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중 5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안의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오전10시에 지평선마케팅과 주관 쌀국수 시식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부득이 2014년도 본예산안 부서별 설명 순서를 기술보급과 다음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비안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명기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장덕상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보건위생과 소관 563페이지부터 565페이지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세출 나가기 전에 세입에서 4,000만원 정도가 줄어 들으셨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환자수가 많이 감소돼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환자수가 3,000명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위원 정호영
원인 파악은 되셨나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원인 파악은……

○위원 정호영
일반 재료비나 약품은 동일하게 비율대로 줄어가나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줄어드는 주된 원인은 진봉보건지소가 병원이 생겨서 의약분업 지역으로 되다보니까 환자수가 그쪽이 많이 줄어듭니다. 큰 것은 그렇고, 금년에는 약품비가 4억 2,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3억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565페이지까지 봐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56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다른 것은 비슷한데 공공요금에서 2013년 대비 증가요인이 어떻게 되지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2,5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전기요금이 보건소가 한 1억원 정도 듭니다. 14개 보건지소가 7,500만원 정도해서 1억 7,500만원이 됐고요.

○위원 정호영
2013년 대비 증감된 것이 아니고 1회 추경에 2,500만원을 더 세워 드렸네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위원 정호영
실제적으로는 제로네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여기에는 증가된 것으로 나왔고, 추경을 안 봐서 그러는데 태양광이 설치 됐으니까 줄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줄지 않고 제대로 된다고 하면 절감 부분보다 다른데서 더 올라가서 그런 것인지,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상하수도나 기타 공공요금, 도시가스 요금이 있는데 그런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요.

○위원 정호영
추경 관련해서 금액이 올라간 부분은 예산서에는 안 나오고 본예산에만 나와서 증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혼선이 가지 않도록 설명을 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페이지 넘겠습니다. 567페이지 까지 봐주십시오.
없으시면 넘기겠습니다. 571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569페이지, 해충유인 살충기를 어디에 비치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공원지역이나 관광지 쪽에 현재 40대가 있습니다. 모악산에 야영장에 3대, 잔디광장에 4대, 금평저수지에 2대가 있는데 가로등 아래쪽에 살충제를 붙여서 반경 20m 이내에 있는 비래해충이나 모기가 빛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면 박멸이 되는 것인데 친환경 적인 것입니다. 숫자를 늘려서 친환경적으로 해충들을 박멸시키기 위한 기계입니다. 기계가 1대에 100만원 정도 가는데 지금 한 40대 있는데 앞으로 30대를 친환경적으로 해서 제거를 시킬 목적입니다.

○위원 나병문
그것도 수리를 해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이것도 고장이 납니다. 스위치가 있어서 안에 이물질이 끼면 고장이 나고 안에 모터가 돌아가면서 분쇄를 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그런 것이 고장이 납니다.

○위원 나병문
주로 가로등 밑에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겨울철에는 씌워 놓습니다.

○위원 나병문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573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일반 진료약품이나 한약 진료약품 그리고 맨소래담 같은 소모품을 전부 일괄로 구입 하나요? 전체 같이 구입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일반 약품인 경우는 연초에 단가계약에 의해서 구입하고요.

○위원 정성주
예를 들면 일반약품도 3억원 전체 한 번에 입찰해서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단가계약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 정성주
다른 것도 거의 다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위원 정성주
연초에 이렇게 해야 되는 고만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위원 정성주
약품은 연초에 들어옵니까? 계약만 해 놓고,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단가계약 체결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약 만큼 구입합니다.

○위원 정성주
돈은 다 지급하고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돈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약품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단가 낙찰률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없으시면 575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모범음식점 깨？친？맛？값 유니폼 지원하는 것, 모범음식점이 40개소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38개소입니다.

○위원 정성주
모범음식점 한 업소에 5번씩 지급을 한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10만원씩 해서요.

○위원 정성주
5명, 40개소?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위원 정성주
이전에도 지원 했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금년에요.

○위원 정성주
얼마 지원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금년에도 2,000만원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유니폼 입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위원 정성주
식당에 가면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위원 정성주
옷이 어떻게 생겼지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앞치마 식으로…… 행주치마 같은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한 벌에 10만원 짜리인데요? 깨？친？맛？값 1,000만원 세운 것은 뭐예요? 깨？친？맛？값 업소는 몇 군데에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현재는 6군데인데요.

○위원 정성주
6군데 1,000만원,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지원이라는 것이 깨？친？맛？값 업소에 대해서 상하수도료를 3분의 1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유니폼 지원에 1,000만원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깨？친？맛？값 자외선 소독기도 6군데인데 4개소만 준다고 400만원,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한번 지원이 된 곳은 제외를 하고 새롭게 되는 곳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도마소독기도 100만원씩 4대인가 보네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위원 정성주
과장님, 모범 음식점에는 쓰레기봉투, 포장봉투, 위생물컵, 앞치마 따로 지급을 해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덧 붙여서 지금 모범음식점이 총 몇 개소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38개소입니다.

○위원 정호영
유니폼은 40개소에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

○위원 정호영
그리고 식중독 예방 산가오염도 페이퍼 소모품이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담당자분 대답을 해 주세요. 50%가 올라요. 10만원짜리가 15만원으로 갑자기 물건 값이 오르나요? 개수를 더 사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10만원짜리가 갑자기 15만원으로 올라요?

○위생관리담당 김승제
식중독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업소에 직접 나가서 검사를 하는 장비에 필요한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페이퍼 키트 같은 것 아니에요.

○위생관리담당 김승제
그런 일종인데요.

○위원 정호영
경쟁이 없습니까?

○위생관리담당 김승제
한 군데서만 독점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데요.

○위원 정호영
그래서 이렇게 비싸나요? 한번 알아보세요.

○위생관리담당 김승제
저희가 아껴서 사용을 잘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1년에 50%씩 가격이 올리는 곳이, 올해 얼마에 구입 하셨어요?　예산은 10만원　섰는데 실제 구입단가는 얼마에요?

○위생관리담당 김승제
10만원 섰는데 9만 몇 천원 정도해서 구입을 했는데요.

○위원 정호영
그러면 15만원 잡아 놨는데 몇%가 오르는 거예요?

○위생관리담당 김승제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식중독이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했고요.

○위원 정호영
키트를 더 사는 것은 작년에 30키트 사셨는데 올해 50키트 하신 다는 것 아니에요.

○위생관리담당 김승제
예.

○위원 정호영
아니, 올해 30개하고 작년에 몇 개 샀어요? 작년보다 오른 것 같은데 작년에 20개 샀나요? 기트를 더 사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물건 값이 50%씩 올라가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독점해서 그러는지, 가격을 경쟁상대가 있으면 경쟁을 붙이든지 내년에 가서 하나 있으면 달라면 달라는 대로 줘야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방법을 바꾸시든지요.

○위생관리담당 김승제
예,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10만원인데 15만원으로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위원 정호영
그러면 제가 얘기하기 전에 진작에 얘기하셔야지요. 5만원 곱하기 30해서 깎아드리면 돼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위원 정호영
150만원을 깎아 드려야겠네요. 150만원을 깎자고 한 얘기가 아닌데요. 10만원이 잘못됐다? 그러면 오타네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위원 정호영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565페이지, 동료의원도 한번 짚었었는데 LED 조명교체하고 신축하는 지소에 태양광발전 설치공사가 투자대비 7년 이내에 원금회수가 안 되면 절감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여기 예산서에 올라왔을 정도 되면 아마 누군가는 와서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절감분에 대한 손익분기점을 제출해 주세요. 아시지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위원 김문철
예산서에 올라왔을 정도 되면 누군가는 와서 설명을 했을 거예요. 어느 정도 되면 투자한 돈이,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LED 말씀이시지요?

○위원 김문철
예, LED 태양광, 손익분기점 우리가 통상 7년 이내에 투자분에 대한 회수가 안됐을 때는 투자대비 효력이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LED 조명공사는 저희가 보건지소, 보건소해서,

○위원 김문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LED는 설치했을 때 보통 30～40% 절감이 돼요.
30～40% 절감했을 때 전기사용료 절감분하고 지금 투자되는 1억원에 대한 대비를 했을 때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손익분기점을 제출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산가오염도 페이퍼 소모품은 예방차원이고, 오타가 났다고 하니까 수정 때 오타를 잡으시고 차라리 45개 세트를 더 구입해서 예방을 더 많이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위원 정호영
그리고 김제시에 집단급식소가 몇 개에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학교 일반해서 124군데입니다.

○위원 정호영
집단급식소 우수업소라는 것이 따로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점검을 하면서 평가해서 우수업소를 발굴해서 지원을,

○위원 정호영
작년에 우수업소 염도측정기 30개소 들어갔고 올해 50개소 들어가면 몇 군데 남습니까? 12년도에도 했습니까? 12년도에는 안 하고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위원 정호영
180군데 하면 내년에는 40군데 남네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저염도식 때문에 하시지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위원 정호영
124군데 같으면 우수업소가 아니라 계도를 그렇게 하시고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다 지원할 수는 있도록,

○위원 정호영
예, 전부 다 해야지 위생 점검사항은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것은 한번 주면 끝나는 것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소모품식으로요.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작년에 모범음식점 유니폼 지원 얼마 했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2,000만원 이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계장님 2,000만원 맞아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아, 20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200만원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위원 정성주
올해 2,000만원으로 왔어요. 확인만 할게요. 깨？친？맛？값도 도마소독기가 이번에 400만원 올라왔어요. 6개소인데 작년에 안한 곳을 해준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5개소 해준다고 400만원을 해 줬어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자외선 소독기도 작년에 100만원씩 4군데 해줬는데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깨？친？맛？값은 전체 일반음식점에 872개소가 됩니다마는 그중에 1%로 운영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8개소로 해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설명을 그렇게 하셨으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유니폼 지원도 현재 6개소라고 하면 한 업소에 지원하는 것이 167만원, 168만원해야 1,000만원이 되거든요. 조금은 그렇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성인지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2014년 보건위생과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한센 정착촌 지원 등 2개 세부사업에 성별영향 분석평가 사업으로 15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세부사업별 내용으로 여성의 평균수명 및 독신세대 증가에 따른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한센 간이 양로주택 입소자 62명의 한센 정착촌 지원 2억 5,500만원과 18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보건 의료서비스 환경개선 후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및 여성의 검진율을 높이기 위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2억 6,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 성인지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최명기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순자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장덕상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건강증진과 소관 581페이지부터 583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보건소 체력증진실 러닝머신 작년에도 3대를 구입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올해 예산에 600만원을 세웠는데 러닝머신을 바꾸려고 했는데 1대는 바꿨고 또 사람들이 자전거를 많이 요구해서 자전거를 사게 됐어요. 지금 러닝머신이 5대가 있는데 내년에 더 바꿔야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그리고 작년에는 단가가 한 대당 200만원씩 해서 3대에 600만원인데 올해는 100만원이 올랐어요. 300만원씩 2대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200만원 가지고 살 수 없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현재 5대가 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러닝머신 계속 늘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늘리는 것이 아니고 5대가 있는데 고장이 자꾸 나고 우리가 체력증진실을 2003년도에 운영해서 그때 구입한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교체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교체입니다. 그런데 러닝머신을 타기 위해서 아침 7시 반이면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꽤 있어요. 허리가 꼬부라졌어도 러닝머신을 열심히 하시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작년에는 러닝머신을 교체하지 않고 자전거로 교체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러닝머신 한대를 교체하고 자전거를 샀어요. 자전거가 2대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서로 번호 타기를 해서 너무 많이 기다리는 거예요. 서로 타려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알겠습니다.
페이지 넘길게요. 585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일반보상금 강사수당 800만원이 늘었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강의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건강백세 체조 같은 경우는 요구도가 많기 때문에 시민들 요구에 따라서 교실을 증액해서 올려보려고 강사비를 올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진행이 되던 것을 더 늘린다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원래는 3회 정도를 해 줘야 하거든요. 3개월 정도 운영을 최소한 해줘야 몸에 습관이 돼서 혼자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현재는 돈에 맞추다 보니까 횟수를 주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587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강사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건강 체조보급 강사 몇 명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7분입니다.

