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경은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정창섭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창섭
의회사무국장 정창섭입니다.
제13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09년 11월 2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11건의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지방자치법제 127조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1월 2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예산안 심사와 2009년도 결산추경안 심사가 있겠으며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과 기타 안건의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경은천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13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7일 운영위원회와 의원간담회에서 협의결정한대로 2009년 11월 24일부터 12월 18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3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09년 11월 24일부터 12월 18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경은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임영택 의원과 고성곤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임영택 의원과 고성곤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경은천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 및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건식 김제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및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장 이건식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은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13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시정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시정을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금년 한해도 보다 나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민의를 대변하시면서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마음 속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 침체의 어려운 현실속에서도 항상 시정을 든든한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새만금 김제 몫 찾기와 지평선 축제 등 시정 역점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간, 저는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과 약속한 “잘사는 김제”, “주식회사 김제”를 만들기 위해서 지치지 않는 열정과 혼신의 힘으로 김제발전이라는 역사적인 소명앞에 시간과 장소,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따지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의 돌파구인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을 수시로 방문하였으며 지성감민의 시정 구현을 위해 일천여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돌이켜보면 금년은 다사다난했다는 말을 정말로 실감케 할 정도로 숨가쁘게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정부에서는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비상경제 체제의 예산 조기 집행을 추진하였고 전 국민 모두가 힘을 보태며 함께 고통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김수환 추기경님의 선종과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등 우리나라의 큰 지도자를 잃은 슬픔이 있었고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선인 나로호 발사 실패의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신종플루의 확산으로 전 국민을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하고 있으나 우리는 저력이 있는 민족이기에 슬기롭게 극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에는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 논란으로 인해 새만금 사업과 열악한 우리시 지방 재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지역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며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우리도 더 잘 살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먼저 지난 7월 3일에 정부에서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안을 발표하여 새만금 중심도시 건설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정부의 계획안에는 우리시의 전략사업인 농산업 클러스터, 농업테마파크, 첨단농업 시험단지, 원예단지, 배후도시, 신재생에너지 단지, 연구단지 등 굵직 굵직한 사업들이 반영되는 성과가 있었으며 3개 디자인의 명품 복합도시안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새만금 지구의 바닷길 확보를 위해 지난 4월 3일 새만금 공동발전 범시민위원회의 발대식을 시작으로 도민 100만 명 서명 돌파, 기자회견, 토론회, 포럼, 행정안전부 건의 등 새만금 지구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경계 설정에 대한 우리시 주장이 도민들로부터 크게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로 지평선 일반 산업단지 금융약정체결로 1,000억원을 확보하였고 30만평 규모의 자유무역 지역과 국고 500억원 규모의 IT 융합 차세대 농기계 종합기술지원사업이 선정됨으로 써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 기반이 구축되어 산업도시로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벽골제가 관광지로 지정되어 예산 125억원이 지원됨으로써 전통가옥 체험 마을, 민속참여 체험장, 실개천 등의 체험 인프라와 향후 인근주변에 국고 240억원으로 건립될 국립 김제 농업생명 청소년 수련원과 함께 농업의 과거와 현재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특화된 관광지가 조성될 것입니다.
넷째로 지난 11월 17일 우리시가 국토해양부로부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국비 471억원이 확보됨으로써 기반시설에 집중 투자하여 민자유치 여건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섯째로 선진복지 실현을 위해 IT와접목한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7억 3천만원, 지방비 4억 1천만원을 지원받아 홀로사시는 2천 2백여 세대에 무선외출 센서를 설치 실시간으로 위험 요인을 사전에 감지하여 예방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 가고 있으며 여섯째로 읍면동별 1특화사업 추진과 지평선한우 전용 섬유질 사료공장 준공, TV방송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서 지평선 공동브랜드를 홍보하는 등 우수 농산물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평선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농가 소득 증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제11회 지평선 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문화예술 회관의 운영, 회전교차로 설치, 검산 체육공원, 금평저수지 수변 산책로 정비, 국민체육센터 유치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들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시민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확신하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10년은 우리의 희망인 잘 사는 김제 만들기의 탄탄한 기반을 다지는 역사적인 한해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방조제 개통 및 새만금 내부개발과 함께 새만금 지구의 행정구역 설정이 이슈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민 역량 결집이 절실히 필요하며 90만평 지평선 산단조성, 자유무역지역 조성, IT 융합 농기계 클러스터 등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들이 본격화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2010년도 “새만금 중심도시, 잘사는 주식회사 김제 실현의 해”로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1.미래 경제를 선도하는 첨단산업 발굴 육성, 2.살기좋은 녹색성장의 생태도시기반구축, 3.시민 무한감동의 지성감민 시정구현 등 3대 핵심 과제와 이를 실현할 6대 역점시책을 선정하여 내실있게 추진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주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목표와 비전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앞장서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역점시책과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새만금 중심도시의 기틀마련입니다.
