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시정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 오전에 의원님들의 일괄질문과 오후에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을 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지난 11월 15일 개정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본 질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정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난 뒤 시정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의 신청을 받아 2분에 한하여 추가 보충질문을 하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 질문 시간은 20분, 시정 질문을 한 의원의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정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이 보충질문을 할 때에는 질문한 의원의 양해를 구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 이내로 질문을 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정 질문은 김복남 의원님, 정호영 의원님, 온주현 의원님, 최정의 의원님, 김택령 의원님, 나병문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김영미 의원님, 이상 8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김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복남
안녕하십니까?
금산면, 봉남면, 황산면, 신풍동 가선거구 김복남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임영택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과 김제시의 내일을 위하여 몸을 아끼지 않고 수고 하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기상재해가 심한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60년만의 봄 가뭄과 여름철의 장마와 폭염, 볼라벤 등 3개의 태풍으로 농작물에 피해가 매우 심하여, 농업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어 모든 농작물의 수확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대처해서 재해특구로 지정받아 피해복구비를 확보하고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무척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논에 볏짚환원사업과 관련하여 시정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전부터 김제시에서 생산되는 쌀은 전국에서 제일 많고, 그 쌀은 밥맛과 미질이 좋다는 평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김제 브랜드 쌀인 지평선 쌀도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봅니다.
만약 김제 쌀을 찾는 소비자들이 김제 쌀을 생산하는 여건을 보면 과연 김제 쌀을 소비해 줄까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쌀의 맛을 좋게 하고 안전하게 재배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논토양에 볏짚과 같은 유기물을 많이 넣고, 가을에 논을 갈아 주어서 유기물함량을 높여 화학비료도 적게 쓰고, 미질이나 밥맛이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 농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콤바인으로 벼를 수확하고 볏짚을 논에 넣기 위해서 절단하여 논에 환원해주는 논은 전국어디가나 또 지평선 김제시 지역에서도 찾아보기 힘들고, 수확 시 볏짚을 절단하지 않고 그대로 논에 깔아 볏짚을 묶어내는 개인 또는 법인체들이 경쟁적으로 볏짚을 비싸게 사고, 가을 내내 묶어가는 현실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런 볏짚사료화가 해마다 증가하였고, 금년에도 그 면적이 더욱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볏짚은 반드시 논에 환원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로는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과 같은 량의 볏짚이 부산물로 나오는데, 이 볏짚은 벼가 생육하면서 토양내의 각종 영양분을 흡수하여 만든 유기물입니다. 또한 규산을 비롯한 각종 무기물을 공급하고, 미생물의 영양원이 되어 유용미생물 번식과 지온을 높여 뿌리의 생육을 좋게 하여 전체적으로 벼의 자람을 좋게 해서 미질과 밥맛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토양관리의 중요성이나 토양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볏짚을 논에 환원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다시 벼농사를 짓는 농업인에 돌아옵니다.
논토양의 유기물 함량도 매년 0.1%씩 낮아져 땅심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1% 높이는 데는 10년간에 걸쳐 볏짚을 환원해야 됩니다. 볏짚을 해마다 시용한 논에서는 쌀 수확량이 높아지고, 쌀 외관 품질이 좋아지며, 토양의 물리적 화학성이 좋아지는데 반해 볏짚환원을 소홀히 하는 논에서는 이러한 작용들이 점점 떨어져 결국 농업인들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농업인들은 해마다 더 많은 화학비료를 쓰게 되고, 각 종 병충해나 재해에 약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제시에서도 궁여지책으로 지력관리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여 유기물 환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인들은 볏짚을 1필지 당 20만에 팔고 그 대신 시판용 유기질 비료를 보조받아 포당 8,000원에 구입하여 50포대씩 넣는다고 예상하면 4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이 유기질 비료는 볏짚과는 성분에서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만 가지고 비교 하더라도 1필지 당 20만원 정도를 손해 보는 현실입니다.
또한 예산을 직접 주는 볏짚환원사업은 2008년도에 시작해서 2011년도 까지는 ha당 25만원씩을 지원하여 왔는데, 금년에는 ha당 15만원씩을 지원하여 2,429ha 전체면적의 11%를 지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원예산은 농업인들의 입장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예산이라 생각돼집니다.
존경하는 이건식 시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유기물비료 환원사업 예산과 볏짚환원사업 예산을 통합하고 여기에다 볏짚환원사업에 예산을 더 세워, 실질적으로 볏짚을 논에 넣는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증액하여 지급하고, 연차적으로 교차 지원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 지요?
우리시가 육성하는 지평선한우가 있습니다.
브랜드에 걸 맞는 명품한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볏짚보다는 영양가면에서 더 좋은 조사료를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볏짚은 논에 환원하고, 겨울철에 노는 땅을 이용하여 조사료를 생산하는 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농업인들의 의식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유기물 함량이 많은 논토양에서 벼를 재배하여야만 미질과 밥맛이 좋은 쌀이 생산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교육과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호영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풍, 봉남, 황산, 금산 지역구출신 정호영입니다.
저는 오늘 제166회 정례회 의정활동 중 느낀 점을 집행부 공무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잘 된 점은 더욱 더 공감대를 확산시켜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시민 만족 행정을 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2012년 제2회 추경과 2013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낀 예산편성 시스템의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예산 편성의 기초는 먼저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의 수입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인건비 및 기초살림살이의 재원을 세출에 반영하고, 그 다음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 지방재정의 예산배분 계획에 맞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듯이 중기 지방재정은 최근 5년간 세입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편성 현황 및 실현 가능한 모든 재원을 추계하고, 세출에서 경상지출은 최소화하고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여 발전지표에 맞도록 향후 5년간의 재정계획을 나타내는 것으로 김제시의 전반적인 살림살이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법정서류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의 절차를 보면 투자사업 선정 및 재원배분을 조정하고 부족재원 조달대책을 수립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다음 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계획은 예산추계의 기본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번 예산심의 중 실제 예산서와 중기재정계획을 비교하여 보면, 계획대비 2배의 예산이 편성되는가 하면, 투자 계획은 없는데 예산을 요구하고, 계획은 많이 세워놓고 예산반영은 절반도 못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견되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원인은 각 실과에서 기초 자료를 참고하여 예산의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 보다는, 세부사업만을 보고 근시안적으로 예산안을 성립하기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런 법정서류들을 작성하면서 그냥 위에서 요구하는 서류라는 생각으로 어쩔 수 없이 만든다는 인식보다는 서류의 목적과 사용법을 먼저 생각하여 모든 업무와 연계시켜 볼 수 있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예상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국비나 기금 사업들이 내시되었을 때, 국비가 내려왔으니 무조건 시비를 반영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펴기 전에, 우리시의 향후 계획의 근거에 맞추어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계획에 수치를 정확히 일치시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계획과 큰 차이가 나는 사업들이 갑자기 생겼다면 적어도 예산을 설명할 때나 사업이 편성되었을 때 단위 사업만을 설명할 것이 아니라 계획대비 변동과 장기적 예산투입방향 및 재원대책들을 함께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위의 절차대로 실과장님들께 세부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다면 자연스럽게 담당자들의 마인드도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 성립된 계획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수정하고 다시 세우는 과정 속에서 김제시의 재정은 더욱더 튼실해 질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계획대비 근접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필요한 조례정비 및 폐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 현황을 보면 2011년에 제정24건 개정 44건 폐지 4건을 하고, 2012년에 제정34건 개정 23건 폐지3건을 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조례 총 257건과 규칙 97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상당수는 이미 효력을 다했거나 상위법이 개정된 지 4～5년이 되어도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지 않는 조례가 있는가 하면, 실효성이 없어 폐지해야 되는 조례도 상당수가 존재합니다.
자세한 조례명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하였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관리되고 있는 조례를 전부 체크하셔서 현실에 맞게 재정비 해주시길 권고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읍면동의 업무용 차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의 각 사업부서에서 업무용 공용차량이 각 실과의 현실에 맞게 배치되어 각종 민원현장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9개 읍면동에서는 각종 행사시 인원 및 집기 이동을 위해 차량이 필요할 때마 이？통장님들에게 화물차를 빌려 민폐를 끼치고 있어 업무용차량의 구입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요구를 검토하시어 읍면동에서 차량을 구입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그게 힘들면 읍면동에 임차료라도 배정하여 이？통장님들께 민폐를 끼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시민의 공복으로서 항상 열과 성을 다하는 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번 제166회 정례회에 임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에 관점을 두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억, 수십억의 국비를 가져오기 위하여 노력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주재원이 부족한 우리시로써는 의존재원에 기대어 살림살이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덧붙여서 정말 작지만 소중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문서창고 실태를 조사 하던 중 분말소화기를 가스소화기로 바꿔놓은 직원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자 분말소화기는 분말이 분출되어 불을 끄는 방식이기 때문에 작은 불에도 많은 양의 분말이 분사되어 오래된 문서를 훼손하기 때문에 가스소화기로 교체하는 것으로 제안했다고 그 직원은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업무에 관련된 어떤 직원은 소송업무가 날로 늘어나고, 담당자들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떨어져 적절한 대처가 늦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행정심판？소송 및 자치입법실무 책자를 만들어 관련 부서에 배포함으로써 소송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또 문화예술 분야를 보면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수준 높은 공연이 많이 펼쳐져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 컨텐츠를 즐기고 있습니다.
작년 44건의 문화공연 중 17건은 무료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는 행사유치 담당자가 예산절감을 위해 김제 누룽지 하나씩을 들고 각 기관을 돌아다니면서 자기업무에 소신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로 본 의원은 이러한 소식을 접할 때 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시민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다시 허리띠를 졸라 매고 긴축재정을 해야만 하는 때입니다.
각종 대중매체의 발달로 화려하고 좋은 것들만 눈에 들어오는 세태를 반영하듯, 언제부터인지 이면지를 사용하는 서류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본부터라는 생각을 가지고 뒤를 돌아 볼 때가 지금 이 순간이라고 생각 합니다.
승자는 실수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지만, 패자는 실수했을 때 “너 때문이다”고 말한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국제정서와 국내 경기의 하락 때문이라 치부하지 말고, 개개인의 잘못이라 생각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입니다.
내일은 더 큰 희망이 있을 거라고 다짐해 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이제 2013년 계사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밝아오는 흑사의 해에도 시민여러분의 가정 가정마다 크나큰 영광과 행운이 함께하시고 올해 이루지 못한 소원을 꼭 이루기를 바라면서 저의 시정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주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금구, 용지, 백구, 검산동 지역구 온주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허락해주신 임영택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 김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도 이제 한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자연재해로부터 거리가 멀었다고 생각했던 우리지역이 봄에는 극심한 가뭄과 여름에는 폭염 3개의 강력한 태풍이 우리지역을 지나면서 많은 피해로 시민들이 가슴을 멍들게 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성과를 올려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14회 지평선 축제가 8회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란 이름에 걸맞게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되기만을 한마음 한뜻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도 10만 김제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계획 구역인 금구면 대율저수지 주변에 대한 개발의지와 효율적인 관리방안 및 금구 명품길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의지와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유원지로 지정된 이래 전혀 개발하지 않고 40여 년간 방치되면서 주변 주민들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금구면 도시계획구역 내 대율저수지 주변에 대한 개발의지와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율저수지는 전적으로 빗물에 의존하며 논농사를 지어야 했던 금구면과 황산면 일대 농민들의 영농을 위해 1961년 현재 자리에 저수지를 건설하기 위한 공사가 시작되었고 7년만인 1967년에 준공되었습니다.
저수지 주변은 토지이용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유원지로 묶여 건축물 하나 신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 부족을 핑계로 전혀 개발하지 않고 40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날로 커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원지로 지정된 해당지역 토지주들은 그동안 개인 소유토지임에도 건물을 짓는 등의 각종 개발행위 제한을 받아 왔으며 토지에 대한 평가하락으로 담보대출이나 매각을 하려고 해도 재산가치가 하락해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유원지는 각종 규제로 인해 거래도 없고 각종 개발에 대한 지원이 전무 한 데 반해 관광지로 지정이 되면 ▶관광진흥기금 융자 ▶공공기반시설 국고 지원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감면 ▶국공유지 수의매각 및 대금의 분할납부 ▶양도소득세 감면 등으로 각종 혜택을 볼 수 있어 민자유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투자환경이 조성됩니다.