○위원 정호영
7분이 돌아가면서 계속하고 있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정호영
수당은 작년하고 똑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3만원씩입니다.

○위원 정호영
다른 일반운영비는 많이 올랐는데 강사들은 세월이 거꾸로 갑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위원 정호영
일반운영비하고 현실성을 맞춰서 그런 부분도 해야지 다른 일반운영비는 많이 올려놓고 강사수당은 동결 시켜놓고 그렇지요. 수정 때는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지역사회 자살예방 사업에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수요자가 없어서 그러는 것이지, 예방사업인데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국도비 사업인데 조정이 돼서 전반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줄었어요.

○위원 장덕상
도비 내시가 적게 내려와서 매칭하기 때문에 줄어든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자산취득비가 1,700만원이 증액 됐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증액 사유 설명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문서파쇄기 같은 경우에는 쓰다가 교체 하는 것이고 전화기도 마찬가지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작년대비 문서파쇄기하고 전화기 대체가 다르다는 것입니까? 증액사유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니, 전반적으로 늘어났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1,700만원이 증액 됐다는 것은 상당히 크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떤 것들이 더 조정이 됐는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올해는 에어컨 수리만 해 줬었는데 에어컨도 새로 늘어나고 좌식 자전거도 다시 늘어나는 것이고 복합기도 새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보건지소로,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진료소 25군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내려 보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589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591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자산취득비가 여기 저기 상당히 많은데 589페이지 보행보조차 10대는 어디에 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방문 보건사업입니다. 우리 방문 보건사업 요원이 12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1대 1로 방문해서 대여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방문 보건사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잖아요. 요구도 조사를 했을 때 나이를 드시니까 다리가 불편해서 빌려달라고 많이 찾아는데 대여해 주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589페이지에 방문 보건사업 관련해서 여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다른 사업비는 다 그대로 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게 아니고 위에 있는 여비가 사업명이 바뀌었어요. 올해 1,286만 3천원으로 있었던 이 돈은 시비로 해서 7만원씩 해서 방문 보건사업 요원들한테 여비를 줬던 것이 2014년도에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변경이 됐어요. 10만원으로 인상이 되면 서 보조사업으로 매칭이 된 사업이라 아래 있는 여비로 바꿨습니다. 여비가 1,44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589페이지 제일 아래 여비로 옮겨간 것입니다. 인상이 되면서, 보조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 장덕상
줄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면서,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보조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 장덕상
여비가 도비가 붙어서 내려 왔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알겠습니다.
593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595페이지, 597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599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602페이지 마지막까지 봐주세요.
600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굉장히 많이 줄어요. 이것도 상급기관에서 예산이 줄어들면서 실질적으로 다 같이 매칭사업으로 줄어드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그렇게 하면서 줄기도 하지만 항상 이 사업비가 이월이 되면서 우리 예산에 전부 다 민간위탁으로 돈을 줬잖아요. 거기에서 정산을 하면서 돈이 자꾸 이월이 되면서 보조사업으로 조정이 되는 거예요. 지원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대상자가 줄어드는 것에 따라서 줄어드는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이 돈이 줄었다고 해서 대상자가 지원을 못 받는 일은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최정의 위원님.

○위원 최정의
598페이지,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구강보건사업 재료비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최정의
시행하는 학교에서 보면 상당히 좋아하던데 국도비는 못 가져 오나요? 국도비를 가져다가 폭넓게 해 주면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학교 구강보건실을 현재 4군데를 운영하고 있어요.

○위원 최정의
반응은 좋지 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검산, 백석, 난산, 황산초등학교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할 때 여기 학교를 지정해서 현재 4군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위원 최정의
도비라도 줘야지 시비가지고 하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재료비 1,600만원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이 예산가지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위원 최정의
아니, 제 얘기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수혜를 많이 받게 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런 방법은 없냐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성인지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건강증진과 2014년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여성정책 사업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이 있으며 출산장려와 출산가정에 경제적 지원 도모를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암조기 검진사업, 여성의 결혼 이민자의 건강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 등 4개 사업에 7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다음은 서상원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산안 설명 생략)
(사회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장덕상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농업정책과 소관 607페이지부터 609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사무관리비가 늘어난 게 농업기술센터 청원 균형식단에 지원한다는 것하고 읍면동(읍면동 산업 업무추진)에 재배정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게 산업담당 특근수당 준다는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없었습니다. 2014년도부터 읍면동 산업담당자 특근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 밑에 다 뭐예요? 유니바인드 및 링제본기 표지구입 500만원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가 업무용으로 보고서류를 만들 때 편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만들 때 제본비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번에 신규로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정성주
어떻게 지원합니까? 이 예산이 어떻게 나온 예산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사업량은 읍면동당 1개소씩 해서 1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으로부터 1개소씩 추천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번기 기간 동안에 30일 기간만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의 일손이 바빠서 점심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중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사원 인건비인데 하루에 4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과장님, 609쪽 중간지점에 연구용역비로 중점관리 대상농가 컨설팅이 있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우리 김제시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609쪽이요?

○위원 김문철
김제시는 다른 데에 비해서 이 사업을 2009년부터 시작한 데도 있더라고요. 김제시는 늦은 감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조수입 일억 농가 육성책의 하나로써 조수입이 8,000만원∼1억원 농가 중에서 희망을 받습니다. 100농가 대상으로 해서 그 농가에 대한 소득증대를 올리기 위해 경영분석을 해서 소득증대 방안을 제시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농가 정도 선정해서 하는 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여기에는 기술개선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컨설팅을 해 줍니다.

○위원 김문철
저희들이 김제시 농업을 봤을 때 앞으로 관 위주로 끌고 가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특성도 잘 파악하고 주민들로부터 숨어 있는 자원들을 찾아내서 토지에 맞게 또 그 마을 형편에 맞게 이 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컨설팅들이 필요한데 김제에는 제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못 들어 봤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런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이 지역은 이쪽으로 가면 되겠다,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는 종합적인 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그 사업은 농촌지원과도 해당이 되는데 특히 귀농농가들은 도시에서만 있다 와서 막연하게 여기 와서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컨설팅이 연결되는 것이 있어야 할 텐데 저는 그것을 못 들어 봤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런 부분까지도 이 사업에 포함해서 신청을 받아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한번 검토를 하셔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문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농작물 재해보험이 왜 많이 늘어납니까? 매칭이 40대 60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왜 이렇게 5억원이나……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작물 재해보험은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50%이고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50%입니다. 보험료 50%를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위원 정성주
보니까 매칭이 60%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사업비 매칭인데 전체적인 매칭은 5대 5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자부담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자부담이 50%이고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50%입니다.
2012년도, 2013년도 자료를 보면 2012년도보다 2013년도에 1,130농가가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면적은 4,584hg가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2012년도에 태풍피해가 나타나다 보니까 2013년도에 재해보험 신청자가 대폭 늘어나는 현상이거든요. 2013년도에 예산을 결산추경에 9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7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13년도와 같은 방향으로 간다면 7억 5,000만원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재해보험을 신청한 농가들 신청을 전부 받아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요청하면 그 예산이 국비내시가 되기 때문에 제1회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재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최정의 위원님.

○위원 최정의
608페이지 시설비에서 시설보수비하고 증축공사가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최정의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시설보수는 어디에 하고 증축공사는 어디에 하는가.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시설보수비 2,900만원은 일반적인 청사관리, 농업기술센터 관리에 대한 시설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본관동 증축공사 3억 2,400만원은 본관동 3층에 지평선마케팅과를 이전하기 위해서 42평을 증축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옆면과 뒷면 등 벽재보강 면적이 1,130㎡가 되는데 현재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숲이 있어서 딱따구리랄지 까마귀랄지 새들이 많이 날라 오는데 저희 청사 뒷면에 가 보면 구멍이 많이 뚫어져 있어서 수시로 땜빵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같이 3억 2,400만원 세워서 청사 증축도 하고 보수도 할 계획으로 3억 2,4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최정의
예산이 다른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시설보수,

○위원 최정의
장소가 다른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시설보수 3,000만원하고 3억 2,400만원은,

○위원 최정의
그러니까 쓰는 데가 다르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다릅니다.

○위원 최정의
예산을 안 세워줘서 증축을 못 하면 업무를 못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현재 지평선마케팅과는 청사가 부족한데 쌀 품질관리실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청사가 증축되면 지평선마케팅과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쌀 품질관리실을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특별하게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최정의
소장님이 필요해서 하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611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없으시면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613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과장님,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재 지원 사업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612페이지에서는 1억 5,000만원이 깎였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613페이지에서는 국비, 시비에서 7,000만원이 늘었어요. 사업량이 줄은 거예요, 사업이 바뀐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사업방법이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7억원을 자재지원비로 요청을 했는데 그 뒤에 내년부터 처음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재 지원비로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7,100만원이 됐거든요. 저희가 우선 7,100만원 국비를 먼저 사용하고 나머지를 시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612페이지에 있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재 지원 사업은 사업량이 줄었어요. 그러면 농가들 사업이 줄은 거예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점차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재 지원 사업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데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조금 늘었는데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재는 줄어든다, 그래서 이게 상반되는 거예요. 만약에 친환경 생산단지가 줄어들면 직불제도 같이 줄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소액이나마 직불제는 조금 늘었어요. 직불제는 늘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재 지원 사업에 생육기반사업이 예산이 약간 줄어 들었어요. 그래서 1억 5,000만원이 감소됐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615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민간경상보조에 볏짚 환원사업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작년에는 9억 2,000만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5억 9,000만원으로 감소되고, 반면에 민간자본보조로 공동 육묘장 한다고 했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나병문
작년에 6억 4,000만원이었는데 8억 6,000만원으로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한쪽은 감소가 되고 한쪽은 증가가 되고, 왜 그러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작년보다 도비내시가 줄다 보니까 저희도 같이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자본보조는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경상보조는 친환경 쌀 생산단지 96ha 정도를 조성하고요. 종자랄지 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줄어든 것은,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도비내시가 줄었습니다.

