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경은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장 경은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각종 관리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오만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만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만수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금번 예산특별위원회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와 2008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 2008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제1페이지,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8년도 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200억 7,304만 원이 증가한 4,728억 4,197만원이면 일반회계 4,256억 7,440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 특별회계 471억 6,757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제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에서 일반회계 41건에 31억 3,48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이, 추경예산액 4,728억 4,197만 원보다 1억 5,652만원이 감액된 4,197만원보다 1억 5,652만원이 감액된 4,726억 8,545만원으로 편성 제출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2008년도 12월 10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이로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4,726억 8,545만 원이며 이중에 일반회계는 4,255억 1,787만원이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의료보호 등 8개 기타특별회계는 471억 6,757만원으로 가결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총규모는 272억 6,747만원으로 사업예산액 58억 3,687만 원과 자본예산액 214억 3,060만원으로 의결하여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각종관리기금운영변경계획안으로 4개 관리기금의 운용 총괄액은 39억 5,822만원으로써 수입계획은 출연금 12억원, 예치금회수 26억 3,774만원, 이자수입 1억 2,048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목적사업 1억 526만원, 예치금 38억 5,295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어 심의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액과, 제2회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2008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오만수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각종 관리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각종 관리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경은천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 오전에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오후에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만이 하시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황영석의원, 안기순의원, 정호영의원, 오만수의원, 정성주의원, 고성곤의원, 서영빈의원, 조혜자의원 여덟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황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영석
황영석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시민여러분!
경은천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인사드리며 시정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9월 8일 제10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김제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는 유사기능으로 인건비와 사무실운영비가 이중으로 소요되어 시민의 혈세인 시 예산만 낭비하는 문제점이 있어 두 단체를 통합하여 김제시민의 건강과 여과생활을 내실 있고 일괄성 있게 추진할 의지와 통합할 의사가 있으면 언제까지 할 것인가 시정질문 하였습니다.
이건식 시장께서는 답변에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므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원화된 체육단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통합을 하기는커녕 예산만 해가 갈수록 증액돼 가고 있어 눈 뜨고는 볼 수도 없어 재차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도 본예산편성을 위한 2006년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두 단체를 통합하기 위해 생활체육회인건비와 사무실운영비를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대비 2009년도 본 예산편성안을 살펴보면, 2007년도 체육회사무국장, 간사인건비로 4천 8백 2십 6만원,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인건비 1천 2백 4십 4만 원 합계 6천 7십만 원으로 2007년도 보다 2009년도에는 무려 인건비가 96%가 증액된 9천 5백만 원이며, 2009년도 사무실운영비는 4천 5백만 원으로 2007년도 4백 2십 9만 9천원 보다 1,000%가 증액되었습니다.
전북 도내 타시군의 경우 전주시, 정읍시, 순창군이 통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체육조직을 일원화시켜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도 통합운영하지는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제시 체육회장은 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지만 김제시 생활체육회와 통합하여 시장께서는 명예 회장직을 맡으시고, 회장은 김제시 체육 각 경기단체 회장 및 임원께서 선출하면 어떨까 하는 본의원에 생각인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기순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금년 한 해도 며칠남지 않았습니다.
그간 위민행정을 위하여 노고하신 관계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의를 하고자합니다.
본의원은 다선거구 안기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평상시 농촌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꼭 일으켜야 된다고 소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정질의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올립니다.
본의원은 농사짓는데 가장 기초적인 김제시 관할지역의 미 농로 포장과 배수로개선사업에 대하여 시정질의를 하고져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간 역대의 정부에서는 WTO체제 출범에 대처하기 위하여 농가 소득안정 및 농촌복지 등 포괄적인 종합적인 대책으로 김영삼 정부에서는 57조원을 투자했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45조원을 투자했고 노무현정부에서는 119조원을 농촌에 투자하여 떠나는 농촌이 아니라 돌아오는 잘사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책을 수행해 왔으나 허울 좋은 구호에만 그치고 말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농민들이 우리 김제시청 앞에 매년 수백 가마의 벼 야적시위를 하는 것을 보면 증거로 남음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농사를 경작하는데 는 배수시설이 잘되고 농로포장이 잘되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농사짓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만 오면 농로가 진흙탕이 되어 기계와 영농의 시대에 농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실정이고 배수시설이 잘되지 않아 비가 오면 논두렁이 무너질까 걱정해야 하는 등 농사짓는데 기질을 농업기반시설이 아직도 되지 않아 농업철만 되면 농사꾼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정부에서 농촌에 많은 자금을 투자를 했지만 이런 기초적인 시설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역대정권의 농업정책은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전주시에서는 이 농로포장 선포식을 갖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특단의 결심으로 농사를 짓는데 시름을 덜어주기 위하여 김제시관활 미 포장농로와 배수개선사업을 실시하여 농촌을 위한 시장으로 업적을 남겨 보람을 느끼는 일도 이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요?
있다면 구체적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역사를 보면 우 임금께서는 나라 일을 돌보는데 바빠서 자기 집 대문 앞을 세 번이나 지나가면서 집을 들릴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나라와 백성을 보살피는데 심혈을 기울였다는 말과 같이 우리 이 시장께서는 취임 후 동분서주하여 때로는 피로한 몸을 이겨가면서 지성이면 감민의 정신으로 시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시민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괄목할 만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령화시대의 사회복지정책으로 하필이면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고 있으며 전국에 모범사례가 되었고, 지평선축제는 문화관광부 연4회 연속 우수선정으로 되었으며 5회 우수축제도 될 것입니다.
총체보리한우특구지정, 백만평 산업단지조성 특히, 김제시 발전의 핵이 될 수 있는 자유무역지정은 성과 중의 성과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시책을 잘 추진하여 많은 분야에서 우수대상을 받는 것은 칭찬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김제시민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시장께서는 항시 하시는 말이 김제가 살기 위해서는 농업과 교육이 살아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교육분야에 있어서는 김제사랑장학금 조성과 지평선학당 운영 등으로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시민으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어 앞으로 성공적으로 이룩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농업분야에도 시장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옛날 재래식 농법이 아니고 과학적이고 디지털방법으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시며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김제시 농업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선결문제는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고통과 괴로움을 겪지 않고 편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농로포장과 배수로 개선사업이 이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농업은 이런 기초가 튼튼해야 소기의 목적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집행부의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농로 미포장 79,195㎡ 소요예산 109억 6천 2백만 원 배수개선사업에 117,4665㎡ 소요예산 246억 9백만 원 총 요금액 35,602,1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 자료내용은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정확하다고 볼 수 없는 자료로서 정확히 조사하여 불요불급의 필요한 사항만 실행한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농로포장 배수로 개선사업 특별 위원회를 설치하여 미농로 포장 배수로 개선사업을 하지 않아도 농사짓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것은 제외하고 우선 영농하는 데 꼭 해야 하는 것만 정확히 조사,실시 한다면 본의원이 자료를 받은 예산이 들지 않아도 본 사업을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제 말 잘 듣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소관이이니까 이런 것들을 시장님께 보고하면서 브리핑하면서 균특예산도 가져오고 그런 소신을 갖고 일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유능한 과장이 되고, 김제시민이 잘 살고 김제가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서 계획을 세우세요.
이렇게 될 때 우리 농민들은 '이건식 시장님' '이건식 시장님‘하면서 그 공적에 대하여 칭송이 자자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님 본 의원과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신다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잘 보셨지요?
또한 이 사업이 완성되면 매년 사리부설 값이 2～3억이 소요되는데 대부분 도로가 아니라 농로에 부설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예산안을 한 줄 한줄, ‘line by line' 한 페이지 한 페이지, 'page by page' 들여다보며 낭비성정부의 지출을 과감히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기자회견에서는 재정개혁을 선택이 아니라 절대 절명이며 정치인이나 로비스트 이 집단의 힘 때문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 하는 시스템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산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고만 지나치면 안 되고 타산지석으로 깊이 새겨 볼 만한 일입니다.
본인이 소청 받는 자료에 의하면 각종 체육대회행사에 4억 7천만 원의 시비보조가 되었고 끝전은 다 떼었습니다.
또 모신문사 기사에는 시민단체가 사라져야 시민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깜짝 놀라운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많은 기사를 보았을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138개 사회단체의 보조금 신청액이 44억 이것도 끝전은 띠었습니다.
