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유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유석입니다.
제166회 김제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이 출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일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 말씀드렸듯이 회의진행방식은 국소장의 예산안 개요보고를 받고 해당 실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예산부분은 어제 기획예산실장의 개요보고가 있었으므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예산부분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기금안, 조서안은 2012년도 11월 1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2012년도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2년 12월 4일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예산안 편성방향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쪽～8쪽까지는 총괄예산이므로 생략하고, 9쪽 바번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은 2012년 예산액 대비 190억 6,500만원이 증액된 2,388억 3,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85억 9,100만원이 증액된 2,309억 2,7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4억 7,400만원이 증액된 29억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0쪽, 11쪽 조직별 예산안도 생략하고 12쪽, 13쪽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13쪽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2012년 예산액대비 8.7%(30억 4,800만원) 증액된 41개 사업 378억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40개 사업 354억 1,4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1개 사업 24개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쪽 2013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중 15쪽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6개 기금으로 비융자성사업 및 융자사업에 1억 6,500만원을 지출하고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101억 5,4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나번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은 5개 부서 19개 사업으로 시 전체규모의 25.6%인 64억 8,600만원이며 2011년도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대비 19억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조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밑 부분은 총괄예산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20쪽 4번째 줄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2012년 예산액 대비 190억 6,500만원이 증액된 2,338억 3,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85억 9,100만원이 증액된 2,309억 2,7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4억 7,400만원이 증액된 29억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출요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방비 부담을 요하는 각종 법령, 국가시책의 급증에 따라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행사？축제성 경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관리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함께 주요투자사업 마무리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복지과 장애인체육관 건립사업비와 인재양성과 장학숙 건축 설계비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을, 주민복지과 여성친화도시 연차별 계획수립 및 성별분리 통계 용역비는 용역과제심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심사에 참고하시고, 또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에 따라 2013년도부터 예산안에 첨부해야 하는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보고서로 예산이 성차별적으로 편성되거나 집행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분석하고 재원배분에 성 평등을 고려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2013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23개 부서에 67개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고 성인지 예산안의 총 지출규모는 497억 100만원으로 전년대비 49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사업별 설명 자료를 보면 사업별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대부분 여성의 수혜비율을 높이는 단순방식의 성과목표만을 제시하고 있어 실질적인 남녀 성 평등 구현을 위한 상위목표 설정과 함께 목표달성과 연계된 측정지표를 설정한 필요가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가 실시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평가결과가 예산편성 및 집행, 사업수행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밑에서 4번째 줄 검토결과,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5개 기금은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기금운용 활성화를 위하여 목적사업에 대한 홍보 및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며 2013년도부터 운영되는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별 여유자금 64억원을 조성하여 이중 58억원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에 활용할 계획으로 분산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여유자금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번 다음은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안입니다.
중간 부분에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은 5개 부서 19개 사업으로 2011년도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대비 19억 1,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검토결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미집행 예상사업이나 연내 완공이 불투명한 사업 등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제척하고 예산 일몰제 운용 등을 통해 명시이월사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 경비지출의 증가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명시이월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심사 시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첨으로 첨부된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및 읍면동 소관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먼저 93쪽～95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94쪽 포상금에서 성과에 따른 토탈 인센티브 포상(4,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국？도비 확보 등 분야별로 우수부서에 보상차원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본예산(5,000만원), 추경(2,000만원)으로 7,0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에 4,050만원 집행을 했고, 하반기에도 결산추경에 2,000만원 정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통상 상반기？하반기에 2번에 걸쳐서 보상을 하는데 국？도비 확보를 비롯해서 현안업무유공 등 6개 분야에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실화시켜서 금년에 1억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온주현
깎으면 안 되겠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직원들 열심히 일하는 보상차원이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온주현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결산추경에 작은 목욕탕 시비가 포함되어 있고, 본예산에는 도비로만 와 있는데 그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결산추경 때도 보고 드렸는데 금년 목표가 1개소, 내년 목표가 4개소입니다.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해서 확실히 도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운영비 부담에 대한 해소를 하고자 금년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도에 건의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데 금년 사업비로 1개소는 도와 관계도 있고, 주민들 삶의 질 차원에서 목욕탕 1개소는 금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했는데 후보지가 청하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에 1개소는 요구했습니다. 결산에 반영해 주시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올라온 것은 도비보조사업 중에 유일하게 작은 목욕탕만 안 했는데 이것은 도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후에 결정하고자 합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시비부담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문철
읍면동으로 넘어가서요. 각 읍면동별로 보면 공원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광활 같은 경우도 소공원이 8개 정도 있어요. 공원녹지과 어디에도 그것을 관리해줄 예산이 없어요. 읍면동에 인부임이라도 넣어서 편성해서 제초사역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해마다 이게 없어서.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큰 예산이 들지는 않을 거예요.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예산은 공원녹지과에 넣지 말고 읍면동에 바로 넣어서 수정 때라도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김제발전 그랜드디자인 전문가 자문료가 있어요. 2,500만원이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자문료라는 것이 뭡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그랜드디자인은 장기발전계획입니다. 과거에는 용역사를 통해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는데 내년에는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주민하고 공무원들이 같이 장기발전을 세워보자, 시범적으로 경기도 양평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무 워크숍 때 전문가들을 불러서 어떤 식으로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기본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것을 전 19개 읍면동에 해야 되고, 본청 실과소에 해야 되고요. 그때 필요한 전문가 자문료입니다. 그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장기발전을 세워야 되고, 어떤 미션을 주고, 비전을 어떻게 제시해서 지역현안을 어떻게 수요개발 할 것인가, 이것을 공무원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하려고 합니다.
양평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금년에 했거든요. 작년에는 본청을 했고, 금년에는 읍면동을 했는데 전문가를 초청해서 기본계획에 대한 방향설정을 받습니다. 저희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문가 자문료를 계상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전문가들이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교육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강사료 성격이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교육이 끝나고 나서 김제발전 그랜드 디자인 설계하는 것은 용역을 줍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용역이 아니고 부서단위하고 그룹별로 묶어서 자체토론을 거치고 전문가 자문도 받고 지역단위에서 토론회도 개최해서 자기 지역에 필요한 발전계획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세우게 됩니다. 저희는 본청 발전계획만 있지 읍면동 발전계획은 없거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 결과물은 어떻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결과물은 금년에는 못 나오고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 같습니다. 1년 반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금년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년에 책자로 발간해서 신규사업도 발굴하고 중장기계획에 반영시켜서 예산도 반영하고, 그렇게 책자로 나와서 공유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워크숍 관련해서 예산이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2개로 요구했습니다. 기획파트에서 국가예산 때문에 워크숍을 한번 개최하고, 정책개발 쪽에서 포괄보조관련해서 워크숍을 한번 하고, 1년에 2번 정도는 해야 되는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 부분은 있는데 읍면동 순회 실무추진단 워크숍, 로컬 거버넌스 전문가와 함께하는 워크숍, 방금 말씀하신 포괄보조관련 워크숍, 국가예산 확보관련 워크숍, 이런 것들이,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그랜드디자인 설계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7,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 속에 워크숍이 필요하고 공무원에게 직접 필요한 것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워크숍 한번하고, 포괄보조 관련해서 연말에 워크숍 한번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6쪽～99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의 위원님.

○위원 최정의
고문변호사는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의
2분인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2분입니다.

○위원 최정의
저희가 변호를 맡기면 자료는 본인들이 요구합니까, 저희가 줍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변호사한테 직접 수임을 줬을 때는 소송비용을 주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자문을 받기 위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실과에서 심판소송？민사소송,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법률적인 자문을 받는 비용으로 한 달에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의
사안이 생기면,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사안별로.

○위원 최정의
사안별로?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그리고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은 고문변호사 자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원 최정의
다른 실과에서 필요로 할 때 지도감독을 기획예산실에서 하죠?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소송 진행상황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의
본 의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공무원들이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나중에 패소하면 결국은 시에서 지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들이 밑(공무원들)에서 자료를 주지 않으면 절대 안 움직여요. 자료들이 불충분해서 패소를 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싶어요. 제가 직접 나서서 대법원에서 이긴 사례가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요. 처음에 졌다가. 나중에 보니까 저희가 대처를 못했어요.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감독해서 예산이 헛나가지 않도록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잘 알았습니다.

