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피곤하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66회 정례회 제5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의 건,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201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2012년도 각종기금운용 계획안,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안의 개별심사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3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3년 각종기금운용 계획안의 개별심사가 예정 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안녕 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제166회 정례회 제5차 경제개발위원회 2012년 12월 5일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2항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각종기금운용계획안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개요보고와 해당과 예산 설명의 건, 제3항 2012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 개별심사, 제4항 2012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과 개별심사, 제5항 2012년 각종기금관리운용 계획안 개별심사, 제6항 2012년 명시이월 사업비안 개별심사, 제7항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개별심사, 제8항 2013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개별심사, 제9항 2013년 각종기금운용 계획안 개별심사 순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조금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한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나병문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누어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본예산 세출예산은 총 713억원으로 김제시 총 예산에 15.7%에 해당되며 일반회계 683억 1,500만원,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 30억 200만원을 편성하여 2012년도 본예산 대비 61억 3,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내용은 농업정책과에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18억원과 밭작물 브랜드 공모사업 8억원, 시설에너지 절감사업 16억 7,000만원,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 27억 6,000만원과 축산진흥과에서 지열냉난방 설치지원사업 11억 9,000만원, 예방약품 구입비 5억 7,000만원, 살처분 보상금 7억 7,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1억 5,800만원, 지방교부세 1억 9,000만원, 국？도비보조금 355억 2,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358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 일반회계 조직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특징은 농업정책과에 농식품 6차산업화사업 12억원과 식량분야 FTA 대응예산 18억원, 원예특작분야 FTA 대응예산 25억원, FTA 과실생산 현대화 사업 15억원 등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총38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진흥과는 가축질병 예방사업 23억 8,000만원, 풀사료 경영체 장비, 풀사료 생산 장려금 등 자연 순환농업에 120억 4,000만원, 수산 환경개선 및 자원조성 4억 9,400만원 등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에 총1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원과는 전년대비 26억 5,800만원을 증액한 46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항은 임대농기계 등 농기계구입비 10억 5,000만원과 자생화 가공 농촌관광단지 조성에 12억원, 농기계 공작실 신축공사에 6억 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른 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성질별 예산 특징은 자본지출과 민간보조금이 대부분으로 일반 예산 683억원 중 73.5%인 502억원이 자본지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본 예산 세입？세출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519페이지에서 538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 예산은 전년 본예산 473억 5,000만원보다 91억 5,000만원이 감액된 38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단위 사업별 내역으로는 농업인 복지 및 소득향상에 4억 1,000만원이 증가한 33억 3,000만원, 친환경농업 지원확대에 4억 5,000만원이 감액된 49억 3,000만원, 식량작물 생산기반 확충에 32억 5,000만원이 감액된 30억 9,000만원, 농가소득보전에 9억 2,000만원이 감액된 211억 7,000만원, 농업구조 개선에 51억 1,000만원이 감액된 48억 1,000만원,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1억 7,000만원이 감액된 7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농촌소득원 개발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30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에서 546페이지까지 지평선마케팅과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50억 4,000만원보다 14억 5,000만원이 감액된 3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단위 사업별로는 농산물 유통개선지원에 8억 9,000만원이 감액된 6억 7,000만원, 식량작물 유통지원에 5억 7,000만원이 감액된 3억 9,000만원, 식품산업 육성사업에 2억 2,000만원이 감액된 15억 2,000만원, 농산물마케팅 육성사업에 2억 3,000만원이 증액된 9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에서 562페이지까지 축산진흥과입니다.
축산진흥과는 전년도 예산 170억 9,000만원보다 17억원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소장님! 과장님들의 개별보고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토록 하겠으며 저희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본예산이 반영돼서 농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한석 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하여야 하나 어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인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농업정책과의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민우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농업 현장지도 업무용 차량이 없는데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지금 차량이 아반떼가 1대 있는데 2002년 식이라 10년이 넘어서 노후화되고 고장도 잦아서 하이브리드카로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수 승인도 이미 받았습니다.

○위원 김택령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521쪽 재해보험 2억 7,300만원이 어떻게 쓰는 돈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주요대상 품목이 배, 복숭아 등 17개 품목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농민들이 농협과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험료 50%를 보조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도비가 붙어 있고……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도비하고 시비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도에서 주는 것 있고 시에서 주는 것 있고 국비로 주는 것 있고 농가가 내놓는 것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품목이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다면 농가에서 내는 것은 별것이 아니에요. 올해 논 필지 하나에 얼마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2만 5천원 정도입니다.

○위원 김복남
논 한필지에 보험가입이 보조금 붙어서 농가에서 낼 돈이 2만원 남짓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2만원에서 2만 5천원 정도 되는데 문제는 보험을 책정하는 재해기준이 어디냐 인데 작년은 2,500키로였는데 2,000키로로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재해가 나도 2,000키로 이상은 생산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험 혜택을 못 받아서 가입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할 일은 보험에 어떤 기준을 적정한 선에서 책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복남
보험기준을 농가들하고 상의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표준 수량은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러니까요.

○위원 김복남
쌀 1키로에 생산비는 얼마고 소득은 얼마고 그렇게 해서 10ha당 총 경영비는 얼마고 생산비는 얼마고 소득은 얼마라는 것이 분석은 나와 있겠지요. 그런데 1키로 쌀 가격을 얼마로 쳐주느냐……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아니, 그것보다는 재해 할 때 수량이 보험회사에서 재해 기준을 너무 낮게 잡은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작황이 안 좋아도 재해 기준에 안 들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 못 받는 현상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이것이 허무맹랑한 얘기에요. 제가 올해 배가 많이 떨어져서 배보험을 들긴 들었는데 키로 단가 당 총1,050원인가 1,030원인가 밖에 안 쳐져요. 그러면 생산비 다 털어내고 소득 측면에서 배 하나가 예를 들어서 소매가 4,000원, 5,000원 가는데 보험으로 우리한테 지급하는 것은 1,000원 정도 밖에 안 해줘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험가입을 해도 낙과가 80%되고 90% 됐다하더라도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은 받는 것이 별것이 없어요. 문제는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2억 3,000만원은 지급하는 돈이 아니고 보험가입에 17개 품목에 대한 시비로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보험료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17개 품목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복남
작년에 2억원 이였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작년에 2억이었는데요.

