 해줘야합니다.

○위원장 오만수
알았습니다.
이두석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읍면동은 어떻게 해요?
유인물로 대체해요?
읍면동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소관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의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권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상하수도과장 이종권입니다.
2009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배부해 드린 개요보고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상수도공기업예산안 부분은 114억 66백만 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31억 13백만 원보다 16억 47백만 원이 감액, 전년대비 12.6% 가 감소됩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시면 상수도사업수입은 51억 79백만원으로 전체세입의 45.2% 자본적수입은 62억 87백만 원으로서 54.8%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서 상수도사업수익은 51억 79백만 원으로 급수수익이 37억 39백만 원, 배급수공사수익이 5억 13백만 원, 수수료 등 기타영업수익이 6백만 원으로 영업수익합계는 42억 58백만 원, 영업외수익 합계는 42억 58백만 원, 영업외수익으로는 이자수입이 69백만 원, 경상적보조일반 8억 5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62억 87백만 원이며 시설분담금 6천만 원, 타회계 건설부담금 56억 27백만 원, 기타자본적수입으로는 전년도 이월분과 과년도 미수금으로 총 6억원을 편성하여 전체세입은 114억 6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세출편성액은 55억 98백만 원 자본예산세출편성액은 58억 68백만 원으로 총 114억 6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세출선별 내력을 보시면 인건비가 2억 7천만 원, 일반운영비 5억 85백만 원, 재료비 29억 34백만 원, 직무수행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1억 97백만 원이고 사업비는 시설비, 대행사업비, 자산취득비 등 61억 79백만 원,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관리비가 1억 8천만 원, 예비비 5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아랫부분을 보시면 구축물 시설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수관내설공사 15억 원, 노후보급통 교체공사 1억 9천만 원,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 24억 66백만 원, 배수관매설공사 5억 원, 노후수도관 교체공사 7억 원, 김제배수지 보수보강 2억 6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기업예산서안 20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수도공기업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끝낸 후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9쪽 말이지요.
마이너스로 편성 되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내년도 급수전이 공사가 천정도 밖에 안 잡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 말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뒷장 10쪽을 보시면 플러스가 됩니다.

○위원 임영택
배수지가 다섯 개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진봉하고 황산 배수지 않습니다.
황산배수지는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진봉 치가 다섯 개요?
진봉 치는 용도폐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진봉 치는 비상급수로요.

○위원장 오만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서영빈
자산취득비 51쪽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급수차량이 3.5톤짜리를 95년도에 구입했는데 노후 되어서 재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5톤 짜리를 구입을 해서 비상급수 적절하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47쪽 보조금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균특으로 농어촌지방상수도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7억 8천만 원이 왜 줄었냐고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작년도에 비해서 규모가 작기 때문에요.
균특입니다.

○위원 임영택
국고지정 언제 받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균특으로 2006년서 2010년까지 돼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가 일반회계는 50억 씩 해 줬단 말이에요.
국고보조금 없을 때 합치면 얼마에요?
55억 정도 나간단 말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농어촌지방상수도하고 별개로 배수관 사업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인구가 많을 때도 50억 일반회계에 전출해줘서 운영했는 데에도 불구하고, 물세올랐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안 올랐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난번에 조례 올렸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작년도 것,

○위원 임영택
물에도 올랐고 국고보조금하고 타 회계 건설보조금이 내년보다 더 나가냐 말이에요?
전에는 50억씩 나갔어요.
상수도전출계획 국고보조금이 19억 올리면서 두개 합치면 55억이나 된다 말이이에요.
분석해서 다음에 보고하세요.
물가 올랐는데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더 나가고 있어요.
세출예산이 어디가 들어가냐 얘기를 해 줘야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작년도에 70억이 왔지 않습니까?