○위원 최정의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5쪽 다시 한번 볼게요. 로컬 거버넌스 운영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와 함께하는 워크숍 개최는 대상이 누구이고, 시민소통 정책토론회는 대상이 누구이고, 범시민 김제발전 대토론회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로컬 거버넌스 운영은 시정현안에 능통한 전문가 그룹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시정현안과제에 대한 공동대응을 하고 사업발굴을 위한 워크숍입니다.
시민소통 정책토론회는 전문가 패널들을 구성해서 금년에도 운영했거든요. 공무원이나 전문패널 NGO단체를 초빙해서 시정방향에 대한 공유를 하고, 진정한 토론회를 통해서 시민한테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김제발전 대토론회는 시정현안이 대두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지하강당에 400명 정도 모셔놓고 진지하게 김제발전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요구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전체적으로 보니까 워크숍이나 토론회가 굉장히 많아요. 내후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끌어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진정성에 대해서 제가 달리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보면 워크숍？토론회가 굉장히 많아요. 공무원 워크숍은 행정지원과에서 공무원교육을 통해서 또 해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기획파트에서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에 대한 전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중대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표현들이 있지만 공무원 대상의 행정지원과 워크숍과 저희 워크숍은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단순한 한정된 국가예산？포괄보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금년에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김제발전 그랜드디자인 관련해서 워크숍 계획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행사운영비가 많지 않았습니다.
업무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다고 보고 드리고, 내년에는 의욕적으로 하겠습니다. 시각의 차이는 있지만 진정성을 바라봐 주시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읍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25쪽～630쪽까지 봐 주세요.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읍면동 행사비지원 19개 읍면동에 300만원씩 5,700만원 지원하는 것 있죠?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위원 김문철
제가 2005년도에 예산결산위원장 할 때 세워서 지금까지 온 예산인데 지금 햇수가 8년 되어 가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위원 김문철
이것도 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지평선축제나 읍민의 날 행사 등 지역행사를 위해서 행사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적게 편성한 곳은 620만원, 최대 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행사운영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현실적인 것은 반영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위원 김문철
물가도 오르고 모든 게 다 올라가는데…… 거의 1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300만원 그대로 주는 것은 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김제시민 전체에 해당되는 예산이잖아요. 예산을 약간 더 세워서 원활하게 하자는 것인데, 이런 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31쪽～636쪽까지 봐 주세요. 읍면동 전체적으로 봐 주세요.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부시장님도 오셨는데 주민자치센터 예산을 가지고…… 읍면동에 보면 국악 같은 것을 하는데 면사무소 사무실을 쓴다든가 복지관을 쓴다든가 하는데 여기에 보면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전기료가 많이 들어요. 공무원들 같으면 어느 정도 온도에 맞춰서 견딘다고 하지만 그분들은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것을 자세히 알아봐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부시장님이 계셔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동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오늘 결근한 관계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은 내일 제4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행정지원국장 서성호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 총 규모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1,322억 4,400만원으로써 전년도, 즉 금년도보다 137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률로는 11.5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행정지원국 소관은 의료보호특별회계 1개 특별회계가 해당되겠습니다.
예산액 29억 400만원으로써 금년도보다 4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1,980억 2,300만원으로써 금년도보다 203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세입과 똑같이 29억 400만원으로써 4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먼저 세입입니다.
표에서 보고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335억 1,70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40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97억 8,600만원으로써 16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 행정지원국 소관은 분권교부세로써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8억 8,600만원으로써 5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750억 5,500만원으로써 75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용을 분석해서 보고 드리면 먼저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335억 1,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 결산추경에 327억 1,800만원대비 7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전년도 결산액 반영으로 1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산세가 신축건물 증가와 공동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3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행분 자동차세가 안분액 증가로 인해서 12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고액납부업체의 업무실적 향상에 따른 법인세분 증가로 인해서 22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장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0.68% 증가한 42억 8,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1.51% 증가한 155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교부금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소액으로 증가하였고,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2억원 ,순세계잉여금 10억원, 시금고 협력사업 출연금 2억 3,000만원입니다. 종전에는 시금고 협력사업을 바로 지평선축제에 출연하였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2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 김제사랑장학재단에 1억 4,000만원, 지평선축제에 9,000만원으로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에는 2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이 2억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분권교부세로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금,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급식비 등으로 전년도보다 5억 1,900만원이 증액된 38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전년도 675억 5,100만원보다 75억 400만원이 증가한 750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역은 다음 장입니다.
증감된 주요내역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3억 3,200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 20억 4,700만원, 맞춤형 지역복지전달 체계 개선사업 신규 지원, 노인 장기요양시설 급여, 장애인 체육시설, 동네체육시설, 홍심정 이전 및 궁도장 건립, 도민체전 지원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고 드리면 행정지원과 171억 1,4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6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민복지과 1,004억 5,9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04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재양성과는 2억 8,900만원 증가하였고, 민원소통과는 3,500만원 증가하였고, 세정과는 5,600만원이 증가하였고, 회계과는 44억 4,200만원 증가하였고, 체육청소년과는 32억 6,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증감률이 78.94%로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도민체전이 있고 홍심정 이전사업 등이 있어서 사업비가 증액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2억 2,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내역입니다. 세출내역은 별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에 있어서 24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6,900만원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4억 7,400만원으로 9,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5억 6,900만원이 증액된 24억 3,000만원을 편성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주로 일반수급자 의료비가 인상되어서 지출이 늘어나서 5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9,500만원이 감액된 4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에서 시도비보조금 4억 5,600만원이 감액되고, 국비가 3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는 전라북도에서 시도비보조금에 국비를 포함시켜서 내시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국비와 시？도비를 분리해서 송금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은 세입과 똑같이 29억 400만원으로 4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조직별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큰 경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억원 이상만 보고 드리면 출산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인건비 2억 8,700만원, 현장체험을 통한 우수시책 벤치마킹 2억 9,000만원, 고충민원 사업 3억 5,000만원, 선택적 복지비 12억 8,500만원, 직원 재해보장성 보험 3억 2,000만원, 직원자녀 보육수당 4억 5,000만원, 청원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 2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 주민복지과입니다.
주민복지과는 주로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자체사업만 말씀드리면 경로당 그룹홈 신축 5억 5,000만원, 경로당 그룹홈 개보수 및 장비보강 6억원, 장을 넘기겠습니다. 8쪽 밑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24억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전출금이 세입으로 해서 시군비 출연금 24억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 인재양성과입니다.
인재양성과는 으뜸인재 양성사업 5억 2,000만원, 장학시설 운영 출연금 10억원, 김제장학숙 건축설계 2억 8,000만원, 농어촌 고등학생 학교급식 2억 6,300만원, 친환경쌀 학교급식 2억 1,600만원, 초？중학교 무상급식 11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고 소규모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민원소통과입니다.
국가공간정보 통합시스템 구축비 1억 6,000만원, 도로명주소 홍보용 우편함 설치 1억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소규모 사업만 있어서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쪽 회계과입니다.
회계과는 미화원대기실 및 부대시설 2억 8,000만원, 청사 후면 토지매입 4억원, 읍면동 청사 보수정비 10개 사업 8억 1,500만원, 검산동주민센터 건립 15억원, 시청 전직원 인건비는 통합관리 인건비로 568억 4,800만원이 풀로 해서 회계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입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6억 4,000만원, 동네체육시설 확충 10억원, 도민체전 지원 12억 6,000만원, 홍심정 이전 및 궁도장 건립에 10억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스마트행정 인프라 구축공사 1억 7,000만원, 사무자동화 전산장비 구입 3억 5,000만원, CCTV 관제 민간위탁은 관리비입니다. 3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상당 부분 예산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심의과정에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국장님 138쪽 민간위탁금에서 김제시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 및 기타 등등해서 1억원 정도 있고, 141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지원에 4,300만원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자원보상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이 2가지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과,

○위원 김문철
기구는 한 군데에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산편성 기술이랄까요? 편성방침에 따라서 과목을 따로 하게 되어 있어서 따로 합니다. 대신 결산은 총체적으로 묶어서 합니다. 해마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138쪽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에 편성되어 있는 6,000만원은 인건비, 부담금, 차량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142쪽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봉사단체관리비, 워크숍, 홍보제작물 등 4,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통합해서 하면 예산심의 하기 좋은데 과목 때문에 쪼개져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0분부터 계획된 행사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실과 개별심사에 대해서는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오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131쪽 중에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130쪽 중앙부처출신 공무원 시정자문 간담행사(200만원), 131쪽 중앙부처출신 공무원 시정자문 간담경비(400만원), 무슨 차이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김공회(김제출신 중앙부처 공무원모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에 가서 했는데 간담회 행사비용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응? 두 군데인데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130쪽하고,

○위원 김문철
131쪽에 400만원 또 세워져 있거든요. 성질이 다른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행사실비보상금하고 행사운영비하고, 식사대하고요.

○위원 김문철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김문철
그러면 예산이 전부 600만원이네요? 항목별로 세우긴 했어도 결국은 600만원?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김문철
예,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132쪽～13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136쪽～13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139쪽 제61주년 향군의 날 기념행사(김제시 재향군인회)도 260만원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김문철
밑에 보면 청소년선도 및 기초질서 지키기, 교통사고예방(재향경우회 김제시지회)에 290만원?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김문철
금액으로 봐서는 두 군데 보조금이 별로 차이가 없는데 향군의 날 기념행사는 작년대비 35만원이 추가됐고, 청소년선도 및 기초질서 지키기, 교통사고예방에는 50,000원이 추가됐는데 나름대로 기준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지난번에 보조사업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준을 삼았습니다.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문철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134쪽 견제와 균형을 위한 소통한마당이 뭐라고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견제와 균형을 위한 소통한마당은 연중 선거구별로 공직자나 의원님들과 같이 간단한 체육행사나 등산 등 읍면동이나 실과소를 통해서 추진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해오던 행사에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아닙니다.

○위원 정성주
알았어요. 위탁교육은 2013년도에 하면 2014년도에는 안 합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지난번에 의회에서 격년제로 하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셔서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계획이 아니라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 계획으로 올해도 하고 싶고 내년에도 하고 싶으면 금액을 잘 나눠서 드리고, 그렇지 않고 올해도 이렇게 하고 내년에 또 한다고 하면 생각을 다시 해 봐야 되고요. 올해 하고 내년에는 안 한다고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당초 계획은 2억 9,000만원으로 전체로 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전체나 절반 정도를,

○위원 정성주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올해와 내년에……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집행부에서는 올해 전체를 하면 내년도에는 쉬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내년도에는 어떻게 쉬어요? 내년에는 상반기에 전부 가야 되는데요. 해마다 선거철에는…… 2010년도에도 상반기에 전체 갔다 왔어요. 내년에 선거철인데 어떻게 올해하고 내년에는 쉬겠습니까?
위탁교육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만 회피하고 넘어가려는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4년을 쭉 봐 오니까 그래요. 한번이라도 약속한 대로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고, 이렇게 하고 내년에 가면 직원들이 의원님들께 와서 다시 설명하고, 그런 예산을 이제는 편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당성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해야지 인간적인 관계로 찾아가서 예산편성을 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내년도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 절반, 하반기 절반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성주
예결위가 있으니까 이것은 다시 설명을 들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공무원 교육여비 3억 3,000만원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도공무원교육이나 중앙단위 교육을 개별적으로 갔을 경우의 여비입니다. 매년 3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약간 남아서 결산추경 때 감액조치를,

○위원 정성주
얼마 감액했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1,4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까 감사……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전산개발비요?

