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택령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김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 요구하여 개선함으로써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의 새로운 기틀과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각오로 성실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서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님들께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질의요지를 명확히 파악하여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감사 중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 진행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감사기간이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방자치의 행정을 수행하는 집행부와 의회가 시정발전이라는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과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 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표하여 선서문은 부시장님께서 오른손을 들고 낭독하시고 국․소․장 및 실․과장들께서는 함께 도열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과 국․소장 및 실․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들께서는 출석 요구한 공무원이 출석하였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석봉 부시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석봉
선서!
본인은 김제시의회가 201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13년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김제시 부시장 이석봉.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모두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마는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고 시장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식 시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
존경하는 임영택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택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제17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해의 시정운영 전반을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성심을 다하여 의정을 수행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돌이켜 보면 올 한해도 사회전반에 걸친 성장세 둔화로 내수경기가 침체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애정과 성원에 힘입어 김제시는 여러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지속성장의 기틀을 튼실하게 다져올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면도 있을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나 잘못 집행된 사안이 있을 경우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 등 고견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발전적으로 개선·조치함으로써 재차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김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인사말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20분에 기획감사실, 도시과, 문화홍보축제실, 일자리창출과, 행정지원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표를 참고하시고 만약 당일 계획한대로 감사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다시 순서를 조정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시간 내에 입실하여 주시고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 부서인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축제실,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인재양성과, 민원소통과, 체육청소년과, 도시과, 새만금전략과, 일자리창출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농업정책과, 지평선마케팅과, 축산진흥과, 농촌지원과,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을 제외한 집행부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결의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의 감사가 끝났을 경우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먼저 공약사업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공약사업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곤 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이 부족할 경우 해당 실과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호칭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약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예, 첫 시간에 첫 질문을 하려니까 떨립니다. 준비된 것은 아니고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공약사업에 대해서 짧게 개괄적인 것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 감사보고 자료를 받아 봤는데 그리고 공약사업은 김제 시장님께서도 매니페스토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많이 공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맞습니다.

○위원 정호영
홈페이지에도 아주 정비가 잘 되어 있고, 시민들과 함께 공감하려는 의지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업 49번 68쪽입니다. 49번 두월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이 있는데 재난안전과 소관인데 답변이 부족하시면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두월천 고향의 강 사업이 2011년도부터 15년까지 사업인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맞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리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민들에게 알리는 공약사업 49번은 만경강, 동진강 생태벨트 조성사업이에요. 그 사업이 없어지고 두월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이 새롭게 대두가 됩니다. 과연 공약사업인지 아니면 공모사업을 따다가 하기 어려운 만경강, 동진강 생태벨트 조성사업은 수면으로 가라앉히고 공모사업으로 잘된 사업은 다시 공약사업으로 끼어 넣기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여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재난안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당초 어떻게 해서 온 사업이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당초에 국토해양부에서 사업반영을 요구해서 2010년 12월에 확정됐습니다.

○위원 정호영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올린 사업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여기에서 올린 사업입니다.

○위원 정호영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에 당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올린 사업이 맞다는 말씀이시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다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경강, 동진강 생태벨트 조성사업까지는 실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전 공약에 대해서는 숙지가 아직 안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전 공약까지 아직 숙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 사업이 김제시 백구에서 청하, 성덕에서 부량, 만경강 15km, 동진강 10km에 따라서 1,684억원짜리 공사고 사업이거든요. 우리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민한테 알리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고, 이 사업이 누락된 경위를 보고서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 파악이 안돼서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공약사업을 저희가 알린다는 것은 일괄적으로 잘한 일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와 감사자료, 예산 이런 것이 일맥상통하게 돌아 가야하는데 잘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쭉 연관성 있게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우고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짧게 다른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홈페이지에 사이버 시장실에 공약사업도 잘 나와 있고 시장님 홍보가 깔끔하게 칼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가보면 업무추진비 공개란이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4월 달에 한번 공개하고 안했거든요. 이건식 시장님께서는 5월 달 부터는 업무추진비 한번도 사용 안 하셨지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정리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홈페이지 공개는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알리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4월 달까지 한번 올라가고 안 올라갔던 것은 행정상에 뭔가 모르는 누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공약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시민들과 약속한 사업이지요? 그러면 공약사업이 잘 이행됐는지 안 됐는지는 누가 판단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첫째는 시민입니다.

○위원 김영미
그런데 시민들이 참여할 기회 없이 한국 매니페스토 사항도 하고 그러셨는데 잘됐는지 분명히 2003년도 사업계획서에는 주민 배심원제를 운영해서 시민들이 직접 시민들과 약속한 사업이 잘 지켜졌는지 안 지켰는지 판단하고 미진한 사항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배심원제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왜 못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전까지는 제가 책임회피 같은데 모르겠고 제가 와서 보니까 주민배심원제 운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위원 김영미
잘못됐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기회가 있으면 배심원제를 운영해서 시민들한테 평가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분명히 주민 배심원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한국 매니페스토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매니페스토에서 우수상도 타야지 일방적인 것들은 잘 됐다고 볼 수 없으니까 그 점은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생긴 문제가 농업인종합 복지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하고 이름조차 농업인복지관이라고 못하고 상록관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이것도 공약사업을 이행했다고 평가되는데 종합복지센터는 종합적인 여러 가지 사안들이 돼야 하는데 현재 상록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현재 3층은 교육관으로 이용하고 있고 2층은 농업인 단체 2개가 들어와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영미 의원님이 개진하신 부분은 예산이 27억원 뿐이 없어서 충족을 다 못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지금 현재는 교육관으로만 이용을 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영미
명패만 달려 있어요. 1년이 지났는데 농업인 단체가 입주했습니까? 입주할 여건이 안 됩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것은 아닙니다. 두 단체가 들어올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미
현재는 안 되어 있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현재는 안 들어와 있는데,

○위원 김영미
복지관은 어떻게 이용을 해야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2층은 농업인 단체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이 각종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복지시설이 미약한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것을 공약사업이 이행됐다고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미진한 것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농업인 단체나 농업인들한테 의견수렴을 했어요. 예산은 이 정도 뿐이 없으니까 합리적으로 이용하자는 측면에서 농업인 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협의를 한 상황입니다.

○위원 김영미
농업인 종합복지센터라면 김제 반절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회의, 교육, 복지 관련 쉼터 다 종합이 되어야 하겠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복지부분은 농업인 종합회관을 건축한다고 했지 복지센터를 건축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영미
종합회관으로서 요건을 충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미약하지만,

○위원 김영미
미약하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영미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농업인이 충족할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회의 농업인들이 보고 가서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지평선산단에 유치한 뿌리산업 국가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일동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일자리창출과 때 물어봐도 되는 사항이 아니고 민선공약이라 2010년도부터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김제시에서 제작한 새로운 김제백년 그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민선 5기 비전과 핵심정책 과제내용입니다.
그 당시 총 사업비가 뿌리산업이 460억원 이었거든요. 국비가 280억원, 도비가 55억원, 시비가 85억원, 민자가 40억원, 사업규모는 39만 6,000㎡ 약12만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10년도 6월에 유치되고 2011년도 5월에 사업이 포기 됐다가 2011년도 10월에 재추진 됐습니다. 이렇게 유치, 사업포기 재추진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2010년도 5월 달에 뿌리산업 녹색시범 단지로 지정이 됐었는데 2011년 녹색공정 파일럿플랜트 구축사업을 전라북도와 김제시가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려고 한 것인데 뿌리산업이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인식이 있어서 뿌리산업 단지를 유지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김제시에서 처음에는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 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전라북도와 관계 또 뿌리산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 때문에 다시 재추진하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처음 공약 때 보다 뿌리산업 총 사업비가 굉장히 축소 됐어요. 축소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2010년도 5월 달에 시범단지를 지정할 때는 당시에 국가에서 김제만을 대상으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서 경쟁이 있어서 국가 정책적으로 여러 개로 분산을 했습니다. 진주나 인천에 분배를 하다보니까 축소가 됐고 김제시에서 사업을 않기로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축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 사업비가 영남권에 진주로도 많이 갔어요. 그래서 국가 시범단지가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한 곳이 아니고 경기도 시흥이나 경북 고령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전주, 김제, 광주 또 영남권 진주 분산 됐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그런 지역은 이미 뿌리산업이 많이 입주해 있어서 공장들을 이미 산재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업비 배분에 있어서 우선권이 부여됐고 김제는 이제 신생하면서 단지를 조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반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마는 뿌리산업 진흥관련 법안이 만들어지면서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에서도 뿌리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는 기조로 전체 사업계획과 예산이 책정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김제도 계속해서 뿌리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당초에는 관련 시설이 없어서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렇게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투자가 안 되고 이렇게 사업비가 줄어드는 이유는 정치적인 여건도 많이 작용하고 수도권에 공장설립 규제가 완화되고 현 정부가 경남이나 경북에 친여권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비가 축소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최근에 2013년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선정지역 심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네 곳이 선정 됐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경기도 안산시나 인천 서구, 경남 이런 곳이 특화단지로 선정됐어요. 선정된 곳은 정부로부터 폐수처리장이나 친환경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20억원 이상의 지원도 받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제가 알기로는 저희도 충분히 전라북도와 함께 검토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뿌리산업 단지가 전라북도 주력산업에 속해 있기 때문에 특화단지 지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국비 지원이 없고 지방비 지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참여를 안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단지가 조성되면서 여건이 성숙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 정성주
인천검단 일반산업단지 예를 하나들겠습니다. 부지가 2만 3,000㎡, 연건평 12만 8,700㎡에 건립된 청정 표면처리 센터라는 세계최대 규모의 최신 표면처리 전용시설이 있습니다. 그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 표면처리 산업 하는 곳으로 건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입주공간이 216실, 기숙사 108개, 로커시설, 휴게실 여러 가지 접견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곳을 놔두고 과연 김제로 이전해 올 기업이 있을까, 주로 수도권이나 경남지역 업체일 텐데 이렇게 좋은 여건을 놓고 김제로 공장 이전을 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김제 지평선산단에 조성중인 12만평의 뿌리산업 시범단지가 과연 계획대로 분양이 될까라는 염려가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표면처리 과정에서 화학약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의 규제를 많이 받고 표면처리 할 때 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업용수를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천 경인 지역에 있는 뿌리산업 단지가 우리나라에 최대 규모로 집적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주력 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단의 경우에도 대전에 있는 표면처리 업체가 이전을 하려고 문의를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화학공정이나 용수처리 문제가 염려돼서 아직 승낙을 않고 있는 상태인데 표면처리는 전체적으로 뿌리산업 분야에서 부족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기업도 김제 산단으로 오려고 몇 차례 문의를 했고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 처리뿐만 아니라 주조, 단조, 열처리, 수송, 가공 등 자동차부품과 관련된 뿌리산업이 충분히 들어 올 수 있는 여건이라고 판단이 되고,

○위원 정성주
그런 자동차 뿌리산업은 다른 지역 대전권, 수도권에도 같이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뿌리산업 국가시범단지 부지의 분양에 대해서 특단의 대안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일반산업단지로 전향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거든요. 그리고 지평선산단 대상용지는 여기는 12만평이지만 뿌리산업이 13만 2,000평이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말씀을 드리고 그 답변까지 마무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만약에 뿌리산업 부지가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 김제시에서 미분양용지 확약 조건 채무보증 1,600억원에 대한 보증채무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앞섭니다. 의원님들만의 걱정이 아니고 김제 시민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산업이 조속히 잘 분양되기를 바라고 지평선산단 분양이 잘돼서 김제시의 고용창출이나 세수증대, 인구유입 등 살기 좋은 김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은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과장님 하실 말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의원 여러분께서 산단의 분양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고맙게 생각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뿌리산업군은 너무 광범위해서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뿌리산업 군으로 포함이 됩니다. 기계제조 분야는 전부 뿌리산업군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산단 전체에 입주해야 하는 거의 모든 공장들이 다 뿌리산업군이고 농공단지에 유치해 있는 각종 부속을 제작한다거나 기계 제작을 하는 회사들은 거의 다 뿌리산업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뿌리산업군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뿌리산업군을 유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의원님 염려 사항도 명심하고 뿌리산업단지가 조속히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농기계 클러스터 같이 일반산업단지로 분양되지 않을까 염려가 있었는데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겠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시지요. 권역별 지역 특화작목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역별 특화작목이 몇 가지나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4개 권역 별로 나눠서 고구마, 연, 고사리, 대봉감입니다.

○위원 김복남
4개 작목으로 사업으로 봐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 사업비가 얼마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2013년도 예산은 12억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총 사업비가 124억 7,600만원 예산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2015년까지 예산입니다.

○위원 김복남
15년까지 4개 작목에 투자 하는 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특화작목 육성을 왜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김제시는 수도작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작 영농에서 탈피해서 특화품목을 발굴해서 특화품목으로 가기 위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지역별로 중점 작목을 육성해서 많은 농가가 참여해서 소득을 올리자는데 목적이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본 의원이 소득분석 자료를 봤는데 고구마 예를 들자면 조수입이 284만원이고 소득이 165만원으로 봅니다. 김제시 고구마 면적을 몇 ha로 보고 있나요? 용지황토 고구마 작목반을 비롯해서,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500ha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용지하고 공덕 쪽에서요.

○위원 김복남
작년까지는 고구마 가격이나 소득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올해 고구마 값이 많이 떨어졌습니까? 유지가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금년에 조금 낮게 떨어져서 별로 좋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10kg에 시장에서 가격이 얼마로 형성이 돼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2만원 정도에서 형성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10kg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1만 5천원에서 2만원 정도,

○위원 김복남
과장님은 넉넉히 봐주시네요. 지금 이렇게 못갑니다. 그리고 품질이 올 같은 경우에는 한해가 지속되다 보니까 심줄 같은 것이 생겨서 품질이 엄청나게 떨어져있거든요. 현장에서 10kg에 만원이면 다삽니다.
그리고 소문에는 고구마가 너무 싸서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실제 그런 농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김제시에서 특화작목으로 선정해서 육성하는 과정에서 가격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거예요. 많은 사업비를 지원해서 용지 황토고구마를 중심으로 고구마 500ha가 매년 재배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내년에도 과연 고구마를 육성해야 할 것인가,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내년에 공모사업해서 공덕에 가공공장이 농협 밑에 있습니다. 농협에서 소규모로 고구마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수매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농산물은 싸면 한쪽에서 쓰레기장으로 가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이런 대체를 김제시에서 가격이 폭락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수매라도 해서 농가들 다소나마 소득을 보장해 주고 가공 쪽으로 몰아간다든가, 고구마 가공공장이 몇 개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고구마 지원사업을 무엇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운반용 상자, 칼라 포장박스, 파레트 지원사업도 물론 좋겠지만 가공공장을 많이 지어서 가공에 대한 특산품을 생산해서 고구마 가공해서 음식을 많이 바꿔서 만들어 낼 수 있잖아요. 비단 고구마뿐이 아닙니다. 가공공장을 많이 지어서 가격이 폭락했을 때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대봉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사리나 연, 대봉감도 질문을 더 해야 되는데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약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124억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작업용 로터리, 유기질 비료, 저온저장고, 동력 예취기 이런 작은 예산보다도 큰 가공공장을 지어서 그때 그때 대처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의 위원님.

○위원 최정의
여성가족과장님이 답변 하셔야 하나, 그룹-홈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민선5기에 그룹-홈이 195개소에서 131개소 했으면 많이 했네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높은 비율은 아닙니다.