○위원 임영택
조류독감 빼고 합쳐서 70억 왔지요?
국고보조금하고 타 회계보조금 합쳐서 70억으로 왔단 말이에요.
보조금이 왜 50억씩 받는데 왜 55억으로 늘어났냐 물어보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경상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제출이후 추가변동사항이 발생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수정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총 63개 사업에 289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건수는 23건이 줄었으나 사업비는 27억 원이 증가하여 10%가 증가하였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2회 추경에서 사업비 117억 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작년보다 상당액이 줄었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이 증가한 주요원인으로 특별교부세 13억, 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지원사업 71억 원을 포함한 국도비사업 90억 원은 결산추경 시 추가확보예산액 증가로 부득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에 비해 예산규모가 900원 정도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명시이월사업비도 더불어 증가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사업시기 미도래가 16.2% 11개 사업 46억 원이고,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는 것이 4개 사업에 8억 4천만 원, 토지매입지연이 14개 사업에 79억 원, 기타가 12.7%인데 8개 사업에 36억 원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개발단지개발용역 토공주공 통폐합으로 재협의의 필요성이 있고, 심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새만금 내부개발 용도변경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버섯재배 배양센터 조성사업 3억은 사업예정지가 산업단지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고, 수박가공업산업은 사업비 변경내시와 주요 사업비 변경됨에 따라 명시이월이되겠습니다.
총체보리한우산업단지 조성 2억 6500만 원은 신청액 대비 사업비 부족을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고 있고,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어업인들이 참여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명이시월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신축활용 3억 5400만 원 기술센터부지가 소유권 변동으로 인해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전시개선사업 11억 6천만 원의 사업비가 부족하여 2009년도 예산확보 일괄 발주를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이 26개 사업에 117억 원인데 내역을 보면 특별교부세가 3개 사업에 13억 원으로 U-health care에 5억 원, 독거노인그룹홈 3억 원, 요촌공영주차장 5억 원, 국도비 사업 금산사 미륵전 정기시설보수 7개 사업에 83억 원, 도비사업으로 6억 6700만 원, 시비사업은 장애인편익시설 등 9개 사업에 13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조기발주와 예산편성 전 행정 절차 이행, 예산조치확보 등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이시월사업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수고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2008년도 일반회계명시이월사업조서는 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끝낸 후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별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명시이월 총합계 111건에 381억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111건에 289억입니다.
117억 원이 이번 결산추경에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172억 원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균특을 포함한 명시이월이 몇 건이에요?
아직 그런 집계는 안 나왔나요?
순수한 시비로 명시이월이 몇 건이나 돼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그 부분은 별도로 안 뽑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다음에는 그 자료를 빼주세요.
국도비는 늦게 오고 변경되고 그러니까 명시이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균특은 편성을 예고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시비는 순수하게 각 실과에 요구해서 만든 사업이에요.
그런 사업들이 사고이월도 아니고 명시이월된 것은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고요.
한눈에 드러나는 거예요.
국도비 포함한 사업들은 명시이월이 이해가 되나 순수한 시비나 균특이 포함된 예산들은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포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분은 토지매입 등 불특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어쨌든 지역의 요구가 있어서 편성된 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지역민원을 해결해서 사업을 진행시키게 만들어줘야지 민원이 있어서 사업을 못 할 정도가 되면 편성을 안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4억 예산에서 인건비 빼고 그러면 사업예산 중에서 비교해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엄청나게 많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업 자체가 현실적으로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한눈에 드러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국도비나 이런 부분들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가지만 균특을 포함한 명시이월나 일반적 시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가능하면 명시이월이 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그런 부분을 위해서 예산실사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월사유 설명 없이 점 하나 찍은 것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사유가 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교통행정과 유가보조금이 왜 명시이월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유류세연동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이 있는데 유가연동보조금이 늦게 온 것입니다.
결산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균특예산이 이월되면 페널티 안 받아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다음 해에 사업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문제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보조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경상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2009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영계획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쪽입니다.
2009년도 김제시 기금 11개 기금에 총 89억 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총 86억 9800만 원으로 출연금이 2억 3600만 원, 도비보조금 1억 6천만 원, 융자금회수가 1억 3천만 원, 예치금회수가 80억 4100만 원, 이자수입이 3억 1700만 원, 기타수입 400만 원이며 2009년 본예산 반영한 출연금 2억 3600만 원과 도비보조금 1억 9천만 원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각 기금 고유목적사업비로 6억 300만 원, 융자금 1억 5000만 원, 예치금 82억 1500만 원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일반회계에서 목적달성이 가능한 기금, 기금상호간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금을 통합·폐지하여 기금운용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2009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끝낸 후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재난안전과장님 계세요?
2008년도 집행이 마이너스네요?
2008년도에 재해도 많이 안 났는데 왜 이렇게 많이 썼어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2007년도 사고이월분이 2008년도에 정리된 사항입니다.

○위원 임영택
뭐가 그래요.
2007년도는 잔액 많이 남았는데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다보니까 예치기간 도래가 안 되어서 집행이 늦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임영택
2008년도에 4억 6400만 원을 조성해서 집행 5억 6400만 원을 집행했어요.
왜 마이너스가 나게 집행을 했느냐는 말이에요.
기금은 이자로 운영하는 게 아닙니까?
마이너스가 났으면 그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도비와 이자분으로 집행하거든요.