보조심의위원회에서 115개 단체에 24억으로 결정한 바 있고 어떤 단체에서는 주민세금으로 송년의 밤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생산성이나 주변 표리에 강제 없는 소모성 및 선심성예산이나 급하지 않는 사업은 뒤로 미루고 예산낭비를 줄이고 절약하면 본 사업을 해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의원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합니다.
시장님, 동료의원여러분!
집행부공무원여러분!
금번 본 예산에 농로포장 7억, 배수로개선사업 5억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우리 다 같이 힘을 합하여 예산절감에 최대한 노력을 하여 다음 진행에 절약된 예산을 많이 본 사업에 투자하여 농촌기반시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민선 4기 집행부와 5대 의회가 힘을 합해서 이 사업이 기필코 해낼 수 있도록 간곡히 간청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호영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신풍검산지역구 정호영 의원입니다.
2008년도도 어느덧 보름정도 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5대 의회가 시작된 지 벌써 2년하고도 7개월이 흘러 김제시의회도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처음 선서할 때를 되돌아보고 지난 전반기의 반성과 함께 새롭게 마음을 고쳐 잡아봅니다.
금년에도 김제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신 많은 집행부공무원님들의 노고로 인하여 각종 국가업무 수행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시정에 대해서 생각해 온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릴까합니다.
첫째로 내년은 미국 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까지 동반침체가 예상되며 특히 아시아는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이는 세계 유명 경제 관련 기관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와 국제통화기금 등에서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상장률을 2% 대로 낮추어 예측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의 경우는 천만 다행으로 새만금 내부개발과 백산면 일원에 자유무역지구지정 등 가까운 미래에 건설경기가 호조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어 그나마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적 호저에도 불구하고 피부에 와 닿는 현실은 잔칫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사흘을 굶는 격으로 지금과 같은 안일한 의식으로는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또 이러한 일자리창출에는 복지부서와 경제부서 그리고 각 사업부서에 긴밀한 업무에 연찬이 필요한 만큼 일자리창출을 위해 전담부서를 두거나 T/F 등을 구성 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면 얼마의 예산으로 몇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지 또한 수치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10년 전 IMF 환란 보다 더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금번 예산 설명 당시 공무원복지를 위한 휴양시설 콘도회원권구입예산 1억을 일자리창출 등의 예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삭감을 요청해 온 해당부서의 용기와 이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주신 많은 공무원님들께 가슴으로부터 감사와 박수를 보내드리며 이러한 공무원님들의 노력이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시장님의 의지를 명확히 표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시장님께서는 각종 행사장에서 늘 강조하시는 교육 문제입니다.
교육에 관해서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혹여 그늘지고, 어두운 곳이 없나 한 번 더 살펴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교육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2005년 8월부터 보조금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보조금을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사전에 심의를 거쳐 대부분 잘 편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민체육대회를 예로 들면 금년 1억에서 내년 1억 5천만 원으로 5천만 원이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자녀 무료학원교육비 4,368만원은 단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학원비 보조를 요청한 이 단체는 지난 2년 동안 김제시의 외면 속에서도 저소득층자녀들에게 무료로 학원교육을 시켜주는 단체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사이에 전라북도에서 그 단체에 5백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해 줬다는 소식을 접하고 정말로 창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모 사찰에는 평당 1,300여 만 원을 들여 신축한 지 1년 8개월 밖에 안 되지 되지 않는 아름다운 화장실을 또 다시 신축이전하기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처럼 무계획적이고, 땜 방식 행정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데도 이런 일을 막고 견제해야 할 의회도 재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 여기 서 있는 본인을 포함해서 의회도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선심성, 행사성 또 불합리한 보조금 예산을 스스로 찾아내어 처리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그 결과는 김제시민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공무원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콘도회원권 1억 원은 한 달 50만 원 기준 공공근로일자리 2백 개를 창출할 수 있는 돈이고, 체육대회를 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들어가는 5천만 원은 저소득층학생들의 91명이 1년 동안 학원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시의 예산규모로 볼 때 20억 정도는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행정을 펼치시어 새만금이 개발되고 산업단지고 개발될 때까지 조금만 참아달라고 강조하시는 말씀보다 작지만 바로바로 지역의 실물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시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민여러분 각종 경제지표가 아무리 낮고, 또 체감적으로 춥게 느껴지더라도 잘 될 거라고 상상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광활한 김제들판이 희망의 땅이라 믿으며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간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할 수 있다는 단어를 가슴에 새기며 서로에게 격려를 하는 연말연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며 이상 시정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만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만수
존경하는 경은천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만경, 백산, 공덕, 청하출신 오만수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5일 성황리에 마친 지평선축제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130만 명이라는 경의적인 관광객이 내방하면서 대한민국의 농경문화로 대표하는 축제로 우뚝 서게 되었으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수십억에 달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또 국내의 정서가 어지럽고 경제가 어지러운 가운데도 우리 김제시는 새만금 국책사업이 가시화되면서 자유무역 지역 지정 등 일대 호기를 맞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장님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과 시민여러분께서 적극 성원하여 주신결과라고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주마가편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미래지향적인 몇 가지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하산 주변 하소백련지권의 개발 사업입니다.
김제시 청하면 대청리에 소재하고 있는 하소백련지는 김제시민보다 오히려 외지에서 더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간 7회에 걸쳐 민간에서 추진해 온 하소백련축제는 연인원 10만 명이 찾을 정도로 내실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축제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백련은 성인병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혈중콜레스테롤과 비만을 낮추고 피부노화를 막아주는 등 현대인에게 매우 유용한 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재배농가들도 벼농사보다 3배 정도 고수익을 올릴 수 있어 쌀이 남아도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체작목으로 안성맞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개발가치가 풍부한 백련사업을 시에서 나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2만여 만평의 조성돼 있는 하소백련지도 접근하기가 힘들고 주변에 연계시설이 부족하여 해마다 찾아오는 사람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제안을 합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개발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하소백련지를 중심으로 하는 백련사업을 시 차원에서 전남무안군의회처럼 생산과 가공유통관광을 아우르는 복합단지를 키워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하소백련지에 이를 수 있는 도로망확충과 인근 청하산 일대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특히 하소백련지 주변의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소백련지의 주변 농가를 설득하여 참여농가와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한편 백련을 이용한 가공식품산업을 육성하고 다양한 전시판매시설과 체험마당을 조성해야 합니다.
현재 민간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축제도 시 차원에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하소백련지 인근의 진묵선사의 성역인 조앙사와 성모암, 낙자로 유명한 망해사 등을 연결하는 관광루트를 개발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로 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백산저수지 주변개발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966년 국가시책인 호남 야산 개발 산업과 더불어 구축된 백산 저수지는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오랫동안 시민들의 여가 활용과 휴식처로 각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템 부족으로 개발 우선순위에 밀려 소외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본의원은 수년전부터 저수 주변개발 필요성을 절감하고 저수지 제방 등을 2차선으로 확보하는데 순 도비 2억 원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못한 지금의 현실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먼저 백산 저수지에 대한 집행부의 개발의향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우선적으로 팔봉도예장 입구에서 풍경가든까지 1,200미터와 제방끝에서 익산, 만경으로 통행하는 지방도 702호선까지 800미터 등을 확 포장하여 저수지 순환도로를 조성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있다면 구체적인 시기와 구간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산저수지 및 관망대 주변개발은 인근 골프장과 연계하여 획기적인 아이템을 발굴하여 추진한다면 우리 시의 과제인 스파랜드 온천지구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시장님께서 열정으로 조성 중인 자유무역지구와 지평선 산단지에 우수한 기업을 유치할 매개체로 활용할 수 있음은 물론 이고 익산, 군산, 김제 시민의 휴식처로 자리 매김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품질의 지평선 쌀 생산을 위한 지력증진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고 말씀하시면 농업을 살리기 위하여 지평선총제보리한우특구지정, 지평선통합브랜드와 추진과 더불어 조직개편을 통하여 유통식품과를 신설하고 특히 전라북도에서 농업분야의 가장 전문가라고 하는 박균식 부시장을 임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농업기술상 기관 대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추수가 끝난 우리 들녘을 바라보면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고품질의 지평선 쌀을 앞으로 계속하여 생산할 수 있겠는가의 의문이 듭니다.
지금 추수가 끝난 들판에는 볏짚을 사용하기 위하여 곤포사일레지만이 논 필지마다 가득 차 있습니다.