새만금지구의 중심지역에 있는 우리시가 명실상부한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체시민의 힘을 모아 미래 성장 기반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종합실천계획안에 대한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대규모 농어업 회사의 본격 추진과 방수제 착공구간 노선 연장,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와 동서 횡단 철도 건설 등 우리시 발전과 연계된 국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만금 김제 몫 찾기 사업이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새만금 방조제 준공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관할 결정에 대비, 행정적?법적 대응을 철저히 하여 성장 기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김제인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해야만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환 황해권 시대를 여는 경제 산업도시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평선 일반 산업단지와 자유무역지역 조성, 농기계 클러스터 구축 등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체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 주거 환경개선과 국민체육센터 건립, 회전교차로 설치 등 시민 중심의 편익시설을 만들고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기반시설 사업과 도시 가로망 확충 등 다함께 잘사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김제시를 전국 제일의 친환경 농?생명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쌀은 쌀대로 고급화되도록 힘쓰는 한편 특화사업을 발굴?육성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농업의 활로를 찾겠으며 지평선 공동 브랜드의 이미지 업그레이드와 유통?가공산업 확대 지원 등 농업 마케팅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명품 송아지 생산기반 구축과 한우품질관리를 통해 지평선 한우의 명품화를 반드시 실현하고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로 더불어 사는 고품격 복지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전국적인 선진 모델로 평가받은 ?그룹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IT와 접목한 녹거노인 U-Care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거환경 개선과 노인복지 증진사업 등 한 차원 높은 노인 선진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어울려 사는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과 의료보건 향상을 통해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함께 하는 맞춤형복지를 구현함은 물론 여성의 권익증진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보육서비스를 확대해 더불어 잘 사는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예방 중심의 보건행정과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등 시민 건강의 파수꾼 역할을 담당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로 새만금 관광 시대에 대비한 사계절 문화관광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벽골제 관광지 개발과 내년 착공예정인 국립 김제 농업생명 청소년 수련원 소설 ?아리랑? 기행벨트 조성 등을 착실하게 추진해서 농업을 테마로 과거와 미래를 집적화하여 특화된 관광지를 개발하겠습니다.
우리시 자랑거리인 지평선 축제를 대표축제, 더 나아가 세계 축제로 발전시키는 한편 다양한 시내권 행사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주민소득과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내실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금년 4월에 개관한 예술회관에서 수준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시민의 문화 향수를 충족시키고 만경 능제 문화관광 자원개발 등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보전?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생활 체육 인프라를 확대하고 태권도, 펜싱, 하키, 축구 등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유치 등 공격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로 글로벌 인재양성과 지성감민의 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김제사랑 장학재단과 지평선 학당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파격적인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지역 면학분위기 조성과 학력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에서는 감동시정 실현을 위해 위탁교육 등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거듭하여 시민감동과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겠으며 친절봉사 생활화와 고충민원 상담실을 내실있게 운영하는 등 고객 중심의 ‘참 봉사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약속한 사업을 착실히 마무리하고 행정 전반에 대한 국제인증 추진과 김제시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자존감을 높이는 시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재정운용 기본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재정운용 방향은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시민이 보다 더 행복해 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투자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운영의 효율화?건실화 강화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또한 안정적인 재정관리를 위해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예산절감과 책임성 확보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현안과 서민안정을 위한 복지사업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반면에 큰 폭으로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다보니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기도와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 드리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규모입니다.
2010년도 예산은 총4,410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4,209억원 보다 약4.7%인 201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09년도보다 221억원이 증액 편성된 4,141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4.5%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세 285억원, 세외수입 318억원, 지방교부세 1,768억원, 재정교부금 50억원, 국?도비 보조금 1,720억원으로 지방세 수입인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은 약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주행세 감소로 전반적인 지방세 수입이 예년 수준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존재원 수입의 세제개편과 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감소로 지방교부세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예산은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비 471억 확보액 중 내년도 지원액 19억원 등 새로운 시책사업이 중앙정부로부터 채택되어 전체적인 국고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38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국가예산의 금년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개발사업과 농?축산업 육성 등 자본지출 예산이 전체 일반회계의 37.5% 수준인 1,552억원이며 사회복지 사업과 지역교육 육성 등 경상이전 예산은 40.7%인 1,68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밖에 인건비, 물건비, 예비비 등에 9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등은 최대한 줄여서 편성한 반면 사회복지 예산이 증가되고 국?도비 사업에 따른 시비부담 비율이 늘어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은 포괄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 확대와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은 물론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희망근로사업 등 사회복지 예산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등 9개 특별회계에 고유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26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새해 시정 기본방향과 예산안의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을 통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은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제 희망과 기대속에 출발했던 금년 한해를 차분히 마무리하고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김제시는 어려움도 있지만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새만금 중심도시의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저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준비된 자만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심없이 초심을 잃지 않고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새만금 중심도시의 청사진을 그려 ‘잘 사는 주식회사 김제’를 기필코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 더 큰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힘을 보태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바퀴처럼 서로 끌어주고 밀어준다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극복할 수 있으며 희망찬 김제의 미래는 보장된다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새해 예산안이 우리 김제시의 밝은 내일을 준비하고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배려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부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본예산안과 2009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열 세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열 세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와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8조 그리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2010년도 본예산안 및 2009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경은천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성주 의원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10년도 본예산안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09년 11월 24일부터 12월 18일까지 25일간으로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09년 11월 24일부터 12월 18일까지 25일간 출석요구하는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경은천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9년 11월 25일부터 12월3일까지 9일간으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으로 본회의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9년 12월 4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