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7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어제에 이어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결산추경 예산안, 2014년 본 예산안, 특별회계, 명시이월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자하는데 이의 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과부터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전기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의 2013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환경과 275쪽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환경과에 수질 오염관리 차량 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관리 잘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관리를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하여 2014년 본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환경과 513쪽에서 515쪽까지 봐주세요. 516쪽에서 521쪽이요. 521쪽 하단부에 침출수처리장 폭기저장조 제작구입 있잖아요. 해마다 연차사업으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용량이 계속 해마다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2003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화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새로운 시설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수리비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수리비가 아니고 시설을 보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폭기저장조라는 것은 탱크 같은 것을 사가지고 교체합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탱크용량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장치나 산소를 투입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탱크를 새로 설치하는 거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알겠습니다. 522쪽, 523쪽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광역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은 어디에 주는 돈이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전주권 광역매립장 주변에서 2km이내인 금구에 5개 마을이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524쪽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523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무엇인데 작년에 비해서 배가 더 늘어났어요? 어디에 주는 돈이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160㎡, 48평을 기준으로 작년도에 250만원을 했고,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조그마한 공공기관에 슬레이트 창고 같은 데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포함하고 여기에 포함된 일반인들도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 김택령
공공기관을 거기에서 안하고 왜 시에서 해줘요?

○환경과장 전기택
공공기관도 똑같이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치가 있는데 48평을 넘어간 것들은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몇 개 안되는데 일반 가정주택 위주로 하고 올해 가정주택 위주로 했거든요. 공공기관에 있는 것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물어 보신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전기택
환경관리공단으로 갑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적으로 발주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사업물량만 추천해 주고요.

○위원 김영미
(질의답변 도중에) 그런데 작년보다 1.5배나 늘어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수요가 늘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다른 데 보다 많이 처리 하려고 욕구가 많이 있는데 문제점은 있어요. 넘어간 것들은 본인이 부담 안 하려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처리지역 업체는 몇 군데나 돼요? 환경관리공단에 일괄적으로 사업을 주시려고 하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물량마다 보면 계약체결을 그쪽에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러니까 돈은 환경관리공단으로 자본이전을 하는 것이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쪽에 시책사업이 돼서 환경부서부터 시책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국비줄 때 조건을 그렇게 달았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건축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역 업체한테 줄 수 있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국비 오면서 환경관리공단으로 다줘라?

○환경과장 전기택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문제가 있네요. 지역 업체 뭐 먹고 산데요?

○환경과장 전기택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러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524쪽, 525쪽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마실길이 어디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모악산 마실길이 대표적입니다.

○위원 김복남
어디에서 어디 노선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올라가는 자체가 마실길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원평쪽으로…… 거기까지 마실길이 아니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리고 나가서 상하쪽으로 내려오는데 조성하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생태문화 행사도 있어요? 언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올해는 없었고 2014년도에 활성화 시키라고 그 예산을 줬습니다.

○위원 김복남
물론 시비로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실제로 등산객들이 모악산 구간쪽으로는 많이 이용하지만 구간별로 전혀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 구간도 많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런 구간도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여름철에 풀만 무성하고 장마기간에 사태 나고 그런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유지보수 같은 것은 길 만들어 놓고 매년 보수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닌데요.

○환경과장 전기택
저희들이 자주 다니는 데는 예취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사람도 안 다니는데 예취작업하고,

○환경과장 전기택
아니, 사람 다니는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구간별로 이용 하는 데가 있고 전혀 이용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예산투자해서 제초작업하고 고치는 작업만 매년 계속되는데 문제가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예산만 먹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현재 예산으로 다니는데 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안 다니는 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광역매립장 태양광을 해 드렸는데 좋아하십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이번에 준공식을 가졌는데 그분들은 아주 좋아합니다.

○위원 김복남
4억원이면 다 들어가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나머지 59가구가 남았는데 다 맞춰서 편성하고 내년에 끝납니다.

○위원 김복남
이것 들어가면 또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현재는 일단은 요구하더라도 한 박자 쉬었다가 해야지요.

○위원 김복남
무엇인가 또 나올 것 아니에요. 못해 준다고 해야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몇 년 만에 나온 것인데 옆에서 완주군이 하다보니까 우리도 해달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전에 사업계획서를 보면 터무니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피부에 와 닿게 주민들이 요청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게 해 주면 다 좋은데 예산 때문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526쪽, 52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이 8개소에 들어가는데 자부담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국비를 주고 자부담은 40%이상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연료,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모그나 산성비,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처음 사업인데 지원액은 42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농공단지 업체들 인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농공단지 업체가 될 수도 있고,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설치된 보일러를 중심으로 꼭 농공단지라고 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8개만 선정 한다는 것이지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올해 8개만 잡혀 있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알겠습니다. 528쪽, 529쪽, 530쪽, 531쪽, 532쪽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531페이지에서부터 이어지는데 옛도랑 살리기가 작년에 1,000만원이었는데 9,000만원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핵심리더 활동비 까지 지급이 됩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도랑 살리기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가 전년대비 9,0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어디 하실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내년 사업비가 내려오면 지정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핵심리더는 누구를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도랑 살리기 추진하는 본부가 있는데 거기에 총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우리 자립도가 한자리수로 내려 와버렸는데 이렇게 갑자기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국비가 내려오는데 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이것은 민간경상 심의 대상이 아닌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534쪽 까지 봐주세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13년 결산추경 예산안과 2014년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의 2013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세입예산에서 118페이지 그외수입 600만원이 추가로 잡혔는데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산불감시원하고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정산을 해서 그쪽에서 우리한테 돌려줄 돈이 있거든요. 환급을 한 것에서 개인한테 돌려주는 돈은 개인한테 돌려주고 시에서 나가는 돈은 시로 환급 받은 금액입니다.

○위원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하여 2014년 본 예산안, 명시이월안, 성인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공원녹지과 537쪽, 538쪽, 539쪽입니다. 도시공원 수목명패 300주라고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300주에 1,800만원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수목명패 계획이 300주 하신다고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나무는 많이 있는데 산책로 주위로 해서 중복되는 수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일이 돌면서 중복됐어도 오래 가는 뒤에는 2개도 할 수 있거든요. 수목명패를 할 수 있는 나무를 전부 조사해서 나온 수량입니다. 올해 사업비 잔액을 가지고 시민문화 체육공원은 몇 개를 하고 내년도 사업에 세워서 주요 공원만 하려고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식목일 행사를 매년 하는데 비용은 어떻게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급량비에 간식 주는 것에 서있고 시설비는 조림사업에서 일부를 떼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급량비가 280만원,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녹지조성계 식목일 행사 추진하는데 280만원하고 다른 업무 추진하는데 100만원해서 급량비가 이 정도 밖에 안 섰습니다. 주요과에 비해서는 너무나 적게 선 금액입니다.

○위원 김복남
얼마나 서야 흡족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야근이랑 엄청 많이 하고 비상근무도 많이 하는데 100만원 세워줘서,

○위원 김복남
금산사 가서 막걸리 파티하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식목일 행사추진비는 280만원이고, 밑에 100만원 얘기입니다.

○위원 김복남
나무는 어디에서 구해서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조림시설비에서 계약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매년 얼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1ha 정도씩 합니다.

○위원 김복남
작년에 뭐 했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편백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1ha 편백이 얼마씩이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7,000만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7,000만원 심고 술 한잔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나무를 베어내고 예를 들면 예정지 정리하고 구덩이 파고 나무심는 사업비 입니다.

