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전문위원 장옥현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제외한 총 열 세분의 위원님 중 열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각 실과소별로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오늘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각 실과소별로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실과소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배성권 의정담당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성권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로 책정된 예산 및 지난해와 비교하여 과다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편성사유와 사업효과에 대해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배성권
의정담당 배성권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서영빈 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왜 의회운영 업무추진은 작년도보다 삭감됐나요?

○의정담당 배성권
의정활동비 말씀하시나요?

○위원 정성주
79쪽 제일 밑에요.

○의정담당 배성권
79쪽은 전반적으로 저희 의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국내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일반적으로 삭감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전체 다?
실장님! 다른 부서도 이런 룰을 적용해서 다 삭감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봉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박봉규
77쪽 의원국민연금부담이 왜 줄어들지요?

○의정담당 배성권
국민연금부담률은 금년도에 많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럼 왜 줄어요?
산출방법이 부담하는 방법이 틀리나요? 변경된 건가요?

○의정담당 배성권
변경된 것은 아니고 국가에서 봤을 때 연금이 어느 정도 책정될 때 연초에 편성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위원 박봉규
작년에 책정을 1,500만 원 했을 때 금년에 남았어요?

○의정담당 배성권
안 남았습니다.
1회 추경때 감했습니다.

○위원 박봉규
남는 액은 감했어요?

○의정담당 배성권
예.

○위원 박봉규
일반비도 다른 실과하고 똑같이 그 기준에 의해서 삭감했나요?

○의정담당 배성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배성권 의정담당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송기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로 책정된 예산 및 지난해와 비교하여 과다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편성 사유와 사업 효과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기획감사실장 송기대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서영빈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아까 5천 6백만 원?
시정지표현황 제작설치비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내년도에 민선5기가 시작되는데 민선5기가 되면 본청이나 사업소 읍면동에 있는 현판이 있습니다.
거기가 같아질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는데 같아지면 다시 제작할 것이 없는데 달라진다면 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5천 6백만 원을 계산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80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불어났어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사무관리비요?

○위원 서영빈
예.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그러니까 방금 정성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정지표 현판제작설치 이것이 5천 6백만 원이 내년도에 민선 5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4천 5백만 원이 불어난 것입니다.

○위원 서영빈
그러면 82쪽에 일반운영비에서도 8천만 원이나 늘어났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이것이 중간에 보면 새만금 우리 몫 찾기 변호사 수임료가 5천만 원하고 새만금 방조제 지적현황 측량비 4천만 원을 계산을 했거든요.
내년 새만금 사업단에서 지난번에 시정설명할 때도 했지만 방조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4월 달이 되면 측량성과물이 나와서 군산, 김제, 부안에 성과조를 줍니다.
그러면 너네 시에서는 어디까지가 너네 것이라고 주장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전부 다 해서 우리 나름대로 성과조에 의해서 우리가 지적을 넣어서 행안부에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옛날에 했던 것 같이 경계수준 때문에 싸움에 들어갑니다.
그 때 하려고 저희들이 서울도 몇 번 갔고 재경 향후에 있는 변호사님들도 만나 뵙고 했는데 그 분들을 하려고 했는데 책임감이 없으니까 법무 법인을 하나를 선정하라고 해서 법무법인을 하면 행안부부터 이 사람들이 대법원갈 때까지 책임을 부여하려고 하는데 3억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위원 서영빈
타과는 많이 줄었거든요.
기획실이 타과에 준해서 볼 때 운영비에서 많이 증액이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이것도 보면 두 개 합쳐서 9천만 원인데 그렇게 되면 내년에 꼭 필요한 필수사업때문이지 그렇지 않으면 줄어든 것입니다.

○위원 서영빈
의회사무국에 의원사무실 리모델링비는 계산이 안 됐어요? 아예 미계산됐네요?
6억 계산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의회사무국하고 저희가 상의를 했었는데 이게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그 때는 누수가 돼서 누수되는 부분만 하고 리모델링을 꼭 해야 돼냐 의원님들 의견을 여쭤보자 했었는데요.

○위원 서영빈
의원님들이 계산이 된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와서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그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때 끝나고 하고 난 뒤에 그 얘기를,

○위원 서영빈
처음부터 얘기가 됐던 상황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네,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새만금 우리 몫 찾기가 필수사업이다고 했는데 변호사비나 지적측량이나 이런 것은 이해되지만 새만금 우리 몫 찾기 사업추진 2천만 원은 뭐예요?
보조금 심의위원이 심의결정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새만금 발전위원회에,

○위원 정성주
사업추진이라는 말이?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새만금 공동발전위원회에 내년되면 민간인들 해서 궐기대회도하고 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설명을 보조금심의 위원장 누가 했습니까?
기획실에서 했을 것 아니예요?
누가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그때 제가 서울출장 가서 임재옥 계장이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임재옥 계장님 설명 어떻게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임재옥 계장이 오늘 농어촌공사하고 건립위원회하고 경계선 때문에 출장을 갔습니다.

○위원 정성주
보조금심의 각 실과소에서 해당관련 예산이 올라오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실 때 설명에 준해서 심의위원들이 보조금을 결정하고 그럽니까?
아니면 그 전에 다 심의위원들과 짜져 있습니까?
이 설명하라고 하면 내가 들어봐도 더 못하는 것도 있고 말도 못하는데 되는 것은 돼요.
보조금 심의가 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되고 해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삭감되는 것도 많이 있고요.

○위원 정성주
이번에 기준을 무엇으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신규사업으로 삭감을 준 겁니까?
위원장이나 단체장이나 얼굴 봐서 합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배제한다고 들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된 것은 되고 안 된 것은 안 되고 설명하라면 설명도 못하고 보조금심의 한 것 보면 보조금심의위원들이 어떻게 알고 관련된 것은 어떻게 잘해 주는가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금년도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위원 정성주
신규사업 중에서 된 것에 대해서 안 된 것에 대해서도 실장님이 설명을 다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아마 체육관련보조금 같은 것은 작년도에 전국대회같은 것은 경년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 했으면 금년도에 않고 내년도에 세우고 그런 식으로는 된 것이 있는데요.

○위원 정성주
뭐가 그렇게 됐습니까?
체육 관련은 그렇게 된 것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족구가 지금 그렇게 됐었고요.

○위원 정성주
족구는 그때 도비가 많이 왔었고요.
족구협회장이 지금 누구입니까?
제가 알아요. 보면 협회장이 야무지면 자동이고 안 야무지면 경년제고 그렇게 대답하지 마세요.
작년에 하고 예산 더 세워지고 체육관련 종목이 몇 개입니까?
말도 하나도 안 되는 소리고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영택 의원님.

○위원 임영택
기획실에서 우리 예산을 일반회계에 세입세출 4천 백 4십억으로 편성을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위원 임영택
이번에 교부세가 작년대비 얼마나 들어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2백 5십억 정도가 됩니다.

○위원 임영택
2백 5십억 적게 온데를 기금이라할지 특별회계라할지 순세계잉여금도 너무 많이 잡았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계속 국도비가 오고 추경을 해야만 제대로 이것이 되는 데 이런 식의 예산편성을 해 놓고 어떻게 우리 김제시 1년을 이끌어 가시려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저희도 본예산 편성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안 잡아야 하는데 작년도 추경분까지 추경한 재원까지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경안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 임영택
어려움이 아니라 추경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3년 평균대비 순세계잉여금 100억 잡았지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위원 임영택
나머지 추경할 때 대부분이 순세계잉여금 재원이나 일반교부세 남은 것으로 추경을 했는데 정부시책으로 볼 때 앞으로 교부세 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라서 앞으로 추경이 돼야만 예산이 성립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이라고 하면 김제시를 제대로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추경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국도비가 오니까 올바른 예산편성을 해서 올바른 집행을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저희가 최소한 대로 국도비 부담,

○위원 임영택
재원이 없다고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방대하게 잡고 특별회계 운영하고 있고 중소기업 운영하고 있는 것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쓰고 지난번 추경때도 돈이 없으니까 30억 썼잖아요.
그것을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려면 거기에다 넣어줘야지요.
넣어주기는 커녕 다른 일반회계를 갖다 쓰면 일년에 한 두번 예산편성하고 김제시 말아 버리려고 합니까?
예산을 짤 때 멀리보고 정도에 맞게 예산을 짜고 없으면 없는 대로 짜야지요.
우선 돈이 없으니까 우선 현안사업해야 하니까 세입에 잡아넣고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면 심의를 하는 의원님도 책임이 있어요.
편성을 하는 집행부에 책임이 있지만 심의를 하는 의원들도 엄청난 부담을 갖고 심의할 수 밖에 없어요.
2백 50억 교부세 들어와서 민생문제에 해 달라는 것은 예산 안 왔으니까 예산비도 제대로 편성 안 해주고,
내가 어제 밤에 예산책을 두어시간 봤는데 집행부 하고 싶은 것은 싹 넣었어요. 장학기금에서부터 싹 넣었어요.
그리고 예산없다고 교부세 들어왔다고 민생문제는 전부다 조금 넣었어요.
이게 예산이라고 갖고 와서 설명하고 싶냐구요.
내년에 이거 어떻게 할거예요?
기금, 특별회계 몽땅 잡아서 세입에 넣어서 어떻게 정상화시킬거냐구요.
그리고 경상예산도 보십시오.
다른 데는 전부 지출예산에 수용비, 금량비, 국내비 다 줄었는데 유독 늘어난데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행정지원과 세 개만 늘어났어요.
물론 분석을 해보면 늘어난 원인은 있겠지요.
그러나 전체적인 편성내역을 보기 이전에 이 예산 액수를 보면 이건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밖에 없어요.
그 세 개과만 김제시를 이끌어 가는 주무부서입니까? 다 똑같은 과지.
주려면 다 똑같이 주고 증액하려면 다 똑같이 증액하고 그래야 형평성이 맞는거지.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저희도 새만금 방조제측량 같은 것은,

○위원 임영택
위원장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적나라하게 설명이 되지 않으면 이 예산심의는 내가 볼 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렇게 해 놓고,
편성한 집행부도 문제가 있지만 심사를 하는 우리 의원들도 엄청난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어요.
세입이 제대로 짜져야 세출예산심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세입예산이 잘못됐어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아 온 것이 있는데 금년도에 보면 30억을 받아 갖고 왔었는데 내년도에 지방채 상황이.. 지금 11억 3천 5백만 원에서 6천 2백만 원 남게 되고 장학재단도 출연금도 40억원이 내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렇게 올해 전입을 해 온 특별회계에 다시 돌려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부득이 하게 했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올해 40십억이 승인이 되려나 안 되려나 어떻게 알아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저희가 편성할 때 그런 생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송기대 기획실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저희가 당초 예산에 작년보다 순세계잉여금을 더 잡았지만 추경에 국도비 내시온 부당금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 여유는 남겨놓고 순세계잉여금도 반영을 했고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지방채상황 재원이 내년도에 11억, 12억 정도가 여유가 생기고 장학재단 출연금 40억 정도 금년도에 한다고 하면 여유가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고충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안기순 의원님.

○위원 안기순
예산편성을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하는 것을 뭘 요구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작년에도 내가 수정협회 체육회 예산 송년회 밤 예산을 내가 깍았어요.
어떻게 해서 수용인들 동호회만 동호회인들까지 돈을 걷어서 하던지 어떻게 해서 우리 시비로 하느냐 미안하지만 예산을 내가 깍았습니다.
그리고 체육의 밤 그것도 그렇게 해서 깍고 그런데 금년에 예산업무에 보니까 체육의 밤 6백만 원이 올라왔어요.
체육의 밤을 하는 데 6백만 원이 필요하고 각종 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는 안 해 주고 꼭 체육회 이런 데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을 잘했다고 보는 것입니까?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불요불급 예산은 없애버리고 우리가 꼭 써야 할 가정상에 해야 되는데 체육의 밤.. 체육에 관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체육의 밤 6백만 원이 있는데 잘 하는 것인지 해야 되는 것인지 소견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각종 단체들이 있고 송년의 밤도 있는데 자부담으로 쓰는데 하필 시장님이 회장하는데만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나는 그것만 묻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을 세우다보면,
그것은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서 행정.. 이런 문제는 한 가지를 보고 열일을 깨치더라도 필요없는 예산을 그렇게 세워주고 그렇게 쓴다고 하면 다른 것도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 내가 진실로 생각한다는 것은 해야 할 사업도 많고 하는데 이런데 행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행사가 엄청 많아요.
그런 예산들을 격년제로 행사를 한다던지 매년 행사는 늘어가고 행사비 지출은 늘어가는데 그런 것을 하려면 소도로를 하나 더 대고 배수로개선사업 백미터라도더 해서 편리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은 어떻게 기획실장님으로서 예산을 어떻게 하는지 의견만 듣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임영택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답변 못하면 넘어가고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영빈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기대 감사실장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배연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문화홍보실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로 책정된 예산 및 지난해 와 비교하여 과다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편성사유와 사업효과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문화홍보실장 황배연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서영빈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영빈
지역문화 컨설팀 지원사업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 전주대학교에서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주세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전주대학에서 문광부에서 공모사업을 올해 했습니다.
여기에 전주대학교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벽골제 물길이 어떻게 흘렀는가 그런 관계를 해서 컨설팅을 하겠다 해서 거기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용역 하는 설계가 되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공모가 몇 월 달에 이루어진 사업이에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9월 달에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전주대학교 어디에서 지금 한거에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전주대학교 관광학과 최용기 교수가 응모를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지평선축제 삭감 이유 설명해주십시오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삭감에서 기금이 작년에 1억원을 제정위에 줬습니다.
거기하고 시비 행사비 1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원 정호영
기금이 안나가도 되는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안나가는 걸로 작년에 의회에 있어서도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기금이 11억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다음 추경때 올라가는 일은 없으시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기금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위원 안기순
부거리 옹기가마 주변 정리는 어디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데모하고 있는데 그 금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백산면 부거리 옹기 가마요 그쪽에 지금,

○위원 안기순
그쪽은 산단으로 안 들어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거기는 안 들어갑니다.

