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제176회 정례회 중 조례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심사는 자치단체의 한해 살림을 결정짓는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로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유석
전문위원실 직원 유석입니다.
제17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이 출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11월 27일과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4일간으로 지난 11월 27일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건을 심사？의결하였고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14년도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3년 명시이월사업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전체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는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을 통제하는 수단이며 주민의 조세부담과 복지문제 및 지역발전 과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소임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타당성 있게 편성 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는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충분히 들었으므로 국소별 개요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비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먼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3년 11월 2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2013년 1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3쪽에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괄규모는 어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으므로 4쪽에서 6쪽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7쪽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0억 9,400만원이 감액된 2,469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20억 8,900만원이 감액된 2,444억 6,92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500만원이 감액된 25억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9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3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성립된 후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교부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액으로 세입의 조정 계상이 필요하고 법정경비의 추가소요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 성립 전 사용된 경비에 대한 정리와 조정차원에서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는 것으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안 대비 20억 9,400만원 감액된 2,469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0억 8,900만원이 감액된 2,444억 6,920만원으로 기타 특별회계는 500만원이 감액된 25억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000만원 이상 신규 및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기획감사실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 9,000만원, 문화홍보축제실 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 기금조성 3억원, 행정지원과 연금지급금 부족분 8,000만원？직원자녀 보육수당 5,400만원, 민원소통과 지적재조사사업 2억 2,200만원, 회계과 기본급？연가보상비 등 보수 6억 4,400만원, 체육청소년과 한국폴리텍대학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1억 9,700만원, 족구장 조성 2억 4,000만원, 보건위생과 한센인피해자생활지원금 1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의 변경？취소？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편성된 예산을 방치하여 불용처리 함으로써 가용자원을 사장하여 건정 재정운영에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삭감하고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으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예산의 재원을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엄정하게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계상하였는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였는가를 심도 있게 심사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3쪽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비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3년 11월 2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2013년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3년 12월 3일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명시이월사업비안을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며 2014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은 투자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화 도모,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불요불급 경비 절감, 주민생활 안정과 미래를 대비한 성장기반 강화,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과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26쪽까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분은 기획감사실장의 개요보고와 같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27쪽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은 2013년 예산액 대비 208억 9,700만원이 증액된 2,483억 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206억 2,300만원이 증액된 2,458억 4,2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3억 6,400만원이 감액된 25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8쪽 조직별 예산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2014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 중 31쪽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으로는 통합관리기금 등 6개 기금으로 비융자성사업 및 융자사업에 1억 6,600만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20억 3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2013년 명시이월사업비안 중 나번 행정지원위원회 소관으로는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안은 6개 부서 25개 사업으로 54억 800만원이며 전년대비 12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비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2항에 따라 2014년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395억 4,700만원으로 2013년 당초 예산보다 1.6%인 84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0.5% 감소한 5,030억 5,6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6.1% 증가한 125억 8,800만원, 의료보호사업 등 7개 기타 특별회계는 2013년 당초예산보다 61.1% 증가한 239억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은 2013년 예산액 대비 208억 9,700만원이 증액된 2,483억 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06억 2,300만원이 증액된 2,458억 4,2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3억 6,400만원이 감액된 25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실과소별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은 다음 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안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주민생활 안정과 미래를 대비한 성장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나 실질적인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김제시 재정자립도는 2013년도 12.75%에서 2014년도 9.91%로 감소하였습니다. 투입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세원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물론 전시성？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시급성？필요성？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재정투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하며 재정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재원배분이 더욱 요구됩니다. 세입분야 중 자체수입의 경우 지방세는 전년대비 0.93% 증가한 338억원, 세외수입은 4.8% 감소한 104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의존재원 수입의 경우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63억원이 감소한 2,024억원으로 재정운영에 더욱 어려움이 있으며 지방세 세수여건은 감세정책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비율이 86.6%로 매우 높아 시 재정확충을 위해 세수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세원의 발굴, 고액 체납액 징수율 제고, 불납결손액 최소화 등 세입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 총 예산 5,030억원 중 국？도비 보조금 대응 사업비는 60.4%인 3,037억원으로 기타 법적의무경비와 경상경비 등을 고려하면 순수 자체사업을 위한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재정운영의 경직화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을 보면 법적 의무적 경비인 인건비 52억원, 연금부담금 11억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적 소모성 경비 중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연구개발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였으나 일반운영비 19억원, 재료비 7억원 등 전년대비 증액 편성되어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낭비요소의 억제를 위한 세심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전년대비 159억원이 증가하여 매년 우리 시 재정 내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수송 및 교통 분야 20억원 감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25억원 감소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및 장기적인 투자성격을 갖는 SOC 예산은 절대적？상대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지자체 보조사업 규모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사업설계 및 정책시행 과정에서 예산누수를 방지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 재정절감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복지사업의 경우에는 부적절한 수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정책효과가 제대로 전달되게 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제도운영의 공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김제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2014년도 운용계획안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도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통합관리기금 등 10개 기금 107억 4,900만원으로 전년도 168억 9,000만원 대비 61억 4,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수입부분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15억 2,000만원, 예치금 회수가 83억 7,400만원, 보조금？융자회수금？이자수입 등이 8억 5,500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출부분은 고유목적사업비 31억 4,600만원, 예치금 73억 8,100만원, 예수금이자상환 2억 2,2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6개 기금으로 24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103억 2,900만원 대비 79억 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금자체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자금 운용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비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을 명시이월비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3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79개 사업으로 명시이월액은 355억 8,6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24건에 34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2013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6개 부서 25개 사업으로 명시이월액은 54억 8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2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미집행 예상 사업이나 연내 완공이 불투명한 사업 등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제척하고 예산 일몰제 운용 등을 통해 명시이월사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 경비지출의 증가요인인 될 수 있으므로 명시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끝으로 경기둔화와 함께 내년도 교부세 감소 등 세입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행정운영 경비와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의 절감노력과 함께 신규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는 물론 관행적 낭비사업과 관 주도의 전액 지원사업을 지양하고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은 자생력 도모사업 위주로 편성되었는지,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과다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비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 시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토탈인센티브가 2회 추경에…… 12월 달 한 달 쓸 거예요? 포상하는 것 4,800만원 더 올리는 것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토탈인센티브가 상？하반기로 하는데 상반기 때 19건에 3,43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잔액이 얼마 안 남아서 하반기 때도 집행하려면 4,800만원 정도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해서 요구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2014년도 본예산에는 플러스한 금액으로 올렸나요? 이대로 올려놓고 2회 추경에 또 하려고, 2014년도 본예산에는 어떻게 올렸습니까? 거기에도 그냥 5,200만원 올렸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2014년도 예산에도 5,200만원 올렸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때도 이렇게 또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때도 모자라니까요.

○위원 정성주
이것은 자료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청하 작은 목욕탕은 제가 봤어요. 일단은 봤는데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우리 성과관리(BSC) 전문가 평가가 원래 1,000만원 과다하게 잡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나중에 지표개발도 한다고 2014년도에 예산 또 올라오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전문가 평가할 때에는 200만원 올라오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여기에 1,000만원이 잡혀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잡혀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감액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금년에 이것을 평가하려고 했는데 평가를,

○위원 정성주
못 했다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못 해서 12월 중에 소규모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4명 정도 모셔놓고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2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잔여분이 남아 있어서 그것을 쓰고 이 돈은 삭감시켜 달라고 올린 겁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물품 구입 400만원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한테 필요해서 썼던 돈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그렇게 많이 썼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

○위원 정성주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토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전라북도 특정감사에서 국비라든가 설계변경 돼서 감액조치된 것들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국？도비 확보 차원에서 토탈 인센티브가 지급됐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런데 사업과정에서 수 십억원씩 감액이 되고 조정이 됐을 경우에 기 지급된 토탈 인센티브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것까지는 자세히 생각을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성의와 과정으로 생각하는데 아무튼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업진행이 되어서 어느 정도 지난 뒤에 그런 것을 점검해서 지급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국？도비 반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렇지 않습니까? 연말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금년도 보니까 추경 때 감액되는 예산도 상당히 많던데 우선 가져오는 기준으로 해서 주다 보면, 항상 의회에서 하는 얘기이지만 다른 시군에서 반납해서 안 쓴다고 하는 것을 김제에 가져다 놓고 토탈 인센티브도 받고 나중에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저히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안 세워주고 감액시켜서 나중에 반납하면 인센티브는 인센티브대로 나가고 사업은 사업대로 못하는 사례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과중심으로 하든지 사업이 완결된 시점으로 하든지 뭔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세부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추경 예산 설명을 할 때 읍면동까지 하셨어야 되는데 그것을 빼 먹어서요. 우선 이대로 두시고요. 혹시 읍면동 추경 예산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공공요금 및 제세는 면마다 왜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신규로 가로등이 생긴다든지 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족한데 저희들이 공공요금 집행내력을 받아서 전체적인 분석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공공요금 및 제세가 안 올라오면 다른 것으로 올라와요. 그런데는 또 공공운영비가 인상이 안 돼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저희가,

○위원 정성주
맞춘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현재 읍면동에 남아 있는 것하고 모자라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조사해서 맞춘 것이죠.