○위원 김복남
구덩이는 미리 다 파놓던데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사업비로 다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민간인들한테 그런 얘기가 나와서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죄송합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540쪽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원지 하층수 배수공사가 정확히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원래 계획이 밑에를 걷어내기 위해서 물을 빼고 준설을 하려는 계획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몇 년간 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방 옆에 제일 밑에서 물이 빠질 수 있게 통로를 하나 만들어서 물을 빼는 것을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그것을 안됐을 때 물을 빼고 준설을 하자고 해서 총 사업비가 15억원 정도 나왔는데 1단계 사업으로 3억원만 투입해서 성공하면 이것으로 종료 하자는 것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540페이지 쌈지공원 조성사업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시청 옆에 땅을 사서 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아닙니다. 쌈지공원은 유휴지를 찾아서 쌈지공원을 조성했으면 하는 의견을 냈었는데 체육청소년과에서 시골마을 경로당에 체육 운동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있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개소, 3개소하는데 그 사람들은 운동시설만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주위를 저희과하고 같이 들어가서 저희는 나무 같은 것을 심는 사업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쌈지공원에 체육시설을 만든다는 얘기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따로 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여기에 쌈지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쌈지공원은 마을에 5∼6년 동안 몇 개소를 정해서 순서대로 예산 확보 되는 대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미
(질의답변 도중에) 그러니까 제목을 쌈지공원으로 하시지 말고 마을 쌈지공원으로 해 주셨어야지요. 그 앞장에 공원 배수로 정비사업 3,000만원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각 공원들에 노후화된 배수로들이 많이 있어서 걷어내고 하려고 합니다. 노후배수로들이 너무 많아서 별도로,

○위원 김영미
각 공원 마다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영미
어디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몇 군데 조사해 놓은 데는 있지만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청하 소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어디에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이번에 작은 도서관하고 목욕탕 된 주변입니다.

○위원 오만수
부지 현지 봤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협소한데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청하면에서 요구를 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위원 오만수
3,000만원이에요? 300만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3,000만원 입니다.

○위원 오만수
3,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조정하는 과정에서 금액입니다.

○위원 오만수
관심 가져주시고 코스모스 꽃길 조성하는데 우수 공무원들한테 표창 주는데 상품을 얼마씩 주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공무원들한테는 그냥 상장 하나만 주고 면에 상품권으로 주는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포상금으로 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오만수
그리고 코스모스 식재 노변 성토 하는 것, 어떤 방법으로 성토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양분하고 토양이 유실되고 돌만 있어서 일반 흙을 갖다 놓고 다져서 하는 것인데 일부 유실이 있을 수 있지만 포크레인이나 인력을 동원해서 다집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코스모스를 심거든요.

○위원 오만수
그렇게 해 봤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성덕 가는 길에 작년 사업비에 일부 세워서 마라톤 코스가 거기로 변경 됐었는데 그 구간을 시험사업으로 해 봤습니다.

○위원 오만수
꽃 조형물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올해 지평선축제가 대표축제가 돼서 올해도 실시한 사업입니다. 시내에는 김제 역전에 하나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행사장내에 토피어리부터 이벤트, 화단 같은 것 엄청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보셨을 것으로…… 평가를 좋게 받았습니다.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그 꽃 조형물 올해는 얼마 들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제안서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억원 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며칠 쓰는데 꽃 조형물에 1억원을 쓸 정도로 우리시가 예산이 있나요? 국장님, 부서마다 각종 차량을 다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낡아서 한꺼번에 부서마다 교체를 해 주나요? 연차로 하시는 것이 어때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 차량이 정수물품이거든요. 정수물품 승인이 나면 바로 구입하는 것으로,

○위원 김영미
환경과도 부서마다 다 그런 것 같아요. 공교롭게 한꺼번에 하려니까 예산상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541쪽, 녹지조성 차량 구입 승인을 받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런데 명단에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승인을 받은 공문이 있습니다. 10월 23일 자로 받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내역서에 안 나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542쪽, 543쪽, 국·도비 있는 것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544쪽에서 555쪽까지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산불 무인감시카메라가 산발적으로 많이 설치 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4대 하고 있습니다. 모악산, 구성산, 시청옥상……

○위원 김복남
꼭대기에만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복남
그래서 빙빙 돌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복남
그것으로 감시해서 산불 몇 개나 체크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감시원들도 신고를 하지만,

○위원 김복남
누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사무실에서 보여요? 고장 안 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고장은 많이 나는데 바로 바로 수리하기 때문에요.

○위원 김복남
돈 안 주면 꼭대기까지 가서 누가 수리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래서 수리비를 드리고 업체한테 부탁을 하기 때문에요.

○위원 김복남
그런데 교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복남
얼마 씩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원래 신규는 한 1억 5,000만원인데 교체 사업비로 6,000만원 정도를 이번에 어렵게 확보했는데 저희한테 잘 안줍니다. 이번에 신규로 용호리 근방에 하나 더 해 볼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월 5일인가 예산 내시가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설치하려면 정수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위원 김복남
사무실에서 카메라로 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복남
화면 좋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깨끗하게 나옵니다.

○위원 김복남
예,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아무리 국·도비 사업이지만 숲가꾸기나 산불방지나 갑자기 사업액이 2억 8,000만원, 1억 3,000만원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가 늘었는지 요인을 설명해 주셔야지요. 국비가 작년대비 많이 나왔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사업양이 증가되면 비율대로 느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작년대비 사업량이 갑자기 늘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작년에 산림청에서 사업량을 많이 깎아서 시군에서 반발이 많다 보니까 올해 사업량을 늘린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557페이지 단속차량 트럭구입하고 오토바이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신규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아닙니다. 오토바이는 신규이고 차량은……

○위원 김영미
공원녹지과에 차량이 2대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영미
예산서를 보니까 뒤에 있는 차량은 신규인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모악산 도립공원입니다.

○위원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무인감시카메라 정수물품 승인 안 받았는데 국·도비 왔으니까 그냥 살려 놔야 돼요. 아니면 시비를 깎아놓고 정수승인 받은 다음에 시비를 붙여서 추경 때 사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교체사업비는 기 정수승인이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신규로 할 생각이기 때문에 바로 승인을 받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교체하는데도 2011년도에 1개에 1억 6,000만원이 들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실질적으로 그때는 신설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때는 서버랑 같이 있어서 비쌌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전체적으로 손을 봤습니다. 사무실에 와보시면 알지만 예전에 없던 시스템 4개를 다 볼 수 있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가지고 할 얘기는 아닌데 인력을 조금 씩 더 쓰는 정책을 발굴해 보세요. 사람 손으로 하잖아요. 가뜩이나 일자리도 없는데 자꾸 기계가 사람 일을 대신하면 6,000만원이면 사람 5명은 더 쓸 수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일자리창출에 관련해서도 사업발굴을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자꾸 기계로 대체하실 생각만 하지 말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리고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를 도에서 해서 시비 부담금인데 몇 개 시도가 같이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전 시군이 다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똑같이 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래서 헬기는 어디에 있어요. 도청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진안, 김제, 남원 3군데만 배치합니다. 14개 시군에서 돈을 똑같이 내서 3군데에 배치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3대 사가지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김제에 있는 것이 부안, 정읍까지 커버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헬기는 어디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헬기는 모악산 관리사무소 옆에 있습니다. 산불 기간인 봄하고 가을만 하기 때문에 지금은 갔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소방청 헬기는 불났을 때 그냥 뜨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방대는 전라북도 소방본부에 한 대 있습니다. 응급환자용으로 씁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정부 3.0이 그런 것 아닙니까? 산불기간이 아닐 때는 응급환자도 같이 쓸 수 있도록 도하고 얘기해서 놀리지 말고 쓰세요. 무인 농약헬기도 몇 개 시군이 뭉쳐서 하는 것 정부 3.0해서 상 받았던데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1년 쓰는 것이 아니고 산불기간만 쓰는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우리는 산불기간에 쓰고 나머지 안 쓸 때는 제안해서 소방청에서도 다른 쪽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응급환자에도 쓸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 말씀은 산림청 헬기는 평상시에는 병해충 방제로 쓰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병해충으로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병해충 약제 방제하고 산 정상에 짐 싣고 내리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알겠습니다. 556쪽, 557쪽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가로등 보수 및 전기공사는 공원 지역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집단시설 지구 내에 있는 가로등은 27개소입니다. 그게 노후화 되다 보니까 상가 주민들이 갈아달라고 요청 한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모악산 공원 내에 조경공사라고 있는데 3,000만원을 어떻게 쓴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모악 폭포하면서 너무나 많은 곳이 훼손돼서 조금씩이라도 해서 피복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피복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꽃나무 심어서 피복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나무는 심는데 나무 가꾸는 사업은 있어요? 나무 가꾸는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관리예산이 안서서 올해는 보시면 알지만 관리예산을 세웠고 인건비는 조금씩 증액을 시켰습니다.

