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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4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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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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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20일(월) 10:09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제21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시정연설 및 2018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9분 개의)

○의장 나병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조종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종곤
의회사무국장 조종곤입니다.
제21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2017년 11월 13일 박두기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에 따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시정 질문 및 답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제21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의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1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3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7년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21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7년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백창민 의원님과 서백현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백창민 의원님과 서백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시정연설 및 2018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의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 및 2018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건식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
그리고 나병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
먼저 제21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과 재정운영 방향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 시정을 설명하기에 앞서 금년 한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시정발전에 동참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견인차 역할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올 한해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일들을 겪으며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중국의 성장세 둔화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었고 북한의 핵실험 및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경 발언으로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사상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경제․사회적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5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의 성장전략 및 혁신 정책으로 내수가 회복되고 반도체 등 수출상승세와 함께 내년 경제성장률이 3%대의 상승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지난 연말부터 계속된 조류독감 발생과 봄 가뭄에 이어 여름 폭염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으나 시민과 전 공직자가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 건설」이란 목표달성을 위해 줄기차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11년 전 김제시장으로 취임할 당시부터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일념으로 녹색혁명, 백색혁명을 주창하며 이모작과 시설하우스 재배를 확대하고 정부보다 앞선 발상의 전환으로 논에 벼농사만 짓는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벼 대체작목과 동계작목 재배를 확대하여 돈 버는 농업을 실현시켜 왔으며 2007년 전국 최초로 한우특구를 지정받아 농업진흥지역 내에 축사와 사료공장을 건축하여 축산과 경종농가의 소득 증대와 함께 축산업의 경쟁력을 확고히 구축하였습니다.
김제 미래 100년 대계를 위한 신산업으로 농업의 반도체 산업인 종자산업을 육성하고자 전국 유일의 민간육종연구단지를 유치하여 지금까지 20개 종자기업이 입주하였고 2016년 종자생명산업 특구 지정과 함께 종자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농생명마이스터고’를 개교하였으며 국내 최초 제1회 국제종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오는 12월 호남권 종자종합처리센터 준공을 계기로 우리 김제는 대한민국의 농생명 종자산업을 주도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종자진흥센터와 민간육종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종자산업 메카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종자용지 확장이 절실하여 머지않아 폐지될 김제공항부지(47만평)의 부처간 관리전환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1997년 IMF때 빼앗긴 종자주권을 우리 김제시가 되찾는 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도립종축시험장부지 16만평의 매입자금 158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위해 2011년 3월 16일 긴급의회를 개회하여 의결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 백서에 기록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한 올해 2회째인 김제농업기계박람회는 193개 업체에서 390여개의 최신 기종을 전시하고 ICT기반의 농기계와 스마트팜 등 첨단농업기술을 교류하는 계기가 되었고 3일 동안에 14만명이 방문하여 15억원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공적인 박람회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AI와 구제역의 예방대책을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2006년과 2008년 AI 발생으로 1,100억원이 넘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의 구태의연한 소독위주의 뒷북치는 방역정책에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절박한 상황’에서 농진청 등 정부기관과 대학교 등에서 검증된 일라이트 면역증강제에 대한 많은 연구자료를 믿고서 2009년부터 5년간 일라이트 제품을 사용한 결과 인접지역에 발생한 AI, 구제역이 우리 김제에서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산사정으로 2014년부터 금년까지 면역증강제를 사용하지 않았더니 AI가 매년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2009년부터 9년 동안에 면역증강제를 먹인 5년간 AI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면역증강제를 안 먹인 4년간 AI가 계속 발생한 것은 일라이트 면역증강제의 효과가 있음을 입증한 것입니다.
통상 우리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위해 비타민 등 좋은 약을 먹는 것처럼 가축도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면 AI와 구제역을 예방하고 줄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매년 반복되는 엄청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어제 고창에서 발생한 AI고병원성 조류독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리에 발생해서 1만 2,300수를 살처분 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3개소 거점소독초소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파랜드, 용지 포도직판장, 그리고 동진강휴게소가 되겠습니다.
