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유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유석입니다.
제16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이 출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4차 행정지원위원회 의사일정은 먼저 어제에 이어 5개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2년 명시이월사업 조서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후 심사의결하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 및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홍보축제실,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시립도서관,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등 5개부서의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축제실장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103쪽～104쪽 봐 주세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사무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죠? 일반운영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103쪽 말씀하십니까?

○위원 정성주
103쪽.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증액된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작년과 대비해서 달라진 것은 다큐멘터리제작 건 8,000만원이 추가로 반영이 돼 있고요. 홍보비는 금년도에 2,000만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위원 정성주
홍보비는 3억원 올라온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3억원에 2,000만원 추가로 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어디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밑에 보면 있습니다. 민선5기 3주년 시정홍보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 있죠? 그게 홍보비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은 다 삭감이에요. 할 것도 없어요. 2,000만원이나 2,500만원은 작년에 다 없던 것이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소식지는 실질적으로,

○위원 정성주
이것도 그렇지만 신문구독료도 작년보다 1,000만원 더 올랐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신문구독료 같은 경우는 신문이 8,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위원 정성주
안 봐도 되는 신문은 보지 마세요. 한번도 안 읽고 그대로 다 버리는 신문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또 방송사나 잡지사가 같은데도 계속 늘어나서,

○위원 정성주
실장님 혼자 잘 하세요. 의회는 아무 관계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대변을 얼마나 해 준다고, 그 사람들 눈치 보면서 얼마나.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실질적으로 도에서,

○위원 정성주
기자다운 기자들이 몇 명이나 있다고 눈치를 보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14개 시？군중에서 저희들이 하위에서 3번째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삭감할 테니까요. 그 사람들 비위 맞추는 것이 실장님 하시는 것이.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비위는 아니고요.

○위원 정성주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더 하세요. 비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지.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홍보비는 2,000만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 그것은 알아서 하는 것이고. 홍보비는 더 삭감할 거예요. 3억원도 많아요. 제가 또 그랬다고 기자들한테 보도자료 주세요. LED전광판은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LED전광판은요. 저희들이 타 시군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시정홍보라든지 현재 시에서 현안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예를 들어서 현재 의회 정기회기가 열리고 있는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LED에 연결해서 시의 상황도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시청 내에 LED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성주
어디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위치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더 해 봐야 되겠지만 청내에 의회 건물 쪽도 좋고 민원실 쪽도 좋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위원 정성주
이것은 구체적으로 (안)이 올라왔을 때 다시 올리세요. 구체적인 장소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없는데 예산은 뭐 하러 올립니까?
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 자꾸 “수정예산에, 수정예산에” 라고 말씀하시는데 수정예산을 생각하고 있었던 분들이 왜 본예산에 못 올리고, 다 수정예산에 올린다고 합니까? 지금 이게 들어간 지가 언젠데, 삭감되는 부분이 있다든가…… 본예산을 하고 있는데 수정예산에 넣겠다고 하는 예산심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105쪽～107쪽까지 봐 주세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107쪽 하단에 백구 정월 대보름 한마당 잔치 예산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입석줄다리기, 남양 달집놀이 행사 말씀하시나요?

○위원 김문철
백구 정월 대보름 한마당 잔치(300만원).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 300만원이요?

○위원 김문철
예.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각 읍면동에서 대보름이 되면 각종 행사를 많이 합니다. 자체적으로 조그맣게 하는 것들은 다 지원을 못하고, 면 차원에서 크게 하는 데는 실비차원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백구가 농민을 중심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하기에 금년도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김문철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물론 예산상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백구도 정월 대보름 한마당 잔치가 있고, 황산에도 남양 달집놀이 행사가 있고, 심포권역에도 볏짚놀이가 있고요.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유를 달자면요. 이를 테면 제가 예를 들어보자면 광활면 같은 경우는 바다와 육지에 제방을 막으면서 그러니까 수십 년 전 얘기죠. 아리랑 소설에도 나오고요. 제방을 막으면서 그때 당시는 장비도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단 말이에요. 광활면에서 제방을 막으면서 희생된 사람들의 위령제를 해마다 지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9개 읍면동에 비슷한 예산으로 이런 스토리를 마련해서 균등하게 행사를, 대보름 때 맞춰서 아니면 시기를 면마다 특색 있게 해서 면민의 날 행사를 비켜가면서 할 수 있는 행사를 하나 정도 더 넣어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균등하게 하면 좋은데, 우스갯소리로 정월 대보름이 백구만 뜨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것이라 실무부서에서도 해야 되느냐고 여러 번 검토도 하고 협의도 했는데 타 읍면동에서 별도로 올라온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관리부서에서 읍면동과 협의해서,