○위원 나병문
사업에는 문제가 없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나병문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을 보면 작년에는 일반 농기계로 2억원이었는데 소형농기계로 바꿔서 5배가 많은 10억원을 주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소형농기계를 찾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자면 동네이름을 여기서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덕면장 할 때 금년 봄에 이 사업이 시행됐는데 농가들이 개인적으로 신청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저한테 직접 찾아 와서 소형농기계 관련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자를 보자고 해서 사업비가 얼마나 되고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 물어 봤더니 공덕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사업비가 850만원∼860만원 정도 배정받았어요. 담당자가 얘기한 바로는 “많이 하면 8명 내지 10명 정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부탁한 사람은 3∼4명 정도 부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무자한테 “내가 3∼4명 정도 부탁을 받았는데 어떻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실무자도 말을 못하죠. 그래서 제가 실무자한테 얘기했습니다. “내가 부탁받은 부분에 대해서 네한테 얘기를 안 하겠다, 그 대신 네가 현지실사를 제대로 해서 대상자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선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내려 보냈습니다. 그 뒤에 대상자 확정이 됐는데 저한테 부탁한 사람은 거의 대상자 안에 포함이 안 됐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런 사업은 주민들이 전에도,

○위원 나병문
그러니까 5배 이상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올렸다는 얘기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사업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증액을 많이 했습니다.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사전에 수요량 조사를 했는데 읍면동에서 보통 40명∼6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몇 % 지원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5대 5 지원 사업입니다.

○위원 나병문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덧붙여서 (얘기할게요.) 첨부서류에 보면 50만원∼500만원 짜리 소형농기계라고만 나오거든요. 주로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콩 탈곡기랄지 관리기랄지 고추 건조기랄지 그런 저가농기계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농약살포기랄지 비료살포기랄지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원방법도 예를 들어서 100만원 이하 정도 가격이면 5대 5 정도로 하고 200만원이나 300만원이면 자부담을 더 높이고 보조비율을 40%로 낮춰서 하면 수요량을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보조금 비율도 저가와 300만원짜리 차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일 큰 소형농기계가 뭐예요? 여기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관리기를 하면 보통 300만원 정도 가는데요. 부속품까지 딸린…… 관리기라고 하면 밭을 갈기도 하고 로터리도 치는 부속품이 있습니다. 그런 부속품까지 하면 500만원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속품은 개인이 별도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는 몸체 위주로 낮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최정의 위원님.

○위원 최정의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선정자는 미리 결정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예산을 읍면동에,

○위원 최정의
그러니까 통과되면 그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최정의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위원 최정의
문제는 이 부분이 농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본 의원이 듣기로 받는 사람만 받는다고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최정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 최정의
왜냐하면 그 홍보를 이장단 회의 때만 하는 것 같아요. 이장이나 읍면동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은 이게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얘기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는데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금년에 받은 사람이 내년에 받고 또 내후년에 받는 일은 절대로 없게 하겠으며,

○위원 최정의
본 의원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부탁 하는데도 저는 이런 게 있는지 조차 몰랐다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를 들자면 A라는 사람이 금년에 관리기를 신청했는데 내년에 또 콩 탈곡기를 신청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절대 없도록 선정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의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최정의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소형농기계가 농촌지원과 임대사업하고 겹쳐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소형농기계…… 능력이 있는 부분은 임대사업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작업기 위주로 하기 때문에 소형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커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이고, 소외된 사람들만 임대사업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이게 경제개발위원회에서 가장 쟁점사항이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이 부분은 계속해서는 안 되고 1∼2년 후에 일몰을 시켜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파종상비료 지원 사업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기술보급과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이쪽(농업정책과)으로 정책사업이 왔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기술보급과에서 시범사업을 했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금년에 기술보급과에서 시범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효과가 좋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저도 농민출신이라 농업이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FTA나 전반적인 상황이 어려우니까 지원하자는 쪽에는 전폭 동의를 합니다마는 22억원이나 증액되면서 한꺼번에 농민들이 요구한 상토지원 사업에 100% 지원이 가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파종상비료 이것 효과가 좋습니다. 좋지만 한 해에 여러 사업이 이렇게 같이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상 문제가 있으니까 완급조절을 하셔서 전체 수요를 커버할 수 있는 것과 차기연도에 시범사업을 했으니까 이것을 정책으로 안아서 차지연도로 간다든가 단계별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파종상비료 지원 사업이 각 농가에 갑니까, 법인에 갑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7개 RPC단지에 우선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완급조절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전체 농가에 지원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지평선 쌀 7개 단지에 내년에는 지원을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지평선 쌀 단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617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없으시면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619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또 여쭤 보겠습니다.
619페이지를 보면 시설하우스 설치지원 사업이 있고 채소 비가림 지원 사업이 있고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가 또 있어요. 이게 다 하우스죠?
그래서 시설하우스도 200평∼1,000평 규모, 채소 비가림도 단독하우스로써 200평∼1,000평 규모, 사업이 자꾸 겹치는데 이것이 필요하면 한 사업으로써 차라리 개수를 늘린다거나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업으로 나눠 놓은 이유는 뭐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시설하우스 설치지원 사업 10억원 짜리는 채소류 위주로 해서 상추나 시금치나 그런 농가위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채소 비가림 지원 사업은 고추재배를 위주로 하는 단독하우스를 신축하는 농가에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는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는 딸기나 포도나 이런 연동하우스까지 같이 하는데 대부분 연동하우스 쪽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100% 다 소모합니까? 하우스 사업들이.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반납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본 의원이 보기로는 올해도 못 써서 여러 군데 의사타진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 하우스를 하라고요. 수요조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금년사업은 다 완료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다 마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FTA 대응사업이라고 해서 실제 필요한 사업들에 가야 되는데 진짜 농가들이 실제 필요한 것인지 남아서 맞추는 것인지 저도 현장에 있으면서도 의문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지금도 미처 신청하지 못한 농가들이 있어서 저희 과에 하우스 관련해서 상담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단위사업 별로 사업진행 된 자료를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전반적으로 농업보조금이 몇% 정도나 돼요?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부분은 제가 잘 기억이,

○위원 김문철
아니, 우리시에서 부담해 주는 사업이 농가부담, 시 부담이 몇% 정도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대부분 5대 5가 됩니다.

○위원 김문철
언제부터인가 이게 얼마 안 돼요. 한 농가라도 더 주겠다는 것으로 해서 5대 5로 이 사업을 이렇게 실시한지가 얼마 안 돼요. 전에는 60%, 70% 이런 식으로 사업을 했는데 많은 농가들한테 나눠 준다는 개념도 좋지만 꼭 필요한 사람, 열심히 잘하는 사람에게는 보조금 부담을 낮춰주는 것도 좋지 않으냐, 그래서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을 해 봐도 다른 자치단체는 60% 보조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서산이라든가 전라남도 지역은 소형농기계도 거의 60% 지원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이렇게 배급식으로 한 농가라도 더 준다는 개념보다 이게 면세유가 따라 붙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농촌지역에서 또 다른 용도로 필요해서 지원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보급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확인을 해서 지원보조 금액을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덜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지 꼭 이렇게 5대 5로 하라는 행정적인 그런 것은 없잖아요.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면 할 수 있는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도 농가들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요. 만약의 경우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읍면동에는 패널티를 적용하고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확정돼서 그 사업이 시행되면 일단 산업담당들 회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주지를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인근 서천도 못자리 상토가 우리보다 지원액이 더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운영의 문제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가 필요한 양이 예를 들어서 상토가 50개다, 그러면 100개를 지원하고 내가 50개만 가져오고 자부담은 회사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의 음성적인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주면서 실질적으로 농가들 자부담 비율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도록 그래서 농가들한테 혜택이 더 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돈이 다른 데로 새는 것을 잡아주면서 제대로 농가들이 혜택이 볼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되겠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산업계장들 회의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고, 또 그런 일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그 읍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해서 그 사업은 양을 줄인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저도 하나만 (여쭤 볼게요.)
소형농기계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 지급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개인농가가 가서 관리기나 소형농기계를 사면 예를 들어서 250만원 정도면 사는데 보조금사업으로 하면 300만원 맥시멈을 주고 사야 된다는 말이에요. 결국에는 농기계판매센터를 가보면 보조금을 당연히 부풀려서 돈을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보조금을 받아도 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농가들끼리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결국에 그 50%는 다 로비자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하는 얘기에요. 실질적으로 구입하는 농가들 자체적으로 물론 대상자를 정해야 되겠지만 보조금 지급방법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농가들이 직접 가서 구입하고 구입한 영수증을 첨부하면 거기에 대해서 50대 50으로 준다든지 보조금 지급방법…… 지금 대리점에 주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획기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당연히 보조금은 다 부풀려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저도 담당계장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농가에서 가격을 결정해서 그 가격으로 보조금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A라는 기계는 얼마, B라는 기계는 얼마, 이것을 정해주지 않고 또 저희가 어느 회사 것을 사용해라, 그것을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나 제품을 결정하는 것은 농가에서 직접 결정을 합니다. 모든 부분이 그렇게 해서 보조금 신청이 올라오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농기계에 대한 거품이 몇%가 있다든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거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장덕상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이 부분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신다고 하니까 고민을 안 하도록 저희가 해 드릴게요. 고민을 안 하게 하는 방법은 과장님!
김제시 예산 자체도 줄고 다 줄었는데 농업예산이 늘어나면서 하필이면 올해 이렇게…… 과장님 2가지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민간자본보조에서도 예산이 34억원 쉽게 말하면 22억 8,000만원, 12억원으로 34억원이 증액됩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것이요. 과장님이 오셔서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야 됩니까?
내년에 하세요. 내년 선거 끝나고 추경에 2개 다요. 농민들한테 인심 쓸 일이 있어서 갑자기 그런 것을 이렇게 하면서…… 모르겠습니다. 수요가 늘어서 3억원, 4억원 늘었다면 몰라도 이게 갑자기 뭡니까?
김제시 예산이 다 줄어드는데 민간자본보조만 늘어나요. 농업정책과 예산도 보니까 65억원 중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것이 40 몇 억원이에요. 소형농기계네, 뭐네, 머리 아프게 할 것도 없네요. 누군들 인심 쓰기 싫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김제시 예산이나 재정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공짜라도 주면 더 좋아하겠죠. 그냥 줘도 좋겠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소득원 개발육성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촌소득원 개발육성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2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이 감액된 29억 7,700만원으로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예금 이자수입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지난연도수입에서 과년도 수입으로 1억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1995년도 이전에 대출금을 대출해 줬는데 그 대출금에 대한 미상환액입니다. 실질적으로 상환은 되고 있지 않지만 상환할 것으로 예상해서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7억 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31쪽 세출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징수부 구입 및 독촉장 등 유인으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우편료 수수료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체납 징수 독려 예산으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차 보전금으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로써 27억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특별회계 돈이 얼마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29억 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 이자수입이 나오는 것만 가지고 2차 보전을 해 줍니까? 과년도수입 받을 것으로 잡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과년도,