○위원 안기순
알았어요. 자꾸 데모하는데 부거리라고 해서 부거리 일대가 다 들어가는 줄 알고요.

○위원 정호영
정담군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정담군수 동헌내아가 사적지로 지정이 되어있어서 볼거리가 없는 관계 때문에 정담군수가 역대 김제군수로 했습니다.
1592년도 임진왜란 호남방어를 위해서 왔다가 진안군 부귀면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화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 거리를 해서 조형물을 동헌내아에 설치를 하면 찾아오는 동헌내아에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볼거리나 이야기 거리 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동헌내아는 몇 년도에 만들어졌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동헌내아는 1667년도고 여기에 군수님은 1500? 1600? 제가년도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1600년돈가 기억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1548년 여기 나와 있고만요.
시대상은 안 맞아도 그냥 내아니까 이 말씀이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위원 안기순
김제 신풍 아리따 설계가옥 정비사업,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역전에 유인호씨 건물이 1번 아리따 가옥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거기가 비가 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요청을 해서 이번에 사업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천기식물 치료보수 거기에 어디에 뭘,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봉남면에 느티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혜자
봉남면,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행촌리와 종덕리 거기에 나무도 영양공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영양제 보호시설 그런거 때문에 6백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지금까지 금년에 공연 횟수는 몇 번이나 됐었고 공연의 종류는 몇 가지나 됩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저희들 예술회관을 말씀 하시는가요.

○위원 김문철
예.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공연을 24회 정도 했습니다.

○위원 김문철
종류는 뭐 뭐예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종류는 다양하게 음악 연극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제가 토요일 날 고창에서 공연이 있다고 해서 전통문화회관 거기를 한번 갔었는데 거기는 130억 정도 들여서 예술회관 국립도서관까지 건립을 했더라고요.
근데 조그마한 좌석 관람좌석에까지도 접이식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서류를 놓고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고 또 분장실도 한 3군데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무대장비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시설이 아주 잘되어 있더라고요.
김제 같은 경우는 이미 건립한 걸 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참 어떻게 하면 같은 예산을 갖고 건립을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까하고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담당자하고 공연에 관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사실 농촌지역에서 문화 행사 같은 거 하면서 거기는 입장료를 3천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우리 김제 시는 지난번에 만 원 받았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위원 김문철
이유야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다른 게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인근에 고창 정읍 부안 김제 이렇게 연계해서 무슨 그런 신파극이라든가 공연이 왔을 때 계속해서 우리 같은 가까운 지역에서 2, 3일 공연을 계속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서울에서 오가는 경비가 줄어들어서 또 입장료도 덜 받고 그런 행사를 시민들에게
더 많이 배려해 줄 수 있지 않는 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런 것 좀 잘 염두 해 두셨다가 같은 공연을 인근 시군하고 계속 연속해서 2,3일 같이 할 수 있는 거에 끼어서 한다면 경비를 줄이고 시민들도 많이 참석 할 수 있지 않겠냐 그걸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그렇잖아도 올해에 개관 4월 이후에 우리가 공연한 내용을 고창에 전파하고 익산에 전파하면 공연료가 싸지 않느냐 그래서 같이 한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근데 시기적으로나 뭣이 좀 안 맞아서 그랬습니다.
올해부터는 연초에 서로 계획을 같이 공유해서 기왕이면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참고로 고창은 2009년도에 관람객수가 2만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성주
작년도 시정홍보비가 얼마였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2억 9천 3백만 이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올해 얼마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올해 2억 9천만 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기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기자들이 시민들한테 올바름을 알리고 그래야지요.
알 권리를 분명히 알려주고 김제에 기자들은 뭔 일 있으면 한번 비치도 않으면서 기사 쓰는 것 보면 기가 막히게 써요.
오보되는 것 같은 것도 그러고 엊그제도 그랬지요.
어제도 뭔 왜 거기다가 정치적인 얘기를 쓰면 서울에 국정활동하고 있는 양반이름까지 넣으면서 그렇게 보도를 하는가 모르겠어요.
이런데 홍보비를 줘요 다?
지금 왜 다른 건 예산이 삭감되는데 홍보비는 삭감이 안돼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저희들도 문화홍보실에서,

○위원 정성주
저는 개인적으로 브리핑실을 폐지하는 것 중에 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에요.
정당하게 자기들 알권리 알리고 저희도 의회 활동 바르게 하면 저 사람들이 필요가 얼마나 있습니까?
홍보를 하려면 대외적인 큰 홍보를 다해 줘야하고 홍보비 삭감한다고 할 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저희들이 이제 평상시 관리를 잘못했다하고 제가 여기에서 시인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가 여러번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이야기도 드리고 또 기자언론이라는 것은 상당히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좀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통제라기보다는 협조도 구하고 그러는데 뜻이,

○위원 정성주
아니 예산을 적당히 올리세요.
옛날에 전 시장님때랑 보면 다 얼마씩 올린지 알아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네 배 다섯 배씩 올려놓고 이 양반들 하는 것이 뭐예요. 기자들이,
공무원들이 제일 무서워 하는게 기자다고 하더만요. 그래요? 맞습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정성주
기자들 주차부터도 바르게 하라고 하고요.
김제시청이 자기네들 거예요.
이 말도 분명히 전하세요. 브리핑실가서,
그렇게 안 해도 여기서 이르는 사람들 있으니까 그런 말은 내가 할 것도 없지만 다 전하세요.
주차도 시청 앞에 시장님도 안 놓은 자리 같은데 자기 자리여 보면 브리핑실 폐지 의향은 없습니까?
왜 전에 단체장이 없앴는데 또 들여 놨는가 모르겠어요.
예산 안 주면 폐지돼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하여튼 기자실 관계나 이런 관계는 예산 다시 한번 더 봐주십시오.
한번 해 주시고,

○위원 정성주
삭감시키고 내년 선거 끝나면 해 줘야겠어요. 추경에,
전액 삭감시키고 내년 추경에나 해 줘야지 선거 끝나면, 이 돈 가지고 뭐할지 모르겠어요. 불안해서 못해 주겠어요.
아까 홍보차량 영상물 시스템 설명 다시 한번 해주세요. 작년에 천만 원 있었던 것, 올해 6천만 원으로 증액된 부분,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작년에 천만원은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올해 6천만 원은 거기에 20분정도 시정홍보와 각 기타 농축산물 이런 것을 기획 하고 영상물을 취재를 해서 그것을 홍보차량에 의해서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 에 거기에 대한 한편 제작하는데 아까 한 2천 5, 6백 두 편을 하려다 보니까 5천만 원이 소요되고 6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위원 정성주
2천 5, 6백인데 6천만원이다고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취재 촬영 기획료 포함이 되기 때문에 6천만 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모악산 벚꽃놀이 작년예산이 얼마였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작년에 1억, 올해도 1억입니다.

○위원 정성주
작년에 뭐 뭐 1억 했어요.
어디를 봐야 1억이라는 말이 나오나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제가 그것을 모악산에 관련된 것을 계상을 행사목이 틀리기 때문에 계상을,

○위원 정성주
아니 어디 나옵니까? 이 페이지 말고도 또,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거기는 없고 제가 모악산 관계에 대해서 개 폐막식 그 관계를 쪽 집계를 내다보면 1억이 됩니다.

○위원 정성주
작년에 개폐막식도 있었습니까?
2천만 원이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그것은 행사과목 조정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행사 실리 보상금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증감된 것이 행사운영비와 행사 실 보상금으로 서로 변경이 되어서 증액된 부분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올해 1억이 뭐예요. 올해 1억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1억인가,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홍보몰 제작에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근무자 급식비가 500만 원 뒤쪽에 보시면 무대부수음향이 3천,

○위원 정성주
예?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97쪽입니다. 3천 그 다음에,

○위원 정성주
3천이 어디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무대부수 음향의자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액 3천 모악산 보증액 고용 3천 그 다음에 개폐막식 2천 그러면 1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우리예술회관이요. 언제까지 문화예술회관에 계속 돈이 들어가고 준공 한지가 얼마나 됐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준공한지는 일년이 안돼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번에 예술회관에 예산 요청한 금액이 얼마에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총 6억 천만 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예?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6억 천 72만 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어디 어디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105쪽 보면 문화예술 운영관리해서 6억 천 72만원,

○위원 정성주
그래서 지금 이게 전부 어디까지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106, 107, 108페이지 까지 갑니다.

○위원 정성주
108페이지 까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6억천 72만 원이요.
이게 지금 필요는 개관당시 때부터 다 필요한부분이지요. 거의 다요.
그때 예산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책이 많다보니까 그때는 못 올리고 지금 올리는 것이 많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그렇습니다.
기계설치에 대해서 공사 중에 무대기계 설치가 그 당시에 설계를 다 포함이 돼있었습니다. 당초는,
그러나 예산이 많기 때문에 돈을 삭감을 해라 보니까 이런 데서 무대 이런 시설이다 제외가 됐습니다.
거기 회의록을 보니까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기계장치를 하자 의회 여기서 그런 내용을 회의록을 봤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다보니까 이런 시설은 꼭 있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 개관은 아직 1년이 안 넘었지만 최소금액이라도 연차적으로 가면서 해 줘야 예술회관의 가치를 가지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까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설비가 적게 들어서 그런 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설비는 많이 들고 추가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처음부터 건축이나 이런 걸 잘 점검 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하고 무대 기계장치가 꼭 필요하면 예산을 해서라도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돈을 예산을 깎다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삭감이 처음부터 된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봉규
지금 벚꽃축제 기간에 금산사 입장료 받습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받습니다.

○위원 박봉규
받지요.
금산사는 지금 화재보험에 가입했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화재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위원 박봉규
귀신사는 화재보험에 가입 안하고,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위원 박봉규
이 목조건물 목조문화재 안전경비인력 경비를 배치한다고 예산이 섰는데 이거 금산사 입장료는 다 받고 하면서 금산사에 경비인력을 배치한다고 예산을 세워줘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국비로 해서 지금,

○위원 박봉규
아니 국비는 아니에요. 쓰든지 도비는 내버려두고 시비를 깎으면 국비를 쓸 수 없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봉규
근데 국비는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요.
금산사 문제는 우리 시민들에게 아주 불편을 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모악산 등반객들이 지금 거기를 입장료는 문화재 관람료에요.
금산사를 방문하는 객에 한해서 입장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매표소를 갖다가 시 건물을 무단점유하고 말이에요. 쓰겠어요. 이거,
축제기간 동안은 개방을 해서 오는 관람객들에게 무료입장을 시켜서라도 홍보할 생각은 안 하고 말이에요.
한푼이라도 더 받아서 쓰는 그런 사찰에 경비인력을 배치한다고 예산을 세워줘요.
물론국비가 왔겠지 근게 국비는 얘기 안 한다니까요.
국비는 갖다 잘 쓰시면 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산사 축제기간동안,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저희들도 여러번 축제기간 만이라도 무료화 할 수 없냐 했더니 사찰 측에서는 그때가 최고 피크 답니다요.
수입금액이 그때가 최고에, 금산사에 2억 얼마정도 들어오는데 그때 상당히 잡혀 진답니다. 그래서,

○위원 박봉규
그러면 축제기간 동안에 사찰을 방문하는, 사찰 그 바로 입구 있잖아요. 매표소,
거기서라도 끊어야지 왜 남의 매표소 갖다가 원래는 그것도 의회가 점잖아서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그 키 준사람 징계 먹여야 돼요.
우리도 매표소를 갖다가 무단으로 그냥 아무 임대계약도 없이 시청건물은 말이에요.
시청소유 건물은 기회만 주면 열쇠 갖고 있는 게 주인이에요. 어디고 다 지금, 하여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의원님말씀대로 금산사측에 김제시민 만이라도 좀 해 달라고 여러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안돼요. 거기는 상당히 큰스님이 계셔서 그러는지 거기는 안 되니까 일단 우리쪽에서는 우리 쪽대로 해야지 그래야 그 양반들도 방법을 찾으시지 그건 분명히 한번쯤은 사찰측을 해 가지고 벚꽃축제 기간동안 이라도 우리 방문객들한테 무료입장을 시켜가지고 그러면 홍보, 하나만 알지 둘은 몰라 그 사람들도 한사람이라도 더 찾아올 것 아니에요.
와서 보고난 다음에 그래야지 금산사 말이에요.
입구매표소에서 금산사까지 가로등도 우리가 다 내주죠?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위원 박봉규
이게 뭐 시 것인지 금산사 것인지 거기가 지금 잘 몰라요.
다 금산사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실장님이 잘 한번 연구를 하셔서 사측에 말씀 해 가지고 그리고 다른데 사찰은 그 지역 김제시민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입장료를 반절씩인가 받고 하는데도 있어요.
우리 김제 시민들한테 무엇인가를 보여줘야지 사측에서도 우리 예산은 팡팡 가져가고 벽화 뭐하는 데만 1억이나 들어가잖아요. 우리 시비가,
그쪽과 연락을 하셔서 심의 끝나기 전까지 연락을 해 주세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알았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래야 우리도 반영을 해야 시비 심의 할 때 이상입니다.

