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조경상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경상
의회사무국장 조경상입니다.
제16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6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 11월 5일 온주현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건,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16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5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2012년 11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6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2년 11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정호영 의원님과 온주현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호영 의원님과 온주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3항, 시정 연설 및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건식 김제시장님 나오셔서 시정 연설 및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임영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
오늘 제16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2013년도 김제시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방향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시정을 설명하기에 앞서, ‘새로운 김제, 그 백년을 향한 오직 한 길’로 묵묵히 정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뜨거운 사랑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농업재해보상의 현실화 촉구 건의안 채택과 편파적인 새만금권 시·군 통합 반대 결의, 김제 백년대계의 하나라 할 수 있는 민간육종연구단지 부지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 의결, 대형 롯데마트의 입점을 막기 위한 긴급한 조례제정 등 지역 현안이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지혜와 슬기를 모아 주신 의원님들에게 무한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난 1년도 국내·외적으로 도전과 위기의 연속이었으나 그 위기를 발판삼아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온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얼마전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는 ‘Forward(전진)’의 기치를 내세운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세계 양강(G2)인 중국의 권력 재편과 우리나라의 12월 대선과도 맞물려 新 국제질서 형성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촉발된 자유의 열망이 아랍을 거쳐 아시아로 불어오면서 체제 변화의 시대적 압력에 직면한 북한의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격심해졌으며, 글로벌 정치·경제 파워의 부침(浮沈)속에서 일본의 멈추지 않는 독도 야욕과 중국의 동북공정을 통한 역사왜곡 등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유로 존 재정위기와 세계 경기 침체의 여파로 국내에서도 불황이 지속되고 실물경제가 위축되는 등 사회전반에 걸쳐 경기회복은 더디기만 합니다.
더욱이 올해 여름에는 100년만의 가뭄과 폭염에 이어 세 차례 큰 태풍까지 겹친 이중·삼중고 속에서 유난히도 힘든 시기를 보내야만 했으며, 무엇보다도 자식처럼 돌봐온 한 해 농사가 태풍에 휩쓸려 나간 아픔을 겪은 농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재난지역 구호비 지급과 벼 백수피해 보상 절차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민선 4기부터 줄곧 제 가슴 속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숙명론적인 명제가 바로, 「잘 사는 김제, 웅군 회복」이었고, 제게 맡겨진 소명과 책무는 오직 우리 시민이 잘 살고 자자손손 고향에 터를 잡고 살아갈 풍요로운 김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올 한 해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이러한 꿈을 현실로 바꿔 나가기 위하여 백년대계의 기본 골격을 세우며 김제만의 새로운 가치와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등 발전의 토대를 튼실하게 다져 온 보람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자체 재원만으로 시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가기에는 어려운 현실로써, 국가예산 확보만이 지역발전을 앞당길 첩경임을 인식하고, 예산확보에 도움이 되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삼고초려 하면서 혼신의 열정을 쏟아왔습니다.
그 결과, 인근 유사 자치단체보다 500억원 이상 많은 총 1,820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재정규모 역시 역대 최고치인 5,370억원(‘12. 1차 추경)으로 신장시켰습니다.
지난해 치열한 경쟁 끝에 유치한 민간육종연구단지는 지난 10월, 당초 270억원보다 3배 가까이 증가된 724억원으로 KDI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시키며 사업규모를 대폭 확대시키는 성과를 거두었고, 김제자유무역지역 조성 사업비를 766억원으로 증액시켰으며, 새만금 내부개발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심포-전주간 새만금 고속도로 건설 사업비 1조 8,348억원, 농업용지 5공구 1,436억원, 방수제 만경7공구 422억원과 동서 2축 간선도로 3,022억원의 조성 사업비가 국가사업에 반영되는 쾌거를 안았습니다.
또한, 모악산 자연휴양림을 비롯한 문화, 체육, 농업 등 각 분야에서 13개 국가공모사업을 확정·유치한 바 있으며, 자원순환형 녹색시범마을을 수범 육성하고, 전북권 생태 랜드마크인 자생식물원 조성과 현대식 회전교차로 녹색성장 우수사례 창출 등 대한민국 녹색환경 수범도시로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였습니다.
