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전문위원 조석용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출부분에 대하여 25개 실과소별로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은 후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심의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비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손삼국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로 책정된 예산 및 지난해와 비교하여 특별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증감사유와 사업효과에 대해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손삼국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자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세정과 전체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삼국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로 책정된 예산 및 특별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증감사유와 사업효과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자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회계과 247쪽까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저희는 설명을 못 들었으니까 미화원 대기실 계획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박현
미화원 대기실은 김제시 사회단체에서 공공청사를 무상임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미화원 사무실이 2002년도 서흥동사무소 조립식 건물을 이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비가 오면 새는 등 열악한 환경인데 미화원들의 화장실이나 샤워실, 기타 창고가 부족해서 미화원들이 편안하게 잠시 쉴 수 있고, 청소지시 시달을 할 때 등 미화원 사무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미화원 사무실을 신축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대기실 전경이 조립식으로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박현
예, 그게,

○위원 김복남
아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18평인데 이것은 어디에 있어요?

○회계과장 박현
청사 제일 후면에,

○위원 김복남
청사 뒤편에?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김복남
실내는 상당히 크네요?

○회계과장 박현
예, 실내는 큽니다. 하지만 노후화 되어서 비가 새고,

○위원 김복남
그러면 부지는 주차장입니까? 주차장 남쪽 부지를 사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현
현재 시에서 매입한 토지입니다.

○위원 김복남
매입을 해 놨어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김복남
몇 평을?

○회계과장 박현
(사진 가리키며) 우측으로 해서 성산으로,

○청사관리담당 안진현
(사진 보여주면서) 현재 정문이 이쪽입니다. 그리고 성산이 이쪽입니다. 예술회관을 가기 위해서 의사국 뒤편으로 가는 길이 여기입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시에서 매입한 시의 땅입니다. 까맣게 표시된 데가 신축분입니다.

○위원 김복남
여기에 신축을 하면 몇 평이나 신축해요?

○청사관리담당 안진현
70평입니다.

○위원 김복남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행정지원위원회 예비심사를 할 때 미화원 대기실하고 부대시설, 청사후면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단 삭감을 했어요. 청사후면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맡았죠?

○회계과장 박현
예, 작년 12월 16일 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 장덕상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회계과장 박현
예, 그 민원이,

○위원 장덕상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 박현
용도를 공공청사부지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을 제한했는데 거기에 따른 나무가 있음으로써 낙엽문제도 있고, 각종 민원이 매번 있는데 자기가 재산권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시에서 매입을 해 주든가 공공청사 부지를 풀어주든가…… 그래서 계획이 청사에서 성산공원으로 반듯이 북쪽으로 올라가는 도로와 연계해서 최소한 그 면적이라도 우선 매입을 하고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여기도 위치 있어요?

○회계과장 박현
위치는 성산 올라가는 도로와 연계해서 정확히,

○청사관리담당 안진현
(사진 보여주면서) 녹색으로 표시된 것이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입니다. 성산 현재 올라가는 길입니다.

○위원 장덕상
성산 올라가는 길에 정면으로 보이는 데가 거기인가요?

○청사관리담당 안진현
예,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성산하고 연계시켜서 후문을 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245쪽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실과소？읍면동 집기 및 비품구입이 있거든요. 읍면동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현
금년도 8월～9월까지 읍면동별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대로 100%는 못해도 꼭 필요하게 구입해야 하는 것은 작년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김택령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읍면동장이 임용 받아서 가잖아요. 그런 읍면동에는 거의 집기를 바꿔주더라고요.

○회계과장 박현
그것은,

○위원 김택령
저는 그것을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집기가 그대로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너무 아까운 집기를 놔두고 새 읍면동장이 가면 집기를 바꿔주는데 그런 것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거든요.

○회계과장 박현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최대한 지양을 하고,

○위원 김택령
읍면동에 가면 무엇인가 하려고 하더라고요. 필요도 없는 것인데 좋은 집기가 있는데 그 집기를 다시 바꾸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박현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회의실 의자？탁자가 필요한데 노후화 되어서,

○위원 김택령
그런 것은 물론 해 주셔야 하죠. 읍면동장실에 바꾸는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보시고, 물론 새로운 것으로 바꿔주면 좋겠지만 너무 아까운 집기가 교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관리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
알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248쪽 행정지원위원회에서 6급 기본급 5억원을 삭감했고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노사협상 임금인상분) 4억 8,000만원, 그 다음에 노사협상 임금인상분 2,346만 9,000원이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대로 삭감해도 산출이 맞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현
총액인건비 관련은 예산계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위원 장덕상
예산계에서 설명 좀 해 봐요.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무기계약은 2년 단위로 협상하고 있는데 매년 연말에 협상을 하더라고요. 노조에서 매년 협상이 들어와서 세워놓는 데도 밀려요. 올해도 협상 중인데 작년에도 말에 협상해서 올 초에 지급을 했거든요. 정규직은 여유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무기계약분은 삭감을 한다면 올해 협상이 끝나면 내년 초에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무기계약직들은,

○위원 장덕상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무기계약직들은 노조가 생기면서 해마다 임금협상을 하거든요. 지금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잖아요. 내년 인건비를 세우고 있는데 노조는 해마다 당해년도를 심의해요. 그 전전년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미뤄졌어요. 내년 치를 심의해야 하는데 금년 치도 아직 합의가 안 됐습니다. 금년 치는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뒤로 미뤄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소급해서 주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빨리 협상을 끝내서 당해연도에 지급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치가 편성되는 겁니다. 원래 내년도 치를 해야 되는데,

○위원 장덕상
그것은 내년 연말에 가서 또 해야 되고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지금 금년 치도 안 하고 있어요.

○위원 장덕상
금년 치는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작년에 세울 때 금년 치 확보가 돼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지금처럼 하면 내년도에 넣을 수밖에 없어요.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올해 삭감한 부분을 사실 올해 주려고 확보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올해도 이제 협상이 들어오니까 삭감조서를,

○위원 장덕상
협상이 되고나서 이 예산이 안 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올해 협상을 하고 내년 초에 협상을 할 거라는 전제 하에,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금년 치가 안 되면 내년에 또 세워줘야 합니다.

○위원 장덕상
금년에 안 세워주면 추경 때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어차피 지급은 해야 돼요.

○위원 장덕상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삭감을 하는 게 맞습니까? 세워야 맞습니까?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세워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해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안 해 줄 수도 없고, 안 해 주면 내년도라도 해 줘야 돼요. 소급해서 주는 거예요.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예측은 내년도 분까지 협상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그것을 넣어 둔 것입니다. 과거 치까지는 돼 있고.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금년도도 아직 협상이 안 됐어요.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위원 장덕상
금년도 결산할 때 결산대비해서 이 부분을 삭감한 내용인데 2010년도까지 결산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예산을 삭감해도 충분히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내년도 판단할 때는 내년도까지 협상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원 장덕상
1년씩 밀려간다면서 내년도까지 생각할 필요가…… 내년도 것은 내년 연말에 가서 할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올해까지는 진행하고 있으니까 올해 할 것이고, 내년도 분까지 계상해서 저희들은 잡아놓은 겁니다. 계속 밀려갈 수 없으니까. 작년에도 밀리고, 올해도 밀리고.

○위원 장덕상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회계과는 제가 다 삭감시킨 것 같아요. 이유를 분명히 다 대고. 삭감내용을 보니까 제가 다 삭감시킨 것 같은데 하나하나 따져 봅시다. 구)동진농조부지 포장공사 5,000만원이요. 5,000만원이 필요합니까?

○회계과장 박현
그래서,

○위원 정성주
정확히 말해요. 포장공사만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현
그래서,

○위원 정성주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요. 포장공사만 합니까? 포장공사 외에 다른 것을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현
다른 것도,

○위원 정성주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포장공사에 맞는 예산만 성립시켜 줬어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미화원 대기실 정말 필요합니다.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설명이 저희는 토지매입을 해서 그 자리에 짓는 줄 알았어요. 저희 위원회(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들어보자고 했는데 오늘 잘 들어봐서 이해가 갔고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청사 후면 토지 매입하는 부분은 공공청사 시설로 묶여있다?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매입하면 거기가 다 풀립니까? 또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현
거기가,

○위원 정성주
그것만!

○회계과장 박현
또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국장님 또 있다고 하잖아요.

○회계과장 박현
아, 전부 묶여있는 것은 전부 묶여 있고요. 매입하려는 부지는 8억원 정도 되는데 우선,

○위원 정성주
순위가 어떤 순위에 의해서 여기부터 하는 것인가, 지역구하고도 어떤 얘기가 있는 것인가, 민원도 똑같이 받는데요.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은 누구인가, 그냥 막연히 해 달라고 하면 어떤 것을 해 줘야 하는지 저희는 몰라요. 그러잖아요. 이런 설명이…… 이런 부분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는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공공청사시설로 묶인 데가 이 지역만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해 드리겠어요. 그런데 이것 하고 나서도 또 많이 있잖아요. 어디부터 해야 되는 것인지. 쉽게 말해서 토지매입비거든요. 나중에 경제개발국 할 때 얘기하겠지만 시설공사 한다고 해 놓고 인간관계를 돈 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회계과장 박현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성산공원화사업을 하는 과정을 보면 환경도 열악합니다. 미관상도 안 좋고,

○위원 정성주
그런 문제 가지고 협의를 해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회에서도. 예산만 갑자기 요구…… 민원이 어디에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민원이 많아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날마다 눈 뜨면 다 여기 금방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병문 의원님이든 500m안에, 1km안에 사는 사람들이고.

○회계과장 박현
민원도 있고, 또 성산공원화사업 추진계획을 해서 시청 내에서 성산 올라가는 북쪽 길과 똑같이 반듯이 해서,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나름대로 민원이 없었는가도 물어봤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거에요. 이것을 못 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또 어쩔 수 없이 공공청사로 묶인 부분이 이번 토지매입으로 끝난다고 하면 군말도 안 하겠어요. 또 있잖아요. 계속 해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박현
그런 내용은 간담회를 통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까 장덕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사협상이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나 6급(23호봉) 삭감에 대해서 회계과에서는 할 말이 없죠?
이건 회계과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로 책정된 예산 및 특별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증감사유와 사업효과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자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체육청소년과 262쪽까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도민체육대회 총 소요경비가 얼마나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운영경비로 12억 6,000만원 잡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얼마?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12억 6,000만원이요.

○위원 김복남
도비는 얼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도비 2억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도비가 2억원이고, 또?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시비가 10억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시비가 10억원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10억 6,000만원.

○위원 김복남
도민체육대회 시비부담이 이렇게 몽땅…… 타 시군도 그렇게 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작년에 군산에서 13억원 예산을 세워서 도민체전을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도민체전이니까 도비가 많아야지 시비부담을 많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도에서 예상하기로는 1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로 1억원을 지원해 줬고,

○위원 김복남
그것은 도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도에서 돈을 많이 내놓고 행사를 치러야지 도에서는 2억원만 내놓는데 도민체육대회라고 하지 말고 김제시 체육대회라고 해서 2억원을 우리가 하면 몰라도, 10억원을 시에 부담을 시키고 도민체육대회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도라고 해도 시군에 그렇게 부담을 시키면 형평에 안 맞는데요. 또 족구장은 저희가 없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족구장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족구장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저희 운동장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별개로 족구장을 시설하겠다는 얘기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검산체육공원에 2면을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검산체육공원에 흙으로 되어 있는 족구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족구동호인들이 족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조잔디로 족구장을 조성해서 전천후로 족구인들이 족구를 하고, 족구를 안 할 때는 다른 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하려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인조잔디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인조잔디 설치하는데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 김복남
고급스럽게만 하려고 그러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이런 체육시설은 향후 계속 확보를 해 나가야만 운동을 할 수 있지 시설을 안 해 놓으면 운동하는데,

○위원 김복남
그 전 사람들은 운동 안 하고도 잘 살았는데 근래에는 시군에 기대는 것이……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실내수영장이 몇 년 됐다고 하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15년 되었어요.

○위원 김복남
15년 되었는데 왜 갑자기 엘리베이터 얘기가 나와요? 15년 전에는 노인들 없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인 분들이 15년 동안 다니다 보니까 나이가 드셔서 많이 노쇠해진 분들이 많습니다.

○위원 김복남
김복남 위원이 예결위원인지 어떻게 안 것인지 누가 얘기를 해 줬습니까? 네? 노인 분들한테 누가 다 알려줬는지 문자 오고, 전화 오게 만들고, 그렇게 데모하게 만든 이유가 뭐예요? 누가 알려줬어요? 그 담당 누구에요? 누구 이렇게 샅샅이 얘기해줬냐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아마 이런 부분일 겁니다. 노인 분들 몇 명이 엘리베이터를 놓게끔 추진하려고 서두르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한테,

○위원 김복남
그러네요. 그것도 이해하고, 70세 노인？80세 노인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70세 노인이 몇 분이나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70세 노인이 20% 정도 있는 것으로,

○위원 김복남
80세 노인도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계단이 몇 개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46개 정도 될 겁니다.

○위원 김복남
46개?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지하 2층에서 올라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원 김복남
할 일 없는 노인들이 거기를 살살 올라오는 것도 운동이에요. 왜 그것으로 핑계를 대냐고요?
자, 수영은 운동이고 계단 오르내리는 것은 운동이 아닙니까?
과장님! 계단 오르내리는 것은 운동 아닙니까? 계단 내려가는 것도 운동 아니고, 계단 올라가는 것도 운동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아니 그 정도,

○위원 김복남
몇 시간씩 운동하는지 모르겠는데 1시간～2시간 운동한다 치고, 노인들이 그래요. 60세～70세 노인들이라고 가정하자는 그 얘기에요. 46개 내려가고, 46개 좀 쉬었다 올라오면 그게 운동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아니 운동인데요. 관절이 안 좋으셔서 특히 수영을 병원에서 권장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그 나이에 건강하진 않겠죠. 관절 안 좋은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46개 계단 쉬엄쉬엄 오르내리는 것도 운동이죠. 그것을 핑계대고 엘리베이터만 만들어 달라고 전화오고 문자 넣고, 안 해 주면 죽이네, 살리네. 죽이네, 살리네, 얘기는 안 했네요. 안 해주면 안 된다고 억압하고요. 여러분들이 안 시켰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요. 누군가 직원들이 시켰으니까 그렇죠. 예결위원들이 누구누구니까 위원장한테 전화도 하고 예결위원들한테 전화도 하고 해서 좀 볶아먹으라고 했으니까 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예?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아마 노인 분들이,

○위원 김복남
그런 구)건물 그래요. 건물이 오래됐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엘리베이터를 안 만들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여기 3층 올라 다니느라 어느 때는 휘파람 소리가 나요. 저도요. 그러나 이것이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김제시 관내에 족구장이 몇 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동내에요?

○위원 김영자
관내.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관내에 설치한 것은 운동장에 4면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운동장에 있는 시설은 사용을 잘 못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 부분을 설명 드리면 운동장에 있는 4면은 족구장으로서 적절치 않습니다. 비가 오면 미끄럽고요. 비가 안 온 날도 족구를 하면 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그 족구장은 족구인들이 와서 족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개보수 해 나갈 계획인데요. 현재 그 족구장은 족구인들이 아주 꺼려합니다.

○위원 김영자
그쪽은 활용을 잘 못하고 족구인들이 활용하는 족구장은 검산소공원에 있는 족구장이라는 말씀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영자
족구인이 김제시에 몇 명이나 있어요?
(자료 찾는 중) 대략?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25개 클럽에 337명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전문적인 동아리클럽만 말씀하시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영자
알았습니다. 체육청소년과 끝까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보강이요. 김제？만경？금산, 3군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영자
작년에 4,000만원 해 줬고, 올해 4,000만원 해 주고, 내년에 2,000만원만 해 주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영자
제가 그 전에도 가 봤지만 기능보강을 해 주면 뭐합니까? 관리를 잘 해야죠. 청소도 안 돼있고 너무 지저분하고 먼지도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해 달라고 하면서 관리를 잘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보강 사업은 부기를 정확히 달아 오라고 삭감한 거예요. 컴퓨터 구입 등으로 했는데 어떤 용도로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부기를 정확히 달아 오라,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아, 그랬습니까?

○위원 장덕상
그런 내용으로 얘기한 것이니까 부기 정확히 달아서 수정예산에 올리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장덕상
이번 예비심사가 끝나고 최고로 전화가 많이 온데가 체육청소년과 쪽입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 정도로 전화가 많이 와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심의 하는 기준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알아야 할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김제시 통합체육회 직원급여를 상임위원회에서 작년도 예산기준으로 해서 동결시켰어요. 나머지 상승된 부분은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전화가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직원급여가 부족해서 월급을 못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직원급여(1억 1,19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정확히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누구누구한테 얼마큼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지 부족하면 어떤 예산이 부족한 건지 산출근거를 정확히 내 주세요. 아시겠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족구장 위탁관리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정성주
축구장？족구장？풋살 경기장 다 위탁관리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정성주
여기에 올라온 동네체육시설(족구장？농구장？야구장) 확충을 위해서 농구장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김제에다 안 하고 만경에다 안 하고 이런 식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정성주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여건을 조성하자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농구장이라는 것은 그런 곳에 별로 없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농구장은 현재 요촌성당에 한 군데 해 놓고 없습니다. 우레탄 깔아놓고.

○위원 정성주
그런데 족구장은 한 군데에 2면을 다 하려고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적지를 못 찾아서 2군데에 하려고 마음먹은 겁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은 적지를 찾으세요.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취지가 무엇이고, 검산소공원에 족구장 2면이 들어가야 하는가, 족구인들이 보는 눈하고 시민들의 보는 눈하고 어떻게 다른지 국장님께서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족구장？농구장？야구장 조성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삶의 질 향상 관련해서 광특회계 예산을 시군별로 배분해서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김제시)에서 올린 게 아니고 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농구장을 한다고 해서 시민운동장에 있는 농구코트도 바닥이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거기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더니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체육시설 내에는 안 된다고 해서…… 처음에 만경 동산에 있는 농구장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안 맞다, 사람이 올라가지도 않는데 농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위치를 다시 바꾸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족구장？농구장？야구장 위치를 검토해서 적절한 장소를 찾아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 정성주
검산소공원에 족구장하는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해당부서에서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검산소공원보다도,

○위원 정성주
아니 가만히 있어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적절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올린 것 같아요. 장소는 재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말씀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검산소공원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다면 거기에 설치할 생각도 있고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전용족구장 개장한지가 몇 년 안 됐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몇 년 안 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누구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해요. 시공을 저렇게 해서 사용을 못한다고 하고요. 야간에 운동할 수 있는 조명시설까지 해 놓은 구장을 못 쓴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족구인들이 시민운동장 메인스타디움에서 충분히 대회를 다 합니다. 저는 족구인들이 불편한 것이 많이 없다고 봐요. 도비 3,800만원 주면서 시비 2억 몇 천만원씩 부담하라고 하고 몇몇의 특정인들에 의한 장소는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정확한 장소가 될 때 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이 성립 안됐더라도 반납되는 돈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화해서 도의원 찾고 누구 찾고 사람 귀찮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먹고 죽고 살일 인가, 과장님도 거기에 족구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저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의견도 들어 봤고 제가 이 문제를 김택령 전 부의장님하고 임영택 현 의장님하고도 토론을 해봤어요. 의사계장님도 있었고 족구하시는 유석씨도 있었고 제가 여론을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족구인이 보는 소공원하고 시민이 보는 소공원하고 보자, 그래서 서로 시간을 두고 여론을 수렴해야 하지 않냐하는 생각 이었거든요. 엊그제 사자족구인, 성산족구인하고 이？취임식을 하면서 저를 자꾸 오라고 했는데 삭감한 내용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 봐요. 다른 일 때문에 안 갔는데 그게 그렇게 필요 한가, 물론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왜 두면이 필요합니까? 한 면 한다면 조금이라도 모르겠어요. 일반인들이 한다는 것 보다는 전문인들 족구인들이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취지하고는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여론이 수렴 될 때 까지,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김제시는 앞으로 1회추경이 굉장히 빨리 있을 것 같아요. 2012년도 예비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추경을 빨리 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점에 대해서 또 여러 시민들이 그 자리가 옳고 맞다고 하면 시민들의 뜻에 따르는 것이고 이렇게 억지로 밀어 붙이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도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시고, 이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다 이해는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석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로 책정된 예산 및 특별하게 증감요인이 발생된 사업위주로 증감사유와 사업효과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자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정보통신과 끝까지 다 봐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이번에 컴퓨터 구입이나 전자복사기, 읍면동 개인용 PC, 프린터, 주파수 변경에 따른 무선마이크 구입은 정수승인 내역에서 빠져 있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정수승인 물품이 거의 소모성 물품으로 옛날에는 전부 정수승인 물품이었었는데 복사기를 제외하고는 정수승인에서 빠진 제품입니다.