○위원 서영빈
91쪽에 과장님 우리 고장 문화탐방 추진행사 운영비 있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천만원이요?

○위원 서영빈
예.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나 이 통장이나 우리관내에 문화유적지를 탐방하는 되겠습니다.
지금 까지 2007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 서영빈
알았어요. 그리고 93쪽에 시민문학기행 1,700만 원 보조금 나간 거는 어떤 단체에서 받으신 거예요. 어떤 사업 하시는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그때 시민문학기행 토지 이런 데에 청소년들 가서 기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글짓기든가 그런 내용으로 해서 1,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 서영빈
그리고 이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고 해서 95쪽에 보면요.
도비 붙은 사업인데 이거는 짧게 이것도 어떤 사업인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비로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위원 서영빈
문화소외 계층이라면 어디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주로 이제 김제 시설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에 우리 미협 이라든가 김해순 농악단체 등에서 찾아가서 12번을 공연을 했습니다.

○위원 서영빈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하시잖아요. 우리시에서,
이거 양성을 해 마다 몇 명씩 해서 이 사업을 하고 계세요.
사업이 좋다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사업이 액수가 굉장히 많네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문화관광해설사,

○위원 서영빈
예. 이 해설사운영,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6천만 60십만 원은 총 금산사, 벽골제, 동헌내아 등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0일 근무하는데 3만원씩 30만 원씩 지급되는데 내년도는 10만원이 더 올라서 40만 원 정도로 계상해서 6,06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 것이고,

○위원 서영빈
전년도에는 이 사람들 없었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있었습니다.

○위원 서영빈
있었어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108쪽 무대장치 쪽에서요.
세트버튼하고 드로우커텐 산출 근거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산출근거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대충 아시면 세트버튼이 얼마정도 가고 드로우커텐이 얼마정도,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제가 합계를 내서 열개정도하고 드로우커텐을 3개 정도해서 1억 5천을 계상을 잡았거든요. 견적을 받아서,

○위원 정호영
세트버튼 8개하고 드로우커텐 2개만 올라왔는데 첨부데이터 바로 주실 수 있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작년에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행사보조금이 얼마나 됐지요.
홍보실에 이번에 얼마나 늘어났어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억천 정도가 늘어난 것은 예술제와 역대 시장 군수 조명사업에 합쳐서 1억 3백 4천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걸 행사보조금 관계랄지 민간자본 보조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집행부 쪽에서 바로 잡아줘야지 이런 사람들은 시장님도 절대 바로 잡을 수 없어요.
이게 선출직들은 이런 부분들이 잘못 된지 알면서도 바로 잡을 수 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 쪽에서 소신을 갖고 행사가 많이 한다고 김제가 잘살고 김제가 변화되는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행사도 규모 있게 해서 나름대로 행사다운 행사를 해야지 천 만원 몇 백만원해 가지고 그런 행사들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행사만 계속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볼 때 오히려 행정낭비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 보조금 결정내역이나 이런걸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도 이하동문이고 민간행사 보조금도 지금 너무나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왜 집행부에서 소신을 가지고 정리를 못합니까?
이런 것 알았다고 해놓고 시장한테 보내면 시장님이 뭐라고 할 겁니까?
절대 어떻게 하지 말라고 못해요.
집행부에서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정리를 해 줘야 해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계속아까도 예산 없어가지고 세입까지도 잡을 수 없는 예산 세입까지 잡고 있는 재정인데 이런 재정들이 행사보조금이랄지 사회단체 보조금이랄지 내가 특정한 단체는 말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예산이 늘어나고 단체가 늘어나서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이 부분을 담당 과장님들이 다 책임을 져주셔야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신청액수가 8억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신규사업은 실무선에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부분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심의위원회에서 5억 천 3백만 원이 확정이 됐는데 저희 부서에 8억 6천만 원 정도가 홍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 저 해서 같이 삭감을 시켰습니다만 어려움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의원님말씀대로 그렇게 취지를 잘 알고 저희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 자리에서 정확은 답은 들을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김제시 행정을 이끌어갈 때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지 말로는 변화를 외치면 몸은 따르지 않는 변화는 그건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공무원들이 변해 주고 이런 부분들을 설득을 해야 우리 시민들의 생각도 바뀌지 다른 지 자체가면 이렇게 까지 안 생겼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기순 위원님.

○위원 안기순
아까 물어봤던 신풍동 유인호씨 그거 한번 대충 왜 그러냐면 그 양반집만 아니라 그 일대가 집이 많아요. 그 일대가 신작로 밑이라든지,
어떻게 가옥을 한다는 건지 대충한번 간단히 얘기 해 줘 봐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유인호씨 집은 문화재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위원 안기순
문화재에 언제부터 등록이 되었어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거기 등록 년대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을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는 것이고 천정에서 비가
새고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안기순
그러면 거기다가 문화재 지정했다고 푯말이라도 하나 써놔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푯말 있습니다.

○위원 안기순
그리 다니고 그러지만 그런지 몰랐어요.
이런거 알았으면 잘한다고 얘기해 줄 것인데 몰라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역색권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용역도 그러는데 이런 것도 역색권 발전을 시키는 하나에 좋은 계기가 되는고만요.
반가 워서 그러는데 잘해 주세요.
그 금방 집이 많아요. 거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배연 문화홍보실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호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로 책정된 예산 및 지난해와 비교해서 과다하게 증감요인을 발생한 사업위주로 편성사유와 사업효과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행정지원과장 서성호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서영빈 부위원장께서는 폐이지를 넘기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에 시민의 장 수상자 산업 시찰하는 것 작년도에 예산,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금년도에 8백이 서 있는데요.
6월 이후에 선거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선거가 끝난 6월 이후에 시행을 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예. 알았습니다.
안기순 위원님.

○위원 안기순
119쪽 애향운동본부 천만 원 예산 섰고만요.
지금 우리 김제시는 애향본부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다른 데는 총회도 하고 지역 사회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나와서 일도 하는데 우리 김제는 가만히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만 주고 그냥 있는 겁니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지금 김제시 애향운동 본부가 조직이 되고 역사는 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가지고 활동 실적이 미비한 의원님 말씀대로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애향운동본부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민을 대표해서 나서야 할 부분이 새만금 같은 경우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만 경계 설정이라든지 상당히 활동해야 할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 안기순
지도를 잘 시켜야지 시장보고 해서 애향본부가 침제되면 당신책임이라고 말이예요.
활성화를 시켜서 지역을 애향본부가 전라북도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기순
다른 시군도 그러는데 우리는 뭐 예산만 주지 아무 하는 것이 없고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뭐 조직이라도 되어있는지 시 군 다 조직 되어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조직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활동성과에 대해서는 결과가 없을 경우에는 보조금 반납까지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기순
그래요. 그래야지 돈 만 줘놓고서 아무 그것도 않고 알았어요.

○위원 황영석
사회단체보조금 내 지역 잘살기 운동 5천 이거는 뭐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새마을 지회에다가 보조해 주는 건데요.
해 마다 5천씩 해왔습니다.

○위원 황영석
새마을 지회라고 해야지 제목을 내 지역 잘살기 운동으로,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내 지역은 새마을지회이고요.
정직하고 국민운동은 바르게살기고 자유수호 총 연맹 그렇게 세군데 단체입니다.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교류참석 하는 거 있지요.
국제우호 도시요. 거기 다른건 알겠는데 국제 교류중에서 2천 5백만원 쓴거 뭐예요. 경제 체육 홈스테이지 다고 한거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학생들 저희가 이제 금년도 못하고 작년에는 독도 관계 금년에는 신종플루 이것 때문에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35명 정도가 상호교류를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위원 정성주
학생들이고만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예. 학생들 중학생들 홈스테이지 할겁니다.

○위원 정성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는 어디에요.
민간경상보조거기는 어디에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범죄예방,

○위원 정성주
범방 그 다음 청소년유해 계도 활동은요.
118페이지 제일로 밑에요.
청소년유해업소 계도 활동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다 범방입니다.
다 범방에 나갈 예산입니다.
근데 한 군데로 해야는데 사업별로 하다보니까,

○위원 정성주
보호관찰자 거기도 범방이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예.

○위원 정성주
학교 스피치 대회는 누구 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그것도 범방에서 학생들 웅변대회 하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밑에도 범방 새마을 이동도서관 2,500만 원이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그건 새마을 문고에 줘가지고 책 구입하고 차량 운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새마을문고 대표누구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오윤택씨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 다음에 60주년은 6. 25,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6.25 참전 용사요.

○위원 정성주
호국안전 결의대회는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사업별로 하다보니까 6.25참전, 단체는 하나인데요.

○위원 정성주
그 밑에도 6.25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다 6.25입니다.

○위원 정성주
향군의 날 기념행사는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그건 재향군인입니다. 두 건은요.

○위원 정성주
거기하고 어디 어디하고요.
60주년하고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밑에 향군의 날하고 나라사랑 영ㆍ호남 교류행사요.

○위원 정성주
두개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재향군인입니다.

○위원 정성주
1,500만 원 홍보클럽이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예.

○위원 정성주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는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지평선 봉사대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 밑에 6백만 원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해병전우회요.

○위원 정성주
그 다음에 5백만 원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그건 3월 1일날 원평에서 행사를 합니다.

○위원 정성주
그게 뭐요. 어디 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원평에 기념사업회가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기념사업단,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예. 원평 금산면에 되어있습니다.
원평장 기념사업회에 주고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행락질서 4백만원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경우회 고만요.

○위원 정성주
그 다음에 기초질서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죄송합니다.
4백만 원이 행정 동호회이고 밑에 3백이 경우회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까 JC는 돌아가면서 하는 것 2천만 원건 이게 JC지요.
중산층이 넓혀져가는 김제시민 만들기는 어디에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녹색연대 21이라고 해 갖고 해마다 여기도 2백만 원씩 줘왔습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 개 갖고 다니고 질문 많이 하시는 목사님 말씀 하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 다음에 시민통일 한마당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민족통일 협의회요.

○위원 정성주
민족통일협의회요. 원래 계속 지급 되던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금년에도,

○위원 정성주
금년에 말고 그전에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계속 지원해온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민족통일단체가 상당히 오래된 단체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걸로 지원, 언제부터 계속해 왔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계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나중에 다시 한번 짚어보고 애향운동본부는 아까 애향본부운동본부다 했지요.
천 만원 뭐다고요? 애향운동본부요.
생활민원제보 일자리는 어디에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희망김제 민원봉사대라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이분들,

○위원 정성주
희망김제,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민원봉사대라고 해가지고,

○위원 정성주
대표자가 누구에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권태진씨가 대표인데요.
주로 하는 사업들이 읍면 승강장 청소 같은걸 쭉 해 왔습니다.

○위원 정성주
정례회의 평가회의는 이거는 단체 아니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민주평통입니다.

○위원 정성주
통일한마당?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민주평통입니다.
통일무지개현장 체험학습까지 그건 평통입니다.

○위원 정성주
신년하례회 개최 이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기업인 협의회에서 주관에서 1월초에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사회단체보조금 5천만 원 내지역 살기는 새마을,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새마을 지회에 대한 그전에 정액보조라고,

○위원 정성주
정직하고 건강한 개혁운동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바르게 살기입니다.

○위원 정성주
자유민주주의 수호사업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한국자유 총연맹,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자원봉사센터 총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지금 8천 6백이 일반 경상예산으로 지원 되는게 있고요.

○위원 정성주
그거 말고요. 또 다른 것?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도비 3천 4백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도비 내려온 것이 있어 가지고,

○위원 정성주
국도비로 다 합쳐서 얼마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금년하고 똑같이 1억 2천 9백입니다.