○위원 정성주
예, 전산개발비(3,000만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민원업무 처리결과에 대한 ARS 실시간 설문조사 시스템입니다. 운영체계는 새올시스템에서 처리완료 된 신청자 연락처를 발췌해서 대상자에게 주1회 ARS전화로 청렴도조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결과평가분석을 보고 시민불편을 개선합니다. 공무원의 비리차단 등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부뿐만 아니라 공사, 용역, 물품, 건축, 각종 인허가 등을 평가하는 시스템구축입니다.

○위원 정성주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면?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대상자 민원을 발췌,

○위원 정성주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면 관리비도 들어가나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관리비가 얼마 들어가나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관리비는 아직 평가를,

○위원 정성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산심의 할 때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안 하더라고요. 시스템구축을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누가 신경이나 걱정을 쓰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연간 1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감사계 계시는 분들이 편하실 일이네요. 그렇죠?
연간 관리비가 100만원 들어간다면 구축한데서 전화 ARS, 설문조사, 방문 등을 통해서 알아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하지 말아요. 공무원 다치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140쪽～14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행정지원과는 뭣을 지적하고 나면 저녁에 전화 와서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저녁에 누구한테 전화가 오는 것인지 목사님부터 해서 전직 누구라고 계속 전화가 와서 물어보지를 못하겠어요. 전화 안 올 데를 물어봐야죠.
청원 한마음 명랑운동회 올해 했던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안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못 했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몇 년간 못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왜 못했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그때,

○위원 정성주
아니, 올해는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었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올해 추경에 반영요청을 했으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올해 못한 이유는 아까 2억 8,000만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위탁교육비 문제와 관련돼서 못하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내년도에 편성해 주시면,

○위원 정성주
단체장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선출직인데 꾸준히 해오던 행사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때 가서 안 하던 행사까지 하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가 격년마다 위탁교육을 가라고 했던 것은 그때 당시2010년도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갔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전부 앞에서 몰아치기 해 놓고, 그렇게 가려면 격년제로 가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던 것이고…… 여기는 많이 늘어나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자원봉사센터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1,700만원 정도 늘어나는 이유는,

○위원 정성주
아니, 자원봉사센터가 처음 만들어 질 때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작년에 차량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희가 무슨 차량이 필요하냐고 하면서 예산을 삭감시켰더니 올해는 어디 단체에서 해주는가 보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선정되었습니다. 당초에 차량구입비 3,000만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위원 정성주
의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삭감시킨 거예요.
이 부분도 전화가 와서 물어보지를 못하겠어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직원 재해보장성 보험 있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시의원들도 다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기획예산실 예산에 보면 시의원 재해보험관련해서 보험 들어가는 것이 있거든요. 의원 상해보험금 1억 2,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시의원 재해보험관련)하고 이것(의원 상해보험금)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직원하고 시의원들 평균 보험료가 1인당 24만 6,000원이거든요. 사망 시에는 1억원을 주고, 입원할 때는 1,000만원 이내로 주는 것으로 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가입근거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NH농협 손해보험하고, LIG 손해보험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거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기획실에서는 보험으로 넣는 것이 아니고 돈을 갖고 있다가 다치면 직접 지급해 주는 거예요?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회기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지급할 수 있는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니까 이것(직원 재해보장성보험)은 시에서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뒤에 행정지원과 것은 보험으로 넣어서,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하여튼 보험으로 넣으면 소멸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직원 재해보장성보험)은 가지고 있다가 사고가 안 나면 그대로 이월시키면 되고 또 이월시키면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그래서 기획실에 있는 것은 매년 전액 불용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전액 불용됐다가 다시 들어가고,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예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것(직원 재해보장성 보험)은 얼마씩 줘요? 병원비 다 대줍니까?
지급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저희 조례에 규정이 있습니다. 조례 기준대로만 했는데 정확한 것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청원 동호회 행사지원 2,700만원 뭐라고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각종 취미활동 지원비입니다. 단체에,

○위원 정성주
직원들이 동호회가 야구나 축구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때 가서 봉투 하나씩 주는 돈이네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행사에,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요. 대회는 그런 것이(출전금, 입회비) 없어요. 그냥 주는 것이죠.
그리고 청원 휴양시설 금호 것 4구좌 있다고 했었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그런데 6구좌를 더 구입한다고 하는데 공무원노조와 아무 관계 없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노조에서 건의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 노조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노조도 별도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노조는 별도 있고 이것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저희 시에서,

○위원 정성주
노조하고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상관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물론 직원들도 쓸 수 있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의원님까지 전부,

○위원 정성주
다 쓸 수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노조에서 관리하는 것은 몇 구좌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6구좌입니다.

○위원 정성주
거기는 5급도 쓸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노조회원들만,

○위원 정성주
노조회원들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조합원만요.

○위원 정성주
그래서 여기에 6구좌 정도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타 시군을 보면 김제시가 제일 적습니다. 전라북도가 27구좌,

○위원 정성주
과장님, 김제가 적다고 그런 얘기는 할 것도 없어요. 말하면 하겠습니까?
어디 것 구좌를 구입하려고 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아직 그것은 계획이 없고요. 예산편성이 되면……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배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151쪽 중에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147쪽 사회복지보조에서 사회복지사업 등(5,030만원)으로 해 놨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사회복지협의회를 가서 보면 운영비가 타이트에서 홍보나 교육이 안 되서…… 사회복지협의회 간사라든가 이런 분들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부기를 이렇게 달아 놓으면 아무도 알아볼 수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죠. 참고적인 것은 (개별심사)하시기 이전에 전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이것(사회복지사업 등 5,030만원)은 위원장님이 안 물어봤어도 전부 삭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정성주
이것(사회복지사업 등 5,030만원)은 전액 삭감을 시킬 테니까 수정예산에 다시 만들어 오든가 이런 예산은…… 작년에 건설과에서도 “등”자 하나를 넣어서 모든 사업을 했거든요. 이런 부기명으로는 아무 것도 못해요. 이런 것은 예산 심의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업 등“으로 해놓고 협의, 홍보비, 교육, 강사운영비, 이런 예산편성은…… 과장님이 거의 끝날 때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옛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전액 삭감을 시킬 테니까 전부 부기에 달아서 수정예산에 올리세요. 필요한 만큼이요.
너울가지 시니어클럽 양성이 뭐예요? 시니어클럽과 연관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몇 페이지요?

○위원 정성주
그 밑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길보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들 평생교육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어디서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길보사회복지관이요. 이것은 작년에도 했던 사항이고, 아니 금년에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정성주
무료급식 지원사업도 부기를…… 4군데에서 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현재,

○위원 정성주
이것(무료급식 지원사업)도 이렇게 달지 말고요. 옛날에는 딱딱 정해서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달았는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면 저희가 예산심의를 못해요. 예산을 이렇게 달아 놓으면 어디에서 6,000만원을 쓴다고 해도 저희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500만원을 쓴다고 해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것도 다 문제가 있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1군데 당 2,000만원씩 가거든요.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요. 그 위에 저소득 장애인가정 전기시설점검 및 정비(1,330만원)에 몇 가정에 얼마씩 해 준다는 산출근거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위원 정성주
147쪽 사회복지보조에서 사회복지사업 등 밑에 있어요. 저소득 장애인가정 전기시설점검 및 정비(1,330만원)는 어떻게 쓰이는 예산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

○위원 정성주
설명 못하시면 놔두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149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비가 있는데 70만원 가지고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150쪽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149쪽 행사실비보상금이요. 식대만 주는 것인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굉장히 많을 텐데 어떤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복지관 3군데가 있는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복지관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아니 여기는 복지관이 아니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복지관은 기관으로 봐야 되고 시설이니까요. 그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복지기획담당 송성용
말 그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교육갈 때 지급하는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교육갈 때 무엇을 지급해요? 교통비를 지급합니까?

○복지기획담당 송성용
예, 교통비.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70만원 가지면 이게 해결이 돼요? 굉장히 많은 데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산출근거가 다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굉장히 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70만원 가지고 어떤 교육비를 주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요. 정리해서 주세요.

○복지기획담당 송성용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150쪽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어디어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길보종합사회복지관, 김제사회복지관이요.

○위원 정성주
무엇한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길보종합사회복지관은 사무실 외벽공사, 전기공사 등을 해서 5,6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김제사회복지관은 컴퓨터, 프린터 등 전산기기 구입하는데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총 7,60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프린터하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아니요, 컴퓨터 등 전산기기,

○위원 정성주
다른 사회복지관은 안 해 줘요?
(의원님들 대화)
기초푸드뱅크사업(길보) 2,000만원 증액된 시비에는 차량구입이 있다고 하셨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운반하려면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 차량은 있지만 전담차량이 없기 때문에……

○위원 정성주
그래서 도비를 주면서 시비매칭을 그것까지(전단차량) 포함시켜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아니, 매칭은 아니고, 시비가 6,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량비는 김제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주는 겁니다. 매칭이 아닙니다.

○위원 정성주
그것을 정확히 얘기해 줘야 해요.
(과장님, 직원 대화)
알았고요. 알아들었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판단을 잘 하면 되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152쪽～15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마을소유하고 김제시 소유 경로당이요. 마을소유가 올해 50% 증액이 돼요. 경로당, 그룹홈 지원사업이라든가 에어컨 사주는 것이라든가 개보수에요. 어디에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마을소유가 550개인데,

○위원 정성주
예? 55개?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555개요.

○위원 정성주
마을소유가 555개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정성주
시소유가 51개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정성주
시소유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개？보수가 많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정성주
마을소유는 더 많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경로당에서 요구한 사항(기능보강)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방수가 안 돼서 새는 경로당이 있어요. 신축이 아닌 경우에는. 그런 것에 들어가는 비용이,

○위원 정성주
시 소유는 우리가 가서 고쳐주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죠.