철저히 대비해서 우리 김제에 전염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김제육교 재가설은 총 240억원 사업으로서 2016년 국비 7억원 확보를 시작으로 2017년에 국비 70억원과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하였고 이번 국회에서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공병진을 기치로 추진한 90만평의 지평선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미분양을 대비하여 먼저 30만평의 자유무역지역을 유치하였고 국내외 63개 유수업체가 입주하여 분양률이 72%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조성한 10만평 규모의 백구특장차 전문단지는 26개 기업을 유치하여 86.7%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생산과 인증을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특장차 자기인증센터를 구축하여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특장차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는 등 이제 우리 김제는 농업과 함께 신산업 도시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어르신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 한울타리 행복의 집(그룹홈)을 조성하여 2006년 2개소를 시작으로 172개소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노인복지 우수시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서남권 추모공원에 공동 참여하였고 장애인 복지타운과 고용복지공동교육관을 설립하여 시민생활의 편익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취임 초부터 ‘교육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신념으로 2007년에 김제사랑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전국 최고액인 296억원의 장학금을 조성하여 지평선학당과 맞춤형 장학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목요일을 시민이 학습하는 날로 정하고 530여회의 지평선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전국 최초 5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된 지평선축제는 지평선 브랜드를 전국에 알리며 김제 시민의 자부심을 드높였고 특히 올해 제19회 김제 지평선축제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육성축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벽골제는 지평선카페 조성 등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립농생명청소년수련원과 아리랑문학마을을 연계함으로써 4계절 주요거점 대표관광지로 육성하는 한편 문화재 발굴과 복원을 통해 2016년에 세계관개시설물유산 등재를 완료하였고 내년에 잠정목록 예비등록을 시작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시설을 한곳으로 집적화하고 수변산책로와 실개천, 어린이 물놀이장, 작은 영화관 등과 함께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편안한 휴식을 위한 명실상부한 최고의 힐링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특히 단 1%의 가능성도 없는 상황에서 10여 년 동안 시민여러분과 각고의 노력으로 1914년 일제강점기에 빼앗긴 새만금 땅을 101년 만에 되찾아 2호 방조제 9.9km의 바닷길을 확보한 일은 김제 발전의 100년 대계를 위해 김제시민의 열정과 땀으로 이룩한 참으로 소중한 성과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김제 새만금의 날」을 기념하여 각계각층의 사회단체와 시민이 참여해서 새로운 우리땅, 새만금 2호방조제에서 국토대청결 행사와 걷기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우리 김제인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한편 김제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시민이 화합하는 한마당 잔치로서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세계최초 해안형 새만금 수목원은 금년 8월, 3년 만에 1,530억원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2018년 국비 17억원 확보를 계기로 사업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렇듯 시정 각 분야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 금년에도 행정자치부 지방 규제개혁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으며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적극적인 추진으로 전북 도내 시․군 중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벽골제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은 전국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로 평가되어 2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괄목할만한 많은 성과들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시민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18년은 민선6기 시정목표인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 건설”을 위한 역점시책을 충실하게 추진하고 새만금 시대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시정방향을 “세계로 도약하는 새만금 김제”로 정하고 「7대 역점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내년도 역점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만금․해양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 김제몫 찾기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새만금 2호방조제 행정구역 관할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2호방조제 관할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새만금 농업용지 4, 5, 6공구의 김제 행정구역 지정과 새만금 내측매립지, 신항만 부지 지적등록 등 행정절차 이행을 조속히 추진하겠으며 새만금 농생명 청년 창업특구 조성과 새만금 간척지 첨단농업연구소 건립,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및 관광레저용지 공공주도 매립 등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부처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와 연계하여 최적의 국제공항 부지인 만경 화포지역이 새만금 국제공항 부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새만금개발청 이전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새만금 고속도로와 동서․남북도로, 신항만, 수목원 등 새만금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적극 대응하겠으며 심포 