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위원장 임영택
3일차 감사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해서 행정감사에 최선을 다하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어제 체육청소년과 감사를 했는데 감사를 하는 부분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을 해서 시정과 개선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고자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는데 불구하고 올바르게 개선을 해야 하는데 감사과정에서 잘못 된 부분들이 있어서 체육청소년과를 다시 불렀으니까 질의하시는 의원님 취지에 맞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체육청소년과 과장님과 계장님이 다 오셔야 하는데 한 분은 몸이 아프신 관계로 못 오셨고 두 분이 오셨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국장님이 곧 도착하실 것으로 보고 어제 감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3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경제개발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까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과 8개 감사를 마치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경제개발국 소관 10개 부서와 직속기관 사업 16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고 오늘은 행정직제순에 의해서 도시과 등 8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셨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질문 내용에 맞지 않은 답변을 하거나 감사준비가 소홀했다는 점에 유념하셔서 질문의도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답변 자료가 미흡한 부분은 함께 배석한 공무원들께서 그때 그때 상황을 파악하여 자료제공 등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체육청소년 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 과장님 앞에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성주 의원님.

○위원 정성주
도시과에 앞서서 도인기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제 국장님 계실 때 본의원이 수영장 강사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도인기
예.

○위원 정성주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 지적을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중에서도 김제시 검산동 산62-2번지 주소가 김제가 아니기 때문에 강사주소가 김제가 아니기 때문에 수영장 체육센터 주소로 옮겨 놓은 부분이라든가 또 갑자기 안전요원 운영규정에 연령제한이 20세에서 40세로 돼 있는 것을 70년 9월 20일생인데 갑자기 올 9월 15일날 규정을 개정했다던가 이건 한 사람의 특혜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을 한 부분이라고 했는데 생각나시죠?

○행정지원국장 도인기
예.

○위원 정성주
국장님도 사인하셨고 그랬다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지적을 행정감사때 하지 않으면 어느 때 해야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인기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시면,

○위원 정성주
지적하면 시정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시정한지 10분 20분도 안돼서 계약직공무원이라든가 직원들한테 체육청소년과는 업무보고나 간담회 끝나면 10분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연락해서 본의원한테 찾아오게 해서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인기
그 내용은 누구한테 말한 바는 없고 그 내용을 누가 전달했는지 몰라도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누구한테 얘기해서 부탁한 일이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국장님한테 그러는게 아니라 국장님 국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산심의를 앞두고 이런 일이 있으면 예산심의 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인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체육청소년과는 뒤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모든 것을 일일이 민간인들에게 보고해요.
이런 말 한마디 하면 본인한테 어제도 찾아오고 오늘 아침에도 찾아와요.
계약직 한 분 때문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계장 과장 국장 다 필요없고 바로 직통하는 라인이 있어서 그런 지적도 했고.. 오늘 11월에 계약이 완료되는 줄 알았는데 5일전에 규정을 개정해서 그것도 10년간 40세를 50세로 10년간 규정해서 아무도 모르게..
그런 지적한 내용을 본인한테 가서 말해서 의회사무국에 쫓아오고 집에도 쫓아오고..
체육청소년과는 예산심의할 것도 없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도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일이 또 민간인들하고 결부되는 부분이 많아서 체육청소년과는 민간인들과 많이 접촉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른데 보다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개선하고자 하는데 연구는 안하고 바로 말하고 바로 말하고 해서..
이것뿐이 아니예요. 모든 일이 그래요.
이런 일이 있으면 개선되지 않으면 예산심의할 때도 이 감사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행정지원국장 도인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사무감사나 다른데 지적을 받더라도 외부인을 동원해서 의원님들께 복잡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국장님을 뵙자고 안하고 부시장님을 뵙자고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부시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청소년 과장님! 금방드린 말씀에 대해서 하신 말씀 있으면 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어제에 이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는 직원들에게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정성주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과장님의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체육청소년과의 모든 일은 민간인들이 우리가 여기서 끝나고 의회사무국에 가면 벌써 전화가 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정성주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직원들에게 각별히 주의를 시켜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영택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장님 애쓰셨고요.
행정감사든 예산심의든 업무보고든 전부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자료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본적으로 행정업무에 대한 보안은 지킵니다.
어디로 유출안하고 행정은 행정일 뿐이지 나가서 얘기를 안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서로 지켜줘야 행정이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이 올바르게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일부로 그런 일을 만들지 않았겠지만 어쨌던 결과로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심도있게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전부 사람 사는 조직이기 때문에 전부 다 연계됐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고 우리 행정을 위해서 올바르게 지적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심도있게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대안은 좋은 대안이 아니라고 보고 앞으로라도 김제시에서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 협조해 주시고 의원님들도 시민을 위해서 심도있는 감사를 통해서 시민이 더 발전하고 우리 시가 더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태성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방금 보고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자료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우리 김제 온천관광지조성 사업있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오만수
그 부분이 어찌해서 업무보고때도 잠을 자고 있고 행정사무감사때도 잠을 자고 있다는 그 이유가 뭔가요?

○도시과장 고태성
현재 온천을 개발하려고 해도 거기에 스파랜드 온천장이 그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온천개발착수가 개발투자자도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우선 그것부터 해결이 돼야 업무가 활발하게 추진될 것 같아서 현재 추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오만수
지금 어떤 상태로 되어 있기에 우리 시에서 손을 못 대는가요?

○도시과장 고태성
지금 3차 경매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그 진행상태는 지금 중지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유치권 관련해서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중에 있습니다.
1심에서는 유치권이 없다고 은행측에 승소를 했고 유치권자들이 항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결정이 나야 어떤 경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경매를 몇 번 붙였나요?

○도시과장 고태성
3번 했습니다.
첫 번째는 4번을 했는데 유찰이 되고 가격이 자꾸 다운되는 바람에 경매취하를 했고 이차는 6번을 했는데 그 때도 역시 유찰이 되는 바람에 경매가 자꾸 낮아지니까 경매를 취하했습니다.
세 번째는 2008년도 2월달에 했는데 이 부분도 유치권 관련때문에 진행이 안돼서 현재 다른 소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다고 하면 법적으로 절차가 끝나야 우리 김제시에서 관여를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우선은 스파랜드 건물이 해결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여관을 짓겠다고 하시는 분이 와서 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할 수는 없고 문제는 스파랜드가 해결이 돼야 합니다.

○위원 오만수
부지 전체가 지금 재판중에 있나요?

○도시과장 고태성
스파랜드 부분만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나머지 부분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봤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다른 사람이 부분적으로 투자하자는 사람이 가끔 오기는 오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투자부지가 확실한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체를 하나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스파랜드가 걸려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우선은 내년도에는 어떻게 결판이 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것을 시에서 방치해서는 안 되죠?

○도시과장 고태성
예, 방치는 하면 안 되죠.
저희들의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관리하고 개발을 해야죠.

○위원 오만수
그 건이 우리 김제시 공익사업으로 하나로 엮어진 것이죠?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오만수
그렇다면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무관심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찾아서 나머지 부분이라도 제대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기술진에서 연구를 하고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도시과장 고태성
금년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개발을 시행해 보려고 투자자에게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스파랜드가 걸려서 왔다고 검토해보고 소식이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게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업무보고때나 이런 감사때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게 활성화시킬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정성주 위원님께서 옥외광고물 때문에 질문을 하신 사항이 처리가 잘 되고 있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실제적으로 저희들 광고물 관리는 프랜카드가 문제가 있는데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시민들에게 알리자는 차원에서 걸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따지자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런 피치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1329쪽에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과태료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해서 이런 사항들은 어떤 사항입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1329쪽에 건설법위반 과태료는 신고를 하지 않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위반.. 건설법에 의해서 취조를 하면 건설대장에 등기별로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몰라서 안하는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이전을 했는데 안 되던가 수첩이 변경됐으면 해야는데 그런 사항들입니다.

○위원 오만수
지금 우리 일반인들이 광고물을 부착을 하면 우리 시에서 제거라고 합니까? 철거라고 합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철거라고 합니다.

○위원 오만수
그것 하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오만수
그런데 시민들에게는 그렇게 하고 시행하는 관청에서는 법의 척도를 지키라는 행정청에서는 그런 식으로 정부피하를 한다고 하면 어떤 사업을 한다고 도로를 막지 말라고 부착을 해도 괜찮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괜찮은 것은 아니지요.
일반 사적인 것보다 공적인 것은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인터넷 같은 경우로 홍보를 하면 좋은데 노령화 돼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가장 알리기 쉬운 것은 플랜카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오만수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겁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그건 제가,

○위원 오만수
단속을 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못한다고 하면 누가 해야 합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있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만수
홍보도 좋지만 하지 않는 것은 지키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그러죠?

○도시과장 고태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감안하셔서 이런 부분도 시정질문을 할 때 또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앞으로..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게시대에 얼마든지 첨부할 수 있어요. 게시대는 눈에 안보입니까?
김제시내 몇 건이나 붙였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개수를 세어 보지 않아서,

○위원 오만수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김제 시민을 위해서 계시는 장으로부터 실과소장들도 그런 것을 지켜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1331쪽에 보면 각종 이월사업추진현황이라고 있어요.
2009년도는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작년에서 금년도로 넘어온 것이 사업은 17개 사업이 이월이 됐습니다.

○위원 오만수
08년도에 넘어온 것이 09년도에 17건?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오만수
09년도는 이월할 것이 이제 없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아직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추진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런데 이것이 이월되는 사업이 어째서 이월이 됩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도시계획구역내에 사업은 실제적으로 단년도에 끝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보상 협의가 쉽게 되지를 않거든요.
그것을 하다보면 늦어져셔 결국 사업을 거의 가을에 가서 착공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아직 마을진입로가 짧은 공사같으면 금방 끝나는데 길게 하는 사업은 2~3년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사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게 어떤 사업이 발주를 하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기발주하라고 해서 일찍 했잖아요?

○도시과장 고태성
사업발주는 일찍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보상비 관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발주만 일찍했지 사업착공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것이 계획에 고시되어 있다거나 정보가 부족해서 이월되는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고태성
주민들하고 사업을 책정하기 전에는 다들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막상 사업을 착공하다 보면 보상관계가 걸려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본의원이 평하는 것은 이런 부분은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다음년도부터는 이월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태성
알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제일극장~구목화예식장간 도로가 개설이 됐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오만수
이게 어떻게 해서 길이 그 쪽으로 났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도시계획에 의해서 시설을 한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오만수
도시계획이 있어서 그 쪽으로 길이 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고태성
제일극장~ 구목화예식장간에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로서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기가 막혀있는,

○위원 오만수
특혜준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도시계획도로는 특혜가,

○위원 오만수
도시계획도로로 확정이 돼 있다는 건가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도시계획도로는 특혜가 아니고 장기간에 미집행된 상태입니다.

○위원 오만수
도시계획한 것 제출해 주세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예, 안기순 의원님.

○위원 안기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역세권 용역보고를 했지요? 2천만원이나 들여서?

○경제개발국장 조철준
예.

○위원 안기순
국장님한테 묻고 싶어서..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실무적인 것이고,
역세권 발전을 위해서 뭘 착안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본 적 있습니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경제개발국장 조철준
역세권 용역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침체된 역세권을 활성화 시키려고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우선은 소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보자 해서 역전에서 경사지점 상가하고 도로변을 정비하자 그런 구상을 갖고 있고 장기적으로 역전이 이전할 것을 대비해서 구역사부지라든가 역사에서 구월전사이 신역사 연계해서 개발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업부터 현재 역전에서 경찰서간도로변정비 그것부터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기순
구상하면 언제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과 상의 한 적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경제개발국장 조철준
일단은 용역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면 그 용역결과 가지고 심의로 가서 하는건 힘들고 국토해양부나 그런데 방문해서 국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기순
열심히 해 주시고 제 생각으로는 도심이 꽉 차야 지역 발전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풍동 역전이 발전이 안 되는 것은 공기가 너무나 많아요. 그 공기를 어떻게 활용해서 어떠한 건물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발전방향을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신풍동 역전에 건물이 들어선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지요.
경찰서 그런 것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말 뿐이지 실현 가능성은 내년이 가도 안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 보시고 앞으로 어떤 공공건물을 짓는다던지 그런 것을 해보고 우리 김제에 아파트가 많이 생겨서 부영3차 그 쪽에 주공 또 들어서고 그러면 거기에 하나의 시장이 꼭 하나 농산물 특판장이라든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거 구상 한번 해 보셨습니까? 도시계획을 맡고 있으니까,

○경제개발국장 조철준
저희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고 거기를 연계해서.. 저도 의원님 말씀처럼 도심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 방면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쪽에 일단은 저희가 조사만 하고 있는데 폐공장부지 문제라든가 그런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도시 계획할 때 검토해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방금 말씀하신 시장이라든가 상업시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기순
연구를 해서 필요하다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주고 숙지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아파트가 생겨야 하고 이동차들이 엄청 많아요. 도로를 메울 정도로,
잡상인들이 있는데 그런 공간을 해서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몰아쳐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도시미관도 좋고 교통도 편리하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조철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안기순
이번에 도시과에서 소방도로나 또 도로 확충하기 위해서 확정조사라고 해서 예산서에 올려서 빵구 당한 것이 몇 건이나 돼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조철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안기순
여기서 소방도로가 어디가 필요해서 내야되겠다 도로발전 시켜서 내야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예산서에 올라와서 예산처에서 빵구당한 것 많이 있지요?
업무보고할 때는 그것이 나왔던데 예산서보니까 그런 것이 없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도시가 사람 살 맛 나는 도시가 되려면 도시망이 잘 뚫려야 하고 소방도로가 잘돼야 해요. 그래야 이사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도시권에 신풍동만 보더라도 옛날 집 짓는건 사선도로가 없기 때문에 빈 집을 두고 아파트로 이사가서 텅 빈 집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진작에 소방도로나 확충도로를 필요한 곳을 내줬다면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는 나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몇 건이나 돼요? 챙겨봤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건수로는 아직 안 했는데 저들이 필요에 의해서 요구한 것은 다 반영이 안 된건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챙겨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안기순
도시과장은 국장님과 어떻게 하면 김제의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가 연구해서 그런 것들을 건의하고 시장님께도 얘기하고 투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살기좋은 도시가 돼지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면 기본적인 시설이 안 되면 죽은 도시예요. 김제시가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 자료를 주시고 아까 국장님은 내가 얘기했던 것 그런 것들을 타당성 있다고 하면 해봐서 조사를 해서 그렇게 실현해주고 좋은 아이디어 나오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네,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금산사 있지요?
경내에 우리 도시과에서 가로등을 설치한 일이 있나요?

○도시과장 고태성
금산사요?

○위원 오만수
예.

○도시과장 고태성
없는데요.

○위원 오만수
그것 어느 과에서 했는지? 경내에 김제시 마크를 붙여서..
이것을 알아서.. 이건 아니거든요.
경내에 김제시 마크를 붙여서 가로등을 설치해줬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어느 부서가 했던지간에,

○도시과장 고태성
예, 그건 잘못됐습니다

○위원 오만수
문화홍보실에서 했다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네,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우리 김제 도시과에서 착공은 해놓고 완료하지 못한 소로개설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착공을 완료하지 못한 소로가 몇 군데가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도시과장 고태성
소로는 현재 전체적으로 완료는 안 된 것은 개수로는 파악을 안했는데 현재 예산 선 것은 다 집행했습니다.

○위원 서영빈
그러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구소방서에서 금정연립아파트 가는 소로아시죠?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서영빈
거기 왜 지금 마무리 못하고 계세요?

○도시과장 고태성
그 부분은 건물 협의가 안 돼서 예산이 사업시행구간에서 일단은 제청을 해서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위원 서영빈
거기가 보상가 협의문제로 인해서 집이 한 채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도로가 거기가 130m 정도돼요. 폭은 6m고,
그런데 다 뚫렸어요. 다 뚫렸는데 그 집한채만 그대로 있어요.
아까 동료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제일극장~구목화예식장 가는 그 도로.. 거기 잘 뚫어져 있어요.
민원인에 의해서 도시계획서에 의해서 한 것은 잘 하셨는데 이 구소방서에서 금정아파트 그 도로소로개설도 미리 보상협의를 사전에 하셔서 공사를 착공하시고 완료를 하셔야지 보기 싫어서 쓰겠어요?
도로가 쭉 나있고 그 집 하나때문에 막혀있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금년에는 예산을 조기집행하라고 해서 우선 예산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협의가 안 된 것은 제청을 취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내야 할 길이기 때문에 추진은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거기 강인석씨 외에 일 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상해야 할 부분이,
그 분들하고는 보상협의를 몇 번이나 하셨어요?
노력을 어느 정도나 하셨나요?

○도시과장 고태성
수 차례 하면 계속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있도록 보상협의는 계속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몇 차례인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차례 했습니다.

○위원 서영빈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요.
토지가 들어가는 부분은 시에서 하면 많이 받고 싶은 욕심도 있으시고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잘 절충하셔서 사업에 지장이 없고 또 그 쪽에 지나다니시는 시민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그 말씀들을 하세요.
왜 여기 도로는 하나마나한 것을 해 놓고 저 집하나 보상협의가 안 되서 이렇게 있는 상태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김제여고~그린세차장간 소로개설사업 아시죠?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서영빈
거기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고 설령 공사가 마무리가 되더라도 거기차량을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그 부분은 도시계획서가 집안과 집안과 아랫도로와 웃도로가 차이가 심해서 실제적으로 차량 운행해도 그렇고 도시계획도로로 낸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돌려서 하려고 토지도 사고 협의도 했는데 전문적, 기술적으로 처리방안을 검토해서 처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난해한 구간입니다.