○위원 김문철
예,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면별로 이런 행사가 하나 정도 있으면 괜찮잖아요. 예를 들어서 300만원으로 19개 읍면동에 해도 5,700만원인데, 예산이 이것보다 많은 것도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은 시민화합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108쪽～110쪽까지 봐 주세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110쪽 작은영화관 매점운영 재료구입(1억 800만원)이 올라왔어요. 작은 영화관 매점은 직영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직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직영하면 직원을 둬야 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인건비에 계상되어 있듯이 영사기사 1명하고요. 장수 같은 경우는 위탁을 했는데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안)을 짜고 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쓸 수도 있고 기간제로도 쓸 수도 있는데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익이 나오겠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했을 때도 그랬고, 예산승인 받을 때도 그랬는데 일단 직영을 원칙으로 하라는 의원님들 권고가 있어서 저희는 일단 직영을 원칙으로 두고 검토했던 부분이고, 장수군이 처음 했는데 첫 해만 마이너스가 되고, 두 번째 해부터는 수익이 어느 정도 맞다고 했습니다. 김제시 같은 경우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현재 계획대로만 한다면 1억원 정도 내년에 수익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110쪽까지 보라고 하셨어요?
111쪽 제일 하단에 무선마이크 시스템 및 마이크 구입이 있어요. 이것은 예술회관에서 쓰는 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예술회관에서 사용할 건데 그동안에는 무선통신법에 의해서 아무 주파수를 써도 되는 형식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돼서 금년 말부터 단속대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정보통신과에도 같은 사업이 있거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이것은 예술회관 지하에서 공연할 때 쓰는 시스템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공연장마다 따로따로 설치해야 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모든 건물에는 방송통신진흥위원회 진흥법에 의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파수 헤르츠를 다 바꿔야 됩니다. 내년 12월까지 교체대상인데요. 저희가 현재 700MHz(메가헤르츠)를 쓰고 있는데 이제 못쓰게 됐습니다. 이번에 아날로그TV에서 디지털TV로 전환된 것처럼 모든 공공시설은 다 전환을 해야 됩니다.

○위원 정성주
(질의답변 도중에) 일괄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하라고 하세요. 여기서 삭감시킬 테니까 정보통신과에서 하라고 하세요. 뭐 하러 따로따로 다 구입해요. 설명은 똑같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만약에 정보통신과에서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거기(정보통신과)에서 여기(문화홍보축제실)에 세워달라고 해서 여기(문화홍보축제실)에 세운 것이지 처음에는 그렇게 협의를 했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107쪽 김제문협 제40주년 문학제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성주
보조금심의회에서, 예?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성주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성주
이 안에 신규사업이 몇 개 있습니까? 무엇, 무엇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김제문협 제40주년 문학제하고요. 김병학 원장님이 하고 있는 읍지(옛날 읍지번역사업)하고, 백구 정월 대보름 한마당 잔치(300만원)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또 없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게 3개입니다.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저희들 실(문화홍보축제실)은 금액이 줄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먼저 여기부터 얘기하고요. 다른 것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의해서,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삭제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금액이 결정 안 되고 삭제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많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사전심의조사를 보니까 여기에 점수가 전부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우수, 보통 이런 것 있죠? 평점이 다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자체평가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전년도 보조사업평가는 어떻게 신규사업이 점수를 받습니까? 10점을 받고 하는데 이런 데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전에 사업이 없는 것인데.
담당은 유효종 계장님이나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님이 사인한 것인데 심의가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신규사업들을 보면 전년도에 금액이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점수를 받고, 이 조서를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보조금심의조서를 올릴 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문인협회에서 했던 사업들을 참고삼아서 자체평가를 합니다. 거기에서 성실하게 됐던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위원 정성주
검토항목이 전년도 보조사업평가 결과에 대한 배점을 주는데 무엇을 했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새로운 단체가 아니고 문인협회는 다른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으로 검토한 겁니다.

○위원 정성주
체육회에서 축구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데 다른 종목도 체육회에서 하고 있다고 거기 단체에 점수를 준다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에요.
검토내용에 뭐라고 써 있냐면 보조사업 정산평가결과 환수점수, 이런 것인데 무슨 단체에서 무엇을 하고 있으니 그것에 맞췄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

○위원 정성주
예를 들면 한국예총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김제예술제를 한다고 2,200만원을 올렸어요. 이런 데는 심의결정 안 됐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안 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문화원에서 향토이야기 만들기 스토리텔링 이런 것도 안 되고요? 신규사업이.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성주
여기는 신규사업에 배점점수를 그렇게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게. 그 점수 안 줬으면 75점 이렇게 나오는데요. 문인협회는 누군가의 입김에 의해서 보조금심의해서 지원하게 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위원 정성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지 체육청소년과도 아침에 전부 자료를 갖다 놨는데요. 어떻게 해서 보조금심의에서 올라갔는지 그런 이유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예산심의 하기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111쪽에 조명램프라든가 프로젝터 램프 및 전기조명램프요. 이런 것은 전주에 무대조명협회가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시설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문철
예, 제가 그전에도 물어본 것 같은데. 지역은 상관없고 전북권 내에 협회가 있느냐 그 얘기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전국단위로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예를 들어서 예술회관을 처음에 신축할 때 그 안에 조명을 할 때는 협회에,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검사나 그런 것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문철
그런 게 있던데.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기준을 말씀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몇 석 이상일 경우에 어떠어떠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것은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계약조건은 없습니다.

○위원 김문철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예술회관을 짓기 전에, 그때 저하고 같이 한 의원님도 계시는데 거제도？나주 영산포？무안？해남 등을 전부 벤치마킹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무대 벽에 주름벽이 없으면,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방음이요.