○위원 장덕상
복사기를 제외하고는 정수승인에서 다 빠져있는 것이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장덕상
그런데 2012년도에 정수승인을 받은 것을 읍면동이나 다른 데도 보면…… 정보통신과에 전자복사기 구입하는 것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장덕상
다른 실과나 면단위는 정수승인을 다 받았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다른 실과에서 정수승인 받아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컴퓨터는 안받아도 됩니까? 노트북은 다 정수승인을 받는 고만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노트북은 정수승인 제품입니다.

○위원 장덕상
복사기도 정수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복사기는 8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 장덕상
그러면 281쪽 전자복사기 구입 7,2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사용될 전자복사기 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정수승인 된데 만 12대 올렸는데 사용내역을 안가지고 와서요.

○위원 장덕상
2012년도 정수승인 내역에 보면 전자복사기가 건축과, 지평선마케팅과, 만경읍, 광활면, 문화홍보축제실 까지 5군데인데 6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이면 되는데 예산이 7,200만원이 올라왔어요.

○전산담당 소근섭
정확히 시점은 잘 파악이 안됐는데 저희가 구두로 전화로 요청한데가 있고 예산계도 구두로 요청한데가 있습니다. 지금도 승인이 추가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위원 장덕상
우리한테 자료로 넘어온 것이 2012년도 까지 정수승인 된 내역이 언제까지냐면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정수승인 받은 거예요. 그 이후에 정수승인 받은 내역들이 있나요?

○전산담당 소근섭
저희 과에는 아직 통보가 안 되어 있거든요.

○위원 장덕상
정수승인이 안됐으면 예산 반영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전산담당 소근섭
구두로 하고 공문으로 요청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 장덕상
공문이나 구두로 요청을 하더라도 정수승인 받은 내용을 가지고 승인 된 것에 대해서 통보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전산담당 소근섭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이 오면 절차를 밟아달라고 실과 소에 요구하는데 시점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산을 세우는 시점하고 정수승인 물품을 우리가 받는 시점하고 틀려서요.

○위원 장덕상
제가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항상 의아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많이 완화가 됐는데 그래도 꼭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야지요. 정수승인 내역 중에 자산취득비를 쭉 보니까 일반적으로 2012년에 정수승인을 받은 승인 내역에 들어가 있는 품목도 기준을 봤을 때 여기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수승인을 받아야 되는 품목에 대해서 예산에 올라온 내역을 정리해서 개별심사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예산안 첨부서류를 보면 사무자동화장비 보급으로 인해서 4억 2,200만원이 합쳐서 같이 올라왔거든요. 그렇지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3억 5,000만원에 7,200만원까지 같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보더라도 LCD 모니터, 복사기 ‘등’으로만 써있지 사업비가 예산안 첨부서류에는 5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2012년도 까지 투자금액이 정해졌다든가 아니면 2013년도 이후에 투자계획이라든가 있어야 하는데 5억 7,000만원은 뭐고 4억 2,200만원은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애시 당초 저희들이 5억 7,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요.

○위원 정성주
아니, 예산안 첨부서류를 만들 때 예산계에서 이 만큼 깎일 줄 알고 사업비를 5억 7,000만원으로 써놓고, 말이 안 맞지 않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2013년도 중기지방 재정계획 대상 사업으로 해서 2013년도 사업비를 5억 7,000만원으로 올렸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 작업을 하면서 3억 5,000만원으로 깎인 부분입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면 2013년도 이후에도 투자 계획이 여기에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계속적으로 3년 내지 4년 주기로 교체사업을 하기 때문에 매년 이 예산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 정성주
다른 것을 보면 총 예산이 얼마고 2013년도 예산 이후에 필요한 예산 그런데 이것은 계속,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계속해서 주기 별로 발생되는 것을 교체 해줘야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은 내용이 이해가 안가니까 제가 설명을 다시 들어야겠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행정지원위원회에서 대시민 U-인터넷 홈페이지 개편하고 주파수 변경에 따른 무선마이크 구입이 전부 삭제 됐는데 행정을 추진하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아니, 삭감된 것이 문화예술회관 것하고 같이 통합해서 제출 해달라고 해서요.

○위원 김택령
아, 삭감해서 다시 다른 데다 올린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수정예산에 문화예술회관 1억 5,000만원과 저희 것 2억원을 같이 통합해서 수정예산으로 제출하라고 한 예산입니다.

○위원 김택령
아니, 주파수 변경에 따른 무선마이크만 해도 2억원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2억원인데 시본청과 읍면동, 사업소가 다 되는데 예술회관 것이 1억 5,000만원으로 커서 예술회관 것은 따로,

○위원 김택령
여기서 삭감을 시키면 수정예산에 전부 올라올 것이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여기서 삭감이 되면 수정예산에 문화예술회관 1억 5,000만원하고 저희들 것 2억원하고 같이 3억 5,000만원을 통합해서 다시 올린다는 뜻입니다.

○위원 김택령
아니, 여기에 전부 삭제 되었길래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 김택령
예, 알았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아까 정수물품 중에 285쪽 둘레길 CCTV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정수물품에 다 해당되는 것들이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지금까지 CCTV를 설치하면서 그 사항을 전체적으로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시를 했는데 저희가 김제시 것을 전체 통합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정수물품 없이 모든 CCTV가 구입이 됐어요. 사후에라도 정수물품으로 관리해야 될 품목으로,

○위원 장덕상
정수물품 바뀐 내용을 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CCTV나 뭐나 정수승인을 하나도 안받고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의아스러워서 김제시 전체적으로 정수물품을 잡아서 구입된 것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 장덕상
의회에서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불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지금은 어지간하면 정수승인 없이 비 정수품목으로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당초하고 바뀐 내용을 보니까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주요 물품 내역을 보니까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저도,

○위원 장덕상
정보통신과 뿐만이 아니고 전체 예산서를 볼 때 자산 취득하는 내용을 다시 봐야 되게 생겼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김제시 전체적으로 정수물품을 받아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사후에라도 정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잘못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예산계 누구 있어요? 예산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것 안 따져봅니까?

○예산담당 박진희
실과에서 정수물품 승인 받은 내역은 회계과에서 확인 하는데요.

○위원 장덕상
확인하는데 정수승인 안 받은 예산들이 다 올라옵니까?

○예산담당 박진희
이 부분은 몰랐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전체적으로 몰랐던 부분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 부분은 예산심사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게 생겼어요. 아무튼 알았어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회계과에 물품관리관이 있습니다. 회계과에 출납원이 관리관이 있기 때문에 종전에는 집중 관리하는 복사기를 회계과에서 했는데 어떻게 해서 중간에 정보통신과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정수가 맞고 안 맞고 승인 부서에 예산을 세워줘야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정보통신과로 갔어요.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니까 의회에 이해를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그것은 바꿔줘야 합니다.

○위원 장덕상
집행부에서 조정해서 정리 해줘야 할 부분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일부 물품 읍면동 책상이나 이런 것은 회계과에 있고 복사기는 정수물품인데 정보통신과에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니까 업무분장을 하거나 인사를 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행정지원국에서 하시는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동안 정수물품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하는 과정에서 조정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정수물품 승인 안 된 부분에 예산 세운 것은 다 삭감할 테니까 1회 추경 때 다 세우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두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지난번 상임위에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의무적？법적 경비 등은 생략하고 상임위 설명이 미흡한 사업이나 내년도 신규로 책정된 사업 등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자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문화홍보축제실 111쪽까지 봐주십시오. 안 계시면 126쪽까지 다 봐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조금 전에 정보통신과에서도 정수물품 승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105쪽, HD 영상 촬영기기 구축이 뭡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금년까지 아날로그가 다 끝나고 디지털 TV로 전환이 되는데 현재 홍보실에서 행사라든지 방송 자료를 확보할 때 HD가 아닌 그전 장비로 촬영해서 방송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이 되게 되면 현 장비로 촬영 했을 때는 연결 부분에 화면 자체가 흐려져서 잘 안나온다고 해서 각 시군에서 저희하고 진안하고 3군데만 장비가 금년까지 완비가 안 되고 나머지는 교체가 다 끝났습니다. 최소한 내년에는 디지털 시대에 가게 되면 이 장비를 못 쓰기 때문에 그 장비를 요청한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카메라는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카메라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정수승인 받았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받았습니다.

○위원 장덕상
언제 받았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카메라 2대하고 편집기 2대가 해당됩니다.

○위원 장덕상
며칟날 언제 받았어요? 정수승인 내역이 없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자체 판단에 의하면 받아야 될 부분으로 얘기하는데 그전에 요구할 때는 실질적으로 정수대상이 안된 것으로 해서 진행 됐던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바뀐 내용을 보면 정수승인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저희들이 관계과하고 협의 해보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수물품 승인을 받지 않았는데 예산에 올라온 것은 문화홍보축제실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심사 과정에 다 정리 할 것입니다. 삭감시키고 1회 추경 때 정수승인 받아서 다시 올리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확인해 보세요. 저희도 확인 해볼 테니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113쪽,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가 있는데 실용성이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실질적으로 타 시군이나 도에서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관광객들을 유치했을 경우에 시나 도에 신고해서 여행사에서 인센티브를 받아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까지 한번도 확보를 못해서 올해는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 나병문
실적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니, 전에 조례는 만들어 놨는데 해마다 예산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을 하라는 정호영의원님의 지적도 있어서 올해는 2,000만원 정도 해서 시범적으로 여행사와 연계해서 인바운드 여행을 활성화 시켜볼 계획으로 올려봤습니다.

○위원 나병문
한번도 실시는 안 했었는데 올해 처음 올렸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 나병문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104쪽, LED 전광관은 솔직히 예산 성립 안 시켜도 되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 입장에서 됩니다는 아니고 해 주시면 좋은 데 안 되면 다음에 구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지도 전혀 없고 예산안 첨부서류에 내용도 없어요. 그래서 설명은 놔두시고 알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119쪽,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성모암 시비를 1,500만원을 삭을 했는데 도비나 국비는 어떻게 돼요. 삭감된 만큼 실링 줄어들어요? 상관없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실질적으로 도비, 국비가 온 상태에서 시비를 확보 못하면 진행이 안 됩니다.

○위원 김영자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104쪽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새만금지평선소식지 배부 이통장 보상금 10만원씩 10명이거든요. 어떤 사람 주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소식지를 연말에 모니터링 합니다. 각 읍면동으로 소식지를 제대로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모니터링을 해서 15가구를 조사했는데 최고 프로테이지가 많이 올라간 마을,

○위원 김택령
10개를 선정해서 10만원씩 보상해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런 개념으로 돈으로는 못주고 감사패라든지 그런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위원 김택령
예, 알았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03쪽, 농생명 산업도시 김제, 기획 다큐멘터리 제작 8,000만원 뭐예요? 다큐멘터리가 뭐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들 홍보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이나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라든지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홍보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송사를 활용한 홍보입니다. 기획 다큐멘터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국의 재발견이라고 KBS에서 제작을 하는데 방송이 한번 나가서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김제로 방문하는 수가 급격히 많아집니다. TV 방송을 통한 홍보가 되겠는데 얼마 전에도 벽골제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방송을 했는데 외부에서 홍보실로 전화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매스컴을 통해서 김제의 위상을 적극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했을 때의 이점은 뭐냐,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하게 되면 1회 내지 2회 방송 해주고 그와 관련된 중점 뉴스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김제를 홍보하고 싶은 내용들을 언론사에서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해주기 때문에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제작합니다마는 10배 이상의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드밸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연계해서 김제의 위상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그러면 몇 회 해주고 몇 분간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KBS 같은 경우는 1억원정도가 소요되는데 민방위하고 연계하면 8,000만원내지 9,00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한번 제작하면 60분짜리로 제작하는데 2회에 걸쳐서 방송을 해주고 거기에 따르는 예고방송을 한 달 전부터 계속해 줍니다. 축제면 축제 아까 말씀드린 시드벨리를 미리 15초에서 20초 정도를 한 달 동안 예고방송을 해 주고 뉴스로도 중점 다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우리 집행부에서 출연은 누가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출연은 안합니다. 다큐멘터리로 직접 현지에 가서 주민들 상담하고 찍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집행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진행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잘았습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요. 중앙 방송을 탄다고 하면 P.R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 하셨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다큐멘터리를 한번 제작하는데 8,000만원 드는데 2번을 제작하세요. 전국 방송을 타지도 못하는 홍보비를 삭감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홍보가 좋다면 1억 6,000만원으로 다큐멘터리 하는 것이 훨씬 낫겠네요. 지방 신문하면 뭐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식 시장님 들어오기 전에 홍보비 예산이 5,000만원, 6,000만원 이었는데 지금은 3억원이 넘어가고, 이것도 8,000만원 길들여 놓고 몇 억 될 줄 알아요? 그냥 하지 마세요. 대표축제 된다고 한지가 4년, 5년 되는데 계속 우려먹고 하지 마세요. 방송사 누구하고 잘 압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직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 누군가 무슨 얘기를 하고 가서 예산을 성립 시켜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그렇지 않으면 실장님 혼자 뭐 하러 이 얘기하겠습니까? 누군가 와서 무슨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것은 단연코 아닙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어떻게 해서 혼자 하는 거예요? 광고 방송이 몇 회 나오고 누군가 와서 무슨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벽골제를 엊그저께 방송했는데 그런 형식으로 방송에서 진행을 해 줍니다. 그래서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개요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정말 내년은 올해보다 더 어렵다고 어저께 대선후보자들도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홍보비만 늘리려고 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소공연장 음향조명실 냉난방시설 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강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소공연장이 일부는 누수가 되고 장비 자체가 음향은 거의 없어서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아니, 냉난방시설 보강인데요. 그래서 냉난방 겸용 에어컨을 사야 한다는 것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장덕상
이것도 정수승인 대상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아까 말씀드린 하나만 보지 말고 과에서 정수승인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하셔서 정리 해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성근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지난번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의무적？법적경비는 생략하고 상임위 설명이 미흡한 사업이나 내년도 신규로 책정된 사업 등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자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297쪽까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가로등이나 보안등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죠?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안을 보면 2,900개소 3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나요?

○도시과장 임성근
4,300만원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물론 보안등이 꼭 필요합니다. 가로등도 필요한 곳에는 분명히 다 필요한데, 전기요금이 계속 늘어만 가면…… 이것 말고도 읍면동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편성된 것을 보니까 가로등 보수공사나 가로등설치(성암사거리～원평사거리)는 5,000만원, 가로등설치(중앙병원～벽골제로입구) 1억 5,000만원, 또 보안등 이설공사 1억원, 가로공원등 보수 및 정비공사 1억원, 보안등 설치공사(신설)에도 1억 5,000만원,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성주
보안등 설치？이전？보수(읍면동재배정)도 3억원, 굉장히 많죠?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앞으로 공공요금, 쉽게 말해서 전기요금은 계속 늘어갈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전부 꼭 필요한 것인가,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할 때 기준을 두고 하시는지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만 하는지 설명을 잠깐 해 주세요.

○도시과장 임성근
가로보안등은 주민들이 많이 원해서 민원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의원님들 사업비에서 일부 투자가 되고 저희들 사업비에서도 투자가 돼서요. 지난번부터 얘기가 나와서 작년도에도 전기요금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금년도에 3억 1,800만원 정도 되는데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는 가로보안등 지침이나 이런 것을 엄격하게 해서 설치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민원사항으로 있는 것이라 안 해 줄 수도 없고,

○위원 정성주
정말 필요한 데는 해 줘야 하죠. 제가 경제개발위원회 것을 보면서 가로보안등 시설비가 작년에 비해서…… 이게 작년 추경에도 있었나요?

○도시과장 임성근
작년 추경에도 있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추경에 얼마 있었나요?

○도시과장 임성근
2회 추경에……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

○도시과장 임성근
올해 추경에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서…… 시설비 전통시장 공공요금에서 3억 1,800만원이 세워졌고, 4,000만원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금구면 것도 포함되나요?

○도시과장 임성근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시설비는 전통시장 활성화로 해서 경찰서 앞에, 그리고 중앙로 김제역이 경찰서 부근에 있어서 약 1,500만원, 그 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후가로등에 1억 7,000만원으로 해서 예산이 추경에 섰었습니다. 1회 추경에 섰었어요.

○위원 정성주
그렇게 하더라도 조금은 틀리잖아요. 추경에 섰던 가로등도 있지만 노후가로등을 교체도 있고, 올해도 노후가로등을 교체하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어떤 게 노후가로등 교체인가요?
노후가로등 교체하는데 추경에 1억 7,000만원이 섰었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렇다고 하더라도 올해 예산에 1억원이 더 섰었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늘어난 것은요. 작년도보다 늘어난 것이 성암사거리～원평사거리 4,900만원이 늘어난 것이고, 60개 정도요. 대비를 해 보면 중앙병원～벽골제로입구가 1억 5,000만원이 늘어나고 터미널가로등광고판 및 LED는 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정성주
중앙병원～벽골제로입구까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등을 새로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안 들어가나요?

○도시과장 임성근
그것은 뒤에 중앙병원 기존도로이고, 개발촉진지구는 별도의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경관도로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게 그것하고 달라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는 어디라고요?

○도시과장 임성근
중앙병원 사거리～파출소, 월촌으로 들어가는 데까지 약 40개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농산물검사소에서 중앙병원까지 잘 되어 있잖아요.

○도시행정담당 구명석
현재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파출소 조금 못가서 중앙병원에서 8차선으로 중앙으로 되어 있는 그 전까지는,

○위원 정성주
사직당이랑 부락 앞에가 안 되어 있다는 건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도시행정담당 구명석
꽃농원까지,

○위원 정성주
전북꽃농원에서,

○도시행정담당 구명석
예.

○위원 정성주
부기가 벽골제입구라고 하니까,

○도시행정담당 구명석
명칭이 잘못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는 개발촉진지구에 충분히 들어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부 이렇게 들어가고, 지금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저희가 예산도 없잖아요. 가용재원도 없는데 자꾸 이런 데로(공공요금 및 제세) 들어가는 것도 생각해 주셔서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성주
291쪽 지정게시대 유지보수 2,000만원이 있거든요. 이건 뭐예요? 이것을,

○도시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게시대를 올라가다보면 사다리가 필요하고…… 지정게시대 27개소가 시내에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 알겠고요. 그 밑에 시 현수막 게시대 신규설치 및 교체(5,000만원)가 어디에요? 신규 현수막 게시대는 어디에 설치하고 교체하는 데는 어디에요? 5,000만원이요. 제일 하단에.

○도시과장 임성근
기존 게시대를 자동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게끔 하는 것을,

○위원 정성주
아니 신규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신규로 어디에 설치하는지,

○도시과장 임성근
신규는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부기가 그렇게 달아져 있는데요. 혹시 제가 앞에 하라고 해서 여기에 하나 해서요. 구명석 계장님, 신규 있어요, 없어요?

○도시행정담당 구명석
의원님 말씀대로 시청 앞에 2～3개만 하고, 나머지는 전자동으로 해서 자동으로 할 수 있게,

○도시과장 임성근
아니 교체하는 것은 노후 되어서 하는 것을 알겠는데 신규는 어디에 하는지 궁금했고, 이 부분은 못하게 생겼으면 김제시는 지정 게시대 유지보수나 현수막 게시대 교체는 예산이 별로 필요 없어요. 그 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2～3명을 더 써서 불법 옥외광고물 다 떼고 다니면 돼요. 1,000만원은 너무 약해요. 여기는 많이 세워주세요. 불법 옥외광고물을 떼러 다닌다면 시장 것만 80%일 거예요. 여기에 예산을 더 세워줘야 정말 깨끗한 도시환경이 되죠. 이？취임식이나 무인텔 등 안 거는 데가 없어요. 시에서부터 이러다 보니까요. 이때만 되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단속을 잘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가로보안등 전기요금(2,900개소) 사업비가 삭감이 됐어요. 4,300만원이나 삭감되어서 2억 5,7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290쪽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이요. 이게 읍면동으로 재배정해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다 집행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시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 장덕상
시에서 집행하는 것 따로 있고,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장덕상
읍면동으로 나가는 것은 얼마나 되죠? 그것은 읍면동 예산으로 별도로 세우죠?

○도시과장 임성근
예, 별도로 세웁니다. 공공요금으로,

○위원 장덕상
공공요금으로 별도로 세우죠?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장덕상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이 읍면동 것까지 포함해서 연간 얼마 정도 지출해요?