○위원 서영빈
앞으로 거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 들어 보셨어요?
김제시가 돈이 많이 있는지 알고 있어요. 아무런 계획도 없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냥 하고 보자는 식으로 해서 일을 하고 거기 보면 언덕이 산처럼 되어 있어요.
아시죠?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서영빈
과장님을 탓하는 것은 아니예요.
어떤 계획을 미리 수립을 하고 일을 시작을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거기 있는 주민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도시과장 고태성
당초 계획은 거기를 계단으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과장에서 계단 진입.. 차량이 통행하도록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계단은 취소를 하고 넓게 터를 잡아서 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보상터 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애초부터 거기는 차가통행을 할 수 없게 생겼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공사를 하셨더라구요.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방법이 있어서 하시는 줄 알고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 최근에 그 쪽에 사시는 주민이 전화가 와서 현지를 나가봤는데 방법이 없겠더라구요.

○도시과장 고태성
당초에 계단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위원 서영빈
보상비가 5억 8천이 나갔고 총 공사비가 3억 8천 중에서 2억 6천을 집행을 했더라구요.
그렇게 해 놓고 아무런 효과도 없고 주민들의 편의도 보완이 돼 있는 상태도 아니고 계획도 없으시고,

○도시과장 고태성
도로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우리 회전식 교차로 앞으로 몇 개 더 하시려고 계획하시나요?

○도시과장 고태성
저희가 실제적으로 회전교차로 6개소를 처음에는 그렇게 시행을 했는데 현재 나머지 구간은 다 소나무로 조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산사거리 한 군데만 조경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구간이 그 한 군데만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 구산사거리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회전식 교차로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아요.
물론 불편하시다는 분도 계시고 사고의 위험도 있고 양보를 해야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익숙치 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구산사거리 회전식 로타리를 하실 때는 외곽은 지금처럼 하시고 안에는 김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예산이 들어가야 하고 좀더 더 낫게 하셨으면..
여기 사자탑은 조금 미관이 경찰서보다 못하다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분수대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지금 다른데도 벤치마킹하셔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장 임영택
네,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저번 행정감사나 시정질의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저 또한 행정감사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행정에 어려움도 압니다.
지금부터라도 적어도 김제시 홍보정도는 지정된 게첨대나 지역신문 지평선소식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걸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로놓는 커버프레이트 도난됐었죠?

○도시과장 고태성
제가 그 때 당시의 사항을 몰라서 현지를 파견을 해 본 결과 도난 당한지 그 때 당시로 오래 전에 도난당했다라고,

○위원 정성주
본의원이 가서 현장방문해서 확인하니까 길이 1m짜리 240개정도 도난당했어요.
당시 제작하는데 비용은 얼마 들었습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8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게 다 우리 세금이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정성주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도시과장 고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검산지구 토지구획지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체비지 매각은 어느 정도 됐나요?

○도시과장 고태성
체비지 매각은 체비지 건에 대해서..
현재 9필지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12월 말 정도해서 다시 매각공고를 하면 처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84%, 90%정도 개인한테 분양해 준 것까지 전부 합하면 84%, 90% 정도됩니다.

○위원 정성주
차익 필지대금 납부는 내년도 1월 20일까지 완납됩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예, 철탑부분만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만 늦어질 것 같고 다른 부분은 내년 2월까지 완료가 됩니다.

○위원 정성주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철탑부분 물어볼께요.
검산지구 배선선로 설치한다고 보고한 내용있지요?
지중화 설치하는데 중로별 지중화를 열십자로 한다고 보고한 내용아시죠?
그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검산지구 지중화 사업은 현재 추진되고 있고 다만 변전소 실내와 작업때문에 철탑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성주
철탑 이전 말고 도시미관 저해가 우려된다고 해서 중로별 지중화 사업한다고 해서 저희한테 사업비가 원래 6억 6천 있었는데 13억 2천정도 증액된다고 이런 보고를 했거든요.
그 예산이 한전하고 김제시가 어떻게 되는가, 이 사업을 지중화 사업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태성
검산지구토지정리사업 구역내요?

○위원 정성주
예.

○도시과장 고태성
그 사업비는 한전측 100% 부담이고요.

○위원 정성주
지중화로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정성주
그것 아닌데,

○도시과장 고태성
시비 남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닌데 전혀 아닌데,
제가 계장님께 묻겠습니다.
토지지구계획정리사업 법에 따릅니까? 아니면 도시개발법에 따릅니까?

○도시과담당계장
토지지구계획정리 사업 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개정된 법 시행이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됐다는 것은 멉니까?

○도시과담당계장
그것은 도시 개발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전주시에서 서부신시가지때문에 재판하고 있지요?

○도시과담당계장
예.

○의원 정성주
저희한테 보고 할 당시는 뭐라고 했냐면 거기가 도시 개발법에 따르다 보면 한전측에서 삼분의 이, 김제시측에서 6억 6천 이렇게 해서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전주에서도 서부신시가지 전기시설공사법에 대해서 소송중이잖아요.

○도시과담당계장
예.

○위원 정성주
저희도 거기 결과를 보고 나중에 협의를 하겠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중화 사업을 전부 19억 들여서 저희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6억 6천만 가지고 합니까?

○도시과담당계장
지중화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구역정리 사업을 따르기 때문에 시에서 공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중화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에게 온 자료는 도시 개발법에 안 된다고 했지요?
그런데 여기 토지구역정리사업법에 해당이 되는 것도 같아요.
‘김제시와 같이 전부 한지방식으로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기시설을 공급하는 자 즉, 한전이 삼분의 이, 지중해 설치를 요청하는 자가 삼분의 일의 비율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이 2008년 3월 28일 법 개정이 신설되어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므로 김제시에서 배선설로 설치 요청을 하였으므로 지중화 설치비 19억 8천만원의 부담은 잘못된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검토의견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도시과장 고태성
송전설로는 지중화 사업이라고 해서 한전측이 100%하고 각 구획별 전기간선도로 나가는 가정적으로 택지로 들어가는 전선공사가 저희 토지구역변경 사업으로 했을 때는 시에서 부담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한전측과 협의를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지중화 사업은 100% 한전측이 하는데 그래서 지중화 사업을 못했고 지중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시에서 10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지중화로 안하고 전신주로 띄우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다 전신주로 합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정성주
지구대에?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정성주
업무보고때 다른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간담회가면 전신주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정성주
부자 동네에 가면 전신주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가..
도시미관에는 굉장히 안 좋잖아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안 좋습니다.

○위원 정성주
우리 예산에도 이것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지중화 사업은 시에서 100%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당초부터 안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송전선로철탑 철거가 왜 안 되는가요?

○도시과장 고태성
송전선로, 고압선 선로 지중화 사업을 하고 변전소 외 실내화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실내화 사업이 내년도 10월 정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된 다음에 그 전선을 이설할 수 있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시행되고 있는 날짜에 대해서 아직 협의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정성주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가능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면 한전이 삼분의 이를 부담한다면 지중화로 하는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랑 같이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정성주
구도심 활성화문제 때문에 상인들하고 마찰이 있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정성주
본의원의 방도 자기 집처럼 들락거리거든요.
저하고도 같이 과장님하고도 미팅을 하셨고 얼마 전에도 왔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정인이 협의하라고 그런 지시도 받고 그랬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정성주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전혀 말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면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시에서 해줄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건가요?

○도시과장 고태성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전세 50만 원씩 3개월을 150여만 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라는 요구사항과 컴퓨터 1대씩을 다 보급해 달라 그런 사항이거든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전세자금이나 이런 자금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권익위원회에 첫 번째 냈을 때에는 법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통보가 됐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다시 이차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서 그 분들이 조사가 왔는데 주민들이 계속 올리니까 다시 한번 협의를 해봐라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권익위원회에서 뚜렷하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시를 못하니까 시차원에서 얘기를 해 보라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보상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정성주
보상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정성주
상인들과 마찰이 왜 생겼다고 봐요?

○도시과장 고태성
처음부터 저희들이 사업 추진할 때부터 반대와 시행이 심했었습니다.
사업발주를 착주를 못하고 협의만 하다가 1년동안 끌었습니다.
결국은 실제적으로 협의가 돼서 일부구간 제외를 하고 사업을 발주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추진단에서 구도심 활성화 사업만 노면만 하면 되는데 상수도, 하수도, 통신, 한전 모든 것들을 계속 하다보니까 사업 기간이 길어져서 주민들과 마찰이 심했습니다.
보상 영업에 대한 보상은 근거가 있다면 줄 수 가 있는데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는 사항이라 대화가 안 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 충분히 도시과 시설직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행정직이 할 때는 설득력 있게 찾아도 보고 말을 들으면 열 번 찾아서 안 되면 스무번 서른번 찾아서 설득도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 때 당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상인들과 공사 약속 이행이 잘 안 됐다라는 말씀..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상수도, 하수도, 통신 이런 것.. 또 통행을 전면 금지시킨다거나 해서 그 사람들과 신뢰가 깨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서 이런 민원이라든가 잘못된 부분.. 거기에 준공후에도 민원이 많이 나오거든요.
앞으로 병원에서 동원내에 할 때는 충분히 이런 민원이라든가 공사에 잘못된 부분을 잘 찾아내셔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고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1339페이지 각종 공공요금,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김택령
거기에 보면 예산에 계가 있거든요.
그 계를 보면 잘못된 것 아니예요?
10월달까지 집행 계획한 것 보세요.

○도시과장 고태성
10월까지,

○위원 김택령
다른날 것까지 기재돼서 잘못된 거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10월달 한 달 집행한 것입니다.
10월까지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 자료가 2008년도 10월부터 자료제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월 한 달분인데 까지로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택령
그 옆에 전화료를 보세요.
10월 달 전화료가 8만원인데 나머지는 17만 원, 18만 원으로 가다가 다시 20만 원으로 올라가다가 5월 달을 보세요.
5월 달은 120원만 원 올라서 적은데 하고는 10배 차이가 난단 말이예요.
원인이 무엇인가요?

○도시과장 고태성
금년도 5월부터 가로등 양방향시스템을 운영을 했거든요.
그 때부터 120만 원 나왔습니다.

○위원 김택령
가로등 시스템이 뭔 말인가요?

○도시과장 고태성
동지역에 가로등이 고장이 나면 신고를 안 하더라도 저희 사무실에 몇 번 가로등이 고장났다고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바로 가서 보수를 합니다.
동전체가 설치된게 아니고 일부 밀집지역을 우선 설치를 했거든요.
자체로 확대를 해나갈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보안등과 가로등이 저희 사무실에서 보면 어느 동 어느 몇 번 가로등이 고장이 났다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하는 전화료입니다.

○위원 김택령
시내에 얼마나 돼 있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1,500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우리시에 몇 등이나 있나요?

○도시과장 고태성
아직은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일부만 돼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이것 하니까 주민들 호응도가 좋다든지?

○도시과장 고태성
주민들이 얘기하기전에 저희들이 가서 보수를 합니다.
전화를 받고 있는 것은 외곽지역에 설치가 안 된 것은 주민들이 계속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이제 그런 일이 없어지죠.

○위원 김택령
아주 편리하네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김택령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해나간다?

○도시과장 고태성
이제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가 앞으로는 원격으로 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합니다.

○위원 김택령
그런 것도 좋지만 시민의 부담이 더 가잖아요.
필요한 것이 고장이 난다면 즉시 신고가 되거든요.
신고가 안 난다면 그 만큼 불필요한 거예요.
굳이 전기료를 매달 부담해 가면서 그것을 설치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해서 설치하게 됐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저희 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관리 체계가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이것이 일부구간만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한 눈에 볼 수가 있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것은 좋은데 전체적으로 한다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그 말입니다.
어제 전기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김제시가 전라북도에서 전기료가 최고 제일 많대요.
추운날에도 난로도 못 펴주는 그런 식이 됐어요.
도에서 제재를 하는 그런 경우가 됐는데 이것을 자꾸 설치해 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도시과장 고태성
이런 시스템으로 발전을 하면 독거노인관리까지 접목시켜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편의시설은 좋은데 거기에 따라갈 만한 주민들의 소득이 있어서 낼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주민 부담만 늘어나고 주민의 소득은 없어지고 하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편리한 것도 좋지만 주민이 소득이 있는 만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소득은 없는데 부담만 늘어가고 그것도 한번씩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장 임영택
네, 박봉규 위원님.

○위원 박봉규
공원지구하고 그 설계를 누가 냈지요?
공원역사문화지구개발 사업 공원지구 진입로개설공사사업.. 그 설계 어디서 내요?

○도시과장 고태성
용역을 했습니다.

○위원 박봉규
용역에서 온 자료를 도시과에서 검토 안합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합니다.

○위원 박봉규
하는데도 불구하고 설계과정에서 적발돼고 도감사에서 적발된 것 있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도감사에서 적발된 것은 공원관련인데요.
저희들은 공원이 문화재지구라 해서 포장재료를 석재로 해서 여러 가지 형태도 갖추고 모양을 갖추도록 했는데 그것이 과하게 문화재구역에 포장지를 돌로만 해야느냐 그런 의견 차이입니다.

○위원 박봉규
이 두 건이 약 3억이 넘는다구요.

○도시과장 고태성
그런 재료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런 재료 값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위원 박봉규
이것이 도에서 아직 제시가 안 내려왔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박봉규
주로 설계과정에서 하는 것이 적발되면 사후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적발되면 처리를 해야지요.
포장이 돌로 하는 것이 안 맞다하면 변경을 해야죠.

○위원 박봉규
설계변경해서?

○도시과장 고태성
예, 감액처리해서,

○위원 박봉규
개발이행보증금도 도시과에서 하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박봉규
이게 미지행으로 해서 토사반출하는 것 그게 지금 있을 수 있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개발 행위가 실제적으로는 행정하기를 다하고 민원인이 착수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의식이 허가서 제출하면 그 이튿날 바로 사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치금도 예치를 해야 저희들이 허가증을 교부를 해야는데 주민들은 허가증 교부받기 전에 중장비하고 계약해서 착수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시간 차이때문에 문제가 가끔 발생합니다.
개조는 저희들이 하고요.

○위원 박봉규
그 후에 예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박봉규
그 후에?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박봉규
개발행위 그 후에 토사반출했던 예치는 됐고 또 있지요?
이행부담금 농지복구구역 미예치로 해서 고물 야적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것?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박봉규
그런 것이 예치가 안 됐다고 봐야 한다고,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박봉규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과장 고태성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해야죠.

○위원 박봉규
행정조치도 중요하지만 이건 실무자들이 좀 더 관심있게 보면 이런 일이 없다고 봐요.
행정조치는 나중에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업무 처리할 때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는 이런,
이게 거의 기본적인 것이라구요. 미예치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이런 일이 절대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도시과장 고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운영사업 특별회계, 이거 지난 번 추경때 일반회계로 전입시켰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30억 시켰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지금 얼마 남았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3억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3억이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장 임영택
3억도 못 남았고 1억정도 남은 것 같아요.

○도시과장 고태성
3억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특별하게 이것을 운영을 할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걸 추경때 일반회계에서 돈이 없어서 갖다 썼으면 이번 달에 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많은 돈이 사업이 시행을 하면 보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때 필요하면 일반회계에서 세워서 받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영택
필요가 아니라 계획이 없단 말이예요.

○도시과장 고태성
내년에 당장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장 임영택
계획이 없으면 특별회계 없애세요.
작년에 특별회계에서 경관조성한다고 5천만 원 투입했지요?
얼마 썼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경운기해서 300만 원 가지고 해바라기 심었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300만 원 가지고 해바라기 심었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장 임영택
사업계획서 5천만 원 온 것 있잖아요.

○도시과장 고태성
안 했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해바라기 잘 컸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저희들이 거름을 안 줘서 실패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이렇게 운영하지 마시고 회계법을 문란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일반회계 돈이 없더라도 특별회계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이 있고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당히 갖다 쓰고 여유있으면 적당히 갖다 주고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되요.
특별회계는 고유의 사업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도시과장 고태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전도 안 되고 관리는 하고 있더만 운영비는 다 쓰고 있더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관리를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담당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없으면 어떤 업체라도 데려다 활성화시키려는 의지가 있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의지가 전혀 없어서 돈까지 일반회계로 주어 버리면 이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금운영에 대한 회계법 잘못된 부분을 자금운영에 대한 그런 일반회계로 전출한 것이라 할지 일반사업에 잘못된 부분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은 확인서를 제출하세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장 임영택
자전거도로 한다고 또 용역 올라왔는데 지난 번 일차 자전거도로 실패했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장 임영택
이건 시에서 하는게 아니라 정부에서 녹색성장이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정부의 입만 맞추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실패합니다.
김제시에서 자건거 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차피 정부시책에 의해서 한다면 우리시에 맞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 전문가도 영입해서 토론회를 하던지 세미나를 해서 우리시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세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옥외건물 수수료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수수료는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받으면 여기에 감사자료에 안 나와요?
옥외광고물 관련조례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불법광고물도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수수료나 이런 것이 있으면 부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예, 조혜자 위원님.