○위원 정성주
민간자본보조는 돈으로 주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정성주
얼마씩 정해진 것은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그것은 없고.

○위원 정성주
수리할 것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기능보강(개？보수) 할 것에 대한 금액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정성주
여기도 건축직이 가서 보고 하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의 위원님.

○위원 최정의
152쪽 경로당 공기정화, 해충퇴치기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어디어디에 해 줄 것인지?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현재 경로당 610개로 해서 계산했는데 월 30,000원씩 12개월로 해서…… 사실 경로당에 노인양반들만 있기 때문에 공기정화나 해충퇴치기 설치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최정의
경로당에 30,000원씩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위원 정성주
(질의답변 도중에) 한달에 30,000원?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한달에 30,000원.

○위원 최정의
기계를 설치하면,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이것은 기계가 아니에요. 관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질의답변 도중에) 임대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기계가격은 아니고, 임대를 해서 관리해 주는데 필터 같은 것을 교체해 주거든요. 정수기 같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니까 기계를 갖다놓고 관리하면서 필터나 약품을 교체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위원 최정의
금년에 처음 하는 신규사업 같네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작년 추경에 9,100만원을 세워서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4개월 운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사업이거든요.

○위원 최정의
시내는 공기정화가 맞는 것 같고, 시골은 해충퇴치기가 맞는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위원 최정의
시골은 그렇지 않아도 공기가 좋은데 공기정화까지는…… 시내는 당연히 공기정화를 해야 되고 시골은 해충이 많으니까 해충퇴치를 해야 되고요. 효율적으로 하면 되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156쪽～15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158쪽 사회단체보조금도 늘었다고 하셨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정성주
보조금심의를 다 받은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정성주
어디에서 5,100만원이 늘어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증진사업지도비라고 해서 해외지회 운영하는데 1,200만원,

○위원 정성주
어디가 1,200만원,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아니, 5,100만원 속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요. 그리고 게이트볼장 대회 500만원, 게이트볼 관리 300만원, 분회활성화비 1,900만원 해서 5,10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없던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있었던 사항입니다.

○위원 정성주
얼마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당초에 있을 때는 3,735만원이 있었던 겁니다. 조금 늘어났는데……

○위원 정성주
그러면 1,900만원이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19개 읍면동 당 100만원씩 준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아니요. 어버이날 기념행사는 위탁을 주는 것이고, 분회 활성화비 5,100만원 속에 1,9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읍면동 당 100만원씩,

○위원 정성주
5,100만원 속에 들어가 있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5,100만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위원 정성주
그 밑에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2억원)은 뭐라고 했어요? 어디 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독거노인 중에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가…… 독거노인 수급자가 2,100명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5,000명 정도는 수급자가 아닌데 이 사람들에게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멀 고쳐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그렇죠.

○위원 정성주
159쪽 하단에 민간위탁금(2억원) 있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정성주
노인일자리사업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160쪽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6억 6,000만원이 증가된 것은 국？도비 비율로 된 것이고, 이것(159쪽 민간위탁금)은 우리 시비를 순수하게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건(160쪽)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이것도 일자리사업입니다.

○위원 정성주
민간위탁금사업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정성주
저건(159쪽 민간위탁금) 작년에 없던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어떤 것이요?

○위원 정성주
2억원,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추경에 확보된 겁니다. 3억원을 확보해서 했던 겁니다.

○위원 정성주
추경에 있었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정성주
1회 추경에 얼마 있었다고요?
(자료 찾는 중)
자체사업이라고 했어요?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예.

○위원 정성주
사업할 때는 민간위탁금 합쳐서 같이 집행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160쪽～16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통신비가 원래 없던 사업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사실은 이쪽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2대가 동부？서부로 해서 (응급환자가) 들어오면 전화를 사용하거든요. 그쪽에 통신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신규사업은 아니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산이 왜 이렇게 되어 있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작년에는 전체로 묶었는데 이번에는 세분화시켜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부기를?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유지관리비로 해서 통신비도 포함시켰었는데, 세분화시키니까 신규사업인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이지 예산은 작년에도 세운 사항입니다.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보조사업 속에 자체사업 있는 것은 올해는 다 분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액은 보조사업 위에 있고, 기정액은 안 나타납니다.

○위원 정성주
(질의답변 도중에) 예산계에서 그런 자료를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자료를 먼저 줘야죠. 의원님들이 비교증감을 보거나 전년도 예산액을 보고 말씀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자료에 있지만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찾아보기 힘들고요. 그런 자료를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하여튼 계수조정 전까지 산출근거를 주세요. 부기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 털면 계속 나오고 말이죠.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줄 아냐고요? 그 내용들(산출근거)은 계수조정을 하기 전까지 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시니어클럽은 주로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은 사업이,

○위원 정성주
시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시니어클럽이 뭘 하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두부를 만들거나 학교 청소용역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서요. 그러기 때문에 자체사업을,

○위원 정성주
어떻게 보면 노인일자리나 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위원 정성주
시에서 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젊은 사람이 하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노인일자리사업도 여기서(시니어클럽) 맡아서 합니다. 아까 예산이 증액됐다고 하는 노인일자리도 여기에 배치해서 운영을 합니다.

○위원 정성주
2억 1,000만원을 가지고 주로 하는 일이…… 노인들 몇 분이나 채용해서 일하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이것은,

○위원 정성주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금년도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 실적도 주시고요. 왜냐 하면 자꾸 시비가 삭감되게 생겼어요. 분권교부세도 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처음에 시비 15%가 와서 했던 것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1,500만원인가 오고 시에서 8,500만원 보태서 하라고 하는 사업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164쪽～16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시설보강에는 지원근거가 전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은 저희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국비나 도비는 없는데 시비로라도 해 줄 수 있는 근거 없어요?

○여성아동담당직원 송영애
작년과 재작년에 도의원재량사업에 의해서 전부 기능보강을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도의원재량사업비로 주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데만 나눠 주던데요. 자기가 주고 싶은 데만 주잖아요. 수혜를 못 받는 데는 계속 못 받는 데요.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시설보강 문제도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도 도와줘야 할 때가 많더라고요. 정해진 것만 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도 나중에 수정예산 때 다시 보시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170쪽～17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도우미 “키봇”은 뭐예요?
이것도 신규예산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몇 쪽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172쪽이요. 전년도에도 없고, 비교증감도 없고 어떤 예산인지 모르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키봇”이 로봇인데 비싸니까 못 사고 임대를 해서 한국어교육을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시키는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몇 대나 해요?

○여성아동담당직원 송영애
20대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주는 데만 줍니까, 순환시켜서 줍니까?

○여성아동담당직원 송영애
아니요. 돌아가면서 빌려갑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아, 놓으면 빌려가고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요?

○여성아동담당직원 송영애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174쪽～17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177쪽 중간부분 여성친화도시조성 밑에 (연구용역비) 여성친화도시 연차별 계획수립 및 성별분리통계 용역에 1억 7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위원 정성주
예산이 얼마요?

○위원 김문철
전부 1억 7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작년예산 올린 것 하고, 새로 한 것 해서 1억 7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렇죠?
금년에 5,700만원이 비교증감 됐고, 밑에 용역비가 5,000만원이 새로 신설되어서,

○위원 정성주
합친 거예요.

○위원 김문철
합쳐서 1억원?

○위원 정성주
5,000만원하고 700만원 합쳐서요.

○위원 김문철
그래요?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뒤에 예산 가져 온 실적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여성부에서는 돈 한 푼도 안 왔습니다.

○위원 김문철
앞으로 잘 해 보려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앞으로 여성부에서도 잘하면 준다고 합니다.

○위원 김문철
이것(여성친화도시) 예산 깎으면 안 주는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

○위원 김문철
예, 알았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여성친화도시는 용역은 한번 해야 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과장님, 국장님!
연구용역비가 용역과제심의 때는…… 아까 계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용역과제심의를 4,000만원으로 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책자를 구입해야 된다고 해서 1,0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책자를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책자구입비는 따로 부기를 달아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해요. 용역과제심의 때 그렇게 맡지 않았기 때문에요. 편하게 해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행정절차를 지켜야 하고요. 그런데 5,000만원을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1,000만원 부기를 다시 다는 게 낫지 않아요? 용역과제심의(4,000만원) 맡은 대로 하고요. 그게 맞지 않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게 맞긴 한데요. 용역을 할 때는 인쇄까지 해서 다 배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위원 정성주
용역과제심의를 그렇게 맡았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용역과제심의 때는 그렇게 안 맡았을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증가된 이유는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상의 했는데, 사실은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해서 1,000만원 올려준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도서구입비를 세워서 해도 되지만 용역을 할 때는 옵셋을 해서 보고를 하는데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때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포함된 사항입니다.

○위원 정성주
내용은 알겠는데 저희가 예산심의를 왜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는 것이거든요. 안 해 주는 것이 아니라요.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해 주고 싶은데 이렇게 해 줘도 관계가 없는지……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이렇게 해도…… 용역 하는 입장에서 이것이 편합니다.

○위원 정성주
용역과제심의를 5,000만원으로 맡았다면 당연히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는데 절차는 그렇게 밟아놓고 예산은 5,000만원 올리면…… 이것도 솔직히 설명해 준 사람이 없었잖아요. 총괄보고 때 지적을 하니까…… 이 부분도 예산계와 주민복지과와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 보게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법률적으로라든가 그렇다고 하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정성주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예산계에서 책임을 지든가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178쪽～18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쌀 지원해 주는 것이 4,000만원 늘었는데, 그동안 6개월 주던 것을 1년 치 준다고 하셨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정성주
이게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쌀이요. 쌀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어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어린이집 67개소에요.

