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식 시장님은 병원 입원관계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비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영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영석 의원입니다.
먼저 제16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임영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있어 성실한 답변 및 자료 제출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기로 심사방침을 세우고 심사에 임하였으며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점사업에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 되었는지와 불필요한 낭비요소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된 예산인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비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심사경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2년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예결특위에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가 회부되었으며 12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5일간 제2차 내지 제5차 예결특위에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과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227억 5,400만원이 증액된 5,483억 4,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352억 3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31억 3,800만원으로 편성 제출 되었습니다.
2～7페이지까지 예산안 편성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하수처리장 확충 도비보조금 7억 3,3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조선왕조실록 김제사료집 발간 등 10건, 38억 7,28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김제시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5,476억 793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344억 6,996만 9,000원, 기타특별회계는 131억 3,796만 1,000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0～11페이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7,300만원이 증액된 115억 8,6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심사한 결과 세입？세출 모두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2～13페이지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총규모는 당초 계획대비 40억 500만원이 증액된 165억 8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심사결과 투자진흥기금 수입부분의 일반회계전입금 30억원과 지출부분의 예치금 30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본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김제시장이 편성 제출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2012년도 예산액보다 352억 2,600만원이 증액된 5,172억 1,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023억 7,9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48억 3,8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10페이지까지 예산안 편성 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2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12월 12일 제4차 예결위에서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5,172억 1,700만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김제발전 그랜드 디자인 전문가 자문료 등 130건, 116억 7,15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12월 14일 제5차 예결위에서김제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 5,202억 6,600만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에서 신정부 정책대응 신규 국가사업 제안서 제작 등 13건, 10억 2,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김제시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5,202억 6,623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5,054억 2,529만 4,000원, 기타특별회계 148억 4,093만 9,000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안은 2012년도 예산액보다 6억 7,400만원이 감액된 108억 3,900만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은 73억 8,4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34억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4페이지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수정 예산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당초 2013년도 기금운용 예산액은 10개 기금에 210억 2,500만원이었으나 당초보다 10억 3,300만원이 증액된 220억 5,800만원으로 사업비 41억 2,600만원 및 기본경비 1,000만원을 지출하고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179억 2,200만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수정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7페이지 심사결과 기금별 수입 및 지출 운용계획에 대해 김제시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안입니다.
당초 일반회계에서 작은 목욕탕 조성 등 63건, 252억 6,1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심사결과 제2산단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등 6건, 5억 8,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당초 (안)에서 37건, 126억 9,000만원이 추가된 총 94건, 373억 7,100만원으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 심사하여 조정한 예산안을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황영석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수정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황영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황영석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수정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이 수정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황영석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수정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황영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황영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비안을 황영석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수정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비안이 수정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복남 의원입니다.
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신 장덕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들 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위원님들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업무수준이 상당히 향상되었음을 느꼈으며 시민들과 집행부 공무원들 역시 6대 김제시 의원님들의 활발하고 성실한 의정활동 모습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회는 더욱 노력하는 모습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은 달라진 모습으로 김제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보다 열심히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 까지 김제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읍면동 등 49개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방향은 2012년 한해 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시정 요구하고 개선하도록 함으로서 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정 32건, 주의 37건, 개선 95건, 권고 118건, 기타 자료제출 15건 등 총 297건을 지적하였으며 그 중 4건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의 확인서를 받아 첨부하였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조 및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통보하여 지체없이 시정하고 처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중 소송관련 책자를 제작？배부하여 김제시의 승소율을 제고한 사례와 문화예술회관에 우수공연을 무료로 유치하여 양질의 문화서비스 제공 및 예산절감에 기여한 사례, 지적？호적서고의 소화시설을 개선하여 문서의 안전한 보관을 제고한 사례 그리고 생활속의 가이드 책자를 제작？배부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사례를 우수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영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처리의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결과를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김복남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중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측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 11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30일간 이어진 제16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에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도 1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 간에 여러 분야에서 상충된 의견으로 인한 대립도 있었으나 이 모두가 김제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열정이라 여기고 서로가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잘 마무리 하시고 주위의 불우하고 소외된 이웃에게도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국민의 신성한 선거권을 포기하지 말고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져서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13년 계사년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등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솔선수범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새해에도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며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