○위원 김복남
전년도에는 나무 관리하는 것이 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전년도에도 거의 없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재작년에는 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김복남
과장님이 와서 나무 가꾸는 것은 안 하고 심는 것만 신경 써서 심었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복남
나무 하나가 제대로…… 개인적으로 얘기했지만 금산사 모악산도립공원 가보세요. 나무같이 생긴 것 찾아보세요. 전부다 심어만 놓고 방치해 놓으니까 저 크고 싶은 대로 다 커버리고 하나 가꿔지지 않았어요. 조경수를 얼마 받는지 모르겠는데 나무 하나 가꿔지는 것이 없어요. 청남대가 소문이 왜 났습니까? 가보면 나무가 사람이 가꿔놨기 때문에 보기 좋아서 사진도 찍고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 모악산도립공원 가보면 가지하나 친 곳이 없고 일용직한테 치라고 시켜서 낫으로 쳤는지 가위로 쳤는지 하나가 없어요.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꿔야지요. 나무 안 가꾸면 안 되잖아요. 나무 가꾸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558쪽, 끝까지 봐주세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저도 사후관리에 대해서 쌈지공원도 만들고 읍면동에 공원도 만들고 시에도 공원을 만들어서 면적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택령
그런데 사후관리가 안 돼요. 정호영 의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인부임 인건비 활용을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을 쓰고 있던데 공원녹지과에서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공원을 잘 만들어 놓고 관리를 안 하니까, 명품가방이나 명품 옷을 잘 빨아서 다려 입어야 할 텐데 엉망진창으로 때가졌다면 다른 사람들이 다 욕하잖아요. 여름철에 공원 가서 보면 그렇게 생겼어요. 돈 들여서 잘 만들어서 좋은 나무를 심어 놓고 관리 안 하면 제멋대로 커버리고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안 만들어 놓으면 차라리 주민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생겼다면 행정만 욕 얻어먹어요. 그리고 지금 주민들은 자기 집에서 하수가 막혀도 치우려고 안 해요. 주민들의 생각이 신고하면 행정에서 와서 치워 주기를 바라고 되어 있어요. 더구나 공원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 보고 치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화장실도 가서 잘 되어 있으면 그 시군이 관리를 잘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어디라고 말은 안 하는데 엉망진창이에요. 여름에 보면 풀이 사람 키 넘어가요. 그래도 어디에서 치우지를 못해요. 그렇게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 다 욕해요. 금년 여름에는 과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수정예산에라도 넣는다든가 해서 관리에도 신경 쓰셔야 해요. 만들어 놓기는 거의 만들어 놨잖아요. 새로 만드는 것 보다는 관리에 힘써서 김제시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기분 좋게 가야지 가서 보면 풀이 나 있고, 한 5∼6개월만 사람 쓰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리에 힘써야겠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어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명시이월 별책 572쪽입니다. 집행잔액을 명시이월 시켜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연차사업이라 그러시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연차사업이라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래도 회계법상 이상하잖아요. 단위사업을 하나로 끝내서 올해 발주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면 일단 한번 정산하고 내년에 다시 새로 계약을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계약을 총액으로 해 놨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한 군데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전체 사업으로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다음 예산 안 세워주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다음 예산 세웁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세워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한번 볼까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의원님이……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알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집행부에서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러니까 느낌상 방법이 이상하지요. 토털사업으로 김제시는 계속비 사업으로 운영을 안 해요. 예산부서에서 계속비로 운영을 않는 이유는 자기들도 줄지 안 줄지 모르니까 몇 십억원 큰 사업을 연차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버리면 토털사업비로 해서 쭉 계약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업이기 때문에 몇 십억원 씩 1년에 쭉 들어가는데 김제시는 계속비 사업 운영이 없어요.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절차상 안 맞아요. 뭔가 이상하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의회에서 깎을 수도 있고 집행부에서 깎을 수도 있고 제도상 김제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무조건 서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죄송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552페이지 보수관리 작년에 350만원 이었는데 올해 1,000만원으로 대폭 늘었잖아요? 그런데 보호수 관리를 밑에 시설비 800만원은 2본이라고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영미
우리 전체 보호수 관리가 몇 본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49본이고, 사람들이 보호수라고 하지만 지정을 안 받은 것이 몇 주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지정 받은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해 주셔야지 작년에도 민원이 있었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영미
이 정도면 민원 없이 다 해결합니까? 2배가 늘었으면 늘은 예산에서는 사소한 것이라도 증액 요건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보호수 관리가 증액된 사유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552쪽에 인건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김영미
전반적으로 늘었잖아요. 농약도 갑자기 작년에 50만원 어치 샀는데 올해 350만원을 더 산다고 했잖아요. 50만원 어치 사서 작년에 썼는데 올해 350만원을 더 해서 400만원이 되는데 몇 배가 늘어났잖아요.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너무 장황하게 설명한 것 같아서 조금씩 줄였는데 기후가 변하다보니까 병해 충이 너무나 많이 발생해서 작년에 농약 구입비를 다른 항목에서 당겨서 쓴 것 들이 있습니다. 농약이 비싼 것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예,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 결산추경 예산안과 2014년 본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용 경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한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 1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총 965억원으로 김제시 총 예산액 16. 06%에 해당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예산대비 62억 6,500만원을 증액한 935억 4,1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에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 600만원, 재정보전금 3,500만원, 국고보조금 47억원, 도비보조금 3억 8,300만원 등 총 52억 9,600만원을 증액하여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92%가 증가한 538억 2,100만원을 금번 세입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 일반회계 조직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업정책과는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9억 6,000만원과 농업소득기반 다양화사업 14억원 등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4억 6,500만원이 증가한 총 50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평선마케팅과입니다. 지평선마케팅과는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건립비 21억원과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4억 3,800만원, 농수산 식품수출물류비 지원 5억원 등 1회 추경예산 대비 29억 7,800만원을 증액한 총 84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진흥과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15억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에 10억 5,000만원 등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억 1,700만원을 증액한 총 269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성질별 예산 특징은 자본지출과 민간보조금이 대부분으로 일반예산 935억원 중 76%인 710억원이 자본지출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경상이전 주요 증액사항은 농업정책과에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에 9억 6,200만원과 논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 14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지출에서는 지평선마케팅과와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건립지원비 21억원과 축산진흥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5억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에 1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2014년도 본 예산 제안 설명서 1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본 예산 세출예산은 총 840억원으로 김제시 총 예산에 15.6%에 해당되고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810억 5,900만원, 농촌 소득금고 특별회계 29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본 예산 대비 43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억 2,500만원, 지방교부세 1억 6,200만원, 국고 보조금 387억 300만원, 도비 보조금 62억 1,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455억 2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억 7,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 일반회계 조직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본관 등 증축공사 3억 2,000만원과 식량 분야 FTA 대응사업인 지평선쌀 단지 차등 수매 장려금 지원 등 8개 사업에 44억 8,000만원, 국비 직불제 지원 사업에 17억 6,000만원, 원예특작 분야 FTA 대응사업인 고소득작물 육성 등 6개 사업에 37억원을 계상하는 등 전년대비 62억 5,000만원을 증액한 총 5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평선마케팅과입니다. 지평선마케팅과는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30억 9,000만원과 향토산업 육성 11억 2,000만원 등 전년대비 20억 9,000만원을 증액한 55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진흥과는 전년대비 27억 8,000만원이 감소 편성 되었습니다. 주된 사유는 시비재원 부족으로 사업비를 축소한 풀사료 수확제조비 14억원과 사업지침 변경으로 조사료 특구 퇴비구입비 지원사업 13억원 등 전년보다 총 27억 8,000만원이 감소된 17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농촌지원과는 임대 농기계 구입비 10억원, 농기계 공작실 신축에 7억원, 자생화 가공 및 체험관광 단지 조성에 4억 8,000만원이 감소되어 전년 대비 총 21억 2,000만원이 감소한 19억 9,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는 농업정책과에서 이관 받은 벼병충해 방제지원 사업 2억 8,000만원과 벼 상자처리제 지원에 1억원, 키다리 병 예방 소득약제지원 사업에 2억원, 용도별 맞춤형 특수미 생산유통 시설사업 3억원 등 전년대비 8억 8,000만원이 증액한 총 40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센터 성질별 예산특징은 자본지출과 민간보조금이 대부분으로 일반예산 810억원 중 73.5%인 596억원이 자본지출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전년보다 25억 9,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기타보상금 증액으로 농업정책과에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5억 1,000만원과 국비 밭 직불 지원 사업 16억원, 지평선쌀 단지 차등 수매 장려금 4억원, 축산진흥과에 살처분 보상금 11억원 등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과 201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김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김한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어제 총괄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의 2013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농업정책과 297쪽, 298쪽, 299쪽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에 추가를 더하는데 도우미 지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은 영농을 하다가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최고 도와 주는 기간은 10일이고요.