○위원 최정의
제가 누차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시에서 거의 시비로 하는 사업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최정의
국비나 도비는 전혀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현재 국비 지원은 어렵습니다.

○위원 최정의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 사업이 실전에 가서 확인을 해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최정의
할아버지들의 노는 장소를 뺏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여파가 오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남자 분들이 이용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위원 최정의
예.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그런 대목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앞으로 개선시켜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남성분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잘 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의
시장님 치적사업으로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반응이 나오면 좋지 않지 않는 가해서 본 의원은 여러 번 별도로 마을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뺏지 말고 그룹-홈을 별도로 지어줘서 그분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여러 번 드렸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나 도비를 끌어와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주문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런 노력이 없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노력할 계획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경로당 지원관련 사업은,

○위원 최정의
경로당하고는 다르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경로당과 그룹-홈은 지방에 이양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약합니다.

○위원 최정의
그룹-홈은 다르지요. 경로당하고 같이 생각하니까 어려움이 있지 우리 지역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런 사업이 전국적으로 퍼지면 김제가 표본이 될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런 노력을 해서 그룹-홈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과에서 할 일이 아닌 가 판단되는데 답변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몇 달 전에 청와대 수석 비서관도 저희 그룹-홈을 방문해서 현지 여건이나 예산지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보건 복지부하고 청와대가 합작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상황을 계속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주민과의 만남의 날 있지요. 행정지원과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영석
행정지원과장님 계세요. 행정지원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주민과의 만남의 날 현재까지 건의 사항에 대해서 처리 한 것은 얼마나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주민과의 만남의 날 추진사항 결과는 현재까지 총143건의 건의가 들어왔었는데 그중에서 완료된 건이 42건, 추진 중인 것이 63건, 타기관 협조가 18건, 예산관계나 법적인 불가가 20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불가가 20건인데 불가에 대해서 건의하신 분들한테 통보해 드렸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했습니다. 법적으로 불가한 것이나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못했다든가 기타 건축물 대장에서 불법 건축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본인한테 통보는 했습니다.

○위원 황영석
주민과의 만남의 날에서 건의사항 받아서 처리하는 것도 좋은 데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황영석
만남의 날 장소에서 건의되는 것 신중하게 잘 판단해서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서로 먼저 하려고 마이크 가지고 다투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에 가서 건의하면 거의 확정이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 만남의 날 건의사항 받을 때는 면사무소 19개 읍면동하고 잘 협의해서 받아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총괄 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 타부서와 협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수고하십니다. 저도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약사항은 시민과의 약속이고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상황의 변화나 아니면 법적요건의 미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공약사항은 점검되고 보완되고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분명히 시민들의 뜻을 물어서 시민들의 의사와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김제 장학숙 건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청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2010년부터 14년까지 장학숙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비는 80억 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추진상황에 보면 정상추진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2011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한 후에 토지매입비를 한 이후로 어떤 사업도 진행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 되지 않는 이유는 사전에 얘기 했듯이 여러 가지 변화 시민들의 욕구 또 반대여론 등에 부딪쳐서 장학숙 사업은 80억 800만원이나 들여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공약사업 변경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요구 했었고 이 사업에 대한 변경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2년, 2013년도에는 어떤 것도 추진된 과정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걸쳐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변경을 요청했는데 변경에 대한 의지 가 전혀 없으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해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재양성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홈페이지에 정상추진으로 되어있는데 지난 10월 14일 날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사실은 조금 미흡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 수혜자나 학부모 의견, 교과부의 교육정책, 새정부의 교육정책 등을 총망라해서 새로운 교육환경에 대응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하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자체의 장학재단 사례나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몇 번에 걸쳐서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얘기해 오신 부분인데 전체 추진 공정율을 보면 10% 밖에 진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지는 어차피 시에서 매입을 해 놓기 때문에 시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또 75억원 정도가 투자 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나 교육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장학숙 사업은 우리시 실정에 재정형편이나 모든 여건을 고려했을 때 맞지 않는 다는 것이 대부분의 여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토 하기바랍니다. 보고할 때 마다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도 해 마다 이 사업이 그대로 올라오고 있고 내용을 보면 정상추진이에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도 해 주시고, 저희가 현재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공문도 보내서 타 사례까지 취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장덕상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 사업계획이 내년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추진되지 못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변경을 반드시 검토해 주시고 과정에서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장덕상
워터파크 및 물의 거리 조성사업과 홍심정 이전 및 궁도장 조성사업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도시과장님이나 체육청소년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워터파크 및 물의 거리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역시 공약평가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워터파크 및 물의 거리 조성사업이 부지면적 9,875㎡에 음악분수물, 인공폭포, 물의 거리 조성해서 60억원 정도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2012년부터 내년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을 보면 당초에는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추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다시 변경을 해서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진행시키는 것으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2017년은 시장님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인데 공약사항을 전 시장님이 하신 것을 연속성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사업기간을 늘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현시장님이 당선이 되어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서 추진한다면 모르겠지만 이 사업자체를 2015년에서 2017년도로 미뤄 버린 것이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지적을 하고 싶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해 주세요. 그리고 전라북도 종합감사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검토가 소홀한 관계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결정되어 있지 않고 홍심정 이전에 대한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된 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고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고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처분 요구를 했습니다.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타당성 조사가 끝난 다음에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김제시에서는 그냥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것도 무시하고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실장님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감사 때 도감사에서 예산낭비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연계사업이 이루어져야 만이 물의 거리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견해로서는 성산 밑에 있는 홍심정이 먼저 이전 되어야 하는데 이전 작업은 아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심정이 들어갈 야적장 부지도 매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홍심정이 들어가고 야적장 이전되면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사업추진이 늦어져서 사업기간이 연장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니까 민선5기 시장님께서 공약한 사업인데 사업자체가 2015년, 2017년으로 연기 되는 것은 임기 이후 계획으로 전환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렇다고 보면 민선5기에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을 보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해 놓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연계사업들이 이루어지니까 홈페이지에는 정상추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위원 장덕상
어떤 사업이 연계 된다는 것입니까? 워터파크 및 물의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홍심정을 이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감사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워터파크 및 물의 거리 조성사업 자체가 예산낭비 우려가 굉장히 높고 사전에 사업위치나 수요시설 등의 적정선 등에 대해서 전혀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심정 부지로 결정한 것으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재검토하고 사업성 자체를 다시 평가해서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다시 실시하라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고집하고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행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홍심정 이전 부지가 매매이나 계약이 성사 되지도 않았는데 땅부터 사고 있어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홍심정에서 확실하게 김제시와 협의가 되고 결정이 된 다음에 부지매입도 하고 연차사업으로 시작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의 거리 조성사업, 홍심정 이전사업, 궁도장 조성사업이 체계적이거나 충분한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진행된 사업이다, 공약사항도 이행하지 못하고 사업도 터덕거리고 예산낭비가 되고,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이것은 소관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당 과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공약사업을 처음에 내놓을 당시에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단어 용어자체도 없었어요. 예산에 대한 소요계획이나 예산확보 계획도 없이 추진한 것입니다. 홍심정 이전에 관한 것도 당초에 국·도비 예산확보 계획이 있었어요. 전면 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다시 시작해서 정말 그쪽으로 가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거기에 물의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명확한 객관적 평가와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시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소관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농업정책과장님, 과장님은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앞으로 보완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보고서 48쪽 상단에 보면 영농조합법인 생산자 단체에 지원한 내역이 있습니다. 2011년 전까지 67억원, 2011년 14억 8,000만원, 12년11억 8,000만원, 금년도에 12억 7,000만원 내년도에 28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 맞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문철
생산자 단체라는 것은 거의 관내에 있는 RPC에 지원하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문철
지평선 쌀 생산 농업인들에게는 생산단지 참여와 품질고급화에 대한 충분한 동기는 부여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문철
이런 가운데 잘 생산된 고품질의 원료곡을 어떻게 보관하고 또 도정해서 품질관리를 잘하는지 판매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 평가도가 지금쯤은 준비가 됐어야 한다고 보는데 평가도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지평선 쌀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운영이 아니라 내년도 사업까지 해서 거의 130억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현재까지 사업한 것에 대한 평가도가 준비 되어 있냐는 것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T/F팀에서 7개 RPC에 대해서 11월 중에 일제출장을 해서 조사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분석 물을 앞으로 내놓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이제 한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11월 중에 했습니다.

○위원 김문철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이렇게 지원하는 RPC에도 경쟁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제점검을 해서 그 결과물에 의해서 매년 배정물량을 재조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RPC간의 경쟁도 이루어지고 더 열심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김문철
내년도 사업 28억원이 올라온 것은 평가에 의해서 올라온 것은 아니네요. 과거에 했던 것처럼 올라온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렇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재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앞으로는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또 경쟁력을 갖춰 품질의 균일화와 홍보, 판매에 노력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를 보다 충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일방적으로 나눠주기 식 지원하는 체제보다는 농림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러브미를 선정하는 것처럼 일정기준 평가 심사한 자료에 의해서 우수한 RPC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을 도입해서 인센티브에 시상금이나 다시 지평선 쌀을 생산하는 기반을 조성 하는데 아니면 RPC시설을 개선해 나가는데 사용해서 김제지평선 쌀이 명품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저희도 지평선 쌀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생산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해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말씀에 공감하고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현재 생산 단체한테 100억원 이상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사후 평가에 대한 심사도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도시과장님 계시나요? 66쪽 현대식 교차로 설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교차로 사업이 국·도비 사업인가요?

○도시과장 임성근
국·도비, 시비입니다.

○위원 오만수
현대식 교차로 설치 계획이 15개소인데 현재 5개소가 설치됐고 64억 5,000만원이 거기에 소요된 돈입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앞으로 34억원이라는 돈을 2개소에 쓴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14년도에 8억원을 해서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만수
계획을 세울 때 현지답사나 현지사항을 살펴보고 하는 것입니까? 계획서만 들어오면 실시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이 사항은 경찰서, 한국교통연구원해서 교통사고가 많은 곳, 사망사고나 접촉사고 지수를 가지고 평가해서 나온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다면 성산공원 사거리에 유치한다고 했는데 교통량이 많은 자리인가요?

○도시과장 임성근
성산공원이 홍심정에서 내려오는 길이 내리막길이고 시장에서 나오는 곳하고,

○위원 오만수
본 의원이 볼 때는 설치할 곳에 설치를 해야지 성산공원 같은 경우는 성산의 무드를 조성해 주기 위해서 봉수대가 선다는 것은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교통이 혼잡하거나 복잡해서 교차로를 만든다는 것은 계획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꼭 해야 한다면 시외버스터미널 및 사거리 아니면 하이마트 앞 지점에 설치가 되어야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도시과장 임성근
성산공원도 신호등이 없어서 자연교통의 흐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유럽을 가보면 공원에도 전부 다 회전로터리를 해서…… 연간 분석해본 결과 개소 당 1년에 4억원씩 공회전으로 들어간 유류비 절감이 돼요. 성산공원에 대해서 설치한다면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검토를 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성산공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설치한다면 이해가 가능한데 차의 흐름이 늦거나 빠르다거나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 해 주시고, 시외버스터미널 밑에 하이마트 앞 사거리를 말씀하셨는데 언제쯤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현재 터미널 앞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시비, 도비나 국비는 혈세입니다. 가치 있게 우리시에 알맞게 사용을 해 줘야 국민들이 세금 내는 것도 아까움이 없고 두려움도 없지 무자비하게 국비, 도비, 시비라고 해서 효용 가치가 없는 곳에 설치하면 안 되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현재 사자탑 교차로를 보면 도시과장님 하고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망부석 같은 것, 매의 발톱 같은 것이 네 군데인가 서 있어요. 이런 조형물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조형물도 설치하면 시민들한테 좋아 하는 것도 있고 교통장애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꼭 설치할 자리에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54쪽 25번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실현이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의원 김영자
여성친화도시가 뭐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지금까지 사회공간이 남성 쪽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었는데 여성이 행복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영자
이것도 공약사업인데요. 총 사업비는 거창하게 745억 9,400만원으로 해서 2011년도부터 2014년도 이후부터 예산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여성친화도시가 2011년에 되어서,

○위원 김영자
2년이 흘렀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지금까지는 예산반영보다는 21개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여성친화도시의 사업으로 책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3개년이 되기 때문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발굴이 되어서,

○위원 김영자
나타난 성과가 별로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영자
예산도 반영을 못 시키고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영자
더 노력하실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영자
용역까지 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영자
그 결과물을 잘 반영시켜서 정말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실현에 앞장서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선5기 공약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기획감사실장님도 앉아서 질의답변 하는 것이……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공무원 분들이 뒤에 다 서 계시는데 해당되는 부서만 앉아 계시고 서 있는 분이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을 닫고요. 보기도 안 좋고 서서 경청하는 것도 안 좋고 해당부서만 앉아 있는…… 뒤에 서 있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에 안 좋거든요. 그것 좀 바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아까 전체 (질의답변) 하느라 많아서 그랬는데 앞으로 주의해서 전체 앉아서 듣고 보고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감사 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실장님 잠깐 (보고를) 중지해 주시고요.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기획감사실 소관은 다 숙지를 하셨으므로 보고를 받는 것은 생략하고 바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대로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25, 2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통상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회의참석 수당을 보면 2월 13일과 6월 7일에는 10만원씩, 6월 19일과 10월 16일에는 7만원씩 지급하였고, 김제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작년 12월 2일과 금년 10월 30일에는 20만원씩, 6월 5일에는 10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그렇게 지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현재 위원회 수당은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시간 기준이 7만원이고 2시간은 10만원, 4시간은 20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차등이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아 시간별로 다르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래서 차등이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같은 실과에서도 수당지급액이 다르고 위원회에서도 개최일자마다 지급일이 다른 것은 시간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병문
회의 자료를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회의 자료요?

○위원 나병문
예.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나병문
지급기준을 통일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그 다음에 79쪽, 80쪽 예산의 변경내역이 있습니다. 예산전용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나병문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써 예산 회계법이 정하는 목적 외 예산,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며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도 연초인 1월∼2월 달에 예산을 전용하거나 과목 부적정사유로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사업계획이나 예산편성 지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산전용은 정책사업 내에 단위사업 간에 예산이 변경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무슨 내용이냐면 민간위탁금이 기간제근로자, 사무관리비로 갔는데 이 사업은 원래 노인복지타운에서 위탁을 줘서 하던 사업인데 그 사업을 행정인 주민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직영에 따른 예산과목이 전부 변경이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변경이 된 겁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줄 돈을 우리 주민복지과로 오니까 그 돈이 전부 나눠진 거예요. 이쪽으로 넘어와서. 사업을 주민복지과에서 하니까요.

○위원 나병문
실무부서로 넘어가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위원 나병문
앞으로는 예상하고 심도 있는 예산편성을 요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예산전용이나 변경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같은 쪽수인데요. 79쪽에 있는 부분인데 2010년도 예산전용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산전용이 14억 3,200만원입니다.

○위원 오만수
14억원?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에 있습니다. 예산전용으로 해서요.

○위원 오만수
전체적인 액수가 14억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19건에 14억 3,268만원입니다.

○위원 오만수
지방재정법 제147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같은 법에서는 예산의 변경이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예산의 전용이라는 것은 정책사업 내에서 단위사업 간에 예산이 왔다, 갔다하는 것을 전용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그런 경우 에 해당이 됩니다. 직영에 따른 예산과목 변경이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인복지타운에서 할 업무가 주민복지과로 넘어오기 때문에 현재 전체적으로 전용이 된 겁니다.

