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 심의를 부탁드리며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6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4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 명시이월 심의의 건과 경제개발국소관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제166회 정례회 제4차 경제개발위원회 2012년 12월 4일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2항 농업기술센터소관 2012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각종기금 운용계획안, 명시이월사업안에 대하여 개요보고와 해당과의 예산안 심사의 건, 제3항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국？소장의 개요보고와 해당과의 예산 심사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조금 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명시이월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김한석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나병문 위원장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누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2회 추경 세출 예산은 총 927억 7,000만원으로 김제시의 16.56%에 해당합니다.
회계별 세출규모는 일반회계 895억 4,000만원, 4-H 후원회기금 1억 700만원을 편성하여 1회 추경대비 52억 9,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대비 총 30억 9,700만원을 증액한 515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항은 국？도비보조금 29억 500만원을 증액하여 50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 일반회계 조직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521억원보다 51억원을 증액한 57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항은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49억원과 쌀 직불금 도비 지원사업 1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평선마케팅과는 제1회 추경예산 57억 4,000만원보다 6억 6,000만원을 증액한 6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항은 홍수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5억 4,000만원, 지평선황금보리명품화사업에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른 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성질별 예산특징은 자본지출과 경상이전이 대부분으로 일반예산 895억원 중 95.7%인 857억원이 경상이전과 자본지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227페이지에서 231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는 제1회 추경예산 521억원보다 51억원이 증액된 57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단위사업별 내역으로는 농업인 복지 및 소득향상에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38억 8,000만원, 친환경농업 지원확대에 1,300만원이 증액된 54억 7만원, 식량작물 생산기반 확충에 12억 6,000만원이 감액된 51억원, 농가소득보전에 10억 1,000만원이 증액된 231억 8,000만원, 농업구조개선에 50억 8,000만원이 증액된 188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235페이지에서 263페이지까지 지평선마케팅과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57억 4,000만원보다 6억 6,000만원이 증액된 6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농산물 유통 개선 지원에 5억 4,000만원이 증액된 19억 5,000만원, 식량작물 유통 지원에 500만원이 증액된 12억 5,000만원, 식품산업 육성 사업에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2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에서 243페이지까지 축산진흥과입니다.
축산진흥과는 제1회추경 예산 212억 7,000만원보다 4억 7,000만원이 감액된 20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단위사업별 내역으로는 축산관리에 600만원이 증액된 53억 2,000만원, 가축위생 관리에 3억 5,000만원이 감액된 59억 2,000만원, 해양 환경개선에 1억 2,000만원이 감액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농촌지원과 4-H후원회 기금입니다.
4-H위원회 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전출금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기술보급과입니다.
기술보급과는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은 밭농업 직접 직불제 재료비 110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김한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한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예산총괄 중기지방재정을 맞춰 보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중기지방재정 5년간 계획은 기술실에서 하는데 센터는 취합이 어떻게 되지요? 실과 소에서 업무별로 올라와서 소장님이 총괄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농업정책과에서 총괄 취합해서 기획실로 넘어갑니다.

○위원 정호영
실과 소를 농업정책과에서 취합해서 기획실로 넘겨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예.

○위원 정호영
거기에서 소장님 역할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중기지방재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관여하지는 않고 기획실에서 총괄 주관해서 추진합니다.

○위원 정호영
기획실에서 총괄 주관해서 계획을 만드는데 그래도 기본 데이터는 밑에서부터 쌓아지는 것이잖아요. 향후 계획도 잡혀지고 업무를 알아야만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지 기본적인 데이터는 센터에서 올라가야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플레임을 똑같이 세부사업 계획이나 기획실로 올라간 자료들이 정책과에서 일단 뭉쳐지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예, 센터 것은요.

○위원 정호영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이 대답 한번 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농업정책과에서 취합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 기획실로 바로 올라가서 취합합니다.

○위원 정호영
각 실과에서 기획실로 바로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예.

○위원 정호영
그 중간에 소장님 역할은 어떻게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사실 큰 역할은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아니, 소장님이 센터를 책임지고 감독하고 농업의 백년대계를 만들어가는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업 원예특작 구조개선이 내년만 해도 214억원이에요. 매년 200억원이 넘는 계획들이 잡혀있는데 어느 순간 금액이 갑자기 아무 관련도 없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큰 틀에서 핸들링을 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실과 소에서 얘기하고 시장님이 얘기하고 의원님들이 얘기해서 사업 하나 집어넣으라고 하면 금액이 바뀌어 버려요. 그렇게 되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역할에서 소장님 역할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주로 저희들이 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자체 사업도 있지만 자체 사업은 미약하고 대부분 국？도비 목적성 사업에 대한 시 자체 사업은 시 지시부담금만 분담을 하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이 내려와야 가능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통제하고 조율할 수 있는 범위는 아주 미약하고 자체 사업 정도만이 조율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대답이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하고 조금 포인트가 안 맞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중기에 가지고 가는 계획들의 큰 틀을 우리시에서 예산서에 녹아서 나가게 만드는데 각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스템들을 보니까 큰 틀을 알고 있어야 될 분들이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넘어오면 결재라인에 한 부분이지 그 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어떤 정책에 대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하면 5개년 계획에 반영시켜서 분배도 하고 시스템에서 해야 되는데 실과 소에서 기획실로 바로 올라가면 그리고 기획실에서 만들어서 내려오는 예산들은 그때그때마다 전부 달라요. 예산 세워놓고 계획서하고 예산서 하고 다르고 농업도 똑같은 틀로 가면 안 되겠다 해서 뭔가 시스템적인 변화가 와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현상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시정질의를 하든지 예산 성립하는 과정에서 책임 있는 분들이 권한도 가지고 책임도 지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국？도비 오는 것 지시부담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도비가 오더라도 전체적인 계획 틀 속에서 안 맞으면 때로는 거부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정호영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중기계획에 따른 국？소장들의 역할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정호영
반드시 필요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도 2012년도에는 하나도 안 했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4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3평짜리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100평입니다.

○위원 정호영
농산물 저온저장고라고 하면 100평짜리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저희 지평선마케팅과는 100평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지평선마케팅과에서는 큰 것이 100평이고 농업정책과에서 한 것은 3평하고 10평하고 2가지가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원예특작 구조개선 쪽에서는 하나도 안 나가고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시비로 3평하고 10평짜리가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원예특작이 그쪽인가요?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원예특작계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거기는 3평짜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정호영
올해는 어떻게 돼요. 작년에 3평짜리 조금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올해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아, 2012년도…… 내년에는 어떻게 돼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내년에도 증액을 해서 추진합니다.

○위원 정호영
그런데 계획서에 보면 2014년도에 가야 4억원 정도씩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총 12억원 정도를 5년 동안 쏟아 부어야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2012년, 2013년 분명히 예산이 들어갔는데 재료로 쳐놓고 2014년도부터 예산 투입한다고 계획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이 안 맞으니까 의원님들도 왔다 갔다 해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우선 취합 부서가 됐든지 센터소장님이 됐든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예, 앞으로는 중기계획에 가급적이면 맞춰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계획이야 달라 질수 있는 것이니까 달라지면 컨트롤하는 부서가 있어서 바로바로 달라지는 것이 반영돼야 다음에 예산 세울 때 좋아지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하여야 하나 어제 추경안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농업정책과의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민우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227페이지 하단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현재 들어갑니까? 언제까지 써야 되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연말까지 써야 됩니다.

○위원 정호영
내년도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금년도 것입니다. 금년 추경에 기정액이 2억원인데 보험가입자들이 많아서 6,700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험을 연초에 들어서 여름에 하면 순서가 그렇게 되는데요. 이것을 주면 올해 것을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내년에는 내년 것 따로 주고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보험을 재해가 끝나고도 드는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작년 대비로 해서 2억원 정도를 세워놨는데 2억원도 작년보다 약간 상향을 해서 세웠거든요. 그런데 워낙 농가수가 많이 증가를 하다보니까 재원이 부족해서요.