○도시과장 임성근
가로등에 3억 1,000만원, 나머지 읍면동으로 가는 것까지 해서 5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시에서 공공요금으로 계산한 것은 금년도에 3억 1,800만원 그렇게,

○위원 장덕상
금년에 3억 1,800만원이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장덕상
3억원 세웠는데 4,300만원 삭감해 버리면,

○도시과장 임성근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설명을 다시 충분히 드렸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셨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장덕상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올라가는데요. 아까 정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꼭 필요한 데는 해야 돼요. 그리고 노후 된 데는 교체도 해야 되고요.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치하고 나서 유지관리 보수나 제세공과금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나 설치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임성근
가로보안등 설치기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사실상 거기에 맞춰서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외딴집이나 노인 혼자 사시는 분들도 해 줘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그것을 지키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장덕상
몇 가지 질문할 게 있으니까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장덕상
가로등 설치(성암사거리～원평사거리) 5,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아니 신규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신규로 설치해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60개 정도는 신규입니다.

○위원 장덕상
60개를 신규로 설치한다고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장덕상
어떤 형태로 해요?

○도시과장 임성근
그것은,

○위원 장덕상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도시과장 임성근
앞으로 설계할 때 여러 가지 참고해서,

○위원 장덕상
기존에 있는 것들은 다 걷어냅니까?

○도시행정담당 구명석
현재 거기가 몇 개만 듬성듬성 있습니다.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기존 가로등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위원 장덕상
기존 가로등하고 비슷하게…… 그리고 294쪽 자전거 도로사업이 계속사업이죠?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번에 예산이 서면 다 마무리 됩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시비부담 7억 7,600만원만 하면 자전거 도로사업은 다 끝납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장덕상
올해 준공합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예. 아니, 내년도요.

○위원 장덕상
내년도?

○도시과장 임성근
예, 2013년도.

○위원 장덕상
아 2013년도?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장덕상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302쪽 순세계잉여금 4억 5,900만원이 발생됐는데 이 순세계잉여금 발생된 것은 어떤 거예요?

○도시과장 임성근
2012년도에 저희들이 세입을 4억원 세웠었어요. 순수한 세입이 5,700만원이 들어왔고요. 금년도에 3억 4,2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세입 감액부분(3억 4,200만원)을 예비비에서 감액시켰고 2013년도에는 청산금수입을 4,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받아야 할 것이 1억 1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장덕상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온 것은 대부분 예비비에서 넘어온 거죠?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장덕상
작년에 예비비가 얼마에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비비 전체 3억 4,200만원에서 감액시킨 것이죠. 이자 합쳐서 11억 5,000만원이면 내년도에 다 끝납니다.

○위원 장덕상
마찬가지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게 3억 4,000만원이 있는데 그것도 예비비에서 남은 겁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대로 넘긴 거예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310쪽 사업비나 인건비는 사업내용에 없는데 국내여비에 관광지개발 민자유치로 해서 60만원이 잡혀 있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아, 저희들이 온천을 살리려고 하는데 정례회가 끝나면 간담회를 가질 겁니다. 김제온천을 살리려고 하는데 문의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거기를 왔다, 갔다하고 협의도 하고,

○위원 장덕상
그렇다고 하면 60만원 여비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기름 값도 안 되고요. 어차피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것 같고 적극적으로 살려봐야 되겠다고 하면 이런 여비나 예산부분도 현실성 있게 반영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임성근
의원님, 저희들도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해서요. 그래서 추경도 있고 해서 일단 60만원 정도를 세워서 해보자고 해서,

○위원 장덕상
그러면 해 보시고 부족하면 추경 때 세워서 하겠다고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적극적으로 해서 꼭 성사시키려고 합니다.

○위원 장덕상
스파랜드 건물은 어떻게 돼 있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건물은 전일상호신용금고에서 유치권행사 중인데 아마 누가 달려들어서 그 땅 옆을 사용한다면 그 사람한테 다시 넘겨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고, 지금 40억원 정도 되는데 전일상호신용금고에서 받는 것이요. 3분의 1 가격이나 2분의 1 가격이면 누가 다시 살 수 있다는,

○위원 장덕상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전일상호신용금고에서 확실하게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임성근
투자자가 그 사람과 협의하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 사람들은 자산만 갖고 있기 때문에 처분해서 돈이 실질적으로 통장에 있어야 돈이 되는 것인데 자산만 갖고 있으면,

○위원 장덕상
실현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도시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제안을 받으려고 해요. 몇 분이 저희들한테 문의도 하고 있어서 정례회가 끝나면 의회와 상의해서,

○위원 장덕상
토지분양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씩 단위별로 여관부지나 상업지역부지에 대해서 매입할 의사가 있는 분들이 개별적으로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처리하려고 개별적인 분양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유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투자자가 나타나면 당초가격으로 산다든지…… 저희 땅이 대부분이니까 저희가 어떻게 내놓느냐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것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 부분은 T/F팀을 만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도시과장 임성근
정례회가 끝나면 간담회를 가져서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제시가 풀어가야 될 가장 큰 숙제 중에 한 부분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자영고～세무서간 도로가 수년간 미진하고 있는데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고요.

○위원 김복남
2014년 이후 계획에 11억원은 뭐예요? 300m입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예, 300m에 4차선인데요.

○위원 김복남
4차선하고,

○도시과장 임성근
현재 보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5억원이 올라가 있는데 보상일부 하고 이것 가지고 보상완료,

○위원 김복남
거기가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나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전체 31억원 정도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까지 15억원 정도 투자되고 15억원정도가 남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일이 잘 안 되니까 민원이 있고 나쁜 얘기가 많이 들려서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만 있으면…… 이번에도 15억원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 성립이 안 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예전에 워터파크 물…… 조성한다고 안 했던가요?

○도시과장 임성근
2,000만원으로 기본설계를 해서 무엇을 담을 것인가 해 보려고 했었는데,

○위원 정성주
용역비가 더 들어간 것 같은데요. 1억 1,400만원,

○도시과장 임성근
기본설계만,

○위원 정성주
용역비도 1억 1,400만원 들어서 했잖아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아니 용역비는 아니고요. 체육청소년과에서 일부 보상을 하고요. 홍심점이요. 홍심정이 이전을 하면 저희가 거기에 물의 거리로 계획했었는데 지난번에 도에서 감사를 왔었습니다. 거기가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은 장소인데 돈을 투자할 수 있느냐고 사업효과 면에서,

○위원 정성주
용역과제심의는,

○도시과장 임성근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올해 12월 16일 날 1억 1,400만원을 주고 용역과제심의를 맡았단 말입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예산 투자하는 것은 없고요.

○위원 정성주
이것 안 하면 용역비는 누가 물어내요?

○도시과장 임성근
저희들은 용역을 한 것은 없고요.

○위원 정성주
여기에 그렇게 나오는 데요.

○도시개발담당 이용수
전체 용역비가 시설비까지 1억 1,400만원인데 올해는 2,000만원으로 기본계획만 하려고,

○위원 정성주
아, 1억 1,400만원인데 우선 2,000만원만?

○도시과장 임성근
예, 2,000만원만. 그런데 심사숙고해서 검토하라고 감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중집합 장소라든지 사람이 많은 데로 다시 검토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심의 때문에 빨리빨리 물어볼게요. 장기미집행 토지보상비 2억 5,000만원씩 작년에도 세웠었죠?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 예산으로 충분히 다 할 수 있죠?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대중로 미불용지 토지보상 1억원은 뭡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것도……

○위원 정성주
이것도 예측한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도시과장 임성근
현재 민원인들이 계속,

○위원 정성주
예, 알았습니다. 소산교차로 5억원,

○도시과장 임성근
국도대체우회도로로 작년에 10억원, 금년도 추경에 5억원으로 15억원을 했는데 국도대체우회도로 흥사～연정 간 부안으로 나가는 교차로 있는 데만 5억원을 했습니다. 그 예산으로는 거기만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위원 정성주
이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동 지역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라고 하고, 면단위는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것이죠?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았고요. 회전교차로 유지비가 5,000만원 씩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회전교차로 유지비는 전기로 돌려서 하면 분수대도 고장 날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가 있어서,

○위원 정성주
요촌택지간선도로 확？포장공사(5억원)는 위드아파트에서 저기 어디까지예요. 지금 주유소 앞에서부터 보상해야 할 데 거기죠?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성주
주유소는 보상 됐습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성주
5억원 가지고 뭐합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지보상하고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성주
총 공사비가 얼마에요?

○도시과장 임성근
자료 좀 보고요. 전체 사업비 투자될 것이 21억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5억원이 섰습니다. 21억원만 있으면 마무리가 되고, 총 45억원인데 지금까지 19억원～24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1억 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내년도에 5억원만 세워져 있는데 그것 가지고 보상도 빠듯이 해서 보상완료하고 사업을 착공하려고,

○위원 정성주
5억원 갖고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산이 모자라면 못하고 남는다면 감정을 하고요. 발주하는 것은,

○위원 정성주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나 택지개발하면서 미래예측을 못해서 전부 괜히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성주
처음에 행정안전부장관 특별교부세 5억원부터 해서 시작하게 된 것이 이 도로죠?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국비가?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성주
이 도로도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끊지 마시고요. 진우아파트 사거리까지나 예?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성주
돈에 맞춰서 끊지 말고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성주
김복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영고～세무서간도 앞으로 15억 7,000만원이 더 투자되어야 하잖아요. 5억원을 주고 나서도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가 예산심의를 잘못하는 게 모든 공사에 대해서 이 공사만 준공하는 줄 알고 많이 해 줬어요. 이 전에는 항상요. 설명 자체도 항상 안 했고요. 만경 소도읍 육성사업이야 그런다고 하지만 자전거도로도 유지비가 5,000만원씩 들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자전거도로도 내년도만 하면 마무리가 되는데 현재 저희들도 자전거도로를 해 놓고…… 의원님들도 가끔 보시겠지만 낙엽도 쌓이고 청소도 해야 되고 풀도 일부 나는데도 있고 해서 전체노선을 유지관리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도 유지관리를 그동안에는 시설만 했었는데 막상 해 놓고 보니까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5,000만원 유지관리비를 세웠습니다.

○위원 정성주
도시과 토지보상(민원해결) 1억원 뭐예요?

○도시과장 임성근
소로를 확충하면서 보상이 필요한 데는,

○위원 정성주
아까는,

○도시과장 임성근
그건 미불용지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

○위원 정성주
장기미집행이고 이건 공사를 하면서,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성주
이것도 민원이 있는 거예요? 민원을 대비해서 세워놓은 거예요?

○도시과장 임성근
현재도 민원이 있고, 앞으로도 민원이 있으면…… 그 해에 매년 못 주니까요. 민원이 계속 있어서 내년도 예산 세워서 준다,

○위원 정성주
신풍동 근로자아파트 소로개설은 1억원이면 준공합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신풍동 근로자아파트 소로개설은 2억원을 투자해서,

○위원 정성주
예, 이것은 1억원이면 준공이 돼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마무리 됩니다.

○위원 정성주
마무리 되죠?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성주
서암동 동신아파트～구수동간 소로개설은?

○도시과장 임성근
이것도 마무리를,

○위원 정성주
마무리 돼요?

○도시행정담당 구명석
4억원을 요구했는데 2억원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예, 2억원 세워졌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 2억원은 제가 여기서 짚을게요. 예산계에서 1억원을 세웠던 것을 2억원으로 세운 이유는 두 번 일하지 마시라고요. 위드아파트 붕괴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사해 주십사 해서 2억원을 세웠어요. 계장님 안 그런가요? 그렇게 알고 있나요?

○도시행정담당 구명석
예.

○위원 정성주
그렇게 알고 있죠? 두 번 일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세운 것 같고, 이것은 앞으로 얼마가 더 있어야 합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3억원 정도 있어야 합니다.

○위원 정성주
금산면도 원평교회 옆 소로개설도 1억원이면 끝나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요촌동 구소방서～금정아파트 간 소로개설 1억원은요?

○도시과장 임성근
2억 5,000만원정도,

○위원 정성주
예?

○도시행정담당 구명석
금정아파트도 1억원이 부족합니다. 30m가,

○위원 정성주
구소방서에서 어디에요?

○도시행정담당 구명석
구산로스에서,

○도시과장 임성근
앞에 건물 하나 있는 것,

○도시행정담당 구명석
두꺼비회관,

○위원 정성주
아, 거기 막혀버린 데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도시행정담당 구명석
토지가 그동안 불허하여 개설을 못했는데,

○도시과장 임성근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도시행정담당 구명석
2억원을 요구했는데 1억원만 세워줘서 1억원이 부족합니다.

○위원 정성주
자,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신풍동 금성여중 뒤～금성마을 간 소로개설은 뭐예요?

○도시행정담당 구명석
이것도 장기간 집행이 안 되어서 주민들이 도로개설,

○위원 정성주
예전에 민원 들어왔던 거예요?

○도시과장 임성근
계속 투자하는 것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에요. 신규에요. 신규인데 지금 1억원은 세웠는데 앞으로 4억원이 더 있어야 해요.
지금 이렇게 안 물어보면 위원님들이 소로개설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렇게만 하는 줄 알거든요. 그동안 그렇게 해 왔는데 시끄러웠던 민원이 전부 저희가 보상비를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끝나는 공사나 계속적인 공사 가지고는 말씀을 안 하겠는데 이렇게 1억원만 세워놓고 나중에 보면 15억원도 있고, 5억원도 있고 그러는데 이 전체금액이 5억원인데 5억원 중에서 보상비가 얼마입니까?

○도시행정담당 구명석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원래 5억원이면 공사는 다 한다고 했잖아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성주
그 중에서 공사비가 얼마이고 보상비가 얼마에요?

○도시행정담당 구명석
공사비는 1억원 정도 되고, 보상비는 3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 정성주
깊이 가보면 보상비가 더 나오겠죠. 예산심의 할 때 이런 일이 항상 일어나더라고요. 요촌 제2공영주차장 옆 소로개설사업 총 공사비가 얼마에요?

○도시행정담당 구명석
그것도 2억원입니다. 보상비 1억원, 공사비 1억원 요구를 했는데,

○위원 정성주
이것은 본인 땅을 못 밟게 하는 그거에요? 지나다니는데 못 밟게 하는 것. 이것 은 어디에요?

○도시행정담당 구명석
제2,

○위원 정성주
제2가 어디에요?

○도시행정담당 구명석
축협 앞에,

○위원 정성주
아는데요. 제가 더 잘 아는데요. 못 밟게 하는 것도 아는데 여기에서 오기부리면 그쪽에서 주차장에 못 들어가죠?

○도시과장 임성근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원래 안 그러나요? 그 땅이죠?

○도시행정담당 구명석
예.

○위원 정성주
2억원으로 어떻게 보상하려고 합니까? 어디까지 사주려고 합니까?

○도시행정담당 구명석
100% 노선 하기에는 개설하는데 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위원 정성주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예전에 다른 의원님들이 해 달라고 하면 안 해주다가 갑자기 하는 이유는 뭐예요?

○도시행정담당 구명석
주차장 바로 옆에 있는 소로가 아니고,

○위원 정성주
그동안 그 사람이 막아놓고 못 들어가게 했었잖아요. 오랫동안 그랬거든요.

○도시과장 임성근
아 마트 앞에요?

○위원 정성주
예, 그래서 다 뒤로 다니고 그랬는데. 2억원 가지고 1억원으로 보상이 끝난다면 더 말을 안 하겠는데 2억원 가지고 그 집 것까지 다 사줍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심의를 잘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해 놓으면 못하더라고요. 이것도 다 보상비에요. 도로는 진짜 몇 평 되지도 않아요.

○도시행정담당 구명석
보상비만요. 최고 보상비만,

○위원 정성주
이런 식으로 김제시의 돈이 전부 처세하는데 들어가고 주위사람들에 의해서 들어가고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저희가 건설과, 도시과는 예산심의를 하면서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써 놓은 것을 보면 요촌 제2공영주차장 옆 소로개설 하는 것에 1억원이라면 그것 누가 얼마나 신경 쓰겠습니까?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다 이렇게 뭐가 있어요.
저는 제 지역구 가지고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항상 예산을 심의하면서 내 지역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의원님들께 오해도 많이 받았는데 항상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임성근
위원님 말씀대로 마트도 있고 해서 제가 거기를 가봤습니다. 앞에 땅 주인이 마트하고 안 좋아서,

○위원 정성주
땅 주인이 신광교회 옆에서 꽃 팔아요. 제가 잘 알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저한테도 수도 없이 왔던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해 주는 과정이 정말 어떻게 양보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하기 힘들겠다고 항상 말했거든요.
하나만 더 물어보고 끝낼게요. 상임위를 안 거쳤기 때문에 몰라서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언제 다 정리됩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내년에는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2013년도에 정리가 됩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예, 1억원 정도면 다 되는데 그분들 주소가 불분명하고 사망한 사람들도 있어서 그것만 남았습니다. 하여튼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도 책으로 쓰려면 한 권은 쓸 거예요. 공사했을 때부터 써도 한 권은 쓸 일이거든요. 잘 마무리해서 내년에는 꼭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만경 소도읍 육성사업이 올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책자를 보니까 반절만 투자되고 내년 이후에 51억원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내년부터 원평 쪽으로 사업이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끝나고 원평으로 옵니까?
(계장님들 설명) 이것 하고는 관계없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관계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전혀?

○도시과장 임성근
예. 동서로만 완료하고 나머지는 그 앞에 도로로…… 만경 소재지 터미널 앞에,

○위원 김복남
만경도 돈을 빨리 줘서 끝내줘야 되겠네요.

○도시과장 임성근
읍면 소재지 사업은 별도로,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성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석 새만금전략과장 나오셔서 새만금전략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상임위 설명이 미흡한 사업이나 내년도 신규로 책정된 사업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새만금전략과 다보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314쪽,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 부기가 잘못 달려서 삭감했다고 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기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행정구역 소송대비 포럼하고 워크숍을 개최해서 논리를 개발하는 데 자문교수한테 주는 행사 실비가 되겠습니다. 부기 표기를 잘못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위원 장덕상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추진위원회 설명자료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 데 대규모농어업회사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대규모 농어업회사가 아니라 발전 운영위거든요. 20개 기업이 들어오면 운영위를 구성합니다. 운영위를 구성해서 20개 기업이 종자산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지역사회에 어떻게 투자하고 김제에 이득을 줄 것인가에 대한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적으로 운영위에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농어업회사 농업용지 5공구 예산심의는 기재부에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1,436억원인데 예산심의가 승인되면 대규모 농어업 3개 회사가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갑니다. 올해 승인이 꼭 되어야 합니다.

○위원 장덕상
317쪽, 민간육종단지 사유지 매입권 도비 내시된 것 아직 도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죠?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가내시만 되고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도 예결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예산 반영이 불투명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저희 나름대로 정성주 의원님하고 도에 김현섭 의원님, 강병진 의원님 그리고 백순기 국장님께서도 계속 지원하고 계시고 오늘 마지막으로 성신상 농수산국장님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저도 아침에 강병진 의원하고 통화도 했었고 권익현 예결위원장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국장님이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성신상 국장님이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오늘 2시에 다시 설명하기로 되어 있어서요.

○위원 장덕상
어찌됐든 도지사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백순기 국장님 직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김성희 실장님하고 백순기 국장님이 직을 걸고 해낸다고 하셨기 때문에 꼭 해야 돼요. 반영이 안 되면 백순기 국장님 큰일 났습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6억 3,200만원이 158억에 대한 이자상환이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장덕상
통합관리기금에서 58억원을 상환하게 되면 이자부담은 4억 3,200만원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인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일할계산을 하면요. 1년 후에 되기 때문에 이자가 내년 말에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자는 4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내년 말에 들어갈 것 같으면 158억원은 차입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장덕상
거기에 대한 이자는 나가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12월 31일자로요.

○위원 장덕상
2012년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시드밸리지원담당 장호석
12월 5일하고 12월 28일자로 2차로해서 6억 3,200만원이 이자로 나가는데 58억원을 조기상환하게 되면 내년 1월 30일자로 일할계산해서 4억원하고 3,200만원해서 4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정이 필요 없어요?

○시드밸리지원담당 장호석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지금 6억 3,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아니, 상임위에서 4억 3,2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예, 2억원 삭 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58억원 지역개발금 차입금 이자상환 하는 것 아이디어 누가 냈습니까? 누구 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새만금전략과에서 낸 것입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이것은 지방채 이자가 4%이고 통합관리기금 이자가 2%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가 2026년까지 이자를 65억 5,000만원을 갚아야 하는데 통합관리기금을 싼 이자를 갖다가 조기상환을 하게 되면 26년까지 19억 7,000만원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시 예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조기상환을 해서 이자를 조금 절감 하고자 합니다.