관광지 지정절차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신청에 의해 도지사가 지정하며 유원지는 시장？군수가 입안, 조성계획 수립 후 도지사가 도시계획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의 경우를 살펴보면 군산 은파저수지는 본래 농업용 저수지였으나, 국토해양부로부터 1985년 8월 전체면적 257만 8,000㎡를 국민관광지로 지정받아 2012년까지 사업비 845억원을 들여 종합휴양관광지로 개발해가고 있습니다.
은파저수지는 2006년 9월에 새롭게 단장하고 개장하여 군산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한해 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시설로 물빛다리는 총 370m, 폭 3m로 공사비 총 73억원(국도비 48억원, 시비 25억원)이 투자된 국내 유일의 보도 현수교가 세워지고 생태습지, 시민광장, 자전거도로 등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익산 금마저수지 또한 국민관광지로 지정받아 191억원을 투자하여 6만 8,500평 규모의 개발예정지구내 기반시설과 청소년 야영장을 조성하고 각종 위락시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시 또한 만경 능제의 수변공원 조성과 금산면 금평저수지에 기반시설들을 설치하고 백산저수지 일대는 가족휴양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선 5기 시장님의 공약 중에 김제 4대 저수지 주변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금산 금평제, 금구 대율저수지, 만경 능제, 백산저수지 이 네 곳을 점진적으로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하였습니다. 특히 대율저수지는 소공원, 산책로, 체육시설 등을 1단계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대율저수지는 전주 인근에 위치한 김제의 관문으로서 많은 탐방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훌륭한 입지조건이 갖춰져 있음에도 4대 저수지중 대율저수지 주변개발사업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공원일몰제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지난 1999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자 정부는 공원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는 2년 내에 매수하고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은 상실시키는 내용으로 지난 2000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우리시도 2020년 7월이 되면 막대한 공원부지에 대한 지정 규제가 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법적용 사례는 아니지만 어떤 이유로든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0여 년간 방치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재산상 불이익과 고통만 주고 있는 대율저수지 주변의 개발과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공약대로 대율저수지 주변을 유원지가 아닌 국민관광지로 지정하여 저수지 주변의 빼어난 주변 경관과 함께 인접해있는 금구향교, 서도리 한옥마을, 폐광개발사업 등을 연계하여 전통 한옥과 정원문화를 주제로 한 전통문화거점 관광지로 시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할 의향이 있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광지로 지정할 계획이나 유원지 개발계획이 없다면 향후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함께 각종 개발행위 제한으로 그동안 고통 받았던 주민들을 위해 어떤 대책을 수립할 것인지와 현재 유원지로 지정된 도시계획 구역을 해제하여 더 이상 지역주민의 피해나 사유재산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향이 있으신 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실길 사업 중에 금구 명품길 일부 구간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마실길 사업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민의 여가 휴식공간 확대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관광객 유입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개년간 총 5개 코스, 총연장 91km, 총사업비 12억 7,000만원이 투입되어 마실길이 조성되었습니다.
그중 모악산 마실길사업은 2010년부터 금구면, 금산면에 걸쳐 총 34km 구간을 4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성하였고, 금구 명품길은 총 21km 구간을 3억 3,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하였습니다.
이후 2011년에는 금구면 봉두산 마실길을 5km 구간에 7,800여 만원, 금산면 예향천리마실길 21km 구간에 3억 5,000여 만원, 진봉면 새만금 바람길에는 10km 구간에 7,600여 만원이 투입되어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마실길은 토요 휴무제 실시 및 웰빙바람을 타고 폭발적으로 탐방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다가 우리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시민들과 인근 도시지역의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지난 11월 10일 시민단체, 관광객, 공무원 등 약 300여명과 함께 모악산 마실길 생태체험걷기 행사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시장님께서는 철저한 관리를 통해 후손들에게 길이 보전되고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해나가자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지난 11월 1일부터 11일 동안 각 종단 관계자와 신도 등 1,000여명이 참여한 2012 세계순례대회 행사 코스에 금구면과 금산면 일부 구간이 포함되어 천혜의 자연조건과 함께 스토리가 있는 트래킹 명소로 인정을 받았으며 김제 마실길에 대한 엄청난 홍보효과를 거두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찬사를 받고 있는 마실길 중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항상 불안해하며 이용하기를 꺼려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명품길 구간입니다.
명품길은 제1코스와 제2코스가 있는데 제1코스는 금구면사무소에서 선암저수지, 축령마을, 당월저수지, 편백나무숲, 양석냉굴, 대화교로 이어지는 구간이며 거리는 11km, 소요시간은 2시간 20분 코스입니다. 제2코스는 금구면사무소에서 선암저수지, 축령마을, 당월마을, 삼성생명연수원, 금구면사무소로 돌아오는 구간이며 거리는 10km, 소요시간은 2시간 10분 코스입니다.
이 두 코스 모두 금구면사무소에서 선암저수지와 축령마을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 구간이 지방도 714호선을 지나게 됩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트래킹코스인데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없습니다.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를 걷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2013년 업무계획을 보면 마실길 유지관리 계획으로 예초작업과 시설유지 및 생태문화체험 길 걷기행사로 5,500만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닐 길이 없는데 안전시설과 휴식공간을 만든다고 하면 과연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길도 없을 뿐만 아니라 농업상담소에서 축령마을까지 가다보면 선암저수지가 있는데 이곳은 저수지를 끼고 있어 커브가 심한 구간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곳에 낚시하는 사람들의 차가 갓길에 세워져 있어 보행자들은 주차해 놓은 차 사이로 어렵게 다니다 보니 종종 대형 교통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구 명품길 구간에 대한 보행자 안전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 금구면 농업상담소에서 선암리 축령마을까지 지방도 714호선 3.7km 구간에 대해서 보행자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인도를 개설하여 주실 의향이 있으신 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인도개설이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해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하여 당장 추진이 어렵다면 우리시의 명물로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검산소공원 산책로나 금산면 금평저수지 주변 산책로와 같은 목재 데크 구조물을 설치하여 명품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인도 시설을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 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마실길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실길을 조성해놓고 시민들이나 탐방객들이 교통사고나 그밖에 보행사고를 당한다면 당연히 우리시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시 브랜드가치와 품격을 높여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앞서 언급하였던 대율저수지 주변 개발과 효율적인 관리방안 및 명품길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정의
안녕하십니까?
김제시 검산, 용지, 백구, 금구 지역구 최정의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민의를 대변하시면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 김제 건설을 위하여 애쓰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김제시 공무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대와 열정으로 시작했던 흑룡의 해 임진년을 돌이켜 보면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남아있어 못내 아쉬운 한 해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의 애로사항을 대변하고 해결책을 찾아 시정에 반영하는 일 또한 의원의 소임이라 생각하면서 김제시 영구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입주민 제한 규정 운영 및 차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 사회보호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렴하게 영구적으로 임대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으로 우리시에는 검산주공영구임대 아파트 573세대, 검산시영 영구임대 아파트 200세대, 옥산동 구산연립주택 18세대 등 총 791세대의 저소득 서민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31조 11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입주자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입주계약 입주자 관리, 퇴거요건, 특별수선 충당금의 적립, 관리비 보전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하여 공급한 검산주공영구임대 아파트는「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기준」에 따라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김제시에서 건설·공급한 검산시영 영구임대 아파트 및 옥산동 구산연립주택은 「김제시 시영영구임대주택 관리 규칙」에 따라 관리 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31조제1항에 의거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로써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경우에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대다수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기준」제5조 공급대상자의 자격제한 규정에 공급대상자 중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단지 내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자는 입주를 제한하여 입주자에 대한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제7조제1항 규정에는 관리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예비입주자의 확보가 필요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입주자 모집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는바 우리시에서도 업무를 위임받아 읍면동사무소에서 입주자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단지 내 인적구성에도 입주민들의 삶을 영유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한 두 사람 때문에 단지 내 모든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받고 정신적인 불안을 느낀다면 과연 누구의 책임입니까?
한 사례로 몇 년 전 정신분열증이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적이 있어 다른 시설로 인도되었으나 2～3년 후에 다시 같은 아파단지에 입주하여 단지 내 주민들이 불안해서 같이 살수가 없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구임대아파트 관리 책임이 있는 김제시에서는 방관만 할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본 의원이 해당 부서에 몇 차례 해결을 요구하고 방안을 문의하였으나 특별한 대답을 듣지 못 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안전한 주거 공간에서 보다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시장님께서는 관리기준에서 제한된 자가 다시 입주할 수 있었던 경유와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차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을 배치하는 등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입주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실 여지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리주체와 주민들로 구성된 입주자선정심의기구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입주자 선정 시 보다 신중을 기 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도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소외되는 취약계층이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편안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택령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택령
안녕하십니까?
만경, 백산, 공덕, 청하 출신 김택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임영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김제, ’잘사는 김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만경강 저산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현재 27%이고 이중 쌀이 약 9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5위의 식량 수입국으로 아직도 식량 부족국가입니다.
모든 경제의 근원은 1차 산업에서 기인하며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 속에서도 농지면적은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식량생산의 기본요소인 농지가 잠식된다는 것은 곧 식량안보의 위기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 도로, 철도를 비롯한 공공시설과 공장, 택지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된 농지는 여의도 면적의 약22배인 1만 8,732㏊이고 최근 5년 동안 모두 10만 508㏊의 농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고 있다고 하며 농지전용의 가속화로 우리나라의 농지면적은 2010년 188만㏊에서 2011년에는 약 171만㏊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우수한 미질을 생산하는 김제시의 경지면적도 2009년 28,325㏊에서 2010년에는 28,083㏊로 1년 동안에 약 242㏊가 줄어들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지구촌 여러 곳에서는 식량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다 죽어간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매일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식량정책은 식량안보의 기본인 농지의 안정과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며 이제 2개월이면 정권을 이양해야 될 현 정부는 많은 곳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국가하천인 만경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을 밀어붙이고 있고 이곳을 생계수단으로 삼아 반세기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온 경작자들과는 사전 아무런 상의도 없이 하천환경정비사업을 하겠다며 공덕면 저산지구 하천답 경작자 71농가 300㏊ 대해 농사를 당장 포기시키고 있어 힘없는 농민들은 어느 곳에 하소연도 못하며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매우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초 이곳 설명회에서는 하천 준설토는 상습침수지역인 공덕면 서원, 동원마을 앞 저지대의 논에 복토하여 침수지역을 해소시켜주겠다고 했으나 농어촌공사와의 협의가 되지 못해서 인근 하천답에 쌓고 남는 흙은 새만금사업지구로 운반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천정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인근 하천답마저 잃게 되며 기존 답의 침수피해도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추진 중인 하천환경정비사업은 수질개선과 생태보전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침수지역해소에는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입니다
강 상류지역에서는 다소 물이 빠져 나갈 수 있겠으나 하류에서 바다로 빠질 때는 기존 답에서 나오는 물과 합류하기 때문에 침수피해를 줄이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휴식공간 조성사업에 있어서도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완료하여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미 상류에서 추진한 익산지역의 정비사업을 보면 생태숲 조성은 물론 휴식공간 조성사업 또한 넓은 면적을 체육공원으로 만들어 놓았으나 이용객이 거의 없어 잡풀만 무성한 상태입니다
저산지구하천 사업을 완료해서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이와 같이 침수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문화공간이나 체육시설을 설치해 놓아도 이용하는 시민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물론 만경강하천정비사업은 국가 하천이고 사업의 시행처는 익산국토관리청이기 때문에 시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실 줄 모르겠으나 그동안 열심히 농토를 가꿔서 살아온 이곳 농가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사랑하는 우리 시민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다음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반세기전 현대식 농기계가 없을 때 하천경작자들이 삽과 괭이, 지게로 흙을 일구어 지금의 농지로 만들어 생계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식량자급을 앞당기는데 일조를 했으며 그동안 국가에는 사용료 즉 세금을 매년 납부하였습니다.