○위원 오만수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그 전용과 이체는 자치단체장 재량사업이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지금 보면 예산전용 말고도 예산변경도 있고 예산이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있습니다. 예산변경이라는 것은 실․국장 전결로 해서 단위사업 내에서 세부사업 간 왔다, 갔다하는 이런 것은,

○위원 오만수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을 변경해서 쓰되 액수가 많은 부분은 결산서에 따르면 2011년도 예산전용이 14건에 6억 2,200만원이에요. 2012년도에는 예산전용이 9건에 4억 2,100만원이고 올해는 돈이 더 많아졌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영에 따른 예산과목이 변경되어서 많은 거예요.

○위원 오만수
아 변경이 되어서?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지 않으면 많지 않은데 일괄적으로 노인복지타운에서 할 일이 주민복지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기 때문에 많습니다.

○위원 오만수
노인복지타운에 액수가 많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거기(노인복지타운)에서 하는 일이 많죠. 돌보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그 일이 이쪽(주민복지과)으로 넘어오니까,

○위원 오만수
액수가 많을 경우에는 일단 의원들한테 전체 심의를 못 받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변경해서 쓰겠다는 주목적은 의장단에나 보고하고 쓰는 것이 안 맞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해당 과에서 현재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할 업무 같은데 이렇게 넘어가니까 사실 의회에 간담회 때라도 말씀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게 해서 변경해서 쓰는 일은 의회 의장단에서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103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내역 중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이 몇 건이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건수가 5건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건수가 5건이고 액수는 20억원 정도 되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많이 됩니다.

○위원 오만수
총 건수는 20건이고 그 중에서 5건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5건이 확보를 못 했어요.

○위원 오만수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오만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목적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어느 방면에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 그것을 심사하는 겁니다. 투자를 해서 효과가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투․융자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투․융자심사 대상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전체 사업비가 30억원 이상 하고, 축제나 행사성은 3억원 이상입니다.

○위원 오만수
제가 알기로는 20억원 이상이 신규투자사업이 있고 총 사업비가 3억원 이상이 신규투자사업으로 공연축제, 행사장 그런 것 등등으로 해당이 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오만수
만약에 투․융자심사 대상자인데 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했을 경우 자치단체에 어떤 불이익이나 제재가 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투․융자심사를 안 하면 현 단계로서는 사업을 못 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 없고 그런 절차를 안 밟으면 의회에서 절대 예산 성립을 안 시켜 주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오만수
혹시 지난 제174회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 중에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어렴풋이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만약에 20억원 이하 사업으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의 변동이나 사업비 산출을 잘못하여 총 사업비가 20억원이 초과되었을 경우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어떻게 조치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사업초기에는 20억원이 안 넘었는데 20억원이 안 넘었으면 사실 그렇습니다. 투․융자심사를 안 받아도 되는데,

○위원 오만수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어렵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사실 실․과에서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협의를 맡으러 와서 사업이 증액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실 파악하기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럴 경우에 기획감사실에서 바로 파악하셔서 제재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실장님께서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서 제도적으로 방안장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실장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와 정성주 의원님이 지적했었는데 올해도 보니까 내년도 사업을 심의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김영자
올해 몇 개 사업에 얼마 예산이 섰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올해 224개 사업에 24억 4,800만원입니다.

○위원 김영자
작년보다 얼마 늘어났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1억 1,100만원 늘어났습니다.

○위원 김영자
작년보다 1억 5,000만원 넘게 늘어났는데 왜 1억 1,100만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1억 1,100만원은 추경대비이고 본예산대비로는 정확히 3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위원 김영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보조금?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보조금심의를 할 때에는 사업부서에서 해당 실과소장님이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저희들한테 등급을 매겨서 보내줘요. A, B, C, D, E 이렇게 해서 보내주는데 그 사업조서를 보고 A등급이면 거기에서 총 사업비의 5% 를 증가시켜주고 만약에 B가 됐다면 작년도 수준으로 했고 C가 되면 5%를 감액g하고 D가 되면 10%를 감액하고 E가 되면 사업을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규정을 정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위원 김영자
전체적으로 조금 늘었는데 제가 하나를 보니까 여자씨름대회는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했던데 갑자기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보조금심의를 할 때 김제가 여성친화도시이고 지평선축제 때에도 여성씨름을 하는데 인기가 많더라, 이것이 공론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500만원인데 많이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1,500만원 가지고 (대회를) 치렀는데 갑자기 몇 배로 늘어나는 이유는 어느 정도 사업대비해서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예산부서에서 조정하는데 갑자기 5,000만원씩 늘어나서 씨름대회를 해야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도비지원이 없어지고 그때는 축제 때 한 것이고 별도로 대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자
항상 사회단체보조금이 문제가 되는데 동일사업에 대해서 3년간 지원하고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물론 꼭 필요한 경우 평가를 통해서 계속 지원할 수도 있고 그런데 동일단체 유사 중복지원을 배제하셔야 되고 보조금의 한도액을 설정하여서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부담도 보니까 자부담도 천차만별이에요.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단체장 지원행사의 수나 지원액의 한도를 정해 서 고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선심성 행사를 제한하시고 자부담에 있어서도 의무자 자부담을 일정비율 예치토록 했으면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자부담 비율을 꼭 늘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저는 총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실장님은 성인지예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성인지예산이 여성분들을 위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여기서 단적으로 표출이 되는 문제입니다. 성인지예산은 남녀 공히 이 정책에 대한 예산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남성이나 여성한테 어떤 차별성을 가지는가,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한 실장님의 인식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 공무원들이 올해 성인지예산 관련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저는 안 받았습니다.

○위원 김영미
실장님은 안 받으셨고, 공무원들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교육을 직원들은 받았습니다.

○위원 김영미
아시는 분(계세요?) 예산계장님!

○예산담당 이석
저는 받았습니다.

○위원 김영미
발언대로 나오세요. 실장님이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상황을 파악을 못하시니까요. 예산교육을 누가 어떻게 몇 명이 받았습니까?

○예산담당 이석
성인지교육은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는데 전체 직원의 28%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성인지 예산은 예산부서인 기획실에서 주관하세요.

○예산담당 이석
아 성인지예산은,

○위원 김영미
교육을 기획실에서 담당을 하셔야죠. 부서가 아니라!

○예산담당 이석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별도교육을 안 하고 예산편성지침 시달이 될 때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받았습니다.

○위원 김영미
이게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벌써 기획실장님부터 인식이 안 될 정도로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2011년도부터 법으로 제정이 돼서 2013년도부터 실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담당공무원들이나 지자체장이 이 마인드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김제시의 성평등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권고하건데 김제시의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이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부터 마인드 향상을 해야 된다, 그런데 100명, 200명 단체 집합교육이 아니라 아까 남녀차별이 얘기된 그룹-홈 이런 것들도 서로 단위별로 성별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미리 됐더라면 이런 것들이 개선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례중심으로 그리고 담당자들끼리 연관도 하지만 실․과․소장님들 고위직부터 받으세요. 그룹별로, 사례중심별로.
이 사업이 성인지예산이라는 정확한 개념과 함께 김제시 전체가 성 차별 없이 행복할 수 있도록 성인지예산 교육을 적절히 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예산담당 이석
예, 그런 데요. 성평등교육하고 성인지예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위원 김영미
그러니까 성인지예산 교육을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사례중심으로 단위중심으로 몇 백명씩 모아서 하시지 마시고요. 전체 예산교육에 짜깁기로 하시지 마시고.

○예산담당 이석
지금까지는 성인지예산 교육을 별도로 시키라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위원 김영미
하지 않았죠? 그것을 해야 됩니다.

○예산담당 이석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성평등교육은 있는데 성인지예산을 위한 교육을 시키 라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쪽에는 조금 미비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미비했습니까?

○예산담당 이석
예.

○위원 김영미
정확히 교육들을 안 받으시니까 성인지예산이 아닌데도 성인지예산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담당 이석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김영미
이번에는 성인지예산 교육에 대해서 단위별로 사례중심별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저는 명예감사관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명예감사관제 구성이나 운영은 어떻게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명예감사관제가 읍면동당 2명씩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어 있어서 읍면동에 만일 농로포장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 분들이 나가서 공사가 잘 되었는지 감사를 하는 겁니다.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시킨다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자료를 보니까 감사수당을 10건 지급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감사수당을 지급했나요? 다른 데는 지급을 안 한데도 있는데 왜 그런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이 분들은,

○위원 김복남
그리고 감사수당이 일정하지 않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읍면동 감사할 때 그 분들이 나갑니다. 감사할 때 참관을 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5만원씩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읍면동 3일 하면 하루에 5만원이니까요.

○위원 김복남
하루에 5만원씩 3일간?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김복남
그래도 안 맞는 데가 있는데 사람이 안 나와서 그러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안 나오면 안 주니까요.

○위원 김복남
왜 10개 면만 하고 다른 데는 안 했나요? 다른 데는 왜 운영을 안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올해 읍면동 감사가 10군데입니다.

○위원 김복남
10군데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반절씩 하고 한 번에 안 하니까요.

○위원 김복남
자 그런데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감사가 읍면동에 사업이 있을 때 그 분들이 가서 실제로 공사를 잘 하는지 못 하는지 살펴보고 간섭도 하고 주민들이 그쪽 지역에 이장님이나 주민들 동향을 파악해서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명예감사관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조금 눈을 …… 그런 분들로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실장님은 답변하기 위한 구실이고 분명히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실제로 이 분들이 그 면에 가서 공사가 있을 때 정말로 가서 간섭하고 현장지도 한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저희들이,

○위원 김복남
그 실적이 있냐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현장에 나가서 감독하고 감시하고 잘못된 것을 시정해 줬을 때에는 이 분들한테 무엇인가 보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명예감사관 감사수당은 10군데 감사에 참여했으니까 5만원씩 줬다고 하고, 명예감사관제에 두 사람씩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참여하고 간섭하고 시정하는 것을 본 의원의 귓속에 한 건도 들어온 정보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지금,

○위원 김복남
199페이지를 보면 명예감사관제가 제보를 한 내용은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김복남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명예감사관제가 제보사항에 그친다고 하면 이런 정도는 마을이장이나 주민들이 얼마든지 불편하니까 읍면동장이나 의원들한테 아마 민원제기를 할 겁니다.
명예감사관제가 유명무실한 사업이 아니냐, 그리고 정말로 이 분들을 위촉했다고 보면 각종사업을 그 사람들한테 통보해 주고 언제부터 어떻게 공사를 할 것이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명예감사관제라고 해서 저희들이 어느 면에 감사를 나갈 때 그 감사관이 앉아서 감사하는 것을 참관하고 보는 거예요. 그게 명예감사관제이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명예감독관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공사할 때 잘못됐으면 시정하고 조치하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제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아니 그러니까 32페이지는 명예감사관 감사수당이고, 198페이지는 명예감사관제입니다. 명예감사관제하고 감사관하고 어떻게 달라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똑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쪽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장님 말씀대로 읍면동에 두 사람씩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각종 공사에 가서 잘 하나, 못 하나,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것은 감독관제라니까요. 명예감독관이요.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명예감독관제이고,

○위원 김복남
그러면 감사관제는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읍면동에 감사를 나가면 명예감사관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나가서 감사하는데 참관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래요.

○위원 정호영
(질의답변 도중에) 위원장님! 김복남 의원님 질의 하시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한 말씀만 제가 첨부를 해 드릴게요.
실장님 그렇게 우기지 마시고 명예감사관제 임무에 보시면 주요건설 공사현장 등에 명예감독관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남 의원님이 틀린 말씀이 아니고 회계과 업무하고 대동소이한 부분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왜 다른 말씀을 자꾸 하셔서 의원님 질문사항을 호도하십니까?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복남
여기 199페이지를 보면 명예감사관제가 제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민원제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감사관제가 민원제보나 하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해서 들어온 것은 제보가 16건이 들어 왔다고 해 놓은 겁니다.

○위원 김복남
어쨌든 명예감사관제가 전문성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명예감사관제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125쪽 보세요. 두 번째 보면 단야 국제 아트페어(미술전시회)를 7회째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김문철
국제 아트페어인데 외국에서 참여한 나라가 몇 군데나 있었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문철
아트페어라는 것은 대중과 호흡하고 미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접근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이름만 건다고 해서 다 아트페어는 아니잖아요. 제가 3∼4번 참석을 했었습니다.
전시회를 가서 보고 어디에도 전자에 말했었던 그런 개념을 찾을 수 없었어요. 이 지역의 미술작가들 조차도 작품전을 그런 향토 아래에서 열어야 되는가 할 정도로 의구심을 갖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금액이 다른 보조금에 비해서 적다, 많다를 떠나서 타이틀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국제라는 이름은 빼고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나눠주기 식으로 하지 말고 분석을 잘 하셔서 이것은 아니다 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 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실장님 성과관리시스템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성과관리시스템이 12월 달에 평가를 해서,

○위원 정호영
계약을 해서 성과물이 다 나왔습니까? 지표가 다 나왔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현재로서는 지표가 다 나왔죠. 지표는 있죠.

○위원 정호영
지표만 있습니까? 계약할 때 계약이 언제 끝났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2011년 11월에 계약을 해서 2012년 5월에 시스템 구축이 됐습니다.

○위원 정호영
시스템 구축이 다 되어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정호영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어떻게 되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

○위원 정호영
상반기 평가를 어떻게 하셨어요? 상반기 평가결과 나와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실무계장님 잘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위원 정호영
실무계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실장님 답변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점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6월 30일까지 상반기 평가를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실과별로 다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실과별로 다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결과는 본인들이 실과소별로 다 알고 있나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통보가 됐습니다.

○위원 정호영
다 통보가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정호영
그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

○위원 정호영
온인석씨!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성과결과 받은 것 있습니까? 본인이 알고 있습니까? 각 부서에서 받은 각 담당업무에 대해서요. 성과결과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감사담당직원 온인석
BSC 성과관리는 각 직원별로 성과를 추출해서 입력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업무에 해당이 안 되는 직원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첩민원에 대해서 처리사항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3/4분기까지 입력을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자기가 입력을 하는 것이죠?