○위원 정성주
다른 말씀 하셨는데 이 안을 누가 내서한 안이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저희과하고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우리 부채가 굉장히 많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앞으로 특장차 문제 때문에 지방채를 또 얻어야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정성주
이자를 우리가 주는 것이 너무 아까우니까 통합기금으로 갖다 줘야겠다는 생각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차액이 2%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정성주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농공지구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돈 일반회계에서 갚아버리면 돈 하나도 안 드는데요. 그리고 왜 특별회계 것으로 주고 일단 제가 볼 때는 부채가 많아서 김제시 부채 얘기가 나오니까 일단 그것부터 갚아야겠다는 생각이에요. 전혀 다른 생각이 아니에요. 2013년 예산에 60억원을 농공지구 특별회계로 내부거래가 돼서 주는데 158억원은 일반회계에서 갚아야 될 돈 아닙니까? 일단 의도는 부채 비율을 갚으려고 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좋은 아이디어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어요. 좋은 아이디어인가 좋은 뭔가 보이지 않은 내막이 있던가, 그리고 60억원을 넣어줄 때도 그 돈이 모자라면 통합관리기금에서 빌려준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과장님 쪽에서 낸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저도 7월 31일자로 와서 열정적으로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과에 와서 열심히 하고자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우리시 재정을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깊은 배려가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 2%야 도로 갈 것이 전략이 되니까 그렇지만 의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저희끼리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만금전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일자리창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상임위 설명이 미흡한 사업이나 내년도 신규로 책정된 사업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자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일자리창출과 329쪽까지 봐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325쪽, 전통시장 와글와글 1,000만원 삭감한 것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나병문
상임위에서 삭감한 이유는 2번이나 했고 또 일부에서는 시끄럽기만 하고 먹을 것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자, 전통시장 상품권 DC를 더 한다든지 정말로 느낄 수 있는 것을 하자고 해서 삭감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것 있으면 해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상품권을 할인 해주는 제도는 전라북도에만 있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금년에 해보니까 직접적인 지원은 어렵고 저희들이 연예인도 초청하고 음식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상인들한테 직접 혜택은 없지만 자기 상품을 내놔서 소비자들한테 상인들이 선물도 주는 행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상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것도 좋겠지만 소비자들한테 상인과 친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TV로 김제 전통시장이 대외적으로 홍보도 되고 젊은이들한테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도 제고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아까 650만원이라는 돈은 무슨 돈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도에서 지원되는 도비지원 사업인데 도상인회 주관으로 실링을 합니다. 저희들도 도상인회한테 자금을 줘서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행사를 하게 되는데 도비는 도 예산으로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기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위원 나병문
우리가 직접 상인들한테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병문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전통시장 총 예산이 얼마예요? 1,000만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1,65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시비만 1,000만원이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성주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공사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성주
또 시장 주차장 공사하고 나서 공사비 잔액이 어디에 있었던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표기가 어디에 되어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명시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때 분명히 설명을 들었는데 못 찾아서요. 명시이월 얼마?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2억 1,000만원 인가요.

○위원 정성주
그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합쳐야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얼마 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명시이월된 것이 3억 5,00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어디 주차장 조성공사인지 설명해 주세요. 명시이월된 것에 대해서 합계 금액을 가지고 설명을 해 줘야지 여기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다 속아요. 분명히 예산심의잖아요. 올바르게 심의될 수 있게 하고 저희가 이해가 부족하면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놓으면 제가 분명히 예산심의를 하면서 전통시장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명시이월로 넘긴 것은 어차피 중기청으로부터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고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공사에 부지매입비가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비가 거의 60%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명시이월로 넘겨서 중기청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공사에 부족분을 채워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이고 주차장 시설비가 얼마이고 보상비가 얼마인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상임위에서 물어봤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신풍동 김제중학교 앞이에요.

○위원 정성주
김제 중학교 앞에 가게가 뭐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가게 이름은 모르겠는데 주차장 조성지에서 골목길로 나오면 간이터미널 있는 쪽으로 나옵니다. 간이터미널 뒤쪽 입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 요한이네 가구점 아니고요? 거기가 김제중학교 앞이잖아요.

○위원 김복남
(질의답변 도중에) 거기는 아니에요.

○위원 정성주
그러면 어디에요?

○위원 김복남
전주 직행버스 쉬는 데 있잖아요.

○위원 정성주
거기에 골목이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 골목길로 가면 뒤쪽에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보상할 것이 얼마예요? 총 공사 금액이 얼마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9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3억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2014년도 까지,

○위원 정성주
과장님들이 설명할 때는 이렇다고요. 꼬치꼬치 안 물어보면, 명시이월된 것도 모르고 계세요. 3억 5,000만원이 또 있고 합쳐봤자 6억 얼마인데 총 9억원이 있어야 한다면서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총 공사비까지요.

○위원 정성주
공사비가 얼마예요? 한 2억원, 3억원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성주
보세요. 전부 보상 해주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중기청에서 시장 지정을 받았는데 한 시장에 하나의 주차장을 만들려는 계획도 국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맞춰서 전통시장 쪽에 주차장을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전통시장 주차장 공사하면서 예산을 아끼셔서 그렇게 남았는지 아니면 예산을 너무 많이 요구 했는지 모르겠어요. 3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 돼서 같은 전통시장이라는 명분으로 그 공사를 해도 지장이 없기 때문에 역전시장을 주차장조성 공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을 수렴했습니까? 이 지역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시장님이 그 근방에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 정성주
됐어요. 알았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332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대상이 차상위 계층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차상위 계층입니다.

○위원 김영자
주민복지과에도 차상위 계층으로 가스차단기 시설해서 6,600만원인가 올라와 있는데 중복되는 사업 아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점검하고 안전장치를 설치해 주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위원 김영자
그쪽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신설해 주는 것이고 여기는 기존에 있던 것을 배관을 교체하거나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 작년에는 어디 했었지요? 마을기업 작년에도 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 그렇습니다. 매년 마을기업을 지정하고 추진하는데 신규로 지정된 마을기업에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기존에 된 부분에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작년은 어디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마을기업을 2군데 지원해주는데 해풍영농조합 법인하고 상우인테리어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개발비는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 3개가 있는데 3개 중에 1개소를 선정해서 브랜드 개발이나 홈페이지 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323쪽, 지역고용개발 특화사업이 뭐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기전대학에서 하고 있는 마필 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한 25명씩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있는데 작년에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지원 사업만하고 사업은 도문화관광과에 관련 부서가 만들어져서 기술센터에서 추진 계획하고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용개발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마필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런데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그냥 특성에 맞는 고용창출 인적자원개발 정도만 나와 있어서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말씀하셨는데 아까 예비 사회적 기업을 설명하신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사업개발비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들어가는데 해풍조합법인이나 상우인테리어도 예비적,

○위원 장덕상
아니, 그러니까 마을기업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하고는 사업이 다르다니까요. 사업비 자체도 틀리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러니까 제가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위원 장덕상
김영자 위원님께서 마을육성기업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과장님은 예비적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다는 얘기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마을기업은 3개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3개가 어디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2010년도에 신털미산 영농조합법인이고 2011년도에 선동리 아직마을, 2012년도에 남포들녘 마을 3개가 선정됐습니다.

○위원 장덕상
남포는 기존사업에 또 들어가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선정을 해마다 기존사업 하나하고 신규사업 하나하고 2개씩 합니까?

○일자리창출담당 정재곤
(질의답변 도중에) 2년씩 지원 해주니까 1차 년도에는 2,000만원, 2차 년도에는 3,000만원을 지원 해 줍니다. 새로 선정되면 5,0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니까 신털미산 영농조합법인하고 선동리 아직마을 기업하고 남포도 현재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요.

○위원 장덕상
아니요. 2013년도 남포는 또 추가로 주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담당 정재곤
(질의답변 도중에) 예, 내년까지 줍니다.

○위원 장덕상
2년씩 주니까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2년을 줍니다.

○위원 장덕상
2년차 사업비를 주는 거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담당 정재곤
(질의답변 도중에) 내년에 1개소를 새로 선정할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남포는 작년에 선정돼서 나가고 금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한 번 더 진행하는 것으로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장덕상
저번에 세입부분 얘기하면서 지역에너지사업 선진지 견학을 얘기 했었는데 이것은,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금년에 국비가 내려와서 180만원이 세워져는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것은 주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금년에는 안 가서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친환경에너지 또 기관이나 단체에서 하는 것이나 좋은 선진지를 선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친환경에너지는 어떤 것을 친환경에너지라고 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요즘 국가에서 우리기관이나 유휴지나 공공시설물에 하려고 하는 것이 태양광발전 에너지사업입니다.

○위원 장덕상
김제시에서는 석탄 화력발전소를 친환경에너지라고 얘기하니까 나가는 것도 이런 예산으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장덕상
오늘도 갔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찬성이나 반대쪽이나 다 같이 공정하게 한다고 해놓고 계속 군산만 몰아넣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니, 지난번에 다른 곳을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 보내줬습니다.

○위원 장덕상
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이 있는데 어떤 형태로 취업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40, 50 중？장년층 지원 사업을 1년 정도 해서 1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월 60만원 정도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어떤 곳에 지원을 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이제 다양 하겠지요. 기업체라든지 제조업체라든지,

○위원 장덕상
취업을 하면 취업을 한 회사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도 하는 것은 이 분들이 한 1년 정도 지원을 받고 그 회사에 적응하고 기여도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회사에서 장기채용을 하도록 그런 방향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인건비성 보조로 주는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성 보조로 주는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현재 몇 명이나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내년 처음 예산이기 때문에요.

○위원 장덕상
처음으로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40, 50 중？장년층은 신규사업입니다.

○위원 장덕상
7,200만원씩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7,200만원인데 1인당 월6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1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2014년도 까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2013년 1년 동안이요.

○위원 장덕상
투자계획은 2013년도에서 2014년까지 1억 4,400만원 정도,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성과가 좋으면 계속해서요.

○위원 장덕상
청년취업 2,000사업도 이것하고 비슷한 사업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거기도 100명 정도해서 80만원이 지원되는데 1월부터 시행을 하지만 3월 달에 들어간 사람은 그다음 해 3월 달 까지니까 예산이 2013년도에 지급될 수도,

○위원 장덕상
2012년까지 지원해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거의 100명 정도 됩니다. 빠져 나가면 바로 해주는데 1년 돼서 끝난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한 70명 정도가,

○위원 장덕상
1년씩만 지원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 사람들이 그 회사에 취업한 비율은 얼마정도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정확히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위원 장덕상
지원을 했으면 성과에 대한 것도 파악하고 결과에 대한 것도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자료는 나와 있는데 업무를 점검 해보니까 회사에서 이 제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시켜보니까 임금의 절반 이상을 국가에서 나를 위해서 줬다 이래서 회사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채용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어서 어떤 기업은 일을 다뤄 먹지 못하겠다,

○위원 장덕상
지정해서 했으면 데려다가 소양교육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 자체가 기업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 주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을 권유하는 사업인데 단발적으로 끝날 것 같으면 이런 사업을 할 의미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성과는 어느 정도 있는데 기대 효과보다는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제 지역에 있는 회사들을 보면 보수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직률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금년까지 15억 7,400만원이나 투자를 했는데 청년취업 2,000사업에 대한 성과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장덕상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비슷한 것 아닌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여기는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인데요.

○위원 장덕상
대상자가 18세 이상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18세 이상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재산까지,

○위원 장덕상
현재 몇 명이나 참여하고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인원은 정확히,

○위원 장덕상
첨부자료에도 인원수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개별심사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328쪽, 자유무역지역 등기이전 수수료가 1,0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이 뭐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토지를 이전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조성이 끝나면 토지를 김제시나 전라북도나 투자,

○위원 정성주
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요?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이 1,000만원이에요. 대략 잡은 거예요?

○기업유치담당 최보선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유무역지역은 현재 토지가 김제시로 이전이 되어 있거든요 자유무역지역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까지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매칭 비율에 의해서 지분 별로 등기를 내야합니다. 현재는 전체적으로 한 668필지가 들어가는데 확정 측량이 되면 구획별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141에서 150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지 당 35,000원 꼴로 잡아서,

○위원 정성주
됐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예산은 굉장히 많이 잡았어요. 결산 때보니까 한 38억 4,000만원이 삭감돼서 결산 조정을 받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8월 2일 날 김제 자유무역 관리원이 발주하게 되면서 청사를 자유무역 관리원에서 짓게 되기 때문에 직접 사업으로 간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민간위탁금 중소기업 수출시장 개척단 및 박람회 지원 1,000만원이 있는데 결산 때 보니까 추경에 300만원뿐이 안 썼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것은,

○위원 정성주
결산 때 보니까 300만원 밖에 안 썼더라고요. 대답 안하셔도 돼요.
역전 전통시장이 언제부터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2011년도 6월 달에요.

○위원 정성주
SSM(대형슈퍼마켓) 입주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그랬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역전 전통시장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일자리창출담당 정재곤
(질의답변 도중에) 역전에서 목욕탕이 있는데,

○위원 정성주
아, 옛날 나무꾼과 선녀탕 앞까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정재곤
예.

○위원 정성주
그 근방 내에서 주차장 조성하면 되는 고만요.

○일자리창출담당 정재곤
예, 100m 이내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시장경영진흥원한테 2011년 12월 달에 자문을 받아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일자리창출담당 정재곤
(질의답변 도중에) 위치를 3군데 선정해서 제일 좋은 데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컨설팅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 저희가 안 물어 봤으면 설명을……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상임위 설명이 미흡한 사업이나 내년도 신규로 책정된 사업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자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교통행정과도 352쪽까지 다 봐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택시총량제 감차 보상비요. 저희 시에서 용역에 의해서 앞으로 감차를 몇 대 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전체적으로는 203대를 감차해야 합니다마는 도에서 1,2차 총량제 심의를 열어서 60대만 감차하자고 결정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60대중에서 김제시 계획은 법인택시, 개인택시 어떤 계획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현재는 법인택시에 우선 중점을 둬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성주
전체 법인택시 60대를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전체가 60대 넘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 앞으로 감차할 계획이 60대를 하려고 하잖아요. 60대 다 법인택시를 할 계획이냐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위에서는 법인택시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위원 정성주
아니, 김제시 계획을 물어 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법인하고 개인하고 신청을 받은 게 35대입니다.

○위원 정성주
35대 중에서 법인 신청이 몇 대 들어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개인이 1대고 법인이 34대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번에 이 금액으로 10대를 계상하고 있으면 다 법인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2억원을 가지고 법인택시 10대를 시에서 사들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산이 세워지면 보고 상 심의회를 구성해서 차한대 가격에 얼마나 보상을 해야 할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읍이나,

○위원 정성주
2012년도에 전라북도에 시행한 시군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정읍하고 익산하고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정읍하고 익산은 개인택시에요. 법인택시에요. 여기서 길어지니까 제가 따로 보고를 받을 게요. 법인택시를 보통 한 2,000만원 잡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2,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고요. 2,500만원 무슨 차를 구입해야 한다고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지금 SM3로 되어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그런 승용차는 사실 쓸모가 별로 없는데…… 정수승인이 났는데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차안에 사다리나 공구 같은 것도 많이 실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쏘렌토라든가 조금 큰 차로 구입을 하려고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원평공용버스터미널 운영 300만원씩 지급되는 것이 연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연간입니다.

○위원 장덕상
어떤 목적으로 주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화장실 청소하는데 청소 인부임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리고 347쪽, 원평공용버스터미널 정비사업에 2,880만원이 잡혀 있는데 도비, 시비해서 50%, 50%인데 어떤 부분을 정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터미널 전체적인 환경개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가서 보면 울퉁불퉁하게 생겨서 차대기도 뭐하니까 포장도 해야 되고 그 안에 가면 형편없게 생겼어요.

○위원 장덕상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2011년도 인가 시비로 예산을 세워줬는데 터미널 소유주가 포기해서 안했거든요. 그때도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본인이 터미널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끝난 다음에 정비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겠다, 용도변경이 진행 중이라고 해서 정비 사업비를 포기하고 반납했어요. 그런데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하고 보태서 해 준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도에서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줄 테니까 신청하라고 했어요. 50대 50으로 매칭해서 원평터미널을 정비하는데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가봤는데 전체적으로 터미널 기능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게 형편없이 생겼어요.

○위원 장덕상
손을 대기로 말하면 김제 공용터미널처럼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2011년에 예산을 세워줬을 때는 본인들이 터미널용도로만 사용하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용도변경을 해서 일반 상업적으로도 쓰고 일부 축소해서 반절만 터미널 용도로 쓰고 정리가 된 다음에 하겠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본인 소유주하고 충분한 대화가 됐거나 지원 여부에 대해서 통보가 된 상태에서 예산이 세워진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신청하라고 하니까 임의적으로 시에서 신청해서 도비를 받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저희 사무실에 한번 왔었습니다. 우리는 환경개선 사업 쪽으로 하려고 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터미널 정비하는데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대합실 하려고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장덕상
그리고 349쪽, 2,500만원 교통지도 차량구입 정수승인 받았다고 하셨는데 날짜가 언제 받으셨어요? 10월말 기준으로는 안 들어와 있던데요.

○교통지도담당 이종준
(질의답변 도중에) 작년에 받았습니다.

○위원 장덕상
2011년도에 받았어요? 2011년도에 없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저희는 받은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위원 장덕상
이것 확인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장덕상
예산계 누구 와있어요? CCTV도 정수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설비냐, 자산취득비냐 이 구분이 애매한데 시설비로 사용 됐을 경우에 CCTV 정수승인 받아야 됩니까?

○예산담당 박진희
지침을 봤는데요.

○위원 장덕상
정확히 해줘야 합니다.

○예산담당 박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정리 해주셔야 돼요.

○예산담당 박진희
예.

○위원 장덕상
CCTV든 이런 것들이 다 시설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침이나 규정보고 명확하게 정리 해주셔야 돼요.

○예산담당 박진희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원평공용버스터미널 애매모호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시비를 깎은 것인데 저도 확신이 안 서요. 건물을 정비를 해 준다는 거예요. 터미널 바닥을 정비해 준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터미널 내부를 깨끗하게 정리하고요.

○위원 김복남
터미널 내부는 주인하고 협의 좀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터미널 주인이 저희들 사무실에 왔었어요.

○위원 김복남
그전에 5,000만원 줄 때는 다 반납하고 지금은 왜 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터미널 부지가 면적이 넓으니까 제척을 해서 요양원 같은 것으로 써먹으려고 했어요.

○위원 김복남
지금은 요양원 안 써먹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안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돈을 안주지요.

○위원 김복남
도청 직원이 일부러 와서 터미널 한번 본 거예요? 아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던데 도비가 어떻게 해서 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도비를 신청하라고 각 시군으로 내려와서 여기에 매칭을 시킨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대합실 위주로 해서 정비를 해 보겠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김복남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하나만 물어 볼게요. 349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7억원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350쪽, 어린이 안전CCTV도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두 가지 간략하게 답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하는 것은 금산에 금남초등학교하고 화율초등학교를 하면 초등학교는 다하는 것이고 유치원은 김제 성모유치원, 성만유치원, 해바라기유치원해서 5개 하는 데 7억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그리고 어린이 안전 CCTV는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CCTV는 6개 학교에 설치합니다. 용지초등학교, 공덕, 부용, 치문, 성덕, 김제 북초등학교에 설치하는 것이 4억 6,000만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종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상임위 설명이 미흡한 사업이나 내년도 신규로 책정된 사업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자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건축과 주택사업특별회계까지 다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민간자본보조에서 공동주택시설개선 지원사업 있죠?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성주
취지는 정말로 열악한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에서 관리비도 안 받고…… 그때 당시 조례가 10년 이상이었던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성주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 시에서 시비로 도와드리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한 바퀴는 벌써 다 돌았죠?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성주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아닌 괜찮은 아파트도 전부 혜택을 봤어요. 한 아파트 당 2,000만원인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성주
처음에 할 때는 1,500만원으로 조례를 제정했던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성주
저희가 더 잘 알아요. 그런데 20세대가 안 되는 아파트, 너무 힘든 데가 많거든요. 저희가 지나다니면서 봐도요. 다른 과에서 도로보상 문제 때문에…… 금정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포장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아파트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요. 그런 아파트가 너무 많은데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못쓰잖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위원 정성주
제가 상임위원님들과 그런 상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든가 아니면 조례를 손을 대지 않으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15세대라든가 16세대라든가 이런 아파트들 있잖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런 아파트들을 조사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조례개정이 끝난다든가 아니면 대책이 있다든가 예산 성립이 된다면 그때 사용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건축과장 한일택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하면서 정호영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개정 전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얘기했다고 들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장덕상
예산을 편성하고 확정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고, 또 그런 시설에 도움을 주려면 조례개정 후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해서 지원을 해 줘야죠.

○건축과장 한일택
이 부분은 이대로 가고요.