○위원 조혜자
각종 공원에 화장실등 관리 누가하세요?

○도시과장 고태성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혜자
도시과에서 안해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조혜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성희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방금 보고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조금 전에 김성희 과장님께서 11월 2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그 이전에 한 업무를 팀장인 건설과장한테 받으라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제가 현재 있는 서 계시는 김성희 과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팀장님이 오셔서 질문해야 합니까?
지금현재 김성희 과장께서 11월 24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이 전략사업과 업무를 팀장인 이종권 과장한테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 석을 해서 질문을 드려야하냐고요?

○위원장 임영택
산단 업무에 대해서는 물론집행부 사정상 엊그제께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감사요구는 전략사업단에서 업무를 받고 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산단에 대해서는 김성희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산단 관련에 대해서는 업무는 이관됐지만 감사는 전략사업과장이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참고 공무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건설과장님도 오셨고 부시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답변을 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단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조금 전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같이 합석을 하셨는데 부시장님이 조금 바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시장님이 먼저질문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시사항이 있었는가요? 직원들한테,

○부시장 박균식
누차에 걸쳐서 제가 행정사무 감사라든가 업무계획에 소홀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런데 행정감사자료에 허술함이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부시장 박균식
제가 봐도 완벽하다고는 생각 하지 않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적어도 행정 감사장에 선다고 하면 수강하는 위치입니다.
실과 장들이 준비를 제대로 해서 타자랄지 오타랄지 이런 것 등등 이 없어야 하는데 한번도 검토를 안 하고 수강 자료를 연대에서서 보고를 안한 거예요.
의회의 의원을 경시하는 것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부시장님께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가요?

○부시장 박균식
저번에 기획 감사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행감 받으면서 답변을 죄송하다는 말씀도 아까 드렸고 또 그날오후에도 홍보실하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오탈자부분 문제에 대하여는 전부다 계장을 불러다가 수정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되지 않았다고 해서 담당부서 이번에 주무계장이나 담당과장들을 별도로 제가 단단히 주의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검토를 안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와서고 고치고 이런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리고 또한 부시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략사업 과에서 건설과장인 이종권 과장님께 업무 분장 한 것은 잘 하신 거라고 생각 하시는가요?

○부시장 박균식
잘하고 못하고를 여기에서 단답형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시에서 산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원인들과 대화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건설과장이 책임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시 내부적으로 판단이 섰기 때문에 T/F팀을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다면 지금 지평선 산단 주민들이 전략사업과장은 보고하라 물러가라 집회장에서 외치니까 김성희 과장님을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고 산단의 발전을 위해서 이종권 과장님께 팀장을 맡기셨다 그런 말씀인가요?

○부시장 박균식
저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야 전략사업과장을 그만두라고 하더라도 그런 요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시에서는 산단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하느냐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서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12월 11월경에 이종권 과장이 명퇴 신청을 하셨다는데 이분이 막중한 임무를 입맛만 다시다 가시는 겁니까?

○부시장 박균식
지금 대화의 장도 상당히 열려있고 아마 이번 주에도 주말에도 계속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마 새로운 파트너가 있다보니까 아마대화도 현재까지는 잘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부시장님께서 백산지평선 산단 주민대책위원들이 집회를 하는 것에 한번 이라도 참석하셔서 격려나 이런 등등 한번 이나 해보 신적 있으신가요?

○부시장 박균식
그건 안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건식 시장님께서는 지성이면 감민 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부시장님께서는 한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부시장 박균식
현장에 가서 대책위원들이 집회하시는데 가가지고 격려는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부시장님 제가 끝으로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지한 농민이라고 또는 숫자가적은 지역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달래고 설득해서 김제시의 운명이 걸렸다는 산단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 하시는가요.

○부시장 박균식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다면 주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 박균식
예.

○위원 오만수
그렇게 하셔서 기필코 성공할 수 있는 산단이 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고견을 듣고자 하시는데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균식
고견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일차 사업시행 지엔아이와 대책위간에 어떤 의견이 좁아질 겁니다.
의견이 좁아진 것을 놓고 시에서 추후 검토를 하겠다면 하는 것이지 거기서 밑그림이 전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고 두 대책위와 지엔아이 사업시행 대책과 의견을 좁혀가는 도중에도 의견은 전달합니다마는 협상팀 한테, 최선을 다해서 할 계획입니다.
절대로 적으니까 주민들을 어쩌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만수위원님 한 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 위원님들 계시는데 결코 백산 산단 이주 대책 요구하는 문제 절대로 등한시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최대한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지엔아이 회사에다가 줬다라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김제시의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김제시 에서 교량역할을 충분히 해 주셔야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시장 박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그러시고 위원장님 제가 부시장의 고견을 듣고자 해서 이 자리에 오셨었는데 부시장님이 상당히 바쁘신 것 같아요. 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부시장님에게 질문이 안계시고 하신다면 부시장님이 퇴장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집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며칠간 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추석 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최근 까지 계속했습니다.

○위원 고성곤
몇월 며칠.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정확한, 9월30일부터,

○위원 고성곤
언제까지, 며칠간 한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집행부에서 이런거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과장한테 여쭤 볼게요.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산단 지구 지정 하는 거 언제 했는지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지구 지정은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 9월 5일날,

○위원 고성곤
얼마를 했지요. 면적을,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면적은 2백 9십 2만 8천 2백 63평방미터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우리가 얼마?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2백 9십 2만 8천 2백 63평방미터.

○위원 고성곤
그것은 사업의 면적 아닙니까?
아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으로 묶여 진거 거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으로 묶은 것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묶였어요?
그것도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산단을 하기 위해서 많은 행정적으로 제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계속 숙지하고 계시지만 주민들의 많은 저항으로 인해서 한발 짝도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출자금의 변경사항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설립자본금을 재창을15억을 했지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처음에 SPC 50억으로 시작했습니다.

○위원 고성곤
설립자원금을 재창 15억을 하고 그 다음에 산단지정 후에 금융기관이 들어오게 되면 50억을 한다 해서 그래서 50억으로 했어요.
맞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아닙니다.
처음에 설립자본금을 50억으로 했었고,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최초에 설립자본금의 15억으로 한다는 계획이 있었데요.
설립자본금을 15억으로 하고 출자예정금융기관이 출자시행 50억으로 증액을 한다 이렇게 해서 50억으로 되어 있어요.
맞지요. 그건 본 위원 자료에 의해서 질문하니까 맞을 겁니다.
그렇다면 50억에서 갑자기150억으로 증액하는 이유는 뭡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당초에 필요한 재원이 SPC설립할 때 150억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가 됐었습니까? 그랬는데

○위원 고성곤
언제 어느때,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그 이전에 설립 타당성 조사보고를 최초에 했을 때요.

○위원 고성곤
최초에? 언제, 보고서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재작년에 했을 때요.

○위원 고성곤
다가지고 있어요. 이거 지금,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그때 당시에 거론되었다는 얘기가 150억원으로 설립한 보고서상에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위원 고성곤
잠깐만요.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 말씀하세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그때 당시에 최초 SPC 설립 당시에는 작년에 설립하면서 기본자본 50억원으로 하고 이후에 증자요인이 발생하면 하는 걸로 그래서 금년에 산업은행과 P/F를
체결한 이후에 증액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가지고 검토해서 의회 상임위에 상정해 놓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됐습니다. 과장 들어가시고요.
부시장님답변을 해주셔야겠는데 제가 뒤를 돌아볼 수도 없고 죄송하지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는 개괄적인 것 여쭤볼 테니까 수치를 볼 것은 없습니다.
지금 지평선 일반산업단지에서 대책위에서 안을 가져온 내용을 대충알고 있습니까?
여섯 개 내용인데 보고를 받으셨는가요?

○부시장 박균식
대책위요? 대책위에서 수시로 저희들이 보고도 받고 서로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위원 고성곤
숙지를 하고 계시지요. 여기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부시장 박균식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생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고성곤
부시장님 물론답변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겠지만 성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대책위 협의안을, 대책위에서 가지고 있는 안을 부시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부시장 박균식
예.

○위원 고성곤
6가지 사항 다 세밀하게 받으셨지요?

○부시장 박균식
누차같이,

○위원 고성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대충 알고 계시는가요?

○부시장 박균식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겠지요.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대책위에서 요구하는 분들이야 자기 본인들의 더 많은 예를 들자면 현실적인 그런 보상을 받기 위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책 위는 그 분들 입장에서는 틀린 수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협상 파트너가 봤을 때 타당성이 있냐 아니냐는 별도의 문제지 대책위에서 요구한 것이 틀리다 맞다 그렇게 단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래서 이 대책위에서 말이에요.
대책 위가 구성이 돼서 대책 위가 이런 안들을 어디다 제출해야 됩니까?
대표이사에 제출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 제출해야 합니까?
시에 제출해야 합니까?

○부시장 박균식
이 부분은 대책위에서 협상 직접 당사자는 지엔아이니까 지엔아이로 할 필요성이 있고 또 김제시장은 이걸 김제시 전체 아우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김제시청에도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지금 까지 계속 공격이 되는 이유는 대책위에서 안을 집행부에 내면 집행부는 이것이 지엔아이에서 하기 때문에 지엔아이로 보내게 된다.
지엔아이로 보내게 되면 지엔아이 측에서는 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으니까,

○부시장 박균식
일정 지분은 있으니까 우리도 주주니까 전혀 상관없는 얘기는 아니지요.
우리도 주주니까 김제시가,

○위원 고성곤
그랬을때 시는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겁니까?

○부시장 박균식
그러지는 않지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지엔아이라는 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런데 지금 까지 내려온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앰프를 계속 틀어 놓고 집회를 했으니까 대충 외웠지요. 그 문구는,
저기 있는 김성희는 즉각 사퇴하라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는 나와서 지금까지 한번도 대화를 하지 않았다 그런 것을 다 외우고 계시지요?

○부시장 박균식
거기까지는 제가 외우지는 못합니다.

○위원 고성곤
대충은 알고 계시실 것 아니에요.

○부시장 박균식
그렇죠.

○위원 고성곤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의결권에 대해서 업무 국장님 기용이라는거 읽어보셨습니까?

○부시장 박균식
그거는 세부적인 것까지는 담당계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국장이 있는데 부시장이 거기까지 다 한다는 것은 업무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본의원이 얘기하기를 세부적인 숙지는 본의원이 제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적어도 2천 6백억 정도에 예산을 투입하는 막대한 사업 중에서 적어도 우리 시가 갑이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정도는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 박균식
죄송합니다.

○위원 고성곤
여기를 보게 되면 갑은 우리시를 얘기합니다.
업무분장 및 33조에서 토지의 수익 및 보상 수수료 위탁에 기준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을은 공사 관리 감리비 엔지니어링 사업평가에 기준을 감안해서 결정한다.. 병은 공사시공 공사비는 건설공사 표준분석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저분들이 40일 넘는 동안 오랜 기간을 거쳐서 자기들 요구상황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제 행정절차는 물론 집행부에서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지엔아이 측에서 하셔야겠지요.
그러나 저분들 마음의 위로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타깝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백억 50억에서 150억으로 증자를 늘린다고 하는 것인데 자본금을 이 주 늘릴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변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변이 있는데 이걸 늘리게 되면 우리가 16억 75억 이걸 전체적인 사업을 다하게 되면 75억 9천 8백만 원이 이익이 되는데 이 자본금을 늘리면 92억 8천 7백으로 이익이 늘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 16억 8천 9백이 이익이 생긴다. 금액으로 보면, 이래서 백억을 증액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행정에서는 지엔아이가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에는 크게 관여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부시장 박균식
저는 관여할 수 없다 그렇게는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위원 고성곤
안 드렸습니까? 관여를 하셨고만 그럼,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나는 들은 것 같은데 지금 까지 그렇게 해 왔고 그런데 자본금 증식을 하는 것도 지엔아이측 에서 같이 보고도 해야 하고 그러면 행정에서도 구태여 16억 8천 9백억을 내서 이익을 더 내기 위해서 백억을 자본금을 증식시키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는 신경 안 쓰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 박균식
저를 상대로 해서 질의 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실무적인 분이 답변을 해야 더 정확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고성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천 6백억 프로젝트에요..
적은 돈 아니에요.
산단을 하기 전에 최초에 총 공사비가 얼마로 보고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1,900억으로 보고 됐어요.
그런데 지금 2,600억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한번도 보고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집행부에서 물론 열심히 잘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큰돈이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저렇게 많은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시장님이나 집행부를 책망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저 분들이 대책위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의 있게 한번쯤 계속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증자할 자본금을 백억 자본금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이제서 집행부에서 서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책위하고 의장님과 협의하고 위원장과 협의하고 그리고 지엔아이측과 내일까지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안타깝지 않느냐

○부시장 박균식
그런 부분들은 실무부서가 좀 더 치밀하게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고 앞으로 그런 것 들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민원인과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렇게 하셔서 물론 저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돈입니다.
저분들의 자존심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상에서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있으나 그 어려 운걸 저 분들한테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이 얘기를 들어 보면 지엔아이측과 시와 저분들 3자가 아마 협의를 한다는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하는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분들이 의견이 반영 될 수 있고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줄 수 있겠지요?

○부시장 박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예. 부시장님 장 시간수고 하셨습니다.

○부시장 박균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저도 부시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앞에서 동료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다 해 주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전략사업과가 어떻게 해서 신설된 부서지요?
산업단지 때문에 신설된 부서지요. 부시장님.

○부시장 박균식
의원님 말씀대로 산단하고 새만금 사업을 내부개발 관련해 가지고 만든,

○위원 정성주
이제 김성희 과장님은 전략사업과장 무슨 업무를 봐야하나요.

○부시장 박균식
주로 이제 새만금 내부 개발사업을 축으로 하면서 다른 업무도 더 추가가 됩니다.

○위원 정성주
거기도 이런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면 또 T/F팀을 구성할 수 있겠지요.
말씀 들어보세요. 전략사업과를 무슨 계로 격하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격하시켜서 편입시킬 생각은?

○부시장 박균식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검토할 사항이지 즉답을 하기는 어려운 답 입니다.

○위원 정성주
저도 업무보고나 이런 때 제일로 많이 물어보는 사람중에 하나거든요.
산단에 대해서 제가 실무적으로 제일로 많이 물어본 사람중에 질의를 한 사람중에 하나인데 이종권 과장님 명퇴 신청하셨지요? 이종권 과장님.

○건설과장 이종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명퇴 신청하셨지요.
임시방편으로 주민들의 위기모면 하려고 협상파트너 앞으로 10일밖에 안 남는데 또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주민들 또 우롱하는 일 아니에요.

○부시장 박균식
협상파트너,

○위원 정성주
파트너 T/F팀장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시비를 쓰려고 보조금을 쓰려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부시장 박균식
보고는 뭐 이렇게,

○위원 정성주
이런 말씀을 분명히 주민들 있을 때 해 주셔야지 지금 협상 어느 정도해서 이종권 과장님 10일정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토요일 날도 일요일 날도 주민들 만나신다고 항상 가고 우연히도 만나고 그랬었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해 놓고 협상파트너 바뀌고 팀장 바꿔서 주민들한테 수포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하고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부시장님 생각 어떠세요.

○부시장 박균식
기본골격이 만들어지면, 명퇴 신청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금방 그것이 달라지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렇지 않아도 국무연수를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올해 이 달뿐이 없잖아요.

○부시장 박균식
국무 연수는 연말까지요.

○위원 정성주
이번 연말까지요?

○부시장 박균식
예. 공무원 연수를 한다면 연말까지 하겠지요.

○위원 정성주
부시장님 답변은 이종권 과장님 잘 갔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부시장 박균식
아니, 어디를 잘 갔다고요?

○위원 정성주
지금 이 팀장으로 잘 오셨다는 얘기 같아요.

○부시장 박균식
저희가 행정에서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종권 같은 분이 가서 협상테이블을 하는 게 좋겠다고 시 에서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위원 정성주
솔직히 말할게요. 시에서는 그랬습니까?
아니면 정년도 얼마 안 남으신 과장님 어느 의원님들도 별로 트러블을 안 가지려고 그런 의미에서 보냈습니까?

○부시장 박균식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권 과장님 역량을 믿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낸 것이고,

○위원 정성주
역량이사 누구든 믿어요. 믿는 건,

○부시장 박균식
협상테이블에서,

○위원 정성주
불과며칠 남으신 분을 T/F팀장으로 보내놓고 주민들 데모 또 하게 생겼어요.

○부시장 박균식
아닙니다. 의원님 믿어주세요. 이종권 과장이 밀고 갈 수 있도록,

○위원 정성주
이종권 과장님이 가시고 나면 누가 또 오십니까?