○위원 김복남
안 모자라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결산추경에 더 올렸습니다. 그런데 도？시비 매칭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3,700만원으로 올랐고 추경에 아마 더……

○위원 김복남
올해 같은 경우에 볼라벤 태풍으로 농가들이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무더기로 가입을 할 텐데 그런 문제를 예상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산을 더하려고 했는데 도매칭이 적게 왔기 때문에요.

○위원 김복남
도에서 많이 와야지 그것뿐이 안와요.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520쪽 업무용 차량 정수승인 언제 받으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정수승인은 2011년 9월 달에 받았습니다.

○위원 정호영
왜 리스트에 빠져 있지요.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전문위원 이기영
회계과에 확인했는데 지금 진행 중이랍니다.

○위원 정호영
왜 거짓말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정수승인 9월에 맡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맡았습니다.

○위원 정호영
잠깐만요. 리스트에 없는데 자료가 잘못 된 것 같은데요. 이것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에요. 2011년도 것도 없고 2012년도 승인 내역에도 없고 2010년도에도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2011년 9월에 받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여기에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공문 확인해서 고치세요. 그리고 중점관리대상 모니터링 컨설팅은 용역과제 심의 언제 받으셨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2012년 10월 정도에 받았습니다.

○위원 정호영
2012년 10월에 억대소득중점관리 대상 농가 컨설팅 하나밖에 없는데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어쨌든 부기를 이렇게 가져오면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역과제 심의 안한 것은 기본적으로 쳐다보지도 않으니까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게 그 사업입니다.

○위원 정호영
아니, 그 사업이 아니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렇잖아요. 10월 16일 날 받은 게 억대소득중점관리 대상 컨설팅인가 봐요. 그런데 부기를 이렇게 달아 오시면, 정확히 맞으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수정 때 부기정정도 할 수 있으니까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재해 보험을 올해 같이 수령한 농가들은 할증이 없나요 그런 법규는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한번 보험 돈을 받았는데 내년에 가입비가 많이 오르는 법규는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1%정도요.

○위원 김복남
1%를 왜 올렸을까 올리려면 10%나 올리지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그리고 자료주실 때 억대소득중점관리 원래 올라갔던 내용하고 예산서가 맞는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맞는지 원래 용역과제 할 때 예산서대로 했으면 전화를 주시고 억대소득 되어 있으면 해드릴 거니까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귀농인 정착지원에 농기계 하우스가 있는데 신규사업 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왜 이 사업을 넣었냐면 농기계 사업도 있고 하우스 사업도 있는데 귀농인들이 읍면동에서 순위를 정할 때 해당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여러 가지 규정을 정해서 점수를 주는데 귀농인들은 농가에 산 기간도 적고 상대적으로 면적도 적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결국에는 농기계나 저장고나 하우스는 지원을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별도의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서 별도의 부기를 달아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귀농인이 기반이 약하겠지요. 그러니까 200평 하우스도 만만치 않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복남
작은 농기계지만 면적을 보고 지원을 해야겠네요. 과장님 얘기는 맞아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귀농인의 기반이 약하니까 순번이 안 되겠지요. 농기계 사업은 어쨌든 간에 임대 사업이 있으니까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저희가 귀농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김제시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서 수도작 농사를 지으러 안 오거든요.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줘야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농기계나 하우스를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떠냐는 의향을 물어보니까 굉장히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그런 쪽에 내년 예산에 신규로 특별히 넣은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귀농인도 넉넉히 돈을 가져와서 기반조성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귀농이라고 해서 빈몸만 와서 됩니까? 자기 것이 있어서 어느 정도 기반조성이 되어야 와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지 몸만 와서 뭐할 거예요. 귀농도 부자 귀농이 있고 기반이 완성된 귀농도 있고 그렇지 못한 귀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귀농인이 다 빈약한 것은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래도 돈 3억원 가지면 장수에서 사과 1ha는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억대소득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논 6필지 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애들 가르치고 먹고 살기도 빠듯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 하더라고요.

○위원 김복남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농작물생육기반사업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농작물생육기반사업은 작년에 5억원을 세웠는데 금년도 작년과 같이 5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시비 5억원과 자부담 5억원으로 형성이 되고 대상은 농업인과 영농법인입니다. 사업양은 4,000ha정도 예상하고 토양개량제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는데 토량개량제 사업에 비해서 농가들이 이 사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자재가 병해충 방제도 효과가 있고 또 생육성장에도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호를 해서 해 마다 조금 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대상이 3년마다 돌아가는 사람 이외에 대상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요. 많을 건데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대상은 농업인 영농법인인데……

○위원 정호영
개인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농업인도 됩니다. 읍면동별로 신청자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해마다 받아가는 사람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지금 토양개량제가 3년 주기로 돌아가는데 거기를 제외한 지역으로…… 3개 지역중에서 2개 지역을 돌아가면서 넣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뭘 줘요. 자재는 규산질을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규산질 뿐만이 아니고 해마지, 마이플러스……

○위원 정호영
그것은 상품명이고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규산질 뿐만이 아니고 유기물, 유박 같은 것 여러 가지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농민들이 원하는 것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농민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신청하는 사람들이 규산질 달라고 하면 규산질 주고 유박 달라고 하면 유박 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원하는 대로 줍니다.