○위원 정성주
이자수입 8,000만원하고…… 그래서 사업은 무엇을 합니까? 2차 보전하는 것 말고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원 정성주
이 특별회계도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촌소득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나 법인체에서,

○위원 정성주
융자도 안 해 주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융자는 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융자를 억제해 주는 편이죠. 왜냐 하면 저희가 이자 가지고 2차 보전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2010년도, 2011년도에 대출을 많이 해 줬습니다. 14억원, 17억원을 하다 보니까 금년까지는 어느 정도 2차보전을 이자로써 가는데 내년부터는 대폭 부족할 것 같아서 조금 억제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농촌소득원특별회계 원래 목적이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민들이나 농림단체에 대출을 해 줘서 농민들이 사업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것은 없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최근에 전입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최근에는 없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성인지예산은 1건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해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에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함으로써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산한 여성에 대해서 60일까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수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축산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장덕상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축산진흥과 소관 543페이지부터 545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643페이지 한우입식자금 이차보전이요. 아까 3,000만원이 감액되었다고 하셨는데 두수가 감액되는 것이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2014년도에는 2013년도보다 늘어날 것 같습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2013년도에는 3,300두를 했었는데 2014년도에는 2,630두 정도로 줄어듭니다.

○위원 정호영
2014년도에는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러니까 2014년도에 2,600두 정도 줄어듭니다. 3,300두에서요. 이것을 점차 상환을 연기해 주지 않고 조금씩 줄여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2011년도에 1,100두, 2012년도에 388두, 2013년도에 452두, 무슨 3,000두가 나오고 왜 그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

○위원 정호영
한우입식자금 이차보전이요. 요즘 축산이 조금씩 줄어들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2014년도에 몇 두 정도 예상하고 있으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이것은 상환연장 하는 것까지 다 합쳐서 넘긴 마리 수입니다. 현재 신규로 받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 정호영
아, 신규 빼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전체 합쳐서요.

○위원 정호영
전체 합쳐서?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위원 정호영
그런데 전체 사업량이 2,000두인데요. 2011년도부터. 넘기고 넘겨서 토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위원 정호영
신규는 계속 줄고 있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신규는 줄고 있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위원 정호영
어차피 (발언권 얻었으니까) 그 다음 페이지까지 같이 물어 볼게요.
고급육 출하장려금이요. 올해 사업 없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이것은 실수로 빠져서 수정예산에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위원 정호영
실수로 빠진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 다음에 젖소 수정란이식 지원 사업이 늘어났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위원 정호영
한우 수정란이식 지원 사업은 작년에 없어지고 이것이 왜 젖소로 갔습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한우 수정란이식을 작년 본예산에 세워서 했는데 농가들이 참여를 안 합니다. 젖소에서는 이것이 활성화 되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한우는 자부담이 있으니까요. 젖소는 바로 새끼를 낳으면 그 능력을 바로 발휘해서 농가가 재미를 봅니다. 그러나 한우는 개량을 해 봐야 몇 년을 가도 잘 못 느낍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면 정액만 주면 끝나고 수정란이식은,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시술까지 합니다.

○위원 정호영
한우는 안 준다는 것이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위원 정호영
그러면 한우 정액지원은 14,000스트로 줬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한우 정액이요?

○위원 정호영
예.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정액이,

○위원 정호영
올해 사업량이 14,000스트로?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올해 사업량이 명시이월까지 해서 2만 2,000두입니다.

○위원 정호영
명시이월 빼고 얘기해 보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1만 8,000두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 밑에 지평선한우 DNA(친자확인) 검사비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이것은 샘플로,

○위원 정호영
샘플로 750두만 한단 말이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샘플로,

○위원 정호영
원하는 사람만 해 줍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가 무작위로 해서요. 수정사가 제대로 집어넣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수정사별로 저희가 무작위로 채취해서,

○위원 정호영
잘못하면 패널티 나갑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참여를 아예 못하게 합니다.

○위원 정호영
14,000스트로가 들어갔으면 수정률이 나오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위원 정호영
몇 %나 됩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수정률이요?

○위원 정호영
예.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수정률은 보통 7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수태율이에요. 수정률이 아니고요.

○위원 정호영
아, 수태율?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위원 정호영
밑에 수정란이식하고는 그래서 다른 것이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수정란이식은 좀 떨어집니다.

○위원 정호영
정확한 정액을 줬으면 그 정도 수태율이 나오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러니까 정액이,

○위원 정호영
수태율 가지고 수정사들이 해야 되는데,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수태율로 가지고 수정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 정호영
아니, DNA 친자확인,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DNA 친자확인이라는 것은 정액을 최고급으로 골라서 넣고 있는데 바꿔치기 해서 싼 정액을 넣어 버리면 문제가 생기죠. 저희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것은 한번 걸리면 고발하고 말아야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상당히 저희가,

○위원 정호영
올해 해서 발견한 것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아직 발견 못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발견 못 했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100% 잘 넣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최종적으로 모두 해서 판정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김제시는 양봉을 어디서 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양봉이요?

○위원 김문철
양봉.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양봉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주로 많이 하는 지역이 어디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금산과 금구입니다.

○위원 김문철
645페이지 축산기자재 지원 8,500만원이요. 그리고 645페이지 하단에 보면 4,000만원 지원, 그래서 4억원이 넘고 있고 축산기자재면 한우농가,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아니, 양돈농가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 김문철
축산기자재 지원도?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축산기자재 지원은 양돈농가에 나갑니다.

○위원 김문철
양돈?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위원 김문철
그러면 양돈 두수에 비해서 형평이 어느 정도 맞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양돈은 사실 돈이 약간 덜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자립기반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농가들이 잘 살기 때문에요.

○위원 김문철
과장님, 김제시에 사슴농가는 없습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사슴농가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거기는 지원 사업이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41가구가 582두를 키우고 있는데요.

○위원 김문철
그러니까 582두를,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구제역백신을 지원해 주고 그것을 놓아주기까지 합니다.

○위원 김문철
어느 시점부터 사슴이 슬쩍 없어지면서 말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왜냐 하면 흐름이 사슴은 사실 점차 경쟁력이 뒤지는 편이고 말은 승마대중화나 이런 것으로 국민소득이 늘어나면서 대중화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김문철
별로 재미가 없는 모양이네요. 축산진흥과에 약품, 기타기자재 구입하는 게 엄청 많은데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승인되기도 전에 80∼90%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디 약품회사를 정하지는 않고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문철
우리가 감으로 알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하도록 하지 행정에서 관여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 김문철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지역에 부탁도 들어와서,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거기에 참여 못하는 업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문철
지원하는데 도와 줄 수 있겠느냐 물어보면 이유도 많고 탈도 많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647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없으시면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649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과장님, 제가 약품구입을 행정사무감사 때 뽑아 보니까 방금 전에 김문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를테면 돼지 스트레스완화제 구입이라고 하면 완화제가 정읍에서 일부, 경기도에서 일부, 같은 완화제인데요. 명칭은 다르겠지만요. 이 구입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축협, 낙협, 각종 한우협회, 양돈협회, 수의사들, 각 방역지원본부, 그것에 대한 전문가들 그리고 사용자들이 다 모여서 서로 멘토형태로 받으면서 자기네들이 그동안 썼던 경험이라든지…… 내부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선정위원회를 연 중 몇 번 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연초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연초?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 뒤에 추경에 세우거나 그렇지 않으면 필요에 의해서나 약품이 고갈돼서 떨어질 경우나 구입을 못할 경우에는 다시 선정위원회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약을 쓰고 평가회의는 하십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약품에 대한 평가회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본인들이 이미 사용을 해 보고 경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좋다고 해서 본인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다 결정해서 어느 정도 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과장님, 이 약품은 의회에서 보기에도 의혹이 많고 농가들한테도 말이 많으니까 이것을 일제설문조사라도 하셔서 방향전환을 해 주세요. 그 의혹을 떨쳐버려야지 해마다 이 의혹을 가지고 가실 겁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래도 옛날보다 의혹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그럴 수도 있었지만 저희는 그런 것을 일체 관여를 안 하면서 공정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사업을 추진하는데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651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없으시면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653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없으시면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655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없으시면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658페이지 끝까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정수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상철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장덕상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농촌지원과 소관 661페이지부터 663페이지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위탁교육비 농업발전을 위한 중앙지방간 나눔워크숍 2,000만원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추경에 세워서 했었는데 농촌진흥청하고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농업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워크숍하는데 2,000만원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1박 2일로 합니다.

○위원 정성주
1박 2일로 몇 분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100명 정도 됩니다.

○위원 정성주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 7,000만원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강소농 시범농가가 575농가가 있습니다. 이중에 현재 교육도 자주 참여하고 우리 학습 관리를 제대로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한 7농가를 했고, 내년에도 7농가를 선정해서 우수모델을 개발해서 농업인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7,000만원가지고 7농가를 어떻게 한다고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컨설팅을 통해서 그 집에 가장 필요한 개선할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 행사실비로 교육 참가하는 것은 알겠는데 육성 지원하는 것 7,000만원은 뭐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우수 농가를 선정해서요.

○위원 정성주
우수 농가 7농가를,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7농가가 되든 10농가가 되든 인원은 아직 최종 결정은 안됐는데 10농가 내외로 해서 우수 회원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 농장 별로 컨설팅을 통해서 그 집에 미비했던 점 보완할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7,000만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농가당 한 1,0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요.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요.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665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그 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음향설치, 영상 정보장치 어디에 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작년에 교육관을 신축했는데 예산상 부족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을 못했습니다. 음향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농가들이 교육을 오면 본관에 교육장도 있고 신 교육관에 2～3층이 있기 때문에 분간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안내 영상 정보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성주
작년에 신축했는데 이런 시설 설비를 갖추지 않고 준공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되기는 되어 있는데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충족을 다 못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과장님 당연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 정성주
예산이 중복 투입 되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물론 예산 부분도 있겠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667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지금 4-H 교육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하고 있습니다. 학교 4-H를 7개 학교를 갖고 있고 영농 4-H 회원이 55명 정도 됩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데 4-H 기금은 다 나눠서 썼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적절치 않다고 해서 운영 효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폐기를 시킨 것이고 폐기 시킨 대신 본예산에 편성해서 육성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물론 국비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과제교육 지원하고 참가교육 보상을 시비로 다 해주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과제교육 지원 하는 것은 1,000만원은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저희들이 교육하는 것입니다. 우리 농촌탐방이나 현장탐방이나,

○위원 정성주
4-H 회원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4-H 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회원이 몇 분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학교 4-H가,

○위원 정성주
학교 4-H는 위에는 지원하고 밑에는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밑에도요?