동년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마는, 품종이 제 아무리 좋아도 우선적으로 지력이 좋아야 미질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력을 증진시키려면 최상의 볏짚을 퇴비로 활용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데 안타깝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력증진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볏짚에 대하여 조사료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면 윤번제 제도를 계획하여 예를 들면 한 해는 죽산, 부량 다음년도는 성덕, 광활 지역을 정하여 볏짚을 퇴비화 하는 방안도 있다고 보는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잘 사는 김제를 만들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시장님의 결정에 큰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드렸던 시정질문이 허공에 메아리처럼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일이 없도록 성실한 답변과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주
존경하는 경은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요촌동 교동월촌동출신 정성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께 지평선학당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일정으로 농업과 교육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케츠프레이즈와 함께 우리 시 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오셨습니다.
먼저 본 의원도 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시장님과 의견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 교육발전을 위하여 인재장학시설운영을 민선 4기 공약사업으로 정하고 지평선학당을 만들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십니다.
물론 처음 시작 단계라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니 다소 잘못된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처음 시작할 때 잘 해야 과정도 결과도 좋을 거라는 노파심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우리 시가 지평선학당을 운영하는 것은 우수인재육성과 인구유출을 막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때 관내 초등학교에서 공부 좀 한다는 우수 학생들의 상당수가 고학년 때부터 인근 대도시로 전학을 가서 타지로 빠져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지평선학당의 학생들이 일부 학원에 편중된다는 사실입니다.
지평선학당은 우리 김제시의 인구유출을 막고 우수인재를 육성하는 독립기관입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특정한 사립학원을 위한 학당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사실 지평선학당운영도 전체학생의 3.5% 에 해당하는 일부 극소수학생을 위한 특혜가 아니냐 하는 상당수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예로 금년도에 소요된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시설을 리모델링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12억 4천만 원이고 개관식 등 행사와 여비 등에 2천여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청솔학원과 계약한 6개월분의 학원비만도 7억 6천만 원에 이르러 학생수가 140명이라고 할 때 1인당 한달에 무려 90만 원이 넘는 고액과액을 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 중에 100명이 넘는 고등학생 가운데 70% 이상이 특정학교 학생들이라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지적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어떻게 개선해 나아갈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지평선학당 운영하는 예산의 과다소요 문제입니다.
인재숙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는 순창 옥천인재숙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순창옥천인재숙은 4층 건물, 건평 3천 평 정도의 시설에 매년 중.고등학생 200명의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2007년도 선발을 보면 서울대 3명, 고려대 2명의 포함하여 40여명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산투입 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총 소요액은 12억 원 정도인데 이중 강사료가 8억 8천만 원, 사무실운영비가 2억 1천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5천 6백만 원, 제세공과금과 기타시설 등에 9천만 원 등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교하여 우리 시 예산투입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청솔학원과 계약한 내년도 방과 후 맞춤형프로그램 운영비 17억 원과 내년도 예산서에 요구한 사업으로 셔틀버스 지원 1억 4천만 원, 보조 인력에 2천 6백만 원, 논술 및 면접수당 3천만 원, 제세공과금 2천만 원, 학사관리 3천 7백만 원, 시설물유지관리에 1천 1백만 원등 총 20여억 원에 이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본 의원이 지적한대로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순창 옥천 인재숙은 연간운영비가 기숙사 시설을 운영하고도 총 12억 원 정도 인데 비해 우리 시는 기숙사를 운영하지 않는 데에도 불구하고, 20여억 원에 달해 기숙사를 운영하면 거의 2배가량 들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예산을 두 배로 투입하면 성과도 두 배로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가 이처럼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원인 가운데 주 이유는 특정 학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학사운영과 불필요한 과잉인력 투입 등 가져오는 결과라고 생각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본 의원의 지적이 옳다면 앞으로 우리 시도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강의시간이 늦게 오는 스타강사, 클린강사가 아닌 대전과 광주 등 인근 대도시의 우수강사를 초빙하여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강의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바랍니다.
교육은 백년대개라고 합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하면 우리 시 교육예산은 91억 원이 넘습니다.
열악한 재정에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평소 강조하신 대로 시민의 혈세가 결코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예산 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주실 것과 내실 있는 장학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고성곤
안녕하십니까?
요촌동 교동월촌동 출신 고성곤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지난 12월 8일 지식경제부로부터 확정된 김제자유무역 지역 지정을 10만 시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되기까지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건이 대단히 불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뚝심으로 좋은 결과를 이뤄내 집행부실무 공무원과 이건식 시장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자유무역지역지정을 환영하면서 이를 계기로 과거 왕성했던 우리 김제기운이 되살아나서 우리 김제시가 계획한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잘 진행되기를 기원하면서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된 김제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에서는 2005년 4월 전통시장에 아케이드사업을 사업신청 하여서 우여곡절 끝에 2008년 8월 8일 아케이드 설치 공사 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아케이드 사업은 본 의원이 4대 의회에서 집행부에 건의한 사안이므로 남다른 애착이 있는 사업입니다.
최초 본 의원이 이 사업을 제안한 이유는 쇠락의 길로 빠져드는 재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이유와 사자탑에서 박약구간, 박약국에서 중앙초등학교간 여기에 무분별하게 벌어져 있는 외지차량을 이용한 상행위로 인한 김제시민의 원성과 불만을 그리고 주변 상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였으며 이로 인해서 교통소통장애를 일으키는 요인들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한 여름에는 햇빛 차단도 없이 그리고 엄동설한 추운 겨울에는 눈과 거친 비바람을 피할 수도 없이 보도에서 노상에서 노점상을 하고 계시는 진정으로 행정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힘없고 요샛말로 빽 없는 할머니, 아주머니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본 아케이드를 설치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전통시장주변 상인들이 여러 곳을 견학하였습니다.
견학하는 곳마다 모든가 느낀 것이지만 잘 정비되고 상가의 매출이 늘었다고 좋아하시면서 친절히 대답해주시는 상점주민들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가판대를 설치하여서 주변노점상인을 유치시킨 사례 등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하루 빨리 아케이드를 설치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준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준공된 지가 13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케이드를 설치한 전통시장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자탑부근에서 박약국부근, 그리고 박약국에서 중앙초등학교 부근에 교통소통이 원활해졌습니까?
바구니 한두 개에 나물이며 식품 등을 내다팔며 하루하루를 연명하시는 어쩌면 가혹한 말일 수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언제 아파서 장사를 그만둘지도 모르는 그분들에게 뜨거운 햇빛을 피하고 엄동설한 비바람을 맞지 않고 장사할 장소는 마련되었습니까?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수십 차례 설명하고 그분들과 회의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시 집행부에서 지도 계획한 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케이드를 준공운영하면서도 상품을 도로에 내놓고 진열하는데 단속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인들의 진정성은 어디 있습니까?
말은 사람들이 말씀하시기를 변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자들은 22억 33백만 원을 들여 설치한 아케이드가 상점주인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결과가 아니냐고 본 의원에게 항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통시장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불법주정차,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힘없는 노점상 이 모든 대책을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와 지자체 특별행정기관, 건설업계가 건설공사조기발주와 지방업체참여확대 등, 지방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조하기로 하면서 결의문을 통해서 침체된 건설경기를 회생시켜 민생경기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공동 노력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건설사업으로 80%를 6월 말 안에 발주하고 하도급 공사도 지방업체 참여율 60% 이상 권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역경제의 회생과 활성화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특히 건설경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7년 11월 6일부터 2008년 10월 20일까지 발주한 특별회계 포함하여 2억 원 이상 발주건수와 금액은 28건에 200억 99백 5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도급현황은 총 8건에 18억 824천 원입니다.
그중에 김제 소재 회사에 하도급은 3건에 5억 56백 613천 원입니다.
총 계약금액 21억 99백 82만 원에 5억 66백 623천 원을 하도급 받았으며 김제지역 업체가 받은 하도급 율은 2.8% 입니다.
본의원은 하도급 자료를 분석하면서 참으로 낯이 뜨거웠습니다.
김제지역에서 건설업을 하는 건설업종사자 모두에게 정말 시의원으로서 미안하였습니다.
건설업체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타 지역에서 공사가 낙찰되면 그 지역 업체에 하도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압력 아닌 압력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관계 공직자들이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다고 유도한다고 합니다.
이때 회사를 지정해준다면 압력으로 보아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그 지역 업체만을 이야기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지역 업체 하도급율 2.8% 시장님 답답하시지요?