민생분야에서도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SSM 관련 1, 2심 법원 판결에서 승소함으로써 지역 골목 상권을 지켜낼 지렛대 역할을 하였고, 대규모점포 영업제한과 상품권 유통판매 등 전통시장과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10만 시민이 한마음 되어 14회째 개최한 김제 지평선축제가 “역시 격이 다르다”는 대내외 찬사와 호평 속에 성대히 마친 가운데, 올해에는 기필코 대한민국 대표축제의 금자탑을 쌓을 수 있도록 김제인의 역량을 결집, 총력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 공약이행평가에서 종합 최우수(SA) 평가와 함께 황금보리 명품화, 도로명 주소사업과 지역녹색성장 경진대회 등에서 정부평가 5관왕을 차지하며 우수성을 인정받는 등 김제시의 위상을 높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알찬 결실은 여기계신 의원님들과 10만 시민이 함께 일궈낸 소중한 성과이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13년은 지금까지 쌓아올린 경제적 기반의 토대 위에 차세대 성장 발전을 가속화하면서 사업의 내실을 다져 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더욱이 신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새만금 내부개발 국가단위 착공행사 유치와 벽골제 복원, 김제공항부지 관리전환, 노인 그룹-홈 정책 등 우리시 4대 현안 사업을 국가정책(대선 공약)에 반영시켜 또 한번의 비상과 제2의 도약을 도모해야 할 시점입니다.
또한, 그 어느 해보다 우리 사회의 큰 변화와 발전상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경제적 풍요(Wealth), 화합과 행복(Harmony), 배려와 품격(Premium)을 고루 갖춘 명품도시 기반을 공고히 다져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시정방향을「행복한 미래를 창조하는 명품김제 건설」로 정하고 3대 핵심과제인 성장과 혁신으로 탄탄한 경제 기반 구축 더불어 사는 따뜻한 지역 공동체 구현 삶의 품격을 높여주는 선진자치 실현과 『7대 역점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전폭적인 성원과 힘을 실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방향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북아를 겨냥한 새만금지구 최적의 투자환경 조성입니다.
새만금 특별회계와 새만금개발청 신설을 주요골자로 하는「새만금 특별법」제정이 활발히 추진되는 가운데, 우리시는 ‘새만금 개발과 김제 몫’ 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먼저, 개발적 측면에서 ‘새만금 신항만’ 착공을 계기로 김제시는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이자 첨단산업기지로 도약할 수 있는 확실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과 함께 방조제와 연결될 동서 2축 간선도로 사업이
최근 KDI 예타에서 통과되었고, 방수제 만경 7공구와 심포 마리나항, 농업용지 5공구사업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개발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내부개발 대규모 착공행사’가 김제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하고 있으며, 또한 시드밸리 2단계 사업지구에 대한 새만금 MP 반영 및 총사업비 확보, 바이오 센트럴 파크 조성 등 핵심사업이 국가 정책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새만금 행정구역 ‘김제 몫’을 찾기 위해 대법원에 소송 중인 바, 새만금권 3개 시·군 통합 여부까지 결정해야만 하는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새만금 내부개발이 이제 막 시작단계에서 인접 3개 시·군 통합 논의는 분명코 시기상조이며, 만경강과 동진강의 흐름에 따라 3개 시·군의 행정구역을 먼저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개발 효과로 지역간의 동질성이 확보된 이후에 상생공존 해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과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이행해 나갈 방침으로, 우리 김제 100년 대계의 명운이 걸린 만큼 10만 시민과 의회, 시 집행부가 힘을 하나로 응집하고, 지혜와 능력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新산업의 기반을 지속 확충하고 성장거점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우리시는 기존 농업의 근간을 유지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산업화가 늦어졌고,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게 되면서 지역사회가 긴 침체의 늪 속에 빠졌으나, 농공병진의 신호탄인 지평선 산업단지를 거점으로 ‘경제 활력’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현안 과제로, 산단을 적기에 분양하기 위해서는 준공전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가 관건으로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이 승인되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제165회 임시회에서 동의해 주신 「친환경 석탄화력발전소 유치」는 환경문제, 연접 사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주민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유치 여부를 공론화하여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단 분양과 관련하여, 지난 7월, 제1호 뿌리기업인 (주)일강 착공을 필두로 (주)대승정밀, (주)제이엠 등이 입주를 확정한 가운데, 내년 8월, 지평선 산단과 김제자유무역지역 준공을 기점으로 국내·외 중핵기업 100개를 유치, 현재 55%인 분양률을 2년내 100% 달성시키기 위해 분양에 사활을 걸고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와 코트라(KOTRA), 농기계·뿌리기업 조합등과 전략적으로 제휴하고 외투기업 대상 설명회, 타깃기업 DB 구축 등 투자유치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감으로써 우량기업 조기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방세수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으며, 이와 함께,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에 따른 다양한 세제혜택과 차별화된 인센티브, 기업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친기업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만경 능제 종합개발과 도시 기본 및 관리계획 변경용역, 도시 가로망 확충사업 및 개발촉진지구 기반 시설을 통해 도시성장 거점을 점진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 농업 1번지, 생명산업의 메카 조성입니다.
