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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6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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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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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1월 20일(수) 10:1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제176회김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에관한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시정연설및2014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본회의휴회의건
(10시10분 개의)

○의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조경상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경상
의회사무국장 조경상입니다.
제17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7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 11월 4일 온주현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제176회김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에 관한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17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4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3년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7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3년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나병문 의원님과 정성주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나병문 의원님과 정성주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시정연설및2014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 및 2014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건식 김제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임영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
오늘 제17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2014년도 김제시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방향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시정을 설명하기에 앞서 ‘김제 발전’이라는 큰 뜻을 같이 하시면서 변함없는 성원과 뜨거운 사랑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새만금 1?2호 방조제 합리적 행정구역 결정촉구 결의문’ 채택 등 ‘새만금 김제 몫 찾기’에 앞장 서 주심은 물론 서남권 광역화장장 위치 재조정을 위한 투쟁 ‘백구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109억)’ 승인 등 김제를 위한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신 의원님들에게 무한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올 한해도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일본의 독도야욕과 집단적 자위권 주장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과 개성공단 사태 등 계속되는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으며 전 세계에 경제불황이 계속되면서 우리나라의 경기회복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의 새시대를 표방하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정부3.0’으로 대변되는 정책변화 등으로 사회전반에 변화와 창조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올 여름에는 1973년 이후 40년 만의 무더위로 인해 유난히도 힘들었지만 모두가 슬기롭게 이겨냈고 올해에만 29개의 태풍이 발생했으나 다행스럽게도 모두 우리 김제를 비켜감으로써 대풍을 이룰 수 있었으며 최근 참혹한 태풍 피해를 입은 필리핀을 보면서 우리 고장이 얼마나 큰 축복받은 지역인가를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는 전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많은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11월 14에 진행된 새만금 3·4호 방조제 관할결정 취소소송 대법원 선고 공판에서 우리시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핵심내용들이 대거 수용된 새만금 행정구역 경계결정 기준의 판결이 나옴으로써 만경강과 동진강을 경계로 하는 2호 방조제 관할권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문에서 새만금 매립지가 속할 지자체의 결정기준은 기존 육지와의 연접성임을 강조하고 도로·하천 등의 자연지형과 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 생활편의성, 해양접근성 등을 고려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 시군에 연접한 각 매립지는 해당시군에 각각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경계결정 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매립지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에 있어서 해상경계선은 더 이상 무의미함을 판시하여 우리시가 주장하는 행정구역 설정논거가 가장 합리적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이처럼 2010년 12월 1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후 3년여 동안 우리시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김제 앞은 김제, 군산 앞은 군산, 부안 앞은 부안”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경계 설정 방안임이 이번 소송을 통해 명백해졌으며 비록 3·4호 방조제 구간은 군산으로 결정되었으나 향후 우리시의 최종 목표인 2호방조제와 내측 매립지는 김제의 몫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김제인 모두가 하나 되어 반드시 완수함으로써 김제 100년 대계의 초석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까지 동참해 주신 10만 김제시민과 출향인 그리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신 임영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 축제의 최고봉에 오른 지평선축제는 올해 국내외 관광객 170만명이 운집하여 대한민국 대표축제로서의 위상을 드높였고 이제 대표축제 수성을 위해 혼신을 다 하겠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예산확보에 혼신의 열정을 쏟은 결과 2013년도 국가예산을 역대 최고치인 1,975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1회 추경에서는 재정규모 6,000억원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사업규모를 대폭 확대시킨 민간육종연구단지는 단지에 입주할 우수 종자기업 20개 업체를 확정하였으며 새만금 지구에 166㏊, 700억원 이상 규모의 종자생명연구단지를 새만금 국책사업에 반영시키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지평선산업단지 내 김제자유무역지역 조성은 지난해 사업비를 766억원으로 증액시킨데 이어 2차로 1,006억원으로 증액시키고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산업단지와 함께 금년 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만금 김제지구 내부개발 핵심 인프라 사업은 심포~전주간 고속도로와 동서2축 간선도로의 사업규모가 확정되어 설계 중에 있으며 농업용지 5공구와 방수제 만경 7공구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어 명실상부한 새만금 중심 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농업 등 각 분야에서 31개의 국가공모사업을 유치하였고 안전행정부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하는 제3회 지자체 생산성 대상에서 문화복지분야 ‘으뜸행정상’을 수상하였으며 전국 지방도로 정비사업 평가에서는 전국 2개 우수기관에 선정되었고 1999년 이후 14년 만에 김제에서 개최된 ‘전북도민체전’에서 종합 3위에 입상하는 등 계획하고 도전한 사업들이 당당한 결과를 거두어 김제시의 위상과 시민의 자긍심을 한층 높였습니다.