○위원 김문철
웅성거려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아까 동료의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론하는 것은 아니고, 무선마이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대형태에 따라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도 잘 고려를 해서 같은 값이면 조명램프도 LDE로 했을 때는 절전방식이 있다든가, 그 무대와 맞는 시스템이 있다면 의원님들께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달란 말이에요.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보통신과로 가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제가 그 협회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김제 실정에 맞는 또 예술회관 무대에 맞는 마이크시스템이 그냥 정보통신과에서 해도 상관이 없는 마이크인지 아니면 예술회관 시스템에 맞춰야 하는 마이크인지, 이를 테면 이런 조명램프도 LED로 했을 때 절전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협회에 자문을 받아서 의원님들께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잘 해드리란 말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112쪽～115쪽까지 봐 주세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지평선제전위원회 운영비 얼마 줬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6,08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아까 문인협회 얘기도 했는데 여기도 보면 자부담이 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자부담이 자체적으로 들어가죠. 저희들이 주는 것이 6,080만원이고요.

○위원 정성주
자부담은 얼마나?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119쪽까지 봐 주세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116쪽 상단에 보면 아리랑문학마을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가 있는데, 김제시 관내에 문화관광해설사가 금산사？동헌내아？벽골제,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해설사가 전부 몇 명이나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11명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이분들이 전국문화관광해설사 스토리텔링 대회에 나간 적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나갔습니다.

○위원 김문철
수상경력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고정순씨가 대상받았습니다.

○위원 김문철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지평선축제 출연금이 다 합쳐서 얼마, 20억 6,000만원 준다고 했던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전체적인 예산이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어떻게 해서 20억 6,000만원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지평선축제가 시비로 해서 12억 5,000만원 계상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작년까지 9억 5,000만원이 있었는데 매년 2억원～3억원 정도가 행사비가 올라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저도 금년에 행사를 추진하면서 3억원이라는 돈을 출연을 안 해주려고 최대한 행사를 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올라간 행사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똑같은 상황이 발생될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9억 5,000만원에서 아예 3억원을 플러스한 12억 5,000만원으로 예산요구를 했고요. 기금 3억원이라는 돈은 금년도에 가정산 해 보니까 2억 7,000만원～8,000만원 정도 오버된 금액이 있습니다. 제전위원회와 여러 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 돈을 자체기금에서 씁시다, 해마다 쓰고 나서 오버된 것을 시에서 부담하게 되면…… 우선 자체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비에서 자꾸 충당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기금자체를 꼭 15억원에 묶어둔다고 해서 축제가 더 잘 되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것을 쓰자는 요구를 몇 번했습니다마는 금년까지만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강도 있게 했었고, 실질적으로 제전위원회에서도 예산집행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내년도 기금조성에 3억원을 출연해 주도록 반영이 됐고요. 나머지는 지평선축제 최우수축제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금(3억원), 도비(1억 2,000만원)로 해서 4억 2,000만원을 기금에 포함시키고, 9,000만원은 농협에서 3년간에 걸쳐서 2억 5,00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가 마지막 9,000만원입니다. 그것을 세입에 잡아서 전출시켜 주는 예산으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2회 추경에 8,000만원(시금고 협력사업)이요.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9,000만원이요. 금액이 제전위원회 기금으로 3억원, 시에서 12억 5,000만원, 또 밑에 도에서 1억 2,000만원, 기금에서 또 3억원 그러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성주
그래서 20억 6,000만원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3억원은 올해 쓴 것 빚 갚는다는 것이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 기금은요? 밑에 4억 2,000만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3억원이,

○위원 정성주
아니 쓰는 용도가요.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면.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내년에 쓸 예산입니다.

○위원 정성주
예?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내년에 예산편성할 겁니다.

○위원 정성주
어디에 쓰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축제예산입니다.

○위원 정성주
축제예산인지는 아는데 이것도 12억 5,000만원과 같이 합쳐서 쓰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렇습니다. 그것이 합쳐져서 20억 6,00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20억 6,000만원인데요.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 말씀이 다 옳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금이라고 쓰고, 뭐 한다고 해서 줄 필요 없잖아요. 그냥 지평선축제로 여기 4억 2,000만원 빼놓고 다 세워도 되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6억원은 제전위원회에서 간절히 요구를 했고 그렇게 원칙을 지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원칙이 아니에요. 여기 예산서 상에만 원칙이지 그 돈 쓰고, 이 돈 합쳐서 쓰는 것은 똑같이 쓰는 돈이거든요. 이게 무슨 원칙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제전위원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원칙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가 이렇게 할게요. 제전위원회 기금조성도 다 삭감시켜서 지평선축제 금액으로 해서 한번에 드릴게요. 주는 돈은 다 똑같은데, 뭐 하러 여기서 나눠주고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쓰고. 기금에 맞는 용도로 쓴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기금조성액이 얼마고 몇 년 동안 얼마가 돼서 이 금액에 대한 이자가지고 쓰고, 이렇게 기금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기금으로 줘도 축제 때 쓰고, 다 쓰는 돈을 이렇게 주면 뭐 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기금을 막 쓰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정성주
보니까 막 쓰던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쓰더라도 그것은 다 채워서 확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도 분명히 세워줄 수 없고, 앞으로 세워준다고 하더라도 시비로 다 세워주는 게 낫죠. 그리고 20억 6,000만원으로 축제한다는 것을 시민들이 다 알아야 하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20억 6,000만원은,