○위원 정성주
과제교육은 학생, 그리고 밑에는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학생이나 영농 4-H나 같이 들어갑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과장님, 강소농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깎였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00만원 삭감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저부터도 이해가 덜 갔거든요. 정성주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도, 그러니까 강소농 육성에서 참가보상금은 뭐예요. 어떻게 보상하는 거예요? 강소농 육성을 하는데 농가가 참가를 하면,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이 부분은 참가보상금이 행사실비로해서 부득이하게 점심을 먹을 때 중식이나 석식, 야간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런 데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은 7농가나 10농가를 선정해서 한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시범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농가를 우수 회원을 7명에서 10명을 선정해서 그 집의 경영 상태를 파악해서 개선하는데 그 농가를 우리 농가들이 교육할 때 교육장으로 이용한다든가 현장체험 교육장으로 이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작년에 이 사업을 했다고 했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올해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주로 어떤 것들을 지원해 줬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축사 같은 경우는 시설보완을 하거나 사료개선을 한다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그 자료를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께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덧붙여서 지원근거 조례나 금액에 관계없이 지원해도 됩니까? 뭔가 지원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주는지, 지원 조례나 무엇이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2012년에는 농진청에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농진청 사업에 삭감이 됐고 그 사업을 이어가면서 우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우리사업 시비 전액을 줄 때는 뭔가,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시비 전액이 아니고 50% 지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7,000만원에서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7,000만원 보조고 총 사업비가 1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질의답변 도중에) 자부담이라고 했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자부담이 50%입니다.

○위원 정성주
시비는 7,000만원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시비 7,000만원, 자부담 7,000만원해서 1억 4,00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에 1억 7,000만원 써져 있는 것이?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순수한 시비만 들어있고 자부담은 별도로 7,000만원을 편성해서 부담합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도 자부담이 50%라고 하면 한 농가에 자기 자부담까지 합치면 2,000만원씩 줍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아니지요. 한 1,000만원……

○위원 정성주
지금 7,000만원에서 7농가 1,000만원,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보조가 1,000만원 정도 되고 자부담 1,000만원 정도로 2,0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나중에 법적인 문제도 그냥 줘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무슨 지원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것은 저희들이 시범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법적인 근거 관련해서는 소장님, 지원근거 검토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666페이지까지 봐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역량강화 교육 4,000만원이 늘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농민회로 했고 올해는 7개 단체를 역량강화 교육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동안에는 이 단체가 없었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있었는데 못했습니다. 작년에 1,000만원 편성해서 했고, 올해는 7개 단체가 다 참여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7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671페이지까지 봐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저도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역량강화교육 이 부분이 단체에게 사업비를 주는 것입니까? 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저희들이 직접 시키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직접 하실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본의원에 보기에 근 4년 동안 이렇게 김제시가 차지하는 농업 비중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여러 농업단체가 다 참석해서 합동으로 김제농업을 고민하는 정책토론회나 공청회로 전체가 함께 하는 교육 사업들이 있었어요. 만약에 과에서 한다면 단체 마다 1,000만원, 500만원으로 나눠서 사업을 하실 것이 아니라 농업인 단체 협의도 있으니까 김제농업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교육이나 의견 수렴하는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게 얼마나 세워질지는 모르겠지만 효율적인 운영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어서 농업인 전체가 같이 공유하고 농정이나 이런 부분을 그래서 사업을 편성했고 그동안에는 협의회가 구성이 됐지만 한번도 그런 교육을 못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2년간 실시했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올해 처음 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2013년도에 1,000만원 가지고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이 1,000만원으로 농민회만 했는데 이 부분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고 여러 단체가 같이 규합해서 한번 할 기회도 있고 단체 별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을 폭을 넓히기 위해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농업인 단체 7개가 어디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농민회,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여성농민회, 여성농업인회, 4-H 본부, 생활개선회로 7개 단체입니다.

○위원 정성주
생활개선회나 그런 곳은 경상보조금 안 주나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줍니다.

○위원 정성주
어디에서 줍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시 자체 경상보조, 사회단체 보조금에서요.

○위원 정성주
밑에 보니까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김제농민회, 4-H본부, 여성농민회, 여기는 주는데 생활개선회 몇 개 부른 곳은 없네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210만원 정도해서 뒤에 가면 나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666페이지,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작년에 비해서 1,000만원이 올라갔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장덕상
그런데 3,000만원 행사비 외에 농업인의 행사와 관련해서 나가는 것이 농업인의 행사 재료비가 500만원이 있고, 농업인의 날 행사 시상자 보상금이 400만원 있고, 결과적으로 4,000만원짜리 행사가 된다는 것인데요. 참가 보상금이 또 있나요? 농업인의 날 행사하면서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행사운영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고 작년에 이것을 하다보니까 부족해요. 우리 읍면동에 작년에도 120만원씩 배정을 해서 행사를 했는데 식대가 엄청나게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서 올려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행사비용으로 올리는 것도 어느 정도지 50%씩 올려도 되는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현재 농업인 행사 때 운영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보통 읍면동에서 전체적으로 2,000명 정도 오는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질의답변 도중에) 아니요. 현장의 목소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행사하면서 4,000만원 가지면 농민들이 하면 하고도 남는데요. 그런데 시에서 주관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왜 계속 시에서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이번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농민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주관해서 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산만 우리가 집행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봐라, 그래서 올해도 농민 7개 단체에서 이 부분을 조율하고 협의하고 다 조정해서 맞춘 것입니다. 단체에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는 얘기에요. 계속 농업인 대회를 하고 있는데 시상경품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100% 농민단체에서 다른 농협지구나 농기계 회사에서 협찬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것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예산을 풍부하게 세워서 농민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기들이 구걸을 하게끔 만드냐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저희들한테 불평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그분들한테 농업인 행사하는데 맡기다시피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질의답변 도중에) 과장님, 모든 행사가 전부 그런 스폰으로 합니다. 면민의 날이나 자원봉사의 날이나, 농협이 괜히 선물 줍니까? 농민들하고 관련 되니까 주지요. 시비나 운영비를 세워서 상품 사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상품 사는데 돈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요.

○위원 정성주
아니, 구걸하고 다닌다는 말이…… 그렇게 자기들이 어디가나 다 주지,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품 말고도 내부적으로 운영하는데도 예산이 부족합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 풍부하게 많은 돈 가지고 하면 좋겠지요. 누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예산이 서야 동원이 잘 되지요? 무엇을 줘야,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농업인의 날 행사 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질의답변 도중에) 앞으로는 이렇게 좀 합시다. 보니까 각 농업정책에 따라서 보조금도 많고 단체 지원금도 많고 행사비 지원도 많은데 품목별, 단체별, 자조금도 형성해서 그야 말로 농업인의 날 생일이에요. 그러면 각 단체스스로 자조금도 함께 해서 행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런 부분은 단체하고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마지막까지 봐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676페이지 하단에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수요조사가 됐나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됐습니다.

○위원 김문철
지원사업은 시설장비나 운영자금이나 구입자금으로 쓸 수 없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전혀 쓸 수 없습니다.

○위원 김문철
그러면 농가당 얼마 정도나?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일반농가는 보조가 250만원, 그리고 법인은 500만원입니다.

○위원 김문철
경영체는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1,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위원 김문철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농업인 해외연수가 1,000만원이 늘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정성주
1,000만원이 늘어나는 것하고, 회계과에 있나? 콘도 이용권 산다고 1억원이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긴축재정을 세워야 하네, 어쩌네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1,000만원을 더 증액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긴축재정은 편성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생각이 되어야 할 부분도 있는데 농업인들 해외연수를 시키다보니까 딱히 갈만 한데가 없습니다. 물론 일본이나 이런데 뿐이 갈 돈이 여유가 안 되서 1,000만원 정도 증가를 시키고 내년부터는 농업인들한테 부담을 시켜서 일본 말고 다른 지역도 가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긴축재정 편성을 해야 하지만 그런 부분을 염두 해 두고 1,000만원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672페이지, 농업인 농외소득 사업 5,000만원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여성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일반 생산하는데 작업 시설보다는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절임배추 시설이나 가공시설에 지원해서 여성 농업인들한테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성주
귀농인들한테 지원하는 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정성주
귀농인들한테 소형농기계 어떻게 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50대 50으로 해서 최고 상한 보조금을 250만원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귀농인들이 얼마나 된다고 했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전년도에 433농가입니다.

○위원 정성주
원래 전년도에 예산 있던 것이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있었는데 여기로 옮겨오면서,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는 것은 농업정책과에 편성했기 때문에 우리과에는 편성이 안 된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에서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농기계 정비요원 3,460만원은 1명 것입니까? 2명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2명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재료비로 농기계 순회순리 2,000만원이 있고, 임대사업에 재료비가 7,000만원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순회수리는 1년에 100개 마을을 현장수리 합니다. 그때 부품이 소요되는 부분이고 7,000만원은 순수하게 농기계 임대사업에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여기에 전년도에 4,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에도 추경에 2,000만원을 더 편성해서 수리지 원을 하고 있고, 농기계가 오래되고 고장 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7,000만원도 내년에는 감당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소한 1,000만원～2,000만원을 추경에 더 세워야 만이 농기계 임대사업 수리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과장님, 농업인의 날 해외연수가 지금까지는 100% 다 보조였나요? 올해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올해도 12만원 정도는 자부담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이번주 토요일날 오는데 일본으로 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지금까지 거의 일본으로 갔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돈이 한계가 있으니까 농가들이 자부담 비율을 높이면 안 가려고 하는 경향도 있어서 1,000만원 정도 증액하고 우리 농가들도 자부담해서 다른 외국으로 견학을 시켜볼 계획으로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본의원이 시정질문도 한 바 있고 농업인의 시상을 하시는 분에서 한해서 가다보니까 갖다 와서 다른 것으로 반영되거나 이어지는 사업도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을 꺼려해서 좋은 곳을 못 간다는 것은 어패가 있고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선심성이나 행사성 위주의 예산은 특별히 더 검토를 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농촌지원과는 대부분 이 예산이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현장체험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20억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감안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과장님이 깎아도 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저희들……