○위원 김복남
질병이나 일반적인 사고가 났을 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3일 이상 입원하고 10일 이상 진단서를 받았을 경우에요.

○위원 김복남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도우미가 가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도우미가 대신 일을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과수원 봉지도 싸고 밥도 해 주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당사자가 사고가 나서 일을 못하기 때문에요.

○위원 김복남
홍보가 덜 돼서 그렇지 신청할 사람이 많은 데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금년에 86명이 신청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위원 김복남
홍보 많이 해서 내년에 예산 더 세워야 돼요. 이장들한테 해 버리면 거창하게 들어올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읍면동에서 다 알고 있어서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정리를 해요. 이 사업이 정말로 홍보가 돼서 바쁜 때에 사람도 못 구하고 사람하나가 5만원, 7만원 가도 사람이 없는데 60대, 70대입니다. 일반적인 농가에서 구해서 쓸 수 있는 아줌마들은 60대, 70대이고 남자들은 12만원, 그런데 이런 것이 있다면 누구나 다 신청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금산에서 슬로시티 올해 예산이 4억 천 얼마인가 있었지요? 올해 것입니까? 올해 4억 천 얼마라는 시비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시비 얼마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시비가……

○위원 김복남
올해는 4억원인데 내년에는 3억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올해는 4,200만원인데 교육비, 주민역량강화 교육비 프로그램 개발이고 위원회운영비입니다.

○위원 김복남
아, 4억원이 아니라 4,000만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래서 내년 본 지구 활성화사업으로……

○위원 김복남
오늘 1시 30분에 우리도 가야 점수 딴다고 전화가 오고 14개 시군이 똑같이 경진을 해서 오늘 선정이 되어야 한다는데 맞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오늘 도에서 발표를 해서 심사를 해서요.

○위원 김복남
도에서 몇군데 선정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도에서는 7∼8개를 선정 하는데 우선순위를 둬서 14개시군이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것 같습니다. 심사대로 순위대로 잘라서 7∼8개는 먼저 사업시행을 상반기 때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국비도 아니고 시비도 반반 부담인데,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도 광특사업 입니다.

○위원 김복남
시비가 없으면 몰라도 슬로시티사업이 들어가서 금산 분위기를 보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관광버스 몇 번 나갔습니까? 슬로시티 목적이 무엇인가 설명을 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전체적으로 지구주민들이 천천히 라는 개념을 가지고 옛날 것을 회복하면서 옛날 전통도 살려내고 주민화합도 하면서 나중에는 관광사업과 연계가 돼서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웃끼리 화합, 관광, 선진지 견학 그러다 보니까 먹고 노는 사업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주민들 역량이 그 만큼 강화되는,

○위원 김복남
전혀 소득사업으로 연계가 안 되고, 오늘도 전주에 그렇게 오라고 해요. 이 사람들 하는 것을 보니까 슬로시티 사업이 현재 농촌에 고령자들만 있고 젊은이들은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이런 사업이 꼭 필요 한가 라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김제에서 금산지구가 선정돼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도에서도 금산지구는 슬로시티로 가기에 적정한 지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나름대로 열성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천주교 있고 아무래도 산새가 있으니까 점수는 좋게 주겠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타 시군보다는 슬로시티 성격이 맞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세입부분 114페이지에 기타이자수입, 118페이지에 그외수입 설명해 주세요. 4,700만원, 1,400만원 단위가 큰데 이자수입은 기금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못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다음에 알려주시고 세출부분에서 직불제가 조건 불리지역은 농관원으로 이관이 됐다고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전체가 이관된 것이 아니고 이행기관 점검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직불금 올해 것 결산 보려면 나갔어야 하잖아요. 고정 직불금 안 나갔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아직 안 나갔지요.

○위원 김영미
11월 말로 나가야 하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이번 달에 나갑니다.

○위원 김영미
아니지요. 농촌기반공사가 임대료를 받기 전에 나가야 하니까 11월 말까지는 줘야 하는데 지금 안 나갔다고 하니까 원성이 많아서 물어 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내일자로 농민들 기반공사 임대료 나가요. 소장님 어떻게 해요? 임대료 나가기 전에 줘야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12월 중에 지급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12월에 하거든요. 기반공사에서 임대료 나가기 전에 줘야 한다는 기준은,

○위원 김영미
농민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임대료를 줘야 되는데 임대료 주기 전에 줘야 한다는 규정은,

○위원 김영미
시에서 날짜를 미루는 이유는 뭐예요? 국비가 안 내려와서 못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송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 김영미
국비는 여야가 대치정국이라 70만원이 올지 80만원이 올지 언제 내려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시비 우선 지급 안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시비는 확보는 되어 있다고 해도 시비하고 도비는 늦게 나갑니다. 국비가 먼저 나가고 시비하고 도비는 더 늦게 나갑니다.

○위원 김영미
항상 답답한 것이 농민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마이너스 살림에 임대료 못 내서,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송금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소장님, 위에 촉구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예.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하여 2014년 본 예산안, 특별회계, 명시이월, 성인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607쪽에서 615쪽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농기계 임대사업이 많은 예산이 투자돼서 본소도 있고 동부도 만들 계획이고 앞으로 서부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이 10억원 예산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 관계를 분명히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차라리 농기계 임대사업을 축소 시켜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을 어느 선에서 정리를 해 주든지 관리기 하나 농가가 구입해서 1년 365일 중에 몇 시간 쓴다고 계산하십니까? 데이터를 못 뺐는데 경운기, 관리기, 동력살분무기나 예를 들어서 관리기 같은 경우 에 1년에 몇 시간 사용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관리기 2대가 있는데 농가들이 50% 가격을 보조해 주니까 물론 내가 쓰고 싶을 때 마음대로 쓰니까 그런 과정에서 구입하려고 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하루에 8시간도 안 써요. 1년 365일 중에 관리기 평균 8시간도 안 돌아갑니다. 설령 20시간이 돌아간다고 가정하면 나중에 시동도 안 되고 카브레타 구멍 막히고 기술자 부르면 출장비 줘야 하고 부속 갈아야 하는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기계 기종마다, 자부담 10억원에서 20억원 사업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복남
농기계 임대사업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굳이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지, 결과적으로 편성해서 올라오면 몫은 우리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지난번에 주민예산 운영제를 실시했잖아요. 예산제 오신 위원들 20분들이 대부분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을 더 확대해야 된다, 주민들한테 편리를 드려야 한다는 얘기가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나왔습니다.