해당 농가들이 관리청에 노동 대가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니까 익산 국토관리청에서는 경작농지에 복토 등 기타 사항에 대해 관할 시장 군수의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들에게 일괄적으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밝혀주시기 바라고 둘째, 당초 사업설명 때 약속한대로 하천의 준설토를 서원, 동원마을 앞, 적은 강수에도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저지대 농지에 복토할 수 있도록 익산국토관리청과 한국농어촌공사와 김제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거쳐 준설토가 멀리 새만금지구로 가지 않고 이곳 상습저지대에 복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나마 농지를 빼앗긴 농가들이 위안이 되리라 생각되는데 이런 조치가 가능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 안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도로관리와 동절기 설해대책 우수 기관으로 대통령상을 비롯하여 다수의 표창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며 해마다 겨울철이면 관계부서 직원들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새벽부터 제설작업에 임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고 고생이 많은 것에 대해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해마다 동절기가 되면 설해대책을 세우고 시내권 및 국도, 지방도 등은 신속하게 제설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외되어 있는 농촌지역이나 산간지역 설해대책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촌에는 대다수 사람들이 노령이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린 눈을 속히 제거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부 마을에서는 농기계 소유자를 중심이 돼서 제설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에서 추진되는 제설작업은 인원과 장비의 한계가 있어 읍면 지역이나 마을까지 동시 작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2～3일 계속 내릴 때는 제설작업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마을단위 제설작업단을 조직하여서 제설작업을 하면 편리한 통행과 각종 사고 등 재난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마을단위로 제설작업단이 구성된 곳에는 적으나마 유류대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의원의 질의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를 잘 검토하시어 적극적인 해결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나병문
안녕하십니까 ?
요촌동, 교월동 출신 나병문 의원입니다.
이건식 시장님과 김제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SK E&S 화력발전소와 시민들의 갈등해소 방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제시 석탄화력발전소는 2012년 3월 28일 SK E&S에서 김제시에 유치를 제안하였고, 2012년 7월 17일 상생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2012년 11월 1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김제 지평선 친환경 석탄화력발전소 공모사업 동의 (안)”이 의회에 제출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2012년 11월 14일 제165회 임시회에서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공모에 선정될 경우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에 20만평을 매입하여 1조 2,000억원의 설치비를 들여 7만평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13만평에 1조 8,000억원을 투자하여 신소재 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가결 되었습니다.
한국경제경영연구원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결과를 참고하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발전소 주변지역사업이 지역에 기여한 정도를 보면 기본지원사업에서 최우선적으로 소득증대사업과 기업유치사업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고 점진적으로 주민복지사업에 대한 노력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의 경우 최우선적으로 소득증대사업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고 점진적으로 기업유치, 사회복지, 주민복지사업에 대한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만족도를 보면 기본지원사업에서는 육영사업과 전기요금지원사업의 만족도가 높고 기업유치, 주민복지, 소득증대사업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특별지원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기여도 결과를 보면 공공시설, 지역경제, 일자리, 인구유입, 생활환경, 소득증대 순으로 나타납니다.
당진화력발전소의 예를 보면 발전소 초기부터 18년간 지역지원 사업비로 집행한 금액은 총 1,084억원에 달하며 주민편의시설과 지역문화공간을 늘리고자 당진 문예의 전당, 당진종합버스터미널, 종합체육관, 마을회관 등 총 359개 시설의 건설을 지원하고 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육영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소에 기여하고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 전달과 유소년 축구부 지원 및 발전소 측 직원들의 봉사. 동호회 30개 팀을 구성하여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과 자매결연을 맺어 지속적인 후원사업 등 어려운 이웃들과 상생과 협력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해오고 있다는 내용을 언론에서 봤습니다.
우리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화력발전소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SK에서 우리시에 투자하겠다는 3조원에 대한 관심이 많은 듯 합니다.
어떤 시민들은 화력발전소와 SK에서 투자할 신소재사업을 유치하여 인구유입과 세수증대 등 지역의 부를 창출하자는 찬성 측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환경피해로 인한 “청정 김제” 이미지 훼손을 우려하는 반대의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두가 “김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이라고 생각하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시민들의 찬？반 양론에 갈등이 심화되어 시민들이 분열되고 화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찬성 측과 반대 측 내용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좀더 잘 살수 있고 좀 더 활기찬 우리시를 위해 화력발전소를 유치하고 신소재 사업의 투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 시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화력발전소의 환경문제와 연관된 각 종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이며, 또한 화력발전소를 우리시에 유치하기 위하여 신소재사업 투자명목으로 김제시민들을 현혹 시켜 홍보용으로 이용하고 화력발전소 유치가 끝나면 투자약속을 저버리는 것일 것입니다.
SK에서는 대기업답게 김제시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약속을 일정부분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2011년 2월에 민간육종단지 사업대상지를 공모하여 2015년까지 54.2ha에 644억원을 들여 민간육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지역에 화력발전소 유치를 추진하고 있어 청정지역의 이미지가 공해지역으로 바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엊그제 보도에 의하면 전라북도에서도 민간육종연구단지 근처에 화력발전소가 위치했을 경우 거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증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계획된 지역에 화력발전소가 들어서게 되면 민간육종단지지역과 불과 2.4km밖에 떨어지지 않아 민간육종단지의 분양문제 등 아직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화력발전소로 인한 민간육종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만약 화력발전소 설치로 민간육종단지에 악영향이 있을 경우 화력발전소의 추진을 중단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다 다 놓치는 어리석은 사업이 되지 않기를 본 의원은 간절한 마음으로 바랩니다.
저는 만약 화력발전소가 지식경제부로부터 김제시에 선정되고 SK에서 제안한 것이 사실이라면 먼저 신소재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평선일반산업단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그 다음 화력발전소를 추진하는 것이 시민들의 불안해소와 SK에 대한 신뢰에 도움이 되고 양분된 찬반양론에 대한 갈등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길이라고 생각 합니다.
아직 화력발전소와 SK 신소재사업 투자에 대하여 확실하게 가시화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시민과 협의하고,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풀어가야 할 일들이 산처럼 높게만 보입니다.
시장님은 지금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헤아려 시민들의 갈등과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을 찾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시정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영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김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김제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저는 오늘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의 문제행동, 일탈행위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등 김제시가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소년이라는 용어는 사전적 의미로는 청년과 소년의 합성어로 소년기에서 청년기로 접어드는 미성년의 젊은이를 말하며, 법률적으로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9세에서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김제시의 인구대비 청소년 인구는 2012년도 10월말 기준으로 (92,428)명 중 (16.2)%인 (14,970)명이 청소년 인구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은 지역사회의 좋은 환경이 필수적입니다.
청소년은 자신의 이상과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사회가 급속도로 정보화, 다변화되면서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기성세대들이 성장해 왔던 사회보다 더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문제성을 지닌 청소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날 보고되는 다양한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해 우려의 시각과 이를 예방 또는 치료？교정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문제행동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한해(1월말～10월말) 도내에서 2,193건의 청소년 범죄가 발생했는데 폭력(1062건), 절도(1042건), 성범죄(74건), 강도(14건), 살인(1건)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청소년 문제행동이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문제해결을 위한 고리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소년 문제 행동에 대한 각 기관의 대처방안이 비현실적이며 일회성 또는 주장적인 외침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범죄로부터 예방을 위한 몇 가지 방안들을 제안하면서 시정 질문에 임하려고 합니다.
먼저, 청소년문제 예방을 위해서는 청소년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에 적절한 처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청소년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 요인들은 복합적이고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모 간 불화로 인한 가정해체와 학교 내 폭력 및 따돌림, 그리고 과도한 사교육 열풍으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 부모의 지나친 압박 등으로 가정과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과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앵벌이, 절도, 성매매, 또한 정보화에 따른 인터넷 게임 중독, 자살 등 다양한 일탈행위로 범죄노출의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요인을 적절하게 사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김제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GREEN 청소년 메카 프로젝트는 과연 청소년들의 다양한 심리적인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들인지 궁금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상담센터 등 관내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실태와 문화존 행사 등 청소년 문화활동 프로그램 운영 실태, 그리고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그래도 청소년문제에 덜 노출될 수 있지만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입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청소년들을 찾아내서 청소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할 텐데 과연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오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장을 직접 찾아서 위기청소년을 현장에서 지원하여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보호체계통합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최근 성폭력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전문상담시설인 청소년성문화센터 설립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여성의 일생을 무참하게 망치고 심지어 생명까지 앗아가는 흉악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치부하고 법 제도적 모순과 한계만 탓하기에는 언제 어디서 누구나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몸서리가 쳐지는 요즘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엄마로서 걱정스럽고 불안한 마음이 커져만 갑니다.
성폭력 사건들이 급증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도 그것을 예방하고 또 피해자들을 치유하기 위한 지원은 부족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성폭력 대책으로 정부가 많은 제도를 도입했지만 현실적으로 제도가 제대로 작용하기 위한 인적자원이나 각종 기관의 업무협조시스템 등은 보완, 확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각종 청소년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치안문제로만 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미 인근 전주, 군산, 익산, 정읍에는 청소년성전담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청소년성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청소년들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의 성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당할 수 있는 전담기관 설치에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운영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는 각종 유해 행위 및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을 위해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모두가 앞장서서 청소년들의 일탈을 방지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곧 청소년문제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있겠지만
오늘 저는 한 가지 집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님은 혹시 우리 시에서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 질의를 위해서 공부하기 전에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제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이 2000년 11월 15일 제정되었더군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을 신청한 건수는 모두 몇 건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고를 꺼리 거나 신고포상금 제도를 잘 몰라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소년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고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모두가 감시자가 되었을 때 범죄자를 감시하는 눈이 많다고 생각되었을 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피해자가 범죄를 알리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현재 운영실적은 너무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포상금 지급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부분 50,000원이고 많은 것이 100,000원 수준입니다.