이와 같은 알찬 결실은 여기계신 의원님들과 10만 시민이 함께 이루어낸 소중한 성과이기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14년은 민선 5기를 마무리하고 민선 6기가 출범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그간 추진해 온 사업들의 성과를 착실히 다져나가는 동시에 현안사업들을 하나하나 완성하여 더 큰 도약을 도모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이룬 김제 백년대계의 기본 골격을 바탕으로 굳건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며 새만금 중심도시로서 김제의 행복한 미래를 더욱 더 힘차게 펼쳐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시정방향을「약속된 미래, 더 큰 도약, 행복한 김제 !」로 정하고『3대 핵심과제』인 - 신성장 동력 지속 확대로 안정적 도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머물러 살고 싶은 안전하고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실현하며 개방과 소통으로 모두가 행복한 열린시정 구현을 위해 『7대 역점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방향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만금 대역사 창조의 선도적 역할 수행입니다.
새만금은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 대한민국의 희망이자 우리 김제의 미래가 담긴 땅입니다.
지난 9월에는 새만금개발청이 개청되어 새만금 개발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며 ‘새만금 지구 내 국제신공항 부지 용도지정’, ‘동서2축 간선도로 착공과 방수제 만경 6공구 총액예산 확정’, ‘종자생명연구단지의 조기착공’ 등이 국가 정책사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는 2017년까지 1,456억원을 투자하는 ‘농업용지 5공구 조성사업’에 포함된 대규모 농업회사는 2015년까지 용지조성을 마무리하여 2016년부터 농업회사가 입주하고 영농이 가능하도록 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농업 전진기지로 만들어 나가고 작년 10월 착공한 ‘방수제 만경7공구 및 심포 유람선기착지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심포 일원을 새만금 관문으로서 연안관광지로 내실 있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용지 5공구에 접한 200ha에 5,874억원이라는 우리지역의 역대 최대규모 국책사업인 국립 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이 국가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2010년부터 진행해 온 새만금 3?4호 방조제 관할결정 취소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 3월, 안전행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1?2호 방조제 관할 결정에 관해서는 앞으로 전개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총력 대응함으로써 김제 몫인 2호 방조제를 반드시 김제 관할로 결정되도록 김제인 모두의 역량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첨단 新산업 도시의 완성도 제고입니다. 2008년부터 추진한 지평선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업경쟁력을 키워나가며 첨단 신산업 도시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제2산업단지 조성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대비함으로써 경제 활력을 일으켜 ‘잘 사는 김제’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시의회에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특장차 전문 백구농공단지는 추진 속도를 가속화하여 MOU 체결 기업들이 하루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단지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차 지방채 발행에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금년 말 준공예정인 지평선산단 분양과 관련하여 자유무역지역 30만평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분양계약이 완료된 상태이고 산업용지는 산단 준공이 되기도 전에 ㈜일강, 티엠시 등 4개 기업이 이미 입주해 생산 활동 중에 있으며 산단 준공 후 2년 내 100% 분양을 위해 사활을 걸고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에 따른 다양한 세제혜택과 안정적인 투자진흥기금 확보로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등 타 지자체보다 유리한 기업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유치에 꼭 필요한 투자진흥기금 확충에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부강한 농촌, 농업생명 수도 육성입니다. 농업은 우리 김제를 지탱해 온 생명산업입니다.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신념으로 잘사는 김제를 만들기 위해 농업?농촌의 경쟁력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난 8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전국 시군 대상 농업경쟁력 종합지표(TCI) 산출 결과 우리시는 전국 4위로 나타나 새만금 시대에 농업생명 산업을 선도해 나갈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간 다져왔던 우리의 농산업이 FTA 등 농업환경의 악화로 닥쳐온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김제의 미래를 짊어질 수 있는 산업이 되도록 농업의 집단화?전문화?규모화와 함께 개별 농가에 대한 생산 활동 지원으로 농촌경제 시스템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지난 7월 개원한 국립 청소년농업생명 체험센터와 혁신도시 내 농촌진흥청 등 국가 농업기관과 국가식품클러스터, 방사선육종연구센터 등과의 광역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농업생명의 수도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용화재단과의 업무협약 체결과 20개의 입주기업이 확정되어 추진에 탄력을 받은 민간육종연구단지는 내년 4월에 착공, 2015년 단지조성을 완료하고 향후, 4,911억원의「골든시드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2020년 종자수출 2억불을 달성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종자생명산업의 메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방 3.0’ 선도과제인 ‘농업용 무인헬기 공동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공유?협력 증진의 모델로 제시하고 억대소득 2,000 선도 농가 육성을 통해 ‘돈 버는 농업’, 잘 사는 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산지유통조직을 통합하고 로컬푸드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생산자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덴마크 등 해외의 선진 축산시스템을 도입하여 친환경 축산을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건강하고 차별 없는 보건?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누구나 아프면 병원에 가고 배고프면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이 갖춰진 건강한 김제를 만들기 위해 저소득층의 건강검진과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각종 질병의 조기 발견 노력으로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치유에 주력해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긴급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의 자활과 자립을 적극적으로 돕겠으며 다문화가정의 정착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통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적 수범 사례이며 2013년 지자체 생산성 대상에서도 ‘으뜸행정상’을 안겨 준 ‘그룹-홈’을 165개소로 확대하고 운영비를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정책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친화도시로서 여성이 행복한 공간적, 사회적 환경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지평선 프로미 순찰대 운영 