○위원 정성주
다 해달라고 하면,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편이장비 2억원을 편성했는데 상임위에서 2,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편이장비도 한 사람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편이장비를 지원해서 농가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강소농 500만원 삭감한 부분하고, 그 부분만 정리해 주시고 예결위에서는 100% 반영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에서부터 228페이지입니다. 농촌지원과 성인지예산은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 등 9건에 13억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에 1억 8,600만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에 6,800만원, 농업전문 인력육성에 8,40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3,000만원, 농업인 능력개발에 1억 1,0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7억 3,300만원, 농업인대학 운영에 2,000만원, 귀농귀촌 정착지원에 2,500만원, 선도농가 경영육성에 6,100만원을 편성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상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장덕상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기술보급관 소관 681페이지부터 683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681페이지, 상자처리제 병해충방제 지원사업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그런데 뒤에 1억원이 또 있는데 어떤 차이인지 설명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지원하는 내용은 똑같은데 앞에 있는 것은 국비가 1억 4,430만원이 내려왔고 뒤에 있는 벼 상자처리제 지원사업은 전년도에 원래 5,000만원이 있었는데 합치면 한 3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양으로 21,000ha 정도를 커버하기에는 절대 부족한 양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전체 농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5,000만원 정도 더 계상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초기에 병해충방제에 효과도 있어서 5,000만원만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이것을 한 항목으로 못 넣나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국비 내려온 비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붙여주고 따로 농가들한테 부담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따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집행할 때는 같이 묶어서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683페이지에 잡초방제 체계처리 시범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저희가 지도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생육초기에는 잡초가 없는 것 같으면서도 수확기가 다가오면 들판에 잡초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본 논에서 나는 것인지 용수로를 통해서 따라서 들어 것인지 분석하고 진흥청 자료 연구에 의하면 후기에 발생하는 피는 용수물을 대면서 많이 유입된다고 합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방제할 수 있도록 후기도에 발생하는 피도 체계처리를 하면 효과가 있지 않냐해서 시범적으로 2군데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 장덕상
2군데 어디에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기본적으로 내년도에 시범사업 선정공고를 내서 절차를 밟아서 하기 때문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몇 ha정도 생각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한 개소에 20ha씩 하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685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특수미 생산 유통기술은 민간자본조면 정해져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이것도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저희 시범사업은 백지 상태입니다. 선정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687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686페이지에 블랙초코베리 사업을 김제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많은 면적은 없고 백산, 금산, 금구에 한농가나 두농가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그런데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는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특화작목을 찾다보니까 블루베리 이후에 블랙초코베리가 소비성도 괜찮고 상당히 기능성 물질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블랙초코베리도 어떠한 생물이나 가공쪽으로 해서 나가면 상당히 고부가가치가 있겠다고 해서 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2ha정도 한다고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면적은 안정해져 있고 일단 묘목하고 관수시설을 지원해 보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기존에 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그 분한테는 안 맞지요. 일단 다시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묘목하고 관수시설을 지원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농가들이 이런 것들도 노하우가 있어야 될 텐데 경험이 있는 농가들한테 줘서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기술이 있든지,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지역이 적정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니까 그것은 크게 우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없으면 689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벼 키다리병 관련해서 온탕기가 올라 왔던데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여기에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왜 안 올라왔지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누락돼서 빠진 것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원래는 시범적으로 하려고 한 것인데 볼륨을 키워서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키다리병 약제 소독 쪽으로 2억원을 세워주고 전 농가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온탕소독기는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농가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던데, 알겠습니다.
계속 넘기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전체적인 시험연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오디 균핵병 방제 실증연구나 토양분석용 시약 DNA 분석기도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산서에 나와 있는 시험연구비는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각 실험실 토양검정실하고 조직배양실, 미생물배양실에서 필요한 재료를 쓰는 실험연구비가 있고, 두 번째는 포장해서 나가서 농가들이 전년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 방금 의원님이 질의하신 오디 균핵병 같은 경우 작년에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약제 방제만으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오디나무 밑에 토양에 부직포를 전체적으로 깔아서 병균이 올라오지 않는다고 하면 상당히 효과도 있을 것 같다고 구상을 해서 농가들하고 같이 실증연구 할 수 있는 시험연구비 두 가지로 짜여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리고 세부적으로 미생물배지 구입하는데 1억 6,800만원 있는데 이것도 시험연구비에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정성주
위에 소모성시약 배양 보조재료 있고, MS배지, 겔라이트 2,500만원이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농가들한테 균을 나눠주는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각 광합성균, EM, 고추균으로 균마다 배지가 다릅니다. 뒤에 있는 MS배지는 조직배양실에서 할 수 있는 조직배양에 필요한 배지이고 앞쪽에 있는 소모성시약이나 미생물 배지는 미생물 배양실에서 쓰는 배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시설비 밑에 사료배합기 6,000만원은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사료배합기는 음용수나 직접처리 하는 균도 있지만 쌀겨를 이용해서 균을 배양해서 나눠주거든요. 쌀겨하고 균을 배합해서 증식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그동안에 없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있는데 너무 용량이 적어서 하나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현미경 하나에 얼마 가죠?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현미경은 저가부터 고가가 있기 때문에,

○위원 정성주
여기에 올라온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작년에도 샀죠?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작년에 안 샀는데요.

○위원 정성주
그러면 작년도 예산은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다른 장비를 샀을 겁니다.

○위원 정성주
아, 현미경이 아니고, 다른 자산을 취득했다고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정성주
이것 하나만 물어 볼게요. 기간근로자 보수가 어떤 데는 1,200만원, 어떤 데는 1,800만원, 어떤 데는 2,200만원 어떤 데는 950만원, 왜 이렇게 달라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정성주
왜 이렇게 달라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각 실험실이나 또 부량에 있는 호박터널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일의 양이나 기간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저희가 농업정책과에서 하나의 논쟁거리가 있는데요. 청사관련해서요. 만약에 그쪽에서 그게 통과가 안 되고 삭감이 되면 쌀 품질분석실 시설 공사비도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옮겨갈 때 시설 공사비죠?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국비 1억원, 시비 1억원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진흥청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전라북도로 하나 떨어졌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뭐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이 사업 자체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쌀 품질분석실이?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운영할 수 있도록 국비 1억원을 각 도별로 한 군데씩 주는데 그래도 쌀 하면 지평선 쌀도 운영해야 되고, 또 내년에 당장 지평선마케팅과하고 농업정책과에서 그러한 모든 사업이 맞물려 있습니다. 차등수매를 하려면 저희가 단백질분석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이런 시설이나 공간이 없으면 이 돈 자체를 반납해야 됩니다. 저희는 할 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 모로 고민이 많습니다. 아무튼 그 사업하고 이 사업이 맞물려 간다, 그렇게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꼭 예산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현재 품질분석실이 있죠?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있는데요. 토양검정실이 1년에 4,000점∼5,000점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실험기구나 그런 것들이 토양검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세트가 되어 있습니다. 쌀 품질분석실은 토양검정실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저희가 한쪽에서 조금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지고는 품질관리원 자체도 우리가 실험한 것을 인정을 못하겠다고 계속 통보가 오거든요. 품질관리실은 품질관리실답게 깨끗한 곳에 설치를 했으면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695페이지 재료비에서 농산물 가공 재료 구입하는데 1,500만원이 있어요. 쌀 가공식품 포장지 제작하고 합쳐서 2,500만원이 있거든요. 그 밑에 농산물 가공 교육 재료비 500만원 하고 뭐가 달라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것은 성인지예산으로 농산물 가공 마인드 함양 교육생들이 창업사랑반하고 전통가양주반, 농산물가공반 해서 23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재료비 500만원이 서 있고요. 그 위에 있는 농산물 가공 재료 구입비 1,500만원과 쌀 가공식품 포장지 제작 1,000만원은 저희 가공센터 상록관 지하에 있는 것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필요한 재료나 쌀 가공식품이 나오면 포장지 제작을 하려고 1,000만원 세워 놨습니다.

○위원 정성주
농산물 가공 위탁교육(효소, 가양주) 민간위탁 주는 것은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농산물 가공 마인드 함양 교육의 일부인데요. 요즘 트렌드가 효소를 대도시 소비자나 농가 분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효소나 가양주를 담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전문기관에 위탁을 시켜서 강도 높은 교육을 실시해 보자고 해서 세워 놨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어디로 위탁 주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도 물색 중에 있고요.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 지금 뚜렷한 계획이 없이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계획은 있죠. 다만 어디에 위탁을 줄 것이냐, 그 부분은 아직 생각을 안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기술보급과 성인지예산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마인드 함양 교육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3개 가공반으로 해서 2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500만원, 농산물 가공교육 참석자 보상금 200만원, 강사수당 500만원, 위탁교육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엽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지평선마케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장덕상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지평선마케팅과 소관은 몇 페이지 안 되니까 635페이지부터 640페이지 끝까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638페이지 우리밀 전체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까지 국비, 도비, 시비, 법인이 처음에 설립이 됐을 때부터 지원된 지원금과 법인을 설립할 때 출자했던 출자금, 그리고 법인이 지금까지 부담했던 자부담을 구분해서요. 거의 한 5년 되나요? 4년 되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내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문철
아니, 처음 설립할 때부터,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지금까지 해 온 것은 5∼6년 정도 됩니다.

○위원 김문철
그것을 전체 제출해 주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최정의 위원님.

○위원 최정의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금구농협으로 가는 건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당초에…… 아, 2,500만원 말씀하시나요?

○위원 최정의
예.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것은 동진배농협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로컬푸드 관련해서 생산자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500만원 박스 지원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포장재 지원비로요.

○위원 최정의
그것은 동진배농협으로 가고요. 조합으로 가는 것은 주고 주민한테 가는 것은 안 주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야립간판은 뭐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1,500만원 세웠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예결위에는 안 올리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원래 야립간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가 2군데거든요. 광활 감자하고 백구 포도…… (광활은) 성덕에서 광활 들어가는 코너하고, 백구는 산업전용도로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보실 동안에 (여쭤 볼게요.) 아까 설명하신 로컬푸드요. 동진배농협에서 하는데 소규모하우스를 농가들한테 준다고 하셨잖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농가들한테 직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몇 군데 농가라고 하셨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25농가 정도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25농가면 얼마씩이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50대 50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민간자본보조로 했으니까 시에서 선정해서 농가한테 직접,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이것은 상임위에서 (지적한) 큰 지적사항입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래서 그 (안)을 만들어서 직접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평선마케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운엽 지평선마케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두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장덕상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시립도서관 소관 703페이지부터 705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관장님!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위원 정성주
예산이 조금씩 증액돼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본예산에서 줄어드는데 추경에 올라와서,

○위원 정성주
아니 본예산도 늘은 거예요. 시설비에서 6,000∼7,000만원 삭감되어서 그렇지 전부 오른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가 총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설비에서 6,000만원∼7,000만원 삭감되니까요. 지금 인건비도 보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인건비는 만경분관이 올라왔는데요.

○위원 정성주
어쨌든 그 항목만 보더라도 640만원이 올랐어요. 작년에 비해서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인건비 단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재작년에도 보면 쥐 소금 먹듯이 조금씩 올라와요. 그리고 큰 거 시설할 것이 없으면 전체적으로는 4,500만원이 삭감됐다 이렇게,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인건비는 해마다 오를 수밖에 없어요.