포상금 규모를 현실화시켜 포상금 시행제도를 적극 홍보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제도를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6월 개관 예정인 국립청소년수련원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다양한 문화시설 확충은 청소년문제를 예방하는데 꼭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립청소년수련원은 우리시가 유치한 어떤 사업보다도 환영받을 만한 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은 그 누구보다 청소년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청소년 우선’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시 차원에서 더 중요한 것은 청소년수련원이 지역사회와 상호 협력하여 호흡할 때 지역사회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는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청소년들이 이용할 때 이용요금 할인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지역자원을 연계한 체험 상품 개발을 통해 청소년 수련원을 이용하는 타 지역 청소년들이 우리지역사회를 이해하고 또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품이 개발 운영되지 않는다면 숙식만 김제에서 하지 청소년 수련원 이용자들은 전주로, 부안으로 여행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국립청소년수련원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청소년수련원에서 운영하게 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계신지 또한 청소년수련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건식 시장님!
교육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캐치프레이즈로 김제사랑장학재단, 지평선학당을 운영하시면서 교육 때문에 김제를 떠나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김제에서도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안겨주시면서 지역의 우수 인재 육성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계십니다.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 정말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수인재 육성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청소년문제 예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 수수방관만 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사회인식과 단호한 의지가 우리지역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일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청소년문제에 대한 대책과 함께 확실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미
모든 사안들이 대선국면에 묻히고 있는 연말입니다.
날이 갈수록 삶의 빈곤함이 더해가서 연말이면 오히려 더 궁핍하고 허퉁해지는 서민들의 생활에 그나마 민주 진보적 정권교체를 통한 보다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걸고 계시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영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 김제 만들기에 동분서주하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태풍 등으로 유난히 시련이 많았던 올 한 해 각종 피해현장에서 헌신적인 복구노력으로 일련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여 주심에 1년을 마무리 하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몇 가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관급 공사에 대한 주민참여감독제 활성화의 건입니다.
첫 번째, 계약심의위원회의 활동과 주민참여 감독관제 실시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투명성과 주민들의 편익성이 감안된 관리 감독을 위하여 관련 조례에 의하면 김제시 계약심의위원회 활동과 주민참여 감독관제 실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의 경우 자료에 의하면 2011년～2012년 사이에 단 1번의 위원회가 열렸을 뿐입니다.
주민참여 감독관제의 경우는 3,000만원 이상의 주민생활 밀착형 공사에 적용토록 되어있는 데 김제시는 지난 2년 간 만해도 마을진입로 확？포장사업, 배수로, 보안등, 보도블럭 보수 및 신설, 도시계획도로개설, 마을회관, 하천 조경 기타 등 총 369 건의 공사 중에 단 한 건도 주민참여 감독관을 위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공사들을 행정의 힘으로 착공에서 준공까지 완벽하게 감독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주민들이 직접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것으로 불량자재의 사용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반영을 통해 관급공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로서 조례에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제시가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사전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하여 예산낭비를 줄일 방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각 읍면동 주민참여 감독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향은 있습니까?
주민참여감독관으로 임명되면 담당 구역 내의 공사현장에서 공사 감독을 수행하게 되며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을 건의하고, 애초 설계서대로 시공됐는지 여부 감독과 해당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김제시 담당 부서에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역 현안 사항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는 주민참여감독관이 임명됨으로서 더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시내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60명의 '주민참여감독관'이 참여하여 공사의 감시·감독활동을 펼쳤으며 서울 양천구는 법률에서 정한 대상사업 외에 여가와 휴식공간으로 사용하는 문화체육센터 건립이나 공원의 녹지와 조경 공사, 청사나 경로당의 신축, 리모델링 공사 등에도 '주민참여감독제'를 확대 시행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서부터 경남 사천시 곤명면까지 많은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및 사업 분야에 ‘주민참여감독관’을 임명,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시공주체 사이에 가교 역할과 완충역할을 하며 공무원들이 힘이 닿지 않은 부분을 채워줄 수 있도록 각 읍면동별 약간 명을 위촉하여 효과적이고 자율적인 순기능을 가진 주민참여감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세 번째, 김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실효성 있게 개정하는데 동의합니까?
그러나 김제시 조례는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참여 감독자의 사전 교육이나 상한금액이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대상 청정원등 대기업으로부터 골목상권을 지켜낼 의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주)대상 청정원의 계열사 확장을 익산시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일시정지 조정기간 중인데도 김제시 관내 확장이전에 용도변경 허가를 해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근 CJ와 (주)대상, 이마트, 롯데 등 재벌기업들이 SSM점은 물론이고, 골목상권까지 침투하여 동네빵가게 주인이 자살한 사건도 바로 얼마 전 일입니다.
재벌기업의 끊임없는 탐욕은 이제 영세상인들의 삶의 터전인 식자재 유통시장까지 침투하고 있습니다.
식자재 유통시장은 트럭 한대로 주변식당에 계란, 야채등과 물엿, 식기 세척제, 종이컵까지 수십 종류의 식생활에 필요한 자재를 납품하는 영세상인들과 전통시장 상인들, 그리고 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도소매 유통업체등 수많은 종사자가 일하는 서민경제의 기반입니다.
미원과 청정원으로 잘 알려진 (주)대상 계열사가 전주와 익산에 거점을 확보하고 대상이 내세운 대리인 익산 팔팔식자재가 확장이전하려다가 익산 상인들,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익산시장과 시의회,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대응을 하였고,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지적당하며, 중소기업청에서 익산 팔팔식자재에 사업일시정지 권고안을 내리는 등 조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 직후인 9월 25일 편법을 사용하여 김제시 백구면에 확장이전 사업신청을 내어서 11월 소매업과 운반업까지 김제시의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평소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건축인허가시에는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민원과 불만이 많았는데, 3년간 비어있었던 창고에 조정중인 사업자의 대기업 명의로 용도변경신청승인이 쉽게 허가 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김제시의 용도변경 승인으로 인하여 대상의 전북지역 기지화로 김제 중소상인들 뿐만 아니라, 전주 익산 군산 등 전북지역 유통 상인을 비롯한 골목상권이 무너진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은 무엇입니까?
현재 전북은 초대형마트가 곳곳에 들어와서 전통시장은 물론 골목상권까지 붕괴되고 있습니다.
김제시의 경우 시와 시의회의 발 빠른 대처와 관계자들의 1년여 간의 부단한 노력으로 다행히 롯데마트입점을 저지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몇 십배의 위력을 가진 대상 청정원이 전국의 식자재 유통업을 잠식하려합니다.
더욱이, 김제시의 승인으로 인하여 대상청정원의 전북 물류기지가 현실화되면 김제시는 물론이고 인근시군 유통 중소상인들의 생계가 위협 당한다는 불안감이 드높습니다.
이를 해소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대상뿐만 아니라 롯데, CJ, 외국계 유통회사 등의 무차별한 입점공격으로부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켜낼 김제시의 방안과 의지는 무엇입니까?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주력 사업 이외에 신성장동력으로 활로를 찾으려는 기업들이 정부 규제가 아직 미치지 못한 ‘틈새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골목상권 침탈로 전국 각지에서 중소상인들의 폐업과 한숨이 넘쳐나고 있으며,
유통상생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대선후보들 조차 공약사항으로 채택할 정도입니다.
경제민주화가 이슈인 이 시대에 지역경제의 가장 주역인 중소상인들이 마음 놓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김제시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석탄 화력발전소 유치의 건입니다.
첫 번째, 석탄 화력발전소 유치 희망 위치가 변경된 시점은 어느 때 입니까?
지난 9월 시의회 보고 시에는 SKE&S 측에서 석탄 화력발전소 유치 제안이 들어와서 시의 입장은 유해산업으로 논란이 예상되어 부담스러우나 제2산단을 조성하는 데 부지를 100만평정도 조성하면 가능성도 있다는 타진에서 시작해서 제2산단 조성을 목표로 결국 20만평 부지를 먼저 조성하여 7만평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사업유치 의향서에도 10월 시의회 보고 시에도, 유치 희망 장소는 제2산단이었는데 현 지평선 산업단지로 위치가 갑자기 변경된 시점은 정확히 언제입니까?
두 번째, 1,000억 채무보증도 모자라 600억 추가 PF까지 해주면서 기피산업 석탄 화력발전소를 유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음 지평선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우량기업분양은 쇄도 할 것이니 공사비 조달은 원활할 것이고 인구유입 효과와 일자리 창출에 세수입 확대까지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김제시의회 5대의 극심한 찬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토지보상비로만 쓰기로 약조하여 1,000억 지불보증을 동의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600억을 추가 대출하기 위하여 총1,600억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시의회 동의안까지 받으면서 기피산업 석탄 화력발전소를 분양걱정 없다던
지평선산업단지에 유치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석탄화력 유치관련 찬반논란에 행정으로서 공공성을 제대로 유지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제시장은 석탄 화력발전소 유치와 관련하여 환경과 건강에 문제점이 있고 주민이 반대하면 유치를 포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찬반 양측에 모두 기회를 제공하여 견학과 공청회도 실시하겠다더니 사업자 측에서 제공하는 차량에 SKE&S 직원까지 동승한 일방적인 견학의 숨겨진 의도는 무엇입니까?
시민들의 찬반논란이 분분한 상황에서 중립을 지켜야할 행정의 수장이 청원조회에서 “일부 선동꾼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 말장난에 놀아나지 말라고” 하여 건강과 환경의 폐해를 우려하는 시민들을 매도하였고, “공무원들이 중심이 되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행정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찬성논리만 담은 괴문서가 보낸 이도 불분명한 우편물로 집집마다 배달되어 김제시가 보냈다는 추측들이 난무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석탄 화력발전소 유치관련 주민투표까지 하겠다는 행정의 중립성과 공공성이 맞다고 보십니까?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김제시장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어느 해 보다 추위가 매섭다는 올 겨울 각종 현안 문제들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몸부림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시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김제시 사업입안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먼저 반영하여 주고 행정절차를 보다 신중하게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자본의 논리로 서민들의 삶은 곳곳에서 파탄이 나고 이웃간의 정마저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 추구와 환경보전으로 인한 건강권 확보사이에서 김제 시민들 간에도 찬반양론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속에서 현안을 논의하고 사람 사이의 예의를 지켜서 지역갈등을 최소화하며, 장기적 관점에 입각한 김제시의 발전을 택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8분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8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
김제를 아끼고 사랑하는 10만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영택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새로운 김제, 미래 백년”을 향해 힘차게 정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뜨거운 사랑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166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열정을 다해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지평선 산업단지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승인과 「친환경 석탄화력발전소 공모사업」동의안 채택 등 미래 김제발전의 향방을 가늠할 중대사안에 대해 발전적인 대안을 주시고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4기 출범 이후 “시민 모두가 행복한, 잘사는 김제”를 만들고자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향후 100년을 먹고 살아 갈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이제 그간의 노력들이 하나 둘씩 위용을 드러내면서 김제의 새로운 성장 기반이 제 궤도를 잡아가고 있고, 풍요로운 미래 김제의 골격이 갖추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국내·외적으로 도전과 위기의 연속이었지만 10만 시민과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변화와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가뭄과 폭염, 세 차례의 큰 태풍까지 겹쳐 시민들이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만 공무원과 주민이 혼연일체 되어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 174억원을 확보, 다소나마 민생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산업 인프라 확충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민간육종연구단지 사업규모를 당초 270억원에서 724억원으로 확대하였으며 김제자유무역지역 총사업비를 766억원으로 증액시켰고, 조사료 생산특구를 비롯한 18개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국가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내년도 시 재정규모 5,300억원 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1조 8,348억원), 농업용지 5공구(1,436억원), 방수제 만경7공구(422억원), 동서2축 간선도로(3,022억원) 등 새만금 핵심 인프라 사업이 국가사업에 최종 확정됨에 따라 내부개발에 탄력을 받게 되었고, 현재 55%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 지평선 산업단지는 지난 7월, 제1호 뿌리기업인 (주)일강 착공을 필두로 (주)대승정밀, (주)제이엠이 입주를 확정하였고 11월에는 외투기업인 (주)GSDK, (주)한국 구보다, (주)TMC 기계부품업체가 625억원의 투자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특장차 전문화단지 내에 대명특장차, (주)옥수하이테크, (주)림스크 등 국내 유수기업들의 투자 결정 낭보가 이어지며 기업유치와 분양목표 달성에 청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내·외 찬사와 호평 속에 개최된 제 14회 김제 지평선축제는 대한민국 대표축제 선정을 향해 총력 경주하고 있으며 롯데 SSM 관련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에서 전국 최초로 승소함으로써 지역 골목상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올해 전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재난관리평가에서 당당히 1위에 선정, 대통령기관표창(재정인센티브 1억 5,000만원)을 수상하는 쾌거를 안았으며, 이 밖에도 전국 공약이행평가에서 종합 최우수(SA) 평가와 함께 황금보리 명품화, 도로명주소사업과 지역녹색성장 경진대회 등 각종 정부·외부기관에서 주관한 총 17개 분야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김제시의 위상을 높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알찬 결실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10만 시민이 함께 일궈낸 소중한 성과이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쌓아올린 기반을 토대로 차세대 성장 발전을 가속화하면서 김제 백년대계의 내실을 더욱 견고하게 다져 나갈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시정 질문은 김복남 의원님을 비롯한 8분 의원님께서 28개 항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모든 질문이 ‘김제발전’을 염원하는 의원님들의 열정이자, 시민의 소망이라 여기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복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볏짚 환원사업 추진 확대방안과 조사료 자체생산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화된 농촌 환경에 따른 우리지역 농업 생산성 향상에 대한 의원님의 애정어린 관심과 세심한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볏짚환원사업 예산을 통합하고, 볏짚환원 농업인에 대한 보조금을 증액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통합에 대해 말씀드리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고 볏짚환원사업은 도비와 시비 매칭사업으로 재원의 성격이 다르며, 예산의 지원방식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비료공급처에 보조금이 집행되고, 볏짚환원사업은 농가에 직접 보조금을 주는 사업으로 집행의 성격이 달라서 예산 통합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볏짚 생산량과 이용 실태는 우리시 벼 재배면적 21,861ha의 77%인 16,832ha에서 200,000톤의 볏짚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중, 60%는 관내 축산농가에 공급되고 40%는 관외로 반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도 많은 홍보와 교육을 전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원사업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볏짚 판매수입보다도 낮은 보조금과, 이모작시 심경갈이의 애로 및 임차농가에서 수익을 위하여 볏짚을 판매하는 사례를 그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을 그룹별로 묶어 3년 주기로 연속 지원하는 방안과 경종농가, 축산농가, 연결체 장비 법인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으며, 한정된 재원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좀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볏짚환원사업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하여 조사료를 생산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매년 경종농가의 수익증대와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 재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3,514ha을 재배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7월 농림수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2,240ha가 조사료 생산특구로 선정되어 향후 5년간 국？