○위원 정성주
시민들이 알아야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3억원을 뺀 금액이어야 맞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내년도하고 구분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위원 정성주
그렇게 하세요. 그것을 빼서 사람들한테 말하고, 작년도 것을 외상으로 썼다고도 말하고 다니세요. 전년도 것 빼는 것이요. 20억 6,000만원에서 3억원은 올해 쓴 것이라고 말하세요. 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들었다고요. 내년에도 쓰고 또 3억원 달라고 하면 그만큼 또 쓰는 것인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니죠. 20억 6,000만원이 들어가게 되면 내년에 3억원은 안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 정성주
전실장님도 그렇게 해서 썼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12억 5,000만원이 3억원을 플러스 시켜서 12억 5,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 같이 하더라도 3억원을 또 플러스 시킬 요인이 없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 3억원을 쓰려면 9억 5,000만원을 요구해야 되는데 똑같은 상황이 4년째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숨긴다, 속인다, 그런 개념을 없애기 위해서 이것에 포함시켜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3억원 외상 한 것은 제전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저희도 작년에 맞춰서 예산을 심의해 드릴게요.
거기(제전위원회)는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조례로 제정하지 않는 한. 261억원 있는 지평선학당이나 이런 데는 정말 제도를 안 만들면 앉아서 보고만 있다가 대표축제를 만드느라 썼네, 뭐 한다고 썼네,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제재할 방법은 예산에서 삭감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봐주세요.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119쪽 상단에 성모암 효행선방 개축공사가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성모암에 스님들이 거주하는 선당이 없습니다. 하나의 가옥으로 있어서 조계사와 협의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위원 김문철
예를 들어서 시비를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사업을 못하고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위원 김문철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칠
김제시 보건소장 이병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지원위원회 장덕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올 한 해 동안 시민들의 복지수준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심의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성원을 다하여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총 39억 1,300만원으로써 전년도 36억 4,600만원보다 7.31% 증가한 2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은 6억 8,300만원 증액된 13억 9,000만원, 지방교부세는 1,000만원 증액된 1억 4,600만원, 국고보조금은 4억 2,700만원 감액된 17억 3,7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800만원 감액된 6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72억 8,300만원대비 6억 3,300만원이 증가한 79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규모로 보면 보건위생과는 전년대비 15.79%인 5억 3,100만원이 감소한 28억 3,500만원이고, 건강증진과는 29.76%인 11억 6,500만원이 증가한 50억 8,100만원입니다.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 및 사업별 내역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33억 6,700만원보다 5억 3,100만원이 감소된 28억 3,500만원입니다.
주요세출내역은 공공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2억 800만원이 증액된 14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역으로서는 보건소？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경비로 3억 7,500만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 2억 5,900만원, 보건지소 약품 및 환자진료를 위한 경비 4억 4,600만원, 보건소 중정 지붕교체 공사, 보건소？보건지소 건물유지 조경 및 주변정비공사 등으로 2억 6,900만원, 보건소 업무용 차량교체？보건지소 노후장비 교체 등으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보건지소 신축사업 없이 보건소？보건지소 장비보강으로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염병관리사업비는 3,200만원이 증액된 3억 8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방역사업비 인건비 및 재료비 등 2억 7,700만원, 결핵예방사업 1,600만원, 질병관리 조사지원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센병환자 안정적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3억 3,000만원이 증액된 6억 6,900만원으로 한센정착촌 양노시설운영 및 양노자생계비지원 2억 4,600만원, 한센병관리 위탁 및 주거환경개선으로 3,400만원, 환경개선사업으로 4,500만원, 한센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비로 2억 1,600만원, 한센간이양노주택 기능보강비로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2,200만원이 증액된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관리를 위하여 4,600만원이 증액된 1억 3,8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39억 1,500만원보다 11억 6,500만원이 증액된 50억 8,100만원입니다.
주요세출 내용은 주민건강증진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11억 9,600만원이 증액된 21억 9,6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건강증진사업에 7,200만원, 정신보건센터운영 1억 5,2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지원으로 3억 8,800만원, 보건진료소관리 운영비로 6억 9,900만원,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으로 5,000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비로 8억 600만원입니다.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 4,300만원 감액된 4억 2,900만원으로써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에 1억 8,100만원, 재가암환자관리 사업에 1,800만원,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4,700만원, 치매사업으로 1억 5,800만원,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에 1,300만원입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보건관리 사업은 3억 8,000만원이 증액된 17억 100만원이며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으로 2,300만원, 예방접종사업으로 8억 2,000만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7,700만원,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에 4,500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에 9,400만원, 출산장려금지원으로 6억 1,300만원입니다.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전년대비 1억 7,200만원이 감액된 6억 9,300만원으로 구강보건사업에 2,400만원, 한방지역보건사업에 2,1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에 1,700만원, 암 조기검진사업에 1억 7,200만원, 암 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2억 500만원,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에 1억 9,900만원, 의료수급권자 검진사업 3,400만원입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지원위원회 장덕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날로 증가하는 시민의 의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 향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건소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간략하게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병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479쪽까지 봐 주세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소장님, 앉은 자리에서 대답해 주세요. 이 예산 책자 있으시죠?

○보건소장 이병칠
예.

○위원 김문철
478쪽 상단에 보면 보건위생과 및 보건지소 근무자 위생복 70,000원×54명으로 378만원으로 되어 있죠?

○보건소장 이병칠
예.