○부시장 박균식
안 되지요. 그 답은,

○위원 정성주
지금하신 말씀은 분명히 기획실에도 계시니까 시장한테 보고해서 우리 의원들 생각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지금,
위기모면 하려고 임시방편이지 앞으로 계획력 있게 특히 부 시장님이 부 시장님이 지역분도 아니고 하니까 진짜 시를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제 말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균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제가 질의를 계속하려고 그랬는데 중단이 돼서 맥이 끊겼습니다.
김성희 과장님이 당초에 착공과 완공계획은 2006년에서 2012년까지지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예. 계획상

○위원 오만수
계획상 그렇지요. 근데 그 착공지연은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그랬는 것인지 아니면 김제시나 주관회사 사정에 의하여 늦어진 것인지,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가장 큰 틀은 주민들과 원만한 협상을 이룬 후에 축복받는 착공이 이루어지기를 시에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주민과 원만한 타협점을 조기에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은행권 PF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지연이 된 것이고 최근에 와서는 민원문제가 연계 돼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다면 당초에 착공보다 늦게 착공됨으로 발생되는 주민의 불이익을 한번이라도 생각 해보셨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그런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도 고성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산권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2012년 목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공기를 최대한 줄이고 최대한 공기내에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전날에 우리 과장님께서 실물을 다뤘기 때문에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 묻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먼저말씀을 드립니다.
산단 개발과 관련하여 백산 면 전 지역민에 미치는 영향이나 시차원에서 검토할수록 어떤 협의한 사실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산업단지 인근과 관련돼서 개발촉진 지역지정 이라든가 물론 우리부서 에서 한 것 은 아닙니다.
시차원에서 그렇게 했고 농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반 시에서 하고 주민들을 위해 다각도로 여러 가지 보상 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시정 질문 이 부분의 내용인데요.
주민 대책 위 협의안에 대한 처리계획은 우리 전략사업과 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주민 대책 위와 사업시행자의 요구사항은 무엇이며 협상은 완료되는 것이 무엇 무엇인가?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아까도 부시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입장은 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에 대한 것을 답변을 줘야 맞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부분은 시에서 행정적으로 풀 수 있는 사항을 지원을 해 줘야 시의 일이기 때문에,

○위원 오만수
예. 됐습니다.
그 입장차이로 현재 진행 중인 것은 무엇이 있었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제가 T/F팀 과장에게 업무이관 한지가 지금 11월 11일 이후기 때문에 계속 그전에 진행되었던 사항으로 보면 주민대책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고 재 정착을 위한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입장차이가 사업시행자나 시 입장과 갭이 있기 때문에 그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주민 측 에서는 관철을 위해서 집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보상에 해박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이종권 과장님께서 타협점을 볼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보상 확정 후에 확정 전 분석은 왜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가?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어떤 취지인가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보상 협의 답변서에 확정된 보상 후에 확정을 해서 분석을 해 주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산단 주민대책위에서 질문한 사항을 그러면 이게 사또 뜨고 나팔 부는 것 아닙니까?
이미 보상이 이루어 지고나면 분석할 필요도 없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그 말씀은 사업비 보상비 책자에 관련된,

○위원 오만수
그러지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지금 감정중이고 평가 가액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 수익에 대해서,

○위원 오만수
보상비가 이미 책정이 되면 사업이 진행 될 것 아니에요.
그 뒤에 무슨 방안을 강구한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산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시의 종합적인 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제가 그 부분은 답변 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아까 부시장님께 기본적인 시의 입장을 충분히,

○위원 오만수
부시장님한테만 떠밀지 말고 과장님이 가지고 있었던 업무니까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이것은 제가했을 때,

○위원 오만수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그것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좁히지 못한 그런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T/F팀이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위원 오만수
답변서에 보면 보상협의가 마무리된 후에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그 문구로 봐서는 이쁜짓 하면 좋은 대책을 마련해 주고 미운짓 하면 나쁜 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 서에 있어요.
답변서에 그런 내용이 있고 또 하나 위원님들 시간이 걸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시정 질문한 답변서입니다.
5월말 까지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완료 하였으나 지난 6월부터 실시한 소유자 및 이해관계 현황파악과 이주민 묘지 및 이장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조사 하는 중 주민 대책위의 요청으로 현재 조사가 중단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 하셨어요.
그런 부분 있으시지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예.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 후에 어떤 대책이 있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대책 위 요구에 의해서 당시 물가조사를 일단중지를 했었고 이후에 다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시에서 추석 전에 강행하다 보니까 주민과 이견이 계속 있는 가운데 현지물가 조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위원 오만수
승인이 완료되는 8월말 이후에는 의원님과 주민대책위의 요구 등을 실시 설계 후에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후에 반영하겠다는 어떤 계획서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원론적인 말씀입니다 마는 당초에 5, 6월경에 물가조사를 먼저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중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본현황 파악자체가 안됐었고 이주 대상자들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된 상황으로 현재까지 대책위하고 첨예하게 대립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속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할 수 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오만수
과장님 중간에 우리 대책위하고 과장님이 출장을 하셔서 몇 번이나 대화하신 기억이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자료가 다 있습니다.
다녀온 근거라든가 복면 자료 대책위하고 지엔아이하고 같이 대책위에서,

○위원 오만수
몇 번이나 가셨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니까 몇 번이나 가셨냐고 묻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확실한 기억은,

○위원 오만수
열 번을 갔다든가 다섯 번을 갔다든가 한번을 갔다든가 그런 기억조차도 못해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수차례 나갔습니다.

○위원 오만수
지금 그 자리를 떠나셨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면 열정을 다가지고 해 주셨어야지 그 다음에 전원마을 조성을 요청을 했습니다.
최소 20가구 이상의 주민의 원활한 경우 입주자 주거용 또는 공공기관의 주거용 사업으로 우리 산단 실정에 맞는 사업을 구상하여 4월말까지 농수산식품부에 신청하여 국비를 지원받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라고 시장이 답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문서랄지 결과가 나온 것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제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농림부 사업으로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검토를 했었는데 대책위에서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의견을 준 것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단지 지구 내에 이주할 택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겠다.
최종적으로 답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사실상 전원마을 유치할 수 있는,

○위원 오만수
그 후에 전원마을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농식품부에 올린다고 그랬는데 올리신 일이 있냐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올리진 않았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죠. 비단치마처럼 답변한 이쁘게 했지 결과는 않나왔지요?
그래서 오늘 이 결과가 오는것 아닙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의원님 견해하고 저하고 다릅니다.
왜 그러냐하면 들어가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위원 오만수
다르고 안 다르고 그 만큼 노력을 하셨냐는 것을 묻고 있어요.

○위원장 임영택
과장님 답변을 주실 때 의원님의 질의에 맞게 답변을 하세요.
다른 쪽에 답변을 자꾸 하면 길어집니다.
아시겠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죄송합니다.

○위원 오만수
제116회 4차 본회의에서 질문한 사항을 시장께서 답변한 상황입니다.
또한 축산 전원농가에 대하여 축산발전기금 농촌소득원 개발육성기금 등을 우선 지원하여 토지편입에 따른 생활안정 대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계획 세웠습니까?
세웠어요. 안 세웠요? 세웠으면 계획서 주시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위원 오만수
수립 안했지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예.

○위원 오만수
이렇게 입으로 만하는 행정이 김제시의 행정이에요.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서 해 도 될 듯 말 듯한 사업을 말이에요.
입으로만 이쁜옷 입고 처녀같이 그런 식으로만 답변을 하고 말이지요. 내용은 하나도 없고,
이래서 지금 까지 3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온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영택
오만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지역구인 오만수 위원님의 질의가 더 있을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산단은 중요한 시의 현황 사업이고 또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감사를 완료를 못할 것 같은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감사를 중지를 할까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 잠시감사를 중단해 주시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감사는 2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임영택
오전에 이어 오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8개과 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오늘 밤에까지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열차게 감사를 하다보니까 질문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하실때 가급적이면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을 하시고 특히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실때 여기는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한 해를 결산하는 행정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개선할 부분이나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충분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서 시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그 부분을 연장시키면 감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기 힘드니깐 답변하실 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121회 의회에서 질의한 내용을 끝으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산단조성에 남다른 애정과 지역주민 보상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오만수 위원님의 고견을 토대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마무리 지었거든요.
그 후에 하신 실천한 사항이 있으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자료가 없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죄송합니다.

○위원 오만수
답변이 없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예.

○위원 오만수
그 동안에 이런 후차 계획을 안 세웠다는 말씀이고 시책이 없다는 말씀인데 이렇게 시장님의 아름다운 말로만 실적을 남기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가지도 실적이 없다고 하면 김제시를 한탄할 수밖에 없는 백산산단 지역 주민들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 과장님께서 열성과 힘을 다했어도 최대한의 성과를 내지 못 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확인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발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네,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새만금내부개발사업 금년도 최종적으로 서울에서 언제 있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12월 22일경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그러면 내년 1월중이라 확정된 거네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네, 내년 1월초에 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1월말에 전체 위원이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지금 정부에서 세종시나 사대강 사업 이런 대형국책사업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우리 새만금내부개발사업이 제대로 될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튼 추진과정에서 고생을 하셨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새만금 기획단이나 농촌 지역구 국회의원님 등 정치권에 앞으로 더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같은 것 있습니까?
예산서 올라온 것 보니까 전략사업과에서 열심히 추진하려고 하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새만금내부개발 계획에 김제시 정책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정치권과 새만금 기획단 그리고 농촌을 수시로 방문해서 정책반영여부를 체크하고 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이 최종 종합실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산업단지도 구체적으로 토지보상이 어느 정도 돼고 이런 것들이 대책위원도 협상이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무슨 일이든지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군가는 손해를 감수하고 양보를 해야 되는데 설령 이주민들이 지나친 요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의 주체는 힘없는 이주민들보다는 결국은 우리시나 시행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인데 전체투자비에 1~2%로 안 되는 것 때문에 해결을 못하고 문제가 얘기되고 있다는 것은 전략사업과에서도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오만수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동일한 내용으로 김문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책임에 대해서는 제가 통감을 합니다.
최선을 다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아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민원이 해결이 되고 정상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의회 의원님들이나 시청이나 서로가 잘돼서 이런 산업단지가 조성이 돼서 김제시의 경제도 살고 인구도 증가돼고 했으면 하는 바람은 절실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의를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문철
네,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과장님 그 동안 수고 많으셨구요.
전략사업과장님 이번에 가신 건설과장님.. 말하자면 공무원말년에 어려운 때 가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려운 그런 것을 처리하고 나시면 저도 보람을 느낍니다.
그 동안에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과장님께서 대책위로 갔다가 G&I 회사 대표를 만나시고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을 봤고 지금까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많지 않잖아요?
검토해 보셨지요?

○건설과장 이종권
예.

○위원 김택령
세 가지나 네 가지 밖에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 의장님실에서도 G&I 사장님과 대책위와 상담을 해 봤고 거의 좁혀가는 듯 했어요. 기간이 내일이거든요.
특별히 큰 성과를 거두신 것 있어요?
내일 발표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이종권
시행자 측에서 검토중에 있고 내일 오후 2시에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택령
주민들이 내일에 기대를 했다가 기대에 못 미친다면 오히려 그런 자리를 안 갖는게 낫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하셔서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첫 번째 것은 해결이 되었지요?
두 감정 중의 하나는?

○건설과장 이종권
그것도 해결된 사항은 아니고 일단은 행정적으로 시행자측과 협상을 해야 합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정식 서면으로 요청을 해야 합니다.

○위원 김택령
지평선축제 상단이 완공이 되면 10만 시민에게 고루 혜택이 가고 우리 김제의 장래가 인구 유입이나 주민들의 소득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 혜택을 주민들이 보거든요.
시에서 시청에서 그런 법이 적용이 안 된다면 그런 어려움을 사용자측과 결탁을 하셔셔 시에서 어떤 것을 줄 수 있고 알파를 제공할 수 있다면 타협이 쉽게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거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건설과장 이종권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봤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만큼의 100%는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위원 김택령
이 분들도 100%는 생각하지 않아요.

○건설과장 이종권
그것도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조율이 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능력을 발휘하셔서 내일 약속해서 섭섭하지만 승낙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3년여 걸쳐서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주민들도 자기들 요구 100%는 안 돼도 발 벗고 사업을 하는 데 앞장서서 뒷바라지 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거든요.
달리기를 할 때 장애물이 있는데 천천히 가는 것이나 장애물 없애고 빨리 가나 그 사람이 더 빠르잖아요.
오늘 저녁에 과장님이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셔서 행정에서 도울 것이 있으면 돕고 주민들이 원하는 타협안이 나와서 서로가 만족하는 타협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권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네,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팀장으로 임명받으신 이종권 과장님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종권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사실은 12월 10일자 명퇴를 하고 처음부터 시작할 때 이 자리에 뛰어들어서 괜히 누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 책임을 완수를 못한다면 35년간의 공직생활이 수치가 되는 것이 아니나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불과 앞으로 십일 남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팀장님으로 오셔서 지금까지 주민들과 대화한 결과에 줄거리같은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권
줄거리는 아직은 공식석상에서는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내일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백산 산단지가 주민 대책위가 또 하나 설립한다는 정보를 들으셨나요?

○건설과장 이종권
제가 끝나고 가면서 들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것이 활발히 추진돼고 있는가요?

○건설과장 이종권
제가 아까 끝나고 가면서 전화를 받고 저한테 전달해 준 사항입니다.

○위원 오만수
이 부분은 아직 감지만 하셨지 그 분들의 뜻이나 의견은 모르는 거지요?

○건설과장 이종권
예, 전혀 모릅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서 이 일을 추진하시려고 하셨고 언제 기공식 할 계획인가요?

○건설과장 이종권
기공식은 당초에는 12월 10일 전후해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어느 정도 거리가 좁혀지면 그 추진계획에 의해서 군산에 자유무역 관리원에서 시기적으로 이르다해서 2월 20일경으로 최종 정정을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2010년도 2월 20일?

○건설과장 이종권
예, 정확한 날짜는 아니고 20일 전후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만수
금년도에 기공식은 안하고 2010년도 2월 중순경에 한다?

○건설과장 이종권
1월이요.

○위원 오만수
1월?

○건설과장 이종권
예.

○위원 오만수
그리고 100억 부분이 있어요?

○건설과장 이종권
출자금이요.

○건설과장 이종권
예.

○위원 오만수
있어요?

○건설과장 이종권
예.

○위원 오만수
우리 팀장님이 생각하는 가능성이 있는가요?

○건설과장 이종권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오만수
당연성을 가지고 가는 거네요.

○건설과장 이종권
예.

○위원 오만수
2010년 1월 20일경에 기공식을 한다는 계획이 있다고 하면 법원이 척도만 가지고 가실 것인가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지실 때 가실 것인가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1월 20일경에 할 것인가?

○건설과장 이종권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할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하더라도 어디 자체만 가지고 1월 20일경에 갈 것인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종권
저희 계획은 최선을 다해서 축복받는 기공 착공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시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민들의 아픔이 덜하는 것이고 팀장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시는 현실이지요.
꼭 그렇게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에 대한 모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네,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저는 김성희 과장님께 여쭤볼께요.
오전에 이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만금 대규모 농업단지 지하수 부존량 조사가 3천 4백만 원 정도해서 했거든요.
대규모 농업단지가 지금 이번에 농업회관 설립 추진한 지역이 어느 지역이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대규모농업회사 수출전문 유리온실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하수가 제일 관건이었습니다.
정부공모사업으로 확정은 안 돼 있는데 금년에 공모해서 가장 필요할 때 지하수 부존량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증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발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시출은 몇 공이나 하셨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시출은 한도가 있고 이게 지하수 관전은 두 가지 시험 부존량조사 방법과 채수량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완료를 하고 보니까 채수량이 부족하게 나와서 한 공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전담은 뭘로 하셨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농촌공사에서 전북본부에서 했습니다.

○위원 서영빈
거기서 했어도 우리시에서 예산이 나가서 그 쪽에서 맡아서 한거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위원 서영빈
결과물 보셨나요?
결과물에 대해서 확인하셨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아직 예산집행은 안 돼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대규모 농업회사 진행상황 설명해 주세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금년도에 3개 회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11월까지 확정 대상자로 사업 시행자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11월달에 사업 시행자로 선정이 되면 우리시와 농업회사 3개 법인회사와 농촌공사 삼자가 활략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그 사업에 양계나 축산도 들어가지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당초에는 기본 계획서에 들어있었습니다만 수질 문제에 있어서 제척시키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다시 수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제척이 되는 거예요? 사업도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신 업체중에는 그 사업을 하려고 참여하신 업체도 있거든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축산은 양계양돈은 빠져있습니다.
안 들어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그것을 우리시에서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릴께요.
전략사업 팀장님 산단때문에 굉장히 수고하셨는데 산단이 김제시 이건식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김제시민의 제일 관심있는 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이런 계획이나 준비하는 것을 보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철저한 준비 철저한 주민들과의 협상 협의 이런 것이 없이 성공할 수 없다고 보고 혹시라도 잘못돼서 제2의 스파랜드나 제2의 쇼핑센터나 잘못된 사업이 안 돼야 한다는 것을 시민들이 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원주민들이 와서 어제도 집회를 해도 제대로 지역주민과 협의나 대응도 못한다는 그런 행정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다 줄 수는 없지만 협의의 도출점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안 되니까 사람만 바꾸면 됩니까?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빨리 개선하셔서 이러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가 너무 미흡해요.
전략사업과는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농업관련 대규모 영농사업이나 새만금 추진사업이나 산단추진사업 이런 것들이 자료에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개별적인 자료는 한 장도 없어요.
예산책.. 감사자료를 보면 1380쪽 하고 1381쪽은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아요. 이렇게 무성의하게 감사자료를 낸다는 것은 신성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도전이예요.
자료미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내용을 정리하셔서 확인서로 제출해 주세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영택
확인서 제출하세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예.

○위원장 임영택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백현 경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하실 때에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들이 개별요구하신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김제 재래시장 아케이드 사업비가 얼마였죠?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22억을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23억이 아니고 22억?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예.