○위원 정성주
그게 아니라 이렇게 금산면 같이 공공요금하고 역대면장 현황판 제작, 그러면 공공요금이 여기는 800만원이나 부족하네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용지는 공공요금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공공요금이 딱 맞은건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는 가로등을 하나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역대면장현황판 제작 읍면동에 다 똑같이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현재 역대면장 현황판이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동장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

○위원 정성주
아니 없어요. 요촌동이나 교월동에 저 가는 데는 하나도 없던데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 현황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위원 정성주
읍면동에 관한 것은 형평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좋아요. 여기에 다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안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이런 예산은 올바른 예산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런다고 하면 현황파악을 해서,

○위원 정성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한다든가 다음에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읍면동 것도 같이 보고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본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읍면동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읍면동에 행사운영비로 한 면에 5,000만원 있는 것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진봉축제에요.

○위원 정성주
읍면동에?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보리축제입니다.

○위원 정성주
읍면동에 세워야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

○위원 정성주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적절치 않아요. 아니 이게 다 떠나서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정말 적절치 못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이 행사를 주관할 부서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 부서에 세우려고 생각했는데 사실 청보리축제를 별로 생각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도 진봉은 하기 때문에 진봉면에 세운 겁니다.

○위원 정성주
이런 식의 예산을 뒤에 이렇게 면에 짱박아 놓고 있으면 안 되죠. 안 그래요? 누가 봐도요.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의원님들이 심사는 나중에 하겠지만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관련해서 청하 치도 비슷한 예산이 있어요.
실장님 한번 여쭤 볼게요. 하도 이런 실？과？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질책이 많고 의원님들 반대의견이 많다 보니까 실？과？소에서 이 예산을 안 세우려고 하죠? 그러니까 읍면동에 다 떠넘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런 게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실장님, 올해 세외수입이나 굉장히……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으로 떨어지고 굉장히 열악한데 일반운영비를 전년도 치랑 다 검토를 해 보니까 과다하게 잡혔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교부세도 이렇게…… 우리가 교부세도 적게 오고요. 전년대비 교부세도 63억원이나 적게 오고 그랬었는데 여기 보니까 더 모범이 돼서 기획실부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왔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마음이 앞서서 하다 보니까 조금 오버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부기별로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요. 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를 다 삭감해서 우리가 의존재원 비율이 86%, 87%인데 이것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온 것은 기획실에서 같이…… 제가 다른 것은 부기별로 전체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심의할 때 따로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범을 보였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읍면동 예산에서 면별로 보면 조그마한 소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어르신들이 와서 풀도 깎고 청소도 하는데 사실 공원이 없는 지역은 다른 분야의 일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공원이 산재해 있는 면들은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도로변에 쓰레기나 이런 것이 원활하게 제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소공원 정도는 예산을 읍면동에서 관리할 수 있게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고, 나중에라도 재원이 여유가 있다면 수정예산 때라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내역을 보면 등급이 A, B, C 등급이 있어요. 그러면 실장님 A, B, C 예산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실과에서 A등급을 하면 기준액의 5%를 플러스 시켰고 B등급은 똑같이 가고 C등급은 5%를 감하고요. D등급은 10%를 감하고 E등급은 아웃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문철
거기까지는 볼 것이 없고 A, B, C 등급만 놓고 봤을 때 어디는 A등급을 받고도 예산이 삭감된 데가 있고, 지금 여기 자료에 다 표시를 해 놨는데 일일이 다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 다음에 어디는 D등급을 받고도 오히려 올라간 데가 있고 어디는 똑같은 A등급을 받았는데도 아까 실장님이 10% 올렸다고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감했어요.

○위원 김문철
아니 A등급이요. 100% 오른 데도 있어요. 2∼3군데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A, B, C, D(등급으로) 해서 A등급은 5%, B등급은 그대로, C등급은 5%를 감했습니다. 현재 많이 오르고 내려간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 특히 생각나는 것이 지역아동센터에 보험을 가입해 준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는 열악하니까 좀 더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조금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아니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고요. 저는 감정적인 것은 전혀 개의치 않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김문철
여성단체도 100%, 범죄예방은 B등급을 받고도 예산이 올라가 있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체크된 게 많이 있어요. 어느 정도 형평에 맞는 기준을 가지고 어느 기준을 정했으면 그 기준을 지키는 쪽으로 운영을 해야 맞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위원 김문철
차후에 이런 것들도 잘 보완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하나만 물어볼게요. 작년에 성공스토리 50선 심의 워크숍 개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작년에 못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500만원 세워줬었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물어볼 것이 너무 많은데 개최 안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 올라온 것은 또 하나죠? 청하 치가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또 하나인데요.

○위원 정성주
예, 또 하나 올라온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 정성주
이게 작은 시리즈로 도 삶의질정책과에서 김제에 하나 더 하려고 청하가 아니고 다른데 올라온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왜 질의를 안 하시는지 아세요?
여기서 질의를 하거나 조정을 하면 의원님들 귀찮아서 살지를 못해요. 전화가 와서요. 그래서 질의를 안 하고 차라리 계수조정 때 조용히 정리를 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성과관리(BSC)에 대해서 지표개발 하는 부분하고 설명을 같이요. 계장님이 하셔도 되고 누가 하셔도 (돼요.) 또 유지보수 하는데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평가는 열릴 것인가, 전체적으로 누가 답변을 해 주세요. 성과관리(BSC)에 대해서요. 또 우수부서 시상도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누가 성과관리(BSC)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계장님이 해 주시든지 잘 아시는 (분이 해 주세요.)

○성과관리담당 박종윤
지표개발 고도화 2,000만원은 매년 조금씩 변하는 지표들이 부서별로 발생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교육도 하고 부서별로 면담을 해서 지표를 협의해서 최종 부서장님 확정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만원이 필요해서 올렸고요.

○위원 정성주
작년에도 있었나요?

○성과관리담당 박종윤
예, 그것은 용역비로 했는데 올해는 일반사무비로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요.

○성과관리담당 박종윤
그 다음에 포상금, 우수부서 포상은 작년보다 3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저희가 내부평가단이 있습니다. 지표가 만들어지면 그 지표가 부서에서는 쉽고 편한 부서로 지표로만 가려고 할 때 내부 실무평가단이 그 지표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표를 낮게 잡으면 오히려 점수가 적게 나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표 사전평가를 엄격하게 해서 내부공무원들이 평가를 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140명 정도 되는데 포상을 해 주는 예산입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보조금 정산검사 전문가 자문료 2,000만원이 있어요. 이 보조금은 어떤 것을 가지고 정산검사를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이것이 조례로 만들어 졌는데요. 보조사업 중에서 5억원 이상짜리에서 사업을 하는데 민간인한테 자문을 받는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자문을 받아서 평가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보조금이 적당히 집행되었는가, 나중에 집행한 뒤에 검사를 한다는 얘기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검사해서 평가결과가 나올 것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거기에서 문제가 되면 보조금이 100% 원래 목적대로 사용이 됐다든가 그런 상황이면 예를 들어서 에버그린이나 선농원이나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정산검사에서 적발이 안 되고 감사에서 적발이 되거나 민원인들이 고발해서 민원이 생겨서 감사과정에서 적발이 되는 사례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정산검사를 언제부터 했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올해 예산이 7월에 세워지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금년도 처음 시행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금년도 처음 시행한 겁니다. 조례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시행을 해서 금년도에 대한 평가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아직 못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아직 못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언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정산이 들어오면 정산서를 놓고 합니까? 일괄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할 때마다 건건이 합니까? 어떻게 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지금 1건을 하고 있는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금년도에 처음 시행했다고 하니까요. 어찌됐든 평가결과에 대해서 이미 집행된 돈에 대한 정산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조금 정산검사요. 올해 사용 못 하면 이월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진희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1,000만원은 세워져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정산은 1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민간인이 사업을 하면 정산자료를 저희한테 요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회계사나 세무사나 전문가가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점검해서 이상이 없다면 집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빼고 집행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금년도에 5억원 이상이라고 했죠?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예, 조례상 5억원 이상이고요. 1회 추경 때 1,000만원 세웠는데 9월 달에 조례가 조건이 하나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남은 것은 이월이 아니고 잔액처리가 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잔액처리?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불용시키는 거예요?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예, 올해 요구하는 것은 내년에 시행하는 것이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추경 때 세워졌다고 했잖아요?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예, 조례가 그때는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예정이 되어 있어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하여튼 금년도 것은 1건에 대한 비용만 지출하고 다 불용시킨다는 얘기잖아요.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내년도에는,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내년도에도 50만원씩 해서 20건 올린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20건?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1건 자문료 50만원씩 해서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하반기 동안에 그렇게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5억원 이상 사업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그 전에 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안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례제정 이전에 시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검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내년에는 저희가 실과를 통해서 사전에 문서로도 알리고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아까 정성주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일반사무관리비에서 7,300만원이 추가가 됐고 민선6기 시정지표 현판 제작에 6,000만원으로 가장 큰 액수인데 나머지도 보면 100만원, 200만원씩이라도 다 올렸어요. 금년 예산기준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올해 엄청난 국？도비가 감액되고 교부세나 재정보전금이나 이런 것들이 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감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에서 이렇게…… 지금 일반운영비가 올라간 것을 보니까 경제개발위원회 쪽보다 행정지원위원회 쪽이 많아요. 오히려 사업부서보다 지원부서에서 일반운영비를 높이 계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싶고,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줄어들으면 일반운영비도 줄어들고 같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사업비는 줄고 운영비는 늘고, 의장님도 저번 개요보고 할 때 지적하셨잖아요. 이런 예산편성 자체가 도대체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하여튼 계수조정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축제실장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평선 말 문화 홍보 페스티벌 프로그램은 당초에 지평선축제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순 시비로만 한 거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닙니다.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말씀을 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마 내년 예산부터는 축산진흥과에서 이 예산이 요구될 것인데요. 금년에 저희들이 축제를 준비하면서 문화부에서는 대표축제가 되고 예산도 3억원을 더 지원하는데 5일간으로는 너무 적은 일자다, 최소한 일주일은 하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마침 마사회에 축제예산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마사회를 방문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마사회에서 1억원을 주기로 하고 저희들이 1억원∼1억 5,000만원 계획을 했었는데 2회 추경 진행 중에 마사회 기금이 농림식품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쓰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농림식품부에 이 예산을 요구하는 사이에 1회 추경이 끝나 버렸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못해 별 수 없이 마사회하고 농림식품부와 협의를 해서 이것을 기전대에 지원해서 행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기전대에서 자기들이 행사를 하니까 2,000만원을 자부담하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7,000만원은 마사회 기금, 2,000만원은 기전대 기금, 3,000만원은 우리 시비로 해서 1억 2,000만원으로 행사추진을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번 결산추경에서 정리되는 사업들을 보면 관광 분야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진행이 안 됐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인정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내년도 본예산에도 계상을 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인센티브도 저희들이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전액삭감을 했는데요. 사실 홍보비？광고비도 있었고, 우리 관내에서 여행사들이 6개사가 있는데 민박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외부로 나가는 여행만 유치를 하지 외부인들을 관내로 유치하는 마인드가 없어서 사실 금년에는 거의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는 별도로 교육일정을 잡아놓고 그 분들한테 이런 사업설명을 해서 민박문제, 외부에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러한 여행사 방향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내년도 예산은 많이 줄였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1,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하여튼 예산을 성립시켰으면 어떤 형태로든 사업이 진행돼야 맞지 않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어렵게 예산을 세웠다가 나중에 집행도 못하고 불용시키고, 지금 보니까 다 0이에요. 단 1건도 진행을 못 시켰다는 얘기인데 이런 예산은 성립된 자체가 또 계상요구를 했던 절차나 이런 과정들이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협력사업으로 들어오는 게 농협 시금고에서 1억 4,000만원？9,000만원, 전북은행에서 4,000만원 이렇게 들어오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시금고에서 9,000만원하고 전북은행에서 4,000만원이 들어옵니다.