○위원 장덕상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장덕상
일단 예산을 세운 것은 현행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만약에 확정이 되면 확정하는 것이니까 그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쓰고요. 정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연초에 빨리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런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가 끝나고 몇 세대 이상 연립주택 내지 공동주택에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서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개정된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일단 원칙에 입각해서 예산집행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356쪽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3억 6,000만원)을 자활센터에 줘서 운영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한일택
아닙니다. 이 부분은,

○위원 장덕상
민간보조인데 이건 어떻게 해요?

○건축과장 한일택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합니다.

○위원 장덕상
민간보조로 되어 있는데?

○건축과장 한일택
저희가 개인한테 보조금을 줘서 시행하는 겁니다.

○위원 장덕상
개인한테?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장덕상
집집마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받아서 시행하는 겁니다.

○위원 장덕상
사업자선정은 개인이 합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읍면동에 다 신청을 합니다.

○위원 장덕상
읍면동에서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장덕상
읍면동에서 일괄신청을 받은 것을 건축과에 제출해서 승인이 나면 예산배정을 면으로 배정해 줍니까? 아니면 사업이 끝나면 개인한테 직접 넣어 주는 겁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읍면동에 자원봉사단체가 많이 이렇게…… 어떤 데는 면장님 앞으로 구성되어 있고, 단체장으로도 구성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단체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단체로?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장덕상
그러면 그쪽으로 예산을 보내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보내줍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거기에서 집행하고 정산만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장덕상
이것은 면에 구성된 자원봉사단체 쪽에 나가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구성되어서 올라옵니다.

○위원 장덕상
작년에 운영한 것 내역서로 해서 저한테 주세요. 개별심사 전까지 갖다 주십시오.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건축과 주택사업특별회계 구산연립 지붕정비 공사(5,000만원)가 있는데 지금 여기가 얼마나 됐죠?

○건축과장 한일택
10년은 좀 안 됐는데 지붕이 새서요. 하자보수기간도 훨씬 지났고 지붕일부가 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태풍에 의해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노후 되어서 그러는 건가요?

○건축과장 한일택
노후도 됐는데 일부 지붕이 흐리게 생겨서 그 부분을 여러 번 고치고 하자보수도 했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안 돼서 지붕을 다시,

○위원 정성주
부기를 지붕공사라고 달은 거예요? 아니면 지붕공사 등이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지붕만 전체입니다.

○위원 정성주
지붕만?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성주
과？오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그 밑에 1,800만원하고 1,500만원. 364쪽 구산연립 지붕정비 공사 바로 밑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나가는 분에게 내주는 돈입니다.

○위원 정성주
아, 지금?

○건축과장 한일택
예, 나가는 분에 대해서,

○위원 정성주
나가는 분이,

○건축과장 한일택
나가는 분이 생기면 보증금을 내주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들어올 때는 세입으로 잡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별도로 잡습니다.

○위원 정성주
밑에 상가(시영관리)는 뭐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상가도 마찬가지로 나가는 사람에게 내주는 돈입니다.

○위원 정성주
아, 그래서…… 이것은 이대로 하겠죠?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성주
세입으로 잡았다 세출로 나가고, 또 세출로 나가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건축과는 특별회계가 이것(주택사업특별회계) 하나인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기반시설특별회계가 그때 없어져서요. 작년에,

○위원 정성주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언제 없어졌다고요? 올해 아니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그러니까 올해요.

○위원 정성주
올해 1회 추경 때 내부거래 얼마 가져갔었죠?

○건축과장 한일택
3억,

○위원 정성주
3억 6,000만원 가까이 3억 5,700만원인가 가져가고,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성주
그래서 다,

○건축과장 한일택
일반회계로 넘겼습니다.

○위원 정성주
특별회계는 지금,

○건축과장 한일택
없습니다. 앞으로 안 낸 사람들만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체납되어 있는 것만 저희들이,

○위원 정성주
받아서 일반회계로 넣고, 넣고 하면,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성주
잘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355쪽 주요도로변 방치건축물 정비는 어디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벽골제 가는 도로나 주요 큰 도로변에 보기 싫은 빈집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위원 장덕상
3,000만원 가지고 빈집들이라고 하면…… 한집이나 하면 끝나겠는데요.

○건축과장 한일택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한꺼번에는 전부 못하고 매년 승낙을 받아서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전년도에도 있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위원 장덕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빈집정비사업이나…… 빈집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폐기물처리 비용정도만 주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장덕상
그런 것과 개념이 다른 것이냐 이 말이죠.

○건축과장 한일택
이것도 같습니다. 국도나 지방도 방치건축물에 대해서 본인이 안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것은 주요도로변에 있는 것만 하는 것이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장덕상
주요도로변에 있는 방치건축물을 처리하는 것은 금액에 기준을 두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예, 큰 것은 더 많이 나오고요.

○위원 장덕상
시에서 완전히 철거해서 정리해 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상임위 설명이 미흡한 사업이나 내년도 신규로 책정된 사업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정희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자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건설과 383쪽까지 보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383쪽 제일 하단에 소규모생활환경정비는 어떤 사업이에요? 주민숙원사업.

○건설과장 이정희
읍면동사업입니다.

○위원 장덕상
읍면동에 1억 5,000만원씩 배정되는 사업인가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 어떤 건가요?

○건설과장 이정희
15억원 그것은 시장님 재량사업입니다.

○위원 장덕상
시장님 재량사업이에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원 장덕상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읍면동사업도 그렇고 시장님 재량사업도 그렇고…… 읍면동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1억 5,000만원씩 배정해 주고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올라온 거죠?

○건설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어떤 면은 훨씬 초과가 되고 이런 곳이 나오는 것은 왜 그러는 거죠?

○건설과장 이정희
시정설명 때 건의사항이나 여러 가지가 있었고,

○위원 장덕상
그것은 시장재량사업으로 해결해 줬던 것 아니에요? 읍면동 시정설명을 했을 때.

○건설과장 이정희
그것은 아니고요. 시급성이 있는 민원사항과 읍면동에서 1억 5,000만원 외에 추가로 해서,

○위원 장덕상
그런 사업이 읍면동별로 없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건설과장 이정희
그전에도 일부는 단위사업으로 집어넣었거든요. 올해도,

○위원 장덕상
너무 표시가 나니까 그래요. 예산이 편중되어 있어요.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부 정리해 드릴게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원 장덕상
보니까 시장재량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페이지 수 넘겨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끝까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1억 5,000만원씩은 읍면동으로 재배정합니까? 그냥 여기서(건설과) 합니까?

○건설과장 이정희
저희가 추진하기에는 회계부서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는 재배정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재배정하신다고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원 정성주
그 부분만? 1억 5,000만원.

○건설과장 이정희
아니, 단위사업은……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저희가 추진하고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위원 정성주
1억 5,000만원만 재배정하신다고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원 정성주
왜 그러냐하면 아직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지만 읍면동 편차가 심해서 아무래도 재배정문제가 일정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건설과는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자료를 보면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마이크 잡았으니까 일단 몇 개만 물어볼게요.
신규사업이요. 1억원, 2억원 예산 성립시킨 것 있죠?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원 정성주
도로 확？포장공사나 이런 것 있잖아요. 1억원이나 2억원 들여서 하는 신규사업이 올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정희
농어촌도로에는 계속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으로는 백구(농도307호선) 영천～신모, 백구 득자～맥산간,

○위원 정성주
백구 득자～맥산간은 공사비가 얼마에요?

○건설과장 이정희
1억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1억원이면 끝나죠?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원 정성주
이런 공사 말고요. 신규인데 앞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공사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정희
지금,

○위원 정성주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원 정성주
지역을 말하기 뭐하지만 삼봉도로포장공사요. 공사가 19억원인데 올해 1억원 투자하면서 시작되죠? 제가 이런 공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정희
삼봉도로포장공사는 당초에 저희가 했을 때에는 사업비가 10억원 정도 나왔는데 200m 구간을 측량하다 보니까 토지매입하고,

○위원 정성주
제가 도시과에도 전체 물어봤거든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고 위원장님이 눈치 주시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주셔야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지 안에 들어가서 보면 19억원, 20억원이 있는데 일단 1억원 세워놓고 시작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받기 전에 예결위원님들께 말씀하시든가,

○건설과장 이정희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듣고 싶은 분들한테만 말씀하시든가 해서요. 예를 들면 그 공사에 공사명이 하나 있어요. 그 공사에 시설비가 얼마고 보상비가 얼마고 총 공사비가 얼마인지를 저희가 알아야 전체 예산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뒤에 소규모공사 그런 것 말고요. 넘기면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원 정성주
예를 들면 공덕면사무소 앞, 쌍용선 이런 것 있잖아요. 청하 석한～장천 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10억원이었는데 이번에 2억 5,000만원 하고 나면 이미 투자된 금액이 6억 9,000만원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1억원이 남는다, 이런 식의 내용을 짧게 다 설명을 해 주셔야지 예산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원 정성주
그것 몇 개 안돼요.

○건설과장 이정희
여기에 있습니다. 작성해서 가져왔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용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상임위 설명이 미흡한 사업이나 내년도 신규로 책정된 사업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자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재난안전과 전체 다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의용소방대 한마당 행사를 김제에서 유치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 간 교류로 행사를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이번에 김제 차례가,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내년에 김제에서 할 차례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 정성주
아, 그래서?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위원 정성주
그래서 없던 3,000만원이,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위원 정성주
3,000만원 가지고 못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도비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렇죠. 뭐가 있죠?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위원 정성주
예산을 더 올리라는 소리는 아니고 이것 가지고는 못하는데……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소방서로 지원,

○위원 정성주
많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조금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 보니까 기타에 6,000만원이 또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자체 부담금 3,000만원,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우리 3,000만원.

○위원 정성주
아니요. 전체 9,000만원 가지고 하거든요. 우리 것 3,000만원 하고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자체 부담금 3,000만원.

○위원 정성주
아니, 우리 3,000만원하고 기타에 6,000만원이 있는데 6,000만원 중에서 도하고 자체 부담금으로 하고 그렇게 하나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전체는 9,000만원이거든요.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 운영(3,000만원)은 어디입니까? 민간경상보조.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지역예비군육성사업 지원이요?

○위원 정성주
예, 민간경상보조로 주는 것이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위원 정성주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 운영(3,000만원)은 각 면대로 줍니까? 이 3,000만원이 뭐예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비군이 본 사단으로 들어가면 김제 예비군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이것은 부대로 들어가는 거네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위원 정성주
예비군면대 사무실 리모델링(2,000만원)은 뭐예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시 기동대입니다.

○위원 정성주
시 기동대?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위원 정성주
시 기동대는 우리 것 아니에요? 다 우리 것이죠?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역예비군육성사업 지원(3,000만원)은 뭐예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비군들 훈련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올해까지 해 주면 안 해 줘도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매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성주
지역예비군육성사업을 매년 지원해 주는데 첨부서류를 보면 1년 치만 쓰고 기 투자 이런 것 없이 이렇게만 올리네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그런데,

○위원 정성주
들어온 것 같은 것, 기투자나 앞으로 투자가 더 될 부분은 표기를 안 하고 이렇게 해서 6,000만원으로…… 합쳐서 6,000만원이라는 것이죠?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그러죠.

○위원 정성주
사무실운영하고,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3,000만원, 3,000만원으로 해서 6,000만원 주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6,000만원 줍니다.

○위원 정성주
리모델링비는 시 기동대이고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401쪽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읍면동 응급복구사업(2억원)이 뭡니까? 어떤 명목의 예산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사전에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천이나 배수로 같은 데가 차 있으면 그것을 준설해 주는 것인데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이것은 장비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위원 장덕상
장비대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위원 장덕상
건설과에서도 읍면동에 장비 임차료해서 세워준 게 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그것은,

○위원 장덕상
그것은 건설과 것이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농수로가 대부분이고, 저희(재난안전과)는 하천이나 배수로나 절개지 같은 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조치하는,

○위원 장덕상
이 시설비는 시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운영합니까, 아니면 면에 재배정을 해 줍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시에서 장비임대를 해서,

○위원 장덕상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계약도 여기서 하고,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그러죠. 면에서 요구하면,

○위원 장덕상
요구하는 대로 여기서 계약해서 장비를 보내주고,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위원 장덕상
그럴 계획이었는데 삭감이 되었네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원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언제 끝나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원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내년에 끝납니다.

○위원 장덕상
내년에 끝납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위원 장덕상
13억 3,000만원만 들어가면 다 끝나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금산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은 언제 끝나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2015년에 끝납니다.

○위원 장덕상
읍면동 응급복구사업 장비임차료 말고 시 자체적으로 장비임차료를 별도로 세워 놓은 게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별도로 세워진 것은 읍면동 응급복구사업비로 세워졌는데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읍면동도 상습피해복구라고 있는데 이것은 장마가 오거나,

○위원 장덕상
그게 어디에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401쪽 시설비에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아, 밑에?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위원 장덕상
밑에 2억원?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위원 장덕상
읍면동 상습피해복구.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피해가 생기면 이것으로 응급복구를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장덕상
작년에는 얼마 세워줬었어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작년에도 2억원이 세워줬었는데 올해 하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더 올렸는데 많다고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 장덕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403쪽 시설비에서 봉림천 교량설치공사요. 새로 놓는 거예요, 아니면 노후 되어서 다시,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이것은 경작을 위해서…… 농로가 없기 때문에 하천을 건너가는,

○위원 김영자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신규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
어디에 놓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금구 봉림천입니다.

○위원 김영자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정용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복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상임위 설명이 미흡한 사업이나 내년도 신규로 책정된 사업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자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상하수도과도 전체 다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413쪽 시설비는 못 물어봤는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금구, 금산) 1억 4,000만원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소규모 수도시설은 마을 간이급수시설입니다.

○위원 김복남
마을단위 간이급수시설 대상마을?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지금 설치되어 있는,

○위원 김복남
몇 개 마을이나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14개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06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임대료를 얼마 준다고 했죠?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32억 5,50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2006년도?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위원 정성주
상하수도과에서 임대료 주는 것이 얼마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BTL사업과 BTO사업까지 다 합치면 내년도에는 83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정성주
그것은 제가 알아서 볼 테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전출금 나가는 것 있죠?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위원 정성주
상수도부터.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위원 정성주
설명을 쭉 해 보십시오. 36억원에 대해서.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415쪽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 정성주
예?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여기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과 학교용 수도요금 부과 감면액, 모범음식점 및 대표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을 합치면 전체가 25억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전출금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농촌생활용수개선사업은 국비 광특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목이…… 학교용 수도요금 부과 감면액이라든가 모범음식점 및 대표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은 전출이 어디로 간다고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상수도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위원 정성주
다?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금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 25억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06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임대료하고 BTO 포함해서 83억원이 나간다고 하셨죠?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위원 장덕상
이게 언제까지 지급해야 됩니까? 몇 년간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20년간입니다.

○위원 장덕상
20년간 매년 83억원씩 나가야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장덕상
계속 더 올라가죠?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올라갑니다. ‘09 BTL까지 합치면 계속 올라갑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니까요. ‘09 BTL까지 하면 얼마정도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해마다 다른데요.

○위원 장덕상
대략적으로.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슬러지처리도 들어가는데 내년에는 170억원 정도,

○위원 장덕상
170억원?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위원 장덕상
내년부터 170억원?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꾸준히 올라갑니다.

○위원 장덕상
20년간?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그래서 최고 200억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위원 장덕상
‘06 BTL은 몇 년도까지 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2028년까지입니다.

○위원 장덕상
'09 BTL은?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09 BTL은 2033년까지. 저희들도 앞으로는 이런 것이 시 재정에 큰 부담을 느낄 것으로 판단되어서 사업장 선정이나 이런 것은 의회나 시장님께 특별하게 보고를 드리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저희들이 크게 안 하려고 해도 뭐가 문제냐면 오염총량제와 연계가 되어 있어요. 오염총량제는 지난번에 상당히 문제가 됐던 것인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수도기반시설을 해야만 오염총량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하여튼 이것은 근본적으로 재정립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BTL사업이나 BTO사업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것은 정리를 새로 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향도 그렇고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각 자치단체에서는 앞으로 운영비에 대해서 정부기관에서 국비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장덕상
하여튼 대안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자체재원도 부족한 김제시 같은 경우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걱정도 많습니다. 이것은 대책을 찾아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09 BTL 민자사업 토지매입(3억원) 하는 것이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저지대에 있는……

○위원 정성주
어디에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상당히 많습니다. 지형적으로 저지대인 곳은 펌프장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펌프장 설치라든지 또 길이 없는 곳이요. 그 집을 빼놓고 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해서,

○위원 정성주
다 시비로?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토지 매입비는 시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가 꼭 필요해서,

○위원 정성주
필요한 겁니까?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과년도 것을 보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토지를 매입하지 않은 곳은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 이제는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안 했는데 내년도에는 마무리사업 차원에서 연결을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 정성주
예를 들면 시내는 어떤 데가 있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오. 시내든 면이든 아무 데나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시내는 거의 연결이 되는데 신풍동이라든가 농촌인 동에 외딴집이라든지 그런 집들이 있어요. 여수해라든지 그런 곳에 가보면 산 넘어서 동네가 있다든지 하면 이런 것들은 품어서 라인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입니다.

○위원 정성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헌복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7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택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상임위 설명이 미흡한 사업이나 내년도 신규로 책정된 사업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자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환경과 435쪽까지 봐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427쪽, 마실길 시설관리 유지비가 작년까지는 없었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런데 비교증감에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와 있지요? 추경 때 세워졌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세부사업을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작년에 인건비가 800만원, 유류비 95만원해서 895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추가분이 깎이고 2,305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위원 장덕상
추가분 1,000만 삭감된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추가분 1,000만원은 뭐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원래는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거기에서 2,000만원하고 모자란다는 차원에서 추가분이라는 명목으로,

○위원 장덕상
작년에 결산 890만원 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895만원 했는데 유지비 같은 것은 못하고 제초작업만 겨우 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래도 2,000만원만 가져도 작년에 비해서는 100% 이상 인상된 것이잖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리고 지평선축제 이동화장실 설치는 있었던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있었는데 사무관리비로 편성됐습니다.

○위원 장덕상
사무관리비로 바뀌면서 목이 바뀌니까 전년도 예산이 안 올라와 있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환경과 끝까지 봐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437쪽, 분뇨처리시설 위탁금 이렇게 많이 인상되는 요인이 있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증설처리장은 액상부식법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시설과 분리된 하나의 단독시설로 봐야 됩니다. 처리용량에 운영비가 비례하지 않고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접해 있는 충북이나 충남을 비교해서 산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정산을 해서 지원하거든요.

○위원 장덕상
작년도에 결산은 얼마정도 됐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작년에 결산이 14억 8,000만원 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런데 21억 2,400만원 예산이 서가지고 14억원,

○환경과장 전기택
가축분뇨처리장만 14억원이고 분뇨처리장은 별도로 5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증액을 해야 될 요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441쪽, 폐타이어 등 광역쓰레기처리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하고 농어촌, 산간 방치쓰레기 처리가 100% 올랐나요? 1,000만원이 올랐나요? 하나만 서 있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장덕상
폐타이어가 새로 올라온 것 인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폐타이어 등 광역쓰레기처리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는 어떤 식으로 처리해요?

○환경과장 전기택
관내에 처리업자가 하나 있는데 단가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것도 결국에는 위탁해서 처리하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장덕상
또 441쪽, 재활용선별장 관리요원에 기간제 인건비가 작년대비 100% 올랐어요. 1명 더 쓰는 거예요? 2명 더 쓰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음식물 처리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기간제를 3명을 넣었습니다. 총 5명인데 인원 조정만 그런 것입니다. 예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숫자는 같습니다.

○위원 장덕상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증액이 3,500만원이 된 걸로 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444쪽에 감액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3,479만 8,000원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62명이 미화원이고,

○위원 장덕상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하고 분리해서 있다가 다 합친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인원을 조정한 것이고 예산은 같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리고 광역매립장 주변마을 태양광설치 각 마을에 보상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원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원 장덕상
폐기물 처리장 주변마을에다가 보상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2km 이내에 하는데 지금 까지 보면은,

○위원 장덕상
몇 개 마을이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5개 마을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1개 마을당 1억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것을 협의 중에 있는데 선정을 하라고 했어요. 동네에 하든지 하는데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고정식인가 추적식인가에 따라서 1Kw에 320만원에서 465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3Kw를 원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집을 봤는데 지붕이 연약 한데는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선 5개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사업은 태양광 설치로만 하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주민들이 일단은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든가 두 가지가 나왔는데 우선 가능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자고 합의를 봐서 올해는 태양광을 하자,

○위원 장덕상
해마다 이만큼 씩은 해 주는 것 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처음 들어갔습니다.

○위원 장덕상
원래 매립장 들어갈 때 지역개발과 관련돼서 주민들과 약속했던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주민들도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던데요.