시장님께서는 선두에 서서 지역경제 활성화 심의를 위하여 행정을 펴시는데 부시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원칙만 고수하면서 이런 문제로 아예 접근조차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오해받기 싫어서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제에서 봉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그 지역을 생각하지 않는 다면 그분들은 좀 더 높은 곳으로 가셔서 근무하시고 김제를 위해서 몸을 던질 지역발전에 사명감이 투철한 공무원들을 모셔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지업체와 공사하려면 김제 세금 한 푼 내지 않습니다.
지역에서 못 하나 사지 않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공사장으로 팔려가기를 기다리는 인력하나를 쓰지 않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지상에 보도된 대로 60% 이상 하도급이 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으시죠?
시장님 이번기회에 하도급 관계 건을 부시장님에게 책임을 부여하면 안 될까요?
책임을 주시고 시장님께서 공사 입찰 건건 마다 하도급 관계를 확인해 주신다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며 김제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은 물론 이며 건설업체 관계자, 인력 시장에서 새벽부터 나와서 하염없이 기다리라 일이 없어 쓴 막걸리 한사발로 허기를 채우고 힘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많은 분들이 고마워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굳이 부시장을 지목한 것은 발주부서는 주로 경제 개발국 소관이고 계약부서는 행정지원국 소관이기 때문에 두 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부시장, 시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의 마 항과, 바 항을 보면, 마 항은 농어촌 정비 법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 구매하는 경우 바 항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설계서에 특허제품을 명시하여 그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설계를 용역을 하였을 시에는 수시로 발주처 주관 부서와 협의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용역업체가 시설자재를 마음대로 선정할 수 없다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특정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작용하지 않았나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관계공무원이 지역경제를 생각하고 관계 법령을 숙지했다면 했다면 당연히 우리지역에 있는 공장에서 물품을 구입해야 된다고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 보고의 임무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시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님!
사실관계 확인과 이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김제한전에 도로점용료 전주 부과현황을 보면 2007년 1년에 전주 3,356본에 1백 62백 원, 2008년도에 6,387본에 2,714,475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점용료를 받고 부과한 한전 전주에 우리시에서는 공가배선주 사용료라는 목으로 연 4,096,,200원을 한전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한전에서는 유선방송, 전북방송, 파워콤, SK네트워크,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드림라인에서 1년 총 세금 포함하여 703,089,288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제시의 징수액은 도로법 시행령 제26조 의거 1항과 관련한 3차년도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표 요율대로 적용하여 부과 징수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우리 시가 허가하여 징수한 2,714,475원을 받고 심은 전주에 한전에서는 259배인 7억 3백 8만 9천 288원을 징수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재주는 곰이 부르고 돈은 누가 가져간다는 우리의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잠시 시내 가로수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가 성장하여 전선에 닿게 되면 한전에서는 김제시의 자산인 가로수를 아무런 전문지식이 갖춰지지 않은 한전에서 일방적으로 윗부분을 잘라내는데 그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주인인 김제시에서는 전문 인력을 동원하여 나무형태와 수형을 고려하여 전문직공무원입회 하에 정성껏 전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의 자산인 도로위의 지상권을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엄청난 수입을 창출하는데 우리 모두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물며 주택 위를 선로와 통과할 때도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설치하는데 10만 시민의 자산을 아무런 대가없이 설치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의 자급율은 14% 도 채 되지 못하는 열악한 실정을 모르는 사람의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긴축재정으로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시민에게 세금으로부터 고통을 주지 않는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한전과 그 외 기관 및 단체에서 지상에 설치 사용하는 공중선 같은 각종시설에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공덕면에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버 빨리방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석택 공덕 면장을 정점으로 직원인 정정모, 은일 2명의 직원이 벤치마킹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우, 독거노인이 하기 힘든 부피가 큰 이불 등을 세탁하여 줌으로서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고 노인들의 특화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함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권장하고 싶은 사업이고 시민을 대표하여 실천하고 싶습니다.
김제시 읍.면에서도 지대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 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2009년도 시범사업으로 4개 면을 선정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빨래방 세탁기설치장소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읍.면이 있겠지만 저소득 독거노인 등 소외받고 있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빨래방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공덕면의 경우를 참고하여 전반적으로 실시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을 김제시에서 최초 계획하고 실행한 공무원들에게 그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고 인사 시 우대 등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즘 살기가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10년 전 어려웠을 때보다도 훨씬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의 선거구가 시내 중심지인 요촌동 교동월촌동 이기 때문에 남들보다도 살기가 힘들다는 말을 더 많이 듣지만 그럴 때 마다 저 자신이 너무나도 외소하게 느껴지며 특히 상업을 하시는 분들 뵙기가 민망하고 또 미안하고 안타까워서 지역 상가를 방문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으며, 시민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책임과 임무를 사심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이건식 시장님과 동료 공무원여러분!
지난 IMF 이후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즐기며 살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봉급이지만 지역에서 존경받고 정년 때 까지 신분보장을 받으면서 근무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선호도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입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공무원은 지원과 규제라는 양날의 칼자루를 지닌 힘 있는 자리입니다.
근무자세는 시민의 공복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을 위한 행정이어야 합니다.
공무원의 근무자세는 시민을 위한 일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직책마다 책임 있고 직책이 안 되면 책임을 져야하고, 직무에 과실이 있으면 문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시장님의 김제시를 위한 남다른 결정으로 시정을 잘 펴실 것으로 생각하면서 혹여 제 시정질문에 의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은 분계시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댁내 평안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영빈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이건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경은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빈 의원입니다.
쌀은 인류역사에 걸쳐 먹거리 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 분야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왔으며 세계인구의 과반수에 가까운 30억 인구가 그 문화적 전통을 공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곡 작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주요한 쌀 소비국 중의 하나이며 전국 쌀 생산량의 40분의 1을 생산하는 김제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UR협상을 계기로 외국 농산물의 국내시장 잠식을 대비하기 위해서 농산물의 품질 고급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쌀 품질의 차별화를 위해서 우량품종을 확보하고 고급쌀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수입쌀의 국내시판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시키고 나아가 우리 쌀의 해외수출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브랜드 쌀 생산을 장려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소비자에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품질 쌀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정부는 2004년부터 품종제한 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도부터는 지역별로 3개 품종을 선정하여 25개 품종에 대한 수매를 실시하고 있고 농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자료에 의하면 동진1벼, 추청벼, 주남벼, 일미벼, 남평벼 등의 품종이 다수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우리 쌀 품질의 고급화를 유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쌀 정보를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하면서 포장양곡 표시 제도를 2004년부터
1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장양곡의 경우 품목, 생산연도, 중량, 품종, 원산지, 도정 년월일, 생산자, 가공업자, 판매원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 1월부터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생산자 또는 판매업자가 포장쌀 제품에 품종 명을 표시하려면 표시 품종의 순도가 80%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일반벼로 구분 표시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표시된 정보를 보고 고품질 포장쌀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1천여 개가 넘는 지역별 쌀 브랜드 제품 중에서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고품질쌀 생산에 전 자치단체가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쌀 농업에 현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 체제 속에서 우리 김제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종자에서부터 생산, 판매,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특단의 품질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지평선 쌀과 김제쌀 브랜드의 품질관리와 대외적인 판매소비 및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 김제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왔는지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3년에 걸쳐서 지평선쌀 계약 재배한 RPC 5개 업체에 종자대와 자재지원금, 포장대, 행사 지원비로 총 얼마나 지원되었으며 투입과 산출의 효과분석은 해 보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고품질쌀 생산과 브랜드 제고를 위한 전략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대설이 지나고 강추위가 몰아치는 연말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조선가정, 모자세대 등 아직도 끼니를 거르고 연료 없는 냉방에서 생활하는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들은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혜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혜자
안녕하십니까?
조혜자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김제시민여러분!
존경하는 경은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여러분!
그리고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김제를 건설하기 위하여 동분서주 노고가 많으신 이건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질의가 지난 제10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에 이은 재 질의로서 시장님께 발언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하고 있다는 사명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부득이한 사정을 감안하시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는 본 의원이 2007년 1월에 질의하였고, 시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까지 하신바 있습니다.
그 답변 중에는 각종 위원회구성에 여성 위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1년 10개월이 경과한 이 시점에서 그 구성 비율을 산출하여 자료에 별첨자료에 깔려있습니다.