도비를 지원 받아 조사료 생산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3년도에는 국？도비 66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겨울철 청보리뿐만 아니라 호밀, 연맥,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으로 초종(草種)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조사료 재배 계약농가를 늘려 고품질의 조사료 생산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기질 함량이 많은 논의 토양을 만들기 위한 농업인 교육과 홍보방안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간 퇴비 및 볏짚 등 유기물 시용(施用)이 매년 감소하여 유기물 함량이 2008년에는 2.5%이었으나 2012년에는 2.2%로 0.3% 감소한 상태입니다.
벼농사 적정 유기물 함량인 3%보다 많이 부족한 상태로 고품질의 지평선 쌀을 지속적으로 생산 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 대한 집중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토양의 상태와 볏짚시용의 중요성에 대해 교재를 제작하여 새해 영농설계교육, 각종 학습단체 교육 시 필수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이·통장회의와 지역 홍보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볏짚환원을 통한 질 좋은 지평선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가 교육 및 홍보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한 예산 편성 등 3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유지 등 시정 전반에 대해 따뜻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참고하여 시정 운영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는 시스템 개선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시의 향후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매년 변화된 지방재정여건에 따라 수정·보완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Rolling Plan)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매년 9월, 예산편성 전 김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최근 5개년간의 세입 자료를 바탕으로 실현가능한 모든 재원을 추계하였고 세출예산은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여 발전지표에 의한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지만, 중앙 의존도가 높은 지방재정의 한계와 매년 9월 본 계획 수립 이후에 도출되는 여러 변수들로 인해 재정투자계획과 실제 예산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만, 계획기간 중 변동사항은 차기연도에 수정·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실과소간 유기적 협력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재정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며, 주요 투자대상사업을 철저히 분석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필요한 조례 정비 및 폐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자치법규는 상위법 개정 시 상급기관 표준안을 준용하여 개정해 왔으며 정책변경 등으로 운용이 전무한 불필요한 조례도 지속적으로 폐지시켜 왔으나 제때에 정비하지 못한 조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정비대상 조례를 발췌한 후, 의원님께서 권고하신「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등 6건을 포함한 불필요한 조례 등을 정비하고, 아울러, 직원 교육 등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자치법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읍면동 업무용 차량 임차료 배정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1991년에 동 지역은 소형트럭(더블캡)을, 읍면지역은 짚차(코란도)를 구입, 보급하였으나 관리 부실과 각종사고, 유지비 과다로 1997년경 모두 폐차 및 매각한 바 있으며, 현재는 공공기관 에너지 및 예산절감을 위해 공용차량을 감축, 리스(임대)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적하신대로 현재 읍면동에서는 지평선축제 등 각종 행사 시 이·통장님들의 차량 도움을 받고 있는 바, 업무용 차량 구입보다는 차량 임차료를 우선 확보？지원함으로써 읍면동 종합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온주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율저수지 주변 국민관광지 지정 의향과 금구 명품길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부권 관광자원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율저수지 주변을 유원지가 아닌 국민관광지로 지정하여 전통문화거점 관광지로 개발할 의향이 있는지와 그러한 계획이 없다면 향후 관리방안과 주민들에 대한 대책 및 도시계획 구역 해제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구 도시계획시설인 대율유원지는 1973년 저수지 주변 318만㎡를 유원지로 지정하고 그동안 민자유치를 통한 개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국내 경기 침체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장항마을 뒤편 일대 민간사업자가 골프장 9홀(437,218㎡)을 조성하기로 함에 따라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골프장 진입도로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구면 대화리 금천마을 인근지역에 갤러리, 숙박시설, 조각공원 등을 2013년 1월에 착공예정이며 금구면 대화리 산 61-1번지 일원에 수상골프 연습장 사업 유치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완공되면 침체되었던 대율유원지가 많은 도시민들의 여가선용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활기 넘치는 유원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관광지로 지정을 검토하고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대율유원지 개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금천마을과 장항마을 등의 807,164㎡를 유원지에서 해제한 바 있으며, 2010년 1월에는 기존 주택이 있는 대지에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유원지 세부시설을 변경하여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율저수지 주변 개발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게 하고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구명품길 중 지방도 714호선 구간 3.7㎞에 대한 보행자도로 개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구명품길 조성 시 자연경관이 뛰어난 선암저수지와 마을을 연결하는 테마가 있는 길을 명품길 코스로 지정하는 과정에 부득이하게 인도가 없는 일부 도로구간을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 국민이 이용하는 지리산 둘레길과 제주 올레길을 비롯한 전국의 다양한 트래킹 코스에서도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구면 (구)농업인상담소에서 선암리 축령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는 전라북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 714호로써 인도설치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줄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선암저수지(약 800m) 목재 데크 설치는 인도개설 가능여부가 결정된 후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만약, 인도와 목재데크 설치가 어려우면 그 대안으로서 금구면사무소에서 선암저수지 뒤편을 지나 축령마을 인근인 싸리재로 넘어가는 모악산 마실길로 우회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여러 대안이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도비확보에 주력하고 탐방객의 불편이 없도록 명품길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정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상자의 자격제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절차를 말씀드리면 대상자가 읍면동의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신청하면 시에서 종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 1개월 단위로 우편 발송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자격 검토 후 해당 관리사무소로 이송, 처리되며 이를 토대로 순차적으로 입주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기준 제5조, 공급대상자의 자격제한 규정」에 명시된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단지 내 공동체 생활 영위가 지극히 곤란한 자를 철저히 가려내어 영구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안전한 주거 환경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입주 신청인 중에는 장기간 병원 치료 후 퇴원한 단독세대의 경우 가족의 부재 및 시설입소 거부 등으로 거주 할 집이 없어 부득이 입주한 사례가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금후에는 최초 입주 신청 단계인 읍면동 신청·접수 시부터 입주 대상자에 대한 사전관리를 통해 입주제한 규정 해당 여부를 철저히 파악하는 한편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안대로 입주대상자를 전북지역본부에 우편발송 하기에 앞서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 읍·면·동 담당자를 중심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알콜중독 및 정신질환자가 입주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입주민 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아파트 입주자들의 주거 불안을 적극적으로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택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경강 저산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에 관련된 사항과 농촌도로 설해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조언과 지역민의 어려움과 불편사항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덕면 저산지구 71농가 보상에 대한 하천답 개간 확인서 발급 가능여부와 하천 준설토를 저지대 농지에 복토할 수 있도록 협의？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경강 저산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편입 하천답은 71농가 262필지 635,995㎡로 영농보상비 17억 8,600만원이 산정되어 현재 13농가에 대해 1억 8,000만원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불모지였던 하천부지를 농지로 개간하여 열심히 농토로 가꿔오고 하천 점용료를 납부해왔음으로 개간보상비를 원하는 농가의 심정은 충분히 헤아리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부 지침 상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간한 자에 대해 개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시에서는 농가들이 요구하는 개간확인서 발급에 대해서 시에서 개간 허가를 한 사실이 없어 확인서 발급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하천 준설토 복토에 대해서는 익산국토관리청은 당초 약속대로 인근 침수 저지대 농지에 준설토 복토 계획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해당 농지의 관리청인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에서 재경지정리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지속적으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 등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주민들의 요구대로 복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설해대책에 대한 농기계 이용 및 이에 따른 예산 지원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매년 도로 설해대책을 수립하고 제설장비 14대와 제설인원 22명을 투입, 위임국도？지방도？시내 주요도로 등 200여km에 대하여 노선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집 앞은 내가 제설작업 하자”는 시민운동을 바탕으로 「김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 이면도로 등의 제설작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농촌지역은 장비 및 인원 부족으로 말미암아 마을 진입로 및 농촌도로의 제설작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 주민이 농기계를 이용한 농촌지역 설해대책에 대하여 전북권 타 시·군 사례를 파악한 결과 8개 시·군에서 일부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농촌지역 주민 통행 불편해소와 재난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를 이용한 제설작업 및 유류비 지원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병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SK E&S 화력발전소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조언과 현안사업에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력발전소와 관련하여 김영미 의원님께서도 질문해주셨는데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화력발전소 유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발전 사업자 선정 공모에 따라 지난 10월 25일 주민동의서와 11월 16일 김제시와 김제시의회의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며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평가 중으로 12월말 대상자를 선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발전소 유치 시 특별지원금 160억원, 취？등록세 40억원과 반경 5km이내 지역주민 지원사업비로 매년 5억원이 지원되며 해마다 27억원의 지방소득세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발전소 건설기간 중 5년간 80만명의 고용창출과 지역자재 사용에 따른 700억원 이상의 간접 효과는 물론 특히, SK그룹에서 13만평의 부지에 계획하고 있는 신소재산업이 투자되면 지역발전에 대한 직？간접적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화력발전소가 민간육종연구단지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력발전소 설치 시 환경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비산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이 있으나 이는 순환유동층보일러 방식을 적용하여 석회석 투입 및 2단 연소 등을 통해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석탄은 벌크 차량 이송으로 이동구간 주변에 대한 환경오염이 차단되고 미세먼지는 전기집진기 운영을 통해 99.9% 제거됩니다.
