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비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제17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임영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있어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점사업에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 되었는지와 불필요한 낭비요소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된 예산인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최근 정부 정책방향과 우리시의 특성을 고려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된 사업인지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하여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사업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였고 보조사업이 소수에 집중투자 되기보다는 다수의 농가들이 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심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비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심사경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3년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6일 본 예결특위에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가 회부되었으며 12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제2차 내지 제7차 예결특위에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과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9억 1,100만원이 증액된 5,901억 6,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646억 1,6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55억 4,800만원으로 편성 제출 되었습니다.
3에서 7페이지까지 예산안 편성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에서 8페이지 김제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시정 질의 답변 자료제작 등 15건, 7억 7,305만원을 삭감하였고 수정예산안에서는 말 문화 행사지원 등 4건, 1억 7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김제시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5,981억 4,001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725억 9,226만 4,000원 기타특별회계는 255억 4,774만 6,000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에서 10페이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2억 600만원이 증액된 110억 4,5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심사한 결과 세입, 세출 모두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에서 12페이지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총규모는 당초 계획대비 30억원이 증액된 250억 5,7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심사한 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본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김제시장이 편성 제출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6억 9,300만원이 증액된 5,269억 5,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030억 5,6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239억 3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3에서 9페이지까지 예산안 편성 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에서 11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지평선몰, 백구RPC 임대료 2억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과다계상 또는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사업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통해 의정활동 홍보 수수료 등 152건, 105억 4,39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일반회계전입금 9,282만 8,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비 등 3건, 4억 6,782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정 예산안은 5,440억 1,0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에서 시정홍보용 LED전광판 설치건물 임차료 등 23건, 23억 2,8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로써 김제시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5,440억 1,065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5,202억 4,649만 8,000원, 기타특별회계 237억 6,415만 8,000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에서 14페이지 201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당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7억 4,900만원이 증액된 125억 8,800만원으로 편성 제출 되었고 수정예산안은 125억 3,723만 2,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심사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에서 18페이지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당초 2014년도 기금운용 예산액은 10개 기금, 107억 4,900만원으로 제출되었고 수정계획안은 117억 4,871만 7,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심사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에서 20페이지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비안입니다.
당초 명시이월사업비는 시정홍보용 LED 전광판 설치 등 79건, 355억 8,600만원으로 제출되었고 수정안은 95건, 396억 4,960만 8,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심사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결산추경과 2014년도 본예산이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시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고 고심 끝에 편성된 예산인 만큼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총 75개 사업 580억 8,200만원으로 편성된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는 성과목표의 산출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향후 면밀한 성별수혜 분석을 통해 성인지 예산제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심사하여 조정한 예산안을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영미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영미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김영미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영미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김영미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수정계획안을 김영미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수정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수정안을 김영미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택령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택령 의원입니다.
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김영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위원님들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업무 수준이 상당히 향상되었음을 느꼈으며 시민들과 집행부 공무원들 역시 6대 김제시 의원님들의 활발하고 성실한 의정활동 모습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회는 더욱 노력하는 모습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은 달라진 모습으로 김제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보다 열심히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김제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읍면동 등 50개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방향은 2013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시정 요구하고 개선하도록 함으로서 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31개 부서에 대하여 총 263건의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읍면동으로부터 28건의 건의사항이 개진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임영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결과를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또한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의결된 후 지방자치법 제41조의 2 및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부분은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에 이송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추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김택령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중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측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 이어진 제17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에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도 1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 간에 여러 분야에서 상충된 의견으로 인해 대립도 있었으나 이 모두가 김제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열정이라고 여기고 서로가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잘 마무리 하시고 주위의 불우하고 소외된 이웃에게도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중국이 일방적으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와 일본의 센카쿠 열도를 포함시킨 이후 한중일 삼국 간에 영토분쟁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으며 북한에서는 권력의 제2인자인 장성택이 숙청되고 지도층 내 권력구도가 재편되는 등 남북관계와 국제정세는 한치 앞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광역？기초 단체장과 시？도의원, 교육감 등을 뽑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은 청마의 해입니다.
서양에서 청마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유니콘이며 동양에서는 목의 기운에 해당되어 성격이 곧고 진취적이며 활달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청마의 위상을 이어 받아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