○위원 정성주
아니 다른 것도 조금씩 전부 올랐어요. 안 오른 것이 없이 다 올랐어요. 그리고 끝으로 가면 작년하고 똑같다고 크게 말씀하신 도서 구입비나 이런 것은 그대로이고, 전부 올랐네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인건비가 조금 오르고 일반운영비가 올랐는데 그것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배려를 해 주십시오.

○위원 정성주
석면철거 다 끝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다 끝납니다.

○위원 정성주
이번에 하면?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이번에 하면요.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707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없으시면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709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없으시면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711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2014년도 시립도서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쪽 3개 사업에 성별영향 분석？평가 사업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 7,700만원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242쪽 본관은 7,300만원으로 문화교실？어린이 독서교실？도서관주간 행사 및 독서의 달 행사 , 244쪽 만경분관은 500만원으로 어린이 독서실, 도서관주간 행사 및 독서의 달 행사, 246쪽 금구분관 역시 500만원으로 독서교실, 도서관주간 행사 및 독서의 달 행사로 시민교양강좌 등 평생교육을 통한 시민들의 문화수준과 삶의 질 향상 및 양성교육의 확대를 도모하여 시민요구에 부응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복두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일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나오셔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장덕상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715페이지부터 717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715페이지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300만원이었는데 올해 600만원으로 배가 뛰었어요. 왜 그렇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아리랑문학마을이 우리 계에 없다가 다시 생겨서 거기에 같이 들어간 겁니다.

○위원 장덕상
예?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아리랑문학마을하고 연구개발계 것을 합친 겁니다.

○위원 장덕상
2개 합친 거라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전에 원래 저희가 2개 계였었는데요. 4개 계로,

○위원 장덕상
4개 계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벽골제 관광지 홍보물 제작에서 작년에는 한 쪽으로 묶어서 2,000만원으로 했었는데 1,000만원씩 분류해 놨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분야가 달라서요.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벽골제 주말장터에서 행사운영비 1,000만원, 재료 구입비 200만원, 문화행사 200만원, 그러면 1,400만원이 들어가나요?
주말장터 운영하는데 1,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장소만 내 주는 것 아니었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플래카드나 재료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문화행사는 뭐하시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문화행사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200만원.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농악을 와서 하거든요. 개회식 할 때 그 사람들이 와서 (농악)하는 것에 주고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719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없으시면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721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720페이지 재료비가 1,380만원 늘어났어요. 작년보다 더 구입하는 게 뭔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이번에 동진관이 생겨서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가 늘어났습니다. 동진관을 리모델링해서 유물을 거기에 전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거기는 동진관 및 수장고 온？습도계 구입 300만원하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뭐가 더 들어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동진이관 유물 방역소독 1,000만원이 들어갔고요. 동진관 및 수장고 온？습도계 구입으로 300만원 들어가서 1,380만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719페이지 중간쯤에 농경문화박물관 노후전기시설 보수가 있는데 여기가 포교 그 옆에 있는 것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안쪽에 있는 것 말하는 건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위원 김문철
농경문화박물관 노후전기시설 보수가 신축건물이에요, 전부터 있었던,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전에 있던 데입니다.

○위원 김문철
아까 동진관 거기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위원 김문철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722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722페이지 홍보관 옥상 방수 공사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 방수 공사에요? 아리랑마을 홍보관인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문학마을 거기가 당초에 설계가 누락되어서 방수가 안 되어서 새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방수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장덕상
신축건물을 지으면서 그것이 당초에 설계에 반영 안 되었습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안 되어 있다고 해도 얼마든지 감독했을 때 했으면 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감독이 소홀했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 장덕상
거기 감독을 누가 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직원이 했는데요. 건축과에 있거든요.

○위원 장덕상
건물 준공 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방수 공사를 또,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빠졌어요. 사실 저희가 설계도를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잘못된 사항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래서 많이 샙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그것이 누수가 되어서 벽으로 줄줄 내려오고,

○위원 장덕상
새 건물을 그렇게 배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시설비는 아리랑 문학마을이죠?
초가지붕 이엉잇기 공사, 쉼터조성, 안내판설치, 근대전시기관 체험시설 보완, 홍보관 옥상 방수 공사 이것 다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체험시설, 쉼터조성,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거기에 모정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놓으려고 하거든요.

○위원 정성주
제가 보니까 아리랑문학마을은 모정 같은 쉼터가 없어서 관광객이 안 와요. 그것만 있으면 관광객이 많이 올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아리랑축제도 행사운영비를 더 올리죠. 제가 삭감할 테니까 더 올리세요. 이것 가지고는 못 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2014년도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리랑문학마을 운영 1개 세부사업에 성별영향 분석？평가 사업으로 9,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내용으로는 아리랑축제 시 여성전용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여성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여성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사만족도 제고를 위한 아리랑축제 예산 9,500만원 중에 들어간 것인데요. 사실 이것은 아리랑축제비인데 그 안에 일부가 여성 관람객에 관여된 프로그램이 들어갔다고 해서 저희들이 성인지예산으로 보고하는 겁니다. 사실은 아리랑축제 예산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일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완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민완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장덕상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의회사무국 소관 전체 봐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전체적으로 증액된 것은 7대 의원 개원에 따른 것이죠?

○의정담당 김민완
예.

○위원 정성주
전체적으로 볼 때도 전부 그런 것이죠?

○의정담당 김민완
예.

○위원 정성주
신규로 있다든가 그런 것은 별로 없고,

○의정담당 김민완
신규로 된 것은,

○위원 정성주
7대 의원 개원식이나 개원할 때 사무용품이나 7대 의회에 따르는 것 빼 놓고는 없어요?

○의정담당 김민완
의정활동 홍보수수료가,

○위원 정성주
아 그것 2,000만원,

○의정담당 김민완
2,000만원인데요. 운영위원회에서 2,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6,000만원인데,

○의정담당 김민완
원래는,

○위원 정성주
운영위원회에서 2,000만원 삭감됐다고요?

○의정담당 김민완
예, 1년에 6,000만원 소요되는데 작년도에도 3/1 삭감해서 추경에 3/1 반영한 예에 따라서 올해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상반기에 다 집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2,000만원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본예산에서 삭감을 많이 해 놓으면 전년도 치가 적게 나가거든요. 그렇죠?

○의정담당 김민완
예.

○위원 정성주
본예산에서 많이 삭감시켜 놔야 다음연도에 금액이…… 추경 치는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삭감을 많이 해 놓고 안 올라가는 것처럼 해 놨어요. 그래서 추경 때 하고 또 하고요. 의회사무국은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민완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헌복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세출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에서 1억 600만원이 감액됐어요.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청원경찰 2명을 다른 데로 조정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2명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청원경찰 2명이요.

○위원 장덕상
인원이 빠져나가도 별 문제는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통합관제 시스템 운영요원으로 4명 있었는데 2명을 평생교육관으로 배치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시설비 시설 및 부대비에서도 18억원 정도가 상승 되는데 요인은 뭔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농어촌 지방 상수도 100억원 사업이 내년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2,200만원이 상승되는데 상승되는 것은 물가상승 요인입니까? 아니면 분담금이 늘어난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사용량 증가에 대해서요.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상수도 공기업에 지출되는 예산에 후생복지비로 청원경찰들 피복비 나가는 것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무슨 피복비가 여기에서 나가야하지요? 청원경찰들 전체 피복비가 2,100만원 행정지원과에 잡혀있고 부속물이 다른지 몰라도 금액이 여기 있는 것 같이 똑같이 잡혀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피복비가 또 있고, 모르겠습니다. 방한복 추워서 어쩐지 모르겠지만 예산에 숫자대로 맞춰서 똑같이 다 있어요. 여기만 다르게 따로 맞춥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쪽에 서 있으면 저희가 삭감 조정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청원경찰 연금부담금도 다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기획실 예산계에서도 다…… 여기에 따로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본예산 전체에 청원경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공기업 특별회계라 별도로 세웠을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중복돼서 서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중복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숫자를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꼭 그러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에,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과장님 편안하게 대답을 빨리 해 주세요. 시설비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시설비가 한 50억원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25억원,

○위원 정성주
한 50억원 안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전체를 합치면 57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정성주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이 뭡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100억원을 가져서요.

○위원 정성주
이것만 해도 36억원인데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36억원 7,00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노후관 교체공사 3억원, 급수관 2억 5,000만원, 노후계량기 교체공사 3억원, 배수지 정비공사 2억원, 소화전 제수변 정비공사 8,000만원, 진봉배수지 1억 5,000만원 다 필요한 부분입니까? 작년에 맞춰서 하시는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아닙니다. 진봉배수지는 여태까지 활용이 안 됐던 부분인데 만경저수지의 용량이 적어서 그쪽에 물의 흐름이 잘못돼서 녹물도 나오는데 진봉배수지를 내년에 다시 복원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시 일원 소화전 제수변은 금년보다 내년에 더 감액하는 것으로 조율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복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정성주
다른 것은 저희가 심의 할게요. 청경 부분은 예산계에 메모를 주든가 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행정지원과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내일 8시에 시작하니까 8시 이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201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관리기금에 대한 개요보고는 본 회의시 보고 드린 내용으로 대체하고 해당 실과소장의 기금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두기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통합관리기금에서 예수금 이자지급으로 해서 내부거래로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 7,7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은행에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활기금운용에서 수입으로 잡혀야 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가네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자활기금이 이자수입으로,

○위원 정호영
그러면 이자수입 8,200만원에는 통합기금에서 넘어온 7,700만원이 합해진 금액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이자수입 8,200만원은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자활기금에서 넘어온 것 플러스 나머지해서 8,240만원이 된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의 위원님.

○위원 최정의
23페이지 보면 기타수입이 있는데 뒤에 저소득층에는 없어요. 기타수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기타수입은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비의 수입금 중 적립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환받는 금액입니다.