○위원 정호영
신청해서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관내 같은 경우에 업체가 많이 있는데 직접 농민들이 신청을 하는 대로 품목별로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전북형 슬로시티 작년에도 올라왔다가 무산됐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영미
그런데 올해 다시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금년에 전북형 슬로시티 사업을 지사님이 추진하려고 도시책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동의나 또 이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무리가 있다고 해서 저희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도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큰 사업비가 주민교육하고 활성화지원이 되는데 슬로시티는 쉽게 말하자면 전기를 안 쓰겠다, 아니면 전주한옥마을 같이 전체 한옥을 짓고 살겠다는 센터에 있는 주민들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교육비에 도비, 시비 합쳐서 4,300만원을 세웠고 어느 정도 되면 전 시군에 1개씩 슬로시티 마을을 만들겠다, 1개 마을은 아니고 서너 개 마을 정도를 묶어서 하는 규모로 도에서 구상하고 있는데 전 시군에 하나씩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영미
부속서류를 보면 관심 지역이 금산면으로 올라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아니요. 금년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교육도 참석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 금산 지역이고 금구면장도 참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아, 교육은 했고 만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26쪽 유기질비료가 아까 농작물생육기반 지원사업하고 비슷한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유기질비료하고 규산질비료 2개로 나눠서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이 볏짚도 전부 반출을 하고 있고 이모작 지역도 많다보니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니까 오히려 유기질비료가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필지별로 충분양이 되어야 하는데 8개가 필요하면 5개가 지원 나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액수가 감액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오히려 늘어나도 시원찮은데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감액은 국비사업인데 국가에서 금년도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나름대로 거기에서 신청량을 보고 평가해서 국비가 내시되면 매칭으로 시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래서 그 비율이 같이 적어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신청이 조금 씩 줄어든다는 얘기인데요.

○위원 김영미
자부담이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많은 편입니다.

○위원 김영미
자부담이 많으니까 신청이 줄어드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대책은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인근에 있는 익산, 군산, 정읍, 완주는 이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른데 보다 저희가 지원비율이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한 3년 전에 40%정도 대폭으로 지원을 하다가요.

○위원 김영미
30억원 가까이 했었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 씩 줄이다 보니까 다른 시군보다 많지만 그래도 우리 농가분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자부담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더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미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이 FTA대응 사업으로 왔는데 8억원이면 충분히 상토가 보급되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작년에 8억원을 하고 금년에도 8억원을 했는데 이런 정도면 풍족하지는 않지만 얼추 수량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도 중량이 있고 경량상토가 있는데 사실은 기술지도 차원이지만 대농들 중량도 괜찮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경량 쪽으로 몰리고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얼추 수량은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전처럼 산자락, 밭자락 가서 경운기로 흙 퍼다가 못자리 할 때는 지나고 농민들께서는 12억원 정도는 있어야 전체적으로 커버가 될 것 같은데 8억원은 적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못자리 자체가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농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양 자체가 차이가 많습니다.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높이 잡은 것인데 우리는 25개 들어간다면 농가에서는 40개 정도를 생각하는 데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조정은 안 되겠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래도 높이 잡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하다보니까 조금 씩 높여도 결국에는 예년 수준으로 동결시키고 집행부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시장님 면담까지 하겠다고 한 것 같던데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저도 들었습니다.

○위원 김영미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예산소모 다 됐습니까? 사업이 많을 때가 28억원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30억원 정도요.

○위원 김복남
신청이 안 되니까 다 소모 못시키고 반납시켰잖아요. 신청이 안 되는 것은 뭐예요. 그전에 시정 질의까지 했잖아요. 공장도 가격에 따라서 올라가버려요. 돈 내는 것은 3천이면 7천원 그것은 변동이 없어요. 지원이 되면 지원되는 만큼 자기들이 담합해서 공장도 가격이 올라가버려요. 공장에서 보조금 먹으면 농가는 아무 이익도 없어요. 몇십 포대 신청하는 사람은 그런다고 하지만 원예 농가들 수백포대, 천 몇 포대, 1, 2천포대로 신청하는 사람은 돈을 무시 못 하잖아요. 얼마나 되는지 밭에 가서 20키로 짜리 쏟아보세요. 쏟아서 발로 이렇게 하면 없어요. 그게 3,500원, 7,000원, 8,000원 가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많은 양을 보면 엄청나게 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신청을 많이 못하는 거예요. 보조되는 만큼 농가가 혜택을 봐야 되는데 공장도 가격을 올려버리니까 공장으로 다 가져가요. 과장님 그런 문제를 해결 해주셔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것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 문제를 해결 해주셔야지 보조금 없어도 이 가격이면 사요. 이 보조금 없애버려도 자부담으로 내는 돈 3,000원이나 7,000원이면 다 산다니까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사업이 전반적인 프리미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하기는 역부족이고……

○위원 김복남
그런 문제를 전국적으로 따지면 1,000억원, 수천 단위로 지원되는 보조사업을 농가들한테 주라고 보조사업이 만들어졌지 생산 공장한테 주라고 했나요. 과장님들이 잘 판단해서 건의도 해 주셔야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평선쌀 생산종자 자재지원 사업이 매년 5억원씩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금년에는 3억 8,000만원이었는데 5억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대상농가가 누구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금년 같은 경우는 1,250ha였는데 내년에는 1,700ha 정도로 5개 RPC에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 김복남
그러면 1,250ha만 지평선쌀이고 나머지 쌀은 지평선쌀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김제 21,000ha중에서 이것만 지평선쌀로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특별히 관리가 무엇이 됩니까? 신청안한 사람은 지평선쌀 아니고 신청한 사람은 지평선쌀이고 신청한 사람은 계약재배고 신청안한 사람은 계약재배 아니고 그 차이뿐이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단지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단지로 묶어져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무엇이 그래요. 이게 종자주고도 2,000원씩인가 더 주는 가요? 어떤 사람들은 신청하면 신청도 안받고 40키로 마대당 2,000원씩 더 줘요. 그러니까 100포대면 20만원이고 많이 짓는 사람은 돈이 많잖아요. 종자주지 신청안한 사람은 안주고 1,250ha만 지평선쌀이고 나머지는 지평선쌀이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크게 2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평선쌀을 5%로 끌고 가기에는 너무 양이 적다 그리고……