회처리는 사일로에 저장하여 벌크 차량으로 이송, 100% 재활용을 통해 비산먼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군장에너지의 경우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비산먼지가 기준치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으로 분진은 봄철 황사의 수준으로 극히 미미하여 민간육종단지 농작물에 무해할 것으로 예측되며 또한 민간육종단지에는 식물 재배에 온수를 무상 공급 받을 수 있어 입주업체들이 선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사전 영향평가 시뮬레이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환경 분석을 실시하는 등 민간육종단지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고도 심도 있게 조사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화력발전소 유치에 앞서 신소재 산업의 우선 유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SK E&S가 발전소를 건설하고자 사업을 제안하였고 우리시에서는 발전소 외 13만평의 신소재산업 투자를 요구하자 이에 SK그룹에서 투자 의사를 표명한 바 있으며, 현재는 공모사업 대상지역에 대한 평가 단계이므로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투자계획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SK그룹은 현재 충청도 지역에서 신소재산업인 정밀화학, 첨단소재분야, 리듐이온 전지 분리막, 편광판 광학필름, 연성회로기판 소재, 하이브리드 배터리 공장이 가동 중으로 증설계획 중에 있으며 발전소 건설시 SK그룹에서 신소재산업을 유치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우리시 또한 SK그룹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반드시 우리시에 신소재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사한 내용으로 김영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탄화력발전소 부지 희망위치 변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제2산단의 경우, 후보지 선정 등 조성 절차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며 현재 조성중인 지평선산단은 2017년 이후 미분양용지가 발생할 경우 김제시의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화력발전소를 지평선산단에 유치하여 초기에 산단 분양 활성화 차원에 지난 11월 12일 의원간담회시 화력발전소 유치 장소를 지평선산단으로 변경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 채무보증에 이은 추가 PF를 하면서까지 기피산업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유치하는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평선산단의 최대 과제는 분양으로 조성 후 분양이 저조할 경우 대출금 상환이 늦어지고 이에 따른 금융비용이 증가될 우려가 있어 현 시점에서 지평선산단 내 화력발전소 7만평을 비롯한 20만평에 SK그룹의 신소재 사업을 유치할 경우 이러한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기피산업으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지만 과거 70～80년대와는 달리 현재의 석탄화력발전소는 순환유동층보일러 방식을 적용한 발전시설로 분진, 공해 등이 국제 환경 기준치보다 훨씬 낮게 배출되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반면 세수증대, 인구유입, 대기업 유치, 일자리창출 등의 효과가 지대합니다.
특히 우리시는 다른 발전소 유치지역에서 전례가 없었던 13만평의 신소재 산업을 유치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 뿐만 아니라 지평선산단을 비롯한 주변 지역으로의 많은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석탄화력발전소 유치에 따른 찬반논란에 대해 행정의 공정성 유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찬성 쪽이나 반대쪽 모두가 김제 발전을 위한 충정이라고 여겨집니다.
무엇보다도 사업설명과 현장 시설 견학을 통해 시민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현장견학도 없이 볼 필요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유인물 배포 등 반대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는 시민의 판단을 혼란시킬 수 있음을 깊이 자각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유치 기대효과와 환경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토론, 설명회, 공청회, 현장견학 등을 찬·반 모두에게 오픈시켜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문제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사회적 배려 대상인 청소년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시의적절 한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 문제 사전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먼저 청소년 관련 복지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에는 청소년을 위한 복지시설로 김제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3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 민간이 운영하는 만경청소년수련원, 모악산 유스호스텔이 있으며 국립청소년수련원과 상생청소년수련원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검산동에 소재한 김제청소년수련관은 수영장과 생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내년에는 작은영화관을 건립, 정서함양과 문화향유기회를 폭넓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제·만경·금산 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복싱댄스 등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주5일제 수업에 따른 찾아가는 체험활동으로 나비골프 등 12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며 청소년이 즐겨 찾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학교폭력, 학업중단 등 청소년에게 직면한 3개 부문에 대해 방문 및 현장상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가정해체, 학교부적응, 다문화 등 다양한 형태의 위기 청소년의 사회 진출과 학업 복귀를 위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존 행사, 중·고등학교나 문화의 집에 등록된 청소년 동아리경연대회 등 청소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청소년 문화활동 증대를 위한 지원을 늘리고 사각지대에 처한 청소년 문제의 적극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범정부 국가시스템과 연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전문상담시설 설립과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특성과 눈높이에 맞는 실천적이고, 체험 중심적인 성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2007년부터 도입·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41개소가 있고 이중 전라북도에는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등 4개 시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관내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대상 성교육을 익산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유치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입장은 타 시도 대비 과다설립에 따른 김제시 추가 건립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으나 전북도와 공조하여 2014년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사업신청을 면밀히 준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환경 차단을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제시에는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업소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게임방, 성인용품점 등이 363개소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시는 월 2회 이상 경찰서,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엄정한 단속을 전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범죄 사전 예방을 위해 2011년 9월부터 매일 운영하고 있는 지평선 프로미 순찰대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서 청소년들의 탈선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BBS, JC, 김제청진회, 민원봉사대, 패트롤맘 등 5개 시민단체 회원들과 공무원들이 참여, 민·관·경의 순찰활동을 전개하여 배회하는 청소년들의 조기 귀가를 종용하고 문제 발생시 경찰 이첩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방활동과 더불어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에 대한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 결과 금년에는 5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 의뢰하였고 해당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바 있습니다만 현재 이 제도는 포상금 지급액이 낮고 신고에 대한 홍보 및 시민들의 의식 변화가 필요한 사안으로 포상금 상향 책정 등을 포함한 관련 규칙을 개정하도록 하겠으며 본 제도에 대한 홍보를 지속 추진하여 시민 호응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청소년 수련원 개관에 따른 지원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경문화를 테마로 청소년들에게 농업생명의 진수를 제공하고 농업에 대한 인식 변화와 미래농업의 비전을 공유할 국립 김제청소년수련원은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13년 2월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이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여성가족부로부터 업무를 이관 받아 2013년 6월 중에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국립 김제청소년수련원에서 운영할 프로그램으로는 3개 영역, 11개 프로그램으로 농업생명공학영역에서는 종자은행 관리시스템, 유전자분석, 농산물 가공, 이색 농작물 실험을 계획하고 있으며 농업과학기술영역에서는 바이오연료 추출, 미래 농기계 시뮬레이터, 식물공장 생육관리 프로그램을 농업생태환경영역에서는 빗물재활용, 토양 채취 및 분석, 무공해 농약 제조, 천적곤충 채집과 활용 프로그램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농업생명의 중요성과 미래농업기술의 선진체험, 농업의 위기극복과 인류생존을 위한 농업네트워크 구축 등을 직접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립 김제청소년수련원의 운영주체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고 주로 수련원 내 시설에서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수련원을 방문한 청소년들에게 생명농업의 특수성, 전문성에 대한 이해과 습득을 위해서는 벽골제를 비롯한 우리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육성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생명농업의 최적지이자 새만금의 중심지인 우리시에서는 벽골제, 아리랑 문학관과 문학마을, 첨단농기계 클러스터, 시드밸리와 새만금 농업용지, 모악산 등 야외현장 체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식 개관에 앞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적극적으로 협의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찾고 창의적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급공사 주민참여감독제도 활성화 등 총 2건 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소중한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관급공사 주민참여감독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우리시는 지방계약법 및 관련 조례에 의거, 계약심의위원회(12명)를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올해에는 상반기 조기집행과 맞물려 심의회를 2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감독제는 3,000만원 이상 8개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감독대상 사업으로 운영토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읍면동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일부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등 그 활동이 다소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만 금후에는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읍면동별 주민참여 감독관과 위원회 구성, 자율적인 활동 지원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을 규정한 관련 조례를 실효성 있게 개정,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감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대시민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대상 등 대기업으로부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입니다.
먼저, (주) 대상 계열사 확장과 관련, 익산시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중소기업청의 사업 일시정지 조정기간 중에 김제시 관내에 확장이전 용도변경허가를 승인해 준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구면 반월리에 소재한 창고시설은(169-12 외 1필지) (주)대상에서 ‘11년부터 물류창고로 사용하여 오다가 2012년 10월 창고시설의 일부인 705㎡를 소매점으로 용도변경 신고하여 2012년 11월 23일에 사용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식자재 유통 영업은 사업자등록만 득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업종으로서 영업행위와 건축물의 용도가 무관함에도 소매점으로 용도 변경되어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사업자에게 건축물의 용도를 당초 용도대로 원상 복귀하도록 강력 요구 조치하였고, 이에 따라 2012년 12월 4일에 소매점을 당초 용도인 창고로 용도변경 허가 처리되었으므로 용도변경으로 인해 식자재 유통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익산시 모현동의 ‘팔팔식자재’에 대한 중소기업청의「사업 확장 일시정지 권고」의 건은 사업 조정 신청자에게만 통지된 것으로 우리시에서는 사전에 전혀 알 수 없었으며 중기청의 사업 일시정지 조정 기간 중에 용도변경허가를 내주었다는 일부 주장은 맞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제시의 용도변경승인으로 (주)대상의 전북지역 기지화로 김제 중소상인들 뿐만 아니라, 전북지역 유통 상인을 비롯한 골목상권이 무너진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 11월에 대기업들의 기업형 슈퍼마켓에 해당하는 롯데슈퍼 입점저지를 위한 소송에서 김제시의회의 적극적인 관련 조례개정 협력과 발 빠른 행정 대응으로 대법원에서 승소함으로써 전국자치단체 중에서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금번 SSM 입점저지 성과로 인하여 우리시 지역 골목상권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에 적잖은 도움이 되었다고 자부하며 향후에도 추가적인 대형마트나 SSM이 입점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형마트나 SSM입점에 대한 저지 성과는 현행법상「유통산업발전법」규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을 통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행정처분을 해서 입점제한이나 영업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만 금번 ‘(주)대상’의 식자재 사업 진출 건은 현행「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과 전라북도가 지역 중소상인단체로부터 사업조정 신청을 받아 현지조사와 자율조정 합의 또는 조정권고 및 이행명령을 거쳐 처리토록 되어 있음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팔팔식자재’의 사업진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주)대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팔팔식자재’ 등 다른 상호를 사용하여 기습적으로 진출하고 있고 타 시에서 영업하다가 은밀히 다른 시·군으로 진출하는 경우, 관련 단체나 지자체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모를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12월 3일 전북식자재연합회 측에서 우리시를 방문해서 익산시 소재 ‘팔팔식자재’가 근년 2월 27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확장 일시정지 권고 통지를 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는 내용을 우리시 의견으로 중기청에 제출해 주도록 요청해왔으며 우리시에서는 12월 4일 중기청에 공문발송 등 적극 협조하였고, 앞으로도 유기적으로 공조·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상외에 롯데, CJ,외국계 유통회사 등의 무차별한 입점공격으로부터 골목상권을 지켜낼 방안과 의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는 앞으로도 대형마트나 SSM입점저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현행법상 식자재 영업 입점 등 유사 건에 관해서는 중기청과 전라북도에서 사업조정절차를 거쳐 입점제한이나 영업제한을 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우리시는 식자재연합회 등 중소상인단체 등과 긴밀한 입점 정보 교환을 통해서 개점이 되기전에 중기청에 사업조정 신청이 이루어져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8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시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이나 해당 실·과·소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이라는 대명제 앞에 시민의 대변자이자 시정의 파트너인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하나로 합하여 ‘새만금 시대를 주도하는 미래 희망의 도시’, ‘세계속 명품도시 김제’를 향한 힘찬 전진을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1,200여 공직자는 김제의 성공 신화를 계속 써 나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최적의 해법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변함없는 성원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새해 더욱 건승하시고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이 있겠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 먼저 묻겠습니다.
의원님들 중에 보충질문이나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또는 거수」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보충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시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문시간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은 10분이며 추가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난 뒤 2분에 한해 보충질문 신청을 받아 5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시, 답변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답변하도록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는 거수」하는 의원 있음)
나병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나병문
시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설명이 미흡했는지 답변이 다소 제가 느끼기에 미흡해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묻겠습니다.
발전소 유치 최종결정에 대해서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물어봤는데 그런데 그런 말씀은 안 나오시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
그 부분은 사실은 평소 제가 얘기한 바도 있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주민투표와 같은 방법을 거쳐서 최종결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 나병문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얘기 안하셨는데요.