등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종합실천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가족과 이웃이 모두 행복한 김제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전통과 창의가 융합된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한 풍부한 농촌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현대적 감각으로 계승·발전시켜 전통과 창의가 융합된 문화관광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지평선축제는 지역문화의 가치를 세계인과 공유할 수 있는 글로벌 콘텐츠를 개발하고 국내외 홍보 마케팅을 더욱 강화하여 세계적인 명품축제로서의 기반을 튼실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리랑 문학마을과 국립 청소년농업생명 체험센터 개관을 계기로 「새만금-벽골제-모악산」의 3개 관광 축과 관아와 향교, 전통시장으로 대표되는 구도심까지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벽골제의 문화재 발굴과 더불어 제방의 원형 복원을 위한 농업용수로 이설사업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지속 건의하여 우리 역사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모악산 주변 4대 종교문화 유적과 아름다운 순례길 정비, 관아와 향교 등 사적지를 발굴?복원하는 등 김제만의 특색이 있는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벚꽃, 하소백련, 청보리 등 지역경관 자원과 지역 특성을 살린 체험프로그램을 접목하여 지평선의 고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농촌 체험관광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준 높은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을 확대하고 작은영화관 대한민국 1호점인 지평선시네마 운영의 활성화,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및 문화예술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섯째, 여유롭고 살맛나는 도시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김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고 전통과 역사가 살아 있는 작지만 강한 도시로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지속발전이 가능한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민문화체육공원 내 자생식물원을 조성하고 물놀이장과 실개천 조성, 수원지 하층수 배수공사 등을 추진하여 쾌적한 가족형 쉼터로 구축해 나가겠으며 성산공원 등 도심권 공원을 정비하여 녹색 쉼터를 늘려 나가고 전 지역에 공공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전국 우수사례인 회전교차로는 내년에는 2곳을 추가 설치하고 도심생활형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대함으로써 저탄소 녹색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포교마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신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김제육교 개선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취약지역에 CCTV 설치를 확대하고 통합관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재해·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신규사업인 도시재생사업에 선제 대응하여 최적의 도시기반을 마련하고 상하수도 시설과 도시 가로망 확충 등으로 시민의 삶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두월천 고향의 강 사업 등 5대 하천 정비와 자연과 어우러져 조성된 5개 걷는 길을 명소화 함으로써 여유롭고 살맛나는 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시정을 창출하겠습니다. 개방과 소통의 열린시정으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교육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우리의 뜻으로 이뤄진 266억원의 김제사랑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장학금 지원, 지평선학당 운영, 내고장학교보내기 사업과 수혜대상을 넓힌「희망열기」장학사업을 통해 공부하기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지역인재를 육성해 나가겠으며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올 4월 개관한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양질의 교육환경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학습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시정 모니터단, 주민예산학교, 명예감사관 등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확대시켜 나가고 행정 전반에 민관협치를 강화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시정을 펼쳐 나가겠으며 내부적으로는 비리 추방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겠습니다.
정부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정부 3.0의 4대 가치(개방, 공유, 소통, 협력)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지방 3.0」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고 부서간, 기관간 칸막이를 없애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중심의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다양한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사회단체의 자원봉사 릴레이 운동 등을 전개하여 따뜻한 나눔과 배려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재정운용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내외 경제 전망은 완만한 회복세를 기대하지만 글로벌 경제위기와 내수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그리 밝지만은 않은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도 전국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고민으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고 소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손실이 발생하는 반면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으로 복지예산 지출이 대폭 늘어나고 국·도비 예산확보에 따른 시비 부담금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투자 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획기적인 세수증대나 도와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가용재원이 절대 부족한 상황입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은 할 일은 산적해 있으나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긴축 기조 하에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주민생활안정과 미래를 대비한 성장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자율과 책임에 걸맞은 재정운용을 위해서 중·장기적 안목으로 타당성 검토를 거쳐 투자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화·건실화에 역점을 두고 사업의 완급, 경중,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가용재원은 부족한 반면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시민들의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부득이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 시기를 조정하여 추진하도록 시비부담금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은 신규사업을 가급적 배제하고 사업성과를 반영하여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다 보니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기대와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 드리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규모입니다.