○위원 김복남
농기계 지원사업은 객관성 있게 판단하세요. 물론 사고보자, 50%로 200만원 짜리를 100만원 주고 사는 것인데 나중에 100만원이 빚이 되고 결과적으로 100만원 보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김영삼 정부 때 50% 엄청나게 퍼준 것이 뭡니까? 전부 그 빚이에요. 50%는 생각 안 해요. 나중에 내가 낼 돈 50%만 빚이 쳐져 있는 거예요. 임대사업을 이렇게 활성화 시켜놓고 10억원이나 20억원 사업을 해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읍면동으로 부터 소유량 조사를 받았는데 대부분 40농가, 50농가 이상이 소형농기계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저장고가 얘기가 또 나오는데 저장고 사업이나 이것이나 반절 공짜로 준다면 다 좋아해요. 객관성 있게 정말 시비가 없는데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농가들한테 그렇게라도 줘야할 것인지 주무과장님이 정확히 판단해서 편성하고 사업 계획을 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1년 365일 관리기 며칠 쓰는지 자료 분석해서 내놓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소형농기계 자료 분석해서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큰 면적을 할 때는 트랙터랄지 큰 대형농기계가 해야 되고 적은 면적을 할 때는,

○위원 김복남
소형농기계니까 트랙터 얘기는 할 것이 없어요. 소형농기계 연간사용 일수 자료를 내놓으세요.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616쪽, 617쪽, 618쪽, 619쪽, 620쪽, 621쪽, 질문 없으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특별회계 627쪽, 631쪽입니다.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수입이 2,500만원이 안 됐어요. 이자가 줄고 순세계 잉여금이 줄었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잉여금은 사업이 어디에서 넘어오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기금으로 가지고 있는 적립액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적립 되어 있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 예산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내부에서 따로 넘어 오는 것은 없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없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통장에 나머지 27억원 정도 있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27억 7,000만원 통장에 예치 되어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세출 한번 봐주세요. 세출이 밑도 끝도 없이 전년도 예산 30억원에서 28억원이 감돼서 1억 8,000만원 남겨놓고 예비비로 넣어놨는데 기금사업이 이차보전금 하나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이차보전금 하나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이자로 다돼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자로 다 안 되고, 일부 기금을 소진해야 될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당초 이차보전금 얼마로 잡았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3.8%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아니, 금액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금년 상반기에 8,000만원 정도 이차보전 해 줬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예비비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제로가 비교증감해서 27억원이 늘어났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러면 농촌소득개발 사업내용에 마이너스 감에 27억원이 있어야 돼요. 무슨 내용인지,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산부기가 예비비 항목이 변동돼서 예산계에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위에는 있던 사업이 원래 깎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예비비만 늘어났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항목이 없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예산 부기상 예산계에서 지침이 바뀌어서 예비비 항목이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항상 기금가지고 말이 많은데 부족하면 이쪽에서 전출 시켜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기금은 이차보전만 집행하고 다른 부분에서 일절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내년도에 부족액이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러면 8,000만원이 이쪽에서 넘어가야 된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일반회계에서 이차보전 기금 전출을 요청해서 안 되면 기금에서 8,000만원을 감액……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원래 기금 목표액이 얼마 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기금 목표액은 조례상으로 50억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다 못 채웠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더 보충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기금 목표액 달성하려면 이쪽에서 돈이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이것은 자본 잠식해야 되는데 예산계하고 고민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해마다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같은 경우는 다시 보고해서 추경이나 일반회계에,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대책을 세우시든지 목표액을 낮춰 잡고 사업을 축소하시든지 방법을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기융자된 금액이 36억원이 있기 때문에 융자된 금액이 될 때 까지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것 하는데 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렇습니다. 10년도 11년도에 융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없으시면 위원장님 끝내시지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3년 결산추경 예산안과 2014년 본 예산안과 특별회계, 명시이월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운엽 지평선마케팅 과장님 나오셔서 지평선마케팅과 소관의 2013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지평선마케팅과 303쪽, 304쪽, 305쪽 한꺼번에 봐주세요. 303쪽, 농산물마케팅 활성화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백구가 빠져 나갔으면 얼마 빠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전체 3억원이 빠집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4억 3,800만원에서,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거기는 광특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빠진 금액은 전체적으로 1억 5,000만원, 시군비 6,000만원해서 2억 1,000만원이 빠지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2억 1,000만원이요? 광특 5,000만원 시군비 6,000만원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국비 1억 5,000만원,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아, 국비 1억 5,000만원 마이너스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수정 때 삭감해서 올라오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하여 2014년 본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635쪽입니다. 636쪽, 637쪽,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가공시설 현대화 어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새만금농산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리고 세입은 설명을 안 했는데 2억원은 그대로 놔두면 더 걷으실 것이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산계하고 조정을 하고,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2억원 손 안대면 그대로 놔둘 테니까 더 받아 오세요. 김제시 돈도 없는데,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전산상에 오류가 나서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638쪽, 639쪽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638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매년 하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2013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올 9월에 호주 세계 식품박람회를 참가했습니다. 시비 여비를 해서 시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려서, 관내에 식품가공업체가 72개 업체가 되는데 우수업체를 내년에 세계 식품박람회에 출범시켜 보려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50%정도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해서요.

○위원 오만수
처음으로 출범 시키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공기관이 어디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무역협회나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사 쪽으로 해서 무역 쪽에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5대 5로 참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639쪽에 지평선 공동브랜드 야립간판 개보수에 1,500만원이 있는데 추경에도 3,200만원이 있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성덕, 광활 들어가는 삼거리에 야립간판이 있고, 포도는 백구에 자동차 전용도로 위에 있습니다. 너무나 오래 돼서 낡아서 새로운 이미지로 바꾸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추경에 한 것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3개소가 있잖아요. 죽산에 있는…… 거기에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장소가 달라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장소가 다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야립간판 자본보조는 어디에 주는 거예요? 조합에 주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아니, 수의계약을 맺어서 직접 하는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아니, 민간자본 보조로 넣어 놨잖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단체가 어디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백구농협하고 광활농협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농협 조합원들이 하는 사업입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자부담 붙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50대 50으로 편성됐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639쪽, 지평선쌀 홍보간판 조명시설 벼생육 손실보상 있지요. 금년도에 얼마나 보상해 주셨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60만원 정도 해 줬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 정도면 끝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올해는 29만원이고, 그쪽에서 가격이 너무나 적게 잡혔다고 해서 올려 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행사 실비보상금에서 나머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한 30만원 남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남는 것은 불용처리로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불용처리하세요? 아니면 다른 행사참여 실비보상하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불용처리로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30만원 추경에 깎아서 올리기도 그렇고요. 새만금지구내의 신시도 홍보판매관 임대 내용은 어떻게 돼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올해 개발을 했는데 올해는 임대료를 안 주고 그쪽에서 일부 임대료를 요구해서 2013년 정식으로 작성해서 저희가 그쪽에 개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타 항공 회사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앞으로 호텔하고 여러 가지가 사업이 추진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계약을 하면 호텔이 지어졌을 때 판매코너에 농특산물을 입점할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200만원 정도 책정 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사람은 누가 나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사람은 그쪽에서 판매는 해 주고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갖다놓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639쪽,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계속해 주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업무보고 때도 그런 내용이 나와서 브랜드는 김제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키우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은 지원을 해주고 언젠가는 일몰제로 가야 될 것이 아닌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정착 단계에 오면 보조금에 대해서 일부 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일몰제로 가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검토 잘 해서 해 주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명시이월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평선마케팅과 소관 2013년 결산추경 예산안과 2014년 본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평선마케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수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축산진흥과 소관의 2013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축산진흥과 309쪽입니다. 310쪽, 311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은 가축병원에 주는 것인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강아지나라 동물병원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홍보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동물병원이 아니고 강아지나라에서 하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우리시로 연락이 오면 그쪽으로 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질의답변 도중에) 김제에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제 동물병원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로 직접 신고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시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리로 가서 포획 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하여 2014년 본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산안 설명 생략)
(사회교대)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가 페이지를 넘길 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3쪽입니다.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김제 한우특구가 없어졌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4만 6천평 정도 축사를 지어놓고 소를 5천 8백여두를 입식시켜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가 지원했지만 구체적으로 특구에 대한 인센티브나 제도정비 조례처럼 조례가 어느 정도 잘 정비돼서 운영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게 지원하고 나서 유명무실한 상태한 실정입니다.