○위원 임영택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알겠어요.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운영이요.
작년에 700만 원을 더 쓰고 2009년도에 1700만 원 더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대표음식품평회 도비보조금이 없어서 더 쓰게 되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없으면 계획 수정해서 이것만 갖고 하세요.
도비보조금 안 나오면 기금으로만 써야지 왜 원금을 왜 빼서 써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과징금을 계속 받으면 플러스가 될 텐데......

○위원 임영택
그때 가서 그렇게 할망정 계획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농업기술과장님 오셨어요?
기금을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2004년도에 3300만 원 유치했어요.
출연금도 없이 그대로 가지고 오다가 이자가 7천 원씩 발생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무슨 사연이 있는지 돈을 1400만 원 써버렸어요.
부품 사셨다면서요.
이 돈으로 부품을 사면 안 되고 차라리 재료비로 사시든지 기금을 없애든지 출연금을 올려서 제대로 이용하시든지 하세요.
빨리 정리를 하세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고려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2월 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 설명과 각 실과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개별 심의하여 결산추경예산안을 확정하였으나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내시되고 있어 삭감한 일부 부분 예산안과 함께 심의하고자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황영석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지난번에 한 이후로 국도비가 변경내시되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 황영석
수정안이에요, 뭐예요?
뒤에 보면 수정안이 붙어있어요.

○전문위원 박민우
수정안입니다.

○위원 황영석
그날 내가 사정이 있어서 못 왔는데, 수정 안 하기했잖아요.

○전문위원 박민우
수정안은 법적으로 해야 합니다.

○위원 황영석
법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면 그때도 법적으로 해야지 왜 안 하고 또 올라오는 거예요.
전문위원들은 뭐하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박민우
그때는 결정한 사항을 바뀌지 않는다는 것만 말씀하셨는데 수정안은 통과시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위원 황영석
전문위원들은 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검토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김진록그때 말씀하신 것은 추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안이 그 이후에 국도비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위원 황영석
가결된 뒤에 내려온 것은 놓아두었다 2009년도 추경에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어때요?

○전문위원 박민우
그런데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해서 의해서.....

○위원 황영석
저는 의원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수정안을 해줘야지요.
수정 안 하기로 했다면서요.
2006년에도 하고 2007년도 했으니까 수정안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줘야지요.
김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방망이는 빨래 방망이예요?
두드리고 싶으면 두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상입니다.

○위원 임영택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의논한 다음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상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2008년도 제2회 추경안 추가세입세출예산액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726억 원이고 기 제출된 금액은 4728억 원입니다.
이번 추가로 제출된 것은 국도비 등의 감액에 따라서 1억 5600만 원이 감처리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국비가 2400만 원 감 내시되었고, 도비가 1억 3200만 원 감됐고 따라서 시비부담이 1억 4700만 원이 감처리되었습니다.
시비 감액분이 예비비에서 1억 1900만 원 증되었습니다.
변경내시 사업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24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도비사업은 친환경농업 현장견학 및 체험행사 지원사업에 300만 원이 감됐습니다.
당초에는 2400만 원이었는데 도비 120만 원, 시비 180만 원 감처리되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및 GAP인증비용 지원사업 3355만 원인데 2065만 원 감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도비가 2160만 원, 시비 3250만 원이었는데 도비가 820만 원으로 내시됐기 때문에 시비가 1230만 원 감되었습니다.
유기질 퇴비 발효사 지원 20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당초 도비가 870만 원, 시비 1100만 원이었는데 전액 삭감 땜에 따라 시비를 감처리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지원사업입니다.
3500만 원 감처리되었습니다.
당초는 도비가 2억 1600만 원, 시비 3억 2400만 원이었는데 도비가 1억 4300만 원, 시비가 2100만 원으로 감되었습니다.
금산 반곡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2000만 원 감내되었습니다.
도비 1억, 시비 1억이나 전액 도비 삭감에 따라서 시비 감처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현안사업 업무추진비입니다.
국내여비를 2800만 원 증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시되 답변이 부족하면 해당 실과장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심의를 위하여 심사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내용을 종합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를 이의가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간사님께서 보고드린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간사님께서 보고한 심의 결과 내용대로 시장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일반회계명시이월사업조서, 2009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8년 12월 11윌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