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시정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 오전에 의원님들의 일괄질문과 오후에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을 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본 질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정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난 뒤 시정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의 신청을 받아 2분에 한하여 추가 보충질문을 하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 질문 시간은 20분, 시정 질문을 한 의원의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정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이 보충질문을 할 때에는 질문한 의원의 양해를 구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 이내로 질문을 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정 질문은 김복남 의원님, 장덕상 의원님, 온주현 의원님, 오만수 의원님, 김문철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김영미 의원님, 이상 7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김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복남
안녕하십니까?
금산, 봉남, 황산, 신풍동 가선거구 김복남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의원에게 제176회 김제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시정 질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임영택 김제시의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사는 김제건설을 위해 노력을 다하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부족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는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재난재해가 없었던 해로 농민들은 풍년농사를 이루어 기쁨에 차 있었지만 그것도 잠시, 정부는 2005년도에 결정한 쌀 목표가격을 국가 재정부담을 내세워 8년간 묶어 두었다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을 기존 80㎏당 17만 83원에서 겨우 4,000원 인상한 17만 4,083원으로 정한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농민들은 혹한의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농민들의 농업의지를 꺾을 뿐 만 아니라 농민들을 우롱하고 농업인들의 희생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농업인이 벼농사 위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도인 김제시로서는 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업인들에게만 어려움을 감내하도록 하지 말고 정부차원에서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길 기원하면서 그동안 본의원이 시정 질의와 5분 발언을 통해 제기 하였던 것들 중 개선되지 않은 문제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내버스 전주에서 금산, 금구로선 양방향 순환운행 대책마련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14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시정 질의를 통해 전주에서 우리시 관내로 진입하는 시내버스 운행노선을 양방향으로 순환 운행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전주 시내버스 양방향 순환운행의 경우 금산사에서 금구까지의 추가 연장거리는 13.3km로 평균 승차인원은 2.4명이며 1일 50회 운행을 예상할 때 7억 1,100만원, 10회 운행 시 1억 4,000만원의 벽지노선 지원금이 소요된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러한 수치의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또한 2011년 시내버스 노선 조정 용역 시 전주 시내버스 양방향 회전운행을 용역수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노선과 운행 횟수 등을 전주시와 심도 있게 협의,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과에서는 시내버스 노선조정 용역 시 전주∼금산사∼원평∼금구∼전주 또는 전주~금구∼원평∼금산사∼전주 간 순환운행에 대한 용역은 하지 않고 전주∼금산사 간 버스(전주 79번)의 금산초등학교 경유나 원평까지의 연장운행 만 용역한 후 ‘조건부 반영’이라는 용역 결과를 첨부하여 2012년 2월 20일 전주시에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검토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하였고 전주시에서는 2012년 2월 27일 노선조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시장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는 전주시내버스 순환운행과 관련한 노선구간의 전체인구와 이용 가능한 인구 등을 용역을 통해 면밀히 분석하여 전주시에 시내버스 순환운행을 요청 하였어야 하나 관련 과에서는 연장운행만 용역 하였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해당과장에게 전주시든 전주시내버스 회사든 같이 직접 찾아가서 주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말하고 이해시키자고 하였음에도 겨우 공문만 달랑 한 장 보내 놓고 전주시에서 어렵다고 하니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있는 행정이 작금의 김제시 행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내버스 이용객들은 대체로 학생들이나 농촌지역의 노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현재는 단일코스로 전주∼원평 구간을 1대가 2시간 30분마다 목적지까지 왔다 되돌아가는 방법으로 운행하여 많은 이용객들이 필요한 목적지까지 가려면 중간지점에서 버스를 갈아 타야하며 경비도 더 추가되고 시간도 배 이상 소요되는 등 여러 면에서 이용객이 불편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므로 시장님께서는 이점 널리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항간에 전주시의 시내버스가 들어오면 김제인구가 빠져 나간다고 들 말하지만 금구의 경우 1일 49회의 전주시내버스가 운행되지만 김제시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는 교통여건이 좋아서 도시민들이 농촌지역에 이주하여 쾌적하고 조용한 삶을 찾기 위해 이사 오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전주∼금산사 간 버스는 금산사를 지나 원평∼금구를 경유하여 전주시내로, 전주∼금구 간 버스는 원평을 지나 금산사를 경유하여 전주시내로, 서로 양방향 회전코스로 연장 운행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실시하고 전주시와 심도 있게 협의할 의향이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벼 대체작목 확대 유도방안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벼 대체작목 확대 지원을 위해 총 사업비 50억 6,500만원을 투입하여 논콩재배와 잡곡재배 그리고 논에 타 작물 식품연료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하셨으며 본 의원도 제141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시정 질의를 통해 벼 대체작목 확대를 위해서 수확기계 등을 행정기관에서 구입하여 농가에 임대하는 사업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간 벼 대체작목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786농가 567ha, 2012년에는 202농가 93ha, 2013년에는 349농가 612ha, 벼 대체작목 수확기계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사업비 10억 500만원을 투입하여 2011년 5대, 2012년 3대, 2013년 2대 등 총 1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살펴보면 벼 대체작목 확대에 대한 김제시의 의지는 없고 정부 정책에 의해 갈팡질팡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의 공약사업인 벼 대체작목 확대가 정부 정책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셋째 쌀 경쟁력 확대를 위한 벼 직파재배 활성화입니다.
벼 직파재배 기술은 우리 쌀 가격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생산비의 절감과 봄철 농번기 노력 분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나 국내의 벼 직파 재배면적은 1995년 11만 7500ha(벼 재배면적 대비 11.1%)를 정점으로 정체되어 2012년 현재 3만4000ha(3.9%)에 불과한 실정이며 우리시 또한 벼 직파면적이 확연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벼 직파재배는 2014년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을 앞둔 현 시점에서 우리 쌀 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하여 중앙에서는 벼 직파재배 활성화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벼 직파재배 활성화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모악산 도립공원 활성화 방안입니다.
본 의원은 제16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 질의 시 모악산 도립공원도 꼭 필요한 지역이 아닌 곳은 제한구역에서 해제시켜 지역주민들이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모악산 도립공원지역을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어 개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고 지가하락에 따른 일반거래에 많은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개발제한지역을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와 금산사를 찾아오는 관광객은 숙박시설 부족, 음식문화개선, 관광객이 즐겨 찾는 위락시설이 부족한데에 대한 대책을 질의한바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합리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전라북도와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장기적으로 호텔 개원과 관광객의 추이를 보아 워터파크 시설까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난 현재, 시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어디까지 진척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어 모악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조차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니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는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푼 꿈과 희망을 안고 힘차게 출발했던 2013년도 채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시민들 모두 남은 기간 연초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덕상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덕상
안녕하십니까?
김제시 가선거구 금산면, 봉남면, 황산면, 신풍동 출신 장덕상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임영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외 정세가 매우 불안정하고 국내정치상황 또한 국정원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논란과 종북논리의 매카시즘의 프레임에 갇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극단적 대립과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정치는 표류하고 있고 국민들은 극도의 정치 혐오감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 세계에 경제불황이 계속되면서 우리나라의 경기침체도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곳곳에서 서민들의 고통과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의 불안한 정치상황에서도 김제시는 내년도 시정방향을 “약속된 미래, 더 큰 도약, 행복한 김제로 정하고 3대 핵심 과제인 신성장동력 지속 확대로 도시성장기반 구축, 머물러 살고 싶은 안전하고 따뜻한 복지공동체 실현, 개방과 소통으로 모두가 행복한 열린 시정 구현으로 정하고 세부사항으로 7대 역점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극도의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도 김제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 김제 100년의 초석을 다지고 지속가능한 김제의 비전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얼마 전 김제발전을 위해 공직에 헌신하시다가 과로와 격무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고 김성희 실장님과 길종영 부량면장님, 그리고 김정권 사회복지사님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임영택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 누가 위정자가 되든 다 함께 잘사는 복지 공동체구현이 시정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 되어야 하고 공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위해서는 가장 먼저 시민상호 간 신뢰와 화합 그리고 위정자들의 철학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민과의 소통은 일방적이 아닌 쌍방간의 교류와 참여를 통해 소통의 공간이 만들어져야 하고 시민들의 의사반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시민과 집행부, 의회와 집행부, 시민과 의회는 충분한 소통과 의견 통합 그리고 의사결정의 과정이 전제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단체장한테 모든 권한이 주어진 냥 어떤 사업을 할 때 먼저 결정하고 나서 공표를 합니다.
그리고 의회나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면 그 시점부터 김제시 발전을 위한 길이라는 억측의 논리로 방어하고 반대하는 의회나 시민들은 김제시 발전에 발목이나 잡는 나쁜 사람들로 몰아가는 이러한 절차나 방식은 후진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지역 개발 추진과정에 있어 가장 나쁜 기법의 하나로 바로 우리 김제에서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본질에서 벗어나 일방적 자의적 해석에 의한 호도나 아전인수적인 해석과 강요 그리고 매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밝혀두며 시정 전반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김제 발전과 새 역사를 새롭게 써야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새만금 우리 몫 ？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왔고 지난 11월 14일에 진행된 새만금 3,4호 방조제 관할 결정 취소소송 대법원 선고 공판에서 김제시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온 핵심 내용들이 대거 수용된 새만금 행정구역 경계결정 기준의 판결이 나옴으로써 만경강과 동진강을 경계로 하는 2호 방조제 관할권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동안 새만금 우리 몫 찾기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오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새만금 우리 몫 찾기 시민운동에 앞장서 오신 여흥구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김제시의 주장이 아전인수적 해석이라는 주장과 함께 아직 1,2호방조제에 대한 관할권 심사가 안행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리 샴페인을 터트리는 행위는 교만의 극치를 보이는 것이고 본질을 떠난 여론 호도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진실의 규명과 실체적 접근을 위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만큼 이해관계에 놓여있는 부안군과 군산시의 주장을 토대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접근을 위해서 이번 대법원 소송의 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겠기에 금번 소송의 기본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대법원 소는 지난 2010년 11월 안행부의 새만금방조제 중 3호, 4호 구간의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군산시로 결정한 것에 반발하여 김제시와 부안군이 원고가 되어 새만금 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를 대법원에 제기한 소로 대법원 판결의 진실은 원고인 부안군과 김제시가 패소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제시내 거리에는 수백장의 축하 홍보 현수막이 걸리고 김제시장님과 함께 대법원 선고공판에 참석했던 많은 관계자와 시민들은 대법원 앞마당에서 만세삼창을 하는 등 마치 우리 김제시가 승소한 것처럼 자축의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많은 언론과 이를 지켜본 사람들이 이렇게 연출되는 상황을 의아한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언론의 해석들도 각기 다른 해석으로 보도되는 등 혼선을 빚기도 하였습니다.