○위원 오만수
이름만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2014년 전국 양계인대회에 3,000만원이 다 들어 가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1억 5,000만원하는데 저희가 3,000만원하고 양계인 자조금 협회에서 1억원, 도에서도 예산을 2,000만원 세울 계획입니다.

○위원 오만수
시비만 3,000만원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644쪽, 645쪽입니다.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644쪽,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뭐예요? 작년에는 없었는데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아니요. 작년에 있었습니다. 매년 제도적으로 송아지 안정사업이라고 해서 송아지 가격이 165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무조건 돈을 줬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도를 약간 고쳤습니다. 송아지 값이 185만원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 가임 암소 수가 90만두 이하로 떨어질 때 40만원까지 그리고 가임암소가 총 110만두까지 가면 그때부터는 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입비는 30만원인데 기금에서 28만원을 대주고 시와 도가 1만원, 농가가 1만원, 가입비를 지원해 줍니다.

○위원 김택령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축협으로 보내주면 기금으로 합쳐서 가입을 합니다.

○위원 김택령
뭐라고 하나요? 가축을 안 키우겠다고 폐사하는 것,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폐업지원입니다.

○위원 김택령
김제도 몇 농가가 폐업이 되어 있나요? 많이들 하는 것 같은데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폐업지원은 167농가가 신청해서 총 3,190두를 폐업 신청했습니다.

○위원 김택령
아주 없애버렸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게 됩니다.

○위원 김택령
가입비 지원은 소 수량에 따라서 납부하는 금액이 다를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암소는 89만 9천원, 숫소는 81만 천원입니다.

○위원 김택령
금액이 다르다면 송아지 가입비도 그 만큼 적게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관없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전체 소가 있어도 농가들하고 비례하지는 않고,

○위원 김택령
3천마리나 잡으면 어마 어마한 숫자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대부분 그것과는 별개로 가입하고 싶은 사람이 가입하기 때문에 비례해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위원 김택령
알았어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646쪽, 647쪽입니다.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말 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학생승마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데 말 사업이 김제는 용지에 밖에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인디안 승마장도 있는데 용지에 있는 승마장은 학교 차원에서 움직이고 테마자체가 재활입니다. 약간 치료중인 장애우들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교육을 직접 거기에서 받아서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면허시험장 처럼 기관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농림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위원 김택령
용지만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내년부터는 자격증을 따려면 5개 자격증인가……

○위원 김택령
인디안 승마장도 만경 중학교에서 다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학생 체험이나 학교에서 짜서 승마,

○위원 김택령
그런 곳은 지원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학생승마 활성화 지원사업에 포함을 시킬 수 있으면 시키면 됩니다.

○위원 김택령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내년에는 인디안 승마장도 포함이 됩니다.

○위원 김택령
아니, 중학교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올해는 기전대만 했었는데 내년에는 합쳐졌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 안에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있어야 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648쪽, 649쪽입니다.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지평선한우 송아지설사병 예방약품 구입을 해서 어디에 어떻게 지급 해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읍면을 통해서 한우 농가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650쪽, 651쪽, 652쪽, 653쪽입니다.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이동소독기가 있는데 민간자본으로 주는 것인데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소규모 농가들한테 지원합니다. 축사가 크면 약간 중형소독기가 들어가는데 너무 좁아서 하지 못할 때는 리어카 만큼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소독할 수 있도록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만수
예,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1,500만원이면 5대 네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50%가 자부담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652쪽, 653쪽입니다.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어떻게 하는 것인지 대충 설명을 해 보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액비를 받아서 부숙된,

○위원 김택령
받은 데는 돈을 어디에서 내요? 축산농가가 안 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축산농가는 처리비를 냅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면 받아서 액비 처리……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처리비는 농가가 내고 살포비는 저희가 지원합니다.

○위원 김택령
처리비는 축산농가가 내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탱크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부숙도 측정기가 있습니다. 부숙이 됐다고 인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논밭에 뿌리는 것입니다.

○위원 김택령
이 뒤에 보면 액비저장조 악취 저감제가 있던데 그것은 넣어서 뿌리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1,700만원, 200톤짜리 액비탱크가 논밭에 크게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투입하는 돈 6,000만원이 있고 마을 가운데 용지나 입석마을같이 냄새가 많이 나는 데가 있어요. 그 농가한테 지원해서 농가 주변 사람들이,

○위원 김택령
그렇게 하면 냄새가 많이 줄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확실히 줄어듭니다.

○위원 김택령
액비를 살포하면 거름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살포하면 냄새 때문에 주위 사람들 여론이 있어요. 뿌리면 제거가 되는 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악취저감제도 역시 발효를 진행시키는 역할을 하고 발효도 결국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시간과 약품을 같이 처방해서 거기에서 발효를 을 잘 시켜서 내보내면 그래도 똥이라는 것이 냄새가 안 날수는 없고 가급적이면 냄새가 덜 나도록,

○위원 김택령
그리고 과장님은 그 내용은 상관이 없지요? 내가 논 한필지에 뿌린다고 하면 들어가는 양이 규정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ha당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ha당 몇 톤을 뿌리도록 시비 처방서를 떼어줍니다.

○위원 김택령
농가가 더 요구해도 안 되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더 넣으면 질소가,

○위원 김택령
덜 넣을 수 도 있겠네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 토양에 따라서요.

○위원 김택령
청하에 한분이 작년인가 살포를 했는데 금년에 일찍 쓰러져 버려서 전혀 수확을 못했어요. 싹이 나서 심은 나락 같아요. 그래서 베지도 못하고 논 두 필지가 그렇게 있는데 그런 피해를 보는 것은 양을 줄여서 한다든지,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시비 처방을……

○위원 김택령
그렇게 손해 나버리면 과장님은 양에 따라서 주는 것이니까 상관없겠지만 양보다 적게 살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농업정책과에서 상의를 해 보셔서 해야지 피해를 보더라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런 일이 없도록 토양검정이나 같이,