○위원 오만수
아케이드를 설치한 후와 전과 비교하면 성과는 어느 정도이고 우리 시민들이 소통하는데 얼마만큼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가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실질적으로 예산투여금에 비하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 주거환경 개선된 것이라든가 또는 그걸로 인해서 소득이나 판매량이 확실하게 많이 실적이 좋아졌다고 하는 사항은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오만수
현재도 전과 비교해서 성장된 부분이 활성화 된 부분이 없다?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저조하다고 봅니다.

○위원 오만수
앞으로 활성화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발적으로 우리 시민들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인들은 자기들의 판매전략이나 또는 실질적으로 상품에 대한 재래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춰서 시민들이 찾아 오도록 하는 역할도 중요하고 행정에서는 그런 환경개선을 하는 만큼 개선을 하고 저희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오만수
행정에서 지원해 준 만큼 효과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경제행정과인가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예.

○위원 오만수
거기서 고통을 받아도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성과가 좋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집행내역에 있어서 쇼핑카트기를 비치 운영하는데 우리 시에서 사준 것인가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예, 저희가 구입해 준 겁니다.

○위원 오만수
몇 대나 샀나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정정하겠습니다.
구입은 안 됐고 도비와 시비와 50%씩 해서 6백 8십만 원 예산이 돼 있는데 아직 구입은 안 돼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구입할 연도가 안 돼서 구입을 안 한건가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그건 아니고 상임위원회와 접촉한 결과 애로사항이 있어서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이 없어서,

○위원 오만수
금년 넘어가는 이 사업도 이월이 되는가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며칠 안 남았는데 넘어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상인들이 이것을 사용할 것인가 구분이 안 된다는 건가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우리가 카트기가 정말로 필요하냐 운영하는데 카트기를 구입해서 정말로 필요하냐 그런 것을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어서 카트기가 있음으로 해서 효용성이 있냐 이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보조 일자가 09년 6월 24일이예요.
4개월 이상을 했는데 구분을 못했다는 것은 추진력이 미약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예.

○위원 오만수
좀 더 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구분을 분명히 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장창업 승인 후 1년 이내 미착공업체 현황이 4곳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그것은 지역들이 신청했다가 자금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경제행정담당직원
지금은 승인받는데 3년이내에 해야 되는데 서식자체가 옛날 서식으로 되어 있어서 3년으로 지금 법이 바꼈습니다.

○위원 오만수
법이 바꼈으면 법이 바뀐대로 기술해야지 전형적인 공문탓이 아닙니까?

○경제행정담당직원
올해 바껴서,

○위원 오만수
금년에 바뀌던 어제 바뀌던 어제 법이 바꼈으면 어제 법에 따라야 하지요.

○경제행정담당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서백현 과장님이 그 자리에 가기 전에 행사였는데 회계과장님으로 가셨을 때 자유무역지정을 받았다고 해서 시민축하 행사를 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때 사업비가 얼마였지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8천만 원입니다.

○위원 오만수
8천만 원인데 이것을 자유무역지역을 설치해야 할 시기가 조례가 안 되었는가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그건 제가 산업단지조성하고 연계 돼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인데 일단 착공이 되면 저희 산단은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기대에 부응해서 저희과에서 기업유치해서 지연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기업유치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경제행정과하고 전략사업과하고 그 기술부서하고 업무연찬이라도 해서 어느 때쯤이 되겠다 연찬하는 일이 있습니까?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그것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복잡한 인원관계 기타 등 등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 오만수
여기에 도비도 있지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예.

○위원 오만수
시비도 있고?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예.

○위원 오만수
이 때 8천만 원을 행사를 한다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지역 주민들을 축하를 해 준다고 했는데 축하한 댓가가 1년이상 지나가는 이런 현상이 주는 것은 부담주는 거예요.
도비가 됐던 시비가 됐던 혈세로 하는 것인데 그 때 당시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수입을 올려서 좋겠지만 우리 김제 시민들은 8천만 원이라는 돈이 나가는 것이 손해가 왔단 말이예요.
어떤 사업이라도 빨리 착공을 해서 그 소모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미루고 간다면 이것이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딸을 낳을지 아들 낳을지도 모르는데 아들 낳는다고 장담한 사항이라고,
주민들을 이렇게 혼란을 시키려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 행사 안 해도 자유무역지구 지정이 되었으면 언젠가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낭비를 해야 자유무역 지정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답변을 해 주세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앞으로는 저희가 일을 추진하면서 홍보효과도 국가사업도 홍보를 해서 홍보비가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때는 자유무역지역이 정말로 김제시에서 지정이 됐다고 하는 것은 획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때 당시로서는 충분히 축하행사를 할만한 이벤트가 되었다고.. 저는 그 때 근무를 안 했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오히려 8천만 원이 아니라 더 많이 해서라도 그 때 분위기는.. 지금 추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그 때 그 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8천만 원 80십억이 들어가도 꼭 그때 해야 된다?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그런건 아니고요.
일단은 그 때 당시 자유무역이 지정이 된 것에 대해서 시비와 도에서 지원을 해 줘서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네,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있지요?
작년도에 이월사업이거든요. 88억짜리,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명시월입니다.

○위원 서영빈
이게 왜 민간자본 보조로 안 돼 있고 시설비로 돼 있어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직영부에서 자본 보조로 하면 대충하기 때문에 직영부에서도 이것만 지침에 시설비 해서 자부담을 예치하고 난 다음에 추진을 하라는 기술공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설비 자본 보조로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 계속 추진을 넘기다가 4농가가 1농가는 포기를 했고,

○위원 서영빈
어디가 포기를 했어요?
자부담 포기한 농가가?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새만금공단이라고,

○위원 서영빈
새만금공단이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예, 그게 저희가 임의대로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그런 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전국에 시설비로 다 돼 있는데 전라남도만 자본 보조로 해서 추진했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문제점이 있고 시설비로 편성한대로 어려움이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은 자부담으로 100% 한다고 해서 계획대로 늦었습니다마는 설계용역도 마치고 설계까지 마치고 12월중에 계약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서영빈
확보자가 부담 확보됐어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세군데는 설계용역 20%, 설계했을 때 20%, 사업할 때 20% 이렇게 그 때 한꺼번에 예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기간을 두어서 자부담을 하는 분한테 부담이 안 되기 위해서 시간을 두고 자부담을 예치하면 예치한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지식경제부의 지침에 의해서 시설비로 하라는 그 지침서 내용도 있으시죠?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예,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그것을 주시고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예.

○위원 서영빈
용역나가는 것은 참샘영농조합은 용역비가 두 번 나갔거든요?
참샘영농조합은 신온실이라고 해서 돈이 달라서 설계용역을 따라 나가서 그런가,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참샘영농조합은 한 군데 포기한데가 있어서,

○위원 서영빈
새만금영농조합법인이 포기를 했다면서요?
참샘하고 새만금하고 같은 데예요?
틀리잖아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그 지역이 틀리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참샘영농조합에다 구단지가 있고 신단지가 있는데 그 쪽에다 그 쪽이 원해서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이 없고,

○위원 서영빈
포기한데를 이쪽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그렇습니다.

○위원 서영빈
나중에 이것 하시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거예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저희가 사후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돈이 8천만 원이 넘어요.
자부담률이 20%이고 국도비 해서 80억짜리 사업을,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그 사후 관리도 시설비로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위원 서영빈
시에서 몇 년이나 하나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5년간이요.

○위원 서영빈
기대효과는 아주 좋아요.
농가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해서 취지는 좋은데.. 제가 요청한 지식경제부의 지침서라든지 업체의,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현황을 일체 참고하시도록 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자부담 예치 그런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영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 물어볼께요.
미집행사유내역 IT 차세대농기계 종합기술 사업하는 것,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 이월됐지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이월됐는데 이번에 집행을 결산해서 저희가 주관 기관인 전북대학에서 해서 집행할 것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도비예요? 국비예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국비예요.

○위원장 임영택
전부다?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예, 시비와 도비도 같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산단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들어갑니다.
산단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농기계 클러스터라고 10만평 조성하는 곳에 국립연구소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연말 안에 집행이 안 되면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조절해서 주관기관에 집행할 것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회계체계가 잘못돼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네,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투자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투자유치요? 실적?

○위원 정호영
예.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저희가 그것은 개별적으로 정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전국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 하셨어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전국적으로 한번 참석을 했는데 다른 무역협회도 여기에서 한번 했거든요.

○위원 정호영
그것한 것도 같이 주시고 그 실적하고요.
두 번에 5천만 원 예산사용실적 그렇게 하시고.. 추경때 민간위탁금으로 중소기업 수출시장 개척단 무역사찰단 지원해 가지고 추경때 천만원 증액시켰는데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저희가 직접한게 아니고 위탁금으로 해서 중소기업 준공단에 주고,

○위원 정호영
준공단에서 주면 끝나나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예, 부당금으로,

○위원 정호영
우리 시에다 기업을 알선해 주고 합니까?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우리 기업에서도 참여한 부분도 있고,

○위원 정호영
요청한 자료는 서면으로 주십시오.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네,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전통시장은 본인 생각으론 행정이 너무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준공된지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결정을 못 내리고 협의만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그것도 저희가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또 연구를 해서 합니다마는 각자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카트기 하나만이라도 카트기도 차량통행이 안 되면 카트기 운영이 문제가 없거든요.
차량이 운행하다 보니까 그렇고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 행정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보다 같이 협력해서 이루어져셔 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수치상으로 얼마 나가겠다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아케이드를 설치함으로써 시장 상인들의 자긍심이나 긍지는 있거든요.
외형적으로는 타자치 단체에서 견학을 오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내면에 들어가 보면 전혀 행정상 이루어지지 않고 현장에서 컨트롤을 못하고 있어요.
컨트롤이라는 것은 합의점에 도달하기 위한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판대나 물건 내놓은 것 가보시면 차량이 계속 통행하기 힘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합의보다 행정지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위법하고 있고 잘못하고 있거든요.
설득한 것보다 안 되면 지도를 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맞습니다.

○위원 고성곤
지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구보건소 뒷면에 제2 공영주차장 문제하고 김제시가 가장 수동지구에 있는 소위 텍사스존, 레드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해 주십사 얘기했는데그것도 일년이 지났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께서 집행부에서 써준대로 읽기만 하는 거예요.
적어도 시장이 집행부공무원이 써줬던지 자기의 의견을 읽었던지 했다면 확인하고 도출된 것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진정성을 갖고 시장이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금년 예산에 일원도 반영이 안됐어요.
레드존은 한번도 나간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지도할 것은 지도하고 추진할 것은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천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보고받은 감사자료나 개별적인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지금 우리 김제 시내 권에 주차장이 몇 군데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교통행정에서 만들어준 주차장만 8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8개소. 그런데 지금 주차장이 시내 권에 많은데 우리 시에서 계획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겠다 계획한 곳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민원에 의해서 주로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만들었던 것이나 아니면 다음에 계획할 부분에 금년에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 실태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말이면 완료가 되거든요.
차후에는 그 계획에 의해서 주차장을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민원에 의한 주차장을 만들다보면 김제 시내권 땅이 다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서 그 시에서 계획한 주차장 외에는 설치가 안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저희도 그래서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차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실제적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앞으로는 주차장이 설치가 될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앞으로 그렇게 바람직한 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이 있는데 박약국 앞에가 제일로 크지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예.

○위원 오만수
그런데 야간에는 어떻게 정리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야간에는 타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 차가 지속적으로 바쳐있는가요. 아니면 아침마다,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지속적으로 바쳐있는 차는 장기적으로 바쳐있는 차는 140여대를 지정을 해가지고 요금을 받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변화됩니다.

○위원 오만수
옆에 상인들이 거기다가 주차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돈을 받고 있다. 주차비를?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예. 월별로 정기 차량대수가 142대 입니다.
1487쪽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자료에 보면 9만 6천 건을 주차를 했는데 그중에서 유류주차가 6878건입니다.
그중에서 140건 여기는 정기주차로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낮에 사용하는 분들이 불편을 안줘도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 다음에 1496쪽 인가요.
승강장교통 편의시설 설치현황 이랬는데 승강장수가 몇 개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시내버스 승강장이 958소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만든 것이 484개소를 설치해 있고 안내 표지판이 있는데 380개소 전혀 표시가 안 된 것이 140개 정도 됩니다.

○위원 오만수
그래서 958승강장이 설치해 있는데 현재 모델 같은 것은 연도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지금까지는 계속 틀렸는데 금년부터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스타일로 계속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오만수
고성군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지역을 표상을 해서 설치를 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시도 그렇게 공모가 되는가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저희는 그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했는데 도시용 농촌용 저희는 구분하기가 애매한 것이 수량이 많이 나오면 그렇게 공모를 할 수가 있는데 그 하나를 하는데도 상당히 단가가 들어가거든요.

○위원 오만수
일괄조치를 해서 김제시의 표상이 되는 부분을 모델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어떤가.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일반적으로 같이 해가지고 금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김제시를 알릴 수 있고 또 김제시의 표상을 심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예.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그냥 우리김제 시민들이 원하는 이야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역전 직행버스 간이정류소 있지요.
거기하고 수협 옆에 보면 우체국 옆에 직행버스 간이정류소 있지요.
거기 비올 때 승객들이 어떻게 계신지 아세요.
여름철에는 괜찮아요.
날씨가 좋은 여름철은 괜찮은데 겨울 되고 비 오고 바람불고 할 때 거기 이용하는 승객들께서 많은 민원을 말씀하세요.
혹시 그런 민원 받으셨어요?
저한테만 말씀 하시는가 교통행정과에는 그런 민원 제기 안 하는가 제가 여쭤볼게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간이 정류소는 전라북도에서 간이 정류소가 있는 데가 전주시내가 한곳이 있고 김제시가 두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매표 한 것만 관여를 하고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써봤습니다.
저희한테 직접 들어온 민원은 없었으며 승강장문제도 조금 전에 시내버스 승강장과 마찬가지로 비 가림 조치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본 의원이 화장실 이용객 들 때문에 개방화장실을 한번요청을 해서 개방화장실은 나름대로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 이용하는 버스 이용객들이 대게 출퇴근자 들도 많이 있고 나이드신분들이 자가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비 오고 할 때 는 굉장히 거기가 난감하다고 그래요.
마땅히 서 있을 데도 없고 우리 행정에서 어떤 조치할 수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잘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그리고 이면 도로에 큰 화물차나 관광버스가 야간시에 주차가 되어 있는데도 많이 있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이면 도로 주차문제는 실질적으로 화물차 화물 중지 같은 거는 단속을 한번 씩 야간단속을 하는데요.
일반화물차는 단속에 어려움이 있고 관광버스가 주로 주차하는 차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나가서 야간에 업무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많이 사시는 저쪽에 같으면 저희가 가서 단속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주정차를 못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밤에까지 저희가 단속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차를 이용해가지고 개도 방송이라도 꾸준히 해가지고 교통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요촌 우체국 간이터미널 거기하고요.
역전 직행버스 스마트장 거기하고 우기철 같은거 대비하고 날씨가 추워지니까승객 대기장도 역전 같은 경우도 아주 불결해요.
거기한번 나가서 확인하시고 행정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고민한번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김석준 위원님.