적어도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정확성과 진실성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하였고 또한 내실 있고 실속 있는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을 지정받고 김제시의 주장대로 2호방조제의 관할권을 획득하려면 그동안의 재판 경위와 군산시 부안군의 주장을 알아보고 김제시의 대응 방안 및 반대논리를 개발하는 노력을 위해서라도 먼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되어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2010년 11월 새만금방조제 중 3호(신시도～야미도)와 4호(야미도～비응도) 구간의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군산시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반발해 부안군과 김제시는 같은 해 12월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었고 부안군과 김제시는 그동안
이에 대해 대법원은 부안군과 김제시가 제기한 새만금 3·4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 군산시 관할결정 무효 소송에서 군산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 14일 열린 판결에서 부안군과 김제시가 군산시를 상대로 낸 ‘새만금방조제 3.4호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새만금 3 ·4호 방조제는 군산시의 관할권 아래 속하게 됐고 소송에서 패소한 부안군과 김제시는 군산시의 소송비용까지 포함하여 모든 소송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안군은 대법원 판결과 관련 대군민 호소문을 통해 소송 결과가 군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김호수 군수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2010년 12월 안전행정부의 새만금 3,4호방조제 군산시 귀속 결정 취소소송 제기 후 부안군민과 사회단체가 새만금지역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결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관계기관에 의견제출 등 많은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군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번 소송을 통해 해상경계선의 불합리성 및 매립지는 각각 시군 연접지역으로 관할권 결정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확보하는 성과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향후 추진될 새만금방조제 1,2호 행정구역은 반드시 부안군 관할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첫째 부안 어민들이 새만금 내측 어장(삼성풀, 오정풀, 구복장)을 개척해 3,400여세대가 어업활동을 하는 부안어민의 생활터전이고, 둘째 2호 방조제 종점인 신시도 앞이 동진강 최심선이며, 셋째 비안도, 가력도는 1914년까지 부안 땅이었고, 새만금사업 기원인 70년대 옥서지구 농업개발사업계획에서도 가력도, 비응도까지 부안관할이었으며, 넷째 방조제 공사 시 육지에서는 유일하게 부안군에서 토석을 제공해 새만금개발에 기여한 점과 그동안 피해 정도, 다섯 째 산업단지·인구·재정 등 지역균형발전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이번 대법원 판결이 선례가 된다면, 새만금 1·2호 방조제는 부안군 연접지역으로 부안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군산시는 새만금 1·2호 방조제가 군산시의 법적 행정구역인 신시도∼가력도를 연결해 조성된 사실과 그동안 해상경계선이 행정구역 결정의 기준으로 작용해온 점을 들어 전체 14.6㎞ 가운데 1호방조제 일부 구간, 2호 방조제 전 구간 등 12.9㎞를 군산시 관할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제 내륙에서 2호방조제로 연결되는 도로 조차 없는 상황에서 2호 방조제를 김제 행정관할로 결정할 경우 김제시는 배를 이용하여 2호방조제 쓰레기 수거 등 관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행정의 효율성 저하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중앙분쟁조정위는 방조제 관리의 효율성과 접근성에 초점을 두고 행정관할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최근 대법원 판결에도 방조제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일각에서 1·2호 방조제 행정관할을 지역별로 나눈다는 등의 근거 없는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며 “방조제 관리의 효율성과 군산시 행정구역인 신시도∼가력도를 연결해 1,2호 방조제가 만들어진 실체적 사실 등을 토대로 군산시 논리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미 지난 3월 안전행정부에 새만금 1,2호 방조제(부안군 변산면 대항리∼가력도∼신시도)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새만금방조제 일부(3,4호)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김제시와 부안군이 공동 대응했으나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서 사실상 패소하였습니다.
부안군과 마찬가지로 김제시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새만금 우리 몫 찾기에 노력해왔고 만만치 않은 소송비용도 들어간 만큼 대법원의 기각 판결에 대한 유감 표명을 먼저 하였어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김제 시민들은 거리에 나부끼는 현수막 홍보물을 보고 새만금 2호 방조제가 김제시로 이미 결정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현재 1,2호방조제에 대한 안전행정부의 행정구역 관할 결정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호방조제에 대한 관할권 싸움은 김제시를 비롯한 3개 시？군 간에 한치 앞도 장담 할 수 없는 치열한 논리 싸움과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도 이번 대법 소송과는 비교도 안 되는 어쩌면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는 벼랑 끝 싸움이 전개 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이미 2호 방조제가 김제시 관할로 결정된 것처럼 극도의 논리비약으로 김제 시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과도한 홍보행위로 보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김제는 새만금 방조제 밖 해상권에 대해 어떠한 어로행위나 실효적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고 행정권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더불어 김제시 행정기구 명칭이나 해양사업과 관련한 업무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로 김제시 행정도 이 부분에 모두 손을 놓고 있는 상태로 내년도 본예산에도 해양사업관련 해서 어떠한 사업예산도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새만금 방조제를 비롯한 방조제 밖 해상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군산시와 부안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실효적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군산시에서는 “김제 내륙에서 2호방조제로 연결되는 도로 조차 없는 상황에서 2호 방조제를 김제 행정관할로 결정할 경우 김제시는 배를 타고 나와 2호방조제 쓰레기 수거 등 관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행정의 효율성 저하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중앙분쟁조정위는 방조제 관리의 효율성과 접근성에 초점을 두고 행정관할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논리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실체적 접근과 실효적 지배권행사를 위한 김제시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앞서 언급했던 부안군에서 주장하고 있는 다섯 가지 주장 논리에 대해서도 우리시의 대응 논리는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의 적정성을 파악하지 않고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발생된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에서는 민선 5기 공약사업으로 워터파크 및 물의거리 조성사업 등을 김제시 교동 279번지 홍심정 부지 내에 총사업비 60억원이 소요되는 음악분수, 인공폭포, 설치 및 물의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홍심정 부지는 김제시민체육공원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었고 궁도장 건설을 위해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 2014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전라북도 특정감사에서 워터파크 사업은 워터파크의 사업의 위치, 수요, 및 시설규모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홍심정부지로 결정한 것은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검토의 소홀로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고 특히 홍심정의 이전에 따라 궁도장 건설이 필요한데 홍심정부지에 대한 보상이나 기부체납 등이 미결정 상태인 만큼 워터파크사업은 검산 시민체육공원 등 광장에 조성하는 방안과 궁도장 건립 재검토 처분지시를 받았으나 김제시는 이를 무시하고 홍심정 부지에 사업을 추진하고 부지 매입과 궁도장 설계용역 등을 추진하는 등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심각한 예산 낭비의 사례가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워터파크 사업은 워터파크의 사업의 위치, 수요, 및 시설규모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추진한 것은 문제라며 사업의 위치를 검산시민체육공원으로 이전 검토할 것을 권유하고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재검토하라는 처분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면 공약사항에 대한 수정도 불가피 할 것으로 보는데 향후 공약사항 불이행에 따른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홍심정에 대한 보상이나 기부체납 등 재산처분에 대한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궁도장 부지를 매입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는 등 전북도의 특정감사 처분지시도 무시해 가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홍심정 회원들도 매각이나 기부체납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회원들이 많고 의견이 정리되지도 않은 상태에 있고 몇 몇 집행부의 결정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회원 간의 심각한 갈등이 유발될 우려가 있다는 이전반대 회원들의 의견에 대해 향후 어떻게 대응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워터파크 및 물의거리 조성 타당성 용역 결과와 시민 공청회 등과 홍심정 회원들의 이전 반대 의견으로 인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면 기 추진한 궁도장건설은 심각한 예산낭비의 표본이 될 것이고 국？도비 등 광특예산 반납 등에 따른 자체예산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는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에도 자체예산 확보에 따른 재정낭비 등 회계질서 문란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제시 주차 수급계획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제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주차장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 충족과 체계적인 주차수급조절을 위해 2012년 김제시 주차수급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제시는 현재 총 1,629개소에 21,876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차등록대수는 38,880대로 주차 수급비율이 0.56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도내 타 시군에 비하면 전라북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시 지역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고 일부 지역(무주？진안？고창)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제시 주차수급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주차수급 균형목표인 주차수급비 1.0달성을 목표로 장기적인 주차수급계획 추진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블록별 단위면적 1만㎡당 노상 불법주차 지수를 산정하여 살펴본 결과 김제 시가지에서 A구역 즉 신풍동 일대의 불법 주차 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같이 불법 주차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원인은 A구역의 주차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반면 주차장 공급이 적어 노상 불법주차가 성행하는 것과 운전자들의 주차장이용 기피가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 지역에서는 용지면이 가장 높은 불법주차지수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만경이 가장 낮은 노상불법주차지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노외 주차장 및 건설부설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이용 실태를 살펴보면 야간 이용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노외주차장 및 건물부설주차장을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이용하도록 개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야간 시간대 불법 주차수요를 감소시키는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김제시 주차수급에 대한 인식에서는 적정하다가 240명으로 30%, 매우 부족하다가 560명으로 70%가 답했으며 공영주차장의 위치의 적정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적정하다가 320명으로 40%, 부적절하다가 480명으로 60%를 차지 공영주차장의 위치가 부적정 하다는 여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공영 및 민영의 노외주차장에 대한 유료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200명 25%, 반대 600명 75%로 나타났으며 공영주차장설치가 가장 시급한 곳은 터미널 주변이 260명 32.5%, 시장주변이 143명 17.3%, 김제역 주변이 125명 15.6%, 김제경찰서 주변 113명 14.1%, 우체국주변 98명 12.5%, 구산사거리 41명 5.1%, 요촌동 개인 주택가 20명 2.5%순으로 응답했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별 소요재원 확보방안으로는 불법 노상주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11개소에 5억 5,000만원(시비), 주거지역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에 5구역 2억원(국비), 주차시설 정보 이용 안내 시스탬 1개 시스템에 1억원(시비), 시가지 및 읍면 주차시설 공급에 241억 4,000만원(국？시비？민자), 시외고속버스터미널주변 공공주차장 설치 2개소에 40억원(국비), 업무 및 상업지역 주차장 설치 3개소에 34억 4,000만원(국비), 김제 화물공용 주차장설치 1개소 250대에 326억원(국비？민자)등 총 650억 3,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차별로는 2013년 129억 1,000만원, 2014년 478억 2,000만원, 2015년 이후에 43억원 등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주차장수급문제 해결을 위해 김제시의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주차 수급계획에 따라 주차시설이 공급될 경우 2012년 12월 말 현재 주차수급비 0.56에서 2015년 0.60으로 향상될 전망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요예산확보 대책은 시비를 제외한 특별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이고 국비확보계획에서도 내년도에 1곳에 특별교부세 5억원이 확보된 것이 전부인 실정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2013년도 예산미확보로 미추진 사업과 2014년 수급계획만 해도 당장에 필요한 예산이 480억의 예산이 필요한데 공영주차장 설치 예산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주차장 설치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주시고 용역결과에 나타난 예산확보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세부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야간 불법주정차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 등 주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불편 민원도 증가하고 있는 바, 김제 화물공용 주차장 설치 건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일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나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합리적이고 정교한 분석과 판단 없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졸속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면 김제의 비전을 만들어가는 것은 요원할 것입니다.