○위원 정성주
1억 4,000만원 들어오는 것은 축제하고는 관련없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성주
4,000만원은 우리 일반회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는 것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 돈은 어디로 갑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제전위원회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위원 정성주
밑에 3억원은 어디로 갑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3억원 역시 제전위원회 기금으로 갑니다.

○위원 정성주
기금조성액이 얼마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현재 8억 5,00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 목표액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목표액은…… 뭐 그 분들 계획은 15억원까지 상향조정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큰 의미가 없고 10억원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권고도 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내년에도 예산요구를 12억 5,000만원을 하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운영비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5,80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예?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6,80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6,080만원을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 기금 가지고 뭐하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기금은,

○위원 정성주
그냥 답변하지 마세요. 저희가 정리를 잘 할게요. 3년∼4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올라옵니다. 다 해드리면 2회 추경에 올라옵니다. 없어도 다 되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만약 작년에 3억원 기금이 지원 안 됐다면 못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도 쓸 돈이 많이 있어요. 없으면 일반회계에서라도 해 드릴게요. 있는데 뭐더러 이렇게 갖다가……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민기자단 운영도 한 푼도 못 썼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올해 처음으로 기획했던 부분인데요. 모집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보류했던 부분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계획했던 것은 지평선소식지를 만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는 내용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행정홍보 쪽에 자꾸 기우는 면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읍면동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소식으로 전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시민기자단을 모집하려고 했거든요. 모집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그 뜻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읍면에서 추천하는 형식으로 들어와요.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자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 보자고 해서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기자활동을 하면 200만원이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200만원 가지고 원고료 형태로 주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그러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편집 이 정도로 지급을 하고요. 격려도 하고 그런 개념입니다. 수당개념은 아닙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저희 판단에는 예산을 반영시켜 놓고 쓰지 못한 것은 내년 예산에 한 푼도 안 세워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광 분야가 올해 처음 조직이 나와서 직원들을 신설배치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약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관광이 대세이고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시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내년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여기(문화홍보축제실)도 기획감사실 말씀드릴 때하고 똑같이 우리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일반관리비에서 물론 여기에 홍보비 1억원이 더 플러스 되어 있는 부분이나 지역언론(김제) 행정광고 3,000만원을 제외하고도 사무관리비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부기별로 지적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실장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세입도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재정자립도든 뭐든 전부 감소되어 있는 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온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긴축예산을 해야 된다고 공감합니다.

○위원 정성주
올라와도 굉장히…… 제가 다뤄봐서 아는데 본예산 때는 3억원이 2억원이었고 그랬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3억원짜리 2억원이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서 지역언론도 따로 나중에…… 본예산 때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겠는데 홍보나 영상물이나 방송캠페인이나 이런 데에…… 전부 그런 거예요. 이런 예산이 지금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2가지가 있는데요. 영상 종합 홍보물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제작해서 지금까지 4년째 했습니다. 그것은 여건이 많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내년 4월 달에는 다시 한 번 제작해서 활용해야 될 것 같아서 올렸고요. 방송사 3사에 대한 캠페인은 시정홍보 개념보다는 브랜드 마케팅입니다. 전주에서나 도에서나 각 시군에서 똑같이 브랜드 마케팅으로 하는 캠페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번에 터미널 밑 사거리에 홍보판 들어 서든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현재 추진 중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 예산도 그때 3억원이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3억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설계 중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설계의뢰를 하고 준비 중이에요. 5개 기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찰서, 도청, 교통안전공사, 도시과 등 5개 기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각자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향군회관 쪽에 방향을 잡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협의가 만만치 않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세우면요.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평선축제 금액은 도비가 1억 2,000만원 국비가?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전례대로 6억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7억 2,000만원이 더 플러스 된다는 얘기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들이 대표축제로 선정됐을 때요.

○위원 정성주
(대표축제로) 됐을 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보조금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새 주소에 얽힌 옛마을 유례집 발간은 뭐예요? 신규사업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신규사업인데요. 그 전에 있던 것들이 변경이 많이 되었습니다. 마을 이름도 바뀌었는데 그 전 자료로 계속 하다 보니까 학교나 이런 데서 새로운 책자를 만들어서 자료를 배포해 달라는 문화원 요청이 있어서 새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문협에서 같이 하는 것인가요? 즐거운 봄 시민문학 기행하고 김제문협 제44주년 문학제하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다릅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은 어디에요? 이것(김제문협 제44주년 문학제)은 문협에서 하고 즐거운 봄 시민문학 기행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것은 별도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무슨 단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즐거운 봄이라는 단체입니다.

○위원 정성주
김제문협 제44주년 문학제 맞습니까? 몇 주년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건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작년에는 40주년으로 올라와요. 1년에 4주년씩 올라가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바로 잡아달라는 것이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성주
저희가 뭐를 못 물어 보겠어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 볼게요. 추경 예산 세입부에 보니까 구)예술회관 사용료 수입 275만 1,000원 세입이 삭감됐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금년에 보니까 세입부에 또 올라왔어요. 삭감이 된 게 왜 그렇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작년에 저희들이 도에서 감사를 받았는데 예총하고 문화원이 임대료를 내야 된다고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임대료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감사에서 임대료를 받으라고 지적을 당했으면 임대료를 받아야지 왜 일반회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줍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문화원하고 예총은 조례상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결과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구)예술회관이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공공운영비 형태로 해서 2,500만원 정도 예산요구가 됐어요. 2013년도도 그렇고 2014년도도 그렇고요. 예술회관을 통해서 우리가 세입되는 것은 하나도 없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공공임대료수입 275만 1,000원 겨우 그거였는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면 결과적으로 매년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보수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구)예술회관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건축물이 D등급입니다. 그래서 철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안전진단도 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안전진단을)해서 D등급을 받아서 사실 기회만 있으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없고, 만약에 철거를 했을 때 사회단체가 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 4개 단체가 있는데요. 그래서 문화원이나 그런 대안이 마련돼 있을 때 철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언제라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시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현재로서는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2,7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세입부에 잡히는 것이 운영비로 줘서 거기에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형식은 문화원이나 예총에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정성주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같은 목에서 증액된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순수하게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증액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 세부내역에서,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사업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사업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사업비는 오히려 전체적인 면에서는 줄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아니 총괄적인 부분에서는 그런데 부기항목 부분에서 보면 대부분 올랐거든요. 내 고장 역사문화 교육탐방 46개 사업에서도 거의 다 올라갔고 신규사업으로,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신규사업 6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아니 기존 예산에서도 올라갔다고요. 향교유림 전통문화사업이 작년에 750만원이었는데 900만원,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것은 올렸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금년도에 국？도비 예산이 엄청나게 깎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들을 보면 골고루 증액시켜서 예산요구를 하신 것을 보면 과연 작년 수준에서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평균적으로 예산을 증액시켜서 올리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사회단체보조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사회단체에서 요구한 금액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인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심사를 통해서 원칙적으로 증액은 안 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보면 20만원, 30만원, 50만원 정도 올린 것은 등급을 잘 받아서 올린 부분이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등급에서 잘 받으면,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3∼4개 사업은 폐지시키고, 올해는 상당히 엄하게 했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수조정하면서 조정을 하겠지만 같이 고통분담을 한다는 차원에서 작년 수준이든지 거의 이 정도에서 동결을 시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같이 고통분담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167쪽이요. 고 김천석 추모제사, 남양 달집놀이 행사요. 혹시 문화홍보축제실 직원이 행사할 때 가서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진행을 같이 합니다. 남양 달집놀이 행사는 저희들이 같이 가서 행사를 진행합니다.