본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파악한바 우리 김제시에 설치한 위원회는 2005년 54개, 2007년 63개 위원회에서 2008년도 74개로 매년 10개의 위원회가 새로 신설 구성되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성위원수 점유율 변동현황을 보면 2006년도 6.2% 2007년도 8..5% 2008년도에 7.2% 아직도 여성위원이 전무한 실과소는 4개과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느 과에서는 464명 위원 중 여성위원이 4명에 불화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전체위원들이 92.8% 남성인데 비해 여성위원은 7.2%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제15조 여성발전기본법 동 시행령에 의하면 정책결정 과정과 정치참여에 여성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으며 27조에 여성위원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조례 제정한 여성기본법에는 여성에 관한 위원회는 30%에서 50까지 여성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의 위원회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하여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하나로 통폐합하고 이미 그 목적이 이루어 졌거나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하는 등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위원회로 탈바꿈 되어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지난 질의 시에 시장님의 답변 자료에 의하면 모든 위원회가 재정비되어 여성들의 자기개발과 사회참여 확대차원에서 여성위원을 권고 기준에 맞게 연차적으로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현 시점에서 변화가 없고 역행되어 있음에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첫째, 시장님은 답변서 내용을 실천하시기 위하여 그동안 활동한 내용을 일자별로 그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 활동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확인한 바가 있으시면 일자별로 그 내용을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보면 전혀 개선의 의지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시장님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앞으로의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확보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일정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의 답변을 해주시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건의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의회에서 의원과의 질의답변은 곧 시민과의 약속, 바로 그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만의 하나라도 시정질의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끝이라면 너무도 형식적으로 시간낭비요, 예산낭비가 아닐까요?
또한 시장님의 답변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재질의로 질의자나 답변자 모두에게 난처한 사항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지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사합니다.

○의장 경은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마치고 집행부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경은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
안녕하십니까?
이건식 시장입니다.
평소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고 제125회 정례회를 맞아 주요업무보고청취,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경은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시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폭넓은 조언과 함께 고견을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은 실용과 창조의 새정부와 시작을 같이한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반면에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조류독감발생 등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마는 우리 김제시는 자유무역지정을 비롯해서 지평선학당 개관, 제10회 지평선축제 성공개최, 국립김제농업생명청소년수련원유치, IT융합차세대농기계 종합기술센터,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최우수상 등 지금까지 40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10만 김제시민이 뜻을 한 데 모아주셨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이 더 심기일전해서 발전하는 김제, 꿈과 희망이 있는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를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 질의는 황영석 의원님을 비롯한 8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19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혜자 의원님의 시정 질의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황영석 의원님 질문부터 순서대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원 안기순
답변서를 잘 봤으니까 제 질문에 대해 답변할 것 없습니다.
됐습니다.

○시장 이건식
감사합니다.
먼저 황영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는 유사 기능으로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가 이중으로 소요되어 시민의 혈세인 시 예산만 낭비하는 문제점이 있어 통합하여 김제시민의 건강과 여가생활을 내실있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의지와 통합할 의사가 있으면 언제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체육회는 1999년 창립되어 이사가 83명, 산하에 15개 단체, 600여명의 회원이 있으며 회장은 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있고 상근 직원 수는 사무국장 1명, 간사 1명입니다.
김제시 생활체육협의회는 1991년에 창립되어 이사가 52명, 산하에 28개 단체, 23,500명의 회원이 있으며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있고 상근 직원 수는 사무국장 1명, 생활체육지도자 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의원님께서 2006년 제106회 김제시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의 통합에 관해 시정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간 이원화되어있는 두 단체의 통합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는 국도비와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지만 엄연한 민간단체이며 각 단체별로 별도의 정관이 제정되어 있어서 각 이사진의 광범위한 협의와 동의가 있어야 원만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도에서 통합되었고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순창군, 진안군 등 5개 시군이 통합되었으며 회장은 시장군수가 당연직으로 되어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으로 운영되는 우리 시의 입장을 고려해보아도 예산절약의 차원에서는 당연히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단체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및 도 단위의 통합방향과 도내 미 통합지역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의원님들이 여타의 조직에 책임자를 맡는 문제는 의회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 일자리 창출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전담부서나 TF팀 구성용의, 일자리창출 예산규모와 계획을 수치로 제시해 달라는 질의와 저소득층 자녀 무료 학원교육비 예산 미편성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침체를 염려하시는 의원님의 고견에 감사드리며 2009년도 일자리창출을 위해 추진하고자하는 사업과 예산규모는 총 6개 사업에 15만 5천 명, 49억 6900만 원이며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32억 44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에 8억 800만 원,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에 2억 8800만 원, 고용촉진훈련에 5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비 4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연인원 9087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며 본 사업을 4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면서 고용상황 악화가 예상되는 내년 3월경에 투입 인원을 대폭 늘려 실직자와 어려운 사람을 위해 공공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예상되는 지역고용개발특화사업에도 한국폴리텍V 김제대학과 산·학 협력사업으로 응모하여 1억 원의 도비 예산을 확보, 40명 정도의 청년 일자리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예정되어있는 실업자 직업훈련사업과 사회적 일자리사업도 적극 응모해서 선정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담부서를 두거나 TF팀을 구성할 계획에 대해서 우선 과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땀방울이 모인 예산을 더욱 소중히 생각하고 선심성 행사성 예산이 편성·집행되지 않도록 예산편성단계에서 시 발전과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무료 학원교육비와 같은 지역 실물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개발과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교육지원을 위해 내년도 중고등학생 1100여명에게 8억 5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관내 5개 지역아동센터에 1억 1100만 원을 지원하고 18세 미만의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습을 실시하는 등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가 어려워 저소득층 자녀들이 사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지평선 사교육비절감 추진위원회에서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소외계층 초중고 자녀의 학원비 지원을 위한 보조금 4368만 원을 신청한 바 있으나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반영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저소득층 학생들이 사교육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지속적인 시책개발과 예산반영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만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하산 주변 하소백련지권 개발사업입니다.
백산 저수지 주변개발 방안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지력증진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하소백련축제를 시 차원에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매년 증가되는 지역축제를 통제하기 위해서 문화관광축제 선정기준에 지역축제의 통폐합 실적부문을 추가하여 해당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회유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소백련축제의 경우 사찰과 연계된 특수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1개월 이상 행사를 운영하는 등 차별화된 민간주도형 축제로 성장·발전시켜나가는 것 또한 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아울러 시청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지원과 연차적으로 관광객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여 하소백련축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4년 특화작목 육성지원 이것은 백련을 의미합니다.