○위원 정성주
오늘 하는 행사는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법으로 12월 5일이 자원봉사자의 날입니다.
그래 가지고 자원봉사자의 날이 전국행사를 하기 때문에 12월 5일 날 못했고 오늘은 자원봉사자 날 행사를 하는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뭐예요. 오늘 하는 것이,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자원봉사자 대회라고 해 가지고요.

○위원 정성주
대횐데 시합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아까 말 한대로 자원봉사법에 의해 가지고 12월 5일이 법으로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기념행사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김제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행사는 저번에 전주시에서 4일 날인가 했고,

○위원 정성주
거기 예산이 얼마 남아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남아있는 예산이라면 집행 잔액을 말씀하시는가요?

○위원 정성주
집행 잔액이 지금 얼마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그건 정확히 저희가 파악을 않고 있습니다.
현재 쓰고 남은 잔액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하여간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아닙니다. 거의 다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너무 많이 줘 가지고 충분하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그런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는 도비도 지난번에 천만 원 확보해 다가 김장 2천포기 해가지고 어려운 분들한테 전달도 하고 그랬습니다.
도비 천만 원 따다가 지원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우리 다 속해있는 평통도 지원 해줘요.
다 삭감하지 말고 우리도 노래자랑 같은거 하려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평통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통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시군과 비교했는데 저희가 월등히 적기 때문에 수정안에라도 추가로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이 단체를 모르고는 심의 할 수 없어요.
이번에는 보조금 심의에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저희 나름대로는 다 심의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단체이름을 모르고는 심의 못할 것도 같고 해서 알아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포상금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122쪽 포상금 12억 6천 7백 세워진게 12억 있고 이쪽에 제일 또 밑에 보면 포상금 성과금 성과상여금이 또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밑에 성과상여금이요.

○위원 임영택
급여성 포상금이기 때문에 동의를 하고요.
제일 위에 것 선택적 복지비하고 직원자녀보육료하고 직원종합건강검진 이렇게 3억 세워진 거 이거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거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우리 김제시 재정이나 모든 김제시 여건으로 봐가지고,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요구할 때도 의원님 생각하고 비슷합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어드는데 이런 예산을 해야 되냐 그런데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나름대로는 이게 자꾸 직원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타시군과 비교가 되고 또 노조 측에서 비교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그게 좀,

○위원 임영택
김제시가 타시군과 비교해서 적은 것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물론 의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정력 이라든지 재정규모라든지 이런걸,

○위원 임영택
아니 우리가 과거처럼 교부세도 넉넉하게 오고 재정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때 는 좋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근데 보시다시피 교부세가 안 와가지고 정말로 세입을 엉뚱한데서 잡아가지고 이런 어려운 형편에 작년대비 정도만 되더라도 말을 않겠어요.
이것이 이렇게 늘어나서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예산금년에 들어오고 저도 특별히 개인적으로 뭔 사업을 해야겠다 해 가지고
대책보고 해가지고 추가로 세운 건 없고요.

○위원 임영택
예산이 적으면 공무원들부터 비축을 하고 시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보는데 공무원쪽은 뭐 하나 줄어든게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직원보육료라든지 이런 데서 줄어들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라니까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통분담을 똑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동료 의원이 사회단체 보조금 아까도 내가 공보실에서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행사보조금이 네 군데 실과에서 다하고 있어요.
문화홍보실 총무과 주민복지과 청소년과 네 군데 거의 다 밀집되어 있어요.
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더라도 적은 예산가지고 어떤 효과를 높이는 행사가 돼야하고 시민들의 의 식이 그런데 집중되어야 한다 말이에요.
가지 수는 수백 가지 늘려놓고 제대로 하나 되는 것도 없고 또 이런 걸 심의 위원들한테 심의해서 의회에 상정하면 우리 위원님들 보고 십자가를 짊어져라?, 알아서 하라? 공무원들 먼저 변하지 않으면 우리시가 변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 드렸잖아요.
물론 다 필요에 의해서 이런 거 하지만 김제시 사회단체 보조금 정상보조금 이거해도 해도 너무한다니까요.
그렇게 지적을 해도 변화 되는게 하나도 없다니까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진 않아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3백만 원부터 시작해요. 출발할 때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시를 잘 이끌어가는 분인지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공무원으로서 능력이 많은지 그것까지는 아직 가늠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 사회에서 엄청나게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동네 개 까지 차라리 해 줘요. 보조해 주시라고요.
10만원씩이라도 그러면 골고루 잘살지도 모르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으세요.
네 개과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거 정말로 우리 시청에서 데이터베이스라도 구축해 가지고 각 사회단체 회원들 이름 한번 넣어봐요.
몇 개씩 가지고 있는 가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씩만 가지고 있는게 봉사 아닙니까?

○위원장 조혜자
안기순 위원님.

○위원 안기순
124페이지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무료급식 사업이라고 이거 뭐예요.
우리 사회과에서도 이런 거 많이 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거기는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주민복지과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성호 행정지원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각 실과소 질의답변을 시작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심의에 꼭 필요한 부분만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업무보고나 담당실과소장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남영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로 책정된 예산 및 지난해와 비교하여 과다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편성사유와 사업효과에 대해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주민복지과장 유남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영택 의원님.

○위원 임영택
김제시 조직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예산이 엄청 많거든요.
조직별 예산을 보면 22%가 상이합니다. 우리 김제시 전체 예산대비..
예산도 제일 많이 늘어났어요. 12.5%가 늘어났습니다.
작년도 예산하고 총괄을 비교해 보면 작년대비 도비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세목별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 흐름을 잡지 못하겠어요.
예산은 늘어났는데 시비 국비 다 늘어났는데 조직별 예산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비는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저희들이 금년대비 내년도 도비지원 현황을 전체적으로 못했습니다만 주요부분을 보니까 5%에서 많게는 20%까지 도비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 것만 뽑아봤는데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작게는 5%에서 많게는 20% 도비가 줄어서 내시가 된 것들도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본의원도 자료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왜 그런다고 묻지는 못하겠는데 내가 볼 때에는 대부분 사회복지과는 거의 국도비거든요.
국도비로 오면서 지방비에 대한 부담을 확보를 못하고 시비로 대체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거든요.
생각을 해 보세요. 조직별 예산에도 제일 많고 증감도 제일 많이 됐고 다 했는데 유독 도비만 줄었냐구요.
이것은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에서 제대로 지방비를 도비확보를 하지 못한 것은 아니냐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을 전부 분석을 안 해 봤는데 앞으로 이런 사회복지예산이 증감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있어서 비례에 맞게 증액이 돼야지 국비 시비만 증액이 되고 도비만 줄어드는 예산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그 부분은 저희들도 도하고 협의를 하는데 중앙예산에서도 노인운영비 같은 경우도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을 시키는 과정이 있고 도에서는 도나름대로 가급적 도비를 적게 하고 시군비를 늘리도록 예산부서나 기획실에서도,

○위원 임영택
내가 이 자료를 분석을 안했어도 뻔한거예요.
지방비를 시비쪽으로 늘려나가는데 앞으로라도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실무부서에서 해야지 누가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이 부분은 저희 시만 그러는 것은 아니고 전라북도 시군 공통사항이거든요.

○위원 임영택
예산책 분석해 보면 다 알아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공통사항입니다.

○위원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안기순 의원님.

○위원 안기순
저소득층 독거노인 무료급식 사업을 꼭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독거노인들 무료급식이요?

○위원 안기순
예, 무료급식,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의원님께도 제일복지관하고 김제사회복지관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하고 있는 것을 보셔서 아실테지만,

○위원 안기순
내가 얘기하는 것은 교회에서 밥주는 것을 뵈기 싫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걸 꼭 해야 돼요?
경로당도 있고 복지관도 있는데 밥만 먹는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사업이 지금 교회에서 하는 것이 시비만 갖고 하는 거예요? 도비 합쳐진 거예요?
그런 것이 국도비가 아니고 시비로 한다면 이런 것도 많이 지원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구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그 분들이 식사하시는 분들이 100%는 아니지만 꼭 먹어야 할 사람이 100%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는에는 90% 이상이 먹어야 한다고 판단하거든요.
저희들 판단으로는 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위원 안기순
그거 아니면 그 사람들이 굶는 거예요?
시비로만 한다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문제점이 많아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무료급식 그 부분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해결할 사항입니다.

○위원 조혜자
네, 박봉규 의원님.

○위원 박봉규
시비가 왜 4천 8백만 원이 늘어났는데?
2009년보다 2010년도에 늘어나는데가 어느 부분이예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이 예산이 본예산 위주로 연기를 하다보니까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산된 것은 계산이 안 되고 희망근로사업이라 할지 일자리창출사업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추경에 배당된 부분들은 전년도 본예산에 계산이 안됐기 때문에 금액차이는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원래 본예산에 계산하고 제2회 추경까지 합쳐서 전년도 예산액을 편성기재를 해야지요.
그건 의회를 돌려먹는고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제가 한건 아니고 이 예산 편성 자체가 예산을 할 때 대비표를 전년대비 금년대비표를 본예산 갖고 대비표를 만들기 때문에 금액차이는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추경에 4천 8백만 원을 더 늘려서 금년도 예산보다 순수하게 늘어난 예산이 뭐예요? 네 가지 중에서?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아까 말씀드린 희망근로 사업같은 경우도 30억 이상이 늘어나요.

○위원 박봉규
희망근로사업이 따로 뒤에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있는데 작년 예산은,

○위원 박봉규
민간경상보조금,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경상보조에서요?

○위원 박봉규
예.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경상보조에서는 저희들이 복지관 사업이 늘어났고 무료급식이 금년에는 예산 편성이 없었습니다. 추경에 조금 있었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이 무료 급식하는데 쌀같은 경우는 제가 돌아다니면서 기부를 받았고 부식비로 여성단체에서 하는 것 몇 천만 원 들어오고 국장님들이 돈 걷어서 넣은 것 들어갔고 추경에 반영시켜 주셨는데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본예산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 상황입니다.

○위원 조혜자
네, 서영빈 의원님.

○위원 서영빈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무료급식 사업이 제일사회복지관에서 주관하는 급식사업 아니예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그것도 다릅니다.

○위원 서영빈
여기에 4천만 원이 계산된 것은 어떤 사업이예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영광교회하고 신광교회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서영빈
2009년도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다시피 주변에서 물품받고 우리 봉사단체에서 가서 봉사하고 이것을 운영했는데 올해는 4천만 원을 세운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금년같은 경우는 1월달부터 농협RPC나 이렇게,

○위원 서영빈
여기 교회말고 복지관에서도 이 사업들을 하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합니다.

○위원 서영빈
그런데 이걸 교회에서 할 필요성이 있으세요?
거기 교회에 운영하시는 분이나 주민들 하시는 이야기가 행사하실 때 사람 동원해서 죽겠데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아닙니다. 사람동원 안 합니다.

○위원 서영빈
물론 식사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 분들에게 홍보해서 이 쪽에 가서 드시게 해도 돼요.
김제시가 돈이 얼마나 많아서 여기 저기에서 무료급식 사업을 군데 군데에서 하세요.
저는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인줄 알았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복지관은 토요일날은 않거든요.

○위원장 조혜자
네, 박봉규 의원님.

○위원 박봉규
1,5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단체 하나가 금년에 안 줬는데 2010년도에 들어간 것 같아요.
어디에 들어갔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작년에 대한상이군경이 1,500만 원이었고 나머지는 1,200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2백만 원씩 했었고요.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늘렸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네, 안기순 의원님.

○위원 안기순
그룹홈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돈 많이 들여서?
어떻게 판단이 되십니까?
그룹홈이 전체 몇 개나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경로당은 153개소인데요.

○위원 안기순
경로당이?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등록된 경로당이 583개소입니다.

○위원 안기순
등록된 것이?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네, 등록된 경로당이 583개소입니다.

○위원 안기순
그룹홈으로 된 것이 몇 개나 돼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금년까지 하면 76개소입니다.
이것도 583개를 한꺼번에 다 못하지만 다 할 수 있는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 안기순
그룹홈이라는 것이 독거노인들이 밥도 못해 먹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 해 먹고 숙식을 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읍면동에 76개 다 운영이 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일년 12달을 놓고 보면 똑같이 잘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여름같은 경우는 날씨가 덥고 하니까 수월하고 가을부터 봄까지는 잘되고,
저희들이 1년에 서너번 밤중에 8시 넘어서 가서 점검도 하고 그러는데 몇 분씩이나 주무시고 계시는가 저희 직원들이 밤중에 가서 점검도 하는데 요촌동같은 경우는 잘됩니다.