예로부터 우리시는 한민족의 식량을 책임져 온 생명줄이자 곡간으로서, ‘김제 농업이 살아야 대한민국 농업이 산다’는 자부심으로 FTA 등 농업의 위기 극복에 앞장서 왔습니다.
미래 농생명 산업을 집적화시켜 혁신도시 내 농촌진흥청,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방사선육종연구센터 등 인근의 광역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새만금권 ‘Agri Hub(어그리 허브)‘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농촌경제 시스템의 구조적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종자산업법 제정과 사업 규모 확대로 추진에 탄력을 받은 민간육종연구단지는 2015년까지 기본 인프라 시설을 마무리한 후 2016년부터 20개 이상의 종자기업을 입주시켜 차세대 종자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으며, 향후, 4,911억원의「골든시드 프로젝트」와 연계시켜 2020년 종자수출 2억불 달성을 통해 대한민국 종자강국의 꿈에 성큼 다가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억대소득 2,000 선도 농가와 강소농 경영체 육성,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과 농업 6차 산업 기반 확대 등 ‘돈버는 농업, 부자농촌’ 비전 플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로컬푸드 생산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지역식품 가공 선도 클러스터 육성과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을 더욱 강화하여 도시보다 더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덴마크의 선진축산시스템과 바이오에너지 생산관리시스템 기술력을 지원받아 환경친화적인 선진 축산 시대를 열어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김제만의 매력을 입힌 글로벌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자연경관을 이용한 관광이 기존 흐름이었다면 최근에는 체험형, 참여형 패턴으로 관광 트렌드가 변화되면서 풍부한 농촌자원을 가진 우리시로서는 그야말로 관광산업의 부흥기를 맞고 있습니다.
아리랑 문학마을과 국립청소년수련원 개관을 계기로「새만금-벽골제-모악산」으로 이어지는 체류형 관광산업의 새 지평을 본격적으로 열어 갈 계획이며, 또한, 지평선축제가 전 세계인에게 사랑 받는 글로벌 명품축제 반열에 당당히 오를 수 있도록 세계인을 매료시킬 창조적인 콘텐츠 개발과 함께 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으며 지역 어메니티 자원을 지역축제에 접목시켜 농촌 체험관광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4대 종교문화 유적 등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벽골제 문화재 발굴과 더불어 제방 복원을 위한 농업용수로 이설을 관계부처에 지속 건의하고 저수지를 축소 복원하여 한민족 농경문화의 정체성을 되살리고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김제 관아 박물관 건립, 관아와 향교 사적지 발굴·정비와 구도심에 전통테마 문화거리를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과거를 통해 내일의 풍요를 열어갈 관광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고품격 기획 공연으로 문화향수 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작은 영화관, 문화 바우처 사업 및 생활문화 예술 활성화를 통해 365일 문화의 감흥이 끊이지 않는 보편적 문화 복지를 적극 실현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내년에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제50회 전북도민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지평선 김제에서 격조 높은 도민화합의 장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건강한 시민, 활력 넘치는 희망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시민이 건강해야 김제도 건강해집니다.