○위원 정호영
그간에 쭉 증가한 것이 고만요. 빚진 것이네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원 정호영
친환경농작물 GAP 인증비용 어디에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사업량이 금년에 108건 정도 되는데 증가 사유는 농산물 관리비가 당초 지원단가가 5만원 정도였는데 1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도비, 시비가 같이 올라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인증비용이 높아진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인증하는데 관리비용이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위원 정호영
무슨 기준표가 있겠지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논 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이 국비가 대폭 줄었는데 농가 신청수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설명을 그렇게 드렸는데 당초 19억 8,000만원을 세운 것은 작년 대비해서 국비를 했습니다. 작년에 면적을 한 656ha를 기준으로 해서 세웠는데 금년에 아시다시피 93ha배정 받아서 88ha가 신청이 들어왔고 추가로 가공용 쌀이 198ha가 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하니까 한 7억 1,600만원 정도 소요가 돼서 조정한 것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어떻게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내년은 아직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모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어서요.

○위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금 명시이월까지 시키시는데 이것도 당초 2012년도 계획이 44억원 정도 됐는데 49억원으로 중기지방재정에 따라서 잘 세워놨어요. 그런데 기금이 왜 갑자기 올라갔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 정호영
예.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은 전문 원예조합한테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인데 당초에 사업계획을 농가들한테 받아서 44억원을 올렸는데 정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위에 보시면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서 지력증진 사업이 예상외로 신청이 저조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으니까 정부에서 다시 공문으로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쪽으로 그 예산을 활용해서 다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문에 의해서 농가한테 신청을 받아서 추가로 하겠다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서 이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도 원래 증가가 됐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거기에는 31억원인데 1억 6,900만원이 늘어난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중에서 지열냉난방 사업을 밑에 있는 품질개선 사업 쪽으로 정부에서 예산을 돌려서 신청을 새로 받아서 저희도 거기에 맞게 받은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에너지효율화 사업은 원래 목표대로 31억원이 잘 섰는데 여기서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이쪽으로 나왔다고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아니, 우리시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우리시는 얼추 했는데요.

○위원 정호영
우리가 20억원을 더 할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한 50억원 정도가 증액됐는데요.

○위원 정호영
지열 냉난방이 지난번에 갖다온 파프리카 쪽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파프리카도 있고 시설 화훼 쪽이 많이 있습니다. 복죽동 나가다보면 의원님들도 다녀오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첨단 화훼시설 같은 것이 해당됩니다.

○위원 정호영
전국적으로 남은 것이 우리시한테 다 왔는데……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우리시한테 다 온 것은 아니고요.

○위원 정호영
조금 더 준 것인데 그 조건이 우리가 신청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시비부담 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지금 재원을 보시면 기금, 도비, 시비 있고 자부담이 50%입니다. 기금, 도비, 시비 보조가 50%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재원이 많이 들기 때문에 농가 조합이랄지 이런 데도 재원 조달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위원 정호영
신청자들은 다 들어와 있고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사업 대상자는 농산하고 로즈피아하고 임실장비 농가들인데 신청을 받았습니다. 총 6개 법인이 해당됩니다.

○위원 정호영
기금도 명확하게 내시가 돼서 와있고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내시 확정돼서 와있고 도비 확정돼 있고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정호영
명시이월 시켜놓고 다른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일 지평선마케팅과장님 나오셔서 지평선마케팅과 소관의 추가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홍수출하용 저온저장고는 집행 바로 가능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금년도에 4동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후 추경에 올린 2동은 사업 대상자는 (주)농산하고 금만농협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2동에 849㎡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율은 광특이 50%이고 시비가 20%, 자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집행은 12월 말까지 아무 이상 없으신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이월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정호영
명시이월조서 다시 올라오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사고이월 시켜야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평선마케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일 지평선마케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수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축산진흥과 소관의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242페이지 예산 부기조정 한 것 구제역 예방약품에서 뭘로 바꾸셨어요. 무슨 가축질병 예방약품이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현재 구제역 예방약품은 240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로 방역일지 구입하는 것하고 가축질병 예방약품하고 구제역 접종하고 3가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가축질병 예방약품은 어떤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닭 간보로 하고 뉴캐슬, 소 아까바네하고 송아지설사 백신입니다.

○위원 정호영
채혈비하고 송아지 이런 쪽으로 갔네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위원 정호영
앞으로 사업하실 거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구제역 예방약품 아직 안 써가지고 이쪽으로 바꾸신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안 써서가 아니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안 쓴 것이나 집행 잔액이나 똑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위원 정호영
협의는 되셨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지금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각 시군이 다 마찬가지로 잔액이 많이 남아서 반납하지 말고 사용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위원 정호영
12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사용하기 위해서 가능한 부분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위원 정호영
확실히 사용 할 수 있지요? 다 사놓은 것이라……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집행이 단순합니다.

○위원 정호영
시술비는 시술도 가능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 정호영
어쨌든 온 것은 써야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명시이월까지 여쭤볼게요. 인공수정 대상축이 없어서 명시이월 시키시는데 2013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1억 8,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예산이 5,400만원이 서있었는데 그런데 너무 금액이 적어서 30두 이하로 제한을 했었는데 추경에 예산을 5,000만원을 더 반영해서 1억 400만원이됐는데 5,000만원할 때는 대상축을 알아보니까 별로 없어서 50두로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이 9월 달에 있었는데 교부결정하고 사업 대상축 파악하고 조사해 보니까 벌써 10월달 중반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앞으로 수정시킬 시간이 없어서 내년 것 까지 합치면 2억 2,000만원이 되는데 가임암소가 17,000두인데 연간 281일 임신 기간 따지고 130%계산하면 2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전 두수에 대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4,000만원을 이월시켜서 내년에 1억 8,000만원하고 합쳐서 김제에서 발생되는 발정 나는 소들에 대해서는 전체 다 계량 계획에 따라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호영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축산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소관의 기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수사를 한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이 사업 말고 타부서에 재작년 사업에 대해서 조서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이 사업이 수사로 교부결정 보조가……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수사 중인 문제 있는 사람은 보조사업을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 당사자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복남
사업자가 누구인데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진봉에 사는 농가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업자를 변경해야할 만한 사항까지는 안돼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이 사람이 사업을 추진 못하면 반납해야 할 사업입니다. 지금 중앙단위에 가서 상금으로 받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1,000만원, 1,000만원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복남
그리고 어차피 4-H기금을 폐지하고 후원회한테 반환하는 돈이 3,100만원인데 회장이 누구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이갑순회장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3,100만원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갑순이가 4-H회장해서 되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 부분은 4-H회장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운영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관리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것가지고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센터에서도 관리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기금, 명시이월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의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복남
국비로만 토양검정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복남
1,000만원이 몇 점이나 돼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110만원인데 밭작물은 60점만 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전체 김제시의 60점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복남
너무나 빈약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그런데 저희가 논 농업 직불제도 22,000ha중에 1,000점 정도만하고 예산이나 인력 관계도 그렇게 많이 진행을 못하니까 국가적으로 이 정도로 샘플링해서 예산을 주자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밭이나 논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옛날에 필지 단위로 하고 또 5ha, 10ha 단위로 했지만 토양검정 분석에 의해서 농가들이 처방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성의가 많이 떨어졌겠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지금은 더 좋아졌습니다. 관심들도 많고요.