김제시는 자체세입의 비율과 자체세입의 증가율이 매우 낮고 경상수지 비율이 높으며 지방채무 잔액지수와 장래세대부담비율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균형 있는 분배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부족하지만 꼭 필요한 곳에 골고루 나눠 쓰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고, 2014년에는 김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고 발전적인 김제를 위해 더욱더 정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장덕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주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금구, 용지, 백구, 검산동 지역구 온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활기차고 신명나는 김제시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침, 저녁은 물론 한낮의 기온도 급격히 떨어져 본격적인 추위를 대비해야 할 계절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어느덧 한해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시기에 의미 있고 뜻 깊은 시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우리시 공유재산으로 취득한 백구 지지제에 대한 김제시의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 염려스러운 점이 있어 몇 가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991년 3월 28일 저수지로써의 기능을 다해 용도 폐지된 백구 지지제는 백구면 월봉리 148-1번지 외 8필지로 면적은 32,517평입니다.
백구 지지제를 공유재산으로 매입하게 된 배경은 부지의 관리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기 전에 우리시 현안사업 추진 등 미래 활용 가치가 높은 부지를 미리 확보하고자 2012년 6월 18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2012년 11월 12일 기획재정부로부터 5필지 91,719㎡를 매입하고 2013년 6월 25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4필지 15,775㎡를 매입하여 총 107,494㎡를 6억 8,522만 4,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매입완료 하였습니다.
취득한 공유재산의 활용 목적은 2014년도 국가공모사업인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에 선정될 경우 사업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 보급종 씨감자 민간 이양에 따른 우량종서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미니 씨감자 전문 생산단지 조성과 판매를 통한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사업비 40억원의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계획하여 2013년 10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김제시는 사업신청 이전부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농림부 관계부서를 방문하고 사업계획 설명 등 많은 노력을 전개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 11월 1일 농림부 공모사업 선정결과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백구 지지제는 현재 상태로는 씨감자 생산단지 조성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작물재배 등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불모지나 다름없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안타깝고 황당한 사실은 국가공모사업인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에 신청하기 전에 담당부서 과장과 계장 등이 백구 지지제 현장을 방문한 결과 백구 지지제는 씨감자 종자산업 단지로 전혀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며 공모사업이 당연히 탈락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음에도 명분을 찾기 위하여 공모사업을 신청했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담당과장으로부터 백구지지제가 씨감자 생산단지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지지제에는 씨감자 생산단지 조성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장소에 3ha정도 토지를 마련하여 증식포를 조성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다시 3ha의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백구 지지제는 씨감자 생산단지 조성을 위하여 매입하였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어느 특정인이 백구 지지제에 대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자 여러 방법으로 김제시에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임대를 한 후 옥수수재배, 또 다른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려되는 일은 이러한 일이 공모사업 선정결과 발표 이전부터 거론되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백구지지제의 공유재산 매입이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우리시 역점사업의 추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개 개인의 사익을 위하여 매입해 준 꼴로 비추어 질까봐 매우 염려스럽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에 백구 지지제와 관련된 시의 입장과 향후 정책에 대해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백구 지지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 시 부지활용 계획과 공모사업 타당성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었고 이에 회계과장은 각종 공모사업 또는 공공목적으로 사용이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매각을 해도 이익을 볼 수 있는 충분한 재산가치가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과연 백구 지지제의 매입이 김제시 발전과 씨감자 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결정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얼마 전 백구 지지제를 현장 방문하여 확인해본 결과 아직도 일부면적에 물이 고여 있는 상태로 공모사업 추진 시에는 당연히 부지정리를 위한 대규모 성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였으며 백구지지제의 전체면적에 대해 1m를 성토하는데 필요한 공사원가를 계산해보니 총 공사비 8억 9,000만원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공모사업 신청서를 확인한 결과 총 사업비 40억원 중 성토나 부지정비에 따른 소요액은 전혀 없었으며 그 당시 별도로 성토에 관한 사업계획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보아 과연 백구 지지제의 매입목적이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공모사업 신청에 있었는지, 백구 지지제의 활용방안이 신중하게 고려되고 준비되어 추진된 사항인지 심히 의심스러운 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백구 지지제는 성토를 하지 않고 현재 상태로는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없는 불모지나 다름없는데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 백구 지지제의 사전 성토계획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김제시는 백구 지지제 매입계획의 목적과 용도에 맞도록 일관성 있게 정책을 유지해야 할 것이며 장래의 필요에 의해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취득한 재산이기에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향후 백구 지지제에 대한 관리 및 활용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구 지지제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미래세대의 이익을 위한 활용방안의 모색이 더욱 필요한 시점으로 얼마든지 새로운 활용방안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면밀한 검토를 통해 향후 활용방안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면 무작정 소유할 일이 아니고 다시 매각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의 소유권은 지자체인 김제시에 있지만 그에 앞서 시민모두가 공유하는 재산적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은 일반상식입니다.
또한 공유재산은 사유재산과 달리 시 발전과 시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 건전한 방향으로 이용돼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백구 지지제를 비롯한 모든 공유재산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행정편의를 위해 쉽사리 대부계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며 장기적 안목에서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김제시의 정책이 일개 개인의 욕구 충족과 이익을 위해 섣불리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활용가치가 높은 공유지가 장기간 또는 영구히 개인의 사익을 위해 이용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취득한 공유재산의 활용방안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의 심사숙고와 올바른 판단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아름답게 잘 마무리 하시고 행복한 2014년도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임영택
온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만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만수
안녕하십니까?
백산, 만경, 공덕, 청하 지역구 오만수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민의를 대변하시면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 김제 건설을 위하여 애쓰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김제시 공무원 여러분!
이제 계사년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항상 주민들과 같이 동료의원들과 한 마음으로 미력하나마 김제시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마음만큼 성과는 거두지 못한 아쉬움이 큽니다.
그리고 지평선축제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대표축제로 선정되기를 기원하며 또한 본 의원의 지역구이며 고향인 백산면에 조성하고 있는 김제시 최대의 역점사업인 지평선 산업단지의 조성과 기업유치를 위해 애쓰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함께 산업단지가 김제시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되도록 성공적인 마무리와 건실한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저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시정 질문을 통해 풍요롭고 행복이 넘치는 희망찬 김제시 건설에 한발 다가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올해에 이어 대표축제 선정을 바라보고 벌써 16번째 축제를 준비하는 지평선축제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보다 내실 있는 축제로 발전하기 위한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지평선축제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평선의 비경을 테마로 농경문화를 중심으로 1999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10월에 벽골제 일대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지역 이미지 창출과 쌀을 소재로 한 지역특성화 축제로서 농가소득 증대와 연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한 축제는 올해로 15회를 개최하는 동안 8년 연속 최우수 축제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등극하는 등 큰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러나 그 성과 뒤에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해마다 투입되고 있으며 수많은 주민이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과연 시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김제시에서는 올해 지평선축제의 프로그램운영과 행사운영에 21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대부분 시민들은 지금까지도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직접 조사한 바로는 벽골제 주차장 조성 등 축제장 기반시설 정비에 투입된 예산을 제외하고도 실？과？소 읍면동마다 축제준비와 행사지원에 21억원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지평선축제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4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7개월 동안 10여명의 김제시 공무원이 파견되어 축제기획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축제 한 달 전 부터는 김제시 모든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는 뒷전으로 하고 지평선축제 준비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축제기간 중에는 많은 주민이 행사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주민이 동원되는 지평선 축제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해마다 증가하는 불분명한 방문객 수를 가지고 자체 토론·분석을 통해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하고 오직 최우수축제와 대표축제의 선정이 축제의 목표인 것처럼 매달리고 있으며 그 결과를 엄청난 치적인양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청 앞 거리를 비롯하여 시내 전 도로를 가로지르는 찬사의 플래카드는 한 달이 넘어 찢어질 때까지 걸려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처럼 매년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8년 연속 최우수 축제에 이어 대표축제라는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사치스러운 타이틀만을 가지고 그 치적을 홍보하는 데만 그치지 않을까 크게 염려스럽습니다.
지난 11월 지방지를 통해 100만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806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지평선 축제를 통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관광산업학회로부터 2013 한국관광산업대상을 수상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올해 10월2일부터 닷새간 열렸던 강원도 횡성한우축제의 결산보고에 따르면 축제를 통한 직접 소득효과만 916억 3,4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김제시 지평선축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금년 지평선축제를 통한 농가소득 창출과 지역 소득효과는 어느 정도이며 경제적 파급효과는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통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15회를 개최하면서 문화관광 축제로써 충분히 자리를 잡았으므로 이제는 수익을 창출하고 김제시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앞으로 김제 지평선축제가 문화관광축제에서 나아가 산업관광축제로 거듭 남으로써 추상적인 경제효과가 아닌 실질적인 시민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과 인력을 어려운 김제시 농촌·농업의 발전을 위해 조금은 양보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김제시 농업정책을 기획하고 주도하는 농정기획단의 운영현황을 살펴보시고 농업 개방화에 따른 글로벌 경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산업 구조를 경쟁력 있는 산업형태로 개편하여 우리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산업용지 공급으로 지역경제 기반육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성 중인 김제 지평선 일반산업단지의 이주민 택지조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평선 산업단지는 총 2,994억원을 들여 298만 6,000㎡의 면적으로 현재 추진율은 76%라고 합니다.