○위원 안기순
그렇게 되면 너나 나나 혼자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밥해 먹기 싫고 따뜻하니깐 거기에 가서 다 자야돼.
노인 양반들이 편하게 사는 장소가 돼야 하는 사업이예요.
돈을 많이 들여서 계속 유지를 해야 할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읍면동 사무감사에서 확인해 봤더니 어떤 면장님은 윗단위 하나씩만 있으면 되는 사람들이 많더라구.
확인해 본 사람도 있고 안 해본 사람도 있는데 거짓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어.
저번에는 몇 사람은 확인안하고 내가 확인해봤더니 이젠 전부 다 잘 된대요.
내가 확인도 안 해 볼 수가 없는데 과장님이 잘 판단해서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위원 박봉규
76개소라고 했지요?
그런데 벌써 2010년도에 50개소가 개보수비가 2억 5천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거기에 들어가는 개보수비가 아니고 기존에 그룹홈에 들어가던 개보수비가 아니고 앞으로 해야 할 곳에 개보수를 미리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박봉규
그룹홈 신축은 또 뭐예요? 9억 5천 장비보강,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그룹홈 신축을 하고 현재는 그룹홈 신축을 할 때 그룹홈에 맞게끔 건축을 합니다.

○위원 박봉규
경로당 장비보강은 왜 이쪽으로 끼어들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앞에는 시설비이고 뒤에는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이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제가 볼 때는 더 늘리지 마시고 76개소를 알뜰하게 운영하시는 것이 좋아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적정한 시기에 가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안기순
노인정에 숙식을 하고 할 수 있는 지분만 넣어줘도 돼요.
새로 신축해서 안 해줘도 돼요.
목욕하는 목욕탕 지어주고 밥해 먹는거 다 놓아주고 냉장고 놔주면 돼요.
크게 신축할데가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저도 그 생각입니다.

○위원 안기순
그것을 시장님께 건의를 하라구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신축은 자제하려고 했는데 원하시는 의원님도 계셨어요.
남는 예산을 반납하든지 신축쪽에 남는 예산은 기능보강쪽으로 해서 냉장고, 에어콘, 기능보강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안기순
경로당 있는 것을 그렇게 고쳐서 주면 새로 지을 필요가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신축은 가급적 자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기순
신축하더라도 첨부되는 것이 냉장고, 선풍기 다른 노인정은 선풍기도 없는데 그런데는 문화생활 다 혜택보고 말이예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안기순
시장님과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 유능한 과장이 돼요.
시책을 시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기 주관도 세우면서 예산도 아끼고 해야 유능한 과장이 되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그것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도 아시고 계십니다.
신축은 가급적 절제하는 것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 안기순
우리 의원들이 협력해 줄께요.
내가 봐서 이거 시정질의 하려고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의원님들 일부분은 신축을 원하는데가 계시기 때문에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아니라고 하시니까 기능보강쪽으로 돌리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국비는 내시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확정이 안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희들이 국회예결위까지는 어느 정도 갔습니다.
예결위는 통과했는데 소위원회에 거기까지는 심의가 끝났는데 본예결위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예결위원회에 위원장이 하는 예결위만 통과되면 됩니다.

○위원 박봉규
그룹홈 신축이 각 읍면동에 19개에 하는 것 보니까 읍면동에 하나씩 넣은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일단은 그렇게 했는데 원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안 원하시는 의원님도 계십니다.

○위원 박봉규
그 마을에 경로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룹홈 신축하는데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그건 안 됩니다.
있는 것으로 개보수해서 보강해서 들어갑니다.

○위원 박봉규
경로당 없는데다 신축한다는 그 얘기예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없는 데는 있는데 의원님들이 요청하는데가 있습니다.

○위원 안기순
의원들이 요구하더라도 잘 판단해서 이것이 부당하다면 안 하면 돼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한면에 하나씩이니까 우리면에는 변경해서라도 해 줘야 돼요.
딱 보니까 19개 정확하게 공평하게 잘 하셨고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일단은 그렇게 했는데 필요 없으신 의원님들은 기능보강으로 들어가시고 저희들이 조사해서 신축할데 없으면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 쪽으로 돌리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19개 읍면동을 잘 지키라니까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네, 임영택 의원님.

○위원 임영택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구축하는 것, 첨부서류를 보니까 설치를 2,200명을 대상으로 하시려고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2,200명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 다 끝났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설치중에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2,200명을 풀가동을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삼분의 일로 가던지 시범적으로 하던지 해서 완전한 사업이 됐을 때 이런 사업들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아직 시험데이터도 거치지도 않고 하다가 부족하면 추경때 예산 또 달라고 해서 땜방식 행정을 하시려고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실시하는 2,200세대는 공사를 하다가 못해 드려서 예산을 증액시킨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 하시는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불용분까지 합쳐서 6,700이 예산에 잡혔거든요. 국비, 시비 합쳐서요.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 통신비가 거의 차지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위원 임영택
운영비도 차지하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 기술자 4명하고 상담인 2명 이렇게 4명하는고만, 이 사람들은 별도로 채용하려고 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SK에서 기술요원 2명, 상담요원 2명으로 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이 돈을 누구를 주냐구요?
이 보수인건비를?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기술습득이 완전히 끝나면 저희들에게 넘어옵니다.
내년 1월달부터 그 사람보수는 11월달까지는 SK에서 주고 내년 1월부터는 이 예산에서 집행이 됩니다.

○위원 임영택
위탁하면 안 돼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위탁할만한 법인이나 복지관이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고 가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본의원의 생각은 2,200명을 풀가동하느니 시험데이터를 거쳐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예산책을 보면 운영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운영비도 7천만 원인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힌게 아니냐,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아까 말씀하신대로 통신비같은 경우는 앞으로 5년간은 복지부에서 상장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사회복지예산은 국도비 예산이기 때문에 심사하기 문제가 있어요.
국도비는 국가시책이나 도시책에 의해서 주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지자체의 몫이라고 보거든요.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이 사업도 전국적으로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전국으로 5개 시군이 시범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운영비 7천만 원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공공운영비, 여비 이렇게 해서 다 어디에 쓰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그 사람들은 기술요원도 있고 공공요금도 세대당 얼마씩 예산에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위원 임영택
공공요금은 지원을 해 줘야하는데 일반여비나 이런 부분들은 누가 쓰냐구요?
공무원들이 쓰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기술요원들이 출장이 많습니다.

○위원 임영택
4명이 쓰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위원 임영택
4명이 보수는 6천 7백인데 통신비 빼고 나면 인건비는 2천만 원정도 돼나?
인건비가 6천 7백인데, 4명?
운영비가 7천만 원이예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저희들 통신비 지출이 이 예산에 나가야 되는데요.

○위원 임영택
그러면 시스템 운영비에는 통신비가 5천 9백이 있는데 이 쪽 운영비에는 통신비를 안 적어 놓은 것 같아요.
공공시설유지비 이건가요?
5천 9백 이게 통신비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부기를 이렇게 만들어놔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5천 9백이 통신비로 돼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통신비로 부기로 만들어 놔야지요.
내가 볼 때는 이 사업을 하실 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고 싶어도 모든 검증과 시스템을 거쳐서 해야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갑자기 만들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용도 다 알고 있거든요.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진득하게 했을거예요.
그런데 엉뚱한데로 가서 다시 원위치로 왔다구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네, 안기순 의원님.

○위원 안기순
사회과 예산을 보면 행사비 있잖아요.
다문화페스티벌 한마음대회라든지 보육인한마음대회라든지 이 행사비가 전부 다른 것은 국도비가 있는데 이건 시비로만 하는거란 말이예요.
보육인한마음대회도 5천만 원이나 되는데 시에서 행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5천만 원이요?

○위원 안기순
5백만 원인가?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5백만 원입니다.

○위원 안기순
너무나 돈이 많아서 내가 착각했네요.
행사를 이렇게 하는데 5백만 원이면 할만 하겠고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네, 황영석 의원님.

○위원 황영석
144쪽 시설비, 생활안전방범용 CCTV설치 어디에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이것은 저희들이 성산하고 검산동하고 구산하고 잠정적으로 구간을 했는데 이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도 하고 설치기준이나 방법은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잠정적으로는 성산, 검산동, 구산 3군데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네, 서영빈 의원님.

○위원 서영빈
이번에 다문화가족에서 페스티벌 했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위원 서영빈
그때 예산은 어디에서 했어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그 예산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위원 서영빈
2009년에 예산이 없었는데 그 행사 어떻게 하셨냐구요?
이건 2010년도에 선 것이고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내년에는 페스티벌을 계산을 했는데요.

○위원 서영빈
올해 2009년은 계산이 안 됐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금년도에는 대표이사님께서 다문화센터 위원있지 않습니까?

○위원 서영빈
장장로님이 하신거예요? 개인돈으로?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원장님께서 2백만 원을 내주셔서 그 금액으로 금년은 했고 내년에는,

○위원 서영빈
그때 저희 의원님들이 전부 연수중에 그 행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행사 내용을 가보지 못했어요.
예산이 없는데 행사를 했어요.
올해 보니까 예산이 계산이 돼서 2009년도에는 어떤 행사비로 했는지 여쭤봤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네, 정호영 의원님.

○위원 정호영
영유아 보조시트 지원, 도에서 내시가 이 만큼밖에 안 내려 왔나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위원 정호영
자동차에 시트 갈아 주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애기들 뒤에 보조시트요.

○위원장 조혜자
네, 임영택 의원님.

○위원 임영택
아이돌보미지원 사업, 민간경상보조 이건 어디로 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아이돌보미지원 사업은 다문화지원센터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위원 임영택
어디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다문화지원센터요.

○위원 임영택
그러면 다문화지원센터라고 하지 아이돌보미지원 사업이라고 해요.
다문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돼요?

○주민복지과담당직원
아이돌보미 사업은 김제시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 부모들이 직장에 다닌다고 하면 시간당 5천 원씩해서 생활층에 따라서 자부담률이 있습니다마는 다문화센터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문화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사업을 위탁으로 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위원 서영빈
그러면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위원 임영택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 몇 명이나 돌보고 있나요?

○주민복지과담당직원
아이돌보미는 30명정도 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이 댁으로 가셔서 서비스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영유아 차량보조시트 자부담이 몇% 들어가지요?
사업 시작하실 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자부담은 없고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합니다.

○위원 정호영
공짜로 주는거네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위원 서영빈
150쪽 빈프로젝트방송장비는 어디에 시설하신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어울림센터 3층 가면 대강당이 있습니다.
대강당이 있는데 대강당에 음향시설이 안 돼 있어서 행사를 매일 매일하는데 행사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어서 대강당에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 서영빈
행사를 어디에서 하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자활센터도 하고 다문화센터도 하고 거의 행사가 하루에 한 번 있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방송시설이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사회적보장적수혜금, 이게 여러 군데에 있는데 저소득아이들 보육간식비도 있고 보육시설이용 아동 양육수당도 있고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도 있고 만5세 이하 무상보육료 지원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이게 수급자들에게 나가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거의 차상위계층 이상 수급자들입니다.

○위원 임영택
차상위계층 아동들이 몇 명이나 돼요?
보육을 지원받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저소득층아동 보육간식비가 1,950명정도 되고 보육시설이용 아동이 140명 정도 돼고 보육시설 140명 정도 두 자녀 이상 99명정도 만5세미만 무상보육 1,300명 정도 장애아동 같은 경우는 60명 정도됩니다.

○위원 임영택
두 자녀 이상 들어가는 보육지원 인원수는 얼마나 된다구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백여명 정도 됩니다.

○위원 임영택
생활수급자들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위원 임영택
백여명으로 가는 예산이 3억 3천이나 돼나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보육료를 계산한 조성표는 없는데 보육료가 상당히 단가가 높습니다.

○위원 임영택
인원수에 의해서 예산이 오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위원 임영택
온 예산가지고 짜맞추기 세출 않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산인원을 도에 보고를 하면 예산인원에 의해서 가내시가 됩니다.

○위원 조혜자
셋 째 자녀이상 보육료를 본인부담은 안 하고 다 시에서 부담합니까?
본인부담금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셋 째 자녀이상 보육료 기준은 월 10만원씩 기준이 돼 있습니다.

○위원 조혜자
김제시는 월10만원으로 기준이 잡아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1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156쪽 순수한 보조사업인데 도에서 공모가 왔나요?
우리가 개발하는 사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1개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돼 있는데 밤중에 야간에 추가 보육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위원 정호영
정책개발을 해서 도비를 얼마라도 따와서 공모를 해서,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시범사업입니다.

○위원 정호영
돈 조금 주고 도가 일을 참 편하게 하네요.