○위원 김복남
더 좋아졌으면 내 것 해달라고 할 텐데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가져오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시비를 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기금, 명시이월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한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각종관리기금운용 계획안, 명시이월사업안의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사관계로 정회하고 회의는 오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백순기 경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각종 경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백순기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국장 백순기입니다.
우리시의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 기울이고 계시는 경제개발위원회 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경제개발국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개발국소관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페이지 예산 총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1220억 5,400만원으로 금년도 1,080억 8,900만원에 비해 12.92%가 증가하였고 시 전체 예산 5,280억원 중 2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1,131억 2,200만원, 특별회계는 89억 3,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108억 5,400만원으로 금년도 1,886억 4,500만원에 비해 11.77%가 증가하였고 시 전체 예산 5,280억원의 3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2,019억 2,200만원, 특별회계는 89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31억 2,200만원으로 금년도 1,002억 1,300만원에 비해 12.88%가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75억 1,700만원으로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을 포함하는 경상적세외수입이 13억원이며 재산매각, 잉여금, 부담금, 잡수입을 포함하는 임시적세외수입이 62억 1,7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 6,000만원이고 보조금은 1,054억 4,400만원 중 국고보조금이 887억 6,100만원, 시도비보조금이 166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019억 2,200만원입니다.
먼저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억 6,2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32억 9,2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9억 6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524억 8,5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22억 8,0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317억 1,3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257억 6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226억 6,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524억 4,600만원, 기타에 2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급여성격의 수당 등 인건비가 23억 1,500만원, 일반 운영비 연구개발비 재료비 등 물건비가 50억 6,200만원, 출연금, 민간경상보조, 차익금, 이자상환 등 경상이전 경비로 250억 1,500만원,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등 자본지출로 1,574억 4,800만원, 보전재원이 58억원과 기타회계 및 기금 전출금 등 내부거래로 62억 6,900만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로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과는 2억 500만원이 증액된 201억 3,800만원, 새만금전략과는 79억 2,600만원이 증액된 88억 9,700만원, 일자리창출과는 96억 9,100만원이 감액된 315억 500만원, 교통행정과는 18억 8,200만원이 증액된 157억 1,100만원, 건축과는 1억 6,200만원이 증액된 15억 2,100만원, 건설과는 37억 2,900만원이 증액된 303억 3,100만원, 재난안전과는 94억 3,100만원이 증액된 344억 5,400만원, 상하수도과는 68억 3,700만원이 증액된 401억 700만원, 환경과는 4억 7,100만원이 증액된 116억 900만원, 공원녹지과는 1억 9,700만원이 증액된 76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9억 3,200만원으로 금년도 78억 7,600만원에 비해 13.41% 가 증가하였고 이를 재원별로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이 10억 5,6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78억 7,500만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부 경상적, 임시적 세입 내역은 4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9억 3,200만원으로 먼저 기능별로 살펴보면 문화 및 관광분야에 3억 5,3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9억 2,7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9억 2,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67억 3,000만원입니다.
각 특별회계 기능별 예산편성 현황은 5,6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하단은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이 성질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 1,900만원, 물건비 1억 400만원, 경상이전 1억 2,300만원, 자본지출 54억 9,800만원, 보전재원 11억원, 예비비 및 기타 20억 8,500만원입니다.
각 특별회계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은 7,8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조직별 세출 내역입니다.
도시과는 7억 4,600만원이 감액된 17억 7,400만원, 일자리창출과는 22억 8,800만원이 증액된 53억 1,000만원, 건축과는 3억 4,000만원이 감액된 9억 2,000만원, 상하수도과는 1억 4,500만원이 감액된 9억 2,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개발국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백순기 경제개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백순기 경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2페이지 세출 기능별에 공공질서 및 안전이 있는데 44%가 증액 되었지요?

○경제개발국장 백순기
예.

○위원 김복남
문화 및 관광은 상대적으로 60%가 감액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경제개발국장 백순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알아봐서 의원님께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 김복남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순기 경제개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관리기금운용 운용계획안, 2012년 명시이월 사업비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1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12월 3일 제4차 경제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관련법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는 시예산 총괄로서 보고를 받았기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13년 예산안은 108억 3,8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5.85%인 6억 7,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8건이며 이중 경제개발은 7건으로 2013년 예산안 119억 3,4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9.91%인 10억 7,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김제시 관리기금은 총 11건이며 이중 경제개발국소관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비롯해 6건으로 109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2012년 예산사업 중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62개 사업으로 명시이월액은 252억 6,000만원이며 이중 경제개발국 소관은 43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187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2,930억 9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702억 3,700만원으로 2012년 2,552억 4,200만원 대비 149억 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27억 7,200만원으로 2012년 223억 7,000만원 대비 4억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19억 3,400만원이며 상수도공기업 회계는 108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조직별 예산규모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성인지 예산입니다.
경제개발국 소관 성인지 예산은 2012년 대비 49억 1,100만원이 증액된 497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실과소별 주요사업 분석은 보고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예산은 2013년 시 전체 예산안 528억 5,600만원 중 55.49%인 2,930억 900만원을 점하고 있습니다.
이는 김제시가 개발촉진지구기반시설사업, 자유무역지역조성사업, 우수저류시설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 새만금유역CSOs처리시설사업, 각종 도로 확？포장 사업 등 기반시설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농업 농촌 육성사업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새만금의 중심도시로서 발전하는데 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의지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2013년 예산 편성에 대한 심의방향은 계속사업에 있어서는 당초 계획의 변경여부와 당해연도 투자사업비의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과 아울러 중기 지방재정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간의 균형적 투자 등 제반 여건을 비교 형량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투자효과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편성된 각종사업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방 재정 투융자 심사 여부, 국도비 부담비율 준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함께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최근 FTA와 수확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소득 향상을 위한 대안 있는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에 대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조석용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부터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임성근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의 2013년도 본 예산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검산토지구획 융자금 올해 11억원 주면 얼마 남습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다 갚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올해 다 갚아요?

○도시과장 임성근
이자 5,000만원까지 해서 11억 5,000만원을 다 갚습니다.

○위원 정호영
11억 5,000만원이 현재 12월 말로 남아 있는 거네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원금이 11억원 남아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연 몇%예요?

○도시과장 임성근
30억중…… 4%입니다.

○위원 정호영
30억중이요? 지금 총30억원 남았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30억원을 얻었습니다.

○위원 정호영
올해주면 끝나잖아요.

○도시과장 임성근
11억원 원금과 이자 5,000만원해서요.

○위원 정호영
기본 4%아니에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호영
갚고 나머지 원금에 대한 이자 4%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맞습니다.

○위원 정호영
10억원에 10%이면 1억원이지요? 5%면……

○도시과장 임성근
예, 5,1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정호영
연이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호영
그런데 이자를 5,100만원을 세워놓으셔서 이해가 잘 안가서 예산이 성립되면 내년 1월 달에 11억원을 다 갚을 것이잖아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호영
그러면 11억원에 연이율 5% 잡더라도 5,000만원인데 1년이니까 나누기 12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대충 잡아도 500만원이에요. 제 계산이 틀리나요? 금액이 맞는지 계산 한번 해 보세요. 계산 정확히 하셔서 예산 삭감하기 전 까지 알려주세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호영
정확히 따지셔서 전입금, 전출금 삭감해야할 금액 정확히 알려주세요.

○도시과장 임성근
순세계 잉여금 4억 5,900만원이 통장에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정확히 따져 보셔서 알려주세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리고 용역과제 몇 개 있는데 심의 절차 다 밟으신 거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절차 안 된 것 있으면 안 됩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1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근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새만금전략과 소관의 2013년도 본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새만금 우리몫 찾기 어디입니까? 새만금 공동 발전 범시민위원회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정호영
회장님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새만금 범위원장님은 연구 위원장님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분이 지난 총선 때 모캠프에 직책을 맡으셨나요?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요. 지금 민간이전 예산 편성 원칙에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는 못주게 되어 있어요. 이분은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단체라고 보기보다는 그럴 만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람이 회장으로 앉아 있는 단체는 사람들이 동일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성립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으나 집행하실 때는 판단을 하고 집행하십시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그 부분은 정확히 판단하고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위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위배되지 않도록 대표자가 다른 분이라든지 그 각서를 받는다든지 이미 저질러진 상황이니까 각서 가지고는 안 되지요. 판단해서 만약에 예산이 성립되더라도 원칙에 맞게 가셔야 합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것은 이과뿐만 아니라 공통적인 사항이니까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정호영
과장님 열정은 다 아는데 시 예산을 운영하면서 보여주기 식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육종단지 제1산단 회사도 이제 들어올 것인데 새만금 공구별로 하고 착공식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까? 꼭 하셔야 좋은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농업용지 5공구는 20년 동안 새만금 방조제를 쌓고 내부개발은 부안지구는 이미 작년에 했고 군산지역도 했습니다.
그래서 김제시 지역은 실질적으로 땅이 제일 많이 드러나 있고 새만금 개발에 핵심지가 김제시 이기 때문에 또 본격적으로……

○위원 정호영
뭐가 있어서 다 하면 다 논리는 좋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김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김제에서도 착공식을 하는 구나, 군산하고 부안은 했는데 우리시가 소외됐습니다. 우리시도 국가 단위의 행사를 하는 구나 그런 큰 의미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은 농어촌공사가 하겠지만 홍보나 브랜드가치 지자체를 확산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317쪽 지역개발기금 차익금 원금상환 58억원 하시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정호영
전년도에 지역개발기금 차익금 이자상환이 6억 3,200만원 이었어요. 올해 같은 금액으로 서놨고 처음 갚는 것인가요. 원금 안 줄어들었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올해 처음 빚을 갚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높기 때문에 협의 하에 통합관리기금을……

○위원 정호영
작년에 몇 월 정도에 돈을 빌렸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2011년 12월 28일 날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때 얼마 빌렸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158억원을 빌렸습니다.