시행사인 지앤아이와 이주민대책위 간에 합의된 이주민택지조성의 완료시기는 지난 8월 30일까지였습니다.
그러나 택지에 대한 분양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주민대책위에서는 공사가 늦어져 발생된 일이니 만큼 분양이 완료되고 주택을 신축하여 이주할 때까지의 월세와 최저생활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몇 번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서로의 입장차를 보이며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합의서의 이행을 지키지 못한 잘못은 시행사에게 있음에도 시행사에서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주민대책위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김제시에 적극적인 중재를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제시에서는 대책위와 지앤아이 간 합의를 위한 중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금후 시장님께서는 이주민 대책위와 지앤아이 간 합의를 위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 전 이주민들과 약속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도 추진되는 내용을 챙겨서 이주민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시의 발전과 지평선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삶의 터전을 내어주고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이주민들을 대할 때 마다 가슴 한켠이 시려옵니다.
시장님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여러 정황들을 살피시어 옛 고향의 모습을 그리며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 이주민들이 이주단지에 정착할 수 있을지 정확한 시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올 겨울은 어느 해보다 춥다고 합니다.
시민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을 보내시길 기원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오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문철
안녕하십니까?
광활, 부량, 성덕, 죽산, 진봉면 지역구 김문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임영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제시민과 김제시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여름철 긴 장마와 폭염으로 인해 농작물의 작황을 장담할 수 없었으나 다행히 가을철 기상이 매우 좋아 모든 농작물이 풍작을 이룬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쌀 목표가격을 재설정함에 있어 농업인들이 원하는 가격과는 차이가 너무 커서 실망이 많은데 앞으로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제 지평선쌀을 계약재배 하여 가공 판매하는 RPC에서 해야 할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시정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예전부터 김제시에서 생산되는 쌀은 전국에서 제일 많고, 그 쌀은 밥맛과 미질이 좋다는 평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 명성을 더욱 높이고 농업인들의 소득을 높이고자 김제 브랜드쌀인 지평선쌀도 육성해왔다고 봅니다. 지평선쌀의 계약재배는 2001년부터 품종은 일미벼로 시작하여 현재 재배면적이 신동진벼가 6개 RPC에서 1,600ha로 확대되어 외형적으로는 많이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지평선쌀 생산 및 품질의 고급화 방안으로 농업인에게는 매년 5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신동진 벼의 보급종과 각종 농자재를 지원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차등수매 장려금 지원사업도 도입하려는 등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농업인들 또한 고품질쌀을 생산하려는 참여의식과 생산기반은 잘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여건 하에서 고품질 원료곡의 확보와 차등수매를 하고 가공해서 판매하는 일은 전적으로 RPC에서 담당하고, 이들 RPC에게도 포장재와 홍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평선쌀에 대한 인식과 명성이 높아지지 않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평선쌀을 생산？가공？판매하는 RPC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RPC들의 인식과 의지가 지평선쌀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지평선쌀의 명성을 높여야겠다고 인식하고 원료곡의 차등수매, 별도보관, 고품질쌀의 출하등급 규격에 맞는 도정과 포장, 홍보와 판매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 RPC에서 가공, 판매하는 지평선쌀은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우수브랜드로 각광 받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작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RPC에서는 지평선쌀의 판매가 잘 되어 계약재배 면적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평선쌀 브랜드 파워형성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시장님!
김제시에서 제공한 지평선쌀 재배 매뉴얼대로 실천해서 재배하고 계약 RPC로 수매하면, 그 RPC에서는 수확 후 관리와 도정, 판매를 잘 할 수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면 지평선쌀의 명성은 높아지고 더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수확기 이전부터 포장현장 검사, 등급별 수매, 저온건조 및 저장관리, 쌈품질 및 품위, 적극적인 판매전략에 의한 판매량 등 합리적인 평가요인들을 선정해서 RPC 별로 연중 또는 분기별 평가를 통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고, 이런 RPC에게는 폭넓은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긍심과 의지를 심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선순환시스템은 다시 품질 좋은 원료곡을 생산하도록 단지조성과 토양관리, 참여농업인들의 교육, 병해충 방제 및 본답관리 등에 있어서 더욱 잘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인들과 RPC가 하나 되어 고품질의 지평선쌀을 생산하는 최적의 여건이 조성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다 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안 좋았던 기억은 다 지우시고 행복했던 기억들만 가슴에 담으시고 2014년 새해에는 건강하신 가운데 큰 희망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김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김영자 의원입니다.
2013년 한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의 끝자락에 닿아 있습니다.
이번 한 해를 뒤돌아보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지평선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비롯해서 우리시의 미래 희망인 지평선 산업단지와 민간육종연구단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등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지난 11월 14일 새만금 3,4호 구간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판결이 군산시가 주장해온 해안경계선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연경계를 기준으로 하자는 우리시 의견이 적극 반영됨에 따라 앞으로 새만금 제2방조제 구간의 경계설정이 우리시에 유리하게 된 것은 그 어떠한 성과보다도 값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새만금 행정구역의 합리적 경계설정을 위해 노력해 오신 이건식 시장님과 임영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그리고 10만 김제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1,2호 방조제의 관할권 결정이 대법원 판결의 틀과 범주 안에서 결정되도록 끝까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정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의 시가지 도시미관 부재에 따른 새로운 변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흔히 시가지 거리의 모습은 그 도시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우리시에도 도로나 공원 등의 공적인 공간에 시설물들이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성장위주의 정책을 시행해온 결과 사업의 양을 늘리는데 주력하다 보니
사람위주의 안전성과 편리성 그리고 심미적 가치를 소홀하게 다루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시가지에서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가로, 광장, 공원 등과 같이 공적인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전봇대, 교량, 벤치, 안내사인, 가로수 등이 관리자도 관리가 어려울 정도로 어수선하게 난립되어 있어 도시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럽게도 올해 초에 김제시 공공디자인 조례가 제정되면서 다양한 공공 시설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가로환경이 아름답고 깨끗하게 개선될 것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지인들이 우리시를 방문하여 시가지의 이미지 또는 선입감을 느낄 때 가로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시내 가로수를 살펴보면 나무만 심어놓고 관리가 소홀하여 가로수로써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볼품없는 가로수가 우리시의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행정편의에 따라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하였지 어떤 수종의 나무를 어떻게 식재할 것인가에 대한 시민과의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던 점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계절의 구분에 따라 색채이미지의 변화가 풍부한 수종의 선택이 바람직하고 장기적으로 가로수가 성장하여 만들어낼 거리의 모습과 그로 인해 새롭게 형성될 시민들의 생활변화를
심도 있게 생각하여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관습화된 인식을 전환하여 좀 더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가로수 식재계획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상가, 사무실 등에 난립되어 있는 옥외 광고물(간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지 상가 옥외광고물(간판)은 세련되고 깔끔한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로등이나 버스정류장 등과 같은 시설물은 시에서 직접 관리함으로써 정책을 수행할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나, 옥외광고물(간판)은 소유권이 일반시민에게 있어 정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한 상가에서 간판을 네다섯 개까지 설치하여 다수 주민들에게 불편과 불쾌감을 주는 경우는 반드시 시정이 되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보도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입간판은 보행하는 시민들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고 있고 대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 현수막들은 바람 부는 날이면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하는 시민들에게 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수막이 걸린 전봇대나 가로수를 보면 현수막을 묶었던 끈들이 너덜너덜 달려있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세련되고 깔끔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불법 광고물은 정비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봇대, 가로등, 버스정류장, 안전휀스, 볼라드 등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 권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전봇대, 가로등, 상하수관, 멘홀, 안전휀스 등 각종 공공시설물은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너무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현재에는
도시발전에 많은 걸림돌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는 필요성 때문에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이나 색채 등이 등한시 되어 설치되었고
또 소홀히 관리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공공시설물 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시 전체적인 계획이 먼저 세워지고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공공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한해에 같은 장소를 두 번 세 번 또는 그 이상 파헤치는 우를 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기에 앞서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제작 설치한다면 도시 품격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로등 하나, 전봇대 하나, 보도블럭 하나, 인도의 색깔까지도 하나의 건물, 시설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물려줄 하나의 예술품으로 생각하고 도시의 특성을 살린 공공시설물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김제시가 혁신도시와 새만금이라는 좋은 호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시이미지 관리를 소홀히 하여 찾아오는 손님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전, 개선, 관리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가지 및 읍면동 소재지에 그려놓은 벽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시가지 이미지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벽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잘하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우리시의 문화와 역사 등을 전달하는 시각적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그려져 있는 일부구간의 벽화는 아무런 의미 없이 단순한 그림으로 그려져 지역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벽화는 그 존재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난 후 많은 인위적인 요소로 인해 노후화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그려지거나 방치되어 있는 벽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없을 경우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그려진 벽화는 도시미관을 저해시키는 주범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는 물론 시민들의 재능기부로 추진되는 사업이기에 추진부서를 일원화하여 업무를 추진하면서 전문성도 높이고 지역정서에 맞는 벽화가 그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은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에 대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역사적, 문화적 특징, 비전, 개발전략 등이 반영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실천될 때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는 품격 있는 선진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김제시 도심에 은행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김제와 어울리는 가로수 인지, 어울리는 가로수가 아니라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가로수를 식재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은 있으신지와 가로수 식재 관리를 위한 장기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모든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대책을 밝혀 주시되, 금년 1년 동안 현수막, 간판 등 각종 옥외광고물 관련 행정업무의 종류와 내용,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현황, 수수료 징수실적 등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행정 처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김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35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실적과 함께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로 및 공원 등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물은 관리부서가 다르다 보니 재질과 형태, 그리고 디자인 등이 제각각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김제시 공공디자인 조례가 제정되면서 이러한 공공시설물들이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친환경적이면서 위험성이 없는 재질, 그리고 김제시만의 고유 디자인으로 통일되게 설치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공공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셨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내에 무분별하게 그려지고 있는 벽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김제시 공공디자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시설물에 벽화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내에서 벽화를 제작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물론 행정기관에서 작품을 제작할 경우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지역정서에 부합하는 벽화가 그려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외에 벽화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시가지 시설물은 상호 간에 이미지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색채와 이미지 또한 구구각색으로 혼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행정공무원들의 인식의 부족에도 일부 원인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를 조화 있게 만드는 공공시설물을 잘 설치하고 잘 관리하여 시민들이 공감하는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깨끗한 가로환경, 보기 좋은 간판, 정서에 어울리는 가로수 등이 우리시의 정체성에 맞게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통합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설치되고 관리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일 하는 사람들의 희망 김제시의원 김영미입니다.