○위원 김석준
2009년도 읍면동 시정설명 건의 사항을 다룬 적이 있는데 그중에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전주 금구 간 버스노선을 원평까지 운행토록 노선조정을 해달라는 건의를 받은거 알고있어요. 처리가 어떻게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아직 그 상태는 현재 시내버스 노선이 안전여객 109개 노선 해서 127개 노선을 안전여객하고 익산버스 아니면 전주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연장요구 하는 구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현재상태에서는 연장해 주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연장되는 대로 전부보조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안전여객이 영세하다보니까 차량을 배차하는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 것이 뒤따르거든요.
그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석준
과장님 이해를 조금 잘못 하는 부분 같은데 주민들이 건의하는 건의요지는 우리 안전여객에 있는 게 아니고 김제에서 운행하는 안전여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주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전주 금구 간 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전주에서 금구만 가지 말고 금구에오는 걸 원평 까지 와 달라고 건의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협의할 사항이 전주버스 회사하고 협조를 구해서 오도록 그리고 안전여객한테는 유가보조금도 주지만 상응하는 협조를 얻어서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요구를 건의를 한거거든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처리는 잘못이해하고 처리한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아니 그 내용은 저는 김제 시내버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물론 금구에서 금산가는 것도 전주차량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주버스나 익산버스나 동일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나 또 여러 군데에서 연장을 해 달라는 그런 공문도 있고 금구 쪽에서 보면 전주시내버스를 오산에서 봉림 마을까지 연장해달라는 민원도 여러 차례 들어오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 노선이 많다보니까 한꺼번에 처리를 못하고 재정적인 면도 문제가 뒤따르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시정계에서 뽑아온 자료인데 그중 시정설명 건의사항 처리가 운영검토
예상 이동승객 수요발생 시 전주 시와 협의 검토했고 처리를 하는 추진방안이 있고 완료가 됐다는 말이에요.
완료가 됐다는 것은 버스노선이 원평까지 오게끔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닌가 완료가, 시정계 과장님 시정계에서 자료를 내가처리 결과자료를 건의사항 처리를 조사를 해 봤더니 완료가 되었다고 시정계에서는 있단 말이에요.
전혀 하나도 바꿔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근데 과장님은 설명을 어떻게 해야돼요.
여기에 대한 것은 과장님 설명을 못하지요.
전혀 진전이 없어 우리총무과 시정계에서는 완료가 되었다고 한단 말이에요.
누구 잘못인 거예요.
시정계 잘못이지 교통행정과는 전주시 하고는 협의 전혀 없었지요.
시장 답변만 그렇게 했지 실질적으로 시장이나 교통행정과장이 전주시 시내버스회사하고 노선조율을 갖고 얘기를 해 본적이 있어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그 문제로는 별도로 해 본적이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산치를 저쪽에 봉림 마을까지 연장,

○위원 김석준
별도로 안했으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듭 얘기하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의사항 내용은 안전여객을 얘기 하는게 아니라 전주시내버스가 전주 금구간만 운행하는데 원평까지 와달라는 거거든요.
전주시내버스회사 하고 협의가 한번도 없었다는 것은 시장이 말잔치만 하고 말아 버렸다는 얘기에요.
주무과장도 안 해버리고,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설명 하겠어요.
그리고 총무과 시정계에서는 완료했다고 하고 이거 말이 엇박자가 나도 보통 엇박자가 나는게 아니에요.
전혀 시도도 안했는데 완료됐다고 하네요.
이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저도 김석준 위원님의 의견을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기에 앞서 교통시설물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하는데 예산이 9억원 정도 들어갔나요. 6개소 다 했습니까?
청하 월천 황강 초처 이런데,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예. 다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거기 어린이를 보호하려고 하는 구역입니까?
형식상 페인트만 칠 한 겁니까?
다른 학교도 가보고 월천 초등학교 입구도 가보면 어린이 1m 2m 떨어지게 생겼드만 많이 못해서 예산이 남아서 해 놓은 겁니까?
가보셨습니까? 다음에 가보시고 우리 시내버스 노선변경에 대해서 제가 자주얘기를 드렸거든요.
업무보고 에서 언제 시내버스 노선 변경조정 계획 잡힌 것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조정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럼 지금 까지 안전여객이라든가 하고 협의한 내용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협의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언제쯤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 이걸 몇 개월 전부터 어느 때부터 이런 얘길 했는가 의원님들이 식사를 같이 하고 버스를 타고도 이 길을 다 현장방문 해봤단 말입니다.
유가보조금 이라든가 재정지원금 많이 주지요.
재정지원금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얼마 줍니까?
벽지노선때 얼마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전부 합쳐가지고 22억 정도, 전주 익산까지 합쳐가지고 22억 정도,

○위원 정성주
뭐가요.

○위원장 임영택
그 자료를 놓고 잘 설명 하세요.
유가보조금은 빼고 일반 재정보조금 그런 것들만 보조금 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유가 보조금까지 다 합쳐서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 정성주
이렇게 많은 돈에 대해서 보조도 해 주고 그러는데 시내버스 조정하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까?
언제하고 안했습니까? 노선조정을,
재정 지원금만 주고 유가보조금만 주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어려움이라든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라고 주는 돈 아닙니까?
지금까지 오셔서 한일이 뭡니까?
아파트가 지어지고 또 하동주공 아파트 같은데 노인 분들 사시는데 라든가 효사랑 병원 그런 말씀도 드렸고 버스노선이 안가는 데가 가까운데도 굉장히
많은 데 조정하기도 가깝거든요.
덕암에서 돌릴 것 크게 돌아도 여러 가지 조정할 것도 많은데 말씀을 하면 협의 한번도 안 해보고 아무 대책도 없고 지금은 뭐하러합니까?
이것도 예산을 삭감 할 수밖에 없어요.
벽지노선 어디로 가요.
비수익노선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요즘 신설한 아파트단지나 아니면 노인복지타운 가족사랑 요양병원 등 여러 군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우리 쉽게 말해서 터미널에서 내리고 역전에서 내렸을 때 시내버스를 타고자 할 때 검산체육공원 축구장을 간다든가 실내체육관을 간다든가 청소년수련관을 갈 때 어떻게 가야합니까?
택시타야지요.
다 택시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더라도,
공공시설에 가더라도 택시 타야잖아요.
거기는 시내버스 노선조정은 빨리 좀 이뤄져서 의회의견도 청취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 기자님도 계시지만 어제 신문에 오늘 신문에도 많이 났지만 특별교부세
10억 확보 한거 있지요.
그중에서 5억은 교통행정과하고 관련된 도깨비시장 부분이요.
5억은 이달곤 행자부장관이 9월 22일날 왔을 때 시 건의 사항인데 늦어서 기획실에서 최규성 의원 찾아가서 하라고 해서 20억 건의했는데 우선 5억이 온 것이고 이것도 특별교부세 주차장부지로 5억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깨비시장 주차장 조성공사하려면 지금부터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도시계획변경을 해가지고요.

○위원 정성주
지금은 도시공유재산관리도시계획시설 변경 않고도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실태조사의 주차장 지구로 지정을 받으면 그거 안 받아도 돼지요.
우리가 추경때 수정예산에 6천만 원 세워준 것도 있잖아요. 그거 하라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예.

○위원 정성주
그때 당시 상임위에서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의견제시를 해서 도시계획 심의 안올렸거든요.
주차장결정조성 의회 주차장 주민이용 안정과 편의성을 고려한 진출입 공간 확보 주민교통 소통대책이 요구됨에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사업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이러한 의견을 제시해서 올라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주차 개선지구로지 정되고 나면 바로 할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바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성주
부지는 어떻게, 우리 의견제시 했을 때 상임위가 거기 아니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모르는데 간담회에서 한 내용만 알지만 거기에서 의견을 어떻게 다뤘습니까?
각서 얘기도 나오고 그랬다는데,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도시과에서 상임위원회가서 각서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가격이 얼마냐 하는 얘기만 그런 것까지만 들었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올라올 때는 도시과에서 올라오지만 그래도 주차장부지라든가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소관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의회에 의결이 됐는가 어쨌는가.
그 뒤는 도시과장님하고 같이 협의도 해 봐야 하잖아요.
그때 협의는 해 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예.

○위원 정성주
과장님 여기도 2월 달이 되면 용역이 완료된다고 하니까 여기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김석준 위원님.

○위원 김석준
시정계에서 확인을 하다보니까 바로 연결성가지고 얘기를 못했는데 건의내용 전주 금구 간 버스노선을 원평까지 운영토록 노선조정추진계획 및 추진상황 운행업체 영업 손실예상으로 이용승객 증가 등 수요발생시 전주시와 협의 버스 증유를 검토소요예산은 기 예산 추진부서는 교통행정과 추진구분은 완료 교통행정과 이렇게 해서 총무과 시정계 보냈어요.
시정계 보냈어요. 시정계 받았지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는 버스증유 검토를 원평까지 하는 것을 전주시와 협의했다는 얘기에요.
그러지요. 교통행정과 전주시와 협의했다고 하는데 협의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저희가 보낸 사항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6월 10일날 공문으로 돼서 행정지원 과에서 보내준 사항인데요.
전주에서 금구간 시내버스를 원평까지 연장 운행등 버스노선을 조정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제점이 대체로 전주 금구간 전주시내 버스를 전주 원평까지 연장운행 하기 위해서는 현재 김제 금구간 원평 구간을 총92회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버스가요.
그래서 지역경제화 차원에서 추가연장 운행을 검토 해 봐야 할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전주 원평 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총 전주시내버스가 다니는 것을 금구 금산면 해 가지고 92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시내버스가,
그래서 어려움이 있겠다. 그런 의견을 제출을 해 줬습니다.

○위원 김석준
그러니까 금구까지 오는 것은 많고 원평까지 오는 것은 3회인가 밖에 안 되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원평까지 와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건의를 해서 못 온다고 하면 상관이 없어 편하고 좋아 못 온다고 했으면 그런데 전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증유 검토한다 해가지고 완료가 되었다고 있단 말이에요.
전주에서 올 계획이 있단 말 아니에요.
근데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이건 순전히 허위서류가 왔다갔다 하는거 아니에요.

○위원장 임영택
개인적인 얘기는 둘이 하시고 답변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위원 김석준
불과를 어떻게 완료해요.
불과면 불과라고 해야지 불과를 완료해요?
넘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버스노선관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버스노선을 조정을 하는데 조정이 기간이나 어느 시점에서 조정을 해야 한다.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그런 어떤 특별한내용은 없습니다.
내용은 없는데 저희도 와서 여러 가지 민원을 듣고,

○위원 고성곤
버스노선 조정의 주체는 어디가 돼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우리 시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고성곤
시에서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가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예.

○위원 고성곤
그런데 김제시로 봐서는 문제 있는 버스노선이 있습니다.
가령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석준 위원님하고 설전을 하셨는데 아마 집행부에서 상당히 문제점을 갖고 있을거예요.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것들 그러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노선을 정비를 해야 할 민원들이 수차에 걸쳐서 오랜 기간 지났거든요.
근데 아침까지 하지 않은 이유는 그러면 어떤가요.
그것이 민원이 미약해서 그러는 것인가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판단에서 그런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판단은, 금년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보는 중인데 그것을 한꺼번에 노선을 일부노선을 줄여 내가지고 버스시간표를 조정을 한다든지 전반적으로 검토해보자 해서 내면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추어볼 때 주로 안전여객이 많이 다니는데 안전여객의 인원수나 39대가 차량 109개 노선을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어려움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뿐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장소에서 이렇게 버스가 들어와야 한다는 증유차 요구랄지 실질적으로 저도 시내버스를 타고 돌아다녀 봤습니다마는 어느 때는 한명도 안타고 다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구간을 폐쇄를 시킬 수 없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39대만 가지고 109개 노선을 연장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김제 시내 쪽에서 5분이 떨어지면 종점 쪽에서는 상당히 시간이 떨어져요.
학생들 출퇴근하는 시민들도 계시고 통학하는 학생들도 있고 해서 그런 시간 차이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집행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정리 한번 합시다.
시내버스노선 조정은 김제시가 갖고 있어요.
지금까지 모든 것은 물론 시내버스노선 조정은 공무원이 하기는 힘듭니다.
오랫동안 그 업무에 종사했던 안전여객 협조를 받아야 될 거예요.
그것도 현실이지요. 우리 김제시에 제기한 민원들이 상당히 설득력 있는 민원들이 많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타운에 예산 같은데 그런 예산을 조정하는데 설득력 있는 민원이냐 아니냐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설득력 있는 민원이나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김제시에서 안전여객이나 그런 실질적으로 시내버스벽지 노선이나 여러 가지 를 순수 시비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도움을 주고 현재 권한을 갖고 있는 김제시 에서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예산, 내년도 예산안이 왔는데 이 예산을 다루기전까지 분명한 대안을 가져와야합니다.
그것을 집행부하고 안전여객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대안을 가질 수 있는가요?
가져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뭔 말씀인지 대충이해를 하시지요.
모르겠어요. 1년이 훨씬 넘었어요. 몇 가지 사업들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공무원이 못해요.
못하니까 안전여객에 협조를 구하십시오.
관계기관에도 협조를 구해서 과장님의 의견이 아니라 의회의 의견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줄 수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대안을 가져오기는 어려움이 있겠고요.
그 안은 저희가 조정을 한번 할 수 있냐 없냐 하는 것을 협의를 한번해서 대안을 가져갈 수 있는 그 말씀은 드릴 수가 있는데 어느 구간까지 어떻게 조정을 한다는 것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인회관 금방을 버스 들어가는, 거기 갖다오면 15분정도 왕복 걸리거든요.

○위원 고성곤
여러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있을 테니까 본위원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했으니까 어떤 답을 줘도 좋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황도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리고 미흡하다고 한다면 관계 과에서 시내버스에 관한 보조금을 많이 주니까 상당히 주도면밀하게 검토할 필요도 있어요.
또 하나 시내의 교통흐름에 대해서 국장이계시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김제같이 주차질서가 없는 데가 없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이렇게 질의하고 했을 때에는 답변사항 보면 시내가 차한대 안 바쳐있고 깨끗해요.
근데 나가보면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요구해서 이동차량하면서 단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나가더라도 사자탑에서 박약국가는 거리에는 상당히 차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하나 이면도로 말씀하셨는데 도로에서 도로로 인접해 나오는 도로들 그 도로에다 차를 바치니까 진출입이 어려워요.
과장님, 여기서 말씀하시면 내일부터 분명히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설 거예요.
근데 내일가면 안 된단 말 이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한번 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교통행정과가 제일 어려움이 있는 데가 주정차단속입니다.
저도 나가서 멱살도 잡혀보고 시장 통에서 싸움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남원시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건설과장님과 남원시를 한번 갔다 왔었는데 남원시의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에서 교통단속 질서 요원으로 청원경찰 4명 등 해서 9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또 도로문제도 벽지물 노산 벽지물 치우는데 규정도 별도로 있습니다.
양쪽 과에서 협조를 해서 잘되는데요.
그쪽에도 이면도로를 한번 가봤습니다.
남원시도 우리보다 도로 형편도 넓고 그렇습니다마는 같이 가서 보니까 이면도로는 역시 어쩔 수가 없이 저희하고 비슷하고 대동소이 합니다.
다만 김제시가 남원시하고 정읍시하고 비교 해볼 때 본도로 라고는 합니다만 상당히 협소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민원도 아침마다 오면 부담 가는 전화 중에 하나가 도로 주정차 문제 때문에 전화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어느 분은 전화가 와가지고 출퇴근하는 사람이 거기다가 바쳐 놓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그 차를 단속을 하려다 보면 다른 차도 단속을 해야 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은 제가 여기서 당장 내일부터 열심히 해서 한대도 불법주정차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해도 내일 아침부터 안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어쨌든 세 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몇 명이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세 명입니다.
이동차 세 명이 단속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이면도로까지 아니면 앞에 나와 있는 차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자탑사거리에서 박약국 까지만 가더라도 그 분들 한번씩 실랑이 하고 나면 때로는 한 두시간가고 욕 얻어먹고 와서 담배하대 피우기도하고 한쪽에 가서 울기도 하고 그런 정황인데 정말로 주정차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공무원이 하시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아주 지속적으로 이걸 계속해야 할 텐데 사실상 단속 며칠 했다가 않고 그 문제가 습관화가 되어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교통질서를 바로하기 위해서 차량단속을 하는 교통에 장애인 보호까지 내놓은 같은 것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할 의향은 없는가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저희끼리 사무실에서 얘기를 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으로 지금 까지 실질적으로 거론된 적은 없고 우리가 가서 단속을 하는데, 또한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불법주정차를 비롯해가지고 과태료 미납액이 50억 정도 됩니다.
징수하는 대책문제나 해서 10여년 20여년부터 쌓여온 것이 그 정도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재 인원 체계가지고 그것을 조정해 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체납액 문제도 거기대해서 이번에 시장님께 특별히 보고 해가지고 인원을 한번 증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연도별로 조금 구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를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불평된 소리가 않나오게 해야 되는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장 용역해서 과감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보다 많이 아침저녁으로 밤늦게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의 효과는 그럴 것 아니냐 기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위원 고성곤
알았습니다. 공무원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나 대안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 검토를 해서 다음에 예산을 보고할 때 검토의견 오늘 말씀했으니까 시장에게 보고할 것 아닙니까?
시장의 의견을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노선 관계는 권한과 의무를 충실히 해서 민원해결이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줄 수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조혜자 위원님.

○위원 조혜자
지난번에 본의원이 대형버스 교체시에 소형버스로 교체하라고 했는데 올해 몇 대나 교체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소형버스로 교체를 한대도 한 실적이 없습니다.
보고 드리면서 말씀 드렸는데 소형버스는 금년에 차를 두 대를 샀는데 작은 걸로,

○위원 조혜자
얼마나 작은 몇 인승 이예요?
거기는 대형버스는 보통 몇 인승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대형버스는 40인승 이상 되고 중형버스는 16승에서 35인승까지 되는데 이번에 산 것은 35인승 정도 되니까,

○위원 조혜자
몇 대 사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2대 샀습니다.

○위원 조혜자
2대요. 계속 교체시에 소형버스로 살 의사는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그 내용을 점검하고 있는 것이 109개 노선을 뛰고 있습니다마는 시내버스가 39대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39대가 아침에 최고 천 두시간대에 출퇴근하는 인원을 수용할 수 있냐 없냐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까지 그런 것이 안 되어가지고 제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시간을 주시면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참작을 해 가지고 저도 전반적으로 비교를 해서 답변을 드려야지 지금 당장 내년에 오는 것이라도 아니면 정부에 소형으로 중형으로 교체를 해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만 조사를 해 봤습니다.
김제로 출퇴근하는 학생들만 하니까 한470명 정도 됩니다.
아침에 그러면 민간인들 주민들이 소요하게 되는 것은 6백명 정도 이상 될 것 아니냐 생각한다면 한차에 40명을 잡으면 현재 차량가지고 적정한 수준이지 않냐.
버스가 소형화가 되면 아침에 천두 시간대에 승객을 나르는 일에 불편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런 결론이 나오면 중형버스나 소형버스로 대체하는 것은 다시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 간선제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 간선제를 하다보면
김제에서 뛰다가 변방 쪽은 소형차로 운행을 하게 되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러다보니까 두 대 세대를 배치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차량소형화가 됐습니다마는 차량수요는 늘어나야 되고 기사를 더 채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조혜자
예. 과장님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있는 데는 대형버스를 투입 하시고 길이 좁다든지 일차선 노선 같은데 있잖아요. 그런데는 굉장히 편하거든요. 소형버스가,
그리고 유가보조금을 백억 이상들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유가보조금은 80억 주는데 그것은 화물차, 직행버스, 택시까지 전부 나가는 돈이 그 돈이고요.