○위원 정호영
지방채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정호영
2012년 1년 동안 6억 3,200만원 이자를 갚았네요. 원금 상환은 이번에 처음하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정호영
그러면 2013년도에는 이자액이 줄어야 될 것 아니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그래서 연초에 갚으면 연말보다도 이자가 한……

○위원 정호영
58억원 줄어들면 100억원만 가지고 내니까 줄어들겠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2억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위원 정호영
여기도 정확히 계산하셔서 작년대비 똑같이 하지마시고 줄어드는 것만큼 삭감 얼마 해야 되지는 알려주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수정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수정예산이 아니라 여기서 그대로 삭감해 주시면 수정예산 할 필요 없지요. 정확히 계산해서 주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만금전략과 소관 201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창출과 소관의 2013년도 본 예산안 및 특별회계, 관리기금 등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민간경상보조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김제지역본부 운영 및 사업비, 도지사 근로자 체육대회는 어디로 나가는 거지요? 한국노총으로 나갑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소비자고발센터는 주부클럽이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호영
여기도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도 회장님이 여홍구씨로 되어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여기도 예산이 성립되면 민간이전경비 예산편성 원칙 알고 계시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호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는 안돼요. 여기는 지금 단체는 아니지만 회장님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집행하시기 전에 명확히 해서 집행하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다른 분들 오해 안하시게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호영
의도를 아시겠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꼭 예산이 성립되더라도 편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용을 해 주시고 전통시장 방송사 참여 JTV 와글와글 몇 년 했습니까? 해마다 계속하고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실적은 어떻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참여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에 제가 처음 경험을 해 봤는데요.

○위원 정호영
시장 상인들 참여……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상인들도 참여를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품도 많이 내놓고 시민들도 와서 경품도 많이……

○위원 정호영
상가 활성화 측면에서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호영
상가 활성화 측면이 어떻게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위원 정호영
과년도에 했던 사업 내용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호영
민간경상 보조 한국폴리텍V 김제대학 창업보육센터운영 벽성대 학교가 없어지려고 하다가 다시 생겼어요. 아직 안 없어졌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래서 벽성대는 창업보육센터가 빠졌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금년도에는 신청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12월 달에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호영
안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추경 때나 해서 들어오면 줘야지 우리가 미리 서둘러서 줄 것은 없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해야 주기 때문에요.

○위원 정호영
전출금 투자진흥기금이 10억원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수정예산에……

○위원 정호영
기획실 예산계에서 항상 문제가 예산을 끝내고 나면 의회가 금액을 삭감하지 않습니까? 세입도 같이 깎아주면 좋은데 세출 부분만 의회에서 삭감을 시켜줘요. 그러면 예비비에 넣어놓든지 교통행정과 유류대 쪽으로 넣어 놓든지 해서 추경 전으로 사용하는데 지난번에 말씀 드렸듯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돈을 삭감한 금액에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제까지 과장님이 안 하신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지난번에 했어야 하는데 경험이 부족해서 못했고 이번에는 얘기는 해 놨습니다.

○위원 정호영
얘기만 하시면 안 되고 돈 없다고 하면 깎아 놓은 것을 어디에 쓰냐고 물어보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 왔어요. 결심을 시장님한테 맡아서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시설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공사 10억원 하려고 하시는데 일반회계 전출은 5억원 밖에 안 해 줬는데 남는 재원으로 보태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총 예산액이 53억원인데 예비비를 어떻게 편성하게 되어 있지요. 총 예산 대비 1% 이상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53억원이면 5억 3,000만원 이상하면 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데 8억 3,700만원이면 예비비가 과다하게 잡혔다는 생각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호영
될 수 있으면 전출을 조금 하더라도 예비비 법정 기준 정도 맞춰 놓으면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유용하게 쓰지 않을 까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도 미처 생각을 못하고 검토하다가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시설물 정비공사를 늘리면 어쩌겠나, 농공단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근본적인 시설 개선을 해야 되지 않냐 는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는 정리하고 추경 때 조정을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위원 정호영
추경도 추경이지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일반회계에서 5억 5,000만원이 와야 되는데요.

○위원 정호영
백구 33억원하고 5억원 왔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5억 5,000만원……

○위원 정호영
5억 5,000만원 왔습니까? 5억원 왔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5억 5,000만원 광특으로 지정이 돼서요.

○위원 정호영
정비사업으로 왔는데 전출금 38억 5,000만원인데 사업을 조금 더 하시는 것은 좋은 데 여기에서 예비비가 5억 3,700만원 정도 있으면 법정 1% 이상……

○경제개발국장 백순기
5,300만원입니다.

○위원 정호영
아, 예비비 개념이 1% 이상이지요. 53억원에 10%면 5억 3,000만원, 1%면 5,300만원이네요. 단위가 천단위이니까 예비비 8억 3,700만원 맞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비비가 조금 과다하게 설정됐으니까 이번에 전출을 줄이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특수성이 있어서 예비비로 많이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 정호영
어떤 특수성이 있어요. 예측 못할 일이 뭐지요? 말씀하세요.

○기업지원담당 박종용
광특해서 5대 5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비비하고 또 받아서 같이 쓰니까 내년……

○위원 정호영
아니지요. 광특 예산 실링해서 미리해서 오는데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담당 박종용
일반회계에서 안 받아오고 광특에서만 받아오지 거기서 5대 5로……

○위원 정호영
특별회계라 쌓여있는 돈이 있고요.

○기업지원담당 박종용
나중에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같이 받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래서 계속 5억 5,000만원 보태서 11억원을 쓰고 있거든요.

○위원 정호영
5억 5,000만원 보태서 계속 11억원을 쓰고 있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내년에 가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정호영
한번 정도 안 가져오고 쓰면 되지 뭐하려고 예비비를…… 몇 년간 예비비에서 지출 대응투자한 기록 있으세요?

○기업지원담당 박종용
광특에는 다, 일반회계에서 안 받고 시비부담으로 예비비 썼을 때요.

○위원 정호영
작년에는 예비비가 더 있었어요. 판단 근거를 주세요. 예비비가 5,300만원 있어야하는데 8억 3,000만원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되는 타당성을 보충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일반회계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여기에 예비비를 이렇게 쌓아 놓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회의는 14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종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본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가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승강장 청소 인부임이 작년에도 2,000만원이고 올해도 2,000만원인데 한 돈100만원씩 읍면에 배정해줘요? 승강장이 몇 개인데 한사람이 어떻게 청소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작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읍면동으로 재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보면 승강장이 많은 읍면동은 더 나가고 적은 데는 덜 나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1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19개 읍면동인데 100만원씩을 나눠 주더라도 어떻게 1년에 100만원가지고 승강장 청소를 하냐는 거예요. 한달에 10만원 꼴도 안 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래서 이번에는 1,000만원 정도를 더 요구해서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기획실에서 작년 예산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위원 김복남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100만원씩 주면 공공근로 다른 사람들한테 청소시키고 그냥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렇게는 안 됩니다. 공공근로는 당연하게 하고 있으니까 안 되고 저희들이 내려 보내주는 것은 사역부해서 다 집행을 해야 합니다.

○위원 김복남
한옥형을 올해 몇 개나 할 계획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4개 할 계획이고 장소는 사람이 많이 사는 벽골제하고 전통시장 입구하고 현재 문화예술회관 있는 데 성산공원 밑에 하고 용화 삼거리 쪽에 금산사 들어가는데요.

○위원 김복남
하나 시설비를 얼마로 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원평공용버스터미널 300만원이 인건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청소 인건비입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겨울철 돌아오는데 난로 유류비 세워서 관리하라고 하지 노인들 추워서 승강장에 와서 떨고 있는데 과장님 제가 난로 놓았는지 며칠 후에 한번 가볼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뒷장에 보시면 원평공용버스터미널 정비사업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돈을…… 도비 반절 시비 반절 있잖아요.