존경하는 임영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 김제 만들기에 올 한 해도 고군분투하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년 내내 어지러운 정국과 날이 갈수록 얼어붙는 경제난속에서도
각자 삶의 터전을 꿋꿋하게 지켜 오신 시민여러분!
국정원 대선개입설과 진보당 탄압, 박근혜 대통령 책임론에 이은 4대 종단 시국선언까지
의혹의 실마리가 풀려지는 가하면 뭔가 사건이 하나씩 터지고 희생자가 생기는 험악한 종북몰이 바람에도 촛불로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본 의원은 노동자, 농민, 서민을 위한 정당,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비례로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시의회에 입성해서 국민참여당과 합당한 통합진보당 시절 당내 총선경선 사태에 당시 김제지역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한 바, 현재는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순간도 노동자, 농민, 서민을 대변하겠다는 초심을 버리지 않았으며 여전히 진보적 정치활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진보세력에 대한 종북 덧칠하기와 마녀식 사냥몰이가 보도될 때 마다 걱정의 말씀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을 마무리 하는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김제시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성별 영향분석 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교육훈련입니다.
2013년도 지방재정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는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이라고 합니다.
성인지예산제도(性認知豫算制度)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함은 물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해 다음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남성과 여성의 정책수요의 차이 즉, 평균이용시간(여성 2분30초, 남성 1분 24초) 차이를 반영해 ‘공중화장실법’에서 여성화장실의 변기수를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최대 1.5배)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이나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손잡이를 개선해서 남성과 여성의 관점을 반영한 것과 같이 성인지 예산제도는 시민생활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1980년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시작되어 1955년 베이징 세계 여성회의 행동강령으로 채택되었으며 세계 60여개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써 우리나라는 2006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08년부터 성인지 예산안 작성지침이 발표되었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0년 회계연도부터 도입됐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일반회계, 특별회계에만 한정하던 것을 2011년부터는 기금사업까지 확대하고,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첨부서류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지방재정법 제 36조의 2와 제 53조의 2에 따라 2013년도부터 예산안 제출 시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제시 성인지 예산은 본 예산안 대비 2013년은 67건에 497억 100만원, 2014년은 75건에 580억 6,2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부터 지평선축제, 작은 목욕탕, 작은 영화관, 그룹-홈, 가로등, 공영주차장 조성, 모악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농가도우미, 시민교양강좌 운영 등 성인지 예산이라고 따로 사업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사업들을 실행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이 실제 여성과 남성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의도치 않는 차별을 발생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몇 년 전부터 3번의 예산서와 2번의 결산서를 시행하면서 실용화를 내세웠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여전히 낯설고 여성을 위한 예산이라고 여길 정도로 성인지 예산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대다수가 실감하지 못하는 데 예산 증액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어떤 평가를 낼 수 있겠습니까?
법적 시행 1년이 지나도록 총괄부서 조차 사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이 시점에서 성인지 예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 사업이 무엇이고 우리 주변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부터 알아가는 것이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첫 걸음이라 봅니다.
본 의원이 2012년 존경하는 김영자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김제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 40조에 성평등 정책의 효과적인 증진을 위한 지원에 근거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과 의회, 시민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책교육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을 한 번에 몇 백 명씩 모아서 진행하는 집합교육은 비효율적이므로 주제별, 사례별, 단위별로 소단위 교육을 진행해서 토론이 활성화되고 현장에 접합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이 절실합니다.
더불어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가 어렵고 사업이 전 실과에 편성되는 실정을 감안할 때 집행부나 의회 내에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성인지 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대 시민 정책교육과 홍보 방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성인지 예산서 작성의 기본이 되는 성별분리 통계의 생산과 관리를 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셋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정확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훈련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성인지 예산사업에 따른 관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담론화입니다.
지평선 학당은 설립당시부터 김제관내에서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시민들의 유난히 높은 교육열에 지평선학당은 사교육을 대신할 수 있다는 일부 기대심리와
공교육 저해라는 걱정이 항상 공존해왔습니다.
진행되는 동안 여러 개체로 전달된 의견들이 반영돼 개별 사업들의 전환으로 중학생들의 학구열에 동기부여를 했다는 괄목할 만한 성과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지난 2011년 7월 시정 질문 시 제기했던 지평선학당의 특정학교 편중 운영에 대한 공공성과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잔존해있으며, 대학입시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제시민들의 혈세로 김제시가 출연하고 뜻있는 분들의 성금으로 마련된 김제사랑장학기금에서 해마다 상당한 금액의 장학재단 사업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김제시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누려야할 좋은 교육여건을 일정 공간에 한정된 소수에게 치우친 사업으로 인해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차별을 감내해내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제안했던 시, 학교, 시민이 함께하는 교육협의체 구성과 김제시 교육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청취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 대 토론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칭 지역교육발전협의체 구성에 관해서는 타 자치단체의 좋은 선례를 제시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를 총괄해야 할 인재양성과장이 최근 3년 동안 3번 바뀌었고 인재양성담당도 바뀌며 유야무야 되고, 부처 간의 벽도 허물겠다는 정부 3.0시대에 같은 과안에서도 업무연찬과 협조가 안 된다면 어떻게 책임 있는 공무를 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이 어떤 사업이든 반대급부가 있는 것이고 초기부터 찬반양론이 있었던 지평선 학당이었던 만큼 이제 시민들에게 평가를 받아볼 때도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김제교육에 관한 토론회 제안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김제시가 참여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선진지로 견학 올 정도로 명망 있는 지평선 학당 운영에 대한 자부심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성과는 성과대로 계승하고 미흡했던 점은 보완대책을 찾고자 하는 것이 토론회 일 텐데 어찌해서 김제시는 제3자가 제안하는 교육관련 토론회를 그토록 기피하는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이것이 화합과 감동의 시정을 펼치겠다는 김제시정의 현 주소입니까?
쟁점이 되는 주요공약, 정책 사업일수록 열린 자세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토론회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문제제기에 따른 김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복안은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김제시 농업관련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과 정책사업 연계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김제시 농업기술 보급관련 시범사업 현황은 2009년 청결고추 생산 패키지시범 등 12개 사업 11억 7,200만원, 2010년 지역농업 특성화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11억 6,100만원, 2011년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 등 16개 사업 13억 7,100만원, 2012년 비가림고추 생산시설 시범 등 10개 사업 11억 1,600만원, 2013년 쌀가공식품 상품화 등 15개 사업에 15억 8,500만원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중 2,000만원부터 4억원까지 100% 지원사업들이 다수이나 사업목적대비 신기술 파급효과는 의문입니다.
예를 들면 2009년도에 키다리병 발생저감 실증사업으로 1억 4,900만원의 예방소독약제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다시 또 2010년 1억 4,400만원이 같은 명목의 시범사업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러나 2012년, 2013년 키다리병이 급격히 확산되자 이번에는 2013년 키다리병 방제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그 결과로 2014년 냉온탕 소독기를 지원하겠다고 하더니 사업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다시 또 예산서에 키다리병 예방소독약제지원 2억원을 올렸습니다.
도대체 왜 한 가지의 실증연구에 따른 지원사업이 갈팡질팡 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해마다 급증하면서 농민들의 피해와 불안감이 크므로 연구결과에 따른 정확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2년간 약제 지원 시범사업을 하였으면 그에 따른 결과와 평가가 뒤따르고 후속 조치가 있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쌀 생산비 절감 실증시범사업 2년, 명품 최고품질쌀 재배기술 시범 2년, 맞춤형 최고품질쌀 단지 육성 3년 등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시범사업들에 대한 분석 평가는 어떻게 되고 김제쌀 명품화를 위한 정책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요?
가뜩이나 어려운 대내외 농업 여건 속에서 농민들의 생산증대와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국？도？시비를 지원해서 김제시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려는 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나 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으며 사업진행 후 심도 있는 평가를 통해 보급 확산과 정책 사업으로 이어져야 함에도 단편적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고 있어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등 관련 위원회나 정책담당과 논의구조를 만들고 사전？사후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김제시 농업관련 각종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과 정책사업 연계방안은 무엇입니까?
너른 지평선 들녘을 명품 브랜드화해서 잘 사는 김제시를 건설하려는 좋은 취지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누가 보아도 이해가 가고 고개가 끄떡여지는 투명한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가 먹는 밥 한 공기 120g의 쌀값이 275원, 신라면 한 봉지는 1,000원, 애완견 사료는 우리가 먹는 밥 한 공기와 똑같은 120g이 972원이랍니다.
10년 넘게 제 자리 걸음인 쌀 값!
옛 사람들은 쌀 한 톨 생산하는데 사람 손길이 88번 간다고 했습니다.
지금 국회 앞에서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쟁취와 쌀 목표가격 23만원 쟁취를 위한 농민들의 천만농성이 진행되고 있으며, 관내 정부 대표기관인 김제시청 앞에도 나락 적재가 되어 있습니다.
한·미FTA를 넘어 한·중FTA에 환태평양의 동반성장이라는 명목으로 다자간 무역(TPP)까지 한국농업의 위기는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지난 3일부터 6일 오늘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WTO 9차 각료회의가 열리고 있고 독사탕이라 불리는 발리 패키지 자유무역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농민연대의 투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들은 신혼여행을 간다는 그 곳에서 김제농민과 여성농민대표 4분도 한국농업을 지켜내고자 투쟁의 대열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살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번창합니다.
국민의 고향이고 생명인 농업·농촌을 지켜내는 길에 김제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추운날씨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김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7분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7분의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영택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숨 가쁘게 달려온 올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를 맞아 올 한해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깊은 사랑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7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의원님들께서 김제를 아끼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시정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성심성력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새만금 김제 몫 찾기’ 등 김제발전을 위한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발전적 대안과 지혜를 모아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주신 시민여러분과 의원님들 덕분에 우리 김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11월 14일에 진행된 새만금 3·4호 방조제 관할결정 취소소송 대법원 선고 공판에서 3개 시군에 연접한 각 매립지는 해당 시군에 각각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경계설정이며 해상경계선은 더 이상 무의미함을 판시하여 만경강과 동진강을 경계로 하는 2호 방조제 관할권 확보가 더욱 유력해졌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제15회 지평선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한국관광산업학회로부터 ‘2013 한국관광산업 대상’을 수상하였고 대표축제 3년 수성을 위해 혼신을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울러, 새만금 신항만∼심포간 동서2축 간선도로, 심포∼전주간 새만금 고속도로, 농업용지 5공구 등 새만금 김제지구 내부개발 핵심 인프라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어 명실상부한 새만금 중심 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육종연구단지에 입주할 우수 종자기업 20개 업체를 확정하였으며 50만평의 종자생명연구단지를 새만금 국책사업에 반영시키는 한편 2008년부터 조성해 온 지평선산업단지와 단지 내 김제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은 이 달 중 준공을 앞두고 있는 등 미래 김제발전을 위한 토대를 탄탄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중앙의 공모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문화？체육？농업 등 여러 분야에서 43개, 360억 여 원의 사업이 선정되었고 보건복지부로부터 2013 복지행정상 노인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계획하고 도전한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거둠으로써 김제시의 위상과 김제시민의 자긍심을 한층 높였습니다.