○위원 정성주
어린이집 7개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아니, 67개소요.

○위원 정성주
6개월이라고 했는데 추경 때 항상 올라왔었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올라왔는데 예산계에서 깎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이번에 예산계에서 안 깎고,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깎이고 나면 1회 추경 때 부족분이 또 올라오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올려도 또 깎고 계속 깎았는데 이번에는 올려줬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깎아도 뭐라고 안 하면 이것도 깎아야죠. 그것만 가지고 충분하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은 예산계의 횡포입니다.

○위원 정성주
어린이집에서 뭐라고 안 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어린이집 67개소에 국？공립, 법인, 개인이 있는데 이게(친환경 쌀 지원) 김제시 특수시책입니다. 쌀 지원을 안 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제는 쌀이 유명하기 때문에 다각도로 수당도 지원해 주는데 지원을 반절만 해 주니까,

○위원 정성주
반절은 자기네들이,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어린이집에서 불만이 많아요. 해 주려면 1년 치 다 해주지 왜 하다가 마느냐하는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대화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특단의 조치로 예산계에서 배려를 해 준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친환경 쌀 지원)을 삭감시키면 저희가 욕을 얻어먹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욕을 많이 얻어먹죠.

○위원 정성주
그러면 이것은 삭감 안 시켜야 되겠네요. 자랑은 다 시장이 했다고 하고 다닐 텐데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이 사항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안 줬기 때문에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의원님들의 주가가 시장님보다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주민복지과하고 기획예산실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구나.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아주 안 좋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186쪽～19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192쪽～19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장애인전용체육관은 법적인 절차가 미비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아시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정성주
장애인종합복지타운 부지매입비는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다섯 필지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작년 추경에 세워주기로 했는데, 못해서 이번에 올린 사항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장애인전용체육관이 됩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은 공유재산관리 득하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다 받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뭐해도 하기는 다 하네요. 쥐 소금 먹듯이 조금조금 해서.
이 부분(장애인관련)은 회의장에 들어오는데도 전화가 와요. 전화가 자꾸 와서 이 예산을 못 보겠어요.
자료를 찾으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송해숙 계장님, 몇 쪽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노인복지회관 시설해 준다는 것 있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소방설비요.

○위원 정성주
거기는 어떻게 돼 가요? 이번에 예산편성이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위탁금 이 안에 들어 있잖아요.

○위원 정성주
어디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현재 4차 공고기간인데,

○위원 정성주
전에 예림?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예림(예림의료재단).

○위원 정성주
예림에서 다시 할 것 같던데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쪽에서 준비한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듣기로는 둘이 찾아가서 설득하고 그랬던데요. 거짓말만 하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 예산은 수정예산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2013년도 본예산)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 예산에는 없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가 원안가결을 시켜주면 수정예산에 못 짜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194쪽 장애우 관련 정보지 보급사업은 무슨 내용입니까?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어디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194쪽 사회복지보조 장애우 관련 정보지 보급사업 2,370만원.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아, 이것은 장애인들한테 공급해 주는 신문이거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등록 장애인들한테 다 보내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전체 다 보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그렇습니다.
김제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장애인관련 신문도 몇 개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월간지인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월간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매월 1회 제공해 주는데 8,334명으로 1만 여명 장애인이 있는데 중증장애인 아니고는 다 보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전주시의원 하셨던 송경태씨 지원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하고 다른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거기도 장애인신문 보급하고 그러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이것은 장애인신문이 아닙니다. 장애인신문하고 다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월간지(잡지) 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일반회계 200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이것(장애우 관련 정보지)은 직접 배송을 해 줍니까? 잡지사에서 직접 우편으로 보내 줍니까? 우리가 명단만 통보해 주고. 어느 단체에 줘서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위탁해서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어디 단체에서 맡아서 합니까?
(실무계장님 설명 중)
아,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에 위탁을 해서 직접 해 준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책(2013년도 본예산)이 중간에 다 섞여 있어서 이것(참고자료) 가지고 물어볼게요. 민간경상보조금을 보니까 지체장애인 사무실운영비 내년 예산에 10,000원 올려줬네요. 2013년도 한국교통장애인 안전교육？기술교육은 20,000원 올라갔고,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사업 다 함께 다 같은 우리 15,000원 올려줬고요.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업에 16,000원 올려줬네요.
과장님이 여기 단체에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산을 올려줬다고 해서 기분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어디 부분이에요?

○위원 김문철
책에서 찾으려면 한참 찾아야 해요. 다 섞여 있어서. 10,000원, 15,000원, 16,000원 이런 식으로 올려줬는데 과장님이 그 단체의 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올려줬다고 해서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이것도 기획예산실에서 감정적으로 한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기획실에서 한 것이 아니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문철
이게 참 문제에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봐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24억원 정도 해 줬잖아요. 작년까지는 18억원 정도 해 주다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 정성주
기초생활수급자나 또?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위원 정성주
이 사람들 것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정성주
차상위계층은?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기초생활수급자가 406세대에 5,264명이고,

○위원 정성주
5,000천 몇 명?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10월 말 현재.

○위원 정성주
5,200 몇 명?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1종은 5,264명이고, 2종은 3,082명이고……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이 국민기초생활 대상자, 군입대자, 국내입양 아동,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북한이탈주민,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보장시설 수급자 등으로 해서 총 5,385세대인데 숫자는 8,900명 정도 되네요. 작년과 비교하면 수급자가 많은 것도 있지만 아프니까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요.

○위원 정성주
병원을 자주 간다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운동을 하면서 병원을 자주 안 가면 우리가 이 돈이 많이 안 들어가겠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서 김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김제에서 병원을 하면 망하는 일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다른 특별회계나 기금은 목표액도 있고 사업도 하는데 이것(의료보호특별회계)은 계속 퍼줘야 하잖아요. 이것도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의료급여 관리자가 있는데 관리는 합니다. 의료급여 관리자가 3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매일 출장을 가서 과다하게 진료를 받거나 하면 지도감독을 하는데 아파서 가는 것이라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이 5억원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 같은 지역, 특히 노인인구가 많은 초고령화 도시가 더 많이,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습니다. 대신 임실이나 공기 좋은데 사는 사람들은 의료비가 얼마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교부세를 주는데 교부세 산정할 때 재정수요로 판단합니다. 노령인구가 많고 기초생활보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그만큼 더 줍니다. 계산할 때 1인당 얼마씩 기준을 줘서 행안부에서 수요계산을 할 때 많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재원이 일반재원으로 왔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교부세 산정자료에,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백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쪽～213쪽 중에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213쪽 상단에 보면 글로벌 해외연수 부담금(초.중.고교.대학생)이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나요? 예산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이 사업은 도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40명 있었는데 예산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도 그렇습니다마는 희망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46명으로 계상해서 금액이 좀 더 증가되었습니다.

○위원 김문철
주로 연수를 가는 나라가 어디인가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캐나다도 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필리핀 쪽은 안 가나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그쪽은 없습니다.

○위원 김문철
법이 바뀌어서 잡음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문제없어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사실은 시비가 적어서 그렇지 늘려줘야 됩니다. 아이들 면접 볼 때 보면 떨어진 아이들이 많이 우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물론 도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군간 안배를 합니다. 그래서 늘려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올해 6명을 추가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문철
본인부담금이 1인당 얼마나 되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40% 입니다.

○위원 김문철
공부를 잘해도 본인부담금이 부담이 가서 못 가는 학생들도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214쪽～21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전체 봐야 되겠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전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장학기금 조성지원(시금고 협력사업) 1억 4,000만원이요. 그때는 세정과에 세입으로 안 잡고 거기서 바로 장학기금으로 갔죠?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위원 정성주
그 돈 가지고 장학기금으로 들어갔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위원 정성주
기금으로?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은 올해 들어오는 돈이죠?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올해 치입니다.

○위원 정성주
올해 치에요, 내년도 치에요?
2013년도 것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2013년도 것입니다.
왜 1억 4,000만원이냐면 원래는 1억 5,000만원씩인데 1,00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4,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전에 1,000만원을 더 받았다고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위원 정성주
장학기금으로 바로 들어가고, 저희는 여기서 정리만 해 주면 되는 것이네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전에는,

○위원 정성주
그것 알겠는데요. 여기 말고 농협에서 제전위원회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나가게 하라고 해서…… 농협에 3년간 계약했었죠?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3년입니다.

○위원 정성주
농협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농협지점입니다.

○위원 정성주
전북은행에서 나오는 것은 없나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전북은행도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전북은행 것은……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시금고가 아니라 장학기금재단에서 기금관리를 하잖아요.

○위원 정성주
재단하고, 시금고하고?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시금고가 아니라,

○위원 정성주
아니, 전북은행하고 재단하고,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장학기금재단하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질의답변 도중에) 장학기금을 전북은행에 위탁을 해 놓고, 기금에서 남는 것을 장학금으로 바로 낸다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김제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장학재단에 응모를 해서 전북은행이 되어서 전북은행과 거래하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지평선학당 이사장이 누구에요? 그거(지평선학당)나 그거(장학기금)나 다 똑같은 거죠. 그것은 세입세출 안 잡고 바로 가고, 이것은 세입세출을 잡아서 가고요?
전북은행에서는 얼마 갑니까?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3년간 6억 3,00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자가?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아니요, 이자가 아니라.

○인재양성담당 최니호
협력조성 사업비로.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장학기금을 전북은행에 예치해 놨잖아요.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그 돈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위원 정성주
이건(시금고 협력사업)요? 시에서……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시금고 계약에 따른 것이고,

○위원 정성주
장학재단으로만 들어가는 게 1억 4,000만원, 쉽게 말하면 4억 5,000원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3억 5,000만원이요.