○위원 김복남
347쪽에 원평공용버스터미널 2,880만원은 어떻게 정비한다는 거예요? 재작년에 5,000만원도 못썼지요? 어떻게 쓴다는 거예요. 주인하고 어떻게 합법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얘기 됐어요.

○위원 김복남
어떻게 쓰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화장실 정비라든가 거기 가보면 귀신 나오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앞에 표지판을 한다든가 전체적으로 해서 전에 사장님이 한번 왔었는데 도비가 반절 지원돼서 해본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때 돈 많이 줄 때는 안하고 돈을 적게 줄 때는 하고 그래요. 2,280만원 쓴다는 계획서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받아야 됩니다.

○위원 김복남
어쨌든 받고 이 돈에서도 대합실을 따뜻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과장님, 시내버스 승강장 일반형 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지요. 벽골제 지주대 모양으로 된 것인가요? 원래 시내버스 승강장이 몇 종류가 돼요. 슬라브 쳐진 것 옛날 것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종류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예전에 한참 지평선 모델로 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도심형도 있고 농촌형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승강장은 필요한데 제 생각에는 일반하고 한옥으로 나누어 놓으셨는데 지금 건축과에서 공공디자인을 용역해서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시설물에 대해서 사인표시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 것처럼 김제시도 획일화되게 한다든가 몇 가지 포인트만 잡아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게 낫지 않나요? 어디는 일반으로 하고 어디는 한옥형으로 하고 이런 것은 조금……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한옥형은 사실 김제를 상징할 만한 대표성을 가지고 4군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런다고 하면 벽골제 수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 많이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것이 낫지 않나요? 뭔가 획일적으로 예전에 했던 것들로 통일성을 가지셔야지 그때그때 어디는 한옥형으로 하고 어디는 고딕으로 하고 다른 시설이라면 모르는데 버스 승강장이기 때문에 계장님 설명해주세요.

○교통행정담당 정관주
재작년에 일반 승강장은 디자인 결정이 돼서 재작년부터 한가지로 통일을 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어떤 식으로요?

○교통행정담당 정관주
모양이 농촌형…… 최근에 지어진 데가 김제고등학교 앞에 하나의 예인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옥형 4개하는 데는 금산사하고 성산하고 동원벽골제 위주로 해서 특히 동헌 앞에 있는 것은 시안을 문광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홍보실하고 상의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형하고 한옥형하고 계속 해마다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한옥형은 내년에 4군데만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어쨌든 예산 성립이 된다고 하면 건축과에서 공공디자인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이런 게 포함이 된다고 하면 거기는 김제시 전체의 디자인을 놓고 고민을 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가지마시고 참고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건축과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리고 김복남 의원님 설명에 원평공용버스터미널 정비 민간자본 보조로 나간 것 난로 놓고 한다고 했는데 사용처가 시설에 대한 것은 들어왔을 것인데요.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는 다르잖아요. 거기에서 난로사고 유류대주고 이 돈에서 나간다고 설명을 하시면 자칫 예산 편성에 위배가 되는데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사실 안 맞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차라리 570만원, 300만원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씩하고 난로는 그쪽에서 한다고 해도요. 이것은 감사지적 안 당하게 잘 사용하십시오. 운영의 묘를 살려서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도비하고 시비가 있고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이 돈에 대해서 20%, 720만원을 자부담해야 돼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하고 성격이 다른 데 그쪽에서 예산을 사용하신다고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345쪽 승강장 부착용 버스시간표 제작 10개인데 시내만 하는 거예요? 30만원씩 10개인가 봐요. 시내권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여기는 시내 권 큰 승강장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택령
큰 곳 시내 만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사람이 많으니까요. 이번에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해서요.

○위원 김택령
봄, 가을로 시간표가 안 바뀌고 똑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안 바뀝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면 가능한 것이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시내 같은 데는 사람이 많아서 훼손도 많이 됩니다.

○위원 김택령
좋은 사업인데 시내 권 물론 다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읍면동도 금구, 금산, 만경은 크잖아요. 그런데 3개정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 확대해서 읍면동 소재지 정도는 하나씩 부착해 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추후 검토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많은 돈도 아니고 30만원씩인데 읍면 소재지라든지 우선 3개 면을 한다든지 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348쪽 교통지도 업무추진 300만원은 뭐예요?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교통지도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300만원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교통지도계, 교통행정계에 차량이 있습니다마는 교통지도계에 1년간 쓸 수용비성격입니다.

○위원 김택령
그 사람들 별도로 나갈 때 여비 같은 것,공무원들이 하는 것이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사무용품비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여비는 계마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런데 여기에도 들어가니까 이중으로 받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업무추진 하는데 쓰는 수용비 사무용품비 라니까요.

○위원 김택령
차량구입하고 우편물 봉함기 2,500만원하고 1,800만원하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차량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구입해서 내년이면 2013년도입니다. 한번 고장나면 수리비도 많이 들고 속력도 안 나고 차도 험하게 생겼어요.

○위원 김택령
집차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승용차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몇 만km 탔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25만km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많이 타셨네요. 그때 원평 가서 너덜너덜한 것 봤어요.

○위원 김택령
회계과하고는 다 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전부 다 정수 승인도 받고 끝난 상태입니다.

○위원 김택령
예,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교통안전 시설물 차선도색 3억 5,000원 축제 때 해서 쓰시는데 2012년도에 계약방식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3억 5,000만원을 한번에 한 것이 아니고 연초에 보면 한 너댓 건으로 한 5,000만원 정도로 몇 건 나누고 나머지 1억 얼마정도해서 축제 때 쓰는 것으로 설계를 해서 경리계로 넘겨주면 경리계에서……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 내용은 알고 예전에는 세워주면 도로해서 입찰 띄워 버리잖아요. 의회에서 지역 업체에 해주라고 해서 동부권 차선도색, 서부권 차선도색 나눠서 예산 세워드린 적 있지요. 아마 과장님 안 계실 때인가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 목으로 써져있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꼭 나눠서 지역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나눠서 세부적으로 세워드릴게요. 지역 업체에 안하고 외부에 넘긴다고 하시면, 이것은 그냥 묶어놔도 되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묶어놔도 됩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지역 업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지역 업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ITS 공모사업 당첨된 것 예산이 언제 오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 예산은 예산서가 다 만들어진 뒤에 확정 내시가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LED 횡단보도 조명 설치 및 제어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에요. 국민은행 앞에 있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아니, 시내에 있는데 현재 신호등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횡단보도 조명등이 나갔는지 신호등이 나갔는지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초등학교 앞에 신호등이 나갔다면 여기에서 체크가 돼서 바로 나가서 고치는 시스템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제어 시스템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LED를 설치하고 시스템을 붙이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현재 있는 신호등에……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선을 다 깔아요. 아니면 무선으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제어시스템을 연결해서 교통행정과 사무실에 놓고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횡단보도 만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사거리는 차량 신호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차량신호등도 마찬가지이고 전체적으로 시내에 현재 조사한 것이 35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횡단보도 플러스 교차로 신호등까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국비를 노력해서 가져오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저희들이 현재 8,900만원 국비를 땄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가져온 분한테 인센티브 드렸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인센티브 관계는 기획실에 신청을 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몇 개소가 돼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저희는 없고 익산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저녁에 승강장에 조명이 켜지는 것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승강장이 아니고 켜지는 것은 횡단보도에……

○위원 김복남
승강장에 켜지잖아요.

○교통행정담당 정관주
작년에 시범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원평교회 앞에요.

○교통행정담당 정관주
작년에 해 놓은 곳 몇 군데만 전지판 붙여서요.

○위원 김복남
그러면 태양광 판 붙은 거예요?

○교통행정담당 정관주
예.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전기가 어떻게 들어가요.

○교통행정담당 정관주
전지판에서 태양광 판이 있는데……

○위원 김복남
거기에 태양광 시설 했나 보네요.

○교통행정담당 정관주
아니,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위원 김복남
전기 시설을 해서 조명이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담당 정관주
예.

○위원 김복남
태양광으로 전지판이요?

○교통행정담당 정관주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예산이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행정담당 정관주
올해 작년에 시범적으로 한데는 예산별도로 들어간 것은 없고 기존에 승강장 설치비용에서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것도 괜찮던데 이것은 도비가 물론 섰지만은……

○교통행정담당 정관주
그것보다 불이 더 세고 훤한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불만 더 훤해요?