이와 같은 소중한 성과는 여기계신 의원님들과 10만 시민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확신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새만금 시대를 선도해 나가며 농업생명 산업과 신산업 인프라가 융합된 ‘잘 사는 김제, 행복한 김제’를 만드는데 혼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은 김복남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27개 항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대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복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주 시내버스의 전주에서 금산, 금구 노선 양방향 순환운행 대책 등 4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꿈과 희망이 있는 농업·농촌 실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 시내버스의 전주에서 금산, 금구 노선 양방향 순환운행 대책마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벽지노선 지원금 산출근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당 운임단가 108원에 연장거리 13.3㎞를 곱하고 손실 추정인원(16명)에서 평균 승차인원(2.4명)을 뺀 13.6명에 운행횟수 왕복 50회를 곱한 결과를 반영하여 1년간의 운행 손실액을 산출한 결과 7억 13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양방향 순환운행 개편용역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말에서 2012년 2월까지 실시한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 추진 시 의원님께서 고견을 주시어 전주~금산사~원평~전주 순환노선에 대하여 용역을 실시코자 하였으나 용역업체(전북경제원)에서 순환의 경우 노선연장이 대폭 증가하여 이에 따른 손실액이 크게 발생되므로 원평에서 환승하는 방법이 비용대비 효과 면에서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연장안을 용역에 반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주시 버스업체 및 우리시 업체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주시와 안전여객에 수차에 걸쳐 방문 및 유선을 통해 노선연장을 요구하였으나 운행시간 증가에 따른 운행횟수 감소로 기존 승객의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전주시 버스업계에서도 이용객이 적어 적자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불가하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시 안전여객에서도 전주 시내버스가 운행구간을 연장하면 상대적으로 안전여객의 이용객 감소로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하여 크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양방향 순환노선 개편에 대하여 2014년 교통량조사용 역시 반드시 포함시켜 본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한편 전주시 및 우리시 버스업체와 심도 있게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벼 대체작목 확대 유도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수도작 위주의 농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벼 대체작목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11년도부터 국비 지원사업인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11년 786농가에서 567㏊, 2012년 202농가에서 93㏊, 2013년 349농가에서 612㏊의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에 참여하여 ㏊당 220~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또한 벼 대체작목 수확기계(클라스콤바인)를 2011년에서 2013년까지 3년간 사업비 10억 500만원을 지원하여 콩전용 탈곡기 등 농기계 10대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죽산면 논콩 영농조합법인을 중심으로 논콩 재배면적이 350㏊ 정도로 대폭 확대 재배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공용쌀 또한 김제 벽골제 쌀가공협동조합이 구성되어 1,000㏊ 까지 확대 재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시에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였던 정부보조금 제도를 계속적으로 시행토록 지난 11월 18일 우리시를 방문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께도 직접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벼 대체농가 보호를 위하여 콩？조사료？가공용 쌀 등 벼 대체작목이 안정적으로 확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쌀 경쟁력 확대를 위한 벼 직파재배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전국적으로 직파재배를 제일 먼저 시작한 지역이지만 기술적으로 정립이 안 된 시기에 경영비 절감만을 위해 시작한 결과 시행초기인 2005년에는 2,000㏊이상 재배하였으나 벼 생육 불균형, 잡초발생 증가, 잡초성 벼 발생 및 공동육묘장？비닐하우스육묘장 등을 통한 10일모의 정착 등으로 농가들로부터 외면을 받아 최근 들어 직파재배 면적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직파의 재배기술이 정립되고 관련 직파기의 개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책적으로 직파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에서도 직파겸용 벼 품종을 개발하고 수량성 및 품질을 이앙재배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시범사업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농진청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직파 재배기술이 농가에 보급되도록 힘쓰겠으며 앞으로 중요한 농업인의 인식전환을 위해 새해영농교육 등을 통해 직파재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겠습니다.
또한 2014년 직파 시범사업 1개소 5㏊정도를 시작으로 연시회 및 평가회를 개최하여 직파기술의 안정성을 알리고 부착형 직파기 등을 지원하여 직파재배를 통한 쌀 경쟁력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모악산 도립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악산도립공원은 자연 및 문화경관 보전을 위해 자연공원법으로 용도지구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우리시 관리면적인 2,914㏊중 약90%에 해당하는 2,631㏊가 공원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되어 사유재산의 개발행위 및 건축물의 신·개축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와 전라북도에 용도지구별 행위규제를 완화하는 법률개정과 토지매입을 수차례 협의·건의한 바 있으나 법률제정 취지 및 타 도립공원의 형평성을 이유로 우리시 입장이 관철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한 2012년도 하반기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공원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에서도 우리시의 공원구역 축소와 공원마을 지구확대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11필지 5,539㎡만 반영되는 등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4년도에는 김제시 자체적으로 지정도면과 현장을 일치시키는 조정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때 다시 환경부와 전라북도에 공원마을 지구확대 및 법률개정에 의한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건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모악산 도립공원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에 대한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악산 관광지 일대에 있는 숙박시설은 유스호스텔과 2～3개 여관 정도인데 시설 또한 낙후되어 관광객 유치여건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모악산 관광활성화를 위한 최대 숙원인 숙박시설 건립을 위해 약 800억원의 민자를 투입하여 300실 이상의 최상급 호텔 건립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문화재현상 변경허가 심의가 부결되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이 정상추진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현재 가동 중인 모악폭포와 앞으로 추진될 캠핑장 조성, 호텔 건설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모악산 도립공원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덕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 외 2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과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을 보여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관할결정에 관하여 질의하신 내용을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째로, 새만금 3, 4호 방조제 관할 결정 취소청구 소송을 대법원에서 기각하였기 때문에 우리시가 패소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새만금 행정구역과 관련한 대법원 최초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대부분 주문 하나로 판결하지만 이번 소송에서는 대법원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이유문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의 주문은 기판력이 발생하지만 이유문은 관할 행정청에게 그 취지에 따라 행동하게 할 의무를 지우는 효력 즉 기속력이라는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안행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1, 2호 방조제 결정시 이번 대법원 판결문의 이유문에 기속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소송의 판결문의 주문에서는 3,4호 방조제 취소청구소송을 기각하여 3, 4호 방조제가 군산시로 결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대법원에서는 이유문에 방조제뿐만 아니라 내측매립지까지 새만금 전체지역에 대해 구체적인 관할 결정기준을 판시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군산시에서 일관되게 주장해오던 해상경계선은 이제 더 이상 관할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했으며 둘째, 대법원은 새만금 관할결정기준으로 연접성을 제시하면서 군산 연접지구, 김제 연접지구, 부안연접지구로 구분하였고, 그 구분근거로 만경강과 동진강의 자연지형을 척도로 삼았습니다.
셋째, 전주∼새만금 고속도로가 김제시를 통과하여 새만금으로 연결계획임을 감안하여 각 연접지구별로 귀속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구획이라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대법원은 해양접근성, 즉 바닷길도 3개 시군이 모두 공유해야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 4호 방조제를 군산관할로 인정한 것은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관할 결정기준을 종합해보면 2호 방조제와 내측매립지가 김제시 관할에 가깝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판결문의 주문에서는 3, 4호 방조제를 군산시로 결정했지만 이유문에는 우리시의 주장과 요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져 2호 방조제 확보가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군산에서 2호방조제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 2호 방조제의 관할권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있기까지는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는 군산시에서 새만금이 공유수면이라는 전제하에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실효적 지배를 주장해왔으나 대법원에서 분명히 해상경계선의 적용을 불인정한 이상 실효적 지배라는 논리는 이제 명분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군산에서 2호 방조제 접근성이 좋은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 전주∼새만금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동서2축 간선도로가 방조제와 연결되어 내륙을 통하게 되면 2호방조제와 가장 가깝게 연접되는 곳은 바로 우리 김제시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새만금 고속도로가 김제를 통과하여 새만금에 연결되는 점을 강조하면서 3개 시·군 관할결정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부안군에서 주장하고 있는 논리에 대한 우리시의 대응논리와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앞으로 2호 방조제 관할권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치열한 논리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시의 논리와 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경우 자칫 상대방에게 맞대응 논리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답변은 개요수준에서 간략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안은 과거의 어장도를 기준으로 2호 방조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새만금은 이미 내륙으로 변해 그 실익을 상실한지 오래일 뿐 아니라 과거 3개 시군 어민의 공동어장이였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둘째, 부안은 동진강 최심선을 신시도 앞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경강 최심선을 착각한 것이며 이제는
가력배수갑문과 신시 배수갑문이 최심선과 중앙선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가력도가 부안관할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시도 가력도가 부안 땅임을 이미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주장구간은 가력도 위쪽부터 2호 방조제이며 고군산군도가 1,200여년 동안 우리 김제의 만경현 소속 도서라는 점과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부안군이 토석을 제공해 새만금사업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우리시와 군산시 모두 공통된 사안으로 진봉면에 위치한 봉화산의 토석을 방수제 만경7공구 사업현장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칫 토석에 대한 실명제가 나올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행정구역을 배려해달라는 부안군의 주장은 우리시도 똑같이 공유해야할 주장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부안군과 군산시 주장은 지난 3차에 이르는 대법원 변론과 현장검증과정에서 누차 주장해왔던 잘못된 논리들입니다.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김제 앞은 김제로, 부안 앞은 부안으로 군산 앞은 군산으로”라고 분명히 경계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제 1, 2호 방조제에 대한 중분위 심사가 지난 11월 26일부로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내년 2월에 3개 시·군의 의견을 듣고 3월에 새만금 현장실사를 거쳐 4월에는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김제 몫은 지금까지처럼 10만 김제시민과 출향인 모두가 하나로 뭉쳐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호 방조제가 김제시 관할로 결정되는 그 날까지 한목소리로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새만금 우리 몫! 2호 방조제 확보를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다음은 워터파크 및 물의거리 조성사업 등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째로, 사업의 위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재검토하라는 도 종합감사 처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평야지대 도시로서 친수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물과 어우러진 공간을 확보하여 시민정서 함양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민선5기 시장 공약사업으로 성산공원 인접지(홍심정 부지)에 워터파크 및 물의 거리를 계획하였습니다. 홍심정 부지는 암벽이 형성되어 있어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이며 주변에는 성산공원, 향교, 관아, 문화예술회관, 전통시장, 시청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확보되어 시민 접근성이 좋은 지역입니다.