○위원 김문철
497쪽 하단에 보면 건강증진과 보건진료소 근무자 위생복 50,000원×2회, 그러니까 1년에 2번 사고도 25군데, 50벌에 250만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보건소장님이 직접.

○보건소장 이병칠
478쪽 보건위생과 및 보건지소 근무자 위생복 70,000원에 54명이거든요. 이 부분은 1년에 한 벌씩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매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제가 원론적인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 올라왔을 때 소장님께서 결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칠
예.

○위원 김문철
시장님 결재 받기 전에요. 그러면 위생복이 다 다르냐 이 말이에요. 건강증진과에서는 한 벌에 25,000원짜리를 2번 입고, 보건위생과에서는 한 벌에 70,000원짜리를 입는데 똑같은 직원인데 왜 차이가 나느냐 이 말이에요.

○보건소장 이병칠
보건지소는 70,000원이고, 진료소는 50,000원입니다.

○위원 김문철
아니 50,000원이 아니죠. 25,000원이죠. 곱하기 2를 하니까요. 25명이 50벌 가지고 2번 입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칠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같은 직원들인데 지소와 진료소,

○위원 김문철
아무튼 이것은 전체 삭감할 테니까 수정예산 때 양쪽 균형을 맞춰서 올리세요.

○보건소장 이병칠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485쪽까지 봐 주세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478쪽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금이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작년까지는 기준급여가 70만원이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10만원이 올라서 8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 증액된 금액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말하자면 월급이네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한달에 80만원 줘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그러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여비는 따로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여비는 따로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병칠
진료수당이 12만원 여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12만원?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보건소는 6만원이고, 지소는 12만원, 이렇게 여비가 따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공무원 인건비는 회계과에서 일괄지급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회계과에서?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당하고 여비는 여기(보건위생과)서 세우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장려금은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485쪽 상단 한센인 가족의 날 행사가 소록도 가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영석
왕궁 같은 데는 더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항의가 들어와요. 같은 전라북도인데 익산에서는 여비를 더 주는데 김제도 더 달라고 해요. 재정자립도가 익산이 훨씬 좋으니까 이해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이것도 한 지가 거의 10년 됐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제가,

○위원 황영석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황영석
이것 한번 고려해 주세요. 익산은 얼마 주는데 김제는 얼마 준다고 비교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소록도에 다 모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한번 가봤더니 많이,

○위원 황영석
다 모여요. 보건복지부장관까지 오니까.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익산도 한번 알아보세요. 완주 같은데, 타 자치단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타 자치단체도 알아봐서 형평성에 맞게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알았습니다.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보건위생과 마지막 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과장님, 삭감을 요하는 그런 예산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산을 더 세워주십시오.

○위원 정성주
분명히 삭감할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작년 집행액이라든가 다 봤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삭감할 부분이 있는지?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저희가 의료약품 구입했을 때에도 일부 삭감을 해서 올렸거든요. 입찰예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점검한 바로는 그것은 삭감을 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480쪽 자산취득비 뭐 한다고 그랬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거기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부기가 안 나왔어요.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오류가 있었어요. 일부수정을 해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빠졌네요. 국도비인데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부기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화학분석기를,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생화학분석기?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저희 검사실에서 쓰는 장비입니다. 그것이 7,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장비이고, 약품포장비를 진료소에서 쓰는데 2대가 필요합니다. 자동혈압기 2대하고, 냉장고 1대 이렇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479쪽 좌식자전거가 이렇게 비싸나요? 1대에 200만원씩 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그렇게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489쪽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시니어 감시원 활동비？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490쪽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 이런 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각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사회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교육을 시켜서?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면 근무는 어떤 식으로 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저희가 활동이 필요할 때 그 감시원들을 소집해서 같이 단속을 나갑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오라고 해서 같이 나간다고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평상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숫자는 얼마 정도나 되요? 단위별로 숫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17명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17명?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시니어 감시원 활동은 별도로 어른들을 모시고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 목이 달라서 부기를 따로따로 달았나요? 사람은 같아요? 사람도 다르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한번 참여할 때 참여수당 식으로 주나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40,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기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498쪽까지 봐 주세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사무용품 구입비에 220만 3,000원이 잡혀 있어요. 어디서 쓰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몇 쪽 말씀하시나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495쪽 사무관리비.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아, 581만원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아니요, 220만 3,000원.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아, 사무용품 등 구입 220만 3,000원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저희 사무실 내에 복사지나 토너나,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에는 각 실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실?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각 실이 8개나 되는데 그 각 실에서 쓰는 토너만 해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건강증진과에서만 쓰는 것이 이 정도 지출된다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25개소, 그러니까 1개소 당 150만원씩 사무용품비가 나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연간 사용량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사무용품 구입 지출내역서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올해 처음으로 보건진료소가 지역협의회에서 운영하다가 이제 보건소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썼던 것을 평균적으로 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하여튼 보건진료소 것은 그렇게 다 치고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것이니까요. 건강증진과 사무용품 구입에 대한 지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건강증진과 근무위생복(추가분)이 210만원이 있는데 여기도 보건소 본청에서 쓰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그렇습니다. 21명에 대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총 21명?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21명이면 얼마씩이에요? 10만원씩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상반기？하반기해서 동복이 있고 하복이 있기 때문에요. 오픈가운은 하얀 겁니다. 반팔이 있고 긴팔이 있는 겁니다. 50,000원 정도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위생복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보통 50,000원～70,000원 정도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보건위생과도 보니까 건강증진과 가격하고 다르니까요. 뭔가 통일성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동복하고 하복해서 약 50,000원 정도 계상이 된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니까 이 기준을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것이면 양쪽에서 같이 구입을 하든지 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가격이 여기(건강증진과) 다르고, 진료소 것 다르고, 보건위생과 것 다르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맞추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부위원장님. 계속 진행해 주세요.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498쪽 시설비에서 국기게양대 5,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어디에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보건진료소가 예전에는 운영협의회에 위탁해서 짓다보니까 국기게양대가 빠진 데가 있어요. 14군데가. 그래서 국기게양대를 세우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한 곳 세우는데 500만원씩 들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국기게양대가 400만원～500만원 정도 하는데 지금 14군데가 빠져 있어요. 11군데는 세워져 있고 14군데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499쪽～501쪽까지 봐 주세요.
없으시면 502쪽～505쪽까지 봐 주세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503쪽 보행보조차(실버카) 등 해서 300만원으로 10대 해 놨는데 어디로 가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재활장비로 저희가 사서 지소나 진료소 지역에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보행하는데 지장이 있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필요로 했을 때…… 유모차 같이 생긴 것이 있습니다. 짐도 싣고 끌고 다닐 수 있는 것이요. 그게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그 장비를 구입해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면 보건진료소에 내려 보내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진료소나 지소에서 필요한 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거기에 비치해 놨다가 쓰실 분들 가지고 가고, 갖다 놓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그런 것도 있고, 어려운 저소득층 있잖아요. 사지도 못하면서 움직이기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대여를 해 주는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런데 “등”은 왜 써놨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거기에 오디오세트 30만원짜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등”으로 해 놨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밑에 오디오세트 30만원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그것(건강체조용 오디오 카세트)하고 합쳐서 330만원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아니, 그러니까 보행보조차(실버카) 등으로 해서 300만원, 건강체조용 오디오 카세트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표기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등” 빼세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끝까지(515쪽) 봐 주세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507쪽 상단에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언제 내시됐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보통 기금으로 내시된 것은 10월 달 정도에 내시가 됩니다.