○교통행정담당 정관주
예.

○위원 김복남
그것도 밤에 보면 훤한데요.

○교통행정담당 정관주
그것은 글씨만 보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태양광 조명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교통행정담당 정관주
19개입니다.

○위원 김복남
태양광 시설이 들어가요?

○교통행정담당 정관주
그것도 전지판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전지판하고 태양광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교통행정담당 정관주
태양열을 받아서 거기서 전기를 만들어서 보관해서 저녁에 쓰는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것이 아닌데요. 센서가 있어서 사람이 서 있으면 불이 들어오고 없을 때는 꺼진 것이라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교통행정담당 정관주
내년에 설치하는 것은 그런 시설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것 안 되어 있는 것 하잖아요. 우범지대가 되니까요.

○교통행정담당 정관주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위원 김복남
아니, 그것 해 놓으니까 좋아서 다시 물어보는 것인데 이것하고 똑같은 것인가 더 좋은 것인가 그리고 국장님 계시지만 승강장 바닥 기소 또 읍면동한테 다 시킵니까? 사업비를 여기서 만들어서 시켜버리면 되지 예산도 하나도 안주면서 승강장 기소는 읍면동에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좋다고 해요? 돈 내려 보내 줍니까? 계장님 내려 보내줘요? 매년 1,2개도 아니고 여기서 아주 예산 세워서 그 사람들한테 시켜버리면 되지 읍면동에 예산도 내려 보내주지 않으면서 기소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냐는 거예요. 지금도 아무 대책이 없어요. 국장님 현장에 가서……

○경제개발국장 백순기
검토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계장님이 기소하면 내년에 또 해 준다는 얘기는 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김면장님한테 얘기는 했어요.

○위원 김복남
면장님한테요. 해준다고 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의원님이 자꾸 거기에다만 요구를 하시니까 면장 재량 사업비라도 해서 만들라고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산 세워서 해야지 매번 1,2개 아닌데 각 19개 읍면동하고 면장님하고 이러니저러니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 건축과 소관의 2013년도 본 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시설개선 지원사업 2억원 지난번에 감사 때 나온 것 조례 개정 후에 예산 집행하실 거예요. 전에 집행하실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기 있던 조례대로 한번 씩은 다 돌아간 뒤에 조례를 개정해서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작년에 안 끝났던가요. 전체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한일택
한번 했는데 다시 3년이 지나서 추가로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3년에 1번씩은 싹 돌았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전체적으로 한번은 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래서 두 번째 받는 데도 2012년도에 들어갔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두 번째 받는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조례개정 시점을 잡아주셔서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데 들은 조례 개정한 다음에 그 분들 쓰시고 맞게 운영의 묘를 가지셔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3년 돌고 다시 1년차 주면 앞으로 조례개정 효과가 나타나려면 2년 이후에 다시 생기는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조례는 개정해 놓고 한번 돌아가고 2번째 3년차 다시 한번 돌아가는데 일부 한데가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고 예산을 다시 20세대 미만으로 세워서 추진하면 되는 것으로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는 한데……

○건축과장 한일택
정성주 의원님께서 말씀이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때도 하려고 했었는데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왜냐하면 1차 한바퀴 돌은 데 들은 그렇게 시급한데가 없어요. 그러나 새로 조례 개정돼서 적용 받을 분들은 시급하잖아요. 받은 분들은 나머지 잔여분이 끝나고 그 다음에 넘어가니까 시점이 그렇게 형평성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례 개정을 빨리 하셔서 몇 군데 안 되는 것 같아요. 개정해도 큰 차이가 없으니까 집행할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업무추진비가 부서운영 업무추진, 기반시설비 부담금 업무추진, 공공디자인 업무추진, 건축시설 업무추진, 건축신고담당 업무추진……

○건축과장 한일택
각각 담당별 계별……

○위원 김복남
또 건축 인허가 업무추진 각 계별로 추진 업무비가 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복남
작년에도 있었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있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건축신고담당 업무추진비는 없었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계가 생긴지 얼마 안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공공디자인은 있었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공공디자인도 생긴지 얼마 안돼서 올해 처음으로요.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안 하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어느 정도 예비비를 가지고 있어야 적당한지 판단은 해 보셨어요? 어느 정도 규모가 주택사업 특별회계 기금이 딱 되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한일택
아파트 218세대에 대한 보증금까지 예비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보증금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보증금 잔금으로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과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의 2013년도 본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정희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376페이지 성암교 교차로 폭이 나옵니까? 인도가 별로 나올게 없을 텐데 어떻게 할 거예요?

○건설과장 이정희
그쪽에 인도가 없어서 굉장히 위험한데 폭은 인도 2m정도 나옵니다.

○위원 김복남
그 상태에서 그냥 하던 식으로……

○건설과장 이정희
경계석 넣고 인도로 설치해서요.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땅을 살수는 없고 생긴 대로 인도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377페이지 구월지구 농로 4,500만원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정희
구월지구는 읍면동에서 사업지구를 받아서 정확한 위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알았습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 계획서 자료로 주세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용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재안안전과 소관의 2013년도 본 예산안, 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민방위 시범마을을 총 몇 개 하실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7개 마을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리고 밑에 500만원은 5군데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위에는 보수비를 이중창 등 리모델링하고 밑에는 도색 및 방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재료비 재해예방 모래주머니 소방자재 구입이 있는데 읍면동 나가서 민방위 장비 상황을 보니까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이 빠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감사때 보니까 톤백이 없는 데도 있고 교통관련 표지판 같은 것은 사고 났을 때 필요한 것 같은데 없는데 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돈들이 거기에 쓰여 지나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소방자재는 각 읍면동으로 비치가 됩니다.

○위원 정호영
각 읍면동 재료비를 파악하셔서 필요 없는 물품은 상관없지만 있어야 될 부분 중에 없는 것을 같이 하세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원평천은 준공이 몇 년도에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원평천은 2013년도입니다.

○위원 김복남
2013년도에 예산 관계가 이상 없이 마무리 돼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51억원 투자되면 다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위원 김복남
금산천도 그래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금산천은 2015년까지입니다.

○위원 김복남
51억원은 재해위험 지구이고 401쪽 원평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생태하천 원평천이 아니고 원평천 위에 상류지에 금성리 지구를 말하는 거네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51억원 투자 되는 것이요. 그것이 내년에 105억원? 104억원?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51억원……

○위원 김복남
전체 예산 104억이에요. 105억원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104억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것 투자되면 위에는 다 끝나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다 끝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생태하천 원평천은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생태하천도 내년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것은 얼마 투자돼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104억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원평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원평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원평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은 뭐예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재해위험지구하고 생태하천하고 2개입니다.

○위원 김복남
원평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은 뭐냐니까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원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예산안 첨부서류 321페이지요. 그러면 생태를 넣어줘야지 생태를 빼먹으면 어떻게 해요. 생태하천이지 원평천 하천환경은 없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원평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이 생태하천하고 똑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게 생태하천이지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위원 김복남
생태를 넣어줘야지 빼버리니까 이것도 2013년?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내년에 끝납니다.

○위원 김복남
내년에 다 끝나지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위원 김복남
민원 관계는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현재까지는 민원이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이 기룡천하고 유산천은 그런 대로 되는데 낙수동가기 전에 군보다리라는 것이 있는데 거야, 양지에서 나오는 것을 무슨 천이라고 하지요?

○하천담당 김정관
거야천이요.

○위원 김복남
거야천 군보다리에서 좌측 밑으로 기룡천도 어느 한쪽으로 포장이 전혀 안 되어있는데 민원이 옛날부터 많이 있었는데도 못해줘요?

○하천담당 김정관
기룡천 민원은 위험지역에 있다고 해서 소하천 유지관리 보수를 해 줬어요. 포장……

○위원 김복남
기룡천은 포장이 안 되어 있지요. 송정리 쪽으로는 안 되어 있잖아요. 거기도 시장 초도순시때 건의 사항에 들어가 있는데요.

○하천담당 김정관
송정쪽은 자갈부설이 잘 되어 있어서요.

○위원 김복남
자갈부설은 제가 시켜서 된 것이에요.