그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0년에 인천 수봉공원, 정읍 내장산 음악분수대 등 5개 지역을 견학하였으며 인공폭포 설치 및 물의거리 조성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전라북도 종합감사 시 워터파크 사업위치, 규모 및 타당성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물에 대하여 시민공청회를 실시하라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앞으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여름철에만 국한되지 않는 4계절 이용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 다수 시민이 애용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시 향후 공약사항 불이행에 따른 대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도출된 결과에 따라 사업기간 등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향후 전문가, 시민,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한 공감대 형성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홍심정 이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궁도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성산공원에 위치한 현 홍심정 건물이 1978년에 건축되어 건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현대화된 궁도장을 조성하여 시민과 궁도인에게 다양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2009년 12월 홍심정 이전 및 궁도장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궁도장 조성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민체육공원 내에 부지 29,000㎡, 건물 589㎡, 사대 4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홍심정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 4월 9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90%정도 추진된 상태입니다.
검산공원 내 궁도장을 시설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11월 29일 완료하였고, 토지매입은 17필지 34,685㎡ 중 10필지 13,025㎡를 매입하였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홍심정 이전에 따른 그간의 협의 상황은 2009년 12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홍심정 측에 공식적으로 이전을 요청하고 간담회를 수차 개최했습니다.
이에 따라 홍심정 측에서는 2010년 9월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사두와 임원진 등 9명으로 구성된 ‘토지보상 등 추진위원회’를 구성, 재산매각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하여 2011년 5월 23일에 홍심정 이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였고 홍심정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비 12억원과 기타 요구조건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만 요구금액이 너무 많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실히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 14일과 8월 21일, 2회에 걸쳐 홍심정 임원진과 협의 시 보상비 7억원 등
5개 항목을 요구하여 보상비 7억원은 시는 물론 의회 그리고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워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궁도협회에서는 궁도장 이전에 대해서 현 위치를 고수하자는 일부 회원도 있지만 대부분의 회원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가에 대해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지만 당초 요구액 12억원에서 7억원으로 하향 조정된 바 앞으로 지속적인 설득과 협의를 통해 궁도인들의 협조를 구하고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보상가를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끝으로 성산공원은 우리시를 상징하는 유서 깊은 장소이며 우리시민의 편안한 쉼터이자 휴식공간입니다.
성산공원에 위치한 홍심정은 현 부지보다는 문화체육시설이 복합적으로 갖춰진 시민문화체육공원으로 이전하고 성산공원은 시민 모두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궁도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긴밀히 협조하여 시 재정이 조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용주차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차장 설치예산 미반영 이유와 예산확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우리시 주차장 수급계획 수립을 위해 주차장법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의 규정에 의거 요촌동 등 4개 동지역과 만경읍 등 5개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주차수급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 당시 우리시 차량 보유대수는 40,234대로 전체 인구 95,000여명 대비 시 약 2명당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차장 확보 면수는 21,876대로 18,358면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김제 시내를 4개의 권역으로 하고 각각 6개의 소구역으로 구분하여 주차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가지 지역은 평균 노상불법주차지수가 5.44로 산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주차공급 목표는 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수급비=1.0”으로 설정하여야 하나 주차시설 공급을 위한 예산 확보, 노상불법주차지수 등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한 주차 공급목표를 우리시 평균 노상불법주차지수인 5.44로 설정하게 되었으며 목표를 초과하는 소구역은 12개로 소요 주차면수는 약 3,025면으로 6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3년 5월 중장기 주차장 조성계획을 세워 2014년 부터 10년간 해마다 60억원 가량을 투입하여 당초 목표로 한 3,025면을 해소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우리시 재정 여건과 복지사업 등 국가 정책으로 인한 예산 투입으로 부득이 사업량과 시기를 조정하여 주차수급실태조사에서 지수가 높게 나타난 구역부터 해마다 10억～20억원을 투입하여 주차장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조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 전북도 등에서 보조를 하지 않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형태가 아니면 국도비 확보가 어려워 사실상 예산확보에 애로가 많은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제 화물공용 주차장 설치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제시에는 1톤 이상 차고지가 필요한 화물차량이 940여대로 화물차량의 밤샘주차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250대 정도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326억원이 필요하나 우리시 예산 형편상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밤샘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강화하여 민원을 해소하는 한편 화물 공용차고지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시기와 장소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주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구 지지제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에 대한 의원님의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백구 지지제 매입이 반드시 필요한 결정이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국유지인 백구 지지제는 전주와 혁신도시 인근 지역이며 전라북도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면서 우리시의 미래 지향적인 전략사업 요충지이자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우리시에는 대규모 집단화된 시유지가 없어 시에서 추진하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이나 주민 숙원사업 등의 유치 시 많은 애로 사항이 있어 사업대상지로 활용하고자 매입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가 관리하는 국유지를 2013년 4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토록 되어 있었고, 이관 전에 매입하면 매입비의 15.38%인 8,934억원이 우리시로 귀속되는 유리한 조건이여서 당시 매입조건을 찾던 중『씨감자 생산기반 구축 공모사업』이 있어 이를 명분으로 매입하였던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 백구 지지제의 사전 성토계획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지의 세부적인 성토 계획이 고려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며 성토는 일부 저수지 기능을 유지하는 부분의 3분의 1정도를 준설하여 성토할 계획이었고, 우선 매입을 하고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결정되면 인근 소류지 준설토를 이용하는 등의 세부적인 성토 계획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백구 지지제의 관리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우리시에서 공모 신청한 씨감자 생산단지 구축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서 탈락하여 씨감자 생산단지로 이용은 어렵습니다만 본 저수지는 대규모 토지로써 전략적인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미래 활용가치가 높은 강점이 있으며 향후 활용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결정되면 의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한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 하시는 바 절차나 규정 없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경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만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평선축제의 발전방안과 산업단지 이주민 주거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과 깊은 관심을 통한 시민 불편사항 개선에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평선축제의 궁극적인 목적과 시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간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지평선축제는 1990년대 우루과이 라운드 및 WTO 등 농산물 수입개방의 국제적인 정세변화로 60%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김제에 농업위기가 처했을 때 1차 산업인 농업을 신관광산업으로 경쟁력을 갖추고자 대한민국 최대？최고 수리시설 벽골제를 주 무대로 하고 지평선을 새로운 테마로 부각시키고자 1999년에 제1회 지평선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10만 김제시민과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지평선축제를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시민 통합이 구축되고 자존감이 높아져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지평선” 브랜드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산물을 ‘지평선 공동브랜드’로 통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지평선’ 명칭 사용으로 축제에 대한 시민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자긍심이 고취되었으며 지평선축제를 통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면서 허허벌판이었던 벽골제에 관광 인프라가 확충되어 지역관광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였고 2009년도에 관광지로 지정됨은 물론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 개원으로 432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생활관과 각종 체험시설, 42m 높이의 지평선 전망대 등을 갖춘 체류형 관광지로 탈바꿈함으로써 체험에서 숙박까지 원스톱이 가능해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2일부터 6일까지 개최된 제15회 지평선축제기간 중 행사장 내에서 각종 체험 및 음식부스, 명품장터 등을 운영하여 24억원 정도 직접적인 소득을 올렸으며 전라북도에서 14개 시？군 대표축제를 대상으로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실시한 지평선축제 평가용역 결과 108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1,427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생각으로 대한민국 농경문화의 중심지인 김제만의 색깔을 지평선축제에 가득 담아내어 대한민국 대표축제의 명성에 걸맞게 우리 고유 농경문화의 정체성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국내외의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대동 한마당 축제로 만들어 나가겠으며 새만금 종합개발사업 등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 인프라 조성 및 여행상품화와 대표축제를 통한 지평선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관광 김제 이미지를 부각하고 위상을 높여 소득과 연계되는 축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축제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말경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지자체의 치열한 경쟁 속에 대표축제 등 선정심사가 예정되어 있어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인 지평선축제가 또 한 번 대한민국 대표축제에 선정되도록 의원님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지평선산업단지 이주민 주거대책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산단 내 이주민 택지로 13가구가 이주하게 되어 있으며 2013년 8월까지 부지조성을 조건으로 임시거처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8월까지 월세를 지급하고 이주민의 세간을 보관할 창고를 제공하였으며 임시이주 지원으로 이사비 및 중계수수료 지원, 주택신축 지원금 3,000만원 및 주거이전비 우선 지급, 보상금을 3%를 인상하여 지급하였고 추후 택지가 조성되면 원주민회관 신축부지로 330㎡ 무상공급, 상업용지 일정부분 거주주민에게 공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재 시？발굴 조사, 지장물 철거 등의 공사 지연으로 8월까지 이주단지 택지조성이 미흡하였습니다만 현재로는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완료되어 주택 신축이 가능한 상태이나 그간 일부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주대책위와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주대책위와의 합의 주체는 지앤아이이며 김제시에서는 중재자의 역할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수차례 중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협의가 이뤄질 때까지 중재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주대책위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주택신축이 완료될 수 있는 내년 6월까지 10개월분의 월세 및 생활비와 관련해서는 월세는 지앤아이 측에서 수용하겠다는 태도이나 생활비 부분은 당사자 간의 이견이 있어 좀 더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10월 20일 국민권익위의 중재안에 대해 노력한 결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주문사항은 민원인의 요청사항이 지앤아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 중재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국민권익위의 협조공문 도달 이전부터 우리시는 이주민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로 인해 지앤아이에서 월세를 가구당 2013년 3월까지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6월까지로 연장토록 협의 조정하였으며 전혀 지급할 수 없다던 생활비 관련 사항도 지속적으로 협의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개선에 대해 고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주민들이 이주단지에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평선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RPC에 대한 평가 및 이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여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농민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평선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RPC에 대한 평가 및 이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지평선쌀 재배면적은 새만금농산 등 7개 RPC로 1,600㏊이며 지평선쌀 자재 지원에 4억원, 지평선쌀 종자 지원에 1억원, 지평선쌀 포장재 지원 사업비로 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지평선쌀 품질향상을 위해 농업기술센터내 3개과 담당을 