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위원님들 아침 일찍부터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산업단지 에 대해서 그쪽주민들과 지엔아이 회사와의 타협관계가 지연되고 있어서 여러 차례회의를 연기해 가면서 참석을 하도록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물론 전체시민이 좋은 방향에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홉 사람의 행복보다는 한사람의 불행을 생각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뜻을 몇%라도 반영시키는 그런 생각에서 지연됐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경제개발위원회에서는 농기계임대사업만 처리를 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이틀간 연기를 해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일 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전문 위원님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김창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직원 김창환 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3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의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 위원님 중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를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회의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김창환
제13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 안건으로는 총 1건으로서 김제시장이 제출한 2009년 11월 25일 심사결과 유보되었던 김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안입니다.
또한 2009년 11월 26일 임영택 위원님 외 네 분의 위원님께서 김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조례 운영에 따른 수정 조례 안이 발의되어 서면 접수되었습니다.
수정 조례 안은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 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은 2009년 12월 7일로 1일간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김제시의회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안을 심사하고 이에 따른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의 결정의 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하여 2009년 11월 26일 김석준 위원 외 네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정식으로 발의되었습니다.
그럼 수정발의하신 김석준 위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석준
김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김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농업기계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영농에 편익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조례 안을 수정안을 제의 하고 자합니다.
수정내용 안 제13조 단서조항 신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체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안 제13조 1호를 “1. 임대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1.사용자가 임대한 농기계를 사용 후 지정한 기한 내 입고하지 않는 등 임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 1차 사용정지 3개월,
나. 2차 사용정지 6개월,
다. 3차 사용정지 1년“으로 수정하고 안 제13조 2호를 삭제하며 안13조 3호를 안 제13조 2호로 수정함.
안 제15조 제4항 다음에 제5항을 신설 “⑤ 제7고의 규정에 의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는 시장은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 비용을 임차인들에게 청구할 수 있다.”
안 제16조제4항 “엔진이 부착된 농기계 사용자는 반드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를 “사용자는 반드시 상해보험 또는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로 수정함.
안 “제17조(준용)”을 안 “제18조(준용)”으로 수정하고 안 “제18조(시행규칙)”을 안제 “19조(시행규칙)으로 수정하며 안 제16조 다음에 제17조(비치대장)를 삽입 신설 ”제17조(비치대장) 농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활용한다.
다만 전산 처리할 경우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1.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별표 제5호 서식) 2. 임대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3. 임대료 수납대장 (별지 제7호 서식) 안 (별지 제1호 서식) 농기계 사용신청서 6. 사용조건 및 준수사항 중 “부과된 사용료를 기간 내에 정히 납부하겠음.”을 “부과된 사용료는 선납하겠음.”으로 수정함. 별지 제5호 서식 신설, 별지 제6호 서식 신설, 별지 제7호 서식 신설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수정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수정안을 보면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보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안에 대해서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 안을 김석준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안이 김석준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김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