○위원 김문철
실장님 생각하실 때 읍면동 행사비용도 하루 종일 하는 행사도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 제사한번 지내는 것하고 볏짚 놓고 불 한번 지르는 것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요. 점검을 잘 해서 시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사상을 얼마나 고급스럽게 챙기는지 모르지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김천석 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지역에서 특색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뜻은 알고 있는데 저도 남양 달집놀이 행사에 한번 가 봤어요. 몇 년 전에 갔는데 결국은 동네잔치에요. 예를 들어서 입석줄다리기라든가 백구 정월대보름 달맞이라든가 이것은 면행사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남양 달집놀이 행사나 고 김천석 추모제사는 결국은 동네잔치라고요.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면민의 날 행사, 면민들 다 모여서 하루 종일 하는 행사도 300만원밖에 지원을 못 하는데 이런 것은 점검을 잘 해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알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실제 이 돈이 들어서 이 행사가 정말 보람되게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저도 가 봤지만 그냥 동네잔치에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19개 읍면동 다 하나씩 만들어 서 줘야죠. 예, 알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몇 가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비만 가지고 문화홍보축제실에서 도로 포장이나 진입로 포장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시비만 가지고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렇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성주
아니 학선암 진입로 포장이 여기에 세워져야 할 예산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왜 여기에 세워졌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니 저도 굉장히 어렵게 올라가서 도로의 필요성은 분명히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워져야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것은 전통사찰이 지정이 되면,

○위원 정성주
전통사찰에 지정이 되도 국？도비가 거의 다 와서 하거든요.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처음 본 것 같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국？도비는 포장을 못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없이 그렇게 잡은 겁니다.

○위원 정성주
지평선축제 도비 1억 2,000만원, 국비 6억원, 협력사업 9,000만원을 추경에 또 올려야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농협에서,

○위원 정성주
올려야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성주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아까도 그것만 설명하셨는데 그것도 짚고 싶고요. 그리고 전북은행에서 4,000만원 또 올려야 하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이제까지 그렇게 해서 진행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모악산축제요. 축제입니까, 벚꽃놀이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벚꽃놀이라는 개념은 저희가 제외를 하고 모악산축제의 개념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자 이게 또 늘어나요. 그렇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2,000만원 정도.

○위원 정성주
2,300만원이 더 늘어나요. 특히 모악산은 시 의원님이 한 면에 2명이나 계셔서 말하기가 굉장히 그런데 이것도 뭔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가능하다면 상가로,

○위원 정성주
큰 계획을 정해놓고 하시든가 앞으로 조금씩 하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 가야 되겠다는 목표를 설정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행정지원국장 서성호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내년도 예산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총 예산규모는 세입에 있어서 1,365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0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11.2%의 증감률을 보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1,340억 3,900만원으로 저년도보다 154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저희 국 소속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 1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25억 4,0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3억 6,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국장님, 개요보고 자료가 있어요?
(자료 준비 중) 예, 계속 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보고에 앞서 먼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직원들 착오로 인해서 자료를 미리 배부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세입분야는 1,365억 7,900만원으로 금년도 1,214억 8,300만원보다 150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률은 11.2%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340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54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저희 국 소속은 의료보호특별회계 1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25억 4,000만원으로 금년보다 3억 6,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사유는 뒤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출입니다. 세출분야 총 규모는 2,195억 4,100만원으로 223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170억 100만원으로 227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이 25억 4,000만원으로 3억 6,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338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57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희 국 소관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42억 6,400만원으로 3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비？도비？시비 합쳐서 899억 7,500만원으로 147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내용은 지방선거 관련해서 전라북도교육청으로부터 부담금 2,300만원을 지원받고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인건비로 해서 1억 6,300만원으로 총액 1억 8,600만원인데 전년도보다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내년도 지방선거 관련해서 전라북도교육청으로부터 2,300만원이 금년도에 새로 교부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수입입니다. 규모는 앞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증감된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결산액 반영으로 주민세 1,900만원 증액되었고 건축물 증가로 인해서 재산세가 4억 5,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반면에 자동차세는 주행분의 유류세 연동보조금 감소로 인해서 4억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3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법인세는 경기침체로 인한 업무실적 저하로 법인세분 납부액 감소예상으로 1억 6,000만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재산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 강화로 지난년도 수입은 1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규모는 앞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증감된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등 사용료가 4,200만원 증액되었고 반면에 증지수입은 1,8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도 1억 4,3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금년도 지방교부세교부금이 내년도에는 이 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자수입은 반면에 증가하게 되었고 변상금？과태료？과징금 및 이행강제금？그 외 수입 등은 소규모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권교부세로서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및 간식비, 노인시설비, 무료경로당 지원비 중에서 전년도 39억 2,000만원보다 3억 4,400만원이 증액한 42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설운영비로 9억 3,000만원 증가하였고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비로 2억 4,700만원, 기초노령연금 105억 5,5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16억 9,0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13억 3,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금성여중 강당 개선사업에 2억 9,800만원 증액되었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동시지방선거 전북교육청 부담금 2,300만원과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세출을 보고 드리면 먼저 행정지원과가 199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1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선거비용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는 442억 8,800만원으로 2,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여성가족과는 724억 4,600만원으로 176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제일 큰 금액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시행 때문에 내년도에 많은 액수가 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인재양성과는 42억 8,200만원으로 1,700만원 증액되었고 민원소통과는 5억 6,100만원으로 금년보다 1억 8,6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새주소사업에 따라서 감소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세정과는 3억 9,900만원으로 200만원 소규모 증액하였고 회계과는 648억 3,000만원으로 20억 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시 공무원들 인건비를 회계과에 계상하기 때문에 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63억 2,900만원으로 3억 3,1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도민체전으로 사업비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도민체전이 없어서 사업비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과는 38억 7,700만원으로 3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현재 저희 전자결재시스템이 10년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되는데 5억 5,500만원 예산이 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억 8,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세입에 있어서 25억 4,000만원으로 금년보다 3억 6,3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들게 된 내용은 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을 전년도보다 3억 2,500만원 감해서 2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유는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시군비 부담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부양의무 조사를 강화하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액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3억 8,000만원 감소한 4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25억 4,000만원으로 세입과 같이 3억 6,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조직별(부서별)로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 상 큰 사업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내년도 전체적으로 제일 큰 사업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경비입니다. 그래서 2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으로 고충민원사업 3억 5,000만원, 공무원 선택적 복지비가 12억 8,500만원, 직원자녀 보육수당 4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규모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민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10억 100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비로 171억 5,200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비로 49억 3,500만원, 국민기초수급자 교육급여비로 5억 6,800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비가 5억 5,000만원, 위탁기관 자활사업비가 23억 5,000만원 등 복지예산은 전반적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도 주민복지과 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7억 3,100만원,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비로 11억 7,000만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비로 10억 5,200만원, 장애연금 지급비로 39억 100만원,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으로 20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는 방학 중？학기 중 아동급식지원비로 11억 9,3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로 102억 3,50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에 20억 7,100만원, 그룹-홈 및 경로당 운영비에 9억 3,900만원, 경로당 난방비 10억 3,600만원, 재가 장기요양기관 지원비가 24억 800만원, 금년도 예산 중 제일 문제가 되는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으로 329억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에 31억 900만원, 노인돌보미 파견사업에 6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입니다. 인재양성과 주요사업으로는 으뜸인재 양성사업 출연금으로 5억 2,000만원, 장학시설 운영 출연금에 6억 3,600만원, 농어촌 고등학생 학교급식비에 2억 6,000만원, 초？중학교 무상급식비로 12억 6,400만원이고 나머지 사업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입니다. 11쪽입니다. 민원소통과는 지리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에 6,100만원이 제일 큰 사업비가 되겠고, 나머지 사업은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4,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회계과입니다. 실？과？소, 읍면동 집기 및 비품구입비에 2억원, 청사 후면 정비사업에 4억원, 용지면사무소 이전 부지매입에 3억원, 시 전체 공무원 통합관리 인건비가 615억 1,200만원이 회계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보조)에 6억 7,000만원, 금성여중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에 4억 6,000만원, 홍심정 이전 및 궁도장 건립에 12억 3,000만원, 전용야구장 건립 부지매입에 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정보통신과는 황토정보화마을 농촌체험용 편의시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각각 계상되어 있고, 다음 장입니다. 13쪽에 표준온나라시스템 구축인데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결재시스템이 10년 이상으로 노후화 되어서 전부 바꿔야 해서 5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사무자동화 전산장비 구입에 5억 2,200만원, CCTV 관제 민간위탁 사업에 3억 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로방범 CCTV 설치사업에 1억 5,9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개요보고를 드렸는데요. 세입에 있어서 증액이 적은 반면에 세출에 있어서 사회복지비 증액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또 일반 소모성 경비를 줄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에서는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들께서 넓은 양해로 어렵게 편성한 예산을 적절히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산안 설명 생략)
(사회 교대)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연금지급금 부족한 것은 현재는 어떻게 대체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연금지급분이 아직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지급해 줘야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직원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사망조위금 8,000만원 부족한 것은 올해 사망자가 고 김성희 실장님이든가 길종영 면장, 김정권씨 그런 가족 분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써,

