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의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오승호
전문위원실 직원 오승호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위원님 중 4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1 및 김제시 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7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오승호
제17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셔야 할 안건은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회사무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건, 의회사무국 2014년도 본예산안의 건 총 3건 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민완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민완
(예산안 설명 생략)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순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이
전문위원 김순이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2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12월 3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관련법규, 예산안규모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추경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291만원이 감액된 11억 9,88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의록기록 및 보존을 위해 편성된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 중 291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2013년도 불용처리 예상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의가 있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 결과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민완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민완
(예산안 설명 생략)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순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이
전문위원 김순이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보고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 5,030억 5,600만원의 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3%가 증액된 12억 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의정활동 홍보에 1억 5,600만원, 의정담당은 2억 9,100만원, 의회비가 7억 1,6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4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7대 의회 구성에 따른 필요경비를 추가 계상하고 그 외에는 전년수준으로 편성제출 하였으며 이는 의회운영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로 지방재정법과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합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철 위원님.
디지털 홍보시스템이 현관에 있는 거예요?

○의정담당 김민완
예.

○위원 김문철
촬영은 누가 해요?

○의정담당 김민완
전북방송에서 촬영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나가고, 사진은 저희들이 찍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시험방송하고 있지요?

○의정담당 김민완
예, 거의 다 완성이 되 가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145페이지, 도서구입비가 대폭삭감 됐는데 설명해 주시지요. 작년에 2,800만원인데 올해 500만원만 세워서 작년대비 2,300만원이 감액 됐는데,

○의정담당 김민완
자산취득비가 작년에 홍보시스템 운영비로 2,500만원이 있었는데 구축을 했기 때문에 빠져 나가서 그렇습니다. 순수한 도서구입비는 500만원이 맞습니다.

○위원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정활동 홍보 수수료 작년에도 추경에 2,000만원 세웠잖아요.

○의정담당 김민완
예.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급한 것도 아니고 이번에 2,000만원 삭했으면 좋겠는데 꼭 필요해서 이렇게 해놨나…… 전반기까지는 충분히 4,000만원 가지고 쓸 수 있을 텐데요.

○의정담당 김민완
예, 추경만 상반기 정도에 한번 이뤄진다면 아니면 선거 끝나고 바로 이뤄진다면 가능……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선거 끝나고 추경 있을 것 아니에요.

○의정담당 김민완
예.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리고 연구용역비 올해 것도 세워서 용역과제 심의를 안 하고 쓰지도 않았잖아요.

○의정담당 김민완
작년에 저희들이 집행부에 얘기했던 부분은 집행부에도 풀용역비가 있는데 연구용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주제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풀용역비 성격이라고 해서 그렇게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저쪽에 세워놓고 풀용역비에서 갖다 쓰세요.

○의정담당 김민완
계정이 틀려서 안 됩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우리는 용역과제 심의 안 맡아도 괜찮다?

○의정담당 김민완
원래 맡아야 하는데 우리 연구단체에서 하는 것은 결과물이 나오는 시점이 연말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되더라도 추경에 반영이 된다면,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것을 삭하고 용역과제 심의 맡아서 추경에 세우면,

○의정담당 김민완
어느 정도 주제가 나오면 그때 용역과제 심의를 거쳐서 추경에 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용역과제 심의하고 추경에 세울 수 있으면……

○의정담당 김민완
예.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정 담당 김민완
특별한 것이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조치를 해서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 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반영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연수를 가시면 직원들이 보통 7∼8명씩 동행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전문위원실 같은 경우는 같이 가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보통 여비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교육기관에 위탁을 할 때는 위탁교육비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는 대부분 그런 교육을 할 때 위탁교육비를 세워서 위탁교육비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지금도 여비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위탁교육비 1,400만원 정도를 요청해 놨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 하셔서 수정예산에 올라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해외연수를 보통 2번 가잖아요. 2년에 한번 정도해서요.

○의정담당 김민완
예,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위원 김문철
보통 2년에 한번 정도해서 2번 가는데 직원분들 기준을 정해서 골고루 갖다 올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떤 때보면 공무원이 똑같이 고생했는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전문위원실은 배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잘해서 어차피 의회사무국 직원이 30명 정도 되니까 그중에서 해외 갈 때 보면 청원경찰은 한 번도 데리고 간적이,

○의정담당 김민완
해외여비 집행을 그분들은 못하기 때문에요.

○위원 김문철
그런 것은 안 된다 하더라도 일반 의회사무국 공무원들을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지 몇 사람이 안 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의정담당 김민완
예, 전체적으로 해외 여비는 정규직에서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요.

○위원 김문철
가는 기회를 골고루 주세요.

○의정담당 김민완
예, 가능하면 안 간 분들이 가도록 하고 순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다만 가이드나 회사가 있지만 수행하는데 전체적인 일정관리나 여러 가지들을 총괄로 뒤에서 할 수 있는 의정계나 이런 사람들이 항상 따라가다 보니까 배정되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국내연수 갈 때는 안 간 사람들을 다 돌려서요.

○의정담당 김민완
예, 국내연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의원님들이 같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144페이지 위에 정책개발 및 조례안 자료발간하고 공청회 홍보 등에서 900만원, 360만원이 섰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3월 달부터는 못 움직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하반기에 의원님들이 할 수 있도록 2분의 1을 삭감한다든가 현실적으로 세워야 할 것 같아요. 12월 안에 한번이나 할지 못할지 그럴 상황인데, 생각을 해 보셔야할 것 같아요.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개별심사 때 하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의가 있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수수료는 6,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여 4,000만원만 계상하도록 하고, 공공운영비에서 의정활동 아이패드 사용료를 1,512만원에서 500만원을 삭감하고 1,012만원만 계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연구모임 정책개발 용역비 2,000만원은 삭감하고 용역과제 심의를 마친 후 추경에 세워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결과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