○위원 서영빈
158쪽 교육급여 보조금이 1억 8천이나 늘어났어요?
국민기초수급자 교육급여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교육급여는 금년도에 차상위계층 기준으로 인원을 상정한 것인데 수업료하고,

○위원 서영빈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1억 8천이나 늘어났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금년은 375명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위원 서영빈
2010년도는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2010년도는 중고등 신입생이 올라가는 사람 375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작년도꺼는 한번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이게 너무 많이 늘어났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작년도 인원보다 금년도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것 같은데 2010년도 예산은 375명 기준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위원 서영빈
작년도 기준 파악해서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교복지원 사업은 해마다 하는 것인데 중고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예요? 저소득층 자녀에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동복, 하복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 서영빈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위원 임영택
장애인복지관 증축, 우리 장애인회관 언제 만들었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2006년도에 신축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걸 다시 5억 3천을 들여서 증축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장애인복지관을 보면 1층이 시설이 비좁습니다.
인터넷에도 뜬 일이 있는데 보호자가 장애인을 데리고 가서 언어치료도 받고 물리치료를 받는데 보호자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인터넷도 있었습니다만 증축하는 주목적은 프로그램실이 상당히 좁습니다.
프로그램실을 7개소로 확장하고 화장실하고 이렇게 해서 확장하려는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제가 알기로도 개간한지 얼마 안 되거든요.
개간하고 3년 돼서 증축을 또 한다는 것이 얼마나 졸속된 행정인지 그런 부분들을 설계할때 반영 안 했으면 장애인들이 복지관 이용할 때 민원이 나오고 그러겠냐구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그때는 예산에 대해서 분위기 자체도 최정철 장로님께 시사를 받아서,

○위원 임영택
시사를 받던 개입을 하던 1년을 늦게 하더라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이 신축을 해야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3~4년이 지나서 다시 증축을 하고 또 민원있으면 또 증축하고,
증축하는데 분권교부세, 도비 반절 가져오고 나머지는 다 시비라구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사실상 장애인 복지관이 신축한 뒤에 활성화 되어서 이용도가 높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러니까 엄청난 예산만 투입이 되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장애인 예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 센터는 누가 운영해요?

○주민복지과담당직원
센터에 센터장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센터장이 누구예요?
어떤 장애인이 하는거예요?

○주민복지과담당직원
시각장애인입니다.

○위원 임영택
제대로 하는지 잘 보세요.
예산을 편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는지 한번 보시라구요.
장애인복지관 증축하는데 의회와서 한번이라도 설명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증축은 이 예산이 제작년에 했기 때문에,
도비보존은 금년 11월 6일날 도비가 와서 의회에 보고를 못했습니다만은 작년 공공근로세에 예산이 편성되면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과장님이 고생하시고 과장님 마음도 잘 압니다.
사회복지과 직원들 고생도 많은 것 아는데 고생하시더라고 이런 사업들이 잘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중증장애인 찾아가는 이동급식사업 어디서 하고 계세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우리 김제시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다구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위원 서영빈
저소득장애인동거부부 무료합동결혼식 올해에도 했지요?
우리 김제시에서 두 쌍인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이 예산 없었지요?
2009년도에는 없었고 2010년도에 2백만 원 새로 세우신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위원 서영빈
올해도 합동으로 전주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제시에서만 관심없이 지나쳤다고 하더라구요.
다른 시군에서는 많이 오셔서 격려도 하셨는데 우리 김제 주민복지과에서는 안 가셨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죄송합니다.

○위원 서영빈
이 합동결혼식을 전주에서 했어요.
다른 시군은 시장님도 오시고 관계공무원들도 오셔서 어려운 장애인들도 격려를 하셨다는데 우리 김제시에서는 아무도 안 오셨다고 하더라구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173쪽 민간자본으로 하는 지역개발고용특화 사업 이건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내년도 사업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폴리텍에 의뢰해서 한 골프캐드 양성과정입니다.

○위원 임영택
2010년도에는 뭐 하려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공모를 해서 접수를 받아봐야 하는데 내년도 사업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 사업이 뭐 하는 사업이예요?
지역개발하는데 고용하는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우리 관내에 있는 청년들을.. 예를 들으면 아까 말씀드린 캐드과정을 말씀드린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여성이 됐든 남성이 됐든 청년들을 데려다가 골프캐드 전 과정을 이수를 시켜서 골프장에 100% 취업을 시키는 취업과정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이 자본보조로 돼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저희들이 폴리텍에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요.

○위원 임영택
경상보조 아닌가?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그게 수정예산때 부기목별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상보조로 해야는데 자본보조로 잘못 돼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남영 복지과장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 현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로 책정된 예산 및 지난해와 비교하여 과다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편성사유와 사업효과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인재양성과장 박현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서영빈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으뜸인재양성사업이 뭐예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으뜸인재양성보조에 도비가 1억800만원 도비 30%이게 작년에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근데 올해는 일괄배정을 해서 시군비가 확보를 못할 경우에는 배정을 않는다고해서 지금 으뜸인재양성사업을 해서 방과후 맞춤형 프로그램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근데 출연금이라니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이게 장학재단으로 출연하는 걸로,

○위원 임영택
김제시 장학재단,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지평선학당 운영과 병행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확보 차원 차 목을 좀 이렇게,

○위원 정성주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평선학당 예산이 절감됩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아닙니다. 이거는 도청에서 요구하는 으뜸인재양성 사업은 우리와 우리는 통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별개 특정목표를 주어집니다.
그 목표에 한정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예산액이 시비 70% 도비 30% 에서 좀 세분화 되어있는 것을 우리가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지금 교육연구 시설부지 매입하는것 그게 공공 용지 서가지고 교육연구시설로 하려고 그러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임영택
아직은 이 시설을 못하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그래도 지금 체비지 매각으로 인해서 토지 구획정리 사업해서 그 목이 교육연구시설로 목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소유자가 김제시고 해당부서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임영택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학숙 관련 이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 시설을 못한 다는 말이에요. 그러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지금으로는 할 수 가 있습니다.
보류상태 미료상태입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이것이 예산이 성립이 될지 부결이 될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성립이 되면 집행부 쪽에서는 체육시설 만들려고 하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체육시설보다 토지 구획정리 사업이 완공이 되면 지금 완공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일단 매입을 하면 경계부터 정해야 되겠지요. 공공청사해서,
애들이 지금 놀이시설 이라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일단 매입하는 것이,

○위원 임영택
아니 그러니까 매입이 될지 안 될지는 예산편성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만 만약에 그거를 부지를 산다면 내가 볼 때 집행부 안이 어떤 체육 공간 시설로 지금 다시 또 시설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평선학당에 다니는 학생들이 체육단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러시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체육단련 시설이라고 해 봤자 체육시설 단련시설이 전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내부에는 근데 외부에는 간이 농구단이나 하나 설치한다든가,

○위원 임영택
농구단이나 하나가아니라 시에서 하는 일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의회에 보고해서 추진토록,

○위원 임영택
아니 근게 그 얘기 먼저 하시라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체력단련시설을 운영할 계획으로,

○위원 임영택
운영할 계획이지요. 그걸 확실히 얘기해 주라고요.
그래야 예산하는데 반영이 되니까 내가볼 때는 장학 시설하기 전에 체육시설하려고 한다니까 지평선학생들 등교시간이 어떻게 돼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지평선 중학교학생이 5시반이고요. 고등학생이 7시,

○위원 임영택
토요일 일요일 날은 않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토요일 날도 합니다.

○위원 임영택
토요일 날 몇 시까지 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토요일 날 1시까지요.

○위원 임영택
1시까지, 하여튼 알았어요.

○위원장 조혜자
안기순 위원님.

○위원 안기순
192페이지 금산고 체육관 건립사업 강당 이런거 인재 양성과에서 학교도 지원해서 지어주는 겁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학교별로 체육단련 시설이라든가 학교 지원사업은 교과부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기초자치 단체의 대흥투자를 전부 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우리 금산고등학교나 그런데는 특히 김제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취약지역에 있는 금산지역에 이게 체육관련 시설을 하면 학교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지역주민들이 운영을 하거든요.
만일 그 지역 큰 행사라든가 그 주민들이 밤에 건강증진으로 체력,

○위원 안기순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몰라서 하는 얘긴데 인재양성과라고 하면 인재만 양성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만 관장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학교까지 지 원해서 이런 것까지 지어주는 사업까지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교육지원 담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안기순
그래요. 알았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를 들면 친환경쌀 이라든가 학교급식 지원하는데 전반적으로,

○위원 임영택
192쪽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틀림없이 관계된 의원들도 있고 그러는데 김제시에서는 물코를 텄어요.
학교마다 다 해줘야돼요.
강당이나 체육관 김제시에 있는 학교 요청하면 싹 해 줘야 돼요.
시장님 입맛에 따라서 이거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똑같이 공정하게 계획서 갖고 와요.
학교한테 다 물어봐가지고 아시지요.
연차별로 계획서 갖고 오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임영택
지금 194쪽 고소득 농업육성 활기찬 농촌지원 광특으로 1억 만들어놓고 그 밑에 쭉 보면 이제 행사 보상금으로 천만원하고 아카데미로 9천만원해 놨는데 아카데미는 위탁금을 해놨네요. 민간위탁,

○인재양성과장 박현
이게 아카데미 위탁업체를 공모선정을 합니다. 해 마다,

○위원 임영택
우리시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시에서 하는데 강사수급 사정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해서 강사를 최대한 유명한 강사를 제시하는데 우리가 공모해서 결정합니다.

○위원 임영택
본의원이 볼 때는 잘하고 있드만 기획실에서 공무원이 근데 왜 이걸 또 위탁을 하려고 그래요.
지난번에는 보상금으로 세워줬지요. 예산목이 뭘로 세워졌나?

○인재양성과장 박현
민간위탁,

○위원 임영택
작년에도?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임영택
작년에도 민간위탁으로 해 놨어요.

○위원 정성주
어디다 줬었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작년에는 자치발전연구원으로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재작년에도 줬을 것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재작년에는 민간개발 연구원으로 했고요.
작년에도 민간위탁금으로 했고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유명한 강사를 하는 데를 가급적이면,

○위원 임영택
돈이 많이 들어가요. 9천,

○위원장 조혜자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과장님 생각이나 인재양성과의 생각 없이 여기 삭감할 것도 많이 있지요.
아무 뜻이 없어진 예산도 많이 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우리는 인재양성과,

○위원 정성주
과장님의 생각하고 관계없이 예산이 세워진 부분이 많이 있어요.
깎았으면 좋겠다는 예산도 많이 있고,

○인재양성과장 박현
저희는 작년 예산보다 최대 꼭 필요한 예산만 그래도 작년보다 한 일억이 모자란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 정성주
많이 있어요. 과장님 의지 하고는 관계없이, 그런데는 내가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라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이런 거는 잘 삭감해 드릴게요. 그런 데는요.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기순 위원님.

○위원 안기순
아카데미 강사 몇회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159회까지 했습니다.

○위원 안기순
앞으로 계속할 거 아니에요.
좋은 강사를 항시 유치해서 할 수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있습니다.

○위원 안기순
요새는 보니까 병원원장 신경외과 과장 전문직 그런 거 교육하드만,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일부에는 우리가,

○위원 안기순
그런 거 하다보면 얼마든지 많이 있겠지,

○인재양성과장 박현
강사추천을 대부분,

○위원 안기순
알았어요.

○위원장 조혜자
이상으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 인재양성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기천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로 책정된 예산 및 지난해와 비교하여 과다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편성사유와 사업효과에 대해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종합민원과장 임기천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서영빈 부위원장께서 페이지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공공운영비에서 왜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됐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일반운영비 말씀이지요.

○위원 정성주
예.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241만3천원?

○위원 정성주
아니요. 사무관리비에서 아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아 공공운영비205쪽,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사무관리비 도로주소 사업 말씀하시는가요?

○위원 정성주
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억 8천 3백이나 증액된 것이 뭐예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그거는 저희가 시비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 동안에 국도비가 지원이 되다가 지금 이제 시비로만 부담을 합니다.
이게 공공 운영비인데요.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그렇게 늘어났는데 그간에 이제 무상으로 저희한테 무상기간이 끝났어요.
그래 가지고 작년여름부터 이제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 지금 1억 5천짜리 전산비 유지 관리 이것도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거 설명을 우리한테 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그동안에 지리 정보시스템 유지 차원에서 그 회사에서 무상으로 서비스를 해 줬는데 그 기간이 끝나니까 이제 유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몇 년간 무상으로 했어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 정성주
무상으로는 몇 년 간해 줬었어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2년간,

○위원 정성주
2년간 하고 나서, 의원님들이 다 잘 들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도로명 주소사업 이것도 올부터 시비로만 편성이 되는데 왜 국도비가 없이 올부터 내년까지 지금 시비로 투자할 계획이 고만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2004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해 왔는데 내년이 이제 마지막 해입니다.
근데 내년에는 국도비가 없습니다.
시비로만 부담을 해야 합니다.
저희 지 자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지 자체가 해당됩니다.