○환경과장 전기택
처음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15억 6,8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 분들이 불만은 상당히 많이 있지요. 우리는 하나도 안 해줬다는 불만이 있어서 그러면 도대체 원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지금까지는 사업자체를 2, 3년 동안 안 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말을 하자고 해서 올해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불만을 말하지 말고 일단 가능성이 있는 원하는 것을 가져오라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설치가 되면 주민들 전기요금은 여기에서 충당이 되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처음에는 안 되더라도 실적이 되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 장덕상
그리고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도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국비로는 처음 내려온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올해 처음 내려왔습니다. 주택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처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방치되고 불법처리가 있고 정부에서는 목적이 뭐냐 하면 슬레이트를 분석해보니까 30년이 됐다는 거예요. 30년이 되면 자체에서 비산 우려가 있고 그리고 슬레이트가 있는 구역에서 토양검사를 해봤더니 22%가 토양에서 석면이 검출돼서 정부에서 2013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 자체에서 수집해서 처리하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결정이 되면 주택과에서 뜯고 내놓으면 저희들이 수거 해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수거 처리비용이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광역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부담금이 늘어난 것이 뭐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늘어난 것은 아니고 작년에 예산이 모자라게 서서 추경에 편성을 다시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서 추경 대비로는 비교증감이 없다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분뇨처리장 위탁금 이런 금액이면 다른 실과소에는 저희가 볼 수 있게 예산안 첨부서류에 있거든요. 여기에 산출근거나 액상부식법하고 ACS증설 공법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증액이 되는 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달랑 이렇게 해놓고,

○환경과장 전기택
12쪽에 뒷면에 설명서에요.

○위원 정성주
어디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가축분뇨 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이라는,

○위원 정성주
2개다 엔비텍에 주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하수종말처리장도 엔비텍하고 계약하고 있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 금액 산출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시던가, 그냥 잡은 것인가, 100% 증설된 것은 어떻게 되고 기존에 있던 200t의 액상 부식법은 어떻게 나올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정성주
그 설명을 저희한테 해줘야지 이렇게 놓고 많이 증액이 돼있다고 하면 예산심의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것은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 공법은 산출할 때 저희들이 타지자체에서 처리 운영비를 검토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슬러지 처리는 어떻게 해요. 김제시 이용하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현재까지는 퇴비공장을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 하수처리장이 되면 그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위원 정성주
비용은 어디가 더,

○환경과장 전기택
비용은 계산이 안나왔는데 당초에는 퇴비공장이 싸고 하수처리장이 운영하는 것이 비싸다고 했는데 가격을 맞추겠다는 내용으로 얘기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 상이하면 가급적이면 하수처리장 쪽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차이가 나면 모를까,

○위원 정성주
제가 다 잊어버렸는데 하수종말처리장 문제 때문에 전전 과장님과 싸움을 많이 했거든요. 도비지원 받는 문제나 위탁금으로 많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톤당 계약했었고, 톤당 124원부터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안을 보고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부족한 것이 많아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예산이 10억원 이상이 증액돼서 32억원이 왔는데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 안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물어봤던 것이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정성주
마실길 제초작업 요원 인건비 1,000만원도 마실길 준공하면서부터 늘어난 것인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작년에 895만원이 섰는데요.

○위원 정성주
아, 이것도 2회 추경에 있었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없었습니다. 한번에 끝났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데 1,000만원이 증액됐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세부사업으로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요.

○위원 정성주
과장님 혼자 막 말씀하시면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안 되거든요. 저희가 알아들어야 심의를 하기 때문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2011년도 예산에는 895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어디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자연환경 보전사업에요.

○위원 정성주
1,000만원으로 증감돼서 나온 것은 뭐라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세부사업을 새로 만들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택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경제개발국이 공원녹지과 끝나면 다 끝나거든요. 공원녹지과 까지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상임위 설명이 미흡한 사업이나 내년도 신규로 책정된 사업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산안 설명 생략)

○위원 정성주
위원장님! 한마디만 해야겠네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하세요.

○위원 정성주
모악산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위원회가 그쪽이 아니라서 삭감요인을 모르겠어요. 설명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삭감됐는지 요인을 들어야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상임위 때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질의답변 도중에) 제가 보충 해드릴게요. 삭감을 하니까 성의가 나오네요. 상임위에서 그렇게 설명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죄송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게 설명 안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복남
금산 것만 얘기할게요. 도로 확장공사로 일주문 밑에서 작은 다리 쪽으로 200m도 안 되는데 그 간격만 도로 포장한다고 했잖아요. 매표소 위에는 우선 2차선이 있기 때문에 하려면 2차선 위로 빼줘야지 복잡한데만 2차선하고 다른 데 2차선 안 하면 뭐할 거냐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위에 임시주차장도 어차피 금산사 사찰에서 허용을 했으면 지금 가보면 비포장도로라서 깎이고 움푹해서 라인도 없으니까 차가 많으면 아무렇게나 받치고 있잖아요. 우선 그런 데부터 정비를 해 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복남
제가 봐도 좌측으로는 손댄지가 얼마 안 되는데 또 고친다는 얘기입니다.
또 화단공사를 임시주차장 내에 물론 아직 손은 못 대니까 그러겠지만 화단보다도 무슨 개발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임시주차장으로 쓸 것 같은 경우에는 도저라도 대서 정비작업부터 하시고 화단공사는 후에요. 비포장도로에 울퉁불퉁해서 높고 낮은데 화단공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배수로 공사도 매표소 다리에서 상가까지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랬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복남
거기에 무슨 2억원이 들어갑니까? 부서진 데가 있고 무너진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고치는데 몇 백이면 되지 2억원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고는 금산교회에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금산교회에서 관광안내소까지요.

○위원 김복남
관광안내소까지 어떻게 돌로 만들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기존에 수로가 있었는데 무너져서 흙이나 물이 넘어오고 보기가 싫습니다. 그것을 돌로 예쁘게 자연형 수로로 비슷하게 해서 물이 흐르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금산교회에서 관광안내소도 2억원이라는 돈이 가치가 없을지 몰라도 2억원이면 큰 돈입니다.
그리고 금산사 주차장내에 수로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거기도 손댑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주차장은 5년 전에 생태 숲을 하면서 조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손은 안댑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다면 어떻게 2억원이 들어 가냐고 판단 한다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 발언권이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에, 이어서 하세요.

○위원 정성주
전체적으로 볼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하셨는데 정말 삭감되어야 할 것은 예결위에서 하는데 설명을 먼저 해보세요. 3억 6,600만원에 대해서 시설비중에서 경관억새 생태하천 조성사업 3,000만원, 웰빙공원 조성사업 5,000만원, 치유의 숲 조성사업 5,000만원, 양묘장 비닐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2,000만원, 도민체전 꽃탑을 3개 설치하는데 1억 5,000만원, 도민체전 꽃거리 조성하는데 5,000만원, 백구 소공원 2,000만원에 대해서 전부 설명을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456쪽입니다. 푸른도시 가꾸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생태휴양 및 경관조성 및 도민체전 준비사업으로 7종에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경관억새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금년도 벽골제 일원 표고지구에 조성된 물억색 시험포와 연계하여 1ha정도 하천 내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기반조성 종근채취 및 식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웰빙공원 조성으로 공덕면 마현리 찰뫼산 일원의 편백나무 숲이 지닌 치유기능 등을 활용하기 위하여 숲 가꾸기 산책로 및 편익시설 조성 등 웰빙공원 공간으로 가꾸기 위하여 5,000만원, 세 번째 치유의 숲 조성으로 금구명품길 및 명품길과 연계한 금구면 금구리 봉두산의 기존 편백임지에 탐방객 및 주민의 휴양 소통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숲가꾸기 산책로 편익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5,000만원, 네 번째 양묘장 노후비닐 교체로 백학동 소재 시영 양묘장내 꽃묘 생산 비닐하우스 2개소가 내구연한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비닐 교체로 2,000만원, 다섯 번째 도민체전 꽃탑 설치로 2013년 5월 3일에 개최 예정인 도민체전 대비용 꽃경관 조성을 위한 주경기장 및 주요 분기점 3개소에 꽃탑 설치를 위하여 1억 5,000만원, 여섯 번째 도민체전 꽃거리 조성으로 주경기장 진입도로 도로변에 교량 꽃거리 및 가로등 꽃거리 설치를 위하여 5,000만원, 일곱 번째 백구 소공원 정비로 공원내 파고라 및 화장실 물탱크가 파손되어 방치된 상태로 조기에 교체 및 보수하여 방문객의 편익을 기여코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정성주
도민체전 꽃탑 설치하는데 도민체전을 치렀던 다른 시군의 예를 들은 것입니까?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1억 5,000만원 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금년에 군산에 갔다 왔고 그전에 한 고창도 갔다 왔습니다. 올해 군산 할 때는 저희가 직접 현장까지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갔던 것을 계산해서 왔는데 실질적으로 꽃탑을 한 4억원 정도로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1억 5,000만원 정도로 반영한 것입니다. 꽃탑을 원래는 6개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행사장 정문하고 김제역 앞, 시청앞 회전교차로로 3개 정도로 축소된 것이고 규모도 상당히 줄여서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꽃탑 하나에 5,000만원으로 설치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전문인이 아니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탑하나 세우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요즘에는 행사를 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으니까 업체에 여쭤보시면, 대형으로 하려면 하나에 2억원 들어갑니다. 예전 같이 그냥 만들어서 꽃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LED도 집어넣고 보기 좋게 요즘 감각에 맞는 디자인이 개발돼서 그런 쪽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계획을 세워서 일단 결재를 맡아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과장님이 이런 설명 정도는 예결위에서 해줘야지 말 안하면 꽃탑이 무슨 5,000만원이에요. 다 삭감이지, 이런 설명을 안 했으면 저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5,000만원은 돈도 아니고 1억원, 2억원씩 간다고 하는데 지금도 이해는 안 가는데 예산심의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상임위 존중하는 것은 존중하고 상임위는 상임위에서 온 것이고 예결위원들이 전부 다른 것을 보려고 하는데 아무 설명도 안 하고 그렇게만 설명해 버리면…… 그리고 시민체육공원 물놀이장 실개천 공사가 몇 번 올라 왔다가 삭감됐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희 과에서는 처음입니다.

○위원 정성주
어디에서 올라왔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제가 내용은 잘 모르지만 예전에 체육청소년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녹조 현상이 그쪽에서 많이 일어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정성주
지금 말씀하신 데는 여름에 물놀이 광장 밑에서 물이 솟는데 그 근방에서부터 나간다는 얘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정성주
운동장에 들어가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정성주
운동장이 아니라 공원에 들어가면요. 관정파고 실개천 하는데 5억원이나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대형 관정이라고 하면 한 200t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용량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0t정도 나오는데 재정비까지 해서 1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가 400t정도 예상하고 있고 물놀이장도 그냥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수돗물하고 섞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끼가 안 끼고 정화시설도 조그만 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위원 정성주
복잡하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실개천 사업비도 기존에 했던 사업지들을 장항부터 시작해서 서울도 여러 번 다녀와서 산출을 한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알았어요. 제가 이 부분은 잘 알아요. 왜 아냐면 시장님이 꼭 하고 싶어 해요. 잔디광장에 대해서 그 자리에 그동안 야외공연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는데 무슨 야외공연장이냐고 하는 의원님들이 많으셔서 안됐는데 지금 거기에 데크무대를 설치 해놨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정성주
지붕 해달라고 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정성주
조금 있으면 관객들 앉을 수 있는 자리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야외공연장은 저번에 간담회때 물놀이장하고 두 가지를 보고했지 않습니까? 조성 위치는 결정이 됐지만 사업을 할지 안할지는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보됩니다. 그런데 야외공연장 사업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야외공연장을 만들면 안 됩니다. 거기는 피크닉장으로서 처음에 계획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비가림이나 태양가림을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석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9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두기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상임위 설명이 미흡한 사업이나 내년도 신규로 책정된 사업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자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보건위생과 491쪽까지 다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보건위생과 위생복을 언제 또 해줬나요? 이번에 올린 것 말고 그전에.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해마다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해마다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올해도 해 주고 작년에도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김복남
내년에도 하고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그것은 해 줘야 됩니다.

○위원 김복남
매년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김복남
매년 하는데 왜 삭감됐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삭감된 것은 보건소 내에 건강증진과와 보건위생과 예산이 균일하지 않아서 균일하게 다시 책정해서 수정예산에,

○위원 김복남
연례적인 행사로 예산이 책정됐는데 올해는 왜 깎아요? 그러면 격년제로 한번씩 하든지 해야죠. 작년까지 계속 했으면 올해도 해야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예산을 조정해서 수정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보건지소에 특별히 조경할 데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해야 될 데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느 지소?
(자료 찾는 중) 어느 면? 2,000만원 깎였으면 어디에 한다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성덕하고 백구입니다.

○위원 김복남
성덕, 백구?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김복남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477쪽 구내식당 주부식(추가분)이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직원들이 한달에 50,000원씩 내서 식사를 하는데 식비가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위원 나병문
보건소는 많이는 안 깎고 250만원 깎고, 최고 많이 깎은 2,000만원 짜리가 있긴 있는데 위생복을 너무 예쁘게 입으니까 질투가 나서 깎은 것인지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아까 김복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실과소별로 보건소 내에 예산을 통일시켜야 하는데 예산 올리는 것이 과별로 달랐기 때문에 조정해서 수정예산에 올리도록 했습니다.

○위원 나병문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두기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문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상임위 설명이 미흡한 사업이나 내년도 신규로 책정된 사업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자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건강증진과도 전체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위생복 삭감된 내용 아시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산이 보건위생과하고 건강증진과하고 달라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위생복이 똑같은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같은 가운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어떻게 해서 조정해야 되나요. 이것 안 세워주고 싶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죄송합니다. 보건위생과와 건강증진과 예산을 같이 맞춰서 60,000원씩 1년에 2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맞춰서 와야죠. 한 지붕 밑에서 어떻게 똑같은 옷이 예산이 다르게 올라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다음 해부터는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그것 때문에 삭감된 것 아시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507쪽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요. 작년대비해서 거의 배로 올랐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2013년도부터 어린이들한테 2개월→4개월→6개월→12개월에 4번씩 맞을 수 있는 뇌수막염이 추가되었고,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패구균이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크게 올랐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 2가지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도 새로 신설된 사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아닙니다. 매년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한테 의치보철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올해보다는 더 적게 내시가 되어서 예산에 반영했는데 올해부터 보철사업도 보험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만큼 국가에서도 감액되어서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문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우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상임위 설명이 미흡한 사업이나 내년도 신규로 책정된 사업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자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농업정책과도 전체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523쪽 민간자본보조에서 귀농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신규사업인가요? 소형농기계하고 시설하우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500?

○위원 김영자
523쪽 민간자본보조에서 귀농인 정착지원(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이요. 신규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장고랄지 하우스랄지 소형농기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귀농인들은 실질적으로 순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으로 배정을 하면 이 사람들은 영농을 한 기간도 짧고 또 지역에 연고가 없기 때문에 순위를 탈 수 없어서 우리 지역에 오는 귀농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면 소형농기계라는 것은 무엇을 사준다는 거예요? 무엇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소형농기계는 500만원 이하의 퇴비살포기나 관리기 등 이런 것에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영자
525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하고 농작물 생육기반지원사업이 작년보다 5,000만원 증액된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은 5,000만원이 증액됐고,

○위원 김영자
왜 증액이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단체 중에서 유기농협회라는 단체가 김제시에 있습니다. 해충방제기라는 친환경농업을, 그러니까 농약을 쓰지 않고 병충해를 잡을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꼭 지원해 달라고 해서 그 사업을 별도로,

○위원 김영자
그게 추가돼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추가로 책정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529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고소득작목육성에 있어서 이게 왜 이렇게 많아요? 꾸지뽕, 블루베리 등등, 이것도 간단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아까도 부연설명을 드렸는데 민간자본보조에서 고소득작목육성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고소득을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검증이 돼서 작목반별로 법인체별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 꾸지뽕, 블루베리, 체리, 인삼 등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것 말고도 금년에 재배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있는 곰취랄지,

○위원 김영자
곰취는 어디서 재배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황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황산에서 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그 다음에 금년에 삼채를 했는데 이것도 내년에 지원해서 하려고 하고요. 또 만경에서는 화훼종묘 쪽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앞으로 우리 농업의 고소득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방금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529쪽 고소득작목 품목 중에 인삼이 있잖아요. 인삼은 재배농가가 여기 지역인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가 지역이 아닌 사람도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선정을 할 때 ……인삼으로 가는 분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선정을 할 때 저희가 판단해서 합니다.

○위원 김택령
여기 사람은,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522쪽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인건비요. 지난해에 비해서 100% 올랐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장덕상
예산이 증액됐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장덕상
마을 수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 상승요인 때문에 그런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마을은 백산수록마을하고 금구 산성뫼마을 2군데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구 산성뫼마을에 중간부터 지급했고 금년에는 처음부터…… 원래 최초 3년간 해서 5년간 지급을 할 수 있는,

○위원 장덕상
백산수록마을,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수록마을입니다.

○위원 장덕상
수록마을하고 수록골정보화마을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마을사업을 하다보면 1개 마을에서 체험마을도 맡고 정보화마을도 맡고 그렇게 중복돼서 받고 있거든요.

○위원 장덕상
중복돼서 받고 있으면……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단위마을로는 하나인데 정보통신과에서도 사무장 인건비가 나간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나간다면 사무장이 2명이라는 얘기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이렇게 이중지원이 돼서는 안 돼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절대 그렇게는 안 합니다.

○위원 장덕상
정보통신과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는 것을 확인하셔서 한쪽에서만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확인해서 내일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예,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524쪽 농어촌보육여건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농어촌 등에 소재하는 보육시설 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요. 보육교사들한테 월11만원씩 특별근무수당 형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주민복지과에서 하던 것이 금년부터 농업정책과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위원 장덕상
주민복지과에서 하던 사업이 농업정책과로 이관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에서 지급된 게 있기 때문에…… 아, 거기(주민복지과) 사업이 이쪽(농업정책과)으로 이관이 됐다고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농식품6차산업화사업지원이 백구 그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로컬푸드 했던데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장덕상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금년하고 내년하고 하는 2개년 사업인데 금년에 시비(4억 5,000만원)가 안 서서 도비만 광특으로 섰고요. 그래서 허덕거리다가 이번 결산추경에 올렸고 이것은 내년에,

○위원 장덕상
2회에 걸쳐서 나가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장덕상
그러면 24억원이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지원됩니까? 총 지원액이.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총 30억원 사업인데 28억원 자부담입니다. 아니 24억원이요. 6억원이 자부담입니다.

○위원 장덕상
6억원이 자부담이겠죠.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장덕상
1년 차, 2년 차 사업에 12억원씩 나가고 자부담이 6억원이고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장덕상
예산이 삭감됐던데 슬로시티지구 활성화사업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슬로시티지구 활성화사업이 금년에도 추진하려고 했다가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의회에서 시비부분을요. 그래서 도비는 금년도에 반납을 해서 결국에는 사업을 못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슬로시티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우리 마을에서 전기를 안 쓰고 어떤 개발을 해 보겠다는 것도 있고, 농기계를 안 쓰고도 행복을 추구하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도 될 수 있고, 한옥마을 같은 경우도 슬로시티로 되어 있는데요. 과학문명을 안 받고도 천천히 가면서,

○위원 장덕상
아니요.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3억원(광특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으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틀이 있었을 것 아니냐는 이 말이죠. 광특 세울 때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받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광특사업으로 도에서 시군별로 하나씩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위원 장덕상
도에서도 슬로시티사업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3개가 삭감됐는데 이 사업은 삭감한 채로 두고 있다가 만약에 도에서 방침이 결정되면 추경에서라도 확보하면 되거든요. 이 사업은 현재 삭감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장덕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은 없고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전북형 슬로시티 주민교육이 있거든요. 마을사업을 하다보면 주민들 합의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도에서 주관하는 데 시비부담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위원 장덕상
525쪽 기타보상금에서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지원이 전년대비해서 4억 4,900만원인데― 작년에 2,870만원이 세워졌었는데 4억 4,900만원이나 더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중에서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국비 신규사업으로 된 것이고, 밑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지원은 사업량도 약간 늘었고 인증비는 단가가 약간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되었습니다.

○위원 장덕상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지원도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이것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 장덕상
사업량이 증가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2억 6,600만원 정도였는데 금년에 2억 9,200만원으로 3,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겁니다.