○위원 김문철
예산이 거의 배로 늘어났네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그렇습니다.

○위원 김문철
예방접종은 주사기로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주사기로 합니다.

○위원 김문철
그 위에 예산을 보세요. 305만원.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김문철
예산이 배로 늘어났는데 늘어나기 전 예산,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도 305만원, 주사기가 더 필요해서 예산이 배로 늘어난 내년도 예산도 305만원,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모든 예방접종약품이 1인용으로 해서 아예 실린더에 넣어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원 김문철
그러면 여기에 주사기는 왜 들어갔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일본뇌염 등은 소아 3세 이하가 왔을 경우에 반절씩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따로 병으로 나왔을 때 그것으로 쓰는 겁니다.

○위원 김문철
그러면 늘어나는 예산(예방접종사업)이 인플루엔자에요?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아,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것은 올해 추가로 65세 이상 저소득층에 대한 패구균하고, 어린이들 뇌수막염이 추가가 됐습니다. 무료로 놓을 수 있게끔. 거기 구입하는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위원 김문철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예방접종사업이 늘어났는데 소모품비는 전년도 예산이나,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그 정도면 관계없습니다.

○위원 김문철
상관없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김문철
498쪽 보건진료소 일반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아까 제가 보건위생과장님 잠깐 계시라고 했는데 보건지소 환자진료소 소모품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것도 잘 정리해서 올려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예산서만 가지고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고맙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문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은 전체 다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시설 리모델링사업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만경분관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아, 만경분관이네요. 만경도서관이네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만경분관은 당초 건물을 지을 때 지하층과 3층을 청소년문화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지하실을 첫 해부터 지금까지 비어둬서 습기가 많이 차서 천장 석면이 전부 떨어지고 그 석면이 부스러지는 현상이 일어나서 그냥 놔둔다면 건물을 지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보강하려고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천장 석면제거 공사를 리모델링 사업에 포함시켜서 해 버리지 왜 별도로 넣어놨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만경분관은 석면위주가 아니라 위에가 전부 떨어져 버렸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608쪽 석면텍스 철거공사는 뭐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그것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위원 정성주
어디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만경, 금구. 현재 사무실이나 이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자료실 천장이 석면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두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나오셔서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소관은 전체 다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시설비가 많이 늘었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예.

○위원 정성주
다 시설비네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예.

○위원 정성주
시설비 중에서도 창작스튜디오는 현지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로 노후 되었나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제가 알기로는 창작스튜디오는 폐교를 사서 운영하는데 페인팅 작업만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위원 정성주
축제대비 시설물 보수공사는 뭐예요? 축제팀에서 하라고 하지.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저희가 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어요. 금년에도 정문 앞에 있는 안내소도 저희가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오셔서 저희한테 오더가 떨어지는데 저희 것 아니라고 대답하기도 그렇고, 그건 부분도 많이 있고,

○위원 정성주
축제에 저희가 20억 6,000만원이나 주는데 그 돈에서 해야죠. 여기에서 1억원 또 가져가고 실개천은 결정적일 때 물 흐르지도 않던데요. 이번 축제 때 보니까. 사람이 제일 많은 날 물도 흐르지 않던데.