김제시가 시민 한분 한분의 ‘주치의’라는 자세로 방문 보건 사업과 1:1 맞춤형 건강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적 검진, 의료서비스 향상과 시민 건강대학 운영 등 시민 건강 100세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모범음식점, 음식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식품안전과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방역소독과 감염병 관리를 강화하여 사계절 질병 없는 건강한 김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여 탈 빈곤을 적극적으로 돕겠으며, 다문화가정이 차별 없이 소통할 수 있도록 정착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장애인 종합복지타운 조성,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과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봄, 무료급식 등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 온정이 넘치는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농촌형 노인복지 수범모델인 ‘그룹-홈’을 152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보다 내실있는 복지 수혜를 위해 국가 정책사업에 포함되어 행정적, 제도적인 뒷받침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친화도시의 위상에 걸 맞는 양질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으며, 33명의 여성친화 서포터즈를 중심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 공감, 가족형 친화도시
조성과 함께, 지평선 프로미 순찰대 연중 운영, 민·관·경 합동 청소년 선도캠페인 등 ‘Green 청소년 메카 프로젝트’를 지속 전개하여 청소년 친화도시 육성 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여유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도농 복합 도시인 김제야말로 자연생태와 농촌풍경이 잘 어우러진 유서 깊은 풍요의 고장으로 자원순환사회를 선도할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민문화체육공원내 데크무대, 실개천 설치, 자생식물원과 치유의 숲 조성, 성산공원 등 도심공원을 정비하여 안전과 편리함을 갖춘 친서민·친환경 녹색 쉼터를 늘려 나가고 동네 체육시설 확충 등 문화·생활 복지 공간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벽골제 경관도로(6.7km)를 중심으로 자전거 녹색길을 만들고 탄소 저감거리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한편, 평지가 많은 지평선 고장의 이점을 살려 범 시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또 하나의 녹색명품을 탄생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10월,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녹색성장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는 회전교차로는 내년에도 2개소(현재 5개소)를 추가 설치, 녹색교통을 선도해 나가겠으며, 경제림 식재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새만금 유보용지인 만경 화포지구내에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만금 에너지림을 1,000ha조성, 최초의 평지 농장형 목재생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재해위험지구 정비, 우수저류시설을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재해·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CCTV통합관제센터 고도화를 통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두월천 등 6대 하천과 4대 저수지를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생태 관광 휴양지로 개발하고 새만금 바람길 등 4대 명품길을 전국에 명소화하여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푸른 도시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자존감을 높이는 명품 시정을 창출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김제인’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상호 배려와 융화 속에서 개인과 시의 품격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명품시책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김제시민의 땀과 정성이 담긴 ‘261억원의 장학기금’과 ‘지평선학당만의 특화교육’을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여 지역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보다 폭넓은「희망열기」장학사업을 통해 지역의 학력신장을 도모하고, 튼실한 지역인재를 집중 육성해 나가겠으며, 내년 3월 개관예정인 평생학습관이 시민들의 명품 인생을 만들어 주는 지역 학습 네트워킹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정 모니터단 운영, 범시민 김제발전 대토론회와 지역의 공동목표를 함께 달성해갈 로컬 거버넌스 토대를 내실있게 마련하여 열린 정책을 펼쳐 나가겠으며,「2020 김제발전 그랜드 디자인」을 공무원과 지역 주민이 직접 설계, 20만 글로벌 명품도시의 비전을 공유하고, 행정환경과 정책변화에 부응하는 조직진단과 공직자 현장체험 위탁교육, 공직윤리 정착, 청렴문화 실천·확산을 통해 시정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생활밀착형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지역사회 역량 배양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자원봉사 통합 협력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 나눔과 배려문화를 확산,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재정운용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지방 재정은 재정의 건전성과 주민생활안정, 미래 대비 성장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운용 할 방침입니다.