○감사담당직원 온인석
본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적자료를 첨부해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성과관리시스템 문제가 시민평가하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많이 안 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전 90년대 초반 기업체에서 타임테이블이라고 해서 내가 설계조서를 검토를 한다, 그러면 아침에 가서 몇 시간 검토를 하고 이 설계도를 보는데 총 며칠이 걸렸고 자기가 진도별로 입력을 해요. 그런 평가들이 대부분이고 정말로 기업체에서 원하는 애로민원이나 시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그 분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들을 민원실 어디에 체크라도 하고 가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야 하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미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해 보시면서 문제점으로 부각된 게 있습니까? 개선해야 될 사항이랄지. 아직 업무가 거기까지는 숙지가 안 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시면 2013년도 초반 2월 달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전략적 성과관리 조기정착에 대해서 한 페이지로 열거를 해 주셨는데 2014년도 업무보고 때 글자 7개인가 8개인가만 다르고 똑같아요. 추진계획이나 모든 것들이.
2013년도 처럼 운영하지 마시고 벌써 한해 운영해 보셨으니까 판단하셔서 시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도 평가에 어느 항목에 들어가서 행정서비스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판단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것은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수고하십니다. 저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 존경하는 김영자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게 되면 전년도 사업에 대한 A, B, C, D, E 등급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장덕상
그 평가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께서 A등급일 경우는 플러스 5, B등급일 경우는 그대로 현상유지, C등급일 경우는 마이너스 5, 이런 형태로 해서 적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분석한 것으로 보면 전혀 그게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쭉 불러 드릴게요. 다는 못 부르고 제가 체크한 것만 불러 드릴게요.
제44회 김제미술협회전, 한․중 미술교류전, 전국벽골미술대전, 미술협회 미술강좌, 얼쑤우리가락 한 마당, 이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대상 장구교실, 이런 데가 다 C평가를 받았던 사업인데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몇 개는 보니까 330(만원)인데 300(만원)으로 줄이고 이런 부분 몇 개는 그렇게 적용이 된 데도 있어요. 어떤 것을 보면 평가결과에 대한 예산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축구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제시장기 축구대회도 마찬가지에요. 왜 이렇게 반영자체가 들쑥날쑥하고 형평성 유지가 안 되는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평가 지분에 따라서 5%, 그대로, 5% 감액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거의 다 준용을 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아니 제가 지금 불러 드린 것만 해도…… 제가 체크한 것은 하면 열댓 건 돼요. 아까 불러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불러 드린 것이 작년도 예산에서는 C등급을 받았는데 예산반영을 한 것을 보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이 평가 자체가 형식적이고 또 평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반영하는데 있어서 단체성격에 따라서 왜 다르게 적용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개선해 주시고, 객관적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가 됐으면 정량적으로 평가에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 다음에 아까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호영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성과관리시스템 도입과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실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진행과정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히 이해는 못하고 있으시겠지만 박종윤 계장님은 처음부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오셨기 때문에 성과관리시스템 도입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평가된 것을 모든 행정분야에 또 인사시스템까지 적용시킨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대해서 의회에 오셔서 그 당시 부시장님께서 확고하게 적용시키겠다고 약속을 하고 다짐을 받은 후에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반영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가장 우려하고 걱정했던 것이 뭐냐면 정량적 평가입니다. 평가부분에 있어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번에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지적된 내용을 보면 정량적 평가에 대한 공고가 안 되어서 감사에 지적을 받았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장덕상
성과관리 컨설팅 및 시스템구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해서 입찰공고문에 공동수급체 정량적․객관적 평가방법 미공고하고 임의적으로 평가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게 저희가 가장 우려하고 걱정했던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성과관리시스템 모든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과관리시스템이 도입되고 실험적단계에 있기는 하지만 생산성 대상 기관표창 안행부에서 받으셨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 다음에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전북 1위를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장덕상
성과관리시스템을 제대로 적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객관적․정량적 평가만 제대로 되고 결과만 도출된다면 이 시스템은 대단히 좋은 시스템이고 앞으로 모든 분야에 적용을 해야 될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도입과정에서 평가기준에 있어서 정량적 평가가 되지 않고 주관적 평가가 들어가면 시스템 자체가 버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정량적 평가가 된 다음에 결과물이 행정의 모든 분야에 도입이 돼서 적용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이 시스템을 도입한 성과가 있는 겁니다. 이 성과관리시스템 필요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식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인해서 실적이 거양된 것도 이미 외부기관(상급기관)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감사에 지적받았던 부분에 대한 객관적․정량적평가에서 정확히 규정을 지어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시장님이 여기에 와 계시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이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 분들 인사에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인사평가에 반드시 적용이 되어야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견해에서는 이건식 시장님께서는 정량적․객관적 평가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인사에 도입할 의지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분명히 김용현 전 부시장님께서 의회 의원님들께 다짐하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시스템도입이 안정되고 시스템 설치가 완료가 되고 실험단계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적용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석봉) 부시장님도 약속을 지켜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시장 이석봉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장덕상
시장님께도 반드시 이 내용에 대해서 그때 시장님의 의지를 담아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인사고과 평가에도 반드시 반영하겠다, 그 의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과관리시스템 정량적․객관적 평가가 누락된 부분, 임의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분명히 개선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장덕상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상감사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지적을 받았습니다. 총 21건에 대해서 12억 6,400만원이 일상감사에서 누락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상감사 결과를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산절감이 되고 또 과다예산 책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각 업무부서별로 보면 대부분 사업을 과대설계, 과대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래서 남는 잔액을 가지고 예산 부기에 없는 다른 사업에 전용해서 씁니다. 이런 것들이 관행화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일상감사를 통해서 철저히 감시해 주시고 개선해 주세요. 그래야만 예산이 누수가 없어지고요. 예산서에 나와 있잖아요. 의회의 승인받지 않은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 부기과목에 대해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일상감사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부기에 없는 예산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다 중복되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요. 지금이라도 김제시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성과시상금을 지급했다는 취지는 참 좋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규정이 아닌 조례로 만들어 주십사 말씀드리고 왜 그러냐 하면 그때그때 시장님의 의중에 따라 변해가는 인센티브가 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돼요. 적어도 성과가 있는 직원을 상대로 지급하는 것이 성과시상금이지 일부 직원만 혜택을 받지 않게 잘 생각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다시 한 번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영자 의원님, 장덕상 의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본 의원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의원님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얼마나 옳지 못하면 이 말씀만 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지적해서 여기(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왔는데도 선심성이 되지 않도록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올해 보니까 3억원 이상이 증액됐어요. 그런 지적사항을 내고도 듣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평가등급을 후하게 줍니다. 거의 C(등급)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125개 단체, 224개 사업에서도 C(등급)가 3개밖에 안 나옵니다. 다 합치면요. 전체 다 심의결과는 증액이 됩니다. 올해 특히요.
저희 예산을 볼 때도 정말로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계속 사회단체보조금만 늘릴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도 대책을 강구해서 세출예산의 몇% 라든가 이렇게 정할 의향은 없는지, 지급규칙을 잘 만들어서 누가 봐도 정말 공평하다, 정말 공정하다, 평가가 잘 됐다, 이런 보조금 집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뜩이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제시에서 제일 증액되는 부분이 보조금하고 홍보비입니다. 선심성예산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방선거 얼마 앞두고 시민들한테 선심성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보조금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잘 하셨는지 굉장히 많이 줍니다. 보조금을 주는 단체를 제가 혼자 생각해 볼 때 플랜카드를 길거리에 가로 질러 제일 많이 다는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조금을 올려주는 이유가 그런 것으로 쓰라고 올려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정말 그 단체를 잘 이끌 수 있게 하라고 지급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앞으로 단체에 보조금 지원하는 것도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가 이렇게 (지적)하고 나면 실장님이 바뀌고, 바뀌고 그러는데 제가 분명히 드리는 말씀은 그런 틀을 정하십시오. 계속 증액만 시킬 것이 아니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질문이) 다 중복되기 때문에요. 질문은 그만하고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실장님 답변과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시정에 반영하여 꿈과 희망의 골든시티를 구현할 수 있도록 김제발전 선도 전략사업 발굴 및 정책방향을 위한 역량결집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감사를 중지하시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감사는 14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성근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감사 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으로부터 방금 보고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민선5기 공약사업에 대해서 김제 4대저수지 주변 개발 사업이 있는데 가시적으로 김제시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계획 없이 방치하는 데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금구저수지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했는데 앞으로 개발할 것이라는 막연한 답변이 있어요. 그리고 민간투자 골프장하고 갤러리 등 시에서 전혀 투자하지 않는 분야에 민간인들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김제시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안 할 것인가, 민간인들이 민간자본을 가지고 투자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김제시에서 투자를 안 하고 민간투자만 가지고 개발할 계획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임성근
73년도에 약100만평이 유원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83만평 정도를 일부 해제하고 약 23만평 정도가 남았는데 골프장을 약 17만평 정도 개발하려고 2007년부터 착수하고, 나머지 원탁갤러리에서 전시관, 숙박시설을 하고 있고 유원지 내에 수상 골프 연습장을 만들 계획을 했다가 전주 국도에서 불허가가 떨어져서 보류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주 국도와 협의해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는데,

○위원 온주현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민간자본투자 외에는 시에서는 전혀 투자를 않고 있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산 형편상 시에서,

○위원 온주현
예산이 없으면 앞으로도 금천 유원지에 대해서는 민간투자만 기다리고 있어야겠네요.

○도시과장 임성근
지난번에 촌락주택가를 83만㎡를 해제 했지만 미집행된 것은 의회에서 해제 권고가 있으면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 온주현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시비투자 예산이 부족해서 투자계획이 없으면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사유지에 대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유원지 내에 골프장 조성하고 있지요. 시작한지 3년 됐나요?

○도시과장 임성근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시료를 인가 받아서 대중골프 2홀을 플러스해서 9홀로 변경하고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전주지방 환경청에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온주현
민원이 많이 있었고 행정절차가 변경돼서 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민원은 다 해결됐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민원은 다 해결됐습니다.

○위원 온주현
하나도 없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김한수씨도 소송 취하해서 원만하게 도시가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아무튼 골프장이 원만히 잘된다고 하니까, 너무나 오래 시간을 끌어서 민원이 있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 또 하나 오전에 오만수 의원님께서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지금 끝난 데를 보면 경찰서 앞이나 구산사거리는 돈이 7억원, 6억 5,000만원 많이 들어갔어요. 구조물을 설치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갔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금산이나 금구에 설치된 것은 3억원, 2억 5,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설치했는데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므로 교통사고가 많이 예방되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구조물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잔디를 심고 봄에는 꽃나무를 심어서 조경으로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6억 7,000만원 씩 구조물…… 시민들이 다니면서 구조물 오만수 의원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짐승 발톱 같이 생겼다고 했는데 사실은 벼이삭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벼이삭으로 보지 않습니다. 구산사거리도 마찬가지고 무슨 구조물인지 몰라요. 그것보다는 조경 사업을 해서 잔디나 꽃나무를 심어서 시민들 눈요기도 하고 구조물은 계속해서 한가지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경을 하고 구조물은 지향해서 예산을 줄여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 온주현
앞으로 10개소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어디는 4억원이고, 5억원인데 구조물 대신 조경 사업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감사자료 25쪽인데 김제시는 자전거를 몇 대나 보유하고 있는지 아세요?

○도시과장 임성근
자전거가……

○위원 오만수
조사 안 되었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자전거 보험도 금년에 3,000만원 들었고, 8,000대 정도입니다.

○위원 오만수
조사한 내용은 없겠지요. 대략 그렇게 되겠다 하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자전거 도로를 김제에서 이서까지 연결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도시과장 임성근
전체 사업비는 자전거 네트워크사업으로 85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내년에 벽골제까지 하면 마무리 됩니다.

○위원 오만수
김제에서 이서까지는 마무리가 됐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국·도비 매칭사업이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매칭비율이 어떻게 돼요. 국비50%, 도비15%, 시비35%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런데 도비가 추경에 삭감이 됐어요. 얼마나 삭감 되신지 아세요?

○도시과장 임성근
도비 3억 3,4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아니고 도비를 내시해 놓고 도에서 주지 않았습니다.

○위원 오만수
안 준 것은 삭감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시비가 더 늘어났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시비가 1억원입니까? 얼마나 부담 됐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자료 좀 보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게 어려운 재정에서 삭감됐는데 도보다는 우리시 재정이 더 어렵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오만수
그렇게 생각이 되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도에서부터 매칭비율을 안 지키고 시에서 하라고 떠넘기는 것은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예산 안 왔을 때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아마 자전거가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돈으로 해서 도에서도 도비를 확보 못하니까, 김제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삭감을 해서 시비부담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결산추경에서 도비 분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내년도에도 계속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오만수
도비를 확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김제시에서 이서간 도로 노견을 이용해서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져 있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사고위험이 없다고 생각해요?

○도시과장 임성근
자전거길 말씀하십니까?

○위원 오만수
예.

○도시과장 임성근
현재는 자전거도로 설치기준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아직은,

○위원 오만수
폭이 넓은 데가 있고 좁은 데가 있던데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어째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기준에 보면 1.2m에서 2m50까지 크게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이 남고 삼거리 마을 들어가는 데는 넓고 좁은 데는 지방도입니다. 개인 땅을 못사니까 노견이 적은 데는 최소한도로,

○위원 오만수
규격에 핸디캡은 없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일단 자전거도로라고 명시하면 자전거도로에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오만수
폴리텍대학교 앞에는 기둥이 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우측, 좌측 기둥이 그런 선인가요?

○도시과장 임성근
포스트 말씀이신가요?

○위원 오만수
사진에 보면 말뚝이 하나 있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볼라드라고 경운기나 다른 것은 못 들어가고 밤에 반짝반짝합니다. 그래서 밤에도 다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잘 다닐 수 있도록,

○위원 오만수
덕암고 쪽에는 없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거기는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런 것들을 원칙을 세워서 해야지 돈 주니까 돈 있으니까 자전거도로라고 하지 말고 하나의 기준을 잡았으면 이런 기준대로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덕암고나 이쪽은 인도, 시내 사람들이 같이 다니면서 자전거,

○위원 오만수
이쪽도 인도 다니는 것은 마찬가지고,

○도시과장 임성근
외곽지 촌락은 사람은 없거든요.

○위원 오만수
서원 앞에 산업도로는 양쪽에 기둥을 다 세워줬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기둥이 아니고 볼라드라고 저녁에 야광으로 오고 가는 데를 나타내고 경운기가나 차들이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위원 오만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오만수
어느 곳에는 경운기가 들어가도 괜찮고 어느 곳에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가요?

○도시과장 임성근
아니, 대부분 경운기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오만수
그 반면에 서원산업 앞에 보면 경계석도 없이 선만 그어 놨는데 보셨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공유구역이라고 해서 못 올 때는 도로로 해서 선으로 표시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본 의원이 생각 하는 것은 원칙이 없다, 원칙 기준을 세워서 해야 맞는 것이 아니냐, 어느 곳은 돈이 많이 들고 어느 곳에는 돈 안들이고 사고위험 지역, (문서를 가리키며)이런 경우는 사고위험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날마다 지켜보는 것은 아닌데 자전거도로에 하루에 한두 번도 자전거를 타거나 끌고 다니는 것을 못 봤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부 정책이 자전거도로를 만들라고 하니까 없는 돈 끌어다가 만드는 것인가, 과연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혈세를 갖다가 만드는 것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국가자전거 네트워크사업 일환으로 했는데 서원산업은 가감속 차선이 있어요. 나와서 차가 우측으로 가야 된다면 넓어야 하는데 그래서 개인이 가감선 차선을 만든 것이라서 표시만 우리가 한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금용검문서소 앞에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원칙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정부에서 지속사업으로 밀고 가는 것도 우리 시에 맞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가운데 말뚝 박아서 사람들 인도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데 결혼식장 앞에도 전부 다 철거를 했어요. 돈이 이중삼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런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옛날에는 시내 권을 하고 지금 시외 권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자전거 사고가 없도록 하고 시공에 연속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리고 이렇게 들어간 돈이 시비가 3천 얼마요? 3억 3,170만원 인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오만수
이 돈은 제가 면사무소 근무할 때 보면 면사무소의 10년치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엄청난 돈입니다. 과장님 계산해 보셨어요? 계산해 보시고 이런 사업을 존속시킬 부분이 되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 오만수
시민을 위해서 행정하면 시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효과 있는 돈을 써야 하는지 행정하시는 실·과장님들이 판단을 잘하셔야 그 시의 흥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자영고∼세무서간 도로 확포장 사업 있잖아요. 사업비가 26억원이 맞아요. 31억원이 맞아요? 어디는 31억원이고 어디는 26억원인데요. 사업양이 300m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300m인데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에요. 2009년도부터 했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2009년도부터 14년도까지 입니까? 5년, 이 사업이 도로 복판에 있는데 4,5년 이 공사가 지지부진해서 도시경관 미관을 엄청나게 해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임성근
현재 자영고 노선 토지보상은 다 됐는데 예산이 서면 내년도에 발주해서 공사를 완료하려고 하는데 현재 집행부에서 올렸는데 예산이 아직 반영 안됐습니다. 토지 보상하는 것도 한 2년, 3년 걸렸습니다. 그것도 빨리 끝나야 되는데 예산이 그래서 확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약 한 7억원 정도해서 확보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다면 토지 보상은 다 끝나고 7억원이면 사업이 끝나는 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내년도에 종결됩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내년도 7억원 예산 반영됩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불확실해서 예산부서에 현재 반영은 안 됐습니다마는 의회로 넘어간 것은 반영이 안 되고 넘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위원 김복남
예산 반영이 아직 안 되어 있다고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복남
예산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에 있는 도로이니까 빨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지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 말씀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임성근
금산 읍면사업 추진사항은 예비계획서에 만들어서 내년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현재 신청 준비는 다돼서 지침이 나오면 통보가 되면 꼭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결정된 사업은 뭡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7가지가 있는데 도로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소재지 정비사업은 관에서 개입하지 않고 민간단체 추진위원회에서 순수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14명이 추진위원회에 편성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위원들 간에 이해관계도 있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앞으로 7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주위에 땅을 가진 분들이 일부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을면장님이나 위원님들과 같이 풀어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 김복남
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 설명해 주세요. 조성이 무엇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도시과장 임성근
무엇을 할 것인가는 앞으로 설계해 봐야 알고 현재는 큰 틀에서 예비계획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공모가 된 다음에 설계를 해서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쨌든 14명 위원들이 순수한 민간단체로 하기 때문에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해관계가 있는 팽팽한 의견들이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분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과장님이 직접 개입도 하셔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35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현황에서 단속 건수를 보면 지류벽보가 35건, 현수막이 85건, 간판 6건으로 현황을 제출했는데 그동안 의원님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단속 건수가 너무나 저조한 것 같아요.