○시장 이건식
아까 빼먹었는데 주민투표와 같은 방법을 거쳐야 최종 확정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나병문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설명이나 공청회 등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뒤에 최종 결정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간육종단지에 영향이 있을 경우에 추진을 중단 할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 문제도 확실히 얘기 안하셨어요.

○시장 이건식
우선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영향이 없는데 중지하고 안하고 할 것이 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의원 나병문
그것은 SK나 실시하는 회사 측 얘기이지 시장님이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시장 이건식
아니, 그것도 답변 자료에 들어 있을 겁니다. 전문가들 다……

○의원 나병문
아니, 왜 그러냐하면 며칠 전에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도에서도 운영 사례와 육종 분야 기업체 반응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에서 검증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장님이 괜찮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할 때에는 중단해야 할 것 아니에요.

○시장 이건식
그것은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현장도 가보고 공청회 등 세미나도 가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문제가 있으면 안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SK에서도 분명히 환경적으로 문제가 확실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철수하겠다하는 것을 확약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합니다.

○의원 나병문
육종단지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철회한다는 얘기지요?

○시장 이건식
예.

○의원 나병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력발전소를 우리가 유치하는데 시민들이 공감대를 갖는 부분이 석탄 화력발전소보다는 1조 8,000억원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SK는 13만평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대안 같은 것이 안 나와 있어요.

○시장 이건식
그것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선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확실한 사업 계획부터 내놓으라는 말이 너무 성급한 요구 아니냐 그래서 그것은 선정되면 자세한 내용이 사업계획으로 등장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의원 나병문
SK에서 정확한 대안을 가지고 공신력 있게 그런 부분에 대책을 해 주면 되는데 일부 시민들이나 아시는 분들은 13만평에 화력 발전소가 결정되면 제2화력발전소를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만큼 믿음이 없다는 얘기지요. 믿음을 주려면 SK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서류상으로 한다든지 해서 대안을 마련해 줘야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그쪽과 타협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장 이건식
예, 알겠습니다. 더 확실한 것을 내놓을 수 있는데 까지 내놓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중에 대상 선정이 끝나게 되면 SK에서 아마 마스트플랜이 나올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정확한 것은 다 나올 것입니다.

○의원 나병문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십사 하고요. 제가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일부에서는 시장님을 도와주는 것 같이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현실적으로만 반대해라, 이미 현실적으로 기간을 두고 의회에서 찬성을 했는데 무조건 반대보다는 현 시점에서 이것이 진행 됐을 경우도 생각해야 되는데 반대만 가지고 나중에 수습하기 어렵지 않는가 해서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SK와 확실하게 시민들이 미리미리 갈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건식
예, 알겠습니다.

○의원 나병문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나병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또는 거수」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영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미
먼저 본 의원의 여러 가지 현안사업 관련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좋은 덕담과 훈훈한 정으로 1년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 화력 발전소 관련 건은 우려와 상충된 의견으로 본 의원이 참담한 마음에 격양될까 우려가 돼서 몇 가지 사실 확인의 건을 적어왔습니다.
먼저 석탄 화력발전소 유치 장소가 현 지평선산단으로 변경된 시점이 지식경제부에 10월 25일 정식 공모시한을 넘겨서 답변대로 11월 12일에 변경됐다면 김제시는 시의회의 동의안까지 임의대로 기한을 연장할 정도로 SK와 연계하여 국가공모 사업을 주고 지경부에 또 다른 로비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시장 이건식
그런 것 없습니다. 의회에서 동의 해주신 것이 지식경제부에 보내졌고 그전에 2산단에서 1산단으로 바뀌어 진 것은 바로 11월 12일 날 의원간담회에서 토의된 그 시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김영미
그러면 공식 공모시한인 10월 25일을 넘겼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공식 공모시한인 10월 25일은 제2산단 이었다가 시한이 지난 다음에 장소가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시장 이건식
그것은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지식경제부에서 조건부였죠. 2가지 사항 시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의회 동의서를 받아야하고 의회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진행이 못된다는 것을 지식경제부에서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날짜가 지났어도 받아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미
그것은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가 공모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김제시 만이 아니라 많은 경쟁자들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정해진 기한에 대해서 김제시만 연장을 해 줬다는 것은 김제시의 주장일 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공모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는 사업을 진행하는 자치단체장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석탄 화력발전소 관련해서 경제적 효과나 환경유해성 논란은 차후 공청회 등을 통하여 정식적으로 토론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본 의원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반대 활동에 대한 우려가 시장님께서 상당히 많으신 반면에 일방적 찬성 논리로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음에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에게 일괄 우편물로 다량 뿌려진 찬성논리 쪽 괴문서가 있습니다. (문서를 가리키며) 본 의원한테 이렇게 다량으로 주민들이 들고 왔고 전화도 왔습니다. 괴문서 에는 현재 새길 주소로 되어있으며 발송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길 주소가 일괄적으로 다 갈 수 있는 것은 행정기관 말고는 프로그램 정비 중이라서 대량 확인이 불가하다는 것이 우체국과 KT 지점을 통해서 본 의원이 확인했습니다. 발송인도 숨긴 채 찬성 논리만 앞세운 괴문서를 집집마다 발송할 정도로 이 사업에 떳떳하지 못한 것인지 SK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행정의 도움 없으면 못했을 거라며 분노하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개인정보유출 관련자를 색출하여 문책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시장 이건식
먼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행정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문서를 가리키며) 지금 여기에 9문 9답이라고 해서 반대 유인물을 엄청나게 뿌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SK에서 여기에 대한 반박 자료로 지금 얘기하신 자료를 집집마다 보낸 것 같습니다. 수집이 돼서 보내진 것이 있다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SK에서 한 2,000세대 정도 보냈다는 것을 확인 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도 우리시 행정에서 관여됐다 하는 오해는 이 시간 이후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미
반대 측 유인물은 개인이 개인을 만나서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찬성측은 괴문서로 보내서 본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새길 주소는 지금 현재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우선 김제시 행정 프로그램에만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시장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하시지만 다시 조사를 하셔서 이 주소 행정 정보를 유출한 사람을 문책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시장 이건식
없다고 확신을 하는데 만약에 그런 행정에서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고 하면 처벌도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평선산단의 최대 과제는 분양으로 조성 후 분양이 저조할 경우 대출금의 상환이 늦어지고 금융비용이 증가될 우려가 있어서 현 산단 내에 7만평 화력발전소를 유치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현 산단도 분양에 대한 우려가 많은 데 이런 시점에서 제2산단 용역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시장 이건식
그래서 의회에서 결정을 안 해주셨지 않습니까?