○위원 정성주
주는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아니요.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행정동우회 난방기구를 2회 추경에서 사줘야 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날씨가 춥기 때문에,

○위원 정성주
거기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150만원 정도…… 내년부터는 행정동우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난로를 사줘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무관리비나 여비 이런 것에 대해서 2회 추경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룰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필요한 것에 대해서 결산추경에 올라와야지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본예산도 그렇고 이 전에 했던 실보다는 그래도 행정지원과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짰다는 생각이 들어요. 칭찬이 아니라 처음으로 그런 것 같아요. 앞에서 했던 다른 실은 정말 이렇게 어려운데도 사무관리비 쉽게 말하면 일반운영비가 과다하게 잡아져 있었는데 행정지원과는 별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아직 자세히는 안 봤지만요. 대체적으로 이번에 그런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연금지급금은 왜 1억원이 더 오르나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올해 돌아가시는 분까지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도?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결산추경이 아니라 본예산 치……

○위원 정성주
지금 본예산 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195페이지 연금지급금 5,000만원이 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사망조위금으로 나가는 것이 있는데 올해를 예상하다 보니까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런 정도의 예산은 전년도씩으로 잡고 가고 추경 있잖아요. 그렇게 맞춰도 이런 것은 큰 지장이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주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가는 것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1,800만원 전직원 화합 소통행사가 뭐예요? 새로운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아닙니다. 작년에 했던 사항인데요. 지난번에 의원님들 선거구별 그 다음에 각 국소별로 해서 모악산에 가서 등반한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구내식당 주부식대 지원 하는 3,000만원은 원래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매년 있었습니다. 인건비가 부족하고 1일 식대비가 3,000원인데 3,800원을 받아야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 220명씩 되는데 거기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된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배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이 오후 2시에 생활보장위원회 회의참석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은 제일 마지막 순서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금방 뭐라고요?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홍보 3,000만원 시비가 뭐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18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뭐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서남권 광역화장장 관련해서요.

○위원 정성주
아니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홍보 3,000만원이 뭐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그룹-홈으로 홍보하는 비용이지만 실제 집행하게 될 경우에는 서남권 화장장관련 언론대책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렇게 이해를 하라고 하면 안 되죠.

○위원 최정의
(질의답변 도중에) 뒤에 183페이지 우리가 책자를 제작해서 그 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갈등조정자문위원회에서 팜플릿 및 책자로 유인해서 저희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위원 최정의
의원들 한 번도 안 줘봤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의원님들 해당되는 3명의 지역구 의원님께만 드렸습니다.

○위원 최정의
3명의 의원님만 의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죄송합니다.

○위원 정성주
3,000만원을 이렇게 세우면 안 되죠. 나중에 이렇게 세웠다가 그룹-홈 홍보로 써도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 필요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아니 이것은,

○위원 정성주
부기를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홍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다른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잘못 됐지만 부의장님께서 잘…… 서남권 화장장에서,

○위원 정성주
서남권 화장장에 대해서 김제시에서 대응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명분 있게 예산을 세워서 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요. 부기를 바르게 달아서 본예산에 세워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잘못되면 본예산에 정확히 세우세요. 그래야 맞지 나쁜 것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피시설에 대해서 또 3개 시군이 우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광역화장장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김제 시민들이 분노하고 지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이것을 숨겨서 세울 것도 없고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게 과목조정을 한 거예요, 전용…… 노인복지타운 기능보강을 일부는 시설비로 했어요. 2,300만원을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정성주
나머지는 재료비로 바꿔서 전동차나 휠체어나 이런 것을 사는가 봐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침대나 비품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시설비로 했지만 시설비로 집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재료비로 과목변경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때 당시 시설비는 무슨 목적으로,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그때도 똑같은 목적이었거든요.

○위원 정성주
어떤 것?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똑같은 사업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시설비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정성주
1억 1,000만원 세웠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정성주
1억 1,000만원 중에서 2,350만원을 시설비로 썼어요. 시설비로는 무엇을 썼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엘리베이터 수리하고 급식소 바닥공사나,

○위원 정성주
그때 당시 세울 때에는 1억 1,000만원에 대해서 그것 말고 어떤 것을 하려다 안 하고 재료비로 해서 샀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아니 똑같은 사업입니다.

○위원 정성주
많이 잡혀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아니요. 똑같은 사업인데요. 휠체어나 침대나 물리치료장비, 침구류 이런 것을,

○위원 정성주
그게 시설비로 쓸 수 없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그때 당시 시설비로 해서 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었지만,

○위원 정성주
아니 이해가 안 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그때 예산을 세울 때 저희들도 착오를 했습니다. 나눠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산안 설명 생략)
(사회 교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저희가 전년도 예산을…… 작년 예산심의 할 때에는 이 과(여성가족과)가 없었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정성주
저희가 비교？분석하기 힘들었는데 여기(여성가족과)는 전년도 예산액을 전부 옮겨서 맞춰온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일부는 빠진 데도 있고요. 특히,

○위원 정성주
다르게 써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집계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를 들어서 하나 물어볼게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집계는 다 들어가 있어요.

○위원 정성주
여성주간 기념행사 및 여성화합 한마당 대회 사회복지보조 있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

○위원 정성주
여성주간 기념행사 및 여성화합 한마당 대회 보조금 심의 맡은 것 1,000만원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정성주
그게 18회입니까, 19회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내년에 19회입니다. 착오로……

○위원 정성주
이렇게 다 틀리게 와도 우리는 하나도 몰라요. 숫자가 틀려서 오면 18회인가 19회인가 저희가 다 몰라요. 저희가 비교？분석할 자료가 있으면 같이 보면 양쪽이 다르니까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정성주
행사운영비로 1,700만원 무엇을 써요? 여성정책 콘서트하는 것.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여성정책 콘서트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여성분들을 위해서 강사수당이나,

○위원 정성주
자세히 설명을 하셔야 예산심의를 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올해에도 여성정책포럼을 했거든요. 그와 연계돼서 내년도에는 여성정책 콘서트로 하반기 때,

○위원 정성주
하반기 때 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상반기에 하기에는 선거 때문에,

○위원 정성주
하반기라고 크게 써 놓을까요? 상반기 때 안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상반기 때는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 정성주
드림스타트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사무실이전 리모델링 있잖아요. 사무실이 보건소로 간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보건소 3층 구)여성가족과 사무실로 옮겼습니다.

○위원 정성주
완전히 옮겼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아직 정비가 안 되어서,

○위원 정성주
옮겼으면 그냥 써요. 왜 리모델링을 해요. 다음에 다른데 갈지도 모르는 데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아니 여러 시군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무실이나 상담실이나 교육 및 학습을 위한 프로그램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위원 정성주
옛날에 검산주공아파트 앞에서도 잘 써왔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거기도 면적이 협소해서 옮긴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리모델링한다고 하고요. 국비로 리모델링비가 또 따로 있어요? 시비 5,000만원 말고도 국비가 있는 것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국비는 검산동사무소 그 쪽에 옮기지 않을 경우에 리모델링 비용이 일부 내려 왔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이것을 반납 안 해도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가 여기서 300만원 깎아줘야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그것은 국비니까요.