○위원 장덕상
전체적으로 친환경 쪽에 사업량이 늘어나네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농업의 큰 축 중의 하나가 친환경이 되어야 한다고,

○위원 장덕상
예, 반드시 늘어나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예산상승 폭이 상당히 커서,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이 신규로 1억 3,0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위원 장덕상
예, 그리고 쌀 경쟁력 제고사업이요. 민간경상보조에 6억 9,000만원이 있고 또 민간자본보조에 6억 200만원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쌀 경쟁력 제고사업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사업성격 상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쌀 생산단지, 우량종자 채종포 지력증진 쪽으로 농업법인이나 생산자단체한테 지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재원도 도비(35%)하고 시비(35%)하고 자부담(30%),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는 공동육묘장, 방제기, 벼 건조저장시설 같은 사업인데 도비(33%), 시비(33%), 자부담(34%), 이렇게 지원비율이 다르게 해서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민간자본보조 쪽에서는 많이 줄었어요. 9억원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전체적으로요?

○위원 장덕상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있어서. 작년에 15억 4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6억 200만원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2개를 합쳐야 합니다.

○위원 장덕상
어떻게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아까 말씀하신대로 쌀 경쟁력 제고사업 6억 9,000만원,

○위원 장덕상
민간경상보조하고 합쳐야 한다고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장덕상
2개 다 합쳐도,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약간 줄었습니다.

○위원 장덕상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인데 쌀 경쟁력 제고사업이 필요가 없어지는 사업이라서 그러는지,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것보다는 도비 오는 것,

○위원 장덕상
실링,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매칭으로 하다보니까,

○위원 장덕상
도비가 자꾸 줄어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국비를 내려 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비실링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는 국비가 없네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위원 장덕상
예, 민간자본보조에서 일반농기계 지원사업에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이 상당히 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삭감하셨겠지만 이 예산(일반농기계 지원사업) 삭감으로 인해서 저도 전화를 3통 정도 받았어요. 이런 내용이 어떻게 알려졌는지 모르지만 농민단체 쪽에도 알려진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예산서를 보지 못해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 놨는데 작년에도 했었던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금년에는 안 했고,

○위원 장덕상
금년에는 안 했고 작년에는 했고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장덕상
작년에 사업신청을 받았을 때 신청농가가 많았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호응이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위원 장덕상
면당 배정이 1,000만원 정도 내려갑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장덕상
면으로 따지면요. 2억원이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와서 사업을 어떤 것을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 농산계에서는 육묘장하고 농기계다, 원특계에서는 저장고하고 시설하우스다, 이렇게 말해서 4가지가 상당히 호응도 좋고 앞으로도 계속 수요가 있는 사업들입니다.

○위원 장덕상
527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이 왜 이렇게 많이 줄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면적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면적이 감소하니까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작년에 21,392ha에서 21,035ha로 면적이 감소한 겁니다.

○위원 장덕상
면적감소로 인한 예산이 줄어드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528쪽 권역별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은 계속해 왔던 사업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가 안 되어 있죠?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안 되어 있는데 금년에 10억원입니다.

○위원 장덕상
예?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금년에 10억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2억 2,000만원을 줄였네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2억원을 줄인 겁니다.

○위원 장덕상
예, 2억원을 줄였네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2억원을 줄인 것은 권역별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4개 작목하고 식소재를 지원하는데 단체나 작목반이나 법인체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만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 장덕상
각 지역별로 의무적으로 할당할 것이 아니라 지금쯤 되면…… 이게 몇 년 째 됐죠?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작년？재작년해서,

○위원 장덕상
3년 차 된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아닙니다. 2년차입니다.

○위원 장덕상
금년까지 시행해 보고 이제는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잘 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높여서 지원해 주고, 잘 못하는 데는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지역특화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물론 잘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그냥 형식적이에요. 보조금을 타기 위한 수단으로 유지시켜가는 정도이고, 제 지역구 관할에 있는 어떤 면을 보니까 지역특화사업이라고 예산을 받아서 사람 몇 명만 하는 폭 잡고 끝내버리고 가 버려요. 그런 사업들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제가 2010년도에 농경과를 갔더니 읍면동별로 하나씩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것을 권역별로 묶었습니다. 19개 읍면동에서 따로따로 하던 것을 고구마, 연, 고사리, 대봉감으로 이렇게 크게 4개로 묶어서 하고 있는데 품목별로 2억원 정도 지원하는데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단체 쪽에서 수용을 다 못하더라고요.

○위원 장덕상
정말로 특화시켜 갈 수 있도록 하고 아니다 싶은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런 부분은 사업비로 조정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예, 사업비를 조정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고소득작목육성(꾸지뽕, 블루베리, 체리, 인삼, 복분자, 삼채, 곰취)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밑에 보면 시설하우스 설치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있단 말이에요. 고소득작목육성 예산은 어떤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상당부분이 식재비용도 많이 지원하고요.

○위원 장덕상
식재비용? 묘목이나,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묘목이 비싼 것도 있거든요. 또 관수관비시설도 해 주고 비가림시설도 해 주고요. 작목별로 조금씩 다른데 차광막도 원하면 해 주고 있어서 밑에 있는 하우스 설치지원사업과는 사업성격이 다릅니다.

○위원 장덕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역별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작목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작목반별로 운영하니까 정말 고소득작목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데는 선택과 집중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작목반별로 누구든지 한 푼이라도 더 예산을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종목별로 널려 놓아도 지역 내에서 특화시켜가기는 어렵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농식품6차산업화사업이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년동안 해야 되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질의답변 도중에) 올해까지면 끝나는,

○위원 정성주
내년까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2012년, 2013년 2개년사업입니다.

○위원 정성주
결산추경 때도 그렇게 설명하셨는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결산추경 때도 그렇게 설명하셨다고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2개년 사업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늦게 와서 못 들었는데 525쪽 8억 5,000만원이요.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3억 5,000만원)하고 농작물 생육기반지원사업(5억원)이 뭐라고 하셨죠?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은 친환경인증을 받은 생산단지와 농가한테 우렁이나 EM 등 자재하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해충방제기 200대 정도를 보급할 계획으로 5,000만원을 증액한 사업이고, 밑에 농작물 생육기반지원사업은 작년과 동일하게 5억원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인데,

○위원 정성주
올해는 어디 지원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이것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는 것인데 어느 한 군데로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 전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위원 정성주
골고루?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품목도 수 십 가지입니다.

○위원 정성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권역별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도 예전에 읍면동에서 하던 것을 권역별로 해서 보조해 준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묶어서요.

○위원 정성주
연근은 어디에요? 진봉?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저희 시에서 진봉？청하？만경을 묶어서 권역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성주
고구마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용지？공덕,

○위원 정성주
대봉감?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금구.

○위원 정성주
고사리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당초에는 금산에 하려고 했는데 청하도 많은 양을 하고 있거든요. 금산하고 청하에서 집중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성주
채소 얘기 나온 것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식소재 채소라는 것인데 그 밖에 지역도 저희가 특화작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다 정해졌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위원 정성주
농업정책과는 이때 되면 어디가 됐든 다 정해지는데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 형식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위원 정성주
연초가 아니라 다 정해져서요. 읍면동도 다 정해지고요. 민간자본보조나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이전 하는 것은 다 정해져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정해지는 것도 있고 안 정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은 원만한 배경 가지고는 하지 못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안 정해진 것이 더 많습니다.

○위원 정성주
고소득작목육성은 상임위에서 왜 삭감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정확한,

○위원 정성주
그것은 잠깐 놔두고요. 그 밑에 3가지(수출용 배봉지 지원사업？시설하우스 설치지원사업？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설명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수출용 배봉지 지원사업이요?

○위원 정성주
예, 그것 3가지 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수출용 배봉지 지원사업은,

○위원 정성주
이것(수출용 배봉지 지원사업)은 어디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지평선영농조합법인이라고,

○위원 정성주
이렇게 다 정해졌죠. 지평선?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지평선영농조합법인입니다.

○위원 정성주
어디에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용지…… 사무실은 검산동에 있는데,

○위원 정성주
시설하우스 설치지원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동으로 배정을 해서요.

○위원 정성주
시설하우스가 몇 개소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몇 개소는 아니고, 이것은 1인이 200평～1,000평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읍면동 면세에 따라서 면적을 풀어서 할당을 하면 면장재량 하에서 순위를 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올해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읍면동에 이렇게 다 골고루 정해져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저희는 면세에 따라서 분배를 해 줍니다.

○위원 정성주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3평짜리 하고 10평짜리 하고 2개를 하는데 10평짜리는 읍면동당 1개씩 하고, 나머지는 3평짜리로 하는데 이것도 읍면동 면세에 따라서 읍면동에 배정해 주면 면장책임 하에 주민들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제가 아까 헷갈렸던 게 한 가지 있는데 친환경 쌀 학교급식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을 인재양성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게,

○위원 장덕상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뭐가 있냐면 친환경 쌀 품종 및 농약잔류 검사, 그러니까 친환경농산물이 납품이 되면 거기에 대한 농약잔류 검사 등을 인재양성과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소장님, 이것은 업무상에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다 보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급식,

○위원 장덕상
급식의 일환으로 보고 그러는 것인지.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급식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급식센터에서 주가 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데 급식센터라는 곳에서 그런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 장덕상
학교급식센터가 만들어져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학교급식센터를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구성이 되어 있냐고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로컬푸드센터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원래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건물도 짓게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어요. 규정은 다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법적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아직은 통합시켜서 운영을 못하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각 단위별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정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이 5,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또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지원에 2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말이 비슷한데 이게 뭐예요? 인증확대지원에 2억 9,000만원이고, 인증비용에 5,200만원이고.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인증비용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비용을 시에서,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인증확대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천농가들한테 인증단계별로 저희가 장려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보상? 차액? 2억 9,000만원은 친환경농산물,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친환경농산물을 하면,

○위원 김복남
친환경농산물을 하면 수량이 감소하니까 그 차액보상?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그런 것을,

○위원 김복남
차액보상?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그런 차원에서 장려금 형식으로 도비？시비 합쳐서,

○위원 김복남
그러면 말을 바꿔놔야죠. 인증비용지원？인증확대지원, 보상이라고 해야죠. 차액을 보상하면요. 말 어귀가 다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저희 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위원 김복남
고쳐요. 왜 도 그 사람들을 따라다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상임위원회에서도 농업정책과 것을 쭉 훑어봤는데 과장님은 작년에도 올해도 못줘서 한이에요. 주는 것도 그래요. 시설하우스 지원도 하우스를 지원하면 수년간, 수 십 년간 쓰잖아요. 겨울철이면 고소득작목도 할 수 있고 소득도 올릴 수 있잖아요. 내년도에 8억원 예산인데 올해는 얼마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6억원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2억원이 늘어났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늘어난 건 좋은데 비율을 5:5로 하지 말고, 6:4로 하든가 7:3으로 하든가 해야죠. 철제 값이 비싸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쉽게 못 따라가더라고요. 하우스를 만들어 놓으면 놀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겨울에요. 그렇죠? 7:3으로요. 5:5로 하지 말고.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수혜자를 조금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5:5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아니죠. 과장님은 2억원짜리 소형농기계지원사업을 못해서, 좀 심하게 말하면 상당히 안달이 났는데요. 주면 다 좋아한다니까요. 1,000만원씩 주고 자부담을 1,000만원을 하면 2,000만원이에요. 2,000만원이면 관리기 10대에요. 관리기 10대이고 거기에다가 아까 부속기 얘기하는데 부속기는 얘기도 하다 말았어요. 부속기는 임대사업소에 많아요. 그리고 농기계 부족분 10억원 치를 산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저희가 10억원 사는 것 가지고는 얘기를 안 했어요. 여기에 그렇게 줘야 될 것 같으면 차리라 예산을 더 올려요. 5억원, 10억원을. 그렇게 한번이라도 흡족하게 줘 버려요. 2억원 가지고 나눠줘 봐야 싸움만 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산이 많으면 그렇게 하는데,

○위원 김복남
그래서 중간에서 우리 의원들만 복잡합니다. 그리고 소형농기계는 여기에 많이 있는데 왜 그렇게 지원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물론 주면 받는다니까요. 주면 싸움이라도 해서 가져가요. 그건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장고 사업도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어느 기준 원칙을 안내려 보내주면 봉남면, 금산면, 황산면 주는 기준이 각각 달라서 싸움만 나요. 여기에서 기준 원칙을 내려 보내줘야 그 기준으로 해서 봉남이나 황산이나 김제나 똑같이 지원되지 각 읍면별로 면장한테 재량권 줘버리면 어디는 이런 사람이 타고 어디는 이런 사람이 타고 봉남, 금산 황산 사람들이 매일 만나서 놀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오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준을 정확히 내려줘야 민원도 덜 생기지 별 사람이 다 신청해요. 농지원부 없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도 다 신청합니다. 면장도 실무자도 중간에서 복잡하겠지만 우리한테도 부탁 안 들어옵니까? 엄청나게 복잡하다니까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기본적인 원칙은 내려 보냅니다.

○위원 김복남
정말 이런 것보다는 농업기반 시설하우스 같은 것을 보조 비율을 더 높여서 지원 할 수 있는 동절기 시설하우스 농가 소득증대 쪽으로 몰아가 줘야지 쉽게 돈으로만 줘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 고소득작목 육성도 그래요. 꾸지뽕 외에 12가지가 있는데 농가가 몇 명이나 있는지 보세요. 12가지 고소득작목 이라고 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농가수가 몇 명씩이나 있나 보세요. 그리고 12가지 중에 매년 지원을 몇 억원씩 했는데 지역특화사업 작년에 8억원, 지금 금구 쪽에 대봉감 가지고 승부 났습니까? 김제에서 특화작목으로 해서 지금쯤이면 무엇인가 두서너 가지 우뚝 솟아서 그거 해야 돈 번다고 몰아줘야 되는 것인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매년지원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타가서 몇 사람이 먹어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안 되는 것은 지원을 끊어버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김복남 위원님! 예산에 관한 것만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복남
그래서 시설하우스 쪽으로 확대해서 동절기에 농가소득 증대를 올릴 수 있도록 몰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529쪽, 수출용 배봉지 지원사업 우리시에 배영농조합이 몇 개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지평선 배영농조합,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영농조합이 하나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길가에서 돌아다니면 참조은 배영농조합 무슨 영농조합 많이 있던데요.
김복남 의원님! 혹시 원평에 없어요?

○위원 김복남
지평선 배영농조합 경지중 씨가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아, 이름은 거론하실 것이 없고요.

○위원 김복남
그쪽 배에만 지원하다 보니까 다른 법인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이 사업과 529쪽 위에 보시면 김제 포도벨리 육성과 서남부평야 과수산업 육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과수산업하고도 관련이 된 법인이거든요.
그런데 FTA 기금사업 형식으로 해서 위에는 2017년까지 배하고 포도 이것은 한？칠레 때 도입이 된 예산 같은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평선 영농조합이라고 했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김제에서 거기 1군데만 수출하냐고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수출용 배봉지 지원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출하기 위해서 봉지 싸는 것 주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지평선 영농조합만 수출을 하냐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확실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영농조합법인 회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180농가 정도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김제시 전체 배 농가들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여기 저기 산재가 되어 있는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아까 용지 나오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아무래도 그쪽에 야산이 많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용지에 배 농가를 손꼽으라고 해도 10농가 안쪽인데 얼마나 많아서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쪽하고 검산동, 금구, 금산으로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여기 1군데만 배를 수출하는 고만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 조합법인만 수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일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지평선마케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상임위 설명이 미흡한 사업이나 내년도 신규로 책정된 사업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자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지평선마케팅과 546쪽까지 다 봐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지평선 우리밀 명품화 사업 있잖아요. 시비가 얼마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내년도 예산은 민간경상보조 시비부담이 2억원이고 자본보조 시비가 1억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아, 그래서 예산안 첨부서류에는 3억원으로 같이 올라왔나 보네요. 그런 거예요. 뭐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이 사업이 경상보조사업은 자부담이 1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서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각각 1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 사업비는 경상보조가 5억 5,000만원이고 자본보조가 4억 5,000만원으로 10억원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안 첨부서류에는 10억원으로 같이 표기를 해 줬고 만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

○위원 정성주
하단에 공동브랜드 동영상, 홈페이지, 로그수정 2,000만원, 공동브랜드 광역시 홍보 2억원 전체를 설명해 주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동영상, 홈페이지, 로그수정은 금년도 6월 달에 6개 품목에서 8개 품목으로 2개 품목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품목은 서김제 쌀보리가 되겠고 공덕에 있는 우정농산에 돼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로그를 2개해서 6개 품목에서 8개 품목으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수정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브랜드 광역시 홍보 2억원은 금년도에 8,000만원이 섰는데 1억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저희시하고 유사한 정읍시하고 남원시에 공동브랜드 홍보 예산을 파악 해 봤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위원 정성주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심의를 할 수 밖에 없어요. 8,000만원 가지고는 뭐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8,000만원 가지고는 뉴시스하고 연합신문 2개소에 배너광고를 했고 전주일보, 전북일보 4개소에 대해서 전광판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서초아파트 엘리베이터 동영상 광고를 금년 하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늘어난 금액가지고 뭐한다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올해 2억원을 확보해 주신다면 서울이라든가 부산, 대전, 대구, 울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해서 역 와이드 조명광고나 버스에 광고를 의뢰하고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동영상 광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성주
전라북도 전주 소재에도 신문사는 전광판 홍보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

○위원 정성주
4개 신문사에 얼마 씩 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한달에 25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한달에 250만원씩이면 얼마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금년에 3개월 해서 75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750만원씩 4개소에 3,000만원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 750만원씩 4개소에요.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750만원씩 4개소면 3,000만원이잖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

○위원 정성주
그리고 5,000만원 가지고는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서울 쪽에 엘리베이터 광고에 3,000만원, 언론기관 뉴시스, 연합신문에 2,000만원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잘 알았고요. 밑에 추가분은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왔고 만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 삭감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평선 쌀 구입해서는 뭐해요? 홍보용으로 작은 것,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구입을 해 놨다가 지평선축제 때 외인부들한테 우리 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증정용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545쪽, 지평선 공동브랜드 야립 간판 보수하고 시설보수 2개 설명 해주세요. 6,250만원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이 사항도 로그 수정하는 예산으로 말할 수 있는데 6개 품목에서 8개 품목으로 늘어나서 우리 관내 야립간판이 벽골제에 1개소가 있고 서해안 고속도로변에 1개소가 있고 공덕 경계 만경강 둑에 1개소로 총 3개소가 있습니다. 품목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간판을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참고로 정읍하고 남원시에 금년도 홍보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 같은 경우는 3억 7,500만원을 올해 확보해서 홍보비로 사용했고 정읍은 2억 600만원을 확보해서 했습니다. 저희 시는 8,000만원을 했는데요.

○위원 정성주
임실은 얼마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임실군은 1억원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무주는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무주는 1억 4,000만원입니다. 군부도 1억 4,000만원인데 저희는 8,000만원으로 그동안 홍보예산을 적게,

○위원 정성주
순창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순창은 2억 1,000만원으로 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런 홍보는 다른 데 비교를 할 때…… 우리는 이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홍보비가 다른 데도 많이 있거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우리하고 과가 비슷한 공동브랜드를 홍보하는 것으로 파악을 한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우리 예산에는 그렇지 않아도 홍보할 예산들이 다른데도 많이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문화홍보실하고 축산진흥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또 많이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의회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 거기에도 있고 많아요. 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 찾으면 원 없이 있어요.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542쪽,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입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 금년도에 도에 삶의 질 정책과가 생겨서 로컬푸드 계가 신설됐습니다. 저희는 농산물 관리담당에서 로컬푸드 업무를 보는데 의원님들께서 조례도 제정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마운데 저희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2,500만원을,

○위원 장덕상
어떤 포장재 지원사업 이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관내에 용지 모산에 언니네 텃밭이라든가 백산에 천지원, 금구, 용지, 백산, 성덕에 정보화 마을, 농업정책과에서 얘기한 황토산업 마을 가꾸기를 꾸러미 사업으로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다. 환경이 열악하고 아직은,

○위원 장덕상
잠깐만요. 환경이 열악한데 지원 하신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몇 군데는 거의 기업화 되어 있는 곳이라 안 해줘도 되잖아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로컬푸드의 개념은 정말로 노지에서 직접 생산된 물품에 대한 지원이 되어야 해요. 물론 꾸러미 밥상 이런 곳은 아직 탄탄한 기반을 갖지 못하고 조금 더 도움을 줘야 될 단체들도 있습니다마는 천지원은 철탑산업훈장을 받을 정도로 이미 엄청난 기업화가 되어 있는데 기업화 되어있고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곳은 이제는 지원에서 손을 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언제까지 지원 해주실 것인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백구에 마산영농조합법인이나,

○위원 장덕상
그런 곳은 확실한 자기 브랜드를 가졌고 자생력도 충분히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분야 별로 일부 지원해 줘야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보완해 줘야 할 부분들 그렇지 못한 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특히 로컬푸드 관련 사업비 지원은 대상자 선정 할 때도 신중하게 해주셔야 해요. 점차적으로 소규모 영농으로 하시는 분들이 확실하게 자립기반을 가질 수 있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사업이 작년 대비에서 2억원 정도 예산이 팍 줄었어요. 3,000만원 밖에 안 남고 줄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도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인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전라북도 거시기 장터지원 하는 것인데 건당 택배비로 2,000원씩 지원 해주고 있는데 금년도에 지원 해주고 실적을 파악 해보니까 쌀 5개소가 있습니다.
금만농협, 김제쌀도 있고 새만금농산도 있는데 금만농협하고 공덕농협 실적이 제일 많습니다. 4,000건 이상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2억 200만원이나 줄어든 것은 실적을 파악해서 도에 올려서 도비 부담도 축소를 해서 줄어들은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실적 대비해서 예산을 조정 해 줬다는 얘기인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

○위원 장덕상
543쪽, 농수산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이 작년 대비해서 1억 2,400만원이 늘어났어요. 대상은 어떤 것들인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관내에 수출농가라든가 업체에 대해서 대상 품목을 최소화해 관리가 되거든요. 농가는 한 81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고 업체는 농산무역이 외에 6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원하는데 이것도 실적 파악해서 도하고 조정해서 저희가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내시까지 와서 확정된 예산입니다.