마리나항 조성사업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해양수산부 마리나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새만금 방조제 너울쉼터의 전면해상에 김제 어민정주어항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김제시가 명실공히 새만금․해양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신산업 기반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과 지방 신․증설기업에 대해 다각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지평선산업단지가 2018년까지 100%분양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구축사업에 따른 종자와 ICT 농기계 산업분야의 육성과 수출농기계 부품 품질고도화 지원, 그리고 R&D센터 설립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인 산단 근로자의 기숙사와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지역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나들가게의 자생력을 강화시켜 골목상권을 활성화 하겠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와 청년, 중장년층의 취업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기술인력을 적극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등 향토기업을 육성하고 자영업체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육성자금을 지원하겠으며 전통시장의 경영개선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미래 농생명 종자산업 육성과 최첨단 농업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종자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자가공처리센터’를 건립하고 종자생명산업특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대한민국 종자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민간육종연구단지내 입주기업의 품종 개발과 지평선대학, 농생명마이스터고를 통해 종자전문인력을 꾸준히 양성하겠으며 더불어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종자전문대학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2018 국제종자산업 박람회」의 규모를 확대시키고 국내외 종자기업과 해외바이어를 적극 유치하여 종자수출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김제공항부지의 부처 간 관리전환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벼 대체작물로 논콩과 옥수수 등의 이모작 재배를 확대하고 스마트팜과 ICT융복합사업 등 현대화사업을 추진해서 생산비 절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육성과 농업인의 복지향상,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각종 지원과 기술보급으로 우리 김제 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산물 판로확대 및 수출증대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적극 도모해 나아가겠습니다.
농업인들의 복지 향상과 농업인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회관 건립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귀농․귀촌인을 적극 유치하고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서 인구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사람과 문화가 어우러진 고품격 문화관광을 육성하겠습니다.
김제농악전통체험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공연과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유네스코 무형문화재에 등재된 한국농악의 전통문화 가치를 드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5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된 지평선축제는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해외 관광객 유치로 글로벌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리나라 농업 문화유산의 상징인 벽골제의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대표관광지 육성사업과 농경사 주제관 내 문화역사 콘텐츠를 구축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시민문화체육공원 내 야구장을 완공하고 하키장을 조성하는 등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종합적인 체육, 문화, 힐링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째 시민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사례관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오랜 숙원사업인 보훈회관 개관과 함께 호국 보훈가족을 예우하고 장애인의 자립 및 생활안정과 복지타운 운영 등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에도 힘쓰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독거노인과 돌봄 사각지대 어르신에 대한 다각적인 보호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한울타리 행복의 집을 확대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거리 조성을 완료하고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치매안심센터 신축 등 지역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하여 시민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웰빙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안전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도시기반을 조성해 나아가겠습니다.
성산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성산공원과 향교일원에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겠으며 금산면과 금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면지역 생활기반을 확충하여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약지역 개선과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옥산․요촌동 일원에 새뜰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가로보안등을 LED등으로 전면 교체함으로써 전기료를 절감하면서 더욱 밝게 하겠으며 시민건강을 위해 노후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급경사지, 교량, 하천 등을 지속 정비하겠습니다.
취약지역 범죄예방 CCTV설치를 확대하여 통합관제센터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으며 마을 생활안전용 CCTV를 확대 설치하여 시민 안전망 확충을 강화하겠습니다.