○하천담당 김정관
조사 나갔을 때도 사리부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 김복남
사리부설은 사리부설이고 영구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군보다리도 원평천 쪽하고 거야 쪽으로 농로가 큰 도로예요. 많이 다녀요. 그런 데는 포장 사업을 해 줘야지 안 해줘버리면 어떻게 해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시급성을 감안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손을 대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얘기하면 또 1년 가버려요. 얘기 안 나오게 챙겨보세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위원 정호영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 9,900만원인데 시도 보조금은 어디에서 들어가야 돼요? 보조금 연결을 어떻게 해야 돼지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이 가는 돈입니다.

○위원 정호영
2억 9,900만원이 재난관리기금으로 들어가는데 자금운용계획 수입을 보면 보조금 수입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데 원래 시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도에서 50%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 50% 지원해 주는 돈에 기금 50%를 포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호영
기금 목표액은 어떻게 돼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목표는 보통세에 최근 3년간 평균액의 1%를 적립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보통교부세에 3년 평균에 1%가 2억 9,00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위원 정호영
그러면 도비 전입금까지 합쳐져야 하는데 도비 내시는 언제 되지요? 사업이 발생해야 되는 것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내시는 안 되어 있는데 계획은 일단 내려와 있기는 한데요.

○위원 정호영
자금운용계획에 보면 8억 6,5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전년도가 2억 5,200만원이고 그런데 계획상으로는 보조금 6억원이 더 증가가 되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아니, 그것은 별도로 보고 하시는데 여기에서 전출이 갈 때 우리 시비만 전출이 가서 이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시비만 옵니다.

○위원 정호영
도비가 내시되면 추경 때 다시 전출 보내야겠네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그것에 의해서 시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아니, 도비 내시 되는 것하고 전출 간 것하고 기존에 있던 기금 조성액하고 합쳐서 쓰는 거잖아요. 그 목표액은 현재까지 도비는 내시가 안 된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위원 정호영
언제 되는 거예요. 사업이 발생될 때 되는 것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도에서 승인이 나면 내려옵니다. 아직 예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요.

○위원 정호영
예치금이 15억원 밖에 없네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지금 예치금이 20억원……

○위원 정호영
2012년 말 현재 20억원 있네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위원 정호영
시비만 전출 시켜줘도 예산상에 하자는 없는 것이지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용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복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의 2013년 본 예산안,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등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411쪽 민간위탁금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대수선비 2012년도 결산 나왔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2011년도요?

○위원 정호영
2012년도 올해 것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올해 것은 안 나왔습니다.

○위원 정호영
11월까지는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지출 원인행위 끝난 것까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위원 정호영
11월 지출 원인행위 끝난 것 까지 자료하나 주시고 2013년도 것 산출기초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하수슬러지 민간위탁금 작년 추경 때 부족하게 세웠지요. 지출 다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슬러지 부분은……

○위원 정호영
아직 민간위탁 안하셨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위원 정호영
이번에 제2회 추경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2회 추경 때 못 본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아직 활용을 안 하고 12월 달에 개학을 해서요.

○위원 정호영
돈이 얼마인데 한달 것이 그렇게 많아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금년도 남는 것을 감안해서 2013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부족분에 대해서 아직 안 쓰고 명시이월도 안 시키셨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위원 정호영
사용처하고 작년도 조금 세워서 못썼는데 어떻게 사용 하실지 하고 2013년도 산출기초도 내일 오전까지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415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아까 25억원, 24억 4,900만원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위원 정호영
학교용 수도관도 상수도로 들어가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3가지 합쳐서 25억원입니다.

○위원 정호영
농촌생활용수만 빼고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위원 정호영
상수도 공기업 세입을 설명을 안 해 주셔서 25페이지 봐주세요. 타 특별회계 전입금 용어가 맞나요? 타 회계 전입금이에요. 특별회계 전입금이에요?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이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위원 정호영
얼마 넘어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2,000만원이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입니다.

○위원 정호영
타 회계 전입금 합산이 8억 2,500만원이에요. 수입에서 25억원 중에 학교용 초중고와 수도요금 부과 감면에 4,000만원 있고 모범음식점 감면에 1,080만원 있고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27페이지 중간 부분 타 회계 건설 보조수입 16억원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면 딱 맞아요? 그래도 돈이 안 맞는데 앞에 825424하고 뒤에 1674576하고 더하면 25억 7,000만원이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26페이지에 하나 더 있습니다. 7억 5,462만 4,000원……

○위원 정호영
일반회계 지원금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위원 정호영
왜 이렇게 수입이 복잡하데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이 나누어졌는데 자본예산은 농어촌지방 상수도 개발 사업은 시설공사비라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면 타 특별회계 전입금에서 초중고 감면액은 하수도에서 또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없습니다. 전출금만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하수도에서 전출된 것 없지요. 특별회계에서 2,000만원 밖에 없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위원 정호영
초중고는 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초중 고등학교하고 모범업소 감면액은 일반회계입니다.

○위원 정호영
과장님 3개다 합치면 맞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맞습니다. 전출금에서 25억원 받았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위탁수수료 징수료는 별도로 200만원입니다.

○위원 정호영
예, 알겠습니다. 부기 좀 바꿔주세요. 타 특별회계 전입금 밑에 넣어놓지 마시고 일반회계로 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도 순세계 잉여금을 작년하고 똑같이 잡으셨어요? 순세계 잉여금을 줄이려는 노력을 안 하셨는지 그냥 일반적으로 작년하고 똑같이 잡아놓으시면 안 되지요. 어떻게든지 조금 씩이라도 줄이려고 노력을 하셔야 사업이 건실하게 되는 것인데 올해 하수도 가결산 해본 바로는 순세계 잉여금 얼마 나왔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아직 가결산은 안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가 결산 조서 다 올라와 있는데 아직 안 나와 있으면 안 되는데요. 세입？세출 결산추정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까지 해서 보충자료로 왔어요. 거기에서 가결산해서 합산된 것이거든요. 세부적으로 못 찾으니까 이것은 토탈금액이고 이 안에 들어 간 금액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대충 모르세요? 자료로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확인해서 자료로 주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일반적으로 본예산때는 순세계 잉여금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하셔서 잡아주시면 의원님들도 편하고 노력 한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복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의 2013년도 본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431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4,000만원 어디로 가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피해를 입은 농가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피해농가한테 지출하는 것으로 피해농가가 어느 정도에 방지 시설을 했냐, 아무것도 안 했을 경우에는 60%가 지급되고 대파가 가능할 때는 50%를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조류 협회는 아니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아닙니다. 일반 피해농가입니다.

○위원 정호영
공공 요금비에서 차량, 선박비 올해 결산 얼마 보셨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저희들이 올해 결산에 안 넣고요.

○위원 정호영
2회 추경 때 요구하셨습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예, 요구를 해서 했는데 올해는 정산급 사업비로 들어가다 보니까 매년 해마다 되풀이 되게 2회 추경 때 말씀을 했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4억 3,100만원이 서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읍면동에서 많이 노면차량 청소요구가 들어오는데 운영비가 없어서 지원을 잘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정호영
1회 추경 때만 더 세웠었나요. 그것 가지고는 다 됐습니까? 2회 추경 때는 안 올라왔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안 돼서 자체에서 예산 전용을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자체에서 예산 변경하셨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시민들의 욕구는 계속적으로 노면차를 많이 지원 요청하거든요. 올해는 본예산에 필요한 4억 3,100만원을 편성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정호영
공공운영비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먼저 세워야 된다고 저는 항상 주장을 하기 때문에요. 작년보다 3,500만원이 올랐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올랐는데 부족한 근거를 못 찾겠거든요. 전용도 없습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부족한 근거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고 438쪽에 보면 차량 선박비 추가분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 줘야지 안 해주면 안 된다고 해서요.

○위원 정호영
실링 1억 2,000만원 준 것에 1,500만원을 더 세운 것이잖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런 식으로 해서 이윤은 수거 지역 확대가 되고 여러 가지로 음식물 봉투도 수거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노면차량 같은 것 요구가 많아서요.

○위원 정호영
부족했으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437쪽 민간위탁금 분뇨처리시설 위탁금이 작년보다 10억원, 50% 정도 늘었는데 뭐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옛날에는 200톤 짜리가 하나있었고 올해 100톤이 하나 새로 증설됐는데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단독 형태로 봐야합니다. 200톤짜리가 따로 있고 또 하나의 시설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2개의 시설이 존재한다고 봐야합니다.