○위원 최정의
기타로 쳐야 된다?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위원 최정의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저소득 장학기금 수입을 보면 이자수입이 556만 7천원인데 지출된 금액을 보면 1,050만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위원 장덕상
원래 기금의 목적이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런데 초과해서 지출하게 되면…… 연차 별로 보면 2013년도까지 1,000만원대 이상이 이자수입이 됐는데 2014년도 계획이 556만 7천원으로 한 것은 왜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3월 달에 자금예탁 시켜 놓은 것이 해약이 되는데 재예탁 했을 경우에 이율이 낮아져서 1.8%에서 2.5% 사이랍니다. 그래서 낮게 잡았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자율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렇게 계속 마이너스 지출이 되면 기금 운영에 문제가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그래서 이자가 높은 제2금융권에 분할해서 적금시키는 방법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지출비용은 어느 정도 고정 되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500만원…… 24명에서 25명 사이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렇다고 보면 이자수입을 지출에 맞출 수 있도록 빨리 찾아야겠네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기금원금에서 마이너스되는 일은 없도록 자금운용은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기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춘기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성평등 기금 얼마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통합관리로 5억원이 있고 일반 예탁금이 3,100……

○위원 정성주
여기는 사업을 뭐하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2013년도 경우에 4개 사업을 했습니다. 김제시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어머니의 정이 한가득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하고 김제시 새마을 부녀회에서 오카리나를 통한 이웃사랑 실천, 김제시 여성자원 활동센터에서 소외된 어르신을 위한 파자마 나눠드리기 행사, 책 읽어 주는 어버이 연합회,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4개 사업에 얼마 들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4개 사업에 대해서 기금으로 1,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수금 5억원에 대한 이자 들어오는 것 말고 또 없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것도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 이자가지고 이 사업만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신청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서 금액을 조금 늘려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업무보고 때 기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보고 했었는데 한정된 재원으로 기금을 늘리는 것보다는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노인 복지기금도 통합기금을 3억원 빌려 줬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정성주
이자 얼마 나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1,07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위원 정성주
지출되는 사업이 뭐예요. 1,000만원씩 노인회 사업 추진하는 것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1개 사업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 이자가지고 2개가 딱 맞네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거의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에서는 통합기금으로 안 빌려 줬어야 하네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질의답변을 마치도혹 하겠습니다.
유춘기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일자리창출과 소관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예수금 계획에 6,000만원 정도 부족한 금액을 통합관리 기금으로 또 전출시켜 줍니까?

○위원 정성주
원래 계획은 26억원을 잡았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성주
그런데 예수금 예치한 것은 25억 4,000만원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성주
그래서 6,000만원에 대해서 더 빌려주는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닙니다.

○위원 정성주
이대로 놓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성주
그것은 계획에 불과 하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락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과 소관 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생략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재원 조성을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수입, 도비 전입금이라고 했는데 도비가 안 오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도비 옵니다.

○위원 정성주
도비 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50%씩 옵니다.

○위원 정성주
전입금 중에서 전입금이 다 입니까? 도비가 얼마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도비는 어느 기준이 없이요.

○위원 정성주
아니, 2014년도 잡은 것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1,50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보조금으로 서 있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위원 정성주
시에서 계속 전입해 주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전출……

○위원 정성주
일반회계에서 그리고 이자수입하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락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기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수입이 3,100만원 정도 돼요. 사업은 1,000만원 정도 하셨고 작년도에도 그렇게 하셨고 이 금액 그대로 예치하는 것이 낫습니까? 2억원 정도는 통합관리기금으로 넘겨줘도 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통합기금관리가 아니고 자체 식품진흥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인데요.

○위원 정호영
그대로 가지고 있고 예금만 가지고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과징금 수입으로 수입하는 것은 계속 누적돼서요.

○위원 정호영
이자 3,1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 다른 사업들은 안 붙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1,000만원이면 됩니다.

○위원 정호영
사업 발굴 더 해도 좋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위원 정호영
보건소에서 이것 저것 주는 것 많지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위원 정호영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위원 정호영
항목을 봐서 예산수입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발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기타수입이 전부 다 벌금에서 올라 오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과징금으로요.

○위원 나병문
수입은 다른 것으로 들어올 것은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다른 것은 없고, 2013년도에 500만원을 보조금으로 해서 조성액으로 들어와 있는데 2012년도 식품안전 평가 최우수 기관 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돼서 포상금으로 받은 것이 이 기금으로 들어와서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좋은 식단 만들기 홍보에 460만원 지출 되는 금액이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음식을 남은 것을 재사용하지 않고 싸가지고 가는 봉투나 푸드팩을 제작해서 주는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다 홍보에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위원 정성주
3개 다 지출되는 부분이 홍보성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식중독 예방이나 그런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작년에도 금액이 1,000만원 똑 같은데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작년에도 비슷한 사업입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심의 다 끝나고 심의에 관계없이 언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기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실과소장의 개별설명은 생략하고 조종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들은 후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561쪽에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2013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전체 79건에 355억 8,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7건에 244억 5,600만원, 특별회계가 2건에 11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14건에 24억 9,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살펴보면 준공시기 미도래가 30건에 150억 2,600만원, 행정절차 미이행 19건에 42억 8,400만원, 토지매입 협의 중이 14건에 17억 6,000만원, 2회추경 확보추진이 8건에 28억 3,300만원, 사업 미착수가 6건에 5억 5,300만원, 특별회계 집행시기 미도래가 2건에 11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장덕상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예산안 첨부서류 561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문화홍보축제실, 주민복지과 봐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주민복지과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에 국？도, 시비 아직은 하나도 사용 안 했지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가능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가능합니다. 토지매입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안 되면 정리를 빨리 빨리 해 줘야 돼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다음에 명시이월 시켰다가도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위원 정성주
전혀 손을 안대서 토지매입 때문에 그러나요? 토지매입을 해야 공사도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토지매입을 하면 바로 설계가 들어갑니다.

○위원 정성주
부지매입 때문에 그런다고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다음 회계과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회계과, 교월동, 청사후면 토지매입 다 안 되면 승인 안 해 드릴 테니까 지금 말씀하세요.

○회계과장 박현
교월동사무소는 옆에 콘테이너 박스에 살고 있는 분이 콘테이너 박스만 이전을 하면 계약을 체결하기로 협의가 됐고, 청사후면 토지는 소송 계류중이라 거의 다소송이 변호사 수임료 문제 승소 사례금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되면 끝나고 로얄아파트, 두일골드 아파트 옆에 있는 토지는 사형제가 매각하기로 협의를 했는데 안산에 사는 형제 하나가 마무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월 중에 해결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체육청소년과 소관 564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농구장 대체부지는 어디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확실히 결정이 안 났습니다.

○위원 정호영
2014년 본예산에는 황산이었던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추경에……

○위원 정호영
2014년 본예산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본예산에는 농구장이 황산 것이고 이것은 아닙니다. 청하에 하려고 했는데 적정하지 않아서요.

○위원 정호영
삭감해 드리는 것이 낫지 않나요? 청하가 부지 선정이 될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청하가 안 되면 만경으로라도 옮기려고 합니다.

○위원 정호영
도에서 하는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필요합니다.

○위원 정호영
내년 본예산은 문제가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뭐 말씀이십니까?

○위원 정호영
황산 것이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청하는 없고 만경으로라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정호영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궁도장 진행된 금액이 뭐예요? 예산 하고 틀리는 것이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토지보상으로 했기 때문에요.

○위원 정성주
얼마나 조금 했나 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토지보상이 국유지는 빼놓고 사유지는 한두 필지 남겨놓고 다 매입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 말고 토지매입비를 따로 세워 드렸었던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정성주
지금 원인행위 한 것이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설계용역비입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도시과 소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새만금전략과, 없으시면 일자리창출과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청년취업 2000사업하고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 도에서 2014년까지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은 아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 기간이 1년인데 취업을 금년도 하반기에 했으면 내년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시기미도래 라고 보면 됩니다.

○위원 정호영
내년에 새로운 예산은 다른 사업자를 선정하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건설과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재난안전과소관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용암천 생태하천 왜 시비만 이월 돼지요? 국비는 다 쓰고 시비가 늦게 섰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국비가 조정이 늦게 와서 수정할 때 올리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수정예산에 들어 있다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위원 정성주
수정으로 올린다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위원 정성주
용암천이 어디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용지입니다.

○위원 정성주
저번에 신문 나고 시끄러웠던 곳인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저번에 흙하고 골재하고 같이……

○위원 장덕상
(질의답변 도중에) 앞에도 그런 곳이 많아요. 마산천 생태하천도 국비는 다 쓰고 시비만 남은 것인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위원 장덕상
금산천 하천환경 조성사업도 시도비만 이월되고 국비는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다 마찬가지로 금액이 생태하천이나 그런 것들이 늦게 와서요.

○위원 장덕상
아, 예산 내시가 늦게 돼서…… 수정 때 다 고쳐야 되겠네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위원 장덕상
신평천도 마찬가지고 다 똑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공원녹지과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모악산 잔디광장 도로확포장공사 왜 손도 못 대고 있어요? 공원계획 변경 한다고 했던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공원계획 변경하고 늦어진 이유가 도로 내는데 수목을 제거할지 안할지 가지고,

○위원 정성주
이것 그냥 하지 마세요. 저희가 명시이월 승인을 안 하고 삭감 시킬게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아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만약에 하고 나서……

○위원 정성주
그러면 안 되면 빨리 말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아니, 해야 됩니다.

○위원 정성주
하시다가 안 되시면 말하시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알겠습니다. 안 됐을 때 얘기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농업정책과 소관 보겠습니다.
슬로시티 광특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시비는 본예산 때 올라 오던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시비는 결산추경에 올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결산추경에 올라와도 명시이월 같이 시켜야 하잖아요.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못 올리는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결산추경은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 광특 확정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광특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우선 이것하고 결산……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것도 수정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명시이월 마지막 때 시비 포함해서 다시 온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다음 지평선마케팅과 보겠습니다.
이것도 똑 같네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농산물 산지유통하고 농산물 활성화 저온저장고도 같은 상황인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같은 상황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은 18억원은 국비이고 농산물 활성화 저온저장고는 광특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알겠습니다. 농촌지원과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자생화 가공 및 체험단지 그 분들이 소송을 하면, 보통 민사소송을 하는가요? 한 1년씩 가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아마 그럴 것입니다.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아닌데 그런 부분이 우려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랬을 때 돈이 시에서 없다고 해도 자기네들이 민간으로 소송을 할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정호영
소송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성립 안 해 주면 실에 대한 불이익은 뭔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위원 정호영
농식품부 자체에서 승인이 안 난 사업이고,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일단은 서류적으로 이런 단계까지 와 있다는 것을 공문으로 도로 일단 보고하고 도에서 농식품부로 보고하면 거기에서 최종결정을 할 것입니다. 미리 이월을 안 해 놓으면 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것 같아서 일단은 이월을 해 주고요.

○위원 정호영
소송의 결과하고 상관없이 일단 농식품부에서 최종결정을 안했는데 여기에서 사업을 없애버리고 반납을 하면 그때 농식품부에서 우리한테 오는 패널티가 따로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쪽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안했는데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안 해 놓으면 2014년도 예산은 안세우고 추경에 세운다면 가능하지만 2013년도 예산을 반납해야 할 사항이 오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 사업 다른 것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것은 안 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래서 최종 도로 결과를 보내려고 합니다. 도에서 승인이 최종 날수 있도록,

○위원 정호영
이것은 넘겨드려야겠네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일단은 넘겨주시고 1∼2월 달에 최종결정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반납하게 되면 행정소송으로 하든 민사를 걸든 간에 그때 상황에 따를 것이고,

○위원 정호영
그 사람 재판하고는 상관없이 농식품부에서 하기 때문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승인이 결정이 나야 하기 때문에요.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농공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내일, 오전 8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