2014년도 예산은 총 5,395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5,311억원보다 약 1.6%인 84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013년보다 24억원이 감액 편성된 5,03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36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지방세 338억원, 세외수입 104억원, 지방교부세 2,024억원, 재정보전금 90억원, 국·도비 보조금 2,241억원, 지방채 91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42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24억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의존재원 수입 중 국비 보조금은 86억원이 증가하나 도비 보조금이 88억원이 감소하고 지방교부세가 63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개발사업과 농·축산업 육성 등 자본지출 예산이 전체 일반회계의 41% 수준인 2,070억원이며 사회복지 사업과 지역 교육육성 등 경상이전 예산은 35%인 1,78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밖에 인건비, 물건비, 예비비 등에 1,1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세출부분에서는 일반행정 운영 경비와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경상 보조금 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였으며 복지예산의 부담이 증가하고 국·도비 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액이 늘어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건립 등 투자유치 분야와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과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과 농업ㆍ농촌의 미래준비와 관련되는 예산 등을 중점 반영하였고 며 특수목적사업을 위하여 통합관리기금 등 10개 기금에 1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는 고유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상수도 공기업 등 8개 특별회계로 3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새해 시정 기본방향과 예산안의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을 통해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해 편성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대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영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
어미가 품은 알 속에서 자란 병아리가 세상 구경을 위해서 껍질을 안에서 쪼는 것을「줄(?)」이라고 하고 밖에서 어미 닭이 그 소리를 듣고 화답하는 것을「탁(啄)」이라 하여 안팎의 두 존재의 힘이 함께 알 껍질에 작용할 때 비로소 병아리는 온전한 생명체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부부(夫婦)가 「줄탁동시」할 때 이루어지고 훌륭한 인재는 사제(師弟)가「줄탁동시」의 노력을 할 때 만들어지며 세계적인 기업은 노사(勞使)가「줄탁동시」할 때 가능한 것처럼 이러한 송나라 벽암록에 나오는「줄탁동시(?啄同時)」의 이치를 행정과 의회간, 행정과 시민간, 의회와 시민간, 시민과 시민간에도 공유하여 ‘잘사는 김제’를 만들기 위해 함께 나아간다면 ‘행복한 김제’는 반드시 보장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시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 김제 몫 찾기는 물론이고 우리시와 전라북도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위한 김제공항부지의 합리적인 활용대안 마련과 새만금 지구 내 국제 신공항 건설이 우리의 바람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희망 김제의 미래를 활짝 펼치고자 추진하는 제2산업단지 조성과 그 밖의 시정 현안들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와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희망찬 대도약의 중대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까지 내실 있게 다져온 초석 위에 풍요와 번영의 행복한 김제를 만들기 위해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신종여시(愼終如始)의 자세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다가오는 갑오년(甲午年)은 청마(靑馬)의 해로 적극적이며 진취적이고 매우 영민한 청마처럼 더욱 발전하시고 소망하는 바를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새해에도 시민여러분과 출향인 모두 건강하시고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더 큰 영광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4.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임영택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제130조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4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바 있으므로 구성 결의안의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원간담회에서 1명, 위원은 행정지원위원회와 경제개발위원회에서 각 3명씩 추천받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실 의원님을 11월 28일까지 선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온주현 의원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14년도 예산안 심사, 시정질문 및 답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을 위해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3년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본회의휴회의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3년 11월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 11월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12일간 본회의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3년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공무원 - 38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이석봉
행 정 지 원 국장 서성호
경 제 개 발 국장 신정용
보 건 소 장 박종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외 32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7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76 회 제 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9
2 6 대 제 176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7
3 6 대 제 176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9
4 6 대 제 176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3
5 6 대 제 176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8
6 6 대 제 17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2
7 6 대 제 176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7
8 6 대 제 17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19
9 6 대 제 17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1
10 6 대 제 176 회 제 4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5
11 6 대 제 176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5
12 6 대 제 176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6
13 6 대 제 17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0
14 6 대 제 17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06
15 6 대 제 176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4
16 6 대 제 176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4
17 6 대 제 176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5
18 6 대 제 17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9
19 6 대 제 176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3
20 6 대 제 176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3
21 6 대 제 17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02
22 6 대 제 176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2
23 6 대 제 17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3
24 6 대 제 17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2
25 6 대 제 176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7
26 6 대 제 176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1
27 6 대 제 17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1-20
28 6 대 제 176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0
29 6 대 제 17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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