백련지원사업으로 2억 원, 2006년 연꽃배양사업비로 5천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청하산 주변 하소백련지권의 개발사업과 조앙사과 성모암, 망해사 등을 연계한 관광루트 개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하산 주변 하소백련지는 2007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 소관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 및 개발계획」확정 고시에 포함된 지역으로 개발계획에 연꽃체험판매시설과 수생식물원, 경관 탐방로 및 각종 편익시설 등 청하백련단지 조성사업에 65억 원이 반영되어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65억 중에 국비 27억 5천만 원, 지방비 27억 5천만 원, 민자 10억 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2008년 8월 전라북도에서는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을 국토해양부에 승인 요청하여 각 부처 협의가 진행되었고 현재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며 2009년 중반기경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후 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김제시 관광발전 장기개발계획 연구용역에 새만금에서 망해사, 성모암으로 이어지는 해양관광 테마 순환코스 등 서부권 관광루트 개발사업을 포함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 청운사 주변 주차장 조성비로 7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정부의 식품산업 육성정책에 부합한 백련을 활용하여 가공식품 육성사업에 응모하는 등 새만금 주변의 문화권 관광지역으로 가치를 한 차원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백산저수지 주변개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산저수지는 자유무역지역, 지평선산업단지 조성, 김제공항부지 활용방안을 연계한 휴식공간을 조성하는데 충분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내년에 김제공항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저수지 소유자인 한국농촌공사와 협의하고 주민 여론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팔봉도예장 입구에서 풍경가든 구간 1,200m와 제방 끝에서 지방도 702호선까지 800m 등 저수지 순환도로사업도 백산저수지 개발계획 마련 시 함께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00m 확·포장하는데 3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지력증진 방안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력증진에 가장 필요한 볏짚이 농지로 환원되지 못하고 많은 양이 양축농가의 조사료용으로 관내 또는 관외로 유출되는 것이 김제시 농업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2007년도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볏짚을 환원하는 농가에게 ㏊당 112,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대대적인 볏짚 환원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이통장단의 집단적인 반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금년에 1억 9천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읍면동별로 40㏊씩 760㏊의 볏짚 환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예산안에도 볏짚 환원 시범사업비를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농민교육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지력증진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력증진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첫째 규산, 석회 등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 9억 7800만 원을 계상하여 규산 5800톤, 석회 1900톤을 4200㏊의 농경지에 살포토록 하고 둘째 친환경자재지원 사업비 10억을 계상해서 1만㏊ 농경지에 친환경자재를 사용토록 하겠으며 셋째 축산분뇨 액비살포 사업비 15억 9600만 원을 계상해서 2천㏊의 논에 친환경 순환농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화학비료값 인상에 따른 유기질비료 공급사업비 30억 원을 계상하여 2만 8200㏊의 농경지에 2만 톤의 유기질비료를 살포토록 하는 등 다각적인 지력증진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볏짚 환원사업의 지역별 윤번제는 많은 단체, 농업인들과 협의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시행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등학교 때부터 타 지역으로의 전학 등 교육문제로 인구유출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지평선학당의 학생 1인당 한달에 85만 원이 넘는 고액과외를 시키고 있는데 고등학생 수강생 가운데 70% 이상이 특정학교로 편중되는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가 또 순창 옥천 인재숙은 기숙형으로 운영하면서도 1년 예산 12억 원이 소요되나 우리 시는 통학형이면서 20억 원이 소요되므로 예산절감을 위해 시 직영체제로 운영할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 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작년에 김제사랑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내고장학교보내기 사업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 지평선학당을 개관, 전국 최고의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미래 김제를 이끌어갈 인재육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초등학교 때부터 타 지역으로의 전학 등 교육문제로 인구유출이 심화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960년대 26만을 육박하는 웅군이었던 우리 시가 오늘날 10만 명을 밑도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인구감소 요인에는 다양한 직업선택의 기회를 찾아 고향을 등지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그중 가장 큰 요인은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고등학교는 물론 초중 학생 자녀를 둔 젊은층까지도 더 나은 자녀교육을 위해 주변도시로 떠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교육문제가 인구감소와 지역경제를 침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들을 강구해 왔습니다.
지난해 8월 김제사랑장학재단을 설립했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278억 원을 목표로 장학기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현재 121억 원의 장학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또한 내고장학교보내기사업, 과감한 장학금 지원사업, 명문대 교육문화체험, 교육입시 설명회 개최, 지평선학당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 우수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렇게 추진한 결과 면학분위기와 교육수준이 향상되어 이제는 믿고 자녀를 김제에 진학시킬 수 있다는 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등학생 수강생이 특정학교 학생들로 편중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재단에서는 올해 지평선학당 운영을 위해 청솔학원과 7억 7000만 원의 총액단가계약을 체결, 운영대금은 매월 정산지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 중 최종 집행액은 약 6억 6000만 원 정도로 예상되어 1억 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관내 학교의 학력수준의 차이로 인해 지평선학당 수강생이 특정학교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내 일반고 및 종합고 7개교의 학년당 최상위 성적 각 2명씩을 정원 외로 선발하는 등 특정학교 집중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평선학당 운영예산에 대한 부분과 예산절감을 위해 시 직영체계로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평선학당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객관적으로 검증된 우수한 강사진 확보를 위해 서울에서도 입시학원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청솔학원을 지평선학당 학사관리 주관업체로 선정, 서울에서 직접 강사진을 파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사진 대부분은 서울거주 명문대 출신 유명강사로 인근 광주시내 강사를 활용하는 순창 옥천 인재숙보다 강사료는 다소 높으나 질적인 면에서 월등히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평선학당 준비 초기에 교육기관의 반대 여론 속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을 지평선학당으로 유입하기 위해 옥천인재숙과는 차별화된 서울 유명강사를 확보하고 학사관리시스템을 도입하다보니 다소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마는 지평선학당이 이처럼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고급강사를 활용하고 있는 만큼 최대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의원님들과 지혜를 모아 지평선학당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시작한 순창 옥천인재숙이 2007년도부터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처럼 우리 지평선학당도 초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는 없겠지만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머지않아 좋은 결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올해도 청솔학원과 총액단가계약을 체결하되 매월 정산 지급하게 되면 많은 금액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운영예산을 최소화 시키는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평선학당 운영예산을 절감시키기 위해 주관업체의 강사 및 학사관리노하우를 체득한 후 지평선학당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시점에서 유명강사와 1대1 계약하는 직영방안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하였음에도 불법주정차, 노점상, 상인들의 인도 점유 등 무질서에 대한 대책 또 지역건설업의 하도급율이 2.8%로 저조하므로 부시장 책임하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도급제고 방안 또 공사설계 시 특정업체 특허제품을 명시하는 사실관계 확인과 이후 대책, 시의 자산인 도로상의 공중선 같은 각종 시설에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공덕면에서 실시하는 실버 빨래방 사업 확대와 담당공무원의 인센티브에 대한 견해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주변 무질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쾌적한 쇼핑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에 전통시장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지난 9월 4일 아케이드 설치공사가 완공된 후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평소보다 20～30% 증가하였으며 상인들의 매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회와 협의해서 전통시장 관리 및 운영문제는 상인회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상가 밖에 진열된 상품들은 상인들이 정리정돈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내 모든 차량통행은 당초 상인회 총회에서 의결한 대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한하고 제한시간 이외에는 물품 수송차량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전통시장 이용 고객의 편의를 위해 쇼핑카트기 40대를 비치하고 택배도우미로 하여금 상가에서 주차장까지 구입한 상품을 배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점상 입점을 위해 상인회에서 요청한 가판대 제작에 대해서는 김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제정에 적극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판매상품이 채소, 생선, 과일, 의류, 신발, 한약제 등으로 일부 품목에 한정되어있으나 상인회와 협의해서 먹거리 점포 등을 유치하고 시장이용객들도 30～40대 등 다양한 연령층으로 고객을 확보해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수로원 3명을 배치하여 박약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9년도에는 인력을 더욱 보강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깨끗한 도로환경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건설업의 하도급 제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경기 활성화는 곧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기 때문에 지역 건설업 육성에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외지업체가 낙찰되었을 경우 관내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 또한 의원님들의 생각과 같습니다.
우리 시의 관내업체가 하도급 공사라도 많이 해서 조금이나마 우리 지역에 도움 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바라는 바입니다.
다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건설공사 발주가 적어지고 이에 따라 어렵게 입찰을 받은 업체에서는 하도급 없이 직영하는 경우가 많아 관내 하도급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하도급에 대해서는 부시장을 주축으로 하여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관내 업체에게 하도급 시 선금 지원을 현재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고 공사 낙찰업자가 결정되었을 경우 경리관 주재로 사업부서와 회계과장이 참석하는 사전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내 하도급 방안을 강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설계 시 특정업체의 특허제품을 명시하는 사실관계의 확인과 이후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요지가 관내 농공단지의 자재 생산업체 보호방안에 대한 것으로 여겨져 이점에 주안을 두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007년～2008년 동안 관급자재 구매 내역 중 특허제품은 총 15건에 7억 2800만 원을 구매한 바 있습니다.
특허제품에 대하여 국내 기술력의 향상과 우수제품의 생산 유도를 위해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특허제품이라도 타 시군의 제품 사용실태, 시공 후 하자발생여부 등을 확인하여 객관적인 품질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설계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관내업체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은 비단 우리 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갈수록 심화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우리 시에서는 올해 8월에 산하기관은 물론 유관기관에 공문을 보내 건설자재 구매 시 관내기업체 생산제품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금후 자재구매 시에 외지업체 구매 건에 대하여는 관내생산여부를 먼저 확인하여 관내 제품이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제품에 대해서는 시설 완료 후 사후 하자발생 여부, 디자인, 가격경쟁력 등 제품의 질과 우수성을 충분히 고려함은 물론 지역 업체 생산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함으로써 예산절감과 지역 업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의 자산인 도로위의 지상에 공중선 같은 각종 시설에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는 지상권과 지하권인 지하매설물의 도로 점용 부분에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고 이에 따른 점용료를 도로법에 의해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지상권에 있는 공중선은 도로법 적용여부에 대해 약간의 의견은 있습니다마는 한전의 공중선에 점용료를 부과하면 그 수용가인 우리 시민에게 전기요금 인상 등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다른 법령에 접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중선 전선주에 대한 도로점용료부과조례제정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공덕면에서 추진하는 실버빨래방 확산과 제안담당 공무원의 인센티브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버빨리방 사업은 공덕면에서 사업비 400만 원으로 복지회관을 활용 세탁기 2대, 건조대 등을 설치하여 공무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노인일자리사업 종사자 등이 독거노인 364명을 대상으로 이불빨래 등을 세탁한 후 가정까지 직접 배달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 독거노인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복지증진은 물론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도 실버빨래방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10월 복지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수상에 따른 시상금 1억 원 중에서 2천만 원을 실버빨래방 사업비로편성해서 2009년도에는 4개 읍면에서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김제시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세탁실, 건조장 시설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한 사회복지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제안제도 관련규정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영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제 쌀 브랜드의 품질관리와 대외적 판매 및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하여 그간 추진한 내용,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지평선쌀을 계약 재배한 5개 RPC에 지원한 예산내역, 고품질쌀 생산과 브랜드 제고를 위한 전략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0년 4월 10일 「김제 특미 지평선 쌀 품질관리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고품질의 지평선쌀을 생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새만금 농산 등 총 5개 RPC를 지평선쌀 생산업체로 지정하였습니다.