○위원 조혜자
어떻게든 간에 소형은 덜 들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지 지금 당장 인원수 체크도 안하고 협소하니까 사람이 안탔으니까 하는 것만 비교를 한다면 많이 타는 러시아워 같은 때는 천 두시간대에 가서 사람이 많이 타면 차량이 부족하니까 차 대수를 늘려야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위원 조혜자
러시아워를 기준으로 해서하시라는 이야기지 거기까지 누가 해가지고 2대 더 투입하고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입장은,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예.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수를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 조혜자
점검을 잘하셔가지고 전량 할 수 있는 방안을 하시라 그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시내버스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요.
비수익노선 손실보전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전 해 주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정산을 해 주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비수익 노선하고 수익노선하고 제가 볼 때는 안전여객이나 아니면 전주에서 들어오는 버스나 익산공영 버스 간에 똑같이 적자노선 입니다.
적자노선인데,

○위원 정호영
절차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이 다 적자 노선인데 벽지 노선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도에서 중간에 도에서 벽지노선이 손실노선이라고 인정을 해 주는 노선이고 나머지 노선이 비수익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럼 안전여객에서 109개 노선이 똑같이 다니는데 어느 구간은 남고 어느 구간은 모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정산을 해준 데로 똑같이 키로 미터당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실태조사용역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일년에 한번씩 용역해서 거리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만 데이터베이스를 봐가지고 결산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전여객이 시내버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직행버스도 있기 때문에 그쪽은 부분은 빼고 시내버스 쪽만 검토를 해서 같이 견주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미리 말씀 해 주셨는데 실태조사 용역을 해 년마다 2천만 원씩 세워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한번 조사용역 해 가지고 실질적인 수익과 비수익을 따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산할 때 기준은 그쪽에서 주는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걸 방법을 모색하셔가지고 실태조사용역 2천만 원 한번 들이는 것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한번 딱 한다고 해 가지고는 일년 열두 달 상황으로 볼 때,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365일 다니는데 하루 타보고 그것을 평균으로 한다는 것은,

○위원 정호영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현실성 있게 재정보조를 해주는데 제대로 나가는가 안 나가는가 현실성 있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해 주셔가지고 투명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잘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이륜차가 몇 대지요?
자료보니까 8013대네요.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이륜차가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면허증을 소지 하고 있는가는 판단을 할 수 가없고 오토바이 이륜차 등록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차량계 등록되는 있는 대수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면허증은 파악 못해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예. 면허증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왜 못해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면허증은 개별적으로 내주 것이 아니라 경찰청에서 내주는 것이고 또 그 통계는,

○위원장 임영택
현황은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그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면허증 파악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물어봐가지고 조사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임영택
어렵다고 하지 말고 특히 농촌지역은 파악 하셔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면허증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지난번에도 면허증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시험 봐가지고 부여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활성화 시켜가지고 특히 농촌은 노인 분들이 많이 살다보니까 면허증이 거의 없어요.
사고가 나면 면허증 없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거 아시지요.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해 줄 부분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면허증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얘기를 하면서 전에 4, 5년 전에 출장 가서 면허증을 발급해 준적은 있습니다.
그것이라도 경찰서와 협의를 해보자 저희들끼리 의견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협의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공문 보내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예. 그리고 행정 감사하는데 전화제보가 온 사항입니다.
아시겠는가 모르겠는데 유인물로 작성을 했는데 제보내용은 장애자 쪽에서 제보가 왔는데 우리 콜택시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관한 제보입니다.
내용은 전동스쿠터 타는데 강제로 구매를 강요했다 그 다음 콜택시 운영료를 너무 과다하게 요구를 한다 또 후원을 요구를 한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자료를 쭉 봤는데 장애인 등록 되어있는 협회 6개 2,670명이 등록되어있네요.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화제보에 대해서 교통과장님이나 유남영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그런 내용은 처음 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 듣는 내용인데 요금이 과다하다는 것은 현재 택시요금은 일반 택시요금의 50%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조례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겠고 후원을 해 달라거나
첫 번째 나온 문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택시 운영만 하지 그것은 저희하고 별개이니까 그런 부분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주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자료 보니까 전동스쿠터 구매를 2007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까지 158대를 구매했어요.
이 과정에서 그런 민원이 있지 않았는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절대안 된다고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전동스쿠터 문제는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동스쿠터를 2006년도 하반기에 접수받아가지고 2007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158대가 공급이 됐습니다.
근데 전동스쿠터 공급 절차는요.
행정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이 장비가필요하다고 면사무소에다가 신청하면 면사무소에서 방문해서 적격자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판단을 해서 전문인한테 의뢰를 합니다.
장애부분별로 전문의한테 진단 요청해 가지고 전문의 가 이 분은 전동스쿠터가 필요하다고 진단이 내려지면 그 진단내용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승인을 해 주면 본인이 필요한 전동스쿠터를 구입하고 구입한 스쿠터를 다시 가지고 의사에게 가서 그 사람한테 맞는 기종인가 안 맞는 기종인가 의사가,

○위원장 임영택
알았어요. 과장님 내용은 잘 알았어요.
물론 시 에서는 그럴일 없겠지만 6개 협회에서 혹시 그럴 수 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독을 주민생활 복지과에서 하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위원장 임영택
주민생활복지과에 전화제보에 대해서 자료를 드릴 테니까 6개 협회에 가서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도 시키고 콜택시운영 과다한 요구도 이 분이 조례를 몰랐든지 뭔가 지금 착오가 있어요.
아니면 더 받을 수 도 있어요.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뭔 얘기를 못하겠는데 하여튼 장애인들에게 부당한 관리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제보자는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렸고 자료를 별도로 줄 테니까 제보자는
만나보시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수 없는 거거든요.
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막을 파헤치질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방금 보고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자료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주곡주택 지난 번에 한번 봤었죠?
건축물 안전진단해서 계속 관리하시죠?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호영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부분적인 것도 있고 절차 순서가 안전진단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그것이 판명됐을 때는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고 그 절차가 소방방제법에 되어서 그 쪽에 내용을 통보해줬고 아파트사업은 사시는 분들한테도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서류절차 통과하셨죠?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호영
전체 D급하고 E급이 나왔는데 건물 자체가 삼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서 위험한 상태예요.
오늘 내일 사이에 넘어가진 않겠지만 관련법규를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진단비도 재난안전과는 시에서 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조례를 바꿔서 될 수 있도록 한 사례도 있는데 행정은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김제 시청 한복판에서 아파트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법률 법치 이런 것만 가지고 계속 대응을 한다고 하면 현재 사시는 분들한테는 김제 시에서는 서류 한 장만 보내면 끝납니다.
그것은 행정이 적극성이 떨어지지 않나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강구하셔서 대책 마련을 시급하게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네,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민간관련보조금 모종신축이 있거든요.
모종신축이 2천만 원씩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2200이네요?
자재 값이 올라서 그럽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처마라든가 샤시같은 것을 요구하는 사항도 있어서 추가로 한 것입니다.

○위원 김택령
지금까지 모종을 짓는 것은 모종만 짓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한 2~3년이 지나면 비가 뿌리고 눈이 내리고 해서 건축은 판자나 밑바닥이 썩어서 정리를 못해요.
지금 모종개보수를 하는 것을 보면 파장을 치는 것이 있더라구요.
그것을 해 놓으면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신축하는 모종은 그것을 보조를 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2~3년도 안 되면 다 썩고 비가 뿌리고 해서 기둥도 썩고 바닥도 썩고 하더라구요.
그런 것을 해서 다음 해에 지원되는 모종에는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알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1년에 모종신축은 대개 몇 동씩 합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신축은 20동 보수는 50동입니다.

○위원 김택령
지금도 지을 때가 많이 있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읍면동 별로 한 동씩은 신축을 하고 보수는 노후척도를 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읍면동에 지금도 한동씩 지으려고 하는 데가 있고만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택령
작은 데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큰 금구나 금산, 용지 이런데면 모르겠는데 그 외에는 어때요?

○담당직원
50군데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위원 김택령
내년에?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택령
지금 한 2년 해야 겠네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택령
신축하는데 거기에 다음은 보수하지 않도록 그런 장치까지도 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네,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우리 김제시 건축 허가나 신고 건수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일일이 다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표준설계도를 실무부서에서 귀찮더라도 표준설계를 만들어서 여기에 이용하면 안 돼요?

○건축과장 한일택
표준설계도는 건설부장관이 승인하는 것 밖에 안 되는데 현재 있는 것이 농촌주택하고 축사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자체적으로는 표준설계를 만들어서 허가나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서영빈
법령으로 못하게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서영빈
공동주택지원사업이 나간 것이 또 있거든요.
1,500~2,000으로 조례가 바뀌었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겠지만 사업 규모별로 지원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1,500만 원씩 거의 집행이 됐더라구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서영빈
아파트 단지가 잘 사는 아파트는 규모가 커요.
영세한 아파트일수록 규모가 작아요.
그러면 금액지원이 그런 데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사업 규모에 따라서 액수가 차별화가 되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액수는 지금 아파트단지 어디나 모자랍니다.
당초에 조례상으로 1,500만 원을 규정을 했고 일차는 전체를 한번 돌아간 뒤에 2천만 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내용은 알고 있는데 사업 규모에 따라서 액수가 차별화 되면 어떨까 그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부족하겠지요. 부족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가 규모가 큰 아파트는 잘 사는 아파트들이예요.
규모가 작은 아파트는 영세한 분들이 많이 사시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보완해서 차별화를 뒀으면 하는 생각을 해서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지원조례가 만들어 질 때는 영세한 분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기준은 10년 이상 된 아파트를 한 규정입니다.

○위원 서영빈
사업 취지가.. 없는 영세한분들한테 이런 혜택이 돌아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사업 규모별로 이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네, 박봉규 위원님.

○위원 박봉규
개발부당금징수현황 있지요?
미수납건이 6건인가?

○건축과장 한일택
7건입니다.

○위원 박봉규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축사부분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받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축사부분을 제외시켰습니다.
허가는 났고 부과는 됐는데 법이 바뀌면서 안 내니까 그 분들이 안내고 있거든요.
이월돼서 면제해 주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축사는 압류를 했습니다.
이것은 축사다 보니까 법이 바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못하고 있는데 압류를 해야 됩니다.

○위원 박봉규
이게 봉각영이예요?
1542쪽, 금산면 쌍용리 축사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박봉규
2008년 9월 2일날?

○건축과장 한일택
예, 2007년도,

○위원 박봉규
부과일자가 2008년도 9월, 2009년도 1월, 2009년도 4월.. 이 사람은 아예 그 밑에 있는 최복동씨나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냈는데 봉각영인가 이 양반은 내지도 않았어요.
여기는 축사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할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압류를 할 겁니다.

○위원 박봉규
아직 압류 안 돼 있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박봉규
2008년도 9월이면 얼마나 됐어요?
지금까지 압류 안 하고 있어요?
바로 즉각 압류해서 그 결과를 알려 주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알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농촌에 빈집정리 있지요?
얼마씩 지원한가요?

○건축과장 한일택
백만 원입니다.

○위원 박봉규
주로 보면 거의 100%가 스레트 지붕이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박봉규
그것 보고 폐섬이라고 하는가?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박봉규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올해까지는 그 업체와 협의해서 그 업체와 면단위로 묶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 박봉규
옛날에는 거기에서 고기도 구어먹고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만 있어도 벌벌 떨고 그 밑에도 사람이 안 가려고 해요.
그 스레트 밑으로도 사람이 안 가려고 하고 껄쩍지근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신경써서.. 지금도 보면 쓰레기불법 내버리는 것 보면 쓰레기통이 있어요.
우리가 건축과에서는 빈집 정리하니까 그것을 지침 통보해서라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장 임영택
네,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이게 건축과하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회계과에 있는 자료인데 문화예술회관 설계변경시 무려 19억이나 증액이 돼 있거든요.
세율 한번 증액 해 주실 수 있는가요?

○건축과장 한일택
설계변경 사유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다 기억을 못하니까 별도로 그것을 증액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공공사업 편입지 보상금 지급현황이라고 있거든요.
단위 구분이 어떻게 된 것인가?

○건축과장 한일택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단위인데 천원으로 잘못 표시된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오만수
건축물 용도변경 있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오만수
대한예수교장료교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죽산면에도 있고 1591쪽입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승인현황이요.

○건축과장 한일택
이게 지금 건수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로 준비를 안 했습니다.
용도 변경된 내용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사용승인 일자가 있는데 어느 곳은 해 주고 어느 곳은 안 해 주고 그랬단 말이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면적에 따라서 사용승인을 안 받고 그 이상은 사용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사용승인이 필요 없기 때문에 옆에 안 써져 있는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우리가 그렇게는 모르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서 처리하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알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위법건축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이 있는데 일차만 부과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일차로 바로 냈기 때문에 바로 추진현황이 나간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전부 다?

○건축과장 한일택
부과하자마자 바로 냈기 때문에 이차부과가 필요 없었습니다.

○위원 오만수
후속조치가 필요가 없네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오만수
그렇다면 완납됐다고 표기를 해주면 물어 볼 시간을 안 뺐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네,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아까 박봉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빈집정비사업이요.
건의 드린다고 말씀드려야하나 지평선축제때 그 길을 가다보면 장화다리 못 미쳐서 흉물스러운 집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 소유주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자제분이 학교 교감으로 있다고 해요.
거기를 설득해서.. 거기가 보기 싫거든요.
거기를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가 없어서 물어보는데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리는 부분입니다.
노인복지 임대아파트 있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성주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현재 사업시행자로 짓는 실버주택에서 파악한대로는 사업체 시공자 선정하고 준비가 부족한 점이 없는 업체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채권단에서 대표가 소송중에 있습니다.
일심 이심했는데 실버주택에서 승소를 해서 마지막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재판은 진행하면서 별도로 실버주택에서 추진하려고 갖는 행정상 준비한 업체라든지 선정이 끝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착공이 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설명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소유주가 바뀐 회사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마하주택이라고 하고 실버주택이라고 할께요.
그렇게 해도 이해가시죠?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성주
실버주택에서 승소했습니까?
마하주택에서 승소했습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마하주택에서,

○위원 정성주
마하에서 거기 사장이 구속됐다 석방됐지요?
그때 실버주택으로 넘어갔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김영태가 실버주택으로 넘겨준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다시 마하주택에서 소유권을 찾지 않았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판결문을 봤는데 마하주택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범양이라는 데에서 하는 겁니다.
판결문 내용을 보니까,

○위원 정성주
마하주택이 범양이예요?
범양은 어디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범양은 거기에 원래 냉방설비업체였는데 돈을 못 받아서 채권단을 구성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범양이 마하주택을 인수한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실버주택입니다.

○위원 정성주
실버주택을 인수한데가 범양이라구요?

○건축과장 한일택
현재 여기서 마하주택은 나올 수 없습니다.
사업승인이나 이런 것도 다 넘어갔고,

○위원 정성주
마하주택 개발에서 경기도에 있는 유창건설에서 시비로 20억 예치한 것은 뭐예요?
거기가 승소하는지 알고,

○건축과장 한일택
마하주택에서는 해 보려고 나름대로 예치도 시도하고 했는데 실제 소송 내용을 읽어보니까 마하도 피고로 돼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이런걸 과장님한테 따지려고 하는게 아니거든요.
오랫동안 방치가 돼 있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실버타운이나 다 쾌적한 곳인데 오래 방치돼서 물어보는데 토지는 누구로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실버로 돼 있습니다.
실버에서 경매로 받아서 돼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옵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일심 이심 다 실버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대법원도 실버에서 이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실버에서 이걸 바로 착공해서 업체 선별해서 바로 착공이 된다구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그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일심 이심도 채권금액을 주라는 판결이 떨어졌는데 공탁금을,

○위원 정성주
의원님들한테 시민들이 많이 물어봐서 같이 알고자 물어봤던 것이고 동네마당조성사업 준공 다 됐던가요?

○건축과장 한일택
거의 마무리 공사하고 있습니다.
지붕 기와하고 내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민원은요? 민원제기 되는 것,

○건축과장 한일택
민원 제기된 것은 협의를 해서 서로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정문쪽으로는 장애인 시설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를 시켰고만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거기는 도저히 폭이 안 나와서 장애인 규정에 그것을 줄이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말씀드리고 문을 내달라고 해서 창문을 내고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에서 이런 말을 처음 하는 데 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원래 이 공사가 희망근로프로젝트 사대사업.. 8억짜리..
그래서 군산 삼북동에 있는 옥산, 옥정 여기하고 했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군산하고 저희하고 경쟁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데도 시민들과 약속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를 그 때 당시 축소가 됐는데 시비로 세워주고 나서 특별교부세 2억하고 도비 1억이 와서 6억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갔던 것.. 굉장히 앞이 깝깝하잖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성주
앞을 푹 터지게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매입을 해야 하는데 매입금액이 보상금액이 만만치 않아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감사는 17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 서영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하고 중요한 부분들이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폐이지를 넘기면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방금 보고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순 위원님.