○위원 임영택
처음에 사업 출발할 때는 국도 비 부담해가지고 20억 정도 그러지요.
사업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의회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올부터 국도비 하나없이 시비로만 4억 이상씩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게 지금 처음 하고 안 맞잖아요.
관리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비지 않습니까?
건물번호판 설치랄지 도로명판 설치랄지 2009년도 사업하는 것들은 국도비 부담해 가지고 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근데요. 당초에 20억 8천 백만원이 총사업비인데 시비가 그 만큼 국비는 부담을 했는데 시비가 적게 부담이 된 그런 결과로 되어 있고만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20억 8천속에서 국비 4억뿐이 안 왔어요.
그러지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국비가 4억,

○위원 임영택
도비 1억 5천 9백,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국비가 4억이고 도비가,

○위원 임영택
1억 5천 9백, 시비로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어야할 사업이냐 말이에요.
국가적인 사업 아닙니까? 우리 지 자체 사업이 아니고,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근데 왜 국비나 이런 부분들은 사업비에 겨우 20%오고 나머지 다 시비부담을 시키냐 말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국비가 30% 도비가 19%,

○위원 임영택
뭔 국비가 30%에요. 20%고만, 총사업비 2800속에,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근데요. 당초에 계획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국비가 30% 도비가 19% 나머지 시비가 51%인데 국비지원 국도비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위원 임영택
근게 이렇게 이런 사업은 처음부터 안했어야 돼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저희 시군만 안는 게 아니고 전국,

○위원 임영택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우리 시군만 아니고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밥상 차려줬으니까 주는 대로 먹으라고 하다면 그런 논리는 안 맞단 말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뭔 최선을 다해요. 다 시비로만 편성해놓고 생각을 해 봐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국도 비 50% 이상 확보해서 하는 걸로 추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막바지에 이르니까 국도 비는 안 주고 시비로만 한다고 하면 이게 맞는 사업이냐 말이에요.
이런 사업이라고 한다면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줄 것 같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거 저희 시군만 하는 게 아니고 법정 사무다 보니까 이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도로 명 없어갖고 김제시 못 가는데 하나도 없어요.
알았어요.

○위원장 조혜자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과장님 방금 도로명 위에 건물번호 표시 예산 들여서 하면서 혹시 국유지 위에 건물이 앉혀져있다거나 그런 불법건축물들이 많이 있는데 알고 계세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번호판이 부착된 건물이나 토지에 그런 말씀이지요.

○위원 김문철
그 건물자체가 불법건물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를테면 국유지 위에 건축물이 있으면 과거에는 어떻게 지었을망정 현 시각에서 봤을 때는 불법이잖아요.
그런 것을 개선을 하려면 이런 사업이 있을 때 번호부여를 않고 넘어간다든가 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냐고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지금 당장 계획으로는 그렇게 돼있으리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이건 번호 한번 부착하면 다음에는 필요 없어요.
이거할 때 거기는 뭐 이렇게 임시번호를 부여한다든가 옆집과 옆집사이에 뭔가 자신이 왜 나만 이렇게 되어있나 이런 걸가지고 빨리 그걸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지 번호 다 부여해 버리면 나중에는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전부 우리 김제시가 전반적인 여기 의회에서 노상하는 얘긴데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작게 일괄적으로 나와 있으면,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저희가 그런 부분은 더 연구를 하고요.
지침에는 거기에 관계없이 부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200쪽이요. 민원실 제복 하복 동복?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예. 하복 동복,

○위원 황영석
그럼 디자인은 몇 년에 한번씩 바꿔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디자인은,

○위원 황영석
박태근 계장님 오래 계셨지요.
제복을 몇 번에 한번씩 바꾸냐고요.
안 바꾸고 계속 3년이면 3년5년이면 5년 똑같은 색깔로 하느냐고 그러않으면 바꾸느냐고요.

○담당 직원바꾸는게 아니라 해당관내 업체에서 응모를 합니다.
이걸 갖다가 진열하면 저희 민원실 남녀직원들이 선호도를 옷 밑에다가 표시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많은 직원을 선호하는 옷을 선택해서 계약해 가지고 입습니다.

○위원 황영석
매년하네요.

○담당 직원예. 구입할 때 마다한번 씩, 그리고 사실 옷값이 항상 정해져 있어가지고 저희가 좋은 맘에 드는 스타일을 고르고 싶어도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15만원 정도 해가지고 두벌을 해서 갈아입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동절기는 옷값이 비싸다보니까 한 벌 가지고 한 5개월 정도 입습니다.
세탁이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내가이거 4대 때 2002년도에 올라와갖고 만들어 놓은 것이 올라 온 건데 증액도 올라가도 않고 옷이 어떻게 보면 똑같이 통일이 안 되고 말이에요.

○담당 직원한 시즌 지난 옷을 만든 것 같아요.

○위원 서영빈
제가 더불어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김제시에 맞게 개량 한복 같은 걸로 창구에 앉아 계신 분들 하시면 안돼요?
요즘에 변형돼서 많이 나오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봤어요.
근데 232개 단체중에 한곳인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위원 서영빈
다른 자치단체에서 안 해도 우리 김제시에서 선행해서 다른 시군에서 우리시를 모방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검토한번 해 보세요. 예산부족하면 좀 더 세워서,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예.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천 종합민원과장님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상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로 책정된 예산 및 지난해와 비교하여 과다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편성사유와 사업효과에 대해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있지요.
천8백 그래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하고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이게 어디 여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세정과장 조경상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전국 지 자체가 공동으로 하는데 기존방식에서 공통 기반인 세올이나 지방시스템과 같이 인터넷 웹 기반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서 이게 사업체 어디를 주는 거예요.

○세정과장 조경상
이거를 하면 전국에 공통으로,

○위원 정성주
밑에도요?

○세정과장 조경상
예.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 저희가 이제 다른 부서에는 공기관에 대해서 준다면 건설과는 예를 들면 동진지사 같은데 준다든가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없어서 물어 봤어요.

○세정과장 조경상
예. 부기가 안 들어져 있고만요.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경상 세정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삼국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로 책정된 예산 및 지난 해 와 비교하여 과다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편성사유와 사업효과에 대해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삼국
회계과장 손삼국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서영빈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순 위원님.

○위원 안기순
214쪽 실과 소 읍면동 집기 및 비품구입세가 써있는데 이것이 필요한걸 사주는 것입니까?
있는 걸 흔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손삼국
교체하는 비용도 있고 새로 구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 안기순
교체 하는 것은 잘 생각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손삼국
교체하는 것은,

○위원 안기순
무조건 교체해 주는 게 많더라고,

○회계과장 손삼국
저희가 필요 없는 부품 같은것은 교체를 해야 합니다

○위원 안기순
수명이 지나더라도 쓸만한 것은 써가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손삼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읍면동 아까 동료의원님이 비품구입 하는 것 집기나 물론 해줘야 되고 각 면에 보면 너무나 불필요하게 집기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정말로 행정이니까 그리고 예산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볼 때 그러는 거 같은데 돌아다니 다보면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도 들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회계과장 손삼국
앞으로 집기 구입할 때 는 지금 거의 마무리 상태에 가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특히 각 면에 면장실들 가보면 장관실정도는 돼요. 내가볼 때는,
그리고 어차피 나왔으니까 면장님이 근무 하는 데가 일층에 있어야 되거든요.
민원인들의 업무나 직원들하고 이런 업무에 상황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접해서 열린 행정을 꾸려 나가야 되는데 일층 사무실에 면장실 근무하는데 없는데가 있어요.
따로 근무한다고 면장은 2층에 혼자 있으니 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대로 알 수 가 없어요. 면 장님입장에서는,
내가 더 심한 얘기 안 할 테니까 더 이상 가면 언론플레이 한번 할 거예요.
지금 열린 시대에 장관실도 그렇게 안 만들어 놨어요.
접견실로 차라리 이용을 하든지 면장님이 사무관 달고 읍면동 일하라고 보냈지 면장실에 앉아서 근무하라고 보냈어요.
당연히 1층에서 근무하고 위에 면장실은 접견실로 이용을 하든지 그 공간에 활용을 넓혀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거기 집기한번 보세요. 우리 의원님들 의자하고 면장님들 의자 비교 한번 해 봐요.
의원님들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는 우리재정에 맞게 운영 하세요.
아시겠지요.

○회계과장 손삼국
그것은 효율적으로 저희가 전면적으로 전수조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당연히 면장님실 운영하는 것은 내가 선거 끝나고 별도로 다룰 것이고 면장님 실은 아래층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회계과장 손삼국
지침상 아래층에 책상은 다 배치하도록 해 가지고 책상은 있는 근무를 잘 안 하셔서 그런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검산동 신축부지 하는 것 검산동 사무실 잣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이런 신축을 할 때는 구 사무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야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볼 때 지금 아무 방안 없는 걸로 봐갖고 또 다른 사회단체의 사무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회계과장 손삼국
그거는 저희가 매각방침으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매각하는 걸로,

○위원 임영택
매각하는 걸로? 참말로 매각할 거예요.

○회계과장 손삼국
예. 매각합니다. 구 서흥 동사무소도 당초에는 정성주 의원님이 질문하셨듯이 중축장을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중축장에서 아무 대안이 없기 때문에 덕암학원에서 학교에서 매입의사가 있어 가지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려고,

○위원 임영택
하여튼 이건 정말로 매각하시고,

○회계과장 손삼국
예. 매각하는 방안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회계과장 손삼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공유재산 매각대금 7억 세외수입에 잡혀져 있지요?

○회계과장 손삼국
예.

○위원 정성주
어떤 거예요.

○회계과장 손삼국
저희가 공유재산 매각대금 7억 시유재산에요?
공공건물이나 이런 거 매각하고 그 다음에 초암상가 부지 심포횟집 단지라든가 이런거요.

○위원 정성주
천천히요. 초암상가는,

○회계과장 손삼국
심포횟집 단지도 포함되고요.
공공건물이나 매각하면 그 예산금액입니다.

○위원 정성주
7억이 심포가 안되면 7억이 나올 데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손삼국
심포는 매각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성주
초암상가는 금액이 얼마 안되잖아요. 또 20%감되면,

○회계과장 손삼국
예. 20% 감액 되서 떨어지긴 했는데 1차에 한 필지는 매각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건 여기 안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손삼국
예. 예상 없는 세외수입으로 들어 가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근데 7억이,

○회계과장 손삼국
7억은 신포횟집단지를 상가에서 분양요구가 있어가지고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에 올렸습니다.

○위원 정성주
또 지금 25인승 버스구입 한다는 것은 시에서 쓰고 있는 대체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손삼국
당초에는 따로따로 구입할 계획이었는데 예산형편상 대형버스는 구입이 어렵다해 가지고 소형버스로 하고,

○위원 정성주
대형버스는요.

○회계과장 손삼국
대형버스는 부득이 폐기처분을 해야 합니다. 차량유지 보수비가 많이 들어 가지고,

○위원 정성주
지금 대형버스는 몇 인승이지요?

○회계과장 손삼국
45인승입니다.

○위원 정성주
25인승 가지고 김제 행사있을때 의회버스 계속 빌려야겠네요.
25인승가지고 하려면요.

○회계과장 손삼국
25인승으로 가급적이면 활용을 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리고 215페이지요
공공운영비가 공공요금 및 제세비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4억 3천 잡혀있지요
이 4억 3천 이게 지금 부족한가요?

○회계과장 손삼국
예. 부족한 편입니다.
전기요금하고 제세가 있는데 제세공과금 중에서 약1억 1200만원을 매년 한번씩 의무적으로 내는 돈입니다.

○위원 정성주
4억3천이 부족해가지고 기획실 86페이지에 2000만원 또 넣어놨습니까?

○회계과장 손삼국
그것은 저희하고는 별도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건 뭐예요. 예산계 86쪽페이지요.
2천만원은 또 뭐예요.

○회계과장 손삼국
거기는 공통운영으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는요.

○회계과장 손삼국
저희는 청사시설을 운영하는데,

○위원 정성주
공통은 뭐예요. 또 이건 뭐고 이거다 회계과에서 일괄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손삼국
이 공공요금 시설관리 하는데 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지금 별도로 예산계에,

○위원 정성주
과장님 말고 기획실 2천만원 뭐예요?

○담당 직원그것은 다른 실과소나

○위원 정성주
알았어요. 몇 군데서나 하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삼국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종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로 책정된 예산 및 지난해와 비교하여 과다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편성이유와 사업효과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임영택 의원님.

○위원 임영택
예산이 여기도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체육센터 그것 때문이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체육센터가 39억 정도되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 임영택
도비도 전체예산 도비 10억 정도 되고 올해는 2억 밖에 안 되는데 체육청소년과는 도비에 해당되는 사업이 뭐가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전체적으로 기금사업은 위에서 돈이 안 와서 거의 줄었고 도비도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어디서 예산을 만드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시비가 조금 늘어나는 겁니다.

○위원 임영택
기금사업은 작년보다 늘어났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것은 체육센터에 20억이 들어가니까요.

○위원 임영택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기금도 많이 확보하고 도비도 많이 확보해서 시비부담을 적게 사업을 하셔야지 시비에 다 의존해 버린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업이 거의 시비에 의존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대개 보면 5:5나 4:6정도 됩니다.