○도시과장 임성근
현수막이나 벽보를 단속하는 것은 벽보를 A4로 붙이는 것은 사람을 잡을 수는 없고 현수막은 민원이 많이 생겨서 바로 착수가 되면 공무원들이 가서 철거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덕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됩니다. 포상제를 운영하라고 해서 벽보에 붙은 것, 전단지, 게시물을 신고하면 얼마 씩 주겠다고 조례로 해서 전라북도는 진안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신고 나가서 돈 처리 한 것은 없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7,8개가 현재 법이 개정 안 됐어도 자체적으로 수거 보상제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법으로 나오면 하반기에 조례로 해서 운영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단속이,

○위원 나병문
제가 볼 때는 포상제 보다 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현수막의 경우에 한 달에 7건 정도 밖에 단속이 안됐는데 불법현수막이 그것 밖에 안돼요?

○도시과장 임성근
불법현수막은 새만금 땅 경계하는 것도 100개 정도한 것 같은데 시정 홍보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은,

○위원 나병문
아니, 과장님이 방금 전에 신고가 들어오면 불법현수막을 보면 바로 철거한다고 했는데 바로 철거가 안 되지요. 어제도 일부는 철거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달고 있어요. 철거 안 했으면 오늘 떼었어야 하는데 보통 15일은 가거든요.

○도시과장 임성근
앞으로 기동반이나 잘 운영해서 철거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불법으로 설치된 것을 철거만 해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줘요?

○도시과장 임성근
아직까지 행정적인 조치는……

○위원 나병문
법이 없어서 안 된다고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나병문
실제로 먹고 살기 어려운 업소 같은데서 가로수 사이에 며칠 씩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관에서 하거나 관을 옹호하는 단체에서 하는 것은 도로를 완전히 가로 질러요. 그것을 철거해 줘야 하는데 오히려 영세업소들 것을 철거하는 경향이 많고 가로 지르는 것은 놔두는 일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돼요?

○도시과장 임성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과장님이 아까 내년부터는 법이 되면 철저히 단속한다고 했는데 내년이면 시장님도 4선은 안 하니까 광고 안 해도 돼요. 내년 전이 문제지,

○도시과장 임성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철저히 단속도 하고 수거해서 주민들이지장이 없고 교통에도 장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홍보를 잘하셔서 불법광고물이 없는 쾌적한 김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저도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시정 홍보물에 대해서 불법건축물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게첨대에 게첨해 달라고 작년도 지적사항에 냈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김제시는 전부 70년대나 60년대에 쓰던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냥 대답만 하세요. 과장님, 이 단속은 죽어도 안 됩니까?
지금 방송이 된다면 시장님한테 호소 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불법건축물 걸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허가된 구역 게첨대를 이용해 주십사하고 호소 드리고 싶어요. 새만금 관련해서 현수막 붙어 있는 것이 결과가 나왔습니까? 뭐하는 것인가 모르겠어요. 시에서 관에서 불법을 하고 도시과에서는 단속한다고 하고 새만금전략과에서는 표어 만들어서 전부 사회보조금 나가는 단체한테 다 걸게하고 정말 시장님한테 이 방송을 통해서 호소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해 마다 이 말씀을 하거든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스파랜드 있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스파랜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은 오래 됐겠지만 앞으로 스파랜드에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이 전개된다고 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래 97년 1월 달에 온천지구 관광지로 지정되고 나서 맞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서 97년부터 2002년까지 스파랜드 건설해서 운영을 했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리고 2002 년12월 최종 부도가 납니다. 지금까지는 흉물로 방치 되어 있었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흉물을 2008년도에 김제시에서 사업제안서 공모를 합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한번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공모를 했는데 지원자가 없었어요. 2013년도에 과장님 오셔서 사업자 제안서 공모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어떤 의도에서 누구로 인해서 공모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제가 도시과로 발령을 받아서 와서 있을 때 의원님들도 방치된 스파랜드를 그대로 놔 두냐, 잡초만 무성하고 풀 뽑는 인부만 들어가고 그런 일이 있었고 정확한 날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검산동 시정 설명회 때 자료가 있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스파랜드가 부도나고 방치돼서 흉물이라고 재난위험도 있는데 부도 이후 몇 년간 놔 두냐, 살릴 방법을 얘기해 주시라고 시장님한테 직접 질의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간부들이 따라가서 시장님이 저한테 현황을 얘기해 달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답변했습니다. 제가 도시과장으로 온지 얼마 안 됐지만 살려보고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담당직원들과 상의해서 공모해 보자고 해서 현재 사업을 공모한 시초는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서 공모해서 우선 협상대상자가 선정됐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부터 온천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합쳐서 16만평 정도 됩니다.

○위원 정성주
평수로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개발한 것하고 현재 온천지구로 묶어진데 개발하려는 곳이 16만평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 동안 그 안에서 분양된 용지가 있어요. 온천장이나 7필지가 있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성주
분양된 것은 우선 협상 대상자하고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온천장 포함해서 7필지가 있는데 3필지는 개인한테 협의해서 매수하고 있고 앞으로 3필지는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전체 사야 할 토지를 양쪽에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현재 보상금액이 거의 확정되는 시기에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사유지도 있잖아요. 약27만㎡, 8만평 이상 되는 사유지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사유지도 개인 우선 협상 대상자가 총액이 한 73억원 정도 나오는데 그분들한테 통보를 보내서 내가 팔아야겠다고 협의가 오면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해 주고 회사에서 돈을 불입하면 지급하는,

○위원 정성주
지금 질문 드린 내용은 누구나 다 사업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유지가 있는데 약21만㎡ 시유지는 우선 협상 대상자한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현재 협약이 끝났는데 그분이 협약할 때 20년 무상임대로 했고 자기가 개발할 때나 개발 후에 시유지를 사는 조건으로,

○위원 정성주
20년 후에?

○도시과장 임성근
20년 후가 아니고 사업 중이나 사업이 끝나고 운영할 때 시유지를 20년 안에 매각하겠다는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어떻게 해서 결정된 것입니까? 무슨 위원회가 있어서 결정합니까? 다른 분들이 보면 특혜라는 생각은 안 가지시는지, 어떤 데에서 결정됐습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현재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0조 사용수익허가, 김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사용수익허가, 김제시 온천관광지 조성 실시 협약조건으로 20년 무상임대해서 하고, 앞으로 그 회사에서 공사 중이나 20년 쓸 때까지 계속해서 시유지를 매도해서 자기네들이 사용하겠다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정말 투명하게 하실 수 있겠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가 건실해서,

○위원 정성주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질문드릴 때 답변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응모자격을 보니까 김제 온천 활성화를 위해 3년간 50억원의 사업을 투자합니다. 투자하게 되면 김제시에 10억원을 예치하게 되어 있는데 10억원에 대한 예치는 했습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현재 개발한 땅, 앞으로 8만평 사유지를 사서 원점에서 개발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실시계획을 할 때 시행자 지정도 하면서 돈을 납입하는데 현재 50억원 이상 투자하고 10억원을 예치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10억원 예치는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하다가 또 부도나서 소송에 휘말리면 아무 것도 못하니까 거기에 투자 되는 공사비에 10%, 그 사람들이 제출한 것이 580억원이거든요. 땅값 120억원, 140억원 빼면 공사비가 200억원이나 300억원이 나오는데 예치금이 20억원이나 30억원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확보를 더 강하게 해 놨습니다.

○위원 정성주
협상 대상자가 있는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매입이 안 될 때 사유지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때는 사업에 차질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강제 수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도시과장 임성근
사유지에 대해서 56필지, 26만평에 대해서는 원칙은 협의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불용하는 분들은 협의가 안 될 때 토지보상법하고 관광진흥법 규정에 의해서 투지수용이 가능합니다. 법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협의를 해서 추진할 예정이고 토지수용은 될 수 있으면 안 가야,

○위원 정성주
할 수는 있고 사업에 차질은 없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김제 온천이 관광지로 각광 받을 때 부도나기 전에는 알카리성 게르마늄이 많이 함유됐다고 해서 인기가 있었거든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성주
혁신도시하고 인접이 되어 있고 지역적으로 위치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개발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개발에 있어서 김제시청에서 인허가 문제나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현재 제일 어려운 것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이 도지사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12월 달까지는 어떻게든지 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고, 12월까지 해서 회사에서도 자금을 대서 전원 토지를 매수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성주
짧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설명할 때 제인건설이라고 했습니다. 방송에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김제관광개발주식회사라고 회사를 만들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인건설과 만드는 회사에 대한 설명 재무구조나 부채비율이 건전한 회사인지 방송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지난번에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제인건설은 자본금19억원, 자산 127억원으로 전주에서 병원 2개를 하고 건물임대, 의료, 제조, 조경공사 업종 계열사를 두고 있어서 연간 250억원 이상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도 심도 있게 평가해서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 질문도 안 하려고 했는데 김제 노인복지타운이 흉물로 되어 있어서 그 대책에 대해서 5분 발언, 시정 질의를 했는데 뭔가 특혜가 있지 않냐,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발표가 됐기 때문에 하는데 조성부지가 서해안고속도로나 호남고속도로, KTX, 군산비행장 등 접근이 용이하다는 생각이 들고 시군에 전주, 이리, 군산, 정읍, 부안 시설만 잘하면 경쟁력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를 개발하면서 전 스파랜드 같은 절차를 밟지 않기 바라고 행정에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행정에서 역할 분담을 해 주셔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모든 시민들이 정말 투명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하시는데요. 현재 우리시에 소방도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소방도로가 몇 건이나 되나요?

○도시과장 임성근
도시계획시설로 한 소방도로는 대다수 미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그렇죠?

○도시과장 임성근
예, 380개소가 전체가 되는데 도로가 제일 많습니다.

○위원 김문철
과장님 생각에 이렇게 장기간 보상을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도시과장 임성근
김제시뿐만이 아니고 전국 시 자치단체가 마찬가지인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

○위원 김문철
이렇게 보상에 대한 재정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과다하게 시설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설령 보상을 하는 가운데 토지가 양쪽으로 양분돼 있을 때 가운데를 관통하면 도로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할 때에는 도로가 나는 면적만 보상한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문철
양쪽에 남은 면적은 아무 쓸모도 없어요. 건축행위도 못 하고요. 그것을 시에서 는 예산이 부족해서 사 주지도 못하고요. 차라리 그런 곳은 빨리 도로를 개설해서 적극적으로 도로개설에 나섬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빨리 해 줘야 될 텐데 내년에 소방도로 예산은 얼마나 있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전체적으로 도로예산이 부족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 분이 또 탄다고 하니까 추경에라도 해서 하고요. 장기미집행 도로가 안 나고 대지로 된 토지는 잔여지를 법으로 못 사주게 되어 있거든요. 도로가 날 때만 협의에 의해서 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내년에 재정비용역을 하니까 그때 포함해서 같이 추진하고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보상도 보상인데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총괄적으로 검토하셔서 우선 소방도로가급하지 않은 곳은 빨리 취소를 해 주든가 해서 소방도로 안에 들어있는 건물들은 매매도 안 되고 신축도 안 되고 수리도 안 되고 10여년 넘은 도로 안에 있는 토지주나 건축주는 정말 미칠 일 아닙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예, 맞습니다. 10년 이상 미집행 된 것은 정례회 때 보고하는 사항이니까 과감하게 검토해서 의회 권고도 있고 그러면 다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저도 세 가지만 (질문)할게요.
제가 작년에 게첨대 증설하고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신설하라는 개선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장덕상
다른 자치단체에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많이 시행하는 지역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법 규정이나 이런 것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제정해서 시행한 자치단체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라북도를 보면 실질적으로 신고포상금 제도를 조례는 만들었지만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죠?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장덕상
최근에 다시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포상금관련 법이 제정되잖아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제정되는 관계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정을 하지 않더라도 법이 바뀌고 도 조례가 바뀌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조례를 바꿔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장덕상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런 조례를 제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보다도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보니까 과장님도 나가 보세요. 실질적인 불법행위 조작을 행정에서 다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시정 홍보의 방법이 있겠지만 유별나게 김제시는 플랜카드홍보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면단위도 가보면 면단위 거리거리 가로질러서 플랜카드 걸어놓고 총체적으로 불법을 조장하는 것은 다 행정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도시과에서 단속을 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플랜카드 걸으라고 독려하고 한쪽에서는 형식적으로라도 플랜카드 단속해서 떼어내야 하고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제시 행정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단적인 표현으로 전체에게는 표본입니다.
하여튼 행정업무 추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시고 고민이 있겠지만 총체적으로 부시장님도 뒤에 앉아 계시는데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분명히 법과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불법으로 행정에서 조장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김제시정 홍보방식에 있어서도 빠른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장덕상
아울러서 아까 말씀하실 때 내년 하반기 때 쯤 조례 개정하신다고 했는데 법 개정되면 바로 하세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장덕상
도 조례도 개정이 되어 있고,

○도시과장 임성근
동시에,

○위원 장덕상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장덕상
그 다음에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 상급부서 감사에 지적된 것이 가장 큰 것이 2가지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 2가지가 공통사항이 있어요. 하나는 능제 호반산책로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면밀한 검토 없이 과다한 설계반영으로 28억 5,400만원을 예산낭비 한 사례가 있어요. 또 워터파크 및 물의 거리조성을 하면서 아까 공약사업 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만 이것도 세부적인 추진계획이나 검토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공약사업을 만들어서 내놓음으로 인해서 60억원이 사업이 어디로 갈지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이 내용을 아시죠?
능제 호반산책로 조성사업 28억 5,400만원 예산낭비 했다고 감사에 지적된 것 있죠?