지평선쌀은 회원과 생산자간 계약재배 또는 원료 벼 출하약정 체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볍씨 확보에서 수확까지 농업기술센터의 철저한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새만금농산 320㏊, 서김제통합 RPC 200㏊, 김제통합 RPC 166㏊, 공덕농농협 400㏊, 금만농협 100㏊ 등 총 1,186㏊에서 6,464톤을 생산하였으며 내년에는 재배면적을 114㏊를 확대한 1,30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평선쌀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 RPC 생산기반조성, 브랜드 품질관리 강화 등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제통합 RPC에 싸이로 400톤 4기 9억 원, 서김제통합 RPC 건조기 25톤 4기, 싸이로 500톤 4기,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40억 원, 공덕농협에 건조기 RPC 건조저장시설, 고품질 명품쌀 통합브랜드 육성사업으로 1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GAP 인증시설과 전북쌀 우수브랜드 포장재 사업을 위해 금만농협에 5억 5300만 원, 새만금농산에 5억 1400만 원, 2008년 지평선쌀 재배 RPC 지원에 총 75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RPC 5개 업체에 지원한 종자대는 2006년 5200만 원, 2007년 6100만 원, 2008년에 7900만 원 등 총 1억 9200만 원이며, 자재지원금은 2006년에 2억 3800만 원, 2007년에 3억 4600만 원, 2008년에 7억 1100만 원 등 총 12억 9500만 원입니다.
포장재지원금은 2006년에 2억 800만 원, 2007년에 1억 9900만 원, 2008년에 2억 원 등 총 6억 700만 원이며, 행사지원금은 2006년에 1700만 원, 2007년에 1700만 원, 2008년에 3000만 원 등 총 6400만 원입니다.
우리시에서 투입과 산출의 효과분석은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였으나 어려운 시 재정여건에서도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신념으로 지평선 쌀의 명품화 등을 추진한 결과 으뜸 농산물 품평회에서 대상을 4회 수상하였으며, 2007년에는 무농약 지평선쌀이 소비자가 뽑은 고품질브랜드쌀 평가에서 입상하여 전국적인 브랜드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평선 무농약 쌀을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스위스, 뉴질랜드 등 6개국에 47톤을 수출하여 11만 6천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지평선쌀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브랜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재배기술의 연구와 RPC 수확 후 관리시스템 개선 등 고품질 지평선쌀 생산에 전력을 다하여 우리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해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7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혜자 의원님께서 여러 위원회에 여성 참여를 높여달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훌륭한 여성들이 현 여성조직의 참여를 꺼리고 있다는 사실도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능력 있는 여성들을 많이 발굴·추천해주셔서 위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시정질의 및 답변 방법에 대해 한 가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건의하고자합니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질의 이틀 전까지는 질의내용을 넘겨주셨으면 고맙겠고 또한 질의와 답변날짜에 하루 정도 사이를 두시는 것이 좀더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한말씀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시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소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 실과소장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부디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의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경은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정 질문을 하신 의원만이 하시되 1문1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영석
8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의한 답변에 대해서 본 의원의 양에 차지 않아서 두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고 속 시원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제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했을 때 김제시 체육회장은 당연직으로 되어있지만 명예직으로 회장을 맡으시고 각 경기단체 회장 또는 임원들을 선출해서 했으면 하겠다는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
제가 답변내용에 이미 도에서도 통합되었고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순창군, 진안군 등 5개 시군이 통합되었는데 회장은 시장군수가 당연직으로 되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현재 규정도 그렇게 되어있고 도나 다른 시군도 그와 같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 황영석
통합이 되어도 당연직으로 회장으로 계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시장 이건식
유추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꼬집어서 답변을 안 했습니다.

○의원 황영석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전주시 등 5개 시·군이 통합되었습니다.
2006년도 시정 질의할 때는 3개 시군만 통합되었었는데 2개가 늘었습니다.
5개 시군을 살펴본 결과 의원이 발의해서 했다든지 의회에서 해달라고 해서 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군수의 의지로 예산절감과 체육인들의 단합을 위해서 그 차원에서 통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2006년도 9월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 지금까지 저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 한마디 없었습니다.
시정 질의에 그런 내용도 넣으려고 했지만 시장님의 답변이 시원스럽게 나올지 알고 그런 질문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면 “단체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있기 때문에 도내 미 통합지구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적극 검토해나가겠다.” 시장님 임기동안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안 하시겠다면 오늘 시정질의로써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 대한 질문은 접겠습니다.
통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김제시를 제외한 8개 시·군이 통합했을 때 마지막으로 한다든지 그 답변만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
단체간 정관이라든지 또한 표현 그대로 단체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체육회도 그렇고 생활체육회도 그렇고 단체를 통합하는 것을 달갑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정부의 지침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현재는 나누어져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예의주시하고 또 타시군의 동향을 파악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통합추진위원회도 만들어서 매끄럽게 마찰 없이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되지 않았는데 그런 노력을 중단한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시점을 꼭 짚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의원 황영석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냥 접겠습니다.
시민들도 이 내용이 방송에 나가니까 다 알 것입니다.
시장님이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좋으니까 그냥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앞으로 생활체육회와 김제시체육회에 관한 것은 시정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경은천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시장님 그리고 각 실과소장님.
시간도 짧은데 더욱이 시장님 답변 말미에 성실한 답변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님 답변 중에 본 의원의 의지와는 다른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본 의원의 생각과 답변을 준비하신 실과소장님의 생각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6개 사업에 15만 5천 명, 49억 6900만 원을 투자해서 일자리창출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수치를 예산서에서 제가 뽑아서 설명을 미처 못 드렸기 때문에 친절하게 설명해주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행사에서 많이 말씀하시는 코스모스 300리길을 500리길, 1000리길로 늘린다든지 방금 전 오전에 고성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실버빨래방사업 시 기계로 빨래를 하는데 수거인력이 적으니까 수거인력을 늘린다든지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재원은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저의 질문의 요지는 여기에 있었는데 이미 국도비 확보해서 실천하고 있는 숫자를 나열해주시면 시민들이 혼동할 여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이건식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평선산단도 만들고 그 안에 30만평 자유무역지역도 만듭니다.
그렇게 해야 근본적으로 일자리가 해결되고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분들의 입장에서 보수가 적지만 일하고 싶은 욕망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급한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실버빨래빵이라든지 꽃길조성이라든지 그 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얼마든지 찾아서 앞으로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예, 아직도 답변이 미비하기는 하지만 시장님 답변 중에 제가 건의를 드린 Task Force 팀을 만든다든지 전담 부서를 두는 것을 적극 검토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켜보면서 또 전담부서가 생기면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면서 첫 번째 질문은 여기에서 접겠습니다.
두 번째 선심성 예산과 일회성 예산을 스스로 삭감을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민체육대회를 하는데 금년 예산 1억에서 5천만 원 증액시켜서 1억 5천을 했는데 과연 5천만 원을 더 투자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 것인가 저는 이런 예산들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말씀에 동의하시는지요.

○시장 이건식
체육대회를 사실 금년에 처음 가져보았습니다.
왜냐 하면 김제는 지평선축제 외에는 다른 축제가 없습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예산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금년은 정말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10만 시민들이 의욕상실 내지는 여러 가지 세상사는 재미를 잃을 수 있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중앙에서 상 받아온 것도 플래카드를 많이 걸은 편입니다.