김제육교 재가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토지매입과 기존 교량 철거 등 사업의 국도비 추가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특히 시민의 숙원사업인 KTX 혁신역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국비 1억원의 확보를 계기삼아 KTX 혁신역 신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벽골제 내 서부권 스포츠안전 복합센터 건립을 위해 실시설계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아울러 금평저수지 순환 옛산길과 용암천, 마산천, 신평천 등 생태하천을 복원하고 두월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자연친화적 녹색공간을 만들어 가겠으며 용지정착농원 ‘새만금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해 정치권 및 전북도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동진강 유역 휴폐업 축사 철거와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중심 소통과 혁신으로 열린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자원봉사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읍면동 복지기동대와 실버보안관 등 시민이 주도하는 사회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민자치 능력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특히 신정부의 주요정책인 열린 혁신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으며 시민 정책제안 제도와 1일 명예실과장제, 시정모니터제, 시책평가단, 신문고 등 시민 참여를 확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마을변호사와 세무사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읍면동 현장행정과 주민과의 만남의 날을 통해 현장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김제사랑 장학재단의 장학기금을 건실하게 운영하고 지평선학당 운영과 맞춤형 장학사업 및 서울장학숙 입주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국 제일의 명품교육도시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재정운용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어려운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대규모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민생중심의 생활예산과 일자리 창출 지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균형발전을 고려한 도시 인프라 확충사업 등 주요사업과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규모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187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중 일반회계는 5,610억원, 특별회계는 577억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6,059억원보다 128억원(2.1%↑)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5,610억원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637억원이고 지방교부세 2,660억원, 조정교부금은 90억원이며 이전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은 2,053억원, 보전수입은 170억원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금년 531억원에서 106억원(20%↑)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금년 2,020억원에서 3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금년 2,460억원에서 2,660억원으로 200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내년 예산은 수요자 중심의 예산과 일자리 창출과 복지 등 민생안정을 뒷받침하는 예산투자, 중소기업 육성 등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와 과감한 재정개혁은 물론 선심성․전시성 사업비를 절감한 긴축예산과 예산집행률이 부진한 분야와 관행적 예산을 삭감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85억원, 금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등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6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초중등교육 및 평생교육 등 교육분야에 5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키전용구장 조성사업과 벽골제대표관광지 육성사업 등 문화관광 분야에 250억원, 환경기초시설과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등 환경분야에 3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복지 실현과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분야에 1,430억원과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등 보건분야에 111억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쌀값 하락에 따른 농업경영 안정을 위해 쌀소득 및 밭직불금 보전금 362억원과 김제종자생명산업특구 운영 등 1,234억원을 계상하여 금년대비 1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471억원을 계상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및 교통 분야는 투자유치 기업과 김제육교 재가설 공사 등 29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재해 대비를 위한 예비비로 117억원, 인건비 등 기타 분야에 9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등 7개 특별회계로 577억원을 편성하여 2017년 대비 78억원을 감액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 등 12개 기금은 2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시정의 기본방향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을 통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안이 지역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나병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11년간 지성감민의 철학으로 시민과 함께 김제미래 백년대계를 위해 새만금 2호방조제 관할권 확보와 미래먹거리 농생명산업 육성, 종자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신 산업단지 조성, 미래 인재육성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발전하고 정진하자’는 마부정제의 자세로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하여 ‘모두가 행복한 김제’ 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무술년 희망찬 새해에도 저를 비롯한 1,400여명의 전 공직자들은 시민과의 소통과 협치로 「세계로 도약하는 새만금 김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내년 한해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원님들의 건승과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을 기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일부터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남통시에서 자매결연 20주년 행사를 세계 5개 도시와 함께 개최하게 되어 부득이 내일 새벽 출발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제130조,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2항에 따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23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였으므로 구성 결의안의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의원간담회에서 1명, 위원은 행정지원위원회와 안전개발위원회에서 각 3명씩 추천받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실 의원님을 11월 29일까지 선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박두기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시정 질문 및 답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을 위해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7년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7년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공무원 - 34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이승복
행 정 지 원 국장 손삼국
안 전 개 발 국장 임성근
보 건 소 장 김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 외 28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1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14 회 제 8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7
2 7 대 제 214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15
3 7 대 제 214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9
4 7 대 제 21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13
5 7 대 제 214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8
6 7 대 제 21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12
7 7 대 제 21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7
8 7 대 제 21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2-19
9 7 대 제 21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11
10 7 대 제 214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6
11 7 대 제 214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6
12 7 대 제 214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4
13 7 대 제 21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8
14 7 대 제 214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5
15 7 대 제 214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5
16 7 대 제 21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2-01
17 7 대 제 21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3
18 7 대 제 21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7
19 7 대 제 214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4
20 7 대 제 214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4
21 7 대 제 21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30
22 7 대 제 214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2
23 7 대 제 2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6
24 7 대 제 21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30
25 7 대 제 214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1
26 7 대 제 21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0
27 7 대 제 214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0
28 7 대 제 21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20
29 7 대 제 2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11-13
30 7 대 제 214 회 제 0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9
31 7 대 제 214 회 제 0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7
32 7 대 제 214 회 제 0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7
33 7 대 제 21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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