○도시과장 임성근
낭비는 아니고 설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위원 장덕상
그러니까 돈을 없애서 낭비가 아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과다하게 설계된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예산이 제대로 투자되어야 할 곳에 투자가 되지 않고 과다하게 설계되면서 많은 예산이 쓰인 사례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얼마큼 주먹구구식으로 김제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도 역시 단적으로 보이는 사례로 볼 수 있어요.
계약도 안 되어 있는데 먼저 이사 갈 땅부터 사서 해 놓고 또 사업이 될 지 안 될 지도 모르는데 이 사업을 벌여놓고 추진도 못 하고 감사에 지적당하고 감사에지적당해서 시정권고를 상급부서에서 해도 고치지도 않고 계속해서 우겨서 밀고 가고 있고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냐는 얘기에요.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정말 치밀한 계획과 종합검토, 주민여론 수렴을 통해서 백년대계 비전을 보고 사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중요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2가지 사업 모두 다 보면 이 사업자체가 잘못 방향이 잡혀져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적․행정적․예산적 낭비를 초래했다는 것이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는 초기 준비 단계부터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는데 건설회사나 이런 데에 자본금 관련으로 인해서 폐업이나 등록말소 된 그런 건설업체가 많이 생겼죠?

○도시과장 임성근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조사를 해서 내려 온 것이 91건인가 되는데 현재 그분들이 소명하고 자료제출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해서 41개 업체가 최종…… 보통 시군이 4개월∼5개월, 많게는 6개월 이렇게 자치단체에 적용하는 것이 달라서 했는데 저희는 4개월로 해서 현재 행정처분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장덕상
행정처분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영업정지 4개월이에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장덕상
영업정지 4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이 부분이 충당이 되지 않으면 등록말소를 시키는 겁니까, 계속해서 영업정지만 연장해서 시키는 겁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계속해서 말소는 되어야죠. 안 한다면 말소는 되어야죠.

○위원 장덕상
그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장덕상
몇 번의 기회를 줍니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도시과장 임성근
한 달이 내로 바로 복원을 시켜야 합니다.

○위원 장덕상
복원을 시키지 않으면 바로 등록말소 되는 것이고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장덕상
그런 업체가 김제에 41개 업체라고요?

○도시과장 임성근
이번에 실태조사 해서 내려 온 것이 41개 업체입니다.

○위원 장덕상
41개 업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아십니까?
41개 업체가 그냥 등록말소하고 건설업 등록 면허를 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소위 얘기하는 면허 없이 영업하는 회사들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장덕상
사업만 받아서 면허만 빌려서 사업하는 그러한 회사가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면허업체가 아닌 일종의,

○도시과장 임성근
이오사,

○위원 장덕상
이오사라는 표현을 쓰죠? 이오사들이 많이 발생되면 질서가 문란해집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장덕상
모든 것이 도시과에 해당되지 않지만 김제시 전체 건설사업,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되는 모든 부서에 해당된다고요. 또 시장님 측근에 있다는 분들이 이오사 형태로 해서 시장님께 부탁해서 수의계약 건들을 이오사들이 가져가는 사례가 발생되면 결과적으로 면허를 가진 회사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고 피해를 입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사후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두 어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오만수 의원님께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13년도 자전거 보관소에 대한 고민은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보관소요?

○위원 정호영
예,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어 있고,

○도시과장 임성근
보관소는 아직 예산이 없고 설치만,

○위원 정호영
2014년도는요?

○도시과장 임성근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별 것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예, 이번에 벽골제 안에 시민들이 오면 편리하게,

○위원 정호영
아니 그런 단편적인 것 말고요.

○도시과장 임성근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부분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것만 하고 밖이나 도로변에는,

○위원 정호영
다른 특별한 고민은 없으시고요?

○도시과장 임성근
앞으로 해야 될,

○위원 정호영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시장님 책무가 있고 또 시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조례에 명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편적인 관광지 주변,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현재 조례에 맞게 큰 틀에서 계획을 세우시고, 지난 10월 28일 날 녹색자전거 퍼레이드 환경단체하고 행사하신 적 있죠?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호영
일회성 행사나 보여주기 식보다는 물론 환경단체하고 하는 캠페인도 좋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계획들을 조례에 맞게 수립을 이제는 해야 되고 예산도 투입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자전거를 타 봐도 굉장히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큰 마음을 먹지 않으면 타기 어려워요. 운동하면서 외곽으로 나가기는 괜찮은데 제가 여기서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김제는 작기 때문에 공무원님들이 하루 정도는 자동차 없이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결의도 하시고 그렇죠?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호영
그런 것을 하시면서 거점별로 김제역, 김제시청, 벽골제, 시민운동장 또 가까운 동사무소 주변 그런데는 등록된 신분증만 가지면 누구든지 자전거를 타고 시청에 와서 일 보고 가버려도 다시 갖다가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들을 타 지자체에서는 많이 하고 있어요. 거창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근접할 수 있는 정도의 계획은 향후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또 지금 위원장님이신 김택령 의원님께서도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을 위한 보험가입 여부에 대한 조례도 만드셨죠?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호영
이런 것들은 다 되어 있는데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행정에서 엇박자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세요.

○도시과장 임성근
현재 거치대나 이런 것들을 도로변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아파트만 주로 해서 방치 자전거가 많이 있고 그러는데 전주시도 많이 보고해서,

○위원 정호영
그것도 하시고 또,

○도시과장 임성근
병원 같은데,

○위원 정호영
조례 제8조 2항에 나와 있듯이 등록도 추진하시고, 분실예방을 위해서요. 그때 과장님도 일본 가셔서 보셨죠?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호영
전체 자전거에 등록번호 있는 것.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호영
뭔가 그런 것이 있어야 시민들도 정책에 따라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실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난 번 기획감사실 감사를 할 때 조기집행 예산이 많아서 우리가 너무 필요 없는 예산들을 미리 행정에서 쓰는 사무용품비를 1년 치 한꺼번에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기집행 실적만 높였어요. 또 거기에 대한 이자가 축소가 되어서 세외수입이 적어지는 결과가 초래돼서 그런 것을 자제해 주십사 대신에 적기에 사업을 실행함으로써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일들은 최대한 빨리 해 주십사하는 내용으로 감사지적을 했거든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호영
그래서 이번에 잘 됐다고 판단하지만 도시과에서 제일 잘 하신 것 같아요. 순위는 알고 계시죠? 순위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목표대비 조기집행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김제시의 세외수입을 조금이라도 잡기 위해서 금고에 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꼭 나가야 될 사업들이 설계가 늦고 계획이 늦어서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제 자료에는 6월 말 현재 자료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호영
업무추진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집행해 주십사, 그래서 그런 비용들은 조기집행을 해 주시는 게 낫고 또 하나는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UPIS) 있죠?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호영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UPIS) 명시이월사업이죠?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의회에서 말해서 명시이월사업을 해서 민원소통과하고 사업을 같이하라고 권고를 드려서 사업이 늦어졌죠?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 뒤에 국비가 와서 국비가 1억원 확보됐죠?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래서 김제시에 큰 도움이 됐죠?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호영
그런 경우에는 업무의 앞뒤를 맞게 하기 위해서 하다가 늦어서 국비가 오는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굳이 조기집행을 하라고 안 합니다. 이유가 있고요. 그러나 내용을 보면 설계용역이나 아니면 사업부족으로 인해서 공기가 자꾸 늦어지고 시행이 늦어져서 조기집행이 안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민원하고 직결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호영
당부말씀으로 드렸고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의원님 말씀대로 국비확보를 1억원 해서 시비를 저희들이 1억원 세웠다가 삭감 했다가,

○위원 정호영
그런 것은 수범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고 잘 하셨는데 그것은 업무를 늦게 함으로써 우리 시에서 국비를 확보하고 잘했다는 칭찬이고,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공사를 함에 있어서 설계를 서둘러서 하면 전반기에 조기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집행률이 낮은 것은 업무의 특성을 따져서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빨리 하라는 주문이 아니고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저는 아까 존경하는 정성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온천개발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앞에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의견청취를 9월 24 일날 하셨어요. 주민 의견청취를. 온천개발이 멈췄다가 다시 시작된 지 몇 년 됐죠?

○도시과장 임성근
2008년도에 부도가 나서 현재 2013년도 저희들이 시작하는 단계이니까요.

○위원 김영미
처음 추진될 때부터는 10년이 넘었고, 2008년도부터는 5년이 됐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영미
이때 의견청취를 하셨는데 주로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보상 의견청취 말씀하시나요?

○위원 김영미
예, 주민들이요.

○도시과장 임성근
보상금을 많이 원활하게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이주도 하고 영농보상비도 실정에 맞게 해서 하라는 여러 가지 주민보상,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위원장님! 국장님 발언대로 요청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국장님 발언대로 나가셔서 김영미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미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에는 어떤 목적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죠?

○경제개발국장 신정용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합니까?

○경제개발국장 신정용
시민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합니다.)

○위원 김영미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02년도에 부도가 나서 중단돼서 지금 2013년도 말입니다. 그러면 12년 동안 장장 그 지역의 주민들은 어떤 피해를 봤습니까?
전임시장이 했든 현임시장이 했든 사업의 연속성상 스파랜드 개발할 때에는 그랬죠. 그 쪽의 땅을 팔고 들어가고 주민들이 피해보는 부분들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온천개발을 함으로써 이익창출 하는데 일자리라도 함께 도모해서 주민들의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12년 동안 상실감을 안고 흉물만 바라보는 주민들에게 어떠한 보상을 하셨습니까? 위로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경제개발국장 신정용
김제시도 그냥 방치한 것이 아니고 최대한 노력해 왔고 노력의 결과가 이제 나타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미
지금이라도 다시 재개되는 것은 환영하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위로의 자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제가 국장님을 대표로 발언대에 모신 것은 어떤 지역개발사업이든 더불어 지평선산단도 그렇습니다. 현재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행복해야 다른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창출효과도 있고 인구유입도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스파랜드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한테 내년 시정설명회 자리에서라도 시장님이 공식적으로 그동안 피해에 대해서 위로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강제수용이라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선산들이 들어가서 만약에 이게 수용이 됐을 때에는 현재 농사를 몇 천 평 짓고 있는데 한 평도 농사할 토지가 없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대책도 충분히 강구하시기 권고 드립니다.

○경제개발국장 신정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장덕상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2012년도에 보면 행정처분 한 게 25건, 아니 37쪽∼42쪽을 보면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시정명령 7건, 과태료 4건, 영업정지 52건, 배가 더 늘어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금년도 10월 달에 41개소가 국토해양부에서 이 회사들은 자본부진이나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사항들은 실사를 해서 93개 업체가 국토해양부에서 내려 왔습니다. 그 중 최종해서 청문도 하고 자료 받아보니까 나머지는 괜찮고 최종 못 맞추는 곳 41개 업체를 2013년 10월 11일 날 다 처분이 된 겁니다.

○위원 황영석
김제시에 전문건설업체가 몇 개나 있죠?

○도시과장 임성근
150개 정도 됩니다.

○위원 황영석
150개 정도에 60여개면 엄청난 숫자에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영석
행정지도를 잘 하셔서요. 내가 들어보니까 몰라서도 그랬다는 사람이 있어요. 어음으로 했다든가 현찰로 안 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지적을 당한 것 같더라고요. 행정지도를 해 줬더라면 이렇게 많은 숫자가 지적을 안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과장 임성근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 황영석
그러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의원님 말씀도 맞고 이것은 회사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매년 주기적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못 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미비한 점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행정지도를 미리해서 이런 것은 알리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그렇게 좀 하세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이나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 할 때라든지 특히 자주 나오는 것이 불법광고물입니다. 수 십 년이 흘렀는데도 고쳐지지 못 하고 있는 것은 직원들이 충성을 하기 위한 것인지 몰라도 그것이 김제시장님을 욕먹게 하는 것이고 김제시민을 욕먹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왜 생각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식 시장님께서 이것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문구 만들어서 각 사회단체 다 연락해서 플랜카드 걸으라고 지시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직원님들이 여기서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면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그것이 안 되기에 이 자리를 비롯하여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고쳐지지 아니 한다는 것은 누구의 잘못이에요?
물론 시장님께서 이런 것을 철거하라는 한마디면 다 철거가 되겠죠. 그런 행정이 돼서야 되겠냐고요!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절대로…… 여러분들을 봤잖아요. 이제 6.4지방선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난 번 지방선거나 총선 때만 봐도 가로지르는 플랜카드 거는 것은 불법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면서도 한 사람도 그렇게 불법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런데 유독 행정의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은 큰 길에 가로 질러서 플랜카드를 거는 것인지 한 번 더 자숙해 주시고,

○도시과장 임성근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공무원 조직상 지금 듣고 있으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누구든 시장님께 가서 이렇게 생겼으니까 걸지 맙시다 하는 이런 얘기는 못하죠? 시장님이 걸으라고 한 것이 아니니까 공무원들이 누구 눈에 들게 한다든지 그런 행정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얘기해서 직원들 스스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임성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시정에 반영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건설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다음은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감사 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으로 부터 방금 보고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359페이지, 문화바우처·여행바우처사업이요.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는 사회구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문화이용권, 여행이용권, 스포츠이용권을 발급해 주고 있잖아요. 올해 보니까 문화이용권이 3,328세대 2억 7,700만원, 여행이용권은 333명 5,300만원, 스포츠이용권은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3,328세대 3억 6,000만원으로 발급 되고 있어요. 그런데 취지와 다르게 굉장히 실적이 미비한 편이에요. 그래도 축제나 시네마를 연계해서 하니까 사용 실적이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저조하다고 생각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을 분류 하다보면 거동불능자나 거의 기동력이 없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분들이 문화예술에 접근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특히 우리지역은 농촌지역입니다. 도시지역과 달리 이용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농촌지역이라 특히나 문화시설 등이 없고 활용할 기회가 없지요. 제가 실장님께 권고 드릴게요. 활성화가 되려면 동반 도우미를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거동이 불편하시다고 했잖아요. 노인층도 많으니까 노인돌보미나 사회복지사나 봉사단체를 활용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취급점포도 확대하시고 저소득층이 선호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김영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언급이 됐던 사항인데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셔서 민감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실장님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악산 벚꽃잔치 명칭을 모악산축제로 바꿔서 추진하려고 하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가칭입니다. 아직 명칭 확정은 아니고, 지난번에 모악산 행사가 끝나고 나서 성과 보고회 때 가칭 모악산축제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위원 온주현
모악산 벚꽃잔치가 해마다 개화시기하고 축제시기를 맞추지 못해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 언론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봤거든요.
그래서 벚꽃하고 축제하고 시기를 안 맞춰도 행사가 가능한 명칭을 찾다보니까 가칭 모악산축제라고 해서 바꾸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모악산 벚꽃잔치가 6회까지 끝났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모악산축제라고 해서 7회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연속성 개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사실은 전군도로 벚꽃축제가 벚꽃나무가 노화됨에 따라서 축제가 없어졌어요. 폐쇄시켰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모악산벚꽃잔치도 벚꽃 때문에 시기조절이 안돼서 타이밍이 안 맞으니까 명칭을 바꿨는데 모악산 벚꽃잔치가 6회를 했지 모악산축제를 7회로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축제가 바꿔졌잖아요. 연속성이 있다고 보지만, 횟수를 7회로 연결시켜서 하지 말고 제1회 모악산축제로 해야 맞지 않냐, 일단 모악산 벚꽃잔치는 없어졌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러면 내년부터 모악산축제를 1회로 시작하는 것이 어떤지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부분은 저도 동참을 하는데 문제는 콘텐츠를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각 시군 별로 상당히 축제들이 많은 데도 있고 어디는 1개 축제가 있고 10개씩 축제가 많은 데 자치단체 별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모악산 벚꽃잔치나 모악산축제가 잘돼서 지역주민들의 경제활성화, 관광객 유치 등 좋은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신 것 같은데 본의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모악산축제 말고도 김제에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하소백련축제 같은 경우는 민관에서 주도하다가 민간인한테 추진하도록 환원됐는데 모악산축제, 청보리축제도 민간 그 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길러서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실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들도 근본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경우에 만약에 그렇게 바로 넘겼을 때는 그 축제의 전통성이,

○위원 온주현
계속해서 관주도로 간다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니, 여건이 성숙될 때는,

○위원 온주현
이런 말씀을 드려서 괜찮을지 모르지만 축제답지 않은 축제를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열악한 김제시에서 무슨 축제인지 명칭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축제다운 축제만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년부터 모악산축제로 한다면 김제만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활용해서 김제 명산모악산을 알리는 홍보를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생력이 언제 생길지 모르지만 자생력을 생겨서 자체적으로 축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해서 민간역량을 키워서 민간주도로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15회 지평선축제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저는 지평선축제 부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6개 부스에 4,76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다고 했는데 19개 읍면동에 먹거리 코너가 7평에서 7.3평으로 나와 있어요. 부스마다 부녀회가 하든 생활개선 회원들이 하든 먹거리를 장만하느라고 보통 작으면 20명, 많으면 40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자를 놓고 먹거리 탁자까지 놓다보니까 정말 사람이 걸려서 못 다닙니다. 좁다는 얘기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인정합니다.