○시설담당 서명현
실개천 물 흘렀습니다.

○위원 정성주
조금 흐르다 말았어요.

○시설담당 서명현
아니에요. 계속 가동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도 제가 저번에 말했죠? 묘？ 구입으로 하지 말고 무엇으로 하라고 했죠? 꽃묘 구입으로 바꾸라고요.

○시설담당 서명현
예.

○위원 정성주
실개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설담당 서명현
지금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 이 예산가지고 뭐하는 거예요?

○시설담당 서명현
정수시설을 합니다. 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이끼도 많이 끼고 물이 까맣게 변하는데 정수시설을 하면 염분 등이 제거되고, 그런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성주
무자위를 교체한다고 하는데 무자위 하나 가격이 500만원씩 합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지금까지 구입한 것은 더 줬을 겁니다. 제가 와서 운영해 보니까 여러 군데 조사해서 가격이 저렴한 데를 알아봐서 하는 것이지 무리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 정성주
무자위가 뭐예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물자세 큰 거요.

○위원 정성주
우리가 올라가서 물 퍼 올리는 것 말하죠?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예.

○위원 정성주
그게 노후 되었나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3년 이상 되었는데 제가 올라가서 타보기도 하거든요. 삐걱거리더라고요. 위험해요.

○위원 정성주
아까 1,000만원 깎아 달라고 했잖아요. 동진박물관 위탁 유물 등록원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예.

○위원 정성주
본예산에 잉어잡기 넣지요. 또 죽을지 모르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잉어는 지하수를 하나 파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상설체험장 같은 데요. 창작스튜디오를 보면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못 갖나요? 판매는 다 하잖아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자체적으로 자생능력을 키워서 나가면 좋은데 TV에도 어느 마을에서 정부보조 없이 한다고 하는 것이 나오던데 그 단계까지 가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도자기 만드는데 1년에 3,000명 정도 체험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자기 만드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그 분들도 로비를 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와서 도자기를 굽는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작업하시는 분을 1명 또 써야 됩니다. 그분 인건비도 줘야 되고요. 창작스튜디오는 5개 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목공예 같은 경우는 자기 쌀값도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서 보니까 안타까운 점도 많이 있는데 조례가 그렇게 있고, 계약을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될 수 있으면 많이 지원을 해 줘서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천석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201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시 일괄보고 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민간육종연구단지(58억원) 지방채 상환한다고 하셨죠?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하고나면(지방채상환) 내년에는 어떻게 해요? 다른 기금별 여유자금을 가지고 또 통합기금을 조성하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분석을 해서 나머지 기금에서도 전출을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 정성주
받아서?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받아서 지방채 상환하는데 우선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정기예탁 다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각 기금별로 정기예탁이 만료되면, 전체 규모가 104억원인데 나머지 부분은 날짜가 도래하면 통합기금으로 전입을 시킬 계획입니다.

○위원 정성주
노인복지기금이나 성평등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필요자금은 여유자금으로 남겨놓고…… 64억원 중에서 6억원을 예치해 놓기 때문에 그 자금으로 필요할 때마다 대체해서 각종 기금에 필요한 사업을,

○위원 정성주
중소기업육성자금은 1년이면 얼마씩 지출됩니까?
1년이면 2억원～3억원 지출되나요?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이자로만 운영합니다.

○위원 정성주
이제 이자가 없을 것 아니에요? 30억원에서 26억원 빼고나면.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일반회계로 주죠.

○위원 정성주
아, 여기 이자. 우리가 갚아야 할 이자가 거기로 간다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지방채 이자는 4%인데 최대 정기예금 2.3%～3.5% 사이니까 그 자금을 보전해 주고 나머지 0.5%는 통합관리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위원 정성주
나중에 원금도 일반회계에서 통합기금으로 줘야죠?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줘야 됩니다.

○위원 정성주
잡아진 계획이 있습니까?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예.