○의원 김영미
그래서 현재는 이게 맞지 않는 것이지요? 제1산단이 어느 정도……

○시장 이건식
아니, 그러니까 의회의 판단도 있으셔서 부결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단을 하나 조성해 나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용역기간도 상당 기간이 걸려야하고 또 기타 준비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미리 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제2산단 얘기를 한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당장 그렇다고 해서 1산단 분양도 안 끝났는데 2산단 정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니까 너무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원 김영미
그러면 시인을 하신 것입니다. 처음에 제2산단에 화력발전소를 유치하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을 하신 것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제2산단은 조금 더 신중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시장 이건식
아니, 잘못되고 뭐하고 그렇게 혼자서 독단으로 결정하시지 말고 제2산단을 꿈을 꿔야지요.

○의원 김영미
꿈을 꾸는데……

○시장 이건식
구상을 하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의원 김영미
조금 전에 답변을 현 시점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검토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석탄 화력발전소는 당장 내년 7월이면 유치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제2산단에 유치를 하시겠다고 처음에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산단이 현재는 빠르다는 말씀과 위배되는 것입니다.

○시장 이건식
위배되는 것이 아니고 제2산단을 구상을 하는 단계에서 SK에서 20만평까지 투자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1산단은 우리가 처음 계획한 대로 분양이 현재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산단에 큰 회사가 들어오게 되면 주위에 다른 기업들도 동조를 하는 그런 게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2산단 구상을 하게 됐던 것이고 또 그 후에 의회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만에 하나 분양이제대로 안돼서 지연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그럼 우선 1산업단지부터 먼저 분양을 끝내자 이렇게 우선순위를 바꾼 것 뿐 이에요. 잘되고 잘못된 차원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원 김영미
참 유감스럽습니다. 어떤 대답에 의해서는 분양이 저조해서 우려스럽다고 하고 어떤 대답에 의해서는 분양이 참 잘되고 있다고 해서 우려스러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심사숙고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장 이건식
아니, 의원님들이 염려를 하셨어요.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염려를 하시는데 우리 계획은 분양에 문제없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요. 외국기업 2개에다가 국내기업까지 해서 3개 기업이 벌써 MOU 협약을 끝냈습니다.

○의원 김영미
그러면 분양이 걱정이 안 되는데……

○시장 이건식
625억원 투자를 하는데……

○의원 김영미
시장님! 시장님 말씀은 전적으로……

○시장 이건식
그렇게 계획은 문제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들이 더 심사숙고해서 안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걱정을 하신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 계획상에는 분양에 문제가 없다 특히 아시지 않습니까? 90만평 중에 자유무역지역 30만평, 뿌리산업 12만평, IT융합 농기계 클러스터 10만평, 대한민국 어디에 90만평 중에 52만평이 국가 산업이라는 이런 것으로 해서 예매권이 판매된 데가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분양은 문제없다고 자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의원 김영미
시의원을 떠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그렇게 분양이 잘 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도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양이 잘되는 지평선산업단지에 화력 발전소는 왜 유치하는 것입니까?

○시장 이건식
얘기를 드려도 이렇게 반복을 하시니까,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염려가 돼서 행여 라도 분양이 문제가 있을까봐서 먼저 1산단부터 끝내자 이런 뜻에서 요구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11월 12일 날 의원 간담회에서 그와 같이 결정을 낸 것 아니에요? 의회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의원 김영미
시장님 보세요. 제2산업 단지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겠다고 용역과제 심의를 언제하고 용역비가 언제 올라왔지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제2산단 용역비 시점이 언제였어요. 제2산단은 석탄 화력발전소 전이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분양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 있었습니다.

○시장 이건식
아니, 지금도 자신 있어요.

○의원 김영미
그러면 석탄 화력발전소를 거기에 넣은 것은 분양이 저조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애시 당초 시점이 맞지 않아요.

○시장 이건식
왜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만듭니까? 의회에서 염려해서 빨리 1산단 부터 확실하게 끝내자 해서 SK, 20만평을 이쪽으로 당기자고 한 거예요.

○의원 김영미
의회 핑계대지 마십시오.

○시장 이건식
그것을 이상하게 자꾸 어긋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해요.

○의원 김영미
아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회 핑계대서 제1산단을 떠넘기지 마시고요.

○시장 이건식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의원 김영미
왜 의회를 핑계 댑니까?

○시장 이건식
11월 12일 날 의회에서 결정된데 따랐을 뿐이에요.

○의원 김영미
그것은 시에서 동의안을 넣기 때문에 결정을 해드린 것 아닙니까? 시에서 사업을 그렇게 유치하자는데 있어서……

○시장 이건식
동의안을 왜 넣었습니까? 그런 자꾸 어긋나는 얘기 하지 맙시다.

○의원 김영미
누가 어긋나는지 지금 의회에서 요구한대로 한 게 맞습니까?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자꾸 이렇게 서로가 말씀을 하시다보니까 명확하게……

○의원 김영미
아니, 인정을 하시자는 거예요. 제1산단이 분양이 안 되서 화력발전소를 유치했다고 하면 제2산단이 지금 시점이 맞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시든가 아니면 분양이 잘돼서 제2산단 할 정도면 석탄 화력발전소가 1산단에 가지 않는 게 맞다는 것을 둘 중에 한 가지는 인정을 하셔야 할 상황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래서 제2산단 문제는 의회에 맡기기로 했어요.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다가 2산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너무 빠른 것 아니냐는 얘기를 들어서 시장님도 수긍하고 저희도 수긍해서 2산단 문제는 일단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어느 정도 맡기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미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지평선산단에 석탄 화력발전소도 유치가 안 되고 분양도 안 되면 1,600억원 채무보증을 선 김제시의 책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시장 이건식
만약의 경우를 가지고 단락을 지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김제가 그렇게 부자 동네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시 예산이 5,300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1년 동안 낸 세금이 530억원입니다. 10분의 1입니다. 잘 아시지요? 나머지 세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머지 10분의 9에 해당하는 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확보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산업단지를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단지하는 목적은 바로 기업유치를 해서 일자리창출을 하고 또 그 일자리를 찾아서 이사 오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세금이 들어오니까 세입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고 대한민국 어느 천지를 봐도 다시 그런 식으로 산업단지를 합니다. 그래서 P.F라는 방법으로 돈을 빌려다가 산업단지 만들어서 분양하고 분양 대금으로 다 빚을 갚고 대한민국 큰 도시들이 그렇게 해서 성장을 했어요. 대한민국에 유수한 산업단지들이 다 그런 식으로 했어요.

○의원 김영미
집행부의 고뇌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세수확보를 위해 중앙부처까지 뛰어다니시면서 밤참도 설치고 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현재 1,600억원 P.F 틀어주고도 분양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기금으로 또 20%를 줘야돼서 김제시가 현재 500억원 이상이 필요한 시점에 해마다 1,000억원씩 기금을 조성해야 됨에도 기금 조성할 자금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산단을 집행부에서 고민하는 만큼 효과보다 우선 들어가야 될 투자비가 있는 부분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제가 둘이 토론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화력발전소 관련해서 모든 사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시겠다고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렇다면 12월 11일 오전 10시에 터미널 사거리에서 열리는 석탄 화력발전소 유치 반대 범시민대회에 나가셔서 집적 견해도 밝혀 주시고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사도 들어줄 용의는 있으십니까?

○시장 이건식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제가 못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의견 100% 다 들어야지요. 100%라고 하면 너무 과장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저는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 투쟁을 위해서 행사하고 시가행진하고 가서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반대 투쟁위원회에 참여한 분들이 상당수가 현장답사도 안하고 가보지도 않고서 반대를 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찬성을 하건 반대를 하건 현장을 보고 정말 문제점이 있으면 중지하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참여하는 반대위원들이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의원 김영미
시장님, 사실을 알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석탄 화력발전소 반대 범대책위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시장 이건식
글쎄 홈페이지……

○의원 김영미
잠깐만요.

○시장 이건식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의원 김영미
거기에 반대 대책위에서 갖다 오셔서 갖다 오신 소감도 쓴 것이 있습니다. 저번에 백산면에서 갈 때 분명히 같이 갖다 오셨거든요. 무조건 거부 아닙니다. 찬성이건 반대건 양쪽을 다 같이 아우르자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갈등 없이 진행하자는 것이고요. 장시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장 이건식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쌍방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현장도 다 보고 이렇게 해서 자유토론이 되고 시민들의 의견이 종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원 김영미
예, 감사드리면서 1년 동안 진행된 사안들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 새 계획을 짜기에도 바쁜 연말이 화력 발전소 유치로 인한 찬반 갈등으로 온통 어수선하기만 합니다. 현재 김제시의 여러 가지 사업 진행을 보더라도 자치단체장에 장기적인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아프게 실감하는 현실입니다. 다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지만 시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김제시의 미래가 밝아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임영택
김영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이 추가 보충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허락을 받아 질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답변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심도 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공휴일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2년 12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 12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10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12년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