○위원 정성주
예?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4억 5,00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4억 5,000만원?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위원 정성주
1년이면 3억원 이상 들어가네요. 그래서 10억 몇 천 만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10억 8,000만원이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위원 정성주
2012년도에 끝나던가요? 아니, 2013년도에 끝나죠? 시금고 계약이.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는 장학금 목표달성 다 되네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아니요. 농협 것도 1억 4,000만원이 들어오면 끝나거든요. 이제 없어요.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거의 다…… 그리고 운영비는 2회 결산추경을 말씀하시는데 출연금…… 장학시설 운영비 10억원은 저희가 2회 결산추경에 삭감된 부분은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해 드릴게요. 그것이 부족하다는 게 있다고 해도 가능할 것 같아요. 추경이 빨리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재원이…… 그래서 그 돈은 빨리 수정예산에 쓸 수 있게, 다른 부서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위원 정성주
2억 8,000만원도 잘못된 것 아시죠?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실무자들,

○위원 정성주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218쪽 공공운영비 예산을 깎으니까 주민자치센터 시설장비유지비 등(재배정) 해서 공공운영비로 올려놨어요. 주민자치센터로 100만원씩 가는 것이죠?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어디에,

○위원 온주현
218쪽 상단이요. 어떻게 공공운영비로 세워놔요. 주민자치센터로 100만원씩 주는 거잖아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아니에요. 주민자치센터에 공동으로 나가는 것은 맨 위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있는데 프로그램 홍보로 해서 50만원씩 19개 읍면동에 있고요. 이것은 별도에요.

○위원 온주현
무슨 장비가 있어서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진봉이나 죽산에 세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위원 온주현
세콤?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그것(주민자치센터 운영)하고 이것(주민자치센터 시설장비유지비 등)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위(주민자치센터 운영)에는 일률적으로 나가는 돈이고요.

○위원 온주현
주민자치센터로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을, 그때 주민자치센터별로 실적능력에 따라서 주기로 안 했던가요? 그냥 일률적으로 50만원씩 줘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50만원은 사무관리비거든요. 이것보다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서 차등지원을 해 야죠.

○위원 온주현
그러니까 차등지원을 하기로 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밑(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가서는 차등지원을 합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위원 온주현
프로그램만 차등지원하고, 운영비는 50만원씩 일률적으로 주고?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센터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줘야 됩니다.

○위원 김문철
(질의답변 도중에) 한 달에 50만원이에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아니요. 1년에 50만원이에요.

○위원 김문철
아니,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운영이 30만원씩 12달이니까 360만원이네요. 19개 읍면동에.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고 프로그램이 하나만 하면 30,000원, 2개 하면 50,000원 그렇게 차등해서 지원합니다. 최고 3개까지 프로그램 지원을 합니다.

○위원 온주현
작년 치 공공운영비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질의답변 도중에) 이것도 1,900만원 예산 삭감을 시킬 테니까 수정예산 때 다 부기 달아서 가져오세요. “등”자가 붙어서 온 것은 “등”을 떼어서 정확히 부기 달아서 가져오든가 오만가지, 칠 만 가지 다 할 수 있는 게 “등”이에요. “등” 이런 예산은 절대……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민간자본보조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여성 화장실 5군데 어디에 주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올해는,

○위원 정성주
5군데가 어디에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5군데가 끝났고요.

○위원 정성주
또 5개 준다고,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올해는 (주)세중산업, (주)비에이메탈, (주)사조인티그레이, (주)푸드웨어, (유)포엠테크 5개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채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민원소통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 소관 전체적으로 봐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민원실 제복구입은 해마다 하나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위원 정성주
해마다?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위원 정성주
하복 따로 있고, 동복 따로 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하복？동복 따로 해야 되는데 조기집행이 있어서 춘추복하고 하복하고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겨울에는 없고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돈이 좀 모자랍니다. 동복까지 할 경우에.

○위원 정성주
국장님, 1월부터 하는 것이 조기집행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

○위원 정성주
1월에 동복을 해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돈이 조금 모자라요.

○위원 정성주
수정에 또 올려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알았습니다. 자기 돈도 보태서 사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질의답변 도중에) 직원들 자비를 보태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방금 동복 말씀하셔서요.

○위원 정성주
지적문서전산화 사업(3,000만원) 3개년 계획으로 한다고 했죠?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위원 정성주
어떻게 히는 거예요?
전산 입력시키고…… 이것도 관리하나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전산화작업을 합니다. 문서를 영구문서로 보관하기 위해서 전부 전산화작업을 합니다.

○위원 정성주
이 사업을 하는데 전체 금액이 얼마에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9,00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심의를 할 때에는 항상 전체금액으로 말씀해 주셔야 해요. 항상 전체 금액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민원소통과야 사업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저희는 이 금액인줄 한 해만 해주고 나면 3개년계획이니, 몇 개년 계획이라고 하면 하다가 안 할 수도 없고요. 지금 안 물어봤다면 9,000만원이고 3개년계획인지 모르잖아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다시피 12만 3,000장인데 매년 4만 1,000장씩 해서 3개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전산개발비 국가 공간정보통합시스템(1억 6,000만원)은 뭐예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공간정보통합체제라고 통합적으로 하는 구축사업인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성주
어느 때 필요한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연초에 바로,

○위원 정성주
어떻게 필요한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작년에 설치하려다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을 해서 공유를 하니까 1년 늦게 하자고 의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으로 1억 3,000만원 절감해서 1억 6,000만원으로……

○위원 정성주
그때 얼마 요구했었죠?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3억 3,000만원.

○위원 정성주
올해 예산이 더 삭감되면 더 적어지겠네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올해는 꼭 해야 됩니다.

○위원 정성주
시설장비 유지비가 공공운영비에서 많이 들어 있어요. 5,000만원, 5,500만원, 이게 다 뭐예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다 다릅니다.

○위원 정성주
전부 설명을 해 주세요. 1,000만원 짜리도 있고, 5,500만원 짜리도 있고, 공공운영비에서 다 뭐하는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228쪽 1,000만원짜리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라고 토지관리계에서 하는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전문용어로 KLIS라고,

○위원 정성주
해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계속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해마다 이만큼씩?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갑니다.

○위원 정성주
다른 것도 전부 이렇게?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다 다르기 때문에요. 229쪽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지하시설물(도로？상하수도？전기？가스？통신)까지,

○위원 정성주
밑(국가 공간정보통합시스템)에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밑에는 별도로 올해 새로 하는 사업으로 국가 공간정보통합체제를 구축하는,

○위원 정성주
올해 새로 하는 사업이라니요? 유지관리비라면서 아니에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이것은 설치하고 난 다음에 내년에는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죠. 그 다음해에.

○위원 정성주
설치할,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 설치하는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전산개발비가 국가 공간정보통합시스템 하드웨어(8,000만원), 소프트웨어(8,000만원)입니다. 신규로,

○위원 정성주
이것을 하고 나면 유지비 5,000만원 필요하다고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다음해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 시스템 설치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연초에 실시해야 합니다.

○위원 정성주
위에 국가 공간정보통합시스템 예산이 삭감되면 밑에는 자동으로 삭감되는 거네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이것하고는 별개 사업이에요.

○위원 정성주
무슨 말이에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올해 신규로 설치하면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지 아직은 안 들어가고,

○위원 정성주
이것은 어떤 유지관리비에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별도에요. 위에는 지하시설물,

○위원 정성주
위에는 알겠어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밑에는 국가 공간정보통합체제 구축사업이에요.

○위원 정성주
국가 공간정보통합시스템 위에 있는 거잖아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이것은 도로명판을 2009년도부터 올해까지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는,

○위원 정성주
알겠어요. 국가 공간정보통합시스템이 설치되면 추경에 장비유지비가 있어야 되겠네요. 1년은 서비스?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1년은 무료로 서비스를 받고, 서비스기간이 끝나면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7% 정도 유지관리비 계상을 해야 됩니다.

○위원 정성주
국가 정보통합시스템 유지관리비(1억 6,000만원짜리)는 얼마나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여기에 대한 7% 정도,

○위원 정성주
1,120만원?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위원 정성주
1,120만원 유지비가 든다면 앞에 말씀하신 지하시설물이요. 이것은 시설비가 얼마 들었어요? 전산개발비가 얼마 들었어요? 이것도 몇 %?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7%로,

○위원 정성주
이것도 굉장히 많이 들었다는 것이네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그러죠. 이것은 도로？상하수도？전기？가스까지 유관기관,

○위원 정성주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 밑에 도로명판도 굉장히……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도로명판은,

○위원 정성주
보세요. 예산편성을 보면 예산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전부 유지관리비로 억대가 훨씬 넘게 나가야 되네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유지관리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와서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더 많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정 없을 때에는 설치한 업체에 아쉬운 소리를 해서 부탁도 하고 왔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위원 정성주
지금 얼마 올렸는데 500만원 계상됐습니까?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책자용하고 자석식 건물번호판으로 해서 5,000만원 앞으로 더 세워주셨으면 하는,

○위원 정성주
예산계에 얼마 올렸나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5,000만원 올렸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가 삭감시킬 테니까 수정 때 올려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새주소 사업으로 해서 우수상을 받았어요. 내년에는 최우수상을 받도록 실무진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이 충분히 있으면 몰라도 어느 정도 1/2을 한다든가 뭔가 맞춰서 올리세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지적불부합지역 국가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었는데 건축과도 그렇고, 민원소통과도 그렇고 다 없어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추경에도 없고?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그 사업이 228쪽 지적재조사 사업 일환으로 하는데 여기에 일반운영비？급량비？국내여비는 들어가 있는데 측량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측량비는 국비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 국비가 안 내려와도 공무원들이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국비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했어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신청을 해 놨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신청을 해 놨는데 확정이 안 돼있는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앞으로 올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본예산을 세우려면 1회 추경 때나 해야 되겠네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그러죠. 국비 내려오면. 그 사업은 어차피 시행합니다. 저희가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현기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손삼국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도 전체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2,400만원 주는 것, 어디로 주는 거예요?