○위원 장덕상
지평선 우리밀 명품화사업이 마무리 단계인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내년도에는 2년차가 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몇 년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3년 동안 30억원 사업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내년?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내명년까지 입니다.

○위원 장덕상
2014년도 까지 사업입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

○위원 장덕상
그러면 이 사업비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아니지요.

○위원 장덕상
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를 보니까 5억 2,0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고 만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황금보리 사업이 빠졌기 때문에 황금보리 사업은 금년도에,

○위원 장덕상
황금보리 사업은 사업이 다 종료됐습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 올해,

○위원 장덕상
황금보리사업이 종료된 사업에 대한 줄어들은 부분인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

○위원 장덕상
그런데 부기가 같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리고 전통 장류 및 콩 가공 체험시설 지원이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벽골제에 현숙씨비 앞에 축제 때 보면 하우스 1동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거기에서 체험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그 땅을 시에서 매입하고 다른 곳에 부지를 확보해서요.

○위원 장덕상
신규로 사업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

○위원 장덕상
그러면 벽골제 인근에 할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그 분을 저희가 한번 만나봤는데 벽골제 주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가 어디인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원 장덕상
농축산물 홍보판매장 설치 지원사업이 이번에 1억원이 섰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인데요.

○위원 장덕상
이것은 뭡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2009년부터,

○위원 장덕상
수원에 하려고 했던 사업인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

○위원 장덕상
참 끈질기네요. 과장님! 해야 합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의회에서 판단 해주시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동안 의회에서 그만큼 삭감하고 정리 했으면,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이번 판단에,

○위원 장덕상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아실만 한데 해마다 삭감된 예산을 해마다 올리시고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하는 내용은 아시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해를 하십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

○위원 장덕상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평선마케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상일 지평선마게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수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축산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상임위 설명이 미흡한 사업이나 내년도 신규로 책정된 사업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자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축산진흥과도 설명 들으셨으니까 다 봐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지평선한우 시식 홍보 2,000만원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2,200만원이 깎인 것인데 2,000만원이 행사운영비로,

○위원 정성주
그때는 무엇으로 되어 있었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사무관리비에서 지원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사무관리비에서 부기가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한우 홍보 시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집행하기 이상해서 이번에 행사운영비로 옮겼습니다.

○위원 정성주
어느 때 쓰는 거예요? 축제 때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벚꽃축제도 마찬가지이고 축제나 박람회를 할 때 앞에서 소고기를 꺼내놓고 썰어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홍보하는 거예요. 처세하는 것이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홍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 하는 것은 봤는데 처세에요. 홍보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홍보입니다.

○위원 정성주
지형도면 용역, 용역과제 심의는 1억 5,000만원으로 맡았는데,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과와 협의를 했는데 그 정도 든다고 해서 반영을 했는데 저희가 사방으로 알아봤습니다. 예전에 특구로 지정돼서 지형도면 한 곳을 알아보니까 2,000만원이면 하는 데까지 있어서 최소한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 죄송할 것도 없고 김제시가 다 그래요. 550쪽 민간자본보조 (젖소능력 개량사업, 낙농헬퍼 지원사업) 2개다 낙농협 주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것은 낙농 농가들한테 직접 주는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민간자본 보조로 주는데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낙농 농가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직접 준다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위원 정성주
밑에는 낙협으로 주고요? 낙협, 낙우회라는 곳에서 하는 것이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낙우회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23농가 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위원 정성주
아니, 맞는지 안 맞는지만 확인 할게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아직 그 세부적인,

○위원 정성주
아니, 낙협에 안 주면 낙협에서 뭐 하러 의원님들한테 전화 오겠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낙협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낙농 농가들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변을 해 주는 것이겠지요.

○위원 정성주
정세훈씨하고 시장님하고 친하니까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정성주
뭐가 아니에요. 대답만 하세요.
551쪽, 벌꿀생산 지원사업 3,000만원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원래 이 사업은 벌 꽃가루 먹이를 주는 사업입니다. 11년도 까지 있었는데 12년도에 추진이 잠시 중단됐다가 올해 양봉농가들이 숙원해서,

○위원 정성주
어디에 어떻게 주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양봉농가들한테 직접 줍니다.

○위원 정성주
몇 가구에 얼마씩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23농가입니다.

○위원 정성주
얼마씩이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50%로 해서 만원씩 6천개를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고상식 육계사는 안 물어봐도 되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위원 정성주
아까 설명하시는 것이 안 물어봐도 과장님 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정착촌 가축분뇨처리 지원시설 용지 신흥에 예산이 부족하다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사실 거기에서 다 싸게 처리 해주고 있습니다. 용지마을 한가운데에 시설이 있어서 정착촌 농가들 다,

○위원 정성주
용지 정착촌으로 주는 돈을 용지 인근 면민들한테 나눠주면 다 부자 됐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아시다시피 축분처리 문제는 그대로 두면 굉장히,

○위원 정성주
정착촌에서 이런 일 말고 다르게 일어나는 일도 다 압니까? 그 양반들이 어떻게 사고 어떻게 방류하는지 이런 내용도 다 압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대체적으로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데 무엇이 모자라서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실제적으로 신흥영농조합에서 그 근방 것을 싹 처리 해주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해소가 되는 편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상임위원회에서 그냥 넘어갔는데 가축방역약품 지원사업이 4억 1,000만원이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위원 김복남
지평선한우 송아지 설사병, 송아지를 1년에 몇 두로 봅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가임암소를 22,000두로 보면 절반 11,000두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왜 절반이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임신율을 따지면 절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복남
겨울철에 설사병이 걸리면 상당히 어렵잖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3,000두로 보는 것은 2억원에다가 7,000만원, 1억원에다가,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이 부분은,

○위원 김복남
너무 안 약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사실 3,000만원이 적어서 이번 추경예산 때 구제역 잔액 2억원을 깎아서요.

○위원 김복남
아니, 추경보다 여기에서 골라야겠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2,500만원을 더 추가로 해서 5천 5백두 분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를 다 지원 할 수는 없고 일부 소규모 농가 말에서부터 지원하기 때문에요.

○위원 김복남
5,500만원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추경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제2회 추경에 구제역 2억원 짜리 잔액을 가지고 쪼개서 2,500만원은 송아지 설사,

○위원 김복남
민원이 많이 있어서 지적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5,500두 정도면 어느 정도 해소됩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차량 무선 인식장치 통신료가 있는데 얼마 입니까? 118만 8,000원입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위원 장덕상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제도가 일반 축산차량들도 등록을 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는지 GPS로 추적하게 되어 있어요. 국가에서 GPS를 주는데 가지고 다니면서 절반은 자기가 내고 절반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그 제도를 정착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118만원이면 한대나 구입합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현재 240대분을 반영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240대분인데,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한대 당 9,900원씩 해서요.

○위원 장덕상
가축방역을 추적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전염병이 발생하면 어디로 이동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요.

○위원 장덕상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560쪽, 청보리 경영체 운반장비 사업이 이번에 많이 늘었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이번에 조사료 특구로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것도 늘고 실제적으로 조사료 관련해서는 기금비가 특혜를 받으면서 늘어나고 시비가 줄어들고 자담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농민들이나 지자치 단체가,

○위원 장덕상
조사료 특구로 지정이 됐으면 면적도 많이 늘려야 되겠네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일단 지구로 묶어서 2,450ha인데 내년에는 조금 더 지구를 크게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위원 장덕상
경작지가 농지면적이 아무래도 서부지역이 넓다보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영체 사업이 됐든 조사료 사업이 됐든 너무 집중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 서부지역은 이모작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합니다. 동부지역 한번 보세요. 신풍동을 기점으로 해서 위쪽으로 보면 거의 이모작이 이뤄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쌀 질이 안 좋아서 미질이 떨어지는데 이모작까지 해버리면 더 떨어지니까 이모작에 대해서 기피하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풍동 양전리, 서정리는 그래도 이모작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도나 국가에서 지정 해준 면적단위가 있기 때문에 면적단위에 대한 지원 때문에 면적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원 할 수 없고 지침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면적을 확대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농가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많이 참여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소득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밑에 민간자본보조 조사료특구 퇴비 구입비지원 농가들 대상자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정해 졌습니다.

○위원 장덕상
특구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당초에 축협과 낙협에 계약을 해서 일정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전체 계약시켰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되면 그 지역에 한해서 새로 신규사업으로 퇴비구입비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민원은 사실 예상됩니다. 말 그대로 논두렁 하나 사이로 이 사람은 혜택을 받고 이 사람은 혜택을 못 받고, 그렇지만 우선 사업비가 내려 왔으니까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잘 해주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정수 축산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철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상임위 설명이 미흡한 사업이나 내년도 신규로 책정된 사업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자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농촌지원과도 끝까지 다 봐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금방 설명하신 향토산업 육성사업 삭감된 내용을 봤는데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하고 상임위에서 얼마 씩 삭감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총 4억 8,000만원인데요.

○위원 정성주
뭐가 4억 8,000만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금년도 예산이요. 민간경상보조에서 광특이 1억 5,000만원,

○위원 정성주
어떤 것 얘기하시는지 다른 건데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향토산업 입니다.

○위원 정성주
575쪽 상단에 6억원, 6억원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거기에 1억 5,000만원 광특이 깎이고 시비로 2억 1,000만원이 깎입니다.

○위원 정성주
우리가 무엇을 봐야 돼요. 표기는 왜 해놓은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내시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내시 착오 있는 것은 전액 다 삭감을 시켜드리면 다시 올리는 것이 낫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수정예산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가 전삭을 다 시켜드릴 테니까 다시 정리해서 올라오면 편하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연구용역비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 부분도 재편성해서 올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도 전삭을 시켜드릴게요. 이런 부기는 처음 보니까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누가 착오 일으킨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지침이 변경이 돼서 수정예산에 다시 올리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언제 변경이…… 다른 실과 소는 띠지로 붙여서 잘하던데,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앞으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상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상임위 설명이 미흡한 사업이나 내년도 신규로 책정된 사업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자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기술보급과도 끝까지 봐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597쪽, 민간자본보조 소규모가공 창업지원 하는데 4,000만원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농업인들이 소규모로 가공사업을 할 때 사업장 신축하고 가공기기를 지원하고 상품개발 및 판로를 개척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어디 주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아직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4,000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위에(농업인 소규모가공 창업지원) 것은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50%, 자부담이 20%입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 시비만 있는 민간자본보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농업인 소규모 가공사업을 하다보니까 신청하는 농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안 내려올 줄 알고 시 예산을 계상한 다음에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요.

○위원 정성주
삭감해도 되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되기는 하는데요.

○위원 정성주
알았어요. 이제 됐습니다. 굳지 않는 떡 가공장비 구입하는데 작년에도 해줬었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굳지 않는 떡은 작년에 기술이전 하는 데 4군데를 500만원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4군데 중에 시설이 열악한 곳 1군데를 선정해서 시설개선하고 장비지원하고 포장개선해서요.

○위원 정성주
아, 1군데를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정성주
정해졌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아니, 안 정해졌습니다.

○위원 정성주
다 정해졌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아니,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명품 최고품질 쌀 재배기술 시범해서 맞춤형 최고품질 쌀 단지 조성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다른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앞쪽에 있는 명품 최고품질 쌀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위원 장덕상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공덕 RPC하고 연계해서 공덕에 단지가 있습니다. 108ha를 조성해서 명품수준의 최고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종자 선택부터 재배, 출하까지 일괄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리고 맞품형 최고품질 쌀 단지육성은 광활 은파리로 되어 있는데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거기는 서김제 농협하고 연계해서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시범요인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비로 하는 사업이나 거의 동일하게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탑라이스 같은 경우에도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다가 끝나버리니까 손을 놔 버렸어요. 또 같은 맥락에서…… 이게 몇 년도까지 하는 사업입니까? 몇 년간 지원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지금 명품,

○위원 장덕상
2014년도까지 하는 거네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장덕상
2012년도에 이미 투자됐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장덕상
쌀 품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서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맞습니다.

○위원 장덕상
여기는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다 신동진벼입니다.

○위원 장덕상
신동진벼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장덕상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예전에 봉남에서 탑라이스 재배단지 했던 것과 비슷한 양상으로 시작을 했는데 농가들한테 완전히 정착돼서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갖춰져야 하는데 지원할 때는 그럴싸하게 보이다가 지원이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돌아서 버리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사업들을 왜 반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몇 ha가 됐든 간에 일정부분의 단지에서 맞춤형 최고품질 쌀 단지를 육성하겠다고 했으면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물론 한정 없이 지원할 수는 없지만 시범사업을 한 것이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완전히 독립시킬 수 있을 때까지는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총 사업비만 해도 4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3년, 4년 지나고 나면 돈이 사장되어 버리고 도로아미타불이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가서는 안 되니까 사업선택이나 사업지도를 해 가는 과정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장덕상
588쪽 기후변화대응 안정적 고추재배가 이번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금년도에 해 보고, 저희가 6군데를 금년도에,

○위원 장덕상
금년도에 해 봤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황산, 부량, 금구에 이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지원받은 농가들이 너무 좋다고 해요. 그리고 저희가 평가하고 교육도,

○위원 장덕상
어떻게 다른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노지고추는 장마철이 되면 탄저병하고 역병 때문에,

○위원 장덕상
시설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그렇죠. 관비시설하고 한기시설이 같이 들어갑니다. 단순히 하우스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재배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기후변화대응 안정적 고추재배라는 것은 시설재배를 통해서 차별화되는 것이 뭡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지금 저희가,

○위원 장덕상
일반하우스하고?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일반하우스하고 재배하는 방법이,

○위원 장덕상
재배방법이 다른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그래서 Y자로 가지를 잡아서 위에서 유인도 하고 병충해도 성페로몬 같은 것을 도입해서 이런 하우스와는 차별 있게 수량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몇 가지만 빨리 질문할게요. 조류 기피제는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조류 기피제는,

○위원 장덕상
조류기피제 이용 고품질 과실생산,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장덕상
조류가 안 달려드는 과일을 생산하겠다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과원에 조류들이 오기 때문에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지 못하도록 냄새로 하는 약품이 있습니다. 특유향이나 이런 것을 나무에 3주 간격으로 걸어놓으면 조류가 오지 않습니다.

○위원 장덕상
1,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투입하면 어느 정도 보급할 수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10ha 정도 합니다.

○위원 장덕상
1,000만원 정도 투입하면 10ha 정도?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장덕상
태풍대비 낙과피해 예방 시범은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금년도에 태풍이 3개가 오다보니까요. 이것은 진흥청에서 개발하는 사업인데 특히 배는 Y자로 유인하기 때문에 그게 흔들면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안에 한 번 더 철제로 잡아주면 피해가 덜 할 것 아니냐 해서,

○위원 장덕상
흔들림이 적어지니까 덜 떨어진다는 것이죠?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장덕상
그런 원리인가요? 고정시키는 것으로?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그것을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 장덕상
마찬가지로 590쪽에 동물복지형 가축 사양기술 보급(1억원)이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꼭 그렇지는 않지만 예전에 닭을 키울 때 1개의 게이지에 3마리나 4마리를 넣지 않습니까? 동물차원에서 보면 복지수준이 떨어진다고 해서 게이지를 확장해 주고, 발효사료도 만들어서 제공하는 등 동물복지를 높여보자는 차원에서 진흥청에서 이 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 장덕상
그런데 가축사육농가에서 선호할까요? 보급사업인데 가축사육농가에서 선호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작물 실증시범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품목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기존에 한라봉, 무화과, 참다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작목을 한다면 석류까지 생각해서 기존에 있는 작목이나 석류를 포함해서 아열대작목을 김제에 확대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추가해서?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장덕상
실질적으로 한라봉은 재배가 되고 있고,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장덕상
무화과도 재배하는 데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교월동에,

○위원 장덕상
농가에 보급이 됐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장덕상
교월동 그…… 지평선축제 때 한쪽에서 판매하고 있던데 그분인가요? 축제 때 길에서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장덕상
참다래는 어디서 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용지에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석류는 어디에 하실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선정해야 됩니다.

○위원 장덕상
농업인 소규모가공 창업지원 설명하셨죠?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장덕상
농공상 융합형 협력체계 구축시범은 뭡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농가에서 농산물을 생산하고 공장에서 가공을 하고 유통은…… 삼자가 협력해서 잘 만들고 잘 가공해서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그리고 상품을 개발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장덕상
연대체계가 갖춰져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아직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조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조직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예산도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개발과제심의를 안 받았다고 예산이 깎였거든요. 이 사업이 늦게 확정돼서 저희한테 내려 왔기 때문에 언제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년도 용역과제를 할 때 하라는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늦으면 이 사업자체를 하지 못하고 잘못하면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변경해서 수정예산에 올리려고 하거든요. 아니 올렸거든요.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장덕상
쌀 가공식품 상품화사업은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이것은 저희가,

○위원 장덕상
어떤 품목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도비로…… 쌀을 가지고 가공식품을 만들었을 때 김제 쌀을 많이 소비하고 판매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느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요. 저희 구상은 쌀엿으로 하는 것이 저번에 한 줄 아이템에 공모가 되서 당선이 됐습니다. 거기에도 맞춰야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으로 쌀엿을 해 볼까하는 구상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쌀엿이나 쌀 조청은 이제 너무 흔한 것 아닌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조청까지는 흔하거든요.

○위원 장덕상
상품화하고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단가나 가격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쌀엿이나 쌀 조청이나 이런 것들은 가공용 쌀로 대부분 해요. 명분은 좋은데 처음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로 하겠다, 공장이 들어오면서 보조금도 다 받는 것으로 해 놓고 나중에는 가격경쟁력에서 맞지 않으니까 수입가공용 쌀로 다 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위험도가 높아요. 품목을 어떤 것으로 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급 쌀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이것은 결국에는 만들어놓고 가공용 쌀로 가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염두하고 품목선정을 해 주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589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포도원 생력화 과원모델 시범에 3,000만원과 그 아래에 1억원이 있네요. 국비？시비요. 하나는 시비만 3,000만원이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그것도 아까 농업인 소규모가공 창업지원과 같이 포도원 생력화 과원모델 시범을 시비로 하려고 했는데 국비로 1억원이 또 내려와서,

○위원 김영자
아, 시비로 하려고 했는데?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이것도 농가들 호응이 있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 주시면,

○위원 김영자
그러면 같은 과목이라는 얘기에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자
3,000만원을 세웠는데 국비(5,000만원)가 내려왔다고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같은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이 부분을 상임위에서 질문을 받았습니까? 방금 질문하신 것 2군데요. 시비를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까? 안 했죠?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정성주
과장님, 방금 김영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볼까요?
너무나 기가 막혀요. 589쪽 민간자본보조 3,000만원과 똑같은 것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정성주
거기는 어떻게 썼냐면 ‘포도원 생력화 과원 모델 시범’, 밑에는 똑같은 글자인데 ‘포도원 생력화 과원모델 시범’, 자 아까 제가 지적한 597쪽 보세요. ‘농업인 소규모가공 창업지원’, 밑에는 ‘농업인 소규모 가공창원 지원’, 저는 가공창업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2군데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 고도의 기술자가 아니면 띄어쓰기를 이렇게 못해요. 부기를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똑같은 글자인데 띄어쓰기를 이렇게 해 놨어요. 2군데 다 그래요. 제가 내용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고 처음에 찾아낸 거예요. 그런지도 모르고요. 글씨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저는 가공창업이 무엇인가 혼자……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정성주
이것은 이렇게 하신만큼 다른 부분에서 삭감이 많이 될 것이라고 아시면 돼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2년 12월 12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