안타깝게도 내년 경제 또한, 글로벌 재정위기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내수경기 회복이 미약한 것으로 전망되는 등 그리 밝지 않은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전국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고민으로 매년 지방교부세는 낮아지는 추세에 반해 복지 수요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국·도비 예산확보에 따른 시비 부담금 또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반적인 부동산과 건설경기 침체, 투자에 대한 위축 심리 등으로 획기적인 세수증대나 도와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도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이에 고충이 많았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 안목에서 투자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화·건실화에 두고 사업의 완급, 경중,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은 신규사업을 가급적 배제하고 사업성과를 반영하여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시범 도입된 예산으로 남녀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성인지 예산을 첨부하였으며 내년 2월에 성과관리 예산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자주재원의 증가폭은 매우 미미한 반면 복지, FTA 및 도민체전 개최지로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다보니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기대와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 드리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규모입니다. 2013년도 예산은 총 5,281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4,935억원보다 약 7%인 346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만 이는 현재까지 내시되지 않은 100억원 이상의 산단 조성과 농업부문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내시 확정시에는 총 재정규모가 5,3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2년보다 337억원이 증액 편성된 5,02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57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2.6%로 금년보다 1%정도 조금 올랐으며, 재정자주도는 55.7% 수준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지방세 335억원, 세외수입 299억원, 지방교부세 2,086억원, 재정보전금 80억원, 국？도비 보조금 2,224억원으로, 올 해보다 약 337억원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존재원 수입은 경기 회복세 둔화로 지방교부세가 7.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적인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도에 비해서 6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개발사업과 농？축산업 육성 등 자본지출 예산이 전체 일반회계의 45.5% 수준인 2,284억원이며, 사회복지 사업과 지역 교육육성 등 경상이전 예산은 32.5%인 1,63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밖에 인건비, 물건비, 예비비 등에 1,1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세출부분에서는 일반행정 운영 경비와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경상 보조금 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사회복지 예산 등 국·도비 사업에 따른 시비부담 비율이 늘어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지평선 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건립 등 투자유치 분야와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과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복지 예산과 농업·농촌 예산 등에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특수목적사업을 위하여 통합관리기금 등 10개 기금에 2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고유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상수도 공기업 등 8개 특별회계로 2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새해 시정 기본방향과 예산안의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을 통해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뜰하고 투명한 예산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및 시민생활 안정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예산안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10만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영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
조선시대 당파 싸움으로 국력이 쇠약해진 시기에 일어난 병자호란(인조14, 1636년)으로 국운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오직, 나라를 살리는 길로 항복하고 신하 나라로 화친하자는 최명길 등의 주화파(主和派)와 최후 1인까지 결사항전하자는 김상헌 중심의 주전파(主戰派)가 맞서다가 결국 인조는 항복하고,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삼배구고두(三拜九叩頭)의 예를 갖추고 청나라와 군신 관계를 맺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후세의 많은 역사학자들은 주화파나 주전파가 모두 애국충정에서 발동했다는 양시론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욕스럽고 서글픈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시대적 상황이나 평가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오늘의 김제의 상황에 그 옛날의 역사적 교훈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와 세수를 늘리기 위한 산업단지 조성이나 시민들의 뜻을 따라 화력발전소 유치 및 시정현안 사업들에 대해 깊은 이해와 전폭적인 지지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새로운 김제 100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남녀노소, 정파가 따로 없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물줄기를 굳건히 잡고 승풍파랑(乘風破浪)의 각오로 격랑의 파고를 넘어 새만금의 중심, 대한민국 농업수도로서의 명성은 물론 세계 속 명품도시 김제 건설을 위해 힘차게 전진합시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김제, 열정과 땀방울이 빚어낼 행복한 삶의 터전,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소를 주고 행복을 선사하는 가능성의 도시, 그러한 명품 김제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다가오는 계사년(癸巳年)은 60년 만에 찾아오는 흑사(黑巳)의 해로, 뱀처럼 비범한 지혜와 의지로 만사형통하는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하며, 부디 새해에도 김제시가 더욱 발전하고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더 큰 영광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시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제130조,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5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바 있으므로 구성 결의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수는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1명, 위원은 행정지원위원회와 경제개발위원회에서 각3명씩 추천받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실 위원님을 11월 25일까지 선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5항, 시장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따라 온주현 의원님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2년 11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30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2년 11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30일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2년 11월 19일부터 12월 2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 11월 19일부터 12월 2일까지 14일간 본회의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2년 12월 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