○위원 안기순
이종권 과장님 정도 들고 마지막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동안 수고 많았고 그 말씀만 드리고 우리 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도 내년 6월 달이면 임기가, 얘기할 것이 그때 가서 결과가 나올 런지 모르지만 내가 기획실장한 테도 뭐라고 했는데 내가 시정질의는 답변이 현대화배수로에 대하여 매년농로 배수공사예산을 이용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사업추진 이렇게 답변인데 내용은 그때 그거 안했었어요.
과장님알고 계십니까?
내년에 또 제가 10월에 당선되면 집요하게 추궁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은 계실 것이고 과장님은 안 계실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그때 시장이 뭐라고 했냐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한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기획실장도 그걸 시정질의 한 것을 관리 한다고 카드를 갖고 오라 하니까 이것만 들어놓고 계획이 없어요.
특별위원회를 몇 명이라도 구성해서 연차적으로 몇 헥타를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시정질의 안했어도 예산을 세워서 그만큼만 매년 해 버리면 사업비는 그대로 하면서 이러고 있어요.
작년에도 5억 포장공사 배수로 사업7억 금년에도 그렇고 이게 시정질의 하나마나고 답변 하나마나인데 개발 국장님은 내년에도 계실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내년에 또 당선이 되면 뭐 이 문제가지고 다룰 것 이니까 잘 유념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걸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조철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안기순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마지막 고별인사 같아서 인사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종권
앞으로 더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영빈
김석준 위원님.

○위원 김석준
안기순 의장님께서는 고별 질의를 하셨고 저는 좀 그렇지 못한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1648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집행내역 오디가공 공장 및 판매장 관리가 어떻게 됐어요.
농지 개발계 에서 취급을 했어요?
용수계장님.

○건설과장 이종권
해외에 나갔습니다.

○위원 김석준
해외에 나갔어요? 김정관 계장님.
오디개발 사업인데 어째서 농지 개발계 에서 몇개 올라왔네요.

○건설과장 이종권
정확히 몇 쪽을 말씀하시지요.

○위원 김석준
1648쪽.

○건설과장 이종권
거기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김석준
그러니까요. 오디개발 사업인데 농지 개발계 쪽으로 올라 왔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종권
네.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김석준
잘못되었지요?

○건설과장 이종권
예.

○위원 김석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김제 국장님으로 오신지가 언제에요.

○경제개발국장 조철준
올해 1월 16일자로 왔습니다.

○위원 김석준
금년에요?

○경제개발국장 조철준
예.

○위원 김석준
그러면 혹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 국장님 재임기간에 했는지 기억을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오디개발 사업으로 소득창출 일환으로 오디를 식재를 하면서 가공공장을 신설하는데 예산을 하는 주무부서는 옛날에 개발사업단에서 개발사업단이 폐지가 되고 건설과 지역개발계로 옮겨오면서 거기 후속적으로 가공 산업까지 이루어져야 하는데 건설과 예산으로는 예산 지원만 해 주고 다양한 상식이 부족하므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가공시설을 유통까지 판매까지 전량을 수립할 수 있는 계획을 해 달라고 업무보고를 통해서나 시정 질문을 통해서 강조를 한 상황이 있는데 국장님 재임기간에 얘기 들어 본신 적 있습니까?

○경제개발국장 조철준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아마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준
오기 전에요.

○담당직원
사후관리는 친환경농업과에서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지금 이런 게 국장님이 재임 중이 아닌 그전에 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의원이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바로 새로 오신 국장님이 인지가 되고 새로 오신 과장님이 인지가 되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원활하게 이룰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게 안 이루어졌다 과장님도 그런 얘기 못 들어 보셨습니까?
이종권 과장님 못들어 보셨지요?

○건설과장 이종권
예. 못 들었습니다.

○위원 김석준
못 들어보셨지요. 이런 맥락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건설과나 경제개발국 에서는 분명히 오디 가공하는 공장시설을 예산만 지원해 주고 전혀 거기에 대한 관심이나 업무를 관장을 안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국장님 가공공장 가 본적 있습니까?

○경제개발국장 조철준
예. 제가 안에 까지는 못갔고 밖에서만 봤습니다.

○위원 김석준
거기에 관련된 농업인하고 만나 본적이 있습니까?
대표성이나 되시는 분하고,

○경제개발국장 조철준
거기까지 없었습니다.

○위원 김석준
한번도 없었지요. 과장님도 그러시지요.

○건설과장 이종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준
바로 이게 업무공백입니다.
우리 경제개발국 에서 못하고 건설과 에서 못하니까 본의원이 지적해 주기를 관련부서가 친환경농업과나 유통식품과 와 같이 관여해서 일을 해야 능력이 배가가 되서 업무에 편찬을 통해서 얻어져서 뭔가 예산을 수립도 하고 관련된 우리 농업인들하고 법인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전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모르고 있으니까 업무연찬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본의원만 그 토록 걱정하고 노파심에서 자꾸 얘기했던 것이 오늘날 현실로 다가 왔어요.
어떤 식으로 다가왔냐 그동안에 여기 써진 대로 모악산 오디영농조합법인이 식재와 가공을 맞아서 했어요.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도 그 사람들이 받았어요.
그러면 똑같은 전체 농가가 모악산 오디영농조합법인은 금산면에 뽕나무를 식재한 전체 농가가 되는데 영농법인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김제시에서,
왜 친환경농업과나 유통식품과는 자기가 이걸 예산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 에서 하는 것인 줄 알고 전혀 관심을 안갖는 거예요.
본의원이 이 얘기를 해도 누차해도 안 가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또 다른 영농조합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설립을 했어요.
청정영농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모악산 오디영농조합법인은 자기들은 가공에 전념하고 청정한테 식재를 넘긴다고 떠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업무를 분장하고 나눠진 식이 되었는데 청정법인이 법인인가를 맞고 일을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기를 왜 우리가 청정법인이 있고 정통성이 있는데 가공 모든시설을 모악산 영농조합법인 한테 예산을 주면서 일을 시행을 했냐 라고 이의를 달고 그들이 법정투사도 불사하겠다고 하고 별의별 의견을 제시해서 모악산 오디영농조합법인하고 마찰이 빚고 분쟁이 있고 심지어는 고발한다느니 재판을 한다느니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8월부터 줄기차게 이어져 오면서 본의원이 심정적으로 괴로웠어요.
이런 걸 내가 요구하고 질의를 하고 대안을 요구한건 아니지만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면 경제개발 국장한테 했고 건설과장한테 했고 담당계장이 얘기다 알고 있는데 김정관 계장님 내용아시지요. 내가 얘기 한 것,
전혀 내가 허튼 얘기 아니지요.
우리 의원님 다 기억 날거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업무편찬이 전혀 업무적으로 안 이루어 진거에요.
그래서 오늘날 두 법인이 싸움이 가져 오늘 3시에 시장 만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속이 상해서 8월 달부터 오디라는 오자 만들어도 머리가 쪼개져
요. 내버려 둬봤어요.
그랬더니 전혀 챙기는 사람이 없고 오늘날은 두법인이 싸움만 이루어졌어요.
누구책임이냐고요. 의원이 그 토록 줄기차게 2008년도부터 7년도 계속 요구해 왔는데 한번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연찬을 통해서 얻어지려고 노력하고 업무분장을 각기 찾아서 하려는 의욕이 의지가 전혀 없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경제개발국장 조철준
예. 공감합니다.

○위원 김석준
해서 거기에 대해서 확인서를 본 감사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조철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석준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헌복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는 유인물로 대처하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방금 보고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에서 금년 이월사업이 몇 건이나 되세요?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전체적으로 46건 48건으로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영빈
재외 위험지구나 사업소 정비사업 또 제방정비사업 각종 수혜복구피해사업 그런 사업들이 좀 늦어지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한 사업들은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늦어지는 이유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늦어지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첫째는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늦어지는 큰 이유입니다.

○부위원장 서영빈
보상협의요?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예.

○부위원장 서영빈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 예산 그런 사업 같은 경우 에는 사업이 끝나기 전에 태풍이나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다시 또 재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더 큰피해를 입어요.
그렇게 그런 게 오기 전에 보상협의 같은 부분들을 우리행정에서 빨리 절차를 밟아가지고 빨리 보상이 끝나야지 이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또 터져버리면 더 큰 재난을 받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시민들에게 크나큰 피해 없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영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정석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방금보고 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자료 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위원님.

○위원 김석준
이번에 상수도보급 하수관거 BTL사업을 하면서 누락된 부분 있지요.
구역이 빠져서 있는 그 부분,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처리 구역 외에는 BTL사업에 제외됐습니다.
하수도 처리 구역 외에는 BTL사업구역에서 제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수용가가 본인도 모르고 안 가졌다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걸 선정을 할 때 하수관거가 옆에 지나가는데 자기는 몰랐다는 거지.
그래서 누락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상수도 마찬가지고, 나도 그런 얘길 해 보고 그런 얘길 과장님 안 들었어요?
담당 계장님이나?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그런 얘기 안 들었습니다.

○위원 김석준
없어요?

○담당직원
이 질의에는 우리가 하면서요.
그 사람들 이 원하지 않아서 안 한 것은 우리가 받은 것이 확인서가 있고 그리고 구역이 아닌 데는 빠진 데가 있으면 도로로 해서 했으면 그 도로위에 있는데 그 옆에 있어도 못 해준 데가 있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하고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바로 옆에 있어도 못해 주고 한데도 그런 부분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그러니까 상수도나 하수도나 사용자 측에서는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있다 이거에요.
우리 집에 물이 들어 올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된단 말이에요.
하수도 자기 영업집이나 자기 집에도 분명히 지나갈 줄 알았는데 당장 할 때 보니까 안됐다 이거에요.
그래서 민원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이 빠졌냐.
근데 나도 모르겠다 왜빠졌는가.
그런 얘기를 내가 상하수도과 하고 전화를 많이 한적이 있는데,
그럼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해요?
왜 그 사람들은 모르고 당연히 되는 걸로 알고 있다가 시행을 할 때는 빠졌다고 하는가 모르겠어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하수도 처리구역 범위 내에는 100% 전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처리구역 외 지역 제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인접 지역인데 빠졌다는 얘길 하는 것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그 부분은 한번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위원 김석준
당초 할 때 일괄 다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처리 구역 안 에만 포함됩니다.

○위원 김석준
처리구역이 어느 쪽은 되고 바로 옆에 쪽은 안 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선이 지나가면 경계지점이 그런 부분이 발생할 소진이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그런 곳이 몇 군데나 되어요.

○담당직원
정확히 파악은 안했는데요.
민원으로 해서 들어 온 것은 그때그때해서 했는데 빠진 민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는 민원에 대해서 전부대응을 해 줬거든요.
설명도 해 주고 이해를 해 달라고 한 것도 있고,

○위원 김석준
상수도는?
상수도 도 유사한 민원 많지요.

○담당직원
개인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신청 들어오는 대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위원 김석준
마무리 지었어요?

○담당직원
예.

○위원 김석준
어떻게 되었어요.

○담당직원
신청은,

○위원 김석준
신청 받아 가지고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개인 신청을 저희가 접수해서 시설을 해드립니다.

○위원 김석준
그런 걸 이해를 충분히 사용자한테 이해를 드리고 추가로 누락되는 일이 없이 예산 세워서 공평하게 다같이 물먹어야지 어느 쪽은 먹고 어느 쪽은 떨어졌다 해서 안먹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런 일 없도록 주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알겠습니다.

○위원 김석준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영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과장님 지난번에 죽산 BTL사업 준공했는데 일전에 대종마을진입로에 전신주 때문에 차량통행에 지장 있다고 해가지고 이설을 하는 것으로 약속이 됐었는데 최근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준공이 끝났는데 어떻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그때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한전에 신청한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위원 김문철
신청을 확인했는데 나중에 이설한 것이 확인이 안 된 겁니까?
뭐 그렇게 크게 재원이 드는 것 아니니까 아직도 사무실은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사무실은 철수를 했지만요. 유지 관리팀이 있기 때문에

○위원 김문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영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과장님 상수도나 하수도 공사하고 나면 재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마을길의 상당부분은 상하수도 공사이후에 시간이 가면 양쪽으로 갈라지지요.
그래서 건설과가 다시 덧씌우기도 많이 하고 아니면 다시 긁어내고 다시하고 그거 설계해서 당초보다 돈이 더 들어 가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그래서 BTL 같은 경우는 한 차선을 절단하면 이차선중에 한 차선을 전면포장 다시하고요. 그 다음,

○위원 정호영
이것은 전면 포장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한선을 잘라놓고 거기다가 다짐해서 그냥 표층만 전체적으로 포장을 하면 시간이 가면 양쪽절개 면이 환선이 안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은 제가모르지만 쭉 벌어져 가잖아요.
포장비만 주시지 마시고 앙카 같은걸 하든지 좌우지간에 어떤 기술적인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건설과나 다른 데서도 도로에 포장이나 이런 요구들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기술적인 그런 것을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시간이 오래 가더라도 환선이 될 수 있는 공법 이런 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영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업무보고 때도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논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북 엠비텍이요?
환경시설공사가 위탁관리준거요.
그게 해 마다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해 마다 감가상각에 약간씩 늘어납니다.

○위원 정성주
내년에 43억 그러면 내후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내후년에는,

○위원 정성주
그냥 다르게 많이 올라갈 것은 이제 없는가요?
이에스 정도나 생각하면, 그 정도 금액만 올라오나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물가 상승지수만 올라갑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지요. 그때 당시 6개 시 군 어떻게 해서 도 지침에 의해서 했나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그렇습니다.
도에서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는 이거 볼 때 마다 민간위탁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총 납부할 금액이 얼마다고 했지요? 20년 동안?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천백 6십 7억 5천 3백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어떻게 6개 시군이 모여서 과장님을 주축으로 해도 좋고 6개 시군 과장님들이 모여서 어떻게 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을까요?
국도 비를 확보 한다든가 아니면 계약을 파기하는 방법이라든가.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각 시군이 작년부터 문제가 대두가 돼가지고요.
익산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상당히 불합리한 계약조건이 있어서 익산에서 상당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반발이 심했고요.
도하고 저희하고 충돌이 많아서 도에서도 어쩔 수 없이 도비를 작년에 각 시군별로 5억씩을 세워졌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협약을 했다고 해서 방침은 안하고요.
지속적으로 6개시군이 모여서 도하고 투쟁을 하기로 했습니다.
해서 도한 테 가능하면 도비를 최대한 지원받는 걸로 이렇게 6개시군이 한번은 6개 시장님들이 모이기로까지 협의에 모여서 이 부분으로 다뤄 달라는 그런 건의 까지 했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또 자주만나시고 여섯 개 시군에서 모여서 개선책을 만들려고 하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면 도비도 확보할 수 있고 현 정부에서 세종시도 바꾸는데 그것 못 바꾸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하여간 노력 좀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영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1894쪽이요.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현황을 보면 왜 기관만 이렇게 징수일자가 없는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이거는요. 처음에 건축허가가 나갈 때 징수금액을 부과 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저희들한테 이 돈을 불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납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돈이 들어 와야 준공을 해 줍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때 부과를 하고 건축착수를 6개월 후에 할수도 있고요.
건축허가 자가 1년 후에 할 수도 있고 바로 준공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징수일자는 결정이 없습니다.

○위원 오만수
표기를 해 줘야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805페이지 누수율제고의 관계에서 말씀을 해 주실까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당초준공이 4월 22일인데 현재 용역이 일시 정지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전국 수도정비기본계획 그것이 지연이 되가지고 김제시 수도정비기본계획 하고 상위계획인 전국수도정비 기본계획이 현재 완료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협의가 지연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전국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완립이되면 상위기본계획에 맞춰서 김제시 기본계획도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용역을 한다면 완전히 개선이 되는 것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위원 오만수
기술자가 많으니까 믿어도 되겠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위원 오만수
각종 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에 있어서 고질 체납자 및 부도해서 1739입니까?
건수가?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위원 오만수
미 수액 현황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미수인데요.
고질 체납자 하수도 사용료입니다.
신풍동에 우리 건강랜드 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한 2천만원정도 현재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 대책은 어떻게 세워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재산압류는 했습니다. 현재,

○위원 오만수
재산압류하면 며칠이나 되면 효과가 발생을 해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재산압류를 하고 그 돈을 낼 수 있도록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강구를 했고 또 건강랜드에 저희가 몇 번 방문을 해서 그분하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여러 가지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하여튼 경영이 다소 어려워서 지연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받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연으로 지정됐습니까? 월로 지정됐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연으로 지정됐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동안 고민을 안했다는 얘기네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천만원이면 5백만원 정도내고 그런 식으로 유지가 되고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고민 좀 하셔서 징수하는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알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건설과에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오늘 마지막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탁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공 기관에 대해서 대행사업비를 작년에 건설과에서 본예산에 5억추경에 5억 10억을 저희한테 예산을 세워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70%가 삭감되고 3억이 섰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개인적인 부탁도 많이 했고 또 이건 저희 일 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의 14분의 시의원님한테도 굉장히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도 되고 그런단 말 이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 예산때 작년도만큼은 세워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조철준
예. 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재원이 없다고 하면 삭감을 많이 반영해 드릴게요.

○부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감사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34회 김제시 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제3일차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 12월 2일 오전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