주축으로 지평선쌀 TF팀을 구성, 분기별로 지평선쌀 RPC 현장을 방문하여 단지관리상태, 원료곡 보관상태, 지평선쌀 판매실적과 판매가격 적정여부를 실사하였으며 또한 원료곡 샘플을 채취하여 쌀품질, 단백질 함량 품위검사를 실시한 후 성적이 부진한 RPC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하여 단지면적 감소, 사업중단 조치 등 지평선쌀 고품질 최우수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지평선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각 RPC별 품질관리단지장을 선정하여 관리할 것이며 또한 차등수매제를 실시하여 1등급 이상 농가에 한해서 포대 당 2,000원씩 생산장려금을 지급하겠으며 RPC에 대해서는 지평선쌀 포장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쌀 생산농가와 RPC가 최고 브랜드쌀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지평선쌀 TF팀을 활성화하여 RPC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고품질쌀을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우리시에서 생산된 쌀에 대하여 전국 유선케이블 방송 및 지평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꾸준한 홍보를 실시하여 소비자들에게 한층 더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 가로수 및 옥외광고물 관련 사항과 공공시설물과 벽화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의 시가지 도시미관에 대한 꼼꼼하고 세심한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심에 식재된 은행나무가 김제에 어울리는 가로수인가‘와 ’가로수 식재 시 시민의견 수렴계획‘, ‘가로수 식재관리를 위한 장기계획’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심권에 식재된 가로수는 14개 노선에 이팝나무, 왕벚나무, 은행나무 등7종에 5,927주가 식재되어 있으며 은행나무는 1995년부터 식재하여 중앙로를 비롯한 8개 노선에1,407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초창기 은행나무를 식재한 사유는 최근처럼 다양한 수종이 개발되지 않았고 심근성 수종으로 도로파손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대기오염 및 병해충 피해가 거의 없기 때문 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수종이 개발되고 우리시의 토질이나 기후에 알맞은 수종을 찾았으므로 이후에는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김제시의 이미지에 맞는 수목을 선정하고 점진적인 교체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가로수 식재수종 선정은「김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가로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수 식재관리 장기계획에 대해서는 농촌권, 도심권, 지역별, 주요 노선별 테마가 있는 가로수길 조성과 경관용 전정작업 등 비배관리 시행을 위한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로수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식재보다 관리에 중점을 두겠으며 이를 위한 가로수관리 예산을 확보하여 경관수형 조성 및 지하고 높임 작업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광고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과 함께 옥외광고물 관련 행정자료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간판, 입간판 등 옥외광고물은 사유재산이어서 행정에서의 관리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시민불편이나 교통장애, 그리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옥외광고물 관련 행정자료와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행정업무의 종류와 내용, 허가 및 신고현황, 수수료 징수실적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업무는 간판·현수막 등의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관내에 등록된 46개소의 옥외광고업체 관리, 불법광고물 정비 등 크게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현황과 수수료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신규간판 설치 및 3년마다의 연장허가 신고처리는 51건, 116만원이며 지정게시대 이용 현수막 신고처리는 514건, 1,586만 8천원입니다.
또한 고정광고물에 대한 안전도검사는 106건, 235만원으로 총 671건에 1,937만 8천원의수수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태료 정비실적과 불법광고물 정비는 정규직원 2명, 기간제 1명, 공공근로자 3명 등 총 6명을 투입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의무를 위반한 현수막과 벽보 등에 대해서 단속보다는 현장계도 및 철거위주로 추진하였으며 금년에 현수막 8,028건, 벽보 14,970건 등 총 30,220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업소의 무분별한 간판 설치 등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은 계도를 통하여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미 이행한 경우에는 계고 후 과태료 부과 등 법적제재를 점차 강화하여 시민의 의식변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공홍보물에 대해서는 지정게시대는 물론 내년에 설치예정인 시정홍보 전광판을 적극 활용하는 등 홍보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시설물의 재질과 형태, 디자인이 각기 다르고 지역특성에 맞지 않는 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간 시가지 안팎의 많은 부분에 대한 사업을 추진 시 기본적인 주민생활의 불편해소에 역점을 두었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가지의 전체적인 조화나 심미적 가치 향상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문화수준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커지고 공공디자인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에서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후손들에게 남겨줄 소중한 지역 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해 그동안 공공디자인 담당부서를 만들고, 금년부터「김제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수립과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공공디자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나름대로 우리시 공공디자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바 있습니다.
이제 2014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김제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인 보행자도로 등 5개 분야 총 50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형태, 재질, 색상, 디자인 등 도시경관이 체계적으로 개발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공공디자인의 정책 및 사업의 기반구축을 위한 ‘공공디자인 마스터플랜에 의한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불필요한 시설물은 과감하게 철거하고 노후한 시설물을 교체하는 등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벽화의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벽화를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벽화는 많은 내용과 이미지를 표현하여 지역분위기를 쉽게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농업생명과 축제도시의 이미지, 지역 설화와 전설, 새만금과 함께 웅비하는 김제 등 지역정서에 맞는 이미지를 벽화를 통해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기관, 부서에서 벽화사업을 하다 보니 부분적으로 각기 다른 이미지를 담아 지역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벽화도 공공디자인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차후 벽화를 공공디자인 대상사업에 포함하여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부터는 벽화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김제문화 및 역사와 관계된 민화, 설화 등을 활용함으로써 시 전체적인 조화와 지역정서에 걸맞은 이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성인지 예산의 효율적인 교육방안 외 2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여성의 권익 신장과 양성평등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의 세심한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의 효율적인 교육 방안과 관련한 4개의 세부 질문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인지 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대시민 정책교육과 홍보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성인지 예산서는 성별 수혜 등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지자체에서는 2012년부터 작성기준이 시달되어 금년에 처음 도입？작성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2011년 9월 15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제정하여 지자체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시에서도 효율적 성인지예산 편성을 위해 매년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이해교육을 실무담당자 217명을 대상으로 6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고 금후에도 12월 20일 공무원 500여 명에게 추가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4년에는 집합교육, 주제별, 소단위 교육 등으로 공무원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시민까지 확산시켜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인지 예산서 작성의 기본이 되는 성별분리 통계의 생산과 관리를 위한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고 2013년 성인지예산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성별분리통계 작성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으로 2013년 김제시 성인지 통계작성을 위해 지난 5월 전북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용역 결과 김제시 성인지 통계가 작성되었고 매년 6월말을 기준으로 변동사항을 취합하여 예산편성 전에 통계서를 작성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시 정확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훈련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도의 초기 도입단계이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 성별영향분석을 위한 기초통계 등이 부족하여 성별수혜분석 및 성과지표의 정확성이 다소 미흡하지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성인지 예산사업에 따른 관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 시스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사업의 객관적이고 근거에 충실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해 성과지표 개발과 성별통계를 지속적으로 작성하여 로드맵에 따라 결산 시 성인지 예산의 집행실적과 성평등 효과를 분석？평가하고 생활 속에서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회피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따른 김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도에 인근 전주, 익산, 군산시와 대등한 학력신장이 이루어지고 교육 인프라 등 여건이 갖추어지면 교육기관？단체, 시민과 함께하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견 결집을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도 발굴？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시의회 의원님들의 김제교육에 대한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니지만 관내 우수 중학생의 관내 고교 진학률이 2007년 63.5%에서 2013년 70.5%로 상승하였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성적 분석 결과 2010∼2013학년도 언어？수리？외국어 영역에서 전국 230개 시군 중 성적향상 상위 30개 시군에 포함되는 등 침체했던 교육 분위기가 살아나고 김제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우리지역 교육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새정부의 교육정책의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 김제교육 발전방안을 모색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장학재단 설립 이후의 교육실태 및 여건 분석과 함께 지평선학당의 효율적인 운영 및 개선방안 등 김제교육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과 교육전문가, 시민, 학부모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교육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등 이를 총망라할 수 있는 김제시 중？장기 교육발전 연구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학재단 설립 이후 효과가 높은 장학사업에 대해서는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며 교육환경 및 정책 변화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김제시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누리고 공감할 수 있는 김제교육에 대한 비전 제시와 김제지역 교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관련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과 정책사업과의 연계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간 농업관련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의 시험연구를 통해 개발된 신기술의 신속한 현장접목에 목적이 있으며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인들의 신기술 및 시설투자의 성공여부에 대한 두려움을 상쇄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투입된 시범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및 검증을 통하여 우리지역에 적합한 신기술이라 판단되면 시 자체사업으로 연계하여 확대？보급해 왔습니다.
기존 시범사업을 거쳐 정책사업으로 확대？보급한 사업으로는 고품질 쌀 생산과 생력화 기술 보급, 비가림 고추 재배, 복숭아 우산식 지주 재배, 딸기 고설재배, 수평권취식 다겹보온 커튼을 통한 에너지 절감, 새로운 작목 확대 재배 등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에 의한 시범사업 대상농가 선정은 매년 1월에 지역신문과 홈페이지, 이？통장 회의 시 홍보하여 사업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신청농가에 대한 현지심사 후 농업관련 기관 및 농업인 대표가 참여하는 농어촌개발심의회에서 대상자를 최종 선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정농가에 대하여 시범요인을 투입한 후 효과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기술교육 및 평가회를 개최하고 우리지역에 확대？보급하기 위하여 기술보급사업 성과보고서 배부와 언론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한 새로운 기술 전략과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아열대 작목 재배 가능성 등 농촌진흥청과 연계된 시범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지역에 적합한 신기술의 신속한 보급과 농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추진과정상의 따뜻하고 자상한 조언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이나 해당 실·과·소장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희망찬 대도약의 중대한 시점에서 시정의 동반자인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하나로 합하여 ‘풍요로운 김제’, ‘행복한 김제’의 약속된 미래를 힘차게 열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김제시 전 공직자는 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의회와 신속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적의 해법을 모색해 나가고 이제까지 내실 있게 다져온 초석 위에 김제의 새로운 대역사를 창조하기 위해 전력을 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도 더욱 건승하시고 의정 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나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보충질문이나 추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게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답변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심도 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3년 12월 6일부터 18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 12월 6일부터 18일까지 13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13년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