○위원 정성주
281페이지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정성주
거기에 도비, 시비가 있어요. 똑같이 5개소에 300만원씩 준다고 1,500만원 시비가 서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정성주
이것(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600만원)은 뭐고 이것(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300만원＊5개소)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위에는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위원 정성주
여성친화기업이 어떤 데가 5개소가 해당이 돼서,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올해도 5개소를 300만원씩 했는데요. 여성 편익을 위해서 화장실 남？녀 구분해서 보수,

○위원 정성주
어떤 데요? 하나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 줘서,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송림타월 이런데,

○위원 정성주
그러면 지급되는 돈으로 화장실을 수리하고 그러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조금 모자란 것은 저희가 60% 한도 내에서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263페이지 하단에 노인복지타운 시설장비 해마다 무엇을 해 주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옥상방수, 기계실, 이렇게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김제 어린이 큰 잔치는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어린이 날 행사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도 보조금심의를 맡았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정성주
저희가 찾기 힘들어요. 여기는 12회로 되어 있고 여기는 11회로 되어 있고 하니까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주의해서 착오 없이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어린이 큰 잔치 심의결과가 얼마에요? 1,350만원? 그게 맞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28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이 도비 300만원하고 시비 300만원으로 해서 600만원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밑에 순 시비로 해서 1,500만원이 또 반영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여기는 한 개소 당 얼마씩 지원이 돼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도에서는 300만원씩 2개소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김제시에서 300만원씩 5개소를 지원해 줬는데요. 내년부터는 결심을 맡아서 300만원 가지고는 사업비가 적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500만원씩 3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여성친화기업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여성분들 고용률이 높은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주로 환경개선사업은 어떤 것을 얘기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여성분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이나 쉼터에 대해서 정비해 주고 개선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노인 데이케어센터가 뭐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몇 페이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268페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 대한 용어 그대로 케어하는 것이거든요. 당초에는 3개소를 운영했었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시설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김제 죽산에 있는 은혜원에서 2개 사업으로 (축소)해서 사업비가 감소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2군데는 어디 어디에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노인요양원하고 김제노인복지센터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고령연금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기초노령연금이 엄청나게 예산이 증가가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 우리도 비율로 매칭을 해야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대상자에 대한 산출은 지원금액이 늘어나서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숫자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지원금액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273페이지 녹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 사업이요. 여기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기간제근로자는 어디에서 근무를 합니까? 여성가족과에 근무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여성가족과는 관리하시는 2명하고 기술요원 2명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나머지 58명인가 읍면동에서 오후에 5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면에 배치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면에서 조금 이용하고 있어요. 면사무소에서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연락체계만 유지하고 있다가 응급상황이 발생돼서 연락하면 출동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 사업은 그런 사업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58명 근무하는 사업은 272쪽에 있는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9,600만원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생활지도사 파견은 매일 집에 방문해서 확인하고 점검하는 사업이고, 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 사업은 특별하게 근무지가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연락을 받으면 즉시 출동해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보호해 주고 시설장비 교체를 해 주고 수리를 해 주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아 기술직들입니까? 기술을 가진 분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댁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이 오작동이 일어나면 이쪽으로 연락이 다 오거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아 예전에 유비쿼터스 그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아 그것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것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건전지가 떨어져서 신호가 안 되거나 노인 분들 이동이 없거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용어들도 자꾸 바뀌니까 생소한 것 같아서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기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인재양성과 예산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후 3시부터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 참석이 있어서 다음 순서로 민원소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회 의사일정이 사전에 다 나와 있는데 실？과별로 보면 자꾸 일정 때문에 진행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개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잡혀 있는 일정이기 때문에 소화는 해야 되겠지만 의사일정을 참고해서 집행부 일정도 잡았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다음은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민원소통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필지 현장조사가 뭐예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측량이 끝나게 되면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확인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작업에 필요한 국내여비를 세운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여비를 사용하는 것은 알겠는데 일필지라는 것이,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현황측량 한 것을 저희가 하나하나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체크를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측량은 어디서 해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지적공사에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지적공사에서 지적계로 넘기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다시 현장에,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 재조사팀에서 현장 확인을 해야 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민원소통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늘어나는 것은 피복비 동복 때문에 그런 건가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 그 전에는 동복을 추경에 세워서 올해는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동복을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나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원래는 1년에 한번 정도 해 줘야 되는데 인사이동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통일된 복장이 필요로 합니다.

○위원 정성주
동복이 훨씬 싸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산 계상액을 적게 잡아서,

○위원 정성주
어떻게 동복이……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아, 춘추복에는 춘추복하고 하복까지 포함된 예산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서 그런 건가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

○위원 정성주
30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도로명판 일제조사, 건물번호판 일제조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도로명판 시설장비유지비인데요. 도로명판은 1,750개 정도를 예측을 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20,000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건물번호판은 1,400원씩 해서 300개 정도를…… 저희가 사용하다 보면 유지보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위원 정성주
이게 다 유지보수비에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 그렇습니다. 갯수가 많기 때문에요.

○위원 정성주
유지보수를 몇 천개씩 하나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저희가,

○위원 정성주
유지보수에 시설하는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시설비는 아니고, 유지보수비입니다.

○위원 정성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이죠?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도로명판 같은 경우는 떨어지게 되거나 훼손이 되거나 분실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일부로 떼는 경우도 다소 있겠지만 저희가 개수는 전체적으로 더 많습니다. 전체 개수 중에서 이 정도는 예산을 확보 해 놔야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해마다 이렇게 유지비가 필요하나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 저희가 위탁을 해야지 저희 직원이 관내 전체를 매일 돌 수가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작년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나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작년에는 저희가,

○위원 정성주
다 안 끝나서 없었나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 작년에는 도로명판만 있었고 건물번호판은 올해 설치한 것인데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은 내년부터 새주소사업이 일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정착되지 않아서,

○위원 정성주
유지비로써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삼국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 교대)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허현기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정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허현기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어떻게 정확히 잘 맞췄네요. 전년도 총액은요. 어디서 맞췄는지 내용은 다른데 잘 맞췄네요.

○세정과장 허현기
몇 페이지……

○위원 정성주
307페이지 앞장이요.

○세정과장 허현기
307페이지요?

○위원 정성주
예, 작년도하고 똑같이…… 금액은 같은데 내용은 좀 다른데요. 내용이 같나요?

○세정과장 허현기
예, 내용은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무엇이 같아요?
2012년도 지방세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바뀐 것은 있는데 금액은 어떻게 이렇게 맞췄대요?

○세정과장 허현기
사무관리비는 그대로 맞고, 여비하고 출연금 17만원이 감액되고요.

○위원 정성주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기획실하고 업무연찬을 했습니까? 세입문제 때문에요.

○세정과장 허현기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위원 정성주
세입에 관해서 같이 업무연찬도 하고 아니면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계에서 잡아서 한 겁니까? 거의 그렇죠?

○세정과장 허현기
그런 것은 없고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나름대로 여기서 각 과별로 최대한 독촉해서…… 지금은 전산입력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입력된 대로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세입을 취합해서 보실 때 전년도하고 비교？분석을 해 보셨어요?

○세정과장 허현기
예, 전년도 비교？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감액되는 것이나 많이 증액되는 데는 원인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제가 직접 체크를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전년도에 본예산 의결된 것으로 하지 마시고 다음에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보시려고 하면 2회 결산추경 치를 보시면 더 정확하잖아요. 다 정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요.

○세정과장 허현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원래 룰은 이렇게 놓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더 정확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입이라는 것이 위아래가 있겠죠. 그렇지만 김제시 세입은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잘 잡혀져 있어요.
과세입을 잡을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세입에 관해서 실？과？소 연찬을 하셔서 캐치를 잘 해서 보고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허현기
저도 검토해 보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몇 개년간 평균도 내보고 하니까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거기에 맞도록 최대한 잡았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현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인재양성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전년도보다는 예산이 1,700만원 늘어났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제가 발언권이 있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2회 추경에서 복사비, 수선비, 국내여비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올려서 하세요. 2회 추경하는데 올라올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출연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제가 이 말씀드릴지 알았죠? 지금 장학사업 운영비 저희가 6억 3,600만원 드리는 돈이요. 변동이 없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 금액은 늘어나고 여기(본예산 책자)는 기재가 안 되어 있어도 또 협력사업 1억 4,000만원이 들어오면 세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이쪽으로 주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는 심도 있게 봐야 할 부분이 이 돈을 먼저 쓰고 나머지를 갖다 써요. 그 돈을 쓰고 부족한 부분을 갖다 써야 되는데 이게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일정하게 이런 식으로 저희가 드릴 수가 없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김제시 장학기금 목표가 278억원인데 현재 266억원은 확보됐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금고선정 협력사업비가 향후 3년간 매년 1억 5,000만원씩 4억 5,000만원이 저희한테 들어오고요. 또 이번에 김제사랑장학재단 기금업체가 전북은행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업체 역시 협력사업비로 향후 3년간 1년에 2억 1,000만원씩 6억 3,000만원을 저희 시에 기금으로 적립을 해 주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96% 장학기금을 마련했는데 딱 12억원이 부족합니다. 그 동안 의회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장학재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추세로 보면 3년 안에는 동일한 사업을 같이 추진하면서 목표도 달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278억원 목표액이 달성되더라도 이율 때문에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이자만 가지고는 운영을 못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도 그것 가지고 그때 당시 이율을 계산해서 이율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충당해 줬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 우리가 이렇게 6억원이 아니라 278억원 목표액이 달성됐을 때 처음 계획했던 278억원에 대한 이율이 몇% 얼마, 그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2차 보전을 해 줘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주지 말고요. 계속 그렇게 줘야지 이것부터 쓰고…… 운영비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2010년도까지 목표기간을 줬는데 당시에만 해도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3%대 이상이 됐습니다. 현재 2.5%로 하락이 되어서,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278억원, 이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금리가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만 2차 보전을 일반회계에서 해 줬으면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면 정확하죠. 그때 계획 잡았을 것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현재 저희가 인터넷으로 조회를 해 봐야 되고,

○위원 정성주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278억원에 대해서 이자가 예를 들어서 10억원이 나오든 15억원이 나오든 그때 당시에 계획을 수립했을 것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정성주
278억원에서 나오는 이자의 부족한 부분만 시에서 보전을 해 줬으면 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아, 이자 차익에 대해서 만요?