○위원 김복남
그러시면 행정적으로 지시를 해서 지평선쌀 가입할 수 있는 농가들 예를 들어서 신동진으로 통일시키려면 신동진만 제외해주고 생산종자주면 받아서 열심히 지어주면 지평선쌀 아니냐는 거예요? 현지에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가입 신청을 못해서 지평선쌀이 아니고 신청한 사람은 지평선쌀이고 가서 신청하면 안받고 현지 민원이 많이 있는 데 과장님 그런 민원 아냐는 거예요. 이것도 행정공문 보내서 차라리 날려놓고 하세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받고 민원인들 받아서 종자 줄 수 있으면 주고 자재지원 줄 수 있으면 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지으면 지평선쌀이 아니냐는 거예요. 1,700ha가 단지로 묶어져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대부분이 다 그렇게 묶어서 포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모르겠네요. 공덕 쪽으로 대충 묶어져 있는 것은 아는데 참고하세요. 그리고 일반 농기계 지원사업이 2억원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이것도 농산파트에서 가장 농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확보가 안 되서 추경에 올렸는데 삭감이 돼서 안타까웠는데 제가 농업파트에 가서 농산계장, 원특계장한테 농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이 뭡니까 물어봤을 때 농산파트에서는 농기계하고 육묘장 사업이었고 원특계에서는 저장고하고 하우스사업이었습니다. 원특계는 꾸준히 그런 사업을 했는데 농기계 사업은 못했는데 꼭 좀……

○위원 김복남
그런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고 어쨌든 주어서 나쁠 것은 없고 주어서 싫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호응이 있는 게 아니고 돈을 넉넉하게 해서 2억원, 5억원, 10억원 주면 좋지요. 저도 그래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관리기도 부탁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임대사업이 시군 별로 있다 보니까 저도 관리기가 2대가 있지만 안 쓰니까 살아나지 않아요. 시동이 안 걸려요. 그러려니 갖다가 쓰고 갖다 주면 좋기는 해요. 집에 있는 것 고치려면 몇 만원 들어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임대사업소가 있으니까 활용을 하자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올해 예산에 세워주기로 하고 과수산업 농기계사업을 미뤘잖아요.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왜 못 올려요. 과수원들 사과나 배 ss기 시급해요. 김영삼 정부때 지원하고 지원 안한 것입니다. 2,500만원에서 3,000만원가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쉽게 못해요. 수정예산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전북형 슬로시티 광특으로 올해까지만 계획이 잡혀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정호영
내년부터 재원확보가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올해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광특하고 시비하고 재원을……

○위원 정호영
2012년도에는 없었는데 도비만 세웠었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시비를 세우려고 했는데 대상지를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시비를 안 세웠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면 광특 배분을 총 3억원을 받으셨나요? 시비 빼고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광특 1억 5,000만원……

○위원 정호영
총 계획을 얼마 잡으셨어요? 올해 1억 5,000만원이고 전체 광특 예산 계획상에 얼마로 잡혀 있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슬로시티 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 정호영
예.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광특 1억 5,000만원하고 시비 1억 5,000만원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것은 올해 사업이고 작년에 하려다가 못했는데 총 6억원이네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아니지요. 금년도는 경상 경비로 해서 도에서 내시가 오기를 추경 때 9,000만원을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위원 정호영
이 사업에 대한 전체 실링이 얼마예요? 올해 1억 5,000만원 내년 1억 5,000만원해서 3억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아닙니다. 내년 1억 5,000만원입니다.

○위원 정호영
2015년도에는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2015년도에는 계획이 없고 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위원 정호영
2014년도부터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광특이 없으면 도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제 생각에는 우리 지역에서 1개하면 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1개도 고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정호영
일단은 교육부터 충분히 시켜보고 어떤 지구 조정을 하는 것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536쪽 세입에서 이자수입이 왜 1,000만원이나 줄어들지요. 올해 돈이 나가 버렸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기금이 약간 줄어서 이자수입이 줄은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기금이 많이 나갔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한 1억원 정도 나갔습니다.

○위원 정호영
1,000만원 잡았다는 것은 너무 많이 잡았는데 순세계 잉여금은 왜 이렇게 많이 잡으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기금에 잡혀있는 금액입니다.

○위원 정호영
현재 잡혀 있는 것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예.

○위원 정호영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넘어오는 것이 2012년도에 늘어났나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 난 것은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 잉여금이 제대로 안 잡혀 있어서 다시 조정한 금액입니다.

○위원 정호영
사업비가 과다 계상돼서 많이 남아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올려놓은 것은 아니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예, 기금액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일 지평선마케팅과장님 나오셔서 지평선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발전기금 출연금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도로 갑니다.

○위원 정호영
해마다 1억원씩 나갔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2009년도부터 올해까지 매년 1억원씩 확보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위원 정호영
기금주고 사업비로 받아온 금액은 얼마나 돼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금년도에 실적을 말씀드리면 백산에 조종리 박기영씨 표고버섯 외에 8개 업체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위원 정호영
기금을 사용할 때 서류 만들어서 도에 가서 심사 받아서 오는 것인가요. 자체 심의해서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각 읍면동을 통해서 생산자 단체라든가 농가, 작목반, 가공 업체한테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현지 확인하고 심사해서 확정을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농산물 선별 자동화시설 구축사업 광활에 또 가요. 광활에 사업이 몇 년차 갔지요? 도지사 약속사업으로 2년차 갔던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민간자본보조 선별장 구축사업이요?

○위원 김영미
예.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그 사업은 시비입니다.

○위원 김영미
이것은 순수 시비이고 작년에 갔던 것은 확실하고 2010년도에도 가지 않았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아마 농업정책과에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광활 농협으로 제가 알기로는 2년차 연속사업이 갔는데 또 올라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도비사업 겸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시비로만 주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3년차 이 농협에 지원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아무튼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광활은 시설 감자가 많기 때문에 농협에서 주관을 해서 선별 자동화 할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하다고 해서요.

○위원 김영미
기계는 필요한데 모든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에 3년씩 계속 주면 아마 다른 데를 계속 줬으면 문제 제기 컸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저도 보충질의를 드리면 의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예를 들어서 광활 농협에 현재 이익금이 얼마 나는지 재정 상태도 아무 것도 모르고 충분히 자부담으로 혼자 다 살수 있는데 손을 벌리는지 판단 기준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줄지 말지 판단을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 사업계획서 하고요.