○위원 김택령
냄새 제거에 신경을 쓰시고 살포하는 양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654쪽, 655쪽입니다. 방금 김택령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654쪽, 액비저장조 악취저감제 6,000만원하고, 상습민원발생지역 축산환경개선제 구입은 마을이라고 했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런데 새마을은 개선이 안 되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어디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황산 뒤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거기도 대상으로,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런데 항상 냄새가 나요. 지나다닐 때 마다 냄새가 나던데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이렇게 뿌려서 냄새가 덜 나지 그렇지 않으면 양이 많이 필요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거의 다니면 대동소이해요. 항상 거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길 옆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환경개선제하고 악취저감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똑같은 악취저감제인데 액비저장조에만 넣었었는데 특별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더 세우라고 해서 1억원을 했는데 이것도 부족합니다. 더 세워야 되는데 예산이 허락을 안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1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민원해결도 안 되고 악취제거 되는 것을 비교를 하셔서 고품질을 쓰시든지 2013년도에 마을 어느 농가에 얼마큼 나갔는지 데이터주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655쪽 계분처리기 지원사업 민간자본 보조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왕겨나 톱밥을 분리해서 재활용 처리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직접 받아서 사용하는데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농가들한테 직접 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한 개소기 때문에 농가를 별도로 선정해야 됩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아직 선정 안 했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1개소에 3,500만원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1개소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자부담 얼마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30%입니다. 1,5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이것은 양계 농가에서 바닥에 깔고 다시 그것을 긁어서,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톱밥과 똥을 분리 합니다. 똥은 처리 하고 톱밥은 다시 재활용을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톱밥이 한 포대에 얼마나 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한차에 60만원 정도……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섞어져 있으면 퇴비를 못 쓰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섞어져 있으면 거름으로 나가지요. 그냥 말려도 수분이 들어가면 금방 질퍽거리기 때문에 재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부는 재활용하고 있는데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한 농가에 1,500만원이면 한 농가에서 톱밥을 1년에 얼마나 써요? 매일 써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들어 갈 때 한번 쓰고 오리 같으면 5번 정도 나올 때 까지 쓰는데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왕겨를 주로 쓰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톱밥은 비싸기 때문에 왕겨를 쓰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톱밥은 축사에서 쓰고, 1년에 두 번 가는 것 같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닭은 출하할 때까지 그대로 집어넣으면 그대로 갑니다. 출하하고 나서 빼내서 처리하고 분리해서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몇 바퀴 돌리니까 그러는 것 인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닭은 1년에 한 6번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60만원씩 1년에 360만원이네요. 똥을 깨끗이 씻고 왕겨만 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준다는 거네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매년 사용하기 때문에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것은 그대로 처리하고 왕겨 값을 보태 주면요? 더 많이 줄 수 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소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료 지원해 주는 것하고 비슷해서 상당히 지원하는 구조가……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무슨 기계인지 카달로그 하나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이 문제는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붙여야 되지는 않고 한 개소입니다. 해보고 사업성이 진짜 좋다고 하면,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접근하는 방식을 옳고 그름을 따질 것 없이 왕겨를 한 농가에서 1년에 한 400만원치 쓰는데 왕겨만 거르기 위해서 한 5,000만원 들여서 투자한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100% 쓰는 것도 아니고 축축한 것 말리고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한 농가에 기계를 사주느니 왕겨를 몇 농가를 더 주든지 해야지, 소모성이라 주기 어렵다는데 저는 기계 주는 것이 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작은 것을 다시 재사용하기 위해서 큰 기계를 준다? 제가 아직 기계에 대한 이해가 안 갔으니까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카달로그 있으면 줘보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656쪽, 657쪽, 거품파쇄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공동자원화가 한 개소 있습니다. 신흥 공동자원화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돼지분뇨 인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액비입니다. 거기에서만 거품이 생기거든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액비저장조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액비탱크가 있습니다. 액비탱크 자체에서 교반하기 때문에 거품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것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다른 데서는 안 올라오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다른 것은 그렇게 교반을 해도 양이 안 되기 때문에요. 신흥 공동자원화는 계속 들어오고 해야 하기 때문에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어디에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용지에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이 사람들이 새벽에 돌려서 냄새 나는 것 아니에요? 김제시 시내에 1년에 3∼4번 뒤집어 지는 것 아시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쪽에서 냄새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항상 이 사람들한테 혐의는 가던데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용지 전체가 문제가 되겠지요. 밀집지역이라 서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예, 알겠습니다. 658쪽 끝까지 봐주시고 명시이월은 없네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2013년 결산추경 예산안과 2014년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소관의 2013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315쪽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 본 예산안, 명시이월안,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661쪽입니다. 662쪽, 663쪽, 664쪽, 665쪽, 666쪽, 667쪽입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665페이지 농어민신문하고 농정신문 420만원이 왜 깎였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도 내시에서 줄었습니다.

○위원 김영미
어떤 것이 줄었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동등하게 비율대로 줄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래서 뒤에 가서 4-H 신문 넣었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아니, 따로 배정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400만원이 증가 됐잖아요? 4-H 정보지는 400만원이 증가 되고 여기는 깎고 비율이 비슷하잖아요. 420만원 깎아서 400만원 넣었나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것은 아니에요. 도에서 한국농업인 신문보급에 도비로 1,344만원이 배정돼서 이 부분에 반영한 것이지 저희들이 깎아서 4-H로 이관시킨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665페이지 밑에 학생 4-H 과제교육이 배가 증가된 이유는 뭔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665페이지요?

○위원 김영미
예, 그러니까 3,000만원인데 작년에 1,500만원에서 올해 1500만원이 증가됐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영미
665페이지 하단이요. 학생들이 어디가나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666페이지 보시면 영농 후계세대 과제지원이 작년에 사업이 없었습니다. 올해 후계 의 육성을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한 것이고요.