○위원 정성주
어떻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5년 균등상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위원 정성주
성평등기금도 돈이 얼마 없는데. 5억원 가지고 가면 몇 천만원 남지도 않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도 전부 이자만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그 이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오기 전에 정기예탁금 이율이 몇%에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통합기금에서 대출해 주는 것이 4% 고(???) 했던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최대 3.5%로 각 기금별로 이자를 주고, 통합기금에서는 0.5% 이득이 남는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번에 들어온 것으로 계산했을 때― 정기예탁을 했을 때 하고, 예탁금으로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4%로 늘어나면 금액차이는 어느 정도 되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연간 1억원 정도 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연간 1억원 정도 차액이 생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더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금운용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일반정기예탁보다는 더 많은 이율을 통해서 수익을 더 잡기 위한 수단으로 통합관리기금을 하는 것이니까 4%보다도 더 좋은 조건이 있다면 높은 이율로 대출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채무보증이나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우선 활용하려고 하니까 그 이율에 맞춰서 하고는 있지만 통합관리기금은 돈을 불리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묶어놓은 것이니까 대체이율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져야 되고 자금수익도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을 항상 염두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백현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자활기금, 저소득층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아까 설명하실 때 자활기금에서 정기이자가 어떻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내년 1월 1일부터 자활기금 22억원을 통합운영하기 때문에 이자는 융자회수까지 포함해서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원금 회수한 것이 5,500만원, 여기 500만원 정도는 22억원, 말하자면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1월 말로 되어 있어도 하는 과정에서 이자가 5,000만원 잡혀서 6,000만원으로 했거든요. 이자는 2014년도에 잡혀지는 겁니다. 금년도 이자는 통합운영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융자금 미회수만 기금이 있어서 자그마하게 나와 있는데 회수하는 돈이기 때문에 5,500만원 정도는 회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잡아넣은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예치금이자가요. 통합기금 빌려준 이자가 앞으로는 여기에 다 기재가 되나요?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내년 초에 가져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1월 10일 날 가져온다면 그 이자는 2014년 1월 10일 날 주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때 잡힌다는 얘기죠.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기금에 잡힌다는 말씀입니다. 이자부분이 빠졌다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여기에는 잡히지 않고. 자활기금은 이자가 안 잡혀져 있거든요. 안 잡혀진 것은 금년도에 포함된 것이 2014년도 운용계획에 이자는 잡혀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올해 치가 내년도 초에?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내년 예산이 편성되면 통합관리기금하고 일반회계를 연계 있게 상환할 것까지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1월 말로 잡고 있거든요. 1월 30일 날 기준으로 다 가져옵니다. 한꺼번에 가져와서 일반회계에 줘서 지방채 상환까지 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위원 정성주
정확히 말해야 돼요. 내년에 속기록 빼서 볼 거예요.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정확히 얘기하면 저희가 일반기금에서 맨 처음에 가져온 날 1년 후에 이자가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에 기금이자가 계상이 된 겁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평등기금도 이자가 계상이 안 된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성평등도기금도 그렇습니다. 성평등기금은 정기예탁 한 것이 내년 4월 달에 만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1월 달～4월 달까지 이자만 400만원이 되는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기금이 넘어가는 시점이 언제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기금으로 넘어가는 것은 자활기금은 내년 말이고, 저소득층장학기금은 2014년도 3월 달이에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3월 달이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노인복지기금은 내년 1월 19일 날이고, 성평등기금은 내년 4월 달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성평등기금 같은 경우는 이자수입을 보니까 400만원밖에 안 잡혀있어요. 집행액은 1,500만원이에요. 이렇게 집행이자액보다 집행액이 높으면,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아니죠.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400만원 잡은 것은 성평등기금이 2013년 4월 달까지이고, 나머지 이자는 통합으로 들어가니까 운용자금으로 해서 그쪽에서 나오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백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2,000만원)이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과징금 징수할 수입목표입니다. 일반음식업체.

○위원 정성주
2013년도 수입으로 잡은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정성주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올해는 3,500만원을 잡았는데 3,500만원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데 왜 이렇게 적게 잡았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1월 달에 900만원 정도 됐고, 12월 달에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음식품평회를 하려고 했다가 잘 안 돼서 못했고요. 금년도 예산도 2,000만원 정도면 수입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년도 치 평균을 내 봤거든요.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지원기준에 보면 시설개선자금 융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쓰인 자금용도를 보니까 홍보 쪽에 썼고 나머지 시설개선 쪽에는 해준 게 없네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시설개선비로 융자를 해 줍니다.

○위원 김문철
이율은 2%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1% 짜리가 있고, 3% 짜리가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얼마나 많이 해 줬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2010년도에 나가고 지금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이자는 잘 들어오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예,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기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개별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개별심사 결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조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축제실장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조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이 조금 바뀐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현재는 설계추진 중에 있는데 기존에 했던 8억 5,000만원 예산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2개관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관을 기존 위치에서 변경하다 보니까 추가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가예산 설계상에 보면 1억원 정도가 추가로 드는데 입찰하게 되면 사업비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시설비보다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돈은 전부 시비로 해야 되겠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내년 4월 준공이라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현재 계획은 4월 준공으로 해서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
(조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조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조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이월액이 지금,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4억 1,80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시비만 그때 안 섰었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정성주
이월되는 것은 시비를 제외한 이월이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결산추경에 서면,

○위원 정성주
결산추경에 저희한테 요구한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정성주
이월액을 이렇게 적는 거나요? 4억 1,800만원으로.
(예산담당 직원과 대화 중)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저희가 (안)을 제출했을 때까지는 상임위에서 심사하고, 그 후에 삭감조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확정이 되면 상임위에 별도로 작년에 제출했었습니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까지, 누락된 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상임위에서 의결했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어디에 기재하느냐 그거에요. 딱 잘라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질의답변 도중에) 어떻게 기재를 해 와야 맞느냐는 거예요.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시비를 빼고 해야 맞죠.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면 어떻게 조정해 줘야 해요?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시비를 삭감해서 체육청소년과처럼 그 기준으로 해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삭감한 상태에서 이월을 시키고,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그 다음에 결산이 나오기 때문에 결산이 삭감되지 않으면 포함시켜서 다시 예결위에서 설명 한 번 더 하고, 삭감이 되면 자동적으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렇게 조정을 해 줘요.

○위원 정성주
같이 협의해서 조정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당초에는 5억 7,400만원이었습니다. 2억원 정도 이익을 본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올해 한 번 더 삭감시키고 또 내년에,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안 됩니다. 이번에는 꼭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기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안에 대한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개별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개별심사 결과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안을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개별심사 한 결과 나눠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고 의견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는 내일 제5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는 2012년 12월 6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