○세정과장 손삼국
어디쯤……

○위원 정성주
236쪽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있죠. 어디 공기관이에요?

○세정과장 손삼국
위택스 소프트웨어 지원해서 행안부도 있고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운영지원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유지보수 계약을 하는 것이고,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는 위택스통합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세무관련 위택스 소프트웨어 운영지원해서 유지보수비이고, 수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는 납부체계개선에 따른 민원응대 운영지원 관련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위원 정성주
유지보수비도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야죠?

○세정과장 손삼국
예.

○위원 정성주
이번에 국내여비도 조금씩 올려줬네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위원 정성주
세정과는 이번에도 원안통과네요.

○세정과장 손삼국
고맙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삼국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도 전체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대형버스도 규제를 받나요? 차가 몇 대 이상 있으면 안 되고.

○회계과장 박현
그런 것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전혀?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버스임차료 올해 얼마 들었습니까?

○회계과장 박현
3,000만원 계상이 됐고요.

○위원 정성주
아니, 2012년도에 얼마 들었냐고요.

○회계과장 박현
지금까지 2,6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대형버스 임차료 2,600만원.

○회계과장 박현
앞으로 12월에 많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보통 어디에 써요?

○회계과장 박현
보통……

○위원 정성주
사용을 어느 때 해요?

○회계과장 박현
주요지역 사업장 탐방, 벽 없는 조직문화나, 일손돕기, 박람회 참가, 기타 이런 식으로……

○위원 정성주
의회 버스도 많이 빌려가거든요. 회계과에서 말고도.

○회계과장 박현
행정지원과에서 많이 빌려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많이 빌려가고 있는데 차량을 소유하는 게 낫습니까, 이렇게 계속 임차로 쓰는 게 낫습니까?

○회계과장 박현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일부 나왔는데 시민참여제에서도 이런 내용을 많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버스를 임차하면 정비라든가 기사 인건비라든가 절약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원 정성주
구)동진농조는 5,000만원 들여서 포장을 하려고 해요.

○회계과장 박현
차량 주차하는 데도 안 좋고, 잡초가 많이 나고 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고이고 해서 그 지역은 옛날 철거한 건물 위에는 포장이 되어 있는데,

○위원 정성주
그런데 무슨 5,000만원이나 들어가요?

○회계과장 박현
화단정비도 해야 됩니다.

○위원 정성주
예,

○회계과장 박현
화단도 일부 만들어서 화단도 정비해야 됩니다.

○위원 정성주
5,000만원이 몇 쪽에 있었죠?

○회계과장 박현
245쪽입니다.

○위원 정성주
포장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등”이네요.

○회계과장 박현
예, 포장공사도 하고 화단도 정비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그 다음에 또?

○회계과장 박현
바닥 포장공사 하는데 2,000㎡이고, 화단정비 하는데 300㎡입니다. 저희가 자로 재서 산출한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부기를 그렇게 달지.

○회계과장 박현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청사 후면에요. 후면이면 요촌동에요, 교월동이에요?

○회계과장 박현
서암동.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요촌동이죠? 동사무소가.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공원녹지과에 계시는 분들 산불요원들 있는데 그 뒤에를 사려고 하는 겁니까? 여기가 어디에요? 청사 후면 토지매입 4억원.

○회계과장 박현
미화원 사무실 바로 뒤에 있는― 무속인 같이 점 보는데 있는 볼썽사납게 빈집으로 남아 있는 집 그쪽으로,

○위원 정성주
몇 채 사는 거예요?
(자료 가르키며) 이쪽 주차장 어떻게 되는 건가요? 후면 주차장 있는데 산불요원들 쓰는 컨테이너가 어디에요?
(실무계장님이 지도 보여주면서 설명 중)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읍면동사무소 보수 관련해서 각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것 다 반영이 되는가요?

○회계과장 박현
읍면동에서 8월～9월 달까지 집기나 보수, 이런 것을 저희가 전부 받습니다. 받아서 현지조사를 해서 시급한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또 한 읍면동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읍면동에서 수요를 받고 현지조사를 하고나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반영이 안 된 것도 있죠?

○회계과장 박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1개면에 계속 줄 수 없으니까.

○회계과장 박현
1개면에 집중적으로 하다보면 다른 면이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데부터 우선적으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읍면동을 다니다 보니까 화물차량을 각 면에서 요구를 하는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이장들한테 빌려서 쓰고 갖다 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축제 때도 여러 번 왔다, 갔다하고 많이 쓰는 모양인데, 혹시 읍면동에서 그런 건의 못 받아 봤어요?

○회계과장 박현
옛날에 읍면동별로 차량이 있었다가 각종 사고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운영관리에서 없앴거든요.

○위원 온주현
군산은 읍면동에 다 사줬거든요.

○회계과장 박현
김제시도 전체적으로 사준 적이 있었는데 관리면에서나 각종 사고, 정비문제, 예산 이런 것이 있는데,

○위원 온주현
19개 읍면동에 다 사준다고 했을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계산을 해 보세요.

○회계과장 박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 온주현
앞으로 건의가 들어올 거예요.

○회계과장 박현
현재 금구하고 금산에 있거든요.

○위원 온주현
그것은 짚차인데. 금구에 짚차가 있는데 행사 때는 짚차를 전혀 못 써요.

○회계과장 박현
읍면에서는 가장 원하는 것이 더블캡 트럭을 원하죠.

○위원 온주현
예산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얼마나 소요되는지 검토해 보세요.

○회계과장 박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금산은 차 바꿔줘야 되겠더라고요. 면사무소 일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산불정비거든요. 금산은 가서 보니까 불나면 정말 가다 서게 생겼어요. 금산은 검토를 해 보시고,

○회계과장 박현
저희한테 올라왔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데 예산안에 못 올라왔죠?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금구는 짚차인데 금산은 더블캡 식으로 된 차인데 제가 가서 확인했어요. 이 예산에 계상이 안 됐다고 하니까 타이어를 또 바꿨더라고요. 자기들끼리요. 그것 꼭 검토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요촌동？신풍동？만경？용지는 3,000만원, 3,500만원 이렇게 다 섰는데 봉남도 그렇게 맞춰서 세워주세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부분,

○회계과장 박현
집기분야는,

○위원 정성주
집기분야도 해 주시고요. 다 삐거덕 거려서 감사가서 앉아 있지를 못하겠어요.

○회계과장 박현
읍면동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꼭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박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259쪽까지 봐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6,474만 4,000원이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됐거든요. 어디에서 증액이 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통합체육회 직원급여가 1,452만원 증액되었고, 신규로 펜싱 1억 2,000만원이 들어왔고요. 다문화가정 어울림축제 1,000만원도 신규로 들어와 있고, 농아인체육대회 2,000만원도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빠진 것도 있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난해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통합체육회 직원급여에서 1,4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은 어떤 내용으로 증액돼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인건비가 증액된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인건비 중에서도?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보험료가 있거든요. 보험료 부분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통합체육회 부분은 세부적으로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도민체전 운영예산안 주셨어요. 저희한테 줬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정성주
민간경상보조로 전라북도민 체육대회 1억 8,900만원은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것은 참가자들 하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예?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출전자들.

○위원 정성주
출전자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도민체전 출전자들. 그러니까 김제시,

○위원 정성주
김제시대표?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해마다 추진하는 그 예산입니다. 거기에 약간 증액이 됐을 겁니다.

○위원 정성주
족구장？농구장？야구장은 공원시설 내에 체육시설은 공유재산 안 받는다고 그러셨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정성주
그것은 제가 더 알아보고요.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하시고요. 업무보고 때 저희한테 족구장？농구장？야구장 문제를 다 보고했던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보고했더니 정 의원님께서 시장님이 지시해서 한 것이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 3가지(족구장？농구장？야구장) 다? 업무보고에서?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야구장은 보고를 안 했어요.

○위원 정성주
야구장은 했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야구장은 2억원이 서 있는데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지 못했어요. 부지가 없어요. 이게 간이야구장, 동네체육시설인데요. 야구장은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이냐면 저희가 원해서 준 것도 아니고 도광특회계 인센티브에요. 이 부분은 각 시군에 배분해서 준 것입니다. 도에서. 해라 이런 식으로.

○위원 정성주
시비 삭감시켜서 도비(2,000만원) 가져가라고 해요. 도비 3,900만원 주고 우리보고 얼마 대라고 하는 이런 예산은 다 필요 없는…… 익산시는 상수도공사, 하수도공사도 매칭비가 없어서 다 올려 보냈어요. 국비까지 다 그렇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야구장도 현실적으로 반납할 수밖에 없어요.

○위원 정성주
다 반납해야 돼요.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야구장은 지금,

○위원 정성주
도비 3,900만원 주면서.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광특회계 있잖아요. 국비.

○위원 정성주
광특도 원하지 않아요. 다른 것으로 써요. 그냥 패널티 먹고.
최근 업무보고에서 야구전용구장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업무보고 책자에 전혀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어떤 게요?

○위원 정성주
농구장이나,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나와 있습니다. 보고했어요. 앞쪽에 있을 거예요.

○위원 정성주
앞쪽에?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동네체육시설인가……

○위원 정성주
(업무보고 책자 보면서) 아, 이렇게 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정성주
홍심정은요? 홍심정은 얼마?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금년도에 10억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어디에 나왔죠? 몇 쪽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266쪽입니다.