그것도 어떤 분들은 교통법규위반이라든지 법규위반을 해가면서 왜 가로지르기 플래카드를 하느냐 이런 의견들을 가지고 너무 생색내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구애되지 않는 것은 상 받았다고 하면 기분 나빠 할 시민들은 안 계시니까 기분전환을 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즐거운 웃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플래카드 거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있는 체육대회인데 우리 시민들께서 움츠러들지 않고 어깨 펴고서 하루라도 속 시원하게 쌓였던 스트레스 푸시면서 정담을 나누시고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체육대회를 구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것에.

○의원 정호영
예산증액문제를 말씀해 주시시지요.
예산을 금년에 1억에서 5천만 원 증액했는데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건식
작년 예산은 1억 3800만 원이었습니다.
1200만 원 늘려서 1억 5천만 원이 되었는데.

○의원 정호영
총 사용한 것은 1억 3800만 원이고 당초 예산은 1억이 서있었습니다.

○시장 이건식
1억 5천인데 이것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읍면동 대항이다 보니까 읍면동별로 또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게 절대 없어야 되겠다 해서 1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의원 정호영
좋습니다.
저도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많은 운동단체에 들어서 활동합니다.
체육대회 자체를 부정하거나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에 보면 김제시민 체육대회의 인원동원은 거의 이·통장님들이 마을에서 2～3분 정도 모시고 나오시고 또 이·통장님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한마음잔치라고 해서 이·통장님들이 그날 하루 편안히 쉬실 수 있는 날이 있고 또 실버체육대회 하면 어르신들이 스스로 나올 수 없으니까 이·통장님들이 모시고 나옵니다.
그분들도 마을의 어르신들을 다 모시고 나오지 못하니까 그중에서도 움직이실 수 있는 2～3분을 뽑아서 오시는데 그분들이 행사에 갔다 와서 잘 먹고 왔다고 말하면 마을에서는 또 다른 분란이 생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모든 체육대회는 시 공무원님들이 각 부스별로 책임을 맡아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와 청원체육대회가 있어요.
공무원님들도 1년에 4～5번, 또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는 각종 민간단체 위탁해서 하는 체육활동 또한 김제시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각 읍면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냅니다.
읍면동당 몇 명 동원, 아주 죽겠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바로 어제 2009년도 본예산안 1차 결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주에 가면 수정예산이 올라올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예산 성립 과정을 잘 모르시겠지만 1차 본예산이 올라오면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많은 금액과 불필요한 금액을 삭감합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계수조정은 혹여 법적인 요건을 의원님들께서 잘못 알고 삭감한 내용이나 부서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 삭감되었을 때 다시 한번 의견을 조율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 의원이 시민체육대회는 공감하나 증액된 5천만 원은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에서 실과소장님, 의원님들 전부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계수조정위원은 아니었지만 계수조정위원님들의 설득하에 다시 증액을 하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불쌍하고 어렵고 힘든 어린이들의 학원비가 깎일 때 김제시가 이렇게 열심히 예산을 성립하고자 노력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년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절약해서 사용하자는 의견은 묵살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찾아서 일을 하는 모습보다는 우선 보여주고 먹고 놀고 마시고 샴페인을 먼저 터뜨리는 이런 행정에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 주에 수정예산이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의지를 표명하여 주십시오.
예산부서에서 고생을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올라오겠지만 이미 통과된 예산뿐만 아니라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스스로 깎으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
의회에서 결정해주신 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라는 게 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에 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감사합니다.
공을 의회로 넘기셨는데 시장님의 말씀을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어도 우리는 요청을 하겠다,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은 조금 뒤쳐져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이건식
아니, 그 의견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 혼자 자의적으로 해석합니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문제는 실무부서에서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고민하고 토의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아까 표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것만을 능사로 삼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런 뜻이 없다는 것과 시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아끼겠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저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 확고한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밝혀드립니다.

○의장 경은천
시장님 진정하시고요.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에 앞서서 조금 전 조혜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님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조혜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혜자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으로 갈음했다고 했는데 조혜자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갈음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
중간에 의사전달 과정에서 다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혜자 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의 남여 성별구성에 있어서 여성위원의 참여가 저조한 데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2007년 2월 지적하신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활동한 내용 및 점검사항을 일자별로 적시해서 보고해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성위원의 참여저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금년도에 67개 위원회 1199명이며 남성은 1113명 여성은 86명으로 너무 저조한 비율입니다.
의원님께서 2007년 2월 지적하신 사항을 개선·실천하기 위해서 2007년 7월 하반기 실과소 업무보고 시에 그리고 동년 11월 2008년도 실과소 업무보고 시에 개선토록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괄목할만한 결과는 없었습니다마는 여성위원이 2006년도 56명 5.3%에서 2007년 80명으로 약 7%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86명으로 약 7.2%로 약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증가는 너무 적기 때문에 저 자신도 이 부분을 조금 더 역점을 두어서 시정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 김제시에 훌륭하고 능력 있는 여성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여성위원이나 사회적 활동을 굉장히 꺼리고 계세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한마디로 현재의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데 다소 불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도 여성단체가 19군데인가 있는데 13개 단체만 가입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할 바가 아직은 여지가 남아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들이 빨리 해소되어서 좋은 분들이 김제 여성조직에 참여하셔서 청소년선도문제라든지 생활개선이라든지 의식전환이라든지 사회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성들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확대해 주십사하는 간절한 소망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넓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간 실과소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자체적으로 정비를 해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저조한 점은 계속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조금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경은천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영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영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 답변이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평선 쌀의 대외적인 신뢰도에 대해서 답변내용에 없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에 모 RPC에서 미곡 처리한 지평선쌀이 서울 영등포 홈플러스 매장에서 허위품종표시로 적발되고, 모 농협에서 미곡 처리한 쌀이 양재동 농협 하나로 매장에서 포장지에는 삼강벼로 표시해놓고 실제로 일미벼로 바꾸어서 소비자보호원에 허위표시로 적발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 이건식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의원 서영빈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제시의 명예와 그동안 쌓아놓은 김제쌀 이미지에 치명적 손상은 물론이고 시민에 대한 파렴치한 모독행위로써 미곡처리장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그동안 시비로 지원했던 현대화시설지원비, 생산자재지원비, 종자대·포장재 지원비 등 시민의 혈세를 변상·회수조치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2008년도에 지평선쌀 계약 재배한 RPC에 자부담포함해서 75억 58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시장 이건식
예, 그런 일에 우리 김제에서 생산된 쌀이 포함되었다고 하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 RPC라고 이야기하시고 농협.

○의원 서영빈
제가 여기에서 그것까지 밝혀드릴까요?

○시장 이건식
예, 밝혀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지원금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이야기해주십시오.
지금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한테 확실하게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지평선쌀 통합브랜드의 생명은 지적하신 것과 같은 부실한 사례가 있으면 도저히 안 됩니다.
오죽해야 제가 지난 지평선축제 시에 19개 읍면동의 부스마다 밥맛이 다르기 때문에 또 밥맛이 좋은 방향으로 다르면 좋지만 나쁜 방향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번 시 예산 1200여만 원을 들여서 지평선쌀로 최고급쌀로 각 부스를 통일했습니다.
그랬더니 밥값도 싸고 밥맛도 좋고 깨끗하다는 소문이 축제 후에 있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서영빈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07년 10월에서 2008년 1월 중에 수도권 대형유통업체에서 판매한 쌀 품종허위표시 모니터링을 한 시험결과 조사서입니다.
시험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인한 시험방법을 채택했으며 순도 80% 미만인 김제쌀은 양곡관리법 제20조의3 거짓표시 등의 금지 1항 쌀 품종표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리고 이 자료는 금년 3월 5일자 ‘김제쌀 명예·자존심 추락’이라고 보도가 된 지방지이고요.
또 동일자 ‘망신당한 전북쌀’이라는 제목으로 사설에 나온 내용입니다.
지평선쌀과 김제쌀의 명예를 살리고 품질관리를 회복하는 길은 철저한 관리감독과 RPC조합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이건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1억 원 가까이 들여서 DNA 측정기까지 사놨습니다.
쌀뿐만 아니라 지평선총체보리한우도 측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와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의원 서영빈
두 번 다시 김제시의 명예를 먹칠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이건식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으로 끝내지 마시고 심도 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경은천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8년도 12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12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3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김제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8년도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