○위원 김복남
이번에 저도 많이 느낀 사항인데 대폭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동감하시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공감하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김제 지평선 하늘과 땅이 만나는 오직한 곳 땅이 넓은데 왜 좁게 해요. 넓게 만들어서 훤하게 음식 드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벼고을 명품장터 코너가 31개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농공상 연대가 부유한 농촌을 만들어 간다고 플래카드를, 저쪽이 몇 개 코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같이 연계한 코너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같이 31개 코너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농공상 연대는 알기로는 회원이 42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코너에 각자 재배하는 품목을 울금이나 홍삼, 고사리, 구지뽕, 건어물, 고추까지 각자 그 코너에 내놓고 홍보하며 내고장 특산물에 대해서 판매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벼고을 명품장터를 보면 누룽지 코너가 6개입니다. 누룽지 코너가 지평선 박씨네, 오성, 한푸드 해서 6개 코너가 각자 있습니다.
그리고 쌀 코너에 오성, 한우, 벽골제, 지평선으로 오색쌀, 쌀보리 해서 5군데가 됩니다. 법인이나 개인한테 각자 분양을 한 것 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것을 통합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기획단의 입장은 다른 데 작년까지만 해도 부스를 제한을 했습니다. 관내에 나오는 특산품이나 생산품을 입주해서 판매할 수 있는 부스를 제한해서 심사로 해서 선정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신청 받는 대로 다 받아 줬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시켜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 연계시키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특산품을 판매하겠다고 하면 축제장에 다 받아서 소화시키면서 소득증대에 연계시켜 볼 취지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것은 좋습니다. 농업관련 전시장이 많아 질수 록 좋습니다. 내고장 특산품을 전시하고 판매하고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홍보코너 장터코너를 많이 늘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내년에도 숫자가 늘어나면 계속 늘릴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신청을 한다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김복남
그렇다면 굳이 통합하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은데 좁은 면적에서 각자 배분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렇게 지적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소고기 판매하는 지평선한우영농조합법인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코너 쪽은 임대료가 없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똑같이 냈습니다.

○위원 김복남
아무리 찾아봐도,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뒤에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 지역에 어떻게 보면 지평선한우 브랜드를 가진 법인으로서 한우농가도 많고 시식하고 판매하고 홍보도 해야 할 코너가 한쪽 외곽으로 빠져 있다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이유가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지평선한우가 명품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자리에서 시식은 못하고 판매만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명품관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위치만 격리시키고 판매와 시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방 쪽으로 별도 부스를 배정해 줬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지평선한우 법인에서는 합의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명품관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합의가 안됐다고 하던데요. 명품관하고 문제가 발생 되었다고 하면 외국인 코너 쪽도 자리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분들이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얘기를 하는 것인데 외국인 코너 정도에 자리 만들어서, 그쪽은(제방) 사실 너무 외지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명품관하고 합의되고 협의됐다는 얘기는 전혀 들은 적이 없어요. 내년도에는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축제 때문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년 축제 때 마다 외국인들이 많이 오시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옵니다.

○위원 정성주
외국인들이 저희가 초청해서 오나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초청해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연계 선상에서 단체와 연계해서 오는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축제 때 외국인 초청해서 지급 된 지급액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집계는 여기서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4개 사업 정도는 초청해서 행사에도 참여시키고 프로그램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평선축제가 대표축제로 선정되는데 외국인을 돈 주고 데려와서 선정됐다고 하면 굉장히 불명예스럽겠지요. 외국인이 찾아오는 축제를 만들어야지 돈 주고 모셔오는 축제로 만든다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여기에서 금액도 전체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고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 대상으로 한국인 축제인지도 조사 결과를 말씀드렸어요. 약87%가 축제가 없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금액을 주고 외국인이 찾아왔는데 성과는 별로 없습니다. 소위 대표축제라는 지평선축제가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표축제 10위 안에도 못 든다고 실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고 재미있는 축제 7위 안에도 못 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 대상으로 돈을 지출해서 많은 외국인이 축제를 방문하고 세계축제로 발돋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 축제 특성상 외국인들이 참여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축제가 저희 축제입니다. 그전에는 유럽이나 그쪽에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방향을 선회해서 일본이나 중국, 외국인들을 초청하고 연계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위원 정성주
시민이나 언론에서는 외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축제에 참가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 시민들을 속이려는 것이거든요. 시민들은 이렇게 돈을 주고 데려오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보령머드축제 같은 경우 실제로 외국인들이 와서 흥미도 가지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고 프로그램 구성에 같이 참여합니다. 우리도 그런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평선축제에 주관대행사 계약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4억원에서 5억원 정도가 집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실장님이 모르신다는 것은 아직 정산을 안 해서 그러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정산도 다 안 끝났고요.

○위원 정성주
그런데 계약금액 외에 굉장히 많은 돈을 더 지급합니다. 주관대행사와 계약할 때 대행사업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계약금액에 한해서 계약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같이 계약해서 해야 하는데 계약금액하고 실제 굉장히 많은 돈이 더 지급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 축제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최는 제전위원회하고 축제기획단에서 주관을 하고 거기에서 못하는 무대, 공연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사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위원 정성주
잘 알아 볼 수 있게 같이는 계약할 수 없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렇게 힘든 이유가 프로그램 별로 전부 다 특성이 있어서 김제시에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추진하고 민간이 추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구태여 대행사가 개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배제를 하고 우리가 못하는 부분 장비문제라든지,

○위원 정성주
대행사에서 홍보물도 제작하는 것은 뭡니까? 지역 업체도 굉장히 많은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것은 못하도록 했는데 디자인을 직접 했던 부분은 거기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모든 홍보물제작 유인물 같은 것은 관내업체를 통해서 합니다.

○위원 정성주
대행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행사에서 하지 않아야 할 부분까지 대행사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뭐해서 그렇지만 그런 점에서도 실장님이 관심 있게 봐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리고 축제 때 리플릿 만들어서 차량에 부착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홍보물이 지워졌기 때문에 떼어내고 다시 부착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색이 변색했다고 돼서 다시 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뺏지 만드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한 400만원 정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너무나 금액이 안 맞아요. 누구를 나눠준 것입니까? 판매를 하는 것입니까? 어떤 분을 주는 것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캐릭터 상품으로 판매도 하고 전 직원들하고 제전위원들은 의무적으로 차도록 하나씩 배분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또 등쿠션 만드셨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캐릭터 상품입니다.

○위원 정성주
등쿠션은 어떤 분들한테 나눠줬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외부에서 저희들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기념품으로도 전달했고요.

○위원 정성주
(쿠션을 가리키며) 이것 말하지요? 처음 보거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몇 개에 제작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1만 2천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제작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전체적으로는 파악이 안 되고 하나에 1만 2천원씩 팝니다.

○위원 정성주
이렇게 뺏지나 등쿠션으로 1,400만원 돈을 지출합니다. 낭비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지적한 것 중에서 차량에 부착하는 스티커 같은 경우는 효과 면에서 저희도 의문을 표시합니다. 그렇지만 등 쿠션이나 뺏지는 꼭 필요한 부분으로,

○위원 정성주
등 쿠션을 누구를 드린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원래 캐릭터 상품으로 개발한 것인데 축제에 외국인이나 아니면 초청 인사 중에서 기념품을 줘야 되는데 마땅치 않을 경우에는 하나씩 증정도 합니다.

○위원 정성주
뺏지나 리플릿, 등쿠션 다 시민의 혈세라는 생각은 가져 보신일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들은 최대한 아껴 쓰려고 하는데요.

○위원 정성주
지평선축제가 대표축제로 선정된 것은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올해 대표축제로 선정된 이후에 축하홍보나 행사비, 축하연 하는데 5,300만원이 써졌습니다. 다음 지평선축제 때도 그런 예산을 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직 고려는 않고 있습니다. 계획에는 없습니다마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그마한 행사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정성주
행사를 하시고 행사 의전도 똑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전 문제 말씀드릴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위원 정성주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때 김연아 선수가 무보수로 홍보대사로서 빛나는 활동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문철
이와 같이 요즘에 홍보대사라고 하면 거의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는 참뜻이 있는 연예인들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제 홍보대사 위촉 당시에 행사장과 각 부스 그리고 행사장에서 수고하는 봉사단체자들을 순회하면서 격려도 하고 위로하면서 왕성하게 활동을 했었는데 해가 가면서 겨우 행사장만 참석하고 바쁜 상황이 되다보니 다른 자치단체 행사장에서 활동하는 홍보대사들하고 비교가 됐습니다. 312쪽을 보니까 서울행사 때나 김제에서 행사할 때나 보상비가 똑같이 나갔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같이 나갔습니다.

○위원 김문철
제 사견인데 서울 가까운 데서 행사 참여해도 보상비를 같이 받는데 굳이 경비 들여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같은 보상비를 준다고 봤을 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얼굴만 봐도 많은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대중적인 인기도가 높은 사람으로 수동적인 활동보다는 우리지역을 위해서 기쁨과 행복한 마인드로 우리지역 생산품 하나라도 애용하고 활동하고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맞습니다. 2008년도에 처음으로 홍보대사를 임명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일부 홍보대사님께서는 적극적이지 못한 분도 계셔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그리고 지평선 작은영화관 설치 통신공사비가 설계변경을 하면서 낙찰률이 95% 가까이 되면서 금액이 증액됐는데 물론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2,00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 기술적인 면에서 특수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차후에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할 때는 설계변경을 안하고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에,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제시의 전체 관광을 책임지는 분이시기 때문에 관광에 대한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하면 어떤 관광이라고 한마디로 자부할 수 있는 관광이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대외적으로 홍보를 할 때는 농경문화를 볼 수 있는 것이 김제라고 얘기합니다.

○위원 정호영
농경문화를 볼 수 있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곳,

○위원 정호영
축제 때 말고 일상적일 때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벽골제에서 짚풀 그리고 또 뭐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박물관에서 각종 체험하는 것 간단합니다마는 일반적인 농경과 관련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박물관 말고 박물관하고 연계되는 볼거리는요? 아리랑문학관 빼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김제관광의 기본 축은 금산사를 중심으로 한 모악산 권역과 벽골제를 중심으로 한 농경문학관, 세 번째는 앞으로 진행될 새만금 권을 중심으로 하는 심포, 3개 권역을 관광거점으로 잡고 시내 권에서는 482호로 지정되어 있는 관아와 향교, 유교문화권을 보충적으로 연계시켜서 관광루트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관아 동헌내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엊그제 김제시의회 의원님들께서 바로 인근 군산에 근현대사 개발특구라고 하나요. 쭉 한 바퀴를 돌고 왔는데 근현대사를 하나로 잡아서 교육적인 측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시내에서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박물관이 유료인데 현재까지 약20만 정도 유료 회원들이 다녀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연 김제는 어떤 것 하고 연관이 되나 딱히 체험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신나게 먹고 놀고 쓰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김제관광의 제일 큰 벨트 모악산, 금산사, 벽골제, 새만금 그리고 동헌내아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문화도 그렇지만 외곽에 집중하는 것보다 시내하고 연관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 필요하다, 더 이상 문화예술은 외곽 한 군데에서 조용한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어요. 시장 한가운데서도 예술행사가 얼마든지 다채롭게 되면서 시장 상인들과 어우러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외곽에서부터 쭉 해 나가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김제하면 뭐 볼거리 있어? 없어, 벽골제나 들렸다가 심포에서 조개구이 먹고 부안 가서 놀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끝나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도록 막연한 질문이지만 고민을 하셔야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작년 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감사지적 사항 중에 마지막 부분 299쪽, 관광진흥협의회를 개최하여 관광객위치와 국내 장기휴가문화 정착등 관광진흥육성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이라고 답변을 이렇게 하셨는데 하루라도 머물고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지 벽골제 명인관 옆에 여행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방도 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나 있는지 콘텐츠들이 부족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인정합니다.

○위원 정호영
지금 동진수리조합이 1925년도에 일제수탈 과정에서 설립이 됐지요. 아리랑 소설 픽션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어느 정도 역사성은 가지고 있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배경이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역사성은 있는데 실존하는 동진수리조합은 건물 D등급 판정 받아서 그 자리에서 없애버렸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시에서 보완해서,

○위원 정호영
현재는 지금 없지요. 예전에 어느 분이 동진 소나무 살리자고 하면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지난번에 동헌내아 개발할 때 일본식 가옥을 존폐 하느냐, 많은 논란이 있었지요. 없어져 버렸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없앴습니다.

○위원 정호영
시내하고 연관성이 있는 역사적인 기록물들이 자꾸 없어져 가는데 없어지면 그것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스토리도 같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바로 연결 되는 것이 시장이지 않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전통시장입니다.

○위원 정호영
없어진 것은 없어진 것이고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문화예술회관 잘 돌아가고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지난 감사 때 제가 칭찬도 했지만 정말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행사 있을 때 시민들의 동선이 예술회관 가서 공연 보고 끝나고 밖으로 빠져서 차타고 가지 말고 요촌 전통시장, 상설시장 사이에 빈 공간에 설치예술을 하든지 뭘 하든 콘텐츠를 개발하셔서 동선을 시장을 통해서 흘러가면서 떡볶이도 사먹고 할 수 있도록 끌고 나오세요. 아리랑문학관에 있는 작가님들도 끌고 나오시고 각 재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시내로 나오셔야 돼요. 시민들한테도 보급을 하고 같이 공생하면서 바로 지역경제하고 연결이 되면서 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적극 검토만하지 말고 관광객유치와 장기휴가문화 정착 등 해 놨는데 업무보고를 받아 봐도 답변이 없어요. 예산서를 봐도 예전에 있는 예산서 하고 상이하게 문화를 보수 정도 하고 이런 것이 없기 때문 꼭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리고 축제임대료 임대부스 수입을 어디에서 축제에서 잡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제전위원회에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위원 정호영
그것은 다음에 확인을 하고요. 축제하시면서 정성주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의전문제 잘하신다고 했는데 대한민국 대표축제입니다. 그렇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맞습니다.