○위원 정성주
홍심정은 언젠가 옮겨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공감하고 있는데 홍심정에 계신 분들하고 견해차이(금액 등)가 있어서 못하는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정성주
이것 가지고 뭐라고 하기는 그러는데, 거기서 일부분은 기부체납에 가깝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전체는 아니더라도.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이번 도감사 지적사항에 나왔던 것이 뭐냐면 홍심정에 대해서 토지보상을 할 경우 그것은 특혜에 해당된다고 지적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기부체납 내지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일을 추진해야 한다, 그렇게 저희하고 동일한 생각을 도감사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족구장은 그때 말씀하신대로 4억원을 들여서 검산소공원 내에 하려고 했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정성주
농구장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농구장은 수협 뒤에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 군데하고, 한 군데는 저희가 확실한 장소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농구장을 시민들이 많이 원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저희는,

○위원 정성주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원하느냐고요. 수협 뒤에도 규격도 안 나오고, 도저히 안 나오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렇게 놓는 것보다 농구장이라도 만드는 것이 낫죠.

○위원 정성주
거기도 농구장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여기는 인조잔디를 깔려고 하거든요.

○위원 정성주
농구장에 인조잔디를 깔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인조잔디나 우레탄을 깔려고,

○위원 정성주
농구장에 인조잔디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우레탄을 깔든지,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시민운동장에 있는 일반농구코트는 넘어지면 부상을 입거든요. 우레탄을,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려고,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우레탄이 깔리죠. 위에 페인트칠하고.

○위원 정성주
무엇을 깐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아직 설계가 안 되어서 결정은 못했지만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해서 농구장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는 그래요. 도비 10% 주면서.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국？도비가 합쳐서 40%에요. 시비가 60%고. 쉽게 말해서 이 돈이요.

○위원 정성주
267쪽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보강(컴퓨터 구입 등)은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컴퓨터 15대 구입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에 배치시키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컴퓨터만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오락게임기나 이런 프로그램을 사서 같이 배치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시민문화체육공원 내에 국유지 매입하는 것 4억원은 뭐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자산관리공사가 발족되어서 예전 지경부(지식경제부) 토지를 거기서 관리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민문화체육공원 내에 국유지가 11필지가 있어요. 11필지로 해서 10,000㎡(3,000평) 정도 있는데 저희가 임대료를 내든가 토지를 매입하든가 둘 중 하나 중에 방법을 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계속 놔두면 땅 값이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임대료만,

○위원 정성주
어디 쪽이에요? 체육공원 내에 국유지가 어디 쪽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정확한 지역을 말씀하시나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실내체육관 뒤 주차장에 몇 개 있고, 테니스코트요. 테니스코트도 포함되고 테니스코트 주차장도 포함되고.

○위원 정성주
그게 국유지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국유지가 들어있어요. 그 국유지를 종전에는 시에서 관리해서 무상으로 썼는데,

○위원 정성주
지금은 자산공사에서 하나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자산공사로 넘어가서 자산공사에서 저희한테 그동안 무단 점유했다고 오히려 변상금을 내라고 해서요. 사실상 무상임대라도 해야 됩니다. 서류가 없어서 관련조항가지고 무상으로 썼다고 이러는데 앞으로는 사용료를 내라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위원 정성주
그러면 현재 테니스장이라든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말고도 저희가 유용하게 쓸 땅이 많이 나오나요? 3,000평이면.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위원 정성주
표시도 안 나는 돈이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우리가 지금 쓰고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공짜로 쓰고 있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건설과에서 쓰고 있는 땅도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그 안에,

○위원 정성주
건설과에서 사리부설하고 있는 거기도,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거기도 일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거기는 제가 자세히 보니까 밑에 논 있는 데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거기도 일부 몇 개 있어요.

○위원 정성주
이것은 필요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서 사야 된다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 사야 됩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 설명을 해 줬어야죠.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저희가 사야지 그러지 않으면 해마다 임대료를 내야 해요. 그런데 임대료가 비싸요.

○위원 정성주
저희가 여기에서 세심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결위로 가면 예결위에서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도면을 뽑아서,

○위원 정성주
아니, 설명을 항상 잘 해줘야 저희가…… 아까 장덕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꼭 갖다 주셔야 하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끝까지 봐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267쪽 사회복지보조에서 제19회 지평선 전국 청소년가요제.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청소년가요제요.

○위원 황영석
한문예절강좌나 이런 것 돈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청소년가요제는 길보사회복지재단으로 가는 것이고, 한문예절강좌는 학성강당,

○위원 황영석
청소년 전통예절 순회교육?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청소년 전통예절 순회교육도 학성강당.

○위원 황영석
청소년 전통문화 체험활동?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청소년 전통문화 체험활동도 학성강당.

○위원 황영석
청소년 들녘농촌 문화교육 체험? 남포?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오현탁씨에게 가는 겁니다.

○위원 황영석
매년 가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뒷장(지평선축제 연계 농촌문화 교육체험)도 오현탁씨에게 가는 겁니다.

○위원 황영석
강좌나 교육 몇 회나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황영석
강좌나 교육을 연 몇 회나 하냐고요!
됐어요. 알아서 얘기해 주세요. 이 예산가지고 연 몇 회나 하는지.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체험은 여름에 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체험은 여름에 하고 있어요. 지평선축제 기간에 하고 있어요.

○위원 황영석
청소년가요제는 한번 한다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지평선축제 때 합니다. 황 의원님이 올해 심사위원도 하셨는데요.

○위원 황영석
그러니까요. 청소년 한문예절강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학성강당에서 연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이것은 연 몇 회나 하는지 예산심의 하기 전에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전체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정보화교육장, 시민정보화교육장 컴퓨터가 설치된 지 얼마나 됐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2006년도, 2007년도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장은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잦아서 교체를 해 줘야 할 것 같고요. 공무원정보화교육장 것은 2006년도에 설치돼서 내구연한이 다 된 관계로 한번 정도는 바꿔줘야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3년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마을무선방송시스템(5,000만원)이요. 요청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연차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었고요. 2009년도부터 3개 마을？4개 마을？4개 마을로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금구？금산, 말하자면 떨어져 있는 마을들은 부락에서 방송했을 때 안 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재난방송이나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성주
하도 안 들린다고 예산을 세우라고 많이 얘기했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

○위원 정성주
거기 밑에 공공요금이나 시설장비유지비가 왜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많아요? 1억 5,800만원 있는 것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몇 쪽인가요?

○위원 정성주
284쪽이요. 전년도에는,

○통합관제센터T/F팀장 황정자
전년도에는 추경에 반영됐었어요. 본예산에 안 세우고.

○위원 정성주
뭐가요?

○통합관제센터T/F팀장 황정자
공공요금이요.

○위원 정성주
시설장비유지비는 뭐예요? 9,600만원.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유지보수 계약금액이 8,681만 4,000원이고, 시설장비로 1,00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뭐라고요?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9,685만 6,000원에서,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9,685만 6,000원 중에서 유지보수 계약금액이 8,681만 4,000원이고, 시설장비유지비로 1,00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뭐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유지보수가 전체 사업비의 3.9%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통합관제센터 CCTV설치하는 것이 무상유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유지계약비를 새로 세우는 돈입니다.

○위원 정성주
유지계약비를 세우고, 나머지는 유지관리비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러니까 유지보수 용역계약으로 하는 것이 8,681만 4,000원이고, 시설장비유지비로 1,00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정도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고 용역비로 8,681만 4,000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용역비로?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저희가 유지보수 계약을 주잖아요. 그게 전체 사업비의 3.9%로 해서,

○위원 정성주
예산계에서 설명해 보세요.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신호등처럼 시스템이 다 다르기 때문에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하는 겁니다. 3.9%로 해서 전체.

○위원 정성주
유지관리비는 3.9%로 주고 나머지는 뭐라고요?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그 중에 1,000만원 정도가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시설장비유지비는 순수하게 직접 가서 하는 유지비입니다. 나머지는 업체를 통해서 단가계약으로,

○위원 정성주
저희는 이것을 보고 어떻게 예산심의를 해야 맞나요? 의회에서는 이렇게 오면 뭔지 알고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다 이렇게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부서도 그렇고.
둘레길 CCTV 설치 공사하는 것 있잖아요. 285쪽이요. 이것도 우선 5군데 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정성주
둘레길에?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둘레길이 다,

○위원 정성주
이게 방범용CCTV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정성주
명품길이나 둘레길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내 아무데나 해 주는 거예요? 설치하는 목적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우선 둘레길 5개를 했는데 금구 명품길 한 군데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데만 해 주는 것이냐, 아니면 시내든지 어디든지 다 해 주는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런 것은 없고요. 여기가 방범취약지역으로 해서 사회안전망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위원 정성주
사업안정망구축이라고 해서…… 이게 다른 과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네요. 꼭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일반방범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위원 정성주
공원지역은 공원녹지과에서 안 해요? 그러면 명품길 같은 것은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명품길은 원래 환경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데 여기서(정보통신과) 올라온 것은 뭐예요?

○통합관제센터T/F팀장 황정자
작년에 제주 올레길사건 이후에 시장？군수,

○위원 정성주
아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통합관제센터T/F팀장 황정자
경찰서 협의회를 할 때,

○위원 정성주
이 부서에 올라와야 하느냐 이 말이죠.

○통합관제센터T/F팀장 황정자
도경에서 조사를 하는데 저희 센터에 경찰을 통해서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보통신과에서 올라와야 하느냐 이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여기는 통제실에 경찰관이 나와 있거든요. 그쪽에서 공문을 정보통신과에 요구를 하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원래는 명품길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관리부서에서 해서 집중적으로 관제센터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결과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위원 정성주
알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요. 3억 2,000만원이요. CCTV 관제 민간위탁 주는 것에 대해서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1억 6,000만원은,

○위원 정성주
뭐예요? 시비가 3억 2,000만원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아니요. 교육청에서 전입금 1억 6,000만원이고,

○위원 정성주
어디에 있어요. 우리 세입에 있어요?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예.

○위원 정성주
정보통신과 세입에 있어요?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세입에 있다고요?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세입에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9개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문화홍보축제실 등 5개 부서에 대해서는 내일 제4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정례회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는 2012년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