○위원 정성주
그렇죠. 그러면 그때 당시 계획하고 맞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 정성주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해요. 시에서 감시도 못 하고 달라는 대로만 주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제가 누차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 지 10개월이 됐는데요. 결산하면 반드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결산해서 안 계셔야 할 분도 많고, 여기는 정말로……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시금고 협력사업비에서 4억 5,000만원이 오고 저희 장학기금 전북은행에서 6억 3,000만원이 오면 10억 8,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기탁금이 들어오고 후원금이 들어오면 3년 이내에는 목표달성이 되고, 시중은행 금리를 증권사별 분석을 하고 있는데 현재보다는 상향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상향이 되든지 하향이 되든지 2006년도 처음 계획했을 때 그때 당시 이율을 따졌을 것 아닙니까? 목표액이 되면 얼마다고요. 그 나머지 차액분을 우리가 항상 일반회계에서 주면 되죠. 저희가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떨어진 금리를 2차 보전 해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들어오는 돈 다 투명하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그 동안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목표달성 후에는,

○위원 정성주
아니 그것은,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그 이자만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미,

○위원 정성주
그것은 정창섭 국장님 계실 때부터, 그 분이 국장님이 되시기 전부터 했던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안 지켜졌어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그 동안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작년하고 똑같이 계속 이렇게 간다는 것은 조금,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 대비해서 올해 2014년도 예산도 1억 1,700만원이나 감액시켜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절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김제에서 시민이든 의원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3가지입니다. 지평선산단, 장학재단, 그리고 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 돈, 이 세 가지를 아무도…… 영역이 다른 것 같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연구를 같이 맞대고, 물론 집행부 분들하고 의회하고도 같이 맞대고 처음 계획대로 하고 싶어요. 덜 쓰든 더 쓰든 간에 그때 당시 계획에 의해서 2차 보전을 해 주는 것으로.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동안 많이 도와 주셨고 이렇게 고민해 주시고 장학재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만 도와 주시면 저희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지금 막바지입니다. 조금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장학재단이 잘못되게 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뭔가 혁신을 한다든가 개혁을 하지 않으면 여기는 계속 곪아서 잘못돼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일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과장님, 이전에도 짚은 것 같은데요. 무기계약자 보수 과다계상해서요.

○회계과장 박현
직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자세한 협의가 없기 때문에,

○위원 정성주
이 많은 예산을 쓰지 않고 사장되어 있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이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회계과장 박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포괄적으로는 예산이기도 해서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도 연찬을 해 보세요.

○회계과장 박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몇 년간 저희가 지적을 했으니까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박현
아마 무기계약직 임금협상 관련해서 그 관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노조에서 요구해서 샤워실, 화장실 설치한다고 그러셨죠?

○회계과장 박현
예, 여성휴게실 집기구입과 샤워실 설치,

○위원 정성주
청사 내에 샤워실 설치한다고 5,000만원 계상했죠?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장소는 어디에요?

○회계과장 박현
본관 옥상에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본관 옥상?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옥상이 몇 층이에요?

○회계과장 박현
3층 위에요.

○위원 정성주
그러면 본관 5층 바닥정비 공사하는 것은 뭐예요?

○회계과장 박현
아, 그것은 신청사 정보통신담당관실에 기계실이 있는데 공기가 통하게 하는 것인데 악세스후로아가 오래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작업을 합니다. 정보통신과 전산실 바닥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청사후면 정비사업, 토지매입 하는 것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박현
올해 의원님들께서 신경 써 주셔서,

○위원 정성주
예산 세워 드렸는데 다 못 쓰고 이월시키는 것도 있었잖아요.

○회계과장 박현
소송관련 문제가 어느 정도 끝나면 내년 초면 매입이 끝납니다. 지금 마무리 작업에 있기 때문에,

○위원 정성주
그래서 이 4억원은?

○회계과장 박현
4억원은,

○위원 정성주
청사후면으로 차량이 진입할 수 있게 만들고,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그런데 4억원이나 들어가나요?

○회계과장 박현
그 주변정비…… 토지매입 한 데 대해서 조경작업까지……

○위원 정성주
대형버스 임차료는 올해 얼마나 쓰셨죠?

○회계과장 박현
10월 말까지 962만원 썼거든요. 우리 나름대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통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올해는,

○위원 정성주
저희가 예산 1,000만원만 세워줘도 충분하죠?

○회계과장 박현
최하 1,500만원 정도는 해 주셔야 합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 못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1,000만원 세워서 1회 추경에 다시 올려도 되는 것이고요. 1,000만원이든 1,500만원이든 이것은 많잖아요. 좌우지간 3,000만원은 많잖아요.

○회계과장 박현
최하 1,500만원 정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은 버스통제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아껴 씁니다. 임차료를 줄이려고.

○위원 정성주
의회에 줘야 해요. 의회버스 많이 가져갔어요.

○회계과장 박현
회계과에서는 한 번도……

○위원 정성주
아니, 시장님이나 누구나 해외 오고 갈 때 다 의회버스로 가서 연료비도 다 우리가 내고 그랬는데요. 그럴 때 대형버스 임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현
……

○위원 정성주
여기도 지역구를 가진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시설비 문제도 조금은 형평성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정말 필요한가, 예를 들어서 용지면사무소 이전 부지 매입한다고 해 놓고 용지면사무소 내부 정비 공사한다는 것은 뭐예요?

○회계과장 박현
읍면동 정비하는 내부 정비 사업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대부분 이중창설치를 하는 겁니다. 용지면도 이중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창설치？방범창？방충망,

○위원 정성주
업무보고 시 과장님께서 성덕면 리모델링 공사 말고 또 업무보고 한 것 있죠?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얼마짜리죠?

○회계과장 박현
2억 5,00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데 그것은 왜 안 올렸어요?

○회계과장 박현
예산은 기획실에서,

○위원 정성주
그것은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안 됐나요?

○회계과장 박현
예산조정 하는 과정에서,

○위원 정성주
회계과에서는 올렸고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사회교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 볼게요. 무기계약 근로자보수에 있어서 추경에서 7억원을 삭감했어요?

○회계과장 박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금년에는 1억 7,800만원이 증액이 돼요.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박현
방금 전에도 의원님들께 보고한 바와 같이 인건비 총괄적인 예산편성은 예산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다만 무기계약직 보수는 제가 알기로는 무기계약직 임금협상 과정에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협상이 늦어지는 이유는 뭐죠? 그것은 잘 모르시는 가요?

○회계과장 박현
……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매년 해야 되는데 이게 협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다음에 이월되어서 이전 치를 협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래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를 어떤 액수로 협상이 될 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놨다가 삭감하고 그러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어느 정도 협의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협상이 안 되고 남으면 전체적으로 결산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깎은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금년도 분이 협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해서 일단 정리하고,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추가편성하고,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2년씩 하다 보니까 저희도 노조 측에 요구하는 게 빨리빨리 협상을 끝내고 단년도 협상을 하자고 하는데 어렵더라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래도 삭감예산을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7억원 정도가 삭감이 됐다가 다시 또 1억 7,000만원 정도가 작년 기정예산에 비해서 또 추가가 되거든요. 여기도 내년 협상여하에 따라서 몇 억원이 정리가 될 수가 있고, 이런 상황이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 변경될 소지가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각 시군에 평균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는 안 되는 가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각 시군마다 다르고 노조가입도 소속이 다릅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도 사실은 차라리 정규직 같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임금을 적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요. 협상이 어렵거든요. 시군마다 다 다릅니다. 호봉제로 하는데도 있고 근속수당 주는데도 있고 다 달라요. 저희는 차라리 기능직 같이 정규화로 한다든지 시군마다 다 달라서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래도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7억원씩 사장되어 있다가 다시 정리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재원도 충분하지 않은데 너무 많은 금액이 예산 속에 잠자고 있는 부분은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요예측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사치에 가깝게 준비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태권도 주니어 국가대표 전지훈련 유치 차량지원 임차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니어 상비군이거든요. 국가대표 주니어 상비군인데 동계훈련, 하계훈련을 3주씩 합니다. 저희 김제에 와서 훈련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전지훈련 소요예산을 파악해 봤더니 1억 8,000만원 내지 2억원이 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주니어 상비군이 김제에 와서 전지훈련을 하면 고등학교 태권도 20개팀 400여명이 그 애들하고 대련하기 위해서 온답니다.