○위원 임영택
제가 낱낱하게 분석을 안 해봤지만 과장님도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도비도 많이 확보하세요.

○위원장 조혜자
네, 정성주 의원님.

○위원 정성주
지평선 마라톤대회 올해 주관 어디서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어디서 할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것은 선정을 해봐야지요.
아직까지는 어디서 한다는 결정이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올해 잘 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었고 여러 가지 여론도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끌려가시지 마시고 개인적으로는 죄송한 마음도 들지만 거기에 힘있는 분이 많이 계셔서 체육회나 생활체육이나 누구 누구 할 것 없이 굉장히 힘든 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신을 가지고 하시고 소신을 가질때 정당하다면 의원님들도 과장님 편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체육활동 지원하는 것 2천만 원 증액된 것 뭐예요?
경상보조로 주는거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작년 10월달에 지도사가 하나 추가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위원 정성주
동호인리그 운영한다는 것은 뭐예요?
시비가 많네요? 4천만 원?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동호인리그 운영이 주말마다 볼링, 수영, 풋살, 농구.. 이것을 주말리그로 운영 을 했었어요.

○위원 정성주
어디서 주관해서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생체에서 합니다.
이것을 생활체육교실에서도 별도로 게이트볼, 축구, 탁구, 족구, 배드민턴, 테니스 이것을 운영을 해요.
이것을 따로 따로 할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합쳐서 하자는 거예요.

○위원 정성주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합쳐서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리그라고 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이 리그 다 안하고 사진만 찍는거예요.
제가 그런 일에 15년, 20년 있어 봤는데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도 그동안 사진만 찍었던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래도 팀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풋살 무슨 팀이 있습니까?
김제시에 있는 팀 하나만 말해봐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풋살연합회가 있어서 회장까지 구성이 된 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회장이 누구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백승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 사람 위치가 뭐예요?
명분상 해 놓은 것이잖아요.
그냥 축구건강소속이예요.
없어요 이런 팀이,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통장에 돈 주고 자료 맞추고 하는 것이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국민센터건립 이것도 저희한테 10억만 달라고 안 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10억입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시비 10억이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이게 시비 18억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10억 온 것이 예비비로 잡혔는데 이것을 시비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18억입니다.

○위원 정성주
축구장, 족구장, 풋살장 1년 전기요금이 얼마나 되시죠?
야간 경기하시고 하면? 예산을 얼마나 잡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사실 예산을 못 잡습니다.
쓰는대로 나가는데 거기가 계약전력만 1년에 쓰던지 안 쓰던지 2천만 원으로 잡습니다.

○위원 정성주
2천만 원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기본이 2천만 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걸 포함해서 1억 2천으로 공공운영비 더 증액된게 그 부분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우리에게 경기당 들어오는 돈은요? 전기요금하고 사용료하고,
사용료는 알겠는데 전기요금은 얼마 받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전기요금은 야간에 2시간 쓰는데 10만원 받습니다.

○위원 정성주
주말이나 다 똑같고?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다 똑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사용료는 주말하고 틀리고요?
사용료는 주말하고 평일하고 틀리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틀립니다.

○위원 정성주
전기요금은 주말이나 평일이나 똑같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똑같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네, 정호영 의원님.

○위원 정호영
233페이지 행사진행용 조립식무대, 이건 어떤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이벤트행사에서 오면 자기네들이 무대를 설치하는데 밑에 다이를 얘기해요.
저희가 9개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작기 때문에 배정도 더해서 쓰면 더 넓게 쓸 수가 있는데 그 얘기입니다.

○위원 정호영
물품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물품보관창고에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들리는 얘기지만 하키장 생활체육이랑 있는 건물에 선수대기실에 물품 많이 들어가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것도 사시면 거기에 넣으실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건 아니죠.

○위원 정호영
그 안에 공간 있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공간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선수대기실에 있는 물건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네, 임영택 의원님.

○위원 임영택
교육지원에 대한 보조금 청소년독서캠프운영, 이건 어디로 주는 돈이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이건 교육청에 주는 돈입니다.
해마다 6백만 원씩 독서캠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기금이 시비하고 목별로 편성을 해놨는데 이렇게 사업을 하시라고 지침을 주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지침대로 합니다.

○위원 임영택
정산같은 것 잘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정산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청소년운영위원회 보조,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김제에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고 만경에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봉사활동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김제는 김제 문화의 집 활성화를 위해서 만경은 만경을 위해서 이렇게 두 군데 나눠져 있습니다.
한 군데 2백만 원씩 해서 4백만 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 쪽에 청소년보호단속 활동비도 주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건 아닙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청소년보호단속 활동비는 어디에 줘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청소년보호단속 활동비는 우리 시에서 집행을 합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들로 구성돼 있어서 김제, 만경에 주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집행합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시 해당부서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조금씩 몇 십만 원씩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읍면동에 재배정해주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 임영택
청소년상담센터도 운영이 잘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없고 지평선어울림센터에 있는데 학교에서 인성검사나 학생상담이나 저희가 봤을 때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도비는 2천만 원이고 시비는 9천 8백이나 되는데 도비는 적고 시비는 많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도비가 2천인데 작년에도 2천만 원이 왔어요.
인건비 성격이 아니라 행사 프로그램이나 진행하는데만 쓰라는 겁니다.

○위원 임영택
결국에 시비만 늘어나는 거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시비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기금이 목별로 몇 백만 원씩 나눠지고 그러는데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뭐라고 질문을 못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 심사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대체로 자체 예산만 가지고 심사를 하고 기금이나 도비가 붙으면 심사가 제대로 안 돼있고 액수가 적다보니까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민간경상보조, 전통문화수련 자연원체험 과장님도 가서 보셨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봤습니다.

○위원 임영택
저도 남포도 가보고 학생강당도 가 보는데 내가 보는 시각에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김제에서만 체험이 오는게 아니고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많이 오더라구요.
남포같은 경우는 삼복더위에 부녀회에서 나와서 밥을 해주고 애쓰더라구요.
밤에 애들 안전관리해야지, 주민들이 비상걸리더라구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 이 부분도 시비 2천만 원이 예산이 잘못 편성됐다고 그러더라구요.
내가 볼 때는 김제시를 체념하고 김제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는 이런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되어야 해요.
홍보차량 가지고 다니고 신문에 홍보하고 그런 것보다도 이런 것은 살아 있는 홍보 움직이는 홍보예요.
이런 데는 우리 시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신문 지상에만 오르내리고 이런데만 신경쓰고 하는데 농업도시로서의 자부심이나 역사를 알리기에는 잘 하고 있더라구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가셔서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서 예산 주는대로만 쓰지 마시고 예산이 많다면 삭감하시고 예산이 적으면 관심을 더 보여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장 조혜자
문화존 운영지원 사업 각 학교로 줍니까?
청소년과에서 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문화존 운영비는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문화존을 한번 할 때마다 마이크 음향시설을 해야되는데 거기에 주고 동아리 섭외해서 오는 사람들에게도 섭외비도 주고 여러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매번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위원장 조혜자
그 전에는 학교에서 돌아가면서 했던 사업아니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아니예요.

○위원장 조혜자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하나 더 생기셨다면서 어디에 만드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아직 선정을 안했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누가 이거를 원하냐면 백구에 번영로제일교회 임충남 목사님 그 분이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요구를 해서 하나가 더 온 겁니다.

○위원장 조혜자
시내권보다 유각지에는 필요할 수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장 조혜자
예, 안기순 의원님.

○위원 안기순
시민공원, 조형물 설치할 때 시장님 오케이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체육공원이라면 애매한데 저희는 체육시설물을 관리를 하고 있고 수변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형물 설치할 때는 공원안에 설치하는데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안기순
며칠전에도 비 하나 세웠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봤습니다.

○위원 안기순
어디에 세워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잔디광장 조금 넘어서 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네, 정성주 의원님.

○위원 정성주
경상보조에서 시민태격강좌 이건 뭐예요? 계속 하던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시민태격강좌를 작년부터 했는데 학성강당에서 태격에 조예가 깊은 분이 있는 모양이예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 분이 전에 서울에 가서 프리센터에 가서 시연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몇 회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주 2회정도 입니다.

○위원 정성주
다달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민간경상보조, 보조금 심의에서 결정된 금액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에서도 정말 올라갈 부분 농아노인게이트볼이나 휠체어 마라톤대회에 백만 원씩 백오십만 원씩 주는거 있잖아요.
힘없는 이런데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이 사람들의 고충도 들어주세요.
다른 데는 3천만 원, 5천만 원, 1억씩 주면서 이 분들 백만원, 오십만원 올리려면 피눈물 난다는 소리가 많이나요.
보조금 심의는 담당과장님들이 설명 잘 하면 많이 반영이 돼 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네, 임영택 의원님.

○위원 임영택
스포츠클럽시범 사업 이건 뭡니까?
무슨 사업이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생긴건데 생활체육, 학교체육, 엘리트체육과 연계해서 발전을 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스포츠클럽 틀에서 실현하라는 차원에서 하는데 하키, 수영, 풋살, 생활체조, 게이트볼 이 다섯 종목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팀을 구성해서 교육훈련이나 분기별로 평가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게 경상보조 사업이예요.
어디에 주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현재 스포츠클럽시범 사업이 생활체육회에 별도로 해서 스포츠클럽 시범 팀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스포츠 바우처 사업도 비슷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건 아니예요.
스포츠 바우처 사업은 국민생활기초 대상자들의 자녀들 유소년들, 청소년들에게 스포츠용품이나 태권도 학원에 다닌다면 강사료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위원 정성주
체육청소년과에서 바로 주면 안 돼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바우처는 저희가 바로 주는 겁니다.

○위원 임영택
누구를 주냐구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대상자가 밸리댄스를 배운다면 옷 값을 지원해주고 태권도를 배운다면 강사료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위원 임영택
달라는대로 다 주겠네?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아닙니다.
다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한정이 돼 있습니다.
수강료는 월6만원이고 용품은 6만 5천 원 이하입니다.
이것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여야 합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것을 하시려면 의원님들도 중요하지만 읍면동에 하달해서 협조공문을 보내서,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읍면동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스포츠 바우처 사업은 이런 식으로 하시고 위에는 생활체육으로 주는 사업이다 이 말이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장 조혜자
청소년진료탐색 부모교육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들어갔네요?
무슨 사업이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전체 다 도비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도에서 청소년 문제가 심각해서 그런가 2009년도에 신설된 사업인데 자녀를 위한 부모교육이나 청소년폭력예방 관련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프로그램 있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청소년 상담사가 거기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네, 임영택 의원님.

○위원 임영택
광장지도자 운영보조, 이건 뭐예요?
도비는 약간 냄새만 풍겨놓고 시비만 몽땅 세워 놨고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도비 30%, 시비 70% 해서 운영하는데 여성회관 옆이나 구산공원 이런데 나가서 생활체조를 같이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같이 운동도 하고 이런 데가 7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 임영택
도비를 확보하려면 반절정도 확보하시던가 해야지 시비에만 다 편성시켜 놓고, 아무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김제교육청에서 ‘애드칼리즈‘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도에서 하는 거예요.
240페이지 물어봤던 것 그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예요.
하나는 도교육청에서 하고 이 돈은 도에서 주신다고 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장 조혜자
중복된 사업을 가지고 똑같은 김제시 부모들을 대상으로 할텐데,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이게 도교육청 소관인가 도인가 잘 모르겠는데 알아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똑같은 학부모라면 두 개 사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 관계까지는 잘 모르니까 알아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종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서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로 책정된 예산 및 지난해와 비교하여 과다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편성사유와 사업효과에 대해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정보통신과장 임종서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억 4천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위원 정성주
거기 종합전선실 저탄소 녹색 IT 입안 환경조성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거기에 보면 행정자료복원을 위해서 기억장치 사용률이 행정장비 서버가 있는데 현재 89% 정도로 해 가지고 상당히 오버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개 서버가 아니고 행정서버가 많이 있는데 서버중에 시금고 행정정보 시스템 외에 일곱 개 서버가 있습니다.
새올 행정시스템이라든가 자치법규 행정정보 시스템 등 이것이 지금 89% 정도로 차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업무 저장하는데 용량도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다른 서버끼리 일곱 개 서버를 통합DB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18개업무가 시도 행정정보시스템이고 새올 행정시스템은 22개 업무가 있으면서 115개 단위 업무를 처리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스템에서 민원행정을 전부처리 한다고 보시면 과언이 아닙니다.

○위원 정성주
248페이지 전자결재 중복제거 백업시스템하고 통합디스크 저장장치 업그레이드여기도 설명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그 부분은 현재 전자결재 서버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전자 결재만하는 서버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번 업데이트를 하고 다시 복원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복제거 백업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한번 에러가 생기면 하루 반나절을 업무를 못 봐 버립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꼭 구축을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예산은 좀 많이 소요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전자결재 때문에 이뤄지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종서 정보통신 과장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인기 행정지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2010년도 본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는 2009년도 12월 8일 내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