○위원 정호영
자료가 부실하면 예산 못 가는 것이니까 아시겠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

○위원 정호영
543쪽 소비자 RPC 저기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김제농협 쌀조합 공동 제주도입니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제주도 1억 2,000만원 올랐어요. 이것이 아닌가? 금방 제주도가 어디에 있었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543쪽입니다.

○위원 김영미
아,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광역공동브랜드 광역시 홍보 일반운영비가 1억 7,000만원 정도 올랐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544쪽 하단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금년도에 공동브랜드 6개 품목으로 지정 관리하다가 서김제 쌀보리하고 공덕에 있는 우정종돈을 추가로 품목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지평선 홈페이지나 지평선 뉴스 포토갤러리 홈페이지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라북도 내에 전광판 광고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 8,000만원을 세웠는데 2억원을 요청한 것은 앞으로 광역적으로 서울이나 부산, 대전, 대구,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역 와이드 조명광고나 버스를 이용해서 광고하고 아파트 대단지에 대해서 동영상 광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예산안 첨부서류 자료 주실 때는 계획이 6,000만원 밖에 안 돼있었는데 갑자기 2억원이 올라와서 당황스러워서요. 제가 못 찾는 것이 또 있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저희 시군하고 유사한 정읍이나 남원 쪽에 공동브랜드 예산 편성된 것을 파악해 봤는데 저희시가 타 시군보다 월등히 예산 확보를 적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늘려서 사업을 추진할까 해서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예산계에서 깎는 것은 있어도 더 주는 경우는 드문데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평선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일 지평선마케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수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축산진흥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한우특구 지형도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특구 지정을 하는 거예요. 뭐를 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한우특구 지정은 도면에 지원 대상자들을 표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설계 사무소나 이런 데서 해 줘야합니다. 지적을 하는 곳에서요.

○위원 정호영
김제시 그림 그려 놓고 여기 몇 개 여기 몇 개 현황판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법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해야 합니다.

○위원 정호영
현황판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것을 용역을 해야 하나요. 용역이에요. 설계비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용역입니다.

○위원 정호영
용역을 한 것을 가지고 도면으로 나오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래서 지경부에 내야하고 고시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원 정호영
당초에 용역과제 심의할 때는 예산 1억 5,000만원 받았는데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런데 저희가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2,000만원으로도 할 수 있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세웠었는데요.

○위원 정호영
지금 총체보리 한우특구 김제시 전체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거의 전체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면 칼라로 표시가 되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위원 정호영
백산면에 어느 농가는 축사를 짓고 현황판 만드는 것이잖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다른 특구들은 다 용역을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컴퓨터 누르면 나오잖아요. 보조금 준거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들이 기술적인 내용은 모르는데 지번마다 다해서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못합니다.

○위원 정호영
그것이 용역이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위원 정호영
집지을 때 설계도 빼는 그런 용역이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학술용역이 아니고 캐드 써서 우리는 못하니까 설계사한테 맡겨서 하는 거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설계용역을 하는 것 처럼요.

○위원 정호영
나중에 나오면 칼라로 칠해서 예쁘게 지도로 그리는 것을 또 해야겠네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우리가 하는 그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다 해주기 때문에요.

○위원 정호영
저쪽 위에서요.

○측산지원과장 임정수
예, 축사 지원된 위치라든가 지번마다 해 주기 때문에요.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깎아서 1,000만원 가지고 할 수 없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런데 이게 최저더라고요.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 몇 농가나 돼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 농가는 23농가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꽃가루먹이 지원이 고품질 벌꿀 생산지원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자담이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자담 50%가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공중방역수의사 지금 공수의 라고 하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 사람들 조례에 60만원씩 주게 되어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아, 공중방역수의사는 저희과에 배치되어있는 인력이고 공수의는 일반,

○위원 정호영
틀리지요? 동물병원원장들이 아니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런데 주거비 지원까지 해주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관련 지침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김제에 살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김제에 살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가축분뇨처리 개별사업하고 액비저장조하고 나눠져 있는 데 차이만 잠깐 설명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개별사업은 개별적으로 퇴비사라든지 액비저장 통을 지원해 주고 장비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액비저장조는 의원님들이 길가시다 보면 논 가운데 크게 있는 게 1,700만원짜리 인데 200톤이 들어갈 수 있는 큰 통입니다.

○위원 정호영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액비 살포하는데 민원이 많이 생기던데 악취 저감제 좀 많이 지원해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악취 저감제를 6,000만원 세워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부족하지 않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많이 주시면 좋지만 예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액비살포해서 주변에서 민원이 많고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시에서도 EM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는데 턱도 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예산을 가지고 다 하려고 보니까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서요. 3,000만원 지원 했었는데 6,000만원으로 올해부터 올렸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민원을 최소화 시켜야 하니까 검토 해주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저도 재료비 앞에 액비저장고를 붙였거든요. 저쪽 가다보면 마을 한가운데에 예전에 있던 축사가 있어서 플래카드 걸려 있는 동네들이 있어요. 그리고 차만 타고 지나가도 냄새가 많이 나고 만날 주민하고 싸우고 민원이 많은 데 앞에다 액비저장고 사업해버리면 액비저장고 가진 사람들한테만 지원되고 금방 말씀대로 액비저장고 논 한가운데 있는 것하고, 마을 한가운데 축사 있는 데는 못쓰면 안 되잖아요. 활용 범위를 높일 수 있도록 앞에 붙여놨지만 예산이 성립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 민원이 있는 데 쓸 수 있도록 하시고 민원 파악을 하셔서 증액해도 좋다는 생각입니다. 실제적으로 민원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위원 정호영
논 한가운데 있는 데는 덜 줘도 상관없잖아요. 안줘도 상관없고 그렇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마을 안에 있는 예전에,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런데는 많이 지원이,

○위원 정호영
그런 데가 많이 있고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데도 있고 만날 싸워요. 그러니까 앞에 융통성 있게 쓰셔야 돼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액비저장조 붙여놨다고 대상자 선정할 때 그분들만 선정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민원이 야기될 곳에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감사 때 어디 어디 썼는지 이번에 확인할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조사료 관련해서 1ha 종자대를……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40만원씩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몇%,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3대 7로 주고 있는데 3이 기금이고 7이 자담입니다.