○위원 정성주
알았어요. 과장님 제가 물어보려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충분히 말씀하시려는 내용은 알 것 같은데 2회 추경이니 결산추경이니 의결하고 났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것을 2회 추경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도 1,800만원 올라오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정성주
이것을 여기에 올려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결산추경에 그것을 올렸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전지훈련을 1월 중에 오는 것으로 저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본예산에 올렸는데 그쪽 전지훈련 측에서 12월 23일 날로 당겨서 훈련을 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2월 23일은 금년도 예산인데 내년도 예산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부득이 하게 올린 겁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12월 23일 날 하면 7일치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9일치입니다.

○위원 정성주
9일치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9일치 예산을 올리는 것이고, 이 예산이 결산추경에 서면 본예산에서 405만원 정도를 삭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내용은 알았어요. 전지훈련이나 모든 체육종목이 여기에 전지훈련 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좋다는 생각은 똑같고, 폴리텍 대학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학교에서 된 것 인양 전부 말하고 다니고 어떤 의원이 깎고 어쩠네, 매일 모여서 하는 것이…… 지금 자기들이 된지 알아요. 여기는 제가 어떻게라도 가만히 안 둘 겁니다.
아니 의회 의결이 남았는데 체육청소년과에서 누가 보고를 했나 봐요. 되었다는 식으로, 승인도 났다는 식으로요. 그런데 승인이라는 것은 예산이 성립되어야 승인이 되는 것인데 여기는 지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저희는 거기에 예산,

○위원 정성주
여기는 제가 이름을 대라고 해도 대겠어요. 전라북도체육회 누구…… 모여서 의원들 욕하고, 누가 깎았네 하는 이런 얘기가 전주에서도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요. 저희가 그때도 타당하게 조정을 해 볼 수 있으면 하고 또 운동장 여건 상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했지, 그런데 된 양…… 그리고 족구장은 장소가 어디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족구장은 구산공원하고 부량보건지소 부지 내입니다.

○위원 정성주
구산공원하고 부량보건지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과장님이 아닌 다른 분들한테 들을 때는 그때 논의됐던……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검산소공원이요?

○위원 정성주
예, 거기에 한다는 말씀이 있던데 확실히 어딘가 정해졌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시장님께 거기로 결심 얻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보고 드린 겁니다.

○위원 정성주
아, 결심을 받으셨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정성주
농구장은 어디 어디에 하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농구장은 요촌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완공을 앞두고 있고요. 청하에 작은 목욕탕 옆에 농구장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작은 목욕탕이 옮겨지는 바람 에 부지선정을 다시 재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 알겠습니다.
퇴직금도 말씀해 주세요.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4,500만원.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청소원하고 안내원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400만원이 부족해서요.

○위원 정성주
부족분이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부족분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 두드림존 운영 4,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것은 기금하고 국비하고 예산과목이 바뀐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아, 예산과목이 바뀐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기금이 국비로?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338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이 있고, 또 재료비로 1,000만원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338페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

○위원 정성주
제일 하단에 국민체육센터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1,000만원이 있고 재료비 1,000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국민체육센터 관리 재료비가 뭐예요? 재료비가 뭐예요? 무슨 재료를 써요? 무엇을 사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참 후에) 국민체육센터 일반수용비에서는 화장지나 이런 것을 사고요.

○위원 정성주
1,000만원이?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재료비에서는 전구나 일반소모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궁도장 건립한다고 해서 작년하고 올해 22억 3,000만원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이게 승인이 되면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정성주
작년 10억원하고 올해 12억 3,000만원 하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정성주
시설부대비 포함해서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정성주
얼마 정도가 더 필요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궁도장 조성 총 사업비가 30억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렇게 서도 아직도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토지매입비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국유지를 매입해야 되거든요. 국유지 매입비로 7,000만원 정도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목표액이 30억원이라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당초 예상계획은 30억원이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현재도 7억원∼8억원 모자란다는 얘기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아니요. 금년도 예산이 서면 궁도장 총 사업비 30억원이 다 섭니다.

○위원 정성주
그전에 또 섰던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올해 섰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섰고,

○위원 정성주
올해 10억원을,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내년 예산으로 이 예산이 서면 30억원이 다 섭니다. 왜냐하면 재작년에 토지매입비가 서 있었기 때문에요.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재작년 치가 있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재작년 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30억원이 다 서는데,

○위원 정성주
궁도장으로 서기는 다 섰네요? 쓰기는 그렇지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당초 계획예산은 다 섰습니다.

○위원 정성주
다 섰는데 토지매입비나 이런 것이,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약간 변수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 정도만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할게요.
332페이지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민간경상보조금이 작년에 비해서 1,105만 2,000원이 줄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가 줄어든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게 아니고요. 기금하고 실링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생활체육 지도자들한테 명절휴가비나 그렇지 않으면 일정의 수당을 우리 시비로 세워서 지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부서에서 그런 비용을 실링분만 세워주고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면 그동안 주던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주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이 상태로 가면 못 주는 것이죠. 그 분들한테는 사기가 저하되는 것이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면 그 분들이 반발하지 않을까요? 계속 해 오던 것을 삭감하는 건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산계에서 삭감을 했는데 저희는 수정예산이라도 세워 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저번에 개요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궁도장 예산이 이번에 서면 계획예산은 다 선다고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때 말씀하실 때 감사지적 사항이 나왔을 때에도 그랬고 저번 개요보고 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계속 진행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타당성용역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게 아니고요. 현재 사업비 예산이 다 확정되어 있고 추진은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금년도에 발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과에서는 타당성용역이 끝난 뒤에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타당성용역 결과가 예를 들어서 특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대로 워터파크 물의 거리 조성이나 이런 것들이 타당성이 없다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권고 했던 대로 시민운동장으로 옮기라고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시민운동장으로 옮기다니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특정감사에서는 워터파크 물의 거리 조성이 시내권에는 맞지 않으니까 검산 시민체육공원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그 사업을 시민운동장 쪽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렇게 되면 그 사업자체가 만약에 그쪽으로 가게 되면 홍심정 매입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런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것과는 별개로 궁도장,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 공간은 김제 시민들한테 내 줘야 하는 공간이 아니지 않느냐하는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판단이 되어 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청소년 문화의 집 노후기자재 교체(디지털비디오카메라, CD 플레이어 등) 3개년 사업이라고 하셨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정수승인을 받을 때 3개년 치를 일괄적으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단위별로 매년, 매년 정수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잠시 만요. 그 부분은 제가…… (자료 찾는 중) 정수승인이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대상이 아니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것은 정확히 파악해 보세요. 계수조정 전까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342페이지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역시 기금사업인데 작년도 사업에 비해서 600만원이나 줄었어요. 1,000만원 사업 중에서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 사업 기금내시가 줄여서 내려 왔기 때문에 실링사업이어서 그만큼 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 부진해서 예산이 거의 60%가 깎여서 내려 왔는지,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기금하고 도비가 내시가 적게 되니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내시가 적게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김제시 실링비만 부담하다 보니까 600만원이 줄어든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사업의 효과는 어때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동아리가 상당히 활성화 되는 모양새였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활성화 되어서 잘 되고 있는 사업인데 갑자기 이렇게 60%이나 예산을 줄이면 그 동안 진행돼 오던 사업들은 어떻게 하라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다른 각도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나중에 시비로 다 보태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의원님들께서 들어주셔야 하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알겠습니다. 343페이지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은 사업내용이 뭐예요? 예산이 8,000만원이나 되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학교폭력센터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 청소년센터에서요. 학교폭력 예방사업비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방사업비면 교육비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학교폭력 예방사업이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사업비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청소년관련 자격증 가진 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교육하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아니요. 그게 아니고 청소년센터에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그 인건비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직원인건비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인건비성으로 부기를 기재하지 않고, 사업명으로 기재하는 건가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센터에 보조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면 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업비면 사업비, 인건비면 인건비로 명시가 되어야 알아보죠. 인건비로도 쓸 수 있고 사업비로도 쓸 수 있고 그런 돈이라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사업계획서에서 인건비가 70%, 사업비가 30%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과장님, 저희 예산 올라온 것 중에 여자장사 씨름대회, 전국스포츠 줄다리기가 지평선축제 때 축제장 안에서 하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정성주
체육청소년과 예산으로 올라왔지 지평선축제에 들어가는 돈이 실？과？소에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정말 이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

○위원 정성주
그리고 국장님 국은 아니지만 기금으로 3억원을 또 해 달라고 2회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간부회의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와야 하고 과마다 이렇게 다 들어 있어요. 12억 9,500만원이 있고 운영비 6,080만원을 주고, 도비 1억 2,000만원 오고 국비 6억원 오고 또 시금고 협력사업도 회계과에 정상적으로 세입을 잡아서 들어와야 할 돈, 정말 수도 없어요. 과마다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대표축제를 하면 뭐하고, 확인하려고 과장님께 물어본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내일 3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정례회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는 2013년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