○위원 김영미
사업이 특별히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젊은 사람들한테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그리고 663페이지 농업인 교육관 관리비가 작년에 1,300만원 이었는데 올해 3,750만원을 더 증액한다고 했어요. 원래 보안경비 시스템이 안 되어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런데 용역을 해요? 작년대비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세콤을 했고, 밑에 보시면 농업인 교육장 음향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 부분하고 영상정보 장치하고 농업인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건강혈압기를 추가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계속 늘어나는 관리비는 아니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666쪽, 농작업환경 편이장비 지원이 뭐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농업인들이 관리기나 이륜기계를,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소형 농기계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소형 농기계는 아닙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관리기, 콩탈곡기,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이륜차 이런 부분입니다. 전정기, 농가들이 작목반 법인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개인 별로 활용할 수 있는 기계를 선정하기 때문에 어느 기계라고 기종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장수마을은 어유가 끝났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금년도에 끝나고 내년에 추가적으로 1개 마을이 선정 됩니다.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후보지역으로 백산 중조하고 용지 예촌하고 두 군데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668쪽, 669쪽, 670쪽, 671쪽, 672쪽, 673쪽입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673쪽, 식생활 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이 세워졌는데 식생활 교육지원 센터를 어디에 두실 목적이세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아직은 구상하고 있는데 확실히 지정은 안 됐습니다. 추후에 그 부분은 협의도 해서 검토해서 지정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미
인재양성과 교육이니까 인재양성과 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그래도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674쪽, 675쪽, 676쪽, 677쪽, 질문 없으시면 명시이월 조건부 승인 내용이 뭐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가공 쪽에 전반적인 사업을 반영할 수 있는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승인이 됐고 금년도 4월 달까지 종합컨설팅을 통해서 최종 승인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충족이 아직 안 됐고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금년 4월까지 컨설팅은 끝났나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컨설팅은 끝났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컨설팅을 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아니, 컨설팅이 끝난 것이 아니고 컨설팅을 하는 중에 문제가 발생해서 사업을 중단 하냐, 포기를 해야 하냐, 계속해야 하냐 하는 기로에 있습니다. 이달 말 까지 최종 결정을 해서 사업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명시이월을 해 놨다가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서 명시이월을 하는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원래는 이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까지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조건부를,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다 받아야 합니다. 최후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여건이 취소하는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최종 한 사람이 포기를 않는 경우가 있어서 보류하고 있고,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원래 몇 사람이 했는데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체험마을에서 4개 마을 용지농협하고 풀꽃나라 6명 정도가 되는데 한분만 욕심이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그 동안 고생도 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성공의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나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설득 시키셔서 불용처리 하세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한명이 버틴다고 해서 사업 성공 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질의답변 도중에) 기투자 된 비용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투자는 안됐습니다. 투자보조금 결정을 했는데 그런 단계가 안 되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의회에서 명시이월 안 시켜주면 되는 것이지요? 과장님 일이 편하시겠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일단은 명시이월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년에 바로 조치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명시이월을 안 시켜서 행정절차를 편하게 해드려야지,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반납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고려해 주시고 일단 명시이월 했다가 추경에 정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뭐하려고 돈을 가지고 있어요. 시비 1억 5,000만원 씩 묶여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 부분이 정리가 돼야 명시를 안 하고 반납을 하는데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요. 일단은 명시이월 했다가 추경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조건을 충족 못 시키는데, 알겠습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품이 4,000만원인데 3,000만원 더 와서 7,000만원이면 충분한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본 예산에서 전년도에 4,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당초 6,000만원을 올렸었는데 4,000만원이 세워졌고 그래서 추경에 2,000만원을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올해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임대장비가 늘어나고 임대장비가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아마 7,000만원도 부족할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또 고장 나서 오잖아요. 일일이 다 체크할 수 없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직원들이 직접 수리를 합니다. 다른 지역은 100% 수리 센터를 가서 기계를 수리 해 오는데 우리는 부품만 사다가 직접수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예산이 엄청 절감되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 정도면 된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아마 추경 때 2,000만원 더 해 줘야 만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3년 결산추경 예산안과 2014년 본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의 2013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이어서 기술보급과 319쪽, 320쪽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고 계속하여 2014년 본 예산안과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681쪽, 682쪽, 683쪽입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축제기간에 논 그림 제작 안 해 봤던 것 하시려고 하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미
어디에 임차 하실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청소년 수련관 관망대에서 보면 서쪽으로 논 두필지에 봤을 때 눈에 띄도록 논 그림을 용역을 줘서 문화홍보실과 협의를 거쳐서 뭐가 좋겠다고 결론이 나오면 이앙기에서 부터 관리를 할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임차료가 1,000만원이나 돼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논 그림은 벼를 수확을 해서 세입을 잡아줘야 하는데 그 조건으로 하면 누가할 사람이 없습니다. 논을 사기에는 비싸고, 그래서 농가한테 조건을 제시하기를 만약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수확물은 저희가 가져오고 그 수확물에 대한 돈으로 우리가 배상을 할 수 밖에 없다, 왜 그러냐 하면 벼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 수매할 곳이 없거든요. 나름대로 어디에 판다든가 해서 세입을 최소한으로 밖에 잡을 수 없어서 임차를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세입으로는 잡으시고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나머지 팔 수 있는 것은 세입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추가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논 그림이라고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지평선축제하는 기간에 맞춰서 벼가 푸른색을 띄고 익으면 노란색인데 익었을 때 기준으로 노란색, 검정색하고 보라색을 넣어서 문구를 쓴다든지 쌀 무늬를 그려서 환영 지평선축제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그림은 협의해서 할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질의답변 도중에) 그러면 올라가서 봐야지,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청소년 수련관 관망대를 개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봤을 때 정말 볼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좋은 그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684쪽, 685쪽입니다.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부직포 이용 고추 다수확 생력재배 750만원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저희는 연구실증 사업하고 연계해서 농가한테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조기 재배를 할 때 비닐을 씌우고 고온 때문에 구멍을 뚫어주는데 부직포로 했을 때는 구멍을 뚫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절화망을 이용해서 하면 지주대도 여러 개 세울 것 없이 하기 때문에 노력이 상당히 절감됩니다.

○위원 오만수
센터에서 농가를 지정해 주나요? 아니면 이렇게 하는 농가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농가 선정을 할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센터에서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오만수
민간보조 딸기 무병묘 생산지원도 센터에서 하는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농가를 선정해서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센터에서 선정을 한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민간자본 보조 화훼 국내육성 품종 이런 사업은 지금까지 전혀 없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진흥청에서 국내육성 품종을 확대 보급하는 차원에서요.

○위원 김복남
국비가 서서 하는 것이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686쪽, 687쪽입니다.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양계단지 지금하고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택령
어디에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7개소하고 있는데 백구, 용지 금구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닭은 몇 마리나 돼요? 고기류 만드는 닭이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고기류 만드는 닭은 밑에 대형 닭이고, 경영혁신 프로젝트는 산란계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산란율을 높일 것인가를 컨설팅을 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채혈도 해가고 양계가 어떻게 크고 있는지 문제점들을 캐치해서 다시 피드백 하는 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육계농가, 대형닭 자료로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육계농가, 대형닭 7개소 하고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복남
반응이 어때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최종적으로 괜찮다, 시설도 그 예산 때문에 얘기가 있었지만 고상식 시설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안개분무 시설이나 대형환기 시설을 해 줌으로써 대형닭을 기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지하고,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출하도 해 봤냐고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아직 출하할 때가 안 돼서 곧 출하를 하는데 계약만 되어 있지 한 번도 출하는 안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대형닭이 몇 kg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위원 김복남
웬만하면 1.5kg 나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시중에서 거래되는 닭은 1kg이나 800g 밖에 안 됩니다.

○위원 김복남
1kg은 비린내 나서 못 먹는데,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아니요. 그 정도뿐이 안 됩니다.

○위원 김복남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그래서 대형닭을 해서 부분육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과수조기출하용이 2억원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복남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신규 조성을 위해서 관수시설, 지주시설을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면적은 얼마에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5ha 정도하면 이 돈이,

○위원 김복남
농가는 그냥 땅만 제공하고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추석이 빠르다 보니까요.

○위원 김복남
하우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하우스는 안 들어갑니다.

○위원 김복남
노지로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복남
노지로 하는데 조기출하가 돼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김제에 조생종 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추석을 맞추려면 그래도 이 품종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원황이나 화산은 귀한 품종도 아닌데 다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저희는 면적이 얼마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배 농사지어서 소득이 있냐, 없냐, 전망이 있냐, 없냐, 중국산이 미국으로 들어가고 중국 것이 어디로 들어가는 와중에 배 농사들도 사향길에 있는데 과연 5ha를 신규 조성해서 누가 하려고 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그래도 신고가 나올 때 보다는 조생종이 나올 때가 그래도 상당히 과일이 괜찮기 때문에 할 농가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 김복남
원황 같은 것은 국내 소비가 전혀 안 되고 거의 100% 나갑니다. 원황은 국내 소비가 안돼요. 화산은 때깔이 안 좋으니까 신고보다는 인기가 없고 화산이 조금 며칠 빠른 것으로 되어있는데 누가 많은 면적을 하려고 하겠냐, 잘 하세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688쪽에서 698쪽까지 봐주세요.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소장님, 육계농가 작년에 7개소 사업이 어떤 결과가 안 나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시범사업을 늘리는 것이 맞습니까? 결과를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를 보고 효과가 있으면 축산과나 이런 쪽으로 넘겨준다든지 시범사업은 그렇게 결과 분석을 한 다음에 어떤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2개년 연계사업입니다.

○위원 김영미
작년에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미
그 농가에 지속적으로 가는 것인가요. 새로운 농가를,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그 농가한테 가는데 이 사업이 추경으로 늦게온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추진 진척도가 늦어져서 그럽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니까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농가에 2차년도 지원액이라고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미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연구비가 있는데 오디 균열병은 연구를 박사들을 모셔다 놓고 센터에서 하는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오디 문제는 균액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농약으로만 방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복안을 세워서 균액이 발아가 되기 전에 뽕나무 밑에 부직포를 깔아서 하면 그 균이 오디열매로 달라 들지 않아서 병을 막지 않을까 해서 착안해서 자체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 오만수
박사들을 모셔다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3년 결산추경 예산안과 2014년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차 경제개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