○위원 김영미
수입산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조사료는 수입산하고 청보리 일부를 지원해 주고요.

○위원 김영미
수입산 종자가 국내산 종자보다 싸고 국내산이 거꾸로 비싸서 국내산을 활용 안한다는 말이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국내산이 아무래도 원가가 채종하는데 더 들어가기 때문에요.

○위원 김영미
그러면 국내산은 얼마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IR(이탈리안 라이그라스) 20키로 포대 당 7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가격은 거의 큰 차이가 없는데 국내산은 보조가 없으니까 농가들이 스스로,

○위원 김영미
국내산 보조가 정부에서 없는 거예요. 시에서 없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정부에서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자산업을 하면서 국내산을 쓰게 되면 여건이 채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것이 화분이 바람을,

○위원 김영미
종자산업 한다면서 채종 여건을 만들어야지 이것 시정질문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농림부에 사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축산진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상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농업인의날 행사 재료비가 뭐예요? 570쪽 위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농업인의날 행사를 하는데 필요한 재료 같은 것을 구입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569쪽 농업인의 날 행사에 2,000만원 있는데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재료비는 또 따로 나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이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같이 넣어서 하는 것이 안 나아요? 재료비라고 따로……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재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알겠습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농작업환경 편의장비지원이 1억 5,000만원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무슨 장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5,000만원씩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를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통해서 수정을 합니다. 보완도 하고 안전성이나 효율성을 개선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5,000만원씩 뭐를 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농기계요.

○위원 김복남
농기계를 지원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편의장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5,000만원씩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복남
편의장비가 하나씩 개인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개인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1억 5,000만원짜리 편의장비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기계가 1대가 아니고 여러 대입니다.

○위원 김복남
무슨 장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수레라든가 전동차 같은 부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작년에도 있었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있었습니다. 작년에 산수에 고사리 작목반에 들어가 있고 청하에 청하 작목반, 고사리 작목반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567쪽 귀농귀촌교육 현장실습 지원 3,000만원이네요. 농업정책과에도 다 있는 것 아니에요. 양쪽에서 지원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저희들은 교육사업이고 그쪽은 다른 사업적인 부분입니다.

○위원 김택령
무엇이 얼마나 되는데 교육에 3,000만원이 들어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5명 정도를 현재 농장에 투입해서 실습하고 훈련비가 되겠습니다. 5개월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택령
어차피 농업을 하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상인들이 보면 그야말로 그 사람들 뒤로 넘어지게 생겼어요. 이름만 붙이면 다 보조네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저희들은 교육사업이에요.

○위원 김택령
우리가 상인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본다고 해봐요. 혹시 농사지으면서 보조 안 받는 사람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런 분도 없지 않겠습니다마는 귀농귀촌 자들한테 신규로 교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똑 같은 세금을 내는데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알았어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임대농기계를 10억원치를 산다는 얘기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230대 정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복남
주종이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지금 그동안에 계속 사용되고 있는 기종에 모자란 기종과 또 신규로 꼭 필요한 기종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쪽에서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쪽에서는 지원사업을 한다고 하고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이것은 농기계가 아니고 부착기예요.

○위원 김복남
장비 부착기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매년 10억원씩 또 사요. 내년에 또 사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아니, 내년은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10억원 들어가면 대충 준비가 돼요? 없는 것 많던데 뭐 좀 달라고 했더니 없다고 하던데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수요가 적은 경우에 꼭 필요한 장비로 올해 구입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를 작년에 2군데 했다면 올해는 어디 대상자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공모를 할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공모를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어디서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현재 5개 신청이 들어와 있고 심사는,

○위원 김영미
공모는 어떻게 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인터넷이나 이장을 통해서 면을 통해서요.

○위원 김영미
모르는 사람은 못하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작목반 단체 마을단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강소농 시범모델 육성 7개소에 자부담 포함해서 2,000만원씩 주는 것인데 올해 육성 목표가 575농가예요. 그리고 2012년까지 425농가가 됐네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런데 사업량은 7개소거든요. 강소농 육성 목표하고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강소농 중에 교육 참여라든가 검토를 해서 활동한 실적을 비교해서 우수한 농가들한테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호영
당초는 국비사업이었는데 왜 국비가 안 오고 시비하고 자부담만 하는 것이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작년에 민자보조로 서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올해는 컨설팅이나 교육 분야에 더 강화를 시키라고 해서 그 부분은 예산이 편성이 안됐습니다.

○위원 정호영
교육 분야를 컨설팅하고 교육을 하면 그게 자본보조로 편성되는 게 맞나요? 교육기관을 정해 놓고 한다든지 시범모델 육성은 다르게 들어가나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시범모델 육성하는 것은 민자보조고 밑에 보시면 선도농가 경영육성이라고 해서 교육 분야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선도농가 경영육성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게 교육 분야입니다.

○위원 정호영
강소농 쪽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제목을 일률적으로 달아주셔야지 그 밑에 강소농 재료는 재료비고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것도 재료비로 사서 줘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교육할 때 필요한 재료를 구입해서 줍니다.

○위원 정호영
재료를 우리가 사서 교육할 때 주는 것이고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시범모델 2,000만원은 컨설팅 업체에 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이것은 개개인들이 컨설팅을 통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호영
목을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컨설팅 비용을 자본보조로 주는 것이 맞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이것은 컨설팅 비용이 아니고 자본적인 성격의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호영
현장 컨설팅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경영개선이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밑에 보시면 경영육성 부분은 575농가 전체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이고 모델 육성하는 것은 7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시범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컨설팅하고 상관없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컨설팅은 다르게 하고 거기에서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2,000만원씩 주는 것이네요. 그중에서 우리가 1,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 하는 것이고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렇게 되면 자본보조가 맞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정호영
이 사업은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내년에요?

○위원 정호영
아니, 목표를 언제까지 가지고 가실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2016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00농가 육성 계획을 해서요.