○위원 정호영
거기에 상응하는 의전을 해야 되고 잘못되어 있으면 그 업체는 패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3년간 아니면 2년간 김제시 어느 행사든지 참석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사항도 안 되는 업체들을 계속 김제시 행사에 주시면서 하실 것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사실 개막식 의전은 축제팀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상당히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같이 되기 때문에,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위원 정호영
패널티를 주시고 어차피 실장님께서 총대를 메셨으니까 관광하고 행사 쪽 이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부시장님도 계시니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호영
김제시 각종 단체행사도 많고 소소한 축제도 많기 때문에 연관돼서 그런 기본적인 사항도 체크하지 못하는 소속사한테는 앞으로 일주지 마십시오. 돈 아깝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부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체 전달 사항으로 해서 하시고 더군다나 대표축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외부에서 봤을 때 창피하지 않도록 꼭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김제시 조례 중에 가장 짧은 조례가 있습니다. 여섯 줄짜리 조례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실장님이 관장하고 운영해야 될 김제시민의 날 운영조례가 여섯 줄짜리 조례입니다. 김제시민의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당초에 시민의 날이 있다가 축제와 합쳐서 같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니까 현재 조례가 폐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살아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9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9월 9일이 양력이 아니고 음력입니다.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어느 날부터 인가 시민의 날이라는 의미가 없어지고 김제 시민들의 머릿속에서도 사라졌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지평선축제가 김제를 대표하는 대표축제가 되고 대한민국대표 축제가 될 정도로 큰 축제가 되다 보니까 통합해서 지평선축제로 몰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시민의 날이라는 의미나 개념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조례상에 음력 9월 9일 김제시민의 날에는 기념행사를 갖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사조차도 시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시민의 날 재정의 목적은 김제시민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치적과 공헌도 되새기고 전례 미풍양속도 계승시키고 향토재건에 이바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민의의 날을 제정합니다. 또 그날을 김제시민들이 기억하고 같이 화합하는 날로 정해서 기념행사도 거행하고 향토문화와 관련된 행사도 같이 하고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분들에 대한 공헌도 드리고 치적도 하고 시상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전통문화, 향토문화를 계속해서 이어 가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인가 시민의 날이 없어지고 기억조차 없어질 정도의 상황이 되어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를 또 시민의 날을 없앨 것이 아니라면 의미 부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감사 자료로 넘어가서 306페이지에 보면 시립합창단 각종 위원회 개최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중에 보면 김제시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에 관련된 회의만 한번 가졌고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입각해서 관광진흥협의회가 11월 8일에 개최 예정으로 두 번하고 나머지는 일체 개최도 안됐고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제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매년 1월에 시립합창단에 대한 운영계획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거쳐서 시장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최 계획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시립합창단 운영계획이나 1년간의 사업계획 자체가 운영위원회에 보고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조례에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1년간 사업계획을 어디에 보고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일반적으로 1년의 합창단 운영계획은 연초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짜서 결재를 맡는데 특별한 사항이 아닌 이상 일상적인 업무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결재 라인을 통해서 결재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행정 편의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매년 1월 시립합창단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합창단원들에 대해서 결원이 생기거나 충원 계획, 전역을 할 때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절차가 이행되고 있지 않다면 엄격하게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1월 달에 보고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조례로 정해져 있거나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은 반드시 절차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대해서 얼마 전에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적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대해서 운영규정이나 정해져 있는 지침이 없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그 동안 진행해 왔던 부분들은 적법하게 진행됐고 금년 같은 경우에 특이한 사항 이었습니다. 작년 축제 때 아리랑문학마을을 개관해 놓고 운영해야 되는데 해설사를 배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우선 문화원에서 수강을 수료한 사람에 한해서 문화원에 위촉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세 사람을 급히 위촉 받아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임명 했는데 임명한 후에 도에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도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정식으로 발령을 받을 수 있는데 도에서 금년도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교육계획을 전부 다 전면 취소를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도 교육을 이수 못하고 3개월 동안 금산사, 벽골제, 아리랑문학관을 돌아가면서 전임자들과 같이 수습과정을 겪게 해서 발령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에서는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잘못 됐다는 지적을 받았고 저희들은 인정했습니다. 내년에 보충교육 있을 때 시켜서 보완을 시킬 계획입니다.

○위원 장덕상
특히 문화관광해설사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김제시를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합니다. 관광해설사들한테 주어지는 수당이 열악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선발과정에서 부터 철저하게 교육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선발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교육도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완벽하게 이수를 하거나 수료하신 분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리고 용역추진에 있어서 몇 가지 지적을 받으셨어요. 금구폐광 개발사업 추진관련해서 계획만 세워놓고 추진을 못하고 있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현재 전체적인 계획을 수정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김제 관아박물관 건립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면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용역은 완료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광부에서 작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사전 인증제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 제도에 따르다보니까 바로 신청을 못했던 부분이 있고, 박물관을 개설하기에는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서 신청할 계획으로 준비 중입니다.

○위원 장덕상
종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정말 법적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야 되고 계획에 있어서 효율성과 비전 그리고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여건 여러 가지들을 참고 해서 세밀하게 수립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누수가 없고 예산낭비가 안됩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마지막으로 지평선축제 출연금 및 예산집행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대한민국 대표축제가 금년에 10월 2일부터 6일까지 시행됐습니다. 대한민국 대표축제가 됨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기대감도 크고 많은 예산도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대비 올해 예산현황을 보면 작년에 전체…… 각 실과소에서 축제와 관련된 예산비용은 빼고 공식적으로 자료로 제출된 것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8억 1,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금년도에 대표축제가 됐는데 20억 6,000만원이 들어갔어요. 확보된 예산을 보면 국비만 작년에 3억원, 올해 6억원, 국비만 3억원이 늘었고 도비는 1억 2,000만원 그대로이고 시비만 9억 5,000만원에서 12억 5,000만원으로 늘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국비 3억원, 시비 3억원 늘어난 상황인데 또 출연금을 보니까 작년에는 전북은행이나 기타수입, 제전위원회 기금해서 상당한 수입이 들어왔는데 대표축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수입이나 문광부 별도 지원, 제전위원회 기금이 전혀 없고 농협에서만 9,0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대표축제에 위상에 걸맞은 출연금이나 후원금이 충분히 들어 왔을 법한데 정말로 안 들어와서 기재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들어 왔는데 세입으로 잡지 않은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20억 6,000만원은 전체적인 예산을 얘기한 것이고 작년도 18억 1,000만원은 집행액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20억 6,000만원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전체적인 예산금액으로 잡아서 진행했고 기재가 안 된 전북은행이나 기타수입은 아직 정산이 안 끝났습니다.

○위원 장덕상
정산이 안돼서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나중에 수입이 잡히면 들어와서 기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아직 미기재 된 상태이고 도에서 실질적으로 1억 2,000만원만 지원받았는데 도에서도 죄송하다고 국장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도 시스템상 1억 2,000만원이 확정됐는데 김제만 별도로 대표축제라고 해서 2억원, 3억원을 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사님 선에서 예산지원은 어렵고 사업지원을 검토하라고 해서 내년도에는 축제와 관련된 사업으로 대표축제의 보상을 해주는 쪽으로 실무진과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협의가 됐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장덕상
아 이것은 아직 정산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현 상황에서 한 겁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지평선축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동료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대표축제 위상에 걸 맞는 축제가 되어야 하고 김제시민 모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서울에서 출향인들이 오셔서 돌아가면서 하신 얘기 중에 가슴에 남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음식부스에 들어오니까 난장도 아니고 손님들을 모시고 왔는데 식사대접 할 만한 자리가 없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인정합니다.

○위원 장덕상
그래서 손님들에게 빈대떡 몇 조각 먹여서 돌아가는데 두고, 두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김제에 모셔간 것이 후회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축제가 위상을 가지는 만큼 먹거리나 모든 부대상황들도 같이 격과 위상을 맞춰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또 개선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대표축제 격에 맞는 준비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김영미
시정 홍보차량 관련입니다. 시정 홍보차량은 어떤 내용으로 홍보하고 다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일반적으로 LED에 노출시키는 것은 농축산물과 축제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농축산물, 축제요. 그런데 농축산물을 관내․관외용을 따로 찍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닙니다. 똑같이 찍습니다.

○위원 김영미
진봉에 가서도 똑같은 것하고 시민운동장에서 똑같은 것하고 백구가서 똑같은 것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리가 관내농산물을 몰라서 못 먹나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연중 106일 운영하셨어요. 그래서 관내가 97일이고 관외가17일인데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농산물홍보를 관외에서 3번밖에 안 했어요. 주신자료에 의하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관내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축제 아니면 농산물홍보를 하셨어요. 간혹 도로명주소, 정부 3.0, 이런 것 정말 필요하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며칠 안 되고 거의 지평선축제홍보 33일, 농수산물 홍보 26일 문제는 관외는 3번밖에 없었다, 농수산물 홍보가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농수산물 홍보냐, 자 주신 자료에 의하면 현충일 태극기 게양안내를 6월 4일∼6월 11일까지 하셨다고 주셨는데 6월 5일 날 군산에 가서 현충일 태극기 게양안내를 하셨답니다. 우리 시정 홍보차량이.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답변드릴까요?

○위원 김영미
예.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LED전광판 운영할 때에는 영상으로 운영합니다. 육성이나 그런 게 아니라 영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영상제작이 계속해서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제작할 수 없습니다. 한번 제작을 하면 계속적으로,

○위원 김영미
제작해서 며칠을 쓰시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보통 1년∼2년까지 활용합니다.

○위원 김영미
한번 제작하는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김영미
작년에 비디오카메라 방송중계 시스템을 700만원 쓰셨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것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 김영미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쓰시나요? 방송차량을 위해서 쓰시는 것 아닌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도 현재 비디오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스템이 변경되면서 기종을 바꿔야 될 영상장비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홍보차량 운영프로그램 구입비로 해서 1,000만원을 전산개발비로 쓰셨어요. 이것은 또 뭐예요? 이렇게 한번 찍어서 1년, 2년을 쓰시는데 1년에 카메라하고 전산개발비 1,700만원을 쓰십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까 장비는 행사진행된 상황을 촬영해서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시스템장비 구입비입니다.

○위원 김영미
전산개발비 1,000만원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김영미
행사장에서 직접 보게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이렇게 구입하시고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연중 100일 넘게 홍보하는 것은 1년, 2년을 쓰십니까? 이게 시정 홍보차량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영상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한계가 있는데요. 그러면 차량홍보 하지 마세요. 아까 누누이 말씀나왔죠! 현수막 100개, 200개 거리에 걸리는데 그러면 차량홍보할 필요가 없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들도 그 부분 검토하고 있습니다. LED 수명과 효과면에서 검토해서 기 보고한 사항도 있고 차후에 이 부분도 의회에 같이 보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올해 예산은 1,200만원인데 현재 10월 말로 600만원 쓰셨습니다. 50% 쓰셨습니다. 과대예산 잡으셨습니까? 과대예산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대부분 유류비입니다.

○위원 김영미
10월이면 이제 두 달 남았습니다. 과대예산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

○위원 김영미
과대예산으로 알겠고요. 앞으로는 시정 홍보차량에 있어서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위증하신건지 아니면 실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건지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시정 홍보차량에 맞게 내용을 그때그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 다음에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김영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화바우처 사업이요. 제가 면별로 자료를 뽑아보니까 접근성이 멀어서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죽산면이 85% 사용했어요. 광활면은 41%, 사람도 39명인데 50%도사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동이 월등히 많이 했느냐, 접근성 많은 동도 별로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의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인정합니다.

○위원 김영미
인정하시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김영미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지평선축제 관련해서 타 시군에 홍보물 게첨한 사실이 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있다면 몇 개 시군에 하셨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초창기에는 전라북도 관내는 저희 직원들이 노조와 함께 각 시군을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부착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럴 필요성이 없어서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고속도로 휴게소부분하고 관공서 부분에만 접근해서 홍보합니다.

○위원 오만수
서울에 한 적 없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서울은 지하철과 LED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방송국은 몇 개 방송국이나 사용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공중파는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다 하고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실질적으로 가장 효과 있는 것이 공중파입니다. 대부분 접근할 수 있었던 동기를 물어보면 TV에서 가장 많이 봤다고 답변합니다.

○위원 오만수
15회 지평선축제 방문객수는 파악되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금년도 방문객 결과물이 문화부에서 아직 안 내려 왔기 때문에 확인은 안 되고요. 110만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방문객수가 해마다 거듭 증가하고 있는데 인원산정 방법은 어떤 것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현재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숫자는 저희들이 산정한 숫자가 아니고 문광부에서 도와 지정한 전문가들이 와서 5일 동안 현지에서 거주하면서 산정한 숫자입니다.

○위원 오만수
우리 김제시 축제 관련해서 한 것이 아니고 문광부에서,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문광부와 전북도에서 용역을 줍니다.

○위원 오만수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이,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대표축제라든지 문화광관광축제는 거기에서 심사하고 평가해서 자료를 줍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한 자료는 정확하다고 봐야 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들은 사실상 실사확인은 어렵고요. 전문가들이 그러한 것들을 평가해서 내려 온 것이기 때문에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아까 110만명이라고 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출연금이 축제관련해서 실․과․소에서 집행한 자체예산이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의원님들 요청에 의해서 파악한 자료는 제출했고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지평선축제에 총 26억원 이상 소요되고 있는데,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20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오만수
그 중 김제시비가 17억 7,000만원 소요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만큼 들여서 발생되는 효과는 얼마나 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비교해서 말씀드린다면 금년도에 20억 6,000만원 예산으로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자료에 의하면 자체수입이 10억원, 관내 주민들이 집행한 예산이 14억원∼23억원 정도가 실질적인 소득으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 간접효과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었고요.

○위원 오만수
농경문화축제라고 하는데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파급되는 효과는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우선 축제를 통해서 지역의 이미지 마케팅이 가장 큽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하면 문화관광축제가 끝납니다. 그 축제가 끝나고 나면 실질적인 지역경제와 연계시키는 축제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올해 1회 추경 예산서를 보면 세입 처리된 내용이 없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위원 오만수
세입 처리된 사항이…… 지평선축제를 하고 난 금액이 세입으로 들어온 부분이 없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산이 안 끝나서 제전위원회에서 세입처리가 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을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부스나 이런 데서 수익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세입수입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 예산이 아니고 제전위원회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위원 오만수
제전위원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제전위원회에서는 김제시에 세입으로 편성이,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닙니다. 제전위원회 별도 예산편성을 해서 관리합니다.

○위원 오만수
도자기, 베개, 화분, 젓갈도 김제시 특산품이라고 인정하는 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특산품이 아니고 생산된 물건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런데 젓갈류도 있던데 김제시에서 젓갈류 나오는 데도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금구동굴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위원 오만수
외국산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닙니다.

○위원 오만수
그런 부분이 진짜 농경문화에서 보급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팔고 있다는 겁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특산품관련해서는 농업과 관련된 물품 외에도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물건은 다 팔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좌우지간 우리 농경문화축제가 우수한 김제지역의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좋은 곳으로 선정해서 좋은 상품만 나와 있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시정에 반영하여 창조적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지역브랜드가치 창출로 품격 있는 문화관광 도시건설에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부서 중 일자리창출과와 행정지원과 부서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과 협의한 끝에 내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시간이 되어 이것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17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22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