○위원 김택령
200톤짜리로 모자라서 100톤짜리를 증설했습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정호영
민간위탁금 폐타이어 등 광역 쓰레기 처리장 반입불가 폐기물처리 민간위탁 어디에 하시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관내에 처리하는 회사가 있어서 거기에 처리를 하고 있고요.

○위원 정호영
백산 산단에 있었는데요.

○환경과장 전기택
용지……

○위원 정호영
용지에 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정호영
재활용 업체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선별장 집게발은 수리는 다 끝나셨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새로 놨습니다.

○위원 정호영
다른 것은 없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광역매립장 주변마을 주거용 태양광 설치 5억원인데 무슨 예산이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지금 까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반경 2키로 이내 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해당되는 데가 금구면에 5군데가 있습니다. 목련, 오산, 양석, 대화, 금천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태양광을……

○위원 김복남
그러면 5개 마을에 몇 호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5개 마을 267세대에……

○위원 김복남
그러면 골고루 몇 키로 짜리를 해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것은 저희들이 추후에 결정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3키로 짜리로 되는데 예산이 서면 다시 조정을 해서 나가야 될 추후에 계획을 다시 세워서요.

○위원 김복남
그러면 태양광 쪽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어째서 태양광 쪽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5군데 마을에 있는 대표들이 회의를 통해서 해주라고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어쨌든 267세대 중에 다들 무엇 인가는 골고루 원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통일을 못하기 때문에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했더니 우선 태양광 설치 지원을 먼저 해 줘라 그 다음에 도로를 해 달라고 하는데 도로는 토지 주 사용 승낙이 떨어져야하기 때문에 추후에 하고 이것 먼저 해 달라고 해서요.

○위원 김복남
시비에요. 국비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이것은 다 시비입니다.

○위원 김복남
돈도 안주면서 자기들이 법률만 만들어 놓고 돈이나 보태줘 가면서 하라고 해야지 현지 대표들하고 상의는 해봤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 알았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전주사업소로 장려금이 키로당 50원씩 다 들어갑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복남
전주사업소는 고물상 수거하는 데에요? 한국환경자원공사는 관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여기는 관리를 누가해요?

○환경과장 전기택
관리는 환경부에서 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일단 이쪽으로 갖다 주면 50원씩 키로 당 쳐준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쪽으로 시비로 주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모아 놓고 전화를 하면 그 사람들이 가져갑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작년에도 8,951만원이 결산이 어떻게 다 돼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복남
알았습니다.

○위원 정호영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어디에 주시는 거예요.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요.

○환경과장 전기택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공기관이 어디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환경공단입니다.

○위원 정호영
국비주면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정호영
한국공단에 주라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정호영
관내 사업자들한테 주면 안 되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내년에 처음으로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려면 뭐 하러 국비를 줘요. 국비 반납 해버리고 1억 2,300만원만 관내 사업자한테 줘서 지역도 먹고 살아야 하지요. 환경관리공단에서 내려온 지침 줘 보세요. 국비 반납 해버리고 1억 2,300만원 보태서 환경관리공단에 예산 줄 필요 없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여기에서 써버려야지 국비 반납하면 패널티 받습니까? 사업은 하잖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사업은 하는데 국비가 있으면 더 좋지요.

○위원 정호영
아니, 우리 돈이 빠져나가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위원 정호영
지침 하나 줘보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택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456쪽 재료비가 작년 예산대비 많이 올랐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지금 도민체전 꽃묘, 꽃상자 구입비로 6,000만원 하고 꽃종자……

○위원 정호영
밑에 꽃 상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꽃종자, 비료 상토구입비 1,000만원해서 총 7,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내년 도민체전 때문에 증액 한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면 이 재료를 사서 457쪽 도민체전 꽃거리 조성을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시설비 꽃거리 조성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기존에 꽃만 심는데 꽃거리 조성은 일부 주요 구간만 하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시내에 꽃 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체로 양묘한 꽃가지고요.

○위원 정호영
이것은 시내 쪽 꽃묘, 꽃박스하실 것이고 시설비 쪽은 익산, 이서, 만경 쪽에 3키로를 따로 하시는 것이 5,000만원이고 그렇게 됩니까? 이런 돈은 도비 안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조경관련 예산은 자체에서 합니다. 만약에 도비가 오더라도 체육청소년과 쪽에서 하는 것입니다. 시설사업 같은 데는요.

○위원 정호영
이 재료비가 도민체전 꽃묘, 꽃박스가 시내에 하는 것을 만들어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꽃거리 조성도 꽃묘, 꽃박스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땅에 식재를 코스모스 심듯이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희가 군산 할 때 한번 갔다 왔는데 군산 수준으로 하려고 계획서를 만들었었는데 예산을 예산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절 이상이 깎인 상태입니다. 최소한으로 예산계에서 세워준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세워줘야 그래도 다른 도시보다는 못하지만 기본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증액을 시켜준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꽃만 2억 5,000만원 어치예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꽃묘, 꽃박스 6,000만원하고 꽃탑하고 꽃거리 조성까지 다하면 2억 5,000만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꽃탑이 최소한 볼만한 것은 하나에 2억원 정도 하는데 꽃탑도 1억 5,000만원씩 3개만 하라고 해서 5,000만원씩 1억 5천 세워준 것이거든요.

○위원 정호영
시민 체육관외 2곳은 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데는 시민체육공원 메인 무대하고 주요 진입로 이서에서 오는 쪽하고 익산 쪽에서 오든지 서김제에서 오든지 그쪽을 해서 3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과장님, 계획 그렇게 세우시면 안돼요. 도민체전 꽃묘, 꽃박스 시내 쪽에 하시지요. 시내라고 해봐야 터미널쪽, 부안 삼거리, 경찰서 앞쪽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꽃거리 조성은 이서, 익산, 만경선 3군데지요. 꽃타운은 고창, 부안에서 오고 밑에서 오는 쪽도 하셔야지 김제관문이 어디에요. 김제역전 아닙니까? 꽃거리 조성을 하는 익산선, 만경선 오는 쪽에 또 꽃탑까지 다 해놔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확실하게 계획서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 정호영
계획을 김제 전체를 보고하셔야지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것은 제가 말실수를 한 것이고요.

○위원 정호영
물론 화려하기로 봐서는 2억원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정호영
코스모스 할 때는 얼마 들어가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읍면에 배정하는 것이 1억 5,000만원을 배정하고 저희가 1억 5,000만원 정도를 자체로 씁니다.

○위원 정호영
400리 길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정호영
예산이 살아서 간다고 하면 위치는 골고루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물놀이장 실개천 2014년까지 13억원 사업인데 5억원 가지고 일단 어떤 거 하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일단은 물이 급하기 때문에 관정을 파서 실개천을 만들어서 수변산책로 바로 진입하는데 물을 떨어뜨릴 것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면 어디 쪽에 관정 파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바닥분수 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물이 많다고 해서 그쪽에 파는 것으로 계획하고 합니다.

○위원 정호영
그 물을 야외물놀이장까지 끌어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 옆에 야외물놀이장을 할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국민체육진흥 센터 근방에 야외물놀이장 할 거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체육진흥 센터 앞쪽에 공간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아, 그 공간은 자생식물원 메인 들어오는 입구이고 그 옆에요.

○위원 정호영
자생식물원은 밑에 쪽이고 체육진흥 센터가 높잖아요. 높아서 주차장에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장이 있고 국민체육진흥 센터 있고 앞 쪽에 빈 공간 에다가……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 옆에 입니다. 빈공간은 자생식물원 메인인 화목원이라고 해서 조성하고 바로 옆에……

○위원 정호영
관정도 거기에 파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관정은 그쪽보다 조금 더 가서 바닥분수 있는 데 물이 제일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파서 한10m만 끌고 와서 물놀이장 조그맣게 하고 그물을 이용해서 낙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표고를 계산해서 갈 수 있는 구간으로 정한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관정 대형으로 몇 톤짜리 파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최소한 대형 한 200톤 이상인데 400톤 정도는 파야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 정호영
그것만 해도 2억원 넘게 들어가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정호영
그리고 물놀이장 시설은 2014년도에 하실 거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정례회 제4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경제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