○위원 정호영
그러면 지원농가는 이렇게 되는데 교육 목표가 1,000농가가 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강소농 컨설팅을 통해서 경영 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1,000농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적인 것은 예산이 그렇게 충족이 안 되니까 100% 할 수는 없고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이제까지 했던 분들 주로 경영개선을 어떤 식으로 했어요? 뭐가 많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컨설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부족되는 부분을요.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올해 사업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주로 강소농이라고 하면 쌀 농가도 있고 밭 농가도 있고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분들 어떤 곳에 예산이 사용됐냐고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가공 시설을 해 준다든가,

○위원 정호영
기계를 산다든지,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시설을 조금만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 해준다든가,

○위원 정호영
실질적으로 예산 나간 것이 있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정호영
리스트 하나만 주시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향토 산업 관련해서 자생화 가공 및 체험 관광 상품이라고 했는데 컨설팅은 네차례 계획서 완전히 끝났어요. 아직도 계획서 보완중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오늘 최종 결정됩니다.

○위원 정호영
그것 나오면 주시고 단지가 어느 정도 결정이 났어요. 앞으로 모집할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최종적인 부분은 결정이 안됐고 보완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자생화는 컨설팅이 끝났고 사업단 결성중이네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최종 컨설팅이 오늘 결정됩니다.

○위원 정호영
예산 투자액이 6억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보조로 4억 8,000만원, 자부담이 1억 2,000만원해서 6억원입니다.

○위원 정호영
자본보조가 6억원이고 경상보조가 6억원이고,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향토 산업 12억원 편성된 것이 내시착오로 인해서 편성됐는데 실질 내년도 사업은 4억 8,000만원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면 어떻게 정리 해 드려야 돼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수정 예산에 4억 8,000만원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위원 정호영
일단 정리를 해드려야 할 것 아니에요. 경상보조에서 남겨놔요. 자본보조에서 남겨놔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반절씩 4억 8,000만원에서 2억 4,000만원은 경상보조, 2억 4,000만원은 자본보조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총 사업비가 6억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6억원인데 자부담이 1억 2,000만원이요.

○위원 정호영
경상보조 2억 4,000만원, 자본보조는 자부담 포함해서 3억 6,000만원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면 4억 8,000만원이네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 계획대로 2억 4,000만원씩만 남겨 놓으면 되겠네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광특, 시비 똑같은 비율로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50%, 50%요.

○위원 정호영
1억 2,000만원씩만 해놓으면 되겠네요. 나머지 1억 8,000만원씩은 삭하고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정호영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수정예산 때 안 올라와도 돼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 정호영
573쪽 연구용역비 목 변경 한다는 게 뭐였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포장디자인 개발하고 홈페이지제작입니다.

○위원 정호영
농업인 홈페이지 제작 어떻게 하신다고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수용비를 교육비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정호영
포장지 개발해서 포장지로 주는 것이 아니고 포장지 개발하는 교육을 시켜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수정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아니, 왜냐하면 삭을 해도 같은 제목으로 수정예산으로 올라오면 그냥 삭이 돼요. 그렇게 하면 수정예산 때 못 올라오니까 여기서 명확히 말씀 해주시면 목 변경을 하실 것 같으면 수정예산을 하셔야 하고 다른데로 가신다고 하면 목 변경을 해서도 이 금액 그대로 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국비 내시는 뭘로 되어 있어요. 광특 아니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국비입니다.

○위원 정호영
농업인 홈페이지 개발 자본보조로 줘야 되는 거예요. 민간경상보조로 줘야 돼요? 선도농가, 김영미 의원님이 선도농가다 하면 그 선도농가에 대한 홈페이지에요. 아니면 선도농가 전체를 전부 뭉쳐서 기술센터에 놓고 들어가서 찾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당초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중앙에서 그런 경비로 쓰지 말고 교육적인 경비로 사용하라고 해서 바꾸려고 합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면 같은 제목으로 교육비 못가니까 일단 삭을 해드리고 그러면 일반 수용비 쪽으로 가야 하나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정호영
그쪽으로 가서 교육 예산을 따로 잡아야지요. 같은 제목으로 올라오면 안 됩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알았습니다.

○위원 정호영
선도농가 경영육성 보조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하든지 그렇게 가야 되고 이 뒤하고 연결되는 것은 어떻게 돼요. 576쪽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제작 민간자본보조는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대로 합니다.

○위원 정호영
이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이것도 농가를 선정할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농가로 가요. 법인으로 가요. 어디로 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농가로 갑니다.

○위원 정호영
한 농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아니요. 5농가요.

○위원 정호영
한 농가에 200만원씩 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자부담 붙여서 400만원입니다.

○위원 정호영
개인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정호영
이것 운영 어려움 많은데 디자인 개발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이것도 마찬가지로 3개소,

○위원 정호영
특허비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디자인 개발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디자인 개발로 줘요. 특허 개발로 줘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특허개발은 아니고 디자인 개발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면 농산물디자인 개발하는 대로 홈페이지 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따로 따로 가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전자상거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기존에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 우수한 농가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호영
좋은 사업인데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개인이 홈페이지 만들어서 성공하기 힘들어요. 내가 홈페이지를 전자결재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연동시켜서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끊임없이 온라인 공간에서 살아남으려면 여기는 간판 500만원 짜리 하나 붙여놓으면 차라도 타고 가면서 보는데 홍보가 안 되면 묻혀버려요. 공돈이거든요. 차라리 지평선몰이나 홈페이지가 구성되는 있는 데서 농업인들 치고 들어가면 납품하는 농업인들 있잖아요. 그렇게라도 김제라는 타이틀을 걸고 들어와서 찾아다녀서 아는 것을 하나씩 찾아야지 기본적으로 400만원 짜리 하나 구축해 놓고 이런 정도면 월 5만원이나 10만원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거기에 5만원주고 사진만 찍어서 올리면 카드결재 안심 시스템이 통째로 들어가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400만원까지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것 사람하나 사서 프로그램 만드는데 400만원 들어가고 홍보가 안 되면 필요 없거든요. 이것은 연구를 하세요. 돈을 더 주더라도 실효성 있게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지평선몰이나 블로그, 카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개인들한테 자기돈 200만원 보태봐서 해야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일단 나중에 증액하셔서 와도 상관이 없으니까 삭을 해드릴 테니까 다른 프로그램이나 교육으로 바꾸시든지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런 부분을 구상하고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맡겨주시지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요.

○위원 정호영
이렇게 줘버리면 이대로 쓰고 예산만 낭비될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도 도움 하나도 안돼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런 부분도 걱정될 테지만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 정호영
쇼핑몰 운영 과장님이 직접 한번도 안 해보셨죠?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운영은 안 해봤는데요.

○위원 정호영
직접 해보면 그런 문제가 있다니까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농가도 그런 부분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요.

○위원 정호영
그 사람들이 할런지 몰라도 이것 해주면 광고비 500만원, 1,000만원 들어가지 않는 이상 클릭수 올리기 힘들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보려니까 부탁드립니다.

○위원 정호영
글쎄요. 이것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위원장님, 잠깐만요. 581페이지 보시면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보조로 해서 624만원이 서 있습니다. 전액 시비가 아니고 전액 국비입니다.

○위원 김영미
전액 국비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영미
반반 나눠 났고 만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수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이것은 깎을 것 없고 수정 때 올리시면 되는데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서상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명품 최고품질의 쌀 재배 기술시범 농자재가 어떤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지금 비료하고 농약 제초제 108ha분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지원하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호영
자본보조가 맞나요. 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를 구분을 안 하고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게 자본보조로 들어가지요? 소모품적 경비 성격이나 행사비는 경상보조로 들어가고요. 내가 돈을 막 쓰는 것은 경상이고 남아있는 것은 자본이지요? 비료, 농약 제초제는 뭘로 들어가야 돼요?

○예산담당 박원용
자본보조로 들어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유기질이나 상토는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요.

○위원 정호영
이쪽에 오면 소모품 있는 것을 전부 자본보조로 세워놨어요. 그리고 건물 짓는 사업들을 하는 데들은 자본보조로 해놓고 사업비는 소프트웨어 들어가는 것은 자본보조로 나누어져 있는데 나머지 농가 보조 들어가는 것은 자본보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센터 오면 헷갈려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자본을 형성하는 투입 자재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우지 않았나 생각이듭니다. 그것은 확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병충해방제 지원이 작년보다 못 하네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산이 적다고요?

○위원 김복남
예.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작년도 예산은 시비를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반납을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한 3억원 정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2억 7,100만원하고 그 밑에 5,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합치면 3억원이 조금 넘기 때문에 작년보다 줄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몇% 지원 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5대 5대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전 농가들한테 경지면적 비율로 해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병충해방제 지원사업이 어떤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육묘할 때 상자 처리제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것을 정말 한번을 하더라도 그때 잘해 줘야겠더라고요. 조금 올려서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작년도에 대략 6,500ha 정도 했거든요.

○위원 김복남
물론 모자라면 농가들이 사다 쓰기도 하는데 육묘처리 방제가 그런 대로 잘되다 보니까 농사가 편해진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복남
이런데 중점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른데 퍼주려고 하지 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충해 방제지원 사업이 작년도에 올해 2억원, 4억원 이었는데 애초에 예산을 신청할 때 그 정도에 면적을 신청을 했고 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지방비를 미리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국비 내시는 적게 내려왔어요. 국비 대 시비 비율을 50대 50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비가 많이 남기 때문에 시비 남은 금액을 다 활용해서 농가들한테 지원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많으면 농가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6,800ha 정도 했거든요.

○위원 김복남
많아도 농가들이 가져가는 것은 얼마 안 되잖아요. 대농가들 말고는 조금 조금 주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상토에 들어가는 약제 지원 사업은 확대 되어도 농가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상토가 거의 100% 지원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6,800ha입니다.

○위원 김복남
상토도 그렇게 뿐이 안 들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상토가 아니라 이것은 상자처리제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상자처리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상토는 100% 거의 다 들어갑니다.

○위원 김복남
상토가 거의 100% 들어가니까 이것도 골고루 그 기준에 맞춰줘야 돼요.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맞춤형 최고급쌀 단지육성 들녘별 규모화라고 했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들녘별 규모화 된 쌀 경영체 육성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이것은 저희가 단지를 육성할 때 1단지에 108ha되도록 규모화해서 농작업이나 품질 관리를 할 때 성력화도 하고 포장검사를 한다든지 병해충방제를 한다든지 작업에 있어서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규모화를 해서 단지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현재까지 몇 개 단지나 만드셨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현재 국비로 하는 사업이 있고 도비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단지를 육성해서 하는 데는 2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작년에 1억 9,000만원 섰는데 그렇지요? 작년에 1억 9000만원 섰으면 216ha 했다는 거네요. 1개소에 108ha 기준이면 작년에 2개소를 했다는 것이고 올해 1개소를 할 것이고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억 9,900만원이 섰잖아요. 올해 9,900만원 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2012년도 사업이잖아요 올해 1차년도 사업이고 그래서 한 단지를 가지고 3년 동안 지원하거든요. 처음 년도에는 2억원이고 내년에도 1억원, 2013년도 1억원해서 한 단지를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호영
한 단지 108ha에 첫 회는 2억원, 그 다음에 1억원 그리고 1억원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정호영
1개소당 1억원 이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정호영
첨부서류 보시면 1개소 108ha 국비50 시비50해서 예산이 1억원이에요. 자부담은 없고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정호영
그게 1개소고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정호영
2012년도는 국비오고 2013년도는 국비, 시비 합쳐서 1억원 하는 것이고 2014년도에 1억원 그렇게 해서 1군데 만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정호영
그러면 그전에 한데 1군데 있고 이렇게 되네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정호영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599쪽 농공상연대 개발용역 용역과제 심의 안 거쳤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저희가 마지막으로 용역과제 올릴 당시에 이 사업이 확정이 안 내려와서 내년 봄에 용역과제 심의할 때 신청해서요.

○위원 김영미
그러면 추경으로 올리셔야지요.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한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각종관리기금운용 계획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제2차 정례회 5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경제개발위원회는 내일 12월 6일 10시에 개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